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서석원 의원 발언
용운
황용운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자치도시위원회소관2007년도연수구청에대한제2일차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금일은제2차행정사무감사로재무과,세무과,민원지적과에소관업무에대하여감사를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감사에대한전반적인사항은어제모두말씀드린사항으로오늘의감사일정에의거재무과소관업무부터감사를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우리위원회에서계속자료요구를여러건하고있는데감사를실시하면서자료가피드백이안되고있습니다.그래서감사에차질을빚고있는데이런가운데우리가과연감사를해야만되는것인지구민의대표로서심의회의적입니다. 우선자료요구에대한집행부의의지를들어보고싶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그러면현재어디어디가안왔지요? 총무과,재무과혁신워크숍관련자료가안왔습니다. 총무과장님께서는,재무과장님의업무보고가끝나고총무과장님이오셔서해명이되기전까지는정회하도록할테니까요.일단왜자료가안왔는지재무과장님이말씀해주시고시간을얻기위해서우선설명까지듣는것으로하고질의답변은총무과자료에대한건을듣고나서진행을하도록하겠습니다. 우선재무과장님왜자료제출안해주세요?
성호
정성호재무과장
지난상반기에한혁신수련회협상에대한자료를정지열위원님께서요청을하셨는데용역업체에대한자료증빙은저희는지출부서지만감독부서인총무과에서업체에요구했는데용역업체에서내부자료라는이유로거부한것같습니다.그래서저희과도역시똑같이요구해도오지않을것으로알고저희도보류된상태입니다. 그리고저희는정지열위원님께제출할수있는증빙자료는사전에다제출했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과장님말씀중에제가의문점이있는데우리가당연히요구할수있는자료인데그쪽에서안주는것인지그사람들이용역계약이라는게있으면기본적인것이외에제출을안할수있기때문에그범위를넘어선다는것인지그런것을구체적으로얘기해주십시오.
성호
정성호재무과장
계약은대응한입장에서당사자가합의를해야하는데저희가행정기관이라고우월한기관으로계약한가게아니기때문에돈을지출할수있는서류는저희가받아서적정하게
지열
정지열위원
우리가업체하고한주여행사랑계약을했는데1차입찰에서낙찰이되고,2차유찰이됐는데우리가계약을하면서조건을달았지요?부대조건에서소요예산의경비부문은증빙자료제출및사후정산후지급한다.일반적으로자료가들어오면14일이내에우리가돈을주는데,조건에분명히경비부분은증빙자료제출및사후정산으로지급한다.이렇게조건을달아놓고증빙자료가안들어왔는데돈은다줬지요?
성호
정성호재무과장
공문에준공검사조서가들어와서줬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우리가계약을하면서분명히증빙서류가없으면돈을주지말아야지요.계약을해놓고계약위반을우리가합니까?
성호
정성호재무과장
그것은아니고요.통상적으로총액으로저희는계약을합니다.금액에대해서계약사항이잘이행되었으면감독관,준공검사공무원으로부터감독조서를받습니다.받은다음에해당업체에서총무과입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준공검사감독관이누구예요?
성호
정성호재무과장
해당과는총무과입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그러면담당과감독관을참고인으로요청합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참고인을요청하는것에대해서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위원있음) 그러면우선절차를위해서행정사무감사를시작하면서해야되겠네요. 재무과장님께서는,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보고사항-부록에 실음
용운
황용운위원장
재무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앞서총무과에2007년도직원화합혁신수련회관련준공공무원을참고인으로채택코자하는데여러위원님들,이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그러면2007년도직원화합혁신수련회개최준공담당공무원을참고인으로채택되어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참고인은관계공무원인관계로특별한사유가없는한재무과회의에바로참석토록하는데자치행정국장님가능하시지요?
근배
임근배자치행정국장
예.
용운
황용운위원장
자료제출과관련한총무과장은기출석요구한사항으로총무과장과참고인인2007년도직원화합혁신수련회준공공무원은재무과회의에바로참석토록하겠습니다. 그럼참고인과총무과장님출석시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10시 30분 감사중지
10시 48분 감사계속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질의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정지열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지난번혁신워크숍8천만원짜리행사를하면서물론그자체도과거에우리의회에서기감실의혁신균형팀에서8천8백만원짜리행사하겠다고올라온것을4천4백만원깎아서4천만원에하라고의회에서의결했음에도불구하고기감실혁신균형예산4천만원하고또상사업비4천만원을추가로해서의회의요구사항을사실은무시했던워크숍이었습니다. 아무튼그런워크숍을하면서이번에계약을하면서우리가1차입찰공고를내고이번에또특이한것은협상에의한계약을했다는것이지요.거기에대한심사위원들을보면아주기가막힙니다.아무튼그것은차후의얘기고,우선입찰하고부대조건으로달은내용중에보면소요예산의경비부문은증빙자료제출및사후정산후지급한다고못을박았지요?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예.
지열
정지열위원
그런데8천만원에대한증빙자료를받지않았고,그러니까사후정산이안된것이지요.그런데준공관리검사완료를내준이유는어디에있습니까?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정산서를받아서한것입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증빙자료가있어야지요.증빙자료라함은세금계산서나거기에대한정산증빙자료가있어야지요.그게증빙자료를얘기하는것입니다.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여기서증빙자료라고하면정산얘기를하는것이지어떤계약이든예를들어서,공사를건축을하더라도건축도급계약을하면그사람이시멘트를몇포를샀던무엇을했던그런영수증까지받아서돈을주지않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증빙자료가그것을얘기하는겁니까?증빙자료는거기에따른자료를얘기하는것이지요?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여기서우리가증빙자료라고했던것은그런뜻으로썼던것은아니라고생각합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과장님이국어사전이네.일반적으로증빙자료라는게국어사전을보고다시얘기하겠습니다.다른분먼저질의하세요.저는국어사전보고할게요.
용운
황용운위원장
순서에의해서서석원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서석원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139쪽,물품구입수의계약이천만원이하지요?
성호
정성호재무과장
500만원이하입니다.
서석원위원
보훈단체설날위문품공연구입비가이게1,600만원이고,옥련2동주민자치센터물품구입도1,900만원,구립합창단단복제작820만원,그뒤로넘어오면서보면계속그런게있는데현재여러군데서발견이되고있고,시행이잘안되는데이자료가작년거라고생각을하면금년부터는어떻게하고있습니까?
성호
정성호재무과장
먼저139쪽,보훈단체설날위문품은상품권구입이기때문에물품생산자가1인경우에는지방계약법시행령제25조제4호에수의계약이가능한부분이라서그렇게했고요. 그밑에주민자치센터옥련2동비치물품구입도중소기업제품단체수의도가능하게되어있습니다.그것도지방계약법시행령제25조제6호다목행자부의규제187호에규정되어있어서수의계약이가능한부분이되겠습니다. 합창단단복은조금다른부분인데소액수의입찰을2회저희공고를했는데유찰이돼서어쩔수없이수의계약을한부분입니다.
서석원위원
업체가어느업체인가요?
성호
정성호재무과장
깊은샘어패럴이어디있는지확인을못해봤는데한번확인해보겠습니다. 저희가8,206,000원을연수구립합창단단복제작으로했는데저희가이금액을제시하고해당되는물품공고를했는데,2회씩이나유찰이돼서수의계약을한것으로이해해주시면되겠습니다.
서석원위원
129쪽을보시면,연수2동에관해서간략하게확인하겠습니다.증축필요시주차장공간을등증축가능한공간을모색하여증축에문제가없다고판단될경우추진하겠다고했는데,지금연수2동같은경우복층형으로동사무소의반은쓰고반은못쓰고있습니다. 여름에는복층형으로돼서냉방시설이많이뺏기고실제적으로두군데동사무소가그런식으로되어있는데,그반을옥상에다올리는게아니라요즘은자제가좋은게많이나가기때문에덮는다면1층바닥넓이나2층바닥넓이나굉장히공간을넓게쓸수있는데주차장으로핑계를대가지고그것을검토해보겠다는말씀을하셨는데거기에대해서는어떻게생각하십니까?
성호
정성호재무과장
건축법에보면주차장공간이확보가돼야증축이가능한부분이되겠습니다.그래서우선내부증축을할경우에는꼭주차장법에타당하도록주차대수에맞도록해야건축이가능해서먼저주차공간을모색한다고한것같습니다.
서석원위원
그렇다면선학동자재창고였던게지금증축을할계획으로추진되고있는데선학동에지상2층짓는다는곳은주차장대상되지않습니까?
성호
정성호재무과장
거기는현재있는건물을약간증축이되는부분이라차량은관계가없다고봅니다.미리사전에검토한사항입니다.
서석원위원
그리고여러동이그런데연수1동을대표로해서묻겠습니다.연수1동같은경우는창고가지하실을6번보수를했는데도아직물이세고습기가많아서방독면이전부곰팡이가나고있어요.그리고1층에있는가건물은동사무소에20년째되는데아직등록이안되어서비가세서방독면을다버리고있습니다.가건물로되어있다보니까보수할보수비가나오지않아요,실제적으로그안에서자재가썩고있습니다.건물을등록해주던가수리해주던가할의양은것은없나요?
성호
정성호재무과장
제가연수1동현황을지금보지않아서자세히모르겠지만아마거기도주차공간때문에높이짓지못한것같습니다.다시짓는다면주차장공간부터확보해서올려야될것같습니다.자세한사항은제가다시확인해보겠습니다.
서석원위원
지금그밑에옛날에파출소부지가비어있습니다.옥련2동인가지을때도파출소부지를매각해서더확대해서진것으로되어있고,지금연수1파출소였던곳이청학지구대로가서공간이비어있기때문에그공간을충분히활용할수있고있습니다. 동사무소가오래되다보니까그런문제가있는데가건물을수리를해주던가아니면지하실에있는물이세는것을잡아주던가밑에파출소부지를매각하던가해서방독면이훼손되지않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성호
정성호재무과장
예,알겠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하나먼저짚고넘어가겠습니다.감사를시작하면서위증을할때처벌규정이있습니까?집행부에고발요청을할수있나요? 과장님,제가국어사전을갖고있습니다.증빙이라하면사실로써신빙성있게증명함,사실을증명할근거를얘기하는것입니다.그러면증빙서류란무엇이냐?수수되어거래의성립을입증할수있는각종서류. 강사비백만원,누구이백만원,홍천비발디1인당2만원,이게증거자료입니까?그수치가증빙이되는건가요?거기에대해서과장님,답변해보세요.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지금말씀하시는부분은제안요청서를가지고증빙서류를받아야된다고말씀하시는것이지요?
지열
정지열위원
다른말씀하시지마시고아까증빙에대해서과장님은그렇게해석안하셨지요?증빙은그냥8천만원에대한뭐가얼마얼마인지만들어오면그게증빙서류라고판단하셨다면서요.그것부터말씀해보세요.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글쎄뭐사전에있는게맞겠지요.
지열
정지열위원
감사장입니다.생각나는대로말해놓고그게판단대로말씀이해도되시는거예요?그건감사를방해하는겁니다.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증빙서류를안받았다고말씀하시는거아닙니까?결국은.
지열
정지열위원
아까는증빙에대한뜻이그게아니라면서요.왜자꾸거짓말시켜요.양치기소년입니까?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그것은증빙서를우리가여기썼던것하고.
지열
정지열위원
우선그것부터말씀해보세요.증빙이뭔지.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증빙은사전에나와있는뜻이맞겠지요.
지열
정지열위원
그럼아까내용도잘모르면서왜허위답변을하십니까?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허위답변이아니라우리가그런뜻에서얘기한게
지열
정지열위원
그래서제가국어사전을가져온것아닙니까?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그런뜻에서얘기한게아니고요.
지열
정지열위원
감사장에서뜻을똑바로하세요.국어사전이맞아요,총무과장님이맞어요?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우리가그런뜻으로썼지않았다고했지요.사전이틀리다고했습니까?
지열
정지열위원
여기계약서부대조건에들어가는것을글씨로했잖아요.그글씨는총무과만해석하는글씨입니까?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어디계약서에그런내용이있습니까?
지열
정지열위원
공고에냈잖아요.우선증빙에대해서얘기해보자고요.그것은총무과의국어사전입니까?총무과는다른뜻으로증빙이라는말을썼다면서요.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우리가생각했던것은그런뜻이아니었다는얘기지요.
지열
정지열위원
그러니까총무과만쓰는말이네요.우리나라표준어가아니라.
용운
황용운위원장
정위원님,주민들이본다고하니까좀...
지열
정지열위원
주민들이보니까하는소리예요.
용운
황용운위원장
톤낮춰서천천히하세요.
지열
정지열위원
이런부서가무슨우리구정의혈세를갖고먹고있는부서입니까?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핵심을얘기하세요.
지열
정지열위원
증빙이뭐냐고요.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증빙서류를안받았다고하는말아닙니까?지금
지열
정지열위원
아까증빙의뜻에대해서증빙은총무과는그런뜻이아니라면서요.수치만들어오면그게증빙이라면서요.주민의대표가질의를하는데엉뚱한답변을하시는겁니까?거짓말만시키고,양치기소년입니까? 이제입찰에대해서말씀해보세요.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계약서상에는그내용이들어있지않습니다.그러니까계약자한테증빙서류를받을수가없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그러면우리가입찰공고할때한글파일2개로공고를냈지요?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공고내용은안봤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한글파일로뒤에제안요청을냈는데,이제안요청서에응하지않으면계약이안되는겁니다.제안요청서를무시하고계약할수있는거예요?제안요청서를왜냈습니까?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그것은발주부서의의견서지요.
