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곽종배 의원 발언
동복
박동복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기획주민위원회소관2007년도연수구청에대한제2일차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금일은제2일차행정사무감사로주민생활지원과,사회복지과순으로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대한전반적인사항은1일차행정사무감사시말씀드린사항임으로생략하고금일감사일정에의거주민생활지원과소관업무부터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주민생활지원과장님,나오셔서2007년도업무보고와2006년도행정사무감사시정요구사항에대한조치결과에대하여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보고사항-부록에 실음
동복
박동복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주민생활지원과에대한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창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창환위원
위원장님,지난주에사회복지과에아동보육시설지원비내역서,노인복지회관채용공고낸것과채용실적을금요일까지요구했는데아직까지자료가안오고있습니다.위원장님이금요일까지꼭제출하라고당부했음에도불구하고안오고있거든요.주민생활지원과끝나기전에자료를요청해주십시오.
동복
박동복위원장
국장님,이창환위원님이말씀하신두가지에대해서연락하셔서바로자료를제출해주시고,자료가안온부분에대해서는다음날하든지대처를하겠습니다.그렇게알아주시기바랍니다.
이창환위원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대한신청이들어오면복지대상자급여신청결과통보서를해줍니까?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창환위원
보통며칠만에해줍니까?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14일이내해줍니다.
이창환위원
표본으로5건만복사본을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창환위원
자동차가2,000㏄급이상되는지,부양능력이있는지,1년에몇번씩조사를하고있어요?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조사는수시로하고있습니다.수급자가신청을하면동사무소에서받아서구청에진단하거나아니면구청민원지적과에서받아구청에서하면각종전산조회나부양의무자확인조사전화상담을해서저희가신청가구에대한방문상담조사를실시해서조사결정을하고대상자및동사무소에통보해주는사항이되겠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서연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연희
서연희위원
긴급지원은며칠에걸쳐서지원될수있는거예요?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긴급지원은저희가신청을받으면최대한빨리해야됩니다.
연희
서연희위원
그날바로지급되는거예요?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날짜는정해져있지않지만보통3일이내입니다.3일정도면조사를해서선지원을해주고나중에심의를받아이사람은대상자가아니라고할경우에는다시징수를하는겁니다.
연희
서연희위원
확인하는절차가어떤거예요?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선정기준이재산이9,500만원이하,금융이120만원이하,소득최저생계비가130%이하인지조사를해야됩니다.
연희
서연희위원
대상자는요?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주소득자가사망,가출,행방불명또는구금시실수용되는등사유로소득을상실하고가족구성원이다른소득이없을때또는중병이나부상을당한때,가구구성원으로부터방임,유기되거나학대당한때,화재가나서불타서생활이곤란할때등보건복지부에서정해놓은고시가있습니다.
연희
서연희위원
3일도늦는거아니에요?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3일정도로최대한빨리대처하는것입니다.
연희
서연희위원
업무보고172쪽,중증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사업이실시되는데복지관이나자활후견기관에서하는데타당치않는부분이너무많아요.복지관이나자활후견기관에서는프로그램중에헬퍼자활서비스에가사도우미,외출,간병이들어가있어활동보조서비스는의미가없는사업으로볼수있단말이에요.복지관이나자활후견기관의경우무상으로지원되는데활동보조서비스사업은무상이아니란말이에요.수급대상자가10%,차상위계층20%본인부담금이나가는데어떻게생각하세요?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수혜를받는대상이활동보조인하고장애인복지도우미가틀립니다.
연희
서연희위원
활동보조서비스를받는사람들도이용을할거아니에요?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중복되는부분이있습니다마는이부분이저희구에서독단적으로대상범위를정해서하는사업이아니고복지부에서내려오는지침을따라야하는부분이라전국적인현상도있는부분이있고사업기관의능력여부와질높은서비스를주어야한다는부분에있어서는생각을해볼여지가있습니다.
연희
서연희위원
신규사업이라고올라오다보니까중복되는부분이많더라고요.홍보도제대로이루어지지않았고복지관이나자활후견기관에서는정부에서나시에서나지원을받고프로그램을운영하고있단말이에요.신규로올라온활동보조서비스사업또한보조금을받고시행되어야하는데이부분을좀더정확히정리하는방향으로생각해보셨으면합니다.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금년도에첫번째하다보니까그런부분이없지않아있는데보건복지부에서도진단을하고있습니다.보건복지부와같이발을맞춰서개선을하도록노력하겠습니다.
연희
서연희위원
횡단보도를설치하는부분에있어인도폭이넓고점자블록으로설치해놨는데대안을제시하면시각장애인들은턱이있어야되고,바퀴가달린보장구의경우턱이없어야되니까턱있는쪽은점자블록을설치하고,그나머지는설치를안하는것으로했으면하는데어떻게생각하세요?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설치부분은저희가하는부분이아니고건설과에서하는부분이니까일단건설과하고설치기준에서크게벗어나지않는한위원님의의견이반영될수있도록협조를구해보겠습니다.
연희
서연희위원
제가가지고있는자료를드릴테니까협조를부탁드리겠습니다.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자료를주시면참고하라고건설과에드리겠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과장님,그부분에대해서는서연희위원님이자료를주면업무협의를해서시행하도록협조를해주시기바랍니다. 곽종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곽종배간사
행감자료75쪽,국민기초생활수급자나소외계층들이많이이용할이번에상사업비로받은목욕이동차량은어디까지진행되고있습니까?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당초에는7월31일까지25인승카운티차량을출고를받아서8월30일까지특수장착(욕조,리프트,보일러)을해서9월1일부터는목욕서비스를개시하려고했습니다.그런데사업이너무하반기로몰리는경향이있어서최소한9월1일부터는정확히시행해야겠다고독촉을해서현재어제차량이나와서특수장착을하는회사에도착돼있고가급적빨리특수장착을조기에해서9월1일부터는이업무를시작할수있도록독려를계속하겠습니다.
