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진구 의원 발언

전문위원 배병돌입니다. 2006년도 대구광역시 동구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구 세입 총괄은 예산현액 2,171억원 중 징수결정액이 2,391억원이었고 수납액이 2,152억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9.2%의 수납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2,099억원의 99.2%인 2,082억원을 수납하였고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72억원의 97.7%에 해당하는 70억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제 7페이지입니다. 세출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 세출 결산 총괄은 예산현액 2,171억원 중 지출액이 1,821억원이고 다음 연도 이월액은 258억원이며 집행잔액은 91억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지출액 비율이 83.9%를 나타내고 있으며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2,100억원 중 1,802억원을 지출하고 238억원을 이월하였으며 59억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예산현액 대비 지출액 비율이 85.8%이고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72억원 중 19억원을 지출하고 21억원을 이월하였으며 32억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예산현액 대비 지출액 비율이 26.6%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제8페이지입니다. 이월액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세출예산 중 당해연도에 집행하지 못하고 2007년도로 이월한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예산은 예산현액 대비 11.9%인 258억원으로서 명시이월비는 특별회계 한건을 포함하여 총 63건에 205억2,900만원인데 대표적인 일반회계 명시이월 사업을 살펴보면 첫 번째 옻골 전통마을 관광 명소화사업이 21억5,800만원, 보건소 건물 신축이 35억8,900만원, 동구 노인종합복지회관 건립이 42억3,800만원, 상매 새마을 교량교체 공사가 10억원, 진인동 인산마을 진입로 개설이 14억8,600만원이며, 특별회계 명시이월 사업은 한건인데 방촌동 공영주차장 건설이 10억9,500만원입니다. 다음은 사고이월은 특별회계 1건을 포함하여 총 20건에 52억7,500만원인데 대표적인 일반회계 사고이월 사업은 보건소 신축 9억8,200만원, 상매, 매여간 도로개설공사 6억400만원, 반야월 종합시장 공영주차장 설치 5억1,200만원, 진인동 인산마을 진입로 개설이 6억9,200만원, 백안삼거리 평광간 도로개설이 9억8,2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 사고이월 사업은 한건인데 방촌동 공영주차장 건설이 9억5,000만원이었습니다. 이상의 이월된 사업 중에서 중요한 몇 가지에 대한 원인을 살펴보면 옻골 전통마을 관광명소화 사업은 그린벨트 해제로 인한 토지 보상의 어려움으로 인해 보상협의가 지연됨에 따라 이월되었고 진인동 인산마을 진입로 개설사업은 관련 예산이 2006년도 추경예산으로 편성된 관계로 공기가 부족하여 이월되었으며 반야월 종합시장 공영주차장 설치사업은 안심지역에 혁신도시가 들어설 예정으로 있어 지가상승으로 인한 토지보상이 지연되어 이월되었고 백안삼거리 평광간 도로개설 사업은 공사추진을 위한 실시설계 용역이 2007년 2월 완료된 관계로 이월되었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06년도 구의 이월액은 모두 83개 사업에 258억4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1.9%를 차지하고 있으며 2004년도 이월액 192억1,700만원과 2005년도 이월액 218억500만원에 비해 다소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장기간의 계속 공사와 보상협의의 지연 등으로 이월이 불가피한 경우도 있을 수 있으나 각종 사업계획을 수립할 경우 보다 철저한 사전조사와 적극적인 재원조달 방안을 강구하여 가급적이면 이월된 사업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집행잔액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구 세출예산의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4.2%인 91억4,200만원인데 이 중에서 일반회계는 59억4,200만원으로 일반행정비 11억3,800만원, 사회개발비 28억7,700만원, 경제개발비 3억6,300만원, 민방위비 6,700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가 14억9,7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40억원으로 의료급여기금이 1,000만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이 22억6,800만원, 주차장 특별회계가 9억2,200만원이었습니다. 상기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6년도 집행잔액 91억4,200만원은 2004년도에 집행잔액 97억6,800만원에 비해서는 약간 감소하였고 2005년도 집행잔액 81억2,700만원에 비해서는 약간 증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입니다. 2006년도 구 예비비 지출을 살펴보면 지출결정액 6억5,300만원 12페이지입니다. 지출액 4억1,500만원, 이월액 9,200만원, 집행잔액 1억4,500만원입니다. 이상의 2006년도에 집행된 다섯건의 예비비 지출 중에서 사전에 구 의회에 예비비 집행계획을 보고하고 집행한 것은 도시공원과 세건과 재난안전관리과 한건 등 총 네건이고 건설과에서 지출한 제3호 태풍 에위니아로 인한 공공시설물 피해 복구비는 구 의회에 사전보고 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향후에는 예산편성 시 충분히 예측이 가능한 사항에 대해서는 예비비로 지출하지 않을 수 있도록 예산편성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이고 예비비를 지출할 계획이면 사전에 구 의회에 집행계획을 보고할 수 있는 방안모색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입니다. 13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2006년도 구 기금은 연도말 현재 총 네건에 19억9,200만원이 적립되어 있으나 최근의 저금리로 인해 기금을 운용하는데 다소 어려움이 있으므로 다양한 재원조달 방안과 효율적인 기금운용 관리 방안이 요구되어지며 조성목적과 달리 활용 효용성이 낮은 기금 즉 청소년 육성기금이나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기금 등은 향후 운영개선을 위한 종합적인 검토를 거친 후 관련 조례의 개정 및 법률안 개정 의견 등의 다양한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13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결산검사위원 지적사항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산검사위원은 크게 여섯가지를 지적하였는데 첫째, 전통사찰 국가 지정문화재 정비 보수사업의 투명성 확보와 둘째, 민간자체사업 보조금에 대한 결산감사 철저와 셋째, 전통사찰 주변정비공사 관리감독 강화와 넷째, 공무원 자녀 학자금 대부출연금 계정 구분의 적정성과 다섯째, 청소년 육성기금 운용방안의 효율적 모색과 여섯째,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보조금 집행 사후관리강화 등입니다. 이 중에서 구 차원에서 정책적 논의 및 토론이 필요한 사항을 살펴보면 먼저 전통사찰의 정비보수 사업의 투명성 확보와 관련하여 현행 문화재 보호법 제44조에 따르면 전통사찰의 관람료 징수는 전통사찰의 고유권한이고 전통사찰의 정비 보수와 관련한 국·시비 보조사업은 관람료를 징수하지 않는 사찰에 우선 지원하도록 주무부처인 문화관광부 시행 지침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지역에 있는 대부분의 전통사찰은 문화재 보호법에 따라 관람료를 징수하고 있기 때문에 문화관광부의 지침에 의거하여 정비 보수와 관련한 차별적용이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문화재 보호법의 개정을 국회 및 문화관광부 등에 건의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전통사찰의 정비 보수사업은 국비 40%, 시비 20%, 구비 20%, 자부담 20%로 부담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전통사찰의 관람료 일부가 정비 보수사업에 사용될 것이라는 추측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향후 전통사찰이나 국가지정 문화재의 정비 보수와 관련해서는 국가예산 및 지방비 등의 주민의 혈세가 투입되기 때문에 관련 부서에서는 지금보다 관리 감독을 더욱 철저히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민간자체사업 보조금에 대한 결산감사 지적과 관련하여 살펴보면 지방자치단체는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 제6조 및 제7조에 의거하여 국비로 지원되는 비영리 민간단체 보조금과 지방재정법 제14조에 의해 지방비로 지원되는 사회단체 보조금을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은 지방비이기 때문에 우리 구의 실정에 맞는 효율적 관리방안이 모색되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위해 현재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과 관련하여 제정되어 있는 대구광역시 동구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조례의 면밀한 분석과 검토를 통한 관련 조례의 개정작업을 실시하여 민간단체에 지원되는 보조금의 효율적 관리방안이 모색되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2006년 회계연도 대구광역시 동구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0쪽에 201-01에 보면은 여기 7,500만원 아닙니까? 맞습니까? 40쪽에 201-01.

예, 7,500만원. 예, 예산액이 7,500만원.

여기 1회 추경시에 2,000만원이 증액이 됐고 잔액이 여기 지금 1,800만원이나 남아 있는데 거기 뭐 조금 잘못됐는게 아닙니까?

물론 맞습니다.

자세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예, 추경까지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다 집행 못한 것은 저희들이 예산집행 상에 물론 계상치 못한 그 착오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그 예산을 각 실과에 소요를 받아서 그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마는 긴축예산을 우리가 집행하다 보니까 각 부서에 통제를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각 실·과에서 예산배정을 일반운영비 집행이 잔액이 남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은 재해대책으로 되어 있고 뭐 그런 것 같은데요.

예?

그 내용을 보면은 재해대책에도 있는 것 같데요? 맞습니까?

아! 예, 그 재해대책 관계 그것은 구청에서 집행을......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부탁 한번 합시다.

예, 재해대책 관계는 그 부서에서 이것은 재해대책 부분만 그게 아니고 전체 재해대책 부분이라도 계상해서 더 추가를 했는건데 재해대책 부분은 그 부서에서 전부 집행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39쪽에 기본급이 왜 이렇게 남도록.

어느 것요?

기본급 말입니다.

예, 기본급은 전체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555명에 전체 직원을 저희들이 총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기획 우리 예산부서에서 총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555명에 대한 그것이기 때문에 금액으로 봐서는 뭐 많은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봐서는 약 2.1% 해당됩니다.

