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성 의원 발언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담양군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 ○

회의는 농업기술센터, 농특산물유통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도시과 소관에 대한 200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2007년도 군정질문 추진상황 청취 및 2007회계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1. 2008년도하반기주요업무보고의건외2건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군정질문 추진상황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07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 ○

,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과 2007년도 군정질문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풍환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는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동현 농촌지원과장입니다. 정승조 연구개발과장입니다. 김나빈아 농촌지원담당입니다. 류한규 작물연구담당입니다. 박홍영 생활자원담당입니다. 이옥순 인력지원담당입니다. 김준렬 딸기연구담당입니다. 김경란 특작연구담당입니다. 존경하는 김동주 위원장님과 산업건설 상임위원님들을 모시고 농업기술센터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게 되어 뜻 깊게 생각합니다. 금년도 농업기술센터 주요업무 추진방향은 새로운 소득작물 개발보급으로 농가소득 안정화 도모와 생력재배기술 확대보급으로 소득창출 극대화 방안을 모색하고, 개방화시대에 맞는 농업 인적자원 육성 및 기술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품목별 농업인연구회와 미래농업인대학 운영을 통한 전문기술 강화로 농가소득 안정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지난 2월에 보고 드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기초로 금년 상반기 추진실적 및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FTA 대응 새기술 시험연구사업 강화입니다. 국내 농업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고품질 안전 농산물 생산과 생산비 절감을 통한 국제경쟁력을 높이고자 농업인에게 다가가는 현장중심의 실천연구로 농가에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실용화 기술개발 및 육농현장에서 문제되고 있는 현장애로기술을 과학적으로 신속히 해결하기 위하여 원예연구소, 논산 딸기시험장, 전남대학교 등 산하 및 산ㆍ학ㆍ연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시험연구팀을 활성화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역에 맞는 딸기신품종 육성, 딸기 수경재배에 따른 시설물 활용 극대화를 위한 후작 멜론 적정품종 선발 시험과 대체작목 개발을 위한 시설물을 강화하여 새로운 기술보급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 고품질 쌀 안전생산 기술입니다. 쌀의 관세화 유예에 따른 저가 외국쌀의 의무물량이 지속적으로 수집 될 것이며, 지역별 경쟁력 고품질 쌀 생산이라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지금까지 국내에서 육성된 밥맛이 좋고 증액되서 호품벼, 황금누리, 새누리 등 시범포를 설치하였으며, 앞으로 최소 병해충 방제로 비용절감과 안전한 쌀 생산을 위하는 병해충 종합방제 시범 2개소 20ha 등 시범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 햅쌀시장 선점을 위한 조생종 벼 확대재배입니다. 지구온난화에 따른 벼 수확기 잦은 태풍으로 인한 재해와 병해충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조생종 확대 재배를 다른 지역보다 먼저 수확하여 햅쌀시장을 선점하기 위하여 조생종 품종으로 미질이 좋은 운광벼를 중점 보급하고 있으며, 앞으로 확대재배를 위해서 볍씨종자 확보를 위한 5ha의 시범포를 설치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 딸기 친환경 수경재배단지 조성입니다. 딸기재배가 가장 큰 애로사항이 육묘작업, 환경개선에 대한 사업으로 무더운 고온기에 노지육모와 시설하우스내 좁은 공간에서 쪼그리고 힘든 자세로 모든 작업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많은 노동력이 소요되며 육묘과정에서 치명적인 피해를 주고 있는 탄저병과 겨울철 수확기 문제 등 적극 예방을 위해서 농촌진흥청에서 상사업비로 2억26백만원을 받아 딸기 수경재배단지를 조성하였으며, 재배품종은 국내에서 육성한 품종으로 농업기술센터에서 조직배양한 것을 오지로 활용토록 하였습니다. 앞으로 딸기 수경재배단지 3개소를 조성하여 확대 보급하기 위한 시범교육장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 원예작물 새기술 실용화 보급입니다. 도시 소비자는 품질이 좋고 안전한 농산물을 요구하고 있으나 시설하우스가 노후화되고 겨울철 유가상승이나 난방기 가동으로 경쟁력이 떨어지며 우리 군 지산작물 딸기 우량모주와 마늘재배농가에서 우량종묘 확보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 시설하우스에너지 절감대책으로 다겹보온커튼, 폐열흡수장치 등을 이용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딸기우량 모주를 다량 공급하기 위하여 농업기술센터에 고소율식 대량 양육묘를 설치하여 연간 6만본을 생산, 농가에 보급할 계획이며, 우리 지역이 품질 좋은 마늘생산이 홍보 되어 높은 가격으로 출하되고 있으며, 마늘종구가 퇴화되어 품질 및 수량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어 신품종 초영마늘과 주아를 이용한 우량종구를 확대하여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 고품질 과수 재배단지 육성입니다. FTA 대응 과수 최고 품질 생산으로 수입소재에 대한 품질향상 기술지원과 경쟁력 있는 새로운 과실생산을 위한 지원사업입니다. 탑프루트 시범단지는 고서면 동운리 구름다리 작목반 15농가 12ha 중심으로 농촌진흥청 원예연구소, 전남농업기술원, 농업기술센터와 현장기술지원팀을 구성하여 월 2회 이상 주요 영농시설의 현장컨설팅이 추진하고 있으며, 품질향상과 안전한 포도생산을 위하여 친환경자재와 출하량박스 디자인을 개선해 보급하고 있으며, 우리 지역에서 재배되고 있지 않는 특수과수를 개발, 안정적 소득향상을 위하여 고급화된 신규과원 조성 및 기술보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새로운 유망 틈새작목 육성입니다. 우리 지역에 적합한 새로운 소득작목 발굴 육성 및 소비자 기호에 맞는 지역특산ㆍ농산물 생산기반 조성으로 농가 소득증진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약용작물 및 기능성 특수작물 또 민속나물 재배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틈새작목 재배농가에 기술지원 및 현장교육을 실시하고 선진농가 및 시험장 견학을 통한 새로운 재배 및 가공기술 확충으로 농가 부가가치를 증대코자 합니다. 14페이지, 축산물 안전생산 기반구축입니다. 가축질병 감소와 친환경 축산관리실 운영으로 FTA 경쟁력 강화 및 환경친화형 축산물 생산기술을 보급하며, 환경보존과 경관조성 및 농가 소득향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담근먹이 사료용 벼 신품종 지역의 시범사업과 축산분뇨 악취제거용 미생물 배양기술 보급사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국제 곡물가격 폭등에 대비하여 청보리 재배면적을 확대하고 사료용 벼는 적기 수확할 수 있도록 지도하겠으며, 고품질 양봉, 한봉 생산성 향상 및 브랜드 육성을 위하여 고능력 종봉 갱신과 사육 환경개선 및 포장재 개선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농산물 유해물질 분석기관 운영입니다. 최근 농산물 안전생산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증대되면서 소비자 요구에 맞는 안전 농산물생산에 대한 친환경재배를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현재 농업인이 친환경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토양검정에 의한 토양관리와 경작지의 토양오염 우려 기준 이하로 유지하여야 하며, 잔류농약 검사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관내 농업인의 친환경인증에 소요되는 분석수수료 부담을 줄이고자 분석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토양분석수수료 70,000원, 토양중금속 분석수수료 60,000원의 절감효과를 제공하고 있으며, 2007년도 3천점의 토양을 분석하여 약 2억원의 농업인 부담경감효과를 줄였습니다. 그 외에도 친환경농업을 위한 토양분석 및 잔류 농약검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입니다. 노인과 예비노인을 대상으로 건강관리, 학습·사회활동, 환경정비, 소득활동등 네 영역을 접목, 실천토록 지원하여 건강하게 장수하는 문화조성을 목표로 지난 2006년에 사업을 시작하여 금년도에 3년차 사업을 추진 중이며, 월산면 신계리는 건강체조교실 등 연중 건강과 관련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고, 신규 대상지인 무정면 동강리 강정자마을은 사업추진에 따른 현지견학 및 사업추진협의회를 5회 거쳐 설치하였습니다. 두 마을 사업이 차질이 없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 농촌전통테마마을 육성입니다. 농촌이미지를 살린 전통지식 및 생활풍습을 발굴하여 전승하고, 농업농촌 체험학습, 민박, 농산물직거래를 통한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추진한 사업으로 2007년에 조성한 농촌전통테마마을인 용면 분통마을에 민박 가능 농가 5호를 대상으로 농촌이미지를 살린 환경친화형 농촌주거모델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앙단위 1차 컨설팅을 실시하였고, 테마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농사체험장 3,300㎡를 제공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중앙단위 컨설팅 선진지 견학을 통한 환경친화용 농촌주거모델 조성사업이 차질이 없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 일할 맛 나는 농작업 환경개선입니다. 농작업 편이장비 보급을 통한 노동부담 경감 및 작업능률 향상 등 효율적인 작업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2006년부터 대전면 태목리 태암마을을 대상으로 농작업 안전모델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 추진협의회를 4회 개최하였고, 농작업 피로회복 체조를 매주 수요일에 30회 실시하였으며, 농작업 유해요인 진단을 위해 5농가가 농작업 안전기록부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편이장비 지원사업은 전문가의 컨설팅을 통한 지역별 특성에 적합한 장비를 선정 지원하겠으며, 금년도 중점 지원 장비인 중량물 운반작업 개선장비를 중심으로 공급하겠습니다. , 어메니티 농촌생활환경 조성입니다. 우리 군 방문객들에게 농업의 다양성을 홍보하고 다양한 농산물체험과 자연친화적 풍경을 제공하고 관내 주요 도로변 가로화단을 조성, 쾌적한 농촌 환경조성을 위한 사업입니다. 먼저, 대나무축제 농촌체험관 농업체험관 운영입니다. 전남도립대학 부지 1,200평에 이동식 2동을 설치, 제1관은 농작물관으로 지역특화 소득작물과 특이농산물을 식재하였고, 제2관은 웰빙관으로 기능성 농산물 및 관상용 식물전시관을 설치하였으며, 주변에는 유채밭, 꽃동산, 조형물, 우리 농산물 홍보 및 체험관을 설치하여 제10회 대나무축제때 관광객들에게 많은 관심과 사랑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 미화용 가로화단 꽃 육묘입니다. 봄꽃 페츄니아 등 4종에 35,000본, 여름꽃 메리골드 35,000본을 육묘하여 군·읍·면·리 유관기관에 분양하였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기술센터에서 현재 육묘할 수 있는 양은 6∼7만본 정도이며, 관내 소요되는 양은 15∼20만본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필요한 양을 생산하기 위해서 올해 꽃육묘장 1동 2,460㎡ 설치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 농업 전문인력 육성입니다. 농촌 지역사회의 발전을 선도하는 최고 농업경영인 양성을 위하여 특화작목별 맞춤형으로 생동감 있는 현장교육을 병행하여 다양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친환경 새해영농설계 교육, 전문농업인대학 운영, 농업인 정보화 교육 등 6개 과정을 편성, 5,700명의 농업인에게 연중 야간수업, 현실감 있는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앞으로 품목별 농업인연구회 육성을 위해 쌀 연구회 등 5개의 시범사업을 지원할 계획이며, 농업인 정보화 교육, 군 홈페이지 제작 등 중장비 과정교육, 오지마을 초등생 대상 방학 특강교육 등 총 12회에 240명을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이며, 전문농업인 대학과 딸기 4개 작목반을 대상으로 한 품목별 농업인 교육을 14회 실시하여 전문농업 양성에 전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 농기계 임대사업 및 순회수리교육입니다. 농번기에 수요가 급증한 농기계를 임대 실시하여 농업인의 경영비 절감을 도모하고 농기계 수리점에서 거리가 멀고 교통이 불편한 집 우선으로 순회수리 및 농기계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농기계 순회수리 및 교육은 30회 321대를 수리하였으며, 임대농기계는 30종의 56대를 보유 임대 중이고, 올해 추진실적은 트랙터 외 14종 303회 임대하여 임대료 1,620만원의 세입을 초래하였습니다. 앞으로 농기계 순회수리와 임대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농업인에게 편익을 제공하고 광역방제기는 조작기술이 필요해서 임작업으로 농업인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 하겠으며, 임대수요가 높은 농기계 3종, 트랙터, 이앙기, 굴삭기 등 구입하여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 농업인력 뱅크제 운영입니다. 농촌 일손의 원활한 공급을 충족, 농업인력 부족 문제의 해소를 위한 농업인력 뱅크 추진은 지금까지 작목반 중 114농가에 454명의 인력을 제때 알선 지원하여 좋은 호응을 받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수혜 공급에 만족할 수 있도록 연중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일단 질의부터 하고 결산안에 대해서 듣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부터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영선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두 가지만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금 날씨가 이상기온으로 벼농사 위기감이 병충해가 발생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으십니까?

