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석 의원 발언

사무과장 이종목입니다.집회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연천군의회 정례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규정에 의하여 2007년 7월 3일 집회 공고한 제157회 연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를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연천군수로부터 2007년 7월 2일 2006회계년도 결산승인신청안이 접수되었습니다.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회기결정의 건 맨위로

세무회계과장 이명혁입니다.2006회계년도 연천군 일반 및 특별회계의 결산승인신청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제안이유로는 2006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을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규모입니다.세입총액은 3,467억5,300만원으로서 2005년도 대비 415억7,7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출총액은 2,226억1,700만원으로서 2005년도 대비 63억5,8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총잉여금 1,241억3,600만원중 명시이월은 384억1,800만원, 사고이월은 61억3,200만원, 계속비이월은 403억원, 보조금 사용잔액은 23억2,200만원, 순세계잉여금은 369억6,400만원이 되겠습니다.향토장학기금외 7개기금의 결산은 2005년도 대비 6억6,900만원이 증가한 66억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채권채무의 결산으로서 채권은 주택사업 융자금외 2종으로 2005년 대비 10억2,900만원이 증가한 19억1,200만원이며, 채무는 주택사업 및 상수도 차입금으로서 2005년도 대비 45억1,800만원이 감소한 176억2,800만원입니다.토지, 건물, 기타에 대한 공유재산 평가액은 2,177억8,800만원으로서 2005년도 대비 497억5,1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물품의 결산은 2006년도에 행정자차부 지방자치단체 물품관리지침이 당초 220종에서 33종으로 개종됨에 따라 정수물품 등 평가액이 2005년 대비 37억2,600만원이 감소한 33억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6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검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검사는 지난 5월 22일부터 6월 5일까지 15일간에 걸쳐 세입세출 결산 등 6종에 대하여 실시하였으며 2006회계년도 결산서 및 부속서류, 연천군 결산검사결과 의견서와 시정개선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2006회계년도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시정 및 개선사항 12건에 대하여는 앞으로 관련법규 연찬과 세심한 주의로 더욱 개선 발전시켜 나가겠으며, 소관별 시정 및 개선사항의 세부적인 조치결과는 기 배부해 드린 2006년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006회계년도의 결산검사 기간중 연천군 재정에 세심한 관심과 적정한 예산운영 관리를 위해 많은 의견을 제시하여 주신 결산검사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출된 문제점 및 개선의견에 대해서는 실무담당 집합교육 등 직무연찬을 실시 보완 및 개선해 나가는 등 2007회계년도는 보다 더 알찬 결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2006회계년도 결산승인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찬규입니다.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우선 상반기 성과가 되겠습니다.1쪽이 되겠습니다.금년도 상반기에 기획감사실에서는 6대4목표를 설정해서 추진한 결과 첫째 21세기 비전제시와 자치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초석을 마련하여 행정환경 변화에 대비한 지속적인 행정의 품질개선을 통한 활동을 전개하였고, 두 번째로는 군민들에게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줌으로써 알권리 충족과 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군정이미지를 크게 제고하였으며, 세 번째로는 건전재정 운영으로 내실화를 기하고 재정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사업예산 제도를 도입한 바 있습니다.네 번째로는 합법성과 목적성의 예방위주의 감사로 위법·부당 행위자 신상필벌 강화로 기강확립은 물론 열심히 일하는 공직분위기를 조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이 되겠습니다.