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중 제5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금일 심사방법 및 진행순서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공단출장소, 청소과, 환경과, 위생과, 및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해당 소?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공단출장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공단출장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남동공단출장소장 조희행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박강석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또한 합리적으로 보고 순서를 조정하여 주신 점 너무 감사드립니다. 절약된 시간 남동구를 위하여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남동공단출장소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47페이지입니다. 총 세출예산은 1,481만6천원이 증액된 17억9,714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항목별로 설명드리면 일반행정비, 일반운영비에 사무실 관리비 부족분 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관리 청소행정 관리에는 진공청소차량에 사용되는 상하수도료 부족분 300만원과 공원관리 일반운영비에 환경미화원 대기실 상하수도료 증가에 따른 환경개선부담금 150만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449페이지 자산취득비에 남동공원 테니스장의 시설관리용 천막구입비 7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제지출금 예비비 등의 반환금으로 2006년도 남동공단 시계조형물 설치공사 보조금 사용잔액으로 861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같이 남동공단출장소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 총예산 17억8,232만9천원에서 1,481만6천원이 증가된 17억9,714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원활한 행정업무 추진을 위한 사무실 관리비 등과 공원을 이용하는 구민들에게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계상된 예산이라 생각하오니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적극 도와주시길 당부드리며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단출장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공단출장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공단출장소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순 위원입니다. 449페이지에 남동공단 시계조형물 설치공사 보조금 사용잔액이 그게 어떠한 식인가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세요.

남동공단 입구에 들어가게 되면 시계조형물을 세 개 설치했습니다. 전액 시비 5억8천만원으로 작년에 완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사용잔액 861만원이 시비이기 때문에 시에다 반납키 위해서 세운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시에다 도로 반환을 해야 돼서 남은,

네, 전액 시비를 갖다 쓴 건데 그중 남았기 때문에 시에다 반납을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하나 더 말씀드릴 사항은 448페이지 일반운영비 상하수도료가 증가된 사항은 예전엔 청소차가 구청에서 물을 갖다 썼는데 공단까지 오며 가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기름값도 절약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쓰다 보니까 올해 처음 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하수도료가 부족해서 300만원으로 계상시켰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공단출장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공단출장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강석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과 200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95쪽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시도보조금 과목에 기정예산 37억7,300만원중에서 1억원이 감소한 36억7,300만원이 편성됐습니다. 사유를 말씀드리면 시비보조금중에서 불법투기 쓰레기수거 처리비가 당초 1억1천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또한 2006년도 청소행정 종합평가 우수기관선정에 따른 1천만원이 상사업비로 시비 보조되어서 사전 성립전 경비로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5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환경관리 항목은 당초 예산보다 3,745만6천원이 감액된 5,826만7천원으로 조정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조정사유로는 오수관리 업무가 환경과로 이관됨에 따른 예산을 재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3쪽입니다. 청소행정 관리 과목의 예산은 당초 예산보다 5억3,481만원이 증액된 159억5천만원으로 편성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항목별로 사유를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인건비 항목에서 2007년도 도로환경미화원 인건비 편성기준이 3월 5일자로 행자부에서 저희한테 통보가 되었고 인천시와 또 단체협약이 체결되어 변동분으로 3억6,528만4천원을 인건비로 증액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357쪽입니다. 보조사업 일반운영비중에서 쓰레기무단투기 단속 피복비에 7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진공차, 살수차, 노면청소차량 유지관리비에 4천만원을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항목중에서는 시비보조금 1억1천만원이 감액됨에 따라서 수도권매립지 및 송도?청라소각장 사용부담금 1억9,853만3천원을 전액 감액하고 자체 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도로변 토사처리 부담금은 5,234만7천원중에서 2,146만7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58쪽 자산취득비 250만원의 편성은 2006년도 청소행정 종합평가 우수기관 선정에 따른 상사업비 1천만원중에서 냉풍기, 디지털카메라 구입비로 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체 사업으로 수도권매립지 및 송도?청라소각장 사용부담금 2억9,367만8천원, 또한 도로변 토사처리부담금 2,146만7천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프린터기 1대, 무인카메라 5대, 차량용 무인감시카메라 1대 등 총 2,745만4천원을 자산취득비로 증액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359쪽 재활용관리 과목은 1회용품 신고보상금 부족분으로 60만원을 재활용관리 일반보상금으로 증액 편성하였고 360쪽에 자원화관리 과목에 민간위탁금중에서 음식물 폐기물수집운반 대행수수료 부족분 4억3,132만4천원과 음식물쓰레기자원화시설 운영 위탁비 5억3,734만원을 자원화관리 민간위탁금으로 증액 편성하여 저희 청소과 2007년 본예산 258억6,972만4천원에서 14억6,661만8천원이 증액된 273억3,634만2천원으로 조정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예산안은 가용재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구민의 생활과 가장 밀접한 청소행정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 그대로 통과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저희과 200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청소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청소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석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석규 위원입니다. 358쪽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에서 보면 요번에 수도권매립지 및 송도, 청라소각장 사용부담금이 2억9천 정도가 늘었는데 요게 내용이 어떤 내용이죠?

