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보승희 의원 발언

문화체육과장 이성호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먼저 기본현황, 상반기 실적, 하반기 계획, 당면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세정관리과장 김충조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담당 소개를 먼저 올리겠습니다. 세정관리담당 김경호, 과표평가담당 박홍용, 취득세담당 주판오, 재산세담당 윤병주, 자동차세담당 한명복, 주민세담당 조숙자, 체납정리담당 김회중입니다. (담당들 자리에서 일어나 목례) 업무보고는 먼저 기본현황, 상반기 실적, 하반기 계획,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이명환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희 민원봉사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재송 고객만족담당입니다. 이선자 호적담당입니다. 박정호 전산정보담당입니다. (담당들 자리에서 일어나 목례) 이상으로 담당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저희 민원봉사과 업무를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에 의거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기본현황,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상홍 위원입니다. 고생 많습니다. 아까 담당 분한테 내가 무인민원발급기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는데 혹시 무인민원발급기를 지금현재 봉래2동 새마을금고에 8월 2일 추가로 설치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이 설치되어 있는 게 동삼1동에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삼1동의 실적을 제가 6월 달까지 자료를 봤습니다. 보게 되면 이용평균 그러니까 월 평균 이용하는 사람이 건수로 보면 175건, 일일로 봤을 때는 6.7건이 됩니다, 27일로 잡았을 때. 그래서 월 평균 건은 발행되는 수수료가 9만 5,175원입니다, 평균으로 봐서. 이것이 지금현재 고가장비로 했는데 운영 면에서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서 봉래2동에 새마을금고에 설치되었을 때도 이렇게 저조하다 그러면 주민들한테 홍보라든지 이런 것을 권장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상홍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경제성과 관련해서 무인 민원발급기 운영이 좀 부실하지 않느냐 하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의 설치가 행정의 손이 좀 못 미치는데 또, 근무시간 외에 급한 민원을 위해서 설치하고 있고 또는, 다중집합장소에 이렇게 행정이 전산화됨으로써 설치되어 가고 있는 확대추세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지역의 구청에 한 대하고 봉래1동에 1대가 기이 하고 있고, 하반기에 봉래2동 지역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 예산은 이번 추경 때 2,000만원 확보를 했습니다. 봉래2동 지역이라 하지만 잘 아실 겁니다. 지난번 행정 동을 통폐합함으로써 산복도로에 동이 3개나 없어졌습니다. 신선2동도 없어졌고, 봉래1동도 없어졌고, 봉래4동도 없어졌고, 봉래4동이 봉래1동 지역 근처인 봉래2동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주민들이 상당한 불편을 겪고 있다고 총무과를 통해서 그렇게 여론이 형성이 되었습니다. 또, 봉래2동에는 과거에 봉래4동에 파견직원이 한 명 나가 있습니다. 민원을 보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 가지 인력의 운용 그 다음에 동이 갑작스럽게 없어짐으로 해서 그 지역 주민들의 불편 이런 것을 감안해서 한 대를 설치하도록 결정했습니다.

그러면 동삼1동에 있는 것을 농협이나 동삼시장 새마을금고에 있는 장소로 옮길 생각은 없습니까? 지금현재 과거에 동삼1동사무소가 밑에 있다가 올라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초본, 등본 지금현재 보면 등본이 제일 많이 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을 제일 많이 떼게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도 동삼1동은 동사무소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지금현재 제가 이야기하는 장소, 그 쪽 지역에는 사실 동삼1동까지 오려고 하면 무인을 쓰든 와서 떼든 전부 다 차를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위치변경에 대해서 제가 경제성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동삼1동에 있는데 동삼1동 안에 있으니까 더블이 되지 않느냐, 차라리 아까처럼 주민들을 위해서 한다 그러면 조금 말하자면 인접이 많이 필요한 곳 그런 곳으로 옮길 수 있지 않느냐 그것을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사실 동삼1동사가 옮기고 난 이후에 불편한 점이 없다고는 이야기 못합니다. 저도 동장을 2년 넘게 했는데 그러나 무인 민원발급기는 설치장소가 무한정 자유로운 것은 아닙니다. 보안상 문제도 있고, 장소에 설치하고 난 이후 관리상 문제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밑에는 은행밖에 없고 나머지는 개인 건물이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왜냐하면 여기에 봉래1동 새마을금고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 거기에 동삼1동 새마을금고가 있습니다. 그 안에 25시 무인인출기가 있고, 그래서 거기에 만약에 동삼1동 새마을금고하고 협의가 된다고 하면 사실 그 쪽 지역 주민들이 야간에 뗄 수 있는 부분, 우리가 편리를 주지 않겠느냐 해서 제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김상홍 위원님, 동삼1동사무소 안에 설치되어 있는 것은 민원발급을 39종을 하고 있습니다. 39종 안에는 등기부등본이라는 것을 같이 뗄 수 있도록 프로그램이 안에 내장되어 있습니다. 이게 등기부등본을 뗄 수 있는 무인 민원발급기는 관공서 외에는 설치가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만약에 동삼1동 새마을금고 쪽으로 내려온다면 한 종류를 빼고 주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것 중의 하나가 등기부등본인데 주민등록표 다음에 등기부등본을 많이 활용을 하는데 그 점이 상당히 문제가 되기 때문에 쉽게 결정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게 제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어차피 야간에 떼는 거잖습니까? 동사무소에 있는 것하고 새마을금고 쪽에 있는 것하고 보안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 특별하게 동삼1동에서 야간에 경비를 섭니까? 그러면 동삼1동에서 야간에 경비를 서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무인입니다.

그러니까 무인개념은 똑같다는 거죠. 예를 들어 등본이 전체 차지하는 게 거의 50%정도 되고, 등기부등본이 약 30% 차지합니다. 차지하는데 그러니까 제가 말씀 드리는 부분은 동사무소에 있기 때문에 보안이 된다는 이런 이야기고, 새마을금고니까 보안이 안 된다는 이야기는 일반적으로 봤을 때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누가 지키고 있다면 또 모릅니다.

보안뿐만 아니고 조금 전에 말씀 드린 제일 중요한 등기부등본을 발급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마을금고나 은행이나 관공서 외에는.

법으로 되어 있습니까?

