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청택 의원 발언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곽동주입니다. 회의를 개의하겠으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부터 이틀 동안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지난 7월 9일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2006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이 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심사를 하기 전에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깐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 보고서와 같이 7월 5일에서 7월 9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늘은 본 결산서 작성 주무부서장인 총무과장으로부터 결산 전반에 대하여 제안 설명 및 질의 답변을 듣고 내일은 결산심사 과정에서 예산편성과 운영에 대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면 기획감사실장에게 질의 답변을 들은 후 설명이 부족한 부분은 해당 부서장을 출석시켜 보충 답변을 듣고 토론 및 의결하고자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장 서석만입니다. 구정 업무에 적극적인 참여와 지역사회 발전에 힘쓰고 주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곽동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따른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단위는 백만 단위로 하고 백만 미만은 반올림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2006 회계연도 결산서 5페이지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6 회계연도 결산서 별책)

예. 서석만 총무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정택 전문위원은 발언대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에 의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6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안은 2007년 7월 9일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었으며 관계 법령으로는 지방자치법 [제35조], 같은 법 [제120조], [제125조],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가 되겠습니다. 먼저 결산 규모 중 총괄 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액 1,059억1,000만원에서 지난해 결산 및 이월금을 포함한 예산현액이 1,206억3,300만원이며 세입 결산액 1,209억3,100만원에서 세출 결산액이 954억6,400만원을 차감한 잔액이 254억6,700만원이 세계 이월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2006년도 세입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현액이 1,206억3,300만원이며 1,398억7,80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1,209억3,100만원을 수납하고 189억4,700만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373억9,90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1,185억4,600만원이 수납되었으며 특별회계가 24억7,90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23억8,500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부서별 세부 내역은 아래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2005년도 세입 결산은 아래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5년도 세출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 결산은 예산 현액이 1,206억3,300만원에서 954억6,400만원을 지출하고 149억5,500만원을 이월하여 불용액이 102억1,400만원이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예산현액이 1,182억8,800만원에 950억5,800만원을 지출하였고, 특별회계가 예산 현액이 23억4,500만원에 4억6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5페이지. 2005년도 세출 결산도 아래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 이월, 전용, 이체 사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이월은 없으며 예산 전용은 인사행정정보시스템 확산비 사업 한 건으로 총무행정, 인사관리, 자체사업 중 세출예산 과목 번호가 맞지 않아 공공기관 등에 대한 사업비로 목간 600만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이체 사유는 없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집행이 되겠습니다. 계속비 사업은 종합청사 신축 외 한 건에 예산 총액이 23억3,900만원 중 1억3,124만원을 지출하고 22억741만원이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 예비비 지출 내역은 의정활동비가 유급제 성격의 월정 수당으로 개정됨에 따라 구의원 임금 및 건강보험료, 직장가입자로 1월에서 8월까지를 소급 적용하여 746만9,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명시이월비, 사고이월비, 계속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에서 대명4동 다기능 복합 건물 신축 등 17건에 62억7,300만원을 명시이월 하였고, 남구장기발전계획 수립 및 연구, 용역 등 6건이 12억7,500만원을 사고이월 하였으며 공공용지 등 7건에 74억700만원을 계속비로 이월하여 총 30건에 149억5,500만원이 되겠으며, 특별회계는 없습니다. 다음은 기금에 대한 내용입니다. 2005년도 말 기금 적립액이 11억2,155만원에서 2006년도에 1억690만1,000원이 지출되고 1억7,044만9,000원을 수납하여 2006년 말 현재 기금 적립액이 11억8,509만8,000원이 되겠으며, 기금별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다음 8페이지 채권, 채무입니다. 먼저 채권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말 현재 2억167만3,000원에서 2,863만원이 소멸하여 2006년도 말 현재 1억7,304만3,000원이 되겠으며 회계별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다음 채무입니다. 2005년도 말 현재 3억480만원에서 1억5,640만원이 소멸하여 2006년도 말 현재 1억4,8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산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유재산은 2005년도 말 985억6,428만7,000원에서 30억9,301만5,000원이 증가하여 2006년도 말 현재 1,016억5,730만2,000원이며 그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물품은 2005년도 말 163대 15억9,203만원에서 신규 취득 등으로 31대 5억9,000원이 증가한 반면, 매각 등으로 16대 6,821만4,000원이 감소하여 2006년 말 현재 178대 21억1,382만5,000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 결산검사위원 지적사항입니다. 세입 부분에서 공유재산 관리미흡, 과오납금 현황에 대하여 지적하였으며, 세출 분야에서는 세출 예산 집행 잔액 과다발생, 기금 운용의 문제,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 문제를 지적하였습니다. 다음 결산검사위원 검사의견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 및 제47조의 규정에 의거 2007년 5월 22일부터 6월 15일까지 25일간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참고하여 결산 검사를 심도 있게 하였으며 지적사항을 제외하고는 결산 내용이 적정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 회계연도 재정 운용에 대한 세입세출 결산서 및 부속서류를 검토한 결과 전반적으로 적합한 절차에 따라 운용한 것으로 보이며 결산검사위원의 보합 인정으로 보아 회계 상 계수처리는 하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입 세출 결산을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세입 결산은 당초 예산액이 14.2%가 증가하였는데 이는 예산액보다 초과 수납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어 세원 발굴 및 징수 노력의 결과로 판단되나 한편으로는 당초 예산 편성 시 세입전망 예측이 부족하였음을 의미하며 징수율은 징수 결정액 대비 86.5%로 전년도와 비슷하나 자체 재원이 열악한 우리 구의 현실을 감안할 때 미 수납액이 과다하므로 징수율 제고를 위하여 체납 원인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자료 분석과 선의의 납세자 보호를 위한 징수 계획을 수립하여 체납 비율을 줄여 나가야 할 것이며, 재정 규모는 조정교부금 등의 증가로 지난해보다 증가되었으나 자체 재원 구성 비율이 지난해 31.8%보다 31.5%가 낮아지고 있어 재정 독립성 측면에서 보면 자체 재원 비중의 증가가 바람직함을 감안할 때 지방세 세재 구조 개편 등을 중앙에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출 결산은 예산 현액의 79.1%가 집행된 것으로 지난해 예산 현액 대비 81.1%보다 다소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부문별 집행 내역을 보면 일반행정비와 사회개발비 등에서는 80% 이상의 집행 실적을 보이는 반면 경제개발비는 48%로 저조한 집행 실적을 나타내고 있으며 11페이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특별회계인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은 1.1%로 부서에서는 기존 수혜자 선정 방법의 개선과 적극적인 홍보 실시 등 특단의 조치가 요구되며 주차장 사업 또한 30.3%의 낮은 집행 실적을 보이고 있어 적극적인 사업 추진이 요구됩니다. 세계잉여금이 예산 현액 대비 21.1%로 지난해 20.3%보다 증가하는 등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나 재정관리가 다소 소흘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예산의 조기 집행 등 계획성 있는 재정관리로 세계잉여금이 감소될 수 있도록 재고해야 할 것입니다. 예산이란 일년 전에 다음 연도에 필요한 각종 사업을 수정하여 편성하므로 예산 집행의 잔액 발생이 불가피한바 발생 사유별로 보면 계획 변경 및 취소, 집행사유 미 발생과 같이 당초 과다한 예산 편성이나 사업 계획 등의 미비로 인한 사항은 부정적인 측면이 강하고 예산 집행 잔액은 불가피한 측면이, 예산 절감은 긍정적인 측면이 강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의존재원이 많은 우리 구의 재무 구조 하에 전 직원이 예산 절감을 위한 노력으로 능률적인 재정 관리를 하였다고 판단이 되나 매년 반복하여 과다하게 발생되는 불용액이나 이월 사업은 익년도에 예산 편성에 계상하거나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사업 성격에 따라 면밀한 검토를 통한 적정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 성립 후 사업계획 변경이나 집행 사유가 소멸되었을 경우에 추경 시 삭감 및 재편성하는 등 탄력적인 운영을 하여 불용액을 당해연도에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마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결산검사위원의 지적사항에 대하여도 시정 조치는 물론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특단의 노력이 요구됨을 말씀드리면서 2006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예. 서정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할 순서입니다. 배부해 드린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내용을 참고하여 의문 나는 부분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통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서석만 총무과장은 앉은 자리에서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일반회계 세입 결산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부터 3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석만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9쪽에 과태료 수입란에 있어서 총괄적으로 된 것 같습니다. 세목별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218-04. 29쪽.

