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현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장종태입니다. 먼저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58회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1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3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지난 7월 3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집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은 지방자치법 제63조 및 64조의 규정에 의한 의사 및 의결정족수에 달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안건접수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남선공원종합체육관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한수영 위원으로부터 위원사직서가 접수되어 있습니다. 구우회 의원외 8인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박명래 의원외 5인으로부터 구청장 출석 요구안, 남선공원종합체육관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남선공원종합체육관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안이 접수되었으며, 서구청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서구 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조례안, 대전광역시서구수입증지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승인안, 대전광역시 서구 장애인 복지위원회조례안, 도마ㆍ변동 도시재정비촉진 지구 지정을 위한 의견 청취의 건, 대전광역시 서구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6회계년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 2006회계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2006회계년도 기금결산 승인안, 2007년도 상반기실적 및 하반기계획 구정주요업무보고, 중국 훈춘시와 상호교류협정체결을 위한 사전보고의 건, 2007년도부터 2011년까지의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등 총 16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안건회부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고 대전광역시 서구 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조례안, 대전광역시서구수입증지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승인안은 행정자치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장애인 복지위원회조례안은 경제복지위원회에 회부하였고 도마ㆍ변동 도시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을 위한 의견 청취의 건, 대전광역시 서구 환경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2006회계년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 2006회계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2006회계년도 기금결산 승인안은 각각 상임위원회와 앞으로 구성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2007년도 상반기실적 및 하반기계획에 대한 구정주요업무보고는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으로는 지난 6월 12일 남선공원종합체육관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는 최치상 의원을, 부위원장에는 한수영 의원을 선임하였습니다. 금일 본회의에는 남선공원종합체육관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 사ㆍ보임의 건, 남선공원종합체육관에대한행정사무조사계획안, 구청장 출석요구의 건, 중국 훈춘시와 상호교류협정 체결을 위한 사전보고의 건, 2007년도부터 2011년까지의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이 부의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선공원종합체육관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최치상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의안번호 제1516호로 상정된 남선공원종합체육관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금일 회의시 한수영 부위원장 사임과 이은중 의원의 보임이 있었으며 배부해드린 조사계획서에 구성위원중 한수영 위원을 이은중 위원으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사의 목적으로 남선공원종합체육관은 2002년 7월 개관후 민간업체에 위탁을 해 오면서 불합리한 체육시설의 기능보강 및 수탁업체의 경영개선을 위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였으며 2002년 7월부터 2005년 6월까지 전 수탁업체인 이스포피아에서 운영해 오면서 2005년 7월 남선공원종합체육관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05년 7월부터 현 수탁업체인 휴먼넷에서 운영해 오면서 경영적자의 누적 및 대표이사의 교체와 경영부실로 정상운영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며 수탁업체의 경영적자가 대 주민서비스의 질 저하로 이어져 주민들의 불편이 예상됨으로 남선공원체육관 운영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며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 대책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사기간은 2007년 8월 6일부터 8월 30일까지 25일간으로 하였으며 조사할 내용으로는 첫째 2005년도 남선공원종합체육관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지적사항 처리결과, 둘째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 처리결과, 셋째 남선공원종합체육관 시설 및 운영현황 등 문제점, 넷째 남선공원종합체육관 지도감독 상황점검입니다. 조사방법은 관련자료에 대한 서면조사와 함께 관계공무원 증인 및 참고인 등에 대한 신문과 진술 그리고 현장확인을 통하여 조사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조사계획서 승인과 관련하여 의원님들의 중지를 모아 힘을 실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사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남선공원체육관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조사계획서를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남선공원종합체육관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 남선공원종합체육관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조사계획서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기획감사실장 오창석입니다. 존경하는 이의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무더운 날씨와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항상 구정발전을 위해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1517호 중국 훈춘시와 상호교류협정 체결을 위한 사전보고와 의안번호 제1521호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하여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517호 중국 훈춘시와 상호교류협정 체결을 위한 사전보고의 건입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추진배경을 설명드리면 세계화, 지방화 시대에 발맞추어 국제교류 도시의 확대를 통한 구민의 국제마인드 함양과 글로벌 역량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인적, 물적 교류를 실시함으로써 향후 시너지효과를 극대화시키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상호교류협정을 체결하고자 하는 중국 훈춘시는 인구 25만명으로 북한 두만강 유역과 러시아의 삼각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유엔 개발계획과 중국정부에 변방개발도시로 지정되어 발전 잠재력을 갖춘 도시로서 우리 구민의 중국 진출시에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간의 교류사항은 2001년에 훈춘 제4소학교 예술단이 우리 구를 처음 방문하였고 이후 훈춘시로부터 우리 구와 우호도시 관계 유지를 희망함에 따라 양도시의 상호 실무단 방문과 문화예술공연을 위한 상호 방문이 있었습니다. 훈춘시와 교류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것은 우리 선조들이 독립운동을 했던 곳으로 특히 청소년에게 역사인식을 제고시킬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될 수 있을 것이며 또한 축구, 탁구 등 체육교류, 문화교류를 통한 양도시의 발전이 가능하다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구에서는 양도시간 우호교류 협약을 체결하여 우선적으로 청소년 및 체육교류를 먼저 추진하고 점진적으로 문화, 경제교류와 민간교류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1521호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본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의 2의 규정에 의거 우리 구의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인력운용을 위해 2007년부터 2011년까지 5년간의 계획을 매년 연동하여 수립하는 것으로 그 계획을 의회에 보고하려는 것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중기인력운용 전망, 정원관리 기관별ㆍ직종별ㆍ직급별 인력운용계획, 기능별 인력 증감현황, 일반회계 인건비 현황 그리고 향후 민간위탁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중기인력운용 전망입니다. 우리 구는 둔산, 관저지역의 개발과 현재 추진중인 서남부권 개발사업 및 대덕 R&D 특구의 조성으로 지속적인 인구유입과 유동인구의 증가가 예상됩니다. 또한 산업구조가 서비스업 위주로서 기존 도심지역은 안정화단계에 이르렀으나 행정중심복합도시의 배후지역으로서 지역의 성장잠재력은 지속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주 5일근무제가 정착에 이르면서 주민들께서는 고품격행정서비스를 원하고 있으며 복지, 교통, 도시정비, 민원분야등에 지속적인 업무량 증가에 따라 행정수요도 복잡, 다양화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이에 따라 인력운용기본방침은 금년부터 총액인건비제가 시행되어 지방행정의 자율성과 책임성이 크게 확대된만큼 총액인건비를 고려한 합리적인 인력운용이 필요합니다. 또한 지역의 발전역량을 높이면서 주민서비스를 향상시킬 수 있는 부분에 탄력적으로 인력을 운용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3쪽 정원관리 기관별, 직종별, 직급별 인력운용계획입니다. 2006년 말 현재 정원은 총 888명이며 향후 2011년까지 5년동안 6명을 증원할 계획입니다. 그 외 정원관리 기관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4쪽 직종, 직급별 현황으로써 2011년까지 일반직은 5급 이상 1명, 6급이하 7명 등 8명이 순증되고 기능직은 6급이하 2명을 감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쪽 기능별 인력증감현황으로 금년부터 2011년까지 증원대상은 23명이며 감원대상은 17명입니다. 분야별 증원계획은 6쪽 문화체육분야 11명, 8쪽 도시주택분야 2명, 의회 1명, 9쪽 동 9명이며 인력증원산출명세서는 12쪽 문화체육관광분야에서 2007년 둔산도서관 개관에 따라 8명, 2008년 어린이도서관 개관으로 3명 16쪽 도시주택분야에서 2007년 새주소사업에 따라 전담인력 2명, 20쪽에 의회분야에서 의사관리에 따라 1명, 21쪽에 동분야에서 관저4, 5지구 및 서남부권 개발에 따른 인구증가로 2009년 관저2동의 분동 예정에 따라 9명을 증원할 계획입니다. 감원내역은 23쪽에 기획조정과 행ㆍ재정분야에 각 7명과 25쪽의 지역개발 3명 등 총 17명이며 인력 감축 산출명세서는 27쪽에 기획조정분야에서 2007년 기한이 종료되는 사업별 예산제도 시범사업 추진인력 2명과 2008년 혁신업무 추진인력 5명이 감축되며 28쪽 행ㆍ재정 분야에서 2008년 기한이 종료되는 복식부기제도 시범사업 추진인력 4명, 일제강점화 피해조사 인력 2명, 과거사정리조사 인력 1명 등 총 7명을 감원할 계획입니다. 34쪽에 지역개발분야에서 2008년부터 2011년까지 기능직 조무원 지도직류의 퇴직이 예정됨에 따라 3명을 감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0쪽 일반회계 인건비 현황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기준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포함한 자체수입은 총 752억 1,600만원이며 총액인건비는 528억 8,700만원으로 자체수입 대비 약 7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41쪽에 총액인건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마지막으로 42쪽의 향후 민간위탁계획은 2008년과 2010년 준공예정인 상공인종합지원센터와 서구노인장애인복지관은 시설의 기능과 운영의 효율성을 판단해 볼 때 민간위탁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중국 훈춘시와 상호교류협정 체결을 위한 사전보고와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 중국 훈춘시와 상호교류협정 체결을 위한 사전보고 ㆍ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이상 2건은 별첨에 실음)