곽종배간사
관련된기사는뽑았나요?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기사는월요일부터금요일까지공고중에있습니다.
곽종배간사
동별로홍보는어느정도된것같은데서비스제공대상자가기초생활수급자뿐아니라거동이불편한장애인들이많이이용할거아닙니까?그런데안전사고가가장문제가된단말입니다.법적으로문제가발생할수있는데그런경우까지도집행부에서계획을세워야되지않나,또하나는자원봉사센터내에서자원봉사자들을나름대로교육을시켜서봉사를하겠습니다마는이분들에대한교육도필요하지않나하는겁니다.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먼저,이동목욕차량운영을위해서자원봉사자를모집하는데제일애로사항이간호사부분입니다.현재적십자병원하고센터소장님이접촉을하셔서그쪽에있는간호봉사단을활용하기로해서필요시에는적극적으로지원해주겠다는확답을받았다고합니다.
곽종배간사
간호사의협조를받게되면따로수당이지급되어야될거아니에요?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봉사동아리성격의.
곽종배간사
조직개편이8월에있을예정입니다마는계획은좋지만문제는안전사고가일어났을경우에과연어떻게조치하냐는겁니다.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이번조직개편때간호7급을확보하고자.
곽종배간사
위원장님이하기획주민위원회에서계속그런부분을주문하고있는데도전혀유기적인협조관계가이루어지지않고있어요.
동일
서동일주민생활지원국장
간호직에대한사항은이번조직개편에꼭반영될겁니다.
곽종배간사
운영비가많이들어가야될것이고1일수혜자가몇명입니까?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오전2명,오후2명,4명을예측하고있습니다.
곽종배간사
자원봉사자센터내에서봉사하는분이하루에몇명나가는겁니까?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하루에차량에탑승해서움직일수있는사람이봉사자3명,간호부분에서1명,차량기사1명,5명이움직이려고합니다.
곽종배간사
회의록을보니까위원장님께서안전사고문제때문에남자간호사가필요하지않나하는주문을하신것같은데그런계획은없어요?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그분들을옮긴다거나욕조가휠체어식으로된욕조입니다.거기에옮겨리프트에올려서올라가는건데움직이는부분은전문지식없이자원봉사자들이하고옆에서그분이된다,안된다는부분은간호사분들이할부분인것같아남자,여자간호사부분은크게차지하지않을것으로봅니다.
곽종배간사
앞으로자원봉사자한테응급처치에대한교육도절실히필요합니다.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자원봉사센터와연계해서이미단순인력을제공할수있는자원봉사자는거의확보가된상태입니다.자원봉사자들에대한목욕봉사단기초교육을지난6월29일에시킨바있고앞으로2회에걸쳐서더시킬계획에있습니다.아울러간호관련부분,응급처치에관한교육은8월중에집중적으로시킬계획입니다.
곽종배간사
안전사고에법적으로도문제될부분이있기때문에과장님께서는적극적으로검토해주시고,운영에있어서는예산이수반될겁니다.그럴때는관련부서와상의해서집중될수있도록했으면좋겠습니다.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창환위원
자료제출을지난주금요일까지갖다달라고얘기했음에도불구하고아직까지취합이안된것에대해위원장님께서다시한번말씀해주시죠?
동복
박동복위원장
오전시간에얘기를했는데안갖다줍니까?
동일
서동일주민생활지원국장
늦어서죄송합니다.
이창환위원
노인복지회관직원채용공고낸거하고직원현황이없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행감자료75쪽,차량내부를개조한다는데법에위배되지않습니까?
동일
서동일주민생활지원국장
특장차로등록하면됩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차안에서미끄러지면문제가될수있는데거기에맞는보험을추가로넣으시고,간호사를채용하면많은예산이수반되니까보건소에서운영하고있는방문간호사를연계해서운영토록대안을제시합니다. 관리카드90쪽,단편적으로봤을때에는통·반장을통해건강을체크할수있다는의사전달을잘해야하는데누가이야기를했다고전달해서과장님이나실무자가유도하면안되고그분들과대화를통해서합의점이도달하면저번제도가좋다고할수있는거예요.어느과나마찬가지지만위원장님을비롯해서위원님들이제시하는것은이것이그동안잘못됐다면앞으로시정하면되는거고생각을바꾸시기바랍니다. 관리카드87쪽,앞으로연수구는장애인이마음놓고다닐수있고자전거도로등여러가지복합적으로하다보니까인도에대한필요성이제기됩니다.전반적인전수조사를통해한전박스에대한최선의방법을택해서한전하고협의를해서옮기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이창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창환위원
행감자료84쪽,세외수입에서과목별로설명을해주세요.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은작년까지는특별회계에있어저소득주민이장사를하겠다고할경우영업장의전세나주거전세에대한융자를해줬던사항으로융자부분에대해서부과·징수한사항이되겠고,의료급여는수급자나희귀난치성질환자들에대한의료비를보조해주는사항이되겠고,보장비용징수는부정수급자들에대한생계급여,주거,의료급여를징수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의료급여인경우에는0.01%,0.02%인데세외수입때문에연수구의재정분석이E등급이나오고있습니다.0.01%는징수한다고볼수없습니다.그것에대해설명해주세요.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의료급여같은경우에수급자도그렇지만희귀난치성질환자같은경우에는기준이있습니다.아파트를갖고있더라도희귀난치성질환에대한의료,진료단가가높다보니까돈을대부해서갚는데갚을능력이일반적인거하고틀립니다.저희가최대한생계에악영향을미치지않는범위내에서징수하도록노력하겠습니다.없던사람들이고이분들의치료가100%끝나는게아니라연장이되는사항이라애로사항이있습니다.
