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화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제144회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어느덧 뜨거운 여름의 한가운데 서 있는 것 같습니다. 모두들 여름철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연초에 계획한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는지 다시 한 번 점검해 보시고 우리 부평 지역의 발전과 부평구민에 대한 참봉사행정으로 보다 나은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가일층 정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금번 정례회 기간 중 행정자치위원회 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회 사정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협조하여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회의 시작에 앞서 지난 7월 2일자 인사발령에 의해 새로이 보직발령을 받으신 두 분 국장님에 대한 인사가 있겠으며 소관부서장은 추경예산 설명 시 자연스럽게 인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두 분 국장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서세양입니다. 2007년 7월 2일자 인사발령으로 주민생활지원국장에서 자치행정국장으로 임명받았습니다. 37년간의 공직경험을 최대한 살려 자치행정국장으로서 부평구 전 공직자가 일하는 직장분위기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또한 구정발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손철운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을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하명주입니다. 이전까지는 도시경제위원회에서 2년 3개월간 소속 경제환경국장으로 일했습니다. 이번 인사발령으로 평소 존경하는 손철운 위원장님과 또 여러 위원님과 같이 57만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함께 고민하는 자리가 돼서 더 뜻깊고 고맙게 생각합니다. 2006년도 7월 1일자로 주민생활지원국이 신설되었습니다. 개편의 목적을 보면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고 또 더 한층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에서 신설된 것 같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의 예산을 보니까 일반회계 2,344억 중에서 주민생활지원국이 1,180억 약 50%가 되고 또 특히나 사회복지 예산이 1,930억으로 48% 됩니다. 예산으로 봐도 비중이 굉장히 크고 중대한 일이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더욱 어렵고 중대한 일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러나 저도 부평에 사는 사람으로서 부평의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보육행정, 여성ㆍ노인행정, 그 다음에 소외된 계층을 위해서 주민과 함께 지원해 주고 그런 행정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저로서는 공무원 생활하면서 마지막으로 주민에 대한 봉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 나름대로 이제 마지막으로 부평구민, 특히나 어려운 사람들한테는 정말 진심으로 도와주고 또 소외받지 않도록 이런 행정을 펴나가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부족한 부평의 문화, 예술, 체육 발전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2006회계연도 인천광역시부평구 일반 및 각 특별회계 등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의 건(기획감사실, 자치행정국,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6회계연도 인천광역시부평구 일반 및 각 특별회계 등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은 제144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보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성호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이영훈 전문위원께서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어 부득이 제가 이영훈 전문위원께서 작성한 검토보고서를 말씀드리게 된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하오며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6회계연도 결산 총액은 예산현액 2,552억 7,976만 9,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558억 4,519만 3,000원이고 지출액은 2,264억 2,968만 7,000원으로써 차인잔액 294억 1,550만 6,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중 다음 연도 이월액과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77억 1,652만 3,852원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세입․세출, 계속비, 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 채권 및 채무, 재산 및 기금, 금고 등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7조에서 규정한 결산검사 사항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장이 위촉한 검사위원들의 검사를 거쳐 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관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2006회계연도 결산은 이미 결산검사위원회에서 의견서를 제출하신 바와 같이 일부 지적사항을 제외하고는 세입․세출 등 결산사항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적정하게 표시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세입에 있어서 지방세는 340억 5,97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294억 185만 원을 수납하고 결손처분액을 제외한 미수납액 30억 7,252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2005회계연도와 비교할 때 징수결정액이 증가하였음에도 미수납액은 오히려 11억 813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반면 세외수입은 839억 7,183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535억 4,706만 원을 수납하고 이월된 미수납액이 295억 9,694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전년보다 17%나 증가한 것으로 미수납액이 대부분 과년도부터 누적 발생되어 징수에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이나 기존 납부자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서도 고질적 체납자에 대한 채권확보 등 관련 부서의 보다 적극적인 체납정리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2006회계연도는 전년도보다 불용액의 총 규모도 감소하였을 뿐만 아니라 특히 전년도의 경우 편성된 예산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예산액 모두를 불용처리한 금액이 6억 1,735만 원에 달하였습니다. 그러나 2006회계연도는 3,665만 원으로 줄어들어 추진사업에 대한 면밀한 사전예측 등 대체적으로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위한 집행부의 많은 노력이 있었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일반회계 예비비의 경우 예산액 20억 7,058만 8,000원 중 지출액이 18억 208만 7,440원으로 지출비율이 87.1%로 나타나 매우 높은 실정입니다. 지출내역을 살펴보면 사전예측으로 당초 예산이나 추경예산 편성 시 충분히 반영하여 집행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비비를 사용한 것도 일부 있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예비비가 설치 목적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용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를 해주셨습니다. 우리 2006년도 회계 결산서 항 307 민간이전비 3,500만 원. 누가 답변하실 거지요? 이 부분. 기획감사실장이 답변합니까? 쪽수로는 36쪽. 찾으셨어요? 기획감사실장님, 찾으셨어요?

예, 찾았는데요 그 소관은 자치행정과장이 말씀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제가,

자치행정과장님, 우리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도 있었습니다만 이 부분은 우리가 2007년도 추경을 다루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그동안 여러 차례 추경을 다뤘고 늦게 처리해야 할 사항이 아니었는데 특별하게 이렇게 처리해야 할 이유가 있었는지 답변해 보시지요.

예, 자치행정과장 이청천입니다. 류수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6쪽 포상금 밑에 있는 민간이전 -3,300만 원하고 보조사업비 밑에 있는 민간이전 +3,500만 원 이것의 설명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이 사항은 우리 마을 가꾸기 사업 지원예산입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민간이전은 구비예산 민간이전이고 아래의 민간이전은 시비지원 민간이전사업입니다. 그래서 성립전경비로 예산을 세운 사항인데 저희가 중간에 업무담당자가 바뀌는 과정에서 성립전경비로 예산을 지출해야 되는데 성립전경비는 예산서상에 항목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비로 세워진 항목에서 선지출 했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나왔습니다. 그런 사항을 말씀드리고요 향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비하고 구비하고의 입금관계 이 차원에서 저희가 실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상호지출은 다 됐습니다.

이 사항의 부서 감독관은 누구세요? 기획감사실에서 처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김영주입니다. 자치행정과장의 설명대로 예산에 대한 성격이라든가 깊은 내막은 확인을 못했는데요 그런데 이게 성립전경비로 내려와서 의회에 보고되기 전에 이미 사용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 예산사용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에서도 사실 발견하기가 사용집행 당시에는 어렵지 않았겠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무슨 답변이 그래요? 기획감사실의 기능이 뭐하는 곳이에요? 답변을 좀 해보세요.

“……”

답변 못 하시겠어요?

죄송하지만 해당부서장인 자치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예산에 대한 총괄은 기획감사실에서 지도감독하지만 자체적으로 추경할 때의 문제점이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에서 지도감독 할 차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 자치행정과가 세밀하게 예산집행을 안 한 탓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좋습니다. 이 부분을 꼭 질책하고 여러분들을 혼내주기 위한 얘기가 아니고 분명히 잘잘못은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다음에 두 번 다시 이런 과오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거울 삼으셔야 됩니다. 아셨지요?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갑시다. 앞으로 이청천 과장님 기대가 큽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69쪽 맨 하단에 보면 경상적경비 이 부분 설명해 보세요.

