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혁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정례회 제1차 도시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제144회 정례회 제1차 도시경제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진행에 앞서 지난 5월 31일과 7월 2일자 부평구 인사발령으로 승진 및 전보 임명되신 간부공무원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앞으로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장세강입니다. 금번 정례회를 맞이하여 그동안 지역발전과 주민복지를 위하여 헌신 봉사하시는 박창재 도시경제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경제환경국은 저를 포함한 모든 직원들이 주민생활과 밀접한 경제와 환경 그리고 교통·청소 분야에 있어서 업무를 추진함에 우리 지역주민들의 편의를 위한 행정을 도모함은 물론 또한 주민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세강 경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청소과장 앞으로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구만석입니다. 지난 7월 2일자로 청소과장으로 보직 발령받았습니다. 앞으로 깨끗하고 쾌적한 부평구를 만드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구만석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앞으로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7월 2일자 환경위생과장으로 발령받은 최용호입니다. 앞으로 환경오염과 유해한 위생업소가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용호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행정과장 앞으로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금번 7월 2일자로 건설행정과장으로 발령받은 강명종입니다. 저희 부서가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도 많고 또 부족한 점도 많습니다. 하지만 부평구의 발전을 위해서 여러 위원님들과 힘을 합쳐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명종 건설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로치수과장 앞으로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로치수과장 공상기입니다. 57만 부평구민들을 위하여 도로치수분야에 대해서 열심히 일해서 거의 완벽 가까운 그런 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상기 도로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금번 정례회 기간 중 도시경제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2006회계연도 인천광역시부평구 일반, 각 특별회계 등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을 심사한 후 경제환경국, 보건소 소관 2007년도 제1회 일반,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하겠으며 7월 11일에는 도시관리국 소관 2007년도 제1회 일반,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한 후 그동안 심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소관 추가경정예산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의 건을 처리하겠습니다. 그리고 7월 12일에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인천광역시부평구 금연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인천광역시부평구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안을 심사하는 일정으로 금번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6회계연도 인천광역시부평구 일반, 각 특별회계 등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최병윤입니다. 지금부터 2006회계연도 인천광역시부평구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6회계연도 결산총괄은 결산서 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현액은 2552억 7976만원에 대하여 실제 수납액은 2558억 4519만원이고 지출액은 2264억 2968만원으로 그 차인잔액 294억 1550만원이 발생하였으나 이중 다음연도 이월액과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77억 1652만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는 결산서 6페이지, 7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의 결산은 지방자치법 제125조와 지방재정법 제51조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의회가 승인한 예산의 집행에 관하여 주민을 대신하여 그 적정성과 위법성 여부를 판단하고 평가 감독하기 위함으로 구청장은 세입·세출, 계속비·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 채권·채무, 재산 및 기금, 금고 등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7조에서 규정한 결산검사사항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장이 위촉한 검사위원들의 검사를 거쳐 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관계법령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2006회계연도 결산은 결산검사위원님들이 의견서를 제출하신 바와 같이 일부 지적사항을 제외하고는 세입·세출 등 결산사항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적정하게 집행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세입에 있어서 결산서 17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는 340억 597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294억 185만원을 수납하고 결손처분액을 제외한 미수납액 30억 7252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2005년도 회계연도와 비교할 때 징수결정액이 증가하였음에도 미수납액은 오히려 11억 813만원이 감소한 반면 세외수입은 839억 7183만원을 징수결정해서 535억 4706만원을 수납하고 이월된 미수납액이 295억 9694만원인바 이는 전년보다 17%, 약 50억 1298만원이나 나 증가한 것으로 미수납액이 대부분 과년도부터 누적되어 발생됨으로써 징수에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이나 기존 납부자와의 형평성을 위해서도 고질적 체납자에 대한 채권확보 등 관련부서의 보다 적극적인 체납정리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결산서 25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6회계연도는 전년도보다 불용액의 총규모도 감소하였을 뿐만 아니라 특히 전년도의 경우 편성된 예산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예산액 모두를 불용처리한 금액이 6억 1735만원에 달하였으나 2006회계연도에는 3665만원에 불과하여 추진사업에 대한 면밀한 사전예측 및 대체적으로 효율적 재정운용을 위해 집행부의 많은 노력이 있었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이 32억 1628만원에 이르는바 체계 있는 예산집행이 다시 한 번 요구된다 할 것이며 또한 일반회계 예비비의 경우 결산서 14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의 경우 예산액 20억 7058만원 중 지출액이 18억 208만원으로 지출비율이 87.1%로 나타나 매우 높은 실정이며 지출내역을 살펴보면 일부 사전예측으로 당초예산이나 추경예산 편성 시에 충분히 반영하여 집행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비비를 사용한 것도 일부 있다고 판단됨으로 앞으로는 예비비가 설치목적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보다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병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종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방금 우리 선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문제제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다음번에는 실·국·과별로 설명서를 붙여서 우리 물어보는 위원들도 그렇게 답변하고 국장님도 그렇고 좀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결산검사 하신 분들이 검사를 해서 잘못된 부분은 지적이 되어 있다고 하니까 그 부분은 넘어갔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좋으신 의견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최용복 위원님.

최용복 위원입니다. 결산서 보면 하천관리유지비가 집행잔액이 4400만원 정도 시비가 들어온 게 반납이 됐는데 이거는 왜 시에서 시비를 줬는데 집행을 못 하고 반납한 이유는 뭐죠? 부속서류 134페이지. 부평구에 보면 하천이 진짜 엉망인데 사실 관계공무원 되신 분들은 이런 것 검토 안 하시나요? 도로치수과에서 하시나요? 134페이지 부속서류. 집행 안 된 이유가 뭔지 알고 싶습니다.

“……”

이 사항에 대해서 담당 팀장님께서 답변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우리 과장님이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되셔가지고 업무파악을 아직 못 하신 것 같습니다.

아직 제가 파악이 안 돼가지고요 서면으로 좀 대체하면 안 되겠습니까?

아니, 아직도 파악이 안 됐다고 하는 거는, 결산서가 의회로 넘어온 거는 당연히 보고 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여기요 왜 모이신 거예요? 주민대표로 우리가 있는데 알고 싶어서 물어봤으면 당연히 그 내용에 대해서 알고 들어오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일이백만 원짜리도 아니고 담당 모르시겠어요? 다른 분?

담당팀장님?

도로치수팀 팀장님 안 왔어요? 과장님 업무 인수인계할 때 그것 파악하고 다 인수인계서 도장 안 찍었어요? 본인의 업무에 관한 한 의회 정례회 때 이런 내용을 파악하고 들어오셔야지!

국장님은 아세요?

죄송합니다. 저도 지금 아직 현재 파악이 안 되고 있는데요.

아니, 아직 파악이 안 됐다니, 여기 그럼 왜 오신 거예요? 그런 것 파악 안 하시고. 주민대표들이 말씀드리면 당연히 답변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지금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바로 확인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 보면 국비·시비보조금 집행잔액이 32억씩이나 반납이 돼가지고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 이런 건 저희도 부평구 예산이 열악한데 이런 건 최대로 활용을 해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요 이게 확인이 안 됐다고 그러시고 여기 들어오시면 저희하고 얘기할 명분이 안 서는 것 아닙니까?

이게 결산, 죄송합니다. 다음은 준비를 잘 하겠는데 결산검사기 때문에 세부적인 내용까지는 파악을 못 하고 들어왔습니다.

그럼 나중에 그것 자료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네.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사업기금 이자수익 이월 철저라고 했는데요 저번에도 이게 도시가스기금이 일반회계로 이월돼가지고 있는데 여기 보면 도시가스 적립기금의 운영에 발생하는 이자수익 기금 재원으로 조성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음 회계연도로 이자수익이 이월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시가스기금 적립액 1억 8700만원에 상당하는 금액은 2006년 11월 3일에 만기 도래함에도 불구하고 2007년 2월에 해약을 했다고 그러는데 여기에 대해서 아시는 분이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도시가스기금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실 분.

최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희 위원입니다. 아까 최용복 위원님께서 하신 거에 보충으로 더 제가 요구하겠습니다. 부속서에 보건소 관할인데요, 129쪽에요. 불임부부 지원 사업, 불임부부 지원 인부임, 불임부부 지원 의료비 및 구료비 여기에서도 지금 반납된 게 많아가지고 그것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뽑으셔가지고 추후에, 지금 답변하실 수 있으면 답변주시고요. 129쪽요.

보건행정과장 김해성입니다. 불임부부 지원 집행잔액이 발생된 원인은 정확한 확정내시가 늦어졌기 때문인데요.

예? 다시 한 번만.

정확한 확정내시가 늦어졌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결정통지서를 받고 나서 시술을 늦춘다든지, 예를 들어서 본인 당사자가 저희들한테 지원의뢰를 신청합니다, 불임부부 지원 사업에 대한. 그러면 저희들이 여러 가지 소득이라든지 검사 서류를, 접수된 서류를 검토해서 결정을 합니다, 지원대상자로.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건강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유로 시술을 늦추었기 때문에, 연기신청을 했기 때문에 이런 사업비가 잔액이 발생된 것이고 이런 사람들은 다시 현년도로, 자격이 갖추어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시 그 분들한테는 지원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신청하는 그게 늦어져갖고 했다고 했는데 그 신청한 사람, 늦어져갖고 반납되고 했다고 했는데 신청한 사람들 명단이라든가 그런 게 자료가 다 있습니까?

예. 접수자 명단이 순서별로 다 있습니다.

그러면 그 후에 접수됐다는 자료 좀 저한테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다음에 우수농산물 학교급식지원은 어느 과? 경제팀장님, 133쪽입니다. 133쪽 중간쯤에 우수농산물 학교급식지원금 1800만원 시비, 찾으셨어요?

김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은호 위원님.

전문위원님께서 각 개별적으로 내용을 말씀드렸는데 검토보고서 내용 중에 전체예산을 총괄해서 하되 우리 도시경제위원회 소관 업무에 관한 사항을 세입, 세출에 관한 사항, 그 다음에 특별회계에 관련된 내용을 별도로 이렇게 해서 세부사항으로 해주시고요. 국·시비 잔액 보조,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이 과도한 것은 자체예산 확보를 못 해서 그런 건가요? 경제환경국장이나 도시관리국장 답변해보세요.

도시관리국 같은 경우는 구비 확보가 안 돼서 반납한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은 국·시비 보조금을 반납한 사례가 하나도 없나요?

구비가 확보가 안 돼서 반납한 사례는 없습니다.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 때문에 반납한 경우는 없나요?

집행하고서 잔액을 반납한 경우는 있고요.

경제환경국?

지금 도시관리국장님 말씀하신 대로요 국·시비 보조면 가능한 구비로 거의 예산편성이 가능하고요. 그거를 확보를 못 해서 반납한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다만 집행한 후에 다음연도에 집행잔액을 반납, 예산 편성해서 집행잔액을 반납하는 그런 경우는 종종 있습니다. 전액을 다 집행을 하기가 예를 들어서 입찰 후에 남은 잔액이라든지 이런 경우는 나중에 반납절차에 따라서 예산 편성 후 절차에 따릅니다.

국·시비 지원 총 결산이 얼마인지 아시나요?

그런 것도 아까 말씀하신 과오납에 실·국별이라든지 이런 것처럼 저희도 국·시비라든지 이런 것도 전체적인 거는 총괄로 나오겠지만 저희 해당부서별로 이런 것도 별도로 챙겨보겠습니다.

