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재성 의원 5분자유발언

서재성 의원입니다. 오늘은 5대 의회가 개원된 지 370일이 되는 날입니다. 1년이라는 세월이 이렇게 빠르게 가는 줄 모르고 보낸 것 같습니다. 특히, 저에게는 힘든 한 해였습니다만 훌륭하신 동료의원님들이 계셨기에 대과 없는 한해를 보낼 수 있어 이 자리를 빌려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8만 군민을 위해 불철주야 심혈을 다하고 계시는 노승철 군수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특히 새로 부임하시여 자리를 함께 하신 서병기 부군수님과 김재복 기획감사실장님 두 분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군민의 복지증진과 행복을 위해 늘 고생하시는 실과소장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또한 우리는 견제기관만이 아닌 홍천군민을 위한 동반자라는 슬로건이 먼저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서로 당겨주고 밀어주고 할 때만이 홍천군이 발전할 수 있다고 봅니다. 공직자 여러분 우리 하나가 되어 홍천군민의 행복을 위해 노력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공직자 여러분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빌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노승철 군수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군수님께서는 많은 공직경험과 재선의 군수님이시기에 군민들의 기대가 어느 때 보다도 큽니다. 군수님께서는 부지런하시고 군민을 위해 불철주야 심혈을 다하고 계시는 것은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모든 사업들이 군민들의 공감대가 멀다고 보입니다. 대표적으로 본다면 두촌 북창단지, 북방 온천지구 농산물 공판장, 하오안리 농산물 판매장, 또 하오안리 문화조성단지, 서면 중방대리 이시형 100세 마을, 서석 악기박물관, 연봉 수중보, 야수교 부지, 서석 수하리 하천, 북방 능평지구 등을 놓고 볼 때 어느 한 곳 제대로 보이는 곳이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가리산 휴양림 적자가 월 200만 원 정도입니다. 왜 이런 현상이 있느냐 하면 중장기계획 부족과 또한 1안, 2안, 3안 대체계획이 없기 때문에 이런 시행착오가 발생한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그 사업비는 누구의 돈입니까? 진정 국민의 땀과 피의 혈세입니다. 군수님께서도 국민의 혈세를 모르시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업이 성공 안 되었을 때 책임질 사람이 없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현명하신 군수님이시기에 앞으로 잘 되리라 기대를 해봅니다. 다음은 서석 수하리 하천 1420의 51번지 외 3필지 연제문 외 3인이 사용하던 하천부지 계약기간이 2009년까지 되어 있는데도 무엇 때문에 계약기간 전에 해약을 해서 군에서 매입을 했어야 합니까? 들리는 말에 의하면 야수교 회차로로 사용하기 위해 샀다고 하는데 군사 훈련장 시설은 국방부나 국고로 사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왜 우리 군에서 사서 제공을 해야 합니까? 본 의원이 서류 검토한 결과 당초에 야수교 요청에 의해 시작된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계획은 2004년 5월 28일 시작했고 부대요청서는 2006년 12월 22일 직원이 부대를 방문하여 요청서를 받아온 것은 시작의 앞뒤가 안 맞는다고 봅니다. 실사용자는 하천을 개간하여 농사를 잘 짓고 있는 땅을 군에서 매입한 그 이유를 확실하게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야수교부지도 군부대에서 사용을 안 할 시는 증발당시 소유주가 회수하는 것이 사회통념인 데도 군 발전을 위해 군에서 매입했다는 것은 서석 수하리 하천이나 야수교 부지 매입에는 백성의 눈물 흘리게 한 것이리라 보입니다. 예를 들면 북방 온천지구 농산물 공판장 임대, 하오안리 농산물 공판장 임대, 또 2005년 11월 29일 도유 폐천부지 매입 후 모래 자갈 야적장 사용 등 이러한 임대는 백성에게 장사 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들이 다시 홍천군에서는 없어야 한다고 보는데 군수님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부군수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부군수님께서는 각 부서를 다 경험하시고 부군수로 취임하셨기에 군민의 기대가 어느 때 보다도 큽니다. 그렇기에 부군수님께서 평소 홍천군 발전을 위해 새로운 정책의 입안 방향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실장님께서는 누구보다도 기획에 전문가로 평이 나 있으시기에 어느 때 보다도 군민들의 기대가 큽니다. 또한 홍천군이 발전하느냐 지금대로 가느냐하는 아주 중요한 시기입니다. 실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홍천군의 경제가 아주 바닥까지 와 있지 않습니까? 이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적임자라고 본 의원도 생각합니다. 