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동해시의회 발언
홍순만 의원 발언
낙진
정낙진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동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통상경제과, 세무과, 회계과, 주민생활지원과, 복지여성과 소관에 대한 감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오늘 감사도 어제와 같은 요령으로 실과소장의 보고는 생략하고, 부서별 순서에 의하여 일문일답 식으로 질의와 답변을 받는 방법으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통상경제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통상경제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수감에 앞서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시면 간단히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의훈
정의훈통상경제과장
없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그럼 통상경제과 소관 감사항목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우선 질의 전에 위원장님 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감사자료를 책상 위에 갖다 놓으라고 했는데 아직도 안 가져다 놓았습니다. 부서별로 언제까지 가지고 와야 되는지?
낙진
정낙진위원장
오늘 중으로 제출을 요구 한겁니까?
순만
홍순만위원
네.
낙진
정낙진위원장
그럼 어느 부서입니까? 그럼 12시까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님 조치를 해서 12시까지 도착을 하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 주십시오.
순만
홍순만위원
홍순만 위원입니다. 우선 질문에 앞서 책을 다 봤는데 보기쉽게 뒤로 빼면 되는데, 질문자료가 중간, 중간되어 가지고, 어떤 것은 상당히 잘한 것도 있는데 이 내용이 중간, 중간 이렇게 되어 가지고 그런데, 어떤 과는 상당히 잘 한데가 많거든요. 앞으로 좀 잘 봐 가지고 해 주시고, 51쪽에 북평민속장터에 청결 및 질서계도 요원 4명을 일시인부임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이들 외에 청소 인부는 몇 명입니까? 환경정책과 위생부 거기에도 있는데 어디 북평분들이 하십니까? 환경정책과에서 4명이 합니까? 환경미화원들이 아직까지 하신다는 얘기죠? 전에는 시간외에는 못한다 해 가지고 한 번 데모를 한적도 알고 있는데?
의훈
정의훈통상경제과장
요즘 비정규직 문제 때문에 그러는지 북평장 민원이 조금 생겼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 관계가 되는지 안 되는지, 제가 묻고 싶은 것은 환경미화원에서 하는지?
의훈
정의훈통상경제과장
아닙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수고하셨습니다. 70쪽에서 71쪽, 중소기업업체 저리자금 지원으로 경영난을 해소하고 자금을 안정적으로 적기에 지원함으로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는데 강원도 중소기업 육성자금은 매년 시비에서 6억원씩 출연하고, 그 자금을 받아 관내 업체에 지원하고 있는데 육성자금 지원도 필요하지만 우리 시 자체적으로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조성을 위해 매년 일정 자금을 조성해 내년 초 부터는 지원해 주도록 대책을 강구해 줄 것을 주문도 드리면서,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의훈
정의훈통상경제과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도에서도 많이 받는데 우리 시에서도 받는다, 그런 얘기예요. 71쪽에 입주업체 가동율은 겨우 59%, 제가 5분 발언도 했습니다만, 머물러 있습니다. 휴·폐업 9개 업체와 미착공 27개 업소는 무엇 때문에 휴·폐업되었고, 미착공된 사유들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입주한 후 부도 발생업체는 몇 개 업체나 됩니까? 거기에 대해서 70쪽하고 71쪽하고 답변한번 해 주세요.
의훈
정의훈통상경제과장
시 중소자금은 이차보전을 3%를 해 주고 있습니다. 시 중소자금은 우리가 100억을 해서 지금 83억이 나갔습니다. 지금 융자신청을 하는 곳이 꾀 많습니다. 그래서 돈이 자라는데 까지는 이차보전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휴·폐업이 지금 9곳이 있고, 휴·폐업은 하다가 보니까 경제적인 사정, 아니면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아마도 휴·폐업이 되고 있습니다. 이 휴·폐업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그냥 있지 말고 가급적이면 빨리 공단을 정상적으로 해 달라고 몇 번을 촉구를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사정이 있는 것 같고, 미 착공 업체는 땅을 거래를 할 때 산단에서 언제까지 이렇게 땅을 집을 지으라고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이 아직 미도래 됐기 때문에 있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전에도 제가 82개업체에 공문을 저번에 내어서 빨리 착공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하고, 전화도 여러 번 드린적이 있습니다. 그러한 사정 때문에 조금 들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런데 이 땅을 100% 말만 자꾸 하시는데 말하면 한도 없지만, 100%도 안되잖습니까? 나갔다는 것 보다 후·폐업이 벌써부터 몇 년째 되겠는데, 이것 보통 몇 년까지 이렇게 휴·폐업하고 있습니까? 시에서 대책이 없습니까? 우리 동해시 돈을 받아 가지고 일부 하는 것도 있고, 여기 설명서 제출자료도 보면 상당히 그렇는데 어지간히 해야지. 말만 가지고 100%, 100% 하지 언제까지 이렇게 둘 것인지 저는 그 얘기를 듣고싶습니다.
의훈
정의훈통상경제과장
휴·폐업 업체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그 돈을 더 지원해 줄 수 있는지 방안을 강구해서 방문해서 다시 설득을 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휴·폐업 한 사람들 지원을 지금 해 드렸잖아요? 언제까지 이것을 공사를 할 것인지, 아니면 폐업을 계속 어느 날까지, 이것이 아마 기간이 있을 건데요? 유효기간이 있죠?
시에서 지원받은 업체는 휴·폐업이 없다?
그렇게 막 도와줄 수는 없죠. 동해시가 무슨 돈이 많다고 도와줘.
의훈
정의훈통상경제과장
지난 일요일날 북평공단 경영자 협의회 사무실을 오픈을 했습니다. 제가 거기에 가 봤는데 앞으로는 직원을 거기에다가 상주를 시켜서 본격적으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아마 이달 말쯤이면 안되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관심을 가지고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앞으로 25만평도 더 산다고 그러는데, 나오기는 나오는 것 같은데, 73쪽에 자유무역지정 추진상황에서 관리권자가 산업자원부이지만, 마산 자유무역지역 관리 원장님이 관리하게 됩니까?
의훈
정의훈통상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럼, 현재 이 업무는 산자부나 아니면 마산에서 현장에 파견 나옵니까?
의훈
정의훈통상경제과장
마산 관리원에서 우리 동해시까지 관리를 전부 하게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시공업체를 입찰을 해서 우림종합건설이 받았습니다. 올해 공사는 착공을 합니다. 제가 말만 듣던 마산 관리원을 한번 다녀왔습니다. 이제 보름정도 되는데, 관리원에 가보니 관리관 건물이 5층인데 어마어마하게 컸습니다. 왜서 이렇게 크나 하고 안에 들어가 보니 그 안에 관리원이 따로 있고, 우체국, 농협, 세관, 검역소 원스톱 시스템으로 모든 기관이 다 들어가 있는겁니다. 우리가 마산 청사와 공장과 사무실을 짓는데 8월 8일날 아마 산자부에 고위분을 모시고 기공식을 하기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우리 시에서는 어떤 식으로 협조를 해 드릴겁니까?
의훈
정의훈통상경제과장
저희는 기공식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끌고 나갈겁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하여튼 잘해주시고요, 과장님 이하 직원들도 모시고 현장에 답사를 해 보세요. 동해시하고는 어마어마 합니다.
의훈
정의훈통상경제과장
가보고 놀랐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런 것은 자꾸 보셔야지 발전이 잘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홍순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전영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전영창 위원입니다. 5쪽에 이차보전사업이 사업비가 100억중에 83억을 지금 지원하셨다고 했는데, 이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 융자금 초청 심의위원회를 거쳐야만 되죠?
의훈
정의훈통상경제과장
네, 조례상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럼, 그 조례를 그대로 이행하고 있습니까?
의훈
정의훈통상경제과장
들어오는 사람이 오늘도 들어오고, 내일도 들어오고 이러다 보니까, 너무 빈번함이 있어서 조례를 하다보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고 이래서 사실 말씀드리지만 그 절차를 이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위원회가 존재 할 필요도 없네.
의훈
정의훈통상경제과장
앞으로는 절차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재미있는 것이 말이죠,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게 되면, 금년도 6월 말로 기준 해 가지고 일몰제로 폐지시켰다고 해요? 통상경제과하고 기획예산담당관실하고 안맞잖아요? 심의위원회에는 일몰제로 금년 6월말로 해 가지고 폐지 시켰다고 하는데, 또 과장님은 위원회 절차를 거치지 않고 대충대충 해 가지고 이렇게 지원을 해줬다 그러는데, 이것이 어느 쪽으로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의훈
정의훈통상경제과장
담당계장이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담당계장님 말씀하세요.
담당
담당경제지원
양원희 : 경제지원담당 양원희 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조례는 위원회가 구성을 하도록 되어 있고, 또 위원회에서 융자 대상자도 선정을 하고, 금액까지도 결정을 하도록 조례에는 규정이 되어 있는데, 현재까지 쭉 운영을 안해오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안해오다 보니까 금년 6월달 폐지를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다 이 얘기입니까?
담당
담당경제지원
양원희 : 조례 폐지에 대한 내용은 지금 저희도 알지 못하고 있고요, 현재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조례를 포함해서 유사한 성격의 조례가 지금 4건이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례를 정비를 하려고 지금 현재 내부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융자금에 대한 심의위원회는 몇 년 동안 계속 운영을 안해 온 것으로 그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운영을 안 해오면서 어떻게 보조사업비를 83억이나 지원했어요? 그 한계기준은 어디다가 둔거에요?
담당
담당경제지원
양원희 : 몇 달 전부터 이루어 진 것이 아니고, 벌써 수년 전부터 그렇게 쭉 이루어 진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기가 조금 그렇습니다. 현실은 알고 있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위원회는 구성되어 있는데 위원활동 범위가 운영한 최종 날짜가 언제까지 되어 있어요?
담당
담당경제지원
양원희 : 그 날짜조차도 확인이 지금 안됩니다. 이 문제점을 저희들도 알고 추적을 해 봤는데 언제부터 운영이 안되는지 그것이 현재 파악이 안되고 있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위원장은 부시장이고, 15인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우리 시의원들도 2명으로 되어 있는데 위원회를 운영을 안했다면 이것은 엄청난 문제잖아요? 통상경제과에서 뚜렷한 기준도 없이 인위적으로 보조사업비를 83억을 지금까지 지원해 왔다는 얘기 아니에요?
담당
담당경제지원
양원희 : 제 생각에는 아마도 융자대상자들이 어떤 중소기업 자금을 지원받는 과정에서 위원회 수시로 개최해 가지고 그분들 결정하고 하는 것이 좀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된 것 같습니다. 현재 지금 예전부터 융자금 대상자 선정하고 지금은 매 주 단위로,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융자 대상자로부터 신청을 받아 가지고 금요일이면 결정을 해 가지고 금융기관으로 계속 관행적으로 지금까지 통보를 해온 그런 실정이었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보조사업비 83억 지출에 대한 여러 기업체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기준을 자료 만들어 가지고 83억 내역 전체를 제출해 주십시오.
담당
담당경제지원
양원희 : 네.
영창
전영창위원
5쪽입니다. 그리고 2006년도에 대출금액 256개 업체 중 98억원으로 1개업체당 약 3,850만원 정도 되어 있는데, 여기에 중소기업이나 건설업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담당
담당경제지원
양원희 : 유흥 음식점이라든가, 숙박업소라든가, 일부 제한되는 업소 외에 중소기업은 해당이 다 됩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담당
담당경제지원
양원희 : 유흥 음식점이라든가, 숙박업소, 그런데는 임대해주는 그런 곳, 부동산업이라든가, 제한되는 업종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 외에는 다 융자 추천 대상이 됩니다. 물론, 업종 별로 금액은 차이가 있습니다. 최대 2억원이고, 최저가 3천만원까지 입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중소기업과 건설업에는 최대 2억까지는 지원 해 주고, 그리고 기타는 5천만원?
담당
담당경제지원
양원희 : 일반음식점이 3천만원 정도.
영창
전영창위원
추상적으로 얘기하지 말고, 규정에 따라가지고 얘기를 해 주세요.
담당
담당경제지원
양원희 : 최하가 3천만원이고, 최대가 2억입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그러니까 중소기업이나 건설업 같은 경우는 2억까지 최대한 해줄 수 있고, 기타 다른 중소기업은 그 외의 기업들은 3천만원까지 최저까지 해줄 수 있다, 이 얘기입니까?
담당
담당경제지원
양원희 : 네.
영창
전영창위원
실제 중소기업 융자금의 이자율은 몇% 입니까?
담당
담당경제지원
양원희 : 이자율은 금융기관별로 약간 차이가 있는데 약 6%에서 8%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거기에 대해 우리가 지금 3%를 지원해 주고 있죠?
담당
담당경제지원
양원희 : 네.
영창
전영창위원
이것이 이차보전사업비를 위원회 심의도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문제를 제기하는거예요. 과장님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그리고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금년 6월부로 해 가지고 일몰제로 이 위원회를 폐지시킨다는 그런 자료가 접수되었기 때문에 제가 지적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아까 요청했던 83억에 대한 지출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아시겠습니까?
의훈
정의훈통상경제과장
네.
영창
전영창위원
마치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전영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원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대부분 두 위원님께서 지적이 되었기 때문에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73쪽 제일 하단에 자유무역지역을 마상관리원에서 관리를 한다고 그러는데, 여기 자료에 보면 착공 후 토지계약 문제 등으로 공사가 중지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것이 무슨 내용이죠? 시공업체가 계약은 다 되어 있죠?
의훈
정의훈통상경제과장
네, 되어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지금 4개 업체입니까?
의훈
정의훈통상경제과장
종합건설은 5인이고, 그 밑에 전기라든가, 소방이라든가 그것은 전부 6개 업체입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런데 여기 내용 착공 후 토지계약 문제 등으로 공사중지 이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의훈
정의훈통상경제과장
땅에 소유자가 토지개발공사입니다. 그런데 산자부에서 돈을 토지개발공사에서 주민들 땅값을 주고 공사를 해야 되는데 땅값이 해결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난번에 해결이 됐습니다. 땅값이 마무리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몇 일 전에 만들다 보니까 여기에 글자가 들어간 것 같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말하자면 개인도 아니고, 서로 당사자가 서로가 국가기관인데 사전준비를 좀 잘 하지, 이런 것 때문에 지연이 되고 그러면 되겠어요.
의훈
정의훈통상경제과장
그래서 일전에 산자부에 가서 말씀을 드려서 그 문제가 해결이 되어서 시작됩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럼 8월달 착공을 하게 되면, 예컨대 이것이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해서 여기서 사업을 펼치려는 시설이 아니고, 예컨대 마산 관리원과 같은 그런 지원시설을 짓는거에요?
의훈
정의훈통상경제과장
그것도 짓고, 공장동도 짓고, 관리동도 짓고, 청사도 짓고, 부속건물도 짓고, 여러 가지를 다 지으려고……
원오
김원오위원
그리고 제가 또 늘 경기현황이 어렵고, 실업 인구들은 늘어나고, 생활이 어렵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북평산업단지에 입주 기업체가 자꾸 늘어난다고 분홍빛 소리는 자꾸 나는데 시민들이 느끼는 고용 효과에 관한 어떤 기대치에 못 미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불만이 많은 것 같은데, 특히나 국가로부터 보조를 받아서 입주하는 업체는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중계를 해서 입사서류도 받아주고 그렇게 했어요. 그동안 취업알선 실적 이래가지고 구인현황이 102명, 구직현황은 224명 이래서 취업알선을 142명 시켰다고 하는데 이번 북평산업 입주와 관련되어서 우리 시에서 알선했다거나 이런 실적이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까?
의훈
정의훈통상경제과장
네.
원오
김원오위원
142명이면 총 여기서 몇 명 정도나 취업알선이 되었어요?