이창환위원
의료급여의경우,희귀난치성질환몇가지에주는거예요?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107가지입니다.
이창환위원
대부를해주는계층이어떻게되는겁니까?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수급자들입니다.
동일
서동일주민생활지원국장
보완해서말씀드리면의료급여수급권자중에서도의료급여에1종이있고2종이있습니다.의료에대한2종수급권자에대해서어느정도약간의생활능력이있다하더라도수급권자기준에재산소득에조금못미치는어려운사람들에대해서의료보장초과되는금액에대해서대부를해주고,실제회수를해야되는데가정형편이어려우니까회수가어렵습니다.의료급여에대한사항은구비가들어가는부분이없고국비80%,시비20%해서지원을하는사항인데회수해서다시국고에반환하도록되어있어요.
이창환위원
징수율이저조한경우에어떻게되는겁니까?
동일
서동일주민생활지원국장
저조한경우에는그대로체납으로남아있다가5년이지나면구제할수있는생활능력의한계를넘지못하고계속그상태면결손처분을합니다.
이창환위원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은특별회계였는데올해부터기금으로바뀌면서징수율이저조하면기금이고갈되는거아닙니까?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기금을은행에예치해놓고이자소득8천만원으로운영하고있습니다.
이창환위원
징수율이높아지면8천만원이아니고4천만원을회수했다면1억2천만원을운영할수있는거아니에요.징수율이낮기때문에더많은금액을활용할수있음에도불구하고못하는거아니에요.부과금액이893만원밖에안됩니까?2006년도에는생활안정기금의예산액이얼마였습니까?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4,800만원정도됩니다.
이창환위원
2007년도부과금액이893만원밖에안됩니까?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기간도래된게그러니까요.
이창환위원
기간이몇년입니까?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2년거치3년분할상환으로되어있습니다.
이창환위원
세외수입에대해서신경을써야될것같아요.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이창환위원
2007년도보장비용에서부정수급자에대해서는단호하게환수조치를해야되지만예산은200만원으로잡아놓고부과는3,500만원인데예산하고어느정도일치를해야되는데너무차이나는것같아요.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3개년치를예측했었는데잘못됐습니다.
이창환위원
의료급여나생활안정기금의징수율이저조한것은어느정도이해가갑니다.보장비용징수는부정수급자에대한환수조치아닙니까?주민생활지원과에서기동팀을만들어서부정수급자에대한환수조치는단호하게해야됩니다.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그사람들을중점관리대상자로해서문제가있는사람들은시기를정해서조사를하고있습니다.좀더강화해서색출하도록노력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금융은닉,해외체류가나와있는데3개월이상외국에체류하면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서제외되죠?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창환위원
보장비용징수현황을보면거의다소득은닉,금융자산은닉,부양불이행,해외체류는상당히문제점이있는거예요.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해외체류부분은이사람이질병을고치기위해서선교단체에서부담을했어요.중국에가서무료로치료를받고온사항이기때문에환수를하려고했다가그부분은너무하지않느냐해서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심의를받아서면제처리를해준사항이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행감자료100쪽,「부정수급내역이소득은닉」인데왜생계곤란으로면제해줬죠?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소득이있는자가면제되는이유는국민연금,장애연금,보험등매월정기적으로소득이있는자로써소득이미미하고대부분가족등이만성질환자들로구성되어있으며,징수할경우에납부능력이없다고판단이되는경우입니다.
이창환위원
금융자산은닉같은경우는충분한사유가돼서부정수급으로바뀌었는데생계곤란으로면제해주고기준이명확하지않습니다.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기준은명확한데이사람들에대한조사를할경우에는그사람들의현재처해져있는상황이나우리가책정할당시하고우리가적발할당시하고사정을고려해서합니다.
이창환위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14일이내에가려지는거아니에요?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금융자산같은경우에는조금시차가있습니다.1년에한번조회를합니다.
이창환위원
이상입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이창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서연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연희
서연희위원
사회단체보조금에서보훈단체들은거의자부담없이받는단체들로이루어져있고나머지단체인장애인단체들은자부담능력이있어야만보조금을보조해주는규정은없죠?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보조금은사업을추진하는데있어서자부담으로하기에는너무벅찬부분을보조해주는게보조금지원취지입니다.
연희
서연희위원
보훈단체나장애인단체를비교해봤을때보훈단체들도어렵지만장애인단체들은더어렵단말이에요.장애인단체들은장애인회원들위주로꾸러나가야되는데회비를낼수있을만한능력이없는회원들이많단말이에요.그것을봤을때자부담이꼭필요한지,보훈단체를보면간사나국장님들은인건비를받고있단말이에요.그런데장애인단체들은시에서받던지,구에서받던지간에그런게없어요.저는잘못됐다고판단이듭니다.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두가지측면에서말씀을드리겠습니다.우선보훈단체같은경우에는2004년도부터보조금을단체별로실링제로주는제도이전에보훈단체는정액단체로되어있었습니다.보훈단체는국가유공자로서예우차원에서그분들을대우해주는부분이되겠고,장애인단체같은경우에는그경우하고달리별도로생각해야될것같습니다.장애인단체가1개단체같으면고려해보겠는데몇개단체이기때문에운영비를줄수없다는겁니다.
연희
서연희위원
구에서받던,시에서받던간에시에서받는단체들은시에서받게하고구에서받는단체들은구에서받게점검을해서올바른책정이필요할것같아요.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충분한검토를해보겠지만나름대로조금전에말씀드린애로사항이있다는부분을이해해주셨으면감사하겠습니다.