지열
정지열위원
그러니까발주부서의의견서가왜있냐고요.그냥폼잡으려고거기다가계약공고를낸겁니까?제안요청이라는게다계약조건에들어가는것입니다.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제안요청은총무과에서한게맞고,계약은저희가한게아니지않습니까?계약서에는그내용이들어가있지않아요.
지열
정지열위원
그러니까계약을재무과에서했는데,공고를낼때제안서를냈잖아요.그럼제안요청에대한것은자동으로응하지않으면계약이안되는거예요.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협상에의한계약은계약서를작성할때협상에의해서변경이가능합니다.그래서계약서에지금그내용이빠져있지않습니까?
지열
정지열위원
처음에이거공고내고제안요청하는게거기에준하는것입니다.응하기때문에계약을하는거예요.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단독계약이아니고협상에의한계약입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우선증빙자료를못주겠다는것이지요?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받을수가없지요.
지열
정지열위원
그러니까증빙자료를지금계약에서는부대조건에증빙자료를받은후에정산하게되어있는데그것을안받아도된다는뜻이지요?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예.
지열
정지열위원
그러면위원장님,다음번에총무과에서감사를하겠지요.우선여기서의계약에대한문제라든가또심사위원구성에대한문제거기서의발주에대한여러가지문제가복합적으로되어집니다.그런데증빙자료가없기때문에다음에총무과를감사를할때어려운짐이있을것으로예상이됩니다.그래서정식으로위원회에서이것은감사원의감사청구를요구하는바입니다.우리의혈세를쓰면서투명하게쓰여지지않고있는여러가지부분이엿보이고특히집행부에서명쾌한답변을못주는그러한특별한이유가있는것같습니다.그래서이것은감사원에정식으로감사요청을우리의회명의로내려고합니다.안된다고하면제개인적으로또별도로요청을하도록하겠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물론정지열위원님이굉장히분노하는부분은이해가충분히되고요.저희가행정사무감사에서자료신청했던부분이안오고그리고지금어찌보면정지열위원님께서주장하신부분이인천시감사나감사원감사에서나와서충분히그자료를밑바탕으로또미진한부분은그쪽에서볼것이기때문에우리가상임위이름이나아니면정지열위원님개인의이름으로하시기전에우리가오늘논한부분이있으면막바로가장중요한자료를대외감사기간에서보는게이행정사무감사자료를봅니다.그리고위원들이발언한녹취록을보기때문에이런저런부분이미진하거나이런부분이그렇다라고느낀부분을구술해주시면그게나중에충분히되기때문에..
지열
정지열위원
우리연수구총무과는특히답변이여러가지정황을봐서굉장히위험한부서고위험한수위에올라와있습니다.그리고회의의조장의우려가있기때문에미리감사요청을하는게맞다고생각이됩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그러면일단이렇게하지요.일단은총무과는아직우리가감사를안한상대기때문에총무과장님에대한것이나총무과는또앞으로할것이기때문에총무과는총무과에서논하고일단총무과장님은가셔도될것같습니다.
근배
임근배자치행정국장
이문제에대해서저도이해를돕기위해서말씀을드리겠습니다. 증빙서류라고하면반드시어떤물품을구입하고그것을얼마에샀는지영수증을첨부하는게물론증빙서가될수있습니다.그런데여기에는우리가계약서에보듯이여러가지제출해야될서류를명시하고있어요.그런것을증빙서로제출하는것이고통상우리가계약서집행을총액으로입찰을합니다.이는산출근거가따로있어요.그거에의해서작성해서들어오면우리가그것을설계합니다.그래서그범위내에서이사람들이이행하는것이내역서로들어왔을때입찰에의해서결정이되면그집행과정에서절감해서하는것은통상저희가얘기를안씁니다.그래서구체적으로집행된낱낱이물건산것,옷을맞춘영수증을가지고오라고통상하지않고과연우리가당초에제시한내역대로정산서가들어왔나그리고현장사진에의해서그사업이집행됐느냐를보고준공을하지,일일이영수증을첨부하지않는다는것다만여기보면책임보증보험을넣으라든지여러가지가있습니다.그런면도참고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의범
진의범간사
위원장님,제가그부분관련해서요.지금우리동료위원하고집행부하고생각이아주차이가나거든요.동료위원의견에적극동의를합니다.정리를했으면좋겠어요.아직재무과하고있으니까아까정리한대로우리가행정사무감사지방자치단체에제도적인한계가많아요.그래서이부분에대해서만약에이것이동료위원뿐만아니라저도마찬가지고위원회에서이번에총무과감사까지해소가안가됐을때는반드시검토의견에감사원에청구하는것으로원칙으로한다는부분으로의견을모으고그리고이부분을좀정리했으면좋을것같다는생각이듭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일단은제가좀전에말씀드린대로미리예단하지말고일단총무과끝나고나서그때또논합시다. 이부분은일단총무과에대한전반적인감사가끝나고나서논해도충분히된다고생각을합니다.좀전에정지열위원님께제가동의를구했듯이총무과끝난다음에그부분은얘기합시다.
지열
정지열위원
의회의권한에한계가있다보니까이런일이발생했는데감사원감사요청이나우리가형사고발을해서수사의뢰를한다든가우리가조치를취할수있으니까그렇게하도록하고요. 그리고업무추진비자료왜안주시는것이지요?월별내용청구서도그렇고자료가누락되어결산서하고맞지않아요.자료보관이현업부서에안되어있습니까?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청구서를보관하지못했습니다.그래서죄송하게생각합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청구서보관은행정의기본아니에요.그런것도못하면서무슨공무원의자격이있습니까?직무유기입니다.지금자료요청한지가벌써며칠이에요.아직까지도자료가안왔는데어떻게감사를하라는것입니까?의원들이의정활동하는것을방해하시는겁니까?집행부에그런권한이있어요?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청구서자체를보관해야하는데요새제가알게돼서오늘그때담당자한테들어오라고했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상반기청구서만주더라고요.중간을한번펴서봤는데우리세금으로쓰는법인카드가지고노래방을다닐수있어요?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그건담당자가그때징계받은사항입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그건저는모르겠어요.총무과행정사무감사자료를보니까징계받은사항이없던데요?누가징계받았어요?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그때담당자배종욱씨입니다.작년인것으로알고있습니다. 견책받아서징계처분된것입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그런데행정사무감사자료에는왜없지요?일부러뺀거예요?아니면몰라서뺀거예요?과별로징계받은것을문서상에쓰게되어있지않습니까? 지출품의서하고결산자료하고안맞아요.결산자료하고업무추진비목별로시책기관운영업무추진비있는데금액이안맞아요.왜의회의자료요구에왜불성실한것입니까?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저희는가지고있는자료를모두드린것으로알고있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부서의책임자가부서장이지않습니까?지금그런문서관리도제대로안되는부서가있습니까?다른부서도그렇습니까? 결산하고지출품의서와총금액이안맞아요.그이유는뭐냐총무과에서자료제출한게누락이됐다는거예요.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저는그렇게생각을하지않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생각이아니라계산이안맞는데요.뻔한거아닙니까?결산서에업무추진비목하고의회에서자료요구한금액이안맞으면누락이된것이지요.그것을달리생각할이유가없지않습니까?
용운
황용운위원장
정지열위원님,그것은다음에총무과할때실제로보여주면서그렇게물어보는것으로하지요. 자료는어떻게된거예요?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자료는카드사에요청하고있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카드사에서아직안오는거예요?그럼그렇게답변하시면되시지왜가만히계세요?‘정지열위원님이부탁한자료는카드사에서안왔기때문에아직못주고있습니다.’이렇게얘기하면되고또다른것필요한것있으면빨리빨리즉답을해주세요. 정지열위원님,카드사것은오는대로준다고합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오는대로준다는게지난번에도오는대로준다고여기서요구했는데오지도않고,우리감사일정에차질을빚잖아요.
용운
황용운위원장
카드사에신청한담당자가누구에요?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유대선씨입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지금유대선씨를아예오라고하세요.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어제숙직을하고나갔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업무대행자가있지않나요?기본적으로업무분장에뭐가되어있습니까?없으면업무대행자가대신해야될거아니에요.그게업무의기본아니에요?
용운
황용운위원장
과장님,지금카드사는사실전산으로뽑기때문에오늘중으로직원을보내서카드사에서가서출력을받아서오늘중으로갖다주세요.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예.
용운
황용운위원장
정지열위원님,오늘중으로어떤일이있어도준다니까그렇게하지요. 총무과장님,카드사에가서오늘중에꼭주셔야합니다. 다음진행하시지요.
지열
정지열위원
구민의대표인의회를무시해도너무무시하고있어요.
용운
황용운위원장
총무과장님은가세요.아까약속한대로꼭해주셔야해요.
지열
정지열위원
그런데지금이런게있습니다.12일이마지막인데그때자료요구하면감사는시간가면끝나는거예요.
용운
황용운위원장
예를들어서,하루를당겼다고하더라도지금처럼시간당기면차수넘어가는것은마찬가지인거예요.
의범
진의범간사
제생각은정지열위원님의견이타당성이있어요.일단은총무과장님가시더라도변경을요청을해서우리가수정을해서그럴여분의여지가있기때문입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그러면끝에날앞당겨서하도록하지요.순서를바뀌어서하지요.정지열위원님이시간이넘어가면끝난다고하니까그날오전10시부터총무과를앞당겨서하면되니까늦다보면교통행정과하고재난안전과가반면에편하게갈수있는것이고요. 그리고재무과직원오셨어요? 그러면진의범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의범
진의범간사
업무보고서91쪽,청사신축관련채무현황2010년에마무리하는데지금연3%인가요?제가왜질의를하냐면그렇게계획하더라도우리가총액을보면89억이부채금액인데지금까지원금이68억3천만원그리고이자가 13억5천만원이나갔지요.그래서대략보니까82억정도가나갔단말입니다.이런부분들이이율을해서차액을우리가남길수있지않냐는논리였지요?
성호
정성호재무과장
이것은빌려가지고현재다들어간돈인데
의범
진의범간사
그러할지라도재정적으로이자를어찌됐던3%라도꽤많은액수고,제가보니까남아있는원금하고이자정도가거의20억가까이를우리가이자로줘야하는거아닙니까?그래서상환을해버리는방법도고민하는게어떨까요?
성호
정성호재무과장
잘지적해주셨는데요.그사항은미처생각못한부분인데검토해보겠습니다.
의범
진의범간사
아까동료위원이질의를했는데공사는천만원이상은다전자입찰을해야하고,물품은5백만원이상이고요.결단아까동료위원이지적한부분이수의계약부분이계속적으로안지켜지는이유가뭡니까?
성호
정성호재무과장
천만원조금씩넘는것은부가세가포함이되는부분이니까것은수의계약이가능한부분입입니다.
의범
진의범간사
수의계약부분이많이시정은됐지만아직도자주일어나는부분들은이제완벽하게마무리할시기가되지않았나요?
성호
정성호재무과장
저희가시급성도있고,유찰이되는부분은어쩔수없이수의계약을합니다.그런부분빼놓고는공개입찰을한것입니다.
의범
진의범간사
그다음은물품관리효율성제고와관련해서업무보고서를보면사업계획세번째부분에관용차량중에서내구연한경과및노후화된차는연도별대체구입하겠다고했는데이번에논란되었던구청장님차량같은경우도내구연한이되더라도우리가영업용차량을굴리는회사가아니기때문에이런가이드라인을형식으로내구연한을두는데그렇다고해서그런부분을우리가지켜야될이유는없다고생각을합니다.가능한가용예산이없는현실속에서는내구연한에억매일필요없이우리가최대한큰문제없이운행할수있는부분은효율성을제고할필요가있지않나요?
성호
정성호재무과장
저희가관용차는연도가있어서적정한시기에교체를해야더효율성이있는것입니다.그래서내구연한이5년으로되어있습니다.
의범
진의범간사
타단체를봤더니훨씬더오랫동안타고하는단체장들있어요.
성호
정성호재무과장
그당시에제출한자료에는훨씬넘은것은없었습니다.
의범
진의범간사
LNG4지구무상양여,이거제가몇차례말씀드렸는데두달에한번씩진행현황에대해서보고해달라고했는데왜보고가왜안되나요?
성호
정성호재무과장
상황이있을때마다제출했습니다.아마6월1일것도가있을겁니다.
의범
진의범간사
이게작년에도행정사무감사하면서지적했던것인데,두달에한번정도안됐으면안된대로지지부진하면지지부진한대로요청을했었고,행정사무감사자료에도나와있듯이‘이행토록하겠다’고답변하셨는데지켜주셔야하지않나요?
성호
정성호재무과장
2개월에한번씩거의한것으로기억이되는데요.제가정리해서앞으로는통보하도록하겠습니다.