의훈
정의훈통상경제과장
제가 와서도 1대 1로 해서 한 것이 있고요, 제가 얼마 전에 공문을 냈습니다. 기업체가 이쪽으로 오면서 여러 가지 물류비도 받고, 입주보조비도 받았는데, 우리가 정말 시민들 체감에 느끼는 고용효과는 미미하다, 사람을 고용해서 쓰다가 이런 저런 사유로 해서 금방 또 해고시키고, 이래서 되겠느냐. 그 돈이 어떻게 나갔느냐. 시에서 보조해주고, 국가에서 도비로 보조 해 줬는데, 안되겠다 이렇게 해서는 안되겠다, 그렇게 하고 요 몇 일 전에 아주 공문을 냈습니다. 앞으로 또 나갈 돈이 있다, 있는데는 사람을 얼만큼 쓰느냐 이런 것을 기준을 총체적으로 잡아 가지고 우리가 돈을 지원하는 방법을 나름대로 한 번 강구를 해 보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마지막으로 간곡히 부탁한다면서 제발 피부에 와 닿게끔 우리 시민을 써 달라고 방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우리 공단 담당지원하는 계에 계장님 한 분하고, 직원 한 분이 있는데 아마 국장님도 이 자리에 계십니다만, 다음 인사때는 직원이 아마도 배치가 될 겁니다. 그러면 좀 능숙한 직원을 거기에 배치해서 사무실을 협의해서 만들어 놨으니까 그리로 출퇴근해서 나름대로 한번 대책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하여튼 직원을 현장에 배치하려는 계획을 저도 들었는데, 아주 적절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공단에서 나오고 있는 어떤 요청들이 너무 상이한 부분이 많아요. 예컨대 이전계획에 관한 지원을 받고 입주한 업체하고, 그리고 지방에 순수하게 거기서 사업을 펼쳐오시던 분들하고는 아주 강렬하게 이해관계가 달라요. 그래서 요청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다른데, 일단은 지역에서 아무런 보조없이, 예컨대 겨우 폐수 처리비 정도나 보조를 받으면서 이렇게 사업을 하고 있는 분들을 제외하고 수도권에서 이전하면서 땅 매입비, 그리고 운전비 이런 부분들을 상당하게 지원을 받고 들어온 기업체에서, 예컨대 양지목재 같은 일을 계속 하도록 내버려 둘거냐 말이에요. 지금 과장님께서 앞으로 직원들을 취업시켰다가 또 다시 내 보내고 이러는 일이 없도록 많이 취업을 시켜달라고 요청을 하고, 차후 비용지원이 될 때 그런 것에 불이익을 줄 수도 있을 것 같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거의 어렵잖아요? 요건을 갖추어서 지원을 요청하면 그것을 거절할 수 있습니까? 말할 것 같으면 법규사항인데.
의훈
정의훈통상경제과장
위원님 말씀으로 한다 이러면 법적으로 아니면 규정상에 돈을 주게 되어 있는데, 사람문제까지 하다 보면 그런 문제도 아마 있겠죠. 그래서 이런 말씀 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지난번에도 취업문제 때문에 조금 언성을 높여가며 공단하고 싸운적도 있었어요. 그런적도 있는데 앞으로 하여튼 예를 들어서 임동같은 경우에 지금 공장을 계속 짓고 있는데, 하반기에 또 채용을 한다 하니까 제가 나가 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정말 누구를 얘기하든지 해서 가급적이면 싸우는 한이 있더라도 다투는 한이 있더라도 채용하는데 시민들 채용하는데……
원오
김원오위원
하여간 공단에 수도권 이전지역이라는 명칭을 달고 공단에 이전되어 있는 기업들이 아주 내가 봐서는 오만한 것 같아요. 하물며 양지목재 같은 그런 행태는, 모르겠어요, 내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런 것을 왜 불러 들였는지 모르겠어요. 시민들을 그렇게 홀대를 해도 말도 안되는 일이에요. 처음에 80명 고용한다 그랬다가 지금 몇 명 고용되어 있죠? 그것 판단해 보셨어요? 우리 시민들이 불과 10명도 채 안남은 것 같은데?
의훈
정의훈통상경제과장
왜서 사람을 고용을 하다가 하나 이러니까, 여기 말로 서툴다, 서툴면 기술을 가르쳐 줘야지 서툴다고 해서 되겠느냐, 그래서 이러다 보니까 그분들하고 언성이 좀 높아져 가지고 이런 적도 있습니다만, 하여간 앞으로 채용하는데는 제가 조금 개입을 해서 시민들이 좀 많이 채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하여간 제 생각으로는 지금 그쪽에 전부다 대형 목재회사들이 입주를 해서 환경적으로도 시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고, 그리고 또 고용문제에 관해서도 그런 불편을 느끼려면 시민들이 안정적인 취업장이 마련이 되어서 그래도 그런 불편 정도는 우리가 견디면서 그래도 소득을 거기에서 얻는다라고 하는 위안이 되면 그러면 참을 수가 있어요. 이것은 그런 위안도 아니고 이것은 조롱당하는 것 같아요. 어느 날 회사가 어렵다고 또 잘라내고, 외국 값싼 노동력 또 받아들여 가지고 이러면 우리가 북평산업단지를 왜 유치를 합니까? 오로지 시민들에게 환경적으로 우려 스러운 그런 공간만 만들게 되고, 취업기회는 없고, 그리고 생계는 막막하고 자꾸 떠나죠. 살수가 없으니까 떠나죠. 이것을 내가 봐서는 지켜보면서 지날것이 아니라 좀 제대로 하여튼 우리 통상경제과장님이 전적으로 책임져야 될 만한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지만, 뭔가 우리 분위기가 공단에 입주한 업체들에게 끌려가고 있다, 진짜 그 오만한 기업자들에게 농락 당하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돼요. 하여튼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장님 계시니까,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이 진짜 그렇게 강건너 불구경 하듯이 할 것이 아니라 뭔가 다 잡고 가셔야 돼요. 물론 기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도 해 줘야 되지만, 오로지 그러한 감상적 지원속에서 시민들이 내몰리도록 내 팽개쳐서는 안된단 말이에요.
의훈
정의훈통상경제과장
제가 조금 느끼는 것을 말씀드리면, 제가 몇 달 안됐습니다만, 우리가 지금 제2 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하려고 하고 있는데 목재소 같은 경우는 면적이 너무 큽니다. 어마어마한 면적을 맡아 가지고는 공장 지어 놓고 기계가 일하잖습니까. 고용효과가 없어요. 저는 느끼는 것이 그런데, 앞으로 제2, 제3 공단이 들어서더라도 선별적으로 가려서 부품을 들여와서 이 라인에 일하시는 분들이 많은 이런 직종으로 전환을 해서 선별적으로 공단을 해야 되지, 몇만평씩 해서 기계가 다 일하고 사람도 없고 이러니까 안타깝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하여간 용도 문제도 저도 사실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있지만 여러 가지로 적절하지 못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어떤 것은 생산시설이 전부다 목재 가공회사가 되어 버렸으니까 보기도 안타까워요. 하여간 북평산업단지가 우리시민들이 진짜 관심갖고 지켜보는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하여튼 실망스러운 것은 틀림이 없어요. 그것을 좀 개선될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의훈
정의훈통상경제과장
네.
원오
김원오위원
동해화력발전처 발주사업내역을 달라고 했는데, 이것 하여튼 모르겠습니다, 내역이 소재지도 없고 이래서 정확하게 판단이 지금 안되는데 결국은 뭡니까, 쌍용자원개발에서 석회석을 팔아먹는 것 빼내면 아무것도 없어요. 쌍용자원개발하고 발전처의 협력업체인 한전기공, 그리고 석원산업 이런 정도를 빼면 없어요. 쌍용자원개발에서는 년간 20여억원 어치의 석회석을 파내요. 65쪽, 67쪽 여기에 있는 내용인데, 쌍용자원개발에서는 예컨대 석탄을 때면서 나오는 가스를 줄이기 위해서 부원료로 타방설비로서의 석회석을 넣는 것 같아요. 그럼 쌍용석회석 광산에서는 년간 20억 정도 판매한다 이 말이죠. 그리고 쌍용에서는 프라이애쉬를 사가지고 가죠? 그 비용이 지금 여기 계상이 안되었는데, 서로 감가상각을 하면 어떻게 되버려요? 그것 혹시 알아보셨어요?
의훈
정의훈통상경제과장
못알아 봤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러면 하여튼 그 부분도 좀 비교가 될 수 있게 쌍용에서 탄재죠, 프라이애쉬든, 바톤애쉬든 그 두 부분 중에 시멘트 부원료로 사용하고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구매해 가는지, 아니면 무상으로 주는 것인지 그것을 알아서 대비를 시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 나온 자료를 이렇게 보면 과장님 무엇을 느끼시는지 모르겠어요. 이것은 년간 58억, 60억 정도 이렇게 써 놨는데요, 쌍용자원개발하고 거기에 소위 말하는 직속 협력업체의 수지랑 빼면 없어요. 전부다 몇 백만원 이런 수준이에요. 이런 부분도 우리가 뭔가는 발전처가 지역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대기업의 어떤 사업보조밖에 안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이런것도 좀 개선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마치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김원오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안녕하십니까. 4쪽에 봐주세요. 중앙시장 차광막설치 준공이 언제 됐었죠? 몇 년 됐잖습니까?
의훈
정의훈통상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그 후에 발생된 문제되는 부분 있었잖습니까, 그죠?
의훈
정의훈통상경제과장
환기통 이런것.
영희
이영희위원
그런데 애초에 왜 설계를 하고 할 때 그런 부분을 현장에 여건에 맞춰 가지고 설비를 한다든가 그런 것은 왜 안하셨죠?
의훈
정의훈통상경제과장
지금도 부곡동이나 향로동에 차양막공사는 향로동 같은 경우 며칠 전에 마쳤습니다. 설계용역을 받을 때 제가 항상 주장하는 것이 그 차양막 시설을 지어놓으면 공무원인 제가, 우리 직원들이 쓰는 것이 아니잖느냐, 거기 상인들이 쓰는 시설인데 상인들에게 맞게끔 시설공사를 해야된다 그래서 제가 설계를 일방적으로 납품을 안받고 꼭 상인들에게 공람을 시킵니다. 예를들어서 환기통을 어디로 했으면 좋겠느냐, 또 문은 어디로 내 줬으면 좋겠느냐 이런 식으로 공람을 시켜서 가지고 왔는데도 추후에 직접 생활을 하다보니 불편사항이 타나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설계를 자체설계 한 것도 아니고 설계용역을 해서 발주를 해서 설계비까지 지출해가면서 용역을 한 부분이 결과적으로 하나 마나 꼴이 됐었잖습니까. 지역 여건도 고려하지 않고 과장님께서 집행부에서 현장여건을 확인을 안했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공사가 있으면 미리 여건이 어떻고 그 다음 불이 났다든가 민원이 얘기가 많이 됐었잖습니까. 유사시에 2층이라든가 그 이상 되는 사람들은 다 전멸 아니에요? 그 다음에 환기구 전혀 없는 상황에서 공사는 완공되어가지고 민원이 야기되니까 추가로 지금 여기 내용르 보면 추가로 2억이 들어간다는 얘기입니까?
의훈
정의훈통상경제과장
네.
영희
이영희위원
1차적으로 환기구 설치해서 7백만원, 개폐장치 4,100만원 해서 1천만원 일단 들어가고, 차후에 내년에 개폐장치 해서 1억 2천 더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잖습니까?
의훈
정의훈통상경제과장
네.
영희
이영희위원
그럼 결과적으로 지금 2억은 아니지만 예산낭비를 하고 있는거잖습니까?
의훈
정의훈통상경제과장
위원님 말씀처럼 당초에 완벽하게 납품을 받아 가지고 했으면 이런 일이 없는데, 앞으로도 이런일이 없도록……
영희
이영희위원
우리가 지금 보면 이것 하나만 가지고 사실 얘기하는 것 아니거든요. 대부분 보면 어떤 공사가 있으면 미리 설계를 했다가 그 다음에 2년, 3년 지나다가 예산확보 해 가지고 공사를 하면 또 설계변경해서 물가상승율 적용해서 남 좋은 일 시키고 다 이런 일이거든요. 지금 이런 민원사항, 주민들이 직접 접하는 이런 부분도 현장확인하지 않고 설계용역을 줘 가지고 이런 부분을 한다는 것은 1, 2천만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또 몇 억을 들여서 새로 보수해 주는 이런 상태가 계속되니 이것 어떻게 할겁니까? 그럼, 누구하나 돈 1, 2억 더 들어간다 한들 누가 책임 질 사람도 없잖습니까?
의훈
정의훈통상경제과장
하여튼 앞으로 하반기에도 동호동 차양막공사기 있습니다만, 그때 부터라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완벽하게 납품을 받겠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이영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통상 63쪽입니다. 현재 보면 중국, 일본에 6개월 기간으로 각 1명씩 공무원을 파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협력사안에 나타난 바와 같이 자매도시간 교류 활성화, 각 국의 지방자치제 등 여러 부분에 걸쳐 벤치마킹을 시도하도록 하고 있다 하는데, 파견 공무원의 선정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의훈
정의훈통상경제과장
직원 공모를 해서 내부적으로 심사를 해서 공무여행심사규정에 적합한 사람을 파견 발령내게 되어 있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항간에 들리는 소문에는 인사적체나 어떤 보상차원에서 파견하는 그런 것은 아니죠?
의훈
정의훈통상경제과장
그것은 전혀 아닙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그럼, 두 번째 묻는데요, 교류협력사안이나 내용에 대해 우리 시에 갔다와서 실지적 도움이 되는 것이 있습니까?
의훈
정의훈통상경제과장
연수를 해 가지고 오면 일단은 그분들이 보고 느끼는 것이 있거든요. 어느 부서에 가서 일을 하더라도 일본 쓰루가시 가니까 하수도가 어떻더라 벤치마킹 할 수도 있지만, 일단은 우리 시에 예를 들어 분석을 하든지, 문화라든지 전달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그러다 보니 공무원도 파견될 뿐 아니라 또 학생들도 서로간 왔다 갔다 하면서 하고, 그러다 보니까 부모들까지도 왔다갔다하게 되고 이런 여러 가지가 있고, 또 일본을 간다하든지, 중국을 간다 할 때 그 공무원이 국제화 시대에 맞게끔 그 나라말을 공부를 안 해서는 못가거든요. 그래서 공부를 해서 가는 이런 것,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제 생각에는 6개월의 짧은 기간에 어떻게 그들의 문화, 관광 이런 부분을 섭렵을 하고, 우리 문화 여러 가지를 전파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의훈
정의훈통상경제과장
지금도 쓰루가시에서 이꾸찌나오끼상이 와 가지고 지금 근무를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한달 씩 과를 바꿉니다. 계속 우리 과에만 와서 근무할 수 없고, 문화체육과에 한달, 또 환경부서에 한달 이렇게 해서 자그만 하지만 그 업무를 배우고 이렇게 하고, 또 그분이 와서 그냥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전체직원과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희망자를 받아서 지금 지하에서 일본어 강의를 1주일에 세 번씩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민과 공무원 희망자에 한해서.
진영
김진영위원
그럼, 제가 보상차원의 파견이 아니고 자기개발과 시의 발전을 위한 궁극적인 목적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앞으로 제도나 갔다와서 연수 보고서 같은 것을 더 세밀하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김진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재래시장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과장님께서 여성단체 회원들한테 800명에게 재래시장 이용을 해 달라는 애절한 사연의 내용으로 서한을 보냈잖습니까? 그 이후에 어떤 효과가 조금 있습니까?
