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재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복지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복지서비스과, 문화체육과, 환경보전과, 위생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위생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길순 복지서비스과장님 나오셔서 복지서비스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서비스과장 박길순입니다. 2007년 복지서비스과 일반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먼저 멀지 않아 50만 구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여 주신 이종민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팀장들과 분야별 업무를 맡고 있는 담당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윤경한 가정복지팀장입니다. 다음은 김은이 여성아동팀장입니다. 다음은 서은숙 노인업무분야 담당입니다. 허은주 장애인업무분야 담당자는 혁신교육으로 불참하였으며 염미숙 여성분야 담당입니다. 그럼 먼저 복지서비스과 2007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 세입 예산으로는 총 1백 80억 6천 2백 73만 7천원이며 시비보조금 세입 예산으로는 총 2백 26억 5천 5백 95만 7천원으로 총 4백 71억 8천 6백 94만원이 되겠습니다.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 과는 거의 국고보조금과 시비보조금 사업으로 세입·세출안 설명은 기 배부된 예산으로 보고를 하고 주요사항을 중심으로 보고 드릴까 합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그럼 210쪽에서 211쪽까지의 보육사업등 민간경상보조금 13억 2천 6백 40만원 증액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육사업은 국비, 시비 보조사업으로 정부지원시설 11개소 및 시간연장과 장애아통합교육을 실시하는 특수 보육시설에 인건비지원, 민간 및 가정 보육시설에 영아관 운영비, 교구교재 및 차량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07년 본예산시 구비부담을 미 확보하여 당초예산 1백 32억 7천 9백 40만원에서 1백 42억 6천 3백 40만원으로 추가로 9억 8천 4백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보육시설 운영 지원비는 시비보조 사업으로 특수 보육시설 운영비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난방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당초예산이 11억 5백 8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보조사업 변경내시시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사업비가 8억 6천만원에서 10억 8천 2백만원으로 증액되었으며 보육아동 지원비는 시비보조 사업으로 인천시 특색사업인 셋째아 보육료지원 보육아동 건강검진, 현장학습비, 입양아 보육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07년 본예산시 8억 3백만원이 편성하였으며 변경내시로 셋째아 보육료지원 사업비가 1억 2천 4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장애아통합시설 안전시설 설치 및 보수사업은 시비보조 사업으로 국공립 보육시설인 가정어린이집이 대상이나 가정동 뉴타운개발 사업으로 사업이 보류되어 시에서 전액 삭감하여 감액되었으며 교재교구 및 행정장비 지원사업 또한 시비보조 사업으로 2005년 12월 31일 현재 운영 중인 정부 지원시설 중 교재교구비 지원이 필요한 시설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정부 지원시설이 6개소에서 7개소로 증가하여 당초 6천만원에서 7천만원으로 1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12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있어서 보육시설 기능보강 전액삭감 사유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국시비보조 사업으로 변경내시로 인해 전액 삭감된 사항으로 2007년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과 관련하여 시설매입 또한 기존시설 리모델링을 할 경우에 필요한 기자재구입 사업비로 사용하는 바 시에서 보육시설 확충시에 추이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사항으로 4천 3백 62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14쪽 행사운영비에 있어서 노인문화센터 개관시 행사의 내용과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노인문화센터 개관시 행사 내용으로는 기념사, 축사, 테이프 컷팅, 개관안내 홍보물 배부 등 기념식 행사를 주로 하며 개관식 행사의 필요성은 개관식을 함으로서 주민들이 행사에 참여하여 노인문화센터 전반적인 추진사항을 알게 되어 구정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고 타 기관 관련자들이 참석하게 되어서 정보 교류 등을 통하여 노인문화센터의 내실 있는 운영을 도모코자 합니다. 다음은 215쪽 민간경상보조 사업으로 216쪽까지의 독거노인파견도우미 사업 등 민간경상보조금 감액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독거노인도우미 사업은 변경내시 되어 당초예산 12개월 45명에서 2억 5천 9백 20만원에서 7개월 9명에 9천 1백 20만원으로 변경되어서 전체적인 보건복지부 사업 양이 감소되어 국비 1억 1천 7백 60만원, 시비 5천 40만원 총 1억 6천 8백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노인돌보미 사업은 금년 4월부터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들에게 가정에서 가사 일상생활 지원 및 활동보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 이용권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으로 당초예산 2억 5천 6백 63만 9천원이 편성되어 이중 노인돌보미 서비스 사회 관리센터의 1차 예탁금으로 6천 4백 56만 9천원을 예치하였으며 서비스 제공기관인 서구 자활후견기관과 서구 노인복지센터 운영비로 5백 50만원을 지급하여 7천 5백 56만 9천원을 지출한 상태입니다. 따로서 본예산 과목으로는 더 이상 효율적인 관리가 어렵기 때문에 본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운영비 및 예탁금으로 예상 과목을 변경하여 편성하였으며 편성내용으로는 일반운영비로 3백 48만 1천원을 사회 관리센터 예탁금으로 1억 5천 3백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운영은 교부금이 포함된 시비지원 사업으로 본예산 편성 당시 현지 지원 중인 2개소 2개소는 내리요양원과 신생전문요양원이 되겠습니다. 거기 2개소와 인정재단의 신축시설인 인정 효양원을 포함하여 3개소에 대해서 2007년 1월부터 운영비가 지원될 예정이었으나 인정 효양원의 개원이 5월로 지원됨으로서 변경내시 되어서 2억 4백 72만 6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시설 운영 역시 교부금이 포함된 시비지원 사업으로 백석동 86-15번지에 기독교 대한감리회 사회복지재단에서 신축 중인 가칭 신생실비 전문요양원의 운영 지원 등으로 당초 2006년 12월을 개원을 통해서 2007년 1월부터 시설운영비가 지원될 예정이었으나 본 시설 일대가 도시계획시설사업 대상으로 이에 대한 도시계획 준공이 지연됨에 따라서 요양원 준공 역시 지연되어 2007년 7월 설치신고 후에 시설이 개원 예정에 있습니다. 이로 인해 시 보조금이 변경내시 되어서 신생실비 전문요양원 운영비 지원예산이 1억 4천 3백 92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노인인력활동 지원사업비는 싱싱농장의 인건비가 국비 4천 8백만원이 증가되고 시비는 1천 8백 87만원이 감액되어 총 1천 4백 7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는 인천시에 노인일자리사업이 변경되어서 감액된 부분으로 기존에 초기 투자비 사업을 인천시에서 2개로 선정하였으나 2007년 5월에는 1개로 변경되어서 우리 구는 시장형 초기 투자사업비가 소요되지 않는 노인일자리 시장형사업으로 대체할 예정으로 현재 노인인적자원관리센터가 개원되는 7월부터 시행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노인일자리 시장형사업 초기투자비 지원은 2007년 노인일자리사업 등에서 싱싱농장의 사업이 변경되어 기존 초기투자비 국비 2천 5백만원과 시비 2천 5백만원을 총 5천만원의 사업비가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여가문화 보급사업은 2006년도에 28개소에서 올해는 35개소로 증가되어서 현재 전 경로당에 주민자치센터에 2007년 8월부터 시행 예정이며 당초예산은 1억 1백만원에서 9천 6백 90만원으로 4백 1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특히 경로당에 주민자치센터는 전 경로당이 현재 동에서 실시하고 있는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단순히 오락기능이나 여가시설에만 머물러 있던 경로당의 역기능을 제거해서 순기능을 회복하여 찾고 싶은 경로당 이용하고 있는 경로당으로 변경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경로당운영 지원은 우리 구는 운영비 월 15만원 및 난방비는 연 75만원에서 1백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나 시 보조금으로 운영비 13만원 및 난방비는 연 65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어 구비로 차액에 대한 운영비 2만원과 난방비 25만원에서 35만원의 차액에 대한 구비를 2007년 본예산에 미 편성되어서 구비를 8천 45만원을 추가로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9쪽 무연고사망자 신문공고료의 증액사유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무연고사망자 증가로 인해서 구비 1천 1백만원의 증액 편성한 것은 현재 온누리병원에 무연고사망자 1건, 나음병원에 1건으로 총 2건이 미처리된 상태이며 향후 3건이 추가 예상되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3쪽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차량구입의 필요성과 앞으로의 활용계획에 대한 설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차량구입비 시비 2천만원은 인정재활관에 차량구입비로 2006년 10월 23일 정원 25명인 직업재활시설로 설치 인가되었으나 보유차량이 없어서 기자재 운송과 완제품 및 입고 출고에 효율적인 작업활동이 어려워 근거리 업체에만 납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인가 목적인 재활의 목적을 극대화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현재 인정재활관에서는 주 300개내지 400개의 형광을 만들어 납품하고 있으며 제품 제작과 납품의 주 5회에서 6회 차량이용이 필요하나 자체 차량이 없어 차량이용에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향후 활용계획은 스타렉스 6인승 윈도우 밴을 구입하여 생산 중인 형광등을 조달 품목으로 등록하고 전국에 납품 필요 업체를 적극 발굴 및 제품 운송체계의 효율성을 극대화하여 입고 출고 시간을 단축시키고 우천 및 강설시에 형광등 기구를 비에 젖지 않고 안전하게 배송함으로서 수입금 발생을 높여 근로장애인들의 경제적 기반을 마련하고 일할 능력이 있는 미취업 장애인들을 고용하여 장애인들의 취업률을 높임으로서 근로욕구를 충족시킬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복지서비스과 2007년 일반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아무쪼록 2007년도에 계획한 사업들이 원만하게 추진되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2007년 일반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서비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기 위원입니다. 우선 박길순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은 추경예산에 관해서만 몇가지 여쭈어보고 지적하고자 합니다. 우선 지금 복지서비스과 추경예산안을 보면 전체적으로 국시비보조금 반환액이 무려 12억 4천만원 이상이 되죠?

