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초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임실군의회 제1차 정례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임실군 축제육성위원회 설치운영 및 축제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임실군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 2건에 대하여 박성순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1항, 임실군 축제육성위원회 설치운영 및 축제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임실군 사무민간위탁 및 관리조례에 근거하여 임실군에서 개최되는 다양한 축제들을 유형에 따라 연합, 통합형 축제로 운영하여 축제의 성공적인 개최와 최적의 운영시스템을 마련하여 보다 발전적인 향토축제로 육성·발전시키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그다음 조례 임실군 축제위원회 설치운영 및 축제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조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군의 관할구역 안에서 개최되는 각종 지역축제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임실군 축제육성위원회의 설치·운영과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조는 생략하고, 3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축제의 종합적인 연구 및 개발에 관한 사항, 2. 축제의 개최시기·축제명칭의 결정에 관한 사항, 3. 축제의 통·폐합 및 축제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 4. 축제의 심의·평가에 관한 사항, 5. 축제의 주관 또는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사항, 6. 축제규모 및 예산의 지원에 관한 사항, 7. 기타 축제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위원회 기능으로 정하였습니다. 제4조 위원회의 구성은 1항,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항,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 직무를 대행한다. 3항,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며, 군의 문화관광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1. 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2인이내, 2. 문화예술인 2인이내, 3. 축제관련단체 대표 6인이내, 4. 사회단체 2인 이내로 한다.

목적을 보면 임실군 축제육성위원회의 설치·운영과 지원 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축제라 함을 소충·사선문화제전위원회 군민의 날을 포함한 의견제 이런 것을 통폐합하여 같이 운영할 계획이십니까? ○

두개 문화축제 및 행사를 통합해서 할 계획입니다. ○

그러면 구성을 해놓고 여기서 운영을 하는 것입니까? 주체가,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다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다는 위원 있음) 반대 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이의가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다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임실군 축제육성위원회 설치운영 및 축제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임실군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초 위원 질의요청) 김상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질적인 종량제 제외지역에서 악용할 수 있는 분들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도 잘 연구하셔야 할 것으로 보거든요? 그 많은 량을 갖다가 제외지역으로 놓으면 그건 수거를 해야 하니까 처리가 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

제외지역이 아닌 데는 마대를 공급을 안하는데 혹시라도 그런 우려가 있으니까 저희들이 항상 그런 염려를 하겠습니다.

보이지 않게 갖다가 감춰놓고 그것을 발견을 못하면 그것도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제가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종량제 제외지역에서 배출되는 쓰레기 및 대형폐기물 이런 품목을 무상수거한다고 봤을 적에 상당히 문제점이 도출되는 이런 것에 대해 대책을 명확히 해주셔야 만이 앞으로 폐단이 없습니다.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데 오히려 지금도 외부 차량들도 임실군에다가 쓰레기를 화물차에다가 버리고 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임실지역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떤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봅니다. 만약에 이대로 상정이 된 원안대로 통과 되었을 경우 문제가 있다. 과장님 여기에서 대책을 세워주신다고 하면 그 다음에, ○

저희들이 불안한 것은 신덕면 불재라든지, 또 외량마을 같은데 전주시하고 인접한데가 그럴 염려가 있습니다. 지금도 의자라든가, 폐가전제품을 갖다가 버리는 사례가 있는데, 또 말치재도 그런 사례가 있었어요. 밤에 가서 몰래 버리고 가버리면 저희들이 하루 종일 수거해서 원인자 규명을 하려고 합니다만, 또 교묘하게 아무 꺼리낌도 없이 버리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러면 별수 없습니다. 밤 세워서 지킬 수도 없고 어찌되었든 저희들이 환경보호과에서 읍면하고 협조해서 치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제 외부에서 그런다고 한다는 것은 그렇다고 하지만 거의 보면 면단위가 50호되는 동네가 많지가 않습니다. 물론 소량일지라도 같은 이웃마을끼리도 이런 것으로 인해서 뭔가 인제 좀 불신이 일어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입간판을 몇 개 세운바가 있습니다만 내년도 본예산에 올리면 의원님들이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래도 임실군수, 임실경찰서장 명의 해가지고 쓰레기를 버리면 단단히 처벌받는다고 저희들이 홍보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작년에 깎였더라고요. 간판을 위험요소에 많이 좀 설치해 가지고 이거 버리면 큰일 나겠구나 하는 경각심을 주도록 의원님들이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자 위원 질의요청) 정경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 4번에 보시면 쓰레기봉투 가격 평균 20퍼센트 인상을 하신다고 했는데 저희 임실군이 쾌적하고 청결한 임실군으로 만들려면 쓰레기봉투를 주부들이 사용을 해주셔야 하는데 아직까지도 쓰레기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아무데나 모아 가지고 남발하게 놓인 장소를 발견을 했습니다. 주부들이 1백원, 2백원도 따지고 있는데 그 봉투가격을 올려서 봉투사용을 안하는 것 보다는 가격을 좀 단 얼마라도 하락시켜서 많이 쓰레기봉투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하면 어떨까 제안을 드렸습니다. ○

