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울진군의회 발언
김용수 의원 발언
유성
황유성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중 민원봉사과, 자치행정과, 도시경제과, 산림녹지과 소관 순으로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민원봉사과 소관
윤식
진윤식민원봉사과장
(설 명)
유성
황유성위원장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원
송재원의원
마을안길 정비하는 지적측량을 보면 현재 추진 현황은 하고 있습니까?
윤식
진윤식민원봉사과장
후포는 하고 있습니다.
재원
송재원의원
옛날에 새마을 사업 기부채납 식으로, 단지 세재혜택이라든가 도로를 표기를 할 필요성 그것 때문에 하는 거지요?
윤식
진윤식민원봉사과장
예.
재원
송재원의원
전체 몇 %정도 되고 있습니까?
윤식
진윤식민원봉사과장
이제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7월 무렵 계약을 해가지고 후포 그 부분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재원
송재원의원
올해안에 거의 다?
윤식
진윤식민원봉사과장
올해안에 2천 평 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 하지는 못합니다. 3년간 정도.
재원
송재원의원
이 예산가지고는 울진군 전체 다 안되지요?
윤식
진윤식민원봉사과장
매년 예산을 세워야 됩니다.
재원
송재원의원
빨리 할 필요성이 있다. 그때 당시에 도로를 내놓고 자기땅으로 되어 있다 손 치더라도, 도로를 표기하면 세금면에서 혜택을 볼수 있겠지요?
윤식
진윤식민원봉사과장
옛날에 새마을 사업으로 희사를 했지만 자꾸 보상을 얘기하는데 일단 얼마 들어갔는지 면적이 나와야 되거든요. 보상을 다 해놓고 전체 끝나고 난다음에 보상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면적이 얼마 들어가는지 파악을 하고.
재원
송재원의원
내년도에는 측량이 더 들어가야 되네 그죠? 예산가지고는 안되네 그죠?
윤식
진윤식민원봉사과장
예, 3년간 잡았습니다.
양승철의원
개인 소유의 땅이 도로에 편입되고 난뒤에 보상이 안되는 땅이 간혹 있더라고요. 큰 평수는 아닌데, 울진에도 그런 부분이 몇군데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금이 나오니깐 수용하든지 해가지고 남의 땅에 포장하고 상수도 하수도, 세금을 자꾸 내느냐,
윤식
진윤식민원봉사과장
그런 관계는 관련부서에 알아보겠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장
그야말로 민원봉사과인데 예산이 늘어났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아쉬움이 좀 있고요. 새주소 사업에 대해서 주민들하고 무슨 마찰은 없습니까?
윤식
진윤식민원봉사과장
지금은 없고요. 주소명에 각 읍면에 이중으로 들어온게 있거든요. 평해 같으면 마을 이름이 두군데,문제 있으면 읍면에 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검토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봐서는 별 무리가 없다고.
유성
황유성위원장
충분히 검토해가지고 주민들도 원하는 제대로 된 이름을 찾기 바라고요. 올해 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공가철거 진행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윤식
진윤식민원봉사과장
공가철거는 50동입니다. 한 60% 보고 있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장
신청자가 없단 얘깁니까?
윤식
진윤식민원봉사과장
완료되어서 물량이 적다는 겁니다. 3월달에 읍면에 나갔거든요. 공가 정비를 해야 되는데 예산의 한계가.
유성
황유성위원장
쉽게 말하면 당초 계획이 50동이었는데 신청이 50동을 넘었단 얘기잖아요? 그래서 50동을 제한하고 제한된 50동중에 철거한게 60%란 얘기잖아요?
윤식
진윤식민원봉사과장
예.
유성
황유성위원장
그럼 추경에 더 잡아주셔야 되지? 그것만 쓰고 말겁니까?
물론 매년 해나가겠지요. 그런데 앞으로 그런데 신경을 써주셔야 될게가 지난번 뉴스에 나왔지만 우기때라든가 노인분들이 자기 집에 겨울에 보일러 기름 때문에 그런쪽으로 많이 움직이잖아요. 안전에도 최선을 다할 수 있게끔,
윤식
진윤식민원봉사과장
죄송합니다. 공가는 사실 청소년들 우범지역이기 때문에 빨리 빨리 철거해야 되는데 요번 추경에 계상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유성
황유성위원장
한동에 백만원 쓰는거 수억도 쓰는데 백만원 아끼고 있단 얘깁니까?
윤식
진윤식민원봉사과장
,...
유성
황유성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들 어떻습니까? 10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자치행정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소관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중
김영중자치행정과장
(설 명)
유성
황유성위원장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중 자치행정과 소관 순으로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중
김영중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완수의원
본청에 기본 경비는 당초예산에 세워야지 추경에 세울 필요가 있어요? 69쪽 제일 하단에.
영중
김영중자치행정과장
당초 예산에 편성하는게.
김완수의원
당초 예산에 2억4천이 들어갔는데 본의원 생각하기에 충분하리라 생각하는데 4천만원 더 준다는 이유가 뭐예요?
영중
김영중자치행정과장
당초에 충분히 판단해서 당초예산에 전부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4천만원은 시책추진비에 따라서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사업들을 외국선진 사례들 벤치마킹 하는데,...
김완수의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지역현안사업추진(군수)에 본 예산에 안다루고 왜 추경에 올린 이유가 뭐예요?
유성
황유성위원장
김완수 위원님, 그 내용은 당초에 예산이 1억3천 올라왔는데.
영중
김영중자치행정과장
당초에 1억3천만원 본예산때 신청했습니다. 심의하는 과정에 3천만원 삭감되어서 해보니까 부족해서.
김완수의원
그리고 지역현안사업추진비에 1억3천만원 또 3천만원 넣어났는데 군수님 지역현안사업하는데 돈이 모자래요? 바닥났어요?
영중
김영중자치행정과장
바닥은 아닙니다마는 일정별로 쓰자면 이정도는 있어야 운영이.
김완수의원
선심하는거 아니예요?
영중
김영중자치행정과장
선심하는건 없습니다.
김완수의원
초등방과후 보육프로그램 운영 이게 실효성이 돈이, 영어체험센터 2억5천, 이거 투자한만큼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과장님 솔직하게 얘기해보세요. 돈이 있어가지고 어차피 써야될 돈이니까 쓰는건지 아니면 실효성 있어가지고 돈을 써야 되는건가 과장님 양심에 따라가지고 얘기해보세요.
영중
김영중자치행정과장
우리 미래는 교육에 달려있다. 이 교육만큼 세워주시면 선진적으로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김완수의원
초등학교 방과후 보육프로그램 이것도 얼마예요? 3억5천만원 인데 뜻이 뭡니까?
영중
김영중자치행정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보통 교부세 특별 교부세,...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작년도에 설문조사를 한번 했습니다. 과외를 하느냐 안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해봤습니다.
김완수의원
됐습니다. 지금 본의원 생각하기에 고2나 고3 애들을 대학을 보내게 중점적으로 투자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미에서 질의를 한 겁니다. 초등학교 한창 여름방학때 땀흘려서 뛰어놀 애들가지고 공부시키고 어떻게 투자하겠다는 겁니까? 다시한번.
영중
김영중자치행정과장
대상이 초등생이 대상이고요. 과외를 안받는 학생들이 48% 됩니다. 이 부분도 방과후 맞벌이 등등 하면 중요한 부분중에 될걸로 판단을.
김완수의원
그러면 초등방과후 보육프로그램 운영은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두가지 꼭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학교 어디에 어떻게 하는지.
