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남해군의회 발언

윤백선 의원 발언

제139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2007-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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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문화관광과, 남해발전기획단,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감사를 진행하기 전에 남해군의회가 생기고 아마 행정사무감사 장에 처음으로 방청객이 오셨습니다. 군민모임, 동화읽는 어른모임 회장단이 오셨는데 박수 한번 치고 시작하면 안 되겠습니까? (박 수)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남해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등의 규정에 따라 문화관광과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주어진 시간이 짧은 점을 감안하여 심도 있고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바랍니다. 먼저 군정 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이영준 문화관광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의 노고와 이번 감사에 대비하여 각종 자료를 준비해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서 몇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합니다.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감사기간동안 감사 자료와 관련하여 위원들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주시고, 자료 제출 요구시 책임성 있는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동료위원 여러분들께서는 감사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고 집행기관의 잘못을 질책하는 형식을 지향하고, 사무 감사의 목적인 행정업무 집행의 합법성과 능률성, 예산투자의 우선순위, 예산의 낭비 등을 종합 검토하시고, 군민이 바라는 민원과 행정 업무의 성실한 수행 여부를 확인하시고, 잘못된 점이 있으면 개선 시정하도록 추진 방안과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증인 선서, 담당 계장 소개, 업무현황 보고, 질의 및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남해군 의회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관계 공무원들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로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한때에는 같은 법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사전에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문화관광과장은 발언대에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여 주시고, 담당 계장들은 오른손을 들어 선서 자세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각각 선서 란에 서명 날인하여 본인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과장은 발언대에 서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이영준문화관광과장

“선서” 본 증인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을 경우에는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7년 7월 10일 증인 문화관광과장 이영준, 관광기획담당 이해준, 관광개발담당 김용태, 문화예술담당 송도호, 문화재담당 임종출, 공원녹지담당 김용수

백선

윤백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담당 계장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이영준문화관광과장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윤백선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담당 계장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이해준 관광기획계장, 김용태 관광개발계장, 송도호 문화예술계장, 임종출 문화재계장, 김용수 공원녹지계장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유인물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 (별책에 실음)

백선

윤백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잠시 양해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지금 참관인들이 농어촌공공도서관 건립 사업에 대해서 참관을 하고 자하는데 전체 다 질의를 하시는 것 보다는 농어촌공공도서관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도 그 부분만 세밀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문화관광과장님 정말 군에서 업무가 가장 큰 업무를 수행하면서 고생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관광분야에 무게를 두고 추진을 하는 것으로 아는데 중요하고 무거운 업무를 가지고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이 방금 말씀하신 방청을 오신 분들이 도서관 관계로 방청을 하고 싶다는 그런 뜻인 것 같은데 먼저 도서관 관계에 대해서 몇가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 관계는 오늘 사회단체에서 방청을 하기 위해서 왔고, 군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 과장님 보고한 내용에 보면 정말 투자가 많은 사업들이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많은 사업 중에서도 공공도서관 관계는 우리 군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는 사항이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렇게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농어촌 공공도서관 (평생학습 센터) 이렇게 해놨는데, 현재 농어촌공공도서관을 건립하는 목적을 먼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 질문에는 일문일답식으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영준

이영준문화관광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어촌공공도서관은 기존 군립 도서관이 있기 때문에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군립 도서관 기능 중에서 미흡한 부분을 보완해서 소규모로 건립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사실상 계획을 한 이후에 평생학습 도시로 지정이 되면서 평생학습 센터의 설립 건축 필요성이 대두가 되었습니다. 공공도서관을 소규모로 짓고 평생학습관을 따로 짓게 되면 부지 문제나 건축물 반입 문제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합해서 복합적으로 짓기로 계획을 했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당초 계획은 장소가 다정이었지요?

영준

이영준문화관광과장

예.

종철

김종철위원

그런데 남해읍으로 변경한 사유는 무엇입니까? 평생학습센터 관계로 변경을 했습니까?

영준

이영준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다정에서 계획을 했습니다만 처음에 목적했던 소규모로 농어민 기능으로 보완할 계획을 했습니다만 그것이 평생학습 센터와 같이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판단이 섰기 때문에 주민들이 이용하기 쉬운 읍지역에 합해져서 건립되게 되었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공공도서관하고 평생학습 센터하고 거리가 먼 것 입니까? 아니면 공공도서관과 평생학습센터를 병행해서 추진할 수 있는 가능한 사업입니까?

영준

이영준문화관광과장

옛날에는 공공도서관의 기능이 열람기능이 우선이었습니다만 인터넷이 보급됨으로 인해서 각종 정보들을 책을 통하지 않고도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책 보다는 도서관 기능이 평생학습의 기능으로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평생학습 기능이 도서관 기능 안에 포함이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이해하기 쉽게 공공도서관의 개념하고, 평생학습센터의 개념을 분류를 해서 말씀을 해줄 수 있습니까?

영준

이영준문화관광과장

공공도서관은 결과적으로 책을 열람하는 기능과 평생학습을 하는 기능하고, 공부도할 수 있는 공부방 기능도 있고, 저희들도 그 기능안에 평생학습 기능이 농어촌공공도서관에 포함이 됩니다. 단, 평생학습 이라는 것이 책을 전제로 하는 평생학습 기능이 있고, 사회교육 사회취미 활동을 통한 평생학습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책을 활용하는 평생학습 기능보다는 사회활동 측면 이런쪽에 평생학습 기능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그러니까 책을 위주로 하는 평생학습은 도서관하고 연계가 쉽고 가까운데 그 보다는 행정에서 생각하는 것은 사회교육 측면에서 평생학습을 하기 때문에 공공도서관하고 조금 차이가 난다는 것이지요?

영준

이영준문화관광과장

예, 조금은 차이가 납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현재 사업비는 확보가 가능합니까?

영준

이영준문화관광과장

예, 사업비는 당초 지하에 청소년들의 놀이공간 동아리 시설이 없고, 옳은 전시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남해읍에 부지를 확보하기도 어렵고 해서 이왕 건물을 짓는 김에 지하를 파서 지하 공간을 넣으면 좋지 않겠느냐 이래서 청소년 전용공간하고 전시 공간을 넣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사업비가 부족하게 되었습니다. 부족한 사업비는 공사공기가 내년도 사업비로 넘어가기 때문에 올해 사업비는 올해 공사를 하고, 내년에 균특 예산 일부 확보하고, 부족한 군비를 확보해서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지금 문제점에 보면 하수도 원인자 부담도 4,000만원 1회 추경에 해야 된다 그다음에 2008학년도에 4억8,000만원 균특 요청을 하고 군비를 5억1,000만원 확보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 지금 오늘 문화관광과에서 보고한 내용만 보더라도 1회 추경때 군비를 확보해야 될 사업비가 엄청스럽게 많습니다. 지금 우리군의 1회 추경 재원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있습니까?

영준

이영준문화관광과장

국도비 부담하고 나머지 가용재원은 아침에 얘기하기로 17억 정도.

종철

김종철위원

돈 17억 있는데 이 많은 사업들이 군비가 확보되느냐 하는 얘깁니다.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이것은 사전에 지출을 해서 이 사업비를 가지고 공사를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사후에 납부해도 되는 겁니까?

영준

이영준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사전에 납부해야 됩니다. 행정쪽에서 준공되기 전까지만 납부하면 되겠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현재 이 사업비를 가지고 공사를 할 것 이지요?

영준

이영준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사업비는 필요한데 각 실과에서 우리 소관만 하더라도 사업비 부족이 나온 것을 보면 엄청스런 돈입니다. 사업비를 아예 추상도 안하고, 사업은 금년말에 하겠습니다. 내년 말에 하겠습니다. 전부 계획이 올라오는데 차질이 앞에 보이는 차질이 생긴다는 겁니다. 이래서 사업비 확보에 많은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만 돈이 없으면 못합니다. 그래서 신경을 써야 된다 이런 얘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방청을 하고 계십니다만 사회단체하고 많은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사회단체에서 주장하고 있는 내용, 그다음에 행정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내용 상이한 것이 어떤 것이며, 또 지금까지 행정에서 추진하는 사항 중에서 일부 군민들이 주장하는 내용을 수용한 것이 어떤 것이 있는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이영준문화관광과장

바람직한 공공도서관 건립을 위한 군민모임에서 주장하는 사항은 군립 도서관이 있습니다만 농어촌공공도서관을 지으니까 농어촌공공도서관의 이름에 걸맞게 제대로 된 공공도서관을 지어달라는 것이고, 저희들은 명칭은 농어촌공공도서관 국비 사업비를 받기 때문에 명칭은 그렇게 했습니다만 사실상 크게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것은 평생학습 기능을 더 크게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민모임에서는 바람직한 공공도서관을 지어달라고 하는 것이고 저희들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기존에 군립 도서관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부족한 부분을 보완 보강하고 그 외는 평생학습 기능을 담으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군립 도서관의 가서 도서관장하고 얘기를 나누어봤습니다만 군립 도서관이 조금 오래 되었습니다만 규모 면이나 괜찮고 단지, 어려운 부분이 1층에 있는 어린이들 전용열람실 이 부분이 협소하고 부족하다 남해 동화읽는 어른모임에서 남해도서관에 와서 그쪽 부분에 불만이 많다 그래서 어린이 열람실의 부족한 기능을 담아내고, 그 다음에 남해군에 보면 행정 자료실이 제대로 관리가 안되고 운영이 안되고 있습니다. 많은 행정 자료들이 나오는데도 나중에 찾으려고 하면 없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대로 된 행정자료실을 넣어서 체계적으로 관리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행정자료실, 그리고 저희들이 행정자료뿐만이 아니고 향토자료 옛날 오래된 고물이라든가 그러한 향토 자료, 향우가 쓴 책이나 남해군을 소재로 한 역사 문학집 이런 남해와 관련된 책과 자료들을 넣을 계획이었습니다. 당초에는 남해도서관에서 어린이 기능이 부족하니까 그것을 저희들이 농어촌공공도서관에 줄 경우 어린이들과 어른들이 같이 이용을 함으로써 서로 불편 하겠다 판단이 되어서 현재 남해사회복지관 2층에 남해문화의 집이 있습니다. 문화의 집 옆에 문화관람실이 있는데 문화관람실이 전시도 하고 각종 동아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공간을 어린이 열람실로 로 하고 옆에 문화의 집과 연계를 해서 하면 괜찮겠다 판단을 해서 그쪽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계획을 했는데 군민 모임에서 어린이 자료실이 도서관안에 있어야지 따로 떨어져나가서는 안된다 그래서 농어촌공공도서관에 넣어달라는 의견이 있어서 농어촌공공도서관 2층에 당초에는 컴퓨터 교육장을 저쪽에 있는 사회복지관에 있는 컴퓨터교육장이 협소하고, 그래서 이쪽에 공공도서관에 컴퓨터교육장을 면적을 늘려서 옮길 계획이었습니다만 군민 모임의 요구가 있어서 컴퓨터 교육장을 빼고, 거기에 어린이 열람실을 넣기로 했습니다. 문제는 사실상 거기도 2층에 어린이 열람실과 일반 자료실이 같이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군민모임에서는 어린이 열람실과 성인 열람실이 같이 있게 되면 서로 불변하기 때문에 종합 자료실을 3층으로 올렸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인데 사실상 그것을 수용하게 되면 기존에 계획했던 평생학습의 계획들이 차질이 예상되기 때문에 군민 모임의 주장들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수용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일부는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회단체의 수용을 하고, 일부는 못하고 있다 내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몇가지 짚어서 물어보겠습니다. 질 좋은 책이 많이 있어야 되는데 책을 보관할 수 있는 공간이 적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영준

이영준문화관광과장

그것은 현재 군립 도서관의 경우에는 사실상 자료실 책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공간이 부족합니다. 문제는 신간 서적들이 많이 나오고, 옛날 구간들도 많이 있는데 많이 이용하지 않는 것은 빼고 공간을 제대로 잘 활용을 하면 군립 도서관의 경우도 괜찮고, 저희들이 현재 농어촌공공도서관에 계획하는 종합자료실은 행정 자료와 향토역사 자료 이런 것을 하기 때문에 그쪽에 자료실이 부족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보완이 가능하다는 겁니까? 현재 일부 군민들이 얘기하는 것이 질 좋은 책을 많이 보관을 하면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적다는 겁니다. 그런 공간을 늘릴 수 있다는 겁니까?

영준

이영준문화관광과장

공간은 저희들은 군립 도서관에 있는 ...

종철

김종철위원

현재 짓는 농어촌공공도서관 얘깁니다.

영준

이영준문화관광과장

농어촌공공도서관은 도서관의 기능을 전체로 수용하는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도서관을 전체적으로 수용하는 것 같으면 자료실 이런 부분들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군립 도서관 하고 전체적으로 중복되기 때문에 부족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지금 어린이실하고, 청소년실을 하고 일반 자료실하고 같이 있다는 것은 방금 설명한 것 과 같이 변동하기 어렵다 같이 있는 것을 일부 군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에 수용하기 어렵다는 것이지요?

영준

이영준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조금전에 평생학습하고 공공도서관 설명을 했는데 평생학습은 특정인을 위한 것입니까? 누구라도 이용할 수 있는 것입니까?

영준

이영준문화관광과장

전체에 개방하는 것입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남녀 누구나?

영준

이영준문화관광과장

예.

종철

김종철위원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부 수용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영준

이영준문화관광과장

동아리 클럽이나 이런 부분에 전용 공간을 주면 부족합니다. 전용하는 것이 아니고 임시로 동아리 모임이나 하면 활용을 하고, 군에서 평생학습 교육을 시킬 때 하는 기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평생학습 센터로서 현재 전 군민 누구나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을 하려면 개인적으로 프로그램이 어떤 프로그램인지 모르지만 다양한 프로그램이면 수용이 가능하겠느냐 하는 의심을 해보고, 그리고 현재 도서관 개념을 보면 옛날에는 가서 조용한 자리에서 책만 읽고 공부하는 방이었는데 지금은 도서관 개념이 주민들의 휴식 공간을 겸해서 해야 된다 그런 개념으로 생각할 때 현재 공공도서관을 건립한다는 목적하고, 옛날에는 아주 조용한 곳에 있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문화공간으로 주민들이 휴식도 취하면서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원하고 있는데 그렇게 보면 현재 도서관을 계획하고 있는 것은 어느 쪽에 가깝습니까?

영준

이영준문화관광과장

지금은 평생학습 기능을 크게 두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문화활동 공간, 이용하는 공간에 가깝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그러면 공공도서관 시설을 하고 난 이후에 도서를 구비해야 되는데 그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영준

이영준문화관광과장

도서는 조금 전에 말씀 드렸습니다만 행정 자료하고 향토 역사자료를 뺀 도서는 군립도서관에 있는 기능 중에서 중복이 되지 않는 부분만 예를 들어서 농어촌 전문 서적이나 이런 부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 그 단계까지 접근을 못했고, 큰 틀에서 역사 자료 행정 사료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지금 일부 이야기는 남해 도서관의 미흡한 점을 보완해서 한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남해도서관의 보완으로 하면 절름발이 도서관이 된다는 겁니다. 도서관으로서의 기능도 미흡하고, 평생학습센터로도 미흡하다 현재 행정에서 추진하는 사항이, 그래서 어느 한쪽이라도 수용 가능해야 되는데 지금 남해도서관의 보완 사항만 남해도서관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부족한 사항만 현재 농어촌도서관에 보완을 하고 평생학습센터를 활용할 수 있다고 행정에서 추진하고 있는 모양인데 현재 남해도서관의 보완 사항으로서는 전혀 시설하는 것이 행정에서 잘못된 생각이다 해서 일부 주민들 여론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견해는 어떻습니까?

영준

이영준문화관광과장

지금 남해 도서관이 자료를 배부를 했습니다만 인근 시군이나 다른 데를 보면 도서관 규모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군립 도서관의 어린이쪽에 보강을 하게 되면 그쪽 공간들을 더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농어촌도서관이 절름발이 도서관이 된다는 말씀은 무엇이냐면 저희들이 군민모임의 주장을 수용을 해서 성인자료실도 넣고 복합적으로 넣어서 같이 했을 경우에는 저쪽도 활용도가 떨어져 버리고, 이쪽도 제대로 된 도서관이 안되기 때문에 절름발이 도서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농어촌공공도서관에는 정상적으로 종합자료실 안에 신간 서적 여러 가지 책들을 많이 넣어서 하는 개념이 아니고, 평생학습센터 기능으로 가기 때문에 절름발이 도서관으로 볼 것이 아니고, 그냥 명칭은 농어촌도서관이지만 평생학습센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여기 자료를 보면 남해 도서관이 다른 데는 시를 제외하고, 군부에도 300석 이상 200석 이상 이런데 열람석은 의령 68석이고, 그다음에 72석인데 이런 것을 보강하겠다는 그런 뜻인지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지금 순천 기적도서관이 잘되었다고 하는데 견학을 한번 해봤습니까?

영준

이영준문화관광과장

예, 저는 못가고 직원이 갔다 왔습니다. .

종철

김종철위원

그렇다면 갔다 온 소감을 한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천도 평생학습도시로 지정을 받았지요?

평생학습도시로 지정을 받고, 우리 군도 평생학습도시로 지정을 받았는데 순천에는 평생학습도시로 지정 받고 난 이후에 학습센터는 어떤 방법으로 추진할 계획이었습니까?

현재 지어 놓은 것이 말이지요?

현재 순천에서 건립한 도서관하고,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도서관하고 비교를 하면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현재 규모 면에서 우리가 적기 때문에 순천도 현재의 도서관이 평생학습센터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는 시설이 되어 있고 가능한데 그런 시설이 되려면 규모가 작아서 우리가 따라갈 수 없다 이런 내용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알았습니다. 지난번에 현장 점검을 갔을 때 일부 군민들이 주장을 하더라도 군민의 소리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우리 군민들의 여론을 수렴을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했는데 거기에 따른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이영준문화관광과장

군민 모임측에서 전체적인 군민 의사를 묻는 공청회를 하자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그 공청회를 지역에 있는 언론사들이 나서서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제안도 있었습니다. 저희 군에서 그 당시에 공청회를 사실은 거절을 했습니다. 왜 거절을 했느냐 하면 군민모임에서 얘기하는 순수한 도서관만을 짓는 개념 같으면 공청회를 해서 다른데 잘된 도서관의 실태도 파악을 하고, 의견을 받아서 반영을 하면 되겠습니다만 말씀을 드린바와 같이 지하에는 청소년 공간, 1층에는 다목적 홀, 2층에 도서관, 3층에 평생학습센터가 들어가다 보니까 그것을 가지고 공청회를 해서 의견을 받게 되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우리가 공청회를 했을 것인데 그것이 어렵기 때문에 공청회는 어렵다. 왜냐 하면 공청회는 결과적으로 공청회에서 목소리가 크다고 해서 그 의사에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행정에서 민주적으로 의견을 수렴하는 것입니다. 군민모임의 의견은 그동안에 세차례 만남이 있었고, 군수님과도 만남이 있었기 때문에 요구 사항이 무엇인지 어떤 것이 필요로 하는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공청회는 어려우니까 차라리 신문사에서 좌담회를 하자해서 지역신문 삼사 주최가 되어서 남해신문에서 한 2시간 반에 걸쳐서 좌담회를 했습니다. 좌담회 결과가 신문지상에 발표가 되기도 했습니다. 사실은 위원님들께서 공청회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다면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공청회를 하게 되면 군민모임측은 어차피 여기에 공공도서관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해왔기 때문에 공청회 참석을 해서 목소리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다른 부분들의 평생학습 이런 부분들은 행정에서 전반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저희들도 반대적인 의견을 낼 수 있는 사람을 행정에서 앞세울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이 공청회를 해서 그런 사람을 앞세우게 되면 공청회를 하는데 주민측의 의견이 많이 나왔는데 반대 의견이 없다고 그러면 그것이 전체 군민의 의견인양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한 염려때문에 저희가 공청회를 안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한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그동안에 안하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

종철

김종철위원

어떤 내용인지 알겠습니다. 그렇다 보면 군민들의 공청회가 한쪽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행정이나 사회단체나 목적은 똑같습니다. 군민들이 얼마나 좀 더 나은 군민들에게 편리하고 앞으로 군민에게 도움이 되는 건물을 지으려고 하는 것은 목적은 똑같습니다. 다만, 내용적으로 봐서 차이가 나는데 공청회가 어려운 사항이 있다 하면 공개 토론회를 할 계획은 안 해봤습니까? 토론회는 토론자를 지정을 해서 하니까 행정에서 생각하고 있는 사항 토론자가 있을 것이고, 다른 의견에서 생각하는 토론자가 있을 수 있다 그러면 방청석에서 토론하는 과정을 보면 군민들이 판단할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생각을 해본 것은 없습니까?

영준

이영준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생각을 안했습니다. 그 부분은 언론 삼사에서 그 당시 공개는 안되었지만 군측과 모임측이 있었습니다만 좌담회가 토론회 성격 비슷했습니다. 단지 공개가 안되었을 뿐입니다. 그것이 필요하다면 검토를 할 수 있겠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왜냐 하면 군민들이 신문에도 보도가 되고 얘기를 하니까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이 궁금증을 해소를 하려면 설명을 해서 군민들이 이해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토론회나 주장하는 쪽과 개선을 요구하는 쪽과 똑같은 입장에서 토론을 하면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한번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영준

이영준문화관광과장

예.

백선

윤백선위원장

동료위원여러분 감사를 시작한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원만한 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 11시 정각에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45분 감사중지

11시00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김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마무리를 하면서 몇가지만 더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실무계장이 순천기적도서관을 견학을 하고 왔는데 규모 면이나 이런데 우리는 거기에 따라갈 수 없다. 큰 규모가 되어서 평생학습센터와 겸해서 도서관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어 있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미 업자도 선정이 되고 행정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대로 설계 완료되어서 입찰되었기 때문에 착공을 하더라도 내부 시설 관계는 설계 변경이 가능합니까?

영준

이영준문화관광과장

예, 부분적인 설계 변경은 가능합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사업비가 확보된다면 증축도 가능합니까?

영준

이영준문화관광과장

현재 3층까지는 되어 있는데 증축하게 되면 지상 4층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가게 되면 주변에 주택에서 일조권이나 전망 이런 부분들이 부분적으로 방해를 받고 있기 때문에 4층으로 올라가게 되면 그런 부분들이 염려가 되어집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현재 사업비도 확보하기 어렵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을 수 가 있습니다만 현재 가장 이슈화되고 있는 조선산업단지가 추진 중에 있는데 그렇다면 지금 계획으로 보면 조선산업단지가 조성이 되면 인구가 10만이 훨씬 넘을 것이다 이런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인구가 5만에서 10만이 넘게 되면 현재하고 있는 도서관 규모로서는 협소하지 않느냐 개인적으로 생각이 되어지는데 만약에 여건이 변경되어서 다시 군립도서관을 하나 만들든지 증축하든지 할 경우에 국비 지원이 가능합니까?