4억5,700만원을 편성한 기준은 작년 수준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사용을 하다보니까 5월말 현재 저희가 3억6천만원을 지출했고 총 발생톤수를 분석하니까 18,700톤을 처리를 했습니다. 4억5,700만원은 당초에 28,000톤을 연 예상을 했습니다마는 사용량이 상당히 많이 증가가 되고요. 또한 작년에 송도 소각장이 시범 운영되면서 약 2, 3개월을 무료로 저희가 소각 처리한 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전부 감안할 때 올 예산이 약 한 46,000톤 정도가 소요될 것이 예상을 해서 불가피하게 증액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도권매립지에 지금 들어가는 게 어떤 게 있습니까?

수도권매립지에 들어가는 건 일반 종량제 봉투에 담아서 매립하는 그런 사항이 전부다 들어가게 됩니다.

폐기물 같은 경우 그쪽으로 안 들어갑니까?

폐기물이 다 그쪽으로 들어가고요, 일부는 소각처리한 부분은 소각처리장 송도하고요, 그 다음에 청라도 일부 들어가고 있습니다.

폐기물 같은 경우도 지금 청소과에서 하고 있나요?

네, 다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수도권매립지 쪽에 폐기물 반입료 연체돼 있는 게 없나요?

없습니다. 연체가 될 수가 없고요. 연체가 되면 바로 반입이 정지되는,

그럼 어제 신문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 4억9,800만원이 남동구가 지금 연체돼 있는 걸로 나와 있던데. 인천이 24억중에서 부평구가 8억 우리 남동구가 4억9천여만원이 체납돼 있는 걸로 돼 있던데.

요거는 제가 기사를 보질 못했습니다.

어제 인천신문에 보면 그 내용이 나와 있거든요. 폐기물 반입료 체납 인천 1위 해가지고 그중에서도 부평구 다음으로 우리가 많이 나와 있는 걸로 있던데.

그 사항은 아마 제가 확인을 해가지고 자세하게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에서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저희 남동구에서 등록된 일반 개인 사업체가 있습니다, 수집운반업 같은 경우도 18개가 있고요. 중간처리업도 있고요, 또 재활용 관련해가지고 우리가 등록된 업체들이 있습니다. 그 등록된 업체가 상당히 많은데 그 등록된 업체도 거기다 다 매립을 합니다. 근데 도산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수도권매립지에서 부과는 남동구청장 앞으로 전부다 부과를 하는데 한 개 업체만 어느 업체 어느 업체 어느 업체 20개 업체가 만약에 반입이 됐다 그러면 고지서가 20개가 나오는 게 아니고 고지서 한 장으로 해서 남동구청장으로 해서 나옵니다. 한 개 업체만 부도가 나서 납부를 하지 못하면 전체 금액이 다 지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한 개 업체는 저희가 재정보험을 전부 들게 했기 때문에 재정보험을 저희가 수납을 합니다, 재정보험 회사에다 요청을 해서. 그 기간이 약간 걸리기 때문에 연체되는 경우고요. 그래서 재정보험에서 그 돈을 우리가 대납 받아가지고 전체 다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부담금을 못내서 연체되는 그런 경우들은 시차는 있지만 거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차피 그 업체에서 부도를 내더라도 매립지 측에서는 우리 남동구청에 부과를 하는 거고 결국 안내면 남동구청에서 다 물어내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싶거든요. 아니 보험으로 인해서 하겠지만 그런 관리 자체는 우리 청소과에서 더 철저하게 해주시고 그거는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360쪽 음식물 수집운반 대행료가 요번에 많이 늘어났다는게 음식물쓰레기 자체가 많이 늘어났다는 얘긴가요?