저는 본래의 본연의 임무도 충실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최소한 집행부에서 의회를 들어오실 때는 자기 주무부서에서 하고 있는 행위에 대한 모든 사항, 예산을 확보하면 사업내역까지 모두 숙지 좀 해가지고 들어오세요. 매 회의마다 똑 같은 답변을 반복해서 하고 매 행정사무감사마다 똑같은 답변 반복해서 하시면 되겠습니까? 개선 좀 돼야 되잖아요. 우선 본인이 근무하고 있는 주무부서 내용조차도 주무 과장이나 실무팀장들이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답변 못한 그런 사례가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위원장님께서 강력히 이번 기회를 통해서 시정조치를 해주시고요. 각 실·과의 주무과장님들은 정확히 내용 좀 공부 해가지고 들어오세요. 답변 못 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시고요. 청소과장님?

예.

어디서 근무하다 오셨나요?

부평3동에 근무하다 7월 2일자로 청소과장으로 보직됐습니다.

사무 인수인계는 잘 하셨습니까?

지금 업무는 파악하고 있습니다만 다소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우리 청소과에서 당초에 징수 결정했던 세입에 관한 사항하고 미납내용을 검토해보면 실적이 굉장히 미비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 사유가 뭡니까?

지금 저희 청소과에 미납돼 있는 주 원인은 음식물쓰레기 용기종량제 시행 이전에 거점수거방식에 있으면서 매달 1000원씩 각 세대에 부과됐던 것이 지금 현재 많이 체납돼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체납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과거에 독촉장도 발송하고 그랬었는데 현재까지 체납이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하반기에 저희가 체납자에 대해서는 정리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체납에 대해서는 저희 과 전 직원들이 체납을 해소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07년도 부평구 가용예산이 108억인데 사실은 작년 추경에 저희들이 중소기업운용기금 40억을 차입한 사실을 알고 계시죠?

예.

그러면 거의 사업을 할 수 없을 지경이 됩니다. 앞으로 이제 문화예술회관 민간사업 BTL 사업을 하면, 그 다음에 십정동 녹지공원 조성사업, 갈산동 공원사업을 통해서 지방채를 발행하면 부평구에서 자부담으로 해야 할 비용이 70억 가까이 됩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거의 모든 사업을 중단해야 될 그런 입장에 처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세입을 늘릴 수 있는, 세외수입이나 세입을 늘릴 수 있는 기본적인 방책이 무엇이냐 그러면 기존에 체납된 체납징수액에 대한 철저한 관리나 독려를 통해서 세수를 확보하는 일이 급선무입니다. 비단 청소과뿐만이 아니고 우리 실·과에 모든 그런 사례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검토를 하셔서 그동안에 공직에 계신 관록을 살려갖고 새로 오신 과장님이 획기적으로 한번 전환해보실 그런 아이디어를 창출해 보십시오. 그리고 본인들이 사용한 사용수수료라든가 그 다음에 일반사용료라든가 공유재산임대료, 국유재산임대료 같은 것도 체납을 하고 있는 경우는 굉장히 문제가 있습니다. 이 내용을, 결손처분한 내용을 사실 면밀히 저희들이 조사하고 검토해보면 고질적인 체납자들이 많습니다, 재산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결손처분시한 5년을 넘기면 결손처분 해줄 것이란 생각을 갖고 안 냅니다, 특별히 저희들도 매일 찾아다니고 체납독려팀을 가동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새로 부임하셨으니까 기존에 했던 방식을 탈피해서 획기적인 방법, 아이디어를 창출해서 체납액을 적극적으로 징수할 수 있도록 하십시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체납액이 다 전체 몇 백억이 됩니다. 교통과장님?

네. 교통과장입니다.

만날 지적 받으시죠? 이 사항 때문에.

네.

애로가 많죠?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또 유능한 국장님이 오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으로 계시다가 우리 장세강 국장님이 오셨으니까 더 쇄신해서 정말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창출해갖고 체납하는, 독려팀을 별도로 가동하든가 징수팀을 별도로 가동하셔서 부평구가 전체 지방자치단체의 체납액을 징수하는데 획기적인 모델이, 아이디어를 창출해 주십시오. 국장님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의회 전문위원으로 계셨고 또 여러 부서를 순환근무하시면서 습득한 식견을 이번 기회에 발휘해 보시기를 당부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신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최용복 위원님.

추가로 말씀드리겠는데요. 도로치수과 분야 설명서 133페이지 여기 보면 산곡동 무지개 아파트 옆 도로변 개설 이것도 다 시비가 왔는데 다 반납이 됐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두 군데 5900만원하고요. 이것 반납된 사유가 뭔지 그것 아시나요? 계속 도로치수과장님만 그냥 말씀드려가지고 그런데, 133쪽요, 부속서류. 잘 모르시면 팀장이 하시든가. 도시정비과장님이 더 잘 아시는 것 아니에요? 혹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산곡동 무지개아파트 도로사업 예산이 시비보조금으로 전액 16억을 보조 받아서 사업을 집행하고서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잔액을 저희도 다른 용도로, 다른 도로개설사업으로 비도(예산)변경을 요청도 했었는데 여의치 않아서 나머지 집행잔액을 반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거기 산곡동 무지개아파트 옆 도로 개설하는 데 거기뿐이 사용 못 하죠?

예. 비도변경을 해야 되는데 변경승인을 못 받아서.

못 받으셨다고요?

예.

못 받으신 이유가 뭔데요?

원칙이 보조금 같은 경우는 지정된 목적에 원래 사용을 해야 되는 거고요. 특별한 경우는 변경을 해주는데 이 경우는 시에서 변경을 안 시켜줘서 사용을 못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부분은요? 십정동 예원길 도로개설 5900만원 그것은 어떻게 되는 거죠?

예원길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도로개설 완료하고요.

다 완료됐습니까?

예.

그런데 이렇게 위에 부분 같은 경우는 4억 1600만원씩인데 그렇게 착오가 나나요?

처음에 저희가 보상비 같은 걸 예상을 해서 요청을 하다보니까요 그렇게 여기 같은 경우는 착오가 많이, 차이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시에서는 얘기만 하면 돈 많이 주나봐요?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산출해서 요구를 하게 되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게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만약에 그렇다면요. 그렇죠? 이것 뭐 일이백 만원도 아니고 공무원들 진짜 예산 짜는 것 보면 타이트하게 하시던데 이 정도, 4억 정도 이상 어떤 갭이 생긴다고 하면.

보상액이 감정을 해보기 전에 정확하게 금액을 알 수가 없는 면이 있는데 앞으로는 좀 예상액에 오차가 적게 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에서도 인천시 전체 관할하는 건데 그러고 보면 예산 같은 것 진짜 한두 군데 하는 것도 아닌데 그런 것도 세부적으로 자료 같은 거라든가 다 검토해보고 할 텐데 제가 이해가 안 가서, 국장님이 답변해주시니까 그런데 사실 국장님, 이럴 경우에 이해 가세요? 차이가 난다는 게?

차액요?

예.

지금 말씀대로 저희가 처음에 예상했던 보상액하고 실제 감정했을 때 차액이 발생하는 수가 있는데 그 차이가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늦으면 늦을수록 지가상승이라든가 그런 게 더 불어나서 모자랄 텐데 이렇게 남으니까 저도 처음 말씀드리는 거지만 조금 이해가 안 가서 그렇습니다. 국장님이 답변해주시니까 뭐 할 말이 없네요. 이상입니다.

네. 최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박종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0분만 정회하죠.

방금 신은호 위원님께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요청이 있으셨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장숙자 위원님입니다. 5대 의회 열심히 하시는 우리 선배·동료위원님들 보면서 흐뭇한 마음도 있고 또 오늘 격려의 말씀을 들은 우리 집행부도 더 분발하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간단하게 한 가지 이월금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도로치수과장님, 지금 부평6동 하고 성모병원 옆에 부평2동 하고 연계 도로가 재개발사업 때문에 이게 딜레이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월금에 3억 2800여원이 이렇게 이월이 됐는데 이것이 발주를 전혀 안 했기 때문에 앞으로 2년 더 이월이 살아있을 수 있죠? 지금 이월금액으로 전혀 발주가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이월이 언제까지 가능한지요? 왜냐하면 도시재개발사업이 빨리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으면 사실 이것 집행을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그것이 곧 이삼년 안에 이루어질 걸로 알고 이걸 연기한 거거든요. 그랬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명시이월은 1회에 한해서만 되고 있습니다.

1회에 한해서만 하죠! 그럴 경우는 그냥 이월로, 명시이월은 발주가 안 됐기 때문에 안 되고 그냥 이월로 넘어갈 수가 있습니까? 얼마나 시간을 얻을 수 있는지?

올해 발주가 안 되면 불용처리가 되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됩니까?

예.

그러면 이걸 해서 8미터 도로를 하고 나서 재개발하게 되면 우리 오 국장님, 15미터 도로가 만들어져야 재개발 되나요?

도시정비 기본계획상에는 15미터를 외곽으로 설치하는 거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기본계획에 그렇게 돼 있습니까?

네.

그럴 경우에는 그럼 이거는 지금 어떻게 그냥 한 번 더 이월하고 나서, 금년에 발주가 안 되면 안 된다는 것 아니에요?

예.

그럴 경우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여기 부평6동 성모병원 옆 도로 같은 경우는 재개발이 시행될 경우 이 도로 공사가 해놓으면 중복되는 그런 게 되거든요. 저희 작년에 금년 초에 저희가 방침을 정하기는 이 도로는 시행하지 않는 걸로 그렇게 지금 정하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지금 현재 거기가 8미터 도로가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주민한테 민원이 왔어요. 어저께 제가 성모병원에 지금, 도로를 8미터로 하면서 지금 주차타워를 짓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는데 그 주차타워를 하면서 지금 4미터밖에 안 되는데 8미터로 기부채납을 해가지고 하는데 거기에 문제점이 또 있어요. 신호등을 옮기는 데 대해서 원인자 부담으로 한다 하면 지금 문제가 크더라고요, 액수가 적은 돈도 아니던데. 그럼 그게 8미터 도로를 시행했더라면 그 사람들은 그런 부분이 없는데 지금 그 부분이 묘하게 돼 있어요. 그럼 그 도로는 완전히 시행하지 않으시겠다는 얘기입니까?

성모병원 주차장 같은 경우는 부평4구역 중기계획 제출된 내용을 보면 제외시키게 추진위원회에서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어차피 그렇게 되면 도시정비기본계획이 변경돼야 될 사항이니까요 거기에 따라 다시 검토가 돼야 될 겁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3억 2800여만 원이 지금 현재 주민들은 8미터로 도로를 해놓으면 저것 몇 년 걸릴지도 모르는데, 우리 주민들이 쓸 수 있는데 사실은 저게 한 거의 70% 이상에서 동의서를 받았기 때문에 진행이 원활하게 될 줄 알았어요, 본 위원도. 그랬는데 지금 현재 상황을 봤을 때는 도시정비과에서 거쳐야 될 부분들이 많다보니까 지금 전혀 정비계획 같은 것도 승인이 잘 진행이 안 되다보니까 이 부분이 아주 주민들이 지금도 민원이 다시 들어왔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연구를 해봐야 될 사항인데 이거를 갖다 시행을 안 하게 될 경우에는, 한 번 더 이월이 가능하다면 기다려보겠는데요 만약에 이게 발주를 안 하게 되면 삭제해야 된다 그럴 경우에는 이게 문제가 있지 않겠나, 한번 국장님 위시해서 과장님들 연구 좀 해주십시오.

검토를 하겠는데 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재개발을 하게 되면 외곽도로 같은 경우 재개발 하는 데서 보통은 자기 부담으로 개설해야 되는데 저희가 일부를 보상한다는 것도 좀 문제가 있고요 또 지금 현재 있는 예산으로 전체를 충당할 수가 없거든요.

