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용복 의원 발언

“……”

이 사항에 대해서 담당 팀장님께서 답변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우리 과장님이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되셔가지고 업무파악을 아직 못 하신 것 같습니다.

아직 제가 파악이 안 돼가지고요 서면으로 좀 대체하면 안 되겠습니까?

담당팀장님?

죄송합니다. 저도 지금 아직 현재 파악이 안 되고 있는데요.

제가 지금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바로 확인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결산, 죄송합니다. 다음은 준비를 잘 하겠는데 결산검사기 때문에 세부적인 내용까지는 파악을 못 하고 들어왔습니다.

네.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최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산곡동 무지개아파트 도로사업 예산이 시비보조금으로 전액 16억을 보조 받아서 사업을 집행하고서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잔액을 저희도 다른 용도로, 다른 도로개설사업으로 비도(예산)변경을 요청도 했었는데 여의치 않아서 나머지 집행잔액을 반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비도변경을 해야 되는데 변경승인을 못 받아서.

예.

원칙이 보조금 같은 경우는 지정된 목적에 원래 사용을 해야 되는 거고요. 특별한 경우는 변경을 해주는데 이 경우는 시에서 변경을 안 시켜줘서 사용을 못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원길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도로개설 완료하고요.

예.

처음에 저희가 보상비 같은 걸 예상을 해서 요청을 하다보니까요 그렇게 여기 같은 경우는 착오가 많이, 차이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산출해서 요구를 하게 되니까요.

보상액이 감정을 해보기 전에 정확하게 금액을 알 수가 없는 면이 있는데 앞으로는 좀 예상액에 오차가 적게 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차액요?

지금 말씀대로 저희가 처음에 예상했던 보상액하고 실제 감정했을 때 차액이 발생하는 수가 있는데 그 차이가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최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박종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 중 최용복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원안에 대하여 다수 위원님들께서 찬성하는바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된 결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된 안건은 의장에게 보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금일 추경예산 심사부서인 경제환경국, 보건소 관련 공무원을 제외한 나머지 부서 공무원들은 돌아가셔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그럼 오늘 경제환경국, 보건소를 제외한 나머지 부서 공무원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2. 인천광역시부평구 2007년도 제1회 일반,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경제환경국, 보건소)