영준

이영준문화관광과장

예, 국비 지원은 농어촌도서관도 있고 일반 도서관도 있습니다. 한번 줬다고 해서 끝나는 것은 아니고 추가 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전체 군민들이 공감하는 어찌 보면 군민의 모임에서도 일부라고 봅니다. 전체 군민이 공감하는 시설이 되어야 된다 현재 단계로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모르는 내용도 있고, 주민들이 얘기하는 내용도 있고 해서 몇가지 물어봤는데 모두가 좋아하는 그런 정도 같으면 지금 현 단계에서는 전체가 공감할 수 있는 시설이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야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제 질문은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백선

윤백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화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과장님 여러 가지로 고생 많습니다. 제가 볼 때는 집행부에서 주장하는 것이나 군민모임에서 주장하는 것이나 목적은 똑같은데 조금 차이점이 있다고 봅니다. 평생학습이라해서 도서관이 평생학습하고 거리가 먼 것은 아닙니다. 그것이 조금만 생각을 서로 고쳐보면 화합이 가능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인 설계 할 적에 설계대로 꼭 해라 그렇지 않으면 안된다 해서 인허가를 해준 것도 아니고, 우리가 양쪽에 주장하는 것이 가능한 일인데 인허가에 관계없이 조금씩만 양보를 하면 되겠는데 제가 볼적에 김종철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우리가 계획할 때는 정말 남해 인구가 줄은 상태에서 계획을 했고, 지금은 조선단지 저것이 성공 가능하리라 90% 이상 보는데 저것을 조성하면 읍 인구만 해도 1만명 이상 불어나리라 추산을 하는데 앞으로 조선단지가 되어서 젊은 인구가 불어났을 때 그럴 때 과연 우리가 이 도서관을 지어서 후회를 안하겠느냐 그런 문제가 대두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영준

이영준문화관광과장

사실상 저희들이 농어촌공공도서관을 지하에 청소년시설을 넣고, 1층에 다목적 홀에 보물섬아카데미나 여러 가지 다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넣고 하게 되면 어차피 공공도서관이 공공도서관의 기능을 도입하려고 해도 절름발이 도서관 밖에 될 수 가 없습니다. 저희들 생각은 어차피 당초 의도했던 평생학습기능하고 청소년기능하고 복합기능으로 가고, 조금 전에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금은 우리가 다른 시군이나 전체적인 내용으로 봐서 지금 있는 규모를 가지고 도시에 있는 제대로 된 것 하고는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어느 정도 운영을 해나갈 수 가 있습니다. 그것은 여건이 되면 어차피 제대로 된 공공도서관을 만들어야 됩니다. 지금 군민 모임에서 말씀하신 것을 양보를 하고 서로 화합을 해서 서로 의논을 하더라도 어차피 이것은 절름발이 일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 점을 이해를 해주시고, 저희들이 추후에 여건이 변경된다면 제대로 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이왕이면 나중에 큰 도서관을 짓더라도 아까운 예산을 가지고 할 적에 현실에 맞게 가야 되는 데 제가 볼 때는 다목적 시청각실이 한 80평 정도 되겠는데 이 80평 다목적 홀을 할애를 해야 되는가 의문이 갑니다. 왜냐하면 문화센터에 다목적 홀이 있습니다. 생활체육센터가 남산에 들어서면 거기서 얼마든지 다목적 보물섬 아카데미, 공연, 발표, 시청각 이런 것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런데 하필 도서관 안에 다목적 시청각실을 넣을 필요가 있느냐 이런 문제가 생기고, 그리고 도서관이 사천시하고 평수를 보나 인구는 훨씬 작은데 사천시하고 도서 비치권수나 평수나 비슷하게 나가는데 만약에 우리가 나중에 돈이 있어서 새로 짓는 그것은 나중 일이고 지금 할 때 최소한 5년은 내다봐야 되겠다 그러면 도서관이 열람실이라면 앉아서 연구할 수 있는 열람실이 많아야 되는데 열람실이 작습니다. 우리가 도서관을 생각할 때 제일 첫째 2세 교육을 생각해야 됩니다. 국가나 남해군이나 1차적으로 생각을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것이 우리나라의 승패를 좌우하는데 앞으로는 어린이들이 많이 생길 것이라 보고 청소년, 유아 그런 애들을 위주로 해서 도서관을 지어야 됩니다. 그러면 요즘 도서관 기능이 엄마들이 얘들을 데리고 와서 동화를 읽어 주고 자기도 공부를 하고 하면서 애들을 어려서부터 독서를 할 수 있도록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습관을 길러야 됩니다. 도시에 있는 도서관은 다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주변에 조경도 잘해놓고 있고 공원 겸해서 밥먹고 나서 손잡고 가서 공부도 하고 이런 개념인데 앞으로는 우리도 그런 개념을 도입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영준

이영준문화관광과장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맞는 말씀인데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현재 군의 여건 예를 들어서 박위원님께서 도서관 인구가 늘어날 것을 대비해서 제대로 된 것을 만들어야 되지 않나 하는 말씀은 바람직합니다만 지금은 군립 도서관이 있습니다. 남해 도서관이 있는데 여기에 도서관 기능을 대폭 늘려 버리게 되면 결과적으로 두군데가 중복이 됩니다. 중복이 되면 도시같이 어린이나 도서관 이용 인구가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궁극적으로 활용이 될 수 있는 문제인데 어쨌든 지어 놓고 나서 도서관은 그럴듯하게 잘 지어졌을지는 모르지만 이용적인 측면에서 보면 당장에 100% 활용되기는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방금 하신 말씀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우선 군립 도서관의 활용하는 부분에서 일부 부족부분부족부분이라는 것은 중복으로 간다는 개념은 아닙니다. 보충해서 따로해서 기능적인 측면에서 분류를 한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것을 하고 추후에 여건이 되면 진짜 제대로 된 도서관을 만들어야 됩니다. 지금 군민모임에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기능들을 말씀을 하시는데 어차피 넣더라도 기능적일 수 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은 지당합니다만 현실 여건상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제가 그런 말씀 나올줄 알았습니다. 저는 구도서관이 진입도 어렵고, 어린아이들과 엄마들이 다니기에는 교통이 불편합니다. 길을 건너가야 되고, 소규모고, 차들어 가기고 힘들고, 주차장도 작고 지금은 엄마들이 차를 가지고 다니고 있고, 지금 우리가 제일 생각할 것이 자라나는 어린이들 눈높이에 도서관을 맞춰야 됩니다. 저는 전적으로 군민모임이 하는 얘기가 옳다고 생각되는데 그래서 지금있는 도서관 거기에 자료실하고 평생학습관을 만들고, 여기는 제대로 된 도서관을 만들면 좋지 않겠느냐 그렇지 않으면 문화센터 다목적 광장을 사용하고, 그 다목적 광장하고 평수가 비슷합니다. 그 다목적 광장 80평을 도서관 열람실로 아동용으로 돌려줄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이영준문화관광과장

문화체육센터에 다목적 홀이 있습니다만 그쪽에 다목적 홀은 특수한 경우에 하고 문화원에서 문화교실을 운용하다 보니까 그런 쪽에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군에 평생학습센터가 없다보니까 그쪽에서 보물섬 아카데미나 여러 가지를 많이 합니다. 사실상 거리가 멀다 보니까 저희들이 공연이나 강연이나 여러 가지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더라도 사람을 모으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읍에 있는 노인 분들이 그쪽에 가고 싶어도 도보상 거리가 멀다 보니까 활용이 떨어지는.

화자

박화자위원

그것은 과장님이 한개만 알고 둘을 몰라서 하시는 말씀인데 아이들하고 엄마들하고 젊은 사람들이 여가 시간을 활용해서 도서관에 가서 책도 보고 아이들 동화도 읽어 주고 싶은데 밑에 도서관까지 가겠습니까? 그렇게 거리를 두면 어떤 사람인가는 불편해야 되는데 일상생활에 바쁜 젊은 층을 가까운데 두고 시간이 많은 어르신들 가끔 찾아보는 생소하게 쓸 자료 그런 것은 저쪽으로 보내고 하면 합리적일 것 같은데?

영준

이영준문화관광과장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이 타당성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문제는 현실적으로 지금에 와서 군립도서관은 남해 교육청에서 관리하는 도서관이고, 저희는 평생학습도서관이다보니까 지금에 와서 받아가지고 바로 어떻게 할 수 있는 입장이 안되어집니다. 그 말씀은 맞는데 그리고 하나는 남해문화의 집이 박위원님께서도 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자료를 내드린 것을 보면 어린이들이 2006도에 16,000여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아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인터넷실이나 비디오 방 이런 것도 문화의 집 안에 있고, 동아리 활동을 할 수 있는 칸이 2칸이 있고, 그 안에 보면 유아들이 놀 수 있는 유아 놀이방도 있습니다. 그 옆에 보면 한 40여평 되는 문화 관람실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우선 군립도서관의 어린이 열람실에 학부모들이 놀기 어렵고 불편하기 때문에 이 문화의 집이 어차피 어린이 공간입니다. 옆에 40여평을 어린이들이 활용할 수 있는 열람이나 도서관을 접목을 시키면 문화의 집도 어린이 전용이기 때문에 같이 어우러져서 오히려 활용도를 높일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과장님 그것은 생각이 잘못된 겁니다. 엄마들이 살림을 살다가 시장바구니를 가지고 가서 아이를 데리고 다니다가 요가를 하고 시장에 들러서 오는 동선이 되어야 되는데 저기는 차를 안타고는 못갑니다.

영준

이영준문화관광과장

아니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 데가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군립도서관이 불편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관 2층에 그 코너를 전부 리모델링 하게 되면 활용도를 높일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멀기 때문에 어린이 활용공간을 만들어 준다는 것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남해군이 전부 보면 예산편성을 해서 뒤끝이 안좋고, 실패를 안는 경우가 허다한데 우리는 정말 민주화를 이것을 도입을 해야 됩니다. 주민참여예산 편성제도를 도입을 해서 지금 잘하는 데가 광주, 울산, 대전 거기는 잘하는데 기획실장님한테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 주민여론을 들어서 집행부에서 참작을 하고 예산에 통과 시킨다 이 정도로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고 주민참여예산 제도라는 것은 다른데 예를 들어서 농어촌공공도서관 계획이 있다 하면 그것을 용역을 주기 이전에 주민대표를 뽑는 것도 50명이고 100명이고 교육을 시켜서 그 교육을 충분히 받은 자에 한해서 50명이나 100명을 위원으로 위촉을 해서 그 위원들이 전문성을 가지고 주민참여예산 제도를 집행부하고 관여도 하고 토론도 하고 거기서 결정되는 것을 많이 반영을 80% 90% 시켜서 한 결과가 별로 실패율이 없답니다. 그래서 용역을 주고 하면 주민들이 전부 협조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집행부에서만 생각하는 것 보다는 많은 주민 여론을 참작하게 되고 거기서 기획을 하고 하니까 뒤에 실패율이 없다 예산 낭비를 안한다 이러는데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알고는 있는데 도입하는 방법이 너무 아닌 것 같습니다. 아직도 과장님이상은 너무 보수적이고 그것은 여론만 참작하고 예산하는데 반영시킬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과장님도 참 보수적입니다. 그래서 젊은 엄마들의 소원을 내 몰라라 하고 그것은 기획이 안되었으니까 그럴 수 없다 못을 박고 하는데 그러면 토론이 안됩니다. 과장님 힘이 들더라도 이것을 반영을 하는 방향으로 생각을 바꿀 수 가 없습니까?

영준

이영준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반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제가 생각을 바꾼다고 해서 저도 군민모임과 몇차례 씨름을 하고, 몇 번의 좌담회도 하고, 또 의회에 와서까지도 제가 이런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바뀌는 것이 쉬울 것 같으면 받아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군이라는 것이 일부 군민모임의 주장도 있을 수 있고, 다른 여론도 있을 수 있고, 군에서는 균형 감각을 가지고 전체적인 판단을 해서 할 부분입니다. 위원님 말씀은 지당하고 저희들도 군민모임 측에서 나서서 활동도 하고 서명도 받고 하는 부분을 해소를 해드리고 싶은 마음도 있고 해소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가지 판단을 해봤을 때 어느 정도 합의 식으로 해서 좋다해서 조금 받아 넣고 하다보면 나중에 더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과장님 생각이 잘못된 것입니다. 앞으로는 정말 주민들의 희망 사항 여러 가지 생각들을 집합을 해서 그것을 반영을 시켜야 됩니다. 이렇게 한번 해놓으면 주민들이 자꾸 반발하면 그것을 다 받아들여야 된다 그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이것을 기회로 보수적인 생각을 젊은 층에 가깝게 생각을 끌어 내려서 사고를 바꿔서 생각하면 충분히 주관하는 것을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모든 사업을 추진을 해야지 자꾸 이런식으로 집행부에서 주민 여론은 무시해버리고 몰고 나가면 자꾸 실패고 자꾸 말썽입니다. 주민 여론을 참작을 해서 반영을 시켜줘야 주민이 잠잠하고 협조를 합니다. 주인의식도 생겨지고 자기들 의사가 관철이 될 때 내도서관이다 아낄 수 가 있습니다. 문제는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남해군에 교부금을 받아서 이렇게 밀고 안나가면 교부금 다시 반환해버리면 우리만 손해고 발품 팔아서 가지고 온 예산이 전부 허송이고 이런 생각만 하게 되니까 과감히 주민들 반대에 부딪쳐서 100% 국비를 돌려보내는 한이 있어도 이것은 과감히 바꿔나가야 됩니다. 그래야 주민들이 지역에 주인 의식을 가지고, 참여도도 있고, 협조도 하고 지금 선진국에서는 내 사는 곳이 내 땅이다 하는 주인의식을 굉장히 가지고 있답니다. 지자체가 주민 참여 주민협조를 무시하면 유명무실하게 되는 실패작 아닙니까? 우리도 지자체를 발전시키려고 하면 지역 주민들의 생각과 여론이 참고가 되어서 전부 의사가 반영이 되어서 사업이 추진되어야 됩니다. 우리 행정도 보수성에서 주민참여에 맡기고 상향식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공무원들이 주민들의 능력을 배양을 시켜야 됩니다. 주민들이 어떤 사업을 하고 싶다 공무원들이 예산도 밀어주고 여러 가지 협조를 하고 그렇게 돼야 지자체가 되는 것이지, 주민들은 저만치 있고 반대하는데 집행부에서만 밀어가지고 무슨 사업이 되고 지자체가 성공이 되겠습니까? 그것은 지자체의 구성요소가 없어지는 겁니다. 지자체의 의미도 없어지는 것이고 그러니까 중앙행정부에서 시키는 대로 움직이는 그 시대에서 멀어져서 주민들의 여론을 귀담아 듣고 행정을 바꿔 나가야 되지 자꾸 위에서 시키는 대로 하다가는 남해군이 언제 발전하겠습니까? 그것을 행정 공무원들이 바꿔주셔야 되고 바꿔줄 책임이 있습니다. 주민들 스스로가 우리 면에는 우리 마을에는 이런 아픔이 있다 계획을 세워서 올릴테니까 들어주시오 할 때 뒤받침을 해주는 그런 제도로 바꿔가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영준

이영준문화관광과장

예, 사고를 바꾸어 가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과장님 군민 모임의 의사를 반영해 주려고 노력을 해봤습니까?

영준

이영준문화관광과장

노력을 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을 했습니까?

영준

이영준문화관광과장

구체적으로 군민모임 측하고 3~4번 만났고, 또 군수님과 대면도 했고, 언론사와 좌담회도 하고 다 했는데 어쨌든간에 이 부분을 저희들이 기존에 계획을 해서 문제가 아니고 저희들 입장은 도서관이 있는데 어중간하게 여기에 또 도서관 기능을 넣어 놓으면 현재로서는 중복이 되어서 이것도 저것도 아닌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고수를 하는 부분입니다. 위원님께서 저를 아주 보수적으로 보시는데 앞으로 사고를 바꿔서 잘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전 군민의 여론을 옳은 여론인가 그른 여론인가 판단을 해서 행정에 반영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야 지자체가 만들어진 의의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야 주민들이 한마음이 되고 한마음이 되어야 지자체가 성공을 합니다. 그런 것을 앞으로 유념을 하셔가지고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백선

윤백선위원장

다음 이종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리고 오늘 군민모임에서 오신 대표분들 바쁜 시간에 미안하기도 하고 고맙습니다. 공공도서관 건립 관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논란이 있었으니까 접고, 제가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민 모임에서 요구하는 사항인데 현재까지 군민모임에서 군에도 건의를 하고 실무 부서에도 찾아가서 얘기도 하고, 군수님과 면담도 하고, 의회에도 민원서를 넣고, 위원들도 개별적으로 만나고, 언론사에도 협조를 구하고, 각급 군내 기관 단체에도 요구를 하고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군민 모임에서 요구하는 요점이 공익을 위한 도서관답게 지어 달라하는 것이 결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 민원서류를 보낸 것을 보면 한 건물내에 어린이와 청소년, 성인 자료실이 같이 시설이 되어야 겠다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평생학습센터로의 사업설계서를 도서관 형태로 변경 해달라 그리고 공사 착공을 연기해달라 아울러서 군민을 대상으로 공청회를 갖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달라 그래서 도서관 건립은 재검토되어야 겠다 이것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지난 2월달에 군에 건의서를 제출하고 문화관광과와 간담회를 가진바 있고, 군수님과의 면담을 가졌으나 결과는 군민 모임측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상 이런 내용들이 맞습니까?

영준

이영준문화관광과장

예.

종표

이종표위원

그러면 군의 입장은 방금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시고 얘기도 하셨는데, 지난번에 사업장 현지 확인 시에는 공공도서관과 평생학습센터를 복합적인 기능이 되게끔 하겠다 일부 그런 언급도 하셨고 한데, 오늘 아침에 문화관광과에서 내놓은 자료를 보니까 제목은 농어촌공공도서관 시설 계획인데 안에 시설 내용으로 봐서는 공공도서관으로서 인정할 수 있는 시설이 아니라고 판단이 되어지는데 결론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만약에 이 건물이 지어지면 간판을 달아야 되는데 간판을 남해군 농어촌공공도서관으로 간판을 달 겁니까? 아니면 남해군평생학습센터라는 간판을 달 겁니까? 그것부터 결론적으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이영준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2층에 컴퓨터 교육장을 빼고 어린이 자료실로 들어갑니다. 궁극적으로 군립 도서관과 중복이 되지 않는 행정 자료실이나 역사자료실이 들어가기 때문에 평생학습센터라는 간판을 붙일 것이고, 그 다음에 농어촌공공도서관을 붙이게 되면 결과적으로 농어촌도서관 기능이 여러 가지 다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어린이도서관으로 붙일 것은 추후에 형태에 맞추어서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아니 간판은 한가지로 해야 되는데 어째서 두가지를 같이 할 수가 있습니까?

영준

이영준문화관광과장

간판은 꼭 한가지 아니라도 두군데로 해도 복합건물이기 때문에 같이 할 수도 있습니다. 꼭 한가지로 하라는 법은 없습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도서관은 어린이도 활용 하고, 청소년도 활용이 되고, 어른들도 찾아갈 수 있는 개념의 도서관이지 어린이만 자료를 활용하는 도서관이 아니기 때문에 간판을 평생학습센터 해놓고, 어린이 도서관 이런 식으로 옆에 한다는 겁니까? 하려면 아예 남해군농어촌공공도서관 하든지 평생학습센터로 하든지 한가지로 해야지?

영준

이영준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의미는 평생학습센터에 비중을 더 두었기 때문에 간판은 평생학습센터를 우선으로 하는데 단, 안에 기능상 어린이 도서 위주로 들어가게 되면 어린이 도서관으로 하겠다는 개념이고, 예를 들어서 농어촌공공도서관은 명칭이 농어촌공공도서관의 개념 보다는 도서관을 만든다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평생학습센터 간판을 붙이든지 2층의 기능에 맞는 왜냐하면 안에 도서관 기능은 많이 없는데 농어촌도서관이라고 붙여 놨을 때는 도서관을 찾아오는 사람들이 서고도 없고 부족한데 하는 이런 논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더 연구를 하겠습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행정을 하면서 열린 군정, 군민을 위한 행정, 지역민이 참여하는 행정 이러한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행정을 합니다. 방금 박화자 위원님께서 진짜 지방화 시대에 걸맞는 사고방식을 가지고 행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공공도서관 관계로 인해서 우리 군민들이 한사람 두사람도 아니고 이 건으로 인해서 단체까지 조직을 해서 온 사방팔방 군내에 호소를 하고, 건의를 하고 이렇게 집중적으로 활동을 하는 것이 한편으로 생각하면 우리 군민들의 문화적인 수준을 향상시키고, 또 나아가서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전부 군민들의 복리 증진하고 관련되는 일 때문에 나서서 고생을 하고 하는데 그러면 군에 건의서를 넣고 찾아와서 얘기를 하고 했으면 어느 정도 이런 것이 일부분이라도 받아들여지는 성의가 있어야 되는데 박위원님 말씀처럼 이런 것은 완전히 무시가 되고 집행부의 일방적인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아예 원인행위부터 평생학습센터라 해가지고 그러한 사업 목적으로 사업을 집행해야지 무엇 때문에 농어촌공공도서관 이래가지고 또 거기다가 평생학습센터를 끼워 넣어서 일을 하면서 이러한 일이 생기게 만드냐는 겁니다. 보면 조금 전에 김종철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제목은 농어촌공공도서관(평생학습센터) 건립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헷갈리게 이런 식으로 만들다 보니까 우리 군민들이 여기에 대한 원칙을 찾아야 되겠다 해서 고생을 하는 것 아닙니까? 처음부터 평생학습센터로 건립을 할 것이지 공공도서관으로 해서 이런 결과가 나오게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이영준문화관광과장

이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문광부에서 농어촌공공도서관 사업비를 지원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사실은 저희들이 평생학습센터라 하는 명칭을 가지고 공사 발주를 하고 했으면 이런 논란이 없었겠습니다마는 사실상 국비를 농어촌공공도서관 사업비를 받았는데 그 사업비를 가지고 평생학습관이라고 사업명을 붙이게 되면 결과적으로 문광부나 다른 쪽에서 왜 농어촌공공도서관을 지으라 했는데 왜 평생학습관을 짓느냐 하는 논란에 휩싸일 수 있고 예산 문제 등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농어촌공공도서관으로 명칭을 붙인 것입니다. 그래서 농어촌공공도서관 명칭을 붙이다 보니까 군민모임이나 왜 도서관을 짓는 다 해놓고 제대로 된 도서관을 짓지 않고 하느냐 하는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농어촌공공도서관 명칭을 지울 수는 없고 괄호를 해서 평생학습센터로 병기를 해서 하고 있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취지는 알겠습니다. 평생학습센터 하면 군민 전체적인 여러 가지 문화 수준 향상을 위해서 거기에 총괄적으로 다 포함이 되어진다고 보기는 봅니다. 그러나 당초 취지가 2005년도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 하면서 농어촌도서관 이래가지고 2005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사업 기간을 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농어촌 도서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05년도 재정투융자 심사때도 농어촌공공도서관 건립해가지고 2005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사업을 하는 것으로 투융자 심사도 그런 식으로 해서 결정이 되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2006년도에 군비 확보를 위해서 균특회계 국비지원 사업 요청을 하면서도 전부 농어촌도서관으로 해가지고 사업비 신청이 되어졌습니다. 2007년도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그에 따라서 국비 교부세, 군비 이래가지고 전부 농어촌공공도서관으로 예산 편성도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내놓은 업무 계획서를 보면 방금 얘기했다시피 농어촌공공도서관 해가지고 평생학습센터 건립, 행정적인 업무의 흐름은 농어촌공공도서관으로 일률적으로 처음부터 현재까지 되어 오는데 업무 계획에 보면 평생학습센터가 같이 병행이 되어서 업무 계획이 나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십시오. 우리가 투융자 심사고, 중기지방재정계획이고 이것은 하나의 목적 사업이 뚜렷한 그것을 가지고 하는 것이지 그러면 그때부터 평생학습센터로 포함을 시켜서 투융자 심사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평생학습센터 사업을 별도로 심사를 받든지 계획을 해가지고 그렇게 되어져야지 이래놓으니까 우리 군민들이 이런 내용을 알고서 군에 요청을 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보십시오 행정 업무는 일관성 있게 내려오는데 계획 단계에서 왜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는지 얘기를 해보십시오.

