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태 의원 5분자유발언

네, 방금 김승태 위원님으로부터 세입부분과 세출부분을 나눠서 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그러면 먼저 세입부분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승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5월 31일자기 때문에 한 달 좀 넘습니다.

네, 있습니다.

세입 총괄규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액은 일반회계에 있어서 기정예산액이 1,918억에서 172억이 증가해서 2,091억의 규모가 되겠습니다. 세입에 있어서 주요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보조금으로써 보조금이 약 778억으로 37%를 차지하고 그다음은 조정교부금이 490억으로 23.5%, 그다음에 세외수입으로 465억으로 22억, 그다음에 지방세 수입이 331억으로 1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증가된 171억의 주요 내용을 보면 세외수입에서 94억, 그리고 조정교부금에서 44억, 그리고 보조금에서 10억9천만원이 주요 세입재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외수입에서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부동산 매각대금 60억5천만원이 큰 비중을 차지하겠습니다.

네.

작년도 2006년도에는 1회 추경때 315억을 했고 2회 추경, 정리추경까지 갔습니다, 정리추경때 327억을 해가지고 총 규모가, 아 죄송합니다, 제가 이제 그....... ( 자료 찾아봄 )

네, 지금 아니 여기 지금 오시면서 작년도와 올해를 좀 비교하면서, 작년도에는 우리가 5.8%가 증가했는데 올해는 9. 약 5%가 증가했잖습니까? 네.

주요 요인이 세외수입에서 임시적세외수입인 재산 매각수입이 60억 한 5천만원 정도가 큰 비중을 차지하구요. 그리고 조정교부금에서 조정교부금이 44억7,200만원이 늘어났으며 보조금이 10억9천만원이 주요 늘어난 사유가 되겠습니다.

2006년도요? 130억 정도 됩니다.

네.

세외수입이.......

지방교부세가 22억5,800만원입니다.

네.

재원조정교부금이 490억원 정도 됩니다.

충분한 답변을 못드리는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네.

세출 총괄에서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출 16페이지 세출 총괄을 보시면 일반행정비가 약 한 24.7%, 그리고 사회개발비가 많은 비중을 차지해서 42.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경제개발비가 약 7.9%, 그리고 민방위비는 0.2%의,

그렇죠, 경상적수입은 예측할 수 있는 정기적으로 수입이 들어오는 거고, 임시적세외수입은 예를 들면 부동산 매각대금이라든가 이런 예측이 좀 어려운 그런 수시로 발생하는 게 그 임시적세외수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 자료 찾아봄 ) 네,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에 보면 경상적세외수입은 재산임대수입이나 사용료수입, 사업수입, 이자수입 같은 게 경상적수입에 해당되겠고, 임시적세외수입은 재산매각수입이나 순세계잉여금도 임시적세외수입에 포함되고 이월금이나 전입금 이런 사항들이 임시적세외수입에 포함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이 총 466억인데 경상적세외수입이한 208억, 임시적세외수입이 한 257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네.

이번 총규모를 말씀드린 겁니다.

장춘일 1회 추경 기준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장춘일 1회 추경 기준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2회 추경까지 해서 일반회계 총 규모가 2,091억입니다. 그중에서 지방세가 332억으로 15.9%정도 차지하고 있으며, 세외수입이 한 466억으로 22.3%, 지방교부세가 22억으로 1.1%, 그리고 조정교부금이 490억 정도로 한 23.5%, 그리고 보조금이 778억으로 한 37.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이 257억입니다.

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재산매각수입이 이번 추경에 60억5천만원이 반영되었으며 순세계잉여금,

32억5,400만원이 이번에 반영됐습니다.

보조금이 총 한 1.4% 정도 이번 추경에 증액이 됐습니다.

총 10억9천만원중에서 국고보조금이 1억8,500만원 정도, 그리고 시도비 보조금이 한 9억600만원 정도가 이번에 증가했습니다.

네.

재산세, 사업소세, 면허세를 빼면 전부 시세가 되겠습니다.

네, 네.

취득세가.... 갑자기 생각이 안납니다.

네.

네.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 자료 찾아봄 )

네.

편성지침에는 1% 이상을 두도록 돼있습니다.

한 4,5% 되고 있습니다.

