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진천군의회 5분자유발언
박양규 의원 5분자유발언
정광섭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계속 상정합니다. 보고는 가운데 있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좌석에 앉으셔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주민생활지원과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서
박충서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충서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200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정광섭의장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의원님들께서는 금일부터 중복된 질의를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량
윤근량의원
윤근량 의원입니다. 6페이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도민체전 자원봉사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우리가 지금 자원봉사를 모집하는 과정에서 얼마나 인원수배가 됐습니까 현재까지?
충서
박충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300명 자원봉사자 모집하였습니다.
근량
윤근량의원
그러면 자원봉사자도 보면은 분야별로 자기 전문성을 띤 쪽으로 배치해야 될 사항같은데 그렇게 골고루 수배를 하는 것입니까?
충서
박충서주민생활지원과장
본인이 원하는 곳을 일차적으로 배치를 하도록 해 주고, 그 외에는 전문성을 띤 자원봉사자가 별로 없어서 자원봉사 신청하신 분을 저희들이 그냥 교육을 시켜가지고 배치토록 할 예정입니다.
근량
윤근량의원
그러면 우리가 바로 5월에 했으니까 지금 우리 얼마 안 남았습니다. 따지고 보면은 차원높은 우리 회원들을 모집해서 그 사람들이 오신 분들한테 만족도를 느끼도록 해 줘야 되는데, 거기에 교육내용이라든지 앞으로 우리 관내의 실정에 맞게 또 아니면 그전에 다른 도민체전에 장단점같은 것도 파악해 보신 적이 있지 않습니까?
충서
박충서주민생활지원과장
괴산하고 몇 군데 견학을 해서 타지역 한 것도 저희들이 견학을 했고 또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계획을 저희들이 별도로 세울 것입니다. 교육계획을 세워서 전체적인 교육계획을 세움과 동시에 각 분야별로 해당 실과에서 맡은 종목이 있습니다. 맡은 분야가 있고 그래서 그 분야에서 별도로 교육을 다시 또 해서 배치토록 할 예정입니다.
근량
윤근량의원
하여튼 도민체전에 우리 봉사자들이 밝은 모습으로 풍부한 자기 지식도 발휘하고 우리 진천군을 대표하는 자들입니다. 그때는 자원봉사자들이 우리가 잘 좀 괴산에서도 도민체전을 참석해 봤지만 상당히 미소를 띠는 이런 아주 봉사자들이 그런 교육을 시켜놨는지 가는 데마다 흐뭇하게 받아들여지는데 우리도 그보다 더 질 좋은 자원봉사자들이 영입돼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을 철저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충서
박충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근량
윤근량의원
9쪽을 보실까요. 주거안정대책을 위한 지원인데요. 우리 관내에 저소득층들이 실태조사를 지금 88가구가 현재 최종 파악이 된 것입니까?
충서
박충서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목표로 잡고 있는 숫자입니다.
근량
윤근량의원
아, 목표?
충서
박충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근량
윤근량의원
그러면 현재 우리가 파악하고 있는 가구수는 현재 얼마나 됩니까?
충서
박충서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현재 저소득 집수리가구가 20가구고 주거현물집수리가구가 52가구입니다. 그래서 72가구가 되겠습니다.
근량
윤근량의원
앞으로 우리 저소득층들이 사실 행복지수를 높여주는데는 우리 진천에 여기에 불만과 또 앞으로 우리가 진천이 주거환경에 만족도를 느낄 수 있는 과정에서는 보면은 저소득층에 우리가 관심을 많이 가져줘야 된다고 봅니다. 본의원은 그래 저소득층이 우리가 보면 주거환경을 개선해 줄 때 조건은 어떤 식으로 됩니까, 연령이나 아니면 소득 그런 과정을 어떤 기준을 잡고 있습니까?
충서
박충서주민생활지원과장
주거가 불량한 저소득계층을 우선으로 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근량
윤근량의원
연령은 그러니까 연령을 집에 대한 연령은 안따집니까, 그 가장에 대한?
충서
박충서주민생활지원과장
연령하고는 관계가 없이 기초생활수급자하고 기초생활을 보장받는 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따지고 있습니다.
근량
윤근량의원
일단 저소득층 확정된 거기 때문에 그 가구에 준해서 우리가 불량하다고 인정되는 데는 우리가 현지답사를 해서 파악해서 집수리해 준다?
충서
박충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근량
윤근량의원
좋은 우리 진천군에 사업같습니다. 그래서 더 발전될 수 있고 우리 주민들이 생활공간이 만족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많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충서
박충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근량
윤근량의원
이상입니다.
동구
김동구의원
김동구 의원입니다. 우리 미래사회는 복지예산이 나날이 증가할 것으로 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의 역할이 매일매일 증대될 것으로 보는데 우리 군민에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두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쪽을 펴주십시오. 지역사회 맞춤형 복지기반구축에 대해서 지역사회 복지계획 수립 및 실무분과를 구성하시겠다고 했는데 지금 구성이 됐습니까?
충서
박충서주민생활지원과장
구성이 됐습니다.
동구
김동구의원
실무분과는 그러면 2개로 구성이 돼있는 거에요?
충서
박충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대표협의체하고 실무협의체하고 해서 각각 15명씩 구성이 돼있습니다.
동구
김동구의원
그러면 여기에서는 주로 실무분과에서 협의체에서 지금 운영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충서
박충서주민생활지원과장
전반적인 지역사회복지같은 것이 복지시설지원이라든지 기초생활수급자해서 문제가 발생했다든지 전반적인 총괄적인 것을 대표협의체에서 결정을 하면은 실무협의회에서는 세부적인 지원방안을 협의하고 지원계획 수립,
동구
김동구의원
그러면 지원계획수립하는 것은 실무협의체에서 하는 거에요. 대표협의체에서 하는 거에요?
충서
박충서주민생활지원과장
복지계획은 대표협의체에서.
동구
김동구의원
대표협의체에서요. 그러면 여기에서 보면 복지시설에 종사자 처우개선이라든지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여기서 결정하시는 거지요?
충서
박충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동구
김동구의원
그렇다고 그러면 5쪽에 국가유공자의 복지지원 보훈4단체 및 고엽제전우회보조금 지원이 있는데 보훈4단체는 단체별로 천만원씩 보조가 되는 거지요?
충서
박충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구
김동구의원
그런데 보훈4단체에서 적다고 안 그럽니까?
충서
박충서주민생활지원과장
보조금 지원한 것 한계가, 많이 주면 좋다고 하지만 군 재정형편 관계로 그 정도까지 지원하는 것입니다.
동구
김동구의원
고엽제전우회도 작년같은 경우에도 예산이 없어 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보훈4단체에 회원님들 있잖아요. 국가유공자들 다른 창원시나 이런 데 대충 지난 번에 한번 뽑아보니까 월 생계보조금이라고 할까 지원되지요?
충서
박충서주민생활지원과장
기초생활수급자요?
동구
김동구의원
아니, 국가유공자들 6.25참전용사들?
충서
박충서주민생활지원과장
보훈지청에서, 저희들이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보훈지청에서 개인통장으로 입금이 되고 있습니다.
동구
김동구의원
아니, 그런데 거기에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좀 보조를 하고 있더라고요?
충서
박충서주민생활지원과장
아직 저희 군에서는, 챙겨보겠습니다.
동구
김동구의원
그러면 이것은 제가 조사를 더 정확히 해서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서
박충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동구
김동구의원
다음은 두 번째 질문은 8쪽입니다. 긴급복지지원사업에서 일시적 위기상황시 신속 지원으로 위기가정을 보호하신다고 했는데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자가 신청은 지금까지 몇 건이나 신청을 받으셨어요?
충서
박충서주민생활지원과장
15건에 1,795만 3천원,
동구
김동구의원
이것은 현장확인 후에 15건에 대해서 지원한 금액이고 그냥 신청해서 현장확인 안 했던 것은 없어요?
충서
박충서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그냥 현장을 확인 안하고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현장을 먼저 확인한 후에 선 조사한 후에 지급하게 됩니다.
동구
김동구의원
무조건 신청하게 되면 나가서 현장확인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는 지원 안 해 줘도 되겠다 하는 곳이 있지 않을까 하는?
충서
박충서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면을 통해서 사전에 다 협의가 돼가지고 올라온 것이기 때문에 지원 안 된 것은 없고, 읍면을 통해서 지원이 올라오기 때문에 거의다 지원이 된 것같습니다.
동구
김동구의원
그렇다고 그러면 긴급지원 심의위원회 심의가 분기별 1회있지요. 1회를 하셨지?
충서
박충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동구
김동구의원
그렇다고 그러면 심의결과에 의해서 이것이 보조가 될 것 아닙니까, 긴급복지지원을 해 줄 것 아닙니까?
충서
박충서주민생활지원과장
심의위원회는 사후에,
동구
김동구의원
사후에?
충서
박충서주민생활지원과장
지원해 주고 난 다음에 사후에 긴급지원이니까 사후에 심의할 수 있게,
동구
김동구의원
그것은 잘 하셨습니다. 왜냐고 그러면 화재나 여기 거주지가 소실돼가지고 어려움을 겪는다든지, 여기 보니까 성폭력 당해 가지고 가정에서도 방임을 당했다든지 할 때 그것은 먼저 지원해 주고 심의위원회 사후 심의를 한다는 것은 잘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보다 더 우리 진천군에 군민들에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보다 더 철저한 그런 심의나 모든 것을 우리 과장님께서는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오봉석 의원입니다. 4페이지 좀 봐주실래요. 개인운영 사회복지시설 지원인데 3개소에 가나안복지마을, 평화복지선교회, 사랑의집 3개소에서 총 예산은 1,560만원인데 780만원했는데 이것이 국비가 없이 우리 진천군에서만 보조를 하는 것입니까?
충서
박충서주민생활지원과장
국비가 50%가 지원되는 것입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국비, 그러면 도비?
충서
박충서주민생활지원과장
도비는 없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그러면 이 3개 복지시설에 쉽게 얘기하면 3,120만원만 보조가 되는 거지요. 국비가 50%라며 그러면 1,560하면?
충서
박충서주민생활지원과장
1,560만원중에 국비가 50%가 있는 것입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1,560만원 내에 국비가 50%다?
충서
박충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봉석
오봉석의원
그러면 이 3개 가나안복지마을은 인원이 몇 명입니까?
충서
박충서주민생활지원과장
28명.
봉석
오봉석의원
가나안복지마을 28명. 평화선교복지회는요?
충서
박충서주민생활지원과장
16명이요.
봉석
오봉석의원
16명. 사랑의집은?
충서
박충서주민생활지원과장
6명이 되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6명?
충서
박충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봉석
오봉석의원
그러면은 50명인데 이것이 가나안복지마을이나 평화선교복지회에 있는 사랑의집 인원이지요. 종사자들 말고?
충서
박충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그러면 50명이 과연 780만원을 갖고 6개월을 살 수 있어요. 맞지를 않는데?
충서
박충서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개인시설이기 때문에 운영비하고 생계비 지원은 없고, 지금 공금요금 성격이라든지 이런 공공요금이라든지 그런 성격으로 지원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그러면 이것이 말하자면 우리 기관에서만 도와주지 않고 후견인들이 없으면 개인복지시설이라고 해서 그러면 그 사람들이 굶습니까, 공공성 뭐 전기세 내고 수도세 내는 경우 같은 것은 모르겠는데 자가수도를 쓰면 몰라도 이것은 뭐가 앞뒤가 안 맞는 것같은데?
충서
박충서주민생활지원과장
시설에 수용되고 있는 사람들은 개인 실비를 본인들이 부담하는 것입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그런데 상당히 우리 진천에서도 많은 도움을 주지요?
충서
박충서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도움 주고 있는 것은 운영비성격, 공공요금성격 1,56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고 기타 민간에서 지원해 주는 사항은 별도로 조금씩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복지제단을 우리군에서 감독을 합니까?
충서
박충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감독하고 있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그런데 이 인원이 맞습니까?
충서
박충서주민생활지원과장
국가적 차원에서 그렇게,
봉석
오봉석의원
아니, 지금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되서 현지를 안가보셨지요 세군데?
충서
박충서주민생활지원과장
평화선교회하고 가나안복지마을은 가봤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언제 가봤어요?
충서
박충서주민생활지원과장
전에 가본 적이 있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옛날에 가봤지요. 이제 이 부서를 담당으로서는 가본 것이 아니지요?
충서
박충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온지 얼마 안 되서 안 가봤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인원을 잘 파악해 봐요. 인원이라는 것이 만일에 어떤 재난사고가 났을 때 이 인원이 안 됐으면 어떻게 하는 거에요. 이것이 평화선교복지회같은 것은 우리 군에서 정부에서 예산을 많이 들여서 집을 지어준거지요?
충서
박충서주민생활지원과장
아직 그 내용은 제가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이런 것을 올려놨으면 몇 년도에 짓고, 몇 년도에 해서 우리가 질의를 하면 답변할 수가 있어야지요?
충서
박충서주민생활지원과장
복권기금으로 지원해서 지어준,
봉석
오봉석의원
지원해 준 거에요. 그랬으면 우리가 사실 후견기관에 도움을 줄 것이 아니라 이런 개인운영 사회복지시설도 인원도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되고, 도움도 우리가 이런 데를 줘야 됩니다. 물론 복지시설에 장애인들이라든가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상당히 또 평화선교복지회같은 경우는 젊은층이에요 전부 그렇지요?
