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영도구의회 발언
고영진 의원 발언
순필
정순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의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거 도시건설과, 건축계획과, 보건행정과, 의약위생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진행순서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행정사무감사 실시대상 부서장님의 업무보고를 우선 청취하고 이어서 부서별 직제 순으로 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에 앞서 3일차 부서별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도시건설과, 건축계획과 보건행정과, 의약위생과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식
문양식도시건설과장
도시건설과장 문양식입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건설과 간부 공무원 소개 드리겠습니다. 건설행정 방주석담당입니다. 김맹년 토목1담당입니다. 도시계획담당 염헌주입니다. 전시기설담당 양희칠입니다.
「주요업무보고」 끝에 실음
순필
정순필위원장
도시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의 계획에 의거 도시건설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대영 위원님.
대영
고대영간사
일단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일신마리나 옆에 있는 무단형질 변경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주가 어디에 있습니까, 원래 구속되었다가 나와 가지고 어디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입니까?
양식
문양식도시건설과장
거주는 반도보라아파트에
대영
고대영간사
영선동?
양식
문양식도시건설과장
예, 영선동 반도보라아파트에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지금 진정도 많이 넣고 민원이 계속 잇따르고 있는데 그리고 저번에도 추경할 때에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장마입니다. 어제 저녁부터 오늘 아침에 엄청난 비가 쏟아졌습니다. 아침에 혹시 가보셨습니까?
양식
문양식도시건설과장
직원들 내 보냈는데 제가 확인을 못 해보고 바로 올라왔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지금 무단형질변경 이것 수 차례 얘기했는데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양식
문양식도시건설과장
저희들도 원상복구를 시켜라고 총 6회를 지시를 내렸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6회 내렸는데 뭘?
양식
문양식도시건설과장
내렸는데 지금 그 사람들이 전혀 복구를 못하겠다는 그런 내용은 아니고, 일부 부지조성을 위해서 준비를 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좀 살려 가지고 하는 것으로 해달라,
대영
고대영간사
살리면 지주가 뭐 하려고?
양식
문양식도시건설과장
그러니까 부지조성 하는데 나중에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요구를 하는 것이고 지금 저희들은 그것을 그렇게 했을 때에 불법 행위를 고착화시키는 것을 승인해 주는 것으로 되니까 못하겠다, 당초 그 내용대로 똑같이 못하겠지만 근사치로 원상복구 계획을 수립을 해 가지고 가져온다, 이래 가지고 그게 서로 결말이 안 나가지고 한번씩 들어오기는 들어옵니다, 사무실에. 그것 때문에 정리가 안되고 있는데 그 전에 최종 마무리 통보라고 해서 저희들이 7월 25일까지 계획서라든지 현장에 착공을 안 하면 우리가 대집행을 해서 당신한테 대집행비를 받겠다, 우리가 했을 때 소요금액이 약 3,700만원이 소요가 된다, 그 안에 계획서하고 그 다음에 옛날대로 복구공사를 착공해라, 문서가 최종으로 갔습니다. 오늘 아니면 내일 중에 와서 다시 와 가지고 얘기를 한다고
대영
고대영간사
지금 감사기간이니까 오늘 내일 온다는 것 아닙니까, 감사 아니면 계속 내버려두었을 것 아닙니까?
양식
문양식도시건설과장
아닙니다. 수시로 와 가지고 자기들은 자기들대로 하려고 하고 우리는 안 된다고 해서 자꾸 지연이 되고 있는데 마무리 설득을 해서
대영
고대영간사
만약에 구청하고 지주하고 협의점이 안 나온다 행정대집행을 할 경우에 이거 좀 빨리 하십시오. 만약에 안 된다 이번 달 안에 결론이 안나온다, 행정대집행 언제 할 계획입니까?
양식
문양식도시건설과장
저희들도 행정대집행 하는 것은 크게 문제가 안됩니다. 지금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 저 땅 저거 하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공매처분 행정대집행비를 징수하는데 한 3,700만원 들어가는데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주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지금 주민들 원성이 보통이 아닙니다. 제가 몇 차례 불려갔습니다. 그 때 과장님 개인적으로 말씀하실 때에 빨리 대집행 예비비에 편성해서 하겠다, 말씀하셨는데 지금 그 때 당시에 구속되어서 결과를 기다려야 된다, 구속적부심인가 모르겠는데 일단 나와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다리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피해보는 것은 주민들 아닙니까? 사고가 안 났지만 상당히 위험합니다. 지금은 펜스 쳐서 도로 쪽에는 괜찮을지 모르지만 미관상 보기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마무리 빨리 지으시기 바랍니다.
양식
문양식도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469페이지 좀 펴주시겠습니까? 지금 롯데낙천대 보도설치 진정이 들어와서 금후계획을 보니까 2008년도 중기재정계획에 수립해서 예산을 확보한 후에 사업을 추진을 하겠다 했는데 2008년도에 사업추진이 되는 것이 맞습니까?
양식
문양식도시건설과장
중기재정계획을 2008년도 수정을 위해서 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준비했는데 지금하고 나면 2008년도에 사업이 추진되는 것이 맞습니까?
양식
문양식도시건설과장
2008년도에 바로 작업이 된다, 안 된다 그것은 모르고
대영
고대영간사
계획을 세워봐야 아는데, 결국은 9년이 될지 10년이 될지 그것은 아직 예상을 못하는 것 아닙니까?
양식
문양식도시건설과장
시기는 못박아서 말씀드리기 부담스럽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이것도 우리 과장님 가보신 거 같은데 법 상 도로 이것이 몇 m 안에는 법 상 인도를 설치를 안 해도 된다는 것이 있어서 어쩔 수 없는데 하지만 거기가 경사가 가파르고 위험스럽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신경을 쓰셔 가지고 2008년도 내년 1년 남았지만 계획을 잘 수립하셔 가지고 사업을 잘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양식
문양식도시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그리고 청학2동에 해사길 재난안전기금 원래 목표가 예상했던 것이 10억이었지 않습니까? 10억에서 한 3분의 1정도 3억 가지고 공사를 하고 있죠?
양식
문양식도시건설과장
계약상으로는 착공기간이 되었습니다. 아마 현장에는 지금현재까지 작업을 안하고 있는 것으로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그런데 원래 해사길 진단 용역해서 최소한의 금액이 일단 10억이 최소한인지 적정수준으로 금액이 10억이 있어야 된다고 했는데 3억 가지고 이 공사가 가능합니까?
양식
문양식도시건설과장
당초에 저희들 하려고 하던 그 계획하고 이것을 시에다가 용역결과 계획을 해서 재난안전관리과에서 그 당시에 도시관리단에서 했을 때 시에서 공법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봐라, 그래서 다시 공법을 검토를 했습니다. 3억 가지고 우선 완벽한 것은 안되겠지만 크게 안전사고라든지 그런 것을 예방할 수 있을 정도의 시공은 가능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그러면 일부분만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양식
문양식도시건설과장
일부는 아니고 당초에는 전부다 들어내고 치환하는 것으로 밑에서부터 다져 가지고 치환하는 것으로 했는데 지금은 군데군데 도로를 횡단해서 끊어 가지고 벽을 설치를 해서 지반을 막는 공법으로 변경을 시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그러면 해사길 진단할 때에 용역을 했을 때에 일단은 10억이란 돈을 예측하고 했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안전하게 하려면 10억이란 것을 예측하고 했을 텐데 지금은 예산이 3억 밖에 안되기 때문에 공법을 바꾼 것 아닙니까?
양식
문양식도시건설과장
돈에 맞추어서 공법을 바꾼 것이 아니고 당초에 냈을 때에 그 공법이 상당히 논란이 나름대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공성이 없다, 전부다 들어내고 밑에 메트를 깔아 가지고 치환하는 것으로 시공성이 없다, 안 된다 그래도 그 안이 최종 보고서로 채택이 되어서 시하고 협의과정에서 10억이 든다 하니 그 10억을 다른 공법으로 하면 안 드는데 그렇게 많은 돈이 필요하느냐 다시 검증을 해서 했지, 돈 3억에 맞춰서 시공계획을 잡는 것은 아닙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그런데 우리 해사길 진단할 때에 용역비 얼마 썼죠?
양식
문양식도시건설과장
용역비는…
대영
고대영간사
좋습니다. 일단은 3억 가지고 된다고 하니까 만약에 사고가 날 일이 없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애당초 10억에서 3억으로 엄청나게 많이 예산이 깎였기 때문에 혹시 저렇게 공사 해 가지고 또 공사를 하게되는 경우가 생길까봐 그렇게 걱정을 해서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양식
문양식도시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그래서 만약에 추후에 저게 나중에 또 공사를 하게 된다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다시 공사를 해야 된다면,
양식
문양식도시건설과장
이것이 여러 가지 특히 지하에서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어떤 공법을 선택해서 하면 100% 안전하다, 이래 가지고 확신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정도로 해 놓으면 나중에 안전사고라든지 그런 것은 없을 것이다, 될 것이다 해서 선택된 것이지 100% 이 건에 대해서 아무 사고가 없을 것이다 확신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예를 들어서 3억 가지고 공사를 했는데 혹시 지반이 침하 되는 사고가 나면 다시 공사를 1년이 될지, 아니면 몇 개월이 될지 모르겠지만 다시 짧은 기간 안에 공사를 또 해야할 경우에는 3억을 그냥 버리는 것 아닙니까?
양식
문양식도시건설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추가로 보강하는 것은 있지만 아무 쓸데없는 필요 없는 공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이 부분이 좀 미흡하니까 다시 추가로 들어가는 것은 그런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대영
고대영간사
애당초 다 걷어내고 자갈도 깔고 해서 원래 계획했던 것이 가장 적합한 최적의 방법이었지 않습니까? 판단했던 10억 예산이. 그런데 지금 거듭 얘기했지만 30%밖에 안 내려왔기 때문에 혹시 사고가 났을 경우에 이런 공사로 안 된다, 처음에 시도했던 공사로 결론이 날 수가 있을까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책임지십시오.
양식
문양식도시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저는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대영
고대영간사
만약에 하면 3억을 과장님께서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예?
양식
문양식도시건설과장
예. 그렇게 해놓으면 괜찮습니다. 문제가 되어서 하면 책임지도록 하겠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예. 지금 건설공사 시비보조하고 도시계획사업에 보니까 15건 중에 구비, 봉황맨션에서 태종로 간 도로개설 구비 3억 5,000 들어가고 13번에 현대아파트에서 테크노과학고등학교 이거 구비 맞습니까? 12억 5,000 473페이지하고 474페이지.