예. 이 부분은 과태료 수입 부분으로써 전체 세목별로 지금 자료가 없어 가지고, 이 과태료 수입에 대해서는 문화공보과에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써 과징금이 있고 음반 비디오 위반업소 과징금이 있고, 2005년도에 호적법 위반 과태료가 있었습니다. 120건에 600만원 정도 있습니다. 세무과에 주민등록 위반 과태료가 있고 사회복지과에 장애인 전용 주차위반 과태료가 1,200만원, 위생과에 공중식품 유통 위반업소 과태료, 공중유통 위반업소 과징금, 환경관리과에 정화조 청소 미이행자 과태료, 그 다음에 쓰레기 무단방기 과태료, 대기환경보전법 위반해서 과태료, 정밀검사 미이행자 과태료, 차량이 되겠습니다. 기타 환경오염 과태료하고 일회용품 신고, 이것은 주로 쇼핑센터에서 그렇습니다. 보건소에는 약사법 위반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건축주택과에는 불법 광고물 부착 과태료가 되겠고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은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건설과에는 도로 무단 점용 과태료가 있고, 지역교통과에는 주정차위반 과태료, 그 다음에 책임보험 미 가입 과태료,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무단방치 차량 범칙금이 여기에 되어 있고 버스전용 차로 통행 위반 과태료도 있습니다. 화물운수에 과징금 과태료가 있고, 지적과에서는 부동산 등기지원 과태료가 있고 부동산 중개업 위반 과태료가 있고 그 다음에 재난안전관리과에서는 민방위 의무위반 과태료가 있습니다. 그 밑에 기타 수익은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실에 남구사랑 광고수입, 세무과에 기타 잡수입, 지적과에 연체료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쓰레기 위반 벌금이 지금 현재 얼마나 됩니까? 금액이.

세입 처음에는 400건 정도로 했는데 지금 현재 실제로 과태료 수입으로 잡은 내용은 환경관리과에서 해 가지고 다 파악을 못 했습니다.

지금 현재 동네를 돌아보면 쓰레기 무단 투기가 참 많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과태료도 적법하게 찾지를 못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통반장님들이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이렇게 감시를 하고 하던데 실질적으로 그 날만 그렇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들여서 CCTV를 단만큼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하신 내용에 덧붙여 가지고 이번에는 방학이 되어 가지고 학생들하고 자원봉사 활동을 겸비해서 체험교실을 운영하려고 하고 있고, 지역에서 청소년들이 과태료에 대한 무단방기에 대한 내용을 교육과 더불어 가지고 이 내용을 다 알고 또 적발도 하고 이렇게 해서 청소년들이 솔선수범해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자고 해서 여름방학을 기해 가지고 지금 현재 학생들이 참여하는 그런 봉사활동을 겸비해서 지금 추진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 내용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도 보완을 해 가면서 실제로 어르신들이 잘못하는 내용들을 지적도 하고 과태료도 실제로 받아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으며, CCTV는 작년도에 7대를 설치했습니다. 올해 지금 현재 계획하고 있는 내용이 전체에 50대이고 지금 43대를 설치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것은 방범용 아닙니까?

예. 같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방범용하고 같은 맥락에서 하면서 같이 겸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CCTV를 달아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올해 지금 현재 실시 설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43대에 대해서, 올해 하반기 초에 아마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남부경찰서와 연계해서 하실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연계하지 않으면 그것이 이루어 질 수가 없는 사항이더라고요.

예. 그래서 녹화된 내용하고 이것을 이제 남부경찰서에서도 1개월 내지 3개월마다 한번씩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저희들도 1개월 내지 3개월 내에 같이 봐서,

그러면 테이프를 우리 구청에 가지고 와서 보는 겁니까? 안 그러면 구청에 남부서와 같은 시설을,

아닙니다. 그 안에 전부 저장을 시켜 놓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장되어 있는 내용을 같이 확인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구청에 가지고 와서 확인을?

아닙니다. 남부경찰서에 지금 현재 지구별로 관리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거기 가서 확인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같이 겸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보니까 제가 총무과 할 때도 지적을 했는데 결손처분을 총무과장님은 과감히 할 때는 하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대신에 미 수납액이 지금 많이 늘었다고요. 저번보다, 아, 미수납은 줄었고 결손처분이 지금 너무 많이 늘어나 가지고, 결손처분 이것도 5년까지는 관리를 한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5년 이내에 요인이 발생해서 받을 수만 있으면 다시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였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전영식위원입니다. 과장님, 연일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결산심사 하시고 오늘은 또 최종적으로 총무과장님 오늘 종일 또 하시는데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손처분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결손처분을 세무과에는 설명을 들었는데 지역교통과하고 지적과 거기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많이 생기는 원인이 어떤 데 있습니까?

결손 사항이라고 하면 주로 그렇습니다. 과태료 쪽에는 과징금 종류 쪽으로 있으면 일반적으로 체납자들이 장기간 새로운 이자가 붙지 않기 때문에 장기 방치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 그에 따라 실제로 재산 사항을 추적한 결과 재산 사항이 나타나지 아니 하면 5년간 저희들이 계속 수납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외에 재산 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납부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면 일반적으로 결손처분을 하고, 또 과태료 대상자는 보통 타 시·도로 나가 있는 주민등록을 옮겨서 있는,

예. 그런 부분은 알겠고 구체적으로 어떤 유형이 많습니까? 교통과는,

주로 교통과는 책임보험 미 가입 과태료라든지 그 다음에 주정차위반 과태료, 이런 경우가 많이 있겠습니다만 차량 이것이 폐차되어 버리는 경우가 무단방기로 인해 가지고 폐차되어서 나오는 경우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실제로 방기된 차량이 다시 폐차 처분 해 버리면 소유자도 나타나지 아니하고 이렇게 해서 과태료도 결손 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미 결손은 지금 세무과에서 차량 번호판 영치하는 것과 이것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세무과에서 하는 것하고 이것하고는 좀 다르지요?

그렇습니다. 과태료 부분이 조금 차이가 납니다. 과태료 부분은 각 실, 과별로 거의 다 결손처분을 하고 있는 내용이고 일반 세입 부분에 대해서는 세무과에서 하는 경우가 있고 과태료 부분은 해당 실, 과에서 결손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적과에는 2,300만원이 어떤 내용입니까?

부동산 등기지원 하고 주로 부동산 중개업 위반 과태료가 다 인데, 자세한 것은 상세하게,

큰 것만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데 이 부분은 어려운 분들입니까? 부동산 문 닫고 가 버립니까? 어떻게 합니까?

주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과태료가 해당이 되어 가지고 영업 폐쇄 시켜 가지고 안 하는 경우,

몇 군데 정도 됩니까? 통계가 있습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통계는 지금 없습니다.

