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남해군의회 발언
정홍찬 의원 발언
정홍찬위원장
자리를 정돈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남해군의회 제1차정례회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오늘은 농촌진흥과, 환경농업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주어진 시간이 짧은점을 감안하여 심도있고 내실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촌진흥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곽갑종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와 이번 감사에 대비하여 각종 자료를 준비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서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감사 기간동안 감사자료와 관련하여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자료제출 요구시 책임성 있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증인선서, 담당계장소개, 업무현황 보고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남해군의회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관계공무원들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로 증언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 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 한때에는 같은 법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 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사전에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 하여 곽갑종 과장께서 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란에 서명 날인하여 본인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과장님은 발언대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서 선서해 주시고 담당계장들은 선서자세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선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종
곽갑종농촌진흥과장
“선서” 본 증인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을 경우에는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합니다. 2007년 7월 10일 농촌진흥과장 곽갑종. 인력육성담당 김영인, 연구개발담당 김준성, 관광농업담당 이일옥, 생활개선담당 이경희
정홍찬위원장
수고 했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과장님께서 계장님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종
곽갑종농촌진흥과장
농촌진흥과장 곽갑종입니다. 어려운 농업, 농촌을 위하여 많은 것을 챙겨 주고 계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정홍찬 위원장님을 비롯한 한호식 부의장님, 이재열 위원님, 박삼준 위원님께 먼저 고마운 인사를 드립니다.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인 인력육성담당, 김준성 연구개발담당, 이일옥 관광농업담당, 이경희 생활개선담당입니다. 그러면 농촌진흥과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 (별책으로 실음)
정홍찬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에 앞서 진행방법에 대해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에 보다 상세하고 업무담당자의 관심을 파악하기 위해서 과장님 답변이 부족 하다면 계장님들이 답변을 할 수도 있습니다. 답변할 때는 본인의 담당업무와 소개를 하고 발언대에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준위원
박삼준 위원입니다. 농기계 은행에서 보유하고 있는 것이 40여종에 168대 정도 된다고 하는 데 첫 해 산 것은 지금 고장이 나고 있죠.
갑종
곽갑종농촌진흥과장
작년부터 운영했기 때문에 아직까지 기계 부서진 기종은 없고 일부 부속품 교체는 하고 있습니다.
박삼준위원
마늘파종기가 얼마나 있습니까?
갑종
곽갑종농촌진흥과장
현재 10대 보관 하고 있습니다.
박삼준위원
작년에 임대가 많이 되는 편입니까?
갑종
곽갑종농촌진흥과장
제일 많이 나가는 것이 마늘파종기와 마늘줄기 절단기, 논두렁 조성기, 볏결속기 등이 되겠습니다.
박삼준위원
마늘파종기 구입가격이 얼마정도 됩니까?
파종기가 농가에 공급 된 현황을 알고 있습니까?
나가는 기계 빈도를 보면 마늘 파종기가 많이 나가는 편입니까?
면적확보를 하려면 파종을 기계로 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신기종도 개발되고 있고 기종도 계속 바꾸어야 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나이든 어른들에게는 예를들어서 공공근로를 하던지 해서 가능하면 마늘의 경우는 심어줄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면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생각은 어떻습니까?
4~5년뒤에 우리가 마늘특화를 한다. 지역연고 사업을 한다. 인조이, 천호, 마늘연구소를 아무리 넣고 해도 면적이 없으면 무용지물이 됩니다. 4~5년안에 군에서 획기적인 방법을 개발하지 않으면 마늘면적이 감소할 수 밖에 없는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장기적인 측면에서 연구를 해야 될 시점이 되었습니다. 다음6페이지 농업인회관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문제점에 보면 2층 사무실도 임대료를 내어야 된다는 것이죠.
갑종
곽갑종농촌진흥과장
결국은 그런 이야기 인데 농업인 단체에서 생각 하는 것과 다른데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에서 심도 있게 고민을 해 보고 자료수집을 해 봤는데 예를 들어서 창선의 다목적 광장은 지역경제에 활성화 될 수 있는 그런면에서 공유재산조례에 무상 사용 근거가 있는데 농어업인회관은 그런 규정이 없어서 위원님들 전체 모인 자리에서 보고를 드려서 할 생각입니다.
박삼준위원
1층은 창선 동대 특판장 형태의 조례를 적용하면 안됩니까?
갑종
곽갑종농촌진흥과장
예를 들어서 한수연에서 특판장을 하면 고려를 해 볼 것인데 식당 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박삼준위원
재산가액대로 평가 하면 상당히 높을 것인데요.
갑종
곽갑종농촌진흥과장
세입자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요율을 적용해서 산정을 하면 음식점 같으면 월 200만원 이상 더 나옵니다.
박삼준위원
처음 지을때는 그렇게 할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갑종
곽갑종농촌진흥과장
처음 지을 때 군땅이 아니고 한농연에서 땅을 확보했으면 자금보조로 넘겨 주었을 것인데 군땅에다 건축비까지 군에서 대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박삼준위원
하동도 10억을 같이 받았어요. 하동은 민간보조를 받아서 군청 앞에 짓고 있고 그런 것이 나름대로 이해가 되었기 때문에 1층도 당연히 한농연에서 쓸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된 것인데 처음 생각과는 달리 가고 있다. 이것이 12월달에 가서 대처 할 문제가 아니고 입찰 하기전에 그 문제를 풀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종
곽갑종농촌진흥과장
저희들도 다각도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이 부분을 많이 챙겨주십시오. 전체 위원님들 모인 자리에서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삼준위원
9페이지 지역연고사업에 남전도 포함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갑종
곽갑종농촌진흥과장
거기는 주관기관입니다.
박삼준위원
지역연고사업인데 지역에 연고를 하지 않는 업체가 들어 있는 것으로 생각 안합니까?
갑종
곽갑종농촌진흥과장
1차년도에는 그런 업체가 없습니다. 새남해농협, 남해군, 전문대학교, 인조이, 천호 5개 기관 단체입니다.
박삼준위원
천호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갑종
곽갑종농촌진흥과장
사업장은 부산인데 대서초등학교에 사업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삼준위원
경제도시과 감사를 제일 처음 했는데 거기에서 발을 빼려고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천호나 인조이가 군수와 MOU 체결을 했는데 지금 천호나 인조이가 바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갑종
곽갑종농촌진흥과장
그 부분은 대답을 하기 그렇습니다.
박삼준위원
그것은 무슨 뜻입니까?
갑종
곽갑종농촌진흥과장
박 위원님께서는 천호나 인조이가 사업실적이 미흡 하다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박삼준위원
총 45억1,500만원 이죠. 3년간 적은 돈이 아닙니다. 지역 역량강화를 해주려면... .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조이나 천호는 이것을 보고 들어 온 것입니다. 여기서 일하고자 하는 것 보다는 열려 있는 과실을 따먹는 욕심에 지금 천호가 대서초등학교에 일을 하려다가 못하겠다고 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인조이가 작년 한해 산 것이 5톤 샀습니다. 과연 그런데 돈을 지원해 준 것이 얼마냐 이것이 과연 혁신역량강화사업이냐 차라리 도울농산이나 남해마늘을 가지고 열심히 하는 곳이 있는데 그런 곳은 배제를 해놓고 인조이나 천호는 몰아내야 됩니다. 괜히 한다고 언론 보도만 한 정도지 남해에 왜 이런 것이 필요 하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갑종
곽갑종농촌진흥과장
1차년도는 금년 6월말까지 마치고 2차년도사업이 시작 되었는데 업체 선정은 주관기관에서 선정을 합니다. 천호나 인조이 보다는 지역연고이기 때문에 도울이나 이런 업체를 참여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이야기인데 2차년도는 도울농산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삼준위원
천호에 작년 한해에 현금 1억2,3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현물 3,321만원 해서 1억5,000만원 이상 현금과 현물이 들어갔는데 남해 마늘가격을 상승 시켜 주든지 해야 될 것인데 전혀 그렇지 못합니다. 자기들이 MOU체결할 때 대서초등학교에서 하겠다 해서 예산까지 실어주었습니다. 그런데 오지를 않습니다. 이래 가지고 있는데 과연 이런곳에 이런 돈을 들여서 해주는 것이 맞느냐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인조이도 1억3,300만원 들어갔습니다. 자기들은 현금만 따 먹고 남해군에서 45억 이상의 돈을 투자할 때는 마늘가격을 상승시키는데 목적이 있거나 사업을 잘해서 도와주어야하는데 이 사람들은 이런 돈을 따 먹자는 것이지 남해농민과 산업자원부를 상대로 사기 치는 것입니다.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지역에 와서 일을 하면서 어려운 일은 우리가 도와주고 상품화하고 해야 하는데 전혀 그것이 되지 못하고 천호 광고를 봤지요. 버리들에 천호식품 것 이라고 하지도 않는 입간판 세워서 사진을 찍어서 남해에 농장 있다고 광고를 합니다. 진짜 농장을 가지고 하면 이해를 하는 데 버리들 가운데 간판만 세워놓고 천호식품 남해 제1농장해서 신문광고에 납니다. 100% 남해마늘 사용 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남해로 옮겨 와서 뭔가를 보여 주어야 됩니다. 이것은 주관기관에 주었으니까 모른다고 할 문제가 아닙니다. 이렇게 나오면 산자부에 이 자료대로 올려 주겠습니다. 이것을 정리할 의향이 있습니까?
갑종
곽갑종농촌진흥과장
박위원님 이야기하는 부분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2차년도 사업이 시작 되었기 때문에 천호나 인조이 부분은 제가 이 자리에서 2개 업체를 뺀다는 말씀은 드릴 수 없고 소장님과 군수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삼준위원
이것은 정리를 하십시오. 안하면 감사원에 자료를 제출해서 라도 감사요청을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전에 남해군에서 정리를 하십시오. 그냥 했으니까 편하게 가자 MOU체결 한 것만으로도 지역혁신역량강화사업에 들어 왔습니다. MOU 믿고 넣은 것 아닙니까? 군에서 예산줘서 지역연고산업에서 예산을 줘서 가는데 자기들이 모습을 보여야 할 것 아닙니까? 인조이는 내부적으로 서로 안에서 싸우고 있고 남해 마늘사지 않고 천호는 공장도 옮겨오지도 않고 남해 것 이라고 보물섬 축제 때 1,000만원 내 가지고 잘한다고 하고 이것은 정치꾼이 하는 짓입니다. 천호사장이 하는 짓은 사업가가 하는 짓이 아니에요. 상당히 기본적으로 자기자세에 문제가 있어요. 사업하는 사람들이 1,000만원 가지고 장학금 준다고 온 사방 떠들고 다니고 군에 홍보실에서는 온 사방 자료를 내어서 그 사람 장사하는데 잇속 차리는데 도움을 주는 꼴로 가고 있는데 이것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문제는 남해군에서 정리를 안하면 감사원에 제가 충분히 자료를 내겠습니다. 이것은 내가 끝장을 볼 것입니다. 분명히 정리를 해 주어야 됩니다. 왜 45억이라는 큰 돈을 국고에서 내주고 이렇게 해서 가는 사업에 하자고 하는 사업과 전혀 배치되어서 가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잘 챙겨서 빠른 시일 안에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갑종
곽갑종농촌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박 위원님께 제가 한다 안한다는 이야기는 못 드리겠고 소장님이나 군수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삼준위원
한번 잘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남해에 비자 자생지가 있습니까?
갑종
곽갑종농촌진흥과장
자생 되는 곳은 난음지역에 일부 있는데 금년 가을에 종자를 구해서 파종 할 계획입니다.
박삼준위원
비자가 없어서 안타까웠는데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 장평소류지 사계절꽃단지 한다고 이일옥 계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이것을 볼 거리 있는데서 소득까지 같이 갈 수 없느냐 이러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튤립을 판다든지 특산물을 같이 팔 수 있는 방법 이러한 복안이 있습니까?
갑종
곽갑종농촌진흥과장
장평소류지 꽃단지 조성의 경우에 공무원이 고생을 하고 있는데 금년에도 한달간 10만명 이상 다녀 갔습니다. 올해 튤립을 분에 심어서 팔아 봤는데 상당히 잘 나가고 해서 내년에도 팔 것이고 사람들이 많이 오다 보니까 농수산물을 찾는 사람도 있고 해서 주변에 지역농산물도 같이 팔아볼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삼준위원
볼거리만 제공 하는 것이 아니라 특산물 판매를 할 수 있도록 잘 챙겨주시고요. 지금 거기에 평당 세를 얼마주고 있습니까?
갑종
곽갑종농촌진흥과장
평당 3,000원씩 주고 있습니다.
박삼준위원
이것을 장기적으로는 매입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갑종
곽갑종농촌진흥과장
매입을 해야 저희들 생각 대로 할 수 있고 올해 경우에도 3,000원이 싸다고 임대를 안해 주려는 것을 사정을 하고 해서 임대를 했습니다.
박삼준위원
1년 예산이 많이 들지요.
갑종
곽갑종농촌진흥과장
많이 들어가는 것이 임대료, 튤립을 자체 종구를 씁니다만 퇴화되기 때문에 절반정도는 수입해서 썼고 금년에도 자체종구를 10만구 확보해 놓았는데 부족해서 10만구 정도는 사야될 것 같습니다. 종구 값이 한구에 300원 정도 하고 인건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박삼준위원
하우스 안에서 재배를 나오는 것이 있습니까?
갑종
곽갑종농촌진흥과장
1년에 6만본 정도는 자체적으로 키우고 있습니다.
