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의회 발언
한종학 의원 발언
이강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중 제5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우리 위원회 소관 기획감사실, 문화홍보실, 보건소 소관 200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안건 1. 200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남동구청장 제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획감실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승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총무위원회 이강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0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69쪽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67억3,041만9천원이 증액된 514억1,642만3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24.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먼저 지방교부세로 2006년 종부세 균형재원 배분을 위한 부동산 교부세 결정액 22억5,841만9천원을 신규 증액 편성하였고, 조정교부금으로는 기정예산액 대비 44억7,200만원이 증액된 490억9,783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재원조정교부금으로 16억7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2006년 행정실적종합평가 상사업비 2억원, 구월동 성리초교주변 인도설치공사비 5억원, 구월동 미관광장 정비사업비 1억5천만원, 붉은고개 공원외 1개소 리노베이션 사업비 3억원, 남동문화근린공원 조성비 10억5,200만원, 석산길 가로정비사업비 4억원, 평생학습관 설치사업비로 2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5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59억1,895만원이 증액된 125억9,254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먼저 기획관리분야의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포상금으로 남동 프로젝트 매니저 우수직원에 대한 시상금 3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민간이전비로 참살기좋은마을가꾸기사업인 만수3동 만월산 자연생태학습장 조성비 2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26쪽 출연금으로는 행정자치부가 지역진흥을 위하여 설립예정인 지역진흥재단 출연금 1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운영 분야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서 직제개편과 계획외 사업 증가 등에 따라 기관공통 일반수용비 및 물품구입비 등 공통경비를 각각 1천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7쪽 우호협력관리 분야로 공무원 해외출장 공통경비로 장기교육생의 국외연수경비 부족분 등 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전산운영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 중 부서 직제개편에 따른 청사내 LAN유지보수비 1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8쪽입니다. 보조사업중 일반운영비로 시군구정보화공통기반시스템 용량 증가에 따른 장비임차료 부족분 5만3천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또한 연구개발비 중 전산개발비로 새올행정시스템 확산에 따른 기초자료 DB구축사업비 1,195만6천원과 전자결재 연계시스템 구축비 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9쪽입니다. 제지출금중 2006년도 세출결산 확정에 따라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부족분 1억1,803만5천원을증액하였고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3,958만3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일반회계 예비비로는 기정예산액 대비 57억3,048만9천원이 증액된 82억7,425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기획감사실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국시비반환금과 예비비를 제외하면 조직개편에 따른 필요경비, 시군구행정정보화 고도화사업, 해외여비 부족분 등 꼭 필요한 국외사업에 1억9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당부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강호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이나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위원장! 먼저 세입을 하고 그다음에 세출 이렇게 나눠서 하면 세입세출 왔다 갔다 하면 서로 그러니까 세입을 먼저 하고 세입이 없을 시에 세출을 하는 그렇게 나눠서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이강호위원장
네, 방금 김승태 위원님으로부터 세입부분과 세출부분을 나눠서 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그러면 먼저 세입부분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승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김승태 위원입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경 세입예산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기획감사실장님 부임한지가 얼마 됐죠?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네, 5월 31일자기 때문에 한 달 좀 넘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한 달 넘었구요. 옛날에 기획감사실에 근무하신 적이 있었죠?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네, 있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먼저 우리 존경하는 한종학 위원님도 새로 들어오셨고 이러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예산 총괄부서 장이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에 국한하지 않고 전체적으로 한 번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예산규모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번에 약 지금 증가된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세입 총괄규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액은 일반회계에 있어서 기정예산액이 1,918억에서 172억이 증가해서 2,091억의 규모가 되겠습니다. 세입에 있어서 주요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보조금으로써 보조금이 약 778억으로 37%를 차지하고 그다음은 조정교부금이 490억으로 23.5%, 그다음에 세외수입으로 465억으로 22억, 그다음에 지방세 수입이 331억으로 1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증가된 171억의 주요 내용을 보면 세외수입에서 94억, 그리고 조정교부금에서 44억, 그리고 보조금에서 10억9천만원이 주요 세입재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외수입에서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부동산 매각대금 60억5천만원이 큰 비중을 차지하겠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이상입니까?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네.
승태
김승태위원
그러면 올해 총계를 보면 약 9.5%가 증가돼있는데 작년도에는 어느 정도 증가됐는지 혹시 파악해 보셨습니까?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작년도 2006년도에는 1회 추경때 315억을 했고 2회 추경, 정리추경까지 갔습니다, 정리추경때 327억을 해가지고 총 규모가, 아 죄송합니다, 제가 이제 그....... ( 자료 찾아봄 )
승태
김승태위원
지금 파악이 안됐어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네, 지금 아니 여기 지금 오시면서 작년도와 올해를 좀 비교하면서, 작년도에는 우리가 5.8%가 증가했는데 올해는 9. 약 5%가 증가했잖습니까? 네.
승태
김승태위원
그 요인이 뭡니까? 작년도에 비해서 무슨 재산세가 더 늘었다든가 뭐 그런 게 예를 들어서 지금 올해는 9.5%가 더 많이 늘어났잖아요. 작년보다 약 한 4%가 늘어났는데 늘어난 주 요인이 뭐냐 이런 얘기에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주요 요인이 세외수입에서 임시적세외수입인 재산 매각수입이 60억 한 5천만원 정도가 큰 비중을 차지하구요. 그리고 조정교부금에서 조정교부금이 44억7,200만원이 늘어났으며 보조금이 10억9천만원이 주요 늘어난 사유가 되겠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아니 근데 우리 실장께서 기획감사실에서 전에 근무했었고 그랬었는데 좀, 좋습니다, 뭐 알겠구요. 지금 우리 세입예산에 2006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확정분이 얼마나 됩니까?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2006년도요? 130억 정도 됩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130억 정도 돼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네.
승태
김승태위원
그럼 우리가 그이외 세외수입 조정분이 얼마나 돼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세외수입이.......
승태
김승태위원
그걸 모르면요, 모르시는 거 자꾸만 또 얘기하기, 그러면 우리가 지방교부세가 얼마 정도됩니까? 받은 게?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지방교부세가 22억5,800만원입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네? 22억이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네.
승태
김승태위원
그다음에 재원조정교부금은.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재원조정교부금이 490억원 정도 됩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그다음에 국시비보조금 변동에 따른 내시액이 얼마나 돼요? 아니 우리 기획감사실장님께 다시 좀 뭐 파악이 여기 의회 들어오면서 지금 뭐 기획감사실 거만 달랑 세입부분만 보고 오셨습니까?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충분한 답변을 못드리는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우리 남동구의 전체 재원구성비를 보면 정책사업비가 있겠구요. 그다음에 행정운영비가 있겠죠. 우리가 운영하는 데 인건비라든가 이런. 그다음에 재무활동비 등이 있잖겠습니까?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네.
승태
김승태위원
그럼 이것을 대개 한 번 나눠보신 적 있습니까? 재원구성비를 아 예를 들어서 정책사업비가 어느 정도 된다, 그 다음에 행정운영비가 어느 정도 된다, 재무활동비가 어느 정도 된다 이렇게 한 번 분류를 해보신 적이 있냐구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세출 총괄에서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출 16페이지 세출 총괄을 보시면 일반행정비가 약 한 24.7%, 그리고 사회개발비가 많은 비중을 차지해서 42.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재무활동비는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경제개발비가 약 7.9%, 그리고 민방위비는 0.2%의,
승태
김승태위원
아 그렇게 크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를 들자면 정책사업비가 약 얼마 정도냐면 71.8%인 약 한 1,600억 정도 되구요. 그다음에 행정운영경비가 약 21%인 약 한 460억 정도, 여기에는 인건비라든가 뭐 이런 게 다포함이 돼, 조직운영을 위한 비용이 다 포함되겠죠. 그다음에 재무활동비가 약 한 160억, 이거 저기 기획감사실에서 의회에다 제출한 서류에요. 이 수치를 못봤어요? 그래도 기획감사실장 그러면 여기 의회에 오기 전에 총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숙지를 하고 와야 되지 않겠어요? 몇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이 우리가 얼마나 됩니까? 경상적세외수입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 저 모르는 위원님들도 계시니까, 세외수입에는 임시적세외수입과 경상적세외수입으로 나누지 않습니까?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그렇죠, 경상적수입은 예측할 수 있는 정기적으로 수입이 들어오는 거고, 임시적세외수입은 예를 들면 부동산 매각대금이라든가 이런 예측이 좀 어려운 그런 수시로 발생하는 게 그 임시적세외수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그러니까 경상적세외수입이 우리가 얼마나 됩니까?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 자료 찾아봄 ) 네,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에 보면 경상적세외수입은 재산임대수입이나 사용료수입, 사업수입, 이자수입 같은 게 경상적수입에 해당되겠고, 임시적세외수입은 재산매각수입이나 순세계잉여금도 임시적세외수입에 포함되고 이월금이나 전입금 이런 사항들이 임시적세외수입에 포함되겠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그러니까 우리 경상적세외수입이 얼마냐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세외수입이 총 466억인데 경상적세외수입이한 208억, 임시적세외수입이 한 257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아니 그럼 2백 몇 억이라고 그랬어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네.
승태
김승태위원
어떻게 2백, 장춘일 예산팀장님 2백억 돼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이번 총규모를 말씀드린 겁니다.
담당
예산담당
장춘일 1회 추경 기준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네?
담당
예산담당
장춘일 1회 추경 기준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2회 추경까지 해서 일반회계 총 규모가 2,091억입니다. 그중에서 지방세가 332억으로 15.9%정도 차지하고 있으며, 세외수입이 한 466억으로 22.3%, 지방교부세가 22억으로 1.1%, 그리고 조정교부금이 490억 정도로 한 23.5%, 그리고 보조금이 778억으로 한 37.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네, 알겠구요. 그러면 임시적세외수입이 얼마나 됩니까?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임시적세외수입이 257억입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257억이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네.
승태
김승태위원
그리고 주요 요인이 뭡니까? 임시적세외수입의 주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재산매각수입이 이번 추경에 60억5천만원이 반영되었으며 순세계잉여금,
승태
김승태위원
얼마,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32억5,400만원이 이번에 반영됐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네, 그 다음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이 얼마나 돼요? 어느 정도 증가됐습니까?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이.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보조금이 총 한 1.4% 정도 이번 추경에 증액이 됐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그러니까 얼마냐구요, 금액이.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총 10억9천만원중에서 국고보조금이 1억8,500만원 정도, 그리고 시도비 보조금이 한 9억600만원 정도가 이번에 증가했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근데 우리 실장님께서 지금 답변하는 부분이 우리가 시세하고 구세가 있잖습니까?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네.
승태
김승태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시세는 뭐뭐가 있어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재산세, 사업소세, 면허세를 빼면 전부 시세가 되겠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취득세, 등록세, 자동차세, 주민세가 시세 아닙니까?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네, 네.
승태
김승태위원
그럼 이게 시세가 징수교부금이 예를 들자면 취득세가 몇 프로입니까? 우리가 취득할 때 세금 내는 돈을 낼 때 몇 프로 내는지 아십니까, 혹시?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취득세가.... 갑자기 생각이 안납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취득세 등록세가 다 2%에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네.
승태
김승태위원
그럼 징수교부금 시에서 얼마 주는지 압니까, 혹시? 네? 징수교부금 얼마 주는지 알아요? 징수교부금은 3%죠, 네? 아니 그런 것도 기획감사실장께서 취득세가 얼마 들어오나, 등록세가 얼마 들어오나, 자동차세가 얼마 들어오나 우리가 이런 세금이 없으면 우리가 남동구가 어떻게 유지가 되겠습니까? 그러면 그 정도는 이거는 공무원 생활하면서 지금 실장께서 공무원 한 30년 가까이, 한 25년 정도 했죠?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네.
승태
김승태위원
그랬으면 이런 거는 기본적인 거 아니에요? 징수교부금을 얼마 정도 주는지, 혹시 작년도에 징수교부금 우리가 얼마 정도 받았는지 아세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 자료 찾아봄 )
승태
김승태위원
그럼 세무과에 얘기해서 우리 위원들은 이렇게 2006년도 시세징수교부금 내역이라 그래갖고 이런 거 다 받아갖고 자료를 갖고 있는데 여기 보면 다 나와요. 예를 들면 취득세, 교부율 3% 그래갖고 얼마, 등록세 3% 여기 보면 죽 다 나온다구. 뭐 그냥 의회 와서 대충 좀 때우다가 가면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시면 곤란하죠. 저는 다른 데는 그렇게 많이 질의 안해요. 옛날에도 기획감사실에 그때 감사팀장 하셨나요, 김형수 실장시절에?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네.
