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구의회 발언
김성진 의원 발언
김성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중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기획조정실, 행정지원과, 공보전산과, 봉사행정과, 세무과, 지적과, 문화회관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창
강도창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강도창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별책)
김성진위원장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우
이양우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이양우입니다. 2006회계연도 행정지원과 및 동사무소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 2006회계연도 세입결산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결산서상에 세입부분의 수치는 우리 구의 세입 총괄금이 기재되어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별책)
김성진위원장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보전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운
최종운공보전산과장
공보전산과장 최종운입니다.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별책)
김성진위원장
공보전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봉사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국
이동국봉사행정과장
봉사행정과장 이동국입니다. 2006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별책)
김성진위원장
봉사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휴식을 위하여 11시 1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회의 중지
11시 10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주상호세무과장
세무과장 주상호입니다. 세무과 소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별책)
김성진위원장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태
김양태지적과장
지적과장 김양태입니다. 지적과 소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별책)
김성진위원장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회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환
허환문화회관장
문화회관장 허환입니다. 문화회관 소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별책)
김성진위원장
문화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실·과·회관 직제순으로 질의를 하고 답변과 보충질의를 하는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조정실을 제외한 분들은 돌아가시고 순서가 되면 답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결산서 및 결산서 부속서류 몇 쪽이라고 말씀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기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기태위원
기획실장님, 일단 결산서 내용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우리 결산검사의견서 작성하는 것 있지요?
도창
강도창기획조정실장
예.
류기태위원
결산검사의견서 5쪽에 보면 수납액 예산현액 대비해서 퍼센테이지를 내놓은 것이 있을 겁니다. 96.1%, 전년도 100.2%, 그 다음에 징수결정액 대비 86.5% 전년도 87.4% 이렇게 해놨을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본회의장에서 결산검사하고 난 다음에 우리 조영래 대표위원께서 결과설명서를 만들어서 본회의장에서 보고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3쪽에, 이것은 안 갖고 있지요? 결과설명서라는 것 이것.
도창
강도창기획조정실장
예, 그건 안 갖고 있습니다.
류기태위원
그런데 이걸 보면 본 위원이 잘 몰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여기에 보면 세입결산액은 전년도 100.2%, 96.1% 감소된 건 일치가 됩니다. 세출결산액은 87.8%에서 86.7% 감소되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보고된 자료하고 결산의견서 자료하고 일치가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뒷면에 보면 6쪽 지출액, 이것은 결산검사의견서입니다. 지출액 예산현액 대비 86.7% 전년도 87.8%에 비해서 1.1% 감소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조영래 결산검사 대표위원께서 설명을 했는 데 보면 4쪽에 세입예산액과 대비한 세입결산액을 비교하면 전년도 100.2%, 96.1% 이건 앞면에 있는 것 하고 일치가 되는데 세출결산액은 세입대비 87.6%에서 90.2%로 증가되었다고 이야기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어느 게 맞는지를……
도창
강도창기획조정실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결산검사를 맡고 있는 부서가 행정지원과입니다. 행정지원과장님이 다음에 답변할 때 물어봐 주시고,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확실히 모르니까 답변하기가 좀 곤란합니다.
류기태위원
본 위원은 이게 예산관계니까 기획조정실에서 하는가 해서……
창기
윤창기행정관리국장
결산은 행정지원과에서 합니다.
류기태위원
참고로 실장님, 이것도 그냥 알고는 있어봐 주십시오. 이것도 어떻게 되어 있나 하면, 결과설명서 5쪽에 보면 “세입결산액은 전년도 101.3%에서 99.8%로 감소하였고 지출결산액은 세입결산액 대비 83.7%에서 98.6%로 증가되었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증가되었다고 보고되어 있고 여기는 감소되었다고 의견서에 나와 있으니까 어느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이것을 나중에 기획조정실에서 행정지원과에 이 결산의견서하고를 직원이 체크해서 우리 조영래 대표위원이 보고한 자료하고 일치가 되는지 안 되는지 설명을 나중에 행정지원과장이 좀 해 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창
강도창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김성진위원장
류기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재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술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결산서 43쪽 상단 기획관리에 보면 집행잔액이 585만 3,280원이 남았는데 관리비를 이만큼 많이 책정해서 남기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도창
강도창기획조정실장
아까도 부언해서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예산이라는 것은 우리가 정확하게 얼마를 쓰겠다고 예측할 수 없고 작년에 비해서 어느 정도 쓸 것이라는 걸 예측하고 예산을 편성하는 것입니다. 행정을 집행해 나가면서 불요불급하게 해야 할 것을 방침에 의해서 못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예를 들어서 시상금을 줘야 될 부분이 시상자가 없어서 못 주는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예산이 조금 남아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만 사용 사유가 발생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지출할 수 없기 때문에 숫자 그대로 남겨놓았습니다. 또 우리 마지막 추경할 때도 최소한의 경비는 다 삭감 조치해서 2006년도 예산에 편입시켰습니다.