그 사항은 경제과 소관이라 지금 깊은 사유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면 70쪽 맨 상단에 여비.

같은 내용입니다.

자치행정국에서 소관 하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국에서 소관 하는 거예요? 이 업무. 어디입니까?

경제환경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우리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여기 이쪽 국으로 오시기 전에 무슨 국장하셨어요?

경제환경국장이었습니다.

그럼 답변하세요.

이것 제가 좀 알아봐야 되겠는데요. 확인 못해봐서 지금 답변드리기가 뭐합니다.

여러분들 대표위원이 결산검사 할 때 지적사항을 감지하시고 그 자리에 가서는 갖은 이유 다 댔습니다. 이것이 이래서 이렇고 저것이 저래서 이렇고 뭐해서 어쩔 수 없는 사정이었고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우리 부평구 1년 예산을 집행하고 결산 받을 때는, 2007년도에 절대 다시 이런 과오를 범하면 안 돼요. 아셨어요?

예,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주시고요. 우리 위원님들이 이렇게 나열해 놓으면 다 모르고 있는 것 같지만 다 알고 계십니다, 전부다. 다 꿰고 있어요. 여러분 일거수일투족을 잘하라고 격려도 하지만 질책질도 해야 됩니다. 엊그저께 서울시 공무원 채용할 때 사람 모이는 거 봤지요? 여러분들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그냥 나 시원치 않게 대강대강 해도 자리보전 되겠지 하면 절대 안 됩니다. 하나하나 잘 챙기시고요 이 부분 다른 위원님들이 동의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걸 거울삼아서 이렇게 보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우리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정신 똑바로 차리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류수용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예, 기확감사실장 김영주입니다.

우리 전문위원이 지적한 사항입니다. 이 예비비 지출사유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좀 할게요. 경제과니까 또 답변을 못 한다고 하겠네? 경제과는 놔두고, 자치행정과 부분에 대해서 예비비를 어디에 어떻게 사용하시지요? 예비비를 사용할 때.

예, 기획감사실장 김영주입니다. 예비비 사용은 당초 본예산에 예상을 못 했던 사항을 당해연도에 그 사항이 발생했을 경우나 공사마무리 등에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 때나 사용해요? 그러면 148쪽에 통신관리사업에서 자산취득비 7층 대회의실 방송설비 교체비용 이거 예비비로 지출해도 되는 거예요? 괜찮아요, 지출해도? 이 부분하고 선거관리업무에서 지방선거 그 부분하고 또 계량기 정기검사 관련 일시사역인부 이 부분에 대해서 예비비를 사용하는 목적에 합당한지 설명을 해봐요. 답변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김영주입니다. 위원님들 관련된 사항은 누구든지 예상치 못했던 상황이기 때문에 집행이 타당했다고 판단하고요 그리고 7층 대회의실 방송장비 교체비용은 사실 저희 청사가 현재 10여 년 됐고요 주로 웬만한 시설 같은 것이 청사 신축 당시에 설치된 사항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모든 장비에 대해서는 내구연한이 있는데 내구연한에 딱딱 맞춰서 교체한다는 것도 상당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우리 구의 재정형편상 내구연한 지났다라고 해서 교체하거나 그런 것도 사실 무리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장비를 최대한 수리해서 쓰고 최대한 사용기간을 늘려 사용하다 보니까 어느날 갑자기 상태가 상당히 안 좋은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리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런 점에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빠졌지요?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인건비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퇴직금에 대한 인건비는 류수용 위원님도 이해하시리라고 판단은 되는데요 세 번째 계량기 정기검사 관련 일시사역인부임에 대해서는 좀 구체적인 내용을 보고 설명 올릴까 합니다.

우리 국장님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국은 담당실무자의 실수인데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계량기검사를 2년에 한 번씩 하는데 당초 예산에 세우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업은 해야 되겠고 그러니까 부득이하게 예비비로, 계량기검사라함은 각 동마다 나가서 하는 사역인부거든요. 그런 것 같은데 앞으로 이런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2007년 제1회 추경을 다루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올리고. 그러면 추경을 통해서도 충분히 해결했어야 할 문제인데 그냥 결산까지 가서 예비비에서 이걸 세운다는 것 자체도 문제가 되지만 그 전에 추경할 때 뭣들하고 있었냐. 감독하고 있는 사람, 결재라인이 쭉 있고 사업해야 할 일들이 쭉 있는데 앉아서 뭘 보고 도장을 찍었는지 도대체 모르겠고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안 일어나게 하겠다니까 다시 한 번 또 속아보겠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 결산검사 할 때 다시 또 이런 일이 반복돼 나오면 그때는 여러분들 각오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현준 위원입니다. 아까 최화자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 추가적으로 하겠는데요 보조금 관련해서 실장님이 답변하셔야 되나요? 아까 감사를 하시겠다라고,

예, 기획감사실장 김영주입니다.

감사를 하시겠다고 아까 의지를 밝히셨잖아요, 문제되는 단체에 대해서는. 그렇지요?

지금 저희가 보조금이 나가는 단체라든가 기관이 사실 상당히 많고요 그러기 때문에 1차적으로 1차적인 지도감독 책임은 해당부서에, 책임전가 하는 건 아닙니다. 해당부서에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주고 또 규정에 의해서 자금이 매월 배정되는 거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지도감독을 해당부서에서 1차적으로 철저히 해주셔야 되고 그리고 여기 결산검사지적사항에도 나와 있다시피 전월이라든가 전분기 정산서가 명확치도 않은데 이번 달에 또 지출함으로 인해서 보니까 세금계산서라든가 그런 게 제대로 징구가 안 되고 이런 게 지적을 받았는데 그런 것은 1차적으로 해당부서에서 지도감독만 철저히 되면 가능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희가 감사를 하게 된다라면 1차적으로 해당부서에 지도감독을 철저히 했는지 여부 먼저 파악해야 되지 않겠나 판단 들어가고요 모든 보조금을 받는 단체에 대해서 감사한다는 건 무리가 있고요 위탁사업으로 인해서 보조금을 받는다라든가 큰 기관에 대해서는 앞으로 연차적으로 챙겨보겠습니다.

지금 사회단체보조금에 있어서 보면 일반 단체에 200만 원, 300만 원 받으면서 카드로 결제하게 돼 있잖아요? 지금.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지적사항에서 문제 시 됐던 광명원이라고 하는 곳은 18억에 대해서 2005년도에 분명히 지적이 된 상황에서 2006년도에 또 지적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2005년도에 지적해서 18억에 대한 증빙서류, 세금계산서가 왜 제출되지 않았냐, 받아라 그렇게 얘기했는데 8억 가까이의 돈이 또 세금계산서가 징구되지 않았어요. 그렇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심각하다 생각하거든요. 200만 원을 사회단체보조금을 통해서 받은 곳은 조금이라도 잘못될까봐 카드로 모든 걸 결재하게 만들어 놓은 상태인데 18억이라고 하는 돈이 들어간 곳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가 징수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넘어가버리는 형태. 결산에서 지적되지 않았으면 그냥 유야무야 없어져버리는 이런 내용이거든요. 광명원과 관련해서는 사회복지과에서 지도감독 하긴 하겠지만 실제적으로 근본적인 문제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할 용의가 있는지?

