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7회 해남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본회의 집회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민경완 의회사무과장 민경완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8조 해남군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제167회 정례회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에는 2007년도 상반기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보고와 2006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06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과 조례안을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67회 해남군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이정돈 세무회계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2006회계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2006회계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결산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5월 21일부터 6월 9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하고 결산검사 위원님들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지난 6월 26일 의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2006회계년도 일반회계와 각 특별회계의 총괄 결산내용은 세입·세출 예산현액 3,751억9,953만7,200원에 대하여 3,798억2,897만9,380원을 수납하였으며 2,698억3,993만8,44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차인잔액 199억8,904만940원은 2007회계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월내역을 보면 명시이월액이 294억4,155만2,140원, 사고이월액이 113억1,218만8,450원, 계속비이월액이 445억8,385만4,640원, 보조금집행잔액이 16억2,903만1,530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30억2,241만4,180원입니다. 그중 일반회계 결산내역을 보면 세입·세출 예산현액 3,622억4,688만7,880원에 대하여 3,672억7,554만240원을 수납하였으며 2,603억4,123만9,79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차인잔액 1,069억3,430만450원은 2007회계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월내역은 명시이월액이 288억6,438만9,740원, 사고이월액이 112억555만5,450원, 계속비이월액이 440억9,514만4,760원, 보조금집행잔액이 13억8,054만7,740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13억8,866만2,760원입니다. 상수도특별회계를 비롯한 7개 특별회계에 대한 결산내용은 세입·세출 예산현액 129억5,264만9,320원에 대하여 125억5,343만9,140원을 수납하여 94억9,869만8,650원을 지출하였고 차인잔액 30억5,474만490원은 2007회계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월내역은 명시이월 5억7,716만2,400원, 사고이월 1억663만3,000원, 계속비이월 4억8,870만9,880원, 보조금집행잔액은 2억4,848만3,790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6억3,375만1,420원입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등 7개 특별회계 세부결산 내용은 결산서 8쪽부터 1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31쪽부터 35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설치·운영하고 있는 기금은 8종으로 2005회계년도 말에 113억480만1,473원이었으나 2006회계년도에 28억5,551만5,162원이 증가하고 17억5,935만3,170원이 감소하여 2006회계년도 말 현재 124억96만3,465원입니다. 다음은 우리군 채권·채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57쪽부터 36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군의 채권 현재액은 2005회계년도 말에 32억3,283만1,390원이었으나 2006회계년도에 6억8,257만5,090원이 발생하고 6억5,031만7,650원이 소멸하여 2006회계년도 말 현재 32억6,508만8,830원입니다. 이어서 우리 군이 갚아야 할 채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회계년도 말에 173억4,690만 원이었으나 2006회계년도에 20억729만 원을 상환하여 2006회계년도 말 현재 153억3,961만 원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현재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6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6회계년도 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1,085억830만2,000원이며 이중 토지는 3,211만㎡에 760억6,802만8,000원이고, 건물은 95,256㎡에 311억6,429만7,000원입니다. 기타는 37,438건에 12억7,597만7,000원입니다. 다음은 물품 현재액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결산서 37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5회계년도 말에 38억5,639만7,000원이었으나 2006회계년도에 1억1,169만4,000원을 취득하고 4,930만7,000원을 매각·폐기하여 2006회계년도 말 현재 39억1,878만4,000원입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사항 이외의 2006회계년도에 대한 해남군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해당 상임위원회 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회계년도 해남군 세입·세출예산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의원님들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창환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페이지 첫째 줄에 차인잔액 저희 자료에는 “1,099억”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근데 읽으실 때 “199억”이라고 해서 이게 잘못된 것인지 ······ ,

아, 그건 제가 잘못 읽었습니다. “1,099억”입니다.

이건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른 의원님들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이정돈 세무회계과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4.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박희재 의원입니다.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해남군의회 회의규칙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167회 해남군의회 정례회에서 실시되는 200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보고와 2006년도 행정사무조사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책임있는 답변을 듣고자 군수 및 관계공무원을 2007년 7월 10일부터 7월 27일까지 출석 요구키로 하였으며, 출석범위 대상은 군수를 비롯한 해남군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규정한 공무원으로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의원님들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재 운영위원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구요구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건에 대해서는 박희재 운영위원장께서 제안한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박희재 운영위원장께서 제안한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