의훈
정의훈통상경제과장
저희 시청에서는 어차피 점심을 먹으면 어디 가서도 먹잖느냐. 이것을 좀 시도를 하자. 재래시장에 가자 해서 우리 담당과가 있잖습니까? 예를 들어 우리 과 같은 경우에는 북평동으로 이렇게 과가 동별로 정해져 있는데 가서 한 달에 세 번은 시장에서 칼국수를 먹자 이 시책을 내 놔 가지고 한 달이면 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달이 지나봐야 되는 일이고, 그때 김혜숙 위원님께서 말씀 하신대로 제가 그것을 하면서 그때 천장을 찍어서 여성단체 전 회원들에게 발송을 했잖습니까. 그리고 나서는 우리 동해시 관내 전체 기관에다 한번 공문을 내 보자. 그렇게 하고나니 또 빠진곳이 있었습니다. 지금 육군과 해군에다가 보내야 되겠다, 그래서 어저께 제가 월요일날에 군부대에다가 발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서 얼만큼 사는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애들 손잡고 가서 알게끔 하기 위해서 거기까지는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재래시장 상인들을 중소기업 거기서 교육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중앙시장을 중점으로 해서 두 번의 교육을 시킵니다. 옷하고 구두 하시는 분 이렇게 해서 한번, 또 나머지 분들 한번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그럼 아무리 우리보고 해달라 해도 우리로서는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상인들을 모시고 어디를 가시든지 그분들은 아실거니까 그럼 같이가자 해서 하반기에 버스를 타고가서 배워서 그분들이 해달라고 하는 것을 제가 해 드리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아까 말씀 중에 나왔던 직원들 이렇게 해서 점심시간에 한 달에 세 번이든, 가서 이용한다는 것은 참 좋은 생각 같고, 그것이 한 두 번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전과로 전부다 동참하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또 한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지난번에 말씀하셨듯이 중앙시장에 있는 해수 인입관 문제는 해양정책과 하고 얘기가 되고 있습니까?
의훈
정의훈통상경제과장
그래서 일전에 중앙시장 번영회에서 문서가 왔습니다. 중앙시장에 보면 어시장이 있는데 너무 낡았지 않느냐. 리모델링을 좀해서 개선시키고 해수도 가져와서 쓰게되면 살은 고기를 썰어서 회를 하게되면 또 그런 효과도 있고, 또 고기가 신선하고 이러니까 또 할 것 아니냐, 그래서 주위 분위기 차원에서 이것을 좀 하자 이래서 제가 국비를 신청을 했습니다. 일전에 정낙진 위원장님도 여기 계십니다만, 제가 미처 잘 몰랐는데 그것이 사유땅에 사유 건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행정적으로 무상사용 승낙을 받으면 될 것 같습니다. 국비신청을 해서 국비를 하게 되면 도비까지 따라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4억 5천 정도 이 정도 예산을 잡아서 그것을 리모델링 할겁니다. 할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수문제는 어떻게 끌어들이나 하고 삼척에 어떻게 해 놓았나 하고 삼척 재래시장을 갔더니 시설에다가 파이프라인까지만 설치해 놓고 정라진에서 오기 때문에 관은 못 묻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라인을 통해 알아보니 발한천으로 해서 이쪽으로 바다에서 물 끌어오는 방법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얼마 전에 위원장님께 말씀을 드렸더니 그 라인말고 이러한 좋은 방법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당초예산에 세워서 어시장을 한번 리모델링해서 현대화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78쪽에 있는 북평산업단지 내 기업제품 구매실적에 대해서 나왔는데, 북평산업단지 내에서 생산되는 물건 중에서 우리 시에서 구입할 수 있는 제품이 몇 가지 정도 됩니까?
의훈
정의훈통상경제과장
지금 뚜렷하게 나오는 것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탁자 같은 경우도 생산해서 내는 곳이 있습니다. 일전에 경영자 협의회를 개최를 했더니까 나오는 제품을 홍보도 하면서 좀 팔아달라 이래서 제가 관내에 전 행정기관이라든가, 국가기관에 회계담당자를 전부 회의를 소집해서 북평공단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현지로 나갈겁니다. 북평공단에 나가서 이 공장에는 이런 제품을 판매하고, 이 공장에는 이런 제품을 생산하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보시고 가서는 앞으로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해서 제가 그 계획을 머리에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건의를 했기 때문에 갈겁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제가 여쭤 본 것은 몇 가지 정도 되냐 그거에 대해서 여쭈어 봤습니다.
의훈
정의훈통상경제과장
그것은 15정도……
혜숙
김혜숙위원
제품이?
의훈
정의훈통상경제과장
네.
혜숙
김혜숙위원
장애인 작업장에서 생산되는 것들……
의훈
정의훈통상경제과장
그것은 비닐봉투하고 장갑……
혜숙
김혜숙위원
그런 종류고 그 다음에 일반회사에서 하는 제품은 책상 그런 정도입니까? 사무용품?
의훈
정의훈통상경제과장
사무용품도 있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형광등이라든지 그 외에는 수산물……
혜숙
김혜숙위원
굉장히 미미한 것 같아서 우리 본청이라든가 이런데서 구입하기에 좀 미미한 종목인가요?
의훈
정의훈통상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경영자 협의회 회의때도 나왔는데, 북평공단은 이 특별지역이기 때문에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거기서 나오는 이 제품이 비싸더라도 입찰을 안하고 바로 회계부서에서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북평공단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나오는 제품도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겠지만, 또 여러 가지 말씀드리지 못할 그런 사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경영자 협의회 회의 때 그렇게 건의를 했는데 아마 그것이 해당부서에서 검토를 하고 있을겁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여쭤보면 지금 우리 시와 국내외 자매교류가 많이 있는데, 아까 우리 김진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또 새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 정서방 자매도시를 추진하고 있는데 그 전에 추진했던 그러한 자매도시간의 교류 결과가 많이 좋은 것인지요?
의훈
정의훈통상경제과장
여기 지금 앞에 99쪽에 자매도시는 시와 국내 시 간의 자매도시이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108쪽에 정서방 사업은 그것은 동 자치위원회하고, 예를 들어 서울에 있는 주민자치위원회하고 결연을 맺자, 그래야지 동해시가 어떻다는 것을 서울에 있는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오시게 하기 위해서 자치위원회와 자치위원회간에 교류가 되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런데 제가 여쭈어 보는 것은 그만큼 지금까지 환동해 거점도시 상설사무국 문제라든가, 자매도시 이런 교류사업 결과가 과연 우리가 그만큼 예산을 투입하고 여러 인력을 투입한 결과에 비해서 좋은가 그것을 여쭈어 보고 있습니다.
의훈
정의훈통상경제과장
그런데 미주지역의 자매도시는 선진국가가 되어서 그런지 자매도시 하면서도 사실 큰 그런 것은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러시아라든지, 중국 도문시 이런데는 학생교류도 오고 여러 가지 문화행사도 오고 이런데 미주지역 이런데는 사실상 교류가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에 국제협력실에서도 자꾸 국제교류를 자꾸 넓히라 이러는데 그것도 뭐가 있어야지 넓히지 한없이 넓힐 수는 없잖습니까. 그래서 저도 이 업무를 보면서 계속 늘려서는 안되겠다. 기존에 있는것만 가지고도 잘 운영해 나가야지 다시 다른 추가 이런 것은 제고를 해야 되겠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제가 그 말씀을 여쭈는겁니다. 좀 결과적으로 별로 좋지않은 것들은 과감하게 그 다음에는 폐지를 하고 정말 기존에 있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내실을 기하는 그러한 교류협력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램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김혜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전영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이차보존사업비에 관련 마무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향후 이차보전사업비를 3%에서 1% 인상시켜 가지고 4%까지 하려고 그러시는데요, 재원이 1억 9,300만원이 더 필요하다고 그러셨죠?
의훈
정의훈통상경제과장
네.
영창
전영창위원
이런 막대한 사업비 인데, 최고 이자보조비가 2억까지 되는 사업비를 공무원들의 판단기존에 맞춰 가지고 판단한 것은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심의위원회를 다시 부활했으면 하는 바람직한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의훈
정의훈통상경제과장
검토를 하겠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검토를 해야 되겠죠? 공동주택 지원조례안 같은 경우도 몇 백만원 공사를 해도 시의회 심의를 거쳐서 하는거란 말이요. 이차보전비가 2억 정도 최고 보상 나가는데 공무원들이 판단을 해 가지고 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검토하십시오.
의훈
정의훈통상경제과장
네, 검토를 하겠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마치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전영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홍순만 위원입니다. 80쪽에 이 사업은 지역사랑실천협의회가 주체하고 있는데 이 사업이 시행되고 난 후 시에서는 어떤 부분에 협조,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의훈
정의훈통상경제과장
민간단체에서 하기 때문에 시에서는……
순만
홍순만위원
서류를 상당히 잘하셨고, 하여튼 하시려고 하니 도와주시는 것으로 상품권 하는 방법이 있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의훈
정의훈통상경제과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도와드렸으면 합니다. 두 번째는 86쪽과 91쪽이 되겠습니다. 공단입주업체별 폐수처리비와 물류지원비 지원사항 관련 자료는 본 의원이 요구를 했습니다만, 년도별로 업체별로 소상하게 작성되었기 때문에 유익하게 참고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잘 하셨네요. 거기에 대해서는 칭찬을 해 드리고 싶습니다. 97쪽이 되겠습니다. 내고장 중소기업제품 구매실적을 보면 53억 9,500만원으로 모두 시 본청과 사업소 각동에서 구매한 실적입니다. 각급 기관, 학교는 물론이고 시민들도 우리 지역 생산제품들을 구매,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주문 드립니다.
의훈
정의훈통상경제과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동하고 시하고 잘 맞아 들어간 것 같습니다. 이대로 꼭 해주십시오.
의훈
정의훈통상경제과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106쪽에 환동해거점도시 상설사무국 설치와 관련해서 배경과 추진상황에 대해 설명하여 주십시오.
의훈
정의훈통상경제과장
지난해뿐 아니라 오래전 부터 민선시장님들이 들어서서 구호처럼 내 걸어서 4개 나라의 시장님들이 모여서 몇 번 회의를 했습니다. 올해 12번째가 됐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시장님께서 상설기구를 설치를 하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제안에 따라갖고 구체적인 것은 실무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어디다가 사무실을 둘건지, 직원은 몇 명을 할 것인지, 어떤일을 할 건지, 돈은 어떻게 갹출할 것인지 이것이 실무적으로 다시 협의가 될겁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111쪽에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에서 금년도 사업비가 5억 5,900만원인데 지금껏 사업이 안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벌써 반년이 지났는데도 추진이 안되고 있는데 무슨 사유가 있는지, 4개 동마다 전화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되어가는지 그 설명을 간단하게 좀 해 주십시오.
의훈
정의훈통상경제과장
이 돈은 올해 사정이 있어서 돈을 못쓰게 되면 다음 년도로 이월이 됩니다. 그리고 이 돈을 가지고 사업을 해 달라고 결정을 하시는 분들은 저희는 동에서 직인이 찍혀서 이런 이런 사업을 해 달라 그러면 그 사업을 설계를 해서 입찰을 해서 업자를 주면 됩니다. 그러나 해달라고 결정을 내리는 결정권자는 동장님입니다. 그래서 동장님들이 사업 신청이 아직 안된거죠.
순만
홍순만위원
과장님도 동장을 하셨기 때문에 잘 아시겠지만, 보통 주민들 자치위원회나 통반장님들이 이 돈을 어떻게 써야되는지를 잘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도 잘 말씀을 드리고, 그 돈이 그냥 발전기금으로 왔다하지만 실제로는 이것 못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각 동마다 자세하게 자치위원회라든가, 번영회라든가, 통반장님들 회의하실 때 그것을 아직 몰라서 우리 송정동 같은곳은 그것을 가지고 나누어 쓰는 식으로 설날 양말도 사주고 그런 우스운 얘기지만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저는 알고 있으니까 얘기를 못하는데 그런 얘기도 흘러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동장님보고 통반장 회의를 할 때 자세히 어떻게 써야되는 돈이다 설명을 해 주시면 거기에 대해서 고맙겠습니다. 아직까지 없는 것은 빨리 전화를 드려가지고 북평이나 다른데는, 북삼동 같은데는 일부 들어왔는데 몇 군데는 안들어왔잖아요. 왜서 안들어 오는지, 또 얼마 전에 문제있는 것도 없지않아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아시고 과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쓰세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홍순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55쪽에 입지보조금 지원에서 11개 업체에 지원을 했다 그러는데 3개 업체는 준공을 했고, 1개 업체는 건설중이고, 미 착공 업체가 7곳이 있는데 여기도 그럼 선 지원을 하신겁니까?
선지급 하는데 법적으로 문제는 없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김진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정리차원에서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여러 위원들이 말씀드린 재래시장의 시설개선사업, 이 시설개선사업은 재래시장의 활성화, 또 많은 이용객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입니다. 그 부분에 많은 사업비가 투자되었고, 주차장이나 차양막 시설공사 등 여러 사업에 투자가 됐는데 아마 신문보도를 보셨는지 몰라도 춘천에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약 280억원이 넘는 돈을 투자를 했는데, 찾는 사람이 없다 이렇게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우리가 이러한 많은 사업비를 투자했지만 그 부분에 정말 이제부터는 이것을 활성화시키고 이용을 하는데 우리의 어떤 시정의 정책방향이 맞춰져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방향에 대해서 통상경제과에서는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 그와 아울러 발한동 차양막 부분공사가 아직 덜된 부분이 좀 있을 겁니다. 그 부분에 그 이유가 왜서 그렇게 되었는지도 검토를 해서 저한테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 아까 김혜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자매결연이나 이런 행정교류 시 이런 부분도 우리 시에 실질적인 어떤 이익이 가도록 이렇게 좀 움직여 줘야됩니다. 아까 감사자료에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제2산단 추진계획이 자꾸 나오고 혁신정책단에서 이 부분을 지금 구상을 하고 있 는 모양인데 이런 부분이 구체화 될 때는 의회에다가 동의가 계획을 설명을 하고 진행을 해야 됩니다. 지금 아무것도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부분은 잘못되어가고 있는겁니다. 그 다음에 홍순만 위원님이 질문하신 상품권 가맹점, 상품권 지사협에서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 지금 상품권을 발행하고 있는데 상품권 발행법에 대해서 이 부분이 어떤 절차를 거쳐서 지금 하는겁니까?
아니 그것은 다 아는데, 이 상품권 발행법이 있잖습니까? 아마 그것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아는데?
이 부분이 그런 부분을 행정에서 검토를 해야 됩니다. 상품권 발행에 관한 법률이 있을 겁니다. 그 법에 의해서 이 법이 지금 지사협에서 추진하는 상품권 발행이나 이런 부분이 과연 법적 하자가 없는 부분인지, 또 이러한 물론 좋은 일을 하겠다고 이렇게 가고, 지역상품을 팔아주고 서로 연계해서 이렇게 하지만, 이 부분이 또 어떤 혹여 가다 잘못되는 부분이 있는지도 우리가 검토를 해 보고 사전에 지도 계몽을 해 주고 이런 부분도 필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관한 상품권 발행에 관한 법률이 아마 있을 겁니다. 그 법에 관해서 검토를 좀 해 갖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들이 안계시면 통상경제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통상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시간은 11시 17분이 되겠습니다.
11시 06분 감사중지
11시 17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수감에 앞서 특별히 하실 말씀이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종대
최종대세무과장
특별한 사항 없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세무과 소관 감사항목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항목에 의거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홍순만 위원입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우리시 관내 최고, 최저 공시지가 및 주택가격을 자료에서 보고 있습니다만, 발한동 삼거리 지역과 천곡동 중앙광로 주변과 대학로 일대는 어떻습니까?
종대
최종대세무과장
저희들 지금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공시가격이기 때문에 2006년도에 단독인 평릉에 191번지가 13억 5천만원 나왔습니다. 이것은 산재의료관리원 동해병원인데 종전에는 병원부지 전체면적을 가격을 계상했기 때문에 그렇고, 이번에는 병원 1동 신축에 따라 가지고 주거용과 일반건축물로 대지면적을 구분했습니다. 종전 대지면적은 1,207㎡이고, 올해는 1,747.4㎡이기 때문에 거기에 공시지가가 ㎡당 188,000원입니다. 그래서 올해 바뀌었는데, 올해 거기 공시지가는 5억 5,400만원이고, 망상동 390-12가 6억 800만원 나왔습니다. 그것은 호텔 옆에 위치한 민박용 주택건물로서 2007년도 신축건물로서 연면적이 614㎡ 주거용 건물입니다. 홍순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천곡은 어떻나하면 상가는 상가로 하고, 주택은 천곡 신시가지에 면적이 안큽니다. 그래서 보통 개별로 다 틀리지만 금액이 많지 않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말이 없습니까?
