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근식 의원 발언

수감대상은 행정과, 민원과, 재무과 소관입니다.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감사 진행방법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과장이 선서를 한 다음에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수감 자료에 대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배석한 관계공무원은 기립자세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담양군의회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담양군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7월 10일 행정과장 김경식.

평소 존경하는 자치행정위원회 이근식 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저희 과 소관의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수감 자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기능별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행정담당 조동선. 혁신평가담당 허준철. 정보기획담당 박진관. 정보통신담당 김원식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감사 자료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 다양한 계층의 군민과 현장대화입니다. 군정의 주인인 군민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현장에서 의견을 수렴하고 애로사항을 찾아 해결해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2월 읍면을 순회하며 군정방향설명회와 군민과의 대화를 실시하여 262건의 건의사항과 주민의견을 수렴하였으며 또한, 읍면장 회의를 매월 읍면을 순회하며 5회째를 개최하여 46건의 건의사항과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민원 모니터요원과의 간담회 2회, 여성이장과의 간담회, 읍면마을을 직접 찾아가는 이동민원실을 2회 운영하여 67건의 건의사항과 의견을 수렴하여 군정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매월 읍면, 기관단체장과 노인회장, 농업인 대표, 주민 등이 참여하는 현장 읍면장 회의를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며, 수시로 다양한 계층과의 간담회를 통하여 현장의 생생한 주민의 여론을 수렴하고 사업부서 등 격무부서의 공무원들과의 대화,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을 통하여 군민의 군정참여 기회를 제공하며 주민이 참여하는 열린 행정의 실현과 군정에 대한 대 군민 신뢰도를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고향사랑 주소제자리찾기 운동 추진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군 인구가 5만이 붕괴되어 그동안 각별한 노력으로 지난해 연말에는 50,300, 50,400명까지 회복이 되었습니다마는 6월말 현재 인구가 49,861명으로 5만에서 139명 정도 부족한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공직자와 가족에 대한 주소 이전을 마무리하였으며, 232개 기관단체, 기업체에 대한 간담회를 실시하여 주소 이전에 노력해 왔습니다마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지난 3월에는 기숙사를 보유하고 있는 관내 남도대학과 창평고, 한빛고등학교를 여러 차례 방문을 해서 협조를 구하고 기숙사생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여 6월 말까지 125명을 담양으로 주소를 이전하는 성과를 거둔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여러 가지 사정으로 담양에 주소를 두지 못한 기관단체, 기업체, 임직원을 대상으로 주소 이전사업을 적극 추진해나가고, 7월이나 또는 신학기 기숙사를 보유하고 있는, 금방 말씀드린 3개 학교를 대상으로 중점적으로 주소 이전사업을 추진해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1179부대의 아파트 재건축으로 인한 인구유출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부대관계자와 지속적인 유대관계를 유지해나가고, 10월 중에는 본청 담당급 이상 부서와 읍면에 대한 주소제자리찾기 목표를 부여해서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인구유입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우호교류 협력증진입니다. 그동안 자매결연 한 국내외 자치단체의 축제나 구, 군민의 날의 상호방문과 직거래장터 운영 등 우호교류를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4월과 5월에는 대구 달성군 비슬산 축제와 서울 성북구 구민의 날 행사에 참석한바 있으며, 대나무축제 기간 동안에는 일본 다케하라시 방문단이 우리 군을 방문하는 등 우호 협력 관계를 유지해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광주시 북구, 장성군, 화순군 등 광주 인근 북부권 자치단체간 간담회를 자치단체를 순회하면서 2개월에 1번씩 실시를 하여 시책홍보와 현안사항을 협의하는 등 친선교류 범위를 확대해나가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자매결연 기관과의 상호방문 교류사업을 적극 전개하여 지역 농특산물 판매망 확보 등 실질적인 교류 협력사업을 적극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애향담양 인재은행 데이터베이스 구축입니다. 지난 3월 우리 지역 출신 중앙부처 공직자, 출향인, 정ㆍ관학계의 인사 326명을 파악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군수 서한문을 발송하여 고향에 대한 관심과 지역발전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도록 하였으며, 매월 담양소식지를 배부하여 고향 소식을 전하고 항상 담양인의 긍지를 잃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군 출신 중앙부처 공직자 현황을 특별 관리하여 지역의 현안사업 등 국비 예산확보에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해외거주 지역출신 기업인 등 유력인사를 파악 중에 있습니다. 해외거주지역 인재뱅크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완료되면 우리 지역의 농특산물의 해외 수출 등도 적극 추진해나갈 계획입니다. 11월 중에는 지역출신 중앙부처 공직자와 간담회를 개최하여 고향 발전과 지역 현안사업에 대한 국고지원에 지속적인 관심을 갖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재경향우회 정기총회도 기관, 사회단체, 유지, 실과소 읍면장이 참석하여 군정을 홍보하고 지역특산물 판로망 개척 등 애향심을 고취해나가겠습니다. 20페이지, 고객감동 행정구현을 위한 혁신 마일리지제도 운영입니다. 군정의 최대 목표인 군민이 주인 되는 살맛나는 담양건설의 조기달성과 행정의 능률성 제고에 혁신 마일리지 제도를 적극 활용해나가고 있습니다. 전 직원을 대상으로 부서 또는 개인이 이룩한 실적과 혁신과제 발굴 시책 등을 계량화하여 표창, 근평 가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신바람 나게 일할 수 있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해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5월, 24개 항목에 대한 혁신 마일리지제도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개인별, 부서별, 실적관리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연말에는 종합평가를 실시하여 자치역량 강화와 행정의 능률성 제고를 위하여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에 대한 적정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는 제도가 정착화 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주민과 공무원이 공감하는 감동혁신 추진입니다. 지금까지 주민과 함께한 혁신을 통해 주민 속으로 혁신을 확산시키기 위하여 제2기 담양군지역혁신협의회를 6개 분과 29명으로 구성하여 지난 2월 총회를 개최한바 있으며, 성과 창출형 혁신의 내재와 혁신동력을 지속적으로 창출하기 위하여 4대 중점 혁신과제를 발굴하여 책자로 200부를 발간, 배부하였으며 부서별 혁신 학습동아리를 구성하고 연구 과제를 확정, 혁신인식 공유를 위한 교육, 학습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혁신 수준진단, 혁신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 지속적인 홍보 또 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개최, 지역혁신협의회 운영 활성화를 위한 워크숍, 선진지 견학 등을 실시하는 등 2007년 지방행정혁신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해 우리 군이 행정자치부에서 실시한 지방혁신업무평가에서 우수 군으로 평가를 받아서 행정자치부 장관상과 1억원의 상사업비를 수상한바 있습니다. 다음 22페이지, 신활력사업 지속 추진입니다. 2005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신활력사업 1단계 사업을 차질 없이 마무리해나가고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은 3개 분야 16개 사업으로 대나무조림 및 간벌사업 1억원, 죽세공예 진흥ㆍ홍보 및 향토산업 육성 등 6개 사업에 13억54백만원, 농축산물 공동브랜드 개발 및 판촉사업 등 9개 사업에 18억91백만원의 사업이 농림부로부터 확정, 통보되어서 추진상황점검 보고회와 지역협력단 구성 등 지원 태세를 강화하여 담당 실과별로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5월에는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추진하게 될 제2단계 신활력지역 선정을 위한 행정자치부 평가에 우수한 성적으로 통과되어서 저희 군에는 일찌감치 제2단계 신활력지역으로 선정되는 영광을 얻은바 있습니다. 앞으로 매월 추진상황을 점검하는 보고회 등을 통하여 신활력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도해나가겠습니다. 또한, 제2단계 신활력사업 추진 중장기 계획 수립에도 철저를 기하여 지역의 혁신적인 발전역량을 제고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행정종합정보시스템 고도화 추진입니다. 전자정부 로드맵 5개 정보 시스템을 공동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반시스템을 토대로 정보 전달체계의 수평, 수직적 관리와 효율적인 이용체계 구축을 통한 전자 지방정부 정착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9월까지 7억18백만원을 투입하여 정보화공통기반시스템 구축을 완료하였으며, 지난 4월 관계공무원 28명을 대상으로 표준지방세시스템 교육을 실시하고 5월부터 7월까지 2개월 동안 세올행정시스템 1차 확산 대상 업무 관계공무원 180명에 대한 교육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1차 고도화사업 대상인 위생, 내부행정, 감사, 법제, 의회, 환경, 지역산업 등 7개 업무와 기 고도화된 인사, 재정, 세정, 건축 등 4개 업무, 행정통합관리시스템 8개 업무 등을 12월 말까지 고도화해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2차 고도화 대상 업무인 복지, 민방위, 여성 업무에 대해서도 고도화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으며, 세올행정시스템 2차 확산 대상 업무 관련공무원에 대한 교육도 철저히 실시하여 행정종합정보시스템 고도화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4페이지, 신뢰 있는 군정운영을 위한 정보보호 강화입니다. 해킹, 바이러스 등 정보보안 위협요소 차단을 위해 프로그램을 도입, 운영하고 관계공무원에 대한 정보보안 의식 교육을 강화하여 신뢰 있는 업무수행과 신속한 대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17일부터 22일까지 일주일 동안 실과소 읍면 전 직원을 대상으로 정보보안을 위한 실천사항 안내와 교육, ebrain 시스템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팝업 등록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실과단소 읍면의 PC 809대에 대해서 4,797건의 바이러스 치료, 22종의 보안패치를 실시하여 정보보안 위협요소 제거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매월 2회 이상 전자게시판을 이용한 수시 공시, 매월 1일을 개인정보보호의 날로 지정, 운영 하는 등 정보보안 교육 활동에 만전을 기하고, 백신, 소프트웨어, 보안패치 실시 등 정보보안시스템 운영에 철저를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 행정교환기 및 통신망 증설입니다. 교환기 회선 증설을 통한 안정적인 통신망 운영과 직원 1인 1대의 전화번호 보급으로 업무능률 향상을 도모해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1인 1번호 체계를 위한 행정교환기와 IP Telephony 시스템을 도입하였으며, 신속한 정보 전달을 위한 읍면, 사업소, 보건지소, 영상회의 송출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30회선의 행정교환기의 내선을 증설하여 업무능률을 향상시켜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통신교환기, 디지털, 내선카드 증설로 공공요금 절감과 정보통신 환경변화에 적극 대처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수감 자료입니다. 먼저, 2006년도 군정질문에 대한 처리현황입니다. 지난해 9월, 의회 행정사무감사 170회 임시회시 질의하신 위원회의 명칭만 있고 최근 2, 3년 동안 한차례의 회의를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나 유사한 위원회는 과감히 통ㆍ폐합하거나 폐지하도록 지적하신 내용에 대하여 정기 감사시 감사에 지적하신 이후에 총괄부서인 저희 과에서 각종 위원회의 운영상황 등 실태조사와 토의를 거쳐서 지난해 8월 21일 66건의 위원회 중 31건은 현행 유지, 통ㆍ폐합 대상으로 31건, 폐지 대상은 4건으로 정비 안을 마련해서 실제로 위원회를 운영하는 주관 부서의 의견을 제출토록 한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재검토와 심도 있는 분석을 통해서 현행 유지로 51건, 일부 조례를 개정하여 정비해야 할 대상으로 11건, 조례를 전면 개정하거나 폐지 대상으로 4건으로 확정해서 관련 실과별로 추진을 해왔습니다마는 통ㆍ폐합 정비대상 위원회의 근거가 되는 조례 개정 주체가 명확하지 않고 앞서 말씀드린 11개 위원회에 대해서는 총괄부서인, 아까 명확하지 않아서 앞서 말씀드린 11개 위원회에 대해서는 총괄부서인 저희 행정과에서 일괄해서 조례를 정비하기로 지난 5월 22일부터 6월 9일까지 조례에 대한 입법예고를 거쳐서 현재 군 의회에 상정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전면 개정과 폐지 대상으로 분류된 4건에 대해서는 위원회별 실제로 운영하고 있는 기획실과 보건소에서 조례 정비를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각종 정책결정에 대한 과감한 권한위임 의향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는 그동안 여러 차례 업무보고나 간부회의 등을 통해서 실과단소장에게 과감하게 권한을 위임하여 처리하도록 군수님이 지시사항으로 조치를 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당해 업무에 대해서는 실과소장이 책임을 가지고 군정을 수행해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해 10월 사무전결처리시스템을 조사를 해서 다소 미흡한 실과단소장의 전결권한을 66%에서 75%까지 상향 조정하는 담양군 전결처리 규칙을 개정하여 시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30페이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중 축산 업무를 전담하는 인력을 증강, 방안 강구에 대하여는 지난 3월 2일자로 수의직7급 1명을 전라남도로부터 배정을 받아 신규 임용 하였습니다. 4월 10일 인사시에는 축산7급 임명을 추가, 배치한 바가 있습니다. 아래 사항은 방금 말씀드린 위원회 관련 사항이고, 수당 관련해서는 실비변상 조례에 근거해서 반드시 참석하는 민간인에 대해서는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31페이지, 2006년도 명시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저희 과 명시이월사업은 주요 기록물 정리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 1건으로 6천만원의 사업비가 이월이 되어서 지난해 12월 26일부터 금년 3월 25일까지 문서고에 보관중인 준 영구 이상 주요 기록물에 대한 스캔 작업과 자료관리시스템에 대한 데이터베이스구축을 완료해서 사업비도 모두 집행 마무리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32페이지, 3천만원 이상 주요사업 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 전자장애감시관리시스템 구축 등 7건으로 총 사업비가 5억12백만원입니다. 지난 5월 지방세 OCR고지서 프린터기 교체 보급을 완료해서 7건 모두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수감 자료는 위원이 요구했던바 확인이 된줄 알고 있으니까 바로 질의 답변으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33페이지, 금년도 사업 중 미착수 사업은 행정교환기 및 행정통신망 증설공사로 현재 민원동 청사가 증축 중에 있습니다. 이 공사가 완료되면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34페이지, 저희 과에서 운영중인 위원회는 담양군인사위원회 등 8건이며, 담양군정보화촉진협의회를 제외한 7건의 위원회는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위원회별 연도별 운영횟수, 수당지급 실적과 설치근거는 자료를 참고해주시고, 담양군공적심사위원회와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는 앞으로 기획실에서 운영중인 관용심사위원회와 통합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조례 개정 중에 있다는 보고 말씀을 드린바 있습니다. 35페이지, 위원회 정비 추진현황은 아까 29페이지 군정질문 처리현황 표에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36페이지도 실과별로 위원회 정비 상황을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말하자면 기획실 소관인 민자유치심의위원회와 경제과 소관인 투자유치심의위원회는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로 앞으로 투자심사위원회로 통합, 운영할 계획으로 조례 개정 중에 있으며, 환경과 소관인 환경보존기금운용심의위원회와 폐기물시설기금심의위원회도 인적 구성이 중복되고 운영 주체가 같은 조직으로 폐기물처리시설기금위원회로 통합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 농정과 소관인 농업진흥기금설치위원회와 친환경농업육성심의위원회는 친환경농업육성심의위원회로 통합을 하고, 기획실 소관인 관용심사위원회와 금방 말씀드린 행정과 공직심사위원회,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는 관용심사위원회로 통합할 계획입니다.

그러겠습니다. 37페이지부터 40페이지까지 위원회 구성 현황입니다. 자료를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1페이지, 인ㆍ허가 업무 처리내역입니다. 저희 과 소관 인ㆍ허가 업무는 모두정보통신 사용 전 검사업무입니다. 그래서 지난해 7월 20일부터 금년 6월 4일까지 수감기간 동안 처리건수는 41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2페이지도 자료를 참고해주시고, 맨 아래쪽에 불가, 반려 인ㆍ허가 처리된 민원은 금년 3월 14일 담양읍 운교리 3042번지 주식회사 KB가 접수한 공장건축에 따른 정보통신 사용 전 검사로 이 사항은 표준도 미사용으로 부적합해서 3월 27일 반려를 했습니다마는 다시 보완을 해서 4월 6일자로 접수되어 4월 10일에 적합 처리하였다는 말씀드립니다. 43페이지, 6월 25일 현재 우리 군 공무원 현원은 총 579명 정원에 570명 현원으로 9명이 결원된 상태입니다. 주로 읍면에 결원된 상태로 빠른 시일 내로 충분히 될 수 있도록 노력해나가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4페이지, 실과단소별 정원 현황과 45페이지, 읍면별 정원 현황과 계약직배치 현황도 자료를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6페이지, 직급ㆍ직렬별 정ㆍ현원 현황에 대해서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7페이지, 공무원 복지카드 활용현황입니다. 본 공무원 복지제도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등에 근거해서 의원님들께서 배려해주신 덕분으로 지난해부터 예산에 계상되어 시행하고 있는 사업으로 사용항목은 종합검진, 호텔, 콘도, 팬션 이용, 자녀보육료 등 직원건강 후생과 관련된 비용으로 지출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규직, 청원경찰, 상근인력 등을 대상으로 연 900점 복지점수를 배정하게 되어있으나, 사업시행 초기이고 우리 군 재정형편이 넉넉치 못해서 지난해는 230점, 1점당 1,000원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3만원을 배정해서 660명의 직원이 1억48백만원 정도의 복지혜택을 받은바 있고, 올해는 671명을 대상으로 430점, 43만원씩을 배정해서 2억69,265천원의 복지혜택을 부여할 계획에 있습니다. 상반기까지 430명이 8천만원 정도를 사용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재정이 허락한다면 배정 기준인 900점을 1인당 90만원씩 혜택이 돌아가도록 노력해나가겠습니다. 48페이지, 공무원 단체보험 계약체결현황입니다. 전 직원을 대상으로 2월 24일부터 2008년 2월 23일까지 1년간 메리츠화재 해상보험과 농업협동조합 중앙회와 계약을 체결해서 보험료 1억8,836천원을 일시 납부를 해서 질병 또는 재해, 교통사고 사망시 5천만원, 재해 장애보험금으로 5천만원, 암, 급성심근경색증, 뇌졸중 등 3대 질병 진단시 1천만원, 기타질병 2백만원부터 6백만원, 1일 입원시 25,000원을 보장받을 수 있는 보험으로 금년 보험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금년 6월 30일 현재 보험금 수혜를 받은 분은 교통사고 1명, 질병진단, 입원, 진료 등 9명에 20,359천원의 혜택을 받은바 있습니다. 49페이지는 보험 혜택 받은 내용입니다. 50페이지, 서울사무소 운영현황 및 주요 활동상황입니다. 저희 군 서울사무소 서초구 염곡동 3009번지 코트라빌딩 4층에 전라남도가 임대한 건물에 우리 군을 포함해서도내 12개 시군과 전라남도 출장소가 같이 입주해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지방농업6급 김성식 주사가 파견되어 있고, 전라남도에 건물임대, 관리비, 운영비 등으로 연 5,211천원을 부담하고 있으며, 근무자 숙소는 서초구 장원동 5816번지 신반포아파트를 2007년 1월 15일부터 2008년 1월 14일까지 보증금 2천만원에 월세 75만원에 임대를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활동실적으로는 죽제품 판매, 입점 및 테마 관광란 게재 등 한국철도 트레인샵 상품홍보와 담양쌀 판매 2,000포대, 농산물 가공 생산업체 유치, 인재육성을 위한 지원사업 추진, 농산물 직판행사ㆍ입점 추진, 중앙부처 등에 군 시책 설명과 예산확보를 위한 행자부, 산업자원부, 기획예산처 등을 방문하는 활동, 읍면 재경향우회 등을 참석해서 우리 담양에 특산물을 홍보하고, 중앙부처와 유기적인 네트워크를 형성을 해서 정보를 입수하고 투자유치, 농특산물 홍보 판매 등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51페이지, 공직자 민간위탁 교육실적입니다. 2006년도에는 87백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현재 경제연구원에 위탁하여 경기도 용인에 소재한 현대인재개발원에서 6월 12일부터 12월 1일 중 4박 5일씩 4기로 나눠서 실과소 읍면 직원 116명을 대상으로 기업형 사고와 혁신리더 양성교육을 실시한바 있으며, 2007년도에는 5,698만원의 예산으로 주식회사 유답에 위탁하여 신안군 중도에 소재한 엘도라도 리조트에서 5월 29일부터 6월 28일 중에 4기에 걸쳐서 2박 3일 동안 군 산하직원 120명을 대상으로 의식개혁 및 전문성 함양 교육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 군민과 공직자 제안에 대한 군정 반영사항입니다. 지난 1년 동안 군 홈페이지, 알림마당, 제안합시다 코너를 운영한 결과 일반 군민과 주민들로부터 33건의 제안이 접수된바 일반 행정 분야 9건, 경제 분야 2건, 개발복지 분야 6건, 문화관광 분야 15건, 농업 분야 1건 등이었습니다. 소관 실과별로 반영여부를 면밀히 분석하고 검토해본 결과 17건에 대해서는 반영이 가능하여 시책에 반영 중에 있고, 5건에 대해서는 일부만 반영되고, 6건에 대해서는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하고, 5건은 법령과 현 실정에 비추어 반영하기 곤란한 제안으로 분석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53페이지부터 59페이지 제안별 검토결과에 대해서는 자료를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 혁신과제 발굴실적입니다. 자체업무 혁신과제 발굴실적은 총 35건으로 내용별로 보면 고객만족 제고 18건, 행정투명성 제고 8건, 업무프로세스 8건 등이며, 분야별 과제평가 주요내용은 60페이지부터 65페이지까지 자료를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66페이지, 공로연수 및 명예퇴직 현황입니다. 지난 5년 동안 공로연수는 지적사무관 유을년을 비롯한 7명이 실시한바 있고 전 차상준 기획실장은 12월 말까지 실시 중에 있습니다. 또한, 명예퇴직은 지방행정주사 장용호를 비롯한 4명이 지난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실시한바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67페이지, 직무분석현황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지난 2004년 6월 24일부터 2005년 1월 22일까지 7개월 동안 95백만원의 예산으로 사단법인 지방정부연구원과 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부서담당별 평균업무량, 부서별 업무개선 체크리스트, 직무분석에 의한 정원 산출, 조직개편의 방향 등을 내용으로 하는 용역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68페이지, 정보화 시설장비 도입현황입니다. 종합전산실의 모든 전산업무 서버를 전산장애감시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해서 일괄 관리하여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고 기타 외부요인에 의한 장애를 사전에 감지하여 중단 없는 행정업무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하여 지난해 12월 21일부터 금년 1월 20일까지 1개월 동안 34백만원의 예산으로 전산장애감시관리 소프트웨어 8종, 관리서버 및 센서 16종의 전산장애감시관리시스템의 구축을 완료한바 있으며, 지난해 7월 21일부터 12월 20일까지 5개월 동안 소프트웨어 Oracle 외 13종, 하드웨어의 인트라넷서버 외 6종의 정보화공통기반시스템의 구축 장비를 구매하여 전국의 시, 군, 구와 중앙행정기관 및 유관 기관간 행정정보의 효율적인 연계를 통한 대민서비스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 3월부터 5월까지 1억46백만원의 예산으로 컴퓨터 100대 LCD모니터 50대, 프린터 25대를 구입하여 행정전산업무 고도화를 위한 기반구축과 정보공유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아울러 그동안 노후화로 성능이 저하된 지방세 OCR고지서 고속프린터기 1대를 49백만원의 예산으로 구입해서각종 지방세 고지서를 원활하게 출력하여 공정하고 신속한 부과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0페이지, 지역인재뱅크 직종별 내역입니다. 지난 3월 우리 군 출신 중앙부처 공직자, 정ㆍ관계, 학계, 출향 기업인을 파악해서 인재뱅크로 데이터베이스화 하여 매월 정비 관리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1페이지, 신활력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추진 중인 1단계 신활력사업은 103억8천만원의 사업비로 3개 분야 28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나가고 있습니다. 72페이지, 2005년도 신활력사업은 39억원의 사업비로 대나무조림 및 관리, 대나무신산업 활력화, 농ㆍ축ㆍ특산물 공동브랜드 등 3개 분야 17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91%의 예산을 집행하였습니다. 73페이지, 2006년도 사업은 31억35백만원 사업비로 3개 분야 20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78.4%의 예산을 집행하였습니다. 74페이지, 2007년도 사업은 33억45백만원의 사업비로 3개 분야 16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별 자세한 추진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장시간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47페이지, 공무원 복지카드 활용현황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올해 1인당 43만원 주신다고 하셨죠?