충서
박충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상당히 나쁘게 얘기하면 좋지 않은 경우도 있을거고, 아주 또 특수장애인들도 아니고, 지체장애가 아니라 정신적인 장애가 있을 때 정확한 인원도 파악을 못하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충서
박충서주민생활지원과장
인원은 저희가 파악되고 있습니다. 16명으로,
봉석
오봉석의원
파악을 거기 점검을 얼마만큼 나가요?
충서
박충서주민생활지원과장
분기별로 1회씩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분기별로이면 몇 명이 왔다가는줄 아세요. 보고는 받습니까, 왜냐 하면 자활후견기관같은 것은 복지시설을 우리 군에서도 관심을 가져야 되요. 그래서 우리가 기존에 있는 이 시설에 와있는 이 사람들도 충분한 도움을 못주는 것은, 자꾸만 늘잖아요 사회복지시설이나 모든 것이, 지금 아무리 개인이 한다고 해도 많은 도움을 줘야 되요 그렇지요?
충서
박충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이것이 지금 3개소에 50명에 6개월동안, 6개월 경과보고가 나와서 780만원 도와준다고 하면 이것이 사실 도와주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에서 실지 우리군에서 도와주는 것은 390만원 국비가 50%라니까, 우리 사회단체 뭐 웬만한 데 다 1천만원씩 2천만원씩 주는데 왜 이렇게 사회복지시설에는 인색한지 이것이 이런 것 꼭 50%, 50% 꼭 지켜야 되는건지 다시 한번 잘 사는 뭐하지 말고 복지시설 하나에도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 좀 봐주실래요. 우리 소외계층 20가구에 6천만원, 300만원을 보조를 하고 또 52가구에 7,800만원, 150만원이내 그런데 사실 우리 주거현물급여 집수리사업같은 것이 우리 농촌주택이 상당히 낡았지요?
충서
박충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그런데 과연 거기에다가 우리가 보통 150정도면 도배하는 정도 수준이지요. 보통 30평에 도배, 장판하는 수준이지요?
충서
박충서주민생활지원과장
대상자?
봉석
오봉석의원
아니, 가만있어 봐요. 일반적으로 따졌을 때 우리가 보통 아파트에 30평에 도배하고 장판 까는 수준 아니냐고 150만원이면, 그렇지요?
충서
박충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봉석
오봉석의원
그러면 주거현물급여 집수리는 예산을 잘못 책정한 것 아닙니까?
충서
박충서주민생활지원과장
지침에 의해 가지고서 국비가 150만원 이내에서 80%가 국비가 지원이 되고 나머지 도, 군비이기 때문에 지침대로 사업을 하게 돼있어서 가구당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그런데 사실 실질적으로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충서
박충서주민생활지원과장
실질적으로 대상가구를 선정하는 것이 참 집이 낡고 손을 대기가 뭣해서 그 돈으로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거기에 맞게 고쳐준다는 것이 쉬운 것은 아닙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그래 52가구 선정을 해서 지금까지 실적이 몇 가구입니까?
충서
박충서주민생활지원과장
21가구했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21가구, 그래 주로 수리한 것이 뭡니까?
충서
박충서주민생활지원과장
주로 도배라든지 지붕수리, 씽크대같은 것 고쳐주는 것을 했습니다.
봉서
오봉서의원
도배, 씽크대,
충서
박충서주민생활지원과장
지붕수리.
봉석
오봉석의원
지붕을 스레트로 해도 150만원가지고 될까요. 몇 평이나 될런지 몰라도?
충서
박충서주민생활지원과장
전체를 다 해 주기는 어렵고,
봉석
오봉석의원
그러면 비 새는 것 막아주는 그런 정도에요?
충서
박충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런 정도로,
봉석
오봉석의원
그러면 우리가 꼭 지침에 의해서 우리가 그러면 군 특수시책을 해서 소외계층 20가구를 하지요. 지금 이것은 몇 가구를 했습니까?
충서
박충서주민생활지원과장
전체 대상자?
봉석
오봉석의원
아니, 저소득주민 집수리 이것하고 다른거지?
충서
박충서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16가구를 했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16가구 이것은 기초생활이고 지금까지 질의한 것은 그 위에 저소득층, 소외계층 20가구는 16가구를 했다?
충서
박충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봉석
오봉석의원
이것은 주로 뭐를 합니까?
충서
박충서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도 크게 벗어나지 않고,
봉석
오봉석의원
지금 주거현물급여 집수리사업이나 저소득 집수리나 비슷해요 그렇지요?
충서
박충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비슷합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이것이 명목상에 이것만 다른거지, 이 위에 것은 군비가 100%이고 이것은 국도비를 포함한 150만원이고 그렇지요?
충서
박충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군특수시책에 생활보조 수급자를 넣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잖아요. 그것이 어떻게 저소득층 소외계층보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덜 혜택을 받는 것이 어떻게 되느냐고?
충서
박충서주민생활지원과장
저소득주민 집수리 사업에도 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 다 포함이 된 것입니다. 같이 포함이 돼서,
봉석
오봉석의원
이것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요. 이 주거현물급여 집수리사업은?
충서
박충서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정부에서 기초생활수급자로 나와 있고,
봉서
오봉서의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국도비가 붙은 것은 150만원인데 우리 진천군 특수시책으로 한 것은 3백만원인데 이것이 지금 현재 우리 아무리 특수시책이라고 그러지만 이것이 또 지금 올려야 된다는 얘기에요. 300만원을 갖고는 과연 집수리를 할 수 있느냐고,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20가구해서 6천만원을 해서 고치다 말지 말고 다만, 10가구를 해서 6백만원을 해도 완전히 그 손이 안가게끔 바꾸라는 얘기에요. 제 얘기는, 한집을 고쳐도 똑바로 고쳐주라는 얘기지, 그냥 어떤 치적에 의해서 20가구다 우리가 군시책을 해서 300만원씩 20가구를 했다 그러지 말고, 600만원을 들여서라도 단 10가구라도 반듯하고 주거환경이 꼭 필요하고 그 사람들이 살 수 있게끔?
충서
박충서주민생활지원과장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침에 의해서 하는 주거현물집수리사업은,
봉석
오봉석의원
검토는 얘기하나마나에요. 과장님, 매년 이런 질문을 하면 검토해 보겠습니다. 연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똑같은 것 올라오는 거에요 레파토리에요. 이제는 안 된다 이거에요. 왜 검토, 연구 다 끝났어요. 몇 해를 했는데 그러면 과연 액수를 늘리든가 만일 6천만원을 1억 2천을 늘려가지고 10가구를 할거를 20가구를 해 주면서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예산도 늘리고 우리가 맨날 말로만 그런 것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소외계층이나 저소득층에 대해서 뭔가 우리군에서 특색있는 앞으로 비전있는 사업을 해야 되요. 바꿔 생각해 보세요. 과장님 600만원 갖고 완전히 우리가 수리해 준 집하고, 3백만원 주고 수리 해 준 집하고, 150만원주고 한 집이 그 집의 형태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어떤 것이 완벽한가, 그래도 소외계층에 계신 이런 분들이 대개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많고 그렇지 않으면 어린 학생들이 사는 것인데 연구검토가 아니라 올해 2007년도 2008년도부터라도 기획감사실하고 부군수님 상의를 해서 확실하게 뭔가 좀 진천군에 특색있는 사업을 전개해 주셔야 될 것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가 뭐에요. 주민이 편안하게 하는 지원과 아닙니까, 의향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충서
박충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옳으신 말씀같습니다. 그래서 군 특수시책으로 하는 것은 중앙정부지침에 의해서 하는 사업은 지침에 따라야겠지만 군 특수시책으로 하는 것은 그런 방향으로 예산을 저희 나름대로 해서 가구수를 줄여서 금액을 높이든지 예산을 확보될 수 있도록 최대한에 예산을 확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그렇게 답변하셔야지 연구하고 검토한다고 하면 맨날 연구검토해서 되겠어요. 이상입니다.
완식
이완식의원
이완식 의원입니다. 5페이지 보시면요. 이웃사랑의 자원봉사 참여 내실화 금년에도 회원이 많이 늘었네요?
충서
박충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완식
이완식의원
이번에 코디네이터 1명, D/B 1명 채용하셨지요?
충서
박충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채용했습니다.
완식
이완식의원
근무는 언제부터 합니까?
충서
박충서주민생활지원과장
7월 1일부터 들어갔습니다.
완식
이완식의원
그런데 정식으로 안뽑고 계약직으로 했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서
박충서주민생활지원과장
1명은 일용직이고 1명은 계약직으로 해서 나중에 퇴직금관리문제라든지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완시
이완시의원
제가 볼 때는 그분들이 열정적으로 일을 할만하면 계약이 끝나고 그래서 그런 면이 안 돼서 질문을 드려봤고요. 회원수는 많이 늘었는데 많으면 관리하기가 어려울텐데 본의원 생각으로는 정비를 해서 좀 전문성과 내실있는 그런 자원봉사센터가 좀 운영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충서
박충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완식
이완식의원
그리고 13페이지 보시면 복지상담실 설치운영에 질문을 드리겠는데 읍면별 복지상담실을 설치한다는데 그 상담원이 누구에요?
충서
박충서주민생활지원과장
읍면사회복지사들이 되겠습니다.
완식
이완식의원
각 읍면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들이요?
충서
박충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완식
이완식의원
그러면 업무가 복지사들이 거의 제가 볼때는 한 20-30 그전에 젊은 분들이 복지쪽을 잘할 수 있을까 염려스럽고 좀 더 검토하셔서 내실있는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충서
박충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완식
이완식의원
이상입니다.
창섭
신창섭의원
신창섭 의원이에요. 4페이지에 보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강화라고 돼있는데 자활후견노인복지회관 원광은혜의 집이라고 돼있는데 처우개선을 강화하면 뭐를 강화를 시키는 것입니다. 지금은 어떤 데 뭐를 강화를 시킨다는 거에요?
충서
박충서주민생활지원과장
3개 시설에 있는 시설종사자들에 수당을 신설해 주는 것입니다. 월 10만원씩 해서 수당을 10만원씩,
창섭
신창섭의원
종사자들?
충서
박충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시설근무 종사자들
창섭
신창섭의원
종사자들한테 수당을 10만원씩 준다 월?
충서
박충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월 10만원씩,
창섭
신창섭의원
그러면 그것을 쓰지 여기다가 무슨 처우개선 강화라고 하니까 다른 것 강화시킨 것은 없어요?
충서
박충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창섭
신창섭의원
그러면 자활후견이나 노인복지회관, 원광은혜의 집에서 일하는 사람들 얘기하는 거지요. 대상자가 전부 몇 명이에요?
충서
박충서주민생활지원과장
21명입니다.
창섭
신창섭의원
전체가 다, 다 합쳐서?
충서
박충서주민생활지원과장
종사자 수당나가는 것이 21명입니다.
창섭
신창섭의원
21명. 원광까지?
충서
박충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창섭
신창섭의원
그러면 4,600만원이라는 돈은 무슨 돈이에요?
충서
박충서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총 1년 예산입니다.
창섭
신창섭의원
총 1년 조금전에 10만원이라는 그 예산입니까, 어떤 예산?
충서
박충서주민생활지원과장
그 예산이.
창섭
신창섭의원
그렇게 나오나 21명이라며요. 21명이면 10달이면 2,100만원, 12달이라야 2,300만원밖에 더 돼요. 그렇게 되면 안맞잖아요. 숫자가 아니 숫자를 써놓고 금액도 모르면 어떻게 해요. 그 얘기가 나와야 다음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충서
박충서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잘못 파악을 한 것같습니다. 종사자수가 31명입니다.
창섭
신창섭의원
31명 곱하기 10이면 얼마입니까, 3,100이지요?
충서
박충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창섭
신창섭의원
한 3,600밖에 안 되네 그렇게 올려도 천만원은 어디 간거에요?
충서
박충서주민생활지원과장
추가로 아마 입소 노인이 오면 종사자 수가 늘게 되니까 예산 확보를 그렇게 한 것같습니다.
창섭
신창섭의원
예상을 해서 했다. 그 예산 확보라도 30%씩이나 올려서 예산을 확보하면 대강대강하자는 거지, 지금 현재에 거기 인원이 자활후견기관하고 노인복지회관은 완전히 돼있잖아요. 그러면 한 사람 정도 더 쓰는 것으로 한군데에서 한사람을 써봐도 그렇게 안 되요. 이것이 뭐가 잘못됐어요. 앞으로 예산을 내년도부터는 이런 것이 없어질 것입니다. 내년서부터 복식부기하면 이런 것이 없어질거에요. 그렇게 하고 지금 거기에 원광은혜의 집있잖아요. 거기에 몇 명 입실 가능하고 지금 몇 명이 들어왔습니까?
충서
박충서주민생활지원과장
정원은 38명이고 현원이 21명 들어온 것으로 돼있습니다.
창섭
신창섭의원
아니지, 본의원이 알기로는 60명이 넘는데 무슨 말씀이에요?
충서
박충서주민생활지원과장
정원이 80명입니다.