또한 아울러서 법규상식, 용어, 판례 등 스스로 법규를 연찬하는 공직풍토를 조성하였고 각종 조례 제정과 개정, 당면 현안사항 및 주요계획을 공유하며 각종 심의·자문 기회제공으로 행정의 투명성에 진력하였습니다.또한 아울러서 각종 정책계획 수립 및 사회·경제·문화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통계수요의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다양하고 정확한 통계자료 제공으로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는데 노력하였습니다. 총평을 말씀드린다면 그동안 맡은 바 책임을 다하고 노력한 결과 지난 해에는 국가청렴위원회에서 실시한 전국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시 전국2위를 비롯해서 지난해에 이어 금년도 상반기 행정자치부로부터 지방재정분석 평가시 기초단체부문 1위로 대통령 표창을 수상받아 상사업비로 5억원의 인센티브를 제공받는 등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높은 성과를 이루어 냈다 하겠습니다.이는 600여 전공직자가 이루어 낸 결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음은 3페이지 하반기 추진계획은 단위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5쪽이 되겠습니다.21세기 비전제시와 자치역량 강화로 하단부분에 보시면 상반기 추진실적은 2007년도 업무계획 500부를 발간하였고, 그 다음에 선진화된 지방자치단체 등을 대상으로 우수시책과 사례 등 벤치마킹을 지금 실시중에 있습니다.이 최종보고는 올 11월 2일까지 저희가 최종분석해서 10개분야에 105명에 대해서 종합평가를 해서 연말에 가서 다시 보고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또한 아울러 각종 지시사항 이행실태 점검 및 분석 31건을 현재 6월 30일 기준해서 분석중에 있으며, 2007년도 주요사업 중간평가 자료는 104개시책과 257개핵심사업에 대해서 6월 30일자로 자료를 작성중에 있습니다.아울러 자체평가심의위원회를 위해서 지난 1월 31일자로 12명으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하반기 추진계획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10대분야 100대사업의 실천전략을 중심으로 미래청사진을 제시할 연천비전 2010을 8월 31일까지 발간하도록 하겠습니다.또한 아울러 7월 20일까지는 각종 지시사항 이행실태라든가 점검·분석 51건에 대해서 완료하였고, 2007년도 주요사업 중간평가는 8월 10일까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104개시책과 257개핵심과제에 대해서 평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언론홍보 노력을 통한 군정인지도 제고를 위해서는 홍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군민들에게 보다 신속 정확한 정보제공으로 알권리 충족과 군정에 참여분위기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중간부분에 보시면 2007년도 상반기 추진실적은 군정뉴스 VTR 제작이라든가 연천사랑 발간, 그 다음에 LED 홍보전광판을 이용하였으며 마찬가지로 하반기에도 앞으로 매주마다 1회씩 제작되는 군정뉴스 VTR 제작과 연천사랑 발간(책자홍보), LED 전광판과 아울러서 주요업무 자체평가 인터넷 게시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건전하고 효율적인 지방재정 운영을 위해서 추진방향으로서 중간부분에 투명한 지방재정 운영으로 주민에게 신뢰성을 확보해 나가는데 주력해 나가겠습니다.상반기 실적으로는 지난 5월에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지침시달을 했고요, 그 다음에 2007년도 상반기 투·융자심사를 6건 했습니다.여기 현재 임진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이 중앙심사에 1건이 계류중에 있고요.도심사는 4건을 완료했고, 자체심사는 백학지방산업단지 공업용수 개발 등 해서 1건을 운영한 바 있습니다. 또한 아울러서 투명한 지방재정 운영을 위해서 지난 1월 26일자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 공모를 해서 35개단체로부터 4억7,100만원을 지원 요청받았습니다만 심사한 결과 28개단체에 3억630만원을 지원 결정토록 한 바가 있습니다.아울러 사회단체보조금 결제 전용카드제를 도입했습니다만 현재 28개단체중에서 24개단체가 지금 카드를 활용하고 있고 4개단체는 지속해서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2007년도 본 예산과 1회 추경예산은 홈페이지에 본 예산은 636쪽, 1회 추경예산은 381쪽에 해당되는 분량을 전부 다 입력시킨 바가 있습니다.또한 하단 보시면 2007년 3월 본 예산을 사업예산으로 재편성한 바가 있습니다.그래서 내년부터는 사업예산으로 편성되기 때문에 사전에 시범운영을 한 바가 있습니다.