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병수 의원 발언

자리가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장수군 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어제까지 재무과, 행정지원과,민원과에 대한 2006년도 세입.세출결산 심사를 마쳐주셨습니다. 2일차인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과, 재난안전관리과, 농업소득과, 보건의료원 이상 4개별 실과별 소관 사항에 대한 2006년도 세입.세출결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세입.세출결산 심사를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상정합니다. 최춘석 주민생활지원과장은 앉은 자리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춘석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70페이지입니다. 맨 하단에 기타 보상금입니다. 예산액은 170만원인데 집행액은 안되었고 전액 170만원 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이예산은 자원봉사 대축제 행사시에 시상금품 예산인데 공직 선거법에 저촉이 돼서 집행을 못하고 전액 잔액으로 남은 것입니다. 다음에 71쪽입니다. 두 번째 줄에 민간경상보조입니다. 예산액은 800만원인데 지출액은 450만원, 잔액은 350만원입니다. 이것은 국민운동 자매결연 시군 방문 상호교류 예산인데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진해시하고 작묵회라든가 계남 산악회하고 안양시, 새마을 하계 수련대회 이런데 집행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다음에 민간이전 보험금 목에 예산액은 680만원인데 470만5,630원을 집행을 하고 209만4,370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것은 자원봉사자에 대해서 1,387명에 대해서 보험을 가입하고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111쪽입니다. 맨밑에서 4번째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예산액은 8,900만원인데 집행액은 8,770만원, 사고이월시키고 잔액은 130만원입니다. 이 예산은 작년에 장애인 리푸스 장착 중형버스를 한 대 구입을 했는데 이것은 복지평가에서 특별 상사업비로 지원받은 예산으로 중형버스 구입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다음에 113쪽입니다. 맨 상단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입니다. 3억2,488만2천원에 집행은 3억1,510만1,440원을 집행을 하고 잔액은 978만560원입니다. 이 예산은 장애인에 대해서 각종 사업예산입니다. 장애수당이라든가 장애인 의료비 또 장애인 재활보조기 구입 등 각종 장애인 관련 예산을 집행을 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4쪽입니다. 세 번째 줄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입니다. 예산액은 36억4,339만1천원인데 36억474만2,320원을 집행을 하고 잔액은 3,864만8,680원이 남았습니다. 이예산은 기초생활 수급자에 대해서 지급되는 생계비, 주거비, 교육비 등 각종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예산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타 보상금입니다. 예산액은 2억3,103만8천원 지출액은 2억282만7천원, 잔액이 2,821만1천원입니다. 이 예산은 읍.면 자활근로 참여자에 대한 인건비를 주고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에 민간위탁금입니다. 예산액은 9억7,060만원인데 9억3,584만8,180원을 지출을 하고 잔액이 3,475만1,820원이 남았습니다. 이 예산은 자활 후견기관에 대한 인건비라든가 사업비 각종 사업을 집행을 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다음은 115쪽입니다. 두 번째 줄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입니다. 예산액은 350만원, 지출액은 6만원, 잔액이 344만원입니다. 이 예산은 부랑인에 대한 귀향여비라든가 장제비 예산인데 부랑인 장제사유가 발생이 안되었고 여비만 몇 건 집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68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에 일용인부임입니다. 예산액은 2,200만원, 지출액은 1,996만5,880원, 잔액이 203만4,120원입니다. 이것은 의료급여 관리사를 1명 쓰고 있는데 인건비 집행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다음은 269쪽입니다. 다섯 번째 줄에 민간융자금입니다. 예산액은 200만원인데 전액 200만원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 예산은 의료급여 대불금인데 실제로 대불금 신청한 사람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전액 잔액으로 남은 것입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6 세입세출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춘석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6년도 세입 세출 결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재만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250쪽에 특별회계 세입부분, 현재 미수납액이 뭐요? 251쪽, 이것이 대불금인가?

대불금 나간 것이 우리가 못 받아들인거요.

그러면 이것 작년도 것만.

아니지요. 그 동안에.

과년도까지 하면은 총 얼마나.

전체가 그래요.

1,100만원. 못받을 것도 많이 있을텐데. 그런데 본인이 죽거나 혼자 진료받다가 본인이 사망으로 인해가지고 가족들도 없고...

사실은 정말로 어려운 사람들 진료비 융자해 준 것인데... 이것이 세금같이 강력히 징수도 못하겠더라고요. 아무튼 우리도 독려는 하고 있는데 그런점이 있어요.

우리 결산검사 위원회...(청취불능).... 97년에서 03년도까지 엄청난 금액으로 나와있어요. 단위가 맞는 것인가?

이것이 아니고...

대불금 체납액 현황해가지고...

대불금이 그렇게 많지 안해요. 기금일텐데요.

기초생활 의료비 대불금 징수 소홀해가지고 대불금 체납현황이라고 나와있어요. 나중에 봐봐 단위는 천원으로 되어 있고 무재산 고유체납자 금액할 것 같으면은 56억원으로.

그것은 단위가 잘못된 것입니다. 560만원여요.

이미 세상을 떠나고 없는 분들은 잔액으로 놔둘수가 없잖아. 파악해가지고 과감히 이런 것을 결손처분할 수 있는 것은....

저도 그래요. 지방세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규정을 봐서 과감하니 할 수 있으면은 털어버릴라고.

이상입니다.

오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권성안 위원입니다. 지금 기초생활수급자들 각 지자체별로 어떠한 인원제한은 없지요?

없지요.

그 형평성에 따라서 수급자 대상자가 선정이 되고, 누락이 되고 그런 현실적으로 관리하고 있지요.

기초수급자는 법으로 엄격하게 대상이 되어 있지요. 그 사람소득하고 재산하고 그다음에 부양 의무자하고 그 요건이 해당이 된 사람만 책정이 되는 것이지요.

예산편성 우리가 36억4,300만원 편성해가지고 불용처리가 3,800만원이나 남다보니까 상당히 기초생활수급자들이 과연 우리 최과장님께서도 물론 업무파악을 하시면서 철저히 하겠습니다만, 되도록이면은 각 시골에 나가보면은 받을만한 사람이 대부분 누락된 분들이 간혹 나와요. 읍면을 관장하고 있는 집행부에서는 그런 부분까지 되도록이면은 억울하고 그런 혜택이 받을 수 있는 사안이 있는 분들은 제대로 발굴해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말씀인데요. 그렇지 않아도 이것은 대부분 국비 예산이기 때문에 우리도 웬만하면은 최대한 한 사람이라도 더 수급자가 책정이 되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것은 엄격하니 또 기준에 소득인정액이라든가 부양의무자라든가 이런 것이 안나타나야 되거든요. 지금은 소득같은 것도 전부 금융기관에 의뢰를 해가지고 명백히 입증이 되어 버리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별 수 없이 안되지만은 또...

대부분이 어떤 선례가 나오냐면은 가족법이 바뀌다 보니까 사후 월급으로 해서. 실질적으로는 10원 한 장 도움을 받지 못한 가운데서 가족법이 바뀌다 보니까 수혜를 보다가 수혜를 받지 못한 선례가 종종 나온 것 같아요. 민원이 우리 위원님들한테 상당히 빗발치거든, 사업부서에는 우리 위원님들이 그런 선례를 참고하라고 하는 얘기도 들었을 것입니다. 그린가 최과장님께서 수혜를 꼭 받을만한 사람들은 현지 가보고 마을 주민들한테 여론조사 해보면은 금방 나타나거든요. 그런 것을 참고해서 누락된 분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사회계장도 했습니다만, 그때는 출가한 딸은 부양의무자에서 제외를 시켜줬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강화가 돼가지고 출가한 딸까지 부양의무자로 하다보니까 사위나 딸이 직장에 다딘다고 해서 안되는거요.

법이 형편성이 안맞아요. 현실적으로...

이런 것은 저희들도 건의를 할라고 해요. 이것 잘못된 것 같아요.

그런 것을 참고하라는 얘기요. 충분히 그런 부분은 우리 자체에서도 나름대로 운영의 면을 가질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드리는 말씀이예요. 이상입니다.

권성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 가지 여쭈워보고 싶은데요. 자원봉사자 상해보험금이 그때는 자치행정과에서 했었지요 이쪽으로 업무가 바뀌었는데 봉사자 1인당 보험료를 얼마씩 하지요?

3,393원이구만요.

그래요. 자원봉사자가 지금 2천 몇 명되는가요?

지금 현재 가입된 사람은 1,387명 가입을 시켜구만요.

불용액이 생기지 않도록... 숫자파악은 확실한테 이렇게 과장님은... 그런 것 같으네요. 그런 부분에서 많이... 저도 한가지 여쭙고 싶은 것은 자활후견기관에 여러 가지 사업단이 있잖아요. 흑벽돌, 가사, 간병인 도우미 사업, 재활용 수거반 사업하고 또 한 가지 뭐있지요?

영농사업.

그런데 다른 일을 찾아보는 그런계획은 없으세요? 꼭 영농반에서 하는 것은 들어가는 사업비에 비해서 훨씬더 적게 나오잖아요.

사업단을 더 발굴

사업단을 다른 사업단으로 이 사업을 해서 영농 사업단이 사업비에 대해서 수입금은 적잖아요. 그 사업말고 다른 사업을 발굴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다른 지자체에서는 오늘 뉴스를 보니까 택배사업도 그들이 하더라고요. 그니까 잘 운영이 되고 열심히 해서 한 달에 얼마씩 벌어 나왔는데... 우리 유주상 위원님 그쪽에 사업도 하고 계시지만... 굳이 꼭 택배사업이 아니라도 다른 영농사업같은 경우에는 수입이 전혀 없더라고요. 재활용 수거반은 상당히 비용이 들어가는 비용보다도 수입금도 많고 하는데 다른 일거리도 찾아봤으면 하는...

봐서 적합한 사업이 있으면은 저희들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결산심사를 할 순서입니다만,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박문용입니다. 제가 금년도 2월23일자로 재난안전관리과장으로 부임한 이후에 처음으로 2006년도 결산심사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드린 것 같습니다. 우리군에서는 처음으로 토목직으로서는 사무관으로 된 것을 정말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배워온 행정과 기술에 대한 노하우를 발휘해가지고 우리 지역발전에 위해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재난안전관리과장으로 부임한 만큼 재난안전관리에 대해서 더욱더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많이 부족하고 모자른 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원님께서 우리 재난안전관리과를 잘 사랑해 주시고 이뻐해 주시고 또 잘못이 있다고 한다면은 잘 지도해 주시고, 도와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2006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입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에 대한 부속서류가 되겠습니다. 국도비, 군비해가지고 전체 금액이 637억2,535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32억6,483만7천원이 되겠고 도비가 7억4,347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군비가 23억6,422만3천원이 되겠고, 소관별로 재해대책업무 2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속서류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재해예방대책 추진으로 해가지고 16억2,753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9억8천, 도비가 3억2,600만원, 군비가 3억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소하천 재해대책업무 258페지가 되겠습니다. 40억4,351만2천원, 국비가 21억8,286만7천원, 도비가 2억5,163만3천원, 군비가 16억901만2천원입니다.

