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정철 의원 발언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7년도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 ○

수감대상은 행정과, 민원과, 재무과 소관입니다.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감사 진행방법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과장이 선서를 한 다음에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수감 자료에 대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배석한 관계공무원은 기립자세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담양군의회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담양군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7월 10일 행정과장 김경식.

계장님들, 앉아주십시오. 행정과장께서는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수감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현황과 사무분장현황은 생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자치행정위원회 이근식 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저희 과 소관의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수감 자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기능별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행정담당 조동선. 혁신평가담당 허준철. 정보기획담당 박진관. 정보통신담당 김원식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감사 자료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 다양한 계층의 군민과 현장대화입니다. 군정의 주인인 군민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현장에서 의견을 수렴하고 애로사항을 찾아 해결해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2월 읍면을 순회하며 군정방향설명회와 군민과의 대화를 실시하여 262건의 건의사항과 주민의견을 수렴하였으며 또한, 읍면장 회의를 매월 읍면을 순회하며 5회째를 개최하여 46건의 건의사항과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민원 모니터요원과의 간담회 2회, 여성이장과의 간담회, 읍면마을을 직접 찾아가는 이동민원실을 2회 운영하여 67건의 건의사항과 의견을 수렴하여 군정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매월 읍면, 기관단체장과 노인회장, 농업인 대표, 주민 등이 참여하는 현장 읍면장 회의를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며, 수시로 다양한 계층과의 간담회를 통하여 현장의 생생한 주민의 여론을 수렴하고 사업부서 등 격무부서의 공무원들과의 대화,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을 통하여 군민의 군정참여 기회를 제공하며 주민이 참여하는 열린 행정의 실현과 군정에 대한 대 군민 신뢰도를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고향사랑 주소제자리찾기 운동 추진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군 인구가 5만이 붕괴되어 그동안 각별한 노력으로 지난해 연말에는 50,300, 50,400명까지 회복이 되었습니다마는 6월말 현재 인구가 49,861명으로 5만에서 139명 정도 부족한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공직자와 가족에 대한 주소 이전을 마무리하였으며, 232개 기관단체, 기업체에 대한 간담회를 실시하여 주소 이전에 노력해 왔습니다마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지난 3월에는 기숙사를 보유하고 있는 관내 남도대학과 창평고, 한빛고등학교를 여러 차례 방문을 해서 협조를 구하고 기숙사생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여 6월 말까지 125명을 담양으로 주소를 이전하는 성과를 거둔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여러 가지 사정으로 담양에 주소를 두지 못한 기관단체, 기업체, 임직원을 대상으로 주소 이전사업을 적극 추진해나가고, 7월이나 또는 신학기 기숙사를 보유하고 있는, 금방 말씀드린 3개 학교를 대상으로 중점적으로 주소 이전사업을 추진해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1179부대의 아파트 재건축으로 인한 인구유출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부대관계자와 지속적인 유대관계를 유지해나가고, 10월 중에는 본청 담당급 이상 부서와 읍면에 대한 주소제자리찾기 목표를 부여해서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인구유입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우호교류 협력증진입니다. 그동안 자매결연 한 국내외 자치단체의 축제나 구, 군민의 날의 상호방문과 직거래장터 운영 등 우호교류를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4월과 5월에는 대구 달성군 비슬산 축제와 서울 성북구 구민의 날 행사에 참석한바 있으며, 대나무축제 기간 동안에는 일본 다케하라시 방문단이 우리 군을 방문하는 등 우호 협력 관계를 유지해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광주시 북구, 장성군, 화순군 등 광주 인근 북부권 자치단체간 간담회를 자치단체를 순회하면서 2개월에 1번씩 실시를 하여 시책홍보와 현안사항을 협의하는 등 친선교류 범위를 확대해나가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자매결연 기관과의 상호방문 교류사업을 적극 전개하여 지역 농특산물 판매망 확보 등 실질적인 교류 협력사업을 적극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애향담양 인재은행 데이터베이스 구축입니다. 지난 3월 우리 지역 출신 중앙부처 공직자, 출향인, 정ㆍ관학계의 인사 326명을 파악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군수 서한문을 발송하여 고향에 대한 관심과 지역발전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도록 하였으며, 매월 담양소식지를 배부하여 고향 소식을 전하고 항상 담양인의 긍지를 잃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군 출신 중앙부처 공직자 현황을 특별 관리하여 지역의 현안사업 등 국비 예산확보에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해외거주 지역출신 기업인 등 유력인사를 파악 중에 있습니다. 해외거주지역 인재뱅크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완료되면 우리 지역의 농특산물의 해외 수출 등도 적극 추진해나갈 계획입니다. 11월 중에는 지역출신 중앙부처 공직자와 간담회를 개최하여 고향 발전과 지역 현안사업에 대한 국고지원에 지속적인 관심을 갖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재경향우회 정기총회도 기관, 사회단체, 유지, 실과소 읍면장이 참석하여 군정을 홍보하고 지역특산물 판로망 개척 등 애향심을 고취해나가겠습니다. 20페이지, 고객감동 행정구현을 위한 혁신 마일리지제도 운영입니다. 군정의 최대 목표인 군민이 주인 되는 살맛나는 담양건설의 조기달성과 행정의 능률성 제고에 혁신 마일리지 제도를 적극 활용해나가고 있습니다. 전 직원을 대상으로 부서 또는 개인이 이룩한 실적과 혁신과제 발굴 시책 등을 계량화하여 표창, 근평 가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신바람 나게 일할 수 있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해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5월, 24개 항목에 대한 혁신 마일리지제도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개인별, 부서별, 실적관리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연말에는 종합평가를 실시하여 자치역량 강화와 행정의 능률성 제고를 위하여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에 대한 적정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는 제도가 정착화 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주민과 공무원이 공감하는 감동혁신 추진입니다. 지금까지 주민과 함께한 혁신을 통해 주민 속으로 혁신을 확산시키기 위하여 제2기 담양군지역혁신협의회를 6개 분과 29명으로 구성하여 지난 2월 총회를 개최한바 있으며, 성과 창출형 혁신의 내재와 혁신동력을 지속적으로 창출하기 위하여 4대 중점 혁신과제를 발굴하여 책자로 200부를 발간, 배부하였으며 부서별 혁신 학습동아리를 구성하고 연구 과제를 확정, 혁신인식 공유를 위한 교육, 학습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혁신 수준진단, 혁신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 지속적인 홍보 또 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개최, 지역혁신협의회 운영 활성화를 위한 워크숍, 선진지 견학 등을 실시하는 등 2007년 지방행정혁신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해 우리 군이 행정자치부에서 실시한 지방혁신업무평가에서 우수 군으로 평가를 받아서 행정자치부 장관상과 1억원의 상사업비를 수상한바 있습니다. 다음 22페이지, 신활력사업 지속 추진입니다. 2005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신활력사업 1단계 사업을 차질 없이 마무리해나가고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은 3개 분야 16개 사업으로 대나무조림 및 간벌사업 1억원, 죽세공예 진흥ㆍ홍보 및 향토산업 육성 등 6개 사업에 13억54백만원, 농축산물 공동브랜드 개발 및 판촉사업 등 9개 사업에 18억91백만원의 사업이 농림부로부터 확정, 통보되어서 추진상황점검 보고회와 지역협력단 구성 등 지원 태세를 강화하여 담당 실과별로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5월에는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추진하게 될 제2단계 신활력지역 선정을 위한 행정자치부 평가에 우수한 성적으로 통과되어서 저희 군에는 일찌감치 제2단계 신활력지역으로 선정되는 영광을 얻은바 있습니다. 앞으로 매월 추진상황을 점검하는 보고회 등을 통하여 신활력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도해나가겠습니다. 또한, 제2단계 신활력사업 추진 중장기 계획 수립에도 철저를 기하여 지역의 혁신적인 발전역량을 제고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행정종합정보시스템 고도화 추진입니다. 전자정부 로드맵 5개 정보 시스템을 공동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반시스템을 토대로 정보 전달체계의 수평, 수직적 관리와 효율적인 이용체계 구축을 통한 전자 지방정부 정착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9월까지 7억18백만원을 투입하여 정보화공통기반시스템 구축을 완료하였으며, 지난 4월 관계공무원 28명을 대상으로 표준지방세시스템 교육을 실시하고 5월부터 7월까지 2개월 동안 세올행정시스템 1차 확산 대상 업무 관계공무원 180명에 대한 교육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1차 고도화사업 대상인 위생, 내부행정, 감사, 법제, 의회, 환경, 지역산업 등 7개 업무와 기 고도화된 인사, 재정, 세정, 건축 등 4개 업무, 행정통합관리시스템 8개 업무 등을 12월 말까지 고도화해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2차 고도화 대상 업무인 복지, 민방위, 여성 업무에 대해서도 고도화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으며, 세올행정시스템 2차 확산 대상 업무 관련공무원에 대한 교육도 철저히 실시하여 행정종합정보시스템 고도화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4페이지, 신뢰 있는 군정운영을 위한 정보보호 강화입니다. 해킹, 바이러스 등 정보보안 위협요소 차단을 위해 프로그램을 도입, 운영하고 관계공무원에 대한 정보보안 의식 교육을 강화하여 신뢰 있는 업무수행과 신속한 대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17일부터 22일까지 일주일 동안 실과소 읍면 전 직원을 대상으로 정보보안을 위한 실천사항 안내와 교육, ebrain 시스템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팝업 등록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실과단소 읍면의 PC 809대에 대해서 4,797건의 바이러스 치료, 22종의 보안패치를 실시하여 정보보안 위협요소 제거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매월 2회 이상 전자게시판을 이용한 수시 공시, 매월 1일을 개인정보보호의 날로 지정, 운영 하는 등 정보보안 교육 활동에 만전을 기하고, 백신, 소프트웨어, 보안패치 실시 등 정보보안시스템 운영에 철저를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 행정교환기 및 통신망 증설입니다. 교환기 회선 증설을 통한 안정적인 통신망 운영과 직원 1인 1대의 전화번호 보급으로 업무능률 향상을 도모해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1인 1번호 체계를 위한 행정교환기와 IP Telephony 시스템을 도입하였으며, 신속한 정보 전달을 위한 읍면, 사업소, 보건지소, 영상회의 송출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30회선의 행정교환기의 내선을 증설하여 업무능률을 향상시켜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통신교환기, 디지털, 내선카드 증설로 공공요금 절감과 정보통신 환경변화에 적극 대처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수감 자료입니다. 먼저, 2006년도 군정질문에 대한 처리현황입니다. 지난해 9월, 의회 행정사무감사 170회 임시회시 질의하신 위원회의 명칭만 있고 최근 2, 3년 동안 한차례의 회의를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나 유사한 위원회는 과감히 통ㆍ폐합하거나 폐지하도록 지적하신 내용에 대하여 정기 감사시 감사에 지적하신 이후에 총괄부서인 저희 과에서 각종 위원회의 운영상황 등 실태조사와 토의를 거쳐서 지난해 8월 21일 66건의 위원회 중 31건은 현행 유지, 통ㆍ폐합 대상으로 31건, 폐지 대상은 4건으로 정비 안을 마련해서 실제로 위원회를 운영하는 주관 부서의 의견을 제출토록 한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재검토와 심도 있는 분석을 통해서 현행 유지로 51건, 일부 조례를 개정하여 정비해야 할 대상으로 11건, 조례를 전면 개정하거나 폐지 대상으로 4건으로 확정해서 관련 실과별로 추진을 해왔습니다마는 통ㆍ폐합 정비대상 위원회의 근거가 되는 조례 개정 주체가 명확하지 않고 앞서 말씀드린 11개 위원회에 대해서는 총괄부서인, 아까 명확하지 않아서 앞서 말씀드린 11개 위원회에 대해서는 총괄부서인 저희 행정과에서 일괄해서 조례를 정비하기로 지난 5월 22일부터 6월 9일까지 조례에 대한 입법예고를 거쳐서 현재 군 의회에 상정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전면 개정과 폐지 대상으로 분류된 4건에 대해서는 위원회별 실제로 운영하고 있는 기획실과 보건소에서 조례 정비를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각종 정책결정에 대한 과감한 권한위임 의향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는 그동안 여러 차례 업무보고나 간부회의 등을 통해서 실과단소장에게 과감하게 권한을 위임하여 처리하도록 군수님이 지시사항으로 조치를 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당해 업무에 대해서는 실과소장이 책임을 가지고 군정을 수행해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해 10월 사무전결처리시스템을 조사를 해서 다소 미흡한 실과단소장의 전결권한을 66%에서 75%까지 상향 조정하는 담양군 전결처리 규칙을 개정하여 시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30페이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중 축산 업무를 전담하는 인력을 증강, 방안 강구에 대하여는 지난 3월 2일자로 수의직7급 1명을 전라남도로부터 배정을 받아 신규 임용 하였습니다. 4월 10일 인사시에는 축산7급 임명을 추가, 배치한 바가 있습니다. 아래 사항은 방금 말씀드린 위원회 관련 사항이고, 수당 관련해서는 실비변상 조례에 근거해서 반드시 참석하는 민간인에 대해서는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31페이지, 2006년도 명시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저희 과 명시이월사업은 주요 기록물 정리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 1건으로 6천만원의 사업비가 이월이 되어서 지난해 12월 26일부터 금년 3월 25일까지 문서고에 보관중인 준 영구 이상 주요 기록물에 대한 스캔 작업과 자료관리시스템에 대한 데이터베이스구축을 완료해서 사업비도 모두 집행 마무리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32페이지, 3천만원 이상 주요사업 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 전자장애감시관리시스템 구축 등 7건으로 총 사업비가 5억12백만원입니다. 지난 5월 지방세 OCR고지서 프린터기 교체 보급을 완료해서 7건 모두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수감 자료는 위원이 요구했던바 확인이 된줄 알고 있으니까 바로 질의 답변으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좋은 말씀이십니다만 과장님, 업무보고가 길어지니까 요약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겠습니다. 33페이지, 금년도 사업 중 미착수 사업은 행정교환기 및 행정통신망 증설공사로 현재 민원동 청사가 증축 중에 있습니다. 이 공사가 완료되면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34페이지, 저희 과에서 운영중인 위원회는 담양군인사위원회 등 8건이며, 담양군정보화촉진협의회를 제외한 7건의 위원회는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위원회별 연도별 운영횟수, 수당지급 실적과 설치근거는 자료를 참고해주시고, 담양군공적심사위원회와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는 앞으로 기획실에서 운영중인 관용심사위원회와 통합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조례 개정 중에 있다는 보고 말씀을 드린바 있습니다. 35페이지, 위원회 정비 추진현황은 아까 29페이지 군정질문 처리현황 표에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36페이지도 실과별로 위원회 정비 상황을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말하자면 기획실 소관인 민자유치심의위원회와 경제과 소관인 투자유치심의위원회는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로 앞으로 투자심사위원회로 통합, 운영할 계획으로 조례 개정 중에 있으며, 환경과 소관인 환경보존기금운용심의위원회와 폐기물시설기금심의위원회도 인적 구성이 중복되고 운영 주체가 같은 조직으로 폐기물처리시설기금위원회로 통합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 농정과 소관인 농업진흥기금설치위원회와 친환경농업육성심의위원회는 친환경농업육성심의위원회로 통합을 하고, 기획실 소관인 관용심사위원회와 금방 말씀드린 행정과 공직심사위원회,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는 관용심사위원회로 통합할 계획입니다.

