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재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이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홍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군정질문에 앞서 잠시 회의진행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7월 12일까지 3일간 군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하게 됩니다. 오늘은 먼저 신영재 의원님과 서재성 의원님의 질문과 이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고 답변이 다소 미흡하거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본회의의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님께서만 추가보충질문을 하실 수 있으며, 보충질문을 하시지 않은 의원님께서 추가질문을 하시고자 할 경우에는 질문을 하신 의원님께 동의를 구하신 후 질문을 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만약 보충질문과 추가보충질문 답변에서도 내용이 불충분하거나 만족하지 못할 경우 서면으로 자료제출 요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신영재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재성 의원입니다. 오늘은 5대 의회가 개원된 지 370일이 되는 날입니다. 1년이라는 세월이 이렇게 빠르게 가는 줄 모르고 보낸 것 같습니다. 특히, 저에게는 힘든 한 해였습니다만 훌륭하신 동료의원님들이 계셨기에 대과 없는 한해를 보낼 수 있어 이 자리를 빌려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8만 군민을 위해 불철주야 심혈을 다하고 계시는 노승철 군수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특히 새로 부임하시여 자리를 함께 하신 서병기 부군수님과 김재복 기획감사실장님 두 분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군민의 복지증진과 행복을 위해 늘 고생하시는 실과소장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또한 우리는 견제기관만이 아닌 홍천군민을 위한 동반자라는 슬로건이 먼저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서로 당겨주고 밀어주고 할 때만이 홍천군이 발전할 수 있다고 봅니다. 공직자 여러분 우리 하나가 되어 홍천군민의 행복을 위해 노력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공직자 여러분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빌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노승철 군수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군수님께서는 많은 공직경험과 재선의 군수님이시기에 군민들의 기대가 어느 때 보다도 큽니다. 군수님께서는 부지런하시고 군민을 위해 불철주야 심혈을 다하고 계시는 것은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모든 사업들이 군민들의 공감대가 멀다고 보입니다. 대표적으로 본다면 두촌 북창단지, 북방 온천지구 농산물 공판장, 하오안리 농산물 판매장, 또 하오안리 문화조성단지, 서면 중방대리 이시형 100세 마을, 서석 악기박물관, 연봉 수중보, 야수교 부지, 서석 수하리 하천, 북방 능평지구 등을 놓고 볼 때 어느 한 곳 제대로 보이는 곳이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가리산 휴양림 적자가 월 200만 원 정도입니다. 왜 이런 현상이 있느냐 하면 중장기계획 부족과 또한 1안, 2안, 3안 대체계획이 없기 때문에 이런 시행착오가 발생한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그 사업비는 누구의 돈입니까? 진정 국민의 땀과 피의 혈세입니다. 군수님께서도 국민의 혈세를 모르시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업이 성공 안 되었을 때 책임질 사람이 없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현명하신 군수님이시기에 앞으로 잘 되리라 기대를 해봅니다. 다음은 서석 수하리 하천 1420의 51번지 외 3필지 연제문 외 3인이 사용하던 하천부지 계약기간이 2009년까지 되어 있는데도 무엇 때문에 계약기간 전에 해약을 해서 군에서 매입을 했어야 합니까? 들리는 말에 의하면 야수교 회차로로 사용하기 위해 샀다고 하는데 군사 훈련장 시설은 국방부나 국고로 사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왜 우리 군에서 사서 제공을 해야 합니까? 본 의원이 서류 검토한 결과 당초에 야수교 요청에 의해 시작된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계획은 2004년 5월 28일 시작했고 부대요청서는 2006년 12월 22일 직원이 부대를 방문하여 요청서를 받아온 것은 시작의 앞뒤가 안 맞는다고 봅니다. 실사용자는 하천을 개간하여 농사를 잘 짓고 있는 땅을 군에서 매입한 그 이유를 확실하게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야수교부지도 군부대에서 사용을 안 할 시는 증발당시 소유주가 회수하는 것이 사회통념인 데도 군 발전을 위해 군에서 매입했다는 것은 서석 수하리 하천이나 야수교 부지 매입에는 백성의 눈물 흘리게 한 것이리라 보입니다. 예를 들면 북방 온천지구 농산물 공판장 임대, 하오안리 농산물 공판장 임대, 또 2005년 11월 29일 도유 폐천부지 매입 후 모래 자갈 야적장 사용 등 이러한 임대는 백성에게 장사 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들이 다시 홍천군에서는 없어야 한다고 보는데 군수님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부군수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부군수님께서는 각 부서를 다 경험하시고 부군수로 취임하셨기에 군민의 기대가 어느 때 보다도 큽니다. 그렇기에 부군수님께서 평소 홍천군 발전을 위해 새로운 정책의 입안 방향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실장님께서는 누구보다도 기획에 전문가로 평이 나 있으시기에 어느 때 보다도 군민들의 기대가 큽니다. 또한 홍천군이 발전하느냐 지금대로 가느냐하는 아주 중요한 시기입니다. 실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홍천군의 경제가 아주 바닥까지 와 있지 않습니까? 이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적임자라고 본 의원도 생각합니다. 실장님께서 생각하고 계신 것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인사를 총괄하시는 부서장으로서 부족한 공무원의 인력을 효율적으로 배치, 업무의 연속성과 특기별로 인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보는데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각종 장학사업에 대해 말씀드리면, 우리 군이 현재 타 시군에 비하면 장학금이 적다고 보는데 증액계획이 있는지, 또한 장학사업을 확대했을 때 외지로 나가는 학생도 막을 수 있고, 부모들의 생활거주지를 외지로 나가는 것도 막을 수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도청에 홍천군 공직자 가운데 과장님 한 분 안 계신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인재부족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 뿐 아니라 지금 중앙부처에 전화 한 통화 걸 사람이 없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 향토인재 육성과 미래의 꿈나무 발굴에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간곡히 청원합니다. 다음은 전략사업개발단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홍천군의 새로운 도약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홍천군이 앞으로 가느냐 뒤로 가느냐 하는 것은 전략사업개발단에 있다고 보기에 정말 중요한 부서라고 봅니다. 단장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뒤로 하시고 오로지 홍천군 발전에 전념하시여 후손들에게 영원히 남는 단장님이 되셨으면 하는데 단장님의 견해는, 다음 야수교부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지매입을 한 지가 벌써 이삼년이 흐른 지금까지 특별한 계획이 없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계획을 세운다면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후회 없고 후손들에게 존경받는 그 시대 사람들이 되셔야 한다고 보는데 단장님의 견해는, 다음은 생명건강산업단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강산업에 대해 일부 군민들은 우려를 합니다. 과연 성공이냐 아니면 낭비냐. 왜냐하면 지금 강원대학교와 상지대학교에 의존 사업시행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봅니다. 양 대학교에서 손을 뗀다면 대책이 있느냐가 문제이고 또 생약연구만으로는 홍천 경제에 도움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지금이라도 1안, 2안, 3안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단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서면 중방대리 이시형 박사, 군비를 10억이 넘게 지원을 했는데 진정 홍천군에 보탬이 되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 단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민원서류 발급기간이 단축은 되어 있으나 지금보다 더 빨리 즉석처리가 가능토록 더 노력을 한다면 민원실은 우리 군의 얼굴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군은 정말 1등 군이 된다고 보는데 과장의 견해는, 다음은 민원서류 발급수수료는 타 시군에 비해 높다고 보이므로 법이 허용하는 선에서 조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다음은 언론보도에 의하면 불량식품이 아직 이 사회에 잠재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 되는데 우리 군에서는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감시감독을 강화해서 홍천군민의 건강을 책임져 주시기를 바라는데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군유지 사용대부료가 사회 전반적으로 볼 때 과다하다고 보이므로 법이 허용하는 한 조정이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현재 미수사용료는 강력한 조치로 조속히 징수하여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다음 군청사업발주공사가 지역업체에 수주가 되도록 노력은 보이나 지금보다 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전국이 같겠습니다만 특히, 우리지역이 빈부격차가 더 심한 것 같습니다. 저소득층에 대해 지방비를 더 지원해서라도 최소한 민생고가 해결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보며, 또한 기초생활수급대상자에게는 해당 되지만 법률상 지원을 못 받는 상황이 저희 지역에 많다고 보기에 그 분들에게도 지원 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2006년 장애인작업장 사고를 거울삼아 다시는 홍천 땅에서 그런 일이 발생치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며, 각종 보조지원사업 정산서를 보면 투명성이 부족하다고 보기에 정산서 영수증에 의존집행하기 보다는 현장 확인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다음은 경로당 운영 개선방안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금 집행에 대해 지나친 항목 명시도 노인들이 집행에 어려움이 많은 현실이므로 경로당 내에 한해 자유집행이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주민 환경감시원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은 그 지역의 얼굴입니다. 