예.

그런데 타 시군과 비교해서 우리 군 수준은 어떤가요?

저도 여러 번 말씀드리고, 기획실에서도 말씀을 드렸겠습니다마는 저희 군의 재정자립도가 아주 열악한 형편이고 재정상태가 별로 안 좋아서 하위수준에 저희 군이 머물고 있습니다.

너무 낮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공무원 사기진작 차원에서 줄 수 있는 것은 예산을 세워서 줘야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더 써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는 질의보다도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과장님, 행정과는 인사담당 부서죠?

예.

그런데 인사가 있을 때마다 신경을 쓰셔서 마음이 아프실 줄도 알고 있지만, 그래서 인사발령시 때마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발령시에 업무 인수인계가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진행 중인 민원사업들이 중단이 안 되는데 전문성을 살릴 수 있도록 안배를 잘 해줘야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한위원님 말씀과 동감입니다. 앞으로 군수님께서도 그것을 건의해나가고 군수님께서도 그런 방향으로 인사운영을 하시겠다는 말씀도 계셨고, 저희들이 ebrain이라고 시스템을, 말하자면 업무편람을 전부 데이터베이스화해서 금년도에 완성을 했습니다. 만약에 직원들이 이동을 하더라도 업무편람을 참고하면 자기 업무에 대해서 빨리 숙지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를 보완해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위원님 말씀을 참고해서 운영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자기 전공, 직별로 맞는 부서에서 일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고려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말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이야기인데, 지금 담양에 실제 거주하는 직원들에게 부여하는 인센티브가 있습니까?

근무평점에 가점을 하고 있습니다.

2점이죠.

맞습니다.

인센티브 제도를 언제부터 적용하고 시행해왔습니까?

여러 해 된 것 같습니다마는 정확하게는 모르고, 민선 3기때부터 된 것으로...

확인해주시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것을 매년하고 당시에 끝나버린 것 같더라고요. 지금 승진 인사시에 실제로 직원들에게 반영해서 혜택을 받은 공무원들이 있습니까?

그것은 종합적으로 평가가 되어야하기 때문에 실제로 담양에 살고 있는 분들이 2점 혜택 받으면 점수가 아주 큰 점수입니다. 누가 어떤 혜택을 받았다고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 수가 없어도...

그게 연도별로 합산 누적이 되냐는 말이에요.

아니, 한번...

거기에서 끝나버리죠.

아니, 점수가 계속 관리가 된 것이에요.

연도별로 계속 합산 누적이 됩니까?

누적이 아니라 매년 2점씩을 계속 준다고 하면...

그러니까 그것을 실질적으로 적용을 해야 강도 높은 인센티브가 부여해야 되지 않냐고 생각하고, 이게 매년 해야 한다고 하고 점수만 2점을 주고 끝나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이에요

말하자면 여기에 거주 안한 분에 대해서 경쟁력이 훨씬 높죠. 2점이면, 0.1점 이런 것 가지고 경쟁이 되는데...

누적시키는 방안이 안 된다면 대폭 상향 조정도...

그런 것은 연구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업무보고 자료에 보니까 다른 시군에 4개 군이 시행하고 있죠. 곡성하고 나주인가 어디, 5점을 준데도 있더라고요. 전 가족 거주자들, 그런 부분도 과감히, 지역 경제 어렵다고 이야기 하지 말고 과감히 생각하셔서 충분하게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것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9페이지, 애향 담양 인재은행 D/B구축, 인재뱅크의 기준이나 정의를 과장님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지역 출신으로 해서 소위 말하자면, 속말로 해서 출세를 했다고 할까요. 우리 지역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영향력이 있는 인사들을 그렇게.

잘 알겠습니다.

예.

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담양소식지 발간하고 있죠?

예.

지금 몇 부가 발송되죠?

지금 총 부수는...

출향인들에게 4,000부 이상 되고 있죠.

그것은 지금...

그것도 확인 한번...

정확한 것은 기획실에서...

계장님 아신 분 있으면...

그렇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주로 다른 쪽, 그 전에는 서울하고 부산향우회가 관리를 하고 있었는데 조금 부산 쪽에 미흡한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 쪽 향우회는 제대로 유기적인 체계를 유지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D/B구축에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고 과장님께 부탁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에 20페이지, 혁신 마일리지제도 운영에서 군 홈페이지의 업무혁신 공유 방에 자료가 기재가 안 되어 있더라고요. 2005년도 10월까지 해서 직원들의 많은 제안서가 올라왔는데 지금은 안 되어 있고, ebrain 시스템은 전자결재로 합니까?

그렇습니다.

전자상으로 공무원들만 보고 일반인들은 볼 수가 없고요?

아니, 우리 홈페이지는 일반인들 접근이 가능하고 아까 전자결재시스템은 접근 못하고요.

그러면 평가를 하기 전에 공무원들이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업무를 보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혹시 알 수는 없어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 있다는 것 또, 공무원들이 어떤 제안을 하고, 저희들이 자료를 받아볼 수는 없습니까? 직원들이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그런 부분들이요.

알겠습니다.

꼭 이점...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21페이지, 주민과 공무원이 공감하는 감동혁신 추진이라고 했는데, 지역혁신협의회 있죠?

예.

당초에 위원수가 70명이었는데 아마 대폭 조정되어서 거기 자료에 몇 명입니까, 그 직원수가요. 위원의 수가.

위원수가 29명입니다.

29명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 자료에 보니까 34페이지, 39페이지를 보면27명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본 것입니다.

나중에...

이런 부분들이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료정리가 안 된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맞죠?

죄송합니다. 나중에 2명이 더 추가가 되어서...

나중에 2명이 더 추가가 됐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홈페이지에 지역혁신협의회 분과위원회 수가 몇 개가 있죠? 6개 있죠?

6개입니다.

6개 맞습니다. 분과협의회별 소관 사항이라고 하죠? 6개 분과가, 맞죠?

예.

그런데 하나 큰일 날 일이 있어요. 어제 저녁에 군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자료를 수집하다가 분과위원회 협의회별 소속인데, 여기보시면 분과협의회라고 적혀있더라고요. 오늘 가셔서 바로 수정해주세요.

예.

분과위원회별 소관 사항해서 6개 분과가 있는데 군 공무원들이나 우리들만 자체적으로 본 것은 오타 나고 그러면 자구 수정하면 됩니다.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보고 있는 담양군의 홈페이지에 이런 관리를 하고 있어요. 과장님! 이거 문제가 됩니까, 안 됩니까?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꼭 이것 바로 가서 해주세요. 정말...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작년 업무보고시에 토론회 개최하신다고 했죠? 지역혁신협의회 운영활성화 토론회, 올해 하셨습니까?

혁신협의회 토론회요?

예.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여름이 되어서 가을에 해야 하지 않냐. 워크숍이라든가 워크숍하면서 토론회도 개최하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산도 확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토론회도 하고...

워크숍도 하고.

선진지 견학도 가고요?

예.

토론회는 선진지 견학으로 대체할 그런 의향이세요?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병행해서 1박 2일이라든지 이 정도 날짜를 잡아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당초의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22페이지, 이 부분은 참 잘하셨더라고요. 아마 2기가 이번에 선정이 됐었죠?

상당히 어려운 관문을 저희들이 통과했습니다. 저희 도내에 원래 17개 시군 중에서 1차 심사에서 5개가 탈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탈락된 시군은 2차 심사를 받아서 2개는 구제가 되고, 3개 군은 구례하고 완도하고, 3개 군은 3년간 75억 정도 지원을 받는데 그 부분에 탈락이 되어서, 세 군데가 해남입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참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나무 신활력사업에 당초의 목적대로 사업이 잘 시행이 되어가고 있죠?

예.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드리고, 앞으로 더욱더 열심히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담당, 행정과의 업무는 아니겠지만 산림사업단의 대나무박물관의 이야기인데, 이번에 대나무박물관 상가가 공개제한경쟁입찰을 했습니다. 당초에는 수의계약을 계속 해오다가 감사원 감사의 지적이 되고 하다보니까 작년에 제한경쟁입찰을 해서 제가 알기에 세외수입 인상 액수에 있어서 12개상가가 지금까지 5천만원 정도의 세외수입이 걷어져 왔었는데, 올해 2억1천정도, 담양에는 1억6천 정도 상향 요인이 발생했습니다. 이런 부분들 행정과에서 고려해서 산림사업단과 업무 조율하고 협조하셔서 나름대로 직원들에게도 인센티브도 부여하고 오히려 격려도 해주시고 그런 방향으로 갔으면 좋지 않겠냐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34페이지, 각종 위원회죠? ebrain시스템에 민원과에 민원책자 발간 자료 다 들어있습니까? 민원실에서 혹시, 뭐죠? 민원책자. 민원편람 책자발간 한다는 그 자료 행정과에 들어있습니까? 그 부분요? 이따가 민원과에...

예.

그런데 기획실에 관용심사위원회는 위원회를 이번에 한번도 하지 않았더라고요. 공적심사위원회는 위원회 운영실적도 있는데, 왜 관용심사위원회에다가 기능을 수행토록 개정하신다고 했어요? 운영 실적이 있는데서 통합해서 해나가시면 좋지 않나 싶어서.

관용심사위원회는 본인이 청구 심사를 의뢰해야 주로 감사때 지적사항이 되어서 운영이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아마 있을 것입니다.

어떤 민원인들의 이의가 제기가 되어야만 심의회를 할 수 있다는 말이죠.

예.

잘 알겠습니다. 이번에 기획실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모든 각종 위원회 통폐합 및 폐지 정비계획안이 행정과로 이관이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이야기인데 늦었지만 시기적으로 잘 준비해서 이번에 꼭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다음에 43페이지, 공무원 정원 현황에 보면 6급 사업소가 현재 몇 개 있습니까, 과장님?

4개입니다.

4개 있죠. 직원의 효율적 배치 문제에 있어서 관광시설관리사업소 특히, 업무량은 앞으로 시가문화촌과 연계해서 동선이 구축이 되면 더욱더 많아질 텐데 직원현황을 보니까 제일 적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직원 한분이 제가 아마 듣기로 개인적인 일 때문에 업무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 앞으로 혹시 면적이나 관광객 수나 입장료 수입이나 그런 것을 전면적으로 고려하셔서 시정할 수 있는 생각은 있습니까?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거기뿐만 아니라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1998년도에 구조조정 과정에서 정규직이 153명이 줄어든 형편입니다. 그래서 정원이 579명인데 153명이면 상당히 큰 숫자, 20 몇% 됩니까?

예.

그 숫자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각 부서가 인원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까도 의원사무실에서 특근 관련해서 말씀이 있었지만 갈수록 지방자치제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업무량은 늘어나고 인원은 총액인건비제로 해서 시장과 군수한테 재량은 줬다고 하지만 특히, 우리 담양군 같이 재정이 열악한 상태에서는 종합적으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아까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보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담양에 죽녹원이 어떻게 보면 제일의 관광지로 급부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일하는 직원들 고생 많으시더라고요. 주말도 없이 계속 일하고 또, 사무실 가면 없더라고요. 다 현장에 가시고, 앞으로 시가문화촌과 연계하면 더욱더 업무량이 방대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런 부분 체크해주시고요. 죽녹원 앞에 주말이 되면 금월리로 들어가는 진입로 있죠. 하천 제방으로 들어가는 길, 상가들이 나와 있고, 이 부분 금월리 주민들이 그쪽에 주말에 상당히 차량 통행하는데 불편함이 있다고 하는데, 혹시 직원들이 할 수는 없겠지만 공익요원이라든지 공공근로자라든지 어떤 방안이 있을까요?

그것은 관리하는 부서와 저희가 협의를 하겠습니다.

거기를 교통정리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더라고요. 길이 난잡하고 관광객들이 들어가는 길에 차량통행이 불편함이 있으면 그것도 저희들의 부족함 아닙니까?

예. 검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부서가 혹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인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니까요.

그것도 챙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차피 인원문제이니까. 방금 과장님 말씀처럼 예산 적고 공무원 정원수도 지금 어렵고 업무량은 많아지고, 좋습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행정업무의 효율적인 인사운영에 있어서 읍면에 기술직 6급 공무원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그러면 확인하셨어요?

정확하게 잘...

알겠습니다. 기술직들, 특히 건축직이나 토목직이나 전기직 등 이런 공무원들의 민원담당이나 복지담당은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고 있죠?

그런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있어요. 제가 확인을 했어요. 이왕이면 이런 분들 본청에서 업무를 보게 할 수는 없어요?

그전에는, 이근식 위원장님께서도 공직에 오랫동안 몸을 담아 오셨습니다마는 옛날에는 소위 관리직 6급 이상들이, 거의 단수직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 직이 아니면 그 직에서 비어야 승진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새는 상당히 많은 직위에 복수직이, 복수직도 3, 4배수로 복수직이 되어있기 때문에 아까 기술직들이 많이 진출이 되어있는 형편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사회가 다양화되기 때문에 기술직들이 더 중요하게 되어야하고 그럴 추세에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아까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기직이 읍면에 내려가서 제자리를 못 찾을 경우도 그렇게, 전기직 뿐만 아니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점차적으로 개선해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건의도 드리고.

적정 배치인데, 그러면 업무분장을 못한다면 기술직들이 현장에서 감독이라도 나갈 수 있도록 그런 방안도 검토해주십시오 왜냐하면 감독이 본청에서 나가고 거기는 다른 업무를 보고 있고, 그런 것도 상당히...

말하자면 광의적인 인사범위에다가 포함을 시킨다면 시킬 수도 있겠으나 각 실과소장들이 군정질문에서도 나오고 군수님께서 누차 강조를 하신 사항이고 해서 그런 부분들이 실과간의 서로 유기적인 업무체계가 유지되어서 아까 그런 부분들이 개선이 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저희들도 참고해서 실과장님들께 협조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해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요새 협의가 잘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자면 그전에는 건설과나 도시과나 몇 개 부서만 사업을 했습니다마는 지금은 복지과라든가 경제과라든가 이런 데서도 다양하게 각종 토목 건설사업을 많이 하게 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용직 직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300일짜리가 74명.

300일짜리가 74명이죠. 청원경찰 20명 빼고 74명.

예.

이것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때문에 비단 담양군 지자체도 두고만 볼 수 없는 일이고 정리를 해야 할 일인데, 우리 계약으로 몇 명으로 전환할 계획입니까? 지금 준비하고 계시죠?

우선 금년 내에는 2년 이상 근무 직종으로 해서 약 12명, 정확하게 9명 정도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분들 근무형태, 근무의 질 그런 부분들의 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 과장님이 나름대로 방안 가지고 계십니까?

저희 군에는 크게 문제는 안 됩니다. 말하자면 다른 군에 비해서 비정규직들이 많은 편이 아니어서, 고흥군 같은 곳은 일용 300일짜리가 200명 이상 되고 그렇습니다.

총액인건비제와도 영향이 있죠?

예. 조금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45페이지, 계약직 배치현황에 이번 계약직 세분이 올해로 끝나는 줄 알고 있는데, 재계약 하신 분들 사후관리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아직은 모르시죠?

예. 금년에 계약이 완료된 직원들이 세분 있는데 몇 개월씩 남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는 어떻다고 군수님한테 말씀은 드렸습니다. 이런 분들이 10월, 9월에 계약이 만료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재계약되지 않을 경우 미리 본인에게 사전통보를 해주십사 하고 행정조치도 필요하지 않겠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본인들의 그런 요구가 있어서 사전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다음에 공직자 혁신교육 있죠. 민간위탁교육 실적에, 이런 부분들은 본 위원도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지금 교육의 주목적이 무엇이죠? 2007년도에 하고 있는...