종대
최종대세무과장
네, 현재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고해서 이의신청 받았는데, 이의신청이 많이 안들어 왔습니다. 이것이 벌써 3년차 접어들기 때문에……
순만
홍순만위원
13쪽, 14쪽 같이 되겠습니다. 체납세 결손처분에 보면 무려 8억 9,300만원이나 되는데, 체납 초기부터 강력한 징수를 단행했었다면 결손처분을 최소화 할 수 있었다고 봅니다. 대부분 부도, 폐업 사유일텐데 말입니다. 결손처분에 이르기까지 간 경위를 설명해 주십시오.
종대
최종대세무과장
지방세를 받아보면 남의 주머니에 있는 돈을 뺀다는 것이 쉬운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현재 지방세를 저희들이 현 목표를 98%를 징수목표로 하고 있거든요. 체납되면 안됩니다. 또 안내는 사람을 체납시켜 놓고 계속 끌기 때문에 아주 저희들이 받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체납된 지금 결손처분을 과년도하고 현년도가 469건에 5억 4,000만원 정도 했는데, 그래서 8억 9,300만원을 했습니다. 저희들 결손처분을 안하면 사실은 14쪽에 내역이 나옵니다. 부도폐업하고 없는 것을 계속 끌고가면 체납액만 늘어나면 저희들이 여러가지……
순만
홍순만위원
과장님, 폐업하기전에 했어야지 한 뒤에 하면 뭐하냐 말입니다.
종대
최종대세무과장
맞습니다. 부과하고 100% 다 받아야 하는데 거의다 저희들이 98%는 받는데 2%가 문제가 생긴 것이 계속 끌고 나온겁니다. 저희들 체납액에 지금도 경기가 안좋아 가지고 조금씩 늡니다. 세무과장으로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5백만원 이상이라는 것이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하나? 받는데서도 고생하지만 우리 팀까지 이렇게 해 놓고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닌데. 고생을 하신줄 알지만 감사이니 만큼 어쩔 수 없이 다 얘기를 해야죠.
종대
최종대세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15쪽에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이 108명에 21억 9,700만원으로 총 체납액의 39.1% 차지한다고 했습니다. 엄청나죠?
종대
최종대세무과장
네, 많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고액체납자 명단 공개도 하고 관·허 사업 등 각종 불이익을 주더라도 강력한 징수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종대
최종대세무과장
저희들이 사실 고액체납자가 현재 지방세가 1,175명, 49억 1,300만원 정도 총 체납액이, 그래서 1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가 사실 87.5%……
순만
홍순만위원
500만원 이상이에요.
종대
최종대세무과장
여기는 500만원이상 뽑았는데, 저희들 전체는 100만원도 사실 고액이거든요. 요구를 500만원 해 가지고 저희들 500만원 뽑았는데, 그래서 이렇게 따지면 100만원 이상 된 사람이 87.5%입니다. 사실 체납된 사람은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부도, 불가피하게 안낸 사람들이 되다 보니까 그 금액만 계속 늘어나고, 그리고 서민들 어지간한 분들은 지방세 다 냅니다. 저희들이 이번에도 재산세 부과하지만 조세저항이 좀 일어나는 것은 감안하지만 설득시켜 가지고 낼만 한 사람은 다 내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고액 체납자를 없애기 위해서 작년에 체납징수팀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6급 1명, 7급 1명, 8급 1명 해 가지고 저희들이 하여튼 공매, 경매, 이런 것을 계속하고 특히 대포차 있잖습니까, 대포차를 저희들이 전국에 다니면서 번호판 영치하고, 다 차를 인도합니다. 했는데, 저희들이 전국에 자동차 보관소가 7개 소가 있습니다. 오토마트라 해 가지고 저희들 거기에, 예를 들어서 대구에 가서 자동차 영치하려면 끌고오지 못하잖습니까? 그래서 인근에 대당 44,000원 주고 거기다가 공매까지 다 합니다. 그렇게 한 것도 올해 11건 있고, 또 번호판 영치도 저희들이 62건에……
순만
홍순만위원
법인도 32개나 되는데 법인은 왜서 이렇게 못받습니까?
종대
최종대세무과장
법인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도나고 이런 것이, 사업해 놓고 부도나니까 파산되고 없으니까 체납액이 되죠.
순만
홍순만위원
전에 미리 좀 했어야지.
종대
최종대세무과장
사실 그 기업이 잘 되어 가지고 세금 팍 팍 내면 얼마나 좋습니까?
순만
홍순만위원
잘되면 얘기 안해도 잘 내겠지. 그전에 잘 이렇게 만들어야 되죠. 그래서 우리 시 5급, 6급, 7급 다 써냈지.
종대
최종대세무과장
제가 세무과장으로 와 보니까, 저도 세무과에 처음 근무합니다만, 와 보니까 체납액은 지금 악조건입니다. 그래서 가급적 결손 해 가지고 결손 했다해도 다음에 채권 생기면 다시 복원합니다. 그래해야지 저희들 교부세도 많이 받을 수 있거든요. 계속 결손처분하고 도에서도 결손처분 하는 것은 감사를 안하고, 안하는 것을 감사하겠다 이렇게 지금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방세 세외수입 체납액에 대해 이것도 체납인데, 2006년도와 금년도 5월까지 체납액은 총 209억 7,500만원이에요. 이것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200억이 뭡니까? 우리 동해시가 250억 정도 돼죠? 그러면 이것이 몇 년동안 계속 그렇겠지만 209억이라면 어마어마한 돈인데, 지방세에서 105억 8,400만원이고, 세외수입은 99억 9,100만원입니다. 지역경기가 너무나 어려운 탓도 있겠지만 예년도에 비해 채무액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체납액 특별 징수팀까지 두고 있는데 향후 징수대책에 대해 구체적인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최종대세무과장
체납액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외수입하고 일반하고 숫자를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저희들 부과액이고, 체납액은 지방세가 53억 6,900만원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저희들이 주민세 이런 것이 많고, 체납 현년도는 얼마 안되는데 과년도가 지금 많아 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많거든요. 그리고 저희들이 특히 세외수입은 지방세 중에서도 자동차가 지방세에 체납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23%, 그러니까 12억 9,300만원입니다. 차가 체납액이 생기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 가지고 저희 세외수입은 체납액의 대부분이 70%가 자동차세입니다. 자동차만 체납액 되면 거의 체납액이 안생긴다고 봅니다. 현재 능력도 없는 사람들이 차끌고 다니거든요. 그리고 또 본인 이름으로 되어있지 않고, 남의 이름 해 가지고 끌고 다니니까 차도 못잡아요. 이러한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해 가지고 전국을 다니면서 하고 세무서하고 해서 체납액을 줄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하여튼 알았습니다. 징수팀 까지 하셨으니까 잘 하시라고 시나 시의원들은 믿겠지만, 너무 엄청난, 이것 어지간히 받아 내야 되는데, 반도 못받아내니 이것이 점점 더 한데 어떻게 합니까. 과장님 이하 징수팀까지 이렇게 하셔 가지고 많이 받으면 인센티브 주는 것도 있죠?
종대
최종대세무과장
네,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해서라도 열심히 해 주십시오.
종대
최종대세무과장
알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홍순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체납액을 징수하시느라 애쓰시는 것이 보입니다. 15쪽에 재산은닉 및 사회행위자에 대한 소송 및 사회행위자에 대한 소송 및 형사고발이 있는데, 지금까지 이러한 건수가 있습니까?
종대
최종대세무과장
저희들이 형사고발 한 것은 현재 없습니다. 관허면허 이런 것을 제한한 것은 여러 건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몇건요?
종대
최종대세무과장
여러건.
혜숙
김혜숙위원
이것 자료가 있으시면……
종대
최종대세무과장
저희들 5천만원 이상 된 사람 출국금지를 개인은 3명, 법인은 7명이 내렸고요, 금액은 9억 8,400만원, 총 10명을 했고……
혜숙
김혜숙위원
자료 좀 채무내역 주시겠습니까?
종대
최종대세무과장
네,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왜냐하면 이런 사람들은 아주 재질이 나쁘다고 생각되거든요. 본인이 그러한 것들을 재산을 숨기려고 은닉해 놓는다거나 이러한 아주 나쁜 행위들을 하는데 TV에 보면 이런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징수팀들이 다니는 것 나오잖아요?
종대
최종대세무과장
네.
혜숙
김혜숙위원
보면 잘 살면서도 재산을 다른 곳에 숨겨놓고 그렇게 안내는 고질 체납자들이 문제가 되는데 정말로 없어서 못내는 것은 봐줄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은 정말 아주 끝까지 파헤쳐 가지고 징수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여기 보면 다른 세는 거의 100%, 98% 이렇게 되고, 현년도도 거의 98%되는데 과년도에 도세라든가, 시세가 이렇게 많이 체납이 됐는데 이런것들에 대해서 좀 더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요, 21쪽에 있는 2006년 세입 수납액 중 과오납 반환액 현황이 나와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어떻게 무슨 이유로 과오납을 부과하게 되었는지?
종대
최종대세무과장
조금 전에 말씀을 하신 은닉자 이런 것을 혹시 의원님도 알고 계시면 저희들 한테 귀뜸 주세요, 저희들이 추적하겠습니다. 그것은 저희 과 혼자서 앉아서 될 사항은 아니고 시민들 전체가 세금 체납된 것은 국민의 4대 의무중의 하나인데 세금 안내고 하면 되겠습니까? 그런 것을 저희들 귀뜸만 해 주시면 저희들이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 세외수입 중 과오납 반환액 현황인데요, 저희들 취득세 보면 등록세가 비과세 감면으로 착오가 되어 있고, 등록세 같은 경우는 미등기 된 것은 과오납입니다. 그리고 시세 중에 주민세가 많습니다. 그것은 소득세 환급분입니다. 그 다음 자동차세가 많습니다. 1,374건 중에서 그것은 1년간 선납하고 일할계산합니다. 그리고 명의 변경하면 1년 냈다 그러면 다시 환급해줘야 됩니다. 5개월은 본인한테 달라하면 환급해 줘야 합니다. 그것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이렇게 많고요, 그 다음에 세외수입은 221건에 5억 9,000만원이 나왔잖습니까? 그것은 저희들 선거자금 반납을 5억 71,985천원 했는데 그것은 처음에 선거자금으로 자금이 해야 되는데 기타 잡수입으로 잘못 불입됐기 때문에 인출해 가지고 선거비목 과목에 다시 넣었습니다. 숫자상만 그렇게 되어 있지, 그것은 세외수입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이것은 선거 있을때만 들어오는 선거자금입니까?
종대
최종대세무과장
네, 그것이 비목이 잘못 계산되어 가지고 빼 가지고 넣다 보니까 반납하고, 또 다른데는 잡히고 이렇죠.
혜숙
김혜숙위원
도시계획세도 굉장히 많거든요? 이것은 또 왜?
종대
최종대세무과장
이것이 위에 세액을 따라가서.
혜숙
김혜숙위원
건수가?
종대
최종대세무과장
위에 재산세 따라가면 도시계획세가 연결되잖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따라갑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과년도에 비해서 건수가 늘은 것 같은데 과년도는 이것이 계산이 어떻게 되는 것이죠, 건수가?
종대
최종대세무과장
과년도가 951건이고, 현년도가 4,457건 이래서 많다는 말씀이시죠?
혜숙
김혜숙위원
네. 설명 좀 해 주시오.
형기
김형기체납징수팀장
그 부분은 21쪽을 보면 현년도 분과 과년도 분이 있습니다. 이 과년도 분은 2006년도에 2005년 이전에 발생했던 착오납부 됐던 것들을 해준 것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현년도 분은 2006년에 발생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2006년에 아까 과장님 말씀드린 것처럼 자동차세 년납분이 있었는데 거기서 일할계산이 현년도에서 거의 일어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현년도가 당연히 건수가 많을 수 밖에 없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자동차세 건수가 1,285건이잖아요, 그죠?
형기
김형기체납징수팀장
네.
혜숙
김혜숙위원
그것을 빼도 그래도?
형기
김형기체납징수팀장
과오납이 발생하는 대부분이 과년도에 이미 다, 만약에 2004년도에 발생한다 이러면 2006년 현년도분 처럼 2004년에 다 과오납 반환을 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5년 이전에 들어오는 것들은 어떤 국세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경정이 일어나서 저희한테 통보가 온다든가 그런 부분이 일어나기 때문에 과년도 분은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럼 여기에 대해서 혹시 민원이 발생했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형기
김형기체납징수팀장
과오납 같은 경우는 그런것이 없습니다. 과오납은 저희가 오히려 요즘같은 경우에는 과오납이 본인은 모르고 저희 컴퓨터 상에서 검색을 해서 저희가 통지를 해 주고, 그분들이 조회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을 갖춰놓고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김혜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님들이 생각하는 중에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 국세, 여러 가지 세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이끌어 가는, 또 운영하는 근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세무공무원들 많은 고통을 당하는 부분, 인간적인 정에 얽매이지 않고 세정을 이끌어 가는데 대해서는 감사함을 느끼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체납액이 과년도와 현년도 포함해서 약 56억원 정도가 이루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감한 결손처분을 상급기관에서 지시를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물론 그 부분을 계속 달고갈 수는 없고 우리가 5년의 기간을 둬서 결손처분을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또 상대적으로 문제가 일어나는 부분도 우리가 생각하고 가야됩니다. 무엇이 문제가 되느냐. 이 세금 징수에 대해서 안내도 된다라는 부분이 충만해진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법에 대한 어떤 회의감 아니면 안내도 살 수 있는 어떤 상대적 박탈감이랄까 이런 부분이 충만해지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어떤 통치나 운영에 근간이 흔들리게 됩니다. 그렇죠? 맞습니까, 세무과장님?
종대
최종대세무과장
네, 맞는데 저희들이 일단 잠정적으로 결손했다가 다시 추적했다가 그 사람이 재산이 생기면 다시 복구하면 됩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지금 세법에 그것을 운영하고 있어요?
종대
최종대세무과장
네.
낙진
정낙진위원장
우리가 결손처분을 하게 되면 그 세액에 대한 결손을 하고, 그 다음 다시 그 사람이……
종대
최종대세무과장
별도로 관리를 합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관리를 했다가 재산이 발생하게 되면 다시 추징하게 된다,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까?
종대
최종대세무과장
네.
낙진
정낙진위원장
그렇다면 결손처분에 대해서 큰 어떤 망설이거나 주저할 필요는 없네, 그런 부분을 과감하게 진행을 해도 되겠습니다.
종대
최종대세무과장
저번에 징수대책 보고회 도에서 회의 할 적에 모 군에서는 70%를 결손 한다고 얘기했어요. 그것이 가능할 것인가 이렇게 논란도 붙었는데 하여튼 가급적 계속 끌고 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할 것은 하고, 또 다음에 또 추적할 것은 추적하고, 요즘 전산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일하기 쉽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저는 이 부분에 세외수입 부분에 대해서 한마디 사례를 들께요. 아마 우리가 세외수입 관계에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자동차세말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도로, 하천 등등 여러 가지 있잖습니까?
종대
최종대세무과장
네.
낙진
정낙진위원장
이 부분은 사실상 내가 얘기하는 과태료부분을 내가 당하는 사례를 얘기를 하는데, 얼마 전에 제가 제차를 하나 폐차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7, 8년전에 거창까지 가서 주차위반이 압류되어서 붙어 있는거야, 그 차가 그렇게 되어 있는지 전혀 그것은 몰랐어. 폐차를 시키는 과정에서 그것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물론 그것을 납부를 해 주고 폐차를 시켰습니다만, 거기서 무엇을 느꼈냐 하면 우리도 이러한 부분에 모르고 있는 사실이 있을지 모른다, 제 얘기가 무엇을 뜻하는지 아십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압류나 이런 부분이 속해 있으면 계속 압류를 해 놨다고 해서 방치해 둘 필요없이 그래도 몇 번 정도의 문서로 통보를 해 주는 것이 그 사람의 어떤 경각심을 갖고 납부 의욕을 고취를 시키지 않겠느냐 이런 제가 당한 어떤 사례로 해서 그런 것을 한 번 생각해 주시고, 지금 부과 취소내역을 살펴봤습니다. 지금 세액조정, 국세경정 부분에서 3,598건에 8억 6,100만원 정도 이중부과 이런 부분이 나오는데 이 부분이 이렇게 과다하게 발생한다라고 보는 우리 시각에 대해서 세무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대
최종대세무과장
사실 그것이 적게 나오는 것이 맞습니다. 예년보다는 조금 적게 나옵니다. 나오지 말아야죠. 그런데 하여튼 안나오게끔 하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3,598건, 이중부과 그래서 총 5,003건이나 되는데, 5,003건이면 총 우리 부과건수가 몇 건 입니까?