네, 그렇습니다. 요 사항도 17억을 수집운반 대행수수료 17억을 편성한 기준은 작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사실은 요 사항도 많이 요구를 했는데 예산부서에서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가지고 일단은 작년 수준으로 편성을 하고 올해 결과를 보니까 양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양이 2007년도 늘어날 걸 예상을 분명히 2006년도에도 할 수 있었던 부분인데. 왜냐면 늘어났던 게 택지개발로 인한 아파트 입주라든가 여러 가지 사항으로 늘어난 걸로 돼 있는데 그럼 그런 부분 같은 경우는 입주가 언제쯤 되고 어떻게 된다는 거는 공사 시작할 때부터 알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런 걸로 늘어난 거 뺀 다른 부분 늘어난 게 있습니까? 택지개발지역 입주에 따른 그런 가구수 증가말고 또 별도로 늘어난 부분이 있나요?

민간위탁 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단가를 조정해서 했습니다. 2006년도에는 63,657원의 톤당 단가를 적용해서 우리가 처리했는데 65,121원으로 저희가 증액해서 단가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증가분도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톤당 평균단가가 63,000원이라고요?

네. 밑에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운영위탁비 사항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위에 폐기물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수수료는 동결을 시켰고요. 밑에 부분에 위탁운영비는 저희가 63,000원에서 65,000원으로 증액해서 저희가 단가를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많이 이렇게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운반대행수수료는 그대로고, 그 다음에 자원화시설 운영 위탁비는 톤당 단가를 인상이 된 거네요, 그럼?

네, 그렇습니다.

글쎄 단가가 시설운영위탁비에서 예를 들어서 처리하는 비용이겠지만 운반대행 수수료 같은 경우는 현재 그대로 있는데 자원화시설 처리 비용이 톤당 1,464원 정도를 올린다는 거는 이게 우리 남동구가 1년에 처리하는 톤수가 보통 3만톤이 넘잖아요?

네, 3만톤이 넘습니다.

그럼 금액으로 따져도 작은 돈이 아닌데 이렇게 인상해 줄 요인이 있나요, 따로?

특히 한가지 말씀을 드리면 오수처리비 같은 경우가 저희가 작년에 1일 107톤이 자원화시설로 들어갔는데 그중에서 80톤이상이 오수처리입니다. 승기하수처리장에서도 오수처리를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냄새가 많이 난다고 해서 지금 받질 않고 있고 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오수처리를 처리하는데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고요. 승기처리장에선 12,000원이면 처리할 걸 갖다 해양투기가 28,500원이고 또 수도권매립지에 오수처리하는 데가 있는데 거기도 23,500원이고 이래서 상당히 처리하는데 저희가 어려움이 있고요. 그런 데 들어가는 비용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요 사항은 오수처리비까지 다 포함돼 있는 단가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 때문에 저희가 불가피하게 이걸 인상하지 않으면 안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음식물 민간위탁 된 데서 인상을 해달라고 요구하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구에서 자체적으로 올려주는 겁니까?

요구를 해서 거기서 충분히 그 금액이면 가능하다라고 하면 저희가 올릴 이유가 없고요. 요구를 해서 저희가 이걸 전부다 검토하고 또 그렇게 해서 결정한 사항입니다.

올린 요인이 발생한다면 당연히 올려야 되겠지만 올린다는 인상 단가라든가 이런 거 조정을 신중하게 해야 되지 않나 싶거든요. 예를 들어서 100원 200원이 아무것도 아닐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실제적으로 1년에 처리하는 톤수가 몇 만톤이 넘다 보면 작은 금액이 아닐 것 같아요. 이런 것부터도 더 신중을 기해서 인상을 하더라도 구의 입장은 적은 돈을 주고 시설을 위탁을 해서 가면 좋은 거니까 우리구 입장에서는 그렇다고 주민들한테 피해가 갈 수 있으면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닌 10원을 올리더라도 진짜 적절한가 아닌가를 꼭 한번 검토를 한 다음에 올리는 게 어떻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권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진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진원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권석규 위원님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운영 위탁비에서 총액 비교를 했을 때는 이십 육, 칠 프로 가까이 오르고 하는 것 같고요. 그중에서 전체적으로 처리비용이 다 올라간 것은 아니라고 보고 그러면 현재 처리비용이 단가가 얼마 올라갔죠? 1천 몇 백원 올라갔나요?

