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윤 의원 발언

(영농지원과, 기술보급과, 보건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도 어제에 이어 군정주요 업무청취 및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의해 영농지원과, 기술보급과, 보건소 순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영농지원과장께서는 과 소속 담당들을 소개해 주시고 2007년도 영농지원과 소관 군정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영농지원과장 조대흥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민교육 신동명 담당입니다. 다음은 경영개선 김향란 담당입니다. 다음은 인력육성 박명옥 담당입니다. 이상 담당소개를 마치고 영농지원과 소관 금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농업인 교육 등 13건에 대하여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 농업인 교육입니다. 상반기 중 총 교육실적은 4,371명으로 자가인공수정사반, 떫은감 등 품목별 농업인 교육은 10과정 2,189명 실시하였습니다. 소수 농업인이 필요로 한 전문과목·기술교육은 중앙과 도의 시험연구기관에 위탁하여 21회 90명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품목별 및 농촌여성 생활대학을 운영하겠습니다. 10월 하순에 개최되는 농업박람회는 우리군의 많은 농업인이 견학하여 경쟁력 있는 농업과 새 기술을 벤치마킹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입니다. 우리군 농업인 학습단체는 총 5개회 2,296명으로 봉사활동, 과제활동, 농사기술 보급에 중점을 두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특히 2008전국농업경영인대회 유치를 위해 의원님들께서 성원을 해 주셨습니다만 우리군 유치가 무산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번 기회를 큰 교훈으로 삼고 앞으로 사업 유치시 최선의 노력을 견지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후계농업인 지원사업으로 19명에 대하여 융자 지원하겠으며 도비지원사업으로 농업경영인 165명에 대하여 친환경 연찬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신규 후계인력 양성입니다. 공부하는 농업인 양성으로 어려운 농업 여건극복에 목표를 두고 대학진학과 최고경영자과정을 4개 대학 40명의 농업인이 수강토록 하였습니다. 특히 선발된 지 5년 이상 된 후계농업인중 추가지원이 필요한 대상자 10명을 선정 지원하겠습니다. 1인당 융자지원 규모는 8천만원입니다. 하반기에는 상반기에 선정된 신지식 학사농 7명과 창업농후견인제, 농업인턴제 등 5명의 신규 인력을 지원·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쪽, 함평군 인력육성사업입니다. 인력육성 지원사업은 1981년 농업인 후계자 사업을 시작으로 여러 형태의 지원사업을 추진했던 바 사업구분 자격조건 용어 등이 혼란스러운 점이 없지 않아 참고자료로 첨부하였습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쪽, 선도농업인 해외연수입니다. 우수농업인에 대한 첨단 과학영농 국가 연수로 농업경쟁력 향상에 역점을 두고 상반기에 우리군 자체 계획으로 21명의 농업인을 선발 4박5일 일정으로 일본을 연수하였습니다. 대상자 선정은 읍·면당 2~3명을 배정하여 누구나 희망 신청을 하도록 하였고 우리지역 신문에도 1회 희망자 신청 내용을 홍보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11명의 선도농업인을 선발 해외연수를 실시하겠습니다. 상반기에 농업경영인 9명이 다녀왔기 때문에 농업경영인을 제외한 농업인 학습단체 현원 비율로 연수대상을 배정 단체별로 균형 있게 선발 연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농기계 수리정비교육입니다. 농기계 고장에 따른 농업인의 영농 불편해소와 수리 능력배양에 목표를 두고 상반기에 55회 106마을을 대상으로 농기계 순회 수리를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당면 영농교육을 병행한, 지속적인 농기계 수리정비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농촌건강장수 시범마을 육성입니다. 농촌노인에게 알맞은 일거리 발굴과 건강하고 보람 있는 새로운 장수문화 정립에 목표를 두고 2개소의 시범마을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기존 시범마을인 나산면 입석마을은 마을 자체적으로 작업장 부지 매입 작업장 신축 등 전통 장류사업을 성실하게 추진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장류사업 기자재 설치 및 인·허가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시작한 엄다면 정양마을은 노인소득사업으로 민박사업을 할 계획으로 조립식 목조주택건물 2동 20평 설계 중에 있습니다. 10월 안에 완공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농촌생활건강 가꾸기 사업입니다. 농작업 피로의 조기회복과 다목적 문화공간 조성으로 농업인 삶의 질 향상에 역점을 두고 현재 2개소의 건강관리실을 신축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기존의 설치마을 9개소에 대해서도 분기1회 순회방문 지도로 효율적인 운영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농작업 환경개선 사업은 콩 파종기, 비닐 피복기 등 농가 사양에 맞게 10농가를 선정, 농작업 개선 보조구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농촌여성 농외소득 개발사업입니다. 농촌여성 소득사업으로 작년에 판매한 무지개 가래떡국을 업그레이드 판매시키기 위해 꿩고기를 추가 세트 판매키로 하고 이에 따른 시설자재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소국재배는 5농가의 시범 농가를 선정 상반기 중에 1,500평을 식재 완료하였습니다. 대한민국 국향대전시 국화청주, 국화차, 국화향주머니 등 국화를 이용한 상품을 제작 판매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여성농업인 능력배양입니다. 상반기 중 농촌여성 과제교육은 17회 590명 실시하였으며 전문연구회는 3개회 45명을 육성 목표로 상반기 중 우리 옷 연구회 1개회를 운영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생활개선회 육성사업은 상반기 중 생활개선 소식지 1회 발간과 읍·면 생활개선회 주관으로 읍·면당 10세대씩, 중증장애인, 홀로사시는 노인 등 불우이웃을 대상으로 사랑의 봉사대를 실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농촌여성과제 등 사업을 내실 있게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도시소비자 농업인 교육입니다. 도시민에게 우리 군의 우수농산물 홍보와 농업에 대한 중요성을 일깨워 주기 위해 상반기 중 소비자 농업·농촌교실을 48명 운영하였으며 도·농 직거래장터 운영은 함평군 생활개선회와 기 자매결연을 맺은 광주지역 아파트 6개 단체와의 우호증진으로 상반기 중 18개소의 장소에서 직거래 장터를 운영하였습니다. 판매는 아파트 부녀회의 사전홍보로 주문품목과 수량을 접수받아 대표농가가 운송·판매하는 형태로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김장시장 운영 등 지속적으로 도·농 직거래 장터를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쪽, 농업전산정보 이용기술지원입니다. 사이버 농업정보기술지원사업은 상반기 중 농사기술정보 E-mail 이용서비스 326농가 농업정보 휴대폰 문자서비스 이것은 농촌진흥청과 연계된 사업입니다. 1,332농가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를 운영 주1회 이상 당면농사기술 및 농업정보를 제공하였습니다. 농업경영개선사업은 우리 군에서 많이 재배되고 있는 주요작목 6개분야 100농가에 대하여 작목 경영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농업인정보화교육, 주요작목별 경영컨설팅 자료·분석처방 등 농업경영기술 향상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농산물 다목적 운송기 보급사업입니다. 농가일손 부족 해소를 위해 추진한 이 사업은 상반기 중 콘베어 보급대상 100농가를 선정 현재 농가 형편에 맞는 기종 규격을 자율 선정토록 해 사업이 완료 되는대로 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농가 편의를 위해 3개 업체의 기종설명회를 가졌으나 설명회에 참가하지 않은 회사 선택도 농가자율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엑스포장 주변 경쟁력 있는 꽃 육묘 식재입니다. 상반기 중 샤스타데이지 230,000주를 생산 엑스포장 주변 자연생태공원 주요 읍·면 도로에 식재 완료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제1회 추경에 사업비를 반영해 주셔서 하반기에도 500,000주를 생산 식재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식재의 30%는 사회봉사단체를 참여시켜 군민의 내 고장 가꾸기 사업 참여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영농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농지원과 업무보고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님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질문하실 때 간단명료하게 요점만 질문해 주시고 답변하시는 과장님께서도 알기 쉽게 간단하고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다음은 영농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농지원과장이 아닌 공무원이 답변을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동윤 위원님.

저는 다른 부분에 조금 이야기를 할랍니다. 이동윤 위원이 질문한 부분인데 빠진 부분 알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요. 선도농업 해외연수를 볼 때 자부담이 하나도 없습니까? ○

자부담합니다. 자부담이 보통 20%~30%까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반기 중에 다녀오신 분들도 실질적으로 20% 내고 갔습니다.

자부담이 필요한 것은 농가에 돈을 물릴라고 하는것이 아니라 우리가 오는 관행물도 내가 돈 주고 산 것은 꼼꼼히 다 읽어 보지만은 공짜로 온 신문은 보질 않고 던져버려요. 띠지도 안풀고 그래서 본인이 꼭 이것을 가봐야 쓰겠다는 의욕이 있는 사람한테 해주기 위해서 자부담이 꼭 필요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콘베어 벨트 선정은 농가에서 지금 노약자가 많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선호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 선정은 어떻게 했어요? ○

저희가 선정기준을 읍면별로 배정을 해가지고 읍면별로 9대에서 인구가 많은 곳은 좀 더 많이 해서 13대까지 배정을 이렇게 배정을 할 때 배정 점수를 일단은 노령인구에 점수를 많이 줘서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젊은 후계 농업인들이 탈락되는 사례가 있어가지고 오히려 그것도 불만이 고조됐습니다마는 일단 노령 인구쪽으로 점수 배정을 많이 해가지고 그렇게 선정을 했었습니다.

이것을 선정할 때에 읍면장님들이 말이오. 이장들한테 공문을 보내서 공개방송을 해서 신청을 받아야 합니다. 입에 맞는 떡 먹듯이 너해라 너해라 너 서류 제출해서 해라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공개행정에도 책임이 되지만 주위에서 비난의 대상이 되어요. 이런 것이 바로 욕먹는 비난행정 아닙니까? 그러고 물론 노인들한테 선정한 것도 고맙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65세나 70세 이상 된 사람들은 그렇게 많은 짐을 운반한 길이 없어요. 사실상 젊은 사람들이 창고에다가 많은 시간을 소모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농사짓는 경작면적 그리고 1년에 운반할 수 있는 톤수 그런 것을 대충 기준으로 해서 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

그렇게 했었습니다. 선정기준을 그리고 저희들이 배점은 그래 가지고 읍면장님들한테 내려드리면서 또 한 마을에 한 리에 중복될 수가 있어서 반드시 법정리 단위로 한 분씩만 선정이 되도록 했습니다.