영중
김영중자치행정과장
3개소 7개소 밑에 있는 명명 이 부분은 어느 학교라도 정해진건 없고요. 교육청하고 협의에 들어갈 사항이고 정해지거나 정해지기전에 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김완수의원
주민자치활동 연구개발비, 전산개발비 350만원씩 끼워났는데 꼭 있어야 되는가? 연구 개발하는데 350만원 가지고 무슨 연구를 하겠다는 거예요?
영중
김영중자치행정과장
울진읍에 있는 주민자치센터 홈페이지 관리비인데 이 부분도 당초에,...
김완수의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원
송재원의원
경북대학교 생활관 지원했는거,
영중
김영중자치행정과장
20명 매년 20명씩 기숙사에.
재원
송재원의원
들어가 있습니까?
영중
김영중자치행정과장
예, 예.
재원
송재원의원
영남대학교하고 같은 사업이네요?
영중
김영중자치행정과장
같은 사업입니다.
재원
송재원의원
영남대학교는 경북대학교 보다 더 많지요?
영중
김영중자치행정과장
파악하기로는 80명 정도, 74명 정도 교환을 하고 있는.
재원
송재원의원
경북대학교 보다는 영남대학교가 더,...
영중
김영중자치행정과장
저들 판단은,...
재원
송재원의원
앞으로 기숙사를 본의원이 봤을때는 이렇게 할게 아니고 대구 근교에 학사관을 하나 지어가지고 지정해서 할게 아니고 대구대학교도 있을거고 있다면 울진군에 학생들이 기숙할 수 있는 부분을 해주는 것이, 예산 얼마들어가는지 모르겠는데 서울쪽에는 수혜를 받는 학생들이 적으니깐 못하더라도 대구 근교에는 학사관을 지어가지고 관리해줬으면 하는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학교측에서 기숙사를 지으면서 자치단체의 일정 부분을 받아가지고 하는 부분, 이런 부분은 작은 예산으로 할수 없는 부분이라 생각하는데 대구 근교에 학사관 하나 정도는 지어줄 필요성이 있다 앞으로 그 점에 대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중
김영중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장
참살기좋은마을가꾸기 사업 올해 몇 년차입니까? 예산으로 보면 2천만원이 부족한 감이 있지요?
영중
김영중자치행정과장
금액에 걸려가지고 하고 싶은거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유성
황유성위원장
이왕 제작하는거 조금만 더 들이면 완전한 시스템이 가동될 것 같은데.
영중
김영중자치행정과장
이 부분은 한 서너번 제 생각에는 더해보고 효과가 있으면 풀어서 읍면별로 참신한 아이디어를 받아서 채택이 되면 선택하는게 안맞겠느냐.
유성
황유성위원장
여기는 안나왔습니다마는 방학기간내에 대학생들 아르바이트 소관이 여기지요? 100명씩 합니까?
영중
김영중자치행정과장
예, 100명입니다.
유성
황유성위원장
정확히 100명을 짜르다보니까 문제점도 있고 아쉬운 학생들이 있는데 예산을 늘릴 계획은 없는지?
영중
김영중자치행정과장
아르바이트 방침이 학생들이 아르바이트 들어와서 앉았다 왔다가고 그런건 안된다. 어떠하든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 충분히 노동에 대한 적당한 보수 이걸 가르쳐서 보내주는게 안맞겠나 해서 했는데.
유성
황유성위원장
과장님 그래 말씀하시면 숫자를 더 줄이는게 맞지요?
영중
김영중자치행정과장
저들이 받았습니다 실과에서, 저들과는 아르바이트를 안합니다마는 현장 위주로 읍면에 많이 보내고,...
유성
황유성위원장
울진군에 대학생이 천명 가깝지요?
영중
김영중자치행정과장
천명 넘습니다. 위원장 황유성 천명중에 100명만 하다보니까 군에서 좋은 의도로 시작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르바이트 학생보다 탈락된 학생 숫자가 많잖아요?
323명 신청해서 100명 모집했고요. 차상위 이상이 30명, 일반 70명 정도, 3.5:1로 원자력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일부 좀 받고 있고, 적정선이 어느 정도인지 보고 있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장
깊게 생각하셔가지고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중
김영중자치행정과장
예.
유성
황유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자치해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안내 말씀 드립니다. 휴식을 위하여 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11시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도시경제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8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중 도시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경제과장 도시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환
전명환도시경제과장
(설 명)
유성
황유성위원장
도시경제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수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추경예산 목적이 뭡니까?
명환
전명환도시경제과장
당초 예산에 변동사유가 발생했을때 추가로 본 예산에 바꿀 필요가 있다 해서 추경예산에,...
김용수의원
천재지변 이런거는 당초 예산에 수정할 필요가 있지만 이런게 추경 아니겠습니까, 도시경제과는 국도비가 내려와서 같이 하면 몰라도 그렇게 긴급하지도 않고 절실하지도 않는 예산이,...
명환
전명환도시경제과장
이 기회에 말씀을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들 9억89 평방키로미터 가운데 도시계획 구역 면적은 45평방키로미터 해서 전체 44% 됩니다 면적은. 그러나 인구는 그중에서 67%가 도시계획 면적안에 삽니다. 도시계획 업무를 와서 맡아보니까 1년에 도비를 3억내지 4억밖에 안주더라고요. 나머지 도시계획 사업은 전부 군비 가지고 추진하도록, 사업을 못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용수의원
과장님, 오신지 얼마 됐지요?
명환
전명환도시경제과장
10개월 됩니다.
김용수의원
그때는 필요성을 못 느끼고 본 업무에 임하셨습니까?
명환
전명환도시경제과장
그런뜻이 아니고요. 내년도 보조사업을 달라고 조서를 도비55억 정도 하고 군비 55억정도 큰 것만 발췌를 해났습니다만 도의원, 재선의원에 2억 초선의원1억5천 이래밖에 안주더라고요. 도비를, 담당자 몇 명 안됩니다만 도에 가서 요번에 로비 아닌 로비를 해가지고 추경예산 1억7천만원 받아왔습니다.
김용수의원
그런 노고는 대단히 30도 웃돈 폭염속에서 청량감을 주는 소식이긴 한데, 하여튼 알았습니다. 도시경제과니깐 우리 경제활동에 신경을 써야 되겠지요?
명환
전명환도시경제과장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김용수의원
온천 관광지 선진지 견학 3천만원, 온천관련 공무원 8명, 온천 종사자 2명, 의원들도 선진지 견학 좀 해야 안됩니까? 공무원만 해야 됩니까?
명환
전명환도시경제과장
의원님들은 이것 말고도 많이 안나가십니까? 도시경제과 직원들은 저가 친환경농정과 근무할 때 보니까 주로 많이 나갔는데 도시경제과 와보니까,...
김용수의원
온천 지역을 관장하고 있는 의원들이 선진지 온천 같은데를 보고 옮으로 해서 상당한 도움이 될겁니다.
명환
전명환도시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저가 와보니까 해외나간 것이 없어서 인원수를 많이 올렸습니다마는 쉬었으면 해서 무리하게 계상 안했습니다.
김용수의원
잘 올렸는데 관련 공무원만 가고,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원
송재원의원
도시경제과에 추경예산,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도시계획 쪽으로 봤을때 도시계획 하겠다는게 몇 군데 올라와 있습니까?
명환
전명환도시경제과장
8개 군데 됩니다.
재원
송재원의원
한군데 집중된게 몇 개 입니까?
