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인제군의회 5분자유발언
송춘숙 의원 5분자유발언
의동
한의동의장
의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인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오늘 방청석에 자리해 주신 장화영 인제군 이장협의회 회장님을 비롯한 읍면 이장협의회 회장님과 총무님의 아낌없는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지역발전과 지역주민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고 계시는 이장협의회 회장님과 총무님께 이 자리를 빌어 심심한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5대 인제군의회가 개원한지 어느덧 1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의원님들께서 왕성한 의정활동을 통해 지역주민에 눈과 귀가 되어 주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여러모로 노력을 해 왔습니다만 부족한면 또한 있다고 사료되며 이 자리를 빌어 더욱더 정진할 것을 군민들께 약속드리겠습니다. 그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군정질문의 건
11시01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군정질문을 김상만 의원님외 두분 의원님께서 하시겠습니다. 군정질문에 앞서 잠시 회의진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질문하시고 관계공무원에 답변을 듣는 일괄 질문 일괄 답변 방법으로 진행하고 보충질문을 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답변은 의원님이 요구하신대로 군수님과 실과장님에 자세한 답변을 들은후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질문의원님에 요구에 따라 답변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문시간은 20분, 보충질문은 10분으로 제한하여 일문일답식에 진행은 의장의 진행에 따라 운영됨을 알려드립니다. 집행기관 공무원께서는 질문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책임있는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상만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군정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만
김상만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상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인제군민 여러분! 한의동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삼래 군수님과 500여 공무원 여러분! 작년에 있었던 수해의 악몽이 되살아나는 지금 민선 4기 출범 1년이라는 단어는 우리 인제군에선 사치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군민의 소중한 선택에 의해 군민의 공복이 된 군수님과 우리 의원들에겐 지난 1년간을 되짚어 보고 앞으로 남은 3년간을 준비하는 자세도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오늘 군정질문을 준비하면서 인제군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1년간의 회의록을 살펴보면서 과연 제가 의원으로서의 역할과 주민의 기대를 얼만큼이나 충죽 시켰는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니 역할과 기대라는 거창한 표현보다는 제가 받은 192만원의 월급만큼 일을 했는지를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그동안 집행부의 거수기 역할만 한 것은 아닌지? 쓸데없는 권위를 앞세워 공무원들의 업무에 딴지를 걸은 것은 아닌지? 눈도장을 찍기 위해서 이런 저런 모임을 찾아 기웃거리지는 않았는지? 정당이 다르다고 혹은 같은 선거구의 경쟁자라고 동료의원의 의견을 사사건건 반기를 들은 것은 아닌지? 내 지역이나 선거구가 아니라고 무관심으로 일관한 면의원은 아니었는지? 어떤 물음 하나에도 자신있게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저에게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경험도 없고 모든 것이 부족한 초선의원이라 하더라도 제가 인제군의회의 7분의 1도 책임지지 못한 점 오늘 이 시간을 빌어 인제군민과 동료의원들에게 진심으로 사과 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5대 군 의회 출범 1년간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의장님의 탁월한 리더쉽과 의원님들의 높은 식견에 대한 보람과 감탄은 가벼운 자리로 미루고 이 자리에서 제가 느꼈던 아쉬운 점 몇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기자는 펜으로 얘기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군정을 이끄는 군수는 결재로 얘기하고 우리 의원들은 표결로 얘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표결에 이를때 까지의 안건 검토나 토론도 중요하지만 의원들의 소신과 평가는 표결이라는 마지막 과정으로 귀결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1년간 열었던 회의의 모든 것이 홈페이지에 공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내린 표결의 결과를 따로 찾아 볼 수가 없습니다. 거의 모든 안건이 이의 유무를 물어 가결을 선포하기 때문이지만 이런 표결 방식에 대해 한번쯤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주민뿐만 아니라 같은 지역의 의원들도 의견을 달리하는 민감한 안건이 무기명 투표로 처리된 적이 있었습니다. 민감한 사안일수록 의원들의 표결이 공개되어야 하는 것이 유권자에 대한 우리들의 임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또한 민감한 사안에 대한 책임 회피는 훗날 돌이킬 수 없는 사태를 불러 올 수도 있습니다. 지난 2004년 8월 5일 추모공원 문제로 인제군이 주민들을 고발하는 초유의 사건이 있었던 것을 많은 분들이 기억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당시 신문보도에 의하면 인제군의회는 긴급 의원협의회를 갖고 입장을 정리했다고 했습니다. 사회단체도 아닌 의회가 회의도 아닌 협의회를 갖고 표결에 의한 결의문 채택이 아닌 입장정리를 한 것은 두고 두고 생각해 봐야 할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의 표결이 정당성을 갖기 위해선 엄격한 절차와 법 적용이 필수 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체육회 통합이 논의되던 지난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있었던 해프닝은 인제군의회 회의규칙 54조와 55조를 살펴볼 때 저로서는 잘 이해가 되질 않았습니다. 존경하는 한의동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연륜과 경험이 많으신 선배 의원 앞에서 의회의 운영에 관해 감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라도 초선의원의 경험부족이라 이해해 주시길 다시한번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박삼래 군수님 공무원 여러분! 