몇 %요?

2.1%요.

2.1%, 그런데 기본급은 1년치 기본급은 거의 맞추어서.

그런데 위원님 저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직원들이 우리 물론 결원을 대비해서 우리가 정원대 현원이 있습니다. 정원대 현원이 있는데 지금 보통 현원이 한 50에서 30명 정도 현원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시에서 우리는 자치구에서 보충을 하는게 아니고 시에서 전부다 채용을 해서 구로 전부다 인원을 배정해 줍니다. 그 시점에 차이가 좀 있어서 그런게 있습니다.

그러면 왜 전체 인원이 500 몇 명 했거든요.

우리가 의회하고, 동하고, 보건소를 제외한 555명요.

그 제외한 555명?

예.

수당도 거기에 따라가?

예, 맞습니다. 전체가 그게 같은 겁니다.

이것은 저가 몰라서 그런데 하나 물어봅시다. 여기 33쪽에 보면 33쪽에 세입세출 결산서 33쪽.

예, 말씀하십시오.

그 뭐 책 없이 알겠습니까?

저가 예, 한번 들어보고 설명하겠습니다.

이 지방채 상환하는 이것은 기획실에서 하는게 아닙니까?

아니 저희들이 합니다. 지방채 상환하는게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문체회관 같은데 안 있습니까? 하고 그리고.

그러면은 이것 세출 이것 결산하면서 이 책도 안가져 와가지고 뭐를 합니까, 거기서.

뒤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 여기 뒤에 설명이 나옵니다. 지방채 상환 그 뒤에.

아! 그러면 이야기 나왔는 김에 물어 봅시다.

예.

그러면 이 책을 보면은 이 책에 세입세출 결산서 33쪽에 보면은 지방채 상환으로 해가 얼마 되어가 있는데 이 책의 경우로 보면은 앞에 7페이지에 보면은 나 이것 몰라서 묻습니다.

예.

7페이지에 보면은 아! 지방재정법 제52조의 규정에 의거 기존 채무상환에 대한 사용액은 0원 써놨고 돈 하나도 안해 놨다 했거든요, 여기. 그러니 이게 이제 연관성이 어떻게 되는가 한번 물어 봅시다.

저희들이 지방채를 그 차입할 때 그 보통 보면 3년거치 5년 균분상환하며 그게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저희들이 상환을 하고 있습니다.

기준에 상환하는데 여기 33쪽에 보면은 돈이 얼마 지출되어가 있고 7쪽에 보면은 돈 하나도 안됐다. 이래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어떻게 되는가 이 내용을 한번 알아 보자고.

예, 알겠습니다. (실장 담당직원과 대화) 정위원님 그것 우리 예산계장이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하면 안되겠습니까?

예, 괜찮습니다. 뭐 알아 듣도록만 해 주세요.

박정우 총괄 7쪽에 있는 그 차인잔액 330억에 대해서 기존 채무상환이 0원이라 하는 부분은 이 차인잔액하는 것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러니 채무액이 과다한 기초자치단체는 이월금으로 쓰지 않고 당해 연도로 갚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 대구 동구에는 채무액이 2% 밖에 안됩니다. 그게 한 정확하게 15%인가 그래 알고 있습니다마는 채무 비율이 채무 비율이 과다한 단체는 그 다음 해로 돈을 넘기지 말고 당해 회계연도에 갚도록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나는 그게 아니고 여기 보자. 33쪽에 보면은 33쪽에 5100번 거기 보면은 지방채 상환한다고 되어 안 있습니까? 그렇죠? (관계공무원석에서

박정우 예, 그렇습니다.)

그래 되어 있는데 앞에 것 보면은 지방채 상환은 하나도 안했다 하는 그게 무슨 뜻인가 내 내용을 모르겠다. (관계공무원석에서

박정우 예, 이걸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예, 그 이야기 잘. (관계공무원석에서

박정우 33쪽에 있는 것은 저희들이 원금 및 이자를 갚았는 부분이고 그 7쪽에 있는 지방재정법 52조 규정에 의거한 채무잔액 하는 것은 지방재정법 52조가 그 채무가 과다한 단체는 그 차인잔액으로 당해 연도로 받도록 되어 있는 그 얘기인데 저희들은 그 예산에 계상됐는 것만 받고 이것은 과다하지 않기 때문에 지방재정법 52조가 그 당해연도 채무비율이 과다한 단체는 이 차인잔액을, 차인잔액을 2007년도로 넘기지 말고 갚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그런 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이 차인잔액을 안 갚고 넘겼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알아 듣겠습니까? 아니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33쪽에는 돈 갚았다고 되어 있고. (관계공무원석에서

박정우 맞습니다. 그러니 2006년도 갚았는거고요.)

7쪽에는 보면은 제로로 떡 되어 있으니까 그게 뭐 돈은 갚아놓고 제로로 무슨 뭐 법이 어떤 법인지도 모르겠는데 돈은 갚았으면 갚았다고 되어 있는데 거기는 안 갚았다고 되어 있으니 그게 그 물론 법에 따라 하겠지만 내가 이해를 잘 못하니까 좀 그래도 또 설명이 또 잘 못알아 듣겠습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

박정우 여기에서 다시 말씀드리면은 그 차인잔액은 지방재정법 52조 규정에 의거해서 그 사용한 재원은 0원이고 이 금액을 다음 연도로 이월한다. 이래 되어 있거든요. 즉 그러니까 그 330 만약에 그 채무액이 과다하면은 이월을 안하고 이월할 돈 가지고 미리 갚도록 해야 된다. 이 표현입니다. 그런데 저희 33쪽에 있는 것은 2006 회계연도에 갚았고 이것 갚고 다 남았는 차인잔액 330억을 넘겼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 그것을 그 앞줄에 보시면은 7쪽 앞줄에 지출액 1,821억 한 이 안에 33쪽에 10억 갚았는게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 집행잔액 갖고 넘긴.)

그 저 위원님.

그러면은 지출액 안에 그 돈이 되어가 있고. (관계공무원석에서

박정우 그렇습니다.)

예, 그것은 알겠는데 그럼 차인잔액 그렇고.

위원님 저가 다시 그.

그러면 채무상환에 대한 사용한 돈은 0원인데 사용은 아직까지. (관계공무원석에서

박정우 이렇지요. 이제 돈 쓰고 2006년도에 돈이 남았는데 채무액이 과다하면은 그 다음 해로 넘기지 말고 그 해 일정 부분을 갚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 25% 이상인가 뭐 채무액이 과다한 그런 단체는 돈을 넘기지 말고 그 해 남는 돈 갖고는 그 집행잔액이 나온 것 가지고 빚을 갚도록 되어 있는데 동구는 2% 밖에 안됐습니다. 그래 그 지방재정법 52조 규정에 해당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 규정에 의거한채 당해연도 채무잔액은 해당이 안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 뭐 맨 이것으로 자꾸 시간이 가니까 나중에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예, 저가 그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지방채를 빌리면 차입하면 거치기간이 있습니다. 3년거치 5년 균분상환이 있는데 이것을 준수해야 되는데 우리만 현재 이대로 쉽게 말하면 이대로 준수해 왔습니다. 채무액이 적기 때문에 그러나 채무액이 많은 단체는 실지로 보면 이 준수를 못하는 것이 있거든요. 그래 못했을 경우에는 이걸 다시 이월시키지 말고 갚으라 이런 뜻입니다.

뭐 이월할 돈도 이래 조금 남았기 때문에 뭐......

아닙니다. 저희들은 이제 계획대로 아직까지 3년인가 남았기 때문에 3년내에는 다 갚을 수 있다. 이것 이제 매년 10억씩 갚아 나가기 때문에요. 그게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 이런 뜻이든, 저런 뜻이든 간에 남은게 조금이라도 있든, 없든 간에 0원 하니까 이해를 좀 잘 못하겠는데.

예, 맞습니다, 저도.

나중에 여기 계장님이 솔직히 난 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도 그 심도있는 질문을 저도 처음 받았습니다, 예.

뭐라고요?

저도 오늘 그 질문을 처음 받아가 저도 이런 사항은 저도 실지로 처음 알았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자꾸 시간이 가니까 계장님한테 조용하게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저가 보충 좀 후에 다시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2쪽에 301-10 행사실비보상금 하는 것 안 있습니까?

예, 행사실비보상금, 예.

예, 행사실비보상금에 그 내용을 이래 한번 찾아보니까 국제교류행사 하는데 국제교류행사가 뭐 어떤게 있었습니까?

중국과 우리가 자매결연 체결과정 그 행사입니다.

아! 중국하고 했는 겁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좀 천천히 나갑시다. 찾지를 못하겠네. 그리고 42쪽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돈이 아직 200만원이 남았네요? 맞습니까?

예.

그 200만원 안 남기고 다 쓰면은 시 돈을 좀더 많이 타올 수 안 있습니까? 이게 로비용 아닙니까, 이게?

꼭 로비용 보다는 저희들이 우리 기획실에 쓰는 행사 관련해서 또 시책추진비입니다. 그래서 그 절감했는 겁니다. 행사라든가 여러 가지 뭐.

그래 절감도 좋지마는 이런 것은 다 시에다가 좀 잘해 가지고 로비용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나는 좀 돈을 이래 다쓰고 시에도 좀 돈 더 많이 당겨오면 안됩니까? 200만원 쓰고 한 2억 더 당겨오고 그럴 수는 없습니까?

