권오복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10명중 출석위원 8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재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오늘부터는 2006년도 결산과 200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는 일정입니다. 기 배부해드린 결산서 및 예산서 등을 확인하시고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모두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보건소, 감사담당관)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문명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이영철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님과 경기문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소 소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에 관한 사항입니다. 세입·세출결산서 보조자료 15쪽과 17쪽 보건소 설명 보조자료 1쪽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전체 세입예산현액 32억 1023만 5000원에 대하여 징수결정액은 32억 3329만 5130원이고, 실제 수납액은 32억 3208만 130원으로 미수납액은 의약과 과년도 수입 약사법 위반 과징금 징수결정액 121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보건소 과별 세입결산 세부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는 공유재산 임대수입외 5개 세입분야에서 세입예산 현액 4억 3912만 9000원에 대하여 징수결정액은 4억 5482만 8480원이고 실제 수납액도 4억 5482만 8480원입니다. 다음은 보건지도과 세입결산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타 수수료외 2개 세입분야에서 세입예산현액 25억 9882만 7000원에 대하여 징수결정액은 25억 9973만 6650원이고, 실제수납액도 25억 9973만 6650원입니다. 다음은 의약과 세입결산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타 수수료외 4개 세입분야에서 세입예산현액 1억 7227만 9000원에 대하여 징수결정액은 1억 7873만원이고, 실제 수납액은 1억 7751만 5000원으로 미수납액은 과년도 약사법 위반 과징금 징수결정분 121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관한 사항입니다. 세입·세출결산서 보조자료 35쪽, 보건소 설명자료 3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전체 세출예산현액 99억 2009만 8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91억 1563만 7390원이고, 집행잔액은 8억 446만 610원으로 집행율이 91.8%입니다. 다음은 과별 세출결산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는 당초 예산액이 54억 2459만 5000원이고, 예산성립후 증감이 없어 예산현액과 같으나 연가보상비 부족분 1275만 8000원을 기타직 보수에서 전용승인후 집행하였으며, 총 지출액은 50억 6417만 6780원이고, 집행잔액은 3억 6041만 8220원으로 집행율이 93.3%입니다. 다음은 보건지도과 세출결산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액이 42억 2261만 2000원이고 예산성립후 구강보건사업 업무가 의약과로 이관됨에 따라 해당 예산 이체로 예산현액이 2억 482만원 감소하였으며, 변경된 세출예산현액 40억 1779만 2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35억 8894만 3120원이고, 집행잔액은 4억 2884만 8880원으로 집행율은 89.3%입니다. 다음은 의약과 세출결산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액이 2억 7289만 1000원이고, 예산성립후 구강보건사업 업무가 보건지도과로부터 이관됨에 따른 해당예산 이체로 예산현액이 2억 482만원 증가하였으며, 변경된 세출예산현액 4억 7771만 1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4억 6251만 7490원이고, 집행잔액은 1519만 3510원으로 집행율 96. 8% 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명성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재기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3타)

전문위원 이재기입니다. 보건소 소관 2006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근거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129조 및 제134조제1항, 지방재정법 제51조가 되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 현황에 대한 별첨 자료를 참조해주시면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드리면은 세입부분에서 보건소 소관은 2006년도 보건소 세입현황을 보면 예산현액은 32억 1023만 500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32억 3329만 5000원, 수납액은 32억 3208만원, 미수납액은 121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징수결정율은 전체적으로 107.8%, 징수율은 99.97%이고 징수율이 높은 이유는 국고보조금 16억 503만 2000원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출부분에 있어서 2006년도 보건소 세출현황을 보면 예산현액은 99억 2009만 8000원이고, 지출액은 91억 1563만 7000원으로써 집행잔액은 전체의 8억 446만 1000원으로 지출률은 91.9%, 불용률은 8.1%로 전년도 지출률 91.0%, 불용률 9.0%보다 약간씩 지출율은 높아지고 불용률은 낮아진 상태입니다. 예비비는 없으며, 예산 결산승인의 목적은 2006회계연도 예산집행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밝히고 장래의 재정계획과 그 운영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는 것으로써 결산내용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는 없지만 결산내용의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시정요구할 수 있는 것으로써 심도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과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심사에 앞서 심사와 관련이 없는 과장님은 퇴장시키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동의하십니까?

. 보건소장님 총괄보고한 거 잘 들었습니다. 보건소장님 총괄보고 한 것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과별 심사보고에 앞서서 우리 보건소장님께서 지금까지 총괄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님이 계시기 때문에 먼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입니다. 소장님이 총괄보고하신 내용 중에요 과별 세입결산 내역을 보면 2쪽에 보건지도과가 있죠?

예.

세입입니다. 그렇죠?

예.

금연클리닉사업과 관련해서 국고보조금이나 시비보조금, 또는 기금으로 해서 세입이 들어오는 게 없습니까? 들어오는 게 없습니까?

건강증진사업에 전부...,

묶어놨습니까?

지금 이게요 4대 건강증진사업에 포함돼가지고 아마 이게 예산을 국고에서 내려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편성할 때는 따로 나눠놓고, 결산서를 작성할 때는 예산서를 이렇게 묶어놓으면 안되죠. 기본 예산서를 작성한 거와 똑같이 작성을 해줘야 이거에 대해서 제대로 들어왔는지, 나갔는지 알거 아닙니까? 다시 작성하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봅니까?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가 아니라 모든 게 다 그렇지 않습니까? 애초에 2006년도 예산서를 작성했지 않습니까? 이게 예산서 아닙니까? 그러면 이 예산서와 같이 결산서를 작성해줘야 그걸 보고 얼마만큼 예산과 결산이 잘 맞아들어 왔는지 판단을 해볼 거 아닙니까?

다시 작성해서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작성을 해서 그냥 갖다놓으면 어떻게 보냐 이런 얘기에요. 최초에 세입세출 예산을 짤 때 그 짠 거에 대해서 그거와 비교해서 볼 수 있도록 사업명을 똑같이 해줘야죠. 어떻게 비교해보라는 거예요? 어디 가서 찾아보고, 담당과장이나 담당팀장께서는 이것만 보고 하니까 그렇죠, 우리야 이 보건소 것 하나만 볼 수가 없잖습니까? 어디에 들어있다고요? 그것이. 금연클리닉사업은 어디에 들어있어요?

건강증진사업에.

건강증진사업에요?

예, 거기 4대사업에 다 들어있습니다.

편성할 때는요 금연클리닉사업은 기금으로 편성했다고요, 기금으로. 이게 국고보조금이 있고, 예산을 편성할 때요. 당초에 국고보조금이 있고, 시비보조금이 있고, 기금이 있고 다르단 말입니다. 기금에 편성됐던 것이 당초 예산서에 어떤 거 어떤 거냐면 암예방관리사업비, 금연클리닉사업비, 암환자의료비, 소아암의료비, 출산장려사업비는 기금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예.

기금은 이렇게 해놓고서, 왜 당초예산서에는 이렇게 편성해놓고 그렇게 하면 결산을 어떻게 보라는 건가 그런 얘깁니다. 당초예산을 보면 그래요. 금연클리닉사업비, 건강생활실천사업비, 구강보건사업비, 출산장려사업비, 희귀난치성질환 환자의료비, 방문보건사업 운영비, 암예방관리사업비, 소아암의료비, 암환자의료비는 기금으로 돼있었잖아요? 예산서에. 그렇죠?

예, 다시 해서 가져오겠습니다.

여기는 기금은 없어져버리고 보건지도과에 기타수수료수입, 국고보조금수입, 시비보조금수입 이렇게 해서 갖다놓으면 어떻게 해요? 볼 수가 없잖아요. 볼 수가 있고 없고 간에 이거는 예산서와 똑같이 맞춰줘야죠. 의약과는 어떻게 했어요, 의약과도 그런 식이에요? 다시 만들어서 다시 보고해주세요. 비교해서 볼 수가 없어요. 위원장님, 다시 해주세요. 우물우물 해서 적당히 해서 넘겨버리려고. 기본부터 틀렸잖아요. 이 총괄보고하는 기본부터 틀렸잖아요, 소장님! 이거를 맞춰서 작성을 해다 줘야 우리도 보지. 이거는 예산서에 있던 목을 그대로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걸 묶어서묶어서 하면 돼요? 국고보조금과 시비보조금과 예산과목에서 기금은 분명히 다른 건데, 기금은 없애버리고 여기저기 막 그냥 숫자만 나열해 놓고, 이게 결산이라는 것이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더하기 빼기 플러스 맞추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과연 예산을 어떻게 집행했는지, 그 소기의 목적에 집행을 잘 했는지, 얼마만큼 집행을 하고 얼마만큼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그 집행잔액이 남은 것이 정당한 것인지, 합당한 것인지, 아껴서 남은 건지, 그 사업 추진을 잘못해서 남은 것인지 이걸 보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우리 보건소장님, 지금 그거 당장 만들기가 어렵죠?

예.

만들어오세요, 안돼요. 처음부터 다시 해야지. 이걸 어떻게 봐요, 이거를. 결산하면 의례히 통과형식으로만 알고.

우리가 예산결산이 그냥 앞에 있는 거하고 뒤에 있는 거하고 숫자만 맞추는 게 아니라 그 과정을 보는 거니까 이런 일이 없도록 잘해 와야죠.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 그리고 과장님들, 장세준 과장은 병가를 냈고 두 분이 나오셨고, 뒤에는 거의 다 팀장님들이세요? 보건소 팀장님들이시죠? 거의 다.

예.