장마 중에 걱정된 것은 도열병 발생이 염려가 되는데 최근 국제정보에 의하면 중국에서 벼멸구가 우리나라로 날아와서 피해를 주고 있는데 그 양이 충에 따라 따릅니다만 현재 중국에서 발생되는 것은 200∼300% 정도 전년에 비해서 많다고 봅니다. 이렇다보면 저희 지역에도 작년보다 20일 정도 빨리 날아왔거든요? 그래서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에 적기에 조기예찰 해서 농가에 피해를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관리를 철저히 하셔서 농민들한테 피해가 없도록 꼭 당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농기계 임대사업에 대해서 불편사항 없으셨습니까?

불편한 사항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혼자 하다 보니까 토요일, 일요일도 없이 직원들이 와서 임대를 해줘야 되고, 또 농가다보니까 될 수 있으면 현금수납을 안하려고 하는데 나이 드신 분이 와가지고 현금수납이 어렵기 때문에 통장 입금이 어렵기 때문에, 현금을 수납하기를 원하고 있는데, 그건 앞으로도 저희들은 조금 불편함이 있어도 현금을 수납하지 않고 그로 인한 농업인들이 오해를 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광역살포기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광역살포기 지금 현재 가동 중입니까?

지금 예비로 했는데 아직까지 농가에서 방제요청을 안 해서 하지 않고 있는데, 앞으로 걱정이 저희들은 방제기만 사면 담당직원이 가서 방제 해주면 될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요. 최근에 기존에 했던 곳으로 벤치마킹 가보니까 최소한 5명을 세워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인원이요?

그렇습니다. 아침에 동이 트기 전에 일주일 전에 새벽 6시경에 나가서 방제를 해야 어려움이 없을 것 같고, 한 분은 운전을 해야 되고, 한 분은 원격조정 해야 되며, 또 한 분은 많은 양이 출하하기 때문에 그 물을 계속 실어 날라야 합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현 상황에서는 인력이 보충되지 않기 때문에 담당자 2명하고 농가도움을 받아서 금년에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금은 어떻게 받으실 것이에요?

요금이 작년에 ㎡당 45원을 환산 해줬는데, 최근 농가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너무 부담이 많다 해서, 15원 정도로 조정을 해서 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45원을 15원으로 조정해서 한다는 말이에요? 그것이 타당성에 맞습니까? 장사해서 타당성이 맞다는 것이 아니라 광역살포기를 사가지고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기술센터에서 가서 해주고 있는데, 기존에 있는 인력이랄지 재료값은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그러냐면, 올해 한번만 하고 말 것 같으면 충분히 가서 봉사활동을 할 수 있고 그런데 광역살포기를 샀으니까 계속 농가들을 위해서 해줘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하다 보면 보조금 갖고 해준다는 것도 타당성이 있지만 농가부담도 기본적인 것은 있어야 된다. 그렇죠? 처음에 설정하실 때 잘 설정을 하셔야지, 잘못 설정해 놓으면 아마 이것 보통문제가 아닐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45원으로 결정을 해놓고 농가의견을 들어보니까 일반농가는 1년 방제수가 3회 정도 평균 하거든요? 그런데 친환경단지는 7∼8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농가에게는 지금까지 자체적으로 했는데 너무 부담이 되니까 아까 45원 말씀을 드린 것은 담양읍에서 여론을 들었었는데 일반농가보다 조금 더 높은 가격이 있어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원래 45원을 책정을 했었는데 아직 시행한 것 아니잖아요? 그런데 일반 농가에서 들리기로는 15원 정도 부탁이 들어 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기본적인 것은 농사짓는 농민도 자비부담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요즘에는 농사만 지어놓으면 전부 다 와서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인식들이 되지 않도록 처음부터 뭔가 제대로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지금 900평 농가가 담양은 20,000원 정도 받는데 저희들이 13,500원 정도 받을 계획입니다.

어쨌든 농민들도 피해가 안가고 농민의식도 그 정도는 내야 된다는 그런 절충안에서 꼭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두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딸기의 수경재배와 일반재배의 장단점이 있을 것 아닙니까? 맛은 어떻고 작업환경은 좋을 것이고, 그런 장단점은 말씀해 주시죠?

딸기농가들이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재배뿐만이 아니라 육묘도 앞으로는 양육육묘가 되야 되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설재배를 하기 때문에 노동력경감은 당연한 것뿐만 아니라 토양에서 발생된 각종 연작장애 및 병해충 방제를 최소화 할 수 있고, 또 영양을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품질이 훨씬 좋은 딸기가 생산될 수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시설비가 많기 때문에 농가에 부담이 되는데 앞으로는 담양 딸기가 전국에서 앞서 간다고 하는데 시설재배면적은 타지역보다 떨어지는 편입니다. 그래서 농가부담이 되기 때문에 확대되는데 어려움이 있는데 앞으로는 양육재배 쪽으로 가야 되겠고, 또 농가에서 딸기재배는 2기작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지금까지 양액재배로 하면 딸기 후작으로 할 수 없다고, 다른작물은 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금년에 담양읍에 시범사업을 해봤습니다. 담양읍에다가 시범사업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작황도 좋고 품질이 뛰어나서 유통업자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지금 우리 군에서 벼 대체작목으로 하우스를 엄청나게 합니다.

양액재배가 지금 설치한 하우스라도 가능합니까?

농가에 따라 차이는 있는데 물론 후작으로 멜론을 할 때에는 어려움 이 있을 수 있는데 보통 200평 일반하우스는 큰 지장이 없습니다. 벼들의 높이가 저설이 있고 고설이 있고 그런데 좀 낮추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인 키 정도 한다면 어려움이 있는데, 무릎정도 해서 하는 것은 지장이 없습니다.

벼 대체작목으로 해서 하우스를 엄청나게 지었어요. 내가 봤을 땐 심하게 지은 거에요. 노령화 된 인구수에 비해서 하우스 관리 할 인력은 감당 못할 정도로 하우스가 많이 지어졌어요. 앞으로는 면적보다는 내실 있게 현대화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양액재배를 하우스로 할 수 있는가 그런 것을 현대화하기 위해서 한번 문의를 드렸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도 옳으신 말씀입니다. 지금 농가에서 일손은 적으면서 면적으로 승부를 걸려고 하기 때문에 면적이 자꾸 늘어나서 일손이 오히려 부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노동력에 맞는 그런 정도로 규모를 축소하면서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앞으로 추진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농정과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앞으로 면적보다는 지금 있는 것을 현대화해서 내실 있게 농산물 특산품으로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쪽으로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산마늘 재배현황은 잘 되어 가고 있습니까?

저희 센터하고 일반농가에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작황은 상당히 덥고 여름에 온도가 높기 때문에 타고 말라가고 있습니다. 작년에 심었기 때문에 내년에는 수확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 되어집니다.