예, 앞으로 그 명심하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돈은 될 수 있는대로 부지런히 써가지고 부지런히 돈 많이 따오는게 안 낫나 싶어서 해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예. (문화공보실 소관 결산 설명)

47쪽에 201-01 한번 찾아 보세요.

예, 수용비입니다.

예, 거기 이제 1차 추경시에는 보니까 430만원이 또 증액이 되고 또 2회 추경시에도 또 500만원이 또 여기 증액이 됐어요. 이것이 맨 팔공메아리에 쓰는 돈입니까?

430만원요?

1회 추경시에 430만원, 2회 때 500만원 계속 이것 1회, 2회 추경시에도 자꾸 증액이 되고 있는데.

팔공메아리에 아닙니다, 그게?

예?

팔공메아리 부분 아닐건데요.

이게 그럼 다시 한번 찾아 보겠습니다.

예, 수용비입니다. 예, 전체적으로.

201-01 찾았습니까?

예, 그 추경때 한번 추경예산서 한번 보시지요, 그걸요.

추경예산서 한번 보겠습니다.

예, 그 한번 보시면 나올 겁니다.

그 1회분은 추경 67페이지입니다.

예, 제가 한번.

67페이지에 보면 430만원이 추경되어 있는 것 있지요? 1회 추경 시에 이것도 안 가져 왔습니까, 이것? 추경 이것 안 가져 와가 무슨 결산 해 냅니까, 예?

결산서만 가져 왔습니다.

결산서만 가져와가 그러면 다 외우겠네요?

예, 그것 몇 페이지입니까?

67쪽입니다.

예, 67쪽에 430만원.

120에 201에 432만원이 증액 안되어 있습니까?

예.

그 다음에 또 2차 추경시 한번 보세요. 그것도 67페이지인데 500만원 또 됐지요?

2차 추경에요?

이게 여기 뭐 팔공메아리 구보제작이라고 써놨는데 이게 뭐 팔공메아리와 관계 없다 합니까?

아! 예, 맞습니다. 그게 그 면수하고.

면수는 나는 이게 팔공메아리와 관계 없다고 방금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아! 예, 그 돈이 얼마 안되어 가지고 그랬습니다.

예?

제가 여기 돈이 얼마 안되어 가지고.

이게 돈이 왜 얼마 안됩니까? 이 돈이 한정 없는데요. 그러면 여기 팔공메아리에 한번 물어 봅시다. 이 돈이 지출될 때 수의계약 됐는 겁니까? 입찰 됐는 겁니까? 팔공메아리 요사이 하고 있는게?

예, 수의계약 했는 겁니다. 작년에.

그 수의계약을 하면서 예를 들면 우리가 한 500만원 모자란다 하면 추경해 버리고 1,000만원 모자란다 하면 또 추경해 버리고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 팔공메아리는 달라 하는 그 제작업자가 한 2,000만원 났다 하면 또 2,000만원 또 줘야 되겠네?

그렇지는 않지요. 그렇지는 않고.

예, 구청 살림을 위해가지고 여기 뭐 수의계약 하는 것 보다 입찰하는게 좀더 절약이 된다고 생각 안 합니까?

그것은 저희 맞습니다.

그런데 왜 이래 하고 있습니까?

예, 그 입찰과 그 수의계약의 장·단점이 별도로 다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입찰을 하면은 분명히 경쟁이 붙으니까 그 단가가 좀 약해지고 또 그러면은 여러 가지 그 예산 절감은 됩니다. 절감이 되는만큼 또 다시 여러 가지 재질이나.

그리고 단점을 이야기 한번 해 보세요.

예, 제가 말씀드린 마찬가지로 그 수의 입찰하고 나면은 장점은 예산이 절감이 됩니다만도 단점은 그 분이 아무래도 가격이 다운되어 들어오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종이의 재질이라든지 안 그러면은 그리고 그 기획이라든지, 편집능력 그리고 전문성 분야에 분명히 떨어집니다.

그러면 감독도 안하고 그냥 놔두어 버릴 예정입니까? 그러면 예를 들면은 입찰해 버리면 그대로 두고 해 온대로 가만 놔둡니까? 감독을 하면은 수의계약보다 못할게 뭐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분은 그 입찰자격 업체는 분명히 자기 돈에 맞게 그리고 그 자기가 어느 정도 적정 이윤을 하기 때문에 이윤을 보장하게 할라 합니다. 하다 보면은 자연히 지금 현재 보다는 질이 떨어지게......

나는 들어도 그게 변명밖에 안 들리고 앞으로도 계속 수의계약할 예정입니까?

그 저희들이 전번에도 제가 금년도 1월달에 와가지고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 여러 몇 군데는 그 대구 시내 8개 구·군 중에서 몇 군데는 입찰을 하고 몇 군데는 수의계약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그 법령의 범위내에서 그 수의계약을 했는 것이지 지금.

몇 군데 따질 것 없이 절약도 되고 감독도 많이 하면은 대구에서 딴데 하나도 안되어도 동구에서 시범을 보일 수가 안 있습니까?

아니 지금 이제 딴구에 하고 있습니다. 지금요, 그 쪽으로.

그러면 하여튼 하고 있든, 없든 간에 감독만 자신 있으면은 그 이제 여기 수의계약보다 입찰이 나는 낫다고 생각하는데 뭐 여기 실장님은 계속 앞으로도 수의계약을 하실 작정입니까?

예, 저희들은 그 담당과장으로서 제가 그 검토를 해 보니까 지금 수성구 같은 경우에는 실지 그 입찰을 합니다. 하는데 그 우리 다음에 그 월간지 여기는 월간지입니다만 수성구는 구민지인데 그걸 한번 보시면은 우리 동구하고는 이 도저히 그 게임이 안될 정도로 그 질이 저조합니다. 좀 조잡스럽워요. 다 그런 것 우리 주민들......

그것은 주관적인 생각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들도 다 듣고 그리고 그것 실지 타구에서도 벤치마킹 옵니다. 저희들한테 와 가지고 동구에는 어떻게 이렇게 하느냐, 보러 오고 또 저희들 팔공메아리를.

그러면 우리 따라가지고 딴 사람들도 여기 수의계약할 때 있겠습디까?

지금 수의계약하는데가 몇 군데 예, 따라 옵니다.

딴데 우리 따라가지고 할 사람 있겠습디까?

어디에 다른 타구에 말입니까?

예.

제가 알기로는.

우리 따라 가지고.

그걸.

우리 잘한다며.

아니요. 저희들은 따라 가기 보다도 그 분들도 수의계약하고 그 입찰하고 검토를 해 보니까 그 구마다 사정이 틀리지만도 어떤데는 수의계약이 좋다고 해서 수의계약 한데 있어요. 지금 몇 군데 됩니다. 있고 또 타 구에는 입찰을 했는데 그 수성구 같은 경우에는 예산은 분명히 절감 됐습니다만도 지금도 보면 그 분들 이야기가 우리가 옳은 그 이제 구청에 이제 그것 이야기가 그 분들이 이것은 수의계약 문제가 있다. 또 한군데는 수성구 같은 경우에는 입찰에도 문제가 있다 해 가지고 내년도에 어쩔지 모르겠어요, 저희들도 딴 구에는.

그러면은 그저 간단하게 이제 하나만 물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가 수의계약을 했다. 한 500만원 모자라는데 오냐 해 주꾸마, 또 해보니 430만원이 모자라는데 또 해 버리면 만약에 또 1,000만원 해가 또 모자란다 하면 또 어떻게 할라 합니까? 또 양심보고 또 해 줘야 되겠네?

아닙니다.

그것은 그러면 자꾸 모자란다고 해 주는 것은 완전 짜고 고스톱 치는 것 밖에 더 됩니까? 짜고 치는 것 밖에.

아닙니다. 그게 그런 것 아닙니다. 제가 그 업자가 이래 해 달라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뭐 예산을 안 있습니까? 요구하고 그런게 아닙니다. 아니고 제일 처음에 예산 당초예산 판단할적에 작년에 판단할 적에 이 정도의 부수를 해 가지고 이 정도로 면을 해 가지고 할라 했는데 중간에 그것 때문에 저희들 추경이 있는 것 아닙니까? 해 보니까 아! 이래 하다 보니까 돈이 약간 모자랐구나 해 가지고 1회 추경에 얼마 정도 그 의원님들 승인 받아가 그 의회 의결 받아가 했는 것이지 업자가 모자란다 해 가지고 저희들이 절대로 그것 뭐 돈 내주고 그런 것 아닙니다.

그 실장님이 완전 기술자도 아닌데 어떻게 500만원이 모자랄지, 430만원이 모자랄지 어떻게 압니까? 그것도 다 업자한테 들었기 때문에 이 정도로 하는거지.

아닙니다. 그런 것 아닙니다. 저희들이 할적에 그 인쇄할 때 이래 보면은 그 맨 단가가 있어요. 단가에 얼마 있고 이 정도 부수에 얼마 정도 하는게 안 맞겠느냐? 그래 작년에 이런 식으로 보면 20면인데 10면을 좀 줄였다 말입니다. 줄이고 그리고 부수를 90부에서 100부로 조금 늘렸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판단을 해 보니까 이것이 한 430만원 정도 부족하더라. 그 담당공무원이나 그래 판단한 것이지 업자가 400 몇 십만원 필요하다 해 가지고 주는 것 절대로 아닙니다.