과장님한테 부탁 하나 할께요. ○

예.

지금 시골이 양파를 운반한다든가 벼 가마니를 운반할 때 이 콘베어 벨트가 아주 절실해요. 그래서 내년에는 예산을 또 추경에 할 수 있으면 했더라도 우리 과장님이 신청한 예산은 우리 위원들이 삭감 안할 것입니다. 농촌에다가 필요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 대충 올려가지고 사실상 읍면장들이 이장들 공문을 발송해서 이장이 방송을 해서 공개해서 신청한 만큼 그래서 그 수를 100% 충족은 못하지만 예산을 확 늘려서 신청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콩을 재배 하는데 까지는 파종도 하고 탈곡기도 부분적으로 준지는 압니다마는 이 탈곡기가 부족해서 상당히 애를 먹어요. 왜 그러냐면 요번날 내가 어느과한테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소형 탈곡기가 없기 때문에 클라스콤바인으로 했더니 콩을 못 팔아 먹어요. 먼지가 끼었다고 소형탈곡기 아니면 깨끗이 나올 수가 없거든요. 근데 소형탈곡기도 어떻게 보면 탈곡 하는데는 일을 덜어주지만 시골 사람들은 클라스콤바인 있으면 그것으로 많이 칠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놈 가면은 바로 알이 나오잖습니까 근데 이것은 콩을 모으고 먹히면 먼지 나고 앞에 갈퀴질 할 사람이 없어요. 젊은 사람들이 갈퀴질 할라고 합니까 그래서 지금 계량된 탈곡기를 조금 연구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조금 생각해 보셔가지고 부락 단위로 하나씩 탈곡기 있어야 할 것 아닌가 그래서 부락에서 돌아가면서 빌려 쓰는 한이 있더라도 그렇게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김영종 위원.

몇 가지 것만 물어 볼랍니다. 감사제시 서류 예산집행현황을 한번 봐 주실랍니까? 여기에는 지금 세출예산 집행현황이 2006년도 2007년도 농업기술센터 전체 예산이요? ○

예, 전체예산입니다.

근데 2006년도 예산에는 42억 9천백7십2만5천원이고 2007년도는 24억 천5백6십3만4천원으로 2006년도 보다 18억 7천6백만원이 적은데 얼른 보니까 인건비가 16억 6천9백8십2만2천원에서 5천7백9십만7천원이 줄어들어버렸는데 16억 천2백만원 정도 거기서 줄어들었단 말이오. 그 이유가 뭣인가 조금 알고 싶어요. ○

이것이 정부시책에 따라서 총액 인건비제로 되기 위해서 이제 전체적으로 이 인건비를 본청에다가 세우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업비가 줄었던 것은 2006년도에는 상사업비로 해가지고 시설비가 좀 있었는데 금년도에는 상사업비 그 부분이 조금 누락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총액 인건비제 시행에 따라서 자치행정과에 일괄 계상이 되었기 때문에 ○

직속기관도 다

거기다 포함해버리구만 ○

예.

그 다음에 창업농육성 관련해서 2006년도 2007년도 대상자가 나와 있고 또 2006년도에도 9명중에서 5명이 사업을 포기했고 2007년도는 지금 추진중에있고 15명을 또 그 다음에 신지식 학사농업육성을 또 하고 계시고 그러는데 여기에 작목을 보니까 수도작이랄지 특작 한우 뭐 사냥 이런것들로 주가 되어있고 그러는데 우리군에서 지금 새로운 신활력사업이다. 또 새로운 소득 하나의 자원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 해가지고 연을 재배를 하고 창포를 하고 나비곤충사육을 하고 이런 것들이 새로운 기술개발이 신활력사업으로써 창업농 육성이랄지 또 신지식 학사농업 이런데 유도해 가지고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수도작이랄지 한우랄지 이렇게 육성하면 이 사람들이 물론 창업하니까 안튼 사람이 새로운 이 업을 한번 해보겠다 하니까 할말은 없습니다마는 현재 관행과 다르게 어떤 특수한 방법을 갖고 할라는 그런 계획이 있는 사람들인가 그것을 좀 이야기를 해 주세요. ○

김영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참 우리 어려운 농촌현실에 대안적인 말씀인거 같습니다. 연이라든지 창포, 나비사육 이런 새로운 신활력사업 이런것을 가지고 우리 젊은 후계농업인들이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데 일단 대상자들이 본인들은 안정적인 기반시설 위주로 구입할려는 의지가 강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작년도 같은 경우를 봤을 때 대부분 수도한우 그랬었는데 작년에 사업포기 농가가 5농가가 있었습니다. 작년까지는 수도한우 농지구입이나 한우 입식을 할라고 보니까 한우입식사업이 작년부터 잠정 중단되었습니다. 혹시 이게 한·미 FTA체결이라든지 앞으로 WTO체제에서 가격 진동폭이 있지 않겠는가 해가지고 입식만큼은 시설자금은 상관이 없는데 그러다보니까 사업 포기자가 이렇게 늘었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앞으로 사업계획서를 짜는 우리 젊은 후계농업인들에게는 이런 새로운 틈새 농업이라든지 이런 신활력사업에 대해서 조금 관심을 갖도록 하겠고 또한 아울러서 수도작이나 한우도 앞으로 사업을 할 때는 어떤 신품종 또는 그렇지 않으면 특수한 품종 또 빨리 재배해서 나가는 조기재배라든지 또 한우같은것도 자기만의 독특한 사용방법에 의해서 브랜드화 시킬 수 있도록 이런 방법으로 또 젊은 농업경영인들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해가지고 더 경쟁력이 앞서 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연재배도 2004년도부터인가 하고 그 전부터 창포재배를 해왔고 몇년간 시범사업으로 우리 군비를 임차료 또는 거기에 관리비용 이런것들을 예산으로 지원해 가지고 새마을단체랄지 이런 데로 하여금 관리운영을 해오고 있는 것은 몇군데 있잖습니까? 그런 내용들을 보고 정말로 이익이 있고 앞으로의 소득 창출하는데 가치가 있다 한다하면 많은 사람도 따라서 할것이지 않냐 그런데 새로 창업을 하는 사람들이랄지 이런 사람들은 상당히 농업에 대한 애착이랄지 진취적인 사고를 갖고 하는 사람들로 생각이 들어가는데 그런 사람들이 이런데 별로 신경을 쓰지 않고 눈여겨보지 않는다 한다하면은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신활력사업 이런 것들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을 것인가 지속 꼭 시켜야 할 것인가 이런 의문이 생겨서 하는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방향에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윤행 위원님.

이윤행 위원입니다.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질문을 드렸는데 저는 중복을 피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콘베어 예산 중에 좀 하시라는 김백용 위원님 지적은 아마 영농지원과에서도 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근데 집행부에서 예산을 편성을 안 해주죠? 제가 알기로 여기서 올려도 사전에 카트 해버립니다. 자료도 안 넘겨요. 내가 자료를 집행부로 예산 편성한 자료에 뭐가 탈락됐는지 볼려고 했더니 그 자료조차도 안 남겨요. 아주 완전범죄를 했더라고요. 근데 그거 문제가 있어요. 과장님 콘베어에다가 나비를 그리면 바로 올라가 버립니다. 예산에 바로 편성되어 버려요. 그런 것을 연구를 하셔야 되요. ○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한 가지 제가 알려 드린 것이고 선도농업인 해외연수에 제가 연수 다녀오신 분들을 쭉 보니까 쌀 전업농, 버섯, 한우, 낙농, 양계, 화훼, 새마을지도자, 4-H 8가지 분류분이 다녀오셨는데 이분들을 가지고 4박5일 어떤 프로그램으로 가졌는지 모르는데 이 8분이라는 얘기는 저는 사람 8분이 아니라 직종이 8가지란 얘기입니다. 이 8가지 직종에 4박5일 연수일정으로 연수프로그램 포커스를 어디다가 맞춰서 갔습니까? ○

주로 저희들이 일본에 큐슈지방 남쪽입니다. 그래서 봄철에 다녀왔는데요. 첫째는 유통시장 그 다음에 친환경 농업지역 그리고 4박5일 일정이 짧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얼마만큼 우리 농업인들이 배울 수 있겠는지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그쪽에 우리 함평에서도 앞으로 민박 사업 같은것도 지금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그것 좀 보자 그렇게 하고 단 선도농업인 해외연수가 저는 의의를 이렇게도 달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꼭 배우는 것뿐만 아니라 선진국을 안 가보신 분들이기 때문에 가서 봄으로 말미암아서 그 연수국 문물이라든지 문화라든지 질서 지키는 것이라든지 또 잘사는 것을 봤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꼭 기술뿐만 아니라 방금 전자에 말씀드렸던 몇가지 사항이 있습니다마는 이런 것도 포커스를 맞춰서 저희들이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적극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물론 우리가 군비를 투입을 해서 연수를 갔을 때 꼭 거기에 관련된 것만 보는 것보다 해외 나가서 우리보다 더 나은 사람들을 때로는 우리보다 후진국들이라도 배울점은 분명히 있는데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지금 해외 연수프로그램을 짜다보니까 이쪽 단체도 뭐라 그러고 이쪽 단체도 뭐라고 그러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복합적으로 하시는데 저는 이것보다 4박5일의 일정으로 정말로 일정을 잘 소화하고 예를 들어서 작년에 2006년도는 한우면 한우 그 다음에 2007년도를 상반기 하반기 나눈다고 하면 한우, 낙농 그 다음에 화훼면 화훼, 그 다음에 경영인이면 경영인, 쌀 전업농이면 전업농 해서 4박5일 일정에 예를 들어서 이틀이면 이틀 삼일이면 삼일 해서 정말로 그쪽 분야를 심도 있게 가서 견학을 하고 연구도 좀 해보고 그리고 나서 또 관광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거기까지 갔으니까 심신을 풀어야 되니까 온천도 가야 될 것이고 그래야 연수효과가 제대로 나올텐데 이 짧은 일정으로 8가지 종류를 한꺼번에 연수를 한다는것은 제가 봤을 때는 경영인에 따로 가는 여행이 즐겁지 복합으로 갔다가 물론 가면서 친해지기도 하겠지만 저는 방향을 좀 선회를 했으면 어쩔까 싶어서 참고해 주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정답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만은 기왕이면 효율을 높였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겁니다. ○

예.