여러분들이 속으로는 저 김상현 이가 왜 저 지랄을 할까!! 아주 저 김상현 이 얼굴만 봐도 밥맛 떨어진다 그럴지도 몰라요. 그러나 보건소장님, 적어도 보건소장께서 와서 총괄보고를 하시려면 담당과에서 작성해다 준 거 와서 앵무새처럼 읽으라고 와서 이거 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걸 숙지를 하고 검토를 하고 앉아서 확인하고 점검해서 아! 이건 뭐가 잘됐다, 이건 이 내용이다 비교검토해서 딱 총괄보고를 할 수 있는 자세가 되어야 됩니다. 자료적어준 거 와서 숫자 나열해서 숫자보고 하고 자세한 것은 주무과장으로부터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뭐예요? 소장님은 보건소 3개 과를 보시면 되고, 보건지도과장님은 한개 과 보시면 되는 거고, 그렇죠? 우리 구 의원들은 얼마만큼 봐야되는지 압니까? 본청이 5국 2담당관 24과입니다. 본청만. 보건소 3개과 있죠? 동이 22개동이고. 구의회사무국이 있고 시설관리공단이 있어요. 이번에 이 많은 각 부서에 대한 예산을 다 봐야돼요, 결산을 다 봐야 돼요. 그러면은 의원 한 사람이 이걸 보는데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어렵게 갑니까? 여러분은 자기 거 하나만 하면 돼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가서 이 많은 걸 보려면 이게 봐집니까? 이게. 그럼 기초자료에서부터 잘 짜여져 오면 넘어가는 겁니다. 충분히 이해하시고 다시는 그렇게 얼렁뚱땅하시는 것 없도록 하시고, 특히 보건소장께서도 내가 보고하는 자료 그거에 대해서도 확인 점검 안하고 오시는 그거부터 바꾸시라고요. 아까 위원장께서 하신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할 때까지 이 총괄보고 자료를 다시 만들어서 제출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없죠? 그러면 과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심사에 앞서서 심사와 관련이 없는 과장은 퇴장시키고자 하는데 위원님께서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다른 과장님들 퇴장해서 대기실에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장은 200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장세준 보건행정과장님께서 병가로 오늘 회의에 불참한다는 통보가 구청장으로부터 왔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보건소장님께서 보건행정과 과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및 2006회계연도 결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이 병가 중이라 보건소장이 보건행정과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보건소 세입세출결산 현황보고에 앞서 보건행정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현호 보건기획팀장입니다. (박현호 보건기획담당주사 인사) 정병석 방역팀장입니다. (정병석 방역담당주사 인사) 우은섭 운영팀장입니다. (우은섭 운영담당주사 인사) 이상 팀장소개를 마치고 위원님 앞에 놓여 있는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설명자료를 중심으로 결산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조자료 15쪽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1쪽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 세입분야 결산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세입예산현액은 4억 3912만 9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4억 5482만 8480원으로 실제수납액 4억 5482만 8480원입니다. 다음은 보조자료 35쪽, 설명자료 7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 세출분야 결산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세출예산액은 54억 2459만 5000원으로 예산성립 후 증감내역이 없어 예산현액과 같으며 지출액은 50억 6417만 6780원으로 집행잔액은 3억 6041만 8220원이고 집행률은 93.3%입니다. 집행잔액 사유별 주요내역은 예산집행 잔액 직원 및 공익근무요원의 정원대비 현원 부족 등으로 인한 집행잔액 3억 3663만 5600원, 예산절감액 일반운영비와 시책업무추진비에서 예산절감액 1169만 5000원, 보조금 집행잔액, 낙찰차액 등 65세이상 노인환자 약제비 및 1군 전염병환자 격리 치료비 등 해서 208만 7620원, 집행사유미발생액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분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명성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 없습니까? 강석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입니다. 소장님, 보조자료 1페이지에 보면 보건행정과 기타수수료에 진료수입 부분 좀 봐주십시오. 예산현액이 3억 6665만 1000원이 나와 있고, 징수결정액이 3억 8676만 4960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2006년도 예산현액을 잡을 때 거의 지금 3억 6665만 1000원 이렇게 하면 현실적으로 잡았는데 처음 예산현액 잡은 근거가 어디에서 시작된 겁니까?

보건행정과 예산.....

, 진료수입. 예산현액에 보면 보통들 우리가 예산서를 잡을 때 3억 6000만원이면 3억 6000만원 이렇게 잡는데, 여기 예산현액을 3억 6665만 1000원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예산현액을 잡았다가 징수결정액은 그보다 더 높게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진료수입이 우리가 연간 청구하는 거가 1차진료실하고 한방하고 치과가 있는데요, 우리가 한 3, 4년 정도를 통계를 잡아서 청구금액은 보건소 수가는 보건복지부에서 수가가 정액제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년도에 방문한 환자 그거에 맞춰서 우리가 예산을 잡기 때문에 엇비슷하게 맞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05년도 징수결정액 혹시 기억하십니까? 2005년도.

자세하게 기억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 팀장님들 혹시 2005년도 기억하십니까?

팀장들이 다 바뀌어갖고, 2005년도가.....

얼마 나왔습니까? 징수결정액이.

지금 현재보다는 조금 증가돼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액은 안 나오고요?

예. 그런데 증가내역이요, 위원님 제가 설명해드려도 되겠습니까? 그 증가내역이 2년마다 공무원 건강검진을 하고 있습니다, 2년마다요. 그래서 아마 2005년도에는 공무원 건강검진 1000여명을 했기 때문에 아마 수입이 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한 금액이 아마 조금 더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전체 수익이 건강보험공단의 의료수가 포함금액이죠?

예.

우리가 진료에 투입되는 인력들 있잖아요? 의사들. 몇명이나 됩니까?

지금 진료에 투입되는 보건소 의사가 총 8명입니다. 치과의사, 한의사까지 합쳐서.

한방까지요?

예, 치과의사, 한의사까지 해갖고 8명입니다.

8명인가요?

예, 8명입니다.

이 8명에 대한 인건비가 1년에 어느 정도 되는가 혹시 통계 나와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이 진료수입으로 지금 자세한건 뽑아드리겠지만요, 지금 현재 이 진료수입으로......

시간이 저거하니까 자료로 좀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의사 한사람의 하루의 법정 진료건수가 몇 건 정도가 정해져 있죠?

제가 알기로는 한 팔구십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정확하게 나와야 됩니다, 이게.

예. 그건 공단에 일단은......

, 법적으로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의사 한사람이 하루 진료를 했는데 건강보험공단에 우리가 청구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청구를 하게 되면 건강보험공단에서 인정해주는 하루 의사 한 명당 그게 있다는 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제가 알기로는 지금 저희가 1차 진료가 제일 문제인데요, 1차 진료가 하루에 한 이백명, 백칠팔십명에서 이백명 내외로 보거든요.

1일 얼마?

1일 백칠십에서 백팔십명 정도를 보고있기 때문에요, 그거를 일단은 나누니까 의사 두사람이 보거든요. 의사 두사람이 보기 때문에 그게 현재 법적으로 할 수 있는 청구에서 문제가 되는 거는 한번도 발생된 적이 없었습니다.

의사가 지금 8명인데 의사 두사람이,

1차 진료를 보고 있습니다.

1차 진료?

예.

나머지 여섯명은요?

한 사람은 모성실하고 영유아실, 또 한사람은 예방접종실, 또 한사람은 결핵실, 또 한 사람은 방문 보건진료, 그 다음에 한방과는 한의사, 치과의사 이렇게 돼갖고 다 배치가 돼있습니다.

그럼 의료보험 여기 170에서 180명은 의료보험공단에 청구를 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이거죠?

예,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로써는

지금 보건소장님이 지금 생각하실 때 지금 의사 인건비에 그 다음에 진료수입하고의 수지타산을 낸다고 그러면.......

수지타산이요, 저희들이 한번 몇년전에 내봤는데 의사의 월급을 빼고도 남는 걸로 그때 통계가 나왔습니다, 의사인건비를 빼고도.

그렇게 나왔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자세한 의사들의 연봉은 뽑아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

그 자료로 제출해주십시오.

예.

제가 또 궁금한 게, 보건행정과에 궁금한 게 있는데요. 7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보조자료 7페이지 입니까?

예, 보조자료 7페이지에 보면 업무추진비 1848만원이 나와있는데 여기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이렇게 세가지로 구분돼있는데요, 다른 의약과나 보건지도과에는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없습니다. 그런데 행정과에만 부서업무운영추진비가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보조자료 7페이지.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요, 지금 다른 과도 다 있는데요.

보건지도과 8페이지

9번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원.

포함돼있어요?

예, 다 되어 있는데요. 의약과도 있고 다 있는데요.

알았습니다. 한가지 마지막으로 물어보겠습니다. 그 밑에 특정업무수행활동비라고 나와 있죠? 이 특정업무, 보건소에서 특정업무는 어떤 업무를 특정업무수행활동이라고 그럽니까? 보조자료 7페이지.

이거는 직원수당입니다.

특정업무수행활동비라고 하는데 직원수당하고 관련이 있다고요?

이게 직급보조비 및 업무수행활동비,

그대로 우리가 특정이라고 그러면 다른 사람이 안하는 업무수행하는 것에 대한 그 내용을 말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특정업무수행활동비라고 하는 거를 일반적으로 수당이라고 그러면 이거 형평성에 안맞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하게 해서 위원님께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거 특정업무수행활동비는 대민활동비로 직원당 5만원씩해서 아마 계산돼서 책정된......

대민활동비, 어느 부서의 직원들이 대민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6급 이하 전 직원에 대해서 대민활동비가 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따로 받고, 대민활동비 또 따로 받습니까?

예, 따로 있습니다.

따로 있고, 대민활동비 따로 있고.

예, 따로 책정이 돼있습니다.

대민활동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한다면 대민활동이 어떤 대민활동이 있습니까? 대표적으로 한가지만 말씀해보시죠?

주로 우리가 캠페인이라든지 에이즈 그런 여러 가지로 알고 있습니다.

캠페인이라고 그랬는데 그런 이야기가 나올줄 알고 지금 본 위원이 지금 질문해본 겁니다. 예를 들어서 강서구의 각종 직능단체가 한달이면 여러 건수 우리가 길 지나가다가 캠페인이라든지 이런데 참여해서 플래카드를 들고 심지어는 비오는 날까지도 다니는 것 보셨을 겁니다. 거기에 나오는 사람들, 거기에 대한 캠페인 수당 받는 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또 지금 위원이 질문을 하는데 아무리 보건행정과장이 오늘 병가중에 안나왔다 하더라도 지금 뒤에 있는 팀장님들, 보건소장이 답변하는데 충분히 답변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업무에 대한 숙지를 정확하게 아직까지 못하고 있다는 이런 결론 밖에 안나옵니다, 소장님. 본 위원이 지금 따지는 거는 이 특정한 업무추진비 돈 얼마 썼다 이거는 다 이미 예산 통과됐고, 그 다음에 결산때 보고 다 된 겁니다. 그걸 따지고자 하는 게 아니라 이거에 대해서 지출한 사람의 업무추진능력이 얼마나 있는가를 내가 한번 시험해본 건데......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는데 최근에 저희가 기획팀장뿐만아니라 지금 직원이 거의 바뀐 상황이라서 업무숙지도가 떨어진 건 사실입니다. 앞으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이 위원한테 질문을 받고 있는데 뒤에서 도대체 자료 하나도 제공못하는 팀장님들 지금 이거를 따지고자 하는 거예요, 이거를. 이 숫자놀음을 하자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강석주 위원님 질의를 참 옳은 질의를 하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이. 지금 7월 1일자로 담당팀장이 바뀌었죠?

예.

그래서 우리 김건년 주임이 지금 그래도 그나마 내용을 제일 잘 알고 있으니까 뒤에 나온 거죠?

예.

우리 위원님들도 그 점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강위원님 계속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이 우군이시군요. 소장님! 직원들 직무교육 다시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따지고자 하는 건 아닌데 지금 이 숫자에 대해서 위원이 궁금해서 물어보는데 그거에 대한 답변을 소장님이 확실하게 모르는 것을 뒤에서 뒷받침을 해줘야 되는데 전혀 뒷받침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동료위원이 요구하는 그런 작년도 예산과 올해 결산서하고의 차례가 틀려가지고 새로 자료를 제출하라는 이런 내용이 발발하지 않습니까? 지금. 소장님 이거에 대해서 분명히 실시해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궁금한 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꼭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사연봉에 대해서.

예산이라든지 보건소 발전에 대해서 좀 연구를 해보려고 하는 거니까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건행정 내용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저 있어요.

김상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 물론 보건행정과장이 지금 자리에 없지만 그래도 몇가지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집행에 대해서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예산이 세출내역을 보면 말이에요, 예산현액이 54억 2459만 5000원, 지출액이 50억 6417만 6780원이네요? 그렇지요?

예.

7쪽에 보면 그렇게 돼있죠?

예.