예, 그게 절대로 아니면 본위원 생각에는 앞으로도 입찰을 하면은 수의계약하는 것 보다도 좀 득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실장님께서도 내 말을 참고로 해 가지고 내년에 할때는 과연 입찰이 낫겠는지, 수의계약이 낫겠는지 입찰을 하면은 좀 감독을 더 하면은 좋은게 물건이 안 나오겠나 싶은 생각이 있으니 좀 참고로 해 주시고 내년에 얼마만치 수의계약을 해가 물건이 좋은가를 이번에 여기 행정감사 시나 뭐 이때까지 했는 것 전부다 내가 정확하게 한번 보도록 내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저희들이 한번 검토 한번 더 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팔공메아리 그지요. 그러면 계속 수의계약을 하시겠다는 뜻입니까?

아닙니다, 저희들.

그러면요?

저희들이 절대로 계속 수의계약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 지금 현재까지는 그 작년부터 제가 금년도 1월달에 와가지고 제가 1월달에 제가 담당과장으로서 검토를 해 봤습니다. 해 가지고 그 팔공메아리 내용이라든지 이래보니까 지금 현재 하는 분이 아주 전문적으로 하더라 이겁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검토를, 절대적으로는 아닙니다.

과장님 행정의 자족을 하자 하면서 여러 가지 건물을 하나 지어도 이 도시행정 건물을 하나 짓고 아파트를 하나 지어도 사업을 한 뒤에 옆에 뭐 들어서야 되고 학교 들어서야 되고 오만 말 다하고 특목고 들어서야 된다 해 샀고 또 옆에 기업 유치해야 된다 하고 사람이 모이고 뭐 돈이 모여야 되고 하고 해 놓고 쓰는 것은 보면 동구 사람한테 제한입찰 해 가지고 용기있게 동구에 돈을 동구 사람이 동구가 벌어먹도록 해 가지고 동구 업체에 제한한다 해 가지고 공개 경매입찰 해도 되는데 전자입찰 해도 되는데 어떻게 쓰는 것은 저쪽 저 동구 사람 아닌데 그것도 천하에 착하고, 선하고 어진 사람인 우리 그 과장님이 저렇게 소신있게 목숨 걸고 이야기 하시는지 난 그걸 모르겠어요. 여기 우리 주민들이 낸 세금 주민 대표가 여기 이제 감사택이지 이게. 결산 그 처리업무를 보면서 내년도 예산을 어떻게 다할 것인가 고민하는 자리 아닙니까? 우리 주민들이 낸 세금을 가지고 아무리 그래 사법 당국의 심사대상도 안된다는 재량권이 있지만도 그것 귀속재량이에요. 무슨 소신이 우리 주민들 세금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주민대표 하고 있는데 소신이라고 이야기 하면서 그래 재량을 그래 마음대로 그래 이야기를 한다 말입니까? 주민대표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알아보자, 고민해 보자, 또 우리 주민들이 낸 세금은 우리 주민들이 쓸 수 있도록 뭔가 방안이 있을텐데 고민한 흔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실장님은.

그리고 저희들 팔공메아리에 대해선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실제는, 그렇기 때문에 제가 1월달에 와가지고 그걸 검토를 다 했습니다.

대개 다 알아요.

절대로 저희들이 계속 뭐 이래 수의계약 한다는 그런 의향은 절대 없습니다. 만약이라도 그 분이 그 약간의 하자가 있던지 지금보다 그 기획이나 편집이 모자란다면 제 손에서 그 분 안 줍니다. 그래 지금까지는 이래 잘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 수의계약이 몇 년까지 언제까지 하게 되어 있습니까?

그 수의계약은 그때그때 하는 겁니다.

예?

수의계약은 그때그때 하는 겁니다. 그때그때.

그때그때.

예, 월별로.

이제 1년 이상 그 수의계약 하면은 뭔가 이래 문책이 되거든. 될 때는 손쉽게 바꾸기 위해선 또 그때그때 해야 되고 참 요령도 좋고 방법도 좋은데.

아니 팔공메아리.

제 말은 우리 동구의 업체도 있다 라는 거죠. 인쇄가 한 8억에서 제가 알기로는 12억 정도 제 친구들이나 선배들이 그쪽 계통에 일을 하다 보니까 내가 좀 알아요. 그런데 왜 최고 금액인 여기 인쇄금액 중에 최고금액이 그 팔공메아리가 매달 또 지출되는 이게 지속성 이 경비에 재원에 지출 재원에 왜 타 그 동네 사람이 타 구에 사람 업체가 하냐는 거지요? 왜 동구의 주민들이 사업체가 그래 많은데도 왜 비켜나가냐는 거지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하실 겁니까? 우리 주민들 알면 뭐라 하겠어요? 내 뭐 도시경쟁이다, 세계경쟁이다, 동구에 으뜸가는 뭐 어떻고 앞서가는 동구 해샀고 또 뭐 사람이 모이고 퍽하면 이야기 하는게 청장 말씀 그것 아니에요. 퍽하면 사람이 모이고, 집이 모이고, 자족이 돼야 되고, 도시행정에 뭐 바람직한 이상적인 도시도 만들어야 되고 그러면은 벌어가는 것은 딴 사람이 쓱하고 재정자립은 20.8% 밖에 안되고 무슨 자족이 됩니까? 돈이 어떻게 해서 모입니까? 근본적으로 이야기를 한번 해 보세요. 나는 우리 과장님이 난 정말 마음 속으로 존경하는 분 한 분입니다. 그런데 저렇게 소신있게 말씀을 그래 위원이 이야기 하는데 내 소신입니다, 하고 그래 말씀할 용기가 대체 어디서 나는 건지.

그럼 제가 답변 좀 드려도.

예.

저희들은 뭐 그렇습니다. 그 우리 동구에 업체가 우리 동구에만 한정되게 하면은 우리 동구에 있는 분이 딴 구에 가서 또 못합니다. 그런데 동구에 있는 분은 지금 대구시에도 하고 그리고 그 딴 타 구에도 합니다. 하는데 너무 그렇게 해 갖고 저희 그 인쇄업체가 그 팔공메아리 하는 업체가 지금 소재지가 중구인 줄 알고 있습니다. 중구에 다산 제가 다산으로 알고 있는데 뭐 그것은 제가 봐서는 뭐 크게 중요하지 않다 생각하고 어떻게 이 팔공메아리를 잘 제작하느냐 그것이 중요하다.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혹시라도 그 위원님께서도 팔공메아리에 그 제작에 문제가 있으면 항상 지적해 주시면은 저희들이 그에 대해서는 제가 당장 고치겠습니다.

예, 존경하는 과장님. 아니 저는 질문 계속 하고 있습니다. 모든게요. 기업이 없고 상권 외에 없는 내수경기 외에 없는 우리 동구에 대구가 최고 열악한데 열악한 전국에서 또 대구가 제일 동구가 제일 열악합니다. 그건 수입이 안 되잖아, 그지요? 구매력이 확보 안된다는 것은 무엇을 자원의 조달이 안된다는 거예요. 돈이 안 모이는데 그럼 동구에 돈이 안 벌리는데 무슨 세금으로 내며 수익이 없는데 무슨 세금으로 내며 그것마저도 조금 있는 것 마저도 옆에서 다 가져가면은 뭐 KTX 와가지고 서울에 옷 사러 가 입고, 수성구에 뭐 지하철 타고 뭐 학원 다니고, 또 포항 가가 회 먹고 뭐 교통 근접은 잘되어 있는데 다 빠져나가는 돈인데 행정가 머리까지도 다 빠져나가는 이 행정이라면은 또 우리는 어떻게 자족하며 산다는 거지요? 이렇게 앞뒤가 안 맞는 행정 속에 우리가 그래 주민대표가 돼서 이렇게 좀 하자, 저렇게 좀 하자 이러면은 그것은 정말 좋은 말씀 같아요. 저도 동료위원이지만 그러면 연구해 보자고 하고 또 그것이 뭐가 잘 안되면은 어떻게 또 마음을 한번 모아 보자 하고 이래 돼야 되는데 소신이라 말씀하기에 참 답답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참 뭐 어떻게 이 결말을 내야 되는지 이 상임위원회에서도 한번 걸렸는 문제고 여기 와가지고 또 이런 이야기 하는데 끝까지 그래 하신다 하는 것은 그러면 과장님 의견을 여기 우리 주민대표 34만 주민대표 있는데 전부다 뭐 과장님 혼자 의지로 관철시키겠다는 뜻인지 그 서로가 협조하고 확인해야 되는 문제 아니에요. 우리는 원하고 있다, 말입니다. 동구내에 제한 입찰 해 주시고 입찰을 하자는 거지요. 제한 입찰을 동구내로.

하여튼 저희들이 그것은 한번 참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저희들 같이.