위탁비 말씀이죠?

네.

63,657원에서 65,000원이니까요,

1,500원 올라갔나요?

네, 1,500원.

프로수로 볼 때는,

물가상승율을 저희가 적용해서 약 2.4%정도 올렸다고 보시면 됩니다.

위탁계약이 2년으로 하나요?

위탁계약은 3년.

3년.

네.

그럼 지금 우리가 위탁계약한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지금 1년이 안됐습니다.

재위탁한 거예요, 재위탁.

재위탁을 해가지고 3년으로 재위탁을 해서요 내년 2008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내년 말까지입니다.

물론 그쪽에서 처리비용이 나름대로 사정이 있으니까 증액을 요구를 했겠지만 나름대로 이 부분이 조금 실질적으로 어떤 투명성이 보이는 부분이 없거든요. 왜 그러냐면 업체에서 자기들 어떤 사정에 의해서 증액을 요구한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우리가 계약이 어떤 계약 사항에 우리가 계약 명시가 다 돼 있고 한 부분에 있어서 중간에 자기네 업체 사정으로 인해갖고 증액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예산이 이렇게 올라온 거 아닙니까?

그런 사정도 있고요. 음식물쓰레기가 공장에 들어가서 배출이 될 때 예를 들어 100%가 음식물쓰레기라 하면 70%가 수분이거든요, 물. 처리하고 나서 침출수를 버리는데 저희가 승기처리장에다 버렸거든요, 그거를. 톤당 1만원 정도하다가. 근데 승기처리장에서 안 받아요 그거를 지금. 그래서 우리가 수도권매립지로 가다 보니까 2만3,500원이에요. 톤당 그러니까 배가 오른 거예요. 그래서 그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위탁비가 다 오른 겁니다, 지금.

요 사항에 대해서 서면으로 해서 본 위원이 알 수 있게끔 자료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진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청소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과장 이기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신 박강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환경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 부분입니다. 예산서 96쪽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에 재산임대수입은 공유재산 임대료, 구월1동에 있는 열린쉼터 관리 위탁사용료 1년분 1,235만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따라서 환경과의 세입예산은 총 6억7,532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부분입니다. 예산서 363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위생에 일반운영비입니다. 이 예산은 지난 6월 28일자로 직제개편에 따라 환경위생과에서 환경과, 위생과로 분과되어 위생관리 부분의 집행잔액을 위생과로 이관하여 정리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위생관련 서식 및 홍보물 유인, 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 참석수당, 급양비 364쪽입니다. 위생업소 야간단속 급식비도 예산 정리한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여비, 국내여비 부분에 1,076만원을 위생과로 이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도 52만원을 위생과로 이관을 했고 365쪽 일반보상금에 기타보상금, 식품위생법 위반자 신고자 보상, 건강진흥 식품에 관한 법률위반 사항 신고자 보상, 명예공중위생 감시원 활동비 등 774만원을 위생과로 이관 했습니다. 재료비에 부정불량식품 유상수거비 180만원도 위생과로 이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 부분 예산입니다. 366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중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유인비 180만원을 추가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중화장실 정화조 청소, 공중화장실 전기 안전점검, 정화조 청소 안내 엽서 제작, 개방화장실 소모품 구입, 정화조 채수병 구입 예산은 마찬가지로 직제 개편에 따라 청소과의 오수관리팀이 환경과 소속이 됨에 따라서 청소과에서 이관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 공과금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우편발송료 부족분 2,253만4천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우편발송료는 단가 인상분과 고지서 송달에 따른 부족 예산이 되겠습니다. 367쪽입니다. 정화조 안내 발송 우편요금, 공중화장실 전기요금, 공중화장실 상하수도요금, 열린쉼터 환경개선부담금도 청소과에서 이관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운영수당입니다. 악취 방지시설 보조금 심사위원회 참석수당 42만원은 신규로 계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요 사항은 우리가 당초 예산에 악취발생 지원 사업으로 1억7,500만원이 예산에 계상이 돼 있습니다. 남동공단에 지원을 하는 사항으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업체를 선정하도록 돼 있어서 위원회 참석수당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중화장실 난방비도 청소과에서 이관한 예산이 되겠고요. 국내여비 정화조 및 오수처리 시설 준공검사 출장여비도 청소과에서 이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8쪽입니다. 일반운영비에 공중화장실 유지관리비 1,187만원도 청소과에서 이관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체 사업으로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문서고 모빌렉 설치에 7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위생과가 환경과하고 위생과로 나눠짐에 따라서 모빌렉 기존에 있던 모빌렉을 이전하고 부족분도 구입하고 환경 창고를 다시 칸막이 공사를 비롯해서 재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파티션 36만원 신규로 구입을 하고요. 프린터도 환경위생과가 총 7대가 있었었는데 환경과에 4대, 위생과에 3대 분과됨에 따라서 부족분 1대를 계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환경과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 4억6,755만원보다 9.26%인 4,328만6천원이 증액된 5억1,083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액 대부분이 직제 개편에 따른 예산액 정리와 문서고 설치 및 부족한 비품 구입 등으로 꼭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원안으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리며 환경과 소관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환경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석규 위원입니다. 366쪽 보면 일반운영비에서 환경개선부담금 우편발송료가 추경에 늘었네요?