박재술위원
그러면 저 밑에 포상금 관계가 있는데 중간에 한번 보십시오. 이것도 우리 기획관리실에서 한 것이지요?
도창
강도창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박재술위원
그러면 포상금 60만원인데 이건 지금 위에 보면 전용을 30만원해서 60만원 집행잔액을 만들었거든요.
도창
강도창기획조정실장
당초에는 포상금으로 증인출석에 따른 실비보상금이지요. 포상금을 증인실비가 아니고 우리가 행정소송이 시작되면 행정소송에 대한 대비자료를 철저히 준비해서 행정소송에서 승소하는 자에 대해서는 그 부서의 담당자에게 조례로 승소포상금을 10만원씩 주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2005년도보다 행정소송 건수도 줄었고 그래서 집행사유가 줄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에서 30만원을 포상금으로 전용한 이유는 우리가 구에서 청장님이 어떻게 하겠다는 구정방침을 공모했습니다. 공모자에 대한 시상을 하려고 했는데 구정방침의 당선작에 대해서 시상을 하지 않았습니다. 해 주려고 돈을 전용해 놓았다가 하지 않았기 때문에 돈이 이렇게 60만원 남아있습니다.
박재술위원
그러면 44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상단에 보면 포상금이 여기에도 600만원의 잔액이 있거든요. 이것도 원래 당초예산에는 700만원인데 포상금 지출은 100만원만 되고 600만원이 남겨졌는데……
도창
강도창기획조정실장
이 포상금은 재정확충에 따른 포상금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부서에서 사업을 하기 위해 시·도비를 받아온다든지 특별교부세를 받아온다든지 이렇게 받아왔을 때 재정확충을 위해서 노력한 자에 대해서 그에 상응하는 포상금을 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작년에는 포상금을 주지 않아도 우리 내부적으로 대구시하고 조율을 해서 사업비를 충분히 받았기 때문에 포상금 지급 사유가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돈을 당초에는 2005년도하고 같이 수준을 맞췄는데 2006년도에는 우리가 시하고 협의를 잘 해서 돈이 안 드는 만큼 돈을 많이 가져와서 사업을 많이 했기 때문에 포상금 지급 대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반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재술위원
그래도 포상금을 너무 많이 책정을 해놨잖아요?
도창
강도창기획조정실장
이건 사실 예측하기는 곤란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돈을 내년에는 시에 시비나 교부세를 얼마 더 받아야 되겠다는 우리 방침에 의해서 이 정도면 되겠다고 해놨는데 그게 돈이 안 들어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돈이 남은 게 제 생각에는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재술위원
그러면 57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상단에 기관공통경비가 있습니다. 기관공통경비에서 잔액이 3억 5,384만 9,090원인데 이게 공통경비에서 잔액을 너무 많이 남겨놨거든요.
도창
강도창기획조정실장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통경비 성격은 다른 사업비 성격이 아니고 법정경비입니다. 공무원들에게 줘야 할 봉급, 수당, 정액급식비, 교통비, 명절휴가비 등 경비를 인원에 비해서 정원을 책정하다 보니까 사람이 전출을 가거나 다시 우리한테 오거나 새로운 신규 직원이 오거나 하면 그에 따른 돈이 이 정도는 필요하다고 예산을 세워서 우리가 풀경비로 관리를 했는데 인력감소라든지 정원 조정 등 모든 것을 원만히 했기 때문에 많은 돈이 지출되지 않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우리가 정원에 맞춰서 봉급을 산정해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현원보다 적게 해놓으면 나중에 오는 사람들 월급을 줄 길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건 좀 넉넉하게 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재술위원
그래서 이건 인건비하고……
도창
강도창기획조정실장
예, 이건 공무원들에게 들어가는 인건비입니다. 순수한 인건비입니다.
박재술위원
정액수당하고 여러 가지 급식비하고 교통비하고 그런 것입니까?
도창
강도창기획조정실장
예.