참고하지 마시고 그래 해야 됩니다, 예? 재원이 있어야 대응 재원이 돼 가지고 국비, 시비 내려오면 맞추어 가지고 사업을 할 것 아니에요. 재정자립이 안되는 것 21.8% 하는거는 20.8% 하는 것은 재원이 없기 때문에 내 국비, 시비 못 당겨 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재원 만들라 하면은 구에서 쓰고 외부 것 다시 당겨와 가지고 돈 벌게 해 가지고 세금을 내게 해야 되는 입장 아닙니까? 근본은 딱 그거잖아요? 그런데 있는 돈마저도 외부에 다 줘버리면 그러면 또 재정자립이 행정 총 책임자는 할 일이 많아가지고 어디에 얼굴 내고 싶어가지고 자꾸 지방채나 뭐를 자꾸 남발하게 될 것이고 재정자립이 자꾸 적어지고 수입은 적어지면 그러면 결국은 뭐를 하게 됩니까? 의지 없이 끌려가는 중앙정부에 귀속돼 끌려가는 그것 밖에 더 됩니까? 그것도 마저도 못하지 또 행정머리가 이래가지고 낙후되는 거잖아요? 기본이 안되는데 어떻게 재원 대응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 문제에서 우리 주민대표들이 이래 모여가지고 이래 고민 좀 하고 이러면은 뭐 어떻거나 이해를 좀 해 주시고 “아! 정말 참 그렇구나!” 하고 이래 한번 정도 이래 검토할 수 있는 그런 입장 좀 돼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먼저 앞에 동료 위원님 말씀도 들었고 실장님 말씀도 잘 들었는데 그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이 전자입찰 하고 수의계약의 관리에 대해서 잠깐 언급이 됐는데 수의계약 한다고 해서 관리가 안되고 전자입찰 된다고 관리 안되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그 수의계약 하면은 재질이 좋아지고 전자입찰 하면 재질이 나쁘다는 것 그것은 잘못된 표현이거든요. 왜냐하면은 전자입찰 해도 관리만 잘하면 재질이 좋아질 수 있거든요. 또 그리고 지금 동구가 정하고 있는 구청장 내부방침도 사람이 모이고 돈이 모이는 동구를 지향하면서 어떻게 해서 그래 팔공메아리 그 입찰은 중구에 주었는지 그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거든요. 동구를 위해서 정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된다면은 같은 값이면 동구에 있는 업자들 줘갖고 동구의 세입을 더 늘려서 발전될 수 있는 그런 길도 있는데 구태여 과장님은 자꾸 수의계약만 고집하시는 그것 생각해 봐야 될 문제거든요.

그 말씀에 대해서는 우리 김종호 위원님 그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는데, 예.

잘 참작해 갖고 다음에는 팔공메아리가 이래 문제가 안 되도록 실지로 그 실질적인 실장님이 그게 결정하는 것 뭔지 모르겠지마는 이런 문제는 여러 가지 검토해 갖고 좋은 방향으로 동구 쪽으로 하는게 저는 본위원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저도 뭐, 예.

그럼 48쪽도 했는 택입니까?

48쪽요. 그 전체적으로 660 전체 47쪽에 공보관리에 662만원입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는데 조금 남았는 것 그것 집행잔액 안 있습니까? 그 몇 만원 남았는 것 설명 다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어데?

예, 다음에 지나가겠습니다.

예, 그러면 여기 잠깐. 그러면 48쪽에 보조사업 하면서 이래 보면은 그게 1221-210 보면은 보조사업에 난시청 해소 뭐 지원사업 하는데 이게 그냥 간단하게 설명만 한번 해 주세요. 이게 뭡니까?

아! 이것은 KBS 안 있습니까? KBS에서 그 수신상태가 좀 TV 안 있습니까? 불량한 그 산간이 안 있습니까? 이런 오지 지역에 그 수신장치 안 있습니까? 이걸 갖다가 이제 설치해 주든지 안 그러면은 우리 설치.

여기 동구에 어디 있습니까? 이런게?

저희들이 그 평광이라든지 평광, 숙천 그리고 우리 안심3,4 송정동 이런데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66쪽에 201-01도 보면은 일반운영비가 되어 있거든요.

60 몇 쪽요?

66쪽에 201-01.

일반운영비 예, 예.

일반운영비로 그냥 뭐 이 찾다보니까 뭐 관광지에 화장실 관리 뭐 상·하수도 분뇨 해 놨는데 예를 들면 전기료 뭐 세군데 낸다 하는데 어디어디에 냅니까, 이게?

전기료가요?

예.

그 측백수림이라든지 측백수림 그리고 옻골 전통마을 그리고 동화사입니다. 동화사에 보면 그 관광지 해설사, 해설사 있는 데입니다.

그리고 또 여기 보니까 또 뭐 관광 뭐 해설사라고 하는 집 하는 그런 것도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어데 어데입니까, 이것?

그게 방금 말씀드린 옻골하고, 그리고 측백수림, 그리고 저 동화사 쪽. 그 측백수림은 불로고분군하고 왔다갔다 합니다.

그리고 뭐 관광지에 관광 안내표시판 정비하면서 5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 가지고는 다해 낼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예, 그것은 우리 구에서 거의가 그 시비 내려옵니다만도 그 50만원 긴급 이래 필요한데 하는 정도입니다. 모자랍니다.

이것 가지고는 택도 없지요?

예, 모자랍니다. 많이 모자랍니다.

그래 이것 뭐 실질적으로 아무래도 안 맞지 싶어 그래 이야기 드립니다.

예, 맞습니다.

그리고 또 이상한게 이것 하나 물어 봅시다. 이게 이제 307-02인데 이게 307-02에 보면은.

02에 예, 민간경상보조 예.

민간경상보조 하는게 무형문화재 하는데 여기 뭐 어디 어디에 뭐 단체, 개인 써놨는데 어디에 주는 겁니까, 이것?

이게 그 공산농요.

아! 그게 단체입니까?

예, 공산농요 그리고 이제 거기 보면은 뭐 가곡이라든지 그 살풀이 뭐 소목장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런데 주는 단체입니다. 그 내역은 그 저희들이 그 필요하시면은.

이 내역을 한부 봅시다. 그러면은 단체는 한군데이고 개인은 세군데입니까?

개인도 무형문화재 그 지정된 분 계십니다. 그런 분들 좀 있습니다.

이 참고로 그지요? 한번 봅시다.

예.

예, 알겠습니다.

그 67쪽에 301-10 행사실비 보상금 이게 뭔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어데 말씀입니까?

67쪽에 301-10.

아! 이것요. 그것은 저희들 관내에 그 합창단 그리고 카누선수단 그런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행정관리과 소관 결산 설명)

49쪽에 203-03에 보면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이것 설명 좀 해 주시고 그 나중에 지출내역하고 좀 봅시다. 이것하고 그 203-01 하고 뭐 중복되는 것 그런건 없습니까?

중복되는 것은 없습니다. 이것은 203-01은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이고 03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입니다. 이것은 이제 각종 행사라든지 주요 행사 그래 투자 주요 투자사업 추진을 위해가지고 집행한 그런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나도 여기 이해를 못하는 점이 있어 그러는데 지출내역을 하나 좀 부탁합시다. 이 203-03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1쪽에 403에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에서 어디로 갔어요? 이게 어디로 전용 됐습니까?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제 직접 개발을 하기 위해가지고 예산을 당초에 상정했었습니다마는 그 지방인사시스템 개발이 다른 타 기관하고 공동 보조를 맞추기 위해가지고 대행사업비 대행기관에 위탁해서 그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전용을 51쪽 하단 부분에서 52쪽 그 상단부분 그 예산으로 전용했습니다.

그러면 51쪽에서 52쪽 이쪽으로 전용이 이쪽으로 됐는 택입니까?

예.

나는 이쪽으로 보니 두군데 전용을 어디로 가 버렸는가 싶어가 나는 잘 못찾겠던데.

아닙니다, 예.

그리고 과장님 55쪽은 여기 주무과게 아닙니까?

예, 55쪽에 그 하단부분은 저희 과가 아니고 상단부분은 예, 하단부분 자원봉사는 민원혁신과거고 위에 부분은 저희과 겁니다마는 이게, 아! 예.

아! 55쪽에.

예, 55쪽은 54쪽 상단 부분은 그 회계관리 저희 과 예산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여기 54쪽 자원봉사부터는 혁신과 겁니까?

예, 그것은 민원혁신과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55쪽 하단부부터 56쪽 상단부까지는 그 민원혁신과고 그 밑에 하단부분은 그 민원봉사 예산집행은 2006년도에는 여기 총무과에 민원봉사계가 있었을 때라 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 예산집행 현황은 예산액이 2억1,931만9,000원이고 지출은 2억1,609만1,830원으로 하고 잔액이 322만7,17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아! 56쪽 하단부분입니다.

이것은 아니네.

56쪽 그 상단부분까지는 민원혁신과 관련 업무 소관이고 그 중간부분에서 그 하단부분 민원봉사 1,240 예산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아니지요?

예, 그 하단부분에 101-02 수당입니다.

지금 어느 거고?

3,010만3,000원 중에.

이것은 아니가, 이것? 아니다, 맞다. 예, 잠깐요. 56쪽에 401-01은 여기 맨 총무과 것 안 맞습니까?

아! 이것은요. 아! 예.

아! 401-01 시설비 그래 맞지 그래. 뭐 이래 놓으니까 헷갈려서.

예, 이것은 그 당시에 이 예산 발생했을때는 건축주택과에 있었고 올해 이게 지금 이월돼 가지고 사고이월 돼 가지고.

그래 건축주택과에도 빠져버리고 안해 버리고 여기 와도 또 옛날거라 하면 안해 버리면 뭐 상세하게 묻고 싶어도 묻지도 못하겠다, 앉아가.

아! 제가 예. 시작할 때 초입부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엘레베이터 그 설치 예산입니다. 그 이월 사고이월 돼 가지고 2,490만1,590원이 이월돼 가지고 올해 저희들이 집행을 했습니다.