그럴 경우는 그러면 재개발은 수년 내에 가능하겠습니까?

그것은 주민제안으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예상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현재 재정비계획수립을 추진위원회에서 제출을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게요 주민추진사업이지만 기본계획이라든가 정비구역계획서 같은 그런 승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그런 것을 국장님께서 조금 원활하게 풀어가실 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그런 부분, 도로개설하고 재개발하고 연계되는 부분은 잘 검토해서 시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부분 삭제하기 전에 다시 한 번 재검토하시고 연계해서 답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장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신은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늘 결산검사에 임하면서 우리 위원장님께서 강력한 유감을 표명하셨지만 심히 개인적으로 여러 위원님을 대신해서 본인 역시 이런 사태가 사후에 발생하지 않고 관례적으로 이루어진 행위에 대해서 결산검사이기 때문에 그냥 대충 넘어갈 것이라는 그런 생각 절대 하지 마시고요 엄중히 경고합니다. 사후에 또 다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기를 엄중히 경고합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전 위원님들이 이런 내용을 심도있게 검토하셨습니다. 대단히 질의내용이 많고 답변 들을 내용도 많지만 우리 또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계신 전현준 의원님, 홍성윤 세무사, 양윤규 세무사, 권규상 세무사, 5분이 심도 있게 심의했기 때문에 결산검사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지적사항은 조속히 재발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하시기를 본 위원은 강력히 권고합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동일한 행위가 또 다시 재발됐을 때는 이런 내용을 간과하지 않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네. 신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용복 위원님.

최용복 위원입니다. 본 결산안은 의회의 집행부에 대한 사후 통제수단으로 의회가 승인한 예산집행에 관하여 주민을 대신하여 그 적정성과 위법성 여부를 판단하고 평가 감독하기 위함으로 심사결과 일부 미비점은 있었으나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 중 최용복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원안에 대하여 다수 위원님들께서 찬성하는바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된 결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된 안건은 의장에게 보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금일 추경예산 심사부서인 경제환경국, 보건소 관련 공무원을 제외한 나머지 부서 공무원들은 돌아가셔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그럼 오늘 경제환경국, 보건소를 제외한 나머지 부서 공무원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2. 인천광역시부평구 2007년도 제1회 일반,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경제환경국, 보건소)