박삼준위원
센터에서 포장을 가진 이유는 꽃을 키워서 내는 목적은 아니지요.
갑종
곽갑종농촌진흥과장
실증시범포는 말 그대로 실증시범을 해보고 그 작목 이 농가에 보급할 가치성이 있으면 보급을 하는 것이고 작목이 안 맞으면 보급을 못하고 있습니다.
박삼준위원
하우스안에 꽃 양묘를 하는 사항이 되어 버렸는데 진짜 해야 될 본 업무와 바뀐 것 같은 경우가 되는데 예산이 더 들더라도 이러한 부분은 업체에 용역을 주든지 해서 본연의 임무를 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갑종
곽갑종농촌진흥과장
그 부분은 맞기는 맞습니다마는 저도 그런 생각을 가지는데 공무원이 차고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생각 했던 것 이상의 성과도 있고 지금은 80%는 인부가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이 직접 땀을 흘리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박삼준위원
다른 시군에서도 양묘를 직접 센터에서 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까?
갑종
곽갑종농촌진흥과장
많이 양묘를 하고 있습니다. 위탁을 주면 돈이 많이 들어가고 저희들이 그런 것을 감수를 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박삼준위원
지난번에 농촌총각결혼지원 조례를 개정하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관리 하는 것이 더 중요 하다는 생각이듭니다. 사람을 진정으로 가슴으로 이웃이 안을 수 있도록 지역을 잘 파악해서 주변에 사는 여성분들과 어울려서 살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달리 했으면 좋겠는 데 계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의개념으로 우리가 600만원 보조를 해 주는 개념이 아니고 보조를 받고 안받고 상관없이 전체 국제결혼 여성을 다 상대로 하는 것이죠.
국제 결혼 했다가 실패한 가정이 얼마나 되는지 자료가 있습니까?
상당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 데 한번 전체 파악을 해서 다음에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초기부터 도와줄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부락에도 외국여성 3명이 와 있습니다. 가끔씩 저녁도 한번씩 하면 좋아들 합니다. 이웃에서 신경을 써줄 수 있는 문화를 만들 수 있도록 계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이재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이재열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3페이지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인데 농외소득증대를 위한 농업인 일거리개발촉구 조치결과가 일거리와는 관계 없는 것 같고 구체적으로 사무감사시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 어떤 일거리를 개발 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갑종
곽갑종농촌진흥과장
농외소득증대를 위해서 지도를 하고 있는 데 실질적으로 일거리를 개발 하고 있는 사업을 보면 물건리 남가좌식품에서 호박즙을 만들어 팔고 있고... .
재열
이재열위원
호박즙이 식품입니까? 내용이 어떻습니까?
갑종
곽갑종농촌진흥과장
호박액으로 파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남면 운암에 메주, 된장, 간장을 팔고 있고 남해읍 유림동에 폐백음식을 하고 있고 생활개선회 앞전회장이 유자비누와 마늘비누를 팔고 있고 삼동 동천에 죽염 등 생활개선회에서 일거리 개선을 위해서 애를 써고 있습니다마는 마땅한 작목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나름대로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조치결과가 미흡해서 제가 의견을 제시 해 본다면 농촌진흥과에서 1사1촌 자매결연 사업을 추진 하고 있지요.
중소기업청 홈페이지에 들어 가 보면 여러 가지 일거리가 나올 것인데 음식 만들기 보다는 요즘 회관도 잘 지어 놓았고 수공업 알선이 안될까요? 예를 들어서 금산제향당에서 향 만드는 것 중소기업에서 생산되는 손이 많이 필요한 상품을 알선해서 알아본다든지 1사1촌을 연결 한다든지 해서 노인들이 놀고 있는 데 놀이 삼아서 여가삼아서 할 수 있도록 담당과장 계장, 직원이 일본에 가 보면 농외소득 증대 하는 것이 많다고 하니까 그런 곳도 벤치마킹을 가보고 농외소득이 앞서가는 마을을 방문해서 일거리창출을 해보세요. 갈수록 노인들이 오래 살기 때문에 건강증진차원이나 여가활용차원에서 노인들이 할 수 있는 일을 개발하시기 바랍니다. 내년 행정사무감사 때는 한 마을이라도 바람직한 농외소득 일거리가 개발되었다고 보고가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 이야기에 동의를 합니까?
갑종
곽갑종농촌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향우기업을 매치를 시켜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4페이지 농업인단체 해외연수를 갔다 왔습니까? 앞으로 갈 것입니까?
갑종
곽갑종농촌진흥과장
아직 안갔습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한농연은 농촌을 이끌어 가는 지도자들인데 가급적이면 선진농업을 하고 있는 그런 곳으로 벤치마킹을 가서 보고 오셔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해주시고 작년에는 동남아에 가더라고요 그것은 안돼요.
갑종
곽갑종농촌진흥과장
올해는 2,000만원을 가지고 생활개선회 회원들이 7월 20일부터 4박5일간 일본을 갈 예정이고 11월달에는 농촌지도자회원들이 자부담을 많이 해서 호주와 뉴질랜드를 갔다 올 계획입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6페이지 제가 작년에 군정질문한 내용인데 음식문화개선에 대해서 제가 주문을 했습니다마는 물메기국, 갈치국은 보편화 되어 있는 것이고 현대인들이 좋아하는 향토먹거리를 다른 지역을 다녀보고 남해지역에서 나는 재료를 가지고 만든 특색있는 먹거리가 개발 되도록 물론 생활개선담당은 농민들을 상대하기 때문에 한계가 있습니다만 군민 전체로 넓게 봐서 남해에 오면 생선회 아니면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한우도 남해화전한우로 백화점에서 높게 평가 받고 있다고 하는 데 관광객들이 남해 와서 화전한우 고기를 사먹을때가 없어요.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화전한우를 가지고 불고기 백반을 팔고 있다. 남해군에 들어오면 읍면에 한개소씩 정도는 화전한우 고기 식당을 육성하면 어떻겠느냐 화전한우에 대해서 행정력을 많이 투입하고 있잖아요. 서울에 백화점에서만 팔 것이 아니라 남해에서 팔아야 돼요.
갑종
곽갑종농촌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감사자료 7페이지에 1사1촌 운동에 자매결연 실적이 32개 마을 입니까? 단체입니까?
갑종
곽갑종농촌진흥과장
농촌관광마을이 7개 마을이 있는데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곳이 32개 기관단체 입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단체는 32개 단체인데 마을은 7개마을 밖에 안됩니까?
갑종
곽갑종농촌진흥과장
가천은 5개 기관과 맺고 있고... .
재열
이재열위원
자매결연을 맺고 나서 마을에서 실익이 있습니까?
갑종
곽갑종농촌진흥과장
가천 경우에는 삼성전기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데 그 사람들이 와서 앰프시설도 해 주고 있고 농번기 때 일도 해 주고 체험도 하고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앞으로 계속 확대할 계획입니까?
갑종
곽갑종농촌진흥과장
계획이 2015년까지 20개 마을로 늘릴 계획입니다. 내년에는 남면 덕월마을이 선정 되었습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일손돕기도 해주고 있습니까?
갑종
곽갑종농촌진흥과장
실질적으로 농번기때는 어렵고 회사직원들이 와서 체험도 하고 마늘깔 때 마늘을 까 주고 그렇습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보통 한 단체에서 평균 몇사람이나 옵니까?
갑종
곽갑종농촌진흥과장
20명 이상 옵니다. 다들 1박 이상은 다합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자매결연 맺은 사측에서 가 봐야 득도 없다. 체험도 안 되더라는 느낌이 안 들도록 해당 마을에 교육을 시켜서 그런 느낌이 안 들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종
곽갑종농촌진흥과장
행정에서 이야기를 안해도 잘하고 있습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다음 10페이지에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사업인데 자체사업입니까? 전국사업입니까?
갑종
곽갑종농촌진흥과장
전국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타이틀이 개인적으로 마음이 안드는 것이 농촌건강마을을 하면 될것인데 장수는 왜 넣었습니까? 타이틀이 위에서 내려 온 것입니까?
우리 군의 경우에는 노령인구가 많아서 다른 곳에서 볼때는 낙후지역으로 생각 되는데 장수마을을 넣어 놓은 것은 개인적으로 그렇다고 생각이듭니다. 농촌건강마을로 바꾸면 좋지 않겠느냐
갑종
곽갑종농촌진흥과장
농촌진흥청에서 장수마을로 명명이 되었습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장수마을은 한물간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장수국가가 이미 되었는데 행정기관에서 시책에 넣는 다는 것은 시대에 뒤떨어진 발상이 아니냐 생각합니다. 이미지도 다른 사람이 볼때는 좋은 이미지가 안 들고 덕신진목, 대곡, 전도 네 개마을로 되어있는데 장수마을로 지정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 데 이런 시책을 펼치니까 장수를 합디까 장수하는데 도움이 되던가요
갑종
곽갑종농촌진흥과장
덕신마을이 2005년도 사업을 시작 했고 지정이 되면 3년간 사업을 합니다. 이 사업을 한다고 해서 장수를 한다는 것은 어폐가 있는 것이고 사업을 함으로써 노인들이 단체로 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해서 참여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저는 부탁 드리고 싶은 것은 덕신, 진목, 전도, 대곡 행정에서 건강장수마을로 지정 육성하는 마을에서는 건전한 여가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시범을 보여 주면 좋겠어요.
갑종
곽갑종농촌진흥과장
네 개 마을은 요가라든지 노인 교양교실 운영이라든지 하고 있습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군에서 지정한 모범마을답게 면내에서 소문이 나서 앞다투어서 지정해 주라고 해야 효과가 있지 않느냐 생각 합니다. 다음 14페이지 녹색농촌체험마을이 5개마을 이지요. 이것은 어떻게 선정을 합니까?
갑종
곽갑종농촌진흥과장
희망마을을 받아서 군에서 실태 조사를 해서 도에 보고를 하면 도에서 실사를 해서 선정이 되는데 도내에서도 남해군이 선정이 많이 되는 이유는 다른 곳은 체험거리가 농산물 밖에 없는데 남해는 바다체험과 같이 하기 때문에 점수를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에 비해서 지정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마을에 실속을 많이 차리고 있습니까?
갑종
곽갑종농촌진흥과장
대표적인 마을이 가천 다랭이 마을은 전국에서 자리매김한 마을이고 창선 신흥, 상주 두모, 설천 왕지 마을도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가천 다랭이마을은 테마 마을인데 조금 다르죠.
갑종
곽갑종농촌진흥과장
성격은 같은데 녹색농촌체험마을은 농림부에서 지정하고 농촌전통테마마을은 진흥청에서 지정합니다. 사업은 같습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다음 16페이지 전통 테마마을에 주말에 가 보면 주차공간이 부족해요. 물론 가천마을 자체가 비탈이 심해서 주차장 확보가 어렵겠습니다마는 다랭이마을을 찾는 관광객들이 주차장이 없어서 돌아가서는 안된다. 주차장을 확보 하십시오. 또 하나는 주차장 밑에 암수바위 옆에 막걸리 파는 정도 밖에 안되어 있는데 전통 특산물 판매장을 하나 짓고 주차장을 넓혀야 되겠다. 주차장 확보는 필수적입니다. 여건상 어렵지만 반드시 주차장을 설치하고 남해에서 나는 특산품 코너를 만들어서 실속을 차려야지 예산을 확보해서 주차장과 특산물 판매코너를 하십시오. 그리고 다랭이마을 이라고 되어있는 데 다랑이가 맞습니다. 다랑이로 고쳐주고 표기를... .
갑종
곽갑종농촌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그다음 농기계임대은행이 마늘파종기가 선호도가 높지 않다고 하시는데 남해지역의 토양에 맞는 파종기는 개발 안됩니까?
갑종
곽갑종농촌진흥과장
농촌진흥청장님이 6월 1일에 남해군을 방문할 기회가 있어서 센터 회의실에서 농업인 단체회장님들과 간담회를 가져서 남해군의 마늘면적을 늘리기 위해서는 기계화 되어야 되는 것은 인정합니다. 제일 문제가 파종기 인데 진흥청장님 오셨을 때 마늘파종기를 보완해 주라는 건의를 했습니다. 청장님이 올라 가셔서 기계화 산업소장을 바로 남해에 보내서 의견을 수렴해서 보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데 당장 기계가 바꾸기는 힘든 모양입니다. 마늘파종기는 농가에 맞는 것으로 개발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모래 성분이 많은 토양에는 지금 파종기가 가능한데 땅이 진흙인 곳은 어렵다. 나는 그소리를 듣고 그러면 토양개량을 하면 될 것 아니냐 사토나 모래를 넣으면 안됩니까?
갑종
곽갑종농촌진흥과장
토양이 적으면 괜찮은 데 그것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농업인들이 100% 만족 하는 파종기를 보급 하는데는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농업전문가 말이 파종기는 아예 안된다고 하던데
갑종
곽갑종농촌진흥과장
트렉터에 부착하는 것은 파종기가 무겁고 문제가 있는데 경운기에 부착하는 것은 농촌진흥청에서도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이동 무림에 박덕천씨가 개발 한 것은 어떤 것입니까?
갑종
곽갑종농촌진흥과장
그것은 트렉터 파종기인데 무거워서 문제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경운기도 나오는데 완전히 정착이 되려면 보완을 해야 되고 시간이 조금 더 있어야 됩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마늘 기계화 되려면 여건조성이 되어야 되는 데 소장도 마찬가지고 담당과장들도 우리지역에 토질에 맞는 파종기를 개발 되기 위해서는 시일이 걸린다. 마냥 시일이 걸리는 것을 보고만 있을 것이냐 전문기관에 용역을 시켜 보든지 그런 조치는 왜 안하느냐 내 생각에는 마늘축제 한해 하지 말고 그돈으로 용역을 했으면 좋겠어요.
