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상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기획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내실 있고 활기찬 회기가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 정기섭입니다. 제144회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기획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의안 관련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 7월 3일 의장께서 2006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지출 승인안, 부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북구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북구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화명도서관 건립 의무부담행위 승인안, 북구·강서구간 행정구역 경계조정에 관한 의견수렴안을 우리 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직원 수고했습니다. 의사보고를 들은 바와 같이 이번 의사일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면 오늘은 우리 위원회 소관 부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다섯 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으며, 7월 11일부터 13일까지 3일간은 2006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소관 부서별로 심사를 하도록 하는 일정을 잡아봤습니다. 여러 위원님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책상 위에 배부된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안건 심사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부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한중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춘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우리 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유인물에 의해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총액인건비제의 시행과 전국적으로 무능·태만 공무원 퇴출 움직임 등 행정여건의 변화로 혁신적인 조직개편이 불가피하게 되었으며 또한 조직의 안정성을 유지하면서 예산부족 등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일 중심으로 조직을 바꾸는 데 따라서 부서간 업무 조정과 팀의 신설과 더불어 부서의 명칭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그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면 부서간 업무 조정사항에서 노사지원 업무는 현재 총무과에서 주민생활지원과로 이관하고, 체육 업무는 총무과에서 문화공보과로, 청소년 업무는 문화공보과에서 주민복지과로, 분뇨·축산·폐수·오수 및 정화조 업무는 환경위생과에서 청소행정과로, 하수 시설과 하천 업무는 도시관리과에서 건설과로, 하수도·지하수 업무는 도시관리과에서 환경위생과로, 가로등·배수장·전기와 승강장 등의 업무는 건설과에서 재난안전관리과로 이관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팀은 네 개를 신설하게 되는데 체납정리팀과 복지코디팀, 경제진흥팀, 주차관리팀입니다. 부서명칭의 변경은 총무과를 ‘행정지원과’로, 문화공보과는 ‘문화체육과’로, 주민생활지원과는 ‘복지행정과’로, 지적과는 ‘토지정보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참고사항으로써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112조 및 113조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및 제23조이며 이 조례를 개정하는 데 따라서 예산조치는 없습니다. 그리고 입법예고 사항으로 지난 6월 8일부터 6월 28일까지 북구공보에 게재하였으나 의견이 없었으며 규제심사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례 개정안은 앞서 요약해서 설명을 드렸으므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는 부칙으로써 제1조 이 조례의 시행일을 2007년 9월 1일로 하고자 합니다. 공포일로부터 하지 않고 9월 1일을 정해서 하는 사유는 인사부서의 인사발령 업무와 사무실 준비 등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고 또 업무 인계인수의 기준일을 명확히 하고자 9월 1일로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부칙 제3조는 다른 조례의 개정 사항입니다. 본 조는 행정기구 조례가 개정됨으로 해서 다른 조례에 있는 부서의 명칭과 또 담당사무의 직위를 단순히 변경하는 사항이므로 일괄해서 이 부칙에 넣어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하 내용들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상옥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상옥입니다. 2007년 6월 29일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부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 결과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희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우리 구의 어려운 여건 속에 기획을 하고 행정의 뒷받침을 하시느라 실장님과 직원 여러분 고생이 많습니다.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본 위원이 지난번 자료제출을 요구한 자료를 보면 조직개편에 따른 인건비 절감에 6급 담당, 8명 실무자 전환에 따른 신규 충원 등 억제 인건비 절감 효과가 8명 해서 3억 2,000인가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여기 정원 조례 때문에 신규 인원을 충원할 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본 위원이-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보면 기존 정원 운용이 650명에 현 정원이 656명인데 6급을 실무로 전환하지 않더라도 사실은 증원을 추가로 할 수가 없는 상황으로 본 위원이 판단되는데 어떻게 해서 8명 이 분들을 실무자를 옮겨서 8명을 신규 채용하는 것으로 해서 인건비 절감 효과가 있다고 하셨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희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실제 이번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주목적이 일하는 사람을 앞으로 많이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직책을 가진 6급 담당 8명을 실무로 전환을 하고 또 새로 충원을 할 수 없느냐는 입장은 현재 정원 상에는 할 수가 충분하게 있습니다. 이 정원 654명을 초과해서는 할 수가 없으나 지금 현재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기로는 한 20여명 결원 유지를 현원관리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채용을 억제해 나가는 것은 앞으로 총액인건비제의 시행에 따라서 이것 초과가 되면 패널티를 받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또 적게 운영하면 그 재원을 다른 데로-직원들 복지를 위해서-활용할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정원을 채우지 않고 조금 적게 쓰고 있습니다. 정원을 적게 쓰는 대신에 행정 계급이 많은 6급을 실무로 일부 전환해서 그런 충원이 안 돼도 충분하게 일을 할 수 있다고 여겨지기 때문에 이번 조례 개정에서 추진해 나가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어쨌든 조직개편을 위해서 효율적인 업무를 추진하고 인건비 절감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조직적으로 하기 위함인데 이 분들이 실무에 투입이 안 되더라도 어차피 정원을, 본 위원이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8명을 실무로 전환함으로써 이런 금액이 절감된다고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신규채용으로 인한 절감을 이렇게 억제했다 하면 이 자체가 조금 모순이 있지 않느냐 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 실무자들을 전진 배치시킨다면-6급 직원을-그러면 결국 9급 공무원이 하는 일을 6급 담당이 한다는 이런 이야기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일하는 인력이라 하니까 6급을 실무자로 전환해서 9급 일을 보는 것이 아니고 7급의 업무나 일의 양을 더 맡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7급은 8급의 업무나, 8급이 9급의 업무를 이렇게, 6급이 바로 9급의 업무를 보는 데로 자리가 투입되거나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현원관리부서에서 충분하게 그 사항을 판단해서 하겠습니다마는 이 실무자로 전환되는 여덟 분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어떤 업무를 맡을 수 있도록 현원부서에서 조정할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본 위원이 판단할 때 그 부분은 이해가 갑니다마는 정원이 엄연히 통제되어 있는 상황에서 여덟 명을 신규 채용하는 조건으로 해서 3억 2,000이 절감됐다고 이렇게 표로 나타나 있으니까 이 부분이 조금 의아스럽다는 이야기입니다. 실무자가 부족하다 해서-방금 실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패널티가 주어지기 때문에-정원을 더 받고 싶어도 못 받는 그런 사항인데 어떻게 해서 여덟 명을 더 충원하는 조건으로 해서 이렇게 절감이 됐다고 했는지에 대해서 의아스러워서 질의를 드렸던 것입니다. 이런 부분은 좀 너무 보기만 좋으라고 효과가 많다는 흔적을 내기 위한 것이 아닌가 싶어서 질의를 드렸던 것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구에서 신규 채용 계획이 있습니까?