안녕하십니까? 청소과장 구만석입니다. 청소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예산안 80쪽입니다. 청소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규모는 당초보다 3억 627만원이 증가한 82억 811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일반용쓰레기봉투 판매수입은 당초보다 3억 800만 8000원이 증가한 47억 800만 8000원, 별도처리용봉투 판매수입은 5870만 4000원이 증가한 3억 5222만 4000원, 대형폐기물처리스티커 판매수입은 3544만 8000원이 증가한 2억 7176만 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는 일반용쓰레기봉투와 별도처리용봉투, 대형폐기물처리스티커 판매량 증가에 따라 세입이 증가하였고 반면 공공용봉투 판매수입은 공공용봉투 사용절감으로 2967만 6000원이 감소한 2억 299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81쪽입니다. 다음은 2005년도에 구입한 음식물쓰레기 중간수거용기 전용세척차량 구입 반환금은 차량 구입시 채산금이 261만 8000원이 발생되었으며 그 중 국비에 해당하는 30%인 78만 6000원을 반납하기 위하여 세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81쪽입니다. 쓰레기무단투기 과태료 지난연도 수입으로 8100만원이 감소한 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시비보조금으로 불법투기쓰레기 처리비는 1400만원이 증가한 9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55쪽입니다. 청소과 세출규모는 당초보다 14억 7037만 6000원이 증가된 215억 230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55쪽부터 257쪽, 사항설명서 187쪽부터 189쪽입니다. 도로환경미화원 등 일용인부임은 기본급이 2006년 대비 2만 8000원이 인상됨에 따라 기본급 및 상여금 등이 인상되었으며 단체협약에 의하여 하계특별위로금은 전액 감액을 포함하여 1억 9118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57쪽입니다. 공공장소 및 도로변 청소 쓰레기봉투 구입비 부족분으로 299만 2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시비보조금의 예산과목 변경으로 가을철 낙엽쓰레기 마대 구입비 200만원을 재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공공요금 및 제세의 음식물쓰레기 용기종량제 전면시행이 금년 1월 1일부터 4월 1일로 연기 시행됨에 따라 처리수수료 부과 우편송달료 부족분에 대한 3427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58쪽입니다. 구산동 재활용선별장 환경개선사업이 금년 7월에 완공됨에 따라 공공요금 117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무단투기감시카메라 이전설치 및 유지보수를 위하여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 및 국외여비로 음식물쓰레기종량제 정착과 재활용쓰레기 분리수거 정착 등 청소행정 제도개선을 위한 비교시찰로 국내여비 182만원과 국외여비 71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59쪽입니다. 무단투기신고자 보상금은 신고건수가 감소함에 따라 62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가을철 낙엽쓰레기 마대 구입비와 무단투기쓰레기 처리비는 시비보조금의 과목 변경으로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예산안 260쪽입니다. 무단투기 별도처리폐기물과 폐목재처리비 부족분으로 619만 5000원과 1358만 7000원을 증액하였으며 도로변청소 쓰레기봉투 구입비는 시비보조금 예산과목 변경으로 전액 감액하였으며 민간위탁금에 불법투기쓰레기 대행사업비는 4230만 5000원,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불법투기쓰레기 반입수수료는 852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61쪽 되겠습니다. 생활쓰레기, 별도처리용봉투, 대형폐기물 수거 대행사업비는 봉투판매량의 증가에 따라 7억 3770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생활쓰레기 반입수수료와 대형폐기물 처리비, 재활용 잔재쓰레기 처리비를 586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60쪽입니다. 폐형광등 분리수거 확대시행에 따른 수거함제작비용으로 100만원을 증액하였고 음식물쓰레기 용기종량제 수거용 스캐너 보호케이스 80개 구입을 위하여 16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기타 보상금으로 음식물쓰레기 불법배출 신고자 포상금 지급이 하반기로 연기됨에 따라 1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63쪽입니다. 재료비로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전용용기 파손교체분 구입비로 2160만원을 편성하였고 용기종량제 전면시행시가 당초 1월에서 4월로 연기됨에 따라 음식물쓰레기 용기종량제 납부필증 제작분 6000만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대행사업비는 단가조정으로 1억 924만 9000원, 음식물쓰레기 민간처리 대행사업비는 발생량 증가 예상으로 5355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63쪽입니다. 재활용쓰레기 수거 대행사업비는 생산자책임 재활용제도의 확대 재활용품목 및 발생량 증가로 6409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재활용쓰레기 잔재 처리비는 민간에서 소각장처리로 변경됨에 따라 745만 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예산안 264쪽입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송도 자원환경센터 음식물쓰레기 반입배정량이 62톤에서 90톤으로 반영됨에 따라 1억 7166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음식물쓰레기 민원발생 시 중복배출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스캔장비 2대 구입분으로 3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청소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저희 청소과에서 요구한 예산은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대행사업비 및 처리비에 소요되는 예산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만석 청소과장 수고하였습니다. 이어서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최용호입니다. 환경위생과 2007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변동사항이 없고요 세출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7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총 4억 7914만 8000원으로 당초예산 4억 8225만 7000원보다 310만 9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10%예산절감계획에 의거 의무적으로 20만원 감액하였으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냉장고 대체구입 집행잔액 21만 3000원을 반납하였고 또한 소음·진동측정기 구입 시 구입단가 하락으로 인하여 269만 6000원을 감액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07년 식품진흥기금 1차 추경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서 75페이지와 2007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사항별설명서 437페이지입니다. 식품진흥기금 세입은 2007년 당초계획 7억 2744만 3000원에서 3812만 2000원이 증가한 7억 6556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은 3300만원은 본예산에 기금전입금의 관항목을 변경한 사항이며 기금전입금은 식품위생법 위반업소가 과징금을 납부하면 40%는 시 기금으로 60%는 구청에 귀속되는 금액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당초 2005년에 책정되었으나 2006년말 연말기금적립금 이자수입이 122만 6000원이 증가됨에 따라 2128만 3000원을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 등은 올해 상반기 신규사업 신설로 인해 추가 변경된 사항으로 모범음식점 지원에서 300만원이 삭감되고 신규사업인 재래시장 위생관리사업비 1500만원과 음식문화거리운영비 지원 500만원, 음식품평회 등 지역행사 활성화 지원 800만원 등 2500만원이 추가 교부된 사항입니다. 예치금 회수는 식품진흥기금 연말결산결과 집행잔액 1190만 1000원이 증가하여 6억 1293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서 76페이지 변경안 사항별설명서 439페이지입니다. 식품진흥기금 세출은 2007년도 당초계획 7억 2744만 3000원에서 3812만 2000원이 증가한 7억 6556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400만원은 선진음식문화 시찰사업에 사용되는 예산으로 일반보상금 300만원을 여비로 예산과목을 변경하고 100만원을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인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지원금은 자체사업인 일반보상금 875만원에 332만 5000원 집행 후 542만 5000원의 집행잔액을 경상적경비인 일반보상금으로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과목 변경사유는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지원금이 식품위생업소 단속 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으로 위촉된 민간인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에 해당되어 이를 경상적경비 외에 일반보상금으로 재책정하였습니다.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서 77페이지 변경안 사항별설명서 439페이지입니다. 보조사업 중 일반보상금은 당초 7335만원에서 3400만원이 증가한 1억 735만원이 되겠습니다. 모범업소 지원 300만원 삭감은 기존 모범음식점이 지위승계와 폐업 등으로 감소됨에 따라 삭감되었고 재래시장 위생관리사업비 1500만원은 시 기금 보조사업으로 신설되었으며 이 사업은 부평종합시장, 진흥종합시장의 위생환경개선을 위한 위생물품지원비가 되겠습니다. 또한 음식문화거리운영비 지원인 500만원도 신설된 시 기금보조사업으로 우리 구 해물탕거리 등 특색음식거리에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존위생교육비는 식품접객업 영업주 위생교육비로 시비 900만원, 구비 900만원 총 1800만원을 관련 위생단체의 교육교재비와 강사료로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음식품평회 등 지역행사활성화 지원금 800만원은 맛 경진대회 개최를 통한 우리 구의 특색음식 발굴 및 맛있는 집 육성에 사용되는 기금이 되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서 77페이지 변경안 사항별설명서 440페이지입니다. 예산과목 자체사업인 일반보상금 중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542만 5000원은 세세항 변경으로 삭감하였으며 이 예산은 경상적경비에 일반보상금으로 재책정되었습니다. 특색음식거리 활성화사업 500만원과 음식문화개선 우수업소 지원 500만원은 모범업소 지원과 음식문화거리운영 지원과 중복되므로 삭감하였습니다. 선진음식문화시찰사업비 300만원은 일반보상금에서 여비로 목 변경이 되어 감하였습니다. 예치금은 예산과목의 지원 및 기타경비 예비비의 장, 관, 항, 세항을 식품진흥기금 예산과목으로 정정하고자 6억 3234만 3000원을 삭감하고 예산과목을 사회개발,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 보건위생, 위생관리, 예비비, 기타 예치금으로 수용하였으며 2006년말 식품진흥기금 결산결과 시 전입금과 이자수입이 증가함에 따라 2007년 예치금을 1312만 2000원이 증가한 6억 4546만 5000원으로 추경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2007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안 및 식품진흥기금 1차 추경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용호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서홍식입니다. 먼저 부평구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박창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교통행정과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에 앞서 이번 7월 2일자 인사발령을 받은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창연 교통행정팀장입니다. (인사) 한성균 교통단속팀장입니다. (인사) 유영기 교통지도팀장입니다.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을 일반회계, 주차장특별회계 순으로 주요사항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82쪽 설명서 41쪽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은 2007년도 당초예산액 16억 6074만원에서 체납자 독려로 징수증가가 예상되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과태료 지난연도 수입 1억원 등 1억 3000만원을 증액하여 17억 907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71쪽 설명서 203쪽에 세출입니다. 2007년도 당초예산액 8억 6151만원에서 1956만원 증액하여 8억 810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분야별 중요사항을 설명드리면 예산안 271에서 275쪽 설명서 203에서 206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271쪽 설명서 203쪽의 일반운영비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과태료고지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관련안내문 등의 증가로 공공요금 및 제세 증액료인 1603만 8000원 등을 반영하여 1543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예산안 272쪽 설명서 204쪽에 급양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은 경상적경비 세출예산 절감계획에 따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73쪽 설명서 205쪽에 일반운영비는 체납자 독려 강화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관련 각종 서식 및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고지서 증가로 당초보다 인쇄비 217만원을 반영하여 195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예산안 274쪽 설명서 205에서 206쪽에 차량등록관리 일반운영비도 체납자 독려를 위한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고지서 인쇄비 660만원 등 75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75쪽 설명서 206쪽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과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설명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세출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은 2007년도 당초예산 58억 3900만원에서 68억 4534만원으로 10억 634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우선 세입부분을 보면 예산안 511쪽 설명서 369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예금 및 운용자금 이자수입은 유휴자금 증가로 인해 7273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고 순세계잉여금은 2006회계연도 결산에 따라 당초예산액보다 6억 9540만 5000원 증액하여 반영하였으며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은 2005년과 2006년 시비보조사업의 집행잔액으로 1억 172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512쪽 설명서 370에서 371쪽이 되겠습니다. 기타잡수입은 부설주차장 설치면제 기준에 적합하여 설치의무가 면제된 건축물에 대하여 주차장 설치비용으로 834만원을 편성하였고 시·도비보조금은 불법주정차 단속인력 지원사업 및 CCTV 시스템 설치사업과 관련하여 교부된 금액을 기준으로 1억 1260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별 중요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15에서 516쪽 설명서 375에서 376쪽 되겠습니다. 먼저 인건비로 불법주정차 단속원의 증원으로 인해 기본급 500만원, 수당 745만원, 정액급식비 110만원, 교통보조비 100만원, 가계지원비 127만 1000원, 연가보상비 597만 9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예산안 516쪽 하단에서 521쪽 설명서 376쪽에서 381쪽이 되겠습니다. 불법주정차단속 비전임계약직 및 교통써포터즈의 인건비가 당초 일용인부임에서 기타직보수와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예산세목이 변경된 점과 당초 시비 없이 구비만으로 편성되었던 예산에 지난 2월 교부된 시보조금을 반영하여 예산서 516쪽 설명서 376쪽의 기타직보수 3312만 3000원을 편성하였고 예산서 517쪽 하단 설명서 377쪽의 일용인부임을 9377만 2000원 감액하였으며 예산서 520쪽 설명서 380쪽의 일시사역인부임을 6191만 1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521쪽 설명서 381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일반수용비는 불법주정차단속 홍보용 플래카드 제작비 400만원과 공용주차장 관리 쓰레기봉투구입비 92만 1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예산안 522쪽 설명서 382쪽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주정차위반과태료 체납정리를 위한 독촉고지서 발송우편료 및 주정차단속차량 추가보험료로 1074만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급양비는 출퇴근시간대 및 휴일 단속강화로 인한 불법주정차단속원의 특근 매식비 부족분 63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523쪽 설명서 382쪽에서 383쪽이 되겠습니다. 일일명예주차단속원 운영예산 90만원은 당초 행사실비보상금에서 행사운영비로 과목 변경하였으며 불법주정차단속원 증원으로 인해 월액여비 160만원, 직급보조비 170만원, 특정업무수행활동비 100만원은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524에서 525쪽 설명서 383에서 385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중 그린파킹사업은 시비보조사업으로 보조금의 변경분 50만원을 감액하여 반영하였으며 CCTV 무인단속시스템 설치사업은 시비 4000만원을 보조받아 8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 전산개발비는 불법주정차과태료 자동압류해제프로그램이 가격에 비해 프로그램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판단되어 구입예산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예산안 525쪽 설명서 384쪽에 시설비는 노외주차장 주차블록 추가설치 및 공영주차장 주차부스 추가설치에 따른 공영주차장 유지보수비 부족분 6960만원과 주변여건 변화로 단속 실효성이 저하된 CCTV를 이전 설치하기 위한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주정차단속장비인 PDA 구입비용 900만원과 공사관련 컬러프린터 구입에 따른 부족분 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526쪽 설명서 385에서 386쪽이 되겠습니다. 기타회계전출금은 부평구 시설관리공단 전출금으로 2007년도 임금인상분 2% 반영에 따른 인건비 및 경비 등의 부족분 1억 2109만 1000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은 2005년과 2006년 시비보조사업의 집행잔액으로 1억 172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517쪽 설명서 387쪽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등 세입증가로 인해 당초예산액보다 5억 7146만 4000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예산안은 반드시 필요한 최소한의 사항만을 반영한 것으로 원활한 교통행정을 위해 위원님들의 긍정적인 검토와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교통행정과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홍식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김해성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도시경제위원회 박창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 펼치는 심도 있는 의정활동에 삼가 경의를 표하면서 보고에 앞서 지난 7월 2일자로 교통행정과 교통단속팀장으로 근무하다 보건소 보건행정팀장으로 발령받은 박종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그럼 지금부터 보건소 2007년 제1차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설명서 42쪽 예산안 83쪽이 되겠습니다. 2007년 1차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2007년 당초예산 42억 118만원보다 5억 8360만원이 감액된 36억 1758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예산과목별 주요 증감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고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금은 2007년 당초예산보다 5억 1418만 9000원이 감액된 18억 76만 4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항을 보면 암관리사업은 500만 1000원이 증액된 1억 5390만 3000원으로 국비가 변경내시되어 계상하였으며 예산안은 84쪽입니다. 암치료비 지원이 1551만 7000원이 증액되었고 임산부산전관리 지원은 1800만원이 전액 감액되었습니다. 설명서는 43쪽이 되겠습니다. 병·의원예방접종사업은 5억 4500만 2000원이 사업취소로 확정내시되어 감액되었고 방문보건사업은 2198만 2000원이 증가된 1억 499만 5000원으로 확정되어 계상하였으며 만 40세 의료급여수급권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생애전환기 일제건강진단사업에 476만 7000원이 신규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43쪽 예산안 85쪽 시·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시비보조금은 2007년 당초예산보다 7061만 8000원이 감소한 15억 5443만 3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항을 보면 설명서 44쪽입니다. 