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운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 가. 환경산림과 소관

환경산림과장 김창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혁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살기좋은 군위건설을 위하여 민심을 살피고 지역주민의 의견수렴을 위하여 불철주야 활기찬 의정활동을 펼쳐 오심에 감사드리며, 특히 쓰레기매립장 설치, 자연형 하천정화사업, 숲가꾸기사업 등 시책사업과 각종 환경오염 예방 등 환경산림분야 시책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남다른 관심과 각별한 애정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환경산림과 소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55쪽이 되겠습니다. 환경관리는 당초 예산 12억5,367만1천원보다 14.9%가 증액된 14억4,023만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에 일시사역인부임으로 현재 위천 자연형 하천정화사업을 추진한 산책로 주변에 제초작업과 청소를 위한 인부임으로 500만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는 명예환경감시원증 제작과 명예환경감시원증 관련 서식을 위해서 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56쪽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환경오염 신고자 보상금이 당초예산보다 456만원이 많은 6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정부와 경상북도가 지난 해부터 시행하는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금 운영규정 제정에 따른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예산을 요구하였습니다. 시설비로써 자연형 하천정화사업이 국비와 도비없이 군비만 추가로 1억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자연형 하천정화사업을 환경부의 지시에 따라서 설계비, 시설부대비, 기타부대 공사는 자치단체 부담 지시에 따라 부득이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당초 2006년도 총 사업은 30억5,000만원으로 지난 해 연말에 국비 10억원과 도비 7,600만원을 감액하면서 군비는 금년도 부담분에 대해서 기 부담하는 것으로 예상하고 감액을 안 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환경부 사업 변경 지시에 따라서 부득이 편성했으니까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57쪽이 되겠습니다. 청소관리는 당초예산 16억7,879만원보다 7.5%가 증액된 18억41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에 매립장 우수배제시설 수질검사 수수료를 144만원 계상했는데 매립장의 침출수는 월 1회 동안 수질 검사를 하도록 돼 있고, 지하수와 우수배제시설은 분기 1회 수질검사를 실시하도록 돼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위탁수수료는 당초예산보다 720만원이 늘어난 4,5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전년도에는 월 평균 41t 정도가 돼 가지고 당초예산에 편성을 요구했으나 금년도부터 양이 증가됨에 따라서 연말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조금 증액했습니다. 하단부에 기타보상금으로 영농폐비닐 수집보상금과 재활용품 수집보상금 지원은 당초예산에 6,900만원과 1,1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마는 계수조정 과정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특히 금년도 하반기부터는 축산농가에 곤포 사일리지 페비닐도 수거대상이 되기 때문에 보상금으로 요구했습니다. 158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쓰레기매립장 소재 읍면개발사업입니다. 현재 쓰레기매립장이 3개소가 운영되고 부계면은 폐쇄가 돼서 당초예산에 요구를 안 했습니다마는 환경위생원이 부계면에 1명 계속 배치가 되고, 부계지역 동산계곡이라든지 대율 동·남산리에서 나오는 음식물하고 하절기에 쓰레기가 많이 발생하는데 그것을 분리수거할 장소가 마땅치 않아서 지금 매립장 지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의 주민숙원사업을 위해 7,000만원 요구했습니다. 다음 159쪽이 되겠습니다. 경제개발비에 산림경영은 당초예산 26억1,232만9천원보다 14.6%가 감액된 22억3,014만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 내용은 국도비 보조사업의 보조변경 내시에 따른 겁니다. 시설비에 조림사업은 당초 91㏊가 가내시 되었으나 최종 확정됐을 때는 81㏊가 확정됨에 따라 총 198만5천원이 감액됐습니다. 정책 숲가꾸기사업은 당초 가내시 때는 1,614㏊였습니다마는 본 내시 결정이 1,292㏊로 확정됨에 따라 3억5,833만7천원이 감액됐습니다. 감리비는 숲가꾸기사업비 조정에 따라 조정되었습니다. 160쪽 시설부대비입니다. 시설부대비 역시 조림사업과 정책 숲가꾸기사업비 조정에 따라 감액됐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유휴토지림사업이 금년도부터 산림청에서 지원되는 개인소유 토지에 대해서 조림사업을 지원해 주는 건데 과거에는 임야에만 개인조림사업을 지원해 줬는데 금년도부터는 유휴토지에도 지원을 해 줍니다. 하단부에 민간대행사업비라 해서 조림사업이 3㏊ 돼 있는데 이게 당초 저희들이 가내시 할 때 조림사업으로 했으나 산림청에서 유휴토지에 대한 조림사업으로 변경이 됐기 때문에 사업량이 조정돼 가지고 금액 차이는 조금 있습니다. 161쪽입니다. 산림보호에 당초예산 16억6,073만2천원보다 0.4%가 증액된 16억6,793만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에는 개인 진화장비구입 이것은 산불예방입니다. 사업 확정이 돼서 보조결정이 됨에 따라 57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솔잎혹파리나무주사 약재줄기는 1만7천원이 증액됐습니다. 다목적 자동윤척기 이것은 솔잎혹파리 방제용이 되겠습니다. 새로 보조내시가 내려와서 12만9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밑에 기타보상금에 솔잎혹파리 수간주사사업 중독보상금이 전액 감됐습니다. 이것은 국고보조사업으로 사업명칭이 약재구입 농특재배정사업으로 전환됨에 따라서 전액 감되고, 여기에 따른 지방비 부담은 없게 되었습니다. 162쪽이 되겠습니다. 솔잎혹파리 방제나무주사 사업량이 100㏊로써 사업량이 증가됨에 따라 375만3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소나무 재선충병신고 고사목제거 사업량은 25만6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밑에 기타병해충 방제사업은 40㏊로써 46만7천원이 감되었으며, 보호수관리사업 2종은 41만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63쪽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솔잎혹파리 방제용 수간주사 자동천공기 구입이 2대로써 보조내시 결정이 29만1천원 감돼서 감액하였습니다. 또 휴대용 무전기구입이 산불진화용으로 7대가 배정돼 가지고 570만원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임산물 대추, 표고버섯 등 포장상자 지원사업비 450만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저희들 농정과에서 지역특산물 이로운 브랜드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서 임산물 포장상자를 지원해서 특산물로 판매하기 위해서 요구한 겁니다. 보조비율은 농정과와 같이 30% 했습니다. 297쪽이 되겠습니다.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은 305쪽이 되겠습니다. 예금이자수입에 78만3천원이 감액되었으며, 순세계잉여금이 1억4,578만3천원 증액됐습니다. 여기 증액된 예산은 세출예산 309페이지에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추가로 내어준 수정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에서 두 번째 장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임산물 수확상자 지원 등인데 지금껏 임산물에 대해서 지원한 사업이 다른 농작물보다는 상당히 적었습니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대추와 표고버섯은 농정과에서 지원하는 농작물에 포함이 안 되기 때문에 일반 농가에서 아예 지원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작년부터 저희들이 임산물 지원에 대한 홍보도 많이 하고 해서 농가에 대해서 지원을 좀 확대해 주고 지역특산물로써 지역주민들의 소득을 높여줘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환경산림 분야의 각종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산림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에 앞서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질의와 답변은 가급적 간단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안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추경예산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해 올라오는데도 국비와 도비보조를 많이 받았다는데 대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설명 중에 민간자본에 임산물 관계 대추, 표고버섯은 지금 군위군에서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보조금 비율이 30%라고 했는데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농림부에서 내려온 농정과 내시가 50%인데 여기에는 30% 돼 있는 이유와 대추, 표고버섯이 군위군을 많이 알리고 있는데 비해 450만원이라는 예산은 너무 작지 않는가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과장님의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이것은 대추와 표고버섯 지역특산물의 이로운브랜드를 사용할 수 있는 상품상자입니다. 쉽게 말하면 표고나 대추 포장단위를 2㎏, 5㎏ 이런 식으로 해서 포장 박스와 거기에 따른 쇼핑백 그것을 합쳐서 한 세트당 1,500원 정도 예산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농정과에도 포장상자는 30% 지원해 준다고 해서 저희들이 동일하게 하기 위해 30%를 했고, 50%라고 하는 것은 당초예산에 편성돼 있는 사업이라든지 수정예산안에 있는 사업의 수확상자는 50% 적용을 했습니다. 거기에 차이가 있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FTA와 관련해서 농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30%라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동료위원인 심위원님께서 대추에 많은 신경을 쓰고, 중앙정부로부터 우리 군에 예산을 많이 받아왔습니다. 집행부에서 일을 했지만 추경에 450만원이라는 것은 금액이 좀 적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추경에 450만원이라는 것은 금년도 추석 명절이라든지 이것은 선물용으로 할 때, 군청이라든지 우리 지역 기관단체에서 선물용으로 할 때, 이걸 시범적으로 금년도에 해 보고 호응이 좋으면 내년도 당초예산 때는 좀더 많이 편성해 가지고 도시에 상품화해서 백화점이라든지 대형마트에 납품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기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운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왜 그걸 요구를 했는지 거기에 대해 해명을 하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당초에 군비 7,400만원의 예산이 서 있었는데 거기 비닐을 지원하니까 약 3,000만원 내지 4,000만원이 나왔습니다. 현재 5개면에서 박스 60,000개를 신청했습니다. 2억4,000만원인데 50%를 지원한다고 그래도 1억2,000만원이 필요한데 도저히 그것은 안 되겠고, 다믄 3분의1이라도 지원해야 안 되겠나 해서 제가 환경산림과장님을 찾아가서 2,000만원이라도 더 올려달라 그래서 요구를 한 겁니다. 그저께 8일에 의흥, 산성, 고로면 사람들이 모여서 여기에 대해 간담회를 한번 했습니다. 거기서 내년에 하자라고 하니까 그 사람들이 ‘얼마라도 지원해 주면 좋겠다’ 해서 이게 늦어진 겁니다. 안 그랬으면 예산짜기 전에 말씀을 드렸을텐데 8일날 회의를 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해하십시오.

예, 지금 이 사안에 대해서는 질의를 다 끝낸 다음에 추후에 토론하기로 하겠고, 지금은 환경산림과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위군의 환경과 살림을 책임지고 계시는 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정말 노고가 많습니다. 155페이지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위천 자연형하천 주변정비사업에 제초제 작업을 한번 했습니까?

한 번도 못 했습니다.

작년에 600만원 예산이 서 있는데 600만원 쓰지도 않고 새로운 500만원을 또 세운다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7월이라고 하면 전반기인데 현재 해 놓은 구간이 1㎞밖에 안 되지요?

2.25㎞이고 올해 3.3㎞합니다.

올해 3.3㎞ 구간은 아직 공사를 하려면 굉장히 어렵겠더라고요. 그런데 이 예산이 섰으면 보행이나 자전거를 타고 다녀보면 저도 한 번씩 다녀보지만 그 주변에 풀이 엉망진창인데도 작업도 한번 안 하고 또 새로운 예산만 세운다 하는 것은...

당초예산에 예산이 없었습니다.

기정예산 615만원 이것 아닙니까?

이 인부임은 시설물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으로 경유자동차도 있고, 시설물도 있습니다. 160㎡이상 되는 시설물을 조사하면, 그것은 일제조사를 위한 인부임입니다. 그것하고 이것하고는 좀 틀립니다.

일제조사하는데 600만원, 그럼 이 돈을 약간 변제해서라도 도로 가에 작업을 하고 다시 하는 거지, 그 예산만 세워놓고 도로 가에는 풀이 수풀같이 우거져 가지고...

그 예산은 지금 상반기에는 끝나고 하반기에도 7월 중에 예산을 또 집행해야 됩니다.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156페이지 환경오염 신고자 보상금 이것은 신고가 좀 들어왔습니까?

지금은 일회용품 보상금 신고가 많이 들어오는데 이번의 것은 환경정책 기본법이 개정되면서 환경오염행위에 의한 신고로 인해서 환경오염을 유발할 업체라든지, 배출업소가 각종 불이익을 받을 때 벌금 행위라든지 영업정지 그게 단계가 있습니다. 오염으로 인해 그 단계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받았을 경우에 신고자에 대해서 최하 3만원에서 최고 10만원까지 포상금을 주도록 돼 있습니다. 지금 환경부와 경상북도에는 운영규정과 지침이 적용되어 시행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지금 안은 다 마련해 놨습니다마는 예산이 없어서 아직 시행을 못 하고 있습니다. 지금 경상북도에 포항, 구미 등 대도시는 이것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57페이지 폐비닐 수집 보상금입니다. 현재 관내에 다니다보면 동네 입구라든지 군데 군데 비닐이 상당히 많이 쌓여 있습니다. 과장님 보셨습니까?

예, 봤습니다.

그럼 이 폐비닐을 수거해서 한 군데로 모으든지 해야지 그대로 계속 방치하면 앞으로 장마가 시작되고 하면 비에 떠내려 가서 강가 주변 나무에 걸려서 아주 흉물이 되고 군위환경을 또 망치잖습니까.

안 그래도 자원재생공사 의성지사가 있는데 거기 하고 각 읍면 리동을 통해 수거일자라든지 이런 걸 조정해서 최대한 수거하도록 했습니다마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5월말, 6월이 되면 한참 농번기라서 실지로 농민들이 수거 한 것을 자기 농작물 파종하고 관리하기도 힘든데 그 사람을 동원시켜서 일정 장소에 모으고 해 보니까 조금 힘들었습니다. 그 부분은 계속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달에 대부분 수거를 했습니다마는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7월에 의성자원재생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수거 일자를 통보 받아서 빨리 수거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아는 바에 의하면 재생공사에서 자기네들이 구입한 차만이 실을 수 있고, 우리가 싣고 가는 차는 보상금을 안 주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예, 맞습니다.

보상금을 받지 않아도 우리 환경을 위해서, 집게차는 얼마 주고 샀습니까?

5,500만원.

그런데 집게차를 지금 보면 항상 방치되어 거기 서 있는데 그것을 돈 주고 샀으면 관내 리동 단위에 서 있는 것도 수집해서 한 데로 모으든지 해야 되지, 만약에 장마가 나고 하면 그 비닐이 전부 강가 나무나 수풀에 걸려서 남들이 봤을 때는 엄청 흉물이 됩니다. 아무리 우리가 위천정화사업을 한다 하더라도 기본을 지키지 않는 이상 크게 효력이 없다고 보거든요.

그것은 다시 파악을 해 가지고 태풍이라든지 집중호우가 오기 전에, 지금 장마철이라고 해도 비가 이틀 오고 날이 개이고 하니까 동네 읍면 위치 등 연락을 해서 수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집게차는 지난 2005년도에 6,500만원을 지원해 줬습니다.