과장님, 위원회 관계는 자료로 대체해주셔도 되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37페이지부터 40페이지까지 위원회 구성 현황입니다. 자료를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1페이지, 인ㆍ허가 업무 처리내역입니다. 저희 과 소관 인ㆍ허가 업무는 모두정보통신 사용 전 검사업무입니다. 그래서 지난해 7월 20일부터 금년 6월 4일까지 수감기간 동안 처리건수는 41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2페이지도 자료를 참고해주시고, 맨 아래쪽에 불가, 반려 인ㆍ허가 처리된 민원은 금년 3월 14일 담양읍 운교리 3042번지 주식회사 KB가 접수한 공장건축에 따른 정보통신 사용 전 검사로 이 사항은 표준도 미사용으로 부적합해서 3월 27일 반려를 했습니다마는 다시 보완을 해서 4월 6일자로 접수되어 4월 10일에 적합 처리하였다는 말씀드립니다. 43페이지, 6월 25일 현재 우리 군 공무원 현원은 총 579명 정원에 570명 현원으로 9명이 결원된 상태입니다. 주로 읍면에 결원된 상태로 빠른 시일 내로 충분히 될 수 있도록 노력해나가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4페이지, 실과단소별 정원 현황과 45페이지, 읍면별 정원 현황과 계약직배치 현황도 자료를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6페이지, 직급ㆍ직렬별 정ㆍ현원 현황에 대해서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7페이지, 공무원 복지카드 활용현황입니다. 본 공무원 복지제도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등에 근거해서 의원님들께서 배려해주신 덕분으로 지난해부터 예산에 계상되어 시행하고 있는 사업으로 사용항목은 종합검진, 호텔, 콘도, 팬션 이용, 자녀보육료 등 직원건강 후생과 관련된 비용으로 지출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규직, 청원경찰, 상근인력 등을 대상으로 연 900점 복지점수를 배정하게 되어있으나, 사업시행 초기이고 우리 군 재정형편이 넉넉치 못해서 지난해는 230점, 1점당 1,000원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3만원을 배정해서 660명의 직원이 1억48백만원 정도의 복지혜택을 받은바 있고, 올해는 671명을 대상으로 430점, 43만원씩을 배정해서 2억69,265천원의 복지혜택을 부여할 계획에 있습니다. 상반기까지 430명이 8천만원 정도를 사용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재정이 허락한다면 배정 기준인 900점을 1인당 90만원씩 혜택이 돌아가도록 노력해나가겠습니다. 48페이지, 공무원 단체보험 계약체결현황입니다. 전 직원을 대상으로 2월 24일부터 2008년 2월 23일까지 1년간 메리츠화재 해상보험과 농업협동조합 중앙회와 계약을 체결해서 보험료 1억8,836천원을 일시 납부를 해서 질병 또는 재해, 교통사고 사망시 5천만원, 재해 장애보험금으로 5천만원, 암, 급성심근경색증, 뇌졸중 등 3대 질병 진단시 1천만원, 기타질병 2백만원부터 6백만원, 1일 입원시 25,000원을 보장받을 수 있는 보험으로 금년 보험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금년 6월 30일 현재 보험금 수혜를 받은 분은 교통사고 1명, 질병진단, 입원, 진료 등 9명에 20,359천원의 혜택을 받은바 있습니다. 49페이지는 보험 혜택 받은 내용입니다. 50페이지, 서울사무소 운영현황 및 주요 활동상황입니다. 저희 군 서울사무소 서초구 염곡동 3009번지 코트라빌딩 4층에 전라남도가 임대한 건물에 우리 군을 포함해서도내 12개 시군과 전라남도 출장소가 같이 입주해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지방농업6급 김성식 주사가 파견되어 있고, 전라남도에 건물임대, 관리비, 운영비 등으로 연 5,211천원을 부담하고 있으며, 근무자 숙소는 서초구 장원동 5816번지 신반포아파트를 2007년 1월 15일부터 2008년 1월 14일까지 보증금 2천만원에 월세 75만원에 임대를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활동실적으로는 죽제품 판매, 입점 및 테마 관광란 게재 등 한국철도 트레인샵 상품홍보와 담양쌀 판매 2,000포대, 농산물 가공 생산업체 유치, 인재육성을 위한 지원사업 추진, 농산물 직판행사ㆍ입점 추진, 중앙부처 등에 군 시책 설명과 예산확보를 위한 행자부, 산업자원부, 기획예산처 등을 방문하는 활동, 읍면 재경향우회 등을 참석해서 우리 담양에 특산물을 홍보하고, 중앙부처와 유기적인 네트워크를 형성을 해서 정보를 입수하고 투자유치, 농특산물 홍보 판매 등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51페이지, 공직자 민간위탁 교육실적입니다. 2006년도에는 87백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현재 경제연구원에 위탁하여 경기도 용인에 소재한 현대인재개발원에서 6월 12일부터 12월 1일 중 4박 5일씩 4기로 나눠서 실과소 읍면 직원 116명을 대상으로 기업형 사고와 혁신리더 양성교육을 실시한바 있으며, 2007년도에는 5,698만원의 예산으로 주식회사 유답에 위탁하여 신안군 중도에 소재한 엘도라도 리조트에서 5월 29일부터 6월 28일 중에 4기에 걸쳐서 2박 3일 동안 군 산하직원 120명을 대상으로 의식개혁 및 전문성 함양 교육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 군민과 공직자 제안에 대한 군정 반영사항입니다. 지난 1년 동안 군 홈페이지, 알림마당, 제안합시다 코너를 운영한 결과 일반 군민과 주민들로부터 33건의 제안이 접수된바 일반 행정 분야 9건, 경제 분야 2건, 개발복지 분야 6건, 문화관광 분야 15건, 농업 분야 1건 등이었습니다. 소관 실과별로 반영여부를 면밀히 분석하고 검토해본 결과 17건에 대해서는 반영이 가능하여 시책에 반영 중에 있고, 5건에 대해서는 일부만 반영되고, 6건에 대해서는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하고, 5건은 법령과 현 실정에 비추어 반영하기 곤란한 제안으로 분석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53페이지부터 59페이지 제안별 검토결과에 대해서는 자료를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 혁신과제 발굴실적입니다. 자체업무 혁신과제 발굴실적은 총 35건으로 내용별로 보면 고객만족 제고 18건, 행정투명성 제고 8건, 업무프로세스 8건 등이며, 분야별 과제평가 주요내용은 60페이지부터 65페이지까지 자료를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66페이지, 공로연수 및 명예퇴직 현황입니다. 지난 5년 동안 공로연수는 지적사무관 유을년을 비롯한 7명이 실시한바 있고 전 차상준 기획실장은 12월 말까지 실시 중에 있습니다. 또한, 명예퇴직은 지방행정주사 장용호를 비롯한 4명이 지난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실시한바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67페이지, 직무분석현황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지난 2004년 6월 24일부터 2005년 1월 22일까지 7개월 동안 95백만원의 예산으로 사단법인 지방정부연구원과 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부서담당별 평균업무량, 부서별 업무개선 체크리스트, 직무분석에 의한 정원 산출, 조직개편의 방향 등을 내용으로 하는 용역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68페이지, 정보화 시설장비 도입현황입니다. 종합전산실의 모든 전산업무 서버를 전산장애감시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해서 일괄 관리하여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고 기타 외부요인에 의한 장애를 사전에 감지하여 중단 없는 행정업무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하여 지난해 12월 21일부터 금년 1월 20일까지 1개월 동안 34백만원의 예산으로 전산장애감시관리 소프트웨어 8종, 관리서버 및 센서 16종의 전산장애감시관리시스템의 구축을 완료한바 있으며, 지난해 7월 21일부터 12월 20일까지 5개월 동안 소프트웨어 Oracle 외 13종, 하드웨어의 인트라넷서버 외 6종의 정보화공통기반시스템의 구축 장비를 구매하여 전국의 시, 군, 구와 중앙행정기관 및 유관 기관간 행정정보의 효율적인 연계를 통한 대민서비스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 3월부터 5월까지 1억46백만원의 예산으로 컴퓨터 100대 LCD모니터 50대, 프린터 25대를 구입하여 행정전산업무 고도화를 위한 기반구축과 정보공유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아울러 그동안 노후화로 성능이 저하된 지방세 OCR고지서 고속프린터기 1대를 49백만원의 예산으로 구입해서각종 지방세 고지서를 원활하게 출력하여 공정하고 신속한 부과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0페이지, 지역인재뱅크 직종별 내역입니다. 지난 3월 우리 군 출신 중앙부처 공직자, 정ㆍ관계, 학계, 출향 기업인을 파악해서 인재뱅크로 데이터베이스화 하여 매월 정비 관리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1페이지, 신활력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추진 중인 1단계 신활력사업은 103억8천만원의 사업비로 3개 분야 28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나가고 있습니다. 72페이지, 2005년도 신활력사업은 39억원의 사업비로 대나무조림 및 관리, 대나무신산업 활력화, 농ㆍ축ㆍ특산물 공동브랜드 등 3개 분야 17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91%의 예산을 집행하였습니다. 73페이지, 2006년도 사업은 31억35백만원 사업비로 3개 분야 20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78.4%의 예산을 집행하였습니다. 74페이지, 2007년도 사업은 33억45백만원의 사업비로 3개 분야 16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별 자세한 추진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만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장시간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47페이지, 공무원 복지카드 활용현황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올해 1인당 43만원 주신다고 하셨죠?