불법쓰레기를 막으려면 우선 경고판 설치가 많아야 하고 신고자 포상금을 많이 걸으면 자연적으로 주민이 감시원이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다음은 홍천강이 오염 안 되도록 막으려면, 우선 감시요원을 지금의 배로 늘려야 하고 과태료를 인상해야 한다고 보는데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정축산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신활력사업 정산서를 검토한 결과 감독과 현장확인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보이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다음은 농축산물의 생산자 이익증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산물 우량종자 보급 축산가축 우량종보급 유통 알선 시세 정보 등을 농촌에 신속정보 제공, 휴대폰 메시지 등으로 증대 방안이 있으면 하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또 다음은 5대 명품 홍보개선에 대해 지방언론에 찔끔찔끔 홍보만을 할 것이 아니라 한 번을 홍보하더라도 중앙 언론매체에 해야 한다고 보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다음은 방역사업은 적기 적시에 해야 안전예방이 되고 방역지원비도 확인 절차에 의해 지급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북방 온천 내 농산물판매장 변상금을 거울삼아 재 발생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하며, 판매장을 흉가로 방치할 것이 아니라 계획을 세워서 지방재정에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보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다음은 농산물 유통개선 상인들의 중간마진을 줄이고 대도시 판매장을 개설, 아파트 단지 자매결연 등을 추진하여 직거래 유통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다음은 농산물 과잉생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산물 생산종류와 면적을 신속히 파악하여 농민들의 과잉생산을 미리 조정해야 한다고 보는데 과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푸른 산림으로 표창만 받을 것이 아니라 산림을 이용해서 주민들이 소득창출이 따라야 한다고 보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다음은 산촌마을개발을 여기저기 할 것이 아니라 한 곳이라도 관광명소다운 명소를 만들어야 한다고 보는데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음 가리산 휴양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리산은 우리 군에서 가장 명산이고 등산코스로도 제일 좋은 곳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찾는 이는 예나 지금이나 나아진 것이 별로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보면 월 3백 수입이면 투자 말고 인건비로 계산하면 월 2백 정도가 적자로 나타납니다. 적자만 보고 있을 것이 아니라 과감한 투자를 한다면 명산을 명산으로 만들 것이고 적자도 흑자로 돌아설 수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경제교통과장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유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가 시작된 지가 어언 15년이라는 세월이 흐른 지금 우리 군에서 기업 유치한 것이 전무하다고 봅니다. 타 시군에는 ‘기업유치과’가 있는데 우리 군에는 ‘과’는 몰라도 ‘계’정도는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다음 주차시설은 그 지역의 얼굴이요 지역경제 1순위라고 보는데 앞으로 계획은, 또 과장님 견해는, 다음은 5일장 과다면적 사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면적 과다사용으로 사람 통행은 물론 긴급차량 통행이 불가능함으로써 시정이 되어야 한다고 보고, 시정이 어려우면 과다면적 사용료를 징수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다음은 홍천시내 일방통행 시작당시에는 1년에 한 번씩 교체 약속을 하고도 수년이 지난 지금도 교체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과장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음 운수회사 적자노선 벽지노선 유류대 손실보상 지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급 기준을 용역회사 제출서류와 회사 청구 영수증의 기준으로 지급은 투명하지 않다고 보이므로 최소한 1년에 한 번 정도는 승차나 영수증 발행처를 확인했어야 하나, 본 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한 번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기에 과장님의 앞으로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버스 및 택시 환경개선과 친절교육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버스나 택시는 우리 홍천을 찾는 이에게는 얼굴입니다. 최소 1년에 한 번 정도는 환경점검 교육은 해야 한다고 보는데 과장님 견해는, 다음은 문화체육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관광객 유치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보면 8경이니 9경이니 많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어느 곳 하나 찾을 곳이 있습니까? 한 곳이라도 제대로 개발을 해 놓고 관광객을 오라고 해야지 볼 것, 구경할 것 없으면서 오라고 하지 말고,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한 곳이라도 제대로 해야 한다고 보는데 과장님 견해는, 다음은 서석 검산리 악기박물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악기박물관 건립 추진이 1년이 되어 가지만 아직도 군민에게 공감대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앞으로 군민에게 어떤 경제적인 효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어느 특정인을 위한 연구소 또는 음악대학생들의 연습장으로 사용될 우려가 많다 보여집니다. 그리고 땅 몇 평 그냥 준다고 해서 소득 없는 사업과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예산낭비이며 군민의 피와 땀을 짓밟는 것이라 보이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다음은 각종 체육대회 유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대회를 유치하면 지역경제는 나아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타 시군을 비교해 보면 우리 군에서는 대회유치 지원금을 너무 많이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산출근거를 정확히 계산해서 주도록 해야 한다고 보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다음은 보조금 투명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각종 체육대회 보조금 정산서를 보면 투명성과 거리가 너무 멉니다. 앞으로는 정산서가 투명하지 않으면 지원금을 회수해야 한다고 보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다음은 건설방재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재해방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해는 인재와 천재지변으로 인한 재해가 있다고 보며, 재해는 사전 점검과 사전 계획이 잘되어 있으면 줄일 수 있다고 보기에 과장님께서 재해방지 방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천교 아래 수중보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중보가 설치된 지 1년이 지난 지금도 주민들의 공감대가 없고 보는 시각도 곱지 않습니다. 과장님의 앞으로의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천에 모래와 자갈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은데 과장님의 대책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음은 홍천군 관내 농어촌도로와 마을안길포장이 아직 많이 남아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조기에 포장이 되어 군민 누구나 문화 혜택을 같이 받을 수 있도록 홍천군을 만들 계획이 있으시면 과장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후건물 안전점검과 화재위험지역을 사전에 점검하여 예고통지를 발부하는 예방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대해 계획이 있으시면 과장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에 대해, 지금 현재 보면 미수금이 많다고 보이는데 미수금을 가압류만 해 놓을 것이 아니라 징수계획을 세워 징수를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경매를 하든가하는 해결 방안이 나와야 한다고 보는데 과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로등 안전점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국적으로 보면 우기철이면 감전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철저한 계획을 세워서 우리 군에서는 단 한 건이라도 감전사고가 발생치 않도록 하기 위한 계획이 있으시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타고난 지도력과 추진력을 갖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18개 시군을 보더라도 우리 군처럼 보건지소 그리고 보건진료소가 많은 시군은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그 어려운 국고와 도비를 확보하여 신축건물과 의료장비, 체력단련기구를 보건소와 8개 보건지소, 18개 보건진료소 어느 한 곳 부족한 것이 없도록 갖춰 놓으신 것은 높이 평가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촌농업에 우수종자 공급을 많이 하여 많은 생산량이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소장님의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종 보조사업에 있어 예산지원과 지출 정산서만으로 처리할 것이 아니라 보조금과 자부담 내역과 동일한지와 자재구입, 인건비가 적정하게 집행 되었는지도 확인이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소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홍천읍 상수도에 누수가 연 18.5%이면 요금으로 환산한다면 약 13억 6000만 원이 되는데 타 시군에 비해 본다면 적은 숫자는 아닙니다. 소장님께서는 누수방지 계획과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화양강물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화양강물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데 앞으로 읍민에게 공급하는데 문제가 없는지, 그리고 보도에 의하면 상·하오안리와 남면 일원에까지 식수공급을 하게 된다면, 지금 저장량이 8400톤인데 남면 공급량이 약 8000톤이라고 보면 어떻게 공급이 가능합니까? 그리고 홍천읍과 북방면을 포함하면 1일 공급량이 1만 8000톤 정도가 공급량이라면 저장량을 더 늘려야 할 것이고, 만약 급수장 고장으로 급수를 못할 경우 12시간 정도 저장량으로는 안 되고 최소한 20시간 정도 저장 공급량을 보유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남면 유치리 리더스카운티사업에 식수공급을 하게 된다면 사업비 350억 중 20%는 부담을 시켜야 한다고 보는데 소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호구역이 홍천읍 일부, 동면, 화촌면, 두촌면까지 10㎞까지 되어 있어 지역개발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는데 보호구역을 변경하여 지역개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데 소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서없는 질문에 경청해 주신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이만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재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두 분 의원님의 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휴식과 관계공무원의 답변준비를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서재성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분석한 결과 서면, 북방, 홍천 공직자 생활거주지가 춘천이 거의 70%가 됩니다. 그렇다면 내면, 서석, 내촌은 70%가 홍천관내에 거주한다고 분석이 되는데 그 이유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장학사업에 대해서 아까 답변하실 때 25억 이상 가기는 힘들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우리 담당과장님이 그렇게 결론을 내리실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50억이면 어떻고 100억이면 어떻습니까? 