의석에서 : 구우회 의원입니다. 보고 잘 들었습니다. 본인도 중국 훈춘시와 우리 구와의 문화교류에 참여한 바 있어 훈춘시에 대한 상식이 있는 바 중국 훈춘시의 지리적 역사성 등을 감안하면 금번 협정체결에 동의를 기본적으로 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정책에는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 12년이상 우리 구와 자매도시관계를 유지해 온 중국 심양시 심하구와의 관계정립이 아직 말끔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난번 우리 서구와 중화인민공화국 절강성 온령시와의 우호교류 협약에 이어서 이번에도 훈춘시와 상호교류협정을 위해서 사전 보고를 했습니다. 의회의 승인사항인 자매도시체결권과는 달리 의회의 보고사항이라는 이유에서 다다익선의 기조위에서 외국도시와의 교류는 많으면 좋다는 의미에서 이렇게 추진하시는 것인지,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에도 나와 있지 않고 2007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주요업무계획보고에도 나와 있지도 않고 해당 업무의 상임위에서 제대로 다루지도 않은 이 문제를 사전보고라는 이유로 본회의장에서 보고하시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질의의 내용은 다다익선이라는 기조위에서 외국도시와의 교류협정을 계속 체결하실 것인지? 그리고 이렇게 주요업무계획보고에도 나와 있지 않은 사항을 본회의장에서 보고하는 것은 혹시 상호교류협정체결 준비에 미흡한 것이 아닌지 알고 싶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구우회 의원님께서 두가지 질문을 해 주셨는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제관계에서 다다익선 때문에 훈춘시와 우호교류를 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당초 저희가 심하구하고 자매결연을 맺었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사실상 중단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아직까지는 행정적인 절차를 마무리는 하지 않았습니다만 시간이 되는대로 적당한 시기에 행정적인 절차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국제관계는 굉장히 신중을 기해야 된다는 지방국제화재단과 또 대전시의 자문대사로부터 자문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섣불리 행정절차를 마무리짓는 데는 약간 부담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마무리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빼놓고 나면 온령시와 지금 보고드린 훈춘시와 두 도시와 국제우호도시 교류를 체결하는 이러한 사항이 되기 때문에 두군데 정도라면 다다익선이라는 말은 좀 맞지 않지 않나 이러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가지는 훈춘시와 사전 교류를 하면서 의회에 사전 업무보고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미리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그 사항이 미흡한 것이 아니냐 이 사항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구청장 초청 의정간담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처음 저희가 보고를 했고 또 2001년도부터 훈춘시와 비공식적인 그러한 교류가 있었습니다만 여러 가지 여건을 비교해 볼 때 그때 당시로서는 좀 빠르다하는 이러한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서 교류를 전반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좀전에도 보고드렸듯이 훈춘시에 우리 청소년들에게 보여줄 수가 있는 것 그리고 체육교류 이런 쪽에서 좀 소극적인 교류를 하다 점진적으로 상호간에 신뢰가 확보가 되면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회에 사전에 보고하지 않는 것이 저희가 단독적으로 하려고 한 것은 아니고 그 동안에 여러 경로를 통해서 훈춘시와는 물밑 접촉이 있었다는 것은 아마 의회에서도 감지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의석에서 : 좋습니다. 미흡한 면이 없지 않지만 원만한 본회의 진행을 위해서 상임위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 한진걸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한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우리가 훈춘시와 교류협정 체결을 하면 기존에 교류협정이 있는 도시와 더불어서 자매결연도시를 맺을 수 있는 것이 한 국가에 두개 도시죠?)