큰 목적이 의식개혁하고 전문성 함양을 시키기 위한 그런 교육입니다.

그래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혁신리더 1명이 지역을 확 바꿀 수가 있습니다. 함평을 예를 들자면 정운총 곤충연구소장 그분의 마인드 하나가 큰 삶 안에 인구가 2008년 대축제를 준비하고 있는데, 이번에 120명의 예산 1인 교육비가 45만원 이상 되겠더라고요.

475천원입니다.

그렇죠.

예.

전체적으로 직원 여러분들이 긍정적으로 생각 하셨습니까?

예. 특히, 이번 교육 같은 경우는 직원들의 반응이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있으시면 박위원님이 직접 교육 갔다 온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보시면 제가 설명 드린 것보다는 훨씬 실감이 나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혹시 이번 교육 가셔서 공무원들 중에 불성실한 일이 있었습니까?

그런 이야기는 간접적으로 조금 들었습니다.

들으셨어요?

예. 본인들에게 그런 사항들을 말씀을 들은바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정말 모범을 보여야할 부분입니다.

그렇습니다.

담양군의 이미지 손상, 적은 돈 아니고 교육 받으러 가셔서 나머지 동료 직원들의 사기저하,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참 안타까움이 있더라고요. 과장님, 앞으로 이런 교육이 성실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십시오.

예.

충분히 교육에 대한 지원은 본 위원이나 의회에서도 아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끝으로 공무원 공로연수 부분에 질의 드리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66페이지에 공로연수제가 시행되고 있는 것이 담양군이 몇 년째 하고 있죠? 언제부터 시행이 됐습니까?

정확한 시행 시기는 잘 모르겠고, 아마 민선 1기때 된 것 같습니다마는.

사무관 이상만 1년 가게 되어 있죠.

그것이 규정상은 6개월 이상 1년으로 되어 있는데, 담양은 1년을 하고 있습니다.

본인의 동의를 얻어서 가능하죠?

본인이 신청 동의를 해야 합니다.

저는 엄청난 예산낭비고 행정력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반강제적 조기 퇴출 아닙니까?

그것은 아니고, 저도 일부 박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고 요새 언론에 그런 부분들이 게재가 된 부분도 봤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역기능과 순기능이 동시에 존재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해볼 때 그것을 정확하게 어떤 것이 더 이익이냐, 어떤 것이 더 실리가 있냐는 것은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분명히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전라남도의 각 시군들이 거의...

4급 서기관 연봉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5, 6천만원 되죠?

호봉에 따라서 틀리겠습니다마는 6천만원 정도 되지 않냐.

6천만원도 넘습니다.

아닙니다. 각종 자기가 받는 모든 것을 포함해서 그 정도로 생각이 듭니다.

지금 공로연수 들어가신 분 계시고, 또 나가실 것이고, 그 자리를 또 들어오게 되고 이분들은 고액연봉자들입니다.

6개월 내지 1년만 중복이, 소위 말하자면 일 안하고 보수를 받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1년 단위 부분들, 담양군도 고려해서6개월로 검토도 해보시면 더욱더 좋겠고, 전면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냐.

도가 1년씩 하다가 금년부터 6개월로 단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시군은 도와 같이 하는 곳이 더러 있고, 앞으로 언제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것도 박위원님 말씀처럼 축소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장시간 성실히 답변해주시는 과장님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표준정원이 몇 명이었죠?

579명.

표준정원 579명이요. 표준정원 보다는 오버되어 있죠?

아니, 579명이 정원인데, 현원이 570명입니다.

표준정원 이하로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보정정원으로 되어 있습니까?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보정정원이 597명이에요, 아니면 표준정원이 597명이에요?

조동선 표준정원이.

표준정원이 597명이에요?

조동선 예.

상당히 그러면 우리는...

조동선 정원이 적습니다.

정원이 오히려 5%, 10% 정도 인정해주는 보정정원까지 안하고 표준정원 이내로 하니까 인원관리를 잘 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확실하게 모르겠는데, 이 정원이 나와 있는 것이 표준정원입니까, 뭡니까?

조동선 이 정원은 우리 군에서 운영하는 아까 말씀드린 표준정원인데, 군에서 운영하는 정원입니다.

그러니까 행자부에서 표준정원이 아니고 표준정원 내려온 것은 몇 명입니까, 그것이 없습니까? 예전에 제가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치단체에 재량을 주어서 5%나 10% 범위 내에서 더 추가로 쓸 수 있도록 보정정원을 정해준 것 아닙니까?

그것이 597명입니다.

그렇죠? 표준정원이 아니죠?

예.

그러면 표준정원이 몇 명으로 되어있습니까?

579명입니다.

579명이요?

예.

자꾸 정원으로 이렇게, 우리 앞으로 표준정원으로 통일을 합시다. 왜냐하면 잘못하면 누가 보더라도 표준정원인지 잘 모릅니다. 저희들도 공부를 하지 않으면 모를 정도인데...

모든 자료가 표준정원으로 나갑니다. 597명이라는 정원은 각종 자료에는, 정원이란 소리 나오면 무조건 579명이다고 자료가 나갑니다. 579명.

하여튼 그것도 정확하게 해주시고 많은 분들이 이해가 가도록 해주시고, 지금 총액인건비제가 실시되면 지방자치단체한테 자율권을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 범위 내에서 지금...

그렇죠. 인력규모나 기구 수 이런 것도 자율권을 주는데 그에 따라서 자율권을 갖는 것도 좋지만 그에 따른 부담도 있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총액인건비제 이하로 내려오면 문제가 없겠습니다마는 총액인건비제 초과했을 경우에는 어떤 불이익이 있습니까?

정원이 1명이 초과된데 제가 알기로교부세가 3천만원 정도 감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액인건비제 초과...

초과하면, 총액인건비가 아니라 정원을 초과해서 운영을 해버리면.

아니, 총액인건비와의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금년도부터 총액인건비제 기준으로.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은 예를 들어서 표준정원 보정정원을 1명이나 초과 했을 때 1명당 깎는 교부세 이야기하시고...

예.

총액인건비제에 따라서 자율권을 자치단체에다가 줬지 않습니까?

총액인건비제 이상으로는 말하자면 담양군은 1년에 인건비를 얼마 가지고 하라는 목표액을 행자부에서 주지 않겠습니까?

예.

그 범위 안에서 해야 되죠.

예. 초과했을 때는요.

구체적으로 초과했을 때는 패널티가 없는 것으로 자기들이 재정 압박을 받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그 밑으로 했을 때는 그것만큼은 가용재원으로 확보할 수 있는 것이에요. 임의적으로 쓸 수 있는가요?

그것은 상관이 없죠. 적게 하면 가용재원이 될 수가 있죠.

예.

인건비가 교부세에서 나오기 때문에 군비화 된 것입니다.

총액인건비제가 실시되면서 이 부분도 많이 이해를 못한 부분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홍보를 잘하시고 관리를 잘해야 되더라고요.

저희들은 예전부터 인원관리가 잘된 편입니다. 아까 제가 고흥의 예를 들었습니다만 일용인부가 많아서 비정규직 법제화된 이후에 고충이 많다고 그렇습니다.

한 가지 더, 사무관 진급을 할 때 6급 승진 연수를 기준으로 저는 그게 맞는다고 보는데, 연령기준이 맞나, 예를 들어서 6급을 진급한지 6년이 됐는데 연령이 높다고 해서 연령이 높은 사람을 우선권을 줘야 하는지,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조직에서는 진급 연수를 가지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위 말하자면 근무평정을 한다고 하면 교육점수라든가 박위원님 말씀하신 평점, 인센티브 있잖아요. 여기에서 살면 2점 더 주고 혁신마일리지 하면 0.5점 주고 이런 것을 전부 포함해서 평정을 해서 순위 명부를, 승진 순위 명부가 있습니다. 직급별로, 그래서 승진요인이 하나가 발생을 하면 4배수 내에서 승진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6급을 예를 들면 6급 승진한지가 오래되면 근무평정점수가 더 많겠죠. 그래서 6급 승진 연수라든가 나이 이런 것은 그 배수 안에서 인사권자가 결정을 한 것입니다.

이해는 하는데요. 어떤 객관성이...

그러니까요...

인사에 주관성이 더 작용한다고 하면 인사에서는 잡음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보통적으로 타 자치단체나 인사권자의 고유 권한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대체적으로 근무연수를 기준으로 한 것 아닙니까? 도 같은 경우에도 대부분이, 이번 차에는 내가 되겠다고 어떤 예상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종합해서 평가를 해놓은...

근평을 해서 한다는 이야기인데...

그것을 매년 두 번씩을 해요. 6월말현재, 11월말 현재...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인사권자의 재량이 그 범위 내에서 밖에 못한다는 그 말씀입니다.

제가 과장님께 여쭤본 것은 어느 것이 옳겠냐고 그런 견해를 여쭤본 것입니다.

당일 직급에서 승진한지가 오래되면, 말하자면 6급 승진한지가 오래 되면 이미 근무평가에서 평점을 많이 받고 들어갑니다. 그러면 제일 우선적이라고 볼 수 있죠.

그분이 못하면 결국은 무능력자네요.〇행정과장 김경식 그러니까 이제...

아니, 그런데 아까 평점이 교육도 갔다 온 평점도 있어야 하고, 기타 다른 평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서 뒤지면 아까 박위원님께서 5점을 주도록 노력을 하자는 그 말씀에 대해서 5점이란 점수는 얼마나 큰 점수냐고 하면 0.1점의 차이 가지고 몇 명의 순위가 바꿔져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아마 작용을 했을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조화롭게 인사가 이루어지는데 본인들이 그렇게 납득을 못할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소신을 가지고 과장님께서 해주시고, 아까 존경하는 박종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를 들어서 전기직이 복지업무를 담당하고 있다든가 그런 것은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행정직은 또 다른 직에 복수직으로 가서 해야 하니까 어차피 그런다고 하면 기술직들은 기술직에만 있게 근무한다면 이것 또한 행정직에 대한 차별 아닙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 현재 누구신지 알 것이에요. 저도 전기를 하는 사람으로서 전기직 보니까 3명이 있네요. 담양에 관리해야할 전기시설이나 전기공사가 많이 있으니까 제자리를 찾아서 그분이 정말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기회가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념하겠습니다.

누구 개인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제가 전기를 하다보니까...

전기뿐만 아니라 건축직도 그렇고 아까 다른 여타 직들도 그렇습니다.

행정직이 오히려 역차별이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나오는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회가 발전하고 기술적인 욕구가 있다보니까 그런 말이 근래에 많이 나옵니다.

이것이 다원화 사회에서 어쩔 수 없는 현상입니다마는 혹시라도 행정직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그런 부분들 신경을 써주시고, 면단위 보면 토목직이 없더라고요. 있는 곳도 있고, 이번에 인사 발령할 때에 군청으로 발령을 내서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원하는 소규모 숙원사업을 하려면 군에 의지하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이 없으십니까?

그 부분에 상당히 연구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아마 민선 2기때 그 안에 읍면에 전부 토목직들이, 그때는 읍면 숫자가 많을 때입니다. 구조조정 이전에 ´98년도 이전이 되겠습니다만 토목직이 있다가 중간에 군에 있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해서 전부 군에 인사를 시켰습니다. 그러다 민선 3기때 그런 필요가 느껴져서 일부 그린벨트 지역을 위주로 배치를 하다가 근래에 본청에 수요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옛날에는 말하기 좋게 건설과나 도시과에서 토목 건축사업을 했었습니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안한 과가 없습니다. 관광과, 기획실, 행정과 하고 재무과 몇 개 과만 빼놓고, 재난관리과도 하지, 여러 과가 사업을 하다보니까 기술직들이 필요해서 부득이 인사 조치를 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특히, 12개 읍면 중에서 기술직이 꼭 필요로 하는 읍면이 2, 3개 읍면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위주로, 그런 부분 동시에 해결을 못할 경우 그런 부분도 배려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해가 갑니다. 한정은 되어있고 인력수요는 많은데 어려움은 있겠습니다만 특히, 토목직 같은 경우에 면단위로 인사를 할 때는 유경험자로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무경험자가 가면 있으나 마나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여기에서 트레이닝을 본청에서 해서 가서 실질적으로 현장을 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지,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모른 사람이 가있으면 오히려 그 사람이 고문관 노릇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한테 물어볼 사람도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참작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고, 인사에 대해서 시간을 많이 끌었는데, 신활력사업에 예전 방식은 보통 생산기반 시설확충이나 하드웨어 기준으로 갔는데 지금 소프트웨어 기준으로 바뀐 것이 신활력사업이죠?

예.

그런데 우리 지역내 대학이나 연구소, 사회단체나 이런 사람들이 지역 특성에 맞는 발전전략을 수립해야 하는데 그러한 절차를 거쳤다고 볼까요?

사업을 당초에...

처음에 추진할 때요.

완벽하게 그런 절차를 거친 경우는 아니겠습니다마는 주로 2005년부터 4년의 계획을 세웠다가 5년부터 실질적으로 추진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때 상당하게 민선 3기때 그런 과정을 거친 것으로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안 드려도 이해하실 것으로 믿습니다.

그런 절차를 무시하고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추후에 어려움에 닥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절차를 무시하지마시고, 혁신위원회나 신활력사업추진위원회가 있습니까?

아니, 신활력사업추진위원회는 없고 지역혁신협의회에서 같이 합니다.

신활력사업으로 대표적으로 성공한 사례가 전라남도에서 나비축제나 인근 순창에 인재학숙 같은 경우에는 신활력사업으로 성공한 사례로 꼽히고 있고 함양의 옻칠산업이나 이런 것들은 그러는데, 우리 담양은 성공사례로 보십니까?

지금 1단계 사업이 아직은 마무리가 안 된 상태에서 속단은 못하겠습니다만 우리 지역의 부존자원을 활용해서 지역경제에 이바지한다는 측면에서 앞으로 이 사업이 완료되면 성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마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데 가짓수가 많은 사업들을 하다보면 결국에는 집중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나중에 끝나고 나서 어떤 성과는 미흡하리라고 봅니다. 앞으로라도 선택을 해서 그쪽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본 위원은 맞는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저도 전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런데 아마 이 사업자체가 사실은 하드웨어적인 그런 사업 위주로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침상 행정자치부에서 처음에 추진할 때 몇 %는 소프트웨어적인 것, 용역의 %, 무엇의 몇 % 이렇게 50대50으로 하다보니까 우리 군뿐만 아니라 아까 몇 개 군이 탈락이 됐다는, 심지어는 일부 군에서는 착수도 못한 군이 여러 군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이것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너무 자세한 사항까지 사업으로 추진을 하다보니까 지금도 2005년 사업이, 심지어는 집행실적이 그 실적에는 불용되어서 이듬해도, 다시 금년 추경에도 1억4천만원을 불용액을 계상했습니다마는 그런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2단계 사업이 금년 하반기에 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만 그런 상황을 충분히 고려해서 이 사업이 행정자치부에서 농림부로 넘어간 사업입니다. 그래서 사업주체가 바꿔졌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저희가 건의도 하고 실질적으로 현실에 맞는 계획이 수립되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이게 낙후 지역별로 지원금액이 차이가 있죠?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요.

예.

한 가지 보니까 2007년도에 집행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대나무축제지원이 유별나게 5억4천이 책정이 됐더라고요. 이것이 신활력사업의 목적에는 차이가 있는 것 아닙니까? 당초에 5억4천이라고 하면 예산 중에서 보니까 금년도 예산이 33억인가요?

예.

지금 대나무...

별도 예산이고 4억9천 이것입니다.

아, 대나무 사단법인으로 간 것...

그래서...

신활력사업 예산에서 별도로 책정이 된 줄 알고, 죄송합니다.

그것은 아니고, 여기에서 지원을 못 받게 되면 다른 군, 다른 재원에서 그렇게 들어가 버립니다.

우리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사업이 되도록 노력을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주소제자리찾기 운동 자체에 의미와 결과는 어떻습니까? 이것이 효과가 있습니까? 저는 양질의 인구유입이 더 중요하다고 보는데..

그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상징적으로 생각할 때 5만이라는 인구를 유지한다는 것이 여러 가지 대내외적으로나 의미가 있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5만 지키기가 사실은 버겁습니다. 어떻게 노력을 해서, 그러니까 사실 아까 무슨 말씀인줄 알겠습니다. 그렇게 실질적으로 되어야 하는데, 어떻게 보면 부작용도 있을 수 있고.

상인들조차도 지역에 거주하지 않는 상인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도 듣고...

그런 부분들이 과연 그분들한테까지 지원을 해줘야 하냐는 것도 있고, 우리 공직자나 공공기관에 근무하신 분들 대부분 이런 경우도 있는데, 물론 거주의 자유가 있고 교육적인 측면도 있어서 그렇습니다만 우리 지역에 와서 생활하면서 소비도 이루어지는 양질의 인구유입이 되도록 했으면 합니다. 서로 이것은 노력해야할 부분이라고 보고요. 그 방법으로 지난번에 문제가 됐습니다만 전원주택단지 조성을 할 때도 공직자들도 자기가 살고자 한 분들은 와서 살수 있도록 해야지, 공직자라고 해서 못하게 하는 부분은 없도록 하고 더 장려를 해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도 관심을 가지시고 공직자라는 것 때문에 역차별을 당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카드가, 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만 이 이야기를 제가 함으로 해서 어려움을 겪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선출직 지방 의원들에 대해서 복지카드가 원칙에 어긋납니까, 맞습니까? 저도 썼습니다.

그것을 딱 집어서...

아니, 행자부에서나 어디 규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 부분은 우리가 명확히 합시다. 예를 들어서 못 받게 되어있다면 안 받아야 합니다.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론에서는 잘 아시다시피 그런 여론입니다. 저희들만 시행한 것이 아니고 도나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다 시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혜택을 안 받는 자치단체가 더 많죠?

정확하게는 저희들이 파악을...

전라남도에서도 아마 시군들이 많이, 이 부분도 우리 의원님들의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명쾌히 이럴 때 정리를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언론기관이나 사회단체에서도 선출직 의원들이 복지카드혜택을 받았냐고 하면 저희들이 난감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들도 확실하게 아니라고 하면 안 받아야 하는 것이 맞고, 이게 혜택을 받는 것이 맞는다면 당연히 받을 수 있는 것이고요. 이런 부분은 확실히 합시다. ‘확실히’ 라는 말은 정의가 없습니까? 저도 이것을 쓰면서도 양심에 약간의 가책을 느낄 때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확실히 저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교육의 효과가 상당히 좋은 것으로 나타나서 진심으로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교육은 우리가 평생교육, 그러지 않습니까? 아마 공직에 계신 분들도 새로운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2008년도부터 교육 훈련방법이 바꿔진 제도가 있죠.

예.

예전에는 교육원이나 이런 곳에 입소해서 교육을 받았어야 하는데, 개인적으로도 가능하죠?

내년부터 그렇게 됩니다. 예를 들자면 승진하려면 1년에 50시간 이상을 이수를 해야 된다든가 그런 규정이 내년부터 시행이 됩니다.

민간위탁 교육도 이것하고는 관계가 없죠?

아니, 상관이 있습니다.

가능합니까?

예.

포럼이나 이런 것과는 안 되죠.

그런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포럼을 하는데 공직자들이 참여나 뭐...

아니, 가능합니다. 교육이라는 것이 교육원에서 하는,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평점 이야기 하고, 교육점수 이야기할 때 지금까지는 보통 전문교육원, 공무원교육원에서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인데, 앞으로 이 교육은 광의의 교육이 포함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기 업무 때문에 교육을 사비를 들여서 받는다고 하면 그것 자체도 인정해주는 공무원들한테도 그런 규정을 군에서도 빨리 만들어서 공무원들에게 지침을 줘서 개인들이 일과 후에 교육을 받는 것도 승진교육 시간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것도 빨리...