제가 작년 1년간 읍장을 하다보니까요. 진짜 정의원님 말씀대로 쌈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앞에다 수북이 쌓아놓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명절 끝이라 저희들이 다 치웠습니다만 이것은 도내 타시군 봉투가격 현황을 조사 해 보니까 최저입니다. 군산시는 66퍼센트 인상해서 4백5십원, 익산, 고창은 42퍼센트 인상해서 4백만원, 저희들은 2백3십원이면 이게 최하위입니다. 이 요율대로는 어찌되었든 안 올릴 수가 없습니다.

정부지침은 그래야 되겠지만 주부들의 마음도 그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좀 저렴한 가격으로 해서 쓰레기봉투를 다 사용할 수 있게끔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

올리지 않든 올리든 그냥 버리는 분은 있습니다. 사용안하고, 저희들이 충분히 계도하고 홍보해서 봉투를 활용해서 쾌적한 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도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20조 2항을 보면 대형폐기물처리수수료는 종량제 제외 지역에서 배출된 대형폐기물 관계없이 무상 징수하고, 폐가전제품이 있는데 냉장고, 세탁기, 텔레비젼 생산자 책임 재활용제의 적용대상품목의 하나다 했는데 재활용되지 않은 품목은 무상수거에 포함 안됩니까? 이것을 재활용제 적용대상으로 못을 박았는지, ○

냉장고, 세탁기, 텔레비젼은 삼성전자에서 모아 놓기만 하면 가져갑니다. 그런데 농이라든지 의자 이런 것은,

그 얘기가 아니고, 삼성전자나 엘지전자에서 수거해가는 것은 자기들이 재활용 가능한 것만 가져가지 여기 내용은 재활용 적용대상만 가져간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재활용하는 완전 폐기물로 해놓은 것은 안가져 가냐고, ○

냉장고, 세탁기, 텔레비전은 다 가져갑니다.

여기 조항에 재활용제의 대상에 한함. 그렇게 문구를 이것이 문제가 있네요. 강계장님 부연 설명 한번 해주십시오. ○

강재운 저희들이 무상 수거는 10개항 품목에 한해서만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례안에 보시면 냉장고, 세탁기, 텔레비전 10개 품목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무료로 가져간다는 얘기죠?