어디정도라고도 해 주셔야지.

부속서류 258페이지, 총괄로만 우선 말씀을 드리고요. 세부적으로는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방위관리 비용으로 주민의 생활과 재산을 보호하는 안정된 구축을 위해서 897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59만2천원, 도비가 251만5천원, 군비가 586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민방위관리 내실있는 민방위교육을 위해서 총 합계가 1,130만3천원이 되겠고, 국비가 137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도비가 297만8천원, 군비가 694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페이지 259페이지, 재난관리가 되겠습니다. 국비가 없고 합계가 958만원이 되는데 도비가 479만원이 되겠고, 군비가 479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260페이지, 교통행정이 되겠습니다. 총 4억7,163만원이 되겠고, 도비가 1억5,559만5천원, 군비가 3억1,607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260페이지, 교통행정이 되겠습니다. 교통안전시설 확충을 해가지고 2억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1억, 군비가 1억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사고이월되고 명시이월 된 것이 671억6천만원 정도가 되서 총 세출예산은 735억32만5,990원이 되겠습니다. 결산서를 보시고, 세출예산을 대해서 과목별로 섬세하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61페이지입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로 예산액이 272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이 272만1,620원이 돼가지고 잔액이 6,380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는 석유 실요채취기외 5종 구입에 사용이 되겠습니다. 페이지 1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 일시사역인부임으로 384만원이 예산이 서있었습니다. 지출액이 253만5,980원이 돼가지고 잔액이 130만4,020원이 되겠습니다. 잔액 사용집행액은 수해복구사업, 용지보상인부임으로 해가지고 1명을 사역인부로 썼습니다. 그래서 인부임으로 예산이 섰었는데 다쓰지 못하고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169페이지, 경상적경비,일반운영비 2,441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액이 2,436만7,270원 해가지고 잔액 46,730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는 일반전화비, 전기요금, 재해대책 근무자 급식비, 사무실 소모품 구입이 되겠습니다. 1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 국내여비로 200만원 섰었습니다. 지출액은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해대책 업무추진비로 해가지고 2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보조사업 재해보상금으로 해가지고 1억2,200만원이 세워졌습니다. 지출액은 1억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연도로 500만원이 이월을 했습니다. 그것은 재해복구 사업비 보조로 해가지고 사유재산 피해 선지급한 바가 있습니다. 보조사업 시설비로 해가지고 707억2,739만2,71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액은 664억754만4,84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이 42억9,523만8,22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2,460만9,650만원인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집행내력을 보면은 소하천 정비사업 143억4천만원이 되겠고 재해위험 신전지구 해가지고 14억6,600만원, 재해 동화지구 1억6천만원, 자연형 하천정화사업에 13억4,600만원, 수분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에 4억9,600만원, 초장천 수해 상습지 개선사업에 6억6,200만원, 그다음에 05년도 8월달에서부터 작년도까지 호우피해 수해복구 공사에 608억 정도가 집행이 됐습니다. 집행잔액 2,460만9천원은 용지보상비로 해가지고 보상금을 수령하지 못한 것이 되겠습니다. 행불자나 찾지못한 사람이나 이런 사람이 있어가지고 별수없이 불용액으로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보조사업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3,532만5천원이 예산이 됐습니다. 지출액은 2,591만3,840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액이 941만1,160원이 돼가지고 잔액은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그 외에는 재해대책 사업 지도 및 공사감독 여비가 되겠습니다. 작년도 같은 경우에도 공사감독여비는 감리비로 해서 많이 나가겠습니다. 같은페이지 자체사업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1억5천만원이 세워졌습니다. 지출앤은 1억2,956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이 1,776만3천원, 집행잔액이 267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267만2천원은 계남면에 있는 유천 천연에 같은 정화사업 실시 설계 용역비인데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같은페이지, 자체사업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2,937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액이 2,663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잔액은 274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호우피해 강풍에 따른 응급복구 장비사용료로 사용했는데 사용장비 실 경비로 지출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1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3,313만4천원 예산이 섰습니다. 지출액은 3,313만3,380원에 대해서 620원이 잔액이 발생됐습니다. 집행내역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신호등 점검보수에 169만원, 무단방지 견인료 각종 통지서, 과태료 같은 것이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자동차 등록판 제작, 우편료, 교통단속 차량, 유지관리비, 공과금, 게첨대 제작, 사무용품 구입비, 교통시설 전기유지비 그런 것으로 집행을 했습니다. 경상적경비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액은 교통행정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같은페이지, 보조사업, 운수업계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4억5,363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4억5,341만3,98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이 21만6,02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내용으로는 벽지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 26개 노선에서 보상을 해주고, 그다음에 농어촌 버스에 대한 재정지원이 되겠습니다. 같은페이지, 보조사업,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전체예산액은 2억, 지출액이 1억9,972만3,77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27만6,23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초등학교 앞에 설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같은 페이지, 보조사업,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입니다. 1,800만원 예산이 세웠습니다. 지출액은 1,800만원 잔액이 없습니다. 그것은 오지 도시교통 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같은 페이지, 자체사업,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용역비는 700만원, 지출액은 665만원이 되겠습니다. 잔액이 35만원이 발생했습니다. 그것은 농어촌버스 실차 조사에 대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같은 페이지, 자체사업, 운수업계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총예산액은 4억2,278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액은 4억2,209만5,620원이 되겠습니다. 잔액이 68만8,380원이 되겠습니다. 그는 사업량 차량 유가보조금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자체사업,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1억665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액은 1억409만8,24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255만1,76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내용으로는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가 되겠습니다. 교통표지판이나 이런 것에 유지보수에 쓰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계약잔액이 발생되서 250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1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2,500만원 예산액이 되겠습니다. 지출액은 2,495만8,95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41,05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내용으로는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전기요금, 사무실 전화요금, 비상급수시설 유지보수비, 행정사무용품 구입, 민방위교육 훈련 행사 물품구입, 사무용 기기 소모품 등이 집행을 했습니다. 같은페이지, 경상적경비, 행사운영비 85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액은 83만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이 2만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민방위 창설기념행사, 즉 현수막, 시상품 경비등이 되겠습니다. 같은 페이지 경상적경비,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564만원 예산액으로 지출액은 564만원이 되겠습니다. 민방위 업무 추진에 들어가 있습니다. 경상적 경비, 시책업무 추진비가 되겠습니다.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액은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통합방위 시책추진경비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 부서운영, 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120만원, 지출액이 119만4,390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잔액은 5,610원이 되겠습니다. 재난관리 부서운영 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231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액은 179만4천원, 잔액이 51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거기는 주민신고자에 보상금, 즉 6.25을 전후를 해가지고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방위날 행사 경비로 해가지고 프랑카드나 상장 제작비에 사용하게 됐습니다. 1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사업, 일반운영비 해가지고 407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액인 400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이 7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민방위 강사수당 30시간이 되는 것이고 민방위의 날 훈련경비, 연막탄...(청취불능)... 구입에 사용했습니다. 보조사업, 행사실비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119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액은 69만5,200원이 되겠습니다. 잔액이 49만8,800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는 민방위대 통.리대장 교육비하고 민 방위 중앙교육 입교자 여비가 되겠습니다. 보조사업, 민간경상적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200만원, 지출액이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범마을 훈련경비 2개마을 각마을마다 100만원씩 집행을 했습니다. 보조사업, 민간자본적 보조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500만원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시범마을 장비구입비 지원 마을에 1개 마을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177페이지, 보조사업,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8백9천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액은 795만2,100원이 되겠습니다. 잔액은 56,900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는 지역민방위대 방독면 보급, 지역대 폐기 방독면 대체 보급, 민방위 교육훈련 칼라프랑카드, 프린터기 구입, 민방위 교육훈련용 스캐너 구입을 했습니다. 1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예비군육성지원 경상보조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102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액이 102만원이 돼서 잔액은 발생이 없습니다. 예비군 육성 행사경비로 지출이 됐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1,200만원 지출액은 963만원이 되겠습니다. 잔액이 237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저희들이 비상급수시설이 2개있는데 1개소 수중모터나 반보수로 해가지고 집행하고 나머지 잔액이 되겠습니다. 같은 페이지, 자체사업, 예비군 육성사업 지원 사업보조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2,608만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은 2,608만원이고 잔액은 없습니다. 예비군 육성 장비구입비 등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같은 페이지, 자체사업,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1,221만원이 예산이 들어서 지출액은 1,145만9,840원이 되겠습니다. 잔액은 75만160원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과 신설에 따른 물품 구입비에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1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203만원이 예산이 세워졌습니다. 지출액은 202만9,20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100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생활안전시설 개선사업에 인건비로 사용됐습니다. 1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 행사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430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액은 430만1천원으로 1천원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거기에는 재난 종합훈련 안전점검의 날 행사시에 사용됐습니다. 경상적경비, 일반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285만원 지출액이 279만4천원으로 56천원이 발생했습니다. 그중에는 안전관리계획 책자 제작하는데 70만원, 재난예방 홍보물 제작, 재난예방 행동 매뉴얼 제작, 사무용품 및 사무기기 소모품 구입비, 그다음에 경로당 등 소화기 보급에 사용됐습니다. 같은페이지, 경상적경비, 국내여비가 돠겠습니다.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 사용됐습니다. 보조사업, 재료비 해가지고 203만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액은 188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잔액은 14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생활안전 시설개선 사업 재료구입에 사용됐습니다. 보조사업, 시설비가 있습니다. 552만원이 예산액으로 지출액은 507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잔액은 44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기초수급 세대 가스시설 개선사업에 사용됐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10억812만3,630원 예산이 세워져서 지출액은 5억5,745만6,75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이 4억5,066만6,880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는 비법정...(청취불능)... 1억5,500만원은 재난위험 시설물 정비에 3억100만원이 소요됐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565만2천원이 돼가지고 지출액은 322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연도에 241만9천원이 이월됐습니다. 그것은 공사감독 여비 또는 다른 사고이월로 이월이 됐습니다. 1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130만원 예산이 돼서 지출액은 124만2,84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57만160원이 돼가지고 거기에는 위험시설 출입 차단용 안전행수에 3종 물품구입에 사용됐습니다. 1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비비 기금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이 3,793만4천원이 되는데 지출액은 3,793만4천원 그것은 재난 관리기금으로 다시 재 적립하는데 사용했습니다. 1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154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액은 122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잔액으로는 31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 피복비로 지출됐습니다. 경상적경비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845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액은 845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수 3명에 대한 보수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간단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용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 안전관리과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만 물어볼께요? 대중교통지원 사업비4억7,100만원이 나갔는데 거기에 국비는 없고 도비가 35%정도 군비 65% 이것 지원할 때, 각 지방자치마다 틀린 것인가 지시부담금이 똑같은가?

지시부담금은 같고 노선별에 따라서 사업비가 달라지겠습니다.

각 지방자치마다.

...(청취불능)...

이것 버스에다 주는 것 아녀. 대중교통수당 지급하는 것. 우리는 임.순 여객하고.