의범
진의범간사
다른위원님이원하지않으면저라도계속이부분에대해서진행되는것을봤으면좋겠습니다. 단체장님이정말로이것은우선순위로챙겨서해야한다는것이지요.시의원들뿐만아니라적극적으로시장님만나서약속이행토록해야지요.안되면다시구의원들하고머리를짜내서되돌려야지요.3만평부분에대해서1억8천만원까지용역주면서구민혈세가날라갔어요.그럼에도불구하고동의를요청한전제가뭐냐면6만평무상양여부분이에요.그런데무상양여이부분이지금여러가지이유를들어서잡종재산으로바꿔서얼마든지무상양여가능해요.어찌됐던안상수시장이약속을안지키면지키도록해야지요.우리도거기에대한조치를취할수있지않습니까?우리가뭐종속기관입니까?자치단체와기초단체와광역은동등한관계예요. 그래서3만평에대해서그러면강력하게우리도똑같은입장을취해야지요.강력한의지를보여줘야움직일것아닙니까?저는구청장님이이것은철저히챙기셔야된다고봅니다. 앞으로3년동안앞으로이부분에대해서약속이행하지않으면광역단체장누가신뢰합니까?와서몇차례약속을했고구민과의대화시간에도몇차례약속을했던분이약속을안지키고이것을모르면서약속한게아니라는말이에요.이것에대해서강력한몸부림이라도있어야하지않나요?
성호
정성호재무과장
그래서저희가6월8일시의원께서무상양여재촉구를했습니다.면담도시장님하고하셨습니다.
의범
진의범간사
이런사안에대해서구청장님한테강력하게요청하십시오.그러면저는만사를재처놓고가서이부분에대해서뛰겠습니다. 그다음107쪽보면,에너지전략전담반운영이것은잘하시는거같아요.진짜기름한방울나지않는나라에서절약해야합니다.필요없이전등켜지는경우없게이런부분을철저히해주시고,중식시간에모니터끄고,전기부분도철저히계속관리해주시기바랍니다. 그다음에아까동료위원이말씀하신부분들증빙자료이런부분들적극적으로협조해주십시오.지금청소관리용역과관련해서저도똑같은문제에봉착했습니다. 청사관리용역과관련해서이것은전제가제가그분들의월급명세서라서대단히조심스러운부분이에요.그래서제가관련자를면담을했어요.단하나자료를제가받고싶었는데그것은이자리에서요청하려고요.이거어렵지않거든요.임금대장월급명세서복사해서이후에라도저한테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자료협조요구했는데불가했습니다.「개인업체급여관련자료요청은부당한사항이며또한법적인사항도아니어서행정사무감사에제출할이유없음」이거저한테갖다주셨는데타당하다고생각하시는거예요?
성호
정성호재무과장
저희가일일이개인업체한테제출하는것은행정사무감사와는동떨어지다고생각을합니다.
의범
진의범간사
그러면연수구청사시설관리용역계약서하고청소용역계약서를한번봐주십시오.보면용역계약서에1조부터보면서타당하지않다는것을입증해보세요. 일단임금과관련해서「제16조보면을은종업원의처우에관하여근로기준법노동관계법령을준수해야하며무단해고나불이익을줘서는안된다.」「제17조급여를지급함에있어서갑에게동의한도급산출기준상인건비내에서총액범위내에서적정임금을지적해야한다.」이게다계약이고합의된법이에요. 만약에이런부분에대해서「제27조1호4불행하였거나부적당하다고인정할만큼상당한사유가발생하였을때는계약을해지할수있다.」업무지시모든계약을맺은것을볼때최소한이러한계약서가제대로이행되고있는가보려면그러한것을봐야자료를알잖아요.적정하게이런부분에대해서임금이보장되고있는지를그것을어떻게확인하십니까? 용역을줬지만우리가관리자입니다.이것에대해서잘지켜지고있는지이부분을확인하려면무엇을확인합니까?
성호
정성호재무과장
우리는매월월보를봅니다.
의범
진의범간사
내역서의총액범위내에서적정임금을지급하여야라고하는부분이지켜지고있는지확인하려면무엇으로확인하세요?
성호
정성호재무과장
출결,근태상황만확인하고자세하게월급을얼마주는지까지는저희가확인을못했습니다.그리고또그것은노동법이나노동청에서확인해야될것같은데요.
의범
진의범간사
끝나고나서그중에월급명세서라도하나복사해서한번보십시오.지금듣는이야기로는근로기준법을지금위반하고있단말이에요.뭐냐면퇴직금충당금같은경우는근로기준법에의해서사주가충당을하는데지금면담결과구두로그런이야기를제가들었습니다.사주가해야하는데그분들이최저임금을받고있지못해요.제가조사를해봤습니다.최저임금을줘야하잖아요.월급68만원주면서거기서퇴직충당금을수령해간답니다.이말이사실이라면근로기준법을위반한것입니다. 또하나그리고11개월돼서그만두게되면자기월급에서떼어간퇴직충당금을십원도받지못하는일이사기업체계약도아니고연수구청행정공공기관에서이루어지고있어요.총수령액이68만원입니다.그러면최저생계비가40시간기준으로72만원이훨씬넘어가요.그것도적다고노동법학자들은그게최저임금이될턱이냐해서계속이야기하고있음에도불구하고총수령액이남성은77만원여성분들은68〜69만원이에요.그리고거기서퇴직충담금은또가지고가고이런일이벌어지고있는것아세요?
용운
황용운위원장
진의범위원님,지금질의한것은미처감안이안됐으니까질의범위원님질의시간도됐고했으니까우리이따중식끝나고오시면좀알아보셔가지고첫번째로답변을해주시고요.이어서진의범위원님은이따가한5분정도더드릴테니까얘기할수있는기회를먼저드릴게요.
의범
진의범간사
예,마무리하겠습니다. 이런일이사기업체에서도비정규직문제때문에지금나라가움직이고있습니다.엄격히생각하면이분들단지비정규직이라는이유만으로그런거예요.똑같은연수구청에서근무를8시간이상씩합니다.가능한법이야기를안하려고하는데법을떠나서인간적으로보자고요. 만약에이게사실이라면심각하지요?이따가다른것보다두가지만한번재무과장님께서담당팀장님하고그분들몇명이라도면담을해보십시오.그리고다음에월급명세서라도하나복사하셔서가지고와보십시오.‘진의범위원이한면담결과와다르더라’하는것을입증을해보시고,퇴직금충담금도알아보시기바랍니다. 저는이런부분은절대연수구청내에서이루어지지않아야된다고생각을합니다. 여기까지하고이따다시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진의범위원님,오전에이어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의범
진의범간사
과장님,제가잘못알고있는것입니까?확인해보셨어요?
성호
정성호재무과장
진의범위원님께서질의하신청사관리용역업체특히청소관련용역직원보수가최저임금에못미치고,퇴직금이1년을넘지못하면퇴직시회사에서처리한다는말씀을하셨는데,확인해본바로는우선최저임금을확인해727,320원이고2001년도퇴직금은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시행이돼서1년이경과하게될때마다퇴직금을주게되어있는데2006년도이전에는매월급여에서포함해서지급이됐고2006년계약시에는저희가계약을11월까지했지만다른업체가선정될때까지자동으로연장되는이면계약이있었습니다.그래서퇴직금을받을수있도록작년에는조치를했습니다. 그리고최저임금을못받는다고말씀하셨는데저희가확인해본바로는남자는79만원,여자는73만원을받았습니다.실수령액은남자는76만원,여성은67만원을받았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과장님,우리와가행정사무감사에서그런것까지관여할부분이아니지않나요?
의범
진의범간사
위원장님이그렇게개입할사항이아니라니까요.
용운
황용운위원장
지금행정사무감사고우리가이내용에대해서충실해야하는데그사람들최저임금에대해서우리가얘기할성질의것은아니잖아요.
의범
진의범간사
위원장님,그런발언하기전에계약서한번보셨어요?
용운
황용운위원장
용역계약서가있다고하더라도우리가거기에대해서최저임금을주게되어있어요?
의범
진의범간사
그것은기본적으로그이상줘야지요.근로기준법을위반한사항이라고요.
용운
황용운위원장
우리가적게줬으면근로법위반이지만우리는정상적으로준것아닙니까?
의범
진의범간사
그러니까사실확인하고좀다르니까
성호
정성호재무과장
최저임금이상줬습니다.본인들것인데저희가복사할수도없고요.
의범
진의범간사
좋습니다.제16조종업원신분이라든지,근로기준법노동관계법령준수이런것당연히이런부분에대해서계약에다나와있어요.그런데이런것에대해서안되면나중에계약도해지할수있게다되어있다고요.
성호
정성호재무과장
계약서상적정임금보장은저희가강제할수있는사항은아닙니다.
의범
진의범간사
강제할수없다니요? 지금퇴직금에대한답변이다른월급에서퇴직적립금을사업주가지급하고있다는건가요?
성호
정성호재무과장
그렇지요.받았지요.작년같은경우는11개월을했지만1개월이더늘어나서12개월넘게전부다근무를한것입니다.
의범
진의범간사
퇴직적립금은사업주가지급하여되어있는데지금근무하는사람명세서에서몇만원씩퇴직적립충당금이라는부분이빠지고있다는것을확인해봤냐고요.
성호
정성호재무과장
그런사항은저희가잘모르고요.고용보험과세금을빼고나서는여성분은676,460원정도남자는767,610원정도받는것으로확인해봤습니다.
의범
진의범간사
이런것을떠나서그분들한테현수령액중에서몇만원을퇴직금이라고해서기업주가부담해야하는데그것을다시재하고있다는것을확인해보시라고요.중요한건그거예요.
성호
정성호재무과장
최저임금이상은주고있다는것을확인했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진의범위원님,몇조에위배되고있나요?
의범
진의범간사
488쪽보면,제16,제17조다위배되고있습니다.기업체가퇴직금을적립하는데...
성호
정성호재무과장
팀장이확인을했는데퇴직금을띤사항이없다고합니다.고용보험이랑세액공제만했다고합니다.
의범
진의범간사
그것에대해서확실하지요?나중에구정질문에올리도록하겠습니다.제가자료를가지고서하도록하겠습니다.더이상이야기해봐야의미가없을것같아요. 그러니까용역계약서같은경우도저는대대적으로손을봐야되겠다.왜냐면여기에서지금나와있듯이적정임금이라든지용역에가니까자기들이줄이유가없다고하고저는질의응답이것으로끝내겠습니다.자료를보완해서구정질문때하겠습니다.이상입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지열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지열
정지열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를보면,국유재산관리운영비내용을보면일시사역인부9,984,000원,일반운영비,출장여비,연금부담금,보험부담금해서1,520만원이나왔는데그내용은감사자료에없네요.혹시결산서가잘못된건가요?
성호
정성호재무과장
저희가국유재산일시사역인부임은매달지급하는사항이라인건비성경비기때문에저희가기입을안했고요.전액시비이기도하고요.
지열
정지열위원
예산자체가정책이고사업이기때문에내년부터는넣어줬으면좋겠어요.
성호
정성호재무과장
내년부터는그렇게하겠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127쪽의표를보시면,국공유재산변상금의징수율이1.3%인데이정도면우리가행정행위를하는것보다도값어치가떨어지는거아니에요?징수율이너무작은것같아요.
성호
정성호재무과장
결손처리가안되고현재국공유지를본인들이무단점유한사항이라서그렇습니다.워낙어려운사람들이살고있기때문에요.
지열
정지열위원
우리집행부가징수에대한노력을어떤식으로하고있어요?
성호
정성호재무과장
재고방안으로저희가체납자에대한금융기관,국민연금관리공단,세무과의재산조회를하는등제반조치를취하고있고요.은닉재산이발견되면저희가압류조치해서꼭받도록하겠습니다. 그런데만약에징수권의소멸시효가지나면그때는결손처분이가능하겠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징수에대한노력을좀더기울여야될것같고요. 모든카드의총괄관리는재무과에서하게되어있지요?우리지방자치단체세출예산집행기준에보면행자부의예규제208호,신용카드쓴것을지출하려면재무과에서카드를증빙서류로품의서와함께받지요? 카드를사용할적에카드사용요령에서카드를쓴사람의소속이나성명을반드시기재하게강제절차를뒀다는말이에요.그런데지금각현업부서에서카드를사용하면서소속이나성명을기재하나요?
성호
정성호재무과장
매출전표에는기재돼서넘어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총무과에서쓴것을보니까소속하고성명이안되어있는것들이대부분이던데,재무과에서관리가안되고있다는뜻아닙니까?특히카드는주민의혈세를갖고쓰는건데예를들어서,내카드라면자기이름이나사인을남들이모방할까봐정확히할거예요.그런데혈세라고마음대로카드를사용해도되는것인지요.
성호
정성호재무과장
부서명이확실히되어있을것입니다.먼저행정사무감사에지적을받아서작년부터는철저히하고있습니다.앞으로그런사례가발견될때는즉시시정토록해당부서에통보하겠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법인카드를쓰면서행자규의지침도이행이안되는것은공무원들이상당한문제점이있는것입니다.그런것들은재무과에서철저한관리가있어야될것같습니다. 신용카드를사용하면인센티브가생기는게있어요.포인트,마일리지,적립금이생길수있거든요.그러한것중현금전환이가능한경우에는세외수입으로세입조치를하게되어있지요?기타현금으로전환되지않는경우도행정용도로만사용하게되어있습니다.그내용숙지하고계시죠?