2,300만원인데 몇 군데 안 되는 것 같으면 금액이 크지만 많은 것 같으면 금액도 얼마 안 되는데 이런 것이 결손처분 되니까 문 닫고 가는 사람들이 많은 모양이지요? 그런데 사실 지역교통과를 한번 보면 올해는 지역교통과에서 예산도 적정하고 예산 현액도 덜 잡았습니다. 그리고 미수납액이 많이 늘어나고 실제로 수납액도 많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지역교통과는 전년도를 대비해서 볼 때 사실 모든 부분이 지금 감소를 했습니다. 결손처분이 3억8,900만원에서 조금 감소하는 것을 느꼈으나 실제로 보면 미수납액하고 결손처분 1억6,500만원하고 이렇게 하면 거의 동등한 실정이고, 실지로 지역교통과를 보면 올해는 적게 편성을 해서 적게 수납을 했는데 왜 이렇게 잡습니까?

주로 세입 예산은 전년도 대비해서 예산을 잡습니다만,

2006년도에는 예산액을 얼마를 잡았는데, 34억2,900만원을 잡았는데 올해는 23억4,400만원을 잡았고 많이 이렇게 낮추어서 잡은 이유가 뭡니까?

전반적으로 그렇습니다. 세입 부분은 전년도에 들어오는 부분을 해서 올해 들어오는 예측을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세입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과에서 전망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예측을 해서 올해는 예를 들어서 자동차 주정차 위반이 전년보다 줄어들 것이라는 그런 예측을 해 가지고 세입을 적게 잡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세입을 잡아 놓았다가 추진하다가 보면 세입 부분하고 꼭 일치가 되지 아니할 때에는 추경에 새롭게 해서 예산 수입 부분을 새롭게 예산으로 편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마는 보편적으로 전년도에 수입 예산을 많이 잡아 놓았다가 그만큼 수입이 되지 아니하면 다음 연도에 세입 예산을 줄여서 편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딱 이렇게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것과 같이 건전예산을 해 가지고 딱 맞아 떨어지게 하는 것이 정말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예. 사실 지금 다른 과는 그래도 예산을 전년도 대비해서 다 모든 것을 예산을 높게 책정해서 그 부분을 지키려고 많이 노력을 하는 것으로 보이고 환경관리과도 마찬가지입니다. 환경관리과도 보면 전년도 대비해서 실제로 예산액을 얼마를 이렇게 맞추어서 잡았는가 하면 34억8,900만원에서 26억8,100만원으로 이렇게 낮추어 가지고 실제로 보면 환경관리과는 34억8,900만원에서 실제로 현액 징수한 금액이 작년에 좀 낮다고 해서 이렇게 낮추어 잡고 이렇게 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작년에 징수된 돈은 실제로 우리 예산을 잡은 것보다도 훨씬 많이 징수를 했거든요. 환경관리과하고 지역교통과 두 곳만 이렇게 예산을 낮추어 잡아서 수납액을 징수결정을 많이 낮추려고 하는 이런 것이 의도적으로 많이 비추어집니다. 실제 보면 올해가 지금 환경관리과에 수납한 액을 보면 36억1,700만원 했는데 올해는, 아, 올해 액이 그렇고, 이것은 또 수납액은 환경과에는 또 많은데 예산은 많이 잡았고, 예. 죄송합니다. 착각을 했습니다. 환경과에는 아니네요. 환경과는 2005년도 대비해서 반대로 봤는데 다른 과는 다 맞는데 지역교통과는 특별히 많이 낮추어 잡았거든요. 결손처분액도 우리가 좀 줄여야 되는데 계속 이렇게 늘어나고 하는 것은 수납하는데 좀 노력이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과장님, 지역교통과에 하실 때 이 부분을 좀 말씀을 하셔 가지고 실제로 보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해당과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환경관리과에서는 사실 특별교부세가 내려와서 저쪽에 환경폐기물 일반 재활용품 관리하는 그 내용이 특별교부금으로 받아 가지고 예산에 넣은 경우가 있었고요. 지역교통과하고 이 부분은 저희들도 한번 하겠습니다마는 실제로 결손을 시키지 아니하고 계속 가지고 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결손 시키고 나서 5년간 어떤 원인이 발생하면 다시 수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결손 시키고 나서 관리하는 내용물로 봐서는 강도가 조금 적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요인이 발생하면 즉각 수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결손을 시켰다고 해서 바로 전액 저희들이 세입을 잡지 못하는 것은 아니고 나중에 5년간 지속해서 관리를 해서 재산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이 나타나면 세입을 잡기 때문에 우선 서류상에 지금 현재 나타나지 아니하고 계속적으로 수납하기 곤란한 이런 내용을 계속 가지고 간다는 것도 저희들 행정의 효율성에 뒤떨어지고 이래서 결손을 시키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과장님. 세무과의 보고를 받고 질의를 드렸는데 사실 결손이 되었다고 해서 다 폐기하는 이런 부분은 아니고 5년 동안 관리를 하면서 사실 이 부분이 우리가 남구의 세원이 참 너무 적은데 이렇게 의도적으로 피하는 분들도 사실 있으니까 발굴하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위원님 지적하시는 내용의 해당과에 연락을 해서 결손이라든지 그 다음 수입, 세원 내용도 다시 한번 점검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상임위원회에서 한번 거른 내용인데 도시복지 쪽에서 다 이야기를 했지 싶습니다마는 혹시 아시는 사항이 있으면 동료위원께서도 이야기를 해 주셔도 괜찮겠습니다. 27쪽에 세입 부분입니다. 재산 임대 수입으로 국유재산 임대료, 공유재산 임대료, 아마 지적과에서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떤 건지 좀 알 수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유재산을 임대를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동료위원님들은 혹시 모르십니까? 이게 목이 안 나와 있거든요. 그냥 국유재산 임대료, 이렇게 해 가지고 예산서에도 지금 그렇게만 나와 있어 가지고, 그런데 이 부분이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임대료 같은 그런 부분은 올린다고 해 가지고 막 올리지도 못 할 것이고 내린다고 해서 내리지도 못 할 것이고 또 어느 누군가가 거기서 임대료를 받는 것 같으면 국유재산 이런 것도 과오납도 있고 미수납이 또 발생한다면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리고 특히 공유재산 임대료 같은 경우에는 1차 본예산 때 2,400만원이 올라왔고 3회 추경 때 1,900만원이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3,950만원인데 이것도 거의 한 10%가 미수납이 되었다고 하는 그런 부분은 좀 예산 짜면서 문제가 안 있었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3회 추경 때는 금액이 그래도 다른 것은 몰라도 임대 수입 이런 것 정도는 거의 다 맞추어 가지고 이런 식으로 처리되어야 하는 것 같고, 28쪽에 재산 매각 수입, 국유재산 매각수입, 공유재산 매각수입이 있습니다. 이것이 본 예산에 올라가고 2차에 올라가고 3차 추경 때 올라갔습니다. 국유재산 매각수입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3회 때 2,300만원이 올라가서 맞추었는데도 거의 한 8% 정도 돈이 더 들어왔어요. 지가가 올랐는지 어떻게 되었는지 그 관계는 제가 세세히 잘 모르겠습니다. 공유재산 매각수입 금액은 엄청난 차이를 보이거든요. 지금 보면. 2차 추경 때 2억1,900만원까지 올라와 가지고 3회 추경 때 3,190만원이 올라와 가지고 그래서 2억5,100만원 이렇게 되었는데 지금 3억6,200만원이라고 하는 돈이 거의 한 50%가 더 들어왔는데 이런 것은 어떻게 그런지 내용을 알 수가 있습니까?