그것은 구체적으로 아마 행자부에서 지침이 내려올 것입니다. 우리 담양군만 시행한 것이 아니고 전국적인 지방공무원 또는 국가공무원도 포함이 되기 때문에.

시행령이 내려온, 존경하는 박종원 위원님이 준비를 많이 하셔서 질의를 하셔서 제가 피해가려고 하니까, 지금 직급별, 직렬별 배치규정이 있습니까?

조동선 정원관리 규정에 의해서 이것을 합니다.

중복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마는 복수직 개념과 어떻게 됩니까? 지금은 복수직으로 거의 되게끔 되어 있습니까?

예.

복수직화 되어있다고 봐야겠죠.

예.

앞으로 공무원들도 공부를 많이 해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직렬 통합한 것 언제부터 시행되지?

조동선 금년 7월 1일부터.

이미 되어 버렸어? 일부 직렬이 기술직들이 통합됩니다. 말하자면 여러 직렬을 부르는데 그것을 통합해서 시설직으로, 예를 들자면 토목, 건축 그런데 그것도 운영하는 과정에서는 세분화를 안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운영할 때 상당히 복잡하고 어려움이 있지 않냐 생각을 합니다.

갈수록 철밥통이 되는 시대는 지나겠죠?

그렇습니다.

각 자치단체별로 퇴출을 몇 % 정해놓고 그러는데, 저희 자치단체에서는 그런 계획이라든가 경각심을 불어넣기 위한 방법으로 준비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아직은 구체적으로 없습니다마는 꼭 그런 제도를 도입을 안 해도 통제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직은 구체적으로 목표액을 정해서 퇴출을 한다는 그런 것은 아직까지는 군수님께서 고려를 안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분발을 촉구하는 차원에서도 퇴출까지는 아니어도 여러 가지 방법들을 채택해서 공직사회에 신선한 바람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유능한 과장님께서 그런 것도 연구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행정과에 직원들이 계십니다만 또, 인사에 있어서 소외되지 않도록, 그늘진 곳에 있는 직원들까지도 관심을 가져주셔서 신바람 나는 공직사회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현장 행정을 강조하고 활성화 시키다보니까 기타 다른 과에서 하는 업무들이 게재가 되어 있습니다.

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읍면에 1명씩 있으면, 다는 못하더라도 6개 면이 그린벨트입니다마는 읍을 포함하면 7개 면이 되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그런 수준은, 토목직이 있어야 한다고 봐집니다. 그런데 여러 번 중복이 됩니다마는 과거에 사업을 하는 부서가 몇 개 과로 정해져 있었습니다. 예전에 재난관리과가 생기기 전에는 그 업무를 건설과에서 했기 때문에 재난관리과에 토목직이 필요 없었었는데, 재난관리에 하천관리라든가 복구 관련 업무를 하다보니까 거기도 토목직이 2, 3명이 필요하고, 자꾸 경제과 이야기합니다마는 저도 경제과장 하면서 애로가 많이 있었습니다.

예.

올해 신안에서 했습니다.

용인.

이번에 신안에서 할 때가 훨씬 반응이 좋고, 작년에도 공모를 했습니다만 이번에도 공모를 해서 심사를 해서 유답이라는 회사를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갔다 온 직원들이 이런 교육은 평생에 처음 받는다고 전체 직원을 시켰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또, 항간에는 왜 담양에 이런 훌륭한 리조트가 있는데도 말로만 지역경제 활성화를 외치면서 멀리 떨어진 신안에서 하냐는 말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2002, 2003년도부터 교육을 해왔습니다. 처음한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동안에는 담양리조트에서 했는데 가깝다 보니까 저녁이 되면 집에 가서 자버리고, 과에 일이 바쁘면 전부 호출해서 교육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순천, 익산 이런 데서도 담양리조트에 다른 자치단체가 와서 교육을 받더라고요. 처음에는 이해를 못했어요. 자기네 시에 더 좋은 시설이 있을 텐데 왜 담양까지 왔는가 했더니 그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리조트 측에도 그런 말씀을 드리고, 항간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담양에도 있는데 거기에다가 1년에 몇 천만원, 1억씩을 외지에 주느냐 해서 이것이 더 효과적일 것 같고 그렇게 판단되어서 앞으로도 교육은 외지에서 하는 것이...

페이지를 말씀해주십시오. 제가 찾기가 힘듭니다.

6급도 본인이 희망하면 가능한데 아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재정도 열악하고 하는데, 예전에 저희들도 6급도 했지 않습니까? 중간에 했어요. 이것 없어진지가 3, 4년 되는지 모르겠는데 중간에 6급들은 없어진 것입니다.

예. 지금은 저희가 안 하고 있습니다. 꼭 희망하려면 몰라도, 앞으로 정년이 60세로 동일하게 된다고, 현재 노동조합하고 행자부 하고 단체교섭 중입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아마 결정이 되지 않냐는 예측을 해봅니다.

가점은 없고, 앞으로 정부부처도 그렇고 도청도 그렇고 추세가 여성공무원들을 그래도 똑같은 입장이면 우대하는 그런 추세이기 때문에 아마 저희 군에도 머지않은 날에 관리직에 많이 기용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예. 노력해나가겠습니다.

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민원과장께서는 발언내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배석한 관계공무원은 기립자세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담양군의회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담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7월 10일 민원과장 장익환.

민원과장 장익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근식 자치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민원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원담당 남상배. 복합민원담당 김경수는 보강산업 행정심판 현장검증 관계로 김남송 직원이 대신 참석하였습니다. 건축담당 안병태. 토지관리담당 이경호. 지적담당 현병렬은 모친상 관계로 김종곤 직원이 참석하였습니다.

9페이지, 2007년도 주요사업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찾아가는 이동민원실 운영입니다.

지금까지 운영실적은 2회 운영으로 44건을 접수하여 30건을 완료하였으며, 14건이 추진 중에 있으므로 빠른 시일 내에 완료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9월과 11월에 2회에 걸쳐 운영할 예정으로 있으며, 건축 등 9개 분야에 대하여 현지에서 민원처리를 원칙으로 하되, 여건상 즉시처리 못한 접수건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에 통보하여 민원이 해결되도록 꾸준한 대장관리 등으로 내실 있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 스마일 민원안내 도우미제 운영상황입니다. 우리 군 민원과를 방문하는 모든 민원인에게 신속, 정확하고 최상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민원실 입구에 스마일 민원안내소를 설치, 1일 근무자를 지정, 민원안내 상담은 물론 타 부서 업무의 경우 민원처리절차 등을 안내하여 민원처리 소요시간을 최대한 줄여 불편을 최소화 하겠으며, 앞으로도 특히, 노약자나 장애로 인한 거동 불편자에게는 내부모, 형제처럼 더욱더 친절하게 안내하여, 군민으로부터 신뢰받는 민원행정 업무수행에 만전을 다 겠습니다. 다음은 , 고객만족을 위한 친절교육 생활화입니다. 민원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고객의 눈높이에 맞는 친절 마인드 습득을 위해 자체강사를 지정, 매주 수요일 1회 이상 근무개시 30분 전에 친절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본청 및 읍면 민원부서 담당자를 대상으로 매분기마다 외래강사를 초빙, 고객만족 행정실천을 위한공무원의 자세 등 친절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앞으로도 하반기 일정에 따라 2회에 걸쳐 전 직원을 대상으로 친절교육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 민원모니터제 운영 활성화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2006년 2회, 2007년 3월에 3회에 건의사항 92건을 접수하여 67건을 완료하였으며, 추진 중 18건과 장기 추진 7건에 대해서는 관련 실과단소의 협조를 받아 조기에 완결되도록 꾸준히 관리하겠으며, 앞으로 하반기 민원모니터요원 간담회 시 지역별로 민원제도 개선, 여론, 불편사항, 주민 건의사항 등 폭넓은 의견을 수렴키 위한 간담회를 개최, 건의사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겠으며, 연 2회 우수 모니터요원을 표창, 사명감을 부여하고, 민원모니터요원 운영의 제도가 정착되어 주민의 생활민원이 해소되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 인감증명 대리발급 통보제입니다. 인감증명은 제출용으로 토지이전, 보증 등에 사용되고 있으며, 대다수가 인감증명 대리발급을 꺼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대리인 신청에 의한 인감 발급사실을 위임자에 공문 발송, 통지하여 발급 이후 인감사고 발생이 없도록 사전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1,062건을 접수처리 하였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업무연찬 등으로 인감증명 발급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 외국인 국적취득 상담창구개설 운영입니다. 국적취득을 위한 귀화신청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민원과에 상담창구를 개설하여 운영실적은 8건으로 3건은 완료하였으며, 지금까지 5건은 법무부에서 자격 등 심사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는 9월 중에 1회에 걸쳐 국적취득 희망자 전수조사를 실시하겠으며, 인적사항 관리카드를 작성비치, 귀화자에 대한 관리를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 고객중심의 복합민원 추진입니다. 복합민원의 신속처리를 위한 현장검증을 즉시 실시하는 한편, 업무담당자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업무연찬회 및 실무종합심의회를 개최하여 농지, 산림, 환경 등의 민원을 단축 처리하였으며, 농지, 산림, 환경 등 총 38건의 인ㆍ허가에 대한 업무편람을 비치하여 업무처리에 효율성을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복합민원 업무담당자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업무연찬회를 정례화 함은 물론, 업무 공백방지를 위한 직원 상호간의 업무처리 능력이 제고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고객욕구를 충족하는 행정서비스 제공으로 고객감동의 민원행정이 구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 빈집 정비 및 입주자 지원사업입니다. 우리 군 빈집현황은 현재 450여동으로, 낡고 사용 불가능한 빈집을 철거하여 농촌 주변환경을 정비, 개선토록 하며, 사용 가능한 빈집에 대해서는 농촌 정주를 희망하는 도시민이 수선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 인구유입을 위한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추진내용으로는 2006년 빈집 철거 30동과 빈집 수선 5동을 집행하였으며, 금년에는 빈집 철거 30동과 수선 8동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장 기술 지도를 철저히 하여 보다 편리한 생활을 영위하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낙후된 농촌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살기 좋은 전원마을 조성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주택개량사업은 2006년도에 31동을 추진 완료하였으며, 금년에는 주택개량사업으로 14동, 농촌주택 정비사업으로 6동, 총 20동을 도로부터 배정받아 추진 중에 있으나, 주택개량사업의 경우 수요물량에 비해 배정물량이 적어 부족물량에 대해서는 하반기 도에 특별배정 신청 등을 통하여 물량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 개별공시지가 조사 공시업무 추진입니다. 우리 군 토지, 건물에 대하여 국세, 지방세 부과기준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1월 1일 기준 154,808필지에 대하여 토지특성조사 완료에 따라 결정고시 및 결정통지문을 발송하였으며, 앞으로 1월 1일과 7월 1일 기준, 지가산정 및 검증, 열람 및 의견제출, 2008년도 조사계획을 세부적으로 수립하여 개별공시지가의 신뢰성 확보로 공정한 지가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 토지거래 계약신고 허가업무 추진입니다. 우리 군은 지역별 토지의 균형발전과 생활환경 보존과 투기를 억제하기 위하여 6개면 115.18㎞를 부분적으로 지정하여, 지금까지 운영실적으로는 부동산실거래신고 검인실적은 1,661건, 허가 671필지, 120만㎢, 부동산 중개업소 22개소에 대한 지도단속 2회를 실시하였으나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앞으로는 토지거래 허가된 503건, 688필지에 대하여도 금년 7월 말까지 토지허가의 목적대로 활용여부를 실태조사 하겠으며, 건전한 부동산거래 질서를 정착하여 투자유치 및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 부동산 소유권이전 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입니다. 부동산 특별조치법은 2006년 1월 1일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실시되고 있습니다. 대상토지로는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 증여, 교환 등의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소유권이 양도된 부동산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접수 1,838필지, 확인서 발급 및 등기완료 1,528필지, 공고 및 기각, 취하된 토지는 314필지입니다. 2007년 12월 31일로 부동산 특별조치법이 완료되므로 보다 많은 주민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관 회보 및 지방 신문 등 각종 홍보매체를 통하여 주민홍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 새주소 부여사업 추진상황입니다. 현행 주소는 1910년 일제시대에 조세징수를 목적으로 부여한 토지 지번중심의 주소체계로 그동안의 도시화, 산업화 등으로 건물 찾기가 불편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선진국과 같이 도로별 이름과 건물에 고유번호를 붙여 새로운 주소로 바꾸는 사업입니다.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2007년 4월 5일자로 시행되어 2009년까지 시설물 설치를 완료하고, 2011년까지는 현행 주소체계와 도로명 주소를 병행 사용한 후 2012년부터는 도로명 주소로 전환됩니다. 우리 군은 1차적으로 2005년 4월에 본 사업을 발주하여 도로 516개 구간과 건물 33,787동에 대하여 도로구간 및 건물 주 출입구 등의 조사를 통하여 역사와 문화, 지역특성을 고려한 도로명칭을 조사 완료하고, 주민설명회와 읍면별 도로명자문위원회, 주민공청회 등을 통하여 주민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담양군지명위원회에서 도로명칭을 확정하였습니다. 앞으로 도로명판과 건물번호판을 설치하고자 우수 시군의 시설물 설치사례 벤치마킹을 실시하겠으며, 516개 도로구간에 대하여 시설물 설치장소를 조사 완료하여, 도로명판과 건물번호판 등을 설치할 계획이며, 추후 법적 주소로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주민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 특수시책입니다. 먼저, 민원업무 직무편람집 발간입니다. 민원담당 공무원이 연가, 교육, 출장등 공석의 경우에도 중단 없는 민원처리를 위하여 금년 8월까지 민원업무 직무편람집을 발간하여 전 직원이 숙지하여 신속, 정확한 민원처리 능력을 배양,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여 민원인이 만족할 수 있도록 민원서비스를 확대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 담장 허물기 사업 추진입니다. 폐쇄적이고 단절된 콘크리트 담장을 철거하여 이웃간의 화합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2006년도에 월산면 중대본부 등 6개소의 담장을 철거하여 생울타리 담장으로 조성 완료하였으며, 금년에도 사업비 3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주요 도로변인 용면 중대본부를 포함, 3개소에 담장을 철거하고 생울타리를 조성하여 아름다운 담양 가꾸기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 등기신청서 무료대서 창구운영 실적입니다. 주민들이 간단히 작성하여 등기 신청할 수 있는 주소변경 등기와 건물보존 등기 등 그런 사항도 일정의 보수료를 주고 법무사를 통해 처리하고 있는 실태인 바, 군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적극적인 민원해결 차원에서 등기절차 안내 및 등기 구비서류 등을 무료 대서해서 등기토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 소유권이전 등 47건을 무료 대서하여 305만원의 수수료를 절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군민의 불편과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여 주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 수감 자료 중에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공통 요구 및 민원과에 요구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006년도 군정질문에 대한 처리사항과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미결사항 추진은 우리 과가 지적사항이 없습니다. , 세 번째 2006년도 보조금지원사업 실태조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와 네 번째, 2006년도 주요건설사업장 보완 요망사업 조치결과 미결사항 추진사항도 저희 과는 없습니다. 다음은 , 다섯 번째, 민간보조사업비 집행현황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과는 지적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2006년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1건으로써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비 8,450만원을 명시이월하여 사업추진 공정은 30%로 연차사업임을 감안하여 일정계획에 의거, 타 시군의 벤치마킹 등을 실시하여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사고이월도 1건으로써 지가현황도면 수정 및 보정 제작사업비 18,478천원을 사고이월 하여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일곱 번째, 3천만원 이상 주요사업 추진은 1건으로써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기간은 2005년 1월부터 연차사업으로 우리 군에서는 2008년도 12월 말로 준공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2억29백만원을 계상하여 시설물 설치장소 조사 완료로 조달청 계약용역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 여덟 번째로, 2007년 계획사업 중 미착수 사업은 저희 과가 해당 없습니다. 그리고 아홉 번째, 각종 위원회 운영사항은 저희가 관리하는 4개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으며, 운영실적은 담양군행정정보공개심의위원회는 2006년도 1회, 2007년도 2회로써 3회 운영하였으며, 담양군민원조정위원회의는 2006년도 1회, 2007년도 1회 해서 총 2회를 운영하였으며, 담양군건축위원회는 2006년도에 1회 운영한 바 있습니다. 부동산평가위원회는 2006년도에 8회, 2007년도 5회, 합계 13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서 정비실적은 각종 인사 때, 임기만료 및 신규사항이 발생되어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 부서별 지도단속 업무실적 및 조치사항은 부동산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2006년도 1회, 2007년도 2회를 단속하였으나, 행정조치 및 과태료 부과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 부서별 인ㆍ허가 업무처리 내역입니다. 민원은 총 25종으로 접수기간은 2006년 복합민원계의 건축계가 보강된 10월 9일부터 2007년 6월 22일의 기간동안에 2,622건을 접수하여 현재 완료가 2,592건, 반려 3건, 불허 2건, 기타 자진취하 등 29건을 민원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 불허가, 반려 인ㆍ허가 처리사항입니다. 총 5건으로 불가 2건에 대해서는 개발행위 허가신청서, 농지전용 허가신청서 포함해서 2006년 10월 20일에 대덕면 운암리 66번지 답에 단독주택을 허가 신청한 곳을 사업예정지가 대덕 상원마을과 2.5㎞ 떨어져 있어서 불가처리 하였으며, 두 번째, 개발행위 허가신청인 2006년 11월 2일 담양군 창평면 삼천리 최경수씨께서 장하리에 농가주택 신청한 창평면 삼천리 건은 상산마을과 약 250m 떨어져 있어 불가처리 하였으며, 세 번째, 개발행위 허가신청한 창평면 유천리 유천한우영농조합법인 고병민 축사 및 퇴비사에 대해서 경지정리 완료된 집단우량농지로 전용이 불가했기에 2006년 12월 11일에 불가처리 하였습니다. 채석기간 연장 허가신청과 담양읍 운교리에 설치한 건축허가 신청 주유소의 건에 대해서도 불허가 처분을 했는데, 지금 소송 중이라서 뒷면에서 자세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4족,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2006년도 수입증지 1억9,944만원, 대체 산림자원 조성비 3,961천원.