6,500만원의 막대한 돈을 주고 샀으면, 우리는 65억원어치의 군위환경으로 지켜내야 한다는 겁니다. 태풍이 와서 바람불면 그 비닐이 날아가서 물에 쓸려서 전부 강가로 가면 고로부터 시작해서 소보까지 들 가운데 꽃이 또 핀다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리장님들한테 협조를 받든지, 새마을지도자한테 협조를 받아서 장마 기간 전에 집게차로 그 쓰레기장에 모으든지 어디 한 데로 모아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지금 제방에 가보면 군데 군데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콘테이너박스 얘기가 아까 나왔었는데 콘테이너박스 같은 것은 우리 지역민들한테 홍보를 해서 농정사업을 신청할 때 국비 지원사업 있잖습니까, 그런 걸로 해서 1년 전에 신청하면 그 다음 후년도에 내려오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그 사업으로 인해서 하면 군비를 덜 지출시키고 농가에 그런 것을 보급할 수 있는데 또 우리 군비로 이런 것을 한다는 것은 좀 그렇네요, 앞으로는 홍보를 많이 해서 이런 이런 사업은, 실지 지금 보면 저도 역시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마는 농민들에게 1년 뒤에 하는 농정사업을 신청하라고 하면 거의 잘 안 합니다. 안 하고 나오면 너나없이 하려고 하는 이런 실정이거든요. 그것을 우리 군청 직원들이 홍보를 하셔서 정말 그것을 신청하는 사람 한해서 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현재 신청은 A사람이 해 놓고 B, C, D가 나눠서 사업을 가져 가 버립니다. 이것은 안 맞는 사업이거든요. 앞으로는 A라는 사람이 신청했으면 분명이 A라는 사람한테 그 사업이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1년 전에 사업을 신청 했기 때문에. 현재 확정돼서 예산이 내려오면 지난 해 것은 무시하고 새로 사업을 신청 받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일관성이 없기 때문에 우리 지역민들이 신청을 안 한다는 말입니다. 이런 것은 앞으로 좀 일관성 있게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종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과는 관계없는 것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하천정화사업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 환경산림과에서 하천관리를 한 것이 어디까지 했습니까, 수질관리도 환경산림과에서 합니까?

예, 수질관리를 합니다.

그럼 환경관리는, 하천의 비닐이나 이런 것은 관리를 어디서 합니까?

지금 그게 좀 애매하게 돼 있는데 전반적인 하천관리 부서인 건설과에서 해야 되고, 간동이나 대흥리 앞 군데 군데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 등 그걸 명칭으로는 자연발생유원지라고 하는데 그 관리는 새마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수질과 관련되는 것은 저희들이 하지만 하천변에 각종 쓰레기라든지 유원지의 쓰레기를 수거하는데 대해서는...

과장님,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하천관리가 아주 어렵게 돼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수질관리는 환경산림과에서 하고 있고, 하천의 공정물 관리는, 교량은 건설과에서도 구분이 돼서 교량관리를 하는 데가 있고, 그 다음에 보 관리하는 데가 있습니다. 또 상수도 보호구역을 관리하는 데가 있고, 수해위험관리는 재난관리과에서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다양한 과에서 관리를 하다 보니 하천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안 되고 있으니까 방금 말씀드렸듯이 수질관리는 환경산림과에서, 유원지 부근은 새마을과에서 한다 하고, 그러니 군위군 전체가 하천에 다 매달려 있다 이런 얘깁니다. 그런데 유원지 근처 수리시설물 있는 데 가면 간판이 여러 개 붙어있습니다. 환경산림과에 수해위험 경고해 놓은 데 있고, 상하수도 관계 간판도 해 놨고, 재해와 관련해서 간판이 여러 개 붙었습니다. 이런 게 물론 과장님 일은 아닙니다마는 이 하천 하나 가지고 군위군청 전체가 매달려 있는데 이게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있다, 그러니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156페이지에 자연형 하천정화사업에 군비 1억7,500만원이 투자되네요, 그런데 여기 시설부대비와 시설비를 좀 구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는 지금 시설비만 돼 있습니다.

전체 12억5,100만원 중에 여기 부대비 하고 전부 다 포함이 돼 있지요?

시설부대비는 전년도에 3,000만원 돼 있는 것을 이월시켜서 금년도까지 계속 사용합니다.

그러면 부대비라고 들어가 있는 여기 속에는 부대비가 없다는 말입니까, 부대비가 별도 계산돼 있다는 이런 얘깁니까?

부대공사라고 얘기하는데 연대별로 저희들이 나누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실시설계한 것이 1억4,500만원이고, 시설부대비로 해서 3,000만원 있고, 공정별로 해서 가설건축물, 부대공 안 있습니까, 그것 2,000만원 해서 1억7,500만원을 환경부에 승인 신청해 놨거든요.

그리고 앞에 155페이지에 넘어갑시다. 위천하천 주변정비사업 500만원 예산 서 있지요?

예.

지금 정화사업 공사하는 그 구간 내의 겁니까?

아닙니다.

그리고 자연형 하천정화사업에 12억원 들어가는 공사에 대해서 우리 군의원들이 아주 궁금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되시면 한번 내려오셔서 상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잖아도 보고서를 하나 만들어 놨습니다. 만들어 놨는데 내일까지 각 실과별로 예산 심사를 다 마치면 제가 한번 올라가서 설명을 드리고, 시간적 여유가 되면 현장을 한번 안내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심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김정애위원입니다. 155페이지 하고 연결되는데 환경명예감시원들을 지금 뽑아놨습니까?

현재 환경명예감시원으로 과거 법률 환경부 지침으로 인해서 명예감시원 제도를 계속 시행하고 있었는데 2000년도인가 환경명예감시원 운영규정이라든지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환경부에만 환경명예감시원 운영 지침이라 해서 2001년도에 개정을 하면서 자치단체에서 운영할 수 있는 근거가 모두 소멸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 달에 환경명예감시원 운영규정이라 해서 별도의 운영규정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환경명예감시원이 아시다시피 환경을 감시하는 게 아니고 환경을 유발하는 업소라든지 배출업소 이런 데에서 자기네들이 방패막이로 위촉된 것도 있고, 또 현재 과거에 각 리동마다 리장이라든지 새마을지도자 중심으로 해서 감시원을 만들어놨는데 사망했다든지 전출했다든지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일제 정비를 하면서 환경명예감시원증을 재발급하면서 정예화시켜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실지로 군위환경을 감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럼 아직까지 선정은 안 했네요?

예, 안 했습니다.

옛날에 명예환경감시원이면서, 그분은 꼭 감시원이라기보다도 자기네들이 다 위천 주위에 사니까 저한테 이런 건의를 했습니다. 방금 심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환경에도 여러 과가 너무 많이 붙어있다 보니까 교량은 건설과, 상수도 보호지역 철책 친 것은 도시과 상수도 특별회계 거기에서 합니까?

예.

여러 분야가 겹쳐 있으니까 정말 책임질 사람이 없다는 거지요. 그 분은 개인적인 소신을 가지고 상수도 보호구역에 도시민들이 와서 다슬기를 줍고 하는데 거기와서 오염을 시키니까, 그분들이 들어가서 옛날 명예환경감시원증을 가져가면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오히려 반감을 가지고 하니까 산불조심처럼 차량에도 환경감시원증 스티커를 부착해 줄 수 없나 이런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부서 간에 얽히고 설키다 보니까 정말 환경을 잘 감시하자고한 여러 부서의 안이 오히려 하나도 제대로 시행되어 있지 않고 책임감이 없다는 것, 그래서 이것은 우리 군의 한 과인 환경산림과가 이걸 책임을 지든, 책임지는 부서가 있어야 되겠다 라는 심위원님 말씀에 제가 공감을 가집니다. 그리고 157페이지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 수수료라 해서 이번에 720만원이 증액 계상됐는데 애당초 예산을 짤 때 계약된 그 가격으로 하는 게 아니라 수시로 음식물 양이 증가됐을 때 예산 책정이 자꾸 올라와야 됩니까?

처리비가 ㎏당 얼마다 라고 돼 있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서 많이 발생하면 또 위탁수수료가 올라갑니다. 우리 군 지역에 총괄적으로 연간 몇 t정도가 생산되니까 1년 동안 너희들이 책임지고 채워라 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 우리가 본 예산을 짤 때는 ㎏당 어느 정도 됐는데 이번에 또 추경에 올라왔잖아요. 이것보다 더 부족할 때는, 그거는 어떻게 합니까, 그 나머지는?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 예산을 짤 때는 월 40t 정도 해서 연간 480t 정도 안 되겠나 싶어서 3,780만원을 계상했는데 지금 이걸 월 평균으로 따지면 1월에서 6월까지 한 46t 정도 오버됐습니다. 특히 7·8월 하절기에는 더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넉넉 잡아서 4,500만원 정도 하면 연말까지 충분히 사용 안 하겠나 싶어서 일단 예비적으로 예산을 증액한 겁니다.

그러면 충분히 잡았다는 말씀이지요?

예.

그리고 158페이지 쓰레기매립장 소재 읍면개발사업에 부계, 여기에 대해서는 심위원님이 평소 환경산림과에 많은 이의를 제기하기도 하고 대화를 많이 나눴을 줄 압니다. 지금 군위읍의 소각장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결론에서 이렇게 문제가 발생된 겁니까?

그 이유는 아니고요, 당초에 부계 쓰레기매립장을 2006년도 말로 해서 소각로와 매립장이 사용 종료가 돼서 폐쇄를 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1월부터 3월까지 쭉 운영을 해 왔었습니다. 지금 부계면 쓰레기매립장 근무 인력이 한 명 있거든요. 상용 인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군위읍으로 데리고 올 것이냐, 소보로 배치해서 활용할 것이냐 해서 해당 지역 읍면하고 대화를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부계에서 쓰레기가 매립되면 거기에서 싣고 와서 소보에 가서 흩어 놓고 재활용 될 것은 빼고, 또 소각할 것은 또 분리하고, 매립할 것은 매립하고 이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소보 매립장에 가 보면 사람들 하는 얘기가 비효율적이다, 과거 의흥지역 매립장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가지고 매립할 것, 소각할 것, 분리 수거 할 것 등 작업을 해 가지고 하거든요.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간담회도 늦었다는 결론이고, 또 소각장도 군위읍에서도 이것 자기네 것도 다 소각시키기가 힘들고 5억원이라는 큰 예산을 들였을 때는 이걸 다 수용할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을 했지만 그것도 잘 되지 않고, 소각장에 5억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부계 것도 다 수용하지 못하고 이런 저런 이야기가 뒤에 나왔다고 하는 것은 환경산림과에서 계획의 차질을 빚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번에도 부계에 숙원사업을 이만큼 주고 하는데 여기에서는 연한을 어느 정도 기대를 하고 있습니까, 계속적으로 할 수 있습니까?

거기서는 일단 쓰레기 선별작업만 합니다. 어차피 군위읍에 총괄 매립장이나 소각장이 별도로 없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나오는 것을 그 지역에서 선별해 가지고 환경미화원도 배치가 돼 있고 하니까 거기서 전자제품이나 재활용제품 분리작업을 거쳐 쌓아놨다가 나중에 수거할 때 하고 하는 건데 당초에는 부계를 폐쇄하려고 했는데 그 이유 중의 하나가 창평리 주민들의 민원이 엄청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앞으로 계속적으로 우리 쓰레기매립장이 건설될 때까지는 사용을 해야 된다...

그렇게 판단됩니다.

알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평소에 심위원님이 말씀을 많이 하셨고 하니까 제가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면 과장님이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산불감시요원들이 무전기를 가지고 있지요?

예.

지금 몇 대나 있습니까?

83대 있습니다.

83대 같으면 많이 있네요, 왜냐하면 올해도 장비를 많이 사네요. 작년에도 70대 샀고, 올해 또 70대가 또 계상이 돼 있네요. 당초예산에 보면 70대가 계상돼 있습니다. 지금 경정에 올라와 있는 것은 한 대에 8만원 해서 570만원이 계상돼 있고, 앞쪽 161페이지에 보면 개인진화장비 구입 이 내역에 70대 라고 계상돼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이만큼 구입해서 어떻게 하느냐 그겁니다. 개인별로 보관돼 있는 것 회수가 됩니까, 면에 보관돼 있습니까, 여기에 보관돼 있습니까?

지상감시원 것은 면에 있고, 우리 무전기가 개인 것도 있지만 각 읍면에 읍면장이라든지 담당요원들 하고 전부 다, 무전기는 우리가 임의대로 할 수 없는 거고, 무전기 개설허가를 받아야 되고 하기 때문에. 또 노후된 것은 교체를 해서 파기를 해야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 문제점 때문에 필요한 장비를 우리가 요구를 했고, 이것은 각 시군마다 면적과 인원 수 따져서 무전기 대수라든지 장비 대수를 산림청에서 배정할 때 그것을 감안해서 하고, 저희들이 엄청 많이 요구한다고 해서 주는 것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156쪽입니다. 시설비에 군비는 보조내시에 의해서 계상한 거지요?

아닙니다. 실지로 보조내시가 되면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작년도에 사업을 하면서 진도가 늦어져서 국비 10억원이 감액됐는데 감액된 것은 2007년도에 보조해 주겠다 라고 환경부의 지침에 의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2006년도에 예산 감액을 할 때 2회 추경 때 저희들이 군비는 감액을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2007년도의 부담금 만큼 어차피 예산을 또 편성해야 되기 때문에. 또 2006년도 말에 예산이 부족해서, 군비가 부족해서 감액해야 될 것 같으면 모르지만, 그래서 안 했습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 정산을 하면 군비 부담금이 시설부대비 포함해서 공사비로 3억9,500만원, 부대비로 3,000만원 해서 4억2,500만원을 확보해서 2006년도에는 감하지 않고, 2007년도에 군비부담 안 할 걸로 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57쪽 일반운영비에 음식물 쓰레기위탁처리 수수료입니다. 지난 이맘 때 과장님한테 음식물쓰레기 짤순이라고, 환경성 음식물 미생물을 소각하는 카달록을 한번 드렸지 싶은데 그 이후로는 이렇다, 저렇다 말씀 한번 없고, 시범적으로 보급하는 것도 없습니다. 여기에 4,500만원이라는 예산을 세우면 환경미생물을 이용해서 음식물 쓰레기처리 방법을 군에서 시범적으로 한번 운영할 필요가 안 있겠습니까, 안 그러면 읍면에 몇 가구 정도라도...

안 그래도 저희들이 그것을 한번 검토해 봤습니다. 검토할 당시에 그게 개인 가구당에 이것을 설치해 주면 그 때 당시로 20만원 내지 30만원 필요하다고 하는데 시범적으로 사용하기는 좀 그래서 다세대 주택이나 아파트에 총괄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 싶어 검토를 한번 해 봤는데 실지로 사업비와 우리가 위탁처리하는 비용을 비교해 보니까 차라리 위탁처리하는 게 지금은 싸게 치이더라고요.

수수료 면에서는 전체적으로 싸겠습니다마는 지금 모범식당이나 이런 데에 시범적으로 한번 해 봤으면 하는데 각 읍면 1개소를 하든지 거기에 대한 반응을 한번 봐서 이것을 확대하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취하든지 그렇게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영농폐비닐 수집보상금에 재활용품 수집보상금 지원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새마을지도자들 통장에 들어간 그 얘기지요?

새마을지도자 통장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각 리동에 신청하면 신청하는 대표명의로 들어가는 겁니다. 거기 보면 리장 명의로 들어가는 데도 있고 부녀회장 명의로 들어가는 데도 있고 그런 겁니다.

그 때만 해도 문제의 소지가 좀 안 있었습니까.