예.

그런데 타 시군과 비교해서 우리 군 수준은 어떤가요?

저도 여러 번 말씀드리고, 기획실에서도 말씀을 드렸겠습니다마는 저희 군의 재정자립도가 아주 열악한 형편이고 재정상태가 별로 안 좋아서 하위수준에 저희 군이 머물고 있습니다.

너무 낮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공무원 사기진작 차원에서 줄 수 있는 것은 예산을 세워서 줘야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더 써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는 질의보다도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과장님, 행정과는 인사담당 부서죠?

예.

그런데 인사가 있을 때마다 신경을 쓰셔서 마음이 아프실 줄도 알고 있지만, 그래서 인사발령시 때마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발령시에 업무 인수인계가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진행 중인 민원사업들이 중단이 안 되는데 전문성을 살릴 수 있도록 안배를 잘 해줘야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한위원님 말씀과 동감입니다. 앞으로 군수님께서도 그것을 건의해나가고 군수님께서도 그런 방향으로 인사운영을 하시겠다는 말씀도 계셨고, 저희들이 ebrain이라고 시스템을, 말하자면 업무편람을 전부 데이터베이스화해서 금년도에 완성을 했습니다. 만약에 직원들이 이동을 하더라도 업무편람을 참고하면 자기 업무에 대해서 빨리 숙지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를 보완해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위원님 말씀을 참고해서 운영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자기 전공, 직별로 맞는 부서에서 일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고려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박종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말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이야기인데, 지금 담양에 실제 거주하는 직원들에게 부여하는 인센티브가 있습니까?

근무평점에 가점을 하고 있습니다.

2점이죠.

맞습니다.

인센티브 제도를 언제부터 적용하고 시행해왔습니까?

여러 해 된 것 같습니다마는 정확하게는 모르고, 민선 3기때부터 된 것으로...

확인해주시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것을 매년하고 당시에 끝나버린 것 같더라고요. 지금 승진 인사시에 실제로 직원들에게 반영해서 혜택을 받은 공무원들이 있습니까?

그것은 종합적으로 평가가 되어야하기 때문에 실제로 담양에 살고 있는 분들이 2점 혜택 받으면 점수가 아주 큰 점수입니다. 누가 어떤 혜택을 받았다고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 수가 없어도...

그게 연도별로 합산 누적이 되냐는 말이에요.

아니, 한번...

거기에서 끝나버리죠.

아니, 점수가 계속 관리가 된 것이에요.

연도별로 계속 합산 누적이 됩니까?

누적이 아니라 매년 2점씩을 계속 준다고 하면...

그러니까 그것을 실질적으로 적용을 해야 강도 높은 인센티브가 부여해야 되지 않냐고 생각하고, 이게 매년 해야 한다고 하고 점수만 2점을 주고 끝나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이에요

말하자면 여기에 거주 안한 분에 대해서 경쟁력이 훨씬 높죠. 2점이면, 0.1점 이런 것 가지고 경쟁이 되는데...

누적시키는 방안이 안 된다면 대폭 상향 조정도...

그런 것은 연구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업무보고 자료에 보니까 다른 시군에 4개 군이 시행하고 있죠. 곡성하고 나주인가 어디, 5점을 준데도 있더라고요. 전 가족 거주자들, 그런 부분도 과감히, 지역 경제 어렵다고 이야기 하지 말고 과감히 생각하셔서 충분하게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것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9페이지, 애향 담양 인재은행 D/B구축, 인재뱅크의 기준이나 정의를 과장님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지역 출신으로 해서 소위 말하자면, 속말로 해서 출세를 했다고 할까요. 우리 지역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영향력이 있는 인사들을 그렇게.

잘 알겠습니다.

예.

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담양소식지 발간하고 있죠?

예.

지금 몇 부가 발송되죠?

지금 총 부수는...

출향인들에게 4,000부 이상 되고 있죠.

그것은 지금...

그것도 확인 한번...

정확한 것은 기획실에서...

계장님 아신 분 있으면...

