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우 의원 발언

기획홍보실장 박재윤입니다. 항상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송영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추경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는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재희 기획혁신팀장입니다. 김영식 예산팀장은 교육중인 관계로 박희익 차석이 참석하였습니다. 조태신 감사법무팀장입니다. 이명용 구정홍보팀장입니다. 이용수 통신관리팀장입니다. 이애경 정보관리팀장입니다. 그러면 기획홍보실의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9쪽이 되겠습니다. 지방행정혁신 우수기관 포상금으로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65쪽부터 기획홍보실 소관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는 본예산 46억 3천 295만원 대비 11.8%인 5억 4천 781만 5천원이 증액된 51억 8천 76만 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5쪽 경상적경비 중 급양비, 국내여비, 직원사기앙양 등에 대한 제작비는 조직개편에 따른 현원 증가로 인하여 17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6쪽 포상금 중 우수시책 공모 우수자 시상은 외국 및 타 자치단체 우수시책을 벤치마킹하여 현실 가능한 대안을 제시 구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제안을 내는 직원에 대하여 매년 추진하는 사업으로…….

홍순목 위원입니다. 조직개편에 의한 인원 증가라든지 부서의 증가, 팀의 증가 이런 것에 의한 예산의 변동과 실질적으로 추가로 예산이 편성되는 추경 예산과 구분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원의 증가라든지 사업이 따라옴으로써 예산이 편성된 것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넘어가시고 실제적으로 추경에서 예산이 증액된다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66쪽 보조사업 중 도서상품권 구입 및 행정혁신 역량 강화 해외연수는 앞에서 말씀드린 세입부분에서 상사업비로 받은 사업비를 통해서 도서상품권 구입은 혁신도서읽기 붐 조성을 위해서 직원들이 독후감을 제출한 사람에게 도서상품권을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해외연수는 행정혁신 역량 강화 및 혁신기회자에 대한 사기 진작으로 해외연수를 계획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67쪽 시설관리공단 위탁대행사업비 중 공단인건비는 당초 예산에 재원부족으로 인해 필수경비인 인건비를 요구액의 20% 정도를 삭감해서 반영했던 부분을 보존비용으로 이번 추경에 7억 7천 513만 6천원을 증액하여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68쪽 경상적경비는 조직개편에 따른 사항으로 생략하겠습니다. 69쪽 주민참여예산단 교육비 1천만 원 삭감 부분은 주민참여예산제 조례 제정의 지연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이번 추경에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실과소 일반전화요금은 구 전체 전화사용요금의 부족분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SMS 사용요금은 민원행정 진행상황과 인감 대리발급 사실통보 등 사용량 증가로 인해 당초 예산 대비 65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0쪽 자산취득비 중 모바일 현장민원업무 지원시스템은 저희가 현재 정보통신 공사법에 의한 정보통신 사용전 검사필증을 교부함에 있어 바로 현장을 확인하고 이상이 없을 경우에는 현장에서 필증을 교부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서버 및 PDA, 무선프린터 등을 구입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73쪽 자산취득비 중 브리핑룸 시스템 가구구입은 사무실 이전 및 노후 된 사무기기를 교체하기 위해 새롭게 5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5쪽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006년도 시.군.구 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 구축사업비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76쪽 예비비는 추경 편성시 재원부족으로 인해 당초 예산보다 3억 8천 216만 9천원을 삭감하게 됐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홍보실 소관에 대해 설명을 마치고 다음 동사무소 소관 사항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65쪽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제1회 동사무소 추경예산액은 당초 예산 22억 7천 5백만 원 대비 5천 4만 7천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동사무소 주요 예산 편성 내역은 대부분 공공요금 등 일반운영비 부족분을 반영한 사항이며 동별로 주요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검암경서동 일반운영비 820만원, 연희동 일반운영비 1천 360만원, 가정2동 국내여비 부족분 120만원이 증가하였고 가정3동은 도서구입비 5백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는 발전소 주변지역 특별회계에서 지원되는 사업비와 중복되어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신현원창동은 공공요금과 여비 72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석남1동은 청사 입구 캐노피 설치공사 2백만 원을 새롭게 편성하였습니다. 석남3동은 일반운영비 3백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검단2동은 일반운영비와 4층 강당 창문 설치비 등으로 1천 89만원 증액하였습니다. 검단4동은 일반운영비와 동사무소 간판 교체 등을 위하여 881만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동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전병길입니다. 총괄사항 및 총평은 1차 기획총무위원회에서 보고 드렸으므로 생략하고 부서별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회 추경예산 요구액은 2007년도 본예산 대비 5천 470억 81만 5천원이 증액된 51억 8천 76만 5천원이며 증액 요인으로 시설관리공단 위탁대행사업비 7억 7천 579만 3천원과 홍보업무의 조직변동에 다른 이체정리 편성으로 증액되었습니다. 감액요인으로 살기 좋은 서구민을 위한 특강과 구민참여예산단 교육비용 1천 870만원, 예비비 3억 8천 216만 9천원 등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은 박재윤 실장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동사무소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체 동사무소 중 10개 동사무소에서 요구한 제1회 추경예산액은 당초 본예산 대비 5천 4만 7천원이 증액된 23억 2천 599만 8천원이며 주요 편성 내용은 증액요인으로 각 동 대부분의 부족한 공공요금을 계상한 것입니다. 주요 검토사항은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동사무소를 포함한 기획홍보실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6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 위탁사업비 인건비가 7억 7천 513만 6천원으로 28%나 증액됐는데 이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아까 제안설명에도 잠깐 언급을 드렸습니다만 현재 시설관리공단은 정규직 64명과 비정규직 195명을 포함해서 25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예산에 본예산에 예산을 인건비 전액을 필수경비이기 때문에 반영했어야 했는데 재원이 넉넉하지 못해서 당초 예산 대비 20% 정도를 감액하여 본예산에 편성했기 때문에 그 보존비용으로 이번에 추경에 반영해서 요구하게 됐습니다.

네.

홍순목 위원입니다. 67쪽에 시설관리공단 위탁대행사업비와 공단본부사업가 있는데 이것은 어느 팀에서 관리하고 있죠?