그리고 지금 영농지원과에서는 보리 수매량 제한이나 폐지 추곡수매 제한 감량 폐지에 대해서 지금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정부에서 지금 이렇게 제한하고 폐지하고 앞으로 없앤다는데 거기에 대한 혹시 대책은, 방향이라든가 농민들한테 제시할 이런 대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

지금 저희가 직접적인 이 사업을 다루고 있지는 않습니다. 저희는 이제 주가 교육사업이기 때문에 그러나 저희들이 이것을 기술보급과, 농산과 연계해 가지고 보리수매 폐지에 따른 어떤 대책을, 예를 들자면 총체보리를 어떻게 단지화 시켜서 늘려갈 것인지 이런 여러 가지 방안을 같이 연구해 가지고 교육을 통해서 우리 농업인들의 의식을 변화시키고 실천하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우리 군청 문제점이 뭐냐면 저희들이 질문드릴라고 할 때 아까 방금 과장님 듣다시피 영농지원과는 교육만 시킨다. 기술보급과는 기술보급을 한다 농산과는 농산과의 본연의 업무가 있다. 이러다보니까 저희들이 그 중간에 것을 누구한테 물어봐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렇더라도 이해를 하시고 지금 어차피 다 영농에 관한 것이니까 지금 마늘, 양파계약재배에 관해서요. 이것도 지금 농업기술센터나 우리 농산과에서 계약재배에 대한 문제점 정도는 파악하고 계셔야 됩니다.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

제가 자세히는 잘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농협에서 마늘, 양파를 농민들한테 계약재배를 합니다. 그 계약재배때문에 농민들이 오히려 피해를 보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시중에 양파가 6천원해요. 근데 농협은 계약재배를 5천원했다고 5천원만 합니다. 대신에 조건은 있어요. 나중에 팔아서 이익이 남으면 농협도 먼저 챙기고 농협사람들 절대 농가 먼저 생각안합니다. 먼저 우리 것 챙기고 남은 놈 환원해 주겠다. 손해나면 환원도 없어요. 이런 조건하에 그 사람은 땅 짚고 헤엄치기 장사합니다. 지금 농협은, 이런 것을 행정에서 한번도 지적을 하거나 문제점을 삼은데가 없어요. 농산과가 됐든 농업기술센터가 됐든 우리 농민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힘의 논리로 끌려 다닙니다. 항상 이런 문제점들을 우리 농산 관련되신 분들이 좀 연구해서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싶고 지금 우리 행정은 너무 무딘 것 같아요. 저부터서도 무디다하면 사람이 다 무뎌지는거 같은데 말로는 WTO다 FTA다 대책을 세워야한다 죽는다 산다 하는데 실질적으로 행정에서 FTA에 대한 대책 세운것 있습니까? 지금 우리 함평군은 더더욱 그래요. 아무것도 없어요. 이런 쪽에 좀 더 연구를 하시고 정말로 우리 농민들이 우리하고 피부로 와닿게 좀 옆에 있다는 것을 느껴야 되는데 남의 나라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냥 의회에서 얘기하든 누가 얘기 하든 FTA 어쩌고 하면은 그냥 우리 일 아니니까 제가 느끼기에는 그렇습니다. 우리 함평군에서 대응하는 것이 영농지원과 뿐만이 아닌 농산과 전반적인 모든 실과에서 FTA나 뭔 얘기나 토론은 해요. 의회에서 토론은 돼요. 또 지적도 나오고 작년 군정질문에 군수께 직접 제가 FTA대응을 물으니까 대답을 회피해 버러요. 엉뚱한 소리 해버려요. 나비해서 곧 몇 천억 벌어븐다는 식으로 근데 실질적으로 농민들을 도와줄 수 있는 과는 농산과하고 농업기술센터입니다. 나비로 몇 천억을 벌어서 얼마나 환원사업을 할란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때 가서 얘기고 그때는 세상이 뒤바꿔져야 나비를 팔아먹지 지금 나비로 고내 먹을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나비는 여기 붙으면 가루만 남아서 혐오감만 느껴져요. 저 같은 경우는 근데 그것을 어떻게 팔라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그걸로 인해서 또 이런 얘기를 하데요. 인프라구축을 해서 코카콜라처럼 상품가격이 올라간다는 얘기에요. 함평군이, 그러면 코카콜라가 또 삼성전자가 상품가격이 있으면 그 사람들은 삼성은 냉장고가 있고 TV가 있고 팔 물건이 있잖습니까 코카콜라는 코카콜라 자체 브랜드 값 매길 때 그 브랜드가 있으니까 파는데 우리 함평은 나비브랜드가 올라간다 해서 쌀 브랜드가 그렇게 팔려집니까 안 팔려지죠. 왜 이런 것을 생각을 못한가 모르겠어요. 그냥 일순간에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마비시키고 뭡니까 꼭 이상한 교주들이 교주들 현혹 시키데끼 우리 군민들 현혹 시키는데는 대단히 발달되어 있어요. 벽에다가 뭣이나 그릴라 하고 이것은 이제 우리 농업기술센터만이라도 현옥되지 말아야 됩니다. 한 사람이 잘못된다 해서 다 의식 있는 공무원들이 전부 따라 가면 되겠습니까? 특정인 의견을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할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만큼 해봤으면 그래서 제가 이야기가 너무 길어졌습니다마는 영농지원과의 본연의 업무도 꼭 챙기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제가 빗대서 콘베어에다가 나비 그리면 예산에 반영된다고 했죠? 뼈가 있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

간략하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제 방금 이윤행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저희들이 교훈 삼아서 그대로 실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FTA체결 후 지금 상당히 농업분야가 어떻게 할 것인가 저희뿐만 아니고 많은 부서에서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저희들이 아까 부의장님께서 말씀 하셨다시피 예산이 부족하고 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예산이 부족한 이유는 실은 군에 세우기가 조금 액수가 적은게 지금 저희들이 국도비가 적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예산 편성할 당시에 국도비가 일단 있는 것부터가 이렇게 예산이 편성이 되다보니까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순군비로 추진한 것은 아무래도 밀리고 예산 세우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여름철 영농교육 때 저희들이 하고 있는 방향이 이제는 거대하게 중앙정부에서 또 도에서 군에서 크게 예산사업을 가져 올 것은 앞으로 머리 맞대고 해서 나오겠습니다마는 우선 우리 함평군 관내에서만이라도 돈버는 사람이 있으면 틈새농업을 어떻게 자발적으로 찾아보자 해가지고 한번 찾아가지고 이런이런 사례도 있으니 당신네들도 이런 방향으로 갔으면 쓰겠오. 이런 것을 가지고 이번 여름철 영농교육 약 180개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크게 거창하게 FTA라고 해가지고 중앙정부도 또 도만 이렇게 바라보지 말자 우리 지역에 얼마든지 나름대로 노력하면 돈벌 수 있는 방법이 있소. 그래서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양파를 바로 생산해서 팔게 되면 한 망에 제일 쌌을때가 5천원씩 갔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고를 내가지고 일을 하게 되면 부가가치가 도시 사람들한테 어떤 사람들은 400망 까지 팔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 300~400망 추가 부가 소득을 얻고 이런 사례도 있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런 사례들도 여러분이 스스로 개발하십시오. 또 쌀 문제도 어떤 농가들은 수매라든지 농협에만 바라보고 있는데 자기가 어떤 버섯을 재배하다보니까 도시에 직거래를 트게 되었어요. 그래서 한 3~400백명 알고 있어가지고 그 분들한테 찧어서 바로 찧어서 올려 보내니까 쌀맛도 좋기 때문에 옆에 사람들것 까지도 판매한 사례도 있고 이런 비슷한 사례들을 자체적으로 노력을 강구하는 방법도 저희들이 이렇게 하고 있고 앞으로 위원님 말씀처럼 다양하게 농업문제에 있어서는 고민도 하고 또 위원님들의 혜안도 저희들이 받아가지고 강구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개인적인 사견을 말씀 드릴랍니다. 이런 자리가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가볍게 들어주십시오. 정말로 우리군을 통제하고 있는 분이 농업을 발전 시킬라고 마음을 먹으면 농산과를 빨리 기술센터로 넣어줘야 됩니다. 또 기술센터 소장직위가 우리 기획감사실장보다 더 올라가야 되요. 사실상, 그래서 농산과로 내려오는 국비, 도비, 보조금을 선심행정을 할 것이 아니라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연구를 해가지고 용역비를 엉뚱한데다가 쓸 것이 아니라 그런 용역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우리 함평을 전체를 양파로 덮어가지고 고를 집집마다 허가를 내서 고를 내서 팔던지 양파 때가 되면 함평은 양파 고를 내서 히트를 칠 수 있는 그런 뭔가를 만들어 내줘야돼요. 나비로 이제 그만하고 너무 많이 우려먹었으니까요. 근데 문제는 앞으로 혹시 그런 쪽으로 시행이 됐을 때는 꼭 군에서 통제는 해줘야 됩니다. 왜 그러냐 농가에 1인당 예를 들어서 자율적으로 자기들이 판매하라고 하면은 물건이 안 좋은 것도 때로는 팔아버려요. 맛을 꼭 검증을 해서 군에서 검증절차 거쳐서 나가야 우리 함평, 어차피 그 한사람은 일시적인 것을 노리지만 우리군은 전체적인 이미지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경우든지 꼭 군에서 검증절차를 거쳐가지고 나갈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은 제 개인적인 얘기입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이동윤 위원.

수고 하십니다. 이윤행 위원입니다. 신활력 사업 일환으로 곤충사육 온라인교육 시스템구축 어메니티D/B 홈페이지구축 있죠? 그것을 보면 D/B홈페이지구축 판매 촉진 해가지고 이 쪽에 사업비가 총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자치행정과에서 이쪽으로 이관되어가지고 하는 사업이시죠? ○

예, 자치행정과에서 이관되어서 신활력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근데 그 사업비를 그렇게 들였는데 우리 군내에 지금 곤충사육 농가수가 몇 개소가 있습니까? ○

지금 곤충사육은 총 20농가가 사육 중에 있습니다.

20농가를 위해서 이렇게 D/B자원 홈페이지구축에 그런 예산을 아무리 국비가 되든지 신활력 사업으로 균특비가 되든지 간에 사업비에 대비해서 과연효과가 있는지 의심스러워서 질문을 제가 드립니다. 참 생각을 깊이하시고 일을 하셔야 될겁니다. 혹시 기술보급과에서는 우리군에 한우를 양질의 한우를 생산하기 위해서 좋은 수정란이나 정액을 연구하는 과나 그런 팀이 있습니까? ○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한우에 대해서는 저희 기술센터에는 없습니다마는 현재 농업기술원과 진흥청 축산과학기술원과 연계하여 우량 수정란이 올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인적 네트워크는 구성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추진했던 것은 없습니다.

