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미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순창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제145회 제1차 정례회 보고사항에 대하여 의사담당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산림과장 박찬규입니다. 순창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폐기물관리법의 개정과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정에 따른 관련조항 개정 및 전북맞춤형 쓰레기종량제 시행을 위해서 처리수수료 부과 징수방법을 명확하게 정하고자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조례제명 정비입니다. 군민들이 보다 쉽게 조례를 이해할 수 있도록 조례제명을 정비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0조 제1항에서는 쓰레기봉투 공급 및 판매를 위한 판매소 지정을 받고자하는 경우 쓰레기봉투 판매소 지정신청서를 제출토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 12조 제1항에서는 전북맞춤형 쓰레기종량제 시행을 위해서 제적의 수수료 및 징수방법에 대한 기준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에게 수수료 부과대상 및 일반용 쓰레기봉투 무료제공 대상에서 제외하고자하는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8조 제2항에서는 관련법령개정에 따라 조문을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국민고충처리 위원회 제도 권고사항으로서 대형폐기물의 배출신고 취소 또는 변경시에는 대형폐기물의 처리수수료 환불규정을 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자료는 참고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기타사항으로는 입법예고를 2007년 5월 31일부터 6월 19일까지 20일동안 실시하였습니다만, 특별한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아무쪼록 제출된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길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의료원 소관 순창군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과태료 부과ㆍ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건사업과장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사업과장 김관섭입니다. 순창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 부과&middot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국민건강증진법개정으로 과태료 부과대상 및 금연구역 확대에 따라 우리군 조례를 상위법에 맞도록 개정하여 군민건강의 유해요소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 제3조 제1항중 별표 과태료 부과 기준에 일반기준을 신설하고 금연구역확대에 따라 공증이 요하는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당해시설을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으로 지정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세부기준 제2호 안과 같이 과태료 부과 대상과 금액을 정하고 법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성인인증장치가 부착되지 아니한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한 자에게 세부기준 제3호 과태료 부과내용과 부과금액을 신설하며 법 제9조 제4항의 부단의 규정에 위반하여 흡연구역의 시설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에게 세부기준 제4호 안과 같이 과태료 부과내용과 부과금액을 신설하고자 함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금년 3월 30일부터 4월 19일까지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는 상위법개정에 따른 개정조례임을 감안하시여 원안가결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순창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 부과&middot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복지시설 관리사업소 소관 순창군체육시설관리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문화복지시설 관리사업소장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시설관리사업소장 강성문입니다. 순창군체육시설관리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체육시설 관리의 효율화를 통하여 생활체육시설을 이용하는 군민의 편익을 증진시키고 군민의 체육진흥과 건전한 정신함양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려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조례제명 띄어쓰기와 안 제8조에 주민등록법상 순창군관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에 대하여 생활체육시설 사용료를 감면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예산조치는 별도로 필요 없습니다. 입법예고결과 의견제출 없었습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문화복지시설 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명확하고 깊이 있는 심사를 위하여 조례심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협의하여 주신대로 위원에 양승종 부의장, 양영수의원, 이흥주의원, 권재철의원, 공수현의원, 최영일의원, 조미경의원 이렇게 일곱분으로 구성하여 의사일정과 같이 조례안을 심사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방금 구성된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위원회 회의를 개의하여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고 회부된 조례안을 심사한 후 심사결과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2006회계연도 세입&middot세출결산 승인안 7. 2006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최운권입니다. 세입&middot세출결산 승인 설명에 앞서 먼저 순창군 의회 5대 의원으로 당선되시어 일주년을 맞이하신 김경섭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6회계연도 세입&middot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가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 의견서를 첨부한 세입&middot세출결산승인안을 지방의회에 제출토록 규정하고 있는 바 본 규정에 의거 지난 2007년 5월 23일부터 6월 11일까지 20일간 순창군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들의 결산검사를 받았으며 그 결과 검사위원의 의견서를 첨부 세입&middot세출 결산안을 의회에 제출하고 이에 대한 순창군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제안설명을 드립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1페이지 주요골자 6페이지 세입&middot세출결산 잉여금 처리상황 및 공유재산 현황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06년도 회계연도 세입&middot세출 결산승인안 1페이지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2006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를 합한 세입결산액은 2,118억 9,275만 1천원이며 세출예산은 1,667억 6,326만 2천원입니다. 