성호
정성호재무과장
예.
지열
정지열위원
우리구청에서쓰는카드가어디것이지요?
성호
정성호재무과장
신용카드는현재67개를보유하고있고요.기관은한미,한미씨티은행,한국시티이렇게되어있습니다.LG카드와BC카드가있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법인카드를쓰면서발생한인센티브에대한것은세입조치를하고있나요?
성호
정성호재무과장
법인카드를쓰지만법인카드는포인트가올라가지않고대신푸른연수카드라고LG카드는포인트가올라가는데그것은지역경제과에서포인트를잡아서세입조치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LG카드쓰는게연간얼마나되나요?한10억원이상될거예요.법인카드는포인트나인센티브가없는게아니라다있습니다.회사별로계약을하기나름입니다.그래서지역경제과에서LG푸른카드를쓰는게우리가LG카드사하고연수구청이계약을한거예요.그러면서0.1%의인센티브를LG푸른연수카드로주는겁니다.법인카드에인센티브가없는게아니에요.그것을매년연말에예산을세우잖아요.한100여만원안팎으로됩니다.LG푸른연수카드세외수입예산잡는게인센티브입입니다. 그럼BC카드에대한인센티브관리는어떻게되나요?
성호
정성호재무과장
확인해보겠습니다.없는것으로알고있는데요.
지열
정지열위원
금액이야얼마안되겠지만행자부에서내려온세출예산집행기준에주어진것을우리집행부에서는이행을안하고있는것입니다.그러면우리가적은돈이지만세수가누락되고있다는것입니다.재무과에서각부서로LG카드를쓰도록권고하고있지않겠습니까?그이유는LG푸른연수카드기금을늘리기위해서하는것이고그기금은소외된계층을위해서쓰여지는것입니다.그런데지금제가속한상임위가자치도시위원회라한계가있어서그렇지만LG푸른연수카드도LG카드랑계약한지굉장히오래됐습니다.실제우리가10억원이상쓰고있음에도불구하고혜택을보는것은0.2%약백만원정도밖에안되는것입니다.제생각에는유리한조건으로다시재계약을해야되지않나그런생각을가지고있고,LG카드는관리가일단은되고있는데그런데그외기타카드는거기에대한인센티브관리가안되어지고있다는것입니다.제가카드사에전화를해봤습니다.일반적으로법인카드는인센티브를0.2%를준다고합니다.그래서앞으로금액은적지만공직자로써작은세수라도놓치지않도록노력을하셔야될것입니다.이해가되셨지요?
성호
정성호재무과장
예,확인해보겠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KT전화가몇대정도있습니까?
성호
정성호재무과장
저희가740대정도가있습니다.작년에980만원정도썼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지금KT는사용을하면거기서는인센티브나오는게없어요?
성호
정성호재무과장
파악을못해봤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KT전화같은경우도법인과상관없이마일리지관리를해주고있습니다.그래서연수구의회도제가확인해본결과로는7만점정도가누적되어있습니다. KT전화를쓰게되면사은품선물이나무선전화를쓸수있는부가서비스라든가쇼핑몰상품을준다든가아니면발신번호표시전과를줄수있고이웃사랑기부금같은인센티브를KT에서주고있습니다.그런데우리재무과에서는전화에대한것은일체관심이없네요.
성호
정성호재무과장
확인해서누락되어있다면저희권리를찾겠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앞으로라도현금전환이어렵다면집행기준에행정용도로사용하게되어있으니까이웃사랑을위한기부금을준다던가물품으로인센티브가온다면수급자나소외계층에게줄수있는여러가지방면으로활용했으면좋겠습니다. 다시는기본적인세수누출이되지않도록특별한관심을가져주시기를바랍니다. 그다음은노점상관련해서작년에분명히말씀드렸던게수의계약이적절치못하다향후여러가지문제의소지가있다고해서입찰로전환하시겠다고그때특별위원회회의때과장님께서말씀을주셨는데올해도다시수의계약을하셨더라고요.왜이렇게했는지과정좀설명해주세요.
성호
정성호재무과장
저희가수의계약을다시하게된사유는2006년도에사단법인고엽제전우회인천시지부가가계약을했어요.추진결과그렇게큰문제점은없었고요.노점상단속업무를용역을주는데서타구의의견도확인을해봤습니다.장애인복지단체와입찰을해서낙찰된업체의장점이더많이확인돼서저희가장애인단체랑수의계약을체결해서지금잘진행하고있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답변을그렇게밖에할수없겠지요.그러면이런어려운단체들이예를들어서,다른건설단종면허를갖고있다,아니면다른사업을한다고할경우에도그단체에서수의계약을요구하면들어줄것입니까?
성호
정성호재무과장
용역이랑공사는좀다릅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지계법에보면그런단체는상관없이수의계약을할수있게되어있잖아요.그래서수의계약을준것아닙니까?
성호
정성호재무과장
예,맞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그러면다른것들도예를들어서,다른물품들이한두건이아니잖아요.그럼그런것들도다수의계약을해달라면요구를들어주실건가요?또다른단체에서도요청을하면안줄수가없잖아요.어려운단체들을다도와주는건좋지만우리가행정을하면서입찰을하는이유가뭡니까?입찰의목적이뭡니까?
성호
정성호재무과장
공정성,공익성과투명하게집행을하는것입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경쟁의입찰에서수의계약은굉장히동떨어진내용아니겠어요?여러건이있는데작년에감사장에서분명히앞으로는경쟁입찰에붙여서좀더충실한일을하겠다고말씀을하시고,감사장에서한얘기하고현실하고는어떻게보면결과적으로위증을하는것과똑같잖아요.이것은다음에또다른부분에서얘기할시간이있을것같고요.
그다음합창단단복제작수의계약한것,두번공고를내서유찰된것인데그공고한내용을출력해주시기바랍니다.날짜별로해서어떻게유찰됐는지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성호
정성호재무과장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방독면구입도수의계약인데그동안조달청에서구매하지않았어요?
성호
정성호재무과장
이것도역시공고2회했는데유찰돼서수의계약했습니다.조달청에없어서확인공고를낸것입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141쪽보면,독고노인들요구르트배달사업을하고있는데,한국야쿠르트하고수의계약을했는데요.이것도수의계약이되나요?
성호
정성호재무과장
이것도역시입찰을했는데1차공고는단독입찰해서유찰이됐고,2회공고에도2개업체가선정이됐는데1위업체는공급불가로본인이계약을포기했습니다.그래서2순위업체를확인해본결과자격이미달돼서수의계약을체결한사항입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이것도과정하고내용을재무과감사가끝나기전에제출해주십시오. 160쪽보시면,청사임대현황이있는데씨티은행경우도미수납이있다고하는데7월이잖아요?그때작성할때기준인가요?
성호
정성호재무과장
지금은다받은것으로알고있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밑에훼미리라운지맛참도체납분이있는데,이것은어떻게되었어요?
성호
정성호재무과장
몇개월을하다가본인이스스로나간것입니다.그래서905,250원정도미납됐는데조만간에다받겠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우리가계약을하면서보증금을받지않습니까?
성호
정성호재무과장
보증금으로할수가없어서요.월세가아니고전기사용료나도시가스사용료이기때문에보증금으로관리가안됩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이런것도관리미수예요.내건물같으면가만두겠어요? 지상6층유리시스템은왜3백만원씩밀려있어요?
성호
정성호재무과장
지역경제과에서임대해준사항인데1,726,170원으로되어있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11개월치인데이것을그냥바라만보고있었다는건가요?체납되고하면바로바로조치를해야지요.탁상행정으로앉아서바라만보고있는것아닙니까? 임대료빼고전기세,수도,난방비가170만원이밀려있다면서요.그러면처음에한달두달밀렸을때부터관리가들어가야지요.11개월동안여지것내버려뒀냐고요.
근배
임근배자치행정국장
이업체가아마임대기간도금년6월말인데운영상부도직전에있는것같습니다.그래서저희도내보내기로했는데부득이금년말까지지역경제과에서유지해달라는어려움에있습니다.저희가만약에임대보증금이있으면최종내줄때승계해서정리를해나가겠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과장님말씀은아까보증금갖고승계가안된다면서요.
성호
정성호재무과장
아까제가잘못봤는데요.임대료수입입니다.3,779,210원은수입이고,3개월치인1,726,170원을체납한것입니다.이것은가스,전기사용료입니다.한번확인해서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관리가안되는거예요.내건물,내시설같으면그냥내버려두겠냐는것이지요.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회의를진행하기전에잠시감사받는분들을위해서한말씀올리겠습니다.정확한자료를모를때는좀시간을얻어서나아니면자료준비가미처안됐으니까다른질의를먼저받은다음에자료가온다음에답변해드리겠다는이런식으로하는게시간도어느정도절약이되고행정사무감사의질이높아지는거라고생각합니다. 지금재무과뿐만아니라앞으로행정사무감사를받아야될모든부서에서는이시간이후로잘모르겠다싶으면좀전에말씀드린대로양해를구하고다른질의를먼저받으시고또뒤에계신팀장님들이바쁜시간에도불구하고여기와계신것은정확한답변자료를제공하기위해서오신것이니까과장님께서미처모르는부분같으면빨리자료를제공해주시고해당부서에서전부모니터를보고있을거라고생각을하는데실무담당자가즉시답변자료를확보해서팀장님에게전달해서과장님이답변할수있게해서행정사무감사가진지하고실속있게진행됐으면합니다.그럼지금까지있었던그런어색한분위기가연출되지않을것이라생각합니다.꼭좀명심해주시기를부탁드립니다. 우선지역경제과장님을오시라고한이유는정지열위원님께서질의한것중에관리비가연체된곳이있고더구나지금계약이올6월말에끝인데왜아직도안내보내느냐고했더니재무과입장에서는연장불가하다고의사표시했다고하는데지역경제과에서재연장을신청했다고하는데왜그렇게됐는지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범래
김범래지역경제과장
당초에연수구가청사를짓고나서여유공간이상당히많이있었습니다.그래서여유공간을그냥두는것보다는그동안연수구관내에있는벤처기업에한해서우리가지역경제활성화차원과정부에서벤처기업을육성하는법률이제정돼서그런업체들을우리지방자치단체에서어느정도는편리를도모해주자는차원에서6층에있는30평정도되는두공간을연수구에있는벤처기업을입찰을해서2곳이선정이돼서우리가현재까지임대를해주고세외수입증대측면에서임대를해줬습니다. 그런데한업체는지금나갔고,한업체가주식회사유리라고게임기동전환전기계를만드는회사인데6월15일까지가임대기간완료가됐습니다.그래서2개월전에재무과에협조를받아서유리시스템을더연장할수있는여부를재무과에의뢰를했습니다.그런데재무과에서는조직개편도있고,청사가너무비좁다보니까청사내에벤처기업을타건물로이전해줬으면좋겠다고해서우리가협조공문을왜띄었냐면2개월전에주식회사유리시스템에나가라고했더니유리시스템은여러가지사정상2007년도12월말까지만우리에게협조를구한사항이있습니다. 그래서청사관리는재무과에하기때문에우리가일단안된다는전제조건을해서말씀을드리고재무과에의뢰를했는데요.재무과여러사유로사용불가를했고요.유리시스템에게는6월15일까지나가라고최후통촉을했습니다. 현재는유리시스템이갯벌타워에국방센터에조율을해서20～30평정도임대를할예정으로있습니다.그때까지만편리를봐달라고해서현상태로우리구청사를임대해서사용하고있는부분입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그럼3개월치관리비밀린것은그거몇푼이나된다고못내면서인심사납게분위기가만들어져요?
범래
김범래지역경제과장
거기에대한사용료는완납을했는데요.관리비가미납된것은그분들이없어서못냈다고저는생각이안드는데요.관리비가체납된부분은사유를정확히모르겠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과장님말씀대로라면관리비빼고보면전체적으로큰문제가없다고말씀을하시는건데그럼저는재무과하고지역경제과하고정보공유가정확하게안되고있다는것은지역경제에서는큰틀로봐서는문제가없다고보고거꾸로재무과에서는몇푼안되는돈갖고이렇게시달리고있고이런것은서로얘기해야하는건데공유가안된부분인것같습니다.
범래
김범래지역경제과장
그부분은지역경제과에서는기업체를다루는총괄적인입장에서관리비가체납됐다는부분은제가듣지못해서그런부분은지역경제에서책임을지고조속한시일내에납부를하도록하겠습니다.그런데실무자가물어봤는데요.납부를할예정이라고합니다. 관리비그런부분은우리가서울보증보험에가입되어있습니다.그러니까그분이만약못낸다고해도입찰금액의반은우리가나중에관리비나전기세수도료가미납됐을것을예상해서임대를줬을때임대료반에대한금액을서울보증보험에가입되어있기때문에세권확보는되어있습니다. 다시한번관리비는재무과도그렇지만우리가그부분은조속히납부하도록독료를하고그런사항이차후에없도록철저히준비하도록하겠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지역경제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정지열위원님,계속질의하여주십시오.
지열
정지열위원
이번질의는재무과법규쪽으로접근해보겠습니다.우리재무과에보면인천광역시연수구무선문자전송시스템활용지침이있는데,업무의효율성을높이고자지침을만들었는데각부서에서많이활용하고있습니까?비용이얼마나나오나요?