박성희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실제 충원은 우리가 정원에 비해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 10여명 적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행정이 차츰 더 전산화되고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정원의 개념은 크게 작용을 하지 않습니다, 총액인건비제의 개념이 더 앞서기 때문에. 그래서 공무원이 오래 되면 오래 될수록 인건비 수준은 올라갑니다. 그런 점을 참고해서 앞으로 현원 관리와 일을 적정하게 분담할 수 있는 조직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강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강효위원입니다. 기획기실장님과 직원들 고생 많습니다. 당초 제안이유에 보면 똑같은 말이겠지만 우선 지적하고 싶은 것은 조례를 개정하는 제안이유에 보면 ‘팀 신설 및 부서명칭이 변경되어 자치법규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이래 돼 있는데 이건 ‘변경되어’가 아니고 ‘변경하기 위한’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변경돼서 우리보고 승인해 달라고 하는 것은 우리보고 그냥 방망이만 두들겨 달라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안 되겠죠 이것은?

죄송합니다.

변경을 위한, 업무를 팀간 조정하고 팀 신설 및 부서명칭 변경을 위해서 자치법규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하수시설의 하천 업무가 당초에 도시관리과에서 건설과로 넘어가고 가로등·배수장 업무가 건설과에서 재난안전관리과로 가는데 지금 하천 업무하고 배수장 업무하고는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고 봐지거든요 본 위원이 판단할 때. 하천 업무하고 배수장·전기 업무는 뗄래야 뗄 수 없는 부분이라고 판단되는데 이렇게 각각 다른 과로 분리해도 업무에 지장이 없습니까?

최강효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 부분은 조직법무계장이 직접-실무적으로 세밀하게 아니까-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렇게 하도록 할까요?

예.

본 위원이 판단할 때 가로등이나 배수장·전기 이 부분이 굳이 재난안전관리과에 가야 될 지는 의문이고, 왜 그러느냐 하면 물론 주 업무가 하천부지 업무라고 조직법무계장이 말씀하셨는데 우리 관내에 준용하천이 몇 개 있는지 압니까? (응답이 없음) 전문가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지만 우리 관내 하천이 대천천, 대리천, 덕천천 그게 다 준용하천인줄 알고 있는데 하천 업무가 하천부지만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참 중요하다고 봐집니다. 우리 관내에 배수장이 있는 위치가 대리천하고 덕천천이 있죠?

최강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성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희위원입니다. 최강효 동료위원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시설이라 하면 어떤 것입니까?

박성희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하수시설이라 하면 일단 지하 오·폐수 시설물, 하수가 흘러가는 시설물을 총칭하겠습니다. 그러면 배수장의 기능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하는 의문도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하고 부서가 독립적으로 된 것은 실제로 하천·하수의 관리 인력을 기술적으로 하는 업무는, 배수장을 전기가 다 돌립니다. 그래서 전기직을 효율적으로 활용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가로등하고 배수장하고 이런 업무가 재난관리과하고 업무가 묶여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방금 실장님 답변에 의하면 하수시설이라 하면 하수관로를 이야기한다고 했는데 하수도·지하수 업무도 이원화할 것이 아니고 일원화하기 위해서 건설과에 같이 묶어서 주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것과 같이 해서 가로등·배수장·전기 이 부분은 업무 이관에 따라서 해당 직원들도 같이 이동합니까? 두 가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희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하수시설과 하수도의 업무는 실질적으로-위에 보면-통합해서 운영을 하면 효율적인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설 업무는 왜냐 하면 공사를 하수도나 이런 시설이 공사나 사업 위주로 하는 것은 건설과가 전문이니까 그 쪽으로 분류를 해주고 밑에 하수도나 지하수 업무는 하수도 사용료나, 앞으로 7월 1일부터 지하수 사용료를 받습니다. 그 요금을 받는 그런 현황관리 위주의 업무가 되겠습니다. 실제 업무를 보면 하나는 공사 위주로 해야 되고 한쪽은 관리 위주로 즉 하수도요금을 징수한다든지, 지하수요금을 징수한다든지, 지하수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이런 관리상의 업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관리 업무와 공사 업무를 구분해 놓고 건설과와 환경위생과로 분류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가로등이나 배수장, 전기는 전기직이 가로등 업무하는데, 만약에 가로등 업무를 건설과에 예를 들어서 놔둔다면 거기도 전기직이 한 사람이 있어야 되고 또 배수장은 주로 전기가 모터로 움직이기 때문에 배수장에도 전기직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려고 하다 보니까 전기직은 한 데 모아서 재난의 안전을 위해서, 또 배수장은 평소에도 운영합니다마는 실제 긴급하게 호우가 많이 왔을 때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재난의 측면에서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해서 업무가 이렇게 조정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부서에 부하가 걸려서 업무를 이관한다는 뜻으로 아까 몇 가지는 우리 담당계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들었는데 재난안전과로 넘어가는 이 부분만큼은 직원하고 업무 이관이 같이 넘어가고 다른 하수시설·하천 업무 이런 것은 업무 자체만 이관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안 그러면 인원까지도 넘어간다는 이야기입니까?

일부 인원은 조정이 됩니다. 기술적인 업무는. 행정 업무의 경우에는 조정이 안 되는데 기술적인 업무는 그 업무를 보던 사람을, 기술이 필요한 부분은 현재 토목직을 만약에 환경위생과에 있는 사람을 건설과로 옮긴다든지 그런 세부적인 일부의 미세한 조정은 있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예를 들어서 부서에 오더(Order)가 걸리면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원을 지원한다든지, 그럼 지금 우리 구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것은 어떤 부서가 너무 일이 벅차니까 그 일 자체만 저쪽으로 이관하는 것으로 판단했는데 직원도 같이 넘긴다는 그런 뜻으로 이해해야 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박성희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사항 즉 지금 현재의 조직대로 가면 실제 정원을 바꿀 때마다 이 정원 조례를 의회에 승인을 받아서 그렇게 하면 인원 끝나자 승인하고 이래야 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팀제를 운영하게 되면 팀제는 수시조직으로 상당히 변화가 빠르고 앞으로 일도 세분화해서 그렇게 가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기획감사실에 한두 명 정도의 예비정원을 둬서 한시정원으로 어떤 부서가 바쁠 때는 그 정원을 그 부서에 줬다가 그 일이 끝나면 다시 회수하는 제도를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잘 감시해서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박성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상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제가 생기는 중에 주차관리팀이 생기는데 그러면 기존 교통행정과에서 두 개 담당을 폐지하고 주차관리팀이 생기는 것으로 이해되는데 이 주차관리팀에 대한 운영 예산은 특별회계에서 지원됩니까?