홍천군이 잘살고 미래 꿈나무를 키운다면 장학금 정관을 수정해서라도… 우리 홍천세로 봐서는 최소한 50억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인제나 양구를 보면 35억, 36억인데… 과장님 그렇게 답변을 하실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하셔서 최소한 50억 목표는 가야 되지 않느냐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관을 수정해서… 정관이 중요하기는 합니다만 수정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헌법도 개정을 하는데… 정관을 수정해서 50억 목표로 해야 차후에 홍천군도 최소한 100명에서 200명 정도 장학금을 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쪽으로 가야 되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세 번째는 중앙부처에 공직자가 홍천 사람으로 60명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60명이 많은 것은 아닙니다. 60명이라고 하더라도 정말 중요 부서에서 근무를 한다면 엄청난 위력을 발휘 할 수 있지만, 핵심부서가 아닌 힘없는 부서에 근무를 하면… 백 사람이 가 있으면 무슨 힘이 있습니까? 장학금을 높여서라도 인재육성을 해서 중앙부처의 힘 있는 부서로 가도록 저희 지방에서 도움을 줘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재성 의원님께서 추가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면과 북방면에 거주하는 공무원이 춘천에서 다니는 직원이 많다는 말씀은 맞습니다. 제가 정확히 파악을 안 했습니다만 먼저 제가 행정계장으로 있을 때 봐도 그쪽이 많은데… 그것은 적은 인건비에 조금이라도 가계에 보탬이 될 수 있으면 하는 그런 차원도 있고요. 부득이 학생 때문에 춘천지역에 가 있기 때문에… 공무원들 처우개선 차원에서 그렇게 했다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장학금 증액 문제는 실무자 입장에서 당장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이것은 순차적으로… 군수님께 분석을 해서 보고를 드려서 의회와 간담회 통해서 재정 범위 내에서 협의를 해서 증액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앙부처 공직자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66명으로 파악이 됐습니다만 거기에는 주사도 있고 사무관급 이상도 있고 부이사관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장학기금을 최대한 활성화해서 우리 군민들이 보다 더 많은 혜택을 받아서 상급기관에 많이 진출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물론 공직자들의 생활환경을 위해서 가까운 곳으로 발령을 내셨다는 것은 저도 이해는 갑니다만 그러나 그게 점점 싹이 트면 정말 공직자들이 줄서기에 여념을 하면 일을 못합니다. 본 의원 생각으로는 오히려 홍천 관내에서 생활을 하지 않는 공직자들은 전부 내면으로 보내십시오. 배려를 해 줄 것이 아니라 불이익을 주셔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홍천에 와서 생활을 하고 거주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 과장님께서는 그쪽 생활거주자는 뭔가는 불이익을 줘서 외지로 못나가게 막아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재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장님 질문·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주신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략사업개발단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사업개발단장 고석두입니다. 서재성 의원님께서 홍천군의 새로운 도약의 전기를 마련할 수 있는 전략의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홍천군이 새로운 도약을 마련할 수 있는 전략에 대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은 전체면적의 82%가 산림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한반도 중심의 중산간지대에 위치한 지역으로써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보유하고 있고 청정자연환경에서 생산되는 인삼 등 다양한 생약자원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특히 인삼은 강원도 생산량의 34%를 재배하고 있으며 품종 또한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군에서는 새로운 도약의 전기를 마련할 수 있는 전략으로 우리 군의 소중한 자원인 인삼 등 다양한 생약자원을 산업화 하는 생명건강산업육성을 중점 전략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를 위해 2004년도부터 홍천읍 연봉리 96번지 일대에 생명건강산업연구단지를 조성 중에 있으며, 단지 내에는 생명건강연구센터가 운영되고, 생명건강과학관을 건립 중에 있으며, 지자체 연구소인 메디컬허브자원 산업화 연구소와 화진화장품 공장과 연구소가 착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특히 지자체 연구소인 메디컬허브자원산업화 연구소에서는 우리 군에서 생산되는 생약자원을 사용해 한약제품과 향장제품, 식품을 개발하고 창업보육에서부터 맞춤형 기업지원체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또한 화촌면 군업지역에 건립 예정인 서울대학교 시스템 면역의학 연구소와도 협력하여 메디컬허브자원의 독성 연구 등을 통해 우리 군에서 생산되는 생약제들이 안전성과 신뢰도를 높여나갈 계획입니다. 우리 군의 새로운 도약의 전기가 될 생명건강산업 육성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군민의 의견을 다양하게 수렴할 것이며, 특히 기업의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는 시책을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은 야수교 부지에 대한 앞으로 사업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야수교 부지는 홍천읍 결운리 11번지 외 3필지에 8만 3842㎡로 2005년 10월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거쳐 같은 해 12월 5397부대로 매각요청을 하였으며, 다음 해 2월 94억 4300만 원에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매입조건으로 국유재산법 제39조에 의거 체육 및 청소년시설의 설치목적으로 용도를 지정하여 계약하였으며, 2006년 2월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지장물을 철거용역 중에 있습니다. 철거완료 후에는 부지활용 기본구상 용역을 재개를 하고 용역결과에 따라 체육시설 및 군민 편익시설 설치 등 사업계획을 확정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생명건강연구단지의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천읍 연봉리 96-3번지 일원에 11만 6646㎡로 조성되는 생명건강산업연구단지는 2004년부터 민자포함 193억 원을 투자하여 조성 중에 있습니다. 토지이용계획으로는 기업 및 연구시설부지 4만 6659㎡, 부대시설 8557㎡, 공원녹지시설 4만 1973㎡, 공공시설 1만 9457㎡이며, 주요시설을 보면 생명·건강연구단지센터가 운영 중에 있고, 지자체연구소, 화진화장품 공장 및 연구소, 생명건강과학관이 건립 중에 있으며, 나머지 부지에는 기업체 및 연구시설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현재 추진상황으로는 올해 6월 14일 도시관리계획이 변되었고, 도로 등 기반시설이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생명건강연구단지는 생명건강연구센터, 홍천나노한방육성사업, 메디컬허브자원산업화연구소, 홍천의료영상기기 집적단지와 함께 생명건강도시 홍천랜드마크적 시설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생명건강과 관련한 기업의 유치로 생명건강클러스터를 조성하여 우리 군을 생명건강산업의 허브로 육성하여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서면 중방대리 자연의학종합연구원이 홍천군에 보탬이 되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연의학종합연구원은 서면 중방대리 3번지 외 11필지 2만 9939㎡ 부지에 125억 원이 건축비로 건립해서 오늘 9월에 개원할 예정입니다. 시설별로 보면 교양시설과 체력단련장, 숙박시설, 자연의학연구실, 식당, 관리시설, 기타시설로 이루어져 있으며, 우리 군에서 지원한 사업으로는 도비 5억과 군비 5억 원, 총 10억 원을 지원하여 진입로 포장공사, 생활용수 급수공사, 전기 및 통신선로공사를 하였습니다. 우리 군에 보탬이 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역인력 고용창출을 위하여 조경, 미화, 식장 종사자 등 비기술인력을 채용하고 구내식당에서 사용하는 쌀과 공급이 가능한 식사재는 우리 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이용토록 적극 권장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주민의 의료예방교육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건강프로그램과 문화사업에 지역주민이 참석토록 하겠습니다. 연구원 관련 CEO를 활용한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연구소 참여 기업체와 도농교류를 위한 1사1촌 결연을 추진하며, 전문인 및 국내외 정보교류의 장으로 활용하여 우리 군을 생명건강산업의 메카로 육성하는데 일익을 담당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앞으로도 자연의학연구원과 지속적인 협의로 우리군의 발전과 소득증대를 꾀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 추진하여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전략사업개발단장님의 답변내용에 대해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재성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재성 의원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신 것을 잘 들었습니다. 44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사업은 책임을 진다는 마음으로 추진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46쪽 야수교 운전교육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거기에 시설은 가능하면 다목적시설이나 전천후시설… 다목적으로 쓸 수 있어야지 어느 하나에 치우쳐서 시설을 한다면 그것은 1년에 한번, 10년에 한번밖에 사용을 못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 시설을 하는 것은 여론수련을 많이 하시고… 물론 용역을 줘서 하시겠습니다만 본 의원 생각으로는 다목적시설이나 전천후시설로 가야 다방면으로 쓸 수 있다고 보기에 그렇게 추진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47쪽 생명건강연구단지 연봉에 있는 것인데… 수차 단장님께서 보고를 주셨습니다만 어디 한쪽에 의존을 해서 사업을 시행했을 때 그쪽에서 그만둔다고 봤을 때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이 있어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요. 49쪽 서면 중방대리 이시형 박사 마을을 단장님께서 언제 다녀오셨으며, 현재 추진이 어느 정도 됐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야수교 부지에 대해서는 현재 철거공사 중에 있고, 철거공사가 끝나면… 저희가 용역을 줬습니다. 용역이 끝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다목적 시설과 전천후 시설들이 들어설 수 있도록 의견수렴을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 생명·건강연구단지를 운영함에 있어서 산·학연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학교에서 연구가 소홀해 지면 어떻게 되느냐는 우려를 주셨습니다. 그 우려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저희도 파악을 하고 있어서… 지자체 연구소 같은 경우에도 산자부와 긴밀히 협조를 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학교에서 전담을 하고 있는데, 학교가 전담하지 않고 별도의 기구가 전담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 한 가지 중방대리를 언제 갔다 왔느냐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갔다 왔고, 그때 총괄책임자도 만나봤고 이시형 박사님도 만나봤습니다. 지금 보고드린 사항이 논의가 돼서 보고드린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으로는 건축이 거의 완료가 됐고 9월 2일날은 정식입교를 한다고 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결과로는 거기에 건물이 어느 모 제약회사 연구소로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들은 들은 적이 있는데 단장님께서도 그런 얘기를 들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대웅제약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웅제약에서 연구소로 활용할 것이라는 계획은 못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업이 언제 완료가 되고, 완료가 됐을 때 과연 홍천 여유노동 인력을 어느 정도 쓸 수 있고, 홍천의 모든 농산물이나 홍천에서 사용할 수 있는 물건이 어느 정도 들어가야 된다고 보십니까?