삼성전자에서 가져가는 것만 무료로 해주고, 나머지 품목은 수수료를 낸다는 것이군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다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 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이의가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다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임실군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임실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 및 동법 시행령 제60조, 제62조,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해발생시 정부 역량의 한계를 극복하고 재난분야에 민간단체의 참여 확대 및 민간의 방재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임실군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3조, 4조에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입니다. 단장 1인, 부단장 1인, 간사 1인 및 단원으로 구성하며, 방재단의 참가자격은 임실군에 거주하거나 주소를 둔 개인·단체·기업체·기관·학교·종교단체·동호회 등으로 제한하며, 방재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읍·면 단위로 방재단을 구성할 수 있으며, 읍·면 지역자율방재단원은 단장의 지휘에 따르도록 하였습니다. 임원과 임원임무는 단장은 방재단 업무를 총괄하며, 방재단을 대표하고, 임실군재난안전대책본부의 상황판단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고, 단장 부재시 단장의 임무를 대행하며, 간사는 방재단의 회계와 회의기록, 행정업무 등을 담당하도록 하였습니다. 지역자율방재협의회입니다. 방재단은 활동방향의 검토 및 조정 또는 정책에 대한 심의 및 조정을 위하여 방재단 소속으로 지역자율방재협의회를 구성하였으며, 협의회는 단장, 방재단에 참여한 민간단체의 대표, 읍·면 대표로 구성하며, 협의회에서는 재난지역에 대한 지원대책을 논의하고 필요시 군수에게 인력, 장비, 물품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단장은 협의회에서 심의·조정된 방재에 관한 정책 등을 군수에게 건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지역자율방재단의 주요 임무로는 먼저 자율방재단의 인적·물적 자원 및 장비 등에 대한 상시 관리,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우려가 있는 지역 및 시설 등에 대한 사전예찰활동 및 신고·정비, 비상시 유관기관과 비상연락체계 유지 및 경보전달, 주민대피유도, 차량통제 등, 이재민 및 대피장소 관리, 긴급 구호물자의 조달 및 전달 지원, 재난지역의 응급복구 지원, 재해가 발생하면 행정력이 지원될 때까지 구조 및 비상연락체계 유지, 차량 통제 등 자율방재활동 전개, 다른 지역 피해발생시 피해지역 자율방재단과 협의하여 지원내용 및 시기조절 등 지원 대책 수립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지역자율방재단의 운영은 단원이 방재단의 임무와 관련하여 활동을 한 때에는 활동완료와 동시에 단장에게 활동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장은 매년 10월말까지 다음해의 활동계획을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고, 군수는 제출된 활동계획서를 검토하여 행정·재정적 지원의 범위를 결정하고 필요시 임실군의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교육 및 감독에서 교육은 방재단 자체적으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고, 군수는 교육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하였습니다. 임원 및 단원은 연 2회 8시간 이상의 방재교육을 받아야 하며, 단장은 교육시간 중 연 1회 4시간 이상 재난관련 전문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단장은 지원받은 자금의 사용내역을 작성하여 매 반기말 25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군수는 방재단에 지원한 자금에 대해 지도 및 감독을 하여야 합니다. 참고사항에서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 동법 시행령 제60조, 제62조, 제65조, 도 재난관리과-2473(2007.2.23) 표준안에 의해서 제정을 하였습니다. 예산조치는 추후에 확보를 할 예정이며, 기획감사실장과 협의를 하였습니다. 기타로 입법예고를 2007년 5월 1일부터 5월 21일까지 20일간 하였습니다만 특기사항은 없었습니다. 규제심사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임실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조문 순서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목적과 2조 설치는 군수는 자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역의 자율적인 방재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군에 임실군지역자율방재단을 설치한다. 그 조직은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제4조 임원과 임원임무 등은 설명을 드렸으며, 제5조 해임입니다. 단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단장이 해임할 수 있다. 다만 단장의 경우에는 단원 과반수 참석에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해임을 의결한 경우 군수가 해촉한다. 사망 또는 소재가 불명한 경우, 군의 관할 구역 밖으로 이주한 경우, 다만, 활동하는데 지장이 없는 경우 예외로 한다.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직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기타 부정한 행위나 비리 등으로 방재단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입니다. 제6조 협의회 및 임무는 제정이유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제8조 소집은 방재단의 소집은 단장이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군수가 단장에게 요청하여 소집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9조 운영도 방금 설명 드렸기 때문에 생략 하겠습니다. 제10조 금지행위입니다. 단장 및 단원은 방재단의 명칭을 사용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첫 번째 기부금을 모금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 소송분쟁 또는 단체의 쟁의에 참여하는 행위, 기타 방재단의 명예가 훼손되는 행위로 제한을 하였습니다. 다음 제11조 제출입증 발급입니다. 단원은 임무수행을 위하여 재난현장 출입시 출입증을 소지하여야 한다. 출입증은 군수가 발급한다. 제12조 교육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13조 훈련에서는 영 제62조의 규정에 따른 훈련은 방재단 자율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단장이 요청하여 군수와 협의한 경우 자치단체의 방재훈련에 참여하는 것으로 갈음하도록 하였습니다. 제14조 중앙지원단 자문 등은 군수 및 단장은 방재단의 조직·운영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필요시 중앙지원단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지원단 위원에게 자문을 받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 시행규칙은 방재단의 운영에 관하여 본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부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부칙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른 조례의 폐지입니다. 임실군수방재단운영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장덕진 전문위원은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장덕진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임실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임실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별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실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준 위원 질의요청) 정인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실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이 제정이 되게 되면 자율방제단을 어떻게 구성을 할 계획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직 방침은 읍면지역 사정과 지리에 밝고, 지역민의 특성을 포함하고 있는 이장을 기본 조직으로 하고, 기동성 있고, 역동적인 조직인 각읍면 자율방범대와 지역의 여성을 대표하는 새마을 부녀회 기타 지역에서 활동하는 개인 및 단체를 단원으로 구성할 계획입니다.

