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무안군의회 발언
양영복 의원 발언
천성
김천성의장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무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군정보고의 건 가. 보건소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군정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어제와 같이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2007년도 군정에 대해 실과소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고를 실시할 실과소를 제외한 나머지 실과소 관계 공무원께서는 민원 업무에 불편함이 없도록 업무에 종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직제순에 따라 보건소장께서는 소관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미실시 관계공무원 퇴장 10:03
경순
유경순보건소장
보건소장 유경순입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천성
김천성의장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길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수
정길수의원
요즈음 장마철이라 염려 되어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인프라 확충사업으로 인해서 노인시설이 점차적으로 확장되어 가고 있는데 노인전문 병원이라든지 요양시설 복지시설의 생활용수는 무슨 물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경순
유경순보건소장
거의 관정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길수
정길수의원
여러 가지 방역이나 위생조사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수질 검사는 잘 하고 있습니까?
경순
유경순보건소장
원래 복지시설 수질검사는 분기에 1회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노인복지시설을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쪽 시설팀에서 직접 물을 받아서 전라남도 연구원에 의뢰를 해서 검사 결과에 의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길수
정길수의원
그런 검사 내용을 보건소에서는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죠?
경순
유경순보건소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길수
정길수의원
우리가 지원은 해 주더라도 장마철에는 전염병 위험이 많이 있어요. 노인들은 실질적으로 면역성이 약하기 때문에 혹시나 오염된 물 때문에 전염병에 걸려서 피해가 가지 않을까 염려되니까 장마철 기간만이라도 철저하게 점검을 하셔가지고 피해가 없도록 조치를 잘 하십시오.
경순
유경순보건소장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천성
김천성의장
임덕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덕수
임덕수의원
삼향면 보건지소와 노인분회 준공됐죠?
경순
유경순보건소장
6월 30일에 준공됐습니다.
덕수
임덕수의원
보건지소와 노인분회 신축에 힘써 주신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지소 신축에 있어 진입로를 확보하기 위해 군 유지와 교환하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추진사항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경순
유경순보건소장
작년 8월경에 삼향보건지소 신축할 때 삼향면에서 진입로를 용의하게 활용하고 주차시설을 하기 위해서 무안군 재산관리계하고 협의를 했었습니다. 198㎡로 알고 있는데 그때 토지 감정평가를 재산관리계에서 했었는데 삼향보건지소가 신축이 되고 이번 금요일에 이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면 토지 감정평가를 1년에 두 번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주무부서인 재산관리계하고 협의를 해서 감정평가를 해 가지고 원활하게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덕수
임덕수의원
우리 군 유지와 개인 땅을 교환 했는데 개인들이 손해를 보지 않고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힘써 주시라고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순
유경순보건소장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덕수
임덕수의원
그리고 노인분회 방향이 삼향면사무소 쪽으로 가야 되는데 왜 그랬냐고 물어 본 사람이 있는데 그때 땅이 다 확보가 안 되어 그랬죠?
경순
유경순보건소장
그때 당시에는 ...
덕수
임덕수의원
저는 그것을 알고 있는데 주민들이 물어봐서 그렇습니다. 재무과나 건축담당이나 그때 당시 노춘만 면장이나 유학선 면장이나 직원들 다 고생하셨는데 특히 보건소 직원들이 매일 오다시피 해 가지고 고생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마무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순
유경순보건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성
김천성의장
이요진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요진
이요진의원
노인복지시설 관리에 대해서 간략하게 묻겠습니다. 다른 데 사례를 보면 노인복지시설 관리를 잘못해 가지고 거기에 계신 분들이 우울증이나 정신적으로 이상해 가지고 뛰쳐나간다든지 창문으로 뛰어내린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무안군은 그런 사례가 없습니까?
경순
유경순보건소장
현재는 그런 사실은 없는데 저희들이 노인복지시설 중에서 시설에 들어가 계신 어르신들이 만족하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그곳에 계시면서 소외감을 느끼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관계된 시설들 하고 많이 협의해 가고 있고 군립전문요양시설 같은 경우에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런 쪽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요진
이요진의원
소장님께서는 그런 사례가 무안군에 없다고 하는데 여러 가지 사례를 확인해 봤습니다. 물론 거기 관리하는 직원들도 관리 소홀도 되겠지만 근본적으로 시설 자체가 사고가 날 수 있는 시설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소장님은 시설 자체를 확인해 본 사실 없어요? 보고 받은 사실 없어요?
경순
유경순보건소장
현재 있는 시설 중에서는 수시로 분기별로 지도감독도 나가고 있고 최근에도 점검을 나간 적이 있습니다. 혹시 그런 일이 있을까 봐 방범창이 설치가 안 되어 있으면 ...
요진
이요진의원
시설 자체에서 은폐하고 있습니다마는 시설 창문에서 뛰어내린 사례가 있는데 당연히 거기 계신 어르신들이 뛰어내릴 수 밖에 없는 시설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무안군 관내에 있는 시설을 다시 확인해 보시고 그런 부분을 업무보고 이후에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순
유경순보건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성
김천성의장
김산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산
김산의원
최근 신문보도에 보니까 노인성 치매, 노인성 질환 입원 진료환자 10년 사이에 10배로 증가했다는 것을 봤습니다. 노인들이 개인 위생을 청결하게 하고 목욕을 자주 하는 것이 노인성 질환 예방과 치료의 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공중 목욕장이 없는 읍면 지역 목욕탕 설치사업이 도비 1억원하고 군비 1억원해서 면단위 공중목욕탕 신축 사업비가 2억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상반기 군정보고시 추진계획에서 설명하셨는데 이번에는 빠졌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경순
유경순보건소장
어르신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위생상태라고 생각합니다. 도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저희군에서도 마찬가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중목욕장은 1개소 도비 1억원 지원과 군비 1억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중 샤워장이 어르신들이 경로당을 이용한 그런 시설에서 7평 정도로 해 가지고 자원 봉사가 있는 그런 곳에서 시범적으로 설치 운영해 가지고 그런 것들을 사후에 분석해 공동 목욕장이나 공동 샤워장을 앞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천성
김천성의장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께 양해 말씀을 구하고자 합니다. 군수께서 바쁜 군정 수행상 자리를 비우시게 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농촌지원과
군수퇴장 10:28
다음은 농촌지원과장께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헌
오종헌농촌지원과장
농촌지원과장 오종헌입니다. 농촌지원과 소관 2007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이상으로 농촌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천성
김천성의장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길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길수
정길수의원
방금 설명하셨는데 초영마늘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헌
오종헌농촌지원과장
초영마늘은 기존에 재배하고 있는 토종마늘에서 돌연변이를 일으켜 새로 만든 품종인데 저희 군에서 제일 먼저 그 품종을 도입해 가지고 올해 처음으로 운남에 심어봤습니다. 그런데 심어보니까 기존에 있는 마늘은 쫑이 위로 나오는데 초영마늘은 중간에서 쫑이 멈춰서면 그 주아를 이용해서 다음에 마늘 종구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종구비가 1단보당 30만원 이상 절약이 될 것으로 봅니다.
길수
정길수의원
환경농업과에서도 종구갱신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산을 보니까 작년보다 배로 줄어들었더라고요. 우리군에서도 종구가 우량종자가 없어가지고 이번에도 농협에서 300t을 비싼 가격으로 가져왔는데 이런 초영마늘이 활성화되면 타 지역에서 농민들이 비싸게 사올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초영마늘이 활성화 되어 가지고 농민들이 지역에서 나는 품종으로 재배할 수 있게 연구를 하시고 최대한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헌
오종헌농촌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길수
정길수의원
이상입니다.
천성
김천성의장
김산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산
김산의원
6쪽 농촌마을 만들기 전문가 자문활동 있죠? 대학교수님들 하고 함께 하는 그런 사업이죠? 거기에 대해서 추진해 오신 4개 마을 7회 그 마을이 어디 어디고 자문활동한 추진 실적에 대해서 성과는 무엇이고 문제점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헌
오종헌농촌지원과장
자문활동 마을은 농촌만들기 전문가하고 마을하고 연결시켰습니다. 처음 올 2월에 전문가들을 모시고 모임을 가졌는데 마을에서 자기 마을 개발과 관련해서 그 분들을 자주 모시고 개발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개발하려는 계획이 사실은 현실에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4개 마을이 자문가와 계속해서 연결하고 월두 마을같은 경우는 마을종합계획을 그 교수님을 이용해서 세밀하게 세워가지고 광주 김대중 컨벤션센터나 다른 데 출품할 정도로 마을 종합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단, 한 마을을 했지만 마을 자체적으로 그런 사람들을 불러다 하기 위해서는 많은 용역비나 돈이 듭니다마는 이것은 완전 무료로 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것을 더 개발해서 하고, 하고있지 않는 마을도 개발 계획을 수립해서 군이 국비나 다른 사업을 가져온다면 그 개발계획에 의해서 마을이 개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산
김산의원
4개 마을이 월두마을하고 3개 마을은 어디입니까?