연구 인력은 자연의학종합연구원이 대부분 교육시설이고 일부 연구기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수들이 대부분 차지할 것이고, 교수들이 거주하는 곳은 특별한 일이 없는 한 홍천군에 거주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또 농산물에 대해서 쌀은 홍천군에서 생산되는 것을 사용을 하고 나머지 채소라든가 하는 것은 직거래는 곤란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직거래를 할 때는 항상 일정량을 계속 공급을 해야 되는데 공급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공급을 받더라도 도매시설이라든가 이런 시설을 통해서 공급을 받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를 들면 홍천에 서면 팔봉에 대명레저산업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설립 당시에 모든 농산물을 홍천 농산물을 쓴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홍천 것은 하나도 안 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서면 중방대 이시형 박사 거기도 홍천쌀을 쓴다, 홍천농산물을 쓴다고 하셨다고 하는데… 만약에 거기에서 안 썼을 때 제재방법을 갖고 계십니까?

자연의학종합연구원에서 안 썼을 때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검토를 해 봐야 알겠습니다만 지금 여기에서 답변 드리기에는 없는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홍천군에 와서 지원을 받고 시설을 지었고 또 앞으로 홍천군에서 계속 생활을 할 것이기 때문에 가급적 홍천군에서 생산되는 식자재를 사용하도록 적극적으로 권장해 나가겠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문서화를 해 놓으십시오. 만약에 그것을 위반했을 때는 우리 홍천군에서 지원한 금액을 회수하겠다는 단서조항으로 해서 문서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적극 권장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재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전략사업개발단장님의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전략사업개발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고인택입니다. 저희과 소관에 대해서 신영재 의원님께서 1건, 서재성 의원님께서 3건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영재 의원님께서 핵가족화에 따른 외식문화가 확산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바람직한 음식문화 개선을 위한 노력과 방안은 무엇인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신영재 의원님께서 질문 주신 취지에 적극 동감하면서 금년 초에 수립한 위생분야 시책사업의 일환으로 음식문화 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본 시책의 목표와 기본방향은 위생적이고 알뜰하며 영양적으로 균형 잡힌 식단을 제공함으로써 식량자원의 낭비를 방지하고 음식물 쓰레기 발생을 억제하여 환경오염방지 효과를 거양하고자 함에 두고 시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유인물에 의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2월 23일 음식업 홍천군지부 대의원 80명을 대상으로 2007년도 식품위생시책 설명회의시에 올바른 음식문화정착을 위한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 식단 추진 실천 결의대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또한 금년도 4월 23일부터 24일까지 이틀간 문화예술회관에서 일반음식점 영업자 1100명을 대상으로 음식문화 개선 및 좋은식단 실천 위생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매년 상하반기에 음식업 홍천군지부 자율점검반 점검 시 영업자 및 종사원에 대하여 음식문화 개선 및 좋은 식단 추진 지도 점검을 병행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한편 식량자원의 낭비를 막고 환경오염방지와 위생적이고 알뜰한 음식문화 정착을 위하여 남은 음식 싸주고 싸 가기사업을 전개하고 있으며, 관내 육류취급업소와 횟집 140개 업소에 대하여 남은 음식 싸주는 용기 1만 개를 구입하여 배부하고, 홍보물을 145개를 제작하여 각 업소에 게첨 하는 등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위한 주민 인식제고와 실천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일반시책을 내고장홍천소식지와 각종 홍보물 매체들을 활용하여 지속적으로 홍보함으로써 조기에 위 시책이 정착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서재성 의원님께서 질문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민원행정 만족도 제고를 위한 민원서류 처리기간의 단축방안은 무엇인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금년도 1월부터 6월말까지 상반기에 저희 군에서 접수처리 한 민원 중 처리기한 3일 이상 유기민원은 324종에 9166건으로 이 가운데 85%에 해당하는 7816건을 법정기한보다 단축해서 처리하였으며, 2001년부터 중점관리하고 있는 건축허가 등 19종의 민원에 대하여 1170건을 접수하여 93%에 해당하는 1090건을 단축하여 처리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실적에 안주하지 않고 더욱더 민원처리기간을 단축하기 위한 방안으로 민원서류 사전예고제와 민원처리담당 공무원의 업무능력 배양을 위한 업무연찬, 민원실무종합실무회의 활성화 추진 등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민원인의 행정만족도 제고를 위해서 더욱더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질문사항으로 타 시군에 비해서 민원서류 발급수수료가 우리 군이 높아 보이는데 이에 따른 민원서류 발급수수료의 인하계획이 있는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군에서 직결민원으로 창구에 처리하고 있는 민원은 총 22종이 되겠습니다. 이 민원의 종류는 53쪽에 열거되어 있는 민원발급수수료 현황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민원을 처리함에 있어서 징구하는 수수료는 각각 지적법 시행규칙이나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등 개별법을 근거로 하고 있는 수수료가 15종이 되겠고, 우리 군에 자체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를 근거로 하고 있는 수수료가 7종이 되겠습니다. 이 발급 수수료의 인접시군과의 형평성 문제는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춘천시와 인제군, 양평군과 같은 수준으로 현재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횡성군의 경우에는 지금 저희가 기준으로 삼고 있는 근거법령… 발급수수료 인하계획에 명시되어 있는 2006년 2월 29일 대통령령으로 제정된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인 통일이 필요한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작년 6월 29일 제정이 됨으로 해서 이것을 근거로 해서 전국 대부분의 자치단체가 수수료를 개정해서 징수하고 있습니다. 인접해 있는 횡성군의 경우에는 아직까지 이 규정이 적용이 돼서 개정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과거의 수수료를 징수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이런 현황입니다만 추가적으로 부의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어떤 민원수수료에 인하가 필요한 시점이나 타당한 이유가 있다면 적극 검토를 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질문사항으로, 불량식품 근절을 위한 사전대책은 무엇인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군민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공급을 위하여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식품에 대하여 매월 20개 품목을 수거검사 하여 군민들이 안심하고 식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명절성수기에 안전한 성수식품 공급을 위하여 명절 20일 전 재래시장 및 대형 마트 등 식품판매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며, 하절기 발생하기 쉬운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하여 도로변 휴게소 및 유원지식품위생업소, 식품판매업소에 대하여 특별위생점검을 실시하여 행락객에게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며,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 기호식품 판매업소 및 분식점에 대하여도 지도 점검 및 사탕 등 어린이 기호식품을 수거 검사하여 부정불량식품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민간부분에 있어서도 2005년 12월에 식품제조가공업소 31개소가 단합하여 홍천군 식품제조가공업협회로 출범하면서 부정불량식품 제조 근절을 결의하는 등 군민에게 안전한 식품공급을 위한 공급자 스스로의 자성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에 하나 발생할지도 모르는 부정불량식품 신고를 위하여 부정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번을 설치하고 홍천군청 홈페이지에도 신고센터를 설치해서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부정불량식품 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신고내용을 심사하여 식품위생법 제71조2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을 1만 원에서부터 1000만 원까지 차등 지급하고 있음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답변내용에 대해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재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재성 의원입니다.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원서류 처리기간 단축방안입니다. 지금보다 더 단축을 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요. 더 단축할 방안과 민원에 대해 친절할 수 있는 생각을 갖고 계신다면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또 52쪽 민원서류 발급 수수료를 좀더 인하를 한다면 우리 홍천의 위상도 높아질 것이고 홍천의 명예도 높아질 것이고 그렇게 봤을 때 크게 재정에 문제가 안 된다면 법이 허용하는 한해서 발급수수료를 타시군보다 내렸으면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다음은 불량식품 근절에 대해서입니다. 금년에 위생검사 계획이나 불량식품 근절에 대한 계획이 있으시면 그 세 가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재성 의원님께서 추가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민원서류 처리기간 단축과 관련해서 더 단축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민원친절도 제고를 위한 노력방안을 무엇인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현재 유인물에 나와 있는 실적을 보면 전체민원에 대해서는 85%, 특별관리하고 있는 민원에 대해서는 93% 법정기한을 더 줄여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민원처리기한이 324종의 민원 중에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라든가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 승인 같은 경우에는 한 60여일이 처리기한으로 잡혀 있고요. 다음에 30일에 해당하는 민원이 산지전용허가라든가 각종 문화재 형상변경 허가 등 여러 가지 민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일률적으로 몇%를 단축한다는 것은 무리는 있습니다. 사안별로 현지를 확인해야 되는 문제라든가 구비서류의 적합 여부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소 일률적으로 몇% 단축을 적용하기는 어렵습니다. 저희 민원을 담당하고 있는 전체 공무원에 대한 지속적인 정신교육과 직무교육을 통해서 업무에 대한 숙지능력을 높임으로 해서 업무판단에 따른 시간을 단축한다면 앞으로도 더욱더 단축해서 민원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담당공무원에 대한 교육과 업무연찬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면서 그런 목표가 거양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타 시군을 본다면, 민원친절교육을 매주 실시한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우리 홍천 민원봉사과에서는 민원친절교육을 언제 하고 계신지요?