금년부터 예산팀으로…….

금년부터요?

네.

그 전에는 어디 있었습니까?

재무과에서 시설관리공단에 대해 관리했었습니다.

재무과에도 보니까 일부 구청사 관리라든지 이것에 대한 위탁대행이 있던데요?

저희 67쪽에 편성된 부분은 공단본부에 대한 부분이고요. 또 각 부서에서 위탁 준 부분은 그쪽으로 예산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결산검사를 하면서 전체적으로 느낀 사항이 인천시청과 서구, 각 군구가 있는데 군구의 각 인천시와 관련된 부분 예산들이 인천시에서 통계가 안나온다는 거예요. 왜 안나오냐니까 각 실과로 다 들어가기 때문에 어디서 어떻게 됐는지를 파악이 안 된다는 겁니다. 반납이 어떻게 되고 예산 집행이 어떻게 되고 누구 하나 책임 있게 예산을 관리하고 인건비, 사업비, 각 부분에 대해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하다고 하는데 지금 기획실에서 말하자면 우리의 산하기관이나 마찬가지인데 이것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파악을 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획실에서는 공단본부에 대한 인건비, 사업비를 하고 다른 데에서는 다른 예산을 세우고 또 다른 부서는 또 그것에 맞는 예산을 이렇게 세우다보니까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통제가 안 된다 이렇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오늘 추경예산에 드릴 말씀은 아니지만 그런 문제를 조금 실장님께서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71쪽 랜케이블공사 3천만 원이 증액됐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기존의 노후된 케이블 교체공사하고 이번에 조직개편에 따라 부서 이동이 많았고요. PC가 한대 이동할 때마다 케이블을 다시 설치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부득이 3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게 됐습니다.

조직개편이 예상됐었잖습니까?

네.

올 상반기 중에 조직개편이 될 것으로 예상을 했잖아요.

네.

그러면 기존에 랜케이블공사를 이미 했고?

노후된 케이블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노후된 케이블을 한겁니까?

네.

조직개편이 된 다음에, 상반기에 할 것으로 예상됐으면 그때 맞춰서 했으면 좀더 이런 것을 줄일 수 있는 사항은 아니었나요?

제가 이해를 잠깐 잘못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은 기존에 하려고 예산 확보를 했었는데 조직개편과 같이 하다보니까 당초 예산에 수립된 것은 아직 집행을 안 하고 전체적인 조직개편과 합쳐서 부족분을 이번에 계상하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많이 차이 나나요? 5천만 원에다가 3천만 원이면 60% 증액된 것 같은데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납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노후된 케이블공사도 병행하다 보니까 많이 증액이 됐습니다.

69쪽에 SMS 사용요금은 지난 연말에 저희가 일부 삭감한 내용인 것 같은데요. 다시 증액하게 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SMS 사용은…….

통신관리팀장 이용수입니다. SMS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SMS는 각 실과에서 직원들이 자기 업무 중에 민원인이나 주민에게 홍보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동사무소에는 자치단체 운영, 회의소집 같은 것을 전화로 일일이 하다보니까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고 경제적인 비용에서도 SMS를 이용하면 효율적일 것 같아서 직원들한테 전부 아이디를 배부해서 SMS를 쓰도록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SMS 사용내역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 한부씩 나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6월말까지 총 사용건수입니다. 우측 하단 보시면 30만 건 정도를 6월말까지 사용했습니다. 이 30만 건에 대한 요금이 6백만 원, 한 건당 18원, 부가세 1.8원 해서 20원씩이 소요됩니다. 전체적인 것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곳이 보건소입니다. 보건소에서는 질병관리, 금연클리닉, 건강클리닉 해당자들한테 금연을 독려한다든가 이런 내용을 문자로 발송해서 사용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만약 문자를 안 하고 전화로 사용한다면 이 요금보다 세배, 네 배 요금이 더 나오게 될 것입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게 청장님실에서 많이 쓰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요. 실질적으로 청장님실, 부속실에서는 연초에 새해 인사하는 것 정도로 쓰시고 그 이외에는 타과와 비교해서 사용양이 많지 않은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자료는 저희 SMS 시 서버에서 데이터를 작성해서 저희가 출력해서 위원님들께 제출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 SMS 요금이, 위원님들 생각으로 많다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공공요금 절약 차원에서 이 요금을 반드시 계상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인천시청 같은 경우는 민원을 넣게 되면 그것이 어떻게 처리됐다고 민원인한테 오는 것은 봤지만 우리 서구청에서는 아직까지 그런 것은 안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인감 대리발급이라든지 민원 진행상황에 대해서도 SMS를 해주고 있습니다.

30만 건이나 되나요? 30만 건이 딱 떨어집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지금 엑셀로 작업했기 때문에 딱 떨어지는 것으로, 작년도 자료도 다시 카피해서 위원님들께 자료 제공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작년도에도 마찬가지로 각 부서별로 쓴 것이 나왔습니까?

네, 나온 게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SMS를 사용한다고 해서 실과소 전화비가 줄어든 것은 아니네요? 전화비도 늘어나고 SMS도 사용하고 했네요?

만약 SMS를 사용하지 않고 전화만 한다고 하면 시간적인 문제도 있고 일일이 전화하면 SMS 비용보다 두세 배 정도는 증가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구재용입니다. 항상 서구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기획실장님을 비롯해서 팀장님들 수고가 많습니다. 방금 팀장님 구의 여러 가지 연락사항을 비용절감 차원에서 이렇게 하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본래의 취지대로 활용을 해줬으며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난해 사용현황을 카피해 주신다고 했는데 사실 그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의미가 없고 중요한 건, 이번에도 각 동별로 문자가 다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이 속에 포함돼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그냥 직설적으로 얘기하겠습니다. 우리 구청장님이 단식을 하고 있으니 위문차 오라는 그런 내용의 메일 그런 건 사실 바람직하지 않지 않느냐는 생각을 하고요. 팀장님 말씀하신 본래의 취지대로 SMS 사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75페이지 잠깐 보시겠습니다. 보면 구정홍보판 및 조형물 정비요금하고 74쪽 예비비 전광판 및 조형물 운영비가 있습니다. 이게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이것은 직제개편에 따라 문화공보과에서 이체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럼 기존에 이게…….