우리는 남원여객하고 무진장 여객인데.

무진장여객하고 남원여객에도 주네. 그러면 남원에서 보조를... 산서다니는 것도 주네..

무진장 여객이 20개소이고, 남원여객이 6개 소인데,Km당 단가를...

가만히 있어봐 무진장여객이 20, 남원여객이 6개. km당 단가가 있다고.

강석완 예 km당 단가가 92.52전을 계산을 해가지고 거기다 곱하기 노선 거리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수익분기점 인원이 16명에서...마이너스 승차인원을 빼요.

가만히 있어봐 손익분기가 16명인데...

강석완 버스에 몇 명이 탔는가 마이너스 해가지고...

그것을 평균으로 따지겠지.

강석완 하루 횟수를 해가지고 365일 곱합니다. 실태조사는 해마다 1년전에 해가지고 내년도 것을 금년 7월달에 시작을...

실태조사는 우리 행정에서 나가서 하는가?

강석완 아니요. 학생들한테 용역을 줘요.

상당히 어렵네.

강석완 전북대 학술용역을 줘가지고 조사된 것 가지고 예산을 요청을 하면은...

산술적으로 공식이 있구만, 주는 것이 무작정 주는 것이 아니고, 예산이 모자르면은 이렇게 km당 해가지고 더 세워서 줘.

강석완 금년 7월달 부터 용역기간이 2개월간이거든요. 60일 하면은 바로 도에 보고를 해가지고 도에서 내시를 해줍니다. 얼마 세우라고. 금년에 조사한 것을 가지고 내년에...

도비도 얼마 주지도 않으면서 자기가 내시를 왜 해.

강석완 도비가 23%정도.

이것 따져보니까 약 35%구만.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권성안 위원입니다. 우리 박문용 재난안전관리과장님! 2006년도 회계연도 결산서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2005년도에 수해복구 피해에 따른 복구지원으로서 상당히 많은 사업들이 사고이월이... 건수가 많았었어요. 작년도 2006년도는 무려 이월사업이 205건이나 발생했는데 그 사유가 뭐예요?

전체 사유로는 공사기간 부족이 되겠구요. 그것을 분할 발주를 많이 했었으며, 더 빨리 끝날 수도 있었을란가 모르지만은 너무나 분할을 하다 보면은 공사가 난공사가 되고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묶어서 할 수 밖에 없거든요. 많이 분할해서 했기는 했습니다. 그래도 묶어서 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묶어서 한 공사지구에서는 상당히 기간이 필요합니다. 공사할라면은... 그렇다 보니까 이월을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 이유예요. 그러면 우리 행정적인 절차 사유가 상당히 크네요.

행정절차라기 보다는 공사기간이기 때문에 일단 공사기간은 어느정도 필요로 해야 하거든요. 그러는데 저희들도 수해복구 공사는 분할 발주를 많이 하게 됩니다. 공사업자를 여러 명 줘가지고 단축을 하겠는데 많이 주고도 워낙 피해규모가 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묶어서 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더구나 수해복구란 말여, 현실적으로 보면은 여름 강우량들을 보면은 예측불허의 게일러 폭우가 많이 쏟아지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재난안전관리과에서는 앞으로 철저히 관리를 해줘야 돼요. 사고이월이 되면은 그해 사고가 났을 때, 미연의 방지하고 발빠르게 대처를 했더라면은 그다음에까지 이월이 되지 않고 바로 당해연도에 발빠르게 접근했더라면은 피해를 더 줄일 수 있는 상황이 더러 있을거예요. 그렇지요 피부적으로 현실적으로 거기에 대한 공모를 하다보면은....

저희들이 수해가 거의 7,8,9월중에 많이 일어납니다. 주로 많이 난 것은 7월하순에서부터 8월초가 되겠는데 예산이 확정이 되서 내려오면은 거의 10월달,11월달이 됩니다. 저희들이 자체 설계를 해가지고 용역발주를 하다보면은 어차피 사고이월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2005년도 것이 작년까지 넘어온 것인데 올해까지 넘어온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규모가 크다 보니까 어쩔수가 없는데 거의 수해복구사업은 사고이월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 봄에까지 끝나야...

그다음에 익년도 라도 바로 발빠르게 계획을 세우고 설계내가지고 하면은 바로 사업을 착수해서 완공을 할 수 있는 상황도 불구하고 너무나 우리 주민들이 보기에도 너무나 늦장을 부린다 이거여, 설계니, 설계 보완중이니 뭐니 하면서 물론 거기에 따른 지연상황도 토지매입이라든가 상당히 여러 가지 상황이 결구가 되겠지만은 되도록이면은 공무행위를 하면서 지역주민들한테 이런 피해가 지속 연결이 돼서 더 큰 피해가 되지 않을 수 있도록 최선의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고, 더구나 세출이 아까 박과장님이 말씀하였는데 735억이나 세출해가지고 엄청난 사업을 해요. 업무량도 많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또 거기에 전문성들을 갖고 계시는 계장님이 다 계시고 실무자들이 있잖아, 되도록이면은 주민들의 편익에 발빠르게 대처를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리고 싶고, 또 한 가지 민방위 관리에 있어서 시범사업을 장수군에 매년 몇 개마을을 선정하라고 하는 것이 떨어져요. 우리 자체적으로 몇 개마을을 선정해요?.

대상마을이 없어요 말하자면은 노화된 고령자가 많고 하다 보니까 민방위대원들이 적어요. 신청하겠다고 하는 신청마을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올해 같은 경우도 장수 송천마을이 선정이 되가지고 시범마을로 해가지고 장비지원비가 지원한 적이 있는데 그 마을단위로 자꾸 규모가 작다보니까 그런 것이 어렵겠습니다.

그런게 1년에 1개마을여요. 장수군에서..

해마다 장비사용이나 관리 점검을 하구요. 훈련은 올해 지정이 되면은 올해하고 내년하고 2회에 걸쳐 시범훈련을 하도록...

말하자면은 2년동안은 우리 행정에서 거기에 훈련을 해야돼요?

예 그 장비구입한 것가지고 시범훈련을 하도록...

대부분이 장비들이 보면은 1.2년 훈련을 한다 하더라도 그냥 방채해둬가지고 그대로 아무런 의미없는 흉물이 돼버리고 불필요한 과정이 많이 되더라고 각 마을마다 보면은.. 그래서 우리 행정에서 관리를 하지 않아서 그런지, 마을사람들이 사실은 민방위라든가 어떠한 재난을 닥쳤을 때, 발빠르게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했는데 이것도 하나의 형식적인 것 같애, 별로 의미를 몰라, 우리 주민들이...

전시에 한번 사용하기 위해서 구입하는 것인데 사실상 관리는 좀 어려움이 있겠지요. 그런데 이것이..

이것 국비로 다 들어오는가요?

도비가 있습니다.

도비하고 군비하고.

예 그런것에 대해서 더 잘 관리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타당성을 지켜봐야겠네. 예산 장비지원으로 해서 한500만원주고 시범마을로 선정되면은 200만원. 이것은 어떠한 방법으로 해줘요?

시범훈련은 행사경비로 지원.

행사경비로. 상당히 행사경비가 낭비성으로 소요되는 부분이 많아, 우리 일반 주민들도 피부로 느끼지 못한 부분도 많고. 그리고 예비군 육성장비를 구입해서 지급한다고 했는데 어떤 장비를 주로 많이 구입해서 지급을 해줘요?

예비군 훈련을 하는데 필요한 서바이벌 게임기나 이런 훈련에 필요한.

이 사업비도 매년 들어가요. 2,600만원.

지금 직장 민방위대.

아니 민방위가 아니라 예비군.

직장예비군하고 733대대에서 일반 예비군까지는 다 같이 관리를 하는데 저희는....

일반 예비군은 해당은 안되고, 직장 예비군하고 733부대로 나가는거요?

거기도 나갑니다. 거기도 지원을 해줍니다. 통합 방위협의회로 해가지고...

그런게 733부대에는 현역인데 예비군 육성장비로 들어가요.

통합방위협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 예비군들한테는 우리가 지원해 준 것이 없고,

거기외에는 지원해 준 것이 없습니다.

자체적으로 하면은, 예비군 육성장비 구입내력을 제가 알아야 할 것 같으니까 그것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성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권광열 위원입니다. 그동안에 장수군에 대한 여러 가지 재난쪽에는 밝혀야 할 것으로 보고 중요한 책임을 맡았으니까 앞에도 지적이 있었습니다 마는, 사전에 모든 위험지구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옛말에 손으로 막을 것 가래로 막는다는 식으로... 미리미리 거기에 대한 위험지역을 하천이든, 사전에 철저히 파악이 될 것 같으면은 큰 피해라든가 큰 없는 것으로 보고 또 금년도 장마 끝나면서 7～8월,9월달까지 폭우가 예상되고, 그런데 특별히 많이 대책을 써주시고 우리 지역에 어떠한 재해나 그런 것이 없겠금 철저히 기해 줄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시간있으니까 한 가지 물어볼께요. 운수업계에 보조금 사업용 차량 유가비가 어떻게 어떤쪽으로 CC별로 지원이 됩니까 업종별로 지원이 됩니까? 어것을 참고적으로 알고 있을 것이라고,

교통세, 교육세, 주행세, 그래가지고 지급단가는 LPG같은 경우는 리터당 186원50전이 되겠고, 경유같은 경우는 리터당 283원11전이 되겠습니다. 거기에는 최저 적재량 기준을 7종류로 분류해가지고 월 보조 한도액으로 해가지고 최저19만3천원이 되겠고.

10톤, 8톤, 5톤해가지고... 그것을 7단계로 분류해서 적재함이 많은 차량에는 그만만큼....

많이 나가요.

7단계로 해가지고 단가로 돈을 준다. 예를 들어서 5톤차 기준할 때 1톤이 얼마요?

1톤에 최저가 19만3천원정도에서 최고가121만9천원.

강석완 4.5톤에서 5톤까지는 45만원 정도.

이것이 영업료로 등록이 되면은 하던, 안하던 이 돈이 나가요? 여기 읽어보니까 개인 노랑넘버를 달던만 자기들 1톤 차는, 그래 왜 다는가 했더니 이런 것 때문에 달고만, 금방 말한 것이 월15만3천원을 군에서 보조해 주면은 1년이면 얼마요? 2백 몇 십만원 되겠구만. 이것이 말여요. 우리 행정에서 따져야 돼, 개인이 자기들 일반으로 써, 왜 노랑 넘버를 다는가 물어봤더니 이것을 달면 세금 혜택이 있다고...어찌고하더라고.

그것이 화물연대나 덤프연대가 대모를 하고 보상을 해달라는 얘기지요. 이것 때문에 보상을 해 주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보통 빨강 것이 15톤 덤프지,

보통 15톤이 많구요. 최고는 25톤까지도 있습니다. 보통쓰는 것이 15톤 덤프를 많이 쓰고 있지요.

그러면 100만원이 넘겠구만,

강석완 예

그러면 국비가 얼마고, 도비가 얼마고,

강석완 이것은 없구요. 이것은 주행세입니다.