말입니다, 보건행정과 예산중에, 예산을 집행한 것 중에 2006년도 예산집행내역중에 간주처리 내용이 얼마가 있습니까, 간주처리된 게? 쉽게 말씀드려서요, 당초에 2006년도 기정예산과 추경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에 따라 집행하는 것 아닙니까? 집행이 되지 않고 간주처리돼서 내려온 예산, 그래서 집행한 예산이 보건행정과 지출예산 중에 어느 어느 것이 있냐 그런 얘기입니다. 자료 안가지고 계십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자료는 자세한 내용은요 따로 보고를 드리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에이즈환자관리비가 있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국비, 시비 내려온 거가 있는데 이게 감염인이 좀 많거나 의료비가 많이 나가게 되면은......

그 얘기가 아니라 그러면은 결산서를 만들면 말입니다, 결산서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만들면 당초에 보건행정과 예산이 얼마고, 기정예산이 얼마고 추경예산이 얼마고 간주처리비용을 합해서 쓴 걸 결산하는 것 아닙니까?

예.

예산담당하는 담당 팀장님! 팀장님 어느 분이십니까? 맞지요? 간주처리비용도 예산 아닙니까? 그럼 보건행정과 이 예산집행한 것 중에 이중에 어떤 게 간주처리비용이냐고 묻고 있습니다. 그럼 그것도 안하고 그냥 막 하는 겁니까? 돈은 수입이 예산을, 보건행정과에서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의 범위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지방자치단체장인 구청장이 편성해서 의회에서 승인해주는 기정예산, 또 추경예산 그리고 국·시비 보조금으로 내려오는 간주처리비 그걸 합해서 예산집행을 하고 그거에 따른 결산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럼 보건행정과에서 2006년도에 간주처리비용 집행한 것이 어느 거냐 묻는데 그걸 답변을 못하면은 이 결산서를 누가 어떻게 만드는 겁니까? 팀장! 뒤에 앉아 계세요. 소장님, 팀장님! 보건행정과의 예산집행 서무담당 누구예요? 예산집행하는 우리 뒤에 계신 지금 설명하시는 분이세요? 예산 집행하고 처리하는 분이.

김건년 제가 2006년도 8월달까지 했습니다.

2006년도 8월달부터 했어요?

김건년 8월달까지 했습니다.

8월달까지 했어요?

김건년 그 이후에....

종결은 안하셨네?

김건년 바뀌고 난 다음에 다시 또 새로 바뀌었기 때문에.......

예산은 그렇죠? 맞지요? 본 위원이 설명하는 게 맞지요?

예, 맞습니다.

보건소장님 맞지요?

예.

팀장님! 그것도 맞지요?

예.

여러분이 보건행정과에서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은 기정예산 의회에서 승인해준 것, 또 추경예산 승인해준 것, 또 국·시비 보조금 내려와서 의회 본회의 열적마다 의회사무국장이 보고하는 간주처리비용, 이거 3개 가지고 집행하는 것 아닙니까? 그럼 이 중에 간주처리비용이 얼마냐니까 그거를 모르면은, 연간 집계를 안내놓는단 말입니까? 그래서 왜 묻냐면은요, 가만히 보세요. 이 세입세출결산서 책자 108쪽을 한번 펴보세요. 이 세입·세출결산서 책자, 보건소장님! 아휴! 이 책자도 하나 안들고 뭘 보고를 한다고 뭘 한다고 와서 계십니까? 어휴 하는 것 보면, 진짜. 뭘 어떻게 보고를 하고 어떻게 이걸 마무리 지어서 가실라고. 108쪽 있죠? 펴보셨어요? 세입·세출결산서 책자 108쪽, 108쪽을 못 펴요?

폈습니다.

보면 사업예산 210 보조사업있죠? 6312만 7000원, 보조사업. 있지요? 그게 간주처리비용입니다. 6312만 7000원이 보건행정과 2006년도 간주처리비용이에요. 그러면 본 위원이 묻는 거는 과연 간주처리비용이 국·시비보조금인데 그래서 그걸 갖다 사업을 한 것이 전액 국·시비 보조로 한거냐, 아니면 구비도 포함돼서 사업을 집행한 사업이 있느냐 이걸 물으려고 그러는 겁니다. 답변하실 수가 있어요?

예, 맞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6312만 7000원인데 지금 이거는 구비는 아니고요.

그걸 묻는 겁니다.

예, 국시비입니다.

.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국·시비 보조금이라고 그래서 100% 국시비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구비보조도 하는 사업도 있다 그런 얘기에요. 그렇죠? 때로는 50 대 50,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그렇게 사업을 해나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이 성격이 보조사업 6312만 7000원이 그러면 어떤 사업이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시책업무추진비가 240만 원이 있고, 민간이전해서 의료 및 구료비가 5772만 7000원이 있고 자산취득비가 300만 원이 있다 그런 얘깁니다, 세 가지가. 그렇죠?

예.

대해서 답변을 해보세요. 어떻게 집행을 한건지, 그 업무추진비 240만 원은 전액 국비로 돼있어요, 시비로 돼있어요?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무슨 사업, 시책추진업무추진비입니까? 그거는.

지금 포상금 240만 원,

목이 달라요. 저기요, 가만히 계셔보세요. 정신 헷갈리지 말고요. 소장님, 뒤에 주임이세요? 앉아요. 그래봐야 답변도 못하는 거예요. 이 보조사업은 당초에 기정예산이나 추경예산에 안 들어있는 거잖아요. 간주처리비용으로 왔기 때문에. 그렇죠? 간주처리비용이에요.

예.

2006년도 예산서에는 없는 금액이다 이거예요. 보건행정과의 예산서에 추경, 기정예산 다 해 6312만 7000원은 없다 이런 얘깁니다. 왜, 간주처리비용이기 때문에. 그럼 간주처리비용이 의회에서 매번 본회의 열릴 때마다 보고하고 없어지고 보고하고 없어지니까 통합된 자료가 없다 그런 얘깁니다. 그러면 그중에서 240만 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뭐에다 쓴 겁니까? 뭡니까? 목이. 그거 백날 들여다봐도 몰라요. 만약에 이게, 소장님! 예산의 사각지대가 이거거든요, 간주처리비용. 이게 국비에요, 시비에요? 보조사업.

알겠습니다.

국비에요, 시비에요?

이게 다 국시비입니다.

국비에요, 시비에요?

이거는 시비입니다. 시에서 우리가 평가에서 제 기억으로는 정확한 건데, 이게 지금...,

좋다 이거에요. 자, 봐요. 소장님 모르시지, 담당팀장도 제대로 모르지, 주임도 제대로 모르지, 뭘 어떻게 하자는 얘깁니까? 뭘 보고 답변하자는 얘기에요? 뭘 하나라도 시원한 답변이 나와야 안하죠. 이 보조사업 6312만 7000원 집행내역서를 우리 예결위 들어가기 전까지 제출해 주세요. 106쪽을 한번 보세요, 책자 106쪽. 아주 보건소장님을 드리세요. 기 답변하시려고 하면 드려보세요. 일반운영비 3억 3342만 6000원 예산액이 있습니다. 106쪽, 일반운영비 있죠?

예.

책자 106쪽 있죠? 지출액이 3억 1357만 5410원 지출하셨고, 1985만 590원이 집행잔액 불용됐습니다.

예.

예산 94%를 집행하고 예산절감을 했다고 보고를 그렇게 하셨는데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그런데 보건행정과 2007년도 일반운영비 예산내역을 보면 2007년도는 얼마가 편성돼있는지 이건 물어보나마나 모르실 거고. 2007년도 얼마 편성됐는지 아실 수가 있어요? 자료 있습니까? 혹시. 금년도에는 이 일반운영비가 보건행정과에 얼마 편성돼 있는지 직원 중에 자료가지고 계신 분? 아무도 없죠? 3억 7451만 4000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소장님. 그러면 이거는 2006년도 하고 2007년도 일반운영비를 비교하면 지금 집행잔액이 1985만 590원이 집행잔액이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2007년도에는 더 증액을 했단 말입니다. 얼마 증액했냐, 2006년대비 4108만 8000원을 증액해서 편성했어요. 그럼 결과적으로 2006년대비 2007년은 집행잔액까지 살펴보면 6093만 8590원이 2007년도에는 과다편성돼 있다 그런 얘깁니다. 그러면 이게 왜 그러냐면요 이렇게 일반운영비를 6000만 원씩 계산하면서 자꾸 올라가고 이렇게 하면 예산 편성이 신중하지 못하다 그런 얘깁니다. 물론 보건소 하나로 보면 금액이 적을지 모르지마는 아까 본 위원이 얘기한 것처럼 과가 많아지다 보면 거기서 한 과에서 몇 천만 원씩이면 엄청난 돈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2008년도 일반운영비를 편성할 때는, 이제 조금 있으면 2008년도 예산편성 들어가죠? 그렇죠?

예.

9월, 10월이면 2008년도 예산 편성하기 시작하죠? 일반운영비에 대한 예산편성은 신중해야되겠다. 의례적으로 연차적으로 금년에는 100원이니까 내년에는 120원, 또 그다음엔 140원, 그다음엔 160원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되고, 일반운영비에 대해서는 그냥 이건 없어지는 돈입니다. 2006년도에 3억 3300, 2007년도에 3억 7400, 그런데도 2006년도에는 남았어요. 그런데 2007년도에는 또 올렸어요, 남았는데, 남겨놓고. 그래놓고 의례적으로 대놓고 한 10%정도 한 5%정도 남기는 걸로, 그러면 아주 일반운영비 집행 잘한 것처럼 이렇게 관례가 돼있단 말이에요.

위원님 잘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저희 사실 보건소입장에서는 건물이 너무 노후돼다 보니까 사실은 이게 엘리베이터도 엊그저께 보수를 많이 했거든요. 베어링이 다 낡아가지고. 그런 얘기치 않은 사태들이 발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냉난방기 같은 것도 발전기 같은 거가 용량초과로 이런 문제들이 너무 노후돼서 그런 문제가 종종 발생이 되다보니까 일반운영비를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조금 과다편성한 면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저희가 2008년도 일반운영비 예산세울 때 위원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잘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잘 세우세요. 옛날에 우리 김도현 구청장이 백원을 내 돈을 아끼듯이 하라고 월요편지에 전 공무원에게 편지 보낸 거 보셨죠? 백원을 내 돈 같이 아껴라. 그냥 막 편성해 놓는 거 아니에요. 110쪽에 보면, 결산서 110쪽에 보면 재료비가 있어요. 이것도 또 마찬가지에요. 이것도 불용액이 761만 3120원이 남았습니다, 재료비가. 4106만 8000원 중에 남았는데 2007년도 예산편성하는데 또 증액돼 버렸어요. 그런데 이게 소장님, 왜 그러냐면 본 위원도 2008년도 예산을 9월달, 10월달쯤 가서 해가지고 11월달에 우리가 심의하잖아요? 그때는 결산내용이 없기 때문에 2008년도 예산심의하는 과정에 2007년도에 대한 예산집행 결과가 마무리가 안돼있기 때문에 비교하기가 어렵다 그런 얘깁니다. 그러면 자체적으로 각 과장님이나 팀장님이나 그 팀에 있는 주임은 분석을 할 수가 있거든요. 본인이 예산을 세우고 본인이 집행하는 거기 때문에. 예산을 신중하게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과장도 안 계시는데 보건소장한테 몇 가지 질의한 것은 모든 과가 다 마찬가지고 모든 우리 팀장님들의 생각도 마찬가지여야 되고 그런 거예요. 사업예산 보조사업에 관한 6300만원에 대해서는 자료를 별도로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김상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권오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설명자료 8페이지, 아까 동료위원님 말씀해 주신 재료비에 방역재료 구입비 집행잔액이 계속 이렇게 불용액으로 남아서 나옵니다.