갑종
곽갑종농촌진흥과장
마늘파종기는 얼마 안 있어서 보완 되어서 나올것입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여러 가지마늘 시책을 하고 있으면서 제일 중요한 파종기는 깊이 개발을 안 하느냐 농촌진흥청에서 기계 개발하는 곳에만 미루어 놓을 것이 아니고 직접 남해토양에 맞는 기계를 개발하라고 왜 용역을 못 줍니까? 왜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안해요. 그다음에 9페이지 지역연고산업 천호식품에 현금지원을 얼마나 했습니까?
갑종
곽갑종농촌진흥과장
남해전문대학이 주관 기관이고, 남해군, 새남해농협 인조이사, 천호, 경상대학교가 참여기관으로 되어있습니다. 2006년도 7월 1일부터 2009년 7월 30일까지 하는데 올해경우에는 천호식품에 1억2,300만원으로 나와있습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어떤 사업을 하하고 지원해 준 것입니까?
갑종
곽갑종농촌진흥과장
주로 기능성마늘 가공식품 개발쪽입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작년도에 지원 했지요. 그런데 남해에 공장이 있어야 개발을 하지요. 인조이사는 얼마나 지원했어요.
갑종
곽갑종농촌진흥과장
인조이사는 1억4,900만원입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참여기관 5개기관의 작년과 올해 얼마씩 지원 했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종
과갑종농촌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다음 15페이지 장평소류지 꽃단지 조성인데 어제 박길주 과장에게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튤립을 재배한지 몇 년째 입니까?
갑종
곽갑종농촌진흥과장
4년째입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사업비가 얼마나 듭니까?
갑종
곽갑종농촌진흥과장
자체종구 반정도 쓰고 수입종구대 2,00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튤립을 심어서 군에서 실익을 챙기는 것은 무엇입니까?
갑종
곽갑종농촌진흥과장
장평소류지가 봄 한달 동안에 튤립, 유채, 벚꽃, 장평소류지가 4박자가 갖추어 지기 때문에 관광객이 머물고 하는데 직접적으로 이것이다 할 수 없지만 남해를 알리는 데 역할을 하고 있고 외지 사람들이 남해 들어 오면 구경도 하고 일부 지역경제활성화에 보탬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작년에 튤립을 심어서 도난을 몇주나 당했습니까?
갑종
곽갑종농촌진흥과장
요즘 오는 사람들은 꽃을 캐가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일부 눈을 속여서 빼가는 사람은 있겠지요.
재열
이재열위원
소문이 났어요.
갑종
곽갑종농촌진흥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우리는 공무원들 보다 귀가 많이 열려있습니다.
갑종
곽갑종농촌진흥과장
자체 종구를 쓰는 한농연 사무실 앞은 꽃이 안좋아서 처분을 하면서 지족정보화마을과 가천다랭이 마을에서 심을 것이라고 가져갔는데 그 이야기가 와전이 되었나 모르겠는데... .
재열
이재열위원
빼가지고 가는 것을 내가 봤어요. 금년에 팔지를 않았지요. 그러니까 실속을 챙기자... .
갑종
곽갑종농촌진흥과장
화분에 넣어서 판 것은 있습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내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튤립을 심은 장소에 여러군데 에서 들어가게 되어 있죠.
그래서 보기 싫지만 줄을 쳐서 진출입 통제를 해야 되요. 사방을 개방하지 말고... .
갑종
곽갑종농촌진흥과장
그것은 힘듭니다. 줄을 친다고 해서 안들어 가고 하지는... .
재열
이재열위원
통제를 하면 안들어가 갑니다. 제일 문제는 그렇게 사람이 많이 오는데 특산물 코너를 설치 못하느냐 임시라도 특산물 판매를 하면 될 것인데 튤립도 팔고 센터안에 특산물 판매장이 있지요. 며칠동안 많은 관광객이 오니까 실속을 차리면 좋겠다는 것을 느꼈어요. 내년에는 질서를 잡기위해서 진출입로도 사방구멍을 내놓는 것보다는 통제를 하고 군민에게 도움이 되도록 운영을 해 보세요. 아울러서 초곡마을 진입로 노견에는 벚나무가 없지요.
이왕 꽃밭을 조성하려면 못을 둘러써 벚나무를 심으면 좋지 않아요. 내년에는 제가 지적한 내용을 신경을 써서 오는 사람들이 꽃도 보고 특산물을 사갈 수 있도록 실속을 차립시다.
갑종
곽갑종농촌진흥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한호식 위원입니다. 일용직 중에 농기계 순회수리 보조 하시는 분이 있는 데 그분은 1년에 얼마나 다닙니까?
갑종
곽갑종농촌진흥과장
농기계 임대은행을 작년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휴무 없이 계속 하고 있습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농기계 순회수리가 있는데 농한기를 택해서 농기계 수리를 하고 있던데...
갑종
곽갑종농촌진흥과장
지금도 순회수리를 하고 있는 데 농번기는 제외하고 동절기 제외하고 년간 120회 정도 합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기술센터에서 하는 농기계순회수리가 힘들다고 이야기 하더라고요 농협에도 수리를 하고 있는데 거기도 농번기 되면 바쁘고 군에서 농기계수리를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됩니까 하고 질문이 많이 들어 와요. 횟수를 넓혀서 한 지역에 한번씩 순회가 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갑종
곽갑종농촌진흥과장
농번기와 동절기를 제외하고 여섯달 정도는 마을에 나가봐야 수리를 못하고 옛날에는 200회 정도 했는데 지금은 120개 마을에 나가고 있고 2만원까지는 무상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에서는 기술센터 순회수리가 많이 오기를 바라고 있는데 임대은행을 운영하다 보니까 예전에 비해서 많이 못나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군민들이 농사짓는데 꼭 필요 하다면 다른 인원을 배정해서 라도 지원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
갑종
곽갑종농촌진흥과장
맞습니다. 한사람은 별정8급이고 한사람은 상용직입니다. 저희도 한사람만 더 보충 해 주면 순회수리도 많이 나가면서 임대은행도 좀더 내실 있게 운영하고 농번기에는 들판에 다니면서 할 것인데... .
호식
한호식위원
요청을 해 보셨습니까?
갑종
곽갑종농촌진흥과장
요청은 행정과로 기획감사실로 했습니다마는 우리들이 요구를 해도 100% 수용을 못하는 실정입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직접적으로 농민들을 도와줄 수 있는 곳에 손이 안 딸리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더 요청을 하십시오. 안되는 이유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십시오. 저희들도 힘이 되겠습니다.
갑종
곽갑종농촌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3페이지 식생활교육 50회 120명이 한다는 한번에 얼마씩 한다는 것입니까?
120명 교육을 받으신분들이 어느 지역이 많습니까?
그분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2006년도에 120명이 완전히 다 받아서 그분들이 나가서 지역의 사람들을 모아서 교육을 시킬 수 있겠네요.
어떤분들이 참여를 많이 합니까?
혹시 생활개선회원중에 만 있는 것 아닙니까?
향토음식연구회육성 18명이 있는데 향토음식 이라고 하면서 마늘에 대해서만 연구를 하시는 데 마늘에 대한 음식은 예로부터 부진 했거던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오랫동안 연구를 한다면 이것보다 더 좋은 음식이 나올 때 가 된 것 같은데 거의다 흑마늘밥, 한우마늘요리, 마늘식혜 이런것만 이야기 하시는데 마늘이 가미 안 되고 개발된 음식이 있습니까?
해초비빔밥을 개발해서 어디업소에서 먼저 할 수 있도록 했습니까?
해초비빕밥이 처음에 유림동 현대아파트 못가서 오른쪽에 거기에는 체인점으로 해서 내려 온다고 하던데... .
그러면 그 식당도 남해에서 개발한 것이 맞습니까?
시금치는 남해안에 식당에서 판매 하고 있습니까?
울릉도를 가 보니까 홍합밥이라고 해서 관광객들이 홍합밥 안먹고 나오는 사람이 없거던요. 우리는 바지락 등 사면이 바다인데 고성이나 통영에 가면 굴밥 해서 여러 가지가 있던데 그런쪽으로 연구를 해서 관광객이 오면 남해에 가면 그것을 안 먹으면 안되겠다 할 수 있을 정도로 개발 해 주십시오.
생활개선회가 주로 해야 할일이 어떤일들입니까?
농민교육이나 면내 행사를 하면 밥이나 해 주고 이런 봉사단체 같아서 봉사단체는 남해에 많은데 그런쪽으로 흘러가는지 싶어서 물어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까?
10개 읍면에 공히 다 행사를 하고 있습니까?
생활개선회 회장은 한번 맡으면 계속합니까?
다음에 농기계 임대운영에 마늘파종기를 이동 박덕천씨가 개발한 것을 농업진흥청장이 오셨을 때 심사해서 언론에서는 아주 성공적으로 인정받은 농기계라고 보도가 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인정합니까?
갑종
곽갑종농촌진흥과장
이동 박덕천씨가 마늘 파종기 관련해서 여러쪽으로 개발해 보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는데 작년에도 기술센터에서 사업비 2,500만원 정도 국비를 지원을 했는데 박덕천씨 개발한 것은 트렉터에 다는 것입니다. 본체가 무겁고 농가에서 트렉터를 가진 농가가 맞지 않고 그리고 면적이 커야 되는 애로가 있고 현재 그 기종이 보완이 많이 되었는데 앞으로 더 보완이 되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혹시 나도 농기계에 대해서 연구 한다고 요청을 한다면 연구비를 줍니까? 아니면 미리 연구비를 주는 것입니까?
갑종
곽갑종농촌진흥과장
본인이 자부담을 해가지고 개발하는데 군에서 볼 때 그런쪽으로 개발이 필요하다고 느끼고 본인이 신청을 하면 검토를 해서 도와줄 길이 있으면 도와 주고 있습니다. 무작정 도와 주지는 않습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농민들의 불만이 많은 것은 보조를 받는 사람은 매일 받아가고 어떻게 늦게 이야기 듣고 서류를 넣으면 안 줘버리고 주는 사람한테만 준다고 하거던요. 왜 그런말이 나오고 있습니까?
갑종
곽갑종농촌진흥과장
사실은 기술센터에 자주 다니는 사람 들이 그쪽에 정보를 많이 얻기 때문에 신청도 예를 들어서 마늘쪽에 개량곳간사업이 있다고 할 경우에 센터에 안 다니는 사람들 보다 그런 사람들이 정보가 앞서다보니까 신청을 먼저 하다 보니까
호식
한호식위원
내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한번 신청을 해서 보조를 받아 보신분들은 서류를 어떻게 만들어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아는데 처음 신청하는 사람은 그에 대한 요령이 적어니까 서류심사에서 떨어지거던 농사만 짓는 사람이 서류를 완벽하게 해서 서류심사에 통과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래서 그런 말이 나오는거에요. 어쩌다 늦게 정보를 듣고가서 서류를 넣고나면 해당이 안된다고 떨어지니까 이런말이 나오거던요. 내가 드리고 싶은 말은 가급적이면 잘하시는 분한테 주면 좋겠지만 새로운 사람들한테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만약에 서류가 미흡 하다면 다시 가르쳐 줘서라도 고르게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과장님은 전문성을 가지고 이야기할지 모르겠지만 전문적인 농업인도 좋지만 아닌 사람도 포함되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갑종
곽갑종농촌진흥과장
농업인들이 서류를 잘 만드는 사람이나 못만드는 사람이나 공무원 손이 안 가면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센터에서도 농민들이 융자금을 신청할 때 가능한 이중지원을 안하려고 하고 있고 대상자 선정과정에서도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하기 때문에 다시 또 주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마늘파종기 연구비를 지원 했는데 제품이 합당하지 않다고 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보완을 해라고 했을 때 연구비로 지원하는 경우가 있지요.
갑종
곽갑종농촌진흥과장
작년에 박덕천씨한테 2,500만원 정도 지원했습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과장님 말씀은 그것은 트렉터에 한정 되어서 우리 실정에 맞지 않다고 이야기 하는데 그러면 불필요한 예산을 지원한 것이나 마찬가지거던요. 재 보완을 해서 농민들이 충분하게 쓸 수 있도록 만들도록 합니까? 아니면 그것으로 끝납니까?
갑종
곽갑종농촌진흥과장
마늘 파종기는 경운기 부착형과 트렉터 부착형이 있는데... .
호식
한호식위원
트렉터 부착형은 파종했을 때 성공률이 몇%나 됩니까?
갑종
곽갑종농촌진흥과장
트렉터도 경운기 부착용도 파종을 하면서 신경을 쓰면 80%정도 올라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남해신문에 보도된 것을 보니까 75% 정도 성공 한다고 하던데
갑종
곽갑종농촌진흥과장
정상적으로 올라오는 것이 100개중에서 80개라는 것입니다. 트렉터 부착용은 작년 가을에 센터 포장해서 시험을 해봤습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연구개발비를 지원해주고 나면 연구를 하는 곳이 어딘가 찾아 가서 연구를 하고 있는지 가봤습니까? 갈 때 마다 연구하는 목적에 맞게 하고 있는지 메모를 해와서 과장님이나 소장님께 보고 한 것이 있습니까?
거기에는 지원해 준 것은 없고
과장님이 한번 가보셨습니까?