예, 특별회계에서.....,

그러면 교통행정과하고 주차관리팀의 관계는 괜찮습니까? 업무성격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최강효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실제 현재 교통행정과의 인원도 상당히 많고 그 다음에 주차단속 업무가 독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팀제의 시스템에 적합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전결권도 팀장의 전결로 하면 오히려 신속하게 처리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주차단속 업무가 더 전문화되고 주민들에게 불편을 적게 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고자 합니다. 단지 교통행정과의 업무와는 상호 상당히 긴밀하게 협조가 돼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의 예산편성과 운영의 문제는 도시국장 산하에서 서로 부서간에 협조가 잘 돼서 운영하도록 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강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걸위원입니다. 지금 직제 변경하는 것 보니까 복지코디팀이 있습니다. 밑에 보니까 서비스연계 부분이 없어지고 복지코디팀에 복지행정과하고 그 밑에 복지행정, 복지설계 돼 있는데 실제 복지코디팀이라 하면 여기 위원님이나 다 생소한 단어는 아닌데 타 구하고 비교해 보면 타 구에서도 복지코디팀이라는 이런 용어로 실제적으로 팀으로 만들어져 있는지 그 부분을 질의하고 싶습니다.

이승걸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실제 다른 구에서는 복지코디팀이라는 용어가 없습니다. 만약에 이번 조례안이 통과되면 유일하게 전국 최초의 복지코디팀입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익히 아시는 바와 같이 수급자가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고 앞으로 계속 늘어나고 또 복지 업무가 노인수발보험이라든지 해서 계속 늘어납니다. 늘어나는 것은 한 군데에서 자원봉사자가 하고 시스템이 돌아가려고 하면 이 연결 부분, 이 복지코디센터가 해야 될 역할들이 앞으로 증가되지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례안을 가결해 주시면 이런 부분이 우리 구가 대외적으로 복지의 요람으로 될 수 있는 이미지 제고가, 복지 업무를 잘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시험적으로 운영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복지코디팀이라 하면 여기 공무원들께서나 우리 위원들도 충분하게 이 용어 자체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러나 구청의 행정이란 것이 주민을 위한 행정이고 이 용어 자체가 주민들한테 어필할 수 있는 그런 팀으로 돼야 되는데 과연 주민들이 구청에 볼일 보러 왔을 때 복지코디팀이라 했을 경우에 그냥 쉽게 주민들한테 친근하게 와 닿을 수 있는 그런 팀으로써의 명칭이 제대로 활용될 수 있는가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께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이승걸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계속 답변 올리겠습니다. 실제 이름 때문에도 저희들이 상당히 고민을 했습니다. 그 이름을 그냥 단순하게 했을 경우에는 일반 사회복지 업무하고 차별화가 조금 덜할 것 같고 그래서 앞으로 이 업무를 차별화하고 좀더 주민들에게 인식을 시키기 위해서 영어가 들어간 사항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조금 어려움도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 코디라는 부분이 사회 전반에 많이 시행이 되고 있고 민간기업이나 일반적으로도 차츰 영역이 확충이 되기 때문에 조금 있으면 크게 무리는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좀더 이 사항을 널리 알리고 이런 사항 때문에 복지코디팀이라고 명칭을 정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위원 개인적으로도 실장님 그 말씀에 충분히 동의합니다. 혹시 주민들한테 제대로 이런 단어가 다가가지 못할까 싶은 그런 염려에서 질의해본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복지행정, 복지설계 이래 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구분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 부분은 이승걸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하면 조직법무담당인 김진홍담당이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그렇게 합시다.

이 밑에 부분은 부서 의견을 참조해서 이렇게 만들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이승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형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김형민위원입니다. 한중희 기획감사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일 중심의 조직으로 개편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의 열악한 재정사항을 타계한다고 돼 있습니다.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재정자립도 향상에 향후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민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데이터는 지금 당장 제공해 드리기 힘듭니다마는 개괄적인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국장 직속으로 신설되는 체납정리팀에는 지금까지 인원이 계장을 포함해서 6명이 운영하고 있는데 실제 우리 구의 재정여건에서 체납세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가지 세목만 말씀드리면 자동차세의 경우에 징수율이 70% 정도뿐이 안 됩니다. 자동차가 열 대 지나가면 세 대는 돈 안 내고 다니는 찹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분야라든지 지난해의 체납은 한 곳에서 다 받도록 이런 시스템으로 갑니다. 그러면 체납세 내러 왔을 때 내가 재산세가 체납되어 있다 하면 지금 시스템으로 하면 재산세만 받고, 주차위반과태료를 안 낸 것 같으면 ‘그것은 교통행정과 가서 끊어서 오십시오. 거기 내 주시오.’ 이래 이원화 체제가 돼 있습니다. 이 체제로 하면 내가 체납돼 있다 하면 만약에 자동차 주·정차위반 과태료를 안 내고 재산세 안 낸 것 있으면 한꺼번에 다 받는 시스템을 갖추어 나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세입의 징수율이 상당히 올라갈 것으로-완전히 체납전문팀으로 하기 때문에-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1년 지나고 성과 분석을 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현재의 체납세 징수율과 팀으로 갔을 때 징수율이 어떻게 달라지느냐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이 분야에도 체납했던 사람들이 내러 와서 민원인들의 편의도가 얼마나 증가됐는지, 실제로 체납세 내러오는 사람이 좋은 감정을 가지고 오지는 않겠습니다마는 그런 쪽도 성과를 분석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복지코디팀은 한정된 예산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연계를 해서 중복 지원을 첫째로 방지해 나가야 됩니다. 지금 보면 어떤 단체에서 A라는 사람이 지원하고, 구청에서 지원하고 이런 지원 체계를 일원화해서 예산을 줄여나가고 자원봉사시스템을 효율적으로 활용해서 그런 복지 부분에 예산의 누수현상이 안 생기도록 효율적으로 하는 쪽으로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제진흥팀입니다. 실제 ‘우리 구에 무슨 경제냐’ 이렇게 말씀하시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저희들 구에서는 먹고 살 길을 찾아야 됩니다. 어떤 쪽으로 찾아야 되느냐?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공간이 없고 어떤 물류시스템이나 이런 것도 힘들지만 저희들 생각에는 산업의 구조도 다양화 되면 앞으로 금곡조달청 부지에 IT협업단지 유치라든지, 또 덕천로터리나 화명신시가지에 큰 빌딩들이 있는데 그 공간들이 많이 비어 있습니다. 이런 쪽에 컨벤션센터 유치라든지, 또 시장을 활성화해서 지역경제가 살아남으로 해서 거기에 대한 세수가 증대됩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 세입이 확충이 되기 때문에 예산에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주차관리팀에 대해서도 전문적으로 주차를 하기 때문에 주민의 편의와 민원을 쉽게 해소해 주고 또 주차단속을 체계적으로 해서 수입증대라고 표현해서는 곤란합니다마는 이런 쪽을 효율적으로 관리해서 전반적으로 세입의 증대와 편성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면 아까 김형민위원님께서 서두에 지적하신 부분이 해소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의 답변에 의하면 굉장히 희망적인 조직개편인데 우리 북구의 경제적인 재정상황을 타계하기 위하여 이 조직개편이 잘 되기를 다시 한번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형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승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칙 제3조23항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검토해 보니까 이는 우리 구 정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부칙에서는 타 조례의 본질적인 내용은 개정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기획감사실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이승걸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의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부칙에 일괄 개정하게 된 법률적인 근거는 법제처에서 제정된 자치입법안 심사 규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규정이 부칙 규정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잠시 보면 부칙은 본칙에 부수하는 것으로 본칙의 규정사항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야 되고 또 단순히 자구수정 이 정도로만 해서 부칙을 규정해서 근거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번에 행정기구 개편에 의해서 지금 한시기구로 돼 있는 덕천보건지소가 상시기구로 전환되고 또 그 정원을 이번 행정기구 조례와 함께 개정하는 것이 업무에 효율적이라고 생각해서 다른 조례와 이 부칙에 넣어서 개정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러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우리 기획총무위원회 안상옥 전문위원께서 상정 조례안을 검토를 하셨는데 이 조항 즉 23항에 대해서는 이승걸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과 같이 조금 무리는 있습니다, 해석의 여하에 따라서. 그래서 앞 조에 있는 부칙 제2조를 함께 개정하면 별 무리가 없지 않나 하고 23항을 넣었습니다마는 조금 무리는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이 개정 조례안에 직접 관련이 있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관련이 없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이승걸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이 다시 한번 답변 올리겠습니다. 직접 관련이 없다기 보다도 법령 해석의 차이인데 확대 해석을 하면 단순히 정원이 1명 늘어나고 한시적으로 돼 있는 것을 상시적으로 돌리는 사항인데 또 법령이라는 것은 축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축소 해석을 했을 경우에는 조금 무리가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장님 그럼 이 부분은 삭제해도 다른 문제가 없겠습니까?

