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고성군의회 발언
박효동 의원 발언

박효동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호우·강풍·풍랑피해대책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호우·강풍·풍랑 피해복구 추진사항 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호우·강풍·풍랑 피해복구 추진사항보고는 재난안전관리과장이 병가중인 관계로 기획감사실장님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석
송운석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송운석입니다. 2006년 10월 호우·풍랑·강풍 피해복구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피해현황은 전체 재산피해는 457건에 175억 9,400만원으로서 사유재산이 393건에 86억 4천만원, 공공시설이 64건에 89억 5,400만원입니다. 사유시설과 공공시설 내역은 서면으로 참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 번째, 복구계획이 되겠습니다. 이 복구계획은 고성군 전체 피해에 대한 복구계획이 되겠습니다. 복구비 소요액은 220억 9,800만원으로서 사유시설에 대해서는 재난지원금을 받도록 되어 있어가지고 14억 8,200만원이 사유시설 복구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393건으로 주택이 15동, 농경지가 1건, 수산시설물에 377건 이렇게 해서 사유시설 복구비가 있고 공공시설이 206억 1,600만원으로 지원복구가 60건, 자력복구가 4건 이렇게 고성군 전체 복구계획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우리 고성군이 직접 복구해야 하는 총괄계획은 전체가 126억 9천만원으로서 국비가 92억 1천만원, 지방비가 34억 5,400만원, 자력이 2,600만원 이렇습니다. 공공시설에 있어서는 복구소요액이 전체 112억 800만원, 사유시설은 14억 8,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서별로 현황을 보면 436건중에 공공시설로서 43건이 있습니다. 재무과가 1건, 환경보호과가 2건, 문화관광과가 6건, 농정산림과 4건, 해양수산과 9건, 건설도시과 21건 그래서 43건이고 사유시설로서는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으로 393건이 있겠습니다. 세 번째, 복구추진입니다. 전체 436건에 복구계획중에 완공이 347건이 됐고 현재 추진중이 89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중에서 미착공이라고 1건이 돼 있는 것은 간촌교량인데 간촌교량은 현재 발주중인 절차를 밟고 있어가지고 조만간 입찰이 넘어가리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추진중에 보면 문화관광과가 해수욕장시설로 1건이 있고 농정산림과가 기타시설로 1건이 있고 해양수산과가 4건인데 어항시설이 2건, 쓰레기가 1건, 기타 수산시설이 2건, 건설도시과가 5건중에 소하천이 1건, 농어촌도로가 1건, 소규모시설 2건 이렇게 되겠습니다. 다음쪽을 넘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준공현황은 공공시설 43건중에 31건이 완료됐는데 재무과는 삼포간이숙박시설 피해복구 사업이 준공이 됐고 환경보호과는 2건이 준공이 됐는데 육상쓰레기 수거 5개읍면에 그 다음에 초도리 마을하수도복구사업이 준공이 됐습니다. 문화관광과가 5건으로 화진포 해수욕장 기반시설정비하고 삼포2리 해수욕장 기반시설 또 코레스코앞에 삼포해수욕장 기반시설, 청간해수욕장 기반시설, 그 다음에 고성군 골프연습장이 준공이 되겠습니다. 농정산림과가 준공된 것은 3건으로 산사태 사방공사가 됐고 야계사방공사가 됐고 산림휴양시설복구가 완료 됐습니다. 그래서 3건이 됐고 해양수산과는 4건으로 대진, 초도, 거진에 위판장 옥개시설 전기 부분이 준공이 됐고 교암항에 어구보관장이 준공이 됐고 죽왕면 문암2리항에 CCTV 설치가 준공이 됐고, 거진리 해안도로 쉼터에 복구가 됐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에 16건으로 가진리 옹벽 수해복구공사, 송강리에 자산천 수해복구가 됐고, 탑동 2리 남천수해복구 공사가 됐고, 흘2리에 쉰배미골천 1공구, 2공구 준공이 됐고, 광산2리 큰골천이 준공이 됐고, 해상리에 다래골천 2공구가 준공이 됐고, 송죽리에 잠관 설치공사가 준공이 됐고, 해상1리에 취입보 보수공사가 준공이 됐고, 봉평리에 거진 중3-2도로가 준공이 됐고, 도원리 군도6호선이 준공이 됐고, 냉천리 군도2호선이 됐고, 화포리에 농어촌도로 103호 도로가 준공이 됐고, 어천리 농어촌도로 301호가 준공이 됐고, 문암진리 농어촌도로 106호가 준공이 됐고 그 다음에 추진중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공시설로서는 문화관광과에 백도해수욕장 관리사무실이 현재 시공중에 있고 농정산림과에 오토캠핑장 앞에 해안방재림 사방복구가 추진중에 있고 해양수산과에 대진해수인입관 시설복구가 2라인이 추진중에 있고 해양수산과에 거진 해수인입관 역시 추진중이고 또 초도항 방파제 물량장 복구, 반암항 방파제 및 방사제 복구, 가진, 공현진, 교암항에 유류저장고 시설복구, 탑동리 소교량 2개소, 마달리 소교량하고 해상리 다래골천하고 천진리 도로하고 간촌교량이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사유시설 복구로서는 주택, 농경지, 수산시설, 수산시설로서는 어구, 어망, 수산증·양식, 어선등인데 전체가 14억 8,200만원에 393건 이것은 건수가 다소 조금은 변동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업인이 1사람이 2건씩도 가지고 있고 해서 건수별로는 다소 숫자가 다르겠습니다. 이 중에서 319명에 대해서는 11억 7,400만원을 사유시설 복구비로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80%가 지급이 됐고, 미집행한 사람이 전체가 74명이 있는데 이 중에 57명이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복구를 해서 집행해야 될 사람이 17명에 1억 7,600만원만 집행이 되면 사유시설이 모두 종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추진중인 사업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백도해수욕장 수해복구 사업입니다. 