그 이유가 연막소독이 공해문제로 해가지고 지양이 됐습니다. 그래서 연막소독이 감소되고 분무소독이 증가되다보니까 방역소독 유류비, 연막소독을 하면은 경유를 써야 되니까 그 유류비가 감소돼서 집행잔액이 남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장님 몰라서 그러는데 담당팀장님이 내용 잘 아세요?

예.

예, 알고 있습니다.

지금 쓸 데가 없어서 남아서 불용한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금년에 방역팀을 맡은 지가 얼마 안됐습니다마는 그 내용을 확인해 보니까 2005년도 2006년도는 수해가 많이 발생돼가지고 소독량이 많았어요. 그전에는 매일매일 연막소독을 했었는데 지금 주 2회만 나가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남았습니다.

이 업무에 대해서 내용을 잘못 알고 얘기를 하면 안돼요. 이 방역재료 구입비는 방역 소독액 있죠? 약. 약에 대해서 연간구입을 하는데 구입을 해가지고 통제를 하죠? 많이 심하게. 예를 들어서 각 동에서 방역을 하려고 3일에 한번 하려고 방역액을 타러 가면 그쪽에서 3병 달라고 그러면 1병만 주고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방역을 방해하고 있어요. 실제 그래요. 지금 모 동에 가서 자! 우리 3일마다 하는데 한번 하는데 한병씩 들어간다 그러면 월에 4주면 네병 달라, 안 줍니다 네병. 잘 알고 업무를 집행을 해야돼요. 그래서 이게 81.4%인데 왜 우리 구민건강은 생각 않고 불용액 남긴데만, 보니까 연례적으로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해서 되겠어요? 실질적으로 새마을회원들이 약 타러 보건소에 가면 얼마나 문턱이 높던지, 실질적이에요. 제가 없는 얘기하는 게 아니고. 앞으로 팀장님이 맡으셨으면 전액 가서 해서, 아니 새마을회원들이 일하겠다고 하는데 왜 방역약을 가지고 통제를 해요?

제가 새로 왔으니까 이제 그런 일은 없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실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액 구입을 해가지고 방역을 독려를 해도, 독려를 해야 되겠죠. 독려를 해야 되는데 새마을회원들이 일 하겠다라고 하는데 방역약을 통제를 해왔습니다, 이제까지. 그랬고 지난번에 보건행정과장이 많이 개선이 됐었는데 앞으로는 방역약이 지급이 안돼서 방역을 못하는 일은 없애야 되겠다, 우리 예산이 남아서 이렇게 처리하면서 그렇게 하면 안되죠. 제가 그래서 그 이유를 물어봤었어요. “왜 그렇게 하느냐?” 그랬더니 약을 전부 구매하고 예산이 다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게 실질적으로 보건행정과에서 나온 얘깁니다.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실지 제가 그 답변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절대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지난번에도 매번 보건행정과에서 나온 얘기가 건물이 노후화 돼서 기능보강비가 많이 든다고 그랬는데, 소장님! 모든 물품은 내구연한이 있죠?

예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엘리베이터는 15년 쓰는데 15년 후에는 교체를 해줘야 되는데 감가상각비라든지, 내구연한이라는지 여기에 맞게 교체를 해주고 있습니까?

있는데 저희가 한번 설치된 거를 계속 저희가 관리유지비로 해서 한달에 한두 번씩 와서 정기적으로 검사를 합니다. 검사를 하는데 워낙 노후되다보니까 불시에 큰 것들이 문제가 돼서 교체를 하고 해서 이제까지 써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걱정이 돼서 말씀을 해주시겠지만요 저희가 어쨌든 건물 노후에 따라서 여러 가지 불시에 일어나는 일들이 찾아오는 구민들한테 의료서비스를 시행하는데 특별한 그게 없도록 예산의 범위 안에서 철저히 하겠습니다.

엘리베이터가 가다 서도 안되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전등이 1800시간이에요, 시간이. 그러면 약 정상적으로 수명을 계산하면 약 6개월 이상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쓸 때는 모르고 1년 쓰고 2년 쓰고 그래요. 그러니까 조도라든가 전체적으로 우리 시력을 나쁘게 하고 그렇죠. 그래서 모든 기물들은 내구연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획을 세우셔서 늘 이렇게 우리가 불확실하게 세울 수 없다 그런 얘기는 말이 안돼요. 그래서 내구연한을 잘 파악을 하셔서 기능이 제대로 유지될 수 있도록 보강비 같은 것을 잘 계획을 세우셔서 그런 말씀은 다시는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구강보건사업이. 분장사무가 언제 바뀌었죠?

2006년 1월 1일부터 바뀌었습니다.

1월 1일날 바뀌었어요?

예.

직제개편이나 이런 거는 나중에 내가 예결위에서 다시한번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또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지도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 의약과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김수경입니다. 행정재무위원회 이영철 위원장님과 경기문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모두 다시 만나뵙게 되어서 반갑고, 항상 저희들에 대해서 변함없는 관심과 협조에 다시한번 감사드리면서 의약과 소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보조자료 17쪽 상단, 보건소 설명자료 3쪽 상단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과 2006년도 세입예산현액은 치아홈메우기 사업으로 인한 기타 수수료 464만 4000원과 의료·약사법 위반 과태료 1000만원, 구강보건사업비의 국고보조금 1억 91만원과 시비보조금 5672만 5000원으로 총 1억 7227만 9000원이며, 이에 대한 징수결정액은 구강보건사업중 치아홈메우기 사업으로 인한 기타 수수료 582만원, 의료법 및 약사법 위반 과태료 1406만원, 과년도 수입인 약사법 위반 과징금 121만 5000원, 구강보건사업비의 국고보조금 1억 91만원, 시비보조금 5672만 5000원으로 총 1억 7873만원입니다. 그리고 실제 수납액은 치아홈메우기 사업으로 인한 기타 수수료 582만원, 의료법 및 약사법 위반 과태료 1406만원, 구강보건사업비의 국고보조금 1억 91만원, 시비보조금 5672만 5000원으로 총 1억 7751만 5000원입니다. 미수납액 121만 5000원은 2003년도에 부과한 약사법 위반 과징금으로 미납되어 이월된 금액입니다. 현재 체납자는 행방불명으로 재산은 없는 상태이며 자동차 압류상태에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16쪽, 보조자료 35쪽 보건소 설명자료 3쪽, 4쪽, 6쪽, 10쪽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과 2006년도 세출예산현액은 예산액 2억 7289만 1000원과 보건지도과에서 업무이관으로 이체된 금액인 2억 482만원을 합하여 총 4억 7771만 1000원이며, 지출액은 4억 6251만 7490원으로 약 96.8%를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519만 3510원입니다. 보건소 설명자료 4쪽 2006년도 이체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구강보건사업이 보건지도과에서 의약과로 2006년 1월 1일자로 업무이관되면서 치아홈메우기사업비 582만원, 노인보철사업비 1억 9600만원, 치과 진료용 소모품 구입비 300만원이 이체되어 총 2억 482만원이 의약과 예산으로 이체되었습니다. 보건소 설명자료 4쪽 아래 집행잔액 원인별 내역을 보겠습니다. 일반운영비와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한 의무절감분으로써 607만 3950원과 물품 의료기기 및 의약품 등을 구매하면서 발생한 낙찰차액으로 852만 9560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59만원이 집행잔액 원인별 내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약과 소관 2006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계속적인 협조와 성원 거듭 부탁드리면서 건강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지적하신 부족한 자료는 빠른시일내에 보완하여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수경 의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있습니다. 12시가 다 됐네요. 김상현 위원입니다.

김상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일찍 끝낸다고 그러더니 결산만 다루는데도 오전이 다 가버렸네. 큰일났습니다, 보건소장님.

결산만 하는 겁니다. 추경은 내일하고.

의약과장님, 의약과 2006년도 자산취득비 있죠? 물품취득비. 실제로 어떤 걸 취득했지요?

전자동 혈압기 두 대하고, 심전도기 한 대, 극초단파치료기 한 대, 시스템에어컨 한 대, 방사선실 공기청정기 한 대.

혈압기는 얼마주고 취득했죠?

전자동 혈압기가 두대해가지고 326만원에 구입을 했습니다.

심전도기는요?

심전도기가 889만 6800원에 구입했습니다.

극초단파치료기는요?

극초단파치료기하고 두타매트라고 해서 마사지베드인데 그건 물리치료실 물품으로써 600만 5380원에 구입했습니다.

시스템에어컨은요?

시스템에어컨은 임상병리실에 설치했고요, 364만 490원에 구입했습니다.

또? 그거예요?

소형냉장고가....

얼마요?

24만 6960원.

24만 6000원?

24만 6960원이요.

게 뭐뭐라고 그랬죠? 지금요. 전자동혈압기.

전자동혈압기, 극초단파 치료기 및 마사지 베드, 심전도기, 방사선실 공기청정기, OA가구 구입비, OA가구 구매 조달 수수료가 1만 9910원이 지출이 되었고요, 그 다음 시스템에어컨, 조제실에 소형냉장고가 자산취득비로 집행되었습니다.

게 차분히 한번 불러보세요. 뭐뭐뭐 구입한 건지.

전자동혈압기 두 대, 극초단파 치료기 및 두타매트, 두타매트가 마사지베드가 되겠습니다. 세번째 심전도기, 네번째 방사선실 공기청정기, 다섯번째 OA가구 구입비, 여섯번째 시스템 에어컨, 일곱번째 조제실 소형냉장고가 되겠습니다.

예산심의할 때는 냉장고, OA가구는 없었는데 예산이 좀 남으니까 그걸 사신건가요? 그럼.

아닙니다. 저희가 예산책정한 겁니다.

그렇게 했었나요?

예.

및 물품취득할 때 예산책정이 냉장고나 OA가구가 다 들어 있었어요?

다 예산 책정했는데요.

안 들어있었는데요. 안 들어 있는 거죠? 들어 있었나요? 어쨌든간에 두개 더 사신거네. OA가구 구입은 OA가구는 얼마죠?

230만원 예산액에서 최종지급금액이 221만 3000원입니다.

. 예산에는 전자동혈압기, 심전도기, 극초단파치료기, 시스템에어컨, 방사선실 공기청정기 다섯개 사는 걸로 돼있었거든요. 예산이 남아서 두개 더 샀다고 그러시면 될텐데 들었다고 그러네요.

여기 다 돼있는데요.

마사지베드, 조제실 소형냉장고 , OA가구, 아랫쪽에 있네요. 숫자대로 딱 맞춰서 사신거네. 밑에 있네, 위에는 없고. 의약과 보조사업비 이것도 국비 보조죠?

예.

간주처리비용이죠? 627만원.

간주처리비용입니다.

간주처리죠?

예.

내역서하고 그것 좀 보내주세요.

예.