성호
정성호재무과장
전부서에서활용하고있습니다.비용은서류를확인해보겠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아무튼지침을활성화시켜서우리구민들한테보다많은정보를얻게해줬으면좋겠습니다. 연수구에영조물관리규정있지요?훈령제17호인데영조물관리기록부가있나요?
성호
정성호재무과장
확인한번해보겠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현업부서에서본인들이만든훈령이나규정도숙지못하고있으면되겠습니까? 주1회이상순시하게되어있고,매년2회이상정기점검을해서대책을수립해야하고,영조물관리기록부를항상비치하게되어있고요.지금본인들이현업부서에서이런법규정을만들어놓고그것을이행안하면만든의미가없잖아요.
성호
정성호재무과장
서류준비가안됐는데확인해보겠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관리를안해도되는것인지,훈련을없애던지앞으로관리를하도록해주십시오. 그다음에우리가지금업무추진비를보면50만원이상은재무과하고협의하게되어있는데,재무회계규칙은합의라고나와있더라고요.그게그의미인데지금50만원이상쓰는것은협의하고있습니까?
성호
정성호재무과장
협의하는데저희가예산이그정도있는지를확인하는정도입니다.문서로협의합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일반적으로업무추진비를씀에있어서50만원이상은사용한사람들의인적사항을이름,주소,전화번호,서명까지이런직업이나정리해서같이첨부하게되어있잖아요.지금보면저번에총무과한번결산때물어보니까업무추진비는안해도된다고하던데요?
담당
경리담당
고명희 전자결재과정에협의를재무과장님누르면저희한테왔다가갑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전자결재로협의한것을갈음한다는것이지요?전자결재양식사본을갖다주십시오.그러면전자결재에대한것은전자문서로보관만하나요?
담당
경리담당
고명희 하지요.문서함에보관이되고,저희한테제출할때한부출력을해서넘어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일반적으로카드를쓰면큰내용은당초계획서가있겠지요.지출품의서,증빙서류라고해서카드전표하고일시,장소,내용,참석자명단이첨부가되겠지요.거기에재무과하고합의를했다는그내용을첨부한다는것이지요?
담당
경리담당
고명희 결재자체에하단에보면재무과장으로사인한게나옵니다.
성호
정성호재무과장
문자메시지사용료는예산이540만원있고요.작년에는재난문자를포함해서사용한게659만원정도로사용을했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잘됐고요. 그다음에혁신워크숍관련해서지난번에특이하게협상에의한계약체결을했단말이지요.이건은재무과에서계약을한것이지요?그런데협상에의한계약의의미는지계법제43조에있는데,「지방자치단체의장또는계약담당자는물품용역계약에있어서계약이행의전문성,기술성,창의성,긴급성,공공기설의안전성등의이유로필요하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42조의규정에도불구하고다수의공급자들로부터제안서를제출받아평가를한후협상절차를통하여지방자치단체의가장유리하다고인정되는자와계약을할수있다」고되어있습니다. 여기서협상에의한계약체결로간이유가뭡니까?
성호
정성호재무과장
제가알기로는우선긴급성때문에한것같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긴급한게있었나요?이미작년당초예산에세워졌던거거든요.
성호
정성호재무과장
4천만원가지고전직원이워크숍을할수없었고요.상사업비도그당시에내려왔고해서아마긴급으로한것같습니다. 발주부서에서저희한테계약의뢰가왔고요.저희는협상을제안서로해서계약을했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재무과가무슨죄있겠어요.총무과에서재무과로계약을의뢰한것을보니까행정서비스제고와혁신마인드함량을위한직원화합혁신수련회개최관련하여협정계약을체결해달라고왔는데,협정계약을체결해달라고총무과에서문서상으로요구한것은직권남용아닌가요?어떻게생각하세요?
성호
정성호재무과장
협상에의한계약은발주부서에서주문을합니다.발주부서에서할수있는부분입니다.사업의특수성은..
지열
정지열위원
재무과도이런것판단할수있지않습니까? 여기서계약내용에직원들유니폼을603벌맞췄잖아요.한장에3만원씩맞췄는데,그런물품에대한것도전문성을요하는것인지그런것은별도로입찰로가야하는거아니냐라는것이지요.그게모업체로나갔는데그것은분리발주해야되는부분아니냐는것이지요.그건그렇고,다음에총무과와얘기할때필요하면참고인으로부르겠습니다. 심사위원을3배수로뽑는데그것은추천부서에서의뢰를하잖아요.그런데심사위원을뽑을때는전문성과학계에서뽑도록인천시에서관련하고있는지침이있는데,21명을총무과에서추천을했는데전부단체장하고구의원2명을추천했더라고요.그게타당하다고생각하십니까?
성호
정성호재무과장
계약부서에서는발주부서의성격까지는모르기때문에무슨일이라도발주부서가제일잘알기때문에추첨을본인들이그중에서업체들이와서저희가했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그렇지요.그런데발주부서에서심사위원예비명부를받았잖아요.그럼그것을받을것인지는계약부서에서생각해야되는거아니에요?실제법령이나기타조례안지침에상충이되면그런사람들을위원으로확정해줄수없는거잖아요.
성호
정성호재무과장
확정은추첨에의해서본인들이합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추첨하는행위를계약부서에서주관했잖아요.심사위원확정하는것을거기서하지않았어요?
성호
정성호재무과장
저희가했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예비심사명단을확정위원으로구성함에있어서일단재무과에서행위를하면거기서명단이올라왔으면그사람들이적절성이있는지지침에위배되지않는지그런판단은재무과에서해야하는것아니냐는것이지요.
성호
정성호재무과장
사업부서에서본인들의업무성경을제일잘파악을하고본인들이위원을위촉했기때문에저희는그렇게까지생각을안했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나중에얘기하기로하시고요. 그다음에협약서를그쪽하고체결했는데,입찰을하면서제안서를냈지않습니까?그런데협약서를하면서제안서에대한거절이라든가그러한사항은없잖아요.그의미는뭐냐면협약의업체는우리의제안을받아드렸다는뜻이아니겠어요?보니까협약서에제안서에대한거부내용은하나도없더라고요. 총무과때하겠습니다.이상입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진의범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의범
진의범간사
확인하나할게요.과장님,용역비현황을보고받았는데여기보면인건비,기본급,제외수당,상여금,퇴직급여충당금,일반관리비,이윤4%그다음공급가액,부가가치도급액으로해서되는데다른것은다12개월로하는데,인건비만11개월로계산을합니다.이게왜이러는거지요?
성호
정성호재무과장
저희계약일자를보면대게2003년도2월25일,2004년도2월26일,2005년도3월15일,2006년도2월15일이렇게늦춰집니다.11개월만해도그전에이미지출을하는것이지요.
의범
진의범간사
그런데1년용역비가총얼마예요?그러면11개월치가의회에보고되어야하지않나요? 그래서저는궁금한게예산을책정할때매년용역비가11개월치인거잖아요.1개월치씩이엄격하게얘기하면2003년부터보고된게잘못된자료라는거예요.보고한금액에서1개월치씩이더추가가되어야하지않나요?
이말은뭐냐면그러면설계금액6억천만원에서낙찰이5억2300만원이됐으니까여기에서8천～9천만원남았을거아니에요.여기에서1개월치를2004년1월것을지급했다는거예요?
설계금액을예산액으로볼때결국은청소구청사용역비용이얼마냐고하면보고를하던게아니라결국은그다음설계금액에서낙찰부분하고차액부분하고합친부분이정확한액수네요.보고할때지금까지다잘못한거네요.
용운
황용운위원장
예를들어서,1년에예산을12억원이라고하면한회사가11개월치를받으면1개월치가남고그회사가연장을하던지타회사가오던지1개월치는어차피다음달넘어가서그사람들에게주는것이니까결국은12억원이맞는데계약하는회사는11개월치가져가고1개월치는나눴다가다음에승계하는사람에게주는식인가요?
그렇게운영되는것이지요?결국은1년치가맞기는맞는데다만집행하는주체자가계속자기가연장을할때는자기가가져가는거지만아니면1개월치는놔뒀다가그사람들이지불하고가는식으로이게연장된다는얘기아닙니까?
의범
진의범간사
그말은결국은예산안그대로거의관철된다는이야기이네요.낙찰이84%라고이야기했는데결국은11개월치니까어떻게보면눈가리고아웅하는식아닙니까?저는대단히중요하다고생각이됩니다.앞으로설계금액하고거의계약금이입찰결과가같다는이야기입니다. 우리가구청사용역을주는데있어서예산을잡는데설계금액을하는데대게공개입찰을붙이면거기에서이전에답변하기는결산할때도87%정도에서낙찰된다고이야기를해요.
용운
황용운위원장
여기서부터하나씩풉시다.작년에청사용역예산을얼마잡아줬지요?
실제로용역회사하고얼마에계약했어요?
그럼그게몇%예요?
의범
진의범간사
위원장님이정리한다고하는데위원장님이복잡하게꼬고있어요.실계계약을의회와서보고할때11개월치만이라고절대안하지요.1년치계약단위로한것으로알지11개월로계약하는것으로용역을줬다고어느위원이이해를하겠느냐는말이에요.
용운
황용운위원장
그부분은팀장님,어차피11개월치를계산한거아닙니까? 그러면그사람들은실제로11개월치의인건비만가져가는거고1개월치는놔둘거아니에요.그거에대한계약서나약정서가있을것아닙니까?1개월치는자기네가계속하면상관없지만용역하지않았을때어떻게집행이된다라는것을구체적으로명시한거없어요?
찾아서보여주면간단히해결되는것이고그게안되어있으면진의범위원님말씀대로명확하게묵시적으로업자들의관행상이해는충분히할수있지만우리들이문서상으로남길때는명시가안되어있으면혼란스럽지요.만약에그것이없으면올해부터꼭해야되는부분이고안됐다면이렇게혼돈이충분히올수있어요.
의범
진의범간사
계약서를찾아보더라도위원장님이이상하게정리를하는데내용을알고모르고를떠나서예산을다루고
용운
황용운위원장
계약서에그게명시되어있다면상관이없지요.
의범
진의범간사
만약에계약서가없다면위원장님이답변한책임지실거예요?
용운
황용운위원장
계약서를먼저가지고와서얘기를하자고했잖아요.윽박지르듯이얘기할게아니라서류가있나없나확인절차가중요한것이니까서류갖고오라고얘기를했잖아요.
의범
진의범간사
아주중요한부분인데위원장님이개입을하니까복잡하네.
용운
황용운위원장
진의범위원님이자꾸궁금해하는부분은핵심적인자료를갖고와서얘기하자는것인데그것을가지고계속얘기하면뭐해요.지금자료가없는데요.
의범
진의범간사
그럴지라도나는불만이좀있는게질의와응답을할때위원장님앞으로도참고해주십시오.위원이하는데있어서존중해줘야합니다.그리고자기의주관적인생각을개입해서정리한다고하면서어떨때는왜곡시켜버리고,동료위원이발언할때도내가그것을느꼈다니까요.
용운
황용운위원장
자료가준비안되어있는데자꾸똑같은이야기를반복하시잖아요.저는회의를효율적으로빨리진행하기위해서정리를해주는것인데위원장의고유권한을갖고....
의범
진의범간사
좋아요.그럼그계약서를가지고온다음에다시이야기하도록하겠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자료가준비되면얘기해주세요.그럼제가질의하는중간이라도진의범위원님이질의할수있는시간을드릴테니까요. 그리고과장님,우리각동사무소에노란차아마LPG로쓰고있는것으로알고있어요.우리연수구의굉장히큰현안문제인LPG관련해서문제가되는데지금옥련1,2동은남동공단까지가려면상당한㎞이거든요.그런데그LPG를충전하기위해서인근에인하대학교앞에도충전소가있는데물론관리를원활하게하기위해서남동충전소까지가는것은이해를하겠는데1년으로따지고장시간을봤을때얼마나비효율적입니까?결론적으로여쭤보는것은지역별로나눠서옥련동,청학동은학익동으로가서충전시키고동춘동,이쪽은남동공단으로간다면그게횟수나주입액이많고적음을떠나서업무의효율적인차원에서그렇게하면어떨까요?
성호
정성호재무과장
위원장님말씀도맞지만원래유류를저희과에서관리합니다.일단은저희과에와서유류수급증을가지고가서유류를넣기때문에저희구에서제일가까운곳은남동공단입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그러면매번기름을넣을때마다그래요?그러면갑자기일이생겨서가야된다고할때기름이없으면구청까지와서그티켓을가지고가서넣어야합니까?그렇게까지업무를합니까?
성호
정성호재무과장
매달,매일쓰는대로와서타가지고갑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그럼티켓을한장여유있게줘서하면안되는거예요?사용하고난다음에나온영수증을가지고서로정산하면되는것이지기름넣는다고여기까지와서티켓을받고기름을넣으러가는건굉장히비효율적이라고생각이됩니다.
성호
정성호재무과장
저희구에그차가문서수발도해야하기때문에항상꼭와야합니다.그때마다타가지고가는것입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그것까지도좋아요.그럼연수구청까지와서남동공단으로가서왕복거리만큼낭비하는거아닐까요?관리적인측면만보지말고,능률을올릴수있는효율성을보자는거지요.