나는 여기 도시건설에 있어가 이걸 조금은 알고 있는데 이것 솔직히 사고이월 될 성질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먼저번에 이야기가 솔직히 이 돈이 여기 1차 추경에서 나왔는 돈인데 그때 이제 여기 건축과에서 실컷 해도 될건데 왜 이게 또 사고이월까지 넘어와 버렸노 싶어서 그 설명을 한번 부탁합시다. 그때 따른 뭐.

예, 건축주택과 청사관리계가 있을 시 그 때에 그 아마 추경예산에서 1차 추경에서 아마 확보했는데 그게 하여튼 결과적으로 그 이듬해에.

그 계장님 설명 한번 해 주세요.

뭐 양해되시면은 우리.

예, 설명해 주세요.

최병만 예, 청사관리계 최병만입니다.)

최병만 당초 1차 추경때 그 예산이 성립됐는데 그 검토하는 우리 건축과에 기계직이 있습니다. 그 기계직에서 설계를 하는 도중에 그 시간이 조금 걸렸습니다. 소위 이제 그 각 기종을 선정을 하다 보니까 당초에 그 3,000만원으로 설계를 하니까 그 상당히 어렵고 그 기계부품이라든지 그 채택하는게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그래서 조금 시간이 걸려갖고 연말에 발주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가 지금 현재 3,000만원으로 설계를 해가 그 입찰은 2,500만원으로 그래 공사를 하도록 그 계획이 계약이 됐었습니다.

그 물론 이야기를 들으면은 조금 이해는 하겠는데 우리는 여기서 나무라는게 아니고 질타하는 것도 아니겠지마는 벌써 돈을 해 가지고 꾹 쥐고 있으니 일반 개인 같으면은 솔직히 이것 뭐 발주하는데 아무리 걸려도 보름 안 걸리지 싶습니다. 놔두어 놓으니 몇 달로 넘겨버려가 그만 그때 벌써 12월달쯤 되니까 이게 총무과로 넘어간다 하니까 그만 그 과에서는 그만 안해 버리는기라, 보니까. 좀 솔직히 고의적으로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는 이런게 없도록 해야 서로 이제 믿고 안 하겠습니까? 예를 들면은 여기 우리 동구청이 여기 주민들도 다 믿어야 되는데 우리도 이래 보면 솔직히 못믿을게 한두가지가 더러 우리 못 믿는다 해 보래. 우리가 이해 못할 점이 더러 있는 거라요. 이게 1차 추경때 못해가지고 이것도 뭐 사고이월 넘기고 뭐 이러는 것 보니까 조금 덜 매끄러운 생각이 들어 그래 이야기를 한번 물어봅니다.

하여튼 뭐 앞으로는 그 위원님들이 그 주신 예산은 철저히 제때에 집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 보자 57쪽에는 빨리 해놓으니 찾지를 못했는데 당초에는 5,000만원인데 또 증액이 보자 아! 추경에서 4,000만원 됐거든요.

예.

맞지요? 왜 어떻게 되어가 설명을 잠깐 한번 해 봐 주세요. 한번 찾아 볼때까지.

이것은 이제 그 민원실에서 그 데이터베이스 뭐 자료관리, 자료관 기록물 전산화 하는 사업이 있었는데 이 4,000만원의 예산으로는 이 사업을 갖다가 그 할 수 없어가지고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이제 그 발주를 했습니다. 이것을, 자료.

함부래 여기 9,000만원 하는 것 추경에서 5,000만원 한다 하면 굉장이 큰 돈인데 함부래 제일 처음에부터 잘 몰랐습니까?

이것 아마 처음에는 아마 그 예측에 조금.

암만 살림 살지마는 9,000만원 드는데 돈 4,000만원 가지고 시작해서 모자라니까 그 추경을 이렇게 많이 하면 살림 그 하는게 좀 이상하다고 생각해서 그래 물어봅니다.

예, 하여튼 앞으로는 그 사업비 그 책정하는데는 하여튼 뭐 예측을 분석을 철저히 해 가지고.

그래야 그 남은 돈이든, 추경이든 아주 유효 적절하게 잘 안쓰겠나 싶은 생각을 그렇게 해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이것은 환경순찰은 지금 민원혁신과에서 아마 보고드릴 겁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45쪽에 것인데 궁금해서 뭐하나 물어 볼려고 그러는데 207-02에 1억5,000만원 잡혔다가 안 쓰고 명시이월로 되었지 않습니까?

예.

뭐 이것 어차피 잘 모르고 예산을 처음에 세웠습니까? 이 내용 설명을 한번 해주세요.

예, 저희들이 이 예산은 국비 3억원을 받아 가지고 BSC 구축사업을 작년부터 올해까지 지금 시행하는 연차 사업입니다. 그래 가지고 사업 시기가 미도래 되었습니다. 지금 작년부터 올해까지 계속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국비를 받아와 가지고 시기가 미도래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1억5,000만원 이것이 그대로 안 쓰고 그대로 이 명시이월 됐는데요.

예.

그것이 뭐 어떻게 되어가 한번 더 설명해 주세요. 저는 이해를 잘 못하겠네요.

그게 BSC 시스템 구축이 작년까지만 해도 계속 교육을 하고 올해 와가지고 정상적으로 추진이 시스템을 행자부에서부터 추진을 표준메뉴얼 식으로 해가지고 내려 옵니다. 거기에 의해 가지고 저희들이 올해 구축을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사업 자체는 작년부터 BSC를 국비를 받아가지고 국비를 주니까 우리가 다 받아 가지고 2년간에 걸쳐 가지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러면 작년에는 안 하고 올해부터 합니까?

작년부터도 BSC사업은 했습니다. 그런데 시스템 구축은 다 BSC가 2개년에 거쳐가지고 마지막에 가서 구축을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BSC사업은 성과사업이라 해 가지고 앞으로 이제 모든 과에서 일어나는 업무 자체가 파란불, 빨간불, 뭐 노란불로 해 가지고 어느 시기라도 어느 과에서 무슨 사업이 지금 정상적으로 돌아가는지 안 돌아 가는지 지금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전국적으로 중앙정부에서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방자치 기초단체로서는 이제 하는 데가 지금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광역단체는 대구시나 경상북도나 지금 시행을 거의 완료단계에 있고요. 부산하고 기초는 한 20개 단체가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는데 이게 완료가 되면은 전국적으로 아마 확산되는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구시에서는 우리 구가 처음입니다.

예, 국비를 받아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45쪽에 307-02에 민간경상보조에 1억4,140만원인데 이것 청소년 공부방에 지원했다는데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세요. 이게 뭐 어느 청소년 공부방에 지원됐다는 말입니까?

청소년 공부방은 지금 실제로는 이게 우리 앞으로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만 실제로 지금 그 시절에는 문화공보실에서 다 운영을 했는 사업입니다. 예산이 우리 과로 잡혀 있었는 사업이고 우리는 성인 문해교실이라든가 이런 사업은 수련시설 운동이라든가 모든 것은 문화공보실로 다 잡혀 가지고 지금 예산이 편성되어가.

그 얼마 지출되는지 과장님 모르시겠네요?

그것은 알고는 있습니다.

그 얼마 지원되던데요? 이 금액이? (과장 담당직원과 대화)

청소년 공부방 운영은 수련시설과 합쳐서 8,58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8,000, 8,000 얼마요?

8,580만원.

구체적인 사항은 과장님 모르시겠네요. 그러면은요.

예, 그것은 공보실에 지금.

알겠습니다. 나중에 제가 공보실에다가 자료 요청 한번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맨 207-01에 대해 가지고 그 이제 명시이월이 3,000만원이나 되고 이제 설명을 간단히 한번 해 봐 주이소. 이해를 잘 못하겠네요.

아! 이것도 아까 시기가 미도래 됐다는 것은 BSC가 완전히 구축이 다 되면은 설문조사를 하는 그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아직 시기가 올 한 8월달 정도 되면 거의 완료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아까 그것하고 이것하고 연관이 되네 예, 그래 놓으니 이해를 더 못하겠네.

예, BSC사업은 다 올해까지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작년부터 2년에 대한 계획입니다.

그저 우리 생각에는 참고란에 표가 여기 있었으면 안 물을건데 잘 몰라가 예, 알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07-02에 제일 처음에는 예산이 안 잡혔다가 1회 추경시에 여기 100%가 잡혔는 것 같네요? 맞습니까? 무슨 이야기인고 하니까 1,460만원이 제일.

1억4,600만원입니다.

1억4,600만원이 예산안에는 안 잡혀가 있는데 제일 처음에는.

예.

그런데 어떻게 100%를 1회 추경시에 잡았는 그 이유를 모르겠네요.

그것은 우리 시에서 예산이 내려와 가지고 50% 구비를 집행하기 때문에 추경때.

예를 들면은 2006년 같으면은 2005년말까지 그 이제 시비가 뭐뭐 내려 온다 하는 그 이야기도 없이 갑자기 내려 왔습니까, 그러면?

어차피 시비가 확보가 돼가지고 우리 구비를 확보하는 겁니다. 50대 50으로.

그 내용은 나는 솔직히 잘 몰라서 그런지 이해를 잘 못하겠는데 그렇더라도 그러면 1회 추경시에 잡았는 것 1억4,600만원 이것은 어디 겁니까, 그러면?

