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이순걸 의원 발언
조충제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2회 울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오늘은 6건의 조례안과,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으며 내일부터 금요일까지 3일간은 200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 2006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순서로 6건의 조례안을 먼저 심사하고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는 우리군의 자치법규로서 군민을 위한 조례가 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울산광역시 울주군 6.25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안(의안번호 제80호)
10시12분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6.25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송정문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정문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문의원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정문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80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6.25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조충제위원장
송정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갑주
김갑주전문위원
내무전문위원 김갑주입니다. 의안번호 제80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6.25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조충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해서 토의를 했으면 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할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6.25참전용사지원조례안과 같이 국가를 위해서 희생 봉사하신 월남전 참전용사 중 고엽제환자 부분도 다음 기회에 연구검토 해 보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조충제위원장
이순걸 위원님의 6.25참전용사뿐 아니라 고엽제나 월남전에서 피해를 입은 사람들도 검토해 보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송정문 의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문의원
울산광역시 울주군 6.25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안 중에 월남전 참전 용사 중 고엽제 후유의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도 반영을 차후에 자료파악을 더하고 집행부로부터 예산이나 검토 후에 의회 또는 집행부에서 새로운 조례를 제정하든지 우리가 오늘 다루는 6.25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안에 개정을 하든지 우리 의회에서 머리를 맞대고 연구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조충제위원장
이순걸 위원님 충분한 답변이 되겠습니까?
순걸
이순걸위원
예. 시행은 언제부터 됩니까?
송정문의원
2008년1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고 우리가 지금 제정을 하는 이유는 임시회가 없으면 바로 정례회에 들어가면 조례제정을 하지 않으면 내년 1월1일 예산을 확보할 수 없어서 이번 회기에 조례를 마무리 짓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충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6.25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준비를 위하여 10분간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53분회의중지
11시00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울산광역시 울주군 리·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72호)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리·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최동식 총무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반갑습니다. 총무과장 최동식입니다. 의안번호 72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리·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조충제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갑주
김갑주전문위원
2007년5월2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72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리·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조충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5조4항에 보면 '리·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현재 울주군 전체에 각 읍·면에 가면 상당히 자연부락들은 이장님들이 할 사람이 없어서 요즈음은 노령화로 인한 젊은 사람이 부족해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지금은 복지농촌의 개념에서 농촌으로 많이 귀화해서 오는 분들도 많고 해서 이장하실 분들이 많이 있고 한데 공동주택 부분들은 열심히 일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저 이장님은 오래 하느냐 아파트의 정서에는 울주군 전체가 의원들의 의견을 통해서 공동주택부분은 상당히 이장을 오래 하신다는 의견들이 총무과에서 많이 접수가 되지요?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예.
순걸
이순걸위원
이장의 임기를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는 단서를 특정한 부분을 문구 수정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든지 방법을 강구하면 다수의 주민들이 그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기여할 수 있는 기회가, 우수한 인재를 찾을 수 있는 방법도 있다는 차원에서 이 부분에 삽입을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까?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저번 회의 때도 그런 질의가 있어서 읍·면에 여론수렴을 해보았습니다. 아파트에 있는 일부 이장님이 오래 하다보니까 주위 주민들이 떨어내고 싶어도 못 떨어내는 실정이 있는 것은 파악이 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읍·면에 의견을 들은 결과 2회나 3회 연임하려고 하니까 아까 말씀처럼 농촌이나 나이가 많은 데서는 연임 안하면 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한번이라도 떨어내고 다음 해야 될 사람이 있으면 별문제가 아닌데 어떤 데는 보면 10년, 15년, 심지어 20년 계속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데는 그분이 아니면 할 사람이 없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자연부락도 투표까지 하는 이런 상황까지도 갑니다.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일부 부락에서 투표까지 가는 부락이 상당히 있고 아닌 부락도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나름대로 고민을 했습니다. 몇 회 연임을 하면 그렇지 않은 부락에서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 고민을 해 본 사항입니다. 아파트단지를 봐서는 1회나 2회 연임할 수 있다고 못을 박으면 되는데 저희는 농촌지역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몇 회 하니까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자연부락도 단서를 몇 회 할 수 있다고 넣어버리면 오히려 자연스럽게 세대교체가 된다거나 정말 자연부락에 A라는 이장이 하면서 저분은 안 되어야 될텐데 하는데도 막연하게 앞에 나서서 저분을 제척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울주군 전체의 최 말단에 있는 10급 공무원이라고 농담으로 하는 그런 부분들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서 연임할 수 있는 기회를 자를 수는 없다는 말씀입니까?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이장 추천할 때 개발위원회에서 항상 복수추천을 하라고 합니다. 복수추천해서 오면 사실 계속하던 이장을 자르지 못하고 쉽게 말해서 들러리 온 사람 이장을 못 시키는 읍·면장 입장도 있기는 있는데 정 그렇게 하시라면 몇 회까지 연임할 수 있다고 해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읍·면에 여론조사한 결과는 그렇게 안했으면 좋겠다는 여론이 더 많았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여론조사 받아오시는 분들이 기존하시던 분들 아닙니까? 그분들의 여론을 받아오는데 더 이상 다른 여론이 올라올 수 있습니까?
송정문위원
연임조항을 두었을 때 상위법이나 위반되는 내용은 없습니까?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송정문위원
1회 한하여 2회 한하여 연임해도 법 위반은 되지 않습니까?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예.
송정문위원
그러면 몇 회 한하여 연임한다. 단서조항을 넣어서 다만 후임자 선출이 되지 않을시 후임자 선출시까지 할 수 있다 하든지 그렇게 되면 후임자 선출을 그 동네에서는 예를 들어 자연마을에서는 그 사람 말고 할 사람이 없을 때는 후임자 선출될 때까지 하는 것이고 후임자가 나오는 곳은 자연스럽게 임기만료라든가 이렇게 문구를 넣어주면 간단한 것 아닙니까? 예를 들면 ‘3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후임자 선임이 되지 않을 시는 선임될 때까지 전임이장이 할 수 있다’든지 이렇게 할 때는 이장이 연로해서 이장의 후임자를 선임하지 못하는 곳에서 그 사람이 계속할 수 있고 후임자가 경쟁 또는 후임자가 할 수 있는 곳에는 자연스럽게 법상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될 수는 있겠네요. 의회에서 그것을 총대 멜 수는 없는 것이고 집행부에서 심도 있게 생각을 하셔서 판단을 내리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의회에서 그것을 몇 년 연임하라 하기에는 원성의 소지가 있을 것도 같고 그것은 집행부에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의회에서 이렇게 하는 것은 울주군에는 잘하고 있습니다마는 타 자치단체에 보면 너무 오래 하다보니까 이장분들이 활동 몇 년간 할 때는 열심히 동네구석구석을 잘 보살피는데 어느 정도 시기가 지나고 나면 거기가면 어련히 그렇겠지 조사나 통계 때도 오래 된 이장은 집집마다 잘 안 갑니다. 앉아서 하는 수도 있고 활성화시키자면 그런 제도를 주는 것도 좋은 방법의 하나입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작은 아파트 규합을 시켜서 몇 개 아파트에 하나가 이장으로 되는 신개발지역에 아파트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파트끼리 다투기도 하고 의원들 불러서 왜 저쪽 아파트만 이장을 오래 하느냐 우리 아파트는 왜 못하느냐 이런 쪽으로 저희도 난감하게 그것을 선을 그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보니까 상당히 난처한 경우가 속속 발견되고 있는 부분들이 울주군의회 의원들 사석에서 대화를 나누다보면 다 지역의 공통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집행부에서 연구 검토하셔서 좀더 정형화된 시기에 그 지역을 위해서 이장으로서 충분히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다음에는 다른 사람이 그 자리에 들어왔을 때 그래도 그 사람이 낫더라하면 또 그 사람이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을텐데 그래서 요즈음은 이장의 장기 재직으로 인한 아파트와 아파트간의 경쟁부분들로 해서 읍·면에 상당히 논란의 대상이 되는 지역들도 다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과장님이 충분하게 검토하셔서 개정할 때 참고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타 자치단체하고 비교해서 다음에 일부개정하든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걸
이순걸최인식위원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2개 아파트, 3개 아파트 소규모 아파트들이 합해져서 한 리가 되었을 때 그리고 달리된 아파트출신 이장이 분명히 구분이 되는데 다른 아파트끼리, 물론 그 이장이 유능하고 잘하는 것 같으면 아파트끼리 갈등관계가 안 생기는데 몇 년 하다보니까 잘 못하는 부분이 지적도 되고 그런 상황에서 아파트주민들끼리 갈등, 아파트간의 불신 중간에서 의원들도 상당히 입장이 난처한 것도 겪고 하는데 2년하고 연임할 수 있다는 것을 굳이 지금 조례개정을 앞두고 물론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아파트 이장실정하고 자연부락에 다른 문제로 인해서 일률적으로 적용하기는 힘들 것이고 굳이 분리해서 조례를 별도로 명시하는 부분들도 우스운 이야기인데 의원들도 이런 문제에 있어서 생각을 많이 가져봅니다. 개정안에 보면 6조에 리·반장의 면직 및 해촉 부분에 있어서 네 가지, 여기에 해당되었을 때 이장 면직이나 해촉 사유가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보면 예를 들어서 아파트가 100세대인데 실질적으로 범서의 경우에 아파트나 동네 일에 있어서 관심 있는 사람은 100세대 중에 10세대, 20세대 극소수입니다. 절반도 안 되는 부분인데 또 이장 선출할 때도 그 사람들이 극소수의 사람들이 참여를 해서 이장이 선임되고 80,90세대 다수들은 이장에 대해서 불만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단지 활동력 있는 열 사람이나 스무 사람 그 사람들이 참여해서 선출되었기 때문에 잘하거나 못하거나 이장을 해촉하거나 면직할 수 있는 이유가 없습니다. 조례안 네 가지 내용에 여기 해당되는 사항이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주민들로 봐서는 저 분보다 잘할 수 있는 이장도 있는데 물론 그 사람들이 다 참여해서 투표를 하거나 선출하면 되는데 그게 아파트에서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조례에 4개 항 외에 지금 의원들도 마찬가지이고 선출직 군수나 의원 다 마찬가지인데 법이 개정되어서 주민소환제도 실시가 되고 있고 이장자체도 이런 면직, 해촉 사유 중에 이런 부분도 과반수, 해당세대 과반수의 반대 그런 사유가 있을 때는 할 수 있다 이런 부분도 가능합니다.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말씀하셨다시피 10명 내지 20명이 뽑은 사항인데 참여 안하신 분들이 혹시 자기들끼리 저 사람 마음에 안 들기 때문에 도장 받으러 가면 쉽게 도장을 찍어 주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동네가 시끄럽고 4항에 보면 리·반장 품위손상 등으로 읍·면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가 되어 있는데 이게 읍·면장이 판단하기 상당히 어려운 사항입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이런 문구로 임기를 제지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단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연한을 연임할 수 있다는 이 부분을 단서로 두지 않는다면 할 수 있는 방법 자체가 없습니다. 품위손상 했다 해서 읍·면장이나 그 이웃 주민이 그 이장님 무서워서 이의제기하면 하루도 못살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집행부의 용단에 의해서 연임 횟수를 정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연구검토하시는 것이 가장 주민들하고 각 읍·면에 있는 가교역할을 할 수 있는 이장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잘 연구를 하십시오.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다음에 마치고 나면 타기관이나 다른 자치단체에 알아보고 저희들 검토해서 개정될만하면 설명하고 개정하겠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군은 구하고 틀리지 않습니까? 독단적으로 잘 하신다 아닙니까, 우리 군대로 개성 있게 하십시오.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무슨 뜻인지 잘 알겠습니다.
송정문위원
해촉이 있는데 사실상 6조에는 2항, 3항으로 인한 면직이나 해촉만 일어나지 본인이 사퇴를 하지 않는 한 이것은 잘 안 일어나고 행정구역이 폐지될 때와 임기중 사망 또는 리·반이 구역 외로 전출할 때 2,3항만 일어나고 그밖에 리·반장의 품위 손상은 막연한 것입니다. 형사사건이 일어나서 구속이 된다거나 이렇지 않고는 일어나지 않고 동료의원들 여러 질의에서와 같이 복수 아파트로 된 통합 이장 3개 내지 4개아파트 알력이 많습니다. 그래서 서로 간에 투서 내지 민원제기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주민들의 민원제기로 인해서 이장이 가버리면 사사건건 흔들릴 것 같고 자연스럽게 복수로 된 이장은 어떻게 조항을 넣어주는 것도 맞는 것 같고 10조2항에 이장의 복무활동 중 발생하는 사고는 알겠는데 사건은 구체적으로 무엇 때문에 넣었습니까?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이장활동을 하시다가 본의 아니게 납치됐거나 두들겨 맞거나 혹시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송정문위원
혹시 납치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단순하게 안전사고, 이장의 복무 중에 납치…….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이장과 연관되어서 납치나 사건에 될 수도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때…….
송정문위원
이장이 이장업무를 충실히 하는데 그 활동 중에 혹시 불만세력들이 이장에게 폭행을 가하거나 납치를 했을 때 일어난 사건까지 보험에 해당이 됩니까?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예.
송정문위원
구체적으로 최고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어느 정도까지 입니까?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추경 때 예산확보된 것이 최고 받을 수 있는 것이 상해 사망시 5,000만원, 상해 후유장애시 5,000만원까지 줄 수 있고, 입원치료비는 보험료 제외하고 자부담에서 1,000만원까지 줄 수 있는 사항입니다.
송정문위원
여기에 대해서 금액이 일정하니까 최고 금액 중에 교통사고나 나이로 환산해서 그런 것까지 합니까? 그냥 그런 건이 일어나면 무조건 동일한 금액 입니까?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요율 적용해서 하는 것입니다. 장애정도에 따라서 틀립니다.
송정문위원
장애정도에 따라서 틀리는데 그 사람이 앞으로 활동이나 사회활동연령에 따라서 교통사고에 대해서 손해비율만큼 똑같이 적용합니까?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예, 보험마다 똑같이 적용되는 사항입니다.