연희
서연희위원
장애인단체를운영하는사람이한두명있어야될것같은데봉사차원에서일을해준다해도한계가있어얼마정도의보상은우리가해줘야된다고생각하거든요.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도지원하는데있어서보조금지원에관한지침이나조례를반영해야되고조금전에말씀드렸던부분도고려해야되기때문에적극적으로검토는해보겠습니다.
연희
서연희위원
부속자료294쪽,식대는자부담으로되어있고간식,현수막,차량임대까지보조금으로책정돼있는데자부담의효율성이없는것같습니다.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장애인단체에서근로자문화재참석을하는데이동을하면서들어가는간식부분이되겠습니다.그런부분은200명이움직여1천원꼴로음료수라도드실수있도록배려를한부분이되겠습니다.
연희
서연희위원
관리카드87쪽,편의시설완료에서「보건소,선학동,연수1동,연수2동,연수3동,동춘1동,동춘2동」이되어있는데어떤게완료됐다는거예요?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기관별로점검해서시감사에서지적됐던부분이여러가지있습니다.점자블록이잘못됐다는부분,경사로가완만해야되는데완만하지않고급경사로되어있다는부분,장애인화장실이장애인들이쓸수있는봉이있어야되는데그런게없다는부분,각종류별로틀리지만나열해드린부분을지적받아고친사항이되겠습니다.
곽종배간사
위원장님,공공기관편의시설에대한완료된부분을사진을첨부해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자료를제출해드리겠습니다.
연희
서연희위원
지금현재공원시설,편의시설을보면접근하기가어렵단말이에요.앞으로구조상안되는부분이많더라고요.장애인들도주민자치센터프로그램에이용할수있도록공공기관편의시설설치에관해서적극적으로검토를해서실행에옮겼으면합니다.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서연희위원님,계속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연희
서연희위원
업무보고172쪽,활동보조지원서비스사업에관해서보충해서질의하면그사업하고중복된성질의것이많으니까예산부분도고려해서빨리잘정리돼서원만히이루어졌으면하는바램이고,관공서편의시설설치완료에대한자료는어떻게됐어요?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복사는다했는데총괄표부분이덜끝났습니다.끝나면대로갖다드리겠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조치사항87쪽,장애인편의시설이완료됐다는데본위원이생각하기로는완료된게아니고시감사에서장애인편의시설에대한시정조치사항이있는데장애인편의시설에대한실태조사에서사후조치를강조하는공문을동사무소,문화회관,구관할장애인시설,미설치기관의보수가필요하고공공청사에대한편의시설정비예산을확보하도록공문이내려온적이있죠?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예.있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점자블록이나각기관에설치했는지업무연찬을해서하라고했는데기관에대해서점검을한적이있습니까?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타기관도시정을했는데청소년수련회관만예산확보가안돼서못했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점자블록도중요하지만더중요한것은동사무소같은경우1층에서2층으로올라갈수없잖아요.적극적인의지로동사무소에엘리베이터를설치해서민원을볼수있도록해야죠?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엘리베이터설치부분은기존건물의이용측면이나엘리베이터를설치할수있는구조에문제가있기때문에그부분은좀더신중해야될것같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엘리베이터가속에안되더라도바깥에박스를만들어서출입문으로들어가면각층에들어갈수있어요.의지가없는거예요.내년도에예산을요구해서장애인시설에대한적극적인조치가필요하지않는지예산이수반되지만장애인이나노약자들의접근성이용이하도록다른예산에우선해서해야되지않나하는생각이드는데과장님은어떻게생각하세요?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장애인들이주민자치센터를이용하는부분에있어서는접근성이용이한엘리베이터설치가필요하다는부분은공감을같이하고있습니다.다만,시행하는데있어서아까말씀드렸다시피구조상문제나여러가지여건을봐야될것같고,한꺼번에하면예산문제도고려해야되고위원장님이말씀하신부분에는적극적으로검토할필요가있다고생각합니다.
동일
서동일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장님이지적하신것은저도공감을하고청사관리에대한사항이기때문에재무과에정식으로요청을해서내년도예산에반영될수있도록적극적인노력을하겠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행감자료76쪽,지역사회복지협의체,연수구자활기관협의체,예산집행이주로어디에사용하는거예요.월별회의개최수에대한회의내용을자료로받아볼수있어요.77쪽,긴급복지지원사업불용액이1억6천만원이네요?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긴급복지지원사업은2006년3월24일시행한이후에복지부에서소요예측을정해서내려줬는데첫번째집행을하다보니까우리소요하고복지부에서내려준금액과차이가있었는데올해는폭이줄어들것같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2007년도예산을과다하게편성한것아니에요?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초기집행을하면서착오가있었던것같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행감자료84쪽,세외수입의체납에대해서는계속독려해야된다고보거든요.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독촉공문을계속보내고있고,채권압류도가구의위기상황을크게초래하지않을정도라고판단되면압류도시행하고있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91쪽,「신연수역승강기설치」에대한진행사항을말씀해주세요.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신연수역의기초설계는완료됐고공사는9월부터시작해서완공은내년4월예정입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행감자료91쪽,「공공기관편의시설설치」에서청학동,구본청은진행중이라는데무슨얘기를하는거예요?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청학동은7월6일에완료됐고우리구청은현재조직개편이진행중이기때문에조직개편이끝나고부서가재배치된다음에음성안내기를완공할예정입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서연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연희
서연희위원
구본청출입구4군데중에서한군데만이라도장애인들의보행이가능하게자동문이필요한것같아요?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재무과와협의를해보겠습니다.