박재술위원
그러면 58페이지 자체사업을 봐주십시오. 1억 3,519만 2,740원이 자체사업비 잔액인데 이만큼 우리 자체사업을 안한 것 아닙니까?
도창
강도창기획조정실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건설과에도 각 실·과별로 사업비가 많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포괄사업비에서 3억을 별도로 책정합니다. 하면 주민들이 급하게 필요할 때, 구청장님이 동 순시를 해서 시설비가 필요할 때 긴급하게 쓰기 위해서 3억을 설치해 놓은 겁니다. 달리 쓰는 용도는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예산에 반영을 시키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우리 의원님들이나 구청장님이 동에 나가보면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더러 있습니다. 거기에서 꼭 해 줘야 되겠다고 판단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포괄사업비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포괄사업비도 집행하는 데 엄격히 규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금액이 3,000만원 이상 초과해서는 안 되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어야 되는 이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걸 예산에 편성된 것처럼 그렇게 막무가내 쓸 수 없기 때문에 규정에 맞춰 쓰다보면 돈이 이렇게 남는다는 걸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술위원
그리고 그 밑에 우리 사회개발비가 있거든요.
도창
강도창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은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박재술위원
아닙니까? 교육 및 문화 그것도 아닙니까?
도창
강도창기획조정실장
복지사업과 쪽에 한번 ……
박재술위원
이것은 복지사업과 소관입니까?
도창
강도창기획조정실장
예.
박재술위원
이상입니다.
김성진위원장
박재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병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병택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아까 전용 부분에서 30만원을 전용해 왔지요?
도창
강도창기획조정실장
예.
서병택위원
그런데 예산에 150만원이 있었는데 집행도 안 하고 왜 30만원을 가져왔습니까? 그리고 또 60만원을 남기고?
도창
강도창기획조정실장
서류상으로 보면 전용을 하고도 돈이 60만원 남아있다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당초에 포상금을 150만원으로 책정할 당시에는 행정소송이 늘 13건에서 15건 정도 우리가 승소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식품영업허가라든지 이런 걸 단속을 하면 이 사람들이 행정소송을 겁니다. “우리가 잘못이 없는데 왜 영업정지를 시키느냐? 벌금을 매기느냐?” 이렇게 행정소송을 걸면……
서병택위원
그 당시에 소송이 걸려 있었습니까?
도창
강도창기획조정실장
아니지요. 예측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2005년도에 한 20건 정도 했는데 올해는 15건 정도 될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150만원을 세웠습니다. 세워서 이걸 그대로 쓰면 되는데 그 중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이 포상금 관계는 중간에 구정방침을 공모했는데 우수자에 대한 시상금이 나갈 예산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30만원을 일반수용비에서 전용해서 포상금으로 갖다 놔서 그렇지, 돈이 남아 있는데 왜 전용을 했느냐? 이 서류로 봐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병택위원
쓰지도 않은 돈을 또 거기다가 30만원을 전용해서 60만원 남기고 하니까 이해가 안 간다는 말입니다.
도창
강도창기획조정실장
말씀을 드렸다시피 예측한 돈 150만원인데 그 돈으로 우리가 구정방침 시상금을 줄 수 없기 때문에 30만원 전용을 해서 별도로 30만원을 비치한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서병택위원
57쪽을 한번 봐 주십시오. 연가보상비는 왜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도창
강도창기획조정실장
연가보상비도 당초에 5억 4,672만 2,000원이 예산에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아까 내가 당초에 제안설명 드릴 때에도 우리 구청이 다른 구청보다 예산사정이 열악해서 직원들에 대한 복지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선택적 복지를 2006년도부터 사실은 시행을 해야 되는데 시행을 못 했습니다. 다른 구에서는 다 시행을 했습니다. 작년 2005년까지만 해도 연가를 우리가 18일로 계상을 했습니다. 했는데 보상차원에서 1인당 1년에 20일을 연가보상비로 책정을 했습니다. 20일로 해서 현원 숫자로 곱해서 예산을 책정하니까 5억 3,000만원 돈이 나오는 것이지요. 나오는데 실지로 요즘은 민간기업도 그렇고 공무원도 그렇고 다 어느 사람이든지 문화적인 혜택을 많이 보려고 하니까 연가를 좀 내서 가족들과 같이 함께 쉬는 것을 즐기는 편입니다. 그래서 연가일수를 많이 사용했기 때문에 20일 중 12일 찾아가는 사람도 있고 15일 찾아가는 사람도 있고 해서 연가보상비에서 많이 남았지요. 그래서 연가보상비를 20일로 책정해 놨다손 치더라도 그 사람이 20일 다 찾아갈 것으로 예상해서 예산을 세워야 되거든요. 15일 갈 것을 예상해서 세울 수는 없지 않습니까?