김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약과를 마지막으로 보건소 관련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준비를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양성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이영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은 세입예산이 없으므로 세출결산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 636쪽과 637쪽, 결산서 보조자료 29쪽 상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세출예산현액은 7804만 3000원이고 지출액은 5921만 8830원이며 불용액은 1882만 417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불용액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 63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세출예산 불용액은 1882만 4170원으로 그 내역은 집행사유미발생으로 1000만 원, 예산절감액 833만원, 집행잔액이 49만 417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성태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재기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재기입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근거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 제129조 및 제134조제1항, 지방재정법 제51조가 됩니다. 세입세출 결산현황에 대한 별첨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드리면 감사담당관은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부분에 있어서 2006년도 감사담당관 세출예산 현황은 예산현액 7804만 3000원 중 지출액은 5921만 9000원을 지출하고 1882만 4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지출률은 75.9%이고 불용률은 24.1%로써 전년도 지출률은 92.3%, 불용률은 7.7%로 2006년도 지출률은 낮아지고 불용률은 높아졌습니다. 이와 같이 지출률이 낮고, 불용률이 높은 것은 일반운영비 중 공직자재산등록 관련 우편요금 1678만 4000원으로 나타났으며, 예측가능한 세출예산액 책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예비비는 없으며, 결산승인의 목적은 2006회계연도 예산집행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밝히고 장래의 재정계획과 그 운영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는 것으로서 결산내용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는 없지만 결산내용의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심도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예.

노고가 많으십니다?

예, 아주 너무 자주 뵈어서 그렇습니다.

교육담당, 감사담당 두개를 구청의 핵심부서를 맡고 있다보니까 자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어차피 우리 감사담당관실 예산이야 크게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예산은 없고, 업무가 중요한 부서죠?

예.

우리 이재기 전문위원도 검토보고에서 말씀하셨는데 일반운영비 중에서 집행사유미발생분 1000만 원 있죠?

예.

다시 한번만 말씀해주시죠? 뭡니까?

이것이 이제 저희들이 공직자재산등록관리업무를 하면서 우리가 조회를 합니다. 조회를 하는데, 조회를 하게 되면 거기서 오는 회송료를 저희들이 부담을 해야 되는데 회송하는 기관에서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우송료를 지급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대부분 저희들이 우송을 해주고 우송료를 신청을 안했기 때문에 지급을 안해서 발생한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2007년도 예산에도 계상이 돼있습니까?

그렇습니다. 2007년도 약간 이번에 감액을,

계상이 됐죠?

감액편성을 했습니다.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일반운영비가 2006년도 예산을 보면 4284만 3000원 중에 지출이 2605만 8450원하고 집행잔액이 1678만 4550원 그렇죠?

예.

60.82%, 그렇습니다. 그런데 2007년도 일반운영비는 2006년도 일반운영비보다 더 많은 4357만 8000원이 돼있습니다.

예.

여기서도 또 미집행사유가 생기겠죠?

그렇습니다.

2008년도 일반운영비를 계상할 때는 이 부분을 감안해서 예산을 아예 편성단계에서부터 감편성할 수 있도록 각별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산편성에 참고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난번에도 일반운영비 2007년도 예산할 때도 삭감한다고 하니까 감사담당관이 펄펄뛰고 안된다고 그랬죠?

예.

사실은 예측되는 거거든요. 이미 그때 2006년도 예산집행해 오면서 예측되어온 건데 2007년도에도 예산을 과다편성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2008년도에는 곧 이제 9월, 10월 돼오면 편성작업에 들어가기 시작하니까 실무팀하고 직원들하고 충분히 검토하셔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현 위원님 좋은 지적이 계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화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입니다. 작년 11월달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업무보고를 받을 때 1년동안, 그러니까 10월31일까지 감사한내용을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시설관리공단 종합감사에서 77건 환불조치를 했고 그래서 3394만 8000원을 환수조치시켰다고 했고요. 동사무소 1차 감사에서 112건 584만 6000원, 그리고 1차 때는 68건에 447만 7000원을 환수조치를 했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행자부 감사반 조사팀에서 3건에 걸쳐서 2억 5000만 원에 상당하는 환수조치를 지시를 했다고 했고요. 서울시 감사담당관 보육시설특별감사에서 3건에 7723만 원을 772만 3000원을 환불조치를 시켰다고 했습니다. 이게 재무과 세외수입으로 들어가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환수조치하면 그리로 들어갑니다.

환수조치가 다 끝났는지, 들어갔는지, 다잘 입금이 됐는지 확인을 했습니까?

지금 계속해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시정조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최종적인 확인은 거의가 시정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최종적으로는 제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감사 날짜를 보면 5월 31일, 7월 21일, 4월 24일, 4월 28일 이렇게 다 끝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작년 상반기쯤으로 해가지고 거의 다 끝난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환수해라 환불해라라고 지시로만 끝나는 건지?

아닙니다.

입금조치가 되는 것까지 다 확인하는 건지 그걸 알고 싶어서,

저희들이 집행전말을 증거자료를 첨부해가지고 받고 있습니다. 지금 미결된 것이 있으면 다시 한번 챙겨가지고 완결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처리를 하는 시점이 언제입니까?

예?

다시 한번 더 지시를 해가지고 완결을 확인하는 시점이 언제냐고요?

지금 최대한대로 빠른 시일 내에 확인해가지고 미결된 부분은 빨리 완결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결산을 하고 있는데 무슨 말만 하면, 무슨 사업을 얘기만 하면 예산이 없다 예산이 없다 그런 말씀을 집행부에서 계속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조그마한 것이라도 지금 합치면 꽤 많은 돈이 됩니다. 그리고 사실 돈도 돈이지만 감사를 하고 나서 환수하라고 지시를 하고 나서 돌아서면 그뿐이고, 그러면 어느 기관에서 감사담당관을 무서워하고 감사를 감사처럼 생각하겠습니까?

예, 금전관계는 확실히 해야 됩니다. 집행전말...,

1년이나 지난 그런 사항인데 결산을 해야 되는 시점인데 확인을 했는지 확인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예, 오늘 예산결산이라서 그 사항은 준비를 못했습니다.

결산할 때 다 확인되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사실. 결산서 보다가 조금 궁금한 점이 있어서요.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 2006년 예산서에서는 여론수렴개선단 운영업무추진비라고 돼서 720만 원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2007년도 예산서에는 같은 세목인데 민원관리업무추진협의가 있어요. 같은 업무인가요?

예, 여론수렴단의 명칭을 고객만족평가단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산출내역에 그렇게 정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종전까지는 여론수렴단이 있었지마는 종전의 여론수렴단을 고객만족평가단으로 이름을 바꿔가지고 이달 중에 위촉을 하려고 그러는데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하던 일은 똑같고 성질은 다 똑같은 거죠?

예, 거의 하는 일은 비슷합니다.

작년에 여론수렴개선단 해서 720만 원 예산책정이 돼있는데 어떻게 집행이 됐는지?

그것도 작년에 여론수렴단이 7월 이후에 운영이 제대로 안됐기 때문에 미집행한 게 많습니다.

200만 원이 넘게 집행잔액이 남았는데요,

사실 작년도 하반기에 제대로 운영이 안됐습니다. 그 바람에 여론수렴단이 그대로 지속할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명칭으로 새롭게 태어날 것인지를 결정하는 시간이 좀 늦어졌습니다.

7월이 넘어갔는데 아직 결정이 안됐습니까?