네.

물론 이유는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변경내시 때문에 그랬다 최종적인 답은 아마 이렇게 답하실 것 같은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복지서비스과 예산은 약 5.5% 약 27억이 늘었습니다. 그러면 감액된 것을 감안한다면 예산은 약 30억 정도가 증액 편성한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는데 우선 이것은 내시가 변경되었다는 얘기는 사적으로 둘이 대화한 것은 아니고 공문에 의해서 내시를 받았을 텐데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인천시와 유기적인 협조나 코디네이션 부족으로 인해서 예산 삭감되었다고 생각은 안 하시나요? 예산확보 하는 것이 집행부 과장님 국장님의 큰 업무 중의 하나인데 국·시비를 이렇게 12억 4천만원 정도를 아직 회기가 반 정도 남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반납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는 그 예산 확보의 노력이 부족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를 들면 국내 입양장려금 같은 경우는 옛날에는 아동들한테 줬습니다. 지금은 국내 입양하는 기간이 입양기간이 따로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서구에는 없고 동구에는 보라매어린이집 부평에 입양기관이 따로 있어서 이제는 그쪽으로 입금을 해서 저희 구 같은 경우는 1천 4백만원이 감액되었다든가 이렇게 된 사항이 되고 솔직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주요 목적은 아마 저희 구에서 노력을 혹시 안 해서 예산이 반환금으로 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2006년도에 이미 이 반환금은집행이 되어서 잔액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게 반환되는 것이 원래 2007년도 예산을 세워서 내시 변경에 의한 반환금액보다는...

2006년도에 집행되고 잔액에 대해서 저희가...

그러면 제2차 추경할 때 그때 전부다 반환 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것을 왜 이제야 하죠?

저희가 정산보고를 하지 않습니까? 2차 경정하고는 별개로 저희가 이미 다 쓰고 난 다음에 그 잔액을 저희가 반환조치 하는 것이니까 이것은...

그러면 반대로 질문하겠습니다. 2006년도에는 12억 4천만원을 어떻게 보면 구비가 아니고 시비하고 국비인데 이것을 우리 서구 구민들 노인들이나 장애인 차상위계층 이런 어려운 환경에 있는 사람들한테 집행을 했어야지 그때는 뭐 했어요? 왜 집행을 안 하고 어떻게 보면 우리 구비도 아니고 시비에서 내려온 돈을 우리 구민들의 어려운 사람들한테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을 했어야지 이 많은 돈을 안 하고 반납을 해야 되느냐는 얘기죠?

예를 들면 저희가 2007년도에 국공립 확충에 있어서 신축에 1건 그 다음에 기존시설을 구입해서 리모델링 해서 2건 3개소를 저희가 확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13억 중에서 2억 5천은 국비 또 5억 3천 정도는 시비 그러니까 20대40대4

물론 집행부에서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우선 이것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들도 의견이 있을 것 같아서 국비나 시비가 내려온 예산이 있거든 가능한한 정말 적재적소에 우리 어려운 환경에 있는 장애인이나 노인이나 이런데 쓸 수 있도록 많이 검토를 해 주시고 만약에 내시변경에 의해서 예산확보가 부족한 것 있다면 과장님이나 국장님 그 다음에 청장님이 직접 나서서 시 예산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210쪽 하나만 예를 들겠습니다. 보육사업 9억 8천 4백이 지금 세워 있죠?

네.

내가 우선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물론 이것도 국·시비 보조사업이다 보니까 그렇겠지만 본예산에서 누락되어서 그러는지 국비 시비는 국비는 8백만원 시비 4백만원을 삭감시키면서 우리 구비를 9억 9천을 세우는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왜 이렇게 되었는지?

이것도 저희가 국비 시비 보조사업으로서 정부시설 11개소와 또 저희는 시간 연장에 따른 보육시설은 솔직히 저희 구에는 없습니다. 그렇게 시간 연장에 대한 것 그 다음에 장애아통합시설에 대한 것 그러니까 특수보육시설이 되겠죠.거기에 대한 인건비라든가 그 다음에 민간 가정보육시설에 영아관 운영비 또는 교구교재비 등이 거기 교구교재비와 또 차량운영비가 있습니다. 이런 지원사업을 저희가 2007년도에 저희 부담률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20대40대40 이렇게 구비 확보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추가로 9억 8천 4백만원을 저희가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저희 구가 연초에 본예산에 저희 과가 솔직히 지난번에도 전원기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본예산에 적어도 부담률만큼은 예산에 편성해야 된다 라고 말씀하셔서 지난번에 아마 기획감사실장님이 오셔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런 것도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진짜 정부에서 하는 일 만큼은 이 부담률을 꼭 지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도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느 정도 예산이 부족해서 본예산에 편성을 못한 것은 이해가 되지만 전체 14억 중에 그럼 구비가 비율이 얼마나 되길래 14억 2천중에 9억 6천이 구비냐는 얘기에요?