양식
문양식도시건설과장
이 관계는 고 위원님 별도로 자료를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들이 예산계하고 자료를 추가로 내드릴 자료를 가지고 계신가 본데
대영
고대영간사
원래 그러면 이것이 중기재정계획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까? 봉황맨션에서 태종대까지 하고 현대아파트에서 한국테크노
양식
문양식도시건설과장
당초에 구비가 20억 들어가 있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20억 들어가 있는데 그러면 12억 구비로 공사를 진행한 것입니까? 국비 아닙니까, 이거? 현대아파트에서 테크노 국비 내려왔지 않습니까?
양식
문양식도시건설과장
전에 10억을 국비로 받은 돈이 있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10억은 그대로 있습니까?
양식
문양식도시건설과장
아닙니다. 다 집행되었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그런데 현대아파트에서 테크노과학고는 구비로 12억 되어있고 국비로 집행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양식
문양식도시건설과장
이것은 아마
대영
고대영간사
자료가 잘못 된 것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을 하여 주시고, 마지막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76페이지 남·북항대교 영도접속도로 건설 봐 주십시오. 지금 향후 추진계획 보니까 2007년도 7월 실시설계용역 계약 및 착수했는데 지금 재용역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안 되는 것으로 결론이 났죠?
양식
문양식도시건설과장
예, 다시 별도의 용역발주는 안 되는 것으로 시에서 그렇게 결론을 내린 것으로.
대영
고대영간사
애당초 처음에 국장님께서 시 방재건설국장입니까, 원래 재 용역을 검토해 보겠다 했다가 결론은 재 용역이 안 되는 것으로 났죠?
양식
문양식도시건설과장
예.
대영
고대영간사
지금 고가도로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맞습니까?
양식
문양식도시건설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2월 달에 공모안을 시 도로과에서 내어 가지고 공모를 해 가지고 6개 회사가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회사마다 고가도로로 가는 안도 있고 다른 안도 있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고가도로 안 말고 다른 것은 용역회사에서
양식
문양식도시건설과장
용역회사에서 그런 안도 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부적인 것은 아직까지
대영
고대영간사
지금 다산용역에서 하고 있는 것은 지하차도로 했을 경우 650m가 지하공간 밖에 안 된다고 했는데 시에서 정확한 정보는 아니지만 지하차도로 했을 때에 1,650m 안이 나왔습니다. 아마 이것이 정확한 것은 아닌데 과장님 알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지금 1,650m 내지 2㎞ 구간이 지하차도 안이 나와있습니다. 혹시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양식
문양식도시건설과장
그 안은 과거에 검토할 때에 기이 1,200m 나오고 했는데 그때 각 로터리 때문에 로터리가 지장이 되어서 피하다가 보니까 지하가 작아졌습니다. 도로해서 낮추면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처럼 그 면적은 그 길이만큼 될지는 모르지만 1㎞이상은 나옵니다. 그런데 로터리가 폐쇄가 되고 기능을 못하니까 교량을 더 늘려야 되는 부분 때문에
대영
고대영간사
그런데 기술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안이 정확한 정보는 아닌데 나오고 있는데 관심을 가지고 체크를 하여 주십시오.
양식
문양식도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그리고 남항대교 반도보라 수변공원 관련해서 지금 부산시에서 어떻게 결론이 났습니까?
양식
문양식도시건설과장
부산시에서 결론이 나온 것은 아니고 부산시 안은 잡아 가지고 아마 7월중에 주민설명회를 한번 할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계획안은 일단은 지하표면 구간이 교량보수라든지 점검하기 위한 차로를 확보를 하고 나머지 구간은 주민 휴식시설이라든지 조경을 하고 평상시에는 그 도로를 폐쇄를 하고 점검 시기에만 사용하는 것으로 이래해서 부산시 안은 잡혀져 있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몇 차선입니까?
양식
문양식도시건설과장
다리 밑이 당초에 편도 3차선 계획을 했다가 편도 1차선으로
대영
고대영간사
총 5차선 아닙니까? 차선이 5개 아닙니까?
양식
문양식도시건설과장
지금 변경한 것이 1차선씩입니다. 2차선만 만드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그런데 시 계획은 5차선 되는데 1, 3, 5를 수변공원으로 하고 2, 4차선을 예를 들어서 수리할 경우에 차를 대비해서 2, 4차선을 대비해서 수리차량만 진입할 수 있도록, 지금 반도보라 주민들 입장에서 민원사항 이것 말고 없습니까? 그냥 단순히 수변공원으로 만드는데, 계획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양식
문양식도시건설과장
수변공원 부산시 나름대로 안을 잡았으니까 그것을 가지고 7월중에 주민설명회를 가질 계획이라고 들었습니다. 아직 일정은 안 잡혔는데.
대영
고대영간사
주민들은 분수대도 만들어달라, 체육시설도 만들어달라 하는데 일단 주민들 민원사항이니까 시하고 협의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선진조선도 북항대교 민자투자기관인데 여기에도 보상비가 나갔죠?
양식
문양식도시건설과장
보상비가 저희들 59억을 받았습니다, 이번 추경에.
대영
고대영간사
그래서 영선동 아래로터리 공사비 포함해서 100억이고 어쨌든 지하차도 안이 좀 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다고 하니까 우리 영도의 최대 관심사가 남북항 접속도로 건설사업이니까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순필
정순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윤호길 위원님.
호길
윤호길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나는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남북항 접속도로 북항 쪽에는 선진조선 그 앞쪽인데 59억이 예산이 나왔죠, 추경에. 그러면 보상이 나 끝납니까?
양식
문양식도시건설과장
예, 선진조선 구간은 끝났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그 구간은 나갈 것이 없으니까
양식
문양식도시건설과장
SK저유소 옛날에 사무실 SK저유소 앞에 그 부분이 포함이 되는데 선진조선은 다 될 것 같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도로가 확장이 되고 하면 그 주위에 부지가 더러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앞으로 남북항 도로가 완전히 되면 영도에서 사실은 영도에 들어오는 관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것으로 끝날 것이 아니고 영도로써는 거기다가 정말 관광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아마 앞으로 계획을 잡아야 안되겠나 생각을 하고. 남항대교 쪽에 보면 수변공원하고 주민들이 데모를 하고 있는데 수변공원하고 위에 방음터널하고 지금현재 시에서는 거의거의 이런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는 그런 현실인 거 같습니다. 그렇죠?
양식
문양식도시건설과장
지금 방음터널은 몇 개안을 지금 시에서 잡아서
호길
윤호길위원
그러니까 방음터널을 하기는 하는데 재질이 어떤 식으로 하는지 하는 것은 확정이 안됐죠?
양식
문양식도시건설과장
예.
호길
윤호길위원
거기도 앞으로 남항대교가 완전히 건설이 되면 거기서 위에 올라가는 엘리베이터 설치를 아마 할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 주변도 고려를 하셔 가지고 수변공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어떤 쪽으로 엘리베이터가 설치가 되는가 확실히 모르겠는데 장소를 모르겠는데 신경을 쓰셔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양식
문양식도시건설과장
예.
호길
윤호길위원
토지형질 변경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477페이지에 김일두 씨가 건축복합인데 이것이 어딥니까? 위치가. 그런데 이것이 원래 말이죠, 형질이 뭐로 되어있는 것입니까? 자료가 있습니까?
양식
문양식도시건설과장
자료는 찾아봐야 됩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형질변경한 거 말이죠, 전부다 8건에 대한 자료를 만들어서 나중에 끝나고 나면 저희들한테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그런데 보면 평수가 1,135㎡이고 밑에 보면 박해수 씨라고 있는데 이것도 1,470㎡입니다. 사실은 이렇게 많이 형질변경하면 주차장 학습장 체험부지 해놨는데 사실은 나중에 형질변경해서 제대로 실사를 하고 계신지 이런 것도 나중에 자료를 가지고 오면 간단하게 설명을 하여 주시고. 지금 저희들 공사를 하면서 하자보수 같은 거는 전혀 한 것이 없다고 나와있는데 전혀 없습니까?
양식
문양식도시건설과장
하자 보수는 분기별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크게 문제가 되고 문서를 보내고 그런 것은 아니고 문제가 있으니까 손 봐달라고 하면 자기들 손보고 조그마한 것은 있는데 안 되어 가지고 문서로 보내고 하자보증금 써 가지고 작업을 하는 것은 없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그리고 청학1동에 시장 밑에 14통 지내 도로확장 공사 보상은 다 끝났습니까?
양식
문양식도시건설과장
보상은 사정 중에 있습니다. 감정은 끝났고.
호길
윤호길위원
빨리 좀 추진을 해서 공사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지금 저희들 보안등 같은 거 이번에도 더러 많이 설치를 했던데 올해 전반기에 15등 보니까 했던데 대충 민원이 들어오면 해주고 있죠?
양식
문양식도시건설과장
예, 해주고 있습니다. 보통 2, 3일 안에 비가 오고 하면 몰라도 그래 안 하면 해줍니다. 길어도 일주일 이상은 안 넘어갑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그리고 봉래2동에 유정아파트 옆에 보면 주차장 설치하는 밑에 거기가 무슨 길이더라,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작년에 우기 때에 도로가 붕괴가 되어서 봉래2동에서 와서 천막만 쳐놓고 집이 한 5분의 1쯤 침수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빨리 현장에 가 보셔 가지고 빨리 도로를 원상복구 하도록 하라고 했습니다. 지금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관계는.
양식
문양식도시건설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거 듣고 현장에 가서 재난안전관리과에서 토지소유주한테 빨리 문제가 있으니까 복구를 하라고 접수가 나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한번 더 챙겨서 복귀를 해줄 수 있도록 해주라 구두 상으로 되어있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그것은 거기 보면 토지소유주가 한진중공업입니다. 한진중공업에서 자기네들 사용도 못하는 것을 도로가 빠져있는 것을 해 보수를 합니까? 안 하죠. 그래서 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일단 그 관계는 주민들이 많이 오고 가고 지금 우기인데 큰 많은 돈은 소요가 되지 않을 것 같은데 빨리 구에서라도 긴급복구라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양식
문양식도시건설과장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일반적으로 내가 쓰지도 못하는 땅 내가 복구를 할 필요가 뭐 있느냐 법률적으로 일단은 토지소유주가 하도록, 안되면 재난안전관리과에서 복구를 하고 비용을 받던지
호길
윤호길위원
맞습니다. 그렇게라도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시일이 오래 걸리면 안됩니다, 과장님!
양식
문양식도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필
정순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고영진 위원님.