이것이 우리 지방세인가?

강석완 이것은 주행세로 해가지고 울산 광역시에서 교통세, 교육세 거기에서 돈이 우리한테 옵니다.

이것 사업용 차량에 대해서는 전액 군비는 상관없구만. 그리고 아까 민방위 얘기했는데 민방위 장비 아주 잘되고 있지요. 이 시간 끝난 뒤에 우리 위원님들 한번 볼 필요가 싶어, 점검을 해야 할...보여줄 수 있지요?

권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오재만 위원입니다. 민방위 강사를 몇 명이나 하고 있어요?

민방위 강사가 그 전에는 일원 강의를 많이 했는데요. 금년도 부터는 실무 위주로 하는 강사로만 해가지고 말하자면은 소방방재청이나 재난 그쪽에 있는 강사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일반 강사는 없고,

그리고 실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강사 수당을 그 분들한테..

일단은 타 기관에서 오기 때문에...

공무원들은 안되고.

우리 공무원은 안돼요.

우리 공무원도 안되고 국가 공무원도 안되고. 기관 공무원이 아닌.... 준 것이 407만5천원. 일반강사는 사실상 없어졌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주로 어디 소방서하고.

전기, 가스안전,

안전공사는 줘야 되고. 지금 시간 단축이 많이됐지, 민방위 교육 시간단축이...

당초에 8시간이 4시간으로 단축됐습니다.

그리고 보조금 반납한 것이 집행잔액인데 2,460만9천원이, 결산서는 179쪽이고 보조서류는 188쪽, 보조금이구만 2,460만9,650원이 반납이 됐는데, 188쪽, 아까 소하천 정비사업이라고 하는 것, 170쪽에 결산서.

잔액은 발생이 됐지만, 반납한 것은...

보조금 집행잔액이 남아요.

안전관리과장 박문용 2,400만원 말씀하시지요. 그것이 저희들이 보상금을 지급을 해야되는데요. 행불자나 이런 사람들이 신청을 하지 않고 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집행잔액으로 떨어가지고 불용으로 떨었지,

불용처리해가지고 군비를 세워가지고 할라고

거의 편입토지 보상금입니다.

...(청취불능).... 그러면 이전은 어떻게 하고.

그것은 하기는 해야 하는데요 복잡합니다. 그것이...

공탁도 안되지 이것.

공탁도 안됩니다. 한다고 하면은 토지수용을 들어가가지고 해야되는데 토지수용이 안되면은 미등기로 해가지고 남을 수 밖에 없어요. 그런 것이 어려운 것이 많더라고요. 사실상 소유자가 나타나고 하면은 저희들이 줄수가 있는데 그렇지도 않고.

알았습니다.

오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병수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소득과 소관입니다 마는 중식을 위하여 1시3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농업소득과 소관