거의 국유재산 매각하고 공유재산 매각은 재건축이나 재개발 사업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도로라든지 하천 부지라든지 여기에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이것은 저희들이 봐서 예산을 잡을 때에는 평가 금액을 지금 현재 일반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평가 금액으로, 공시지가 금액으로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매각할 때에는 전반적으로 두 군데의 감정을 의뢰를 해서, 단지가 조성되면 자체적으로 우리도 하겠지마는 감정사가 두 군데서 금액을 평균 내어서 하기 때문에 실지로 단가보다는 더 높이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부분도 3회 마지막 추경 때 그런 부분이 올라가면 다른 부분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소위 말해서 공유재산이라든지 국유재산 이런 부분은 금액이 아마 제 생각으로는 정해져 있는 것 같고 그것을 더 받으려고 해도 더 받지도 못 할 것 같고 그것을 생각을 안 하고 예산을 3회 추경 때 그런 식으로 잡았다고 하면 그 예산상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돈이 10%, 20%도 아니고 50% 이상이 차이가 난다고 하면 분명히 그것은 뭔가가 잘못되었다는 이야기거든요.

예. 그 내용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저희들하고 나중에 어느 정도 금액의 단가에 대한 내용은 어느 정도 파악은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실제 매각할 때는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감정 금액을 양쪽에 다 파악을 해 가지고 예산을 잡는 내용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차익이 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3회 추경 때 실제로 내용을 다 잡아 가지고 매각 대금이 완전히 정해졌을 때 하면 그때 맞아 떨어질 수 있는데 실제로 그 금액도 3회 추경 당시에 그 앞에까지 감정의뢰가 딱 떨어져 있지 아니한 내용이 거기에 포함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유재산 매각 같은 경우에 본예산에는 보면 얼마가 올라왔나 하면 3,000만원이 올라왔어요. 3,000만원이 올라와 가지고 2회 추경 때 2억1,900만원이 올라왔거든요. 그러니까 벌써 어느 부분이 팔린다, 안 팔린다고 하는 것이 정해져 있었던 부분입니다. 그래 가지고 3회 추경 때 마지막으로 해 가지고 3,190만원 해 가지고 왔는데 합해서 2억5,100만원인데 돈 받기는 3억6,200만원을 받았어요. 3회 추경 할 때에는 그래도 결산을 대비해서 그렇게 하는 예산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거니까 앞으로 다른 부분보다 이런 것은 좀 더 심도 있게 생각을 해 가지고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참고하십시오.

예. 앞으로 해당 부서에서 예산 편성 과정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같이 편성을 확인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전영식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우청택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미수에 대해서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은 환경관리과가 전년도 대비해서 징수 결정액에 비해서 절반이 미수액으로 남은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시복지위원회에서 짚었지 싶은데 이 부분도 다시 한번 과장님이 보시고 지금 66억5,400만원에 미수액이 30억3,700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전년도를 대비했을 때도 상당히 많은데 전년도 미수액은 26억1,500만원인데 거기에 비해서도 많이 상승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과장님, 특별히 환경관리과에 올해 좀 말씀을 드려서 꼭 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 부분도 저희들이 과에 통보를 해서 특단의 조치를 같은 맥락에서 징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출 결산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페이지 33페이지부터 60페이지까지 일반행정비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세출 부분에 넘어가기 전에 세입 부분에 포함된 사항인데 의견서에 있는 부분을 같이 했어야 되는데 이것 따로 하고 하니까,

질문하실 것 있으면 질문 하십시오.

그러니까 세입 부분에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고 세출 부분을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전영식위원입니다. 한 가지 질의를 더 드리겠습니다. 세입 부분에 결산검사의견서를 보시면 30페이지 세입 부분에서 공유재산 관리 내역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공유재산의 관리부서가 지역경제과, 건설과, 지역교통과, 지적과, 총무과 등으로 나옴으로 인해서 실제적인 내용 파악이 부실하다는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아까 이 밑에 몇 년도 공유재산 실태조사와 함께 효율적인 내부행정 관리시스템을 연구해 주기 바람, 이렇게 해 놓았는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시면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이 부분을 사실 보면 본 위원도 다 흩어져 있어서, 서류에 한 곳으로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 된 것이 있습니까? 혹시.

그렇습니다. 공유재산 관리를 사실은 전체적으로는 지적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지적과에서 전체적인 내용을 파악해서 대장상 전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반적으로 운영하는 면에서는 해당 과에서 전부다 시스템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이 부서가 지역경제과, 건설과 전부다 나누어져 있다고 되어 있는데 한 군데서 이 전체를 관리를 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시스템 부분을 보완을 해서 관리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전산자료라든지 이런 부분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운영 면에서는 해당과에 그대로 관리를 해야 효율성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전체 지적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내용을,

과장님. 죄송합니다. 그러면 총무과에서 현재 관리하고 있는 것은 어떤 겁니까?

동사무소 거의 다입니다. 지금 복지지원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이 경로당이거든요. 이 부분을 전체 다를 지적과에서 만약에 한다고 하면 해당 부서의 어떤 묘미를, 그 다음에 효율성을 담지를 못 합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경로당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면 복지 역할이 포함이 되어야 되는데 지적과에서 전체 직원이 이 분야의 전문적인 내용도 없고, 또 예를 들어 가지고 지적과에서 관리하면 동사무소 공유재산,

과장님. 다르게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실제 운영은 그렇게 하지마는 재산 관리하는 문제를 지금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까?

재산 관리는 일괄 하고 있습니다.

아, 지적과에서?

예. 일괄 관리를 하고 있고 운영 면에서 지금 관리부서가 나을 수가 있고 모든 공유재산, 국유재산 관리는 전체적인 관리는 지적과에서 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이것은 지역경제과는 시장하고 공원, 이렇게 하고 있고 건설과는 하천, 지역교통과는 교통 분야에 나가는 것, 주차장, 지적과도 물론 지적과 내부에 파악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관리부서가 틀린다는 거지, 전체 총괄 관리는 지적과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아, 재산하고 전부다?

예. 총괄 관리는 지적과에서 공유재산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부분이 지적 사항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이 부분이 전체 다 나누어져 있으니까 한 군데에서 전체를 파악하는 것이 곤란하다. 국유재산을 관리하고 있는 데는 지적과에 전체 다 가지고 와서 전체를 다 내 놓을 수 있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각 과별로 다 나누어져서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관리하는 실태 파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지적과에서 다 하지를 못 한다.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시스템으로 앞으로 전체 전산 처리가 되어 가지고 그 내용을 하나, 하나 취해 놓으면 지적과에서 일괄 모든 자료를 다 관리하고 있는 운영 실태까지 파악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에 맞추어 가지고 저희들이 그렇게 시스템을 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설명을 조금 들어서 이해가 가는데 혹시 이 부분이 각 분야별로 다 흩어져 있으니까 실제로 보면 지적과에서는 공유재산 A라고 하는 물건만 하나 있다고 하는 그 표시만 있지, 다른 것은 일괄적으로 안 된다고 하는 이런 뜻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 부분을 전부다 취합을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대명1동에 동사무소 몇 평에, 모든 재산 관리를 지금 지적과에서 하면서 총무과에서 운영하면서 재산이 더 불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재산이 불어났다고 지적과에다가 넘겨주고 이러면서 관리를 통합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맞습니까?

예. 예를 들어 가지고 공원 같은 것은 지역경제과에서 실질적으로, 모든 대장은 지역경제과에 있는데 관리하는 부서는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있으니까 지금 운영 실태에 대해서 지적과에 물었습니다. 지적과에서는 내용을 알 수가 없으니까 이 내용은 지역경제과에서 알아봐야 됩니다. 이렇게 되니까 또 지역경제과를 불러야 되고 전체 다를 국유재산에 대해서 전체 다를 예산검사를 하면서 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내용이 다 산재해 있으니까 파악하는 것이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은 물론 대장은 지적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이 맞고, 그런데 관리하는 것이 해당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으니까 지적과에서도 그 내용을 완전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야 되겠다는 그런 내용이고 저희들도 그렇게 맞추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각 과에서도 협조를 해 주셔야 되거든요. 지적과에서 일괄적으로 한번에 파악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세입 부분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위원 여러분, 점심시간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하였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점심시간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 부분은 그렇습니다. 작년도에는 사회복지과 소관이었거든요. 그런데 복지지원과로 지금 현재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12억을 작년도에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두개 과에 다 명시이월을 시킨 내용입니다.