이것은 관리사무실 신축 1동인데 8,969만 1천원으로서 사업기간이 5월 10일날 착공이 돼서 7월 10일까지 그래서 신주토건 대표 강석원 대표가 시공중에 있는데 95%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소 해수욕장 시즌에 조금 늦는 감은 있습니다만 조기 마무리 하도록 해서 7월 13일경이면 준공토록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해안방재림 사방공사입니다. 오토 캠핑장 옆에 오봉리 9-7번지 1헥타입니다만 9,905만원을 들여서 5월 3일부터 10월 29일까지 사업기간을 갖고 고성군 산림조합에서 시공 보식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공정율이 15%입니다만 상당히 모래하고 현장여건이 나빠가지고 공사가 다소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걸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진리 해수인입관 시설복구사업입니다. 이것은 대진리 2라인으로 해서 1억이 되겠습니다만 사업기간은 6월 22일부터 8월 20일까지인데 주식회사 반석 최호석 대표가 시공을 해서 현재 공정율 30%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늦어도 8월 20일경에는 준공을 시키도록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진 해수인입관시설 복구사업입니다. 거진리에 3개라인이 되겠습니다. 2억 5천만원인데 이것은 지난번 1차 전자입찰을 6월 12일날 했는데 유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7월 10일날 2차 입찰공고를 해야 되는데 여기에서는 유자격자가 응찰이 잘안돼가지고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2차 입찰결과에 따라서 현장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초도항 방파제 및 물양장시설 복구사업입니다. 초도항에 방파제 보강 91.57m하고 물량장 보강 15.16m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체 4억 2,300만원인데 7월 3일부터 금년 12월 29일까지 공사기간으로서 주식회사 원당 김대수 대표가 시공을 맡아서 현재 15%정도의 공사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TTP를 현재 제작중에 있습니다. 반암항 방파제 및 방사제시설 복구사업이 되겠습니다. 방파제 보강 78.3m하고 방사제 보강 100m, 준설 2,820㎥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억 3,800만원으로 6월 28일부터 12월 25일까지 공기를 갖고 삼보건설주식회사 대표 이효석이 시공중인데 현재 TTP를 제작중에 있고 공정율은 30%정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유류저장고 시설복구사업이 되겠습니다. 가진항, 공현진항, 교암항 3개소에 3동이 되겠습니다. 1억 4천만원을 들여가지고 6월 14일부터 9월 11일까지 마치는 걸로해서 염광엔지리어링 대표 김경회가 시공을 하고 현재 공정율은 30%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공현진항은 대상부지에 친수호안 물양장 공사중으로 공사지연이 돼있고 가진항, 교암항은 강풍·풍랑 피해로인해서 피해복구 공사를 한후 그 이후에 유류저장고가 설치되어야 하는 서로 맞물리는 공사가 돼서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탑동리 소교량외 2개소 수해복구공사가 되겠습니다. 탑동리에 RC라멘교 15m하고 암거 5m, 암거 10m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업비는 1억 7,182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사기간은 4월 11일부터 10월 7일까지로 해서 주식회사 신영종합건설 김영서 대표가 시공을 하고 있는데 현재 80% 공정율을 보이고 있어가지고 별로 지장이 공사추진에는 문제가 없는 걸로 돼 있습니다. 마달리 소교량 수해복구 공사가 되겠습니다. 마달리에 RC라멘교 연장 36m, 폭 5m짜리를 2억 5,528만 4천원으로 발주되어가지고 4월 9일부터 10월 25일까지 공기를 갖고 온파건설주식회사 박영창 대표가 시공중에 있는데 현재 교량접속 호안설치와 접속도로 보조기층 부설을 하고 있으며 공정율은 약 90%로서 준공에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해상리 다래골천 1공구 수해복구 공사가 되겠습니다. 간성읍 해상리에 호안공 석축 4,170㎡가 되겠습니다. 4억 3,481만 7천원으로 4월 6일부터 8월 3일까지 공기를 갖고 유한 세기건설 대표 원치성이가 현재 시공중에 있는데 호안공 옹벽등 되메우기와 종점부 호안공 설치를 하고 있으며 공정율은 80%를 보이고 있어공사에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106호 농어촌도로 천진리 수해복구 공사가 되겠습니다. 천진리 도로복구인데 93m가 연장이 되겠고 6억 3,725만 9천원을 투자해서 4월 27일부터 10월 23일까지 공기를 갖고 효창건설 주식회사 한성환 대표가 복구시공을 맡고 있습니다. 파일, 항타가 완료됐고 그 다음에 파제벽 버림 및 기초콘크리트 타설을 하고 있는데 공정율은 50%로서 추진에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다음은 101호 간촌교 수해복구 공사가 되겠습니다. 교량이 180m로서 40억 3,575만 1천원으로서 설계는 6월 21일까지 전부 마쳤고 공사기간은 8월 20일부터 내년도 6월 30일까지로 해서 현재 중앙사전설계 심의 대상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심의절차 이행으로 공사 발주가 좀 늦었습니다. 현재 발주중에 있습니다만 간촌교량은 접속도로를 양쪽에 개설하는 것과 동시에 추진하게 되기 때문에 상당히 이외에 사업비가 약 30억 이상이 접속도로 개설 공사비가 내년도에 다시 추가로 확보되는 이러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으로서 2006년도 10월 호우·강풍·풍랑 피해에 대한 복구추진사항을 간단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박효동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호우·강풍·풍랑 피해복구 추진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위원장!