이번에 울릉도를 가봤더니 그쪽에 상당히 재배를 많이 하더라고요. 거기는 산마늘이라 하지 않고 명이라고 하더라고요. 그쪽에 상당히 고품질로 ㎏당 장아찌 담아 놓은 것을 10,000원씩 하고 비싸게 팔더라고요? 울릉도는 온도가 맞는지 잘되고 있더라고요. 여기는 어떤가 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하여튼 기왕에 시작했으니까 잘 되도록 지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까 윤영선 위원께서 농기계 임대사업을 물어보셨는데 지금 농사철에 제일 많이 활용을 하죠? 직원들이 일요일, 토요일도 나와서 농번기철에는 기계를 입·출입을 해야 하는 어려움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시기적으로 농사철 한 달 정도만 하면 되는데, 아까 광역살포기 작년에 저희들이 3번 정도 써봤는데 두 분이 꼭 해야 하겠더라고요? 한 분은 차운전을 하고 한 분은 밖에 레미콘을 하고, 물은 농가들이 차량으로 1,000ℓ짜리로 1t 차로 실어다가 대주고하니까 그것은 편리하게 잘되더라고요. 물 실으러 오는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농가들이 1t 차에다 하천에서 양수기를 퍼가지고 갖다 주고 조달을 해주면 금방 하더라고요. 계속 기계가 돌아가야 아침 해뜨기 전에 해야 증발이 안 되고 바로 하기 때문에, 하여튼 금년에는 모든 것을 경험을 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농가들 도운다는 차원에서 열심히 해보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업무보고와 관련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은 농업기술센터소관 결산안에 대해서 간단히 사고이월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풍환입니다. 금년도에 정상적으로 집행된 세입·세출에 대한 보고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216페이지, 이월사업에 대한 집행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고이월 내역입니다. 작물연구 보조사업 용역비 75백만원을 신활력사업으로, 죽초액 한우 병해충 방제효과 추정물질 변경 및 친환경 자재개발 연구용역을 위해 2007년 6월에 조선대학교 산학 협력단과 66백만원에 계약이 체결 되서 2008년 금년 6월 말 용역기간이 완료된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5,280만원을 집행하였고, 9백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으며, 잔액 1,320만원이 사고이월 되었는데, 이는 미지급 용역비로 사업완료 후 지급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소관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죽초액을 이용한 병해충 방제한다는 용역을 실시를 했죠? 성과는 좋게 나왔습니까?

그것은 7월 21일날 최종보고회를 계획으로 있는데요. 저희들이 특허까지 갈 수 있도록 지금 동결이 됐습니다. 되면 주민들한테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병충해에 활용이 됩니까?

충하고 병하고 동시에 방제할 수 있습니다.

죽초액이요. 균하고 충하고 동시에요.

죽초액이 아니라 죽순에서 새로운 물질을 찾아낸 것입니다.

죽순에서 봄철에 나무에서 액 짜는 것 그런 것이요?

명칭이 죽초액 이용 병해충방제 친환경자재 개발연구라고 했는데.

죽초액을 제가 말씀드린 것은 기존에 공장에서 생산된 죽초, 그 뜻이 아니고 댓잎하고, 댓잎도 저희들이 해보고 죽순도 해서 거기서 나온 액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표기가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명칭이 약간 혼동될 수가 있네요.

저도 죽초액이라고 해서 일반 죽초액인 줄 알고...

유통되고 있는데 거기에 어려움이 굉장히 많습니다. 죽초액에 대해서 성분분석이 됐다 하지만 어떤 것이 효과가 있는가 검증이 안 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새로운 물질을 찾아낸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군에서 경제과에서부터 시작해서 죽초액 성분검사 한다고 해서 예산이 엄청나게 투입됐습니다. 그래도 최종적으로 농업기술센터에서 좋은 효과가 발견됐다는 게 다행스럽습니다만 앞으로 지켜봐서 효과적이라면 참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

농특산물유통사업소장 나오셔서, 농특산물유통사업소 소관 200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과 2007년도 군정질문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특산물유통사업소장 이경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동주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금년도 저희 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각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유통가공담당 이종표. 마케팅담당 김성석.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먼저, 입니다. 농특산물 마케팅 혁신운동 전개입니다. 금년 상반기에는 학교급식 친환경 농산물 식재료 지원 2회, 대도시 소비자 대상 안전 먹거리 판촉활동 9회, 상무지구 토요농민장터 운영 5회, 대도시 소비자 초청 4회 등 지역의 고품질 친환경 우수농산물 판촉활동 등 농특산물 마케팅 혁신운동을 전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관내식당, 마트, 병원에서 관내 농특산물이 우선 소비될 수 있도록 유관기관 사회단체, 업체 등과 공동으로 우리 농산물 애용 판촉활동을 추진하겠습니다. 대도시권을 중심으로 우리 군 농특산물의 대량소비처 발굴 및 판촉활동 등 지역농특산물 판로 확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이번 안산시에서 7월 16일 안산2동 동사무소 인구 27,000명을 상대로 우리 창평 유관단체와 함께 가서 홍보하도록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농특산물 산지 유통기반 구축입니다. 지금까지 농산물유통시장 환경변화에 농가들의 공동대처 능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산지유통 인프라구축 지원사업 2개소, 농산물 물류표준화사업 4개소, 산지유통 선진지 벤치마킹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농산물 소형저온저장고 59동을 지원하였으며, 사업 설명회를 개최, 농가에서 시공업체를 직접 선정하도록 제도개선을 통해 66백만원의 예산을 절감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앞으로도 중소형저온저장고 설치 지원, 공동브랜드 포장지 제작지원 등 산지유통 인프라구축 지원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아울러 공동 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시행규칙과 농특산물 군수 품질 인증조례와 시행규칙 마련, 우수농산물 관리제도 GAP 도입 등 행정적 지원도 병행하여 추진하여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 농산물 가공산업 적극 육성입니다. 농산물 홍수출하 예방 등 농산물 수급조절로 농가에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해 주기 위하여 그동안 대덕 우리콩 영농조합법인 메주발효실 교육장과 읍 파밍하우스 영농회사법인 쌀케잌 생산시설, 안복자 한과의 보관창고 설치지원 등 농산물 가공시설 지원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였으며, 아울러 전통식품 품질인증 업체 확대에도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포도와인 생산시설 및 체험장 건립과 전통청국장 가공시설 설치사업을 지원하겠으며, 지역 내 유·무형의 향토식품 발굴과 농식품부 전통식품 명인지정 확대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농특산물 직거래장터 운영·홍보입니다. 생산자와 소비자간 직거래로 농가소득을 높이기 위하여 무역전시장, 신세계 이마트, 롯데백화점 등 대도시권에서 농특산물 특판행사를 14일 개최하였으며, 지난 4월 25일은 경기도 안산시와 ‘안산25 먹거리’ 협약체결과 농산물 상설홍보관 입점 등 우리 군 농특산물 판촉홍보에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는 하반기 개설 예정인 서울 농특산물 직판장을 연계하여 대도시 터미널, 역사, 관공서 등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서 친환경 우수농산물 순외판촉전을 수시로 열겠으며, 서울 직판장내에 농특산물 홍보관을 상설 운영하는 한편 계절출하 농산물의 산지 경락가격과 특판행사도 개최하는 등 고정 소비처 확보에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다만 생산농가에서 직판행사를 주최하는 문제점이 있어 농특산물 전문 유통업자 3∼4명을 중점 육성 활용하는 방안도 모색해 보겠습니다. , dy 대숲맑은쌀 판촉활동 강화입니다. 상반기에는 담양쌀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하기 위하여 대도시 거주자 18,000명을 고정고객으로 확보하여 dy 대숲맑은쌀 33,000 포대를 판매하였고, 또한 관내 음식점과 광주권 일반마트 등 담양쌀 대량소비처 22개소를 확보하였으며 롯데백화점, 푸드머스, 아워홈 등 대형 유통업체에서 dy 대숲맑은쌀 판촉활동에 주력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관내식당, 병원, 기업체, 학교, 기숙사, 마트 등에 담양쌀 소비를 적극 권장하는 한편 대도시 병원, 마트, 외식업체, 학교급식 납품업체 등 대량 소비처 확보와 쌀 중도매인 발굴 등을 위해 열심히 뛰겠습니다. 또한, 용산구 성북구 등 수도권 자매결연 자치단체와 광주권 학교급식에 dy 대숲맑은쌀 공급마케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 농특산물 판매확대 및 고정고객 확보입니다. 상반기에는 소쇄원 죽녹원 앞등 관내 관광명소 8개소에 농특산물 상설판매장을 설치운영 하였으며, 롯데백화점, 신세계이마트, 맛나랑, 상록프라자 등 농특산물 도소매인 및 백화점 MD를 대상으로 우리 군 농특산물 우수성 홍보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우리 군 농특산물의 직접적인 소비주체인 광주권 주부들을 초청하여 산지투어를 실시하는 등 고정고객 확보도 내실 있게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대형유통업체의 고정입점을 추진하는 한편 우리 군 농특산물 주문고객의 특별관리와 보험회사 방문판매방식으로 공격적인 마케팅 등 우리 군 농특산물의 판매를 확대해 나가면서 우수 고정고객을 적극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수도권 등 대도시 학교급식에 우리 군 농산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공격적인 마케팅을 추진하겠습니다. , 농특산물 인터넷쇼핑몰 담양장터 운영입니다. 인터넷쇼핑몰에 의한 농특산물 매출증대에 따라 우리 군 농특산물 정보를 소비자들에게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등 구매를 유도하기 위하여 관내 농특산물 인터넷쇼핑몰 구축실태 등을 세밀하게 조사하여 분석 중에 있는 등 농특산물 인터넷쇼핑몰 담양장터 개설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서울 농축산물 판매장 개설과 연계하여 ON·OFF라인을 병행 운영 해나가는 한편 지역 특화품목의 쇼핑몰 입점을 유도하고 현재 운영중인 담양쌀 홈페이지도 인터넷 쇼핑몰로 개편, 확대 운영할 계획으로 담양장터 사이트 홍보에 심혈을 기울이 겠습니다. 이어서 , 수출농업의 활로 개척입니다. 금년도 우리군 농산물 수출 주요 품목으로 멜론, 양란, 한과 등을 선정하고 이중 양란 3천본을 중국에 수출하는 등 총 7천만원의 농산물을 수출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전라남도에서 주관하는 농산물 해외판촉활동과 해외바이어초청 농산물 수출 상담회에 적극 참여하는 등 우리군 농산물 수출촉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수출농가에 대한 농산물 안정성 검사비용을 지원하는 한편 농산물수출 물류비용 지원품목을 농산물 가공식품에까지 확대 적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 추진입니다. 금년 상반기에는 관내 초중고교 유아원 등 57개교 6,409명에게 학교급식 식재료를 공급하였으며, 우수 농특산물 홍보와 친환경농산물 보급확대를 위하여 학교급식 담양영양사 선생님과 학교운영위원, 학부모님을 대상으로 우리 군 농특산물 우수성을 홍보하였으며, 학교급식용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농약잔류검사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 실태를 분기별로 점검하고 농산물 농약 잔류검사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 예산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전남도에서 도교육청 자료에 따라 우리 군 학생수를 6,253명을 산출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시군 학생수에 차이가 있어 전라남도에 실제 학생수에 맞춰 추가로 보조금을 교부결정 하였습니다. 따라서 제2회 추경시 군비부족분은 8,443천원이 되겠습니다. 추가로 확보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 토요 농민장터 개설 운영입니다. 우수 농특산물을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함으로써 농가 수취가격을 높이고 소비자에게 신선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함으로써 담양 농특산물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기 위하여 지난 6월 광주 상무지구에 토요 농민장터를 개설, 매주 토요일마다 곡류, 채소류, 과일 등,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한 결과 우리 군 농특산물에 대하여 많은 호응을 얻었습니다. 하반기에는 생산농가 또는 단체에서 토요 농민장터를 주관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운영요령 등 교육을 강화하여 이들의 자율판매를 정착시켜 나가겠으며, 또한 쿠폰제 실시 및 우리 농산물애용 홍보 등 토요 농민장터 활성화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 생산자와 대량소비처간 계약재배 추진입니다. 대도시에 대량소비처를 발굴하여 관내 농특산물 생산자가 이들에게 고정 납품하는 등 농가의 실질소득 확보를 위하여 상반기에는 경기도 용인시 소재에 맛나랑에 매월 5,400포대씩, 광주 신양파크호텔과 어린이집 등에 매월 80%씩 담양쌀 고정납품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서울 충현교회와 수북 정중마을간에 김장배추 5천포기 계약재배를 성사시키는 등 담양농산물 대량소비처 확보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광주 요식업지부와 봉산 대전면 등 마늘계약 재배를 주선할 계획이며 CJ푸드, 푸드머스, 아워홈 등과도 우수 농특산물 구매 협의를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서울 직판장에 대형유통업체 MD들을 초청, 우리 군 농특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마케팅을 펼치겠습니다. , 정부양곡 보관관리입니다. 금년 상반기에는 정부양곡 보관창고 62동에 대한 지도점검과 정부양곡 재고조사를 하였으며, 보관창고시설 등급을 상향 조정하여 59동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등 정부양곡사고와 품질저하 사전예방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양곡품질 유지를 위해 창고시설과 보관장비, 품질 보관상태에 지도 점검을 지속적으로 하겠으며, 농관원과 합동으로 정부양곡 가공처리 실태도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주요현안사항으로 농축특산물 서울 직판장 개설 운영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지난 4월에 서울 송파구 송파동 파인힐 빌딩 316㎡를 임대하여 농축특산물 직판장 개설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그동안 직판장 내부 인테리어 시공자 선정을 위하여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식으로 추진을 하였으나 입찰 충족요건인 1개 업체 참가로 유찰되었습니다. 시공사 선정 재입찰을 추진하고 이때에도 입찰충족이 어떤 미비로 유찰될 경우 계약관련법에 따라 수의계약 하여 8월 말까지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또한, 다음 달 중하순부터 지하철 등 다중이용 교통시설을 활용한 서울 직판장 개장을 대대적으로 홍보할 계획에 있으며, 직판장 내에 품목별 계절 출하 농산물 맞춤장터를 개설, 판촉활동도 병행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산지에서 생산된 소량의 농산물을 서울 직판장까지 운송할 경우 물류비 부담이 가중될 것이 우려 되어 농협 및 작목반에서 서울 가락동시장등에 농산물 출하시 함께 운송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이상 농특산물유통사업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농특산물사업소장으로부터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5페이지,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 추진에서 학생수가 늘었다는데 어느 정도 늘었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6,409명이 있습니다.