연희
서연희위원
장애인들이행사장의무대에올라갈수없는데조치를취해주시기바랍니다.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각부서및동사무소행사시에장애인들이단상에올라갈수있도록협조요청을하겠습니다.
연희
서연희위원
관공서편의시설의완료된사진을봤는데점자블록,화장실밖에없더라고요.더중요한것은각동사무소의주민자치센터를이용할수있도록엘리베이터설치가구조상어려운것은알지만내버려두는것도옳지않다고생각합니다.한꺼번에하기에는예산이많이수반되니까장애인이밀집되어있는곳부터점차적으로설치했으면합니다.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적극적으로검토하겠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곽종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곽종배간사
부속자료334쪽,주민생활지원과에몇개단체가있습니까?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14개입니다.
곽종배간사
그중에서도보조금이가장많이지원되는데가연수구자원봉사대거든요.반찬지원으로1,300만원정도지원되고대상기준이영세노인,장애인및빈곤가정40세대라고하는데따로실적이있습니까?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있습니다.
곽종배간사
자료를주시기바랍니다.대상선정을어떻게하는건가요?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동사무소의추천을받아서이사람들이나가는데대상은영세노인이나장애인,수급자가아니더라도수급자에접근하는사람들이대상입니다.
곽종배간사
행감자료133쪽,「자활후견기관과자원봉사센터에대한지원내역및인건비지급내역이있는데팀장2올해퇴사했고다시올해5월에입사」를했는데퇴사이유가특별하게있었습니까?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정확한사유는모르겠습니다.이직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
곽종배간사
자활후견기관에서계속해서이업무를맡아서했는데업무의연속성이나업무의효율성이떨어질수있단말이에요.과장님께서는유기적인관계를유지해서산하기관의직원들관리를철저히하셔야할것같습니다.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자활후견기관이나자원봉사센터에근무하는분들이인건비가열악해이런현상이가끔발생되는데이분들이자긍심을가지고일을할수있도록최대한노력을기울이겠습니다.
곽종배간사
이동용목욕차량이어려운분들한테서비스제공을하게되는데2006년도보건복지부에서실시한전국지방자치단체복지종합평가에서연수구가최우수기관으로선정돼이번에상사업비로1억2천만원을받은거아니겠습니까?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곽종배간사
구민의대표기관으로서열심히하신것에대해서이자리를빌어치하를드립니다.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감사합니다.
곽종배간사
올해도더열심히하셔서어려운분들을위해서상사업비를받아서이동용목욕차량을더구입하면얼마나좋겠습니까?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열심히하겠습니다.
곽종배간사
주민생활지원과,사회복지과같은경우는주민들하고밀접한관계를갖고있어복지향상,삶의질을높이기위해서는열심히일을하고일한만큼성심을이끄는것도중요하다고생각합니다.앞으로연수구에거주하고있는소외되고힘든생활을하고계시는어려운구민들을위해주민생활지원과뿐만아니라사회복지과에서도노력을해주십사하는의미로마무리하도록하겠습니다.이상입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곽종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행감자료96쪽을보면동춘3동하고송도동은잘사는동네인데도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있네요?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경우가있습니다.노령자로서아는사람집에얹혀살다가그분이병이들어병원비가들어가면알고계시는지인도부담이되니까신청하는경우가있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위원명단을보니까전문지식이있는사람들을더포함시키면어떻겠느냐는생각이듭니다.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구성할때에는각분야별로종사하는분들을선정하라는지침이있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행감자료110쪽,「자원봉사센터운영위원회위원명단」을보면어떤사람은빠지고어떤사람은새로들어가는데왜이렇게되는거예요?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조례가개정돼서운영위원회에들어갈수있는분들이분야별로정해져있어조례를맞추다보니까교체가됐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각종위원회에한사람이세군데,네군데들어가있는것은지양해야되고,몇몇분들이연수구전체를운영하면안되고위원을2년씩하면다음에는새로운분들로순환해야지하던사람이계속하는것은지양해야됩니다.행감자료112쪽,「자원봉사센터의자원봉사단체현황」에서1명,2명도단체로보는지,70명,90명많은데는숫자만올려놓은것인지,그만둔지오래된사람도포함되어있거든요.명단을재정비해주시기바랍니다.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명단을재정비하도록하겠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주민생활지원과에대한질의및답변을모두마치겠습니다.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서10분간정회한후회의를속개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14시 51분 감사중지
15시 9분 감사계속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사회복지과장님,나오셔서2007년도업무보고와2006년도행정사무감사시정요구사항에대한조치결과에대하여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현안에대해서달리말씀드리고자합니다.현재저희과에서는총27개시설을비롯하여결식아동,독거노인등소외계층관리와각종관련단체를관리지원하며전체예산의4분의1인400억에가까운예산을집행하고있습니다.특히소외계층과노약자를관리지원하는업무를수행하다보니국회를비롯하여각종단체에서도사회복지분야에많은관심을갖고계십니다.사회복지에깊은관심과애정에늘감사하고있으나관심이많은만큼곳곳에서너무나도많은자료를요구하고있는실정입니다.저희들로서는본연의업무를수행하기보다요구자료작성에많은시간을할애하기도합니다. 또한주민들의일상생활과도밀접한업무를다루다보니최근에는늘푸른교실같은시설에서홈페이지를비롯하여다방면으로자기들의요구를관철하고자제기하는민원을비롯해서흥륜사납골당문제,영락원부도사건등과부하가걸릴만큼대형민원들로어려움을겪고있다는말씀을드리며, 아울러지난번결산검사시요구하신자료의경우도우리가처리한자료나우리가가지고있는자료들같으면밤을새워서라도준비해서제출해드렸을텐데관련시설로자료를요구하는과정에서매끄럽게처리하지못했던부분,여러가지위원님들께불편을끼친점에대해서사과를드립니다.아까주민생활지원과감사시위원장님께서좋은말씀이계셨는데자료를제출하는데있어서꺼릴게있거나감출사항이있어서제출을안한사항은절대없습니다.어떤자료든,요구하신자료는다드릴것입니다. 금번행정사무감사가아니더라도여러위원님들의의정활동에필요하시다고말씀하시면공개해드리도록하겠습니다. 또한저희과의경우먼저말씀드린바와같이예산도많지만각종사업이워낙많다보니과장인저로서도세부적으로일일이다알지는못합니다.부족한부분은팀장님들의조언을받아충실한답변이되도록하겠으니이해해주시기바랍니다.감사합니다.