예. 그것은 지금 그렇게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부분이 그 쪽 주민들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하기 때문에 그래서 동사무소도 거기 있는데 무인발급기가 거기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차후에 우리 동삼동 시장 쪽 주민들을 위해서 무인발급기를 증설한다든지 어떤 서비스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한번 고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등기부등본만 발부 문제가 해결이 된다면 장소는 자유로운데 그게 너무 제한적이라서, 잘 알겠습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 3월 달에 무인민원발급기에 대해서 보안상 취약점이 있다 하고 행정자치부에서 무인민원발급기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조치를 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 지시에 의해서 저희들도 무인민원발급기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보안점검 조치를 했습니다. 우선 말씀 드리기 전에 구청 안에 있는 것은 글자 그대로 길가에 아무도 없는 곳에 설치되어 있는 게 아니고, 구청 건물 안에 있고, 구청 바로 옆에 당직건물 장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은 다중집합장소, 터미널이라든지 그런 데 설치되어 있는 것하고 다르다는 것을 먼저 이해를 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 구청에 민원 홀에 있는 무인민원발급기의 전원장치가 당시에는 외부로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을 차단했습니다. 전혀 어디로 전선이 들어오고 나가는지 전혀 모르게 차단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발급창구 렌 선도 외부 노출을 차단을 시켰습니다. 이런 것은 큰 경비 안 들이고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되어서 즉시 조치했습니다. 주민등록증 등 여타 카드투입구도 차단을 했습니다. 내부적으로 윈도우즈 화면제어차단 등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보안장치는 일체 다 해서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그러한 우려사항은 해소가 되었습니다만, CCTV를 설치 문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CCTV 설치를 하기에 앞서서 많은 검토를 했습니다. 했는데, 결론적으로 말씀 드리면 우리 구청 내에 있는 무인민원발급기는 CCTV 설치가 내부에 지금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왜그러냐 하면 기계는 설치가 5년 전에 이루어진 LG제품인데 LG가 그 기계에 대해서는 노터치를 하고 있습니다. 생산도 안 하고 관리 측면에도 이제 손을 떼겠다, 행자부하고 합의를 하기 때문에 안에 내장형으로 바꾸려고 하면 제조한 LG회사의 도움이 필요한데 다른 회사에서 대신 좀 해도 하고 미루고 있는 상태고, 또 한 가지는 5년 정도 되어서 일반적으로 성능 면에서 검토를 해야 될 단계에 있습니다. 영도구청에 있는 무인민원발급기는 내장형 CCTV의 설치가 불가하고, 동삼1동의 것은 하반기에 설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새로 나오는 무인민원발급기는 최근에까지 보도되는 지문을 어떻게 악용한다는 그런 사례까지도 예방을 하라고 정부하고 협의를 하고 그게 7월말까지 완료가 될 겁니다. 참고적으로 봉래2동 지역에 설치할 것은 그렇게 최후까지 문제점이 도출된 내용이다 보완된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하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 있는 무인민원발급기는 지금 현재의 상태로써는 CCTV를 설치하지 않는 한 할 수 있는 조치는 다 했고,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제조회사하고의 문제는 행자부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기계라는 게 그 당시 기술가지고 그 당시 최선을 다해서 만들어냈는데 그 이후에 바뀐 사항에 대해서는 보완을 하고 이러기 때문에 정부하고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원스톱 행정서비스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안내도우미 있죠? 지금 우리 청사 내에 들어오면 안내도우미가 있죠?

예.

그런데 이것은 제 생각인데 한쪽으로 조금 치우쳐 있는 것 같아요, 안내대가. 안내대가 왜 한 쪽으로 치우쳐져 있느냐 하면 현관 정문에 들어왔을 때 우리가 엘리베이터를 좌우중 한 쪽만 운행하지 않습니까, 그죠? 돌아가면서. 입구에 들어오면 이 엘리베이터를 양쪽 다 있는 줄 알고 우왕좌왕 하는데 그 부분을 정면에서 도우미가 안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우두커니 서 있을 게 아니라 지금 우리 청사에 들어오는 사람들의 가장 큰 첫 번째 접할 수 있는 부분이 안내도우미의 이미지다, 여기에서 우리 안내도우미가 일반인들은 우리 공무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 말이죠. 그런 부분이 가장 큰 첫 번째 이미지가 도우미가 줄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도우미 대를 정면에 설치해서 민원인들이 바로 오면 접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는 게 좋지 않겠나 싶어요. 그래서 엘리베이터가 좌측에 운행하든, 우측에 운행하든 바로 안내할 수 있게끔 하면 좋겠다, 그리고 장애인 도우미 설치하고 있잖아요. 이용건수가 얼마나 되요?

이용건수는,

실제로 집계가 안 되죠? 벨을 누르게 되면 도우미가 나오게 되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멀다는 이야기예요. 도우미에게 벨을 누르면 안에서 확인가능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벨을 누르면 안에서 울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거기서 나오는 시간하고 창문 넘어 바로 장애인이 어디서 벨을 누르고 휠체어를 타고 있다 이게 육안으로 보여야 한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안내대가 조금 정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싶어요, 정면으로. 지금 들어오면 우측에 치우쳐져 있잖아요.

최은보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홀은 홀인데 중앙 홀로 옮겨주면 좋겠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하는데 그런데 우리 구청의 위치가 보면 여름철에 바람이 많이 불 때 보면 문을 열지를 못합니다. 중앙에 문을 열어놓았을 때 맞바람이 불어 가지고 유리가 깨지는 경우가 있고, 상판이 넘어지는 경우가 흔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까지 고려하고, 행사가 있을 때 방해되는지 많은 점을 고려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행사는 1년에 한번 하는 거지만 주민이 구청을 찾는 것은 1년 365일 대부분 찾아오는 거니까 그 부분에 도우미가 줄 수 있는 이미지가 뭔가를 냉정하게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 부분 한번 고려해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194쪽에요,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 운영실적을 보셨거든요. 2007년 상반기에 대한 보고는 없으신데요, 2007년도 상반기에 대한 보고를 부탁 드립니다.

이게 정보화촉진협의회가 금년에 정보화촉진협의회를 운영하기 위해서 제반 준비사항을 하고 있습니다. 계획은 10월 달에 할 예정이고, 10월 달 협의회를 개최를 하기 이전에 정보화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이게 너무 참 방대한 일입니다. 5개년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우리 전산정보계에서 이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지난번 방문자료도 좀 확보를 했고, 지금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촉진협의회를 상반기나 하반기 이렇게 자주 해 가지고 어떻게 정보화 하는데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만, 사실상 현실 여건상 1년에 한번 정도 개최할 예정으로 두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상반기에는 그냥 방문을 하신 거죠? 지난번에 한번 방문하신 것 같은데,

예, 금년에는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중요한 해가 되어 가지고 상반기부터 기초작업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담당자에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그 때 한 17페이지 정도 되는 방대한 자료를 여기 계신 위원분들에게 다 인지는 모르겠지만 저와 몇 분에게 메일로 보내셨더라고요. 그러면 그 위원들이 다 출력을 하셔서 봐야 되는 그런 일들이 되잖아요. 다른 부서에서는 다 출력을 해 가지고 출력물을 갖다 주시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메일로 보내주셔 놓으니까 어떤 한 분은 아, 이런 식으로 보내시는 것은 그냥 여기에 사인만 하라는 뜻이지, 여기에 대해 어떤 논의를 하자는 뜻은 아니신가보다 하고 그냥 사인만 하고 보내셨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점에 조금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작년에도 실제 위원회는 10월 달 했잖아요? 올해도 하반기에 하신다고 하면 그 때 이런 위원 분들이 다 모이셔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10월 되면 10월 24일이거든요. 그러면 그 해가 다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아,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예산 없습니다." "사업이 다 진행됐구요." 그러니까 거기서 하는 말이 아무런 소용이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상반기에 하셔서 실제로 이 위원들의 의견들이 사업에 반영되게 하시려면 상반기에 하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 하반기에는 그냥 그 위원회를 했다만 있을 뿐이지, 거기에서 나온 말이 사업에 적용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구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메일링 서비스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주신 자료에는 메일링 회원이 3,144명으로 되어 있는데 오늘 사무감사 자료에는, 오늘 업무보고에는 4,678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1,500명 이상이 차이가 나는데 그 차이에 대해서 먼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포함되어 있는 가입 회원수는 누계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는 올해만 추가로 된 인원입니다.