영준

이영준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은 평생학습관이나 다른 것을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평생학습관 이런 부분들은 국도비 지원되는 국가 지원 사업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농어촌공공도서관을 계속 써가도 되는데 사실상 조금 전에 말씀하신 군민 모임 측에서 왜 농어촌공공도서관을 제대로 안 짓고 그렇게 하느냐 하는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농어촌공공도서관의 기능에 평생학습센터의 기능을 추가로 포함을 해서 하는 것으로 나타내기 위해서 괄호로 병기를 한 것입니다. 저희들이 사실상 도서관법에 의해서 도서관 기능 중에 교육적인 기능, 문화활동적인 기능 또는 평생학습의 기능 이런 전체의 기능이 도서관 기능에 포함이 됩니다. 포함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단 평생학습으로 병기를 한 것은 평생학습센터의 기능을 농어촌공공도서관을 말씀하시는 도서관 기능만은 아니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병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중기재정계획이나 투융자심사나 예산 요청을 한 부분에 있어서 목적에 크게 벗어났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당초에 농어촌공공도서관을 건립할 때에 평생학습기능을 더 강화하기 위해서 특별교부세나 이런 부분도 더 받고 군비도 추가로 더 많이 투입을 한 내용입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평생학습기능에 도서관 기능이나 이리저리 해석을 하면 비슷한 안에 포괄적으로 포함이 되는 그런 사항 아닌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집행부측의 과장님이 생각해서 얘기하는 것이고, 그렇다면 군민들이 수용이 되게끔 전달이 되어지고 이해가 같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일방적인 혼자 생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민원이 접수가 되어지고 했으면 일단 끝맺음이 있어야 되는 데 지금 종결될 기미가 없습니다. 주민들의 민원 사항하고 집행부측에서 사업을 추진해나가는 사항하고 이것은 완전히 해결될 기미가 없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 사항에 대해서 과장님으로서는 어쨌든 민원사항은 결론을 지어야 되니까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그것을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이영준문화관광과장

민원 사항을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민원 사항을 받아주었으면 좋겠습니다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여러 가지 여건사항 민원을 수용할 수 가 없는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들이 계속 대화도 하고 오늘 이 자리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만 사실상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난감합니다. 저는 말씀드렸다시피 인근 시군들이고 군부에 보면 거창이 도서관 2개 있습니다. 거창읍이 인구가 39,000명입니다. 나머지는 읍단위에 도서관이 1개씩 있습니다. 창녕군은 읍이 두개기 때문에 도서관이 두개 있습니다. 지금 군민 모임에서 바람직한 도서관을 만든다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도서관이 있지만 여기에 새로운 도서관을 만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받아 주었을 경우에 남해읍에 인구를 볼 때 양 도서관이 활성화되어지고 활용도가 높아지겠느냐 하는 문제에 봉착할 수 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것을 염려를 안 하는 것 같으면 들어줄 수 가 있습니다만 남해도서관에 직원이 7명이 있고, 또 여기에도 7명 이상 채용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들은 조금 어렵고 불편하지만 기존 도서관이 있으니까 어린이들을 위한 공간을 농어촌도서관을 살리든지 문화의 집 옆에 살리든지 두 군데를 제안해놓은 사항입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답을 어떻게 할것인지 물으셨는데 결과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답 이라는 것은 군민의 모임측 얘기를 수용해야 된다는 것인지 아니면 현실에 있어서는 어렵지만 추후에 여건이 변동이 되어서 새로운 신설 도서관을 만들때까지는 불편하지만 보완을 해서 활용을 해야 되는 것인지 저도 어떻게 단을 낼지 잘 모르겠습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그러니까 학습센터로서의 기능이 되게끔 하는 것은 변함이 없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여건이 조성이 되면 추후에 국비 지원을 받아서 도서관 기능을 살릴 수 있는 시설을 추가로 하겠다 그런 말씀도 하셨고, 그렇지 않으면 군에서 방침대로 나가는 사항에 대해서 민원인들을 설득을 시켜서 이해를 구해서 방향을 찾겠다 이렇게 되어야지 끝도 없이 이것을 가지고 싸움만 할 것입니까? 그것은 안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취지에서 물어본 사항입니다. 단체에서 오셨기 때문에 제가 의회 의원의 입장으로서 얘기 한마디 하겠습니다. 우리 의회하면 집행부하고 손발이 맞아야 됩니다. 손발이 안맞고 티격태격하면 결론적으로는 군민들이 손해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 사업이 농어촌공공도서관 건립으로 예산이 반영이 되어서 의회에서 통과를 시켜주었고, 집행부에서는 이 사업비를 가지고 평생학습센터 식으로 기능을 하게끔 하고 있는데 당초 농어촌공공도서관 목적대로 실행이 되면 좋은데 집행부에서 사업을 하면서 일단 예산을 집행하면서 이런 것도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같은 사업내에서는 기능이 비슷하면 그것을 전용해서 다른 반향으로 집행을 할 수도 있고 합니다. 그것은 집행부에서 하나의 권한으로 그렇게 할 수 가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도 평생학습 이 관계가 하나의 국제적으로도 평생학습도시로 지정을 받아서 그런 방향으로 나가고 있고, 문광부에서도 남해군 평생학습에 대해서 모델케이스로 받아들이고 있고, 그래서 평생학습으로 인해서 우리 남해군민들 문화에 대해서 어떤 것인지 모르고 있다가 남해군에서 시책을 추진하면서 상당히 감명 깊은 일도 생겨지고 합니다. 이래저래 한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집행부에서 이런 사업을 끌고 나가는 모양인데 군에서도 군자립도가 14% 2,100억인데 여기서 14%가 순수한 지방세를 받아들여서 하는 것이고, 나머지는 전부 중앙에서 지원 받는 어려운 재원입니다. 이러한 예산을 가지고 살림을 살아가면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많은 중에서도 군에서는 교육예산에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예산만 보더라도 이동중학교 도서관 건립비로 5,000만원 지원을 했습니다. 학교 학생들 영어공부가 상당히 대두가 되기 때문에 원어민 강사 운영 수당, 남해초등학교 축구부 육성을 위해서 지원, 그 다음에 남해초등학교 잔디 운동장 조성관계, 작년도 이런 것이 이루어지고 금년도에도 초등학교 도서관 정비를 위해서 해양초등학교, 지족초등학교, 창선초등학교, 창선중학교 이래가지고 도서관 정비 건립을 위해서 돈이 1억몇천만원 지원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학교 급식비 지원, 금년도에도 영어원어민 강사 수당에 4억이나 줍니다. 우수 고등학교 육성한다 해서 금년에 31억을 교육 예산에 전에 없던 사항입니다. 작년 재작년까지만 해도 이런 것이 없었습니다. 남해초등학교 축구 기숙사, 해양초등학교 축구부 버스도 지원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금년 작년만 해도 근 50억 이상 교육예산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육예산에 투자한다는 것은 와서 계시는 여러분들의 자녀가 다니는 학교고, 여러분들 자녀들이 학교에서 배우고 있고 한데 거기서 어머님들 욕심은 제대로 된 도서관이 있어서 아이들이 앞으로 학문을 익혀가는데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군의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가지고 제가 한가지 대안을 제시 하겠습니다. 그 대안은 무엇이냐 하면 조금 전에 조선소가 들어서면 인구가 증가되고 한다는데 투자자들의 의견으로는 앞으로 5년안에 사업이 본격적으로 되어진다 하는데 그때 가면 우리 남해군민이 현재보다도 배로 늘어나면서 하나의 군으로서의 위상이 커질 것 아닌가 그렇게 되면 많은 여건이 변화가 되어집니다. 그때 되면 우리 남해군도 지금 현재 이 위치의 군청 청사를 가지고서는 군민들의 살림살이를 살 수 있는 공간이 안되어집니다. 그렇게 하려면 더 넓고 군민들이 군을 찾기 좋은 장소를 찾아 나가야 됩니다. 결국은 이 시설은 우리 군민들한테 돌아갑니다. 그렇다고해서 이 건물을 없앤다는 것도 안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위에 있는 복지회관의 부서들도 합쳐지고, 의회도 따라가지고 그렇게 되면 군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많이 확보가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때까지 고민을 같이 하는 의미에서 앞을 보고 그때까지 기다려서 이 기회에 이런 것은 군에 군민으로서 협조한다는 의미에서 종결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오늘 제가 단체에서 오신 분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하는 얘기도 아니고 우리 의원들은 이것은 옳은 것이고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지적을 하고 넘어갔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그대로 받아들일 것이 아니고 다 군민을 위한 행정을 하고 살림을 하다보니까 이런 것이 발생을 했는데 조금 이해를 하시고 협조하는 측면에서 마무리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이런 얘기를 이해를 하시고 협조하는 측면에서 마무리가 되었으면 싶은 생각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저도 얘기를 마치겠습니다.

백선

윤백선위원장

세분 위원님 질의를 마쳤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농어촌공공도서관 건립 부분에 대해서 저도 한 두가지 질의를 하고 점심식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한 내용을 들어 봤는데 한마디로 말해서 과장님께서 너무 행정의 일방통행으로 가고 있다는 지적을 드립니다. 남해에 시민단체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환경단체도 없습니다. 거의 활동이 미비합니다. 시민단체도 없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행정의 어떤 사업에 대해서 한번도 브레이크를 걸어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올해 사업만 해도 1,764억입니다. 공공도서관 건립 이것 빼고, 캠핑장, 신전숲, 송정관광지, 원예예술촌, 탈공연예술촌, 유배문학관, 영상관 건립, 충렬사 주변, 유림회관, 남산생활체육공원, 앵강휴게소, 1,764억이나 됩니다. 이 많은 사업을 하는데 시민단체에서 군민들이 한마디도 잘못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주십시오 요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과장님 그런 적이 있습니까?

영준

이영준문화관광과장

부분적인 것은 있어도 집단적으로 한 것은 없습니다.

백선

윤백선위원장

그만큼 남해 군민이 행정에 신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군수가 추진하는 공약사업이나 한번도 따져 보지 않았습니다. 늘 행정이 잘하고 있다라고 평가를 내려줍니다. 어찌 보면 남해군 행정으로서는 엄청 큰 우군입니다. 그렇지요?

영준

이영준문화관광과장

예.

백선

윤백선위원장

그런데 유독 농어촌공공도서관 건립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군민들이 이것은 정말 잘못되었다라고 지적을 하고 문제 제기를 합니다. 이것마저도 행정에서 수용을 해줄 수 없다면 앞에서 제가 앞에서 지적했듯이 행정의 일방통행입니다.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목적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군민이 바라는 행정업무의 수행 여부를 확인하고, 잘못된 점이 있으면 개선 시정하도록 추진 방향과 대안을 제시하여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문화관광과에 이 사업은 정말 이런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고 지적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과장님께서는 아예 수용 자체를 안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영준

이영준문화관광과장

일방통행으로 비추었으면 대단히 죄송합니다. 죄송하고 저희들은 군민모임측이 와계시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것은 수용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리기가 조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리고 난 이후에 수용을 하기로 하고 수용을 안되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

백선

윤백선위원장

과장님 왜 수용을 못합니까? 행정의 방향이 무엇입니까? 군민들이 바라고 군민들에게 편리하게 만들어 주는 것이 행정의 목적 아닙니까? 문화관광과 입장에서 계획을 세워가지고 일방적으로 군민들이 아무리 반대를 하고 의회에서 반대를 해도 일방통행을 하겠다는 것은 이것은 있어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영준

이영준문화관광과장

죄송합니다만 제가 일방통행을 하고 강행을 한다는 것이 아니고 저희 군의 입장하고 이런 부분들을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백선

윤백선위원장

조금 전에 이종표 위원님께서 냉철하게 짚어서 말씀을 하셨는데 문광부에서 농어촌공공도서관 사업비를 따온겁니다. 목적에 맞는 사업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예산 전용입니다. 그리고 어제 주민생활지원과에 감사를 하면서 계장님한테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대학생 멘토링 사업 답변때 남해는 문화 공간이 부족해서 진주에 학생들을 데리고 가서 문화체험 활동을 한다 그래서 교통비등 많은 비용이 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말 그대로 남해 문화 공간이 없습니다. 정말 학부형들이 방과 후에 지금 학교 도서관들은 시설 잘해놓고 있습니다. 학생 50명 60명 되는 데도 도서관 다 있습니다. 그것은 학교 도서관이고 정말 방과 후에 아이들을 데리고 학부형들이 손잡고 가서 전시되어 있는 문화 작품도 관람을 하고, 영화도 보고, 영상물도 관람을 하고, 책도 보고 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남해 제대로 된 공공도서관이 필요해서 거기에 관심 있는 많은 분들이 이런 활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처음에 다정에 농어촌공공도서관 부지를 했는데 남해읍으로 부지를 이전한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제가 반대를 했을 겁니다. 농어촌공공도서관인데 남해읍으로 취지에 맞지 않는 것 아닌가 해서 반대를 한 적이 있지요?

영준

이영준문화관광과장

예.

백선

윤백선위원장

제가 그때 이해하기로는 우리 농어촌공공도서관이니까 농어민들이 기술 자료나 농사를 짓는데 우리가 어업이나 사업을 하는데 자료를 보는 그런 도서관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때 남해읍으로 옮기는 데 대해서 답변이 전 군민들이 활용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서관이 변두리에 있으면 되겠습니까? 땅값만 해도 사업비에 1/3 집행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쪽으로 온 목적은 군민들이 문화체험활동을 여기서 하고 군민들이 어울림 한마당을 만들기 위한 장소로 여기에 가지고 왔습니다. 반대를 하다가 반대를 안했습니다. 평생학습센터 기능 같으면 각 읍면에 평생학습 교육을 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없습니까? 문화체육센터, 사회복지관, 농업기술센터 많은 공간들이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하시는 얘기를 들어보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것이 아니고, 도서관은 농어촌공공도서관으로 따왔기 때문에 그것을 전용을 해서 평생학습센터를 짓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용하는 군민들이 제대로 된 공공도서관을 지어 달라고 요구를 하는 것인데 이것이 관철이 안된다면 행정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의회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십시오.

영준

이영준문화관광과장

제가 답변할 입장이 어려워집니다. 왜냐하면 저희들 입장을 얘기를 하면 또 일방통행이다 말씀을 하실 것이고.

백선

윤백선위원장

그러면 좋습니다. 답변을 안하셔도 됩니다. 처음에 공공도서관을 평생학습센터를 병행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을 누가했습니까? 과장님 혼자 했습니까?

영준

이영준문화관광과장

그것은 농어촌공공도서관 사업을 가지고 집행을 못하고 있었고, 저쪽 기획감사실에 평생학습담당에서 평생학습관을 지어야 될 것아니냐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런 이야기 과정에서 결정은 저희들이 정확하게 결과적으로 어떤 의사 결정을 거쳤든 간에 군수님 방침을 받아서 시행을 한 것입니다.

백선

윤백선위원장

좋습니다. 답변 내용을 들어 보면 군수님의 방침입니까?

영준

이영준문화관광과장

방침은 그런 식으로 하겠다고 학습 담당하고 업무 보고를 해가지고 방침을 받았을 겁니다.

백선

윤백선위원장

그래서 한발짝도 양보를 할 수가 없다는 겁니까?

영준

이영준문화관광과장

문제는 저희들이 양보를 할 수 가 없다는 얘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어렵다고 사실상 현실적으로 볼 때 저쪽에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수용하는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이지 양보를 군의 과장이 이것을 가지고 고집을 세우고 양보를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무슨 힘이 있다고 고집을 세워서 군민모임이 원하고, 군의원님이 원하고 다 원하는데 제가 그것을 양보를 안하고 고수할 힘이 있습니까?

백선

윤백선위원장

좋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답변이 제대로 되었네요 그러면 제가 안을 제시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공공도서관만 가지고 2시간을 소요를 했습니다. 3과를 해야 되는데 아마 밤중까지도 다 못할 것 같은 데문화관광과만 하더라도 하루종일 걸릴 것 같습니다. 여기서 결론은 못냅니다. 지금 왜 줄기차게 군민모임에서 공청회를 하자고 얘기를 하는 줄 압니까?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많은 동료의원님이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군민모임을 소수의 의견이라고 치부를 해버리니까 이해가 서로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가 않는 겁니다. 그렇다면 정말 공공도서관을 사용할 전체 군민들, 지역에 군민들의 의견을 수렴을 해보자 종합적인 의견을 수렴을 해보자 그것도 안 되겠습니까? 그것은 가능하지요? 공청회를 한번 열어서 조금 전에 공청회를 열면 이런 우려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군민모임측에서 와서 강력하게 요구를 하면 결국 수용을 해야 되지 않느냐 전체 군민들이 요구를 하면 이런 시설물을 사업에 맞게 지어달라고 요구를 하는 것이 군민들의 순수한 권리입니다. 전체 군민들의 뜻에 따라서 행정을 집행하는 것이 제일 무난합니다. 꼭 평생학습센터하고 공공도서관하고 병행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도서관을 지어 놓고 두고두고 건물이 몇 년 갑니까? 우리 후세들이 사용할 건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또 많은 예산을 들여서 도서관을 지어야 된다면 이건 정말 예산 낭비입니다. 전체 군민들이 다 관심 있는 전문가들, 평생학습에 대한 전문가들 이런 분들을 모셔 놓고 공청회를 한번 하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이영준문화관광과장

앞에서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공청회는 사실상 저희들이 의견을 듣는 것이기 때문에 공청회 보다는 군민들이 어떻게 이것을 부분 알 수 있는 같으면 오히려 토론회식으로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백선

윤백선위원장

토론회는 패널을 정해가지고 주제 발표를 하는 그런 토론회를 하자는 그런 것입니까?

영준

이영준문화관광과장

일단 그런 식으로 해도 좋고, 왜냐하면 공청회를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앞에 있는 부분들이 설명을 하고 나서 의견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 설명을 결과적으로 군은 군의 입장을 얘기하고, 군민측은 군민 모임측의 입장을 얘기할 것이고, 어떤 공청회가 양쪽의 주장을 가지고 공청회를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문제를 진지하게 고민하기 위해서 설명이 되면 거기에 대한 의견이 다양하게 나오고 하는 부분인데, 지금은 저희들이 볼 때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그렇지 않느냐 하는 부분 하여튼 공청회를 하든 토론회를 하든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백선

윤백선위원장

예, 농어촌도서관을 어떻게 지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충분한 우리 군민의 의견 수렴을 공청회를 하든 토론회를 하든 충분한 의견 수렴을 해서 정말 지금까지 우려했던 소수의 집단에 소수의 의견인지 다수의 의견인지를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공공도서관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시지요?

영준

이영준문화관광과장

예.

백선

윤백선위원장

어떤 토론회나 공청회 부분은 어떻게 열 것인지에 대해서는 계획을 세워 주시고, 정말 열어 놓고 이해를 구할 부분은 이해를 구하고 또 평생학습센터를 주장하는 군민들도 있을 겁니다. 그 분들 이야기도 들어보고 전체 공공도서관을 지어야 된다는 군민들 의견도 있을 겁니다. 다수의 의견에 따라서 바람직한 공공도서관이 지어져야 된다고 동료위원님들도 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의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군민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한데 행정에서 너무 일방적으로 가실 이유가 하나도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열어 놓고 대토론회를 한번 하도록 그렇게 결론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도 그렇게 수용을 하겠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공공도서관이 언제까지 사업을 시공해서 준공을 해야 되는 그런 기간이 있습니까?

영준

이영준문화관광과장

예산을 지원 받은 시기가 오래 되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빨리해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백선

윤백선위원장

공사 착공을 하기 전에 분명히 토론회나 공청회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이영준문화관광과장

그것은 공사 착공을 하더라도 기초하고 골조가 올라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차피 기본적인 틀을 바꿀 수는 없고 골조 속에서 내용을 반영할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볼 때 착공을 하더라도 공청회나 토론회를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백선

윤백선위원장

아니지요. 안에 기둥이나 이런 것이 처음부터 착공될 때 기초 공사가 됩니다.

영준

이영준문화관광과장

어차피 지하층은 청소년 공간으로 들어가고 지하층은 크게 논란의 여지도 없고 ...

백선

윤백선위원장

물론 안에 구조를 변경한다거나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 하자가 없다는 것이지요?

영준

이영준문화관광과장

어차피 골조 공사를 하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

백선

윤백선위원장

지금 감사를 시작한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원만한 감사를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약 1시간 3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 14시 정각에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26분 감사중지

14시00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종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업무보고 자료 1페이지 미흡한 점에 해수욕장 동편화장실 사업비가 1억5,000만원 사업비가 확보 되어 있는데 얼마 정도 부족해서 착수를 못한 겁니까?

영준

이영준문화관광과장

전체적으로 2억3,00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한 8,000만원 정도됩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그러니까 연도폐쇄 끝나고 나서 정산할 것은 하고 해서 빨리 빨리 추경을 해서 이런 것이 일이 되도록 해야 되는데 여태까지 재원이 있니 없니 추경도 하지도 않고 이런 것을 위에서 하는 것이 사업 부서를 곤란하게 만드는 겁니다. 알았습니다. 다음 2페이지 관광 홍보판을 3개소를 금년에 관리를 하고 정비를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창선 우회도로 중간 지점에 가면 큰 홍보판이 서 있는 데 한쪽면은 보물섬 멸치, 한쪽면은 보물섬 유자해가지고 되어 있는데 저 홍보판은 문화관광과에서 합니까? 어디서 합니까?

영준

이영준문화관광과장

저것은 특산물이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오래되어서 그런지 색깔이 바래서 선명하지가 않아서 밤에 불이 들어와도 산뜻한 맛이 안나는데 나중에 홍보 관련이 되니까 담당과에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이영준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보물섬 통합브랜드 신규 설치 이것이 고속도로 변에 세우는 것입니까?

영준

이영준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어디로 결정이 되었습니까?

영준

이영준문화관광과장

결정은 여러 군데 답사를 했는데 진교 들어오는 입구 한군데 하고, 진교에서 나가다보면 광고판이 중간에 곤양 못가서 항공우주단인가 해가지고 경상남도 광고판이 하나 있습니다. 그 맞은 편하고 그 두 군데로 물색을 했고, 다음에 대전 진주 내려오는 고속도로변에 산청쪽에 한 군데 물색을 했고, 김해에서 들어오는 곳을 물색을 했는데 사실상 하려고 하는 것이 보물섬 통합브랜드 홍보판이기 때문에 차량 이동이 많은 곳에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해서 입구보다도 제일 많은 것은 부산 김해권인데 김해에서 보면 진주 사천 톨게이트까지는 8차선 확장 계획이 서 있습니다. 그쪽은 도저히 불가능하고, 김해 진영 휴게소 보면 맞은편에 클레이아트 해가지고 김해 광고판을 세워놨습니다. 클레이아트 세워 놓은 맞은편에 물색을 하고 왔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은 거기 가서 답주하고 만나 보면 부지 문제가 어려움이 생기고, 고속도로 변에서 뛰우는 문제 복합적으로 맞물리다 보니까 여러 차례 갔습니다만 확정을 못짓고, 방금 말씀드린 최종적으로 확정 지울 곳은 김해하고 곤양 앞에 가면 항공우주단 광고판 있는 맞은 편 두 군데를 압축해 놓고 있습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여기에 의견을 드리고 싶은 것은 차를 타고 고속도로를 가다보면 고속도로 접한 부분이나 인접지에 하면 시야 거리가 있으니까 빨리 지나가는데 거리를 약간 멀리해서 하면 한참까지도 가면서 볼 수도 있고 한데 거리 선정을 잘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영준

이영준문화관광과장

위원님 말씀처럼 가시거리가 1km 전부터 직선코스로 물색을 하는데 사실상 현장 조사를 해보면 가시거리가 나오는 곳은 상대적으로 도로가 높아서 꺼져가 있고, 괜찮다 싶으면 기존 지자체에서 선점을 하고 있고 이래서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3페이지 지역축제 활성화 관계 이것도 많은 축제 행사를 하는데 축제 내용을 보면 거의 이벤트 성격의 프로그램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진짜 축제의 주제에 맞게 어떤 주제를 살릴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발굴을 해서 그러한 축제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창선에 바지락 축제를 금년에 2회를 했는데 개회식을 할 때 보면 창선 바지락이 품질이 좋아서 외국으로 수출이 되고, 거기서 60억이 넘는 판매고를 올렸다 물론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이 품질이 좋다는 것은 좋은데 한편으로 생각을 하면 판로가 문제없고, 소득이 많이 올랐다 이러면 우리가 축제할 의미가 있느냐 하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는데 그래가지고 이벤트 행사를 해서 마치는데 앞으로 무슨 축제든지 이벤트 성격보다도 축제의 주 정통성 의미를 부각시킬 수 있는 그런 것을 연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준

이영준문화관광과장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창선 바지락 축제도 어찌 보면 바지락 판로가 어려운 사항에서 판로개척이라든가 여러 가지 목적이 있어야 되는데 수출이 잘 되고 있는데 축제를 하는 문제, 미조 해산물 축제도 보면 이벤트 성격이 농후합니다. 거기다가 군내 지역뿐만이 아니라 자부담을 많이 하는 입장입니다. 그런 부분도 지도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5페이지 보물섬 캠핑장 관계 밑에 건의 사항에 보니까 진입로 개설이 필요하다 그래서 300m 6억원이 필요하다고 되어있는데 삼남초등학교 어느 지점에서 삼남학교까지 진입로 개설이 필요합니까?

영준

이영준문화관광과장

삼남초등학교 입구에 들어가는데 보면 교량, 주 진입로는 사실상 승용차나 이런 것은 가능한데 가다보면 중간에 군유지로 되어 있는 땅에 조금만 한쪽을 개설하게 되면 양쪽으로 일방통행이 가능한데 장기적으로 볼 때 버스 이런 것이 출입을 시키려고 할 때 필요한 부분입니다.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검토할 사항입니다. 단기적으로는 기존 도로를 사용해도 되겠습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알았습니다. 6페이지 신전숲 앵강만 개발 관계 국비가 31억, 지방비 31억, 민자가 104억인데 앞으로 국비 지방비 예산 확보가 국비 요청한 것이 그대로 잘 되겠습니까?

영준

이영준문화관광과장

당초에 저희들이 2005년도 사업을 마치고 2006 년도 신전숲 진입로 개설공사를 할 때 군 부대가 이전 되지도 않고 해서 그 당시 문광부에서 지원을 안하려고 했습니다만 어쨌든 기반시설이기 때문에 노력을 해가지고 도로 개설 사업비도 금년도에 6억 확보를 했습니다만 신전쪽에 문광부에서 현지 확인을 해 간 과정에서 사업성이 민자성이 많고 공공공시설로서는 공공시설 투입을 해도 민자 부분이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그런 시각을 가지고 지원에 난색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저희들이 내년도도 균특 예산을 신청을 했습니다. 지금 여기에 하려고 하면 공공사업을 예산을 받아서 하려고 해도 사실상 농림과에서 보고드렸습니다만 농림과에서 땅을 사놓은 부분에 기반 시설이 되고 나면 나머지 지금 현재 출입구 있는 그 쪽 땅을 양쪽으로 사 넣어야 되는데 땅을 못사넣게 되면 결과적으로 공공사업비를 지원을 받더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예산을 받아가지고 공공적인 부분에 필요한 부분에 쓰기 위해서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민자 투자 콘도니 종합상가니 계획이 되어 있는데 지난번에 현장확인에서도 봤지만 신전 숲이 파운다리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면 민자 투자해야 될 부분이 안되기 때문에 만약에 농림과에서 사업이 되어지면 뿔 튀어나오는 그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시설 배치가 잘 안되는 것 같은 감이 드는데 그래서 민자 투자에 대해서 어떤 투자 희망자가 있겠습니까? 전망을 어떻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까?