1차적으로 해당부서에 관계서류라든가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파악한 다음에 감사진행 여부를 그때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용 위원입니다. 이번 2006년도 결산안은 예비비를 사용한 부분이 일부 설치목적과 상이한 부분도 있지만 내년도에는 보다 세밀한 지출행위가 이루어진다고 하니까 원안대로 통과해 줄 것을 동의합니다.

류수용 위원님께서 원안가결을 동의하셨습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 및 자치행정국 소관 관계공무원을 제외한 나머지 공무원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10분만 정회하시지요?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부평구 2007년도 제1회 일반ㆍ각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기획감사실, 자치행정국 소관)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영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손철운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2007년도 제1회 일반ㆍ각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오자가 발생한 것을 바로잡고자 합니다. 설명서 7쪽과 65쪽이 되겠습니다. 7쪽에 전입금 ‘감’ 표시하고 65쪽에 일반운영비 구정백서 발간비 ‘감’ 표시를 삭제해 주시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먼저 예입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5쪽과 설명서 7쪽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세입예산안 당초 608억 9,008만 9,000원보다 5억 7,890만 9,000원이 감소한 603억 1,118만 원으로 주차장특별회계 시설관리공단 위탁사업비 전입금은 1억 2,109만 1,000원이 증가하였으나 종합부동산세 7억 원을 당초 기획감사실에서 세무과로 이관함에 따라 총 9억 7,890만 9,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25쪽과 설명서 65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당초 99억 5,385만 1,000원보다 19억 9,830만 4,000원이 증가한 119억 5,215만 5,000원으로 주요 증가내용으로는 도시개발기획단 운영비 및 행정혁신 관련 전산개발비, 소송대행 수수료, 부평구 시설관리공단 운영에 따른 대행사업비가 증가되었고 감소내용으로는 2007년도 세출예산 10% 절감계획에 의거 대부분 일반운영비 및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등으로 하반기에 소요될 최소한의 예산을 제외한 나머지 예산을 절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11쪽, 112쪽과 설명서 65쪽, 66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부분으로써 도시개발기획단 업무용 사무기기 소모품 구입비 3,567만 원과 부평풍물거리 공공디자인 개선사업 부담금 3,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기획감사실 사무기기 유지보수를 위하여 시설장비유지비 6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14쪽과 설명서 67쪽이 되겠습니다. 혁신관련 예산으로 혁신관련 수용비를 절감하여 정책관리시스템구축 전산개발비로 2,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예산안 116쪽과 설명서 68쪽이 되겠습니다. 수입증대 및 예산절감에 따라 지급하는 포상금으로 구산동 진입도로개설사업 수탁에 따른 수입증대 외 1건에 대한 예산성과급으로 599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예산안 117쪽과 설명서 69쪽이 되겠습니다. 소송 관련 승소사례별 지급부족에 따른 소송대행수수료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18쪽과 119쪽, 설명서 70쪽이 되겠습니다. 구본청 정보화교육장 교육용 소프트웨어 구입비로 700만 원과 구-동간 업무전용회선비 부족분 69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21쪽과 설명서 72쪽이 되겠습니다. 내구연한 경과에 따른 업무용 스캐너 교체 및 노후 PC구입 등 자산취득비로 1,32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21쪽과 212쪽, 설명서 73쪽이 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운영에 따른 예산으로 직원의 인건비 등 공단본부 경비부족분 9,947만 6,000원과 삼산펌프장 운영부족분 6,190만 원, 공영주차장 운영경비 부족분 2,741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22쪽과 설명서 74쪽이 되겠습니다. 갈산근린공원 및 십정녹지 조성에 따른 지역개발기금 상환이자 1억 1,883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예산안 123쪽과 124쪽 그리고 설명서 74쪽과 75쪽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7억 5,247만 5,000원과 시비집행잔액 반환금 13억 8,21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예비비는 당초보다 5억 2,166만 8,000원을 삭감하여 18억 3,07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청천입니다. 지난 7월 2일자 인사발령에 의해 청소과장에서 자치행정과장으로 발령받았습니다. 앞으로 구정발전과 공무원들의 복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각별한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제안설명에 앞서서 신임팀장 한 분을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공무원단체협력팀 김종술 팀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2007년도 자치행정과 소관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예산서를 중심으로 주요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ㆍ세출예산 총규모를 설명드리면 세입은 당초 2억 8,614만 1,000원에서 2,041만 5,000원이 증액된 3억 755만 6,000원이며 세출은 당초 466억 3,213만 2,000원에서 7억 8,349만 4,000원이 증액된 474억 1,562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46쪽 세입부분입니다. 국고보조금 잔액으로 일제강점화 피해사실 진상규명 사업비 2006년도분 집행잔액 41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우리 마을 가꾸기 사업 시비보조금 2,000만 원을 성립전경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29쪽입니다. 올해부터 새롭게 시작하는 부평사랑걷기 1ㆍ3ㆍ5운동과 관련한 일반수용비 1,500만 원, 즐거운 일터만들기 관련 일반수용비 33만 원과 강사료 320만 원, 청원경찰 피복구입 부족비 230만 원 등 일반운영비를 총 1,78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30쪽입니다. 업무추진비 중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및 시책업무추진비를 예산절감 차원에서 10%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31쪽입니다. 민간이전으로 2007부평사랑 걷기대회 추진비용 1,000만 원을 민간행사보조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안 132쪽입니다. 자산취득비로 즐거운 일터 만들기 도서구입비 248만 원, 청사 방어를 위한 CCTV카메라 구입비 240만 원, 문서세단기 구입비 73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인건비 중 일용인부임 1,000만 원, 일시사역인부임 3,664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33쪽입니다. 위탁교육비 600만 원, 운영수당 1,340만 원 등 일반운영비를 1,89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34쪽과 135쪽입니다. 교육여비 부족분 840만 원, 성과상여금 부족분 2억 원, 연금보상금 부족분 3억 6,078만 7,000원, 국민건강보험금 부족분 1억 2,35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36쪽과 137쪽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자원봉사자에 대한 실비보상금 및 인건비 일시사역인부임 항목으로 편성되어 있는바 이는 집행성격상 부적합함으로 4,547만 원을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으로 과목변경 하였고 성립전경비 우리 마을 가꾸기 사업비 2,000만 원을 민간경상보조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38쪽과 139쪽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시설장비유지비 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58만 6,000원과 부개1동사무소 신축 정보통신 공사비 부족분 1,500만 원은 증액 편성하였고 빔프로젝트 구입비 400만 원은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40쪽입니다. 인건비 중 청원경찰 자녀보육비 100만 원과 정원 외 상근인력 자녀보육료 800만 원, 자산취득비 중 식당 주방기기 구입비 집행잔액 25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요구한 본 추경은 심사숙고하여 편성한 예산이므로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권순철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7월 2일자로 보직이 변경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한경찬 경리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 이범희 복식부기팀장입니다. (인 사) 그럼 2007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설명서 9쪽, 예산안은 47쪽이 되겠습니다.