그러면 누계는 3천인데 올해가 4천?

누계가 5월 달까지 4,587명이 되겠습니다.

저는 195쪽에 메일링 회원 해서 3,144명이라고 적혀 있는데요?

이것은 가입회원이 작년도 6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가 1,352명, 그 다음에 금년 1월부터 5월 달까지 1,792명해서 3,143명을 추가로 확보했고, 제일 위에 보면 '시스템 현황 가입 수'에 4,587명은 누계사항이 되겠습니다.

아, 그러면 4,587명에서 그러면 5월 31일부터 오늘까지 현재 차이가 4,678명으로 차이가 나네요? 오늘 업무보고 하신 것은 3쪽 아래에서 두 번째 줄에 4,678명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아, 예. 이것은 6월 달 한 달입니다. 7월 달 이후에는 아직 통계를 안 냈고 6월 한 달게 그렇습니다. 6월말 현재는 4,678명입니다.

지금 이렇게 회원확보에 많이 노력을 하시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아주 잘 하고 있는 부분 같은데 제가 메일링 서비스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한번 감사 때 지적을 해서 메일링에 주소가 영문으로 막 복잡하게 와서 그것을 그냥 금방 알 수 있는 부분으로 했으면 좋겠다 했더니 '행복영도' 이렇게 와서 개선이 된 것 같은데 그것은 보통 인터넷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 곳에서 메일링을 받거든요? 그러면 그 중에서 읽어보고 싶은 메일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저랑 가장 가깝게 있는 영도임에도 불구하고 별로 안 읽어보고 싶은 메일이 오더라고요. 너무나 글씨도 작고, 맨날 표만 오는 거예요, 표만. 그래서 무슨 보고 받는 것처럼 메일링을 보면 정말 편지처럼 정감이 먼저 가야 되는데 너무 딱딱한 형태로 오기 때문에 정말 안 보고 싶더라고요. 저도 잘 안 보고 의무적으로 어떤 것들이 내용이 오나 이런 것을 보는데 '컴퓨터 교육이 있다' 대부분 '평생학습 아카데미' 내용들이 많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좀 다양하게 그 다음에 디자인 서식 자체를 읽어보고 싶은 서식으로 변경하셔 가지고 친근하게 감정적으로 먼저 다가갈 수 있는 메일링 서비스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잘못되면 더 귀찮게 되거든요. 도대체 하는 일이 왜 이래 하면서 더 귀찮게 되니까 그 부분에 좀 더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신경을 써주셔서. 그런데 저희들 현실을 잠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인원이 계장까지 합쳐서 6명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전산업무가 폭주하는 거에 비해서 참 걱정이 많이 됩니다. 인력 한 명 확보한다는 게 쉬운 것도 아니고, 메일링 서비스가 고유업무가 아니고 하나의 창안 업무인데 별도 인원 충원 없이 자체 인력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또, 이번에 하반기에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을 하고 나면 2,500만원 들여 가지고 새롭게 구축을 할겁니다. 하고 나면 어떤 다른 선전하고 그런 것도 차단이 될 수 있고 상당히 성능이 향상이 되는데 걱정이 그겁니다. 지금은 한 달에 2번을 보내고 있습니다. 2번을 어떤 정형화 된 내용이라 말씀하시는데 인정합니다. 아직까지 직원의 능력과 또 다른 업무하고 사실 겸직하다 보니까 한쪽에 치우쳐져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새로운 시스템을 확충하고 나면 주1회 한 달에 4번을 할 계획입니다. 돈을 들인 만큼 혜택을 드리려고 하는데 사실 걱정이 김미애 위원님 지적해 주신 그 분야입니다. 우리 저게 어떤 전문가라든지 노하우가 있는 직원의 양성이 필요한데 당분간은 조금 미흡하다는 그런 생각이 좀처럼 아마 개선되기가 어려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노력을 해서 받아보는 분이 좀 흥미를 갖고 자료를 접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반기에 개선될 부분에 디자인 서식도 개선이 포함됩니까? 기계적인 게 아니라 메일링 화면에 떴을 때 화면디자인도 혹시 포함이 됩니까?

지금 개발중이라 하는데 우리가 구축을 하면서 그 사항도 포함해서 검토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지난 추경 때 가장 논의가 되었던 것 중의 하나가 모바일스쿨 경비 지원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때 답변 중에 아직 예산지원에 대한 결정이 안 났기 때문에 사용에 대한 어떠한 독려도 할 수가 없었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추경이 결정이 나고 한 20일 정도 경과가 되었는데 그 동안에 어떤 조치를 하셨는지 듣고 싶습니다.

예산집행을 위해서 사전 준비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직 해당 초등학교에는 원활하게 쓸 것에 대한 아무런 권고가 없었네요?

예, 예산을 집행하기 전에 보조금심의회라는 내부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그리고 또 신청서를 받아서 집행을 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러면 실제로 사업은 7월은 거의 갔으니까요. 8, 9, 10, 11, 12월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8월은 방학이라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 4개월 동안만 구청이 관리하는 모바일스쿨존 사업을 진행하기에는 너무나 나머지 달을 허비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렇게 의지를 갖고 처음부터 추진을 하셨다면 관리도 함께 하셨어야 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지금이라도 방학에 곧 들어가니까 지금부터라도 지난번 주신 자료대로 한다면 한 달 내내 0건을 써도 3만원의 기본요금은 나가도록 되어 있거든요. 계속 기본료가 들어가고 있는 사항이니까 적극적으로 관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결'이라는 이 용어는 이 문건에 대해서 종결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게 반영이 됐든 불가가 되었든. 해당과에 통보해준 것은 처리 중에 있는 거고, 거기서 자료를 받아서 그 자료가 신청한 민원인에게 그 결과내용이 통보가 갔다는 겁니다.

사실상 이 문제는 지금 위원장님, 요즘의 민원은 오프라인보다는 온라인으로 많이 옵니다. 편하고 이용하기도 쉬워서 그런데 이게 민원이 진정이나 건의를 할 정도가 되면 대부분 다 보면 법규에 좀 저촉이 되는 그런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법규를 적용하다 보면 꼭 신청한 분에게 만족만 드릴 수 있는 혜택은 아닙니다.

예, 분류하고 처리결과를 우리가 관리하고.