암치료비 지원은 775만 9000원이 증액된 7937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임산부산전관리비 지원은 1350만원이 감액내시되어 계상하였습니다. 출산장려지원사업은 1500만원이 증액된 1억 3500만원으로 계상하였고 예방접종사업은 2억 7250만 1000원이 감액되어 7262만 9000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예산안은 86쪽이 되겠습니다. 방문보건사업은 1099만 1000원이 증가한 5249만 8000원으로 확정되어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는 45쪽입니다. 치매클리닉설치운영비 지원을 위하여 치매클리닉운영사업비 1억 7030만원이 신규사업으로 확정내시되어 시달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09쪽 예산안 279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2007년 당초예산 64억 5774만 9000원보다 6억 5404만 5000원이 감액된 58억 370만 4000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예산과목별 주요 증감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 중 일시사역인부임은 당초보다 1364만 2000원이 감액된 4억 7073만 8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금연클리닉 상담사 인건비는 금연상담사 월별조정에 따른 예산절감으로 2168만 2000원이 감액된 1억 4031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정신보건사업 전문요원 인건비는 민간이전에 따라 과목변경으로 3200만원을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280쪽입니다. 방문보건사업요원 3명 추가채용으로 인한 부족분 3950만원이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되어 계상하였고 설명서 210쪽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당초보다 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내일모레 금연환경조성을 위한 조례제정 심의가 있겠습니다마는 심의 의결될 경우에 버스승강장 및 학교·금연권장거리 등의 금연권장구역 홍보를 위한 표지판 제작비 500만원을 계상하였기 때문입니다. 설명서는 211쪽 예산안은 281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은 158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방역소독에 참여하는 동 자율방역단의 사기진작을 위해 급식비 부족분 528만원을 증액하였고 목욕비 369만 6000원을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82쪽 하단입니다. 일반운영비는 당초보다 1776만 6000원이 증액된 2억 349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항으로는 건강증진사업 부족분 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212쪽 예산안은 283쪽이 되겠습니다. 금연클리닉 운영 부족분 1740만 2000원은 예산과목 변경으로, 출산장려지원사업 부족분 1000만원은 시비보조금 변경으로 각각 증액되어 계상되었으며 병·의원 예방접종비 보조금 삭감으로 인한 예방접종사업 확대사업비 6000만원이 전액 감액되었고 정신보건센터 민간위탁으로 인한 정신보건사업비 2220만원이 민간이전으로 과목변경되어 감액하여 계상되었습니다. 설명서 213쪽 예산안 384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행사운영비는 당초보다 1530만원이 감액된 788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건강증진사업 관련 강사비 등 900만원을 감액하였고 예산안 285쪽입니다. 정신보건프로그램 강사비 및 자문위 수당 380만원을 민간이전으로 과목변경하여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214쪽 예산안은 286쪽입니다. 주요 증감사항을 보면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 273만 4000원, 정신보건센터 위탁으로 인한 정신보건사업요원 출장비 200만원을 민간이전으로 과목 변경하여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15쪽 예산안은 287쪽 민간이전이 되겠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는 당초보다 10억 6615만 5000원이 감액된 26억 5086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항은 암치료비지원사업 부족분 3103만 5000원이 보조금 변경으로 증액하여 계상되었으며 임산부산전관리 지원사업은 4500만원이 전액 감액되어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288쪽이 되겠습니다. 출산장려지원사업의 임산부영양제 보급 부족분 2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병·의원 예방접종사업이 국·시비보조금 변경으로 11억 2183만 2000원을 전액 감액하였으며 예방접종약품비 부족분 4182만 8000원을 보조금 변경내시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216쪽입니다. 만 40세 생애전환기 일제건강진단사업비로 541만 4000원을 신규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는 당초보다 2억 1406만 1000원이 증액된 9억 910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은 289쪽입니다. 주요 증감사항은 조기암검진사업 부족분 836만 1000원, 정신보건센터운영 부족분 6000만원, 정신질환자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장려수당 부족분 510만원이 보조금 변경으로 각각 증액하여 계상하였고 치매클리닉 운영 시 필요한 인건비 및 프로그램 운영경비로 1억 406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는 당초보다 1억 7000만원이 증액된 1억 7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항은 치매클리닉 설치비 1억 7000만원이 신규사업으로 내시되어서 계상하였기 때문입니다. 설명서 217쪽 예산안은 290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는 치매클리닉 운영을 위한 물품 및 소모품 구입비로 30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당초보다 478만원이 증액되어 877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후의료장비 개선사업으로 실시하는 에이즈검사장비 교체 후에 집행잔액 500만원을 뇨분석기로 대체구입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91쪽 민간이전이 되겠습니다. 의료비 및 구료비는 당초보다 1084만 5000원이 감액된 3억 402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항을 보면 예산안 설명서는 218쪽입니다. 방문보건사업 확대에 따른 약품 및 소모품 부족분 750만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으며 예산안은 292쪽입니다. 한방약품구입비는 당초보다 1000만원이 감액된 304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역시 생화학검사시약 등 검사시약 및 소모품 구입비는 당초보다 1000만원이 감액된 1785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219쪽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는 당초보다 2000만원을 증액하여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모자보건실 내 모유수유실 설치 부족분으로 오수처리부담금, 소방시설 보안 추가공사비, 중앙환기시설 추가설치비 등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저희 보건소 2007년 1차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은 대부분 국·시비보조사업의 사업변경으로 필요불가결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구민들을 위한 보건복지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께서 각별한 배려와 협조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2007년도 보건소 소관 1차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해성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추경예산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병윤입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부평구 2007년도 제1회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총괄적으로 추경예산안 개요 및 편성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세입에 있어 지방세 수입, 세외수입 추가분과 국·시비보조금 변경 및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추가내시분, 기정세출예산의 경상경비 절감분, 지방채 발행 등의 재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은 인건비 부족분과 국·시비보조사업 구비부담분 및 특히 투자사업에 많은 편성을 하였다고 봅니다. 예산안 총규모는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세입·세출 총괄 세입예산안, 세출예산안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당초예산액보다 235억 8372만원이 증가한 2642억 2738만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9.8% 증가하였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2568억 8097만원으로 당초예산액보다 9.67%가 늘어났으며 특별회계는 73억 4642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18.6% 증가했습니다. 예산서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총 2642억원으로 당초예산과 비교하여 일반회계는 조정교부금 44억, 국·시비보조금 37억, 지방채 발행 81억 등 224억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세입수입 9억 9000만원 등 총 11억 5224만원이 각각 증가되어 총 일반회계, 특별회계 236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서 1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은 일반회계는 경상예산이 약 5억원이 증가하였으나 전체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오히려 약 2.5% 감소하였고 예비비 등과 채무상환액은 약 17억원이 증액되었으며 특히 사업예산은 무려 203억원이 증가되어 일반회계 예산 중 약 69.6%를 차지하여 당초예산 대비 비율이 약 2% 증가하는 등 금번 일반회계 세출예산이 사업예산 위주로 증액 편성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산서 470페이지 특별회계는 경상예산과 사업예산을 합하여 약 2억 5000만원이 증가하였으나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다소 줄어들었으며 예비비 등은, 예산서 5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가 5억 7000여만원이 증액되었고 531페이지 기반시설특별회계가 9700여만원이 처음으로 편성 계상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4페이지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에 도표를 참고해주시면서 위원님들께서 이번에 심도 있게 심사할 도시경제위원회 주요 세입·세출안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안은 당초예산보다 63.1%가 늘어난 478억 8430만원이며 이중 보건소를 포함한 경제환경국이 당초예산보다 3.8% 늘어난 156억 6909만원이며 도시관리국은 125.8% 늘어난 322억 1520만원으로 과별 주요 증감내역을 보면 오늘은 보건소하고 경제환경국입니다마는 도시관리까지 일괄해서 보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경제과는 도시가스사업기금이 폐지돼서 일반회계로 6억 613만원이 일반회계로 전입되었고 석유사업법위반 3800만원, 이노카페운영 국비보조금 3400만원, 학교급식 시비보조 3325만원, 청소과는 일반용쓰레기봉투 3억 800만원, 별도처리용봉투 5870만원, 공공봉투판매수입 감액 2967만원, 대형폐기물스티커 판매수입 3544만원, 쓰레기무단투기과태료에 따른 감액 8100만원, 불법투기쓰레기 처리비 시비보조 1400만원, 교통행정과는 자동차관리법 위반 3000만원, 자동차손해보장법 위반 1억원, 보건소는 암치료비 국비보조 1551만원, 임산부산전관리 국·시비보조 감액 3150만원, 예방접종사업 국·시비보조 감액 8억 1750만원, 방문보건사업 국고 및 시비보조 3297만원, 치매클리닉 운영 시비보조 1억 7030만원이 증·가감되었습니다. 건설행정과는 국공유재산사용료 감액 7101만원, 옥외광고물 전수조사 시비보조 2000만원, 도로치수과는 구산도시개발구역 진입도로 수탁보상액 7155만원, 지방교부세 5억, 조정교부금 14억, 도로개설 시비보조 13억 572만원, 도시정비과는 주택 재개발 등 정비사업 시비보조 7억 1200만원, 지적과는 외국인 토지취득 위반 등 1억 9555만원 녹지조경과는 조정교부금 30억원, 십정녹지 감액 5억 7200만원, 갈산근린공원 시비보조 31억원, 지방채 발행이자 1억 1883만원과 지방채 발행 81억원 등이 증·가감 되었습니다. 세출안은 당초예산 대비 39.4% 늘어난 665억 2642만원이 되겠으며 이중 보건소를 포함한 경제환경국이 3.3% 늘어난 305억 7550만원이며 도시관리국은 당초예산 대비 98.5% 늘어난 359억 5090만원이 되겠습니다. 과별 주요 증감내역을 보면 경제과는 친환경학교급식에 6650만원, 부평종합시장 추가공사 5000만원, 이노카페·오피니언 리더 등 3400만원, 청소과는 도로환경미화원 인부임 인상에 따른 임금 및 수당 1억 9118만원, 도로용쓰레기봉투·마대 구입 3199만원, 우편송달료 4427만원, CCTV 이전 1000만원, 선진청소행정 국·내외비교시찰 899만원, 포상금 감액 620만원, 무단투기 처리비 1978만원, 무단투기쓰레기봉투 구입 시비보조 감액 1881만원, 불법투기쓰레기 대행료 4230만원, 생활쓰레기 대행사업비 5억 9667만원, 별도처리 대행사업비 7653만원, 대형폐기물수거 대행비 6450만원, 공기관대행사업비 5868만원, 공동주택음식물쓰레기 전용용기구입 2160만원, 음식물쓰레기 납부필증 제작 감액 6000만원,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대행비 1억 924만원, 처리비 5355만원, 재활용쓰레기 수거대행비 6409만원, 음식물쓰레기 공기관대행비 1억 7166만원 등이 증감되었습니다. 교통행정과는 각종 체납고지서 발송료 1919만원이 증액되었고 보건소는 금연클리닉 국·시비보조 변경 감액 2168만원, 정신보건사업 국·시비보조 변경 3200만원, 방문보건사업요원 인건비 3950만원, 암치료비 국·시비보조 3103만원, 임산부관리 감액 4500만원, 출산장려 2000만원, 예방접종 병·의원접종비 감액 11억 2183만원, 예방접종약품 4182만원, 정신보건센터 운영 6000만원, 치매클리닉 운영 1억 4060만원, 치매클리닉 설치 1억 7000만원, 치매 물품구입 3000만원, 모유수유실 설치 2000만원 등이 증감되었습니다. 건설행정과는 옥외광고물 전수조사에 따른 3995만원, 노점상 정비업체 예산절감분 감액 9900만원이 증감되었고 도로치수과는 부개동 372번지 등 도로개설 3건에 16억 240만원, 갈산근린공원진입로 개설, 구조물정비비, 교량점검 용역 등에 2억 664만원, 굴포천 유지용수비 7억 7757만원이 증감되었고 도시정비과는 주택재개발 등 4개 구역 정비비 8억 492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녹지조경과는 십정녹지조성비 45억 2800만원과 갈산근린공원 조성 89억 5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경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경제위원회 소관 특별회계는 그동안 주차장특별회계만 있었으나 2007년 이번 추경부터 기반시설특별회계가 추가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은 당초예산보다 27.2%가 늘어난 68억 4198만원이며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세입은 공공예금 이자 7273만원, 순세계잉여금 6억 9540만원, 시도비보조 반환금 1억 1726만원, 부설주차장 설치 면제비용 834만원, 주정차단속 CCTV 설치 시비보조 1억 1260만원이 증액되었고 세출은 주정차단속원 기본급 인상에 따라 수당 등 2306만원이, CCTV 설치 8000만원, 전산개발비 감액 2200만원, 공영주차장 유지보수와 주차부스 등에 7960만원이, 주정차단속장비 구입 등에 1000만원, 시설관리공단 인건비 인상에 따른 인건비 수당 등 전출금 1억 2109만원이, 시도비보조 반환금 1억 1726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예비비가 5억 7146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기반시설특별회계는 2007년 추경예산부터 9664만원이 계상되었으며 모두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기금운용예산은 별책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기금은 지방자치단체가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 관계규정에 따라 기금을 설치 운영하여야 하며 부평구에는 재난관리기금 등 8개의 기금이 있습니다. 이번 기금운용계획변경은 당초 106억 1101만원으로 1573만원이 늘어난 106억 7674만원으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중에서 도시경제위원회 소관 기금은 중소기업육성기금 28억 4106만원이며 이를 은행에 예치하여 자금 활용중에 있으며 도시가스기금은 금년도에 조례가 폐지되어 기금 전액이 일반회계로 전입되었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시보조금 2500만원이 수입되어 총 7억 6556만원으로 세출로는 국내여비, 일반보상금 등 381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너무 장시간 발표하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마지막으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은 지방세 수입 16억, 세외수입 24억원 등 자체수입도 있으나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시비보조금, 지방채 등 세입예산이 의존재원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인건비 등 경상예산은 4억 9451만원에 불과하고 사업예산은 사업에 많은 중점을 두어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몇 가지 지적사항을 말씀드리면 당초 예산추계의 부정확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세입에서 순세계잉여금의 경우 당초예산 대비 30.4% 감소한 21억 2664만원을 감액하고 세출에서는 국고보조금 반환금과 시비보조금 반환금을 각각 160%와 266% 증가한 7억 5274만원과 13억 8215만원을 증액 편성함으로써 이번 추경예산편성에서 예비비를 삭감하는 등 어려움을 초래하였다고 판단되는바 추후에는 좀더 정확한 예산추계로 예산편성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안정된 재정운용을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지방채 발행에 따른 시의 부담조건 이행장치 확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갈산근린공원을 조기에 조성하기 위하여 지방채 81억원을 차입하는 것은 해당지역의 토지소유자 등에 대한 장기간의 재산권 행사제한을 해소하고 급격한 지가상승으로 인하여 불가피하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지방채 발행에 따른 원금 50%와 이자 전액을 시에서 부담하는 조건으로 차입하는 만큼 향후 지방채 발행에 따른 원금 및 이자 상환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가 부담하여 할 제반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사항으로 행정자치부에서 매년 자치단체의 재정규모 및 여건 등을 고려하여 통보한 우리 구 2007년 지방채발행 한도액은 101억원이며 우리 구에서 시행하는 공원조성에 대한 시보조금 기준보조율은 인천광역시보조금 예산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따라 50%를 보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금년부터 시행하는 총액인건비제도와 관련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액인건비제는 행정자치부에서 지방자치단체별로 정한 인건비성 경비의 총액을 기준으로 총액범위 내에서 예산을 편성 운용하고 기구와 정원을 자율적으로 조직 관리하는 제도로 2007년 1월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총액인건비 세출총괄표를 세입·세출예산서상에 세입·세출예산 총괄표에 포함하여 작성하도록 하고 있어 금번 추경예산안부터 명기한 것으로 총액인건비에 포함되는 19개 세출항목간에는 과부족이 발생하였을 경우 의회의 별도승인 없이 이용이 가능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예산총칙 예산서 제7조 2007년도 제1회추경안 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의 경우 우리 부평구의 총액인건비는 520억 3552만원으로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에는 509억 7372만원이 계상되어 약 10억원 정도 적게 편성되어 있으나 이는 공무원의 법정연가일수 중 연가를 실시하지 아니한 잔여일수에 대한 보상비로 직원들에게 지급하는 연가보상비를 추경 등에서 예산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경제위원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청소과는 세출에 있어 각종 폐기물처리 대행료 세입·세출추계가 다소 미흡하고 부정확한 것으로 보이며 보건소 예방접종사업 국·시비보조가 전액 삭감되어 병·의원까지 확대되는 예방접종사업에 차질이 예상되고 건설행정과는 옥외광고물의 정확한 조사와 이를 바탕으로 아울러 광고물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고 보여집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은 비정규직 관련 예산이 변동됨과 아울러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지만 시비보조금의 반환은 세출예산의 추계에 문제점이 있다고 보여지는바 추후에는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단의 노력이 요구된다 할 것이며 금번 제1회 추경예산안은 주민숙원사업 등 꼭 필요하고 시급히 해결하여야 할 중요한 사업 추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해 반드시 반영시켜야 할 사업이 우선되어야 하며 사업의 원활한 집행이 가능한지, 사업효과, 필요성의 여부를 심도 있게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병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이나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최병윤 위원입니다. 오전에 세입·세출승인건에 관해서는 워낙 1년 치에다가 질문도 항목별 내지는 여러 가지 예견된 질문이 아닌가 싶어가지고 상당히 시간이 오래 끌고 답변들이 부족했던 점을 보았습니다마는 지금 이 추경안에 대해서는 단위사업별이기 때문에 거의 예견된 질문 내지는 답변이 준비되었으리라 생각하고요. 간단간단하게 가벼운 질문 또는 궁금한 사항만 질문하도록 할 테니까는 좀 속전속결로 전문성 있게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하고 아마 환경위생과에 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마는 우선 청소과장님?