송정문위원
연세가 많은 사람들은 보험금이 얼마 되지 않을 수도 있겠네요.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아무래도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인식
최인식위원
지금 과장님께서도 여론조사, 읍·면별 조사를 해봐서 어느 정도 알고 계시는 줄 알고 있는데 아파트 이장분들이 오래 하다보니까 선거 때가 되면 관여도 하고 부동산이나 지역적인 어떤 위치에 있다보니까 그래도 그 동네에 가면 유지이고 다른 일반인들보다는 앞서나가는 분들인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오늘 조례개정안이 상정되었고 심의하는 과정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6조 해촉, 면직부분에 구체적으로 개정내용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본 위원이 원하건데 정회를 해서 내용부분에 다른 위원님들께서 지적도 있었는데 정회 중에 개정내용을 의회에서 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순걸
이순걸위원
7조4항이 현행에서 개정안에 보면 삭제가 되었습니다. 물론 이 부분이 주민의 거주이동사항 파악, 리·반장의 리·반 접수 관리 부분이 읍사무소에 자체적으로 자동으로 하니까 크게 관계는 없겠습니다마는 본 위원 생각에는 그래도 주민의 거주이동사항 파악은 그래도 이장이 하지 않았을 경우에 폐단은 없겠습니까?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이게 무슨 부분인가 하면 옛날부터 전출입할 때 전출입난에 이장 도장 찍을 것을 파악하는데 그것을 안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전체적으로 리·반장이 주민들 이주하고 다시 전입해 오는 부분에 전체적인 숫자부분을 관리 안한다면 사실 이장이 뭐 필요하겠느냐는 생각에서 이 질의를 한 것입니다.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전출입할 때 도장찍어주는 것을, 지금은 본인이 바로 가면 되니까…….
순걸
이순걸위원
10조2항에 단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것이 4대 보험을 칭하는 것입니까? 단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느 보험입니까?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이장단체 전체가 가입한다는 뜻입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상해보험입니까? 보험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을 것 아닙니까?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상해보험 의료비 보장보험입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그 부분이 없으니까 이 보험의 범위가 어느 정도까지인지…….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상해사망시는 5,000만원…….
순걸
이순걸위원
보험의 종류를 제가 물었습니다. 상해보험하고 의료비보험하고, 일반금융상품의 보험에 가입하는 것입니까?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상해보험입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일반 금융상품에 울주군에서 각 이장단 명단을 넣고 일괄적으로 상해보험을 넣어준다는 것입니까?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예.
순걸
이순걸위원
보험료 월 부담액은 어느 정도 됩니까?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1인당 연 5만원입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연 5만원을 넣음으로써 상해시 5,000만원 정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보험이지요?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예.
송정문위원
선·해임은 언제든지 가능하지요?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명단만 바꾸면 됩니다.
인식
최인식위원
5조에 제목부분에 있어서 지금까지는 한문표기방식으로 하다보니까 리장으로 하다가 이장하면 이장 자체는 한문표기할 때…….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그 관계 때문에 리장이 아니고 이장이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순수한 한글표현방법으로 해서 전부 ‘이장’으로 고치는 것입니다.
인식
최인식위원
지금까지 ‘이’자가 낱말 앞에 올 때는 리로 안하고 이장을 이로 할 수 있었는데 국문법상으로도 그렇고 앞으로 무조건 이장표기는 울주군조례에 따라서 ‘리’가 아니고 ‘이’로 바뀝니까?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예, 앞에 올 때만 이장 “구영리 이장” 리장이 아니고 이장이 됩니다.
인식
최인식위원
지금 흔히 표기하고 있는 것하고 같네요.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예, 현재 표현방법하고 똑 같은 방법입니다.
송정문위원
12조에 금품징수의 금지에 리·반장이 리·반의 경비에 충당하기 위해 반원으로부터 금품을 징수할 수 없다. 이게 자연마을에 보면 이장의 활동이나 마을의 운영을 위해서 일부 수못 또는 금전적으로 징수해서 일부 마을과 이장 본인의 경비를 위하여 사용한 마을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이 조항이 들어갔을 때에는 이게 위배되네요.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이·반장 수당 주는 것은 동네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고 반 운영하는 것, 놀러가거나 다른 자금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이장수당이나 반장수당을 보충해 주기 위한 것은 여기에 포함이 안 되는 사항입니다. 경비가 아니기 때문에 이·반운영경비가 아니고 이장봉급조로 주는 것입니다. 옛날에 쉽게 말해서 이장, 반장쌀 걷어 주는 것 대신 요즘 현금으로 거둬주는 사항입니다.
송정문위원
그러니 그 금전을 거두어서 본인이 가져갈 때는 괜찮고 그 금전을 거두어서 나는 안하고 마을로 쓸 때는 안된다는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거둘 때 반장 본인이 거둡니까?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이장경비를 이장이 거두는 수도 있고 반장이 거두어서 이장에게 주는 두 가지 방법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송정문위원
실태파악이 안되어 있습니까? 울주군에 300몇십 개 마을중에 이장의 수모를 거출하는 마을이 몇 개나 되는지 파악 안되어 있습니까?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관여할 사항이 아니어서 파악이 안되어 있습니다.
송정문위원
아직도 자연마을 일부에서 징수하는 데가 더러 있는 것으로 압니다. 파악 안되어 있습니까?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관여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파악을 안하고 있습니다.
송정문위원
관여할 사항이 아니어서 안하는데 여기에 리·반장은 리·반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반원들로부터 금품을 징수할 수 없다. 이 맞는 말 중에도 반장은 별로인데 이장의 수모를 구해서 본인이 거두기는 거두겠지만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나는 이장을 하면서 내가 안 거두면 다음에 이장할 분들이 거둘 수 없게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나는 거두되 리·반을 운영하기 위하여 거둔다. 저도 이장을 할 때 그렇게 됩니다. 앞에 해오던 것을 본인이 징수를 안했을 때는 당신이 이장하고 다음에 했을 때는 그 제도가 없어지는 것 아니냐 그런 것 같으면 반장들이 거두어 오세요. 그것을 마을을 위해서 쓰면 마을주민들은 어떻게 해도 거출이 된 것이고 마을운영을 위해서 쓰면 하등의 하자는 없고 나는 내 입장에서 받은 것이고 주민은 낸 것이고 본인을 위해서 쓰지 않았으니까 경비를 충당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럴 때는, 이게 울주군에 300몇 십개 마을에 이 근래에 한 푼도 안 거두고 있다고 확신됩니까?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그것은 확신 못합니다.
송정문위원
이 부분도 참고사항으로 마을이장 읍·면에 지금 이런 제도를 아직도 시행하고 있는 마을이 얼마나 되고 있는지 전혀 없는지 파악해 보세요.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충제위원장
위원 여러분 삭제한 부분과 그 외에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52분회의중지
14시10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울산광역시 울주군청 및 읍·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75호)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울주군청 및 읍·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최동식 총무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총무과장 최동식입니다. 의안번호 제75호 울산광역시 울주군청 및 읍·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조충제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갑주
김갑주전문위원
의안번호 제75호 울산광역시 울주군청 및 읍·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조충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과장님, 조례개정을 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언양읍사무소, 온양읍사무소, 두서면사무소가 언제부터 있었던 건물입니까? 굳이 소재지가 변경된 사유가 어제 오늘 일이 아닌 걸로 생각하는데 지금 와서 변경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합병이나 구획정리 지번이 바뀌면…….
순걸
이순걸위원
그 지역은 구획정리가 아닌데요.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언양은 구획정리이고…….
순걸
이순걸위원
구획정리가 끝난 지가 언제 입니까?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2001년도에 끝났습니다. 그때 즉시 수정해야 하는데 업무착오로 계속 안 되어져 있었고 건축물 관리대장과 면소재지 지번이 틀려서 일치시켜야 된다고 해서 발견되어 한 사항입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일치시키기 위해서 하시는 의도는 좋은데 시기적으로 여기 앉으신 다섯분 위원이 들어오기 전부터 언양읍사무소, 온양읍사무소, 두서면사무소 그 자리에 있었고 두서와 온양지역은 구획정리도 아닌 지역이었고, 애초부터 바꿀 이유가 없어야 될 위치인데도 이유가 있고 2000년도가 됐으면 그때 당시 바로 했어야지 6,7년 지나서, 이제 발견됐습니까?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예, 이제 발견해서 했습니다. 잘못된 것은 수정해야 합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공무원들이 업무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기 때문에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보는데 공무원들이 조례를 바꿔야 될 사항을 6년, 7년이 지나서 한다는 부분은 명분이 없습니다. 앞으로 이뿐만 아니라 울주군 행정기구가 전면 바뀌었습니다. 바뀌고 난 연후에 조례 손 봐야 될 부분이 비단 이 뿐만 아니라 울주군 전체를 봤을 때에는 상당히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이번 정례회가 끝나고 난 이후에는 울주군 전체 조례를 꼼꼼히 살펴서 다음 회기 중에는 울주군 전체 조례 변경사항을 일괄적으로 올려서 처리할 수 있는 기회를 삼아주시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지적하는 겁니다. 많이 있다고 생각하시지요?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예.
순걸
이순걸위원
5,6년전 해야될 부분인데도 안됐는데 지난 회기 때 기구 개편으로 인한 조례 정비가 과가 국이 바뀌었다든지 기타 등등이 많이 있을 겁니다.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각 실·과에 지시를 해서 일괄적으로 모아서 다음 회기 때에는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정문위원
건축물관리대장상은 조례를 변경하고자 하는 지번대로 되어 있네요?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예.
송정문위원
지번과 우리 소재지를 일치하지 않은 것이 지금 파악이 된겁니까, 파악은 됐는데 그냥 방치를 한겁니까?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제가 와서 발견되어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송정문위원
우리가 일반적으로 대외에 알리거나 그 읍·면에 소봉투 또는 대봉투에 그 소재지를 항상 기재하는데 우리의 건축물과 사실상 소유하는 주소와 대외적으로 공포하는 주소가 불일치하고 있는 것을, 그러면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차원에서 몰랐다손 치더라도 읍·면장이나 읍·면에 총무담당이나, 2001년 시절 같으면 토목이나 건축을 관련하는 팀들까지 현장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각 개인의 남의 집 건축물이나 주소는 불부합해서 수정하라고 수차 요구하고 바로 만들면서 정작 해야 될 행정에서 관리하는 읍·면사무소 주소는 수정하지 않고 또는 소재지 조례를 개정하지 않고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습니다.
삼재
이삼재총무국장
잘못된 것은 맞습니다. 어느 라인인지는 몰라도 잘못된 것은 맞고 지금 체제들이 잘못된 부분이라든지는 즉시 고쳐 나가고 잘못된 게 있다면 나름대로 점검을 해서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송정문위원
온양이나 두서 같은 데에는 종전 번지와 합병이 되면 합병된 번지 중에 제일 선번지를 받거든요. 예를 들어 1번지부터 5번지로 합병되면 1번지로 통합되고, 동부리 273번지에서 388-2번지, 273번지는 구획정리와 관계없이 읍·면청사가 전에 있던 번지 아닙니까?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전에 있던 번지가 아니고 거기에 옛날에 있었던 데에는 주차장앞이거든요. 구획정리 되기 전에 논지번 당초에 건축 허가 받을 때의 273번지입니다.
송정문위원
당초에 받았는데…….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하고 난 뒤에 구획정리가 되어 버렸거든요.
송정문위원
언양읍사무소는 구획정리는 했으되 환지를 받을 때 면사무소 위치는 그대로 받았다 보면 됩니까?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예, 구획 안인데 그 건물이나 그 면적은 그대로 놔두고 구획정리 다 하고 난 뒤에 지번을 부여하면서 지번만 바뀐 사항입니다.
송정문위원
관보에만 공지를 하고 위치는 읍사무소를 중심으로 그대로 받았다.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예.
송정문위원
개정조례나 모든 것을 다음에 하는 이장정수조례 뿐 아니라 전체적으로 시기가 있으니까 제때 제때 처리하세요.
인식
최인식위원
이제 발견을 해서 발견 즉시고친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읍·면사무소 뿐만 아니라 다른 울주군 소유의 공공시설물도 조사를 해봤습니까?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그것은 관리하는 부서에서 다 가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는 특별하게 저번에 회관 있을 때에는 정리가 된 사항이고 복지사업과로 넘어갔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관리하는 것은 읍·면소재지밖에 없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이상이 없습니다.
인식
최인식위원
총무과소관은 아닌데 민원지적과에 도로명부여사업 실시 중에 있고 언제 마무리 됩니까? 알아봤는데 현재로서 울주군은 일부 읍·면만 되어져 있고 2009년도에 전국적으로 시행할 때 현재 주소 개념이 바뀔 때 그런 식으로 바꾸려고 검토해 봤습니다만 2009년도 일제 시행할 때 해야 되기 때문에 구태여 바꾸면 안된다고 해서, 그때까지 2년 동안이라도 잘못된 걸 발견함으로 해서 이것부터라도 고치겠다는 의도죠?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예.
인식
최인식위원
2009년도에 도로명부여사업이 시행되면 주소표기 자체가 완전히 바뀔 것 아닙니까?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예.
인식
최인식위원
이제까지 2001년도부터 잘못 표기됐는데 행정적인 착오나 그런 사항은 없었던 것 아닙니까?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예.
인식
최인식위원
이게 바꾸는 것은 쉬울 것 같아도 각종 서식 같은 것도 바꿔야 되고 비용이나 업무적으로 많이 소요되는 것 아닙니까?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업무적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에 소재지 변경 공문만 보내면 되고 각 읍·면에서는 봉투라든지 그런 부분 아니고는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인식
최인식위원
2년 정도 있으면 새로운 주소부여사업으로 해서 일괄적으로 모든게 바뀌는데 경비나 그런 것을 낭비하면서까지 굳이 개정하는 것은…….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몰랐으면 넘어가는데 알고 있으면서 안 고친다는 것은 찝찝한게 있기 때문에 비용 해 봐야, 특별한 비용 부담은 없습니다.
인식
최인식위원
비용도 비용이지만 언양주민들이 동부리 언양면사무소 273번지라고 알고 있는데 바뀜으로 해서 주민들이 언양읍에 필요로 인해서 우편으로 보내야 될 사유가 있을 때에도 되돌아 올 수도 있고 착오가 많이 있습니다.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물론 번지가 틀리더라도 언양읍사무소하면 읍사무소가 적혀 있으면 읍사무소로 가기 때문에…….
인식
최인식위원
표현을 그렇게 했지만 주민들이 느끼는 혼란도 있습니다.
삼재
이삼재총무국장
읍사무소 지번 가지고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비용은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소유권 이전과 관련되는 매매과정에 있다면, 예를 들어 남의 땅을 매매한다는 건 문제를 초래할 수 있겠지만, 매매라든지 법적인 사안과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식
최인식위원
지금까지 계시다가…….