아까 제가 이것은 무엇에 대한 것이냐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에 대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지금 경정예산에 1백 42억이죠? 1백 42억이 지금 국비는 8백만원이 삭감이 되었고 시비가 4백만원 삭감이 되었는데 전체 예산 비율이 국비, 시비, 구비 비율이 어떻게 구성되어서 1백 42억이 나온 것이냐 이말이에요?

그러니까 50대25대25가 되겠습니다.

50대25대25요?

그런데 저희 보육사업하고 아동사업이 솔직히 이렇게 차라리 50대20대3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다 1.5까지 .5까지 있는 비율이 많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제가 아무리 산수를 못해도 눈에 확 보이는 것이 국비가 50, 시비가 25, 구비가 25라는 얘기죠?

여기에 보육사업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이렇게 세목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정부지원에 대한 시설 운영비 장애아통합시설에 대한 운영비 이렇게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지금 내가 의심스러운 것 결론을 얘기하면 전체 1백 42억 중에 지금 우리 구비는 25% 부담을 한다는 얘기죠?

네.

그 25억을 본예산에 하나도 편성을 못해서 이번에 9억 9천 6백을 편성했다는 그 말이죠? 그 말이 맞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1백 32억 중에서 먼저 본예산에 1백 32억이라는 숫자는 예를 들면 국비가 2억 5천 그 다음에 시비가 5억 3천, 구비가 5억 3천 끝자리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이런 시설에 대한 것도 또 사업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세목별로 나누어야 되는데 이렇게 뭉쳐가지고 보육사업이라고 저희가 말하니까 자세한 것은 솔직히 서면으로 저희가 위원님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출하겠습니다.

내년 본예산에는 최소한 어느 정도는 반영을 하고 모자란 부분을 채워야지 우리 추경에 예산도 없는데 이게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딱 끊으면 다른 사업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문제는. 건설 쪽이나 이쪽에서 국·시비에 묶여서 다른 예산을 세울 수 없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가능한한 1년 예산을 잘 세우기 위해서는 연말에 내년 예산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가능한한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의무적으로 부담을 해야 될 분담금이기 때문에 다른 사업을 할 수가 없다는 얘기에요 이런 일 때문에.

그것은 저희 구 뿐만이 아니라 타구에서도 그런 일이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 검단3동 어린이집 건은 오늘 이 자리에서 얘기하는 것보다는 지금 현재 진행상태가 어디까지 진행되어 있고 공사계약은 어디와 얼마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금액스케줄과 현재까지 진행현황 그 다음에 전체 예산 마지막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체 예산을 한눈에 볼 수 있게끔 정리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216페이지 경로당 운영 지원비 우선 세부내역은 제가 확인을 했으니까 제가 하려고 하는 내용을 노인팀장님은 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1년전부터 지금 우리 서구에 노인정이 몇 개죠?

179개소입니다.

179개소에서 비 인가 받은 노인정 몇 개에요?

3개소가 되겠습니다.

그 3개소를 실질적으로 노인정을 운영하고 있는 15년 넘는 노인정들을 대책방안을 세웠습니까?

저희가 대책방안을 세워서 본예산에도 마찬가지로 1회 추경에도 저희가 세웠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저희 구에 재정여건상 그것을 세우지는 못했습니다.

30억 추가 예산을 세우는데 경로당 세군데 월 15만원이에요. 세군데 15만원씩 다주면 45만원이에요. 45만원이 없어서 못 세운다는 얘기에요?

그 사항은 위원님께서 더 아시다시피 지난번에 예산팀장도 같이 얘기를 했고 다른 부분에 있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우리 김은이 팀장을 같이 함께 해서 했던 사항인데 솔직히 얘기해서 일부에서는 어떻게 보면 무등록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무등록을 없애야 되는데...

그러면 거기에 노인정이 있는 노인들 우리 서구 주민이 아닌가요?

아니죠 그것은 서구 주민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내가 과장님이나 국장님한테도 세워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얼마나 노력을 했나요?

그것은 저희가 노력을 했다 안했다 라고는 여기에 솔직히 편성이 딱 되었으면 노력한 가치가 있는데 여기에 편성이 안 되었기 때문에 노력한 가치를 인정을 못 받아서 저희가 아쉽게 생각을 하고 위원님 아시다시피 예를 들면 검단에 유호아파트 같은 경우는 운영비가 매월 15만원 나가지만 15만원에 대한 가치를 저희가 매월 지급을 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일부 가좌동 쪽에 있는 두군데 경로당은 솔직히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올해는 제2회 추경이 언제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때 한번 더 시도를 하고 본예산 할 때에는 위원님과 다시한번 특단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그것을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고 이것을 비공식적으로 도와주는 것보다는 우리 서구에서 공식적으로 우리 서구에 세군데 비인가 노인정이 있다고 하니 그러나 그 노인정들이 10년 이상 어쨌든 노인정으로 존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방법 그분들도 우리 서구의 노인이라는 말이에요. 그것을 하라고 했는데 그 예산 세워달라고 했는데 세우지도 안 하고.

저희가 필요에 대한 사업성을 요구를 했는데 저희 예산부서에서 이것보다 더 시급한 그런데를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돈이 많으면 제가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합법적인 노인정은 어떤 시설도 양호하고 좋아요. 살만한 동네에요.어려운 환경에 있는 그 인가를 못 받은 그 노인정은 얼마나 애타겠다는 그것을 과장님 생각해 보셨어요. 그러면 과장님이 비공식적으로 도와주는 것 저도 알고 있어요. 그러지 말고 합밥적으로 도와주자 그것을 난방비를 달라는 것도 아니고 월 15만원 달라는 것인데 그 예산을 세워서 공론화를 하자고 하는데 과장님은 노력을 안 하시잖아요?

위원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섭섭하고 저희가 솔직히 월 45만원이 되지 않습니까 3개소니까. 그러면 12달이면 5백 40만원뿐이 솔직히 안 됩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노력이 부족했다 라고 말씀해 주시니까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될지 모르지만 아무튼 내년도에 본예산 세울 때까지 이 3개소에 대해서는 다양하게 다각적으로 저희가 운영비를 한번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 팀장님들하고 찾아보겠습니다. 그것을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이 문제는 행정감사 때 다시 한번 논의하기로 하고 예산에 관한 문제만 얘기를 하자면 그 서구에서 사는 우리 노인정이 인가를 받지 못 했다는 이유로 정말 소외받지 않도록 다른 예산이라도 확보해서 우선 내년 본예산에 반영되기전 6개월만이라도 대책방안을 강구해서 따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 219쪽 하나만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무연고사망자 신문공고료는 지금 2건에 얼마 1건에 얼마였는데 지금 1천 1백만원이나 증액을 하죠? 신문공고료는 명함크기로 내는 것 그거죠?

이것은 법에 무연고사망자인 그런 것은 중앙지나 지방지에 게재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신문당 1백 10만원이 공고료가 나가고 2005년도에도 3명의 무연고사망자가 발생했고 2006년도에도 3명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법적으로 중앙지 몇 군데 지방지 몇 군데 해서 한분이 무연고자가 발생하면 신문공고료가 얼마죠?

한 신문사당 1백 10만원.

그러면 법적으로 몇 개 신문사에다가 공고를 해야 되느냐는 얘기에요?

저희는 지금 한개 신문사에 게재를 하고 원래는 이것은 권고사항입니다. 중앙지 하나 지방지 하나 한개 신문사만 게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묻고자 하는 것은 상반기 2건이 발생을 했다면서요?

상반기에 3건요.