승태
김승태위원
그때도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다른 부서보다는 기획감사실, 우리 예산을 총괄하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부서기 때문에 저는 기획감사실을 중점적으로 많이 해요. 그럼 기획감사실장 여기 왔다 그러면 지금 뭐 온지가 그렇게 많이 안됐다 그래서 그럴 수 도 있겠지만, 뭐 여러 가지 우리 위원님들도 대기하시고 그런 위원님들도 계시고 그렇지만 지방교부세라든가 재정, 여러 가지 질의할 게 많이 있는데, 그럼 예비비가 몇 프로 지금 예비비로 둬야 됩니까?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편성지침에는 1% 이상을 두도록 돼있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근데 지금 우리는 몇 프로 정도 있습니까?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한 4,5% 되고 있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4,5%요? 예비비가 얼마인데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예비비가 현재 한 80억..... 제가 자료를 보고 정확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 자료 찾아봄 )
승태
김승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거는 예비비 지금 얼마 정도 있다 그 정도는, 아니 그러니까 더 이상 이거까지 마치구요, 세입은 제가 이거 얘기해봐야 괜히 어떻게보면 인신공격하는 거 같고. 저도 이 노트북에다가 이 자판 적은 데다가 이거 하려고 나름대로 공부 열심히 해오고 옛날에도 제가 기획감사실 근무하실 때 2000년도인가요? 실장님 언제 근무했습니까, 기획감실에?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네, 2000년도부터 2002년까지 근무했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그죠? 그때도 제가 노트북 이 노트북이에요. 노트북 제가 정리해갖고 와서, 그러니까 우리 의원들 이렇게 노트북 있으면 얼마나 편합니까? 여기다가, 물론 여기 지금 제가 1회 추경이 여기 다 들어 있어요. CD로 받아서 1회 추경 여기 다 들어있다구. 그럼 얼마나 여기 두꺼운 책 안봐도 되고 유인비 안들어도 되고 얼마나 좋아요. 네, 여기까지 하고 다른 위원님 질의 때문에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호위원장
김승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네, 김영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분위원
김영분 위원입니다. 워낙 앞에서 뭐 김승태 위원님께서 많은 말씀을 하셔서 저는 그냥 짧게 질문하겠습니다. 재원조정교부금에 관해서 질문하겠는데요. 여기 추경에 지역주민을 위한 평생학습관 설치가 2억 잡혀 있는데 어디다 하는지 아세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장도초등학교에다 거기다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분위원
장도초등학교요. 자료요청을 하나 할게요. 재원조정교부금 기정과 경정에 대해서는 알고 있는데 기정 나온 거를 누가 어떤 명목으로 얼마를 가져왔나 이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재원조정특별교부금 말씀이죠?
김영분위원
네, 네.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분위원
이상입니다.
이강호위원장
김영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세입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 ( 세출에 대해서 질의할 게 있다고 함 ) 아니 그러니까 세입부분에 있어서. 방금 김승태 위원님으로부터 10분간 정회를 요청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분간 정회하자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세입부분에 있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에 있어서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김영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분위원
김영분 위원입니다. 남동구 프로젝트 매니저 우수자 시상금 추경으로 올라와 있잖아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네.
김영분위원
근데 이거는 했나요? 사업을? 사업을 진행했나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영분위원
아직 안한 거라구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아니 사업은 시작해있고 진행과정에서 PM 사업이 프로젝트 매니저의 준말로써 6급 팀장들이 밑에 직원을 시키지 않고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전담 책임관리제가 남동구에 전체 팀장들이 한 사람이 한 가지씩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PM사업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추진결과 우수사업에 대해서는 시상을 하려고 시상금을 올린 겁니다.
김영분위원
올해 2007년도 편성때 얘기, 사업설명을 들어서 알고 있는 내용인데, 사실 제가 작년에 팀장님들 업무를 어느 정도 진행했나 약간의 단편적인 파악을 했는데 물론 열심히 일하시는 분도 있지만 안하신 분도 거의 다 보여지는 부분에서는 그런 것들이 많았었거든요? 근데 사실 이거는 시상금을 지원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땐 이거는 당연히 6급 담당자들이 해야될 일인데 이걸 우수자 시상금까지 이렇게 주면서 해야되는 사업인가 의문이 좀 들구요, 아직 안했다고 하니까 더 할 얘기는 없는데, 이 사업이 시행이 되면 어떤 사업이 시행이 됐는지 또 최우수나 우수나 장려, 어떤 사업이 뽑혔는지 그거에 대해서 내역을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사업하고.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네. 그래서 현재 114개 사업을 선정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과정에서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나중에 최종 평가를 해가지고 PM사업을 가장 모범적으로 효과적으로, 올해 금년에 이 사업을 처음 하기 때문에 그러한 동기부여를 하기 위해서 이런 시상제도를 마련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김영분위원
동기부여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거는 좋은데요, 사실 6급 담당들이 해야될 일이거든요. 공무원이 해야될 일을 포상금까지 줘가면서 해야되나 라는 의문이 좀 생기구요. 뭐 앞으로 지켜보겠습니다. 그래서 사업에 대한 내용의 결과를 좀 나오는대로 바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질문하겠는데요. 자산및물품취득비 지금 기본에 나와있는 거보다 더 많이 하셨는데 무엇을 구입하셨어요, 주로? 구입하신 내역.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자산취득비에서 1,000만원 추가되는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김영분위원
네.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공통운영경비로 인해가지고 금년같은 경우 조직 직제개편에 따라가지고 증과도 되고 팀도 이동이 있고 그래가지고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필요한 자산이 추가적으로 소요되기 때문에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분위원
추경예산에 조직개편하고 관련해서 각종 집기를 실과별로 편성해서 구입을 이미 다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그래서 그 예측되는 거는 그렇게 미리 실과별로 편성이 됐어야 되는데 정확한 예측이 안됐기 때문에 부족분을 저희가 반영한 것으로,
김영분위원
근데 이걸 예산에 사전집행을 하지도 않았는데 예산에서 이게 승인을 안했는데도 미리 이렇게 집기구입을 해도 되나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아니 미리 집행한 게 아니고 자산취득비가 기정예산이 1,000만원 있습니다. 그렇게 자산취득비를 가지고 기관공통운영 물품구입비입니다. 그래서 기 세워놓은 1,000만원이 다 소진되기 때문에 금년도도 상반기뿐이 안지났기 때문에 하반기에 또 추가적인 소요가 생길 거라고 예측이 돼가지고 추경에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분위원
그러니까 구입을 아직 안했다는 얘기에요? 구입을 다 하셨잖아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구입을 한 거는 기 서있던 1,000만원 가지고 산 거죠.
김영분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아직 여기서 승인이 안됐는데 이미 집행을 다 했잖아요, 다른 걸 가지고.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아니 저 이게 각 부서에서 예측 못한 거 자산취득을 하기 위한 금액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조직개편이 없었더라면 기 편성된 1,000만원 가지고 1년 동안 충분히 쓸 수 있었는데 이런 직제개편이 있다 보니까 추가적인 소요가 있어 가지고 기 편성된 자산취득비 1,000만원은 거의 다 소모가 됐기 때문에 앞으로 하반기 동안 운영하려면 1,000만원 정도가 더 필요하다 해갖고 반영하는,
김영분위원
아 그래서 반영을 한 거예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네.
김영분위원
제가 아침마다 올때마다 모 업체 차량이 늘 세워져 있더라구요. 그 업체에서 지금 계속 집기를 가지고 오는 거 같은데 각 실과에서 집기 업체에서 구입을 거의 다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특정업체에서 한 군데에서 독식을 한 거 같애요. 그러니까 그 내용을 어디 업체에서 무엇을 샀는지 각 실과별로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분위원
이상입니다.
이강호위원장
네, 김영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세입부분에 있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신 걸로 하고 바로 세출부분에 있어서 질의답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계속해서 세출부분에 있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네, 김승태 위원입니다. 먼저 세출예산액에 들어가기 전에 기획감사실께 몇 가지 당부말씀 하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이 예산서뿐만 아니라 유인에 대해서 인쇄에 대해서 누차에 얘기하는 거지만 지금 왜 기획감사실이나, 기획감사실장!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네.
승태
김승태위원
제일 유인을 많이 하는 곳이 대개 기획감사실하고 총무과가 제일 많죠? 다른 과 보다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네.
승태
김승태위원
그러면 이 과정이 예를 들어서 기획감사실 예산팀에서 예산서를 만든다, 1회 추경예산서 만든다 만들 경우에 그러면 이것을 작업을 해서 경영재정과로 넘겨서 거기서 업자선정하게끔 돼있죠?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네.
승태
김승태위원
모든 물품 아까 김영분 위원님 얘기했지만 물품구입도 역시 마찬가지고 어느 부서에서 필요하지만 그 필요하다는 내용만 얘기해주면 뭐 사양이라든가 이런 거 죽 얘기해주면 결과적으로 구입은 경영재정과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네, 맞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근데 지금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않죠?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시급을 요하고 그런 경우에 그런 절차를 준수 못하는 경우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아 시급을 요하는 경우가 뭐 어느 경우입니까? 시급을 요하는 경우가 있다매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예를 든다면 갑자기 어떠한 보고서를 만든다든가 그러면 그러한 절차를 지켜야 되지만 시간적으로 좀 촉박할 때 그런,
승태
김승태위원
예를 들어서 뭐 내일 갑자기 뭐 내일이라든가 모레 갑자기 해야될 경우에는 그럴 수 있다고 보죠. 예를 들어서 그런 절차를 한다 그러면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예산서가 지금, 예산서만 갖고 얘기할게요. 예산서, 제가 장춘일 팀장한테 확인한 바로는 이거 예산서를 경리팀에 넘기지도 않고 저한테는 넘겼다고 거짓말을 했어요. 금요일날 그 직원이 어느 직원이 내가 확인해 봤어요. 예산 유인했냐 그랬더니 예산 유인 안했습니다, 그래갖고 월요일날 다시 제가 장춘일 팀장한테 확인하니까 아 그 유인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아니 직원이 얘기를 하든데, 그랬더니 직원이 새로 온 직원이라 잘 몰라서 그랬습니다, 그럼 회계서류 경영재정과에 넘겼냐 그랬더니 넘겼대요. 그래서 제가 경영재정과장 우문철 과장하고 경리팀장 엄학섭 계장을 제가 확인했어요. 제 방으로 와서 확인했는데 서류가 안갔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거는 기획감사실장도 알고 있는 내용이죠?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네.
승태
김승태위원
의원한테 넘기지도 않고 넘겼다 그러고. 지금 엄학섭 계장, 우문철 과장 얘기가 거의 7,80%가 기획감사실에서 업자를 선정한다 그래요. 그래요, 안그래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뭐 그런 것이 사실이라면 위원님 지적하시는 사실을 충분히 알아가지고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앞으로도 우리 기획감사실장 저하고 얘기할 때는 저는 항상 녹음이 돼요. 여기 녹음 보이스레코더 녹음이 다 돼있어요. 제가 한 번 공개해 볼까요? 왜 그렇게, 그럼 경리팀이 뭐 필요 있어요. 거기서 다 주고 사고 다 하지. 그런 부분에서 더 힘있는 부서가 솔선수범해서 지킬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네, 잘 알겠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네, 세출부분에서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하고 자산및물품취득비를 일괄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수용비는 대개 어느 곳에 사용합니까?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수용비는 어떠한 자치단체의 행정활동 수행을 위한 기본적으로 필요한 경비로써 경상적, 소모적 경비가 주축을 이루겠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소모적 경비인데 예를 들자면 어떤 그것도 예를 들어서 뭐 예측이 불가능하고 하고 예를들자면 영어선포식에 따른 홍보현수막이라든가 그걸 집행했는데 예를 들어서 영어도시 선포식이 갑자기 올해 와서 생겼다 그랬을 때에는 본 예산에 못세웠겠죠. 그런 거는 충분히 타당하다고 볼 수 있게죠, 그죠?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네.
승태
김승태위원
그런데 우수기업인은 우리가 매달 우수기업인 선정하죠?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네.
승태
김승태위원
이게 어디서 무슨 과에서 합니까?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지역경제과에서 합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지역경제과에서 하죠.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네.
승태
김승태위원
그러면 매달 우수기업인 해서 현판을 제작해서 거기다 달아주죠.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네.
승태
김승태위원
그런 거는 본예산에 상정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이것을 일반수용비를 써야 되겠습니까?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풀비에서 쓰지않고 본예산에 반영을 해야 맞는 것이 되겠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그렇죠? 네, 지금 여기에 보면 3월 21일날 우수기업인상 현판 제작 그래갖고 지역경제과에 66만원 이게 들어갔어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네.
승태
김승태위원
그런데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지역경제과에서 이게 우수기업인이 올해 즉흥적으로 생긴 게 아니라 계속 시행하던 거 아닙니까?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네.
승태
김승태위원
그렇죠?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네.
승태
김승태위원
계속 시행하던 건데 이런 거 같은 경우에 여기 풀비에서 승인을 해주는 이거 쓸 때 누구 승인 받습니까? 지역경제과에서 우리 예산에 계상 안돼있으니까 이거 좀 써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디 동의를 협조를 구합니까?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네,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승태
김승태위원
그렇죠, 예산이 여기 서있으니까.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네.
승태
김승태위원
그런데 이런 걸 승인 해주는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위원님 지적사항이 맞구요, 거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라가지고 시상을 하되 부상은 일체 못하게 돼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우수기업인에 대한 표창시에도 우수중소기업 명판도 어떠한 부상으로 봐가지고 이걸 주면 선거법에 저촉이 되겠구나 해갖고 예산을 반영을 안한 걸로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또 확인을 하니까 우수기업인 명판 정도는 해줘도 선거법에 저촉이 안된다 해가지고 이렇게 풀비에서 사용하게 됐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가 예측해서 이게 언제부터 시행한지 아십니까, 혹시?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수 년 이상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수 년 된 거죠? 네?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네.
승태
김승태위원
그랬으면 이런 것을 본 예산에다가 세워서 이런 거를 해야지 우리가 이거 저 수용비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사무용품이라든가 또는 고무인이라든가 부서가 새로 생겨서 이런 불가분한 거를 써야지 예측가능한 거를, 근데 이게 한 개당 얼마에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아마 그건 확인을 해봐야, 개당 15만원 정도,
승태
김승태위원
15만원이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네.