창섭
신창섭의원
그러면 80명 그 말이 맞지 어떻게 그런 것 중요한거에요. 이것 오픈한지도 얼마 안됐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건데 이것 확실히 알아두셔야 되요. 지금 80명인데 몇 명 들어와 있어요?
충서
박충서주민생활지원과장
21명.
창섭
신창섭의원
거기 21명이면 사람이 없어서 안들어 간 것입니까, 대상에서 제외가 돼서 안들어 간거에요. 홍보 안 된 거에요?
충서
박충서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홍보해서 받고는 있지만 본인들이 실비를 내고서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창섭
신창섭의원
실비 내는 것 아니에요. 다 내는 것 아니라고?
충서
박충서주민생활지원과장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창섭
신창섭의원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이 뭐뭐 지원해 줍니까, 들어 온 사람들한테?
충서
박충서주민생활지원과장
운영비 일부하고 인건비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섭
신창섭의원
들어가는 사람이 돈 내는 것이 얼마씩 내요 한달에?
충서
박충서주민생활지원과장
연 일반이 58만 2천원입니다.
창섭
신창섭의원
연간 1명이?
충서
박충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창섭
신창섭의원
그런데 그 돈이 얼마가 된다고 돈 때문에 못들어 와요. 서로 들어오려고 난리지, 파악을 잘하셔야 되요. 이런 좋은 것을 진천에 유치해 놓고 예산까지 들여서 해 놨는데 이것을 사람들이 많이 활용을 해야 되는데 지금 벌써 이런 것 같으면 봐봐요. 돈 50 몇 만원이 1년치면 되는 것을 거기에 무슨 의료기구니 다 있잖아요. 쉴 수도 있고 진짜 자활할 수 있는 그런, 그런데 거기에 사람이 없다는 것은 이해가, 거기에 지금 우리 진천사람만 들어오게 돼있습니까, 외지사람도 들어오게 돼있습니까?
충서
박충서주민생활지원과장
외지사람도 들어 오게 돼있습니다.
창섭
신창섭의원
그래요. 들어올 수 있게 돼있어요. 외지사람이 몇 명이나 들어와 있어요?
충서
박충서주민생활지원과장
외지사람들이 11명.
창섭
신창섭의원
반, 그러면 진천에 질 필요성이 별로 없었는데 졌네, 결론은 진천에 별로 필요가 없는 것을 진 것같에요 차라리 우리가 다른 데 가서 받지 여기 다 진천사람 11명을 상대하려고 그 돈을 많이 들이고 1년에 예산을 이렇게 많이 투입해야 되느냐 이거에요?
충서
박충서주민생활지원과장
개원이 5월 22일날 됐기 때문에 개원한지가 얼마 안돼서,
창섭
신창섭의원
개원한지는 5월달에 됐지만 그전서부터 각 읍면에 해서 받았습니까, 안받았습니까?
충서
박충서주민생활지원과장
홍보는 했습니다.
창섭
신창섭의원
홍보는 해서 받았다고, 계속 신청자를요. 지금 말이지요 뭐를 세워놔도 겁이 나요 운영하는 데서 뭐를 하나를 한다. 사업을 한다. 세워놓으면 겁이 나, 운영하는데 돈이 들어갈 것같고 참 정말 큰거를 안고 있을 것같에서 큰 걱정이 되는 것이 많아요. 이것 돈을 말이지요. 간병원이라고 하나 간병원들 그 돈은 누가 냅니까?
충서
박충서주민생활지원과장
간병원은 없고요. 간병원이 없는 것으로,
창섭
신창섭의원
간병원이 없다고?
충서
박충서주민생활지원과장
종사자들이 같이 간병을 하는 것입니다.
창섭
신창섭의원
종사자들이 간병원이다. 그렇게 보면 됩니까?
충서
박충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같이,
창섭
신창섭의원
그 사람들 한달에 10만원씩이면 된다며,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간병을 해 주는데 다른 데에서 간병원이 다른 병원에 가면 150만원이에요. 그런데 여기 같이 좋은 조건인데 왜 안들어 오느냐고 유치를, 홍보를 못해서 유치를 못한건지, 사람이 몰라서 그러니까 이런 저런 내용을 우리 의원들도 그렇고 현재 답변하고 있는 담당과장님께서도 내용을 잘 모르시는데 이것을 주민들이 어떻게 알고 들어오겠느냐 이거지요. 홍보하셔야 됩니다. 홍보를 홍보기간을 설정을 해서 각 면에 이장단회의때 교육시키고 새마을지도자들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홍보를 해야 되요. 또 써붙인다든가 홍보 그런 것을 받아보고 몇 개월 지난 다음에 올 연말 가면 나타날 것입니다. 확실하게 그때가서도 반 찼어요. 그것 곤란할 것같에요. 그렇다고 아무나 들여 놓을 수 없을 것 아니에요. 기준있는 것 알지요?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제가,
창섭
신창섭의원
사회복지과장이 왜 그것을 붙잡고?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시설 저희가 해 가지고, 은혜의 집 전문요양시설로서 거기는 치매라든가 중풍, 중증질환노인을 최우선적으로 해서 입소를 시키고 있거든요.
창섭
신창섭의원
운영은 그러면 누가 하는 거에요. 사회복지과에서 합니까, 어디서하는 것입니까?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저희 사회복지과에서,
창섭
신창섭의원
아, 사회복지과에서 그러면 진작 얘기를 하지 그러면 내가 사회복지과할 때?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시설관리차원에서.
창섭
신창섭의원
홍보를 많이해서 많이 들어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같에요. 제가 쭉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이의가 있습니까?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옳으신 말씀인데요 지금 거기는 일반환자들은 효병원으로 다 가고, 여기는 치매와 중풍 중증질환자에 대해서만 그쪽으로,
창섭
신창섭의원
알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하단 얘기라 어르신네 되면 노인네 되면 전부가 앓고 있는 것이 그거에요. 치매하고 중풍이라고 그렇게 해서 돌아가시는데 그런 대상이 왜 없겠느냐는 거지요 많다는 얘기지 내 얘기는, 그리고 간병비를 150만원씩 주고 다른 데서는 다 있는데 여기는 돈도 별로 안들어 가는데 왜 안오겠느냐고 그러니까 활용을 잘못해서 그렇다, 운영을 잘못해서 그렇다 뭔가가가 미진하다는 얘기에요. 이런 것을 절대적으로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광섭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5분부터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사회복지과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
10시 58분 정회
11시 0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의원님들이 많이 숙지가 됐으니까 큰대목만 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재택입니다. 사회복지과소과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정광섭의장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구
김동구의원
김동구 의원입니다. 한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공설장사시설 운영 활성화입니다. 지금 공설묘지에 매장 가능기수는 2,711기, 지금 현재 총 매장기수가 6월 30일 현재 1,963기, 향후 매장가능기수가 781기만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1년에 매장 가능한 기수가 몇 기나 된다고 보십니까?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1년에 평균적으로 130에서 140기 정도가 앞으로 남아있는 기수가 5년내지 6년정도로,
동구
김동구의원
5년정도로 보시는 것이 맞을 것같습니다. 그러면 5년후에 계획은 어떻게 잡고 계신지 말씀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현재 주변에 군유지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도 매입을 2만평 정도를 매입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동구
김동구의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 추진상황이고요. 진천군 추모의 집 운영 지금 안치가능 기수가 8천위인데 지금 총 안치기수가 45위 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여기에 기피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지금 추모의 집 납골은 종교시설이나 이런 데에서 많이 확대해서 나가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아직도 화장문화보다는 매장문화를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동구
김동구의원
사실은 본의원이 알기로는 이것이 홍보가 너무 안돼습니다. 우리가 과장님께서도 생각을 하셔야 될 것이 적어도 1년에 서너번은 이장님들을 통해서 아니면 군정홍보를 통해서 좀 홍보를 많이 해 주셔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건물은 우리가 잘 져놓고 그것을 기피한다고 그러면 더더욱 우리가 기피건물로 자꾸 인식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과장니님께서는 홍보가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제대로 안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또한 지금 요즘에 많이 유행처럼 번져나가고 있는 것이 화장후에 수목장 많은 얘기가 나오지요. 그런 것도 한번은 우리 과장님께서도 차후에 우리가 매장을 선호를 하지만 수목장도 곁들여서 유행추세로 가고 있으니까 이런 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구
김동구의원
하여튼 진천군 추모의 집이 홍보를 더해서 잘 운영되고 또 하나는 우리 군민들이 기피하는 그런 건물이 되지 않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예.
양규
박양규의원
박양규 의원입니다. 4쪽을 봐주세요. 4쪽에 보면 저소득노인 소득지원 및 생활안정 지원했는데 지금 우리 여기 나와있는 노인일자리 창출이나 이런 것 외에 또 여기에서 새롭게 하는 계획된 사업은 없으십니까?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없습니까, 지금 우리가 보면 노인복지회관이 여러 가지 프로그램으로 인해서 거의 포화상태지요?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예. 사무실이 비좁고,
양규
박양규의원
앞으로 운영계획은 어떻게 계획하고 계십니까?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지금 회의실 사용이라 든가 그런 것은 근로복지관이 준공이 되면 거기를 활용하는 것으로 지금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뭐 지난 번에도 제가 이것에 대해서 잠깐 경제투자과 업무보고때도 질의를 했는데 이 지금 보면 근로복지회관이 종합복지회관이지요. 종합복지회관이 11월경이면 준공이 된다고 그러는데 사전에 여기에 대한 운영계획이 어느 한 기관에 의해서만 이루어지지 말고 거기에 대한 운영조례안을 각 사회단체 지금 거기 쓰고자 하는 단체들이 있습니다. 지금 사회복지과에서도 제대로 모르는 것이 있어요. 지금 보건소에서 쓰려고 하고 있고 사회복지과, 사회복지협의회 거기도 그렇고 여러 군데에서 지금 우리 종합복지회관을 다 자기들이 선점해서 쓰려고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빨리 각 협의를 해 가지고 여기에 대한 종합운영조례안을 만들어서 다음에 우리 준공된 이후에 어떤 마찰이 되지 않게 미리 사전에 해 주셨으면 합니다.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그 사항은 지금 현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이것이 해당되는 과가 많다 경제과, 저희 사회복지과해서 어느 한 과에서 주관을 해서 계획을 만들어가지고 추진해야 되겠다 해서 지금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계획하고 있습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맡아서 한다기 보다는 할 때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물론 어느 주무부서를 선정해서 하는 것은 좋습니다. 하는데 거기에 부차적인 탁상공론하지 마시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여러 단체가 필요로 하고 있고 다 그것 종합복지회관이 되면 우리도 여기에 들어 가서 쓰겠다 여기도 쓰겠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소외되지 않도록 종합운영계획 조례안을 만들 때 그 사람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을 해야 된다 이거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충서
박충서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조례는 별도로 만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준비중에 있는데 그렇게 만들 때 의견을 수렴해서 할 것입니까?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의견을 각 과별로 지금 수렴해서 현재 저희과 이렇게 관계되는 과에 직원들이 현장 양구군인가 거기도 시설이 잘돼있다고 하고 운영하는 면이라든가 해서 선진지 견학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위탁하는데 있고 직영하는데 있고 그래서 구분을 해서 저희가 직접,
양규
박양규의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위탁을 하든 직영을 하든 할 것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위탁하는 가능성이 더 클 것으로 아는데 그렇게 위탁을 한다는 조례안이 돼기 전에 각 시설에 운영할 수 있는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정확하게 분배를 해 줄 수 있도록 해 주고서 넘겨줘야지 그 사람들이 그것에 준해서 운영을 하지 그렇지 않고서 그냥 너희들이 할거니까 위탁을 시켜놓고서 알아서 하라고 하면 상당한 혼란이 올 것입니다. 제가 질문하는 의도를 아시겠어요?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그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전에 준공되기 전에 그런 세부적인 계획을 미리 미리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노인복지회관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 상당히 발전적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것보다도 소외계층 진짜 그런 데도 한번 나와 보지도 못하고 먹는 것 조차도 힘들어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복지회관에 와서 하는 분들은 나름대로 먹고 잠자고 할 수 있는 충분한 여유가 있는 분들이 오시지 그렇지 않은 분들은 없거든요. 그런데 거기도 못 오는 분들, 정말 지역에 보면 경로당에도 거의 잘 못가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몸이 불편해서도 못가기도 하고 아니면 그 분들에 생계가 어디 가서 뭐라도 진짜 조그만 휴지라도 주워서 팔아서 자기 생활에 연명하려고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어요?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저희가 독거노인을 위한 생활지도사 파견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29명을 선정을 해서 노인회관에 현재 각 읍면별로 조사하는 그런 추진중에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그것이 벌써 오래 전부터 이런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는데 맨날 파악만 하고서 하면 실시는 언제 할거에요. 그러다 바뀌면 지금 또 사회복지과장님이 관심이 있으니까 하다가 다른 분이 오면 다른 것 더 중요한 쪽으로 치중하다 보면 그것 또 무시되 버리고 어떤 연계성이 없어요. 이것 제가 질문한 것이 작년 의원되면서 최초에 군정질문할 때부터 이 문제를 가지고 질문했는데 지금도 파악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저희가 노인복지회관에 원스톱지원센터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읍면이라든가 군이라든가 수혜를 주고자 하시는 분들 이렇게 단체에 도움을 주고자 하시는 분들이 어디를 도와주겠습니다. 명단을 주십시오. 하면 저희가 발췌를 해 놓은 것을 가지고 오시는 분마다 드려가지고 한정된 분한테만 지원을 받도록 이렇게 된 것같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원스톱지원센터를 통해서 모든 지원은 거기를 통해서 지원을 하도록 그래서 예를 들어서 2006년도 50명이 었으면은 7년도에는 인원이 상당히 많이 확대가 돼가지고 지원이 되도록 이렇게 사업을 해서 기존에 받던 분을 떠나서 다른 분들을 발췌하기 위해서는 생활지도사 29명을 파견을 그런 조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조사를 하면 앞으로 더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조사하는 것은 좋은데 지금 보면 각 지역에 이장들이나 이장보다 더한 반장이 또 있어요 그 분들이 지역현황을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아파트지역이나 밀집지역같은 데는 사실 이장들은 몰라요. 그 동에 반장들이니 이런 분들이 그래도 현황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한테 현황파악, 이런 것도 보면 항상 수혜를 받는 사람들이 같은 수혜를 받더라도 자기들이 뭐를 알고 쫓아다니고 뭐하는 분들은 받고 또 받고 막 받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거의 진짜 더 어려운 데도 수혜를 못받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을 누가 챙겨주지 않으면 그 사람들은 영원히 소외되고 있는 거에요. 그래서 그런 사각지대에 있는 그런 분들을 제대로 파악하려면 더 정말 현실적으로 이장들 반장들 만나가지고 현황을 정확하게 들어서 현황을 파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0페이지 여성폭력 예방에서 우리 드보라의 집 지원 1개소에 5,300만원한다고 했는데 지금 드보라의 집은 어디에 있습니까?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광혜원에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이것이 지금 몇 명이나 금년도에 수용돼 운영했습니까?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현재 수용하고 있는 인원은 16명이고 수시로 1주일 있다가 가시는 분, 3-4일만 있다가 가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인원에 대해서는,