안녕하십니까? 청소과장 구만석입니다. 청소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예산안 80쪽입니다. 청소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규모는 당초보다 3억 627만원이 증가한 82억 811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일반용쓰레기봉투 판매수입은 당초보다 3억 800만 8000원이 증가한 47억 800만 8000원, 별도처리용봉투 판매수입은 5870만 4000원이 증가한 3억 5222만 4000원, 대형폐기물처리스티커 판매수입은 3544만 8000원이 증가한 2억 7176만 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는 일반용쓰레기봉투와 별도처리용봉투, 대형폐기물처리스티커 판매량 증가에 따라 세입이 증가하였고 반면 공공용봉투 판매수입은 공공용봉투 사용절감으로 2967만 6000원이 감소한 2억 299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81쪽입니다. 다음은 2005년도에 구입한 음식물쓰레기 중간수거용기 전용세척차량 구입 반환금은 차량 구입시 채산금이 261만 8000원이 발생되었으며 그 중 국비에 해당하는 30%인 78만 6000원을 반납하기 위하여 세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81쪽입니다. 쓰레기무단투기 과태료 지난연도 수입으로 8100만원이 감소한 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시비보조금으로 불법투기쓰레기 처리비는 1400만원이 증가한 9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55쪽입니다. 청소과 세출규모는 당초보다 14억 7037만 6000원이 증가된 215억 230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55쪽부터 257쪽, 사항설명서 187쪽부터 189쪽입니다. 도로환경미화원 등 일용인부임은 기본급이 2006년 대비 2만 8000원이 인상됨에 따라 기본급 및 상여금 등이 인상되었으며 단체협약에 의하여 하계특별위로금은 전액 감액을 포함하여 1억 9118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57쪽입니다. 공공장소 및 도로변 청소 쓰레기봉투 구입비 부족분으로 299만 2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시비보조금의 예산과목 변경으로 가을철 낙엽쓰레기 마대 구입비 200만원을 재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공공요금 및 제세의 음식물쓰레기 용기종량제 전면시행이 금년 1월 1일부터 4월 1일로 연기 시행됨에 따라 처리수수료 부과 우편송달료 부족분에 대한 3427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58쪽입니다. 구산동 재활용선별장 환경개선사업이 금년 7월에 완공됨에 따라 공공요금 117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무단투기감시카메라 이전설치 및 유지보수를 위하여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 및 국외여비로 음식물쓰레기종량제 정착과 재활용쓰레기 분리수거 정착 등 청소행정 제도개선을 위한 비교시찰로 국내여비 182만원과 국외여비 71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59쪽입니다. 무단투기신고자 보상금은 신고건수가 감소함에 따라 62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가을철 낙엽쓰레기 마대 구입비와 무단투기쓰레기 처리비는 시비보조금의 과목 변경으로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예산안 260쪽입니다. 무단투기 별도처리폐기물과 폐목재처리비 부족분으로 619만 5000원과 1358만 7000원을 증액하였으며 도로변청소 쓰레기봉투 구입비는 시비보조금 예산과목 변경으로 전액 감액하였으며 민간위탁금에 불법투기쓰레기 대행사업비는 4230만 5000원,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불법투기쓰레기 반입수수료는 852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61쪽 되겠습니다. 생활쓰레기, 별도처리용봉투, 대형폐기물 수거 대행사업비는 봉투판매량의 증가에 따라 7억 3770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생활쓰레기 반입수수료와 대형폐기물 처리비, 재활용 잔재쓰레기 처리비를 586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60쪽입니다. 폐형광등 분리수거 확대시행에 따른 수거함제작비용으로 100만원을 증액하였고 음식물쓰레기 용기종량제 수거용 스캐너 보호케이스 80개 구입을 위하여 16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기타 보상금으로 음식물쓰레기 불법배출 신고자 포상금 지급이 하반기로 연기됨에 따라 1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63쪽입니다. 재료비로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전용용기 파손교체분 구입비로 2160만원을 편성하였고 용기종량제 전면시행시가 당초 1월에서 4월로 연기됨에 따라 음식물쓰레기 용기종량제 납부필증 제작분 6000만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대행사업비는 단가조정으로 1억 924만 9000원, 음식물쓰레기 민간처리 대행사업비는 발생량 증가 예상으로 5355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63쪽입니다. 재활용쓰레기 수거 대행사업비는 생산자책임 재활용제도의 확대 재활용품목 및 발생량 증가로 6409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재활용쓰레기 잔재 처리비는 민간에서 소각장처리로 변경됨에 따라 745만 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예산안 264쪽입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송도 자원환경센터 음식물쓰레기 반입배정량이 62톤에서 90톤으로 반영됨에 따라 1억 7166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음식물쓰레기 민원발생 시 중복배출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스캔장비 2대 구입분으로 3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청소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저희 청소과에서 요구한 예산은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대행사업비 및 처리비에 소요되는 예산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만석 청소과장 수고하였습니다. 이어서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최용호입니다. 