서병택위원
그러면 연가보상비가 저축되면 다른 건 나가지요?
도창
강도창기획조정실장
연가보상비는 법정일수가 우리가……
서병택위원
만약에 그 사람이 20일 사용 안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도창
강도창기획조정실장
보상비 나갑니다.
서병택위원
보상비는 다른 게 나가는 거 아닙니까?
도창
강도창기획조정실장
이 돈에서 나갑니다.
서병택위원
이 돈에서 나가는데 1억이나 남을 정도가 되면 그건…… 예측이 대충 나오는 것 아닙니까?
도창
강도창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500명을 줘야 되는데 한 사람이 10만원을 찾아가야 되는데 자기가 연가일수를 찾아먹으니까 찾아먹은 만큼 연가일수는 제외되잖아요?
서병택위원
그렇지요.
도창
강도창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7만원 찾아가는 사람도 있고 6만원 찾아가는 사람도 있고 남은 금액이 1억 얼마 남았습니다.
서병택위원
이상입니다.
김성진위원장
서병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기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기태위원
결산검사의견서 9쪽입니다.
도창
강도창기획조정실장
이 관계는 전체를 행정지원과에 물어주시기 바랍니다.
류기태위원
그러면 행정지원과에 묻기 전에 9쪽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현재 채무액이 지금 당해연도 증감액에 보면 16억 4,520만원을 상환했지 않습니까?
도창
강도창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류기태위원
그래서 계산상 지금 상환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60억 정도 남아있지요?
도창
강도창기획조정실장
60억 2,500만원 남아있습니다.
류기태위원
60억 2,500만원이 남아있는데 밑에 수치 계산해서 넘겨주는 것은 행정지원과에 넘겨주지만 이 계산은 누가 합니까?
도창
강도창기획조정실장
이 계산은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류기태위원
계산은 기획조정실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도창
강도창기획조정실장
예.
류기태위원
그러니까 이건 기획조정실에 물어보는 게 맞지요. 왜냐하면 작성은 행정지원과에서 하지만 본 위원이 실장님한테 질의하고자 하는 건 “2006년도 채무상환 소멸액 16억 4,520만원은 재정 투융자회계 원금 16억 4,520만원을 상환한 것임”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도창
강도창기획조정실장
예.
류기태위원
그렇게 되어서 현재 우리 채무액이 60억이 있는데 그 밑에 보면 당해연도 말 채무현재액이 60억 2,520만원 남아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 실제 이자는 계산을 안했잖아요? 여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자를 계산할 경우 채무가 다소 늘어난다고 볼 수 있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자를 계산 안 했다고 하는 건…… 이자가 들어오는 데 어떻게 해서 채무가 늘어납니까?
도창
강도창기획조정실장
그게 우리가 정확하게 얼마까지 딱 떨어지게는 얘기를 못 합니다. 못 하는 것이 60억2,520만원 정도가 남아있다…… 그래서 제안설명 드릴 때 세출결산서 94쪽에 채무상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보면 중앙정부 차액금 상환 이자가 따로 있고 정부상환 원금이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중앙정부에서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고지가 날아옵니다. 고지가 날아오는데 원래는 연말에 가서 돈을 상환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연말에 가서 상환을 하지 않고 당해연도 연초에 기획예산처에 찾아가서 얘기하기를 “우리가 당초에 예산이 편성되고 성립될 때 그때 우리가 돈을 찾아가서 바로 불입하도록 해다오. 그러면 1년이라는 그 기간동안 이자를 물지 않아도 되지 않느냐? 예산을 세워놓고 돈은 안 빼주고 연말까지 우리가 기다릴 필요는 없다. 먼저 줘야 되겠다.” 해서 항상 1억 정도는 우리가 예산을 절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채무상환에 대해서는 당해연도에 가면 기획예산처에서 고지가 공문으로 우리한테 시달됩니다. 원금이 얼마 이자가 얼마, 그 금액에 맞춰서 예산에 편성해서 우리가 불입하고 있습니다.
류기태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이유는 지금 당해연도 말 현재 잔액이 우리가 채무잔액이 60억 2,520만원이 되니까 이 이자가 얼마 정도 되는지를 대충 알면 실제 채무액이 이자에 대해서 많이 늘어날 것 아닙니까? 이자가 얼마 되는지?