그렇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주로 다른 쪽, 그 전에는 서울하고 부산향우회가 관리를 하고 있었는데 조금 부산 쪽에 미흡한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 쪽 향우회는 제대로 유기적인 체계를 유지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D/B구축에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고 과장님께 부탁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에 20페이지, 혁신 마일리지제도 운영에서 군 홈페이지의 업무혁신 공유 방에 자료가 기재가 안 되어 있더라고요. 2005년도 10월까지 해서 직원들의 많은 제안서가 올라왔는데 지금은 안 되어 있고, ebrain 시스템은 전자결재로 합니까?

그렇습니다.

전자상으로 공무원들만 보고 일반인들은 볼 수가 없고요?

아니, 우리 홈페이지는 일반인들 접근이 가능하고 아까 전자결재시스템은 접근 못하고요.

그러면 평가를 하기 전에 공무원들이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업무를 보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혹시 알 수는 없어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 있다는 것 또, 공무원들이 어떤 제안을 하고, 저희들이 자료를 받아볼 수는 없습니까? 직원들이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그런 부분들이요.

알겠습니다.

꼭 이점...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21페이지, 주민과 공무원이 공감하는 감동혁신 추진이라고 했는데, 지역혁신협의회 있죠?

예.

당초에 위원수가 70명이었는데 아마 대폭 조정되어서 거기 자료에 몇 명입니까, 그 직원수가요. 위원의 수가.

위원수가 29명입니다.

29명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 자료에 보니까 34페이지, 39페이지를 보면27명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본 것입니다.

나중에...

이런 부분들이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료정리가 안 된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맞죠?

죄송합니다. 나중에 2명이 더 추가가 되어서...

나중에 2명이 더 추가가 됐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홈페이지에 지역혁신협의회 분과위원회 수가 몇 개가 있죠? 6개 있죠?

6개입니다.

6개 맞습니다. 분과협의회별 소관 사항이라고 하죠? 6개 분과가, 맞죠?

예.

그런데 하나 큰일 날 일이 있어요. 어제 저녁에 군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자료를 수집하다가 분과위원회 협의회별 소속인데, 여기보시면 분과협의회라고 적혀있더라고요. 오늘 가셔서 바로 수정해주세요.

예.

분과위원회별 소관 사항해서 6개 분과가 있는데 군 공무원들이나 우리들만 자체적으로 본 것은 오타 나고 그러면 자구 수정하면 됩니다.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보고 있는 담양군의 홈페이지에 이런 관리를 하고 있어요. 과장님! 이거 문제가 됩니까, 안 됩니까?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꼭 이것 바로 가서 해주세요. 정말...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작년 업무보고시에 토론회 개최하신다고 했죠? 지역혁신협의회 운영활성화 토론회, 올해 하셨습니까?

혁신협의회 토론회요?

예.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여름이 되어서 가을에 해야 하지 않냐. 워크숍이라든가 워크숍하면서 토론회도 개최하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산도 확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토론회도 하고...

워크숍도 하고.

선진지 견학도 가고요?

예.

토론회는 선진지 견학으로 대체할 그런 의향이세요?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병행해서 1박 2일이라든지 이 정도 날짜를 잡아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당초의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22페이지, 이 부분은 참 잘하셨더라고요. 아마 2기가 이번에 선정이 됐었죠?

상당히 어려운 관문을 저희들이 통과했습니다. 저희 도내에 원래 17개 시군 중에서 1차 심사에서 5개가 탈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탈락된 시군은 2차 심사를 받아서 2개는 구제가 되고, 3개 군은 구례하고 완도하고, 3개 군은 3년간 75억 정도 지원을 받는데 그 부분에 탈락이 되어서, 세 군데가 해남입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참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나무 신활력사업에 당초의 목적대로 사업이 잘 시행이 되어가고 있죠?

예.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드리고, 앞으로 더욱더 열심히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담당, 행정과의 업무는 아니겠지만 산림사업단의 대나무박물관의 이야기인데, 이번에 대나무박물관 상가가 공개제한경쟁입찰을 했습니다. 당초에는 수의계약을 계속 해오다가 감사원 감사의 지적이 되고 하다보니까 작년에 제한경쟁입찰을 해서 제가 알기에 세외수입 인상 액수에 있어서 12개상가가 지금까지 5천만원 정도의 세외수입이 걷어져 왔었는데, 올해 2억1천정도, 담양에는 1억6천 정도 상향 요인이 발생했습니다. 이런 부분들 행정과에서 고려해서 산림사업단과 업무 조율하고 협조하셔서 나름대로 직원들에게도 인센티브도 부여하고 오히려 격려도 해주시고 그런 방향으로 갔으면 좋지 않겠냐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34페이지, 각종 위원회죠? ebrain시스템에 민원과에 민원책자 발간 자료 다 들어있습니까? 민원실에서 혹시, 뭐죠? 민원책자. 민원편람 책자발간 한다는 그 자료 행정과에 들어있습니까? 그 부분요? 이따가 민원과에...

예.

그런데 기획실에 관용심사위원회는 위원회를 이번에 한번도 하지 않았더라고요. 공적심사위원회는 위원회 운영실적도 있는데, 왜 관용심사위원회에다가 기능을 수행토록 개정하신다고 했어요? 운영 실적이 있는데서 통합해서 해나가시면 좋지 않나 싶어서.

관용심사위원회는 본인이 청구 심사를 의뢰해야 주로 감사때 지적사항이 되어서 운영이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아마 있을 것입니다.

어떤 민원인들의 이의가 제기가 되어야만 심의회를 할 수 있다는 말이죠.

예.

잘 알겠습니다. 이번에 기획실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모든 각종 위원회 통폐합 및 폐지 정비계획안이 행정과로 이관이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이야기인데 늦었지만 시기적으로 잘 준비해서 이번에 꼭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다음에 43페이지, 공무원 정원 현황에 보면 6급 사업소가 현재 몇 개 있습니까, 과장님?

4개입니다.

4개 있죠. 직원의 효율적 배치 문제에 있어서 관광시설관리사업소 특히, 업무량은 앞으로 시가문화촌과 연계해서 동선이 구축이 되면 더욱더 많아질 텐데 직원현황을 보니까 제일 적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직원 한분이 제가 아마 듣기로 개인적인 일 때문에 업무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 앞으로 혹시 면적이나 관광객 수나 입장료 수입이나 그런 것을 전면적으로 고려하셔서 시정할 수 있는 생각은 있습니까?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거기뿐만 아니라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1998년도에 구조조정 과정에서 정규직이 153명이 줄어든 형편입니다. 그래서 정원이 579명인데 153명이면 상당히 큰 숫자, 20 몇% 됩니까?

예.

그 숫자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각 부서가 인원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까도 의원사무실에서 특근 관련해서 말씀이 있었지만 갈수록 지방자치제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업무량은 늘어나고 인원은 총액인건비제로 해서 시장과 군수한테 재량은 줬다고 하지만 특히, 우리 담양군 같이 재정이 열악한 상태에서는 종합적으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아까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보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담양에 죽녹원이 어떻게 보면 제일의 관광지로 급부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일하는 직원들 고생 많으시더라고요. 주말도 없이 계속 일하고 또, 사무실 가면 없더라고요. 다 현장에 가시고, 앞으로 시가문화촌과 연계하면 더욱더 업무량이 방대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런 부분 체크해주시고요. 죽녹원 앞에 주말이 되면 금월리로 들어가는 진입로 있죠. 하천 제방으로 들어가는 길, 상가들이 나와 있고, 이 부분 금월리 주민들이 그쪽에 주말에 상당히 차량 통행하는데 불편함이 있다고 하는데, 혹시 직원들이 할 수는 없겠지만 공익요원이라든지 공공근로자라든지 어떤 방안이 있을까요?

그것은 관리하는 부서와 저희가 협의를 하겠습니다.

거기를 교통정리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더라고요. 길이 난잡하고 관광객들이 들어가는 길에 차량통행이 불편함이 있으면 그것도 저희들의 부족함 아닙니까?

예. 검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부서가 혹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인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니까요.

그것도 챙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차피 인원문제이니까. 방금 과장님 말씀처럼 예산 적고 공무원 정원수도 지금 어렵고 업무량은 많아지고, 좋습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행정업무의 효율적인 인사운영에 있어서 읍면에 기술직 6급 공무원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그러면 확인하셨어요?

정확하게 잘...

알겠습니다. 기술직들, 특히 건축직이나 토목직이나 전기직 등 이런 공무원들의 민원담당이나 복지담당은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고 있죠?

그런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있어요. 제가 확인을 했어요. 이왕이면 이런 분들 본청에서 업무를 보게 할 수는 없어요?

그전에는, 이근식 위원장님께서도 공직에 오랫동안 몸을 담아 오셨습니다마는 옛날에는 소위 관리직 6급 이상들이, 거의 단수직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 직이 아니면 그 직에서 비어야 승진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새는 상당히 많은 직위에 복수직이, 복수직도 3, 4배수로 복수직이 되어있기 때문에 아까 기술직들이 많이 진출이 되어있는 형편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사회가 다양화되기 때문에 기술직들이 더 중요하게 되어야하고 그럴 추세에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아까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기직이 읍면에 내려가서 제자리를 못 찾을 경우도 그렇게, 전기직 뿐만 아니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점차적으로 개선해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건의도 드리고.

적정 배치인데, 그러면 업무분장을 못한다면 기술직들이 현장에서 감독이라도 나갈 수 있도록 그런 방안도 검토해주십시오 왜냐하면 감독이 본청에서 나가고 거기는 다른 업무를 보고 있고, 그런 것도 상당히...