그러면 3건 해봐야 1백 10만원씩 3백 30만원이네요. 너무 예산이 많아서 그러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많은 것은 왜 그러느냐 하면 저희가 올해 2007년도에도 3명을 예측했는데 3명이 다 사망자가 발생했어요. 그래서 5명을 더 저희가 예측했는데 아까 보고를 드렸지만 나음병원 1명 그 다음에 온누리병원에 안치중입니다. 지금 부검을 조사하고 있는 중이고...

과장님 전체적으로 지금 경정예산이 1천 7백 60만원이죠?

네.

한 건당 이론적으로 산술로만 계산하면 1백 10만원씩이면 몇 건이 발생해야 됩니까? 금액이 전체적으로 너무 많이 잡아놓았다는 얘기에요 예산을 과장님 말씀대로 하자면.

5명에 대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답변을 처음부터 다시해 주세요. 한 건 발생하면 지금 권고사항이 중앙지 지방지 2건 한다면서요?

네.

그런데 그 예산이 한번 신문공고료 내는데 1백 10만원 든다면서요?

네.

1천 1백만원을 1백 10만원으로 나눠 봐요. 몇 건이나 되는지. 왜 예산도 부족한데 이런 것을 많이 확보해 놓으냐고요. 다른데 쓸 때가 많은데.

저희가 지금 이거 상반기 이미 다 쓴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과장님이 한 무연고 발생할 때 1백 10만원이 아니고 2백 20만원 정도 드는 모양이고네요.

그러니까 한 신문사당 1백 10만원이니까 두개 하면 2백 20만원해서 5개월이 지났어요. 5월달까지 다 그런 일이 생겼기 때문에 1백 10만원이...

무슨 말인지 이제 이해를 했는데 과장님이 숫자 노름에서 하여튼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이외에도 제가 질문이 많은데 다른 위원님들한테 기회를 주기 위해서 제가 이상 마치고 남은 시간 다시 한번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용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과장님. 전원기 위원님께서 질문을 다 하셨는데 분명히 알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비인가 경로당이 세군데가 있다고 했죠?

네.

어디 어디 있습니까?

지금 검단1동에 유호경로당하고 가좌동에 이름은 정확하게...

가좌동에 두개?

가좌동에 하나 가정동에 하나 이렇게 세군데가 있습니다.

비인가 경로당이 왜 비 인가죠?

거기는 건축법상 위배되기 때문에 저희가 등록을 못 받고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유호아파트 같은 경우는 조립식 있잖아요 그런 것으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 건축물대장에도 노인에 대한 시설로 이렇게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되어 있고.

그러니까 제 말씀은 이것을 과장님이 한번 노력하셔서 비 인가이기 때문에 지원하기가 상당히 곤란해서 그것을 지원 안한 것 아닙니까?

네.

이것을 오래된 제가 알기로는 석남동에도 컨테이너 갖다 놓고 노인정이 있는 시설이 있거든요. 이런 것을 파악하셔서 비인가를 오래도록 벌써 10년 이상 이렇게 노인분들이 기거를 하고 실질적으로 노인정 역할을 하면서도 그런 건축법 문제 때문에 비인가로 인가가 안 나는 것 아닙니까?

네.

그것을 건축도 20년 넘으면 양성화 시켜주는데 양성화 시켜서 인가를 내줘서 정상적으로 지원금이 나갈 수 있게끔 이렇게 노력을 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한번 양성화 문제는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검토 좀 해 주세요?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8쪽입니다. 208쪽에 민간경상보조에 보면 아무리 액수가 적어도 가정보육시설 운동회 지원 그래가지고 매년 벌써 민간보육시설하고 국공립보육시설하고는 운동회를 5월달에 했습니다. 그런데 가정보육시설은 운동회를 안 하고 아마 백만원 더 요구를 해 가지고 할 예정인지는 모르겠는데 계획인지 모르지만 왜 여기만 백만원 더 추가지원을 합니까?

제가 보육을 담당하는 부서장으로서 생각을 해보면 솔직히 어떻게 보면 민간은 3백만원 정부지원시설은 2백만원 그 다음에 가정보육시설은 백만원으로 맨 처음에 책정이 되어 있었는데 이것은 솔직히 민간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이 금액가지고는 운동회를 솔직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민간이면 그 연합회 정부면 또 이렇게 연합회 해서 더 몇 백만원 정도 거의 천만원 가까이를 추가로 해서 운동회를 하고 있는데 가정도 어떻게 보면 0세부터 예를 들어서 3세까지 아이들을 한다라고 하면 그 아이들이 손이 더 많이 가고 예를 들면 운동회 참석할 때 보니까 4명이 앉는 보육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더 돈이 들어간다 라고 이분들하고 많은 대화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필요성을 저희가 인식해서 이번에 백만원만 더 저희가 지급하는 것으로.

액수가 문제가 아니고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하면 운동회가 계층별로 해야 되는데 또 0세부터 3세라고 하면 0세가 운동회 합니까? 간난아기를 데리고 나와서 운동회 할 수가 없는 사항 아니에요. 최소한도 3세 이상이 돼야 운동회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예산이 많으면 우리 구비가 많으면 많이 지원해 주면 더 좋겠죠. 내년도에는 다 묶어가지고 한꺼번에 운동회 한번 하는 것으로 하십시오. 예를 들면 아동잔치 어린이날 잔치도 문학경기장에서 한꺼번에 일은 그냥 한꺼번에 다 통틀어서 하잖아요 인천시 전체로 해 가지고. 이렇게 통합으로 해 가지고 크게 예산을 조금 더 지원을 해 주더라도 이렇게 해야지 계층을 그러니까 연합회별로 연합회를 갈라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같이 한꺼번에 통합으로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209쪽 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교사 지원이 6천 1백만원씩이나 삭감이 되었거든요. 왜 이렇게 삭감이 많이 되었습니까? 물론 국·시비 보조사업이라고 하지만 어차피 국비 시비도 저희 구민들의 세금입니다. 6천 1백만원이 삭감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도 이번에 아마 처음으로 아동복지 교사를 시에서 교사들을 채용해 가지고 어느 정도 일정교육을 통해서 저희 지역아동센터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는데 당초에 물량이 사업 양이 시에서 일단 저희 구에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아마 26명이나 있어서 아동복지교사가 지원이 되는데 그것에 대한 삭감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10쪽 국내입양 아동양육수당 그랬는데 국내입양 우리 관내에 몇 명이나 있어서 이렇게 나가는 것입니까? 1인당 매월 월 얼마씩 나갑니까?

월 20만원 나가고 이것도 왜 그러느냐 하면 당초에는 저희가 시에서 181명 정도 예측해서 사업 양을 잡았었는데 저희 구는 지금 현재 57명이 국내입양 아동 숫자로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바람직한 것이네요. 그 다음에 214쪽입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이라고 성립전경비 물론 국·시비로 1억 6천 2백 50만원인데 어저께도 말씀드렸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하는 것보다 굉장히 민간인들한테 위탁을 주면서 본위원 생각으로는 운영비가 과다하게 들어가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우리가 구비가 안 들어간다고는 하지만 이것도 마찬가지이거든요. 4명이죠 건강관리센터 직원이?

사무국장까지 해서 5명입니다.

봉급은 센터장도 나가는 것입니까?