자리가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업소득과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심사를 상정합니다. 조종래 농업소득과장님은 앉은 자리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소득과장 조종래입니다. 농업소득과 소관 2006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따른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과 소관 사항별 설명에 들어가기 앞서서 저희과에서 작년에 총 집행했던 사항을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지난해에 현 예산액이 당초예산액이 271억2,400만원이었는데 2005년도에 이월된 금액이 220억5,300만원이고 예비비를 사용한 금액이 있습니다. 그것이 2,481만2천원, 그래서 지난해 예산현액은 492억1,236만2천원이었습니다. 그중에 지출한 금액이 412억3,884만9천원이고, 명시이월을 16억500만원, 사고이월을 52억6,400만원 이렇게 이월을 하고 집행잔액은 11억376만5천원을 집행잔액으로 남겼습니다. 또 저희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농어촌 소득사업 특별회계가 있는데 농어촌 소득사업 특별회계는 예산액이 33억2,700만원이었습니다. 그중에 지출을 27억600만원을 하고 6억2,000만원을 남겼는데 이것은 거의가 예비비를 남긴 것으로 되겠습니다. 그러면 페이지에 의해서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결산사항 설명은 집행잔액이 100만원이상 남은 것 하고 지난해에 예비비를 사용했거나 전용한 사항 그리고 작년도 예산중에 부득히 금년으로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된 이런 사항을 중점적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28쪽에, 3111 농정관리입니다. 저희들이 농정관리로 지난해 예산액이 32억3,9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2005년도 명시나 사고이월된 금액이 7,243만원이 있어가지고 지난해 예산현액은 33억,1,147만8천원이었습니다. 그중에 지출원인행위를 31억5,591만8천원을 하고 지출을 31억1,991만8천원을 해서 그중에 또 사고이월은 3,600만원을 하고 집행잔액은 1억5,555만9천원이 남았는데, 이 사항은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관리 밑에 있는 것은 경상사업비로 집행잔액이 별로 남은 것이 없기 때문에 다음장으로 넘기겠습니다. 129쪽입니다. 민간이전에 민간경상보조가 있습니다. 예산액이 1,100만원인데 지난해에 농민회, 농업교육이나 선전지 견학으로 1,100만원을 세웠었는데 지출을 600만원하고 500만원을 집행잔액으로 남겼습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농업교육사업이나 견학비 등을 집행을 하고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밑에서 네 번째 줄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하고 다음중에 장학금 및 학자금이 있는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작년도 예산액이 3억600만원이고, 장학금 및 학자금은 3억6천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잘 아시는 대로 사회 보장적 수혜금은 농어민 영유아 자녀 양육비라든지 여성 농업인 일손돕기 사업비가 여기 계상이 되어 있었고 장학금 및 학자금은 농업인 자녀 학자금으로 3억6천만원이 계상이 됐었는데 지출을 각각 2억9,030만8천원하고 3억4,880만7천원 지출을 하고 1,569만1천원하고 1,119만2천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국도비가 포함된 사업비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위에서 세 번째 이차보전금이 있습니다. 1억2,2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지난번에 추경때,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도비하고 군비 각각 6,100만원씩 세워가지고 농업경영인 회생자금으로 세웠던 것인데 잘 아시는 대로 이것이 이자를 상환해 주는 것이 아니고 연체이자에 대해서 행정하고 농협에서 각각 50%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해서 신청절차가 까다롭고 원이자는 상환해 주는 것이 없이 연체이자만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군 뿐만 아니라 각 시군구에 쓰지를 못하고 반납하는 것으로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차보전금은 사용을 못했습니다. 그다음에 민간자본보조로 예산액이 2억3,227만원인데 2005년도에 이월된 금액이 5,743만원 그래서 예산현액이 2억8,970만원이었는데 이중에 2억5,370만원을 지출하고 3,600만원을 사고이월했는데 이것은 당그래 마을이 숲조성사업비 계상이 늦게 돼가지고 3,600만원 사고이월했습니다. 이것은 녹색농촌체험마을에 지원됐던 사업입니다. 다음 밑에서 세 번째 농산관리 전체적인 사업비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산관리 분야로는 지난해에 67억8,797만원이 예산이 계상이 되어 있었고 2005년도에 이월된 사업비가 1억1,75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산현액이 68억8,547만원인데 이중에 지출원인행위를 67억8,839만5천원을 하고 지출을 67억4,833만1천원을 했습니다. 그중에 사고이월을 4,006만4천원을 하고 9,707만4천원에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이것 세부사항은 다음장에서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31쪽입니다. 위에서 여섯 번째 민간경상보조가 있습니다. 8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당초 메뚜기 잡기 대회 지원경비로 800만원이 계상됐고 오른쪽으로 쭈욱 보시면 전용난에 5천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작년에 북한에 농기계를 보내는 사업비로 해가지고 당초 자치단체에 대한 부담금으로 그 다음장에 있습니다. 거기에 5천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었는데 이것이 중간에 자치단체별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민족 돕기 운동 본부가 발족되면서 그쪽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치단체에 대한 부담금으로는 집행을 못하고 이쪽으로 5천만원을 전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총예산액이 5,800만원이었는데, 지출을 2,700만원으로 하고 3,100만원을 사고이월시켰는데 이것은 사업이 중간에 핵관련과 관련해가지고 사업이 중단돼가지고 사고이월만 시켜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밑에서 두 번째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타 보상금입니다. 여기에 당초 예산액이 45억3,256만6천원이 계상이 됐었는데 여기는 주로 쌀보전 직불제금이 계상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2005년도에 1억이 사고이월돼가지고 총예산 현액은 46억3,256만6천원이었고, 45억5,495만1천원을 지출원인행위해서 지출을 하고 나머지 금액이 7,761만4,830원이 남았는데 이것도 역시 쌀소득보전 직불제 정산결과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32쪽입니다. 위에서 세 번째줄 설명드리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입니다. 14억3,876만4천원이 당초예산액인데 1,750만원이 전년도에서 이월돼가지고 여기에는 주로 계상된 사업비가 쌀경쟁력 제고 사업이라든지 푸른들 가꾸기 사업 또는 수해나 냉해지역, 자재대 지원 경비가 계상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예산현액이 14억5,626만4천원인데 지출원인행위를 14억3,916만3천원하고 지출을 14억3,009만9천원을 해서 그중에 사고이월을 906만4천원을 했는데 이것은 천적방재사업 관련된 사업이었는데 사업대상자 선정이 지연이 돼가지고 사고이월을 시키고 1,710만원을 집행잔액으로 남겼는데 이것도 지난번 추경 때 설명드린 대로 푸른들 가꾸기 사업중에 호밀종자대가 단가가 하락이 돼가지고 집행잔액이 남은 것으로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밑에 세 번째 자치단체 부담금 아까 5천만원은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여기에서 아까 말씀드린 경상보조로 전용을 해서 썼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402-01 소득지원 바로있는 민간자본보조로 5억8,705만4천원이 계상되어있는데 이것은 주로 비료지원사업비로 개정됐던 사업비입니다. 이것은 지출을 5억8,512만9천원을 하고 192만4천원이 남았는데 이것도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3113 소득지원 분야입니다. 총55억6,132만1천원이 계상이 되어있었고 전년도에 이월된 금액이 23억6,913만3천원, 그리고 예비비를 2,481만2천원을 사용을 했는데 이것은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총 예산현액이 79억5,526만6천원중에 지출원인행위를 70만5,950만9,000원을 하고 지출을 61억1,272만4천원을 했습니다. 그중에 명시이월을 20억962만2천원을 하고 사고이월을 9억4,678만5천원을 했는데 별도로 다음장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는 경상경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133쪽에 밑에서 네 번째줄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1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었는데 이것 예산서를 보니까 지난해에 FTA자율방재 기금으로 해가지고 농가 조직화 사업비로 저희S-APC쓰도록 경비가 계상이 되어있었는데 잘 아시는대로 작년에S-APC가 정상운영이 안되는 관계로 인해가지고 집행을 못하고 1,100만원을 그대로 남긴 것으로 이렇게 되겠습니다. 다음 맨 밑에줄 재해보상금입니다. 당초 3,298만5천원이 대설피해 보상금으로 계상이 되어 있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비비를 2,481만2천원을 사용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작년도에 2월달에 대설피해가 났었고 4월중에 강풍피해가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부득이 국도비가 내려오면은 군비 부담을 하도록 지시가 되어 있어가지고 예비비를 우리군비 2,481만 2천원을 사용한 것으로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중에 5,764만1천원을 집행을 하고 집행잔액으로15만6천원을 남겼습니다. 다음 134쪽, 위에서 네 번째줄 설명드리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총예산액이 27억786만8천원인데 여기에는 주로 FTA관련 기금된 사업비가 계상이 되어 있었고 저희군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했던 원예작물이라든지 저온저장고, 특화작목 이런 사업비가 계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5년도에 이월된 사업비가 19억8,785만8천원이 돼가지고 예산현액이 46억9,572만6천원이 됐습니다. 그중에 지출원인행위를 41억8,099만7천원을 하고 그중에 지출을 34억5,040만4천원을 하고 부득이 7억3,059만3천원은 사고이월을 했는데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FTA기금 사업비중에 도비 확보가 지연이 돼가지고 추경에 늦게 확보되는 관계로 해가지고 사업자 선정이 좀 지연이 됐었습니다. 이중에 5억1,472만8천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었는데 이것도 지난번 추경 국도비 보조금 계상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주로 FTA기금으로 2004년도부터 계상됐던 사업비가 중간에 사업포기가 많았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린 적 있었는데 사업포기가 많았었고 일부는 호우피해복구비가 비닐 하우tm라든지, 인삼 과수등에 2005년도에 발생됐던 호우피해 복구비가 계상이 됐었는데 농가들이 당초는 복구를 원하는 것으로 피해를 신청을 했다가 나중에 피해 복구 안하는 관계로 인해가지고 주로 호우피해 복구비 사업비에서 약3천만원 정도 남는 것으로 이렇게 정산이 됐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 세 번째 민간자본조가 있습니다. 402-01 당초예산액이 24억3,187만9천원이었는데 여기는 주로 사과단지조성 사업이라든지 비가림 하우스, 인삼지원사업비 작년에는 일부 수박터널 지원 사업비 등이 계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중에 전년도 이월된 사업비가 3억8,127만5천원 그래가지고 지난해 총 예산액은 28억1,315만4천원이었는데 그중에 지출원인행위를 24억4,334만4천원하고 그중에 지출을 22억2,715만2천원하고 명시이월을 2억962만2천원, 사고이월을 2억1,619만2천원을 했습니다. 여기는 명시나 사고이월된 것이 주로 순환농업 시범단지 6.7차마을 사업이 늦게 컨설팅이 되는 관계로 지연이 됐었고, 일부 사과단지 조성사업은 늦게 농가들이 착공을 해가지고 동절기 공사를 중단하는 관계로 사고이월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집행잔액이 1억6,018만8천원이 되어 있었는데 이것도 지난번 설명드린 대로 각종 사과단지 사업이라든지 소득작목 만들기, 순환농업 사업중에 늦게 사업을 포기했거나 일부 국도비 사업을 하는 과정에 집행잔액이 남은 것으로 해서 1억6,018만8천원을 집행잔액으로 남겼습니다. 다음 밑에줄 농산물 유통관리입니다. 총 농산물 유통관리는 지난해에 38억8,407만4천원이 계상이 되어 있었고, 사고이월이 96억1,058만원이 이월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농산물 유통관리로는 총 134억9,465만4천원이 예산현액이었는데 그중에 지출원인행위를 122억4,334만원을 하고 지출을 122억4,434만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명시이월을 12억2천만원을 했는데 이것은 별도로 다음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밑에서 네번째줄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인데 582만원이 계상이 됐었는데 이것은 APC에서 경영지원 시스템을 사용하는 전문인력을 사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582만원을 계상했었는데 늦게 사역을 하고 또 작년 사태로 인해가지고 사역중지가 되는 것으로 인해가지고 집행은 119만9천원을 하고 462만원을 집행잔액으로 남겼습니다. 다음 135쪽입니다. 위에서 네 번째줄 민간경상보조입니다. 1,000만원이 계상됐었습니다. 이것은 해마다 농산물 직거래 행사나 또 물산전에 참가하는 경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매년 1,000만원 정도 예산에 계상이 되는데, 작년에 460만원을 집행하고 540만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작년에 직거래 행사 참여가 저조했었고 또 참여하는 단체에서도 지원해달라고 하는 요구액만 지원한 것이 아니고 실비만 따져서 지원하는 관계로 540만원을 집행잔액으로 남겼습니다. 그 밑에 네 번째줄에 일반운영비 2천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고, 또 그다음줄에 시설비 19억6,500만원, 그다음줄에 시설부대비 4,500만원 이렇게 계상이 됐는데 이것은 주로 전부다 S-APC작년도 운영경비 내지는 작년도 마무리 공사비로 전부다 공사됐던 금액입니다. 그런데 일반운영비가 1,214만원 남고, 시설비도 163만9천원, 시설부대비 566만7천원 이렇게 남았습니다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시설비나 시설부대비는 공사집행 잔액이 되겠고 일반운영비는 작년도 10월 이후에 하는 실적이 없어가지고 남은 것으로 정산을 했습니다. 다음 밑에서 두 번째줄에 보면은 민간자본보조로 15억4,331만4천원이 계상이 됐었는데 이중에 명시이월을 10억을 시킨 것이 오른쪽 보면은 10억이 나와있는데 이것은 잘 아시는대로 특산주 가공공장건립 사업비로 10억이 계상이 되어 있었는데 작년에 집행을 못하고 금년에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10억을 명시이월 시켰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136쪽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간에 보면은 3115, 지난해에 농업기반조성 사업비로는 총 예산액이 45억6,271만3천원이 계상이 되어있었고 2005년도에 이월된 사업비가 90억1,484만6천원이 이월이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예산현액은 135억7,755만9천원이고 이중에 지출원인행위를 132억8,480만6천원을 하고 지출을 101억4,832만4천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명시이월을 1억7,559만7천원하고 사고이월을 31억3,648만1천원을 했는데 이것은 다음장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있는 경상사업비는 집행잔액이 별로 없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37쪽입니다. 위에서 다섯 번째줄 시설비하고 그다음에 감리비라든지 시설부대비가 있습니다. 작년도에 시설비로 35억3,199만4천원, 감리비로 9,444만2천원, 시설부대비 1,725만8천원 이렇게 계상이 되어있는데 이 사업비는 잘 아시는 대로 당골지구 농업용수 개발이라든지 오산5권역개발사업 또 밭기반 정비사업 등이 계상됐던 금액입니다. 그래서 각각 지출내지는 일부 이월이 됐는데 시설비 중에 명시이월로 9,059만7천원을 했는데 이것은 산서 오산권역 개발사업비가 토지보상이 지연되는 관계로 해가지고 명시이월을 시켰고 나머지 28억5,983만9천원을 사고이월시켰는데 이것은 밭기반 정비라든지 일부 호우피해 수리시설 복구비 등이 늦게 사업이 확정되고 발주가 늦어져가지고 사고이월시켰습니다. 그리고 집행잔액은 433만4천원이 남은 것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거기 같이 연관돼서 사고이월내지는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로 1,17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었는데 작년에 이월된 금액이 6억5,150만4천원, 그래가지고 예산현액이 6억6,320만4천원인데 여기에 집행잔액이 1억771만1천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2005년도 호우피해시에 저희들이 관련된 민간자본보조로 호우피해 복구비를 지출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하천부지 공사때 옆에 있는 땅같은 것을 많이 매입을 하면서 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천공사로 편입이 된 부지에 대해서는 보상을 안해주는 관계로 해가지고 1억700만원이 남은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밑에서 세 번째 시설비 5억2천하고 사고이월이 2억9천해가지고 8억1천만원이 있는데 이중에 명시이월을 8,500만원하고 사고이월을 1,488만2천원했는데 이것은 각각 양수장 수리 보수사업비가 사업대상지가 지연되면서 명시이월내지는 사고이월시켜서 금년에 추진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138쪽입니다. 정주권개발사업비 밑에 다시 네 번째로 내려오면은 시설비가 있습니다. 이것 잘 아시는 대로 작년에 정주권 개발사업비가 되겠는데 시설비로 11억3,800만원이 계상되어 있었고 2005년도에 3억7,219만5천원이 사고이월돼가지고 총15억1,079만5천원중에 지출을 10억9,251만3천원을 하고 4억1,828만1천원은 금년으로 사고이월돼서 추진을 했습니다. 다음 139쪽입니다. 위에서 세 번째줄 일시사역인부임하고 다음 일반운영비 또 네 번째 내려와가지고 시책업무추진비 각각 1,089만8천원, 일반운영비 1,695만8천원, 시책업무추진비 300만원이 각각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농촌발전기획단 운영경비로 계상되었던 금액인데 일부 집행을 하고 나머지 150만원 내지 1,000만원, 100만원 이렇게 남았는데 이것은 사용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40쪽입니다. 일반회계 부분 마지막 설명이 되겠습니다. 역시 물품 및 자산취득비가 660만원 계상이 되어 있었는데 513만4천원만 집행을 하고 148만5천원은 역시 집행잔액이 되겠구요. 다음 두 번째줄에 보면은 지역농업클러스터 사업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농업 클러스터 사업비중에 다시 네 번째로 내려오면은 민간경상보조하고 민간자본보조 사업비가 있는데 이것은 지역농업 클러스터 사업비로 각각 민간경상보조하고 자본보조로 3억원과 15억2,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었고 그중에 민간자본보조의 경우 2005년도 이월사업비가 4억4천이 되어있었는데 이중에 민간자본보조 오른쪽으로 보시면, 6억3,275만1천원은 금년도로 사고이월해서 쓰는 것으로 이렇게 정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일반회계 부분을 설명을 드렸고, 다음은 특별회계 부분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촌 소득개발기금 특별회계 먼저 세입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어촌 소득개발기금 세입 작년도 예산액은 33억2,725만7천원이었습습니다. 그중에 징수결정을 41억649만4천원을 하고 징수결정액 중에 수납은 36억3,540만4천원을 수납을 했습니다. 그리고 징수결정액대비 수납액 대비 미수납액이 4억7,109만원이 남았었는데 이것은 과년도 소득금고 융자금 미수납액을 받지 못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경상적 세외수입중에 네 번째줄에 이자수입으로는 작년도 예산액이 9,474만6천원인데 이것은 그 밑에 공공예금 이자수입 656만7천원하고 민간융자금 회수 이자수입 8,817만9천원 합해서 예산액이 9,474만6천원었는데 징수결정은 1억2,573만1천원을 하고 수납을 1억2,573만1천원을 냈습니다. 다음은 임시적 세외수입중에 밑에서 네 번째줄에 순세계 잉여금이 있는데, 순세계 잉여금은 6억4,630만6천원에 수납액 6억4,630만6천원을 수납을 했고 기타회계 전입금이라고 밑에서 두 번째줄 있는데 이것은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입한 것이 5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민간융자금 회수 수입니다. 작년도 예산액 25억5,927만2천원중에 역시 징수결정은 23억3,643만2천원과 수납 완료를 했고요. 다만 맨 밑에줄 과년도 수입이 예산액은 2,693만3천원입니다마는 사실은 작년도에 못 받아서 2005년도에 못받고 이월된 금액이 4억9,802만3천원이었습니다. 그중에 2,693만3천원만 수납을 하고 4억7,109만원은 체납액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매년 누적되어온 과년도 소득금고 특별회계 지원금에 대한 미수납액이 되겠습니다. 약 140명 정도가 미수납액이 발생됐습니다. 다음은 275쪽입니다. 역시 예산액은 세입과 똑같이 33억2,725만7천원입니다. 그중에 지출원인행위를 27억676만원을 완전히 지출을 하고 집행잔액이 6억2천만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아까 설명드린 대로 다음장에 있었습니다만은 거의 예비비 사용잔액이 되겠고, 다만 밑에줄 설명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관계로 1,791만4천원이 계상이 됐는데 이것은 잘 아시는 대로 저희들 소득금고 융자금은 회수하는 것을 2000년도 4월달에 농협하고 위탁 협약을 해서 징수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만약에 농협에서 위탁을 해 징수해서 납부를 하면은 거기에 따른 징수액에 1999년12월31일 이전 것을 받으면은 10%를 주고 그 이후 것을 받으면은 1%를 수수료를 주는 것으로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약 1,791만4천원 정도 수수료를 나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만 실지 농협에서 받은 수납액이 약 3,500만원 정도 밖에 안돼가지고 1%수수료를 지급한 금액이 34만9천원만 지급을 하고 1,756만4천원은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아가지고 집행잔액으로 남겼습니다. 다음장에 예비비는 아까 설명드린 대로 6억292만3천원이 예산액이 됐는데 이것은 예비비를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집행잔액으로 남겼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농업소득과 소관 2006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소득금고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종래 농업소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소득과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재만 위원입니다. 예산액보다 이월액이 더 많은 것... 예산액이 648억인데 이월액이 1,960억 어떻게 해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 조과장님!