성호
정성호재무과장
저희가봐서는현재의시스템이맞고또위원장님말씀은한번검토를해보겠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LNG4지구6만평보도에나오는것을보면연수구자체에양여를할수없다고하는데보도내용이맞습니까?
성호
정성호재무과장
예,보도내용이맞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그러면이미6만평은우리가아무리애걸복걸해도안된다는게맞나요?그러면진의범위원님께이부분은법률적으로도저히힘들다고설명은해드렸나요?
성호
정성호재무과장
최근에6월1일에..
용운
황용운위원장
이후라도가서설명해주신적이있냐고요.
성호
정성호재무과장
저희가문서로보낸것으로알고있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조금아까질의를6만평얘기했기때문에얘기하는거예요.진의범위원님이행정사무감사장에서도6만평이야기를하니까그게왜이런말씀을드리냐면사실저는언론보도뿐만아니고처음부터보니까6만평자체가이미행정적으로받아오기가불가능하다고판단이됐는데6월1일날정식으로공문을받았으면거기에특히애정을갖고계신위원님들한테만큼은그런얘기를미리해주신다면오늘같은날이런장소에서반복질의를안할수있잖아요.그런것은아까도말씀드렸다시피변화가있을때는공유를신속하게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그리고의회2층에쥐들이있다는얘기들어보셨나요?의회같은경우상당히많이서식을한다고해요.그것은재물관리,청사관리차원에서말씀을드리고요.구서작업은1년에몇번이나하나요?
성호
정성호재무과장
확인못해봤는데요.신경쓰겠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구서작업은상당히신경을많이써야해요.왜냐하면관공서는어찌보면여백이많이있어요.구서작업같은경우는어차피재무과에서신경써야될부분이라고생각이됩니다. 그리고전에제가한번공식적으로제안도해봤고,원장님께도말씀드린적있는데요.아까보니까청사가비좁은게있다고하잖아요.첫째7층에보면토,일요일에와서보면연수문화원이굉장히인기도높고,프로그램이실한가보더라고요.장소가없어서복도에신문지깔고앉아있고굉장히복잡한데10월달문을여는평생교육학습관은굉장히크거든요.재무과에서좀더관심을갖고해주시기바랍니다. 재물조사표있지요?응접세트는민원인들이나많이보는곳이잖아요.재물조사표를뒤에붙여놓을때가많아요.재물조사표를미관상보기안좋게눈에보이는데붙이는곳을구체적으로적은그런매뉴얼없지요?
성호
정성호재무과장
좋은제안이시니까검토해보겠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참고사진을보며)사진을보면좌측에있는것위아래를보면도시계획이잘된싱가폴인데,주차라인을미관상보기좋게만드는데솔선수범차원에서청사내도장을할때지하나주차라인을그을때비용도절감도시키고딱딱한틀보다는보기좋게발주주는식으로연구검토해주시지요.제가건설과할때얘기하겠지만요.청사관리하시는과장님입장에서신경써주십시오. 그리고우측상단을보면장애인휠체어라인이있지요?이게사실우리가굉장히배려를해주는것인데요.연수구청대강당에서금요예술무대나행사가많은데사실휠체어가와서있을곳이없어요.그렇다고제가있는거뜯자는것아니고요.맨앞에복도라고할수있는공간양옆에2개정도라인식으로만들어주면그분들이와서도눈치안보고당당하게거기서볼수있으니까그런것을1층지하대강당에전문가의조언을구해서반영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그밑에는싱가폴지하철역사인데서울도이렇게흉내낸게있더라고요.여기하얀게의자거든요.미관상보기도좋고면적도많이차지하지않기때문에우리지하대강당1층에보면홀에나와계신분들이많은데홀벽면에의자를만들어주신다면기다릴때번잡하지않고미관상으로좋을것같아서제안차원에서말씀을드렸습니다.
성호
정성호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우리청사시설물관리운영조례를보면사용자들의자격이정해져있는데이것좀수정을해야하지않을까요?연수구관내에있는주소를둔단체만쓸수있다고되어있는데그런것은너무빡빡하기때문에좀융통성을뒀으면좋겠는데요.민원인들에게도많이얘기를들었기때문에포괄적으로검토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한가지더추가되는데정당법에는정치인도공공시설물로사용할수있다고되어있다고합니다.정당법을근거로해서지하대강당을예를들어서한나라당,열린우리당,민주노동당이됐던지등록된정당에서정당한정당활동을할수있는지정당법을근거로해서한번검토해주십시오.
성호
정성호재무과장
청사는저희구에서행사하는것으로위주로해야합니다.각종행사는저희가구민회관이나체육시설을지어서강당을만들어서해야지구청대강당에서소화하기힘든부분입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과장님말씀대로라면지금구민회관이나체육관이원론적이고원칙적으로해주셔야하는게맞는데지금현재없으니까그런한도내에서여유시간있고공간이있을때는폭넓게쓸수있게연구검토해주십사해서말씀을드렸습니다.
성호
정성호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남동공단에보면외국인들이많이근무하고계신데베트남현지예술공연단이현지위문공연을하러오신다고합니다. 그래서연수구에소재하고있으면서남동공단인근이바로연수구대강당만한곳이없기때문에8월7일베트남인근로자를상대로베트남에서위문공연을하고싶다는데우리조례대로라면어떻게해석해야될모르겠지만지역에대한봉사차원에서가능하겠어요?검토하셔서얘기주세요.현지인이와서공연한다는것이니까저에게연락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진의범위원님이부탁한자료준비됐나요?
성호
정성호재무과장
아직안됐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정지열위원님,질의하실것있으십니까?
지열
정지열위원
과장님,청사시설물관리에서시행규칙에여러가지관리하는대상들이나와있잖아요.3층에대상황실이있는데어디에서관리하나요?
성호
정성호재무과장
총무과에서합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2층영상회의실은요?지금시행규칙에는거기가빠져있어요.그것도우리재무과에서관리해야하는거아닌가요?
성호
정성호재무과장
거기는다총무과가하는것입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규칙에시설물이들어가있어야한다는것입니다.
성호
정성호재무과장
행정기관이회의용으로쓰기때문에
지열
정지열위원
옛날에대상황실을모당경선으로써서지적을제가했었습니다.이것을관리시행규칙에집어넣어야한다는것입니다.관리대상에누락이되어있습니다.
성호
정성호재무과장
지하1층,대회의실,3층만관리하고나머지는총무과에서하고있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알겠습니다. 시설물을대관하면서어떤것은무료로하고,어떤것은유료로하는데좀뚜렷한기준이없는것같아요.
성호
정성호재무과장
조례가있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별첨자료를보면55쪽,고엽제전우회창립발대식,연수모범운전자정기총회가있어요.그때돈을안받으셨지요?그다음에64쪽,재향군인회여성회행사,전북주부교실행사,바르게살기협의회는돈을받았다는말이에요.어떤차이가있나요?
성호
정성호재무과장
행사신청을우리부서에서하면저희가무료로해주고요.신청인이단체면저희가받습니다.그렇게이해해주시면되겠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사회복지과에서전우회발대식을신청했고교통행정과에서정기총회를신청했어요.73쪽을보면,인천녹색회에서창립발대식,새마을운동연수구지회에서회의가있었고86쪽을보면,104번연수구노인인력관리센터에서실버이미지메이킹을신청했고,그밑에110번째보면연수문화원시낭송하는것도돈을받았고요.행사의차이가없잖아요?
성호
정성호재무과장
주관을우리부서에서하는것과아닌것의차이가있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행사내용을봐야지요.다만신청만과내에서했다고하시면안되지요.
성호
정성호재무과장
85쪽,92번은구행사로봐서저희가받지않았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다만고엽제전우회,모범정기총회는우리가신청만했지주관이아니라는것이지요.
근배
임근배자치행정국장
지금정확히지적해주신것같습니다.구에서직접주관하는행사민방위,창립이런것은참좋은데,고엽제창당이나이런것은아마우리해당과로협조를구해서해당과에서재무과로오다보니까어떻게보면편법이라고하겠지요.그런문제는앞으로직접하는게아니기때문에감면규정을적용하거나그런방향으로해나가겠습니다.분명히가리겠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노인인력관리센터에서실버이미지메이킹,문화원의시낭송회이런데는우리보조단체잖아요.전액우리세금을집어넣는다고요.오히려이런데는무료로해줘야해요.어차피우리돈들여서하는것인데다만목해소만복잡해지고회계만복잡해지지뭣하러이런데돈을받느냐고요.
근배
임근배자치행정국장
지적해주신대로사용료부과나감면은다시한번정확히검토해서바로잡아나가도록하겠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그런것을균형을잡아주셔야해요.여기까지입니다.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진의범위원님께서질의하겠습니다.
의범
진의범간사
보충질의를하겠는데요.국장님,황용운위원장님이질의한것중에서지하강당사용하는것은과장님이너무쉽게검토하신다고했는데대답할문제가아닐것같습니다.저도정당인으로써정당사용하는것으로편익을볼수있지요.그런데저는구청지하대강당의정당부분은진짜고민해야된다고생각을합니다.잘못해서룰이무너지기시작하면오히려구청내에서의어떤정당적인부분들이대단히혼란스러운부분이있을수있기때문에그런부분은쉽게대답할문제는아닌것같은데요.
근배
임근배자치행정국장
저는이렇게생각합니다.최소한우리구민들이필요해서사용하는것이라하지만영리적인것순수문화예술발표회는좋지만정당에서사용하는것은상당히민감합니다.상대성이있기때문에그래서저희는종합문화예술관에근무해서대관문제때문에많이얘기가있었습니다마는후원회모금,후원의밤이라든지정당이하는행사는주지않고있고또영리를위한임대대관은하지않고있습니다.그래서그문제는조례를검토해보고다른구의예도보고해서신중히답변하도록하겠습니다.
의범
진의범간사
그다음에우리황용운위원장님이아까질의하면서제가이해가잘안된것같은데104쪽,LNG4지구무상양여건과관련해서과장님,질의답변을들으면서이러니까이런부분이참안될수도있겠구나,찬물이흐르는느낌이들어요.답변을일관성있게해야지요. 자료를보세요.104쪽,안상수시장님이약속하신것은이런것들을만약에시에서잡종재산으로변경하면가능합니까,안합니까?
근배
임근배자치행정국장
잡종재산자체로가변경이불가능하다는것입니다.
의범
진의범간사
그러면133쪽,자료를잘못하셨지요.이렇게제출하는게타당합니까? 「향후추진계획LNG4지구무상양여대상소지는시에서잡종재산으로변경후무상양여가능함으로시의관련부서와긴밀히협의」행정사무감사에서제가구정질문에서한것인데그래가지고향후계획133쪽보면,시장단독면담후시장관련부서에무상양여방법검토지시,관련부서장은4지구토지에대하여잡종재산으로용도폐지절차이행그리고나서용도페지후에잡종재산으로확정되면무상양여가가능하기때문에추진계획도이렇게자료를내놓으시고,그러면이자료가잘못된거아닌가요?
근배
임근배자치행정국장
그게사실입니다.최근까지시에서도의지를보이고그러면체육진흥과에서시민휴게시설로시설을안쓰겠다.잡종재산으로넘기겠다.그럼잡종재산은무상양여가가능하다고보는데,지금그것을진행하기위해서최근에해양수산청에갔습니다.용도변경을해서라도우리가시민휴식공간을폐지하고이것을잡종재산으로해서구로넘겨주겠다고했더니당초에매립목적과다른용도변경은절대안된다고했습니다.아마6월중순쯤에결정됐습니다.
의범
진의범간사
그럼자료를이렇게제출하면안되지요.
근배
임근배자치행정국장
사전에작성한자료입니다. 작성시점에서는시에서의지를보이고그렇게하겠다고했는데,그러나최종적으로용도변경을승인해줘야할해양수산청에서절대안된다고했고그이후에이문제를정책기획관실에서회계과하고체육진행과하고서로미루니까행정재산이다잡종재산이라고우기니까정책기획관실에서개입을해서행자부로질의했습니다.행자부에서최종적으로온질의회신이이것은공공용행정재산이다그렇기때문에넘겨줄수없는그두가지최종적인행자부의유건해석과해양수산청의절대매립목적외에용도변경해줄수없다고했기때문에법으로는
의범
진의범간사
이부분은잘못기록된거네요?
근배
임근배자치행정국장
해양수산청까지는안물어본상태에서시에서그런의지를보였습니다.왜냐면행정재산으로안하고용도를폐기하고잡종재산으로가면잡종재산이면저희가무상양여를받을수있지요.
의범
진의범간사
해양수산청에서답변온게며칠이에요?
근배
임근배자치행정국장
제기억으로는6월중순쯤인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의범
진의범간사
우리에게자료가넘어온게며칠인가요?22일날왔습니다.그러면이렇게중차대한부분은어떻게이해해야하나요?
근배
임근배자치행정국장
그분야는아주최근의일이기때문에표기한대로추진하는입장을다했었습니다.아마최근에6월이후에라도변경된통보를받았으면보고때부분적으로신경을써서그분야는최종적으로입장과차이가있다는것을.. 시장님입장이야행정재산을폐기해서라도이것을잡종재산으로해서줄의지가있었습니다.최종적으로해양수산청에서절대매립목적외에안된다고해서불가하다고보는것입니다.