문화공보과에 있었던 예산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통신관리팀장입니다. 위원장님이나 홍순목 위원님이나 위원님들이 말씀해주신 사항은 물론 일리가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부인할 생각은 없고요. 물론 SMS 직원들이 개인적으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전화도 사실 개인적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데 그것을 일일이 저희가 다 통제할 수 있는 부분은 사실 없습니다. 사용하지 말아라라고 할 수는 없고 그렇다면 그 사람 아이디를 없애버려야 됩니다. 당신 쓰지 말아라, 아니면 정 방법이 있다고 하면 각 과에 동에 한사람만 아이디를 부여하고 그 사람한테 결재를 받아서 아니면 협조를 받아서 문자를 발송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담당자가 만약 출장이나 교육을 갔을 때 그 사람 아이디를 다른 사람이 이용해야 되고 이런 업무처리에 어려운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저희가 그 업무를, 어떻게 하면 저희도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막아볼까라는 고민을 사실 해봤습니다. 하지만 막는 것보다도 직원들이 자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해 주는 것이 저희 팀에서 할일이 아닐까 이 생각도 사실 해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위원님들이 효과성, 효율성을 검토해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검토하겠고요. 저희가 좋은 방안을 마련해서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을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실장님, 팀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68쪽, 69쪽에 행사실비보상금에 살기 좋은 서구민을 위한 특강, 주민참여예산단 교육에 1천 870만원의 삭감요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먼저 68쪽의 살기 좋은 서구민 특강과 지역혁신특강의 자료유인은 서구아카데미를 실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업무가 이번에 조직개편이 되면서 교육지원과로 이체 편성된 내용이고요. 주민참여예산단 교육비는 구민참여예산제 실시를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고 그 조례에 실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어야 됐는데 조례 제정이 지연되다 보니까, 원래 했으면 주민참여예산제를 실시하려면 6월쯤에 교육이 끝났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지연되는 바람에 이번에 부득이 전액을 삭감하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70쪽에 모바일현장민원업무 지원시스템 1천 5백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모바일 현장민원업무 지원시스템은 현재 통신관리팀에서 건축물 허가가 들어왔을 때 정보통신분야 공사를 하면 정보통신공사법에 의해 정보통신 사용전검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현장에 나가가지고. 그러면 보통 검사필증을 받기 위해서 구에 와서 접수하고 다시 직원과 같이 현장에 나가서 제대로 공사가 됐는지 확인한 다음 됐을 경우에는 다시 들어와서 결재를 받아서 필증을 교부하게 돼 있는데 그러다보면 통상 3일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런데 이 시스템을 도입하게 되면 오늘 접수하고 바로 현장에 나가서 그 자리에서 이상이 없을 경우 현장에서 필증을 교부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서버와 단말기, 현장에서 바로 필증을 교부할 수 있는 무선프린터를 구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재 저희가 주식회사 SMT와 협약을 맺어서 저희가 아이템을 제공하고 그쪽에서 기술개발 하는 것으로 협정을 지난 7월 4일날 맺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정보통신 사용전검사에만 적용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이것이 만약 다른 업무까지 현장에서 확인해서 필증이 나가는 업무까지 활용하게 되면 다른 업무에도 충분히 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게 협약을 해서 현재 이 시스템을 특허 출원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만약 이게 특허가 되면 다른 현장민원에도 접목해서 그 수익금의 5% 정도를 저희 세외수입으로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이걸 특허출원을 우리구에서 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SMT와 협약을 체결해서 SMT에서 비즈니스 모델로 해서 비즈니스 모델은 각 건건이, 현재는 정보통신 사용전검사 부분에만 내고 만약 정화조 검사라든지 이런 부분을 적용한다고 하면 그 건에 대해서 다시 특허 출원을 해서 다른 단체에서 사용하게 되면 총 매출액의 사용하게 되면 5% 정도를 세외수입으로 확보하게 됩니다.

서버, PDA 단말기, 무선프린터 연결해서 현장에서 즉시 그 내용을 전송해서 허가유무를 확인해서 필증을 교부한다는 말씀이시죠?

네.

