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래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고창군의회 정례회 제7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의 건

예.

수고하셨습니다.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괄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이 계시면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김범진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진 의원입니다. 먼저 지난 6일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린 한국공공자치연구원에서 공동으로 동아일보사 주최하는 전국 230개 지방자치단체 중 지역발전과 지방자치를 가장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우수한 성과를 거둔 자치단체를 시상하는 제12회 지방자치경영대상에서 대상을 수상 받으신 이강수 군수님께 군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아울러 본 의원이 군정에 관한 질문 내용에 있어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리며 몇가지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번째 세계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대책에 관한 재질문입니다. 지난 6월 30일 한미 양국은 자유무역협정서에 서명을 하였고 정부는 농업분야에 대한 대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한마디로 경쟁력 없는 농가는 농업을 포기하던지 그래도 남겠다면 단기적으로 피해액에 80%까지만 보전해주고 장기적으로 경쟁력이 없으면 농업을 포기해야 한다고 합니다. 앞으로 농업은 우리 농민 스스로 죽든지 살든지 헤쳐 나아가야 되고 사양의 길로 가던지 아니면 사업으로서 경쟁력 있는 농업을 만들어 나아가던지 두가지 방법으로 결론지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국에 가장 광활한 야산개간지와 농토를 소유하고 있는 본군으로서는 12개 품목에서 7·80억의 피해가 된다는 답변은 여러모로 문제가 많아 정확한 피해액 산출과 전문 농·어업의 육성책 등 체계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며 대책반을 구성하여 국제자유무역 협정에 따른 대책을 적극적으로 강구해야 된다고 보는데 대책반을 구성할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청보리밭 보완대책에 관한 질문입니다. 고창 청보리밭 축제는 단순농업을 경관농업으로 바꾸는 지방자치단체의 성공사례 교본으로 자리 매김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관광객들이 주말과 휴일에 집중적으로 찾아와 관광 수요를 효과적으로 소화해내지 못하여 주차시설, 먹을거리 부족 등 관광객들이 겪은 가장 큰 불편의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어 보완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축제를 더욱더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주말 1박 2일 체험관광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야간 불꽃놀이 쇼와 청보리밭에 경관조명을 설치하여 야간 보리밭 걷기 체험 등 인근 지역축제 관광객을 야간에 찾아올 수 있도록 머물러 가는고창 축제로 승화시켜 나아간다면 세계화가 우리 것이 세계화이듯이 고창 청보리밭 축제가 세계화 축제로 발전할 수 있게끔 하는데 역할을 하지 않을까 본 의원이 생각하는데 군수에 견해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액인건비제와 무능공무원 퇴출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총액인건비제도는 공직사회 성과중심의 조직 운영체제를 확립하고 총액인건비 한도 내에서 인력의 직급별 규모, 기구설치, 인건비 배분에 대한 자율성을 부여하는 제도로서 구조 조정 수단이라는 일부 불안감이 있었지만 지난 2년간 시범 운영한 결과 예산 집행상의 낭비요인 제거와 조직배분 건전한 경쟁을 유도하는 등 긍정적인 측면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행자부 총액인건비 기준 2.5%를 초과하는 자치단체에서는 국가 예산 및 교부세 등 각종 사업 감액할 방침이 서 있으며 이 같은 규정에 따라 각 자치단체별 총액인건비 기준이 마련되어 있고 이 기준을 넘긴 전라북도는 행자부 요구에 따라 60명이 감축대상이 해당하여 30명을 퇴출대상으로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발표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고창군 역시 행자부 감축 계획안을 따르지 않을 경우 국가 예산확보 및 여러가지 불이익이 예상되어 공무원 감축 계획을 준비해야 할 것으로 보고 공직사회 건전한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서도 무능한 공무원부터 단계적으로 줄이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으로 사료되는바 무능 공무원 퇴출도 없는 안정된 조직을 와해할 우려가 있다고 하는 답변은 문제가 많고 무능력해도 신분이 보장 받은 시대는 지났다고 보며 부패보다 무능은 더 큰 문제라고 합니다. 군수께서 무능공무원 퇴출계획을 단계적으로 추진하여 보다 더 계획적이고 행정조직을 이끄는 것이 군민을 위하는 조치라고 보는데 군수 견해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범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거수.