종헌
오종헌농촌지원과장
해제 용산 마을하고 운남 원동 청계 월선동이 잘하고 있습니다.
김산
김산의원
제가 질의를 드린 것은 월두마을은 그 효과를 절대적으로 봤다니까 좋습니다. 자칫 이 사업이 형식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을과 대학교수들과 결연해서 과연 얼마만큼 효과가 있겠느냐 자칫 잘못하면 교수님들이 그 마을의 손님이 되고 만다. 교수님들이 와서 그 마을에 봉사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러한 우려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종헌
오종헌농촌지원과장
그런 우려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천성
김천성의장
이요진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요진
이요진의원
8쪽 농촌마을 간병인 양성인 자격증을 24명이 취득했는데 자격증을 누가 부여합니까?
종헌
오종헌농촌지원과장
저희들이 자치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광주에서 간병인 자격증을 발행하는데 데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와서 교육도 직접하고 이분들이 이수할 때 자격증을 수여하므써 현재 장애인 복지관에 가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요진
이요진의원
여기에 자격증취득자는 바우처 사업이라고 있고 돌보미 사업이 있는데 그분들이 직접 노인복지회관, 노인 병원에 채용된 사항은 아닌 데 연결을 해서 돌볼 수 있도록 간병인들을 그렇게 활용합니까?
종헌
오종헌농촌지원과장
농촌에 노인들이 많기 때문에 갑자기 노인들이 아프면 옆에서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농촌에 젊고 활동적인 여성농업인들을 대상으로 간병인 교육을 시켜가지고 자격증까지 수료하도록 해서 봉사 위주로 활동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른 취업을 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요진
이요진의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이분들이 자격증을 취득해 가지고 어떻게 종사할 것인지 묻고 있습니다. 이 분들도 거기에 해당이 되겠네요?
종헌
오종헌농촌지원과장
예, 자격이 있으니까요.
천성
김천성의장
양영복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영복
양영복의원
4쪽 농업인 현장 서비스 강화 차원에서 일로읍 농업인 상담소를 신축한다고 있는데 신축 배경은 무엇입니까?
종헌
오종헌농촌지원과장
상담소를 9개 읍면 전부 운영하다가 1998년도에 전면 폐지가 되어 가지고 2002년도에 무안읍 상담소 하나를 다시 부활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주로 이용하고 있는 사람은 무안읍이 되겠습니다마는 그래도 해안지역 현경 망운 해제 운남 이 쪽분들이 한번 씩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철로변쪽은 다 폐지된 이후로 그분들이 함께 모여할 수 있는 장소가 없기 때문에 이쪽에 하나 있으니까 저쪽에도 하나 있으면 쓰겠다 판단이 되고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거기다 하나를 신축하게 됐습니다.
영복
양영복의원
1998년도에 폐쇄시킬 때 농업들이 굉장히 반대가 심했었는데 그때 폐쇄한 이유가 뭡니까?
종헌
오종헌농촌지원과장
그때는 인원이 지도직이 당초 51명에서 현재 23명으로 줄었습니다. 그러면 줄어든 인원이 너무 많기 때문에 상담소에 있던 인원들이 2～3명인데 55% 이상 줄었지 않습니까? 인원을 읍면에 배치할 인원이 없습니다. 저희들은 폐쇄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지만 현실적으로 인력이 없었기 때문에 폐쇄된 것입니다.
영복
양영복의원
폐쇄해서 매각했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종헌
오종헌농촌지원과장
일로같은 경우 매각 안 했습니다.
영복
양영복의원
매각 않고 그 자리에 신축합니까?
종헌
오종헌농촌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영복
양영복의원
매각한데도 많죠? 현경같은 경우도 매각했죠? 나중에 또 신축할 것이죠? 앞으로 계획은 어떻습니까?
종헌
오종헌농촌지원과장
저희들은 신축했으면 하는 입장입니다마는 우선 인력이 보강되지 않고 신축하면 거기에 근무할 인원이 없습니다. 그것을 배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복
양영복의원
저는 상담소를 설치하는데 반대하지 않습니다.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옛날에도 반대를 했는데 인원 감축으로 인하여 폐쇄가 불가피하다고 하더라고요. 그것을 매각 안 하고 다른 읍면도 놓아 둬야죠. 앞으로 무안이 신축되고 일로가 신축되면 각 면에서도 신축해 주라고 할 것 아닙니까? 우리 농업인들, 사업비는 얼마예요.
종헌
오종헌농촌지원과장
군비가 4억5,000만원입니다.
영복
양영복의원
도비는?
종헌
오종헌농촌지원과장
도비는 별도로 1억원이 추경에 내려옵니다.
영복
양영복의원
도비 1억원을 포함해서 4억입니까?
종헌
오종헌농촌지원과장
아닙니다. 군비가 4억5,000만원입니다.
영복
양영복의원
상담소장 임명할 것입니까?
종헌
오종헌농촌지원과장
공식적으로 되면 근무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영복
양영복의원
앞으로 각 면 단위까지 확대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종헌
오종헌농촌지원과장
인원만 보강되면 그렇게 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영복
양영복의원
그것이 얼마나 예산 낭비입니까? 그렇게 되면 읍면에 매각을 안 했어야죠. 현경 얼마에 매각했습니까?
종헌
오종헌농촌지원과장
그 매각 부분은 군 재산관리계에서 했습니다마는 거기에서도 감사원에서 군유 재산을 방치하는 것으로 지적이 되어서 불가피하게 매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복
양영복의원
4개 단체에서 활용할 수 있게 했어야죠. 그것을 매각하고 부지를 매입해서 신축하려면 얼마나 예산 낭비입니까? 한 치 앞도 못 내다 본 행정을 하고 있어요.
종헌
오종헌농촌지원과장
9개는 다하기 어렵고 저희들 생각은 지구별로...
영복
양영복의원
지구별로 그것이 된답니까? 다른 면에 있는데 우리 면에 없으면 그 면에 해당된 농민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그리고 4개 학습단체도 가만 있고요? 지금 진료소도 다 신축하고 있지 않습니까? 알았어요.
천성
김천성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농촌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께 거듭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부군수께서 오늘 부시장 부군수 회의 참석관계로 본회의에 참석을 못하고 계십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0시5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농축산과
다음은 농축산과장께서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억수
나억수농축산과장
농축산과장 나억수입니다. 2007년도 농축산과 하반기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이상으로 농축산과 2007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천성
김천성의장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요진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요진
이요진의원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어려운 농축산과에서 근무하시는 나 과장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제가 농기계 지원사항에 대해서 전자에 얘기했음에도 시행이 되지 않은 것 같아서 확인해 보고자 묻겠습니다. 농기계 지원 사항 심의서 평가서를 보면 우리군으로부터 한번이라도 수혜를 받은 사실이 없는 농가에 대해서는 20점을 주게 되어 있는데 수혜를 받은 사실이 있는 농가는 5점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농기계 모든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많은 농가에서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우리군에서 농기계를 수혜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은 다시 농기계를 받고자 신청을 해도 못 받은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20점을 맞아야 되는데 5점 맞고 보면 100점 만점에 여러 가지 조항이 있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무안군 전체적인 사항입니다. 우리군으로부터 농기계 수혜를 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이 다시 농기계를 받는단 말입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에는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고 사전에 소형냉장고 같은 경우에는 입력하면 개인 농가의 수혜받은 사실이 확인될 것입니다. 자료를 요구했으나 지금까지 저에게 갖다 준 사실도 없고 기 소형냉장고 배정이 됐습니다마는 과장님께서는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억수
나억수농축산과장
소형저장고 부분은 우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전에 있는 사항을 대조해 가지고 중복여부를 가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농기계는 환경농업과에서 보고 할 것입니다. 아까 중복여부 관계를 차단하기 위해서 앞으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바로 그것이 적출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요진
이요진의원
과장님께서는 변명을 하고 계시는데 소형냉장고 대상자 명단을 선정해 놓고 보면 그분들이 같은 기술센터에서 협조 요구를 하면 지원대상이 확인되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이 다시 이런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한다는 것은 방치했고 더 나쁘게 얘기하면 특혜를 준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이 드는데 제가 사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읍면에서 엄청나게 여론이 많아요. 쉬운말로 군 출입이나 하고 읍면에서 이장이나 하고 이런 분들이 많이 가져 간다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받아서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이 받아야 되는데 금년에도 똑같은 일이 반복되더라고요. 다시 한번 그 자료를 갖다 주시고, 양파 판촉사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런 것은 깜짝 놀랄 일이고 문제점이 있고 개선되어야 되리라고 봅니다. 무안군의 황토랑 마늘 양파는 금년에 시세가 안 좋아서 어려움을 겪고 많은 고생을 하셨는데 판촉행사 홍보 목적이 무엇입니까?