환경위생과 2007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변동사항이 없고요 세출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7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총 4억 7914만 8000원으로 당초예산 4억 8225만 7000원보다 310만 9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10%예산절감계획에 의거 의무적으로 20만원 감액하였으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냉장고 대체구입 집행잔액 21만 3000원을 반납하였고 또한 소음·진동측정기 구입 시 구입단가 하락으로 인하여 269만 6000원을 감액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07년 식품진흥기금 1차 추경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서 75페이지와 2007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사항별설명서 437페이지입니다. 식품진흥기금 세입은 2007년 당초계획 7억 2744만 3000원에서 3812만 2000원이 증가한 7억 6556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은 3300만원은 본예산에 기금전입금의 관항목을 변경한 사항이며 기금전입금은 식품위생법 위반업소가 과징금을 납부하면 40%는 시 기금으로 60%는 구청에 귀속되는 금액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당초 2005년에 책정되었으나 2006년말 연말기금적립금 이자수입이 122만 6000원이 증가됨에 따라 2128만 3000원을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 등은 올해 상반기 신규사업 신설로 인해 추가 변경된 사항으로 모범음식점 지원에서 300만원이 삭감되고 신규사업인 재래시장 위생관리사업비 1500만원과 음식문화거리운영비 지원 500만원, 음식품평회 등 지역행사 활성화 지원 800만원 등 2500만원이 추가 교부된 사항입니다. 예치금 회수는 식품진흥기금 연말결산결과 집행잔액 1190만 1000원이 증가하여 6억 1293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서 76페이지 변경안 사항별설명서 439페이지입니다. 식품진흥기금 세출은 2007년도 당초계획 7억 2744만 3000원에서 3812만 2000원이 증가한 7억 6556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400만원은 선진음식문화 시찰사업에 사용되는 예산으로 일반보상금 300만원을 여비로 예산과목을 변경하고 100만원을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인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지원금은 자체사업인 일반보상금 875만원에 332만 5000원 집행 후 542만 5000원의 집행잔액을 경상적경비인 일반보상금으로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과목 변경사유는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지원금이 식품위생업소 단속 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으로 위촉된 민간인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에 해당되어 이를 경상적경비 외에 일반보상금으로 재책정하였습니다.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서 77페이지 변경안 사항별설명서 439페이지입니다. 보조사업 중 일반보상금은 당초 7335만원에서 3400만원이 증가한 1억 735만원이 되겠습니다. 모범업소 지원 300만원 삭감은 기존 모범음식점이 지위승계와 폐업 등으로 감소됨에 따라 삭감되었고 재래시장 위생관리사업비 1500만원은 시 기금 보조사업으로 신설되었으며 이 사업은 부평종합시장, 진흥종합시장의 위생환경개선을 위한 위생물품지원비가 되겠습니다. 또한 음식문화거리운영비 지원인 500만원도 신설된 시 기금보조사업으로 우리 구 해물탕거리 등 특색음식거리에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존위생교육비는 식품접객업 영업주 위생교육비로 시비 900만원, 구비 900만원 총 1800만원을 관련 위생단체의 교육교재비와 강사료로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음식품평회 등 지역행사활성화 지원금 800만원은 맛 경진대회 개최를 통한 우리 구의 특색음식 발굴 및 맛있는 집 육성에 사용되는 기금이 되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서 77페이지 변경안 사항별설명서 440페이지입니다. 예산과목 자체사업인 일반보상금 중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542만 5000원은 세세항 변경으로 삭감하였으며 이 예산은 경상적경비에 일반보상금으로 재책정되었습니다. 특색음식거리 활성화사업 500만원과 음식문화개선 우수업소 지원 500만원은 모범업소 지원과 음식문화거리운영 지원과 중복되므로 삭감하였습니다. 선진음식문화시찰사업비 300만원은 일반보상금에서 여비로 목 변경이 되어 감하였습니다. 예치금은 예산과목의 지원 및 기타경비 예비비의 장, 관, 항, 세항을 식품진흥기금 예산과목으로 정정하고자 6억 3234만 3000원을 삭감하고 예산과목을 사회개발,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 보건위생, 위생관리, 예비비, 기타 예치금으로 수용하였으며 2006년말 식품진흥기금 결산결과 시 전입금과 이자수입이 증가함에 따라 2007년 예치금을 1312만 2000원이 증가한 6억 4546만 5000원으로 추경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2007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안 및 식품진흥기금 1차 추경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용호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서홍식입니다. 먼저 부평구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박창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교통행정과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에 앞서 이번 7월 2일자 인사발령을 받은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창연 교통행정팀장입니다. (인사) 한성균 교통단속팀장입니다. (인사) 유영기 교통지도팀장입니다.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을 일반회계, 주차장특별회계 순으로 주요사항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82쪽 설명서 41쪽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은 2007년도 당초예산액 16억 6074만원에서 체납자 독려로 징수증가가 예상되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과태료 지난연도 수입 1억원 등 1억 3000만원을 증액하여 17억 907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71쪽 설명서 203쪽에 세출입니다. 