승태
김승태위원
그럼 66만원이면 몇 개 했다는 거예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4개입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4개. 그러면 어떻게 한 달에 4개씩, 하나씩 하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한 달에 아마 2개씩 선정하는데 그 때는 아마 1,2월 몰아가지고 한 번에 제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1,2월에 무슨, 66만원이라니까요. 4개잖아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그렇죠, 한 달에 두 개 기업체씩 선정을 하니까 4개,
승태
김승태위원
그러면 4월달까지 그냥 그렇게 4개 했다 이런 얘기에요? 네? 4월달까지 4개 한 거예요? 아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3월달에 했는데 소급, 이런 것도 소급해서 해줍니까? 그러면 외레 작년도에 받은 사람 다 해줘야지. 이거 집행이 3월 21일날 했어요. 그럼 3월달부터 해줘야지, 1월달, 2월달 그러면 작년도 탄 사람은 서운하지, 작년도까지 해주지 왜 그러면 이걸 그렇게 했어요? 네?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자세한 집행내역은 지역경제과에 확인을 해가지고 그러한 지적하신 사항을 개선해 나가도록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이렇게 된다 그러면요, 이게 66만원씩이나 이런 식으로, 물론 그 분들이 열심히 생산활동해서 그런 부분도 인정한다 그런 얘기에요. 그런 거 해주는 건 좋은데 지역경제과에다 목을 세워야 되고 그리고 이거를 갖다가 소급해서 1월달, 2월달 못줬으면 3월달, 4월달 하고, 지금 4월 7일날 또 33만원 있어요. 그러면 이 3월 21일 66만원하고 4월달에 33만원, 4월달에 두 개란 말이에요. 그다음에 5월달 없고, 6월달에 다시 33만원이에요. 그럼 이거는 또 5월달에는 어디서 그냥 지역경제과장 호주머니에서 준 거예요? 어떻게 된거예요? 제가 지적하는 것은 뭐냐면 이러한 예측 가능한 이런 예산은 지역경제과에 줘야 되지 않냐 이런 얘기에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네, 앞으로 그렇게 정확히 편성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그리고 자산및물품취득비에서 기관공통운영 물품구입비인데 이것도 이렇게 우리 예를 들어서 우리 의회에서 소파를 산다, 사무용 가구, 지금 사무용 가구라고 그래서 다른 데로 또 예산이 올라와 있죠, 지금. 네? 직제개편에 따라 사무용가구 올라와 있죠?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네.
승태
김승태위원
그리고 여기서는 또 이중으로, 이게 지금 1,000만원이 더 있어야 되는 내용이 뭡니까? 지금 얼마나 방만하게 운영하냐면요, 구청장 휴대폰을 구청장 휴대폰 번호가 어떻게 됩니까? 어떤 전화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좀 확인해 봐요. 1월 22일날 번호가 몇 번 샀는지를 확인 좀 해봐요. 네? 지금 가서 확인해봐요. 50만원 주고 샀다고 그랬는데 지금 가서 바로 확인이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번호가 몇 번인지 기종이 뭔지. 이런 거 자산및물품취득비에 이거는 저기 저 제가 죽 여태까지 휴대폰 교체하고 이러는 거 보면요, 다 휴대폰 교체비용이라 그래서 목을 해서하지 여기서 이렇게 의정공통 물품구입비에서 씁니까? 이런 것도 휴대폰도 어느 정도 오래됐다, 한 5년 됐다, 3년 됐다 이렇게 바꿀만할 때는 바꿀 수 있겠죠. 그다음에 도시국장이랑 주민생활지원국장 소파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에요. 네? 이게 새로 예를 들어서 징수기동팀 신설에 따른 직원 3명 사무집기 구입한다 이거는 얘기가 될 수 있어요, 그렇죠?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네.
승태
김승태위원
예측 가능하지가 않았었으니까. 그렇다고 그러지만 도시국장님하고 주민생활지원국장은 소파가 왜 본예산에 투명하게 자산취득한다 그래서 다른 과를 뭐 신설해서 여기다 세워놓고 그런 경우가 어디 있냐구요. 이게 다 기획감사실에서 승인해줘서 이렇게 샀던 거 아니겠어요, 그래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네.
승태
김승태위원
그래서 여기에 보면 뭐 노인일자리 전담인력 채용에 따른 책상 구입한다 뭐 이런 얘기는 할 수가 있겠죠. 신규 증원에 따른 사무집기, 뭐 청소년 영어교실운영에 관련 물품구입, 뭐 의료급여관리사 신규채용에 따른 사무집기, 뭐 직원증원에 따른 책상구입, 이건 일시적으로 변동된 거니까 이해를 하지만 제가 얘기했던 구청장 휴대폰, 보이스 레코더, 녹음기, 그다음에 국장실 이런 부분은 매우 부적절한 집행이다. 이런 데다 썼기 때문에 이런 거 승인 의회에서 해준다 그러면 그것도 문제가 아니겠어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김승태 위원님께서 예산의 낭비요인이 없이 알뜰하게 집행해라 이런 취지로 말씀하시는 거 잘 새겨들어 가지고 가능한한 정확한 예측을 해가지고 이러한 풀비에서 집행되는 불요불급하지 않은 이상은 그러한 예정된 예산을 거기에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그리구요, 국외여비에서 공무원해외출장여비 이거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당초 우리가 예산 올릴 때 얼마 올렸었죠?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3억 올렸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3억 올렸다가 결과적으로 2억 삭감됐죠?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네.
승태
김승태위원
그랬었는데 한 번 봅시다. 집행내역을 보니까 4월 13일날 OCA총회 참석하는 게 누구에요, 구청장이죠?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네.
승태
김승태위원
이거 16만6천원이 왜 나갔습니까?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OCA 유치본부에서 나머지는 다 부담이고 차액 16만6천원을,
승태
김승태위원
차액이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네. ( 직원하고 얘기함 ) 일비만 나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아 근데 무슨 일비가 여기서 16만6천원이 일비가 나가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네.
승태
김승태위원
해외여행경비에서 일비가 나갈 수 있어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해외여행,
승태
김승태위원
아 그럼 좋다 이런 얘기에요. 그러면 우리 남동구에 의장님도 갔었죠. 윤창열 의장도 갔죠, 알고 계십니까?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네, 알고 있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그러면 윤창열 의장은 이거 집행이 안돼있는데 아이 구청장이 솔직한 얘기로 연봉 얼마 타는 사람이 일비 이거 16만6천원 받아간다는 자체도 이거 낯부끄러운 거 아니에요? 해외여행 공짜로 가면서 시비에서 다 댔는데 일비 16만6천원 여기서 이거 타간다는 게, 솔직히 낯간지럽지 않습니까, 이거?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해외여행규정에 의해서 어떠한 잘못된 집행이 있었다면 개선을 해나가겠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개선이 아니라 내가 이거 오늘 우리 의회사무국에 확인했어요. 왜 윤태진 청장이 갔다 왔다는데 16만6천원이 지출이 있다 우리도 지출이 있었냐 그랬더니 우린 전혀 지출이 없었습니다, 똑같은 날짜에 똑같이 서로 갔다 왔을 거 아니에요. 그럼 윤태진 청장은 16만6천원 일비 받아가고 우리 의장은 안받아가고. 설사 이게 일리가 있다 그래도 자기 솔직한 얘기로 이게 1인당 비용이 얼마 정도 들어가는지 아세요, 혹시? 최소한 아마 한 5백만원 이상 들어갔을 거예요. 그런, 물론 업무차 가는 거겠지만 뭐 공짜라고 그러면 말이 표현이 좀 그렇지만 어떻게 자기 돈 1원 한 푼 안내고 어떻든간에, 물론 그것도 공무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겠지만, 여기다가 일비 16만6천원 이거 떡 하니 이거 빼갖고 했다 그러면. 제가 하여튼 일비를 해외여행경비 해서 쓴다는 게 참 나는 이해가 안가요. 일비 원래 우리가 의원들도, 저기 저 뭐 예를 들어서 출장가거나 그러면 하루에 만원, 2만원씩 주잖아요. 그건 어디서 나와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아니 여행경비에 교통비, 숙박비, 일비, 식사비 여러 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OCA 참가할 때는 항공편하고 제공되는 부분이 있고 제공안되는 부분에 대해서 일비부분,
승태
김승태위원
일비는 뭐에다 쓰라고 주는 게 일비에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여비규정에 따라가지고 산출기초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산출한 내용입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그러면 예를 들자면 뭐 윤태진 청장은 받았고 우리 의장은 못받았다 그러면 우리 의회사무국 직원들은 아주 근무를 잘 못한 거네요. 그죠?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글쎄 하여튼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니까 저도 의장님의 지출한 사례를 한 번 참고해 가지고 개선할 사항 있으면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참, 이런 식으로 이러기 때문에 우리가 해외여행경비, 해외여행경비 2억 삭감하니까요, 지금 상사업비로다가 9,800만원 집행했죠?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네.
승태
김승태위원
지금 우리가 우수 받았고, 최우수가 어딥니까?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최우수가 남구로 알고 있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남구. 그다음에 우리가 우수, 그다음에 연수구는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연수구가 3위 했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그러면 연수는 얼마 받았습니까?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연수구는 1억을 받았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1억 받았죠.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네.
승태
김승태위원
1억 받아서 해외여행 갔습니까?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해외여행 안가고 직원 워크샵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왜 그러면 그런 식으로 못하고, 작년 이거 세무과 무슨 뭐 매년 이거 상사업비 받아서 이렇게 간 거 아닙니까. 상사업비 받아서도요, 좋다 이런 얘기에요, 해외 우리도 가지만 가서 예를 들어서 세무공무원이 상사업비 받았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느 기관에 세금과 관련된 그런 기관도 방문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시간을 여가로 활용하는 그런 방법을 택해야지, 세무과 상사업비 받아가는데 그런 게 없이 그냥 100% 다 노는 거에만 관광만 했다 그렇게 먼저번에 세무과장 보고하더라구.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게 지금 착각하고 있는 건데요. 남동구청 직원 8백여명이 잘해서만 받는 거 아니에요. 일정부분 의회 의원들도 있을 수 있구요. 또 우리 남동구민도 나름대로 그런 협조를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틀에서 주는 거지 이게 무슨 뭐 직원들만 다 잘했다고 그래서 주는 겁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 해외여행경비가 3천만원을 더 계상했는데 어디다 사용하려고 3천만원을 더 계상한 겁니까?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지금 장기교육을 간 교육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교육과정에서 해외여행을 교육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담은 소속 지자체에서 부담을 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반영하려고 3천만원을 추경에 했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그러니까 그런 거를 알면 다른 데서 아껴서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의회에다 더 나중에 달라면 줄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 집행한 겁니까? 이런 것도 보면요 너무나 내가 볼 때는 계획성없이 집행되는 거 같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지역진흥재단 출연금 1,000만원인데 이게 법적근거가 뭡니까?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전국 시도 시군구에서 지자체가 전부 공동 출연을 해가지고 지자체의 어떤 다양한 정보를 공유하고 또한 어떠한,
승태
김승태위원
그러니까 그게 어디 예를 들어서 예산편성 매뉴얼에도 보니까 안나와있던 거 같은데 어디서 그런 법적 근거가 어디 있냐 이런 얘기에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아니 행자부에서 지금 이걸,
승태
김승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구청장협의회라든가 의장단협의회 이거는 예산편성 매뉴얼에 나와 있잖아요, 이렇게 집행할 수 있도록 돼있는데 이거는 어디에 근거해서, 그런 근거관련서류가 행정자치부에서 했으면 행정자치부에서 문서로 왔거나 그랬을 거 아니냐구요. 네?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행자부에서 이 지역진흥재단을 설립한다고 부구청장 참석하라는 공문도 있었고 거기에서 회의를 해가지고 총 소요 필요경비가 아마 60억이랍니다. 그래서 30억은 지자체에서 부담을 하기로 했고 나머지 30억은 어떠한 설립자 출연금이나 민간단체에서 30억을 해가지고,
승태
김승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지자체에 1,000만원씩 하라고 그렇게 공문이 왔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공문을 달라니까요. 아니 구청장 회의 갔다와 부구청장 회의갔다 와서 야 1,000만원씩 예산 하라더라 그러면 그냥 여기다 떡 하니 올리는 거예요? 공무원들은 근거를 가지고서 얘기할 거 아니에요, 법적 근거를.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제가 그 당시 회의서류나 그런 거를 확인해가지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회의서류..... 아니 그러니까 그런 자료들 같은 경우도 여기올 때 이런 분명히 여기 1,000만원이라고 몇 건 되지도 않잖아요, 기획감사실에 있어봐야 한 여섯 일곱 건인데 그럼 이거 자료 찾아서 위원님들이 왜 요구하는구나 이런 거를 확인을 하기 위해서라도 갖고 와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빨리 가서 갖고와 보세요. ( 실장, 직원에게 갖고오라고 함 ) 거기에 1,000만원이라고 딱 써져 있냐구요, 1,000만원씩 지출하라고 이렇게 돼있어요? 그거 찾는 동안요, 한 가지 또. 우리가 시책업무추진비 중에 감사업무에 관련한 그런 시책업무추진비가 있죠?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네.
승태
김승태위원
근데 우리가 감사, 감사팀장 해봤기 때문에 잘 아시겠지만 감사나갈 때 출장비 뭐 일비 이런 거 다 받죠? 그렇죠?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네.