예.

새로 과장님으로 직위를 바꾸셔가지고 대답이 글쎄요 되려나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당초 추경예산액보다 상당히 많이 추경 약 14억이 올라와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게 작년도 본예산에 전부 다 반영이 되었어야 되는데 본예산에 이 예산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해서 부득이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게 됐습니다.

당연히 지급돼야 될 부분인데 애초에 예산을 잘못 세웠다는 얘기가 되나요?

저희가 당초 요구했던 예산안이 있었는데.

2006년도 당초예산액은 혹시 얼마로 돼 있나요? 제가 가지고 있지 않아가지고.

저희가 당초예산 냈던 것은 20억으로 돼 있습니다.

얼마요?

20억요.

아니, 2006년도 당초예산액. 200억이면 200억이겠지 20억이 돼?

아, 200억입니다.

정확히 숫자까지 이야기하면 어떻게 됩니까?

200억 2045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럼 작년에도 추경이 올라왔었나요?

예. 작년에도 저희가, 지금 이번에 추경에 예산 반영된 부분들이 주가.

작년엔 얼마 올라왔었어요?

작년 추경에 반영됐던 부분은 지금 현재 확인은 안 되고 있는데 바로 예산서를 보고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이한 숫자를 사실은 질문, 비교표를 대보려고 했던 건데 이게 금년에 거점방식, 음식물쓰레기 거점방식에서 종량제 문전수거방식으로 바뀌었죠?

예. 금년도 4월 1일부터 전면시행하고 있습니다.

바꾼 이유가 뭐죠?

가장 큰 문제는 거점에서 문전수거 쓰레기용기 종량제로 바뀌게 된 것은 음식물쓰레기를 줄이자는 사항입니다.

그렇죠! 줄이자는 사업에 뜻이 있었는데 지금 수치로 나와 있는 것은 줄여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작년과 거의 비슷한 수치 내지는, 제가 확실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늘은 경향으로 나오는 것 같아가지고 여지껏 했던 문전수거방식으로 바꾼 결과가 좋지 않았던 상황이 되지 않았나 해서 질문하는 겁니다. 작년 거점방식과 지금 문전수거방식에 비교표로 혹시 굵은 수치로 말씀해주실 수 있나요?

지금 저희가.

단독주택하고 아파트하고 비교 좀 해가지고.

지금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약 한 20%가 줄은 걸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단지 같은 경우는……,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음식물쓰레기 개선해가지고 4월부터 6월까지 했던 부분하고 작년도 같은 동기대비해서 2006년도 4월하고 6월까지 3개월 동안 추이를 봤었을 때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4160톤이었습니다. 그런데 4월에서 6월까지 한 것은 2316톤으로 해서 43.32%가 감소된 걸로 돼 있고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 금년도 4월에서 6월 배출된 것이 5853톤입니다. 그리고 같은 전년도 동기 대비했을 때는 6382톤으로 해서 같은 동기대비해가지고 8.29%가 감소된 걸로 돼 있어서 공동주택은 감소율이 좀 작은 반면에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감소율이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수거방식을 바꿈으로써 음식물쓰레기가 줄었다는 얘기가 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추경예산에 보면 음식물쓰레기 부분은 우리 전문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약 1억, 2억 1000인가 증액이 됐어요, 추경이? 부족분으로 해가지고.

지금 증액되는 사항은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대행사업비 부족분으로 돼 있는데.

예상금액보다 지금 부족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지금 당초에, 위원님한테 그 사항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대행사업비에 대해서는 기존에 했던 것이 월정액방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에 계상된 것은 향후에 물량중심으로 해서 물량을 산정을 해가지고 예산에 대비코자 했는데 금년도 하반기, 지난번에 7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6개월 동안에 재계약을 갖다가 5개 업체가 재계약할 때 기존에 월정액으로 다시 처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주민들한테 돌아가는 부담금을 갖다가 경감시키고자 이번에 계상했던 거고 당초에 지금 예산서안에 나와 있는 것보다는 저희가 예산 절감하는 데 노력을 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여간 저는 추경에 올라온 거는 전부 부족분이기 때문에 조정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전반적으로 그냥 청소실태가 어떤지 전반적인 질문했던 부분이니까 아마 제가 사는 아파트도 1000원씩을 냈었는데 이번 관리비내역서 보니까 948원, 이전번에는 947원 이 정도선에서 나와 있더라고요. 1000원보다는 줄었습니다, 조금 이삼십 원 정도. 피부적으로 조금이나마 줄었던 것을 관리비내역서에서 발견한 부분이 있었는데 이전에는 사실은 보지도 않았습니다마는 이제 청소에 관한 관심을 갖다보니까 1000원이 이렇게 구백팔십 몇 백 원으로 다소나마 금년에 줄었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여간 우리 청소행정에 조금 더 열심히 깊은 관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 앞으로 저희 부평구 깨끗한 부평구를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에 환경위생과.

환경위생과장 최용호입니다.

과장님도 예전에 혹시 환경위생과에 근무하셨죠?

네. 근무했습니다.

이번에 동장님에서 이쪽으로 자리를 옮기셨죠?

네.

맨 끝에 있는 설명서 부분에 439페이지에 있는 이번에 신설되는 사업에 대해서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439페이지 찾으셨나요?

예. 찾았습니다.

먼저 우리 도시경제위원회하고 간담회도 가졌습니다마는 지금 재래시장 위생관리사업비가 1500만원, 그 다음에 음식문화거리운영비 지원해서 500만원, 음식품평회 등 지역행사활성화 지원해서 800만원, 기존위생교육비 지원에 대해서 900만원, 이렇게 신설사업비로 지금 추경에 들어와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중에서 두 가지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관리사업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1500만원을 어떻게 집행을 하시나요? 여기 보면 개선을 위해서 위생물품을 지원을 한다든지 위생환경이라는 굵은 단어만 말씀을 하셨는데.

예. 저희 부평종합시장 안에 보면 위생업소도 있고요 그 다음에 좌판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거기에 위생환경개선을 위해서 반찬용기라든가, 뚜껑 있는 반찬케이스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케이스를 준다든지 아니면 해충퇴치기를 준다든가 이런 위생물품을 구입해서 나눠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래시장 점포주한테 일일이 다 준다는 얘기입니까?

거기 위생업소만 줍니다, 위생업소요.

위생업소요?

시장 안에 위생업소도 있고 그 다음에 좌판에서 음식을 파는 데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 팀장님 자세히 한번 말씀 좀 해주세요. 1500만원이 필요한 이유.

아니, 저희 900만원이고요 시에서 또 보조해주는.

시에서 900만원하고 1800만원이죠?

예. 맞습니다.

그럼 작년에는 하지 않았던 부분입니까?

예. 안 했습니다.

금년에 처음 하는 부분입니까?

예.

그럼 이미 시비는 900만원 지원 받으셨나요?

예. 받았습니다.

지금 식당업에 요식업조합이 따로 설립이 돼 있죠?

음식업지부가 있습니다.

음식업지부가! 그곳에서도 교육을 하지 않습니까?

예. 교육합니다.

교육하면 관리감독 혹시 나가시나요?

지금 우리가 단체 점검하는 거는 없습니다.

정말요?

예.

그럼 거기 불참했을 경우에 벌금은 누가 냅니까?

벌금은 업주가 내는 거죠.

업주가 내죠! 업주한테 과태료 발송하는 발송자는 누가 해요?

저희가 합니다.

그건 무슨 이유예요? 관리감독도 안 하는데 벌금은 구청장이 해서 나오고.

왜 그러느냐면 교육만 우리가 위탁을 시키는 거죠 행정사항은 저희가 합니다.

그럼 그것 벌금 받는 업주가 사실인지 확인인지 누가 확실하게 알아야 될 것 아니에요?

결과보고를 해줍니다. 여기 직원이.

나가지도 않는다면서 어떻게? 그냥 앉아서 결과보고로 받습니까?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타당성 있는 벌금을 부과하는 건지 아닌지 당연히 알아야 되잖아요?

아니, 위생교육을 하게 되면 말이죠 거기 불참자가 나오고 하기 때문에.

자, 말씀 잘 하셨습니다마는 위생교육 받죠? 이것 위생교육 누가 받나요?

업주가.

업주가 받아야 되죠?

맞습니다.

틀림없어요?

예.

업주 확인합니까?

저희가 확인은 안 하고요.

안 하죠?

위탁하기 때문에.

자, 제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위생교육을 받는 약 99%가 거의 홀 서빙하는 아르바이트생 내지는, 업주가 받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주인이. 무슨 얘기를 하고자 하느냐면 계속적인 이 교육을 하더라도 주인이 받아야 실질적인, 계속적인 교육이 돼서 그것이 생활이 되고 음식문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거기에 있는 쉽게 이야기하면 1일 아르바이트생들이 와서 출석을 하기 위해서 그저 5000원인가 내고 2시간 동안 앉았다 기록만 하고 그냥 갑니다. 그럼 그 사람은 1일 아르바이트이기 때문에 1달을 있을는지 10일을 있을는지 그러고 떠나가는, 그 업주와는 끝나는 겁니다, 업주는 아무 것도 모르고. 이러한 똑같은 교육을 매해 똑같이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관리감독을 해가지고 반드시 업주가 받을 수 있도록 어떠한 지침을 내려준다든지 좀 강화시켜가지고 반드시 업주 이외에는 교육을 받은 것을 필하지 아니하고, 반드시 업주로 한한다는 것을 번복해주셔야 이게 교육의 필요성 이런, 1800만원입니다, 우리 시비나 구비 합해서. 또는 요식업조합에서 하는 교육이 따로 있고. 이것 쓸데없는 교육들로 그냥 흘러가버립니다. 업소의 주인이 받아야 교육을, 필히 받아야 그것이 진행되고 그대로 우리가 생활화가 되고 음식문화에 접될 수가 있는 거지 그저 그냥 출석에 한해서 왔다간 걸로 해서 있는 걸로 필증 끊어주고, 아니면 그냥 20만원 벌금이나 내게 만들고 말이에요. 이게 이런 식의 탁상행정을 해가지고 되겠습니까? 이것.