2007년도 당초예산액 8억 6151만원에서 1956만원 증액하여 8억 810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분야별 중요사항을 설명드리면 예산안 271에서 275쪽 설명서 203에서 206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271쪽 설명서 203쪽의 일반운영비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과태료고지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관련안내문 등의 증가로 공공요금 및 제세 증액료인 1603만 8000원 등을 반영하여 1543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예산안 272쪽 설명서 204쪽에 급양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은 경상적경비 세출예산 절감계획에 따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73쪽 설명서 205쪽에 일반운영비는 체납자 독려 강화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관련 각종 서식 및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고지서 증가로 당초보다 인쇄비 217만원을 반영하여 195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예산안 274쪽 설명서 205에서 206쪽에 차량등록관리 일반운영비도 체납자 독려를 위한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고지서 인쇄비 660만원 등 75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75쪽 설명서 206쪽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과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설명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세출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은 2007년도 당초예산 58억 3900만원에서 68억 4534만원으로 10억 634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우선 세입부분을 보면 예산안 511쪽 설명서 369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예금 및 운용자금 이자수입은 유휴자금 증가로 인해 7273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고 순세계잉여금은 2006회계연도 결산에 따라 당초예산액보다 6억 9540만 5000원 증액하여 반영하였으며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은 2005년과 2006년 시비보조사업의 집행잔액으로 1억 172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512쪽 설명서 370에서 371쪽이 되겠습니다. 기타잡수입은 부설주차장 설치면제 기준에 적합하여 설치의무가 면제된 건축물에 대하여 주차장 설치비용으로 834만원을 편성하였고 시·도비보조금은 불법주정차 단속인력 지원사업 및 CCTV 시스템 설치사업과 관련하여 교부된 금액을 기준으로 1억 1260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별 중요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15에서 516쪽 설명서 375에서 376쪽 되겠습니다. 먼저 인건비로 불법주정차 단속원의 증원으로 인해 기본급 500만원, 수당 745만원, 정액급식비 110만원, 교통보조비 100만원, 가계지원비 127만 1000원, 연가보상비 597만 9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예산안 516쪽 하단에서 521쪽 설명서 376쪽에서 381쪽이 되겠습니다. 불법주정차단속 비전임계약직 및 교통써포터즈의 인건비가 당초 일용인부임에서 기타직보수와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예산세목이 변경된 점과 당초 시비 없이 구비만으로 편성되었던 예산에 지난 2월 교부된 시보조금을 반영하여 예산서 516쪽 설명서 376쪽의 기타직보수 3312만 3000원을 편성하였고 예산서 517쪽 하단 설명서 377쪽의 일용인부임을 9377만 2000원 감액하였으며 예산서 520쪽 설명서 380쪽의 일시사역인부임을 6191만 1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521쪽 설명서 381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일반수용비는 불법주정차단속 홍보용 플래카드 제작비 400만원과 공용주차장 관리 쓰레기봉투구입비 92만 1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예산안 522쪽 설명서 382쪽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주정차위반과태료 체납정리를 위한 독촉고지서 발송우편료 및 주정차단속차량 추가보험료로 1074만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급양비는 출퇴근시간대 및 휴일 단속강화로 인한 불법주정차단속원의 특근 매식비 부족분 63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523쪽 설명서 382쪽에서 383쪽이 되겠습니다. 일일명예주차단속원 운영예산 90만원은 당초 행사실비보상금에서 행사운영비로 과목 변경하였으며 불법주정차단속원 증원으로 인해 월액여비 160만원, 직급보조비 170만원, 특정업무수행활동비 100만원은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524에서 525쪽 설명서 383에서 385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중 그린파킹사업은 시비보조사업으로 보조금의 변경분 50만원을 감액하여 반영하였으며 CCTV 무인단속시스템 설치사업은 시비 4000만원을 보조받아 8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 전산개발비는 불법주정차과태료 자동압류해제프로그램이 가격에 비해 프로그램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판단되어 구입예산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예산안 525쪽 설명서 384쪽에 시설비는 노외주차장 주차블록 추가설치 및 공영주차장 주차부스 추가설치에 따른 공영주차장 유지보수비 부족분 6960만원과 주변여건 변화로 단속 실효성이 저하된 CCTV를 이전 설치하기 위한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주정차단속장비인 PDA 구입비용 900만원과 공사관련 컬러프린터 구입에 따른 부족분 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526쪽 설명서 385에서 386쪽이 되겠습니다. 