현재 앞으로 추진일정 상에는 별 무리가 없습니다. 이 한시정원의 조례가 9월 30일까지 한시정원이 돼 있기 때문에 무리가 있으면 다음 회의 때-9월 이전에-저희들이 다시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이승걸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북구청장께서 제출한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안의 부칙 사항 중 제3조23항은 조례안의 구성형식과 규정을 지키지 않고 타 조례의 본질적인 내용을 개정하고 있어 이를 삭제하기 위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방금 이승걸위원이 동의 발의한 내용에 대하여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본 동의안은 재청이 있었으므로 수정동의안으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설명과 토론이 필요하므로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춘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승걸위원입니다. 조금 전 부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하고자 하는 사항을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구성형식은 제명, 총칙규정, 실체적규정, 보칙규정, 벌칙규정, 부칙규정 등으로 구분하여야 하고 조례의 제·개정은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제·개정하여야 하며 상기 규정에 따라 그 구성형식을 갖추어야 하고 조례안의 부칙에 규정할 사항은 시행기일에 관한 사항과 적용례, 경과조치에 관한 사항, 유효기간에 관한 사항, 제정·개폐 조례에서 기존 조례의 내용 흡수 시 다른 조례의 폐지에 관한 사항과 제·개정으로 발생하는 다른 조례의 개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러나 집행부에서 제출한 부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부칙 제3조23항 규정은 형식과 규정을 지키지 않았고 타 조례의 본질적인 내용을 개정하고 있어 이를 삭제하기 위해 수정 동의를 하게 된 것입니다. 수정동의안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수정 동의한 내용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승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부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은 정회시간에 충분한 토론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또한 본 건은 우리 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수정된 안건이므로 기획총무위원회 안으로 처리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내용대로 하고 여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고자 하는 안에 대하여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내용대로 하고 여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고자 하는 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위원 거수)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써 부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내용대로 하고 여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고자 하는 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조춘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주우원입니다. 5대 북구의회가 출범한 지 1년여 동안 활발한 의정활동과 더불어 구정에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921호 부산광역시 북구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보의 기존 발행 및 배부 방법을 전자적 형태로 전환 운영하여 한정된 부수의 발행과 배부로 인해 법령 정보를 제대로 알지 못했던 주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구보의 호외(號外)형태로 발행하는 기존 공보의 발행 형태와 배부 방법에 따른 예산절감 효과를 거두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내용은 구보의 발행 방법을 전자적 형태로 전환하여 운영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하여 전자적 형태의 열람 및 배부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관계법령은 「관보규정」 제14조의2 「행정자치부 장관은 관보를 전자적 형태로 전환하여 제공하는 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는 대통령령 17900호를 근거로 하였습니다. 개정안은 「부산광역시 북구보 조례」 제2조의2를 신설 구청장은 구보를 전자적 형태로 전환하여 제공하는 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라는 규정 신설입니다. 이어서 BTL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화명도서관 건립에 따른 의무부담 승인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BTL사업이란 민간이 자금을 투입하여 건설한 시설물에 대하여 소유권은 정부로 이전하는 대신 민간은 이 시설물을 운영할 수 있는 권리를 설정 받고 시설물을 임대하는 임대형 민자사업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면 화명도서관을 적기에 건립함으로써 빠른 기간 내에 주민들의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여 34만 구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며 또한 설계, 시공, 유지·관리에 민간의 창의와 효율적인 경영기법을 최대한 유도함으로써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BTL사업으로 추진하는 내용입니다. 주요골자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립 위치는 화명동 2281번지로써 화명3동 공공청사 부지와 인접해 있으며 부지 면적은 1,983.5㎡로 약 600평입니다. 건축 연면적은 3,090㎡ 규모로써 건축 바닥면적과 함께 확장시키지 않고 「건축법」에서 규정한 건폐율과 용적률 범위 내에서 사업제안자의 창의력을 최대한 반영토록 하였으며 사업비 총 한도액은 기획예산처 승인액인 56억 원으로 제한하였습니다. 건설 기간은 사업승인일로부터 15개월 정도 소요됨에 따라 2009년 5월 중에 준공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관계법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5년 8월 10일 부산시 투자유치과에서 시달된 지침에 의하면 BTL사업의 협약체계는 민간투자법에 의한 특수한 행위로써 협약 내용도 통상의 금전적인 채무와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지방재정법」 제35조의 채무부담행위가 아닌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8호에 따른 의무부담행위로 보아 총 사업비를 한도액으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부담행위를 승인 요청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충자료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 중 사업 참여자에게 지급한 정부지급금 지급항목은 시설 임대료와 운영비용을 합쳐 사업 참여자가 운영하는 식당 또는 매점 등에서 발생하는 순이익을 공제한 금액을 지급하며 시설임대료는 국·시·구의 분담비율에 따라 지급하며 운영비의 경우 전액 구비로 지급하게 됩니다. 지급 주체는 우리 구에서 국·시비를 보조받아 20년간 6개월 단위로 지급하며 20년이 경과한 후에는 시설과 각종 서류 일체를 무상으로 인수받아 구청에서 직접 운영하게 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먼저 그동안의 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 2004년 4월 30일 화명도서관의 건립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2005년 8월 4일 화명도서관을 건립하기 위하여 의회에서 부지 및 건물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승인받았으며, 2006년 4월 25일 문화관광부에 BTL사업 신청을 하여 2007년 2월 2일 BTL사업 승인을 받았으며 또한 금년도 본예산으로 8,100만 원을 확보하여 금년 4월 5일 타당성·적격성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의뢰하여 지난 7월 3일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의 추진일정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이번 144회 정례회에서 승인이 되면 7월 19일 문화관광부의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7월 25일자로 3개 일간신문과 공공투자관리센터 홈페이지에 9월 12일까지 1차 서류접수, 11월 29일까지 2차 서류접수를 위한 사업자 모집 고시를 한 후 8월 8일 현장에서 참여희망자를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며 금년 12월 26일까지 사업제안서 평가를 마치고 우선협상대상자를 지정하여 빠른 시일 내에 협상을 끝내고 협약을 체결하여 늦어도 내년 5월 중에 착공하여 2009년 5월 중에 개관이 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사하구 다대도서관과 번들링(Bundling)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화명도서관이 빠른 시일 내에 건립될 수 있도록 본 안건을 승인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상옥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07년 6월 29일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921호 부산광역시 북구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922호 화명도서관 건립(BTL사업) 의무부담행위 승인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북구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희위원입니다. 주과장님을 비롯한 담당직원 여러분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 공보 발행하는 것이 연간 예산이 얼마나 돼 왔습니까?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문화공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공보발행 예산은 연간 600만 원, 월 50만 원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전자로 공보를 함으로써 예산이 어느 정도 절감이 됩니까?