다른 것도 한 가지 질문 드릴랍니다. 혹시 미질이 좋고 지금의 벼종자보다도 수확량이 월등하게 나올 수 있는 그런 연구하는 팀은 하나나 있습니까? ○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벼농사에서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갖고 있는 것은 진흥청 시험국에서 선발했던 품종을 지역 정시험을 통해서 농가에 보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기술보급과에 보면 곤충진흥담당은 있고 곤충진흥은 연구도 하고 그러잖습니까 그런데 과연 진흥청에서 우리 함평군에 맞는 한우 종자를 별도로 만들어 줄까 그런 의심을 해 봅니다. 또 함평군에 특성에 맞는 벼품종을 만들어서 우리 함평만을 줄까 그런 생각도 해보는데 이제는 자치행정을 하고 자치단체에서 일을 하고 우리 기술보급과도 우리 함평만을 위해서 우리 지역특성에 맞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설채소가 됐든 시설원예가 됐든 고추, 고구마, 참깨, 양파가 되었든지 어떤 품목이든지 우리가 자체적으로 연구를 할 때가 되지 않았냐 싶어요. 그래야만이 전라남도에서도 인근에 있는 무안양파하고 함평양파하고 경쟁하면 됩니다. 그런데 진흥청에서 종자를 만들어서 우리 함평에다가 줄리는 없잖습니까? 함평만을 위해서는 물론 예산의 한계라든가 기술력의 한계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마는 시행조차도 생각조차 않고 있다는 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또 다른 문제점을 짚어보면 방금 전에서도 제가 사담으로 얘기했습니다마는 기술보급과가 뭣을 해야 되는지를 의식을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과장님이나 계장님들 제가 이런 말씀 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저는 엑스포가 끝나고 나면 이 업무보고서가 어떻게 올라올지 사뭇 기대가 됩니다. 또 지금 현 집행부가 물러나고 나면 나비에 대한 여러분들의 휘황찬란한 이 보고가 어떤 질책을 받을지 나는 대단히 걱정스럽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이제는 일들좀 하십시오. 지금 제가 1년 정도 해서 누계를 내고 있는데 저는 한 3년쯤 가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휘황하게 보고했던 이런 세계나비·곤충엑스포에 관련된 조성, 엑스포로 해서 1등 축제를 하겠다는 국향대전 나비축제에 관련해 예산 쏟아 부은 것 물론 과장님 의지대로 하는 것은 아니라고 알고는 있습니다마는 과장님은 기술보급과 과장님이시지 축제주무부서 과장님은 아니시란 말입니다. 노상 의회에서 하는 얘기지만 이제 군민들을 위해서 농민들을 위해서 본연에 연구도 하고 기술 습득도 하셔가지고 쉽게 말해서 정신을 좀 차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비로 이만큼 포장하면은 잘 한겁니다. 인정할 것은 인정해줘야죠, 나비로 홍보 했으니까 이제 우리것 뭔가를 만들어서 팔아먹어야 될 것 아닙니까 나비를 브랜드 가치가 몇 억이다 몇 십억이다 이렇게 우리군에서는 발표하는데 말로만 브랜드가치를 만들어 놓을것이 아니라 이제 농가소득을 브랜드가치로 연계시켜야 할텐데 뭣이 있어야 팔아먹죠 자,나비브랜드 가치가 시간당 아니면 몇십억 이렇게 군에서 발표한대로 함평 나비쌀해서 브랜드를 내놓으면 팔립니까? 지금 그 논리대로 한다하면 나비브랜드 가치고 수십억 하니까 우리 함평쌀이 한가마니에 30만원이라고 내놔도 날개치듯이 팔려야죠 나중에 이런 총체적인 지적을 안 당하실라면 지금 부터서도 농업기술보급과 올라가셔가지고 결재가서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하십시오. 축제하라고 하니까 축제예산에다가 편성하시지 마시고 특별히 답변 하실것이 없으면 제가 아까 질문 드린 것으로 갈음하고 제가 부탁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 아까 영농지원과장님한테도 간곡히 부탁을 드렸는데 저는 농산과장님한테도 똑같은 부탁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예, 답변 하십시오. ○

이윤행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영농업 발전에 대한 많은 내용을 숙지하겠습니다. 우량 한우품종과 특히 벼뿐만 아니라 지역에 맞는 채소 종자도 최대한, 저희뿐만 아니라 인접시군이라든지 우량종자를 확보하여 반드시 실증시험을 통해서 지역에 맞도록 농가에 보급, 알선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할랍니다. 특히 실증시험포 운영을 조금 소홀히 했던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쪽으로 더 신경을 써서 아마 우리 담당들로 오셨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쪽으로 농가에 보급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할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예, 또 질의하실 위원?

잠깐만요.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농업기술센터는 주를 뭣을 해야 될 것인가 틈새를 뭣을 해야 될 것인가 판단을 해야 되는데 지금 주가 나비 아닙니까 나비·곤충, 근데 좀 지양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농군이고 쌀 몇 %을 생산해 나가고 있고 한우가 몇% 차지하고 있는지 그것을 빨리 분석하셔가지고 가야지 나비·곤충이 주가 되고 틈새작목이 한우가 되고 쌀이 되서야 되겠습니까.

예, 또 질의하실 위원? 조용무 위원님.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토양검정실 운영에 있어서요. 지금 현재 검정계획은 2002년인데 기본검정이 800점 식물체분석 22점 그래서 그것을 보니까 추진실적에는 지금 1,906점을 지금 토양검정을 했구만요. 감사 제시자료, 1,906점을 했어요. 그런데 토양검정 인력이 몇 분이나 되십니까? ○

조용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토양검정 지원은 1명이 담당하고 있고요. 일용인부임으로 1명을 쓰고 있습니다.

지금 2명이 한다 이거에요. ○

예.

그런데 내가 왜 이걸 물어보냐면 친환경산물 인증분석을 할려면 토양분석을 잘해야 친환경농산물이 잘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쌀소득 보존직불제 이런 관계를 하면서도 지금 농가에는 한번도 넘어온 것이 없어요. 검정한 근거서류가 농가에 통보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것이, 통보하게 되어 있죠? 일문일답으로 하게요. ○

조용무 위원님께서 지시한 내용대로 토양검정 인력은 일주일에 할 수 있는 점수가 50점입니다. 그리고 시비 처방서 발부는 농가에 직접 저희가 전달하는 것은 아니고 주소를 적어서 농가에 발부를 합니다. 우편을 통해서 발부를 하고 또 중요한 것은 시설채소라든지 농가와 접촉되는 것은 오시라고 해서 자세한 설명을 드리고, 발부는 했습니다마는 아직 도착 안 했다든가 농가들한테 안 와버렸다는 것은 다시 한번 알아 볼랍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뭣이냐면 지금 쌀소득 보존같은 것도 이런것은 시기적으로 있으니깐 이해가 되지만은 우렁이농법 같은 것 하면서도 지금도 토양검정을 한다 해가지고 흙을 다 떠갔어요. 지금 우렁이농법이 지금 중반기에 들어가고 있어요. 지금 토양검정결과가 안나와 있으니 이것이 친환경농법으로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 이 한계점이 나와 있잖아요. ○

친환경 토양시비 처방서는 지금 발부를 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다시 한번

확인 한번 해 보시고 이 관계도 토양검정 관계도 이 앞전에 우리 고과장님이 오시기전에 인력이 부족하다 해가지고 인력 보충까지 해 줬어요. 1명을 , 일용직을 보충해 가지고 그분이 둘이 할 수 있겄게 마련한다 해가지고 해줬습니다. 그랬는데 지금까지도 그렇게 더디게 나가면 안 되고 그걸 꼭 좀 하나하나 확인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는 떫은감 관계요. 지금 떫은감을 어떤 품종을 하고 있습니까? ○

떫은감 품종 갑주백목이 되겠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뭣인고 하니 4대 때도 내가 이 관계를 내가 이야기한 기억이 납니다. 떫은감 중에서도 각 지역의 상주나, 무주나, 장성이나 이쪽으로는 곶감으로 해가지고 소득을 올리고 있는데 우리 지역에도 떫은감으로 해가지고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것은 곶감 같은 것도 하는데 기후적으로 맞는가 안맞는가 그것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주세요. ○

지금 시험 재배는 안했습니다마는 떫은감은 우리 지역에는 감주대봉이 맞고요. 감홍시라든지 반홍시라든가 이런 부분쪽은 기온차가 해양성기후라고 해서 잘 안 맞아서 못하고 있었습니다. 한번 다시 우리 지역에 해양성에 맞는 품종을 구해서 식재를 한번 해볼랍니다. 근데 현재까지 저희들이 지금 파악 해가지고 했던 부분종은 기온차가 심하지 않기 때문에 원성낙엽병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조용무 위원님께서 지시한 내용대로 좋은 품종이 있으면

근데 장성하고 우리하고는 별 차이가 없잖아요. 이쪽에 우리 수상면 일부쪽은 몰라도 동산면 일대쪽에서는 장성하고 기후조건이 모든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장성에서는 그렇게 많은 곶감을 생산하고 있는데 우리 지역에 저쪽 동산면쪽으로 3개면 저쪽으로는 많이 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춰져 있는데 그것이 지금 안 되고 있고 한번 연구해 가지고요. 시험재배를 해서 우리주민들의 소득이 올 수 있겄게 노력을 해주십시오. ○

조용무 위원님께서 지시한 내용대로 곶감용 품종을 한 가지가 아닌 여러 가지를 실증시험을 통해서 개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 가지만 제가 간단히 얘기 할랍니다. 뭐냐면 우리 재충국 재배 했죠? 작년엔가 작년 그러께엔가 재충국 재배 했죠? ○

예, 재충국 재배 했습니다.

그럼 재충국을 재배하면 약품으로써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왜 하다가 그것이 중단이 되어버리더라고요. ○

중단했던 내용은 실증시험을 통해서 봤습니다마는 옛날 재충국 했던 것이 효과가 안나왔기 때문에 죽기는 죽었습니다마는 아마 그때 어렸을 때 봤던 재충국하고 지금 우리 실제 했던 재충국하고 내용은 같은 재충국입니다마는 품종이 좀 틀려서 그걸 중단을 했었습니다.