실장님께서 생각하고 계신 것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인사를 총괄하시는 부서장으로서 부족한 공무원의 인력을 효율적으로 배치, 업무의 연속성과 특기별로 인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보는데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각종 장학사업에 대해 말씀드리면, 우리 군이 현재 타 시군에 비하면 장학금이 적다고 보는데 증액계획이 있는지, 또한 장학사업을 확대했을 때 외지로 나가는 학생도 막을 수 있고, 부모들의 생활거주지를 외지로 나가는 것도 막을 수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도청에 홍천군 공직자 가운데 과장님 한 분 안 계신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인재부족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 뿐 아니라 지금 중앙부처에 전화 한 통화 걸 사람이 없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 향토인재 육성과 미래의 꿈나무 발굴에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간곡히 청원합니다. 다음은 전략사업개발단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홍천군의 새로운 도약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홍천군이 앞으로 가느냐 뒤로 가느냐 하는 것은 전략사업개발단에 있다고 보기에 정말 중요한 부서라고 봅니다. 단장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뒤로 하시고 오로지 홍천군 발전에 전념하시여 후손들에게 영원히 남는 단장님이 되셨으면 하는데 단장님의 견해는, 다음 야수교부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지매입을 한 지가 벌써 이삼년이 흐른 지금까지 특별한 계획이 없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계획을 세운다면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후회 없고 후손들에게 존경받는 그 시대 사람들이 되셔야 한다고 보는데 단장님의 견해는, 다음은 생명건강산업단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강산업에 대해 일부 군민들은 우려를 합니다. 과연 성공이냐 아니면 낭비냐. 왜냐하면 지금 강원대학교와 상지대학교에 의존 사업시행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봅니다. 양 대학교에서 손을 뗀다면 대책이 있느냐가 문제이고 또 생약연구만으로는 홍천 경제에 도움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지금이라도 1안, 2안, 3안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단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서면 중방대리 이시형 박사, 군비를 10억이 넘게 지원을 했는데 진정 홍천군에 보탬이 되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 단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민원서류 발급기간이 단축은 되어 있으나 지금보다 더 빨리 즉석처리가 가능토록 더 노력을 한다면 민원실은 우리 군의 얼굴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군은 정말 1등 군이 된다고 보는데 과장의 견해는, 다음은 민원서류 발급수수료는 타 시군에 비해 높다고 보이므로 법이 허용하는 선에서 조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다음은 언론보도에 의하면 불량식품이 아직 이 사회에 잠재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 되는데 우리 군에서는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감시감독을 강화해서 홍천군민의 건강을 책임져 주시기를 바라는데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군유지 사용대부료가 사회 전반적으로 볼 때 과다하다고 보이므로 법이 허용하는 한 조정이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현재 미수사용료는 강력한 조치로 조속히 징수하여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다음 군청사업발주공사가 지역업체에 수주가 되도록 노력은 보이나 지금보다 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전국이 같겠습니다만 특히, 우리지역이 빈부격차가 더 심한 것 같습니다. 저소득층에 대해 지방비를 더 지원해서라도 최소한 민생고가 해결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보며, 또한 기초생활수급대상자에게는 해당 되지만 법률상 지원을 못 받는 상황이 저희 지역에 많다고 보기에 그 분들에게도 지원 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2006년 장애인작업장 사고를 거울삼아 다시는 홍천 땅에서 그런 일이 발생치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며, 각종 보조지원사업 정산서를 보면 투명성이 부족하다고 보기에 정산서 영수증에 의존집행하기 보다는 현장 확인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다음은 경로당 운영 개선방안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금 집행에 대해 지나친 항목 명시도 노인들이 집행에 어려움이 많은 현실이므로 경로당 내에 한해 자유집행이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주민 환경감시원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은 그 지역의 얼굴입니다. 