일부지역에서 문제가 돼 가지고 경찰서에서 수사 받고 한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마는...

지금은 제대로 집행이 되고 있습니까, 개인들한테도 통보가 되고?

저희들 계획은 동네 대표한테 보상금을 주면서 읍면하고 각 리동에 홍보를 했습니다. 만약에 이것을 동네 대표가 보상금을 집행할 때는 분명히 마을회의라든지 이런 것을 거쳐서 집행하라고 했고, 또 수입과 지출에 대해 공개를 해서 투명성을 확보하라고 행정지도도 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58쪽 지역의 현안인 시설비에 쓰레기매립장 관계입니다. 부계, 여기는 당연히 저도 예산에 계상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앞서 아까 김정애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군위읍 소각장에 5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집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제 역할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으로 해서 소보지역이나 이런 데는 쓰레기 반입량이 상당히 늘어서 소각을 하기보다는, 인원도 없는데다가 소각량이 많으니까 매립하는 방법을 택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 군위읍에 5억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소각로를 설치했는데 처리방식은 아시다시피 인근지역의 연기 등으로 해서 2차 환경오염에 대한 민원이 수년간 계속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종을 선택하고 처리방법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연기라든지 미세먼지가 최대한 발생 안 되는 걸로 검토를 하다 보니까 소각량이 한정돼 있다 하는 것은 위원님들도 현장에서 한번 보셨겠습니다마는 그런 단점은 있습니다. 그런데 소보 소각장하고 매립장을 운영하면서도 실지로 가능한 소각을 하는 방식대로 했는데 지난 번에도 소각로가 고장났습니다. 고장났는데 이것은 단지 관리자의 소각로나 기계에 대한 교육이나 사전 지식이 굉장히 부족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조금이라도 그 내용을 알고 하면 연통에 대한 그을음도 제거하고 수시로 살펴봤으면 그런 사태가 발생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군위읍의 부소각로도 수리를 하고, 또 비용을 가지고 하는데 제 생각 같아서는 내년부터는 우리 군에 소각로 관리비가 별도로 없다면 환경업체에 시설물 유지 관리를 위해 위탁 운영했으면 싶습니다. 나중에 저희들이 그것을 검토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면 설명 드리겠습니다마는 실지로 드는 비용보다 우리 스스로 관리를 잘못해서 고장난 것 수리하는 비용보다 싸다고 하면 그런 식으로 해야 되고, 지금 소보면, 우보면, 군위읍의 쓰레기가 많이 쌓인다고 하는 것은 지금 저희들이 쓰레기 매립장이 없기 때문에 우리 군민들이 서로 서로 참고 인내를 해서 빨리 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처리방법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지도 감독해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서로 서로 참고, 쓰레기 매립장 허가가 날 때까지 서로 이해하자 하는 이런 뜻인데 그러면 지금 쓰레기장 주변에 파리가 많습니다. 인근에 농작물도 재배하고 있는데 사람한테 파리가 달려 들여서 도대체 일을 못하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새들이 과일을 쪼아서 방조망 설치를 요구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해 주실 계획이 있습니까?

지금 방조망 같은 경우는 민원해결사업이라 해서 예산이 4,000만원 있었는데 군위소각로 구소각로 하고 소보면의 소각로가 아시다시피 두 번 고장 났잖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응급복구 하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집행됐고, 현재 예산 잔액 가지고는 그것을 해 주려고 하는데 또 하시라도 고장이 나면 안 되기 때문에 방조망 관계는, 제가 알기로는 농작물 품종이 자두인줄 아는데 자두는 수확이 거의 다 됐으니까 저희들이 민원인한테 얘기해서 올해만 참고 지내면 내년도 당초예산에 우리가 요구를 해서 설치할 수 있도록 이해를 시키고, 설득을 시키겠습니다. 그리고 파리가 발생하는 문제는 실지로 쓰레기 수거차량이 움직이면서 파리가 인근 농경지에 붙을 수도 있고, 매립장에서 발생해 가지고 인근 농경지로 날아갈 수도 있는데 저희들이 수거차량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방역하도록 지도를 하고 있고, 매립장 주변에 돼 있는 것은, 저도 작년에 소보매립장에 가서 상단부에 매립 다 해 놓은 부분에 대해서는 성토해 놨지만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걸 전체적으로 갑바를 세워 가지고 비가 올 때 우수가 배제돼 가지고 우수는 별도로 나갈 수 있도록 하고, 침출수가 밑으로 스며들어서 침출수가 많이 발생하는 것보다는 안 낫나, 그리고 거기 해충이라든지 이런 것을 봤을 때 매립작업을 안 할 때는 갑바를 덮어 씌우고 하는 게 안 좋겠나 하니까 그 때 당시 관리자가 자기 혼자 힘으로 못한다 해서 우리가 못 했습니다. 그 안은 저희들이 가서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그게 가능하다고 하면, 안 그래도 면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필요한 부분 만큼 그 예산은 그렇게 많이 안 드니까 저희들이 지원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지금 과장님 말씀 잘 하셨네요, 갑바를 씌워 가지고 지금 같은 우수기에 빗물이 오히려 침출수로 변하는 그런 일이 적도록 t당 침출수 수집가격이 상당히 비싼 만큼 그렇게 예산 절감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거기 곁들여서 여기 시설비가 있는데 지난 해 서경리에 7,000만원 예산을 들여서 포장하고 석축하고 사업을 완료했는데 논에 들어가는 경사면에 진입 포장을 안 해 가지고 동네 이병로 씨가 상당히 항의를 많이 했는데 제가 민원을 자제시키고 ‘추후에 꼭 해 주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담당님께서 확인을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집행잔액을 저희들이 따져서 충분한지 안 한지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집행잔액을 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으면 민원이 해결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59페이지에 정책숲가꾸기사업 감리용역비입니다. 숲가꾸기사업에 우리 관내에서는 산림조합의 것은 수의계약 해 주고 있지요? 산림조합중앙회에 보면 요즘 매스컴에도 나옵니다마는 이제는 각 시군마다 경쟁입찰을 부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 군에는 앞으로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 군 관내 다른 업체라든지 사업을 할 수 있는 업체가 있으면 저도 실지로 경쟁입찰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단지, 우리 경상북도 내로 다 풀었을 경우에 우리 지역에서 사업을 안 하면서 우리 지역에 할당된 사업비가 타 지역 업자한테 간다고 하는데 대해서는 조금 제고해 봐야 할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면 우리 지역에 숲가꾸기사업체가 만약에 있다고 가정하면 경쟁입찰을 하겠습니까?

경쟁입찰하는 것은 회계부서에서 하지만 경쟁을 도입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행 방식은 지역 단체장이 수의계약도 할 수도 있고, 경쟁입찰도 볼 수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지금은 가까운 예로 의성군에만 가도 3개 업체가 있어서 경쟁입찰을 하고, 대신에 산림조합에서는 그 지분을 좀더 할애해서 수의계약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63쪽에 임산물 민간자본입니다. 지금 포장상자 지원은 30% 안 해 놨습니까, 그렇지요?

예.

그리고 여기 수확상자는 50%를 지원하는데 30%를 하든지, 50%를 하든지 똑같이 지원해야 안 됩니까, 수확상자 지원은 50% 하고, 포장상자 지원은 30% 하는 그 이유가 뭡니까?

지금 저희들 농정과에서 일부 자체사업 하는 것은 50%를 원칙으로 해서 자부담 50%, 군비 50%를 지원해 주는데 단지 이로운 지역특산물 브랜드 사업은 농정과에서 30%를 지원해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농정과와 협의를 해서 프로테이지를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30%를 하든지 50%를 하든지 농민들 입에 또 오르내리는 일이 없도록 과장님께서 문제점을 해결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환경산림과 소관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1시2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사회복지과 소관

사회복지과장 홍복순입니다. 존경하는 이혁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여러 위원님! 항상 군정 발전을 위해서 걱정해 주시고, 특히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각별한 애정을 갖고 성원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사회복지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33쪽입니다. 사회개발비에 사회보장비 3억9,095만9천원을 감액코자 합니다. 내역으로는 일시사역인부임에 장애인 일자리사업 인건비가 840만원, 장애인 주민자치센터 도우미지원이 3,206만7천원, 장애인 일자리참여자 보험료가 12만6천원, 장애인 주민자치센터 도우미 지원자 보험료 279만3천원 해서 총 4,338만6천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로써 일반운영비로 충혼탑 위패제작 추가등록이 90만원, 고엽제 후유의증 전우회 사무실 임차비가 3,0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사업으로써 민간경상보조금에 시각 및 교통장애인협회 사무실 집기구입에 1,200만원입니다. 이것은 과목 정정에 의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으로써 일반운영비에 장애인 선택적 복지사업홍보비가 49만4천원, 재료비에 일자리사업추진 재료구입에 68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써 사회보장적 수혜금을 3,135만4천원 감액했습니다. 내역으로는 장애아동 부양수당 1천원, 이것은 도비보조사업에 의한 내시변경입니다.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교부에 1천원을 감했습니다. 장애인 학비지원도 1천원 증액했습니다. 의료비 지원에 499만9천원을 증액하였으며, 장애인 등록진단비 50만원을 군비 추가분으로 증액했습니다. 장애인 선택적 복지사업은 과목 정정으로 인해 3,685만4천원 전액 감했습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에 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4만4천원을 감액하였으며, 민간위탁금으로써 장애인 주민자치센터 도우미사업이 과목 정정으로 인해 5,229만원 전액 감하였습니다. 장애인 복지일자리사업도 마찬가지로 과목 정정에 의한 감액입니다. 장애인 선택적 복지사업도 3,745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입니다. 시각 및 교통장애인협회 사무실 집기구입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민간경상보조로 과목 정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38쪽이 되겠습니다. 가정복지에 인건비로써 보조내시 변경 및 과목 변경에 의한 전액 삭감이 1억1,634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으로는 독거노인 도우미파견사업에 1억1,416만6천원, 노인일자리사업에 218만3천원 보조내시에 의한 변경을 하였습니다. 다음 139쪽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운영수당으로써 수탁자 선정심의회위원 수당을 신설하였습니다. 참석수당에 42만원, 경로당활성화사업 강사수당에 48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 의한 수당 신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사업입니다. 노인회 사무실 집기구입에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40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보조내시 변경 및 과목 변경에 의해서 3,228만5천원을 전액 감했습니다. 독거도우미 파견사업 등 독거노인 도우미에 따른 각종 재료, 홍보물, 교육운영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노인돌보미사업 추진은 502만5천원을 감액했습니다. 이는 국고보조사업 변경내시에 의해 계상했습니다. 다음 141쪽 국내여비로써 독거노인도우미사업 및 노인돌보미사업 보조내시 변경에 의해 598만원을 전액 감했습니다. 다음 142쪽 재료비로써 726만5천원을 감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보조내시 변경 및 과목변경에 의한 전액 감입니다. 그 내역으로는 금연 보조재구입에 623만4천원 등 노인일자리 재료구입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143쪽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써 행사실비보상금 3,187만원을 감했습니다. 이는 보조내시 변경 및 과목변경에 따른 것입니다. 내역별로는 독거노인 도우미 양성교육비, 파견운영비, 자원봉사자교육 급식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4쪽입니다. 민간이전경비로써 민간경상보조금 노인돌보미 가정봉사원 파견서비스사업에 9,160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국고보조사업 변경 내시에 의거 편성하였습니다. 내역별로는 가정봉사원 파견서비스사업에 1,292만원 감하였으며, 독거노인 생활지도사업 파견사업에 9,576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복지시설운영비로는 국고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라 분권교부세의 증가로 군비가 감소됨으로써 876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45쪽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가 2,345만원 감됐습니다. 이는 보조내시 변경 및 과목변경으로 인한 사업입니다. 내역별로는 가정방문 사업용 가방구입, 혈압측정기, 독거노인 구급세트, 공기압 치료기 구입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146쪽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써 마을회관 개보수사업이 당초 5,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2,000만원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 147쪽이 되겠습니다. 여성복지사업에 일반보상금으로써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744만원 증액됐습니다. 내역별로는 아동발달지원 계좌사업이 보조내시 변경에 의해 90만원, 소년소녀가장지원에 84만원, 가정위탁양육지원에 420만원, 보육시설 평가인증에 따른 지원비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48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으로써 민간경상보조금이 보조내시 변경된 것입니다. 보육시설 차량운영비 4천원, 보육시설 평가인증지원은 과목변경에 따라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민간경상보조금으로 편성한 사항입니다. 아동복지교사 지원에 2,200만원 감되겠습니다. 입양아 무상보육료 240만6천원을 전액 감했고, 저소득보육아동 간식비 297만원을 감했습니다. 다음 149쪽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자산취득비로써 문화체육회관에 청소년 문화의집이 1층에 설치됨에 따른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문화의집 로비 기자재 구입 1,060만원, 인터넷샵 기자재구입에 1,270만원, 교사실 기자재구입에 1,387만원, 문화사랑방 기자재구입에 448만원 등 총 5,88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50쪽이 되겠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로써 국고보조금 반환금액이 2,190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역별로는 장애수당 집행잔액 반납에 25만7천원, 고용촉진훈련사업 집행잔액 반납이 1,471만7천원, 노인일자리사업 집행잔액 반납에 160만7천원 등 해서 2,190만9천원을 반납합니다.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써 1,634만8천원을 반환하겠습니다. 내역별로는 장애수당 집행잔액 반납 5만5천원, 장애인 등록진단비 집행잔액 반납에 1만3천원, 중증장애인 추가장애수당 집행잔액 반납에 482만원,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집행잔액이 124만3천원, 아동복지사업 집행잔액 반납에 307만3천원 등 총 1,634만8천원을 반납하겠습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효율적인 집행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복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운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133페이지 일시사역인부 이게 본예산 민간위탁에서 운영비로 과가 변경됐지요?

예, 그렇습니다. 과목 정정 됐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다 삭감하고 과목을 다 정정했는데...

왜냐하면 당초에는 민간위탁을 할 시설이 생기지 않고, 군에서 직접 하는 사업으로 돼 있었는데 도 지침에 의해서 파견시설이 생겼기 때문에 민간위탁금으로...

그러면 지금 가정파견시설에 얼마 정도 위탁이 됩니까?

총 9,100만원 정도.

그런데 감액된 것을 보면 9,100만원이....

도비보조사업이 당초 예산보다 감액 보조내시가 변경되었고...

그게 왜 그렇게 된 겁니까?

전체 사업비가 보건복지부에서 책정이 됐습니다마는 실지 전국 시군별로 배분하다 보니까 우리 군 뿐만 아니고..

사업 실적에 따라서 그런 게 아니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134페이지 고엽제 후유증 전우회 사무실 임차도 3,000만원, 이번 본예산에 교통장애인 임차비도 4,000만원, 그리고 작년에 우리가 장애인한테 해 준 그것은 얼마였습니까?

지체장애인 사무실, 4,000만원입니다.

그럼 그 기준에 맞춰서 했습니까?

예.

그러면 시각 및 교통장애인 집기라고 하면, 시각인들은 교통장애인들 하고 같이 있어요?