양규
박양규의원
여기에 우리 지역 여성 가정폭력 피해자 분들이 16명이 아니지요. 여기 지역분들이 아니지요 거의?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예. 외지에,
양규
박양규의원
외지분들이지요. 우리 지역 분들은 대개 어디로 갑니까?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타군이나 타도로 가는 것으로 이분들에 대한 인적사항이나 그런 것을 노출되는 것은 상당히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16명에 대해서도 인적사항이나 그런 것을 굉장히 철저히 보안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이분들에 대한 어떤 자활이나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어떤 것은 드보라의 집에서도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예. 직업훈련을 해서,
양규
박양규의원
그래 지금 많이 운영을 해서 실질적으로도 이 분들이 나가서 생활할 수 있도록?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직업까지도 알선을 해 주는데 이분들이 가서 계속 오래 다니지를 못하고 있어요. 왜냐 하면 가족들이 추적을 해서 오기 때문에 수시로 옮겨다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이런 것을 활성화시켜야 되는 것이 지금 우리가 알지 못하는 여성폭력피해자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가정사에 일이기 때문에 사실은 밖에 노출시키지 못하는 면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 뿐만 아니라 경찰쪽에서도 상당히 관심을 갖고 지금 앞으로 능동적으로 여기 대처를 해 줘야 되는데 아직도 보면 이런 데에서 많이 소외돼있어요. 그래서 사회복지과장님 좀 더 이런 데 관심을 가지시고 더욱 여성분이시니까 그런 쪽에는 아마 애정을 갖고 계실 것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쪽에 착안하셔서 더 많이 될 수 있고 이 사람들 직업문제라든가 그리고 우리 보면 진천분들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왜냐 하면 진천분들은 가까운 데가 청주쪽이나 아니면 외지쪽으로 많이 가서 저도 듣는 것이 있는데 그런 분들에게 어떻게 우리 지역분들과 연결돼가지고 우리 관리차원에서 우리 지역분들이 어디어디 분포된 것은 파악된 것이 없지요?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노출되는 것을 가장 기피하기 때문에 저희가 파악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그렇다고 그러면 그런 사람들도 우리가 지역인에 한사람으로서 좀 더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좋겠는데, 그리고 17쪽 재가노인 지원센터 신축사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설계가 완료된 상태지요?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예.
양규
박양규의원
그런데 지금 보니까 설계하면서 지난 번에 증축했는데, 증축은 아니고 건축면적 증가, 면적이 증가돼서 예산이 추가 소요된다고 했는데 어떻게 처음하면서 이런 증가면적이 나오는지?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증가가 된 원인은 저희가 15억 정도를 국비를 받아서 지원하는 사항인데 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자원봉사자실이라든가 그런 것은 중앙단위에서 시설을 안두고 그냥 주간보호, 단기보호 이런 시설을 할 수 있는 그런 보호사항에 대해서만 지원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다보니까 목욕실이라든가 여러 가지 거기에 따른 보호할 수 있는 그 시설이 거기에 많이 편입이 됐기 때문에 좀 면적이 증가가 됐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재가노인이라는 것은 보면 통상 부부가 맞벌이 부부들이 아침에 낮에 돌볼 수 없기 때문에 아침에 맡겼다가 저녁에 탁아운영식으로 운영되는 것아니에요?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예.
양규
박양규의원
그러면 거기에 따른 어떤 시설은 기본적으로 중앙에서도 해서 나왔을텐데 면적이 갑자기 증가된다는 것이 이해가 안가서?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단기보호인데 주간보호로,
양규
박양규의원
거의 단기보호 아닙니까, 단기 주간만 보호하는 것아닙니까?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단기, 주간보호시설 다 같이 병행해서 하는 것으로?
양규
박양규의원
단기는 뭐고 주간은 뭐에요?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주간은 1주일동안이라든지 기간을 두고서 만약에 휴가철같은때 어디를 가야 되는데 부모님을 어떻게 보호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시설에 1주일이나 이렇게 보호식 자기가 필요한대로 보호를 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처음에는 우리가 단기 매일 아침에 모셔다 저녁에 모시고 가고 하는 이런 식으로 됐다가 추가로 그런 휴가나 이런 것이 됐을 때 부득이한 어떤 경우가 발생됐을 때에 하는 그 예산은 미리 사전에 안됐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다?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그 시설을,
양규
박양규의원
예. 이해가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완식
이완식의원
이완식 의원입니다. 8페이지 보시면 여성의 지방자치 참여에 보면 여성위원 위촉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어요. 위원회가 몇 개이며 각종 위원회 여성위원은 몇 % 되는지요. 8페이지?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위원회가 총 36개소가 있습니다.
완식
이완식의원
여성위원들은 몇 %나 되요?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총 36개 위원회에서 위촉된 것이 남여해 가지고 304명입니다. 그래서 여성위원은 95명 현재 31% 정도가,
완식
이완식의원
잘되어 있네요. 제가 여성이기 때문에 욕심이 나서 말씀을 드리는데 여성들이 사회참여가 사회활동을 왕성하게 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더욱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 9페이지에 보시면 사회활동에 보면 프로그램에 홈패션도 과목이 있으면서 기술교육에 보면 야간 프로그램을 짜셨다고 그러는데 아주 잘하신 것같에요. 요즘 시대에 여성들도 많이 직장에 나가고 그러는데 기술을 좀 배운다든가 하면 야간쪽으로 생각하고 그러는데 프로그램은 잘 짜여진 것같습니다. 기술을 습득해서 여성들이 일자리를 갖게 되면 가정에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있도록 그리고 전에는 교양프로그램쪽으로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아까도 주민생활 그쪽에 자원봉사센터에 회원들 하고 공유를 해서 좀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짜가지고 중복되는 일이 없도록, 중복되면 예산과 시간적으로 많은 낭비가 될 것같습니다. 하여간 기술파트로 해서 기술쪽으로는 자격증이 주어지나요?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자격증 취득을 받도록 저희가 지도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완식
이완식의원
그래서 그런 쪽으로 프로그램을 많이 짜셔가지고 자격증 취득해서 사회에 나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예.
완식
이완식의원
이상입니다.
창섭
신창섭의원
신창섭 의원입니다. 먼저 아까 제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질의하던 것은 보니까 사회복지과하고 주민생활지원과하고 복합된 것이 많았던 것같에요. 그래서 박충서 과장이 이쪽으로 오신지 얼마 안 되고, 이 내용이 이쪽하고 같이 있다 보니까 제대로 답변을 못하신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같이 해 주시기 바라고, 그렇지만 사회복지과가 됐든 주민생활과가 됐든간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해당되는 과에서는 참고해서 홍보라든가 유치전략이라든가 운영관계, 예산관계 이런 것을 해서 앞으로 차질없이 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섭
신창섭의원
그리고 4페이지 보세요. 4페이지 보시면 결식우려노인 식사제공이라고 있지요?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예.
창섭
신창섭의원
식사제공을 장소는 어디에서 합니까?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노인복지회관하고 자활후견기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창섭
신창섭의원
노인복지회관하고 또?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자활후견기관.
창섭
신창섭의원
그런데 거기에서 전액을 지급하는 거에요. 어떻게 일부를 하는 거에요?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일반노인들 수급자나 저소득자한테는 무료로 하고 일반노인들한테는 5백원씩 받고 있습니다.
창섭
신창섭의원
5백원을 받는 의미가 뭔가요?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그냥 무료로 준다고 하면 상당한 부담이 생기기 때문에,
창섭
신창섭의원
500원때문에 안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장날같은 경우는 시장에 오시면 오신 분들이 많이 오고 계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창섭
신창섭의원
그래서 참여대상자가 기준이 있을 것아니에요?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저소득자는 무료이고 일반,
창섭
신창섭의원
그러다보면 아닌게 아니라 5백원 아니라 다른 데에서 먹으면 최하 3,500원, 4천원씩 가는데 그리로 몰리실 것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것이 많이 몰렸을 때 어떻게 해야 하나 그것도 생각을 해 보셨나 모르겠네 예를 들어서 쿠폰제를 한다든가 명단을 파악하기도 힘들테고?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저소득노인이라든가 노인복지회관에 나와서 프로그램에 참여하시는 분들한테는 증을 해 드렸어요.
창섭
신창섭의원
증을?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예. 그리고 일반인들은 거기서 5백원씩 쿠폰을 사서 식사하시는 것으로,
창섭
신창섭의원
누가됐든 상관 없다 일반은 그렇지요, 1식당 원가가 얼마 정도 나오든가요?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2천원 정도.
창섭
신창섭의원
1인당 2천원이면 식사가 나쁘지 않네요. 이것 제공한 지가 몇 년이나 됐어요. 시행한 지가?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이것이 98년도서부터 했는데 월까지는,
창섭
신창섭의원
월까지는 필요없고?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98년도.
창섭
신창섭의원
약 한 10년 됐네요. 이것 하다보니까 연간 예산이 지금 3,800만원이라는 것이 연간 예산이에요?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예.
창섭
신창섭의원
작년보다 늘었어요. 어떻게 됐어요 똑같습니까, 됐습니다. 여러 가지 복잡하니까?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파악을 안해 봐서,
창섭
신창섭의원
그러면 어떻든간에 여기에 대해서 식사제공은 우리뿐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다하는 것같에요. 우선 수도권부터 서울서부터 시작해서 계속 전파가 돼서 지금은 거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소홀함이 없이 위생에 특별히 신경을 써서해 주시기 바라고, 5페이지 봐주세요. 간단하게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밑에 보면은 경로당 보수하고 기능보강이라고 있어요. 그런데 보수는 어떤 내용을 보수하는 거고 기능보강은 어떤건지 그것만 대강?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보수는 경로당 시설을 보수해 주는 거고, 기능보강은 노인들이 할 수 있는 체육시설,
창섭
신창섭의원
체육시설?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예.
창섭
신창섭의원
그런데 보수가 대개 어떤 것이 있어요?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보수가 주로 화장실,
창섭
신창섭의원
화장실이 많았다. 보일러같은 것은 없었고?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화장실이라든지 보일러는 심야보일러로 해서 많이 고쳐드리고 있고 화장실이라든지 방수,
창섭
신창섭의원
방수, 옥상같은 데 주로 그것이었고 기능보강은 전부 체육시설이다 그렇게 보면 되는 거에요. 그것을 기능보강이라고 그래요?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노인분들에 체력단련을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창섭
신창섭의원
하여튼 말도 여러 가지로 참 이쁘게 많이 지어내시네.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오봉석 의원입니다. 세가지만 물어볼게요. 11페이지 보면은 청소년 보조지원을 통한 보육시설 질적 수준 개선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7살까지가 보조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거지요. 보육서비스?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예.
봉석
오봉석의원
그런데 이것이 보육지원을 하다보니까 문제점이 발생했지요. 지금 유치원은 보조가 안 되고 우리가 지금 보육시설에는 되고 그렇지요?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유치원은 교육청에서 관리하고 있는데요.