영진
고영진위원
과장님 저번에 동삼동 함지그린 바로 밑에 옛날에 아마 밭인데 콘크리트 해서 이 양반들 포장마차 촌하려고 만들었다가 우리한테 지적 받고 우리 위원님들도 현장 가고 했는데 지금 전부다 파헤쳐 놓던데 어떤 다른 용도로 신청이 들어온 것이 있습니까?
양식
문양식도시건설과장
신청 들어온 것은 없고 파헤쳐져 있는 것은 아니고 흙을 임시로 야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진
고영진위원
전부 파헤쳐 놨던데
양식
문양식도시건설과장
건설본부에서 함지그린에서 중리까지 내려오는 차집관로 작업을 하면서 되메우기 하고 토사 야적하는 것으로, 그거 때문에 방호난간을 철거를 하기 위해서 저희 재난안전관리과에서 허가를 받아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진
고영진위원
아니, 근데 차집관로 공사에 나오는 흙하고 야적 하면 콘크리트 해놓은 그 위에 하면 되는데 콘크리트 그 자체를 파헤쳐놨더라고. 나도 혹시 다른 용도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주위분들이 민감하거든요. 그래서 물어보더라고요.
양식
문양식도시건설과장
그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진
고영진위원
그것은 아니고.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475페이지에 지금 동삼동 매립지에 인조잔디 축구장 조성공사 17억이 배정되어서 작년부터 공사를 하기로 올해 12월 25일까지 완료되기로 계획은 되어있는데 지금 월드카니발에 의해서 전부 콘크리트 바닥을 했잖아요. 월드카니발이 8월 30일 끝난 뒤에 어떻합니까? 인조잔디 하기 위해서 다시 파 엎습니까, 아니면 다시 바로 위에 합니까?
양식
문양식도시건설과장
위치가 월드카니발하고 틀린 위치입니다. 해양경찰서 들어가는데 입구에 되어있는 것이고, 월드카니발은 하천 건너서, 이것은 하천 건너기 전에.
영진
고영진위원
아니, 인조잔디장이 하천 건너기 전에 장소로 선정되어있습니까?
양식
문양식도시건설과장
예, 옛날에 견인차 보관장소 거기에.
영진
고영진위원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월드카니발하기 전에 축구장 두 군데 있잖아요, 거기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양식
문양식도시건설과장
거기다 하려고 하다가 공공기관 이전 때문에 거기다 확보를 못하고 위치를 이쪽으로 바꾸었습니다.
영진
고영진위원
언제 바꾸었습니까? 우리 위원님들도 모르고 있는데.
양식
문양식도시건설과장
작년 지난해 10월 달에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진
고영진위원
동삼동 지역에 있는 본위원도 모른 것을 어떻게 다른 위원들도 아무도 모르는데. 아니 과장님, 동삼동 주민들이 묻기를 여기에 내나 축구장 하였지 않습니까? 하천 뒤에. 축구장 뒤에 인조축구장을 하기로 했는데 예산 나왔다고 해서 홍보도 하고 했는데 아니 공공기관 들어오는 위치하고 또 월드카니발 한다고 시멘하고 인조잔디장은 어디로 갔느냐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하천 건너기 전에 자동차 견인보관소 그 터, 그러면 그 터에 축구장 면이 됩니까?
양식
문양식도시건설과장
그 면이 저희들 문화체육과에서 국제규격이 된다 이래 가지고 그 대신 크루즈 부두 들어가는 도로를 잘라야 됩니다. 그 부분을 운동장으로 편입을 하고 이쪽으로 해양경찰서 들어가는 그 길도 운동장으로 편입을 하고 이래서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 때문에 계속 추진을 못하고 중지가 되어있는 사항입니다.
영진
고영진위원
지금요, 참 내 아무래도 알다가 모르겠네. 그 앞에 거기가 장소가 될까, 예산 가지고 온 것 가지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것 아니에요? 아니, 건설과 소관 아니고 문화체육과 소관인데 그 참 문제라.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확실한 답도 안나왔네?
양식
문양식도시건설과장
국제규격이 나와서 설치를 하는 것으로
영진
고영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순필
정순필위원장
474페이지. 말씀드리다가 말았는데 봉황맨션에서 태종로 간 도로개설공사해서 구비로 4억 5,000 공사를 했는데 중기재정계획에 보니까 34번에 있네요. 이것이 태종대 무료개방 되면서 주차장 때문에 공사가 지연되는 것입니까? 다른 것 보다 지금 34번이 3번 보다 앞서서
양식
문양식도시건설과장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시는데 그것 때문에 아마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시에서
순필
정순필위원장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청학2동에 불이 나서 소방차가 못 들어 와서 민원이 제기된 곳이 두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쪽에 민원사항이 하기야 영도구에 민원이 없는 데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구민들 생명이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곳에서 지금 우리 도시계획 보면 구비로 하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만약에 국비, 시비가 내려오더라도 돈 없다, 돈 없다 자꾸 돈 얘기만 하지 말고 이런 데에는 주민들 생명이 연관된 데에는 구비가 투자가 되어서 길이 나야 됩니다. 그래서 다음에 중기재정계획안에 잘 보셔 가지고 정말 생명이 우선 아닙니까? 보셔 가지고, 참고로 하셔서 다음에 구비가 꼭 들어가서 도시계획에 포함시키도록 하십시오.
양식
문양식도시건설과장
하여튼 중기재정계획 수립할 때에 얘기를 해서 급한 대로 먼저 될 수 있도록 조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순필
정순필위원장
그래서 구비가 꼭 들어가라고. 구비로 할 수 없지만 구비가 들어가야 됩니다. 도시계획 전부다 입구만 터놓고 끝난 데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마무리를 못하는 것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얼마 전에 불났던 데에는 길이 나야 안되겠습니까? 소방차가 못 들어가는 곳은
양식
문양식도시건설과장
그 민원은 위원님한테도 찾아가고 구청에도 그 분들이 찾아온 적이 있습니다. 하여튼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필
정순필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 후 해당 부서에 대한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감사중지 10시35분 계속감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건축계획과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갑
백승갑도시건설국장
도시건설국장 백승갑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건축계획과 담당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건축행정담당 한영배입니다. 박문목 건축담당입니다. 배기석 재정비추진담당입니다.
「주요업무보고」 끝에 실음
순필
정순필위원장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축계획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호길 위원님.
호길
윤호길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과장님이 안 계시니까 담당계장이라도 답을 할 수 있도록 그래 하도록
순필
정순필위원장
담당 계장님이 답변하실 때에는 직책하고 누구라고 밝히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빈집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영도 전체에 303군데가 빈집이죠, 조사가 되어있는 것만.
이것이 지금현재 좀 늘어났죠?
그래서 지금현재 빈집 보면 철거가 여기에 보니까 10개소를 올 7, 8월 안에 하신다고 그랬죠?
그런데 후반기에 15개소 정도 이것은 구비로 할 생각인 거 같은데 구비가 예산이 책정이 되었습니까?
그러면 빨리 선정을 해서 제일 우선적으로 바쁜 데부터 철거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여기에 보면 지금 쓰레기 같은 거 무단투기를 하다 보니까 그 인근에 굉장히 냄새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방역을 하시는 분들도 이 안에 방역을 안 합니다. 여기에 앞으로 보건행정과 하고 협의를 해서 빈집에 가서 분무소독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하죠?
지금 감지해변에 천막이 36개입니까?
중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데 감지해변은 여기 보면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시키고 천막 자진철거 정비촉구 관련법에 의하여 지속적인 행정조치 등 강구를 해놨는데 지금현재 천막 저대로 둘 것입니까? 어떡할 것입니까? 국장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승갑
백승갑도시국장
감지해변에 있는 천막 이 사유지로 되어있는 것이 15개이고 공유수면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15개, 총 30개입니다. 청장님 지시도 이것을 두어서는 안 된다 말씀도 있고 해서 현재 검토 중에 있는데, 일단 그 위에다가 우리가 다시 가설건물을 지어 가지고 임대를 해주는 것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올해 당장 예산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내년 예산에 반영하더라도 검토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그런데 지금 거기에 장사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위에는 안 올라오려고 합니다. 전에도 그렇게 추진을 했습니다. 국장님 오시기 전에도 추진을 했는데 위에는 극구 안 올라오겠다고 해서 무산되었습니다. 또, 지금 만일 위에 올라오라고 하면 가능합니까?
승갑
백승갑도시국장
그것은 저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마는, 당초에 임대를 해줄 때에 천막 1개당 거기서 업을 하고 있는 사람은 100만원만 하자 했는데 이쪽에 토지주인이 150만원 내라, 그래서 서로 안 맞아 가지고 못했답니다. 먼저 추진을 했다가 못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만, 앞으로 해변 자갈마당은 어차피 주민들한테 돌려줘야 한다는 것이 우리 청장님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한번 검토를 해서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그런데 여기에 감지해변 이 관계는 제가 수 차례 말씀을 드리고 전 이상흔 과장이 있을 때에도 자기 직을 걸고 정리를 하겠다 했습니다. 그래서 내한테 혼이 난 일이 있습니다. 입에서 나온 대로 직을 건다고 해놓고 아무 조치도 없이 떠나고 2005년 12월 달에 이 자리에서 감사를 하면서 혼이 났습니다. 공무원들 하다가 보면 안 되는 수가 있는데 단언적으로 그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저도 화가 나고 했는데, 국장님도 가보셨지만 자갈마당 보면 자기네들 뭡니까, 손님들 받기 위해서 층을 만들어놨는데 주민들이 전혀 거기서 놀지를 못합니다. 전부다 물에 호스를 올리기 위해서 바다에다가 갖다놨지 않습니까? 바다로 연결해놨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있어서 파라솔 쳐 놓으면 무분별하게 해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승갑
백승갑도시국장
제가 처음에 왔을 때에는 영 정리가 안되면 물 빨아들이는 호스를 정리를 하려 했는데 이것이 정리가 안됩니다. 우리가 일단 정리를 하는 것은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향후 상당히 애로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이것이 매매를 하는데 하나에 3,000만원이란 것입니다. 남의 땅에 천막만 쳐 놓고 3,000만원 말이 됩니까?