도창
강도창기획조정실장
한 1억 정도는 나온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하면, 항상 우리가 채무 완전 상환을 5년 이내에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목적이 예산이 성립됨과 동시에 바로 돈을 빼서 납부하겠다는 그런 얘기거든요. 60억 정도 되는 건 작년 2년 전만 해도 결산서 만들 때에는 이자가 얼마, 원금이 얼마 다 나타났는데 이게 원금만 나타나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자에 대해서는 좀 상세히 알아서 류기태 위원님한테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류기태위원
정확하게는 몰라도 그냥 참고적으로 아는 게 안좋겠나 싶어서…… (
담당
예산담당
권병동 관계공무원석에서 - 자료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도창
강도창기획조정실장
이게 재특자금인데 우리 비산동 일대에 주거환경 개선사업할 때 쓰는 돈입니다. 그런데 이자에는 고정금리가 있고 변동금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우리가 이윤이 높은 고정금리는 먼저 상환하는 걸로 방침이 서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 우리 구비가 축이 안나는 방향으로 절약해 가면서 상환하도록 하겠습니다.
류기태위원
금액이 얼마 정도 되는지를 대충 참고적으로 알고 있는 것이 안좋겠나 싶어서 질의를 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결산서 105쪽 전용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해 볼게요. 우리 결산검사위원들 급량비 같은 그런 건 당초에 예산이 책정 안되어 있습니까?
도창
강도창기획조정실장
안그래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늘 주관 부서하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산검사위원이 2년 전만 하더라도 수당에 대해서는 예산에 편제가 딱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그게 위원님들이 유급화함으로 해서 현금을 줘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런 논란 때문에 행자부에 질의하고 이런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습니다. 있어서 돈이 급량비하고 그때 빠졌습니다. 빠졌는데 이런 건 사실 수당은 빠졌다손 치더라도 결산검사위원회 급량비에 대해서는 예측할 수 있는 일이다. 이건 전용하지 않고도 본예산에 충분히 세워서 할 수 있는데 왜 이렇게 하느냐 하는 것도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예비비라든지 예산전용에 대해서도 엄격하게 우리가 통제를 좀 해서 당초 목적대로 예산에 편성해서 쓰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류기태위원
그게 왜 그러냐하면 예를 들어서 위에서부터 단체보험 가입을 하든, 단체보험을 가입하는 것도 역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보험을 당초부터 계획이 서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왜 그러냐하면 어떤 보험이든간 예를 들어 우리 구청에서 실·과별로 필요한 보험인 차량보험을 들든 뭐를 들든간에 당초에 이건 당연히 보험을 가입해야 되는 것이고 문화탐방하는 것도 계획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러면 이 밑에 실제 집수리를 급히 한다든가 이런 건 이해가 가지만 여성대학 강사료라든가, 여성대학 강사료 우리 책정되어 있잖습니까. 책정되어 있는데 당초부터 아예 책정을 해놓지 않고…… 105쪽에 있습니다. 105쪽 하단에 1,200만원 되어 있잖아요?
도창
강도창기획조정실장
그 관계는 여성대학 과목강사 수수료가 당초에 800만원 예산이 얹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게 301-10으로 해서 보상금조로 되어 있는데 이걸 경상적 경비로 수당으로 해서 예산 비목만 바꾸었습니다. 301이 보상금으로 나가는 건 강사료가 맞지 않다. 강사료 수당으로 나가야 맞는 것이지 보상이 안 맞다. 그래서 과목을 변경한 것입니다. 당초예산에는 301 보상금으로 책정되어 있다가 집행하는 과정에서 발견이 되어 이런 집행은 포상금으로 집행해서는 안 되고 강사료는 수당으로 집행해야 된다. 수당으로 집행하는 과목을 찾아서 변경한 겁니다. 신설로 800만원 더 넣은 것이 아니고 있는 돈에서 그대로 과목만 바꾸어서 해놓은 겁니다.
류기태위원
그러면 과목만 바뀐 겁니까?
도창
강도창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포상금에서 일반경비로, 수당으로 해서 지급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예산과목에 맞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류기태위원
지금 여기에 전용하는 것을 훑어보면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본예산에 처음에 올릴 때 올리고 추경할 때도 올리면 되는데 위원들이 의결하고 난 다음에 전부 이런 식으로 자꾸 전용해서 집행해 버리면 위원들은 추경이고 뭐고 승인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냥 전용해서 써버리면 되지요.