예. , 121 세외수입 체납사유입니다. 대체 산림자원 조성비로 수북 김성갑씨에 대해서 부과를 했는데, 김성갑씨가 주평리 분인데 살기가 어려워서 383천원이 체납되어 있는데, 이것은 금년 내에 징수토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 행정정보공개요구 및 처리현황에서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2006년 7월 1일부터 금년 6월 현재 305건의 청구 건수에서 공개 201건, 부분 공개 12건, 비공개 12건, 취하 77건, 추진 중이 3건으로 해서, 비공개 12건에 대해서는 법령상 비밀, 재판 관련 정보, 공정한 업무수행, 법인 등 영업상 비밀침해, 특정인의 이익, 자료부재 등으로 12건을 비공개 처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정보공개 처리기간 10일을 준수하여 우리가 고유관리 하고 있는 자료를 정보공개신청시에는 적극적인자세로 공개해서 군민의 알권리 충족으로 행정의 신뢰도를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 개별 토지가격에 따른 이의신청 현황 및 조치내역으로는 작년 6월 1일부터 6월 31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321건 중 상향 38건, 하향조정 113건, 기각 170건을 처리하였습니다. 금년도에도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이의신청 접수 1,189건을 접수하였으나, 처리기간이 7월 30일까지로 현지확인 등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 찾아가는 이동민원실 운영실적입니다. 운영시기는 매분기 1회로, 운영분야는 건축 등 9개 분야를 대상으로 읍면 직제 순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추진실적은 4회 운영으로 92건 접수, 78건을 완결하였고, 처리 중 12건과 장기추진 2건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의 협조를 받아 적극적으로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9월과 11월에 금성과 용면에 걸쳐 운영할 예정으로 있으며, 여건상 즉시 처리 못한 접수건에 대해서도 관련부서에 통보하여 민원이 해결되도록 지속적으로 대장관리를 하여 내실 있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 민선 4기 주택, 공장, 축사 등 건축물 허가내역입니다. 건축허가, 2006년 10월 9일부터 금년도 6월 현재 106건을 접수하여 96건을 완료하였고, 불허 1건, 취하 9건입니다. 불허 1건은 죽녹원 및 시가문화촌 확장 예정부지로 되어 있는 건축허가 불허처분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 공무원 친절교육 추진실적입니다. 운영기간은 연중 매주 수요일 근무시간 20분 전에 자체강사를 선정, 운영하고 있으며, 운영실적은 민원과 직원을 자체강사로 선정하여 52회 1,196명이 친절교육을 받았으며, 외래강사를 1회 초빙하여 군청회의실에서 150명에 대해 친절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자체강사를 선정하여 매주 수요일 근무시간 20분 전에 친절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며, 외래강사는 분기마다 9월과 12월에 초빙하여 전 직원을 대상으로 친절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 열여덟 번째, 민원모니터 관리 및 실적입니다. 민원모니터제는 우리 군민이 평상시에 겪고 있는 주민불편사항이나 민원제도 개선사항, 행정처분시 오류사항 등을 수집하여 민원모니터요원 간담회시 건의하면 민원과에서 종합하여 업무 관련 실과단소로 통보, 처리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민선 4기 출범 이후 추진실적은 총 92건의 건의사항을 받아 67건은 완료하였고, 25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9월과 11월에 2회에 걸쳐 운영할 예정으로 있으며, 우수 민원모니터 6명을 선정하여 표창을 실시하겠습니다. 주민들의 생활주변 불편과 고충사항 접수의 건에 대하여 건의사항의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다음은 , 부서별 인ㆍ허가 업무처리 내역입니다. 민원명은 25종으로써 금년 6월 22일까지 2,626건을 접수하여 완료 2,592건, 반려 3건, 불허 2건, 기타 29건의 민원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 외국인 국적취득 현황입니다. 운영실적은 2005년도 4건 완료, 2006년도 3건, 2007년도 2건, 그래서 접수 5건에 대하여 법무부에서 관련법 저촉 여부 및 일반사항 등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연중 귀화 신청자 접수 및 귀화자 확정을 위하여 행정적 지원이 있을 경우 우선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 공가현황입니다. 2007년도 6월 말 현재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관리대상 공가는 450동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공가소유자의 희망에 따라 철거계획 305동, 매도 61동, 수선 59동, 임대 25동에 대하여 대장관리 하여 소유자의 재산권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 지가조사업무 흐름도입니다. 지가조사 주요업무 내용으로 해서는 표준지 공시지가 조사 및 결정공시를 2,364건에 대해서 실시하고, 지침시달 및 교육, 개별공시지가 조사계획 수립 및 조사대상 필지 파악 등 제반준비를 154,808필지에 하겠으며, 지가현황도면 작성, 개별공시지가 조사 산정, 지가결정 공시, 6월 한 달 동안 이의신청 지가검증 및 처리의 흐름대로 처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 개별공시지가 업무흐름도입니다. 이것은 전년도 11월 20일, 금년도 적용 개별공시지가 조사, 산정지침 시달이 건교부로부터 있고, 금년도 1월 2일부터 2월말까지 154,808필지에 대해서 토지 특성조사를 실시하며, 3월 2일부터 3월 23일까지 지가산정, 지가열람 및 의견제출,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지가결정공시, 이의신청, 이의신청 처리의 순으로 업무흐름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 민원시책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주민들이 간단히 작성하여 등기 신청할 수 있는 사항도 일정하게 보수를 주고 법무사에 위탁처리하고 있는 실태로 군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등기절차 안내 및 등기 구비서류 등의 무료대서를 행정에서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2005년도 124건, 2006년도 54건, 2007년도 47건에 대해서 총 225건, 1,667만원의 수수료를 절감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군민의 불평과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여 주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민원담당 공무원 사회체험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봉사체험 활동을 통하여 민원담당 공무원의 자질향상과 서비스에 대한 마인드 변화를 유도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실적은 2006년도에 12회, 2007년도에 6회를 실시하여 월산면 기쁨원 등을 방문하여 청소봉사, 목욕봉사 등의 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봉사활동을 통하여 소외계층에 대한 이해와 관심, 배려 등 이웃사랑 정신을 고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친절봉사행정의 기틀이 될 수 있도록 꾸준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 민원업무 직무편람집 발간입니다. 이것은 앞쪽에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마지막으로 담장허물기 사업 추진입니다. 폐쇄적이고 단절된 콘크리트 담장을 철거하여 이웃간의 화합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담양읍, 용면, 수북면에 대해서 기존 담장을 철거 후 생울타리를 조성, 아름다운 담양 가꾸기에 만전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21페이지, 새주소 부여사업 추진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도로명이나 주소가 확정이 되었지요.

예.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대부분 주민들이 이 사업에 대하여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나 직원들이 조금 신경을 쓰셔서 홍보에 철저히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라남도에서 시 단위는 추진이 상당히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군 단위는 아직 도로명이나 그런 것은 확정 안한 상태, 그리고 곡성이나 그런 데는 금년부터 시작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2012년부터는 도로명 사업을 새주소 사업으로 해서 하는데, 그 안에는 병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명시이월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사업을 8,450만원 가지고는 사업 자체를 못 하기 때문에 명시이월 하여서 금년도에는 계획이 도로명 명패 부착을 완료하고, 내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건물에 대해서 내년까지는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같이 병행하면서 홍보를 해야 하는데 그런 것 때문에 홍보를 못한 상태입니다. 그러니 그 점은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미약한 점은 철저히 홍보를 잘 해주십시오. 땅 측량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보통 가정집에서 집 지을 때나 도로에 들어갈 때 보면, 측량을 할 때마다 차이가 많이 나던데,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뭡니까?

약간 틀린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직접 측량을 안 하고 지적공사에서 하는데 기준점이 약간 틀림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기준점 편차는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를 적용하다보면 약간 틀린 경우가 있습니다. 많이 틀린 경우에는 재측량까지도 지적공사에서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측량할 때마다 오른쪽에서 할 때 틀리고, 왼쪽에서 할 때 틀리다는 이야기를 하던데, 그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그런 사항은 오차범위 내는 있을 수 있는데 오차범위를 벗어날 경우에는 지적공사와 협의를 해서 재측량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많이 틀린 곳이 있으면 저희들에게 알려주시면 민원인들과 협의를 통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앞집과 뒷집이 집을 지으면서 간간히 싸우는 곳을 제가 많이 봤습니다. 제가 옆에서 보기에도 할 때마다 30㎝, 그다음에는 60㎝ 이상의 차이가 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땅이 넉넉하신 분은 상관이 없는데, 좁은 땅에서 집을 지으려고 할 때는 집을 지을 수도, 또 못 지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럴 때는 굉장히 문제점이 많겠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시골은 땅이 넓으니까 상관이 없는데, 읍에서 보면 30㎝, 60㎝, 90㎝ 이상 할 때마다 측량이 차이가 난다는 것은 의심스러울 뿐만 아니라, 요즘에는 컴퓨터로 하니까 정확하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저번에도 컴퓨터로 하는 것을 보니까 약 20㎝ 차이가 났는데, 요즘에 하는데 보니까 60㎝ 이상이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분들이 측량하실 때는 컴퓨터로 하기 때문에 정확하다고 말씀을 하시던데, 왜 측량을 할 때마다 앞뒷집 잴 때 3차, 4차로 해도 할 때마다 다르냐고 어느 이장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저도 애매합니다. 저도 측량을 해봤는데 저번 틀리고, 이번에도 틀리고, 예를 들어서 남이 하면 또 틀리지 않겠느냐고, 잘못하면 집을 지을 수도 있고 못 지을 수도 있겠다는 말씀을 들은 적도 있고, 현지에서 본적도 있으니까 그런 점을 확고히 하셔서 그런 일이 없도록, 저도 모르는데 다른 분들은 오해할 소지가 더 많겠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싸움을 하고 집을 못 짓게 양보를 전혀 안 해서 대문을 이상하게 내는 경우를 봤었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그런 것도 지적하셔서 지금은 컴퓨터로 자세하게 하신다고 하니까, 차이점이 약 10㎝, 30㎝ 정도는 상관이 없다고 하지만, 그 이상은 애매한 점도 있으니까 신경 좀 써주십시오

예. 지적공사와 협의를 해서 그런 민원이 많으니 정확히 측량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펴나갈 계획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정확하다고 해서 하는데, 아까 한위원님의 말씀같이 예를 들어서, 60㎝, 70㎝ 그렇게 틀려버리면 벌써 읍 같은 곳은 땅이 좁은 면적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집을 지을 때는 애로가 상당히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20㎝ 허용 오차범위를 벗어난 것에 대해서는 지적공사와 협의를 통해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지도해나갈 계획입니다.

한만순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하여 부연질의 좀 하겠습니다. 측량을 했을 때, 문제점이 있는 담양군에서 오차가 좀 심한 지역이 있지요? 제가 알기로는 봉산면과 광주시의 경계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상당한 양의 땅이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봉산면의 와우리나 양지리 지역은 측량을 했을 때 분쟁의 소지가 아주 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그런 관계는 제가 현지를 가봐서 확인하겠습니다. 봉산 와우, 양지까지는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하고 있었습니다.

지난번에 도로공사를 하면서 와우리와 광주의 경계, 측량과정에서 그것이 돌출이 되어서 수십 미터의 땅이 공중에 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부언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담양군 쪽으로 약 11개 지구가 불부합토지라고 하는데, 옛날에 측량하면서 쉽게 말해서, 토지는 1/1200이고, 임야는 1/3000입니다. 지금 합성을 해서 보면 중복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쓰는 말로 덮어썼다고 하는데, 이쪽 지적도와 이쪽 지적도의 임야도 보면 오차범위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토지 그 번지가 죽든, 임야 번지가 죽든, 그 정도로 많은 오차가 있어요. 말하자면 토지가 100평인 데, 이 임야가 이쪽에서 측량하면 그 토지를 덮어버려요. 그리고 이쪽 토지쪽에서 임야를 하다보면 임야 쪽에 쉽게 말하면 그 토지가 들어있는 땅들이 담양군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담양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측량을 잘못한 것이지요. 임야도와 지적도가 안 맞다는 소리거든요. 그리고 광주시 경계와 담양군 경계가 안 맞는 것입니다. 광주까지 측량을 하고, 그것은 저희들이 전라남도 지역으로 불부합지를 전부 조사를 해서, 그것은 조정위원회를 열어서 토지를 보상해줘야 할 단계가 될 것 같습니다. 땅이 없어진 부분은 국가에서 보상을 하던가 그래야 되겠지요. 그래서 지적도를 제대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것이 분쟁이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예를 들어서, A라는 소유의 땅이 있는데 집을 새로 지으려고 하니까 길까지 자기 땅이 포함되어 있더라든가, 현재 살고 있는 땅이 남의 땅이라면,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불부합지 측량관계는 도에서 전액 도비로 예산 확보 중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해서 주민들의 어려운 점을 해결해야 하고, 아까같이 광주와 담양이 이상하게 되어 있는 땅도 우리가 찾아오던지, 우리 땅을 그쪽으로 주던지 해서 해야지, 나중에 공사구간 조정도 좀 어려움이 있겠네요?

알겠습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3페이지, 인감증명 대리발급 통보제 추진에서, 2006년도 발급신청은 몇 건이나 이루어졌습니까?

2,123건 중에서 본인이 1,843건, 대리가 280건으로 해서 13.2%가 대리발급을 하였습니다.

혹시 위임장에 대한 피해사례는 있었습니까?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그리고 올해 추진실적이 1,062건은 총 신청의 건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갈수록 대리발급은 약간씩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현재 SMS 문자전송은 본인에게 동의 여부를 물어봐서 시행하고 있지요?

그렇지요.

본 위원도 몰랐습니다. 이런 좋은 제도를 많은 군민들이 알 수 있도록 철저하고, 지속적인 홍보를 함으로써 이런 좋은 사업들이 효과를 거두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그러면 피해사례가 없기 때문에 다른 지자체에서는 전자제도 본인확인 지문사업도 시행하고 있던데, 거기까지는 우리 군에서 할 필요는 없겠네요.

예.

15페이지, 빈집정비 및 입주자 지원사업에, 그리고 복합민원에 민원처리 할 때 사전심사제 운영하고 있습니까?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15페이지, 고객중심 복합민원 추진 있지 않습니까? 생활지원과 위생계의 업무가 그쪽으로 이관되었지요?

위생계 업무는 처음에 이관되었다가 다시 생활지원과로 갔습니다.

혹시 복합민원 처리하는데 민원인들 불편사례는 없습니까?

특별히 접수된 것은 없었습니다.

위생업소 신고할 때, 정화조나 건축, 농지전용.

정화조 같은 경우는 저희 과에서 하고 있고, 대신 식품업소라든지 그런 경우에만 생활지원과로 이관이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16페이지, 빈집정비 및 입주자 지원사업, 보조사업 시행시에 규정이 있지요. 그런데 앞으로 추진계획에 보면 사업장 기술지도가 사업을 실행하겠다는 것이지요?

예.

그러면 우리 보조사업에 지침순서가 사업실행이 먼저 있습니까, 보조금 교부신청이 먼저 있습니까?

사업대상자가 확정되면 거기에 따라서 보조금 교부신청도 하면서 기술 지도도 합니다.

보조금 교부신청이 이루어지고 사업실행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여기 추진계획 자료에 의하면 사업실행은 6월에 하고, 보조금 교부신청은 8월에 하겠다고 해서 드리는 이야기입니다. 보조사업의 순서에는 어긋남이 있지 않냐.

아니, 그것은 거의 같이 이루어지다시피 합니다. 왜냐하면 빈집정비라는 것이 사업시기가 오래 걸리는 것이 아니고 바로 철거 같은 경우는 철거 자체로 해서 폐기물만 처리하고 기반정비만 하면 되거든요.

개인들이 하는 사업도 준공검사가 이루어집니까?

아니, 우리가 보조금을 주기 때문에 주는 것에 한해서는 완전히 되었는가 여부는 읍면을 통해서 확인을 하고.

준공검사라는 표현은 좀 부적절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헌집이 있다고 한다면 저희들이 작년에는 40만원, 올해는 50만원을 주는데, 그 50만원을 줘서 아무근거가 없으면 그 집 처리를 하고 깨끗하게 기반정비가 되었는가 그런 것을 확인차 읍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준공검사도 공무원이 그렇게 한다면 따로 임명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해당 읍면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17페이지,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 주택개량사업, 융자사업이지요?

예.

융자 조건이 연리 몇 %나 되나요? 〇민원과장 장익환 일반사업은 3.4%, 농촌주택 정비사업은 3%입니다.

8억입니다.

도에서 언제 배정되었습니까?

6월에 되었습니다.

3～4월에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년 같으면 2월 말이나 3월 초에 되는데, 이번에는 물량이 작아서 도에서도 이것을 배정을 해야 되느냐 여부에 대해서 고심이 많다 보니까 늦어졌습니다.

지난 업무보고 때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하셔서 예년에 30동 해왔는데 많이 배정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고 했는데, 도에서 지원될 배정 자체가 적었습니까?

예. 왜냐하면 도에서 예산확보를 해야 됩니다. 이자에 대한 차액을 도에서 주기 때문에 도 예산과 관련 되는데, 그것을 도에서 잘못해서 물량이 상당히 줄어버려서 그렇습니다.

모든 사업들은 적정시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7월 장마철 돌아오지, 9월, 10월 농번기 돌아오지, 12월 동절기 되면 이러한 사업들이 과연 조속히 추진될 수 있겠느냐 하는 걱정도 됩니다.

박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잘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철저를 기해서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 말씀드립니다.

예.

그리고 앞으로의 추진계획에서 주택 개량사업 추진 지침시달 6월로 되어 있는데, 지금 6월에 한다고 되어있지요?

예.

그러면 지금 7월인데, 추진실적으로 기재되어야 맞을 것 같은데.

저희들이 이 자료를 6월경에 내줬기 때문에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한만순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새주소 부여사업 추진, 이게 당초에 군 단위에 논란이 많았던 사업이지요?

예.

현재 사업자가 선정되었습니까?

사업자는 선정이 안 되고, 조달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군마다 다 규격화가 많이 되기 때문에 일반 업자는, 예를 들어서 담양만 해서는 맞지가 않습니다.

조달청에 제작뿐만 아니라 설치도 가능하겠네요?

예.

그러면 사업자가 선정이 안 되어 있다니까, 지식기반 산업에 지방자치단체 협상에 의해서 계약체결을 규정에 의거해서 사업자 선정도 할 수가 있지요?

이것은 전국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전국에서 조달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야 단가도 싸고, 양질의 제품이 나올 수가 있어서 저희들도 조달 요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전국적인 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다?

예.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런 사업이라면 도로명판, 건물번호판 시설물을 담양군 지역특성에 맞게끔, 관광활성화 차원에서라도 우리가 원하는 과업지시서나 설계서, 사업계획서가 검토가 이루어져서 반영되었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22페이지, 민원업무 직무편람집 발간, 아까 행정과에서도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우리 행정에서 실시하고 있는 eBrain 시스템과 중복된 것 아니에요?

일부는 중복이 되어서 민원과에 관련된 사항을 좀더 자세히 하고, 또 eBrain에 못할 것도 해서 직원들 자체 업무연찬용으로도 하면서, 예를 들어서 A라는 직원이 출산휴가를 들어갔다, 그러면 보통 3개월 걸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개 안하려고 하니까 그런 사항을 전부 공유할 수 있게 해서 민원인들에게 편리를 도모할 수 있도록.

민원업무의 전 직원은 민원실 공무원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우선 민원과 직원들을 먼저 해서, 나머지 거의 웬만한 것은 eBrain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 직원들을 우선적으로 해서.

책자 40권 발간에 한해서는 그렇게 하고, 나머지는 다른 인ㆍ허가 부서에 배정을 하겠다는 말씀이지요?

예.

담장허물기 사업. 건축계장님, 예전에 도시과에서도 이런 시책이 계속 있었지요?

안병태 그 업무를 도시과 건축계에서 하다가 그 업무 자체를 그대로 갖고 내려왔습니다.

자꾸 특수시책 해서 보고가 되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대전면이나 수북 같은데 보면 잘 되어 있습니다.

물론, 좋은 사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특수시책 하면 나름대로 지역의 현실적인 정책개발하고, 또 필요로 하는 사업으로 새로운 것들이 나와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뒷장에도 마찬가지에요, 등기절차상담 무료창구 운영도 2005년부터 2007년도까지 3년간 특수시책으로 운영을 해오고 있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과장님께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 더 새로운 시책을 발굴토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에 담양군지명위원회를 개최한다고 했지요?

지명위원회는 관리를 도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대신 우리가 그쪽에 의뢰해서 사유가 발생될 때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행정과에서 각종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 것과 별개의 것이다?

아니, 우리 과에서는 지명위원회를 따로 만든 것이 아니고, 도시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사유발생 시에 이용을 한다는 것입니다. 부동산평가위원회를 재무과와 우리 과가 같이 하듯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35페이지, 세외수입 체납사유에 금년 중으로 과장님이 징수 노력하신다니까 다행입니다마는 산림자원 조성계획 허가의 건은 무엇이었습니까?

감사 때 지적을 받아서.

허가시기가 언제나 되고.

작년 11월입니다.

허가 건은요?