네, 늘었습니다.

우편료가 늘어난 건가요, 아니면.

작년에 예산 세웠을 때 등기가 1,690원이었었거든요. 근데 1,720원으로 올랐고 일반 우편도 190원에서 220원으로 요금이 올랐습니다. 물론 그런 것도 반영이 됐고요. 또 체납액 정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부족한 우편발송료를 추가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편료가 지금 예산액에 5,900정도 되나요, 그럼? 아니 5,900에,

지금 등기가 1,600만원이고요. 그 다음에 일반요금이 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한 7천만원 정도가 되는 거네요.

네.

그럼 우리 지금 이 7천만원 예산 들여가지고 고지서를 보냈을 때 얼마정도 환경개선부담금이 들어오나요?

저희가 체납액을 전체 고지서를 발부하면 10%가 들어오기가 조금 힘듭니다.

금액으로 따지면은.

금액으로요. 지금 환경개선부담금이 작년말 기준으로 해서 체납액이 18,962건에 62억 정도가 체납액이 돼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자동차 부분이 많이 대부분이 차지하는데 대포차라든가 명의가 변경됐다든가 받을 수 없는 부분도 사실은 많이 있어요. 그렇다고 저희가 고지서까지 안 뿌리고 그러면 징수노력이 너무 소홀한 것 같아서 고지서는 주소지를 파악해서 꼭 뿌리고 있습니다. 징수 있는 부분은 지금 금년도에 체납액을 받은 게 5,692건에 3억7천만원 정도 금년도에 이렇게 받았습니다. 징수율이 굉장히 조금,

10%면 한 7천만원 들여서 5, 6억정도 들어온다는 얘기네요?

1년 기준으로 해서.

1년 기준이요.

네.

독촉장을 보내는 거 말고 다른 방법은 없나요? 7천만원 예산을 예를 들어서 9만건, 10만건 이렇게 보내는 거는 저기할 수 있지만 7천만원 정도의 예산, 딱 돈만 7천이지 실제 거기 작업하는 인건비 이거 계산하면 너무 뭐랄까 다른 방법이 좀 없나요?

저희가 자동차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다 압류를, 시설물 같은 경우에는 재산이 있기 때문에 압류는 다 해놓고 있습니다.

권석규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는 우리가 세입 들어오는 것보다 고지서로 나가는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냐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통 환경개선부담금 같은 경우 여러 가지 종류가 있겠지만 최고 큰 금액은 그쪽 건물에 부과하는 게 최고 크죠?

그렇습니다. 건물분에 대해서는 거의 95%이상이 다 징수가 되고 체납액 대부분은 자동차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동차 같은 경우는 거의 다 압류를 잡으면 실제 압류 잡아 놓은 것도 체납으로 보나요?

그렇죠.

그러면 실제 그거를 압류 잡아놓은 거를 체납으로 안 본다고 그러면 건수는 많지 않다는 얘기네요. 굳이 압류 잡아놓은 차에다가 이 비용을 들여서 또 고지를 할 필요가 있나요?

징수 노력을 해야죠.