전체 구의 행정업무나 현장업무에 굉장히 필요한 내용이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보통 저희 구 같은 경우는 다른 구에 비해서 정보통신 사용전검사 건수가 신청건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담당 직원 2명이 현재 하고 있는데 보통 하루에 5건에서 8건 정도 접수되는 경우도 있고요. 이것을 일일이 직원이 현장에 나가서 확인하고 들어와서 다시 결재 받아서 하면 물론 업무량도 많고 민원인도 아까 보통 3일 정도 말씀을 드렸는데 밀리지 않을 경우이고요. 만약에 이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하면 예를 들어 검단 쪽에 직원이 나가 있을 경우 다시 그쪽 가까운 곳에 신청이 들어왔을 경우에는 그쪽에서 PDA로 자료를 받아서 바로 거기에서 확인해서 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 SMT에서 좋은 아이템을 우리 구하고 협약을 한 것 같습니다. 이 시스템이 좀더 효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램케이블 공사 관련해서요. 기정 5천만 원의 예산이 세워졌을 때의 산출 근거하고 다시 8천만 원으로 세워졌을 때의 산출근거를 자료로 보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석승택입니다. 항상 서구 발전과 서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관심을 갖고 계시는 송영우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과 홍순목 위원님, 민태원 위원님, 구재용 위원님, 박구 위원님 그리고 임동주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희 교육지원과 추경예산 설명에 앞서 잠시 인사말씀을 드리며 제가 석남2동 동장으로 근무하다 이번 인사발령에 따라 교육지원과장으로 새로 부임했습니다. 사실 상임위원회 자리에 처음 서기 때문에 다소 설명이나 답변에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위원님들께서 넓은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고요. 전문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저희 과가 팀제가 없기 때문에 이 자리에 참석한 직원은 6급 차석과 삼석 둘이 참석했습니다. 그럼 저희 교육지원과 추경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해서 말씀드리면 이번 추경예산액은 총 35억 64만 3천원으로 교육지원과가 신설됨에 따라 기존에 총무과에 편성되어 있던 교육지원예산 22억 948만 2천원과 조직개편에 따른 업무이관으로 기획감사실, 문화공보과, 지역경제과의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던 예산 12억 1천 554만 2천원이 이체 편성되었으며 부서운영 공통경비 1천 2백 81만 9천원, 평생교육관련 280만원, 석남어린이도서관 예산 4천만 원 등이 신규로 편성돼 있습니다. 그리고 당초 본예산에 편성돼 있던 총무과의 영어광장 운영비 1천 5백만 원과 특구운영 제비용 5백만 원이 각각 편성되었으나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잠시 후 설명드릴 영어광장과 영어카페 설치비로 2천만 원을 추경에 편성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면 추경예산서를 중심으로 이체 편성 및 신규 편성 내용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2페이지, 103페이지 경상적경비가 1천 281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저희 교육지원과가 신설됨에 따라 부서운영 공통경비를 신규로 편성한 내역입니다. 다음 102페이지 일반수용비 중 지역혁신 특강 자료 유인비 81만 2천원과 전산교육용 교재구입비 51만 2천원, 103페이지 운영수당 중 전산교육강사 수당 454만원과 평생학습협의회 위원 참석수당 280만원은 기획감사실로부터 서구아카데미사업, 주민정보화사업 업무와 주민생활지원과로부터 평생교육 업무가 저희 과로 이관됨에 따라 관련예산을 이체 신규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4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 중 살기 좋은 서구민을 위한 특강 예산 870만원도 기획감사실로부터 서구아카데미 업무 이관에 따라 관련된 사항이 이체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105페이지 농수산물 학교급식지원비 1억 7천 223만 6천원 역시 지역경제과로부터 학교급식 업무가 저희 과로 이관됨에 따라 관련 예산이 이체된 내역이 되겠습니다. 105페이지 하단 시설비 내역은 영어광장 카페 조성 시설비 1천 5백만 원, 자산취득비 5백만 원은 하반기 영어광장을 청소년수련관에서 영어카페와 병행해서 운영하게 됨에 따라 당초 총무과에서 편성될 때는 영어광장 운영비로 편성됐던 예산을 사업명에 맞춰 변경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6페이지, 107페이지에 걸쳐서 반영된 내역에 대해 말씀드리면 문화공보과로부터 도서관 업무가 저희 과로 이관됨에 따라 관련 예산이 이체 신규 편성된 내용으로 총 10억 7천만 74만 3천원이고 개괄적인 금액은 인건비가 1억 2천 150만원, 일반운영비 1억 5천 6만 2천원, 시설비 시설부대비가 4억 5천만 원, 연구개발비 2천 568만 5천원, 시설비부대비 2천만 원, 자산취득비 3억 349만 6천원 해서 총 10억 7천 74만 3천원이 저희 과로 이관이 됐습니다. 이 중에서 심곡도서관 건립비 4억 5천만 원, 석남도서관 사인몰 설치비 2천만 원, 도서관 집기 구입비 2천만 원은 저희 과 업무 이관 이후 신규로 편성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106페이지 시설비 4억 5천만 원은 2단계 어린이도서관 건립 계획에 따라 심곡어린이도서관 건립비용으로 특별교부세를 지원받아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37페이지입니다. 석남도서관 도서구입비 2억 4천 329만 5천원은 437페이지와 438페이지에 이어서 반영이 돼 있습니다. 도서관 집기구입비 1억원과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비 집행 잔액 1억 4천 329만 5천원을 부족한 도서구입비로 추가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교육지원과 추경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전병길입니다. 교육지원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보고 드리겠습니다. 총괄 사항 및 총평은 생략하고 부서별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경 예산 요구액은 35억 64만 3천원이며 당초 과 신설로 인해 본예산에 편성된 총무과, 기획홍보실, 지역경제과 등 예산이 이체되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은 학교 원어민 배치사업 민간위탁금 10억원, 영어마을 운영비 10억원, 심곡어린이도서관 건립비 4억 5천만 원 등입니다. 주요 검토사항은 교육지원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지원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재용 위원입니다. 서구 발전을 위해 항상 노심초사하시는 총무국장님 이하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먼저 총무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우리 교육지원과는 팀제를 운영할 여건도 아직 되지 않는 것 같은데 과를 운영한 배경에 대해 먼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조직에 관한 것은 기획홍보실에서 합니다만 저희 구에 교육지원과를 설치하게 된 배경을 설명해 달라고 하시는 겁니까?

네.

저희구의 가장 핵심적인 사업 중의 하나가 교육에 관한 사업으로 저희 청장님 이하 직원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의 캐치프레이즈도 BEST EDU 서구로 해서 교육에 중점을 두고 있고 지역개발로 해서 사회간접자본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인간 개발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 현재 우리 구청장 이하 서구의 행정을 이끌어 나가는 공무원들의 생각들입니다. 그래서 교육행정을 어떻게 하면 지원하고 또 새로운 아이템들을 개발해서 서구에 사는 학생, 학부모들이 우수한 교육특구를 만드는데 있어서 절실히 교육지원과는 필요하다고 저희들이 인식했고 교육지원과에서 앞으로 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아이템 개발, 별도로 도서관 업무까지 가져와서 도서관에 대한 업무 추진 기타 해서 현재 각 과에 학교급식문제까지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자라나는 아이들의 교육에 관한 일체의 행정서비스를 취합해서 한군데에서 추진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교육지원과를 새로 만들었습니다.

말씀 감사하고요. 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아이템 개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좋은 아이템 개발하신 게 있습니까?