의범
진의범간사
결론적으로그렇게되면3만평부분에대해서다시우리도원점으로돌아가서강력히주장을다시해야합니다.
근배
임근배자치행정국장
저희지금그렇게계획하고있습니다.다만과거에3만평을주기로한것으로시에서이미사업을했기때문에그대로회수가어렵다고보고그러면그에상응하는가치가있는만큼의무엇을요구할것인가를내부적으로검토하고있습니다. 3만평이야어차피거기사업이이루어진것을내놓으라고하는것은억지고3만평의가격을따져서그에상응하는연수구의어떤인센티브를달라고요구하려고대책을간구하고있습니다.
의범
진의범간사
대책을간구해서나가는데있어서이렇게이행되지않는부분에대해서원천적으로어떤부분에대해서다시거기서부터시작을해야지,대안을세우는것은두번째문제입니다.이부분이약속한대로안이루어졌으면원점으로가서그부분에대해서시에다안상수시장님한테3만평부터는다시문제제기하면서거기서부터풀어나가려고해야하는게더올바른자세아닌가요?
근배
임근배자치행정국장
그런데사실상말이야그럴듯한데거기는이미각종사업이이루어져있는것을추가로구에서사업을할것도아니고,아니면그것을구한테넘겨줘라우리가관리한다고할겁니까?그러면추가부담만느는것입니다. 현실적으로사업이다이루어진것이니까그것을논하는것은현실성이없다고보고다만약속을안지킨것이니까그3만평의가치에상응하는평가를해서그의준하는금액의예산을우리와구민이원하는것으로지원해달라고답을찾고있습니다.
의범
진의범간사
그러니까현실적으로그렇게되더라도어찌됐던약속했던부분이안지켜졌잖아요.그러면그부분에대해서강력하게해야지요.이런것을보면서이런부분들이깔려있으니까시에서도자신있게하는거예요.이정도이야기하겠습니다. 이게지금4대의회에서도용역비가얼마지요?그러면4억4,200만원이렇게보고했는데이게11개월치에요.그러면여기다가이것은11개월치고여기에플러스1개월치가있다고보고를했어야정확하지요?그렇지않아요?잘못한거지요?
성호
정성호재무과장
예.
의범
진의범간사
예산심의할때꽤이부분에대해서지금까지혼란스러운부분이있었던것입니다.앞으로표기를추가로11개월이라고제대로해주시기바랍니다.
근배
임근배자치행정국장
혼선이오니까표기를그렇게해서이해를돕도록하겠습니다.
의범
진의범간사
이해하는차원이아니라이런부분은잘못한것이니까앞으로는시정하십시오.이상입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말씀하시는것중에제가답변을요하는게아니고정리차원에서말씀을드리면LNG3지구하고4지구처음에보니까이미우리가3만평을넘겨줬을때내부문서에그렇게있었어요.우리가매립목적으로변경해주지않으면당연히우리연수구앞으로오고넘겨줬을때는인천시로가는데문제는4지구로쪽으로올때이미곤란하다는게적시되어있었고그리고나서진의범위원님이지적하시는게그런게사실어찌보면LNG관련해서보니까4지구는LNG인수기지부대시설부지로되어있어요.그용도는처음부터쓸모없는땅을우리가헛꿈을갖게만들었고그런것을일목요연하게자료가되어있었고우리의원들이봤으면저희들부터가이렇게이상한방향으로흐르지않았어요.그런부분은일을못했다,잘못했다기보다도문서만제대로보관되어있었다해도우리의원들이이렇게혼란스럽지않았을겁니다.그런부분을참고해서이시간이후라도그서류를잘추려서잘보관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지요?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재무과에대한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정성호재무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세무과장님,나오셔서2007년도업무보고와2006년도행정사무감사시정요구사항에대한조치결과에대하여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보고사항-부록에 실음
용운
황용운위원장
세무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세무과에대하여질의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께서는,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서석원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서석원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120쪽보면,개별공시시가이의신청들어온게아파트도들어온게있습니까?
형섭
정형섭세무과장
아파트는건설교통부에서관리하기때문에저희는단독주택,다가구주택,주상복합에대해서만하고있습니다.
서석원위원
그러면현재이의신청한게기간내에만21건이들어왔습니까?
형섭
정형섭세무과장
20건으로정정해야될것같습니다.1건에대해서가격정정사항이있어가지고그것을제외시키고20건입니다.
서석원위원
어느정도의가격조정이됐습니까?
형섭
정형섭세무과장
20건중에서5건은하양조정시키고,나머지는기각결정됐습니다.
서석원위원
연수구가그전에2년전에집단민원이들어온적이있습니다.지금보면지역마다같은평수에같은건물을가지고있어도굉장히차이가납니다. 연수2동의주택가하고청학동주택가하고연수1동함박마을하고선학역앞주택가하고4군데만말씀을드리는데,같은평수에같은것으로이의신청들어온게있습니까?
형섭
정형섭세무과장
책자를갖고온다음에설명을드리겠습니다.
서석원위원
문학동하고연수구하고현재건물을지은지3년～4년이더됐는데개별공시시가가높고또함박마을같은경우는취약지구인데도개별공시시가가높고,연수2동이나선학역앞은낮고그런문제가있어서그전에연수1동에서집단민원이발생한적이있는데,이번에5건이하양조정됐고15건이기각됐다면주로어느쪽에서된건가요?
형섭
정형섭세무과장
공시시가하고관련없이개별주택의가격에관해서산정한것이기때문에선학동1건,연수동10건,청학동1건,옥련동4건,동춘동4건이되겠습니다. 이중에선학동에서하향조정1건,연수동은10건전체가하향됐고,옥련동과선학동1건씩만상향요구가됐고조정내용을말씀드리면선학동의1건은기각,연수동의1건은하양조정시킨바있습니다.
서석원위원
그러면연수동쪽에서제일많이들어온거네요.집단민원이들어온것에대해서말씀을드리면지금버스,역세권을굉장히따지고있습니다. 그래서세무과에서고생도많이하시는데이런것이조정될때는좀더살펴봐서잘될수있도록우리연수구에도취약지구가있습니다.건물이노후된상태에있을때는심애위원회가있으니까연수구의취약지구를살펴서조정될수있도록부탁을드립니다.
형섭
정형섭세무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서석원위원
감사자료를193쪽을보면,면허세,재산세,토지세,사업소세,취득세,등록세,주민세,자동차세이런게과오납으로환불현안이많이발생했는데굉장히건수가많거든요.자료를보면등록미사용이라고있네요.뭐지요?
형섭
정형섭세무과장
등기하기전에신청자가방문을해서등록세를환불해간것입니다. 국세경정은주민세가보통양도소득세로국세청이나세무서에서국세환급분에대해서자동적으로주민세환불이나가는사항이되겠습니다.중앙에서통보가옵니다.
서석원위원
미과세또는감면에대한사후신고는어떻게된건가요?
형섭
정형섭세무과장
주로납세의무자처벌같은경우는2중납부가있고요.특히자동차에서도많습니다. 세무전산망에잡히기때문에90%정도는주민번호가확인되면계좌입금을시켜주고있습니다.납세자편의위주이기때문에신경을많이쓰는부분입니다.
서석원위원
연수1동1단지나함박마을같은경우는원룸으로많이구성되어있는데관리자가있습니다.관리자가내고영수증을가지고있는데주인은다시방문하니까주인은또타구에사니까이중납부가돼서그게이중납부됐을때몰라서못찾는사람이있는데그럴경우에는우리구청에서는어떻게하나요?
형섭
정형섭세무과장
수시로안내문을발송을하고요.5년동안찾아가지않으면저희가잡수입세입으로잡게되어있습니다.
서석원위원
함박마을에외국에가있는경우가많은데그런경우에는그분들은몰라서못찾을거아닙니까?그런경우는어떻게하나요?
형섭
정형섭세무과장
그런경우는저희들이적극발굴을해야되겠지요.관리자가위임을받아서신청하게되면저희가내주면됩니다.
서석원위원
이상입니다.감사합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진의범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의범
진의범간사
부속자료55쪽보면,꽤많은내용이비과세또는감면착오신고로인해서납부한부분이많은데요.이런부분들이줄일수있는대책이나와야하지않을까요?
형섭
정형섭세무과장
과세할때전산처리과정에서코드를잘못입력하는경우도상당부분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것은신경을쓰고줄여나도록하겠습니다.
의범
진의범간사
감소대책들이마련되었으면좋겠습니다. 그리고행정사무감사관리카드를보면서질의하면작년에제가지적한부분인데고액체납자팀장을활용한1대1맨투맨식으로추진하시고완료했는데,추진실적이나와있는데,이게그러한성과인가요?
형섭
정형섭세무과장
성과가좋았습니다.맨투맨식으로해서실적을많이올린것에대해서세금종합평가에반영된것같습니다.
의범
진의범간사
그리고많이노력을해서당연한업무라고할지라도세무과직원들보면가장우리의재원을체계적으로준비하는중요한부서고해서제가말을많이삼가합니다마는고생하는데이런실시해보니까물의한것같던의원의요구였지만성과가있었다는것이니까실적이좋은팀장은혜택이나인센티브를주는방법도마련해주시기바랍니다.
형섭
정형섭세무과장
인사상의혜택이나그런것은고려해보겠습니다.
의범
진의범간사
두번째제안한게징수기동팀신속히구성하는부분인데,신설해서운영해보니까어떻습니까?
형섭
정형섭세무과장
체납관리팀하고다소업무가비슷한성격으로인식을하고있지만저는징수기동팀은앞으로고액체납자의현장위주의적극적인징수활동이필요하다고생각되기때문에관내뿐아니고관외까지찾아다니면서해야되기때문에운영이잘되어있고,매일매일출장나갔다오는보고받고있는데거기에대해서직원들이가족들만난다던가해서재산상태나이런것을면밀히살피고정리중에있습니다.긍정적입니다.
의범
진의범간사
결손처분자가중요하니까그부분도신경써주시기바랍니다.
형섭
정형섭세무과장
알겠습니다.
의범
진의범간사
그리고결손처분내역서를받아봤었는데예를들어,자료에서6번같은경우무재산으로3천2백만원이결손처분됐으면이런분에대해서기동팀이추적을하지요?
형섭
정형섭세무과장
예,추적하고현장을가고심지어집에없으면메모라도남기고오고어린아이까지만나고옵니다.
의범
진의범간사
전에방송을보니까이런부분들이서울세정팀이하는것을봤는데나중에알아보니그결과와효과가크다고하더라고요.저희도보완하셔서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그리고업무보고서119쪽,추진기획을보면부동산,급여,예금압류,장기적인체납자들에대해서명단공개,형사고발있는데요.여기보니까사업제한,명단공개,형사고발같은경우는어느정도됩니까?
형섭
정형섭세무과장
지금형사고발내지는출국금지조치가가중처벌이되겠는데요.형사고발은체납액2천만원이상,출국금지는체납액5천만원이상이라는출입국관리규칙에있습니다.저희연수구는2004년도에1건이있었습니다.
의범
진의범간사
제생각이지만출입국금지5천만원이상은너무많은것같은데시에다이부분을액수를낮출필요가있을것같아요.효율성이떨어지는것같아요.법적으로행정제재를강화해서하겠다는것은현실성이많이떨어지기때문에제안해봤으면좋겠습니다.결과가나오면저에게도말씀해주십시오.
형섭
정형섭세무과장
시와업무연찬을통해서한번해보겠습니다.
의범
진의범간사
이상입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정지열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감사자료172쪽보면,4번에공통사항으로부서별국시비보조사업현안이있는데세무과는없나요?
형섭
정형섭세무과장
예,없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결산자료를보면작년에우리가시에서최우수평가기관으로해서상사업비를받았는데얼마를받았나요?
형섭
정형섭세무과장
2006년도에상사업비는4천만원을받았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결산자료를보니까3천만원을국외여비로썼고,징수율제고를위한일시사역인부를썼지요?1,470만원을썼는데요.
형섭
정형섭세무과장
그것은상사업비가아니라,시에서보조사업하는일시사역인부체납관련해서있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행자부에서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사업을했지요?그래서그러한것들이보조사업에들어가거든요.국외여비같은것도상사업비로썼기때문에상사업비라고하면사업비에들어가는거잖아요.지금보니까감사자료에는누락된것같아요.해외여행간것은상사업비목은따로해서178쪽에감사자료에빠진것같아요.앞으로감사서류를작성할때의회에제출하는자료는신중을기하기바랍니다. 과오납이여러가지내용별로타당한내용도있고한데과오납이1.53%라면굉장히높은것이고급상승추세이니까관리좀해주시고요. 결손율도최근5년치를보면3%대로올라가는거같아요.이런것도세무과에서각별한관심을갖고되도록이면결손이되기전에받아내면좋겠지요.어려운현실의입장은알고있지만좀신경을써주시기바랍니다.이상입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세무과에대한질의답변을모두마치겠습니다. 정형섭세무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민원지적과장님,나오셔서2007년도업무보고와2006년도행정사무감사시정요구사항에대한조치결과에대하여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보고사항-부록에 실음
용운
황용운위원장
민원지적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럼민원지적과에대하여질의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님께서는,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진의범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의범
진의범간사
부동산매매중개업소를대상으로상반기에한번하반기에한번씩지도감독하나요?