불법쓰레기를 막으려면 우선 경고판 설치가 많아야 하고 신고자 포상금을 많이 걸으면 자연적으로 주민이 감시원이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다음은 홍천강이 오염 안 되도록 막으려면, 우선 감시요원을 지금의 배로 늘려야 하고 과태료를 인상해야 한다고 보는데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정축산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신활력사업 정산서를 검토한 결과 감독과 현장확인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보이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다음은 농축산물의 생산자 이익증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산물 우량종자 보급 축산가축 우량종보급 유통 알선 시세 정보 등을 농촌에 신속정보 제공, 휴대폰 메시지 등으로 증대 방안이 있으면 하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또 다음은 5대 명품 홍보개선에 대해 지방언론에 찔끔찔끔 홍보만을 할 것이 아니라 한 번을 홍보하더라도 중앙 언론매체에 해야 한다고 보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다음은 방역사업은 적기 적시에 해야 안전예방이 되고 방역지원비도 확인 절차에 의해 지급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북방 온천 내 농산물판매장 변상금을 거울삼아 재 발생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하며, 판매장을 흉가로 방치할 것이 아니라 계획을 세워서 지방재정에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보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다음은 농산물 유통개선 상인들의 중간마진을 줄이고 대도시 판매장을 개설, 아파트 단지 자매결연 등을 추진하여 직거래 유통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다음은 농산물 과잉생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산물 생산종류와 면적을 신속히 파악하여 농민들의 과잉생산을 미리 조정해야 한다고 보는데 과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푸른 산림으로 표창만 받을 것이 아니라 산림을 이용해서 주민들이 소득창출이 따라야 한다고 보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다음은 산촌마을개발을 여기저기 할 것이 아니라 한 곳이라도 관광명소다운 명소를 만들어야 한다고 보는데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음 가리산 휴양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리산은 우리 군에서 가장 명산이고 등산코스로도 제일 좋은 곳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찾는 이는 예나 지금이나 나아진 것이 별로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보면 월 3백 수입이면 투자 말고 인건비로 계산하면 월 2백 정도가 적자로 나타납니다. 적자만 보고 있을 것이 아니라 과감한 투자를 한다면 명산을 명산으로 만들 것이고 적자도 흑자로 돌아설 수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경제교통과장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유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가 시작된 지가 어언 15년이라는 세월이 흐른 지금 우리 군에서 기업 유치한 것이 전무하다고 봅니다. 타 시군에는 ‘기업유치과’가 있는데 우리 군에는 ‘과’는 몰라도 ‘계’정도는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다음 주차시설은 그 지역의 얼굴이요 지역경제 1순위라고 보는데 앞으로 계획은, 또 과장님 견해는, 다음은 5일장 과다면적 사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면적 과다사용으로 사람 통행은 물론 긴급차량 통행이 불가능함으로써 시정이 되어야 한다고 보고, 시정이 어려우면 과다면적 사용료를 징수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다음은 홍천시내 일방통행 시작당시에는 1년에 한 번씩 교체 약속을 하고도 수년이 지난 지금도 교체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과장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음 운수회사 적자노선 벽지노선 유류대 손실보상 지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급 기준을 용역회사 제출서류와 회사 청구 영수증의 기준으로 지급은 투명하지 않다고 보이므로 최소한 1년에 한 번 정도는 승차나 영수증 발행처를 확인했어야 하나, 본 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한 번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기에 과장님의 앞으로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버스 및 택시 환경개선과 친절교육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버스나 택시는 우리 홍천을 찾는 이에게는 얼굴입니다. 최소 1년에 한 번 정도는 환경점검 교육은 해야 한다고 보는데 과장님 견해는, 다음은 문화체육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관광객 유치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보면 8경이니 9경이니 많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어느 곳 하나 찾을 곳이 있습니까? 한 곳이라도 제대로 개발을 해 놓고 관광객을 오라고 해야지 볼 것, 구경할 것 없으면서 오라고 하지 말고,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한 곳이라도 제대로 해야 한다고 보는데 과장님 견해는, 다음은 서석 검산리 악기박물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악기박물관 건립 추진이 1년이 되어 가지만 아직도 군민에게 공감대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앞으로 군민에게 어떤 경제적인 효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어느 특정인을 위한 연구소 또는 음악대학생들의 연습장으로 사용될 우려가 많다 보여집니다. 