품종이 틀려서 거기에 대한 약효가 덜나온다는 이 말씀이구만요. 그래서 제가 하는 이야기는 뭣인고 하니 재충국하고 계피나무 산에 가면 계피나무라고 해가지고 그것도 충을 죽이는 나무이거든요. 근데 그것을 재배를 하게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연암리 채소단지, 쌈채소단지 거기에서 실질적으로 사용을 해보니까 그 효과를 나타냈다고 저한테 얘기를 하는데 그거 한번 알아봐주세요. 그쪽에서 지금 현재 재충국하고 계피나무를 쓰고 있는가 ○

그렇게 할랍니다. 쌈채소 대표 농가 채상만씨하고 만나서 자세한 내용을 해서 효과 볼 수 있는지 확인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예, 이동윤 위원님.

몇 가지 물어 볼께요. 업무보고 3페이지 보면 천적이용 친환경농가육성 응애하고, 진디벌하고 생산을 해 가지고 딸기재배농사 83농가에 44ha의 면적에다가 이놈을 보급을 했다 그랬죠? 현재 응애나 진디벌을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이나 규모 이것이 얼마나 됩니까? ○

지금 기술센터내에 140㎡으로 되어있습니다만. 50㎡, 50㎡ 100㎡이 지금 있습니다.

100㎡? ○

예.

여기에서 생산할 수 있는 한계가 150마리하고 350인가요? ○

지금 뱅크프랜드클래마니 진디물은 적습니다마는 칠레응애는 150만마리를 지금 생산해서 농가에 공급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100㎡평을 가지고 이 이상 생산할 수 없냐 이 말이여? ○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최대한 늘린것인데요. 면적을 늘린다면 더 가능성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시설규모로 봐서는 생산할 수 있는 최대 양이구만 쉽게 말해서 ○

예.

그런데 딸기재배 농가가 우리 관내에서 몇 농가에 면적은 얼마나 됩니까? 그래서 지금 44ha에 보급을 했는데 전체 재배면적을 몇 %나 될까 이것이? ○

…….

내가 하고자하는 것은, 모르면 나중에, 지금 우리가 곤충연구소도 있고 그러죠 이것도 곤충이잖아요. 사실상 농업에서는 천적 이것을 많이 개발해 가지고 우리 농산 지은데다가 보급을 해야 가치가 있지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시설을 나비곤충연구소도 있고 또 그 시설을 이용해서 더 많이 생산할 수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들어가고 또 거기에 나비곤충만 하다가보니까 이것도 하나의 곤충인데 그 시설을 같이 이용 못한다 한다하면 그 분야에도 좀 늘려서 많은 농가가, 친환경농업이라는 것이 천적을 이용하는것도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좀 많은 관심을 갖고 해 주는 것이 좋겠다. 환경단체에서도 그러잖아요. 나비곤충은 오히려 농작물에 해를 끼치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천적으로써 오히려 농약도 안쓰고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는데 크게 도움이 되는 이런 곤충이기 때문에 이런 데에 더 많은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고 13페이지 국화 신품종육성계획과 관련해서 국화축제 틈새시장 개척을 통하고 또 농가소득증대를 목적으로 하고 이걸 추진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2농가에서 국화재배를 합니까? ○

김영종 위원님께서 지시한 내용 참고하여 최대한 우리 기술보급과 뿐만 아니라 직원들과 협의해서 좋은 방향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국화 같은 경우에는 기술을 요하기 때문에 많은 농가가 참여를 못합니다마는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마을을 육성하여 전국적으로 최고라는 국화마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예, 김백용 위원.

저는 간단히 한가지만 묻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 기술보급과에 각 계장님들이나 직원님들이 전문인력입니까? 각 분야에? 아니 내가 이말을 묻냐하면은 전문인력이 아니어도 상관없고 인사상 배치해서 인사 받으면 옮기니까 아닐수 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토양검정을 한다하더라도 사실상 그것을 분석할 만한 직원이 있는가 그런 실험기구는 있는가 그것이 심히 걱정스럽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5~6년전만 해도 마늘 양파에 땅병이 없었어요. 근데 그것이 2~3년전부터 땅병이 갑자기 번져가지고 양파 마늘농가에 막대한 피해를 주는데 이 땅병의 원인이 무엇인지 또 이 땅병 약을 함으로 해서 땅이 오히려 나뻐지지 않는가 이런 것을 상당히 궁금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어떻게 생각하면은 우리 기술보급과에서 그것을 발견을 하고 또기술적인 문제를 지도한다는 것은 무리입니다. 저도 알아요. 아는데 사실상그것을 실험할만한 기구라도 갖춰져 있는가 그래서 농촌에서 해충 또 이로운충 이런것을 기르고 키우는데도 가급적이면 전문성이 있어가지고 농가에 보급도 해주고 농가에 자문도 해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마는 농약방에 가면은 자기들 판매가 되어야 소득이 올라가기 때문에 약 1명 쓸 것도 땅병약 2봉을 쓰라고 권장합니다. 그러면 땅은 무장 나뻐지고 지하수는 더 오염이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도 조금 기술보급과에서 영농교육 때 그쪽으로 아이템을 줘가지고 적정량을 사용할 수 있는 지도를 할 수 있는 그런 설명을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

김백용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대로 좀 더 토양검정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농가에 토양검정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랍니다. 특히 흑색썩음균핵병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지적을 많이 하셨습니다마는 최대한 농가를 계도하고 특히 시범사업을 이 앞전에 했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심한지역은 그쪽에 대해서 토양도 살리고 흑색균핵병도 잡을 수 있도록 신경을 쓸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저는 한가지만 말씀 드릴랍니다. 업무보고나 감사자료에 없는 내용인데 지금 용두리에 평동에서 와가지고 40,000㎡정도 사가지고 9,200㎡장미를 심었는데 혹시 그쪽에 잘 알고 계세요? 과장님은? ○

교육 때문에 못 갔습니다. 한번 가볼랍니다. 알고는 있었습니다마는.

아, 알고는 있었어요? ○

예.