저희가 2002년도에 전국 민원처리우수기관으로 지정될 당시에는 시책사업으로 전 직원이 출근을 하면 매일 오전 9시 업무개시에 앞서서 전 직원이 마주보고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이런 인사를 하는 실제적인 액션을 취하면서 교육을 했었습니다만 그 이후에는 그 교육을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부의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은 반드시… 그 건은 아니더라도 그런 자세를 민원공무원이 항상 견지할 수 있는 다각적인… 집체교육이라든가 아니면 월례조회, 직무교육, 각 실과별로 특정일을 아니면 특정요일을 정해서 그런 교육을 정례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서 다시 시행하는 그런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민원수수료를 더 낮출 수 있는 의지가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53쪽에 첨부되어 있는 유인물을 봐 주시면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민원발급 수수료 현황을 보면 총 22종류의 민원이 있습니다만 그중에서 토지대장, 임야도, 건축물대장, 주민등록, 인감, 자동차등록업무, 건설기계등록원부 같은 업무는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더 낮출 수 있는 재량의 여지는 없습니다. 그 외에 개별공시지가확인원, 국토이용계획확인원, 지방세납세증명,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 지방세미과세증명, 주택가격확인원 이 7가지는 저희군 제증명 수수수료 징수 조례에서 정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근거 법령이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전국적인 통일을 필요로 하는 수수료 징수에 관한 규정에 전체적인 큰 틀이 정해져 있습니다. 여기에서 10% 범위 내에서 시군 재량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더 낮춘다면 800원에 해당하는… 개별공시지가 확인원을 80원 정도 더 낮출 수는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예상되는 문제는 10원 단위의 거스름돈을 거의 쓰고 있지 않기 때문에 불편이 초래될 소지가 있어서 그런 부분은 좀더 저희가 타시군의 사례라든가 연구를 해서 가능하다면 그런 방안을 찾아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세 번째 사항으로 불량식품 위생검사 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불량식품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현재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을 저희 관내에 7명을 위촉해서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각종 음식물에 대한 수거를 해서 위해 여부를 검사하는 행정행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식중독 예방을 위해서도 저희가 4월부터 7월까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 영유와 초등학교 아동급식시설 등 유소년기에 있는 어린이들이 식중독에 감염되는 일이 없도록 예방활동을 현재 지속적으로 시행해 오고 있고, 또한 여기에 필요한 홍보스티커도 제작을 해서 배부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 식품수거검사는 연중으로 소요예산 150만 원을 확보해서 부적합빈도가 높았거나 유통점유율이 높은 식품군을 대상으로 해서 수거해서 검사하는 이런 업무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위생업무에 대해 숙지기간이 짧아서 의원님께서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충분한 답변이 안 된 점 사과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위생계가 온지 얼마 안 되니까 잘 모르시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 지금 위생검사나 식품을 자율에 맡겨서 하다보니까 아주 형식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각 식당을 보더라도 위생상태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1년에 상하반기로 두 번 정도는 협회와 합동으로 나가서 점검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과장님께서 연구를 하셔서 1년 최소한 상하반기로 해서 두 번 정도로 해서 경고를 주는 뜻에서 위생검사를 합동으로 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재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장님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조성녀입니다. 신영재 의원님께서 2건의 질문을 주셨고, 서재성 의원님께서 2건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영재 의원님의 첫 번째 질문은 지방세 체납현황과 징수방안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액 현황은 표와 같습니다. 지방세 체납액 징수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고액체납자 100만 원 이상 해결을 위해서 저희가 징수전담현장기동반을 7급 세 명을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체납자에 대해서 부동산 및 자동차, 봉급, 예금, 기타 회원권 등에 대하여 압류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하고 있으며, 자동차세 체납자에 대해서는 매주 2회 새벽시간 또는 저녁시간 대를 이용해서 번호판을 영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명 대포차량에 대해서는 강제인수 후 공매할 것이며, 고질체납 차량은 일제조사로 사실상 폐차가 되었던 차량에 대해서는 비과세 처리를 하고 체납액을 미연에 방지하고 새차량 번호판 교체시에는 등록부서와 협의를 해서 체납여부를 확인 한 후 조치토록 할 것이며, 또한 전직원이 함께 하는 특별징수활동을 분기별 1회 실시하고, 또 저희 재무과 직원들에게 책임징수전담제를 운영함과 동시에 근무시간 후에 한 시간씩 체납자에 대해서 전화하기 운동을 전개하여 징수를 독려하겠습니다. 또한 신용정보조회시스템을 도입해서 체납자에 대한 신용거래정보, 카드사용내역, 공공기록 정보 확인 후 신속한 처분을 실시하고, 체납자에 대한 관허사업의 제한을 확대추진 하고자 3회 이상 체납자에 대하여는 관허사업 정지, 또는 허가취소 등의 요구와 별도로 신규허가 및 경신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체납자에 대한 허가를 제한하도록 전 실과소와 사전 협의를 하고, 추후에는 타기관 인허가 대상도 제한 확대를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고질고액체납자의 압류재산에 대해서 실익을 검토해서 공매처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징수 불가능한 무재산이라든가 행방불명, 사망자 등에 대하여는 재산조회 및 사실조사 후에 결손처분을 과감히 해서 체납정리를 하고, 부과후에는 정기재산자라든가… 세금을 부과 후에는 납세기한 내에 납부를 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를 해서 사전에 체납액이 생기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질문이 되겠습니다. 기부채납 내역과 효율적인 활용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부채납재산은 토지가 50필지로 3만 5630㎡이고, 건물은 4동에 390.82㎡가 되겠습니다. 기부채납된 토지 50필지 중 29필지는 도로로, 10필지는 공원부지로, 11필지는 보건진료소 또는 생명건강단지 조성부지, 악기박물관, 공중화장실 부지로 사용하고 있으며, 그중에 기부채납된 건물이 4동이 있는데, 이것은 동면 개운리 3동은 개운보건진료소 신축부지 내의 건물로 교회와 화장실은 신축공사 관계로 철거를 했습니다. 또 활용 가능한 건물 한 동은 관사로 활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 한 동은 석화정 건물로 우범지역으로 청소년들이 탈선할 우려가 있고 또 건물이 노후 된 관계로 금년 2월 15일 철거를 하였으며, 그 부지는 두개비산 등산로 상에 있기 때문에 등산객의 휴식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기부채납된 재산은 현재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신영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서재성 의원님께서 질문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입니다. 군유지 사용대부료 조정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법적 근거는 생략을 하고, 저희가 조례에서 사용료와 대부료의 요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작목적 사용은 1000분의 10, 주거용 건물이 있는 토지의 경우에는 1000분의 25, 군계획에 저촉되어 대부목적으로 활용에 지장이 있는 재산의 경우와 청사의 군의 재산으로 공익상 필요하거나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산의 경우에는 1000분의 40, 기타 1000분의 50으로 요율을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부료 요율 등에 관한 특례규정에서는 전년도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가 100분의 10 이상 증가한 경우에는 증가한 부분에 대해서 감액조정 하는 감액율로 경작용은 증가한 부분에 대해서만 100분의 50, 생산연구시설 및 주거용은 100분의 45, 기타의 경우에는 100분의 40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하한선이 1000분의 10으로 규정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조정계획에 대해서는 따로 정해져 있지 않고 대부료는 계속적으로 대부를 하고 있는 건에 대해서 매년 연초에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부과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시로 대부계약체결분에 대해서는 대부계약 시점에는 1할 산정 부과징수를 하고 있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질문이 되겠습니다. 군청사업발주공사 수주를 지역업체가 많이 수주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에 의하면 관내 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수의견적 입찰의 경우 일반공사 추정가격 1억 원, 전문공사는 7000만 원, 전기·통신·소방 5000만 원, 물품용역은 30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공사물품용역에 대해서는 관내업체가 참여 할 수 있도록 설계 및 품의자체를 철저히 검토하고 있으며, 또한 우리 군을 포함해서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수의견적 입찰금액을 상향 조정을 건의한바 2007년도 하반기에 일반공사 2억 원, 전문공사 1억 원, 전기·통신·소방 7000만 원, 물품용역은 5000만 원으로 개정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개정이 될 경우 지역업체의 수혜의 폭이 높아져서 군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용역의 경우 관내업체가 대부분 수주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이것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재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55페이지입니다. 지금 대부료 체납액이 얼마정도인가 하고요. 또 체납액 징수방안 계획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요. 다음 56쪽에 군청발주공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군청에 바로 발주하는 공사도 있고 조달청에 위탁해서 발주하는 공사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조달청에 위탁발주공사는 현재 총 공사 중 몇 %를 조달청에 주고 위탁을 하는지 그 두 가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유지 대부 현황…

예, 맞습니다.