네. 위원님이 좋은 지적 하셨는데요, 앞으로는 저희가 음식업지부, 교육시키는 음식업지부를 관리감독해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요식업조합에서 관리감독하시겠어요?

예.

틀림없어요?

네.

이 질문 추후에 또 들어갑니다.

네. 그렇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것 보고도 좀 해주도록 부탁합니다. 우리 국비 내지는 시비 또는 우리 구비가 단 한 푼이라도 혈세이기 때문에 좀 적시 적곳에 진짜 우리가 모든 문화가 바뀔 수 있고 진짜 필요한 교육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좀 아껴 쓰고 관심을 가져주시고 감독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희 위원입니다. 보건소 행정과장님께, 보건소 예산안 281쪽요. 281쪽 하단입니다. 설명서는 211쪽요. 피셨죠?

예.

여기 보면 일반보상금에서 행사실비보상금이라고 나왔죠. 민간참여 동자율방역단 급식비 부족분 해갖고요. 그래서 1056만원 급식비하고 그 다음 보면 민간참여 동자율방역단 목욕비 예산삭감 이렇게 해서 나왔는데 이 자율방역단은 자진 봉사활동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그런데 급식비로 지원하는 것이 현행 선거법에 위배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지원해도 되는지요?

예. 보건행정과장 김해성입니다. 당초에 급식비를 계상하게 된 사유는 방역소독 실시 후에 수고한 데 대한 격려와 사기진작 차원에서 편성 요구한 사항입니다. 다만 금년부터 자원봉사단체에 대한 선거관련 유권해석이 강화됨에 따라서 저희가 이번에 세밀히 검토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게 타구에서도 급식비 차원이 아니고 그 목적의 취지에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교통비라든지 목욕비 등으로 용도 변경해서 지급하고 있는 그런 추세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민간참여 동자율방역단 목욕비예산 삭감해가지고 이렇게 다 삭감했죠? 329만 6000원요. 설명서에 211쪽.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진짜 그렇게 방역하고 했는데 땀을 많이 흘리고 했는데 그냥 급식비보다는, 급식비 우리가 예산 세운 것 하고 또 증액한 액수 528만원, 또 예산 세운 528만원을 전액 다 삭감하고 목욕비로 지원하는 게 어떤지, 과장님 생각은 어떠하신지?

예. 지적해주신 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좀더 세밀히 검토했어야 될 그런 사항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급식비는 어떤 예산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이렇게 유권해석을 내리고 있는 그러한 실정이고 목욕비 지원은 업무상 안전관리차원에서 또는 소독한 사람들에 대한 세척과정의 일환으로서 이렇게 세워주신다면 아주 고맙게 생각이 됩니다.

잘 알았습니다. 제가 물어본 것 답변 잘 해주셔서 제가 알겠습니다. 이상이고요, 청소과장님께, 청소과 설명서 190쪽요. 예산안은 257쪽요. 찾으셨죠? 거기 하단에 보면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수수료 부과징수우편송달료 부족분이라고 나왔고 설명서에도 보니까 설명서에 잘 나왔더라고, 190쪽. 거기에 보면 2007년도 1/4분기 위탁처리수수료 고지서 15만 5800건 송달료 부족분 해갖고 3427만 6000원이 돼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음식물쓰레기 용기종량제가 전년도 2006년도에 2007년도 1월 1일 전면 시행하는 걸로 목표로 했습니다. 그렇게 시행되는 걸로 전제를 했는데 시범동을 갖다가 4개 동을 운영하면서 문제점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빨리 시행하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구민들한테 홍보가 가고 또 문제점이 있는 것을 갖다가 개선해나가는 걸로 해서 금년도 4월 1일부터 약 3개월이 지연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기존에 각 세대에 1000원씩 부과되던 쓰레기처리비용고지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고지서 발송분하고 안 내신 분들에 대한 독촉고지서 이걸 같이 발송하는 우편요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3개월 늦게 시행하다보니까 이런 부분이 당초 저희가 공공요금으로 했던 우편송달요금이 부족되게 되다보니까 이번에 예산에 계상하게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1/4분기 위탁처리수수료라고 했잖아요?

예.

그러면 2/4분기, 3/4분기할 때는.

지금은 저희가 음식물쓰레기 용기종량제가 되면서 스티커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저희가 지금 저희 청소과에 체납되어 있는 많은 부분이 뭐냐 하면 과거에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을 월 1000원씩 해서 분기마다 한 번씩이었는데 이것을 납부하지 않은 분들인데 지금 용기종량제로 변환되면서 내가 스티커를 먼저 사가지고 붙여야 되기 때문에 미납되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예.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러면 지금 여기에 증액한 데는 이거면 얼추 처리가 거의 해결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예. 지금 저희가 예산에 반영한 부분이 우편송달요금은 부득이 이번에 음식물쓰레기 용기종량제가 좀 지연돼서 시행되다보니까 문제됐던 부분들을 개선해서 시행되다보니까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아니, 그래서 지금 2007년도인데 2006년도에 우리 할 때 2006년도 1회 추경예산안에 보면 페이지 217쪽이더라고요, 지금 책은 안 갖고 계시겠지만 집에서 보고 왔는데요. 그때도 추경에 3200만원이 잡혔어요. 그런데 그 기정예산은 1억 979만 6000원이 잡혔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이번에 잡힌 게 5720만원만 잡혔죠?

예.

지금 그래갖고 추경으로 3427만 6000원이 잡혀왔기 때문에 기 잡힌 거 저거 하는 걸 왜 이렇게, 예산절감차원에서 편성했나, 어쨌나, 적당했나 그게 의문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소상히 답변드리면 1/4분기 정기분이 7만 6000건이 됐습니다. 그리고 독촉분하고 체납분이 있기 때문에 같이 독촉은 또 한 4만 2000건, 체납이 한 3만 7800건 이렇게 돼 있다보니까 거기에 따른 우편요금이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그러게 많은 액수네요. 잘 알았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하시는데 답변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용복 위원님이 아까, 먼저 질의하십시오.

최용복 위원입니다. 아침에 결산도 들으시고 또 추경에도 자료를 주셨는데 본 위원이 검토한 게 몇 개 있는데요. 경제과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설명서 177쪽요. 시비가 3325만원, 구비 3325만원, 6650만원이 이게 이번에 들어왔는데 오전에도 지적을 당했듯이 2006년도에도 7억 5300만원 예산을 세웠다가 3600만원이 삭감이 됐어요. 집행을 못 했어요. 삭감이 된 게 아니라 집행을 못 하셨는데 2006년도에도 보면 7억 5300이었는데 7억 9000이 됐거든요, 추경까지 해가지고. 이건 어떻게 근거해서, 작년에도 집행 못 했는데 올해 이렇게 세운 어떤 자료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 궁금해서 본 위원이 묻고 싶습니다.

네. 환경위생과장 최용호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소음·진동측정기 구입잔액이 이게 기정 670만원에서 400만 4000원이 삭감됐거든요. 그런데 지금 부평구에 소음측정기가, 진동측정기라든가 이런 게 세트로 어떻게 어느 정도 구비가 돼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1대 있습니다.

1대 있어요?

예.

그런데 지금 여기 취득비에서 잔액이라고 했는데 또 1대 구입해가지고 예산집행 잔액이 된 거예요, 뭐예요?

이건 잔액입니다. 이건 잔액이고요, 구입을 한 겁니다, 이것은.

올해 구입했어요?

예. 올해 구입했습니다.

그러면 전년도에는 2006년도나 2005년도에는 없었습니까?

그때는 없었습니다.

본 위원이 가끔 민원이 들어와서 그런데 롯데백화점 같은 경우에 거기 주변에 있는 분들이 소음이 많아가지고 제가 담당자분한테 한 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아침 점심 저녁으로 해서 어떤 기준치에 벗어나면 과태료를 물고 그런다고 했는데 제가 한번 같이 만나서 상담을 하기로 했는데 못 했거든요. 그런데 그쪽 지역의 주변 분들이 소음으로 인해서 상당히 피해를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여기 자산물품취득비에서 측정기 구입하고 잔액이 남았다고 했는데 더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쪽이 상당히 심각하게 소음 때문에 저녁 때 불편을 느끼고 있는데 본 위원이 민원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한번 측정했어요. 그러면 과태료를 부과한다든가 사후에 계고장해서 언제까지 고친다든가, 여기서는 예산하고 좀 틀린 얘기지만 거기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설명해주시고요. 왜 그러느냐면 한 번 주민신고가 들어가서 측정했어요. 그러면 1차 과태료가 얼마고, 과태료만 물고 끝이라는 얘기도 들었는데 다시 또 주민들이 두 번째 2차 경고로 들어갔을 때 그래서 두 번째, 세 번째 됐을 때 어떤 식으로 행정처리가 되는지 그것 좀 알고 싶어서 위생과장한테 다시 한 번 묻고 싶습니다.

네. 롯데마트 부평역점에 있는 주차장에서 소음이 많다는 민원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2007년 6월 26일 방음시설의 보완명령 등 행정처분을 하고 또한 과태료 10만원 부과에 대한 사후 통지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처분 사항은 2007년 7월 2일까지 방음시설 개선 후 이행보고 하도록 하였으나 롯데마트 부평역점에서 7월 2일 2007년 9월 30일까지 이행보고 기한에 대한 연장을 신청해 왔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거기가 손님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바로 하기가 어렵다고 해가지고 이행보고 기한을 연장했던 사항이거든요.

언제까지요?

2007년 9월 30일까지입니다.

9월 30일까지요! 이게 롯데마트가 생긴 지가 어제오늘이 아니고 몇 년 됐는데 계속 했던 민원이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또 9월 30일까지 가서 9월 30일까지 지켜보실 거죠?

그때는 꼭 될 겁니다. 왜냐면 관계자를 만나가지고 그 구체적인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9월 30일까지는 꼭 해결될 거로 믿습니다.

그 주변에 민원인들이 많으니까 관리감독 좀 잘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은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은호 위원입니다. 경제환경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총액인건비제도에 관한 사항인데요 시행계획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 해보실래요?

네. 경제환경국장 장세강입니다. 총액인건비제는 전체적인 우리 직원 숫자와 우리 인건비를 정해진 금액에 따라서 우리 구에서 나름대로 지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별도계획을 갖고 추진하기 때문에 제가 지금 언급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것은 차후에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보고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19개 세출항목에 관한 사항은 알고 계시죠?

네.

제가 나열하라고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우리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를 하셨는데 다소 차이가 있어서 내용을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집행부도 지금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보고 한 내용대로 시행을 하게 되면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라는 언급을 하고자 합니다. 2007년 지방 총액인건비제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을 행정자치부로부터 지침을 받으셨죠?

네.

아까 총액인건비제도와 관련하여 금년 2007년 1월 1일부터 준하는데요. “금년 추경부터 총액인건비제도에 관한 항목간 과부족이 발생했을 경우에 의회의 별도승인 없이 이용이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라고 돼 있는데 행정자치부 지침서를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참고하시고 위원님들도 내용을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지자체가 기구, 정원 운영에 수반되는 인건비성 경비의 총액을 기준으로 기구와 정원을 자율적으로 관리하는 제도로서 법령상 기준 범위 내에서는 조례로 자율적으로 운영하며 지방의회, 주민참여 등에 의한 자율적 통제시스템을 적용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은 의회의 승인 없어도 된다라는 포괄적 개념을 말씀하시지 마시고 최소한도로 통제받을 수 있는 조례로 정하고 주민참여 등에 의한 자율적통제를 할 수 있다라고 명기 돼 있으니까 이 검토보고 내용에 다소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세입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경제과장, 팀장입니까?