박효동위원장
문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문명호 위원입니다. 수산과장님께 한가지 여쭙겠습니다. 자망어민들 복구비 나가고 집가림 부분 8명 안되셨는데 경찰수사에서 4명인가 고발됐죠.
상균
곽상균해양수산과장
예.
명호
문명호위원
거진해수인입관 시설 이게 왜 2차 입찰공구가 나가고 있습니까?
상균
곽상균해양수산과장
거진 해수인입관 시설은 저희가 설계를 5월 8일자 완료를 해가지고 6월 12일날 개찰이 됐는데 여기에 참여하신 업체가 670개 업체입니다. 그런데 670개 업체 전부가 무자격입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무자격이라는 기준은,
상균
곽상균해양수산과장
입찰조건을 부여를 했는데 해수인입관 시설 실적이 있는 업체, 괄호열고 5억이상입니다. 그렇게 했는데 지금 670개 업체가 응찰했지만 여기에 조건 해당이 안돼가지고 다 미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2차입찰을 갔는데 이게 내일 개찰입니다. 여기에는 조건을 완화를 시켰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어떻게 완화를 했습니까?
상균
곽상균해양수산과장
액수를 해수인입관 시설 공사실적이 있는 자로서 1억 2천만원 이상 이렇게 했는데,
명호
문명호위원
참여 업체가 있습니까?
상균
곽상균해양수산과장
계속들어오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들어오고 있는데 문제가 뭐냐하면 지금 강원도에서 해수인입관 시설을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종합업체가 있습니다. 삼척하나 동해 하나, 강릉 하나 그런데 문제가 이 해수인입관 시설을 해놓고 나서 사후관리하는 과정에서 하자보수가 계속 생기니까 쉽게말해서 업체가 그 시설을 해도 하자보수에 남는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제까지 확인한바로는 그 전문업체들이 고성군에 응찰을 안했습니다. 내일 개찰을 해가지고 마지막까지 입찰자격이 안된다고 하면 천상 관내에 있는 실적있는 업체로 해서 수의계약이라도 가야 합니다. 이런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늦어지고 있습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위원장!