그리고 땅 몇 평 그냥 준다고 해서 소득 없는 사업과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예산낭비이며 군민의 피와 땀을 짓밟는 것이라 보이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다음은 각종 체육대회 유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대회를 유치하면 지역경제는 나아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타 시군을 비교해 보면 우리 군에서는 대회유치 지원금을 너무 많이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산출근거를 정확히 계산해서 주도록 해야 한다고 보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다음은 보조금 투명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각종 체육대회 보조금 정산서를 보면 투명성과 거리가 너무 멉니다. 앞으로는 정산서가 투명하지 않으면 지원금을 회수해야 한다고 보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다음은 건설방재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재해방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해는 인재와 천재지변으로 인한 재해가 있다고 보며, 재해는 사전 점검과 사전 계획이 잘되어 있으면 줄일 수 있다고 보기에 과장님께서 재해방지 방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천교 아래 수중보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중보가 설치된 지 1년이 지난 지금도 주민들의 공감대가 없고 보는 시각도 곱지 않습니다. 과장님의 앞으로의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천에 모래와 자갈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은데 과장님의 대책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음은 홍천군 관내 농어촌도로와 마을안길포장이 아직 많이 남아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조기에 포장이 되어 군민 누구나 문화 혜택을 같이 받을 수 있도록 홍천군을 만들 계획이 있으시면 과장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후건물 안전점검과 화재위험지역을 사전에 점검하여 예고통지를 발부하는 예방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대해 계획이 있으시면 과장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에 대해, 지금 현재 보면 미수금이 많다고 보이는데 미수금을 가압류만 해 놓을 것이 아니라 징수계획을 세워 징수를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경매를 하든가하는 해결 방안이 나와야 한다고 보는데 과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로등 안전점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국적으로 보면 우기철이면 감전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철저한 계획을 세워서 우리 군에서는 단 한 건이라도 감전사고가 발생치 않도록 하기 위한 계획이 있으시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타고난 지도력과 추진력을 갖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18개 시군을 보더라도 우리 군처럼 보건지소 그리고 보건진료소가 많은 시군은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그 어려운 국고와 도비를 확보하여 신축건물과 의료장비, 체력단련기구를 보건소와 8개 보건지소, 18개 보건진료소 어느 한 곳 부족한 것이 없도록 갖춰 놓으신 것은 높이 평가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촌농업에 우수종자 공급을 많이 하여 많은 생산량이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소장님의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종 보조사업에 있어 예산지원과 지출 정산서만으로 처리할 것이 아니라 보조금과 자부담 내역과 동일한지와 자재구입, 인건비가 적정하게 집행 되었는지도 확인이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소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홍천읍 상수도에 누수가 연 18.5%이면 요금으로 환산한다면 약 13억 6000만 원이 되는데 타 시군에 비해 본다면 적은 숫자는 아닙니다. 소장님께서는 누수방지 계획과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화양강물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화양강물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데 앞으로 읍민에게 공급하는데 문제가 없는지, 그리고 보도에 의하면 상·하오안리와 남면 일원에까지 식수공급을 하게 된다면, 지금 저장량이 8400톤인데 남면 공급량이 약 8000톤이라고 보면 어떻게 공급이 가능합니까? 