도창
강도창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는데, 우리가 보통 전용하는 것을 보면 물론 예산이 부족해서 하는 것도 있습니다. 있는데, 여기에 보면 대부분 과목 자체가 조금 잘못되어서 나중에 그렇게 하고 나면 문제점이 발생됩니다. 그걸 사전에 발견해서 미연에 방지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전체금액 승인에 대해서는 별 변동이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것은 보면 집행하는 그 시기 자체가 추경하고 갭이 좀 있어서 추경까지 기다려서는 될 일이 아니고 추경 전에 하기는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건 시정 차원에서라도 나중에 위원님들한테 상의를 해서 집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기태위원
그런 게 좀 있어야지요. 당초에 연초가 되면 예산 다 세워서 실·과별로 예산 다 받아서 처리를 하면서, 이번에 질문할 때 내가 방역소독관계 때문에 이야기를 했지만 위원님들은 앉아서 모르고 당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비산2·3동 같은 경우에 방역소독하는 문제는 기획조정실에서 예산을 처음부터 뺐는지 어떻게 되었는지 의회에 넘어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의원들이 예산 삭감했다는 그런 부분을 이번에 이야기를 하려고 하다가 덮었습니다. 덮었는데 그런 것도 그런 식으로 발상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그 뜻이고, 그 다음에 여기 자원봉사대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54개 단체가 있으면 실제 부구청장님이 답변할 때 31개 단체 중에서 30개 단체만 지원을 했다는 서류는 제가 갖고 있습니다만, 그러면 30개 단체에 새마을이든 바르게든 지원을 했다면 예를 들어서 107쪽에 있는 자원봉사대회 이건 어느 단체에 지원한 겁니까?
도창
강도창기획조정실장
이건 복지사업과 내용인데 자원봉사대회 320만원 전용한 내용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일반보상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해서 자원봉사대회 행사 지정되는 것 외에는 집행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기타보상비로 해서 우리가 목을 바꿔준 겁니다. 우리가 돈 320만원 단돈 100원짜리 하나라도 의회의 승인이 없는 돈을 별도로 해준다는 건 사실 드뭅니다. 아까 공무원단체 그것도 그렇습니다. 1억 500만원도 당초예산에는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계약단계에서 그 과목으로 계약을 했을 때에는 문제점이 생겼기 때문에 그 과목을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승인해 준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아무 것이나 그렇게 하지는 않는다는 걸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법에도 명시되어 있습니다만 행정과목이라는 것은 장·관·항·목이 있는데 목 자체는 행정과목입니다. 행정과목인데 행정과목을 집행함에 있어서 부당하거나 불합리하면 집행기관에서 과목을 변경해서 정당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이고, 그러나 법을 떠나서 위원님들이 승인해 주는 자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도 우리가 사전에 말씀을 드리고 하겠습니다.
류기태위원
실장님,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지금 2006회계연도 결산서를 보면서 실제 돈 지출된 것에 대해서는 이미 집행되고 난 다음에 집행잔액이 남아 있는 부분에 대해서 솔직히 늘 질의해 봐야 돈 쓰고 남았는 것 왜 안썼냐, 썼냐? 불용액을 왜 이렇게 했냐고 해봐야 솔직히 말로 떼워버리면 끝나버리는 겁니다. 끝나버리는 것이고 근본적으로 의원생활하면서 느끼는 건 우리 의원들이 구정질문을 하고 난 다음에 다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끝나고 난 다음에 그게 이행이 철두철미하게 이루어져야 아무 문제가 없다는 얘깁니다. 그리고 그 의원이 무엇 때문에 그 질문을 그렇게 한다는 걸 알아달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단체보조금이 부구청장님 얘기할 때 31개 단체에서 실제 집행된 단체는 분명히 30개밖에 없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30개 외에 찾아내라고 하면 대번 찾아냅니다. 찾아낸다는 얘기가 바로 뭐냐면 이런 자원봉사대회라든가 무슨 빌미로 해서 집행해버리니까 결국은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건 행정관리국장님한테 내가 건의를 드릴게요. 통합방위협의회가 우리 구청에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기획조정실 소관 아닙니다. 통합방위협의회를 하고 있는데 동대장들끼리 모여서 또 동연합회를 만들려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연합회를 만들어서 그날 무슨 행사를 했냐면 17개 동의 동대장들하고 방위협의회 위원들하고 능성동 가서 행사를 했습니다. 구민운동장에서는 무슨 행사를 했냐면 자유총연맹 행사를 또 여기 와서 했습니다. 그날 생활체육협의회에서 또 행사를 했습니다. 그날 또 내당4동에 13개 단체 야유회가 있었다니까요. 이런데 또 단체를 만드는 겁니다. 이런식으로 자꾸 단체를 만들어서 어쩌겠다는 겁니까? 이런 건 근본적으로 행정관리국에서 국장님 좀 통제가 되어서, 이렇게 되면 구청장님이 이날 축사하러 다 못 갔을 겁니다. 10시에 다 잡혀있지만 어떻게 갑니까? 그러니까 이런 건 우리 구청 집행부에서 관리를 좀 해 주셔야 이런 문제가 안 생기고 하니까 앞으로 운용하는 문제도 실장님한테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건 당초예산에 편성을 하든지 안 되는 부분은 추경도 있잖습니까? 그렇게 올리도록 그걸 실·과에다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안 되면 예산 주지 마세요.