그게 추경때 다 잡았는 겁니다.

추경때 잡으면 시에서는 어디서 넘어왔는.

시비가 50%이고, 구비가 50%입니다.

이게 이제 1억4,600이요?

예, 시비가 내려 오는데 따라 가지고 우리 구비를 잡아 주는 겁니다. 8개 구·군이 똑같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구비가 보자 6,300 교부금이 6,300 그 다음에 구 뭐 어르신 뭐 이런 것 따로 있는교?

예, 우리 자체적으로 잡는게 아니고 50대 50으로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그러면 50대 50으로 잡는데 그러면 1억4,600 여기 반이 그러면은 그게 이제 늦게 추경하기 전에 나와가지고 추경을 잡은 택입니까?

예, 그렇지요. 당초예산에서는 그때는 시비가 확보 안된 상태입니다.

이런 일이 허다하게 있습니까?

많이 있습니다. 추경할 때는 거의가 이제 국비가 내려 오든지, 시비가 내려 오는데 따라 가지고 이제 잡아주어야 되는데.

물론 시비가 내려오면은 추경에 이제 1회 추경 예산할 때 잡기는 잡지마는 예측을 아예 못하고 있다가 그렇습니까?

그때는 예측을 못하지요.

아! 이게 허다 합니까? 이게 처음에 하나도 없다가 잡는게요?

특히 이제.

추경 시에?

우리 새마을 관련으로 해가 사랑의 집 고쳐주기나 이런게 모든 것이 다 자원봉사 이제 어르신 봉사단이나 자원봉사 활성화 사업으로서 이제 시에서 늦게.

그 딴 과에서 보면은 시비가 나오든 국비가 내려오든 간에 연초에 아예 조금 잡혀 있거나 이런데 100% 여기 추경에서 이래 하는게 굉장히 적더라고 이번에 한번 보니까.

예, 그렇지요.

이것은 여기 넣으면 지금 한 두군데 밖에 못받습니다.

우리 보통은 이제 우리가 일반 뭐 얼마를 잡아놓고 그 다음에 추경을 하는데 이 자체는 저희들이 시비가 내려와야만 우리가 구비를 잡아 줄 수 있지 시비 안 내려 오는데 구비만 운영을 할 수는 없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이해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61쪽에 201로 보면은 일반운영비 안 있습니까? 보고 있습니까?

예.

거기에 1회 추경 시에는 600만원이 증액이 되고 2차 추경 시에는 1,000만원이 삭감이 됐거든요.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삭감이 됐는데 또 어떻게 또 여기 총괄적으로 보면 잔액이 어떻게 1,400만원이나 남았습니까? 그러면은 이게 뭐가 진짜 추경이 잘못됐다고 생각 안 합니까?

예, 저희들 여하튼 그 좀 혼선은 있었습니다마는 이것 일반운영비 속에 그 부기별 주요 집행내역을 그 말씀드리면은 공공요금 및 제세 예산액이 2억8,713만8,000원 중에 집행잔액이 462만6,550원이고 이는 전화요금 등을 좀 절약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더 잔액이 많이 남은 것은 행정통신시설망 유지비 예산액 5,283만5,000원에.

물론 내 결과를 봐가지고 2회 추경을 안 했겠습니까마는 어떻게 1회에 600만원 증액을 하고 그 이제 2회때 또 해보니깐 좀 잘 모자라 참 너무 많이 남아가지고 또 1,000만원은 감액을 하고 또 이제 남는 돈이 또 1,400만원이 남고 어떻게 이제 처음에 이것 1, 2차 추경할 때부터 뭐가 조금 잘못됐는게 아닙니까?

예, 그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약간 혼선은 있었는데 그게 금년도 예산에 보시면 행정교환기 예산이 있습니다. 그것이 나중에 계획되는 바람에 당초 그 일반운영비 속에 행정교환기 관련되는 그런 비슷한 예산이 있습니다. 이 구매사업이 계획됨으로 인해가지고 중복 투자 이런 어떤 성격이 짙은 관계로 해 가지고 그래가 통신 교환설비 이 예산을 연말에 가서 저희들이 당초에는 집행할려고 했습니다마는 중복 투자기 때문에 저희들 집행을 안하고 그래 잔액이 남은 것입니다.

아! 예, 이제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제 알았습니다. 무슨 말인가 안 그래도 이것만 보니깐 이상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리고 또 60쪽에 201 다시 아! 201요. 그 이 잔액이 480원이 남았지요?

예.

여기 돈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7,500만원 써가지고 480원 남았는게 뭐 짜맞추기 그런 것은 안 했습니까?

이것은 그게 아니고 그 내용을 보시면 시·군·구 정보화 공통 기반시스템 구축 임차비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예산이 우리가 임차비를 줘야 될게 거의 정해져 있어 가지고 이것은 480원 이것은 뭐 어떻게.

예, 잘 몰라가 그런데 일반운영비가 여기에 이제 201-01 이것은 내용이 뭡니까, 대충?

그러니까 시·군·구 공통 기반시스템을 기반으로 지방재정, 지방세정하고, 인사행정 이런 시·군·구 행정정보 고도화 등 5개 정보시스템을 구축해 가지고 행정정보 공동이용 기반조성과 유관기관간 연계 강화로 행정 생산성을 높여보자 하는 사업으로 이 운영장비 전산기가 있거든요. 이것 전산기 26종을 저희들이 이제 도입을 했는데 5년 리스 후에 무상 양수방식으로 도입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매년 이제 이 임차비가 나가는 거지요.

아! 예, 그 돈이구마는. 안 그러면 이 돈 어떻게 짜 맞추었나 싶어가지고.

예, 매년 임차비가 뭐 여하튼 이 정도로 이래 나가도록 그래 정해져 있는 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맨 제일 마지막에 이것도 아까 보니까 그런 것인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당초에는 5,000만원 되어 있다가 추경에 또 4,000만원 되었는가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그것도 맨 아까 맨처럼 그런 설명입니까?

예, 여기에 따라서 당초예산에 5,000만원 했다가 추경에 또 5,000만원 해가 1억이 됐었는데 그 결산추경 시에 1,00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잔액이.

그래서 나는 이제 여기 당초에는 5,000만원인데 4,000만원 하니까 맨 이것도 맨 장비 그겁니까?

예, 이 1,000만원을 포함해서 이 금액이 저희들이 이제 전자입찰로 하다 보니까 이 분들이 이제 경쟁이 되다 보니까 이제 그 예산을 다운시켜 가지고 그래가 이제 입찰해 가지고 그래 저희들이 이제 예산 절감한 택입니다.

아! 예산 절감 택입니까?

예.

아! 예, 잘하긴 잘했습니다.

세입 결산현황에 대해서 한가지 더 물어 봅시다. 사업소세에 과오납 반환액이 한 5,000만원 정도 되는데 이것은 뭐 어떻게 해서 이렇게 뭐 징수를 우리가 잘못 부과를 잘못했습니까? 아니면 뭐 이것 연유가 뭐 어떤 상황에서 이렇게 5,000만원 돈이 발생했는지.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소세는 두가지로 되어가 있습니다. 재산할과 종업원할로 그래서 종업원할은 50인 이상에 대해서 우리 매달 우리 구에 신고를 하는데 이것은 타 구에 해야 될 것을 우리 구에 잘못 해서 그렇게 신고 착오분으로 해서 그 타 구로 다시 보내 주었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게 뭐 한건입니까? 건수로는 한 몇 건이나 됩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예.

전부다 사유는 전부다 타 구에......

예, 왜냐하면 사업소 사업장이 여러 개 있는 것은 여기에 할 것을 한 분야로 해 가지고 사업장 있는 데로 해야 되는데.

그러면 사업주가 뭐 동구로 주소가 되어 있다거나 아니면 우리 사업......

사업장이, 사업장입니다. 이것은.

사업장이 이래 된다, 이 말입니까?

예.

그런데서 과오가 발생했는 겁니까?

예.

세입결산에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27쪽에 113-01 그 딴 것보다도 여기 결손처분이 굉장히 많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과장 담당직원과 대화) 그러면 결손처분 내역.

예, 1억4,100만원.

그러면 결손처분 내역.

예.

그 1억4,000이나 되는 것 일일이 그것 하기도 곤란한데 큰 것만 해 가지고 나중에 내역을 한 장 한번 봅시다. 도대체 어떤게 결손이 많이 되는가 알기 위해가지고.

예, 그건 차후에 서면으로 올리겠습니다.

예.

예.

그리고 과장님 63쪽에 405에 보면은 불용액이 제로 아닙니까?

예, 저희들이 제일 끝에 1,900만원 말씀하시지요?

예, 그것을 이제 예산서에 보니까 뭐 자산취득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어떻게 제로가 됐는건지 여기 설명을 좀 한번 해 주이소. 어떻게 이 자산취득을 어떻게 제로가 될 수 있습니까, 이게? (과장 담당직원과 대화)

이것은 그 시에서 보통 세정에 관한 그 평가를 하고 상사업비를 받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2006년도에는 이 상사업비 그 재배정 됐는데 그 금액 중에 우리 직원들의 PC를 구입하고 그 남았는 그런 그 내용입니다.

암만 남아도 이 제로가 딱 될 수 있습니까? 뭐 짜맞추었는 것 아닙니까, 여기는?