수해복구와 예방을 위해 밤낮없이 노력하시는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몇가지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첫째, 청소년 시설에 관한 문제입니다. 우리 인제군은 청소년 수련시설의 최적지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들어선 시설도 있고 앞으로도 청소년 시설이 점차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시설들은 미래의 소비자인 청소년들에게 인제군을 알릴 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의 소득에도 일정한 기여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행정적인 지원도 필요하지만 약간의 재정적인 지원도 시설유치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난 1999년에 제정된 청소년 기본법 제57조에도 청소년시설에 대한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시설 유치가 인제군에 기여하는 득실을 판단해서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둘째, 지난해 수해로 완전 유실된 주택이나 시설에 대한 보상입니다. 기둥없이 흔적도 없이 사라진 주택이나 시설 피해 사실 증명이 힘들다는 이유로 보상이 안되고 있어 수해민들을 두 번 울리고 있습니다. 건축물대장 등으로 사실 확인을 하고 조속히 피해 보상을 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을 부탁드립니다. 셋째, 며칠 전 끝난 세계 래프팅선수권대회에 대해서 말씀 드리려 합니다. 대회 관계자들의 땀방울이 내린천의 수량부족과 뒤늦은 비 때문에 빛이 바랬습니다. 7월 2일자 강원도민일보에 자세하게 보도된 문제점 이외에도 몇가지를 덧붙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작년 12월 21일 대회 유치 개최동의안을 상정하면서 보고됐던 스폰서 유치에 관한 실패를 지적하고 싶습니다. 둘째, 중앙부처 뿐만 아니라 강원도와 다른 군과의 협조 문제입니다. 비록 레저 위주의 래프팅이 스포츠 종목에서는 비인기 종목이기는 하지만 34개국이 참가하는 세계선수권대회였습니다. 그러나 같은 시기에 영월군에서는 전국와일드워터 래프팅대회가 열리고 강원도에서도 철저한 외면을 받았습니다. 아무리 담당부서라지만 도지사를 대신해서 과장급이 참석했습니다. 국제대회라는 점을 감안했을때 의전적인 문제를 생각해서라도 좀더 고위층이 참석했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물론 동계올림픽 유치 때문이라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제군에 어떤 이익이 될지도 확실히 모르는 동계올림픽을 위해서 우리 인제군과 인제군민이 보였던 협조도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동안 인제군내에 걸렸던 동계올림픽 유치 관련 현수막 값이 아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존경하는 박삼래 군수님! 기업 스폰서 유치, 중앙부처나 강원도 타 시.군과의 협조문제는 실무자들의 노력에는 분명 한계가 있습니다. 행사의 성패에는 예산확보가 필수적이지만 최고 책임자의 의지도 행사 관계자들의 사기나 자세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열심히 준비하신 것을 모르지는 않지만 전임 군수가 대회를 유치한 점에 대한 쓸데없는 헛소문 그리고 대회 반납 검토까지 있었던 점을 생각하면 주민과 공무원들에게 좀 더 확실한 의지 표명이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박삼래 군수님! 군수님과 우리 의원들은 지난 4월 16일 본회의에서 민선 3기 프로젝트에 관한 많은 의견을 나눴습니다. 저는 그때가 지난 1년간의 회의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고 유익한 회의였다고 생각합니다. 군수님께서는 그때 민선3기 프로젝트중 잘못 생각하신 것도 구체적으로 솔직히 말씀하시면서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는 것 뒤로 미루는 것들에 대해서 자세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그때 군수님의 용단과 추진력에 큰 감동을 받았고 몇일 전 그 회의록을 몇 번씩 읽으면서 가슴 벅찬 감동을 느꼈습니다. 잃어버린 4년이 아니고 이어지는 8년 이것이야말로 인제군 비상을 약속하는 보증수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은 결코 10대프로젝트가 계속돼서가 아니고 군수님의 취사선택이 확실해졌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박삼래 군수님! 3.8대교가 완성, 한석산이 개발, 평화생명동산의 완공은 박삼래 군수의 치적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저는 군수님이 취사선택을 확실하게 밝힌 그날 이후로 이미 완공됐거나 장기 계획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힌 4개를 제외한 6개 프로젝트는 전입군수의 프로젝트가 아닌 박삼래 프로젝트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공정의 진행등 돌이킬 수 없어서 선택한 것도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광고문구인지 잘 기억이 나질 않지만 이런 말이 있습니다. “피할 수 없다면 즐겨라” 존경하는 박삼래 군수님! 일단 취사선택을 했다면 좀 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지난 6월말에 발행된 합강소식지입니다. 박삼래 군정 1년의 성과를 두페이지에 걸쳐 실었습니다. 이 한면 전체가 수해복구를 실었습니다. 그러나 복구는 성과가 아니고 사고 수습이 아닙니까? 물론 복구가 성과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선 안되겠지만 다시 한번 물 난리가 나도 큰 피해를 보지 않는다면 그것은 대단한 성과입니다. 작년 수해때 양구군의 경우가 바로 성과입니다. 그리고 또 한 페이지는 대부분 공무원의 친절교육과 조직개편으로 채워졌습니다. 공무원의 친절은 성과가 아닌 공직자의 기본 자세입니다 조직개편이나 업무 이관도 성과라고 소개하기엔 아쉬움이 많습니다. 존경하는 박삼래 군수님! 저는 앞으로 박삼래 군정의 최대 성과는 박-삼-래-의 기본 정책과 새롭게 박-삼-래-화 된 정책의 조화라고 확신합니다. 앞으로 인제군을 비상시킬 박삼래 6대프로젝트의 힘찬 추진과 의지 표명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인제군민 여러분! 한의동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삼래 군수님과 공무원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모로 부족한 초선의원의 발언을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동
한의동의장
김상만 의원님 수고 정말 대단히 많으셨습니다. 정말 지난날을 돌이켜 볼 수 있는 기회와 인제군에 운영방식과 의원님들의 자성과 반성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김상만 의원님께서 주신 군정질문을 통해서 원만한 회의진행과 의원님들에 보다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이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응삼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군정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삼
박응삼의원