9조 운영에 있어서 8항목에 활동비 지급을 제2항의 단원 활동현황표를 검토하여 군수가 단원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했는데 만약에 구성인원은 몇 명이나 할 것인지, 또 예전에 활동수당이라든가 수당을 어떻게 할 것인가 물론 예산이 뒷받침이 되어야만 취급을 하겠지만 그래도 과장님께서 이에 대한 복안이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

담당 계장을 통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정호진 정인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인원을 정확히 밝힐 수가 없고, 왜 그러냐면 지역자율방재단 구성을 하기 위해서 소위원회를 구성을 먼저 해야 합니다. 소위원회는 해병전우회라든가 의용소방대, 또 지역자율방범대, 또 종교협회, 또 의사나 약사협회 대표자, 또 마을이장님들이 대표자들이 모여 가지고 거기에서 구체적인 인원을 정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대충 파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요. 사실 우리지역에 방범대라든가 소방대, 또 해병전우회, 또 월남전우회 등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이것도 제정을 하게 되면 나름대로 특별예산을 확보 하겠지만 이런 단체들로 인해서 오히려 지역이 결속이 되고 뭔가 화합이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예산지원이 되게 되면 오히려 이중화 되는게 우리 임실의 현실이다. 그리고 아무래도 임실읍 같은 경우에는 인원수가 많기 때문에 방재단 인원이 많아야 할 것이고, 또 신덕이라든가 작은 덕치라든가 이런 데는 적어야 되는 것 아니냐, 왜 다음에 예산이 지원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담당께서 어느 정도 아우트라인이 있어야 하지 않은가 해서 말씀드립니다. ○

정호진 이 관계는 전라북도에서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 시군이 있습니다. 남원시하고, 무주군하고, 고창군이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현재 조례는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크게 지원한 바는 없고 지금 방재단을 어떻게 구성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무엇을 어떻게 지원하느냐 그것은 차후에 의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리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현재는 구성 방법이라든가 이런 관계를 해가지고 그렇게 큰 예산은 안들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정인준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내용인데 지금 면단위에 기존에 조직되어 있는 의용소방대라든가 각종 조직이 다 있어서 지원이 일부 크고, 작고 차이는 있어도 지원이 다 나갑니다. 나가는데, 또 이 사람들을 위해서 이중삼중으로 다시, 또 방재단을 만들어 가지고 활동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냐, 이런 조례는 제일로 그간에 방재단 임무를 수용하는 의용소방대에서 했습니다. 산불이 난다든가, 또 어떤 수해가 나가지고 긴급 동원된다든가 하는 것은 지역 의용소방대들이 거의 했어요. 그래서 의용소방대에 지원이 위에서 내려온 것도 있겠지만 군에서도 지원이 나가 가지고 각종 수혜가 되고 있는데 이것을 갖다 다시 그런 분들로 이중삼중으로 엮어 가지고 조례를 만들어서 과연 방재단이 효율성이 있냐, 그런 문제도 있고 예산 지원문제도 이중삼중 중복 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도 좀 검토를 해봤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도청 각 시군 재난안전관리과장 회의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러한 조례는 실효성이 없는 조례인데 왜 제정을 해야 됩니까? 했더니 작년에 재작년에 소방방재청이 생기면서 방재청 업무가 많이 광범위 해졌어요. 그래서 저희가 조례를 정하는 각 시군 마찬가지입니다. 의장님과 위원장님과 같은 생각입니다. 소방방재청에서 각 시군 업무평가를 매년 받습니다. 상반기, 하반기 이것이 또 자율방재단 조례가 제정이 안되면 큰 감점 항목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알지만 제정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임실군 공설운동장 및 체육생활체육공원 관리·운영 조례안이 언제 제정이 되었습니까? ○

제정이 금년 3월쯤입니다.