그리고 홍천읍과 북방면을 포함하면 1일 공급량이 1만 8000톤 정도가 공급량이라면 저장량을 더 늘려야 할 것이고, 만약 급수장 고장으로 급수를 못할 경우 12시간 정도 저장량으로는 안 되고 최소한 20시간 정도 저장 공급량을 보유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남면 유치리 리더스카운티사업에 식수공급을 하게 된다면 사업비 350억 중 20%는 부담을 시켜야 한다고 보는데 소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호구역이 홍천읍 일부, 동면, 화촌면, 두촌면까지 10㎞까지 되어 있어 지역개발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는데 보호구역을 변경하여 지역개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데 소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서없는 질문에 경청해 주신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이만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재성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분석한 결과 서면, 북방, 홍천 공직자 생활거주지가 춘천이 거의 70%가 됩니다. 그렇다면 내면, 서석, 내촌은 70%가 홍천관내에 거주한다고 분석이 되는데 그 이유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장학사업에 대해서 아까 답변하실 때 25억 이상 가기는 힘들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우리 담당과장님이 그렇게 결론을 내리실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50억이면 어떻고 100억이면 어떻습니까? 홍천군이 잘살고 미래 꿈나무를 키운다면 장학금 정관을 수정해서라도… 우리 홍천세로 봐서는 최소한 50억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인제나 양구를 보면 35억, 36억인데… 과장님 그렇게 답변을 하실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하셔서 최소한 50억 목표는 가야 되지 않느냐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관을 수정해서… 정관이 중요하기는 합니다만 수정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헌법도 개정을 하는데… 정관을 수정해서 50억 목표로 해야 차후에 홍천군도 최소한 100명에서 200명 정도 장학금을 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쪽으로 가야 되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세 번째는 중앙부처에 공직자가 홍천 사람으로 60명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60명이 많은 것은 아닙니다. 60명이라고 하더라도 정말 중요 부서에서 근무를 한다면 엄청난 위력을 발휘 할 수 있지만, 핵심부서가 아닌 힘없는 부서에 근무를 하면… 백 사람이 가 있으면 무슨 힘이 있습니까? 장학금을 높여서라도 인재육성을 해서 중앙부처의 힘 있는 부서로 가도록 저희 지방에서 도움을 줘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물론 공직자들의 생활환경을 위해서 가까운 곳으로 발령을 내셨다는 것은 저도 이해는 갑니다만 그러나 그게 점점 싹이 트면 정말 공직자들이 줄서기에 여념을 하면 일을 못합니다. 본 의원 생각으로는 오히려 홍천 관내에서 생활을 하지 않는 공직자들은 전부 내면으로 보내십시오. 배려를 해 줄 것이 아니라 불이익을 주셔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홍천에 와서 생활을 하고 거주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 과장님께서는 그쪽 생활거주자는 뭔가는 불이익을 줘서 외지로 못나가게 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재성 의원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신 것을 잘 들었습니다. 44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사업은 책임을 진다는 마음으로 추진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46쪽 야수교 운전교육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거기에 시설은 가능하면 다목적시설이나 전천후시설… 다목적으로 쓸 수 있어야지 어느 하나에 치우쳐서 시설을 한다면 그것은 1년에 한번, 10년에 한번밖에 사용을 못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 시설을 하는 것은 여론수련을 많이 하시고… 물론 용역을 줘서 하시겠습니다만 본 의원 생각으로는 다목적시설이나 전천후시설로 가야 다방면으로 쓸 수 있다고 보기에 그렇게 추진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47쪽 생명건강연구단지 연봉에 있는 것인데… 수차 단장님께서 보고를 주셨습니다만 어디 한쪽에 의존을 해서 사업을 시행했을 때 그쪽에서 그만둔다고 봤을 때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이 있어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요. 49쪽 서면 중방대리 이시형 박사 마을을 단장님께서 언제 다녀오셨으며, 현재 추진이 어느 정도 됐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결과로는 거기에 건물이 어느 모 제약회사 연구소로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들은 들은 적이 있는데 단장님께서도 그런 얘기를 들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사업이 언제 완료가 되고, 완료가 됐을 때 과연 홍천 여유노동 인력을 어느 정도 쓸 수 있고, 홍천의 모든 농산물이나 홍천에서 사용할 수 있는 물건이 어느 정도 들어가야 된다고 보십니까?