억수
나억수농축산과장
저온저장고 관계는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의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일단 저온저장고 관계는 읍면장한테 받았습니다. 읍면장의 보고를 존중하는 선에서 1순위 2순위에 의해서 그대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판촉행사라는 것은 우리 농산물의 우수성을 알리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또한 알려서 가격을 지지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요진
이요진의원
그렇다고 보면 황토랑에서 양파 판촉행사하기 위해서 무안군 양파를 많은 양을 소모하기 위해서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출정식 할 때도 군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김성수 황토랑 사장이 댓가 없이 무안군 양파 홍보를 하기 위해서 고생하고 있다고 많은 찬사를 보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후에 확인을 해 봤습니다마는 이것은 너무한 거예요. 양파를 싼 가격에 좋은 물건을 많은 사람이 소모될 수 있도록 팔아주어야 되는데 양파 4㎏짜리 작업해 가지고 3,000원씩 받고 있어요. 그것을 판촉행사라고 보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억수
나억수농축산과장
생산자하고 소비자하고 차이가 많이 있는데 농민들 입장에서는 다량으로 많이 사서 팔아주라고 합니다. 판매행사를 가면 그런 저질의 양파는 안 삽니다. 기 확보된 고객처도 없어요. 대형 유통점을 확보하려면 어려움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양파를 kg당 470원에 매입했다 그때 당시에는 가락동 시장에서 361원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농협에서 자체 쌀 수매를 하는데도 우리군에서 쌀 가격을 내리지 말라 상한선을 해 주라고 유도를 한단 말입니다. 그때도 우리가 싸게 팔아버리면 그 가격이 동반 하락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어느 정도 가격을 받아주라 그것이 가이드라인이 되고 가격 지지선이 됩니다.
요진
이요진의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농가에서 410원이면 사 가시는 분은 망당 1,700원이 안 됩니다. 싼 가격에 많은 물량을 공급할 수 있는 것도 되고 많은 사람이 그 양파를 갖다 먹어야 홍보도 되는데 그래서 황토랑에 물류비 4,000만원 예산을 세워준 것입니다. 5t차 한 대에 2,400㎏ 실으면 원가 2,000원이라고 봅시다. 물류비 다 지원해 주면서 1,000원씩이라고 해도 차당 240만원입니다. 그런 많은 마진을 남겨가면서 무안군을 위해서 봉사한다는 얘기는 앞 뒤가 맞지 않는다는 것이예요. 마늘도 보십시오. 5kg 짜리 1만4,000원씩 받으면 kg 단가 3,000원대가 됩니다. 말이 안 맞지 않아요. 황토랑에서 우리군을 상대로 해서 물류비 지원받고 많은 보조받고 해서 돈을 벌겠다고 솔직히 얘기하면 어떤 사람이 이해 못합니까? 할 수 있어요? 양파즙도 3만5,000원짜리는 안 먹고 5만원, 7만원 주라고 하면 비싼 것이 좋은지 알고 먹은다고 합니다마는 그런 논리로 생각한다면 얘기할 것이 없죠.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우리군에서 물류비 4,000만원을 예산 세워서 해 줌에도 불구하고 많은 마진을 남긴다는 것은 특혜죠.
억수
나억수농축산과장
가격 지지선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4,000만원 관계도 예산이 편성됐는데 유통공사에 주는 것이 아니고 판매 실적에 따라서 한 차에 40만원 잡고 하고 있단 말입니다.
요진
이요진의원
42만원씩 물류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마는 4,000만원 지원 내역서 하고 저한테 별도 갖다 주십시오.
억수
나억수농축산과장
알았습니다.
천성
김천성의장
임덕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덕수
임덕수의원
공무원들 쌀 판매 많이 하셨습니까? 얼마나 파셨습니까?
억수
나억수농축산과장
9만3,317포를 팔았습니다.
덕수
임덕수의원
왜 제가 묻냐 하면 해외 선진지 견학은 몇 명 정해졌습니까?
억수
나억수농축산과장
아직 선정 중에 있습니다.
덕수
임덕수의원
그 이유는 본예산에 1인당 300만원 10명 3,000만원 예산 확보하셨고 추경예산에 1인당 350만원으로 늘려서 4명 더 해 가지고 1,900만원 예산 확보하셔서 4,900만원인데 작년에 간 공무원도 판매실적에서 80% 적용해 가지고 우선 순위로 보낸다고 하셨죠?
억수
나억수농축산과장
그렇습니다.
덕수
임덕수의원
만약 예산 확보하실 때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이행을 안했을 때에는 내년에 지금까지 꾸준히 판매했던 공무원이 손을 놔버릴 것 아닙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정확히 예산 확보하실 때 우수공무원 선진지 견학한다는 취지로 예산을 확보하셨으니까 투명하게 해 주시기 바라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억수
나억수농축산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80포를 적용하려고 했고 그에 대한 공문을 시행해서 그것을 믿고 했기 때문에 가능한 그 지침대로 시행하겠습니다.
덕수
임덕수의원
예산 확보할 때 그렇게 말씀하셔 가지고 확보하셨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천성
김천성의장
김산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산
김산의원
저는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정부의 쌀 수출 허용 이후에 전남쌀이 수출계약이 이루어진 것 아십니까?
억수
나억수농축산과장
방송 들었습니다.
김산
김산의원
제가 알아본바에 의하면 목포 바이오테크는 고혈압 비만 치료 기능성쌀을 호주와 캐나다에 각각 50t씩, 강진농협은 프리미엄 호평쌀이라고 필리핀에 3t, 화순 동복농협은 홍콩에 1.8t을 수출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군에도 우수한 당뇨기능성 쌀이 개발되어 있는데 우리군에서는 수출을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 그리고 현재 당뇨기능성 쌀이 얼마나 생산되고 있으며 얼마나 판매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양파즙 규격 포장재 지원 양파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민간자본보조로 5,000만원 편성됐죠? 그 보조금을 양파즙 협회에 돈으로 주었는가 그렇지 않으면 포장재 단일화에 우리군에서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억수
나억수농축산과장
먼저 당뇨기능성 쌀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당뇨기능성 쌀이 작년 8월에 연구용역비를 6,000만원을 들여서 특허출원이 발급됐습니다. 그래가지고 금년 6월 4일 특허증이 발급됐습니다. 따라서 7월부터 특허에 관한 포장재를 제작 준비 중에 있고 판매처 결정하고 판촉행사를 7월말부터 본격적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양파즙 관계는 김산 의원님께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데 양파즙 가공공장 업체가 116개 업체인데 그 업체가 협회가 조직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 3월달에 포장재 지원하는데 교수들을 모시고 협의회를 해 가지고 협의체를 구성했습니다. 양파가공업체는 즉석 가공업체가 있고 제조가공 협의체 두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체를 구성해 가지고 그분들 하고 대화를 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위생계장과 우리가 회의를 해 가지고 확보된 사업비 5,000만원, 자부담 5,000만원 해서 1억원을 가지고 116개 업체에서 희망업체가 80개 업체가 들어왔습니다. 80개 업체라는 것은 황토랑 등록 상표 인증을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우리군에서 바라는 위생검사 행정지도를 받을 수 있는 희망 업체만 신청을 받습니다. 80개 업체에 대해서 상표등록 신청을 받아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상표등록하는데도 절차가 복잡합니다. 왜냐 하면 양파즙 이 자체가 위생상 문제가 있으면 큰 일 나니까 우리가 상표등록 신청할 때도 목포대 검사기관을 통해서 자가품질검사서를 제출해 가지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상표사용권이 승인되면 거기에 따라서 무안군의 상표 관리조례에 의해서 2%의 수수료를 부담토록 할 계획입니다.