340명이 늘었다는 이야기인데 기존에 안 먹었던 사람이 먹었다는 이야기에요. 학생이 늘어난 이유가 뭐냐 이 말이에요.

전라남도에서 당초에는 도 교육청 통계자료에 의해서 6,253명이라 해서 그 자료를 어제 확인을 해보니까 전라남도 교육청자료가 전라남도로 갔는데, 그 자료가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학생수가 늘어서가 아니라 교육청자료가 정정된 것입니다.

그래서 질의를 한 것이 지금 전라남도나 담양군이 인구감소가 굉장히 늘고 있는데 학생수가 갑자기 300명이 1년도 안 되서 늘어났다는 것은 데이터가 안 맞아서 물어 본 것입니다. 충분히 이해가 가고, 그 사람들이 6,400명이라는 것에 대해서 담양군에서 학교급식을 지원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6,409명에 대해서 4억33백만원 군비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자료에 나온 것이 57페이지에 6,409명에 1억42백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유인물이 틀리다는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잘 보십시오. 지금까지 추진실적 그 밑에 53개교에서 57개교 늘어서 57개교 6,409명 1억42백만원이라고 나왔잖습니까?

지금 상반기 때 분기별로 지급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지급한 금액이 1억42백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상반기 때 6개월에 지급된 돈이 1억42백이라 그말이죠?

1사분기, 2사분기,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그런데 동초교 같은 경우에는 또 학교별로, 월별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4월까지 지급을 했습니다.

아니, 소장님 설명은 충분히 알아듣겠는데 이 자료에 보면 소장님 말씀하고 틀리다는 말이에요. 자료를 보고 믿어야 되나 소장님 말씀을 믿어야 되나 어떤 것을 들어야 되냐 이말이에요.

1억42백이라고 하신 추진실적 있잖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4월분까지 지급한...

4월이요? 4월까지?

올 4월달.

계산 잘하셔야 되요. 다음에 결산보고 잘못해서 그때 잘못하면 6개월치인데 4개월 했다고 얘기하지 마시고.

이것은 4개월치 입니다.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지금은 업무보고기 때문에 더 이상 이야기 할 상황이 아니고, 현재 자료의 내용으로 봐서는 이해를 못할 단계입니다. 위에는 분명히 6,409명으로 계산해서 나와 있는데 밑에는 346명이 부족해서 나오니까 그 점을 참고해주시고, 다음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현안사업을 하고 있는 농축특산물 서울 직판장 개설운영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지역에 있는 농축특산물을 팔 수 있는 것이 대략 몇 가지 정도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365일 매장이 이루어 졌을 때 담양군 농축특산물로 어느 정도 몇 %나 승산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걸 계획해 보셨어요?

시기적으로 안 나온 것은 없습니다. 지금 하우스재배가 있기 때문에 다나옵니다. 보통 시기에 따라서 3개월 정도는 공백기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멜론이랄지 방울토마토랄지 그런 것들은 1년 연중 나온다고 생각해도 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나오는 양이, 제일 쉽게 표현할게요. 우리야 서로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도에서는 농특산물 판매되고 있죠? 그 도에서 하는 것은 각 지역 전라남도에서 좋은 것만 가져다 파는 곳이 있습니다. 이 넓은 전라남도에서 갖다 팔아도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하물며 우리 군에서 하는 것은, 우리군을 무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짓수 별로 다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울 직판장에 가서 판매할 수 있고 우리 농민들한테 소득이 될 수 있는 것은 과연 품목이 몇 가지가 되는가. 저도 나름대로 소장님이나 직원들, 담당들 고생을 하셔서 위원님들과 계산을 해보고 추려봤습니다. 제가 판단했을 때는 담양에서 최고 할 수 있는 것은 축협에 있는 고기, 그다음 황금리산 쌈채소, 특히 나머지 딸기나 이런 것은 농민소득에 큰 도움이 안 됩니다. 만약 예를 들어서 판매장에서 딸기를 20박스를 가지고 갔다면 18박스 팔고 2박스가 남았으면 거기에 대한 마진이 없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가락동시장에 냈을 때는 팔든 못 팔든 20박스를 다 가지고 간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투자를 해서 판매소장님이나 직원들이나 마케팅에서 일용직을 쓴다든지 고생을 많이 하는데 거기에 대한 투자하고 고생을 했던 보람이 없어진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랬을 때 지금 판매장에 아무리 좋은 것을 갖다 놔도 구색이 안맞으면 사람이 안갑니다. 대형유통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위원들도 굉장이 이야기가 많았습니다만 판매장을 하지말자는 이야기는 절대 아니거든요. 정말 어떻게 해야 판매장이 우리 군민들한테 농민들한테 이익이 되는가 이것을 먼저 따지시고 뛰어들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는 견해에서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미진한 부분이 많습니다. 판매장 평수 얻어 놓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감사기간에 올라가려고 했는데 연기를 했습니다. 아마 위원들이 다 갔을 겁니다. 감추고 할 필요 없습니다. 터놓고 하세요. 이제 와서 창고와 평수 따로 얻었니 어쨌니, 그런 이야기 할 필요 없고 그런 이야기 감출 필요도 없습니다. 가면 다 눈에 보일 것인데 왜 감춰가면서 하냐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의회에 와서 예산을 요구했을 때 어떤 명분으로 예산을 가지고 갔는가, 올바로 쓰여 졌는가 이야기를 해야 돼요.

예.