여기 보면은 뭐 과세대장, 뭐 스캐너, 주택가격 뭐 자동선정 컴퓨터 뭐 복잡한게 뭐 프린터 사고 이런게 굉장히 많은데도 어떻게 이 많은 돈 어떻게 돈 10원도 안 남기고 이래 됩니까?

그 내역을 다시 한번 그것도 따로 이해되시면 따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면 안 되겠습니까?

뭐 이 내역은 필요가 없는데 어떻게 영 제로가 되노, 이래 싶어 그래 이야기 합니다. 그러고 보니 63 이것 그러면 이 이야기는 뭐 잘 썼다, 이 말씀입니까?

예.

그러면 또 그리고 63쪽에 403-02.

하단에 네 번째 이게.

예.

이것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좀 부탁을 합시다.

예, 이것은 우리 전산사업 중에 그러니까 지방세를 과세하는 그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표준 지방세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이것은 행자부에서 자치정보화사업단에서 의뢰해서 개발했는 그 프로그램입니다. 지방세에 과세하는 각종 프로그램인데 그것을 이용하는 유지에 관리하는 그런 프로그램에 따른 그 비용입니다.

아! 그러면 프로그램에 대한 비용을 하여튼 보자 5,480만원 함부래 딱 정해져가 내려 옵니까?

예, 그것은 한 자치단체에 그 정도로 전부다 그래 대구......

그 정도가 아니고 딱 정해가 내려오기 때문에 딱 이래 써버리면 제로가 됩니까?

예.

아! 이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밑에 것은 전혀 더 못하겠다.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거기에 401-01에 보면은 그 잔액이 왜 이래 많이 남았습니까? 그 설명을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 시설비 중에 긴급수선비는 예상하지 못한 그러한 그 수선이 발생했을 경우에 대비한 것으로서 지출사유가 발생하지 않으면은 쓰지 않도록 이렇게 되어서 남게 되었습니다.

아! 긴급 그렇고요?

예.

그러면 그 밑에 자산취득비에 대해 가지고 여기도 명시이월하고 돈 남았는 돈이 좀 많이 남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뭐 여기 설명을 내 한번 부탁할까요.

예, 자산취득비는 전체 한 5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880만원을 이월하게 된 이유는 당시에 그 강의실을 증설공사가 12월 좀 늦어서 되는 바람에 그 익년도로 여러 가지 책상이나 집기 구입하는 그 비용을 이월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880만원을 이월을 하게 되고 전체로서는 50만원의 잔액만 발생하였습니다.

예, 지금 내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결산하고 관계는 좀 없습니다마는 기회가 없어서 그러는데 여기 문화체육회관 운영에 대해가 말이 조금 많던데 그 이제 예를 들면은 뭐 운전기사가 그렇다. 그 다음에 탁구, 배드민턴 뭐 월 그게 오른다. 요사이 그것도 하나 물어봅시다. 개인적으로 탁구, 배드민턴 월 그 사용료가 올랐습니까? 제일 처음에 계약할 때 보다?

예, 처음보다 한 5,000원 정도.

올랐습니까?

인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래 이 계약이 3년간이지요?

예.

3년간인데 뭐 한달도 안해 가지고 당장 여기 물론 계약을 장만해 가지고 올려 줬습니다마는 그 조금 더 그 뭐 당장 한달 만에 여기 뭐 배부를 수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이제.

그렇게 조정을 좀 한번 해 봤습니까?

예, 저희들이 처음에 그 이상으로 올린거를 저희들이 시정 권고를 해 가지고 징수방법에 있어서 좀 변경하는 쪽으로 하는 바람에 그렇게 됐습니다.

그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처음에 계약부터 해 놓고 잔금 지불일을 뭐 연납하니, 분납하니 바로 일시불로 하니 해 가지고도 전부 이제 우리도 그 만한 편리를 일시불이 아니라 분납을 하도록 해 줬는데도 또 뭐 당장 뭐 보름도 안돼 가지고 값을 올리니, 내리니 하고 그게 이제 하도 매끄럽지 않고 요사이 운전기사는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예, 운전원은 구청에 소속되어 있던 운전원들이 파견되어서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운전기사들이 공휴일이니, 일요일이니 뭐 그런 날 운전을 한다고 뭐 불만이 굉장히 많다고 들었는데 좀 뭐 그런 택입니까?

예, 사실 뭐 그 구청에서 근무할때는 또 토요일 근무가 없었는데 이제 저희 쪽으로 오면 저희는 토요일도 그 문화강좌나 체육시설 그 개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이용자들 위해 가지고 할 수 없이 저희들은 토요일 오후까지 근무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처우개선은 뭐 약속이 다되어 있습니까?

예, 조금 처우개선을 위해서 저희들이 시간외 근무수당과 급식비를 따로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공휴일날 일하는 대신 딴 날 뭐 놉니까?

예, 돌아가면서.

돌아가면서 쭉 쉬고 그 날은.

죄송합니다. (관장 담당직원과 대화) 저는 따로 휴일을 노는게 아니고 두 대당 세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근무하는 시간을 조절하고 있습니다.

아! 노는 날은 딱 정해졌는게 없고.

예.

그 이제 자체 저희끼리 그러면 조정을 합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손민호 대신 시간외 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아무리 시간외 근무수당을 줘도 계속 할 수가 있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손민호 우리 휴일 근무수당 주고 있습니다.)

예,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그러면은 돈을 더 준다 해도 나중에 그 불만의 요소를 꽉 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럴 개연성도 있습니다.

예, 예를 들면 뭐 나중에 일하다 보면 돈도 귀찮고 뭐도 귀찮을 때가 있는기라. 몸이 아프던가 하면은 딱 그러면은 대신 누가 할 사람 그런 것은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은 이제 저희들이 저희 문화예술회관은 그렇습니다. 운전원들만이 아니고 저희 직원 모두가 저희들은 그 현업 부서기 때문에 그 휴일이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쪽에 배치된 이상은 현업 부서에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조금 그런 서비스 마인드를 가지도록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람으로 대신 보상을 받도록 그렇게 우리가 여러 가지 뭐 정신교육이나 또는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보람도 좋고 뭐도 좋지마는 몸이 귀찮으면은 다 하기 싫어질건데요.

그래도 일단은 저희들은 뭐.

만약에 몸이 하기 싫으면은 오는 친절도도 친절할 수도 없고 내 입장을 내가 생각을 해도 내 귀찮으면 뭐 천지 뭐가 다 귀찮은데 안 그래도 실지로 문화체육회관은 동구에서 좀 얼굴도 되고 거기서 좀 잘 해 줘야 조그마한데서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서비스를 잘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특히 운전하는 분이나 직원들이고 내 하는 사람들이 계속을 하면은 누구든지 불만이 또 자체적으로 있지 싶은데 하여튼 일이 조금 여기 관장님께서 동구청장님이라 생각하시고 잘 입장을 바꿔 생각 항상 입장을 바꿔가 오는 손님이다 생각하고 관리를 잘 해도 힘들지 싶은데.

예, 그래서 이제 운전원들은 또 교체가 됩니다. 10개월 정도 일을 하고 또 다른 운전원들과 교체가 됩니다.

어데요? 구청 운전하고 교체가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계속 일 하는게 아니기 때문에, 예.

아! 10개월마다 한번씩 합니까?

예.

그러면 나도 이것은 그 이야기는 처음 들었습니다마는 문화체육회관 가니까 이제 구청에서 그 딴 것 하는 분 거기가 좋더라 하면서 서로 거기 가도록 그래 관장님께서 잘 배려를 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기타직 보수가요?

예, 이 부분은 저희들이 계약직입니다.

예.

예, 잠시만요. (관장 담당직원과 대화) 저 삭감이 안 됐다고 합니다. 사실은 죄송합니다. 제가 그때 작년 예산에 대해서는 제가 사실 그때 재직하고 있지 않아서 조금 도움을 받겠습니다.

2차 추경은 예, 삭감이 없었습니다.

예.

가만 있어 몇 페이지고. 한번 찾아보지.

예, 지금 잔액이 864만1,000원 남았는데.

예, 여기는 이제 사실 12월까지 이 계약직원이 근무하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되어 있었는데 그 중에 한명이 11월초에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좀 더 남게 되었습니다.

예, 그때 TCN이......

예.

예, 맞습니다.

이것은 예산 이 항목에 특수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긴급수선비는 긴급한 경우에만 쓰고 그 외에는 사유가 발생하지 않으면은 못 쓰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그렇게 됐습니다.

예, 예를 들자면 저희들이 무대 기계 같은거를 예를 들어보면 이게 저희들이 내구연한이나 이런걸 예상을 못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거는 갑자기 어떤게 하중이 걸려가지고 무대에 장치가 너무 무거워 가지고 계산을 잘못했다 이래가지고 하중이 걸리면 뭐 기어축이 부러진다든지 이런 경우가 갑자기 발생하는 수가 있습니다. 이럴때는 이제 이런 예산으로 저희들이 수선을 하곤 합니다. 일종의 그런 성격의 예산입니다.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습니다. 그 우리가 이런 고장은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예측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를 이제 예산을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해 다행스럽게 그런 수선 이유가 발생 안하면은 이제 저희들이 이제 그대로 예산이 남고 어떨때는 또 이런 예산이 사실은 모자랄 수도 있습니다. 더 큰 고장이 갑자기 발생한다든지.

예, 올 작년에는 그런 예, 그 건수가 적었습니다.

예,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