도창
강도창기획조정실장
예산은 실·과에서 받아서 우리가 자체 수정할 때 일일이 다 봅니다. 보고, 한 가지 오해되는 부분은 보조금도 일반적으로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일반보조금이 있고 사회단체보조금하고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단체보조금의 33개 단체가 신청해서 31개 단체만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단체에 3억 9,000만원이라는 돈은 변동이 없습니다. 단돈 10원을 주려고 하면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쳐서 돈을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보조금만큼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 부분을 오해 안 했으면 좋겠고, 아까 당초에 3억 6,000만원이었습니다만 류 위원님이 3,000만원을 또 이쪽으로 일반에서 보조금으로 넘겨놨지 않습니까? 그래서 3억 9,000만원이 되었습니다. 그 3억 9,000만원이 된 사회단체보조금에는 그 누구도 침범할 수 없습니다. 일단 보조금심의위원회를 딱 거쳐야, 부구청장님이 31개 단체를 지급했고 1개 단체를 못 했다고 한 그 말이 맞습니다. 맞고, 다른 단체의 보조금은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일반보조금으로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기태위원
하여간 이렇게 전용하는 걸 가급적이면 사전에 추경 때 올리든 해서 본예산에 삽입을 해야지 우리 의원들은 이렇게 집행되니까 이걸 잘 모르기 때문에……
창기
윤창기행정관리국장
거기에 대해서 잠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방위협의회 문제는 저도 공감합니다. 그걸 검토를 하고, 예산 전용 부분에 기획조정실장께서 상세한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제가 보충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용이라는 부분은 당초에 목적이 없이 돈이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은 돈이 아닙니다. 이미 단체보험 1억 500만원이라는 돈을 가입비용으로 쓰려고 의회의 승인을 받은 돈입니다. 새로 예산 편성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이 돈을 201-01로 쓰려고 해보니까 이것보다는 다른 과목으로 집행하는 것이 적절하다 싶어서 과목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새로이 예산편성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단체보험 가입이라는 그 목적의 돈 1억 500만원을 의회의 승인을 받아 예산편성을 했던 것입니다. 했는데, 이 과목이 201-01로 집행하려고 하다보니까 이것보다는 303-00으로 지급하는 게 더 적절하다 싶어서 과목을 변경하는 것이지 새로 목적을 위해서 돈 1억 500만원을 예산 편성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도움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류기태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국장님 이야기대로 하면 107쪽에 교육기자재 구입은 추경에 예산이 잡혀져 있는 겁니까?
도창
강도창기획조정실장
이것도 201 수용비에서 나가기 보다는 405 자산취득비에서 나가는 게 맞다……
류기태위원
당초예산에는 수용비로 잡혀져 있었습니까? (
담당
예산담당
권병동 관계공무원석에서 - 그 관계는 정부에서 국비가 내려왔는데 국비집행 사유가 미발생되니까 정부에서 시로 내려와서 시에서 “그 집행잔액은 반납시키지 말고 자산취득비로 돌려서 집행하도록 하라.” 반납시키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시에서 공문으로 아예 자산취득비를 하라고 했기 때문에 자산취득비로 돌려서 집행을 한 그런 사유입니다. 자산취득비로 안 돌리면 그 금액만큼은 국비잔액이기 때문에 국비로 반납을 해야 될 돈입니다.)