예를 들면 홍천에 서면 팔봉에 대명레저산업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설립 당시에 모든 농산물을 홍천 농산물을 쓴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홍천 것은 하나도 안 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서면 중방대 이시형 박사 거기도 홍천쌀을 쓴다, 홍천농산물을 쓴다고 하셨다고 하는데… 만약에 거기에서 안 썼을 때 제재방법을 갖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것을 문서화를 해 놓으십시오. 만약에 그것을 위반했을 때는 우리 홍천군에서 지원한 금액을 회수하겠다는 단서조항으로 해서 문서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재성 의원입니다.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원서류 처리기간 단축방안입니다. 지금보다 더 단축을 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요. 더 단축할 방안과 민원에 대해 친절할 수 있는 생각을 갖고 계신다면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또 52쪽 민원서류 발급 수수료를 좀더 인하를 한다면 우리 홍천의 위상도 높아질 것이고 홍천의 명예도 높아질 것이고 그렇게 봤을 때 크게 재정에 문제가 안 된다면 법이 허용하는 한해서 발급수수료를 타시군보다 내렸으면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다음은 불량식품 근절에 대해서입니다. 금년에 위생검사 계획이나 불량식품 근절에 대한 계획이 있으시면 그 세 가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타 시군을 본다면, 민원친절교육을 매주 실시한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우리 홍천 민원봉사과에서는 민원친절교육을 언제 하고 계신지요?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위생계가 온지 얼마 안 되니까 잘 모르시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 지금 위생검사나 식품을 자율에 맡겨서 하다보니까 아주 형식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각 식당을 보더라도 위생상태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1년에 상하반기로 두 번 정도는 협회와 합동으로 나가서 점검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과장님께서 연구를 하셔서 1년 최소한 상하반기로 해서 두 번 정도로 해서 경고를 주는 뜻에서 위생검사를 합동으로 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55페이지입니다. 지금 대부료 체납액이 얼마정도인가 하고요. 또 체납액 징수방안 계획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요. 다음 56쪽에 군청발주공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군청에 바로 발주하는 공사도 있고 조달청에 위탁해서 발주하는 공사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조달청에 위탁발주공사는 현재 총 공사 중 몇 %를 조달청에 주고 위탁을 하는지 그 두 가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맞습니다.

총 공사비의 9%이면 엄청난 금액인데요.

그래서 가능하면 자체에서 발주를 해도 큰 무리가 없다고 봅니다. 조금 힘들다고 하면 그냥 조달청에… 그냥 해주는 것도 아니고 우리 군비를 거기에 보태줄 이유가 없다는 것이 본 의원 생각입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부임하신지 얼마 안 되셨지만 그것을 잘 검토하셔 가지고 가능하면 조달청에 돈을 주지 말고 바로 군청에서 발주하는 쪽으로 연구를 많이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57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은 법에서 정한 바에 기준을 두고 지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홍천군 관내에 있는 저소득층에 대해 일제조사를 한 번 하셔 가지고… 사실 법에는 저촉이 되나 실제 상황은 정말 지원을 받아야 될 이 사람들이 주변에 더러 있다고 봅니다. 서류상에는 딸이나 아들이나 손주도 있지만 실제로 현장을 나가서 조사를 해 보면 행방불명이 되고 노인네 혼자 사시는 분들이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저소득층에 대해 일제조사를 하셔 가지고… 물론 법이 정한 바에 의해서 지출하는 것이 맞습니다만 특별 조례를 만든다든지 군비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셔 가지고 그런 분들한테 지원이 되도록 연구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재성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6쪽이 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셔서 이해는 갑니다만 제가 질문을 더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짧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과다면적은… 지금 실제 상인들이 좌판을 3m씩 짜서… 시장조합하고 여기에 와서 이것을 더 줄일 수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어차피 못 치울 것이라면 과다사용 하는 것은 그 위탁업자에게 그 면적만큼은 준수를 해야 맞지 않습니까? 어차피 그것을 줄이지 못할 바에는… 그리고 계약사무를 본다면 긴급차량이 올 때는 그 물건을 다 치워주는 조건으로 계약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그렇다면 어디에 해당이 된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먼저 순위를 본다면 지금 답변하신 것이 맞습니다만 그것이 안 된다면 2순위로 해서 사용면적 만큼 위탁업자는 돈을 더 받아들이는데… 그 불로소득을 더 줄만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것을 아시면서… 거기에 대해서 공문을 발송한 것이 있습니까?