김산
김산의원
의원님들 관심 사항인데 건강원에 따라서 양파 외에 첨가되는 표기 부분을 걱정을 많이 하는데 상표등록하고 단일화할 때 표기도 완벽하게 합니까?
억수
나억수농축산과장
안에 있는 파우치는 손을 못 대고 박스 포장에다 황토랑 상표 사용 등록을 한다는 뜻입니다. 즉석가공업체는 파우치에다 성분 등록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만큼 시설이 안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산
김산의원
파우치 지원이 아니고 박스 지원입니까?
억수
나억수농축산과장
그렇습니다.
김산
김산의원
그 내용은 다음에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천성
김천성의장
정길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길수
정길수의원
김산 의원이 양파즙 문제를 질의 드렸는데 파우치 문제가 저도 걱정됩니다. 예를 들어 160개 업체가 등록되고 80개 업체가 남은 상태인데 그분들 관리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억수
나억수농축산과장
상표 사용 신청할 때 대장균이라든지 세균수라든지 자가품질검사서를 제출해 적격여부를 판단해 가지고 상표등록심의위원회를 개최합니다. 그래서 상표사용권이 승인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희망한 80개 업체에 대해서 박스 제작비를 지원합니다. 80개 업체다 보니까 보조금이 5,000만원인데 한 업체당 7만원도 못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앞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양파즙에서 우리군 양파가 12% 이상은 소비되고 있습니다. 116개 업체만 ... 그 나머지 업체도 많이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양파소비를 하는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길수
정길수의원
80개 남은 업체들이 같이 등록을 하지 않는다 왜 안 하죠? 안 한 이유가 뭡니까?
억수
나억수농축산과장
80개 업체만 우리한테 신청을 하고 나머지 업체는 안 한다는 것인데 자기들은 행정 도움없이 하겠다는 것입니다. 상표등록을 신청하려면 여러 가지 절차가 있습니다. 그런 절차를 거쳐야 되니까 귀찮다는 것입니다.
길수
정길수의원
귀찮다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대량생산업체도 있고 소규모 영세상인들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양파 파우치 문제가 걱정이 되는데 박스 브랜드화 해 가지고 인증해서 판매하는 것은 박스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박스를 보내면 그때 당시는 보기가 좋을 거예요. 현실적으로 소멸성이라고 봅니다. 처음에는 좋지만 나중에 버리거든요. 제일 중요한 것은 앞으로 파우치 문제인데 과장님께서도 그것을 뜯고 드시기에 상당히 불편한 점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양파즙 소비량이 생산량의 20% 정도 되는데 어마어마한 숫자 아닙니까? 그랬을 경우에 브랜드를 가져야 되겠구나 의외로 양파 소비가 많더라고요. 일부 도시권이나 노인층 사회단체에서 이야기 나오는 말씀이 점잖은 자리에서 뜯어서 마시자니 옷도 버리고 문제가 크더라 그것을 개발할 의향은 없느냐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기술적으로 기계 자체적으로 문제가 있으리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전국적인 확충망을 할 때는 양파즙이 획기적인 파우치브랜드화 사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군에서도 어려운 실정입니다마는 초점을 맞추어서 어느 장소나 남녀노소가 쉽게 뜯고 마실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해야 되는데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억수
나억수농축산과장
공감합니다. 먹기 좋아야 합니다. 식품 제조 가공업체는 성분 표시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즉석판매 가공업은 시설이 빈약합니다. 그런 업체한테 다 갖추라고 하면 장사 못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분표시가 안 되더라도 다른 방법으로 파우치를 개발할 수 있는지 그것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길수
정길수의원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억수
나억수농축산과장
예.
천성
김천성의장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농축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라. 환경농업과
다음은 환경농업과장께서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호
김선호환경농업과장
환경농업과장 김선호입니다. 환경농업과 소관 2007년도 하반기 군정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이상으로 환경농업과 소관 하반기 군정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천성
김천성의장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요진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요진
이요진의원
업무보고에는 없는 내용입니다마는 과장님께서 추진해 온 사항에 대해서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앞으로 양파 수확기 더 구입할 것입니까?
선호
김선호환경농업과장
저희들이 기계화를 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 번에 양파수확기 의원님들을 모시고 연시회를 개최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저희들이 요구한 수준에까지는 이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업체에 금년 한해 농사 작기를 수확해 본 후에 완벽하게 보완이 된 후에 구입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연시회하고 지역에 와서 작업하면서 미진한 부분은 보완하도록 지시를 해 놓고 있습니다.
요진
이요진의원
과장님께서 수확기 2대를 요구해서 궁여지책으로 한 대를 시험 가동해 봤습니다. 너무나 문제점이 많고 5,000만원에 가까운 기계를 구입하면서 너무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전혀 실현 가능성이 없고 현실에 맞지 않는 농가에 큰 도움이 되지 않고 신문에 보니까 70명의 인건비를 줄이고 좋은 얘기만 써놨는데 현실적으로 안 맞는 얘기예요. 다시 한번 고려해 보시고 이번에도 왕우렁이 친환경농법 계속 지원되고 있죠?
선호
김선호환경농업과장
그렇습니다. 해제하고 몽탄에서 하고 있습니다.
요진
이요진의원
문제점에 대해서 신문에 났는데 인지 하셨어요?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왕우렁이 농법을 해서 시행착오가 있어 가지고 다시 한번 연구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옛날에 황소개구리가 생태계 파괴하듯이 벼 성장기에 연한 잎을 갉아먹어버리고 퇴치하는데 골칫거리로 되어 있답니다. 검토를 잘 해 보시기 바랍니다.
선호
김선호환경농업과장
지금까지 대두됐던 문제가 왕우렁이가 어린 벼를 갉아먹는 문제 월동하면서 자연생태계를 교란시킨다는 것이 되어 왔습니다마는 확실하게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문제점이 있는지 명확히 파악해 가지고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요진
이요진의원
우리 나라 기후나 여러 가지 여건에 적응하지 못해 가지고 농사가 끝나면 죽었는데 지금은 기후에 적응이 되어 가지고 생태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 며칠 전에 신문에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마는 연구검토 해 보시기 바랍니다.
천성
김천성의장
정길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길수
정길수의원
양파 마늘 산업 경쟁력 강화 목적이 제일 중요한 것이 일손부족 해소이고 임대 사업하는 것도 농민들의 경제적 부담이라든지 일손 부족을 해소하는 것이 맞습니까?
선호
김선호환경농업과장
그렇습니다.
길수
정길수의원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해마다 양파 마늘 수확철이 되면 항상 인건비 상승으로 농민들이 고충을 받고 있는데 알고 계시죠?
선호
김선호환경농업과장
예.
길수
정길수의원
인건비에 대해 대책을 갖고 계십니까?
선호
김선호환경농업과장
인건비 관련 부분은 다른 과 소관인데 우리과 차원에서 접근할 부분이 기계화 쪽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마는 기계화가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양파 저장단계에서 일손을 줄여보자 해서 양파를 많이 취급하고 있는 영농조합법인하고 얘기를 해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양파 망 작업 한 단계를 줄이는 방법을 강구해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진척관계가 대단히 더딘 상태입니다.
길수
정길수의원
우리 양파 마늘의 인건비 상승이나 기계를 임대해주는 사업이나 맥락은 비슷한데 해마다 보름간 일하면 되는데 농민들이 군에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인건비 상승을 어느 정도 조절해 줄 수 있지 않느냐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본 결과 할 수는 있겠더라고요. 연구를 해 보시겠습니까? 아니면 다른 부서로 하겠습니까?
선호
김선호환경농업과장
양파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과하고 관련 과하고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우리 과 소관이 아니라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생산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관련 과하고 협의를 해서 해소 방안을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길수
정길수의원
그러면 창녕군에 확인도 해 보시고 해마다 민원이 많이 나오니까 타 부서하고 협력해서 추진해 주십시오.
선호
김선호환경농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길수
정길수의원
이상입니다.
천성
김천성의장
임덕수 의원 질의하십시오.
덕수
임덕수의원
곡물건조기 지원사업하고 곡물이송기 지원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곡물건조기는 몇 농가나 무안군 전체에서 신청하셨습니까?