영준

이영준문화관광과장

당초에는 사업 계획을 세울 때에 국도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 민자나 사업 규모를 크게 세워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볼 때 신전숲으로 인해서 콘도나 숙박시설 종합상가 이런 부분들이 그 숲 하나의 규모를 보고 큰 시설이 들어오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뿔같이 튀어나온 그쪽에 주차장하고 공공시설들을 배치를 하고 이쪽에 민자 개인 땅을 가지고 있는 그 부분은 숙박 시설하고 종합상가로 되어 있는 이 부분들을 땅 주인이나 다른 민간이 사가지고 하든 간에 큰 규모가 아닌 적은 규모라도 하도록 그렇게 2종지구단위 계획 수립하는 쪽에 그렇게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알겠습니다. 연구를 해가지고 잘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송정 관광지 개발관계 2006년도 사업에 도로 개설 738m가 있는데 이것이 설리 부락 뒤편입니까?

영준

이영준문화관광과장

예, 부락 뒤편입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그러면 기존 개설되어 있는데서 군도까지 연결되는 겁니까?

영준

이영준문화관광과장

연결되는 것이 원래는 설리 마을 앞으로 해서 도로를 내도록 계획을 했습니다만 설리 향우들하고 땅 관계가 협의가 안되어서 불가능하게 되어서 산 뒤쪽으로 해서 정상부분을 조금 돌아서 훼손이 최소화 되는 범위내에서 도로가 해안쪽으로 돌아서 중단이 되어 있습니다. 도로변하고 연결시키기 위해서 도 사업비로 하고 있습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군도하고 연결되어진다는 겁니까?

영준

이영준문화관광과장

예.

종표

이종표위원

상수도 배수지는 어느 지점입니까? 지금 상수도 배수지는 미조까지 연결되어져 있는 남강물 이것을 받아야 송정쪽에서 그 물을 자기네들이 쓴다고 해야 배수지라든지 이런 것이 탱크가 묻히고 될 수 있는데 아직까지 송정사람들이 지하수를 이용하고 있으면서 제가 가서 협의를 해보니까 남강물을 받을 생각이 없었습니다. 대표자들을 만나서 물어보니까 상수도 배수지는 어디에 하려고 계획이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9월 착공 예정 되어 있는데?

알겠습니다. 관리사무소는 기존 있는 것을 철거를 하고 그 자리에 할 겁니까? 다른 곳에 할 겁니까?

영준

이영준문화관광과장

철거를 하고 그 자리에 할 겁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알겠습니다. 원예 예술촌 부지 분양이 다 되었는데 재무과 감사를 하면서 보니까 공유재산 매각 현황에 현황이 안나와 있던데 부지 분양이 되었으면 매각 대금 입금이 무슨 세입 과목으로 되었습니까?

영준

이영준문화관광과장

재무과 토지 매각 대금 들어가는 그 과목으로 들어갔습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그러면 자료가 나오고 난 뒤에 입금이 되어집니까? 재무과 공유재산 매각 현황에 안나오던데 유배문학관 부지는 매각 현황에 나오는데 매각에 나오는 것이 없던데 언제 입금을 시켰는지 한번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영준

이영준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그 다음에 유리 온실을 군 부담으로 해야 되는데 유리 온실 시설을 하게 되면 예산이 어느 정도 추정됩니까?

영준

이영준문화관광과장

유리온실 예산을 저희들이 원예예술촌 투자하는 예원하고 협의를 하니까 6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저희들이 규모를 최소화 하는 범위 내에서 그렇고, 추가로 될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예원에서 요구한대로 예산을 더 많이 들여서 크게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6억 정도 되고 크게 되는 부분은 투자하는 예원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안되면 행정에서 부담하는 부분은 부담을 하고 자기들이 일부 부담을 한다든가 대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대충 6억 내외로 예상을 하고 있다는 말이지요?

영준

이영준문화관광과장

예.

종표

이종표위원

그러면 탈공연장 예술촌 관계 촌장, 부촌장을 3월달에 위촉을 했다고 되어 있고, 과장님 보고할 때 무보수로 위촉을 하겠다고 그렇게 조금 전에 얘기를 들었는데 국제탈예술촌조례 제정관계를 행정과에서 합니까?

영준

이영준문화관광과장

저희과에서 합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거기 보면 조례 제정안에 보면 보수를 주는 것으로 되어 있던데.

영준

이영준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저들이 촌장을 공식적으로 조례가 제정되면 임명을 해서 보수를 지급할 계획이고, 지금 저희들이 임시로 촌장 부촌장을 위촉한 것은 촌장이 자료 수집이나 활동을 하려고 하니까 명함이 없어서 일단 명함용으로 촌장을 위촉을 했는데 현재로서는 임명되기 전까지는 무보수로 위촉을 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조례할 때 이야기를 하기로 하고, 유배문학관 전시분야에 김만중, 남구 만, 유의양, 김구 등 이런 분들은 군내 유배지인데 정철, 윤선도, 정약용 이런 분들은 남해 유배하고는 별 관련이 없는 분들이지요?

영준

이영준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이 분들 전체를 유배에 의한 문학에 대해서 같이 통틀어서 전시실에 전시를 하겠다는 그런 계획입니까?

영준

이영준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그러면 부지는 매입이 되었는데 유배 문학관 건립비는 대충 어느 정도 설계가 되었습니까?

영준

이영준문화관광과장

지금 부지만 매입을 한 상태고, 공사비는 하나도 책정이 안 되어있습니다. 내년도 균특 예산을 신청 해놨습니다. 어차피 땅값을 빼더라도 70여억원이 소요가 됨으로 인해서 실시 설계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까지 착수를 못하고 예산이 어느 정도 일부 책정이 되어져야 착수할 계획입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그러면 유배 학자들에 대한 문학 내용이나 전시를 할 수 있는 자료들이 어느 정도 확보가 어느 정도까지 확보가 가능합니까?

영준

이영준문화관광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1회 추경에 1,000만원 정도 예산을 요구 해놓고 있습니다만 군내 남해역사연구회든지 알맞은 단체가 있으면 전시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어디에 어떤 것이 있고, 안에 무엇을 넣어야 될 것인지 사전에 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그 조사를 선행해서 그 조사가 나와지면 거기에 걸맞게 저희들이 실시 설계할 때 판단이 서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정확하게 판단을 못하고 조사를 마치고 나면 제대로 자료가 나올 것 같습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아직 자료가 어느 정도 될지 모르겠고?

영준

이영준문화관광과장

예.

종표

이종표위원

그런데 주요 시설에 보면 전시실, 세미나실, 영상교육실, 야외체험실, 주차장 되어 있는데 문학관 실제 건물이 규모가 어느 정도 될지 모르겠는데 주가 전시실하고 영상 교육실 이것이 주인데 영상교실 해봐야 영화식으로 돌아가는 사항이고 전시실이 주가 되어야 되는데 얼마만큼 자료가 있어서 전시가 될 것이냐 그것이 의문 사항입니다. 일단 잘 알겠습니다. 유배문학관이 어떤 지구로 되어 있습니까?

영준

이영준문화관광과장

도시계획상 자연녹지지구로 되어 있습니다. 군 도시계획 관리상에 유배문학관을 지을 수 있는 공공시설지로 요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도시 계획 변경은 안 되었지요?

영준

이영준문화관광과장

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도시계획 변경이 한 5년 주기로 작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관계하고 앞으로 환경영향 평가 이런 것이 어떻게 될지 사전에 할 것은 하고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이영준문화관광과장

도시계획 정비관계는 군관리계획 정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토계획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전체적으로 하고 있는 거기에 같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남해읍은 도시계획이 별도로 되어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12페이지 문화예술 활동에 추진 실적에 남해문화원운영비 지원 4,900만원 되어 있고, 향후 4,500만원 지원하겠다 되어 있는데 문화원 운영비가 한 9,000여만원 된다는 그 말입니까?

영준

이영준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13페이지 전몰유허 영상관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번에 현장에 갔을 때 1층, 2층 이것이 전부 같은 공간이 되어서 영상관이 되고 전시실이 별도로 되어지는데 여기도 전시품이 확보 가능한 것이 어느 정도됩니까?

영준

이영준문화관광과장

여기서 전시실은 패널형태가 많고, 컴퓨터로 하는 시설하고, 전시물중에서 박물관식으로 이 충무공에 관련된 유물이나 이런 부분에 전시는 아주 극소수가 되고 교육적인 측면에서 많이 들어갑니다. 이충무공에 관련된 유물 전시는 많지 않을 겁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알겠습니다. 14페이지 문화재 보수 관계 2005년도 2006년도 이월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2005년도 사업이 어느 사업입니까?

영준

이영준문화관광과장

남해 충렬사입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그러면 충렬사 정비가 박석포장비 4억원 정도 모자란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만 예산 확보가 되면 주변 정비는 다 되는 겁니까?

영준

이영준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알겠습니다. 향교 유림회관 당초 5억원을 확보하고, 소요 사업비가 3억원 모자라서 추후 확보를 해야 되겠다 이야기를 하는데 건물이 3층까지 올라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한 5억이면 부지는 있는 것이고 5억 정도 맞추어서 하지 3억이나 더 추가를 해서 3층까지 올라가고 하면 향교 어른들이 욕심을 내는 것이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영준

이영준문화관광과장

그래서 향교 유림들이 인근 시군에 견학도 가고 자체적으로 건립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했는데 사실상 향교 나름대로는 필요하지만 행정쪽에서 볼 때는 조금 규모를 축소해도 될 부분인데 설계가 진행하고 인근 견학을 하다보니까 어쩔 수 없이 3억이 추가 더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알겠습니다. 17페이지 푸른경남가꾸기 내용은 안 물어보겠습니다. 이번에 창선에 체육공원 진입로 공사를 하는데 우회도로 국도변 가로수가 심어져서 참 좋았는데 그것이 이식이 안되다 보니까 훼손되어버렸는데 공사를 하게 되면 이식을 해서 다른데로 옮기면 좋겠는데 참 아쉬웠는데 체육시설 사업소에서 현장에 나와 보고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이 실과별로 협조가 안 된 것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미 가로수가 훼손이 되어 버려서 별 의미가 없습니다.

영준

이영준문화관광과장

가로수 관계는 지방도같은 경우는 도로 설계를 할 때 이식 비용까지 넣어서 설계를 반영시키고 협조를 하도록 하고 국도같은 경우는 가로수 심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가로변 경관 때문에 심어놨는데 그 부분은 공사를 하게 되면 저희들한테 이설 요청이 들어옵니다. 조금 전에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가로수가 양호하고 좋은 것 같으면 이식을 해야 될 부분인데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전부 가로수를 심은 것인데 나무 수고로 좋고 생육 상태도 좋게 나가서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영준

이영준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남산생활공원 조성관계를 보니까 2006년까지 50억이 집행이 되고 금년도에 5억이 집행이 되는 데 지금 현재 남산에 가서 보면 옛날 활터에 부지 조성된 것 하고 저쪽 넘어에 진입하는 공사 되어지는 것 하고 그런데 그것이 크게 아직 변화된 것이 안보이는데 보니까 이상입니다. 55억이 금년도까지 집행이 되는데 궁도장 이설 여기에 보니까 돈이 많이 들어가고 부지 보상을 했는데 부지는 어떤 부지를 말하는 겁니까?

영준

이영준문화관광과장

아파트 뒤쪽으로 들어오는 진입도로 부지도 있고, 넘어오다 보면 마산에서 올라오다 보면 조그마한 쉼터 만들어 놓은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위에 활터 그 부분에도 사유지가 상당히 들어가 있고 그런 부지들을 다 사 넣은 것입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그러면 앵강휴게소 이 관계는 토목공사는 거의 마무리 되는 것이고, 건축공사 이것만 앞으로 민자희망자가 있으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군에서 연구를 해보겠다 지금 현재까지는 그런 정도이고.

영준

이영준문화관광과장

나머지는 전체적으로 조경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전망대를 못 만들었습니다. 전망대를 예산이 없어서 못했고 말씀하신 휴게소 그것은 터는 닦아놨습니다만 예산을 농업기술센터를 통해서 확보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이 예산 확보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선

윤백선위원장

박화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업무보고 4페이지에 해수욕장 운영 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객이 여름에 한꺼번에 몰리다 보면 사고위험도 크고 인명 피해도 많아지고 하는데 대비책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인명 사고에 대한 보험이나 공제 가입되어 있는 사항은 없는데 그런 것을 앞으로 어떻게 준비를 하실 계획입니까?

영준

이영준문화관광과장

바다에서 해상에 대한 안전사고의 책임은 해경에서 지고 있고, 육상 부분은 일부 경찰이 하고 있고, 그 외 공공시설에 대한 것은 군에서 하고 있는데, 사실상 해수욕장의 특성상 불특정 다수인들이 많이 드나들기 때문에 거기에 인명 사고에 대한 보험제도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활용하고 있는 것은 샤워장이나 화장실 이런 시설들인데 그런 것은 보험 관계없이도 크게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럼 경찰이나 해경에서는 보험 관계를 하고 있습니까?

영준

이영준문화관광과장

제가 알기로는 바다쪽에 보험 제도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상주 해수욕장을 예를 들면 옛날에도 사고가 잦았습니다. 앞으로도 사고가 없으리라 못하는데 사후 대책으로 보험이나 보상 문제를 예상을 해서 준비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준

이영준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리고 타 지역에 예를 보면 주 5일제 근무, 또는 휴가철에 6월달부터 8월말까지 기점으로 관광 홍보 마케팅을 많이 하고 대기업에도 예산을 들여가면서 홍보마케팅에 전력을 하고 있고, 단체관광을 오는 사람들은 군이나 시에서 준비를 해서 관광 해설가를 붙여서 아주 만족하게 관광을 하면서 많이 알고 갈 수 있도록 우리 지방의 특산물을 그 기회를 통해 많이 하고 또 많이 사가도록 유도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 군에는 그런 대처 방안이 있습니까?

영준

이영준문화관광과장

여름 피서철 해수욕장에는 사실상 상주해수욕장의 경우 번영회 차원에서 대기업들이 많이 옵니다. 대기업을 유치해야 만이 운영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송정하고 상주 두군데는 기업 유치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저희들은 피서철이 되면 거의 대부분이 피서객이다 보니까 해수욕장 또는 남해 항포구 이런 좋은 바닷가 피서를 많이 오고 있습니다. 별도로 저희들이 피서철에 홍보는 별도로 안하고, 해수욕장 위주로 언론광고, 신문광고에 치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광객들 오는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남해를 이해하고 알고 갈 수 있도록 관광해설사 11명을 운영을 하고, 관광가이드가 전체 합해서 50여명 됩니다. 그 분들을 활용해서 남해군에 버스 튜어를 한다든지 할 때는 요청이 있으면 언제든지...

화자

박화자위원

해설사 11명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까?

영준

이영준문화관광과장

도에서 주기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도에서 남해군의 특이 사항 교육을 시킵니까?

영준

이영준문화관광과장

남해군 특이 사항 교육은 남해문화사랑회하고 내부적으로 시키고, 도에서는 관광가이드의 에티켓이나 기법 이런 것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대기업에 있는 아이들이 남해군에는 두 번을 와도 전혀 관에서 하는 것이 없고, 타 지역에 가면 굉장히 친절하고 물건을 사게 가이드가 권하고, 지방 특색을 알리기 위해서 굉장하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과장님 상주 모래가 침식을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영준

이영준문화관광과장

모래 침식 부분은 옛날부터 모래층에 얕아진다는 이야기는 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지금은 좀 심각해졌습니다. 뜻이 있는 사람들은 모래가 조금 있으면 위험 수위에 달할 수 있다고 평가를 하는데 옛날에 10몇년 전에 일본에서 오고, 중앙에서도 오고 해서 모래가 쌓이도록 연구를 했는데 문제는 캠핑장 그것을 한 25년전에 만들어 가지고 모래가 쌓일때가 없으니까 금전 앞바다로 해서 바다로 내려가 버렸는데 이쪽도 모래가 안쌓이고 금전 모래사장도 없어지고 하는 이런 결과가 일어났는데 제일 치유 방법은 자연환경을 그대로 원상복귀하는 방법 밖에 없는데 그렇게 하려면 돈이 만드는 것 보다 훨씬 많이 든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수는 없고 돈을 적게 들이고 모래가 쌓일 수 있는 방법이 지금 2m 정도가 땅 안으로 내려갔다 해서 혹시 모래가 쌓여서 덮힌 것 아닌가 하니까 그게 아니고 모래 속으로 잠식을 해서 들어갔답니다. 그래서 문제는 단순히 생각할 것이 아니고, 옛날에 상주에 꿀적이 쌓이고 해서 모래를 많이 사다가 붙고 해도 감당을 못하고 했는데 사전에 주민의 소리를 예사로 듣지 말고 용역을 해서 조사를 해서 치유를 해야지 그렇게 안하면 나중에 막대한 손해를 초래할테니까 과장님 유념하시고 추진을 해주세요.

영준

이영준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리고 앵강만 휴게소 여기에 박진경 장군 흉상이 철거가 되어졌을 겁니다. 흉상이 어디로 갔습니까?

영준

이영준문화관광과장

흉상을 철거를 해서 남면 홍현에 창고에 있다가 이번에 조경 종사를 마무리하면서 다시 군민 동산에 세워놨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가지에 에비뉴 사업을 했는데 저한테 전화가 오기로 최초의 배우가 최남경 삼동 사람이고, 최초의 프로레슬링이 남해산 세계챔피언이고 남해사람이고, 최초의 프로복싱이 유한길 세계챔피언이고, 최초의 작곡가가 이봉조 지금 가수 현미씨의 부군인데 진주로 전역을 해서 갔는데 창선사람이랍니다. 그리고 문화체육장소로는 무명용사 무덤 3구가 있답니다. 이것을 문화제로 해주면 좋겠답니다. 이 사람들이 무명용사들이 너무 장하다 이런 의미에서 조사를 해서 해주라는 그런 청탁이 들어왔고, 6.25때 학살장소 그것도 남북통일이 되고 아무리 이념 갈등이 없어진다 해도 그것은 우리가 길이 교육 자료로 삼아야 될 기념비로 세우는 것이 후세 교육에 좋지 않으냐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영준

이영준문화관광과장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좋은 말씀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남해를 빛낸 프로복싱 프로레슬링 이런 분들의 기념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서 교육 자료로 삼는 것은 참 바람직한 ...

화자

박화자위원

그 사람들이 왜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 에비뉴 사업을 하면서 필요없는 외국사람은 다 갔다 놨는데 남해를 빛낸 세계 최고의 사람들은 하나도 없느냐 기념비 요망은 풍산아파트 서쪽에 남양주유소 건너편에 대표적으로 여기에 세워줬으면 좋겠다 이런 요망이 들어왔는데 다시는 비극이 없으라는 교훈을 의미하는 그런 기념비를 세웠으면 좋겠다 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 참 좋은 뜻인 것 같습니다. 참고로 해주세요.

영준

이영준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이상입니다.

백선

윤백선위원장

김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계속해서 고생하고 있습니다. 중복 질의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묻고 싶은 내용이 안나오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시고, 자료 9페이지에 보면 각종 용역 사업을 많이 했는데 남해 축제하고 놀이를 발굴하기 위해서 학술용역을 2,700만원으로 했는데 여기 나와 있는 발굴된 놀이, 축제가 무엇이 있으며, 시행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이영준문화관광과장

남해 축제 및 놀이 발굴은 김 호 촌장님을 통해서 동국대를 통해서 용역했는데 남해 축제 형태나 옛날 놀이 조사를 전체적으로 해놨습니다만 용역 결과 책자만 발간이 되어 있고, 축제의 놀이나 보급은 못하고 있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지금까지 내려오는 놀이 행사를 발굴을 했다는 겁니까?

영준

이영준문화관광과장

행사 축제하고, 옛날에 어릴 때 놀던 놀이 문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새로 시행할 수 있는 것을 발굴 한 것은 없습니까?

영준

이영준문화관광과장

옛날 놀이를 정리를 해서 보존하자는 측면에서 한 것이고, 지금 시행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어서 못하고 있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16페이지에 지역축제 관계가 나오는데 다른 곳도 바지락 축제가 여러 곳 하는 줄 아는데 다른 데는 지원을 하나도 안합니까?

영준

이영준문화관광과장

덕월이나 심천리도 있는데 옛날에 바리를 한다는 입장인데 그쪽에는 이벤트 행사나 바리 하러 오시는 분들한테 체험적인 행사를 안하기 때문에 별도로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문항이나 그런데는 자기네들이 돈을 받기 때문에 지원을 안했다는 말이지요?

창선에는 바지락 축제에 돈을 안받고 입을 시킵니까?

영준

이영준문화관광과장

창선 바지락 축제는 다른 곳보다도 다른 곳에는 갯벌을 열어서 하는 체험행사고, 창선 단항쪽에 있는 바지락 축제는 물바지락입니다. 지역을 홍보하는 이벤트 성격이 많다 보니까 지원이 된 것입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자부담을 많이 한다는데 자부담을 어떤 방법으로 정산을 합니까? 일단 현금을 받아서 같이 내주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자기네들이 정산할 때 자부담이 이렇게 들었다하고 정산만 하는 것인지?

영준

이영준문화관광과장

당초 예산을 사업 계획서를 낼 때 자기들이 자부담을 어느 정도하고 지원을 얼마 해주면 하겠다 이렇게 들어오는데 사실상 보조금은 보조단체에 직접 지원을 하고 지원한 이후에 자부담 한 내역하고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집행한 내역이 정산이 들어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일단 정산서에 나와 있는 대로 지원을 한다는 말이지요?

영준

이영준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특별한 것이 없어서 물어본 것이고, 지금 상주하고 송정하고 썸머 페스티벌 이벤트 행사가 있는데 지금 현재 여론이 어떻습니까?

영준

이영준문화관광과장

상주하고 송정하고 예산이 5,000만원입니다만 상주의 경우에 재작년에는 행사를 공연팀을 초청해서 무대를 설치해놓고 큰 행사를 한번 하고 마무리를 했는데 요즘 큰 행사는 전국적으로 많이 있는데 해수욕장에 행사를 안 하더라도 오는 피서객들은 많이 있는데 그 행사를 한다고 해서 피서객들이 크게 유입이 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상주 같은 경우에는 크게 놀이시설이 없다보니까 저녁 무렵에 밥먹고 나서 놀 때 가 없다 해서 현장 노래방이라든가 하는데 소규모 일주일이나 열흘 단위로 길게 해서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이것이 별 효과가 없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금년에는 방법을 달리 하든지 바꾼다는 말이 있던데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옛날식으로 해서는 큰 효과를 못본다는 겁니다. 미조해산물 축제에 문제점이나 애로사항 여론이 형성 되어 있는 것이 없습니까?

영준

이영준문화관광과장

미조해산물 축제는 경비 부담은 계속 들어가고 지원되는 것은 한정이 되어 있고 상당히 부담이 되어서 격년제로 해야 된다는 논란이 있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지금 문제가 많습니다. 돈을 계속해서 내는 사람이 내고 하는데 자부담이 너무 많아서 큰 효과도 없으면서 부담만 가중된다 하는 말이 있는데 이런 것도 계속해서 권장을 해야 될 것인지 검토를 해서 지역주민들과 협의를 한번 해야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를 드립니다.

영준

이영준문화관광과장

매년 하게 되면 십시일반으로 주변에 장사하는 사람에게 조금씩 거둬서 하다보니까 부담이 되는 사람은 계속 부담이 됩니다. 이 부분은 자기들이 자발적으로 한다고 한 부분인데 과연 축제들이 어떤 주민소득과 직결되느냐 하는 부분을 저희들도 축제 주최들하고 논의를 하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업무보고 자료 잘된 점에 하모니리조트 사업인 힐튼남해골프&스파리조트 해놨는데 정식 명칭이 그 사람들이 허가를 받을 때 명칭이 무엇입니까?

영준

이영준문화관광과장

그 당시에 허가를 받을 때는 남해썸베이 골프장 하고 ...