보고사항-부록에 실음
동복
박동복위원장
사회복지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사회복지과에대한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창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창환위원
노인복지회관의직원채용현황하고공고된자료를받았는데제가필요한자료가없거든요.노인복지회관의자격요건에대한자료를제출해주시고,2006년도하반기에장애인복지시설14개소에대한지도점검을했죠?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예.
이창환위원
지도점검한결과하고이행조치가어떻게됐는지자료를제출해주십시오.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끝나기전까지자료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노인복지회관의자격요건자료를빨리주셨으면합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사회단체보조금증빙자료를보면간이영수증으로되어있는데회계법상5만원이상은세금계산서로처리해야되거든요.보조금을교부받은단체의자부담비율이어떻게되어있어요?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비율이있다고보여지지않고사업계획에의해서보조금을신청하고우리는심사를통해서지원을해주고있고대부분의보조금지원단체들이단위사업으로행사성사업들이많습니다.카드를사용토록하는게원칙인데그런부분이제대로지켜지지않은것으로판단됩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보조금과자부담의비율이50대50으로알고있는데명문화된게없습니까?
동일
서동일주민생활지원국장
사회단체에대한것은없습니다.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사회단체가대부분봉사하는의미로모인단체라사업을추진할때50%는아니지만거의가까운자부담을부담하고있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무슨기준을두고업무처리를해야지일관성없이어디는80%,어디는90%법과규정이나방침없이하면어떻게되는거예요?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앞으로보조금관리부서에서그런방침을만들면거기에맞추도록해야죠.
동복
박동복위원장
이창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창환위원
주간보호센터하고노인복지회관,가정봉사원파견센터에대한지침이내려온게없습니까?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지침이있습니다.
이창환위원
그자료를주시기바랍니다.노인복지회관직원을임용할때자격기준이있는데예를들어서,사무국장인경우에사회복지사2급이상자격증,서무부장은3급이상자격증이면자격증사본을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자부담이결정되면투명하게보조금통장에같이집어넣어서일괄적으로회계처리를해야되겠고,자부담몇%,보조금몇%를섞어서쓰는데어떤항목은보조금,어떤항목은자부담으로분리시켜야되겠고,영수증부친것을보면상호도없고도장도안찍혀있는것을정리해놨는데앞으로는보완해서제대로이행해야되지않나생각합니다.보조금사용에대한확실한지침이없다면규정과방침을만들어서해야될필요성을느꼈습니다.
동일
서동일주민생활지원국장
총무과에서법인카드비슷하게농협카드로통일시켜서모든보조금에대한사항은카드로결제하는것으로지침을내려주고있는상태입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이번기회에보조금사용에대해정립을시켜주시기바랍니다.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무슨말씀인지알겠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사회단체보조금에대한지도점검을했습니까?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상·하반기로하고있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시에서감사받은자료를보면「노인교통수당환수조치소홀」은다됐습니까?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계속적으로독려해서환수조치하고있습니다.수시로발생하고있는사항입니다.돌아가셔서바로사망신고가되면바로정리되는데몇년있다가사망신고하는경우그것을회수해야되는문제가있다보니까감사지적사항으로끝나는게아니고지금도발생하고있는상황이라고보면됩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연수구관내에보육시설이몇개있습니까?
동일
서동일주민생활지원국장
국·공립이6개고,사립이124개해서,130개입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지도점검한자료가있습니까?자료를주세요.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제출해드리겠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영락원에도노인들교통수당을개인한테입금하는데중간점검을할필요성이있다고봅니다.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문제가있다면확인을해야되겠죠.
동복
박동복위원장
복지시설도지도점검을하고있습니까?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상·하반기에점검을하고있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체크리스트를만들어서감사를해야세밀하게할수있지만들지않으면놓치는겁니다.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그렇게하고있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여기도교통수당등사망하면바로보고해줍니까?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장제비신청이들어오기때문에바로정리가됩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행감자료143쪽,「무료이미용봉사단」에서국시비가들어가는데왜무료봉사라고명기되는겁니까?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재료비에관계된사항입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행감자료146쪽,「교재교구비1억3,560만원이집행」됐는데구입내역서하고지출서류하고맞는겁니까?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민간이나가정,직장인보육시설에지원해주는사항으로연1회에한해서규모에따라차등지원하는겁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행감자료147,「냉난방비지원」은어느시설에지원해주는거예요?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보육시설에대한냉난방비지원입니다.아이들정원에따라120인초과시설은200만원,120인이하90인이상은190만원으로차등해서지원해주는사항입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행감자료166쪽,「지역아동센터운영지원」은무엇을말하는겁니까?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일종의방과후교실하고비슷한시설로보면됩니다.지역사회아동을보육,교육,건전한놀이와오락을제공하고보호자와아동의건강육성을위해서종합적인아동복지서비스차원에서하는건데지원규모는개소당월200만원을기준으로차등지원하고있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행감자료167쪽,「요보호아동발달지원」은무엇을말하는겁니까?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소년·소녀가장하고가정위탁아동,장애인시설아동등이되는데우리구같은경우에는지원대상이95명되겠습니다.월3만원씩,9회,한아이당27만원이지원되고,아동발달지원계좌라고아이가저축심을키워주기위해서아이가3만원을저축하면우리가3만원을계좌입금해주는시스템으로18세까지계좌에넣어주는겁니다.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과장님,청학동노인복지센터가잘되고있습니까?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예.