선호
김선호환경농업과장
80여 농가 이상 정확한 숫자는 기억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
덕수
임덕수의원
곡물이송기는요?
선호
김선호환경농업과장
곡물이송기는 계획량에 못 미치게 신청했습니다.
덕수
임덕수의원
그렇죠? 우리 농가가 필요로 하는 사업을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곡물이송기는 그 양에 다 못 미치고 곡물건조기는 80 농가가 아니고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에 20대 했기 때문에 군비를 줄이고 자부담을 많이 해서 40대로 늘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가들은 군 의원이 다 지급한 것처럼 생각한단 말입니다. 3년간 신청했는데 지원을 못 받았다 해서 제가 원성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원사업을 할 때는 미리 읍면에 통보를 하셔 가지고 정확히 데이터를 확보하신 다음에 농가에 지급될 수 있도록 해 주시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곡물이송기는 그 양에 못 미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철저히 조사해서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선호
김선호환경농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기계 보급사업을 하면서 농민들의 요구에 충분히 부응하지 못한 면도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 처럼 곡물건조기에 대해서는 수요가 많고 곡물이송기는 수요가 적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산 안배 부분까지 고려를 하고 농민들한테 홍보를 해 가지고 원하는 대상자가 신청을 해서 선정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고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덕수
임덕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천성
김천성의장
김산 의원 질의하십시오.
김산
김산의원
직불금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직불금이 실경작자한테 지급되어야 하는데 지주들한테 돌아가는 부분이 많이 발생한 것 같아요. 경기도 지역이 그런 부분이 문제가 있더라고요. 저희 지역에서도 전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는 것이 경작자가 받아야 되는데 경작자가 주인한테 이야기를 못한 소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우리군에도 혹시 있는지 적발시에는 어떠한 조치를 하고 있는지, 제가 볼 때는 충분히 파악할 수 있다고 봅니다. 행정이 미치지 못할 우려성도 있겠지만 지주하고 임대농하고 말을 맞추면 되겠지만 마을 이장이나 면의 담당공무원을 통해서 충분히 파악이 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우리군은 이런 부분이 혹시 발생하고 있지 않는지 묻고 싶습니다.
선호
김선호환경농업과장
의원님께서 염려하신 부분은 개연성은 충분히 있으리라고 공감합니다. 지난 번에 일부 언론에서 우리 지역에서 익명을 빌려서 보도된 사례가 있고 그래서 읍면사무소나 이장을 통해서 확인해 봤습니다마는 확인 안 된 사항이었습니다. 어떤 부분이 있냐 하면 지급할 때는 반드시 실경작자한테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그 사람들 계좌로 입금하는데 그 이후에 임대인하고 임차인하고 거래 관계까지는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부당한 사례가 발견되면 경중에 따라서 1년 내지 3년 동안 직불금 지급이 정지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사를 짓는 농가도 손해고 주인도 손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드러내 놓고 얘기를 못한 상황이고 논을 빌린 사람 입장에서는 주인이 그런 요구를 하면 울며겨자 먹기식으로 그런 사례가 있으리라는 개연성은 공감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신규 농가에 대해서 철저하게 대상자를 선정할 때 주변 정황조사를 통해서 부당한 사례가 없도록 지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김산
김산의원
6쪽에 마늘생산 기계화 사업이 24대 되어 있는데 전에 문제가 됐던 마늘 쪽 분리기하고 선별기 아닙니까?
선호
김선호환경농업과장
그 사업은 아닙니다. 이것은 국비지원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3년부터 2007년까지 해서 쪽 분리기하고 선별기 수확기 줄기 절단기가 공급되는 사업이고 작년에 언론에 크게 보도된 사업은 비닐피복기 공급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사업은 다른 사업이 되겠습니다. 비닐피복기 공급 사업은 금년에 신규사업은 없고 작년에 이월된 사업에 대해서는 금년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성
김천성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환경농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오전 군정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군정보고에 이어서 오후에도 실과소 직제순에 따라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마. 문화복지시설사업소
문화복지시설사업소장께서는 소관업무에 대해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철
배희철문화복지시설관리사업소장
문화복지시설관리사업소장 배희철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사업소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이상으로 문화복지시설관리사업소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천성
김천성의장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형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관형
김관형의원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무안관내 문화예술 공연과 관련해서 실내 공간은 현재 예술회관뿐이죠?
희철
배희철문화복지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관형
김관형의원
사실 예술회관이 소리의 기본을 벗어난 공간이라는 것도 아시죠?
희철
배희철문화복지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관형
김관형의원
그 공간을 소리의 공간으로 바꾸어 내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희철
배희철문화복지시설관리사업소장
연구하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관형
김관형의원
제가 알기로는 국ㆍ도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소장님께서 지금까지 해 오셨듯이 열심히 노력하면 좋은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천성
김천성의장
앙영복 의원 질의하십시오.
영복
양영복의원
문화복지사업소는 예산이 어디서 나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까?
희철
배희철문화복지시설관리사업소장
문화복지시설사업소 예산이 편성되죠.
영복
양영복의원
전체적으로 업무보고 하는데 예산이 기재가 안 되어 있어요. 국비가 얼마고 도비가 얼마고 군비가 얼마고 전체적으로 하나도 안 되어 있어요. 다른 업무보고서 하고 틀리네요.
희철
배희철문화복지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는 국비는 없습니다. 예산내역을 빼서 의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영복
양영복의원
지난 번 1회 추경에 예산 확보된 것은 8월에 추진할 것입니까? 조명시설 음향시설이요.
희철
배희철문화복지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음향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문지식이 부족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벤치마킹하고 있고 조만간에 계획해서 보고를 드리면서 의원님께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빠른 기일내에 끝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수주를 해도 기간이 걸리기 때문에 서둘러서 하겠습니다.
영복
양영복의원
예산확보 한 이후에 전혀 언급이 없으니까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지난 번 참전용사 행사때 느꼈는데 그 위에 조명시설을 해 놨는데 그 전구가 얼마나 열이 높은지 머리위로 비추더라고요. 그래서 군수님을 비롯해서 참석하신 분들이 불편을 많이 느꼈어요. 나중에 에어컨을 켜라고 해서 켰는데 그 조명시설을 다시 검토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꼭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희철
배희철문화복지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천성
김천성의장
정길수 의원 질의하십시오.
길수
정길수의원
여기 시설 사용 활성화를 위한 불합리한 조례 개정이라고 나와 있는데 순수 예술 활동에 대한 전액 감면, 순수예술 활동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까?
희철
배희철문화복지시설관리사업소장
순수예술 활동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예술 활동을 전부 순수예술 활동으로 봐야 죠. 그러나 여기에서 다른 행사 같은 것은 거기에 포함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조례 제11조에 사용료 징수규정입니다. 군이나 도나 국가가 직접하는 문화예술 행사같은 것은 감면 해 주어야 되는데 50%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개선해 보고자 해서 조례를 개정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길수
정길수의원
제가 염려되는 것은 그 동안에 50%를 내고 쓰던 예술활동 하신 분들이 계실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문제도 생각해 볼 필요도 있고 또한 시설을 하고 있는 과정에서 5억원 이상을 투자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려운 재정 여건에도 하고 있어요. 꼭 이 시기에 조례 개정을 해야 될까 염려가 있고 다른 예술활동 하신 분들이 사용료 문제가 거론될 것 같아서 심사숙고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립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천성
김천성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문화복지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바. 상하수도사업소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만
노춘만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노춘만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7년도 하반기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천성
김천성의장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길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길수
정길수의원
장흥댐 물이 7월말경에 온다고 했죠? 여기를 보면 노후관로가 무안군에 24.7% 누수율이 34.3% 누수율로 인해 가지고 자원과 예산이 낭비되는데 한 해에 손해 보는 것이 얼마나 손해 봅니까?
춘만
노춘만상하수도사업소장
우리군의 실정으로 보면 타 시군에 비해서는 양호한 편에 속합니다. 유수율이 인근 목포시의 경우 약 40% 정도 되는데 저희군은 60% 정도 잡고 있거든요. 최근에 누수 지점을 한 군데 잡으니까 약 9% 상회 해 가지고 74% 정도 유수율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34% 누수율을 계산했을 때 1년에 4억원 정도 예산이 낭비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길수
정길수의원
제가 제일 걱정되는 것은 앞으로 장흥댐 물이 오면 노후관로가 교체되지 못한 상태에서 누수율이 많이 나올 것 아닙니까? 누수율에 따라서 주민들에게 상수도 요금 인상으로 이어지죠?