종철

김종철위원

그런데 공식적으로 이것을 사용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영준

이영준문화관광과장

도에서 썸베이 컨츄리 클럽 썸베이 골프클럽 두가지인데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저번에 언론상에 상당히 문제가 발생할 때 도에서 골프장 명칭이 썸베이 컨츄리 클럽인데 왜 힐튼남해골프장을 쓰느냐 그런 지적이 있고 남해에 있는 관광 안내판도 적으라 하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 이후에 에머슨 측에서 골프장 명칭을 힐튼남해컨츄리클럽 남해골프클럽으로 바꿨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지난 번에 신문지상에 보도가 되어서 문제가 있다 이랬는데 왜 계속해서 공식적으로 쓰는지 물어봤습니다. 그 다음에 2페이지에 한려해상국립공원이 상주지구하고 노량지구가 있는데 지리산 같은 경우는 국립공원이라해서 각광을 받아서 상당히 홍보가 잘 되어있다 하는데 남해는 한려해상국립공원 지역임에도 한려해상국립공원이라는 그런 간판은 전혀 없다 그래서 국립공원으로 부각시킬 수 있는 것도 주민들에게 홍보가 좋을 것인데 그런 간판은 볼 수 가 없다하는데 국립공원으로 홍보할 수 있는 것이 배제된 사유가 있습니까?

영준

이영준문화관광과장

특별히 군에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고려를 안해본 부분입니다. 단지 저희들은 상주 쪽에는 한려해상국립공원이지만 상징적으로 남해 금산 상주해수욕장 금산 보리암이 알려져 있다보니까 한려해상국립공원의 홍보 부분에서 그동안 크게 느끼지 못했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금산이나 이런 부분이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어 있다 이러면 오히려 더 부각이 될 것이다 하는 얘깁니다. 남해하면 자연경관은 좋다고 나와 있는데 거기에 그렇게 좋기 때문에 국립공원으로 지정을 했다 하면 더 나를 것인데 국립공원이라는 간판은 아예 볼 수 가 없다 그런 이야기가 들립니다.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이영준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지금 우리 군에 관광 도우미가 몇 명입니까?

영준

이영준문화관광과장

문화유산 해설사가 11명이 있고.

종철

김종철위원

이 사람들 실제 활용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영준

이영준문화관광과장

문화유산 해설사 11명은 도에서 시키는 교육을 이수해서 문화유산 해설사로 지정이 되어 있고, 관광가이드는 남해문화사랑회에서 자체적으로 교육을 시켜서 육성을 해놓은 사람들입니다. 여기 52명 중에서 관광 가이드 역할을 제대로 하는 것은 문화유산 해설사들이 하고, 문화유산해설사가 아니더라도 일부는 관광 가이드 역할을 하고 있고 나머지 분들은 남해에 문화 유적을 알고 싶어서 회원이 된 분들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관광 도우미 요청이 있으면 관광 가이드 모임인 남해문화사랑회 총무를 통해서 몇일날 누가 필요하다 요청을 하면 자기들이 선정을 해서 통보를 해주면 관광 가이드를 하도록 하고 지원은 실비에서 일당을 하루 활동한 사람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그런데 관광 도우미를 요청하는 것이 관광객들이 남해에 관광 도우미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경우가 있는데 요청을 해서 나간다는 것은 극히 소수일 것인데 돈은 5,900만원 얼마 되지 않습니다만 진짜 홍보를 하려면 자진해서 가서 홍보도 하고 안내도 하고 그러면 친절미도 나고 할 것인데 꼭 관광객들이 요청을 해서 한다는 것은 관광도우미를 활용하는데 어렵지 않나 생각하는데?

영준

이영준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관광 안내소를 이락사하고 창선대교 타운 밑에서 운영을 하고 있으면서 일반적인 관광 안내는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저희들이 단풍철에 금산에 붙박이를 시켜서 관광객들이 올라오면 안내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여름철에 상주해수욕장하고 터미널에서 안내를 합니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해주라고 하는데 따라서 소극적으로 할 것이 아니고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남해대교나 창선대교 위에 관광가이드가 대기 하고 있다가 관광가이드가 필요합니까? 해서 탑승해서 안내를 하기도 하고 주요 산에는 입구에서 안내를 하는 부분이 필요합니다만 예산을 많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충분하게 안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못하고 있는데 점진적으로 개선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검토를 한번 해보세요. 혹시나 관광객들이 관광 도우미를 요청할 때는 자기네들이 도우미한테 수당이나 이런 것을 줘야 되는 것으로 알고 안하는 경우가 많은 데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이영준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해수욕장 모래 관계 송정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상주 모래 관계는 근본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주시고, 그리고 질서 유지를 위해서 해양경찰들이 나와 있지요?

영준

이영준문화관광과장

지금 해수욕장 근무를 해경에서는 주간에 바다를 관장을 하고 있고 경찰은 육지 부분에 주로 야간에 순찰을 하면서 하고 있고 119 구급대가 나와서 안전사고에 대비해서 하고 있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경찰관들한테 우리가 지원해주는 것이 있습니까?

영준

이영준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경찰이나 119나 해경에 지원하는 것이 사실상 여기에 있는 병력으로 충당이 안되다 보니까 통영 해경이나 다른데서 차출되어서 오다 보니까 급식비 지원 요청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급량비가 많지는 않습니다만 최대한 밥은 먹을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지원해주는 것은 고마운데 급식비를 지원해주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 한달 후에 보름 후에 이렇게 지급이 되는데 대해서 애로사항을 느낀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것은 없습니까?

영준

이영준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식권을 지급해서 식권을 가지고 해수욕장 식당들에 사용을 합니다. 사용을 하게 되면 언제까지 군에 다가 청구를 하도록 명시를 해놓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식권은 사전에 주지요?

영준

이영준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식권은 미리 줘서 밥을 먹을 때는 주고 먹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보물섬 캠핑장 관계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관광 분야에 연구를 하신 분들 이야기, 마을에서 하는 이야기, 행정에서 하는 계획 각각 여러 가지 분류가 되는데 언제 완공이 됩니까? 금년 여름에 사용할 수 있습니까?

영준

이영준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피서철에 사용을 하려고 준비를 했습니다만 건물은 피크기 안에는 다 되는데 전체적으로 준공처리가 되어야 되는데 준공처리가 안되어서 영업활동을 하려고 하니까 상당히 난관에 부딪치고 있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지금 이야기를 들어보면 사람이 300명 이상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이 있어야 된답니다.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지금 사촌에서 홍현 녹색체험마을 거기까지 연계를 해서 설흘산 등산로등을 유치할 수 있는 방안이 검토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전혀 연계가 되지 않기 때문에 캠핑장에서 단독으로 사람을 유치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그런데 연구를 해본 것이 없습니까?

영준

이영준문화관광과장

사실상 삼남초등학교 입지가 주변에 사촌해수욕장이 있습니다만 특별히 놀 거리가 없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과 같이 설흘산 등산객이나 가천에 구경오는 단체객들이 펜션이나 이런데 이용을 하면 요금이 비싸기 때문에 단체로 오는 사람들을 여기서 수용을 해야 될 입장입니다. 그냥 오는 손님만 받아서는 사업성이 없다고 봐집니다. 그런쪽에 오는 사람들과 같이 홍보를 해서 연계를 시켜야 만이 운영이 가능할 것이라고 봐집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그렇게 검토를 한번 해주시고, 운영을 마을에 맡길 것입니까? 어떻게 할 것입니까?

영준

이영준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당초에는 마을말고 다른데 계획을 했습니다만 마을에서 우선적으로 운영을 하겠다 하는 것이 있어서 처음 건축설계에서 부터 마을이장하고 번영회장을 입회를 시켜서 같이 의논을 해가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마을에서 운영을 하면 어려움이 많을 것인데 걱정이 되어서 물어봤습니다. 그다음에 송정관광지 관계 송정에도 생태체험 마을이 되어 있지요?

영준

이영준문화관광과장

예.

종철

김종철위원

그 마을하고 관광지하고 연계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영준

이영준문화관광과장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정을 해놨기 때문에 문화관광과에서는 고민을 안해봤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제가 이야기 하고 싶은 것은 과는 틀리지만 군수 산하에 서 군에서 추진하는 사항인데 다른 과에서 한다고 하면 서로 협의가 잘 안되는 경우가 있는데 어떤 사업이든지 송정마을 관광지다 하면 문화관광과에서만 하면 잘되는데 이과는 이런 분야 저과는 저런 분야 이렇게 전혀 각각 다른 방법으로 해서 추진을 하는데 서로 연계를 해서 체험마을도 관광분야입니다. 그래서 활용하는데 연계를 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준

이영준문화관광과장

예.

종철

김종철위원

송정관광지에 민자 유치가 얼마입니까?

영준

이영준문화관광과장

송정관광지에 당초 계획은 민자가 545억입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가능합니까?

영준

이영준문화관광과장

유일하게 설리에 파라다이스 콘도가 준공이 되어서 유일하게 송정에 민자 1호인데 파라다이스 콘도는 관광지 지정할 시점에 투자자가 땅을 확보해 있어서 가능했고, 나머지는 어려움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개발한다는 소리만 나도 땅값이 올라가는데 관광지 지정이 되고, 땅값 올라가라고 도로를 내고 개발을 하고 기반시설을 하다보니까 지금 땅값이 평당 30만원 50만원 하다보니까 오는 사람마다 땅도 30만원이 되든 간에 블록을 한사람이 가지고 있으면 투자자가 판단을 한번 해볼 것인데 전부 개인이 가지고 있다 보니까 사실상 기반 시설을 하고는 있지만 대단히 걱정이 많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원예예술촌 관계 이들은 잘된 점에서 우리가 전통예술촌으로 하다가 원예예술촌으로 바꾼 것이 잘됐다 하는데 용역이 끝나서 완전히 승인이 된 사항입니까?

영준

이영준문화관광과장

승인 결과 공문은 안내려오고, 메일로 반영이 됐다고 통보는 왔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잘된 점이 아니고 당초에 계획을 잘못세워서 중간에 변경을 한 것인데 얼마나 기간이 오래 걸렸습니까? 도로는 사업비가 다 되어 있습니까?

영준

이영준문화관광과장

당초 예산에 2억원을 확보를 해서 듬새선에 교량하고 도로 실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설계가 끝나고 나면 도로 부지 보상비가 2억에서 조금 부족할 것 같습니다. 내년도 예산을 확보 하더라도 설계하고 보상까지는 돈은 지급이 안되더라도 동의까지는 받아놔야 내년도에 착공이 되기 때문에 거기까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지금 현재 분양 받은 사람이 건축을 하고 있지요?

영준

이영준문화관광과장

3동을 하고 있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분양은 다 되었습니까?

영준

이영준문화관광과장

부지 분양은 15명이 되어 있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그러면 몇 명 계획입니까?

영준

이영준문화관광과장

현재 부지를 할 수 있는 것이 17명이 가능한데 현재 15명이고 추가 확보가 안되면 나머지 필지는 조경지로 정리를 할 것입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지금 현재 문화관 그것을 완공을 계획하기로 2008년도 12월달에 완공하겠다 하는데 이미 문화관은 완공 되어 있지요?

영준

이영준문화관광과장

예.

종철

김종철위원

그것을 사전에 2008년 12월 이전에 활용할 계획을 검토를 해봤습니까?

영준

이영준문화관광과장

어쨌든 이쪽에 집이 지어지고 들어오게 되면 예원에서 계획을 하고 있는 원예학교나 이런 것이 조기에 개설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 현재 식당이 1층에 있습니다. 식당은 어느 정도 집이 들어서면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식당이 운영이 되면 시설들을 개방해야 되기 때문에 개방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전시실 같은 경우는 삼천포에 있는 수석 하고 꽃하는 분들이 전시를 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식당이 되면 개방을 할 계획입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저도 정확하게는 모릅니다만 건축물을 사용을 안하면 부식도 빨리되고 빨리 망가진답니다.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검토를 한번 해보세요.

영준

이영준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12페이지에 문화예술활동 관계 정말 취약지역인데 예를 들어서 엊그제 조선단지 협약식할 때 가수들 오니까 사람들 모이는 것 화방사 산사음악회, 내산음악회 등 있는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옵니다. 문화관계가 상당히 취약했다. 엊그제 남면복지회관 준공식을 하는 데 엿장사들 온다고 홍보를 해놓으니까 사람들이 엄청 많이 온다 너무 취약이다 이런 것도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만 우리 군민들이 문화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데 관심을 많이 가져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답변을 바라는 것이 아니고.

영준

이영준문화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그다음에 14페이지 용문사 백련암도 문화재 입니까?

영준

이영준문화관광과장

용문사 백련암은 문화재가 아니고 부속 암자고 용문사 안에 문화재가 많이 있습니다. 백련암에 물이 세고 해서 주지스님이 군에 지원 요청도 하고 그랬는데 군비로 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용문사 명칭을 넣어서 노력을 해서 도에서 따서 하고 있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도비입니까?

영준

이영준문화관광과장

도비 보조 사업입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가천에 암수바위 뒤에 돌을 쌓아 놓은 것이 경치석을 쌓아놨는데 거기에 오는 관광객들이 경관을 버렸다 아쉽다 하는 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암수바위와 비슷한 돌이 자연석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조금만 위에 흙을 긁어 내면 관광자원이 될 것이다 하는 것도 이야기를 하고 하는데 암수 바위 뒤에 깬돌을 쌓아 놓은 것은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이야기를 한답니다. 정비하는 방법으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이영준문화관광과장

경치석 쌓는 것이 문화재다 보니까 문화재보수공사 사업비를 지원받아서 문화재청에 승인을 받아서 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경치석인데 공법은 옛날 전통 공법인데 가천에 주변경관하고는 안맞는 부분인데 그 당시에 사업을 할 때는 암수 바위가 문화재다 보니까 주변을 단아하게 정비한다는 차원에서 접근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검토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8페이지에 남산생활공원 관계 궁도장 이설하는데 18억이나 들어가는데 현재 이 사업비를 확보를 못해서 마무리를 못한다는 이야긴데 사업비 확보된 것이 남산생활조성관계지 궁도장이설 관계는 사업비가 아니지요?

영준

이영준문화관광과장

남산생활공원조성 사업비인데 남산생활공원을 정비를 하려고 하니까 궁도장이 거기 있어서는 맞지 않다 이설이 되어야 될 것 같다해서 억지로 포함을 시킨 겁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포함하는 것은 좋은데 다른 사업으로 해서 사업비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 거기에 18억이나 투자가 되어버리고 근본적으로 남산생활공원 조성에는 사업비 확보에도 애로가 있고 자꾸 지연되고 있는 사항이다 이런 얘깁니다. 이것이 도지사 공약이지요?

영준

이영준문화관광과장

그런데 도비는 25억 밖에 안되고 군비를 40억이나 투자를 하고 이런 것은 건의를 해서 도비를 많이 따올 수는 없습니까? 이것은 도에서 시군마다 균등하게 도비를 25억씩 지원을 하는데 도비 지원 규모에 맞게끔 사업 계획을 수립해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인데 궁도장 이설이 포함이 되다 보니까 규모가 늘어났습니다. 도에서도 규모가 커져 놓으니까 도에서는 도지사 공약사업 같으면 도비 지원된 것 가지고 마무리를 지어서 끝을 내야 될 것인데 도에서도 저희들한테 불만을 토로하고 그렇습니다. 도비를 지원 받기는 어렵고 푸른사업가꾸기 이런데서 조금씩 보태고 있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그래서 남산생활공원이 자꾸 늦어진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이것은 조기에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이야기가 있어서 하는 얘기지 내 마음대로 하는 얘기는 전혀 아닙니다.

영준

이영준문화관광과장

현재 사업비를 가지고 기본적인 것은 마무리를 할 것입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원예예술촌 조성 관계에 보물섬 문화관이 있는데 이것을 원예예술촌에 어떤 방법으로 줍니까?

영준

이영준문화관광과장

보물섬 문화관은 나중에 예원하고 계약을 할 때 수익성이 있는 공간들은 국공유재산 임대 계약법에 의해서 사용료를 받고 넘겨줄 겁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런데 이 큰 건물을 자기들이 생활하는 데는 아무런 필요성이 없는데 억지로 맡아 가는데 관리를 잘 해주겠습니까?

영준

이영준문화관광과장

억지로 맡아 가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이 원예예술촌을 하게 되면 자기들이 원예학교를 하려고 합니다. 세미나실 이런 것은 원예학교로 운영을 하고, 위에 전시실은 꽃꽂이라든가 잘 만들어서 전시도 하고 판매도 할 겁니다. 현재로서는 통째로 주고 자기네들이 다 활용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한가지더 말씀드리면 문화의 거리 서불과차를 해놨는데 저번에 서불과차에 대해서 학술 용역 보고회를 했는데 그때 들어보니까 3,000만원이나 용역비를 받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아무 진척이 없는 용역을 했느냐 하고 질의를 하려고 했었는데 얼마 전에 신문을 본 것 같은데 일본의 예를 보면 서불에 대한 연구보다는 지역 발전이나 관광객 유치를 위해 서불에 대한 의미를 부각시키고 있다 서불에 관련된 축제도 20여개 되고 관광 상품도 나오고 있다 또한 서불 후손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많다 이렇게 이 사람들은 전해 내려오는 전설로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것을 학술을 들여서 까지 이것을 발굴을 해볼 필요는 없다 생각합니다. 전설이 사실이란 근거도 없고 일본처럼 관광 상품으로 활용하는데 그쳤으면 좋겠습니다.

영준

이영준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감사자료 4페이지 일용직이 모두 10명인데 상시 근무를 하는 상용은 몇 명이고 일용 잡급은 몇 명입니까? 보니까 송정생태주차장 주변에도 일용이 있고 상주해수욕장 일용 관리해가지고 두사람이 있는데 매일 사역을 합니까? 여름철에만 합니까?

영준

이영준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상시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상주쪽에는 평상시에도 관광객이 많이 옵니다. 오게 되면 주변에 쓰레기 문제 바닷가에 밀려오는 쓰레기 부분 청소도 그리고 화장실이 개방된 곳도 있습니다. 화장실 청소도 해야 되기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관광객들이 오면 쓰레기 때문에 지저분하다 이런 것은 없겠네요?

영준

이영준문화관광과장

송정 같은 곳에 바다에 대규모로 들어오는 쓰레기 말고 주차장이나 송림에 자잔한 쓰레기 그런 것을 관리를 합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그다음에 8페이지 예산 전용관계 보물찾기 사업에 2,000만원을 전용을 해서 했는데 금년 마을 축제할 때 한 것입니까?

영준

이영준문화관광과장

보물섬 남해 보물찾기 이것은 남해 관광협의회에서 다음 이런데 홍보도 하고 남해군에 보물섬에 보물섬을 찾아라 해가지고 홍보지를 만들어가지고 그 사람들이 남해군에 주요 관광지 네군데를 거쳐서 도장을 받아가면 기념품을 주는 이런 것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효과는 무엇입니까?

영준

이영준문화관광과장

효과는 보물섬에 보물을 찾아라 이렇게 인터넷에 그 관계를 홍보도 하고 보물섬이라는 효과도 크고 실제 그냥 오는 것 보다도 보물을 찾기 위해서 코스를 따라 도는 것도 재미가 있기 때문에 관광객 유인 효과도 있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화방사에 CCTV를 군비 4,000만원을 들여서 설치를 했는데 어디에 했습니까?

영준

이영준문화관광과장

화방사에 안에 경내에 CCTV를 설치를 해서 주지실에서 보고 ...

종표

이종표위원

이런 것은 자기네들 사찰 보호를 위해서 보안장치를 해야지 이런 것까지 군비를 지원해서 설치를 해줍니까?

영준

이영준문화관광과장

용문사에 문화재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다 보니까 용문사에 CCTV을 설치를 했는데 용문사는 문화재 등록 추진을 많이 했지 때문에 많이 지정이 되어 있고 화방사는 문화재 건이 많이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지정을 많이 안하고 있기 때문에 지정은 안됐습니다만 현실적으로 거리가 있다 보니까 했습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송정 관광지 구건물을 철거를 하고 관리사를 신축한다고 했지요?

영준

이영준문화관광과장

한 7~8년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그것이 목조지요?

영준

이영준문화관광과장

예.

종철

김종철위원

왜 철거를 합니까?

영준

이영준문화관광과장

그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생태주택관리사라 해가지고 옥상에 꽃도 심고했는데 사실상 그것이 하중이 무거워서 걷어냈습니다. 지금은 목조가 잘 안썩고 방부 처리가 잘 된 목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목조들이 방부처리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안 된 것 같습니다. 작년인가 안에 썩고 해서 일부 보수를 했습니다만 계속 썩어 들어가고 그대로 놔뒀다가는 안전상에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철거를 하고 신축을 할 계획입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제가 이야기 하고 싶은 것은 보수를 해서 쓸 수 있으면 보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정말 이런 것은 예산 낭비차원의 한가지입니다. 새로 짓는 다면 예산 낭비가 되지 않도록 완고하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준

이영준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선

윤백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간단하게 한두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영준 과장님을 비롯한 계장님들 오전부터 많은 수고를 하고 계십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해주셨는데 문화예술활동 정산 내역을 보니까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서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남해안 별신굿 노량 승첩제때 하는 것인데 그런데 승첩제 예산 안에 1억3,300만원 안에 포함된 것은 아니라는 말이지요? 이것은 따로 지원 된다는 말씀 아닙니까?

영준

이영준문화관광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지원한 것이 아니고 도에서 도비로 지원하는 사업비가 있어서 저희들이 승첩제 예산을 아낄 목적으로 도비 지원 받은 것을 바로 연결을 해서 바로 한 것입니다.

백선

윤백선위원장

그리고 삼동 은점에서 정월대보름축제가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예산을 지원해주고 하는데 똑 같은 지역에서 할 필요가 있습니까?

영준

이영준문화관광과장

대보름 행사를 할 때 저희들이 면단위 하나씩 육성할 계획으로 면단위 행사를 하는 면단위 한군데를 신청을 받아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입력하면 잘못되었습니다. 삼동 은점이고 미조는 미조입니다.

백선

윤백선위원장

소규모 축제를 하면서 100만원 정도 들여서 애드벌룬을 띄웠는데 애드벌룬을 띄울만한 축제가 아닌 것 같은 데 이런 것은 관광과에서 감독을 안합니까?

영준

이영준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지원하고 나서 정산할 때 이런 부분들을 다 챙기고 있는데 은점에 애드벌룬이 1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만 저도 의아스럽습니다. 이 부분은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정확히 알아봐서 ...

백선

윤백선위원장

그러면 제 질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럼 오늘 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제시하신 내용은 군민의 뜻이라는 점을 명심하여 즉시 군정에 반영토록 하여 주시고, 군민에게 불편을 주는 불합리한 제도는 빠른 시일내에 시정해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주민 생활과 가장 직결되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남해군이 안고 있는 애로사항이나 건의에 대해서는 의회 차원에서 각종 의안 심의나 예산 심사시 적극 반영토록 노력할 것입니다. 이영준 과장님을 비롯한 담당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여러분! 감사를 시작한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원만한 감사를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 16시10분에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나. 남해발전기획단 소관

16시00분 감사중지

16시15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남해발전기획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종경 단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와 이번 감사에 대비하여 각종 자료를 준비해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서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감사기간동안 감사 자료와 관련하여 위원들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주시고, 자료 제출 요구시 책임성 있는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증인 선서, 담당 계장 소개, 업무현황 보고, 질의 및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남해군 의회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관계 공무원들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것을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로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도 있으며, 증언을 거부한때에는 같은 법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사전에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김종경단장은 발언대에서 오른손을 들고서 선서하여 주시고, 담당 계장들은 오른손을 들어 선서 자세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각각 선서 란에 서명 날인하여 본인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단장은 발언대에 서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경

김종경남해발전기획단장

“선서” 본 증인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을 경우에는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7년 7월 10일 증인 남해발전기획단장 김종경, 발전기획담당 이상록, 평생학습담당 김행수

백선

윤백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담당 계장 소개와 함께 업무 보고를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경

김종경남해발전기획단장

남해발전기획단장 김종경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계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이상록 발전기획담당입니다. 김행수 평생학습담당입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윤백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세분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남해발전기획단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고】 ○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 (별책에 실음)

백선

윤백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남해군에서 중요한 특수 시책을 추진하면서 어느 과장님 보다 고생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업무 보고 1페이지 사업비 정산 검사 철저 및 사업비 삭감 조치를 했다 이래놨는데 쉼터 조성을 하면서 조금 하자가 있고 잘못된 공사를 한 업체 삭감 조치를 한 것 같은데 몇 개소 얼마나 삭감을 시켰습니까?

종경

김종경남해발전기획단장

그 관계로 인해서 관계 업자를 불러서 나무라기도 했는데 업자 입장에서는 자신이 2,000만원을 가지고 업자가 할 수 있는 사업 최대한으로 했다 오히려 다른 업체가 2,000만원을 가지고 할 수 없는 그 이상의 사업비를 들여서 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자기가 욕을 듣는 것이다 상당히 거부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들은 일단 삭감 조치를 하겠다 아니면 마을에 필요로 하는 의자나 평상을 더 추가로 해서 보충을 해라 그렇게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런 것은 군내 지역의 실정을 감안해서 타 사업장이나 민간 사업장이든 앞으로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철저히 규정대로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정신을 차립니다. 이런 식으로 어수룩하게 넘어가려고 하면 나중에 군민들에게 영향이 미칩니다. 그런 것을 염두에 두시고 처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2페이지 인구증대 시책 마스터 플랜 6개를 폐지를 했다고 되어 있는데 무엇입니까?