존경하는 한의동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본의원이 군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박삼래 군수님을 비롯한 500여 공직자 여러분! 본의원에 의정활동 뿐만 아니라 본의원에게 제기한 주민들의 민원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현조해 주시고 해결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와 아울러 존경과 신뢰를 보냅니다. 5대 의회에 등원한지 1년에 즈음하여 생각을 해 봅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등 모든 것이 빠르게 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고 따라가지 못하여 일어나는 혼돈의 현상을 아노미현상이라고 고등학교 시설 정치, 경제 시간에 배운 기억이 납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은 정말로 너무나 많이 변했습니다. 우리는 분명 시간과 거리 그리고 공간의 개념을 초월한 디지털, 인터넷, 유비쿼터스라고 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통업이 제조업을 지배한지 오래고 시장의 문화와 소비의 문화가 확연히 달라졌으며 국민들이 건강과 운동에 대한 욕구와 문화예술에 대한 욕구가 가파른 상승곡선을 드리며 달라지고 있는등 어느 기업가는 마누라와 자식만 빼고 다 바꿔라 라고 말한 것처럼 개인이든 단체든 시대에 부응하는 변화가 없으면 낙오자가 될 수 밖에 없는 것이 우리에 현실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오로지 의식주 해결을 위해 살아가던 60년 70년도의 시대적 상황 인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 시절의 잣대로 지금 이 현실을 제단하며 살아가고 있다면 이것은 아타까움을 떠나 조롱거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더욱이 우리 사회에 여론을 조성하고 영향력을 행사하는 오피니언 리더들이 이러한 현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채 전 근대적이고 뒤떨어진 사고방식의 잣대로 주민에게 여론을 형성하고 영향력을 행사한다면 그가 속해있는 사회는 암울해질 수 밖에 없으며 주민은 우물안에 개구리 신세를 면치 못할 것입니다. 같은 뽕잎이라도 독사가 먹으면 독이 되지만 누에가 먹으면 비단이 된다라는 속담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일입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시대의 흐름을 올바로 인식한 통찰력으로 우물안에 개구리가 되지 않기 위해 끊임없이 공부하고 노력하는 자세로 일하겠노라고 5대의회에 등원한지 1년에 즈음하여 이 자리를 빌어 인제군민에게 다짐하면서 군정질문에 임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신 재생에너지 발굴사업 계획수립에 대한 질문입니다. 화석연료 사용으로 일어나는 지구 온난화 현상에 따라 지구온난화의 규제 및 방지를 위한 국제협약 교토의정서가 2005년 2월 16일 발효됨에 따라 선진국들에게는 제1차 온실가스 배출량 저감 의무가 주어지는 동시에 온실가스 배출권을 사고 팔 수 있느 시장이 형성 되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1차 온실가스 의무감축 대상국에 포함되어 있지는 않지만 에너지 소비 10위, 이산화탄소 배출량 세계 9위로 2차 공약 기간이 시작되는 2013년에는 의무감독 대상국에 포함될 것이라고 하는 것이 중론입니다. 따라서 중앙정부 산업자원부에서도 신 재생에너지에 대한 기술개발, 이용, 보급을 목적으로 실행계획과 더불어 과감한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시대흐름에 맞춰 타 자치단체에서는 이미 신재생에너지개발 담당부서를 두고 전문 개발기업과 MOU를 체결, 신재행에너지 개발 정책을 수립하여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인제군은 전국에서 두 번째로 넓은 면적과 전국 최고의 청정에너지 자원을 소유하고 있는 군으로서 단순한 자연에너지 개발 차원을 넘어 관광자원 조성과 폭우로 인한 재난 재해 예방 등 다각적인 차원에서의 사고와 시야를 갖고 신 재생에너지 개발계획 수립과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현재 우리군 관내의 한국중부발전주식회사 양양양수발전소에서는 신 재생에너지개발에 많은 투자계획을 수립 강원도와 강원대학교 두 군데와 협력하여 자원조사용역을 시행하고 있는 알고 있습니다. 이 기회에 우리 인젝누도 발빠른 행정력으로 인제군의 신재생에너지 자원조사용역을 의뢰한다면 큰 예산을 들이지 않고도 좋은 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바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이 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설립 추진에 관한 질문입니다. 예전에는 오로지 먹고 살기 위해 돈을 벌었다면 지금은 돈을 투자하고 시간을 투자해서 다이어트를 하고 여가를 즐기는 시대입니다. 부정할래야 부정할 수 없는 아이러니의 현실입니다. 따라서 자치단체어서도 주민복지차원에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건강과 운동 그리고 문화예술에 대한 욕구 충족을 위해 많은 시설을 건립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 인제군에서도 현재 1읍면 1체육공원을 비롯해 많은 시설건립이 폭발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기존의 시설까지 합치면 이제는 일반인들의 손을 떠나 시설관리에 대한 전문 경영마인드를 겸비한 전문가들의 손이 필요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시설관리공단 설립에 따른 세부적인 검토작업에 착수해야 한다고 보는데 집행부의 답변을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동
한의동의장
박응삼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춘숙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군정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숙
송춘숙의원
안녕하십니까? 송춘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의 큰마음 씀씀이가 있었기에 세계래프팅대회 행사를 잘 치러냈다고 생각합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군민여러분께 감사한 마음으 드립니다. 참으로 어려웠고 고단했던 때였던 것 같습니다. 짚신 장수와 우산 장수를 둔 어머니 마음처럼 비가 안와서 걱정, 또는 비가와도 걱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군민여러분의 마음이 하늘에 닿았는지 수해복구에 피해없이 적당히 내려준 비 덕분에 세계래프팅대회를 잘 끝낼 수 있었습니다. 그런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준비 기간부터 대회가 끝날 때 까지 밤낮으로 애쓰신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위로를 드립니다. 이 시점에서 앞으로는 하늘만 바라볼 수 밖에 없는 축제나 행사에 대해서 재 검토해야 되겠다는 생각하면서 군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모험레포츠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 인제군은 모험레포츠의 천국이라니, 모험레포츠의 메카라느니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지금 그 이름에 걸맞고 하고 있는지 꼼꼼히 따져봐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래프팅을 제외하고는 이렇다 할 상품성을 갖춘 다른 종목이 있으십니까? 