말씀드린 대로 일부 수해피해 사업비가 많이 있었고, 수해피해복구 사업비가 이월이 많이 되고.

수해피해 복구사업이 뭐지? 얼마나 돼.

......(청취불능)..........

..(청취불능)... 이월됐다는 것이 2005년도 수해피해지역이단 말여, 2005년도 예산..(청취불능).... 8월달에 수해피해가 났단 말여, 또 거기에서 이월액이, 또 원인행위도 얼마인데, 이월액이 275억이나 돼.

그것은 경제개발비 통털어서 그 관계이고, 저희분야로는 아까 말씀드린 중에 2005년도에 이월된 금액이...(청취불능)....

농정관리만여, 농정관리만 하더라도 2,220만원이 이월이 됐단 말여,

그래서 이월관계는 저도 오재만 위원님이랑 똑같은 생각입니다. 아무튼 저희들이 지난번 추경예산 설명서 집행잔액 관계 때문에 여기에서 끝나고 가서 우리 계장들하고 모여서 아무튼 금년에는 이월액을 최소화 시켜야 된다. 이런 것으로 해가지고...

그 전에는 항상 건설과에서 이월액이 많았어요. 이제는 어떻게 돼서 농업소득과에서 이월액이 많고, 또 보조금 부속서류 볼 것 같으면은 보조금 집행잔액 이것은 불용처분한 것 잖아. 불용처분해야되고, 다시 군비로 사실상... (청취불능).... 의회에서도 문제가 있지, 하나하나 꼼꼼하게 따지지 않고.....(청취불능)... 다른 예산에 불균형 예산에... 다른데에서는 돈이 없어서 사업을 못하는데 이것은 소득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우선적으로 올라오는 대로 뭉태기 돈을 지금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지적돼다 시피 한우클러스터를 10억 얼마를 뭉태이로 해가지고 부기를 안달았단 말여, 부기를 달자고 하니까 그대로 해야 된다고, 집행부에서 그랬었는데 그러한 문제들 때문에...(청취불능)...필요에 따라서 예산집행이 되버렸단 말여, 그런 문제가 .......(청취불능)............

아까 설명드린 대로 일부 보조사업중에 일부 점검을 못했던 그런 잘못된 사항도 있습니다만, 본인이 한다한다 해가지고 연말에 가서 못하겠네 하고 포기한 사람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계획변경 취소가 부속서류 161쪽,....(청취불능)......

아무튼 오재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투명예산집행하고 명시나 사고이월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결산서 135쪽 밑에서 두 번째줄 ...(청취불능)... 이것도 또 명시이월 돼잖아. 명시이월이 몇 번지, 금년에 집행해.

금년에 명시이월이 됐기 때문에 재명시 이월은 안되고,

원인행위는 일단을 해야지, 그러면 사고이월 시켜야지.

그 관계는 개인적인 입장으로는 조금 신중을 기할라고 한 사항입니다. 그것은 APC하고 연계되는 사업인데 지금.

나는 연기를 안 시켰으면 좋겠어.

거기에서 나온 물량을 품질이 좋지 않은 것은 그쪽으로 가져가서...

낙과사과를 가지고 만든다는 거여.

중품, 하품, 비상품과는 APC상품과로... 그것하고 당초계획이 사과 와인하고 오미자, 오가피 이런 것을 같이 검토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S-APC정상화가 저렇게 지연이 되고 있고 하반기에 만약에 정상화 길로 가면은 저희 행정과하고 S-APC하고 또 당초 컨설팅을 해줬던 회사하고 같이 해가지고 대책을 수립을 하고 다른 자체단체에서 추진을 해가지고 주류제조를 하는 그런 허가가 있으면... 견학을 해본 후에 결정을 하자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003년도에 센타에서 용역을 해가지고 민간사업대상자가 확정이 됐었어요. 그래가지고 사업을 할려고 하다가 어디에서인가 스돕이 돼가지고 군에서 취소가 된거요. 안된다고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밀려오고, 지금은 국순장에서 오미자 나왔지요. 오미자 음료 나왔지요. 문경시에서 오미자주, 오미자 음료, 오미자 과일 다 나왔어요. 그 후속으로 사과에서 청주인가 이미 다 끝나버렸어. 지금 후속으로 예산만 많이 들여놓고 아무것도 안하면은 고물덩어리가 됐다고

아니 술이라든가 다른 일반제품도 마찬가지 겠지만 다른데 있다고 해서...

그래서 미루지 말고 할라면은 아까 개인입장이고... 금년에 집행돼요?

이것이 보조금으로 예산이 계상되어 있거든요.

시설비로 다시 조정했다가 보조금으로 했던거여. 보조금이 시설비든, 시설비는 군에서 하면돼, 보조금으로 할 것 같으면은 누구한테 보조를 줘야 되는데 S-APC 저런 상태에서 누구한테 보조를 주냐고.

어차피 S-APC. 하반기에..

일어나지 않는 상태에서 이것을...(청취불능)...

사실상 그렇습니다. 이것이 금년에 만약에 보조결정이 된다고 할 것 같으면은 사고이월은 한번 가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보조금을 두면은 우리가 사람이 보조사업자가 해를 넘기는 것은 눈으로 봐서는 집행이 사고이월이 아녀.

아니요. 우리가 보조결정만 하고 집행은 안하고 실적에 따라서...

보조사업자가 누구냐고.

지금은 S-APC로 보고 있지요.

그러면 S-APC에다 원인행위만 해서 주고.

보조결정만 하는것이고 자금 집행은 안하고 사고 이월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시기적으로...

불용처리 해 버리고, 연말에.... 어떤 민간이 나왔을 때, 민간에 대해서...(청취불능).... 검토해가지고 집행한 것이 났지.

그 관계는 아까 설명드린 대로 저희들이 한번 같이 검토하고 타 자치단체도 보고 그때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목 변경해가지고 하면 되지, 이것이 심각한 문제여, 도비를 세워가지고 도비를 반납을 하고 다시 군비를 세우고, 그리고 이것이 민간한테 결정해서 줬다가 도비보조 5천만원 반환까지 했어 너무나 잔인하게 했어 우리 행정을.... 이상입니다.

오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신 위원님 계시면.

한 가지만 물어볼께요. 지금 여비라고 되어 있는 것이 국내여비로 해서 300만원 되어 있단 말이지요. 소득과에 전체 여비입니까?

아닙니다.

100평짜리 전시관이 잘 해놨어, 깜짝놀랬어 문경에 오미자 주 말한 것이 불과 몇 년 안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는 장수쪽에 대한 재배기술이랄지 모든 것을 싹빼다가 군에서 지원해줘가지고 엄청나게 완전히 정상이 돼버렸어,

문경은 한번 다녀올라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니까 부럽고 나는 화가나네 도대체 문경이 어느때는 오미자 같은 것..(청취불능)...시설쪽이라든지, 우리하고 관계 없는 작물도 남의 것을 보면서 가서 배워야 할 필요가 있어요. 여비를 과장님이 다른과도 중요하지만 농업소득과는 이런 기회에 빵빵이 세워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고맙고요. 기획홍보실장님한테 나중에 얘기를..

이것은 필요해요. 이것은 헛돈이... 돈 300이 아니라 3,000만원 여비를 들여서라도 지역에 어떠한 활성화되고 어떤 소득에 도움이 된다면은 해야돼요.

많이 벤치마킹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합니다. 시기가.. 이상입니다.

권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거기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재배만이 1차 산업에 전력을 추구하실 것이 아니라 그것이 부가가치를 높이면은 가공상품에도 투자를 많이 해야되는데, 그런데는 인색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거기에도 힘좀 쓰셔야 될 것 같아요.

권성안 위원입니다. 2006년도에 회계결산 잘 들었습니다. 그동안에 결산심사위원님들 세분이 20일동안에 걸쳐서 심사를 해 주셨는데 저도 오늘 보고내용을 들었습니다만, 우리 농업소득과에서도 상당히 집행잔액 적정성이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들이 많아요. 방금 오재만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는데 모든 부분이 우리 각 사업소 실무자들이 접근성을 가지고 일을 해 주신다고 봤을 때, 이렇게 집행잔액이 나오지 않았을텐데 아쉬움을 느껴보면서 금년부터 물론 그 이전에도 맡은바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마는, 좀더 적극성을 기울려야겠다. 우리 농업소득과는 다른 실과보다는 진짜 농업에 종사하는 우리 군민들 소득을 청취하는데 제일 성공이 되어야 하는 과 아닙니까 그래서 묻겠는데, FTA고품질 생산시설 사업비가 왜 이렇게 많이 집행잔액이 남아요?

그것이 아까도 설명드리고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추경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마는, 이것이 2004년도부터 시작된 사업이었는데 그때도 설명드린 대로 이 사업을 하겠다고 신청을 해놓고 연말쯤에 가가지고 자꾸 독려를 하니까 하겠다고 해놓고 못했던 사업비가 이렇게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분이 약7,700만원, 또 2005년도분 1억4천만원 이런 식으로 많이 집행이 남았습니다. 이것이 아까 설명드린 대로 과수 원예부분에만 지원되도록... 그래서 한정된 분야를 가지고 한정된 농민들을 상대로 하니까 전부다 지원이 된다고 하니까 신청은 다해놓고 중간에 포기하는 사례가 많은 것입니다. 지금 2004년도에 25명이 포기를 했고, 2005년도에 11명, 작년같은 경우도 23명정도 포기를 이렇게..