군유지 대부현황 총 부과액이 9992만 2000원입니다. 여기에서 징수가 52건에 7217만 1000원을 했습니다. 여기 체납액이 2751만 원이 체납액이 되어 있고, 조달청 수수료는 9%를 주고 있습니다.

총 공사비의 9%이면 엄청난 금액인데요.

예.

그래서 가능하면 자체에서 발주를 해도 큰 무리가 없다고 봅니다. 조금 힘들다고 하면 그냥 조달청에… 그냥 해주는 것도 아니고 우리 군비를 거기에 보태줄 이유가 없다는 것이 본 의원 생각입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부임하신지 얼마 안 되셨지만 그것을 잘 검토하셔 가지고 가능하면 조달청에 돈을 주지 말고 바로 군청에서 발주하는 쪽으로 연구를 많이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 사항은 사안별로 조달청에 의뢰하는 것과 또 개인 업체에 설계라든가 검토 의뢰를 해서 주는 수수료와 실익을 따져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재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영재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57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은 법에서 정한 바에 기준을 두고 지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홍천군 관내에 있는 저소득층에 대해 일제조사를 한 번 하셔 가지고… 사실 법에는 저촉이 되나 실제 상황은 정말 지원을 받아야 될 이 사람들이 주변에 더러 있다고 봅니다. 서류상에는 딸이나 아들이나 손주도 있지만 실제로 현장을 나가서 조사를 해 보면 행방불명이 되고 노인네 혼자 사시는 분들이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저소득층에 대해 일제조사를 하셔 가지고… 물론 법이 정한 바에 의해서 지출하는 것이 맞습니다만 특별 조례를 만든다든지 군비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셔 가지고 그런 분들한테 지원이 되도록 연구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지금 저희가 1년에 한번씩 정기 조사를 하고 있고요. 이제 주민생활지원과가 생기면서… 지금까지는 읍면에서 조사를 했습니다만 읍면에서 기초상담을 해서 군에 보고를 하면 군의 통합조사팀이 현지를 나가서 조사를 한 다음에… 지금까지는 그 사람이 필요한 법적 요건 내에서만 지원이 됐습니다만 앞으로는 서비스 연계를 해서… 물론 법적 지원금은 나갑니다. 고용이 필요한지 교육이 필요한지 겨울 난방이 필요한지 이것을 종합적으로 연계해서 아주 획기적으로 개선이 되리라고 보고요.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실제로 생활이 어렵습니다. 법적 요건에 충족을 못 시키는 분들은 저희가 별도로 조사를 해서 특단의 노력을 강구하겠습니다. 또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구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최대한 폭을 넓혀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재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의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 5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6월 30일까지 두촌면장으로 근무하다 7월 1일자로 사회복지과장에 보임된 박용근입니다. 먼저 신영재 의원님께서 문화인지도가 말이 서툰 외국인 결혼이민자 정착에 도움을 주는 프로그램의 개발의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결혼이민자 주부현황을 나라별로 살펴보면 중국인이 43명으로 가장 많고, 필리핀이 36명, 중국계 한국인 조선족이 되겠습니다. 35명, 일본인 34명, 태국인 13명, 베트남인 6명, 몽골인 5명, 기타 5명 등 모두 177명입니다. 현재 결혼이민자 주부들의 정착에 필요한 운영중인 프로그램은 8개로서 필요에 따라서 연중 또는 수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한글교실을 연중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매주 2회 열다섯 명을 대상으로 교육실시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취약설명회를 매년 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가정방문 교육 도우미 지원사업으로 상하반기 각 30명씩 60명에 대하여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전통장 담그기 체험행사도 매년 1회씩 실시하고 있으며, 전통문화탐방을 오는 9월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농협을 통하여 한글서비스, 출산서비스 사업도 전개하고 있으며, 산전산후 도우미 지원사업을 연중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성결혼 이민자를 위한 가족상담 및 가족법률 상담을 연중 실시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 한글교실과 예절교육, 한국의 전통문화 등 외국의 여성결혼이민자들이 우리나라의 생활습관을 이해하고 언어소통이 지장 없도록 적응훈련을 돕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군에 거주하는 외국인 결혼이민자들에 대한 욕구조사를 실시하고 이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결혼이민자들이 문화적 이질감에서 오는 갈등에서 하루 빨리 벗어나 우리나라의 환경에 쉽게 정착 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재성 의원님께서 각종 지원사업 및 보조금사업 감독강화 방안과 경로당 운영개선의 방안에 대하여 질문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각종 지원사업 및 보조금사업 감독강화 방안입니다. 각종 보조금의 지원단체나 지원시설에 대한 정기적인 지도점검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홍천군 보조금관리 조례에 의거 현재 연1회 이상 지도감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산서 제출 시 정산검사를 실시하면서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관련 증빙서류를 세밀하게 점검하고 있습니다. 보조금 중 소모성 경비지출 비목에 대해서는 보조금 결제전용카드를 사용토록 촉구하고 있으며, 앞으로 지출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카드사용이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조금 결제전용카드를 사용토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수시점검을 통하여 보조금사업의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운영개선 방안입니다. 경로당을 이용하는 어르신을 이용하여 2007년부터 경로당 운영비를 월 6만 원에서 9만 원으로 3만 원 인상하고, 난방비도 심야가스보일러는 연 20만 원, 기름보일러는 연 10만 원을 인상 확대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경로당 활성화 방안을 적극 모색하기 위하여 노인회와 읍면부녀회를 통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경로당 운영에 대하여 현실적인 지원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운영비와 난방비의 통합사용에 대하여는 현재 관련부서와 시행 가능성 여부를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두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답변내용에 대해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재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재성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6쪽이 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셔서 이해는 갑니다만 제가 질문을 더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짧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과다면적은… 지금 실제 상인들이 좌판을 3m씩 짜서… 시장조합하고 여기에 와서 이것을 더 줄일 수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어차피 못 치울 것이라면 과다사용 하는 것은 그 위탁업자에게 그 면적만큼은 준수를 해야 맞지 않습니까? 어차피 그것을 줄이지 못할 바에는… 그리고 계약사무를 본다면 긴급차량이 올 때는 그 물건을 다 치워주는 조건으로 계약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그렇다면 어디에 해당이 된다고 보십니까?

서재성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5일장과 그 문제는 중앙시장조합과 연결되어 있는 문제로 굉장히 복잡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2m를 3m로 하니까 추가요금을 받으라고 지적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지적에 대해서 군에서 도로사용에 대해서 직접 징수하는 것이 아니고 군하고 중앙시장하고 현재 도로부서로부터 계약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문제를 풀어나가려면 1차적으로 중앙시장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선행되어야 됩니다만 아시다시피 지금 중앙시장 문제가 복잡하고 해결에는 장기간이 소요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보다는 답변서에 보고 드린 대로 긴급 상황이 따랐을 때는 현재 있는 상인들에 대해서 피해가 감소하더라도 강제철거 또는 이동을 시킴으로 인해서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 하는 것이 현재로써는 최선의 방안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순위를 본다면 지금 답변하신 것이 맞습니다만 그것이 안 된다면 2순위로 해서 사용면적 만큼 위탁업자는 돈을 더 받아들이는데… 그 불로소득을 더 줄만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것을 아시면서… 거기에 대해서 공문을 발송한 것이 있습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저희 군에 직접적으로 도로사용료에 대해서는… 계약한 것에 대해서는 군하고 중앙시장조합이 관리 주체가 되기 때문에 시장조합과 계약이 됐기 때문에 그것에 따른 도로사용료를 받고 있고, 아울러서 영세상인들이 5일장을 하면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점용료에 대해서는… 지금 부의장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과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방금 전에도 보고를 드렸지만 현재 이 문제는 가장 중요한 것은 긴급한 상황 발생시 주민의 피해를 어떻게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이냐… 그 점에 대해서는 지금 보고 드린 대로 다른 대안은 찾기 쉽지 않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답변하시는 것을 본 의원이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그러면 어떻게 행정을 집행 합니까? 징수를 하든가 아니면 철거를 해서 단속을 하든가… 과다면적에 대해서 왜 부당이득을 주느냐 그 얘기입니다. 부당이득을 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강력한 조치를 해 주셔야지요. 법대로 처리를 못하는 것 물론 있습니다. 법대로 처리하려고 최선을 다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물론 담당전문부서는 아니고… 도시건축과와 관련이 있지요?