승태
김승태위원
그러면 예를 들자면 작년도 1월달에 시 감사3팀에서 우리 그린벨트와 관련해서 감사받은 적 있을 거예요. 감사팀장, 있죠? 네?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네, 있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있냐구요, 감사팀장! 지금 의원이 얘기하면 자기 소관업무를 얘기를 하면 감사팀장이 메모를 하든가 해서 지금 해야지 지금 무슨 소리 했는지도 모르고 그냥, 지금 질의는 우리 기획감사실장에게 하지만 자기업무와, 팀장들이 배석한 거는 왜 했겠어요? 자기 업무가 있으면 백데이터를 좀 제출하고 이러기 위해서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감사팀 시책업무추진과 관련해서 지금 묻는 거예요. 그럼 다른 사람은 몰라도 감사팀장은 그걸, 작년도 1월달에 시 감사3팀이라고 있죠?
담당
감사담당
임덕규 네, 있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거기서 우리 남동구 그린벨트 훼손과 관련해서 감사 받은 적 있죠?
담당
감사담당
임덕규 네.
승태
김승태위원
거기 시책업무추진비로 식사대접한 적 있죠?
담당
감사담당
임덕규 있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그 분들도 일비 다 받고 오는데 그거를 우리 남동구에서 그 분들 밥 사주려고 지금 우리가 시책업무추진비 세워 놨습니까? 이승구 실장님 얘기해 보세요. 우리가 시책업무추진비가 그 사람들 감사나올 때 밥 사주려고 목이 세워진 거냐구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그건 아닙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아니죠.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네.
승태
김승태위원
내가 감사3팀장님한테 직접 전화했어요, 이 뭐죠.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네, 이영섭 팀장입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네, 잘 못됐다고 자기도 시인을 했어요. 아니 그리고 우리 남동구도 마찬가지에요, 남동구 지금 감사팀장께 제가 얘기를 하는 건데 작년도 감사를 함에 있어, 끝난 날까지 포함합니다, 동네유지, 예를 들자면 자생단체 장을 포함하는 거예요. 거기 주민자치위원장을 포함해서 식사대접을 받은 적 있습니까?
담당
감사담당
임덕규 없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없다구요?
담당
감사담당
임덕규 네.
승태
김승태위원
제가 만약에 대면요. 제가 만약에, 이렇게 얘기합시다. 만약에 먹은 사실이 없다 그러면 감사팀장이 사직서 쓸 수 있고 제가 만약에 거짓이다 그러면 내가 의원 사표를 낼, 네? 약속할 수 있어요? 제가요, 그 산 사람 녹음 다 돼있어요. 나가서 최소한 감사도 좋다 이런 얘기에요, 여러분들 뭐 나름대로 잘못된, 우리가 꼭 잘못된 거를 캐내기 위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사전 예방, 그런 것을 예방차원에서도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많이 옛날보다는 바뀌어 있지만 그런 식으로 가서 일부러 동장이나 다른 사람들이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아 우리 감사 오늘 끝나는데요, 주민자치위원장님, 아니면 동네유지한테 가서 저 식사 좀 한 번 해주세요. 이래서 되겠습니까?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행정문화도 급속도로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그런 것을 억제하고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걸 거울 삼아 가지고 앞으로 그런 사례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그러니까 제일 솔선수범해야 될 기획감사실이 그런 식으로 얘기된다 그러면 뭐 감사의 의미가 없잖아요. 그럼 뭐 예를 들어서 저녁에 식사 샀으니까 나중에 들어가서는 뭐 다 없었던 걸로 하고 안사주는 동만, 꼭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런 일이 없도록 기획감사실장께서는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잘 관리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네, 잘알겠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강호위원장
네, 김승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홍보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문화홍보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석
오흥석문화홍보실장
안녕하셨습니까, 문화홍보실장 오흥석입니다. 지금부터 200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문화홍보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사항별 설명서를 기준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7페이지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 중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위반과태료를 2천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시도비 보조금 등에서 문화원사업비 시비지원액이 감소되어 992만8천원을 감액하고 군·구직장운동경기부 지원비로 891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사회 취약계층 문화예술교육사업 지원비로 2,290만원을 반영하여 금번 제1회 추경에서 총 4,188만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먼저 문화예술 및 문화재관련 분야입니다. 남동구 여성합창단의 활성화를 위하여 연주회 홍보물 제작, 합창대회 참가 실비보상, 지휘자 수당 인상 및 단화구입에 750만원을 증액 반영하였고, 23페이지입니다, 사회취약계층 문화예술교육사업지원비로 4,580만원을 신규반영하였으며 문화재 시설정비 및 보수비로 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장도포대지 안내소 집기 구입을 위하여 1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관련분야입니다. 먼저 남동구 리틀야구단 창단에 따른 운영비,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협회가입비, 강사수당, 선수단 상해보험, 훈련지원비로 1,580만원을 신규반영하였고, 공공체육시설 전기료 부족분 4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구청장기 종목별 체육대회 중 2개 종목을 신설하기 위하여 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공공체육시설 녹지 및 청소관리 용역비 중 600만원을 감액하였고, 학교운동장 조성사업비로 1억2천만원을 신규 반영하였으며 공공체육시설 수시정비비로 1천만원을 증액하고 남동국민체육센터 위탁대행료로 1억5,628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또한 육상경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선수 인건비 인상분 반영, 벨트맛사지, 안마의자, 스탑워치 구입비로 1,256만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분야입니다. 소래포구축제 홍보를 위한 아줌마사절단 증원에 따른 실비보상금 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금번 제1회 추경에서 우리 문화홍보실에서는 위에서 보고드린대로 총 3억6,948만2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강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문화홍보실에서는 금번 제1회 추경에 남동구청의 위상을 높이고 일상적인 업무중 꼭 필요한 예산만을 요청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와 아량으로 저희가 요구드린 예산안이 원안통과될 수 있도록 간곡히 요청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호위원장
문화홍보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이나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홍보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홍보실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희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태위원
네, 안희태 위원입니다. 137쪽 구청장기 종목별 체육대회 개최건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작년에 재작년에는 구청장기 종목 체육대회가 몇 종목이었죠? 2006년도.
흥석
오흥석문화홍보실장
2006년도에 16개였습니다.
안희태위원
그럼 2005년도에는요, 12개, 4개 증이 안됐었나? 네 종목이 증액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2007년도 예산이?
흥석
오흥석문화홍보실장
지금 2007년도 본예산에는 16개 종목이 돼있구요.
안희태위원
그러니까 12개였었는데 16개로 해가지고 예산이 편성이 된 거거든요? 맞죠? 근데 아니 궁금한 게 뭐냐면 여기 지금 예산하면서 국학기공하고 풋살로 인해가지고 5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종목을 어떤 식으로 선정을 하는 건지, 그러니까 구청장기 체육대회 하게 되면 일종의 보조금이라든가 실비보전이 되는데 종목 선정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그래요.
흥석
오흥석문화홍보실장
저희가 지금 현재 남동구 생활체육연합회가 총 18개 연합회가 있습니다. 근데 올해 본예산까지는 그중에서 16개 종목에 대해서 구청장님 예산이 섰구요. 그동안 두 개 종목만 빠져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나머지 두 개 종목까지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를 하는 걸로 이렇게 판단을 해서,
안희태위원
아 그러면 18개가 생활체육협의회에 소속된,
흥석
오흥석문화홍보실장
협의회, 네, 네.
안희태위원
종목이었었는데 16개가 구청장기로 하다가 두 개나 나머지 돼있는 거 이번에 계상해서,
흥석
오흥석문화홍보실장
네, 나머지 두 개가 있었던 걸 이번에 반영해서,
안희태위원
아니 난 그래서 작년에도 네 종목이 올라와 가지고 계상이 됐는데 두 종목이 또 하게 되니까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지 아니면 구청장기 대회를 하게 되면 어떤 기준에 맞으면 하는 건지, 그거는 아니고 생활체육협의회에 소속된 종목 중에서 두 종목을 추가로 계상하는,
흥석
오흥석문화홍보실장
네, 생활체육협의회 연합대회를 좀 활성화시키는 차원에서 그래도 구청장기 대회는 하나씩 있어야 활성화가 될 것 같다는 판단하에 나머지 두 개 부분을 이번에 계상을 시켰습니다.
안희태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139페이지 보면 자산및물품취득비가 지금 벨트맛사지, 안마의자, 스탑워치 이렇게 세 가지인데 이거 어디에다 설치해가지고 어떤 용도로 쓰이는 건지,
흥석
오흥석문화홍보실장
그거는 지금 육상경기부가 있는데 숙소가 있습니다, 숙소. 저희 사무실에 하는 게 아니라 육상경기부 숙소에 설치를 해줄 예정에 있습니다.
안희태위원
아, 그래요.
흥석
오흥석문화홍보실장
네.
안희태위원
이상입니다.
이강호위원장
네, 안희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영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분위원
네, 김영분 위원입니다. 우리 실장님께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원래 소래, 논현동장으로 계셨으니까 잘 아실 거 같은데요. 소래포구 하면 생각나는 게 어떤 생각이 나죠?
흥석
오흥석문화홍보실장
일단은 어촌 풍경이 가장 눈에 먼저 들어온다고 생각합니다.
김영분위원
네, 그러면 소래포구축제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흥석
오흥석문화홍보실장
글쎄 그래서 제가 제 개인적인 의견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영분위원
간단하게 해주세요.
흥석
오흥석문화홍보실장
저도 문화홍보실 와서 일단 축제의 의미는 일단 구에 구를 홍보하고 또 주민들이나 이런 구민들의 문화위상을 높이고 또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시키면서 복합적으로 우리 남동구민의 정신적인 문화인프라나 정신적인 가치관을 높이는 그런 쪽이 주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영분위원
물론 좋은 얘기 하셨는데요, 소래포구 하면 일반적인 사람들의 상식에서는 뭐 어류나 이런 걸 생각하겠죠? 뭐 꽃게, 새우 이런 걸 많이 생각하죠. 이거 늘 얘기하는 얘긴데 소래포구 아줌마, 지금 소래포구 아줌마들이 소래포구 아줌마란 이미지가 맞다고 생각하세요?
흥석
오흥석문화홍보실장
그래서 저도 동장으로 맨 처음에 발령이 났을 때 소래포구아줌마 선발대회는 소래포구에 있는 저희 논현고잔동 소래포구에서 장사를 하시는 아줌마들만 선발대회에 나가는줄 알고 저도 맨 처음에는 그쪽에 나가서 소래포구 아줌마들만 좀 많이 나가달라고 홍보를 했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깐 이 소래포구 축제가 저희가 이 성격이 저희가 명칭은 소래포구 축제지만 이 소래포구 축제가 우리 남동구 전체의 축제지 소래지역만을 위한 축제가 아니라는 걸 제가 알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얼른 보면 안맞는 부분도 있지만 소래포구축제 자체를 남동구 전체의 축제로 봤을 때는 조금 좀 합당한 부분도 있다고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김영분위원
아, 남동구 아줌마로서 합당하다.
흥석
오흥석문화홍보실장
그러니까 남동구 전체 축제로 봤을 때 좀,
김영분위원
그럼 남동구 아줌마의 상징이 소래포구 아줌마로 선발되신 분들로 생각을 하세요?
흥석
오흥석문화홍보실장
근데 그 명칭으로 봐서는 인제 그 소래포구 축제가 소래포구에 대한 축제라고 생각을 했을 땐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소래포구축제지만, 명칭은, 이게 남동구 전체의 문화축제로 봤을 때는 사실 위원님이 후자로 말씀하신 남동구 아줌마 축제의 개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김영분위원
네, 제가 이 얘기 하고 싶은 의미는 뭐냐면 소래포구 아줌마들의 외모나 이런 면밀히 좀 살펴봤더니 기존의 미인대회 선발대회랑 뭐 별 다를 게 없더라구요. 지금 여성을 성 상품화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하고 있고 인천에 지금 미스인천 뽑는 거에 대해서도 계속 반대하고 있는 가운데 있고 시에서도 지원을 중단을 했는데 불구하고 소래포구 하면 제 생각에는 아줌마보다 아저씨가 더 어울리는 거 같애요. 소래포구 이미지, 나가서 새우 잡아 오시고 꽃게 잡아오는 아저씨가 더 낫지 않아요? 이걸 먼저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이 소래포구 아줌마 선정할 때 선발할 때 정말 꽃게 다운 아줌마, 새우같은 아줌마 이런 아줌마를 뽑아야지 맨날 이렇게 볼 때 이쁘고 좀 제가 뭐라고 같은 여성끼리 표현할 수는 없지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많이 불만족하고 많은 지적들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원을 줄이기는커녕 지금 인원을 3명을 또 늘이는데 늘이는 이유가 뭐죠?
흥석
오흥석문화홍보실장
네, 이거는 포구아줌마가 진선미가 있는데 그 세 분을 늘려서 여섯 명을 뽑는 건 아니구요. 금년에도 세 분이고 소래포구 아줌마로 선정이 되시면 저희가 1년 동안 구정홍보사절단으로 1년 동안 활동을 하시게 돼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활동을 하다보니까 1년만 하다보니까 기간도 너무 짧고 또 세 분이 홍보사절단으로 전국을 다니다 보니까 조금 어려운 면도 있어 가지고 앞으로는 소래포구 아줌마로 선발되시면 2년 동안 소래포구 홍보사절단으로 위촉을 해서 활동을 하는 걸로 이렇게 방침이 변경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가로 재작년에 소래포구 대신 아줌마를 홍보사절단으로다 위촉을 해서 저희들이 거기에 따르는 실비보상을 조금 해드리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영분위원
여기 내용, 요구사항 내용에 보니까 구성 증원했다 그래서 실비보상이 3명에서 6명 이렇게 돼있어서 저희가 볼 때는 3명을 아니고 6명을 증원하는 걸로 제가 파악을 했거든요. 근데 얘기 들어보니까 전년도 아줌마를 또 이렇게 한다는데 그렇게,
흥석
오흥석문화홍보실장
홍보사절단,
김영분위원
그러니까 홍보사절단이 이 소래포구 아줌마를 6명이나 해야될만큼 그렇게 필요가 있어요?
