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하동군의회 발언
이홍곤 의원 발언
영광
김영광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하동군의회 제1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영범
김영범사무과장
사무과장 김영범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2007년도 제1차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하동군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7월4일 집회 공고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의안 제출사항입니다. 지난 6월27일 하동군수로부터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이 제출되었으며, 본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는 대로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 발의사항입니다. 7월6일 황영상의원 외 여덟 분의 의원으로부터 하동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되어 당일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같은 날 김효규의원 외 네 분의 의원으로부터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발의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제출사항입니다. 지난 7월2일 2006년도 기금운용 성과분석 결과 보고서와 7월4일에는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서 및 제151회 임시회 시 실시하였던 주요사업장 현장점검 처리결과 보고서가 하동군수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끝으로 7월9일 이홍곤의원으로부터 5분자유발언 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광
김영광의장
다음은 하동군의회 회의규칙 제31조2의 규정에 따라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이홍곤의원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o 5분자유발언(이홍곤의원)
홍곤
이홍곤의원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여러분! 반갑습니다. 본 의원은 이 소중한 자리를 빌려 지난 7월3일 있었던 여성주간 행사의 평가와 우리군의 여성정책과 관련한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7월 첫째주는 제12회 여성주간이었습니다. 여성발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양성평등의 촉진 등에 대한 범국민적인 관심을 더 높이기 위해 1996년 여성발전 기본법 시행령을 기념해 매년 7월 첫째주를 여성주간으로 지정하였습니다. 더 거슬러 올라가서 이의 모태가 된 세계여성의 날은 1908년 미국의 섬유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정치적 평등과 노동조합 설립, 그리고 임금인상을 요구하며 시위한 3월8일을 기념하기 위해 제정한 날입니다. 우리군에서는 지난 7월3일 기념행사를 가지고 갖가지 일정을 가졌습니다. 본 의원도 그 자리에 함께 했습니다마는 행사내용에 적잖이 실망하지 않을 수 없었으며, ‘이런 행사를 굳이 해야 하나’ 하는 실망감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1부 행사로 열두띠 공연을 비롯해 댄스공연을 했었는데 나름대로 여는 마당이라 여기고 기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2부에서 시상식을 중심으로 한 기념식이 있었고 이어진 3부에서는 영상자료 상영과 『아줌마 닷컴』이라는 공연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1, 2부 행사는 그렇다 치고 3부의 행사는 정말 어처구니가 없었다 할 것입니다. 10분간의 영상상영은 그야말로 군정홍보 일색이었고 『아줌마 닷컴』공연은 되지도 않는 가수의 노래공연으로밖에 볼 수가 없었습니다. 세계적으로 제정한 여성의 날이나 우리나라에서 지정한 여성주간의 의미에서도 그렇듯이 이 행사는 여성의 정치적 평등을 보장하고 사회적으로 참여하는 여성의 의무를 새기며, 여성으로서 온갖 불평등한 요소를 해소하고자 하는 행사이며, 여성이 주인되는 행사이어야 함에도 이번 행사는 여성들을 불러 모아서 쇼 한번 보여주고, 점심 한 끼 때우는 행사로밖에 볼 수가 없었습니다. 본 의원은 우리지역만 놓고 보더라도 여성들의 지위계층이 다양하고 나름대로 요구사항이 많아서 어느 위치에 초점을 맞춰서 행사를 진행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그런데 적어도 어떤 날을 기릴 때는 그 날의 의미를 새겨야 하는 것이고 우리군은 농민으로서, 여성으로서 이중, 삼중으로 소외되고 고달픈 여성들의 아픔을 헤아리고 어루만지며 이를 해소할 방법을 제시하고 실현해 가야 하는 책무를 가지고 여성에 관련한 정책을 되돌아봐야 한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물론, 부대행사로 마련된 자치대학 강좌나 여성정책 토론회 등은 환영할 만한 내용으로서 정말 내실있는 행사가 되기를 기대하며, 우리군이 여성과 관련하여 대상이 아니라 주체로 인식하고 그 주인 주체의식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펴고 지원을 늘려줄 것을 제안 드립니다. 또한, 여성 일자리 창출, 결혼 이민여성 사회적응, 성 평등상담과 양성평등정책 활성화를 위해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올바른 성 평등의식을 가지기 위해 우리 의회와 공무원들이 정기적으로 양성평등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만들 것도 함께 제안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영광
김영광의장
이홍곤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 관계부서에서는 발언내용을 검토하여 군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제154회 하동군의회 제1차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14분
의사일정 제1항 제154회 하동군의회 제1차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차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하동군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주신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안에 의거 7월10일부터 7월18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 제안설명(군수 제출)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10시15분
의사일정 제2항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결산검사위원으로 수고하신 황영상의원, 김영관 씨, 구석완 씨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건에 대하여 재무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문동수재무과장