저희가 운영비까지 다 지원되기 때문에 거기서 다 일괄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이거 국시비로만 계속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운영이 되면 모르지만 구비부담으로 보통 다 그렇잖아요. 국·시비 보조사업이 처음에는 국·시비로 하다가 슬그머니 구비 쪽으로 점점 이렇게 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제가 물어볼 필요도 없는데 물어본 것입니다. 만약에 구비 쪽으로 되면 저희가 과감히 구비 예산 안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노인문화센터 개관식 행사의 내역서를 저희한테 서면으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18쪽입니다. 노인복지기금 확충인데 지금 노인복지기금이 얼마나 기금이 조성되어 있습니까?

13억.

지금 13억인데 얼마를 목표로 해 가지고 3억을 계상을 한 것입니까? 금년도에 총 3억이 되었죠?

이것도 본예산에 저희가 세웠어야 되는 것인데 저희가 세우지 안 했기 때문에 다행히 그래도 정리추경에 세울 것으로 예상하고 저희가 1억을 세우면 1억을 시비로 저희가 받습니다.

그러니까 목표가 있을 것 아닙니까? 노인복지기금 목표액이 있어 이 기금을 조성을 하는데.

30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노인복지기금 지출을 예금이자 범위 내에서만 써주세요. 매년 액수가 1억 이상을 막 썼었어요. 기금 예산보다도 옛날에 발생한 이자 분을 예를 들면 이것을 기금으로 그냥 예치를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고 옛날에 이자 분을 한꺼번에 그냥 막 썼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목표가 30억이라고요?

30억을 저희가 잡고 있습니다. 목표로 딱 정해져 있지 않지만 저희가 우선적으로 30억을 목표로 사용해서 저희가 계속 저희 구 뿐만이 아니라 타구도 그렇게 30억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면 시비가 보조가 된다는 얘기죠?

시비가 1억.

그러니까 이것은 이자 범위 내에서만 꼭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아까 전원기 위원님이 얘기했기 때문에 그냥 간략하게 집어서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224쪽, 225쪽, 226쪽이 되겠습니다. 반환금이거든요.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우리동네 환경지킴이사업이 1천 5백 65만원, 시비보조금 반환이 4천 2백 58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킴이사업이 굉장히 노인 분들이 좋아하고 또 용돈을 쓰시기 위해서 많은 노인 분들이 우리 구에 요구를 하는데 이렇게 많이 인원수가 적기 때문에 탈락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구비까지 부담이 되는 것인데 이렇게 1천 5백만원, 4천 2백만원 반납을 한 사유가 무엇입니까? 다른 사업하고 다르잖아요. 예를 들어서 은혜의집이다 인정재활원이다 그러면 그것은 어쩔 수 없이 반납이 되지만 이런 사업은 그렇지 않잖아요. 얼마든지 조금 더 인원수를 늘릴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물론 아마 이게 중간에 분기별로 반기별로 인원을 모집을 해서 하다 보니까 노인 분들이 중간에 그만두는 분들이 있으면 이렇게 반납하는 경우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노인 분들이 굉장히 선호하는 사업인데 중간에 추가로 예비 후보를 명단에 받아 놓았다가 다음 노인 분들 하다못해 열흘이라도 일하게 한다든지 한달이라도 일하게 한다든지 이런 조치가 있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거든요. 이 사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물량이 조정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2007년도에는 다행이 물량이 예를 들어서 다 노인일자리사업이 작년도보다는 솔직히 작년도 숫자가 4백 몇 명인데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올해가 530명 정도가 늘어났어요. 그런 식으로 사업 물량이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른 국비 시비가 조절된 숫자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물량이 조정이 되었다고 하면 물량이 늘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작년도에는 좀 줄었고 올해는 늘었고.

그러면 중간에 노인 분들을 예비 후보자 명단 예를 들어서 10명을 뽑으면 10명만 오시거나 8명이 오면 어쩔 수가 없는 사항이지만 항상 더 많거든요. 우리 위원님들한테 청탁 아닌 청탁이 들어오는 사업이에요. 그러면 중간에 물량이 늘어났다고 하면 한달간 남았더라도 더 예비 후보자에서 보충을 시켜줘야죠.

이것은 저희가 공익형 사업으로 한번 더 올해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서면으로 왜 반납이 된 것인지 집행 정산서를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정산서를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굉장히 많이 반환을 했는데 물론 노인생활시설 운영비인데 5억 2천 1백 왜 이렇게 반납을 했죠? 5억씩 되면 조금 심한 것 같은데요 노인생활시설 운영비가?