기타회계전출금은 부평구 시설관리공단 전출금으로 2007년도 임금인상분 2% 반영에 따른 인건비 및 경비 등의 부족분 1억 2109만 1000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은 2005년과 2006년 시비보조사업의 집행잔액으로 1억 172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517쪽 설명서 387쪽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등 세입증가로 인해 당초예산액보다 5억 7146만 4000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예산안은 반드시 필요한 최소한의 사항만을 반영한 것으로 원활한 교통행정을 위해 위원님들의 긍정적인 검토와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교통행정과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홍식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김해성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도시경제위원회 박창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 펼치는 심도 있는 의정활동에 삼가 경의를 표하면서 보고에 앞서 지난 7월 2일자로 교통행정과 교통단속팀장으로 근무하다 보건소 보건행정팀장으로 발령받은 박종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그럼 지금부터 보건소 2007년 제1차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설명서 42쪽 예산안 83쪽이 되겠습니다. 2007년 1차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2007년 당초예산 42억 118만원보다 5억 8360만원이 감액된 36억 1758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예산과목별 주요 증감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고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금은 2007년 당초예산보다 5억 1418만 9000원이 감액된 18억 76만 4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항을 보면 암관리사업은 500만 1000원이 증액된 1억 5390만 3000원으로 국비가 변경내시되어 계상하였으며 예산안은 84쪽입니다. 암치료비 지원이 1551만 7000원이 증액되었고 임산부산전관리 지원은 1800만원이 전액 감액되었습니다. 설명서는 43쪽이 되겠습니다. 병·의원예방접종사업은 5억 4500만 2000원이 사업취소로 확정내시되어 감액되었고 방문보건사업은 2198만 2000원이 증가된 1억 499만 5000원으로 확정되어 계상하였으며 만 40세 의료급여수급권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생애전환기 일제건강진단사업에 476만 7000원이 신규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43쪽 예산안 85쪽 시·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시비보조금은 2007년 당초예산보다 7061만 8000원이 감소한 15억 5443만 3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항을 보면 설명서 44쪽입니다. 암치료비 지원은 775만 9000원이 증액된 7937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임산부산전관리비 지원은 1350만원이 감액내시되어 계상하였습니다. 출산장려지원사업은 1500만원이 증액된 1억 3500만원으로 계상하였고 예방접종사업은 2억 7250만 1000원이 감액되어 7262만 9000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예산안은 86쪽이 되겠습니다. 방문보건사업은 1099만 1000원이 증가한 5249만 8000원으로 확정되어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는 45쪽입니다. 치매클리닉설치운영비 지원을 위하여 치매클리닉운영사업비 1억 7030만원이 신규사업으로 확정내시되어 시달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09쪽 예산안 279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2007년 당초예산 64억 5774만 9000원보다 6억 5404만 5000원이 감액된 58억 370만 4000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예산과목별 주요 증감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 중 일시사역인부임은 당초보다 1364만 2000원이 감액된 4억 7073만 8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금연클리닉 상담사 인건비는 금연상담사 월별조정에 따른 예산절감으로 2168만 2000원이 감액된 1억 4031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정신보건사업 전문요원 인건비는 민간이전에 따라 과목변경으로 3200만원을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280쪽입니다. 방문보건사업요원 3명 추가채용으로 인한 부족분 3950만원이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되어 계상하였고 설명서 210쪽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당초보다 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내일모레 금연환경조성을 위한 조례제정 심의가 있겠습니다마는 심의 의결될 경우에 버스승강장 및 학교·금연권장거리 등의 금연권장구역 홍보를 위한 표지판 제작비 500만원을 계상하였기 때문입니다. 설명서는 211쪽 예산안은 281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은 158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방역소독에 참여하는 동 자율방역단의 사기진작을 위해 급식비 부족분 528만원을 증액하였고 목욕비 369만 6000원을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82쪽 하단입니다. 일반운영비는 당초보다 1776만 6000원이 증액된 2억 349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항으로는 건강증진사업 부족분 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212쪽 예산안은 283쪽이 되겠습니다. 금연클리닉 운영 부족분 1740만 2000원은 예산과목 변경으로, 출산장려지원사업 부족분 1000만원은 시비보조금 변경으로 각각 증액되어 계상되었으며 병·의원 예방접종비 보조금 삭감으로 인한 예방접종사업 확대사업비 6000만원이 전액 감액되었고 정신보건센터 민간위탁으로 인한 정신보건사업비 2220만원이 민간이전으로 과목변경되어 감액하여 계상되었습니다. 설명서 213쪽 예산안 384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행사운영비는 당초보다 1530만원이 감액된 788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건강증진사업 관련 강사비 등 900만원을 감액하였고 예산안 285쪽입니다. 정신보건프로그램 강사비 및 자문위 수당 380만원을 민간이전으로 과목변경하여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214쪽 예산안은 286쪽입니다. 