승갑
백승갑도시국장
우리도 들었습니다. 최대한 검토를 해서 가능한 방향을 찾아보겠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그리고 청학3구역 재개발하는데 저번 우기로 인해서 집이 11개 동인가 침수가 되고 했죠? 그 당시에 집이 갈라지고 했는데, 그 당시에 오셔 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간에 구청에서 해결 해주겠노라고 하는 것이 있었고 그 당시에 급하다 보니까 무마를 시키고 했는데 지금은 우리 구에서는 사실은 지금 조합이라든지 건설업체에다가 떠맡기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여기에서 이래하시오,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없겠지만 그래도 영도구 건축과에서 다리를 놔 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간에 서로 협의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은 전혀 이 분들이 가 가지고 만나려고 해도 조합장도 못 만나고 건설업자들도 못 만났답니다. 이분들이 배짱으로 소송을 하라고 하는데 없는 사람들이 소송을 하고 뭐하고 집이 갈라졌지 비가 오고 하는데 혹시나 저게 무너지고 하면 더 큰 문제가 생깁니다. 저 관계에 대해서 앞으로 구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답을 하여 주십시오.
승갑
백승갑도시국장
일단 돈을 주라고 하는 사람하고 줄려고 하는 사람하고 서로 안 맞아서 김주수 씨라고 하는 분 그 분이 제일로 그렇고 옆에 있는 이국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큰 방은 실질적으로 피해가 제가, 우리가 볼 때에는 아닌 거 같은데 김주수 씨를 보상을 해주면 그 사람도 해줘야 할 입장입니다. 그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일단 거기에 관련을 짓지 말라고, 비 와 가지고 넘어간 것은 아니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주수 씨 관련은 우리도 조합장하고 회사에 누차 얘기를 했습니다. 민원이 안 생기도록 어쨌든 합의점을 찾아서 보상을 해 주라 그래야 민원이 해결이 되지,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서로 미룬다고 하시는데 미루는 것은 아닙니다. 구청에서 해줄 수 있다면 해주겠는데 조합에서 하다가 보니까 그렇습니다. 양해를 하여 주십시오.
호길
윤호길위원
그런데 이 관계를 지금 건축계장님 전에 저하고 전화통화 한적 있죠?
담당
건축담당
박문목 예.
호길
윤호길위원
그런 식으로 답을 한다면 전혀 구에서 관계가 없는 사항입니다. 지금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얘기를 하여 주십시오.
담당
건축담당
박문목 건축담당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초에 발생한 세대가 11세대입니다. 사유지는 3명, 국·공유지 3명, 세입자 5명해서 거주자 외 1명해서 11명인데 지금 합의 완료된 것이 사유지 2명, 국·공유지 3명, 세입자 5명, 10명은 합의가 되었고 김주수 씨는 지금현재 자기가 매입을 해라 이것은 회사에서 못하겠다 해서 보수로 합의가 완료된 상태고 곧 각서를 쓰든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국 씨는 현재로 저희들 나중에 자기들이 요구한 바가 있었는데 현재 저희들이 판단해서 공사로 인해서 되었다고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당사자들끼리 협의를 해서 해라, 그런 식으로 해서 위원장님께 한 말씀이 아니고 당초에 매입을 하려고 했습니다. 공사비가 안 들어가니까 다 뜯어내면 사면 보강을 하면 되니까 공사비를 보상금으로 주겠다 하고 회사하고 협의가 되었는데 회사하고. 그런데 공기는 급하고 사면공사를 해야되는데 합의는 안되고 해서 공사를 먼저 하다 보니까 자금이 거기로 투입되니까 회사에서 그렇게 못한 것입니다. 저희들이
호길
윤호길위원
그 건에 대해서 내가 김주수 씨도 만났고 나무랐습니다. 당신 입에서 나오는 대로 500만원 줄 사람 어디에 있느냐 거기서 서로 합의를 하면 양보를 해서 낮게 할 수가가 있고 처음에 재개발 넣어달라고 해서 무진 애를 썼습니다. 감정가격으로 하면 그 가격으로 해결을 하면 자기가 자기 입장만 세우다 보니까 그런 것입니다. 나무랐는데 일단은 우리 건축담당이 신경을 쓰셔 가지고
담당
건축담당
박문목 지금 거의 다 해결되었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신경을 쓰셔 가지고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담당
건축담당
박문목 예.
순필
정순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고대영 위원님.
대영
고대영간사
488페이지 세외수입 과징현황을 보면 징수율이 20%도 채 안되고 있습니다. 안되고 있고 지금 조금 전에 부의장님도 말씀하셨는데 감지해변 천막 징수율이
지금 이행강제금 안내면 재산압류 할 수 있습니까? 현행법상.
그 전에는 작년입니까, 올해 초입니까? 원래 강제이행금 재산압류 못했던 적이 있었죠. 지금은 다시 바뀌어서 할 수 있죠.
그래서 불법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영세한 사람들 모르고 그래했다가 피해를 보고 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이렇게 불법적으로 계속 불법적으로 건축물을 세워 가지고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행강제금이라도 내고 하겠다 하면 돈을 내야되는데 이행강제금 두 군데밖에 안 내고 있는데 철저하게 조회해서 재산압류를 할 수 있으면 압류하기 바랍니다.
마지막 뉴타운개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예산 지금 10억 2,000 내려왔습니까?
그러면 나머지 6억 8,000은 어떻게
용역착수 보고회 할 계획입니까? 어디서 할 계획입니까?
제가 생각할 때에는 이것이 영도구로 볼 때에는 이것이 영도구가 개발되고 있는데 핵심주춧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착수보고회를 영도구민 대상으로 해서 크게 행사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그냥 대회의실, 영도구청 강당 이런 데에서 하지 말고 영도초등학교 강당을 빌려서 한번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계획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순필
정순필위원장
예, 윤호길 위원님.
호길
윤호길위원
나는 지금 건축물 일반 주택에 보면 주차장있죠? 보면, 용도변경 한 건수 있죠? 건수하고 조치내역하고 자료를 만들어서 주십시오.
담당
건축담당
박문목 예, 알겠습니다.
순필
정순필위원장
예, 고대영 위원님.
대영
고대영간사
지금 봉래1지구가 도시재정비 촉진지구에 들어가지 않지 않습니까? 들어간다고 들었는데 바뀌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지금 미 편입된 통 3통이나 4통 있지 않습니까? 봉래1지구 원래 계획했던 거. 인제 확실하게 완전하게 다 들어갔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순필
정순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축계획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 후 해당 부서에 대한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감사중지 11시10분 계속감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이정순보건행정과장
반갑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정순입니다. 먼저 업무보고 전에 보건소 간부를 소개 드리겠습니다. 양사모 보건소장입니다. 보건행정과에 김정환 보건행정담당입니다. 강왕희 방역담당입니다. 정순선 건강증진담당입니다.
「주요업무보고」 끝에 실음
칠봉
백칠봉의약위생과장
반갑습니다. 의약위생과장 백칠봉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과 담당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의약담당 박순덕입니다. 다음은 공중위생담당 최선희 담당입니다. 식품위생담당 김주선입니다.
「주요업무보고」 끝에 실음
순필
정순필위원장
의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대영 위원님.
의약위생과장 및 담당들 퇴장
보건행정과장 및 담당들 입장
대영
고대영간사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518페이지에 흡연, 금연 클리닉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니까 4주 성공자 356명중에 뭐 보니까 남자가 322명, 여자가 34명, 6개월 성공자 104명 나와있습니다. 이 내용이 뒤에 가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4주, 6개월 성공자로써 실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까? 4주, 6개월 가지고 금연클리닉에서.
정순
이정순보건행정과장
원래 금연은 저희들이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한 기간이 4주 성공자와 6개월 성공자로 나눕니다. 그런데 실지로 흡연을 하시는 분들은 4주 끊는 것이 굉장히 힘이 든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예, 알겠습니다. 시간관계상 간단하게 질의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520페이지 보면 건강증진을 위한 구민 체지방 줄이기 전개하고 있는데 추진실적을 보니까 지금 개인 당 2회 하셨네요. 그러면 지금 운동교육 보면 16회 했는데 지금 386명입니다. 그런데 중복횟수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개별면담에서 개인 당 2회를 하셨다는데 몇 명입니까? 몇 명을 가지고 16회 해서
정순
이정순보건행정과장
그러니까 3월 14일부터 5월 4일까지 그 기간에 체질량 지수가 120%이상인 주민 25명에 대해서 사업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그런데 청학모자원에 지금 하지 않았습니까?
정순
이정순보건행정과장
청학모자원은 장소를 빌렸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그러니깐 장소를 빌렸는데 이게 동삼1동에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만 오게되는 것 아닙니까?
정순
이정순보건행정과장
여러 동이 있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가장 많은 동이 어디입니까?
정순
이정순보건행정과장
가장 많은 동이 아무래도 지역적으로 동삼1동이 많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그래서 이것을 하려면 조금 중심지에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522페이지에 보건소 구민이용실태가 있는데 과장님 의료급여개정법 알고 계십니까? 앞으로 1종 수급권자들이 6,000원을 받아서 가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1종 수급권자들이 4번을 가게 되어있는데 4회 이상 가는 분들은 대게 많이 늘어납니다.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정순
이정순보건행정과장
예.
대영
고대영간사
그런데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정순
이정순보건행정과장
이것을 개정하게 된 것은 의료급여 수급자들이 너무나 병원을 많이 찾아간다 하는 그런 것을 차단하고자 이런 법이 마련되었다고 봅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그래서 지금 1종 수급권자들 진료실적을 보면 한 12만원, 11만원 정도 되는데, 앞으로 사이버머니 6,000원 내려오는데 지금 그 사람들이 4회밖에 못 가는데 6회, 8회를 가면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앞으로 보건소는 무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건소를 찾을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좀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지금 일반 진료 보니까 3만 9,842건이 나와있는데 앞으로 굉장히 늘어날 것 같습니다, 이런 개정법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을 파악을 잘 하셔 가지고 그런 민원들이 발생할 지 모릅니다. 파악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건소 의료장비 제가 보니까 529페이지에서 의료장비 나오는데 지금 장비 몇 개중에 80년대, 70년대 때 장비가 있습니다. 가격은 얼마 안 되는데 실제 쓸 수 있는 것입니까?
정순
이정순보건행정과장
지금현재 여기에 있는 것은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그래도 70년대 것 예를 들어서 530페이지 전자식 지시저울 170만원 정도 하는데 '77년도에 구입을 했는데 지금 사용을 하고 있네요?
정순
이정순보건행정과장
예.
대영
고대영간사
혹시 장비 중에 사용 못하는 것이 없습니까?
정순
이정순보건행정과장
지금 사용 못하는 것은 없고 노후 되어서 바꿔야 되는 그런
대영
고대영간사
그런데 '84년도도 있고 '77년도에 구입한 것도 있는데 제대로 체크를 하셔 가지고 좀 교환을 하십시오.
정순
이정순보건행정과장
예.