삼재
이삼재총무국장
알고서 안하고 넘어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인식
최인식위원
새 사업이 시작되면 일괄적으로 바꿔야 되는데…….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저희들이 발견을 안했으면 괜찮은데 알고 안하면 업무상 찝찝한 것도 있고 어차피 한 번 고쳐야 되고해서 고치는 사항입니다.
인식
최인식위원
1년 반 있으면 또 고쳐야 됩니다.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그때는 일괄적으로 전체 다 바뀌기 때문에 한두 개 읍·면이 아니고 저희 읍·면뿐만 아니라 전국 지방지방자치단체 읍·면소재지가 다 바뀌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해야 되지만 현재로서는 모르고 안하는 것은 문제가 아닌데 알고 있기 때문에 해 놓는게 맞지 않나 싶어서 올린 사항입니다.
송정문위원
지방자치법에 보면 읍·면사무소 소재지를 변경하거나 새로이 설정해야 될 때에는 과반수도 아니고 재적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한거 아시죠? 재적 과반수의 동의를 요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변경이나 새로이 설정으로 봅니까, 착오로 봅니까?
삼재
이삼재총무국장
변경이라든지 하고는 틀리고 지번 변경이라든지 원래의 내용은 그대로 있으면서 주변 사정 변경이라고 생각합니다만 그 당시에, 예를 들어 2001년도에 지번이 나왔다하면 그 당시에 즉각즉각 수정을 했더라면 굳이 할 건 없는 것 같은데 그 당시에 안하고 넘어오니까 지금 변경을 하는 겁니다만 근본적인 변경이라든지 그런 쪽에서 볼 수 없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고정자산 주소도 자동적으로 바꿔야 안 됩니까?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자산에는 건축물 관리대장상 그대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바꿀 사항은 아닙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지적공부상에는 바뀌어져 있습니까?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단지 이것만 안되어 있지 공보나 모든 것은 변경될 번지로 다 되어 있습니다. 소재지만 안 되어 있습니다.
송정문위원
일반 언양읍사무소에 알리는 행정의 봉투나 지금 변경하고자 하는 걸로 쓰고 있습니까, 전 번지로 쓰고 있습니까?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제가 알기로는 전 번지로 쓰고 있습니다.
송정문위원
전 번지로 쓰고 있으면 바뀐게 아니죠, 단지 지적공부는 정리되어 있는데 사실상은 일반주민과 마찬가지로 내 지번이 100번지에서 102번지로 바뀌었는데도 전 번지대로 쓰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럴 때에는 담당공무원이나 이런 분들이 당신네 주소는 100번지에서 102번지로 바뀌었으니까 주민등록이나 이걸 102번지로 정정해 주시오. 이게 주민등록 일제조사와 대사거든요. 국장님 그렇죠? 그래서 바꾸도록 유도 하는데 그렇게 모범을 보여야 될 행정에서 이렇게 안하고 있었다는 데에 대해서 담당공무원도 있지만 여기에 앉아있는 저도 자책감을 느끼는 입장입니다. 행정에서 이렇게까지 안하고 있었으면 우리라도 찾아서 제때 제때 제시해야 되는데 앞으로 의회에서도 이것뿐 아니라 모든 조례를 행정과 같이 챙기겠습니다.
삼재
이삼재총무국장
그때 그때 사안이 일어나는 즉시 수정이 되는 게 근본적으로 맞다고 봅니다만 어떤 과정을 겪었던지 착오가 있었던 것은 맞는 것 같고 지금 최 과장 체제에서 건축물이나 이런 것을 나름대로 보다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발견이 된 내용인데 앞으로 공공건물이라든지 혹시 외형상과 법령상 차이점이 있는 부분들은 나름대로 관심을 가지고 혹시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지속적으로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잘못된 것은 맞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 부서에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정리를 해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부동산도 10년에 한 번씩 특별조치법을 해서 규제를 많이 하는 법률도 있는데 울주군에도, 과장님이 사실 올리면서 쑥스러워하는 모습도 보니까 저희들도 느낌에 그렇게 유쾌하지는 않기 때문에 국장님 주재 하에 울주군 전체 조례를 특별기간을 정해서 재보수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각 실·과에 하달을 해서 특정기간에 울주군 조례를 정비해서 그 시기에 조례를 다뤄서 지금까지 시정되지 않는 부분을 동시에 할 수 있도록 국장님 할 의사는 없습니까?
삼재
이삼재총무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그런 부분을 감정해야 될 게 부서가 다 틀리기 때문에 의회 법무계가 있는 기획예산실에서 주가 되어서 혹시 조례에 허점이 있는 부분들이 없는지 이걸 급하게 하려고 하면 오히려 더 안 좋은 경우도 생길 수 있을 것 같고 어느 정도 여유를 가지고 각 부서마다 전반적으로는 검토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충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울주군청 및 읍·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울산광역시 울주군 리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79호)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32분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리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최동식 총무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총무과장 최동식입니다. 의안번호 제79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리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조충제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갑주
김갑주전문위원
2007년7월5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79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리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조충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문위원
리장 정수에 관한 내용이 읍사무소에서 언제쯤 올라왔습니까?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6월7일날 총무과에 접수됐습니다.
송정문위원
입법예고 기간이 며칠입니까?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20일인데 6월13일부터 7월2일까지 입법예고 했습니다.
송정문위원
읍·면에 공문을 보낼 때 언제까지 통보를 해 준다고 했습니까?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저희들이요?
송정문위원
예.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읍·면에는 언제까지 통보해 준다는 공문은 안 보냈습니다. 의회에 통과되는 대로 보내주는 걸로…….
송정문위원
그게 아니고 상반기에 7월 둘째주부터 의회 정례회가 열리니까 입법예고기간 20일, 의회통보기간 일주일, 약 일주일간 입법예고 후에 관련부서와 협의된 일주일 정도 하면 며칠이 소요됩니까? 최소한 34일 정도 이상이 소요된다 아닙니까?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예.
송정문위원
그러면 늦어도 5월말일까지 자료를 올려라 하든지 올려야 그 입법예고 기간이나 집행부 협의기간 의회에 제출하는 기간을 맞춰줘야 저희들도 이게 새롭게 아파트가 신설되거나 해서 리장 정수가 느는 것 같으면 눈에 선한데 지금 내용으로 봐서는 상당히 복잡거든요. 기존 일부 마을을 선을 그어서 다른 마을에 보내고 이렇게 복잡한 내용을 현장확인 정도는 할 수 있는 내지 알아볼 수 있는 기간을 줘야지 본회의 하루 전날 와서 되겠습니까?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저번에 그런 지적사항을 받고 읍·면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수시로 올리라고 했는데도 온양읍에서 6월7일날 접수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됐습니다. 하반기에도 오늘 군수님까지 업무보고를 했습니다. 12월달 정례회 할 때 할 수 있도록 다시 하라고 읍·면에 공문시달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송정문위원
임시회는 예측이 불가능하고 정례회는 언제쯤 열린다는 것은 담당과에서는 예측가능하니까 그걸 역순으로 해서 날짜를 잡아서 통보를 하고 재촉을 해 줘야지, 읍·면에서 입법기간이 얼마인지 의회에 제출하는 기간이 어느 정도까지인지 여기에서 협의과정이 얼마나 걸리는지 역산해서 최소한 35일 이전에는 도착이 돼야 제대로 법을 집행할 것 아닙니까? 의회에 제출하는 기간이 일주일 전이죠?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예.
송정문위원
긴급을 요하는 사항은 안 지켜도 된다치지만 그러나 그 일주일이라는 것을 지킬 수 있도록 해야 되고 복잡하게 얽혀있으면 입법예고기간에 아무런 내용이 없다손 치더라도, 지난 번에 리장 정수 조례는 현장방문을 했습니다. 온산과 범서에 가서 이렇게 이장 정수를 늘리면서 각 마을 관할구역을 조정했을 때 문제점이 일어나지 않느냐 아파트 관리실이라든지 주민 또는 읍·면담당 직원, 읍·면장한테 사전에 물어서 수월한데, 우리는 올린 조례안만 보고 심의를 해야 된다 말입니다.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저번에도 그런 말이 있어서 읍·면에 독촉 공문도 몇 번 얘기했는데 읍·면에서도 자기네들이 마음대로 올릴 수 없는 사항이다 보니까 여유 있다 싶어서 의논하다 보니까 늦게 올라온 것 같은데, 작년에 이 관계를 많이 느꼈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신경을 쓴다고 썼는데도 읍·면에서 늦게 올라오니까 어쩔 수 없는 사항입니다.
송정문위원
지금 올라왔지만 이 안을 구상하고 있고 일부 내용을 파악하고 있었는지가 약 1년전입니다. 아파트와 상가마을, 주택에 산재되어 있는 걸 정서가 다르기 때문에 분리해야 된다고 얘기가 나온 지 1년 됐습니다. 그런데 빨리 빨리 제때에 올려줘야 그 기간을 맞추는데 우리가 설명만 듣고 솔직히 입법예고해 놨다고 해서 잘 봅니까? 주민들이 이렇게 되면 기존 일부를 제외하고 가면 그 마을 자체가 바뀌거든요. 이장 A라는 사람이 있다가 새로운 마을에 포함되는 내용인데 그 마을주민들이라도 다 알고 있는지 어느 정도는, 앞으로 기간은 지켜주고 또 새롭게 입주가 되는 곳에는 미리 미리 파악해 주세요. 범서 같은 경우에는 예전보다 아파트 입주가 빨리 되고 있습니다. 주공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예상은 8월이 될 줄 알았는데 6월부터 거의 입주가 됐거든요. 특히 신개발 지역에 일어나는 이장, 마을의 변경구획에 대해서는 특히 삼남, 언양, 온산, 온양, 범서 읍단위 대단위 개발지역에는 철저히 공문을 보내서 앞으로 이렇게 늦어지고 변경이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특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예를 들어 범서같은 경우에는 언제 몇 세대 정도 준공되면 어떻게 될 것이다 라는 걸 예측해서 세대가 전입 안되기 때문에 분리는 안되지만 미리 대충 잘라서 사전에 우리한테 달라, 그런 계획을 해서 마을명칭도 가명칭을 해 놓으면 이제 심의 올릴 때 확정되어서 인구수나 세대수를 해서 하도록 신경을 쓰는 부분입니다. 작년에 절실히 느꼈기 때문에 올해는 그런 일이 없도록 신경을 쓰고 있는 편인데 몇 번 독촉을 해도 늦게 올라와서 그런데 이해해 주십시오.
송정문위원
이런 개정안을 낼 때 개정 일부가 몇 리로 될 때에는 기존에 있는 몇 세대에서 몇 세대가 가고 남은 세대가 몇 세대 정도 된다는 것까지 참고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식
최인식위원
자연부락같은 곳은 제외하고 아파트 경우에 리 조정할 때 세대수 구분이 정해져 있습니까? 공동주택일 경우에 몇 세대 이하부터 몇 세대 이상까지라고 정해져 있습니까?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공동주택이라고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인식
최인식위원
명시는 자연부락에만 명시 안되어 있습니까?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자연부락이라고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전체 분리할 때 몇 세대 이상이 돼야 된다는 세대수가 나와 있습니다. 리반 설치 기준은 한 개 반이 30가구 이내고 한 개 마을이 4개 반 내지 8개 반 정도 되면 분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식
최인식위원
그 정도 밖에 명시가 안되어 있고 지금 범서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 보면 소규모아파트일 경우에는 2개나 3개 아파트를 합해서 한 개 리로 인정하고 이장도 구성되어 있는데 그게 세대의 편차가 상당히 많이 나는 리도 있고 이참에 그런 것도 조정이 돼야 될 필요성을 느낍니다. 왜냐 하면 구영리 같은 경우 한 아파트경우에는 296세대에 이장이 한 명 있고 이번에 신설되는 주공아파트 입주를 거의 하고 있는 단계에 있는데 700세대 가까이 됩니다. 700세대 가까이 되는 아파트를 두개 리로 분리하는 것도 애매한 것도 느끼고 그걸 다른 아파트로 쪼개서 기존 아파트 500세대는 주택같은 경우에는 1개 리로 하고 200세대를 다른 아파트 숫자를 맞추기 위해서 타 리로 편입을 시킨다고 하면 불합리한 것도 있고…….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그 부분은 신설할 때 읍·면장과 의논을 해서 주민들이 피해보지 않도록, 예를 들어 700세대 같으면 350세대 두동을 한다든지, 500세대 한 동하고 200세대를 다른 데 붙힌다는 것은 안맞거든요.
인식
최인식위원
이장이나 주민들이 세대수가 많고 적음에 따라서 업무나 행정편의도 불합리하게 받을 수 있다 말입니다. 차후에 이런 부분도 아까 반은 30가구 이내로 기준을 하고 4개반 내지 8개 반으로 구성한다는 식으로 아파트 경우에도 이런 쪽으로 명확하게 어느 정도 그걸 조례 상이라도 명시하는 걸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조충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리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울산광역시 울주군 이장 정수 조례로 수정하고 그 이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준비를 위하여 10분간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8분회의중지
15시10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울산광역시 울주군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74호)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김지태 회계정보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태
김지태회계정보과장
회계정보과장 김지태입니다. 젊고 힘찬 울주건설을 위하여 심혈을 기울이시는 조충제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안번호 제74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조충제위원장
회계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주
김갑주전문위원
2007년5월2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74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드립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조충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문위원
주요내용에 기증품 취득시 주관부서에서 물품관련한 사전협의, 울산광역시 울주군 기구심사위원회 심의를 받고 물품관리, 수령에 대해서 기증품의 수령이나 내용을 과장님께서 아는 대로 구체적으로 흔히 주변에 일어나는 내용이 기부금품에 대한 내용과 유사한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태
김지태회계정보과장
종전에는 기증품 취득에 대해서 군수님에게 보고만하고 처리하는 것으로 된 사항을 법이 새로 제정되어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민간인으로부터 받은 물품에 대해서 취득절차를 명확히 하고 받을 때 충분한 객관적인 타당성을 확보한 후 받도록 이 조항을 표준안에서 명확히 하도록 전국 통일된 기준입니다.
송정문위원
기부심사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까?
지태
김지태회계정보과장
울산광역시 기부금품 심사위원회에서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 내용이 실은 맞지 않아서 저희 자체적으로 지방세과에 울주군기부심사위원회를 작년 10월에 만들었습니다. 저희 군에서 심사를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송정문위원
기부심사위원회가 조례에 따라 되어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지태
김지태회계정보과장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기부심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송정문위원
법률에 따라 심사위원회를 구성했는데 인적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태
김지태회계정보과장
파악을 못했습니다.