거듭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보를 전자적 형태로 발행을 하면 저희들이 예산은 한 푼도 들지 않게 됩니다.

혹시 이 제안을 문화공보과에서 어느 직원이 하셨습니까? 아니면 과장님이 제안을 한 겁니까?

이것은 우리가 논의 과정에서 직원의 건의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런 혁신적인 아이디어로 해서 예산을 절감한 부분을 포상해야 되지 않느냐? 앞으로도 이런 사례가 좋은 사례가 될 것이라 보고 이런 부분을 발굴해서 제안한 분한테 포상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질의를 했던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그런 안을 제시했던 분을 발진(拔進)할 수 없는 모양이죠?

직원이 우리 북구신문을 보고 있는 8급 김도형 씨의 건의에 의해 가지고 저희들 과에서 검토해서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앞으로도 우리 공보과에서 주도적으로 이런 많은 변화를 가져와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성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강효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강효위원입니다. 이것이 만약에 전자 형태로 전환되면 기존 발행하던 인쇄 방법은 안 합니까?

예, 인쇄 방법은 공보에 대해서는 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공보를 발행하면 발행 배부처가 어디어디였습니까?

최강효위원님 질의에 문화공보과장 거듭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동 그 다음에 유관기관에 보냈습니다. 유관기관은 학교, 파출소, 새마을금고, 우체국 또한 각 자생단체에 공보를 발송했습니다.

그러면 전자 배부를 하게 되면 각 단체나 지금까지 하던 외에 추가되는 데가 있습니까?

전자로 하게 되면 저희들 홈페이지에 게재가 바로 됩니다.

홈페이지에 되는 것은 아는데 전자 배부를 한다는 자체는 홈페이지뿐만 아니고 이메일을 통해서 발송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예, 전자파일로 우리가 공문과 함께 못 보던 사람과 기존 하던 데를 위해서 발송 배부하고 각 동에 민원인대 비치용은 저희들이 출력을 해서 비치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강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성희위원입니다. 한중희 기획감사실장님께 BTL사업과 관련해서 현재 이 안대로 보면 연간 12억 정도 들어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향후 여기에 대한 예산 확보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박성희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의 여건상으로는 상당히 재정을 부담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재 여건상은 어려움이 있는데 앞으로 이 도서관이 완공되는 데는 한 2년 정도 걸린다고 봅니다. 앞으로 2년 후의 재정여건을 저희들 나름대로 분석해 보면 앞으로 화명주공아파트의 재건축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만덕주공아파트의 재건축 그 다음에 기타 재개발사업들이 이루어지면 재정여건이 다소 완화되지 않나 생각하고 그래서 앞으로 이 도서관이 실제로는 우리 주민들의 욕구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필요로 하는 시설입니다마는 도서관 운영을 좀 잘 해서 경비를 최대한 억제해 나가면 이 정도의 경비 부담은 큰 무리가 없는 범위에서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개별적으로 제가 문화공보과장님하고 상의는 하지 않았습니다마는-현재 디지털도서관 또 우리가 새로 지으면 화명도서관 또 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구포도서관 이렇게 우리 지역 내에 세 개의 도서관이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자원봉사자도 활용하고 또 시스템을 통합적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구포도서관의 책을 주민들이 반납할 때 화명도서관이나 디지털도서관에 반납하면 도서의 주인은 이 책이 항상 어디에 주민들이 누가 가지고 있다. 그러면 디지털도서관에 보관돼 있다. 이런 쪽으로 시스템을 구축하면 앞으로 운영비를 자원봉사를 확대하면 좋은 방향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향후 그런 쪽은 시뮬레이션도 해 봐야 할 사항이고 그런다고 큰 틀에서는 예산이 그렇게 많이 절감이 되지 않으리라고 보는데 예산 확보에 관한 이 문제가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추측입니다마는 화명주공이나 만덕주공이 여러 가지 소송이나 이런 건으로 해서 2년 후에 입주가 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저 재건축은 향후 6, 7년 후에 입주가 될지 말지 그런 사항인데 지금 예산 확보를 위해 기감실에서 뭔가 뚜렷한 방안이 서야 되지 않겠나 생각해서 기감실장님께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실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아직 안이 안 서있다 이렇게 판단되는데 구체적으로 예산 확보를 위해 어떤 방안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성희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계속 답변 올리겠습니다. 실제 금년의 재정여건상은 연초의 통계에 의하면 184억 원이 금년에 모자랐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당 부분을 많이 확보하고 그래도 좀 모자라는 수준이고 그리고 내년의 전망은 아직 행정자치부에서 교부세 관련법령이 8월 달에나 개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개정이 되면 국세를-종합부동산세-가져간 그 일부를 지방에 보전을 해 주는데 그때 사회복지 관련지수를 지금까지 반영을 안 했는데 그것이 반영되면 재정여건이 내년부터 나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재정이 어렵다고 해서 주민들의 문화욕구를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중기재정계획상으로 보면 상당히 재정이 빠듯하지만 전체의 여건이나 국·시비 확보 노력을 해서 주민들의 문화 욕구를 증진시켜 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도서관이라는 것이 경제적인 논리로 접근할 수는 없지만 우리 구의 인재 양성과 특정지역이 아니고 구민의 정서함양을 위해 가지고 가뜩이나 어려운 여건 속에서 연간 12억이라는 자금은 아주 큽니다. 이런 예산이 수반되는데 향후 사업자 선정을 할 때 도서관의 각종 수익사업 같은 것을 현실적인 수익사업으로 접근해서 정산을 하시고 각종 유지관리비나 이런 것들을 객관적이고 가장 효율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면밀히 조사를 하셔서 사업 선정 시에 정말 저단가로써 고효율을 할 수 있는 도서관을 할 수 있도록 부서간에 협력을 통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박성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강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우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의무부담을 해야 될 전체 총 사업비 한도액이 56억 원으로 돼 있는 것 맞죠?