명시이월을 하더라도 두개 과에서 똑같은 내용으로 두개 과가 똑같은 금액으로 이렇게 명시이월을 할 수 있습니까?

두개 과가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사회보장 부분에 12억 나와 있는 부분하고, 뒤에는 자체 사업으로 복지관 운영 해 가지고 이 부분은 위에 총괄표에 명시이월 처음 앞 쪽에 사회보장 사업비에 포함된다는 그 내용입니다. 복지과에 되어 있는 내용이 아니고, 전에 사회복지과 소관인데 세입 세출 관계의 목 운영상에 올라와 있는 내용입니다.

물론 여기 일반회계 세출 결산에 보면 그럴 수가 있는데 지나간 이야기지만 행정사무감사에 보니까 복지지원과하고 주민생활지원과에 똑같은 것으로 명시이월이 되어 있습니다. 혹시 행정사무감사 책을 지금 안 가지고 와서 그런데 거기에 보면 두개 과에 똑같은 금액이 명시이월이 되어 있는데 이게 가능한가 싶어서 제가 과장님한테 한번 여쭈어 봅니다.

가능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사회복지과에 있으면서 업무를 정확하게 한 군데에서 맡아야 되는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을 미루어 보건데 그게 원래 복지관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제일 처음에 이야기 할 때 복지관 사업비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면서 이야기가 될 수 있고 장애인복지관으로 한다면 복지지원과에서 해야 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틀은 복지지원과에 정확하게 종합복지관에서 원래 목은 장애인복지관으로 목이 잡혀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지원과에서 맡아야 되는 것으로 제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지금 현재 건립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를 지금 검토를 하고, 지금 현재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를 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요건이 안 맞는 부분이 있는 모양입니다. 장소 선정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맞지 않아서 비목 변경을 한 것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예. 결산서에는 그런데 행정사무감사의 자료에 보면 두개 과에 원래 이렇게 똑같은 금액으로 명시이월을 두 군데 다 할 수는 없지요?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전영식위원입니다. 과장님, 식사 많이 하셨습니까?

예.

이 책자는 총무과에서 만듭니까?

예. 그렇습니다. 책자는 전체 우리 의회에서 결산예산하고 나면 바로 저희들이 결산위원회를 해서,

예. 과장님. 총무과 소관인데 그저께 제가 한 가지 빠뜨린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반보상금에 가서 301-05. 예산 절감된 부분이 1,972만원 정도 집행 잔액이 남았는데 이 부분이 어떻게 해서 예산 절감으로 되었습니까? 이 부분을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통반장 활동 보상금입니다. 이 부분이.

이 부분이 1,972만원 예상되었는데 집행 잔액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통반장으로 공석되어 있는 통장하고 반장이 있었습니다. 반장 부분도 실제로 위촉이 되면 주민들에게 나가야 되는데 그때 안 나간 것하고 통장도 전체적으로 12명인가, 정확한 숫자를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때 위촉이 덜 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회의 수당이 통장 참석회의 수당이 있습니다. 회의 수당이 한번 참석에 2만원씩 되어 있는데 회의에 미 참석하다 보면 수당이 미지급됩니다. 이 부분이 전부 합쳐서 1,972만원, 그러니까 13개동 전체 합쳐서 그렇게 나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 돈이 상당한데, 그러면 이것은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이것은 절감이 아니지요? 이것은 잔액으로 봐야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잔액으로 봐야 됩니다. 잔액으로 봐야 되는데,

예. 그런데 예산 절감으로 올려놓았더라고요.

예를 들어 가지고 그렇습니다. 잔액과 절감하고의 차이는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틀리는데 통장, 반장을 위촉하지 아니하고 놔두었다고 하면 어떤 의미에서 보면 절감을 하기 위해서,

그것은 절감이 아니지요. 그것은 절감이 아니고 잔액으로 봐야 안 됩니까?

맞습니다. 잔액으로 봐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회의 불참자들하고요.

예. 이것은 잔액으로 봐야 되는데,

전체 예산을 어떤 용도로 사용하면서 절감할 수 있는 내용, 입찰을 본다든지 이렇게 해서 절감시킨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잔액이 맞습니다.

이 부분을 전부다 이렇게 잔액 일부, 예산 절감 조금 남은 것은 이해가 되는데 이것은 거의 다 잔액으로 봐야 한다는 생각이 드는데 예산 절감 부분으로 와 있어 가지고 질의를 드렸고, 그 다음에 앞에 101-02. 수당도 2,500만원이 절감이 된 부분인데 이 부분도 이렇데 많이 절감할 수 있는 방향이 있습니까? 과장님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예. 이 부분은 그렇습니다. 지금 동사무소 직원들이 주로 육아휴직을 가게 됩니다. 육아휴직을 하면 대체 인력이 작년의 경우에 11명이 대체 인력이 투입이 되었습니다. 보통 육아휴직을 하면 일년씩 이렇게 가게 되어 있습니다. 중간에 물론 9월 달에 가는 분도 있고 3월 달에 가시는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약 11명 정도가 육아휴직을 가게 됨으로 해 가지고 시간 외 수당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전부다 대체인력으로 대체되기 때문에 수당이 잔액으로 남게 되어 있습니다. 인사이동에 의해 가지고 구청에 신규 직원들이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1년간 있다가 내려가고 거기에 1년 이상 근무했던 직원이 다시 구청으로 이렇게 이동이 되는데 예산 편성을 할 때는 지금 현재에 있는 자원에서 편성을 하다가 보니까 이 부분이 수당이 조금 남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것도 절감이 아니지요? 절감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2,500만원이 절감이고 4,461만6,000원이 집행 잔액인데 두 가지 나누는 그 의미를 묻고 싶어서 질의하였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같이 딱 떨어지게 이 부분을 예산절감이다, 잔액이다, 이렇게 구분 짓기가 어려운데 해석하기에 따라 가지고 조금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절감을 했다는 내용에 들어가는 부분을 보면 대체 인력을 투입해 가지고 실질적인,

넣어줘야 되는데 투입을 안 시키고 다른 사람들이 일을 더 많이 했으니까 그 부분을 절감했다고 생각하는 모양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대체 인력을 투입했기 때문에 절감이라고 보고, 또 사용 안 했기 때문에 잔액이라고도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실 딱 부러지게 구별하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그러면 뒤에 4,400만원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사이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예산 절감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2,500만원은?

그렇습니다. 이것도 사실 잔액으로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인건비 부분은 사실 이동을 한다든지 대체 인력을 사실 넣어야 되는데 그때그때 대체를 안 해서 그런 거지, 실제로 절감을 하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렇습니다. 기존 인건비하고 수당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절감이 좀 어렵습니다. 사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간단한 것 하나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의견서에 보면 수치가 잘 못 된 거 같은데 맞는지 확인 좀 해 봐 주십시오. 과오납 30페이지에 보면 납세자 착오 건수가 298건이고, 그 밑에는 297건인데 이것이 다른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예. 이 내용으로 봐서는 지금 현재 납세자 귀책사유로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298건이 맞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위에 것이 맞습니까?

예.