춘만
노춘만상하수도사업소장
나중에는 상수도 요금 인상 요인으로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너무 손해를 보기 때문에 그런 점을 감안해서 국비하고 특별교부세까지 최근에는 도비까지 요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장기적으로 광역상수도 공급에 대비해서 매년 노후관로를 교체해야 했어야 되는데 장흥댐 용수를 가져오기 위해서 많은 부담금을 부담하다보니까 예산을 확보하기 어려워가지고 그런 점을 간과했습니다마는 앞으로라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길수
정길수의원
모든 것이 돈 아닙니까? 예산이 부족하다보니까 공사 지연도 되고 하는데 앞으로 이 장흥댐의 수압이 커지다 보면 그에 따른 여러 가지 피해가 염려되니까 충분한 예산 확보를 해서 빨리 교체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가지고 주민들 피해가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춘만
노춘만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성
김천성의장
양영복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영복
양영복의원
저도 장흥댐 상수도 용수공급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무안읍 일로읍 청계면 해제면 용수공급이 7월말로 예정되어 있는데 소재지를 상대로 용수 공급이 됩니까?
춘만
노춘만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니요, 장래적으로는 전 군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영복
양영복의원
확대해 나가는 것은 아는데 7월말 용수 공급 예정인데 무안읍 소재지를 상대로 5,000t입니까?
춘만
노춘만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기존에 지방 상수도가 공급되는 지역을 공급하는 것입니다.
영복
양영복의원
해제도 600t이 소재지를 상대로 용수 공급이 되죠? 해제를 가려면 현경을 통과해서 가지 않습니까?
춘만
노춘만상하수도사업소장
그 부분에 약간 저희들 계획에 차질이 있었는데 어차피 망운 현경 운남쪽에는 앞으로 배수탱크를 설치해 가지고 공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2단계까지 마무리되는 시점에 3단계부터는 현경이나 망운쪽에 배수탱크를 설치해서 현경 망운 운남까지 같이 공급할 수 있도록 체계를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복
양영복의원
그 시기가 언제입니까?
춘만
노춘만상하수도사업소장
2009년 이후가 되겠습니다.
영복
양영복의원
그리고 마을상수도사업 관정시설은 되어 있는데 관로시설이 안 된 곳이 있죠?
춘만
노춘만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영복
양영복의원
그게 국비 지원이 절실한데 국비 지원받는데 어려움이 많은데 왜 관정만 시설해 놓고 관로 시설을 안 하는지 이해가 안 가는 행정을 펼치고 있어요. 개인적으로 저한테 설명하셨기 때문에 국비 지원을 많이 받아서 이상없는 상수도 시설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현경뿐 아니라 다른 데도 많던데 예산 확보가 어려움이 많아요. 관정을 시설할 때는 분명히 관로도 시설을 같이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관정시설 해 놓고 몇 년 지나도 관로 시설을 않고 있어요. 누가 공약을 했는지 몰라도 관정 먼저 해 놨단 말입니다. 몇 년 지나도 아직까지 관로 시설이 안 되고 있으니까 언제 해 주냐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마는 빨리 시설할 수 있게 최선의 노력을 다 하시기 바랍니다.
춘만
노춘만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관정을 파야만 그에 따른 관로 설계가 나오기 때문에 했던 것 입니다마는 앞으로 그런 점을 감안해서 조치하겠습니다. 국비는 내년부터 지원이 되도록 특히 신규보다는 개량쪽에 더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 광역상수도 공급 예측을 해서 모든 마을 상수도 개념을 앞으로 광역상수도가 들어갈 것을 계산해서 시설하기 때문에 예년의 사업비 보다는 많은 사업비가 투입됩니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복
양영복의원
내년부터는 국비가 더 지원된다고요?
춘만
노춘만상하수도사업소장
5억원이 확보가 됐습니다.
영복
양영복의원
다행입니다. 그리고 청계 해제 하수종말처리장을 시설한다고 했는데 국제공항이 금년에 개항예정인데 국제공항에 대비해서 여건 변화에 따라서 하수종말처리장이 신설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춘만
노춘만상하수도사업소장
무안국제공항 하수처리장은 기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1단계에서는 900t, 2020년도까지는 1,400t까지 처리할 수 있는 하수처리장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상이 없습니다.
영복
양영복의원
그런데 망운이나 현경이나 여건변화에 따라서 많은 인구가 유입될 수 있는데 거기에 대비해서 그렇게 시설을 해 놨습니까?
춘만
노춘만상하수도사업소장
단지 공항에 관해서만 했습니다.
영복
양영복의원
그러니까 그게 문제죠, 국제공항이 개항되고 망운에서 광주까지 42㎞ 고속도로가 연결되고 나면 많은 변화가 올 것인데 그 유입인구에 대해서도 시설해야 될 것 아닙니까?
춘만
노춘만상하수도사업소장
그 부분은 검토해서 내년도에 설계비를 반영해서 추진한다든지 수량을 검토해서 환경부하고 미리 상의해서 추진해 보겠습니다. 하수처리장 시설이나 하수관거 설치사업에 대해서는 군비로 먼저 실시설계를 해서 거기에 소요되는 총 사업비를 환경부하고 절충해서 사업비가 확정됐기 때문에 먼저 실시설계비를 확보해야 됩니다.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감안해서 사전에 검토해서 추가로 양 의원님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복
양영복의원
만반의 준비를 다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춘만
노춘만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천성
김천성의장
이요진 의원 질의하십시오.
요진
이요진의원
청계 소재지 상수도는 현재 하얀 빨래를 못합니다. 그런데 금년에 다행히 공급이 된다고 하니까 감사하게 생각하고 2016년이면 마을단위까지 광역상수도가 공급되는 현실인데 무안군의 큰 마을이나 정수장을 만들어서 공급하는 마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관로들이 20년 30년 되어 가지고 마을에서 애로가 많은 데가 많습니다. 청계같은 경우에도 관로 매설 문제기 때문에 많은 요구를 하고 있어요. 앞으로 단계적으로 해야 될 사업이 계획이 서 있는데 이중 지원될 수도 있고 잘못하면 다시 수압 관계 때문에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것입니다. 부탁하고자 하는 얘기인데 마을 단위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어느 마을이 더 급한 사항인가 소장님께서 잘 판단하셔 가지고 작은 마을은 개인적으로 지하수를 쓴다든지 정수장 없이 쓰는 마을도 있습니다. 집단적으로 그 마을에 물이 없어서 쓰는 마을도 많이 있고 그런 마을 위주로 참고하셔 가지고 2016년이면 9년 안에 어떤 사고가 발생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가급적이면 급한 마을 먼저 공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춘만
노춘만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청계 상수도는 월선 수원지에서 물을 먹고 있는데 안 좋습니다. 제 욕심같아서는 6월에 공급하려고 했었습니다마는 지금 장흥댐 물이 청계만 주기 위해서 관로를 개통할 수 없습니다. 무안까지 오는데 500㎜까지 관로가 묻혀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일부 물만 뽑아 쓰게 되면 관로에 물이 계속 고여 있습니다 그러면 그 물은 소독을 해서 3일 정도면 가정으로 들어가야 되고 또 재소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장흥댐 쪽에서 공급을 안 해줍니다. 무안하고 전체적으로 함께 공급하다보니까 청계가 늦게 됐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양해 말씀드리고, 지금 마을상수도에 대해서도 조금 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을 군 전체지역을 하게 되면 각 마을단위도 우선순위를 정해서 노후 관로도 우선적으로 정해서 교체할 수 있는 부분까지도 전체적으로 계획이 수립됩니다. 그래서 금년도 기본계획이 발주가 되면 그런 부분까지 세세하게 준비해서 앞으로 그 계획에 의해서 상수도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천성
김천성의장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 도시개발사업소
다음은 도시개발사업소장께서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만
정해만도시개발사업소장
도시개발사업소장 정해만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개발사업소 소관 200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이상으로 도시개발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천성
김천성의장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임덕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덕수
임덕수의원
남악신도시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쭈겠습니다. 공공시설 인계인수를 위한 합동 점검을 하셨습니까?
해만
정해만도시개발사업소장
예, 했습니다.
덕수
임덕수의원
주요 지적사항이 뭣입니까?