김범진 의원 나오셔서 재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능공무원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무능공무원 퇴출문제는 원론 적으로요. 군에서 답변했던 내용이 조직을 와해할 우려가 있다고 답변했거든요. 그래서 재질문 했습니다. 그러나 군수님께서 답변하시었듯이 지금 법적 테두리에서 당연히 할 수 있는 어떤 체제가 있다 그렇게 답변하시었거든요. 그러나 저도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법적 테두리에서 다하는 것이고 법적근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보았을 때 무능공무원 문제는 앞으로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단계적으로 고창군 행정조직을 개편한 문제에서는 또한 행정조직을 기억하는 문제에서는 이렇게 접근을 해서 차근차근 해 나아가는 것이 옳다 내 본 뜻은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것 법적 테두리가 없어서 그러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무엇인가 고창군이 보다 더 발전하고 우리 군이 어느 시·군보다도 앞서 나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서도 보다 더 효율적으로 행정조직 운영을 해서 타 지자체보다도 더 앞서 나아가는 그리고 또한 공직자들의 건전한 경쟁을 유도할 수 있는 이런 체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행정조직에 경쟁력이 없으면 앞으로 힘듭니다. 본 의원이 판단할 때는요. 이미 우리 군민들은 시장경제 체제에 다 노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물론 행정조직 역시도 시장경제 체제에 노출되어야 하느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어떤 답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시대가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행정조직 역시도 우리 군민들하고 언제든지 위험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적 자세가 되어 있어야 되고 여러번 신문에서 많이 보았습니다마는 철밥통 지키기 시대는 이미 지났습니다. 무엇인가 경쟁력을 갖추었을 때 우리 농가도 발전하는 것이고 군민이 없는 공무원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고창군이 타 지자체보다 항상 앞서서 모든 행정을 추진하고 있고 또한 이번에도 전국에 대상을 수상할 정도로 가장 모범적으로 나아가고 있는 군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행정조직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도 그 어느 영역에서 쉽게 손을 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심각하게 이 문제를 고려해 볼 때라고 생각합니다. 법적 테두리라고 말씀하시었지만 법이라고 하는 테두리는 항상 원칙입니다. 그러나 시대가 변한만큼 효율적으로 탄력적으로 이런 부분을 운영해서 반듯이 물론 장·단점이 여러가지로 많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하지만 이제는 경쟁력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군수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보다 더 심도 있게 연구를 하시어가지고 앞으로 큰 무리 없이 자연스럽게 공직자 스스로도 달라질 수 있게끔 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하자는데 본 의원의 취지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범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길재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사과 말씀드립니다. 금번 회기중 불미스러운 행동으로 무리를 일으킨데 대하여 장세영 군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아울러 군수님을 비롯한 동료 공직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앞으로 심기일전해서 군정발전에 더욱더 노력할 것을 다짐합니다. 그러면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2007년도 주요업무 보고 붙임 >;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내용 및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김갑성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성 의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2006년도 하반기 물가관리 우수기관 표창에서 우리 행정자치부 장관으로부터 250만원 상금까지 받으셨는데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두서없이 쪽을 왔다 갔다 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쪽에요. 흥덕 농공단지 조성 어제도 거기를 가보았거든요. 가보니까 문화재 발굴이 전체적으로 다 끝난 것입니까? 여기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직도 안 끝났고요?

예. 9월까지 끝날 것입니다.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농공단지가 완공될 수 있는 기간 안에 발굴 다 끝날것으로 봅니까?

9월까지 끝나게 됩니다.

만약에 이것이 안 끝나게 되면 사업 진행에 상당히 많은 차질이 있으리라고 보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습니다. 현재 농공단지 내 입주하겠다는 업체가 몇 개 업체며 계약체결 된 업체가 몇 개나 있습니까?

현재 아까 보고드릴때 표로 나와 있습니다. 399,022㎡ 39개 업체가 입주 의향을 해서 엠오유(MOU)를 체결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농공단지 평수 내에 들어온다는 계획대로는 전부 진행되는 가요?