명환
전명환도시경제과장
지역적으로 말씀을 하라고 말씀하시니까 후포 1 죽변 1 나머지 울진읍 소재지, 주로 시장쪽하고 후배들이 학교 통학하는데 불편해서 2건은 고등학교 중학교쪽으로 도로개설하는.
재원
송재원의원
대단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린 이유 하나가 뒤쪽에 366페이지 명시 이월 된 사업들을 보면은 7군데 중에서 기 작성됐고 수립했는지 모르겠는데 집행부 자료에 의해서 얘기합니다. 7군데가 명시이월 되어가지고 이월되어 있어요. 지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경에 사업을 한곳에 집중시켜서 올린다는거는 이거는 울진군도시경제과가 아니고 울진읍 도시경제과예요. 뒷 사업도 마무리 못하면서 추경에 이만큼 올려났다는거는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보상금 모자란거는 이해갑니다. 보상협의 하다보니까 잘 안되니까 앞에 한 두개 사업은 보상금을 올려 주겠다하는 부분은 도시계획구역안에 사람 안다닙니까? 절실한 필요성을 못 느낍니까? 그리고 한가지 물어볼께요. 울진 재래시장에 재래시장 하면서 울진읍 투자된 금액이 얼마입니까?
명환
전명환도시경제과장
자료 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래시장 환경개선 사업 추진에 전체 7개 시장중에서 2003년부터 올해까지 64억9천백만원입니다. 울진시장은 32억6천4백만원.
재원
송재원의원
시장이 몇 개입니까?
명환
전명환도시경제과장
7군데입니다.
재원
송재원의원
울진재래시장 개선 사업에 전 사업비 50% 넘었습니다. 절실한 필요성이, 물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시장, 읍남리 시장도 돌볼줄 아는 마인드가 필요하다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과장님 견해 있습니까?
명환
전명환도시경제과장
숫자적으로 보면 편중된 것 같습니다. 내용을 보면 울진 시장은 아케이트를 전면 설치하고 장옥 보수하고 신축하는데 돈이 많이 들었고요. 죽변 시장 12억 들었는데 화장실하고 비가림 설치하고 돈이 좀 들고 다른 시장은 장옥, 주차장, 후포시장도 장옥, 주차장 시설하는데 8억6천 들었습니다. 이것도 끊임없이 국비를 지원 더 받도록 해서 우선 사람 사는데 시장 규모가 크는데 모이는데 예산이 집중할 수 밖에 없고 편중된 것 같습니다만 도시계획 구역 면적은 적지만 인구가 67% 사니까 수요는 많다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
송재원의원
바깥에서는 김용수 군수 남쪽 예산 다 가져왔다는 얘기들 나오는데 한가지 예산만 짚어봐도 그게 아니지요? 군수 두둔할려고 하는 얘기 아닙니다. 예산을 남쪽에 가져갔다라고 얘기하면서 울진 시장 하나만 봐도 이런 부분들이, 울진군 전체 재래시장 투입한 돈을 50%을 울진시장에 넣었는데 그 나머지는 일부 잘라가고 이렇게 된 사항에서 울진군민이 골고루 생각하는 마인드를 가져주세요.
명환
전명환도시경제과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재원
송재원의원
339페이지 월송지구개발에 당초에 예산이 서있던 부분이 있는데 얼마입니까 그게? 20억입니까?
명환
전명환도시경제과장
20억입니다.
재원
송재원의원
9억을 감한 이유가 뭡니까?
명환
전명환도시경제과장
토지 매입비를, 사업을 할려고 20억을 전부 토지매입비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월송지구를 개발할려고 하다보니까 토지 소유주가 나타나서 새롭게 생태지구로 서울대학 김 모교수를 해서 그런쪽으로 사업을 추진할려고 하다보니까 당초 기관장을 물색해서, 나중에 알아보니까 프로젝트 참여하는 사람으로 판정이 나서 안되겠다 그래 사업이 추진이 지연되어 오다가 환경보호과에서 생태공원쪽으로 받아서 용역을 중간 보고를 마치고 최종 보고가 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토지매입비를 우선 들어가는 입구에 있는 연못하고 정자도 짓고 쉼터도 만들고 전체 20억 토지매입비를 감하고 시설비쪽으로.
재원
송재원의원
20억이 다 안나온 것 같은데요.
명환
전명환도시경제과장
전체 땅 토지가 해결되면 공원으로 바꾸는 문제라든지 용역비 4억5천하고 부대비 2천만원하고 4억7천만원 남겨놓고 12억 3천만원만 가지고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재원
송재원의원
용역비를 어디에 남겨났어요?
명환
전명환도시경제과장
20억은 안나타나고 있고 그냥 남아 있는 겁니다.
재원
송재원의원
20억 중에서 여기 감해가지고 전체 나타나야 되는데 안나타난 것 같은데요? 담당계장, 본위원이 이해가게끔 설명해 주세요.
물론 처음부터 연구개발비로,...
앞으로 월송정 제대로 개발할거지요?
명환
전명환도시경제과장
예, 하겠습니다.
재원
송재원의원
이상입니다.
양승철의원
과장님 이하 고생 많습니다. 184쪽에 보시면 해양바이오연구원조성 및 관리 5억 포항 공대를 말씀하셨지요?
명환
전명환도시경제과장
예.
양승철의원
포항공대, 설정된거 있습니까?
명환
전명환도시경제과장
저가 알고 있기로는 지난 6월 27일날 군수님하고 포항공대 총장님하고 제철회장님하고 서울서 만나가지고 협의를 끝내고 곧 MOU를 체결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승철의원
MOU 체결했다 해서 다 된 것은 아니잖습니까?
명환
전명환도시경제과장
물론 그렇습니다.
양승철의원
추경에 올라와서, 예를 들어서 안됐을 경우는요?
명환
전명환도시경제과장
일부 부지가 만평있던 그 자리인데 일단 토지를 매입해놓으면 희망쪽으로 추진된다고 보고 안되면 다른 용도로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양승철의원
그런 부분이 있다하면 좋겠습니다마는 안됐으면 다른 방향으로 하겠다? 앞으로 울진군이 그렇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장래성을 내다보고 하는건 정말 좋아요. 그렇지만은 이런 부분이 추경에 올아왔다는 자체는 나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사업 자체가 시작 되기전에 했다가 나중에 사업이 안됐을 경우에, 시책단에서 하고 있는 오산, 똑같은 이야기 아닙니까?
명환
전명환도시경제과장
저가 대답 드려도 되겠습니까?
양승철의원
해보십시오.
명환
전명환도시경제과장
저희들 투자유치계획이 저희과에 있을때 하루에 몇 명씩 만나면 숱하게와서 제안하고 제의하는데 막상 돈들고 오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유가 교통의 접근성이라든가 왔다가 가고 하는데 완전히 특혜를 주지 않고는 저희 지역에 와서 이윤을 남겨야 될 사람인데 특혜를 줬느냐 할 정도로 특혜를 줘야만이 우리 지역이 어느 기업체라도 하나만이 연도를 땡겨서 우리지역에 온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물론 사업이 MOU 계약이 체결되고 난 뒤에 땅을 제공하고 이 문제도 맞겠지만 저희들은 반대적으로 1차 땅까지 여기 들어오라 이런 방법도 유치하는데 다른 좋은 방법 아니겠나 생각합니다.
양승철의원
똑같은 말씀입니다마는 그럴같으면 10년, 20년 전에 도시계획 도로 다 사났으면.
명환
전명환도시경제과장
물론 그렇지요. 돈이 없으니까 못샀지요?
양승철의원
그럼 지금은 돈이 있어서 삽니까?