봉석
오봉석의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지원을 해 줄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전부 보조가 되는 보육시설로 몰리지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은 어떠한 제재를 가할 필요가 있어요. 2살에서부터나 3-4살 계속 보육시설에 있던 아이하고 7살 때 유치원을 1년을 다닌 애들이 과연 초등학교 1년을 들어갔을 때는 상당히 차이가 나요. 그것이 보육시설에 있는 아이들이 나은 것이 아니라 유치원에 있는 아이들이 훨씬 낫습니다. 그래서 우리군도 그런 면을 생각을 해야 되요. 이것이 보육시설하면 또 보육시설관계자들이 와서 뭐라고 저한테 그럴지 모르지마는 우리 어린이 백년대계를 봐서 이것은 시정해 나가야 됩니다. 앞으로 과장님 의향은 어떠세요?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정책사업으로 이루어져야 될 사항이 아닌가 싶은데요.
봉석
오봉석의원
답변하기가 나쁘지요. 잘못하면 어린이집한테 몰매가 들어올거고 그러나 우리 진천군에 미래를 장래를 위해서는 언겐가 누가 몰매를 맞든 어떠한 고초가 와도 한번은 이기고 나가야 할 저기입니다. 왜냐 하면 타성이 젖어버렸어요. 어린이집을 계속 3살부터 이렇게 다니다 보면 아이들이 타성이 젖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부모가 유치원을 보내려고 해도 안보내요. 거기 가면 따뜻하고 유치원 가면 또 다른 분위기이니까 그런데 나중에 초등학교를 들어가면 상당한 차이가 나요. 그런 것을 말씀을 드리고, 13페이지를 봐주실래요. 우리 청소년공부방이 이것이 덕산, 광혜원, 이월이지요?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예.
봉석
오봉석의원
이것이 3,780만원으로 운영이 되는데 똑같이 노놔주는 것입니까, 1,260만원씩?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운영비로는 개소당 천만원씩을 주고요. 그리고 기타 도서구입비라든가 공과금 이런 것으로 해 가지고 660만원해서 개소당 166만원씩,
봉석
오봉석의원
그러니까 1,260만원이니까 1년 총 예산이 그러면 그 운영비를 가지고 충분하시다고 봐요?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부족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운영비가 조금 부족한 실정에,
봉석
오봉석의원
부족한 정도가 아니라 제가 청소년공부방이 봐도 낮에 사람이 인원이 둘이 들어가지요. 낮에는 주로 주부님들이 고생을 많이 하시고 이것이 봉사정신으로 하시는데도 어느 정도 저기가 되고, 밤에는 주부님들이 못하니까 50대에서 60대분들이 공부방을 지키는데 상당히 애로점을 많이 얘기하시더라고요. 광혜원같은 경우는 소방서 옆에 있으니까 상당히 소방서에서 도움을 주시니까 좀 덜한데 이월이나 덕산같은 데는 상당히 애로점이 많은데 이것이 운영비하고 전기세하고 전부를 여기서 내는거지요?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예.
봉석
오봉석의원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공부방이 오래 되고 우리가 처음에 덕산을 보고서 전국을 다니면서 공부방을 하려고 이월은 상당히 심혈을 기울여서 잘 됐다고 그러는데 전국을 다니면서 특히 영동군 학산면을 가서 상당히 좋은 점을 보고 배우고 왔는데 운영면에서는 제로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산을 가지고 도저히 움직일 수 없는 예산인데 과연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존속을 시켜야 되는 것이 나으냐 그렇지 않으면 명색만 유지하는 청소년공부방이냐, 그런데 2005년도에도 제가 이것을 따졌어요 행정사무감사에서 그랬더니 2006년도에 시정을 하는데 또 똑같은 방법으로 넘어왔어요. 과장님 의향은 어떠세요?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지금 국비보조사업으로 들어온거기 때문에 국비에 우리 군비부담율을 하게 되다보니까 그렇게 되는 사항같습니다. 그리고 기타 도서구입비라든가 그런 것은 군비로 지원을 해 주는 사항이,
봉석
오봉석의원
우리가 무슨 저기를 하면 꼭 국비 균특자금 국비나 이런 것 따질 것이 아니라 실정에 맞아야 되요 이제는, 지금 운영비 이렇게 해 가지고 전기세 내고 지금 에어컨 켜야지요 겨울에 보일러 켜야지요. 그러면 남는 것이 뭐가 있어요 그리고 두사람을 둬야 되는데 최소한에 우리가 정부는 못따라간다지만 그래도 최소한에 예의는 갖춰줘야 될 것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일할 의욕을 갖게끔은 해줘야 될 것아니에요. 이런 것은 좀 저기를 해 주시고 하여튼 과장님 답변을 좀 내년도에는 어떻게 개선한다든가 확실한 답변을 주셔야지?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내년도에는 우리 군비를 부담을 좀 더 높여서 해 주는 것으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14페이지에 건강기능성식품 판매업 과대광고업 단속 30개소인데 추진중이라고 했어요?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까지 단속된 실적은 없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이것이 경제투자과나 사회복지과에서 꼭 다룰 문제인데 이것이 우리 특히 겨울 또 요즘도 다시 고개를 들고 있는데 이것이 사실 약효도 없고 그런 것 노인분들이 주로 무슨 회관이라든가 예식장이라든가 식당에 2층에 넓은데 이런 것을 주로 이용을 해서 건강기능식품을 파는데 이것을 어떻게 철저히 대처를 해 주셔야 될 것같은데 경제투자과와 물론 경찰서하고도 협조를 하셔야 되겠지만 이런 것을 앞으로 진천에는 발을 못붙인다 아! 진천 가면 되지를 않는다. 이런 것이 조금 아마 경제투자과하고 사회복지과하고 막으면 막을 수가 있더라고요. 위생법이라든가 뭐 따져보면 그것이 뭐냐 하면 표시가 없어요. 날짜표시가 그래서 그것 하나라도 충분히 막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품이 있으면 몇 월 며칠부터 유효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없습니다. 거의, 그리고 그것이 보다보면 만병통치이기 때문에 잘못하면 의약품으로 건강식품이라고 하지만 팔때는 의약품으로 선전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가 경제투자과하고 협조를 해서 우리 아마 1개 면에 겨울에 이것이 한번 일주일이나 보름이상 가면 몇 천만원에 피해가 옵니다. 그 사람들이 차를 갖고 돌아다녀요 실러, 그리고 바구니같은 것 매일 싸구려를 줍니다. 그런데 현혹이 돼가지고 노인분들은 미안해서 사고, 사다보면 과한 저기가 가니까 또 아들하고 며느리하고 싸움도 나고 가정불화까지 나고 그러니까 이런 것을 철저히 막아주시기 바랍니다.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예. 기능식품은 정상적인 식품을 판매하고 있는데 그것을 판매하면서 거기서 말하자면 다른 상품, 공산품을 판매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과대광고라든지 확인을 통해서 발견될 시는 즉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가보시면요. 제가 저도 한번 막아본 적이 있는데 거기에 딱 가서 물품을 딱 보면 거기에 문제점이 있어요. 충분히 우리가 의지만 가지면 충분히 막을 수가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은 안드리지만 그 물품을 딱 보잖아요. 쭉 읽어보면 문제점이 있어요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충분히 있습니다.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이상입니다.
정광섭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 30분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보건소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
11시 00분 정회
14시 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므로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보건소장 이재은입니다. 200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금년도 상반기 보건소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정광섭의장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량
윤근량의원
윤근량 의원입니다. 15쪽을 보시면요. 장애인과 함께 하는 세상 엿보기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행사를 1회만 하셨다고 하는데 결과가 어떻게 평을 하실 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에 대해서?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장애인의 날 행사가 저희들이 정신장애우가 등록해서 관리하는 사람이 20명이 있고요. 자원봉사자가 10명이 1주일에 두번씩 나와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하고 같이 작년같은 경우에 12월달에 공연을 하고, 올해같은 경우에 군민회관이라든지 화랑관에서 행사할 때 이 분들 하고 같이 출연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탈춤이라든지 에어로빅이라든지 악기연주를 하는데 본인들한테도 상당히 도움이 되고 또 일반주민들한테도 정신장애인들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는 것으로 상당히 좋은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근량
윤근량의원
우리 복지문제가 장애인들이 우리가 열심히 하신다고는 하지만 여러 가지 장애인들도 여러 가지 부분적인 장애에서부터 정신적인 장애인 여러 가지 많지 않습니까, 감당하시려면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해당되는 우리 보건소위원들이 골고루 갖추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저희들이 이 사람들은 정신장애인이기 때문에 일반 신체장애하고는 구분이 됩니다. 신체장애는 치료를 해도 원위치가 안되는데 정신장애우들은 정신적으로 충분한 어떤 프로그램을 통해가지고 계속적으로 관리를 해 주고 원상태로 원래에 자기가 가졌던 정신상태로 되돌아가지기 때문에 치료가 가능한 질환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량
윤근량의원
여러 가지 정신장애자는 그렇게 치료를 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보면은 지체장애자들 보면 거동이 불편해 가지고 상당히 일반봉사단체에서도 많이 방문하면서 관리를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보건소에서는 정기적인 방문관리를 몇 회나 하고 계신지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1주일에 두번씩 장애인들이 저희 보건소를 방문을 해 가지고 자원봉사자하고 일대일로,
근량
윤근량의원
지체장애자도 거기?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지체장애자는 없고 정신장애,
근량
윤근량의원
정신장애자 말고 지체장애?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지체장애인은 저희들이 관리를 안합니다. 신체장애는 구분이 돼있습니다.
근량
윤근량의원
전혀 안해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그것은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량
윤근량의원
사회복지과에서 별개다?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저희들은 심신상실자나 심신박양자하고 다르고,
근량
윤근량의원
구분이 또 그렇게 됩니까, 보건소에서도 관리를?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예. 관리하는 것은 정신보건법에 의해서 우울증환자라든지 조울증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정상적인 사람이 갑자기 정신이 조금 나간 사람들,
근량
윤근량의원
우리가 복지문제를 많이 진천군에서 지향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행복지수를 높여가면서 우리 진천군이 또 살기좋은 진천 뭐 이런 쪽으로 구호가 있지 않습니까, 복지문제가 많이 요구됩니다. 신경을 많이 쓰셔가지고 지체장애자나 정신장애자나 우리가 관리를 해 줘가지고 진천에 사는 자기 몸이라도 불구라도 이렇게 진천에 산다는 자부심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근량
윤근량의원
16쪽을 보세요. 보건소 방역 소독반 편성은 구체적으로 우리 계절별로도 많이 변화를 하겠지요. 더 취약한 달이나 주간 이렇게 편성을 합니까, 이것은 어떻게 기동대를 편성해서 배치 운영하고 있습니까?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저희들이 보건소에 방역소독차량이 1대 있습니다. 그래 방역소독차량에는 주간에는 지열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기압이 높기 때문에 연막소독을 하면 큰 성과를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간에는 분무소독을 위주로 하고, 야간에는 해가 떨어졌을 때는 지열이 식고 또 기압이 낮기 때문에 연막소독을 주로 하는데 소독수 하나하고 방역요원 1명하고 또 운전원하고 이렇게 편성이 돼가지고 주간과 야간으로 해 가지고 취약지를 중심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기타 부락에 대해서는 위탁방역업체가 저희들이 4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 4개 업체를 활용해서,
근량
윤근량의원
위탁은 본의원이 알고 있는데 우리가 보건소에서 연막소독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연막소독이 여러 곳을 동시에 이루어지려다보니까 시간이 너무 늦게도 될 수 있고, 일찍도 될 수 있고 그런 편인데 보편적으로 보면 취약마을이 있습니다. 특히 뭐 가축을 많이 먹인다든지 또 아니면 학교주변에 더 요구하는 그런 곳이 있습니다. 그런 곳에 중점적으로 더 관리, 소독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없으신지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보건소 방역소독반이 저희들이 전담하는 곳은 인구가 많은 광혜원하고 진천읍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소독반이 투입이 되고 또 민원 발생지역이라든지 또 위탁방역업체가 제대로 갈 수 없는 그런 소외된 지역에 대해서 소독을 하는데 다량으로 가축을 사육하는 데에 대해서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제가 저쪽 축협에 알아보니까 축협에서 별도로 소독약품을 지원하고 특별히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보건소 방역소독반 1개반가지고 실질적으로 군내에 구석구석 1개반으로 커버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근량
윤근량의원
그러면 위탁방역단에 의뢰를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위탁방역단에서 노선별로 정해서 그렇게 하고 노선별로 위탁업체에서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축은 축산계에서 별도로 용역을 줘서 이렇게 소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량
윤근량의원
가축에 대해서 마을별로 몇 개 마을만 이렇게 편성해서 그것은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우리가 보면은 축산단지들이 보면 민원에 소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충들이 아무래도 발생요인이 많으니까 그런 요인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위탁방역단이라도 더 특히 말씀을 해 주시면 되지 않습니까, 보건소에서 아무래도 그런 것이 계절별로 더 많이 서식할 때 그럴 때 중점적으로 더 관리를 해서 민원도 해소되고 주민들이 편리한 것도 해소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관리할 계획은 없으신지?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앞으로 저희들이 위탁업체하고 저희들 방역소독반을 활용해서 민원을 발생을 최소화시키도록 하절기 방역소독에 철저를 기하고 또 저희들 손이 조금 미치지 못한다 이러한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연막소독약품이라든지 분무소독약품을 배정을 해서 자체적으로 소독이 이루어지도록 위생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량
윤근량의원
축산농가도 보면은 개인연막소독기가 다있어요. 거의 다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그런 곳도 소독약도 개인적이라도 좀 보급해서 같이 동시에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없으신지 소독약 보급같은 것은?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지금 마을단위라든지 휴대용연막소독기가 있는데요. 소독약품 요구를 하면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고 있고 9월까지 한달에 두번씩 마을 일제방역 소독을 합니다. 그때 또 각 부락 이장님들한테 소독약품을 배정을 해 가지고 가가호호 배정을 해서 소독을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근량
윤근량의원
정확하게 지원이 되는지 확인 좀 해보셨습니까?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저희들도 지소하고 보건진료소 직원들을 통해가지고 보건소차량이 직접,
근량
윤근량의원
아니, 약품 조달하는 것?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현재는 확인을 안하고 저희들이 문자메시지를 이장님들을 통해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270여개 마을로 구성이 돼있는 것으로 아는데 저희들 방역담당자보고 마을 이장님들한테 한꺼번에 일시에 전화를 할 수 없으니까 50개 마을이면 50개 마을 순차적으로 한달에 몇 개씩 해 가지고 마을에서 실질적으로 불만이 뭐냐, 소독하는데 불만스러운 것이 있느냐 이장님들한테 의견을 청취해 가지고 저희들이 방역하는데 반영을 해 가지고 개선하도록 노력하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근량
윤근량의원
축산농가들도 보면은 우리 별도로 우리 관에서 주지 않아도 사실 사서도 쓰기도 하지만은 관에서 선택해 주는 약품이 그래도 잘 듣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축산농가들 대개 다 연막소독기도 있고 일반소독기를 많이 중점적으로 쓰고 있는데, 축산농가한테도 이렇게 도착 확인까지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면은 저도 축산을 하고 있지만 약품이 어디서 어떻게 전달해서 오는지 어떤 때 보면은 1년에 보면은 소독약이 제대로 전달이 안 됩니다. 그래서 사서 주로 쓰는데 관 약품이 신용도가 있고 그런지 몰라도 잘 듣습니다. 본의원도 써보면 그래 계절별로 중점적으로 소독할 때는 그런 약품이 전달될 수 있도록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근량
윤근량의원
이상입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오봉석 의원입니다. 14페이지 좀 한번 봐주실래요. 취약계층 위주의 보건의료 접근성 강화했는데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환자 발견 및 등록관리인데 지금 우리 공중보건의가 몇 분이나 계십니까?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공중보건의가 본소에 5명하고, 지소에 14명해 가지고 일반의사가 현재 8명이 있고요. 치과의사가 6명, 한방의사가 6명해서 총 20명이 저희 공중보건의사로서 배치돼 있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그러면 우리가 일반의사는 주로 무슨 일반의사입니까?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일반의사는 보건소에 진료실에 1명이 있고, 순회진료담당하고 그러니까 보건소에 2명이 있고요. 나머지 6명은 보건지소장으로서 지소에 진천읍을 제외한 면에 1명씩이 배치가 돼가지고 일반진료라든지 이런 것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그런데 제가 묻는 질의는 고혈압이나 당뇨나 고지혈증은 상당히 전문을 요하는거거든요. 만일에 투약을 했을 때 잘못 처방전이 내려졌을 때는 상당한데 당뇨같은 경우는 내과이지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예.