말하자면 광의적인 인사범위에다가 포함을 시킨다면 시킬 수도 있겠으나 각 실과소장들이 군정질문에서도 나오고 군수님께서 누차 강조를 하신 사항이고 해서 그런 부분들이 실과간의 서로 유기적인 업무체계가 유지되어서 아까 그런 부분들이 개선이 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저희들도 참고해서 실과장님들께 협조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해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요새 협의가 잘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자면 그전에는 건설과나 도시과나 몇 개 부서만 사업을 했습니다마는 지금은 복지과라든가 경제과라든가 이런 데서도 다양하게 각종 토목 건설사업을 많이 하게 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용직 직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300일짜리가 74명.

300일짜리가 74명이죠. 청원경찰 20명 빼고 74명.

예.

이것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때문에 비단 담양군 지자체도 두고만 볼 수 없는 일이고 정리를 해야 할 일인데, 우리 계약으로 몇 명으로 전환할 계획입니까? 지금 준비하고 계시죠?

우선 금년 내에는 2년 이상 근무 직종으로 해서 약 12명, 정확하게 9명 정도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분들 근무형태, 근무의 질 그런 부분들의 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 과장님이 나름대로 방안 가지고 계십니까?

저희 군에는 크게 문제는 안 됩니다. 말하자면 다른 군에 비해서 비정규직들이 많은 편이 아니어서, 고흥군 같은 곳은 일용 300일짜리가 200명 이상 되고 그렇습니다.

총액인건비제와도 영향이 있죠?

예. 조금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45페이지, 계약직 배치현황에 이번 계약직 세분이 올해로 끝나는 줄 알고 있는데, 재계약 하신 분들 사후관리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아직은 모르시죠?

예. 금년에 계약이 완료된 직원들이 세분 있는데 몇 개월씩 남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는 어떻다고 군수님한테 말씀은 드렸습니다. 이런 분들이 10월, 9월에 계약이 만료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재계약되지 않을 경우 미리 본인에게 사전통보를 해주십사 하고 행정조치도 필요하지 않겠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본인들의 그런 요구가 있어서 사전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다음에 공직자 혁신교육 있죠. 민간위탁교육 실적에, 이런 부분들은 본 위원도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지금 교육의 주목적이 무엇이죠? 2007년도에 하고 있는...

큰 목적이 의식개혁하고 전문성 함양을 시키기 위한 그런 교육입니다.

그래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혁신리더 1명이 지역을 확 바꿀 수가 있습니다. 함평을 예를 들자면 정운총 곤충연구소장 그분의 마인드 하나가 큰 삶 안에 인구가 2008년 대축제를 준비하고 있는데, 이번에 120명의 예산 1인 교육비가 45만원 이상 되겠더라고요.

475천원입니다.

그렇죠.

예.

전체적으로 직원 여러분들이 긍정적으로 생각 하셨습니까?

예. 특히, 이번 교육 같은 경우는 직원들의 반응이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있으시면 박위원님이 직접 교육 갔다 온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보시면 제가 설명 드린 것보다는 훨씬 실감이 나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혹시 이번 교육 가셔서 공무원들 중에 불성실한 일이 있었습니까?

그런 이야기는 간접적으로 조금 들었습니다.

들으셨어요?

예. 본인들에게 그런 사항들을 말씀을 들은바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정말 모범을 보여야할 부분입니다.

그렇습니다.

담양군의 이미지 손상, 적은 돈 아니고 교육 받으러 가셔서 나머지 동료 직원들의 사기저하,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참 안타까움이 있더라고요. 과장님, 앞으로 이런 교육이 성실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십시오.

예.

충분히 교육에 대한 지원은 본 위원이나 의회에서도 아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끝으로 공무원 공로연수 부분에 질의 드리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66페이지에 공로연수제가 시행되고 있는 것이 담양군이 몇 년째 하고 있죠? 언제부터 시행이 됐습니까?

정확한 시행 시기는 잘 모르겠고, 아마 민선 1기때 된 것 같습니다마는.

사무관 이상만 1년 가게 되어 있죠.

그것이 규정상은 6개월 이상 1년으로 되어 있는데, 담양은 1년을 하고 있습니다.

본인의 동의를 얻어서 가능하죠?

본인이 신청 동의를 해야 합니다.

저는 엄청난 예산낭비고 행정력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반강제적 조기 퇴출 아닙니까?

그것은 아니고, 저도 일부 박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고 요새 언론에 그런 부분들이 게재가 된 부분도 봤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역기능과 순기능이 동시에 존재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해볼 때 그것을 정확하게 어떤 것이 더 이익이냐, 어떤 것이 더 실리가 있냐는 것은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분명히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전라남도의 각 시군들이 거의...

4급 서기관 연봉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5, 6천만원 되죠?

호봉에 따라서 틀리겠습니다마는 6천만원 정도 되지 않냐.

6천만원도 넘습니다.

아닙니다. 각종 자기가 받는 모든 것을 포함해서 그 정도로 생각이 듭니다.

지금 공로연수 들어가신 분 계시고, 또 나가실 것이고, 그 자리를 또 들어오게 되고 이분들은 고액연봉자들입니다.

6개월 내지 1년만 중복이, 소위 말하자면 일 안하고 보수를 받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1년 단위 부분들, 담양군도 고려해서6개월로 검토도 해보시면 더욱더 좋겠고, 전면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냐.

도가 1년씩 하다가 금년부터 6개월로 단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시군은 도와 같이 하는 곳이 더러 있고, 앞으로 언제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것도 박위원님 말씀처럼 축소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전정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21페이지, 새주소 부여사업 추진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도로명이나 주소가 확정이 되었지요.

예.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대부분 주민들이 이 사업에 대하여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나 직원들이 조금 신경을 쓰셔서 홍보에 철저히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라남도에서 시 단위는 추진이 상당히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군 단위는 아직 도로명이나 그런 것은 확정 안한 상태, 그리고 곡성이나 그런 데는 금년부터 시작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2012년부터는 도로명 사업을 새주소 사업으로 해서 하는데, 그 안에는 병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명시이월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사업을 8,450만원 가지고는 사업 자체를 못 하기 때문에 명시이월 하여서 금년도에는 계획이 도로명 명패 부착을 완료하고, 내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건물에 대해서 내년까지는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같이 병행하면서 홍보를 해야 하는데 그런 것 때문에 홍보를 못한 상태입니다. 그러니 그 점은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미약한 점은 철저히 홍보를 잘 해주십시오. 땅 측량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보통 가정집에서 집 지을 때나 도로에 들어갈 때 보면, 측량을 할 때마다 차이가 많이 나던데,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뭡니까?

약간 틀린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직접 측량을 안 하고 지적공사에서 하는데 기준점이 약간 틀림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기준점 편차는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를 적용하다보면 약간 틀린 경우가 있습니다. 많이 틀린 경우에는 재측량까지도 지적공사에서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측량할 때마다 오른쪽에서 할 때 틀리고, 왼쪽에서 할 때 틀리다는 이야기를 하던데, 그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그런 사항은 오차범위 내는 있을 수 있는데 오차범위를 벗어날 경우에는 지적공사와 협의를 해서 재측량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많이 틀린 곳이 있으면 저희들에게 알려주시면 민원인들과 협의를 통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앞집과 뒷집이 집을 지으면서 간간히 싸우는 곳을 제가 많이 봤습니다. 제가 옆에서 보기에도 할 때마다 30㎝, 그다음에는 60㎝ 이상의 차이가 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땅이 넉넉하신 분은 상관이 없는데, 좁은 땅에서 집을 지으려고 할 때는 집을 지을 수도, 또 못 지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럴 때는 굉장히 문제점이 많겠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시골은 땅이 넓으니까 상관이 없는데, 읍에서 보면 30㎝, 60㎝, 90㎝ 이상 할 때마다 측량이 차이가 난다는 것은 의심스러울 뿐만 아니라, 요즘에는 컴퓨터로 하니까 정확하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저번에도 컴퓨터로 하는 것을 보니까 약 20㎝ 차이가 났는데, 요즘에 하는데 보니까 60㎝ 이상이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분들이 측량하실 때는 컴퓨터로 하기 때문에 정확하다고 말씀을 하시던데, 왜 측량을 할 때마다 앞뒷집 잴 때 3차, 4차로 해도 할 때마다 다르냐고 어느 이장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저도 애매합니다. 저도 측량을 해봤는데 저번 틀리고, 이번에도 틀리고, 예를 들어서 남이 하면 또 틀리지 않겠느냐고, 잘못하면 집을 지을 수도 있고 못 지을 수도 있겠다는 말씀을 들은 적도 있고, 현지에서 본적도 있으니까 그런 점을 확고히 하셔서 그런 일이 없도록, 저도 모르는데 다른 분들은 오해할 소지가 더 많겠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싸움을 하고 집을 못 짓게 양보를 전혀 안 해서 대문을 이상하게 내는 경우를 봤었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그런 것도 지적하셔서 지금은 컴퓨터로 자세하게 하신다고 하니까, 차이점이 약 10㎝, 30㎝ 정도는 상관이 없다고 하지만, 그 이상은 애매한 점도 있으니까 신경 좀 써주십시오

예. 지적공사와 협의를 해서 그런 민원이 많으니 정확히 측량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펴나갈 계획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만순 위원님이 참 좋은 질의를 해주셨는데, 보통 옛날 측량법과 컴퓨터 측량법의 오차가 얼마나 됩니까? 측량을 할 때 어느 정도 오차는 나올 수 있겠지요. 그 기준이 얼마 정도입니까?