명환
전명환도시경제과장
포장하는 비 하더라도 돈을 가지고 땅부터 샀으면 효과적이라 생각하는데 도로 개설이 되고 불편하고 이러니까 토지매입하자는 식으로 추경예산에 반영해서 포장하고 이런 방법으로 하니까 지금 이래 되는수 밖에 없습니다.
양승철의원
저가 말씀드리는거는 다른 것도 이런식으로 갔으면 울진군이 엄청나게 발전됐을거란 말입니다. 예산도 절감하고, 과연 이 부분은 너무 빨리 나가는 것 같아 본의원이 봤을때는. 5억 같으면 정말 귀하게 쓸때가 상당히 많은데 이걸 먼저 땅을 매입해가지고 문제가 안있겠나.
명환
전명환도시경제과장
정확한 면은 모르겠습니다마는 30억 부담하는 조건으로 안이 오고가고 있는데 도에서도 일부 지원하는데 저 생각에는 양승철의원님 생각하고 반대되는지 몰라도 왜 포항 공대 해양 전문대학원이 울진으로 가야 되느냐 하고 포항쪽에서는 국회의원 동원해서 못가도록 하고 ‘포항에 있어야 되지, 왜 울진가야 되느냐’ 하는 얘기가 들리는데 저희들은 선정해서 해양쪽으로 진출할려면 장단점도 있겠습니다마는 어제도 들어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부지부터 확보해놓고 유치하는게 안맞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인재양성을 위해서.
양승철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용훈의원
과장님 설명이 조금 부족한데 과학체험관 진입로 확보를 위해가지고 3군데 정도는 급히 하는거 아닙니까?
명환
전명환도시경제과장
학생들 통학만 확보하는 측면도 있고 과학체험 개관에 맞춰가지고 도시계획 도로를 뚫을 필요가 있다고, 집중된거는 사실입니다.
장용훈의원
나머지도 시장쪽으로 협의 안되어서 협의되어가지고 개설되는 그런 설명도 상세히 해주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184페이지 동료의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이것도 신중할 필요가 안있겠나 생각이 드는데 부지 매입하는 거 말입니다. 사동권역도 그렇고, 신중할 필요가 안있겠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명환
전명환도시경제과장
물론 예산을 군민의 세금을 아끼자는 의원님 입장을 충분히 이해갑니다마는 집행부 입장에서는 포항공대 해양전문이 들어온다면 적극적으로 엑션을 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유성
황유성위원장
본위원이 질문하겠습니다. 연호근린공원 조성사업에 펌프장 시설비는 들어갔지요?
명환
전명환도시경제과장
예.
유성
황유성위원장
이걸 수온을 설치하겠다 이 말씀이잖습니까?
명환
전명환도시경제과장
예, 하다보니까 시설비는 원전지역개발세로 4억5천 계상되어 있고 펌프하고 바깥쪽으로 수온이 역류되는 물을 막기위해서 수온 설치 하는 돈이 부족해서.
유성
황유성위원장
당초 예산을 주긴 줬습니다마는 그 예산을 주고나서 출퇴근할 때 많은 생각을 하게 됐어요. 연호정이 우기때 완충역할을 하는 곳이었는데 연꽃을 살리기 위해서 배수펌프장을 설치하게 되고 수온을 설치하는 꼴이 되잖습니까, 그렇다면 홍수 피해가 났을때 완충 역할을 하는데 그 물이 연호정에 들어갔다가 대기하다가 수온을 통해서 나가는 여태까지 그래왔는데 차를 타고 그 밑에 쭉 내려가봤지요. 수온을 정리하고 수온을 막고 대기하고 있다가 연호정에 들어오는 물도 일정부분 오게되면 펌핑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 한번 몇 년정도 시뮬레이션을 해본적 있습니까?
명환
전명환도시경제과장
시뮬레이션을 해본적은 없습니다. 통상적으로 200미리 이상 강우가 집중적으로 오게 되면 농공단지 온양리쪽에서 내려오는 물이 연호로 역류되는 바람에 연꽃이 황토가 막아서 연꽃을 고사하는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집중 호우가 내리면 펌프를 설치해가지고 수위를 낮추는 걸로 계상하고.
유성
황유성위원장
연호정을 관리하는데 연꽃이 없으면 안되니까 연호정을 관리하잖습니까?
명환
전명환도시경제과장
예.
유성
황유성위원장
연꽃 살리기에 매진하다보니까 우기때에 엉뚱한 일이 터진다. 아래쪽 하류에 내려가보면 연호정 들어갈 물을 차단하고 또 연호공원에서 나온 물을 펌핑했을때 수로가 견뎌내지 못할 것 같애요. 거기에 대해 생각해 보셨습니까? 담당계장 설명해 보세요.
기상청에서 오늘 몇시부터 몇미리 정도 강우가 오겠습니다. 그렇죠 그죠? 사전에 막아서 70마력이 됐든 예비 펌프도 있지요?
두개 같이 할 수도 있는데 그것도 한시적이어서 문제입니다. 우리나라 내노라 하는 수온땜도 수온조절이 안되서 엉망이 되어버리잖아요. 체계적으로 관리해도 문제가 생기는데 그래서 시뮬레이션 해본적 있느냐, 주먹구구석으로 하지 않느냐, 또 만에 하나 했더라도 그런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 못했을때 낭패를 보는 쓸데없는 예산 낭비가 아니겠느냐 생각해봤거든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다시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공단지에 344페이지 입니까, 올해 돈을 얼마나 넣는다고요?
명환
전명환도시경제과장
올해는 실시설계비하고 관로매설하는거 하고 합해서 1억3천만원입니다.
유성
황유성위원장
실시설계하고 추가로 넣을 계획이 있습니까?
명환
전명환도시경제과장
국비를 7억을 요구해났습니다. 얼마 줄는지 모르지만 관정개발하는데 3, 4억 들면 나머지가지고 주변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유성
황유성위원장
농공단지가 시작된지 언제입니까?
명환
전명환도시경제과장
92년도.
유성
황유성위원장
그동안 이걸 안하고 지금까지 온 이유가 뭡니까?
명환
전명환도시경제과장
물론 돈이 없어서 그랬지요?
유성
황유성위원장
거기 쓸 돈이 없었어요?
명환
전명환도시경제과장
저희들이 이 안을 냈는 이유도.
유성
황유성위원장
똑바로 말씀하세요.
명환
전명환도시경제과장
36번 국도가 농공단지 앞으로 온양리 IC로 접속이 되거든요. 공업용수부터 해서 해야되는거 하고 앞으로 교통체계가 나아지면 현재 2차선 가지고는 큰 트럭도 못 돌아댕긴다 하는 계산도 들고요. 농공단지에 바짝 붙어있는 그것도 어떻게 해결할지, 큰 대형 트럭이나 들어올 수 있도록 이런 조치를 미리 했기 때문에 해양바이오연구 산업연구단지 앞으로 평해 농공단지로 울진농공단지처럼 저렇게 조성하지 않을겁니다. 과거에 도시계획 도로를 봐서 줄이는 것보다는 넓혀서 이런 말씀 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얼마만큼 울진농공단지 활성화가 될지 모르지만 큰 대형 트레일러 들어올 수 있도록 관선도로망을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장
전년도 감사기간에 과장님 똑같이 하셨지요? 본위원이 질문한거 기억나십니까?