지금 거의 조직정비를 해가지고 위촉장을 줄 단계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담당관에 대한 200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안건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교육담당관 양성태입니다. 추경예산안 설명에 앞서서 저희구가 지난번에 평생학습도시 현장 심사를 거쳐서 이번에 평생학습도시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나눠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강서구가 작년도 7월 26일자로 예비평생학습도시로 지정이 됐습니다. 작년에 이어서 이제 금년 5월 18일날 저희들이 서류를 준비를 해가지고 신청을 해서 교육인적자원부의 서면심사를 거쳐서 지난 6월 18일날, 그날이 우리 위원님들이 개성을 방문한 그런 날짜가 되겠습니다. 그날 현장 실사 시에 우리 교육 평생학습도시 준비사항을 청장님께서 직접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날 개성에도 못가시고 우리 의장님하고 장상기 의원님은 개성행사장에도 못가시고 저희 평생학습도시 지정에 상당한 응원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관내 두 분의 지역 국회의원님, 또 교육구청장, 시립도서관장, 그리스도신학대학총장, 또 국립국어원장 등 여러 내빈이 참석을 해주셔서 응원해 주신 결과로 이렇게 지정이 된 거 같습니다. 김기홍 의장님을 비롯한 강서구의회 모든 의원님께 적극 지원하여 주신 덕분에 우리 강서구가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지난 6일 평생학습도시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여러모로 도움을 주신 이영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교육담당관 소관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교육담당관 소관 추경예산 총 규모는 16억 8515만 8000원이며, 국비가 2억 2276만 8000원, 시비가 5억 2300만 원, 구비는 9억 3939만 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성격별로 다목적문화센터 및 어린이도서관 건립 등 계속비사업 6억 6400만 원, 사업예산이 15억 7323만 5000원, 일반운영비 및 업무추진비와 기타보상금 등 경상예산이 9748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예산설명은 200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책자에 의하여 가급적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설명자료에 소상히 명시를 하였습니다. 참고를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129쪽, 설명자료 1쪽입니다. 평생학습 관학협약 및 네트워크 강화에 소요되는 일반운영비 예산으로 협약기관 협력사업 추진비용 500만원과 회의운영비 500만 원 등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평생학습기관과의 협약 및 평생학습기관과의 네트워크 강화를 통해 평생학습도시 조성 사업을 촉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2쪽 평생학습 홍보물 발간에 따른 예산 3000만원입니다. 소요내역은 구민대학, 평생학습특화마을, 평생학습 홈페이지 운영 및 네트워크 강화, 다양한 평생학습프로그램의 확충에 따라 각종 매뉴얼, 리플렛, 책자 등 발간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3쪽 평생학습 특화마을 만들기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동별 입지적 특성 발전 방향을 고려한 다양한 학습기회 및 분위기를 주민들에게 제공하여 함께 배우고 성장하며, 더불어사는 마을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소요예산은 현판제작비 200만원과 특화프로그램 운영비 800만원 등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설명자료 4쪽 전산장비 소모품 및 사무용품 등 구입예산입니다. 교육담당관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같이 금년 1월 1일 신설부서이기에 지난해말 금년도 본예산 편성당시 정확한 업무의 량을 예측하지 못하였으며, 평생학습도시 조성 등 교육업무가 예상보다 증가됨에 따라 전산소모품 및 사무용품 등 예산소요도 증대되어 하반기 업무추진에 필요한 예산 948만원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130쪽, 설명자료 5쪽 평생학습세미나 및 행사운영비입니다. 예산은 1000 만원으로 세미나 강사료, 임대료 등 연수운영비 200만원, 평생학습지도자 양성과정 교육운영비 소요예산 800만원, 이어 설명자료 6쪽 평생학습도시 조성 및 공동기획단 등 운영에 따른 업무추진비 입니다. 본 소요예산은 1000만원이며, 평생학습도시 조성을 위하여 관학 협약기관 및 각종 평생학습기관 등과의 업무추진과 보다 나은 교육환경을 위하여 교육청, 학교 그리고 한글공원 조성 등을 위한 국립국어원과 관계전문가 등과의 업무추진비용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7쪽 기타 보상금으로 평생학습 우수프로그램 강사료 지원 예산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등 평생학습관의, 취업을 위한 자격증 취득교육과 학력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전문교육을 위한 우수프로그램을 발굴하여 지원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12개 프로그램에 대하여 월 30만원씩 지원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131쪽 설명자료 8쪽입니다. 예산과목은 보조사업의 전산개발비로 평생학습 홈페이지를 구축하는 사업비입니다. 소요예산은 총 6000만원이며, 이중 국비가 5000만원, 구비는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설명자료 9쪽입니다. 비문해자와 결혼이주 여성을 대상으로 국어, 기초수학, 컴퓨터 기초 등의 학습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예산으로 총 사업비는 3100여만원이 소요되며, 이중 70%인 2176만 8000원을 국비로 지원하며, 구비는 929만 5000원입니다. 예산산출내역은 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11쪽 학교운동장에 야간조명등을 설치하여 지역주민들의 야간운동을 위한 시설로 개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2000만원이며, 국비 1000만원이 지원되고 구비 10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금번 지원하는 학교는 가양동에 소재한 양천초등학교입니다. 이어 설명자료 12쪽 염창동 소재 다목적문화센터 및 어린이도서관 건립공사비 6억 6400만원으로 국비 1억 4100만원, 시비 5억 2300만원이며, 구비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참고로 본 공사의 사업비 내역을 보고드리면 당초 총 공사비 107억 4700만원이 계상되었으나 준공을 3개월 앞둔 현 시점에서 17억원 정도가 절감된 90억 4400여만원이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공사 및 구매입찰계약과정에서 입찰차액이 발생하였기 때문입니다. 내역을 보면 설명자료 사업예산 별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작년까지 기 투자한 예산이 67억 2000만원이고, 올해 본예산에 12억 8743만원을 확보하였으며, 금번 추경에 나머지 10억 3700여만원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이중 건립공사비가 6억 6400만원이며, 시설부대비 3억 5300만 9200원이며, 연구개발비 2000만원은 뒤에 연구개발비와 시설부대비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32쪽 설명자료 13쪽, 14쪽입니다. 다목적문화센터 및 어린이도서관과 화곡3동 청소년 도서관의 연구개발비로 두곳 모두 금년 10월 준공예정에 맞추어 홈페이지와 도서관리시스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자 하는 예산으로 각 2000만원씩 총 4000만원이 소요됩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15쪽 민간위탁금으로 평생학습구민대학 운영에 소요되는 예산 5000만원입니다. 관학협약을 통해 일반구민을 대상으로 자격취득 및 학력인정 평생학습대학으로 승격시켜 지역사회의 인적자원을 확보하는 등 지역발전을 가속화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 설명자료 16, 17쪽이 되겠습니다. 다목적 문화센터 및 어린이도서관과 화곡3동 청소년 도서관 운영비로 각 5029만 1000원과 4641만 1000원이 소요되며, 소요내역은 인건비와 공공요금, 시설장비 유지비 등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예산안 133쪽 설명자료 18쪽, 19쪽 자산취득비 및 물품취득비 6억 1147만원입니다. 화곡3동 청소년도서관에 2억 5837만 8000원이며, 다목적문화센터 및 어린이도서관에 3억 5309만 2000원이 소요됩니다. 소요내역은 두곳 모두 시설내부 가구 설비, 도서 및 물품구매 등에 따른 비용입니다. 세부내역은 설명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설명자료 20에서 23쪽 시·도비보조사업 반환금으로 반환총액이 144만 3000원이며, 이는 2006년 한해동안 시비보조금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을 반환하는 것입니다. 내역을 보면 길꽃어린이도서관건립비 집행잔액이 452만 3000원, 화곡3동 청소년도서관 리모델링 집행잔액이 408만 4000원, 점자도서관 육성지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366만원, 그리고 지역문고 도서구입비 집행잔액이 217만 6000원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자료로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육담당관 소관 분야 200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년도 학습도시 지정과 관련해서 늘어나는 교육담당관 소관 업무가 원활히 집행될 수 있도록 본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지원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양성태 교육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재기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재기입니다. 교육담당관 소관 200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근거는 지방자치법 제30조가 되겠습니다. 교육담당관 소관 추경예산 규모는 세출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로써 추경예산 70억 9700만원, 기정예산 54억 1184만 4000원, 증액이 16억 8507만 8000원으로써 추경예산 편성은 16억 8510만 8000원 증액편성이 되었습니다. 예산에 있어서 다목적센터 및 어린이도서관 신설비로 기정예산 2억 8743만원보다 231% 증액된 6억 6400만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목적문화센터 건립이라는 예산에 대해서는 2007년 7월 9일 행정재무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강서구 다목적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부결처리된 관계로 이 사업에 대한 중요성 등 이점 면밀한 검토와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동안에 우리 양성태 담당관님, 추경예산안 설명자료 참 잘 만들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이 내용을 다 숙지하고 계시다가 내년도 결산할 때 추경예산 줬던 것 잘 쓰고 있는가 확실히 볼 수 있게끔 그동안에 수고하신 거에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잘했다 칭찬의 말씀드리고 고맙다는 말씀드립니다.

위원님 없으시면 내가 질문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교육담당관님도 이리 왔다 저리 갔다 하는 게 혼란스럽지요?

예, 그렇습니다.

감사담당관 하다 교육담당관 하다 결산하다 예산하다 조례하시다 혼란스러우실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 위원도 혼란스럽습니다.

사무실도 떨어져 있고, 직원들도 왔다 갔다 힘들고 그렇습니다.

거기도 왔다 갔다 여기도 왔다 갔다 아닙니까? 지금. 다목적문화센터의 명칭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는데요, 저도 그 자료를 가지고 있었는데 어디로 갔는지 혼란스러워요. 저도 이리왔다 저리왔다 하다보니까. 본 위원도 한계가 있나 봅니다. 팀장님, 다목적문화센터에 대한 명칭을 정하기 위한 설문조사했을 때 제일 많이 나와서 정했던 게 어린이도서관을 뭐라고 정했지요?

꿈꾸는어린이도서관

예?

꿈꾸는어린이도서관.

꿈꾸는어린이도서관. 지금 쉽게 말하면 이 다목적문화센터의 명칭이 세가지입니다, 세가지. 지금 조례상에 올라오는 것은 강서구 다목적문화센터 및 어린이도서관 그렇게 올라와있고, 구청에서 내부적으로 여론수렴을 해서 구청장님의 방침을 받아서 명칭을 확정하고 있는 것은 강서여성문화나눔터 및 꿈꾸는 어린이도서관, 이렇게 돼있고요, 예산서에 보면은 또 이름이 또 왔다갔다 합니다, 예산서에도. 예산서 책자 131쪽에는 다목적여성문화센터, 한 페이지 넘기면 그냥 댜목적 문화센터. 교육담당관실에서도 명칭이 없죠? 그냥.

이게 사실 의회에 조례안 자료를 넘길 때 이제 그때 사실.......

문제가 아니고, 이미 다 얘기한 거고요. 그러니까 이 명칭에 대해서는 혼돈스럽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건 그렇고요, 이 종이 앞뒤의 명칭이 달라서야 되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자꾸 변명하려고 그러면 안돼요. 여기는 다목적여성문화센터, 여기만 다목적문화센터, 두개의 건물입니까? 그럼. 여성문화센터는 저기 공항동에 있는 게 여성문화센터인가요? 그럼.

사실 예산자료가 넘어가면서 그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명칭을 정할 그런.......

조례에 상정된 공식명칭을 쓰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강서구 다목적문화센터에 대한 조례를 다루면서는 시설적 측면에서 다루었습니다. 1층에 은행이 들어오는 문제에 대해서 적절치 못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었고, 오늘은 예산을 다루기 때문에 다목적문화센터에 대한 예산, 그래서 경영적 측면에서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다목적문화센터를 지어놓고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물론 오늘 아침에 구청 간부회의에서 구청장님께서 어제 조례가 부결된데 대한 우려에 대한 얘기를 간부들하고 나눈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저께 어떻게 가서 보고가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위원회에서 어쩌고 저쩌고해서 부결이 됐다고 정확하게 어떤 언로에 의해서 보고가 됐는지는 모르겠으나, 보고나 이런 것이 정확히 이루어지기를 다시한번 내가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경영적 측면에서 보면, 지하2층에서 부터 지상6층짜리 건물 엄청난 건물입니다. 강서구의 랜드마크고 김포가도에 하루면은 수만명, 수십만명이 지나다니는 거리에 간판을 탁 걸은 아주 멋있는 건물이고 멋있는 여성의 공간이 되는 건데 걱정되는 게 뭐냐면 3, 4층의 어린이 도서관은 인력을 다섯명을 배치합니다. 네명이 배치되네, 네명. 다섯명이네 이게. 다섯명을 배치를 하는데 7급 반장이 하나, 8급이 한 분, 9급 사서직이 둘, 기능직해서 따지다보면 이게 다섯명인데, 그래서 이 어린이도서관을 다섯명의 인원을 가진 위탁업체에 위탁을 해서 거기서 모든 건물 전체까지 다 관장하는 걸로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기계실, 발전기실, 전기실, 펌프실, 물탱크실, 정화조 등도 도서관을 위탁하는 업체가 다 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돼있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필요한 예산이 어린이 도서관 인건비가 3개월치가 2671만 2000원, 운영비가 2357만 9000원 그래서 민간위탁금 5029만 1000원이 계상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예.

좋습니다. 그러면 1층은 은행에 주는 것을 전제로 해버리고, 나머지 2층, 5층, 6층을 이제 여성문화센터로 쓰는 겁니다. 이걸 볼 것 같으면 운영계획을 볼 것 같으면 단순히 강서구 여성교양대학 하나 옮겨놓은 겁니다, 이거는. 그래서 인력도 한명 배치, 거기다 한명 가지고는 지금 부족하니까 한명 정도를 더 충원해서 두명이 배치해서 그 엄청난 다목적문화센터를 경영하려 드는 겁니다. 경영이 되겠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게. 여성교양대학은 지금 어디서 하고 있지요?

지금 구민회관에서 우리 교육담당관......

보통 얼마나 이루어집니까? 강좌가.

강좌가 프로그램이 전체 26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구민회관에서 일어나고 있죠?

예.

이 청사를 독립된 청사를 여기다 갖다놓고 구민회관에서 구민회관을 사용료를 주는지 안주는지는 모르겠으나, 우리가 하는 거 사용료 내겠어요? 구청에서 하니까. 그걸 쓰는데 그거하고는 달리 이것은 독립된 청사에서 독립된 문화센터의 역할과 기능을 해야 되는데 그 인력가지고 되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교육담당관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어린이 도서관을 위탁을, 어린이 도서관을 위탁을 받는 업체에서 전 건물을 관리하는 걸로 하고 그리고 여성교양대학은 지금처럼 우리가 직원이 한사람, 아니면 두사람이 여성교양대학 그 부분만 관리하는 걸로.

여성다목적문화센터를 지은 게 아니라 여성교양대학 하나 지었죠. 프로그램 하나 옮겨준 꼴이 돼버렸다 그런 얘기예요. 그럴려면은 그냥 구민회관에서 여성교양대학 해도 되는데 200억 들여가지고 그거 할 이유가 뭐가 있냐 이런 얘기예요.

또 어린이 도서관이 여성들이 하는 프로그램이 애하고 같이 연결이 되니까.

전반적으로 어떻게 운영하고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봐야 돼요.