박효동위원장
김일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농어촌도로 106호 천진리 수해복구 공사가 원활히 파일시공으로 해서 견실시공이 되고 있는데 본 위원이 한번 일부러 간 것은 아니고 지나다니다 보니까 시센말로 고물철근을 쓰더라구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관급자재로서 철근을 정품을 써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고물상에서 철근이 수급이 안돼서 그런지 몰라도 제가 파악한거로는 고물상에서 철근이 와서 하차하는 광경을 봤어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타인이 봤을 때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나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립니다.
시철
류시철건설도시과장
그 부분을 제가 엊그제 현장확인을 해봤는데 철근 자체는 저희가 하차해서 싣고 오는 부분은 다른 차를 이용했는지 모르지만 저희가 100% 감독을 하기 때문에 철근은 그렇게 올수가 없습니다. 하여튼 현장확인을 다시 해보겠습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제일두꺼운 것은 몇미리죠.
시철
류시철건설도시과장
22미리인가 그럴 겁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22미리 1톤이 다발채 들어오는 것을 내가 봤는데,
시철
류시철건설도시과장
다발은 저희가 확인해보겠습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옆에 주민들도 있었고해서 바닷가 백사장에 야치시켜서 빨리 녹슬었다고 하고 말았는데 속초고물상에서 싣고 왔다구요.
시철
류시철건설도시과장
확인해보겠습니다.

함형완위원
위원장!

박효동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함형완 위원입니다. 죽왕면 오호리 9-7번지에 해안방재림 사방공사를 하는데 향후 추진계획을 보게 되면 6월까지 토사확보를 하고 7월까지 성토를 맞쳐서 8월달해서 10월초에 준공한다고 했는데 지금 성토의 높이가 1미터정도가 되는데 1미터 정도 성토를 했을 때 두가지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1미터 성토를 했을 때 전과 같은 동일한 너울성 파도가 발생했을 때 또 파도가 흘러 넘쳐서 염의 피해가 제발되지는 않는지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옆에 죽왕면 축구장을 만드는데 그 축구장도 성토를 하게 되는데 그 성토한 높이하고의 관계도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이 두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최영환농정산림과장
농정산림과장 최영환입니다. 해안방재림 사방공사에 우선 성격부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게 군 자체사업이 아니고 해양방재청에서 해안을 어떻게 해야지만 너울성 파도를 막을 수 있겠느냐 하는 시범사업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완전히 국비로해서 1억원 사업을 했었는데 위원님 지적대로 작년에 원상태 심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휀스를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피해를 봤다 그래서 금년에 다시 1미터를 성토를 해서 시도해보자 이래서 설계는 완료가 됐고 그동안 채토장확보 문제 때문에 그랬는데 어제까지 채토장 확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1미터 정도를 성토를 하고 나무를 심고 울타리를 설치할 경우 장담은 할수 없으나 그래도 작년같은 그런 피해는 입지 않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제가 맨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조그만 것을 심지 말고 인근에 있는 해송들을 높은걸로 해서 완전히 본수를 줄이더라도 그렇게 옮겨심어가지고 방재림을 형성하는 것이 옳지 않겠나 했더니 기술진에서 보기에는 이게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어차피 5년생인가, 3년생을 5천본을 심어야 된다 그렇게 산림청에서 조건제시가 된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운동장 성토문제는 제가 구체적으로 아는 바가 없으나 운동장의 축구 넓이를 위해서 바다가 쪽으로 5미터내지 7미터 정도를 여분을 작년보다 더 둬서 운동장하고 방풍림하고 격리구간을 두도록 이렇게 설계를 했습니다.