예. (

의석에서 : 중국에 두개 도시까지 교류협정을 할 수 있는 것으로 확대해석도 가능한 거죠? 따라서 이후에 우리가 더 이상 정말 경제적 교류라든지 우리 재정적인 여건을 감안해서 중국에 우수한 도시가 나올 때 교류협정을 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까? 현재 조례상 가능한지?)

저희는 자매결연이 아닌..., (

의석에서 : 자매결연만 2개 도시입니까? 교류협정은 몇 개 도시를 해도 상관이 없습니까?)

물론 저희가 해석하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런 뜻보다는 우리한테 이득이 될 수 있는 그런 도시가 나온다고 하면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볼 수 있는 이러한 사항으로 판단합니다. (

의석에서 : 제가 드리고싶은 말씀은요, 한개 국가에 두개 도시는 물론 자매결연의 경우에 한정이 돼있습니다만 교류협정도 자매결연에 준하는 효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매결연 한개 도시외에 교류협정 두개도시를 하면 이후 우리 서구와 경제교류를 활발히 할 수 있는 좋은 여건을 가진 그런 곳과 할 수 있는 개연성이 있는데 그것에 대한 예비책이나 예방책이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지금 말씀드린대로 한 나라와 교류하는 것은 우리한테 실익이 있을 때 그것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자매결연이 한개 국가에 두개도시에 한하도록 우리 국제자매도시간 교류에 관한 조례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자매결연이 아닌 이러한 부분도 한의원님께서는 그러한 규정을 준해서 적용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러한 말씀인데 물론 거기에 충실하려고 노력은 하지만 상호 교류하는, 자매결연이 아닌 이러한 사항은 강제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한테 실익이 된다고 하면 교류를 하는 데도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의석에서 : 조례의 해석여지는 좀더 논의를 해 봐야 될 성질이니까 추후에 하기로 하고요. 다만 우리가 문화교류가 우선되느냐, 경제교류가 우선되느냐, 현재의 경제여건과 서구의 재정자립도 이런 것을 충실히 고려해 주시기를 권면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