허가 건은 대체산림자원 조성비인데, 수북 주평리 김성갑씨라고 농사지으신 분인데, 거기서 지적이 되어서 다른 건은 다 받았는데, 383천원만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과 수북이 나름대로 노력해서 금년 중에는 징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인 행정추진이 있었더라면, 또 이 허가 건을 만들 정도라면, 진작 징수가 되었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39페이지, 민선 4기 주택, 공장, 축사 등 건축물 허가내역에 있어서, 2006년 7월 1일부터 10월 8일까지 건축허가의 건은 하나도 없었습니까?

어디요?

건축허가의 건에서 민선 4기에 자료를 요구했었는데, 7월 1일부터 민선 4기가 출범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이전에 자료가 없었냐고요.

저희들이 10월 9일자로 와서 건축업무의 부분만 뺐습니다. 죄송합니다.

아, 그러면 이전에 도시과 업무였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이것은 필요하시다면 서면으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도시과 이전의 업무였더라도 공유를 했더라면.

예. 죄송합니다.

45페이지, 지가조사업무 흐름도에 업무량이 방대한 줄 알고 있습니다. 얼마 되지 않는 인원으로 큰 조사를 하느라고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 재무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개별주택가격 조사와 함께 추진할 여부는 없습니까?

조사 시점이 틀리고, 기간이 틀리기 때문에 꼭 한달이 늦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까 부동산평가위원회도 한꺼번에 해서 주택과 지가를 같이 하면 예산도 절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앞으로 가능하면 검토를 해서 그런 방향으로 재무과와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충분히 평가사나 부동산평가위원회가 다 같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부동산평가위원회를 재무과도 이용을 하고, 저희들도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는 박위원님이 잘 지적해주셨는데, 검토해서, 하여튼 발전적인 방향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스마일 민원안내 도우미제 운영은 별도의 인원을 확보해서 하는 것은 아니지요?

저희 과, 주로 계장들이 하고 있습니다.

매일 하고 있습니까?

매일 하고 있습니다.

업무에 지장은 없습니까?

지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계장이 출타 중이거나 다른 일이 있을 때는 직원과 교대해서 합니다. 또 어떤 점이 있냐 하면, 화가 나서 온 민원인들도 우리가 안내하고, 또 차도 한잔 권하면서 따뜻하게 응대하면 화도 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주 이것은 좋은 제도니까 더욱더 민원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고 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민원모니터제도에 대해서, 원래 민원모니터의 역할을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정의를 하십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민원제도를 불편한 사항이라든지 개선할 사항을 개선한다던지, 또 주위에 소규모 불편사항이라든지, 또 각종 불편했던 조그마한 사항 위주로 해서 군과 연결을 해서 그런 것을 개선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고객중심의 행정 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해서 다양한 분야에 계신 분들이 참여를 해서 군정운영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제도고, 또 특히 자유 제보나 군정시책이나 제도개선, 예를 들어서 과제를 부여해서 하는 역할을 해 야 되는데, 현재의 민원모니터 제도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쪽으로 흘러가고 있는 양상이어서 유감스럽고, 지난번에도 한번 그 부분이 의회에서도 거론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런 방향으로 간다면 어떻게 보면 공조직이 무력화되는 부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상황도 잘 느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민원모니터요원 자체가 말씀하셨듯이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 주로 예산사업 해서 소규모 숙원사업 쪽으로 가는 것은 어찌 보면 개선해야할 점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1사분기 보다는 2사분기 해서 그런 방향으로 개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외람된 이야기입니다마는 앞으로 그런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불편사항들은 접수를 받되, 면에 통보를 해서 공조직을 통해서 정식적으로 건의가 되도록 해야 하지, 그 사람들이 군수님 앞에서 하여서 반영된다면 이장이나 면에 계신 분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접수는 받더라도 다시 공조직이 올릴 수 있도록 해야 하지, 그 사람들이 마치 민원 해결인처럼 한다면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불만족 행정서비스 시정을 건의한다거나 이런 쪽, 군정시책이나 제도개선, 어떤 과제를 줘서 거기에 대해서 제도개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은 좋은데, 지금과 같은 방법은 전혀 도움이 안 되고 잘못하면 오히려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 부분 꼭 시정할 용의가 없으십니까?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정하는 쪽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분들에게 좀 정보화 교육의 기회도 준다던가, 실질적인 모니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여론모니터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방향 쪽으로 한다면 우리 군정 시책방향에 상당히 도움이 되리라고 보고, 또 그렇게 우수한 모니터들에게는 보고에 있는 것처럼 표창을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사기진작도 시켜주면 모니터제도는 활성화 되리라고 봅니다. 꼭 좀 그렇게 해주시고,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두 번 다시 거론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건의를 하려고 합니다. 이런 제도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고객만족 체험수기 공모전을 산하 공무원들이 민원서비스 전달체계나 이런 것을 개선하면서, 실천사례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직원들이 직접 체험한 미담과 사례를 체험수기를 통해서 공무원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그런 방향으로 해서 한번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공무원들이 실질적으로 몸소 체험한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혼자만 알고 공유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체험수기를 통해서 여러 공무원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빈집 철거는 돈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빈집이 450동으로, 거기에서 철거도 상당히 되는데, 보통 30동 정도 밖에 못하고 있습니다.

한 가구당 철거비용이.

지금은 50만원입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나오는 폐기물 처리비용은.

거의 폐기물 처리비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새주소 부여사업은 예를 들어서, 홀수번호는 왼쪽이라던가, 짝수번호는 오른쪽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있지요?

건물이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도 홍보를 알기 쉽게.

그러니까 아까 건물을 발주하면서 홍보도 같이 곁들여서 해야지, 왜냐하면 아무것도 안하면서 하면 주민들이 받아들이는 어감이 틀려서 발주하고 또, 모형이 나오면 그런 것도 같이 견본을 제시하면서 홍보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봅니다.

예. 지금 다른 나라에서는 거의 그 제도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불편함, 거기에 따른 낭비도 상당하리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택배가 전화로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딘지 몰라서 전화한 한 통화 한 통화를 다 합친다면 아마 어머어마한 돈이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기 조그마한 군 단위는 바로 찾지만, 도시 같은 경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비용을 감안하면 상당히 많은 비용이 될 것입니다.

나중에 새주소 부여사업을 하면서도 주민들이 쉽게 와 닿게 교육을 해주십시오.

예.

담장허물기 사업은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보고요. 우리 민원과에서 수북에 하는 사업이 있는데 해놓은 것을 보니까 정말 좋은 사항이라는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더 사업을 확대할 필요성도 있다고 보는데, 예산확보를 조금 하시지 그래요.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 도와만 주시면 지금의 10배라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읍 시가지나 면단위도 거리가 좀 깨끗하게, 담장이 없음으로 해서. 저는 아주 이 사업은 해놓고 보니까 볼수록 좋다는 느낌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위원장님 출신인 대전면도 얼마나 좋습니까?

내년도에는 예산이 3천만원 가지면 어디는 해주고 어디는 안 해주는 불편함이 있으니까, 조금 더 확보를 해서 없는 예산 속에서 그런 부분들은 좀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금년에도 1억을 요구했는데, 예산계에서 절반 잘라지고 의회에서 한 40% 잘라지고, 그러니까 이런 좋은 것은 예산을 많이 지원해주십시오.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올해부터 할테니까 소신껏 과장님이 해주십시오.

예.

도시계획조례 21조에 의해서 불가 처리된 사항들이 별도로 없네요.

저희들이 참고로 한번 관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실제 불가로 해서 한 것은 2건이고, 상담의 건을 보면 33건 정도로 농지가 17건, 산림이 16건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계획조례와는 직접 관련이 없다는 부분이 많이 있다는 것을 과장님께서 주신 사항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도시계획조례 때문에 건축행위를 하지 못한다는 이야기들이 자주 나와서 저희들도 의회에서 곤혹스럽습니다마는 민원과에서도 그렇지 않다는 것을 인식을 시켜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전정철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러는데, 최근 며칠 전에도 꼭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 이것은 참고만 해주십시오. 안 되는데, 21조에서 그래도 최대한 해줬는데, 그런 사항은 빼버리고 21조 때문에 안 된다, 그렇게 자기 편할 대로 말을 해서 위원님들도 불편하겠지만 저희들도 상당히, 호주머니 속 같으면 까서라도 보이면 선은 이렇고 후는 이렇다고 하는데, 민원인들이 보면 위원님들 핑계나 저희들 핑계를 대고, 21조 핑계를 댑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상당히 불편합니다.

주택자금 신청한 것을 건수를 보더라도 많은 주민들이 신축을 많이 하려고 계획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담양이 21조 때문만은 아니라는 것을, 아까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신청자가 많은데 다 해줬으면 좋겠지만 융자를 못해줘서, 이렇게 융자가 많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어떻게 보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많은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쪼록 민원업무를 담당하시면서 그러한 것은 상세하게 주민들에게 알릴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주택개량도 3～4년 전에는 서로 안하려고 했습니다. 오히려 행정에서 집을 지으라고 사정을 했어요. 그런데 그 후로 너도나도 할 것 없이 서로 주라고 해서, 그나마 작년보다도 너무 적게 나와서 저희들이 전화 받는 것만이라도 하루에 몇 십 통씩 받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것도 좀 풀어나가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도에서 1차적으로 융자 차액에 대해서 예산확보를 해줘야 풀리겠네요?

예.

그것을 모르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면만 하나 오는 것인지, 우리 면만 불이익을 주지 않느냐는 생각을 가질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군정 소식지 등을 통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처음 저희들도 대적을 안 하려고 했습니다. 하도 적게 와서,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도에서도 2월 말이나 3월 초에 해줘야 봄에 집을 짓는데 좋단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고민고민 하다가 6월경에나 와서 저희같이 그렇게 애로가 많을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년도에 비해서 공시지가 조사에서 몇 %나 상승했습니까?

5.1%입니다.

그러면 우리 주민들의 세금부담이 늘어난 것이네요?

그것이 아니고, 담양 같은 경우는 담양 다이너스티 골프장이 상당히 많이 늘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그 영향을 받은 것으로, 실제적으로는 그렇게 많이 늘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제일 표도 안 나는 과입니다. 표현을 우습게 했습니다마는 그런 것을 떠나서 주민들이 항상 행정을 찾아와서 친절하다는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지금도 잘하고 계십니다마는 앞으로도 더욱더 노력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저희들 생색도 안 나는 과지만 저희 과가 없으면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긍심을 갖고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KT 전남고객지원센터 지의섭씨라고 그 강사님이 담양 대전분인데, 그분이 와서 150명을 대상으로 이번에 친절교육을 회의실에서 했는데, 아주 반응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3사분기, 4사분기에도 그분을 모셔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거기는 도에서 나온 것이 있는데, 그것이 많이 변경되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알기 쉽도록 하고, eBrain에도 일부는 게재가 되어 있는데, 그것을 보완해서 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우리직원들이, 예를 들어서 여권을 발급한다고 하면 1년, 5년, 10년이 있는데, 그에 따른 준비물은 무엇이고, 1년짜리는 얼마, 그렇게 해서 누구나 봐도 한눈에 알 수 있도록, 그래서 여권담당 직원이 산전, 산후 휴가를 가거나 장기교육을 가거나 했을 때도 막힘없이 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에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안은 거의 다 되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배석한 관계공무원은 기립자세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담양군의회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담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7월 10일 재무과장 서정복.

재무과장 서정복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근식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저희 과 업무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양수 부과담당. 박창환 과표담당. 이고미 징수담당. 정연선 회계담당. 정은규 재산관리담당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알겠습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상황은 17페이지부터 시작되겠습니다. 17페이지, 세수증대를 통한 자주재원 확충 추진입니다. 자주재원 확충 노력을 경주하여 6월말 현재, 우리 군의 지방세 세입목표액 243억65백만원의 67%인 164억7백만원을 부과하였고, 그중 145억23백만원을 징수하여 부과액 대비 89%의 징수실적을 거두었습니다. 또한, 안정적인 세수확보를 위하여 정기적인 세수 추계분석을 실시하였고, 부동산 일제 정비, 보유건물에 대한 시가표준액의 적용비율 인상 등, 과표현실화 추진과 탈루, 은닉세원 발굴을 위하여 세무지도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방세수 분석과 효율적인 세무지도, 탈루, 은닉세원을 발굴하여 금년도 지방세입 목표액 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납세자가 만족하는 세재운영입니다. 지금까지 주요 실적으로는 지난 4월에 민방위교육과 병행해서 700명을 대상으로 지방세정설명회를 개최하여 지방세 자진납세 풍토를 조성하였습니다. 알기 쉬운 지방세 안내라는 지방세 홍보 및 안내책자 800부를 제작하여 실과소, 군, 읍면 민원실과 각 마을에 배부하였습니다. 아울러 카드납부제, 자동이체 확대 등 납세 편의시책을 확대 실시하여, 납세자의 납세편의 도모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지방세정설명회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세무공무원의 직무연찬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지방세정 정보화 사업 추진입니다. 지방세정 정보화는 인터넷과 모바일 발달과 같은 급변하는 납세환경에 부응하기 위한 중요한 사업으로 우리 군은 금년 2월부터 3개월간 자료번안 작업을 거쳐 지난 4월에 지방세 표준시스템을 개통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지방세를 인터넷으로 신고하고 납부할 수 있는 포털시스템을 금년 11월에 구축할 계획이며, 연차적으로 전국을 하나의 사이버세청으로 묶어 전자고지 및 수납과 같은 사이버 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세정 정보화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0페이지, 개별주택가격의 차질 없는 추진입니다. 우리 군 조사대상은 14,644호로 작년 12월 말부터 조사하여 1월 1일 기준으로 한 주택가격 공시가 마무리된 상태입니다. 앞으로 6월 1일 기준, 주택가격 조사 역시 공정한 조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1페이지,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 적극 추진입니다. 6월 30일 현재, 우리 군 체납액은 현년도와 과년도를 모두 합쳐서 16억3백만원입니다. 지방세 체납액 정리에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방세 체납액이 상당히 많이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5월부터 7월까지 3개월간 일제 정리기간을 정해서 현재까지 3억1천만원을 현금징수 하였습니다. 그리고 체납세가 많은 세목이 자동차세입니다. 자동차는 이동이 심하므로 체납세가 많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번호판 영치를 270여대를 해서 1억21백만원을 징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체납세에 대해서는 재산압류, 재산공매처분, 자동차 번호판 영치 등을 통해서 체납액이 일소되도록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 세외수입 증대를 위한 합리적인 방안입니다. 지방세와 마찬가지로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에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마는 19억3백만원이 체납액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유효자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해서 이자수입 목표액이 22억16백만원입니다마는 그의 66%인 14억73백만원의 이자수입을 금년에 올린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자수입이 증대될 수 있도록 자금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8페이지,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 추진입니다. 지금 투명한 계약집행을 위해서 전자경쟁입찰을 지속적으로 확대 시행하고 있습니다. 부실시공 근절과 공정한 입찰을 위해서 조달시스템을 적극 활용하고, 하자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전자입찰의 지속 실시와 하도급 적정심사에도 더욱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으며, 계약심사제도 역시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복식부기 회계제도 추진입니다. 복식부기는 자기검증을 통해서 회계부정의 소지를 막고, 지방재정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2006년 말 기준, 자산부채실사와 평가를 정확히 실시하고 재무제표를 작성하겠습니다. 이것은 군민이 재정운영의 성과와 투명성을 확인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다음 25페이지, 군민에게 다가가는 청사환경 조성입니다. 간단히 설명 드리자면, 9월 추석 이전에 민원동을 증축 완공해서 외청에 나가있는 3개 과 단소를 본청으로 이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입니다. 우리 군이 관리하고 있는 공유재산은 18,657필지에 11,745천㎡입니다. 4월부터 7월까지 현재 실태조사를 추진했습니다. 앞으로는 공유재산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서 무단점유자 색출, 변동자료 재산 종류별 분류 등 전산화 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공유재산 가치를 더욱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과에서 추진 중인 특수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 지방세 신용카드 납부제 도입입니다. 납세 서비스 확대방안으로 지방세 신용카드 납부제를 도입하여 금년 2월부터 시행 중에 있습니다. 카드사용이 보편화되고 주요 결제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는 시점에서 신용카드 납부제를 도입해서 지방세 체납의 사전 예방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앞으로도 납세자 편의를 위해서 납부 가능 카드 수납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자동차세 체납액 효율적인 정비입니다. 이것은 체납액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체납차량 감지 영상시스템을 재무과의 차에 장착을 했습니다. 이 차를 운영하면서 가동하면 체납차 번호가 뜨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이용해서 저희들이 자동차세 체납액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산 절감을 위한 원가계산 추진입니다. 이것은 계약부서에서 실시하고 있는 것인데,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사업을 위해서 사업부서에서 설계를 해오면 그 설계를 다시 원가계산을 해서 계약에 적용하는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모든 공사를 전부 할 수 없어서 공사는 2억원 이상, 용역이나 물품은 1억원 이상에 해당되는 것에 대해서 했습니다. 금년에 총 9건을 해서 예산 절감액은 1억14백만원을 절감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 제도를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감 자료입니다. 33페이지, 공통 요구자료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6년 군정질문에 대한 처리사항입니다. 질문은 군 청사의 효율적인 활용방안에 대한 것입니다. 내용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원동을 증축해서 본청으로 이전을 하고, 보다 더 민원인이 찾아가야 할 곳을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해서 민원인에게 편리를 제공하고 청사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겠습니다. 두 번째,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미처리사항 추진내용입니다. 지적내용은 지방세 납세 편의시책 홍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수의계약시 대표자가 관내 실거주자인 업체와 계약, 자금의 효율적인 관리 등 3건으로 모두 완료 처리하고, 미결사항은 없습니다. 이 내용은 아마 의회에 통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 번째, 2006년도 보조금지원사업 실태조사는 우리 과는 보조금지원사업이 없습니다. 주요건설사업장은 미결사항이 없고, 민간자본보조는 보조사업이 저희 과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추진상황으로 이것은 1천만원짜리인데, 군청 청사 뒤편에 주차장을 확보하다보니까 농지가 맹지로 하나 발생했습니다. 맹지, 농지주인이 청사 옆으로 소로라도 내줘야 농사를 지어먹지 않겠느냐 해서 1천만원의 매입비를 예산에 세워서 그것을 추진하고 있었는데, 그 땅을 조금만 팔라고 하니까 비싸게 달라고 하고 감정가와 너무 차이가 나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금년 중에는 해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3천만원 이상 주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군청 민원동 증축공사와 청사 부지매입이 있습니다마는 민원동 증축공사는 지금 4월에 착공해서 현재 공정률이 40%로 되어 있는데 현재는 50% 정도 되고 있습니다. 추석 안에 완공해서 3개 실과단소가 들어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사 부지매입은 아까 3개 단소가 왔을 때, 현재 위원 여러분께서도 보시겠지만, 낮에 군청으로 들어오는 도로까지도 차들이 많이 세워져 있기 때문에 주차장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마는 이것도 현재는 농지들이 모를 심어서 추석 후에나 매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2007년 계획사업 중 미착수 사업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대로 청사부지 매입입니다. 각종 운영회 운영 현황입니다. 우리 과에서 지방세심의위원회, 과세표준심의위원회, 과세전 적부심사위원회, 기부심사위원회, 계약심의위원회 등 5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방세과세표준심의위원회는 매년 12월에 다음년도 시가표준액의 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위원회는 심의안건이 발생될 때마다 수시로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열 번째, 부서별 지도단속 업무실태 및 조치사항은 저희 과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부서별 인ㆍ허가 업무 처리내역도 인ㆍ허가 사항이 저희 과 업무에는 없습니다. 열두 번째,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 및 체납사유입니다. 저희 과에서 취급하는 세외수입은 국공유재산 대부료 및 매각수입 등으로 1,789건, 1억55백만원을 부과하여서 864건에 1억4백만원을 징수하여 징수율은 67%입니다. 지금 체납액은 51백만원으로, 징수율이 저조한 이유는 6월에 부과한 국공유재산 대부료 납부사항이 덜 적용된 사항입니다. 이것도 체납액이 없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37페이지, 고액체납자들의 체납사유로는 이것은 고질 체납자들입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징수 독려를 하고, 채권을 확보하는 등 체납액 일소에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실과단소 개별수감 자료입니다. 38페이지, 첫 번째, 지방세 징수실적입니다. 작년도 징수총액은 237억원으로 2005년도에 비해서 15% 정도 신장했습니다. 금년 6월 30일 현재, 145억원을 징수하였으며, 금년도 결산까지 추계를 한다면 265억원의 세입징수가 예상됩니다. 그리고 최근 3년간 지방세 세입 평균 신장률은 15%입니다. 그 아래 부분은 도세와 군세를 구분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페이지는 세목별 구분을 한 내용으로, 표를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40페이지, 두 번째, 지방세 체납내역입니다. 아까 업무보고에서 대충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현년도와 과년도 체납액 모두 합쳐서 16억3백만원입니다. 여기에서도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고질체납자들에 대해서는 채권 확보된 물권들을 공매 내지는 자동차 같은 것을 인도해서 매각하여 지방세 체납액에 충당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세금이 부과되면 반드시 징수를 하고야 만다는 각오로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 세 번째, 사업별 설계변경 안입니다. 앞으로 보고드릴 내용은 자료들이 많아서 현황을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작년 7월부터 금년 6월 30일까지 1년간 설계변경 현황은 동강배수로 정비공사 외에 41건으로 내역은 표와 같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 하자보수 실적입니다. 이것도 1년간 하자보수 했던 것은 용치마을 하수도 및 기반시설공사 외에 4건으로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 각종 공사발주 현황입니다. 동강배수로 정비공사 외에 319건으로 내역은 보고서와 같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 각종 용역계약 체결현황입니다. 용역은 금성면 대성전원마을 조성사업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용역 외에 117건으로 내역은 보고서와 같습니다. 다음은 66페이지, 일곱 번째, 지방세 결손처분 및 과오납금 환급현황입니다. 먼저, 지방세 결손처분 현황은 443건에 2억14백만원으로, 결손처분된 사유는 모두 무재산자입니다. 결손처분 자에 대해서는 향후 지속적으로 재산조회를 추진하는 등 특별관리를 하겠습니다. 67페이지, 지방세 과오납 환급현황은 과오납 발생액 84백만원 중에서 68백만원은 환급하고 미환급액 15백만원으로, 과오납이 발생된 주된 사유는 과세물권의 소유권 변동이며, 과오납 발생으로 환부액에 대해서는 매월 정기적으로 과오납 통지서 발송 및 관내 금융기관에 납세자 계좌번호를 파악해서 과오납 환부를 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8페이지, 지방세 관련 이의신청 및 처리실태입니다. 서울시 노원구 국미선이 취득세 외에 1건, 그러니까 취득세와 등록세에 대해서 지방세 심사청구가 금년 2월에 접수되어 전라남도에 이첩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69페이지, 2005회계년도 결산검사 결과에 대한 조치내역입니다. 지적사항으로 국도비 보조금 미수납 이월액 보고 촉구 및 자체 세입보고 시정, 예산의 무단전용 시정, 예산 요구시 산출근거 제시 및 과다요구 시정, 특별회계 징수 철저 및 1일별 징수부 비치 관리 요구 등은 해당부서에서 완료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상수도 사용료 징수철저는 체납세에 대한 재산압류의 조치 등 체납처분을 추진하고 지속적으로 징수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1페이지, 자금관리 예탁현황입니다. 현재 예탁금액은 1,059억75백만원으로 자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군 금고에서 매주 1회 예금이율표를 받아서 고이율 상품인 정기예금과 알짜배기 기업예금을 예금회 위주로 예치하고 있으며, 이자수입 증대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6페이지, 열한 번째, 법인 세무조사 현황입니다. 성실납세자와의 과세 형평성 제고를 위해서 탈루 은닉세원을 발굴하고자 21개 법인에 대해서 지방세 1억19백만원을 추징하였습니다. 추징내용은 보고 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72페이지, 열두 번째, 청사시설 및 환경정비 추진 현황입니다. 공공청사 내외부 등 주변환경을 자연 친화적 공간으로 조성하여 직원에 대한 복지향상 및 군민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조직 개편에 따른 사무실 환경정비 등 6건에 대해서 청사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청사 정비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78페이지, 열세 번째 주택관리 조사업무 흐름도입니다. 매년 12월부터 다음해 1월까지 조사를 해서 주택가격을 선정하게 됩니다. 1월 1일 기준은 가격결정고시를 해서 금년도 7월에 재산세에 적용됩니다. 민원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개별공시지가와 동일하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80페이지, 열네 번째, 고질 및 고액 체납자 확보 현황입니다. 먼저, 지방세 1백만원 이상을 2년 이상 체납한 자는 채권확보 현황으로 189명에 체납액 4억97백만원입니다. 개인별 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89페이지, 세외수입 1백만원 이상 2년 이상 체납자 채권확보 현황으로 총 123명 체납액은 1억87백만원으로 보고서 내용을 참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방세 체납액은 전부 압류부동산 이나 경매를 의뢰하는 사항입니다마는 대다수 세외수입은 채권확보가 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재무과에서는 총괄만 하고 각 실과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저희들의 힘이 미치지 못한 점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96페이지, 열다섯 번째, 용역 추진현황입니다. 친환경 국제규격 ISO 14001 인증취득 추진용역에 22건으로 내역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98페이지, 열여섯 번째, 인쇄물 제작발주 현황입니다. 인쇄물은 민선 3기 군정백서 제작 외 6건으로 내역은 보고서를 참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과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36페이지,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현재 각 실과단소에 있는 세외수입을 총괄 관리하는 부서는 무슨 과입니까?