흥석
오흥석문화홍보실장
그거는 활동하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그동안 뭐 세 분이 활동이 빈약한, 그 분들의 활동이 조금 부족한 면이 있다 그러면 위원님 이번에 양해해 주시면 저희들이 여섯 명을 가지고,
김영분위원
양보하고 양해하는 사항이 아니구요, 제가 전년도 행정감사때 지적을 했던 사항인데 저는 사실 아줌마 선발하는 것도 정말 선발하고 싶으면 아줌마다운 아줌마를 선발하고 아니라면 없앴으면 좋겠구요. 이게 꼭 구에 홍보에 필요하다고 하면 1년치, 이 홍보 아줌마들, 소래포구 아줌마들이 구를 위해서 사절한 행사, 참여한 내용과 어떤 일들을 했는지 쭉 꼭 필요한지 아닌지 3명에서 6명이 필요한 이유가 뭔지, 이거에 대해서 빠른 답변을 좀 서면으로 요구할게요.
흥석
오흥석문화홍보실장
네, 금일중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분위원
네, 또 하나 남동구 여성합창단에 관해서 질문하겠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제주도 합창단만 나가기로 처음에 세워있는 걸로 아는데 또 하나 늘었네요? 설명 좀 해주세요.
흥석
오흥석문화홍보실장
네, 지금 거제합창대회 찬조출연 비용으로 저희가 200만원을 요청을 드렸습니다. 근데 지금 거제합창대회에 200만원을 세우게 된 거는 사실 작년에 저희가 거제합창대회에 가서 저희가 대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거제합창대회가 10월중에 있는데 저희 남동 우리 여성합창단은 당연 찬조출연을 하게 돼있습니다. 대상팀이기 때문에. 그래서 알아봤더니 사실 거제에서 저희 찬조출연을 의무적으로 하기 때문에 실비보상을 250만원을 아마 그쪽에서 참가비로 지원을 해주는 거 같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판단할 때 한 사십 분이 내려가셔 가지고 250만원이 1박2일도 하시고 차도 하다 보니까 좀 부족한 거 같아서 저희가 조금 좀 추가로, 그쪽에서 250만원이 지원이 나오고 저희가 한 200만원 정도를 더 세워서 좀 해야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돼서 좀 요구를 드렸습니다.
김영분위원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얘기는 여성합창단이 나가서 남동구의 위상도 알리고 대상도 많이 받고 해서 위상을 알리는 건 좋은데 항상 남동구 구민을 위해서 합창단이 이렇게 나와서 보여주는 거는 정기연주회나 소래포구축제때 잠깐 외에는 저희가 접할 수가 없거든요? 물론 남동구를 알려주는 건 좋지만 그래도 구민들이 즐겨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먼저 여성대회를 남동구청에서 했는데 그때도 좀 나와서 합창을 하나 하고 봤더니 나오지를 않더라구요. 그러니까 출연을 물론 대외적인 거를 하는 것도 좋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남동구 관내에서 이런 음악에 대한 문화를 즐길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보여주세요. 왜 이렇게, 지금 합창단에 들어가는 돈이 예산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대외적인 홍보만 하는 건 예산낭비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남동구 구민도 꼭 대회만 참석하는 데 국한하지 마시고 구민들도 즐길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좀 많이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흥석
오흥석문화홍보실장
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분위원
네, 내년에 좀 한 번 지켜보겠습니다.
흥석
오흥석문화홍보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분위원
이상입니다.
이강호위원장
네, 김영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승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김승태 위원입니다. 우리 오홍석 실장께서는 며칟날 부임하셨습니까?
흥석
오흥석문화홍보실장
6월 28일자입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업무파악은 대충 되셨는지.
흥석
오흥석문화홍보실장
글쎄 업무파악이라는 건 한도 없이 해야 되는데 일단 열심히 나름대로는 해봤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아마 제가 의원 9년째 하면서 사실 동장에서 문화홍보실장으로 발탁되는 경우는 한 번도 보지를 못했어요. 아마 그 정도로 논현고잔동장을 하면서, 저도 제 지역구였었지만 제가 17개 동장님중에서 제일 낫다 이렇게 얘기하면 다른 분이 반박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지만 참 잘했기 때문에 아마 인사권자인 청장께서 아마 문화홍보실장으로 발령하신 거 같은데 아마 나름대로 잘 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또 가져보기도 합니다. 아마 그런 면에서 볼 때 어깨도 상당히 무거우리라 생각이 드는데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부분은 소래포구 아줌마 실비보상은 제가 제안했던 부분이구요.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좀 질의 및 설명드릴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제가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당초 3대 의원때 이 소래포구축제를 입안했었습니다. 아마 의원 중에서는 그당시 있는 의원은 저 하나 밖에 없는 거 같네요. 이게 소래포구아줌마를 저희들 당초 거기에 있는 아줌마 중에서 선발하는 그런 생각도 가졌었습니다. 하지만 홍보문제 때문에 그 분이 일을 안하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남동구 그러면 그래도 이 남동구뿐만 아니라 수도권에서는 아마 천혜자원이라고 그래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사실 소래포구를 모르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를 홍보할 수 있는 나름대로 꽃게라든가 꽃게아줌마도 생각했었고 아가씨로 할 거냐 아줌마로 할 거냐 여러 가지 그런 방안이 의원들이나 집행부하고 격론끝에 꽃게도 팔고 새우젓도 파는 분들이 대개 아주머니들이 파니까 아줌마를 연상케 하는 것이 더 소래포구하고 맞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아줌마를 그럼 어떤 아줌마를 선정할 거냐, 거기서 일하는 자갈치아지매처럼 일하는 사람을 선정할 거냐 그런 격론도 벌어졌어요. 하지만 전자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소래포구를 수도권에서만 알릴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저희들은 그때부터 문광부가 지원하는 문광부 지정축제로 해야, 이게 예산이 열악하니까 그걸 바꾸자 해서 사실은 전국적으로 좀 홍보를 해보자 그래서 아마 14일날 아마 보령 머드축제라든가 각 축제에 지금 우리 의원님들이 잘 파악이 안돼서 그렇지만 먼저번에 단오축제, 강릉 단오축제때도 최병유 주민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분들이 또 다녀오셨죠. 이런 각 축제에 다니면서 남동구에 이런 소래포구 축제가 있다는 것을 홍보하는데 사실 세 분의 아줌마를 뽑지 않습니까? 근데 세 분 중에 한 분 두 분 이런 분들이 못나가는 분들도 있어요. 왜냐면 집안에 행사가 있다든가 이래서 못나가는 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 한두 명 이렇게 나오게 되니까 그러면 전년도에 아주머니들이 시간이 되시는 분에 한해서 그럼 더 나와서 또 우리가 그러다 보니까 다른 분들이 소래에 계시는 분들이 어촌계장님이라든가 또 거기 선주 상인회 회장님이라든가 이런 분들도 같이 가시죠?
흥석
오흥석문화홍보실장
네.
승태
김승태위원
제가 가봤어서, 저도 가봤기 때문에 그 분들도 또 쭉 가서 홍보도 하고 그러는데 이러한 또 아주머니들이 적다 보니까 그래서 아마 예산편성을 좀더 해서 우리 좀 전국적으로 지금 문광부 예비축제로 지금 등록이 돼있죠?
흥석
오흥석문화홍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그래서 이것이 여태까지의 논란은 많았습니다. 이렇게 보면 소래 논현동 고잔동을 위한 축제냐 이런 얘기도 나왔던 것도 사실이고 그런 거를 탈피해서 저는 작년도도 지금 얘기하고 있지만 예를 들어서 주민자치경연대회는 뭐 여기 만수동쪽에서 한 번 한다든가 그다음에 공연 MBC에서 작년에 지상렬하고 노사연 하고 그걸 했잖습니까? 그런 건 또 구월동쪽에는 시청광장에서 한 번 무대를 만들어서 이렇게 해서 남동구민이 아니 인천시민이 같이 어우러질 수 있는 그런 축제를 해봄직한 것이 소래포구에서만 하니까 다른 분들이 그런 오해를 갖고 있는 것도 사실인 거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아줌마 뭐 이 축제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청양 그러면 고추축제도 있고 각 축제들 보면 아줌마 내지 아가씨를 뽑는 것이 뭐 거의 다 추세화 있고 그렇게 뽑고 있죠?
흥석
오흥석문화홍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은 제 지역구뿐만 아니라 이런 홍보사절로 저도 같이 여러 번 따라다녀 보니까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 해서 사실은 제가 문화홍보실에 전 팀장한테 이런 부분은, 그래서 문화홍보실장도 우리 장동천 실장도 지금 전문위원으로 와계시지만 다 동의를 했던 부분이고 그런 부분이 또 본인들도 나와서 해보니까 필요하다고 생각돼서 300만원이 더 계상됐던 부분인데, 하여튼 지금 문화홍보실장께서 계상이 됐다고 당연히 필요하다고 할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논현동장으로서도 그런 데 가보셨습니까?
흥석
오흥석문화홍보실장
같이는 안가봤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같이는 안가봤구요.
흥석
오흥석문화홍보실장
네.
승태
김승태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제가 봤을 때는 소래포구의 활성화도 필요하지만 또 우리가 여러 수도권이나 전국에 있는 분들이 결과적으로 이런 소래를, 요새는 관광, 거기 보면 지역구라 제가 자주 가는데 관광차를 많이 대놓고 거기 관광코스로도 와서 이렇게 많이 와서 하더라구요, 보면. 그런 거 보셨죠?
흥석
오흥석문화홍보실장
네, 많습니다. 그게 시골에서들 새우젓 사러 오고 그럴 때 관광버스를 대절해가지고 오시고 그래서 관광버스가 항상 한 20여대 이렇게 있습니다, 평일날도.
승태
김승태위원
그래서 우리가 그런 홍보를 좀 많이 해서 지역경제활성화도 되고 단지 활성화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가보셨겠지만 너무나 물량장 이런 데들이 너무나 혼잡하고 또 지저분하고 이런 점은 아마 문화홍보실에서도 많이 그런 개선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우리 오홍석 실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흥석
오흥석문화홍보실장
네, 위원님 말씀 잘 들었구요. 일단 저희들이 아줌마 사절단 홍보사절단을 그동안에도 잘 운영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위원님, 김영분 위원님이 지적해주신 거를 발판으로 저희도 더 좀 검토해가지고 홍보사절단이 실질적으로 우리 남동구를 널리 알리고 보다 그동안에 했던 거보다는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어떤 계획도 수립하고 그 분들하고 의논도 해가면서 좀 위원님들께서 증액해주신 만큼 저희들도 남동구를 위해서 진짜 활성화 시키겠습니다. 또한 저희들도 저희 문화홍보실이 관광업무도 가지고 있는데 제가 와서 며칠 이렇게 파악하면서 문화홍보실 업무중에서 관광업무가 소래포구 축제 하나 외에는 그동안 비중이 없지 않았나 제가 또 그런 생각을 잠깐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 문화홍보실에서 관광업무도 좀 활성화 시키면 저희쪽에서도 소래포구가 사실 남동구를 대표하는 관광명소이기 때문에 그쪽에 관광차원에서 청소나 이런 차원은 그쪽에서 추진하더라도 저희가 관광분야 차원에서 접근을 하면 김승태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대로 청소나 질서나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좀 더 개선하는 그런 방안을 좀 마련토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네, 그리고 거기에 소래포구를 얘기하면서 장도포대를 돈을 많이 들여서 복원을 했잖습니까? 저희들도 장동천 실장 있을 때 같이 현장 가봤는데 아주 잘 해놨더라구요. 지금은 거기 문이 걸려 있죠?
흥석
오흥석문화홍보실장
네, 현재,
승태
김승태위원
박아놔 있는데 그것을 훼손이 잘 안되는 방향으로 좀 예를 들자면 토요일, 뭐 이렇게 좀 전체적으로 다 개방하면 좋은데 훼손우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방법, 방안을 좀 거기서 소래포구축제때 먼저번에 업자 선정하면서 대행사를 선정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거기서 자그만 음악회 이런 것도 소래포구축제 기간에는 하는 거로 지금 돼있더라구요.