이 문제는 지적한 사항하고는 다른가 싶어서, 여기는 착오한 사람이 298건인데 여기는 297명이라고 해서, 인쇄가 잘못된 겁니까?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과장님 부서가 다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질의 드리는 부분도 사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포괄적인 것만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도 누가 답변을 해야 되는지 정확한 건 없습니다마는 제일 마지막에 32페이지에 보면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 문제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집행 문제점으로 질의가 되고 사실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다 생각하시는 부분이라고 생각되는데, 지원단체가 지금 계속 2004년도에 23개, 2005년도 26개, 2006년도에 30개로 계속 증가하는 추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선심성 단체가 너무 많이 불어나는 것이 아니겠냐 하는 이런 이야기도 있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고, 앞으로 혹시 대책이라든지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사실 보조금 단체는 각 과별로 관리를 하고 있으며 총 예산의 부분은 기획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각 단체별로 해당과에, 해당되는 부서에 자기 사회봉사 활동을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요청하고 있는 내용이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원 단체라든지 이런 부분이, 예를 들어 가지고 교통사고 안전위원회라고 교통사고를 당하신 분들의 가족들이 만든 어떤 단체가 건교부의 승인을 받아 가지고 시를 통해서 이렇게 자기들이 캠페인을 하고 운동 활동을 하고 있다고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와서는 시민단체와 연계를 해서 이런 활동을 계속 하고 있으니까 지원을 좀 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해서 지역교통과에 만약에 자료를 내었다고 하면 전체적으로 건교부에서 이런 봉사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지원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공문을 같이 가지고 옵니다. 각 시, 도 단위에 전체가 그 분야에 교통 장애를 입은 가족들이 그런 캠페인을 벌이니까 좋은 활동이 아니겠느냐 해서 지원을 조금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고, 다른 자치구에서 지원을 한다고 하면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금액은 크게 늘어나지 않는데 지원단체는 조금 늘어나는 내용을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전체 금액은 늘어나지 아니하더라도,

실제로 금액도 늘어난 겁니다. 우리가 2억8,000만원을 사실 예산에 편성했는데 전년도와 똑같습니다마는 전년도에 평화통일자문위원회에서 회비가 지원이 안 되는 무렵에 그 돈으로 사실 1,000만원을 더 사용을 했기 때문에, 하여튼 200만원 안 되는 금액을 남기고 다 이렇게 보조단체에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불어난 추세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이 기획실에서 관리를 하시고 하는데, 예산을 보조단체에 지급하는 것은 또 총무과에서 하고 그래서 기획실하고 보조를 맞추어서 이 부분이 이번에도 우리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어떤 단체를 밝힐 수는 없습니다마는 보니까 실제로 관리는 안 되고 그냥 돈만 지급되는 이런 형태로 흘러가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사실 우리도 다음에는 이런 방향을 개선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지금 구청에서는 카드를 현실화해서 카드를 꼭 쓰도록 이렇게 하고 입금표라든지 기타 증빙서류를 지금 많이 요구하는 것은 좋은 방향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여러 단체가 있다 보니까 관리하는 데는 전혀 신경을 안 쓰고 지원에만 신경을 쓰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것이 변질되어 간다는 이런 느낌을 받거든요. 과장님, 이 부분은 사실 기획실이나 우리 실, 과에 전체회의 때 보조금 문제에 대해서 한번 상의를 하실 때 정말로 이것을 철저하게 관리를 해 줘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출근하면 자기들 어떻게 썼는지, 어떻게 되는지, 실지로 우리가 모 단체를 한번 점검을 해 보니까 아직 시간이 없어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서류 검토를 100% 다 안 했습니다마는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을 잘 정리를 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단체에서도 이번에 카드를 쓰라고 하려니까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 하면, 하기는 하는데 실제로 김밥을 하는 사람들은 김밥 집은 카드를 안 받아주고 이런 부분들이 단체에서 불만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시장에 들어가서 장갑 같은 것, 청소 빗자루 이런 것 사는 데는 실제로 큰 데에 갈 필요가 없는데 그런 것 사는데 좀 문제점이 많다고 하는 이런 지적도 있고 하니까 과장님, 전반적으로 잘 검토하시고 실제로 각 단체에 지급하는 금액이 실질적으로 우리 회원들한테 가는지 그 부분을 강화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은 없습니까?

그렇습니다. 전반적으로 사회 보조단체 보조금이 지급하는 데에 대해서는 이제는 정말 투명하게 사용하고 또 봉사활동 하면서 직접적인 그런 사업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보조금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사회단체에서 봉사활동 하면서 봉사활동이라는 그런 명목 하에 있으면서 전반적인 회계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이 투명하게 이렇게 운영되어 있지 않으면서 그동안 쭉 이어져 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봉사활동을 하면서 거기에 사인한 내용은 맞지마는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면서 그 실제에 맞게 사용했는지는 의심이 가는 부분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정말 사회단체 보조금이 지급되고 그 활동을 하는 단체에서는 투명하게 누가 보더라도 그 활동이 정말로 지역사회에 봉사활동을 하면서 사업비에 썼다는 것이 명백하게 들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 사회단체에 실무자들 교육을 계속 시키겠고, 그 외에 영수증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실제로 카드를 하는 목적도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전반적인 내용에 딱 묶여 가지고, 하나의 목표는 그렇게 정해졌습니다마는 그 목표 달성을 위해서 활동에 지장을 초래하는 부분은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급하게 빗자루라든지 그 다음에 김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사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그러면 이런 부분은 사실 영수증이라든지 사진이라든지 활동하는 것이 다 있으니까 확실하게 증명이 되는 문제 같으면 그렇게 운용을 탄력성 있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 큰 단위로 사용하는 부분이 꼭 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용할 예정입니다.