명환
전명환도시경제과장
공업용수 개발할 의향이 있느냐 해서 전기보조해주는 쪽으로 돈이 너무 많이 든다 했습니다. 7억을 국비 요구해났습니다마는 군비가지고 3,4억 되는 농공단지 공업용수 공급하는건 사실상 어려웠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장
과장님 말씀중에 새로운 투자자를 물색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특혜를 할 정도로 인센티브를 줘도 안옵니다. 접근성,... 새로 들어오는 업체도 중요하지만 기존 업체도 특혜가 가지 않는만큼 살릴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충분히 해줘야 균형적인 발전이 된다고 봐지는데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요. 하여튼 동료의원께서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월송정개발, 처음부터 잘 안풀리지요? 솔직하게 말씀하셔야 되지 이랬다 저랬다 말씀해서는 안되고, 환경보호과에서 267억이라는 그 정도의 금액으로 생태공원을 국비 받아 조성할 것 같은데 가능성이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했을때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명환
전명환도시경제과장
국비로 지원해주겠다 하는것 때문에 용역을 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안된다고 하면은 유원지 조성계획을 가지고 있는 분하고 원만하게 합의해서 어떻게든지 월송정을 연호정이나 망양정처럼 가꿔야 된다는 저 소신입니다. 관동팔경 중에서 망양정은 유교문화권 사업이 끝나도록 되어 있는데 월송정은 개발 안한다 해서는 안되고 컨셉은 해돋이 공원으로 월송정은 달맞이 공원으로 컨셉으로 잡아서 개발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나중에 재정 형편이 돌아가서 예산 편성하면은 최대한 협조를 해주면 고맙겠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장
작년도 군정 질문을 통해서 했는데 일반 군민들은 유교문화 사업이니 모릅니다. 망양정은 그렇게 성대하고 복원화되고 개발이 됐는데 월송정은 왜 이러느냐, 단순 노임만 가지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지요? 그때 답변하신 자료가 유교문화권 사업에 의해서 피해를 봤다, 국방부 정책에서 피해를 봤다, 핑계밖에 될 수 없잖아요. 이점에 대해서는 여태까지 망양정 국비를 가져왔던 뭐하든 간에 월송정은 국비를 못가져오면 군비라도 거기에 버금가는 투자를 해주셔야 민과 민간의 갈등이 없어지는 겁니다. 초점을 거기에 맞춰주셔야 되지 무슨 핑계밖에 더 됩니까?
명환
전명환도시경제과장
하겠습니다. 연차적으로.
유성
황유성위원장
자신할 수 있지요?
명환
전명환도시경제과장
예, 하겠습니다. 그런데 간단치는 않습니다. 지금까지 소송에 휘말려 있었고 토지 소유자하고 토지 매입하는 문제도 간단치 않고 해서 지지부진했습니다마는 시작이 늦게 된만큼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장
성능이 좋으면 늦게 걸려도 빨리 안가겠습니까, 성능이 좋은 차량이라고 믿겠습니다. 마지막 가로등을 선별적으로 소등을 하지요? 방범용 제외하고?
명환
전명환도시경제과장
예.
유성
황유성위원장
저도 해수욕장을 몇군데 다녀봤는데 해수욕장은 소등할 수 없잖습니까, 과장님?
명환
전명환도시경제과장
전체 가로등 가운데 가로 있는걸 가로등이라 하는데 성격별로 보안등이나 방범등이나 이러는데 24시되면 전부 격등하든지 소등하는데 방범등하고 농어촌 가로등하고는 소등을 안합니다. 새롭게 피서철이 되어서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시스템이 한 라인에 24시면 24시 소등되게 되어 있었는데 그걸 해수욕장 주변 해서 그걸 살려놓고 딴데 가도록 그런 시스템은 개발이 안됐는 모양이더라고요.
유성
황유성위원장
지금 가로등 설치는 건설과에서 하고 관리는 도시경제과에서 합니까?
명환
전명환도시경제과장
각 해당부서가 다 설치는 합니다. 전체적으로 고유가 전기 절약을 위해서 맡은 사람이 없어서 저희들이 받아서 새롭게 수요조사를 합니다. 교체하는 방법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장
울진군에 가로등이 4천개 넘을 겁니다.
명환
전명환도시경제과장
6천개 넘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장
가로등 수리하는 사람이 하루에 20명이라 하더라도 1년에 그 자리에 한번밖에 못갑니다. 공휴일 빼고 나니까, 하루에 20대 할수 없을뿐더러 20대가 차례대로 고장도 안나요. 북면갔다가 후포갔다가 서면갔다 해야됩니다. 관리 자체가 안되는 거거든요. 획기적으로 고칠 필요성이 있다. 전기요금 아끼자고 2년전부터 계량기가 부착된 가로등을 설치하라고 했는데 아직도 그걸 계속 하고 있습니다. 소등한다고 돈 적게 줍니까, 한전 물건 매달 7천원이면 7천원 그대로 주잖아요. 결국은 울진군민이 손해를 보고 돈은 한전에서 번다 이 얘깁니다. 손해는 울진군민이 보는 거예요. 가로등 예산을 들여가지고 획기적으로 계량기 전부다 다 다세요. 계량기에 의한 시스템 필요에 의해서 우리가 쓴만큼 돈을 주면 되는거 아닙니까? 2, 3년 지나면 우리군에 상당히 도움이 되니까 방향을 바꿔주시고 아까 7개, 8개 중간에 켜고 싶은데 켜지 못하잖아요. 내리면 다 내려야 됩니다. 그것도 불편합니다. 체계적으로 안됐기 때문에, 좌우지간 개별적으로 지역 얘기를 하겠습니다마는 한시적으로 해수욕장에 관련된 주변의 것은 소등해서는 안되겠다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겠습니까?
명환
전명환도시경제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장
계량기 금액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명환
전명환도시경제과장
예.
유성
황유성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도시경제과장님을 비롯한 계장님이하 수고 많았습니다.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 산림녹지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중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
안윤창산림녹지과장
(설 명)
유성
황유성위원장
그럼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수의원
30도를 웃도는 폭염속에서 산림현장과 산림병충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산림 담당여러분들에게 노고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 지구가 멸망하더라도 한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는 아주 좋은 나무를 심어서 좋은 숲을 가꾼다는 것은 길이 후손에게 물려줄 수 있는 유산이라고 생각됩니다. 조림이란 것은 나무를 심고 관리하는 것까지 다 합쳐서 조림이지요?
윤창
안윤창산림녹지과장
예.
김용수의원
관리하는 것까지 관리인데 나무들이 완전히 자생할 수 있도록 보통 나무마다 틀리겠지만 확률이 중간에 나무들이 있을거 아닙니까, 얼마나 됩니까?
윤창
안윤창산림녹지과장
도에서 지금 활착률 조사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지금 80%에서 85% 선이 활착이 되는걸로.
김용수의원
금년에 가로수도 당초예산가지고 심었지요?
윤창
안윤창산림녹지과장
가로수는 백일홍으로 보식만 하고.
김용수의원
백일홍만 하는게 아니고,
윤창
안윤창산림녹지과장
가로수는 예산서서 한게 없고 인터체인지 심은거는.
김용수의원
사동 3리 들어가는데, 그건 가로수 아닙니까?
윤창
안윤창산림녹지과장
아닙니다. 경관조림이라고 하는.
김용수의원
질문을 하느냐 하면 사동3리에 주민들 얘기 들어보니 깜짝 놀랐어요. 금년에 예산가지고 심은 나무가 몇 그루 죽었다 하더라, 알고 계십니까?
윤창
안윤창산림녹지과장
예.
김용수의원
몇 그루 죽었습니까?