흥석
오흥석문화홍보실장
네, 부대시설장소로 올해는 소래포구축제가 주 메인하고 부대행사 행사장으로 현재 저희들이 파악하니까 장도포대지로 돼있는 걸 봤습니다. 근데 저희가 그 부분도 장도포대만이 아니라 그 사실 그 지역이 좀 장도포대 안에가 포대가 아래로 내려오면서 가보니까 좀 협소합니다, 장소가. 그래서 그쪽에 지금 해수펌프공급시설 앞쪽에 주공에서 지금 조성해놓은 대지가 빈땅이 있어서 그쪽하고 이어서 조금 좀 여러 가지 보조적인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올해는 그렇게 준비를 해볼까 하고 지금 구상중에 있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그러니까요. 거기서 무슨 통기타를 친다든가 이런 그렇게 많지않은 그런 행사를 해도 상당히 아마 운치가 있고 좋을 거 같애요. 그래서 그 대행사에서 그런 안도 먼저번에 제시한 걸 제가 봤었구요. 그래서 아마 그거를 개방하는 것을 예를 들어서 우리 직원이 좀 뭐 있는 토요일 오후 몇 시부터 몇 시라든가 이렇게 해서 좀 거기 또 정상에 올라가니까 바다, 소래포구 그쪽이 아주 전망도 좋고 그런 부분은 아마 좀 관광명소가 될 수 있도록 문화홍보실장께서 꼭 우리가 소래포구 하나만 관광팀에서 관광진흥팀에서 할 게 아니라 그런 걸 좀 개발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오홍석 실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흥석
오흥석문화홍보실장
지금 장도포대가 사실은 월곶에서 넘어오는 가장 많은 사람들의 이동거리 있고 접근성이 가장 좋기 때문에 사실 준공이 된 상태고 개방을 해야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도 그게 논현고잔동할 때 그 부분의 개방문제 때문에 구하고도 협의도 하고 그랬습니다. 주민들이 민원이 많습니다. 왜 다 조성을 해놓고 개방을 안하느냐 하고 저희 동에도 상당히 많은 민원이 있고 그랬는데 저희가 그래서 구하고 좀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지금 저거를 개방을 하지 못하는 이유중에 가장 큰 이유가 저거를 대책없이 개방을 해놨을 때 노점상들이 대책없이 들어오면 저 노점상들을 일단 자리를 잡고 나면 그다음에는 대책이 없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구에서 종합적으로 소래지역에 전체적인 노점상 대책을 먼저 수립한 이후에 장도포대지도 어떠한 인원을 배치한다든가 해가지고 노점상 문제가 해결되는 시점에 지금 장도포대지를 개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건설과나 관련 부서하고 좀 더 긴밀히 협의해서 특히 소래포구축제때 개방을 하게 되면 그 이후에는 막을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전에 더 긴밀히 협의해가지고 소래포구축제 이전에도 개방이 돼서 소래 명소로 자리매김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하여튼 보고하신대로 잘 복원은 돈을 많이 들여서 아주 멋지게 잘 했으니까 그거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흥석
오흥석문화홍보실장
네, 알겠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강호위원장
네, 김승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영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분위원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문광부 예비축제로 우리 소래포구축제가 지정이 된 거에 대해서는 저도 찬성하고 홍보를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방금전에 말씀하신 우리 김승태 위원님에 대한 반박을 하기 위해서 하는 얘기는 아니구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 얘기하는데, 전국적으로 알리기 위해서 각 축제 홍보하기 위해서 아줌마들이 가서 꼭 홍보를 해야만 그 축제가 홍보가 되는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뭐 꼭 아줌마가 필요하냐 더 안하냐 이런 관점이 아니라 저는 여성을 성 상품화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여기에 저는 뭐 누가 우리 김승태 위원께서 더 요구를 해서 그렇게 됐는지 이런 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초선의원이라 이런 축제에 많이 가볼 기회도 없었고 가보지도 않아서 잘 모르는데, 제가 몇 군데 축제를 가봤었지만 이런 축제에 이걸 홍보하기 위해서 꼭 진선미를 뽑거나 뽑히거나 이런 사람들만이 와서 홍보하는 건 아닌 걸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뭐 홍보를 위해서 하는 건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제가 하고싶은 얘기는 지금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볼 때 여성을 너무 성 상품화 하는 거 아닌가 이걸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좀 앞으로 참여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얼마나 여섯 명씩이나 교대로 해서 가야 되는데 꼭 여성이 축제홍보를 꼭 해야 되는지, 아줌마들이. 그리고 그 분들이 함으로 해서 이미지가 얼마나 많이 홍보가 되는지 이런 것들을 한 번 좀 서로 깊이 파악을 해봐야 될 거 같은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 관점에서 얘기한 겁니다.
흥석
오흥석문화홍보실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분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강호위원장
네, 김영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승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조금전에 본 위원이 얘기한 것은 지금 성 상품 이런 얘기를 위원회에서 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거기 우리가 김영분 위원님이 아마 가보셨을 거라 생각되는데 작년도 아마 머드축제 가셨을 때 보셨는지 안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소래포구를 홍보하기 위해서 얘기를 하는 거지 무슨 여성을 가지고 무슨 남성을 가지고, 그 분들이 예를 들어서 성 상품화 한다고 그러면 그 분들이 오홍석 실장께서는 만약에 그 분이 성 상품이라고 그러면 그 분이 그거 하겠습니까? 그 분들도, 그 분들이 우리가 강압적으로 참여를 시킨 것도 아니고 그 분들이 자기가 소래포구 아줌마 축제에 아줌마가 되겠다고 자기가 개인적으로 왔지 누가 나가라고 그래서 등 떠밀려서 나온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성 상품이라 그렇게 생각한다 그러면 자기가 안나오면 되는 거잖습니까? 그리고 거기서 돼서 우리가 갈 때도 시간이, 전자도 얘기했지만 세 명 중 한두 분이 예를 들어서 그날 행사가 있거나 못나오기 때문에 전년도 분들이 또 제가 그 분들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전년도 분이 아 같이 하는 것도 좋다 그렇게 됐기 때문에 이 예산도 세웠던 부분이고 그 분들 동의 없이, 동의 없이 예를 들어서 아 이거 좀 가서 해주시오, 싫은 데 가는 건 아니에요, 그 분들이요. 우리 실장께서, 자발적으로 하시는 거죠, 그 분들이요?
흥석
오흥석문화홍보실장
네, 맞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네.
흥석
오흥석문화홍보실장
저희들이 강요는 하지 않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그래서 저는 작년에도 얘기할 때 식사도 예를 들어서 고생했다 식사도 저녁에 하지 말고 점심에 해라 왜냐면 저녁에는 아저씨들 예를 들어서, 또 될 수 있으면 당일치기 할 수 있으면 당일치기를 해라 가정에 피해가 없는 상황에서. 그런 얘기도 제가 작년도 여러 위원님들 있을 때 주문도 했었던 부분이고. 근데 이것을 갖다가 위원회에서 성 상품화 뭐 이런 얘기는 적절치 않은 발언이다 이렇게 생각되고 그 분들이 자발적으로 했던 부분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제가 예산수립할 때도 제가 권한이 있는 건 아니지만 문화홍보실에 충분한 협의를 해서 그 분들하고 충분한 토론을 해서 그 분들이 참가하는 데서 자발적으로 이런 것을 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강호위원장
김승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네, 한종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학위원
한종학 위원입니다. 이번에 예산을 보니까 신설된 예산도 여러 가지 있는데 그중에서 학교잔디운동장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산출근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다시 한 번 해주십시오.
흥석
오흥석문화홍보실장
이 학교잔디운동장 조성사업은 교육부가 주관이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 지금 현재 5개년 계획사업으로 전국적으로 예산을 지원해주는데 그 부담률이 국비 70%, 그다음에 시도비나 아니면 구비, 자치단체 부담금 30%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게 남동구는 저희 인천이 총 22개구가 대상인데 5개년 동안 우리 남동구는 3개 교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4억이라는 예산은 일단 우리 동부교육청에서 각 학교에 자기네 운동장에 그 시설을 할 때 지원을 받을 때 저희 이번에 선정된 석천초등학교에서 자기들은 공사비가 4억이 들어간다 이렇게 올려서 교육부에서 4억으로 지정이 돼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70% 2억8천만원은 교육부에서 내려와있고 나머지 부족분 1억2천만원을 저희가 신규로 계상하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종학위원
인조잔디죠?
흥석
오흥석문화홍보실장
네, 인조잔디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게 뭐 잔디구장만 하는 게 아니고 운동장에는 인조잔디를 설치하고 트랙은 우레탄 트랙을 전부 깔게 됩니다. 그래서 롤러스케이트나 육상경기 등을 할 수 있게 되고 그다음에 다목적 구장으로써 배구하고 족구장도 같이 병행해서 공사가 들어가고 그다음에 주민들이 쉴 수 있는 쉼터, 그다음에 각종 체육시설이 들어가서 총 4억이 되겠습니다.
한종학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요지는 지금 잔디시설을 함으로 인해서 학교에서 그걸 꺼려하는 학교들이 많습니다, 사실은. 왜냐면 그 잔디를 관리하기 위한 경비가 1년 예산이 막대한 경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꼭 이게 실효성이 있는가를 다시 한 번 진단을 하시고 예산지원이 가능하면 했으면 좋겠다는 뜻을 밝히구요. 제가 교육부 소관으로 해서 잔디에 인조잔디설치에 대한 설문을 제가 몇 학교를 해봤었습니다. 근데 거의 학교들이 않겠다, 예산을 줄테니까 하십시오, 않겠다는 반대의사를 제가 한 네 학교에서 받아가지고 그 요인을 알아본 결과는 막대한 잔디를 관리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엄청나다, 우리는 않겠습니다 하는 그걸 제가 제 선거공약에서도 해서 그걸 시설을 해드리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반대하는 학교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실장께서는 이거 다시 한 번 파악을 해서 꼭 우리가 이런 교육부에서 와서 일부 예산을 지원해주지만 꼭 실효성이 있는가를 다시 한 번 진단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해서 질의를 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강호위원장
네, 한종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네, 계속해서 김승태 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네, 김승태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한종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에 대한 보충질의인데요. 지금 문화홍보실장께서 교육부 사업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흥석
오흥석문화홍보실장
네.
승태
김승태위원
지원은 돈은 2억8천은 국민체육진흥관리공단에서 주죠?
흥석
오흥석문화홍보실장
이게 보니까 두 가지 종류입니다. 뭐냐면 그게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단에서 지원되는 돈이 있고 그다음에 또 교육부에서 국고로 내려오는 돈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들이 알아봤더니 저희 석천초등학교에 내려온 돈은 순수한 국고고 그다음에 다른 학교, 인천의 초등학교 네 군데를 하는데 세 군데는 공단돈으로 내려왔는데, 어차피 돈은 뭐 같이 국고 성격입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근데 제가 거기 파일을 보니까 이거에 관련해서 문화홍보실 담당직원한테 제가 파일을 갖고 오라 그래서 봤더니 이렇게 우리가 시비요청을 했었거든요? 시비요청을 했더니 시에서 얘기가 뭐냐면 열악한 인천광역시의 열악한 뭐 재정 때문에 지원이 어렵다 이렇게 돼있어요, 그 문서를 보니까. 그 문서 보셨죠?
흥석
오흥석문화홍보실장
네.
승태
김승태위원
그래서 시가 열악하다 그러면 우리 구는 얼마나 더 열악하겠어요. 지금 자립도, 꼭 자립도 갖고만 따질 건 아니지만 자립도 면에서도 사실은 시가 훨씬 더 높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비가 1원 한 푼 없이 국비 2억8천에 나머지 우리가 1억2천을 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시비 좀 아마 예산팀 우리 기획감사실에서도 그렇고 문화홍보실에서도 시비 그냥 요청만 서류만 한 번 달랑 해서 이렇게, 그런 것이 좀 미진했지않나. 최소한 시비 반, 구비 반 이 정도는 그래도 우리가 한 6천, 시비가 한 6천 이 정도는 돼있어야 모든 사업을 할 땐 거의 뭐 그렇게 좀 매칭펀드 이런 식으로 그렇게 돼야 되지 않습니까?
흥석
오흥석문화홍보실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 부분이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동안 추진됐던 과정을 좀 살펴보니까 사실은 이게 진행되는 과정에서 시에 담당자에서는 담당쪽에서는 회의를 하는 과정에서 나머지 부분은 그러면 시비 50%, 구비 50%를 주겠노라 하고 사실은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던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류를 검토하다 보니까 청장님한테 보고할 때도 나머지 부분은 시비 50%, 구비 50%가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이렇게 좀 실무자끼리 대화가 된 걸로 보고가 된 서류를 봤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다시 또 어떤 회의를 하면서 시에서 일방적으로 이 잔디구장 조성사업에는 시비는 어디도 지원하지 않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아마 결정을 내서 최종적으로 공문으로 이 부분은 시비지원이 불가하다 하는 통보가 저희만이 아니라 모든 구로 동일하게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네, 물론 그런데 그래서 아까 우리 존경하는 한종학 위원님 아주 좋은 질문 해주셨습니다만, 저도 그런 우려에요. 이게 왜냐면 잔디구장 제가 천연잔디구장도 제물포여중 있거든요? 저 동양장 사거리쪽에. 그런 데는 줄을 쳐놔갖고 학생들 못 들어가게 해요. 그런데 이게 우리가 1억2천을 주게 되면 사전 선행될 부분이 그런 조항이 있죠. 우리가 학교에다 우리 구민들이 들어가서 운동할 수 있게끔 해달라 그런 조항 있죠, 그죠? 대개 보면 우리가 예산지원 하면 그렇게 되거든요?
흥석
오흥석문화홍보실장
그게 이 잔디구장을 자치단체에서 지원하게 된 배경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 인조잔디구장은 주민들한테 100% 개방하는 조건으로 그런 조건으로 하기 때문에 이게 자치단체에서 지원을 하게 된 겁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그러니까, 시간 외에 그렇게 하게끔 돼있는데, 이게 아까도 한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관리비가 만만치않을 거예요. 왜냐면 또 밤에 또 구월주공이나 이쪽에 있는 분들이 와서 예를 들어 담배피는 사람이 담배를 버린다든가 이러면 또 화재염려도 상당히 있구요. 이 관리비가 만만치 않을 텐데 이런 관리비도 진짜 걱정 안할 수 없는 부분이고. 일단 저희는 해주면 그 뒤에 관리는 교육부에서 하겠지만. 그런 점도 상당히 우려되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그래서 우리 지역구 존경하는 이강호 위원장님이나 장석호 위원장님 지역구에 또 돼있고 그래서 참 여러 가지로 생각해봐야 될 점이 많이 있긴 한데 어떻든간에 첫 시행이고 이러니까 저희가 뭐 안해줄 수는 없지 않겠나. 하여튼 그런 우려를 해보면서 우리가 지원하면서 학교측하고 잘 좀 협의해서 잘 우리 구민들도 활용할 수 있고 또 요새는 건강이 제일이잖습니까? 저녁에 보면 학교운동장에서 운동하는 분들이 엄청 많아요, 사실은. 그래서 저도 저녁에 헬스장도 가보고 운동장도 가보지만 그런 부분들이 많으니까 아마 우리 문화홍보실에서 잘 좀 구민들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좀더 모색하고 관리 잘 될 수 있는 방법을 지도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흥석
오흥석문화홍보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이상입니다.