아울러서 2008년도 국비보조 신청은 전부 다 본 예산을 사업예산으로 신청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2007년도 하반기 추진계획으로서는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은 2007년 11월 21일까지 의회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그 다음에 2007년도 하반기 지방재정 투·융자심사도 11월중으로 완료하겠고요.그 다음에 투명한 지방재정 운영을 위해서 종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연천군 예산참여 군민위원회를 구성해서 10월중에 내년도 예산을 심사할까 합니다.또한 2007년도 지방재정 공시는 8월중에 세입이라든가 세출결산, 채무현재액, 기금운용, 공유재산 등등 해서 전부 다 공시를 홈페이지라든가 연천사랑 소식지와 홍보물 등에 게재해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깨끗하고 투명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서 하단부분에 보시면 상반기 추진실적으로서 연천, 전곡, 군남, 왕징면 4개면에 대해서 자체감사를 실시한 바 있고 다음 11쪽이 되겠습니다.상단부분에 보시면 부분감사로서 감사처분 이행실태라든가 경상적경비, 재해취약지역 등을 점검한 바 있습니다.아울러 지적 및 조치사항으로서 행정상으로 110건, 재정상으로 45건에 1,300만원을 회수·추징 등을 통해서 했고 신분상으로서는 10명에 대해서 문책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 중간부분에 보시면 건설기술공사 일상감사제 운영은 114건에 대해서 약 7억2,300만원을 절감한 바 있습니다.하반기 추진계획도 마찬가지로 자체감사 5회와 공직기강 감찰이라든가 휴가철 수난사고 예방, 건설기술공사 일상감사제 운영, 공사현장 및 취약분야 기동감찰과 공무원 행동강령교육, 그 다음에 기술직공무원에 대한 직무연찬 등을 통해서 모두가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이 되겠습니다.법규연찬 및 의회와의 업무유대 강화는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추진방향으로서는 고문변호사의 법률자문이라든가 각종 판례중에서 발췌한 사례를 전자문서 법규연찬 게시판을 활용해서 각자의 여유시간을 이용한 법규연찬과 아울러서 조례의 제·개정, 당면 현안사항 등 처리를 위한 사전설명과 위원회 및 각종 심의·자문기회를 통한 의원님과의 행정정보를 공유하는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상반기에는 법규연찬 게시판 운영과 고문변호사 법률자문,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의회 사전설명 17회를 한 바 있고 하반기에도 마찬가지로 하겠습니다만 특히 자치법규집 대본발간을 올 하반기에 9월전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13쪽이 되겠습니다.통계조사 실시를 위해서 각종 정책계획 수립과 지방행정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과 아울러 기업, 대학, 연구소 등의 경영계획 수립과 연구활동 자료로 제공토록 하겠습니다.상반기에는 사업체 기초통계조사를 지난 3월 7일부터 3월 30일에 걸쳐서 관내에 소재한 총 3,694개업체를 조사했습니다.그래서 사업장 존속한 업체가 3,132개, 신설과 전에 조사 누락이 됐던 곳이 257개, 대상외가 3개, 철거 및 폐쇄한 업체가 302개소가 나왔습니다. 또한 광업제조업 통계조사를 지난 6월 11일부터 7월 6일까지 관내 소재한 종사자 5인이상의 광업제조업 사업체를 조사한 바가 있습니다.또한 하반기에 8월중에는 경기도민 생활수준 및 의식구조 조사를 할 것이고, 10월중에는 지역내 총생산 추계를 위한 조사를 하고, 12월에는 통계연보 및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보고서를 발간할 예정에 있습니다.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의 업무보고를 드리면서 올 기획안이 100% 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종합민원실장 홍혜숙입니다.종합민원실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1페이지 2007년도 상반기 성과에 대한 사항입니다.금년 상반기에는 주민이 무엇을 원하고 있고, 어떤 행정서비스를 필요로 하는지에 대한 주민이 체감하는 행정서비스 실천 및 정착에 목표를 두고 추진하였습니다.먼전 민원실 환경개선으로 주민이 편안하고 쾌적한 가운데 민원을 볼 수 있도록 조성하고, 형식적인 아닌 실질적인 민원1회방문 처리제 운영으로 민원처리기간을 법정기간보다 6월말 현재 34% 단축하여 신속한 민원처리를 하고자 하였습니다.그리고 가로·보안등을 주민이 고장 신고시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가로·보안등 유지관리팀에서 즉시 수리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침체된 지역경제의 주요 저해요인인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를 완화하고자 협의민원에 대해서 사단에 1일 1회방문과 의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도 있었지만 대화의 창구 다변화와 개방화를 유도하였으며, 현안사항별로 간담회를 수시로 개최하여 백학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 등 대규모 사업에 군협의를 이끌어 냈습니다. 