금년 3월쯤이지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조례 제정을 한지가 6개월도 안되었는데 개정을 하려는 목적과 사유가 사실은 불문명하고, 이것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예원대 하나 때문에 조례를 사선대까지 개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임실군을 경기를 참가하는 현재까지의 경기단체들은 저희들이 협조공문을 체육회서나 협조공문을 보내면 지금까지 무료로 사용을 해왔어요. 그런데 굳이 이런 조례를 개정을 해야 할 이유가 있는지, 그리고 예원대가 임실군을 대표를 해서 나갈 경기가 없어요. 그러면 임실군을 대표로 참가할 경기가 없는데 이런 사람들을 다달이 사용을 하게 무료로 해주어야 한다는 얘기인데 그 부분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문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도 동감을 합니다만 지금 우리 지역에 예원대학교라고 대학교 하나가 있습니다. 대학교 활성화와, 또 물론 예원대학교에서 축구팀으로 타지역으로 나갑니다만 임실군 대표로 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고 단지 자기 학교의 대표로 우리 지역에 있는 학교의 대표성을 가지고 나가기 때문에 그건 꼭 임실군 대표가 아니라 하더라도 임실군에 설치되어 있는 학교의 대표로 나가기 때문에 크게 보면 임실군 대표로도 볼 수 있지 않냐 그렇게도 생각을 하고요. 그렇습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제가 관리하는 입장으로써 말씀을 드리자면 현재 공설운동장 같은 경우에 지금 1월부터 7월까지 사용내역을 보면 118건을 활용을 했고, 거기에 평일이 37건, 휴일은 81건, 휴일은 거의 100퍼센트 꽉 찹니다만 평일은 한달에 평균 5번정도 활용을 합니다. 유료로 활용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약 31퍼센트 정도를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사선대 같은 경우에도 약 35퍼센트 정도가 지금 평일에 활용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지금 물론 아까 문홍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우리군을 대표로 하는 체육행사랄지 그건 사실상 공문을 받고 저희들이 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만 조례상으로 근거가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조례는 해야 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례는 넣어 놓아야 하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들고, 예원대학교가 많이 대두가 되는데 예원대학교가 제일 많이 이용을 하겠지요. 그러는데 단서 조항에 유료로 신청이 되면 예원대학교가 사용을 못하고 유료로 신청된 데를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허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폭넓게 생각을 하자면 그렇습니다. 하여튼 예원대학교 학생들이 우리 임실지역에 거주를 하면서 조금이라도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랄지 인구 늘리기랄지 그런 데에 보탬이 된다고 하면 저는 어떤 부작용이 있다 하더라도 사용을 감면을 해서 활성화를 시키는 것이 좋지 않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 부분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예원대에다가 장학숙을 마련해 주어 가지고 학생들이 임실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방을 몇 개를 예약을 하고 지금 몇 명이 거주를 하는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70명 내지 80명인데 2, 30명도 없고 거의 임실에 없어요. 거의 없을 때가 많아요. 그리고 예원대 하나 때문에 임실군 조례를 제정해야 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생각하는지 그 부분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만 예원대학교가 우리 지역에 있음으로써 예원대학교 학생들이 여기에 거주를 하면서 우리 체육시설을 이용을 하면서 무엇인가 우리 지역에 좀 보탬이 된다고 한다면 사용료를 면제를 해서라도 좀 활성화를 시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상초 위원 질의요청) 김상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조례를 제정한지가 2년도 안되었습니다. 6개월도 안되었는데 조례를 다시 개정한다는 것은 약간의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1년 정도라도 시한을 두고 활용을 해보고 그 이후에 결정을 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토론을 위하여 정회를 5분간 선포합니다.

제가 방금 제안했던 의견을 철회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다는 위원 있음)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이의가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다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임실군 공설운동장 및 생활체육공원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임실군 사선대관광지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다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다는 위원 있음)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이의가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다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임실군 사선대관광지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어제와 오늘, 장시간 동안 심도 있는 심사에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