지금 개발 중에 있고요.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의 하나 국비에 신청을 해서 국비를 3억 770만원을 가져왔습니다마는 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바우처 사업이라고 해서 저소득층 학생들에 대한 서구영어마을에 대한 교육 또 이 사람들에 대한 하계, 동계 영어캠프를 운영할 수 있는 예산을 국비를 신청해서 왔습니다. 그래서 3억 770만원을 가지고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생기자마자 바로 국비 지원이 확정된 사업입니다. 이 외에도 또 여러 가지 새로운 아이템들을 개발해서 접목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민간부분 교육에 대한 말씀도 하셨는데 이번에 왜 우리 서구는 평생교육 지원하지 않았죠? 평생교육을 굉장히 총무국장님께서 강조를 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남동구는 교육부에 신청을 해서 예산을 받아오는 결과를 가져왔는데 우리 서구는 왜 신청을 안 하셨죠?

평생교육에 관한 조례를 기획홍보실에서 추진하던 업무이고 저희 총무국에서는 그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서구는 교육특구, 외국어특구 여러 가지 구호는 굉장히 교육에 많은 관심을 갖는 것처럼 해왔습니다마는 사실 그 속을 들여다보면 교육에 대한 구호를 외칠 만큼 내실에 있어서 상당히 부족한 점이 많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 이제 교육지원과도 만들어지고 하셨으니까 방금 말씀하신 아이템개발, 민간부분 교육, 재교육 이런 부분에 대해서 총무국장님께서 다각적으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104쪽에 대해서 잠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영어마을운영비 10억원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부탁합니다.

운영비 10억 지원사항은 영어마을에 10억 그리고 원어민 배치사업에 10억 해서 20억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영어마을 운영비 10억을 책정한 배경은 저희가 당초 영어마을을 조성한 이후 직영을 하려고 했었는데 여러 가지 재정여건이라든가 환경 변화에 따라 웅진씽크빅이라고 하는 영어전문 교육기관에 위탁운영을 하면서 저희와 수탁업체와의 협약서 체결시 연간 최소 10억 정도의 운영비만 지원을 해주게 되면 영어마을 운영하고 또 학교별로 배치하는 원어민교사 24명을 채용해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그런 협약사항에 나와 있는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운영비가 2007년도분입니까?

네.

2006년도 미지급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부분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당초 2006년도에 영어마을을 건립하면서 소요되는 재원이 부족해서 시에 시보조금 요청을 했는데 시에서 저희가 영어마을 추진시기가 2006년 하반기에 진행됐기 시에 시보조금 추경을 요구하는 시점이 거의 11월, 12월에 임박해서 시에서도 추경 예산에…….

과장님, 그 결과를 가지고 얘기하자는 게 아니고 앞으로 어떻게 사업을 운영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만 얘기해 주세요. 지나간 얘기는 안 해주셔도 됩니다. 제가 알고 있으니까 앞으로 어떻게 사업을 운영해 나가실 것인가에 대해서.

우선 2006년도에 발생된 미지급분에 대해서는 2007년도에 예산 편성돼 있는 운영비 20억을 가지고 미리 지원을 해주고 내년 본예산 편성시에 미지급분에 대해서 본예산에 편성해서 2007년도에 선지급 된 금액을 보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어차피 운영비 지급시기가 12월까지 운영을 마친 이후에 실제 지급되는 시기는 내년도 2월중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12월까지 운영을 마치고 내년도에 지급해 줄 때 본예산에 편성해서 미지급분 금년도 예산에서 빼 간 부분을 채울 계획입니다.

이번에 10억을 추경하면 2007년도 운영비 우리구가 웅진에 지급할 금액은 다 정리가 되나요?

내년도에 29억 8천 483만 4천원을 확보하게 되면 그동안 미지급된 부분을 다 지출하고 2007년도에 먼저 지급해 줬던 부분까지 다 됩니다.

20억이 추경에 되면 2007년도 우리구에서 지급해야 될 부분은 정리다 된다 이 말씀이죠?

네, 미지급분까지 다 해소됩니다.

2006년도 운영비 결산을 보니까 꽤 웅진이 이익이 많이 발생된 것으로 돼 있던데 이익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웅진이 100% 다 갖는 건가요?

그렇죠. 현재 협약 체결 상은 웅진에서 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수강생들을 많이 모집해서 이윤이 발생되면 웅진에서 가져가고 만일 수강생이 부족해서 프로그램이 만족이 안 된다든가 해서 적자가 발생되더라도 구청 예산으로 보존해주는 것이 아니고 수탁업체에서 스스로 그것에 대해서는 투자하는 그런 내용으로 협약이 됐습니다.

그런데 2006년도 운영비 10억이 미지급됐잖아요?

네.

미지급되면 웅진에서 이런 여러 가지 건으로 해서 내실 있는 운영에 소홀함이 발생되지 않을까요?

저희도 사실 그런 부분에서 염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미지급분에 대해서 막연히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까지 시간을 두게 되면 혹시라도 그 사이에 미지급 기간 동안 발생되는 이자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청구요구가 있을 것으로 예상돼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먼저 2007년도에 확보된 운영비로 선지급을 하고 추후 예산 확보할 계획입니다.

자, 이렇습니다. 초기부터 이 사업에 대해 특정 업체를 배불려주는 것이 아닌가 이런 논란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6년도 결산을 해보니까 어찌됐든 우리구에서 10억을 미지급을 했지만 장부상으로는 상당한 이익이 났습니다. 그렇죠?

그것은 제가 여기 와서 파악하기로는 1년간의 운영결산이 아니고 그것이 4개월 동안의 운영결산이기 때문에 투자대비 장부상 수익이 발생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상당한 이익이 발생되는데 이렇게 많은 이익을 웅진에서 독자적으로 다 갖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재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2006년도 초기 당시를 놓고 보면 장부상 나와 있는 수치가 상당히 수입이 많이 발생된 것으로 나와 있지만 영어마을 처음 건립하기 위해 투자했던 41억을 수탁업체에서 자부담 하고 이런 초기비용 들어간 부분이 있기 때문에 2006년도 자체만 가지고는 저희가 판단하기가 어렵고요. 금년도 1년 동안 운영을 해가지고 그리고 얼마 전에 경영내용에 대해 재무평가용역을 준 바 있습니다. 그 결과가 나왔는데 그것을 근간으로 해서 구재용 위원님께서 염려하는 그런 부분, 수익이 발생하게 되면 그 부분을 수탁업체에서 다 가져가지 않고 최대한 영어마을에 재투자돼서 좀더 많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서구 구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사실 모든 사업이 그렇습니다. 초기 사업에 투자하는 비용이 상당히 투자부분이 여러 가지 항목이 많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약 7억원이 이익이 났죠?