민원의 종류마다 다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진정, 건의, 다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날짜가 도래하기 전에 우리가 챙겨보고 그 결과가 어찌되었느냐 관리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두껍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용어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G4C 정보공공이용을 통한 민원 구비서류 감축이라는 말을 제가 봤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앞에 G4C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G4C라는 것은 'Government for citizen' 해 가지고 Government는 첫 약자로 해서 G로 했고, 4라는 것은 4자가 아니고 for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기 쉽게 우리 아라비아 숫자 4를 썼는데 사실은 '시민을 위한 정부'가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업무보고 하신 내용 중에 3페이지와 7페이지를 보면 세법징수현황에 대해서 나와있잖아요. 목표액, 부과액, 징수액에 대해서 나와있는데 그 부과액 대비 징수액의 차이가 나는 것은 안 내셨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요, 목표액과 부과액의 차이가 7페이지에 예를 들면 도시계획서의 경우는 부과액이 목표액의 150분의 1 정도 해당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3페이지도 그렇고 다 목표액과 부과액이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징수액이 차이가 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이렇게 많은 차이가 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이 부분은 재산세와 병기해서 나가는 시세입니다. 재산세가 7월 16일부터 납기가 시작되니까 그 때 부과가 되니까 아직 부과가 도래가 안 되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올해 전체 목표액은 목표액으로 보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최근에 자동차세 납부 고지서를 받았는데요, 저는 사이버 지방세청에서 주로 납부를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적어진 이 주소대로 입력을 했더니 없는 페이지라고 계속 뜨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가 틀렸나 하고 봤더니 콜론을 찍어야 되는데 콜론을 안 찍어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이버부산지방세청' 이렇게 해 가지고 저는 들어갔지만 여기에는 그런 말이 없이 접속 주소는 이것만 나와있거든요. 이것만하면 지금 안 들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작은 거지만 그 콜론 때문에 접속이 안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요, 그 부분에 인쇄를 하실 때 주의를 기울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작년도 사무감사 때도 말씀 드렸었는데 인터넷으로 납부를 하고 나면 내가 납부를 했는지, 납부가 제대로 됐는지, 제대로 되지 않았는지가 답답하거든요. 창구에서는 바로 영수증을 주시니까 그렇지만. 그래서 작년에도 납부확인 SMS를 보내주시면 좋겠다라고 건의를 부산시에 해봐주셨으면 좋겠다 하니까, 그게 무슨 필요가 있느냐 하고 작년에는 필요 없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7월 1일까지인가 2일까지가 납부기간이었는데 토요일, 일요일이 끝나고 월요일 날 이 사이버 부산지방세청이 폭주가 되었어요. 그래서 저희 집에 차가 2대가 있어서 2대를 입력을 하고 '납부되었습니다.' '납부되었습니다.' 둘 다 떳거든요? 그래서 거기 보니까 납부확인이 있더라고요. 납부확인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계속 다운이 되어 가지고 더 이상 못 들어갔어요. 그 다음날 오후에 들어가서 보니까 하나는 납부가 되어 있고 하나는 납부가 안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인터넷상거래를 많이 하는데 모든 데서 다 문자로 납부확인 SMS를 보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업무보고 시에 더 많은 세입증대를 위해서, 징수를 위해서, 징수재고를 위해서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납부안내를 하신다 하셨는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납부된 사람에게 제대로 "납부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확인 메시지를 보내주시면 특히, 인터넷으로 납부하시는 분들에게는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구청에서 해결될 문제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시지방세청에 건의를 하셔서 시스템으로 바로 되면 납부할 때 "SMS를 받으시겠습니까?" "예" "어느 번호로 받으시겠습니까?" 그러면 번호만 넣으면 되거든요. 그렇게 건의를 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아무튼 건의를 해서 꼭 납세자들이 확인하고 안심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하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가 세수확보 차원에서 전체 큰 사업장 위주로 자체적으로 조사를 해봤습니다. 했는데 우리가 일반적 과세자료 대상 중에 장교라 해서 부대 시설로써 되는 게 있습니다. 있는데 그 부분이 순수하게 생산라인으로써 되면 생산시설로써 과세가 안 되고, 일반화물이나 이런 부분으로 사용하게 되면 일반 장교를 해서 과세객체가 되는데 그 부분을 저희들 해석을 통해서 일부 과세를 했습니다. 했는데 납세의무자가 현재 완전히 승복 안 한 상태기 때문에 이것은 행정자치부하고는 우리 해석상 과세격차가 맞다 하는데 본인이 승복을 안 하기 때문에 아직 판단을 받아봐야 될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일단 고지는 했습니다. 부과는 했는데 저쪽에서 납부를 하고 판단을 받아 보겠다 하니까 판단을 받아야 해석이 효력을 발생하면 그 때 전파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본인은 승복을 안 하고 있지만 행정자치부와 저희 구는 의견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년간 재촉기간 5년간 소급을 해서 부과를 할 수 있는 기간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이 또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부분이 5년이고 하기 때문에 더 언제 만들어졌는가는 살펴볼 필요는 없고,

예, 그렇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성호입니다. 답변에 앞서 저희 부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경복 문화관광담당입니다. 박춘봉 체육청소년담당입니다. 김천이 홍보담당입니다. (담당들 자리에서 일어나 목례)

우리 지금 구청장 공약사항 중에서 1학교 1스포츠 팀 육성 지원하시고 계시죠? 거기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학교 1스포츠 팀 확대운영은 현재 우리 구에 31개 학교가 있습니다. 이 중에 스포츠 팀이 구성된 학교가 21개교가 있고, 10개 학교가 승인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체육 활성화로 청소년들이 체력도 증진하고, 정서함양 도모로 인한 목적이 있으면서 엘리트 체육선수 육성과 지역사회의 홍보효과를 배양하기 위해서 저희들 이미 구성된 10개 학교를 단계적으로 1년에 한두 학교씩이라도 스포츠 팀이 추가로 창단이 될 수 있도록 지원코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금액 적인 부분을 지원해 준다 이 말입니까?

결국은 예산지원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부분에 들어가는 예산을 우리 구에서 책임을 진다 이 말이죠?

예산이 반영되는 것은 지금현재는 또, 앞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그런 식으로 앞으로 되어야 안 되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여기 문제점까지도 알고 계신데요, 요즘 젊은애들이 가령 예를 들어서 스포츠 팀을 창단 한다면 거기에 얼마만큼 가담을 하려고 할까요? 지금 학교수업 또, 학원에 아침부터 저녁 새벽까지 애들이 잡혀있는 그런 사항인데 이게 실질적으로 효율성이 있을까요?

저희들도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단지 우리 구청의 의지만 가지고 되는 부분이 아니고, 이 부분은 사회적인 분위기가 바뀌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 사회는 성적을 중시하고 있잖아요. 그런 사항에서 우리 구에서는 스포츠를 해 가지고 참,

이것은 학교측하고 또, 학교 운영위원회하고 충분한 사전에 협의를 거쳐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지 구청장 공약사항이라고 무조건 밀고 나갈 것이 아니고 안 되는 부분은 안 되는 거예요. 이것 안 됩니다. 이 부분은 학교 자체적으로 맡겨놓아야 되는 것이지 우리 구청에서 어떻게 책임지려고 아무리 공약사항이라도 밀고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 부분은 교육청하고 학교가 나서야 되는 부분이지, 우리 구청이 나서야 될 부분이 아니라 말이에요. 저는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카니발 하기 전에 부산 영도대교 때문에 제가 묻겠습니다. 우리 가교 공사 때문에 지금 주민들은 의견이 분분합니다. 163페이지 밑에 보시게 되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가교를 지금 설치를 올 7월부터 12월까지 가교공사가 끝나는 것은 아니죠?