함형완위원
성토높이는 동일하나요.
영환
최영환농정산림과장
예.

함형완위원
사방공사하는 곳하고 축구장하고 높이가 같나요.
영환
최영환농정산림과장
축구장 추가 성토 문제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함형완위원
성토를 해서 식재를 하면 염의 피해가 없다.
영환
최영환농정산림과장
없다고 확신할 수는 없지만 피해가 적지 않겠나,

함형완위원
그다음에 수산과장님께 질의하겠는데요. 유류저장고 시설복구사업 했는데 작년 10월에 피해가 나서 현재까지 시설이 갖춰져 있지 않은데 그동안에 발생된 폐유 같은 것은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상균
곽상균해양수산과장
유류저장고가 피해난 이후에 발생된 피해관계는 항포구별로 받을 수 있는 드럼통 그걸 다 준비를 해가지고 그쪽에 붓고 있습니다.

함형완위원
그리고 지난 번 현장에 갔을 때 가진항에는 저장시설 넘어로 좁게 되어 있어서 파도가 넘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비는 하시고 있습니까?
상균
곽상균해양수산과장
지금 가진 같은 경우는 유류저장고 뒤에 바위를 파도가 월파를 해서 들어친거거든요. 그렇다고 유류저장고 5천만원짜리밖에 안되는 것을 뒤에 테테라포트 보강할 수는 없고 올해는 위치를 조금 조정할겁니다. 파도가 월파가 안되는 그쪽으로 옮길겁니다. 옮겨가지고 피해가 재발되지 않도록 그렇게 위치를 선정할겁니다.

함형완위원
그러면 거기에서의 활동같은 것은 문제가 되지 않나요.
상균
곽상균해양수산과장
큰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그쪽에 충분한 스페어가 있기 때문에 그걸 다 고려해서 조치하겠습니다.

함형완위원
이상입니다.

박효동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사유시설 재난지원금에 74명중 미지급금 74명중 어망·어구 50, 어선 3명, 수산증양식 3명, 수산생물 입식 1명, 복구를 포기한 사유가 뭡니까?
상균
곽상균해양수산과장
지금 어선 같은 경우는 감척 희망하신분들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지금 사실 제일 많은 것이 자망입니다.

박효동위원장
수산증양식 3명은,
상균
곽상균해양수산과장
이 관계는 시설자체를 포기하셨는데 이제 증양식 사업 자체가 굉장히 사행길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어려움을 격고 있기 때문에 자진포기한 겁니다.

박효동위원장
수산생물 입식은 어느 관계예요.
상균
곽상균해양수산과장
우렁쉥이 종묘자체를 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포기한겁니다.

박효동위원장
그러면 복구포기자들은 수산과에서 이 분들에 대한 복구관계는 앞으로 더 이상 진척이 안되겠네요.
상균
곽상균해양수산과장
예.

박효동위원장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차 특위는 별도일정을 정하여 운영토록 함을 알려드리면서 제5차 호우·강풍·풍랑 피해대책 특별위원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