총괄관리 과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과입니다.

그런데 각 실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세외수입의 체납액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무과에서 종합적으로 총괄하여 체납대책반을 구성해서 체납액을 줄였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재무과가 지원부서라는 기구의 성격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총괄한다고 해서 각 실과별 개별사무에 대한 통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한다면 기획실이나 이런데서 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그것은 집행부에서 다시 한번 연구를 해봐야 할 사안입니다.

재무과에서는 지방세나 세외수입을 잘 받아들여야만 다음 예산에 자원이기 때문에 보다 적극적으로 받아주시도록 협조 바랍니다.

저희들이 조직도 징수계와 부과계로 달리 함으로써 상당한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마는 역시 지방자치제 한 뒤로 납세자들이 좀 느슨해졌다고 할까 그런 부분이 있어서 많은 애를 먹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번호판 인식기까지 도입해서 밤에도 좋고, 또 광주도 좋고, 담양도 좋고 그 외의 지역도 좋고 번호판을 영치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정말 밤낮없이 눈코 뜰 새 없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수치적으로 미진하게 보여서 죄송합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18페이지, 자동이체 확대, 실적이 몇 %나 됩니까?

이것은 금년 2월부터 카드납부제를 도입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는 카드납부를 국세 분야도 도입을 하려고 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지방세 카드납부제 말고, 자동차 실적.

김양수 자동차 실적이 15,661건으로.

10～11%요.

김양수 예.

그러면 국내 전 금융기관에 이용하겠다고 해서, 지금 군청민원실에도 신청서가 비치는 되어 있습니까?

김양수 되어 있습니다.

관외 사람들은 어떻게 홍보하고 계시지요?

김양수 올 6월 정기분 자동차세부터 우리 지역신문과 읍면에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관외 사람들도 토지 소유자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김양수 지역신문이 관외까지 나가지 않습니까?

아까 카드납부제를 말씀하신 줄 알고 제가 좀 착각하였습니다. 자동이체 확대는 금년 5월부터 시행을 해서 이전에는 자동이체가 농협만 되도록 되어 있었는데, 5월부터 전 금융기관을 하도록 했는데, 박위원님께서 홍보를 말씀하셨는데, 홍보는 아까 계장 말대로 그 뒤로 세금 부과한 것은 자동차세 한 가지였습니다. 그런데 홍보는 읍면으로 시달하고, 지역신문에 홍보하였습니다마는 앞으로는 관외분에 고지를 할 때 고지서에다 홍보 문안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관외 사람들에게 편리를 도모할 수 있는 시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금융기관에 직원들이 수수료를 주고 하고 있는 것이지요?

예.

이것이 제가 알기로는, 추경 때 1백만원 수수료로 집행하고 계십니까?

예.

김양수 건당 50원씩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수료 부분에 있어서는 실적이 많이 있었습니까?

김양수 아직은 초창기라서.

그래도 도움은 많이 되겠네요.

편리성 면에서는 많이 도움이 됩니다마는, 앞으로 얼마나 많은 분들이 호응을 해줄지는 미지수입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들의 실적을 검토하셔서 더 지원이 필요하다면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예.

그리고 전화신청도 혹시 받고 있습니까?

예. 앞으로 효과를 봐가면서 더 확대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시네요. 잘 알겠습니다. 21페이지,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 적극 추진, 자동차세가 과장님이 설명했던 대로 꽤 많은 액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동차세 5억45백만원에 대한 것을 건수로 하면 몇 건이나 됩니까? 과년도 보니까 자동차세가 35～40%차지하네요.

건수로는 35～40% 차지합니다마는.

자료가 확보되지 않았어요?

예.

지금 번호판 영치하고 하면, 직원들과의 민원충돌은 없습니까?

충돌이 상당히 많죠. 또 사무실에 와서 소리 지르는 사람도 많지만, 저희들은 세금을 받기 위해서 그런 것을 감수하고 있습니다.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우리의 목적달성을 위해서, 또 주민들이기 때문에 말 못할 사정이 많이 있겠네요?

예.

징수계 업무가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겠더라고요. 같이 일하면서 생색도 안 나고, 산업계나 있으면 생색이라도 날텐데...

솔직히 말해서 피하고 싶은 업무지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직원들의 인센티브는 따로 부여가 됩니까?

따로 인센티브가 부여되는 것은 별도로 없고, 지난번 추경 때 도에서 시상금을 받아와서 여비부분을 보충을 했습니다마는 역시 충분하지는 않고 아주 미흡한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은 좀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압류부동산 일괄 공매를 해서 105건, 2억84백만원, 자산관리공사 광주전남지사, 지금 이게 자동차는 아니고, 부동산 공매만 들어가 있지요?

여기는 부동산입니다.

결손처리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지금 최종적으로 압류물권을 공매합니다. 그랬을 때 공매물권에서 그 세금액이 못 나오고 다른 재산도 없을 때, 결손처분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던 것을 실익검토를 하셔서 과감히 안 되는 것은 결손처리를 확실하게 추진해주십시오. 괜히 갖고 있어봐야 행정력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결손처분이 가능한 부분은...

적극적인 행정을 해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안 되는 것은 과감히 떨쳐버리세요.

저희들이 공매처분을 하고, 거기에 충당이 안 된 액수는 결손처분 하려고 하겠습니다마는 또 다른 재산이 있으면 안 됩니다. 하여튼 저희들은 결손처분 할 수 있으면 하고, 받을 수 있으면 받고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에서 봉급압류, 직장인 급여압류는 어느 정도나 됩니까?

저희들이 생각 다 못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 체납자가 의료보험공단에 납부하는 의료보험료가 자료가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어디 직장에서 근무하는지 조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무하는 직장이 나오면 그 직장 봉급에 압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대단한 노력을 하고 계시네요.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28페이지, 특수시책인 자동차세 체납액 정리 효율적 관리에, 이게 아마 본예산 때 예산이 3천만원인가 세워져서.

작년 추경입니다.

이게 효용가치가 아주 높다고 그러더라고요.

굉장히 높습니다. 자동차를 육안으로 식별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주행한다든가, 넘버를 알았더라도 스톱시키기도 어렵고, 더구나 지금은 전국 넘버로 바뀌어졌습니다. 옛날 같으면 담양차로 알아볼 수 있었을텐데요.

그게 어떻게 생겼습니까?

번호인식 시스템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네비게이션처럼 생겨서 60㎞이하로 행진하면서 그것을 작동시켜 놓으면 저희가 입력시켜 놓은 자동차 번호가 있을 때.

감지가 되면 바로 내려서 번호판 뜯어서 영치를 해버린다는 것이죠?

예.

그러면 그것으로 인해서 상당한 징수효과는 얻었겠네요?

그렇죠. 270여대를 번호판 영치를 했습니다.

실적이 몇 %나.

4개월 동안에 270대를 번호판 영치를 하고, 1억21백만원이라는 세금을 징수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또 여기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냐면,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릴 기회가 되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자동차세를 안 내고 자동차 이외에는 재산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장비를 사용해서 자동차세 안 낸 넘버를 떼어와서 영치를 하고 있어도 아예 찾아갈 생각을 안 하는 자동차들이 있습니다. 그런 자동차를 가만히 보면, 세금액수에도 못 미치는 자동차입니다.

대포차를 말하죠?

아니요. 자기 차일지라도 헌차를 말합니다. 그러면 그 차를 저희들이 인도명령을 내려서 감정해서 매각을 해도 그 차로는 충당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자동차 번호를 영치해도 그냥 방치하는 거죠. 그래서 사무가 잘 돌아갈 때는 7월 중에나 그렇지 않으면 8월 중에나 그런 차들도 일괄 인도해서, 매각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결손처분 하는 등의 조치를 하겠습니다.

체납차량 번호 인식시스템 도입 기계에 있어서 지금 우리 쓰고 있는 것도 제가 확인해보니까 단방향이라고 하던데, 양방향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있습니까?

이고미 양방향이 있는데, 이게 배 이상의 예산이 더 들어갑니다.

가격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만큼 효과를 거둬내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에게는 세수입에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중요한 것은 양방향 기계가 담양에 현실적으로 필요한가, 필요하지 않는가, 지금 이 기계로 가능하다면 이것으로 해주시고, 필요하다면 그것도 한번 검토해주시라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39페이지, 과장님 설명 때 미수액이라는 부분이 자동차세 부과해서 세입이 군으로 적용이 안 될 때 이전 부과의 건 추진과정을 미수액이라는 것인가요, 아니면 다른 것인가요?

여기서 지금 미수액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과년도 수입은 도세나 군세 이것은 완전히 체납액입니다. 전년도가 넘어가는 과년도 체납액이고,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지방교육세, 자동차세 기재된 내용은 자동차세를 일례를 들면 6월말 납기거든요. 그런 상황에 미수액이라고 표현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그 부분이 끝나면 바로 적용되고 많이 해지가 되겠네요?

예. 정리하면 많이 줄어들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79페이지, 과장님, 누구보다도 잘 아시겠습니다. 민원과에서 토지지가조사 1년에 2번 실시하고 있고, 재무과에서는 개별주택가격 조사 1년에 2번 실시하고 있습니다. 단, 차이는 6월 1일과 7월 1일의 차이인데, 지금 민원과에서 아까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공무원 4명이 154,000여 필지에 대한 양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무과에서는 공무원 5명이 16,000세대의 조사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5명이라는 기준이...

개별주택가격 조사를 하는데, 공무원 소요 인력이.

지금 실제로 과표계가 직원이 계장을 포함해서 3명이고, 보조원 2명이 있습니다. 그러나 보조원 2명이 상시 근무하는 것이 아니고, 필요할 때만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 업무 외에 또 다른 업무를 보고 있습니까?

과표계가 재산세 부과.

이런 부분들을 아까 민원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정평가사도 같고, 좀 업무적인 부분을 일원화시킬 방향성이 있지 않겠냐, 예산 낭비, 행정력 낭비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면 충분히 가능할 일일텐데, 하지 못할 이유가,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위원님 생각하시기에 그쪽은 인원이 적고, 이쪽은 인원이 많다고 생각하실지 몰라도, 저희 사무분장상 충분히 업무가 주어져 있고, 제가 일을 시키는 입장에서 보면 직원들이 상당히 혹사당하고 있다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검토를 안 하시겠다는 것이에요?

아니, 검토를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그렇게 어려움이 있다는...

통합운영 방안을 한번 강구해주십시오.

그것은 중앙부처에서부터 다르기 때문에, 지원되는 예산 자체가 달라서 어렵습니다. 가령, 중앙부처에서 국고지원 해주는 부처가 다르기 때문에 하기가 어렵습니다.

아니, 과장님 말씀은 부처가 다르기 때문에 국가적인 정책적 판단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표준관리는 건교부에서 하고, 과표관리는 주택관리.

우리 지자체에서 검토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도에서부터 토지관리계에서 공시지가를 보고, 주택가격은 세무회계과에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비지원 부처가 달라서 저희들이 합쳐서 하기가 그렇습니다.

법적 검토가 어려움이 있다?

하여튼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양수 제가 알기로는 시기가 같아서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합운영을 하자는 것이에요.

법령관계나 그런 것은 검토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80페이지, 1백만원 이상 2년 이상 체납자 189명이 약 5억원 정도 되는데, 앞에 보니까 체납액이 16억 정도 되었었지요?

예. 16억3백.

그러면 현년도 것 빼고 과년도 것만 해도 15억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한 10억 정도가 차이가 나는데, 1백만원 이하에 2년 이하의 체납자들이 10억 정도 됩니까?

1백만원 이하의 2년 이하라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1백만원 이하의 수년 동안의 체납자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수는 몇 명이나 됩니까?

이고미 인원수로 따지기 곤란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몇 명이나 되냐고 질의하실 때, 제가 얼른 답변을 못한 이유가 그것입니다. 한 사람이 자동차세를 10건을 안 낼 수도 있고, 그러니까 건수로 말씀드리기도 고약하고, 인원수로 말씀드리기도 좀 곤란하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부과징수 업무가 이원화 되었다고 하는데, 부과가 중요합니까, 아니면 징수가 중요합니까? 저는 징수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좋으신 말씀입니다. 위원님께서는 그렇게 표현하시는데, 저는 부과, 징수 두 개 다 엄청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부과가 제대로 됐을 때 제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부과가 조금이라도 틀리면 그것은 체납액이 되기 마련입니다. 징수도 엄청 어렵습니다마는 부과도 자세한 자료들을 확보해서 부과하려면 엄청 어렵습니다.

물론, 부과는 직원들 모두의 공통적인 어떤 의무고, 징수업무는 체납자들에서 관리만 하면 되는 부분도 있는데, 방금 이전에도 말씀했던 것처럼 징수하는 사람들이 엄청난 고생을 하고 계신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인력 효율성 차원에서라도 직원들의 조정문제, 보강 문제도 한번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려해보겠습니다.

어떻게 개선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각 실과소에 인원들이 다 부족해서 인원증원을 해주라고 그런데, 전체적인 면을 봤을 때 그런 부분은 당연히 실과소에서 인원이 부족하다고 아우성을 치게 되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른 시군에 비해서 가사문학관, 가마골생태공원, 죽녹원, 대나무박물관, 오폐수처리장에 정원이 쪼개져서 나가 있어서 각 과에서는 증원해달라고 할 수밖에 없지요.

저는 부과나 징수업무에서 개선조정이 필요로 하지 않냐.

그 부분은 검토해 보겠습니다마는 다른 시군은 복식부기계가 신설되어 있는데, 복식부기를 지금까지 직원 한 사람이 하고 있어서, 지난 12월엔가 노력을 해서 여직원 한 분을 보강 받았습니다. 인원사정이 그렇게 복잡합니다. 저희들도 최대한 효율성을 높이도록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 수감 자료 책자에 보면, 부과계는 7명으로 되어 있고, 징수계는 5명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부과계는 민원실에 2명이 나와서 근무를 해야 하는 처지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89페이지, 과장님께서 충분히 설명하셨는데, 세외수입 채권확보가 다 미확보로 되어 있거든요. 세외수입을 법적으로 행정조치를 할 수 있는 제재권한이 없습니까?

