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균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합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홍검식 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홍검식입니다. 먼저 집회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합천군의회회기및그운영등에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7월 3일 집회공고를 거쳐 오늘 정례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28일과 7월 4일 그리고 7월 9일 합천군수로부터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06년도 예비비사용승인안, 2006년도 세입세출결산안, 합천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 합천군거주외국인지원조례안, 새합천미래농업대학설치운영조례안, 2007공유재산관리계획, 합천군체육문예진흥기금운용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합천군부설한문대학설치운영조례안, 합천군 관리계획입안 의견 제시의 건이 접수되어 합천군의회회의규칙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또한 지난 제141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집행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군정 주요사업장 등에 대한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을 이번 회기에 실시하여야 함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42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142회 합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위원회와 사전 협의를 거쳐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2007년 7월 10일부터 7월 26일까지 17일간으로 회기를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42회 합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군수제출)

존경하는 6만 합천군민 여러분 30만 재외향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합천 용주 대병 출신 윤재호의원입니다. 오늘 우리 합천군의회의 의정활동을 지켜보기 위해 방문하신 합천군농업경영인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군은 노인인구가 1만5천여명으로 전체 군 인구의 28%를 차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급진적인 고령화 추세를 감안한다면, 노인복지부분에 많은 투자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그 일환으로 노인의치보철사업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군의 경우 노인의치보철사업은 지난 1997년부터 자체사업으로 시작해서 2002년부터는 국도비지원사업으로 만 7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현재 시행하고 있으나, 2006년 기준으로 볼 때 35명의 시술 실적으로 복지혜택이 미비하며, 또한 대상자 선정기준 등을 고려해 볼 때에도 국민기초생활수급자를 기준으로 하고 있어 사실상 수급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성격이라 볼 수 있습니다. 노인들의 의치보철사업은 우리 관내의 틀니제작비가 1인당 200만원 정도의 고가인데다 건강보험에서 부담하는 의료비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으며 이러한 현실은 가정형편이 어려운 노인들이 자신의 능력으로 의치를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노인에게 치아가 상실된다는 것은 인간의 기본 욕구인 의.식.주의 조화를 이루지 못한다는 것 외에도 치아상실로 인한 소화기능 장애와 부정교합 유발 등 신체의 부수적인 장애가 발생되기도 하며, 사람의 목숨이란 불치병 진단이 나오면 포기하는 사례는 있어도 치아가 없다고 하여 아무리 연세 많은 노인이라도 먹지 않고 앉아서 돌아가시기를 기다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치아가 튼튼하면 씹는 즐거움을 누림은 물론 더 오래 살 수 있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존경하는 합천군민 여러분! 노인복지부분에서 복지선호도가 높은 의치보철사업이 지속적으로 확대되지 않고 현상유지에 급급한 현실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향후에도 노인들이 선호하는 의치보철사업이 생색내기와 수급자 보호차원에만 계속 이루어진다면 가뭄에 허덕이는 논에 작은 물뿌리개 들고 가서 물주는 격이라는 애타는 비난의 원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향후 국가차원에서도 국가예산을 활용해서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노인의치보철사업을 더욱 확대한다는 입장을 밝히고는 있으나 당장 기대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일례로 인천광역시 강화군의 경우 50세 이상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강화군과 치과의사회가 공동으로 무료의치보철사업을 확대 운영하고 있으며, 또한 스마일복지재단의 장애인에 대한 의치보철사업과, 성심복지재단의 의치사업 등, 복지재단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우리 군에도 수혜를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존경하는 합천군민 여러분! 우리 군에서도 저소득층 구강보건사업의 일환으로 열악한 노인의치보철사업을 지원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되므로 향후 수혜대상자가 확대될 수 있도록 우리 군 자체 예산을 마련하는 방안을 강구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초고령화사회에 대비한 노인복지는 노인에 대한 기본적인 욕구충족과 삶의 질 향상이라는 근본 취지에서 볼 때 저소득층 노인에 대한 건강보건사업부분은 지속적으로 증대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추진 중인 복지사업에 대해서도 그 수혜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군민의 만족도가 어떤지는 항상 관심을 가지고 분석하여 그 결과를 연차적으로 최소한이라도 반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노인복지사업의 기초적 토대가 될 수도 있는 이 노인의치보철사업이단순히 시혜적인 접근에서 벗어나 성의 있는 복지적 접근에서 이루어질 때 전 군민에 대한 의료서비스로서 자리매김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3분 자유발언(이창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창균의원으로부터 3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창균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