아니 왜 그런고니 지금 거베라도 하고 복천리에 부추도하고 하는데 장미가 제가 한 3~4차례 들어가서 그 양반들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평동에서 당초 거베라를 하신분도 있었고 주로 이렇게 장미만 평생하고 계시는 분이 계시드만요. 계시는데 거베라하고 틀린 것이 장미는 시세가 하락하면 작목을 영향보충도 하고 길러가기고 10송이 1단 하는데 2만원 받을 수도 있고 1만5천원 받을 수도 있고 장미가 안 좋으면 4천원 5천원에 거래가 되고 그러드만요. 그래서 시세가 낮을 때는 그 나무를 길러가지고 좋은 꽃이 필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또 시세가 있을 때는 내고 해서 그분들이 수급조절을 하더만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어차피 미맥은 안 되고 대체작목을 해야 되는데 그런쪽으로 접목을 해 가지고 기왕에 9,200㎡정도 심었으니까 용두리 그 부분에 그런 장미단지를 한번 그렇게 세워 봤으면, 저도 한번 높은 사람들한테 제가 건의를 드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기술보급과하고 영농지원과에서 그점을 타당성검토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저도 이것을 질문 할라했는데 13가지에 7가지는 본연의 임무이고 6가지는 전부 행사에 관련된 것이거든요. 그러면 국화 같은 것을 볼 때 상당히 우수작품을, 외지에서 와서 진짜 잘 만들었다 하고 평가를 받고 하는 그런 것도 만들어 낼 기술이 있는데 이런 장미나 거베라나 또는 복천리에 기반이 되어 있는 부추나 이런 것을 활성화 시키도록 그러면 바로 군민들 소득하고 연결되고 또 한 의의도 있고 아까 김영종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국화는 겨우 몇 농가 저희가 작년에 업무보고때도 그러고 국화를 차라리 한 마을을 지정해가지고 국화를 재배한다든가 한 면을 국화면으로 한다든가 해서 축제를 해야 소득하고 연결이 되는데 한두사람 재배하는거 그냥 국화축제만 해버리면 축제로만 끝나버리고 관광만 해버리지 실지 군민소득하고는 연결이 안된다 그런 여론이 많거든요. 그래서 한번 꼭 장미는 상당히 유명한 꽃이고 많이 필요로 하고 그 장미는 계속 수요가 되더만요. 소모가 돼, 그래서 기왕에 그쪽 분들이 오셨으니까 더 오시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있드만요. 그쪽 외지로 밀려난 처지라 그래서 장미에 대해서 연구를 기술보급과에서 하셔 가지고 그런 장미단지도 용두리 같은데 한번 연구를 해주십사하는 그런 것을 하면 저희 의회에서도 다시 한번 검토해서 현장도 방문할 계획이니까 한번 같이 노력을 해 가지고 그런 쪽으로 소득을 올리는데 또 이제 이미 2008엑스포는 전부 계획이 마무리 되어 가지고 예산이 거의 세워진 편이거든요. 본예산부터는 소득하고 진짜 농가들이 연결될 수 있는 예산을 세울 때에요. 현재까지는 그쪽에 초점을 맞춰 가지고 전부 예산이나 뭐나 그쪽에 집중을 했는데 근데 마무리 단계니까 본예산부터는 농가의 소득하고 연결된 사업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그러니까 기술보급과 같은데서 특별히 신경 써가지고 그쪽 방면에 연구를 많이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술보급과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 및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여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보건소장 직무대리 최용주입니다. 먼저 보건소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담당 서영화입니다. 예방의약담당 심화섭입니다. 지역보건담당 박성희입니다. 저는 보건소장 직무대리 보건행정담당 최용주입니다. 2007년도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 중 보건지소, 진료소, 이전신축사업 외 16건과 특수시책사업 2건에 대하여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보건지소 진료소 이전신축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노후 및 협소한 공공보건의료기관의 다양한 진료공간을 확보하여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으로 농어촌지역 주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사업으로 보건복지부에서 1996년부터 2014년까지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이전신축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국비 67%, 도비 8%, 군비 25%이며, 우리 군은 25개 대상사업 중 금년 상반기까지 13개소가 이전신축이 완료되었으며 현재는 대동보건지소, 학교금송보건진료소, 엄다영흥보건진료소가 신축추진중에 있습니다. 엄다 영흥보건진료소는 6월 28일 설계에 따른 건설심의가 완료되어 입찰준비 중으로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으나, 대동보건지소는 대동면 종합청사에 복합건물로 신축하는 사업이며 학교 금송보건진료소는 진례종합복지센터에 복합건물로 신축하게 되어 있는 사업으로 주관과의 부지확보 및 설계경기공모 등에 따라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전신축에 따른 보건복지부 기본 및 실시설계 심의 기간 등을 단축하여 최대한 빨리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한방건강증진허브보건소 운영사업은 한방에 대한 접근성 제고 및 대중화와 전통의학을 체계화하여 건강증진과 개발확산을 통한 한방보건의료의 공공성을 확대하기 위한 시범사업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점차 확대하여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금년도 2월 6일 내시된 사업으로 한방중풍예방사업 등 8대사업을 계획한 보조사업으로 1회 추경에 확보로 현재는 준비하여 출발단계에 있으며 기금보조사업으로 소요예산은 약 1억 3천9백만원 이며, 기금 6천3백만원, 도비 1천8백5십만원, 군비 5천7백5십만원입니다. 운영에 따른 전용공간 미확보의 문제가 있으나 읍·면의 면민회관, 마을회관, 경로당을 찾아가서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을 실시 고루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건강한 군민 가꾸기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군민에게 올바른 건강의식 고취와 행동변화 유도로 자율 건강생활실천분위기를 조성하여 건강한 함평인을 만드는 사업으로 미래 함평인 건강가꾸기사업 외 5종 10개항목을 계획한 보조사업으로 예산액은 1억 8천5백만원이며 미래 함평인 건강가꾸기 사업은 목표대비 현재 80%이며, 경로건강대학은 상·하반기 2기 운영으로 목표대비 50%이고 주민참여 건강프로그램개발운영사업은 402회에 연인원 7,936명이 참여 하였으며, 청소년 몸짱 만들기 사업은 방학 중 실시하는 사업으로 실적이 없습니다. 건강한 치아 갖기 예방사업 중 학교 구강보건실운영은 함평초등학교와 함평영화학교에 구강보건실을 설치하여 매주 각각 2회 출장 구강보건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치아 홈메우기 사업은 상반기학교 개학시기와 보건복지부의 치과공중보건의사 배치가 약1개월간 지연에 따라 목표대비 27%로 다소 부진하며, 무료의치시술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중 치과공중보건의사 검사를 통하여 대상자 39명을 엄선 지역별로 관내 치과의원에서 의치 제작중이며 건치아동선발대회, 불소농도조정사업 평가는 하반기 사업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 미래 함평인을 위한 출산장려 지원사업으로 신생아양육지원사업, 신생아건강보험료지원사업, 불임부부지원사업, 신생아산모도우미지원사업으로 보조사업이며, 소요예산은 약 3억 2백만원입니다. 금년 신생아 양육지원금은 120명에 5천3백5십만원이 지급 되었으며, 신생아건강보험지원사업은 2005년부터 실시하는 계속사업으로 5년간 불입하고 10년간 보장을 받는 보험으로 현재까지 595명에 약 4천5백만원이 불입 되었으며, 만기시 환급금은 군으로 세입조치 됩니다. 2005년부터 현재까지 133명의 보험수혜자가 발생하였으며, 수혜금액은 7백8십3만9천원입니다. 금년사업으로 불임부부지원사업은 현재 3명이며, 신생아도우미지원사업은 현재 20명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주민건강증진센터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보건소 내에 주민건강증진센터를 설치 전 군민에게 금연, 영양, 운동, 비만, 절주, 스트레스관리 등 포괄적인 건강증진서비스를 제공하는 건강증진사업으로 2005년부터 보건복지부에서 전국 20개 보건소를 시범사업장으로 지정하는 국비 보조사업으로 예산은 인건비 포함 2억 5천7백만원이며 상반기 실적은 금연상담 및 지속관리는 262명에 1,572건이며 성공률은 22%입니다. 운동처방 및 지도는 432명에 3,733건으로 성공률 58.6%이며 영양지도 및 비만관리사업은 260명에 1,241건으로 성공률 52.3%이고 절주 및 스트레스 관리사업은 246명에 2,044건으로 성공률 59.7%이며 2005년부터 매년 읍·면별 1개 마을씩 건강증진시범마을로 지정 운동장비 지원 및 매월 운동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임산부 영·유아 보충영양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전국보건소의 사업계획서를 보건복지부에서 평가하여 20개 보건소를 선정 군민 기초건강 확보와 저출산 대책 일환으로 영양상태가 취약한 임산부 및 영·유아를 대상으로 식품공급 등 영양문제 해결 중심의 모자건강증진을 도모하는 시범국비보조사업으로 대상은 가구별 최저생계비 200% 미만의 저소득층 임산부 및 영·유아이며, 우리군은 234세대 324명입니다. 소요예산은 2억 5천만원이며, 입찰에 의거 식품공급업체는 농협하나로마트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농어촌 노인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인구 고령화와 더불어 고혈압, 관절염 등 만성퇴행성질환이 증가하고 평균수명 연장 등으로 건강장수 욕구가 증대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시행하는 전라남도 시범사업으로 찜질방 및 목욕장이 설치된 손불, 엄다, 나산, 월야면의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건강강좌 및 운동프로그램운영, 기초건강검진 및 진료서비스 찜질방과 연계하여 목욕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매주 각 사업장별로 2회씩 실시하는 보조사업으로 사업비는 6천만원입니다. 상반기 실적으로는 손불은 10회에 400명, 엄다는 7회에 210명, 나산은 36회에 연인원 1,771명의 실적을 거양 하였으며, 월야는 찜질방이 완공되는 9월부터 실시할 계획입니다. 11페이지 농어촌 노인 영양보충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영양상태가 취약한 노인건강증진사업의 일환으로 노인건강증진프로그램과 연계한 노인을 대상으로 식품을 공급 지원함으로써 영양상태 개선과 더불어 건강증진을 도모하는 사업으로써 전라남도에서 나산면을 지정 전라남도 건강증진사업단과 연계 추진하는 보조금 사업입니다. 매주 2회 기초건강조사 및 영양상태평가, 영양보충식 공급을 하는 사업으로 등록자는 74명이며, 전라남도 사업단의 영양평가 후 추진계획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영·유아 및 대상자 전염병 예방접종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영·유아 및 예방접종 대상자에게 적기 예방접종으로 전염병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보조사업으로 사업비는 약 1억 8천1백만원이며 피디티, 엠엠알, 폴리오, B형간염, 수두, 티티 등 영·유아 예방접종외 4종 사업으로 계획인원은 26,120명이며, 현재실적은 1,916명으로 접종시기 미 도래에 따라 상반기 실적이 적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만성전염병 관리사업입니다. 한센병 및 결핵환자의 조기발견치료로 만성전염병 확산방지 및 한센병환자 생계비 주거 지원 등을 하는 보조사업으로 금년 3월에 학교면 고막리에 한센정착촌 간이양로시설 1동 5가구 75평을 2억 7천1백만원에 지어 입소 시켰으며 매분기별로 정착촌 간이양로시설거주자 운영비 지원 재가 양로자 3명에 대한 생계비 지원을 하고 있으며, 또한 정착촌 및 재가자 38명에 대하여 매월 정기적인 위탁진료를 하고 있으며, 결핵환자 조기발견 및 치료를 위하여 고위험군에 대한 엑스선검사, 객담검사와 환자에게는 투약관리 객담배양을 하고 있으며 현재 목표대비 실적은 84%입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의료기관 등 지도점검 업무입니다. 의료기관 및 의약품등 판매업소에 대한 지도점검 강화로 불법 의료행위 방지 및 부정 불량의약품 유통근절로 군민에게 질적인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구체적인 사업은 지도점검, 연휴기간 진료대책을 위한 당번 약국 당번 병·의원 지정운영, 불법의약품 점검, 마약류 점검, 캠페인, 앵속 밀경작 합동단속, 혈액수급 관리사업으로 지도점검 대상 의료기관 및 의약품 판매업소 84개소에 대하여 상반기에 2회를 점검 하였습니다. 연휴기간 및 명절 연휴 당번약국 및 의료기관을 지정운영 및 함평군홈페이지, 자치회회보, 홍보문안 제작 등을 통하여 군민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연휴기간 진료 불편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마약류 취급업소 점검 및 캠페인을 각각 1회 실시하였습니다. 동절기 헌혈은 109명을 하였으며, 앵속 밀경작에 대하여 6월에 검찰 및 시·군과 합동단속에서 1건이 적발 되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환경친화적 방역소독 사업입니다. 연막소독의 환경피해 등 유해성논란 제고 및 친환경농업군의 이미지에 맞게 연막소독 위주의 방역소독에서 탈피하여 환경여건을 고려한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방역소독으로 군민 불편을 최소화 하며, 전염병 예방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주 방역소독 실시 대상지역은 271개 리의 정화조, 축사, 웅덩이, 주택 등이며, 소독대상지역의 여건에 따라 환경피해가 적은 분무소독 원칙 하에 연막소독 병행 연 45회를 실시할 계획이며, 친환경적인 모기유인 퇴치기를 마을회관, 경로당, 모정 등에 모기유인 퇴치기 300개를 설치하였고 보건소 및 면에서 전 군 소독이 불가하여 271개 리별 방역단을 구성하여 방역소독약품을 지원하고 있으며, 소독의무대상시설 관리 및 주민교육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6월 말까지 추진실적으로는 해빙기 일제방역 및 취약지 방역을 포함 7회를 실시하였으며, 소독의무대상시설 59개소도 점검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2,498명에 대한 주민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또한 7월부터 9월까지는 위생해충의 밀도 등을 감안하여 매주 1회 이상 방역소독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방문보건서비스로 더불어 사는 지역조성사업은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보건복지 통합서비스 제공으로 지역주민의 건강문제 해결 및 건강수준을 향상시켜 삶의 의욕을 고취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 계약직 방문보건전문인력 7명으로 하여금 저소득 취약계층 가정방문 기초조사 및 등록추구관리를 970가구에 1,577명을 실시하였으며, 기 등록된 거동 불편자, 욕창환자, 재가암환자, 만성질환자, 정신장애인, 치매노인 등 에게 정기적인 방문관리 및 보건소 목욕차를 이용하여 목욕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경로당 128개소 14,356명에 대하여 3개 과목 일반, 한방, 치과 순회 진료를 하였으며, 부족인력을 대처하기 위하여 방문보건 자원봉사자 44명에 대한 교육을 실시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건강검진 및 의료비 지원을 통한 건강관리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저소득층 노인건강진단사업, 암 조기검진사업,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6대 암 및 소아백혈병환자 의료비지원사업, 노인 안 검진 및 개안수술사업, 치매예방교실, 정신건강증진교실 등을 실시하여 조기발견 및 치료는 물론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삶의 의욕을 증진시키는 사업으로 노인건강진단사업은 178명 모두 완료하였으며, 주민 암조기 검진사업은 2,893명 실시로 목표대비 78%이며, 희귀 난치성질환자 12명과 암 및 소아백혈병환자 27명에 대하여 매월 본인 부담분의 의료비 지원을 하고 있으며, 치매예방교실 12회 532명과 정신건강증진교실 6회 120명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자기혈압, 혈당알기 캠페인 및 검사는 2회에 237명을 실시하였습니다. 노인개안수술 및 안검진사업과 호스피스교육은 시기 미 도래로 실적이 없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건강 함평인을 위한 90세 이상 노인건강관리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신체, 사회 정서적으로 제한을 가진 90세 이상 노인에게 적극적인 건강관리 및 보건복지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관내 대상 인원은 181명이며, 세부사업은 월1회 가정방문, 주간보호실 연계관리, 방문보건서비스 및 재활프로그램 제공, 통합보건복지서비스 제공, 장수노인집 표시 달아주기 등 사업으로 현재까지 실적으로는 장수노인집 표시판 달아주기는 현재 제작 중에 있으며, 가정방문 건강관리는 181명에게 6회 실시와 생일 케익은 82명에게 전달하였습니다. 90세 이상 독거노인 34명에 대한 밑반찬제공 및 안부살피기는 5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입니다. 장애인에 대한 재활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기본적인 문제 해결 및 재활을 촉진하고 지역주민의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해소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는 사업으로 세부추진 내용은 재활 사업팀을 구성하여 추진하는 건강증진프로그램으로 무료건강검진, 관절염 수중운동, 재활치료서비스 방문재활간호, 재활운동치료, 재활기구 나눔창구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가족지지프로그램으로 장애인가정편의시설설치, 지역사회참여 프로그램으로 한마음 세상나들이, 재활교육 및 홍보사업을 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실적으로는 중증장애인 5명에 대하여 매주 1회씩 24회에 걸쳐 가정방문 재활간호서비스를 하였으며, 경증장애인 10명은 증상별로 매주 월요일, 금요일 보건소에서 재활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프로그램을 이용한 주간재활치료교실은 8회에 걸쳐 187명을 실시하였으며 장애인전문학교 수영장을 이용한 30명의 관절염 자조 수중운동교실은 2주째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부족한 일손을 충당하기 위하여 지역사회참여 프로그램 등을 개발 지역사회자원과 연계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주간보호실 운영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장기간 간병이 필요한 자를 낮 동안 보건소에 입소시켜 다양한 서비스 제공으로 심신의 안정과 재활능력배양, 가족의 신체적 정신적 부담경감으로 사회적 욕구에 부흥하는 사업으로 저소득층을 위주로 선발한 치매, 만성질환자 43명을 매주 2회 송영을 통하여 낮 동안 보건소 3층 주간보호실에 입소시켜 치료, 재활, 목욕, 이미용 등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현재 44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특수시책사업으로 나비와 함께 전국실버댄스 경연대회는 우리군 2008년도 함평세계나비·곤충엑스포 성공개최 홍보 및 노인건강증진을 위하여 제9회 나비축제 노인참여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전국 65세 이상 노인26개 팀이 참가하여 5월7일 축제장 주무대에서 실시한 보조사업으로 2008년도 함평세계나비곤충엑스포 기간에도 국·도비 비율을 높여 실시하기 위하여 중앙부처에 재요청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23페이지, 65세 이상 노인 보청기 지원사업입니다. 청력장애로 일상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 노인들에게 보청기를 무료로 제공함으로써 노인들의 삶의 질 향상 및 의료비 부담경감 사업으로 금년에는 30명을 지원할 계획으로 8월까지 대상자 엄선 후 전문 의료기관에서 무료검사를 지원 받아 대상자에 알맞은 보청기를 제작 10월중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7년도 주요사업 및 상반기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 업무보고