있다면 운영성과는 무엇이고 관광자원으로서 주민소득에 얼마나 기여를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앞으로 모험레포츠 천국으로써 면모를 갖추고 내실을 채워 주민소득을 높일 수 있는 추진대책은 있습니까? 답변을 촉구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지난 94년 초부터 농촌총각 장가보내기 사업으로 우리 군에서 농촌총각결혼추진위원회가 결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찌된 일인지 2002년 5월 21일 이후로는 아무런 대책이 없이 낮잠을 자고 있습니다. 그 후원기금이 4천여 만원이 사장되고 있는데 이 기금의 출연내역과 향후 운영방안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끝으로 군수님 공약사업에 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깨끗한 행정, 알찬살림, 빛나는 인제를 슬로건으로 민선 4기 지방정부가 출범한지 꼭 1년이 됐습니다. 지난해 사상 유래없는 수해로 우리는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부모자식이, 남편과 아내가, 형제자매가 수마에 앗기고 전 재산을 송두리째 잃었습니다. 그러나 굳은 의지로 다시 일어났습니다. 이 모든 것은 박삼래 군수님의 군정에 대한 뜨거운 열정과 500여 공직자의 봉사정신과 온 국민들의 성원과 격려 덕분이라고 생각하며 진심으로 경의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이면에 있는 중요한 것을 빼어 먹은 것이 아닌가 심히 우려됩니다. 바로 민생현안이 어찌되어가고 있나 돌아보는데 소홀하지 않았나 하는데 이점 어찌 생각하십니까?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민 여러분! 지난 5.31 지방선거에서 우리 인제군은 군정을 교체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민생현안을 살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민선 3기는 10대 프로젝트에 매달려 크고 작은 우리 서민들의 살림을 도외시한데 대한 유권자의 심판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민선 4기에 거는 주민들의 기대는 자못 크다고 하겠습니다. 다행히도 박삼래 군수님께서 알찬 공약으로 군민들의 새로운 비전과 희망을 주셨습니다. 특히 공약 중에서 민선 3기에서 추친해 온 10대 프로젝트사업을 전면 재검토를 핵심 공약으로 강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유권자들이 그 약속에 표를 몰아주면서 민생현안에 대한 희망에 부풀었습니다. 그러나 1년이 지난 지금 그 약속의 실체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제 군민들은 상실감에 젖기 시작했습니다. 믿음은 실망으로 희망은 우려로 바뀌어 가고 있는 현실을 알고 있습니까. 존경하는 박삼래 군수님! 군수님의 공약사업에 대한 1년간의 성과를 밝혀주십시오 혹여 대형프로젝트에 발목이 잡혀 민선 3기의 전철을 다시 되풀이 하지는 않으셨는지요 아니면 그 대형프로젝트 때문에 여력이 없으신 것인지요. 물론 수해복구와 대형 프로젝트를 마무리 하면서 민선 4기 박삼래 군정의 비전을 정책에 반영시켜 병행추진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박삼래 군수님의 공약사업 총 건수와 그 동안 추진된 공약사업과 임기중 꼭 추진하실 공약사업과 그리고 추진하기 어려운 공약사업을 밝혀 주십시오. 아울러 총 공약사업을 계량화해서 추진율로 퍼센트로 산출해 주시길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민 여러분! 인제군정은 군수님 혼자의 몫이 아닐 것입니다. 민선 4기에 접어들면서 새로운 군정목표가 세워지고 군정시책 업무추진 방향이 정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화없는 군정은 구태의연이라는 단어를 떠올리게 하고 참신함을 상실한 군정은 복지부동이라는 단어를 떠올리게 합니다. 이는 공무원 여러분이 각자의 분야에서 스스로 태업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흔히들 공무원을 인제군의 엘리트 집단이라고 합니다. 엘리트의 그 우월한 힘은 공리주의에 바탕을 둔 의무가 수반된다는 것을 자각해 주시길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군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동
한의동의장
송춘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에 질문을 마치고 집행기관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수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실과장님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최상기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최상기입니다. 김상만 의원님께서 지난 수해시에 완전 유실된 주택이나 시설에 대한 보상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지난해 수해로 유실된 건축물은 전체 인제군에 50동입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지장물 보상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사업의 계획이 확정된 지역에 대하여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를 작성하여 소유자 또는 관계인 등과 협의나 수용에 의하여 취득 또는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법 시행령 제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건조서는 당해 지번에 물건이 있는 경우에 작성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건축물 및 시설물인 경우에는 연면적과 편입면적을 기재하고 그 실측평면도를 첨부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완전 유실된 건축물이나 시설물은 관계 법령상 보상을 할 수 없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재해피해 지원금과 하천편입에 따른 토지와 지장물 보상은 구분되어 지급됨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동
한의동의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열