다음 지적분야에 있어서는 기업들이 생산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찾아가는 맞춤형 지정행정서비스를 운영하고자 관내 79개사업체를 대상으로 토지민원콜센터를 운영하여 공유재산중 지적공부와 현실지목과의 불일치된 자료를 정비하여 재산관리의 효율화를 증대시키고 있습니다.다음 개별공시지가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는 반복민원에 대해서 별도관리를 통해 민원의 사전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고대산 평화체험특구 지정 등 대규모 개발사업 예정지의 토지가격 상승요인을 분석하여 개별공시지가 조사 산정시 반영하였으며, 2006년도 개별공시지가 추진실적 전국 시도평가에서 저희군이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좋은 성과를 거두기도 했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2007년도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3페이지입니다.종합민원실 소관업무중 주요 추진업무인 고객중심의 민원행정서비스, 주민 및 지역발전을 위한 군사업무 추진 등 5가지 사업에 대해서 각각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고객중심의 민원행정서비스입니다.추진방향으로는 주민중심의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한 민회1회방문처리제 운영과 각 과에 제정되어 있는 행정서비스헌장의 일체정비를 통해서 구체적인 서비스 이행으로 주민이 만족할 수 있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상반기 추진실적입니다.다시 찾고 싶은 편안하고 쾌적한 민원실 환경조성을 위해서 실내화단을 꾸며놓고 담소를 나눌 수 있는 공간, 그리고 음악이 있는 민원실을 조성하였고, 민원대기로 인한 지루함을 덜어드리고자 대형TV를 설치하여 군정홍보 등을 상영하고 있습니다. 고객만족행정서비스 실시현황입니다.매주 첫째 주를 제외한 둘째, 셋째, 넷째 월요일에는 세 분의 변호사로 구성된 무료 법률상담의 날을 운영하고 있으며 47건의 상담을 하였습니다.또한 5월 22일부터는 정보민원안내 110번 콜센터서비스를 개시하여 주민의 상담과 우리 기관이 아닌 타 기관의 상담에 대해서도 바로 연결시켜 드리고 있습니다.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가로·보안등에 순번표찰을 부착하였고 신설 69건, 고장신고 718건을 신속하게 처리하였으며, 구석기축제 기간에는 선사유적지 진입로에 주먹도끼 등 780등을 설치하여 축제의 분위기를 더한층 업그레이드시켰습니다. 다음은 민원1회방문처리제 운영실적입니다.실무종합심의회 개최는 관련과 담당이 매주 화요일 출근시간전인 아침 8시, 금요일에는 퇴근후 6시에 일주일에 두 번 운영하고 있으며 323건을 처리하였고 1회 운영시 한 10건정도를 처리하고 있습니다.단축률을 보면 50%이상, 즉 처리기간이 10일이면 5일 단축한 것이 71건, 또 50에서 30이상 단축한 것이 39건, 기존대로 처리한 것이 213건으로 6월말 현재 전체적으로 살펴봤을 때 34%의 민원처리간이 단축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방문민원인 콜종합서비스 운영은 종합민원실에 별도의 공간을 마련해 놓고 운영하고 있습니다.이는 민원인이 저희 민원실을 방문하여 서류를 제출하기 전에 사전상담을 원할 경우 관계실무자들을 콜하여 민원인이 부서마다 찾아가는 번거로움과 사전에 구비서류 등을 안내하고 있으며 처리실적은 64건이 되겠습니다.위에 보고드린 운영실적을 분기별로 평가해서 우수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로 본 사업에 대한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상반기에 의해 고객편의 민원실 환경조성을 위해서 안락하고 산뜻한 민원대기용 의자와 쉽게 코너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현관 민원안내판을 제작 설치하겠습니다.이 사업비는 2006년도 국·공유재산의 관리 운영에 있어 우수평가로 인한 도로부터 받은 인센티브 2천만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고객감동서비스 추진사항을 점검하고 부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재점검 보완하고자 전부서 공직자를 대상하여 7월부터 3개월에 걸쳐 고객만족도 및 공무원 친절도를 평가하고 창구 일용직을 포함 직원들에게 친절마인드 함양교육을 위해서 성과가 좋았던 작년도 교육에 이어서 올 9월중에 최고 서비스기관에 위탁교육을 실시하여 친절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각 부서마다 배치되고 있는 행정서비스헌장을 행정환경 변화에 맞게 일체 정비하여 행정서비스의 질적향상을 도모하고자 추진계획을 단계별로 수립 추진하고 심의위원회를 거쳐 10월말에 행정서비스헌장을 확정 공포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주민 및 지역발전을 위한 군사업무 추진사항으로 군 전체면적의 98%가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되어 있고, 35개소799만평의 훈련장이 있기에 주민불편은 물론 지역개발에 크나큰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이에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업무추진을 위해서 지역여건 조성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군사시설보호구역 협의민원이 6월말 현재 466건이 접수되었고 담당부서에서는 직접 관할부대를 방문하여 협의하는 적극적인 자세로 업무협의를 하고 있습니다.