윤창
안윤창산림녹지과장
9본인지 10본인지.
김용수의원
금년도 심는데 인부임하고 베내가는데 예산낭비, 금년에 심은 나무가 벌써 많은 수가.
윤창
안윤창산림녹지과장
아직 우리가 생육되어서 경관 조림 같은거는, 올해꺼는 식재시기가 늦어서 활착시기가 늦었습니다. 가을에 식재를, 기성 나가면서 하자가 가을에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용수의원
나무가 죽는다는 것은 조경 업자가 손해보든 어쨌든 국가적인 손실 아닙니까, 그죠?
윤창
안윤창산림녹지과장
예.
김용수의원
예산이 제때제때해가지고 그런게 없도록 적기에 식재가 늦어서 죽었단 얘기 아닙니까?
윤창
안윤창산림녹지과장
예.
김용수의원
예산하고 관계 있으니 그런 얘기를 했고, 태양광 발전소 나무 때문에 함부로 허가가 관계부서하고 해가지고 허가도 해주지 말도록 해주십시오. 그리고 소나무가 거기,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윤창
안윤창산림녹지과장
산지 전용을 해주면서 군 방침대로 그때는 처음이고 모르고 하면서 산지 전용을 하면서 그런 의구심은 있었습니다. 임목이 우수한 곳인데 하기 때문에 조경업자가 대들지 싶어서 우리가 조율을 하고 있었는데 그 사이에 조경업자들이 에너지 개발 면허가 접수됐는, 조경업자들이 수십명이 전화오고 해서 우리가 당신들하고 얘기 못한다 했는데 그러다보니까 에너지 발전 특별법이 산림법가지고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사업계획서를 넣었을때 보니까 2천본을 굴취한다고 사업계획에 들어왔습니다. 우리가 판단할때는 2천본을 굴취한다면 최소한 3개월에서 4개월 정도, 시간이 소요되고 2천본을 실어나가자면 대형차 천대가 농로를 왔다갔다 해야되고 태양광 발전 신청자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어가지고 당신 본연의 사업에 지연이 될 것같고 농로가 2천대의 차가 다니면,...
김용수의원
어쨌든 아까운 소나무가 그 사업이 처음 서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시행착오가 아무래도 있었다고 봅니다. 앞으로는 좋은 나무가 있는 곳에는 허가를 함부로 내줘서도 안되고, 그런 문제를 좋은 소나무가 어디서든지 잘 살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미안합니다. 예산하고는 조금 어긋나는 질문을 해서요.
장용훈의원
수고 많습니다. 151페이지 금강송 전시시설 확보하는거 설명을 들었습니다마는,
윤창
안윤창산림녹지과장
전시시설은 금강송 가지고 만든 제품가지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보기 드문 몇 개 없을 겁니다. 3미터 20정도 됩니다 둘레가. 우리나라 소나무도 잘 가꾸고,...
장용훈의원
알겠습니다. 120만원 짜리 백일홍 저는 생각에, 가격이 적게 나온거를 굳이 똑같은걸 맞출 필요없고 큰 나무도 있고 적은 나무도 있고 섞여서 다양하게 하면 보기 안낫겠나 싶은데 굳이 비싼거 말고 적은그루를 더 많이 식재하는게 안맞겠나 싶은데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
안윤창산림녹지과장
예, 검토 하겠습니다.
장용훈의원
민물고기생태체험관주변 토지매입 이 예산이 전용해가지고 이쪽으로 한겁니까?
윤창
안윤창산림녹지과장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그렇게 됐습니다. 급하고 해서 갑이 되면서 우리는 을이기 때문에 해준다 할때 빨리 해야되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장용훈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원
송재원의원
151페이지 산림바이오매스 수집활용 인건비가 2억6천만원 올려났네요? 산림바이오매스의 주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윤창
안윤창산림녹지과장
제일 궁극적인 목적은 고용창출입니다. 2차 사업이 폐허 산림자원 활용입니다.
재원
송재원의원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산림바이오매스, 많은 국비가 투입되어 있는 부분이고 6월달 인건비가 얼마정도 되어 있습니까? 지금 집행됐는게?
윤창
안윤창산림녹지과장
1인당 백만원 정도.
재원
송재원의원
정확하게 자료를 받겠습니다. 6월달 인건비가 얼마 정도 나왔는지, 다른달 보다 6월달이 조금 적지요? 공휴일도 있고 비도 오고, 좀 줄어들었지요?
윤창
안윤창산림녹지과장
담당계장이, 80만원 정도.
재원
송재원의원
20만원 정도 적게 나왔는데 사회적인 일거리 창출로 본다고 했을때 물론 이런 예산에 집중하다보면 많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말도 잘 안듣고 옛날에 부역사업 비슷하게 떼어붙이는 경우도 있는데, 많은 실업자들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보완하는데 주 목적을 두고 다음 일자리가 창출될때까지 취업할 수 있는 목적으로 봐야 되거든요. 그렇다면은 최소한의 인건비 정도는 맞춰서 줄 수 있도록 해당부서에서 검토해 줘야 되거든요. 비가 와가지고 일을 못하고 공휴일이 끼여서 일을 못할때는 거기에 준하는, 보완을 해서 물론 재래적으로 많은 문제점이 있는거는 본의원이 알 수 있어요. 일을 해보면 전문 인력들이 아니고 능률의 한계가 있다는 것도 현장을 보면서 파악한건 사실입니다. 과장님 현장을 한번씩 나가봅니까? 애로사항도 청취해봅니까?
윤창
안윤창산림녹지과장
작업시에는 주무계장이 나와서,... 당초 계획은 사업단이 30명인데.
재원
송재원의원
한 50, 60명 됩니까?
윤창
안윤창산림녹지과장
예.
재원
송재원의원
같은 혜택을 누릴 수 있다라는데 대해서는 생각을 바꾼데 대해서는 본의원도 노고를 치하드립니다. 그런데 예산도 곁들여가지고 2억6천정도 예산을 업시켜났으니까, 한 여름도 계속 일을 할 계획입니까?
윤창
안윤창산림녹지과장
그때 그때 봐서, 한 여름이라도 비가 와서 시원하게 해줄 수 있고 점검은 했습니다.
재원
송재원의원
날씨가 많이 더워서 일할 때 사고가 날수도 있는데 결국 이 사람들의 생계비하고 연관이 되거든요. 이런걸 잘 이용해가지고 이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들 요구를 다 맞춰줄 수는 없으니까 최대한 주어진 예산안에서 생계비 정도는 맞춰줘가지고, 똑같은 사업을 국유림관리청에서도 하고 있지요?
윤창
안윤창산림녹지과장
바이오매스는 없습니다.
재원
송재원의원
바이오매스랑 연계한 숲가꾸기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 인건비하고 자꾸 비교가 됩니다. 산림에 대한 전문가는 아닌데 일의 능률이, 그런 부분이 비교되니까 그걸 다 맞춰 줄수는 없지만, 본의원이 저번에 담당계장한테 자료를 받아봤어요. 백만원 조금 더 되는 예산들이 있더라고요. 본의원도 일하는걸 보고 6월달에 많이 줄어들겠구나 생각했는데 그런 부분은 효율적으로 운영해가지고 최대한 인건비를 가져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지요?
윤창
안윤창산림녹지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김완수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연도변 숲가꾸기가 몇 페이지 있더라, 158페이지 있지요? 도비 600만원 붙었네요. 군비는 또다시 5천8백만원 붙여났네요. 이거 위원장님 인근시군 최소한 5개 시군에 대해서 연도변 꽃 가꾸기에 대해서 예산실태 조사를, 자료요구를 해주세요. 우리 울진군이 연도변 꽃가꾸기에, 그 웃지 마세요. 본의원이 질의하는데 왜 비웃는, 웃는 표정을 지어요?