예비비가 현재 한 80억..... 제가 자료를 보고 정확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 자료 찾아봄 )

네, 2000년도부터 2002년까지 근무했습니다.

김승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네, 김영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네.

네, 맞습니다.

시급을 요하고 그런 경우에 그런 절차를 준수 못하는 경우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갑자기 어떠한 보고서를 만든다든가 그러면 그러한 절차를 지켜야 되지만 시간적으로 좀 촉박할 때 그런,

네.

뭐 그런 것이 사실이라면 위원님 지적하시는 사실을 충분히 알아가지고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수용비는 어떠한 자치단체의 행정활동 수행을 위한 기본적으로 필요한 경비로써 경상적, 소모적 경비가 주축을 이루겠습니다.

네.

네.

지역경제과에서 합니다.

네.

네.

풀비에서 쓰지않고 본예산에 반영을 해야 맞는 것이 되겠습니다.

네.

네.

네.

네,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네.

위원님 지적사항이 맞구요, 거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라가지고 시상을 하되 부상은 일체 못하게 돼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우수기업인에 대한 표창시에도 우수중소기업 명판도 어떠한 부상으로 봐가지고 이걸 주면 선거법에 저촉이 되겠구나 해갖고 예산을 반영을 안한 걸로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또 확인을 하니까 우수기업인 명판 정도는 해줘도 선거법에 저촉이 안된다 해가지고 이렇게 풀비에서 사용하게 됐습니다.

수 년 이상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아마 그건 확인을 해봐야, 개당 15만원 정도,

네.

4개입니다

한 달에 아마 2개씩 선정하는데 그 때는 아마 1,2월 몰아가지고 한 번에 제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한 달에 두 개 기업체씩 선정을 하니까 4개,

자세한 집행내역은 지역경제과에 확인을 해가지고 그러한 지적하신 사항을 개선해 나가도록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그렇게 정확히 편성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네.

김승태 위원님께서 예산의 낭비요인이 없이 알뜰하게 집행해라 이런 취지로 말씀하시는 거 잘 새겨들어 가지고 가능한한 정확한 예측을 해가지고 이러한 풀비에서 집행되는 불요불급하지 않은 이상은 그러한 예정된 예산을 거기에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3억 올렸습니다.

네.

네.

OCA 유치본부에서 나머지는 다 부담이고 차액 16만6천원을,

네. ( 직원하고 얘기함 ) 일비만 나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해외여행,

네, 알고 있습니다.

해외여행규정에 의해서 어떠한 잘못된 집행이 있었다면 개선을 해나가겠습니다.

아니 여행경비에 교통비, 숙박비, 일비, 식사비 여러 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OCA 참가할 때는 항공편하고 제공되는 부분이 있고 제공안되는 부분에 대해서 일비부분,

여비규정에 따라가지고 산출기초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산출한 내용입니다

글쎄 하여튼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니까 저도 의장님의 지출한 사례를 한 번 참고해 가지고 개선할 사항 있으면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네.

최우수가 남구로 알고 있습니다.

연수구가 3위 했습니다.

연수구는 1억을 받았습니다.

네.

해외여행 안가고 직원 워크샵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장기교육을 간 교육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교육과정에서 해외여행을 교육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담은 소속 지자체에서 부담을 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반영하려고 3천만원을 추경에 했습니다.

전국 시도 시군구에서 지자체가 전부 공동 출연을 해가지고 지자체의 어떤 다양한 정보를 공유하고 또한 어떠한,

아니 행자부에서 지금 이걸,

행자부에서 이 지역진흥재단을 설립한다고 부구청장 참석하라는 공문도 있었고 거기에서 회의를 해가지고 총 소요 필요경비가 아마 60억이랍니다. 그래서 30억은 지자체에서 부담을 하기로 했고 나머지 30억은 어떠한 설립자 출연금이나 민간단체에서 30억을 해가지고,

제가 그 당시 회의서류나 그런 거를 확인해가지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네, 있습니다.

임덕규 네, 있습니다.

임덕규 네.

임덕규 있습니다.

그건 아닙니다.

네.

네, 이영섭 팀장입니다.

임덕규 없습니다.

임덕규 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행정문화도 급속도로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그런 것을 억제하고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걸 거울 삼아 가지고 앞으로 그런 사례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네, 잘알겠습니다.