안호열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안호열입니다. 박응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시설관리공단 설립 추진에 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공공시설물에 대해서는 민간위탁 방식 및 소관 부서별로 직접 유지.관리하고 있어 시설물에 대한 통합적 관리와 비용은 물론 인력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군의 공공시설물은 하늘내린센터, 원통종합복지타운, 인제추모공원 등 추진중인 시설물 10개소와 남면체육공원, 인제오토테마파크등 계획중인 시설 6개소를 포함하여 총 137개소입니다. 소관부서별로는 마을별 경로당, 어린이집, 청소년문화이집 등 사회복지과 소관 시설물이 85개소, 체육공원, 테니스장, 게이트볼장 등 체육시설과 모험레포츠 연수시설, 하늘내린센터, 산촌민속박물관 등 관광인프라시설로 문화관광과 소관 시설물이 49개소, 목공예전시 유통관등 경제도시과 소관 시설물 3개소가 있습니다. 공공시설물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방안과 예산절감등 경영의 합리화 도모를 위해 하늘내린센터 등 추진중인 사업이 준공되는 시점에 맞추어 시설물 관리공단 설치 및 관리시설물의 범위에 대하여 타당성 검토와 전문용역을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공단설립 여부 또는 시설관리 전담기구 설치 등을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향후 공공시설물에 대한 효율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동
한의동의장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방광수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방광수입니다. 먼저 김상만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청소년 수련시설 유치시 공유재산 무상대여할 수 있는 근거 및 현재 우리군 추진방침에 대하여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 지역에서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시설은 남면, 북면 청소년 문화의 집과 상남면 소재 대경유스호스텔, 북면 용대리의 미리내 킴프 등 4개소가 있습니다. 이중 우리군 소유인 북면 청소년 문화의 집은 현재 개.보수 관계로 휴관중이며, 남면 청소년문화의집은 남면 청년회에 위탁관리 하였고, 대경 유스호스텔은 사업자의 사정으로 휴관 중에 있고, 영리법인인 주식회사 미리내가 운영하는 미리내 캠프가 있습니다. 김상만 의원께서 질의하신 청소년 수련시설에 대한 공유재산 무상대여 근거 규정은 청소년 기본법 제57조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공유재산이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청소년 시설이나 청소년 단체에게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는 특별법 성격에 규정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의 이익과 부합하고 무상대부 하고자 하는 청소년 시설이 영리 추구보다는 청소년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고 공유재산의 용도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다면 새로 유치하는 청소년 시설이나 상기에 열거한 기존 청소년시설의 무상대부 요청이 있을시 신중히 검토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송춘숙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촌총각 장가보내기 사업 관련 후원회 결성으로 후원기금 조성에 대한 출연내역과 향후 운영방안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촌총각 장가보내기 사업은 1994년 6월에 18명의 위원으로 농촌총각 결혼추진위원회를 결성하여 우리 군의 농촌총각과 중국거주 조선족 여인과의 결혼을 추진하는 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소요재원이 군비 6천만원, 후원회 특별성금 1,190만원, 이자수입 1,485만5,000원등 총 8,678만5,000원을 조성하여 4,755만5,000원을 집행하고 현재 3,963만원의 집행 잔액이 있습니다. 그간 95년부터 98년까지 총 여섯쌍의 결혼을 성사시켰으나 결혼이미자의 무단가출로 인한 불법체류등의 문제가 발생하여 당시 업무추진 담당과장이 형사처벌 및 징계처분을 받고 본 사업은 중단 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사업은 정부가 주선하여 추진할 사업으로 적정치 않다는 판단하에 앞으로도 우리 군의 주관으로 추진할 계획은 없으며 잔여 재원은 인제군 농촌총각 결혼추진위원회의 결심을 받아 우리군에 거주하고 있는 결혼 이민자 들이 조기에 우리사회에 정착될 수 있도록 다문화 가정 지원사업비로 사용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두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동
한의동의장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화관광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철
신원철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신원철입니다. 송춘숙 의원님께서 모험레포츠 천국메카라는 인제지역이 실제로는 래프팅을 제외하고는 상품성을 갖춘 종목이 없다 앞으로 모험레포츠 천국으로 면모를 갖추고자 주민소득을 높일 수 있는 대책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제군은 98년부터 모험관광이라는 테마관광지를 실현하고자 래프팅 기반시설, 번지점프, 슬링샷, 패러글라이딩장, 산악자전거 도로, 수변공원 조성과 모험레포츠 지원단지를 시설해서 모험관광자원을 상품으로 구성하는데 필요한 기반시설을 완벽하지는 않지만 80%정도를 비로서 갖춘 1단계 사업을 마무리 하였다고 봅니다. 앞으로 모험레포츠 천국으로의 면모를 갖추고 지역경기의 활성화와 주민소득을 높일 수 있는 시책사업의 본격적인 추진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기라는 점에서 인제군의 모험관광을 염려하시는 모든 분들과 공감을 같이 합니다.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주민의 실질소득을 향상시킬 수 있는 대안에 대하여 인제군에서 하여야 할 일과 지역주민 그리고 지역에서 모험관광산업에 종사하시는 업주의 역할과 노력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인제군에 역할입니다. 수도권 관광객의 통과점이 아니고 목적지로 만드는 일 즉 거점관광지가 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진행되어 오고 있는 민자유치 사업인 한석산개발, 자동차 오토테마파크 조성, 용대관광지와 방동관광지에 민자가 조기 유치되도록 본격적인 사업을 시행하는 일입니다. 대규모 종합 휴양숙박시설이 완비되지 않고는 그 동안 추진한 모험관광 기반시설을 이용한 프로그램의 운영이 불가해서 인제군이 표방하는 모험관광이라는 주제에 걸맞는 상품구성이 어렵다는 점입니다. 종합리조트를 운영하는 민간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기존의 종합휴양시설에 인제군에서 만들어 놓은 모험과 체험을 즐길 수 있는 기반시설과 접목한 프로그램의 개발은 거점 관광지로서 동해안의 숙박관광객들도 유입할 수 있는 매력있는 상품이라고 판단됩니다. 두 번째 지역주민의 자발적인 노력입니다. 중고등학교 학생의 주 5일 수업이 본격 시행되는 시점에서의 관광행태는 당일 관광에서 1박이상의 숙박관광이 될 것이고 명승지 위주의 관람형 관광에서 가족과 함께하는 체험형, 그리고 중저가의 관광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업계와 학계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인제군에서 시설한 모험체험시설을 기본바탕으로 한 우리 마을만의 1박2일 아니면 2박3일간의 독특한 프로그램의 상품을 만들어 내는 노력입니다. 머무는 곳의 편안함과 질 높은 서비스, 즐거운 프로그램, 마을문화와 농촌의 정취 그리고 그 마을만의 독특한 먹거리가 민박관광 상품 판매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전통문화와 농촌체험을 가미한 월학리 냇강 체험마을, 황태먹거리와 주말농장과 미시령 옛길 체험을 가미한 황태마을, 카약, ATV, 낚시, 민박 농촌체험을 가미한 미산마을 등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례가 앞으로 주 5일근무제 시행에 따른 모범적 사례라 판단합니다. 