예. 과장님. 안 그래도 각 단체에 다녀보니까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질의한 대로 카드 사용 부분에 좀 애로사항이 있다는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탄력적으로 해 주시면서 또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면 사실 돈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각 실, 과에 흩어져 있기 때문에 사실 많은 단체는 한 5개 정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거의 2~3개씩 이렇게 되어 있는데 충분히 관리가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것 한 부분만 지금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손을 못 대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민감한 부분입니다. 사실 이 부분을 삭감을 하고 내년부터는 예산을 없앤다든지 이렇게 하면 사실 예를 들어서 우리 집행 기관에 보면 은어도 하고 역시 또 의회에서 이런 문제가 있으면 짚은 의원들도 속된 말로 죽이니, 살리니 까지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렇게 하니까 굉장히 예민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사실 이 부분을 생각을 다르게 하거든요. 아무리 사회보조 단체의 역할이라도 자기들이 사업을 하는데 지원이 안 되고 그냥 먹고 놀고 이런 데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저는 사실 이 부분을 들고 일어나서 다른 사회단체에서 욕을 얻어먹더라도 이런 부분은 짚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사실 저도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 여기에 들어가서 활동을 해 봤는데 실제로 안타까운 것이 공인 단체는 예를 들어서 100만원을 지원받는다고 하면 100만원 전액을 차비를 쓰고 이렇게 치우고 이런 부분도 있고, 사업도 하나도 안 하면서 보조금을 받아가는 이런 형태로 있으면서 계속 보조단체를 이렇게 늘린다고 하는 것은 좀 현실에 안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실제로 우리 의원들도 같이 나서야 되고, 그리고 우리 집행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단체에 가서 설득을 좀 해야 되는데 과장님,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저도 전체적으로 그렇게 가는 방향이 옳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까지 운용하던 내용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한번에 딱 뜯어 고치기는 어렵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회계가 투명하게 갈 수 있도록 유도를 하면서 실질적인 사업으로 할 수 있도록 정착시키는 것이 중요하고, 특히 보훈단체 부분에 가면 사실 지금까지 6,25 참전용사라든지 거의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선진지, 전적지 시찰이라든지 이런 것 밖에 사업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보면 자기네들로 봐서는 사업이거든요. 그 부분이. 현재 전적지나 그 다음에 국립묘지를 참배하는 것은 자기네들로 봐서는 제일 큰 사업입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그런 부분을 점검을 하면서 이야기를 하면 자기네들이 주 목적 사업이 그것인데 목적사업에 적합하지 아니하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실질적으로 미망인협회나 이런 협회에서도 물론 그 부분도 중요하지만 지금까지 하고 있었던 내용에서 조금 지역에 봉사활동을 하는 그런 역할도 이제 분배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각 실, 과에 통보를 해서 정말로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그런 사업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이 부분은 조금만 신경을 쓰면 개선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실천적으로 보조단체가 진짜 사회에서 사업을 열심히 하는 데는 진짜 지원을 더 많이 해 줘도 괜찮겠습니다. 그렇지마는 실적이 미미한 데는 지원금을 안 해 줘야 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자기들 친선모임을 하는 모임을 갖다가 우리 예산으로 남구에 우리도 돈이 없는데 그것을 지원 해 줄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실, 과에 과장님이 그런 말씀하실 기회가 있을 때 말씀을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부분을 공문으로 해서 실, 과에 운용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실제 우리 기금 문제가 있는데 전반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세출 부분을 지금 질의를 해야 되는데, 기금 운용을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데 기금 운용도 실제로 보면 기금이 많이 줄어들고 이런 실정이라서 걱정을 하는 이런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사실 기금 이자수입이라든지 이런 수입이 지금까지는 우리 구 금고를 이용해서 이자수입이 있었는데 저번에 우리 박판년 동료위원께서 구정질문을 통해서 이자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행정사무감사 때 세무과장으로부터 올해 2007년도는 반영해서 2.5%에서 3.5% 정도에서 4%까지 올려서 연간 이익을 얼마 정도 올릴 수 있느냐 하면 한 2억 정도를 이익을 볼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남구에서는 돈이 1,000만원도 아쉬울 정도로 굉장히 돈이 가물어 있는데 지금 현재 구청 청사 건립비 52억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지금 계속 이월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기금이고 마찬가지로 실질적으로 좀 장기적으로는 묵힐 수 있는 이런 돈은 이자를 정기예금 쪽으로 유도를 해서 갈 수 있도록 올해도 좀 올랐다고 해서 거기서 머무르지 말고 이자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방향으로 실, 과에서 같이 이런 부분을 계속 신경 써 주면 실제로 이 부분 간단하면서, 사실 올해도 끝이 나봐야 알겠지마는, 약 2억이라는 이런 이익을 볼 수 있다는 것은 대단한 겁니다. 실제로 저는 박판년 동료위원을 굉장히 존경하는데 실제로 2억을 벌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도 저는 사업계획을 어떻게 집행부에서 잡고 계시는지는 모르겠지마는 구 청사 건립비 52억 이런 것이 장기적으로 몇 년씩 간다면 그런 부분은 이자가 높은 쪽으로 갈 수 있는 방향이 있다는 생각 들거든요.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 연구를 한번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안 그래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구 청사 건립 문제라든지 이 예산은 실질적으로 일반 예산에 우리 기금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일반예산에 장기 방치 문제로 있었는데 실제로 이런 부분이 연초에서부터 되어 있었던 내용이 아니고, 중간에 연초 계획에 예치되어 있다가 운용하면서 완전 확정되는 것만 시간이 경과되고 나서 예산이 내려온다고만 이야기가 되어 있다가 지금 내려오고 나서 리모델링 분야를 최종 확정하는 단계까지 시간이 조금 걸렸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불확실한 부분에 있어서는 예치를 안 했는데 사실 그 문제는 맞습니다. 52억을 그대로, 앞으로 한 7년 정도가 저희들이 봐서 여기에 있어야 될 것인데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 정말로 받아들이면서 이 부분을 예치하는 것으로 세무과하고 그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는 그렇게 시정해서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예치하도록 저희들도 해당 부서에 이야기를 하고 해당부서에서도 그렇게 꼭 하도록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전반적으로 폭넓게 질의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2006 회계연도 결산 전반에 대해서 결산서 작성 주무 부서장인 우리 서석만 총무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출 결산 부분 말고도 끝까지 전반적인 것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현재 남구에 공부방이 한 군데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한 군데가 지금 어느 동입니까?

봉덕1동에 있습니다.

지금 운영을 해 보니까 현재로서 공부방 운영하는데 애로점이라든지 그런 것이 없습니까?

구체적인 내용은 정확하게 지금 저희들이,

그런데 전에는 공부방이 여러 군데 있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한 군데가 봉덕1동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전에 공부방을 운영해 보니까 사실 장, 단점이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13개 동에서 한 군데만 이렇게 하면 좋은 점이라든가 나쁜 점, 보완할 점이 안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총무과장님이 부서장이 아니더라도 총 담당을 하시기 때문에 아시지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현재로서 한 군데 운영하는 실태를 파악해 보니까 좋은 점은 어떻고 나쁜 점은 어떻습니까? 그것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해당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파악은 저희들이 하지 못하고, 지금 현재 공부방을 운영하고 있는 내용은 그것이 전체가 구비가 아닙니다.

위탁이지요?

예. 위탁입니다. 그래서 국, 시비가 내려와 가지고 그렇게 같이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구비로 하고 있는 공부방이 거의 다,

1,000만원인가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공부방이 좋게 운영이 되고 하면 타 동도 있기 때문에 좋은 점은 우리가 또 보완을 해야 안 됩니까?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좋고 나쁜 점을 말씀해 달라고,

그 문제는 원래 취지는 어려운 지역에 공부할 수 있는 학생들이 집에서 공부하기가 어려우니까 방이 없는 집, 공부방이 없는 애들을 위해서, 학생들을 위해서 주 목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수급자가 많은 지역에 선정을 해서 하는 내용인데, 당시에는 대명3동 그 안에도 있고 전부다 있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면 청소년들이 거기에서 공부만 잘 하면 잘 운영된다고 보고 사실 그렇게 했는데, 실제로 위탁 운영하면 청소년들이 오히려 탈선을 많이 합니다. 담배를 피우고 남녀 학생들 간에 만나는 것이 더 많다는 그런 잘못된 내용이 지적도 되고 청소년들에게 오히려 유해가 된다고 하는 내용도 있고 그래서 폐쇄 쪽으로 많이 기울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잘 운영된다고 보고 운영비가 나가는데 잘 운영만 되면 어려운 사람들이 한 두 사람이라도 정말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서 거기서 공부함으로 인해 가지고 자기 장래를 좋은 방향으로 설계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그것이 좋은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현재 여건으로 봐서 공부방이 이제는 다른 방향으로 유도해도 될 것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판단이 됩니다. 단 한 가지, 봉덕1동에 하고 있는 내용은 저희들로 봐서 위탁을 하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좀 잘 되고 있다는 이야기도 들립니다. 시비가 지원되고 있어서 운영하고 있으니까 좀 더 나은 여건을 만들어서 지역에 특성을 살려가면서 청소년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면 안 좋겠나 하는 그런 내용에서 그대로 운영을 하고 있고, 더 파급하는 내용은 지금 현재 청소년들이 공부하는 여건이 그렇게 옛날과 같이 열악하지가 않기 때문에 집에서 공부하고, 학교 도서관에서 공부해도 어느 정도 공부를 할 수 있는 의욕만 있으면 되지 않겠나 해서 이렇게 확산은 안 하는 것이 제 의견으로는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동이 13개 중에서 한 군데 있으니까 우리 구에서 잘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또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영식위원입니다. 과장님, 140페이지 명시이월비 이것은 우리 도시복지위원회서 질의를 드렸지 싶은데 2006년도 아동급식비가 2006년도 겨울 봄방학 중에 지원해야 되는데 이게 이월된 이유를 아십니까? 1억887만5,600원, 다른 것은 다 이해가 가는데 이 부분은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

그렇습니다. 제가 이 부분은 정확하게 파악을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1억887만5,000원이 겨울방학 중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이 이월됐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정확한 이야기는 모르겠고 생각을 해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예산이 그 당시에 결식아동에 대한 지원금이 갑작스럽게 많이 내려왔습니다. 각 학교별로 결식아동에 대한 조사를 전부 해 가지고 결식아동들에 대해 학교에서 추천을 받아 가지고 전부 지원하는 것으로 되었는데 실제 우리 구에서도 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사를 하다 보면 실제 아동급식을 받지 아니해야 할 사람들도 추천이 되어온 부분도 있고, 당초에 예상했던 학교에서 이 부분을 먼저 결재를 통해서 먼저 받습니다. 먼저 받아 가지고 하는데 당초에 우리가 예상액이 내려왔던 부분보다 아동 숫자가 적게 책정이 되어 가지고 급식 아동이 적어졌습니다. 적어지면서 이렇게 이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부분이 왜냐하면 다른 이월 부분에 대해서는 다 공감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사실 매년 써야 되는 그런 지원 사업인데, 이것이 집행이 이월되었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안 되는데 과장님 말씀대로 학생 수가 그렇게 적었다면 일단 신청한 학생들을 다 주고 남는 부분은 또 불용 처리를 하더라도 기존에 실질적으로는 줘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은 차후에 저한테 자료를 한번 주십시오.