분양된 면적은 25개 블럭에 226,700㎡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현재 면적으로 보아서는 초과를 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앞으로 우량기업을 선정을 해야되기 때문에 이것은 조정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전번에 의회에 바란다는 어떤 문구를 보니까 흥덕 농공단지가 들어오면 우리 주민들이 죽는다는 그런 의회에 바란다는 내용도 올라온 것으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농공단지를 유치시키는데 농민들과 지역주민들과 문제점은 전혀 없는 것입니까?

흥덕 농공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주민과 수차례 설명회도 가졌고 또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도 모두 수렴을 해서 설계상에 모두 반영을 하였습니다.

어려움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9쪽하고 7쪽의 관광레저용 기업도시와 아까 12쪽 골프클러스터 관계는 아마 우리 군이 우리 실과 모든 우리 공직자들로 마찬가지이겠지마는 군민들이 바라는 그런 최대의 현안사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또 이것을 유치시키기 위해서 군수님이나 부군수님과 실과의 담당들이 수없이 서울 올라가서 로비활동도 하시고 진행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신데 대해서는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까 개인적으로도 임시 회의실에서 군수님이나 부군수님한테 대략적으로 말씀드렸기 때문에 구체적인 것은 듣지 않겠습니다마는 앞으로 남은 기간이 12일이나 13일 중이면 확정이 된다고 하니까 최선을 다해서 이것이 고창군에 들어야만 된다는 의지를 모두 가지고 더 노력을 해서 남은 2일 동안이 되더라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클러스터가 우리 지역에 꼭 유치될 수 있도록 해야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저도 공감입니다. 그 동안 저희뿐만 아니라 회사측에서도 노력했고 의원님들도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어서 4개 시·군 경쟁을 벌리고 있습니다마는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12일에 최종적으로 결과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좋은 결과 있기를 마지막까지라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중소기업이 우리지역에 들어와서 아무런 문제없이 경영되어서 운영이 잘 되어야 우리 고창군에 들어왔다는 그런 자부심을 갖고 일을 할 수 있는 기업들이 되거든요. 그런데 중소기업들이 우리 지역에 들어와 가지고 문제점이 없이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어떤 구체적인 대안이라도 가지고 계신가요?

그동안 추진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말씀해보십시오. 어떤 대책인 것인가....

중소기업경영 안정을 위해서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추진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2월에....

그게 깁니까?

좀 내용만 말씀드릴게요.

그러시면 길으시면 자료로 하나 빼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조금은 언짢게 들으실란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열 번 잘하는 사람이 한번 잘못하시면 아홉 번 잘한 것은 묻혀 버리고 한번 잘못한 것은 표가 나는 법입니다. 이번에 흥덕에 레미콘공장 때문에 좀 곤욕을 겪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레미콘공장을 허가를 내주고 지금까지 어려웠던 점이 있으시다면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허가를 내주고 지금까지 어려운 점은 많은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한 상태에 있는데 아직도 민원을 해결하지 못한 상태로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허가 전에도 충분히 주민들 만나서 협의를 했고 방문한 주민들에 대해서도 처리과정에 대해서도 충분히 말씀을 드린바 있습니다. 그리고 허가하기 이전에도 저희들 현지에 나가서 주민들 만나서 설득도 해보고 했습니다만 그러나 전혀 문을 열어주지 않고 마음에 문을 열어주지 않고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물론 사업자도 주민과 대화과정이 있었는데 주민들께서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지 않아서 대화를 추진 못했던 것 시인을 합니다. 그렇지만 처리하면서 처리기간까지 충분히 주민들하고 상의를 하고 더욱 노력을 해서 마지막날 처리하는 한이 있더라도 일단 노력을 했어야 되는데 제가 아마 요령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리가 되었는데 현재는 대화의 물꼬가 트여서 사업주와 주민들 간에 원만하게 이루어지고 조만간 좋은 결과가 나오리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허가절차상에는 문제는 없다고 하더라도 처리과정 문제에 대해서 잘못된 것은 인정하 시지요?