이것은 시설에 대한 것인데 예를 들면 신생설비 전문요양원에 전체는 1월에 개관을 하기로 했지만 도시계획법상 기타 등등으로 해 가지고 아무튼 1월에 개원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7월에 어저께 날짜로 저희가 인가가 나갔는데 7월부터 하기 때문에 그것에 따른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행감때 다루기로 하고 마지막입니다. 226쪽에 경로식당 무료급식사업이 있습니다. 경로식당이 사실상 이게 굉장히 오히려 축소가 되었거든요. 그리고 그 형평성에도 어긋나서 내가 담당 팀장하고도 얘기를 하고 구정질문도 할까 그러다가 그냥 그만두는 사항인데 1천 6백 17만원이나 삭감이 되었거든요 이것도. 이것도 서면으로 자세한 정산서를 첨부해서 서면으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원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지난 관계로 짧게 두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213쪽에 민간위탁금 여기에 보면 2억 6천 6백 딱 한줄 해 가지고 2억 6천 6백 51만 8백원 이게 이 서류를 작성하고 보고할 때에는 보고 받은 사람이 이해를 하고 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민간위탁금 해서 2억 6천 해놓고 설명도 빠뜨리고 그러면 우리가 알아서 찾아보라는 것인지 이것 좀 구체적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16쪽 노인복지시설 운영비를 과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이것은 예산을 오늘은 예산심의인데 제가 한 가지만 지적하고 싶어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신생실비 전문요양원에 지금 그게 준공이 약 7개월 정도가 지연을 해서 어제 이제 마지막 인가가 나갔다고 하는데 과장님 설명에 도시계획법상 못해서 그렇다 그거 취소하시고 우리 구에서 과장님 국장님들이 서로 코디네이션을 잘못해서 자기 업무를 서로 미루다보니까 약 7개월간 지연되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건축허가를 내주면서 그 요양원에서 흡수할 수 없는 다른 허가조건을 달아서 그것 때문에 준공을 안 하는 제가 오늘 추궁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과장님께서 주무 과장님이시면 건설과 아니면 건축허가과, 도시개발과 서로 협조해서 그것을 빨리 준공을 나갈 수 있게끔 했어야지 도시계획법상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서구에서 건축허가를 내주면서 이행할 수 없는 허가조건을 달아서 7개월까지 끌어갔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바로잡아 주시고 그러다보니까 지금 마지막에서 설명한 바와같이 이미 우리 서구에 노인 분들 우리 부모님들이 혜택을 받아야 할 그런 시설을 7개월동안 방치를 해 놓았던 것입니다. 그 7개월 혜택을 못 받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시비도 5억 2천만원 넘게끔 반납을 해야 되는 또 1년 넘게 준공을 못하다 보니까 난방용 물통이 썪어가지고 그거 천만원을 구하기 위해서 후원회에서 바자회를 해야 되고 이런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다시 한번 여기 예산하고 관계 없는 것을 정리를 하자면 주무과가 우리 복지서비스과에서 주무를 담당하신다면 건축허가나 준공은 건축허가과에서 하더라도 관계부서 협의해서 빨리 인가가 나서 할 수 있게끔 협조를 해야 되는데 주민복지과는 복지과대로 건축과는 건축과대로 따로따로 놀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다음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부서 잘 협조해서 일이 원만히 처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길순 복지서비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이광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종민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기운 문화관광팀장입니다. 최재영 체육청소년팀장입니다. 그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 전에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시비보조금 사업의 급박한 내시 변경으로 인하여 수정안을 미쳐 제출하지 못한 사항에 대하여 말씀을 드린 후 경정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그러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 47쪽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당초 이월액 내시변경에 의해서 지방문화원 사업비지원 삭감액을 추경안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예산안 47쪽에 보시면 9백 92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삭감액을 반영을 하였으나 지금 나누어드린 공문을 보면 7월 4일자로 다시 원래대로 변경 당초 예산안이 내시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정안을 반영을 못하고 지금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립니다. 이 삭감액을 원래 없었던 대로 당초 예산안대로 다시 회복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또한 세출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출 238쪽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지방문화원 사업비 전액을 저희가 삭감으로 본 추경예산에 요구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지금 나누어드린 공문대로 내시가 늦게 내려오는 바람에 저희가 수정안을 못하였습니다. 이것도 당초대로 전액 회복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양해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추경안 세입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9쪽이 되겠습니다. 서구청 청소년수련관 임대료 삭감입니다. 대관수입 감소로 인하여 4백 80만원 삭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서구 청소년수련관 시설사용료 1백 65만원 증액건입니다. 이 내용은 조례개정에 의한 사용료 증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0쪽이 되겠습니다. 검단복지회관 시설사용료 6백 81만 4천원 증액입니다. 이것도 체육관 조례개정에 의한 사용료 증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1쪽입니다. 검단복지회관 운영수입 4천 3백 52만원 증액입니다. 조례개정에 의한 문화프로그램 및 수영장 운영수입 증가로 인하여 수입이 증가되었습니다. 예산 세입 31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회관 운영수입 9백 97만 6천원 감액이 되겠습니다. 문화회관에 기획공연 운영수입 감소로 인한 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녹청자도요지사료관 운영수입 2백 96만 7천원의 증액입니다. 도자기 판매 및 카페테리아 운영 수강료 수입 증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청소년문화의집 운영수입 감소의 건인데 문화프로그램 등 운영수입이 감소한 결과로 80만원 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쪽이 되겠습니다. 서구 청소년수련관 운영수입 감소입니다. 7천 86만 4천원 감액인데 청소년 운영수입의 감소로 인한 내용인데 이것은 당초 저희가 2007년도 본예산에 헬스장 운영에 대한 헬스기구 구입 예산을 상정하였는바 전액 삭감에 의한 헬스장 운영을 못하였습니다. 당초 헬스장 운영 수입 예상치를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쪽입니다. 검단청소년문화의집 건립에 대한 특별교부금 1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쪽 청소년수련활동 지도인력배치 지원 국·시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 1천 1백 52만원 내시변경의 감액입니다. 우수 청소년 수련프로그램 운영지원 국·시비 사업입니다. 내시변경에 의한 1백 56만원 증액입니다. 다음은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사업 국·시비 사업입니다. 7천 7백 84만 5천원 내시변경입니다. 다음은 생활체육시설 설치공사로 체육진흥공단에서 생활체육시설 보조금 2천만원입니다. 다음은 47쪽이 되겠습니다. 아까 기 양해의 말씀을 드린 사업이 되겠는데 이것은 전액 회복하여 주시는 것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렸던 내용입니다. 다음은 48쪽이 되겠습니다. 청소년수련활동 지도인력배치 지원 좀 전에 말씀드린 국·시비 사업의 시비 보조입니다. 내시변경에 1천 1백 52만원 삭감입니다. 사회취약계층 문화예술교육 지원 이것은 시비 사업으로서 3백 50만원 내시된 지원사업입니다. 다음은 2007 서구 랑랑축제 지원 시비지원 5천만원 증액입니다. 증액이 아니고 5천만원 지원입니다. 다음은 우수 청소년 수련프로그램 운영비지원 국·시비 사업으로서 1백 56만원 내시변경입니다. 다음은 청소년 어울마당 내시변경에 의한 4백 74만 9천원입니다. 군구 직장 운동경기부 지원 사업으로서 지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사업 국·시비 보조사업으로서 시비보조금 7천 7백 84만 5천원입니다. 다음은 지역 문화예술교육 모델 개발 지원사업 시비 지원사업입니다. 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지역문화예술교육 모델 개발 지원사업은 저희 청소년수련관에서 시로 지원사업을 요청해 가지고 배정 받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놀이터 문화예술 체험 스쿨 5백만원과 청소년 문화예술에서 4백만원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세출예산 231쪽이 되겠습니다. 231쪽부터 236쪽까지는 조직개편에 의한 공보팀 기획공보실로 이관됨에 따라서 공보팀 예산이 기획홍보실로 옮겨가고자 함에 따른 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7쪽입니다. 237쪽 맨 상단에 석남도서관 인건비 1억 2천 1백 50만원은 조직개편의 업무이관에 따른 교육지원과로 이관되는 사업으로 삭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 운영수당 축제위원 회의참석수당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7백만원으로서 서구문화예술진흥조례에 의해서 이번에 추경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제주도 합창대회 참가 실비보상 소년소녀합창단 1천 5백만원 삭감의 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회 요강이 금년도에 바뀌었습니다. 작년까지는 매년 개최되던 것이 금년부터 격년제로 개최가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창작곡에 한 해서 출전을 하고 내년은 일반 경연대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참가하기 위해서 금년도에는 전액삭감이 되겠습니다. 238쪽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 사회취약계층 문화예술교육 지원으로서 이것은 구비 시비 50% 구비 50% 사업으로서 인정재활원에서 한국문화원 예술교육진흥원 공모사업에 공모를 해서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조금 3백 50과 저희 구비 3백 5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기 위원입니다. 동에서 근무하시다가 문화체육과에 오셔서 보고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세가지만 간단히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선 시설관리공단을 위탁대행사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 상임위 소관사항 지금 시설관리공단은 기획총무위원회에서 모든 업무보고 및 행정감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에서 소관 하는 부서들 위탁사업을 하고 있는 그 사업들은 오늘은 준비가 안 된다면 다음 행감 때는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단복지회관이라든지 청소년문화회관 등등이 지금 이 내용들을 보면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증액하는 부서 감액하는 부서 등등이 있는데 이제는 시설관리공단도 경영마인드로 무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막무가내 인원 증가하고 자기들 쓰고 남은 것 또 아니면 필요한 돈 전부다 요청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정말 실적도 검토를 해보고 할 수 있게끔 추후 행정감사 때는 위탁대행사업 실적현황을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랑랑축제에 시비가 5천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우리 구비가 얼마 되어 있죠?

구비 5천만원입니다.

전체 1억이잖아요?

네 1억입니다.