다양하고 품격 높은 상품이 구성이 되고 도시민이 선호할 수 있는 기반시설을 지원해 주는 것이 바로 행정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테면 모험레포츠 소재개발을 통한 신종 프로그램 보급과 도시민이 농촌지역에 와서도 도시에서 행할 수 있는 체육시설의 조성, 일정규모 인원의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할 수 있는 공동시설의 지원을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는 모험레포츠 업계의 체계화와 서비스 질의 개선입니다. 업체의 난립으로 인한 가격의 덤핑으로 인한 무질서, 상품구성 노력의 부족, 기타 업체간의 반목은 스스로 업체 자체를 붕괴시키는 일이라 판단됩니다. 우리군은 모험관광지 운영 기준의 정립, 조합의 결성 등을 통하여 업체의 체계화와 서비스 질을 향상시켜 모범적인 운영이 되도록 지원과 지도를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모험레포츠의 천국으로서 면모를 갖추고 내실을 기하기 위하여 인제군이 주도하여 주민과 업체 종사자와 수시로 의견을 교환하고 아울러 모험레포츠의 연구를 통하여 실질적인 소득이 배가 되도록 전방위적인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모험레포츠 시설별 운영현황은 아래에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여기에서 지출내용은 인건비와 임차비를 포함한 금액을 알려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동
한의동의장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경제도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균
이창균경제도시과장
경제도시과장 이창균입니다. 박응삼 부의장님께서 신 재생에너지 사업계획 수립의지에 관한 질문을 해 주셨는데 이부분에 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에너지의 총사용량 중 97%를 해외화석연료에 의존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원유가격 상승과 화석연료의 고가추세는 물론 2005년 2월 교토의정서가 발효됨으로서 온실가스의 의무감축이 산업성장에 시급한 문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 상황은 에너지 저소비형 사회체계 구축과 함께 산업의 신 성장동력으로 떠오르는 신.재생에너지의 확보 및 보급이 시급한 현안으로 부상하게 되었고 정부는 2011년까지 총 에너지의 5%를 신재생에너지로 보급한다는 목표로 보조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인제군도 새로운 신 성장 동력으로 지속가능하며 환경친화적인 신.재생에너지의 보급확대와 에너지절감을 통하여 정부시책에 부응함으로써 청정인제를 유지하는데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동안 인제군의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추진실적은 2004년부터 지난해까지 공공부분과 민간부분을 합쳐 태양광 305kw 태양열은 418㎡를 설치하였습니다. 금년도 추진사항은 공공부분은 DMZ평화생명동산 조성사업에 3억5,600만원을 들여 지열낸.난방 90RT와 태양열 125㎡ 규모를 설치할 계획으로 현재 설계중에 있으며 민간부분은 외지업체에서 남면 어론리 구 제재소 위치에 820KW 규모의 목질계 바이오메스 열병합발전소를 금년 1월에 착공하여 금년 12월말까지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정부는 2005년 1월 1일부터 건축규모가 3,000㎡이상 공공시설물에 대하여는 신.재생에너지 사용을 의무화 하는 동시에 기존 공공시설물에 대하여는 국고보조사업으로 신.재생에너지 보급과 에너지 절약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인제군도 적극적으로 사업비 확보에 나서고 있으나 국비사업의 규모가 한정되어 있고 각 자치단체와의 경쟁이 치열하여 이미 시행된 분야의 사업비를 확보하기는 거의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인제군은 아직까지 지역에서 시행되지 않은 풍력, 소수력 발전에 관심을 갖고 2005년부터 강원도와 풍력발전이 가능한 후보지를 조사중이지만 현실적으로는 강한 풍력의 확보가 가능한 지역의 대부분이 백두대간에 접해 있는 동시에 국유림 산림보전지역 등에 포함되어 있어 풍력발전 구조물의 시설을 위한 진입로 확보가 어려운 실정이므로 실행 가능성이 낮다고 할 수 있습니다. 독자적으로는 금년부터 지역내 하천의 농업용 보와 경사를 활용한 소수력 발전시설 사업을 검토하였고 2008년도 국비사업으로 기린면 현리 곡촌보와 궁동보를 활용하는 소수력 발전사업계획을 신청하였으며, 이 계획에 관내 하천의 소수력 발전시설 가능지역 조사와 사업 타당성의 검토를 위한 용역사업비를 같이 반영하였습니다. 경사가 급한 계곡과 하천이 산재해 있는 지역적인 특성상 인제군은 경제성 있는 소수력 발전시설의 설치가능 지역이 거의 무한대라고 할 만큼 풍부한 자원이 있으나 내수면 어족자원의 보호와 주변지역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우려하는 주민들의 반발 등을 고려할 때 실질적인 사업의 확대는 매우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할 사안입니다. 다만 지역내에 정부의 다목적댐 건설 후보지가 여러 곳이 있고, 내린천과 인북천 흙탕물 문제의 심각성, 읍면 소재지 하천의 이용에 대한 주민들의 여망, 갈수기에 나타나는 래프팅 불가능 문제, 미래의 물부족 국가로 분류된 우리나라의 현실, 상류에서 하류로 내려올 수록 유수량이 줄어드는 하천의 상태, 탄소가스 배출 감축 권리의 판매와 보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2.8㎡이상 낙차만 확보하면 경제성이 있는 소수력 발전시설과 설비 기술력의 발전속도, 외국의 소수력 발전시설 설치수량과 환경친화형 시공방법, 민간자본의 적극적인 투자의향 등을 감안한다면 인제군은 환경전과 내수면자원 보호를 우선하는 친환경 시공을 통하여 소수력 발전시설을 미래의 재정확충사업으로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향후 신.재생에너지 확대보급의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추진을 위하여 금년 5월 중장기 신.재생에너지 중장기 확대 보급계획을 수립한 바 있으며 신.재생에너지 사업분야는 인제군이 지향하는 청정인제 건설에 반드시 필요한 사업으로서 군 역점사업이 될 만한 가치와 관광파생 상품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큰 분야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박응삼 부의장님의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동
한의동의장
경제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관계공무원의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군정질문을 하신 세분 의원님께서는 보충질문을 하시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군정질문을 하신 김상만의원님과 송춘숙의원님에 보충질문 요구가 있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정회
12시10분 속개