7월 달에 가 설교를 착공을 시작하고, 가 설교하는 게 내년 초까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주민들의 이야기가 가설교량에 대해서 언제 설치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교통이 혼잡해오지 않느냐, 그 전에 남항대교를 먼저 우선적으로 개통을 해야되지 않느냐 하는 여러 가지 주민들 말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가교를 설치하는 동안까지 그 전에 남항대교가 개통될 수 있는 건지 그런 것에 대해서 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사실 그 분야는 저희 부서 소관이 아닙니다. 저희들은 단지 작년에 문화재로 지정이 되다 보니까 문화재 차원에서 우리가 관리하고 있고, 교량건설 관계는 도시건설과가 하는데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가 설교를 설치할 때까지는 기존 다리는 폐쇄를 안 하거든요. 동시에 쓰기 때문에 관계없고, 기존 영도대교를 공사 시작 들어가면 어느 정도 남항대교하고 맞추어서 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내년에 가야 될 것 같은데 구체적인 사항은 저희들이 답변 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넘겨서 묻겠습니다. 그 다음에 카니발은 실질적으로는 어제 우리 박 계장님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인조 잔디 축구장 그 부분의 주차장 관계 때문에 사실 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의원분들도 계시니까 지금현재 우리 영도구의 주 운동장이 될 건데 주차면 확보가 전혀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2002년 월드컵 잉여금으로 잉여금 환수 전에 빨리 시행하다 보니까 주차장 확보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주차장 확보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인조 잔디 축구장 공사를 발주할 때 사실 주차장 부지는 확보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지금 거기에 남쪽부분하고 서쪽부분에는 저희들 지금 조경을 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지난 7월 5일자로 현재는 주차장이 확보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자체 주차장을 최소한 4·50면 정도는 확보를 해야 안 되겠느냐 해 가지고 관련 부서 회의를 해 가지고 설계변경을 지금 확보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현재 운동장 부지 양옆에 주차장이 한 4·50면 정도는 확보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제도 그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요. 이게 우리 영도구의 운동장으로는 아마 모든 행사들이 앞으로 그 운동장에서 많이 치루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제가 볼 때는 약 200대 정도 규모 이상의 주차장이 필요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현재 공식적으로 큰 행사를 밖에서 한다 그러면 거기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복합문화공원에도 주차장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여기밖에 없는데 40면 가지고 큰 행사들이 있을 때 활용가치가 있겠습니까?

전체 혁신지구 부지를 배정할 때 거기에 주차장이 현재 확보된 곳은 사실 없습니다. 없고, 지금 거기에는 공간이 특별히 확보된 게 없습니다. 없고 주차장 문제는 조금 있습니다. 있는데

상당히 제가 볼 때도 안타까운 겁니다, 이게. 나중에 건물만 들어서고 차 댈 때가 없어서 전 도로가 주차장화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요. 그렇게 됐을 때 우리 진짜밖에는 혁신도시라고 떠들고 있는데 거기에 버금가는 시설이 될까? 하는 생각이 들고 중요한 것은 그렇습니다. 동삼동에서 그 동안에 우리가 매립지대책위원회부터 시작해서 계속 우리가 요구했던 부분이 공원부터 많이 요구했는데 지금 실제적으로 확보된 것이 너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차장도 없는 운동장 하나만 달랑 있는데 이게 주변에 연계를 한다 하더라도 각자 공공기관마다 자기들 활용하려고 울타리도 치고 할건데 그것에 연계해서 되겠나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향후에 시설하고 있기 때문에, 잉여금 환수 전에 하고 있기 때문에 계장님한테도 말씀드렸는데 주차장 확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셔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발전전략추진단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인근의 다른 부분이라도 주차장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전체적으로 같이 협의를 하겠습니다.

카니발 나왔기 때문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카니발은 여기서 길게 이야기해도 답이 없는 것 같아 가지고 먼저 새로 의원 분들께서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특히 교통부분, 교통영향평가를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교통흐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준비된 자료를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2시에 교통안전대책위원회를 개최를 했었습니다, 회의실에서. 해 가지고 거기에서 결정을 최종적으로 어떻게 지운 것은 없고 영도경찰서에서도 참석을 하고, 버스회사에서도 오고, 관련기관 부서에서는 전부 다 참석을 했었습니다. 해 가지고 의견들은 있었고, 최종적으로 그 의견을 반영해서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종합적인 교통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어제 회의결과를 바탕으로 해 가지고. 그래서 거기에 나온 결과로는 현재의 주차장 8,000평 내지 1만평 잡고 있는 그것으로는 부족할 것이다 판단했는데 회사측 답변은 부족하다면 거기다가 주차장을 현재의 1주차장 외에 2주차장 한 2만여 평을 정지작업을 해 가지고 거기로 활용하겠다 그런 답변이 있었고 또, 주차장만 그렇게 확보된다면 정지만 해놓으면 바로 쓸 수 있도록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신호주기를 조정한다라든지, 차량노선을 조정하는 것은 오늘 경찰서하고 우리 구청 교통과 하고 회사측하고 또, 만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후에. 그래서 교통대책에 대해서는 별도의 안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현 단계에서 제가 전에 보고 드린 것 외에 저는 큰 제목정도만 보고 드렸고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는 별도로 교통대책이 별도로 올 겁니다.

제가 듣기로는 일반 통행을 실시를 해서 출구를 해양대학교 쪽으로 해 가지고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어제 회사측에서 그런 것도 검토를 한다고 답은 했는데 그렇게 하면 해양대학교수님도 한 분 오셨는데 해양대학이 방학이라 하지만 거기 들어가고 나오고 하면 그 쪽이 붐빌 것이다, 돌아가면 먼지도 나고 해서 그것을 다시 검토를 해야 된다 해서 결정된 게 아니고 안으로 그런 게 나왔습니다. 여러 가지 안이 나온 것을 거기에서, 영도서에 교통과에서 계장님이 한 분 나오고 버스회사에서도 오고, 교수님들도 다 와 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런 의견 나온 것을 전부 모아서 안을 만들겠습니다.