예.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발주를 하셔 가지고 도시건축과로 공문으로 이첩을 시켜주십시오. 이러이러하니까 담당부서에서 조치를 해 달라… 공문이라도 근거로 남겨놓고… 그래야 과장님이 책임을 면하신다고요. 관리는 거기에서 하고 계약은 저기에서 하니까… 물론 책임의 한계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만 그런 불로소득을 줄 이유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수일 내로 조치를 하셔 가지고 철거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불로소득에 대한 것을 더 징수를 하시든가 둘 중에 하나를 택해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서재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경제교통과장님 질문·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7시 1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7월 1일부로 문화체육과장으로 부임된 신동천입니다. 문화체육의 중요성에 대해 깊이 인식하고 기대하시는 신설부서로서의 역할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서두에 드리면서 신영재 의원님과 서재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차례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영재 의원님께서 주5일 근무와 생활수준의 향상과 함께 관광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관광지의 지역테마 이용자 등 구체적인 프로그램 개발 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관련법에 의해서 지정된 관광지는 팔봉산과 홍천온천 등 2개소가 현재 있고, 풍부한 자연자원으로 인해 마을관리휴양지 등 관광명소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수도권을 배후지역에 위치하고 교통인프라 확충으로 국민관광수요가 급증하여 소득의 증대를 위해서는 지역별로 차별화 된 관광프로그램 개발이 요구되고 있는 현실에 있습니다. 관내지역의 접근성, 자원분포, 관광객 이용 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계절별, 계층별 연령에 맞는 농촌의 생활과 문화를 체험하는 팜스테이(farm stay) 프로그램, 역사 생태체험프로그램, 홍천강 탐방프로그램 등을 비롯해서 다양한 관광코스를 정비 보완하고 홍보 팸플릿 제작, 문화관광 홈페이지 테마코스 추가개설 등 적극적인 홍보로 관광객을 유치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군이 중점으로 추진하고 있는 홍천9경에 대해서도 체계적으로 개발하고 집중된 홍보를 통하여 테마관광지로서의 면모를 갖출 수 있도록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도단위 이상 체육행사 개최현황과 향후 개최계획, 지역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난해에는 도단위 이상 각종 체육행사를 17개 대회를 유치해서 2만 2923명의 선수와 관람객 등이 다녀간 바 있습니다. 총 5억 560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한 체육행사를 지원한 것을 자체 분석 결과 약 33억 원의 지역경기 부양효과를 거둔 것으로 판단됩니다. 금년도 상반기에 유치한 핸드볼 큰잔치, 탁구대회 등 9개 대회에 6399명이 참여한 도단위 이상 체육행사에 2억 190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한 바 있으며, 이로 인한 지역경기 부양에 약 11억 원 정도의 유치효과가 있었다고 판단하며, 하반기에도 11개의 각종 도단위 체육행사 개최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특히 중앙TV, 신문 등 언론매체를 통한 우리 군의 청정지역 이미지와 5대명품, 9경 등을 홍보함으로써 금전적 가치로 환전할 수 없는 큰 효과를 거두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체류 가능한 대회유치를 통해 우리 군을 널리 알리고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해 총력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참고하신 첨부자료 중에 1인 1일 금액을 환산한 것은 급식비 1만 8000원, 숙박비 1만 5000원, 기타부대비 1만 9000원으로 해서 환산한 금액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서재성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먼저 관광지조성과 관광객 유치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는 현재 팔봉산 홍천온천 등 2개소의 관광지가 조성되어 있으며, 관광지 조성은 풍부한 자연적 문화적 관광자원을 갖추고 투자의 효율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조성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홍천9경 중 제 1경인 팔봉산 관광지는 등산로 정비, 공연장 및 야영장 조성, 풋살경기장 조성 등 다양한 관광인프라를 구축한바 있으며, 지난해에는 관광객 행태변화에 부응하기 위해 가족단위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물놀이 시설을 설치한 바 있습니다. 제3경인 미약골은 홍천강 발원지로서의 상징성을 부여하고 청정홍천의 이미지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친환경적인 테마공원을 조성 중에 있으며, 제6경인 공작산 수타사 주변에는 생태숲을 조성하여 역사와 생태체험을 할 수 있는 복합적인 관광지를 조성하는 등 홍천9경은 앞으로 기반시설과 편의시설, 체험시설 등을 체계적으로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관광객 유치활동을 통해 소득 창출 효과를 거두기 위해 전략적으로 차별화 된 관광자원의 발굴과 육성, 쉽게 접하고 편하게 찾아갈 수 있는 관광안내 홍보, 4계절 체류형 관광수요 창출, 다양한 협력체계 구축 이런 부분을 접목해서 급변하는 관광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수용태세를 갖추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문화관광 홈페이지의 신속한 업그레이드, 군부대 면회소 관광안내판 설치, 테마별 관광코스개발 등 다양한 시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주신 서석 검산리 악기박물관 준공계획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추진현황으로 위치는 서석면 검산리 100-2번지에 있고요. 규모는 악기박물관 신축 1동에 489.9㎡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8억 3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공정으로는 전시 및 공연시설물로 건물이 준공이 됐고, 준공검사 중에 있습니다. 마리소리골 악기박물관은 방금 말씀드린 위치에 하고 있으며, 지난해 6월 27일 착공해서 금일 현재로 사업을 완료하고 준공검사를 추진 중에 있는데 준공검사는 이미 완료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타시군의 박물관 운영관리를 참고해서 다양하고 특색 있는 전통악기의 전시와 국악 명창인들의 연습과 공연은 물론 지역주민과 관광객들의 전통악기 체험교육장으로 활용하는 등 우리 전통문화를 계승발전 시키는 공간으로 운영하고, 인근에 있는 관광자원과 관광농원 이런 부분과 접목해서 테마관광지로 집중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로 지난해 각종 체육대회 유치로 지역경제 효과는 어떻게 됐는지에 대해서 질문 주셨습니다. 앞서 신영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과 유사하다 봐서 간단하게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2006년도에는 도단위 이상 각종 체육행사를 17개 대회를 유치해서 2만 2900명의 선수와 관련 임원 가족 등이 참여한 바 있으며, 5억 5600만 원의 보조금 지원으로 선수와 참여인원이 우리 지역의 숙박 등으로 체류함으로써 자체 분석한 결과 약 33억 원의 경기부양 효과가 있었다고 분석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지역적인 경제유발효과를 염두에 둔 스포츠마케팅을 활성화해서 지역에 체류할 수 있는 우수한 대회를 유치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으며, 대회 유치 지원금도 적정선에서 지원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스포츠와 관광을 접목해서 우리 군의 5대 명품, 홍천9경을 집중 홍보하고 지역축제를 포함한 우리 군을 알리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각종 체육대회 보조금 지원이 더 투명성 있게 지출되어야 된다고 견해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각종 체육행사에 따른 보조금 사용계획에 대한 검토를 신중히 해서 사업의 목적, 사업의 추진방법 등 군민의 체력증진과 경기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을 최대한 고려해서 보조사업을 지원하겠습니다. 각종 체육행사에 따른 보조금 및 집행은 2007년도 하반기부터는 홍천군체육회에서 법인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지출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현금사용 항목을 최소화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군과 홍천군체육회와의 유기적인 협조로 보조금의 지원과 정산처리에 있어서 보다 더 투명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두 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답변내용에 대해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재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님께서 부임하신지 얼마 안 되셔서 질문을 드리기가 사실 힘이 듭니다만 간략하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광지 조성과 관광객 유치방안인데… 본 의원이 여론을 들은 바에 의하면 팔봉산이 과거에는 굉장한 명산이었습니다. 전국에서 많이 오셨는데 지금은 명산이라는 이름조차 점점 지워져 가고 있습니다. 그게 왜 그렇게 명산으로 안 되고 줄어드는지 그것을 담당과장님께서 면밀히 분석을 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서석면 검산리 악기박물관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릉의 소리박물관은 알고 계시지요? 한번 다녀오신 적이 있으십니까?

못 다녀왔습니다.