김용수의원
아니 웃는 것이 죕니까?
김완수의원
김용수의원, 동료의원이 질의하는데 실실 웃고 이러면 기분 좋겠어요?
김용수의원
아니, 왜 시비합니까?
김완수의원
누가 시비했습니까?
김용수의원
말 좀 조심해요? 내가 언제 비웃었습니까?
김완수의원
비웃는다 소리 안했고 웃지 말라 했어요.
김용수의원
비웃는다고 했잖아요 분명히?
김완수의원
웃지 말라 했습니다. 녹음 있어요. 웃지 말라 했어요.
김용수의원
왜 비웃느냐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말 좀 조심해요.
유성
황유성위원장
더 진행을 못합니다.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수의원
꽃가꾸기에 대해가지고 실태 조사를 타 시군에 예산하고 우리군하고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요. 자꾸 예산이 추경에 들어오는데 꽃길가꾸기 울진군 잘하고 있는건 맞는데 이런 것 자꾸 추경에 들어오고, 도비가 6백만원 붙여놓고 5천7백만원 들어온다는거는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 소광리쪽이라 그러면 금강송이 제일 많은 쪽이 아닙니까?
윤창
안윤창산림녹지과장
예.
김완수의원
군유림하고, 그럼 금강송이 많으면 더 값어치 있는 땅이 되어야 될건데 4천2백만원 돈이 더 드는 이유가?
윤창
안윤창산림녹지과장
개발여건에서 소광리는 나무밖에 못드는 곳이고 구수곡휴양림은 산림테라피, 직거래 체도 많고.
김완수의원
군유림가지고 지가를 따지지 말고 본의원이 얘기하는거는 과장님이 금강송 브랜드를 뭐니 하고 있는데 소광리에 금강송이 많이 있을거라 믿고 질의하는 겁니다. 이렇게 좋은 나무가 있는데서 구수곡 쪽하고 돈을 더 주고, 굳이 바꿔야 될 이유가 어디 있느냐?
윤창
안윤창산림녹지과장
거기에 덕구온천에 치유의 숲하고 야행 캠핑장도, 사업이 들어오기 위해서는 어차피 부지를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김완수의원
순수하게 울진군으로 매입할 수 있는, 대토 아닙니까?
윤창
안윤창산림녹지과장
국유림에서는 절대 안됩니다.
김완수의원
국가에서 그 땅을 원한답니까 아니면 울진군이 갖다 바쳐야 됩니까?
윤창
안윤창산림녹지과장
금강송이 좋은 곳보다는 떨어진 곳인데 외지인데고 국유림 바로 옆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늘리는 차원에서 우리가 제시를 했고.
김완수의원
총 면적이 어떻게 돼요?
윤창
안윤창산림녹지과장
면적이 소광리 24헥타르이고 이게 18헥타르입니다.
김완수의원
차이가 엄청나게 나는데.
윤창
안윤창산림녹지과장
엄청나게 차이 납니다. 상당하고 소광리 길도 없는 산하고
김완수의원
산림문화공간에 보면은 당초예산이 3억 섰지요? 3억 섰는데다가 1억을 더 얹었네요. 휴양림 개보수로 가는 겁니까 뭡니가?
윤창
안윤창산림녹지과장
인건비이고 가장 큰게가 산막 새로 증설 공사에 있어서.
김완수의원
산막을 새로 짓는 겁니까, 개보수하는 겁니까?
윤창
안윤창산림녹지과장
새로 짓습니다.
김완수의원
산막 새로 짓는다는 문구가 어디 있어요?
윤창
안윤창산림녹지과장
시설비로 들어있습니다. 휴양림 해양사업 시설공사, 자연림 보안사업 관계, 그게 산막 증설사업입니다. 부대비가 인상되기 때문에.
김완수의원
산막을 얼마 짓는게 자재비가 얼마 추가됐다 이렇게 나와야지 시설비로 이래 되겠어요?
윤창
안윤창산림녹지과장
설명 드렸잖습니까, 산막 자재비 인상분이라고.
김완수의원
금방 과장님이 새로 짓는다고 했잖아요. 유지관리도 나오고 짓는다는 얘기는 없잖아요?
윤창
안윤창산림녹지과장
제3자가 봤을때는 그런 내용도 되겠습니다.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김완수의원
보고할때도 정신차려서 보고하세요. 이상입니다.
윤창
안윤창산림녹지과장
예.
양승철의원
159페이지 보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가 굳이 꽃묘생산을 직접 해야 되겠나 의심스럽습니다. 깊게는 안짚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앞으로도 생각을 해줘야 될 문제가 아니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친환경사업을 하면서 꽃묘 말고 여러 가지 채소라든가 비닐하우스가 있습니다. 이런건 한번 쓰고나면 그만이예요. 생산하기 위해서 비싼 돈을 들여가지고 5월달까지 생산하고 말면은 내년 5월달까지 아무 사용을 안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산림녹지과에서 직접 하는 것 보다도 민간위탁하는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성
황유성위원장
녹지과장님, 시작하기 전에 농업직이 아니고 농림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고생 많습니다. 지난해 직제개편때 산림과가 해체된 집행부에 해체를 해야 되겠다는 안이 나왔을때 의회에서는 산림녹지과 할일이 많은데 대해서 존속시키는데 최선을 다했는데 감안하시고 앞으로 신경 많이 써주시고요. 저도 몇가지 질문 해보는데 149쪽에 조림 끝났기 때문에 돈이 남았다는 겁니까? 150쪽에 큰나무조림이 있는데 이번에 평해 같은 경우는 우수한 소나무가 관철되면서 소나무를 반출하기 위해서 타 목적의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의심도 있었습니다마는 아까운 소나무를 베지 말고 살려뒀더라면 하는 안타까움이 있지요?
윤창
안윤창산림녹지과장
예.
유성
황유성위원장
이때 그런 돈이 필요하지 않느냐, 천만원 2천만원 잡아서 이번하고 제대로 된 일정만 잡았더라면 울진군 관내에 적재적소에 심겨질수 있었는데 그 타임을 놓친 감이 없잖아 있지요? 앞으로 이런 일은 자주 안올겁니다 그죠? 아쉬움이 있는데 혹시라도 2,3일이 있는데 정말 타당하다고 생각되시거든 예산 끝나기전에 한번쯤 자료를 더 요청해 주시면 저희들도 한번 더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울진금강송 전시시설 이건 엑스포공원내에 이 나무를 위한 고사목을 위한 특별한 집을 짓겠다는 얘깁니까?
윤창
안윤창산림녹지과장
예.
유성
황유성위원장
소나무하고 곤충관 하고는 상당히 밀접한 관계인데 집속에 넣을 수 있는 형편은 안됩니까?돈을 떠나서 구할 수 없을건데 좋은 생각하셨네요. 그리고 155쪽에 산불예방 전문진화대 말고 감시원 있지요? 올해 예산이 부족해서 유류비 지원을 못한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윤창
안윤창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장
그럼 추경에 소급해 줄 수 있는 형편이 됩니까?
윤창
안윤창산림녹지과장
안됩니다.
유성
황유성위원장
양을 더 주시든가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유류비를 지원 안해주면은 순회 활동을 안합니다. 어느 중간에 포지션을 서서 가만히 있지 기름이 안나는데 돌겠습니까? 이 예산을 반드시 정상적으로 잡혔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4대 보험을 어떻게 해결합니까?