제가 요령이 좀 부족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아마 이런 허가사항이 상당히 많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다시 계류되더라도 2쪽에요. 축산폐수활용 바이오가스 열병합발전시설이라고 했는데 이것 한 40년 전에 전기가 없었을 때 옛날에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배운 메탄가스를 이용해서 축산분뇨를 가지고 전기를 일부 활용해서 썼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국가차원에서 시범적으로 한 지역을 선정해서 자금도 지원해 주고 있는데 이것도 민원의 소지가 굉장히 많은 부분 중에 일부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대체에너지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왜냐면 이런 돈 가지면 그 지역에 이마만큼 발전해서 쓸 수 있는 태양광발전이라든가 또 풍력발전이라든가 이런 것 등으로 대체해도 충분히 되는데 굳이 민원이 야기 될 수 있는 많은 어려움이 있는 이것이 우리 고창군에 설치해야할 특별한 어떤 이유라도 있었던가요?

태양광발전소하고는 차원이 다르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태양광발전은 개인투자자가 투자해야할 사항이지만 열병합발전소에서는 국가에서 상당한 금액을 지원을 해줍니다.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20억 중에 60%로 해당하는 12억을 국가에서 보조를 해줍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몇 년 있으면 해양 투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시설을 이용해서 폐수를 열병합발전시설로 전환해서 전기를 생산해서 농가에 도움이 되도록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전국적으로 보더라도 몇 군데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실지 현재까지는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런 시설을 한번 가보고 대한민국에 세군데 정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세군데 정도 현지 가보고 해서 저희들도 보완을 하고 해서 할 계획입니다.

과장님께서 이 사업을 맡기 이전에 본 의원이 이런 관계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기에 진안이라든가 설치된 곳 선진지를 한번 가보려고 했었어요. 마침 취급하시는 분이 고창사람이더라고요. 의료보험센터에 근무하신 분인데 몇 번 같이 가보자고 해놓고 못 갔었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축산인들한테 전혀 냄새가 없이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기계설비도 해서 해준다고 해서 해보았는데 그것을 완벽하게 제가 갔다 오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더 이상 문제점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은 드릴 수 없습니다마는 이 문제도 지금 어떻게 보면요 독이 많이 든 버섯은 색깔도 곱다고 하거든요. 국가에서 지원해준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받아드려서 이런 대기오염문제라는 환경오염문제가 심각한 상태에서 받아드린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이 문제로 다시는 흥덕과 같은 그런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심사숙고해서 처리해 주시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지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답변해 주시어서.... 이상입니다.

김갑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거수.

박현규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규 의원입니다. 요새 머리 아프시지요? 안 아픕니까? 5대 의회 개원이래 고창군 큰 민원사항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김갑성 의원님도 말씀하시었지만 흥덕 레미콘공장 허가문제에 있어서 제가 약간 질의하겠습니다. 공장을 유치하려고 지자체가 난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민들이 왜 반대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유는 제가 생각할 때는 환경입니다.

환경입니까?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까? 단순히....

현재로서는 레미콘공장 설치로 인해서 주변 환경에 피해가 크기 때문에....

좋습니다. 그러면 허가를 언제 접수를 해가지고 언제 허가를 내주었습니까?

5월 15일 접수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6월 21일 승인이 되었습니다.

그 기간이 어느 정도 걸렸습니까?

5월 15일 접수해가지고 6월 21일이니까 36일 정도 됩니다.

더 가지고 있는 기간이 한 5일 더 있었지요? 여유가....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부 수장이 없는 날 허가가 나간 것은 사실이지요? 허가 나간 날짜가 집행부 수장인 군수가 없는데 허가가 나간 것은 사실이지요? 거기에 대해서 이유를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검토를 하면서 군수님께 사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업무가 사업기준이 고창군 사무처리전결규정에는 부군수님 전결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교롭게 처리한 것이 민원이 되었습니다.

제 말은 왜 꼭 그날 처리를 했어야 할 이유를 물어 본 것입니다. 5일이라는 여유도 있었고 그러면 원성도 안 들었을 것입니다. 마지막날 할 수 있는 문제 그것이 하나의 운영의 법인데 의원님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아갔다는 자체는 우리 군민들이나 우리 의원님들이 이해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해가 가게끔 이야기해주시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군민들이 지금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대표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까 김갑성 의원님께서 질의를 해서 말씀을 드렸듯이 물론 5일이라는 처리기간이 남아 있었습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주민들과 대화를 해도 설득과 그리고 또 이것도 민원이기 때문에 처리는 해야 되겠고 그러다 보니까 26일까지 저도 노력을 하고 설득을 하고 했었어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요령이 부족해서 처리되어서 나아갔었습니다. 제가 요령이 부족한 탓입니다.