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2007년도 당초예산 111억 3,985만 원에서 5억 3,470만 8,000원 증액된 116억 7,455만 8,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예산과목별로 주요 증감사항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먼저 국유재산 매각수입금이 부개주거환경개선지구 및 삼산3택지개발지구 등의 매각으로 인하여 당초 3억 원에서 5억 원이 증액된 8억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순세계잉여금은 2006회계연도 결산결과 당초 70억에서 21억 2,664만 8,000원이 감액된 48억 7,335만 2,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이 2006년도 결산결과 당초사업 4억 6,900만 원에서 7억 5,040만 4,000원이 증액된 12억 1,941만 4,000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또한 시ㆍ도비보조금 사용잔액이 2006회계연도 결산결과 당초 5억 1,300만 원에서 13억 6,618만 9,000원이 증액된 18억 7,918만 9,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변상금은 부개1동사무소 신축부지 내 부개동교회 이전계획 만료 후에 사용함에 따라서 변상금을 부과한 액수가 4,475만 3,000원이 증액하여 당초 2,000만 원에서 6,475만 3,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97쪽, 예산안 143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2007년도 당초예산 40억 3,314만 1,000원보다 986만 1,000원이 증액된 40억 4,300만 2,000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예산과목별로 주요 증감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추진비와 일반보상금은 예산절감과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누적분에 대한 내용으로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44쪽과 설명서 94쪽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현재까지 수기로 해오던 계약 관련 적격심사를 객관적이고 정확한 심사를 통한 공정한 업체선발과 업무 등 향상을 위해서 전산프로그램을 도입하고자 전산개발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복식부기 회계시스템을 예산 절감하는 차원에서 1,200만 원에서 300만 원을 감액해서 900만 원으로 계상하였고 그리고 국유재산관리 일반운영비는 이 역시 예산절감 차원에서 소송수용비를 200만 원을 감액해서 300만 원으로 계상하셨습니다. 밑에 하단에 공유재산 관리에 일반운영비는 차량이 노후되어 수리비가 계속 증가함에 따라서 부분적으로 당초 5,025만 원에서 600만 원을 증액한 5,625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맨 밑에 하단에 세미오토크러치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사무소에 수동기어차량을 여자분이나 남자분이나 누구나 운전할 수 있도록 오토크러치를 장착할 계획으로 본예산에 세웠습니다. 그래서 주식회사 코리아크러치의 제품인 세미오토크러치를 장착해서 시범운전한 결과 급출발, 엔진 정적 불량 등 문제점이 발견됨에 따라서 사업을 취소하여 당초예산액 1,540만 원을 전액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146쪽과 설명서 95쪽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주민생활지원과 통합조사팀에 복지대상자 실태조사 및 선정 관련 기동성 확보를 위한 차량구입을 위하여 국ㆍ시비보조금 비율에 따라 구비를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시설비 및 부대비에 있어서 십정1동 청사 관상복합건물 누수에 따른 방수공사를 실시하고자 3,63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인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음식물통 세척차에 후방카메라를 구입하여 후진 시 사고위험을 방지하고자 16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보증금반환금은 십정1동 관상복합건물 보증금을 5,00만 원 감액하여 당초 7억 4,060만 원에서는 6억 8,66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96쪽과 예산안 147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시설관리에 시설비는 구청사 2층, 3층, 4층은 전시실에 대한 도색공사를 실시해서 깨끗한 청사 이미지와 전시효과를 증대코자 도색비로 1,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노후된 구청사 중앙현관문을 손끼임 방지 강화유리문으로 교체하여 안전성을 향상시키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재무과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의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정혜영입니다. 세무과의 추경예산을 설명드리기에 앞서 저희 과 새로운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5월 30일자 승진발령 된 박화숙 징수기동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7월 2일 인사발령으로 인하여 세무과로 전입 온 장석훈 주택평가팀장입니다. (인 사) 그럼 세무과의 2007년도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예산안 49쪽, 설명서 10쪽입니다. 지방세수입은 당초보다 15억 5,661만 7,000원이 증가한 306억 8,145만 7,000원입니다. 증가요인으로는 재산세는 공시지가와 적용비율 상승 및 건물기준가액 인상으로 14억 2,600만 원이 증가하였고 사업소세는 종업원할 사업소세 자연증가로 인하여 1억 3,061만 7,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외수입으로 시세징수교부금, 수입은 취ㆍ등록세 증가와 자동차세 세율증가로 인하여 4억 1,74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50쪽, 설명서 11쪽입니다. 지방교부세는 종합부동산세 지방교부금 24억 2,624만 4,000원이 교부되었으며 시ㆍ도비보조금은 세정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상사업비 5,000만 원을 세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무과 총 세입예산은 당초보다 44억 5,026만 1,000원이 증가한 422억 6,054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51쪽, 설명서 99쪽입니다. 세출예산은 당초예산보다 192만 2,000원 감소한 8억 8,803만 원입니다. 증감요인으로 일반운영비는 집행 후 잔액과 예산절감으로 5,682만 4,000원이 감소되었고 예산안 152쪽, 설명서 100쪽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50만 원을 절감하였으며 예산안 153쪽, 설명서 101쪽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세정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상사업비 5,000만 원을 시로부터 교부받아 그 중 406만 원은 지방세 홍보 및 사무실 환경개선비로, 154만 원은 세무상담실 운영에 따른 세무사수당으로 편성하였고 4,000만 원은 직원사기앙양을 위한 세무공무원 해외연수를 위한 국외여비로 보험금 39만 3,000원은 고지서 출력용 프린터 4대 등 자산 및 취득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54쪽, 설명서 102쪽입니다. 자치단체 등 이전으로 지방세 응용프로그램 유지보수비 집행 후 잔액인 138만 5,000원을 삭감하였고 일반운영비로 수입증지 인쇄비용 57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세무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상종입니다. 2007년도 민원봉사과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으로 예산안 52쪽, 설명서 12쪽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당초예산 2억5,400만 8,000원보다 632만 원이 증가된 2억 6,032만 8,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증가내역으로는 전자민원창구 이용자 증가에 따른 발급수수료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59쪽, 설명서 105쪽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당초예산안보다 1억 6,200만 원이 증가된 8억 2,437만 9,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161쪽, 설명서 106쪽이 되겠습니다. 통합민원창구 설치에 따른 주요 증가내용으로는 민원실 실내정원 설치비 300만 원, 모빌렉 이전설치비 110만 원, 기 설치되었던 모빌렉 전면 철거비 100만 2,000원, 민원실 민원대 공사비 997만 5,000원, 민원실 안내광고판 설치비 838만 1,000원, 증지판매대 설치공사비 610만 5,000원 등 2,95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161쪽, 설명서 107쪽이 되겠습니다. 