송정문위원
지방세과에서 관리를 합니까?
지태
김지태회계정보과장
제가 나중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는 지방세과이고 현재 위원장님은 군수님으로 되어 있고 일부 국장님들이 임명직으로 되어있고 군 고문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저희 관내단체 이런 분들이 현재 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송정문위원
본 위원의 질의내용은 18만 군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에서는 심사위원회에 들어가지도 않았고 이런 단체위원회가 있는 사실조차도 제가 등한시해서 그런지 지금 알게 되었습니다. 어떤 문제성이 있느냐 하면 처음에 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별로 모르는데 이게 물품이나 금품까지 포함됩니까?
지태
김지태회계정보과장
여기서는 금품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고 그 부서에서 주관할 문제이고 저희는 물품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기증품입니다.
송정문위원
기증품인데 물품이 들어오면 지정해서 들어 올 때는 괜찮은데 예를 들어 어느 복지관,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에 전달해 주십사하고 지정해서 들어올 때는 간단한데 막연히 우리가 버리려고 하니 아깝고 이런 TV나 물품들이 10대 있다. 이것을 군청에 기부를 할 테니까 적당히 알아서 배분해 주시오 할 때 어느 쪽에 가야 적절한 것인지 확대하면, 울산시에 기부금품모집위원회가 있지요?
지태
김지태회계정보과장
예.
송정문위원
거기도 더러 배분을 할 때 조금의 말썽 아닌 불만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종종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필요로 한 단체나 그런 것이 아니고 갈라먹기식이 일어나고 있다. 우리는 물품 받았으면 그런 일은 별로 없겠지만 이런 것도 심사위원회도 들어갈 수 있다면 우리주민을 대의하는 의회도 한 사람쯤 들어가서 심의에 같이 참여하는 것도 법이 허용하면 좋은 취지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태
김지태회계정보과장
그 내용을 기부심사위원회를 주관하는 부서에 의견을 개진해서 그 의견이 반영되도록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송정문위원
의회 의원이 들어 있으면 최소한 어떤 물품이 어떤 식으로 기증되고 있더라 정도는 파악이 되면 우리 의회 활동하는데도 상당히 참고자료도 되고 그런 식으로 기부물품을 기부하고 싶어도 어디에 어떻게 기부하는 절차도 몰라서 잘 못하니까 의회 의원 중에 누가 있으면 우리한테 와서 이런 것이 있으니까 주변에 있으면 홍보해 주면 좋지 않느냐 이런 홍보도 할 수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태
김지태회계정보과장
알겠습니다.
조충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부서회의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20분회의중지
15시35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울산광역시 울주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73호)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 울주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김인근 지방세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근
김인근지방세과장
지방세과장 김인근입니다. 존경하는 조충제 내무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의정활동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73호 울산광역시 울주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조충제위원장
지방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주
김갑주전문위원
2007년5월2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72호 울산광역시 울주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조충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문위원
균등할 주민세 중 군에 주소를 둔 개인의 세대당 2,000원씩 교육세 일할 할증에 2,200원씩 받고 있지요?
인근
김인근지방세과장
예.
송정문위원
이것을 인상하고자 할 때 물가관리위원회에 상정 대상이 됩니까, 안되고 있습니까?
인근
김인근지방세과장
주민세는 물가관리위원회 대상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삼재
이삼재총무국장
법규나 세금 이런 부분들은 해당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정문위원
현행법에서는 개인의 균등할 주민세는 1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장, 군수가 조례로서 정하는 내용 아닙니까?
인근
김인근지방세과장
예.
송정문위원
이 금액을 인상하고자 할 때 거치는 단계가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 집행기관에서는 이 내용을 걸러서 제출했습니까? 입법예고는 했을 것이고 입법예고하기 전에 8년간 인상하지 않았다는데 한 2년에서 3년마다 500원씩 인상해서 지금 3,000원에서 3,500원되는 것은 느낌이 별로 없는데 2,000원에서 3,500원이 되면 몇 % 인상입니까?
인근
김인근지방세과장
70몇 %입니다.
송정문위원
70몇 %가 금액은 1,500원이지만 인상률은 70몇 %입니다. 이것은 세액이 한꺼번에 인상률이 높은 것은 아닙니까?
인근
김인근지방세과장
그 사항은 울산광역시 지방세운영 계획지침 교육이 지난 2007년1월23일 있었습니다. 그때 전체 세무공무원교육을 하면서 실세화 하라, 가령 균등할 주민세나 다른 세목에 실례에 맞도록 하라는 상부의 공문이 있었고 지시에 의해서 나름대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에 의거 조례를 새로 제정하는 것입니다.
송정문위원
본 위원 질의내용은 1만원을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 각 지자체별로 조례로 제정하게 세액이 되어 있는데 1만원은 본세만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인근
김인근지방세과장
예.
송정문위원
그런데 하필이면 1만원 이내이면 2,000원에서 3,000원도 있고 5,000원도 있고 금액이 딱딱 1,000단위로 떨어지는 것이 있는데 지금 3,500원이 되면 또 10% 교육세가 부과되면 또 10원 단위가 붙지요? 50원이지만 납부자로서는 그렇지 않습니까? 3,500원에 1할 3,850원이 되는 것 아닙니까?
인근
김인근지방세과장
예.
송정문위원
왜 하필이면 3,500원이 나온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인근
김인근지방세과장
2000년에서 개인균등할 주민세 징수비용을 분석해 보니까 고지서 유인기, 송달료, 지방세법인 유지, 관리, 소모품, 홍보비, 인건비 포함해서 건당 2,970원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2,970원 이하로는 못하고 그래서 3,000원은 넘어야겠고 4,000원 할 경우에 기존 2,000원에서 100% 인상하면 주민들의 반응이 있을 것 같아서 3,500원선이 적정하다고 생각해서 심의를 받은 부분입니다.
송정문위원
본 위원이 생각건데 원가가 2,900얼마 치인다고 하니까 3,000원으로 정하면 교육세 10% 별도로 가야 되고 이렇게 하면 원가하고 맞으면서 또 10원 단위도 붙지 않고 하는데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삼재
이삼재총무국장
심의를 할 때 이 부분 때문에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교육세 붙는 부분하고 4,000원으로 인상하는 안을 유력하게 검토를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외형적으로 100% 올라가는 부분들이 있고 그리해서 인상이 100% 올린다는 것을 주지 않으면서 최소한의 교부세 산정이나 손해 보지 않으면서 이것을 검토하다보니까 3,500원으로 하면 큰 무리수가 없지 않겠느냐 이것을 정확한 근거를 제시하라고 하면 참 어렵습니다. 다만 3,500원으로 하더라도 전국 지자체에서 최하위를 따진다면 22% 밑에 있는 지자체에 포함이 됩니다. 27%, 28% 3,500원 수준으로 가더라도 우리보다 다 많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어느 정도 세수증대 이런 쪽에서 사실은 목표를 두지 않았고 다만 군단위에서 전국단위에서 우리 울주군의 세금의 한계치가 가장 낮은 수준은 아니다하는 쪽에 포인트를 두고 조정을 했었습니다.
송정문위원
차라리 70몇 % 인상하는 것보다 2,000원에서 50% 인상해서 3,000원 원가개념도 초과되고 당초 우리가 목적하는 반드시 주소를 두고 있는 개인에게 주민세를 내야되는 인식도 심어주면서 금액계산에 간단히 3,300원이 되고 쉬운 방법이 있는데 500원 안달아도 되겠습니까?
인근
김인근지방세과장
2,970원 드는데 작년 징수비용 분석을 했는데 올해 우편료나 송달료, 고지서 용지비가 인상될 경우에 한해 30원이 넘어가서 적자볼 수도 있고 하니까 할 수 없이 3,500원선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2,970원이 들면 내년에 또 비용이…….
송정문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건데 한꺼번에 ’99년 6월부터 8년간 인상되지 않았으니까 한꺼번에 올리고자 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3,000원하고 2년 후에 1,000원인상하고 이렇게 인상률을 적용해 가면 조세저항보다도 프로테지 인상률도 완화시키면서 명분상 이 금액단위의 10원짜리 단위도 없어지는 것 같고…….
인근
김인근지방세과장
주민세 세율은 한번 인상하면 5년 내에 인상하는 요인이 발생안하면 인상하기 어렵습니다.
인식
최인식위원
지금 조례개정 이유가 인근 지방자치단체에 비해 현저히 세율이 낮음으로 인해 부정적인 이미지를 입을 수 있다 그런 개정 이유를 들고 있는데 주민들에게 금액이 많든 적든 지방세 부분인데 적게 받는 것이 주민들에게 이미지가 좋으면 좋았지 나쁘지 않은 의미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 그런 이유에서 개정해야 된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것은 인상요인에 전혀 타당한 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가지는데 과장님께서 이야기했다시피 원가 2,900원 정도 들어가면 900원 정도 마이너스 요인인데 그런 요인하고 정부 지방교부세 감산요인에 의해서 역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주민세 다 받으면 다 징수했을 경우에 얼마입니까?
인근
김인근지방세과장
2,970원 할 때 1억2,200만원 정도입니다. 그리고 3,500원 할 경우에 1억9,000만원 정도 합니다.
인식
최인식위원
이렇게 함으로 해서 감산교부세 감산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인근
김인근지방세과장
분석한 것이 있습니다. 2006년도 2,000원 했을 때 1억2,200만원이 감산되었습니다. 2007년도에 2,000원 그대로 했을 경우에 1억9,100만원이 지방교부세에 감이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것은 100이라는 숫자에 맞추는 것이 아니고 적으면 그 해에 소득 신장률을 봐서 그만큼 금액을 감을 합니다. 그러면 1억2,200만원 2006년도에 감한 것을 2007년 그대로 할 때는 7,000만원 더 감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참작해 주시고 만약에 2007년도에 3,500원 했을 경우에 1억9,000만원인데 2,000원 했을 경우에 1억8,800만원 정도 더 감이 됩니다.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3,500원으로 올려야 우리가 그 금액을 중앙에서 교부세를 더 받을 수가 있습니다. 더 받는 것이 아니라 감을 안 당합니다.
인식
최인식위원
정부교부세 감하는 금액만큼 불이익을 보는 것은 사실인데 우리주민들에게 물론 2,000원에서 1,500원 인상해서 3,500원으로 인상하려고 하는데 그 정도 금액 같으면 교부세를 적게 받더라도 우리 주민들에게 1,500원이라도 혜택을 주고 군에서 30만 인구유입 그런 목적을 군정의 최고 목표를 두고 행정을 펼치고 있는데 다른 남구나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2,000원 적용해서 받는 단체가 3개 단체입니까? 오히려 이런 부분이 홍보가 되면 적은 금액이지만 울주군에 인구유입도 될 수 있고 주민들에게 상당한 효과도 얻을 수 있습니다. 교부세 못 받는 금액만큼 1억 얼마, 8천 얼마 거론하시는데 그것보다도 이렇게 함으로 해서 그 이상의 효과는 충분히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인근
김인근지방세과장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인식
최인식위원
주민들이 다른 세금도 있겠지만 주민세에 한해서 울주군에는 다른 타 가까운 구와 비교해도 최고 주민세 납부금액이 적게 책정됨으로 해서 그런 이미지도 충분히 좋게 받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본 위원 생각에는 원가계산이나 지방교부세 불이익이 있더라도 오히려 이런 부분은 2,000원으로 해서 차라리 좋은 이미지를 가져가는 것이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근
김인근지방세과장
주민세는 평균비율에도 안 미치는데 그것은 인센티브를 별도로 하고, 가령 이게 지방교부금뿐만 아니라 재정자립도 면에나 이런 것을 위에서 보고 적게 받으면 여러모로 울주군이 자체적으로 알게 모르게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식
최인식위원
주민세 적게 받음으로 해서 지방교부세 금액 언급했다시피 그 외에 다른 불이익을 받는 것이 있습니까?
인근
김인근지방세과장
지금 우리가 하는 것은 지방교부세인데 가령 이것을 2,000원 한다고 하면 전국에서 주민세를 가장 적게 받는다고 하면 이미지는 좋을지 모르지만 중앙에서 볼 때는 행정 측에서 가령 울산시 각 구에서 4,000원씩 받습니다. 여기에도 형평을 맞춰줘야 됩니다.
인식
최인식위원
어차피 3,500원 인상하려고 안에 상정되어 있고 4,000원이나 5,000원, 1만원 이하, 1만원 받더라도 큰 금액은 아닙니다. 그 금액이 많은 주민세를 정해서 징수하더라도 큰 금액은 아니지 않습니까? 전체 군 예산을 봤을 때 그럴 바에 오히려 이미지나 차라리 그런 효과를 얻는 것이 더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주민세 인상 안함으로 해서 지방교부세 역인센티브 받는다고 하는데 이것만 이렇게 했을 때 감산요인이 된다는 그 금액은…….
삼재
이삼재총무국장
첫째 2,000원 그대로 고수를 했을 경우에 징세비율의 약 50%가 부족할 정도로 징수비용에 미치지 못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교부세를 받는 데 있어서 금년도의 경우에는 개략적으로 예측하기로 1억2,200만원 정도 불이익을 받고 있고 2008년도의 경우에는 1억9,000만원 정도불이익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게 그대로 고수가 된다고 할 경우에는 매년 예산규모가 늘어날수록 더 큰 손해를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계산상으로 그렇고 중앙에서 볼 때는 울주군은 부자동네가 되어서 교부세 웬만큼 안 주어도 꾸려나갈 수 있는 단체이다. 이런 인식을 줄 수도 있고 해서 우리가 3,500원 인상하더라도 전국에서 22% 하위수준입니다. 그래서 울주군세나 전국 단위의 군 규모 측면에서 봤을 때 사실은 인상을 조금 더 해 주는 부분들이 맞는데 한꺼번에 그동안에 전혀 손을 안 댄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어느 정도 선까지는 인상해 주어야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해서 엄청 고민을 하다가 3,500원 수준까지는 가고 그것도 몇 년 4,5년 후에 조금 더 올리는 쪽이 어떻겠느냐 엄청 고민해서 3,500원으로 정했습니다. 3,500원이 옳으냐 4,000원이 옳으냐하는 부분은 검증하기 어렵습니다마는 3,500원으로 정한 자체가 울주군세로 봐서 이렇게 올려도 하위 22% 수준에 있다. 그래서 더 안 올리게 되면 징세비용에도 미치지 못하고 최소한의 체면치레 수준은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서 결정했던 사항입니다.