종대
최종대세무과장
이번 재산세 같은 경우에는 1기분만 해도 31,700건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2기분도 그 정도 될 것이고 수십만건 되겠죠.
낙진
정낙진위원장
적다고 말씀하시나 할 말은 없는데 이런 세액부분도 약 10억 가까이 9억 7,600만원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는 어떤 세금 부과에 대해서 신뢰성이 상실되지 않느냐, 이런 문제도 우리가 검토를 하고 가야하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을 내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원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원오
김원오위원
12쪽에 재산세 부과 징수실적 비교표가 2004년도, 2005년도, 2006년도 되어 있는데요, 대체로 보면 2004년도부터 2006년도 비교는 10억 정도 줄어 있고요, 2005년도 할 것 같으면 15억 이상 이렇게 징수액이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면 감소된 부분만큼 보조는 어디가 되는거에요, 아니면 우리 시민들에게 납세에 의한 부담을 감경시켜 준거에요?
종대
최종대세무과장
말씀 잘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2005년도에 보유세제 개편에 따라 가지고 재산세 부과방식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줄면서 향후에는 계속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세금이라고 하는 것이 매년 과표가 증액이 되니까 세금은 증액이 될 수 밖에 없는데, 제 얘기는 2004년도하고 2005년도, 2006년도가 부과액 내지 징수액이 2004년도에 비하여 2005년도, 2006년도가 상당히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결손부분 만큼은 그래도 어느 정도 다른데서 보충해야 될텐데 종합 부동산세로 카바가 조금 됩니까? 전혀 관련이 없어요? 순수 재산세외에 종합부동산세는 또 누진되는 것이 있죠?
그러면 이 단순비교로는 이것이 시민들에게 세액 부담이 경감이 되었는지, 오히려 또 늘어났는지를 이것으로는 판단이 안되잖아요?
종합토지세는 폐지됐는데요?
그럼, 지금 부과징수액을 이렇게 표기해 놓은 것은 여기에는 종합부동산세는 빠졌잖아요?
종합부동산세가 우리 시 관내에서 어느 정도 잡히는지는 알아볼 수는 없습니까? 지금 사실상 종합부동산세가 신설되면서 세수가 또 확보가 되잖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봐서는 우리가 상당히 감액된 것 같은데, 그게 사실 봐서는 혼돈이지. 지금 종합부동산세로 거둬들이는 것이 더 많이 거둬들인다고.
그러니까 제 얘기 취지를 아시겠죠? 이것이 국민들에게 많이 감세를 시켰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결국은 더 많이 징수를 하고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 자료를 가지고는 어느 정도 부과가 되는지를 잘 비교가 안된단 말이에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지금 국세가 되다 보니까 지방 세무부서에서 판단이 잘 안되는 것 같은데, 지금 하여튼 세원이 늘어났는지 줄어들었는지는 이것으로는 잘 모르겠네? 물론 부자들에게 많이 거둬 가지고 좀 상대적으로 어려운 지역에 같이 균형 발전시킨다는 그런 취지는 좋은데, 지금 이것 가지고는 판단이 잘 안되네.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금이 5년이 지나면 징수권이 소멸되잖아요?
종대
최종대세무과장
소멸 안되게끔 받을만한 것은 다시 통지할 것 같으면, 유예됩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렇죠, 유예되죠. 그래가지고 예컨대 우리가 세무상으로는 결손을 시켜놓고, 세금 체납자는 계속 관리를 하잖습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 시에서 예컨대 최장, 가장 오래된 체납액을 받아들인 사례가 혹시 어떤 것인지 한번 제시해봐 주식 바랍니다. 예컨대 10년이나 20년 된 것을 발굴해서 받아온 것이 있다면 최근에 좋은 사례가 있으면 제출해 주세요. 그것을 보고 이것이 진짜 이만큼 오래 관리되어도 못 내고는 못 견디는구나 하는 것을 한번 판단해 볼 수 있게 자료를 한번 줘 보시기 바랍니다.
종대
최종대세무과장
알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마치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김원오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전영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전영창 위원입니다. 과장님 세금 걷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체납징수팀까지 관리 운영하고, 징수 인센티브제도까지 활용하고 있는데 그래도 징수가 안될 때 강력한 체납처분에 대한 방법이 별도로 준비된 것이 있습니까?
종대
최종대세무과장
저희들이 세외수입은 원래 사용료 이러기 때문에 압류를 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국세징수법하고 민사소송법 적용해 가지고 작업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대외비로 하는데 사실 여기서 구체적인 것은 설명을 안드리겠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부동산이나 채권같은 것 압류하고?
종대
최종대세무과장
네, 그래서 저희들이 하여튼 압류할 수 있는 자문을 변호사한테 다 받고, 그래가지고 18개시군 중 저희들 혼자만 첫 스타트 해보려고 하는데 위에까지 결심을 다 맡았습니다. 하면 일 날것 같아요. 일 나도 어차피 수습을 해야 됩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작업 들어 간 것이 현실적으로 성과가 있습니까?
종대
최종대세무과장
지금 거의 다 마무리 되어가기 때문에 결과는 얼마가 될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하면 나올 것 같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오픈 시킬겁니까?
종대
최종대세무과장
그렇게 되면 오픈해야죠. 지금은 현재 하게되면 다른데 도피할까봐 오픈을 못하고 있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특별징수기간이 1년에 한번씩 합니까?
종대
최종대세무과장
두 번 합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해 가지고요?
종대
최종대세무과장
네.
영창
전영창위원
24쪽입니다. 체납자에 대한 관허 사업제한에 대해서 총 체납액이 지방세가 약 56억이 되고, 세외수입이 약 52억 거의 비슷한데요?
종대
최종대세무과장
네.
영창
전영창위원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한 관허사업 제한한 건이라든가 이런 것이 여기는 없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건수도 없고, 금액도 없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 안한겁니까, 못한겁니까, 왜서 이런?
종대
최종대세무과장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지방세는 지방세법에 의해 가지고 할 수 있는데, 세외수입은 사용이 아닙니까? 수수료 이런 것은 저희들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민사소송법 적용해 가지고 프러스 해 가지고 작업하려고 하거든요.
영창
전영창위원
지방세법으로는 도저히 안됩니까?
종대
최종대세무과장
안됩니다. 연구한 것이 그렇게……
영창
전영창위원
법이 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면 우리 지방세하고 세외수입 부분에 2005년도하고, 2006년도 체납 부분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자료 갖고 계십니까?
종대
최종대세무과장
2005년도, 2006년도거요?
영창
전영창위원
체납액이 자꾸 늘어나는 추세죠?
종대
최종대세무과장
조금 씩 늡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조금씩이라 그러면 얼마정도, 몇 억 아닙니까? 담당계장님 설명 좀 해 주시오. 2005년도하고 2006년도하고 지방세 체납부분하고, 세외수입부분?
형기
김형기체납징수팀장
체납징수팀장 김형기 입니다. 지방세는 체납액이 2004년도에 48억 3,000만원이었고, 2005년이 49억 7,300만원이었습니다. 2006년은 53억 6,900만원인데요, 이 부분이 늘어나는 이유는 부과액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과액대비 체납액은 저희가 분석을 해 봤을 때 부과액에 비해서 체납액은 부과액 증가율보다 체납액이 증가하지는 않고 있고요, 2006년이 체납액이 조금 많았는데 2005년, 2006년은 지금 경제적으로 많이 지역적으로 납부하는데 있어 가지고 부도 법인도 많이 생기고 그런 사유로 인해 가지고 체납액이 조금 늘어난 것 같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과표 부과액이 높았다 이런 얘기죠?
형기
김형기체납징수팀장
네.
영창
전영창위원
세외수입 체납액은 어떻게 돼요?
담당
리담당세입관
안영희 : 세외수입담당 안영희 입니다. 세외수입 관련도 자동차관련 해서 체납되는 요인이 많아서 체납액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압류라든가 이런 것으로 인해서 압류를 많이하고 있는데요, 징수율이 자꾸 떨어지다 보니까 자꾸 체납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제가 체납금액을 물었는데 그렇게 설명해 주시면 어떻게 해요. 2005년도까지는 세외수입이 체납액이 얼마인데……
담당
리담당세입관
안영희 : 체납액은 자료를……
영창
전영창위원
자료가 지금 없어요?
담당
리담당세입관
안영희 : 네.
영창
전영창위원
그 자료를 별도로 좀 제출해 주세요.
담당
리담당세입관
안영희 : 네.
영창
전영창위원
물론 최우선까지 가는 채권 가압류라든가, 재산 가압류, 또 공매처분 이런 것 까지 가서는 되지 않겠죠. 세무 공무원들께서 징수팀까지 운영하고 있으니까, 인센티브제를 더 활용해 가지고 공무원들이 좀 더 빠른 걸음으로 움직였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최대한으로 제도 내에서 징수도 거둘 수 있게끔 그렇게 관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대
최종대세무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마치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전영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22쪽에 법인 지방세 세무조사에서 252개 법인에서 모두 10억 9,200만원을 추징했는데 이들 법인들로 하여금 자진 신고납부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세수증대 차원에서라도 전체법인 업체를 대상으로 강력한 현지조사를 통해 탈루를 막아야 한다고 하고, 고의가 있을 때는 필요한 행정 제재도 취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대
최종대세무과장
저희들 관내 법인 수가 685개 법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685개 다 관리하기 뭐하니까 한 해 200개씩 돌아가면서 세무조사를 합니다. 그런데 본인이 다 납부를 하죠. 하는데 누락시키는 간혹 있잖습니까. 그런 것을 저희들이 조사해 가지고 올해……
순만
홍순만위원
누락이 아니라 조금 그런것도 있겠지.
종대
최종대세무과장
저희들은 누락이라 봅니다. 하여튼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지금 현재까지 여기에는 자료 2억 4,800백만원을 추징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6월말까지 현재 한 것이 69법인을 조사했는데 31개 법인에서 3억 1,029만원 추징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저희들이 년말까지 계속 해 가지고 200개 다 조사할겁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하여튼 감독을 잘하십시오. 감독을 안하면 하나 마나지뭐. 힘은 들기는 들겁니다. 돈을 받아내야 되니까 가만히 앉아 가지고 받아내기도 그렇고 힘들지만 최선을, 지금껏 우리 세무계장 이하 여러 가지 하셨으니까 세무는 글자 그대로 세무인데, 하여튼 열심시 해 주시고요, 조금 전에 전영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4쪽에 체납자에 대한 관허사업 제한을 49건에 1억 8,200만원 가운데 겨우 20건에 9천만원을 징수했는데 납부할 때 까지 계속 관련법규에 의해 필요한 제재 조치를 취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보는지? 여기 관허사업체 이런 인·허가를 내 줄 때 방법이 없어요? 돈을 받아내는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종대
최종대세무과장
저희들이 체납된 것은 관련 부서하고 계속 추적하고 계속 추적하고 협의 해 가지고 가급적 다 받아야죠. 현재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현재 관허사업 제한 47건 했는데, 징수실적은 20건, 그 외에 관허제한 해도 27건 돈이 아무도 없으니까 받을 수 있습니까?
순만
홍순만위원
다른 사람 앞으로 이름을 해놓습니까?
종대
최종대세무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것을 알려주면 저희들이 조사를 하겠다는 얘기죠.
순만
홍순만위원
알았습니다. 마지막으로 23쪽에 호우피해자에게 시세 감면혜택을 준 14건에 1억 4,400만원 밖에 안됩니까? 피해를 입고서도 제때 알지 못한 분들이 있을텐데 그런 것은 혹시 없습니까?
종대
최종대세무과장
작년에 7월 15일, 16일 이틀간 강우량이 373㎜ 왔습니다. 그런데 피해 난 것이 건물 3동하고 전파1개, 반파 2개, 그 다음 토지가 14필지 유실 8건, 매몰 6건이 나왔습니다. 저희들이 그때 당시에는 동에는 많이 안나왔습니다. 그리고는 없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하여튼 열심히 해 주십시오.
종대
최종대세무과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홍순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홍순만 위원님 질문에 제가 한가지 묻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 세금 체납자에 대해서 관허사업 정지, 그 부분이 시스템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해 못하겠습니까? 세무과에서 관허사업을 제한한다라는 시스템을 지금 어떻게 운영하고 있느냐?
형기
김형기체납징수팀장
체납징수팀장 김형기입니다. 저희가 관허사업 제한은 인·허가 사업에 대해서 해당부서에 3회 이상 체납이 됐을 때 해당 부서나 다른 기관에다가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년 1, 2회 정도 체납자를 선별을 해서 해당자를 해당 부서에다가 관허사업자 요구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건축허가라든가 이런 신규 체납자가 신규허가를 신청을 했을 때는 저희가 별도로 1회 체납이라도 신규사업에 대해서……
낙진
정낙진위원장
알았는데, 그 부분을 시스템화하고, 제도화하는 것이 더 안낫겠어요? 어떻게 하냐하면 지금 말하는 각종 인·허가, 우리 시 관내에서도 수많은 이·허가 신청이 있을 겁니다. 그 사업부서에서 우리 지금 얘기하는 것은 세무부서에서 관허제한업 대상자를 통보를 하는 식으로 그렇게 가는 것을 세무과로 경유를 해서 그 부분을 협의를 받고 해주는 것으로 그렇게 가는 것이 낫겠는데?
형기
김형기체납징수팀장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행정 내부적으로 G4C라 해 가지고 지방세 체납이라든가, 모든 사업자 이런 것에 관한 정보가 서로 공유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에서 예금지급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위생계에서 허가를 내 주고 이럴 때, G4C에서 체납 여부를 확인을 해서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허사업 제한은 저희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금 현재는 크게 많이 활용을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하여튼 그런 부분에 어떤 시스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검토를 해 주시고,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면 세무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수감에 앞서 필히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간단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하
김기하회계과장
없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회계과 소관 감사항목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홍순만 위원입니다. 15쪽, 16쪽 시유지 매각 및 대체재산 조성에서 매각은 15필지에 58억 3,100만원인데 반해 대체 재산 조성은 겨우 4필지에 2억 4,400만원만 조성했는데 이는 시 재정 운영상 문제점으로 인해 전액 대체재산을 조성치 못한 것으로 보는데 다른 이유라도 있습니까?
기하
김기하회계과장
2007년도 말씀이죠?
순만
홍순만위원
15쪽, 16쪽.
기하
김기하회계과장
2007년도는 지금 3필지가 조성이 되어 있고요, 지금 예산관계로 2회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 놓았기 때문에 하반기에 더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별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이유가 없습니까?
기하
김기하회계과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그런데 15필지에 58억 3,100만원인데 차이가 어마어마한 차이가 아닙니까? 땅을 많이 사 놓아야 되는데, 팔아먹고 사놓아야지 되지.
기하
김기하회계과장
네, 맞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기하
김기하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기하
김기하회계과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그 다음 20쪽에 대부 재산현황에 대부재산 1,378필지 중 경작주거용 1,178필지로 85%를 차지하고 있으나 기타는 200필지에 대부료가 2억 5,000만원이나 되는데 기타 재산은 어떤 재산입니까?
기하
김기하회계과장
재산관리팀장님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담당
리담당재산관
배운환 : 재산관리담당 배운환 입니다. 기타는 상업용하고, 기타 주차장 부지, 진입도로 부지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거용하고 경작용 토지를 제외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알았습니다. 21쪽에 여기도 역시 체납액이 모두 1,285건에 5억 7,500만원으로 부과액이 무려 80% 체납되었는데 이들 체납요인은 무엇이고 향후 징수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그리고 광희학원 2006년도 체납액은 2억 8,100만원으로 어디에 재산을 어떤 용도로 대부해 주고 있습니까?