종경

김종경남해발전기획단장

잘 해보겠다고 하는 것 중에서 처리가 잘 안되고, 효과가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정비 또는 전환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본마을 재팬마을이 전원마을로 바뀌어졌고, 외국인 어린이에게 단체 보험을 가입해서 지원하겠다 하는 부분이 대상도 없고, 추진 부서도 미약하고 추진도 안되고 해서 앞으로 여건 조성이 되면 다시 포함 시키도록 하고 대부분은 한 그런 부분입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남면에 재팬 마을이 전원 마을로 변경되었습니까?

종경

김종경남해발전기획단장

건설과 농지조성 담당에서 하는 사업인데 명칭이 변경되고 사업이 전환 된 것으로 .

종표

이종표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마을 정자 쉼터 이것이 2011년도까지 계획이 되어 있는데 2011도년 가면 군내 전 마을이 다 되어집니까? 여건이 되는 곳만 합니까?

종경

김종경남해발전기획단장

145개소 일제 조사한 결과입니다. 거기에 기존 포괄사업비나 별도의 소규모 조성등의 사업비로서 조성한 마을을 제외하고 지금 25개 마을로 기억하는데 그 마을하고 읍 소재지나 정자를 설치할 마땅한 장소가 없어서 포기하는 마을, 그리고 마을회관 시설이 잘 되어 있어서 우리 마을은 필요하지 않다 그리고 부지 확보를 마을 자체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부지 확보를 할 수 없다 하는 포기하는 마을을 제외한 마을이 145개소가 되겠습니다. 읍면에서 신청한 것은 100% 다 반영한 것입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그러면 145개 마을이 연차적으로 순위별로 다 파악이 되었네요?

종경

김종경남해발전기획단장

예, 3개년 안에는 마을회관 신축 이것이 우선순위에 들어가 있습니다. 최근 5년에 신축하거나 신축 계획에 잡혀있는 곳은 4년차 5년차에 우선순위가 되고, 그런 계획도 없이 여건이 나쁜 마을은 1년 2년 3년차에 조성될 계획입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그 다음에 향토장학회 운영에 전문대 기숙사 정수기를 사준다고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이 장학기금에서 정수기 사주는 것이 맞는 겁니까? 학교 운영비나 이런데서 해야지 군 장학회기금에서 사준다는 것은 이치에 안맞아 보입니다.

종경

김종경남해발전기획단장

결정은 이사회에서 논의되어서 결정된 사항인데 전체 장학회 운영 취지가 교육여건 개선사업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전문대학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그런 것을 반영을 해서 했는데 실제 기숙사에 정수기가 없어서 불편합니다. 지난해에 1대였는데 지금은 여자 기숙사가 있고 남자 기숙사가 있는데 정수기가 없어서 곤란을 당하고 있어서 이사회에서 결정을 해서 지원했습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5페이지 찾아가는 한글교육이 작년도에 처음 시작하고 할 때는 상당히 부락 이장들이고 나가서 배우는 사람들이고 관심을 많이 가지고 참여도 잘되고 그랬는데 지금 이 시점에 와서 볼 때는 처음 보다는 열이 식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현재 운영되어지고 있는 것이 작년과 비교를 해서 어떻다고 봅니까?

종경

김종경남해발전기획단장

저희들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시범수업 시연을 읍면별로 돌아가면서 그 자리에는 가장 잘하는 마을에 강사가 강의를 하고, 전체 마을에 강사들이 같이 모여서 강의 내용도 듣고, 자기 마을에 하는 소개와 활성화 방안을 갖는 시간을 갖습니다. 조금 사명감도 불어넣고 하는데 조금 잘 하시는 마을은 재밌게 하는 마을은 아직까지 활기가 있고 나이 드신 분이나 마을이장이하는 마을은 사람이 안모여서 애를 먹는 마을이 있습니다. 전 읍면에서 계속 촉구를 해서 배울 기회가 있을 때 다 배울 수 있도록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저도 면에 한번씩 나가보고 하는데 면장들이 한번씩 나가서 군에서 특수 시책으로 개발해서 잘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부락에 나가서 챙기고, 안되는 마을은 나가서 격려를 하고 해야 되는데 요즘은 전 과 틀리더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강사료 지급관계 작년에 당초 할 때 하고 중간에 와서 하고 맞지를 않느니 했는데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종경

김종경남해발전기획단장

강사료는 1개반에 20만원씩입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한달에?

종경

김종경남해발전기획단장

한달에 20만원인데 강사는 자원봉사의 개념으로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개선을 해서 종전에는 한사람이 2개 마을을 담당해서 할 경우도 2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원칙을 정했습니다만 20만원 정하면서 주3회 2시간 정도 하면 되니까 시간이 많이 남습니다. 한사람이 2개 마을을 담당할 수도 있고 자기가 열의만 있으면 3개 마을도 가능합니다. 한사람이 2개 마을 이상 할 경우에는 40만원까지 집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지금 강사를 확보하기가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이장도 경력이 없어서 제대로 가르칠 여건이 안되고 외부에서 강사가 들어가야 되는 마을이 있습니다. 최고 40만원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작년에 1년동안 해오고 한단계 높은 지도를 해야 되겠다 해서 군에서 하고 있는데 당초는 1단계인데 2단계 정도 올라간 마을이 몇개 마을이나 됩니까?

종경

김종경남해발전기획단장

일단 수료식은 했으니까 2단계를 해서 좀더 강화된 교육을 당초 계획을 했습니다만 결국 한 장소에서 초급하고 조금 나은 강화반 2개 코스를 해서 하는 마을도 있고, 대부분 거기에 융화되어서 초급도 아니고 강화반도 아닌 조금 향상된 교육을 하는 곳도 있고 합니다. 각 마을에 여건에 따라서 교육형태가 조금씩 다른 실정입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다시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조금 열기가 식어가는 감이 있으니까 면장들한테 얘기를 해서 분위기 조성을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종경

김종경남해발전기획단장

알겠습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그리고 고등학교육성 지원에 2007년도에 해양과학고 지원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당초는 해양과학고 학교에서 활용하는 기숙사가 있다 해서 내년으로 지원을 한다고 학교에 그렇게 얘기가 되고 학부모들에게도 그런 식으로 얘기가 되어 있었는데 계획이 금년도로 되어 있습니까?

종경

김종경남해발전기획단장

경남과학고 이 관계는 창선고등학교하고 계획이 맞물려 있는 사항입니다. 당초 창선고등학교 기숙사 건립이 계획되었는데 금년에 운동장을 조성하면서 당초 10억 계상됐던 그 부분이 저희들이 3억을 별도로 예산 확보를 그럴 겨를도 없었고, 10억 중에서 3억은 창선중고등학교 운동장 잔디조성하는데 들어갔고, 나머지 7억원을 해양과학고에서 먼저 짓겠다 희망을 해서 돌렸는데 결국 거기에 3억원이 내년도 당초 예산에 확보를 해서 지원을 해드리겠다 되어 있고 나머지 2억3,000만원 정도는 경남도교육청에서 지원해서 실제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설계해서 곧 착공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감사 자료 5페이지 민간에 대한 보조사업 추진에 주민자치센터운영 지원해가지고 이동, 남면금년에 2,000만원 지원 한다고 되어 있는데 작년도에 지원한 것이 두 군데 5,800만원입니다. 최소한 작년도 수준은 군에서 지원이 되어야 운영에 효율성이 있겠다 요청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앞으로 추가로 예산 확보를 해서 지원할 생각이 있습니까?

종경

김종경남해발전기획단장

주민자치센터 운영 지원이 작년에는 전체 이동면이 3,700만원 남면이 1,500만원 지원이 되었는데 금년에는 당초예산에 2,000만원 밖에 확보가 안되어서 일단 1,000만원씩 지원을 했고, 이번 추경에 3,000만원 요구를 해놨는데 기획감사실장이 검토를 어떻게 해서 예산이 넘어올지 저들은 계혹 노력하고 있습니다. 3,000만원만 확보가 되면 내년 수준에 근접하리라 생각합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우리가 보조 사업을 하다가 조금 차이가 있는 것은 관계가 없는데 너무 많이 차질이 생기면 여러 가지 계획에 차질이 생기기 때문에 꼭 좀 노력을 해서 그렇게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8페이지 인구 늘리기 관계입니다. 제일 하단에 보면 문제점에 9월부터 실시하는 주택청약가점제로 부양가족수를 늘리기 위해 위장 전출 사례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만약에 이런 식이 되어진다면 여태까지 노력해서 몇 백명 늘어난 인구가 허사가 되어지고 9월부터 실시되면 객지에 나가 있는 젊은 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해야 될 것인데 그런데 역 수출이 되지 않나 그런 걱정이 되어집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도 처음 듣는 얘기인데 여기에 대해서 대책은 어떻게 세웠습니까?

종경

김종경남해발전기획단장

우리군의 인구 문제에 대해서 심각성은 어느 정도 인식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큰 걱정은 안합니다만 9월부터 부양가족수가 많으면 청약순위에 우선순위에 배정 받을 수 가 있습니다. 그런 제도로 인해서 상당히 걱정하는 부분인데 실제 밖에 나가 있는 부양가족 또는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실제 여기 거주하는 부모들을 객지에 있는 자식들이 옮겨두고 있는 상태에서 오히려 아직까지 주소를 안 옮긴 분들도 그런 욕심을 가질 수 있다고 문제점으로 도출해놓은 사항인데 지금 남해군 인구 문제에 대해서 대대적인 유치 운동을 펼치고 있고 하기 때문에 쉽게 옮겨 가지는 않을 겁니다. 그리고 읍면 주민등록 민원실에을 통해서 주민등록 전출 현황을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100% 다 차단되는 것은 아니지만 분석을 해서 주택청약 이런 식으로 해서 전출을 갔다 했을 때에는 위장 전출로 인해서 고발까지 가겠습니까만 다시 돌아오도록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감사자료 11페이지 이동면 주민자치센터 운영 현황에 보니까 건강관리실이 운영이 잘되고 나이 많은 분들이 많이 이용을 했는데 이동에 보니까 작년도 금년도 건강관리실 운영이 안된다고 그런 것입니까? 누락이 되어서 그렇습니까? 여기에 빠져 있는데?

종경

김종경남해발전기획단장

저희들이 연말에 운영 사항을 일제 점검을 했습니다. 해본 결과 운영이 되는 부분 하고 안되는 부분 체크를 했는데 그때 건강관리실이 1일 평균 10명 정도 참여를 한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이동면은 건강관리실이 기존 건물에는 안 되어서 위에 옥상에 별도로 군비를 확보해서 조립식을 지어서 건강관리실로 활용을 했는데...

종경

김종경남해발전기획단장

이 자료는 프로그램별로 조사된 사항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건강관리실도 하나의 프로그램 아닙니까?

종경

김종경남해발전기획단장

이동면이 빠졌는데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만약에 운영이 안된다면 원인을 분석해서 면장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촉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백선

윤백선위원장

예, 박화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우리가 먼저 현지 답사를 할 적에 심천에도 가보고 현대아파트도 가보고 두 군데 갔다 왔습니다. 정자라 하면 물 좋고, 산 좋고, 경치가 좋은 그런데 정자가 있어서 사람들이 시도 읽고 모여서 이야기도 나누고 그런 것을 상상을 했는데 가보니까 주위가 너무 메마르고 아파트 앞에 그런 식의 정자가 전혀 안 어울리고 그런 식으로 정자를 해서 과연 효과가 있겠습니까?

종경

김종경남해발전기획단장

현대 마을은 부지가 협소해서 포기를 하라고 해도 자기 마을에 배정된 물량이라서 포기도 안하고 해서 하기는 했는데...

화자

박화자위원

그리고 인구증대 시책 적극 추진에서 주민등록 사실 조사 결과 603명 이라했는데 그 중에서 198명이 이전했다는 겁니까? 무슨 기준으로 603명을 잡았습니까?

종경

김종경남해발전기획단장

603명은 전부 사실 조사를 했습니다. 조금 잘못되어서 이조 살면서 주민등록은 읍으로 되어 있는 사람 주민등록은 여기 있고 몸은 군외에 있는 사람 이것은 강제적으로 오라고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지금 우리가 남해인들끼리는 인구가 필요하고 선거구가 뺏길 판이니까 고비를 넘자 위장 전입을 했다가 옮겨가라 이렇게는 해도 대대적으로 홍보를 못하기 때문에 어떤 홍보 방법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종경

김종경남해발전기획단장

인구 유치 10대 운동을 민간 주도로 해서 추진하게 됩니다. 이미 시작되었는데 그 방법은 주민등록법에 저촉되지 않는 합법적인 방법을 해야 됩니다. 그 부분에 포함되는 것이 공공기관 직원들이 자기 직장이 있는 곳에 주소를 옮겨 달라 하는 것이고, 군내 거주하면서 타지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분들 고향으로 다시.

화자

박화자위원

나머지는 몇천명이 옮겨와야 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추진할 겁니까? 주무부서에서 어떤 복안이 있어야 되는데 군민들한테만 의존해서는 안되는데 주무 부서에서 복안이 있어서 계획을 세워서 끌어들여야 됩니다.

종경

김종경남해발전기획단장

걱정이 되는 부분이 터 놓고 말을 못하는 이부분인데 공무원의 말은 한계가 있고 걱정이 되는 부분이기도 한데 민간 주도로해서 어떻게든 목표 달성을 해야 될 입장이고, 어쨌든 외형적으로는 남해군인구증대 추진협의회가 간판을 걸고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읍면과 읍면 마을 이장이 주도적으로 나서도록 하고 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파고들 사람은 마을 이장들이 가가호호 방문을 해서 옮겨 오라하는 그런 방법 밖에 없습니다. 마을 이장들한테 그것을 협조를 해주라 하세요.

종경

김종경남해발전기획단장

예.

화자

박화자위원

그리고 향토장학회에운영에서 장학금 전달 56명에 3,520만원 되어 있는데 기준을 어디에 두고 줍니까? 성적입니까? 사는 급수에 따라서 입니까?

종경

김종경남해발전기획단장

성적이 70% 생활형편이 30% 그것을 다 받아서 채점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리고 찾아가는 한글 교육이 잘 되고 있는데 참 잘되는 곳은 교사 출신으로 가르쳐 본 경험이 있는 사람 그런데는 잘 되고 있습니다. 개중에 잘 안되는 곳은 힘들게 살다 보니까 돈이 20만원 정도 나오니까 그런 것을 의식을 하고 하는데 그런데 안되는 이유가 자격이 없는 사람이 가르치니까 사람이 안 따르고 안됩니다. 그것을 담당과에서 다니면서 체크를 해서 사람들이 옳게 배우도록 해야 됩니다. 동네마다 조사를 해보면 이장이 따로 있고 강사가 다른데서 오더라도 마을에 따로 있으면 서로 견제가 됩니다. 잘 하는가 잘 오는가 법먹고 한번 둘러볼 수도 있고 한데 이장이 직접 맡아서 하면 이것은 안됩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견제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 것을 관심을 두시고 외부에서 와서 하는 것 이 동네 안에서 하는 것 보다 실효성이 있습니다. 선생이 시원찮으면 그만큼 주민이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이왕 하는 사업인데 한사람이라도 더 글을 배울 수 있도록 조사를 한번 하세요.

종경

김종경남해발전기획단장

예.

화자

박화자위원

그리고 보물섬 아카데미 운영 현황 추진실적 및 성과에 보니까 일반교양, 음식, 건강, 가정, 유머 이런 것이 있는데 복지과에서 하는 것 하고 다릅니까?

종경

김종경남해발전기획단장

이것은 개방식 강좌는 남해전문 평생학습원에 위탁을 해서 전문가들이 와서 합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알겠습니다. 고등학교 육성 지원에서 사업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학생수를 두고 기준을 합니까? 사업을 기준으로 해서 주는 겁니까? 균일한 분배가 좋을 것 같은데.

종경

김종경남해발전기획단장

시설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이상입니다.

백선

윤백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단장님 고생합니다. 마을정자 쉼터 우선순위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종경

김종경남해발전기획단장

전체적인 조사는 읍면을 통해서 했고, 우선순위 선정하는 것이 제일 첫째가 마을정자 조성 여건이 조성되어 있는 마을 우선순위가 있고 기본적인 원칙이 있고 한데 우선순위에 마을 회관이 5년이내 신식 회관을 갖고 있거나 신식 회관을 건립하는 마을은 우선순위에서 배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칙이 부지 확보를 할 수 있는 마을 그리고 주민들이 마을 정자쉼터 조성에 대해서 열의를 갖고 있는 마을.

종철

김종철위원

마을회관을 5년이내에 조성한 마을에는 제외하도록 되어 있다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종경

김종경남해발전기획단장

그 관계 때문에 군정조정위원회 할 때 논란이 많았는데 지침을 작년 9월달에 만들어서 거기에 따라서 조사를 해서 진행을 해왔는데.

종철

김종철위원

후 순위로 돌리는 사유가 무엇입니까?

종경

김종경남해발전기획단장

마을간 형평성 문제입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형평성 유지라면 마을에 도로도 있고 하수도 상수도 이런 것을 전부 같이 형평성에 맞게 지원을 합니까?

종경

김종경남해발전기획단장

시설을 하면 마을 공동이 이용하는 복지의 개념 노인들이 이용하는 복지의 개념 경로당과 마을정자 경로당 시설이 얼마나 깨끗하게 되어 있느냐 거기에 따라서 우선순위로 ...

종철

김종철위원

마을 우선순위를 박자화 위원님께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우선순위를 마을회관을 지은 마을은 후 순위로 돌린도 이것은 제가 생각할 때 잘못되었습니다. 지금 여건이 솔직한 얘기로 예산이 배정되니까 장소가 없더라도 현대아파트 같은 경우는 안 뺏기려고 짓는다 이거 안됩니다. 지원을 해주었니까 할 수 없이 짓는다. 그 다음에 마을회관을 가지고 마을 균형 사업에 포함을 시켜서는 안된다는 겁니다. 하려면 전체적으로 다하라는 겁니다. 마을균형으로 하려면 전체적으로 다해야지 그러면 복지회관도 계속 짓고 있는데 그래서 읍면에서도 문제점으로 상당히 어렵게 생각하고 있는 사항인데 지금이라도 만약에 심천마을이나 현대아파트에 줬으니까 부득이 마을앞에 하고 그런 것 보다는 진짜 정자쉼터라면 좀 쉼터가 될 수 있는 그런데 해달라 예를 들면 남면에 우형마을에 가면 남해에서 빠지지 않는 정자나무가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는 우형, 홍덕, 율곡, 죽전, 양지마을 어르신들이 옵니다. 그렇다면 우형마을에 마을회관 지은 지가 얼마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안된다는 겁니다.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것은 진짜 필요 있고, 꼭 활용을 할 수 있는데 먼저 우선으로 하자 그래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경

김종경남해발전기획단장

이해는 됩니다만 일단 저희들이 한꺼번에 시행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떤 방법이든지 우선순위를 가질 필요가 있어서 ...

종철

김종철위원

지금 현대아파트나 심천 마을에 얼마나 활용을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활용을 군민들이 활용을 많이 할 수 있는 곳이 우선 아니냐?

종경

김종경남해발전기획단장

다른 마을은 거의 필요한 장소에 정자가 거의 섰습니다. 저희들도 장소 확보하는데 답사를 했었고, 가장 좋은 장소에 필요한 장소에 조성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했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이야기를 하려고 하니까 짜증이 나는데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에 향토장학회 관계 조금 전에 선발을 성적 70%,성적 30% 했는데 장학금이 군에서 나가는 다른 장학금이 몇가지나 있습니까?

종경

김종경남해발전기획단장

이장 자녀, 새마을지도자 자녀, 농어업인 자녀 등해서 한 4～5가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중복이 되는 그런 것은 어떻게 합니까? 추천은 누가 합니까?

종경

김종경남해발전기획단장

학교장 통해서 추천을 받습니다. 그 부분은 중복이 되더라도 장학회 지급 정관에의해서 선정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종철

김종철위원

중복이 되어도 지급을 한다.

종경

김종경남해발전기획단장

학교장의 추천을 받느냐 못 받느냐에 따라서 ...

종철

김종철위원

다른 장학금하고 군에서 하는 향토장학금하고 주는 돈의 차이가 얼마나 됩니까?

종경

김종경남해발전기획단장

남해향토장학회 이것은 초등학교 30만원, 중학교50만원, 전문대학 또는 일반대학생 120만원 이사회에서 금액을 결정을 해서 그렇게 지급을 했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사회복지과에서 도비 군비로 주는 것이 현재 향토장학회보다 많은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군민이 혜택을 보려면 한사람에게 집중해서 혜택을 보는 것 보다는 여러 사람이 혜택을 보는 것이 낫겠다 그래서 어느 장학금이든 간에 행정을 통해서 나가는 것 같으면 중복을 지향하고, 그리고 차상위라고 해봐야 큰 차이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생계에 차상위 등급 백지 한 장 차이입니다. 백지 한 장 차이에 어려운 사람은 전혀 지원이 안되고, 그 아래 대상이 된다고 해서 이중 삼중 지원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종경

김종경남해발전기획단장

골고루 혜택을 주는 부분이 행정에서 취하는 방법이고, 저도 그런 방법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장학회 목적은 지역의 인재 육성을 위해서 공부 잘하는 학생 거기서 지급이 결정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그렇다면 향토장학회를 우선으로 하고, 다른 장학회를 할 때는 향토장학회에서 수혜를 받은 사람은 배제를 한다든지 그런 것으로 실과간에 협의가 불가합니까?

종경

김종경남해발전기획단장

사실 저희들도 담당은 하고 있습니다만 향토장학회가 법인체로 운영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바꾸려고 하면 정관 자체를 수정을 해야 됩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그러니까 향토장학회를 우선으로 하고 다른데서 일반적으로 도에서 지원한다든지 군에서 지원한다든지 일반적인 장학금은 향토장학회에서 지급하는 것과 중복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이 없느냐 하는 겁니다.

종경

김종경남해발전기획단장

학교 공문이 나갈 때 추천할 때 가급적 중복 배제하도록 그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그리고 한글 교육관계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결혼 이민자들 한글 교육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그것을 병행해서 할 수는 없습니까?

종경

김종경남해발전기획단장

우리가 하는 것은 찾아가는 한글 교육이고, 사회복지과는 한군데 모아서 교육을 하고 방법이 사실 좀 틀리는데 저희 교육장에 외국 며느리가 시어머니하고 같이 와서 교육을 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사업비 360만원가지고 35명을 교육시키고 있는데 사회복지과에서도 2~3명 대상으로 일정한 장소에서 한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마을단위로 하는 한글 교육을 하면서 현재 할머니 할아버지 하는 것과 별도로 할 수 있는 방안도 있을 것이고, 같이 하는 방안도 있을 것인데 이중으로 하면 강사 확보가 어렵다 같이 한글 교육을 시킬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종경

김종경남해발전기획단장

외국인 며느리 관계는 저희들이 선발 주자고, 이것은 뒤에 생겨서 위에서 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것은 일단 연계를 해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이분들도 군민들이고 군민으로서 우리말을 모르기 때문에 같이 병행해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협의를 한번 해주세요.

종경

김종경남해발전기획단장

검토를 해서 큰 문제점이 없으면 흡수해서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그 다음에 보물섬아카데미 관계인데 지금 노인 대학에서 2,000만원이나 지원을 해줍니다. 지원을 해주면서 강의도 하고 하는데 아카데미 운영에 노인들을 별도로 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까?

종경

김종경남해발전기획단장

노인 대학은 별도로 노인학교 운영에서 별토로 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고, 앞으로 평생학습관이 생기고 활성화 되고 하면 그런 부분을 다 포함해서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주체가 평생학습관이 될 겁니다. 지금은 현재 인력으로 아카데미하고 평생학습 업무만 해도 업무가 가중한 업무가 되어서.

종철

김종철위원

강사들을 모시고 교육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만약에 발전기획단에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하고 노인들만 상대해서 안된다고 하면 그것을 믹스를 시켜서 검토를 하면 우리 예산을 많이 소요되지 않더라도 노인들 교육이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검토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경

김종경남해발전기획단장

예, 저희들이 개방식 교육에 1년에 1,000만원을 가지고 상반기 하반기 하고 있는데 금년에는 조금 부족해서 올해는 1,150만원 정도 소요될 것 같은데 이것은 일반 군민을 위한 소양이나 건강, 가정, 유머등 그런 과목이다 보니까 매치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5페이지에 평생학습 우수프로그램 공모지원 해가지고 남해문화원장 외 3명인데 개인에게 2,000만원 나간 것입니까?

종경

김종경남해발전기획단장

개인한테 나간 것이 아니고, 문화원에서 운영하는 우수프로그램에 나간 것인데 문화원에 나간 겁니다. 개인이 제출한 것이 아니고 문화원에서 제출한 프로그램입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전문대에 해외 연수 활동비 3,000만원은 이것은 무엇입니까?