네, 서류상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초기비용을 엄청난 투자를 하면서도 약 7억의 이익이 발생했다는 것은 앞으로는 더 많은 이익이 창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요. 그 어느정도 수준, 일정 부분의 이익의 상한선을 둬야 되지 않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서구 발전을 위해서 또 영어 교육을 위해서 재투자가 반드시 돼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요. 제가 지난주에 구청장님께 구정질의를 해서 우리 영어마을 평가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니까 구청장님이 우수로 평가 받았다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재경부에 확인을 해보니까 우수가 아니고 그냥 보통이다. 그런데 보통 중에서도 몇 가지 지적사항을 확인했습니다. 재경부 담당자하고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구가 우수한 사례는 아니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고 또 앞으로 운영에 대해서는 프로그램 개발비, 아이들을 위한 어떤 개발을 할 것인가에 대한 관리가 우리구에서 철저하게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미지급된 운영비라든가 이런 것들은 조속히 계약대로 지급을 바라고요.

네.

그런 것들로 인해서 운영에 부실이 일어난다거나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원어민 선생님이 전 학교를 대상으로 하고 있죠?

51개 학교만 하고 있습니다. 실업계하고…….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일부 지원하는 학교를 제외한 전 학교를 우리구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런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부분을 지자체에서 계속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교육청이라는 기관이 별도로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번에 처음 오셨으니까 나름대로의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가치관이랄까 정리를 한번 해주십시오.

제가 발령받아가지고 업무파악을 하면서 느낀 개인적인 소견을 드리면 원어민배치사업이 구재용 위원님이나 대다수 학부모님들이 생각하는 학원 개념의 원어민교사가 아니고 저희가 추진하는 가장 큰 구심점은 원어민을 접하지 못했던 초등학교 학생들한테 그들의 생활풍습이라든가 원어민을 통해서 나오는 언어구사 이런 것을 체험하는 생활영어 중심의 교육으로 가기 때문에 저희 구청에서 추진하는 영어원어민 배치사업이 학생들의 영어학습, 성취도에 따른 성적을 향상시켜 준다든가 이런 분야가 아니고 순수하게 그동안 소외되었던 원어민을 접할 수 있는 기회 이런 것을 최대한 반영하려는 목적을 원어민배치사업이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도 사실 학교 다닐 때도 읽고 쓰는 데에…….

네, 알겠습니다. 하여간 제가 영어마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면에서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우리 구의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실시하는 사업인데 정말 우리 아이들한테, 지역 주민들한테 효과적인 영어교육이 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감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106쪽에 보면 심곡어린이도서관 건립 4억 5천에 대한 추진과 집행계획에 대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번에 문화공보과에서 진행하다가 저희 과로 이관된 사항인데요. 심곡어린이도서관 설립 위치는 심곡동 251번지로 보건소 밑으로 내려가서 극동아파트 후문 쪽에 위치한 땅이 되겠습니다. 그곳에 약 230평 정도의 면적에 지하1층, 지상 3층으로 해서 건립할 계획이고요. 이 부분은 4억 5천만 원 이번 추경에 편성된 것은 순수하게 특별교부세로 저희한테 배정된 금액이기 때문에 먼저 추경예산에 반영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학교에 보면 도서관에 쓸 수 있는 것으로 1천만 원 정도를 내려주고 있거든요. 구입비, 시설비로. 앞전에는 교육지원팀에서 내려줬는데 어떻게 보면 그 1천만 원에 대한 것이 한정돼 있어서 선심성이 아닌가 그런 의구심을 많이 가져요. 각 지역에 만약에 서구 가좌동이다 하면 가좌동의 한 학교에 제대로 될 수 있는 것을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고 여기 1천만 원, 저기 1천만 원 어떻게 보면 선심성으로 내려주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제가 알기로는 교육지원팀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학교보조사업으로 해서 사업을 신청한 것을 지급해주고 순수한 도서관 지원사업은 문화공보과에서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교육지원팀에서 조사를 해서 그것을 내려주는데 할 수 있는 예산이 거기에다 묶어놓기 때문에 거의 한정돼 있는데 그 돈을 각 학교에 나눠주지 말고 할 수 있으면 제대로 된 도서관을 만들 수 있도록 배려를 해줄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에 대해서…….

지금 임동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 그러니까 투자를 해도 빛이 나지 않고 소모성, 낭비성 요인이 되는 것을 예방하고 집중적으로 한 학교라도 제대로 된 도서관 환경을 조성해 달라는 말씀이신데요. 저희도 그와 관련해서 향후 3개소를 권역별로 안배해서 집중투자 할 계획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순목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석남도서관, 심곡도서관 운영비라든지 이런 게 들어왔는데 기존에 검단어린이도서관이나 이런 것은 이쪽으로 넘어오지 않았나요? 운영비라든지 이런 거요.

그 부분은 이미 위탁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석남도 일부 하다가 위탁을 또 하게 되겠네요?

그 부분도 저희가 어제까지도 고민을 해봤는데요. 현재 계약직으로 사서직 3명하고 전산직, 전기직 해서 5명을 채용했습니다. 그래서 가용인력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 직영으로, 저희 실무부서에서는 직영 하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생각도 갖고 있지만 어차피 이 부분은 실무부서의 독단적인 판단에 좌우될 것이 아니고 저희가 나름대로 검토해서 직영으로 가는 것이 효율적이고 관리 측면에서 좋으냐 아니면 위탁이 좋으냐를 심도 있게 검토해서 향후 관리계획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그렇다면 검단어린이도서관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하고 나머지 두개는 직영하든지 할 건데 앞으로 어린이도서관 계속 권역별로 늘어날 것이고 한데 그것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심각한 고민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네.