작년도에 많이 됐더라고.

신인식 작년같은 경우는 저희가 상사업비로 15억을 받았어요. 사업이 진행중에 있는데 작년에 연차평가해가지고 A등급을 받아가지고 인센티브로 을 받아놓으니까 작년에 그것을 사고이월시켜가지고 그것 가지고 사업을 집행을 할라고 했었는데 계속 2004년부터 이월되고 명시이월되고 하니까 중복이 되니까 여기에서 끝어야 겠다. 그래서 작년에는 많이 그 선에서 끝내고 올 부터는 농림부 지침이 바뀌었어요. 한번 보조금 대상자가 확정이 되면은 확정돼가지고 사업을 나중에 중간에 포기를 하겠다. 그러면은 앞으로 2010년까지 3년간 보조사업을 할 수 없도록 그런 지침이... 금년도부터는 어떤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은 없을 것으로 저희는 보거든요. 자기가 사업을 앞으로 받을라면은 이사업을 어떻게든지 해야할 상황이 되는데 지금 최근에 와가지고 갑자기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사업을 진행을 해야하는데 못할 상황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다른사람한테 자기한테 보조금이 결정이 됐기 때문에 퇴비사라든가 그런 것이 있어요.

일단 선정이 됐더라도 방금 답변했던 내용대로 그런 사유 때문에 포기한 가능성이... 바로 발빠르게 교체해서 다른 농가들이 수혜를 볼 수 있도록 그런 뜻에서 얘기했던 것이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구요. 문제는 전 과수농가가 해당이 되는게 아니고, 2004년 5월30일 이전에 조성된 과수농가만 해당되고 하니까 상당히 한정된 그래서 한미 FTA협정이 체결되고 저희들이 중앙에 건의한 것이 2004년 5월30일 규정을 없애달라. 그런 것은 많이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2004년이후에 과수원을 조성한 사람들이 상당히 의욕적으로 열심히 하고 있는데 형평성이 안맞다. 그리고 지금 우리 농업소득과에 농촌발전 기획단 운영하고 있지요?

지금은 없습니다.

폐쇄됐어요.

도비보조가...

금년에 공고를 했지요.

그러면 이기주씨랑 지금 근무 안해요.

안합니다.

마무리 졌어요. 나는 하는일이 뭔가 요즘 통....

지금 전라북도 3개 시.군인가 신청을 해가지고 도비 50%보조 받아가지고 운영하는 것으로 이렇게...

5.3프로젝트 이성식 계장님 어떻게 계획대로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제일 관심이 많은데... ○ 5.3프로젝트담당 이성식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권성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지난번에 결산검사를 한 사람이라 김성수 계장님 생각이 나서 또 물어봐 이것 말여 276쪽에 봐봐, 2007년도에 27억을 다 집행했구만. 그런데 우리가 행정에서 관리를 2001년 몇 월까지 했지.

예 그것이 일반 세금같은 것은 연대보증이 없이 채납이 되면은 사유만 해당이 되면은 재산조회하고 인적상황 조사해서 과감히 결손처분을 하는데 이것은 연대보증이 걸려있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이...

연대보증이 있으니까 돈 받기는 더 좋지, 연대보증이 2명에다가 3명 중에 하나는 걸려들 것 아녀.

........(청취불능).........

아니 현재 살아있는 사람이 떵떵거리고 살고 있고 충분한 경제활동을 하기 위해서 그런 얘기가 나오냐말여. 감히 무슨놈의 개인돈이간디, 감해주고 어쩌고가 있어 정당하게 받아야지, 그런식으로 하면 못받지, 예를 들면 권광열 위원은 100만원 빚졌는데 70만원만 받고, 오재만 위원은 60만원 받고 그래야겠네. 형편에 따라서 무슨놈의 얘기를....

유주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특별회계에 세입세출에 있어서 세외수입해가지고 징수결정액보다 미수납액이 255페이지에 있는데요. 4억7천만원이 미수납액이거든요. 그 수납액은 어떤 거예요. 밑에 경상적 세외수입이나 이자수입들은 다 실제 징수결정을 해가지고 똑같이 받아들였는데 세외수입에 있어서 미수납액은 어떻게 발생된 것인지, 그것이 궁금하거든요.

그것이 방금 우리 임병수 위원님이나 우리 유주상 위원님이 말씀하신 연체된 체납자들 못 받은 기금입니다.

그런데 저는 한 가지 또 있는데 군유림이 과수조성을 했는데 그것이 지목변경이 안되고 임야로 있으면서 하면은 아무래도 받는 임대료 수입이 적어지지 않는가 그런 것들을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산림과 소관이예요. 그 부분.

내가 여비관계 때문에... 농산계에서는 600만원까지 썼고 어떤 계는 300만원, 400만원 이렇게 섰는데 다른 과장님이 이것 관심을 모아놓으시고 2008년도에는 당신네 계에서는 이것 얼마큼 있었야... 다시 한번 벤치마킹 차원에서.... 각자 다르겠지, 나는 돈1000만원 있거야 겠다. 어떤 계는 한5～600만원만 있으면 되겠다. 한번 참고하셔가지고 여비관계... 우리군이 농업 세계최고 도시로 만든다고 했는데 이쪽에서 예산같은 것 천만원, 이천만원...(청취불능).... 과장님이 그부분은 획일적으로 어떻게 해 봅시다.

고맙습니다. 아무튼 필요 소요액을 예산부서에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소득과가 진짜 중추적인 역할을...최선의 노력을 해야 우리 주민들의 소득이 향상이 돼.

열심히 하겠습니다.

농업소득과장님 답변해 주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업소득과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의료원 소관입니다만, 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보건의료원 소관

보건사업과장 차용수입니다. 2006년도 보건의료원 소관 세입세출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개요를 아주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총9억6,600만6천원으로 그중 세입총액은 10억5,949만7천원이고, 목별 세입내용으로는 장례식장 사용료가 5,136만원 수입증지 수입 300만원, 진료수입이 10억4,987만1천원, 기타잡수입 149만원 등입니다. 세출결산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총25억5,336만3천원이며, 그중 지출액은 22억921만원이고, 오봉진료소 신축사업비 1억2,170만2천원과 의료원 운영 인건비 675만원, 자산취득비 6,346만4천원을 명시이월시켰고 집행잔액은 7,465만3천원, 집행잔액 100만원 이상만 결산서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3쪽, 서무관리입니다. 예산액 13억6,572만3천원중 12억2,032만7천원을 집행하고 2,369만3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보조사업 시설비는 오봉보건진료소 신축비 1억2,170만2천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기타직 보수에서 예산액 6천만원중 588만6천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13만3천원입니다. 일용인부임 예산액 4,542만2천원에서 4,346만8천원을 집행하였고 잔액 207만3천원이 남았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 예산액 6,429만원으로 그중 6,132만원을 집행하고 296만9천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예산액 3,900만원이고 집행은 3,182만1천원을 집행하여 717만8천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95쪽, 보조사업, 자산취득비는 보건사업용 차량구입 등 예산액 1억2,800만원으로 그중 1억2,649만5천원을 집행하고, 150만4천원이 불용처리됐습니다. 자체사업 용역비로 예산액 1억3,800만원으로 임상연구비로 1억3,160만원을 집행하고 640만원이 불용처리됐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96쪽, 보건의약관리입니다. 보건의약관리 예산액은 4억8,830만3천원으로 4억3,259만6천원을 집행하고 장계 체육공원 지압보더 1,683만3천원이 사고이월되었고 잔액은 3,887만3천원입니다. 내용을 설명드리면, 기타보상금 100만원이 불용처리되었고, 97쪽에 민간위탁금은 예산액 1억2,476만원 중 집행액은 9,436만7천원으로 3,039만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98쪽, 자체사업, 민간위탁금으로 예산액 659만2천원중 243만1천원을 집행하고 415만1천원이 불용처리 됐습니다. 방문보건관리 예산액은 1억3,608만8천원이며, 이중 1억3,395만9천원을 집행하여 212만 8천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99쪽, 자체사업, 의료비 및 구료비입니다. 예산액은 740만원으로 631만9천원을 집행하고 108만원이 불용처리 됐습니다. 다음 100쪽입니다. 의료원 운영 총괄입니다. 의료원 운영 예산액은 3억2,693만5천원이며, 이중 1억9,346만9천원을 집행하고 250만1천원이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명시이월 1억3,096만4천원을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다음 101쪽, 자체사업 의료비 및 구료비로 예산액 1억5,415만6천원이고, 이중 1억5,193만8천원을 집행하고 221만7천원이 불용처리 됐습니다. 다음 102쪽, 보건지소 운영입니다. 예산액은 2억3,631만4천원이고, 그중 2억2,885만6천원을 집행하였고 745만7천원이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자체사업 의료비 및 구료비로 예산액 1억6,600만원이며, 이중 1억5,897만3천원을 집행하고 702만6천원이 불용처리 됐습니다. 이상으로 100만원이상 의료원 소관 예산집행상황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의료원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례식장 수입이 어디...

수입은 전체가 5,136만원 세입.

결산서 몇 페이지.

세입은 결산자료를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다.

결산서 안가지고 왔어. 의료원 수입으로 되어 있어 어디 수입으로 되어 있어.

2006년도 회계결산 오늘 심사인데, 세상에 수입과 세출과 세입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오셔서 보고를 하셔야지, 위원이 질문했을 때, 자료를 안가지고 왔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자료를 충분히 준비해가지고 오셔야지.

죄송합니다. 세출부분에 중점적으로 하다보니까 세입은 간략하게 보고를 하라고 해서 총액만.

의료사업 수입 이중에서 총괄로 들어가 있네

그중에 기타 사용료로 해서 장례식장 사용료로는 5,136만원이.

여기는 별도로 안되어 있네. 얼마 5천.

5,136만원.

사망자 들어와서 12만원씩 받는 것 그것만.

그렇지요.

그러면 거기에 장례인 사업하는 분들이 와있지요.

장례협회.

누구든지 와서 해도 돼, 면허를 가지고 있다든가, 무슨 자격이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거기와서 팔아도 되냐고.

그것은 조금 곤란하게..

그러면 세분들한테 세입을 받는 것은 없어요.

없습니다.

누구든지 들어와서 해도 상관이 없는데...

상주가 예를 들면.

아니 지금 장례업을 하시는 분이 있잖아 그 분들은 특혜를 주는 것도 아니고 계약도 없이 와서 하고 있단 말여. 그렇지요.

그렇지요. 운영관계는..

누구든지 와서 해도 상관 없잖아 그 얘기여.

예를 들면, 농협같은데서 장례차도 있고 하는데 상주가 내가 농협에서 물품도 구입하겠다 하면 거기에서 구입하는 경우도 있고, 본인들이 결정한 대로 합니다.

그 분들 물품은 어디다 보관해요.

장례식장 창고같은데 보관을...