예.

그러면 56억 원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 의무부담을 해야 될 금액이 얼마입니까?

최강효위원님 질의에 문화공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56억을 부담하는 금액 중에 20년간 저희들이 총 지급해야 될 부분은 시설임대료 부분이 연간 1억 8,850만 원 해서 37억6,900만 원이 우리 구에서 부담해야 될 금액입니다.

40%를 우리 구비에서 부담하는 거죠?

예.

그러면 단순논리로 따지면 일단 56억 원에 대해서 40% 같으면 24억인가?

22억 4,000입니다.

22억 4,000만 원인데 원리금을 20년간 분할상환 해야 되죠?

예.

그리고 그것을 임대하는데 운영비 일체를 우리가 또 20년간 부담하게 돼 있죠?

예, 우리가 부담해야 될 부분이 연간 4억, 20년간 약 80억이 부담돼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원리금하고 운영비하고 다 치면 우리가 1년에,

5억 8,400만 원입니다.

그 정도 들어가죠? 그러면 시설 운영기간에 보니까 운영비가 시설 관리 및 운영을 위해 사업시행자가 부담해야 하는 인건비, 유지관리비, 운영설비 대체비, 부대비 및 제경비, 대수선비 등 모든 비용을 우리가 해주게 돼 있는데 이렇게 하면 평균 1년에 5억 8,000 정도 들어가고 이것 운영하는데 운영비가 또 들어가고, 하여튼 이 도서관을 20년간 운영하게 되면 우리 구에서 부담해야 될 금액이 1년에 얼마나 됩니까?

최강효위원님 질의에 문화공보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추계입니다. 나중에 협약을 할 시에는 현재 나와 있는 추정금액에서 어쨌든 간에 운영비도 최대한 저희들이 절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깎아서 협약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마는 현재 나와 있는 용역에 의한 추계로써 계산을 하면 시설 임대료 부분이 20년간 저희들이 37억 6,900만 원, 운영비가 약 80억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도서관을 건립한 후에 직원들 인건비로-화명도서관 부분-연간 들어가는 부분이 4억 7,500만 원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만덕디지털도서관에 7억 1,200만 원이 연간 인건비 및 운영비로써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합해 보면 연 11억 8,800만 원이 드는데 이것을 우리가 통합해서 운영할 시에는 약 10억 8,300만 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임대료하고 BTL사업에 따른 운영비하고 합치면 통합운영 시에 연(年)에 약 16억 7,200만 원이 매년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민간사업자한테 원리금 상환하는 것이 5억 8,000 정도 되고, 그 사람들이 운영하는 인건비가 4억 7,000,

아닙니다.

그 사람들 인건비가 4억 7,000 아닙니까?

이게 어떻게 운영되고 있느냐 하면 우리가 민간인한테 주는 것은 시설 임대료가 1억 8,800, 그 사람들이 우리 건물을 관리하고 시설물을 운영하는데 따른 그 운영비를 주는 게 4억 500 이래서 5억 8,400이 들어가고, 도서관에 근무하는 직원들 인건비와 일반수용비를 합쳐서 들어가는 금액이 연-화명도서관만 별도로 운영한다 할 경우에-4억 7,500이 들어갑니다. 화명도서관만 별도로 한다 하면 민간인한테 주는 5억 8,400하고 이것을 합치면 약 10억 6,400만 원이 듭니다. 만덕디지털도서관하고 통합해서 운영할 시에는 16억 7,200만 원 정도 매년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16억이라는 것은 만덕디지털도서관 운영비도 포함된다는 이야기입니까?

포함된 금액입니다.

그러면 화명도서관 건립으로 해서 들어가는 돈은 민간 사업자한테 우리가 운영비 임대료로 주는 것이,

5억 8,400.

이게 20년간 줘야 되죠?

예, 20년간 지급합니다.

그러면 이것과 관련해서 기획실장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박성희위원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문화공보과장이 답변한 것처럼 기존 투자비 56억 중에서 우리가 22억 4,000만 원을 투자해서 20년간 100억이 넘는 돈을 지급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1년에 연간 순수하게-운영비는 제외하고-민간 사업자한테 나가는 것만 6억 가까이 나가는데 우리 구 재정상황으로 봤을 때 앞으로 20년간 충분히 이것을 감당할 수, 예산부서 책임자로서 재정에 압박이 안 되겠습니까? 가능하겠습니까?