좋습니다. 민원이라는 환경문제 때문에 그런다고 했지요? 주민공청회라도 한번 가졌습니까?

주민공청회는 갖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공문이 어떻게 왔습니까? 위에 환경청입니까? 어디입니까?

전북지방 환경청.

그러지요. 거기서 공문이 어떻게 왔습니까?

총괄만 말씀드릴게요.

예.

사전 환경성 검토의견이라고 해서 전주 환경청 내용입니다. 총괄에 사전 환경성 검토에 제시된 환경영향결과 방안과 아래 항목별 토지별 사업에 반영하여 주된 환경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여야하며 공사 중에 예측치 못한 환경영향이 발생되거나 발생우려가 있는 경우 추가적인 결함사항은 신속히 강구 시행하여야 함 그렇게 포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제가 해석하겠습니다. 보호처리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이야기이지요?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는 이 말입니까?

법적에는 공청회를 하라는 말은 없습니다.

공문을 질의해놓고 바로 주민들한테 공문 보냈습니다. 공청회 한다고 보냈지요? 본 의원이 알기로는 자료수집하기로는 그쪽에 주민들한테 공청회를 언제 한다고 해놓고 미리 허가가 나간 것 아닙니까?

공청회 언제 하겠다고 공문 보낸 일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그게 사실입니까?

예. 없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그 동안 주민들과 우리 집행부와 사업자와 어디까지 해결이 되고 있습니까?

오늘 점심때요. 그 지역주민과 반대위원 등을 점심 때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반대측 위원회와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전달하도록 그런 내용입니다. 반대측 위원회에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받아서 반대측 위원회 회의를 통해서 오후에 사업자와 만나기로 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 된 일도 없고 안 된 일도 없구만요.

아직 가시적인 성과는 없는데 오늘 반대대책위원회하고 사업자하고 풀어질 내용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잘 알았고요. 과장님 우리나라는 법치국가입니다. 아시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국책사업도 국민이 원하지 않으면 안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박현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김범진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범진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흥덕 레미콘공장 건에 한마디 하겠습니다. 흥덕 레미콘공장 허가는 합법적으로 나아갔지요?

예.

자료 보니까 6월1일 민원 제기가 되었네요. 그리고 6월 5일 탄원서가 제출되었고 또 6월 14일 탄원서가 제출되었고 지금요 제가 한가지 질의할게요. 인터넷 민원을 제기하고 민원 제기 했지 않습니까? 인터넷상으로도....

예.

허가 나기 전날 답변하시었지요? 그러했지요?

예.

그러면 거기 내용을 보면은 충분히 모든 것 검토해서 답변을 해주겠다. 그러했는데 그 기간이 충분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간단하게 말씀하십시오. 어차피 이 문제 좀 실질적으로 앞으로 다루어질 문제이니까요.

6월 1일부터 민원이 제기 되었을 때 업체와 주민들 여러차례 민원이 제기되었었습니다. 그 때 민원서류 처리할 수 있는 방향, 처리하고자 하는 방향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들인바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에 오른 민원도 같은 사안으로서 그렇게 답변을 하고 똑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해드리고 처리했습니다.

일이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민원이 제기되면 주민들이 상당히 격렬히 민원을 제기했었고 여러차례 그 문제로 시끄러웠는데 이것도 이유가 됩니다. 주민들이 반론할 수 있는 이유가요. 아무리 합법적이지마는 충분하게 어떤 민원 제기한 것이면 허가 나가는 건에 대해서 좀 시간 여유가 있다고 말씀하시었지 않아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내주었다고 하는 1차적으로 문제를 삼을 수밖에 없는 문제들이고요. 주민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이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다중민원제도라는 것을 시행하고 있는가요? 다중민원제도가 무엇입니까? 고창군 다중민원제도 시행하는가? 다중민원이라고 하는 것이 주민들이 어떤 해당 관청과 상대한 업체도 있을 것이고 여러 상대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했을 때 민원을 이렇게 해결할 수 있게끔 해당자와 주민들과 행정이 같이 앉아서 토의하고 그런 것이거든요. 말 그대로 여럿이 모여서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민원이 제기 되었을 때요. 그런데 거기 보면 어떤 입장차이가 이해관계가 상충되거나 입장차이가 분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안 할 수도 있어요.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도 검토해보시고요. 지금 인터넷 답변할 때요. 의회 의견이 불필요하다고 하는 그런 답변하시었지요? 불필요해서 의견을 참조 안했다. 그 답변 안하셨는가요?