이강호위원장
네, 김승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의견제시를 하겠습니다. 우리 남동구 도시관리공단이 매년 적자를 보고 있는 걸 알고 계십니까?
흥석
오흥석문화홍보실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이강호위원장
물론 도시관리공단이 어떤 이익을 목적으로하는 그런 공단은 아니지만 그래도 적자를 해소하기 위한 그러한 방안은 강구되어야 된다 그런 생각인데 특히, 우리 문화홍보실에서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청소나 여러 가지 용역에 대해서 민간위탁을 주는 거 보다는 도시관리공단 적자해소를 위해서 그 공단에 오히려 위탁을 관리를 맡기는 것이 옳지않나 저 개인적인 생각인데 우리 홍보실장께서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 해주십시오.
흥석
오흥석문화홍보실장
네, 그 부분을 제가 결산할 때 위원장님께서 지적을 해주셔서 제가 그 부분을 들어가서 자료하고 검토를 좀 해봤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저희 문화홍보실에서 관리하고있는 공공체육시설의 위탁료는 지금 세 개 종류로 해가지고 지금 시설물 녹지관리, 풀깎는거 한 파트 하고 그다음에 화장실 청소 한 파트, 그다음에 순수하게 위에 있는 청소분야 한 파트 이렇게 해가지고 그 체육공원 1호, 2호, 3호, 4호하고 구월게이트장까지 해가지고 다섯 개 시설에 약 한 예산이 한 8천 정도가 되는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어차피 위원장님께서 설립한 우리 공단이기 때문에 공단이 흑자로 돌아서게 지원해주는 건 저희들의 당연한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검토를 좀 하면서 조례까지도 좀 봤는데 현재 조례에 못이 박혀 있습니다, 거기다 위탁할 수 있는. 그래서 이 부분은 청장님께서도 얼마전에 저희 확대간부회의에서 올해 도시관리공단으로 위탁할 수 있는 사업들을 한 번 취합을 해서 그 부분을 추진을 하라 하는 지시가 있어서 제가 우리 도시관리공단을 총괄 관리하고 있는 경영재정과하고 한 번 협의를 해서 위원장님 말씀대로 넘길 수 있다면 저희들은 넘기는 거를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강호위원장
문화홍보실 소관사항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홍보실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금일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금일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철
우문철보건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우문철입니다. 무더운 날씨속에서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민복지증진에 열정을 기울이고 계시는 총무위원회 이강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건소소관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9쪽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30억7,223만4천원에서 5억513만2천원이 감소한 25억6,710만2천원으로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감액편성 사유는 국시비보조금 조정분으로 기정예산액 28억9,283만4천원 대비 약 17.5%인 5억513만2천원이 감소한 23억8,770만2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감소 요인으로는 예산안 61쪽 국시비보조사업인 국가예방접종 병·의원 접종사업비와 임신부 산전관리비 지원, 치매보호센터 운영비 등에 대한 국시비보조금 조정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부분입니다. 예산안 189쪽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64억2,303만3천원 대비 약 10%인 6억4,199만3천원이 감소한 57억8,10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소요인으로는 국시비보조사업중 국가예방접종 병·의원 접종사업과 국가예방접종 확대사업 운영비 임신부 산전관리비 지원의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사업비 삭감과 치매보호센터의 종사자 인력 조정에 따른 치매보호센터 운영비 감소분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상예산중 인건비 부분입니다. 기정예산액 20억4,689만5천원 대비 약 1.9%가 증가한 20억8,607만2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조직개편에 따른 법정기준경비 반영분과 국시비보조사업 중 방문보건사업 보조인력 증원에 따른 일시사역인부임 증가로 기정예산액 3억9,639만6천원봐 2,246만원이 증가하여 4억1,885만6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경상적 부분 경비부분은 조직개편에 따른 과 신설로 이는 직책급 업무추진비 60만원과 정원조정에 따른 직급보조비 부족분 370만원, 대민활동비 137만원을 반영하여 기정예산액 2억6,933만8천원 대비 약 2.1%가 증가한 2억7,500만8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92쪽 사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 41억680만원 대비 약 16.7%인 6억8,684만원이 감소하여 34억1,99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보조사업이 기정예산액 363억3,425만8천원보다 7억753만1천원이 감소한 29억2,672만7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증가요인으로는 2007년도 신규사업인 생애전환기 건강검진비 732만9천원, 암환자의료비지원 2,251만7천원, 국가예방접종 약품비 2,642만8천원, 출산장려사업비 3,400만원이 증가한 반면, 감소요인은 2007년 7월부터 시행예정이었던 국가예방접종 병·의원 접종비 지원사업이 국회 최종 심의과정에서 국회예산이 반영되지 못함에 따라 7억1,141만4천원, 국가예방접종 확대사업 운영비 1천만원이 감액조정된 것과 임신부 건강검진비 3,600만원과 치매보호센터 운영비 5,370만원 등이 감소한 것이 주요 요인이라고 하겠습니다. 끝으로 자체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97쪽입니다. 기정예산액 4억7,253만2천원 대비 약 4.4%가 증가하여 4억9,323만3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증가요인은 2006년도 행정종합평가 상사업비로 추진중인 진료실 등 출입문 교체공사비 1,000만원과 맞춤형 방문보건사업 추진을 위한 이동형 물리치료기 구입비 300만원, 예방접종 순번발급기 구입비 200만원, 보건교육용 손세정교육기구뷰박스 구입비 103만4천원 등 자산취득비 증가가 주요 요인이라 하겠습니다. 금번 저희 보건소 제1회 추경예산은 주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또한 예산의 효율적 반영을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부분에 대하여 최소한의 예산을 반영한 사항으로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협조로 원안가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2007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강호위원장
보건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소장, 보건행정과장, 건강증진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좀 질의하겠습니다. 금연클리닉사업에 있어서 상담사 인부는 늘어났는데 그에 반해 사업비는 감소한 걸로 이렇게 나타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요인은 뭐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문철
우문철보건행정과장
금연클리닉사업 삭감된 이유는 홍보비하고 물품구입비에서 308만원이 삭감되고 출장여비를 금연클리닉사업 상담사들 출장여비를 5회에서 9회로 증액시켜 줬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금액은 마찬가지입니다.
이강호위원장
지금 금연클리닉사업 하면서 성공률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상담인원에 대비해서.
광희
곽광희보건소장
한 4주간, 6주간, 6개월 이렇게 있는데요, 6개월 정도로 따졌을 때는 한 40% 내지 50%정도 이렇게 성공률로 나타납니다.
이강호위원장
40에서 50%면 대단한 효과로 생각을 하는데 뭐 평생을 가도 못끊는 사람이 많은 반면, 그 단기간에 그렇게 끊을 수 있다는 것은 금연상담사의 지속적인 노력도 상당히 필요할 것이고 또 개인의 의지도 상당히 필요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에 대한 호응도가 좀 반응이 좋은 편입니까?
광희
곽광희보건소장
네, 금연사업은 그래도 호응도가 많이 좋은 편이구요. 또 아울러서 현재 보건소에 내소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기업체라든지 이런 데를 방문해서 저희가 금연상담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강호위원장
작년에 패치나 또 금연껌, 이런 금연할 수 있는 그런 제품들을 한꺼번에 많이 구입을 해가지고 약간의 좀 예산을 낭비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는 좀 어떻습니까?
광희
곽광희보건소장
올해도 저희 수량을 판단을 해가지고 입찰을 통해서 구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유효기간이 보통 한 1년 이상이 되기 때문에요, 금년도 사용을 못하게 되면 내년도 이월해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폐기하거나 그러지는 않기 때문에 소모성은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이강호위원장
저도 공개적으로 금연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희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태위원
네, 안희태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치매보호센터 운영이 지금 저희들도 현장을 방문도 하고 이랬었는데 운영이 지금 잘 되고 있죠?
광희
곽광희보건소장
네, 잘되고 있습니다.
안희태위원
거기 보면 뭐 5,300만원정도 감액이 됐는데 종사자 인력변경이라고 하는 구체적인,
광희
곽광희보건소장
네, 그 부분은요, 10개 군·구에서 치매주간보호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우리 남동구가 타 구보다 운영비가 좀 많은 편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을 시에서 조정하다 보니까 인력부분을 좀 감소해가지고 감액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안희태위원
그럼 이게 인력,
광희
곽광희보건소장
당초 3억2천정도 였는데 2억6천 정도로 해갖고 차액정도를 감액해서 집행하는 걸로,
안희태위원
아 그거에 맞춰서 인원을 감,
광희
곽광희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안희태위원
몇 명 정도,
광희
곽광희보건소장
지금 종사인력은,
문철
우문철보건행정과장
10명에서 8명으로 감소했습니다.
안희태위원
운영하는 데는 별 지장이,
광희
곽광희보건소장
네, 지장은 없습니다.
안희태위원
이상입니다.
이강호위원장
네, 안희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어제 언론보도를 통해서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노인정을 상대로 해서 무료진료 이런 것을 강조를 하면서 진료를 하면서 보험청구를 하다가 적발된 것이 어제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됐는데 우리 구에서도 그런 현상이 있는지 파악해보신 적 있는지,
광희
곽광희보건소장
네, 그 언론보도하고 오늘도 보고가 됐었는데요. 전체 11개소 병·의원에서 한 걸로 돼있는데 인천지역이 있는데 아직까지 최종결과가 안나와 가지고 병원명까지는 파악이 안돼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제가 접했고 현재 의료급여라든지 건강보험같은 것들을 이용해갖고 허위로 창구에서 진료비를 하는 경우, 어제 언론보도가 됐고 오늘도 아마 보도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의주시 해가지고 저희 관내가 있다면 그런 사항들이 저희 해당구로 통보 오면 거기에 적절하게 행정처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강호위원장
네, 한종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학위원
한종학 위원입니다. 물론 사람의 건강을 다루는 부서기 때문에 예산이 꼭 필요한 걸로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현재 치매보호센터 운영에 대해서 예산이 좀 삭감된 상황인데 치매보호센터 운영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시죠.
광희
곽광희보건소장
제가 설명할게요. 현재 치매주간보호센터를 위탁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정원은 20명으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운영비하고 프로그램운영비, 인건비 등을 현재 지원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종학위원
몇 분 정도 치매어르신들이,
광희
곽광희보건소장
현재 20명이 거기서 프로그램을 받고 있습니다.
한종학위원
그런데 중요한 건 치매환자가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원이 차서 못받는 경우도 있죠?
광희
곽광희보건소장
네,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한종학위원
그 못받는 인원이 어느 정도 되시죠?
광희
곽광희보건소장
지금 현재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항시 대기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종학위원
거기에 대한 뭐 특별한 우리 소장께서 연구하고 더 많은 분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연구,
광희
곽광희보건소장
대안이 있다면 일단 치매주간보호센터를 좀 확대하는 방안인데요. 제가 처음에서도 그 말씀 드렸지만 사실 치매주간보호센터가 위탁해서 운영하다 보니까 위탁받은 자가 시설이라든지 이 건물을 임대하거나 아니면 자기 건물을 이용하기 때문에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앞으로 발전적으로 본다면 건물이라든지 시설은 구가 설치를 하고 운영건만 위탁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할 거 같고, 앞으로 그래서 장기적으로 치매주간이라든지 또 정신주간보호센터를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한종학위원
앞으로 우리 남동구 물론 여러 가지 발전도 좋겠지만 치매환자들을 위한 보건소에서 획기적인 방안이 한 번 나오면 아마 엄청난 남동구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광희
곽광희보건소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종학위원
이상입니다.
이강호위원장
네, 한종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거에 관해서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정원이 타 구와 다 똑같지는 않죠?
광희
곽광희보건소장
거의 비슷합니다. 20명 수준입니다.
이강호위원장
그 시에서 에산차원에서 그렇게 정원을 일률적으로 정한 겁니까?
광희
곽광희보건소장
그런 부분은 아니구요, 예를 들어서 치매주간보호환자 보호하고 있는 인원이 시설별로 한 20명 정도 수준인데 운영비가 어느 구는 1억5천, 어느 구는 뭐 우리 특히 남동구 같은 경우는 뭐 3억이 넘는 그런 형태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인력이라든지 정원을 정해서 운영세칙을 아마 시에서 만들어갖고 시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래갖고 나름대로 똑같은 시설에 보호인원이 같다면 운영비라든지 위탁비용이 같아야 된다 라는 차원에서 아마 조정하는 겁니다, 이게.
이강호위원장
그렇다라고 하면 구에서 정원을 증원할 수 있는 방안을 요구를 할 수 있는 거죠? 시에다가.
광희
곽광희보건소장
보호인원이요, 아니면 운영인원이요?
이강호위원장
아니 그 치매환자.
광희
곽광희보건소장
네, 그거는 가능합니다.
이강호위원장
그렇게 되면 또 운영비가 그에 따라서 올라가게 되는 거죠.
광희
곽광희보건소장
그렇죠, 네.