주요 증감사항을 보면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 273만 4000원, 정신보건센터 위탁으로 인한 정신보건사업요원 출장비 200만원을 민간이전으로 과목 변경하여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15쪽 예산안은 287쪽 민간이전이 되겠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는 당초보다 10억 6615만 5000원이 감액된 26억 5086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항은 암치료비지원사업 부족분 3103만 5000원이 보조금 변경으로 증액하여 계상되었으며 임산부산전관리 지원사업은 4500만원이 전액 감액되어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288쪽이 되겠습니다. 출산장려지원사업의 임산부영양제 보급 부족분 2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병·의원 예방접종사업이 국·시비보조금 변경으로 11억 2183만 2000원을 전액 감액하였으며 예방접종약품비 부족분 4182만 8000원을 보조금 변경내시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216쪽입니다. 만 40세 생애전환기 일제건강진단사업비로 541만 4000원을 신규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는 당초보다 2억 1406만 1000원이 증액된 9억 910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은 289쪽입니다. 주요 증감사항은 조기암검진사업 부족분 836만 1000원, 정신보건센터운영 부족분 6000만원, 정신질환자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장려수당 부족분 510만원이 보조금 변경으로 각각 증액하여 계상하였고 치매클리닉 운영 시 필요한 인건비 및 프로그램 운영경비로 1억 406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는 당초보다 1억 7000만원이 증액된 1억 7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항은 치매클리닉 설치비 1억 7000만원이 신규사업으로 내시되어서 계상하였기 때문입니다. 설명서 217쪽 예산안은 290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는 치매클리닉 운영을 위한 물품 및 소모품 구입비로 30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당초보다 478만원이 증액되어 877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후의료장비 개선사업으로 실시하는 에이즈검사장비 교체 후에 집행잔액 500만원을 뇨분석기로 대체구입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91쪽 민간이전이 되겠습니다. 의료비 및 구료비는 당초보다 1084만 5000원이 감액된 3억 402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항을 보면 예산안 설명서는 218쪽입니다. 방문보건사업 확대에 따른 약품 및 소모품 부족분 750만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으며 예산안은 292쪽입니다. 한방약품구입비는 당초보다 1000만원이 감액된 304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역시 생화학검사시약 등 검사시약 및 소모품 구입비는 당초보다 1000만원이 감액된 1785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219쪽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는 당초보다 2000만원을 증액하여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모자보건실 내 모유수유실 설치 부족분으로 오수처리부담금, 소방시설 보안 추가공사비, 중앙환기시설 추가설치비 등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저희 보건소 2007년 1차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은 대부분 국·시비보조사업의 사업변경으로 필요불가결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구민들을 위한 보건복지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께서 각별한 배려와 협조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2007년도 보건소 소관 1차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해성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추경예산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병윤입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부평구 2007년도 제1회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총괄적으로 추경예산안 개요 및 편성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세입에 있어 지방세 수입, 세외수입 추가분과 국·시비보조금 변경 및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추가내시분, 기정세출예산의 경상경비 절감분, 지방채 발행 등의 재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은 인건비 부족분과 국·시비보조사업 구비부담분 및 특히 투자사업에 많은 편성을 하였다고 봅니다. 예산안 총규모는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세입·세출 총괄 세입예산안, 세출예산안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당초예산액보다 235억 8372만원이 증가한 2642억 2738만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9.8% 증가하였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2568억 8097만원으로 당초예산액보다 9.67%가 늘어났으며 특별회계는 73억 4642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18.6% 증가했습니다. 