아닙니다. 사무실이 별도로 있습니다. 지체장애인 사무실은 서부리...

그것은 임차료가 얼마였습니까?

4,000만원이고, 시각장애인 사무실 임차료도 4,000만원입니다.

장애인 집기 1,200만원이라고 해 놨는데 저번에 노인회 지회 집기할 때는 많이 힘들다고 했잖습니까, 거기 하고 여기하고는 틀리는 겁니까?

예, 노인회 지회 사무실은 사회단체보조금이 지급되고요, 시각 및 교통장애인 여기는 사업을 하기 위한 사무실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시각장애인은 심부름센터, 교통장애인은 교통사고자 상담사업 이런 식으로 사업이 보조 내시 됐기 때문에 사업에 따른 사무실 집기 구입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힘든데 이번에 왜 300만원 올렸습니까, 힘들면 안해야지요.

사실상 사무실이 한 쪽에 있지만 여비 보수를 하고 보니까 대기인 의자도 필요하겠다 싶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제가 과장님한테 묻는 것은 법적으로 꼭 안 되는 부분 같으면 우리도 그만큼 주민의 여론을 건의할 수 없었는데 할 수 있는 부분을 우리 의회에서 그만큼 건의했는데 좀 늦어졌다는데 대해서 유감을 좀 표시하고요. 또 노인회 지회에서 무공수훈자비를 해 달라고 의회 쪽으로 많이 이야기했는데 여러 번 건의를 했는데도 결국 이분들이 자기 사비를 가지고 했습디다. 이번에 사회복지과에 그런 건의를 다시 한번 해 달라 하는 부탁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공수훈자비 현충시설에 대한 지정석 그 사업비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거기는 우리가 무공수훈자비를 세워줬는데 구태여 현충 지정석까지 세워달라는, 담당부서의 생각으로는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저희들이 각 시군에 이런 시설을 설치해 놓은 데가 있는지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있다면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보조를 해 드리려고 하는데 무공수훈자 단체비로 1,000만원 배정되기 때문에 그 사업비에서 해도 가능 안 하겠나 싶은 생각합니다.

그래도 노인회 지회에서 각 시군에 보면, 지금 사회적 분위기가 고령화사회로 가면서 어떤 회관보다 노인회관이 거의 설립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노인회관도 설립돼 있지 않은 상태인데 노인 인구에 비해서 사실 보조금이 굉장히 약합니다. 약하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더욱더 심도있게 검토해서, 작년부터 여기에 대해서 많은 건의를 했으니까 노인회 지회 현충시설 지정석 보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39페이지 경로당 활성화 사업 강사수당 하고 심의위원 참석수당이라 하는데 지금 자치대학 등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제가 방금 얘기했듯이 노인회 회관이 없어서 사업을 이렇게 자꾸 벌여 놓는지는 모르지만 사실 군위군에서 자치대학이라든지 하다 못해 교회에서 장수대학 같은 것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업은 많이 벌여 놨는데 이게 정말 노인회에 두드러지는 예산 지원처럼 보이지 않기 때문에 불만을 많이 사고 있습니다. 그럼 경로당 활성화 강사수당은 경로당에 노인들 몇 사람 있다고 이런 식으로 예산을 세우는지, 저는 차라리 노인회 지회에 일관성 있게 계획적으로 투자하는 게 낫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위원님 말씀에 제가 동감을 합니다마는 이 프로그램 사업이 올해 신규사업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노인회 지회에 주기보다는 저희들 경로당 수가 지금 등록돼 있는 게 163개소인데 163개소 중에 다 강사수당을 파견할 수는 없고, 경로당이 활성화 되는 읍면 업소를 우리가 신청 받아서 시범적으로 해 볼 계획입니다. 자치대학에 100명, 200명 모이는 교육관계와 소규모로 모여서 하는 경로당 강사 프로그램은 서로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올해 시범적으로 해 보고 잘 되고, 못 되고에 따라서 사업비를 올리든지, 감액하든지 할 생각합니다.

과장님이 사회복지나 노인복지에 대해서 저보다 많이 신경을 쓰겠지만 여기에 계신 우리 위원님들도 어떻게 보면 각 경로당을 많이 순회하기 때문에 거기 실정을 잘 알고 계십니다. 알고 계시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경로당 활성화사업 강사수당 이것을 각 마을 경로당에 국한시키는 것보다 방금 얘기했듯이 노인회 지회나 체계있는 단체에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여러 사업을 함께 할 수 있는 곳에 부수적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또 경로당에 계신 분들은 바깥 활동을 덜 하시는 분들이거든요. 이런 분들은 사회복지과에서 각 봉사단체에서도 일정한 부분들을 민간인들한테 교육을 좀 해서 이분들한테, 요즘은 봉사프로그램을 오히려 개발하려고 많이 애를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봉사원 활동을 할 때 각 마을단위로, 우리가 사탕 몇 개를 들고 가서라도 경로당에 교육프로그램만 주면 봉사원들이 프로그램을 가지고 교육을 해도 충분히, 바깥 출입을 안 하시는 경로당 노인들 상대하는 것은 충분한 여력이 될 수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앞으로 그쪽 방향도 연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한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충혼탑에 위패가 몇 개나 지금 보관이 돼 있습니까?

지금 650개가 안치돼 있습니다.

그러면 90만원 같으면 작년에 위패를 700개 3만원 해서 2,100만원 예산이 계상돼 있습니다. 139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여러 사람이 질의하셨는데 경로당 활성화사업 강사수당이 있습니다. 지금 경로당 프로그램 관리자 예산이 2,100만원 서 있는데 거기 그 사람 하고, 현재 이 강사들 하고는 어떤 관련이 있습니까?

경로당 프로그램 관리자는 그야말로 경로당을 순회하면서 그분들에 대한 건의라든지 노인네들이 필요한 사업을 상담식으로 하는 관리자이고, 활성화 강사수당은 전문적인 강사를 배치해서 노인들한테 좀더 질적인 수준을 높이고자 편성하였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개면에 두 개 소 내지 3개소로 선정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현재 프로그램 관리자의 활동범위, 즉 이 사람들이 한 달에 몇 개소를 다니고 있습니까?

한 달에 몇 개소라기보다는 상담일지라든지 프로그램 계획서를 저희들이 작성한 게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계획서를 한번 봅시다. 이상입니다.

심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사회복지에 늘 걱정을 많이 해 주시고, 우리 군위 노인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139쪽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심의위원이 3명이라고 했지요?

예.

지금 사회복지는 중요한 문제인데 세 분이 심의를 다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사업은 전문요양시설이라든지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 할 때 수당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공무원으로 구성돼 있고, 민간인은 세 분만 하면 가능하다 싶어서 3명으로 했습니다.

민간인들로 구성합니까?

민간인 참석수당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밑에 경로당 활성화 강사수당에 우리 동료위원님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 노인프로그램 관리자 밑에 소속돼 있는 강사입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마는 강사 프로그램은 저희들이 섭외를 해서 경로당에 시범적으로 운영되는데 해 보고 하는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관리자와 같이 병행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노인프로그램 관리자 자격을 갖춘 강사를 선임 했으면 더 좋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146쪽에 마을회관 개보수사업이 2,000만원 계상돼 있는데 시설비에 소보 봉황3리 주민들 민원이 들어온 것을 과장님 잘 아십니까?

봉황 3리는 지금 신축하고 있는 줄 압니다.

지금 거의 완공 단계에 있는데 거기 리장님하고 통화를 해 보시고, 거기 문제점이 있던데 제가 한번 가보니까 옆에 우수가 도로 위로 노출이 돼 있고 하던데 상당히 보기가 좀 그런데 포장 위로 물이 항상 흘러내려 가던데 노인들이 겨울에 빙판길에 넘어지면 큰 사고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리장님 하고 민원을 해결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51쪽 여기 예산하고는 조금 동떨어진 예산인데 약간 비슷합니다. 하단부에서 두 번째 모부자가정 사 업 집행잔액입니다. 여기에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다문화가족 여성의 날 행사 할 때 정말 보기 좋았고, 모처럼 만에 행사장에서 애기들 울음소리를 들으니까 상당히 좋았습니다. 행사가 잘 이뤄졌다고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관련해서 우리 다문화가족이 있었는데 이주여성들이 국적을 취득하려고 하면 얼마 정도 시일이 지나야 됩니까?

제가 알기로는 2년 정도 지나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4개월 지나는데, 그러면 여기 농촌 총각들 결혼을 하면 보조금이 지금 500만원이 나갑니까?

그 사업은 지금 저희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농정과 사업에 계상돼 있습니다. 1인당 5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주여성들이 우리 국적을 취득하려고 하면 24개월이 지나야 되잖습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애를 놓고, 지금도 주민등록이 안 나온 상태잖습니까, 24개월이 지나야 주민등록이 나오는데 지금은 그냥 신고만 됐을 뿐이지 우리나라 국민으로 자격을 안 줄 것 아닙니까?

애기는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주여성에 대해서는 지금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럼 24개월 뒤에 국적을 취득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경비가 든다고 들었습니다. 혹시 내년 본 예산에라도 그걸 계상할 용의는 없습니까?

지금 결혼자 이민자 사업이 신규사업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되고 해서 좀 보완해서 내년도에 사업을 책정하든지 할 계획입니다.

국적을 취득하게 되면 우리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얼마나 뿌듯하겠습니까, 국적을 취득하는데 드는 경비는 우리 군에서 좀 지원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합니다.

예, 보완토록 해 보겠습니다.

우리 군 복지업무를 담당하시는 과장님과 담당님들 늘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은 군위군을 위한 마음으로 걱정하시는 거니까 좋게 받아들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4시 정각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농정과 소관