네, 김승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홍보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문화홍보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셨습니까, 문화홍보실장 오흥석입니다. 지금부터 200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문화홍보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사항별 설명서를 기준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7페이지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 중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위반과태료를 2천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시도비 보조금 등에서 문화원사업비 시비지원액이 감소되어 992만8천원을 감액하고 군·구직장운동경기부 지원비로 891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사회 취약계층 문화예술교육사업 지원비로 2,290만원을 반영하여 금번 제1회 추경에서 총 4,188만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먼저 문화예술 및 문화재관련 분야입니다. 남동구 여성합창단의 활성화를 위하여 연주회 홍보물 제작, 합창대회 참가 실비보상, 지휘자 수당 인상 및 단화구입에 750만원을 증액 반영하였고, 23페이지입니다, 사회취약계층 문화예술교육사업지원비로 4,580만원을 신규반영하였으며 문화재 시설정비 및 보수비로 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장도포대지 안내소 집기 구입을 위하여 1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관련분야입니다. 먼저 남동구 리틀야구단 창단에 따른 운영비,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협회가입비, 강사수당, 선수단 상해보험, 훈련지원비로 1,580만원을 신규반영하였고, 공공체육시설 전기료 부족분 4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구청장기 종목별 체육대회 중 2개 종목을 신설하기 위하여 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공공체육시설 녹지 및 청소관리 용역비 중 600만원을 감액하였고, 학교운동장 조성사업비로 1억2천만원을 신규 반영하였으며 공공체육시설 수시정비비로 1천만원을 증액하고 남동국민체육센터 위탁대행료로 1억5,628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또한 육상경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선수 인건비 인상분 반영, 벨트맛사지, 안마의자, 스탑워치 구입비로 1,256만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분야입니다. 소래포구축제 홍보를 위한 아줌마사절단 증원에 따른 실비보상금 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금번 제1회 추경에서 우리 문화홍보실에서는 위에서 보고드린대로 총 3억6,948만2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강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문화홍보실에서는 금번 제1회 추경에 남동구청의 위상을 높이고 일상적인 업무중 꼭 필요한 예산만을 요청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와 아량으로 저희가 요구드린 예산안이 원안통과될 수 있도록 간곡히 요청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홍보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이나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홍보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홍보실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희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월 28일자입니다.

글쎄 업무파악이라는 건 한도 없이 해야 되는데 일단 열심히 나름대로는 해봤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같이는 안가봤습니다.

네.

네, 많습니다. 그게 시골에서들 새우젓 사러 오고 그럴 때 관광버스를 대절해가지고 오시고 그래서 관광버스가 항상 한 20여대 이렇게 있습니다, 평일날도.

네, 위원님 말씀 잘 들었구요. 일단 저희들이 아줌마 사절단 홍보사절단을 그동안에도 잘 운영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위원님, 김영분 위원님이 지적해주신 거를 발판으로 저희도 더 좀 검토해가지고 홍보사절단이 실질적으로 우리 남동구를 널리 알리고 보다 그동안에 했던 거보다는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어떤 계획도 수립하고 그 분들하고 의논도 해가면서 좀 위원님들께서 증액해주신 만큼 저희들도 남동구를 위해서 진짜 활성화 시키겠습니다. 또한 저희들도 저희 문화홍보실이 관광업무도 가지고 있는데 제가 와서 며칠 이렇게 파악하면서 문화홍보실 업무중에서 관광업무가 소래포구 축제 하나 외에는 그동안 비중이 없지 않았나 제가 또 그런 생각을 잠깐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 문화홍보실에서 관광업무도 좀 활성화 시키면 저희쪽에서도 소래포구가 사실 남동구를 대표하는 관광명소이기 때문에 그쪽에 관광차원에서 청소나 이런 차원은 그쪽에서 추진하더라도 저희가 관광분야 차원에서 접근을 하면 김승태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대로 청소나 질서나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좀 더 개선하는 그런 방안을 좀 마련토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네, 부대시설장소로 올해는 소래포구축제가 주 메인하고 부대행사 행사장으로 현재 저희들이 파악하니까 장도포대지로 돼있는 걸 봤습니다. 근데 저희가 그 부분도 장도포대만이 아니라 그 사실 그 지역이 좀 장도포대 안에가 포대가 아래로 내려오면서 가보니까 좀 협소합니다, 장소가. 그래서 그쪽에 지금 해수펌프공급시설 앞쪽에 주공에서 지금 조성해놓은 대지가 빈땅이 있어서 그쪽하고 이어서 조금 좀 여러 가지 보조적인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올해는 그렇게 준비를 해볼까 하고 지금 구상중에 있습니다.