갑종
곽갑종농촌진흥과장
예, 가봤습니다. 철공과 연관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남해는 안되고 사천쪽에서 했습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거기에 확실히 가 보셨어요.
갑종
곽갑종농촌진흥과장
예, 가봤습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그러면 사천 공장 위치나 연락처를 하나 주십시오. 내가 본 공장과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갑종
곽갑종농촌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다음에 남해마늘 혁신역량강화사업인데 나가서는 안될 돈이 있기 때문에 사무감사를 하고 나면 시정조치를 해야 되는데 남해군, 경상대학교, 새남해농협, 천호식품, 인조이사, 에 예산을 지원 해주면서 어떤 것을 얻기 위해서 예산을 지원해 주었는지 충분하게 설명해 보십시오.
갑종
곽갑종농촌진흥과장
이 사업은 지역연고산업진흥사업 입니다. 남해는 마늘이 우리 군의 소득 작목이기 때문에 마늘을 업그레이드 시켜서 농가소득증대 사업인데 작년 7월 1일부터 2009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합니다. 산업자원부에서 국비를 지원 받고 군비도 1년에 2억정도 부담을 합니다. 주관은 남해전문대학에서 주관을 하고 참여하는 업체는 남해군, 경상대학교 인조이사, 천호식품, 새남해농협이 되겠습니다. 1차년도 사업은 금년초 부터 이 사업을 했습니다. 앞에 박삼준 위원님이나 이재열 위원님은 천호나 인조이에서 실적이 없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깊이있는 대답은 주관은 남해전문대학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용을 모른다는 것은 아니지만 군에서도 군비를 2억씩 투자하기 때문에 군의역할은 마늘축제때 시제품도 몇 개 내놓았습니다. 군에서는 개발을 했는데 천호나 인조이사에서 실적이 미흡 하다는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그 부분은 소장님이나 군수님께 보고를 드려서 2개 기업이 1차년도 사업실적이 미흡 했으면 2차년도에는 적극적으로 동참 되도록 보고를 드려서 조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마늘연구소하고 같은 내용 인가요.
갑종
곽갑종농촌진흥과장
마늘산업자원연구소 하고는 성격이 다릅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이분들이 돈을 타가서 연구한 자료가 있습니까?
갑종
곽갑종농촌진흥과장
두 위원님 이야기도 실적이 미흡 하다는 이야기입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실적이 미흡한데 돈을 받아 낼 수 있습니까?
갑종
곽갑종농촌진흥과장
사업은 이월을 해서 할 수 있습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장평소류지에 튤립이 그 시기외에는 꽃이 안핍니까?
갑종
곽갑종농촌진흥과장
예, 파종 특성상 그 시기밖에 없습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튤립하고 유채가 참 좋다가 마늘축제 할 시기에 피는 꽃은 별로 안좋던데 마늘축제할 시기에 화려한 꽃을 피울 수 없습니까?
갑종
곽갑종농촌진흥과장
저희들도 느낀점인데 유채와 튤립, 벚꽃에 관광객들이 매료가 되어 있다가 그것을 들어내고 하우스에서 키워서 내기는 합니다만 우리가 바라는 만큼의 색깔이 안나옵니다. 내년 부터는 좋은 꽃을 선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좀더 화려한 꽃이 마늘축제 때 필 수 있도록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정홍찬위원장
다음 박삼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준위원
화방사에서 갈화초등학교를 사서 삼베 공장을 할거라고 해서 지난주에 가 봤는데 갈화초등학교가 도 재산입니다. 임대를 받아서 공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어르신들을 모셔서 삼베를 짤거라고 해서 판로가 있습니까? 물어보니까 판로는 스님들이 삼베 모시를 입으니까 된다. 지금 대계에서 짜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나름대로 수익성도 있고 할머니들도 배운 기술이니까 괜찮은 것이다는 생각이 들고 요즘 방직기술이 좋아서 더 좋은 실크가 나오지만 저런 어른신들이 계실 때 가능한 것이 않느냐 갔다오면서 느낀것이 대마법에 의해서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천 완사는 대마를 많이 해서 남해사람들이 거기 가서 사오는데 화방사에서도 1,000만원 어치를 사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휴경지에 대마를 심어서 소득 작목으로 하는 것도 좋지않느냐 남해포를 상당히 알아 준다고 하거던요. 가능하면 도와주면 좋지 않겠느냐 생각을 해보는데 과장님 혹시 아는 것이 있습니까?
갑종
곽갑종농촌진흥과장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휴경지는 농림과에서 하기 때문에 박길주 과장에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삼준위원
생활개선회에서 라도 도와 줄 수 있으면 한번 챙겨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갑종
곽갑종농촌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삼준위원
전에 건설교통과에 했던 이야기 인데 경찰서쪽에서 경운기 반사경 이야기를 들은 바 있습니까?
경운기는 사고가 나면 사망사고입니다. 작년 한해에 11명사고중에 6명이 경운기 사고로 돌아 가셨다고 합니다. 남해에 경운기가 7,000여대 된다고 하는데 반사경을 하면 밤에 봐도 환하고 좋아서 이왕 할 것 같으면 재원을 확보해서 내년까지 국도변에 가까운 곳부터 해 주었으면 좋겠다.
갑종
곽갑종농촌진흥과장
기술센터에서는 희망하는 농가에는 경운기 반사경을 달아 주고 있습니다. 예산이 있으먼 당연히 달아 줄 것인데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박삼준위원
교통계와 협의해서 예산이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종
곽갑종농촌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삼준위원
저는 이상 입니다.
정홍찬위원장
마지막으로 제가 당부를 드리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장평소류지에 꽃피는 시기에 과장님 말씀대로 네박자가 맞아서 좋다고 하는데 이재열 위원님 말씀대로 소득과 연결할 수 있는 대안이 나와야 되겠다. 투자만 해서는 효과가 있는 것인가 저 역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길 위에 논은 센터에서 매입을 했지요.
갑종
곽갑종농촌진흥과장
길 위에 있는 것은 샀습니다만 세 번째 것은 못사고 있습니다.
정홍찬위원장
그러한 공간도 확보를 했으니까 기간이 20일 정도 되는 데 엄청난 관광객이 오더라고요. 잠시 쉴 수 있고 먹을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해 주어야 되는데 그것이 너무 안 되고 있고 군민소득과 연결될 수 있도록 이런 방안을 꼭 좀 검토 해 주시도록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전체가 한목소리를 내었기 때문에 좋은 방향으로 꼭 좀 되도록 하십시오.
갑종
곽갑종농촌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홍찬위원장
그 다음에 농기계임대은행에 몇 개 기종에 몇 대가 있습니까?
갑종
곽갑종농촌진흥과장
40개 기종에 190대 정도 보관 하고 있습니다.
정홍찬위원장
농업에 필요한 농기계인데 이중에서 구입만 해 놓고 실제 농민들이 쓰지 않고 보관만 되어 있는 농기계가 있지요.
갑종
곽갑종농촌진흥과장
그것은 임대은행 하기 전에 교육장으로 쓸 때 국비 지원를 받아서 구입한 기종이 한두종 있습니다.
정홍찬위원장
40개 기종중에서도 활용이 많이 되고 농민들이 좋아 하면서 기종이 모자라는 것은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많이 확보하고 40개기종중에서도 별 필요를 느끼지 않는 것은 과감히 처분해서 좋아하는 기종으로 바꾸어서 탄력적으로 운영이 되도록 하십시오. 이 두가지를 당부를 드렸습니다. 끝으로 수감부서에서는 준비를 하고 지금까지 위원들 질의에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는 것은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고 집행부에 질타를 하는 부분도 당연히 군민의 대표로서 집행부에 해야 될 의무를 가지고 있고 개인들이 감정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면민들로부터 보고 듣고 한 것을 참고해서 집행부에 질의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앞으로 업무를 추진 한다거나 사업을 전개할 때 위원들이 질의했던 부분이 관철될 수 있도록 반영될 수 있도록 업무를 추진해 주십시오. 당부를 드립니다. 오늘 질의답변이 이렇게 끝날 것이 아니라 위원님들은 계속 지켜볼 것입니다. 주민생활과 가장 직결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남해군이 안고 있는 애로 사항이나 건의 대해서는 의회차원에서 각종 의안심사나 예산심사시 적극 반영토록 노력 할 것입니다. 곽갑종 과장님을 비롯한 계장님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진흥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나. 환경농업과 소관
14시27분 감사중지
14시47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농업과 소관업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호재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와 이번 감사에 대비하여 각종 자료를 준비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서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감사 기간동안 감사자료와 관련하여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자료제출 요구시 책임성 있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증인선서, 담당계장소개, 업무현황 보고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남해군의회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관계공무원들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로 증언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 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 한때에는 같은 법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 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사전에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 하여 이호재 과장께서 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란에 서명 날인하여 본인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과장님은 발언대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서 선서해 주시고 담당계장들은 선서자세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선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재
이호재환경농업과장
“선서” 본 증인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을 경우에는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7년 7월10일 증인 환경농업과장 이호재, 환경농업담당 김종선, 식량작물담당 조태연, 원예기술담당 박남식, 마늘전문담당 박재철, 축산담당 김도
정홍찬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과장님은 담당 계장님을 소개해 주시고 업무보고를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재
이호재환경농업과장
환경농업과장 이호재입니다. 저희과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종선 환경농업담당, 조태연 식량작물담당, 박남식 원예기술담당, 박재철 마늘전문담당, 김도 축산담당입니다. 정홍찬 감사위원장님을 비롯한 이재열 위원님, 한호식 위원님, 박삼준 위원님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환경농업과 200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 (별책으로 실음)
정홍찬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에 앞서서 위원님들께서 과장님을 중심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마는 답변이 상세하고 담당계장들이 책임감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계장님들에게 답변을 요구하면 발언대에 나와서 자기직을 밝히고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재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이재열 위원입니다. 보고 자료를 보니까 생소한 용어도 많고 내용도 어렵네요. 환경농업과는 마늘업무담당 핵심과 인데 오늘 자료를 보고 섭섭한 것이 마늘품질향상, 생력재배, 종구단지조성은 있어도 마늘재배 면적을 증대 시키는데 대해서는 자세한 보고가 없느냐 마늘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최대관건은 마늘재배 면적의 적절한 확보 라고 생각합니다. 작년에 마늘재배면적이 8% 줄었습니까?
호재
이호재환경농업과장
7.6%정도 됩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제가 작년에 5분발언을 통해서도 마늘재배 증대 대책을 촉구한바 있고 기회 있을때 마다 강조를 했는데 마늘산업 육성을 위해서 마늘나라를 건립하고 축제를 개최해서 홍보를 하고 지리적표시제 등록을 하고 산업자원연구소까지 유치가 되었는데 지역에서 마늘재배면적이 줄어들면 무슨 가치가 있어요. 면적이 늘어나기 위해서는 최대관건은 기계화 아닙니까? 기계화를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겠다는 대책이 업무보고에 서너장은 나와야 될 것인데 전혀 핵심은 피하고 다른것만 내놓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3개과에 있는 업무를 한 과에 모아서 마늘과를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전국적으로 명품마늘 생산을 위해서 농사관계 군정을 올인을 하고 있는 데 품질향상은 어떻게 해야 되고 친환경까지 나오는데 기계화 보급이 왜 안되느냐 물어보니까 땅이 찰져서 안된다. 이구동성으로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대해서 독자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용역을 주든지 첫째 면적부터 확보해 놓고 품질향상이 되어야 될 것인데 핵심을 잘못짚고 있지 않느냐 생각이듭니다. 21페이지 마늘품질향상 시범사업을 위해서 쫑절단사업을 추진해서 품질향상으로 간다. 쫑절단 110헥타가 금년에 한 실적입니까? 내년도 사업입니까?
호재
이호재환경농업과장
110헥타 계획을 해서 101헥타가 추진 되겠습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16개마을 422호에 101헥타에 대해서 쫑을 절단하는 것을 확인을 어떻게 했습니까?
호재
이호재환경농업과장
쫑 절단은 작목회 중심이 하나있고 읍면별 중심이 있는데 읍면별은 이장님과 읍면에서 확인을 했고 작목회는 센터에서 확인을 했습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금년에 쫑값이 좋아 놓으니까 보상도 받아먹고 쫑도 뽑아서 팔아 먹었어요.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호재
이호재환경농업과장
한농가에서 쫑 절단 한다고 신청한 면적도 있고 안한면적도 있어서 쫑절단을 안했는 데 한 것처럼 오해 받는 경우도 있고 쫑절단을 안한 농가는 보상에서 뺐습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적발한 농가는 몇헥타나 됩니까?
호재
이호재환경농업과장
9헥타정도는 안되었습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보상금이 3억이 나갔죠.
호재
이호재환경농업과장
2억3,300만원이 나갔습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9헥타 더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 데 각 면마다 쫑 값이 많이 올라서 전부 쫑을 뽑았다고 하던데... .
호재
이호재환경농업과장
저희들은 정확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품질 향상은 쫑 절단을 하면 될지 몰라도 봄철에 농가의 소득에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 쫑 절단 면적이 2006년도 보다 얼마나 늘어났습니까?
호재
이호재환경농업과장
50헥타 늘었습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쫑 경매량은 2006년도 보다 얼마나 늘었습니까?
호재
이호재환경농업과장
20%정도 보고 있습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마늘 생산량이 늘었습니까?
호재
이호재환경농업과장
올해 작황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주민들의 민원을 듣고 있는 군의원으로서 쫑절단 사업이 문제가 있다. 행정에서도 그 많은 포장에 밤낮으로 확인을 하겠느냐 이 사업을 내년에도 계속 할 것입니까?
