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보라미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2006 회계연도 영암군결산검사위원장 이보라미입니다. 존경하는 신락현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난 제164회 영암군의회 임시회에서 영암읍 양삼호님과 최규상님 그리고 본인이 2006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되어 지난 5월 23일부터 6월 11일까지 20일간에 걸쳐 결산서 및 부속서류와 지출서류 등 검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의견서 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총평입니다. 2006년도 결산검사를 실시함에 있어 우리 검사위원 등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6년도 일반회계와 공기업포함 7개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집행확인실사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실시되는 검사절차와 적정여부에 유의하여 검사한 결과 세입, 세출, 계속비, 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 채권, 채무재산, 기금과 금고의 변동내용 등 재정상태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일반회계세입에서 지방세수입액은 21,116,950천원을 징수하여 예산액 19,993,000천원 보다 1,123,950천원을 초과 징수하였으며 세외수입 수납액은 66,106,518천원중 전년도 이월액 50,355,171천원을 제외한 자체수입액은 15,751,347천원으로 예산액 15,050,286천원보다 701,319천원을 초과 수납하여 지방세를 포함한 순자체수입액은 36,868,297천원으로 세출결산액 192,763,404천원의 19.1%로 전년도보다 1.7%가 증가되어 주민복지향상을 위한 재정수요가 날로 급증하고 있는 때에 재정확충에 기여하였다고 봅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검사 위원은 2006년도 영암군 세입세출결산이 몇 가지 지적사항을 제외하고는 적정하게 운영되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3페이지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2006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현액은 255,721,900천원이며 261,037,390천원을 징수 결정하여 그중 258,039,638천원을 수납하고 161,750천원을 불납 결손 처분하였으며 2,836,002천원을 미수납 하였습니다. 이어서 5, 6페이지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200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205,366,729천원에 전년도 이월액 50,355,171천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255,721,900천원 이었습니다. 세출예산 전용액은 예산현액의 0.46%인 1,174,253천원 이었으며 이용 및 이체금액은 없었습니다. 예비비 사용액은 2,099,544천원으로서 그 주요내용은 폭설피해농업 시설물 철거비, 대설피해 복구지원비, 과수저온피해 복구지원비 등 이었습니다. 일반회계지출액은 예산현액의 75.3%에 해당하는 192,763,404천원이며 다음 년도 이월액은 50,626,610천원 이었습니다.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4.8%에 해당되는 12,331,885천원으로 계획변경취소, 연말보조금 과다교부, 예산집행잔액 등으로 기인하였으며 군금고 세출계산서상의 지급액과 부합되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특별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세입결산개요를 보면 상하수도공기업 등 7개 특별회계 세입예산현액은 28,068,521천원 이고 수납액은 29,632,297천원이며 미수납액은 징수결정액의 0.5%인 159,104천원 이었습니다. 이는 세입결산액 군금고 출납계산서상의 수납액과 부합되었습니다. 이어서 8페이지 특별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상하수도공기업 등 7개 특별회계세출예산액은 23,172,709천원에 전년도 이월액 4,895,812천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28,068,521천원이었으며 예산전용, 이용, 이체는 없었습니다.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63.9%에 해당하는 17,942,795천원이었으며 이월액은 5,124,827천원이며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17.8%에 해당하는 5,000,898천원이었습니다. 예산집행 잔액은 예비비의 미사용과 집행잔액 등으로 기인하였으며 군금고 세출계산서상의 지급액과 부합되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기금결산입니다. 2006년말 현재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체육진흥기금 외 7종으로 전년도말 현재 54,070,038천원에서 당해연도에 1,290,087천원이 수납되고 1,888,354천원이 지출되었으며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53,471,771천원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어서 10페이지입니다. 기금출연금은 인재육성기금에 7억원, 사회복지기금에 2천만원, 환경보전기금에 3천만원, 재난재해관리기금에 1억5천만원으로 총 9억원을 출연하였으며 기금사용액은 인재육성기금에서 우수학생 학력증진 장학금으로 425,678천원, 사회복지기금에서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으로 5백만원, 식품진흥기금에서 식중독예방사업으로 13,299천원,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에서 환경미화원 장려금 등으로 35,141천원, 재난재해관리기금에서 재해사전예방사업비로 118,901천원, 대불하수종말처리장 증설사업 적립금에서 대불하수종말처리시설운영비로 1,290,332천원 등 총 1,888,354천원이 사용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다음은 11, 12페이지 채권 현재액 결산입니다. 전년도말 채권현재액은 2,364,665천원이며 당해연도에 270,836천원이 발생하였으며 당해연도에 1,046,672천원이 회수 소멸되어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1,588,829천원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채권 종류별로는 융자금채권이 1,368,715천원 이고 미수금채권이 220,113천원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음은 13, 14페이지 채무현재액 결산입니다. 2006년말 채무현재액은 15,876,400천원으로서 그중 일반회계는 3억7천만원, 특별회계는 15,486,400천원으로 공기업특별회계가 15,452,000천원이며 기타 특별회계는 34,400천원이었습니다. 일반회계 채무행위액은 농업기술센터 신축 외 1건에 3억9천만원 이었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채무행위액은 군서, 삼호, 신북, 상수도사업 외 3건에 15,452,000천원이었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채무행위액은 농공지구 조성사업특별회계의 신북농공단지 고도처리시설비로 34,400천원이었습니다. 채무액 15,876,400천원의 상환재원별로는 국고부담액이 6,306,000천원이고 지방비 부담액이 9,536,000천원이며 실수요자 부담액이 34,400천원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음은 15, 16페이지 공유재산증감 및 현재액 결산입니다. 2006년도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243,832, 621천원으로 용도별로 보면 행정재산이 235,924,643천원 이고 보존재산이 949,376천원이며 잡종재산은 6,958,602천원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물품현재액 결산입니다. 2006년도 말 현재 물품 현재액은 274점에 3,365,866천원 이었으며 당해연도에는 103점에 781,716천원을 취득하였고 6점에 480,821천원을 처분한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주요지적 및 시정사항입니다. 첫째 재산관리대장 정리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4조의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대장을 비치하여 재산관리관은 매년 공유재산의 실태를 조사하여 재산관리 및 변동사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하고 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5년마다 공유재산의 가격을 개정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공유재산의 관리에 관한 사무처리가 미흡했습니다. 둘째 예산편성에 따르는 세입과목 구분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0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을 편성하여야 함에도 세입과목인 관)임시적 세외수입, 항)순세계잉여금, 목)순세계잉여금 수입과목에 계상하여야 할 순세계잉여금 4,233,168,970원임에도 769,202,970원이 적은 3,463,966천원으로 예산으르 편성한 사실이 있으니 순세계잉여금을 예산편성할 때에 적정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셋째 세출예산집행잔액의 경우 전년도 예산현액의 1.9%인 4,640,866,310원이었으나 당해연도에는 예산현액의 4.8%인 12,331,885,040원으로 전년대비 2.9%가 증가하여 예산운영의 비효율적인 결과를 초래하였으므로 이후로는 예산편성시 사업계획과 사업추진이 구체적이고 세밀하게 작업되어야 할 것으로 지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결산검사 의견서 뒤에 붙임) 지금까지 결산검사위원들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예산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다음 결산검사에 지적사항이 나오지 않도록 집행기관에 당부드리면서 2006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