지금 정확하다고 해서 하는데, 아까 한위원님의 말씀같이 예를 들어서, 60㎝, 70㎝ 그렇게 틀려버리면 벌써 읍 같은 곳은 땅이 좁은 면적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집을 지을 때는 애로가 상당히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20㎝ 허용 오차범위를 벗어난 것에 대해서는 지적공사와 협의를 통해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지도해나갈 계획입니다.

아무튼 지적공사에서 측량을 실시한다고 하더라도 모든 지도는 민원과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 민원이 없도록 잘 좀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전정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반갑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3페이지, 인감증명 대리발급 통보제 추진에서, 2006년도 발급신청은 몇 건이나 이루어졌습니까?

2,123건 중에서 본인이 1,843건, 대리가 280건으로 해서 13.2%가 대리발급을 하였습니다.

혹시 위임장에 대한 피해사례는 있었습니까?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그리고 올해 추진실적이 1,062건은 총 신청의 건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갈수록 대리발급은 약간씩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현재 SMS 문자전송은 본인에게 동의 여부를 물어봐서 시행하고 있지요?

그렇지요.

본 위원도 몰랐습니다. 이런 좋은 제도를 많은 군민들이 알 수 있도록 철저하고, 지속적인 홍보를 함으로써 이런 좋은 사업들이 효과를 거두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그러면 피해사례가 없기 때문에 다른 지자체에서는 전자제도 본인확인 지문사업도 시행하고 있던데, 거기까지는 우리 군에서 할 필요는 없겠네요.

예.

15페이지, 빈집정비 및 입주자 지원사업에, 그리고 복합민원에 민원처리 할 때 사전심사제 운영하고 있습니까?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15페이지, 고객중심 복합민원 추진 있지 않습니까? 생활지원과 위생계의 업무가 그쪽으로 이관되었지요?

위생계 업무는 처음에 이관되었다가 다시 생활지원과로 갔습니다.

혹시 복합민원 처리하는데 민원인들 불편사례는 없습니까?

특별히 접수된 것은 없었습니다.

위생업소 신고할 때, 정화조나 건축, 농지전용.

정화조 같은 경우는 저희 과에서 하고 있고, 대신 식품업소라든지 그런 경우에만 생활지원과로 이관이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16페이지, 빈집정비 및 입주자 지원사업, 보조사업 시행시에 규정이 있지요. 그런데 앞으로 추진계획에 보면 사업장 기술지도가 사업을 실행하겠다는 것이지요?

예.

그러면 우리 보조사업에 지침순서가 사업실행이 먼저 있습니까, 보조금 교부신청이 먼저 있습니까?

사업대상자가 확정되면 거기에 따라서 보조금 교부신청도 하면서 기술 지도도 합니다.

보조금 교부신청이 이루어지고 사업실행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여기 추진계획 자료에 의하면 사업실행은 6월에 하고, 보조금 교부신청은 8월에 하겠다고 해서 드리는 이야기입니다. 보조사업의 순서에는 어긋남이 있지 않냐.

아니, 그것은 거의 같이 이루어지다시피 합니다. 왜냐하면 빈집정비라는 것이 사업시기가 오래 걸리는 것이 아니고 바로 철거 같은 경우는 철거 자체로 해서 폐기물만 처리하고 기반정비만 하면 되거든요.

개인들이 하는 사업도 준공검사가 이루어집니까?

아니, 우리가 보조금을 주기 때문에 주는 것에 한해서는 완전히 되었는가 여부는 읍면을 통해서 확인을 하고.

준공검사라는 표현은 좀 부적절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헌집이 있다고 한다면 저희들이 작년에는 40만원, 올해는 50만원을 주는데, 그 50만원을 줘서 아무근거가 없으면 그 집 처리를 하고 깨끗하게 기반정비가 되었는가 그런 것을 확인차 읍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준공검사도 공무원이 그렇게 한다면 따로 임명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해당 읍면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17페이지,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 주택개량사업, 융자사업이지요?

예.

융자 조건이 연리 몇 %나 되나요? 〇민원과장 장익환 일반사업은 3.4%, 농촌주택 정비사업은 3%입니다.

8억입니다.

도에서 언제 배정되었습니까?

6월에 되었습니다.

3～4월에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년 같으면 2월 말이나 3월 초에 되는데, 이번에는 물량이 작아서 도에서도 이것을 배정을 해야 되느냐 여부에 대해서 고심이 많다 보니까 늦어졌습니다.

지난 업무보고 때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하셔서 예년에 30동 해왔는데 많이 배정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고 했는데, 도에서 지원될 배정 자체가 적었습니까?

예. 왜냐하면 도에서 예산확보를 해야 됩니다. 이자에 대한 차액을 도에서 주기 때문에 도 예산과 관련 되는데, 그것을 도에서 잘못해서 물량이 상당히 줄어버려서 그렇습니다.

모든 사업들은 적정시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7월 장마철 돌아오지, 9월, 10월 농번기 돌아오지, 12월 동절기 되면 이러한 사업들이 과연 조속히 추진될 수 있겠느냐 하는 걱정도 됩니다.

박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잘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철저를 기해서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 말씀드립니다.

예.

그리고 앞으로의 추진계획에서 주택 개량사업 추진 지침시달 6월로 되어 있는데, 지금 6월에 한다고 되어있지요?

예.

그러면 지금 7월인데, 추진실적으로 기재되어야 맞을 것 같은데.

저희들이 이 자료를 6월경에 내줬기 때문에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한만순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새주소 부여사업 추진, 이게 당초에 군 단위에 논란이 많았던 사업이지요?

예.

현재 사업자가 선정되었습니까?

사업자는 선정이 안 되고, 조달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군마다 다 규격화가 많이 되기 때문에 일반 업자는, 예를 들어서 담양만 해서는 맞지가 않습니다.

조달청에 제작뿐만 아니라 설치도 가능하겠네요?

예.

그러면 사업자가 선정이 안 되어 있다니까, 지식기반 산업에 지방자치단체 협상에 의해서 계약체결을 규정에 의거해서 사업자 선정도 할 수가 있지요?

이것은 전국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전국에서 조달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야 단가도 싸고, 양질의 제품이 나올 수가 있어서 저희들도 조달 요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전국적인 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다?

예.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런 사업이라면 도로명판, 건물번호판 시설물을 담양군 지역특성에 맞게끔, 관광활성화 차원에서라도 우리가 원하는 과업지시서나 설계서, 사업계획서가 검토가 이루어져서 반영되었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22페이지, 민원업무 직무편람집 발간, 아까 행정과에서도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우리 행정에서 실시하고 있는 eBrain 시스템과 중복된 것 아니에요?

일부는 중복이 되어서 민원과에 관련된 사항을 좀더 자세히 하고, 또 eBrain에 못할 것도 해서 직원들 자체 업무연찬용으로도 하면서, 예를 들어서 A라는 직원이 출산휴가를 들어갔다, 그러면 보통 3개월 걸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개 안하려고 하니까 그런 사항을 전부 공유할 수 있게 해서 민원인들에게 편리를 도모할 수 있도록.

민원업무의 전 직원은 민원실 공무원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우선 민원과 직원들을 먼저 해서, 나머지 거의 웬만한 것은 eBrain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 직원들을 우선적으로 해서.

책자 40권 발간에 한해서는 그렇게 하고, 나머지는 다른 인ㆍ허가 부서에 배정을 하겠다는 말씀이지요?

예.

담장허물기 사업. 건축계장님, 예전에 도시과에서도 이런 시책이 계속 있었지요?

안병태 그 업무를 도시과 건축계에서 하다가 그 업무 자체를 그대로 갖고 내려왔습니다.

자꾸 특수시책 해서 보고가 되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대전면이나 수북 같은데 보면 잘 되어 있습니다.

물론, 좋은 사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특수시책 하면 나름대로 지역의 현실적인 정책개발하고, 또 필요로 하는 사업으로 새로운 것들이 나와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뒷장에도 마찬가지에요, 등기절차상담 무료창구 운영도 2005년부터 2007년도까지 3년간 특수시책으로 운영을 해오고 있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과장님께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 더 새로운 시책을 발굴토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에 담양군지명위원회를 개최한다고 했지요?

지명위원회는 관리를 도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대신 우리가 그쪽에 의뢰해서 사유가 발생될 때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행정과에서 각종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 것과 별개의 것이다?

아니, 우리 과에서는 지명위원회를 따로 만든 것이 아니고, 도시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사유발생 시에 이용을 한다는 것입니다. 부동산평가위원회를 재무과와 우리 과가 같이 하듯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35페이지, 세외수입 체납사유에 금년 중으로 과장님이 징수 노력하신다니까 다행입니다마는 산림자원 조성계획 허가의 건은 무엇이었습니까?

감사 때 지적을 받아서.

허가시기가 언제나 되고.

작년 11월입니다.

허가 건은요?

허가 건은 대체산림자원 조성비인데, 수북 주평리 김성갑씨라고 농사지으신 분인데, 거기서 지적이 되어서 다른 건은 다 받았는데, 383천원만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과 수북이 나름대로 노력해서 금년 중에는 징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인 행정추진이 있었더라면, 또 이 허가 건을 만들 정도라면, 진작 징수가 되었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39페이지, 민선 4기 주택, 공장, 축사 등 건축물 허가내역에 있어서, 2006년 7월 1일부터 10월 8일까지 건축허가의 건은 하나도 없었습니까?

어디요?

건축허가의 건에서 민선 4기에 자료를 요구했었는데, 7월 1일부터 민선 4기가 출범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이전에 자료가 없었냐고요.

저희들이 10월 9일자로 와서 건축업무의 부분만 뺐습니다. 죄송합니다.

아, 그러면 이전에 도시과 업무였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이것은 필요하시다면 서면으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도시과 이전의 업무였더라도 공유를 했더라면.