호재
이호재환경농업과장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면 마늘관련 품목이라든지 작목회를 모아서 간담회를 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실무담당부서의 입장은 내년도에는 면적이 1,500평 이상 이라든지 작년보다 올해보다 늘어나는 곳이라든지 내년도에도 계속할 계획인데 간담회를 열어서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의견을 수렴하는 것은 좋은데 1차적으로 마늘 쫑을 절단하는 목적은 품질향상입니까? 농가 노동력 절감입니까?
호재
이호재환경농업과장
품질향상입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당초 이 사업을 시작할 때는 노동력 절감 때문에 시작 한 것이죠.
호재
이호재환경농업과장
노동력 절감도 들어갑니다마는 품질향상이 더 많습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당초 쫑 절단 사업을 군에서 홍보할 때는 마늘재배면적이 줄어드는 이유가 쫑 뽑는데 상당히 영향력이 있다고 해서 노동력절감을 강조를 했어요. 마늘 쫑을 뽑아서 식용으로 사용하는 재배단지가 전국적으로 몇군데나 됩니까?
호재
이호재환경농업과장
난지형 지역에서 쫑 뽑는 것은 전체면적의 10%에서 15%정도 되고 남해는 군 전체가 다 뽑고 있습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내년에 계속추진 관계는 여론을 들어서 하겠다는 말이죠.
호재
이호재환경농업과장
마늘을 많이 심는 사람들 의견을 듣고 한번더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입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금년에 시세가 좋았다고 해서 행정시책이 당장 흔들려서는 안되고 소신있게 하세요. 노동력이 쫑 뽑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마늘 재배면적이 줄어드는 것도 도시에 사는 자식들이 마늘을 심지 말라고 해요. 토, 일요일 전화를 해서 쫑 뽑으로 오라고 해서 하루 이틀 하고나면 힘이 드니까 자식들이 못심게 하니까 거기에 원인이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그것을 검토를 해서 장단점을 여러 가지 분석해서 고민을 한번해 보도록 해 주시고 기계화율이 작년보다 4% 올랐는 데 근거가 있습니까?
호재
이호재환경농업과장
보급률을 잡기는 상당히 힘든데 비닐피복기가 같은 경우에 기계가 아닌데 기계로 잡아 주어야 되는 사항이고 이런것 때문에 정확하게 하기 힘든데... .
재열
이재열위원
제일 문제는 파종인데 30%못됩니다. 내가 보기에는 10%도 안되는데... .
호재
이호재환경농업과장
파종기, 수확기, 줄기절단기, 비닐피복기 다 포함이됩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기계화율이 제일 높은 것이 어떤 기종 입니까?
호재
이호재환경농업과장
줄기절단기가 제일 높습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파종기만 보면 기계화율이 몇%나 됩니까?
호재
이호재환경농업과장
파종기만 본다면 140대 정도 되니까 2~3%정도 됩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노동력이 제일 많이 드는 것이 마늘파종 아닙니까?
호재
이호재환경농업과장
파종과 수확을 같이 봅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남해 토양에 맞는 파종기를 개발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호재
이호재환경농업과장
남해에 맞는 파종기 개발은 못하고 있습니다. 창녕은 모래땅이고... .
재열
이재열위원
읍 동산마을도 모래땅이라서 기계율이 90% 정도 되는데 모래땅 아니라서 안되는 것은 변명이 안되는 것이고 찰진 남해땅에 맞는 기계개발이 안 됩니까? 남해토양에 맞는 파종기를 개발 하도록 회사에 부탁을 해봤습니까?
호재
이호재환경농업과장
그것은 아직까지 안해봤습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왜 그런 것을 안 하느냐 마늘축제 하지 말고 그런 것을 해요. 홍보를 하면 뭐해요. 면적이 자구 줄어드는데 마늘은 없어서 못팔아요. 왜 마늘파종기 만드는 회사에 남해토양에서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것을 가져가서 여기에 맞는 것을 개발해 달라 왜 그것이 안됩니까? 마늘파종기 개발비가 얼마 필요 한데 예산을 얼마 확보 했다던지 이런 것이 핵심인데 담당과장이나 전문가가 몇 명이나 있으면서 우리 토양에 맞는 것은 아예 기계화 안된다. 그러면 마늘산업까지 포기를 해야 돼요. 마늘재배 면적을 증대시킬 수 있는 것은 마늘파종기인데 이야기를 하면 모래땅이라서 안된다.
호재
이호재환경농업과장
전국적으로 마늘파종기가 모래성분이 창녕이 많다는 논리로 면적이 넓다 보니까 기계를 용이하게 할 수 있는 데 남해 땅이 찰이져 있는 데 창녕에 있는 것을 남해 가져 왔을때 약간 불편해 놓으니까 그 관계를 고려해 보겠습니다. 창녕에 있는 마늘파종기가 100% 완벽한 것은 아닙니다. 거기도 80%정도 이고 우리한테는 좀더 못하고 위원님 말씀 하신 것은... .
재열
이재열위원
마늘파종기를 만드는 회사가 몇군데 입니까?
호재
이호재환경농업과장
확실한 숫자는 잘 모르겠는데... .
재열
이재열위원
경운기 부착용은 몇 대나 보급 되었습니까?
대당 얼마나 합니까?
보조는 얼마 해주고 있습니까?
그런 대책을 미리 세워야 될 것인데 없는 모양이네
경운기 부착용을 공급 했는데 이것 역시 우리 토양에 안 맞습니까?
기계로 파종을 해나가면 마늘이 안 꽂입니다. 모래땅과 비교 했을때 어떤 문제가 나타납니까?
기계 하나 개발하는데 개발비가 얼마나 들어갑니까? 개발해서 우리 땅에 안 맞으면그만 두면 될거 아니라
나이 많은 사람들은 기계 활용을 못합니다. 물론 남해 토양에 맞는 기계를 개발 하는 것은 어려움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왜 지금까지 적극적으로 노력을 안했느냐 그말입니다. 회사가 15개 있다고 하면 공문을 보내든지 남해 축제할 때 오는 데 그런 사람들과 구체적인 이야기를 안해봤어요. 마늘축제 하는데 신경좀 덜 쓰고 기계 개발 하는데 신경을 써봐요. 아직까지도 마늘재배면적이 감소되는데 피부로 못느끼고 있어요. 아무런 대책이 없는데 이래가지고 내년보다 마늘면적이 늘어나겠다고 자신감을 가집니까?
호재
이호재환경농업과장
2008년도 확대계획을 내부적으로 세워놓고 있는 데 검토 심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것은 2007년도 상반기 실적을 하다보니까 그런데 2008년도 계획은 상당히 심도 있게 하고 있습니다. 한번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
재열
이재열위원
감사자료에 나와 있는 것이 생력 농기계 보급, 마늘토론회 개최, 100평 늘려심기 운동 작년에 이 운동을 해서 늘어났어요. 너무 추상적이고 작년과 답습이라요. 아무리 마늘축제를 하고 마늘자원연구소가 들어오면 뭐합니까? 면적확보가 안되는데... .마늘재배면적이 금년 보다 더 줄어들지 않도록 더 늘린다는 것은 기적을 바라는 것이고 금년보다 안 줄어들도록 노력해야 되는 데 이런 정도 행정에서 추진태세를 가지고는 안되겠다. 그 이야기입니다. 마늘담당 계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24페이지 마늘종구 개량단지가 있는데 우량종자 공급을 위해서는 군수나 농협조합장이 품질을 보증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계획을 세워주시고 주아재배도 하다가 흐지부지 되어 버리고 종구갱신관계도 창녕마늘을 가져와서 멍청이 마늘이 나오고... . 종구보급이 44%라고 했습니까?
쫑 절단 한 것인지 쫑을 뺀것인지 확인도 안하고 이런 것도 문제가 있어요. 내년부터는 철저하게 사전에 확인을 해서 군수나 농협장이 보증을 해야 되지 문제가 많습니다. 여러 가지 친환경마늘재배단지도 좋은 데 아직 시기상조가 아니냐 지금은 마늘이 없어서 못팔고 있는데 친환경재배 보다는 마늘담당부서에서는 마늘재배면적이 더 줄어들지 않도록 올인하세요. 저는 개인 적으로 3개과중에서 마늘부분을 모아서 마늘과를 새로 설치해야 된다. 종구개량 하는 계, 기계화담당 계, 여러 가지 분야별로 맡아서 남해마늘이 명성마늘로 태어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서는 어렵다. 일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이호재 과장님 계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기술센터에서 단체에 보조를 주는 것이 대여섯군데 빼고는 환경농업과 소관이네요. 작목반만 설치하면 줍니까? 남구 친환경작목반은 뭐하는 곳이에요.
호재
이호재환경농업과장
친환경 작목반은 올해 44개 작목반 이거던예. 참다래작목반, 유자작목반, 마늘작목반 등 다 있습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거의가 농자재라고 나갔는데 농자재 주는데는 2,000만원씩 주고 적게 주는곳은 30만원 주는데 무엇을 하는데 같은 작목반인데...
호재
이호재환경농업과장
인증 신청농가 라든지 면적 차이입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신전 시금치작목반, 금산 시금치작목반은 뭐에요.
물론 농민들에게 나가기 때문에 좋은데 내산작목반은 2,700만원 남구 친환경작목반은 1,900만원, 유기작목반을 하면 돈이 많이 들어가는 모양이에요.
석평 쌀작목반은 하준선 씨가 몇분이 합해서 작목반이에요. 아니면 단독 아닙니까? 확인을 해봤어요.
마늘작목반은 안들어갑니까?
작목반이라는 이름만 내걸면 이렇게 도와 주는 것인지 아니면 확실히 현장도 답사하고 같이 협력해서 하는 것인지 확인을 확실히 합니까?
친환경작목반들이 많은 데 그분들이 무농약을 해서 농사를 짓고 있습니까?
무농약이나 유기농을 하려면 농지가 별도로 되어 있어야 무농약이 되는데 옆에 농사를 같이 지으면서 내 논만 가지고 유기농은 안될 것인데 그것을 무농약 인증을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한블럭이상 떨어져 있어도 농약을 치면 바람에 날아오는데 같은들에 둘레만 잡아서 무농약 친환경이다 해서 보조금을 신청하고 농자재 신청해서 타고 있고 만약에무농약으로 생산되는 쌀이라고 했을때 사가지고 가서 그렇지 않다고 하면 남해 전체가 문제가 생기고 실제 친 환경하는 사람에게는 문제가 되는 데 친환경은 엄청난 예산과 노력과 관리가 필요한데 친환경이라고 하면서 벌레 가들면 자연적인 약을 가지고 하다가 안되면 농약을 쳐버리고 안한 것처럼 그렇게 많이 하는 것 같던데 혹시 안보셨어요.
그렇게 해서 실제 그대로 따르고 옆에 논을 사용 안하고 신전 게비스랜드 말고 다른곳이 있습니까?
2007년도 민간에 대한 보조사업을 보면 2007년도는 더 돈이 많이 지출되었네요 친환경인증수수료까지 돈을 지원해주고 있습니까?
호재
이호재환경농업과장
예, 수질검사, 토양검사를 해서 한번 품질관리원에 신청하는데 18만원에서 27만원까지 수수료가 나옵니다. 44개 작목반에 588농가인데 인증농가 446농가로 재작년에는 50% 지원 했는데 07년도 부터는 100% 지원 합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농민들에게 돌아가는 것이라서 말을 하기가 어렵습니다마는 어떤 단체에 한다고 해서 친환경 인증, 거점작목반에 2억5,000만원이나 지원했네요. 44개작목반이 전부다 친환경, 거점작목반으로 분류가 됩니까?
친환경농산물 생산 인증농가 16억이 지원 되었는데 내가 잘못 본것입니까?
호재
이호재환경농업과장
도 쌀클러스트 사업에 144헥타가 친환경 쌀재배를 하고 있고 거기 참여하는데 부담금 입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정말로 친환경을 하고 있는가 친환경농산물을 재배해서 어디에 팔고 있어요.
호재
이호재환경농업과장
쌀 클러스트 참여농가가 144헥타인데 690톤을 생산할 것인데 이것을 다시 경남 쌀클러스트에 팝니다. 전부 인증을 받은 것입니다. 저희들이 만든 것이 아니고 품질관리원에서 인증을 시켜준 것입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다음에 마늘 쫑 짜르는 보조비를 보면 담당 나와 보세요. 누가 나 한테 제보를 준 것이 마늘쫑 절단하는데 돈을 타먹는 필지 논에서 쫑을 뽑고 있는 것을 사진을 찍어서 제보를 해 주었어요. 거기에 마늘쫑 짜른 것을 다 확인을 했습니까? 다 못했어요. 솔직하게 이야기 하세요.
올해 처음으로 일반농가에도 보급을 했는데 이 앞에는 작목반만 했거던요. 작목반만 해도 문제가 많았거던요. 그래서 이 제도가 잘못된것같다. 헛돈 내 버리는 것같아요. 예를 들어서 2,000평을 심었다고 하면 그것을 다 정해야 돼요. 그런데 1,000평은 인정해 주고 1,000평은 안해주면 2,000평을 다 빼오더라도 누가 어떻게 말할거에요. 그런 제도가 잘못된 것같아요. 사람들이 왜 이렇게 사진을 찍느냐 하면 똑같이 하면서 한쪽은 혜택을 보고 한쪽은 못보기 때문에 속상해 하거던요. 그러니까 아예 이런 제도를 없애 버리던지 할 것 같으면 정확하게 해서 돈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해야 안되겠어요.