예.

그리고 207페이지에 하나 질의 드리겠습니다. 207페이지에 보면 물품 증감 및 현재의 보고서를 보면 22종에 21억1,382만5,000원인데 과장님, 이 부분을 제가 구체적으로 다 통계를 안 내어 봤습니다마는 실제로 이것과 연계해서 우리 신입 과에 물품 내역이 사실 안 맞는 내용이 많거든요. 실제로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도 보니까 실제로 2006년도에 샀는데 어떤 물품은 올리고 어떤 물품은 안 올리고, 또 기존에 있던 물품도 폐기처분 하지 않았는데도 안 올린 부분도 있고, 물품에 대해서 사실 이런 면들이 좀 소홀한 이런 기분이 좀 듭니다. 이 부분을 좀 정확하게 파악을 해 가지고 올해는 실제로 재물조사를 한번 하시든지 해 가지고 정확하게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동사무소는 방독면 하나도 똑바로 정리가 안 되는 이런 입장이거든요. 방독면도 사실 보면 동장님들도 어디 있는지도 다 모르고, 어디 있다고 하는 말만 하고, 실질적으로 딱 언제 며칠까지 모으라고 하면 아무도 점검이 안 되는 이런 상황에 있고 사실 실, 과마다 감사를 하다보면 안 나오는 부서가 거의 없을 정도로 한 두 가지씩은 다 지적 사항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물품관리를 좀 정확하게 과장님이 해 주시면 좋겠고, 특히 동사무소에 방독면 관리에 대해서 한 번 더 잘 하시고, 실질적으로 제가 방향제시를 해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사람이 가지고 있는데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 확인이 안 되거든요. 애들이 가지고 놀다가 버렸는지, 애들이 또 신기하다고 쓰고 다니고 장난치고 그래서 모래밭에 갖다 버릴 수도 있고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이런 것이 관리가 안 되고, 그 방법은 쉽거든요. 통, 반장을 통해 가지고 일년에 한 두 번씩 점검하면 항상 체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안 하고, 한 개 동에만 하고 있는 것으로 본인이 보고를 받았는데 이런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정확하게 해서 재물조사를 한번 대대적으로 해 가지고 실제로 폐기시킬 것은 과감하게 올려 가지고 폐기시키고 이렇게 해서 실질적인 재물조사를 한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과장님, 대책의 말씀을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예. 재물조사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번에는 다시 정확하게 연말을 기점으로 해서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 산하에는 여러 가지 물품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물품이 소모물품과 정수물품으로 나눠지는데 소모물품은 소모됐다는 대장정리만 하면 되고 정수물품으로 관리해야 되는 경우는 이제는 전과 달라 많은 종목이 줄어들었습니다. 이래서 이 부분은 이번에 법도 바뀌었고 해서 실제로 관리해야 되는 품목에 대해서는 정수물품을 정말로 정확하게 조사를 해서 대장정리를 확연하게 해서 누구라도 보면 남구의 정수물품 재물조사가 어디에 어떤 방향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이번에 조사를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각 동에서 관리해야 될 물품, 이 부분도 정수물품 관리 규정을 다시 보내서 물품 관리내역을 전부다 받도록 하겠습니다. 한 부를 저희들이 보관하고 동에서는 그 물품에 대해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조치 해나가겠습니다.

과장님 덧붙여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정수물품에 대해서도 각 과에 실무자들께서 이것을 어디서 누가 기입을 해야 되는지 이것을 모르는 부분이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것은 통신장비니까 정보통신과에서 사서 주는 거라서 그 쪽 과의 대장에 올라가 있는 줄 알았다. 이런 대답을 하시는 분도 있고 등등, 이것이 정확하게 우리 과의 재산이다, 우리 과에서 해야 된다, 이런 것을 잘 모르는 분이 계시는 것 같아요. 이런 것을 확실하게 숙지를 시켜가지고 정확하게 이번에 대장에 적는 부분만큼 이라도 제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원님 그 부분을 정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어떤 물품이 나오고 나갈 때는 그 당시 서무나 주무계장에게는 정확하게 이야기가 되지만 인사이동에 의해서 직원이 바뀌고 나면 매일 대장을 들여다보는 것이 아니고 해서 직원들이 파악하는데 애매한 부분도 있습니다. 이 부분도 한 번 더 교육해서 정확한 내용이 파악이 될 수 있도록 지금 현재 일년에 한 번씩 정수 물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중간에 한 번 더 할 수 있는 방향을 둬서 6개월에 한 번 정도 정수물품 내역을 보고받고 관리하도록 그렇게 유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수물품 하는 것은 내용 연수가 정해진 물품을 얘기하는 것 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정수라 하는 것은 남구청 복사기가 51대라면 51대의 정수를 지켜야한다는 그 정수도 포함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포함되어있습니다.

정수라는 것은 내용 연한이 있는 정수 내지는 남구청의 승용차는 8대 있어야한다는 목이 정해져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보고서 자료에는 하나도 틀림없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 감사에서 지적받은 사항이 있는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예. 맞습니다. 시 감사 때 지적을 한 번 받았습니다. 정수물품 관리에 대해서,

근데 연도 말에 나오는 보유대수는 각 동이나 각 실과별로 전부 총무과에서 조합한 숫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전에 지적받은 부분부터 엄밀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수측정을 먼저 하고 나서 물품구매를 해야 되는데 해당부서에서 물품을 구매하고 나서 정수측정을 하다 보니까, 정수관리문제에 먼저 측정을 하고 물품을 사야 되는 부분이 물품부터 사고 측정 요구를 해서 늦게 물품정수를 잡아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 그런 내용이 없도록 물론 시 감사에서도 지적이 됐습니다마는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시면 한 번 더 체크를 해서 모든 직원들이 그런 과오를 범하지 않도록 정수 측정에 대해서는 철저히 관리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정수물품은 2006년도 당해 말에 되어있는 정수물품을 분류해놓은 것입니까? 아니면 이번에 바뀌었다면서요? 작년 9월 달에 바뀌었습니까?

전년 9월14일 날 바뀌었습니다.

2006년도 말에는 관계가 없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TV도 빠졌습니까?

TV 빠졌습니다.

TV하고 냉장고하고 이런것 빠졌습니까?

냉장고 빠지고,

여기서는 잘 알고 있는데 다른 쪽에는 회람이 안 됐는지 다른 실·과 동사무소에서는 전혀 모르더군요.

다시 한 번 교육시키든지 공문을 발송하든지 해서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요청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서석만 총무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칠까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시종일관 높은 열의와 관심으로 본 특별위원회 활동에 참여해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일정 역시 적극적이고 진지한 심사활동에 임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으니 참석하여주시기 바라면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