아니아니 대부분 분들이 내 차에다가 부담금만큼 압류를 잡아놨다면 그걸 낼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없을 것 같은데. 이거를 고지서를 받았다 그래도 어차피 내 차에 압류돼 있는데 내가 나중에 폐차할 때라든가 아니면 이전할 때라든가 내면 되는데 굳이 독촉장을 받았다고 그래서 그걸 낼려고 그러진 않을 것 같거든요. 그렇게 되면 압류 잡은 차들을 빼면 실제적으로 18,000건이 아닌 1, 2천 건밖에는 안될 것 같은데. 굳이 7, 8천 거기에다 인력 소모까지 해서 그 분들한테 이 고지서를 다 보내야 되나,

지금 환경과장이 설명한 사항은 우리가 환경개선부담금을 받아주면 그거에 따라서 우리한테 10%가 온다고 말씀을 드려서 그 금액이 적은거지 실제로 환경개선부담금 받는 금액은,

체납 부분 지금 말씀하셨던 거고 과장님께서는. 제가 말씀드린 것도 체납 부분인데 예를 들어 자동차 같은 경우 압류를 잡는다면서요. 압류 잡은 차주에게 또 고지서를 보내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압류 예고서도 보내고 또 독촉장도 보내고.

저희가 환경개선부담금이 정기분 해서 상반기, 하반기에 1년에 두 번 부과를 하고요. 또 안낸 사람에 대해서 독촉분, 또 전체 체납액 해서 보통 전체 체납액은 1년에 두 번해서 총 6건 정도를 우편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한 집에 여섯 번 정도 가는건가요, 그럼.

예를 들어서 정기분을 한 집에 상반기 하반기 두 번 고지가 되고요. 또 안 냈을 경우에는 독촉분을 발송을 해야되고 또 체납이 되면 체납고지서가 또 나가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건수 전체가 지금 체납 뿐만이 아닌 정기분 발송하고,

그럼요, 정기분 독촉분,

그 다음에 독촉장, 체납 계속 다 한다는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고지서 보내는 것까지 다 포함된 거예요.

실제 고지서 보내는 건수가 얼마정도 되요. 일반 체납이 아닌 정기분 보낼 때.

정기분이요. 정기분은 자동차가 99,000건 정도 되고요. 시설물이 10,000건 정도 9,923건. 그래서 108,962건입니다.

10만건 정도, 정기분 보내는 게요?

그렇죠.

그러면 실제적으로 독촉분은 그렇게 많지는 않네요.

독촉분은 시설물은 보통 당초 납기내에는 91%정도 되지만 자동차 있는 부분은 징수율이 떨어집니다. 자동차 부분에 대한 독촉 고지분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진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진원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권석규 위원님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우편발송료가 등기가 있고 일반 발송이 있고 그렇죠?

네.

등기로 보낼 때는 어떤 경우에 등기발송을 하고 어떤 때에 일반 발송을 하나요?

대부분이 저희가 정기분하고 독촉분에 대해서는 일반 저기를 하고 특별한 경우에는 등기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자료에 보니까 특별한 경우가 많네요. 일반은 700건이고 등기발송이 1,500건 정도 나오는데 본 위원이 왜 이런 지적을 하냐면 일반 발송료는 일반은 220원이죠? 그러면 등기로 했을 때는 1,700원이란 얘기죠. 8배 가까이 나간다는 얘기죠. 그런 부분에서 좀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필요없고 불필요한 부분 같으면 일반발송으로 할 부분을 굳이 등기발송을 하면서 비용이 나가는 부분이 있지 않나 해서,

저희가 등기발송은 예산이 워낙 많이 들고 또 반송료까지 내요. 그러다 보니까 등기발송은 자제를 합니다.

그래도 일단 8배 가까이 되다 보니까 지금 자료에 보니까 등기로 나가는 부분이 한 1,500건 정도 일반이 700 반밖에 안된다고요.

9만이요 9만, 700.

9만 그러네요 제가 잘못 봤네요. 9만건이고 등기가 1,500건 정도 되는데 최대한 등기 나가는 부분을 일반으로 돌려서 그런 비용을 좀 절감하는 게 낫지 않나.