종경

김종경남해발전기획단장

이것은 전문대생 어학 연수입니다. 매년 작년에 중국을 갔고, 그 전에는 독일...

종철

김종철위원

어떤 사람들이 갑니까?

종경

김종경남해발전기획단장

주로 관광과 학생들이 갑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이상으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백선

윤백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제가 몇가지 하겠습니다. 마을정자 쉼터 조성사업관계 조금 전에 김종철 위원님께서 우선순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마을회관 예산 자체도 사업에 반영이 안 되어 있는데도 우선순위에 빠져 버렸는데 정말 동네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쉴 곳이 없어서 아주 위험한 도로가에서 한 20명 쉬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곡하게 면에서도 요청을 했을 것이고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후 순위로 밀려났습니다. 결국은 농어촌환경개선 사업비로 지원을 해준 경우가 있습니다. 아직까지 착공을 안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보고 형평성 형평성 하면서 너무 그런 부분을 강조하다보면 정말 꼭 필요한 지역이 배제가 많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심사 위원회가 있지요?

종경

김종경남해발전기획단장

심사위원이 아니고 최종 결정을 할 때는 읍면장 권한입니다.

백선

윤백선위원장

그 말씀이 아니고 정자 조성 사업 선정을 어디서 합니까?

종경

김종경남해발전기획단장

전체적인 선정은 읍면에서 올라오면 저희들이 최종 확정을 해서 5개년 계획으로 작성을 했습니다. 정자 조성 관계는 사실상 읍면장이 어떤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읍면장 권한 하에 원칙은 저희가 정했습니다만 세세한 애로사항이 있으면 직접 저한테 직접 전화한 읍면장도 없었고, 뒤에 확정되어서 공포가 된 상태에서 저희들이 수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 문제가 제기 되다보니까 저희들이 손을 쓸 수 가 없는데...

사실상 2,000만원을 가지고 제대로 하려면 조금 부족합니다. 데크형이나 파고라 형으로 갈 경우에는 데크형 2~3 군데 하는 곳도 있습니다.

백선

윤백선위원장

당초에 2,000만원을 가지고 3개를 짓던 그것을 그 마을에 자율에 맡긴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25개 중에 이렇게 짓는 곳은 한 군데도 없고 전부 2,000만원으로 다 짓습니다. 1,000만원은 지어놔야 표도 안난다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2,000만원으로 똑같이 다 지어주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주민들 요구는 앞으로 더 많아집니다. 앞에 충분히 쉴 수 있는 공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선 순위에 해당이 되어서 지원이 된다면 이것이 더 형평성에 안 맞다는 말입니다. 올해는 80% 다 되었는데 내년부터 사업 선정을 할 때 충분히 이점을 고려해서 각 마을에 돌면서 필요성이 있는지 확인 작업을 해서 사업을 집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고등학교 육성지원인데 이것도 형평성이 안맞습니다. 10억을 들여서 기숙사를 건립해주는가 하면 1억 들여서 버스 구입을 해주는 학교도 있습니다. 형평성에 맞다고 생각합니까?

종경

김종경남해발전기획단장

남해정보산업고는 기숙사가 필요 없다 버스만 있으면 된다고 해서 버스를 했고, 내년도에 전자처리반 다른 교육여건개선에 필요한 ...

백선

윤백선위원장

처음에 이 사업 취지를 설명을 했을 때 과연 군에 무슨 예산이 있어서 학교에 기숙사를 지어 주겠느냐 불가능한 얘기라고 생각을 해서 기숙사 지원 요청을 안한 학교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통학할 수 있는 버스 하나면 되겠다 아주 평범한 입장에서 제시를 한 겁니다. 듣기로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러면 10억을 들여서 기숙사를 건립 해주는 학교도 있고, 1억 들여서 버스를 구입하는데도 있는데 결국은 버스 한대를 가지고 부족하다는 겁니다. 지금 남해정보고등학교는 버스 1대를 구입해서 샀는데 결국은 통학 거리나 이런 것 때문에 미니버스를 하나 임대를 해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알고 있습니까? 그것도 결국 지원해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종경

김종경남해발전기획단장

5개년 계획을 수립할 때 다른 학교 기숙사를 건립하고 있다는 것을 남해정보고등학교도 다 알고 자기들이 선택한 사항입니다. 각종 교육 기자재하고 2억이 내년도에 지원이 될 겁니다. 그 정도만 하면 된다는.

백선

윤백선위원장

형평성에 맞추자고 하면 1/10입니다. 결국은 자체 사업비로 학부모들이 부담을 하고 해서 버스 1대가 안 되니까 2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도 지원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부분도 형평성 차원에서 지원이 되어야 된다는 차원에서 얘기하는 사항입니다. 1대 사주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임대차를 낼 수 있는 비용이라도 학교에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고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학교 급식 시설 인데 담당 계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30개 학교에 5,867명이 학교급식을 이용하고 있는데 올해 1억2,000만원 지원이 되었지요?

5,867명이 다 무료 급식을 하면 예산이 얼마나 들어간다고 생각합니까?

경남 관내는 거창군이 전액 무료 급식을 시행하고 있지요?

내년에는 얼마 정도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농어민들 특히 학부모들 관심사입니다. 학교 급식 1억2,000만원 지원을 하면서 우리 농산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조례로 만들어 놓은 것 만 해도 상당히 많은 농민들이 고마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소한 내년 사업은 다른 예산을 절감을 해서라도 사실 우리 예산을 보면 다 필요한 예산이지만 문화관광과 올해 사업 집행되는 것이 물론 연속 사업도 있습니다만 1,700억이나 됩니다. 사회복지 예산은 300억 가까이 됩니다. 학교 급식 부분이 너무 열악하다는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내년에는 10억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하십시오. 경남 관내에 20개 시군중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 데도 있습니다. 남해군이라고 못할 것 있습니까? 학부형들한테 부담을 줄여주고, 우수한 농산물 남해에서 생산되는 친환경 농산물을 후배들한테 먹여서 남해군의 학생들은 튼튼하게 다른 시군에 비해서 튼튼하게 클 수 있도록 지원해준다면 그 이상 유익한 예산은 없을 겁니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담당 계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답변을 다 듣지는 못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학교급식 무료지원하고 다른 시군에는 없는 기숙사를 지어서 학생들 기숙사 생활하고 좋은 교육 여건 만들고 좋은 도서관 만들고 그렇게 하면 애들 데리고 이사 와서 학교 보냅니다. 인구 증대 시책에 제일 큰 효과라고 생각하는데 해당 실과에서 내년 사업비 당초 예산에 학교 급식비를 10억 정도 예산에 올리십시오. 우리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드리겠습니다. 내년에는 거창과 같이 무료 급식이 될 수 있도록 예산 반영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수 있지요? 꼭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남해군 농민들 특히 학부모들이 제일 큰 바램입니다. 질문은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제시하신 내용은 군민의 뜻이라는 점을 명심하여 즉시 군정에 반영토록 하여 주시고, 군민에게 불편을 주는 불합리한 제도는 빠른 시일내에 시정해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주민 생활과 가장 직결되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남해군이 안고 있는 애로사항이나 건의에 대해서는 의회 차원에서 각종 의안 심의나 예산 심사시 적극 반영토록 노력할 것입니다. 김종경 단장님을 비롯한 담당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남해발전기획단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감사를 시작한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원만한 감사를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 17시 50분에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다. 보건소 소관

17시40분 감사중지

17시55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최홍규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의 노고와 이번 감사에 대비하여 각종 자료를 준비해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서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감사기간동안 감사 자료와 관련하여 위원들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주시고, 자료 제출 요구시 책임성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증인 선서, 담당 계장 소개, 업무현황 보고, 질의 및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남해군 의회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관계 공무원들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것을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로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도 있으며, 증언을 거부한때에는 같은 법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사전에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최홍규보건소장은 발언대에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여 주시고, 담당 계장들은 오른손을 들어 선서 자세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 란에 서명 날인하여 본인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소장님은 발언대에 서서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규

최홍규보건소장

“선서” 본 증인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을 경우에는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7년 7월 10일 증인 보건소장 최홍규, 보건행정담당 김정윤, 건강증진담당 정현주, 방문보건담당 이두연, 예방의약담당 최영곤, 위생안전담당 김성중

백선

윤백선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담당 계장 소개와 함께 업무 보고를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규

최홍규보건소장

보건소장 최홍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윤백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에게 보건소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보건소 각 계장들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보건행정담당 김정윤 계장입니다. 건강증진담당 정현주 계장입니다. 방문보건담당 이두연 계장입니다. 예방의약담당 최영곤 계장입니다. 위생안전담당 김성중 계장입니다.

백선

윤백선위원장

소장님 보고하시기 전에 양해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지금 퇴근 시간이 다 되어 가는데 퇴근 시간이 지나도 사무감사를 받겠습니까? 내일 하도록 하겠습니까?

홍규

최홍규보건소장

지금 받도록 하겠습니다.

백선

윤백선위원장

그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규

최홍규보건소장

보건소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 2007년도 주요업무 보고 (별책에 실음)

백선

윤백선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소장님 고생 많습니다. 업무 보고 4페이지 미조면 보건지소 관계 국비가 5억8,000만원이 내려와 있다고 그랬는데 만약에 행정 타운이 예산 관계로 어려워진다면 국비는 내려왔는데 어떻게 됩니까?

홍규

최홍규보건소장

지금 보건지소와 사항마을회관은 군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사항마을은 이번에 철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해서 좀더 기다려보고 행정타운 추진 여건을 보고 만일에 어려운 점이 있으면 바로 보건지소는 설계를 해서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면에서 행정타운 때문에 군에 건의를 하고 지역민들도 찾아와서 면담도 하고 여기에 대해서 미조민들이 큰 기대를 가지고 실현시켜 주기를 바라고 있는데 혹시 예산이 여유가 없어서 잘 안될때에는 알겠습니다. 독립적으로 하면 그대로 되었습니다. 그러면 중현 보건진료소는 가인포로 확정이 되었습니까?

홍규

최홍규보건소장

아닙니다. 이것은 보건복지부에서 국비로 내려오기 때문에 착공 단계까지 왔습니다만 아시다시피 조선단지 때문에 불가능했습니다. 해서 가인포로 바꾸기 위해서 보건복지부에 요청 중에 있습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그다음에 광천 보건진료소는 착공을 했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전부 철근 콘크리트로?

홍규

최홍규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그 건물이 84년도에 지어졌는가 생각하는데 안전도는 괜찮은지 모르겠습니다.

홍규

최홍규보건소장

설계를 할 때에 안전도를 다 마쳤습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1층에 리모델링도 같이 하고 있고?

홍규

최홍규보건소장

예.

종표

이종표위원

흡연 예방 및 금연 사업 관계 8페이지 340명이 등록이 되어서 248명이 금연이 실시되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가 담배를 끊는 것도 중요하지만 끊은 사람들이 담배 유혹을 뿌리 치고 끝까지 금연되는 이것이 중요합니다. 담배를 끊은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확인이라 할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홍규

최홍규보건소장

일단 금연토록 하고 계속적인 금연 의지는 자기 의지와 관련되기 때문에 2명의 상담원이 계속 전화도 하고 상담도 해주고 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것은 개인 의지에 달려있습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국가암 관리 관계 10페이지에 보면 건강보험 가입자 1,843명, 의료급여수급자 204명 검진을 상반기에 마친 모양인데 유소견 나온 것은 어느 정도 됩니까?

홍규

최홍규보건소장

1차 검진을 해서 유소견자가 나타나면 다시 재2차 검진으로 들어갑니다. 해서 확정된 자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지원을 해서 치료를 해주고 있습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엑티브에이징 관계 국제 행사를 치르면서 고생을 많이 하고, 군의 위상도 높이고 잘했습니다. 그 뒤에 군수님의 주간지 인터뷰를 한 것을 보니까 앞으로 남해군을 실버산업의 요람으로 꾸려나갈 계획이다 엑티브에이징 컨퍼런스 개최후 결과를 토대로 노인이 잘 살 수 있는 지역으로 거듭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런 식으로 군수님께서 뉴스라이프라는 프로에서 인터뷰를 했던데 물론 그 분들이 와서 국제적인 행사도 하고, 심포지엄도 하고 그랬는데 우리 군민으로서 일반인들이 참여한 분들이 있었습니까?

홍규

최홍규보건소장

예, 많이 있었습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앞으로 실버산업 요람으로 만들겠다는데 소장님 어깨가 무겁고 많이 고민 될 것인데 대충 어떤 방향으로 남해 어른들을 건강하게 관리를 해나갈 것인지 간단하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규

최홍규보건소장

엑티브에이징을 한 후로 앞으로 우리 남해군이 지향해야 될 사업은 고령 친화적 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 생각하고, 국내 엑티브에이징의 활기찬 노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보급해서 의료와 보건복 지가 통합된 모양을 전시를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고령친화 사업을 유치를 한다는 것은 정책적으로 차츰차츰 나타나게 될 것이고 ...

종표

이종표위원

우리 어르신들이 노후를 건강하게 지내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 심적으로 스트레스를 덜 받고 그렇게 하려면 여러 가지 부수적으로 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건강관리를 위한 질병 예방, 운동 관계, 어렵게 사는 분들 여러 가지 복지 관계 이런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해야 되는데 관련 실과들 하고 잘 협조를 해서 조금 짜임새 있는 안을 만들어서 남해군 어른들이 건강하게 노후를 보낼 수 있는 마스터 플랜을 만들어 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홍규

최홍규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서면 우물 마을은 아주 모범적으로 100% 금연을 하고 있는데 한번씩 나가고 있습니까?

홍규

최홍규보건소장

예, 주1회씩 나가고 있습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업무 보고 15페이지 등록 환자가 3,157명인데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으로 투약을 하고 있는데 이 분들이 저소득층입니까? 어떤 계층입니까? 우리 군민이면 누구나 질병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홍규

최홍규보건소장

예, 만 30세 이상 성인의 성인입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전염병 예방관계 여름철 이고 장마철이다 보면 제일 걱정되는 것이 수인성 전염병 그 다음에 식중독 관계인데 여름철 전염병으로서 제일 돌발적으로 생기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수인성으로 인한 배앓이 설사 같은 것 식중독 관계 여기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는데 금년 여름에 보건 활동 대책은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홍규

최홍규보건소장

저희들이 벌써 시작을 했습니다. 식중독 대책으로서 집단 급식소에 대한 중점적인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홍보물도 많이 만들어서 배부를 했습니다. 계속 홍보를 위주로 해야 됩니다. 점검도 많이 해야 되고, 8월 20일까지 집중적인 식중독 예방을 위한 위생 업소 점검 계획이 되어 있고, 지금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과 함께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이것과 관련해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삼동에 남해 유스호스텔에 수련원에 차가 15～20대 가까이 학생들을 싣고 들어오는데 보건소에서 한번씩 나가서 점검도 하고 한번씩 나가고 있습니까?

홍규

최홍규보건소장

학교 보건법에 의해서 수련을 실시하는 학교에서 요청이 옵니다. 점검을 해주라고 오면 법에 의해서 반드시 나가서 점검을 합니다. 한 3일에 한번씩 요청을 받고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저것은 잘못되면 전국적으로 파급이 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식품위생업소, 음식점 숙박업소 친절관계, 스마일관계 전부 보니까 위생 업소 이런데 교육을 시키고 앞으로 지도 점검을 하겠다 하는데 그런 것을 보면 아직까지 업소들이 친절관계 스마일 관계 그런 관계가 조금 소홀해지지 않느냐 영업자들이 보건소 계획은 앞으로 교육을 시키겠다고 대책이 나와 있기 때문에 많은 업소들을 한꺼번에 모아서 얘기를 할 수도 없고 이런데, 밖에서 얘기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식품 위생 계장하고 여직원 2명 가지고는 업소 점검지도 하는데 인력이 부족하다 전군내를 지도 점검 하려면 인력이 부족하고 한데 기동력도 있고 한 남자 직원을 보강을 시켜주라 하는 외부에서 요청이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홍규

최홍규보건소장

위원님 아시다시피 남자 분들이 몇이 안됩니다. 남자로 바꾼다는 추가 인력 계획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모두다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뛰도록 하겠습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알겠습니다. 감사자료 8페이지 일용직 관계에 맞춤형 방문 건강관리사업 해가지고 일용직이 8명이 사역을 하고 있는 모양인데 이 사람들이 언제부터 하고 있습니까?

홍규

최홍규보건소장

금년 4월달 부터입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한시적입니까? 앞으로 계속 사역을 할겁니까?

홍규

최홍규보건소장

지금 복지부 건강증진 기금에서 쓰고 있는데 한시적이기 보다는 계속적으로 갈 것 같습니다. 현재 복지부 방침은 앞으로 3년간 전국으로 5,500명을 확보를 합니다. 가정에 직접 투입되어서 서비스할 수 있는 인원인데 1차적으로 2,500명을 확보를 했는데 우리 남해군에 8명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그러면 이 분들이 위생관계 의료 관계 지식이 있는 분들입니까?

홍규

최홍규보건소장

간호사나 영양사 등을 하고 있습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금년부터 시행됩니까?

홍규

최홍규보건소장

예, 전액 국비로서 하고 있습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그 다음에 14페이지 예산전용 된 것을 보니까 WHO 건강도시사업해가지고 보건행정에서 4억927만원의 예산에서 5,900만원을 전용을 시켰는데 보니까 각종 약품대금입니다. 약품대금 4억900만원에 5,900만원을 떼어서 엑티브에이징 컨퍼런스 진행 사업비를 추가 평성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5,900만원의 약을 사서 군민들 건강이 불편한 분들 진료를 해야 되는데 행사비로 전용시키면 그만큼 약품 수급에 차질이 있다든지 진료에 소홀해지지 않나 그런 감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5,900만원이면 상당히 많은 예산입니다.

홍규

최홍규보건소장

솔직히 상반기에 쓰고 하반기에 쓸 수 있도록 추경에 반영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알겠습니다. 군민들 질병 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20페이지 각공공사 및 물품.용역 진료 약품을 보니까 전자입찰을 해놨는데 단가 계약을 합니까?

홍규

최홍규보건소장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오는 진료 약품 단가가 있습니다. 그것을 기준으로 잡아서 전자입찰을 합니다. 매월 하고 있습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마지막으로 한가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농촌에 농번기에 나이 많은 분들이 농사를 짓는데 고생을 많이 하고 농사가 끝나고 나면 병원에도 많이 가고 하는데 농사가 끝나고 나니까 마늘 수매하고 할 때 보면 농민들이 많이 나오고 합니다. 보니까 공중보건의도 보충이 다 되었네요? 읍면 보건지소에 보충이 다 되었네요?

홍규

최홍규보건소장

예, 다 되어 있습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여름 영농 교육하는데 사람들이 많이 나왔을 때 보건소에서 나가서 하다못해 혈압도 재주고 영양제 알약이라도 가지고 가서 먹어보라고 하고 그런 식으로 하면 남해군 보건소 잘하고 있구나 하는 그런 선입견을 군민들로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앞으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홍규

최홍규보건소장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백선

윤백선위원장

박화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소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흡연예방 및 금연 사업에 관해서 몇가지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흡연 금연 사업을 마을별로도 하고 있고 한데 알아야 될 것은 담배 피우는 사람들한테 담배를 왜 그렇게 피우냐고 하면 담배세를 많이 내서 국가적으로 많이 도와주고 있다 이러는데 그것에 반론을 하는 것이 담배를 많이 피우는 사람이 폐암의 99%라고 하는데 담배로 인해서 담배를 피운 결과로 인해서 전체 진료비 15조 중에서 5조가 든답니다. 하나도 세수를 보태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담배 피우는 이것은 홍보를 해서 담배를 피워서 가는 사람들이 없도록 소장님이 신경을 써야 될 부분 같습니다. 그리고 9페이지에 모자 보건 및 출산 장려 사업이 있는데 작년에 신생아 수가 많이 불어났지요? 우리 군에도 불어났습니까? 전국적으로 불어났다는데.

홍규

최홍규보건소장

우리 군에도 조금 불었습니다. 오늘도 임산부 20명을 대상으로 체조를 하는데 조금씩 불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면단위로 신생아가 없는 면은 없지요?

홍규

최홍규보건소장

예.

화자

박화자위원

그리고 이렇게 정책을 해서 실천을 하면 소비자들한테 설문조사 같은 것을 해서 호응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 것을 조사를 해봤습니까?

홍규

최홍규보건소장

솔직히 조사를 못해봤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렇게 하니까 애를 많이 낳겠다 그것 해줘도 아무 소용없다. 등등 가정에서 참고 자료를 해야 됩니다.

홍규

최홍규보건소장

보건소에서도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10페이지 국가암 관리 사업에 제가 알기로는 콜레스테롤을 우리가 잘못 인식되어 있습니다. 콜레스테롤은 음식을 먹어서 걸릴 확률이 없답니다. 10명을 조사를 해서 서양 사람은 3사람인데 우리나라 사람은 아무도 없답니다. 왜냐 하면 우리나라 음식 자체가 콜레스테롤이 올라갈 확률이 없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전부 잘못 알고 있는데 그리고 술을 많이 먹는 사람들이 콜레스테롤이 많은데 이유가 안주를 많이 먹으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많고, 서양 사람들은 술을 많이 먹어도 안주를 안먹으니까 콜레스테롤 수치가 안나온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가 얘기 듣기로는 콜레스테롤 적정치 검사를 하면 전부 220이 나와도 과다라고 하는 병원이 있는가 하면 240이 나와도 적정이라고 하는 병원이 있답니다. 우리 보건소에서는 얼마가 적정치입니까?

홍규

최홍규보건소장

230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콜레스테롤이 높으면 고혈압, 심장병, 당뇨병 이런 것이 제일 원인인데 술하고 비만에서 온답니다. 음식에서 오는 것은 없답니다. 음식 자체가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이는 것은 과학적인 이런 것을 잘 알아서 할아버지 할머니들한테 교육을 시키는 것도 보건소에서 적극 활용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홍규

최홍규보건소장

잘 알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리고 19페이지에 치매치료약품 지원 및 상담센터 운영이 있는데 우리 남해가 희귀 질환이 78종이 있는데 문제는 홍보가 부족해서 희귀질환자들이 가족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답니다. 희귀 질환자에 대해서 지원할 예산이 있어도 그 사람들이 몰라서 지원요청을 안하니까 어려운 사람들을 못해준 예가 많답니다.

홍규

최홍규보건소장

참고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우리 군에 희귀 난치성 질환자가 금년도 44명이 있습니다. 이것은 각 병원에 홍보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발견하면 병원에서 바로 청구를 합니다. 전국적으로 병원을 한번이라도 간 사람들은 그 질환을 가지고 있으면 거의 100% 가깝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우리 남해군에 현황이 나와 있습니까?

홍규

최홍규보건소장

예, 남해군에 작년에 37명 금년은 44명인데 지원금은 9,900만원정도 됩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희귀종은 몇 종입니까?

홍규

최홍규보건소장

남해군에 12종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이런 환자들이 간혹 있는데 환자들이 너무 모르니까 혜택을 못 받는데 홍보를 하려고 노력을 해봤습니까?

홍규

최홍규보건소장

홍보가 아니라 병원에 가면 바로 연락이 옵니다.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적정 시기를 높친다고 합니다. 홍보가 안 되어서 그래서 사고를 당하는 경우가 많답니다. 그런 것도 참고를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 군에 파키슨병 환자가 많습니까?

홍규

최홍규보건소장

한 사람이 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잘못된 것 아닙니까?

홍규

최홍규보건소장

등록된 사람이 두 사람이 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이런 사람들을 치료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홍규

최홍규보건소장

예, 두사람 지원 하고 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두사람 뿐입니까?

홍규

최홍규보건소장

현재까지 밝혀진 것은 두 사람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엑티브에이징 컨퍼런스까지 개최를 한 군에서 1회성으로 거치지 않고 이런 노인들을 발굴을 해서 다 고쳐주어야 안되겠습니까? 그리고 식품 위생 공중위생 단속 지도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엊그제 라디오를 듣는데 서울대학병원, 연세대학병원, 서울삼성, 아산병원 이런 주요 종합병원에서 제약사하고 부정이 있어서 리베이트 사건이 있었는데 우리 남해는 그런 것 하고는 상관이 없겠지요?

홍규

최홍규보건소장

보건소는 없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과장님 식중독 사고가 나면 주민이 그 사람들을 식품수거검사 주민청구제라 해가지고 식중독이 걸리면 주민이 음식을 가지고 가서 보건소에 검사를 해주라 하면 즉각 검사를 해서 병 원인을 규명해서 민원들 보건에 그런 병이 발생하면 신경을 쓰고 사전에 예방하는 그런 제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06년 4월 한 주부의 아이디어로 시중에서 유통되고 있는 식품이 부정불량 식품으로 의심이 가거나 검사를 의뢰하고 싶은 제품에 대해 주민이 신청을 하면 주민이 해당 관청에서 식품검사를 의뢰 검사 결과를 공개하는 제도라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을 도입하고 싶지 않습니까?