우리가 본예산 편성 때 이 예산에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행사 자체를 취소하자는 얘기도 있었고 어려운 끝에 예산이 전체 1억이 확보 되었는데 우리 위원들이나 주민들 요구사항이 정말 실질적인 축제가 되게끔 해 달라 그러니까 예년에 해 왔던데 관습에 젖어있는 축제는 싫다 주민이 참여하는 그런 오락 쪽으로 랑랑축제를 대대적으로 어떤 변화를 주겠다는 약속을 받고 구 예산 5천만원을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랑랑축제 위원들도 많이 바뀌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6개월전에 예산 확보하였던 그 심정 물론 팀장님들 과장님들이 다 바뀌셨는데 그 안을 이번에 축제는 꼭 반영할 수 있도록 하여야 만이 내년에도 랑랑축제가 이어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과장님 바뀌시고 그러시는데 우리 주민들이 요구하고 우리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그 사항들을 꼭 반영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검단청소년문화의집이 지금 3년째 하다 이제 마지막 예산이 확보가 되어서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은 오늘 이 자리에서 답변하기 보다는 전체 공사 스케줄을 언제 착공해서 언제 하는 것인지 공사 진행현황을 하나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예산은 전체공사비 설계비 감리비 등등해서 예산내역 그리고 청소년문화의집이 완공이 되면 운영비를 지금 올해 예산은 안 하겠지만 내년부터 1년 예산을 어느 정도가 예산 운영비가 필요한지 그것도 정리를 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재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7쪽 제주도 합창대회 참가실비보상 격년제로 되는 것을 모르고 예산을 계상했다고 했는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세요? 왜 그러느냐 하면 본예산에 예산이 가용재원이 부족해 가지고 국·시비 보조사업 부담분도 다 계상을 못할 정도로 되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계상했다가 전액 삭감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246쪽입니다. 246쪽을 보면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가 시설관리공단으로 알고 있는데 1억 5천 5백 69만원이나 증액이 되었거든요? 그게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사업 지원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1억 5천 5백 69만원인데 이게 무슨 사업인지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사업이 무엇인지 구체적인 예산 내역서를 서면으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존에 만약에 청소년수련관에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가 계상이 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사업비가. 이것을 감안해 가지고 사업비가 또 삭감이 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본위원 생각으로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본예산에 청소년수련관에 대한 사업예산이 있었을 텐데 또 지금 여기 보면 1억 5천씩 되는 사업비가 또 계상이 되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감안해서 저쪽 사업비는 삭감을 하고 이게 더 계상이 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질문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사업에 대한 세부적인 예산내역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것을 봐야 내가 질문을 할 것 같으니까 그것을 내주시고 그 다음에 예산서 32쪽입니다. 32쪽에 설명을 하느 라고는 하신 것 같은데 이게 굉장히 청소년수련관의 운영수입 이 7천만원이면 많은 수입이 감소가 된 것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 사유를 더 정확히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러면 김영옥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아카데미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서면으로 예산내용을 다시 보내드릴 것이고...

청소년수련관에 대한 대행사업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다시...

저희가 중복되는 사업이...

그러니까 일반 인건비 이런 것은 말고 사업에 대한 것은 본예산에 계상이 되었든 여기에 되었든 사업에 대한 것만 세세하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이 중복되는 사업이 있다면 그 사업에 대해서는 지도감독을 해 가지고...

중복만이 아니고 거기 인력이 있는데 과도하게 욕심만 많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러는 것입니다. 사업을 좀 없애야 될 것은 없애야 되지 않나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세입 부분에서 7천만원이면 굉장히 큰 예산이거든요.

세입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청소년수련관 운영수입 세입 예산서 32쪽이 되겠습니다. 7천 86만 4천원 세입 감액을 추경에 반영을 했는데 이 내용을 말씀드리면 아까 세출에서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수영장 운영수입이 많이 늘었습니다. 수영장 운영수입이 8백 70만원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교육프로그램 운영수입이 약 1천 9백만원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또 임대료 공공요금 수입이 4백 80만원이 늘어가지고 세입 증가분도 약 2천만원이 넘습니다. 당초에 헬스장 운영수입으로 저희가 8천만원을 계상했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본예산에 헬스장을 운영코자 기기구입비로 1억 5백만원인가 요청을 했었는데 전액삭감이 되어가지고 헬스장 운영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러함에 따라서 헬스장 운영 기대수입이 8천만원을 당초 예산서에 계상했었는데 헬스장 운영을 못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이익이 발생했었음에도 불구하고 약 7천만원 감액으로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실질적으로 헬스장 운영수입은 당초 예산서에는 8천만원이었습니다.

그러면 기기구입비로 1억이고 헬스장 못함으로서 세입은 7천만원이나 된다 하는 얘기입니까?

그렇게 판단해 가지고 당초 예산을 상정 하였었습니다 본예산에.

우리가 헬스기구를 삭감했나요?

이것은 저희가...

한 기억이 없는데 1억씩 우리가. 그래서 내가 이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제 기억으로는 헬스에 대한 것을 삭감한 기억이 안 나는데.

기획총무에서 했다잖아요.

이게 기획총무에요 우리 예산인데.

시설공단이니까.

아니 우리가 각과에서 자산취득비는 시설관리공단이 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다 각과에다가 했는데 이것은 또 시설관리공단 예산으로 계상했나 보죠.

거기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위원님 당초 예산에 편성된 부서를 확인해 가지고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삭감이 되었으면 이것도 같이 이루어졌어야 되는 것이고 우리 복지도시위원회에서는 삭감한 기억이 없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그랬는데 그렇게 되었다고 하니까 이상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확인해서 주십시오.

그 과정을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광희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준 환경보전과장님 나오셔서 환경보전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종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에 앞서 환경보전과에 근무하는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기용 환경관리팀장입니다. 나덕균 산업환경팀장입니다. 홍성훈 생활환경팀장입니다. 환경보전과 소관 사항 보고 드리겠습니다. 251쪽입니다. 환경보전과는 지금 환경위생과로 분리되면서 예산이 기존 예산이 있던 것을 이체를 시켜줬고 그리고 청소행정과의 폐기물 지도관리 업무가 우리 과로 오면서 운영수당 같은 것을 저희한테 이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예산 증액사유는 없고 기존 예산을 전부 쪼갠 사항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예산 일반운영비하고 주로 운영비 쪽인데 이것은 전부 이체되었고 256쪽에 청소행정과에서 순환골재 처리대책 운영비하고 분석의뢰비 이런 운영비 쪽도 이 부분만 저희한테 왔습니다. 그리고 행사실비보상금 3백 24만원이 저희한테 온 사항입니다. 별도 증액이나 감액된 사항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선 질의에 앞서 환경보전과하고 환경위생과하고 그 업무분장 있잖아요?

네.

지금 과가 두개로 나누어졌는데 국장님한테 말씀하셔가지고 우리 위원들이 알 수 있게끔 다시 한번 정리해서 하나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순환골재 처리협의회 본예산 세울 때 어렵게 세운 예산이 5백만원입니다. 그래서 일단 두 번에 걸쳐서 협의회를 했습니다 청소과에서. 그런데 청소과에서 했던 업무가 환경보전과로 넘어와서 김과장님과 남은 기간동안 해야 되는데 우선 지금 거의 8개월 정도가 지났는데 환경협의체는 두 번밖에 회의를 안 했어요. 275쪽에 보면 청소과 예산을 먼저 잠시 보겠습니다. 청소과에서 예산 이관해 오면서 순환골재 처리협의회 민간인 실비보상등 해서 4백 64만원 있는데 원래 이게 5백만원 세웠던 예산입니다. 그래서 아마 상반기 때 쓰고 남은 잔액 4백 64만원을 삭감 청소과에서 삭감하고 환경보전과에서 예산을 세운 것인데 맞죠?

네.

그러면 거기에 보면 교통비 및 급량비 해서 3백 24만원, 외래강사수당 1백 40만원 잡혀 있습니다. 그 두개 다 삭감했죠?