농정과장 김태원입니다. 오늘 농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이혁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 현 시기가 WTO부터 해서 FTA까지 우리 농촌과 농업인들에게 여러 가지로 어려운 시기가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그 동안 여러 위원님들께서 우리 농정과를 비롯해서 우리 농업인들을 도와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농촌과 농업인들을 위해서 많은 도움을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농정업무를 맡은 지 불과 열흘을 맞이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도움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부터 추가경정예산안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7페이지입니다. 농정관리 예산은 당초예산보다도 2억6,404만원이 줄어든 10억4,090만2천원입니다. 일반운영비 운영수당에 여성농업인 취미교실 강사수당에 기본료와 초과료 합해서 400만원을 이번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상반기에는 숯분재 취미교실을 열었고, 하반기에는 앞으로 난타교실 취미교실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행사실비보상금에 여성농업인 수련대회 지원에 700만원, 여성농업인 전국대회 참가지원비로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68페이지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사업은 취학전 아동에 대한 보육시설 미이용자에 대한 지원사업입니다. 저희들 군이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유아 출생률이 적고 또 유아가 적기 때문에, 이것은 2억8,800만원이 이번에 보조내시가 감돼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사업 이것은 현재 보육시설 이동아동에 대한 지원인데 현재 83명분 정도를 계상했다가 110명 정도로 늘어납니다. 그래서 1,000만원 정도 이번에 더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에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인데 이것은 출산농가에 대한 지원사업입니다. 아직까지 출산률이 굉장히 저조하기 때문에 500만원 정도 감했습니다. 이것도 보조내시 변경에 의한 것입니다. 다음 169페이지입니다. 농산관리 보조사업입니다. 이것은 국내외여비로 조건불리지역 직불제사업 추진여비로 246만4천원을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기타보상금에 조건불리 직불제사업 보상금으로 보조내시에 의해서 5,248만6천원이 감됐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FTA 대응생산비 절감 농기계 지원 이것은 곡물건조기 5대분입니다. 1,750만원을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다음 170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에 지역특화품목 군위찰옥수수입니다. 종자비조로 4,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체 옥수수 소요량이 약 300㎏인데 이것은 300㎏ 중에서 자부담 60㎏를 제외하고 240㎏ 가치가 되겠습니다. 생산비 절감형 중소형 농기계 공급사업인데 이것은 관리기 30대입니다. 2,160만원을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당초예산에 132대가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추경에 30대를 추가로 공급할까 싶습니다. 171페이지입니다. 축산관리 인건비입니다. 이것은 기타직 보수로 공익수의사는, 보통 수의 개업을 하는 하는 분들은 공수의라고 합니다. 공익수의사는 농정과에서 근무하면서 3년 동안 의무 복무를 하는 사람입니다. 인건비는 당초에 1,003만4천원이었는데 59만3천원으로 감액했습니다. 국내여비로 공익수의사 방역활동여비로 200만원을 이번에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기타보상금에 부루세라 채혈보정비 및 유기동물 사육치료비로 9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72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에 학교우유급식사업에 114만7천원을 이번에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전체 520명을 대상으로 해서 연 250일 동안에 하루에 한 개씩 200㎖를 공급합니다. 다음 재료비에 송아지 설사병 예방약구입비로 12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보조내시에 따라서 정리를 하는 겁니다. 가축방역약품구입도 468만1천원 이번에 보조내시로 변경됐습니다. 부루세라 검사채혈비도 이번에 970만원 보조 내시 변경됐습니다. 다음 173페이지입니다. 예방접종시술비도 이번에 보조내시가 변경돼서 66만원을 추가로 계상합니다. 공동방제단 운영비 이것도 보조내시에 의해서 2만9천원을 감액합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경북 한우클러스터사업 이것은 군위에 총 18농가가 가입이 돼 있고 광역한우브랜드사업입니다. 이것은 크게 5개사업으로 분류가 되는데 번식우 관리사업, DNA분석사업, 육질개선제 지원사업, 수정난 이식, 등록관리사업 이렇게 5개사업으로 분류가 되는데 이것도 보조내시에 의해서 2,208만9천원을 이번에 감액합니다. 조사료 생산기반확충사업에 947만8천원이 이번에 추가로 보조내시 변경됐습니다. 축분비료 생산비 지원사업은 당초에 1억1,1760만원에서 이번에 1억2,512만원이 늘어난 2억4,272만원으로 계상합니다. 다음 1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에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이것은 한우지부에 왕겨 운반차량을 지원하는데 이게 6,700만원입니다. 이것은 연간 한우농가에 왕겨소요량이 약 240,000포 정도 소요가 되고, 포당 2만5천원에서 3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운반차량을 지원해 줄 경우에 차량 한 대당 약 8만원 정도 한우농가에 이득이 되는 그런 사업이고, 한우농가 뿐 아니라 일반 경종농가에도 한우농가에서 나오는 왕겨, 퇴비를 값싸게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이점이 있습니다. 여러모로 이점이 있는 그런 사업이란 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양봉농가의 나무벌통지원사업인데 기존 벌통이 스치로폼 벌통이 많습니다. 그래서 기존 벌통이 연수가 많아짐에 따라서 석고병이 발병하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한 사업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양봉농가 벌통지원사업에 총 3,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양돈지부 예방약 저장고 지원에 200만원, 한우작목반 계근기 지원에 1,000만원 정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 1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통관리에 일반운영비입니다. 운영수당 목에 군위농산물 공동브랜드 심의위원회 참석수당으로 2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6월에 구성을 했는데 15명의 위원이 계십니다. 그 다음 사업예산 보조사업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입니다. 우수 농축산물 학교급식 재료구입비로 610만원을 이번에 보조내시에 의해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176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경북 우수농산물 포장재 지원사업입니다. 경북 우수농산물로 우리 군에는 총 6종이 있습니다. 계란 2종, 소보에 산장 사과, 아미산 표고, 군위 시설포도, 능금농협의 가공사업소, 생생유정란과 우보 유정란 해서 총 6종이 되겠습니다.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서 2,333만원을 이번에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 연구개발비에 식품산업 클러스터 조성 및 유치계획에 따른 연구용역비입니다. 저희들 5,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 5,000만원을 계상할 당시에는 국가사업계획이 전국에 3개소 정도 해서 약 600억원 정도로 계획이 됐었는데 지금은 기획예산처 심의를 거치면서 최종적으로 전국에 2개소로, 1개소가 줄었습니다. 줄었고, 그 대신에 총 사업비가 6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더 늘었습니다. 그래서 연구용역비 600억원을 보고 저희들이 만든 용역비가 5,000만원인데 1,000억원 정도 상장이 됐으니까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1억원 내외로 조정을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식품산업 클러스터는 저희들이 전국에 2개소인데 2개소 중에 한 곳이 우리 군위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민간자본이전에 민간자본보조사업입니다. 이것은 토마토 선별지원사업인데 이번에 1,000만원을 계상합니다. 이것은 당초예산에 40대를 지원했는데 이것은 주민들이 많이 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추경에 10대를 추가로 공급할 계획입니다. 다음 177페이지입니다. 특작관리에 일반운영비입니다. FTA사업주민교육교재 및 평가보고서 책자유인비로 2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에 국내여비 목입니다. 현지확인 및 자료수집 여비로 175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에 기타보상금에 과수원 정비지원사업에 이번에 보조내시가 변경됨에 따라서 1,438만9천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이 과수원 정비사업은 폐원하고는 조금 틀립니다. 휴경 ㎡당 600원에서 900원까지로 차등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상반기에 과원정비사업을 하면서 신청을 받아보니까 금년도에 총 80명입니다. 80명 중에서 상반기에 57명은 지원을 했고, 나머지 23명 정도가 남았는데 이번에 보조내시 1,400만원으로 두 세 개 농가 밖에 지원이 안 됩니다. 그런 실정입니다. 178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이전에 민간자본보조사업입니다. 마늘생산기계화사업에 보조내시가 변경돼서 2,061만원을 이번에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우량마늘 생산사업에는 2,000만원, 시설하우스 생력패키지사업 보온커텐사업에 3,750만원, FTA대응과실 장기저장제 지원사업입니다. 이것 1-MCP라는 것은 탄산가스 소위 스마크 후레쉬라 하는 약제입니다. 이것은 저온저장고에 탄산가스를 주입하면 굉장히 장기적으로 저장이 가능하다는 사업입니다. 여기에 1,800만원, 다음 대응채소작업개선장비 지원사업에 400만원, 그 다음 생산비절감형 농기계 지원사업 덩굴파쇄기입니다. 여기에 600만원을 이번에 보조내시에 의해서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179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에 민간자본보조 목입니다. 이것은 농용 멀칭비닐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총 4,752만원을 이번에 추경에 계상했는데 당초예산에 3,500롤 정도를 계상했었습니다. 상반기 공급과정에서 물량이 조금 부족하고 시범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물량을 적게 확보했습니다마는 워낙 농가에서 선호하는 사업이라서 이번에 추경에 4,224롤로 조금 더 해서 공급을 할 계획입니다. 황금배 재배농가 농약대 지원사업에 2,730만원, 농산물 건조기 지원사업에 4,000만원, 시설하우스 비닐지원사업에 2,250만원, 마늘건가시설 지원사업에 1,500만원을 이번 추경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다음 180페이지입니다. 친환경농업관리 사업예산에 일반보상금 목입니다. 민간인 국외여비로 친환경 농업분야 해외선진지 견학비 560만원이 이번에 보조 내시가 됐습니다. 다음 기타보상금에 폐비닐 수거비로 801만원을 이번에 추가로 계상을 합니다. 이것은 사업량이 총 981t인데 2006년 실적 기준을 해서 당초에 714t을 저희들이 계상했었는데 폐비닐 수거가 지금 굉장히 농촌에서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량을 조금 늘려서 사업을 합니다. 이것은 ㎏당 30원 정도 지원합니다. t당 3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자본이전 목에 친환경 농자재 규산질 비료공급사업도 보조 내시가 변경돼서 이번에 1,600만원을 계상합니다. 다음 181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에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친환경판로확대 택배배지원사업인데 이번에 2,500만원을 더 계상했습니다. 총 연간 26,000건 정도가 되는데 이것은 택배비 5천원 중에서 2,500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친환경 기능성 토양 및 생물 공급사업에 5,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능성 토양미생물 이것은 모든 과채류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연구 결과 나와 있는 약제인데 특히 오이 선충방제용입니다. 오이 선충이 뿌리 쪽에 기생하는 기생충입니다. 연작을 하다 보면 기생충이 많이 발생하는데 그것을 막기 위한 약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능성 토양미생물은 일반적으로 오이 선충방제 뿐 아니라 토양개선이라든지 병해충 저항성이 굉장히 증대되고, 동해나 서리도 막을 수 있고, 일반적으로 당도도 증진되는 걸로 연구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친환경 농자재 목초액 공급사업에 2,4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맞짱오이 묘목대 지원사업에 1,640만원, 비닐 소포장지 지원사업에 240만원을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님은 의흥면장님으로 계시고, 도시과장님으로 계셨는데 이번에 군위군의 막중한 자리인 농정과장으로 부임하신데 대해 축하를 드립니다. 그런데 전체 추가경정예산서를 쭉 볼 때 도비도 많이 지원받았는데 담당님들 하고 전부 수고가 많았습니다. 특히 우리 군은 50% 이상의 주민들이 농업에 종사하기 때문에 앞으로 본예산이든 추경이든 어느 분야이든지 다 중요하지만 특히 신경을 써서 농민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서 충분히 지원될 수 있도록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설명 중에 축협의 왕겨 차량, 이것은 100% 보조입니까?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차는 운전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기타 장비 유지비도 있어야 되고 한데 차량만으로 보면 100% 보장입니다.

제가 왜 묻냐 하면, 실지로 FTA와 관련해서 군위군 전체 한우농가를 위해 농정과에서 좋은 발상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의 사례를 볼 때는 시범사업으로 센터에서 많이 올라왔는데 농정과에서 이렇게 농민들의 아픔을 덜어주기 위해 획기적으로 어떤 새로운 바람을 일으킬 것이다 라고 제가 예산서를 볼 때 느꼈습니다. 저도 FTA 관계로 어려운 한우 농가에 지원을 해 주는 것은 동의를 하는데 다른 작목반에서 또 이런 요구들이 나올 때 농정과에서 어떤 향후 대책을 세워놓고 계시는지요.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이번에 한우협회에 지원하는 왕겨 운반차량의 경우에는 한우농가를 위한 것만도 아닙니다. 전체 경종농가들, 경종농가라고 하면 축산농가를 빼 놓고는 다 경종농가라고 하는데 그런 분들이, 퇴비를 구입하는 사람은 다 덕을 보도록, 그러니까 한우농가만 덕을 보도록 하는 게 아닙니다.

예를들면 한 차에 8만원 소득을 한우농가에 돌려준다고 하면 거기서 나오는 퇴비를 우리 농민들이 싸게 살 수 있다, 논리적인 방법은 상당히 맞습니다. 그렇지만 축산농가에 퇴비를 사러 갔을 때 과거보다 더 싼 값으로 해 줄 수 있나 저도 의문이 갑니다. 기술적인 분야에 대해서는 여기에 계시는 과장님이나 담당님께서 충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얘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성 관련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주로 강사수당은 하루에 얼마 정도 줍니까?

1시간일 경우에 기본료가 10만원입니다. 두 시간이든 추가로 하면 추가료가 5만원씩 계상이 됩니다.

제가 왜 묻냐 하면 과거에는 남성들이 애를 많이 먹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가정살림에 농사일까지 도맡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때문에 과장님, 유명한 강사가 1시간에 10만원 받고 올 수는 없잖습니까, 앞으로 강사수당도 올려서 유능한 분을 모셔서 군위군 여성들에게 맞는 프로그램을 짜서 군위실정에 맞는 강사를 초청해서 예산을 조금 더 계상하더라도 그분들이 농사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할 말은 많습니다마는 과장님과 담당님들이 의지를 갖고 우리 군 농정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킬 마음으로 농민들을 위해 열심히 일 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에 고맙습니다. 강사수당 문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민간기업체는 전국의 유명한 강사가 수십 분이 되는데 최고 300만원 이상 받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편성지침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더 올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을 좀 이해해 주십시오.

이기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운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위원입니다. 군위군 농정을 책임지고 계시고 또 농민들을 위해 우리 담당님들 고생이 많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농정과장님으로 부임한 지가 얼마되지 않았기 때문에 농정에 대해 잘 모르시겠습니다마는 실무담당님들이 뒷받침을 잘 해 주심으로 군위농업에 발전이 오지 않겠나 생각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170페이지 찰옥수수, 지금 본예산에 찰옥수수가 2,000만원 서 있지요?

본예산에는 찰옥수수와 관련해서 몇 건이 있습니다. 찰옥수수 명품화사업이라 해서 4억원정도...

씨앗 2,000만원 안 섰습니까?

찰옥수수 브랜드지원사업으로 2,000만원 서 있습니다.

그게 씨앗 대금으로 알고 있는데요?

연구비 성격입니다.

지금 씨 값으로 4,800만원 주고 연구비로 2,000만원 주고 그렇게 따로 따로 준다는 말입니까?

저희들도 그런 여러 가지...

담당계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

찰옥수수 관계는 아까도 설명 드렸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개선방안이 강구되는 대로 위원님들 하고 의논을 하겠습니다.

작년도에 찰옥수수 판 매출액은 어느 정도 됩니까? (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공수의가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일반 개업수의는 공수의이고, 여기서 말하는 것은 공익수의사입니다. 공익수의사 라고 해서 군대에 안 가고 군대 대신에 우리 농정과에 와서 3년간 의무복무를 하는 사람입니다.

그 분이 방역활동 하러 다닙니까?

예, 다닙니다.

현재 읍면에 활동하는 곳을 보면 면단위에서 작목반 구성돼 있는 사람만 나와 있지...

꼭 약통을 메고 안 해도...

약을 정상적으로 희석을 해서 치는지 이런 것을 감독하느냐 결론적으로 그런 이야기인데 와서 지시나 교육을 공수의가 해야 된다고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앞으로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172페이지 부루셀라 검사채혈비인데 3,700두 밖에 안 합니까?

이것은 1,760두 계획에서 이번에 보조 내시가 돼 가지고 3,700두로 두수가 늘어났습니다.

현재 3,700두 밖에 안 합니까, 군위에 소가 만몇천두인줄 아는데요.

한우는 만두가 넘지만 검사채혈을 부분적으로 하는 것이지, 다 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축산담당님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

배재은 공무원석에서 - 축산담당 배재은입니다. 지금 군위군의 한우가 약 10,000두 정도 사육되고 있는데 검사기준이 암소 위주로 돼 있습니다. 수놈은 도축장으로 나가기 때문에 도축장에서 임의적으로 검사를 하고 우리가 검사하는 것은 암수 위주로 하기 때문에 3,700두 정도만 하면 어느 정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래서 어느 정도 하면 매년 하기 때문에 지금 거의 90% 이상 걸러 나오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71페이지에 부루세라 채혈보정비 및 유기동물 사육치료비 이것은 뭡니까?

유기동물이라는 것이 버려진 동물입니다. 버려진 동물 그런 경우가 발생되면 치료를 해 주는 경비입니다.

현재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그런 사례에 대비해서 예산을 세우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79페이지 황금재배단지 농약대, 아까 동료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상세하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것을 수출하게 되면 도에서 지원비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것은 담당계장님께서 답변했으면 싶습니다. (

이종흥 공무원석에서 - 안녕하세요, 유통담당 이종흥입니다. 제가 7월 1일자로 유통담당으로 오기 전에 특작담당을 하고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는 것 같은데 황금배 관계는 군위군에서 과장님 설명 드린 대로 유일한 수출품목입니다. 그리고 도비 지원사업으로는 지원되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이걸 작년도까지 매년 지원 했었습니다. 올해 모든 농작물이 친환경쪽으로 가기 때문에 농약대를 지원해 준다 하는 것은 정부시책이나 친환경 시책에 조금 어긋나지 않겠나 해서 품질향상제 쪽으로 지원을 해 줬으면 해서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그런데 당초 예산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황금배 재배농가들이, 물론 여타 농가도 마찬가집니다마는 상당히 면적도 감소되고 사실 이런 조그만한 지원을 안 해 줌으로 해서 앞으로 수출품목이 없어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수출농가는 정말 처음 시작할 때는 저 사람들이 보기 좋게 우리한테 제시합니다. 막상 하게 되면 저 사람들 규제가 너무 많기 때문에 농사를 지어보면 수익성이 안 올라가거든요. 저도 과거에 오이 수출을 해 봤는데 1년에 기름값 주고, 씨값 줘 버리면 주머니에 들어오는 것은 하나도 없고, 인건비도 안 나오는 실정입니다, 실지 수출은. 제가 알기로는 현재 황금배도 그런 쪽으로 거의 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경북 유통공사 그쪽에서도 수출농가쪽으로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

이종흥 공무원석에서 - 검역비라든가 간접적인 지원이지 생산을 위한 직접적인 지원은 지금 없습니다.)

왜냐하면 군위의 수출 때문에 이번에 농협에서도 농협중앙회로부터 무이자 자금 5억원을 받아 왔었거든요. 무이자 자금 5억원을 받아와서 그것을 정기예금으로 하는 것으로 해서 70%는 농가에 지원하고 30%는 자체 수출고 관리하는데 쓰도록 이렇게 돼 있는데 행정기관에서는 수출하는 쪽에 내년도에 도위원님한테 말씀드리든지 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

이종흥 공무원석에서 - 현재도 물류비 관계 이런 쪽으로는 지원이 되고 있는데 저희가 반영한 것은 지금 생산에 직접 지원을 해 줬으면 안 좋겠나 싶어서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먼저 본 예산에 축협비료 있잖습니까, 비료 말고 50,000포인가 예산 세워놓은 것 있지요? 부산물 비료 농가지원이라 해서 50,000포 지원한 것 있지요? 그게 지금 지원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담당계장님 답변하십시오.

왜 그러냐 하면 현재 축협비료 마이티소일이 올해 농가 공급이 부족한 현상이거든요. 그러면 지난 해 부산물 비료 예산을 세웠으면 원래 50,000포는 부계 그쪽에 보급하려고 했던 것 맞지요? (

배재은 공무원석에서 - 예, 맞습니다.)