지금 장도포대가 사실은 월곶에서 넘어오는 가장 많은 사람들의 이동거리 있고 접근성이 가장 좋기 때문에 사실 준공이 된 상태고 개방을 해야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도 그게 논현고잔동할 때 그 부분의 개방문제 때문에 구하고도 협의도 하고 그랬습니다. 주민들이 민원이 많습니다. 왜 다 조성을 해놓고 개방을 안하느냐 하고 저희 동에도 상당히 많은 민원이 있고 그랬는데 저희가 그래서 구하고 좀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지금 저거를 개방을 하지 못하는 이유중에 가장 큰 이유가 저거를 대책없이 개방을 해놨을 때 노점상들이 대책없이 들어오면 저 노점상들을 일단 자리를 잡고 나면 그다음에는 대책이 없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구에서 종합적으로 소래지역에 전체적인 노점상 대책을 먼저 수립한 이후에 장도포대지도 어떠한 인원을 배치한다든가 해가지고 노점상 문제가 해결되는 시점에 지금 장도포대지를 개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건설과나 관련 부서하고 좀 더 긴밀히 협의해서 특히 소래포구축제때 개방을 하게 되면 그 이후에는 막을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전에 더 긴밀히 협의해가지고 소래포구축제 이전에도 개방이 돼서 소래 명소로 자리매김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김승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영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들이 강요는 하지 않습니다.

김승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네, 한종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게 보니까 두 가지 종류입니다. 뭐냐면 그게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단에서 지원되는 돈이 있고 그다음에 또 교육부에서 국고로 내려오는 돈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들이 알아봤더니 저희 석천초등학교에 내려온 돈은 순수한 국고고 그다음에 다른 학교, 인천의 초등학교 네 군데를 하는데 세 군데는 공단돈으로 내려왔는데, 어차피 돈은 뭐 같이 국고 성격입니다.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 부분이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동안 추진됐던 과정을 좀 살펴보니까 사실은 이게 진행되는 과정에서 시에 담당자에서는 담당쪽에서는 회의를 하는 과정에서 나머지 부분은 그러면 시비 50%, 구비 50%를 주겠노라 하고 사실은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던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류를 검토하다 보니까 청장님한테 보고할 때도 나머지 부분은 시비 50%, 구비 50%가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이렇게 좀 실무자끼리 대화가 된 걸로 보고가 된 서류를 봤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다시 또 어떤 회의를 하면서 시에서 일방적으로 이 잔디구장 조성사업에는 시비는 어디도 지원하지 않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아마 결정을 내서 최종적으로 공문으로 이 부분은 시비지원이 불가하다 하는 통보가 저희만이 아니라 모든 구로 동일하게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이 잔디구장을 자치단체에서 지원하게 된 배경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 인조잔디구장은 주민들한테 100% 개방하는 조건으로 그런 조건으로 하기 때문에 이게 자치단체에서 지원을 하게 된 겁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김승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의견제시를 하겠습니다. 우리 남동구 도시관리공단이 매년 적자를 보고 있는 걸 알고 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물론 도시관리공단이 어떤 이익을 목적으로하는 그런 공단은 아니지만 그래도 적자를 해소하기 위한 그러한 방안은 강구되어야 된다 그런 생각인데 특히, 우리 문화홍보실에서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청소나 여러 가지 용역에 대해서 민간위탁을 주는 거 보다는 도시관리공단 적자해소를 위해서 그 공단에 오히려 위탁을 관리를 맡기는 것이 옳지않나 저 개인적인 생각인데 우리 홍보실장께서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 해주십시오.