왜냐면 고지서 발송은 원래가 등기발송이 원칙입니다. 근데 워낙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일반으로 지금 다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손진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순 위원입니다. 368쪽에 시설비 부분에서 문서고 모빌렉 설치가 732만원인데 그것좀 구체적으로 아까 설명하셨는데 잘 이해가 안 가갖고.

지금 모빌렉이 환경위생과에 있는데 모빌렉이 여섯 개가 창고에 설치돼 있어요. 분과가 되기 때문에 그걸 반으로 나눠서 위생과에 줘야 되고 또 청소과의 오수관리팀이 저희과로 오기 때문에 청소과에 있는 모빌렉을 저희과로 이전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아직 예산이 없어서 창고정리를 아직 못한 실정이에요. 예산이 편성이 돼야 모빌렉을 이전해서 창고하고 문서고를 정리할 계획입니다.

그럼 지금 모빌렉이 청소과에 있어요?

청소과의 오수관리팀에 있는 서류도 거기 있고요. 또 환경위생과에 환경과하고 위생과하고 같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세워서 해야 옮긴다 이거죠?

네, 예산이 없어서 분과 당시에 창고를 만들지 못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창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석규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언론에도 나왔던 얘긴데 혹시 어제 신문에 인천지역 소음 기준치 보셨나요?

네, 저희가 구월1동이 최고로 소음이 있다는 보도를 봤습니다.

이게 요번에 처음 보신 건가요? 그 전에 조사한 거는 못 보셨어요?

네.

추경예산 다루는 것도 다 좋지만 우리 구월1동이 인천 전지역 밤과 낮을 떠나서 이번 뿐만 아닌 이 전에 조사했던 것도 1등으로 나왔고 요번에도 1등으로 나왔어요. 그러면 그런 데 대책에 대한 그런 예산을 편성했었으면 요번에 더 좋지 않았나 보고. 그 신문만 보셨어요, 아니면 전체 소음측정 기준 현황을 다 보셨어요? 신문만 보셨어요?

네.

제가 자료를 이따 드릴테니까 그거 한번 보시고요. 이게 한번만 소음 측정하는 게 아닌 분기별로 하는 거니까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이 신문 같은 경우 보기가 아니 45개 인천 전지역에서 최고 시끄러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시끄러운 데가 구월1동이고 거기 구월1동이 아닌 간석동 쪽도 있어요. 있는데 이런 부분에 실제 이게 요번 6월달에 처음했으면 모를까 이게 전부터 계속 해왔던 소음 측정 기준인데 이런 것도 신경을 쓰셔가지고 추경이나 이런 거 하실 때 예산을 더 세워서 그쪽 주민들이 이런 피해가 없도록 하셨으면 하는 바램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이 공석인 관계로 주무팀장이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위생과 주무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민 위생과 위생관리담당입니다. 최용민입니다. 지난 2007년 6월 28일자로 조직개편에 따라 환경위생과에서 위생과가 분리되었습니다. 아직 위생과장이 공석으로 인하여 부득이 주무담당인 제가 보고를 드리게 되어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승낙에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위생과에 새롭게 업무를 담당하게 되는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제순으로 신판섭 식품위생담당입니다. 다음은 김영희 공중위생담당입니다. 다음은 노순호 위생지도담당입니다. 위생과는 4개팀으로 운영되게 되겠습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요즘 무더운 여름 날씨 속에서도 구민과 지역주민들의 어려움을 해결하시기 위하여 노력하시는 박강석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네 분 위원님에게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위생과 예산은 2007년 제1회 본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하여 환경위생과에서 계상되었던 과 운영 예산을 분리하여 신설되는 저희 위생과로 경상경비 예산을 이전하는 내용과 부서 신설에 따라 사무실내에 필요한 사무용 가구 등 구입을 위한 물품취득비를 요청한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총괄 내역으로는 현재 세입 예산은 없으며 세출 예산중 기정예산은 없으나 세출 총액 5,115만1천원에 대하여 이번 추경을 통하여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예산서 371쪽 보건위생 위생관리 항목에 일반운영비, 부서운영수용비에서 관련 서식과 홍보물 유인 및 식품진흥기금 위원 수당을 내용으로 하는 일반수용비를 683만원을 요청하였습니다. 특근 급식비와 야간단속 급식비 내용으로 급양비 416만원을, 국내여비로 출장여비를 비롯한 1,556만원을, 환경위생과 당초 본예산에서 업무추진비를 사용하고 남은 잔액 중에서 위생과로 52만원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에서 210만원을, 관련법 위반자 신고포상금과 위생감시원 활동비 474만원을 각각 계상하여 경상예산중에서 경상적 경비로는 모두 3,691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서 374쪽에 사업예산으로는 자체 사업중 재료비, 불량식품 수거비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사무실 설치 및 신설과 사무실에 필요한 과장과 직원들의 책상을 비롯한 쇼파, 탁자, 캐비넷 등 비품과 각 과별로 필요한 사무기기인 프린터, TV, 냉장고 등에 필요한 물품구입과 영업시설 등의 면적을 효율적으로 측정하기 위한 레이져 측정기를 포함하여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023만원을 계상하여 위생과에서 필요한 예산은 총 5,115만1천원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이상으로 위생과 2007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덧붙여 아직은 신설과로서 부족한 점이 많더라도 앞으로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과 위원들께서 많은 관심과 조언을 하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주무팀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석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석규 위원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일반수용비나 급양비가 환경위생과 합쳐 있을 때는 이게 없었나요?