지금 여러 가지 부서에서 업무를 받으셔서 새롭게 과장님이 교육지원과로 하셨는데 여러 가지 전에 교육지원팀에 있을 때 행사라든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 일단 새롭게 팀에서 과로 격상되고 했으니까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도 물론 세워야 되겠지만 기존에 하고 있는 것에 대한 명확한 평가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희가 영어마을을 한다고 했을 때 원어민지원 배치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웅진씽크빅이나 이런 쪽에서 그쪽은 고급인력인데 우리는 어떻게 잘 할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과장님 이하 직원 분들 많이 노력하셔서 더욱 교육지원과를 신설하게 된 원래 목적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금방 제가 말씀드린 도서관을 한 학교로 묶자 라는 식으로 얘기했듯이 105쪽에 보면 학교 수목지원이 있습니다.

네.

이 지원은 지금 어떤 식으로 하고 있죠?

이것 역시 신청을 받아서 학교별로 계획서를 심의해서…….

네,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이것도 또 똑같이 도서관에 배정하듯이 선심성으로 하지 마시고 앞으로는 계획성 있게 어느 한 학교라도 나무 한그루가 제대로 심어질 수 있고 어떻게 향후 갈 수 있는가를 해야 되지 어떻게 보면 나무도 좋지 않은 나무를 개수만 맞춰 주는 부분이 많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받아놓고도 선심성이다, 좋은 사업을 하면서도. 그래서 한 학교에 정말로 어느 한 학교를 꾸미더라도 수목 지원 하더라도 좀 품질 좋은 나무로 아이들이 보고 아 이런 나무도 있구나, 있는 나무만 하지 마시고 좀 좋은 나무도 심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재무과장 이영권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송영우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 저희 재무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리팀의 유미순 팀장입니다. 재산관리팀 권기용 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재무과 2007년도 일반회계 세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총괄 사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회 추경 요구 예산액은 당초 본예산보다 8억 6천 989만 1천원이 감액된 81억 4천 555만 3천원으로 전체 감액율은 9.6%가 되겠습니다. 주 감액요인은 조직개편에 따른 정원 감소와 업무이관에 따른 예산 삭감 및 이관이 되 다음은 세출예산 사항별 증감사항에 대해 세부사항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11쪽입니다. 일반행정비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부서업무추진비는 정원 조정에 따른 예산 삭감이 되겠습니다. 당초 33명에서 일부 팀이 타 과로 감으로 인해 정원이 18명으로 조정돼서 삭감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112쪽 재산관리 시설관리 및 부대비에서 시설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시유지 불법사용 방지 가드레일 설치입니다. 이 부분은 검단 우회도로 황룡사 앞부분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현재 일부 업체들이 들어와서 210-4번지 시유지를 불법으로 점유해서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계속 방치할 경우 나중에 재산관리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현재 22개 업체가 들어섰는데 18개 업체를 이전시키고 나머지 4개 업체는 8월 말까지 이전하도록 계속 국장님께서도 현장을 방문하셔서 말씀을 나누시고 계시고 우리도 계속 지속적으로 이 부분을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국유지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차량관리 일반운영비에서 차량 신규취득 및 탁송료 및 등록비 40만원이 증액됐고 공공요금 및 재세공과에서 차량보험료 2백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이 부분은 금년도에 하이브리드 4대를 구입했습니다. 30킬로미터 미만 저속으로 다닐 때는 전기로 운행할 수 있고 그 이상일 때는 연료를 이용하기 때문에 연료 절감 차원에서 국무총리실에서 예산지원이 되고 우리 예산 약 1천 1백만 원 정도, 정비예산 1천 4백해서 2천 5백만 원 정도 됩니다. 이번에 4대를 구입했습니다. 차량 구입에 따른 예산편성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험료가 수가가 작년보다 10% 정도 인상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3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 8천 630만원 이 부분은 특수차 절연작업고소차인데 보안등과 가로등을 정비하는 차가 되겠습니다. 전에 우리가 운영하던 차종이 ‘97년도에 구입한 것으로 내구년수가 6년인데 그것은 10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 5월 17일 정기검사 과정에서 엔진 결함에 의해 불합격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11월에 또 정기검사가 있는데 그때까지 검사를, 주문제작을 해야 되는 차종이기 때문에 빨리 예산을 편성해서 주문해서 관내 보안등이라든가 가로등 정비에 차질이 없게끔 추진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경영개발 공기업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부분은 구청사 관리비 680만원은 조직개편에 따라 공공시설팀이 타부서로 갔기 때문에 삭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썰매장 인건비 1천 462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본예산 편성시 80%만 계상돼서 나머지 부족분에 대해서 이번 추경에 반영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비 7천 760만원은 현재 전기요금, 상.하수도 요금, 청사 난방비 등에 대한 증가 부분이고 가스 보관소 증축설계비 이 부분은 썰매장에 지난번에 건물을 불법으로 설치됐던 모양입니다. 이 부분이 감사에 지적돼서 설계하는데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기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관리공단 추경 예산 설명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5쪽 세외수입 유공공무원 징수포상금까지는 업무 자체가 세무과로 이관됐습니다. 116쪽 공공시설 일반운영비에서 공공요금 제세, 117쪽 상.하수도요금, 도시가스요금, 환경개선부담금, 시설장비유지비, 건물외벽발수공사, 118쪽 지하주차장 상부 벽면 보수공사, 본관 옥상 물탱크 교체공사는 건설과에 이관된 업무가 되겠습니다. 공공시설 업무 자체가 건설과로…….

나머지 부분은 타 부서로 이관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전병길입니다. 재무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서별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 요구액은 81억 4천 555만 3천원이며 조직개편으로 인한 타과로 이관된 예산을 이체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요인으로 시유지 불법사용방지 가드레일 1천만 원, 절연작업고소차 구입 8천 630만원, 시설관리공단 위탁대행사업비 8천 542만 8천원 등이며 감액 요인으로 공공시설업무와 전기업무 관련 예산 타과 이체분 9억 9천 556만 1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으로는 재무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12쪽 시설비에서 시유지 불법사용방지 가드레일 설치라고 방금 설명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이 부분은…….