소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셨어요? 정말 우려가 됩니다. 담양군민의 한사람으로서 정말로 가서 잘 되어야 될 것인데, 약 20억 가까이 투자가 됩니다. 그리고 고급 인력들 투입되어서 불철주야 고생하셨습니다. 여러분 고생한 것 모르고 있는 것 아닙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는데, 투자하고 고생했던 것이 보람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그렇게 안 돌아 왔을 경우에는 어디다 하소연 할 것입니까? 군민들이 그렇게 너네 투자해 놓고 고생해 놓고 돌아온 것이 뭐냐고 반문했을 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두고 보십시오만은 축협고기를 제외한 나머지는 농협에서 만약에 농산물 갖고 가면 무조건 적자입니다. 그랬을 때 농협조합장도 답답한 양반이에요. 득 될 것이 없는데 뛰어들어서 어떻게 책임질 것이냐고요. 그런데 뛰어들어서 시작하려다 보니까 불안하거든 자기도, 그래서 이제 뒤에서 살살 빠지는 것이에요. 그런 것이 안보여요? 담당! 이야기해 보세요. 읍조합에서는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직판장 개설을 하는데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한 가지는 물론 거기서 물건을 팔아가지고 이익을 내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고서에서 나는, 대덕에서 나는 단감이랄지 포도랄지 전국에 dy 대숲맑은 브랜드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전자에도 보고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거기를 바이어들이 와가지고, 바이어들이 사실 굉장히 바쁩니다. 가락동시장에 있는 경매사랄지 그런 분들이 거기에 홍보관을 해서 담양에 딸기나 대숲 방울토마토는 전국적으로 가락동시장에서 알아줍니다. 가락동 시장에서 대숲 방울토마토가 같은 것은 현재 30%씩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담양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을 쉽게 홍보할 수 있는 홍보관으로 활용을 했을 때 과연 거기서 적자가 난다해서 적자는 저는 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농협에서 아까 구색이 맞아야 하기 때문에 농협이 안 하려고 하는 것도 같이 하자는 것은 뭐냐면, 농협 하나로마트에서 물건 구입을 하면 농협의 입장에서는 적자가 절대 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농산물만 팔아서는 그렇지만 구색을 맞춰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식품은 하나로마트를 통해서 일정 부분 구색을 맞추기 위해서 팔 것입니다. 그리고 농특산물은 그때그때 계절에 맞춰서 홍보도 하고...

제가 그 말씀 드릴게요. 농산물 가락동시장 상인협회 회장이 담양사람입니다. 그분도 만나봤고, 이 앞번 성북구청장 했던 진영옥 전 구청장님께도 말씀드렸는데, 약 1,500개 되는 가락동시장 상인들이 자기들 매니저들이 다 있습니다. 5분 거리도 안 된 매장에 와서 얼마만큼 실효성 있게 할 것인가 그게 의문점이 드는 것이고, 방금 얘기는 저도 이해가 갑니다. 뭐가 이해가 가냐면, 우리가 가서 이익을 창출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저도 분명히 그건 인정을 합니다. 우리 담양 농축특산물을 브랜드로 홍보하는 것을 충분히 저도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군청에서 이익이 안 되도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그것을 만드는 농민들은 부가가치가 없으면 안 되는 이야기죠? 우리 군에서 벌어들이는 수익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최대한 중간 매개체가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소장님 말씀이 이해는 갑니다. 하지만 우리 군에서 투자했으니까 이익을 봐야 된다는, 내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홍보차원에 매장을 하는 것은 찬성을 하는 것이지, 이익차원에서 추구한다면 100% 반대입니다. 해서는 안 될 사업입니다. 그래서 방금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농협이나 축협이나 우리 군이 집행부나 담양군 농민, 농축산민을 위해서 하고 있는 일인데 고생했던 보람이 외부에서 농민이나 군민들이 보았을 때, “저, 사람들 하는 짓이 원래 그래.” 이런 소리는 안 들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

그래서 어차피 벌인 일이니까 심각하게 생각을 하시고, 만에 하나 잘못 됐을 경우에는 여러분들도 응분의 책임이 있다는 것을 느껴야 됩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충분히 이해하셨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여튼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두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농산물 가공시설을 약 4개소에 6억정도 했는데 어떻게 처리를 하셨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가공식품 지원해주는 것은 전통마을 우리콩 영농조합법인에 1억을 해줬고, 쌀케잌 1개소...

쌀케잌이요?

쌀케잌이 강동오 케잌입니다. 그래서 거기 파밍하우스 라고 하는데 영농회사법인에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군데는 안복자한과 거기를 해줬고요. 그리고 청국장 가공시설은 아직 안 해줬고요.

청국장 가공시설이요?

그렇습니다.

이것들을 해줄 때 창고를 해주십니까? 어떤 시설에 해주셨습니까?

그것은 사업에 따라서 틀립니다만 그분들이 저온저장시설이 필요하다고 하면 저온시설을 주는데, 물론 저희 군비도 있습니다만 이런 사업들은 시설물 쪽에...

그러면 지금 4개소 외에도 자꾸 해 달라고 그러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역특화사업으로 해서 도에서부터 거꾸로 예산이 지원된 것들이 많습니다.

본인들이 가서 도에 의뢰해서 거꾸로 내려 온 것들이 있겠죠?

그런 사업들이 대부분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지역특화사업들은, 이 청국장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월산면 중월리에 있는데 자기들이 해가지고 온 것입니다. 3.3소스코 거기는 저희들이 지금 도와 준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여기에 기재되어 있습니까?

그건 다른 과에 있습니다.

저희 유통사업소에서는 도와준 것은 없습니다.

국비로 내려 온 것 있잖아요.

유통사업소에서는 없습니다.

여기 적혀진 것은 뭐예요?

거기는 전통식품 품질인증제 확대라고 해서 지금 세 군데가 전통 품질인증제 확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담양한과가 한 군데 늘어서 4개 업체로 앞으로 바꿔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부에는 자기들이 도에 가서 로비를 했든 뭐를 했든 따온 사업도 있고, 여기서 지급을 하는 사업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부에서는 자기들은 왜 안 해주냐는 언성을 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하여튼 그것이 형평성에, 또 우리지역에 특화사업이 될 수 있는 사업을 잘 선정을 해서 기왕 해주면서 행정에 불신감이 안 가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학교급식, 윤영선 위원님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지금 납품업체가 향교식품하고 읍 농협하고 축협하고 이렇게 세 군데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납품업체에서 납품했다는 의뢰가 들어오면 현금으로 지급을 합니까?

교육청에서 저희들한테 청구를 합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 담양에 친환경 농산물이 들어간지 안 들어간지 는 모르겠네요. 납품업체들이 갖다 놓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수시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향교식품하고 담양축협하고 담양읍농협은 식재료를 공급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제가 제한을 해놨습니다. 쌀은 금성면 대숲맑은 쌀을 써야 되고, 우리 관내에서 수북 두리농, 고서에 가면 초록영농조합법인 것, 영양사 선생님들이 발주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영양사님들한테 ‘당신들은 그것까지 발주할 자격이 없다.’ 예를 들어서 친환경 농산물 두부만 발주를 하면 학교급식 납품업체가 우리 관내에 있는데 다른 데서 발주를 하면 저희들이 통제를 하게끔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없으면 어쩔 수 없이 외지에서 가지고 오지만, 좋은 예 한 가지로 귤을 제주도에서 가지고 와야 되지 않겠냐고 그렇게 전화 와서 그랬어요. 귤을 학생들한테 해서 영양분이 된다면 모르지만 우리 관내에 있는 딸기를 먹여도 지장이 없다면 딸기를 우선적으로 공급을 해주는 것이 맞지 않겠냐 해서 가급적이면 우리 농산물이 우선권이 되어야 된다는 말이죠.

우리 군에서 친환경으로 생산된 농산물이 우선권으로 되어야 된다는 말이죠?

그렇습니다.

예를 하나 들께요. 감 작목반에 납품계약을 하더라고요. 계약을 해 놓고 가지고 가라면 안가지고 가죠. 나중에 한번 확인을 해 봤더니 그게 비싸니까 대체를 다른 데서 가져다 쓰더라고요. 그런 것들은 지양되어야 할 부분이 아닌가, 그런 것들을 철저히 감독을 해 주시고, 학교에서도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친환경 쌀도 다른 쌀보다 비싸요. 비싸고 또 약을 안 하기 때문에 미질이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도 다른 쌀로 대체를 할 수 있는 것을 자꾸 연구를 하고 일부 들어간 곳도 봤어요. 그런 것들은 내가 생각해 보니까 쌀 같은 경우는 변질이 안 되기 때문에 한달 정도 것을 현물을 확인해서 우리 농협것이랄지 가져다 줘도 변질이 안 되기 때문에 확인해서 바꾸지 못하게끔, 납품업체 하고 학교하고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철두철미 하게 감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정부양곡 보관창고를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벼나 보리 같은 것이 우리 창고에 많이 보관되어 있습니까?

지금 창고를 보면 80% 정도 채워지고 있습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보리가 항간에 말 듣기로는 5년 정도 된 것도 있다고 그러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우리는 하나도 없습니다.

담양창고에 없어요?

없습니다.

어떤 분이 그 이야기를 하시기에 지난번에 농정과장님한테 그 이야기를 한번 했어요. 5년 정도 된 것을 우리 군에서 보조하고 유기축산단지 만드는데 시험을 한 번 해보자고 했는데.

제가 전부 확인을 해봤는데요. 그것은 없습니다.

그럼 3년 정도 된 것은 있습니까?

2006년산, 만 2년 정도 됐을까요? 오래된 것은 없습니다. 그때그때 빼서.

5년 이상 되어버리면 식품용으로 먹기는 힘들잖습니까? 유기축산단지나 사료화를 하는데 우리 군에서 보조하고 사료값으로 하면 어떨까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없다면 다행이고요.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12월 연말까지 다 집행될 수 있겠습니까? 내년도에는 사고이월, 명시이월이 보고서 자료에 들어 있는 명목은 하나도 없이 다 집행할 수 있습니까?