인식
최인식위원
본 위원은 우리 군에서 좋은 울주군이미지를 대외에 싣기 위해서 홍보비도 연 책정액이 많습니다. 일부러 서울에 홍보탑 야립간판까지 돈을 들여가면서 홍보효과를 대외적인 이미지를 심으려고 하는데…….
삼재
이삼재총무국장
그런데 그런 부분하고 세금하고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식
최인식위원
내일이라도 지방언론이나 중앙언론에 주민세 울주군 최저 이런 형태로 기사 분명히 나갑니다. 그러면 그것을 보고 울주군에 주민세 적게 납부함으로 해서 다른 시민들 좋아하고 부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인구도 유입될 수 있고 그런 효과도 안 있겠나, 물론 인상을 안 함으로 해서 여러 가지 불이익도 있지만 그 불이익은 금액이 얼마 되지 않고 국장님께서 이것을 인상 안함으로 해서 중앙정부에서는 교부세 감소요인에 잘사는 동네구나 그런 식으로 해서 지방교부세 부분에 상당히 많이 좌우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정부에서도 전체 예산규모를 지방세 교부액이나 전체금액 액수를 알고 있는데 주민세 많이 받고 적게 받고 해서 상당히 괜찮은 지방자치단체라 해서 교부세를 적게 내주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체 예산규모나 지방세 징수액이 나오는데 중앙정부에서…….
삼재
이삼재총무국장
교부세 산정하는 방식들이 있기 때문에 이 주민세율도 주민세 규모자체가 단체별로 전부 나름대로 하나의 방법론이기 때문에 그게 하나의 방법으로 들어간다는 것이지 주민세가 사실은 3,500원이다 4,000원이다. 이것은 사실은 큰 영향력은 없습니다.
인식
최인식위원
그럴 바에 그런 효과도 노리는 것이 괜찮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조충제위원장
방금 최인식 위원님 이야기했다시피 최대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지금 현재 울주군 전체 세대수가 몇 세대 됩니까? 세대수에 부과를 할 것 아닙니까?
인근
김인근지방세과장
6만세대입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애초에 800원으로 시작해서 2,000원, 2,000원에서 6년까지 전혀 증액이 없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향후 언젠가는 어떻게 하든지간에 조건 없이 인상을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지금 안 해도 1, 2년 후에 해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언제까지 해야 될 부분이라면 지금 우리가 정부에서 주는 지방교부금 1억2,000만원 피해를 보고 있고 내년도 1억9,000만원까지 피해를 본다면 오히려 이것을 증액시키고 1억2,000만원이나 1억9,000만원 교부금을 받아서 군민의 복리증진에 혜택을 주는 행위를 한다면 오히려 우리 군민은 플러스이지 마이너스 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전체적으로 프로테지상으로 인상되는 부분에 군민들이 걱정하겠지만 이것은 충분하게 지방세과에서 지방언론에 이렇게 이렇게 다른 기초단체와 비교분석해서 데이터를 발표해 주면 우리 군민들도 충분하게 수긍하지 않겠느냐는 부분에서 오히려 저는 교부금을 받아들이는데 더 역할을 충실히 해야 된다. 왜냐하면 정부에서 울주군은 부자다 교부금 안주고 시에서도 구청에 비해서 울주군에 주민세도 그대로 받으면서 재정자립도 튼튼하니까 시비 안 줘도 군에서 행사 안하겠나 이런 쪽의 개념으로 흘러가면 오히려 울주군민에게 돌아오는 혜택의 범위가 1,500원 인상하는 것보다 역풍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에서 과장님, 국장님 심사숙고를 하셨을 것입니다. 군민들에게 세금을 적게 낼 수 있는 방법은 있겠지만 그 방법에 의해서 다른 기초단체보다 많이 낸다면 문제가 있고 행정이나 의회에서 잘못하는 행위로 받아들일 수 있지만 아직까지 4개 구보다 우리 군민이 균등할 내는 주민세가 적고 지방교부금 받아오는 부분에 혜택이 된다면 충분하게 우리군민들이 고통분담을 해야 됩니다. 단 군소식지나 반상회할 때 충분하게 홍보할 수 있는 자료를 드려서 군민들이 프로테지에 있어서 거부반응이라할까 행정에 섭섭함이라 할까 그런 생각을 하지 않도록 홍보를 좀더 충실히 함으로 써 주민세 인상분은 울주군민이 생각을 넓게 해 주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지방교부금의 피해를 보는 부분은 반상회할 때 꼭 자료를 제출하십시오. 이렇게 냄으로써 지방교부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울주군민의 복지행정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부분으로 접근한다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인근
김인근지방세과장
예, 전국평균은 4,133원인데 여기도 못 미치는 3,500원이면 주민들에게 별 손해가 없고 지방교부금에도 손해를 안 보는 범위 내에서 조정한 사항입니다. 여기에 협조해 주시면 홍보지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다른 구청의 것을 삽입하십시오. 울주군 평균이 얼마이고…….
인근
김인근지방세과장
다른 구에 받는 것하고 대조해서 싣도록 하고, PR을 하겠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전국평균, 인근구청, 우리군의 몇 년 동안 안 올린 부분, 이득을 보는 지방교부금 받아볼 수 있는 부분을 충분하게 주민들에게 홍보할 수 있는 그 역할만 충실히 하시면 오히려 우리군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근거도 되겠습니다.
인근
김인근지방세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충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 울주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05분회의중지
16시50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의안번호 제76호)
의사일정 제7항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김지태 회계정보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태
김지태회계정보과장
회계정보과장 김지태입니다. 저희 회계정보과가 재산관리 주관 부서인 관계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총괄 설명은 제가 드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담당부서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76호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변경안은 부록에 실음
조충제위원장
회계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갑주
김갑주전문위원
2007년6월27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76호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조충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업무소관 부서별로 질의,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기획예산실 소관인 울주영어마을조성 건축물 취득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를 준비해 주시기 바라며 타부서장은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일부간부공무원 퇴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문위원
기획예산실장님, 200억원을 최종적으로 2007년부터 2012년까지 6년에 나눠서 하기로 최종 협의됐습니까?
진우
김진우기획예산실장
최종 협의는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자기들 문서는 200억원을 지원한다. 그리고 200억원의 지원은 사업자 시행사업비에서 지원한다고 되어 있고 기간은 명시되지 않았는데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내용은 한수원에서 얘기가 연간 사업자 시행사업비 전체가 3,4호기가 승인됐을 때 60억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기존에 계획되어 있는 사업에 20억 이상을 쓰게 되면 군에 직접적으로 이 사업비조로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이 40억 정도로 된다 라는 근거 하에서 2012년까지 보고를 한 것 같습니다.
송정문위원
그러면 200억원 상당의 영어마을 건축물을 지어서 준다. 또 나머지는 별도로 돈을 준다. 신축비를 준다. 지금 어디까지 변화가 왔느냐 하면 신축사업비 200억원을 사업자시행사업비로 주는데 그것도 몇 년간에 걸쳐 연차적으로 지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진우
김진우기획예산실장
예.
송정문위원
그렇게 했을 때 그러면 우리가 설계 후 총액 입찰이 됐을 때 또한 주변 조성이나 부지매입비 당초에는 50억만 부담하면 모든 사업은 알아서 한다. 부지 매입비에 늘어났고 또 부지가 조성된 것도 아니고 토목비, 진입로 주변의 조경은 무슨 사업비로 할 예정입니까?
진우
김진우기획예산실장
진입로 부분을 제외한 토목공사비 조경사업비는 전부 200억속에 21억이 각종 기자재 구입이고 자기 프로그램개발, 실제 건축비는 175억입니다. 175억 가지고 토목공사, 건축공사, 조경이 포함됩니다. 진입로 부분에 기존에 진입도로가 31호 대체 국도가 확정되면 저희들 예산 투입 없이 개설이 되고 그게 31호 국도가 확보되기 전에 공사를 해야 된다고 했을 때에는 소요예산이 3,200만원 정도만 하면 가능합니다. 공부상에 도로를 일부 개인이 점유를 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그 코너에 있는 건물 부분도 도로부지에 앉아 있습니다.
송정문위원
도로부지에 앉아있지만 건축물이 수용될 때에는 건축비가 지급돼야 되고 주거대책비도 거기에 점포를 운영하고 있죠?
진우
김진우기획예산실장
점포 아닙니다.
송정문위원
그냥 주거지입니까?
진우
김진우기획예산실장
예, 주거지입니다.
송정문위원
그러면 최소한 4식구가 거주할 때에는 이주대책비가 포함되면 금액만 해도 1,000만원 이상이 나갑니다. 이주비, 이사비, 이주대책비, 건축비 그게 3,200만원하고, 거기에다가 공사까지 3,200만원이 가능하다는 말입니까?
진우
김진우기획예산실장
아닙니다. 31호 대체 도로가 우선 확보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송정문위원
대체도로가 확보 안되고, 기존 준공예정이 언제입니까?
진우
김진우기획예산실장
2008년 말로 잡고 있습니다.
송정문위원
그때까지 도로가 안 생길 때에는 기존 진입로에 확보를 해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진우
김진우기획예산실장
그렇게 하면 집 부분에 말씀드린 보상과 나머지는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기존에 나와 있는 부분만 확장하면 되기 때문에 큰 돈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송정문위원
부지 사업비 외에는 일반회계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진우
김진우기획예산실장
예.
송정문위원
그러면 운영비는요?
진우
김진우기획예산실장
부족 예산액을 30억에서 35억 잡고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 원전 기본 지원사업에서 반, 한수원 사업자 시행사업비에서 반 해서 일반회계가 아니고 원전특별회계에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송정문위원
그러면 운영비 부족분, 한수원 부담분 30억에서 35억을 지금은 예상하지만 약 40억 잡으면 연 사업자시행사업 비중 20억이 운영비로 투입되는데 그것까지 주변지역의 주민들과 사전에 어느 정도, 지금 200억 하는 것은 논란 끝에 주민들이 어느 정도 수긍이 갔는지 알고 계시지만 운영비 연간 20억도 주변지역하면 현재 법상으로 5km 서생, 온양의 일부인데 사업자지원사업비로 한수원에 부족분 50% 지원한 것까지 주민들과 협의된 내용입니까?
진우
김진우기획예산실장
사업자시행사업비는 사업 집행주체가 한수원이며 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집행주체가 한수원입니다. 한수원에서 그 부분은 문서화해서 원칙적으로 지원하는 걸로 문서가 왔습니다.
송정문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이 바로 그겁니다. 한수원에서 심의위원회를 안거치고 할 수 있는 사업 같으면 바로 20억을 우리가 편성해서 준다고 하지만 우리도 안 그렇습니까, 예를 들어 집행기관에서 연 20억 얼마씩 지원하겠다. 심의권을 가진 의회에서 그거 과하다 우리가 판단컨대 5억이상은 그 사업에 투자할 수 없다고 했을 때 무슨 동의가 되겠습니까?
진우
김진우기획예산실장
물론 방금 말씀하신대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통과를 안 시킬 수도 있겠습니다만 사업자시행사업비가 반경 5km 안에 있는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쓰여지는 사업인데 그 사업자체에 계획사업이 우선한다고 보면 그 부분은 저희들도 그렇게 통과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큰 우려는 하지 않아도 긍정적으로 봐도 안되겠나 싶습니다.
송정문위원
본 위원의 질의내용은 영어마을의 시작단계부터 현 시점까지 일어난 내용 중에 집행부에서나 주장한대로 시행된게 없고 계속적으로 회의 한 번 열릴 때마다 약간의 변화가 일어나니까 또한 이런 운영비 자체도 나중에 부족분이나 나올 예산이 없으면 결국은 일반회계 또는 타 용도로 써야 될 특별회계가 투입되지 않나 싶어서, 최근의 언론에 의하면 우리 지자체는 그렇지는 않겠습니다만 지자체의 과열로 인하여 여기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도 그 효과를 보고 있는 것인지 의문스럽다는 내용으로 많은 뉴스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62억 사업자비 부담 200억, 262억을 투입하고 또 우리가 현 시점에는 한 17억5,000만원내지 20억이지만 앞으로 운영비가 얼마 들지 모르고 주변의 그 예산이 사실상 그 예산입니다. 주변지역 주민들을 위한 예산중에 또 그 반 정도의 예산이 또 필요로 하고 연 4,50억의 예산이 계속적으로 투입되면서 진행이 되니까 설계까지 승인이 됐습니다만 그 자체를 백지화 시키자는 것이 아니고 지금이라도 앞으로 일어날 것을 있는 그대로 서로간의 의회와 집행부가 머리를 맞대고 비켜가지 말고 얘기를 하자는 겁니다.
진우
김진우기획예산실장
30억에서 35억 잡은 부분은 처음 개원을 해서 일정 기간 동안 잡은 것이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자체 수입을 최대한 확대해서 군에서 지원해 주는 부분이 최소화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주민들도 영어마을 건립 자체가 서생면에 갔다는 것은 원전특별회계와 자기네들 원전주변지역이기 때문에 사업자시행사업비로 건립을 하고 그런 용도의 재원으로 지원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앞으로 반응은 부정적으로 생각 안하셔도 되리라 생각합니다.
송정문위원
집행부서에서는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고 어느 정도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일어난 내용을 보면 불만 내지 부정적으로 소수이겠지만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예산이라는 것은 교육사업에 경제논리는 맞지 않습니다만 그래도 지자체가 운영하는 사업에는 교육은 예산이 투입돼야 복지관이나 영어마을의 운영이 됩니다만 예산을 쓰면서도 얼마나 효율적이고 우리주민과 군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느냐 이걸 생각하면서 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대외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행정, 우리는 이런 이런 사업을 하노라, 이런 사업으로써 얼마나 신뢰가 일어날 것인가 쪽으로 더 깊은 연구를 해 주십사 싶어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진우
김진우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우려하시는 바가 현실로 나타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해서 영어마을 설립 취지에 맞도록 준비를 해서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식
최인식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에 보면 송정문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실 때와 다른 부분인데 검토보고서에는 200억 신축사업비 2007년도부터 2012년도까지 연차적으로 사업비지급을 한다 라고 검토보고 내용이 이게 아니라고 했죠? 구체적으로 몇 년도에 얼마 줄지도 모르고, 그 말씀입니까?