예.

80쪽에 보면 공공용봉투 판매수입이 현저하게 기정에 편성했던 예산보다 대폭적으로 한 2967만 6000원 정도 줄었거든요. 판매수입이 왜 줄었습니까?

저희가 공공용봉투는 저희 예산으로 구입해서 각 동에서도 공공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봉투입니다. 따라서 저희 구에서는 공공용봉투의 사용절감을 통해서 예산을 절감하고자 그렇게 공공용봉투를 사용을 자제하는 쪽으로 해가지고 이번에 예산을 삭감해서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무상으로 대여하거나 반출하는 경우를 대폭적으로 줄이고 있나요?

지금 현재 시에서도 보조금 같은 경우에 공공용봉투 이런 부분들을 줄이고 있는 것이 뭐냐면 예산절감을 통해가지고 좀 노력하자, 청소행정 노력하자 이런 데 취지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네. 교통행정과장 서홍식입니다.

82쪽에 보시면, 하단 쪽에 보시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과태료에 보시면 기정이 3500만원이고 경정에 4500만원으로 돼 있는데 여기 차액에 대한 부분을 10만원으로 표기해놨습니까?

10만원이 아니고 1000원 단위입니다. 1억원.

죄송합니다. 4억 5000인데 3억 5000. 좋습니다. 제가 이건 잘못 본 거네요. 그 다음에 건설행정과장? 아, 오늘은 아니죠. 죄송합니다. 경제팀장님, 부평종합시장 현대화시설물 일부 추가공사비용 1식 그래갖고 5000만원이죠?

예.

세출예산입니다. 258쪽에 국내 선진행정 청소행정 비교시찰건하고 국외 청소행정 비교시찰건 2건이 지금 추경에 새로 편성돼서 올라와 있는데 국내 선진행정 비교시찰은 어디로 목적지가 정해졌나요?

지금 계획한 곳은 제주도에 클린하우스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산에서는 수영구가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이라든가 재활용처리실태가 우수한 구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하고 제주를 갖다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제주도에 시행하고 있는 시스템이 뭔가요?

지금 제가 클린하우스에 대해서는 소상히 잘 내용은 파악하지 못했는데요. 제주도에서 작년도에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될 만큼 거기서도 특색사업으로 해가지고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행은 언제쯤 하실 예정입니까?

위원님들께서 예산에 반영해주시면 저희가 빠른 시일 다녀와서 저희 구하고 접목될 수 있는 부분은 빨리 접목을 해서 저희 청소행정을 보다 더 발전시키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제주도는 특별자치구로 돼 있는데 우리 일반 지방자치단체하고 내용이 비슷한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는 건가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저희 청소행정은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을 얼마나 잘 하느냐 또 재활용 폐기물을 어느 정도 가능자원으로 만들어서 자원화 시킬 건가 이런 것이 앞으로 대두되는 문제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선진지 청소행정을 실시하고 있는 도시를 저희가 벤치마킹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국외비교시찰은 언제쯤 시행할 예정인가요? 목적지는 어디로 염두에 두고 계신가요?

지금 현재 계획으로는 일본에 요코하마하고 미나또 하고 두 군데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5명이 며칠 가는 겁니까?

국외 같은 경우는 지금 여비가 상당히 낮게 책정돼 있어가지고 약 한 2박 3일 정도 밖에 안 될 것 같습니다, 항공료하고요.

국내 국외 동일직원이 갑니까?

동일직원은 아닙니다. 지금 물론 팀장하고 직원하고 이렇게 돼 있지만 각 갔다 오면 다른 사람들한테도 또, 이번에 갔다 온 사람이 바로 다른 부서로 전출가게 되면 그런 것을 빨리 잊어버릴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각자 다녀와가지고 사례를 서로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공직자들은 해외공무여행에 관한 심의규정이 없죠?

있습니다.

누가 심의합니까?

기획감사실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경제과에서 실시합니다.

경제과에서 심의위원들 구성이 어떻게 돼 있나요?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철저하게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60쪽에 보면 보조금 변경내용은 뭡니까? 예산변경으로 돼 있는데.

민간이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일반운영비인데. 260쪽요. 보조금 변경 그래갖고 예산변경으로 해놨는데 내용이 이게 뭐예요?

이게 시비보조금이 과거하고는 틀리게 예산과목이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겨울철 낙엽쓰레기마대 구입비 시비보조금 변경 같은 것도 200만원을 여기서는 삭감을 하고 예산서 257쪽에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시비보조금이 과거에는 목을 꼭 지정을 해줬는데 이번에 시보조금을 갖다가 교부를 하면서 목을 달리하는 과목변경이 있었습니다.

가을철 낙엽쓰레기마대 구입비요?

예.

나머지는 어디로 변경했나요?

그리고 지금 200만원 돼 있고 그 밑에 바로 무단투기쓰레기 처리비 시비보조금 변경 같은 경우에도 당초에는 톤당 2만원으로 계상이 돼 있던 것이 톤당 1만 4400원으로 변경되면서 약 201만 6000원이 감액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263쪽에 맨 상단에 보면 공동주택음식물쓰레기 전용용기 구입비라고 해갖고 2160만원 뭡니까?

이게 공동주택음식물쓰레기 전용구입 이 사항은 지난번에 저희가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용기를 전부 다 구입을 해서 저희들이 무상으로 지급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단독주택에 있던 120리터 용기를 추가적으로 각 아파트에 보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추가적으로 보급한 6000개 용기 중에서 파손율을 10% 정도로 저희가 예상을 해가지고 공동주택에 계속 공급해야 될 공동주택 전용용기를 구입하고자 제작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문전수거방식으로 전환되면서 일반주거지역에 있는 120리터짜리 전용용기를 재활용한다고 그때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아파트에 더 추가적으로 보급을 했습니다.

그러고도 또 6000개가 또 필요한 겁니까?

6000개 곱하기 10%입니다. 그래서 그 6000개 중에서 파손이나 훼손되는 부분을 감안을 해서 제작을 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일반지역에서 120리터 용기를 수거한 물량이 얼마나 되나요?

약 4000개 되고 있습니다.

4000개를 일반 공공주택에 다 다시 재보급 했나요?

예. 추가적으로 더 공급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공동주택에 사시는 분들은 과거에 토요일이나 일요일 같은 때 음식물이 많이 쌓이게 된 부분들을 지금 많이 해소했습니다.

그런데 대단위 아파트에만 집중돼 있는데 100세대나 150세대의 공공주택에는 보급이 전혀 안 돼 있던데요?

아닙니다.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례를 제가 수집해다 드려야 되나?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각 동에 한번 제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전부 다 보급된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그렇게.

보급 안 됐어요. 제가 확인하고 다닌 사람이니까.

다시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참고로 더 물어보겠습니다. 청소과장님, 폐기물반입료 체납 왜 합니까? 폐기물반입료 왜 체납하느냐고요? 체납돼 있는 것 하나도 없나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승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재승 위원입니다. 청소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음식물쓰레기 종량제에 대해서, 많이 줄었다고 했죠?

예.

단독주택하고 아파트하고 전체적으로 따지면 얼마나 줄었어요?

전년 대비 같은 기간에 봤었을 때 한 22.5% 감소한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4분의 1 가까이 줄었다고 봐야 되겠네요?

예.

그런데 여기 195쪽 하단에 보면 “하반기 음식물쓰레기 발생량 증가에 따른” 이런 얘기를 써서 5355만 3000원 증액시켜달라고 얘기한 게 있거든요. 설명서 195쪽 하단. 음식물은 줄고, 말로는 줄었는데 소비는 늘어나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민간처리대행사업비 부족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에는 저희가 1일 발생량을 150톤으로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지금 150톤 중에서 90톤은 송도자원화시설로 반입이 되고.

음식물쓰레기가 발생량이 증가했다고 써놨잖아요? 여기. “증가에 따른”

지금 이재승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대행사업비 부족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번에 예산에 계상할 때 하절기라든가 김장철 때는 음식물쓰레기가 많이 증가될 걸로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최병윤 위원님께서 질의해주셨던 사항에 제가 답변드렸을 때도 마찬가지지만 수거업체 5개 업체와 상반기 때 계약을 하고 하반기 때 7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6개월 동안 계약을 체결하면서 기존에 했던 방식대로 저희가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절감을 했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위원님께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예산이 다소 많이 이렇게 과다 계상된 부분이 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음식물쓰레기가 25%나 줄었는데 다시 금액을 증액시켜가지고 달라고 그러면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당초 음식물쓰레기가 많이 발생될 걸로 예견했는데 그렇지 않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조금 과다하게 편성된 부분이 있습니다. 죄송스럽습니다.

잘못 기재를 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 다시 줄일 생각입니까?

예. 삭감을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재승 위원님께서 양해해주신다면 저희 음식물자원화팀장이 보충설명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 반영 안 해줘도 돼요?

네. 이재승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점검을 통해서 확인을 하겠습니다마는 저희 공공용봉투 사용하시는 분들은 대략 동에 지금 근무하시는 환경미화원들이 거의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청소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매일 나와서 근무를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사용을 하고 남은 여분을 가지고서 또 나중에 사용하고 그런 사례가 있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다가 지적하신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지도점검을 다시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까지 환경미화원들이 사용하고 있는 공공용봉투는 그런 낭비 없이 사용하는 걸로 그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도 중앙병원 앞 고가도로 밑에 긴 길이 있잖아요? 장수동 넘어가는 길. 넘어가기 직전까지는 우리 부평구 소관이더만요. 그런데 거기는 항상 있어요, 항상. 그 다리 밑에 항상 있어요. 군데군데 그냥 죽 버려져 있어요. 내일 또 주워갖고 거기다 집어넣을지는 몰라도 그건 갈 때마다 보는 거예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현장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비단 거기뿐만이 아니고 다른 데도 많이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는데 증액만 자꾸 할 게 아니라 그걸 아껴 써서 증액 안 해도 되는 부분은 안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경제과에 이 얘기 한번 하고 지나가야 되는데 지난번 제가 무슨 얘기를 지적을 한번 했느냐면 부평송내아이씨(IC)라고 이렇게 에너지관리팀 김송림 씨 있을 때, 여기 지금 계시는데 거기에 진출입로를 개설할 때 녹지부분을 많이 훼손했다는 주민들의 말이 있어서 그 이야기를 거론을 한 일이 있거든요. 송내 아이씨충전소, 일신동. 거기에 진출입로를 개설하면서 녹지를 많이 훼손했다고 주민들이 저한테 많이 이 얘기를 해왔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이 얘기를 하면 오히려 니네들이 전화했냐고 이렇게 달려들 정도로 보복성이 있어서 나한테 얘기를 했다라고 해서 여기 와서 그런 얘기를 꺼낸 일이 한 번 있는데 그때 듣고 어떻게 처리를 했는지는 모르지만 바로 그날 아이씨충전소 사장 전화가 나한테 왔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경제환경국장입니다. 지금 저희 팀장이 얘기한 대로 그런 일은 없었다고 하는데 연락을 받았다면 분명히 얘기가 있었던 걸로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부분은 저희 직원들이 일을 하는 과정에서 민원인하고의 관계라든지 특히 이런 거는, 민원처리 시에 언행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주민들이 신고를 해도 신고자 보호를 해주잖아요?

네. 맞습니다.

아, 그런데 그 이튿날 바로 전화를 오게 만드는 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일을?

특별히 신경을 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