지금 여기서 공동 브랜드 제작이랄지 마케팅 분야랄지 이런 것들은 사실 신활력사업으로써 예산이 2005년도부터 이월되고 2006년도 이월되고...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여기 농특산물유통사업소에서 넘어온 것이 아니라 농정과에서 넘어온 것도 있고, 대나무박물관에서 넘어온 사업도 있고, 그것이 전부 합해서 지금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사업지선정도, 사업장소선정도 안 된 데가 지금 여기도 올라와 있어요. 땅도 확보도 안 했는데 돈이 책정이 되어 있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거든요. 이건 누가 위반했는가는 몰라도, 내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특히 고서나 창평 그쪽은 그린벨트 지역이 많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신활력사업 보조를 받고 하려면 자기들이 기본적인 부지선정이나 해놓고 돈을 신청을 한다든가 해야 되는데, 기본적인 계획도 없이 나오고 신활력 사업비가 내려오니까 이것을 되돌려 줄 수도 없고 어디 쓰긴 써야겠는데 짜 맞추는 식이 되어 버린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소장님한테 물어본 것이 그런 것을 제대로 파악하셔서 이런 사업들은 어차피 우리 군으로 내려 온 사업들이고 좋은 돈인데 유용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앞으로도, 제 복안도 그렇습니다. 앞으로 집행을 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예산을 집행하되 이월분이 있으면 반납을 하고, 반납이 다시 국비가 되든 안 하든 어차피 우리 군비가 되거든요. 그래서 유용한 곳에 쓰기는 쓰되 없으면 집행잔액은 군비로 하는 것이, 그 예산을 다 쓰기 위해서 노력하지는 않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 예산을 군비로 돌리라고 하면, 여기 계신 분들은 선거직입니다. 그 예산을 군비로 돌려라 그러면 ‘우리한테 나온 명분인데 왜 군비로 돌려야’ 하면 결국 선거직이 욕을 얻어먹습니다. 두 위원님들은 아무 말 않고 내가 혼자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의원들이 그랬다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다보면 그 사람들은 내 발에 굴러 떨어진 것을 놓친 격이 되고, 자기들이 잘못했다는 것은 생각하지 않고, 결국 의원들이 군비로 만들었다고 하니까 그런 오해가 불식이 안 되도록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윤영선 위원님이 좋은 말씀하셨는데 안 될 사업은 빨리 처치해서 처리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특산물유통사업소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과 2007년도 군정질문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장환입니다. 존경하는 김동주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8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군정발전은 물론 우리 상하수도사업소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평소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고 다양한 의견과 대안을 제시하여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2007년도 군정질문 추진상황 및 2007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주신다면 일반현황은 상하수도시설 기본통계 등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정우술 상수도담당은 현재 12일까지 도 공무원교육원에서 직무 교육 중에 있습니다. 하수도담당 박홍순입니다. 물재생담당 오형호입니다. , 지방상수도 2단계 확장사업입니다. 지방상수도 2단계 확장사업은 마을가구별 개인급수공사로써 지하수 오염과 수원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마을부터 정수된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하여 주민생활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 사업계획은 10개읍면 157개 마을에 배수관 215km을 사업비 150억원을 투자하여 2010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9개면을 48개 마을을 대상으로 47억32백만원을 투입, 배수관 66.2km를 설치하여 양질의 수돗물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고서 대전지구 하수정비사업과 병행 시행하는 고서ㆍ 대전 배수관 시설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월산지구 3개 마을은 배수관공사를 완료하였고 금성면 무림마을 등 29개 마을은 공사계약 중에 있으며, 또한 봉산면 와우리 등 16개 마을에 대한 실시설계는 8월 중 완료와 동시 공사 발주하여 금년 말까지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 지방상수도 유수율 향상사업 추진입니다. 지방상수도 기존 노후관 교체 및 수도시설물 유지보수를 위해 상수도 특별회계 3억57백만원의 사업비를 투입, 맑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과 유수율을 향상시키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담양읍 객사리에서 시장통 구간에 0.4km 노후관을 교체하였으며, 신계정수장 약품투입시설 보강과 일부 정수처리기계를 교체 하였습니다. 금년 하반기에도 담양읍 담주리 청운식당 및 객사리 동초등학교 주변에 노후관 0.7km을 교체하고 정수장 시설 등을 정비하여 양질의 수돗물 공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입니다. 농촌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농촌생활용수 개발사업은 맑은물의 안정적 공급기반 확충을 위하여 수원이 부족하거나 수질개설이 필요한 마을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창평 유천 경동마을, 무정 안평리 신안동마을, 용면 용연리 용덕마을 등 3개지구에 5억2천만원을 투입할 계획이고 이용시설에 대한 실시설계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7월 중에 해당지구에 관정을 개발하고 이용시설 및 전기시설 공사 등을 착공, 금년 중에 공사를 완료하여 빠른 시일 내에 맑은 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입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은 2008년부터 환경부 시책사업으로 국비 50%가 지원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개량사업 대상지 9개소에 대하여 현지조사와 실시설계를 추진 중에 있으며, 오는 7월중에 실시설계 용역이 완료되는 대로 시설개량공사를 발주하여 노후된 간이급수시설을 개량하여 마을상수도를 사용하는 주민들이 보다 쾌적한 수도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 담양군 수도정비 기본계획변경 수립용역입니다. 지금까지 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에 따른 계획수립 및 용역 사업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를 거쳐 지난 6월 9일자로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 하반기에도 기초현황 자료수집, 상수도 관망도 작성 등 일련의 절차를 이행하여 군민에게 양질의 수돗물의 안정적인 공급과 수요량 증대에 따른 능동적인 대처와 상수도시설의 합리적이고 적정한 투자 및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시행코자 합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용역추진과정에서 주민의견수렴과 함께 의원님들과 긴밀히 협의하여 내실 있는 수도정비 기본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다음 , 고서·대전지구 하수종말처리 시설사업입니다. 영산강 상류지역에 하수관망의 체계적인 정비로 완벽한 생활하수를 처리하여 하천수질개선으로 수질오염관리를 위하여 계속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는 고서ㆍ대전지구 하수종말처리사업은 총 사업비 207억14백만원을 투자하여 2010년 완료할 계획입니다. 금년 상반기까지 1차분 64억18백만원을 투입, 차집관로 및 처리장 토목공사 일부를 준공하였으며, 2차분 35억67백만원에 대하여 지난 4월에 착공하여 현재 공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견실한 시공을 위한 중점지도점검과 함께 금년도 사업은 연말까지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고서·대전지구 하수관거정비사업 추진입니다. 공공수역에 수질개선 및 방류지역인 영산강 수질보존을 위해 생활하수와 오수를 분리, 순수한 하수만을 유입처리하기 위한 고서·대전지구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총 사업비 285억36백만원을 투입하여 2010년 12월 완공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1차분 76억27백만원을 투입하여 고서지구 우ㆍ오수관 설치 5.47km 106개소의 배수설비공사와 대전지구 우ㆍ오수관 설치 5.68km와 161개소의 배수설비공사를 추진하였습니다. 지난 4월에 2차분으로 22억28백만원을 계약하여 계속 공사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획대로 금년 말까지 차수별 계약분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마을의 생활하수 등 각종 오수를 방류수질에 맞게 적정 처리하여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주민생활 편익증대 및 쾌적한 주거환경조성을 위한 50∼100t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를 위해 월산면 도개지구 등 5개지구에 총 사업비 77억원을 투입하여 2009년 완공예정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22억5,763만원을 투자하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은 완료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공모절차에 의한 하수처리 공법선정과 행정절차 이행 및 실시설계 용역완료와 함께 공사를 발주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입니다. 담양군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용역은 하수도법 제5조의 규정에 의거 담양군 전역에 대한 기 수립된 하수정비 기본계획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재검토 하여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하수변경의 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하수정비 기본계획 변경용역 추진은 금년 상반기 중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용역계약을 수립하였고,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을 마련하였으며, 하반기 중에 용역업체를 선정하여 내실 있는 기본계획이 수립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용역추진과정에서 주민 의견수렴과 함께 위원님과 긴밀히 협의코자합니다.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다음 , 담양읍 하수관거정비 BTL사업입니다. 하수관로 정비를 조기에 완료함에 따라 하수처리장 처리의 재고 등을 위한 담양읍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36.28km의 하수관거를 총 사업비 212억27백만원을 투입하여 2009년 12월 준공예정으로 환경관리공단에 위탁 시행하여 BTL방식으로 추진 중인 사업으로 2006년 4월, 우리 군과 사업시행자, 환경관리공단, 환경부와 실시계약 협약을 체결하고, 2006년 6월 공사 착공하여 2009년 7월 완공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공사추진상항은 종합 진도 52%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감독으로 공사추진 과정에서 주민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 수질원격감시체계 구축사업입니다. 수질오염 총량제 시행에 따른 정확한 자료확보와 과학적인 수질오염 관리 등을 위하여 수질 및 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에 의거 구축하는 사업으로 담양 공공하수처리시설 5개항목 BOD, SS, PH, TN, TP를 감시하는 수질원격감시시스템으로 지난 4월에 설계를 완료하고 오는 10월 완공예정으로 설치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이 완료되면 실시간 감시체계 구축으로 수질오염 사고예방 및 이에 따른 신속한 대처가 가능하겠습니다. 다음 , 하수 슬러지 소각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환경과에서 추진 중인 생활폐기물 소각시설과 통합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금년에 16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2008년 9월 시운전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추가로 소요되는 사업비 8억27백만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환경부, 전라남도를 방문하여 본 사업이 원만히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고, 지난 연말 군정질문 시 질문했던 사항에 대하여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비 상사업비에 우선 순위에 따른 사업추진으로 예산낭비 사례를 사전방지 요망한 사업입니다. 마을상수도 상사업비로 추진하는 소규모 급수시설 개량사업은 배수지 시설이 개량된 12개소에 대하여 통합관리시스템을 설치하고 잔여사업비에 대하여는 관로, 배수지 등 노후시설을 개량할 계획으로 현지 조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 하수종말처리장 민간위탁 추진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의 민간위탁은 현재 추진 중인 BTL하수관거 정비사업이 완료되고 하수종말처리장의 유입수질이 안정화 되는 시점에 위탁운영에 대하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BTL하수관거 정비사업은 2009년 하반기에 완료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군정질문 추진상황 보고를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상수도사업소장으로부터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성 위원, 질의하십시오.