네, 그 부분을 제가 결산할 때 위원장님께서 지적을 해주셔서 제가 그 부분을 들어가서 자료하고 검토를 좀 해봤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저희 문화홍보실에서 관리하고있는 공공체육시설의 위탁료는 지금 세 개 종류로 해가지고 지금 시설물 녹지관리, 풀깎는거 한 파트 하고 그다음에 화장실 청소 한 파트, 그다음에 순수하게 위에 있는 청소분야 한 파트 이렇게 해가지고 그 체육공원 1호, 2호, 3호, 4호하고 구월게이트장까지 해가지고 다섯 개 시설에 약 한 예산이 한 8천 정도가 되는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어차피 위원장님께서 설립한 우리 공단이기 때문에 공단이 흑자로 돌아서게 지원해주는 건 저희들의 당연한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검토를 좀 하면서 조례까지도 좀 봤는데 현재 조례에 못이 박혀 있습니다, 거기다 위탁할 수 있는. 그래서 이 부분은 청장님께서도 얼마전에 저희 확대간부회의에서 올해 도시관리공단으로 위탁할 수 있는 사업들을 한 번 취합을 해서 그 부분을 추진을 하라 하는 지시가 있어서 제가 우리 도시관리공단을 총괄 관리하고 있는 경영재정과하고 한 번 협의를 해서 위원장님 말씀대로 넘길 수 있다면 저희들은 넘기는 거를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화홍보실 소관사항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홍보실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금일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금일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우문철입니다. 무더운 날씨속에서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민복지증진에 열정을 기울이고 계시는 총무위원회 이강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건소소관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9쪽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30억7,223만4천원에서 5억513만2천원이 감소한 25억6,710만2천원으로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감액편성 사유는 국시비보조금 조정분으로 기정예산액 28억9,283만4천원 대비 약 17.5%인 5억513만2천원이 감소한 23억8,770만2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감소 요인으로는 예산안 61쪽 국시비보조사업인 국가예방접종 병·의원 접종사업비와 임신부 산전관리비 지원, 치매보호센터 운영비 등에 대한 국시비보조금 조정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부분입니다. 예산안 189쪽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64억2,303만3천원 대비 약 10%인 6억4,199만3천원이 감소한 57억8,10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소요인으로는 국시비보조사업중 국가예방접종 병·의원 접종사업과 국가예방접종 확대사업 운영비 임신부 산전관리비 지원의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사업비 삭감과 치매보호센터의 종사자 인력 조정에 따른 치매보호센터 운영비 감소분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상예산중 인건비 부분입니다. 기정예산액 20억4,689만5천원 대비 약 1.9%가 증가한 20억8,607만2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조직개편에 따른 법정기준경비 반영분과 국시비보조사업 중 방문보건사업 보조인력 증원에 따른 일시사역인부임 증가로 기정예산액 3억9,639만6천원봐 2,246만원이 증가하여 4억1,885만6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경상적 부분 경비부분은 조직개편에 따른 과 신설로 이는 직책급 업무추진비 60만원과 정원조정에 따른 직급보조비 부족분 370만원, 대민활동비 137만원을 반영하여 기정예산액 2억6,933만8천원 대비 약 2.1%가 증가한 2억7,500만8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92쪽 사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 41억680만원 대비 약 16.7%인 6억8,684만원이 감소하여 34억1,99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보조사업이 기정예산액 363억3,425만8천원보다 7억753만1천원이 감소한 29억2,672만7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증가요인으로는 2007년도 신규사업인 생애전환기 건강검진비 732만9천원, 암환자의료비지원 2,251만7천원, 국가예방접종 약품비 2,642만8천원, 출산장려사업비 3,400만원이 증가한 반면, 감소요인은 2007년 7월부터 시행예정이었던 국가예방접종 병·의원 접종비 지원사업이 국회 최종 심의과정에서 국회예산이 반영되지 못함에 따라 7억1,141만4천원, 국가예방접종 확대사업 운영비 1천만원이 감액조정된 것과 임신부 건강검진비 3,600만원과 치매보호센터 운영비 5,370만원 등이 감소한 것이 주요 요인이라고 하겠습니다. 끝으로 자체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97쪽입니다. 기정예산액 4억7,253만2천원 대비 약 4.4%가 증가하여 4억9,323만3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증가요인은 2006년도 행정종합평가 상사업비로 추진중인 진료실 등 출입문 교체공사비 1,000만원과 맞춤형 방문보건사업 추진을 위한 이동형 물리치료기 구입비 300만원, 예방접종 순번발급기 구입비 200만원, 보건교육용 손세정교육기구뷰박스 구입비 103만4천원 등 자산취득비 증가가 주요 요인이라 하겠습니다. 금번 저희 보건소 제1회 추경예산은 주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또한 예산의 효율적 반영을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부분에 대하여 최소한의 예산을 반영한 사항으로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협조로 원안가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2007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소장, 보건행정과장, 건강증진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좀 질의하겠습니다. 금연클리닉사업에 있어서 상담사 인부는 늘어났는데 그에 반해 사업비는 감소한 걸로 이렇게 나타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요인은 뭐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금연클리닉사업 삭감된 이유는 홍보비하고 물품구입비에서 308만원이 삭감되고 출장여비를 금연클리닉사업 상담사들 출장여비를 5회에서 9회로 증액시켜 줬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금액은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금연클리닉사업 하면서 성공률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상담인원에 대비해서.