본 의원은 거기를 두 번이나 다녀왔는데… 거기에 투자한 것이 100억 원이 넘습니다. 그게 아주 뜨거운 감자입니다. 이리저리 옮겨 다니면서… 강릉시의 시민들은 그것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돈을 많이 투자 했는데도 제대로 관광개발이 안 되고 찾아오는 사람이 없는데… 과연 서석에 조그마하게 했는데… 여기 내용을 보면 지역주민과 관광객 전통악기 체험 이런 것인데… 우리가 돈을 투자해서 악기 하는 사람들 교육장으로 제공할 이유가 없다고 본 의원은 봅니다. 지금 이돈 8억 3500만 원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얼마가 들어갈지도 모르는 겁니다. 조금조금 하다보면 10억 훌떡 넘어갑니다. 과장님이 부임하신지 얼마 안 되셔서 추진하는 과정이 잘 이해가 안 되시겠습니다만… 아주 현명한 과장님이 오셨기 때문에 이것은 정말 빨리 민간에 위탁을 하든지 아니면 손을 떼든지… 깊이 생각을 하셔 가지고 주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되도록 추진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그리고 각종 체육대회 유치로 지역경제 효과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잘 아시고 경험도 많으시지만… 그 협회나 연맹하고 계약을 할 때 계획서 제출을 합니다. 그쪽서… 제출하는 그 계획서를 아주 면밀히 검토를 하셔 가지고 그래도 좀더 나은 대회… 홍천에 경제효과를 줄 수 있는 이런 대회를 검토 하셔 가지고 계약을 체결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서재성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업무를 추진하면서 최대한 반영을 하고 면밀히 검토를 해서 누수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장님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방재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고춘석입니다. 먼저 신영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두 건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허가된 골재장 및 골재의 소비량과 채취 가능량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하천골재 채취 예정지로 지정·고시된 지역의 골재채취 허가는 2006년 11월 24일 홍천군 서면 마곡리 28번지에 채취량은 8만 1540㎥이며, 지금까지 토석채취허가 내역은 홍천군 동면 627번지선외 13개소에 채취량은 8만 5826㎥입니다. 또한 육상골재 채취허가는 홍천군 서석면 풍암리 1164-1번지 외에 5개소에 채취량은 6만 400㎥입니다. 2007년도 골재 수급계획을 살펴보면 골재의 소비량 82만 6000㎥이고 채취 가능량은 하천골재는 33만㎥이며, 육상골재는 34만 6000㎥이고, 산림골재는 15만㎥으로 수요량과 공급량을 계획하여 수급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특정 관리하는 대상 시설물의 안전점검 결과와 향후 피해 예방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특정관리 대상시설물은 규모나 시설연도 등 일정기준에 따라 지정관리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시설상태에 따라 A~E등급으로 분류하고, A~C 등급은 현재는 문제점이 없으나 정기점검이 필요한 시설 및 경미한 손상으로 결함상태가 지속될 경우 주요부재의 결함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시설상태를 말하고, G~E등급은 주요부재의 노후화 또는 구조적 결합으로 긴급한 보수·보장 또는 사용제한, 사용금지가 필요한 상태로서 이를 재난위험시설물로 지정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특정관리 대상시설물은 2007년 6월 30일 현재 총 237개소이며, 이중 A등급이 96개소, B등급이 98개소, C등급이 43개소이며, 특정관리대상시설물의 관리는 특정관리대상 지정 및 관리지침에 따라 매년 상·하반기로 나누어 연2회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계절별, 시기별로 취약한 분야에 대하여는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 상반기 점검결과 우리 군에서는 재난위험시설인 D~E등급으로 진행한 시설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공공시설 중 교량 일부에서 난간파손 및 신축이음부 불량 등 불량개소가 나타나고 있어 지속적으로 보수·보강 계획 중에 있습니다. 또한 민간시설물에 대하여는 설날 및 해빙기, 우기 시 등 수시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전기시설 보완 및 배수시설 등 불량개소에 대하여 정비토록 지도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특정관리대상시설을 포함하여 재난취약시설에 대하여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다하여 재난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난예방활동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영재 의원님 질문사항에 대해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서재성 의원님께서 다섯 건을 질문 주셨습니다.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지 재해예방 계획 및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재해재난은 자연재해와 인적재난으로 분류 및 정의하고 있습니다. 재난관리체계로 자연재해는 자연대책법에 의거, 인적재난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재난에 대비하기 위한 계획으로 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의 4단계를 포함한 안전관리계획과 자연재난의 위험 및 단계별 방재계획을 수립·운영하고 있으며, 자연재난 방재계획은 사전대비를 통한 인명피해 최소화 대책을 최우선 대책으로 지정 및 관리, 사전대피시스템 구축운영, 현장관리소 운영, 기상특보 전파 및 경보시설 안내 방송, 순찰 등 신속하고 정확한 상황대처 능력 대응을 위하여 작성된 총 6장 150쪽으로 최근 자연재난 발생현황, 재난관리 조직 및 근무체계, 유형 및 단계별 행동요령, 재난발생시 피해 최소를 위한 복구체계를 수록하여 자연재난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안전관리계획은 매년 초 계획을 수립하여 재난관리체계 구축과 재난발생시 신속한 초동대처 및 조기 수습을 위하여 작성하는 기본계획으로써 총 4편 565쪽의 책자로 구성되어 유형별 재난관리대책, 유관기관별 대책과 각종 재난대비시설장비 등을 수록하여 운영하며, 인적재난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최근 기상이변으로 국지적 집중호우로 인한 인명피해와 피해 제로(zero)화 및 재산피해 최소에 따른 자율적 지속적 예방활동 강화 등으로 기상예보 특보 단계부터 자연재해에 철저하게 대비하고 안전관리에도 최선을 다하여 인적재난 최소화에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연봉교 아래 수중보에 대한 앞으로 활용계획에 대해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홍천강 수중보는 자연친화적인 하천경관 조성과 아름다운 홍천강을 만들어 수변공간의 효과적인 개발과 쾌적한 도시공간을 조성하고자 수중보 길이 100m 및 고수부지 615m를 설치완료 하였습니다. 단수로 인한 오염 및 악취에 대하여는 매월 수질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수시로 고무보를 도복과 기립을 반복하여 유속과 유량을 조절하고 터미널 주변에서의 접근성 확보를 위하여 홍천교에서부터 배수펌프장까지 제방도로를 정비하고 가로등과 화장실 등 편의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며, 또한 익사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여름철 성수기에는 수상안전 요원 등 관리인을 배치하여 홍천강 수중보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지역민의 휴식공간을 확보하여 여가활동을 기함은 물론 4계절 친수기능을 겸비한 다시 찾는 홍천, 머물고 싶은 홍천강을 만들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공사에 모래, 자갈 부족현상과 대책을 질문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각종 건설공사의 재료가 콘크리트 문화를 변화하면서 현재 하천골재인 모래나 자갈 부존량이 고갈되어 가고 있는 실정으로 자갈은 석상골재를 대체하고 있는 실정이고 모래는 하천준설 및 육상골재로 수급하고 있으나 앞으로 한정된 육상골재로 고갈될 우려가 예상됩니다. 이는 전국적인 현상으로 일부 시군에서는 모래를 외지에서 반입하거나 심지어 수입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나라 콘크리트 역사가 약 100년 정도 됩니다만 앞으로 골재생산 방법이나 새로운 건축자재가 개발될 것으로 사료되며 골재수급 방안에 대한 깊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오며 현재로서는 확실한 대책을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음 홍천관내 비포장 농어촌도로 및 마을안길 현황과 앞으로 시행계획을 질문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비포장된 농어촌도로는 146개 노선에 314.8㎞이고 마을안길 비포장도로는 167개소에 84.8km이며, 사업량이 과다하여 일시에 사업추진이 어려워 연차적으로 사업비를 확보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농어촌도로 및 마을안길 비포장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노후건물 안전점검 및 화재위험지역 검사강화계획에 대하여 질문 주셨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노후건물 안전점검은 노후건물 중 육안점검 시 불안전해 보이는 홍천읍 갈마곡리 소재 개나리연립과 희망리 소재 희망연립에 대하여 시설물 안전점검 전문기관인 한국시설기술공단에 안전점검을 의뢰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한 바 개나리연립은 건축당시 거푸집의 변형으로 건축구조가 변형된 것으로 구조안전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희망연립은 옥상 난간부분에 탈락위험이 있는 등 시설이 노후하여 장기적으로는 재건축 등을 고려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에 따라 입주민대표에게 본 점검의견을 설명한 바 있으며, 이후 희망연립에 대해서는 수시점검을 실시했으나 현재까지 별다른 이상 징후는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민간기술자문단을 활용하여 홍천읍 검율리 소재 월드2차 아파트와 희망리 소재 우일아파트 주변 재난위험요인을 점검하고 집중호우 시 배수처리 대책 등 재난에 대한 사전대비를 할 수 있도록 설명한 바 있습니다. 또한 해빙기를 대비하여 공동주택을 점검중 홍천읍 희망리 소재 신아아파트 입구에 발생하고 있는 지반침하 현상을 발견하였습니다. 현재 진행된 상황은 아파트 본 건물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으나 부속부재인 현관 일부와 화단이 지반침하로 변형되고 있음을 발견하고 시설주에게 상시점검토록 지도하고 있으며, 홍천읍 상오안리 삼호아파트에 대하여는 주차장 옹벽이 일부 전도현상이 발견되었으나 아파트 신축당시부터 변형된 것으로 보여지며, 이에 대해서도 아파트 관리소장에게 상시 점검토록 지도한바 있습니다. 향후 노후건축물 등에 대하여는 시설관리부서와 함께 적극적인 예방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시설주 스스로 재난예방활동을 적극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교육 및 홍보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화재 검사강화 계획입니다. 화재위험지구로는 홍천소방서에서 홍천읍 신장대리 8-18번지 소재 목조밀집상가인 홍천시장을 화재경계지역으로 지정 관리하고 있습니다. 화재위험지역 검사 강화계획은 홍천소방서에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2007년 3월 24일자로 시행되어 소방시설 등 설치 및 다중이용업주의 정기점검 등이 강화되었으며, 관내 화재위험지역에 대하여 8개 노선을 지정하여 1일 4회 화재예방 기동순찰을 실시함으로써 화재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이와 별도로 하반기 중에 재난취약계층인 저소득층 불량가구를 대상으로 전기안전점검 등을 실시하여 위험요소 발견 시 시설보수 및 교체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두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님 답변내용에 대해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재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