하여튼 말로 표현을 못하겠습니다만 시도 때도 없이 해준다 해놓고 안 해 주는게 보여서, 하루빨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말로만 하지 마시고, 몇 번 담당들한테도 부탁을 드렸는데, 노인들 전화하시면 아시죠? 아침, 저녁 시간 없이 전화를 하시니까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방상수도가 들어가지 못하는 곳이 농촌생활용수죠? 지금도 계곡수를 먹는 데가 있습니까?

지금도 있습니다. 지방상수도 보급율이 우리 군 전체적으로 34%밖에 안 되다 보니까요.

앞으로 지방상수도가 들어갈 자리도 우선 식수가 곤란한 지역도 있죠?

저희들이 감사를 받아보면 지방상수도가 공급되는 계획에 포함된 지역은 투자를 해서는 안 된다는데 먹는 물이라는 게 어찌보면 한 달, 두 달, 세 달 그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이죠. 불가피하게 진짜 수질이 안 좋고 수량이 부족한 곳은 저희들이 투자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당연한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먹는 식수 같이 중요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중투자가 될 가능성도 있겠지만 식수를 먹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해줘야 되겠죠?

먹는 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있고, 지금 농촌생활용수 개발 한 곳도 해달라고 하는 곳이 여러 군데가 있죠?

농촌생활용수는 국가계획에 의해서 저희들 같은 경우는 2010년까지는 1년에 3개 지구씩 계획이 있습니다.

그것은 완전 시공을 해서 앞으로 손안 되게끔 시공을 하는 것이고, 우선적으로 시급성이 있는 곳도 필요하잖아요.

대부분 노후시설을 개량하는 측면에서...

길포장이나 다른 시설보다는 우선적으로 그게 해결 되야 되겠죠? 먹는 식수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소장님이 노력해서 예산을 확보를 해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식수문제로 해결 된 예산은 최대한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업무보고와 관련된 질의를 마치고, 계속해서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결산안에 대해 명시이월과 사고이월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괄적으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상수도시설관련 사업예산은 보조사업과 자체사업 예산으로 전년도 이월액 포함 130억30,071천원을 편성하여 87억8,484만1,95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고서ㆍ대전 지방상수도 배수관 시설공사 및 5개 사업 39억99,492천원의 동절기 및 공사기간 장기소요로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2억4,573만7,050원은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 하수도시설 관련 사업예산은 국비보조사업으로 전년도 이월액 포함 252억60,056천원을 편성하여 125억3,968만3,640원을 집행하였고, 고서 하수종말처리장에 9개 사업이 동절기 및 공사기간 장기소요 공사착공 지연으로 70억76,539천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56억114천원을 사고이월 하여 총 127억16,083천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상수도특별회계 소관에서 노후관 개량 등 상수도시설비 예산은 전년도 이월액 포함 5억58,768천원을 편성하여 3억9646만8,02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백동지구 노후관 교체에 따른 동절기 공사로 18,315천원을 사고이월 하여 금년 3월 공사완료 하였습니다. 금번 명시이월, 사고이월 사업추진은 농촌생활용수개발에서 마을상수도 시설개량사업, 고서·대전 하수종말처리시설, 신학지구 등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은 공사도 완료하였으며, 고서·대전지구 하수관거사업 및 배수관시설공사는 연말까지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2008년 예산은 이월액이 발생치 않도록 공사추진에 만전을 기하면서 집행잔액이 발생시는 연말 정리추경시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지구별로, 세부항목별로 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마을상수도 시설개량사업에서는 4억9,399만원이 이월되었는데 공사가 금년 4월까지 해서 완료를 했습니다. 마을상수도 통합관리시스템은 3억7680만원을...

사고이월 중에서 올해 사업을 하지 못할 것이 몇 건이나 됩니까?

올해 사업 못할 것은 없습니다. 연말까지 100% 진행이 됩니다.

고서는요?

고서는 1차가 뭐냐면 차집관로 공사기 때문에요. 이미 해서 작년에 이월된 사업은 6월에 다 끝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이 자신 있게 말씀을 하셨는데...

올해 이월은 고서처리장 빼놓고는 이월액 발생이 안 되게 하겠습니다.

지금 중간보고 상황이고 사업소장님의 능력을 믿겠습니다만 연말에 가서는 이런 이야기도 안 나오고 이런 조서도 안 올라 왔으면 좋겠습니다. 잘 집행되도록 부탁드릴게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서하수처리장 제외하고 나머지는...

사업소장님이나 담당들한테 틀림없이 부탁드린 대로 말씀을 드리고, 특히 인터넷에도 많이 올라오고 그러더라고요. 하루빨리 민원이 없어지도록 꼭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윤영선 위원님께서 잘 처리를 해주시라고 부탁을 했으니 그렇게 하기로 한 것으로 알고 간단히 끝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

,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오후 1시 30분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 ○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

도시과장 나오셔서, 도시과 소관 200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과 2007년도 군정질문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최정희입니다. 존경하는 김동주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187회 군의회 정례회를 맞아 군정발전과 군민의 권익신장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여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면서 도시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희정 도시행정담당입니다. 최경주 경관도시계획담당입니다. 김용운 도시개발담당입니다. 이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도시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금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과 2007년도 군정질문 추진상황, 그리고 2007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제안설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개발제한구역내 주민지원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개발제한구역을 존치화 되고 있는 마을의 낙후된 생활환경 개 선을 위해서 2001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작년까지 57개소에 109억원을 투입하였습니다. 금년에도 6개면의 14개소에 19억9천만원을 투입해서 농로포장과 용배수로 정비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1차분으로 8개소에 대해서 금년 6월에 공사 발주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고 2차분 6개소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실시설계를 발주해서 8월에 공사를 착공해서 금년 말까지는 준공처리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이 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제1종 지구단위계획 수립입니다. 2005년 1월 31일자로 개발제한구역 해제결정 고시가 되겠습니다. 저희 담양군 같은 경우에는 20호 이상 87개 지구가 되겠습니다. 50호 이상 45개 지구에 대해서는 1종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해서 작년 11월 26일자로 지형도면 결정 고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20호 이상 49호 미만 42개 취락지구에 대해서 이번에 1종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 4월에 마을별 순회주민설명회를 개최했고 금년 6월에 항공측량과 계획 수립을 완료했습니다. 내일 사전환경성 검토협의회를 개최하고 주민공람공고와 8월에 군의원님들의 의견을 청취한 다음에 군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의 자문을 거쳐서 전라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마친 후에 내년 2월에는 지구단위계획이 결정고시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추진입니다. 먼저, 담양읍 도시계획 개설사업입니다. 사업량은 공동주택, 교육청 진입로, 천변로, 문화회관 앞 4개 구간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공동주택 구간과 교육청 진입로 구간은 공사가 완료가 됐습니다. 공동주택구간의 공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작년에 위원님들이 주요건설사업 현지 확인시 지적사항에 대해서 내용이 토지소유자 사용승낙시 징구가 부진하여 사업공정에 차질이 예상되므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서 사업이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12월에 전라남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상정해서 12필지에 대해서 토지 수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6월에 공사가 마무리 됐습니다. 천변로 토지보상 3필지에 대해서도 똑같은 절차를 거쳐서 토지수용해서 공사가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말까지는 공사가 완료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12페이지, 대전면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작년 9월에 공사를 착공해서 현재 도로경계석 설치가 완료되었습니다. 금년 말까지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고서면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작년 12월에 공사가 착공되어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공정대로 추진해서 내년 말까지는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참고로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창평면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실시설계 용역과 2008년도 대전면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실시설계 용역은 지난주에 발주 의뢰하였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 담양읍 소도읍 육성사업 추진입니다. 백동리와 학동리 일원이 되겠습니다만 메타세쿼이아 전통놀이마당과 대나무 바이오단지 조성사업이 주 내용입니다만 작년 12월 28일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해서 금년 2월에 용역 최초보고회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6월에 소도읍 육성 자문단을 전문가로 해서 구성을 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은 윤영선 부의장님을 비롯해서 박종원 위원님, 한만순 위원님이 읍에 거주하신 분으로 해서 하였고, 기타 다른 분들은 전문가로서 전부해서 13명의 자문단의 자문을 받아서 내실 있고 알찬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자문단의 자문과 중간보고회는 지금 휴가철인 관계로 8월 중순경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설명회와 의견수렴, 일련의 절차를 거쳐서 내년 6월에는 공사가 발주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4페이지, 자전거이용 활성화사업 추진입니다. 금년 5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 완료가 됐습니다. 지난주에 공사 발주를 의뢰했고 약간의 일정이 차질이 있습니다만 2008년 8월에 공사를 착공해서 내년 말까지는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5페이지, 담양군 기본 및 관리계획 수립 용역추진입니다. 작년 말 2020년 담양군 기본계획이 승인됐습니다. 후속조치를 해서 관리계획수립을 위해서 주민공람공고와 또 재공람공고를 해서 100건의 이의신청이 있어서 42건을 반영을 했습니다. 지난 6월에 의원님들의 의견을 청취했고, 군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쳤습니다. 지난 6월 말에 전라남도에 승인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관리지역용도 세분화작업은 금년 말까지 결정고시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자연취락지구나 도로, 학교 등 용도지역 및 시설에 대해서는 내년 4월까지 승인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6페이지, 담양읍 도시계획 재정비 용역추진입니다. 위의 관계가 다소 늦어진 이유는 담양군 관리계획 하고 병행해서 반영을 해야 하기 때문에 당초계획보다는 약간 늦어지고 있습니다. 내년 6월까지는 마무리 될 수 있도록, 2003년도에 담양군 도시계획이 재정비 됐습니다. 5년마다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에 발주하기로 했고요. 현재는 용역발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월에는 발주를 해서 주민공람공고와 재정비 용역을 내년 8월에 마무리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로 담양읍 도시계획시설은 204개소가 되겠습니다. 지금 도시계획도로가 162개소, 광장이 8개소, 공원10, 기타 16개소 등 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현실에 부합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변경 또는 폐지해서 이번에 도시계획 재정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맞춤형 전원마을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수북 궁산지구가 되겠습니다. 현재 20호 중에서 6동은 완공되고 2동이 건축 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12동에 대해서도 주택건축을 촉구하고 독려토록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촌도로 부분에 대해서는 200m 구간이 협소해서 요철이 심한데 2억원이 확보되어서 건설과에서 실시설계 용역을 해서 9월에 공사 발주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창평 유천지구가 되겠습니다. 현재 모든 공정이 순조롭게 되고 있습니다. 5월에 기반시설공사가 착공이 됐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창평 용수지구입니다. 창평 용수지구의 경우 6월 23일자로 마을정비구역 지정 승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농림지역이 있기 때문에 계획관리로 용도지구변경 절차를 추진해서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금성·대성지구가 되겠습니다만 여기도 마찬가지로 5월에 기반시설공사가 착공이 이미 발주가 됐습니다. 이것도 차질 없이 공정대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 되겠습니다. 보촌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참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만 작년 8월에 지구지정 공람공고를 한 이후에 수질오염총량 부하량 미확보로 인해서 사업을 지금까지 추진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토지공사에서도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만 환경과에서 용역을 해서 환경부에서 조만간 오염총량 부하량 관련해서 승인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하량이 확보되는 대로 바로 추진을 하고 우선 개발제한구역 폐지 및 지구지정 신청은 부하량과 관련 없이 당초에 6월에 하려고 했습니다만 설계에서 검토사항이 있어서 7월 중에 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객사·양각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지금까지 토지 및 지장물 보상은 88필지에 69%의 보상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토지보상 지장물 보상을 내년 3월까지 마무리 하고 공사가 4월에 착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소유자들이 잔여토지 50필지에 대해서 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령 및 시행령에 따라서 종례의 목적대로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적극 매입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7년도 군정질문 추진상황입니다. 첫 번째로 죽녹원 주변 등 관광지 야간경관조명 계획 시행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은 지금 2005년도에 담양군 경관조례가 제정이 되었고 2006년도에 경관관리 기본계획이 수립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소도읍 육성사업을 할 때 메타세쿼이아에 야간경관조명을 하는 방향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또 자문단이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문단의 의견을 충분히 고려해서 경관조명이 가급적이면 설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단계로는 죽녹원이랄지 관광지 같은 경우에는 법령관계랄지 재정여건 등을 고려해서 추진하는 방안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시가지 전선 지중화 방안입니다. 시가지를 지중화 하기 위해서는 한전과 담양군비를 50%씩 부담을 해야 하기 때문에 군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를 하되 수북 궁산지구의 경우 지중화로 되어 있고, 앞으로 창평 유천, 용수지구, 금성 대성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에도 지중화를 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백동지구 주공임대아파트 진입로 개설 지연은 금년 5월 말까지 아스콘 포장공사가 완료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으로부터 보고 받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성 위원, 질의하십시오.