진우
김진우기획예산실장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내년도부터 3,4호기가 승인되면 사업자시행사업비가 61억 정도 되는데 기존에 시행하던 사업쪽으로 일정 부분을 쓰고 나머지 부분을 영어마을 건립에 자기들이 지원했을 때 연 40억 정도 5년 정도 걸려서 200억을 지원한다고 문서상이 아니고 구두상으로 얘기가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저희들은 건물 건립을 도시과에서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만 도시과와 기획실하고 한수원이 내년도에 가서 3,4호기가 승인되고 난 뒤 최대한 건축비 부분을 내년 준공시까지 늦어도 2009년 초까지는 전액 받아낼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식
최인식위원
만약에 그렇게 되면 의회에서도 걱정 안하고 군에서도 걱정할 이유도 없겠지만 영어마을 자체 말 나오고부터 계속 일괄적으로 예측했던 대로 가는 게 없습니다. 당초에는 실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부지매입비 증액된 부분 한수원에서 건축을 200억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부지를 군에서 매입하고 건축은 한수원에서 건립해 주는 조건으로 이후에 또 연차적으로 한수원에서 지원되는 부분도 불명확하고, 지난 2월달에 협의한 내용 울주군수와 본부장하고 했습니까?
진우
김진우기획예산실장
제일 처음에는 한수원 사장하고 군수님하고 협의했고 뒤에 자기네들이 200억 지원하겠다. 그리고 운영비의 50%를 지원하겠다는 원칙 그 내용은 기존에 군수님과 한수원 사장과의 약속을 문서화 해서 저희들한테 보내준 겁니다.
인식
최인식위원
협의서 가지고 계십니까? 협의서 내용을 안봐서 모르겠지만 2월달에 협의서가 작성되고 협의된 것 같으면 울주군에서 얼마나 큰 사업입니까? 의회에서도 협의서 내용이라든지 기본적인 내용을 알아야 협조할 것은 하고 앞으로 한수원과 같이 대응할 수 있는데 계속 협의내용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변경이 되고 군에서 불리하게 진행되고 있거든요.
진우
김진우기획예산실장
협의서 내용은 지난번에 공유재산 심의하실 때에 한수원에서 문서화 해 온 것을 의원님께 보여드렸던 것 같은데 제가 생각을 잘못하고 있는 지 모르겠습니다만…….
인식
최인식위원
6월20일날 협의했다는 내용을 의회에 줬다는 겁니까?
진우
김진우기획예산실장
협의는 구두상으로 한 것이고 그 뒤에 문서로 온 부분입니다.
인식
최인식위원
2008년 연말까지는 건축이 완공이 돼야 될 것 아닙니까?
진우
김진우기획예산실장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식
최인식위원
한수원에서 만약에 2012년까지 돈을 연 40억씩 분담해서 지불할 입장이고 보면 그 중간에 2009년초까지라도 받아내겠다고 하는데 그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협의내용에도 명시가 안되어 있고.
진우
김진우기획예산실장
그 부분은 여기에서 확답을 드리는 뜻이 아니고 사업자체에 차질을 가져오지 않기 위해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어떤 협의를 거치든 한수원하고 사업비 자체가 2009년 상반기 안에는 전체 사업비가 들어오도록 올 연말까지 3,4호기 승인이 되고 나면 구체적으로 한수원 측과 협의를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인식
최인식위원
정상적으로 건립 계획을 보면 언제 착공하게 되어 있습니까?
진우
김진우기획예산실장
착공은 내년 1월달에 되어 있습니다. 설계 공모를 정식으로 해놨습니다.
인식
최인식위원
만약에 군 의지대로 2009년도 상반기까지 돈을 받는다고 쳐도 중간에 사업비는 어떻게 충당할 계획입니까?
진우
김진우기획예산실장
입찰에 의해서 입찰조건할 때에 원래 일반적인 조건 없이는 저희들이 선급금도 주고 기성금도 줘야 되는데 그 부분은 입찰의 회계부서하고 입찰에서 묘를 살려서 법 테두리 안에서 사업비 자체를 선급금이라든지 기성금을 확보된 범위안에서만 지급하도록 하고 부족분은 공사 준공이 끝난 후에 지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인식
최인식위원
그런 것은 공사 업자측과 충분히 가능한 사항입니까?
진우
김진우기획예산실장
그거는 입찰조건에 그렇게 해도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법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저희들 채무이행 사업도 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사전에 입찰조건에 명시를 하면 가능한 걸로 해석합니다.
인식
최인식위원
꼭 그렇게 실장님 의지대로 해 주시고 2008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하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당부를 드립니다.
진우
김진우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인식
최인식위원
그 말은 어쨌든 돈을 차질 없이 2012년도나 2008년도부터 연차적으로 염려 없이 돈을 빨리 받으라는 의미입니다.
진우
김진우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송정문위원
실장님, 울주영어마을조성 운영비 지원 요청 회신에 보면 맨밑에 주로 이런 회신을 할 때에는 고리원자력 본부장 이름이 김갑동이면 김갑동, 이렇게 적어서 직인과 함께 적어주면 공문의 요식이 고리원자력 본부장 직인만 찍어 놓고, 신뢰성이없다. 뚜렷한 이유가 있습니까? 원래 원자력에서는 이렇게 공문을 보냅니까?
진우
김진우기획예산실장
고리원자력본부장 이름만 안 들어간거요?
송정문위원
원래 이렇게 보냅니까? 우리가 보통 울주군수 해서 공문을 보낼 때 밑에 이름을 반드시 넣는다 아닙니까?
진우
김진우기획예산실장
기관 명의로 보낼 때에는 울주군수해서 직인 찍어서 나가는 경우도 있고 엄창섭 해서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송정문위원
기관명으로 보내지만 그때 당시에, 위에 보면 고리원자력본부대협력실 과장 김흥식이고 이름이 위에 있으면 밑에 없어도 되는데 이렇게 보기에는 마음에 잘 안드는데 억지로 찍어준 것 같은 뉘앙스가 보일 수도 있거든요.
진우
김진우기획예산실장
기관명의로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송정문위원
그건 그렇게 이해하고 그러면 5년에 나눠줄지 7년에 나눠줄지 3년에 나눠줄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사업자지원사업비에 울주군 배분가능 한도 내에서 연차사업이거든요. 주변지역사람들 때문에 한도 내에서도 100% 여기에 줄 수도 없을 것이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조건을 붙혀서 그런 데에 입찰도 좋지만 확신이 난다면 우리가 민간투자 사업 식으로 하는 BTL 사업과 유사하게 건물은 준공하고 건물의 건축비는 한수원에서 연차적으로 나오는데 거기 조건에 맞춰서 주겠다든지, 예를 들어 건축업자한테 들어오는 대로 5년이 될지 7년이 될지 나눠서 준다는 계약이 가능합니까?
진우
김진우기획예산실장
채무부담행위로 해서 사업이 가능합니다. BTL하는 부분이 결국 BTL은 민간사업자가 건축을 해서 공공기관에 기부채납을 하고 20년이면 20년 일정기간동안 거기서 나온 수익으로 사업비를 회수하는 형태인데 행정기관에서 사업비가 부족할 경우에는 채무부담 행위로 해서 일정 기간에 걸쳐서 사업비를 공사시행자한테 갚아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송정문위원
지난번에 한수원에서 할 때에는 한수원에서 직접 시행해서 기부채납을 할 때에는 문제점이 일어나서 입안 했다는 이야기도 나오니까 우리가 한수원에 자금 지원 계획을 봐가며 거기에 맞춰서 하는 BTL 사업을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우리는 예산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우리 목적은 당초 생각하는 건물만 200억이 되든지 넘든지 그 범위내에서 군 일반회계에는 다른 회계를 투입하지 않고 건물만 받으면 목적 달성하는 것 아닙니까? 그 방법이 어떤 방법이 있는지 타 지자체나 학교나, 지자체도 이와 유사한 사항이 벌어질 것 아닙니까? 이럴 때 여러 가지 조항을 찾아서 해 주시고 가장 좋은 방법은 한수원에 무슨 조건을 달든지 3,4호기 시작할 때 금전적으로 200억이 되지 않을시는 의회 핑계 대세요. 의회에서 나서서 여러 가지 제동 내지 뭘 할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런 내용을 여기에 하면서 나중에 얼마 준다. 대외적으로 믿어야 되지만 그것보다는 지금 당장 그 돈을 받으면 가져오세요. 다음에 보자, 다음에 순차적으로 얼마 줄게, 그때 가서 어떤 사항이 벌어질지 알 수 없는 사항 아닙니까? 지자체인 울산시도 시비 10억 준다. 20억 준다. 얼마나 믿을 수 있는 단체입니까? 거기도 그거 믿고 시만 쳐다보고 있다가 10억 받아 내기 해서 제대로 안되니까 건축비 오르고 시비 받는 것보다 군비 더 투입되고 이런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가장 믿을 수 있는 지자체 조차 돈이 제때 안 내려오는데 이런 한수원도 우려를 안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예산을 속았다 보기도 하지만 지연사업이 현실적으로 일어나니까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책임 있게, 항상 공무원들은 그 직에 있다가 약속 받아 놓으면 그 약속을 확인할 때 되면 그 자리에 없습니다. 그런 인사 내지 여러 가지 경우로 그 자리에 없으니까, 그 자리에 없는데 찾아가면 따질 겁니까, 뭐라 할 겁니까? 저희도 몇 년 후에는 없겠지만 이런 쪽의 시비확보 문제를 거울삼아 되짚으면서 예산관계는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우
김진우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속기를 하는 상태에서 말씀하신 부분을 확답을 드리기는 뭐합니다만 설계가 완료되고 내년 1월 착공하기전까지 한수원과 최대한 사업이 준공되기 전까지 돈을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고 그게 되지 않았을 때에는 방금 말씀하신 BTL 형태의 사업 즉 채무부담 형태의 사업을 하는 것까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식
최인식위원
회신 내용에는 분명히 한수원에서 연차적으로 배분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심히 걱정되어서 묻습니다.
진우
김진우기획예산실장
속기를 하고 있어서 말씀을 못드리겠다고 했는데 1,2호기는 행정에서 관여할 수 있는 각종 사업 시행하는 한수원에서 1,2호기 원전 건설에 따른 각종 행위에 따라서 업무 협의가 끝난 상태이고 3,4호기가 새로 승인되면 새로운 업무협의가 이루어져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인식
최인식위원
BTL 방법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진우
김진우기획예산실장
그 부분도 벤치마킹해서 그런 쪽으로 연말까지는, 원칙은 돈을 받아내는게 원칙이고 그게 만약에 어렵다고 하면 구체적으로는 채무부담 행위로 진행시키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BTL 방식이나 공공기관에 관공서니까 업자 선정할 때 계약 조건에 지불기간을 연차적으로 준다든지 기간이 경과되더라도 나중에 주겠다. 단서적으로 해서 계약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그 공사업자 측에서도 이자 부담이라든지 그런 것까지 다 포함이 되어서 결국 그런 부분에 군 자체에서는 손해 볼 수 있으니까 후차적으로 검토한다는 부분은 사업자도 이익이 남아야 사업을 하는 것이니까 검사할 때에는 채무행위이니까 공사 끝나고 바로 돈을 받아야 될 것은 1년이고 2년이고 늦게 받으면 이자부담이 따르기 때문에 그걸 감안해서 입찰을 응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 175억의 사업이 170억짜리의 사업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이고, 원칙은 내년 연말까지 돈을 받는거 그게 도저히 불가능할 때에는 채무부담 행위를 해서라도 일반회계에 돈을 쓰는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인식
최인식위원
의회의 짐을 덜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우
김진우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조충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울주영어마을조성 건물 취득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복지사업과소관인 청소년수련관 신축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식
최인식위원
지난번에 할 때에도 이 문제로 심의가 가결이 안되고 지금까지 상당한 기간이 흘러가고 있는데 결국 의회에서 가결시켜주지 못하는 이유는 과장님께서 잘 알고 있다시피 시비 확보 부분입니다. 지난 4월달 심의 때에도 지적을 했듯이 시 보조비 서류상 확인될 수 있는 사항이 없는 관계로 지금까지 지연이 되고 있는데 아직까지 그런 내용은 없습니까?
재전
최재전복지사업과장
금년도 5월달에 공유재산 심의하면서 시비 관계가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제가 시 의회에서 지적하는 내용을 공문으로 군수님 결재를 받아서 보냈는데 시에서 하는 얘기가 2006년도에 공문이 가내시 내려왔는데 어떤 확답을 달라고 하느냐 하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일단 그 내용과 관계없이 이 사업을 금년도 추경이든지 내년도에라도 예산을 확보할 수 있게끔 한다고 가내시 공문을 달라고 했습니다만 그 이후에 국장 전결로 해서 공문이 왔는데 의회 관계가 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예산지원해 준다고는 할 수 없지만 내년도 당초예산에 최대한 반영하게끔 노력하겠다는 공문을 받았습니다.
인식
최인식위원
지금까지 군에서 시보조금 요청 사실은 방금 이야기했다시피 그 방법 밖에 없었고 그 이후에 국장님이나 과장님 아니면 군에서 시 의원님들한테라도 건의 하는 사실을 노력한 내용이 있습니까?
재전
최재전복지사업과장
그 이후에 관련해서 저희들과 홍종필 내무부의장님과 시 담당국장과 만나기로 약속이 있었습니다. 저도 같이 가려고 했었는데 군의회 관계 때문에 담당계장이 홍종필 내무부위원장님과 국장님을 만나러 갔었습니다. 갔는데 국장님이 안계시고 담당과장과 협의를 했습니다만 내년도 당초예산에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확보를 해주겠다는 확약을 받았습니다.
인식
최인식위원
그 자리에 군 소속 과장님께서 못가시고 담당계장이 가셔서 확답을 들었고 그 자리에 우리 지역 시의원님께서도 있었기 때문에 물론 서류적인 것을 확인할 수 있는게 없더라도 군의회에서는 그걸 어느 정도 믿고 내년 당초예산에 시비가 반영 되어서 그 이후에 보조금이 지원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믿어도 되겠습니까?