그래서 거기 공장이 완전히 폐쇄가 되면 이것을 빨리 돌려서 우리 농가에 보급을 해 줘야 만이 실효성이 있지, 예산만 세워놔서는 맞지 않기 때문에 빨리 이것을 바꿔서 보급을 시켜 주시길 바랍니다. (

이종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내용을 잘 모르지 싶은데 170페이지 한번 봅시다. 찰옥수수 농가지원 하는 것 지금 몇 ㏊에 몇 농가 정도 됩니까? (

배재은 공무원석에서 - 1,500여호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제가 자료 받은 것은 한우 108두, 육우 6두, 젖소 18두 해서 132호이며, 돼지 71호, 양계 24호 해서 계 227호라고 자료를 받았습니다. (

배재은 공무원석에서 - 그것은 소, 돼지, 닭도 있지만 양봉도 있고, 기타 가축도 있는데 다 포함되면 1,500여 농가가 됩니다.)

지금 축산 쪽의 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자그마치 27억원입니다. 27억원인 것 같으면 1,500농가를 잡고 한 집에 돈 얼마 돌아갑니까, 한 집에 150만원 이상 돌아갑니다. 그런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제가 축산담당님 나오라고 한 것은 지금 2005년도, 2006년도, 2007년도 예산을 전부 다 검토해도 양계 쪽에는 단 돈 10원도 지원을 안 했는데 양계 쪽에 지원 안 한 이유가 뭡니까, 그것을 좀 알고 싶네요. (

배재은 공무원석에서 - 양계는 대부분 계열화라 해 가지고 보통 (주)하림이라든가 이런 데서 우리가 닭을 사 주고, 자기들은 키우고 인건비만 ...)

물론 육계도 있지만 산란계도 있습니다. 우리 관내 전부 육계뿐입니까, 산란계는 얼마이고, 육계는 얼마입니까? (

배재은 공무원석에서 - 육계가 70%되고, 산란계는 한 30% 정도 됩니다.)

육계는 (주)하림에서 해 간다고 보고, 산란계는 다믄 10원이라도 지원한 일이 있습니까? (

배재은 공무원석에서 - 이번에도 톱밥하고 지원이 다 됐습니다.)

과거에 지원한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

배재은 공무원석에서 - 과거에는 예방약이 다 지원 됐습니다.)

지원 받아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 관내에 27억원이나 지원하면서 양계 쪽은 왜 전혀 지원을 안 하는지 아무래도 의심스럽습니다. 안 그래도 제가 양계 쪽에는 왜 그런 지원을 못 받느냐 하니까 ‘우리는 아무 조직이 안 돼 있으니까 누가 물어보는 사람도 없다’ 합디다. 그러면 지금 양돈협회나 한우협회 그 사람들이 어떤 조직이 돼 가지고 로비활동을 해야 지원을 합니까? 이것 어떻게 된 겁니까, 축산농가라고 하면 같이 지원이 돼야 되는데 그 사람들은 방금 얘기했다시피 조직이 안 됐다 이런 얘깁니다. 조직이 안 됐으니까 자기네들도 이야기를 합디다. 우리가 로비활동을 안 해서 그렇다는 얘깁니다. 우리가 그 소리를 들었을 때, 외부 사람이나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떻겠습니까, 로비하는 한우협회나 양돈협회는 지원을 해 주고, 로비 안 하는 양계쪽에는 지원을 안 해 준다 그겁니다. 그리고 지금 양봉농가가 몇 호나 됩니까? (

배재은 공무원석에서 -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겠는데 200여 농가 정도 되는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393호에 양봉 군 수가 2,122t입니다. 올해 지원된 금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1억1,000만원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벌통 5,000개를 지원하겠다고 3,500만원을 요구해 놨네요? (

배재은 공무원석에서 - 예, 그렇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지금 양계 쪽은 돈 10원짜리 하나 안 주면서 양봉하는데 무슨 벌통을 5,000개씩이나 지원합니까, 이것도 지금 작목협회가 구성이 돼 있지요? (

배재은 공무원석에서 - 예.)

이런 작목협회가 구성돼 있는 데는 충분히 지원을 받는다 이런 얘깁니다. 양계 있는 쪽에는 지금 작목반이 구성이 안 돼 있지요? (

배재은 공무원석에서 - 예.)

그러니 이게 문제가 되는 얘깁니다. 이게 웃을 일이 아니고 잘 심도있게 생각해야 됩니다. (

배재은 공무원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 내년부터는 골고루 나눠주도록 하겠습니다.)

꿀벌은 1년에 총 생산량이 몇 t정도 됩니까, 내용을 압니까? (

배재은 공무원석에서 - 죄송합니다. 정확하게는 잘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런 내용도 파악 안 하고 1년에 1억5,000만원씩을 여기서 지원합니까, 농가 호수도 파악을 못 하고, 전체적으로 몇 군을 갖고 있다는 그것도 파악도 안 되고, 몇 t을 생산하고 있는지 그런 내용도 모르고 어떻게 덮어놓고 돈만 지원하면 됩니까, 이런 내용을 알고 지원해야 되지요. 제가 알기로는 이게 평균 30t 내지 40t을 한답니다. 이 내용 정도는 여러분들이 파악하고 계셔야지요. 내년부터는 양계 쪽이나 아무 협회가 없다고 해서 그냥 이렇게 방치하면 안됩니다. (

배재은 공무원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

분명히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 물어봅시다. 한우 클러스터라는 말은 뭡니까? (

배재은 공무원석에서 - 경북 한우클러스터는 도 자체 브랜드를 만들었습니다.)

용어 자체는 산업정보서비스 지원이라는 것을 클러스터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거기에 그렇게 붙여놨는지 좀 이해가 안 갑니다. (

배재은 공무원석에서 - 여기도 산·학·관이 다 연계돼서 한다고 해서 클러스터라고 명명한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클러스터라고 하는 용어는 우리 말로 하면 ‘집적화 단지’입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178페이지 한번 봅시다. 이것도 제가 몰라서 묻습니다. 마늘 종구 갱신, 마늘 종구가 뭡니까?

이것은 주아사업입니다. 마늘 주아. (

이종흥 공무원석에서 - 위에 마늘생산 기계화사업이나 우량마늘 종구갱신사업이라는 것은 2002년도에 중국산 마늘수입 관계로 해서 마늘주산지 시군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경북 도내 같으면 안동, 의성, 군위, 영천 이렇게 4개 시군이 5년간 국비사업으로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

종구라는 게 무슨 말이냐는 겁니다. (

이종흥 공무원석에서 - 글자 그대로 마늘 씨를 기존 육종으로 옮기면 수량이라든가 생산량이 상당히 떨어집니다.)

종자개량하는 거지요? (

이종흥 공무원석에서 - 예, 맞습니다.)

그리고 180페이지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는데 해외여행 가는 것이 2명에 대한 560만원이네요, 유럽이나 남미쪽으로 말씀하시던데 평균 예산에 올라 온 것 150만원, 200만원 전부 다 깍아서 50% 정도로 해 가지고 1인당 100만원 정도 기준을 해 놨습니다. 2명 같으면 280만원씩이거든요. 지금 군비 480만원 넣어라고 내시가 내려왔습니까, 아니면 여기서 더 보태서 준 겁니까, 내시 온 것이 얼마입니까? 448만원의 군비 내시가 내려왔습니까? 그만큼 내려오지는 않을텐데요. (

김동주 공무원석에서 - 특작담당 김동주입니다. 제가 친환경농업담당으로 있을 때 한 건데 작년도에도 했고, 금년도에도 16,000건 가지고 해 보니까 올해 소보 옥수수가 들어가고, 오이도 들어갑니다. 친환경 농가가 작년도에 70농가에서 금년도에 320농가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택배비도 농민들 선호도가 많아서 저희들이 추경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묻는 것은 지금까지 택배비를 얼마나 활용했느냐는 것을 묻습니다. 지금 택비를 얼마 정도 사용했느냐 말입니다. (

김동주 공무원석에서 - 현재 저희들 사업 추진실적은 아직 안 받았습니다마는 이 사업으로는 좀 모자랄 것 같아서 요구를 하였습니다.)

사업 실적을 안 받고 돈이 모자라는지 남는지 어떻게 압니까, 아직 안 받았다면서요. (

김동주 공무원석에서 -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정산은 아직 안 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원 된 것이 6월말까지 어느 정도 지원이 됐느냐 그겁니다. 아직 파악을 못했다고 하면, 파악도 못해 놓고 돈만 달라고 합니까, 다시 파악을 해 보고 보고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목초액 공급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목초액도 당초에 4,8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 목초액이라는 것이 농사 짓는 사람한테 효과가 별로 없다, 그러니 우선 반만 해 봐라 해서 50% 깍고 2,400만원을 확정해 줬는데 지금 와서 또 2,400만원을 올립니까, 그러면 당초예산에 우리가 심의한 것은 뭡니까, 현재 2,400만원 집행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

김동주 공무원석에서 - 예, 다 공급했습니다.)

확실하지요? (

김동주 공무원석에서 - 예, 확실합니다.)

공급한 내역을 한번 봅시다. 저는 이상입니다.

심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앞에서 다른 위원님들이 많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67페이지 여성농업인에 대해서 해외연수비 2,000만원, 난타 장비구입 600만원, 장비수리비 120만원, 취미교실 강사수당에 2,947만원, 행사실비보상금에 교육 500만원, 시상도 80만원 이번에 여성농업인 수련대회 지원에 전국대회 참가라 하는데 사실 저도 같은 여성으로써 여성에게 많은 투자를 해 주는 것도 좋지만 제가 찾아 본 결과 약 6,600만원 가까이 되거든요. 그리고 여성농업인 수련대회와 전국대회는 올해 있다는 것을 예상하지 못했습니까, 이게 어떻게 추경에 올라왔습니까?

그래서 여성수련대회는 올해 연말 예정입니다.

그런데 본예산에는 안 올리고 추경에...

농정 파트에서 그것을 빠트렸기 때문에 추경에 요구를 한 겁니다.

물론 난타 같은 경우는 1년에 몇 번씩 여성농업인들 농산물판매라든지 활동을 하고 있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도에서도 인정을 받고, 그런데 우리 여성쪽에 사회복지과에서도 해외연수비가 4,000만원이나 들어 있고, 기술센터에도 생활개선회라 해서 많이 들었던데 우리 군위군 여성들이 여성농업인, 생활개선회 또 사회복지과의 여성 등 여러 가지로 많이 복합적으로 중복돼 있거든요. 물론 농업인들이 앞장서서 일하시니까 가장 수고가 많겠지만 정말 이렇게 농정과에서 여성농업인 쪽에 따로 예산을 지원하는 만큼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계획성이라든지, 취미교실 같은 경우에는 여성복지분야에서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예산 낭비없이 실질적으로 여성농업인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십사 하는 건의를 드립니다. 그리고 169페이지 FTA대응 생산비절감형 농기계 지원 곡물건조기 5대 이것은 대상자가 정해져 있습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이번에 추경 확보가 되는 대로...

이 대상자도 어떤 기준을 정해서, 지금 농정과장님이 새로 부임하셨으니까 말씀을 드리겠는데 우리 농정과에서 보조금을 지급하는 규칙이 실지로 세워져 있습니까?

그것은 규칙이라기보다는 저희들이 매년 년초에 농기계나 보조비율 지침을 나름대로 마련합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나 행자부에서 들어가서 보든지 전국적으로 보조금을 주는데 있어서 아주 잘 돼 있는 지방자치단체를 봤습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가 민간자본이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때 아주 계획적이고 공평하게 보조를 할 수 있는 규칙이 세워진 지방자치단체를 벤치마킹 해서 우리 군위군에도 특히 농정과에서 보조금을 지급함에 있어서 말썽이 나지 않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74페이지 한우작목반 계근기 지원이라 해서 축산담당님, 당초예산에 2대를 지원 약속 했잖습니까, 그래서 저번에 농정과장님과 축산담당하고 이 계근기 지원이 잘못됐다 해서 반납을 하고 지원하기로 안 했습니까, 그런데 올해 추가로 한 대 더 들어왔네요? (

배재은 공무원석에서 - 당초에 신청을 한번 받아보니까 3대가 들어왔습니다. 소보, 효령 하고 군위.)

그것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우리가 본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이것은 어디 어디에 필요한 계근기 지원이라고 분명히 우리가 지원할 곳을 같이 의논해서 정해서 예산을 심의했는데 그 심의 과정에서 착오가 일어났는지 잘못 지원됐습니다. 그래서 그 때 저희들이 간담회를 할 때 그 잘못된 것을 서로 이야기 했을 때 한 대는 반납을 하고 다시 지원하는 걸로 했는데 결과적으로 올해 한우작목반 계근기가 3대로 늘어났네요, 그렇지요? (

배재은 공무원석에서 - 제가 알기로는 두 대 우선 지원하고 1대를 추가로 지원 한 걸로...)

아닙니다. 그 때 반납하는 걸로 했는데 그것도 보니까 담당님이 그날 잘못 이해하신 것 같네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찰옥수수 지원에 있어서, 황금배 같은 것은 신활력사업 균특으로 들어갈 수는 없습니까, 당초에 늦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났습니까? (

이종흥 공무원석에서 - 당초예산에 보시면 농약대로 안 하고 품질향상제로 똑같이 반영을 했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이렇게 여러 가지 찰옥수수와 황금배를 비교해 볼 때 황금배는 정말 우리 군위군을 알리고 수출까지 하고 있는 우수 농산물이었습니다. 우수 농산물이 이미 몇 년 전에 정해져 있었음에도 신활력사업에 차라리 이걸 넣어 가지고 황금배가 군위군의 특화상품으로 확실히 자리잡을 수 있게끔 지원을 해야 되는데 정말 투명하고 브랜드지원사업이라 해 가지고 김순권박사한테 주는 로얄티라고 그럽니까, 거기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데, 그러나 생산수익은 10%에도 달하지 않는 수익을 올리는 이 찰옥수수 사업에 많이 지원했다는데 대해서는 굉장히 유감스럽고요, 정말 황금배가 군위군을 알리는 특화상품으로 자리를 잡는다면 오히려 신활력사업에서라도 빼 올 수 있으면 빼 와서 저는 이 황금배에 지원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176페이지 토마토선별기 지원에 대해서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본예산에서 40대가 지원이 됐는데 토마토 가격이 하락됐기 때문에 10대를 더 지원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년에 비해서 올해 그만큼 지원을 많이 했기 때문에 10대를 더 추가하는데 대해서는 좀, 이게 갑자기 추경에 올라왔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저희들 당초예산으로 40대를 지원하면서 신청을 받아 보니까 원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 중에서 10대를...

너무 많이 지원해 주는 바람에 토마토 가격이 하락되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토마토선별기 지원이 200만원인데 여기 담당님이 누구십니까? 이게 원래 가격이 200만원입니까? (

이종흥 공무원석에서 - 저희들 기종은 사실 한국농업농기계 가격집마다 조금 다양합니다. 표준단가를 대당 200만원으로 책정해 가지고...)

그러면 여기 지원하는 그런... (

이종흥 공무원석에서 - 금액은 50%입니다.)

그러면 토마토선별기 지원 업체는 우리 군위군에서 정해줬습니까, 농가에서 무작위로... (

이종흥 공무원석에서 - 농가에서 반드시 한국농기구공업협동조합에 등록된 제품을 구입하도록, 자율로 했습니다.)