대영
고대영간사
다음에 535페이지에 무료순회 방문 있는데 2007년도 상반기는 왜 실적이 없는 거죠?
정순
이정순보건행정과장
2007년도 상반기에는 저희 보건소에 의사가 그 때에 소장님 발령 나고서 사실은 의사선생님이 한 분 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소장님이 개인사정으로 어머니 병간호 때문에 연가 중이셨고 그래서 사실은 의사 선생님하고 간호사하고 이렇게 6명 단위로 한 조가 되어서 나가야 되는데 실제로 그 운영할 수 있는 저력이 안되었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저력이 없으면 안 해도 됩니까?
정순
이정순보건행정과장
아니오. 실제로 우리 구에 의료진료를 위해서 오시는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장 선생님 혼자서 그 진료하기도 급급합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알겠습니다. 하반기에 어디에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까?
정순
이정순보건행정과장
하반기에는 부산의료원하고 협진을 협약을 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어느 동부터 시작합니까?
정순
이정순보건행정과장
그러니까 취약지구 국민기초수급자들이 많이 사는 동삼1, 3동부터 해서 신선동 쪽에
대영
고대영간사
그런데 지금 했잖아요, 6월 달부터. '06년 6월 달부터 11월까지 동삼1동하고 신선2, 3동 했네요. 그러면 안 한데 해도 되지 않습니까? 지금 신선1, 영선1, 봉래3, 청학1, 동삼3동은 안 했지 않았습니까? 여기에부터 하십시오. 먼저 하시고 나서 추가로 하시기 바랍니다.
정순
이정순보건행정과장
예.
대영
고대영간사
537페이지 치매노인 실적을 보면 지금 동마다 치매환자들이 있는데 봉래2동에 몇 명입니까?
정순
이정순보건행정과장
봉래2동에는 치매환자가 등록된 사람이 없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파악은 제대로 하셨습니까?
정순
이정순보건행정과장
이것은 우리가 전 동에다가 홍보를 해서 치매환자들을 등록을 하도록 하거든요. 그런데 동에서 사회복지사라든지 우리가 방문 간호진료사들이 나갑니다. 그래서 다니면서도 치매환자들이 발견되면 즉시 우리한테 보고를 하도록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봉래2동에 한 명도 없는데
대영
고대영간사
그런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봉래2동이 한 명도 없다는 것이. 그래서 봉래2동 제대로 파악을 해서 치매환자를 관리를 하시고
정순
이정순보건행정과장
예.
대영
고대영간사
그 다음에 동별로 독거노인 있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까?
정순
이정순보건행정과장
독거노인은 동별로 전부 있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그러니까 파악을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치매환자인데 독거노인. 지금 파악 안 되고 있죠. 그런데 왜 파악을 하셔야 되느냐 하면 저희 동삼3동에 치매노인 한 분이 있습니다. 이 분들 돈을 천 오백 만원을 빌려줬습니다. 그런데 치매 걸려서 돈을 빌려줬는지 안 빌려줬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런 사고가 발생하기 때문에 독거노인 치매환자를 철저히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래서 치매노인 중에 독거노인은 좀 제대로 파악을 하시기 바랍니다.
정순
이정순보건행정과장
예.
대영
고대영간사
정부지원 약 사용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클로로킹하고 프리마킹이 있는데 말라리아인데 효능이 다 다른 것입니까?
정순
이정순보건행정과장
효능은 거의 비슷합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그러면 클로로킹이 나갈 때는 프리마킹이 안 나가는 거네요?
정순
이정순보건행정과장
그런데 같이 주지는 않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그러면 프리마킹에 보시면 밑에 '06년도 9월 22일 지금 배정량이 14정씩 되다가 잔량이 '06년 9월 22일에 보면 74정입니다. 그런데 '07년 3월 20일날 입고량이 하나도 없는데 잔량이 274정이 되었습니다. 입고량이 없는데
정순
이정순보건행정과장
입고량이 200개 있다 아닙니까? 3월 20일날 프리마킹 정 해서 오른 쪽에
대영
고대영간사
제가 받은 자료에는 없습니다. 프리마킹 제가 자료 달라고 했을 때 입고량 제로로 되어있습니다. 3월 20일. 어쨌든 자료를 주십시오. 입고량이 200정이 없는데, 자료를 주실 때에는 좀 제대로 주셔야지, 이 약품 관련해서 중요하기 때문에 자료를 제대로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약품 수불현황 보십시오. 지금 저희가 약을 입고를 하고 유효기간이 지나면 약이 교환이 되죠? 유효기간이 지나면 폐기가 되는 약도 있고 교환이 되는 약도 있습니까?
정순
이정순보건행정과장
그런데 유효기간이 한 몇 달 남았을 경우에는 우리 보건소에서 사용하는 약은 보면 혈압약, 당뇨, 관절염 거의 비슷한 약입니다. 그래서 약은 여러 가지라도 실질적으로 성분이라든지 이것이 의료 적으로 효과를 발휘하는 것은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이것이 방문간호 이런 사람들한테 불능환자들한테 처방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효과가 비슷할 때에는 그 환자들한테 이 약과 이 약이 성분이 같은데 의사선생님이 이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해서
대영
고대영간사
그것이 아니고, 약이 1,500정 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개봉 안한 약은 유효기간이 지나면 교환할 수 있냐고요?
정순
이정순보건행정과장
그것은 우리가 그렇게 무리하게 구입을 안 합니다. 제때제때 구입을 합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그러면 '05년 1월에 5번, 암옥시클린이 유효기간이 '05년 5월 2일입니다. 1,900정 있죠. 2월 달 보시면 720정이 불출이 됩니다. 그리고 1,181정이 남습니다. 유효기간이 '05년 2월입니다. 자, 제고가 1,180해서 3월 보십시오. 5번입니다. 여기서는 6번이 되겠네요. 출고가 119정이 됩니다, 그죠? 이 약이 유효기간이 지날수록 1,179정, 암옥시클린 이게 항생제입니다. 그런데 1,179정 불출이 되었습니다. 이게 어디에 불출되었는지 자료를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중요한 약이 2알은 폐기가 되었죠, 3월 이후에. 그런데 암옥시클린 이렇게 항생제가 중요한데 5월 이후에는 또 입고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약을 폐기처분 했다고 볼 수밖에 없고. 자, 11번 굉장히 많은데 몇 가지만 예를 들겠습니다. 베로택 '06년 4월 16일입니다. '06년 3월에는 180 출고되고. 그래서 제가 뭘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 약도 마찬가지로 180정, 104정이 출고가 나고 나서 '06년 6월이후로는 베로티티치 약입니다, 이게. 단 한정도 입고가 된 적이 없고. 자, 많은 데요. 제가 시간관계상 서너 가지만 예를 드리겠습니다. 28번 플라보 비타민입니다. '05년 7월달입니다. 유효기간이. 이것도 1월에 240, 2월에 300, 3월에 660, 4월 780, 5월 840, 6월에 2,284정이 나가게 되어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그 이후에는 입고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약이 없어진 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조금 전에 유효기간이 지나면 약이 교환이 안 된다고 하셨는데요, 자료를 보면 약이 교환이 됩니다. 그래서 유효기간이 다 늘어나게 되어있습니다, 자동적으로 2년씩. 그거 잘 모르시죠?
정순
이정순보건행정과장
약을 구입한 회사에다가 이야기를 하면 교환은 해줍니다. 그런데 될 수 있으면 많은 약을 될 수 있으면 교환을 안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한 약을 계속 쓰는 것이 아니고 같은 효능이라면 다른 약들을 계속 바꿔줍니다. 왜냐하면 한 약에 대해서 내성이 생기기 때문에 이 약은 우리가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의사 선생님이 지정을 해서 합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그러면 약을 유효기간이 똑같은 약을 바꾸어 줄 것 아닙니까?
정순
이정순보건행정과장
그런데 성분이 똑같고 효능이 비슷하다면 그런 식으로 다른 약으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아니, 그게 아니고. 자료에 나와있습니다. 약을 바꿨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저는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하면 유효기간 지난 것을 사용해서 이것을 좀 따질려고 했는데 자세히 알아보니까 유효기간 지나면 개봉 안 한 것을 바꿔준다고 하는데 과장님 이상한 소리를 하십니까, "안 바꿉니다." 하면 어쩝니까?
정순
이정순보건행정과장
제약회사에다가 만약에 개봉이 안 된 약에 대해서 교환요청을 하면 바꿔준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조금 잘못 알았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약 사라진 것 보겠습니다. 71번 테블론이 무슨 약인지 잘 모르겠는데 유효기간이 '05년 11월 27일입니다. 자, 9월 한번 펴 주십시오. 테블론 48번. 자 9월에 제고가 29정이 남았습니다. 9월, 67번입니다. 29정이 있죠?
정순
이정순보건행정과장
예.
대영
고대영간사
9월 보세요. '05년 65번이죠? 10월 보세요. 10월보면 약이 없습니다. 이것이 약 없어진 것이 두세 건 더 있는데 하나만 예를 더 들겠습니다. '07년도 보십시오. 솔반이네요. 1월에 보십시오. '07년 1월에 솔반 83번 유효기간이 '07년 5월 5일입니다. 그런데 이 약도 사라집니다. 지금 한 가지 예를 더 하겠습니다. '07년 3월에 AM, 7번, 12.5정 있죠, 4월 되면 없습니다, 이게 4월부터. 유효기간 '07년 6월 6일인데. 자, 지금 제가 조사한 것이 항목이 한 열 몇 가지 되는데 시간이 없어서 말씀을 다 못 드리는데 문제점은 유효기간이 다가올수록 약이 의도적으로 폐기되었다는 것 하나하고, 약이 사라진다는 것 약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효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유효기간이 지났는데 약이 계속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07년 1월에 보면 24번 발음하기 어렵습니다, 의약약품이라서. 써플로플록신 이 약이 계속 유효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6월달까지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 약국 단속합니까? 유효기간 지난 거.
정순
이정순보건행정과장
예.
대영
고대영간사
단속하고 있는데 약국에서는 유효기간 지나면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그냥 주의만 줍니까?
정순
이정순보건행정과장
이것은 의약위생과 것이라서 잘 모릅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그래서 지금 문제점이 많습니다. 과장님 굉장히 중요합니다, 약품은. 그리고 약은 의약위생과이니까 나중에 물어보겠는데, 과장님 아셔야 될 것이 의약제품을 자주 바꾸지 마십시오, 약을. 왜 그러냐 하면 약을 약국에서 팔다가 예를 들어서 1,000정을 팔았는데 200정 남았다 이 제품회사 쓰지 말고 다른 제품을 쓰라, 그러면 약국에 남아있는 1,000정 중에 200정 팔고 800정은 폐기처분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품회사를 너무 자주 바꾸지 마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순필
정순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윤호길 위원님.