윤창
안윤창산림녹지과장
인건비 속에 편성해가지고 하는 추세입니다.
유성
황유성위원장
다 그래합니까?
윤창
안윤창산림녹지과장
예.
유성
황유성위원장
그럼 인건비는 한정되어 있지요?
윤창
안윤창산림녹지과장
예, 그걸 감안해서 추경에 올리고,...
유성
황유성위원장
기술적으로 잘해가지고, 산림도 보호하고 고용창출면에서도 신경써 주시면 좋겠고요. 연도변 꽃가꾸기 사업, 오늘 추경에 예산 삭감하면 말할 필요없이 제자리 돌아오겠지요? 3억천백만원을 그대로 삭감시켰다? 거기에 대해서 특별한 말씀을 해주십시오.
윤창
안윤창산림녹지과장
연도변 가꾸기는 현재 보시다시피 타 지자체보다 앞서가지고 우수하게 가꾸고 있습니다. 외지로 줘가지고는 관리할 자신도 없고 우리가 봤을때, 요새 같으면 2천만원만 되면 입찰을 봐가지고 해야 되는데 꽃이라는거는 금방 없어지면 금방 보완해야 되는데, 꽃가꾸기 사업 일부를 빼고 전부다 인건비입니다. 외지로 빠져나가버리면,
유성
황유성위원장
그건 읍면별로 하게 되면 이 지역 사람이 전부 입찰할 수 있잖아요. 그래 말씀하시면 문제가 생기고, 읍면마다 대형 육묘시설이 갖춰줬잖아요. 그걸 응용하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 된다. 꽃묘는 다른 농작물에 비해서 훨씬 편하고 쉬운게 꽃묘입니다. 유채꽃 단지 조성 여러군데 판매한다고 하는데 두 세곳에 큰 면적을 해야된다. 오면서 사진도 찍고 한참 감상도 하지, 알겠습니까?
윤창
안윤창산림녹지과장
예.
유성
황유성위원장
온정 백일홍 거리 조성했는데 거기에 나무 심을게가 120만원짜리 심는다는 거지요?
윤창
안윤창산림녹지과장
예산 성립하면서 거기에 맞춰서, 지적대로 계층별로 하면서 면적을 봐가면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장
삼달쪽에 보면 가로수를 가로수 답게 못 키우고 유실시로 키웠지요? 처음에 키워가지고 위에 퇴비를 많이 주다보니까 배고파야 뿌리가 밑으로 내려가는데 위에 배부른 영양분이 많다보니까 뿌리가 밑으로 안가고 위로 가는데 약간 바람만 불면 고춧대도 안넘어지는데 백일홍은 넘어져요. 결과가 뭐냐 유실수처럼 가꾸다보니까 그랬던 말입니다. 그런데 한번 옮겼기 때문에 뿌리로 봐가지고, 저가 의회에 들어와서 처음부터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씩 빼가지고 백암온천에 가든지 거리를 연장하든지 하면 정말 명품 거리가 됩니다. 그만큼 촘촘 심을 필요가 없단 얘기지요. 그리고 맞은편에 보면 히말라시다를 심어놓고 그 사이에 백일홍을 심었다가 백일홍이 어느정도 커지니까 히말라야시다 가지 치기를 했잖습니까, 히말라야시다를 가꿀렵니까, 백일홍을 가꿀렵니까?
윤창
안윤창산림녹지과장
군청에서 하는데 사실은 저도 평해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말씀드린대로 맞는데 나무도 20년 30년 기른걸 끊을려니까 결단이 필요한데.
유성
황유성위원장
두 가지 같이 키울 순 없잖아요?
윤창
안윤창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장
그런 부분들은 이식하는 부분을, 히말라시다가 아깝다면 히말라시다를 살리고 백일홍을 옮겨가고 이래야 안되겠나 생각이 들고, 해안숲 조성 정확한 위치가 어디입니까?
윤창
안윤창산림녹지과장
단위사업명에 해안숲 조성이 되어 있어가지고 추경에는 엑스포공원내 유전자 보호림, 엑스포공원속에서 대나무가지고,... 2004년도에 다 썩어가지고 교체하는 사업비입니다.
유성
황유성위원장
산림문화공간 조성에 이번에 전동차를 넣겠다 이랬는데 인건비 포함하고 감가상각 계산했을때 휴양림 년간 운영해서 적자입니까?
윤창
안윤창산림녹지과장
간단하게 경제용어로 말하면 적자입니다.
유성
황유성위원장
적자지요, 적자를 보면서 계속 투자를 했을때 효과가 뭐가 나타납니까?
윤창
안윤창산림녹지과장
울진군에 휴양림을 운영하면서 홍보, 실비만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유림 휴양림도 산림청에 회의를 가니까 앞으로는 민간 위탁 쪽으로 가능하면 시설 관리하다가,...
유성
황유성위원장
다음에 자료를 받겠습니다마는 년간 손실이 얼마쯤 옵니까? 감가상각을 계산하지 않는 상태에서도 손실이 오지요? 그런데 또 투자를 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예산은 삭감해도 되겠지요?
윤창
안윤창산림녹지과장
삭감해도 안되는게가 자재 인상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장
짓지도 않고 돈 모자라면 스톱시키면 되잖아요?
윤창
안윤창산림녹지과장
증설 안할 수 없는 이유가 성수기에는 엄청 말썽이 많습니다. 7월 1일날 12시 땡하면 바로 100% 예약이 다되고.
유성
황유성위원장
오고자 하는 사람보다 숙박하는 사람 숫자가 적다 보니까 좋은 말 하는 사람보다 욕하는 사람 더 많잖아요?
윤창
안윤창산림녹지과장
예, 항의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장
그 자리 걷어내고 텐트 하나 치는데 돈 만원씩 관리받고 해도 좋은 소리 들을긴데 그렇습니까, 안그렇습니까? 효과가 있다 이래서 설명을 그래 해주셔야 되지. 더 이상 얘기는 안하겠습니다. 바이오매스산업 톱밥 질이 가장 좋을 겁니다. 송진도 빠지고 수분도 없고 바로 갖다주면 축산 농가에 흡수가 되어서 빠른 시간내에, 어떻게 됐는지 지난번 담당 계장하고 통화를 했는데 양이 많지 않아요. 양을 다 담을려고 하니까 지금 시스템 가지고는 잘 안되거든요. 톰베이 이용하는 방법은 참좋다. 부지만큼 받아서, 레카차가 있어야 되겠지요. 농가도 훨씬 편하다 그렇다면은 인력이 그만큼 없어도 되는데 연장시켜서 하면 되는가 아닌가, 그 방법을 연구했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윤창
안윤창산림녹지과장
인력창출이 되다보니까 최소한 장기 이외에는 인건비를 가지고 활용하는, 검토를 해가지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톱밥을 한우협회에서 가져가는데 친환경농정과에서 경축자원화 시설에 되면 협조를 해달라는 것도 있고 변수가 있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장
바이오매스 산업 같은 경우는 인력창출, 폐자원 활용, 축산농가에 대한 도움, 1석3조가 되는데 좋은 사업인데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정말 산림녹지과가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많이 아쉽습니다. 이 여름에 그런데 나가서 관리하고 뭐할 분야가 많지는 않는데 위원들이 자꾸 질타하는 것은 고생하는데 더 잘 해주십사 생각을 하면서 산림녹지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민원봉사과, 자치행정과, 도시경제과,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회의종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