안그래도 오늘 청장님이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 여성교양대학 거기서도 지금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구민회관에서. 200억짜리 건물에다 그거 갖다 옮겨놓고 그 프로그램 운영하고 유지하려고. 되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은행이나 주려고 그러고 그런 현상이 벌어지지 않냐 그런 얘깁니다. 난 이것도 그래요. 지금 어린이도서관 위탁업체한테 청사관리까지 다 맡기는 걸로 돼있단 말이에요. 이것도 계획을 다시 한번 잘 봐야되는 게 7급, 8급, 9급까지는 다 관장 내지는 직원 내지는 사서직이에요, 사서. 기능직 한명을 주는 거예요. 10등급에 상당하는 기능직을 한명 주는데 그 사람이 기계실, 발전기실, 전기실, 펌프실, 물탱크실, 정화조 다 관리해야 되고, 그 사람이 청소까지 다해야 됩니까? 지하2층에서 지상6층까지 청소도 그 사람이 해야 됩니까? 청소.

청소는 별도 용역을 주든가 해야...,

여기는 예산이 전혀 계상이 돼 있지 않다 이겁니다. 아니면 파견되는 공무원이 가서 청소를 할 건지, 전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 그런 얘깁니다.

그게 건물 면적에 비해서 시설이 자동화시설이 되기 때문에 다른 일반 큰 건물보다는 그렇게 많은 인력이 소요되지 않을 것이다 하고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 그럼 지금 여성교양대학 운영을 별정 7급이 하고 있죠?

예.

7급 한분 직원이 여성교양대학을 맡고 있는데, 그럼 여기도 지금 현재 계획은 그 분 혼자 그분이 맡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그래가지고 어떻게 다목적여성문화센터 본래의 기본을 살리겠느냐 이거예요. 거기다 한명을 더 충원하면 여성청소년교육팀에서 충원할 건가요? 어디 조은영 주임이 거기 가 있을 거예요? 충원하면. 아니면 김승환 행정 9급이 그쪽으로 갈 거예요? 아니면 공익요원 갖다 배치할 거예요? 아니면 한명 어디서 받을 거예요?

위탁 문제 등등 그런 부분을 다음주에 청장님께서도 심도있게 검토를 해보시자고 그렇게 오늘 아침에.....,

그렇습니다. 전체적인 측면에서 200억 넘은 큰 돈을 들여 그 큰 건물에 단순하게 그냥 교양대학 옮겨다놓고 별정7급 손금님이라는 여자직원 한분이 그걸 전체를 다 운영합니다, 전체를. 그 큰 건물을. 어린이도서관은 위탁 줘버리고. 그렇잖아요? 꼴이 그렇게 된 겁니다 지금. 지금 교육담당관실의 다목적문화센터 운영계획을 보면 그렇게 돼있다 그런 얘기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제는 시설적 측면에서 1층에 은행이 들어가는 문제에 대해서 부적정하다, 오늘은 이것을 어떻게 운영을 해서 과연 여성다목적문화센터로서의 그 기능을 충분히 할 수 있느냐 하는 이 문제, 그거에 대해서 충분히 고민을 해야되겠다. 이렇게 가서는 안됩니다? 절대 실패합니다?

예. 그래서 아침에도 청장님실에서 국장 회의하시면서 이 시설에 관한 위탁문제 등등, 또 시설관리공단입장에서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면 어떠냐 등등 여러 가지 문제를 다음주에 심도 있게 검토를 해보자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시간적인 여유가 많이 남아있지 않다,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된다 이렇게 검토를 했습니다.

. 많이 안 남았죠. 얼른얼른 서둘러서 해야 되죠. 한가지만 더 하고 질문 마치겠습니다. 뭐냐면 어제도 그랬지마는 1층에 있는 그 시설이 5층으로 갑니다. 거기에 유아자료실, 어린이놀이방, 수유실, 상담실 그런 건데, 유아라 하면 유아! 몇 세까지를 유아라고 하는지 혹시 교육담당관님 아십니까? 몇 세부터 몇 세까지.

5세.

팀장님은 몇 세를 유아라고 합니까? 팀장님, 일어나보세요. 몇 세를 유아라고 합니까?

만5세라고 알고 있습니다.

여기가 유아자료실을 만들면서 유아가 뭔지도 모르고 유아자료실 그러니까 1층에서 갖다 5층에 뒀다 마음대로 왔다갔다 하는 겁니다. 앉으세요, 팀장님은. 혹시 조은영 주임은 유아가 몇 세인지 알고 있어요?

영아는 유아보다도 더 어린...,

, 그렇게만 아는 거죠?

예.

함은 「유아교육법」 2조에 명시가 돼있습니다. 유아, 유아가 뭐냐? 유아교육법 2조에 보면 유아라 하면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전까지의 어린이를 말한다.”이런 얘깁니다. 딱 정의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만2세까지가 영아겠죠? 그리고 세살짜리부터 취학 전까지, 6세미만. 그 어린 이만한 것들이 자료실에서 쓰는 겁니다. 그걸 저 5층에 갖다 집어던져놓은 겁니다. 자, 질문이 길어지니까요 일단 경영적 측면에서 고민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확실한 방침이 서고 의회와 충분한 교감이 이뤄지고, 시설적 측면과 경영적 측면에 대한 확실한 교감이 이뤄진 다음에 그거에 따라서 조례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물론 이 예산에서 다목적문화센터와 관련된 시설비라든지, 비품구입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걸로 제외되니까 다 승인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나 운영비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할 시간을 갖도록 해서 다음에 다루도록 그렇게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다음 예산 질문을 위해서 마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경기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예.

방화도서관은 교육담당관에서 관할하나요?

예.

어디....,

길꽃도서관은 교회에서 위탁 맡아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는데 상당히 아주 모범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팀장님이 누구시죠? 담당팀장님이.

김송자.

가보셨어요?

예.

진행되고 있는지 다 파악하셨어요? 어린이도서관 연구개발비 부분에서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는데요, 작년에 문화체육과에서 홈페이지 구축하고 도서관리프로그램 구축을 하는데 예산을 얼마 요구한지 아십니까? 모르시죠? 얼마나 들어갔는지.

3000만 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결산하고 관계없으니까 거기 홈페이지가 2500만 원, 도서관리프로그램이 2000만 원 들어갔어요. 그래서 거기서 작년에 4500만 원을 요구했어요. 그 도서관 홈페이지 구축이라든지, 프로그램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파악하신 거 있습니까?

깊이 파악은 못했습니다.

거기서 홈페이지 구축했다든지, 했던 부분들을 견적서를 한번 받아보신 적은 있으세요? 없죠?

길꽃어린이도서관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도서관 두군데, 화곡3동하고 다목적센터 어린이도서관 부분에서 똑같이 홈페이지 1000만 원, 프로그램관리비 1000만 원 해서 2000만 원씩 올라왔어요. 그렇죠? 4500만 원으로 작년에 요구했던 사람들은 뭔가 잘못 됐겠죠.

저희가 3000만 원하고 1천만 원, 2천만 원 해서 이렇게 저희가 했었던 게 지금 예산과에서....,

예산과에서 줄여라 늘려라 이런 부분이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는 교육담당관실에서 방화어린이도서관을 관리를 하니까 크게 어떤 홈페이지구축비라든지, 도서관프로그램 구축비가 거의 안 들어가도 된다 이거죠. 전체적으로 자체사업비니까 하나로 묶어가지고 프로그램 용역을 줘가지고 유지관리만 하면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무조건 기획공보과에서 예산담당이 니네들 이것만 잡아라 하면 그 안에서만 하고, 실제로 이 홈페이지 구축비 300만 원이면 충분히 해요. 도서관리프로그램 운영비가 프로그램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몰라서 제가 말씀을 못 드리는데 실제로 예산 기획공보과에서 300만 원만 잡아라 그러면 300만 원만 올릴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교육담당관이 계시지만 감사담당관 권한으로 한번 왜 4500만 원이 들어갔는지, 여기는 2000만 원밖에 안되는지? 한번 조사 좀 해봐주십시오. 지금 너무 일 자체를 제가 봤을 때는 수동적으로 하신다 이거예요. 그거 한번 파악해보시고 아! 이 프로그램이 아까 진짜 모범적으로 운영된다고 하셨는데 진짜 이 돈이 제대로 들어갔는지, 그다음에 우리 방화3동이나 다목적센터어린이도서관에 대한 이런 부분은 제대로 책정이 돼있는지 그거부터 파악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무조건 얼마 올렸는데 기획공보과에서 자르니까, 죄송합니다. 축소를 하니까는 이 축소한 만큼 올린 건지? 그러면 작년에 문화체육과에서 4500만 원 저희가 예산을 줬는데, 굉장히 잘못된 거네요? 일단 자체사업예산이니까 예산을 깎으려고 하는 이런 부분은 아닙니다. 단지 그런 부분을 담당팀장이나 담당이 강서구에 운영되는 걸 다 교육담당관실에서 담당을 하는데 한번 제대로 파악을 하셔가지고 어떤 비교분석 자료도 한번 주시는 것도 괜찮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차제에 지금 방화어린이도서관 프로그램을 맡은 업체라든지, 용역을 준 업체하고 불러서 상의를 해서 그거에 거의 유사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서 프로그램을 개발을 했으면 전체적으로 묶어서 유지관리하는 것이 낫지 않나 싶어요. 그러니까 그걸 한번 검토해 보시고 이 사업예산을 주더라도 반환을 하면 되니까 한번 그 부분을 검토하셔가지고 진짜 예산절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경기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장상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입니다. 학교 야간조명등 설치 지원 관련해가지고요 이게 지금 현재 저희들이 계획은 교육담당관에서 잡지만 실제 토목과에서 공사를 하다보니까 관리가 안되는 것 같습니다. 관리가 안되고 실제적으로 보니까 이 문제가 학교측하고 협의가 안된 상태에서 많이 하다보니까 계속 민원이 발생을 하거든요. 실제적으로 저희들 입장에서 좋은 일 해놓고 욕을 먹고 있는 게 이런 일이거든요. 작년에 예를 들어서 화곡초등학교 같은 데가 새로 했었는데 공사자체를 갖다가 좀 뭐라고 할까 학교하고 협의 안하고 그냥 땅 파헤쳐놓고 얼은 상태에서 해가지고 실제 문제가 많아서 토목과에서 서너번 정도 나와서 다시하고 다시하고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각별히 신경쓰셔가지고, 해주면서 좋은 일 하면서 욕 먹을 필요는 없지 않냐 하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평생학습 구민대학 관련해가지고 이게 과연 어느 정도 계획은 잡고 있습니까?

예?

어느 정도 수립이 된 건가요?

어느 거요?

구민대학 운영과 관련해서.

구민대학을 지금 9월달에 하는 걸로, 우리 관내에는 대학교하고 어느 학교하고 할지 결정은 안됐지마는 되도록이면 우리 관내에 있는 학교와 연계를 해가지고 하려고 그럽니다.

지금부터 미리 계획을 수립하셔야지 만이 9월달에 시행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관련해가지고 이게 저희들이 예산이 원래 기존에 다 책정이 돼있었던 거죠?

예, 그렇습니다.

돼있는 게 지금,

남은 잔액이죠.

갖다가 기정예산에서 주는 게 아니고 추경으로 편성을 해서 주는 겁니까? 이게 어떻게 되는 거죠? 이게 시도비보조금이 나와서 반환을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 부분이.

그렇습니다.

기존에 기정예산이 책정이 돼있잖아요?

작년도에 편성됐다가 집행되고 남은 잔액이죠.

예산 책정된 건 아닌가요?

올해 예산은 아닙니다.

예산 책정된 금액하고 이거 하고 틀린 건가요?