그런 것은 추후에 보고를 들으면 좋겠고, 염려되는 것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SK주유소에서부터 잘못하면 주차장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진입로 입구에 보면 편도1차선이 되어 가지고 왔다갔다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보시게 되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추후에 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싶고, 여기서 저번에 구청장님하고 간담회 중에 나온 이야기가 있습니다. 즉, 말해서 근로요원들, 운영요원들 배정할 때 영도구의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배정하겠다, 몇 % 이상하겠다,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구체적으로는 차후에 이야기하겠다 했거든요. 그러면 지금현재 배정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이 분들 영도구에서 어떻게 수급을 해 가지고 이 쪽에 배정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준비를 하셔야 되고 또, 두 번째는 안에 가계가 10군데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두 군데 부스터를 우리 동삼동 사람한테 물품을 판다든지 음식업을 한다든지 그런 것도 해주겠다 하는 것도 언질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준비된 게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는 데까지 말씀 드렸습니다. 지금 쉽게 말해서 아르바이트생하고 고용하는 문제는 당초에 400명인데 자기들이 한 450여명 예정대로 고용을 할 계획이고, 1시부터 12시까지 일을 하고 아마 120만원 정도 월 그 정도 보수가 나오는 것 같고, 자기들이 지금 자기들 홈페이지 상에 모집공고를 내놓고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바로 클릭만 하면 신청이 되는 것으로 하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일단은 자기들이 신청을 전부 다 받아 가지고 우선적으로 자기들이 외국어를 특히 영어를 하고 이런 사람들을 2·30% 우선 뽑고 그 외 직원은 일반 영도 거주하는 사람들 중에서 모집할 계획이랍니다. 거기에서 지원자가 적거나 모집하고자 하는 인원이 연령대가 안 맞는다든지 해서 충족이 안 되면 다른 구에도 하고 우선 적으로 몇 명을 쓰겠다 이야기 된 것은 없고, 우선적으로 영도사람을 쓰겠다 그렇게 되었고, 그 중에서 동삼동 사람 몇 명을 쓰고, 영도사람 몇%를 쓰고 할당된 그런 것은 없습니다. 없고, 가급적이면 영도사람을 100% 쓸 생각이랍니다. 그리고 가계 그것은 자기들이 지난번에 어느 정도 협의가 되면 몇 개를 자기들이 할 용의는 있다, 그렇게 이야기된 상태고 아직까지 몇 개를 하는데 몇 개를 주겠다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20일날 오픈이기 때문에 사실 이것도 구청장님께서 50명되시는 분들 앞에서 공약이라면 공약인데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하셨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동삼1동 주민자치위원회라든지 매립지대책위원회에서 여기에 대한 답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알아보고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그 쪽에 알아보겠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이것이 되어서

빠른 시일 내에 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협약서를 맺은 것은 없습니다. 단지 이야기를 해 가지고 그렇게 해 달라 그러면 해주겠다 그렇게 된 겁니다.

거기로 안 된다 그러면 안 되잖습니까?

그 분들이 동삼동 정서라든지 우리 영도구가 처하고 있는 이런 지형적인 사항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다 떨어질 겁니다.

왜냐하면 동삼1동사무소에서 회사에 한국법인 직원이 왔었습니다. 그 분이 회사와 상의해서 가급적이면 하겠다고 했다면 제가 드리는 말씀이고요.

그러니까 그 분들이 그 자리에서 하겠다고 약속을 했으니까 할겁니다.

확인감독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그것은 그 자리에 그 때 회사측의 관계자 본부장이 그렇게 해주겠다고 이야기했고, 현재까지도 그렇게 하려고 마음먹고 있으니까 그런 것을 알아보고 안 됐을 때 문제를 다시 또 해결하는 방향으로

예를 들어 가지고 어떤 품목의 가계를 운영하겠다 그게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을 찾아야 되요. 거기에 맞는 것을 해줘야 되는데 얼토당토 안 하는 가계를 자기들이 원했을 때는 안 해주기 위해서 하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미리 빨리 이야기 해주셔야 되는 것하고, 그 다음에 공사 끝난 후에는 솔직히 어떤 분이 말씀하시기를 해수부 땅인데 그것 철거 해가든, 안 하든 우리하고 뭔 상관 있나 말씀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솔직히 이 말은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래서 다른 동료위원 여러분들도 거기 가보셨지만 평수가 무지무지 넓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요일날 개인적으로 시간 내 가지고 늘푸른 환경의 과장님하고 같이 가서 진입로하고 이런 것을 보면서 자기들 측량을 해 가지고 t수까지 해 가지고 뽑았는데 철거비용을 최저로 해 가지고 8,734만원 정도가 든다고 나중에 제가 사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견적서를 받았습니다. 솔직히 이것을 나중에 그 사람들이 장사 안 되어 가지고 가버렸을 때 물론 영도구 책임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까지도 생각을 해봐야 안 되겠나 여기에 대해서 예를 들어 가지고 이 정도 금액을 어느 정도 예치를 시켜놓게 한다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행사장 부지가 원상복구는 8월 31일까지 행사를 하고 나면 원상복구는 바로 되어야 되거든요. 그것을 하기 위해서 보증을 할 수 있는, 이행을 담보할 수 있는 예치금이라든지 예치 받도록 저희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반드시 이행될 수 있도록 장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가설물 설치 신고라든지 이런 것은 되었습니다만, 저기는 거기에 기구를 설치하고 나중에 안정성 검사를 전문 한국유원시설협회에서 나와서 안전성 검사를 기계검사를 합니다. 그게 합격되면 구에 유원시설 허가를 신청을 합니다. 거기에 허가가 나면 인제 영업에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지금현재는 아직까지 허가신청도 안 된 상태고 저게 원래 법상 설치를 해놓고 나중에 허가신청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거기에 아직까지 허가를 해주거나 그런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허가를 할 때, 하기 전에 그런 것을 하도록 마지막으로 월드카니발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만 묻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행사주최측에서 개점일 당일날 5,000명까지 무료입장을 시키고 평일에는 30% DC를 해준다 그런 공약을 하셨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 영도구민들한테 널리 홍보할 수 있도록 홍보노력도 병행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난번에 회사측에서 보고회를 한번 가진 적이 한번 있습니다. 그 때 자기들이 보고한 바에 의하면 자료에 의하면 18세 이상 성인은 티켓 1매를 구매할 시 자유이용을 할 수 있는 자유이용권은 2만원이고, 하게 되면 그 티켓 1매로 전 놀이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토큰을 20개를 주는데 그 20개를 주면 놀이기구는 자유로이 타고, 게임시설이 있습니다. 게임을 즐길 수 있는 것, 이것을 20개를 이용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답니다. 그러니까 놀이기구는 자기 타고 싶은 대로 한 장으로써 다 타고 게임장을 즐기는 것은 토큰 20개를 가지고 이용하는데 거기에 경품으로 인형 같은 것을 주니까, 예를 들면 토큰 1개 넣었을 때 당첨이 되면 경품 하나 얻고, 안 될 수도 있고, 토큰을 가지고 쓰는 것은 놀이기구하고 관련이 없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중·고등학생은 1만 5,000원에 15개를 주고, 어린이는 초등학생까지 해서 1만 2,000원인데 12개를 토큰을 주고 한 개 1,000원씩 계산이 됩니다. 그 다음에 자기들이 우리 영도 지역에서 개최하는 것인 만큼 영도구민들한테는 총 금액의 30%를 할인해 주겠다, 그래서 이것은 신분증 확인이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일반 지역주민들이 3인 이상 가족이 갈 때에는 10% 할인을 해주고, 단체 할인은 20%를 할인해 주고 그렇습니다. 가족할인 10%, 단체할인 20%인데 우리 영도지역 주민은 30%를 해주겠다, 65세 이상은 무료로 되어 있고, 군경, 3급 이상 장애인 1인, 보호자 1인, 국가유공자 50% 할인입니다. 그리고 중복할인은 안 되도록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손익분기점 이상 수익이 발생할 시에는 입장수입의 3%를 장학기금 등으로 내놓겠다,

입장수익입니까? 매출금액입니까?

입장수익이 맞습니다.

그러면 입장료를 말합니까?

입장한 사람들 2만원씩 내고 입장했을 때 어른 10명이 들어가면 20만원 아닙니까? 그 20만원의 3%를 준다 그겁니다. 총액입니다.