기하
김기하회계과장
22쪽에 원인하고 징수대책이 있습니다. 체납원인은 대부분이 영세하고, 또 저소득가구로 경기가 침체되었기 때문에 증가추세에 있고요, 광희학원 체납액은 로타리 옆 848번지 거기……
순만
홍순만위원
건물이 다 나갔는데?
기하
김기하회계과장
광희학원 재산에 대한 체납액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방법이 없어요?
기하
김기하회계과장
그래서 지금 학교를 시가 정상화 되도록 도와줘야 되는데 체납되었다고 매각할 수도 없고 그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돈을 내라고 촉구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 정도까지 어려워요? 첫 번째는 5억 7,500만원에 부과액이 무려 80%인데 새로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기하
김기하회계과장
깔고 앉은 사람들이 전부 영세하기 때문에 어려워서……
순만
홍순만위원
시에서는 상당히 싼데도 이 정도도 못 내면……
기하
김기하회계과장
지금 어렵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다 어렵다 해 가지고 못하면 우리 시는 안어렵나? 시 자체가……
기하
김기하회계과장
계약을 갱신할 때 받고 갱신해 주고 하는데……
순만
홍순만위원
하여튼 세무과나 회계과는 일부이기는 하나, 하여튼 열심히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홍순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영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전영창 위원입니다. 20쪽에 시유재산 대부현황에 대해서 60㎡ 이상 시유재산 대부현황 별첨과 같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기하
김기하회계과장
93쪽에 있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그런데 전체 시유재산 대부면적에 몇%를 차지합니까?
기하
김기하회계과장
지금 별도로 자료를 제출 해 드리겠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별도로 자료제출해 주시고요, 별첨 60㎡ 이상 시유재산 대부현황을 보게되면 계 란을 보게되면 전체 대부료의 93%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에 대부 면적은 10,426㎡로 주기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10만 아닙니까, 이것이 잘못된 것 아니에요?
담당
리담당재산관
배운환 : 재산관리담당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면적은 전산착오로 인해서 지금 오타가 났는데 다시 정정해서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그렇죠?
담당
리담당재산관
배운환 : 네.
영창
전영창위원
만이 아니고.
담당
리담당재산관
배운환 : 엑셀 작업중에 오류가 조금 생겼습니다. 죄송합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이것이 착오가 많이 생겨요. 행정지원국장님, 이번에 사무감사에 보니까 자료 오타가 생긴 것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것 간수 좀 잘 해 주셔야 되겠어요. 그리고 12쪽에 봅시다. 공공요금 납부실적에 대해서 자료가 나와있는데요, 회계과는 청사관리를 하고 하다 보니까 공공요금이 많이 나오는데 잖아요 그죠?
기하
김기하회계과장
네.
영창
전영창위원
그런데 종류나 년도별 이렇게 지출액이 증감추세를 우리가 확인 좀 하려고 그러는데 여기는 건수만 해 가지고 그냥 올려 놓은거에요.
기하
김기하회계과장
여기 별첨2에 따로 붙어있습니다. 26쪽에 내용이 나와있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26쪽에 봐도 년, 월, 종류는 없잖아요.
기하
김기하회계과장
적요에 있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이렇게 한꺼번에 해 놓으니까 구분이 눈에 띄게 들어오지 않으니까
기하
김기하회계과장
종류별로 별도로 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앞으로 자료를 만들 때는 부분 부분, 상수도면 상수도, 전기료면 전기료 이렇게 구분을 해 가지고 전년대비 얼마나 나갔는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기하
김기하회계과장
네.
영창
전영창위원
구분해 놓아야지 일기장식으로 써 놓으니까 전년도에는 얼마나 전기료를 쓰고, 수도료를 얼마나 썼는지 알 수 없잖아요.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전영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저도 같은 내용인데, 93쪽에 보면 90년대초 중반에 삼백칠십몇건이 거의 이때 이렇게 대부계약이 이루어 졌습니까?
기하
김기하회계과장
대부기간이 만료가 되면 다시 대부를 계약을 해야되기 때문에……
진영
김진영위원
아니, 최초 대부일이 거의 다 보면 90년대 민선 들어가기 전에 바로 이루어 졌잖습니까?
담당
리담당재산관
배운환 : 재산관리담당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매년 공유재산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하게 되는데 그 실태조사를 하면서 새로 조사된 내용이라서 변상금을 부과하고 대부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90년대 초반에 신규대부로 계약된 경우가 많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그럼 여기 무지개 유치원, 광희학원 이래서 이분들이 건축행위를 하다가 설계에 범위를 벗어나 가지고 기타 자투리 땅 때문에……
기하
김기하회계과장
그 내용은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광희학원 848번지는 시가 매각을 했다가 잔금을 다 못 받아 가지고 이 당시에 계약 해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소송이 붙어 가지고 대법원까지 가서 시가 이겨서 되려 우리가 받은 돈은 공탁을 하고 땅을 도로 찾아갖고 그때부터 대부료를 부과한 것입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그럼, 징수대책에 와서 광희학원이 체납한 것을 부동산 압류 6건을 했다는데 6건 압류를 무엇을 한 것인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김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님 제가 한가지 주의를 주겠습니다.
기하
김기하회계과장
네.
낙진
정낙진위원장
업무추진비 집행에 대해서 업무추진비는 다른 실과소에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부득이한 지출을 말하는 것 맞습니까?
기하
김기하회계과장
옛날 회계에 판공비 성격에 그것이 지금 업무추진비로 해서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과별로 한도가 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그 한도가 있는 것은 맞는데, 지금 2006년도에 회계과에 업무추진비 지출내역을 살펴봤습니다. 총액 4,192,620원 중에서 직원격려 오찬, 만찬 등에 소요된 비용이 3,195,000원 76%입니다. 이 부분을 다른 실과소 하고 비교 분석을 좀 해봤습니다. 다른 실과소는 순수한 과에 주요업무 추진과 과의 어떤 행사, 과와 관련된 간담회 등으로 인한 지출이 비중을 이루고, 특히 어떤 세무과는 직원 사기앙양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지출이 전혀 없었습니다. 물론, 업무추진비가 직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써야된다는 데는 의견에 일치를 하겠습니다. 뜻을 같이 하면서도 이런 부분이 회계과가 이런 업무추진에 성격적 비용이 필요없는 부서가 아닌가 그런 업무추진비가 회계과에는 사실상 업무성격상 별 필요가 없고 타부서에 이런 비용이 많이 포함되어야 한다 라는 부분을 느끼게 됩니다. 사실상 회계과나 어떤 부분은 자체적인 어떤 업무처리만 하는 부서이고 대외적인 활동 부분은 전혀 지금 잘 이루어지지 않는 부서이므로 이런 부분에도 똑같이 어떤 업무추진비를 계상한다는 부분은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그러다 보니까 총 업무추진비 중에 76%에 이르는 돈을 직원 격려, 만찬, 오찬 이런 비용으로 지출을 했습니다. 다른 부서를 살펴보면 전부다 타기관 업무에 순수한 업무 집행을 위해서 소요가 됐다 이런 부분을 봐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업무집행비 편성과 계상 자체에 어떤 우리 시에 맹점이 있지 않느냐, 이 부분은 시정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이 안계시면 회계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약 100분간 감사를 중지합니다. 다음 감사는 오후 2시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 18분 정회
13시 58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수감에 앞서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상기
박상기주민생활지원과장
없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그럼,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감사항목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홍순만 위원입니다. 31쪽이 되겠습니다. 음식점 지도 단속에 2006년도에서 금년 상반기까지 273건이나 위반해 고발 사건을 비롯, 과징금, 과태료와 허가취소까지 다양한 행정처분을 받았다고 했는데, 이들 위반업소의 주된 위반내용이 무엇들입니까?
상기
박상기주민생활지원과장
2006년도하고 2007년도를 보면 2006년도에 위반건수가 200건입니다. 거기서 시설위반이 23건, 그 다음에 청소년한테 주류제공이 11건, 퇴폐·변태업소가 3건, 그 다음 유통기간 관련위반이 1건, 기타가 162건이 있는데 162건이 많습니다만, 위생교육을 받지 않는 업소가 되겠습니다. 2007년도에는 상반기까지 총 73건에 시설위반 21건, 그 다음 청소년한테 주류제공이 7건, 퇴폐·변태업소가 4건, 유통기간 관련 위반이 1건, 기타가 40건이 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 밑에 위생 교육이나 행정지도 등을 통해 사전 예방했어야 함은 물론이고 이에 앞서 업주분들 스스로도 준수하는 업소도 많으나, 위반업소가 발생한 종합적인 원인과 대책에 대해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박상기주민생활지원과장
위반건수가 지금 많습니다만, 저희들 계속해서 경찰하고 합동으로 월 2∼3회씩 단속과 지도를 병행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생교육 같은 경우는 재교육이 있습니다만, 2006년도하고 2007년도하고 위생교육 같은 것이 200건 되는데 하여튼 업소에서 시간이 바쁘다 보니까 참석을 못하고 있는데 앞으로 최대한 참석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잘 해주시고요, 다녀보니 어렵죠?
상기
박상기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관내 위생업소가 많기 때문에 적은 인원으로 지도단속하고 민원처리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있어서 업무처리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잘 들었습니다. 32쪽에 주민소득사업에서 금년 6월 현재 체납액이 146건에 8억 4,700만원이나 됐는데 상한 기간 내에 해소하지 못하고 체납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상기
박상기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소득사업지원 융자금은 저소득 가구한테 생업자금이라든가, 전세자금 어렵기 때문에 가구당 1천만원까지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융자를 받아서 잘 쓰고 소득사업을 해서 이익을 남기면 되는데, 일반 영업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어려운 시기에 이것을 가지고 가서 실패도 보고, 그래서 상환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사를 지금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상환하기 굉장히 어려운데 앞으로 최대한 행정을 동원해서 징수를 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 밑에 내려가서 금년도 주민소득 특별회계 예산 세입에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무려 3억 5,000만원이 발생했는데 2006년도 계획사업을 못하고 그냥 이월시켰다고 보는데 이제는 더 사업을 할 수 없는지, 아니면 기피하는 것인지 이에 대한 답변을 주십시오.
상기
박상기주민생활지원과장
매년마다 저희들이 대상자를 조사해서 융자를 해 주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영세민들이 저소득층에서 융자를 받아 가지고 상업자금이나 이런 것을 받아 가지고 잘 해야되는데 어려우니까, 요사이는 일단 업소 이런 곳 보면 지역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문 닫은 식당이 많습니다. 그래서 융자를 꺼려합니다. 빌려가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앞으로 저희들 융자를 다시 동을 통해서 홍보를 해서 신청자가 있으면 융자를 하고, 앞으로 사업지도도 병행해서 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특별회계가지 이렇게 했는데, 3억 5,000만원인데 보면 당초예산 3억 5,000만원 예산이 이것을 안하면 있으나 마나 한데, 폐지……
상기
박상기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지금 봐서는 저희들이 저소득층에 생계안정대책으로 융자를 해 주기 때문에 특별회계는 그대로 존속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하반기에 220가구를 융자해줄 계획이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이런 제도가 얼마 좋아요. 이것 상당히 좋은것인데 안되고 있으니까.
상기
박상기주민생활지원과장
하반기에 저희들이 홍보를 해서 융자를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하여튼 우리 동해시는 주민특별회계가 있어 가지고 우리 조례로 되어 있잖아요. 상당히 좋은데 이것을 유효 적절하게 해드려야 되는데 그것을 유용을 못하니까 좀 힘든 것이지.
상기
박상기주민생활지원과장
융자 관계는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순만
홍순만위원
잘 보셔 가지고 과장님이 다 못하시니까 계가 있지만 계장님들이 과장님을 보필해서 잘 해주십시오. 33쪽에 재해물자 창고는 어디에 있습니까? 비축물자 점검 확인은 누구 책임하에 누가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상기
박상기주민생활지원과장
재해 구호물품을 저희들이 별도로 창고가 없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컨테이너 있었잖아요?
상기
박상기주민생활지원과장
뒤에 컨테이너 박스 2대가 있는데 거기다가 비축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계속 한 달에 2회 정도 이래서 점검합니다. 현황판 부착하고 이상 유무 확인도 하고,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좀 들어옵니까?
상기
박상기주민생활지원과장
구호물자는 저희들이 중앙에서 수령해 가지고 보관하고 있다가……
순만
홍순만위원
그러니까 국가 정부에서 하는 것이 있고, 우리 도에서 오는 것이 있잖아요. 여러군데죠?
상기
박상기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저희들이 접수를 해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번 같은 경우에는 수혜 나가지고 많이 지원을 받아 가지고 보급 시켰습니다만, 지금 현재 재해가 없기 때문에……
순만
홍순만위원
어려운 분들 잘 해주십시오.
상기
박상기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홍순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자활사업비가 1,100만원 해가지고 미집행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왜서 미집행 했어요?
상기
박상기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가사환경 도우미사업하고 자활근로사업 국·도비 지원사업입니다. 시비도 일부 부담 해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사업을 하고, 최대한 저희들이 운영을 했습니다만, 일부 사업이 남아가지고 국·도비 이기 때문에 반납을……
영창
전영창위원
사업을 안 해 가지고 반납을 또 했단 말이에요?
상기
박상기주민생활지원과장
사업은 했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했는데 남은 돈이다?
상기
박상기주민생활지원과장
왜냐하면 년간 이렇게 보면 매년마다 이 사업비는 충분히 내려왔는데 자활근로사업 참여자가 없다든가, 또 사업이라든가, 가사 간병비 같은 경우는 수혜자가 없을 경우에는 활동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조금씩 년간 보면 사업비가 남습니다. 남기 때문에 국·도비 같은 것은 반납하고……
영창
전영창위원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일을 안하는 것 같군요. 국비가 이렇게 나온 것을 반납한다는 자체가?
상기
박상기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 최선을 다해 지금 사업을 하고있는데도 일부 사업이, 왜냐하면 국·도비 같은 경우는 일부 쓰다보면 남을수도 있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남은 국·도비를 서로 가져오려고 그러는데 사업을 하지 않고 반납하려 한다는 것이 말이돼요? 금년도에는 지금까지 어때요?
상기
박상기주민생활지원과장
금년도 보면 뒷장에 2007년도 상반기까지 실적이 있는데 가사간병사업이 1억 7,200만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잔액이 1억 4,700만원이 남아 있는데, 금년도에는 이것이 좀 부족할 것 같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금년도에는 일을 열심히 하는데, 지난 해 까지만 해도 일을 많이 안했다는 얘기죠? 25쪽에 종합사회복지관 위탁운영 실적과 지원에 대해가지고 2006년도 년도별 이용인원이 5,857명이에요. 2005년도 보다 약 6,000명이 줄어들었단 말이죠, 그죠?
상기
박상기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영창
전영창위원
그런데 그 밑에 하단부에 보게 되면 년도별 보조금 지원액이 2005년도 1억 5,000만원, 2006년도 1억 5,000만원, 이것은 왜 똑같아요?
상기
박상기주민생활지원과장
2005년도하고 2006년도에 보면 년 인원이 400명 줄었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2005년도와 2006년도 사이에 6,000명 줄었죠. 2005년도는 12,116명이고, 2006년도에는 5,857명.
상기
박상기주민생활지원과장
가족복지사업 말입니까?
영창
전영창위원
네.
상기
박상기주민생활지원과장
가족복지사업 같은 경우는 인원이 600명 정도 줄었는데, 현재 저희들이 사업을 종합사회복지관에서도 하고, 노인복지관이라든가, 각종 시설에서 이 사업을 다 하기 때문에 조금 년 인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다른 사업은 또 활성화되어 가지고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본 위원이 질문하는 것은 이용 인원이 이렇게 감소가 되었는데 보조금 지원액은 2005년도나 2006년도 변함이 없다는 얘기죠. 왜 이렇게 변함이 없냐 이 말이죠. 2005년도에 인원이 12,000명이나 이용했는데도 1억 5,000만원이 되고 2006년도에는 5,857명이 이용, 6,000명이나 감이 됐는데 예산이 1억 5,000만원이란 말이죠. 이것 좀 담당계장님 설명하실 분 계시면 설명하여 주세요.