동복
박동복위원장
옥련1,2동에는하나도없거든요.내년도에반영해주시기바랍니다.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내년도사업계획에잡도록해보겠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행감자료178쪽,환경지킴이인원을배치할때순수한아파트지역은별로지저분하지않으니까자연부락이나연수1동은인원을더배치해서환경을깨끗이정비해주시기바랍니다.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인원을할당하고있습니다.옥련동,선학동,청학동,연수3동에더배려하고있고노선길이에따라서배치하고있거든요.
동복
박동복위원장
행감자료179쪽,「경로당운동기구보수및운영비지원」경로당의운동기구현황하고,사용가(可),불가(不可)자료를제출해주시고,모든장비의운영에보수비가있어야되므로예산에안섰다면세워서수리를해줘야지안된다면곤란한거아니에요?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러닝머신같은경우는보수를해도금방망가지고노인들한테러닝머신을해드린경우가있는데문제가있습니다.운영비가지원되니까그것으로수선이가능하거든요.
동복
박동복위원장
운동기구를지급했으면그에따른유지비가따라야되니까전수조사를해서수리를해주세요.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확인은해보겠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행감자료185쪽,지난번구정질문을통해구립어린이집의신축에대해서생활상태나어린이의수,주변의교육여건등기초자료하고세부추진계획을수립해서재정경제부에취득심의해서운영하는거예요?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진행중에있습니다.옥련동163-5번지국유지를재정경제부에매각요청을한상태고매각이결정되면공유재산취득심의를거쳐서내년도상반기중에신축부지매입을하게되면내년에착공이가능하겠죠.
동복
박동복위원장
행감자료186,187쪽,「사회복지시설에대한내역」에서명심원,동심원의예산이주로인건비인것같아요.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동심원은5세이하중증장애인이고명심원은6세이상중증장애인입니다.정원120명에97명으로되어있고63명의종사자가있습니다.동심원의경우는정원50명이고14명의종사자가있는데연간예산이많이투입되고있습니다.명심원의경우16억7,800여만원,동심원은5억4,400만원의예산이지원되고있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행감자료193쪽,「세화종합사회복지관과선학종합사회복지관,연수종합사회복지관의특색사업」이있는데한시적으로하는겁니까?계속사업으로하는겁니까?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프로그램에따라지속되는프로그램이있고그때그때시책에의해서시작되는프로그램도있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사업에대한내용을설명해주세요.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구비로지원되는데연수종합사회복지관은빈곤세대컴퓨터교육,무료이미용과세탁이있고,세화종합사회복지관은외국인근로자들에대한한국어교육,노동생활상담,무료취업알선을하고있고선학종합사회복지관은가족지킴이상담실을운영하고아동대상컴퓨터교실을운영하고있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외국사람들이많이오는지팀장님이얘기해주세요.
참고적으로현황을제출해주세요. 곽종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곽종배간사
세화종합사회복지관에서운영하고있는푸드뱅크사업이있는데잘운영되고있습니까?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잘되는것으로알고있고요.
곽종배간사
작년같은경우시비2,100만원,구비500만원이지원되고있습니마는대부분인건비하고운영비로소요되고특별히사업비는없고푸드뱅크사업이각군·구별로보면몇군데시행하고있죠?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10개소정도운영되고있습니다.
곽종배간사
사업이잘되다보니까남구나서구같은경우는2개정도늘어운영비,인건비의예산을많이확보하는경우가있는데본위원이질의하고자하는것은학교나업체에서물품을가져오지않습니까?위생관리에철저히해주시기바랍니다.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특히여름철에신경이많이쓰이고당일에처리해야되는원칙으로할수밖에없습니다.수시로확인도하고무료급식시설도있다보니까겸해서확인도하면서위생관리에애를쓰고있습니다.
곽종배간사
푸드뱅크운영에있어홍보가미흡한것같습니다.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푸드뱅크사업은오랫동안해왔기때문에입에서입으로전달돼있고대상자들은동에서추천하기때문에홍보에는문제가없는것으로압니다.
곽종배간사
위생교육은어떻게하고있습니다.○사회복지과장장덕근환경위생과와협조해서철저히하고있습니다.
우수기탁처에대한현판을증정한다고돼있는데특이하게많이기탁하는기업들이있습니까?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종합적으로푸드뱅크에서하고있고연수구관내에는없습니다.
곽종배간사
무료급식하고같이연결돼있기때문에주무부서인사회복지과에서위생관리에철저를기해주시기바랍니다.그리고업무보고책자에노인일자리사업장확보에특별교부세를받는것으로돼있는데부지확보는물색해놓은게있습니까?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청학동철도주변하고옥련동실버택배사업을하고있는사업장쪽하고대충안은잡아놨는데구체적인지시가없어서손을놓고있습니다.
곽종배간사
인력관리센터를다른구보다최초로운영하고있는데벤치마킹하러오고있습니까?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남동구에서얼마전에조례까지배겨서시행하고있고전국에서도많이오고있습니다.
곽종배간사
지역신문이나중앙지에도인력관리센터에대한홍보를많이하고있는데노인복지회관하고중복되는것은없습니까?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중복된사업은아니고노인복지회관에서하는사업은직적채용해서하고노인인력관리센터는사업을하는겁니다.