예. 죄송합니다.

45페이지, 지가조사업무 흐름도에 업무량이 방대한 줄 알고 있습니다. 얼마 되지 않는 인원으로 큰 조사를 하느라고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 재무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개별주택가격 조사와 함께 추진할 여부는 없습니까?

조사 시점이 틀리고, 기간이 틀리기 때문에 꼭 한달이 늦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까 부동산평가위원회도 한꺼번에 해서 주택과 지가를 같이 하면 예산도 절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앞으로 가능하면 검토를 해서 그런 방향으로 재무과와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충분히 평가사나 부동산평가위원회가 다 같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부동산평가위원회를 재무과도 이용을 하고, 저희들도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는 박위원님이 잘 지적해주셨는데, 검토해서, 하여튼 발전적인 방향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질의해 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전정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36페이지,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현재 각 실과단소에 있는 세외수입을 총괄 관리하는 부서는 무슨 과입니까?

총괄관리 과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과입니다.

그런데 각 실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세외수입의 체납액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무과에서 종합적으로 총괄하여 체납대책반을 구성해서 체납액을 줄였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재무과가 지원부서라는 기구의 성격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총괄한다고 해서 각 실과별 개별사무에 대한 통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한다면 기획실이나 이런데서 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그것은 집행부에서 다시 한번 연구를 해봐야 할 사안입니다.

재무과에서는 지방세나 세외수입을 잘 받아들여야만 다음 예산에 자원이기 때문에 보다 적극적으로 받아주시도록 협조 바랍니다.

저희들이 조직도 징수계와 부과계로 달리 함으로써 상당한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마는 역시 지방자치제 한 뒤로 납세자들이 좀 느슨해졌다고 할까 그런 부분이 있어서 많은 애를 먹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번호판 인식기까지 도입해서 밤에도 좋고, 또 광주도 좋고, 담양도 좋고 그 외의 지역도 좋고 번호판을 영치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정말 밤낮없이 눈코 뜰 새 없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수치적으로 미진하게 보여서 죄송합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박종원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과장님, 반갑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18페이지, 자동이체 확대, 실적이 몇 %나 됩니까?

이것은 금년 2월부터 카드납부제를 도입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는 카드납부를 국세 분야도 도입을 하려고 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지방세 카드납부제 말고, 자동차 실적.

김양수 자동차 실적이 15,661건으로.

10～11%요.

김양수 예.

그러면 국내 전 금융기관에 이용하겠다고 해서, 지금 군청민원실에도 신청서가 비치는 되어 있습니까?

김양수 되어 있습니다.

관외 사람들은 어떻게 홍보하고 계시지요?

김양수 올 6월 정기분 자동차세부터 우리 지역신문과 읍면에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관외 사람들도 토지 소유자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김양수 지역신문이 관외까지 나가지 않습니까?

아까 카드납부제를 말씀하신 줄 알고 제가 좀 착각하였습니다. 자동이체 확대는 금년 5월부터 시행을 해서 이전에는 자동이체가 농협만 되도록 되어 있었는데, 5월부터 전 금융기관을 하도록 했는데, 박위원님께서 홍보를 말씀하셨는데, 홍보는 아까 계장 말대로 그 뒤로 세금 부과한 것은 자동차세 한 가지였습니다. 그런데 홍보는 읍면으로 시달하고, 지역신문에 홍보하였습니다마는 앞으로는 관외분에 고지를 할 때 고지서에다 홍보 문안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관외 사람들에게 편리를 도모할 수 있는 시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금융기관에 직원들이 수수료를 주고 하고 있는 것이지요?

예.

이것이 제가 알기로는, 추경 때 1백만원 수수료로 집행하고 계십니까?

예.

김양수 건당 50원씩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수료 부분에 있어서는 실적이 많이 있었습니까?

김양수 아직은 초창기라서.

그래도 도움은 많이 되겠네요.

편리성 면에서는 많이 도움이 됩니다마는, 앞으로 얼마나 많은 분들이 호응을 해줄지는 미지수입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들의 실적을 검토하셔서 더 지원이 필요하다면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예.

그리고 전화신청도 혹시 받고 있습니까?

예. 앞으로 효과를 봐가면서 더 확대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시네요. 잘 알겠습니다. 21페이지,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 적극 추진, 자동차세가 과장님이 설명했던 대로 꽤 많은 액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동차세 5억45백만원에 대한 것을 건수로 하면 몇 건이나 됩니까? 과년도 보니까 자동차세가 35～40%차지하네요.

건수로는 35～40% 차지합니다마는.

자료가 확보되지 않았어요?

예.

지금 번호판 영치하고 하면, 직원들과의 민원충돌은 없습니까?

충돌이 상당히 많죠. 또 사무실에 와서 소리 지르는 사람도 많지만, 저희들은 세금을 받기 위해서 그런 것을 감수하고 있습니다.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우리의 목적달성을 위해서, 또 주민들이기 때문에 말 못할 사정이 많이 있겠네요?

예.

징수계 업무가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겠더라고요. 같이 일하면서 생색도 안 나고, 산업계나 있으면 생색이라도 날텐데...

솔직히 말해서 피하고 싶은 업무지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직원들의 인센티브는 따로 부여가 됩니까?

따로 인센티브가 부여되는 것은 별도로 없고, 지난번 추경 때 도에서 시상금을 받아와서 여비부분을 보충을 했습니다마는 역시 충분하지는 않고 아주 미흡한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은 좀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압류부동산 일괄 공매를 해서 105건, 2억84백만원, 자산관리공사 광주전남지사, 지금 이게 자동차는 아니고, 부동산 공매만 들어가 있지요?

여기는 부동산입니다.

결손처리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지금 최종적으로 압류물권을 공매합니다. 그랬을 때 공매물권에서 그 세금액이 못 나오고 다른 재산도 없을 때, 결손처분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던 것을 실익검토를 하셔서 과감히 안 되는 것은 결손처리를 확실하게 추진해주십시오. 괜히 갖고 있어봐야 행정력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결손처분이 가능한 부분은...

적극적인 행정을 해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안 되는 것은 과감히 떨쳐버리세요.

저희들이 공매처분을 하고, 거기에 충당이 안 된 액수는 결손처분 하려고 하겠습니다마는 또 다른 재산이 있으면 안 됩니다. 하여튼 저희들은 결손처분 할 수 있으면 하고, 받을 수 있으면 받고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에서 봉급압류, 직장인 급여압류는 어느 정도나 됩니까?

저희들이 생각 다 못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 체납자가 의료보험공단에 납부하는 의료보험료가 자료가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어디 직장에서 근무하는지 조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무하는 직장이 나오면 그 직장 봉급에 압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대단한 노력을 하고 계시네요.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28페이지, 특수시책인 자동차세 체납액 정리 효율적 관리에, 이게 아마 본예산 때 예산이 3천만원인가 세워져서.

작년 추경입니다.

이게 효용가치가 아주 높다고 그러더라고요.

굉장히 높습니다. 자동차를 육안으로 식별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주행한다든가, 넘버를 알았더라도 스톱시키기도 어렵고, 더구나 지금은 전국 넘버로 바뀌어졌습니다. 옛날 같으면 담양차로 알아볼 수 있었을텐데요.

그게 어떻게 생겼습니까?

번호인식 시스템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네비게이션처럼 생겨서 60㎞이하로 행진하면서 그것을 작동시켜 놓으면 저희가 입력시켜 놓은 자동차 번호가 있을 때.

감지가 되면 바로 내려서 번호판 뜯어서 영치를 해버린다는 것이죠?

예.

그러면 그것으로 인해서 상당한 징수효과는 얻었겠네요?

그렇죠. 270여대를 번호판 영치를 했습니다.

실적이 몇 %나.

4개월 동안에 270대를 번호판 영치를 하고, 1억21백만원이라는 세금을 징수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또 여기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냐면,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릴 기회가 되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자동차세를 안 내고 자동차 이외에는 재산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장비를 사용해서 자동차세 안 낸 넘버를 떼어와서 영치를 하고 있어도 아예 찾아갈 생각을 안 하는 자동차들이 있습니다. 그런 자동차를 가만히 보면, 세금액수에도 못 미치는 자동차입니다.

대포차를 말하죠?

아니요. 자기 차일지라도 헌차를 말합니다. 그러면 그 차를 저희들이 인도명령을 내려서 감정해서 매각을 해도 그 차로는 충당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자동차 번호를 영치해도 그냥 방치하는 거죠. 그래서 사무가 잘 돌아갈 때는 7월 중에나 그렇지 않으면 8월 중에나 그런 차들도 일괄 인도해서, 매각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결손처분 하는 등의 조치를 하겠습니다.

체납차량 번호 인식시스템 도입 기계에 있어서 지금 우리 쓰고 있는 것도 제가 확인해보니까 단방향이라고 하던데, 양방향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있습니까?

이고미 양방향이 있는데, 이게 배 이상의 예산이 더 들어갑니다.

가격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만큼 효과를 거둬내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에게는 세수입에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중요한 것은 양방향 기계가 담양에 현실적으로 필요한가, 필요하지 않는가, 지금 이 기계로 가능하다면 이것으로 해주시고, 필요하다면 그것도 한번 검토해주시라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39페이지, 과장님 설명 때 미수액이라는 부분이 자동차세 부과해서 세입이 군으로 적용이 안 될 때 이전 부과의 건 추진과정을 미수액이라는 것인가요, 아니면 다른 것인가요?