담당
담당복지조사
이기선 : 복지조사담당 이기선 입니다. 위원님 질문하신 것 중에서 밑에 보조금 지원액은 이용인원에 대한 운영비가 아니고, 복지관 자체 직원들 인건비하고 복지관 사업 운영에 따른 운영비로만 이루어진 예산이기 때문에 이것은 직원 인건비도 올라가고 이래야 되니까 당연히 보조에 대한 기관운영비고요, 그 위에 인원하고 줄어든 것 하고 밑에 사업비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그렇습니까. 인건비하고 일반운영비, 누가 보면 오해가 생길 수 있겠어요. 마지막으로 27쪽 차상위계층 현황이 나와있는데 2006년도하고 2005년도 보면 174명이나 차상위계층이 약 45% 정도 증가됐단 말이에요. 이것은 사회적으로 경제가 어려우니까 차상위계층이 많이 발생하겠지만,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상기
박상기주민생활지원과장
특별한 이유는 없고 조금 전에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차상위계층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차상위계층도 투명하게 관리를 하죠?
상기
박상기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책정기준이 있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철저하게 투명하게 관리를 해 줘야 됩니다. 마치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전영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안녕하십니까. 10쪽 사회복지협의회 사업에 따라서 예산집행된 부분이 있잖습니까?
상기
박상기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영희
이영희위원
사회복지협의회 운영비 5천만원, 이동목욕차량 봉사자 인증관리 3,600만원, 새마을 협의회 집고쳐 주기 2,580만원,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내역 영수증 부분 복사분을 한 부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18쪽, 19쪽 각종 기금관리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자금부분을 효율적으로 관리를 제대로 하고 계십니까? 은행부분에서 이율, 금리부분 있잖습니까?
상기
박상기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영희
이영희위원
금리부분은 다른 데 비교해서 농협에 예치했습니까?
상기
박상기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비교를 했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비교해서 예치가 농협이 제일 높습니까?
상기
박상기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영희
이영희위원
확실하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우리 농협에서 주거래를 해서 일괄적으로 농협에서 예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자료에 의하면 금리가 거의보면 정기예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1금융에 비해서 농협이 많이 작습니다. 그런데 제가 다른 부서를 보니까 건축과 같은 경우는 타 비교를 해 가지고 다른 은행에다가 예치를 했더라고요. 이율이 2% 이상이 높아요. 또 어제 모 과는 비교를 해서 다른데 견적을 받아서 이율이 높은 곳에 한 데도 있고, 그 다음에 농협에 한 곳도 있고 이런 부분인데, 지금 주민생활지원과 같은 경우에는 농협이 가장 높다고 그랬는데 그런 근거 있습니까? 다른데 비교해 보셨습니까, 안해보셨습니까?
상기
박상기주민생활지원과장
다른데 저희들이 비교를 했습니다.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아까 농협이 제일 높다 그랬잖습니까? 제가 이만큼 자료를 갖고 있거든요. 제가 모두 비교를 해서 우리 기금관리에서부터 우리 동해시 예산 부분에서 자료를 검토를 해 봤는데, 어마어마한 이자에 대해서 어차피 저희들이 농협하고 계약되어 있는 부분이 2008년 말까지인데요, 방법이 없지만, 차후에는 이제는 은행 예치금 부분에도 입찰을 보든가 해서 이율이 높아 야지만 우리가 예산 하나 10원씩 어디 다른데 가서 받아 올려고 해도 엄청난 힘이 드는 부분 아니에요? 1년 동안 우리가 꾸려가는 수천 억 예산부분에서 부분적으로 예치하는 금액으로 이율로 환산을 하게 되면 어마어마한 돈이거든요. 굳이 그런 돈만 잘 하더라도 제가 알기로는 몇 억에서 1, 2십억 정도는 공짜로 벌 수 있는 돈들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장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우리가 고려해야 되지 않느냐. 물론, 지역적인 연고라든가 어떤 부분을 전체적으로 봐서는 물론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득이된다 이러면 그 돈을 아껴서 진짜 어려운 주민들이나 어떤 우리 복지 아니면 사회기반시설 이런데다 투자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사장되는 부분은 굉장히 아쉽다, 그리고 주민생활지원과 같은 경우 과장님께서도 농협 부분에서 좀 더 앞으로는 기금 이것이 저소득 주민 장학기금이라든가, 식품진흥기금 또 밑에 특별회계 자금 있잖습니까, 금방 보통예금 중에서도 0.1% 이율이 있는데 그것말고도 보통예금도 수천만원에서 수억이 된다 그러면 이것이 은행에 알아보면 그 외에 이율을 더 주는 것이 있습니다. 최소한 0.3%든 0.4% 받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알아보시고, 그 다음에 기금 예탁하는 부분도 비교를 좀 하셔 가지고 이왕이면 1%든, 0.5%든 계정과목에 따라서 2%이상까지 차이가 나는것도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검토를 좀 해 가지고 아무리 우리가 예치할 수 있는 금액 관리하는 기금이라 할지라도 우리 시민한테 득이 될 수 있다 그러면 이런 부분도 시정을 해서 고려를 좀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자료 요청한 부분은 빠른 시일 내에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이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홍순만 위원입니다. 34쪽에 모범업소 지정은 모두 68개소인데 이들 업소는 까다로운 요건을 모두 충족시키고 타업소에 모범이 된다고 해서 지정을 받았다고 보는데, 이들 업체명단을 시정소식지 등에 게재, 이용객들의 과연 모범업소 답다는 것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공개함이 좋다고 보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혜택이 있습니까?
상기
박상기주민생활지원과장
혜택이 있습니다. 쓰레기봉투를 월 50리터 짜리 4매하고, 그 다음 상수도 요금을 30%를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모범업소에 대한 홍보는 저희들 홈페이지에다가 게재를 지금 하고 있고, 앞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동해 소식지에다가 업소가 많지만 게재를 해서 홍보를 좀 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모범업소 이름으로 불친절 한다든가 이런 것이 많거든요. 모범업소라고 해서 다 잘하시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하여튼 서비스가 불친절, 몇 가지가 있는데 자세히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그런 것을 참작하셔 가지고, 과장님이시니까 알아서 하십시오.
상기
박상기주민생활지원과장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리고 35쪽에 외국인 경영 위생업소는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외국인이 경영하는 음식점이나 다기류와 주류를 영업허가 받아 운영하는 업종과 업소는 몇 개 업소가 있습니까?
상기
박상기주민생활지원과장
외국인이 경영하는 업소는 없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동해시에 없습니까?
상기
박상기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마지막으로 36쪽에 6월 1일 현재 자원봉사단체가 62개 단체에서 5,929명으로 많은 단체분들이 참여하고 있는데, 이들 단체 대부분은 매일 또는 월 정기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반면, 여타 단체에서 자체계획 없이 행정에서 필요로 요청할 때 활동하는 것인지 말씀하여 주시고, 이들 단체 활동생활을 잘 관리하셨다가 우수단체 대상 포상이나 예산지원 등을 해 주는 것이 좋다고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기
박상기주민생활지원과장
자원봉사단체가 처음에 저희들이 파악을 해 보니까 100여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움직이지 않는 그런 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제히 이번에 정리를 하고 난 뒤에 62개 단체가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활동 안한다는 것을 과장님이 아시네요.
상기
박상기주민생활지원과장
62개 단체는 지금 활동하고 있는 단체만 분류를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100여개 단체가 있었는데 62개 단체는 지금 현재 자원봉사활동을 하고 있고, 년말에 저희들 자원봉사자의 날이 있습니다. 그때 우수 자원봉사단체에 대한 시상을 매년마다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하여튼 100여개 단체라 그러시는데 62개 단체 중에도 정말 우리 동해시를 위해서 글자 그대로 모범 단체인지 단체답게 하셔야 되는데 아직 그런것도 없지않아 있는 것 같아요. 과장님이 상세히 아시기는 아시는데 좀 더 알아서 확실한 단체를 만들어서 도와 드릴 것은 도와드리고 그렇게 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홍순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가지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을 보시면 사회단체보조금 집행내역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전몰, 무공, 참전 등 여러 단체가 있는데 참전유공자의 지원에 관한 어떤 조례를 제정할 그런 생각은 없으신지, 타 시군은 지금 지원조례를 만들어가고 있는 모양인데 우리는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상기
박상기주민생활지원과장
보훈에 관한 조례를 지금 현재 입법예고를 해 가지고 다음 번에 의회에다가 상정을 하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보훈에 관한 조례는 대충 어디까지 포함을 시켰습니까?
상기
박상기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 국가유공자하고, 참전 유공자까지 다 포함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시군에는 참전 수당을 준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저희들 수집했는데, 전남여수시 같은 경우는 월 2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참전유공자에 대해서는 65세가 되면 국가에서 보훈청에서 월 7만원을 주고있기 때문에 그 관계는 조례를 제정하기 전에 충분히 의회에다가 설명을 드리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보훈에 관한 조례는 지금 지원의 어떤 성격이나 기준이 어느 정도 됩니까?
상기
박상기주민생활지원과장
보훈에 관한 조례는 지금현재 보조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물론 법에 의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합법적으로 그런 내용을 조례를 만들어서 시에서 관심있게……
낙진
정낙진위원장
개별지원이나 이런 지원은 전혀 없고, 단체적 지원을 한다 지금 그 얘기입니까?
상기
박상기주민생활지원과장
보훈단체 보조금 지급하고 예외에 관한 그런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그럼, 다른 시군에 어떤 조례를 만들어서 참전유공자나 이런 부분에 하는 조례와는 성격을 달리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없지않느냐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아까 홍순만 위원님이 질의를 하는 과정에서 각종 보조단체들의 사업비 중에서 자활근로사업에 여기에는 총 보조사업과 집행내역이 나왔을 뿐인데 이 부분을 무엇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 그런 자료를 하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활근로사업에 자활후견기관이 5천만원을 지금 해서 4,880만원 집행 했잖습니까?
상기
박상기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낙진
정낙진위원장
이 부분에 어떤 사업을 어떻게 집행했는가, 왜서 이렇게 집행잔액이 발생을 했고, 이런 부분을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33쪽에 보면 재해구호물품 확보 및 지급상황에 아까 전영창 부의장님께서 질문을 하신 부분이 있는데 일시구호셋트나, 재가구호셋트, 부탄가스나 이런 부분이 지금 1회용품이나 일시 어떤 재난에 소요될 물품인데, 솥이나 장판, 모포, 취사도구 이런 것은 별 사용 년도에 장기적으로 쓸 수도 있겠지만, 응급구호셋트는 이 부분이 어떤 사용 년수가 있을겁니다. 그 다음에 부탄가스도 어느 정도 쓰면 자동 빠져나가는 그런 부분이 없을까요, 그런 부분에 현재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수량에 대해서 언제 구입 년도고, 또 사용가능 년도를 파악해서 그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박상기주민생활지원과장
자활후견기관 사업관계는 29페이지하고, 30페이지에 자세하게 사업단 명칭하고 집행액이라든가……
낙진
정낙진위원장
지출내역을 전부를 해서 보자 이런 얘기 입니다.
상기
박상기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계시지 않으시면 소관 감사항목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관한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복지여성과 소관에 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여성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수감에 앞서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없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복지여성과가 사업을 사회과에 하던 업무를 일부 맡아서 지금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가 실시 되는거죠?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네.
낙진
정낙진위원장
지금 새로 부서가 만들어져서는 새로 업무를 하는 것은 내년도 정도 되어야지 감사항목에 들어갈거고 그렇죠?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네.
낙진
정낙진위원장
그런 부분을 이해를 하시고 복지여성과 소관 감사항목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홍순만 위원입니다. 38쪽에 경로당 시설현황 및 지원실적에서 금년도 당초예산에 민간자본보조금 경로당 여가활동 장비지원 예산 5천만원을 계상했는데 집행되었습니까? 어느 경로당에 얼마씩 지원 되었습니까?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5천만원은 노래방 기기, 지급이 다 됐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반응이 좋습니까?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반응이 좋습니다. 지금 농사철이라서 아직 사용하는 곳은 별로 없습니다만, 반응은 굉장히 좋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수고를 많이 하셨고요, 제2차는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네, 내년에.
순만
홍순만위원
상당히 수고를 하셨고요, 경로당 관심을 좀 많이 가져 주십시오. 39쪽에 여성개발 및 사회참여기회 확대사업에서 현재 시나, 도, 각각 기관 등에서 실시하고 있는 여성대학이나 각종 교육 세미나 포럼과 계획 등의 참여에 우리 시 자체적으로 특수시책을 발굴해서 추진하는 사업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제가 며칠절에 수료한 동해여성대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59명이 6월 28일날 수료를 했고, 그리고 저희들 우리 시만 독특하게 하는 여성지도자 위탁교육이 있습니다. 11월달에 저희들이 여성프라자에 30명 정도를 보내서 거기서 특강이나 워크샵을 통해서 여성들에게 자신감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여성과장님이시니까 여성에 대해서 많이 발굴하시고, 관심도 누구보다 더 있어야 되겠고, 여자 분이시니까 많이 좀 해 주십시오.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41쪽에 교육경비 보조지원조례외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4개 학교에서 보조금 사업계획서는 받았습니까?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네, 받았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광희 중고등학교 다목적실 건립비 예산지원을 당초예산에서 도비 3억과 시비 2억원 등 5억원을 계상했다가 2회 추경예산에 얼마 전에 시비 2억원을 삭감하고 도비 보조금 3억만 계상했는데 당초 지원 요청한 금액은 얼마입니까? 시비 2억원 삭감 이유는 뭡니까?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이것이 예산계에서 한 일인데 하반기에 발주를 해도 올해 안에 완공이 힘들기 때문에 아마 시비 2억은 삭감을 해서 다른데에 쓰고 올해는 3억 도비만 계상한 것 같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도비가 올해 해가 바뀌면 안되잖아요?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반납이 아니고, 이것을 가지고 올해에……
순만
홍순만위원
일단 착공만 해 놓는다 그런 얘기죠?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올해 그럼 본예산에 올리겠죠?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내년에 올려야죠.
순만
홍순만위원
올려서 마무리 지으셔야죠.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수고 해 주시고요, 42쪽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공설묘지조성사업에서 설계변경이 이루어 진 부분이 어떤 사업인지 내용이 있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 정화조 시설사업 내용을 우선 설명해 주시고 착공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설계변경사업은 제가 도시과하고 의논을 해서 서면으로 자룔 제출 드리도록 하고, 정화조는 저희들이 당초에 5ppm으로 했는데, 다시 10ppm으로 조금 상향조정해서 공사를……
순만
홍순만위원
20ppm이 아닙니까?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20ppm은 돈이 너무 많이 들어 가지고, 그리고 또 환경영향평가상에 원래는 5ppm이 적합하도고 했는데 저희들이……
순만
홍순만위원
지역적으로.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네, 지역적으로, 그래서 위원님이 또 말씀을 하시고, 주민들의 의견을 존중을 해서 감사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10ppm으로 조금 상향조정을 해서 공사를 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10ppm에서 다음에 20ppm 이렇게 되면 안돼요?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10ppm으로 하면 충분하답니다. 저희들이 자문을 다 받아 가지고 했기 때문에……
순만
홍순만위원
아니, 이것이 좀 번화하고 이렇게 되면 그것을 염려해서 하는 것이지 이것이 매일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고, 확대되고 이렇기 때문에 이왕 할 때 예산을 들여 가지고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바램이지.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그래서 감사하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해보니까 10ppm이면 충분하다고 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저는 충분하다는 소리를 못 들었는데, 하여튼 알았습니다. 과장님 들으셔서 잘 아시겠지만, 다음이라도 혹시 이것이 약하다 이럴 때는 또 그렇잖아요. 하여튼 수고해주시고요, 열심히 해 주십시오.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이상입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홍순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안녕하십니까? 22쪽 한국예총부 위탁운영하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보조금 나가서 사업하는 부분하고 이것 뒤에 대충은 있는데 영수증처리해서 제출하는 것 있잖습니까? 그것 좀 제출하여 주시고요, 아까 전 시간에 하실 때 기금관리, 노인복지, 여성발전, 아동복지, 장애인 복지 4건 전체적으로 농협에 4.6% 금리이자, 1년씩 그것도 정기예탁하는데 이것도 제가 다른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비교해서 분명히 1.4정도 더 높습니다. 비교해서 차후에는 될 수 있으면 좀 득이되는 쪽으로, 이제는 안다고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시를 위해서 득이된다 그러면 이 부분은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제가 질의한 승화원, 이 부분 면적이라든가, 년도별 몇 구, 몇 회, 이런 쪽으로 하려고 한 것이 아니고 저희들 화장장이 사실 민원부분도 더러 있고 이런 부분 들어서 아시잖습니까?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네.