호길
윤호길위원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고대영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약 수불관계를 어떤 분이 하고 있습니까?
정순
이정순보건행정과장
진료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이것은 오늘 나중에 끝나고 가시면 제대로 파악을 하세요. 파악을 해서 저희들이 다른 약국에 가서는 시효가 넘은 약을 적발을 하면 어떠한 벌칙을 주는데 우리 구에서 마음대로 한다면 말이 안 됩니다. 구에서는 해도 되고 다른 일반 약국에서는 안되고. 말이 안되잖아요. 약을 파악을 제대로 하셔 가지고 폐기처분 시킬 것은 시키고, 교환이 가능한 것은 교환을 하고 일제 점검을 해보세요, 약에 대해서. 점검을 해서 점검결과를 저희들 한 부 주도록 그렇게 하세요. 523페이지에 방역소독 작업현황이 나와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보면 동 방역단하고 지금 우리 구에서 인부임을 쓰고 계시죠?
정순
이정순보건행정과장
예.
호길
윤호길위원
우리 구에서 쓰고 있는 인부는 몇 명을 쓰고 있습니까?
정순
이정순보건행정과장
지금현재 8명입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8명이 12개월 동안 다 있습니까?
정순
이정순보건행정과장
아니요, 12개월 다 쓰는 것이 아니고 1월 달에는 저희들이 방역을 안하고 2월 달부터 2명만 일단 사역을 합니다. 2명 사역을 하고, 그 다음에 집중 방역관리를 하기 위해서 5월에서 9월까지만 8명, 그래서 지금현재 8명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이 분들이 현장에 활동을 하고 계시면 이 분들 관리는 누가 합니까?
정순
이정순보건행정과장
직원이 운전하시는 분은 우리 직원입니다. 그리고 우리 계장님이나 담당자가 한번씩 나가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전에는 그 동에 가면 인근에 통장한테 확인을 받았거든요.
정순
이정순보건행정과장
통장님한테도 확인을 받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그러면 통장님 아니면 다른 데서는 어디서 확인을 받습니까?
정순
이정순보건행정과장
확인서 이것을 도장을 받도록. 그러면 만약에 인근에 통장이 없으면 주위 사람, 그 옆에 주위사람들한테 확인을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그래서 지금 이분들 예산이 얼마냐 하면 근 6,600에서 6,700만원 됩니다. 8명을 쓰고 있는 인건비하고 4대 보험하고 다 합해서 그 정도 되는데, 지금 각 동 방역단을 우리가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동 방역단에 1년에 나가는 인부임이 1,400만원입니다. 그렇죠?
정순
이정순보건행정과장
예.
호길
윤호길위원
1,433만 6,000원입니다. 앞으로 동 방역단에 예산을 좀 더 편성을 하도록 할 수 없습니까?
정순
이정순보건행정과장
안 그래도 저희들이 '07년도에 당초 예산편성 할 때에 조금 유류비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하기 위해서 1,100만원 정도 예산을 올렸는데 삭감이 되었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1,100만원 올렸는데, 그러면 100만원 정도 더 플러스되는 거네요?
정순
이정순보건행정과장
한 동에 100만원씩
호길
윤호길위원
이거 예산을 올리면 9월 달 아니면 10월 달까지 예산이 올라가죠. 내년도 예산이죠?
정순
이정순보건행정과장
예.
호길
윤호길위원
올릴 때 그게 안 올려지면 저희들한테 말씀을 하세요. 지금 그렇게 해도 각 동에 지급되는 것이 200만원입니다. 사실은 200만원 가지고 하더라도 각 동마다 단체라든지 이런 데에 손을 벌려야 됩니다. 너무 각 동에 단체라든지 이런 데에 사실 나와서 봉사하는 것도 고마운데 돈까지 내라고 하니까 사실 그것도 굉장히 어려움이 따릅니다. 정말 이것은 명심하셔 가지고 내년 예산에 올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만일에 안 되는 경우에는 의회에다가 말씀하여 주시면 저희들도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방역을 하신 분들한테 지금 영도에 빈집이 대충 몇 개인지 아시죠?
정순
이정순보건행정과장
우리가 100건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호길
윤호길위원
300 얼마 되는데 빈집이. 지금 올해 303건이 올라와 있는데 건축과에서. 이번에 추가가 되어서 320건 가까이 됩니다. 되고 있는데, 구 방역단 분무하지 않습니까? 이 분무하는 사람들 여름이 되면 그런 데에도 집중적으로 방역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여 주십시오.
정순
이정순보건행정과장
안 그래도 공가라든지, 폐가 그런 데에는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쓰레기가 많다든지 해서 그런 부분에는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그래서 거기에 보면 각 동마다 가면 현황이 나와있습니다. 그것을 동에 가서 현황을 좀 파악을 하셔 가지고 동의 협조를 받으세요. 그러면 어디어디 지역적으로 협조를 받으면 어디에 치워라 하면 동에서 확인 받으면 됩니다, 이분들이. 그러면 어디에 방역했다는 것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가, 폐가 이런 데에는 방역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여 주시고.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정순
이정순보건행정과장
예.
호길
윤호길위원
그리고 동별 맞춤형 책임방역 전담제 시행해서 525페이지에 예를 들어서 청학동을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청학1동에 보면 청학경로당 주변 봉학초등학교 뒤 초목지대 2통해서 이것은 취약지역을 소독실적을 해놨습니다. 여기에는 소독을 하는 사람들이 거기로 내려가지를 못합니다, 너무 언덕이 져서. 이런 데에는 청소가 제대로 안되고 있습니다. 이런 데에는 내가 알기로는 전혀 소독을 안하고 있습니다. 봉학초등학교 바로 뒤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에는 방역이 안되면 방역을 할 수 있는 어떤 조치를 취하든지 그래서 방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현재까지는 여기에는 실적이라고 해놨는데 실적이 전혀 옆에 가서 조금 치고 올린 것 같은데, 나무숲이 많이 우거져서. 여기에 뿐만 아니라 다른 데에도 다니시면서 제대로 방역을 할 수 있도록. 지금 방역이 뭐냐하면 1월 달하고 2월, 3월에는 안 하는데 12개월 전부다 파리, 모기가 있습니다, 지금은. 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잘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에 방역분야에 보겠습니다. 방역분야에 보면 동력분무기가 있습니다. 이것이 동력분무기 이것은 금액이 195만 9,000원 그렇죠, 그 밑에 보면 살포기 해서 75만 2,318원입니다. 이것이 작년에도 구입하고 위에 것은 '02년도에 했으니까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물품을 구입을 하는데 100만원 단위이상 그래도 70 몇 만원 이런 식으로 나와있으면 끝다리 몇 천원 이런 것은 전부다 줍니까? 주라고 하면 다 줍니까? 한번 물어봅시다. 금액이 몇 원까지 다 줍니까? 어떻게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인지.
정순
이정순보건행정과장
이 물품은 제가 잘 몰라서 그런 것인데 조달구매 물품이랍니다. 그래서 조달구매를 할 때에는 금액을 그대로 다 지불한다는 것입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그러면 혈압기 같은 것도 그런 식으로 다 조달합니까?
정순
이정순보건행정과장
혈압계도 정수 물품이 있고 조달구매를 하게 되면 수수료가 붙기 때문에 끝에 돈이 붙게 됩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부과세를 따로 줘 가지고 몇 원까지 붙는다고 하면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부과세를 포함시켜도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것은 앞으로 구매를 할 때에 좀 제대로 구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지금 혈압계가 몇 개있습니까?
정순
이정순보건행정과장
혈압계가 토털 몇 개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많이 있습니다. 1 진료실에 2개가 있고 또 방문 간호사들이 들고 다니는 것이 있고
호길
윤호길위원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1 진료실에 혈압계를 갖다 놓으니까 거기에 진료하러 오는 사람들이 1 진료실에 많이 들어갑니다. 일부러 혈압 재러 들어가려면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협압계를 입구에다가 다른 병원에도 입구에 많이 설치를 해놨지 않습니까?
정순
이정순보건행정과장
이곳은 혈압 환자들이 많이 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그것은 두고 차라리 입구에
정순
이정순보건행정과장
놔두었는데요.
호길
윤호길위원
없던데요?
정순
이정순보건행정과장
처방전이 필요하기 때문에 혈압을 반드시 재고 들어가야 됩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일반인들 혈압이 높은 사람은 가끔와서 혈압을 재고 갑니다. 그러면 혈압계를 못 찾아 가지고 1 진료실에 있으니까 자기네들 신청을 안 하니까 들어가기 그렇고 바로 들어오기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일단 이래저래 말씀하지 말고 들어가는 입구에 거기에 혈압계를 비치를 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하여 주십시오.
정순
이정순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이상입니다.
순필
정순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과장님, 제가 부의장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방역에 대해서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은 영도구에서는 분무방역을 90%이상해서 방역을 하고 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순
이정순보건행정과장
예.
순필
정순필위원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분무방역은 모기유충 서식지 이런 곳에 방역이 가능하지, 그 외 지역에는 분무방역을 해서 효과가 없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도구 관내에 취약지 105곳으로 해놨는데 화장실 16곳은 어디를 이야기합니까?
정순
이정순보건행정과장
공중화장실요. 태종대 안에도 몇 개소 있고 그 다음에 감지해변이라든지 산책로 그런 요소 요소에 공중화장실 설치되어 있는 것을
순필
정순필위원장
그리고 도시지역 하수구 및 비위생적인 지역 68곳인데 대충해서 어떤 곳을 이야기합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조금 전에 이야기 드렸듯이 대충 몇 군데만
정순
이정순보건행정과장
여기 도시지역이라고 하면 남항동 시장 옆에 전 지역 그리고
순필
정순필위원장
시장 옆에 전 지역 어떤 곳을 이야기합니까?
정순
이정순보건행정과장
여기에 보면 일반 불결지라고 나오는 데가 해안산책로에 영선2동 같은 경우에는 해안산책로 관리동 옆에 배수로, 혜광빌라 주변에 하수구 각 동 단위로 취약 지역이 전부다 정해져 있습니다.
순필
정순필위원장
내가 알고 있기로는 분무방역을 하는데 배수구에 물이 흐르고 있는데 방역을 해 가지고는 효과도 없을뿐더러 오염만 시키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정순
이정순보건행정과장
그런데 분무소독이 오히려 환경친화적으로 더 좋습니다. 분무소독은 주로 풀숲 사이에 그런 데를 하고 그 다음에 하수구나 사람의 접근이 어려운 곳에는 연막소독 위주로 합니다.