보건소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책상앞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직무대리가 아닌 공무원이 답변을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윤행 위원님.

이윤행 위원입니다. 먼저 업무보고서를 보고 질문을 드리고 나머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5페이지 보면은요 모기 유인퇴치기 설치기 300개소에 마을회관, 경로당, 모정에다가 하셨다고 하셨는데 이것 설치한 곳을 자료를 가지고 계시죠? 그것은 서면으로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8페이지 보면은 90세 이상 장수 노인가정에 집 표시 달아주기 사업을 하신다 하셨는데 이것은 좀 우리가 행정을 하면서 전시행정이라고 하지 않을 수 가 없습니다. 더더욱이 90세 이상 노인들은 우리 시골 어르신들 말로 밤새 안녕이라고 하죠? ○

예.

이 표시제작 하는 과정에서 돌아가시거나 달아주고 나서 몇 일안에 돌아가시면은 그 표시를 떼어낼 것입니까 아니면 그대로 놔두실 겁니까? ○

…….

좀 검토를 해보고 사업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제가 보건소 업무보고를 들으면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고 어떤 사람이 저한테 그러데요. 보건소에 관련해서는 입 좀 다물고 있으라고 그래서 왜 그런지는 직무대행하시는 계장님께서 잘 아실 겁니다. 근데 제가 입을 다물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대신에 질문내용과 제 개인적인 어떤 이해관계를 오해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더더욱이 작년도에 느꼈던 것인데 우리 김백용 위원님께서 석성진료소에 관해서 지적을 하신 바가 있어요.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이 그쪽에 관련한 진료소 소장님은 김백용 위원님한테, 보건소에 접촉을 해서 안 되니까 그래도 지역구 의원님한테 보고를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역구 의원이 담당이나 소장님한테 지적을 했을 텐데 이제 그랬다고, 그래서 제2의 어떤 행위가 이뤄지고 언행이 이뤄진다면은 괘씸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2의 그런 사태가 벌어지지 않았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최근에 그런 일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지켜 볼랍니다. 신축진료소에 제가 질문을 드릴랍니다.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진료원 양성 교육을 하고 있습니까? ○

않고 있습니다.

정확히 알고 계시구만요. 그러면은 작년도하고, 2006년도 2007년도에 동정, 석성 그 다음에 금년 들어서 금송진료소를 신축하고 있죠? ○

금송하고 영흥도 합니다.

영흥도 합니까? ○

예.

그러면 금송진료소 진료원 정년퇴임이 언제입니까? ○

내년입니다.

그러면 그분 정년퇴임하면 대체 인력은 있습니까? ○

지금 현재 상태로는 특별한 계획이 없습니다마는 보건복지부에 지속적으로 지금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린고 하니요. 아무리 국비가 들어가고 우리 군비는 하나도 안 들어가는 건 아니잖습니까 국가적으로 보건복지부에서 국가시책으로 해서 보건진료원을 앞으로 없앨 계획이잖습니까?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금년도에도 금송진료소를 신축하겠다는 얘기에요. 더더군다나 거기다가 보건복지부 예산 갖다가 군비를 플러스해서 짓고 있어요. 이것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보건진료원을 없애는 것이 복지부정책이 아닙니다. 2008년도 7월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실시되므로 농어촌지역에 요양보험을 커버할 수 있는 시설이나 인력 시스템이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는 그 인력들을 보건진료소에다가 추가 투입해 가지고 옆에있는 노인정이나 마을회관을 이용해서 그 사업을 더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확히 계획이 확정되어서 내려오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제가 4월달에 토론회를 가서, 전국적으로 토론을 했습니다. 지금 도시단위에는 병원이나 요양시설이 많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농촌지역에는 그런 시설이 아직 덜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분야로 나갈 계획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결국에는 지금 현재의 진료소는 지어놓고 국가에서 지어주고 보건복지부에서 지어주니까 지어놓고 정책이 바뀌면 그 건물을 그때 상응하는 그런 때에 따라서 이용을 하시겠다는 그런 취지입니까? ○

예, 복지부 정책방향이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물론 지금 현재 계장님께서 그것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보건복지부 정책이 잘못되었다는 것이지만 이것을 따라가는 우리군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보건진료원 양성은 하지도 않고 있으면서 진료소는 짓고 있어요. 그러면 이 건물을 나중에 비어놓고 자, 금송진료소를 올해 지었다고 가정하십시다. 내년에 거기 현재 소장님으로 계시는 분이 정년퇴임을 해요. 그러면 우리 보건소 다른 인력을 갖고 보건진료원은 없으니까 다른 인력으로 대체 인력으로 해서 현장에 어떤 다른 시스템으로 돌아가겠다 이런 취지 아닙니까? 그건 좀 추상적이지 않습니까? ○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

보건진료소는 원래 의료취약지역에, 의료법에는 의사만이 진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농어촌 보건의료 등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만들어 가지고 6개월간에 교육시킨 후 진료원을 진료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금송진료소가 그 분이 정년퇴직 한다 해서 거기 진료소가 없어진다고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교통이 편리하고 그런 데가 설사 없어진다 하면은 그런 데가 먼저 없어지지 금송진료소 거기가 정년퇴임 한다 해서 그 자리가 없어지는 것은 아닌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계장님 대단히 위험하신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일을 하시면서 물론 판단하실 때 다수의 인력이 소요하는 쪽에 또 어떤 교통이 편리한 쪽에 우선 배치한다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면 자, 가정을 하십시다. 금송이 결원이 되었어요 그러면 타 지역에 어떤 분을 모셔다가 그쪽으로 재배치를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 지역 분들이 계장님한테 가만히 계시겠어요. 지금 행정은 민원에 의해서 돌아가는 행정입니다. 그것을 꼭 감지를 하셔야 되고 제가 염려하는 것은 뭐냐면 진료원 양성을 안하고 있는 상태에 보건복지부가 진료소를 계속 지어주고 있는 그런 문제점을 일반 지방자치단체가 따라간다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답을 찾자는 것은 아니고 지난 번에 결원되신 어떤분의 자리는 군청에 인력이 남아서 그 자리로 보강이 된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향후문제는 저는 어디가 먼저 순번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부 진료소들 중에서도 연세가 많으신 분, 예를 들어서 정년하신 분들이 있는데 그 분들을 대체할 수 있는 능력을 지금 현재 우리 군에서 보유하고 있지 않고 또 문제는 보건복지부에서도 이분들을 양성을 하지 않고 있어요. 당시 전두환 대통령 때 농어촌특별법에 의해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의사가 진료를 하게 되어 있고 그것은 놔누고 특별법으로 풀어줬던 것 아닙니까 법으로 허용해줬던 분들이에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그분들을 양성을 안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진료소도 짓지 말아야죠 왜 지으면서 그런 이중플레이를 하냐, 이중대 역할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그래서 이런 문제점들이 있다면은 우리 자체에서, 자치행정에서 뭐하는 곳입니까 자체에서 사전에 대비를 하시고 문제점이 일어날 때를 다각도로 아까 말씀대로 단순하게, 자 금송은 사람이 많고 인구가 많이 살고 교통이 편리하고 그러니까 좋습니다. 표현하신대로 저쪽에 모 지역에 인구도 별로 없고 그런 지역을 이쪽으로 자리 재배치 한다 그러면 진료소에 존치법에도 어긋나요. 왜? 아까 말씀드린대로 오지에 있어야 할 진료소를 거기치를 빼다가 여기는 교통이 좋고 사람이 많다 해서 그쪽으로 재배치를 한다 이것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