재전
최재전복지사업과장
내년도 시비 확보 문제는, 지금 21억 중에 3억5,000만원은 기교부를 받았습니다. 나머지 17억5,000만원이 미교부된 상태입니다. 시에서도 이미 약속했습니다만 17억5,000만원은 내년 당초예산에 확보하도록, 저도 책임지고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인식
최인식위원
물론 가장 중요한 것은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우리 국장님께서도 마찬가지이고 실무 담당과장님이 이 사업에 대한 의지라든지 시 보조금을 받아내야 되겠다는 자신감이라든지 확고한 의지력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그런 대안이나 생각이 있으면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세곤
오세곤생활지원국장
홍종필 시의원님, 천명수 시의원님께 부탁을 하고 천명수 의원님께서는 시장님을 직접 만나서 받아오겠다고 했는데 올해에는 예산이 되어 있지 않아서 내년도에는 예산을 확보해 주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실무과장님하고 실무자는 예산 확보해야 하는 문제는 별 어려움 없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시에서 당연히 해 줘야지 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식
최인식위원
시에서 대답을 쉽게 받을 수 있었는데 지금까지 있은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지금까지 보조금을 요청하고 시에서 주지 못하는 이유가 있었을 건데요.
재전
최재전복지사업과장
작년 10월달에 투·융자 심사를 할 때 그때 부결됐습니다. 금년도 4월달에 시 투·융자심사에 심사가 의결이 됐고 저희들도 공유재산 심의를 5월달에 군의회에 올렸었고 다시 심사가 제외되어서 다시 올리게 됐습니다.
인식
최인식위원
의회에서도 심의를 하고 있지만 본 위원은 두 분이 꼭 보조금을 받아내겠다는 확고한 자신감이나 그걸 믿고 좋게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곤
오세곤생활지원국장
예, 확보되도록 하겠습니다.
송정문위원
공유재산 변경이 들어온 것은 금액과 건물면적이 늘어나서 변경 신청을 하죠?
재전
최재전복지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정문위원
당초 4000㎡에서 5533㎡로 1533㎡미터가 늘어난 것은 어떻게 해서 늘어나게 됐습니까?
재전
최재전복지사업과장
당초에 공유재산 심의를 받을 때에는 실시설계를 안한 상태에서 합니다. 타 자치단체의 규모라든지 전체적인 예산을 보고 당초에 4000㎡정도 규모에 부지 9000여㎡정도 규모로 한다고 해서 계산을 해 보니까 88억, 90억 정도 계산을 했습니다만 그 이후에 부지매입 관계 때문에 3년, 4년 지금까지 5년도 있었습니다만 지연이 되는 바람에 그 과정에서 국무총리실 산하에 청소년위원회가 있습니다. 청소년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이정도 규모는 해야 된다. 그래서 승인을 받고 그 사업을 설계를 하다보니까 사업비가 증가되고 면적도 1533㎡가 증가된 사항입니다.
송정문위원
당초 공유재산 심의 때에는 4000㎡는 된다고 생각했는데 1533㎡가 늘어났다 말입니다. 층수에는 아무 관계 없이, 층수는 지하 1층, 지상 3층은 그대로 있고 그 면적이 구체적으로 늘어나게 된, 예를 들어 뭐가 더 필요해서 이만큼 늘어났다.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1533이면 작은 면적이 아닙니다. 국장님, 담당하시는 울주군립도서관이 몇 ㎡입니까?
세곤
오세곤생활지원국장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송정문위원
우리가 갑자기 평 단위를 쓰다가 ㎡법으로 환산이 되면서 그 개념이 눈에 안 닿는데 건물이 1533이면 길이 150m 폭 10m의 건물이 늘어나는 겁니다. 눈에 들어옵니까? 예를 들어 3층이다 폭 10m, 길이 50m의 건물이 늘어나는 겁니다. 1533㎡가 늘어나는거 당초에는 무슨 무슨 시설이 있다가 구체적으로 이것은 꼭 필요한 시설이 되어서 늘어났다라는 설명이, 금액이 27억이 늘어난 것은 예를 들어 단순히 늘어났으면 그때 하면 건축이나 물가인상으로 사업비가 늘어났지만 면적이 같이 늘어났으니까 왜 이렇게까지 늘어났으며 구체적으로 이렇게 늘어남으로써 어떤 어떤 시설이 더 보강됐다. 거기의 설명과 당초 88억일 때에는 국·시비가 얼마인데 115억이 됨으로써 27억이 늘어났는데 100% 군비가 늘어나고 있다 말입니다. 보통 부담비율이 있는데 순수하게 국가청소년위원회에서 이 정도의 시설을 늘려야 좋겠다는 권고사항이 왔으면 1533이면 아까 건물이, 우리가 건물이 ㎡당 얼마까지 건물을 짓습니까?
재전
최재전복지사업과장
건축단가를 얘기합니까?
송정문위원
예.
재전
최재전복지사업과장
3.3㎡당 540만원 정도 기준하고 있습니다.
송정문위원
그러면 ㎡당 170만원 정도 되네요.
재전
최재전복지사업과장
예, 그 정도 됩니다.
송정문위원
건물 늘어난 순수 면적으로 금액 늘어난게 얼마입니까?
재전
최재전복지사업과장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처음에 계획할 때에는 첫째는 대충 어떤 시설이 들어가야 되겠다 하고 그 안을 가지고 기본설계도 하고 실시설계가 들어갑니다. 처음에는 이걸 한 50평 정도 기준을 두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2층에는 동아리방, 청소년어울마당, 1층에는 수영장, 3층에는 청소년 댄스실, 대충 이렇게 잡아서 전체적으로 면적을 따져서 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뭐가 얼마 정도 됐는데 지금 와서 뭐가 늘어나느냐 이야기 할 수는 없고 1533㎡늘어났다는 것은 지하 2층, 지상 3층입니다. 그렇다보면 전체적으로 300㎡인데 여기에 엄청난 시설이 들어갑니다. 30여개 시설이 들어가는데 그 시설이 조금씩 늘어나도 상당히 많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송정문위원
본 위원의 질의 내용은 금액이 27억이 늘어나고 면적이 1533㎡ 늘어나면 이 시설 규모나 금액규모가 울주군립도서관 금액적으로는 비슷하거나 더 많은 것 같고 면적 또한 건물 면적 비슷합니다. 면적은 군립도서관이 2100㎡입니다. 1500이나 2100 별 차이 없죠, 이런 정도의 규모면 늘어나는 것만 해도 어느 소외되는 지역이나 새로운 시설을 하나 짓는데 이게 갑자기 이렇게 늘어나야 될 뚜렷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이유가 납득이 돼야 될 것 아닙니까?
세곤
오세곤생활지원국장
전에 심의할 때 충분히 거론되고 바로 서면으로 변경된 부분을 드리겠습니다.
송정문위원
충분한 자료를 냈는지 몰라도 우리 입장에서는 납득이 덜 되니까 그렇습니다.
재전
최재전복지사업과장
비슷한 시설에 견학도 갔다오고 시설을 파악했습니다만 현재까지 파악된 것만 해도 대부분 평수로 이야기 했습니다만 대충 5500㎡규모 정도입니다. 4000정도면 적은 규모이거든요. 그 수준에 맞추고 국가청소년위원회에서도 보완해야 될 사항을 보완하다 보니까 전체 면적이 늘어났었고 제 생각에는 당초에 계획할 때 면적을 적게 잡은 것 아니냐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비 전체적으로 27억 늘어났다는 것은 2002년도에 계획할 때 그렇게 했습니다만 그 이후에 4년정도 경과하면서 물가상승분이라든지 많은 금액변동이 있었습니다. 27억 부담관계는 당초 2002년도에 할 때에는 지금은 균특사업입니다만 양여금사업으로 지원을 받았습니다. 양여금사업은 당초의 기준을 보면 최대 한 지방재정자립도 50% 이상 되는 데에는 최고 29억까지 지원해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50% 이하는 31억까지, 그 당시에 자립도가 50% 이상되어서 29억까지는 양여금사업으로 지원 받은 것이고 그리고 지방비 관계는 부담비율은 없었습니다만 시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시에서는 21억을 부담하겠다. 그렇게 협의되어서 2002년도부터 지금까지 계속 추진되어 왔었고 지금도 지난해까지 3억5,000만원 시비 지원을 받았고 나머지 17억5,000만원은 내년도에 시비확보를 해준다고 했습니다. 물론 27억 증가된 부분을 가지고 왜 국비를 더 안주느냐 시비를 더 안받아오느냐 이야기할 수 있지만 당초 2002년도에 이 사업이 27억도 증가 안될 수도 있었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저희들 귀책사유가 된다고 보고 그 부담을 이야기하기 어려운 것 아니냐 보고 그 당시에 시비 추가관계도 이야기 했습니다만…….
송정문위원
면적이 이만큼 늘어났고 본 위원이 자료를 보고 국토이용관리법도 검토해 보니까 청소년 시설은 될 수 있는 한 지상에 넣는 것이 좋은데 부지 선택을 생산녹지에 하다보니까, 건폐율이 지하로 들어가야 적용이 안되죠, 지하로 들어가면 건폐율 적용을 안받죠?
재전
최재전복지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정문위원
그것 때문에 억지로 지하 2층에 넣습니다. 그게 맞죠?
재전
최재전복지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정문위원
이런 규모면 지하 1층에 지상 4층으로 해도 될건데 그 건폐율 규정을 지키기 위해서 상가도 아니고 지하 2층, 지하가 들어가면 관리도 힘들고 지하 건물에는 운영이 힘듭니다. 일반적인 건물 지하에 있으면 운영이나 이용에 자라나는 어린이들이 지하에서 체육시설이나 운동을 하는 것 하면 수영장 정도는 지하에 들어가면 좋지만 나머지 부분은 지상에 올려야 되는 데 그 부지 선택부터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지는 바람에 5층짜리 건물에 지하 2층, 지 상 3층 청소년을 위한 시설을 이렇게까지,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재전
최재전복지사업과장
주거지역에 지으면 좋습니다만 주거지역에는 아시다시피 땅값이 엄청납니다. 그 예산 가지고는 할 수 없고 자연녹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연녹지의 경우에도 20%입니다. 자연녹지, 생산녹지 아니면 이런 사업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주거지역에 평당 200만원 줘야 되는데 이 사업을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송정문위원
지하 2층에까지 넣어야 되는 내용은요?
재전
최재전복지사업과장
지하 2층은 기계실이라든지 발전실 들어가고 지하 1층에는 수영장이 들어가는 겁니다.
송정문위원
지하층 내에는 수영장 외에는 안들어 갑니까?
재전
최재전복지사업과장
수영장하고 1층에는 식당 이런 부분이 들어갑니다. 대부분 수영장이고 식당이고 지하 2층에는 기계실이라든지 수관실, 발전기실입니다.
송정문위원
집행부에서는 2002년도 승인됐는데 왜 자꾸 지금 와서 또 이야기 하느냐 하지만 2002년도 승인된 데에서 건물로는 1533㎡, 금액으로는 군비가 27억이 늘어나니까 여기에 대한 깊은 검토를 해보니까 이런 저런 문제점이 일어나서 그걸 검토해 보고 짚어가는 것이지, 그때 한 걸 왜 안해주느냐 이거 하고는 내용이 다릅니다.
재전
최재전복지사업과장
제가 자료를 봤습니다만 2002년도 10월달에 공유재산 심의를 올렸습니다만 그때 심사 제외된 이유가 이러한 시설을 하려면 현지에 가 보자 해서 의원님들이 대구 북구 청소년수련회관에 갔다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갔다오셔서 규모나 위치, 접근성을 보고 이 정도 같으면 괜찮다고 해서 다음 11월달에 사업을 하자고 결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정문위원
2002년 이후에 그 주변의 여건변화가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죠?
재전
최재전복지사업과장
그 이후에 특별한 여건 변화는 그 당시에도 토지구획정리사업은 하고 있었고 최근에는 송대지구에 거리는 몇 km정도 됩니다만 송대지구개발사업이라든지 역세권하고는 그 당시에도 계획은 있었습니다만 언제 할지 시점이 없었던 것이지 역세권하고 거리는 있습니다. 그 인접 지역과 큰 변화는 없었습니다.
송정문위원
이 지역이 얼마나 많은 변화가 있었는지 말씀을 드리면 공유재산 당초 심의 당시에는 울산역이 생긴다는 확정도 나지 않았고 역세권의 개발로 인해서 지금 이 위치와 고속도로 서울산 삼남IC 넘어쪽인데 새로운 국도, 고속도로 건너쪽 울산역쪽 시설녹지부분까지 전부 다 역세권으로 개발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개발되지 않는 부분은 일단 삼남쪽에는 지금 청소년수련관을 하고자 하는 이 주변 일대에 약간 남은 생산녹지를 얻게 되거든요. 그리고 완충녹지가 몇 ㎡나 됩니까?
재전
최재전복지사업과장
완충녹지는 서울산 인터체인지 일부 접하는 부분입니다.
송정문위원
그게 몇 ㎡정도 됩니까?
재전
최재전복지사업과장
100㎡미만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면적이 정확하게 안나오는게 측량을 안하면 안나옵니다. 왜냐 하면 도시관리계획상 위치가 자연녹지, 생산녹지 구분되는 것은 면적이 나오지 않거든요. 그리고 그 면적을 하려면 그걸 가지고 측량을 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측량을 안하고는 면적이 정확하게 안나옵니다. 왜냐 하면 그 필지가 전체적으로 자연녹지, 생산녹지, 완충녹지 같으면 면적이 바로 나옵니다만 일부분만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정확한 면적은 알 수 없습니다.
송정문위원
일반 주민들도 일부 해도 그 면적이 나오는데 그걸 건립하고자 하는 담당부서에서…….
재전
최재전복지사업과장
그 관계 때문에 도면을 봤습니다만 면적을 정확하게 뺄 수는 없고 일부 접해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실제 1m, 2m정도 됩니다.
송정문위원
설계가 어느 정도 진행됐다고 했습니까?
재전
최재전복지사업과장
설계는 지난해에 완료가 됐습니다.
송정문위원
설계가 완료됐으면 설계할 때 완충녹지 부분과 생산녹지가 몇 대 몇 이니까 완충녹지부분은 건폐율 적용을 받지 않죠? 그러니까 100㎡가 있을 때 완충녹지가 20㎡다. 생산녹지 80㎡만 건폐율을 적용해야 되고 완충녹지 적용하지 않으면 설계까지 끝났으면 정확한 면적이 나왔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설계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면적 환산도 없을 정도의 설계면…….
재전
최재전복지사업과장
9923㎡ 전체 면적이 그렇습니다. 이 면적에서 이 건폐율 적용은 충분합니다.
송정문위원
완충녹지 부분은 쓸모 없는 땅인데 몇 ㎡입니까? 설계까지 끝났으면 그 부분이 명확하게 구분이 됐을 것 아닙니까?