곽종배간사
실버택배같은경우는사업이잘되고있습니까?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초기에는비판적인기사도나왔고그당시에는매출이2천여만원이었고지금은몇배신장해서많이타가는분은150만원까지고타가는분이있습니다.평균40만원가까이돌아가는것으로압니다.많이신장됐습니다.
곽종배간사
실적을보면많은일을하신것같습니다.도시락배달사업은중단된거죠?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수요가없어서그후로고무바킹제거하는사업을하고있습니다.
곽종배간사
사업하는게여러개있는데그중에서실버택배하고쇼핑백제작사업이있는데임대료줘가면서공간을주고있죠?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임대는3천만원으로했고매월원청자가임대료는내주고하는것으로운영하고있습니다.매월따로지출되는것은없습니다.
곽종배간사
사회복지과에서산하기관에대한지도감독을철저히해주셔야되겠습니다.홍보가많이될수있도록적극적인행정이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이상입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서연희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연희
서연희위원
감사자료를보시면부서별위원회실적현황에지출내역2006년도와2007년도를비교하면2007년도1월분이없는데이유가뭡니까?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1,2월분은행사가없어서업무추진비를사용할일이없습니다.
연희
서연희위원
150쪽,행복한가정만들기상담원활동지원3,700만원내역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경제불황에따른위기가정에대한적극적인지원사업으로여성의사회적일자리를창출하는데목적이있고각동에1명씩배치돼있으며저소득밀집지역인선학동,연수2동,연수3동에는3명을확대배치해서관내가정방문상담,위문등상담서비스를제공하는사업니다.월30만원씩이분들한테지출해드리는데대부분인건비입니다.
연희
서연희위원
151쪽,가정위탁아동상해보험료지원이나와있는데위탁아동에게상해보험료를지원하는겁니까?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예.대상자는관내위탁보호아동이66명인데연10만원1회에한해서상해보험을단체가입해주는겁니다.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서연희위원님,계속질의하시기바랍니다.
연희
서연희위원
행복한가정만들기상담활동지원에대한인건비내역하고업무내용에대해서상세하게자료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결식아동확대급식사업은시전체로하는겁니까?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시전체사업입니다.
연희
서연희위원
장애인아동생활가정운영이있는데자세한설명을부탁드립니다.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가정에서장애인을돌보는사업이라고보시면되겠습니다.정원이5명인데5명인데가있고3명인데가있습니다.
연희
서연희위원
여성장애인가사도우미사업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기시설에서여성장애인을보호하고있는겁니다.
거동할수있는노인이거동불편한노인을돌보는사업으로시전체사업입니다.65세이상노인중에서건강상태등을고려해서돌보는서비스인데금년도4월부터실시됐고서비스내용은식사,세면,옷갈아입히기등으로대상자는바우처를발굴해서월3시간이상사용하는겁니다.현재39명이신청들어왔고본인부담액이15%로3만6천원정도로서비스요구하는경우에제공하고있습니다.
연희
서연희위원
장애인보호시설은자부담이있는겁니까?후원이들어옵니까?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명심원이나그런부분은후원이들어오고있는데사용처를확실하게점검하려고합니다.
연희
서연희위원
프로그램에서작은부분은자체사업으로운영해나가는것도어떻게생각하십니까?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명심원같은경우식비가대부분인데그외물품은간식비라든지그런경우사용됩니다.무슨말씀이신지알겠습니다.
연희
서연희위원
민간위탁사업46개소2,965명에대한지원은어떻게이루어지고있는지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민간보육시설은일반아동들은보육료를자신들이내고보육하고있고저소득층에대해서는정부지원단가에의해서지원해주고있습니다.
연희
서연희위원
업무보고서노인일자리창출에서사업장부지를선정계획중이라고말씀하셨는데장애인들도거기에포함되면안되겠습니까?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이것은노인복지차원에서하는겁니다.지원부서가다르고성격이다릅니다.
연희
서연희위원
재가노인복지사업에대해서가정봉사원파견사업을하는데유급봉사원이몇명입니까?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자료로제출해드리겠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이창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창환위원
가정봉사파견을할때차량으로이동을합니까?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세부적인것은파악해서알아보겠습니다.
이창환위원
연수구어린이집사회단체보조금을보면시설종사자들체육대회가있죠?2006년도예산서에는460만원이잡혀있는데보조금은430만원이들어갔습니다.어떻게된겁니까?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확인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이자리에서특정기관이나시설을지칭하는것은바람직하지않다고봅니다.그런데거의간이영수증으로돼있습니다.단체든시설이든요.2006년12월31일까지지출증빙서류를5만원이상은현금영수증이나신용카드전표,간이영수증으로했는데2008년1월1일부터는3만원이상을그렇게하게돼있습니다.간이영수증은일반적으로얼마든지구할수있는겁니다.구민들의혈세인데체크를할수가없어요.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위원장님도지적하셨던부분인데철저히감독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과에서는지출결의서가있어서세금계산서,품의서,청구서,계좌,사업자등록증,견적서가지완벽하게하지않습니까?그런데사회단체보조금은시설로나가면이상하게처리합니다.사회복지과직원들이사후정산문제에좀더신경을써주셔야되지않나생각합니다.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위원님취지를충분히알겠습니다.확실히점검하도록하겠습니다.
곽종배위원장대리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사회복지과에대한질의및답변을마치겠습니다. 서동일주민생활지원국장님,장덕근사회복지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또한동료여러위원님들과관계여러공무원여러분께서도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행정사무감사3일차로써오전10시에개의하여문화체육과,지역경제과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금일행정사무감사일정을모두마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17시 5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