예.

2006년도에 편성된 건 남은 거고, 올해 그럼 2007년도에는 2800이 새로,

예, 그렇습니다.

되면요 이런 최소한 다른 부분보다는 지역문고 도서구입비 같은 경우는 각 도서문고 자체가 굉장히 빈약합니다, 저희들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조금을 받아가지고 남아가지고 집행잔액이 남았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2800만 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적은 부분인데 그러한 부분에서는 최소한 도서를 많이 구입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평생학습도시 관련해가지고 보니까 전체적으로 예산자체가 관학협약, 홍보물, 특화마을, 전산장비 소모품, 세미나 전체적으로 해서 약 2억 3800만 원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전체적으로 올 후반기부터 해가지고 매년 2억씩 지원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부분에다 우리가 2억, 2억은 또 별도로,

별도로 나오면 별도의 사업자체를 파악해가지고 추진을 해야될 것 같습니다.

예. 좀더 멋있는 평생학습도시를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장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강석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십니다. 혹시 세미나 연수에 있어서 강사료 지급기준 혹시 과장님 아십니까?

지급기준을 제가 확실하게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 뒤 팀장님들 혹시 아시는 분들 계십니까?

이게 강사료 세미나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 강사보다 조금 차별해서 저희가 모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보조자료 5페이지에 보면 평생학습세미나 및 연수해가지고 세미나·연수 운영비 강사료 60만원 곱하기 2회 해가지고 지금 120만원 책정됐습니다. 그런데 어떤 강사를 어떻게 하는데..., 한사람이 60만 원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수준의 강사인데 60만 원을 지급하는지 말씀해 주시죠.

저희가 지난 3월달에 세미나를 했었습니다. 그거는 저희 예산이 아니고 지난번에 작년에...,

위원장님, 마이크 앞에서 앉아서 하게끔...,

예, 목소리 좀 듣게 마이크 앞으로 나와서 하세요.

지난 3월달에 저희가 세미나를 한번 했었는데요, 그때는 저희가 작년도에 예비평생학습도시로 된 도시에 대해서 교육인적자원부에 의해서 예산을 들여서 세미나를 해 준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거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세미나를 하면서 그때는 공직자들을 주로 대상으로 해서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일단 공무원들이 먼저 평생학습에 대한 마인드를 먼저 가져야 될 것 같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해서 교수님을 해서 저희가 추천을 받아서 모셨는데요, 그 때 당시에는 전부다 평생학습에 대한 개념이라든지 이런 방향이라든지 그런 것을 저희 간부님들조차도 심지어 잘 모르는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세미나를 하고난 다음에 많은 것을 저희 직원들이 느꼈고,

, 문제는 평생학습지도자 양성과정의 강사료는 30만원이 책정돼있고, 1인당. 세미나 연수운영비는 강사료가 60만원 책정돼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구의 총무과나 자치행정과에 강사료 지급기준, 그러니까 강사의 급수나 수준에 따라서 지급기준표가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거의 형평성에 벗어납니다. 본 위원이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50만원이 넘어가는 강사료가 없거든요.

저희가 지금 강사님을 모실적에요, 예산편성기준에 의한 강사료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는 어긋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특별한 분을 모시다보면은 조금 예산을 편성한......

지금 보조자료 7페이지에 보면 평생학습 우수프로그램 강사료 지원해가지고 여기에는 30만원씩 해가지고 12개 프로그램해서 1800만원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우수프로그램 강사료는 어떠한 우수프로그램인데 강사료가 30만원이고,

그거는 프로그램에 따라서요, 저희가 강사등록제를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데, 강사에 맞는 프로그램에 맞는 분을 강사등록되신 분 중에서 거기서 지원을 해서 하는 강사료가 되겠고요, 지금 저희가 이런 세미나나 이런 것을 할 적에는 특별한 교수님을......

좋은데요, 지금 문제는 뭐냐면 이거는 월 단위의 한개 프로그램에 30만원이고, 강사 한 사람이, 그 다음에 아까 전자에 이야기했던......

강석주 위원님, 한두가지를 담당공무원한테 물어보는 것은 우리 위원들의 위상도 있고계속 질문하시는 것은 교육담당관한테 하시고 꼭 필요해서 담당공무원한테 물어보는 것만 하시고 계속해서 질의하시는 것은 지양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돌아가시죠. 담당관님께서 이거에 대해서 해명을 한번 해보세요. 설명을 한번 해보시죠?

지금 우리가 3월달부터 시행을 하고 있는 매월 둘째주 목요일날 하고 있는 비타민 강좌같은 경우도 거기 강사료가 한 100만원 수준입니다.

특별하게 강서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거고, 이거는 지금 세미나연수는......

세미나연수도 일반 우리 평생학습도시 관계자, 일반인도 있고 우리 공직자도 있고, 그래서 여기에 사실 강사료가 차이나는 거는 정말 멋있는 분을 모셔오려면 기준된 범위내 갖고는 안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지금 포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예산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는 거는 지금까지 조례안 통과에 관한 우리 상임위원회나 지금 추경이나, 상임위원회에서 다루고 있는 이 내용을 쭉하면서 거기에 과장님들이나 담당관님이 답변하는데 있어서 사실은 우리 팀장님들의 역할이 상당히 미진한 거예요. 왜그러냐하면 기초조사는 팀별로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한다고 그러면 이번 추경에는 어떻게 해서 통과될지 모르겠지만 내년도 2008년도 예산에서는 기초조사 제대로 이렇게 안되면요, 예산낭비요소가 엄청나게 많다는 겁니다.

예산편성단계에서부터 아주 기초조사를 확실히해갖고......

6개월밖에 안됐는데 업무추진비가 지금 이 앞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업무추진비 한번 보십시오. 평생학습 관학협약 및 네트워크 강화 해갖고 업무추진비 지금 6개월밖에 안되는데 구비 지금 1000만원, 업무추진비 돼있거든요. 그런데 보통 과에 보면 1년 업무추진비가 시책추진비 다 포함해가지고 1000만원정도 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만약에 평생학습도시에 관련해가지고 교육청하고의 관계, 그 다음에 관학협력관계하는데 식사비를 한다든지 어떻게 하든지 업무추진비가 들어가는 건 다 좋은데 이걸 깎일 것 예상해가지고 이거 1000만원 올려놨다가 반으로 깎이면은 어쩔 수 없는 거고 안 깎이면은......

안 그렇습니다. 최소한으로 올렸습니다, 올릴 때부터. 정말 우리 보고때도 말씀드렸지만 예측못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작년에 또 우리 교육담당관이 없었고, 그 보다도 예산편성할 때부터 상당히 누락한 것도 많고 사실 업무추진비가 지금 이제 금년도에 책정된 1350만원의 예산을 지금까지 집행한 것이 한 840만원, 거의 잔액이 얼마 없습니다.

이 필요성에 대해서는, 담당관님 꼭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정하시는 거죠?

예. 또 학습도시로 지정됐고, 정말 하반기에 할 일이 엄청 많습니다.

강사료 부분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강사료도 지금 여기에 세미나 등등 좀더 멋있는 강사를 모셔오려고 그러면 정말 예산 책정된 기준 갖고는 안되고 그런 분들 오지를 않습니다, 또. 그래서 다소 차이가 나는 거를 그런 부분에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기적인, 물론 이거 앞으로 계수조정에서 참고로 하려고 하는 이야기인데요, 장기적으로 앞으로 교육담당관에서 평생학습도시 운영하는데 있어서 앞으로 여러 질의 강사 A, B, C, D급, E급까지 나눠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조견표가 분명히 나와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만약의 경우에 어떠한 강사를 모시는데 이거는 나는 그 강사료 이상 안주면 난 안가겠다 그러면 다른 사람으로 대처할 수 밖에 없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런 거를 사전조사나 사전자료가 없이 막연하게 예산을 올려서 일단 받아내고 보자하는 식의 예산은 안된다 이거죠.

그거는 안되죠.

그것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강사가 달라는 대로 다 줄 수도 없고.

꼭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권오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다음주중에 날짜를 탁 잡고 검토를 하는 게 아니라요. 그동안 교육담당관실에서는 계속 다목적문화센터가 하루이틀 사이에 지금 세워지는 게 아니고 몇 년 동안 지금 세워지고 있는 중인데 준공을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며칠 전에 평생학습도시로 인가를 받는 그런 개가도 올리셨고, 그러면 평생학습도시로 인가를 받고 이렇다면 그 안에 명실상부한 내용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어떤 철학이라면 철학이고 그런 어떤 개념을 가지고 운영을 할 것인가라는 걸 질문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올 10월에 준공이 될 걸 다 이미 알고 있었는데 굳이 이렇게 추경에 반영하지 않고 작년 본예산으로 다 잡을 수도 있었던 문제 아닙니까?

그런데 사실 보고 때도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그 당시는 교육담당관이 없었고, 사실 예측을 못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다른 부서보다는 추경예산이 많다는 부분이 그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직접 여러 가지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가 여러개 부서에 걸쳐가지고 흩어져 있다가 새로 금년 1월달에 신설이 되다보니까 예산편성 과정에서 챙기지 못한 부분이 상당히 많이 나온 거 같습니다. 그 부분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죠. 이해는 하는데요, 충분히 예상을 할 수 있었고 몇 년 동안 지속되었던 그런 사업인데 굳이 이렇게 추경을 기다렸다가, 만약에 보조비 안 나왔으면 어떻게 할 거였습니까? 그래서 보조비가 당장 나올 것을 예상했다는 듯이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했는데요, 예산을 세우는데 있어서 어떤 계획 같은 거에 대해서 조금 의문이 들어서 그랬습니다. 다른 할말이 굉장히 많은데요,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장상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입니다. 혹시 과장님, 평생학습센터 건립계획 같은 것을 내부적으로라도 좀 검토하신 적 있습니까?

사실 평생학습도시로 지정이 됐고, 정말 우리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됨으로 인해서 중추적 역할을 해야 될 센터가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여러 가지 청사 여건 등등 빠른 시일 내에 학습센터가 마련이 되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떠한 방법을 동원하든. 지금 사실 그게 준비가 안된 것이 하나의 취약한 부분입니다.

평생학습센터 계획이 없다면 제가 웃으면서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다목적문화센터가 많으니까 교육담당관실이 그리 옮겨가면 어떻겠느냐는 얘기를 웃으면서 얘기했는데 실제적으로 평생학습 관련해가지고 모든 업무가 그쪽으로 오다보니까 업무 자체가 굉장히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오히려 어떤 교육담당관의 역할이 그런 평생학습 쪽으로 치우치는 경향이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센터관련해서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평생학습 관련해가지고 업무를 하다보니까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하고 너무 중복이 돼가지고 실제적으로 과연 이게 우리 교육담당관에서 하는 건지 아니면 자치행정과에서 하는지 모를 정도로 업무분장이 안 돼있거든요.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겹치는 부분도 있고.

그 문제를 사실은 올해는 지금 이런 형태로 해서 아직 계획이 수립이 안됐기 때문에 어느 정도 후반기 가면서는 자치행정과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주민자치센터하고 평생학습센터 그 부분에 대한 구분이라든가 업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교류를 갖고 정리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장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김상현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전체적으로 다목적문화센터와 관련해서 조율을 해야될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예.

더 이상의 질의가 없으므로 교육담당관에 대한 200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3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제1차정례회 행정재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제3차 회의는 2007년 7월 11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