재전
최재전복지사업과장
분할까지 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정문위원
분할 안되도 그 면적을 환산하면 지금 설계는 1533㎡까지 했다는 말입니까?
재전
최재전복지사업과장
예, 설계는 지난해에 끝났습니다.
송정문위원
공유재산 변경도 안 됐는데 미리 이 면적만큼 설계가 됐습니까?
재전
최재전복지사업과장
정확하게 사업 산출하기 위해서는 설계를 당연히 해서 공유재산심의를 올린 것 아닙니까? 설계해서 최종금액에 맞춰서 면적하고 증감되는 부분을 포함해서 공유재산 심의를 올린 것 아닙니까?
송정문위원
본설계가 끝났다는 말입니까?
재전
최재전복지사업과장
예, 끝났습니다. 단지 착공을 안했을 뿐이지, 착공은 의회에서 승인이 안나서 착공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송정문위원
상식적으로 공유재산심의나 변경이 일어나면 가설계를 해서 금액환산에 의해서 금액환산을 마쳐서 본설계를 마쳐야지 일반설계까지 다 끝나면…….
재전
최재전복지사업과장
제가 알기로는 대부분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정확한 면적이 나오고 환산이 나오는 거지, 설계를 안하고는 금액이나 전체적인 면적을 정확하게 알 수 없거든요. 30% 이내 같으면 의회 변경 승인사항이 아니면 자체적으로 범위내에서 할 수 있습니다만…….
송정문위원
기벌써 승인될 걸로 해서 이 면적대로 설계까지 끝났네요.
재전
최재전복지사업과장
그렇습니다.
송정문위원
공유재산이나 지방자치법의 면적과 금액의 변경사항에 지방자치 의결사항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대해서 의회의 의결사항에 벌써 설계까지 완료가 됐다고 하니까 과연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는가 의문스럽습니다. 원래 그렇게 합니까?
재전
최재전복지사업과장
설계를 안하고 전체적인 면적이 윤곽이 나서 하는 것도 있습니다만 당초에 하다보니까 국무총리실 산하 국가청소년위원회와 심의하는 과정도 있고 심의과정을 거치는 중에 최종 실시설계까지 포함하다보니까 금액이 나온 것이고 면적이 늘어난 겁니다.
송정문위원
당초 4000㎡할 때에는 설계를 한번도 안했습니까?
재전
최재전복지사업과장
그때는 설계를 안했습니다. 전체적인 면적이 현재 늘어나는게 뭐라고 이야기를 할 수 없다는 거죠.
송정문위원
모든 사업들이 이렇게, 1533㎡ 늘어나면 당초 4000에서 약 30몇% 입니까?
재전
최재전복지사업과장
금액으로 치면 30.28% 정도입니다. 면적도 30%는 넘습니다.
송정문위원
금액이 30.몇%는 토지 가격은 미리 사서 불변하니까 거기에 포함시키니까 30.몇이지만 금액 변동이 별로 없더라도 면적이 늘어나면 당연히 금액을 줄여서될 사항도 아닙니다. 면적이 늘어났는데 면적을 30% 이내에맞춰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전
최재전복지사업과장
면적도 그렇고 금액도 포함되어지는 겁니다.
송정문위원
당초에는 금액만 늘어나는가 계산했더니 금액하고 면적도…….
재전
최재전복지사업과장
금액하고 면적이 30%가 증가되기 때문에 변경심의를 올리는 것이고 그 범위 내 같으면 자체적으로 사업을 해도 관계 없습니다. 30% 넘다보니까 의회에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송정문위원
어제 말씀하기로는 금액이 8,9천만원 늘어났다고 해서 금액을 조정하면 되겠네 했는데 면적까지 30% 이상 늘어나서…….
재전
최재전복지사업과장
실시설계를 해서 사업을 착공해서 다시 설계변경을 해서 사업을 해야 될 경우에는 앞서 면적이 뭐가 몇 ㎡인데 지금 몇 ㎡ 늘었다는게 나오는데 그런 사항은 아니였기 때문에 그 면적은 정확하게 비교 안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송정문위원
이번 추경에 5억이 확보됐다는 문예회관은 어떤 절차를 밟고 있느냐 하면 예산을 증액하기에는 여러 가지 승인사항이나 문제가 있으니까 면적자체를 거꾸로 줄여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저기서 몇 번 지적한다고 해서 1533㎡ 늘어나면 문제성이 있고 예산확보차원에서도, 근본적으로 예산을 알아야 됩니다. 담당과장이나 타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실무과장쪽에는 예산 줘야지 시비 부담인데 당연히 줘야지 그걸 어떻게 합니까? 기획예산 담당쪽으로 넘어가면 줘야 되기는 되는데 최종 결재로 넘어가면 앞에 이야기는 온데간데 없이, 문예회관 때문에 시에 접촉도 해보고 저런 절차 내지 그런 결과가 나왔는데 지금도 21억 중에 3억5,000만원 했죠?
재전
최재전복지사업과장
그렇습니다. 원래 계속비사업으로 편성됐기 때문에 의회에서 도 작년 11월달에 심의를 할 때에 2008년도 시비하고 군비 늘어난 17억 분은 해 주는 걸로 계속비사업도 심의를 받았습니다.
송정문위원
내년에는 무조건 당초예산에 시비 받는게 책임이 가능하네요?
재전
최재전복지사업과장
책임지고 받아오겠습니다.
송정문위원
책임지고 받아온다고요?
재전
최재전복지사업과장
예.
송정문위원
그러면 할 말이 없습니다.
조충제위원장
충분한 토론이 된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소년수련관 신축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회계정보과소관인 재경부 소유 공공청사 토지매입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정문위원
공공청사토지 매입건 두동면사무소 부지 전체가 재정경제부 겁니까?
지태
김지태회계정보과장
부지 전체는 아닙니다. 일부분입니다.
송정문위원
지금까지 토지 매입을 안하고 있은 뚜렷한 이유가 있습니까?
지태
김지태회계정보과장
재정경제부 소유는 저희가 위탁관리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대부료도 받고 매각도 하기 때문에 사용하는데 큰 불편은 없었는데 아까 말씀대로 자산관리공사가 각종 국유지 중에서 무단점유라든지 대부를 안 내는 땅들은 자산관리공사가 다 가져가서 자기들이 관리하는 걸로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 바람에 저희가 만약에 매입을 안하게 되면 대부를 내야 되고 지금 이걸 매수를 하게 되면 총 국유지 매수의 30%는 군 세입으로 들어와지거든요. 자산관리로 넘어간 뒤에 매입을 하게 되면 100% 다 내줘야 되는데, 일제 공공청사에 대해서 토지 조사를 해서 문제가 있는 토지에 대해서 정비하는 걸로 해서, 이번에 계획서가 재경부로 올라가게 되면 이 토지는 자산관리에 이관되는 대상 토지 중에 제외되거든요. 나중에 구입해도 큰 문제는 없기 때문에 미리 저희가 근거서류를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올리게 됐습니다.
송정문위원
본 위원의 질의내용은 두동면사무소는 삼남면 주민자치센터가 붙어있는 거죠? 옛날에 보건진료소 고쳐서 쓰던 그 자리입니까? 삼동보건진료소는 어디에 있는 겁니까? 면사무소 그겁니까?
지태
김지태회계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송정문위원
그런데 이 3건 외에도 국유지 중 지금은 행정관리 또는 하면서 장차 앞으로 여러 가지 시설이 늘어남으로써 쓸 수 있는 땅을 미리 확보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건데요.
지태
김지태회계정보과장
그 건은 저희가 올 4월초에 이관 방침이 결정되었을 때 각 실·과와 회의를 했습니다. 앞으로 큰 면적의 재경부 소유의 땅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대부계약을 체결하든지 근거서류를 마련하자고 해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구영에 새로 사는 부지가 넓은 부지거든요. 그런 큰 부지들 중에 행정수요로 필요한 토지라든지 조사를 해서 앞으로 저희가 사용하고 있다는 근거라든지 매입할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송정문위원
그걸 빨리 마련해서 한마디로 말해서 100%에 살 수 있는 것을 100%의 금액을 지원하면 자치단체에서 매각 대금의 수수료로 30%를 받고 있다 아닙니까?
지태
김지태회계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송정문위원
받고 있으면 70%에 사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지금 사면 실수요자로 인해서 조금 나을건데 앞으로 자산관리공사에 넘어가면 행정도 똑같이 경쟁해야 합니까, 별도의 실비가 가능합니까?
지태
김지태회계정보과장
이것은 가능합니다.
송정문위원
이렇게 해서 이번 기회나 우리가 필요한 것을 챙겼을 때와 앞으로 자산관리공사에 넘어갔을 때에는 달라질 것 아닙니까?
지태
김지태회계정보과장
예, 달라집니다. 저희가 이 땅 말고도 이번에는 행정하는데 기준을 정해줬는데 자산관리공사가 자체조사를 해서 많이 가져갔습니다. 무단점유 땅을 많이 가져갔는데 그 이후로 군에서 재경부 땅을 관리할 때에는 지역 주민의 정서를 충분히 고려해서 관리하고 있는데 자산관리공사는 규정대로 하거든요, 대부료 부과라든지 무단출입금지라든지 관리가 엄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각 읍·면에 문서를 다 냈습니다. 특히 범서, 두동 몇 군데 국유지 중에 무단점유하고 계신 분들중에 대부를 안 내는 분들이 대부가 들어왔거든요. 그 토지는 저희가 안넘겼거든요. 그 홍보를 수 차례 해서 상당히 많은 분들이 나중에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조치는 취해놨습니다.
송정문위원
국유지 대부료가 지목이 농지일 때에는 나은데 농지라도 대부료를 내고 농사를 지어서 수확해서 시장에 내다팔았을 때 대부료 내기도 급급하게 대부료가 엄청 높고 또한 신개발지 공시지가가 높은 곳은 대부하면 가설 건물도 못 짓고 놔 두고 해봐야 자재는 야적 정도 밖에 안되는 곳에 구영리에, 예를 들어 한 500㎡ 정도 대부하면 연 대부료가 얼마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지태
김지태회계정보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송정문위원
약 7,8백만원정도 나오죠?
지태
김지태회계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송정문위원
800만원이면 월 약 70만원입니다. 70만원을 주고 가설건축물도 못 짓고 아무것도 못 하는 땅에 뭐해서 대부료를 만들어 내겠습니까? 그렇게 현실성이 없고 예년에는 그 땅을 지목도 지목이지만 현실적으로 뭘 쓰고 있느냐에 따라 대부료를 매겼는데 한편으로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 국가에서는 국유지에 대해서는 그렇게도 엄격하면서 개인의 사유지를 국가가 점유 또는 국가가 사용하고 있는 데에는, 국가재산을 개인이 쓸 때에는 대부료를 받으며 거기에 준해서 개인사유지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하고 있으면 반드시 임대를 줘야 정상 아닙니까?
지태
김지태회계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송정문위원
그걸 주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지태
김지태회계정보과장
물론 저희가 일제 조사를 거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사유지를 점용한 경우가 있습니다만 국가는 행정력이 있다보니까 조사가 가능한데 개인들은 중요한 토지가 아닌 경우에는 자기 대지가 앉아있다든지 하면 이의 제기를 하는데 그 경우는 문제가 있는 것은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부료 관계 때문에 행자부 사무관과 몇 번을 싸웠는데 방법은 없다고 합니다. 범서같은 경우에는 민원이 많이 생겼거든요. 나름대로 해드리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만…….
송정문위원
범서쪽에 두산리 일원 각 마을에 겨우 100여㎡정도의 국유지를 가설건축물을 지어서 사는 입장에서 대부료를 엄청나게 요구하니까 어떻게 보면 국가에서 필요없는 폐천부지를 개인한테 하면서 그렇게 대부료를 강조해서 받으면서도 국가나 지자체에는 개인사유권을 무단점유해서 도로를 쓰고 있거나 반대로 개인사유지의 전답이나 하천부지를 무단으로, 하천은 국가가 관리하니까 무단으로 사용하는 사람들한테는 보상해 준 게 있습니까?
지태
김지태회계정보과장
도시계획시설 미불용지는 일부 예산을 반영해서 보상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내용 중에…….
송정문위원
도시계획시설 외에…….
지태
김지태회계정보과장
도시계획시설 외에는 잘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미비점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정문위원
그게 어떻게 보면 국가나 개인에 대해 동등해야 되는데 국·공유재산, 사유지는 평등성이 너무 어긋납니다. 본 위원의 질의 내용 중에 삼남면 주민자치센터로 해서 공공청사토지 매입을 국무회의 의결을 받았죠?
지태
김지태회계정보과장
예.
송정문위원
의결을 받았으면 이거는 주민자치센터 외에는 시설을 할 수 없습니까, 우리 행정의 편의에 따라 시설을 할 수 있습니까?
지태
김지태회계정보과장
어떤 시설을 말씀하시는가요?
송정문위원
주민자치센터 이걸 하기 위해서 받는 것 아닙니까?
지태
김지태회계정보과장
예.
송정문위원
예를 들어 일부 자치센터 시설이 있다 아닙니까, 그걸 철거하고 타 용도로 썼을 때 주민자치센터만 할 수 있습니까?
지태
김지태회계정보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주민자치센터가 읍·면·동사무소의 일부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지 별도 조직은 아니기 때문에, 어차피 면사무소가 신축이 된다든지 하면 포함되어 쓸 수 있는 겁니다. 용도가 한정되어서 저희한테 부지를 사오는 것은 아니거든요, 단지 매입하고 나면 향후 활용은 저희 자유 재량입니다. 행정에서 매입할 때는 재경부에서 확인 안합니다.
송정문위원
확실한 겁니까?
지태
김지태회계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송정문위원
본 위원이 어딘가에 보니까 목적대로 의결을 받았으면 기간은 모르겠습니다. 목적대로 일부를 사용해야 하는 걸로 파악하는 것이 있어서…….
지태
김지태회계정보과장
개인도 건물에 앉아있는 경우에는 공개입찰을 안붙이고 수의매각대금을 하거든요. 큰 문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충제위원장
또 다른 질의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경부 소유 공공청사 토지 매입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의견조정과 원만한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20분회의중지
18시38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정회 중 논의한 바와 같이 울주영어마을 신축의 건은 한수원 지원 사업비를 준공전까지 확보하는 부대조건으로 하고 청소년수련관 신축의 건은 시비보조결정액 중 미교부액 확보하는 부대조건으로 본 변경안 3건을 원안가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2차 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회하여 200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은 건과 200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기획예산실 및 보건소소관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39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