지금 답변하시는 것을 본 의원이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그러면 어떻게 행정을 집행 합니까? 징수를 하든가 아니면 철거를 해서 단속을 하든가… 과다면적에 대해서 왜 부당이득을 주느냐 그 얘기입니다. 부당이득을 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강력한 조치를 해 주셔야지요. 법대로 처리를 못하는 것 물론 있습니다. 법대로 처리하려고 최선을 다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과장님께서 물론 담당전문부서는 아니고… 도시건축과와 관련이 있지요?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발주를 하셔 가지고 도시건축과로 공문으로 이첩을 시켜주십시오. 이러이러하니까 담당부서에서 조치를 해 달라… 공문이라도 근거로 남겨놓고… 그래야 과장님이 책임을 면하신다고요. 관리는 거기에서 하고 계약은 저기에서 하니까… 물론 책임의 한계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만 그런 불로소득을 줄 이유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수일 내로 조치를 하셔 가지고 철거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불로소득에 대한 것을 더 징수를 하시든가 둘 중에 하나를 택해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장님께서 부임하신지 얼마 안 되셔서 질문을 드리기가 사실 힘이 듭니다만 간략하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광지 조성과 관광객 유치방안인데… 본 의원이 여론을 들은 바에 의하면 팔봉산이 과거에는 굉장한 명산이었습니다. 전국에서 많이 오셨는데 지금은 명산이라는 이름조차 점점 지워져 가고 있습니다. 그게 왜 그렇게 명산으로 안 되고 줄어드는지 그것을 담당과장님께서 면밀히 분석을 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서석면 검산리 악기박물관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릉의 소리박물관은 알고 계시지요? 한번 다녀오신 적이 있으십니까?

본 의원은 거기를 두 번이나 다녀왔는데… 거기에 투자한 것이 100억 원이 넘습니다. 그게 아주 뜨거운 감자입니다. 이리저리 옮겨 다니면서… 강릉시의 시민들은 그것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돈을 많이 투자 했는데도 제대로 관광개발이 안 되고 찾아오는 사람이 없는데… 과연 서석에 조그마하게 했는데… 여기 내용을 보면 지역주민과 관광객 전통악기 체험 이런 것인데… 우리가 돈을 투자해서 악기 하는 사람들 교육장으로 제공할 이유가 없다고 본 의원은 봅니다. 지금 이돈 8억 3500만 원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얼마가 들어갈지도 모르는 겁니다. 조금조금 하다보면 10억 훌떡 넘어갑니다. 과장님이 부임하신지 얼마 안 되셔서 추진하는 과정이 잘 이해가 안 되시겠습니다만… 아주 현명한 과장님이 오셨기 때문에 이것은 정말 빨리 민간에 위탁을 하든지 아니면 손을 떼든지… 깊이 생각을 하셔 가지고 주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되도록 추진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각종 체육대회 유치로 지역경제 효과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잘 아시고 경험도 많으시지만… 그 협회나 연맹하고 계약을 할 때 계획서 제출을 합니다. 그쪽서… 제출하는 그 계획서를 아주 면밀히 검토를 하셔 가지고 그래도 좀더 나은 대회… 홍천에 경제효과를 줄 수 있는 이런 대회를 검토 하셔 가지고 계약을 체결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