대책협의회 민간인 실비보상 교통비 급량비는 변동사항이 없고 그리고외래강사 수당 1백 40만원은 삭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청소과에서 삭감하면서 업무는 이관해 오면서 환경보전과에서는 세우지 않았다는 얘기죠. 아예 삭감을 해버린 것이죠?

삭감사유를 말씀드리면 전문가 순환골재 대책협의회 건설기술 정하임 박사하고 또 우리 정책기획단 정명희 박사님 또 인천발전연구원 윤하연 박사님 이미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이분이 있기 때문에 굳이 별도로 이런 전문가 수당을 외래강사를 쓸 일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삭감을 했고 이 비용을 지금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지금 순환골재분석의뢰비를 그동안 업체부담으로 했는데 이 비용을 저희가 직접적으로 부담해서 하기 위해서 이 비용을 이쪽으로 옮겨놓았습니다.

그러면 그 비용을 순환골재 분석비용으로 바꿔놓았다는 말씀이시죠?

대체 시켜놓았습니다.

어쨌든 저는 많은 예산도 아니고 2천 백억이라는 예산 중에 5백 세우는데 어려웠는데 그 예산을 아직도 6개월이 남아 있는데 예산을 계획을 않고 삭감했나 싶은 뜻에서 질문을 드렸던 것입니다. 우선 예산은 많지 않지만 순환골재 처리협의 그 건이 환경보전과에 어떻게 보면 주 업무가 될지 정말 뜨거운 감자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예산확보에 주력해 주시고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영준 환경보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순 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위생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금순입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구정복지 증진 및 구정발전에 애쓰시는 복지도시위원회 이종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위생과의 분과를 위해 관심을 가져주시고 적극 후원과 추진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구민의 먹거리 안전등 구민의 건강한 생활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위생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위생관리팀장 김정선입니다. 위생지도팀장 김문수입니다. 위생과 2007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위생과 추가경정 일반 예산안은 크게 식품위생, 위생지도, 공중위생, 위생부서운영에 4개항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일반예산의 규모는 총 5천 6백 97만 9천원으로 2007년도 분과되기전 본예산 상반기 집행 잔액으로 증감은 없습니다. 특별히 따로 보고드리지 않고 이어서 위생과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15페이지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법 제71조 및 인천광역시 서구 식품진흥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에 근거하여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의 수준향상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재원을 충당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설치하였습니다. 2007년도 기금사업의 지출금액은 총 9천 4백만원으로 시 기금지원 6천 5백 20만원 구 기금 2천 8백 90만원으로 음식문화개선 8개 사업에 대하여 기금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19페이지 지출계획에 대한 운용계획안 세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사운영비입니다. 음식한마당 맛자랑 멋자랑 행사를 위하여 1천 7백만원을 집행내역에 따라 일반운영비 4백 50만원, 일반보상금 8백만원, 시설부대비 4백 5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본 행사 추진예산은 금년도 예산심의 과정에서 삭감되었던 예산이나 시에서 우리 구 특색사업 음식한마당 맛자랑 멋자랑 지원금으로 8백만원이 배당되어 음식업 단체와 제과협회등과 심도 있게 협의한 바 적극 희망하고 참가업소에서도 선호하여 구 기금 9백만원을 더하여 추가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음식문화시범거리 운영비 지원 5백만원 증가입니다. 전액 시 지원금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과 시설부대비는 일괄적으로 설명드린 사항입니다.기타보상금은 당초 4천 2백 70만원에서 1천 6백 30만원이 증가하여 5천 9백만원으로 모범음식점 지원금은 전액 시 지원금이며 위생교육 지원금은 시 지원금 50% 구 기금 50%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위생지도 일반운영비로 집단급식소의 영세업소 등 발판소독조 미 설치업소에 식중독예방을 위한 발판소독조를 검토하기 위하여 8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식품의 안정적인 수거를 위하여 자산취득비로 식품수거차량에 식품수거 전용냉장고 2대를 구입하기 위하여 1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액 구 지원금입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에는 없는 사항입니다. 식품진흥기금 예치현황을 제가 서면으로 받았는데 질문이라고 그럴 수는 없는데 지금 예치금액을 보면 원단위까지 예치를 했더라고요 정기예금8천 2백 18만 2백 14원 예를 들면 2천 6백 5만 1천 5백 79원 이런 식으로 했거든요?

네.

그래서 예를 들면 모아 두었으면 좋겠어요. 보통예금에서 인출을 해 가지고 최소한도 십만 단위로 한다든지 백만원 단위로 한다든지 이렇게 액수를. 정기예금 5백만원 이런 식으로. 정기예금 5백만원을 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것을 맞춰주시고 2007년도 12월 11일자 2007년도 12월 22일자 이게 만기가 되면 합쳐줬으면 좋겠어요. 자꾸 예치 일을 늘리지 말고 통합해주고 7월 11일자하고 8월 6일자가 또 있거든요. 이것도 같이 통합을 하시되 지금 얘기했지만 원단위까지 예치하지 말고 정기예금이니까 보통예금에서 찾아서라도 최소한도 만원 단위든지 백만원 단위든지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원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기 위원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이 지금 전체 남아 있는 현재까지 금액이 얼마죠?

지금 현재 5억 6천 4백만원 정도 됩니다.

제가 우선 보면 전년도 지금 우리 출연한 금액이 5억 2천 중에 수입이 전체 시비보조금 합해서 1억 5백 정도 되는데 고유 목적사업비 9천 4백을 쓴다 하더라도 지금까지 식품진흥기금을 조성을 해 오는데 약 2001년도부터 지금 7년째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처음 시작할 때 1억 2천 4백을 시작을 해서 전년도 5억 2천 9백만원을 확보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지금 현재 부임하셔가지고 최소한 기금은 수입한 이자라든가 시비보조금을 사용해서 행사진행을 사용을 하셔야지 그냥 원금까지 까먹으면서 사업계획을 이렇게 잡으면 안 되잖아요?

이게 지금 저희가 사업을 하는 것은 저희 식품진흥기금 조례에 5억을 적립했을 때 5억이후 금액부터는 그 이자와 적립금 중 일부를 식품진흥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사용하는 2천 9백만원 정도는 5억에 대한 이자분입니다.

지금 5억에 대한 이자가 수입이 얼마죠? 이자가 1천 5백만원이잖아요? 올해 이자가 1천 5백만원 정도 예상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시비보조사업 전체 합해서 수입이 1억 5백인데 그렇죠?

네.

그런데 전체적으로 지금 내역을 보면 제가 초점은 맛자랑 멋자랑 때문에 얘기 하는 것인데 지금 고유 목적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정말 우리 구비를 사용하면서 이런 사업들을 전체적으로 다 해야만 하는 것인지.

저희 구는 아직도 식품위생관계 환경이 열악하다는 생각이 들고 음식에 관한 특별한 축제나 그런 것도 없고 우리 지역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대표적인 것이 없기 때문에 음식한마당 맛자랑 멋자랑 같은 행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기금은 우리 구 예산이라기보다는 식품진흥에 정말 필요한데 쓰겠다고 마련한 돈인데 그 마련한 돈을 본예산에 삭감이 되다 보니까 그것을 기금으로 사용하겠다 지금 이렇게 올라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시에서 저희 특색사업으로 지원금이 내려와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이 검토를 하겠지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기금은 가능한한 이자수입 외에는 사용하지 않는 그래서 기금을 활성화해서 우리 후세들이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자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금순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2차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위원회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청소행정과, 건설과, 건축과, 도시개발과, 녹지경관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42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복지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