올해 들어서 연천군의 대단위 사업인 임진강 종합촬영장 조성사업이라든지 청산김치공장 테마파크 조성사업 등 6개의 대단위 사업들에 대해서 동의율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다음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주민생활과 밀접한 지역으로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지역을 확대하고 고도완화 및 신규위임을 확대하고자 지속적으로 건의할 것이며, 지역개발 저해요인인 군사시설 훈련장, 탄약고 등 이전부분과 군사시설보호구역 관련법 및 제도개선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건의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애로사항으로는 지역개발 저해요인으로 판단되는 군사시설 이전추진시 소요되는 예산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확보하여 추진되어야 하나 국방부에서는 원인자부담원칙을 내세우고 있기에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현재 중앙에서 추진하고 있는 군사시설보호구역 주변지역 지원특별법안도 지역마다 입장이 상이하기에 지원 및 규제완화 추진에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에 기대효과를 보고드리기 전에 지난 6월 19일 의회차원에서 지역주민들의 권리회복과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연천군의회 군사시설 및 군사활동관련 피해조사 특별위원회가 출범하였습니다.군부대 관련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실무진으로서 라원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군부대와 지속적인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서 군협의에 있어 동의율을 제고하고, 군사민원 협의시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을 절감하고,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및 행정위임지역의 확대로 절차가 간소화되고 주민편의가 제공되도록 해서 정주생활여건이 향상되도록 지속적으로 합의 및 건의를 하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부동산시장 안정화대책으로 건교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1,825필지의 표준지 공시지가 가격이 올해에는 14% 상승되었고 또한 우리군 관내 산업단지 조성 및 고대산 평화체험특구 지정에 따라 토지가격의 상승요인으로 예상됩니다.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국·공유지중 도로, 구거, 하천을 제외한 11만6,763필지에 대해서 2007년도 1월 1일 기준 결정공시를 하였으며, 다음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2007년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토지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사항분 4,537필지를 2007년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 공시하였습니다.계속해서 특정지역의 토지가격을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그외 지역에 대해서는 지역간의 균형 그리고 형평성을 고려하여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토록 하겠으며, 부동산 실거래 신고로 탈세 및 불로소득을 근절토록 하겠습니다. 9페지 찾아가는 지적서비스로 열린행정 구현사업입니다.추진방향으로는 관내 기업을 대상으로 토지민원콜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신서면 도신리 불일치한 대상토지 그리고 도로 편입부지를 일제히 조사 정비해서 정확한 지적공부 관리와 토지소유자의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합니다.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79개의 기업에 대해서 기업활동에 도움을 주고자 토지민원 콜센터를 운영하며, 토지이동 21필지외 상담 및 제증명 발급처리를 해 주었고, 현실지목과 법정지목이 불일치한 1,605필지에 대해서 도로로 지목변경 정리와 연천군 소유의 2,114필지에 대해서 470필지로 합병정리해서 관리의 효율성을 증대시켰습니다. 