이강호위원장
지금 대기환자가 많다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렇다라고 하면 같은 위치에서 혜택을 못보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정원을 늘릴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광희
곽광희보건소장
글쎄, 정원을 많이 늘리는 것도 현재 있는 시설이라든지 이런 거를 고려를 해야 될 것이고 또하나는 그래서 계속 한 분이 오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순환해서 하게끔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강호위원장
그렇게 되면 그건 뭐 형식적인 그런 거 밖에 되지 않잖습니까?
광희
곽광희보건소장
왜냐면 여러 분들한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려면 한 분한테만 계속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한다는 것은 모순이 있기 때문에 돌아가면서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저희들이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강호위원장
바람직한 거라면 아까 소장님 말씀대로,
광희
곽광희보건소장
네, 확대해가지고 수요있는 분들한테 혜택을주는 것이,
이강호위원장
구에서 건물을 그에 해당하는 치매주간보호센터라든가 이런 시설을 갖추고 그다음에 또 그에 운영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의료기관이나 이런 데다가 위탁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제일 좋겠죠.
광희
곽광희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이강호위원장
노인보철 사업 있잖습니까?
광희
곽광희보건소장
네.
이강호위원장
지금 주로 대상이 수급자, 생활보호대상자에만 해당되는 겁니까?
광희
곽광희보건소장
네, 70세 이상 되시는 분한테, 네.
이강호위원장
70세이상.
광희
곽광희보건소장
네.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되시는 분들.
이강호위원장
그 외에는 해당 안되는 겁니까?
광희
곽광희보건소장
그정도 해도 지금 우리한테 배정되는 물량이 많지 않습니다.
이강호위원장
보통 한 40명 됩니까?
광희
곽광희보건소장
금년도에 우리 남동구가 47명이 배정됐습니다, 예산분이.
이강호위원장
제 개인적으로 안타까운 부분이 기초생활수급자는 그래도 정부나 구를 통해서 일정부분 급여를 생활할 수 있는 최소한의 경비를 보조를 받는 데 반해서 차상위계층에 해당되는 그런 분들은 전혀 의료혜택이나 급여를 받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모든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은 오히려 두 번의 소외를 느끼게 할 정도로 아픔이 있는 건데 그런 분들을 좀 고려해서 일정비율을 갖추는 게 좋지 않나. 수급자 몇 프로, 그다음에 차상위 계층 몇 프로 해서 그렇게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지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소장님의 견해를 좀 밝혀 주십시오
광희
곽광희보건소장
네, 물론 예산만 허락한다면 뭐 차상위까지 확대하는 것이 좋은데요. 보통 이것이 중앙에서도 그렇고 시에서도 그렇고 각 군구별로 인구대비해서 인구를 배정을 하기 때문에 금년도에 우리 사업물량이 47명분 명분 만 배정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지침도 70세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노인한테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 차상위까지 확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시에 건의를 통해갖고 좀 확대할 수 있게끔 또 사업물량이 좀 더 늘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호위원장
김영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분위원
네, 김영분 위원입니다. 국가예방접종사업 병·의원접종비가 무료예방접종에 관한 거죠?
광희
곽광희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분위원
좀전에 과장께서 설명하실 때 국시비가 없어서 이거를 삭감했다고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생각을 하시고 삭감하신 거예요?
문철
우문철보건행정과장
이게 당초에 작년도 담배세를 인상하면서 차액가지고 사업을 했던 것이 작년 11월 당초 각 자치단체로 가내시된 상태에서 작년 11월 정기국회에서 국비가 삭감이 돼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국비삭감에 따른 시비하고 구비가 삭감이 된 게 되겠습니다.
김영분위원
네, 그렇게 했어도 정부에서 무료접종에 필요한 예산을 지자체별로 확보해서 시행하라고 얘기했잖아요.
문철
우문철보건행정과장
네.
김영분위원
근데도 불구하고 이거는 뭐 일반인이 아니라 6세미만의 아동으로만 무료접종인데 지금 뭐 저출산에 대해서도 많이 얘기하고 특별히 우리 남동구같은 경우 늘 말씀하실 때 구청장님 이하 40만 구민의 질 높은 삶을 위해서 노력한다고 하는데 비해서 이 서비스가 의료서비스를 이미 잡혀있는 구 예산마저 삭감하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광희
곽광희보건소장
근데 그 부분은 제가 이렇게 보충설명을 좀 드릴게요. 현재 지금 우리 보건소에서 접종하는 국가필수예방접종 14종에 대해서는 보건소에 오시면 다 무료접종을 시행을 합니다. 하는 거고, 다만 지금 그 예산이 삭감되는 그 부분은 보건소에 오지 않고 병·의원을 이용하는 사람들에 대한 부분이었거든요. 근데 그 부분이 어떤 지자체라든지 또는 요즘 매스컴을 통해서 또 계속 저희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그거는 쉽게 접근을 못하는 이유가 그러면 시든 구든 각 접종하는 병·의원들하고 수가관계를 또 계약체결을 해야 돼요 그러면 과연 수가를, 우리 보건소 같은 경우는 백신구입비만 예산에 반영하고 나머지 인건비는 우리 공무원을 이용해서 접종을 하기 때문에 별도로 접종수수료를 징수하지 않거든요. 근데 그럼 과연 병·의원에서 접종할 때에 백신 수가만 가지고 하겠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거기에 별도 접종수수료를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시에서도 시행을 못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도 또 국고가 보조되면 거기에 따른 부담비율에 따라서 우리 구비, 시비를 부담을 하기 때문에 국비 자체가 삭감됐기 때문에 시비나 구비를 삭감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분위원
네, 말씀 참 잘하셨는데요. 병·의원을 위에서 잡은 거는 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일단 구비가 예산이 잡혀 있잖아요.
광희
곽광희보건소장
네.
김영분위원
근데 지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병·의원들하고 한 번쯤 얘기를 해보셨나요?
광희
곽광희보건소장
그거는,
김영분위원
회의를 해보거나 아니면 이 건에 대해서 회의나 논의를 한 적이 있나요? 아니면 그냥 그럴 것이라고 생각하고 타구가,
광희
곽광희보건소장
그건 아니고 시 방침 자체가,
김영분위원
잠깐만요. 타구가 그렇게 하니까 우리구도 그렇게 한다 이건가요?
광희
곽광희보건소장
그건 아니고 시방침 자체가 병·의원 예방접종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하고 시행을 안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거든요.
김영분위원
그러면요, 지금 경기도하고 경남 일부에서는 군구에서 이렇게 됐지만 하고 있는 데도 있어요. 그럼 그런 데는 왜 하죠?
광희
곽광희보건소장
글쎄 그런 부분이 저도 몇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그래서 거기도 지금 현재 좀 애로사항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분위원
네, 애로사항이 뭐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제 생각에는 이미 잡혀있는 예산이고 늘 주민의 질 높은 서비스를 얘기하시잖아요. 이거는 다른 것도 아니고 6세 미만의 어린이를 위해 잡힌 예산인데 삭감하는 거에 대해서 좀 많이 안타까워서 하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삭감할 때는 다른 구가 그랬다고 해서 우리구도 똑같이 하지시 말고 소장님이 좀 마인드를 바꾸셔갖고 좀 적은 아동한테라도 서비스가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항상 말로만 하는 서비스가 아니라 실천을 할 수 있는 서비스가 좀 됐으면 좋겠어요.
광희
곽광희보건소장
네,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구요. 또 특히 우리 보건소에서 접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확대해서 시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분위원
네, 홍보를 좀 많이 해주세요. 보면 이 사업 말고 다른 사업도 홍보가 안돼서 물어보고 물어보는 과정에서 민원이 발생하고 이런 게 자주 있잖아요.
광희
곽광희보건소장
네.
김영분위원
근데 항상 하시겠다고 얘기하시면서도 그런 문제가 계속 끊임없이 발생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말로만 하시지 말고 행동으로 좀 옮겼으면 좋겠습니다.
광희
곽광희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분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강호위원장
네, 김영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정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학위원
저는 예산하고는 별개를 하나 물어보고 싶은데요. 요새 우리 남동구에 다니다 보면 플래카드라 그럽니까? 무료접종 시행하라 하고서 써붙여 있는 그 이유가 뭡니까? 모 당에서 붙여놨죠, 큰 도로같은 데. 그거 좀 설명 좀 해주십시오. 못 보셨어요?
광희
곽광희보건소장
어디에 붙어 있는, 내용이 어떤 내용인데요?
문철
우문철보건행정과장
조금 전에 김영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입니다.
김정학위원
근데 내가 지금 이해를 못하는 게 시나 구나 접종 시행하라고 써붙여 놨거든요? 그 플래카드가 지금 한 15일째 거진 내가 카메라를 찍어 가지고 다니고 있는데 우리 남동구에도 몇 군데 지금 큰 사거리쪽에 다 붙여있거든요? 민주노동당에서 붙였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이거 예산하고는 별개인데, 내가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광희
곽광희보건소장
그 부분이 그겁니다. 지금 우리 김영분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과 같이 당초에 중앙정부가 금년도 7월 1일부터 병·의원에서 6세 미만에 대한 접종을 실시하는 것들을 접종비용중에 본인부담 부분을 쉽게 얘기해서 국가가 부담을 하겠다 라고 해서 발표를 했던 사항이에요. 근데 국가 전체에서 예산이 삭감되고 하다 보니까 병·의원에서 하는 무료접종을 시행을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시행하라고 플래카드를 붙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정학위원
사실은 저도 다니면서 굉장히 플래카드 붙여놓은 부서가 제거하는 부서가 우리 구청에 있는데 그 지금 한 내가 알기로 한 10일 넘었어요, 좌우간. 그게 지금 큰 사거리에 가면 다 있거든요? 국민들이 봤을 때는 구청을 그렇게 별로 탐탁하게 보질 않거든요, 보건소를. 저도 그걸 잘 못알아들었기 때문에. 철거하는 거는 여기 부서가 아니니까 제가 더 않기로 하구요, 김영분 위원한테 설명했는데 난 정확하게 잘 못알아 들어가지고 그래서 다시 보충질의한 겁니다.
광희
곽광희보건소장
네.
이강호위원장
네, 김정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불법으로 붙어 있는 거예요? 게시대에 있지 않고?
김정학위원
아이 게시대 아닙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그러면 담당 부서한테 통보를 해서요, 어떻든 간에 그런 걸 어느 당이냐 당을 갖고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어떻든간에 정당하지 않은 거 아닙니까? 게시대가 분명히 게시대에 걸게끔 돼있는데 그게 어떻든간에 구민들한테 이로운 일이라 할지라도 불법으로 해서는 안되죠.
김정학위원
금방 나가서 보실 수 있는 건 만수4소방서 바로 위에, 지금 당장이라도 나가면 보실 수 있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해당 부서에다 얘기해서요,
광희
곽광희보건소장
네, 통보해서 조치하도록,
승태
김승태위원
그거는 게시대로 옮겨놓으라고 붙인 사람한테 얘기를 하세요.
광희
곽광희보건소장
네.
이강호위원장
우리 남동구에 속한 병·의원중에서 의료법 위반으로 해서 과태료가 부과된 세외수입이 얼마나 됩니까? 건수하고.
광희
곽광희보건소장
약사법 위반이 4건이고 의료기기법 위반이 1건 해가지구요, 약사법은 837만원이 되겠고 의료기기법은 99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강호위원장
의료법,
광희
곽광희보건소장
의료기기법이요.
이강호위원장
의료기기법이요?
광희
곽광희보건소장
네.
이강호위원장
의료법은 없습니까?
광희
곽광희보건소장
네, 의료법은 없습니다.
이강호위원장
상당히 잘 우리 보건소에서 홍보를 잘 하셔가지고 계몽을 잘 하셔가지고 상당히 잘 지키는 걸로 이렇게 파악이 되는 거 같습니다. 이처럼 구가 주민들에게 잘 한다는 얘기를 듣기 위해서는 뭐 해당 부서가 많이 있겠지만 특히 문화홍보실이라든가 이런 부서도 있겠지만, 또 보건소가 잘 해야 정말 구가 주민들을 위해서 잘 한다는 그런 말이 피부적으로 느낄 수가 있을 거 같습니다. 그래서 단순한 그런 예방차원으로 이렇게 모든 사업을 하시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시면서 정말 예방뿐만이 아닌 진료도 같이 치료개념도 같이 병행할 수 있는 그런 보건소가 됐으면 합니다.
광희
곽광희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이강호위원장
우리 위원님들께서 보건소에 대한 굉장한 관심들을 많이 가지고 계시지만, 또 우리 보건행정과장도 새로 부임하셨고, 우리 또 신설된 건강증진과도 새로 과장도 새로 오셨기 때문에 이번만큼은 정말 말씀을 아끼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 그에 대한 의미는 정말 앞으로 더 잘 하시라는 의미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로 이렇게 삼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광희
곽광희보건소장
네.
이강호위원장
우리 건강증진과장 어떻게 업무파악 다 되셨습니까?
철희
이철희건강증진과장
앞으로 더 열심히 업무파악해서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강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보건행정과장, 건강증진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8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중 제5차 총무위원회를 마치고 제6차 총무위원회는 7월 1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0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총무과와 경영재정과,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4:35 출석위원( 7 명) 의원 김승태 의원 이강호 의원 장석호 의원 김정학 의원 한종학 의원 안희태 의원 김영분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장동천 출석공무원( 7 명) 기획감사실장 이승구 문화홍보실장 오흥석 보건소장 곽광희 보건행정과장 우문철 건장증진과장 이철희 예산담당 장춘일 감사탐당 임덕규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