재복
이재복민원지적과장
중개업소가450개정도되는데상반기에반,하반기에반씩하고있습니다.
의범
진의범간사
많이줄어들었을수있는데선의의피해자가발생하지않도록해주십시오. 이부분에대한민원이계속있기때문에직접제사무실까지오셔서전세계약맺으면서부동산중개소를통해서했는데문제가발생해서아마담당공무원도참석해서겨우해결된사례가있거든요.피해를당하지않도록지도감독과교육도해주시고요.법령이많이개정이됐잖아요.이런것을잘몰라서도과실이일어날수있으니까철저히해주십시오.
재복
이재복민원지적과장
예.
의범
진의범간사
부동산실거래가신고업무추진과관련해서여기나와있다시피부동산투기및탈세의원인이되고이중계약서작성등관행을척결하겠다.아주좋습니다. 문제는36건으로해서위반과태료를부과했는데,여기향후추진계획을보니까좀더전수조사나정밀조사를할때철저하게이루어져야하지않을까이렇게이야기할게요.왜냐하면특히예를들면시대아파트관련해서도민원이많이들어옵니다.과거에보면지금은지났지만복잡하게얽혀있는임대사업자들이분양과거래와관련해서분양을할때법적분양가대로임대주택이니까이루어져야하는데실질적으로거래는그렇게이루어지지않아요.그런데신고는분명히실거래가로신고해야되는데그럼에도불구하고빚어졌던많은문제점들이저도5년동안하면서정말힘들어요.철저하게이런부분들지도감독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다른것은업무사상복잡하니까시대아파트분양되고매매거래이루어진것실거래된자료좀받아보고싶습니다.그리고외부에문제가될것같으면주민등록번호이런것다삭제하시고,거래내역을보고싶습니다.이상입니다.
재복
이재복민원지적과장
예.자료가준비되는대로오늘중이라도드리겠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서석원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서석원위원
감사자료211쪽을보면,인천시감사에서개별공시시가산정토지특성조사소홀하다고하는게옥련동336외에7필지부동산평가에정경심의2006년10월26일정정상향가격을8필지로했는데,이것에대해서설명좀해주세요.
재복
이재복민원지적과장
공시지가가자기가생각한것보다적게나왔기때문에민원인들이상향으로요구한사안인데저희부동산평가심의위원회에서타당하다고생각을해서상향을해준사항입니다.
서석원위원
그것을제가왜과장님께답변을요구하냐면현재연수구에는앞으로보상해줄곳과개발할곳이옥련동,동춘동이있는데가격이올라가면보상가가올라갑니다.이게그영문때문에올라간거아닌가라고생각을하거든요.
재복
이재복민원지적과장
전국의공시지가는건설교통부에서표준공시시가가있습니다.그것을기준으로해서주변공시시가를비슷하게상향할건하고,내릴것은내리는데그이상은민원인들이올려달라고해서올려줄사항은아닙니다.
서석원위원
심의위원들이평가를해서올렸겠지만그당시평가한심의위원들을알수있을까요?
재복
이재복민원지적과장
그자료는별도로드리겠습니다.
서석원위원
그리고210쪽에보면,이것도시감사에서지적받은것인데도로명정비2개소에대하여2007년도하반기에예정이라고했는데현재도로명판이어디있는거지요?
재복
이재복민원지적과장
동춘성당뒤쪽에1단지주택조성한사업이되겠습니다.그당시에는도로가안되어가지고미처못한사항이라올해예산을확보해서사안입니다.
서석원위원
시에서까지감사때지적받았으면금년에작년에감사받은것인데올하반기에한다면이런것은주택가가많이들어서고있는데그쪽으로는이번에1차추경에서올려서할수있지않았나요?
재복
이재복민원지적과장
명판보수예산이한정되어있습니다.우리가시범지구로지정돼서그이후에도유지보수가많이발생했는데요.유지보수하려면예산이어마어마하게들어가서연차적으로하다보니까미진한부분이있었습니다.
서석원위원
시에도지적됐고주민들이찾아다니는데불편할수있기때문에이것은신속하게해주셨으면하는부탁을드리고요. 그리고216쪽을보면,전에서대지로바뀌었는데,옥련동여기번지가1호4번지인데어디인가요?
재복
이재복민원지적과장
이것은도면을봐야알것같습니다.
서석원위원
이것을보면건축물사용승인을해줬는데,실제적으로건축물이사전에지여져있던건가요?
재복
이재복민원지적과장
전을대지로바꿔서건축물을지은것입니다.2006년도에된사항입니다.
서석원위원
229쪽보면,도로로됐다잡종지로됐다용도폐지가됐어요.이것도옥련동이에요.설명해주세요.
재복
이재복민원지적과장
공공용지도로의기능을상실하게되면용도폐지에대한지목변경을해준사항이되겠습니다.
서석원위원
의문점이나서확인해봤습니다. 239쪽에보면청학동128-3도전에서도로개설로했는데,우리구청에서도로를승인한것입니까?
재복
이재복민원지적과장
민원인의신청받아서하는사항도있고,건설과에서도로개설을한다음에저희과에의뢰해서바뀐사항이되겠습니다.
서석원위원
그럼이것은건설과에서추진했다는것이지요. 업무보고서를보면주민등록식별기계14대를운영한다고했는데각동11개하고구청에한다고했는데,보건소에는이런게있습니까?
재복
이재복민원지적과장
보건소는없습니다.이것은민원인을위해서등초본인감을땔때본인확인용으로식별하는시스템이되겠습니다.
서석원위원
노인분들이오시는게약60분～70분정도됩니다.그분들은지금주민등록이나등본을떼려면동사무소를또가야하는불편을굉장히느끼는데그노인분을위해서발급기를하나더놓을수없나요?
재복
이재복민원지적과장
향후에다시그런민원이많을경우에는저희구청에무인민원발급기가3대있는데1대를옮기는방향으로검토를해보겠습니다.
서석원위원
면밀히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이상입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지열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지열
정지열위원
과장님,인감증명대리발급시휴대폰문자발송을하잖아요.어떻게발송해요?
재복
이재복민원지적과장
본인이신청을해야되는사항으로올해1월부터시행하는사항인데,대리로발급했다는사실이15초이내에본인에게문자로통보되는사항입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내용을보면신청건수가330건인데발송건수는374건이네요.왜그렇지요?
재복
이재복민원지적과장
본인이중복으로끊고,통수별로나가다보니까요.
지열
정지열위원
중복된인원이있군요.알았습니다. 우리민원상담운영에관한조례가있는데,작년에현실하고상충되는게있어서내용을바꿨는데지금민원상담관이있어요?
재복
이재복민원지적과장
없습니다.향후에도없습니다.사무실도부족하고별도사무실마련이힘듭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그러면이조례를폐지해야하는거아닙니까?
재복
이재복민원지적과장
폐지하려고검토중에있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다음회기때는폐지조례안을상정하세요. 그다음에우리가정보공개에관한조례를우리민원지적과에서관리하지요?자치법규조례가없던데요?
재복
이재복민원지적과장
조례관리는아직까지저희가변경을못했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빨리바꾸라는소리예요.정보공개에관한업무가언제그쪽으로이관이됐어요?
재복
이재복민원지적과장
올1월1일로됐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벌써반년이지났는데조례까지갖고와야지요. 이상입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210쪽,무인민원발급기에대해서여쭤보면현재민원발급기가어디있어요?
재복
이재복민원지적과장
구본청3대,경제자유구청1대,이마트에1대가있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무인민원발급기가본청에4대씩이나있는게,왜그래요?
재복
이재복민원지적과장
하나는등기발급을위해서법원에서설치한것이고요. 3대는우리구청에있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그건우리구청에서뗄수있는데무인민원발급기를굳이거기다둘필요가없지요.제가말씀드리는취지는동사무소에서띨수없는것을구청까지오지말고,무인발급기에서띨수있기때문에옥련동,선학동,동춘동에두면지역적으로멀리서굳이구청까지오지않고무인민원발급기순기능을제대로활용할수있지않나요?
재복
이재복민원지적과장
전에옥련1동에발급기가있었는데요.공무원근무시간이8시까지로한정되다보니까그이후에는못띠는데구청은12시까지띨수있어서그렇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구청에지금3대있으니까1대는놔두고,2대는충분히여유있게효율적으로활용할수있지않습니까?
재복
이재복민원지적과장
향후에최선을방법을간구하도록하겠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이마트같은경우는많이발급하나요?
재복
이재복민원지적과장
하루에15건정도됩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평균이몇통정도인가요?
재복
이재복민원지적과장
작년1월부터올6월까지가5대에서전부23,437건정도입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어차피무인발급기는바쁜사람들이나사람이많이모이는곳에서구청까지오지않게동선을최소화시키면서편리를주자고해서우리가설치하는근본취지아닙니까?그런데구청에다두느니조금이라도민원인을배려하는차원에서이마트,경제자유구역청이나이런식으로해서두는게제대로활용하는게아닐까요?
늘리지말고일단있는것을효율적으로배분하는게좋을거라는것입니다.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새주소210쪽보면,말도많은옥련동에야동,야동이야한동영상의줄임말이라면서요.지금은어쨌거나개선을한다고하니까대략언제쯤구체적인안이나와있습니까?
재복
이재복민원지적과장
홈페이지나연수한마당을통해서6월말까지통장들하고우편발송해서실시한사항이있고요.이것을취합해서향후에도로명심의위원회를개최해야합니다.아직까지는의견을받는사항이니까취합한후에정리하겠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그럼그렇게자료를뿌렸나요?옥련1,2동동사무소에야동은무조건고치겠다는식으로주민들에게홍보를해줬나요?야동으로안한다고공포를했냐고요.
재복
이재복민원지적과장
공포는안했고,즉시통보해드리고향후에개정하는것으로하겠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211쪽에보면,공인중개소를부동산이라고명칭하면과태료가부과되는거예요?
재복
이재복민원지적과장
법률에18조1항에보면공인중개사사무소또는부동산중개라는명칭을사용해야한다는게법률에명시되어있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그러면부동산으로쓰지못한다는거잖아요.그러면211쪽을봐주시면여기부동산으로과태로낸두곳이어디어디에요?성만알려주세요.
재복
이재복민원지적과장
이,김입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그러면이제249쪽으로넘어가서보면,중개업소를모부동산이라고써있지요?이사람들도과태료받았나요?과태료대상자인데요?
재복
이재복민원지적과장
여기에는명칭을다시한번확인을해봐야될사항이되겠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우리가간단히말하면우리가표기를잘못했다든지,우리가미쳐과태료를안매겼던지,둘중하나아닙니까?해당되면과태료부가하시고,문서로제출해주세요.
재복
이재복민원지적과장
예.
용운
황용운위원장
254쪽을보면,인감증명대리발급시문자발송현황이것을보면타구는신청건수가많이있는데선학동하고동춘3동은인감을떼는일이없는지아니면한건도없다고하는것은적극적으로홍보를안해서그런가요?
재복
이재복민원지적과장
홍보는동을통해서다한사항인데요.본인이해당동에신청할수도있고,연수1동에거주하면서다른동에서신청할수도있는사항입니다.각동에서신청했는데,이사항을정확히내용을확인해봐야알것같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어떻게홍보하냐에따라서틀려질수있으니까요.어떻게홍보하고있는지확인해보셨으면좋겠어요. 255쪽보면,친절공무원표창은누가받았어요?
재복
이재복민원지적과장
직원이름은파악을못했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부서에연락해서누가받았는지알려주세요.그리고최하위부서는페널티가있나요?
재복
이재복민원지적과장
전부서에전파하는사항밖에없습니다. 작년에건축과한성준씨가받았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친절공무원으로선정되면표창은뭐받아요?
재복
이재복민원지적과장
10만원상당의상품권을받고있습니다.인사고가는총무과로저희가의뢰하면반영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반영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가점은없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국장님,근무하는사람은평상시에가점을잘받는게바램이고,그렇게되려면모든사람들이인정해주는사람인공식적으로표창받는사람은당연히가점을부여받아야하지않나요?잘못한부분에대한징계는엄하게주시는데,표창도배려주세요.인사지침을만들때배려주십시오.
근배
임근배자치행정국장
표창의규모성격이큰것이기때문에전화친절이보이지않는우리구청의얼굴인데중요한분야에친절공무원으로된사람은별도로내부적으로가점분야의신설문제를검토하겠습니다. 그이외에도저희가계속공무원친절을강조합니다.그런공무원에대해서내부과장이근평을할때도상당히감안을하고있습니다.그리고승진배수에들어오면발탁인사를하는데도명분이서기때문에많이도움이됩니다.실질적으로점수에반영될수있는방향,상의규모나근거에따라서실무적으로검토하겠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반영되도록부탁드리겠습니다.
근배
임근배자치행정국장
그전에표창가점제가있었는데그게없어졌거든요.관련해서상충이안되는것인지내부적으로검토해보겠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민원지적과에대한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임근배자치행정국장님,이재복민원지적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또한여러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여러분께서도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3일차인내일은오전10시에개회하여건설과,건축과,도시녹지과소관업무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금일의행정사무감사일정에대한질의답변을모두마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18시 2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