다음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정확한 지적공부 관리를 통한 토지소유자의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신서면 도신리 토지 37필지, 그리고 임야 10필지에 대해서 등록사항을 정비하고자 합니다.문제점이 있습니다.문제점으로는 재산권과 관련된 사항이기에 등록사항 정정대상 토지소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1명의 부동의자라도 있을 경우에는 처리를 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입니다.그동안 추진현황으로는 이 사항은 국도비 지원사업입니다.2005년 8월에 연천읍을 시범적으로 기초자료를 구축해 놓고, 2006년도 9월 4일 작년도에 전곡읍외 8개면에 대해서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 DB 구축용역을 의뢰해 놓고 있습니다.다음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6월 30일 현재 읍면 도로명지명위원회, 혹은 주민자치위원회를 거쳐서 도로명에 대한 의견을 수렴 완료하였습니다.연천군 도로구간은 소로 및 골목길을 포함해서 총구간이 518개입니다.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은 '96년도부터 서울시 강남구에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면서 2006년도, 그러니까 작년도 10월 4일에 법률이 공포되었음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서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2차에 걸친 연천군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의 기초자료 구축에 대해서 용역이 끝난 시점인 오는 9월 3일에 최종확정 완료하고 행자부 조례표준안이 제정중에 있습니다만 조례제정을 거쳐서 연천군 새주소위원회 구성을 통한 심의로 도로명 사업을 확정 공고하겠습니다.그리고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을 제작해서 설치하고 리플렛 제작 등 각종 매체를 통한 주민홍보를 할 계획입니다.문제점에 애로사항으로는 이 사업을 정착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유지 관리할 전담 실무자가 필요하며, 기대효과로는 2011년도까지는 기존 주소와 병행해서 사용토록 한시적인 기간을 두고 있지만 내년도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대주민 홍보를 하여 기존에 지번배열이 무질서하고 복잡한 부분에 대해서 이 사업이 시행되고 정착되면서 쉽게 주소를 검색할 수 있고 물류비용 증가 등으로 인한 주민생활의 불편을 해소하리라 봅니다. 다음 장 11페이지입니다.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도로편입토지 일제 지목변경 사업입니다.추진현황으로는 공유재산중 도로편입부지 및 사업구간별 토지이동에 대한 도로사업으로 편입된 도로 토지를 발췌해서 지목정리를 한 다음 등기촉탁 정리하고자 합니다.상반기 추진실적은 9페이지에서 설명드렸기에 생략하고,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지목정리 및 합병정리된 완료토지 2,075필지에 대해서 등기소에 등기촉탁을 의뢰해서 지적공부의 공신력을 강화하고 재산관리의 효율화를 가져오고자 합니다. 끝으로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이 사업 또한 특수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농작물 성장보호를 위한 가로·보안등 가리개 설치사업입니다.이 사업은 하절기 농작물 성장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가로·보안등에 가리개를 설치해서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현황으로는 가로등 2,683등, 보안등 1,068등을 관리하고 있으며 농작물 성장보호를 위해서 6월중순부터 10월중순까지 400여등에 대해서 일시적으로 단전을 하고 있습니다.상반기 추진실적으로 3,4월에 3번국도변 가로등에 가리개 20등을 시범 설치하였습니다.5월에 주민여론을 수렴한 결과 호응도가 좋아서 농작물 성장시기인 6,7월에 차량운행 및 보행에 큰 불편이 없는 범위내에서 3번·37번 국도변에 175개의 가로등 가리개를 설치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현재 국도변 가로등에만 설치되어 있는 가리개를 지방도이하 도로로 7월중에 설치필요 대상지를 조사해서 운행 및 보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설치할 계획입니다.기대효과로는 가로등 가리개를 설치해서 농작물 피해로 인한 주민들의 재산상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또한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기여하리라 봅니다.