통합민원 창구신설에 따른 자산취득비로 민원용 인터넷방 컴퓨터 구입비 300만 원, 민원실 텔레비전 구입비 278만 원, 통합증명발급시스템 구축비 5,916만 5,000원, 인감증명 본인확인시스템 구입비 1,400만 원, 사무실 환경개선 사무집기 구입비 4,290만 1,000원, 무인발급기 교체구입비 1,948만 원 등 1억 3,951만 9,000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이번 우리 구의 통합민원창구 설치에 따른 목적은 통합민원창구를 설치하여 한 창구에서 여러 가지 민원을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 시스템을 도입하여 민원실을 찾는 구민들에게 고품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있습니다. 현재 민원봉사과에서 7개 민원, 지적과에서 6개 민원, 건축과에서 1개 민원, 각 과별로 민원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통합민원창구를 설치하게 되면 즉시 발급 가능한 즉결민원 10종에 대해서는 5개의 통합민원창구에서 처리하고 신원확인, 상담 등 처리절차가 복잡한 민원에 대해서는 개별민원창구에서 운영하고자 합니다. 통합창구 설치 및 사무실 환경개선을 통하여 쾌적하고 주민들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오니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민병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손철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저희 과에 자리변동이 있은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지난 5월 31일자 인천광역시 인사발령에 의거 시에서 저희 복구지원팀장으로 발령받은 최인식 팀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제 세입분야입니다. 예산안 53쪽부터 54쪽, 설명서 13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의 세입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1,705만 4,000원이 증액되어 3,816만 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세입의 증감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이 민방위교육 불참자 인원감소로 인하여 15만 원이 감액 계상되었으며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안전복지 서비스 제공에 따른 국ㆍ시비보조금이 각각 860만 2,000원씩 총 1,720만 4,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예산안 169쪽부터 172쪽, 설명서 115쪽부터 11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저희 과의 제1회 추경예산안은 당초예산 대비 1,887만 4,000원이 증액된 4억 8,139만 1,000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먼저 업무추진비와 일반보상금 및 일반운영비 중에서 삭감된 부분은 구의 전반적인 예산절감 방침에 따라 각각 감액 편성하였으며 증액부분을 말씀드리면 우선 예산안 170쪽, 설명서 115쪽 일반운영비에서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안전복지서비스 제공비로 1,720만 4,000원이 전액 국ㆍ시비보조사업으로 증액 계상되었으며 예산안 171쪽, 설명서 116쪽 기타보상금에서 지역자율방제단의 피복비 부족 등으로 330만 원이 증액되었고 예산안 172쪽, 설명서 117쪽 공익근무요원 대기실 공기청정기 렌탈에 따른 임차료로 35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관리과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고 이어서 저희 과 소관 2007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입계획입니다. 기금운용변경서 15쪽과 설명서 40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291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이는 앞으로 예금이율 변동 및 불시 사업발생에 따라 이자수입의 증가 또는 감소될 수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조금은 재난예방 홍보물 제작 시비보조금의 미교부로 인하여 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이 예치금 회수는 당초 대비 3,112만 3,000원이 감소된 15억 8,086만 8,000원으로써 사후맞춤예금 5구좌, 보통예금 1구좌로 운영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출계획입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서 16쪽부터 17쪽까지, 설명서 406쪽부터 40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재난예방 홍보물 제작비 1,000만 원을 과목변경하여 시설비에서 삭감하고 일반운영비에 편성하였으며 설해대책에 만전을 기하고자 동지원 재설자재 및 장비구입에 따른 재료비 1,220만 5,000원을 증액하였고 집중호우 시 반지하주택 등에서의 하수역류로 인한 침수피해 예방을 위해 하수역류차단기 설치사업에 따른 시설비 2,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07년도 재난관리기금 예치금액은 사후맞춤예금 5구좌 및 보통예금 1구좌로써 이자수입을 포함 총 17억 9,002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관리과의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제출한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과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성호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2007년도 제1회 일반ㆍ각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2007년도 당초예산 대비 9.8% 증가한 2,642억 2,738만 3,000원으로 일반회계가 9.6% 증가한 2,568억 8,096만 8,000원이고 특별회계는 18.6% 증가한 73억 4,641만 5,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세입예산은 2007년도 당초예산 대비 1.9% 증가한 2,089억 9,600만 원이며 동사무소를 포함한 세출예산은 2007년도 당초예산 대비 2% 증가한 1,894억 7,700만 원으로 우리 구 전체 세출예산의 73.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세 수입 16억 원, 세외수입 24억 원 등 자체수입도 일부 있으나 지방교부세 22억 원, 조정교부금 44억 원, 국․시비보조금 37억 원, 차입금 81억 원 등 대부분의 세입예산이 의존재원으로 편성되어 있었으며, 세출에 있어서는 인건비 등 경상예산은 4억 9,451만 원에 불과하고 사업예산은 200억 7,410만 원을 증액하여 사업예산에 중점을 두어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입에서는 순세계잉여금의 경우 당초예산 대비 30.4% 감소한 21억 2,664만 원을 감액하고, 세출에서는 국고보조금 반환금과 시비보조금 반환금을 각각 160%와 266% 증가한 7억 5,274만 원과 13억 8,215만 원을 증액하여 계상함으로써 금번 추가경정예산 편성에서 예비비를 삭감하는 등 어려움을 초래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당초예산 편성 시 사전에 좀더 정확한 세수 추계로 예산편성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안정된 재정운용을 도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지방채 발행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십정녹지와 갈산근린공원을 조기에 조성하기 위하여 지방채 81억 원을 차입하는 것은 시설편입지역의 토지소유자 등에 대한 장기간의 재산권 행사에 대한 제한 및 지가상승 등으로 인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여겨집니다. 다만 지방채 발행에 따른 이자 전액과 원금 50%를 시에서 부담하는 조건으로 차입하는 만큼 향후 지방채 발행에 대한 이자 및 원금상환 시 시의 이행조건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반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행정자치부에서는 자치단체의 재정여건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정한 우리 부평구의 2007년도 지방채발행 한도액은 101억 원이며 구에서 시행하는 근린공원조성에 대한 시의 보조금 기준보조율은 인천광역시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따라 50%를 보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총액인건비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액인건비제는 행정자치부에서 지방자치단체별로 정한 인건비성 경비의 총액을 기준으로 총액 범위 내에서 예산을 편성 운영하고 기구와 정원을 자율적으로 조직․관리하는 제도입니다.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인건비 세출총괄표를 세입․세출예산서에 포함하여 작성하도록 하고 있어 금번 추경예산안부터 명기한 것으로 총액인건비에 포함되는 19개 세출항목간에는 과부족이 발생하였을 경우 의회의 별도 승인 없이 이용이 가능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의 경우 우리 구의 총액인건비는 520억 3,000여만 원으로 금번 추가경정예산에는 509억 7,000여만 원이 계상되어 약 10억여 원 정도 적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공무원들의 법정 연가일수 중 연가를 실시하지 아니한 잔여일수에 대한 보상비로 직원들에게 지급하는 연가보상비를 제2회 추경 등에서 예산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진행방법은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획감사실 및 자치행정국 소관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현준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예, 기획감사실장 김영주입니다.