최강효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당장의 여건은 조금 힘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재정여건이 좀 나아진다고 보고, 그 다음에 어떤 시설물을 설치할 때 한꺼번에 돈을 다 대서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세대가 책임을 지고 하지만 앞으로 장기적인 분할 납부 때는 미래의 세대도 자기가 낼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부담을 하자는 그런 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돈을 투자하면 우리가 할 수 없고 그래서 분할해서 하게 되는데 앞으로 이 BTL사업으로 해서 재정적 압박의 요인은 됩니다.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역의 경제가 좀 활성화되고 그렇게 되면 지방자치제도와 관련해서 세입구조가 좀 나아질 전망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사항은 감당해 나가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왜 질의를 본 위원이 하느냐 하면 BTL사업으로 건립한 도서관으로 인해서 20년간 우리 구에서 부담할 재정적 부담이 우리 재정 규모를 봤을 때 적지 않다고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승인 요청한 내용이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 구에서-의무부담행위라는 게-빚지는 것 아닙니까? 5대 의회에서 빚을 지워서 차기 의회에 넘겨주는 형식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신중을 기하자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일반 가정에서도 집안살림 규모를 봐가면서 빚을 내서 써야 되는 것이지, 빚이 많으면 파산되는 것이거든요. 아무리 문화적 욕구가 절실하다 하더라도 당장 밥을 못 먹는데 빚을 내서 해야 되는 입장이니까 본 위원이 안타깝다 이 말입니다. 아무리 화명신도시 주민들의 욕구가 많다 하더라도 구 재정여건이 이렇게 열악한 상황에서, 금년도에 아까 184억인가 부족하다 했죠? 이게 어찌 보면 우스운 이야기입니다 따지고 보면. 도서관은 지어줘야 되는데-도서관 짓는 것은 열 개 지어도 좋지만-20년 동안 돈이 110억인가 나간다 말입니다. 경제 논리로 해야 될 사항은 아니지만 기획감사실장을 이 자리에 배석시킨 이유가 예산을 편성하는 책임자로서 솔직하게 답변을 해 줘야 됩니다. 이 도서관 건립에 대한 타당성은 충분히 우리가 이해하고, 주민들의 문화적 욕구, 미래 세대에 대한 투자 얼마든지 다 수용하고 좋은데 당장 금년에 돈이 184억 모자라고 내년에 얼마나 모자랄지, 잘 못하면 북구 예산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것 건립하고 나면 연간 계속 10억이 넘는 돈이 나가야 되고-운영비까지-그런 입장이 돼 있으면 과연 이렇게 해야 되는지? 안 그러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되는지? 예산을 담당하는 책임자로서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최강효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의 상황은 좀 어렵습니다마는 실제 돈이 나가야 될 시점은 앞으로 2년 후가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행정자치부에서 교부세 관련법령이 개정 단계에 있고 아까 박성희위원님께서 화명주공아파트의 재건축 문제가 상당히 오래 걸린다고 합니다마는 그래도 다른 부분 즉 재건축이나 이런 부분에서 지방세가 좀 확보가 된다면 앞으로 2년 후에는 이 정도는 부담이 되지 않나 이렇게 전망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강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형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김형민위원입니다. 한중희 기획감사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구 재정여건상 현재 예산과 재정자립도로 도서관을 건립하는 데는 본 위원이 볼 때는 다소 한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집니다. 우리 구 재정여건상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데 BTL방식의 화명도서관 건립이 현실적으로는 타당성이 없다고 봅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현실 가능성이 없는 이 사업을 집행부에서 우리 구 재정을 무시하고 집행하는 데 대해서 본 위원이 볼 때는 선심성 포플리즘의 전형적인 사업이라고 판단되어 집니다. 이 부분에 대한 기획감사실장님의 확실하고 명백한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김형민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실제 제가 예산의 전망과 현재의 상황-184억이 모자라고 앞으로 재정을 어떻게 저희들이 전망하고 있고까지-은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서 어떻게 딱 부러지게 말씀드릴 수 있는 위치가 아님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형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상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상천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와 과장님 답변을 통해서 도서관에 대한 필요성과 미래에 대한 투자 잘 들었습니다. 그것은 도서관이 백 개 있어도 부족한 점이 있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러면 화명신시가지가 어떻게 조성되었습니까? 신시가지를 우리 북구에서 조성한 것은 아니죠?

예.

부산시에서 한 것이 맞죠?

예.

그러면 부산시 도시개발공사에서 신시가지를 개발해서 땅을 팔아서 장사했죠? 그래 가지고 신도시 만든 것 아닙니까? 그래 가지고 인구 유입된 것 맞죠? 그래 가지고 학교 들어선 것 맞죠? 그럼 왜 우리 북구에서 지어야 됩니까 이것을? 당연하게 부산시에서 짓든지 전액 부산 시비로 하든지 국비로 하든지 해서, 신도시를 만들었으면 문화적인 시설을 해 주는 것도 맞다고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 북구청에서 이 도서관 건립에 대해서 부산시장이나 중앙 부처에 어떤 노력을 어떻게 했습니까? 노력한 것이 있습니까?

최강효위원님 질의에 문화공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시에 이루어졌던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하게 제가 그 당시에는 어떤 사항이 이루어졌는지 잘 모르겠고 제가 답변드릴 부분이 아닌 것 같은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을-과장님께서 보고한 내용-보면 문화관광부에 BTL 대상 사업 신청한 것이 작년 4월 25일입니다. 이게 2년, 3년 된 것도 아니고 2006년 4월 25일 BTL 대상사업 신청한 겁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노력을 안 했다고밖에 안 보입니다. 왜 전액 국비나 시비로 얼마든지 지을 수 있는 사항을, 얼마든지 부산시에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을 문화관광부에 우리가 BTL사업으로 신청을 했느냐 이 말입니다. 2004년도에 처음 추진을 해서 2006년도에 보면 문화관광부에 BTL사업으로 신청한 겁니다. 우리 4대 의회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난 것이 2005년 8월 4일이고, 부지매입 계약 체결한 것이 2005년 11월 1일인데 이렇게 했을 당시에 얼마든지 전액 시비나 국비로 시립도서관을 지을 수 있는 여건이 충분히 조성됐다고 본 위원은 봐집니다. 지금 와서 BTL 대상사업을 신청해서 BTL사업으로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 북구에서 재정부담을 안을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거든요. 하나만 직접적으로 묻겠습니다. 이것을 BTL사업이 아니고 다시 재검토할 용의는 없습니까?

최강효위원님 질의에 문화공보과장 거듭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이것이 재정사업으로써 신청을 했다가 시에서 예산문제로 BTL사업으로 돌려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전에 도서관 부지는 화명택지개발이 이루어질 때 도서관용지로써 확보된 부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화명지구가 준공이 난 이후의 부분에 대해서는-그 당시에 이루어졌던 부분-저희들이 알지 못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말씀을 못 드리는 사항이고 현재 이것이 BTL사업으로써 진행 중에 있고 또한 이 부분이 우리 구만 된 것이 아니고 사하구하고 연계한 사업이다 보니까 다른 부분으로의 사업 검토를 말씀하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기획예산처에 BTL사업으로써 요구해서 승인이 된 사업이고 현재로써는 중단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금에 와서 의무부담행위를 본 위원회-5대 의회-에 심사를 요청했는데 이 BTL사업을 다른 사업으로 할 수는 없다는 이야기죠?

현재로써는,

현재로써는 그렇다 이 말입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집행부에서는 이 대상사업 외에 일체 다른 검토도 한 바가 없고 앞으로 BTL사업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다 그렇게 이해해야 됩니까?

예.

이상입니다.