순필
정순필위원장
내가 이야기했듯이 유충서식지에 방역을 하는 것은 분무방역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유충서식지가 어딘지 잘 파악을 하셔 가지고 분무방역을 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정순
이정순보건행정과장
파악은 다 되어있습니다.
순필
정순필위원장
그런데 그것을 모르고 방역을 하면 하수구는 방역을 하면 물이 흐르고 있는데 분무방역을 하면 오염만 시키지 유충이 죽겠습니까? 절대 안 죽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 분무방역으로 바꾼 지가 6, 7년 되었죠. 연막에서 분무방역으로 바뀐 지가?
정순
이정순보건행정과장
한 3년 정도 되었습니다.
순필
정순필위원장
그 이후로 해서 우리 관내에 모기가 많다라는, 지금 올해에도 장마가 끝나고 나면 모기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생각이 되고 지금 동 자율방역단이 약품은 지금 배부를 하고 있죠, 약은 어떤 약을 주고 있습니까?
정순
이정순보건행정과장
약은
순필
정순필위원장
분무약입니까? 연막약입니까?
정순
이정순보건행정과장
분무도 되고 겸용으로 하는 약입니다. 그리고 유충 구제를 위해서는 또 (청취불능)이라는 다른 약을 투여를 하고
순필
정순필위원장
제가 파악을 하는 바로는 각 동 자율방역단에서 지금 분무방역을 하는 데는 없습니다. 전부 연막방역을 하는데 약품을 사 가지고 하는 데에는 없습니다. 단지 보건소에서 주는 약만 가지고 방역을 하고 있는데 연막방역이 분무방역에 들어가서 효과가 있는지 이것도 궁금하고 또 그런 것을 위해서 지도점검이나 교육은 하신 적이 있는지?
정순
이정순보건행정과장
동에 지급되는 약은 연막하고 분무하고 지금 겸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약입니다.
순필
정순필위원장
각 동 자율방역단에 경유하고 배합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 배합률 교육을 시킨 적이 있습니까?
정순
이정순보건행정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순필
정순필위원장
종합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구에서 방역을 하는 것은 모기 유충 서식지에 분무방역 위주로 좀 해 주시고, 동 자율방역단에서는 연막방역으로 유충이 모기가 되어 날라 다니는 것도 잡아야 되지 않습니까? 구에서는 유충 서식지에 근원 봉쇄를 시키시고 그게 미흡하다면 동 자율방역단에서 연막방역을 앞으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보는데 지금 저희 동 같은 경우에는 1회 방역을 하는데 경유 반 드럼이 들어가고 휘발유 값하고 해서 약 20만원 들어갑니다, 1회 방역하는데. 그래서 앞으로 보건소에서는 방역방침을 현재 내가 이야기했던 대로 구에서는 분무방역 위주로 해서 해 주시고, 동 자율방역단에서는 정말 우리 부의장님께서 이야기했듯이 현실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예산 편성을 해 가지고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올릴 때에는 우리 부의장님이나 저한테 올린다고 이야기를 하시면 통과될 수 있도록 할테니까 방침을 바꿔 가지고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고 오후 2시에 의약위생과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감사중지 14시06분 계속감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약위생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약위생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대영 위원님.
대영
고대영간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업무보고 3페이지에 찜질방 내에 식품판매업소 점검을 2개소를 했다는 말씀이십니까?
칠봉
백칠봉의약위생과장
지금현재 찜질방은 영업을 6군데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 두 군데가 음식물 조리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두 군데 외에는 안 합니까? 음식 말고 다른 것은 없습니까? 이 음식이란 것이 예를 들어서 무슨 쥬스 같은 것도 음식에 포함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2개가 점검 대상이 되는 것이 예를 들어서 라면을 판다든지 식사를 할 수 있는 두 곳이고, 점검이 4군데가 안 되는 곳은 4군데 안에 식음료용 이런 것을 팔지 않습니까,
칠봉
백칠봉의약위생과장
예, 저희들 식품접객업소로 신고된 것은 두 군데이고 인스턴트라든지 단순한 조리는 식품접객업소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점검하니까 어떻습니까?
칠봉
백칠봉의약위생과장
깨끗이 잘 하고 있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간혹 유통기간 넘은 재료를 가지고 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2개밖에 안되니까 수시로 가서 점검을 하시고, 어쨌든 잘 하신다 하니까. 그런데 찜질방 내 환경위생검사 이런 것은 담당하고 있습니까?
칠봉
백칠봉의약위생과장
최근에 찜질방이 자영업으로 되어 있다가 제도권 내의 목욕장업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가끔 안전사고가 납니다. 안전사고에 대비해서 저희들이 점검을 하고.
대영
고대영간사
그러니까 안전 이외에도 청결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까?
칠봉
백칠봉의약위생과장
예, 저희들 청결 위생기준도 목욕장업에 위생관리 기준에 준해서 준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위생관리는 6개소가 다 포함됩니다. 그런데 두 군데 외에 나머지 네 군데는 안 하셨네요, 점검을.
칠봉
백칠봉의약위생과장
이것은 찜질방은 6개소는 공중위생업소로써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에 2개소는 식품접객업소로써 점검을 했고 6개는 업무보고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안전 쪽으로 하고 위생 쪽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알겠습니다. 위생 청결상태가 불량한 찜질방이 있습니다. 있고, 저도 찜질방 가봤는데 굉장히 위생상태가 안 좋아서 점검을 제대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영도구 의약위생과에서 정수기, 음식점이나 이런 공중위생업소에 정수기가 있는데 그 정수기를 점검을 하게 되어있죠?
칠봉
백칠봉의약위생과장
관리대상이 아닙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구청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칠봉
백칠봉의약위생과장
예.
대영
고대영간사
그러면 어디에서 합니까?
칠봉
백칠봉의약위생과장
물 판매업소는 환경부의 허가 받아 가지고 하고 샘물이라든지 지하수 개발이라든지 그런 판매업은 환경부소관입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환경부는 시에서 한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국가에서 한다는 것입니까?
칠봉
백칠봉의약위생과장
국가 환경부.
대영
고대영간사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구에서 횟수는 정해져 있지 않지만 점검을 해야 된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다른 거네요, 제가 알고 있는 것하고. 정수기 필터 교체에 대해서
칠봉
백칠봉의약위생과장
그것은 공급자가 소비자 편의에 의해서 교체를 하고 또, 소비자는 안전한 물을 먹기 위해서 수시로 필터를 교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그러니까 수시로 교환을 해야 되는 거 맞지만 식당 같은 경우에는 이용량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에는 시에 전화를 해보니까 알아보니까 구청에서도 점검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게 구청인지 시청인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점검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에는 시에서 일괄적으로 구에 있는 음식점을 다 돌아다니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공중위생업소를 점검하기 때문에 저 생각인데 구청 의약위생과에서 점검을 하게 되어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1년에 몇 차례라고 정확하게 기준이 없는데 이것을 하십시오. 하시고, 우리 구청에도 정수기 몇 대 있습니까?
칠봉
백칠봉의약위생과장
각 실과에 사용하는 것으로
대영
고대영간사
원래는 정수기가 없었죠, 잘 모르십니까?
칠봉
백칠봉의약위생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91년도 3월 17일 페놀사건이후 수돗물 불출에 의해서 정수기를 많이 사용을 했었고
대영
고대영간사
그래서 정수기가 들어 온지 몇 달 안되었는데 정수기 필터를 점검을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구에서 책임이 없다 할지라도 단속 나가실 것 아닙니까? 정수기 필터에 대해서 점검을 하시기 바랍니다.
칠봉
백칠봉의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이상입니다.
순필
정순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윤호길 위원님.
호길
윤호길위원
수고 많습니다. 543페이지에 세외수입 과징현황에 보시면 약사법 위반하고 의료기기법 위반 과태료 부과한 것이 지금 거의 60% 내지 100%가 미징수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언제 단속한 것입니까? 단속일자가.
칠봉
백칠봉의약위생과장
약사법 과태료는 지금 6월 29일부로 완납되었습니다. 올 5월달에 저희들이 약국에 점검을 한 것에 대한 위반사항이고, 이 의료기기법 위반과태료는 '06년 8월 23일날 처분한 것입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어디입니까?
칠봉
백칠봉의약위생과장
세라젬 영도점이라고 해서 의료기 폐업되고 폐업신고 미이행이라고 과태료 50만원 나왔었고, 그 다음에 한 군데는 재산조회해도 없어서 못했고 한 군데는 자동차를 압류를 해놨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약사법 이것은 위반한 업소가 어디입니까?
칠봉
백칠봉의약위생과장
만수약국입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위반한 사항이 뭡니까?
칠봉
백칠봉의약위생과장
처방전 발행, 의사 동의 없이 변경 조제한 사항입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그런데 5년 되면 시효가 끝나는 거죠?
칠봉
백칠봉의약위생과장
예.
호길
윤호길위원
5년까지만 안내면 뭐
칠봉
백칠봉의약위생과장
조회해서 재산이 없을 때에는 결손 처분합니다. 재산이 있으면 그 전에 절차에 의해서 압류해 놓으면 됩니다. 계속 유효합니다, 5년 경과하더라도.
호길
윤호길위원
544페이지 무허가 의약품 판매 단속, 판매한 약국 69개소, 의료기기 28, 한약방 한 군데, 한약도매상 한 군데 이것은 점검한 현황입니까? 100개소 이것은 뭡니까?
칠봉
백칠봉의약위생과장
100개소는 현황입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이것이 단속한 현황입니까?
칠봉
백칠봉의약위생과장
아니요, 업소관리대상 현황입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그러면 거기다 적어주셔야죠. 밑에 위반내역 및 조치사항이 이것이 된 것입니까?
칠봉
백칠봉의약위생과장
위에 '다' 위반업소 조치내역 5개소.
호길
윤호길위원
그런데 영도에도 허가 없이 약국 같은 데에 병원 같은 데에 약품을 들고 팔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단속한 실적이 전혀 없습니까?
칠봉
백칠봉의약위생과장
민원 신고가 없으면
호길
윤호길위원
한번씩 약국이라든지 가면 특정한 약품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한번씩 불시에 점검을 하여 주십시오. 하시면 그런 것이 나올 것입니다. 무턱대고 신고 안한다고 해서 놔두지 말고. 지금 무허가, 허가 없이 다니면서 판매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습니다. 이것을 신경을 쓰셔 가지고 단속을 하도록 하셔야 됩니다. 다음에 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칠봉
백칠봉의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7번 551페이지. 여기에 보시면 커피자판기 위생점검 지도단속현황 있는데 지금 점검을 전부다 23개 점검을 합니까?