그러면 토마토선별기를 지원받음에 있어서 각 농가마다 가격이 다를 수가 있겠네요? (

이종흥 공무원석에서 - 표준가격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상하 조금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유통담당님은 토마토 선별기가 지금 농가에 얼마로 보급됐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

이종흥 공무원석에서 - 제가 알기로는 200만원에서 상하 약 10% 내지 20% 정도의 차이로, 조금 좋은 것은 한 250만원으로 보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보조사업은 기계 가격이 만약 180만원짜리...)

250만원짜리가 됐다, 그러면 그 농가에는 125만원을 지원해 주는 겁니까? (

이종흥 공무원석에서 - 아닙니다. 200만원에 100만원이고, 나머지는 자부담이 늘어나게 됩니다.)

제가 몇 군데 농가에서 듣기로 이 기계를 선정하면서 와서 농가에는 60만원 부담시켜 주겠다, 군에서는 100만원 받겠다 이런 식으로 알고 있는데 이 문제는 제가 어떤 기준에서, 그렇게 되면 농민들한테 혜택이 좀 더 가니까 제 입장에서는 좋다고는 할 수 있는데 기계 선정이 조금 무작위한 게 아닌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물어봅니다. (

이종흥 공무원석에서 - 알겠습니다. 앞으로 공급할 기종에 대해서 철저히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애시당초 가격 확정을 잘 지어 가지고 우리 군에서 그렇지 않으면 그런 식으로 예산이 됐다면 60%를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차라리 낫지, 뒤에서 그런 식으로 거래하고 앞에서는 이렇게 되면 앞으로 농민들은, 우리가 아무리 여기서 보조금을 지급해 주더라도, 어떻게 보면 농민들은 군에서 얼마 지원 받으면 자기 돈을 더 줄여 가지고 오히려 더 덕을 보려는 그런 예산을 하다 보니까 불량 기계가 들어올 수 있다는 그런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애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168쪽입니다. 농업인 영유아양육비 지원사업인데 이것은 지금 농촌에 계시는 영유아를 위해서 하는 줄 아는데 저는 이주여성을 상대로 해서 지원해 줬으면 싶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어떻게 집행하고 계시는지 담당님 아시면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배재은 공무원석에서 - 예, 그렇습니다. 유기동물 사육치료비는 지금 동물보호법이 개정됨으로써 촌에는 덜한데 대도시에는 유기동물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의무적으로 예산을 좀 편성해서 해라고 지침이 내려 와서, 아직까지 우리는 실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편성을 했고요, 채혈비는 부루세라 검사하는데 두당 5천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관내 소가 10,000두가 넘는다고 했는데 관내 부루셀라 병 걸린 소가 얼마 있습니까? (

배재은 공무원석에서 - 지금 간간이 나오고 있습니다. 4% 정도 출현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얼마 전에도 농가에서는 쉬쉬하던데 부루셀라병이 와 가지고 한 집에 20두씩 집단으로 소를 처리하고 하던데 그러면 앞으로 대책은 어떻습니까? (

배재은 공무원석에서 - 국가적으로 상반기, 하반기 정기적으로 검사를 합니다. 검사를 하면 양성우는 매몰하게 돼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놈 같으면 도축장에서 검사를 해 가지고 발견되면 역추적을 해서 그 농가에 가서 전 두수를 검사하고 하는데 지금 우리 군 같은 경우는 다른 시군에 비해서 엄청 양호하고 적게 나오는 편입니다.)

우리 군이 다른 시군보다는 부루셀라병이 적다고 하는데 우리 군이 거기에 대해서 충분하게 예방할 수도 있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부루셀라병은 제가 알기로는 10% 정도 채혈검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

배재은 공무원석에서 - 예, 10% 이상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소가 다른 데서 입식을 하거나 축산농가에서 원산지표시제 이런 걸 주장하시는데 거기에 상응해서 어느 면사무소에서든지 각 농가에 홍보를 해서 즉각 즉각, 우리가 입식했으면 부루셀라 채혈을 받는다든지 그렇게 해 가지고 전염이 안 돼야 됩니다. 앞으로 한우클러스터 사업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발맞춰서 우리 군민들 안전한 먹거리를 만드는데 일조를 해야 안 되겠습니까. (

배재은 공무원석에서 - 홍보가 자꾸 부족한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루셀라병 걸린 것을 매몰하면 두 당 얼마씩 보상을 합니까? (

배재은 공무원석에서 - 농협중앙회 시세 현재 60%를 보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보상이 없지요? (

배재은 공무원석에서 - 군 자체적으로는 보상이 없습니다.)

지금 농민들에게 20%를 지원해 줘야 된다고 일부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농민들이 그런 것을 원한다면 농업재해보장보험이라든지 앞으로 군에서 어떻게 할 것이라는 대책을 세워 가지고 농민들이 안전하게 사육할 수 있도록 해 줘야 안 되겠습니까? (

배재은 공무원석에서 - 우리가 농림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최소한 80% 이상 보상을 해 줘야 된다고, 지금 농림부에서 검토 중에 있으니까 상황을 봐서 우리 자체적으로 해결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부루셀라병에 걸리면 도축해서 사람이 먹어도 관계는 없습니까? (

배재은 공무원석에서 - 미국에서는 내장하고 장기를 빼고 살코기는 먹고 있고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워낙 별나서인지 안 먹고 있습니다, 현재로는.)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육회 쪽으로 먹기 때문에 그것은 먹으면 안 된다, 그것을 익혀서 먹으면 괜찮다 하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좌우지간 우리 군위읍이나 소보나 한우를 많이 하는 분들이, 사육을 많이 하는 분은 그냥 쉬쉬하고 대량으로 도살장으로 가고, 아주 소규모 영세농가는 그게 소문날까 싶어서 긍긍대며 매몰하는 것을 제가 직접 봤는데 그게 참 안타깝습디다. 지금 소 한 마리 700만원, 800만원 하는데 그것 매몰 당해 보십시오. 전 재산이 하루 아침에 무너지는데, 그런 것은 축산담당에서 많이 지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배재은 공무원석에서 - 농민들에게 재산 손실이 안 가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74쪽입니다. 아까 심칠위원님이 양계 때문에 많이 말씀하셨는데 양돈지부 예방약 저장고, 제가 민간자본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축산의 효소제는 양돈농가에만 일단 공급한다고 했지요? (

배재은 공무원석에서 - 일단 양돈농가에 먼저 공급하고, 약간 여유분이 있는데 과장님과 상의해서 양계로 돌릴까 생각 중에 있습니다.)

제가 양계농장에 살균제 미생물효소발효제 기계를 좀 사달라, 우리는 보조를 안 받겠다, 그래서 이것 한 대에 300만원 정도 하는데 이걸 해 주면 두 개 농가에 하나만 배정해 주면 된다고 카달록까지 가져 왔는데 이것을 앞으로 수정예산 때 계상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립니다. (

배재은 공무원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75쪽에 공동브랜드 심의위원회 지금 15명이 돼 있습니다마는 농정의 전문가이신 이기희위원님과 이종화위원님이 거기 포함됐습니까, 그리고 여기 축산에 관여하시는 박운표위원님도, 우리 위원님들도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심의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76쪽입니다. 아까 김정애위원님이 토마토선별기 지원에 대해 질의하셨는데 제가 지난 해 5대 의원으로 들어와서 이 농기계를 보니까 상당히 문제점이 많았습니다. 한국농기구공업협회에서 가격을 제시하는데 거기에서 사게 돼 있던데 토마토선별기 10대라고 하면, 우리 재무과에서 도입하는 입찰방식은 어떻습니까, 농민들 60만원, 군에서 보조하는 100만원을 받고 한다면 잡음이 일어나지 않을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입찰하는 게 아니고 농민들이 개별구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별구입하는데 우리 군에서 선정을 해 가지고 농민들이 구입하면 될 것 아닙니까.

그런 방법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것보다는 여러 기종 중에서 농민들이 선택하도록 하는 것도...

이게 한국농기구공업협회에서 가격을 정해 주기 때문에 만약에 토마토선별기 같으면, 선별기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입찰을 해서 만약에 이게 20만원 더 비싸다고 해도 A라는 회사보다 B라는 회사가 20만원 싸다고 해도 공동입찰을 보면 적정한 가격이 나올 것 아닙니까. 제 생각입니다.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181쪽입니다. 친환경 기능성 토양미생물 공급이라고 했는데 양액재배 토마토들이 70% 양액 공급을 받아서 소화를 하고, 30%는 배설해서 양액통에 저장을 한답니다. 그런데 왜 그러냐 하면 거기 30%에 대한 불순한 양액이 있어서 만약에 토마토가 잎마름병이 오고, 뿌리 혹병이 왔다든지 하면 거기에 있으니까 다시 이걸 버리자니 아깝고, 이걸 다시 걸러서 살균을 해서 이용하면 1년에 수천만원을 절감할 수 있다는 자료가 여기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것을 보시고, 농정에서 이런 것을 좀 연구해서 농가에서 절감할 수 있도록, 무조건 지원한다고 하지 말고 이런 것을 재생산 할 수 있도록 앞으로 담당님들 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 1년에 농약대를 수천만원씩 절약할 수 있다면 그게 바로 농가소득이지 뭐겠습니까. 꼭 보조를 해야 되는 게 아니고, 이 제품도 앞으로 잘 한번 보셔 가지고 수정예산 때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78페이지입니다. 밑에서 두 번째 항목인데 채소작업 개선장비 지원사업입니다. 도비보조 50%로써 보조사업인데 이걸 기술센터에서 전액 보조하는 걸로 1,000개를 아마 요구했을 겁니다. 그것하고 이것하고 보조비율을 좀 맞춰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보조가 있더라도 전액 보조되는 쪽으로 금액을 좀 맞춰 주셨으면 합니다. 50%를 80%로 해 주시면 금액이 맞지 싶습니다. 20% 도비를 주니까 80%만 우리 군비로 주시면...

예, 과장님 우리가 계수 조정할 때 참고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176쪽에 아까 식품산업 클러스터 조성비 및 유치계획 연구용역 여기에 대해서 조금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과장님이 600억원에서 1,000억원이라고 하는데 경북하고 전라도쪽 한 곳이 유치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 군에서 8,000만원 정도 예산을 계상해 달라하는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1억원이 되도록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1,000억원을 따 오기 위해서는 1억원 정도는 계상해도 안 되겠습니까, 보충 설명입니다. 예, 심칠위원님.

축산담당님, 이 부루셀라병은 국가적인 법적 전염병 아닙니까? (

배재은 공무원석에서 - 예, 맞습니다.)

그런데 아까 답변하셨을 때 우리 관내도 몇 번 발생했다고 했습니다. 국가 전염병인데 여기에서 쉬쉬해도 됩니까?

지금 매몰시키고 있습니다.

그게 성병입니다.

가축 성병입니다.

국가전염병이라서 군에서 그냥 다뤄도 되느냐 저는 그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농정과장님, 근무하신 지 10일 밖에 안 되는데 답변을 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우리 군의 농정을 이끌어 가셔야 되니까 많은 고생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또 연구 검토해 주시면 우리 의회에서도 예산에 대해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농정과 소관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5시 5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건설과 소관

건설과장 손경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혁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살기좋은 군위건설과 군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밤낮없이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활기찬 의정활동과 건설과에 대한 각별한 관심으로 배려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건설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85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진흥사업예산 보조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입니다. 오곡 소교량 설치에 5,500만원, 장군1리 세천정비공사에 5,500만원, 화본3리 곡내지 보수공사에 5,500만원, 금양1리 행골진입도로 포장공사에 5,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시설부대비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187쪽입니다. 지역개발에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먼저 시설비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에 3억원 계상했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읍면별로 22건에 5억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지구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8쪽입니다. 세 번째 란이 되겠습니다. 시책추진재정보전금입니다. 나호2리 농로확포장공사에 6,000만원, 동산1리 안길포장공사에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시설부대비를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89쪽입니다. 농업개량관리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입니다. 살기좋은 농촌종합마을행사 현수막제작에 25만원, 위탁교육비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추진 교육비를 280만원 계상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 농업용수 수질검사 수수료를 1,124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급량비에 농업기반조성사업 야간근무자 급식비에 135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90쪽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 살기좋은 농촌종합마을 행사참석자 급식비를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살기좋은 농촌종합마을 교육참석여비에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사업예산에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수리시설 개보수사업비를 읍면별로 8건에 2억원 계상했습니다. 지구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1쪽입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디지털카메라 구입비로 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92쪽입니다. 건설행정의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수용비에 국유재산 권리보전조치 이전등기수수료를 507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93쪽입니다. 도로건설에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입니다. 급량비에 도로사업 야간근무자 급식비로 2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 보조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에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비를 국비, 군비해서 1억8,600만원을 감했습니다. 일단 시설부대비를 1,340만원 감했습니다. 다음 194쪽에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에 용대도로 확포장사업비 1억원, 대율남산간도로 확포장사업에 6,000만원, 나호도로정비공사에 5,000만원, 법주도로 확포장공사에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89쪽입니다. 치수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이자수입에 공공예금 이자수입을 16만7천원 감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을 1,183만3천원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393쪽에 세출예산입니다. 경상적경비 포상금에 성과상여금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예산에 보조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에 댐주변지역 정비사업비 국비 1억8,0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394쪽입니다. 보조사업에 민간자본이전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 댐주변지역 정비사업비를 1억8,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예비비에 1,300만원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415쪽에 2006년도 사고이월사업 명세표입니다. 지역개발사업비를 11건에 15억8,452만7천원, 농지개량관리사업비 11건에 1억2,850만4천원, 도로교량사업비 2건에 4억100만원, 댐주변지역정비사업비에 21억9,374만4천원으로 보상협의 지연, 사업인가 지연, 사업선정 지연 등의 사유로 사고이월 됐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혁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건설과 업무가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경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운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위원입니다. 군위군 건설을 책임지고 계시는 손과장님 또 실무담당님들 수고가 많습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86페이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추진부대비에 2,000만원인데 이것은 어떤 겁니까?

도로사업이나 어떤 사업을 하게 되어 토지가 들어가면 분할측량을 한다든가 등기를 하게 되면 등기수수료라든가 감정수수료,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한 부대경비입니다.

아까 보니까 측량비는 따로 있던 것 같던데요.

분야별로 계상을 했습니다. 목별로.

그리고 농업기반조성 야간근무자 급식인데 야간근무자 5명씩 해서 100일, 지금 근무합니까?

야간 설계하고 할 때는...

설계는 거의 다 용역 안 됩니까?

설계용역도 주고, 자체사업도 소규모는 많이 합니다.

여기 5명이 100일이라고 하면, 200일 근무인데 현재 공직자들이 근무하는 게 240일 정도 밖에 안 되는데 100일이라고 하면 결론적으로 하루건너 한 번씩 야간 한다는 그런 얘깁니다.

실제 근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실제 많이 고생하는 줄도 압니다. 특히 사업부서인 건설과는 고생 많이 하는 줄 알고 있는데 현재 너무 많이 그런 식으로 하네요. 그리고 아까 박운표부의장님이 질의하셨습니다마는 다시 제가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살기좋은 마을 종합참석자 급식 이것은 지금 총무과에 전부 다 들어가 있던데요?