홍규

최홍규보건소장

저희들이 군에서 1년에 상당한 많은 양의 식품을 수거 검사 의뢰를 합니다. 일반 민간인이 원 제품을 가지고 검사 의뢰를 하면 저희들이 검사를 해줍니다. 해주는데 식중독이 발생하면 역학 조사팀이 있습니다. 바로 30분 이내에 출동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 식품도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런데 이 제도가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주민이 전화 한통화 하면 즉각 와서.

홍규

최홍규보건소장

그것은 당연히 할 의무가 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리고 종사자들 손에 의해서 병균이 많이 오염이 된다고 합니다. 업소 94곳 중에서 25곳이 26.6%가 식중독을 일으키는 대표적인 균인 황색포도상균에 검출되었다고 하는데 손소독 이런 것은 교육을 하고 있습니까?

홍규

최홍규보건소장

예, 저희들이 점검때 반지까지 빼도록 하고 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주로 장례예식장, 사람이 많이 모이는 음식점, 결혼피로연 그런데 많이 있는데 옛날에는 여름만 국한되었는데 요즘은 4계절로 성행을 한답니다. 이런 것도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장님은 우리 군에서 심장병으로 사망하는 사람이 몇이나 된다고 생각합니까? 통계가 있습니까?

홍규

최홍규보건소장

그것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심장병 이런 것이 중요합니다. 전부 비만에서 온다고 얘기를 하는데 노인들 체조, 운동 굉장히 신경을 쓰고 예방 차원에서 권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차후 치료보다는 예방 위주로 해야 엑티브 에이징 컨퍼런스 주최를 한 군의 위상에 손상이 안 갈 것이고, 건강하면 남해, 수명장수하면 남해 이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계적으로 남해가 알려졌으니까 제 질문 이상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규

최홍규보건소장

좋은 지적 사항 업무에 반영토록 노력 하겠습니다.

백선

윤백선위원장

감사를 진행한지 1시간이 경과 되었습니다. 원만한 감사를 위해 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 17시05분에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8시55분 감사중지

19시05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김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소장님 고생하고 있습니다. 군민의 건강을 위해서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감사자료 2페이지에 직원이 7명이나 과원이 되어 있는데 어떤 직급입니까?

홍규

최홍규보건소장

8급에서 연한이 차면 올라오는 보건직입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보건직은 8급에서 몇 년 있으면 올라갑니까?

홍규

최홍규보건소장

7년입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7년 있으면 자동 승진 이라는 것이지요?

홍규

최홍규보건소장

예.

종철

김종철위원

보건직만 그렇습니까?

홍규

최홍규보건소장

모든 직급이 그렇습니다. 행정직도 그렇고.

종철

김종철위원

전체적인 정원을 보니까 과원이 없는데 보건소에서 장기 근무를 하고 있다는 그런 결과 아닙니까? 장기적으로 승진이 적체 되었다는 얘긴데.

홍규

최홍규보건소장

실제적으로 보건직은 남해군에서 공무원들 중에 상당히 연령층이 높습니다. 옛날 가족계획 사업 결핵관리 사업으로 계시다가 정규화 되므로 인해서 행정직이나 다른 직종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연령층이 높고, 승진이 적체 되어 있습니다. 보건소 단일 부서에 근무를 하다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6급 7급은 14명이 6급입니까? 7급입니까?

홍규

최홍규보건소장

이것은 진료소 진료원들인데 7급이 1명이고, 나머지는 6급입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감사자료 맨 마지막 32페이지에 어려운 일을 하고 있습니다. 단속 업무라는 것이 어려운 업무인데 작년도에 49건 적발을 하고, 금년에 21건 적발 했는데 과태료가 작년에 16건 금년에 9건했습니다. 과태료 징수는 전부 완료 되었습니까?

홍규

최홍규보건소장

예, 거의 100% 가깝게 완료되었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작년에는 얼마 금년에는 얼마입니까?

홍규

최홍규보건소장

건강 진단 미필자 1명이 건강 진단을 안했을 경우에는 20만원 그런 식으로 과태료를 했기 때문에 계산을 하면 됩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영업장 폐쇄가 19건 이것은 대충 어떤 것입니까?

홍규

최홍규보건소장

업무가 자체적으로 폐업을 해버리고 업종 전환을 하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폐쇄를 시키는 겁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실제는 영업을 안하고 있고 허가만 살아 있다.

홍규

최홍규보건소장

예.

종철

김종철위원

업무보고 자료 5페이지에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 사업에 중현 보건 진료소를 신축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웠다가 조선산업단지 계획으로 인해서 가인포 보건진료소를 옮긴다고 하는데 만약에 중현보건진료소가 조선산업단지 조성계획에 포함이 되지 않고 있다면 이것은 계속해서 사용이 가능한지 그렇지 않으면 나름대로 생각할 때는 다른 타 지역으로 옮기는 것 보다는 산업단지 조성하고 관계없는 주민들이 편리한 장소로 옮겨서 중현 지구에 보건진료소를 신축해야 되는데 왜 창선까지 완전히 바뀌었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규

최홍규보건소장

중현지구는 지금 조선단지가 형성될 때까지 현재의 건물은 사실 구 출장소를 이용을 하기 때문에 조금 취약합니다만 계속 그 자리에서 유지가 가능하고 지금 중현진료소 주변이 어떻게 발전될 수 있는지 예측도 곤란하고 향후에 많은 인구가 유입되면 진료소의 기능은 완전 상실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는 대형 종합병원 같은 것이 들어설 확률도 엄청나게 많고, 의원도 들어설 현상이 벌어지기 때문에 1차적으로 올해 예산이기 때문에 보건 복지부 승인을 받아서 상대적으로 취약한 가인포 진료소로 옮기겠다 신축하겠다 그런 계획이고, 추후에 꼭 중현 보건진료소가 필요 있다면 다시 보건복지부에 다시 요청을 해서 국비를 받아서 신축 하겠다는 겁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지금 현재 진료소 사용하는 것이 구 출장소를 사용하니까 사용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 그런 얘기지요?

홍규

최홍규보건소장

예.

종철

김종철위원

문제가 없는데 신축하기 위해서 요구를 했다

홍규

최홍규보건소장

시설이 좀 빈약하지만 이용에는 별 어려점이 없다 그런 뜻입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알고 싶은 것이 이용하는데 별로 큰 지장이 없는데 요청을 하고 이용하는데 꼭 불편이 있어서 가인포 보건진료소는 불편이 있다고 보고 옮기는 것 아닙니까?

홍규

최홍규보건소장

현재의 시설로서 중현을 신축해야 되겠지만 앞으로 몇 년간은 이상이 없다 그렇게 판단을 하면 됩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그러면 가인포 보건진료소보다 중현진료소가 못하다는 얘깁니까?

홍규

최홍규보건소장

중현 보건 진료소는 향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우선순위를 따지는 것인데 우선순위를 따질 때 중현보건진료소는 앞으로 당분간 쓰는데 지장이 없다 그래서 앞으로 여건이 변동되게 되면 진료소 보다는 다른 사항으로 변동될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옮기는데 지금 중현 보건진료소가 사용하는데 불편이 없다고 봤는데도 이것을 요청을 하고, 가인포 보건진료소는 신청을 해서 늦게 신청을 하고 그런 것 아닙니까?

홍규

최홍규보건소장

전체 남해군에 15개 보건진료소중에 상대적으로 이야기입니다. 중현이 신축 대상이 되지만 우리가 그 자리에 신축하려고 하다보니까 조선단지가 들어오기 때문에 일단 보류를 하고 그 보다 취약한 그 다음 순위 가인포쪽으로 옮긴다는 그 뜻입니까?

종철

김종철위원

중현 보건진료소보다는 가인포 보건진료소가 낫다 구 순위다.

홍규

최홍규보건소장

중현 진료소를 신축해야 되겠지만 조선단지 때문에 신축을 못하고 우선 두었다가 가인포로 온다는 그 뜻입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만약에 조선소가 없을 때 계획인데 우선순위가 중현이 우선이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홍규

최홍규보건소장

예.

종철

김종철위원

그런데 조선단지 계획으로 인해서 후순위 가인포로 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홍규

최홍규보건소장

예.

종철

김종철위원

내가 묻는 것은 가인포 하고 중현하고 비교를 했을 때 가인포가 우선이냐 중현이 우선이냐 이런 얘깁니다. 내용은 알겠습니다. 출산장려금 관계 지금 가임 여성이 남해군에 현재 인구로 봐서 얼마나 됩니까?

홍규

최홍규보건소장

발전기획단에서 보고를 드렸을 겁니다만 현재 상반기에 6월말까지 97명이 태어났는데 앞으로 106명.

종철

김종철위원

가임대상 여성이 얼마나 됩니까?

홍규

최홍규보건소장

15세에서 49세까지인데 남해군에 전체 18%인데 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다만 8,900명 정도 됩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이 사람들한테 출산 장려 권장을 하고 있지요?

홍규

최홍규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인구 관계하고 연계되기 때문에 묻는데 권장을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홍규

최홍규보건소장

우리나라 부부가 애를 낳는 것이 1.7명 2명이 못되는데 모든 혜택을 소개를 하면서 남해군 인구 정책 즉, 남해군에 앞으로 셋째를 낳더라도 애들을 양육하는데 지장이 없을 것이다 학교 보내는데 지장이 없을 것이다 그렇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교육할 때만 홍보를 하고 체계적으로 홍보를 하는 것은 없습니까?

홍규

최홍규보건소장

체계적으로 하는 것은 발전기획단에서 하고 있고.

종철

김종철위원

보건소 자체적으로 는?

홍규

최홍규보건소장

지원 시책만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내가 이야기 하는 것은 8,900명 같으면 80%만 하더라도 한사람이 똑같이 애를 낳는다면 7,000명이면 금방 인구가 불 수 있다 그런데 인구에 때문에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보건소에서도 인구 증대 시책에 부응한다는 측면에서 출산 장려 독려를 하고 홍보를 하게 되면 다른 어떤 인구 시책보다도 더 나을 것이 아닌가 생각해서 얘기를 드렸습니다.

홍규

최홍규보건소장

계속 저희들도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그 다음에 담해 연기 없는 마을에 만약에 전체적으로 담배 연기 없는 마을로서 연말에 가서 평가되었을 때 시상금을 얼마나 줍니까?

홍규

최홍규보건소장

작년에 전체 100% 성공을 하면 500만원을 했는데올해는 그렇게 할 수가 없고, 비율에 따라서 조정을 해서 줍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금년 계획은?

홍규

최홍규보건소장

3개마을을 계획을 하고 있는데.

종철

김종철위원

한개 마을에 얼마씩 줍니까?

홍규

최홍규보건소장

500만원, 200만원, 100만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이것이 마을도 후순위고 자기 건강을 위해서 담배를 끊는다는 것을 바라는 일이지만 전체적으로 시책을 펼쳐서 권장을 하고 있는데 돈 100만원 주면서 해라 하는 것은 어렵지 않느냐 가능할 것 같으면 마을에서 담배연기 없는 마을을 성공하니까 이렇게 됐다 이런 자랑거리가 될 수 있는 그런 지원이 되어야 되겠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홍규

최홍규보건소장

맞습니다. 작년에 10개 마을을 하면서 100% 성공을 하면 500만원의 상사업비를 주겠다 했는데 실제적으로 한 두사람으로 인해서 전체가 성공을 못했습니다. 해서 올해는 100% 성공한 마을에는 500만원 주고, 90%는 200만원 80%는 100만원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몇 개의 마을이 12개 중에 3~4개 정도의 마을이 전체 100% 만일에 성공을 한다면 중간 평가를 7월달과 12월달에 평가를 해서 결과를 가지고 작년에 준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하겠습니다. 작년에는 100% 실패를 했기 때문에 올해는 % 비율로 조정을 해봤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18페이지 찾아가는 방문보건 사업이 어떤 것입니까?

홍규

최홍규보건소장

보건소에 맞춤형 해서 8명이 되어 있고, 지소 진료소가 팀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간호사들이 보건소에 있는 8명이 계속 날마다 환자의 가정에 찾아다니면서 서비스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소는 주 1회씩 지역내의 치매, 중풍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찾아다니면서 진료의 혜택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진료소에서는 전체 15개 진료소가 있는데 15개 소에서 79개의 마을을 관장하는데 오후 시간에는 거동 불편한 노인들을 찾아서 현장에서 진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방문보건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4,000가구인데 8명으로 가능하냐는 겁니다.

홍규

최홍규보건소장

이 8명하고 전체 51명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전체 59명이 방문 서비스를 하고 있는 겁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59명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홍규

최홍규보건소장

지소 진료소 진료원들이 오후에 다 나갑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현재 치매환자수가 236명 파악이 되어 있는데 현재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홍규

최홍규보건소장

자택에서 하고 있습니다. 남해 병원을 이용하는 환자 30명에 대해서는 자부담 의약품을 지원하고 있고, 집에서 병원을 가지 않을 정도의 치매 환자에 대해서는 기저귀 등 필요한 물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외지에 치매병원에 가 있는 분들은 없습니까?

홍규

최홍규보건소장

외지에 치매 정신 계통해서 약 100명이나 120명 정되 외지 병의원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예방접종 관계인데 65세 이상은 독감 무료 예방접종도 하는데 일반병원에서는 무료 접종이 안되지요?

홍규

최홍규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보통 보면 나이 많은 어르신들이 허리야 다리야 하면서 거의 매일같이 일반 병원들을 찾아다니는데 일반병원에서 접종을 하고 우리가 지원을 해주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홍규

최홍규보건소장

금년도에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그 방법을 추진을 했습니다만 의사협회 관계 등으로 인해서 올해는 못하고 추후에는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왜냐하면 보건소에 가는 환자들은 좋은데 자기가 가는 병원에서 맞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아주 효과적이지 않느냐?

홍규

최홍규보건소장

저희들은 군부기 때문에 별 어려움이 없습니다만 도시는 보건지소 진료소가 없습니다. 방금 말씀하신대로 불평이 많아서 전국적으로 시행을 하려고 금년도 예산까지 계획을 잡았다가 확정단계에서 불가가 되어서 몇 년 안으로 시행이 될 것 같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그리고 방역 업무 관계 마을에서 주민들이 의견을 달리하는 주민들이 있는데 어떤 마을에는 군에서 방역을 해주고, 어떤 마을은 우리가 하라고 하면서 여름에 하는 것을 꼭 점검을 하고 그러는데 어떤 마을은 해주고 어떤 마을은 안해주고 하는데 현재 127개 마을을 행정에서 해주는 마을은 어떤 마을이며 어떻게 선정을 해서 하고 있는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규

최홍규보건소장

저희들이 연초에 신청을 받았습니다. 도저히 마을에서 노약자로 인해서 방역이 곤란한데는 저희들이 해주겠다 신청을 받아서 응한 데는 행정에서 해주고, 우리는 우리대로 하겠다 하는 마을에 대해서는 유류와 방역 약품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별도로 차량을 이용하기 어려운 자율 방역을 할 수 있도록 약품과 유류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자기들이 하겠다고 하는 마을이 있습니까?

홍규

최홍규보건소장

예.

종철

김종철위원

그런 얘기는 전혀 안 들리고 편파적으로 군에서 하는 마을은 하고 우리 마을은 안하고 이런 이야기만 들었는데?

홍규

최홍규보건소장

작년에 처음 시작이 된 것이기 때문에 차츰 차츰 확대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이것은 검토를 해서 실제 마을에 가면 방역할 수 있는 인력이 없습니다. 가능하면 예산이 얼마나 추가될지 모르지만 예산을 확보하더라도 전체 마을이 할 수 있는 방안, 자기 마을에서 신청하는 마을은 수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규

최홍규보건소장

검토를 하겠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그 다음에 29페이지 재래시장 위생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홍규

최홍규보건소장

금년도 시범적으로 하는데 우리 군에는 남해군상설시장을 주로 해서 1차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계속적으로 재래시장이 취약성이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주방시설부터 시작해서 세척 시설도 하고소독기도 갖출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어려운 데는 저희 군에서 식품진흥기금을 활용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앞치마도 지원을 하고 여러 가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재래시장 식당을 얘기하는 겁니까?

홍규

최홍규보건소장

예.

종철

김종철위원

시장 상인은?

홍규

최홍규보건소장

일반 상인은 식중독이나 식품 사고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했는데 읍에 일반음식 17개소, 즉석 판매 제공 가공 고춧가루 하는 그 업소가 7개소, 일반 판매 업소 6개소됩니다. 기본적으로 포장이나 그런 것은 제외를 시키고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일반 식당은 관리가 충분히 됩니다만 일반인들이 위생관리 물품을 팔 때에 예를 들어서 채소를 팔 때에 이런 것은 어떻게 합니까?

홍규

최홍규보건소장

저희들이 관여를 안하고 있습니다. 26페이지 앞에 보시면 재래시장 위생수준 향상 및 식품사고 예방이기 때문에 채소류는 보건소에서 관리를 안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방향까지 연구를 하겠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그다음에 식당 관계인데 불친절 관계 때문에 교육도 많이 하고 열심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전반적으로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 얘기가 음식 값이 비싸다는 얘기도 거의가 다 할 수 있는 얘기지만 불친절이 더 많습니다. 예를 들면 한 방에서 식사를 하고 나면 보통 가서 고기를 먹으면 밥을 먹으면 물냉면, 비빔냉면, 된장찌개 이런 종류인데 식사 주문을 받아서 가지고 왔는데 그러면 물냉면 어디입니까? 비빔냉면 어디입니까? 다시 물어서 갖다 놓고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오봉에 들고 와서 무엇을 시켰는지 내리세요 하는 방법 그래서 비교를 해서 미안한데 전라도에 가면 인쇄를 해가지고 다니면서 한번 주문을 받으면 와서 그대로 놔준다는 겁니다. 우리는 두 번 세 번 물어보고 하니까 금방 얘기했지 않느냐 손님들이 짜증을 내고 하는데 그런 사례들도 불친절에 들어가기 때문에 친절 관계이런 것은 얼마든지 지도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참고로 말씀을 드리니까 우리 관내 관광객들이 자꾸 늘어나고 있고 한데 친절 하나 만큼은 보건소에서 관심을 가지고서 정착을 시켰으면 하는 점에서 부탁을 드리면서 제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백선

윤백선위원장

박화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보통 식품에서 2006년 12월 1일부로 트랜스 지방과 콜레스테롤을 식품에 표시를 하는 이런 법령인데 남해에도 식품을 제조해서 판매하는 곳이 몇 군데나 됩니까? 제조 업소에서 트랜스 지방이나 콜레스테롤이 몸에 안좋다고 하는데 그것을 표기를 하라고 단속을 하는지 그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홍규

최홍규보건소장

콜레스테롤은 원래 제조 표시 기준에 없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2006년 12월 1일부로 표시를 해야 된답니다.

홍규

최홍규보건소장

그것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만 각 제품별로 제조공정까지 나와 있고 표시하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전에는 표시를 안했는데 지금은 트랜스 지방이 암의 덩어리라 하는데 작년 12월 1일부로 표시를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홍규

최홍규보건소장

식품 제조 업소가 80개소 식품 각종 업소까지 합해서 전체 남해군에 268개 업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제조업체를 보면 멸치액젓 제조 그런 것을 보면 무슨 성분 얼마 염분 얼마 다 나오는데 콜레스테롤 그것은 제가 다시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것은 한번 알아보시고 또 한가지는 읍 보건소에 의사가 몇분 있습니까?

홍규

최홍규보건소장

지소별로다 다른데 2명내지 3명이 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면단위로는 없는 면도 있고?

홍규

최홍규보건소장

다 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런데 상주면에는 의사가 없다고?

홍규

최홍규보건소장

의사 2명이 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런데 의사가 없다고 난리가 났었는데?

홍규

최홍규보건소장

일반 의원을 말하는 겁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일반 의원과 보건의하고 다릅니까?

홍규

최홍규보건소장

보건지소 말고 개인 의원을 말하는 겁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자격 기준은 똑 같습니까?

홍규

최홍규보건소장

예.

화자

박화자위원

그러면 의사가 없는 면은 없네요. 예, 이상입니다.

백선

윤백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제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방역 관계인데 2007년도는 7개 읍면에 127개 마을인데 작년보다 늘어났습니다. 자율 방범은 94개 마을인데 소장님께서 연초에 신청을 해야 가능하다고 그러는데 지금 도저히 마을에 자체적으로 방역을 할 수 있는 마을들이 현재 발생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홍규

최홍규보건소장

사실상 인력과 장비가 따르고 예산이 따릅니다. 현재 저희들이 1차적으로 조사를 해서 행정적인 방역을 하는 데는 확정이 되고, 그 나머지가 자기 마을에서 하고 싶다하는 것은 자율 방역단으로서 유류와 약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만일에 그런 현상이 발생되면 보건소 자체에는 읍을 커버하고 있는데 이 인력을 활용 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백선

윤백선위원장

이것을 마을 이장단에서 결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장단 전체적인 다수에 따라가다 보니까 어려운 마을도 여기에 휩쓸려 가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묻혀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역에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 마을이 발생합니다. 그렇게 긴급 요청을 하는 마을에는 일주일에 한번 정도 나가서 방역을 해주시면 자체 방역을 해도 일주일에 한번 밖에 안합니다. 행정 서비스 차원에서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숙박업소 스마일운동 친절 개선 사업인데 문제점에 영업주의 의식 변화 자세 미흡으로 친절서비스 개선에 애로사항이 많다 이렇게 해놨는데 홍보비를 반영하더라도 지역신문에 우리 남해 군민들이 다 보고 특히 향우들이 많이 봅니다. 홍보를 대대적으로 해서 정말 업소 특히 음식점 같은 곳은 아주 친절하다는 그런 홍보를 반영을 하면 효과가 많이 생기지 않을 까 생각을 합니다. 소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홍규

최홍규보건소장

정말 많은 질타를 받는 사항입니다. 저 역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해서 저희 들이 홍보 분야에 대해서는 소식지를 매월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각 업소에 다 보내고 있습니다. 그 안에는 친절도 있고, 식중독 예방도 있고 여러 가지 지켜야 되는 사항, 식품위생법에 관련된 것 법령과 관련된 것을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그러한 방법을 홍보를 하고.

백선

윤백선위원장

군민이 다 알 수 있게 그렇게 홍보를 해야만 효과가 있습니다.

홍규

최홍규보건소장

그런 식으로 교육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식당 그것은 저도 깊이 생각을 하는 부분인데 식품진흥기금을 이용하든지 해서 1차적으로 메뉴판과 주문서 좌석표시 등등을 제작해서 사용토록 하고 앞으로 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백선

윤백선위원장

우리가 아무리 관광 남해하면서 슬로건을 걸고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하더라도 친절서비스가 결부되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단속을 강화해 주시고, 캠페인을 통해서 분위기를 만들어 주면 가능하리라 봅니다. 지금 각 보건지소 진료소에 공중보건의 보건 요원들이 파견되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친절 서비스 교육은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홍규

최홍규보건소장

예, 하고 있습니다.

백선

윤백선위원장

아침에 출근할 때 마다도 노인 분들이 버스 시간이 안맞기 때문에 많이 모셔오고 있습니다. 거의 병원에 가는 분들이고 보건소 가자는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물리치료나 치과에 가시는 분들도 있지만 읍면에 보건지소에 공중 보건의기 때문에 친절 서비스가 많이 미흡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요원들은 틀린데 그 분들 친절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강화를 해서 우리 보건소에서 해결이 안될 것은 없다고 생각됩니다. 다 치료할 수 있는데 굳이 비싼 돈을 들이고 교통비를 투자해서 까지 읍에 와서 사설 병원에 치료를 받으러 온다는 것은 여러 가지 지역 보건소에서 뭔가 서비스가 미흡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인정하십니까?

홍규

최홍규보건소장

우리 군내 노인 분들을 보면 신경통이나 관절 등등 물리 치료를 요하는 환자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리치료 때문에 많이 개업의를 이용하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지소에는 물리치료실이 어렵지만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서 지역주민들에 대한 친절한 진료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백선

윤백선위원장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고 했습니다. 우리 소장님 담당 계장님들 보건소에 62명이나 되는 많은 직원들이 있습니다. 군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불철주야 고생을 하시는데 노고를 치하 드립니다. 그럼 오늘 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제시하신 내용은 군민의 뜻이라는 점을 명심하여 즉시 군정에 반영토록 하여 주시고, 군민에게 불편을 주는 불합리한 제도는 빠른 시일내에 시정해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주민 생활과 가장 직결되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남해군이 안고 있는 애로사항이나 건의에 대해서는 의회 차원에서 각종 의안 심의나 예산 심사시 적극 반영토록 노력할 것입니다. 최홍규 소장님을 비롯한 담당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으로 감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은 오전 9시30분부터 남해읍, 이동면, 서면, 고현면, 설천면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9시50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