최강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기획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도 다른 어떤 대안은 전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이라도 혹은, 국회의원님께서 터를 사기 위해서 돈을 가져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억 이상 가져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이라도 서로 의논을 해서 시비나 국비 충당을 더 할 수 있는 그런 모색은 할 수 없는지? 그리고 제가 종합적으로 들어볼 때 집행부에서-정말 저는 오늘 큰 실망을 했는데-너무 안이하다 싶습니다. 왜? 지금 현재 담당을 하고 계시는 과장님이나 여러분들은 모릅니다. 그리고 과거에 하신 분들을 죽 이어서 그 행정의 바통을 받아 오셨는데 과거에 한 것에 대해서는 모르고 계시고 지금 아무런 대안도 없이 다른 대책도 할 수 없고 일반적으로 우리 구민에게 우리 5대에서 빚만 남기고 떠날 수 있는 이런 것인데 너무 안이하게 대처를 했다. 그리고 과거 우리 의원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획실장님이 다시 어떤 방안을 내서 시비나 국비를 충당해서 할 수 있는 길-바늘구멍만 한 것이라도-은 없는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조춘자 위원장님의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실제 조금 전에 해당 과장님께서 BTL사업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상당히 진도가 나간 사항이기 때문에 이 사업을 포기를 하면 다른 구에 영향도 미치는 사업입니다. 또 바꾸어 말씀드리면 다른 구에서 승인 절차가 까다로워서 만약에 지연이 되는 것 같으면 우리 구 사업도 지연이 함께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BTL사업을 당초에 추진하자는 그런 배경에서는 현재 돈이 없으니까 추진을 이런 쪽으로 해서 진도가 상당히 나간 사항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BTL 사업에서 국비, 시비, 지방비의 부담비율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 부담비율대로 한정을 하고 만약에 오늘 승인을 해 주시면 앞으로 운영 과정이나 운영비를 추가로 여러 각도로 다각적인 노력을 해서 확보하는 방안도 강구해 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BTL사업하는 데 국비를 더 대라, 시비를 더 대라 하는 데는 무리가 있고 또 부담비율상에 위배되기 때문에 할 수 없는 입장임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실장님, 거기에 대한 대안-청장님의 말씀이나 현재 담당공무원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없는 것이거든요. ‘차후에 지방비가 이렇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나아질 것이다’ 이렇게 애매한 답이었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애매한 답을 가지고 만약에 안 나아졌을 때 공무원이 책임질 수 없잖아요. 그러면 무조건 방망이를 두드리는 우리가 다음 세대에 빚만 남기고 떠나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안을 하나라도 제대로 짚고 넘어갈 수 있어야 되는데 하나도, 청장님한테 가서 문의를 해봤고 또 현재 기획실장님과 과장님 말씀을 다 들어볼 때는 정말로 애매하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장의 입장에서는 대단히 애매하다. 이것을 과연 통과시켜줘야 될지 상당히 의문이 나는 입장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정창효입니다. 33만 구민의 복리 증진과 의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조춘자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의안번호 제920호 부산광역시 북구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북구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개정 제안사유로는 2007년 4월 5일부터 시행된 「도로명주소등 표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존 지번주소 체계에서 도로명주소 체계로의 국가적 전환에 발맞추어 조례상의 기존 지번주소 체계에서 도로명주소 표기방식으로 변경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부산광역시 북구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제2조, 별표 구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표상의 소재지의 위치를 기존 지번주소 체계에서 도로명주소 체계로 개정하는 것으로 「도로명주소등 표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의한 주소표기의 방법대로 동(同) 별표의 도로명주소에 법정동 주소를 괄호로 병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6조와 「도로명주소등 표시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과 제20조제2항, 제21조3호가 되겠으며 동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2007년 5월 4일부터 5월 23일까지 20일간 북구공보와 홈페이지를 통해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개별 상세한 주소는 첨부된 부산광역시 북구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의안번호 제923호 북구·강서구간 행정구역 경계조정에 관한 의견수렴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구역 경계조정 추진경위와 현재까지 추진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구역 경계조정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구에서는 지난 ’93년부터 낙동강의 유수변동으로 구간 경계가 불합리하게 설정되어 있는 제2낙동대교 및 하천부지 일원의 행정구역 경계조정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2005년 1월 강서구에서 대저1동 대저지구의 약 40만 7,185㎡를 강서구에서 북구로 조정한다는 안에 찬성한다는 강서구의회의 의견을 수렴, 우리 구로 통보하여 왔었으며 이에 우리 구 의회에서도 2005년 3월 제123회 임시회에서 찬성 의견을 채택한 바 있습니다마는 그 후 새로운 의회가 구성됨으로 해서 오늘 재차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 구와 강서구에서는 어려운 구 재정여건상 경계측량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여 추진이 지연되었으나 2007년 1월 우리 구에서 독단적으로 경계측량을 하기 위해 부산시에 특별교부금 3,000만 원을 요구하여 지난 5월 확보한 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편성해서 경계분할 측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 관리 및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강서구의 일부 토지를 우리 구로 편입하고자 「지방자치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북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대상 추정면적은 128만 884㎡, 이 중 하천부지 40만 7,185㎡, 공유수면 87만 3,699㎡이며 대상필지는 강서구 대저1동 3-1번지 외 306필지가 되겠습니다. 이용 현황을 살펴보면 하천부지를 통해 농작물을 경작하고 있는 실정이며 강서구에서는 금년 6월 30일까지 하천점용 허가가 종료되고 현재 낙동강둔치 개발을 위한 보상협의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 경계조정안은 낙동강 수계 중앙으로 경계를 획정하고 강서구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추진경과는 제안사유에서 설명이 있었으므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동 의견수렴안은 「지방자치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에 그 근거가 있으며 예산은 3,000만 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경계조정 절차는 유인물의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북구의회, 지역주민 및 관련부서 의견을 7월 중에 마무리하고 강서구와 행정 협의를 통해 조정안에 대한 토지합병은 강서구에서 추진하고 경계분할 측량은 우리 구에서 8월 중에 실시하여 측량이 종료되면 2007년 10월 중 강서구와 함께 부산시에 조정안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920호 부산광역시 북구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923호 북구·강서구간 행정구역 경계조정에 관한 의견수렴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상옥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상옥입니다. 2007년 6월 29일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920호 부산광역시 북구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923호 북구·강서구간 행정구역 경계조정에 관한 의견수렴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북구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위원장이 총무과장님께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북구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개정조례안에 보면 본 개정조례안은 북구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 주소를 도로명으로 변경하는 것이라고 알고 있는데 「도로명주소등 표기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1조를 보면 본 법 관계의 공부상 주소와 공공기관 주소의 위치표시 등은 도로명주소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개정조례안 말고도 우리 구 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 북구 문화예술회관 설치·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덕천복지아파트 설치 및 운영 조례등 그 외 변경되어야 할 도로명주소가 많이 누락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 조례의 도로명주소를 일괄 개정치 못한 사유는 뭡니까? 일괄 개정은 법제부서인 기획감사실에서 일괄 검토하는 걸로 알고 있지만 총무과에서 먼저 이것을 알아서 기획감사실로 올리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총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이것을 먼저 서두른 사항은 아직까지 지침은 시달이 안 됐습니다마는 동사무소 명칭을 바꾸는 계획이 일부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 관련해서 먼저 조례부터 개정해야 동사무소 명칭 변경에 대해서 부속사업이 제대로 원활하게 추진되지 않을까 싶어서 먼저 개정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원활하게 차질 없이 명칭을 원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북구·강서구간 행정구역 경계조정에 관한 의견수렴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