최용민 환경위생과에서 있었습니다. 있었고 환경위생과에서 상반기중에 사용하고 남은 잔액 중에서 저희가 필요한 금액을 쪼개가지고 저희 예산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내 여비 이쪽도 다요?

최용민 네, 똑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진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진원 위원입니다. 본예산과는 상관없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산에 보면 단속 수당도 나가고 그러죠?

최용민 네, 단속수당이 두 가지로 돼 있습니다.

급식비라든가 여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예산 서 있는데 거기 예산이 세워진만큼 공무원들이 그 역할을 충실히 하셔서 현재 보면 퇴폐업소라고 그럴까요, 여러 가지 이발소라든가 제대로 안되고 있는 게 이발소고 또 그 다음에 요즘 휴게텔이라고 여기저기 많이 생기고 있더라고요. 실제로 휴게텔 가보면 거의다 퇴폐업소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 집중 단속을 당부드립니다.

최용민 네, 말씀 참고하고 공중위생업소에 대한 현재 외부에서 바라보는 시각이 많기 때문에 나름대로 상반기에 많이 못했던 부분이 있는데 저희과가 신설되는 걸 계기로 해서 하반기에는 단속이라든가 지도를 많이 영역을 넓혀가지고 그렇게 조치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진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생과 주무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성용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강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서 97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 분야는 국비, 시비보조금 내시액 변경에 따른 기정예산 43억4,044만7천원 대비 1,533만6천원이 증가한 43억5,578만3천원입니다. 국고보조금 세입 예산은 기정예산 17억5,410만5천원보다 157만3천원이 증가한 17억5,567만8천원이며 세부 내역으로는 소 브루셀라병 일체 채혈비 등 3개 사업에 대한 변경내시가 있었고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 사업으로 130만8천원이 신규 사업비로 내시되어 157만3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비보조금 관련 사항입니다. 당초 시비보조금 10억1,644만2천원보다 1,376만3천원이 증가한 10억3,020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등 7개 사업에 대한 변경 내시가 있어 1,376만3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77쪽입니다. 세출예산 분야는 기정예산 40억4,781만5천원 대비 3,183만2천원이 증가한 40억7,964만7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먼저 농정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기정예산 11억539만1천원보다 2,608만8천원이 증가한 11억3,147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을 살펴보면 농림부 주관으로 추진하는 신규사업으로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 사업비 261만6천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사업은 중.고교에 대한 지원비율이 당초보다 상향조정 됨에 따라 2,429만2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378쪽에 벼보급종 공급사업은 사업물량 감소로 인한 82만2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수산진흥 분야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2억6,999만4천원보다 276만6천원이 증액된 2억7,2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을 보면 가축예방접종 시술비와 379쪽에 일제 소독의 날 공동방제단 운영 등 3개 사업에 대한 국시비 변경내시가 있어 51만6천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인천시의 축산사업 실시계획 지침에 의거해서 젖소 인공수정료 지원 사업으로 225만원을 민간자본이전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개발 분야입니다. 380쪽입니다. 석유류 품질검사를 위한 시료채취 용기구입비 1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광고업관리 예산은 일반수용비에서 우수기업인상 현판제작비 부족분 19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지역경제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