이상으로 종합민원실 소관보고를 마치면서 민원을 응대하고 처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 종합민원실 직원들의 마인드가 많이 변했고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민원실 입구에도 큼지막한 구호가 있듯이 고객을 최고로 모시기 위해서 저와 우리과 직원들은 어제보다는 오늘 더한층 노력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정책개발과장 조혜형입니다.정책개발과 소관 2007년도 상반기 성과와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하여 군정보고를 드리겠습니다.제1쪽 2007년도 상반기 성과입니다.금년도 상반기에는 군정의 주요 역점사업인 고대산 종합개발사업과 연천 로하스파크 조성사업, 골프장 조성사업 등 대규모 정책사업을 추진할 전담부서가 신설되어 당면 현안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계기가 마련되었습니다. 우리군의 주요 청정농산물인 콩과 율무를 테마로 한 농촌종합생산 및 휴양단지 사업을 추진하고자 131억9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로하스파크 조성사업을 추진중이며, 이는 주민의 소득향상과 고용촉진 등 지역경제 활성화의 기반을 구축하는 토대가 마련될 것이며, 경원선 철도중단점과 천혜의 자연환경을 자랑하는 고대산을 평화체험특구로 조성하기 위하여 총사업비 197억1천만원중 49억5,800만원을 확보 현재 보상협의 과정에 있으며 관광객 유치와 종합휴양지 및 통일안보 관광지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또한 새로운 관광트랜드로 급부상하고 있는 레저 및 건강기능을 반영한 4계절 가족형 웰빙·레저 관광단지를 개발코자 백학관광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현재 설계용역비로 4억5천만원을 확보하여 문화재 지표조사와 지구단위계획수립 용역을 준비중에 있으며, 아울러 통일시대를 대비한 전략적 가치증대와 고급인재 양성을 위한 대학유치를 위해 연천국립대학 설립 타당성 기본구상 및 전략수립을 위한 용역을 추진중에 있어 향후 성공적인 대학유치의 계기가 마련될 것입니다.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시대에 지역내 혁신역량을 결집하기 위한 제2기 신활력사업 계획서를 행정자치부에 제출하였으며 확정발표는 이번달에 있을 것이며 선정시 우리군의 장기발전에 대한 비전제시로 지역간 균형발전의 계기가 될 것으로 확신됩니다.다음 쪽 하반기 추진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단위사업별 계획에서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제4쪽 연천 로하스파크 조성사업입니다.지역특화사업의 일환으로 우리군 주요 청정농산물인 콩과 율무를 테마로 한 농촌종합생산시설 및 휴양단지를 조성 주민의 소득향상과 고용촉진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사업의 위치는 군남면 옥계리 541번지 일원 88,543㎡이며, 주요시설은 장류가공공장 및 문화집회시설, 전시 및 판매시설, 숙박시설, 향토음식점, 테마공원, 기타 부대시설 등으로 2010년까지 약 199억8천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07년 1월 25일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고 4월 9일 자본출자 최종협상계약을 완료하였습니다.또한 5월 14일 연천군 25억원, 관내 3개농협이 10억원의 유상증자를 실시하였으며 6월 현재 토지는 80%, 지장물은 99% 보상을 완료하였습니다.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오는 9월까지 장류공장의 인허가 절차를 완료하고 '07년 10월에 장류공장 착공과 잔여토지 및 지장물 보상을 완료하겠으며 늦어도 11월까지는 공공부문의 기반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5쪽 고대산 평화체험특구 조성사업입니다.위치는 신서면 대광리 산25-1번지외 41필지에 23만7,134㎡로 통일기념관, 병영체험시설, 푸드코트, 골프장, 스파, 펜션 등이 도입될 예정이며 2010년까지 197억1천만원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특구지역외 추가 조성사업으로 91만6,670㎡에 정규골프장 18홀을 추가로 조성할 것이며 본 사업은 100% 민자로 추진될 계획입니다.본 사업에 대한 사업추진 방식은 저희군에서는 기본적인 행정절차와 편의를 제공하고 민간사업자가 세부사업 승인절차를 수행하는 형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07년 1월 25일 제2종 지구단위계획으로 고시하였으,며 '07년 6월 현재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 작성과 보상계획의 공고 및 열람을 실시중에 있습니다.하반기 추진계획은 '07년 7월에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신청을 하고, 8월에 토지 및 물건에 대한 감정평가를 완료하여 9월부터는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보상협의를 시작하겠습니다.문제점 및 대책은 예산부족으로 토지보상 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되나 경기도 및 중앙정부에 지속적인 건의와 노력으로 사업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6쪽 백학관광단지 조성사업입니다.