의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군정질문을 하신 김상만 의원님, 송춘숙 의원님에 보충질문 요구가 있어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일문일답식으로 하고 질문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고 해당 실과장님은 질문의원님이 호명하시면 집행석 발언대로 나와 답변하시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김상만 의원님 발언대로 나와 보충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만
김상만의원
답변자료를 받았습니다만 일부 미진한 부분이 있어 기획감사실장님 군수님께 보충질문을 요구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먼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에 보면 작년 수해로 인한 하천수해지역내에 보상이 완전 유실된 건에 대해서는 보상이 전혀 안된다 라는 관련 규정을 서면으로 주셨는데 문제는 수해지내에 이재민들은 불법시설물도 흔적이 있는건 감정에 의해서 보상이 나가기 시작하니까 여론이 들끓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이 규정외에 따로 보상할 수 있는 근거조항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상기
최상기기획감사실장
잠깐 언급의 말씀을 드렸는데 재난을 당한 사람들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해서 정부가 또는 사회단체 여러 분야에서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하천편입 보상지는 저희가 하천화 하기 위해서 거기에 있는 토지나 지장물을 보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각각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물론 아쉬운 점은 있습니다만 현재로서는 법률상 지급할 방법이 없다 이렇게 솔찍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만
김상만의원
문제는 의회에서 이틀동안 하천수계별로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이 수해이후에 하천선이 정해진 그 지형에 불법건축물 등도 일부 보상이 이루어진다 라는 .....
상기
최상기기획감사실장
불법건축물 그렇습니다 법률에 의해서 토지보상에 대해 허가를 안 받고 했더라도 보상을 하도록 돼있습니다.
상만
김상만의원
그런부분이 수해지역내에서 농민들이 그런걸 다 이해 못하고 지금 상당히 여론이 들끓고 있습니다. 현행법에 보상하는 기준이 없다라고 하면 당장 흔적도 없이 사라진 주택에 신축비도 없고 그러다보니까 안그러면 군에서 예전에 구호주택 기금이나 이런형식을 빌린다 라고 하면 지금 현행 제도는 제가 어떤 제도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도나 중앙부처에서 예산지원을 받아서 수해 주민들한테 장기 저리 주택융자나 아니면 군에서 물건을 담보로 해서 저리대출을 할 수 있는 추가적인 대책은 세우셨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상기
최상기기획감사실장
그부분은 사실은 민원봉사과에서 처리를 하고 있는데 제가 전체적으로 군정에 총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간략히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저리융자 부분은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나머지 다른 부분에 융자를 제외한 부분에 지원책은 현재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만
김상만의원
그러면 가능한 부분에 대한 대책은 세워져 있습니까?
상기
최상기기획감사실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농촌주택개량사업비로 기존에 제도상에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부분을 지원하도록 알선하고 있고 그사람들이 그런부분을 신청하는 부분도 있는걸로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상만
김상만의원
그러면 수해주민들한테 신청주택이 몇동 정도 접수돼 있는 근거는 있습니까?
상기
최상기기획감사실장
전체 저희가 주택사업을 하는게 집단이주 시키는게 49동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상만
김상만의원
정확치는 않지만 그런 제도를 군에서 준비하고 있어서 이재민들이 그걸 이용해서 신청한 근거가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창균
이창균경제도시과장
경제도시과장입니다. 그부분은 수해지역이라고 이재민이라고 뚜렷하게 구분을 해서는 아닙니다만 신청물량 자체는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신청을 하는 사람은 지원이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상만
김상만의원
농가주택 지원제도에 관한 것은 그전부터 있었던 제도고 수해에 관한 특별한 사항일 경우에는 별도의 예산에 의해서 이율도 줄이지만 거치기간도 늘리고 그런식에 수해주민한테 특별히 혜택을 줄 수 있는 준비가 돼있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창균
이창균경제도시과장
그부분은 별도로 하고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상기
최상기기획감사실장
일단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제가 정확하게 수치를 파악하지 못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회의가 끝난후에 제가 정확히 파악을 해서 의원님들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만
김상만의원
그부분은 왜냐하면 대부분 이주민들이 그냥 보상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서 지금 아우성들인데 대부분 나중에 하천선이 정해져서 공사가 시작이 되면 다 이주를 시켜야 되는데 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비용들이 거의 없다 이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홍보해서 만약에 재원준비가 안돼있으면 특별히 재원준비를 별도로 지금이라도 지금 준비해도 늦었습니다. 지금 일년이 지났는데 그런 얘기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는데 나중에 서면으로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기
최상기기획감사실장
의원님이 허락해 주신다면 이 기회에 한가지만 의원님들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저희가 하천에 편입되는 부분을 보상을 시작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1,600필지정도 됩니다. 지장물까지 합쳐서 505억정도 되는데 앞으로 잔여지 부분이 있어서 더 늘어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전에 의원님께서 예산문제를 말씀하셔서 말씀드리는데 저희가 그런 막대한 돈을 들여서 지금 하천을 보상하고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만
김상만의원
한가지만 부연해서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주민들이 군청 해당부서에 와서 질의를 하면 지금처럼 법 몇조몇항에 의해서 안됩니다 됩니다 분명하게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노력해 보겠습니다 찾아보겠습니다 이런 우유부단한 답변을 해주지 마십시오.