불평등하게 안 이루어지도록 하십시오. 위원장님 1차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정홍찬위원장
예, 수고 많았습니다. 박삼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준위원
박삼준 위원입니다. 쌀클러스트사업이 6개 시군인데 진영 터널에 보관해서 하는 것이죠. 진영터널에 보관 하는 조건으로 온도 편차가 없고 해서 클러스트사업을 했는데 저온창고를 지방에 짓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호재
이호재환경농업과장
남해군에서 생산한 것을 수매한 쌀을 진영에 가져가서 파는 것 보다는 우리 군에서 일단 저온저장시설을 완벽하게 지어서 보관해도 미질손상이 없게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박삼준위원
어디에 지을 계획입니까?
호재
이호재환경농업과장
아직 선정이 안 되었는데 서면지구가 저농약이라든지 한 지역이 44헥타 지정이 되어 있어서 유리합니다.
박삼준위원
남해에서 쌀클러스트 참여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쌀클러스트 말고 작목반으로 지원되는 것이 있죠. 그 지역들이 이중지원 되는 것 아닙니까?
농림과 자료 16페이지를 보면 서면 유기작목반, 대정 작목만벼 친환경 실증시범작목반, 관당친환경작목반 이렇게 전부 벼 작목반인데 그곳이 쌀클러스트에 들어 있는 것 아닙니까?
쌀 클러스트에는 이것 말고 재배하는데 따로 지원 합니까?
이렇게 복잡하니까 한호식 위원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쌀클러스트 작목반으로 하던지 묶어서 일괄 관리 해야지 전부 두명 세명 떼가지고 해 놓으면 복잡하니까 쌀클러스트사업 하는 곳은 하나로 묶어서 관리하는 것이 합리적 아닙니까?
반장은 따로 하더라도 거점으로 보조금을 한군데에서 정산하고 작게 해서 하는 것은 자기들이 하게끔 하면 행정이 수월 하지 않습니까?
큰 금액은 아닌데 마치 많이 주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서호나 대정쪽에 계획을 하고 있고요.
다음에 친환경 나투어에 뭐하는데 예산이 많습니까?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작년 예산안 심의할 때 나투어에 퇴비공장 민간보조 삭감을 했지 않습니까? 계장님 말씀중에는 퇴비시설이 있다고 말씀 하셨는데 그때 할려고 했던 것은... .
그때는 이 예산이 확보 안 되어서 하나 했으면 싶다고 한 것이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올해 수매해줄 수 있는 쌀은 얼마나 됩니까?
다른 품종들은 어떻게 됩니까?
쌀 클러스트 사업은 어떤 품종입니까?
쌀클러스트하고 정부 비축미하고 수매단가 차이는 얼마나 납니까?
올해 인공 상토를 공급 했는데 황토를 쳐가지고 하면 더 많은 량을 하지 않습니까?
처음에 하고자 했던 의도와 문제가 있는 것이 노령화 되고 힘이 없어서 못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어야 될 것인데 오히려 많이 하는 사람들이 다 가져가 버리는 이러한 문제가 되어서 노동력도 있고 젊은 사람들이 차지하는 경우가 되어버렸습니다.
예산이 적어서 다 못하더라도 많이 하는 사람 젊은 사람보다는 나이 들고 적게 하는 분들이 농사를 짓도록 버팀목을 해주는 것이 행정이 해야 할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 되면 좋은데 덜 되었을 때는 우선 순위를 그렇게 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효도모판이 몇 개정도 들어 왔습니까?
얼마 받았습니까?
저한테 여러군데에서 전화가 와서 예산이 있는데 왜 가격이 똑 같느냐 이런이야기를 하는데 효도모판은 논까지 배달해 드립니다 라고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오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10페이지 친환경농업 생태시범마을에 각 마을 마다 1,000만원씩 준다는 이야기인데 노동력이 없고 하니까 제초제를 많이 치고 하는데 풀베기나 주변경관을 깨끗하게 하는데 준다는 것입니까?
호재
이호재환경농업과장
예, 상반기에도 평가항목이 정해져 있고 하반기에도 평가항목을 만들어서 논두렁 풀베기, 제초제 친 유무를 확인해서 점수를 메깁니다. 공모를 받았는데 5개마을 밖에 안들어왔습니다. 하반기에 가서 5개 마을만 심사 할 것입니다.
박삼준위원
신청이 적고 하면 문제가 있습니다. 상사업비를 걸고 해야 되는 것인지 차라리 전 군을 상대로 이렇게 하는 데는 상사업비가 있습니다. 일괄적으로 선정하겠습니다. 해야지 신청을 해서 하는 것은 파급효과가 다섯부락 밖에 없다는 것 아닙니까?
호재
이호재환경농업과장
처음에는 면당 2개마을 이상은 생각 했는데 신청을 받아보니까 적어서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삼준위원
아스파라거스는 몇 년째입니까?
호재
이호재환경농업과장
2년째입니다. 일부농가에서 수확을 해서 20%를 안짜르면 내년도에 문제가 있으니까 자가용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수익이 됩니다.
박삼준위원
이것을 수출할 생각입니까?
호재
이호재환경농업과장
예, 수출할 예정입니다.
박삼준위원
그렇게 면적이 많지 않은데 국내도 소비를 조금씩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 데 수출하기 쉽지 않을 것인데
호재
이호재환경농업과장
2006년도에 21농가에 2.2헥타를 했는데 이것이 적어서 올해 계획을 잡아서 예산을 많이 요구 했는데 1헥타정도 되어서 3.2헥타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원하는 수출계획은 못따라 가고 있습니다.
박삼준위원
유자를 몇 년동안 관리를 안하다 보니까 유자 질이 몇 년 사이에 떨어졌습니다. 작년부터 가격이 회복 하는 것 같은데 앞으로 전망은 어떻습니까?
4대 의원을 했던 강상태 의원이 유자가공공장을 정부지원해서 사업을 했죠.
작년에 남해군에서 이용한 것이 있습니까?
유자향수를 개발했다고 하는데 그것을 봤습니까?
향수를 개발해서 프랑스에 가 있는데 거기에서 괜찮다고 투자의향이 들어오고 있는데 앞에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저는 모르는 것이고 어쨌던 고품질 해 갈 수 있다면 가서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앞에 일에 연연해 하지 말고 유자산업이 발전한다면 일을 한번해 보시기 바랍니다.
남해 시금치 재배면적이 많습니다. 작년에는 가격이 좋아서 한집에 1,000만원 이상한 농가도 있습니다. 세척공장을 하나 더 지을거라는 이야기가 있던데
지금 하려는 곳이 이동쪽입니까?
그 당시 서면농협에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분산을 하느니 그 시설에다가 몇가지 더 해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거기에다 다른 시금치를 가져와서 작업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는 이야기가 많이 있더라고요.
원래 가루녹차를 이렇게 줄려고 했던 것은 아니죠. 처음에 가루녹차단지를 만들어서 상품화 하자고 계획을 했죠.
그런데 지금은 울타리 조경용으로 주겠다는 것이죠
그것이 아니라 1헥타씩, 2헥타씩 만들 계획은 말고 미국마을에 울타리 개념 아닙니까?
저는 이해가 안되는 것이 차라리 야생차를 울타리로 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말차는 쪄서 다시 말려서 가루를 내어서 타 먹는 것인데 가정집에서 하기 어렵습니다. 군에서 뭐한다고 돈을 들여서 합니까? 차라리 편백이나 야생차를 주면 되지 몇 년째 고생을 해 왔는데 처음의도와 전혀 맞지 않는 일을 왜 하느냐 그말입니다.
호재
이호재환경농업과장
향후 추진계획에 이것이 정확하게 들어 있는 것도 아닌데 작년에 이런쪽으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애매한 말을 적어 놓았습니다. 이것은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혹시 필요하다면 다음에 줄 수 있는 데 현재까지 신청 받은 것도 없습니다. 송환준 담당자에게 물어보니까 전혀 없는 사항이라고 합니다.
박삼준위원
소득작물이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경관사업으로 하면 좋기도 한데 이것은 조경수로 간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호재
이호재환경농업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들 목적은 야생녹차는 쪄서 발효시켜서 여러 가지 거쳐야 되는 데 이것은 어느정도 새순도 바로 가는 곳에다가 넣어 버리면 나오거던예 미국마을이나 녹색농촌마을이나 일반 울타리에서 더 손쉽게 말차를 만들어서 접할 수 있지 않느냐
박삼준위원
울타리를 해서 따가지고 녹차로 만들어 먹을 수 있다.
호재
이호재환경농업과장
예 바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박삼준위원
집에서 이렇게 미세하게 못한다고 합니다. 가루녹차 나오는 것을 보면 상당히 미세합니다. 과연 믹서기로 가정에서 할 수 있는 일이냐 가능치 않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가능하다는 말입니까?
호재
이호재환경농업과장
말차와 가루녹차는 다르더라고요. 분말차는 가루녹차입니다. 이것은 말차라고 해서 거품차와 조금 다른데 제가 알기로는 일본에서는 가정에서 말차를 쉽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세한 것은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박삼준위원
이 문제는 소득개발차원에서 한 일인데 소득개발하고 배치되어 가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판단을 해주시기바랍니다.
호재
이호재환경농업과장
알겠습니다. 원 계획을 하기전에 지난번에 덕신에서 위원님 모시고 녹차단지에 갈려고 위원님께 시간을 내라고 했거던요
박삼준위원
덕신 단지에 몇 번 가봤습니다.
호재
이호재환경농업과장
덕신쪽은 그대로 놔두고 조금씩 묘목을 희망하면 울타리용도 되고 아까처럼 그런쪽으로 생각하고 있고 이것이 주가 아니고 단지가 주 목적입니다.
박삼준위원
일단 전체적으로 판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박삼준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준위원
남해군이 이렇게 한 폼목에 올인 하는 것이 쉽지 않는 데도 그렇게 하는데 대해서 농업이 굉장히 어렵고 그나마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마늘이라서 그렇게 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마늘박물관, 마늘축제, 마늘산업관련기관이 오게끔 했는데 아무리 많은 것이 오더라도 재배면적이 확보되지 않으면 앙코없는 찐빵이다. 아무리 많은 돈을 투자해도 가능하지 못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재배면적을 학보하려면 첫 번째는 가격이 높아야 된다. 두 번째 편함이 있어야 된다. 인력구조가 노령화 되어 있고 젊은 사람들은 안하려고 하고 결국 면적확보를 못하면 아무것도 안되는 것이다. 관건은 마늘 직불제를 해야 된다. 쫑 절단사업 2억,3억 할것이 아니라 면적이 없으면 상품화는 가능하지 않고 대중적으로 먹는 양념이기 때문에 희소성이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본다면 면적 확보를 가장 기본으로 해야 되는데 피동적이라는 것입니다. 면적확보 방안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마늘 직불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데 과장님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재
이호재환경농업과장
가격이 높아야 되고 편함이 있어야 된다는 좋은 말씀입니다. 면적 확보방안은 이재열 위원님이 아까 저 한테 주문도 했는데 일단 마늘전업농가 육성관계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이고 산업화 방안도 이야기 되어있고 관수시설관계도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모든 예산을 어느 일정수준 면적 이상 심는 농가에 인센티브를 주고 면적이 2006년대비 07년도 늘어나는 면적 거기에 따라서 쫑 절단사업이라든지 이런 돈을 모아서 주고 이런 쪽의 확보방안계획을 수립해 놓았는데 마늘직불제 관계를 지난번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현재까지는 농림부나 도나 다른 시군에 직불제관계 유사한 부분을 알아서 정확하게 분석해보려고 했는데 현재 까지 못해봤습니다. 이 관계는 확실한 장단점을 모르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가를 마치는 대로 사례를 수집해보겠습니다.
박삼준위원
한번 더 잘챙겨서 어떤 것이 마늘재배 면적을 줄이지 않는지 판단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MOU를 체결해서 들어오는 아니면 스스로 들어오는 마늘 연계산업들 인조이, 천호, 설천의 덕산이던 자기 마늘량을 자기들이 확보하지 않으면 안되는 시대입니다. 계약재배를 해서 농가들과 하던지 아니면 나투어 처럼 아예 기업농이 들어와서 어느정도 논이나 밭을 가지고 면적을 확보하는 방안, 결국 노령화된 사람들에게 심어주는 문제도 4~5년 안에 도래될 수 밖에 없는 단계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들 못합니다. 심어주는 방안까지도 생각을 해야 마늘이 지탱해 가지 그렇지 않으면 10년안에 마늘 50%도 안 남습니다. 10년뒤에 어떻게 구조가 변할 것인지에 대해서 지금 냉철한 판단을 해야 됩니다. 기계화, 기업농, 직불제, 마늘전업농 이런 일련의일 들을 같이 해야지 홍보자료 내는 식으로 MOU 체결했다, 산업자원연구소 왔다고 해서 마늘 한평도 안심고 마늘심을 논에 집하나 짓는 것밖에 못합니다. 장기적으로 봐서 판단해서 계획을 수립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호재
이호재환경농업과장
이 관계는 마치는 대로 사례를 수집해서 위원님께 자문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삼준위원
마늘쫑 절단사업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제는 안 해도 됩니다. 현재 마늘재배 몇농가나 됩니까?
호재
이호재환경농업과장
7,072농가입니다.