영희
이영희위원
1978년도에 준공 된 건물이거든요. 그리고 리모델링 언제 하셨는지 아십니까?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리모델링을 저희들이 지금 화장로 교체를 오늘 내일 입찰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다 되면 저희들이 2천만원을 들여서……
영희
이영희위원
2천만원 가지고 뭘 한다는 얘기에요? 그 건물 전체적으로, 이제는 우리가 화장장 부분이 사실 동해시만 봐야 될 부분이 아니고, 이 부분을 우리가 2002년도에 일부 기계하고 리모델링 한번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한 적이 없어요. 제가 직접 가서 담당자도 만나 봤는데, 이것이 동해시말고, 삼척, 울진, 강릉 이런 데서도 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운영을 하는데 사실 우리 동해시 같은 경우는 삼척시에 공설묘지도 못가잖습니까?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네.
영희
이영희위원
이런 부분들인데, 과연 우리가 리모델링을 할 때 인근 시군에 보조받는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있죠?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저희들이 모자라는 부분 위탁금을 조금씩 받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다른 시군요?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강릉, 삼척 저희들이 강원도는 다 받고 있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타 시군에 얼마나 받아요?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저희들이 총 수입과 총 지출을 나누어서 마지막 차액을 구 당 얼마로 해서 계산을 해서 일부 시에다가……
영희
이영희위원
잘 냅니까? 제가 알기로는 잘 안내는 곳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아니, 잘 내고 있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시군에 어느 정도 되죠?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올해도 8,400만원 정도……
영희
이영희위원
시군에서 분할해서?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네.
영희
이영희위원
분배해서?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네.
영희
이영희위원
만약에 리모델링을 한다, 몇 억이 들어간다 이러면 그럴 경우는 어떻게 하죠?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그럴때는 저희들이 2002년도에도 제가 사회계장을 했었습니다. 그것도 전부 다 여기에 같이 포함해서 다른 시군에다가 분담금을 물렸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그러면 굉장히 혐오스러운, 화장장이라 그러면 그래도 이제는 깔끔하게, 우리 공설묘지 너무 잘 지어 놨잖습니까? 화장장 부분을 리모델링을 좀 깨끗이 해서 그 다음에 제사지내고 이런 데 있잖습니까, 지저분 스럽잖습니까? 그래서 그 몇 구 들어가면 몇 집이 이렇게 해야 되는데 구분도 좀 할 수 있게끔 리모델링을 돈을 투자를 좀 해서 바깥에 페인트를 하든, 아니면 영구적으로 다른 방법으로 하든 해서 주변환경정리도 좀 하시고 해서 그 부분을 어차피 다른 시군에 분담금을 할 자신이 있다 그럼 우리 시에서 그런 일이 있다 그러면 당연히 빨리 예산을 잡아 가지고 전체적인 리모델링을 해서 시민들이 안락한 이런 부분을 활용할 수 있게끔 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네, 내년에 한번 반영을 시켜 보겠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그 다음에 이것은 들은 얘기인데, 우리 화장장에 오면 급히오는 사람들을 생각을 해서 매점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자체적으로 운영을 같이 하면 써비스 차원에서 괜찮을 것 같은데, 그런 얘기를 두루 하더라고요.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매점을 운영하게 되면 그것이 또 조례를 제정을 해야 되고, 저희들이 거기에 필요한 규정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것이 장의사에서 이미 다 준비를 해 오고 굉장히 작은 소수가 이용을 한답니다. 그래서 필요한 사람은 필요해도 소수가 이용하기 때문에 별 효과가 없다 해 가지고……
영희
이영희위원
기존 두 분이 근무 하시잖습니까?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네.
영희
이영희위원
그분들이 자체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글쎄요, 그것도 저희들이 조례로 정해……
영희
이영희위원
그것도 조례로 정해야된다.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네, 그것도 조례로 정해줘야 됩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하여간 제가 부탁한 부분은 내년에 보겠습니다.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네.
영희
이영희위원
시민이 쓸 수 있는 부분이라 그러면 좀 더 안락하고 깨끗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이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전영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전영창 위원입니다. 자원봉사자 관리도 복지여성과에서 합니까?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3쪽에 2008년도 유류비 예산확보에 따른 자원봉사자 자긍심 고취 해 가지고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던 것이 이리로 넘어온거에요?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도시락 배달은 우리과 입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도시락 배달에 자원봉사자들이 몇 명인지 알고 계세요?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170명정도.
영창
전영창위원
이 분들이 제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할때 얘기를 했는데, 이 분들은 자기 시간을 할애해 가지고 독거노인들 도시락을 배달한단 말이에요. 그것도 자기차량으로 운행을 하면서, 그죠?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네.
영창
전영창위원
요즘 같이 기름값이 비쌀 때 시간쪼개 가지고 자기차량 운행하는 부분도 고마운데 기름값 정도는 1년에 한 번 이라도 티켓을 끊어줬으면 하는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기억을 갖고 계시네요.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이 예산에 반영을 시키려고 했는데 아마 삭감이 된 모양입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내년도에는 꼭 반영되도록 좀 해 주십시오. 사회단체보조금 정산 보고서에 보게되면, 대한 노인회입니다. 내용 보게되면 3월 3일자로 지회장 3월 판공비 22만원 지출 이렇게 했고요, 보이십니까?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네.
영창
전영창위원
그것은 3월달이에요. 또 3월 22일날 지회장 판공비 인상분 해 가지고 39만원이 또 지출되었어요. 그리고 3월 21일에는 업무추진비 해 가지고 105만원이 지출됐는데, 이것 좀 설명해 주시오. 판공비 지출 22만원하고 난 다음에 또 하반기에 가서 인상분 해 가지고 39만원 지출하고, 또 업무추진비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세요. 담당계장님 설명해 보세요.
할 모양이라 하면 안되지, 확인을 했어야 될 것 아니에요? 확인된 부분을 지출했다고 이렇게 인정해 줘야지 한 모양이라 하면 안되죠. 감독을 해야 할 공무원들이 그렇게 미적지근하게 답변하면 안되잖아요.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이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서면으로……
영창
전영창위원
제 얘기 들어보세요. 이것이 3월달에 22만원 판공비 나갔고, 22일날에 39만원 인상분 했는데, 4월달에는 또, 한 장 넘기면 3월 3일날 회장 판공비 해서 35만원이 지출됐단 말이에요. 이것이 맞지 않아요. 인상분으로 되어 있는지, 아니면 최초에 22만원 지출한 것인지. 과장님 다시 한번 물어봅시다. 업무추진비와 판공비라는 차이점은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보세요.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판공비는 회장님께서 쓰시는 부분 같고, 업무추진비는 노인회 전체에서 쓰는 경비인 것 같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그래요?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네.
영창
전영창위원
이것이 인상분과 판공비가 구분되어 가지고 적혀 있는데 공무원들이 잘 감독해 가지고 시정시켜주던가 이래야지 이것을 그대로 올려주면 어떻게 해요. 그리고 업무추진비라 하지말고, 지회 운영비라든가 이렇게 올려놓지 업무추진비라 해 가지고 올려놓으니까, 우리가 일방적으로 생각할 때는 업무추진비와 판공비는 거의 비슷한 맥락을 갖고 있다고 보는데 자세한 설명을 별도로 해 주신다고 그러니까 나중에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전영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저는 복지 16쪽에 잠깐 여줘 보겠습니다. 장애아동 등록현황 해서 137명 했는데 전원이 등록한겁니까, 아니면 빠진 명단이 또 있습니까?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장애아동은 1급에서 6급까지만 등록이……
진영
김진영위원
그럼, 아동이라면 통상 몇 살 까지를 기준으로 합니까?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18세까지 입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그럼 복지 37쪽에 보면 중증 장애인 가정현황해서 미성년 해서 159명 이렇게 나와 있잖습니까?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네.
진영
김진영위원
그럼 아동이 미성년자까지 아동으로 생각을 하네요?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네.
진영
김진영위원
그럼 여기 보면 운영중 시설 이래서 장애인 주간 보호자가 있는데 여기서 장애인 주간 보호자 그러면 하는 일이 뭡니까?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장애인 주간 보호소는 아이들이 낮에 오성학교를 다녀와서 12시에서 1시 되어서 아이들이 오면 부모들이 아이들 한테만 있을 수가 없어서 6시까지 장애인 주간 보호소에서 맡겨놓고 아이들을 돌보고 있는겁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각 가정으로 안가고 부모들 몇 분이 애들 전체를……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부모들 몇 분이 아니고 거기에 3명이 고정으로 보육교사 1명하고, 사회복지사 1명하고, 관리인 1명하고 3명이 고정으로 있고, 또 부모들이 자원봉사를 거기서 하기도 합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그럼, 여기서는 오성학교 식으로 재활 및 사회적응 이런 것은 이루어지지 않고 단지……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그런 교육들을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그럼 그 밑에 보면 중증장애인 요양원이라면 그것도 아동들을 위해서 만든겁니까?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아닙니다. 중증장애인 요양원은 짓지는 않았는데 사회복지법인 인애원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그럼, 아동과 상관없이 중증……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아동도 들어가고 중증 장애인은 전부 다 거기 들어갈 수 있는 요양 시설입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시설이 60명밖에 안되잖아요. 뒤에 보면 중증 장애인이 6,034명이나 되는데.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중증 장애인이 아니고 전 장애인이 6,034명입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여기는 보니 중증장애인 가정현황 이렇게 나왔잖습니까? 그럼 장애아동들을 위한 교육 및 보육시설도 강릉 오성학교 수준에 맞춰서 교육을 하고 있는겁니까?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그 수준은 아닙니다. 그냥 종이접기 같은 이런 아이들 학교 교육수준은 아니고……
진영
김진영위원
그럼, 여기에 장애인 주간 보호소는 오성학교 갔다와서 6시까지 하고, 그럼 여기에 있는 청솔 어린이 집, 밝은 빛 누리 교육원 여기서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따로 이렇게 그럼……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거기서는 학교가는 아이들은 학교에 갔다가 그쪽에 가는 아이도 있고, 주간 보호소에 가는 아이도 있고 이렇습니다. 사회복지관에서 그것은 밝은 빛 누리교육은 사회복지관이고, 청솔 어린이 집에서는 보육시설에 가는 어린이들을 장애 통학으로 운영하는 얘기입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그러니까 아동 연령에 상관없이 장애급수에 따라서 오성학교를 가고, 아니면 청솔 어린이 집으로 가고 이러는겁니까?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아닙니다. 급수에 따라서 가는 것이 아니고, 장애가 있는 0세에서 6세 그런 아이들은 청솔 어린이 집에 본인이 원해서 가면 가고, 그 다음 사회복지관에서 운영하는 교육은 초등학생 있잖습니까, 학교에 갔다와서 그쪽에서 또 방과 후 수업 이런 것을 조금 지도하기도 하고, 또 장애인 주간 보호소에는 오성학교에 거의 중증 사회 적응을 전혀 못하는 이런 아이들이 오성학교에 갔다와서 내리면 교사들이 와서 받아 가지고 4시간, 5시간 정도 보호하고 서로 놀아 주기도하고 그렇게 하는 기관입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그러니까 청솔 어린이 집은 예를 들어 유치원이고, 밝은 빛 누리교육원은 초등학교, 그럼 아까 미성년자 중등학교 가는 애들 시설은 동해시에 없네요?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학교는 없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낙진 : 김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가지 복지여성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사회단체 보조금의 집행내역을 자료제출 요구를 해서 그 부분을 검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도 나와 계시기 때문에 또, 행정지원국장님은 기획감사실에 다년간 또 근무해서 우리의 예산을 조금 다루어 봤고 이렇게 잘 아시리라 믿는데 제가 총괄적으로 이렇게 감사를 진행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회단체의 업무추진비 내역, 이 부분을 지켜보니 각 단체별로 중구난방이다, 여기에 문제점이 없지 않느냐, 어느 단체는 그 단체장에 판공비나 업무추진비 한푼도 안 쓰고, 어느 단체는 7, 80만원씩 이렇게 쓰고, 어느 단체는 또 2, 30만원씩 쓰고, 이러한 부분에 어떤 행정에 지도나 필요하다면 어떤 정돈된 조례까지 만들어서 한번 시행할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그런 부분을 우리가 통제를 못하는 이유가 사회단체에 보조금을 주고 나면 그 이상의 의결에 따라서 1년의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그 단체에서 회장에게 업무추진비를 100만원도 줄 수 있고, 또 어느 단체는 30만원도 줄 수 있고, 계층이 다계층으로 지금 구성이 되고 집행이 된단 말입니다. 이러한 부분에 사실상 사회단체의 보조금이라는 것은 물론 기관단체의 어떤 운영비 성격의 보조도 있겠지만 원칙적인 보조금은 사업에 지원을 하는 성격의 보조금입니다. 그렇지요? 그 부분이 주요한 관건이 되어서 그 사업을 우리가 사회에 기여도 하게 그런 부분을 우리의 예산으로 지원을 해 주는 부분인데 그 부분이 운영비 성격에서 그 중에서도 또한 어떤 판공비나 업무추진비 성격으로 많이 집행된다면 이것은 문제야. 국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병화
안병화행정지원국장
아마 회계 증빙서에 제목만 보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지출 증빙서를 봐야만 알겠습니다만, 아마 표현의 방법에 따라서 다소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노인회 쪽에 한 것 보면 일정액을 월정액으로 정해 가지고 회장이 한달에 22만원 주다가 인상해서 한달에 35만원을 일정액을 지급하는 문제, 이것은 사업지도를 해서 봉사단체니까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업무추진에 필요한 경비로 수령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한번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업무추진비 성격으로 회장이 지출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한번, 조금 전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사회단체뿐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문화예술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도 문화원이나 등등 많은 단체가 이 부분에 스스로 이사회 의결에 따라서 판공비, 급여 이런 부분 다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인 우리가 당초에 의도하고 뜻했던 바는 어떠한 그러한 단체를 통한 사회기여, 이런 부분에 주점을 맞췄는데 이것이 어떠한 운영비나 생활이라고 까지 표현하면 안되겠지만, 이렇게 흐르면 안되겠다, 이 방향을 한 번 바로잡아 가야겠다, 그런 검토를 한번 해 주시고, 지금 이 부분은 우리 의회가 조사를 한번 하든가, 또 조사 자료를 전문위원님들이 각 단체에 이번에 자료를 요청한 부분도 그런 것을 한번 검토를 해 보기 위한 것이니까 전문위원실에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만, 우리 시에 지금 보고서에 보면 직장보육시설을 설치를 하겠다 이래가지고 시에다가 별관에다가 보육시설을 한번 하겠다 이래서 과연 이 보육시설에 우리 시 공무원들 중에 보육시설을 사실상 필요로 하는 것은 물론 남자도 되고 여자도 다 되겠습니다만, 그 자녀들이 보육을 할 만한 연령의 어린이가 있어야 되는겁니다. 그럼, 그만한 어린이가 얼마 정도가 되는지, 또 앞으로 예측되는 인원은 얼마인지 이런 부분을 분석을 해보고, 이러한 구상을 하는지 거기에 대해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제가 그 부분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이런 사업계획을 구상하고 이것을 보고를 할 때 정도 되면 우리 시 관내나 우리 시 직장 직원들의 결혼 같은 것, 그 다음 자녀 수, 자녀 중에서도 연령이 몇 살까지 보육을 해야 되는지 이러한 기초자료는 다 준비하고 이런 자료가 나와야지, 맞죠?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네, 맞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복지여성과 소관에 대해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여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감사에 임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답변에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 도중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서면자료는 내일 오전 중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 3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최됩니다. 이상으로 제 2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4시 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