해만
정해만도시개발사업소장
점검은 무안군과 전남개발공사 그리고 감리단 합동으로 실시를 했는데 그 중에서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교랑의 난간높이가 0.8m로 조정되어 있습니다마는 약 1.1m 이상으로 높여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있고 횡단보도에 신호등의 잔여표시기 설치가 되지 않는 곳이 있고, 공구별로 유량계 미설치로 인해서 적정 위치에 미 시공된 사례 또 하수관거에 내부 침전물 제거를 위해 물청소 실시라든지 도로 및 상하수도시설 지리정보시스템 미 구축 이런 내용이 주요 지적사항입니다마는 일부 시설물의 충분한 설계 검토와 사후 유지 관리를 고려치 않고 설치되어 재산권 인수와 하자보수에 따른 우리군의 재정 부담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어서 특별한 관심을 갖고 이번 지적 사항 76건에 대해서 조치를 한 이후에 인수를 받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덕수
임덕수의원
본 의원이 알기로는 상수도 관로도 1m 20이 묻혀야 되는데 2m 50이 묻혀버렸고 불법으로 된 시설물이 많이 있어요. 옛날에 남악보상사업소가 있을 때 그때 철수를 하지 말고 같이 남아서 일을 해왔다면 인계인수가 진즉 끝나고 하자보수도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데 조기에 철수해 가지고 이런 문제점이 생긴 것 같아요. 전남개발공사에서 하고 있는 것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해 놨다는 말들이 들려옵니다. 앞으로 관리권 인수 문제가 발생된 부분은 철저를 기해서 남악신도시가 깨끗하게 조성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해 주시기 바라고 아까 3무라고 말씀하셨는데 도에서부터 이행을 안 해버렸어요. 오룡산에 철탑 5개 지상에 세운 것 아시죠? 그런데 어떻게 3무입니까?
해만
정해만도시개발사업소장
당초 계획은 3무 방법으로 추진했습니다마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
덕수
임덕수의원
그래서 행정이 안 된다는 거예요. 3무도시라고 홍보해 놓고 철탑을 5개 힘의 논리에 의해서 했는지 몰라도 세워버렸습니다. 이런 부분은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소장님께서 가신지 얼마 안 되어서 고생 하시는데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임성택지개발지구는 지금 말할 단계가 아니죠? 나중에 서면으로 변경된 사항 있으면 저한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천성
김천성의장
김산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산
김산의원
미국타운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가 남해 독일마을을 알아봤습니다. 거기의 좋은 점과 문제점을 비교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독일마을은 현재 13여 가구가 실제 거주하고 있고 거기에는 70년 당시에 광부로 가신 분과 한국 간호사들이 은퇴 이민 형식으로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독일 마을에 MBC 드라마 환상의 커플에 나오는 철수네 집을 임대 해 주어 가지고 관광 상품화 되어 있는 좋은 점도 있는데 독일인들은 관광상품화 된 게 사생활 침해라고 해 가지고 항의가 끊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미국타운을 조성하면서 좋은 벤치마킹을 위해서 담당직원이 갔다 온 분 있습니까?
해만
정해만도시개발사업소장
저는 못 갔습니다. 담당계장하고 실무자는 현지 남해를 다녀왔습니다. 이번에 6월 말경에 주식회사 미국타운 법인이 설립되어 가지고 이제 어느 정도 가닥이 잡혀서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무안읍 성동리에 모델 하우스하고 사무실을 지어서 미국에서 거주하신 분 들이 똑같은 모델로 하면서 이런 것에 대해서는 벤치마킹한 사례가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산
김산의원
여기 자료에도 인구 증가가 되어 있는데 남해군도 미국마을 조성을 위해서 21세대가 주택분양이 됐더라고요. 남해군에서는 마을 입주 조건으로 한국 국적 취득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협약서라든지 그 동안 내용을 보면 국적취득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자료에 의하면 인구 증가 그런 것은 국적 취득을 요구한...
해만
정해만도시개발사업소장
남해는 국적 취득이 안 되게 되어 가지고 추진된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들은 무안군 인구 유입에 의해서 취득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시행자와 협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산
김산의원
위치는 결정이 됐습니까? 협약서에 무안군과 이길중 씨와 협약할 때 갑과 을이 협의를 해서 좋은 위치를 결정하게 되어 있는데 그 위치가 결정 됐습니까?
해만
정해만도시개발사업소장
위치는 해제면 석용리로 해 가지고 약 5만평 규모로 그 분들한테 협의는 받고 있습니다마는 실제 거래까지는 없고 앞으로 방향은 현재까지는 해제면 석용리로 위치가 확정된 것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산
김산의원
이길중 씨하고 협약 당시에 이 사업 자체를 추진하게 되고 사업을 전개할 때 미국으로부터 우리군으로 돈을 송금해서 우리군에서 집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들어 와 있습니까?
해만
정해만도시개발사업소장
아직은 안 들어오고 우리군으로 입금되게 하기로 하고 공사 대금도 공정에 따라서 집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군 세입ㆍ세출 계좌로 설정해서 무안군에 예치를 하고 그에 따른 공사 비용은 공정에 따라서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산
김산의원
아직 안 들어왔죠? 그런데 교민입주 희망자 63명인데 협약서에 보면 100세대 이상일 때 착수한다고 했는데 100세대가 가능하겠느냐.
해만
정해만도시개발사업소장
당초 협약이 100세대 이하일 때는 자부담으로 하고 이상일 때는 무안군에서 협조해주겠다는 협약은 되어 있습니다마는 현재 그 분들의 말에 의하면 100세대 이상으로 추진될 것으로 전망하고 무안 성동리에 모델 하우스를 몇 차례 주민들이 왔다 갔습니다. 현지 답사해서 실제 모델하우스까지 지어서 그 위치에 최선을 다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산
김산의원
과연 모델 하우스가 무안 성동리에 있어야 할지 LA에 있어야 할지 그것은 과장님 잘 판단하십시오. 모델 하우스가 꼭 무안군에 있어야 되겠느냐 모델하우스가 있으면 LA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문제점은 남해 독일마을에서 발생된 문제점을 요약해 가지고 왔습니다. 이 부분을 들으시고 나름대로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지역 당진군 같은 경우도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경기도 안성, 경북 경주, 강원 도 춘천같은 경우에는 의욕적으로 하고 있다가 사업 자체를 백지화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외동포 귀향마을이 농촌지역 투기 조장을 한다는 지적이 남해에서 발생됐고 그리고 일부는 친인척 또는 관리인이 거주하면서 펜션으로 활용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현재 독일 마을이. 그리고 실제 남해군에 협약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10년 내에 내국인에게 양도할 수 없는 규정을 어기고 분양가의 두 배가 넘는 선에서 내국인에게 거래한 사례가 조사됐다는 남해군의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외동포에게 쾌적하고 노후 안식처를 제공하고 지자체의 인구 증가와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길중 씨를 민간단체로 봐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귀향마을이 추진되는데 행정미숙과 부동산 그리고 부동산 투기 통로로 악용될 소지가 많이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도 미국타운을 조성하면서 신중하게 이런 부분을 고민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만
정해만도시개발사업소장
투기 조작 사항이라든지 국내 친인척 거주 문제, 내국인 거래 사항은 국내 친인척이 거주해 가지고 입주를 한 사례가 남해에서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미국인이 아니면 일체 인계인수가 안 되도록 원칙을 정하고 있고 내국인 거래라든지 투기 조작같은 사례도 안 되도록 행정적으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조치 하겠습니다.
김산
김산의원
알겠습니다.
천성
김천성의장
양영복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영복
양영복의원
미국타운 조성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매입은 한 평도 안 됐다는 것이죠? 토지 승낙은 전체적으로 다 받았어요?
해만
정해만도시개발사업소장
우리가 말한 가승락으로 해서 얼마 정도면 팔겠다는 협약서 같은 것은 받고 실제 땅 구입한 것은 없습니다.
영복
양영복의원
지금 그 사람들 말만 듣고 대변하는 것이죠? 현지에 가서 확인해 봤어요?
해만
정해만도시개발사업소장
주민들하고 통화도 해 보고 마을 회의에서 가결된 식으로 그렇게 이야기...
영복
양영복의원
그 회의록을 사본해 가지고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현경에도 용정리 쪽으로 5만평을 산다고 했다, 운남에 토지 매입한다고 했다가 이제 해제로 바꾸었는데 저도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는데 그 분들의 목적과 취지가 어떤 뜻에서 어떻게 이루어질지 미지수예요. 헷갈려 가지고 저도 준비 위원에 넣어놨는데 그래서 한번 회의에 참석하고 말았습니다마는 그분들 하고 투자 협약을 체결한 내용 있죠?