봉석
오봉석의원
내과의사들이 하는데 과연 우리 진천에서 두분이 담당의사님이 여섯분은 보건지소로 나가니까 그러면 그 담당이 뭡니까, 내과에요. 외과에요. 정형외과에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저희들 내과전문의는 본소에 내과전문의가 1명이 있고요,
봉석
오봉석의원
1명이 아니라 1명이면 1명, 2명이면 2명?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나머지는 일반의사는 고혈압이라든지 당뇨관리라든지 진료, 처방이라든지 다 해도 무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그렇게 당뇨를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안 되요. 우리가 고혈압은 올라가는 수치로 따지지만 당뇨라는 것은 전문의가 뭔지 아세요. 내과에서도 당뇨는 내분비내과라고 있어요. 전문이 아주 다릅니다. 내분비내과라고 해가지고 전문 당뇨 아주 달라요 의사들이, 그래서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당뇨약이 보통 우리 시중에서 할 수 있는 것이 5가지입니다. 보통, 다섯가지인데 그 당뇨약을 처방을 할 때 의사들이 내과의사가 처방하는 것하고 일반의사가 처방하는 것이 다릅니다. 그냥 딱 찍어가지고 사실 이것 검사 나와서 내가 만일 250이 나왔다. 200이 나왔다. 아침을 안먹고 150이 나왔다 이랬을 때 처방전이 다르지요. 그런데 검사를 한번을 해 가지고 처방전을 내리기는 어렵다는 얘기에요. 앞으로 당뇨환자를 진짜로 볼 때 내분비내과를 가면 딱 저녁 9시부터 그 이튿날 검사할 때 까지 물도 안마시고 검사를 하고 식사를 하라고 해요. 그런데 주로 식단을 할 때 뭐뭐를 하라고 해요. 그래서 2시간 후에 하고 4시간 후에 그래서 세 번을 측정을 해서 정확한 당뇨를 해서 보름을 해서 다시 검사를 하고 내분비내과에서 다시 또 거기서 이상이 자기들이 발견했을 때, 왜 이런 말씀을 하느냐 하면 지금 우리 농촌에서는 고혈압이나 당뇨가 고지혈증을 별로 병으로 생각하시는 분이 별로 없어요 그렇지요. 소장님?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고혈압에 대해서는 조금 그런 경향이 있는 것같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당뇨도 그래요. 당뇨도 왜냐 하면 심해 졌을 때 어지럽고 이미 350에서 400이 됐을 때 아차 내가 당뇨라고 그때 느낄 때는 이미 늦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당뇨환자가 이렇게 상당히 많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 분들 고혈압, 당뇨 등록관리가 2,348명이면 1년에 한두번이라도 전문의를 진짜 내분비내과 전문의를 초청을 해서 거기서 우리보건소에서도 전문의를 관리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아니에요. 만일 등록이 2천명이면 2천명 내에서 200명이다. 300명을 상당히 낮다 당뇨가 심하다 할 때 그 전문의에 한번 의뢰를 해서 초청을 해 가지고 우리 군에서 돈이 들어도 좋아요. 그래서 그 분이 토요일이 됐든, 일요일이 됐든 아주 병원하고 관계없이 우리가 초청해서 그런 의향은 없으십니까?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고혈압하고 당뇨는 만성질환인데요. 저희들은 보건소는 1차적인 진료기관으로서 2차적이고 3차적인 전문적인 치료라든지 진료기관은 아닙니다. 그래서,
봉석
오봉석의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1차에만 그러면 우리가 관리를 하면 1차기관이라고 해서 관리만 하는거지 치료는 될 수 없는 거에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치료는 저희들이 방문보건사업으로 해 가지고 보건복지부나 이런 방향취지는 방문을 통해가지고 고혈압이나 당뇨환자를 발견을 저희들이 해서, 등록을 시켜서 전문 시중 병의원으로 알선해서 치료를 받도록 유도하는 것이 저희들이 1차적인 문제이고, 제일 큰 역할이고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당뇨같은 것은 내과전문의가 관리하는 것이 상당히 바람직하고 좋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농어촌 지역에 의료실정이라 든지 의사 배치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할 때 실질적으로 내과학과도 이번에 저희들 보건소에서 개소이래 처음으로 내과의사가 배치가 돼있는데 충청북도에서 보건소에 내과의사가 배치된 데는 없습니다. 전부 병원으로 빠지는 경향이 있는데 그러한 보건기관에,
봉석
오봉석의원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것이 1차기관이라도 제가 얘기를 하잖아요. 전문 내과의사님이 처방을 해서 2차 진료기관을 보내는 것하고 이것이 촌에서 이렇게 와가지고 한번 해 가지고 그 다음에 또 와서 진료를 한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사실 의사님이 바뀌잖아요. 공중보건의가 그러면 바뀌면 먼저 카드만 보고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진짜로 우리가 고혈압이나 당뇨, 고지혈증을 진짜로 전문의한테도 하려면 사실은 뭔가 정확한 진단을 해서 보내야 되는 것아니에요. 그렇지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지금 저희들이 내과의사가 배치가 됐으니까 의원님 말씀마따나 읍면지역에 고혈압이나 당뇨환자들에 대해서는 일차적으로 말씀하신대로 내과전문의,
봉석
오봉석의원
아니, 내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치과의사가 당뇨고 고혈압을 다 보니까 이것은 얘기가 아닌거라 그러나 우리가 공중보건의를 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있어도 얘기를 안했는데 내과의사가 왔으니까 서울대학 내과의사가 왔다며요. 출신이 그러면 그 분을 활용하라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내과의사라도 지금 당뇨같은 종합병원을 가보면 청주는 그런 것이 없지만은 서울 가보면 내분비내과라는 용어가 있어요. 당뇨만 전문으로 보는 박사님이 그래서 거기서 운동요법도 나오고 식이요법도 나오고 전부가 나오는 거에요. 그래서 그런 것을 제가 말씀드린 건데 이제는 우리도 체계적으로 암만 1차 검진기관이라지만 실질적으로 1차 검진기관에서도 정확한 것을 진단을 해야 우리가 2차기관을 가고, 3차기관을 갔을 때 대접을 받는 거지요. 내 병명을 정확하게 알아가지고 갔을 때 거기에서도 저기를 못하지요. 그러니까 지금 내과의사님이 오셨다니까 우리도 활용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면에서?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활용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예. 그렇게 강구하시고 하나만 물어볼게요. 이것은 제가 먼저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이 주요업무 추진현황이 앞으로 한다는 것 지금까지 6월까지 오고 7월서부터 앞으로 추진상황 아닙니까, 제가 먼저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행정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는데 왜 영구리보전긴료소를 그렇게 방치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여기는 업무추진상황에는 없습니다만 하반기인데 왜 업무추진상황에도 안오고, 그 후에 결과도 없고?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영구리 보건진료소는 IMF때 구조조정때 마침 때맞춰서 거기있는 보건진료원이 퇴직을 했습니다. 퇴직을 하고,
봉석
오봉석의원
그것은 알아요. 퇴직한 것까지 알고 그래서 비어두고 있고 그분이 거기 사시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라 왜 보건진료소에 인원만 배치를 하면 증원만 하면 영구리 주민들이 충분히 활용하고 우리가 왜 보건소에서도 일주일에 두세 번씩 나가가지고 오갑보건진료소에서도 나가서 해 주고 또 저쪽 신초평서도 나가고 해서 상당히 많이 했지요. 그런데 왜 소장님은 인원배치를 안하느냐 얘기지?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영구리 보건진료소에 보건진료원은 처음에 채용할 시에 별정7급으로 정규직으로 채용합니다. 그래서 일정기간 경과가 되면 별정6급으로 있는데 정원에 포함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 보건소 임의대로 채용여부를 결정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건의는 해 봤어요. 군수님한테?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아직 말씀은 못드렸습니다. 말씀 못드리고 현재 보건복지부방침이 또 보건진료소를 확대하는 방침이 아니고 해 가지고 인력증원하고 관련되는 거기 때문에,
봉석
오봉석의원
우리가 신설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이것이 IMF때 우리 공무원을 IMF때 저기하는 의미에서 마침 그 자리가 정년하고 맞물려가지고 우리가 그 당시에 IMF때 거기만 제재대상은 아니지요. 전 공무원이 해서 하는 건데 정년퇴임하고 맞물렸으니까 된거지요. 실지 우리가 의료서비스 아무리 잘하고 우리가 방문보건이다 뭐다 하지만 실지 영구리 보건진료소가 하나있는 것하고 우리가 하는 것하고는 다릅니다. 지금 우리가 7개 보건진료소가 있지만 상당히 운영이 잘 되잖아요. 그만큼 지금 농어촌에서 혜택을 보고있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예. 많이 혜택을 보고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사실 아프고 쓰린 데를 긁어주고 보듬어주는 사람들이 보건진료소 직원들이에요. 그 분들이 일부 출퇴근해서 물의도 있고 그렇지만 그전에는 24시간 주재하면서 해 주니까 상당히 고마움을 느끼는데 왜 우리가 몇 년동안을 그런 충분한 자원이 있고 그런데 인력충원을 하나만 하면 되는데 우리가 먼저 충원할 때도 시설사업소같은 데 충원할 때 열 몇 명씩 충원할 때 보건소에서 이런 것을 곁들여서 하나했으면 충분한 기회가 있었는데 여적 노력을 안했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지금 없어도 2008년도에는 진료소 우리 소장님을 하나 더 늘리는 방안으로 노력을 해서 2008년도에는 영구리 주민뿐이 아니라 이쪽 일부 주민들이 전부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제시해 주세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관련부서와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관련부서와 협의하시지 말고 이것은 상당히 우리 보건소에 이렇게 보건소 현원도 보니까 상당히 저기가 되는데 정원이 55명인데 현원이 53명입니다. 인원도 부족하고 보건진료소가 모자라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충분히 우리가 보건진료소에 대해서는 운영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알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이상입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박양규 의원입니다. 4쪽을 봐주세요. 전에도 계속 얘기가 됐던건데 문백 보건지소 신축이 사업비가 4억 4,700만원에 102평 규모지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예.