설명서 65페이지 좀 봐주실래요. 예산서 112페이지입니다. 보시면 컬러프린터기 토너라고 하는 항목이 있지요?

예, 있습니다.

흑백프린터기 토너가 있고.

예, 그렇습니다.

컬러프린터기는 도시개발기획단에 지금 있는 상태인가요? 있어요? 컬러프린터기가 있어요?

예, 있습니다.

어떻게 구입했지요? 예산에 올라와 있지 않던데.

작년에 구입을 했습니다.

나머지 흑백프린터기는 올해 구입했고요?

그 사항에 대해서 양해해 주시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작년에 여러 위원님들의 지대한 관심과 지원속에 저희 도시개발기획단이 만들어져서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본예산에 최소한의 장비를 구입했는데요 구입하다 보니까 컬러프린터기 같은 건 사실 프린터기 기계 자체비용도 그렇지만 거기에 따른 소모비용이 111페이지에 컬러프린터기 토너는 57만 원이고 흑백프린터기 토너는 20만 원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격차이가 3배 정도 나기 때문에 그래서 도시개발기획단에서 프린터기를 쓰는데 흑백프린터기가 없다 보니까 컬러로 쓰고 그러다 보니까 비용부담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흑백프린터기를 별도로 사서 소모품비용을 절감하는 게 오히려 기계를 그 흑백하고 컬러하고 더 갖고 있는 것보다 더 절감된다는 판단 하에 흑백프린터기를 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도시개발기획단에 사실 컬러프린터기, 흑백프린터기라든가 이런 게 골고루 갖춰질 필요성이 있다라는 게 여러 위원들도 아시다시피 지금 정부에서도 각 공공사업 같은 데 디자인을 접목을 많이 시키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디자인을 접목시키다 보니까 컬러프린터기 사용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산자부에서 하는 공공사업디자인에도 선정돼서 지금 여기 예산,

알겠는데요 기본적으로 예산을 반영할 때 컬러프린터기 소모품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것은 알고 있는 상태이고 그렇다고 하면 굳이 컬러프린터기를 쓰지 않아도 됨에도 불구하고 흑백프린터기가 없었기 때문에 컬러프린터기를 쓸 수밖에 없는 이렇게 가는 거지요? 그렇지요?

현재까지는 흑백프린터기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아쉬움은 있습니다.

아쉬움이 아니라 문제인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내가 흑백을 통해서도 충분히 쓸 수 있는데, 토너값은 컬러가 비싸기 때문에, 그렇지요?

죄송한데 지금까지 흑백프린터기도 다른 데 있는 것을 갖다가 같이 겸용해서 쓰고 있습니다만,

딴 데 있는 거 어떤 걸 쓰는 거예요?

예?

딴 데 있는 거 어떤 걸 쓰고 있는 거예요?

저희 전산팀이 교육장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교육장에 여유 있는 프린터기가 1대 있었다고 합니다.

여유가 있는 거예요?

신형은 아니고요 중고 갖다 놓고 썼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산취득비에서 도시개발기획단 흑백프린터기 구입 90만 원 없어도 되겠네요?

없어도 되는 게 아니라 신형이 아니라 중고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중고라도 쓸 수 있는 거잖아요, 지금. 예산이 굳이 필요했다고 하면 그 당시에 샀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 당시에는 예산이 없었기 때문에 못 샀던 사항이지요.

그러니까 꼭 필요한데 예산이 없어서 못 샀다. 그런데 컬러프린터기는 사고?

그때 당시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서 작업하면서 컬러프린터기 사용량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컬러프린터, 지금 각 실ㆍ과에도 컬러프린터기는 별로 보급이 안 돼 있습니다.

컬러프린터는 그렇다 치더라도 그러면 흑백프린터기는 기존에 있던 중고를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꼭 신형을 써야 되나요? 있는 중고 사용하면 예산절감의 효과도 있는 거고,

사실 저희가 중고품을 내구연한이라든가 뭐해서 버린다고 할 때 그걸 100% 못 써서 버리는 건 아닙니다. 최대한 쓸 때까지 쓰다가 버리는 거지요. 이것도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흑백프린터기 쓰고 계신 게 내구연한이 지난 걸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 중고품 사용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 내구연한이 지나면 중고품이에요?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고요. 일단 알겠고요 자치행정과장님, 설명서 89쪽 보시면 빔프로젝터 중회의실에 고장이 났다고 하는데 수리도 불가하고 하는데 4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어요. 요즘 빔프로젝터 400만 원이면 굉장히 고가이고 기능도 좋고 이렇거든요. 어느 정도 대중성이 있다고 하는 정도 200만 원 선이면 되는데, 그리고 그게 고정식이고 특별한 기능이 회의할 때 프로젝션 설명 정도일 거잖아요. 400만 원 정도 들여서 써야 될 이유가 있나요? 그렇게 좋은 기능을 가진 빔프로젝터를 써야 되나요?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전현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5층 중회의실에 빔프로젝터가 있는데 수리할 때까지 수리해 보고 수리가 안 돼서 제작회사에 입고까지 수리했는데 제작회사에서 원인불명으로 나왔기 때문에 대체해야 되는 실정이고요 빔프로젝터의 성능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설명은 못 드리게 돼서 죄송한데 저희 나름대로 예산절감차원에서 최소한의 금액으로 구입할 겁니다. 호화사치 제품을 구입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 나름대로 분석해서 제품의 기종에 따라서 금액을 선정한 겁니다. 이걸 저희가 그냥 400만 원 세워서 400만 원 제품을 사겠다는 차원이 아니라 제가 제품에 대한 제품명은 안 갖고 있는데 제품명을 선정해서 품명을 선정해서 금액을 정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400만 원하면 크지는 않지만 빔프로젝터를 두고 봤을 때 한 200만 원 선이면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그 정도의 기능을 다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조달청에 들어가 보시더라도 충분한 기능 그런 걸 총 지원해 줄 수 있는 기능을 가진 빔프로젝터가 200만 원 대면 충분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세세한 부분에서도 예산절감에 대한 마음을 가지시고 업무에 임했으면 좋겠고요, 부평사랑걷기1ㆍ3ㆍ5운동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은 걷는다고 하는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걷는다. 건강, 또 뭐 드는 생각이 있나요? 도로정비 그리고 걷는 거에 대한 분위기 그런 여타의 것이 생각이 날 거라 생각하는데 실제적으로 제가 걷기라고 하는 운동을 하는데 있어서 나쁜 건 전혀 없다고 생각하는데 정책적으로, 의욕적으로 그렇게 하신다고 하셨는데 의욕적으로 한 것에 대한 본예산에 예산이 없었는지.

저희가 본예산을 세우려고 하면 2007년도 본예산이면 2006년도 한 6～7월부터는 모든 기본계획이 어느 정도 정리가 돼야 될 입장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2007년도 주요시책을 정할 때 1ㆍ3ㆍ5걷기운동은 본예산 세울 때보다 조금 타이밍이 늦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애초에 세울 때는 예산사업 이런 건 크게 검토하지 않은 상태에서 구민건강을 위한 운동으로 전개할까 했습니다. 그런데 다소 추진하는 과정 속에서 약간의 예산이 필요하지 않나 판단이 서서 추경에 예산을 세운 겁니다.

지금껏 예산이 약 1,200만 원 정도가 나가 있는 상태지요?

지금 걷기운동으로 예산이 나간 건 없고요 각 부서에서 유사한 예산으로 활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부평사랑걷기운동에 홍보 현수막 제작하기 위해서 300만 원, 그렇지요? 그리고 부평사랑걷기운동 피켓, 어깨띠 500만 원, 그리고 부평사랑걷기운동 시책추진을 위한 홍보물제작 380만 원 이렇게 나가서 약 1,230만 원 정도가 나가는 상태에요. 그렇지요?

예.

그것도 다 업무추진비로.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2,500만 원도 업무추진비에서 내보내면 안 돼요? 업무추진비가 대부분 식사를 하고 다 음식 먹는 것으로 쓰이고 있는데 이렇게 시책업무추진비가 시책에 쓰이는 게 낫지 않아요? 따로 이렇게 예산을 세우는 게 아니라.

업무추진비를 꼭 밥 먹는 비용으로만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인간이 살아나가면서 먹으면서 대화를 나눌 수도 있는 것이라 저는 판단이 들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먹는 걸로 많이 쓰이는데,

먹는 것으로 쓰이는 것이 아니고요 대화를 나누는 비용으로,

대화를 나눈다고 하면 그렇게 하시고요 하는데 그런 비용보다는 이렇게 시책으로 부평사랑1ㆍ3ㆍ5운동에 업무추진비를 쓰시면 되잖아요. 지금껏 써왔던 방식대로. 1,230만 원 이렇게 써왔는데.