그렇게는 답변 안 했는데요.

주민들은 우리 의회 사이트를 보시면 알겠지마는 이부분에 이해를 즐겨하고 있습니다. 의회에다가 충분히 사전에 했어야 하는데 담당자가 의회 의견이 불필요하다고 답변을 했다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물론 인터넷상에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안 했는지 이렇게 말씀을 하시었는지 아니면 주민들하고 어떤 관계에 있어서 그런 말씀을 하시었는지 그것은 제쳐두고요. 아까 민원제기하고 탄원서가 여러번 제출 되었었습니다. 그러면 1차적으로 모든 민원은 행정에서 처리하는 것이고 그 다음 바로 중요사안이라고 보아야지요. 이 부분은 여러 가지 민원이 다중민원이 제기 되는 것 중요사항이라고 보아야지요?

예.

그러면 당연히 당해지역 의원님들하고 1차적으로 상의해 볼 필요가 있겠지요?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 과정 거쳤습니까?

담당자가 미처 시행을 못했다고 그러했습니다.

의회에 이 문제 한번도 이야기 안했지요?

예.

그게 상당히 주민들도 이 문제 가지고 의회를 경시했다고 지금 계속 올라오고 있지요? 그리고 보고도 한번 안했다고 많이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대단히 큰 문제로 봅니다. 그 문제가 관내 지역의 의원님들이나 우리 의회에 보고가 되었을 때 의원님들이 이것 문제 삼아가지고 안 된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또한 여기까지 시끄럽게 하지 않고 오지 않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의원님들이 적극적으로 나섰을 때요. 그리고 지역구가 광역화 되면서 아시겠지만 흥덕이 의원이 없습니다. 그러나 의원은 있어요. 주민들이 생각할 때 의원이 없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소외감을 느끼고 있는 상태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중간에 여론을 조금 들어보니까 우리는 군의원이 없으니까 이렇게 홀대를 한다고 강력하게 불만을 많이 토로를 했었거든요. 중간에 그래서 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당연히 의회에다 이야기 했을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의장님과 부의장님께서 소홀히 하고 있다. 그래서 여론에서 호되게 맞은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 것은 내용을 보면 또 그게 효과적으로 보고가 안 되었다고 하니까 그렇다고 보아야겠지요.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해주십시오. 아까도 말씀하시었지마는....

그런데 그 민원서류 처리하면서 민원이 여러가지로 발생을 했습니다. 했는데 미처 의회에 또 해당지역 의원님들에게 미처 말씀 못 드린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부터 거울삼아서 앞으로 이런 민원이 발생을 하게 되면 반듯이 의회도 알려드리고 해당지역구 의원님들에게 먼저 알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물론 지역경제과가 조직개편 되면서 본 의원이 보았을 때는 굉장히 과다한 것 같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래가지고 밤 12시가 넘도록 업무처리하기 위해서 굉장히 힘쓰는 것 여러차례 보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초기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행착오 물론 거치시겠습니다마는 중요한 것은 과장님께서요. 아까도 잠깐 사과를 하시었지마는 행정공무원은요 한번 일을 맡으면 일단 그것 끝장을 보아야 됩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어떻게든 보고 허가내주든 아니면 주민들에 어떤 여론에 의해서 못 내주든지 간에 상당히 적극적으로 해주었어야 되는데 중간에 흔들리는 모습이 보이는 것이 상당히 너무나도 안타까운 현실이었고 앞으로 기업유치와 공장유치가 고창군 핵심사업이고 또한 민원사항도 여러 가지로 이해 충돌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대해서 심기일전하시어 가지고 보다 더 심도 있게 주민들에 의견을 중시하고 또한 공장경영자들 들어오려고 하는 그런 업체들하고도 의견을 중시하고 하면서 할 수 있도록 그런 운영의 묘를 반듯이 살려주시고 어차피 이 부분은 다음에 심도 있게 논의할 것이니까요. 더 분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범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