지방세법이나 국세법 징수에 준해서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처음에 김성복을 보면, 구거의 목적외 사용료는 아마 건설과 소관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청소년 보호법위반 과징금, 이런 것은 다른 과 소관입니다.

징수계 세외수입 직원은 몇 명이 운영하고 있지요?

이고미 1명이 하고 있습니다.

장부정리 하는 인원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총괄한다면 한만순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마는 기획실에서나 총괄해야 할 사안입니다.

이 부분에 존경하는 한만순 동료위원님께서도 질의해주셨지만, 한시적이라도 채권관리계에 운영방안을 검토해주셨으면 합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권을 가지고 있는 기획실에서나 추켜들고 해야지, 재무과에서는 다른 과와 동격의 과이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과장님의 말씀은 이런 부분들이 각 실과 부서에서 해야 할 일들인데, 재무과가 업무가 총괄되다 보니까 자꾸 재무과 이야기가 나온다는 것 아닙니까? 실과소에서 안 하면 재무과에서도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산을 관리하고 있는 기획실에서는 업무성격상 총괄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재무과에서는 그런 말을 하면, 가령 청소년보호법위반 과징금에 대해서 왜 압류를 안 하냐고 하면 ‘니들 일이나 잘 해라’ 고 하거든요.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정 안 되면 결손처리 하세요.

저희 과는 결손처분을 할 수 있는 소관이 아닙니다. 이것을 하려면, 총괄하고 제대로 일을 일답게 하려고 한다면 기획실에서 추켜들어야 할 문제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98페이지, 인쇄물 제작발주 현황을 보시면, 인쇄물을 제작하는데 혹시 5도 칼라라는 것이 있습니까?

제가 아는 대로 말씀을 드리자면, 1도, 2도는 색깔을 말합니다. 두 가지 색으로 하면 2도, 세 가지 색으로 하면 3도, 네 가지, 다섯 가지 하면 5도 그렇습니다. 그러면 인쇄를 할 때 한 가지색으로 만 하면 인쇄를 한번만 합니다. 두가지색으로 하려면 두 번 하고, 세 가지 색으로 하려면 세 번 해야 하기 때문에 도수가 많으면 인쇄단가가 많이 올라갑니다.

기준단가에 보통 4도까지 나와 있더라고요. 4도 천연색이라고 하지요. 빨강, 노랑, 파랑, 검정.

천연색은 아니고, 4도 그러면 네 가지 색입니다. 5도 그러면 다섯 가지 색을 말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색이 들어감으로써 인쇄비용이 올라갑니다.

2005년 기존사업체 기초통계 보고서, 그 밑에 2006회계년도 결산서 제작, 규격 면수 10절, , , 그리고 부수 50매, 80매, 재질은 표지는 아트지, 속지는 백상지나 회계년도 결산서 제작은 미색모지로 알고 있습니다. 미색모지가 오히려 백상지보다 가격도 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그리고 인쇄하는데 있어서 부수와는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런데 기획실은 5백만원 정도, 재무과는 11백만원 정도로 결산자료가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것인지 과장님께서 설명 한번 해주십시오.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대로 이 자료만 보면 하자가 있습니다. 제가 이 내용은 다시 세부내용을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각 실과에서 사업계획서를 예산계가 아닌 재무과에 계약체결해서 올라올 것입니다. 그러면 재무과에서 담당하는 업무로써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검토해주시고, 오히려 관심을 갖고 해나가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무과가 이런 상황이 일어난데 있어서는 아쉬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마는 이 자료상으로는 그런 지적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자료가 잘못된 것으로 사료됩니다마는 이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계장님, 집행부 여러분, 담양군 세외수입에 있어서 많은 고생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우리 직원 여러분들의 노력에 의해 담양군의 전반적인 행정발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열심히 해주신 것에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더욱더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죄송합니다. 제 생각으로는 아마 이것이 자료가 잘못되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제가 별도로 검토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고생하십니다. 매년 개별주택가격 조사를 하는데, 가격이 하락추세에 있습니까? 대부분 이의신청하는 것 보니까 상향보다는 하락이네요?

그것도 공식적인 석상에서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마는 개인 소유자의 필요에 따라서 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가령, 거기가 어떤 계획이 있어서 편입될 지역 같으면 싸다고 야단이고, 또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 비싸다고 야단인 성향, 두 가지로 구분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재산세가 계속 내려갑니까?

재산세 금액 자체는 내려가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금년에도 5% 정도 증세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마는 아무래도 그 이유는 헌집은 가치가 떨어지고 새로 짓는 집들이 있기 때문에 안 떨어진다고 보겠습니다. 아까 지방세수가 3년간은 11%의 세수가 증대된다고 했는데, 재산세에서는 거의 5% 정도입니다. 그래서 많이 올라가는 편은 아니나 감소되고 있다고는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세수증대를 위해서는 현실화를 해서세금을 현실에 맞게 부과하는 것이 맞겠습니다마는 담양, 특히 농촌이 노령화로 인해서 소득이 없는 가운데 과표만 올라가서 세금을 과중하게 물게 되면 체납자들이 많이 늘어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감을 금할 수 없고, 현재 전체적인 부동산가격의 침체로 인해서 가격이 하락됨에도 불구하고 재산세는 매년 늘어난다는데 대한 군민들의 불만도 있을 수 있겠지요?

예.

아무쪼록 그런 부분도 참작을 해서 조사할 때 교육을 잘 하셔서 주민들이 애로사항을 겪지 않도록 해주시고요. 22페이지, 세외수입의 효율적인 관리에서, 자금관리를 농협에 전체 하고 있지요?

예.

조사에 의하면 농협중앙회, 광주은행, 우체국을 비교했을 때, 상당한 차이가 난 것으로 되어 있던데, 이 부분은 과장님도 알고 계시지요?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중앙회와 협의를 해서라도 우대금리를 올린다든가 해서 타 금융기관과 형평성에 맞게 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요? 이게 지금 상당한 차이가 나던데요.

지금 저희들이 정기예금이나 우대금리로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세입설명을 할 때 부과는 물론, 징수에도 엄청난 피나는 노력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갖고 있는 생각으로써는 이것은 앉아서 돈을 벌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자금관리 하는데 엄청나게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마는 단, 여기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타 기관보다는 낮지 않느냐 그 말씀인데, 타 기관보다는 비교를, 물론 제2금융권이나 이런 것은 계산할 수도 없고 그렇지만, 하여튼 제가 농협과 타협해서 하는 것은 점장이 할증을 해줄 수 있는 부분까지 전부 적용을 해서 예금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다하더라도 광주은행과 우체국이 있는데, 광주은행과도 거의 0.6%～1% 정도의 갭이 생기는데, 이정도면 대단한 금액 아닙니까! 연간으로 따졌었을 때는 수억원에 해당되는 것 같은데, 이것을 2년간 계약이 되어 있지요?

예.

2년간 선정되어 있는데, 지금에 와서 저희도 금고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보니까 선정기준에 가서 채점표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농협중앙회가 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금리를 제일 높은 점수로 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습니까?

현재 주고 있는 기준도 금리점수가 상당히 높습니다.

지금 주요상품 및 운영수익률에 정기예금 예치금리가 5점 밖에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역사회 기여실적 및 개입도 5점이고, 지방세 수입 수납처리 능력이 10점, 관내 지점 현황 및 지역주민 이용편리성, 지금 농협중앙회와 단위농협을 지점으로 보는 것입니까?

그렇지요.

그것은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단위농협과 농협중앙회는 엄연히 틀린 것 아닙니까?

지금 단위농협과 농협중앙회는 법인성격상 다릅니다. 지금 수납업무나 읍면사무소로 돈을 보내야 할 필요가 있을 때 읍면사무소에서 농협에 와서 찾는 것이 아니라 그 면에 존재하는 단위농협으로 돈이 갑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점포로 봐야 하지요. 가령, 우리가 수북면사무소로 5천만원을 보내야 하겠다면 수북면사무소에서 군농협에 와서 5천만원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수북농협으로 보냅니다.

물론, 그런 부분까지 확대 해석한다면 그렇게 볼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엄연히 법인 성격상으로도 틀리고, 단위농협은 농민들의 권익신장을 위해서 만들어놓은 단체 아닙니까?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충분히 알겠는데, 실제로 그렇게 활용을 하고 있고, 그렇게 활용을 하지 않으면 애로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차후에라도 조례를 개정한다든가 해서 금리를 많이 주는 금융기관을 선정하는 것이, 전체 의원들의 공통된 생각입니다. 이번에 선정을 하고나서 이러한 문제점들이 돌출되다보니까 저 뿐만 아니라 모든 의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되었다는 인식하에서 타 금융기관과 형평성을 맞춰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예를 들어서, 0.6%～1% 가까이 차이가 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대금리를 적용해주라고 강력하게 요청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금고 계약체결 하는데 배정점수를 개별사안별로 말씀하셨는데, 그 조례는 준칙이 행자부에서 대충의 예시가 내려와 있는 조례를 그대로 적용했다는 것을 전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고업무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뭐냐 하면 지출과 세입을 원만히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거기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보관금에 대한 이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업무전체를 놓고 봤을 때 부수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보관금에 대한 이자는 점수가 작은 것 같고, 저희들이 중점을 두고 가장 애로를 느끼는 것은 광주은행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말해서 점포가 없기 때문에 수납이라든가, 지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면사무소에서 광주은행까지 찾으러 와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점수를 배정하고, 또한 예시된 조례안을 그렇게 했으니까 그런 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아까 정기예금으로 해서 보관해야 할 이율은 최대한 확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점장이 해줄 수 있는 범위까지 포함해서 다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 금융기관보다 적다는 것인데, 타 금융기관보다 적은 것은 저희들이 감수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아까 수납이나 지출을 주민들이 불편하게 하거나, 행정기관이 그렇게 불편하면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다만, 저희들도 아쉬움이 있기 때문에 혹시나 국내에서 우리보다 더 높은 금리를 적용해주는 금고가 있는가에 대해서는 조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체국은 제1금융권으로 안 봅니까?

우체국은 제1금융권으로 안 봅니다.

그러면 아까 과장님께서 입출금을 편하게 할 수 있는 것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물론 위험성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이해는 합니다마는 지금은 차량이 발전되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것보다는 금리 자체가 더 중요하지 않냐라고, 보는 시각에 따라 틀리겠습니다마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금리라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물론 행정을 집행하는 집행기관에서는 여러 가지 것을 고려할 수밖에 없겠습니다마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것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금리차이가 어느 정도 차이가 난다고 하면 이해가 갑니다. 예를 들어서, 0.1%～0.2% 정도 차이가 난다면 그 정도는 감수를 해야 하겠지만, 이 정도 차이 난다면 상당한 차이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답변 도중에 금고 이야기를 하다보니까 수납이나 지출에 대한 편리성이 엄청 중요하고, 보관금에 대한 이율은 부차적인 것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세입을 다루는 부서에서 어찌 앉아서 힘 안 들이고 벌 수 있는 돈에 대해서 아깝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저희들도 최고율을 적용받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다른 금고를 취급하는 기관에서 우리보다 더 높은 이율을 적용하고 있는데 우리가 불리한 적용을 받고 있는가는 검토를, 다른 시군과 전부 알아봐서 내용이 다른 것이 있다면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은 우리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광주은행과는 비교를 할 수가 없다는 말씀이네요. 타 지역에 농협에서 우리보다 높은 금리를 주고 있는지 여부만 비교할 뿐이지, 광주은행과는 비교대상이 안 된다는 이 말씀이지요?

그렇죠. 비교대상이 안 되지요.

그것은 좀 안 맞는 말씀 아닙니까?

그 부분은 집행부나 의회나 서로 우리 군 세수 증대에 앞장서야 할 사람이니까 노력을 한번 같이 해보기로 합시다. 시간을 갖고, 아직 2년이라는 계약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 연구를 해서 한 푼이라도 금쪽같은 돈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해봅시다.

깊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한만순 위원님과 박종원 위원님께서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혹시 체납이나 독촉과정에서 종종 매스컴에 보면, 공금유용 사례가 있는데, 우리 군은 절대 없겠지요?

그것은 현금징수 할 때 그런 사례가 많이 일어납니다. 만약에 체납세를 현금징수 했을 때는 바로 이튿날 불입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또한, 많은 액수도 아니고요.

종종 보면, 통장으로 입금을 시켜서 대도시 쪽에서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공유재산에 대한 관리는 전산관리를 하십니까 아니면, 어떻게 관리를 하십니까?

정은규 전산화 작업 D/B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나 끝납니까?

정은규 연말까지는 끝날 것입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D/B구축에 대한 것들에 대한 이야기가 상당히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행정에서 상당히 이런 것들이 안 되어 있어서 D/B구축이 됨으로 해서 관리가 보다 더 철저히 되고, 단 몇 푼이라도 대부를 해서 수입을 올릴 수 있도록 다같이 노력합시다.

예.

사업장별 설계변경 현황을 보면, 설계변경이 상당히 많은데, 제가 하나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설계변경 준공날짜를 며칠 안 남겨 놓고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공사가 금액이 적은 것은 제가 말씀을 안 드리고, 한 가지만 발췌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물론, 해당부서에서 어떻게 했냐가 중요하겠습니다마는 대나무 테마숲, 죽녹원 개발 토목공사 계약일시가 2007년 3월 23일, 착공이 3월 30일, 준공이 6월 30일인데, 설계계약 변경일이 6월 20일이고, 설계변경 계약금액이 63,754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사업장별 설계변경현황을 요청을 해서 뒷 페이지에 있는, 금액이 맞지요? 그런데 이 짧은 시간 내에 설계변경을 해서 준공을 해버렸습니다. 설계변경 날짜가 20일인데, 준공은 6월 30일이면 10일만에 어떻게 설계변경을 해서 공사가 준공이 될 수가 있을까요? 이런 건수들이 공사금액상으로는 적습니다마는 몇 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표적으로 그 1건을.

이것은 저희들이 물론 계약을 하고 완공금을 지급합니다마는 사업장 공사사안별로는 자세한 내용은 이렇게 물어보시면 총괄입장에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저희들이 해당 과에 알아서, 아니면 해당 과가 위원님들께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계변경 하고 계약하는 것은 재무과에서 하지요?

예.〇전정철 위원 이런 경우에는 도저히 안 되는 것이니까, 해당부서에 안 된다고 한다던가 그렇지 않으면 준공을 늦춘다던가, 사유서가 첨부된다던가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제 이야기는 답을 듣고자 하는 것도 있겠습니다마는 앞으로라도 이러한 설계계약 변경요청이 있을 시에는 재무과에서도 뭔가 액션을 취해서 바로 잡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심도 있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런 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은 해당 각 부서에도 요청을 한다든가 해서, 내일모레 준공을 해야 하는데 오늘 설계변경을 하는, 아니면 일을 하는 분이 좀 늦었다라든가 특별한 사유에 의해서 그랬다면 모르겠지만 누가 보더라도, 물론 원칙적으로 했겠습니다마는 10일만에 63백만원어치 공사를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이것은 재무과에서도 각 부서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1천만원 이하짜리 공사에 대해서 수의계약을 할 때, 그 대표자가 실제로 관내에 거주하고 있는가를 학인해서 그분들에게 우선적으로 계약하는 것이 맞다고 지난번에도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제적으로 대표자나 일을 하시는 분들이 관내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광주분들에게 혜택을 준다는 것은 지방자치화 시대에서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와는 거리가 먼 것 같고요. 지금 우선적으로 계약하고 있는 제도가 있지요?

물론, 위원님께서도 그 내용을 잘 아시고 질의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서는 거주이전의 자유나 그런 것들이 심도 있게 검토가 되어야 되고요. 또, 깊이 이야기를 하자면, 정말로 그런 장비가 다 갖춰졌고 인적 구성이 다 된 회사, 그러면서도 담양에 뿌리를 두고 사는 회사들을 보면 계약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행정 해석으로 보면 거주이전의 자유를 너무 속박하는 제도라는 해석이 나오고, 방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과연 그 사람이 담양에서 산다고 해서 장비나 인원을 다 갖췄냐, 그것도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아무나 선정해서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저희들이 선정할 때 상당히 고심하고 있습니다.

특수한 공사가 필요할 때는 당연히 지역에 관계없이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우리 지역에 계신 분들이 충분히 할 수 있는 단순공사에서도 그러한 경우가 있는 것 같아서, 되도록이면 회사도 우리 담양관내 주소를 두고 있고 대표자도 담양에서 거주하고 있는 사람에게 인센티브를 줘서 아무리 거주이전의 자유가 있을지언정 우리 지역에 살고자 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늘어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분들도 물론, 주소는 담양으로 옮겨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마는 실제 와서 거주하면서 독려한다는 차원에서 그분들에게 인센티브를 주자는 이야기지, 다른 것은 아닙니다.

말씀하신 뜻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나주에서 잠깐 그래서, 행자부에서 거주이전의 자유를 너무 제약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와서 그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올해 계약현황을 보면, 예년에 비해서 저조한 것 같아요. 상반기의 계약실적들이.

건수가요?

예. 우리 예산 대비해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농번기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금 계약을 한다 해도 일을 추진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농번기 전에 할 수 있는 일들은, 물론 일을 하려고 보면 설계부터 해서 사업장 선정, 설계, 여러 가지 복잡한 일이 있겠습니다마는 되도록이면 빨리빨리 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재무과에서도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상반기 발주 건수가 적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아는 부분만 말씀을 드리자면, 기계화 경작로 포장, 정주권사업, 오지개발사업들이 도에서 승인을 해줘야 하는데, 올해는 승인이 늦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건수가 적은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의회나 일반 주민들은 모르기 때문에 자꾸 이상한 시각으로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도록 설명도 해주시고, 각 면에서도 사업은 올렸는데 시행이 안 되고 공사가 진행 안 되다보니까 올해공사 안 하는 것이냐라고 자꾸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세심한 부분들도 면에 공문으로 한다던가, 읍면장 회의 때 한다던가 해서 각 마을에 이장들과 주민들에게 까지도 시달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예.

여러 가지로 세금업무, 계약업무 할일이 광범위하고, 저희도 재무에 대해서는 전문지식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짧은 시간에 전체적으로 재무과를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것에 저희들도 한계에 봉착을 합니다. 하지만 재무과장님을 비롯한 전 직원들이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그렇게 믿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담양군의 세외수입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실 것을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도세지만 군에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법인세도 있고, 양도소득세할 주민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양도소득세가 법인세나 그런 것들이 우리 지방세같이 고정적이지 않고 흔들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드리자면 과표가 흔들리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경우가 많이 나옵니다.

주로 주민세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는데, 법인세할 양도소득세할, 과표가 양도소득세고 법인세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국세부분이라서 거기가 흔들리기 쉽다고요.

그러니까요. 가령, 내가 양도소득세를 1백만원을 물었다, 그러면 그에 대한 10%가 주민세인데요. 양도소득세 1백만원이 왔다갔다 해버립니다. 그러면 양도소득세가 없어졌다, 그러면 1백만원에 대한 10%의 주민세를 부과할 수가 없어서 이것이 많이 흔들립니다.

그렇죠. 과오납금은 주로 양도소득세나 법인세할인데, 법인세나 양도소득세가 줄어들거든요. 처음에는 1백만원 했는데, 50만원으로 법인세가 경중되었다, 그러면 우리가 50만원에 대한 주민세를 깎아줘야 합니다.

주민세 외 세목은 기 1백만원씩 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자동차세에서는 건수가 324건인데, 자동차세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가령, 6월 1일 기준으로 자동차세를 6월 16일부터 말일까지 내라고 고지를 했는데, 6월 1일 이후에 움직인 자동차가 있습니다. 그것은 액수도 얼마 안 되지만 대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대수가 많아도 8백만원 정도 밖에 되지 않는 세목의 특성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은 보관금에 대한 관리를 잘함으로써 올릴 수 있는 세수는 가만히 앉아서 올릴 수 있는 세수, 가장 중요한 세수로 여기고 자금관리를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