제가 말씀드렸던 사항에 조금 오해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제가 의료 취약지나 이런 데로 또 교통이 편리하고 이런 데서 만약에 진료원들이 다시 양성이 안 된다하면 그런 방향으로 간다는 것이었지 편리한 데로 그런 말씀이,

그러면 우리 군에서 현재 우리 보건소에 지금 현재 진료원들이 결원이 되었을 때 보건소 내에서 그 자리로 투입할 수 있는 인력은 따로 가지고 계십니까? ○

보건복지부에서 별도로 내려올 계획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

지금 현재 인력으로서는 보건소 업무도 다 감당을 못하니까

사실은 이것이 위에 정책이 혼선이 오기 때문에 우리 보건소까지 문제가 오는데 저는 이것들을 우리 보건소에서도 복지부로 건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없애 버릴려면 정확히 없애가지고 보건소로 다시 집합시켜서 예를 들어서 현장 진료를 하게끔 하든지 어떤 근시안을 정확히 제시를 해 줘야 되는데 이것도 저것도 저는 지금 현재 상태로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

그 문제에 대해서는 복지부담당하고 누차 얘기가 됐습니다. 거기서도 결론을 저희한테 얘기를 못해주고 있습니다.

복지부가 무지개를 쳐다보고 있다고 해서 우리 함평군까지 무지개를 볼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자, 금송진료소 짓는데 우리 군비가 얼마 들어갑니까? 다른 건 놔두더라도 ○

25%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 군비를 자, 앞으로 우리 계장님께서는 그 건물이 무용지물은 안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지만, 심지어 저는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지금 보건진료소를 지으면서 나중에 폐쇄될 것을 감안해서 회관이나 양로원으로 재활용 할란다 이런 얘기까지 저는 들어봤거든요. 그런다면은 양로원하고 회관 지을려면 다시 또 리모델링해야 될 텐데 그럴 바에는 새로 짓는 것이 낫지 관에서 리모델링 하면 새로 짓는 돈 들어갑니다. 개인하고 또 다르거든요. 그래서 좀 신중하게 검토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해서 제가 어떤 지적보다는 제가 느낀 점을 말씀드린 겁니다. ○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복지부하고 절충을 하면서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필요 없는 군비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한번 신중한 검토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예, 김백용 위원님.

신축건물을 지으면 하자보수 기간이 몇 년간이에요? ○

종류에 따라 틀립니다. 평균 3년입니다.

혹시 진료소 신축건물에 하자보수한 일이 있어요? ○

예, 있습니다.

어디 어디 했습니까? ○

죽장에 일부를 했었고 석성에도 지금 일부 약간 누수가 된다 해가지고 거기 시공업체에 거시기 해놨습니다.

하자보수는 지역에서 이야기가 나오면 바로 해줘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바로 바로 안하면 물론 3년간인가 3년 안에 모닥거려서 할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회사에 부도가 나서 그 회사가 없어져 버리면 나중에 보수를 못하는 입장이 되지 않겠습니까 새로운 경비가 소요된다는, 새 업자를 선정을 하게 되면은 그러한 일이 있기 때문에 물론 관내에 그 업무 말고 다른 일에도 시간이 많이 쫓기고 시달리고 그런 줄은 압니다마는 지역에서 일어나는 민원은 우선 나만 알지 함평군청 사정을 잘 몰라요. 그래서 그때그때 불만이 자꾸 노출되거든요. 그다음에 18페이지에 건강함평을 위한 90세 이상 노인건강 관리를 보면은 대상인원은 90세 이상에 181명인데 생일케익은 82명만 전달한다는 것은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

지금 생일이 12월까지 있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때그때 하기 때문에 지금

181명인데 다 해줘야지 ○

그러니까 그 달에 들어있으면, 12월까지 생일이 있으실 것 아닙니까 181명중에서 그래서 지금 6월까지 있는 분들이 82명이 되겠습니다.

아, 그 안으로 ○

예.

그 다음에 65세 이상 보청기를 지원한다 하는데 왜 지원은, 보청기 지원은 한다면서 사업비가 없어요? ○

사업비가 1천5백만원, 사업비 표시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죄송스럽습니다.

사업비 없이 그냥 지원 보청기만 있다하니까 어디 공중에 떨어져서 갖다 준 것인지 어디서 무료로 지원을 받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

죄송합니다.

그리고 지금 물론 다른 문제로도 사업상 일이 많은 걸로 압니다마는 우리가 선진국인 일본은 못 따라가더라도 대충 보면 일본 같은 데는 60세 이상만 되면은 안질병, 안경, 구강 뭐입니까? ○

의치 말씀하십니까?

예, 의치인데 틀니라든가 그런 것을 전부 무료로 해준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물론 우리나라도 점차적으로 개선이 되겠지마는 이런 부분에 보청기도 물론 소리를 못 들으니까 답답하죠. 근데 사실상 가정이 영세한 노인들이 눈이 잘 안 보여서 돋보기도 필요할 것이고 물론 그런 것은 장에서도 싼 것이 있습니다마는 백내장 안질 같은 수술은 돈 없어서 못하는 경우도 있잖습니까 그래서 예산을 많이 확보를 해가지고 노인들이 불편해 하는 질병관계 많은 신경 좀 써줬으면 고맙겠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예, 조용무 위원님.

감사자료 보면 제일 끝에 보면 유행성독감 무료접종사업이요. 감사 자료 제일 끝에, ○

예.

사업기간은 2006년 7월부터서 1년간인데 계획인원 11,347명이고 60세 이상이 10,000명이다 지금 예측을 해놨는데 그 밑에를 보면 안전접종을 위해 반드시 의사 예진 후 접종실시 지금 이렇게 돼 있단 말이오. 이 관계는 지금 현재 60세 이상에서 70세나 80세까지 어느 정도 각 보건지소나 진료소나 가서 맞을 수가 있는데 80세 이상 되신 분들은 지금 현재 상당히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이 많잖습니까? ○

예.

이런 분들을 위해서 현지에 나가서 놔 줄 수 있는 여건이 있습니까? ○

그 부분은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복지부에서 밖에 나가서 접종을 못하도록 하는 이유는 예방접종약품을 아이스박스로 옮겼을 때 이런 것을 생각해서 그런 지시가 내려졌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보건지소나 보건소에서 접종을 끝내고 나서 그런 부분은 최대한 감안해서 의사하고 같이 나가서 접종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그 관계는요. 지금 주민들이 노령화되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거 맞으라 해도 공것으로 준다 해도 잘 안 맞을라고 해요. 왜 그러냐면요. 거동이 불편하고 운송수단이 없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있으니까 우리 계장님께서는 그것을 한번 더 생각하셔 가지고 마지막 단계로 해가지고 마을별로 하루만 돌면 1개면을 다 돌지 않습니까 보건지소가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예방접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의료기관 지도점검에 있어서요. 업무보고 114페이지 지금 현재 휴일에 각 병원이나 약국이 근무를 않는 데가 많은데 지금 현재 약국 같은 데는 지정이 되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병원은 지금 안되어 있죠? ○

병원도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어요? ○

예.

휴일에도 일반병원에 가면 ○

휴일에는 지금 함평성심병원만 하고 있습니다.

함평성심병원 응급실만 하고 지금 하고 있죠? ○

예.

그것은 법적으로 지정할 수 없어요? 내가 지금 법을 안 봐서 모르는데 이것이 지금 1차 병원과 2차 병원이 있어가지고 영세민들 같은 경우 그런데 가면 약값 같은 것이 있고 일반인들도 2차 비용은 있어서 약값이 더 비싸고 그러는데 우리 함평에 있는 의료기관이 28개가 되구만요. ○

예.

28개가 되는데 그 사람들 함평에서 먹고 사니까 함평에서 일요일 날 하루정도는 근무해 가지고 응급환자 받아서 정 안되면 2차 병원으로 글안하면 3차 병원으로 보낼 수 있는 여건을 우리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법규가 없어요? ○

지금 의료법상에서 규제할 수 있는 것은 없고 저희 보건소에서 토요일 날 진료를 해 주고 있습니다.

토요일 날 보건소에서 하는데 이것은 뭣인고 하니 의료기관에서 될 수 있으면 전문적인 의사가 있으면서 하는 것하고 지금 내가 보건소 의사님들한테 괜히 이런 얘기 하면 너무 미안한데 이제 대학교 막 나와 가지고 오신 분들이 얼마나 임상실험을 했으며 얼마나 할 것이에요. 괜히 무시하는 소리같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는 병원에 가는 것 하고 보건소 가는 것 하고 항시 차이가 있이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분들이 더 잘 보시지마는 이렇게 되는데 이런 것은 법으로써의 정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은 한번 정해가지고 휴일 근무제를 한번 실시를 해보는 것이 어째요? ○

그 부분은 충분히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법적으로 한번 살펴보세요. 왜 그러냐면 그분들은 전부다 법만 따지고 그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들한테 꿀려 들어가지 않겄게 법적으로 할 수 있다면 딱 법적으로 정해가지고 느그 좀 해라 왜 그러냐면 자기네들 돈 벌어먹고 우리 함평군민을 위해서 와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예, 이동윤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