상기
최상기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상만
김상만의원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군수님께 지난 래프팅대회를 치렀던 뒷 얘기 몇가지만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예산 가지고 큰 대회를 치루시냐고 굉장한 고생을 하신건 인제군민이 언론을 통해서라든가 대회기간중에 홍보로 인해서 잘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집을 짓다보면 완벽한 설계에 의해서 공사를 하면 괜찮은데 예산이 부족하면 집이 부실이 될 우려도 있습니다. 그런부분은 공감하십니까?
대회기간중에 대략 연습기간도 있었습니다만 한 5일여 동안 치렀는데 국제적인 대회이다보니까 외국선수들이 많이 와서 점심을 3,000원짜리를 먹었다 이 얘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조치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만약에 그런 보고를 받은 즉시 햄버거나 외국선수들이 공히 즐길 수 있는 그런 식단으로 편성해서 긴급예산을 투입해서라도 인제군에 망신은 안떨었어야 되는데 그런부분에 조치는 하셨습니까?
군수님께서는 예산이나 아니면 용역사가 선정이 됐기 때문에 추가적인 조치하는데 타이트하게 대처를 못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대회를 치루다보면 인제군에 사회단체나 대회기간중에 실과소에서도 위문도 다니고 그랬는데 그런부분에 집행부에서 조금만 관심을 기울였다고 하게되면 아마 외국선수들이 최소한 점심은 간단하게 먹는다고 해도 소금물을 풀어서 먹었다든지 황태국을 5일동안 먹었다든지 이건 말도 안되는 손님접대를 한 겁니다. 그런데 예산타령만 하고 이렇게 집행하기에는 집행부에 대처가 너무 허술하지 않았나 성토를 좀 해 보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예산을 줄이는 것 자체는 좋습니다 그런데 작은 예산 가지고 효과를 낼 수 있는 부분이 다양하게 있는 부분으로 알고 있구요. 특히 국제적인 행사를 하면서 민속공연이라든가 나중에 해외로 espn에서 녹화중계를 할텐데 국제행사를 하면서 무대도 하나 깔아놓지 않고 행사를 했다 이건 본의원이 군수님 앞에 놓고 질책을 하는게 아니라 이건 모든 분야에 행사에 참석했던 사람들 뒷 얘기 들었던 사람들에 질타입니다. 무대하나 만들고 기획하는데 최소예산 3,000-4,000만원이면 충분히 치르고도 남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방송사 한개 프로그램만 갖다놔도 3,000만원정도면 프로그램 갖다놓고 무대를 만들어서 관객을 동원할 수 있고 행사를 멋있게 치를수 있는 여지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특히 맨 땅에서 육상트랙에서 민속공연을 했다는건 이건 집행부에서 상당한 실수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정말 3,000만원 4,000만원 예산이 없어서 개막식이라는 행사를 졸작으로 치렀다는 부분까지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부분은 예산부서하고 다시한번 꼼꼼히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동
한의동의장
김상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춘숙 의원님 발언대로 나와 보충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숙
송춘숙의원
문화관광과장님께 한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모험레포츠 천국으로의 면모를 갖추고 실질적인 주민소득을 높일 수 있는 대책을 제가 여쭤봤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여기 준비하신 자료대로 인제군에 역할만 주민의 노력 또 업체의 체계화와 써비스개선등 다양한 계획을 내 놓으셨는데 여기에서 가장 저희가 심각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민자가 조기에 유치되어야 한다라는 것에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민자유치에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신지 설명해 주십시오.
원철
신원철문화관과장
용대관광지는 금년도 하반기부터 콘도와 호텔이 시작이 되고 조성이 돼서 호텔과 콘도가 시설이 가능한 입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기본설계를 지금 마치고 있고 하반기에는 아마 투자가 될 겁니다. 방동약수터는 지금 조성계획 변경중에 있는데 하반기에 매각이 가능하다라고 판단이 되고 인제오토테마파크는 3자 공고중에 있습니다 8월중에 공고기간이 끝나게 되면 낙찰자를 지정하게 되고 낙찰자 지정이 되면 2-3년내에 시설이 가능하다라고 보구요. 한석산개발관계는 지금 법령에 문제가 있습니다만 법령 해결이 되면 경제특구로 지정이 돼서 추진할 계획인데 가장 가시적인 효과는 용대관광지입니다. 금년 하반기부터 호텔이 들어오게 되고 자동차 오토테마파크가 낙찰자 지정이 되면 본격 사업시행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춘숙
송춘숙의원
확실하게 그렇게 군민들은 믿고 있어도 되겠습니까?
원철
신원철문화관과장
예 자동차오토테마파크는 8월중에 낙찰자 결정이 되고 용대 관광지는 금년도 하반기에 호텔과 콘도가 시작됩니다. 설계중에 있습니다.
춘숙
송춘숙의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군수님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군수님이 7개부분 43개 과제를 공약사업으로 내놓셨는데 임기중에 이걸 다 하실 수 있으십니까? 믿어도 됩니까?
혹시 본인이 공약을 하셨더라도 점검해 보신 상태에서 도저히 이것만 은 불가능하다 이런건 없으십니까?
그러면 7개부문 43개 과제를 저희 군민들은 믿고 군수님을 지켜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동
한의동의장
송춘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질문과 관계공무원의 답변이 끝났으므로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군수님이 처음 답변하시는 그런 자리가 된 것 같습니다. 답변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김상만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나 많은 예산타령만 하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작은 예산으로 효율적인 성공을 이뤘을때 참된 행사이지 예산 많이 들여서 행사를 잘 하지 못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거라 생각합니다. 물론 작은 예산을 가지고 국제대회 큰 행사를 치르시냐 고생은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산에 비해서 너무나 아쉽고 미흡한 점이 너무나 많았다는 것은 인제 4만 군민들이 다 공감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예산을 들여서 국제대회라든가 아니면 국내대회를 치를때 좀더 군수이하 관계공무원들께서 적극적인 자세를 가져주실 것을 다시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명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며 이상으로 제139회 인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