예산서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총 2642억원으로 당초예산과 비교하여 일반회계는 조정교부금 44억, 국·시비보조금 37억, 지방채 발행 81억 등 224억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세입수입 9억 9000만원 등 총 11억 5224만원이 각각 증가되어 총 일반회계, 특별회계 236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서 1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은 일반회계는 경상예산이 약 5억원이 증가하였으나 전체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오히려 약 2.5% 감소하였고 예비비 등과 채무상환액은 약 17억원이 증액되었으며 특히 사업예산은 무려 203억원이 증가되어 일반회계 예산 중 약 69.6%를 차지하여 당초예산 대비 비율이 약 2% 증가하는 등 금번 일반회계 세출예산이 사업예산 위주로 증액 편성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산서 470페이지 특별회계는 경상예산과 사업예산을 합하여 약 2억 5000만원이 증가하였으나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다소 줄어들었으며 예비비 등은, 예산서 5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가 5억 7000여만원이 증액되었고 531페이지 기반시설특별회계가 9700여만원이 처음으로 편성 계상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4페이지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에 도표를 참고해주시면서 위원님들께서 이번에 심도 있게 심사할 도시경제위원회 주요 세입·세출안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안은 당초예산보다 63.1%가 늘어난 478억 8430만원이며 이중 보건소를 포함한 경제환경국이 당초예산보다 3.8% 늘어난 156억 6909만원이며 도시관리국은 125.8% 늘어난 322억 1520만원으로 과별 주요 증감내역을 보면 오늘은 보건소하고 경제환경국입니다마는 도시관리까지 일괄해서 보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경제과는 도시가스사업기금이 폐지돼서 일반회계로 6억 613만원이 일반회계로 전입되었고 석유사업법위반 3800만원, 이노카페운영 국비보조금 3400만원, 학교급식 시비보조 3325만원, 청소과는 일반용쓰레기봉투 3억 800만원, 별도처리용봉투 5870만원, 공공봉투판매수입 감액 2967만원, 대형폐기물스티커 판매수입 3544만원, 쓰레기무단투기과태료에 따른 감액 8100만원, 불법투기쓰레기 처리비 시비보조 1400만원, 교통행정과는 자동차관리법 위반 3000만원, 자동차손해보장법 위반 1억원, 보건소는 암치료비 국비보조 1551만원, 임산부산전관리 국·시비보조 감액 3150만원, 예방접종사업 국·시비보조 감액 8억 1750만원, 방문보건사업 국고 및 시비보조 3297만원, 치매클리닉 운영 시비보조 1억 7030만원이 증·가감되었습니다. 건설행정과는 국공유재산사용료 감액 7101만원, 옥외광고물 전수조사 시비보조 2000만원, 도로치수과는 구산도시개발구역 진입도로 수탁보상액 7155만원, 지방교부세 5억, 조정교부금 14억, 도로개설 시비보조 13억 572만원, 도시정비과는 주택 재개발 등 정비사업 시비보조 7억 1200만원, 지적과는 외국인 토지취득 위반 등 1억 9555만원 녹지조경과는 조정교부금 30억원, 십정녹지 감액 5억 7200만원, 갈산근린공원 시비보조 31억원, 지방채 발행이자 1억 1883만원과 지방채 발행 81억원 등이 증·가감 되었습니다. 세출안은 당초예산 대비 39.4% 늘어난 665억 2642만원이 되겠으며 이중 보건소를 포함한 경제환경국이 3.3% 늘어난 305억 7550만원이며 도시관리국은 당초예산 대비 98.5% 늘어난 359억 5090만원이 되겠습니다. 과별 주요 증감내역을 보면 경제과는 친환경학교급식에 6650만원, 부평종합시장 추가공사 5000만원, 이노카페·오피니언 리더 등 3400만원, 청소과는 도로환경미화원 인부임 인상에 따른 임금 및 수당 1억 9118만원, 도로용쓰레기봉투·마대 구입 3199만원, 우편송달료 4427만원, CCTV 이전 1000만원, 선진청소행정 국·내외비교시찰 899만원, 포상금 감액 620만원, 무단투기 처리비 1978만원, 무단투기쓰레기봉투 구입 시비보조 감액 1881만원, 불법투기쓰레기 대행료 4230만원, 생활쓰레기 대행사업비 5억 9667만원, 별도처리 대행사업비 7653만원, 대형폐기물수거 대행비 6450만원, 공기관대행사업비 5868만원, 공동주택음식물쓰레기 전용용기구입 2160만원, 음식물쓰레기 납부필증 제작 감액 6000만원,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대행비 1억 924만원, 처리비 5355만원, 재활용쓰레기 수거대행비 6409만원, 음식물쓰레기 공기관대행비 1억 7166만원 등이 증감되었습니다. 교통행정과는 각종 체납고지서 발송료 1919만원이 증액되었고 보건소는 금연클리닉 국·시비보조 변경 감액 2168만원, 정신보건사업 국·시비보조 변경 3200만원, 방문보건사업요원 인건비 3950만원, 암치료비 국·시비보조 3103만원, 임산부관리 감액 4500만원, 출산장려 2000만원, 예방접종 병·의원접종비 감액 11억 2183만원, 예방접종약품 4182만원, 정신보건센터 운영 6000만원, 치매클리닉 운영 1억 4060만원, 치매클리닉 설치 1억 7000만원, 치매 물품구입 3000만원, 모유수유실 설치 2000만원 등이 증감되었습니다. 건설행정과는 옥외광고물 전수조사에 따른 3995만원, 노점상 정비업체 예산절감분 감액 9900만원이 증감되었고 도로치수과는 부개동 372번지 등 도로개설 3건에 16억 240만원, 갈산근린공원진입로 개설, 구조물정비비, 교량점검 용역 등에 2억 664만원, 굴포천 유지용수비 7억 7757만원이 증감되었고 도시정비과는 주택재개발 등 4개 구역 정비비 8억 492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녹지조경과는 십정녹지조성비 45억 2800만원과 갈산근린공원 조성 89억 5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경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경제위원회 소관 특별회계는 그동안 주차장특별회계만 있었으나 2007년 이번 추경부터 기반시설특별회계가 추가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은 당초예산보다 27.2%가 늘어난 68억 4198만원이며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세입은 공공예금 이자 7273만원, 순세계잉여금 6억 9540만원, 시도비보조 반환금 1억 1726만원, 부설주차장 설치 면제비용 834만원, 주정차단속 CCTV 설치 시비보조 1억 1260만원이 증액되었고 세출은 주정차단속원 기본급 인상에 따라 수당 등 2306만원이, CCTV 설치 8000만원, 전산개발비 감액 2200만원, 공영주차장 유지보수와 주차부스 등에 7960만원이, 주정차단속장비 구입 등에 1000만원, 시설관리공단 인건비 인상에 따른 인건비 수당 등 전출금 1억 2109만원이, 시도비보조 반환금 1억 1726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예비비가 5억 7146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기반시설특별회계는 2007년 추경예산부터 9664만원이 계상되었으며 모두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기금운용예산은 별책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기금은 지방자치단체가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 관계규정에 따라 기금을 설치 운영하여야 하며 부평구에는 재난관리기금 등 8개의 기금이 있습니다. 