이 부분은 오신지 얼마 안됐고 해서 제가 좀 설명 해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총무국장 김상언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황룡사 앞에 보면 도로 새로 뚫린 데의 끝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번지로 하면 백석동 210-4번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금년 초부터 작년 말쯤 될 것 같습니다. 사유지가 있는데 그 사유지 입구에 시유지가 분포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유지를 밟고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되는 맹지입니다. 안에 있는 토지가. 그래서 토지주가 시유지를 불법매립해서 그쪽으로 차량들이 들어가면서 그 안에 토지를 임대를 주었는데 22개 업체에 임대를 주었는데 그 22개 업체 대부분이 H빔 도색하는 회사 또 재활용 석재를 부숴서 재료로 만들어내는 회사 그래서 거기에서 분진이 날라 다니고 H빔에 도색하는 작업을 하다보니까 샌드페이퍼도 같이 녹을 닦아내고 도색을 해야 되니까, 거기에서 나오는 분진과 냄새로 인해서 지역 주민들이 저 작업을 하지 못하게 해 달라 이렇게 청장 초도순시에 검암경서동에서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못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중에 시유지를 이 사람들이 불법 매립해서 통과하고 있으니 시유지를 통과하지 못하게끔, 사용하지 못하게끔 하자 해서 그쪽에 계고를 했습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가드레일을 설치 할 테니 영업을 접고 나가주기 바란다. 공문을 보냈는데 당시에 18개는 나가고 4개 업체만 남아서 영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현재는 1개 업체만 남고 나머지는 모두 나갔습니다만. 그렇게 됐는데 우리가 기한을 정해준 날짜에 이 사람들이 4개가 안나갔기 때문에 저희들이 나무로 휀스를 쳤습니다. 나무로 휀스를 치니까 힘이 없어서 그 사람들이 그것을 무너뜨리고 다시 통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찰에 형사고발을 해서 일부 몇 사람들은 가서 조사를 받고 벌금도 물고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철제 가드레일을 설치해야 되겠다 해서 거기에 철제 가드레일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다만 지금 1개 업소가 못나가고 있는데 7월말까지는 나가겠다고 각서를 썼기 때문에 저희들이 7월말까지 나가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오늘 저녁에 와서 7월 말까지도 아니고, 우리가 7월 15일까지는 나가달라 이렇게 독촉을 했었기 때문에 잠정적으로 7월 말까지는 나가리라고 생각되고 있었습니다마는 그래서 그 이유를 가지고 올 겁니다. 그래서 아마 7월 말까지는 나가리라고 생각이 되고 이 예산이 편성되면 거기에 철제 가드레일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아니 그러면 여기를 임대사업을 줬다는데…….

그 안에 있는 개인 땅에 임대사업을 준 것이고 그 개인 임대사업을 들어가기 위한 진입로에 시유지가 있습니다. 진입로를 시유지를 통과를 했던 거죠.

우리 돈보다 그 쪽에서 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었는지요.

우리 시유지를 그 사람들이 사용허가를 해달라고 했는데요. 그 안에 있는 개인 땅 매립한 것도 불법 매립입니다. 그러니까 불법으로 매립한 땅에 임대를 주고 우리가 시유지를 통로를 만들어준다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고 저희들이 판단한거죠.

홍순목 위원입니다. 114쪽에 시설관리공단 위탁대행사업비, 구청사관리, 썰매장 이렇게 해서 지난번에 전체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 80% 하고 나머지 추경에 하기로 해서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추경을 하면서 아니면 연초에 하면서 이런 것들을 검토를 재무과에서 했나요? 사업비라든지 적정성에 대해서 재무과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나요? 어떻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 시설관리공단에 확인 해 본 결과 당초 본예산이 부족해서 이번 본예산에 80%만 하고 추경 때 반영해 주는 것으로 얘기가 됐다고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재무과에서도 검토가 안 되고 기획홍보실에서도 검토가 안 되고 이렇게 하다보면 어떤 전반적인 통제가 안 되는 시스템이니까 이렇게 자기 과에서 예산을 세워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과에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단지 작년도 예산에, 저희들은 숫자만 나와 있으니까, 7천 7백만 원, 2천 2백만 원 이렇게 인건비 나와 있는데 단지 이유가 연초에 요청했던 인건비에 80%가 반영됐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을 세워주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더 이상 할 말은 없겠죠. 하지만 그 얘기 이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고 인건비야 인건비성이니까 그렇다고 하지만 사업비에 대해서는, 물론 시설관리공단에서 별도의 설명도 있고 하겠지만 저희들도 하다보면 전문위원의 검토도 있고 하는 것처럼 재무과는 재무과 나름대로 통제할 수 있는 어떤 검토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홍순목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왜냐하면 재무과장님 오신지가 얼마 안돼서 내용을 잘 모릅니다. 인건비에 관한 사항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설명을 하겠습니다마는 시설관리공단은 우리는 연초에 인건비가 올라갑니다마는 시설관리공단은 공기업이라고 해서 별도로 인건비에 대한 지침이 3월 달에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때 가서 1월부터 소급해서 봉급을 주게 되는데 오른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 당시에는 전년도로 계산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인건비가 올라가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시설관리공단이 오게 되면 전 직원에 대한 인건비가 올라가게 되는데 그 중에서 썰매장 인건비만 여기 계상이 된 겁니다. 그리고 사업비에 대한 것은 당초 매점에 대한 것들이 전기, 가스 이런 것들을 정식적으로 허가를 받아서 들어온 것이 아니고 그때 당시에 좀 그런 것이 불성실했기 때문에 이번에 모든 것들을 법적사항 속에 들어가서 그 다음에 용역을 줘서 새로운 설계를 가지고 그것을 만들어내다 보니까 이 사업은, 공기업이라 하더라도 관공서에서 불법을 저지르는 것은 좋지 않다 그래서 정상적인 테두리에서 가기 위해서 이 사업비가 산정된 것이기 때문에 검토 없었다는 말은 아니고요. 검토를 충분히 해서 필요하다고 생각돼서…….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검토를 해주십사 하는 우려의 염려의 말이고 그런 게 제 관심사항이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이고 재무과가 새로 출범을 했고 조직개편도 되고 해서 과장님에 대한 통제범위가 적정하게 된 만큼 좀더 노력하셔서 많이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