세입결산에서 세출결산액을 공개한 잉여금은 451억 2,948만 9천원이며 잉여금중 순세계잉여금은 88억 2,771만 9천원입니다. 2006년말 채권액은 157억 5,224만 3천원이며 채무액은 41억 2,500만원입니다. 또한 예비비집행사유가 발생하여 7억 3,446만 1천원의 예비비를 집행한바 있습니다. 장을 넘겨 2페이지 회계별 결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회계별 결산내역은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를 구분하여 표기를 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표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회계별 이월금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이월액은 451억 2,948만 9천원으로 명시이월이 100건에 161억 4,620만 2천원이며 사고이월 17건에 117억 78억 916만 5천원이고 계속비이월 18건에 114억 7,267만 5천원입니다. 또한 이월금중 보조금 집행잔액은 8억 7,372만 8천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88억 2,771만 9천원입니다. 올해에는 각종사업의 조기집행 및 추진사업에 대한 문제점등을 사전에 면밀히 분석하여 이월사업을 줄이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3페이지 회계별 세입결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2,036억 1,806만 8천원을 징수결정하여 23억 7,029만원이 실제수납이 되었으며 징수결정 후 12억 4,777만 8천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또한 특별회계는 139억 75만 7천원을 징수하여 95억 2,246만 1천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징수결정 후 43억 7,829만 6천원이 미수납되었는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미납액은 해당실과 책임하에 12월 말 이전에 완결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세출예산 성질별 집행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한 세출결산액은 1,667억 6,326만 2천원이며 이를 집행내역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면 직원기본급 수당등 인건비가 세출결산액의 16%인 267억 4,995만 9천원을 집행하였고 일반운영비 등 물건비는 7.1%인 117억 6,679만 4천원을 집행하였으며 사회보장성수혜금은 같은 일반보상금과 출연금 등 경비이전비도 19.6%인 327억 91만 9천원을 집행한바있습니다. 또한 시설비 민간자본보조등 자본지출부분은 세출결산액의 52.9%인 881억 9,083만 3천원을 집행하였고 기타 민간융자금 출자금 보전재원등 1.9% 기타 회계전출금 같은 내부거래로 2.3%를 집행하였으며 예비비 및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0.2%인 2억 7,476만 5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5페이지 채권현황 및 채무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 말 채권현재액은 155억 1,249만 8천원이며 당해연도에 30억 2,976만 5천원이 발생하였고 27억 9,200만원의 채권이 소멸하여 2006년도말 채권현재액은 157억 5,224만 3천원이 되겠으며 회계별로는 새농촌육성기금 특별회계가 136억 7,607만 8천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채무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 말 채무현재액은 48억 3,190만원에서 2006년도 동계면 주민복지센터 건립사업비 지방채 8억 7,500만원이 발생되었으며 상환액은 순창군 제2청사건립지방채등이 10억 8천만원을 상환하여 2006년도말 채무현재액은 41억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참고로 채무현황등 2006년도 조정액은 2006회계연도 채무결산작성기준이 원금과 이자기준에서 원금기준으로 바뀌어 2005 회계채무결산시 포함된 이자부분을 공개한 부분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 세입&middot세출결산 잉여금 처리상황은 표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공유재산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 말 현재액은 724억 7,080만 5천원이며, 2006년도 371억 5,028만 4천원이 증가하고 96억 6,451만원이 감소하여 2006년도말 현재액은 999억 5,657만 9천원입니다. 재산유형별 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7페이지 예비비 집행현황에 대하여는 기획감사실장께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에 제출한 2006회계년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을 심도있게 심의하시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오며 본 세입ㆍ세출결산&“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실과별로 심의하시는 과정에서 해당 실ㆍ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회계년도 순창군 세입ㆍ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백두현입니다. 지금부터 2006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0조 규정에 의하여 향후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에 계상된 예비비의 지출은 다음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어 의회의 사후 승인을 얻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예비비 총 예산액은 26억 5,689만 3천원이며 일반회계 예비비 26억 3,723만 4천원 중 7억 7,897만 8천원을 지출 결정하여 지출 결정액 중 6억 3,610만 6,480원을 지출하고 9,835만 5천원을 이월하였으며 4,451만 6,520원을 집행 잔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비비 1,965만 9천원은 지출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상황을 사업별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지출건수는 2005년 폭설피해로 인한 농업시설물 복구사업비 등 3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2005년 12월 3일 부터 12월 24일 기간중 폭설피해에 따른 복구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폭설로 인한 농업 및 축사시설물, 재해주택 등 피해복구에 필요한 국ㆍ도비 지원에 따른 군비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대파 및 농약대, 비닐하우스, 인삼 및 버섯재배시설 등 피해복구비 3억 929만 4천원, 축사 및 축사부대시설 등 피해복구비 3억 5,547만 4천원, 재해주택 복구비 5,400만원, 학교시설 복구비 583만원 등 총 