아무튼 의료원 시설을 이용하고 있단 말여, 의료원 시설을 이용하고 있으면은 제약없이 이용을 한다면은 무단사용이라고... 시설을 군시설 무단사용을 하고 있어. 그렇지요?

어차피 위탁해서 운영을 시켰기 때문에...

누구한테 위탁을 했어요?

운영만.

누구한테.

장수 장례협회.

그러면 계약서가 있어요?

계약서는 없어요.

그러면 위탁이 아니지, 계약서 있을라면은 입찰을 본다든가 장례업자가 많이 있을 것 아닌가요 지역제한을 둔다든가 그분들한테 입찰을 해가지고 창고 하나든, 반쪽이든 시설을 이용하는데 얼마를 준다고 하는 계약과 정관과 우리 조례에 의해서 있어야 되는데 지금 보면은 수입도 없이 이것은 1구당 12만원 사용료만 받는 것이 5,136만원이다고 했는데 그 분들이 시설을 이용한 그것을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단 얘기여, 계약이 안되지, 그러면 누구든지 와서 창고랑 시설내에다가 펴놓고 팔아도 된다는 얘기아녀 과장님 말씀에 따라.

지금 여기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그냥 하나의 편익...(청취불능)... 어떤 제도적이고 법적인 것은 없이 의료원은 지방행정것이니까 장례업자가 3명이 짜고 들어와가지고 틀림없이 내 예측이 맞을거여, 예를 들면 A라는 사람이 장례상 치루면은 그사람들의 소득이 100만원이 나왔다고 하면은, 33만3천원씩 똑같이 나눌거요. 아마 그런식으로 할거요. 그런게 제대로 할라면은 돈은 받아가네. 1건에 만원을 받던지 2만원을 받던지 시설사용료를 계약을 해가지고 해야 맞는 것이지,

아무런 우리 행정에 납입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 영업 수익만 올리고 있구만.

그사람들이 없으면 염도 못하고 그런게 말하자면은 여러 가지 편리하게 쓰는 것인데...

예를 들면 무주 같은데는 완전히 계약을 해가지고 위탁을 해서 임대료로 연간 몇 천만원 받고 운영하는데 그런 경우도 있고, 예를들면 직원들을 몇 명 고용해가지고 직접 장지까지 따라가도록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가 있고 하는데 저희들이 운영하는 방식이 가장 합리적인 것 같더라고요. 주민들한테...

이것이 큰 실수를 저질르고.... 만일에 다른 장례업들이 이 내용을 아는 사람이 나도 거기에 들어가서 그런식으로 팔아야 겠다. 할 것 같으면은 행정에서도... 왜 당신 팔아나가라고 할 수가 없어. 세사람도 똑같은 그런 조건에 하고 있고,

엄격히 따지면은 산서도 장례업자가 3명있어, 최명오씨라는 사람하고 이윤재씨라고 있잖아. 그러면 산서사람이 A라는 사람이 사망을 했었을 때, 의료원에서 안 돌아가셨어도 의료원이 시설이 되어 있잖아. 말하자면은 의료장비 차량으로 시실를 모시고 와서 장례를 한다고 하면은 안 받아줄 수 없잖아 그럴때, 장례업자가 내가 산서사람들이 데리고 와서 내가 할란다. 할말이 없다 그 얘기여.

실제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고 있어.

그것은 상주가 결정해요. 농협에서 사던.

시설을 사용하고 있다고 하고 위탁관리를 한다고 하니까 위탁이라 할 것 같으면은 어떤 조례나 물질 근거를 해가지고 위탁 정식으로 계약체결해서 해야 하거든, 적던 아까 경중을 가리지 않고 어떠한 상한 대가를 해야하는데 지금 그것이 문제 소지가 될 수 있거든, 잘 연구를 해봐요. 아까 그것이 제일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하는데 제일 불합리한 방법여, 만일에 다른 분들이 와서 똑같이 창구에다 자리를 갔다 놓으면은 그 분들하고 경쟁 소지가 되지, 그렇게 되면은 행정에서 방치한 사례가 돼버려, 그것을 정비를 하세요.

위탁계약서를 해 놓은 것이 좋은거요,. 돈은 상하간에 그 사람들하고 장례협회 3사람하고도 대표하고 해 놓으면은 나중에 빠져나갈....

그 방법도 공모를 한다든가 수의계약을 한다든가 입찰계약을 한다든가 그 행정절차를 밟아야 돼. 받지 않고 다음에 행정소송 건도 될 수 있어 그럴리야 없지만은 나쁜 사람이 맘을 먹고 한다면은 그런 소지가 충분히 있다고....

임대료를 받은 줄 알았네.

그러면 서로 안전해. 그 분도 편안하게 안전하게 사업을 할 수가 있고, 우리 행정에서도 제3의 인물이 한다고 해도 규제를 할 수가 있고.

특혜구만.

특혜지,

차과장님이 그렇다고 해서 업자들이 수시로 바뀐 것은 없잖아.

그렇지요.

특혜여. 방금 오재만 위원님이 질의했던 검토해서... 어차피 우리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형평성이 어긋나서는 안되거든요. 일부 특혜성으로 빛어서는 안된다는 얘기지요.

그 분들을 위해서...

알겠습니다.

오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하나만 물어볼께요. 예산서 97쪽에 보면은 민간위탁금 말여. 집행잔액을 3천만원 서있는데 왜 있어요?

이것이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원 지원사업이 있는데 대상자가 없어가지고 1,526만원이 남았습니다.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619만원이 대상자가 없어서 남았고,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도 287만원이 남았고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180만원.

알았어요. 자원부족이니까 어쩔 수 없는 것이고, 그 다음에 98쪽에 방문보건관리, 고경화씨가 하지요. 방문보건차 가지고 많이 다니시던만, 그러면 가서 뭐해요. 산서를 많이 넘어 가시던데 내가 보니까.

저희가 방문보건사업은 주로 거동불능자 진료사업도 하구요. 저같은 경우는 정신보건사업으로 정신 질환자를 방문도 하고 치매환자 관리사업도 하고, 또 간질환자라고 있어요. 환자를 제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찾아가서 환자상태도 보고.

그러면 산서는 간질환자가 몇 명이나 관리하고 있는가?

네분 있습니다.

치매환자도.

치매는 산서에 세분이 있습니다.

가시면은 보건진료소 평촌지역 같으면은 평촌에 보건진료소하고 같이 동행도 해요.

저희가 지역담당제로 각 지역마다 지소, 진료소 16개소로 나눠져 있어가지고 담당지역내 환자들은 담당지역에서 하고요.

소외된 지역만.

거기에서 증상이 너무 심하다든지, 진료 부분이 필요하다든지, 저희 의료원에서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빈공간만 우리 방문보건담당...(청취불능)....평촌같으면은 평촌진료소장이 해야 되겠고,

예 그런데 평촌진료소장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치매정신...(청취불능)...

아니요. 관리하고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 증상이 심한 사람은 저희 의료원에서 주간 재활도 매주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같이한다고 보는데 저희가 하는 부분이 있고 그 쪽에서 카바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차과장님한테 오해없이 들어요. 식구들 같으고 ...(청취불능)....일반 개인병원에를 가면 거기에 종사자들 남,녀 불문하고 상당히 친절하고 인사는 사람의 기본이단 말여, 아이가 됐던 어른이거나 인사에서 기분 나쁜사람은 아마 없을거예요. 그런데 인사 안하면 기분나빠 실제로 뭔 얘기냐면은 첫 대면을 할 때, 가장 서비스 행정에 첫 번째가 대면행정 아녀요. 서로 얼굴을 보고 인사하는 것, 그런데 그것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애, 우리 의료원은 내가 봤을 때, 왜냐면은 우리를 알아달라는 얘기가 아니겠지만, 소위 의원이 가서도 인사를 안하는데 일반인이나 환자가 갔을 때는 어떠겠냐 그런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거요. 이것은 진짜 오해 부분없이 들으셔야돼, 자기발전을 위해서 가면은 처음본 사람은 우리 의료원에 왔으면은 누가 됐던 지간에 환자 내지는 고객인데, 번 듯이 쳐다보고만 있는 사람들이 많더라고. 그런 것을 관리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드립니다. 오해없이 들으세요.

유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 가지 102페이지, 의료비 및 구료비가 집행잔액이 700만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불용액이 많이...

전체 작년도에 1억6,600만원 예산을 잡았었는데요. 약을 구입하다 보니까 잔액이 생겼습니다. 정확하게 예측을 못해서 그런 것이지요.

예측을 너무 많이...

조금 오바가 됐습니다.

왜 체력단련 주민들 건강 체력증진을 위해서 아주 활용도가 높더라고요. 그런데 운동기구가 부족해서... 오랜시간을 운동을 하러 가가지고 시간이 한 시간 이상 기다려야 기구를 맡아서 해야 한다는 주민들의 불만의 소리가 있더라고요. 구입하신다고 했는데 아직도 구입이 언제 정도될란가 주민들이 불편해 하시더라고요.

2년이내에 걸쳐서 구입을 했고 면적 때문에 더 기계를 구입을 해도 들여 놓은 자리가 없어서 현재 입장에서는 확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의료원 구조상. 새로 지은다든가 어떠한 면적 확대방안이나오기 전에는 장비구입해야 들여 놓을때가 없어가지고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가 불편한 것 같아요. 운동기구가 고액이라고 해서 그런지 3층 꼭대기 아주 꼼꼼한대 그렇게 체력단련실이 있어 가지고 어떻게 어쩔수 없이 주민들이 가기는 가는데요.깊숙이 들어있잖아요. 그런게 어떻게 가까운 아래로 내린다거나 뭔가가 있었으면 좋겠네요. 대책은 없어요?

현재 여건상은 불가능합니다. 왜냐면은 제일로 많이 오는 내과,외과를 1층에 배치를 했고, 그다음에 2층에는 산부인과, 소아과 원장님하는 2내과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 진료과를 3층으로 올리고 체력단련실을 아래로 내릴 수는 없는 입장입니다.

아쉬우면은 찾아와서 하거나 말거나 그렇게 하시는...

그런 것은 아니고 우선순위를 두다 보니까 내과를 3층으로 올리고 거기다 운동실을 만들 수 는 없잖아요.

아무튼 속에 있더라고요.

엘리베이트가 있으니까 그것을 이용을 하시면은 큰 불편은 없는데, 현재 여건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연구개발비 해가지고 용역비로 해서 1억3,600만원 예산액이 있는데 많이 그것도 불용액이 640만원이나 어떤 용역을 하시는데요

임상연구비인데요. 작년에 박찬희 원장이 5월달부터 3개월간 공석으로 있었기 때문에 연구비가 안나갔기 때문에 잔액이 남은 것입니다.

오늘은 여성계장님들이 세분이나 계셔가지고 앞이 훤하네요. 저도 든든한 감이 들구요. 우리 차용수 과장님 답변해 주시느니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의료원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까지 연 이틀동안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3차 회의에서는 문화복지과, 문예체육시설사업소, 산림축산과, 농업기술센터,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결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