양규
박양규의원
건평이 73.3평이고 그런데 지난 번에도 이 말씀드렸지요. 왜 우리 정부에서 하는 공사가 평당보면 한 440만원 정도 부지는 포함이 안 된 것입니다. 순수 건축비입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에 좀 아파트 괜찮은 것 짓지요. 영화마을하고 남해 오네뜨인가 거기는 5백 몇 만원이에요. 거기는 부지까지 포함된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 굳이 그렇다고 여기가 시설이 무슨 자재가 굉장히 특이한 것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평당 건축비가 소요가 많이 되는지 한번 그때 그 이후로 검토해 보셨어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농특자금으로 지원이 돼가지고 보건진료소나 보건지소는 증축내지는 신축이 이루어지는데요. 저희들이 3.3제곱미터당 한평당 보건복지부 지원기준이 434만원입니다. 그러면 430만원으로 기준을 하는데 국비가 3분의 2가 지원이 되고 3분의 1은 무조건 의무적으로 시군비를 부담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시군비를 복지부에서 지원되는 금액은 289만원이고 지방비는 136만원을 부담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434만원을 기준으로 할 때 나머지 모자르는 48평도 434만원 평당기준으로 산정이 돼야 보건복지부 가서 심의를 맡을 때 통과가 되지 48평에 대해서 별도로 평당기준단가를 낮추게 되면 전체적으로 심의를 받지 못하고,
양규
박양규의원
그 문제를 묻는 것이 아니고요. 왜 굳이 그 기준이 어디다 어떤 기준으로, 왜냐 하면 병원이나 이런 것을 짓는 특수 무슨 장비가 건축자재가 특수자재를 써서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이해가 되는데 우리 각 보건지소나 보면 일반건축이에요. 일반건축인데 왜 이렇게 건축비가 많이 그러면 이렇게 하면 이 사람들이 업자에서 정말로 그 가치만큼을 그것을 짓는지 그것은 아니잖아요. 일반건축에 준해서 건축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그리고 102평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짓는 것은 150평이지요. 그러면 처음에 우리가 예산을 올릴 때 계획할 때 150평으로 계산할 수는 없었어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복지부에서 기준 지원해 주는 것이 150평 규모로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백평규모로 지원해 줍니다. 그 이후에 나머지는 증감은 자치단체에서 결정하도록 이렇게 되있는데 현재 병원 보건기관에 수요라든지 늘어나는 의료수요라든지 여러 가지 기능, 전에는 없던 한방진료실이라든지 물리치료실이라든지 이런 것이 추가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주민들에 다양한 의료욕구를 충족시키다 보니까 현재 백평규모로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월보건지소나 기타 보건지소와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똑같이 150평 규모로 신축하려고,
양규
박양규의원
아니, 그런데 계속 그런 식으로 져 왔는데 그렇다고 그러면 그 현실에 맞게 신청을 할 때부터 정말 우리 현황이 이렇다 정말 우리가 백평이면 얼마에요. 한 3백평방미터 넘지요. 그러면 처음에 거기다가 기준으로 해서 올리지 말고 실지 150평 규모로 해서 그만큼 필요하다는 것을 확실하게 그사람한테 인지시킬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울 수는 없었어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당초에는 도를 경유해서 복지부에 저희들이 150평이상 규모로 올렸습니다. 그런데 중앙에서 감되는 바람에 그 기준에 맞추는 바람에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원기준 백평미만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올린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그러면 중앙에서 그렇게 판단을 할 때는 거기에 왜 그렇게 됐는가는 그 사람들도 타당성이 있으니까 그것을 인정해 줬을 것아닙니까?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그것이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중간정도로 산정을 해 가지고 면적을 해서 전국단위로 산정을 해서 중간규모로 한 것같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이것이 평이 기준이 된다고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국비 몇 %, 도비 몇 %, 군비 몇 % 해 가지고 그 기준이 된다고 하면 제가 봤을 때는 그것은 하등에 문제가 아닐거에요. 몇 % 기준으로 했을 때 그런데 우리는 액수를 이것만 받고나서 그 다음에 평수를 늘리다 보니까 실지 군비가 예산보다 많이 들어가는 거에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그런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평당 건축비가 무조건 시설부대비라든지 부지매입비라든지 감리비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 제하고 순수 건축비만 434만원으로 복지부에서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50평 규모로 요청을 해도 지소는 지소, 보건진료소는 보건진료소, 보건소는 보건소 중앙에 지원규모가 있습니다. 그 범위내만 지원해 주고 나머지 증감되는 것은 자부담,
양규
박양규의원
제가 묻는 것은 그것이 아니고 그러면 150평에 대한 필요성은 우리가 각 면단위에 진료소가 똑같이 150평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는 150평이 필요하다 이거에요. 그 당위성을 분명히 얘기했어야지요. 그 사람들 탁상으로 해서 현지사정을 모르니까 그렇게 결정했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아니다?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현실적으로 말이지요. 우리 진천군 보건소만 보건진료소나 보건지소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농특자금으로 해서 해마다 5-6월달에 조사가 되는데 기준을 설정해 놓습니다. 왜냐 하면 전국적으로 신청을 하기 때문에 기준을 설정 안해 놓고서 우후죽순적으로 어디는 많이 주고, 어디는 적게 주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똑같은 기준하에 중앙에서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천만이 예를 들어서 150평 주고 저쪽 단양이나 아니면 강원도에 백평으로 주게 되면 시도간에 여러 가지 마찰이 생기기 때문에,
양규
박양규의원
그러면 그쪽도 다 백평으로 주면 그것을 가지고 늘여서 하는 것입니까?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예. 그쪽에도 전부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타시군 보건소도 보건진료소도 짓는 것이 35평 기준이,
양규
박양규의원
그러면 전국이 다 그렇게 해서 짓는다고 그러면 처음서부터 각 시군간에 그런 자치단체에서 문제점을 건의를 똑같이 해서 올린다고 하면 그 위에서도 거기에 대한 반영이 그렇게 될 것 아닙니까?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이것은 국가 농특자금 재원에 한정이 돼다 보니까 어느 규모 미만에 대해서만 지원해 주고 그 이상에서는 시군, 시도비로 자체부담하는,
양규
박양규의원
처음부터 왜 문제가 되느냐 하면요. 여기 2억 9,500만원이 돼있지요. 2억 9,500만원을 150평에 대한 2억 9,500만원으로 선정이 되면 %는 적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예.
양규
박양규의원
그러면 거기에 %가 적어지면 도비가 얼마, 도비도 더 늘어날거고 군비도 늘어날 것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처음부터 계획을 그렇게 만들었어야지 그러면 돈 액수도 안 늘어납니다. 중앙에서 줄때도 예산을 갖고 자꾸 그런 식으로 하는데 그렇게 안하고서도 분명히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이중으로 지역에서 받아가지고 그것을 늘리고 하는 이중고를 겪지 않아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항상 우리가 봤을 때는 변형해서 설계변경되서 이렇게 되는 것마냥 보여지니까 문제고 그리고 아까 평당 얼마라고 했지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434만원.
양규
박양규의원
434만원이 아니라 여기에는 지금 보면 473만원으로 돼있어요. 한 평당 40여만원이 높게 책정이 돼있습니다. 다시 한번 계산해 보시고요.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1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출산의욕 제고 및 분위기 조성 강화해서 지금 타자치단체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첫째아 30만원, 둘째아 이상은 매월 10만원씩 12개월, 세째아 15만원씩 12개월 했는데 이것을 해 가지고 효과를 봤습니까?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이것이 저희들이 이것에 대해서 첫째아가 30만원씩 처음만 주는거거든요. 둘째아는 12개월 동안 거주지에 거주를 해야 줍니다. 10만원씩, 15만원씩 조사를 해 보니까 이것이 출생이 저희들이 4%가 작년 당기대비 비교를 했을 때 우리 진천군 신생아수가 4%가 늘어났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늘은 것이 지금 이 제도를 도입해서 4%가 늘었다고 보시는 거에요. 아니면 다른 요인이 있어서?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제가 여러 가지로 분석을 해 봤는데 황금돼지의 문제도 있고 또 쌍춘년이라는 그런 원인도 있고 또 이것도 약간에 작용을 한 것으로 제가 보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1층에 모자보건실이 있는데 모자보건실에 금년서부터 이러한 장려금을 주니까 산모들이라든지 가족들이 여기에 대해서 문의하고 등록하는 숫자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출산분위기,
양규
박양규의원
물론 이왕 낳는거면 이런 혜택을 보고 싶어서 등록하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은 하등에 관계가 없어요. 좀전에 얘기한대로 금년이 황금돼지해니 600년만에 오는 돼지띠니 뭐 쌍춘년이니 뭐 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사람들이 어떤 기대심리에서 올해 애를 많이 갖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낳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 지금 10만원씩 15만원씩 받는다고 해서 애 더 안낳아요. 정말 산모들이 그리고 애들 영유아들 육아교육 때문에 사실은 더 문제가 큽니다. 이런 어떤 근본적인 문제가 물론 우리 자치단체에서만이 할 문제가 아니지만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요즘에 전부 추세가 안나요. 그것은 우리나라 뿐이 아닙니다. 이번에 중국을 갔더니 중국에서는 하나씩 낳기로 했다는데 하나씩도 안난다는거에요. 그래서 지금 국가에서 우리나라 이상으로 장려하고 있어요. 우리 조선족들도 둘까지 허락을 했는데 거기도 하나 낳는 것도 벅차데요. 왜 그런가 했더니 전부가 애들 키우는 옛날보다 상대적 빈곤이 오는거에요. 옛날에는 절대적 빈곤이었지만 지금은 상대적 빈곤입니다. 그러니까 더 잘 키우기 위해서 적게 나아 잘 키워야 되겠다 이거에요. 그리고 개인주의가 발달돼 있어요. 옛날에 우리 어머님들은 모든 것을 바쳐서도 자식에 교육이나 양육에 최대한 노력을 했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이런 어떤 정신적인 것, 주변 환경적인 것이 돼야지 돈 몇 푼 줬다고 요즘에 이 돈 10만원, 15만원 젊은 사람들 생계하는 데 물론 어려운 사람들도 있어요. 하지만 이런 것으로 크게 영향을 받는 사람들 별로 없습니다. 정말로 아이들을 나서 정말로 아이들이 건강한 상태로 키워지는가 하는 제도적인 것을 좀 더 우리가 개발을 해서 해야지 요즘에 간단히 하이닉스 얘기 나오지요. 하이닉스 회사 근교에 보육시설해 놓고 하니까 사람들이 퇴직을 안하고도 계속 직장을 다닐 수 있으니까 애 낳고 키우는데 부담을 덜 갖는다 이거에요. 많은 사람들이 상당히 선호하고 있습니다. 이런 어떤 제도가 우리 자치단체에서도 행정적인 지원이 되야 되요. 공교육차원에서 모든 것을 사적인 어떤 보육시설로 맡겨놓을 것이 아니라 그런 차원으로 해야지만이 지금 있는 출산의욕을 고취시키고 인구증가에 지대한 영향을 줄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를 통해 가지고 우리 진천군에 전반적인 출산의욕 분위기 제고에는 도움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출산의욕을 보다 높이기 위해서는 각 부처 관련단체 전체적인 어떤 사회의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거기에 우리 행정적 지원이 행정적으로 앞장서야 됩니다. 이제는 행정조직이 항상 뒤따라가는 이런 식으로 해서는 우리 사회를 끌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 보건소장님께서 앞장서서 어떤 발의도 해 보고, 우리 중앙에라도 행정발전 아이디어 제출도 해보고 그래서 정말로 사회제도가 오히려 전에 우리가 앞섰다고 하지만 공산주의, 사회주의 쪽에 있는 교육제도에 떨어져 가고 있어요. 이런 것도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진짜 우리 보건소장님이 우리 업무보고에도 했으니까 이런 것을 좀 더 깊이있게 관심을 갖고 진행해 주기 바랍니다.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출산의욕 제고에 더욱 더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17쪽 좀 봐주세요. 위생해충 구제활동 강화 청결한 환경조성으로 약간 중복이 되는 바도 있지만 중복이 안 되는 쪽에 질문을 지금 방역을 해서 우리가 진천읍과 광혜원면 시가지는 분무로 하는 소독을 안하지요. 연막소독을 안하지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진천읍하고 광혜원에는 연막소독을 하는 것으로,
양규
박양규의원
소재지 내?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예. 저희들 보건소차량이 하고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보건소차량이 하고 있어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예.
양규
박양규의원
전에 제가 듣기로는 시내 안에는 연막소독을 안하는 것으로 들었는데?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하고 있는데요. 작년같은 경우에 환경호르몬 문제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이 개정이 됐어요. 경유하고 석유를 쓰게 돼있는데 경유를 쓸 경우에는 인체에 해로운 암이라든지 환경호르몬이 배출되기 때문에 연막소독시에는 경유 사용을 자제하고 석유를 사용하라 이렇게 했는데, 석유를 쓰다 보면 저희들 관련 담당계장님이나 담당자들 얘기가 경유를 쓸 때는 연기가 뿌옇게 돼서 교통장해가 될 정도로 앞이 안보이는데, 석유는 뽀얗게 났다가 금방 연기가 사라진데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살충효과면에서는 큰 차이가 없는데 주민들이 볼 때는 보건소에서 하절기에 소독을 안한다. 이렇게 여론이 돼가지고 저희들이 올해 2월하고 3월달에 읍면에 이동장회의때 예방의약담당이 예방의약담당자하고 이동장님들을 대상으로 홍보교육을 전부시켰습니다.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석유하고 경유하고,
양규
박양규의원
그런데 그때 각 이장님들 회의때 교육할 때 보면 우리 진천읍 시내지역은 연막소독을 지양한다고 분명히 얘기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다시 이것이 위생해충은 근본적으로 발생전에 구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정화조에서 이것이 유충이 많이 발생을 하고 거기서 성충으로 나가가지고 성충이 되기 때문에,
양규
박양규의원
정화조 및 우리 진천도 옛날 구 골목도로있지요. 새로 난데 말고?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예.