총무과는 총무과 살기좋은마을 그것에 대한 예산만 있고, 총무과는 행자부에서 하는 거고, 우리는 농림부의 농촌마을종합개발계획 마을로도 지정이 됐기 때문에 분야가 조금 다릅니다.

그러면 건설부에서 실시하는 교육도 가야 되고..

이것은 농림부에서 하는 겁니다.

거기도 가야 되고, 저쪽에 가야 되고 그러면 양쪽에 가야 되겠네요?

분야별로 각각 다 다릅니다. 중앙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그러면 이렇게 되면 우리가 용역을 줘 가지고 설계를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하면 일관성 있게 하기가 힘드겠네요. 두 군데 다 자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걸 최대한 서로가 조율을 해야 됩니다. 앞으로 용역수립 중에 있는데 그 때는 서로 협의해서 종합적으로 계획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문의를 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님들이나 저나 취임한 지가 1년이 지났습니다. 지났는데 지금 건설과에서 1년 동안 사업 발주를 수도 없이 했지요?

예, 수백 건이 됩니다.

수백 건 해도 우리 군 의원님들한테 지역구마다, 오늘은 어떤 사업에 뭐가 발주됐다, 언제 착공한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작년에 분명히 행정사무감사 할 적에 우리가 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렸거든요.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오늘까지 한 건도 없다고 하는 것은 조금 의아스럽네요.

그 때 제가 의원님들께 답변드릴 때 일일이 누가 발주를 하고, 사업을 언제 한다 이런 것은 읍면장한테 전부 다 우리가 통지를 하기 때문에 읍면장으로 하여금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다고 답변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읍면장들한테 당부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읍면장님들도 지금 이야기 해 주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거든요. 한 번도 들은 적이 없거든요.

한 번 더 주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의원이라고 해서 보고 받아야 되겠다 하는 것이 아니고 어디 사업에 어떻게 들어갔다 하는 것을 지역민들이 ‘그 사업 언제쯤 들어오냐’라고 물으면 ‘아, 예, 그 사업은 언제쯤 그게 발주됐고, 발주가 됐지만 업자가 언제쯤 착공할 것입니다’ 라는 답변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거기 참여했다 뭐 이런 것이 아니고. 지역민의 심부름을 하려고 하면 그 정도는 우리가 알고 있어야 만이 답변을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올해는 좀 잘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종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9페이지 농업용수 수질검사 수수료가 있는데 농업용수 수질검사를 합니까?

이거는 법적으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껏 농업용수로를 사용할 수 있나 없나 그걸 파악하는 겁니까, 뭐 하는 겁니까, 농업용수로써 쓸 수 있느냐 그걸 판단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항목이 먹는 물보다는 적습니다. 몇 가지이니까.

이 농업용수로 사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걸 판단하기 위한 수질검사입니까?

여기 15개 항목을 검사하는데 거기 기준치에 초과되면 농업용수로써 부적합하다고 판단합니다.

그런데 현재 농업용수로 부적합하다는 증거가 나왔습니까?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건의를 하겠습니다. 제 얘기지만 군의원들 전체 의견입니다. 추경이나 당초예산에 사업지구 선정을 할 때에 사전에 지구를 가지고 우리와 한번 합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합의라기보다는 서로 같이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추경에 올리든지 당초예산에 올리든지 했으면 안 좋겠나 하는 게 우리 군 의원들의 뜻입니다. 그것을 한번 참고하셔서 신년도 예산이든지 10월에 또 추경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때 사업지구가 올라갈 때는 우리 의원들하고 상의를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이 다 감액됐던데 그 이유는 뭡니까?

국비보조사업이 당초 가내시 됐을 때는 가내시 대로 계상했었는데 1억8,600만원이 줄어서...

지금 아직 어린이 보호구역을 안 한 데가 군위군에 제법 있지요?

많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부계면 하고 의흥면에 하도록 계상됐습니다.

이게 전국적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내시가 줄어들었습니까?

지금 그렇습니다.

군위군만 그런 것이 아니고?

교통위반할 때 범칙금가지고 하는 사업인데요. 교통위반을 적게 하기 때문에...

그리고 393페이지에 댐주변정비사업에 보니까 시설비에 1억8,000만원이 감액돼 가지고 민간자본보조로 1억8,000만원인데 이렇게 목이 변한 겁니까?

예, 지금 사업비가 각 면 리별로는 확정이 돼 있습니다. 3년 동안 할 사업이 확정돼 있는데 이게 일을 하다 보니까 민간자본이전도 사업비가 부족하니까 이것을 일반시설비에서, 시설비 사업은 다음에 하고 이것을 미리 했으면 하는 주민들 의견을 반영해 가지고 조정하는 겁니다.

그러면 저번에 화북댐주변정비사업이라 해서 쭉 나왔는데 그 외로...

역시 거기 포함돼 있습니다. 있는데 그 사업 시일을 당기고, 또 주민들이 원해서 사업지구를 바꿔달라고 하면 바꿔주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승인을 받아서 바꿔줍니다.

제가 며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민간자본보조로 나갈 때는 형평성 고려와 주민들 여론이 충분히 수렴돼서 해야 될 걸로 예상하는데요. 거기에 어떤 특정인들이 앞장서서 하는데 주민전체 여론보다도 특정인의 생각으로 앞장서는 게 아닌가,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께서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 민간자본이전은 주민들이 주체가 돼서 하는 사업인데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안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동료위원님들이 질의한 사항도 잘 들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과장님께서 진급도 상당히 빨리 하셨고, 또 건설과에 계시다가 전체 군민들 생명과 안전을 도모하는 재난안전관리과 부서에서 근무하시는 줄 압니다. 그런데 추가경정예산안을 볼 때 과장님께서 읍면별로 사업을 선정해 놨는데 실지로 부기상 나열해 놓은 것이 일관성 있다고 보십니까, 여기에 대해 신중한 검토를 했다고 판단하십니까?

추경이다 보니까 한정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편성하려다 보니까 실지 위원님 말씀처럼...

지금 산성이나 부계는 실지 담당 의원이 없습니다. 제가 어떤 다른 면을 지적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른 면의 몇 배 되는 것을 특정지어 가지고 부기상에 나열했다고 하는 것은 우리 산성 면민들이 다 안다고 하면, 실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것은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어느 면보다 인구면에서는 적지만 땅은 상당히 넓습니다. 그런 반면에 어떤 곳을 특정지어서 몇 배나 되도록 사업을 한다 하는 것은 행정에 일관성이 있겠습니까, 예를들어 산성면은 군위군민 아닙니까, 거기는 불요불급한 사정이 없고, 어느 면은 불요불급한 사정이 있어서 이렇게 사업을 편성했다는 말입니까? 한번 답해 보십시오.

산성면에 뭐를 얘기하시는 겁니까?

산성면은 전체예산이 4,000만원 내지 얼마 안 됩니다. 딴 면 특정 지역에 보면 엄청나도록 많습니다. 어느 면이라고 지적을 못 합니다.

추경이다 보니까....

추경이라면 형평성에 맞게 골고루 하는 게...

그런데 읍면간 형평성에 맞출 수는 없습니다.

다 맞출 수는 없는데 이것은 어느 누가 봐도, 초등학교 1학년생이 봐도 실지로 형평성에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산성면에 꼭 하실 게 있으면 내년에라도 편성하도록,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 하는 것 하고 올해 하는 것 하고는, 예를들어 고로면 같은 데도 실지로 농사를 지어가며 경운기도 올라가지 못하는 길이 있는데 멀쩡한 건데 추경에 새로 다리 같은 것도 놓고, 이게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왜 그렇게 예산을 어느 한 면 특정지역에 갖다 퍼부어 놨습니까, 행정의 일관성이 있게끔 약간 더 많고 적고 한 것은 여기 계신 동료위원님들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어디 특정지역을 이렇게 부기상에 나열하는 것은, 이걸 우리 3만 군민들이 알았다고 하면, 물론 과장님이나 담당님들께서 신중하게 검토를 하셨겠지만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것은 아니다 그겁니다. 어려운 사람이 있을 때, 목마를 때 물 한모금 주는 것, 그게 행정입니다. 기술이고. 거기 소리 들어보면 여러 가지로 아픈 데가 많습니다. 그런데 힘있는 데는 많이 갖다 부어 버리고, 이것은 안 맞잖아요.

그것은 아닙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힘있다고 더 가고 그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한 군데에 이만큼 많이 해 놨습니까, 돈을. 거기 땅이 많습니까, 인구가 많아서 그렇게 한 겁니까, 답을 좀 해 주십시오. 그래야 나도 해명을 할 것 아닙니까. 우리는 심부름꾼입니다. 해명을 내가 가서 해야 되지...

어느 면이 많습니까?

나는 그걸 얘기 못하지요, 보면 모릅니까.

그게 추경사업이 되다 보니까 어느 지역의 사업을...

추경사업은 읍면에서 올라오는 것 아닙니까, 올라오면 여기에 앉아 가지고 위원님들 하고 얘기해서 충분한 검토 끝에 이것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건설과장님께서 마음대로 한 것 아닙니까.

건설사업은 추경에 굳이 읍면으로부터 받아서 한 것은 아닙니다. 건설사업 자체가 지금은 군이...

물론 충분하게 건설과장님과 담당님이 검토한 줄은 아는데 앞으로 이런 점은 시정하셔서 정말 어려울 때, 목마를 때 물 한 모금 더 주는 것 그게 행정이고, 기술이고, 묘미입니다. 본인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건설과장님이 못 한다는 소리는 안 합니다. 앞으로 이 점을 충분히 고려해서 일을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기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운표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종화위원입니다. 군위군 도시계획을 책임지고 계시는 과장님, 담당님들 정말 노고가 많습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님이 질의하신 양지마을 하수도 기본 및 실시설계비 이것은 댐이 생김으로 해서 하수도를 정비하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댐이 생김으로 인해서 댐 상류지역의 오수가 내려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하수관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이런 것은 직원을 지원 받아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직원은 수자원공사에서 자기들 협조요청이 왔습니다.

댐을 위해 하려고 하면 자기네들이 해 줘야 되는 게 원래 안 맞습니까, 자기네들이 필요해서 하는데 우리 군비를 투자해서 하수도를 만든다 하는 것은 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 국비로 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그 위에 군위하수종말처리장 하고 부계하수종말처리장 예산이 지연이 돼서 삭감되는 사항 아닙니까?

실지로는 행정절차라든지 사업착공이 좀 늦어서, 기존 이월된 사업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삭감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사업비는 점점 늘어나는데 예산은 또 내려 온 것 삭감이 되고...

그래서 국비가 올해 내려왔는데 이월된 사업금액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올해 당장 소요가 안 되기 때문에 삭감된 겁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장기간 도에서 근무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이런 내용에 대해서 잘 아시리라 믿고 하루 빨리 착공을 해서 공사가 완공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군민회관하고 중고등학교간 도로인데 이번에 3억원이면 이게 다 완공됩니까?

예, 완공됩니다.

완공날짜는 언제쯤 됩니까?

내년 상반기 정도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2페이지 모범운수 종사자 해외연수 이것은 이번에 처음이지요?

아닙니다. 이것은 매년 도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서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마는 불교회관에서 성누가쪽으로 현재 도시계획에서 확정 선은 측량됐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것은 담당계장님께서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

예, 알겠습니다.

지금 민원 보시다가 그저께 거기 부임하셨는데 조금 생소한 것 같아도 평소에 많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잘 하시리라 믿고,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종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수정예산에 위천테마탐방의 조성사업 용역비, 이게 환경산림과의 자연형하천 그쪽 구간과 같이 연계해서 하는 겁니까?

구간은 그것하고 같습니다.

그 구간에서 환경산림과가 속해 있는 사업하고 같이 곁들여서 한다는 이 말씀이지요?

일단 실시설계에 들어가면 거기서 하는 사업은 제외시키고, 또 우리가 하는 사업은 별도로 설계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198페이지 양지마을 하수도 기본 및 실시설계비에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한국수자원공사에서는 우리 군위군에 그걸 요청했다고 하는데 수자원 공사에서 요청했을 때는 우리 댐주변정비사업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군위군에 요청을 한 걸로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 사업은 건설과의 주변정비사업이라 해서 민간자본보조는 그 마을 주민들한테 필요한 것 말고도, 그러니까 국도비예산으로써 하는 것도 있고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하수도 기본계획이니까 굳이 도시과에서 맡아서 하는지는 모르지만 이 예산은 화북댐 주변정비사업에서 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정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담당님, 방금 답변하신 그 내용에 대해 제가 전반적으로 묻겠습니다. 현재 양지마을 하수도사업은 제가 생각하기로는 댐 물로는 전반적으로 다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수자원공사에서 석산이라든가 학암이라든지 동네마다 전반적으로 이 하수시설을 다 할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수질개선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어 안동댐 같은 데 보면 마을전체 다 사 넣는다고 그럽니다, 수질 개선 때문에. 마을 전체가 다 사 들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비단 양지마을 뿐 아니라 다 할 겁니다. 그런 얘기를 못 들었습니까?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군위교통 오지노선 결손금이 700만원 정도 올라 와 있는데 두 개 회사가 어느 어느 회사입니까? (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양지마을 상수도 관계로 동료위원님들이 질의를 상당히 많이 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화북댐이 정부차원에서 건설된 줄 압니다. 양지마을이 저희 마을인데 지금 가장 상류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단장님하고 제가 수차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앞으로 댐 상류에 있는 양지리 외에 6개리가 있습니다. 7개리에서 나오는 오폐수 전체를 묶을 수 있는 정화시설을 만들어야 됩니다.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라도. 그런 것 같으면 기본적인 용역비는 1억원이 들어가더라도, 과장님께서는 향후 이 시설에 어느 정도 돈이 든다고 가정합니까?

시설비는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실무과장님이나 담당님께서는 위원님들께 이야기를 할 때, 앞으로 향후 용역비가 1억원씩 들면 우리 정부로부터 100억원이든, 200억원을 당겨와서 댐 상류에 있는 분들이 아무 불편없이 회수를 하겠다, 이런 말이 답이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볼 때는 이것은 수자원공사에서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가만히 있는 사람 정부에서 댐을 맡겨서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고 보거든요. 저는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기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효령상수도 확장공사는 순수 군비 15억원 듭니까, 담당계장님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198쪽입니다. (

과장님께 보충 질의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 이기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고로, 산성, 소보 등 오지에 있는 분들 군위읍을 위주로 해서 반경 밖에 있는 지역에 있는 사람들, 현재 군위읍에는 스포츠센터시설 특히 여성문화예술회관은 엄청나게 시설을 잘 해 놨습니다. 그러면 9월부터 개관이 되는데 시설을 해 놨으면 이용할 사람이 많아야 됩니다. 이용할 사람이 많아야 되면 특히 의흥이나 고로, 산성이나 소보에서 들어오려고 하면 솔직히 농촌사람들은 부담이 많습니다. 그래서 군 관내는 기본요금만 하면 군위군 관내 어디든지 갈 수 있는 이런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우리 군민들이 이 시설을 더 많이 이용하지 않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종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과 소관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위원회 운영에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님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정각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