칠봉
백칠봉의약위생과장
23대 점검을 합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영도 전체가 자판기가 몇 대가 설치되어있습니까?
칠봉
백칠봉의약위생과장
350개 설치되어있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350개가 설치되어있는데 23대가 되었다, 10%도 안되잖아요.
칠봉
백칠봉의약위생과장
먼저 감사 받고 위원님들 건의사항도 있고 해서 별도로 보고라고 해서 드린 것이 있습니다. 실제 실효성이 없어 가지고
호길
윤호길위원
실효성이 왜 없어요, 지금 대장균 때문에 방송하는 것이 거의 커피자판기입니다. 커피가 흘러 가지고 제때제때 청소를 해야 되는데 안해주니까 커피가 눌러서 대장균이 득실거리는 것입니다.
칠봉
백칠봉의약위생과장
실제 커피 받아 먹는 데에는 대장균이 살 수가 없습니다. 물 온도가 100도가 넘기 때문에
호길
윤호길위원
그게 그 자리만 있는 것이 아니고 옆에 흘러서 틔고 있잖아요. 따뜻한 물이 안 가는데. 그런 데에서 득실거리는 거지. 따뜻한 곳은 금방 죽어버리지. 아니 전에 검사해서 대장균 검출 된 데가 많이 있잖아요?
칠봉
백칠봉의약위생과장
없었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예를 들어서 영도구청 자판기에도 적발된 적이 있었잖아요. 영도구청에도,
칠봉
백칠봉의약위생과장
대장균이 아니고 일반세균, 일반 세균은 유해한 것은 아닙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먹어도 되는 것입니까?
칠봉
백칠봉의약위생과장
예.
호길
윤호길위원
그러면 검사할 필요가 없잖아요?
칠봉
백칠봉의약위생과장
일반세균은 공기중에도 많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물론 세균이란 것이 다 있죠. 지금 우리 손에도 있는데, 그것보다 더 세균이 득실거리니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관공서 같은데 말이죠, 제대로 점검을 해보십시오. 없다고만 생각하지 말고. 제대로 점검을 하셔야 됩니다. 10%도 점검을 안하고 놔두는 사람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단속하는 사람들이. 그리고 우리 고대영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의약위생과에도 생수기가 있죠, 필터 몇 달에 한번씩 갑니까?
칠봉
백칠봉의약위생과장
저희들 6개월마다 기계를 교환한다고 합니다. 정수기계 자체를.
호길
윤호길위원
그 자체를. 지금 구에도 전부다 대여하는 생수통입니다. 그 사람들이 가져가서 필터도 제대로 갈아서 가지고 오면 좋은데 안 해줍니다. 그래서 한번쯤은 제대로 해 가지고 다른 것은 못하더라도 구청 안에 있는 것이라도 생수통이라도 한번 조사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번 시료 채취해서 검사를 하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저희들 12월 달에 그 때에 한번 여기에 오셔 가지고 예산심의 할 때에 그 때에 한번 더 물어볼테니까요. 과장님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칠봉
백칠봉의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그렇게 하여 주시고. 일반음식점 단속실적 현황해서 그 다음에 페이지 있는데, 지금 여기에 단속된 데가 있는데 8번에 전망대 카페테리아하고 전망대 페스트푸드하고 이것이 549페이지에 마지막 31번하고 동일한 것입니까?
칠봉
백칠봉의약위생과장
예, 같은 사항입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그런데 이중으로 이래 놨습니까?
칠봉
백칠봉의약위생과장
저희들 자료 요구할 때에 조금 중복되어서 조정하려고 했는데 일정이 안 맞아서 놓쳤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요구한 자료대로 저희들 내다보니까 중복이 되었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그리고 예를 들어서 영업정지 1개월, 2개월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영업정지 1개월이면 과태료를 부과를 했을 때에 얼마정도 내어야 됩니까?
칠봉
백칠봉의약위생과장
과징금입니다. 영업정지 대상은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있는데 그것은 연간 매출액에 따라서 단가가 틀려질 수 있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수입 매출이 아니고 일반 매출이네요?
칠봉
백칠봉의약위생과장
예, 전체 매출입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그러면 몇 개월까지는 과징금으로 낼 수가 있습니까?
칠봉
백칠봉의약위생과장
기간은 없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예를 들어서 영업정지 1년 받더라도
칠봉
백칠봉의약위생과장
최고 3개월까지입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3개월 이상은 없다, 말이죠?
칠봉
백칠봉의약위생과장
예.
호길
윤호길위원
그러면 대충 여기에 보면 31번 영업정지 15일에 과징금 540만원이거든요. 전망대 페스트푸드. 이것은 총 매상이 많으니까 금액이 많이 올라가는 것입니까?
칠봉
백칠봉의약위생과장
예.
호길
윤호길위원
지금 점검은 대충 한 달에 몇 번 정도 나갑니까? 일반음식점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단란주점, 뭐 노래방 같은 거 이런 것은 한 달에 몇 건 정도 단속을 나갑니까?
칠봉
백칠봉의약위생과장
야간에 청소년 술 판매 우려되는 청소년 유해업소 주 1회를 하고 경찰하고 합동으로 월 1회 이상합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그러면 한번 단속을 나갔을 때에 대충 점포를 몇 개정도 볼 수가 있습니까?
칠봉
백칠봉의약위생과장
한 10개정도
호길
윤호길위원
1년 하면 120군데 그렇죠?
칠봉
백칠봉의약위생과장
예.
호길
윤호길위원
그러면 몇 년 지나도 한번 단속 가본 데에는 못 가봤겠는데
칠봉
백칠봉의약위생과장
일반음식점은 주로 식중독이나 전염병에 중점을 두기 때문에 일반음식점 다 갈 수 없고, 대형음식점이나 집단음식점 집단적으로 우려가 되는 업소를 중점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예, 이상입니다.
순필
정순필위원장
예, 고대영 위원님.
대영
고대영간사
보건행정과 감사를 하면서 보건과장님한테 질의를 하니까 잘 모르시던데, 우리 약국에 단속을 하지 않습니까, 의약위생과에서 단속하는 것 맞습니까?
칠봉
백칠봉의약위생과장
예.
대영
고대영간사
유통기간 지난 약을 방치했을 경우에 조치가 어떻게 됩니까?
칠봉
백칠봉의약위생과장
행정처분 나갑니다. 통상 마약류는 신고해서 대장관리를 하고 폐기처분하러 저희들한테 가져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일반 약은?
칠봉
백칠봉의약위생과장
업무정지 3일입니다. 지적사항도 있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한 몇 군데 정도 됩니까?
칠봉
백칠봉의약위생과장
감사기간 내에는 한 군데 있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그러면 3일 정지처분을 받네요?
칠봉
백칠봉의약위생과장
예.
대영
고대영간사
한 군데 밖에 없습니까?
칠봉
백칠봉의약위생과장
예, 업무보고 시점이 상반기니까 올 1월부터
대영
고대영간사
그러면 감사기간이 1년이잖아요. 그 실적은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파악된 것을 말씀하여 주시고. 지금 보건소에 약이 유효기간이 지난 것이 있어 가지고 감사지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가장 모범을 보여야 할 보건소가 유효기간이 지난 약을 품목이 작지만.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하니까 보건과장님께서 업무 담당이 아니라서 의약위생과에 질의를 한 것입니다. 유효기간이 상당히 참 힘듭니다. 약이 정말 많기 때문에, 하지만 가장 모범을 보여야 할 보건소에서 안 했다는 것은 걱정스럽습니다. 그리고 지금 노래방 같은 경우에는 일반음식점으로 등록이 되죠?
칠봉
백칠봉의약위생과장
노래방은 유기장으로 해서 문화체육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아, 따로따로 되어있네요, 역할이. 그런데 그렇다 그렇죠, 사실은 노래방의 역할이 단란주점의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칠봉
백칠봉의약위생과장
그런 경우가 있는데.
대영
고대영간사
그런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제가 자세한 것은 언급 안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것이 저 생각에는 노래방도 같이 단속하는 것이 맞지 않나, 아주 능률적으로나 효율적으로 볼 때에. 이것은 문화체육과에서 노래방은 노래방대로 단속을 하고 의약위생과에서 단속을 하고
칠봉
백칠봉의약위생과장
제가 방금 유기장이라고 했는데 오락시설에 포함되어서 분류가 그렇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그러면 정부에서 법을 바꾸지 않는 한 거기서 관리를 해야 되는 것으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필
정순필위원장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553페이지에 무신고 일반음식점 고발현황이 있는데 이 업소는 1년에 한번씩 고발을 합니까?
칠봉
백칠봉의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필
정순필위원장
그런데 이것 보니까 매년 올라온 업소는 매년 올라오는데 이것을 어떻게 영업장을 폐쇄시킨다든지 이런 대책은 안나옵니까?
칠봉
백칠봉의약위생과장
영세성 소규모 생계위주는 저희들 적발하기 어렵습니다. 어떤 제보라든지 민원이 없으면 잘 하지 못하는 사항이 있고, 이것은 대부분 20㎡ 이상 그런 업소 규모가 크고 생계를 벗어나 영리를 목적으로 할 경우에는 그에 따른 불법에 따른 어떤 책임을 물고 있습니다.
순필
정순필위원장
그러면 공평성으로 봐서는 우리 감지해변에 천막 쳐 놓고 장사하는 데에도 고발 대상이 안됩니까? 그런데 거기에는 특혜로 봐주고 있습니까?
칠봉
백칠봉의약위생과장
일차적으로 연안개발팀에서 거기서 관리하도록 되어있는데 거기서 제대로 안될 때에는 우리 행정차원에서 전체적으로 대응할 때에는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순필
정순필위원장
그런데 감지해변에 보면 천막 하나에 권리금 3,000만원 이상 실 거래가 되고 영세성을 벗어나서 어느 정도 기반을 갖춘 업소들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도 같이 단속을 하든지 아니면 전부 봐주시든지. 내가 볼 때에 전과 한 5범, 6범 정도는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부분을 감안을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약위생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4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계속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35분 감사중지 출석위원( 4 명) 정순필 고대영 윤호길 고영진 출석공무원( 4 명) 도시국장 백 승 갑 도시건설과장 문 양 식 보건위생과장 이 정 순 의약위생과장 백 칠 봉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전체 첨부파일 자료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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