여기서 지금 미수액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과년도 수입은 도세나 군세 이것은 완전히 체납액입니다. 전년도가 넘어가는 과년도 체납액이고,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지방교육세, 자동차세 기재된 내용은 자동차세를 일례를 들면 6월말 납기거든요. 그런 상황에 미수액이라고 표현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그 부분이 끝나면 바로 적용되고 많이 해지가 되겠네요?

예. 정리하면 많이 줄어들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79페이지, 과장님, 누구보다도 잘 아시겠습니다. 민원과에서 토지지가조사 1년에 2번 실시하고 있고, 재무과에서는 개별주택가격 조사 1년에 2번 실시하고 있습니다. 단, 차이는 6월 1일과 7월 1일의 차이인데, 지금 민원과에서 아까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공무원 4명이 154,000여 필지에 대한 양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무과에서는 공무원 5명이 16,000세대의 조사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5명이라는 기준이...

개별주택가격 조사를 하는데, 공무원 소요 인력이.

지금 실제로 과표계가 직원이 계장을 포함해서 3명이고, 보조원 2명이 있습니다. 그러나 보조원 2명이 상시 근무하는 것이 아니고, 필요할 때만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 업무 외에 또 다른 업무를 보고 있습니까?

과표계가 재산세 부과.

이런 부분들을 아까 민원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정평가사도 같고, 좀 업무적인 부분을 일원화시킬 방향성이 있지 않겠냐, 예산 낭비, 행정력 낭비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면 충분히 가능할 일일텐데, 하지 못할 이유가,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위원님 생각하시기에 그쪽은 인원이 적고, 이쪽은 인원이 많다고 생각하실지 몰라도, 저희 사무분장상 충분히 업무가 주어져 있고, 제가 일을 시키는 입장에서 보면 직원들이 상당히 혹사당하고 있다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검토를 안 하시겠다는 것이에요?

아니, 검토를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그렇게 어려움이 있다는...

통합운영 방안을 한번 강구해주십시오.

그것은 중앙부처에서부터 다르기 때문에, 지원되는 예산 자체가 달라서 어렵습니다. 가령, 중앙부처에서 국고지원 해주는 부처가 다르기 때문에 하기가 어렵습니다.

아니, 과장님 말씀은 부처가 다르기 때문에 국가적인 정책적 판단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표준관리는 건교부에서 하고, 과표관리는 주택관리.

우리 지자체에서 검토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도에서부터 토지관리계에서 공시지가를 보고, 주택가격은 세무회계과에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비지원 부처가 달라서 저희들이 합쳐서 하기가 그렇습니다.

법적 검토가 어려움이 있다?

하여튼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양수 제가 알기로는 시기가 같아서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합운영을 하자는 것이에요.

법령관계나 그런 것은 검토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80페이지, 1백만원 이상 2년 이상 체납자 189명이 약 5억원 정도 되는데, 앞에 보니까 체납액이 16억 정도 되었었지요?

예. 16억3백.

그러면 현년도 것 빼고 과년도 것만 해도 15억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한 10억 정도가 차이가 나는데, 1백만원 이하에 2년 이하의 체납자들이 10억 정도 됩니까?

1백만원 이하의 2년 이하라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1백만원 이하의 수년 동안의 체납자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수는 몇 명이나 됩니까?

이고미 인원수로 따지기 곤란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몇 명이나 되냐고 질의하실 때, 제가 얼른 답변을 못한 이유가 그것입니다. 한 사람이 자동차세를 10건을 안 낼 수도 있고, 그러니까 건수로 말씀드리기도 고약하고, 인원수로 말씀드리기도 좀 곤란하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부과징수 업무가 이원화 되었다고 하는데, 부과가 중요합니까, 아니면 징수가 중요합니까? 저는 징수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좋으신 말씀입니다. 위원님께서는 그렇게 표현하시는데, 저는 부과, 징수 두 개 다 엄청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부과가 제대로 됐을 때 제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부과가 조금이라도 틀리면 그것은 체납액이 되기 마련입니다. 징수도 엄청 어렵습니다마는 부과도 자세한 자료들을 확보해서 부과하려면 엄청 어렵습니다.

물론, 부과는 직원들 모두의 공통적인 어떤 의무고, 징수업무는 체납자들에서 관리만 하면 되는 부분도 있는데, 방금 이전에도 말씀했던 것처럼 징수하는 사람들이 엄청난 고생을 하고 계신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인력 효율성 차원에서라도 직원들의 조정문제, 보강 문제도 한번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려해보겠습니다.

어떻게 개선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각 실과소에 인원들이 다 부족해서 인원증원을 해주라고 그런데, 전체적인 면을 봤을 때 그런 부분은 당연히 실과소에서 인원이 부족하다고 아우성을 치게 되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른 시군에 비해서 가사문학관, 가마골생태공원, 죽녹원, 대나무박물관, 오폐수처리장에 정원이 쪼개져서 나가 있어서 각 과에서는 증원해달라고 할 수밖에 없지요.

저는 부과나 징수업무에서 개선조정이 필요로 하지 않냐.

그 부분은 검토해 보겠습니다마는 다른 시군은 복식부기계가 신설되어 있는데, 복식부기를 지금까지 직원 한 사람이 하고 있어서, 지난 12월엔가 노력을 해서 여직원 한 분을 보강 받았습니다. 인원사정이 그렇게 복잡합니다. 저희들도 최대한 효율성을 높이도록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 수감 자료 책자에 보면, 부과계는 7명으로 되어 있고, 징수계는 5명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부과계는 민원실에 2명이 나와서 근무를 해야 하는 처지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89페이지, 과장님께서 충분히 설명하셨는데, 세외수입 채권확보가 다 미확보로 되어 있거든요. 세외수입을 법적으로 행정조치를 할 수 있는 제재권한이 없습니까?

지방세법이나 국세법 징수에 준해서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처음에 김성복을 보면, 구거의 목적외 사용료는 아마 건설과 소관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청소년 보호법위반 과징금, 이런 것은 다른 과 소관입니다.

징수계 세외수입 직원은 몇 명이 운영하고 있지요?

이고미 1명이 하고 있습니다.

장부정리 하는 인원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총괄한다면 한만순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마는 기획실에서나 총괄해야 할 사안입니다.

이 부분에 존경하는 한만순 동료위원님께서도 질의해주셨지만, 한시적이라도 채권관리계에 운영방안을 검토해주셨으면 합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권을 가지고 있는 기획실에서나 추켜들고 해야지, 재무과에서는 다른 과와 동격의 과이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과장님의 말씀은 이런 부분들이 각 실과 부서에서 해야 할 일들인데, 재무과가 업무가 총괄되다 보니까 자꾸 재무과 이야기가 나온다는 것 아닙니까? 실과소에서 안 하면 재무과에서도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산을 관리하고 있는 기획실에서는 업무성격상 총괄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재무과에서는 그런 말을 하면, 가령 청소년보호법위반 과징금에 대해서 왜 압류를 안 하냐고 하면 ‘니들 일이나 잘 해라’ 고 하거든요.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정 안 되면 결손처리 하세요.

저희 과는 결손처분을 할 수 있는 소관이 아닙니다. 이것을 하려면, 총괄하고 제대로 일을 일답게 하려고 한다면 기획실에서 추켜들어야 할 문제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98페이지, 인쇄물 제작발주 현황을 보시면, 인쇄물을 제작하는데 혹시 5도 칼라라는 것이 있습니까?

제가 아는 대로 말씀을 드리자면, 1도, 2도는 색깔을 말합니다. 두 가지 색으로 하면 2도, 세 가지 색으로 하면 3도, 네 가지, 다섯 가지 하면 5도 그렇습니다. 그러면 인쇄를 할 때 한 가지색으로 만 하면 인쇄를 한번만 합니다. 두가지색으로 하려면 두 번 하고, 세 가지 색으로 하려면 세 번 해야 하기 때문에 도수가 많으면 인쇄단가가 많이 올라갑니다.

기준단가에 보통 4도까지 나와 있더라고요. 4도 천연색이라고 하지요. 빨강, 노랑, 파랑, 검정.

천연색은 아니고, 4도 그러면 네 가지 색입니다. 5도 그러면 다섯 가지 색을 말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색이 들어감으로써 인쇄비용이 올라갑니다.

2005년 기존사업체 기초통계 보고서, 그 밑에 2006회계년도 결산서 제작, 규격 면수 10절, , , 그리고 부수 50매, 80매, 재질은 표지는 아트지, 속지는 백상지나 회계년도 결산서 제작은 미색모지로 알고 있습니다. 미색모지가 오히려 백상지보다 가격도 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그리고 인쇄하는데 있어서 부수와는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런데 기획실은 5백만원 정도, 재무과는 11백만원 정도로 결산자료가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것인지 과장님께서 설명 한번 해주십시오.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대로 이 자료만 보면 하자가 있습니다. 제가 이 내용은 다시 세부내용을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각 실과에서 사업계획서를 예산계가 아닌 재무과에 계약체결해서 올라올 것입니다. 그러면 재무과에서 담당하는 업무로써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검토해주시고, 오히려 관심을 갖고 해나가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무과가 이런 상황이 일어난데 있어서는 아쉬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마는 이 자료상으로는 그런 지적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자료가 잘못된 것으로 사료됩니다마는 이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계장님, 집행부 여러분, 담양군 세외수입에 있어서 많은 고생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우리 직원 여러분들의 노력에 의해 담양군의 전반적인 행정발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열심히 해주신 것에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더욱더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종원 위원, 좋은 질의해주셨습니다. 특히, 인쇄물 제작 발주현황은 꼼꼼히 챙겨보셔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과장님이 책임감 있게 규명하셔서 다시 한번 별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제 생각으로는 아마 이것이 자료가 잘못되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제가 별도로 검토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전전철 위원, 질의해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