그 때 와서 이야기할 때 그 분들이 매출이익의 3%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제 경비를 감하고? 그런 것은 아니죠.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잘못 알고 있는데 70만 명 했을 때 우리한테 10만불 주는 것 그것밖에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맞지요?

속기를 잠시 중단하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15시 기록중지 15시01분 기록개시

예, 보험가입 합니다. 덧붙여서 말씀 드리자면 그 기계를 설치를 하게 되면 안전검사를 받아야 되는 게 있고, 안 받아도 되는 게 있습니다. 법적으로 딱 정해져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사실상 공무원이 나가도 모르거든요, 안전한지 안 한지. 그런 기구만 전문적으로 검사하고 하는 협회가 있어요. 그 협회가 와서 전부 검사를 하고 검사합격이 되어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것에 붙어야 허가가 들어올 수 있고, 그것 허가 할 때 보험가입도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걱정은 됩니다, 사실.

우리가 거기에 어제 보도된 내용을 저도 들었는데 기억이 전체 생생하게 안 나는데 '배경에 의심이 간다' 이런 문구가 있었죠? '이런 걸 추진한 배경에 의심이 간다'

그래서 그런 배경에 의심 갈만한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없고,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구가 매립지가 인근 주민들이 그 동안 20여년 이상 준설토로 인해서 개발이 안 되고 하면서 비산먼지, 해충, 악취 해서 고생을 많이 안 했습니까? 이제 그 땅을 그렇게 하다가 혁신 지구로 지정이 되어서 이제 착공이 되고, 개발이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중요한 행사를 하면 그 동안 영도구에서 변변찮은 행사도 옳게 못하고 이러한 시점에 그러한 행사 제한이 있었고, 그래서 우리가 착공되기 전에 영도도 알리고 우리 동삼혁신지구도 축하하고 또, 휴가철을 맞이해서 관광객 놀이기구도 체험을 하고, 문화행사도 접할 수 있도록 해보자 해서 그렇게 추진하게 된 것이고, 저런 대형행사를 준비하다 보니까 그런 오해도 받고 하는데 다른 배경에 의심이 가거나 의혹을 받은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없고, 거기에 우리가 가설물 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하는 것은 우리 구청에서 허가를 해줬고요.

밑에 포장한 것하고 형질변경의 절차를 안 거치고 가설물을 설치하고 그랬는데 그게 임시시설이고 또, 8월말 종료되면 전부 원상복구 다 될 거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설공사 허가를 해줬고, 신고를 했고, 앞으로 조금 있으면 또, 유원시설의 허가를 기계설치가 들어올 것이고, 그 때 허가요건이 안 되면 못해주는 것이고, 되면 그렇게 운영을 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잘못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단지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큰 행사를 안 해보고 했기 때문에 우리 영도에 일시에 많은 관광객이 몰려들면 교통이 혼잡하지 않겠느냐, 여러 가지 교통안전대책을 위해서, 소통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신호체계도 조정하고 첫째 산업도로 개설 안 했습니까? 개설하고 셔틀버스 운영하고 노력을 기울이지만 그래도 몰리는 시간에는 교통이 혼잡할 것이고, 그 다음에 자기들이 소음을 줄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기계가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인근 동삼동 주민들한테 시끄러워질 수도 있을 것이고, 안전요원들도 배치하고 교통질서 요원들도 배치하고 하지만 그래도 혼잡하고 안전사고 위험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그런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 지금 부구청장을 단장으로 해 가지고 지금 각 관련된 부서에서 추진단을 만들어서 12개 반을 만들어서 각자 부서에서 교통이라면 교통행정과, 전부 부구청장님이 추진단장이 되어서 하나하나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 또, 사전에 대비하고 하기 위해서 검토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려는 처음에 하다 보면 누구든지 다 우려되는 부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예를 들면 교통이 막히겠나 그렇게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안 막힐 것이다, 또, 어떤 분은 많이 막힐 것이다 좀 많이 걱정하시는 분이 있을 것이고, 또 낙관적으로 보는 분도 있을 것이고, 걱정하는 차이는 있을 수 있죠. 특별히 누가 더 하고 덜 하고가 없고 이런 것을 할 때는 여러 차례 관련회의도 거치고 의견개진도 하고 그랬습니다.

예,

당초에 자기들이 서면에서 5대 오고, 해운대에서 5대 오고 했는데 어제 교통안전대책 회의를 할 때 그것보다는 우리 남포동이나 충무동쪽에 지하철역과 연계를 해서 거기까지는 전부 지하철이 오고 거기서 와야 회전율도 빠르고 효과가 더 있지, 그 쪽에서 오면 별 효과가 없다 해서 어제 의견이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정이 될 것으로 봅니다.

어제 교통안전대책위원회 회의 시에 회사측에서는 그렇게 서면이나 해운대쪽에서 운행하는 것으로 했는데 거기에 참석하는 위원들이 그게 오히려 더 안 좋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이 있었는데 조정을 해서 검토를 해서 회사측에 이야기도 듣고 했으니까 좋은 방안으로 결정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위원장님 말씀도 여기에 오시는 분들이 해운대나 내가 볼 때는 서면은 우리 부산 시민일 가능성이 높은데 해운대에서 오는 분들은 아마 외지분들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한편으로는 버스가 다님으로써 광고효과도 얻을 수 있고, 그 다음에는 편리성을 둔다 그러면 당장 그 분들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당장 지하철이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손님을 많이 모시는 입장에서 횟수를 늘려 가지고 그것을 늘리겠다는 뜻이거든요.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닌데 그것은 상의하셔 가지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제 교통안전대책위원들이 전부 교통과 관련되는 분들이고, 전문가들이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의견을 주고받고 또, 그것을 가지고 오늘 구청, 회사측, 경찰 측 이렇게 해서 조금 조정을 할겁니다.

알겠습니다.

1차 적으로 부정적인 부분은 이제는 떠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든 행사를 잘 치루어 가지고 적어도 우리 구민들이 바라는 수익도 나오고 교통흐름도 원활하게 되어서 피해도 줄이면서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12개 기관 해 가지고 부구청장님이 단장이 되서 하신다고 하니까 저희도 지켜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물어보고 싶어서 묻겠습니다. 현인노래비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여기 부서가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게 현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추억이라든지 많이 가지고 계신 분이 있는데 아마 서구에 우리가 현인에 대해서 어떤 부분에서는 뺏겼지 않나 생각합니다. 서구는 작년부터입니까? 작년부터 가요제를 하고 있으면서 앞으로 현인에 대해서 대대적인 자기들 상품가치로 축제로 이렇게 만들어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영도다리 앞에 현인노래비가 있는데 사실상 우리가 먼저 선점을 했는데 지금은 현재 서구가 더 열성을 가지고 하는 것 같은데 원래 제일 뜻하는 목적은 우리가 그런 것을 했어야 되지 않나 하는 뜻에서 물어봅니다. 그래서 이게 단순하게 기능을 위한 노래비였다면 제 질문에 대한 답이 의미가 없는 거고, 현인노래비를 통해서 문화축제라든지 상품성을 한번쯤 우리도 생각해 봤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맞습니다. 맞는 말씀인데 지금 우리도 동상을 건립하면서 그런 축제를 개최를 하려고 했습니다. 했는데 이게 지금 지역특성상 해변은 많이 있지만 해수욕장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로 여름에 해수욕장에서 바다축제를 개최하고 하다 보니까 장소가 마땅하지 않아 가지고 그만한 사람이 모여서 그렇게 축제를 벌릴 수 있는, 가요제를 벌일 수 있는 장소가 없어서 못했습니다. 못하고, 동상은 영도에 세우는 게 맞다 해서 세우고 장소 때문에 서구에 뺏겼습니다.