박삼준위원
7,000여 농가중에 425호인데 이 부분은 문제가 있다. 계도를 할 때는 필요한데 인력 구조상 그렇게 갈 수 밖에 없습니다. 이 사업이 시범사업일 때 가능하지 더 확대할 문제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 이 돈을 가지고 직불제를 하거나 결집을 해서 기계화에 투자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호재
이호재환경농업과장
소득과 남해마늘 품질관계를 비교 하면서 분석 해야 되는데 마늘품질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농가소득이 안되는 것도 문제가 되고 마늘 쫑을 뽑아서 점박이가 나와도 문제가 있고 위원님 이 관계는 힘듭니다.
박삼준위원
작년에 보면 44억, 2004년 62억, 2005년도 53억이 농협경매 입니다. 하나의 산업입니다. 연간 산업들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35cm이상 1등 되어 있는것을 25cm로 간다던지 이것은 우리가 노력 하면 됩니다. 쫑을 끊어도 노동력이 못 따라가서 위에만 끊어 내어도 1등이 나오는 현상이 됩니다. 행정이 너무 몇발 앞서가고 있다. 농민들도 좋다고 인정을 합니다. 자연스럽게 가도 가능하고 1등, 2등 품위를 다시 조정 했으면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농협은 많이 빼라고 하고 행정은 못빼라고 하고 다니고 농민들은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돈이 비싸니가 뺍니다. 결국 3억 준 것이 잘못하면 이중으로 한 곳이 1억이상 될 것입니다. 그 부분을 한번 챙겨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올 봄에 종구 때문에 농협과 알력이 있었죠. 농협에서는 수입종구를 할 것이라고 신청까지 받아서 군에 와서 해야 된다고 했었고 행정에서는 절대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 중심에는 종구 개량이 잘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종구개량을 적극적으로 해서 왜 그러한 문제가 파생되느냐 종구의 량이 충분치 못하고 퇴화 하는데 비해서 바꿀만큼 수요가 없고 외지종구가 비싸다는 것입니다. 창녕산 종구가 2,700원에 작년에 들어 왔는데 남해사람들이 가서 농협보고 가서 사주라고 하니까 자기들 마진 3~400원 먹고 이렇게 오니까 남해농협들도 몇백원 먹고 이러다 보니까 2,800원까지 와 버린 것입니다. 창녕 마늘값 남해농협이 올려줬어요. 새남해농협에서 해남지방으로 마늘종자가 100톤가까이 갔는데 얼마에 간 줄압니까? 1,850원에 갔습니다. 남해농협들도 장사를 할 줄 모릅니다. 자기들끼리 싸움을 합니다. 새남해에서 1,850원 내 놓으면 동남해농협 1,840원줍니다. 읍농협은 1,830원에 준다고 합니다. 지도를 해서 내년부터는 부탁을 드리면 농협유통사업단에서 전라도던 어디에서 오던 한군데에서 받아서 일관되게 계약을 해야 경쟁력이 있을 것인데 자기들끼리 싸우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잘 정리 하시고 봄에 종구사업을 해야 된다 논쟁을 하면서 설천하고 창선, 남면하고 고현으로 돌려서 하자고 했는 데 종자 할 것이 이미 농가에서 출하가 다 되었습니다. 그 때는 그렇게 하겠다고 해놓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호재
이호재환경농업과장
쫑 절단 사업 종구 보급할 때 내놓는 농가도 있고 종구를 살려는 농가가 있거던요. 그 농가 끼리 가장 원거리 교환 하려고 계획을 세워 놓았고 그 다음에 올 가을에 마늘 파종할 때 지역간 실증시험, 창녕산 실증시험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박삼준위원
9월에 심을 때 읍에 10개면 것을 똑같이 심어세요. 창녕 것 전라도 것을 심어서 좋다는 어느 것이 좋다는 이야기를 할 수 있게끔 체계적으로 해서 올해에 끝날 문제가 아닙니다. 그나마 창녕산 종구가 와서 스펀지마늘이 생기면서 이 문제가 수면 아래로 내려간 것입니다. 종구 문제는 올해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일을 했으면 싶다는 생각입니다.
호재
이호재환경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삼준위원
마늘대체작목기금 70억 목표치 인데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호재
이호재환경농업과장
현재 48억입니다.
박삼준위원
처음할 때 하고 분위기가 다른 것이 중국과 FTA를 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마늘대체작목기금을 대체 작목하는데 70억이 만들어 지는데 진짜 그것이 맞는지 마늘사업을 육성하는데 쓸 것인지 판단 해 봐야할 시점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 정도 마늘산업에 올인을 하면서 대체작목기금으로 놔두는 것이 맞는지 육성하는데 쓰는 것이 맞는지 전문가들과 협의를 해서 판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번에 군정질문 할 때 착유하는 사람들 헬프사업을 하자고 했는데 함양은 6명인데도 헬프사업을 합니다. 이번 추경에 확보를 했습니까?
담당
축산담당
김도 : 축산담당 김도입니다. 1차 추경에 군수님 업무보고를 통해서 자부담 50% 군비 50%해서 2,400만원 요구를 해놓았습니다.
박삼준위원
하우스 하는 사람과 젖소 하는 사람은 장인이 돌아가도 못갑니다. 그 정도 어려움이 있는데 사람이 적다고 그렇게 할 문제가 아니고 잘 챙겨서 헬프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축산담당
김도 : 군수님께 그런 사정을 충분히 말씀 드렸고 예산계장을 직접 불러서 말씀을 직접해 주셨습니다.
박삼준위원
퇴비공장이 여섯군데 신청이 들어와서 언제쯤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호재
이호재환경농업과장
예비후보지 순위를 매겨 놓았습니다. 앞으로 추진에 두가지가 남아 있습니다. 민간추진위원단을 구성을 하고 농림사업으로서 농림부에 액비사업이 20억짜리, 8억짜리도 있습니다. 이중에 맞는 사업이 8억짜리사업이 남해군에 맞아서 국비사업으로서 확정되고 규모라든지 사업주가 나타나면 국비신청을 하고 국비가 내려오면 사업에 착수 할 예정입니다.
박삼준위원
아직 사업할 단체도 정하지 않았고요
호재
이호재환경농업과장
예, 장소는 순위만 결정 해 놓고 있습니다.
박삼준위원
경영할 단체도 결국은 농협이나 축협이 해야 됩니다. 농협을 통해서 한 마을에 다섯차씩 들어갑니다. 농협이 아니면 유통을 못시킵니다. 농협을 못넣고 퇴비공장을 해서는 이 퇴비를 안쓰고 저쪽에서 사 써면 이윤을 창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있거던요. 설득을 하던 협박을 하던 해야 될 일이니까 농협을 넣어야 가능하지 그렇지 않으면 지어놓고 운영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 합니다.
호재
이호재환경농업과장
맞습니다. 이 관계는 추진위원단이 결성되고 할 때 위원님들이 측면에서 많이 지원해 주시고 같이 동참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박삼준위원
브루셀라가 작년에 살 처분한 것이 얼마나 되고 지금 현재 브루셀라가 있습니까?
담당
축산담당
김도 : 작년에 26농가에 28두를 살 처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6월말 현재 3호에 7두 정도 됩니다.
박삼준위원
작년 7월까진 100% 주다가 지금은 몇%줍니까?
담당
축산담당
김도 : 올해 4월달부터 60%까지 떨어졌습니다.
박삼준위원
소를 도축장에 출하를 하려면 다 받아야되죠
담당
축산담당
김도 : 예, 의무적으로 받아야 됩니다.
박삼준위원
낼 시기 되어서 검사를 했을 때는 농가 손해가 크겠습니다.
담당
축산담당
김도 : 60%이기 때문에 농가에서 살처분을 거부 한다든지 이런 사태가 생기는 곳도 있고 남해는 아직 그런 특별한 일은 없습니다.
박삼준위원
완전 청정화를 하지 못합니까?
담당
축산담당
김도 : 브루셀라 특성상 살처분 정책을 고수 하는데 예방백신이 적용이 안되고 있고 제주도는 청정화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되었습니다. 5년동안 지속적으로 검사를 해서 발병이 안 되었기 때문에 제주도는 청정화지역으로 묶었는데 남해는 소의 이동이 있고 통제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정부정책을 따라갈 수 밖에 없습니다.
박삼준위원
더 떨어 질 것입니까?
담당
축산담당
김도 : 40%선까지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박삼준위원
출하할 소만 검사를 합니까? 아니면 계속 다니면서 선정해서 차근 차근 검사를 하고 있습니까?
담당
축산담당
김도 : 일제 조사는 작년에 했는데 올해는 일제 검진을 안 하고 다두 사육농가에 한해서 10%에서 20% 의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삼준위원
출하할 때는 100% 해야 되죠
담당
축산담당
김도 : 출하 하는 소에 한해서 해야 됩니다.
박삼준위원
예산이 들더라도 일제조사를 하면 문제가 커집니까? 비용의 문제입니까?
담당
축산담당
김도 : 비용이 문제입니다. 두당 6,000원씩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자체예산으로 2,000만원을 잡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14,000두 되기 때문에 1회 검사를 한다고 해도 1억 가까이 됩니다.
박삼준위원
고성은 청정화 할 것이라고 노력 하면서 대대적으로 하던데... .
담당
축산담당
김도 : 일제 검진에 대한 것이 통제가 된 이후에 송아지나 소의 이동 출입이 제한 되고 나면 효과적인데 산청이나 하동의 경우 2회 이상씩 검진을 했는데도 지금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살 처분 보상금이 60%로 떨어진 상태에서 일제검진을 한다는 것은 농가에서 응하지 않을 것입니다.
박삼준위원
언젠가 출하를 하려면 500㎏나 700㎏로 키워서 그 때 살처분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때 500만원 짜리가 40% 주면 200만원 밖에 안 되는데
담당
축산담당
김도 : 살처분 보상금이 60% 까지 떨어진 시점에서는 농가동의 없이 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박삼준위원
강제로 많이 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안 하는 것도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구제역은 없었습니까?
담당
축산담당
김도 : 예, 없었습니다.
박삼준위원
한우 번식우단지를 축협에서 하기로 했습니까?
담당
축산담당
김도 : 예, 수탁기관 선정위원회를 거쳐서 1차선정이 되어 있고 지금 현재 협약서를 짜고 있는 중입니다. 150두를 입식해서 400두까지 키울 것입니다.
박삼준위원
소 사넣은 것은 시장에서 사 넣죠.
담당
축산담당
김도 : 경매 시장을 통해서 사넣고 있습니다.
박삼준위원
가격을 너무 높게 해서 다른 가격도 높다고 하던데
담당
축산담당
김도 : 가격은 적정 수준에서 구입 하고 있는데 6월 27일날 가축시장 개장식에 전자경매를 할 때 군수님이 시범하는 경우가 있어서 꼭 저소는 저희들이 사야 되겠다 해서 10만원 정도 높게 산 경우는 있습니다.
박삼준위원
일반 사람들이 행정이 높게 하니까 사기가 쉽지 않다. 예정가격보다 70만원 이상 가서 비정상적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던데
담당
축산담당
김도 : 경매가격이 최소 30만원에서 40만원 정도 높이 줘야만 경매 낙찰을 받습니다.
박삼준위원
사는 사람입장에서 정상가 보다 오를 이유가 없는데 오르는 것이 행정이 동원 되어서 그렇다는 이야기를 하던데 앞으로 더 살 것이죠.
담당
축산담당
김도 : 일시적으로 안 사고 가격 형성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달달이 10두씩 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삼준위원
웬만하면 시장흐름에 같이 가줘야지 흐름에 역행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담당
축산담당
김도 : 예, 잘알겠습니다.
박삼준위원
이상입니다.
정홍찬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이재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업무보고 자료 11페이지 유자향기 가득한 쌀 생산지원 50헥타 200농가는 어떤 사업입니까?
유기질 비료를 넣으면 유자향기가 납니까?
행정에서는 지원을 안합니까?
어제 점심 식사를 군청앞에 식당에 가니까 하동 옥종농협쌀을 갔다 놓아서 모 위원께서 군내 쌀을 사용 안하면 식당에 안 오겠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품질 자체가 떨어지니까 하동쌀을 가져오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품질향상을 위해서 사업을 전개 하면 상당히 효과가 있습니까?
예, 됐습니다. 다음에 축산담당 남해축협에서 전자경매시스템을 설치했는데 군비지원을 얼마나 했습니까?
담당
축산담당
김도 : 추경에 도비 1억이 내려오면 1억1,000만원 예정으로 있습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축협에 남해군비로 지원 해 줄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담당
축산담당
김도 : 재정건의사업으로 선정되어서 도비 1억이 내려오면서 군비를 부담하고 자부담 9,000만원 부담해서 확정통보가 내려와서 그렇습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하루에 전자 경매를 몇 마리나 합니까?
담당
축산담당
김도 : 평균 150두 정도 하고 규모로는 246두까지 가능합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가축시장 부지는 축협으로 되어있죠. 우리는 재산권 행사를 못하는 것이고... .
담당
축산담당
김도 : 예, 그렇습니다. 가축시장이 축협의 재산이라기 보다는 공공성을 띄는 것으로 판단해서 도에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다음에 집에서 기르는 개 방사에 대해서 민원이 안들어 옵니까?
담당
축산담당
김도 : 유기견으로 신고가 들어오면 직접 포획을 하고 관리를 했다가 공고를 해서 주인이 안 나타나면 안락사 조치를 하거나 애견가에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내가 사는 동네에 얼마 안 되었어요. 어린애가 개한테 물려가지고 병원에 입원 하는 사태가 발생 했는데 개 방사에 대해서 전혀 홍보도 안 하고 지도를 안하는 같아요. 개 방사를 못하도록 읍면에 공문을 하달해서 수시로 방송을 하도록 하고 아침으로 운동 나가보면 방사 된 개가 있는데 앞으로 근절이 되도록 하고 산책하면서 개를 데리고 다니는 것은 위법사항 아닙니까?