양규
박양규의원
이면도로 있지 않습니까?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예.
양규
박양규의원
그런 도로에 보면 하수도가 낡아 있어요. 거기에 물이 고여 있고 거기에 보면 병 유충들이 아주 굉장히 거기에서 가끔 열어보면 모기가 버글버글 해요. 그런 데 위주로 해 주시고 좀전에 말씀대로 연막소독을 안하니까 우리 진천은 소독을 안한다. 이런 소리가 안나도록 병행해서 교육도 잘 시키고 해서 해 주시고, 외지역 외곽지역같은데 할 때 보면 위탁을 해서 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어디 어디 좀 더 해 줘," 해도 한번 쓱 지나가고 만다 이거에요. 제대로 안한다. 이런 소리도 안듣게 감독 좀 철저히 해서 외곽지역 이.동 마을 자연부락에도 골고루 연막소독이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리고 주민들 이장들이나 누가 어디 취약한 데 해 달라고 하면 그것 거부 안하고 해 줄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2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중풍제로마을에서 향후 추진계획해 가지고 핸드폰 벨소리 제공, 기획단 구성했는데 이것은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 거에요. 7월중부터 한다고 했는데?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이것은 저희들이 최초로 한번 시행해 보는 건데요. 고혈압, 중풍예방 노래를 제작을 해 가지고 고혈압 중풍, 당뇨환자들한테 고혈압이라든지 당뇨를 예방할 수 있는 가사가 있습니다. 시금치를 많이 먹어라 아니면 새우는 먹어서 안된다. 운동을 많이 해라 이런 내용이 담겨진 노래를 제작해서 핸드폰에다 음악소리로 본인들한테 제공해 줘가지고 스스로자율적으로 고혈압이나 당뇨환자들이 건강을 반복적으로 들려줌으로서 건강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이것은 본인들이 원할 때 하는 거에요 아니면 다 그 사람들 의무적으로 해 주고 있습니까?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저희들이 의무적으로,
양규
박양규의원
의무적으로 해 주고 있어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환자들한테 중풍제로마을 지정된 마을에 환자들한테 그렇게 해 줄,
양규
박양규의원
그러면 지정된 마을이 어디에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지금 저희들이 8개 마을을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1진료소 1담당마을로 해가지고 접근성이 용이하고 관리하기가 좋은데 보건진료소 설치돼 있는데 7개 마을하고 그 다음에 진천읍에 상신리가 있습니다. 상신리하고,
양규
박양규의원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도 의문이고 하는 과정이 8개 부락이라고 그러면 나머지 이런 부락도 사실은 더 문제가 되고 그러면 우리가 전화를 받을 때 통상 벨소리 한두번 나오면 받거든요. 그러면 그 벨소리 노래를 듣고서 그것을 굉장히 경각심을 주고 한다는 것이 사실은 의구심이 납니다.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중풍제로합창단 홍보활동 및 운영이라고 했는데 합창단은 어디 보건소에 어디 계획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자원봉사자들인데요. 이분들이 고혈압, 당뇨 프로그램에 참여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참여를 했다가 자기들이 자주적으로 모임을 결성했습니다. 20여명 되는데 그래서 그 분들이 이런 각종 행사라든지 아니면 마을에 가서 고혈압, 당뇨에 대한 저희들한테 교육을 받아가지고 예방도 해 주고 또 어떤 행사때 노래도 불러줌으로서 고혈압이라든지 당뇨에 대해서 우리 군민들이 관심을 가지고서 예방할 수 있는 분위기를,
양규
박양규의원
합창단이 그냥 일반 자원봉사자들을 각자 모아서 이렇게 한거에요 아니면 또 합창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아닙니다. 50-60대 되는 아주머니들이 군민들로서 보건소에 고혈압, 당뇨프로그램에 참여했다가 자기들이 자생적으로 자주적으로 모임을 결성했습니다. 친목회에 그래서 이런 때에 보건소하는 이런 사업에 자율적으로 자원봉사하겠다 그런 의지로 해서 모여든 자생조직입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다른 무슨 일반 해오름합창단이니 뭐니 합창단을 이용해서 하는 방법은 없어요. 그 사람들도 상당히 이런 데에서 좋은 의미로 이런 홍보송도 불러서 다니면서 이렇게 자원봉사도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고 건의를 안해 봤어요. 그런 협조를 해 보시면 오히려 활용하기가 나을텐데?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왜냐 하면 이 사람들이 보다 더 의미가 있는 것이 고혈압, 중풍 합창단이 본인들이 고혈압, 당뇨환자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고혈압이라든지 환자가 고혈압이나 당뇨에 대한 상식이 풍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다 건강하라고 질병에 걸려있는 주민들한테 쉽게 친밀감있게 다가 갈 수 있지 않나,
양규
박양규의원
오히려 주민들에게는 더 친근감있고 홍보하는데 효과가 있겠다. 그런 계획이 계획으로 끝나지 않고 전부 7월부터 12월까지 이렇게 한다고만 나와 있는데 이런 계획이 있으면 실행할 때 체계적으로 잘 세워서 이런 것이 좀 중복되지 않고 또 아까 벨소리 제공도 제가 봤을 때는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많은 사람들에 홍보가 더될 수 있도록 전체 마을에도 각자 더 정보를 받아가지고 해 볼 수 있도록 확대를 해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예. 이상입니다.
완식
이완식의원
이완식 의원입니다. 6쪽에 보시면 생애주기별 건강생활 실천교육 실시에서 아동몸짱교실 운영 32회 30여명 운영하고 있지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예.
완식
이완식의원
본의원 생각으로는 운영하는데 약간에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몸짱교실 입적만 해 놓고 참석을 안하는 학생이 있는데 출석여부를 확인하지도 않고 하나만 봐도 운영관리면에 좀 문제가 있다 생각되는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이 아동몸짱교실은 국민학교 학생들이 정상인보다 너무 비만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조기에 일어나는 학생들한테 성인병이라든지 질병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교육청지정 비만시범학교가 있습니다. 그것이 비만시범학교가 상산초등학교인데 비만아동 30명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영양교육이라든지 저희들이 보건소에 있는 체력단련실에 있는 운동처방사 이런 저희들 인력자원을 활용해 가지고 비만교육하고 또 실내수영장이라든지 이런 데 운동교육을 시켜가지고 비만을 감소시키고자 이렇게 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만일에 학생들이 참여를 안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어떻든 제가 알기로는 거의 선생님 지도하에 참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완식
이완식의원
그쪽에도 운영비를 지원해 줍니까?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그쪽에는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자체 프로그램에 참여를 시켜 가지고 이렇게 영양교육을 상산초등학교 도서실에서 시키고 운동교육은 진천실내수영장에서 저희들이 시켜주고 있습니다. 위탁해 가지고,
완식
이완식의원
학생들이 한 곳에서만 프로그램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수영장도 가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거기서 학생이 참석을 안하는 것같더라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운영이 잘 돼서 효과를 거둬야 주민들에게 호응도 얻고 보람을 느낀다고 보는데 점검을 잘하셔가지고 추후라도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겠어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완식
이완식의원
서면으로 보고해 줄 수 있나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이것이 서면으로 가능하겠습니다. 이것이 학원문제 때문에 학생들이 가끔 빠지는 경향이 있다는, 알겠습니다.
완식
이완식의원
관리감독을 해 주시고 서면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여성 수중비만관리교육 그것은 아주 주부들한테 굉장히 인기가 좋은 것같습니다. 본의원 생각으로는 이것도 야간에는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없으신지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이것이 야간에 운영을 하게 되면 대개 직장여성이 해당이 되겠는데요. 주간에 운영을 하는 것을 주간비만 비만도 25이상 27정도에 해당되는 복부비만자를 해 가지고 운동이라든지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한번 만일에 야간에 가능하다면,
완식
이완식의원
그런 것을 원해요. 주부들이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탁운동을 시키는 건데 가능성 여부를 한번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완식
이완식의원
예. 운영을 잘하셔서 효과를 보고 주부들 여성들한테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관리를 철저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예.
완식
이완식의원
이상입니다.
창섭
신창섭의원
신창섭 의원이에요.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하나정도만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우선 말이지요 지난번에 보니까 공무원보컬그룹입니까, 뭡니까?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소리사랑입니다.
창섭
신창섭의원
소리사랑을 제가 갔다왔어요. 갔다왔는데 전체에 공무원이 9명인가 그렇지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예.
창섭
신창섭의원
그런데 보건소직원이 5명인가 그런 것같더라고요. 맞나요 4명인가?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보건소가 4명이고 보건 관계공무원이 위생계 직원이 1명해서 보건관련 공무원이 5명이 되고 있습니다.
창섭
신창섭의원
그러면 전체 그 많은 인원중에서 보건관련 인원이 상당히 많이 %를 차지하는데 가보니까 언제 그렇게 했나 좋게 생각하면 좋고, 어떻든 잘 했어요. 잘했고 이왕한거니까 계속 잘 하고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자 계장님도 열심히 하시는 것같에요. 유심히 봤는데 잘 하시더라고, 7페이지 봐주실까요. 위에 맨위에 어르신건강체조교실운영이 있어요. 거기가 제가도 들어보니까 지금 어르신네들이 상당히 호응이 좋아요. 상당히 호응이 좋은데 그것이 기간은 얼마동안 우리가 예산을 투입을 합니까?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이것이 저희들이 농촌지역을 대상으로 주로 하기 때문에 농한기주간에 집중적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에 농한기 이후에 농번기때도 건강체조프로그램을 계속적으로 운영을 요구하고 있어서 이것을 내년부터는 연중 운영하는 것으로 이렇게 예산을 반영을 해서 추진하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보건소하고 보건소는 연중 운영하는데 보건소하고 면사무소하고 광혜원하고 문백면 태락리, 이월 문화마을은 지금 연중 운영을 현재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앞으로 그러한 것을 원하는 지역은 조사를 해서,
창섭
신창섭의원
보건소하고 면사무소에는 어떻게 해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문백면사무소,
창섭
신창섭의원
문백면사무소 그러면 거기는 농한기때만 합니까?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농번기 지금 현재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창섭
신창섭의원
1년 내내할거에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예.
창섭
신창섭의원
예산은 얼마나 들어가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예산은 강사료가 주2회씩 강사가 투입이 되는데요. 7만원씩 강사료가,
창섭
신창섭의원
한달이면 50만원?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예.
창섭
신창섭의원
그런데 그것을 보니까,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주2회에 저기하니까 한달이면 두 번씩하는데 주7만원이니까 28만원,
창섭
신창섭의원
주에 두 번하는데 7만원이란 말이에요. 그래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예. 한군데 한달 운영하려면 28만원이 소요됩니다.
창섭
신창섭의원
내가 알기로는 한달에 한 60만원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그런데 여기에 나머지 면사무소하고 일부는 생체협에다 의뢰를 해서 그쪽에 지원을 받아가지고 예산이 있어서 하고 있습니다.
창섭
신창섭의원
어찌됐든 그것이 상당히 육체적이나 정신적으로 어른신네들한테 도움이 많이 돼요. 현재 그래서 특별히 시골에서 할 일이 없는데 그 시간이 기다려진다. 그래서 율동도 하고 또 오래간만에 모여서 같이들 대회를 나누고 나이 먹어서도 뭐를 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자기가 조금 늘어나가는 것, 그리고 시합 나가는 것도 알고 있어요 경기 나가는 것?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문백팀이 나가가지고 전국대회에 나가서 지소에서 동상을 지난 번에 받았습니다.
창섭
신창섭의원
알고 계시네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예.
창섭
신창섭의원
그러니까 그런저런 것을 해서 이것은 좋은 제도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것을 지속적으로 조금 더 확대할 수 있으면 확대를 해 보세요. 그래서 정말 아까 우리 박양규 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이쪽에 복지회관 그쪽에 못오시는 분들 각 면에서 차량이라든가 여러 가지 바빠서 못 온다든가 이런 분들이 오히려 그런 것을 활용을 합니다. 활용을 하니까 그런 것을 좀 양성화를 더 시켜서 아주 유익하고 즐거운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면 좋겠다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 소장님 의견은?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내년도에는 예산이 범위가 허락하는 대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창섭
신창섭의원
예산을 잘해서 맞게끔 하고 그분들한테는 어느 정도할 수 있도록 잘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창섭
신창섭의원
그래요. 하여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광섭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건소장님께서는 이완식 의원님이 요구하신 아동몸짱 운영교실 현황을 내일까지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 및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8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정례회의 주요안건인 군정전반에 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