장소라고 하니까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장소는 한번쯤 연구를 해봤으면 그 당시에는 매립지도 그 대로 살아 있었고, 사실 이것 할 당시에, 장소라는 것은 조금 아쉽습니다. 매립지가 다 되고 난 뒤에도 우리가 이것을 아까 말씀대로 축구장도 있고 하니까 가능하다고 생각했는데 꼭 해수욕장에 있어야만 된다고 생각 안 하거든요.

해수욕장에는 사람이 모여드는 곳이고 매립지 여기는 일부러 행사를 위해서 사람을 인제

지금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지금 송도해수욕장에 해수욕하러 오신 분이 현인가요제에 나오신 분이 아닙니다. 다 외부에서 사람들 보기 위해서 온 사람들이거든요. 해수욕장이라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변명 같습니다만, 변명에 준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실 서구는 이것을 상품화해서 앞으로 대대적으로 하겠다 할 때 제가 아쉬워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아직까지 위원회 구성은 안 됐습니다.

예, 없습니다. 저희들이 업무보고 때 잠시 말씀을 드렸는데, 문화원을 구성을 하나 만들어서 앞으로 그런 축제라든지 해야 안 되겠느냐 그래서 관련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서 처리 중에 있고 그렇습니다.

일단 발기인을 구성하면 거기서 나와야 될 것 같고 거기서 우리 구 예산으로도 지원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지금 절영축제를 개최하기 위한 제반비용이고, 그것을 할 때는 저희들이 전에는 사실 구가 주체가 되어서 했거든요. 인제 앞으로 축제위원회를 만들던지 해 가지고

그런데 문화원을 만드는 것은, 앞으로 문화원을 만들면 거기에 따라서는 영구히 만들어서 앞으로 계속해서 그 행사를 저쪽에 예산을 주고 해 가지고 운영을 할 것이고, 올해는 아직 문화원을 만들어서 그 문화원에서 주최하기는 안 되고, 내년쯤 가야 됩니다. 올해는 하면 절영축제를 개최하기 위한 절영축제추진위원회를 만들어서 절영축제를 개최하고, 아마 빨리 해도 내년 상반기 되어서 문화원은 활동이 될 것 같습니다.

아니죠. 지금 하면 그렇게 될 수도 있고, 임시적인 축제위원회가 되는 것이고 문화원은 앞으로 원장도 선임을 해야 되고 그것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고 앞으로 모든 행사라든지 축제는 거기서 전담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가야 됩니다.

아직 추진된 게 없고요. 저희들이 관련 조례를 만들려고 법제심의를 하고 그런 준비중에 있습니다. 입법예고도 하고

그쪽으로 넘어가지 않고 절영축제는 작년과 같이 올해는 추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사무실도 확보를 해야 됩니다.

아직까지 결정이 안 됐고요. 그것은 일단 우리 구청 안에 공간이 있으면 제일 좋겠고, 안 되면 동사 중에서 비어있는 동사를 활용할 계획이고, 그것은 그 때 가서 저희들이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면 의회에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미래 적인 부분인데 2020 부분에서 평소에 제가 너무 생소했던 부분이 있는데 우리 클리프 어드벤처 투어 개발 있지 않습니까? 157페이지 보면 있습니다. 제가 옛날부터 그 엄청나게 구상을 했던 거거든요. 2송도 길을 다리를 놓아 가지고 다리를 심는 거죠. 6차선을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야경을 상품화하자 생각도 해보고 별 생각을 다 했는데 며칠 전에 이걸 보니까 유사한 내용이 있어서 물어보고 싶은 게 2020 계획만 우리가 올해 말이나 내년쯤 되면 조성계획에 대해서 반영이 된다고 되어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 준비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 좋은 계획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추진하게 되는 것은 청장님 공약입니다만, 7·5광장에서 영선사 밑에 해안선을 연계한 2송도 절벽에 어드벤처 투어를 개발을 해서 관광수익을 창출해보자 하는 이런 취지에서 추진하게 된 겁니다. 지금현재는 이게 저희들 2020용역 계획에 과제를 주어 가지고 거기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대략적인 것은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추진을 해보려고 하는데 거기서 무슨 안이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수립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현재로써는 구체화 된 계획은 없고 그런 식으로 개발을 한번 해보겠다는 중기적인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공약사업이기 때문에 검토는 하는데 사실 현실적으로는 실현불가능 하다는 거지요.

실현불가능 하다기 보다는 간단하게 그냥 책정해서 공사가 되는 게 아니고 거기에는 아주 치밀한 계획과 외국에 잘 되어 있는 데를 방문을 하고 이렇게 해서 무슨 안이 계획이 되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동 자치위원회에서 주관이 되어서 매월 격주로 화요일 날 이렇게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조명을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데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게 과연 거기에 조명이 설치가 되고 돈을 들여서 했을 때 효과가 그만큼 있을는지 검토 중에 있고, 그래서 이것을 아직까지 확정은 안 하고 만약에 검토를 해서 필요하다고 하면 내년 예산에 반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좀 더 기술적으로 이것과 관련되는 분들한테 자문을 받아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4시경부터 하는데 요즘 하절기나 이런 때는 어둠과 관계없고 겨울철에는 해가 지면 어두워집니다. 지는데, 그래서 그것도 우리 동장님하고도 의논을 했는데 한 시간 정도 당겨서 하는 걸로 그렇게 이야기도 했고

공연을 하는 분들은 이벤트사를 불러 가지고 하고 있고 거기에 관중이라든지 주관은 동삼2동에서 하는데 안에 나와서 사회 보는 이벤트사는 외부에서 하죠.

약간의 실비로 돈을 좀 줍니다.

예.

구체적으로 거기에는 제가 몇 번 가서 하는 이야기인데 아마 제가 알기로는 1회 행사에 100만원 정도 소요된다고 이야기 들었는데 맞습니까?

구체적인 금액은 저희한테 이야기를 안 해서 약간의 돈은 지출이 됩니다.

지금 거기에 중간 중간에 노래자랑만 하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 정도 행사를 합니다. 중간 노래자랑 사이에. 보통 길 때는 2시간 이상 할 때도 있습니다. 지금현재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부분 중에 과연 앞으로 여기에 어떤 효과가 있을까 이야기하는데 주민들의 호응도는 대단합니다. 아마 와보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가봤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옵니다. 굉장히 많이 옵니다. 그래서 아마 가보신 분들은 동삼2동이 인원이 별로 안 되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주민들이 학생들 빼고 어린아이들 빼고 거의 다 온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늘 축제 같은 기분으로 하시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이 조금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권장되어서 다른 동에서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모범이 되어서 좋은 사례가 되기를 저는 바랍니다.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