업무추진비를 세울 때 나름대로 용도가 있어서 세웠는데 지나치게 이런 쪽으로만 쓰이면 당초에 세웠던 방향으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른 거 질의하겠습니다. 사실 내가 걷는다라고 하는 것은 장애가 없는 사람, 몸이 불편하지 않은 사람의 기준의 정책인 것 같아요. 보면 보행약자 노인분들 있지요. 그리고 자전거를 탄 사람일 수도 있고 또 유모차를 끌고 가는 사람도 있고 또 장애인도 있고. 그렇지요? 그런 사람을 대상으로 한 걷기운동에 대한 정책적 반영이 있어요? 지금 이 계획서에서.

저희 걷기운동이 금년도에 중점시책으로 했기 때문에 아직 초보단계고 2007년도 1년으로 끝난다고 판단되지 않습니다. 저희가 기본계획 속에도 구민운동으로 정착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영을 하면서 기본계획을 할 때 그런 약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반영이 전혀 없었다라고 하는 게 부평사랑걷기운동 전에 설명회하실 때 들었던 생각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과장님은 걸으실 때 내가 걷는다, 운동삼아 걷는다고 했을 때 차도로 걸으세요? 아니면 공원이나 아니면 산행을 하거나 하실 텐데 어디를 주로 걸으세요? 차도로 걸으세요? 내가 걷기해서 운동을 하겠다 했으면,

운동을 목적으로 할 때는 운동할 수 있는 운동장이라든가 또는 체육공원길을 걷고요 그 다음에 일상적인 출근이라든가 업무를 보면서 나름대로 이왕이면 걷기운동을 해야겠다 판단이 설 때는 인도로 걷습니다.

그렇지요. 출근할 때는 어쩔 수 없이 가는 거고, 그렇지요? 내가 꼭 필요해서 활동하는데 있어서 걷기에 대한 개념이라고 하면 진짜 걸을 수밖에 없는 도로니까. 그런데 보시면 22개 동에 걷기 10분 거리지정을 한다고 하는데 대부분 보면 도로예요. 화랑길, 마장길, 수정공원, 공원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 보면 도로 옆으로 걷기를 조성하겠다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이렇게, 모르겠어요. 지정해서 잘 보완하고 하면 참 좋을 텐데 이게 운동의 의미보다는 그냥 광고 그리고 또 우리가 걷기운동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한 이런 지정인 거지요? 이 길을 2㎞ 걸어라 이게 아닌 거지요?

두 가지 목적이 다 있다고 봅니다. 저희가 각 동마다 1개 동씩 걷고 싶은 거리를 지정했고요 그 지정은 구에서 일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각 동에서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지정했고 구 자체적으로도 지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지정을 공원길을 한 동도 있고요 인도로 한 지역도 있고 그 다음에 지정한 지역은 물론 모든 지역이 다 도시미관 차원에서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지장물이 없도록 해야 되겠지만 특별히 걷고 싶은 거리로 조성된 거리는 저희가 좀더 세밀하게 신경을 써서 적치물도 정리하고 주민들이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의도적으로 걸을 때도 불편이 없도록 저희가 추진해야지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추진하실 때 아까 말씀드렸던 장애인이나 노약자나 그리고 유모차나 자전거나 잘 왔다갔다 할 수 있게 인도턱을 낮춘다거나 이런 부분까지도 같이 고민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것은 기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게 또 그런 거리를 지정해서의 문제가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도시 전체에 대한 문제인 거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문화의 거리 쪽에서 롯데백화점 쪽으로 가는 거기에 횡단보도가 필요하지 않나요? 그런 의미로 본다고 하시면.

거기는 지금 지하차도가 있는 지역으로,

지하차도는 장애인이나 노인분들이나 유모차를 끄시는 분들은 어떻게 걸어가야 될까요?

제가 지하차도를 못 그려서 그런데, 그 지역에. 지하차도가 장애인들이 지나갈 수 있도록 돼 있지 않나 판단이 됩니다.

어르신들은요? 거기에 에스컬레이터 이런 게 있다고요?

아니요, 그러니까,

안 돼 있어요. 대부분 보면 저 밑으로 해서 내려갈 수밖에 없어요. 국민은행 쪽으로 해서.

그 문제는 이 자리에서 제가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게 아니라 걷기운동을 하시기 때문에 그런 차원을 가지셔야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주민이 걷는데 무조건 오래 걷는 게 아니라 걸어가기 편하게, 아까 말씀하셨던 인도를 통해서 내가 직장을 출근하고 하잖아요. 그러면 최소한의, 많이 걷는 게 좋은 게 걷기 편하게 만들어줘야 되는 거잖아요. 2㎞를 지정했던 그런 부분만의 정비가 아니라 도시 전체에 대한 정비 이런 고민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실 걷자, 운동하자 이런 개념보다는 걷기 편한 도시를 만들고자 하시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그런 것까지도 같이 고민하셔서 전체적으로 계획을 해야 되지 그냥 21개 동에 걷고 싶은 21개의 거리를 만든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는 이건 한시적인 사업밖에 안 된다. 올바른 정책이 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한 가지 더 마지막으로 질의하겠는데요 걷기운동에 공무원분들이 대부분 동참하시는 서명을 하셨어요, 그렇지요?

예.

235명이. 지금 부평구청 관내에 주변에 있는 공무원들이 출근할 때 걷기로 출근하시나요? 3㎞ 이내에.

이건 상당히 공무원사회에서는 걷기운동이 보급이 됐다고 제가 판단이 듭니다.

3㎞ 이내에 계신 분들이면 부평구에 사시는 분이 대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다 걷기운동에 참여하고 계세요?

그건 제가 파악을 일일이 다 못했지만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보면 상당히 파급효과가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소기의 목적은 이루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런데 파악이 안 됐는데 소기의 목적은 대화를 통해서 확인되는 것뿐이지 구체적으로 몇 분이서, 관내에 계신 분 주소록을 파악하면 충분히 나오잖아요. 그 분들이 출퇴근을 할 때 걸어서 출퇴근 한다고 하는 건 확인해 보셨나요?

저희가 당초에 서명 받을 때 자기집하고 직장하고의 거리 이런 것도 다 파악했고요 나름대로 서명도 받고 그 다음에 실천하는 것도 저희가 수시로 확인합니다.

확인한 게 어느 정도나,

자료를 요청하시면 저희가 서면으로 드릴 수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고요 왜냐하면 제가 위원활동 하면서 부평구청에 들어오게 되면 거의 9시에 와도 지하주차장은 차들로 꽉 차 있어요. 민원차라고 생각되지 않거든요. 대부분 공무원들의 차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2시나 3시 정도에 오면 주차할 곳이 없어서 계속 몇 번 뺑뺑이 돌고 특히 민원인들은 더 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저희들이야 의회 회기 중에 그래도 앞에 주차장을 확보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또 더 어렵게 되는 게 민원인들이 주차하기가 어려울 텐데, 그러니까 걷기운동을 하겠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한 성과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제가 부평구 관내에 몇 분이 사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가시적인 성과가 지하주차장에 주차가 좀 한가한 거 이런 느낌을 줘야 되는데,

위원님께서 지금 느끼신 것이 시점이 언제쯤이십니까?