재무과장 문동수입니다. 평소 우리군의 넉넉하지 못한 재정에도 불구하고 우리군 재정이 효율적이고 건전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평소 존경하는 김영광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지난 5월25일부터 6월13일까지 20일간 군의회에서 선임하여 주신 황영상 대표위원님, 김영관, 구석완위원님의 결산검사를 완료하고 승인요청한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6년도 세입세출에 대한 결산총괄과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결산, 예비비 결산 및 기타 결산사항 순입니다. 먼저 1페이지 세입세출 결산총괄입니다. 2006년도의 예산현액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쳐 총 3,168억53,925,870원의 예산 중 3,319억51,957,554원이 세입되어 이 중 2,084억66,509,406원을 지출하고 1,234억85,448,148원은 세계 잉여금으로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결산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쳐 예산현액 3,168억53,925,870원에 3,342억67,426,836원을 징수결정하여 이 중 3,319억51,957,554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미수납된 23억15,469,282원 중 징수 불가능한 지방세 및 세외수입 4억34,445,390원을 결손처분하고 징수 가능한 미수납액 18억81,023,892원은 2007년도로 이월조치하여 징수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일반·특별회계를 합하여 3,168억53,925,870원으로 2,084억66,509,406원을 지출하고 사업여건상 연내 착수하지 못한 명시이월금과 연내 착수는 하였으나 공기부족 등 불가피하게 사업을 완료하지 못한 사고이월금 등 882억11,967,760원은 2007년도로 이월하고 201억 75,448,704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2007년으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세계잉여금 현황입니다. 총 잉여금 1,234억85,448,148원 중 명시이월액이 651억48,984천원, 사고이월액이 138억 6,087,380원, 계속비 이월액이 92억56,896,380원이었습니다. 보조금 사용잔액이 9억42,432,604원이고 순세계잉여금 343억31,047,784원은 2007년 세입예산에 이입 활용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일반회계의 결산현황입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예산현액 2,987억65,525870원보다 1.1%가 증가된 3,023억37,512,382원을 징수 결정하여 이 중 3,005억73,947,470원이 세입되었습니다. 무재산 등으로 징수가 불가능한 미수납액 4억34,445,390원은 결손처분하고, 징수 가능한 미수납액 13억29,118,522원은 2007년도로 이월 조치하여 징수토록 하였습니다. 미수납된 세입은 지방세가 7억60,738,270원이며, 세외수입이 10억2,824,642원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입니다. 예산현액 2,987억65,525,870원 중 1,999억64,086,227원을 지출하였으며, 미집행 예산 중 853억65,352,090원은 2007년도에 집행하고자 명시, 사고, 계속비 등으로 이월하였으며, 나머지 134억36,087,553원은 집행잔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의 결산현황입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외 10개 특별회계에 예산현액 180억8,840만원이 계상하였으나 319억29,914,454원을 징수 결정하여 313억78,008,084원을 수납하였으며, 5억51,906,370원이 미수납되어 2007년도로 이월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특별회계 세출입니다. 예산현액 180억8,840만원 중 85억2,423,179원을 지출하고 상수도사업 74,190,390원, 농공단지지구조성사업 13억39,525,280원, 발전소주변사업 14억3,290만원을 이월 조치하였으며, 나머지 67억39,361,151원은 집행잔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예산이용·전용·이체 사용입니다. 지방 인사정보시스템 지방확산사업 외 5건의 사업에 대하여 총 7,017만원이 전용되었습니다. 이어서 예비비 결산내역입니다. 2003 태풍 “매미” 피해복구비 지방채 상환이자에 1,200만원이 지출 결정되어 전액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기타 결산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운영 결산사항입니다. 2005년도 말 23억33,998,160원 중 당해연도에 5억130,610원이 증가하여 2006년도 말 현재 기금총액은 28억34,128,770원입니다. 다음은 채권 증감사항입니다. 2005년도 말 34억57,244,872원에서 당해연도에 10억21,295,065원이 추가로 발생되고 6억86,337,480원이 소멸되어 2006년도 말 현재 37억92,202,457원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 채무 증감사항입니다. 2005년도 말 11억65,418,020원에서 43억5천만원의 채무가 발생하고 2,420만원이 상환 소멸되어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54억91,218,020원입니다.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은 2005년도 말 994억11,079천원에서 당해연도 17억8,691천원이 증가되어 2006년도 말의 공유재산 현재액은 총 1,011억1,977만원입니다. 다음은 물품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2005년도 말 1,051점으로 취득가격 기준 49억19,394천원에서 당해연도 취득 170점, 처분을 938점 하여 2006년도 말에는 총 283점에 28억60,485천원입니다. 다음은 마지막 페이지 채무부담행위 결산사항으로 2006년 중 채무부담행위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끝으로 세입세출외 현금결산입니다. 보증금과 보관금을 합하여 2005년도 말 현재 총 16억30,338,203원으로 당해연도에 2억78,795,479원이 증가되어 2006년도 말 현재 19억90,133,682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내용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설명이 다소 부족한 점은 의원님들께서 깊은 이해를 해 주시고, 별책으로 제출한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와 부속서류, 그리고 결산검사 의견서 등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결산검사 위원님께서 제출하여 주신 지적 및 개선사항에 대하여는 적극 반영 조치하여 우리군 재정을 더욱 내실있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말씀 올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영광
김영광의장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조금 전에 상정한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 의장을 제외한 아홉 분의 의원을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의장 제의)
10시27분
의사일정 제4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김효규 의회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규
김효규의원
의회운영위원장 김효규의원입니다.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제154회 하동군의회 제1차정례회 제3차 본회의 시 실시예정인 군정질문에 따른 대집행부 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군정을 파악하고 주민을 대표한 의회의 의사를 군정에 반영시키고자 하는 것으로써 지방자치법 제42조와 하동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2의 규정에 의거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출석요구 대상자는 군수 및 군정질문에 관련된 관계공무원이며, 출석요구 일자는 2007년 7월18일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오니 계획대로 군정질문을 실시할 수 있도록 원안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광
김영광의장
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도 제안설명한 내용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회기 중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30분
의사일정 제5항 회기 중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이홍곤의원, 정종채의원 이상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31분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예결위 활동을 위하여 7월11일부터 7월12일까지 2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54회 하동군의회 제1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