고생이 많으십니다. 하나만 부탁드릴게요. 도시계획 재정비 용역추진 지금 들어갔죠?

아직 안 들어갔습니다.

현재 옛날에는 없던 도로가 뚫어졌잖아요. 그 전에 세워진 도로가 있습니다. 백동 사거리에서 넘어오는 도로가 있는데 그 도로가 뚫림으로써 그게 무용지물이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기존에 세워졌던 것이. 그런 필요 없는 계획서는 없애주는 것이 그 지역에 봐서도 도움이 될 것 같다고 해서 그런 것을 자세히 파악을 하셔서 그쪽 지역뿐만 아니라 길이 뚫리게 되면 기존의 것은 필요가 없이 되잖아요. 그 관계도 있고, 지금 뚫고 있는 것이 내부 앞에까지 갈 수 있는 방향은 언제쯤 될 것인가 그것도 연구를 하고 당장은 예산이 없어서 못하지만 깊이 생각해 주십사 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용역을 추진하면서 과연 소방도로가 필요 하는지, 담양공고 같은 경우 162개의 소방도로가 지금 계획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2004년도에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타당성 검토를 해서 76개소로 폐지하고 변경도 하는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제반 고려사항,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에 도로 이어지는 부분 문화회관 앞에 뚫고 있잖아요. 원래 계획이 앞에까지 가야하는 사항이거든요? 예산 확보를 못했으니까 나머지도 연구 검토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영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전원주택단지를 여러 군데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수북이 제일 잘 되고 있죠?

그렇습니다.

아까 보고 하셨을 때도 6동이 완공되고 2동이 추진 중이라고 했죠? 12동은 언제까지 완공할 계획이 있습니까?

원래 기반시설은 공사가 완료된 후 1년 내에 주택건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실 개인적인 사정을 이유로 해서 짓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저희들이 공무원으로서 촉구도 하고 전화로 촉구도 하고 이렇습니다만 사유재산이라는 그 차원에서 자기들은 우리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주택건축을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고 여러 가지 사유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최대한 빨리 건축토록 촉구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런 분은 없습니까? 당초 신청해서 기반시설이나 도로나 해서 땅값이 올라가니까 투기성으로 한 사람은 없습니까? 현재까지?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그런데 국가에서 좋은 취지로 도시민들을 유치해서 농촌인구를 유입시켜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자는 측면이었는데 그것을 악용해 가지고 전매를 하는 행위, 지금 현재 수북 궁산지구는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20호 중에서 벌써 6호가 전매가 이루어 졌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농식품부에 강력히 항의도 하고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 달라, 또 감사원에서도 농림부 감사를 하면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그랬습니다만 제재할 장치가 지금 상당히 없다는 것, 그래서 자체 규약으로만 하지...

양도소득세라도 그런 것들은 시정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여기뿐 아니라 앞으로도 그런 문제성이 있는 것을 우리가 사전에 제도장치를 만들자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농식품부에서 제가 알기로는 금년까지 110개소의 전원마을 조성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 뿐만 아니라 우리 군이 최초로 기관시설이 됐습니다. 수북 궁산하고 경남 의령에 한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령은 아직 입주자 주도형이 아니고 의령군에서 관주도형으로 있습니다. 분양을 하는 것으로...

그런 방법도 괜찮겠네요.

장단점은 다 있습니다. 우리가 관주도형이나 문화마을 그런 식으로 해서 나중에 분양이 안 됐을 때의 문제점, 그런 것이 어떤 장단점은 다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다른 데는 그렇게 안 이루어지도록 연구를 한번 합시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업무보고와 관련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2007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께서는 도시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명시이월과 사고이월만 간단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시과 소관 2007회계년도 결산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1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금 기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도시행정관리에서 시설비 중 6억810만원은 명시이월 부분에 대해서는 개발제한구역 내에 주민지원사업 중 미완료 된 5개소에 대해서 사업비를 명시이월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5월에 준공처리 됐고요. 사고이월비 2억4,506만원에 대해서는 1종 지구단위계획 수립용역비와 경계표석 구매, 측량, 설치비 해서 사고이월을 하였습니다. 용역비 중에서는 개발제한구역 제1종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따른 환경성, 재해성, 교통성 검토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사고이월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사업 시설비 중에서 명시이월비 36억4,108천원에 대해서는 소도읍 육성사업, 자전거도로사업, 문화회관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연천진입로 개설공사사업을 명시이월 했습니다. 그리고 사고이월은 자전거도로 정비사업 실시설계 용역 중 미집행 된 37,259천원에 대해서 사고이월 하였고, 집행잔액은 정비사업은 익산청, 전라남도 등 행정절차 협의 지연으로 불용처리 한 후 금년 1회 추경에 계상을 하였고, 71만원은 현수막 게시대 설치잔액이 남아서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119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8,912천원을 불용처리 하였고, 재료비 5,455천원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용역비 중에서 17억1,478천원은 명시이월 했는데, 그 내용은 환경, 교통, 재해 영향평가랄지, 군 기본 및 관리계획 수립, 토지적성평가 및 도시계획 전산화작업, 제2종 지구단위계획 수립 등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고이월비로 3억92,905천원이 되겠습니다만 교통, 환경, 재해영향평가, 담양군 기본계획 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 사전환경성 검토 등을 위해서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담양군 기본 및 관리계획 수립 용역에 사고이월 하고 명시이월 사업비가 많은 것은 사실 저희들이 2005년도에 발주해서 여러 가지 변경절차랄지 행정절차가 진행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체사업 시설비 중에서 명시이월비 18억87,596천원은 공공도서관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이 되겠습니다만 고서면 천변로, 대전면 이 사업비에 대해서 명시이월 하였고, 사고이월비는 14억18,723천원이 되겠습니다. 공공도서관과 고서면 도시계획도로, 죽녹원 토지매입비 등은 사고이월 하였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공공도서관, 공공주택 사업완료 잔액, 죽녹원 토지매입보상 미협의 불용처리 하였고, 천변로 도시계획도로 토지보상 협의지연으로 불용처리 하였고, 도시계획도로 교육청구간 사업 축소 완료 잔액 총 4억5,088천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 1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원마을 조성사업 및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 관계가 되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금성 대성지구, 창평 용수지구, 객사·양각 주거환경 개선사업 등 사업계획 승인이랄지 행정절차 지연 등으로 인해서 26억4,830만원을 명시이월 하였고, 유천 용수지구 전원마을 도시계획 심의 개최지연과 마을정비구역 승인지연으로써 88,242천원을 사고이월 했고, 나머지 집행잔액인 8억45,257천원에 대해서는 전원마을 사업이 부진해서 불용처리한 후에 금년도 제1회 추경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 중에서 창평 유천지구 전원마을 사업계획 승인 지연으로 해서 5억86백만원을 명시이월 했고 명시이월 후 집행잔액 4,884천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7회계년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 ○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 ○ 3일간에 거쳐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7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질의를 통하여 충분히 심사되었다고 생각되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07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7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

,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7회 담양군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