6억 7,599만 8천원을 예비비에서 지출결정하여 시설물 복구에 만전을 기하였으며 복구비 지원기준에 미달된 농가를 제외하고 남은 1,729만 2,500원이 지출 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7월 9일 부터 7월 11일 태풍 에위니아 집중호우로 인하여 주택반파, 비닐하우스 재난지원금 1,700만원, 소교량 복구사업비 5천만원 등 피해복구에 필요한 6,7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또한 2006년도말 조류인플루엔자 통제초소 운영에 필요한 통체초소 운영 일용인부임 663만 6천원, 기자재 구입비 1,482만 9천원, 소독약품 구입비 1,451만 5천원 등 3,598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이중 1,528만 5,080원을 지출하고 조기에 사업이 완료됨으로 인하여 2,069만 4,92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예측하지 못한 예산외에 불가피하게 지출된 200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200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8.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을 발의하신 발의자 대표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승종 부의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양승종 의원 입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2006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과 2006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효율적이고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함입니다. 이어서 주요내용 입니다. 위원회명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이며 위원은 양영수 의원, 이흥주 의원, 권재철 의원, 공수현 의원, 조미경 의원, 최영일 의원, 본 의원을 포함 일곱분이 되겠습니다. 심사안건은 2006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과 2006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이며 심사방법은 관계공무원의 출석답변과 필요시 결산관련 자료요구 및 현지확인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끝으로 관련법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련 법령은 지방자치법 제50조, 제120조, 제125조 그리고 동법시행령 제46조 이며 관련 자치법규는 순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와 순창군의회 회의규칙 제65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승종 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으신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전체 의원께서 발의하신 안건이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 양승종 부의장께서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들께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07년 7월 11일 부터 13일까지 3일간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여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고 2006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도있게 심사한 후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2007년도 군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재무과장 최운권입니다. 2007년도 군유재산관리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금번에 제출한 2007년도 군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제7조 1항과 순창군군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 1항에의거 예산편성전에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하며 그 대상은 2개 분야 2개 사업입니다. 주요내용은 토지취득 9필지에 3,825㎡이고 건물취득은 11건에 556.94㎡입니다. 이중에 조경수 취득이 20주 규모로 이를 구분하여 말씀드리면 강천산 주변 온천개발부지 매입토지 3필지에 2,083㎡이고 조경수가 20주이며 군청사 주차장설치 부지매입에 대해서는 토지가 6필지이고 면적은 1,742㎡입니다. 이중에서 건물이 11건에 556.94㎡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대신하고자합니다. 모쪽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하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2007년도 군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들께서는 2007년도 군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도 심도있게 심사하여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 순창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있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145회 순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가 개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회의장에 몇 분의 과장님께서 불참을 하셨습니다. 그 내용을 의장님께서는 사전에 알고계셨는지 알고계셨다면 어떤 내용으로 불참을 했는지 또한 회의도중 의료원장께서 급한 환자가 있어서 회의장을 빠져나가셨는데 그런 부분들도 의장님께서 허락해서 나간것인지 묻고싶습니다. 집행부 공직자의 마음의 자세가 아직도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질문에 대하여 의장님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의료원장님 관계는 급한 환자가 있다고 하면 의장인 제가 환자를 볼 수 있도록 조치를 했어야했는데 의장으로서 조치를 못한점은 사과드립니다. 아울러 건설과장하고 장류연구사업소장은 오늘 급한 용무가 있어서 불참하겠다는 공문이 통보되었습니다. 결재는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부터 의료원장은 회의에 참석하여 인사만 하고 가시는 것으로 의장인 제가 의원님들의 양해를 구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답변이 되었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본회의 휴회의 건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번회기는 2006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3건의 조례안 그리고 군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심사가 있으므로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원만하고 알찬 회기가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다른 의견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145회 순창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