이번 기금운용계획변경은 당초 106억 1101만원으로 1573만원이 늘어난 106억 7674만원으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중에서 도시경제위원회 소관 기금은 중소기업육성기금 28억 4106만원이며 이를 은행에 예치하여 자금 활용중에 있으며 도시가스기금은 금년도에 조례가 폐지되어 기금 전액이 일반회계로 전입되었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시보조금 2500만원이 수입되어 총 7억 6556만원으로 세출로는 국내여비, 일반보상금 등 381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너무 장시간 발표하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마지막으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은 지방세 수입 16억, 세외수입 24억원 등 자체수입도 있으나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시비보조금, 지방채 등 세입예산이 의존재원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인건비 등 경상예산은 4억 9451만원에 불과하고 사업예산은 사업에 많은 중점을 두어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몇 가지 지적사항을 말씀드리면 당초 예산추계의 부정확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세입에서 순세계잉여금의 경우 당초예산 대비 30.4% 감소한 21억 2664만원을 감액하고 세출에서는 국고보조금 반환금과 시비보조금 반환금을 각각 160%와 266% 증가한 7억 5274만원과 13억 8215만원을 증액 편성함으로써 이번 추경예산편성에서 예비비를 삭감하는 등 어려움을 초래하였다고 판단되는바 추후에는 좀더 정확한 예산추계로 예산편성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안정된 재정운용을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지방채 발행에 따른 시의 부담조건 이행장치 확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갈산근린공원을 조기에 조성하기 위하여 지방채 81억원을 차입하는 것은 해당지역의 토지소유자 등에 대한 장기간의 재산권 행사제한을 해소하고 급격한 지가상승으로 인하여 불가피하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지방채 발행에 따른 원금 50%와 이자 전액을 시에서 부담하는 조건으로 차입하는 만큼 향후 지방채 발행에 따른 원금 및 이자 상환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가 부담하여 할 제반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사항으로 행정자치부에서 매년 자치단체의 재정규모 및 여건 등을 고려하여 통보한 우리 구 2007년 지방채발행 한도액은 101억원이며 우리 구에서 시행하는 공원조성에 대한 시보조금 기준보조율은 인천광역시보조금 예산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따라 50%를 보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금년부터 시행하는 총액인건비제도와 관련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액인건비제는 행정자치부에서 지방자치단체별로 정한 인건비성 경비의 총액을 기준으로 총액범위 내에서 예산을 편성 운용하고 기구와 정원을 자율적으로 조직 관리하는 제도로 2007년 1월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총액인건비 세출총괄표를 세입·세출예산서상에 세입·세출예산 총괄표에 포함하여 작성하도록 하고 있어 금번 추경예산안부터 명기한 것으로 총액인건비에 포함되는 19개 세출항목간에는 과부족이 발생하였을 경우 의회의 별도승인 없이 이용이 가능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예산총칙 예산서 제7조 2007년도 제1회추경안 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의 경우 우리 부평구의 총액인건비는 520억 3552만원으로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에는 509억 7372만원이 계상되어 약 10억원 정도 적게 편성되어 있으나 이는 공무원의 법정연가일수 중 연가를 실시하지 아니한 잔여일수에 대한 보상비로 직원들에게 지급하는 연가보상비를 추경 등에서 예산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경제위원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청소과는 세출에 있어 각종 폐기물처리 대행료 세입·세출추계가 다소 미흡하고 부정확한 것으로 보이며 보건소 예방접종사업 국·시비보조가 전액 삭감되어 병·의원까지 확대되는 예방접종사업에 차질이 예상되고 건설행정과는 옥외광고물의 정확한 조사와 이를 바탕으로 아울러 광고물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고 보여집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은 비정규직 관련 예산이 변동됨과 아울러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지만 시비보조금의 반환은 세출예산의 추계에 문제점이 있다고 보여지는바 추후에는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단의 노력이 요구된다 할 것이며 금번 제1회 추경예산안은 주민숙원사업 등 꼭 필요하고 시급히 해결하여야 할 중요한 사업 추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해 반드시 반영시켜야 할 사업이 우선되어야 하며 사업의 원활한 집행이 가능한지, 사업효과, 필요성의 여부를 심도 있게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병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이나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환경위생과장 최용호입니다.

지금 저희가 1대 있습니다.

예.

이건 잔액입니다. 이건 잔액이고요, 구입을 한 겁니다, 이것은.

예. 올해 구입했습니다.

그때는 없었습니다.

네. 롯데마트 부평역점에 있는 주차장에서 소음이 많다는 민원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2007년 6월 26일 방음시설의 보완명령 등 행정처분을 하고 또한 과태료 10만원 부과에 대한 사후 통지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처분 사항은 2007년 7월 2일까지 방음시설 개선 후 이행보고 하도록 하였으나 롯데마트 부평역점에서 7월 2일 2007년 9월 30일까지 이행보고 기한에 대한 연장을 신청해 왔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거기가 손님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바로 하기가 어렵다고 해가지고 이행보고 기한을 연장했던 사항이거든요.

2007년 9월 30일까지입니다.

그때는 꼭 될 겁니다. 왜냐면 관계자를 만나가지고 그 구체적인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9월 30일까지는 꼭 해결될 거로 믿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은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