최근에.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예전에 무슨 나눔장터 한다고 해서 주차를 하지 말라고 해서 지하에 내려가 봤더니 텅텅 비어있어요, 지하가. 그런데 그게 민원인들은 들어 갈 수 있었지만 공무원분들에게 지하주차장을 사용하지 말라고 부탁해서 가봤더니 텅텅 비어있는 거예요. 그 정도로 차를 많이 운행할 텐데 하여튼 걷기운동의 가시적인 성과는 아까 말씀하셨던 몇 분이 걷는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차를 가지고 오지 않는 것이 가시적인 형태로 나타날 텐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최근에도. 9시에 오면 지하주차장이 꽉 차 있어요.

저희가 나름대로 분석한 거에 의하면 지하주차장이 걷기운동의 지속적인 행보, 또는 실천의지 속에서 다소 여유가 생겼다고 저희가 분석하고 있습니다. 저는 차로 출근합니다. 차로 출근하는데 9시 임박해서 왔을 때 지하주차장에 주차공간이 없는 것도 저희가 확인하는데 그런 와중에서도 나름대로 여러 가지 분석을 해보면, 전 위원님이 제가 이 자리에서 거짓보고 하는 것으로 생각되시면 청경들과 한 번 대화를 나눠보시면 아실 겁니다. 청경들한테 보고받기를 걷기운동 계속 홍보한 이후 공무원들 차량 출근이 많이 감소됐다고 청경들이 스스로 저희한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예. 그 부분하고 그리고 아까 걷기운동에 참여하는 분들에 대한 보고서를 줬으면 좋겠고요,

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최 위원 말씀대로 부평사랑걷기운동이 진짜 행사를 또 만들기 위한 하나의 행태, 예산집행, 이게 다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요 전체적으로 부평이라고 하는 도시 전체를 봤을 때 진짜 걷고 싶고 또 걷기 위해서는 진짜 보행약자들에 대한 관심, 정책 반영 이런 게 없이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가장 근본적으로 걷는데 힘든 건 뭐냐면 차의 매연이잖아요. 사실 도로, 인도로 걷기에는 매연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최대한 차를 못 다니게 할 수 있는 정책들 속에서 걷고 싶은 도시에 대한 윤곽, 계획 이런 게 나올 거다. 그러니까 단순히 행사중심의 걷기운동이 아니라 도시 전체 미관을 정비하는 차원에서의 걷기 이런 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요 이상,

저한테 시간을 주면 잠깐만 말씀,

잠깐만, 위원장님 0.5초만 주십시오. 이게 얼마짜리입니까?

그건 7만 부, 보건소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제가 단가는 지금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2,500원짜리는 어떻게 만들려고 2,500원짜리, 자, 됐습니다. 시간이 없으시니까 너무 우리 위원님이 장황하게 해서, 이거요 이 정도만이라도 사람들이 보면 아, 좋다. 걷는데 필요한 거 다 들어가 있잖아요. 2,500원 들여서 얼마나 좋게 만들어서 얼마나 홍보효과가 있는지 모르지만 예산 좀 아낍시다. 한 마디로 얘기해서 예산 좀 아낍시다. 걸어가는데 우리 최화자 위원님 걷기운동합시다 사람 동원하려면 힘드니까 모여 있을 때 걷자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너무 전시행정만하고 실질적으로 해야지 공무원 나와라, 통ㆍ반장 나와라. 무슨 여부가 있어. 여기 사진을 보니까 내가 다 아는 사람들, 맨날 나오는 사람이야. 내가 봐도 다 아는 사람들. 어느 행사를 가도 꼭 있는 인물들이 앞에 사진 다 찍었어요, 구청장님 옆에. 이런 거 이제 그만 할 때 됐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2,500원짜리 주면 이거보다 더 좋은 내용을 담아서 어떻게 홍보하는지 모르겠어요. 그걸 보고 싶고요 된다면 이런 거 2,500원씩 들여서 만들지 말자고요. 이제 주민들 의식이 옛날과 다르다는 말씀드리고 또 우리 81억 지방채 염려돼서 얘기합니다. 50% 전문위원이 검토보고 하면서 무슨 얘기냐. 시에서 원금상환 시 어떻게 이걸 할 것이냐고 염려를 했어요. 그 대비책 있어요?

예, 기획감사실장 김영주입니다.

대비책 있으면 답변해 보세요.

그래서 지금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사항에도 말씀 있으시다시피 녹지공원은 50 대 50이고, 갈산녹지는 50 대 50이고 십정녹지는 당초에 아마 시하고 시작할 때는 7 대 3인가 이렇게 시작했었어요. 그래서 저희도 가급적이면 시 예산을 많이 확보하고자 계속 7 대 3으로 요구하는 중에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게 추진될 때는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사항에도 있고 또 그 이전에 위원들의 걱정을 덜어드리고자 인천시하고 우리 구하고 계약을 맺어서 진행을 시킬 사항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이렇게 하고자 한다라는 계획이 나왔을 때도 시에서도 구하고 계약을 맺어서 진행하는 것으로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위원님들께서 이번에 예산을 통과해 주시면 인천시장하고 우리 부평구청장님하고 협약에 의해서 진행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충분히 이권이 종료될 때까지 안전장치가 되지 않겠나 싶고요 그리고 이번에도 벌써 올해 잔여기간 이자도 시로부터 해서 이번에도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만 시에서도 굳은 의지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들이 걱정 안 할 수 있도록 협약을 맺어서 진행시키겠습니다.

안전장치가 그렇게 하면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나중에 여러분들은 시로 가든 타구로 가든 이 자리에서 정년을 하시든 다른 부서로 가든 어떠한 결과가, 여러분들이 잘못해서 우리 가용재원도 전혀 없는 상태에서, 지금 봐요. 가용재원 뭐 있어요? 없습니다. 여러분 없습니다. 여러분들 월급 주고 나면 뭐가 있어요? 사업할 수가 없어요. 왜? 돈이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할 때 안전장치가 확실하게 잘 돼야 되겠다. 우리 위원님들이 100%는 아니더라도 아, 이 정도면 그래도 믿을 수 있는 정도는 돼야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지금 답변하기 힘들면 이런 이런 부분을 정리해서 위원들님들한테 주세요. 그래야 우리도 마음을 좀 놓지. 아, 시에서 이 정도면 확실히 해주겠구나. 이게 시에서 할 사업입니다, 사실은. 우리 자원도 없는데 우리 보고 지방채 발행해라, 나중에 우리 부평구민이 물론 이용하는 거니까 다 하겠지만 각 10개 구ㆍ군을 보면 부평구가 맨날 홀대를 받아요. 그래서 염려돼서 하는 말씀이니까 이 부분이 81억 지방채 발행하는 부분 확실하게 보장받을 수 있도록 안전장치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44회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9인 손철운 황정수 김유순 류수용 이익성 전현준 정문희 정재서 최화자 출석전문위원 한성호 출석공무원 자치행정국장 서세양 주민생활지원국장 하명주 기획감사실장 김영주 자치행정과장 이청천 재무과장 권순철 세무과장 정혜영 민원봉사과장 김상종 재난안전관리과장 민병규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종안 사회복지과장 양연식 여성과장 채은자 문화공보과장 권영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