지역여건에 맞는 레저 및 건강기능을 반영한 4계절 가족형 웰빙·레저 관광단지 조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에 기여할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위치는 백학면 학곡리 산1번지 일원 213만㎡에 정규홀 27홀, 대중골프장 9홀, 워터파크, 온천, 콘도미니엄, 청소년수련장, 안보체험장, 눈썰매장 등이 조성될 계획이며 2010년까지 약 1,6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사업추진 방식은 저희군에서는 기본적인 행정절차와 편의를 제공하고 민간사업자가 세부사업 승인절차를 이행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07년 제1회 추경예산에 설계용역비 4억원을 확보하여 6월 현재 백학관광단지 조성사업 용역 설계심사와 문화재 지표조사 용역계약을 관련부서에 의뢰하였습니다.하반기 추진계획은 '07년 8월에 사업분석 및 지구단위계획 구역결정 용역시행, 10월에 사업분석 및 사업절차와 개발방식을 결정하여 늦어도 11월까지는 민자유치 계획을 수립 고시할 계획입니다.문제점 및 대책은 본 사업은 대규모 민간투자 유치사업으로 행정절차 이행 및 민간사업자 공모·선정 등 사업기간이 장기간 소요되는 사업이나 연천군에 유리하고 민간사업자 유치에 적합한 사업절차 및 개발방식을 결정 사업추진 기간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7쪽 고급인재 양성을 위한 대학유치입니다.통일시대를 대비한 전략적 가치증대와 양질의 고급인재 양성 및 교육인프라를 구축 살기 좋은 연천을 만드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추진방향은 사업타당성 및 기본구상 연구용역의 실시로 실행가능한 대안을 강구하여 연천읍 통현리일원 132만㎡에 연천캠퍼스와 산학연클러스터를 구축할 계획입니다.사업기간은 2007년부터 2021년까지이며 단계별로 추진하여 오는 2021년까지 20개학과에 학생수 8천면을 수용할 계획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07년 1월 4일부터 오는 9월 3일까지 대학유치 타당성 및 기본구상 연구용역을 경기개발공사와 서울산업대학교가 공동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하반기 추진계획은 오는 10월까지 연천캠퍼스 설립 로드맵 확정과 관련기관이 모두 참여하는 워크숍 개최를 통하여 오는 12월중에 연천캠프스 설립에 따른 MOU, 즉 양해각서를 체결할 계획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대학유치를 위한 각종 인프라 제공과 후보지의 매입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되나 국립대학임을 감안 다양한 대안을 강구 국도비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기대효과는 연천군 인구감소의 차단효과와 교육인프라 구축으로 인재양성과 관내 학생들의 교육기회가 확대될 것이며, 아울러 새로운 지역상권의 형성과 교육 및 문화기반 구축으로 신시가지 사업이 가시화되는 기틀이 마련될 것입니다. 제8쪽 지역혁신체계 구축 및 역량강화 사업입니다.지방분권과 균형발전 시대에 지역내 혁신역량을 결집하기 위한 사업의 발굴과 확산으로 경쟁력 제고와 발전방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상반기 추진실적은 제2기 신활력 공모 사업계획서 제출 및 평가제안을 지난 6월 26일 행정자치부에 성공적으로 발표되어 반드시 선정될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제출된 사업명은 연천 DMZ 로하스 유기농 클러스트 구축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52억5천만원으로 순수 국도비 지원액만 90억원이 지원되는 사업입니다.주요사업은 지역혁신체계 구축, 콩·율무 유기농 클러스터 구축, 농촌체험 및 지역관광 연계사업 분야입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행정자치부 주관 '08년도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공모사업 준비입니다.지원되는 금액은 3년간 최대 20억원이 지원되며 '07년 하반기에 전국 30개지자체가 선정될 계획입니다.사업의 방향은 지역의 부존자원을 활용하고 주민과 지역사회 스스로가 생활공간의 질을 재창조할 수 있는 사업 발굴하는 분야입니다. 다음은 참 살기좋은 마을가꾸기 사업추진으로 사업기간은 7월부터 11월까지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며 대상마을은 연천읍 옥산리, 전곡읍 양원리 등 3개마을로 마을당 2천만원을 지원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상기 사업에 대한 기대효과는 지역의 혁신을 주도할 공모사업에 참여하고 또한 선정되어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군민의 삶의 질의 향상에 기여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이상으로 정책개발과 소관 군정보고를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