해만
정해만도시개발사업소장
미국타운 택지 조성사업은 교민이 100세대 이상일 때 착수하며 토지 동의 및 매입부터는 “을”이 시행한다. 그리고 각종 인허가 행정적인 지원업무에 대해서는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갑”이라는 것은 무안군수입니다. “갑”이 적극 지원한다. 또 설계 용역 시공업체 선정은 “을”이 추진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영복
양영복의원
핵심내용은 100세대 이하까지는 지원을 안 하고 100세대 이후부터는 우리군에서 지원한다는 것이죠. 제대로 투자협약체결 내용대로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사업계획서 준비위원회 명단하고 투자협약 체결 내용을 사본해서 저한테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해만
정해만도시개발사업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성
김천성의장
김관형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관형
김관형의원
스포츠파크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장마철에 대비해서 관계공무원들이 관리감독을 하십니까?
해만
정해만도시개발사업소장
하고 있습니다.
관형
김관형의원
어떻게 하십니까?
해만
정해만도시개발사업소장
부실공사 예방대책을 위해서 매주 수요일을 수행자의 날로 지정해 가지고 감독 감리단, 시공회사 이렇게 모두 앉아서 매주 오후 2시면 현장에서 그 동안의 추진사항 감독 공무원, 지원업무 수행자 등이 만나서 서로 의견을 교환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토의를 해서 개선해 나가고 있고, 장마철 대비를 위해서 사전에 군수님도 직접 장마 이전에 현장에 가셔서 돌아보기도 하시고 장마에 나름대로 대비하고 있습니다.
관형
김관형의원
가셔서 보니까 어떻습니까?
해만
정해만도시개발사업소장
넓은 들판이라 위험은 합니다마는 최소의 피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관형
김관형의원
소장님께서 원론적인 답변을 하고 계시는데 본의원이 비가 많이 왔을 때 가보니까 도로쪽에서 보면 약 4m 정도 경사 본 면이 형성되어 있는데 그쪽 보면 시골말로 얘기하면 고구마 두둑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기술이 좋으니까 흙에다 접착제를 잘 발라서 메우리라고 봅니다마는 비닐 한 장을 위에 덮어놓은 곳이 없어요. 자연 그대로 방치해 놨다가 나중에 밑에 흘러내리면 포크레인으로 붙이기 했다 이런 식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거기에서 공사하는 인부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철근하고 콘크리트는 찰떡궁합이니까 녹이 슬어도 괜찮다고 합니다. 스포츠파크조성사업은 어떻게 보면 철근 구조물 내지는 콘크리트 시공 방식이 대부분을 차지하죠? 그렇죠?
해만
정해만도시개발사업소장
예.
관형
김관형의원
어떤 건물인지 설계도를 안 봐서 모르겠는데 철근 구조물 제작을 하고 있는데 철근 구조물 제작하는 도중에 장마가 오고 철근이 수분에 노출되기 쉬울 때에는 어떻게 관리해야 한다는 것 잘 아시죠?
해만
정해만도시개발사업소장
그것 때문에 지원업무 수행자, 현지 점검할 때 현장 배수로, 농수로 침수 예방을 위해서 강구하도록 지시한 바 있고, 철근의 녹에 대해서도 나름대로는 해봤습니다. 국내에서는 철근 녹에 대한 명문화 된 기준이 없습니다. 그래서 공사 현장에서 가벼운 철근 녹에 대해서는...
관형
김관형의원
왜 명문이 없습니까? 가까운 인근 국제 공항과 관련해서 다리 내지 밑으로 지나가는 터널 교각이라고 합니까? 요즈음은 철근에다 봉 형식으로 씌워서 수분에 노출되지 않도록 녹이 슬지 않는 방법을 도입해서 하는데 그것 다 인건비고 씌웠다 벗겼다 하기 귀찮으니까 방치하는 것뿐이지 무슨 철근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까? 녹슬면 안 되죠. 재시공해야죠. 재시공하라는 것이 규정입니다.
해만
정해만도시개발사업소장
건설기술연구원이라든지 현대건설종합건축설계실에서 녹에 대한 자료를 발췌해 보니까 중량의 손상은 원 중량은 6%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는 조항만 있지 더 이상은 없는 것 같고, 독일 뮌헨의 철근 콘크리트 연구소, 저는 행정직이기 때문에 그 사항을 나름대로 기술자들한테 파악을 해서 거기가 녹이 슬고 있으니까 저도 보기가...
관형
김관형의원
가서 보니까 거기가 철근 구조물을 만드는 곳이 아니고 녹 밭입니다. 녹물이 흘러내릴 정도예요. 그런데 그것을 수요일날 만나서 미팅을 하면 뭣합니까? 목요일날 만나면 뭣합니까? 그리고 어째서 독일만 알아보십니까? 일본도 알아보시지 일본은 철근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고 공사 현장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도 알아보시고 제가 거주하고 있고 제가 살고 있는 무안에서 부실시공으로 인해 차후에 불미스러운 사고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거기에 초점이 맞추어지는 군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마는 그런 것을 피해 나가기 위해서는 실무진과 실과소장님 관리자 여러분들께서 최선을 다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염려스러운 생각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니까 특히 지금은 장마철 아닙니까? 다른 때 일주일에 한 번 미팅하실 때 두 번, 세 번 하시고 공사하시는 분들에게 경각심도 심어드리고 하는 것이 공무원들이 해야 할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해만
정해만도시개발사업소장
앞으로 그 점에 대해서 명심해서 우리 직원들 현지에 보내면서 지도 감독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성
김천성의장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없으므로 도시개발사업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1개 소관이 있습니다마는 마지막 끝내고 ...
관형
김관형의원
5분만 정회 했다가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아. 기업도시건설지원사업소
끝으로 기업도시건설지원사업소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
박홍기기업도시건설지원사업소장
기업도시건설지원사업소장 박홍기입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천성
김천성의장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관형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형
김관형의원
소장님 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기업도시와 관련해서 얘기가 나오면 본 의원은 가슴이 찡하거든요. 소장님은 어떠십니까?
홍기
박홍기기업도시건설지원사업소장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마는 부진해서 죄송하다고 보고를 ...
관형
김관형의원
어떤 부서가 하는 일보다 톡톡히 역할을 해 내셔야 될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소장님께서는 공무원 생활을 청산하시기 전에 소장님 개인적으로는 마지막 크나큰 과업과 업적이라고 생각하시고 이 기업도시와 관련해서 누가 뭐라고 해도 무안군에서 가장 빼놓을 수 없는 역사적인 인물로 자리할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기
박홍기기업도시건설지원사업소장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남아 있는 기간에 더욱 열심히 해서 뭔가 이루어내겠습니다.
관형
김관형의원
그 동안 설왕설래했고 지지부진했던 그런 얘기들도 가끔 있었고 좋지 않은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기업도시에 관해서는 어떤 경우에도 조그마한 실낱같은 희망의 끈 자체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 거머쥐고 무안군의 미래가 보장될 수 있고 타 시군과 비교해서 어느 군 보다 어느 시 보다 더 빨리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사업의 일환으로 이 기업도시가 자리 매김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소장님을 위시해서 실과소에서 최선을 다해주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동안 수많은 일들 속에서 좋지 않았던 일들 또 기억하기 싫은 일들이 많으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의 과정이고 발전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생각하시고 용기를 잃지 마시고 더욱더 정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소장님! 단 한 가지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다른 실과에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현 여건이 주어진 가운데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마는 뛰어놀 수 있는 개구리들이 장소가 있어야 들어와서 뛰어놀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도 조금 더 깊고 크고 광활한 우물을 파둬야만 기업도시와 관련한 기업들 거기에 관계되는 관계자들이 와서 뛰어놀 수 있지 않을까 행정적인 아쉬움을 접해봅니다. 소장님 그 동안 노고에 치하를 드리면서 더욱더 정진하시는 그런 과로 남아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홍기
박홍기기업도시건설지원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천성
김천성의장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기업도시건설지원사업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휴회에 관한 건 (의장제의)
의사일정 제2항 휴회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과 제헌절을 맞이하여 7월 11일부터 7월 18일까지 8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에 관한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 동안 군정보고 청취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서삼석 군수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무안군의회 2007년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7월 19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