담당
축산담당
김도 : 국립공원지역내는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일반 야산에 다니는 것은 법적인 제재는 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동물보호법이 강화 되어서 내년부터 개 주인을 확인할 수 있는 인식표 전자칩을 달아야 됩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법 시행전 까지는 홍보를 해서 방사하는 개가 없도록 해 주십시오
그 다음 원예담당계장님! 작년에 군정질문한 내용 인데 남해군 음식점에서 채소가 자급이 안되어서 인근 진주, 순천에서 사오고 있는 데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원리에 맡길 것 입니까?
답변 하시는 내용에 상당히 긍정적인 부분이 있지만 어떻게 보면 소극적인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2007년도 사업현황을 보면 군비자체사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렇게 자체사업을 많이 하면서 열무 하나라도 보조금을 확보해서 어느 마을에 한번 해보자는 것입니다.
남해음식값이 비싼 이유가 채소를 전부 밖에서 사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무 한가지로도 자급자족이 되도록 원예팀에서 노력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남해군에는 농업인들이 마음이 해이해서 그런가 몰라도 비닐하우스 농사가 없어요. 인근 하동에만 가봐도 읍에 들어가는 부분에 전부 비닐 하우스입니다. 거기에 작목이 무엇입니까?
남해도 고소득 하우스 재배가 늘고 있다 그 말이지요
기술센터에 원예계가 있으면서 하동군에 비해서 비닐하우스농사가 없어서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어렵지만 군내도 필요한 작목은 보급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퇴비공장 관계에 며칠전에 전화가 와서 마을이장이 몇사람 의견도 들어보지 않고 퇴비공장유치를 확정 하겠다고 군의원이 못하도록 말려 주라고 전화가 왔더라고요. 순위만 결정 되었다고 하는데 사실상 장소는 결정되었습니까?
호재
이호재환경농업과장
위원님께 전화 오신분은 1순위가 아닙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홍찬위원장
한 위원님 질의하실 것이 있습니까?
호식
한호식위원
주아용 갱신, 종자생산, 마늘작목전환, 큰마늘주이용 이렇게 해서 예산이 많이 잡혀 있는데 종구를 생산해서 농가에 어떤 방법으로 보급을 합니까?
호재
이호재환경농업과장
15일전의 가격을 평균으로 내어서 출하 하는 농가에 ㎏당 2,000원 한다면 ㎏당 400원을 인센티브로서 농가에 지원해 주고 사는 사람한테는 평균가격을 주는데 거기에 대한 임차비, 수수료는 농협에서 거래를 해주니까 500원 정도 포함이 됩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가격은 놔두고 일반 농가에서 신청을 어떻게 해서 공급을 받을 수 있습니까?
호재
이호재환경농업과장
우량종구단지에서 재배한 농가에 우량종구이기 때문에 자기쓸 것만 놔두고 물량을 행정에서 받습니다. 그다음 읍면에 공문을 내서 종구용 마늘을 살 농가를 신청 받아서 농협에 넘겨주면 수수료준 것을 가지고 경매를 해서 팔아서 400원은 생산농가에 주고 500원정도는 농협에서 받고 그렇게 해서 나갑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그러면 일반 마늘보다 얼마나 비쌉니까?
호재
이호재환경농업과장
파는 사람은 400원 더 받고 사는 사람은 평균시세로 삽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량은 한정 되어 있고 필요한 농가가 많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예산을 왜 이렇게 쪼개 놓았어요
예산에는 주아 1년차라는 말이 없고 15가지로 갈라서 해 놓았는데 왜 이렇게 쪼개어 놓았어요.
지난봄에 나락 종자를 마을별로 신청을 받았는데 그것을 할 것라고 했는데 뒤에 종자가 없어서 안 줘서 나한테 항의를 해서 그런 것은 왜 그렇게 해요.
내가 필요치 않은 종자를 곁들여서 내 주는 것 같던데.
나락 종자를 컴퓨터로 접수를 받는데 빨리 치고 들어가야 내가 가져올 수 있는 만큼 가져올 수 있고 늦게 들어가면 못 가져온다는데...
그런 것을 왜 면 사무소에 시켜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홍찬위원장
마지막으로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과장님 어제부터 영농교육을 하지요.
영농교육 교재를 가지고 오신 계장님 계십니까? 여름철 영농교육이 작물 재배방법, 병충해 방제 위주로 하고 있지요.
호재
이호재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홍찬위원장
지금 현실을 잘 판단 해야 됩니다. 작물에 대한 재배방법이나 병충해 방제를 위해서 젊은 영농인들은 잘 알지만 나이가 드신분들도 행정에서 권장하는 방법으로 추진하고 필요한 약을 쓰라고 지도를 하지만 그런말을 잘 안듣습니다. 자기 나름대로 약을 치고 하는데 올해 FTA가 체결되었는데 개방이 되고 나서 제일피해를 보는 층이 어느 층입니까?
호재
이호재환경농업과장
농민들과 축산입니다.
정홍찬위원장
농업 부분인데 영농교육도 일단 지도방법도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해야지 지금도 영농교육을 병충해 방제 그런 교육도 중요합니다마는 FTA를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설명만 하면 안됩니다. 농산물 개방되어 들어 오기 때문에 가격이 떨어지고 수요가 줄어들기 때문에 당신들이 알아서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안되고 그 마을별 특성에 따라서 작목반 지원을 하고 있고 그 농가가 이웃주민들을 선도할 수 있는 의미도 있는 것인데 작목을 선택한 다든지 사업전환을 한다든지 상담하고 지도를 해주어야 됩니다. 진정한 영농교육을 위해서 계장님들이 고민을 해야 됩니다. 서로 상의할 수 있는 영농교육의 장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구태의연한 영농교육을 탈피 하십시오
호재
이호재환경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홍찬위원장
김도 계장님 저 역시도 화전한우 정의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화전한우의 범위가 어떻게 됩니까?
담당
축산담당
김도 : 95년도에 거세한 한우고기를 46명이 키워낸 키운 브랜드 이름이 화전한우입니다. 거세고급육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량송아지가 나와야되는데 좋은 번식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남해에서 생산되는 모든 한우를 남해 화전한우라고 광역적인 의미로 그렇게 두고 있습니다. 화전한우는 이번에 보물섬 남해한우로 변경해서 상표등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정홍찬위원장
남해에서 사육되는 한우는 보물섬 남해한우 범위에 다 들어가네요
담당
축산담당
김도 : 잠재력은 가지고 있는데 실제적으로는 아닙니다.
정홍찬위원장
지금 백화점에 들어가는 화전한우라고 해서 도시 소비자들이 이용하고 있는데 그 화전한우의 범위는 어디입니까?
담당
축산담당
김도 : 그것은 46농가가 키우는 3,500두 소에 한정이 되어있습니다.
정홍찬위원장
그러면 일반농가에서 키우는 에이 플러스 한우는 명목을 뭐라고 붙입니까? 이런 고기와 화전한우 고기질의 차이가 어디 있습니까?
담당
축산담당
김도 : 고기질의 차이는 없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정홍찬위원장
그러면 화전한우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가면 더 많이 받습니까?
담당
축산담당
김도 : 예, 훨씬 많이 받는 것으로 생각 하시면 됩니다.
정홍찬위원장
보물섬 남해한우에 일반농가들이 참여 됩니까?
담당
축산담당
김도 : 그것을 하기 위해서 보물섬 남해한우로 바꾸면서 한우영농조합법인에서 독점을 하고 있던 브랜드를 남해축협으로 넘겨주는 것입니다. 남해축협과 공동협약 체결해서 축협에서 주축이 되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홍찬위원장
그렇게 되면 남해전체 축산농가에서 키우는 한우는 남해보물섬 한우로... .
담당
축산담당
김도 : 보물섬 한우로 되지는 않고 문턱을 열어놓은 상태입니다.
정홍찬위원장
그러면 화전한우 에이플러스와 일반 남해에서 나는 한우 에이플러스와 육질의 차이가 어디 있어요.
담당
축산담당
김도 : 육질 등급에서는 차이가 없는데 브랜드 자격을 갖춘 보물섬남해한우가 위생상, 사양관리프로그램의 정확한 규격화, 사료 통일화 등의 요건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소비하는 중간상인나 대형백화점에서 선호를 하기 때문에 가격을 더 주고 사가는 것입니다.
정홍찬위원장
그러면 협약을 해서 문호가 열렸다고 하니까 점차적으로 농가에 수혜를 많이 주기위해서 한 것이지요.
담당
축산담당
김도 : 예, 그렇습니다.
정홍찬위원장
앞으로 그렇게 되도록 추진을 해주시고 화전한우와 향우들이 여기에 와서 호기심도 있고... . 남해축협에서 나가는 고기가 화전한우 아니죠
담당
축산담당
김도 : 맞습니다.
정홍찬위원장
향우들이 남해축협 고기질이 참 좋더라 이 고기를 구할 수 없느냐 구할 수 가없다고 하는데 행정에서는 잘 키워놓으면 판로 확충 아닙니까? 소비자가 많아야 가격이 올라 갈 것이고 브랜드가치를 지킬 수 있는 데 판로방법을 지금까지는 지정된 백화점 밖에 공급을 안하죠
담당
축산담당
김도 : 예
정홍찬위원장
일반인들이 구하고 싶어도 못 구한다고 합니다. 축협장이 알고 있더라고요 요즘은 유통체계가 좋으니까 원하는 대로 주문에 의해서 배달이 될 수 있도록 정착이 되면 남해화전 전문 식육점을 할 수 있도록 축협장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주문배달 할 수 있는 방법을 홍보를 많이 할 것이고 어느정도 소비자들도 맛을 느끼고 하면 전문지정 식육점을 정해서 화전한우 소비가 늘어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그렇게 복안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행정에서도 그러한 복안이 있습니까?
담당
축산담당
김도 : 저도 그런 말씀을 듣고 있는데 현재까지 보물섬 남해한우에 대해서는 생산쪽에 치중을 했다면 이제 유통과 마케팅에 신경을 쓸때가 되지 않았느냐 해서 작년부터 지속적으로 국도비 지원사업에 신청을 계속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축협에서는 이번 주에 홈페이지를 통해서 구입할 수 있는 시스템구축 예산을 확보를 해놓았습니다. 추석이전에 운영 할 계획으로 사업설명회를 이번 주중에 하게 될 것입니다. 저희도 군수님 지시로 지정음식점이나 유통마케팅에 대한 종합적인 마스트플랜을 세워보라고 해서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면 여러군데 벤치마킹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홍찬위원장
미국이 우리나라 소고기 시장 확보하려고 안달을 합니다. 김계장 이야기대로 앞에는 키우는데 중점을 두었다면 이제는 판로부분에 축협단체와 같이 힘을 합쳐서 이제는 우리 브랜드를 가지고 있어야 살아 남을 수 있습니다. 꼭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축산담당
김도 : 예, 잘알겠습니다.
정홍찬위원장
마지막으로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졌던 마늘종자갱신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에게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종자개량을 위해서 개량단지를 선정 한다든지 주아재배를 한다든지 농가끼리 자연교환을 한다든지 중국산이나 외지산도 구입해 오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고 있는데 주아재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주아재배를 시작한지가 몇 년 되었습니까?
호재
이호재환경농업과장
제가 확실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정홍찬위원장
제가 종자갱신에 여러 가지 시책을 말씀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마늘종자 갱신방법을 봐서는 주아재배 이상 없다고 봅니다. 주아재배를 하고나서 5년정도 최고 피크 였는데 주아재배 효과를 농민들이 잘 알고 좋아하고 잘 되고 있었는데 중간에 흐지부지 끝나 버리고 지금도 주아재배 지원을 하고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봐도 그렇고 농민들이 효과적으로 느끼는 종구가 주아재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방법도 좋겠지만 종자갱신에 대해서 개인의견을 이야기한다면 전체 주아재배를 여러 가지방법으로 하기보다는 주아갱신에 대해서 과장님 나름대로 정립해서 마늘종자갱신은 일단 주아재배 원칙으로 해서 상품화 되어서 경매장에 나오면 농가간 지역간 교환이 될 수 있도록 해서 우리 마늘을 지키고 앞에는 전혀 그렇게 안합디다. 그 종자가 좋다고 일부러 바깥에서 많이 사갔습니다. 그런 것을 행정에서 못지킨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주아재배를 체계적으로 생산해서 마늘종자가 확보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무난 하다고 봅니다.
호재
이호재환경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홍찬위원장
이상으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감사준비를 하고 우리도 이렇게 감사를 하는 이유도 잘 아시겠지만 위원님들께서 여러분들에게 질의하는 이유는 군민들의 여론이고 희망이고 불편사항을 우리가 대신해서 집행부를 감사하기도 하고 전달하는 과정입니다. 오늘 감사가 질문과 답변으로 끝날것이 아니고 앞으로 업무를 추진하는 데 사업을 추진하는 데 위원님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해주십시오. 그래야 행정사무감사를 한 보람이 있는 것이지 만약 우리 의견대로 안되면 앞으로 따질시간이 많이 있습니다. 군정질문도 있고 5분발언도 있고 오늘 지적한 의견에 대해서 업무에 참고 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재 과장님을 비롯한 담당계장님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농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이상으로 감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은 오전10시부터 창선면, 남면, 삼동면, 미조면, 상주면 순으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8시55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