한 4주간, 6주간, 6개월 이렇게 있는데요, 6개월 정도로 따졌을 때는 한 40% 내지 50%정도 이렇게 성공률로 나타납니다.

40에서 50%면 대단한 효과로 생각을 하는데 뭐 평생을 가도 못끊는 사람이 많은 반면, 그 단기간에 그렇게 끊을 수 있다는 것은 금연상담사의 지속적인 노력도 상당히 필요할 것이고 또 개인의 의지도 상당히 필요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에 대한 호응도가 좀 반응이 좋은 편입니까?

네, 금연사업은 그래도 호응도가 많이 좋은 편이구요. 또 아울러서 현재 보건소에 내소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기업체라든지 이런 데를 방문해서 저희가 금연상담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패치나 또 금연껌, 이런 금연할 수 있는 그런 제품들을 한꺼번에 많이 구입을 해가지고 약간의 좀 예산을 낭비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는 좀 어떻습니까?

올해도 저희 수량을 판단을 해가지고 입찰을 통해서 구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유효기간이 보통 한 1년 이상이 되기 때문에요, 금년도 사용을 못하게 되면 내년도 이월해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폐기하거나 그러지는 않기 때문에 소모성은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저도 공개적으로 금연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희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통보해서 조치하도록,

네.

우리 남동구에 속한 병·의원중에서 의료법 위반으로 해서 과태료가 부과된 세외수입이 얼마나 됩니까? 건수하고.

약사법 위반이 4건이고 의료기기법 위반이 1건 해가지구요, 약사법은 837만원이 되겠고 의료기기법은 99만원이 되겠습니다.

의료법,

의료기기법이요.

의료기기법이요?

네.

의료법은 없습니까?

네, 의료법은 없습니다.

상당히 잘 우리 보건소에서 홍보를 잘 하셔가지고 계몽을 잘 하셔가지고 상당히 잘 지키는 걸로 이렇게 파악이 되는 거 같습니다. 이처럼 구가 주민들에게 잘 한다는 얘기를 듣기 위해서는 뭐 해당 부서가 많이 있겠지만 특히 문화홍보실이라든가 이런 부서도 있겠지만, 또 보건소가 잘 해야 정말 구가 주민들을 위해서 잘 한다는 그런 말이 피부적으로 느낄 수가 있을 거 같습니다. 그래서 단순한 그런 예방차원으로 이렇게 모든 사업을 하시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시면서 정말 예방뿐만이 아닌 진료도 같이 치료개념도 같이 병행할 수 있는 그런 보건소가 됐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보건소에 대한 굉장한 관심들을 많이 가지고 계시지만, 또 우리 보건행정과장도 새로 부임하셨고, 우리 또 신설된 건강증진과도 새로 과장도 새로 오셨기 때문에 이번만큼은 정말 말씀을 아끼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 그에 대한 의미는 정말 앞으로 더 잘 하시라는 의미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로 이렇게 삼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건강증진과장 어떻게 업무파악 다 되셨습니까?

앞으로 더 열심히 업무파악해서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보건행정과장, 건강증진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8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중 제5차 총무위원회를 마치고 제6차 총무위원회는 7월 1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0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총무과와 경영재정과,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4:35 출석위원( 7 명) 의원 김승태 의원 이강호 의원 장석호 의원 김정학 의원 한종학 의원 안희태 의원 김영분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장동천 출석공무원( 7 명) 기획감사실장 이승구 문화홍보실장 오흥석 보건소장 곽광희 보건행정과장 우문철 건장증진과장 이철희 예산담당 장춘일 감사탐당 임덕규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