재준
김재준전문위원
그런데 류 위원님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니고, 집행부에서 예산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전용은 분명히 있습니다. 있는데 이 전용부분이 굉장히 많다 이 말입니다. 과목이 바뀌었든 전용을 하든 이 부분이 굉장히 많아서 위원님들이 사실 혼동이 됩니다. 그러면 과목이 바뀌었으면 예산편성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앞으로는 예산편성 자체부터 잘 해 보고 그리고 가능하면 전용을 좀 억제해 달라는 그런 뜻입니다.
류기태위원
주 취지는 그렇게 보면 됩니다.
도창
강도창기획조정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면밀히 검토를 해서……
류기태위원
그렇게 좀 해 주면 우리 위원들이 이해하기가 수월합니다.
도창
강도창기획조정실장
당초예산에 편성된 만큼 맞나 안맞나 면밀히 검토해서 추후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류기태위원
이상입니다.
김성진위원장
류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술위원
107페이지 제일 하단에 노인복지회관 민간위탁 사회보장비 3억 3,600만원인데 노인……
도창
강도창기획조정실장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3억 3,600만원은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자체사업으로 402-02로 해서 민간에 보조를 줘서 민간사업으로 시행하려고 하다가 그렇게 해서는 안된다고 해서 우리가 직영하는 노인복지회관이기 때문에 자체에서 우리가 직접해야 된다고 해서 금액을 자산취득비 405-01로 과목이 변경된 것입니다. 우리가 직접 구입해서 직접 넣으라는 얘깁니다.
박재술위원
우리가 회관에 위탁을 안 하고 직접 해서 405-01로 전용을 해서 ……
도창
강도창기획조정실장
예, 과목만 바꾸어서 쓰자는 얘깁니다.
박재술위원
이상입니다.
김성진위원장
박재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창
강도창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9분 회의 중지
13시 59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술위원
결산서 28페이지 세입, 중간에 불용품 매각대가 있는데 이게 얼맙니까?
양우
이양우행정지원과장
불용품매각대금이 1,132만 2,000원입니다.
박재술위원
아까 말씀하시는 건 상당히 많던데, 자료가. 왜 이렇게 밖에 못 받았습니까? 이거 자동차 아닙니까?
양우
이양우행정지원과장
자동차도 있고 다른 것도 있습니다.
박재술위원
자동차하고…… 여러 가지던데, 몇 가지입니까? 매각 품목이 몇 가지입니까?
양우
이양우행정지원과장
자동차하고 컴퓨터하고 그런 겁니다.
박재술위원
컴퓨터는 한 대에 얼마 받습니까?
양우
이양우행정지원과장
전자복사기는 보통 10만원 정도 받고 차량 같은 것하고 또……
박재술위원
차량은 얼마 받았습니까?
양우
이양우행정지원과장
차량은 입찰을 봐서 하는데,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0다에 4767은 한 300만원 내지 400만원 정도로 입찰을 봐서 하고 있습니다.
박재술위원
300만원?
양우
이양우행정지원과장
예.
박재술위원
이게 화물차지요?
양우
이양우행정지원과장
예.
박재술위원
화물차가 이것밖에 못 받습니까?
양우
이양우행정지원과장
내구연한을 지나서 그래서 그렇습니다.
박재술위원
그래도 우리 구청에서는 많이 받을 건? 내구연한이 구청연한은 좀 지나도 일반 우리 사회에서 상당히 많이 사용을 할 수 있을 것인데?
양우
이양우행정지원과장
그래서 그걸 전부 전자입찰로 합니다, 게시판에.
박재술위원
전자입찰도 요즘……
양우
이양우행정지원과장
그래서 최고가격이 되는 사람한테 낙찰을 시킵니다.
박재술위원
전자입찰도 약간의 무슨 사전 조율을 할 수 있고 이런 것도 있다고 하는데……
양우
이양우행정지원과장
그것은 게시판에 띄워서 하기 때문에 사전 조율을, 전국적으로 다 모이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박재술위원
그러면 싸게 받았는가 해서 말씀을 드려본 겁니다. 그러면 결산서 99페이지 봐 주십시오. 동사무소 관련인데 일반행정비가 집행잔액이 3억 1,849만 7,410원인가 남았는데 왜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양우
이양우행정지원과장
이건 보면 아시는데 직원들 인건비, 수당,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등 전체 17개 동 것을 합해놓은 겁니다.
박재술위원
그러면 기획조정실에서 예산을 잘못 잡은 것 아닙니까? 17개 동이 3억 1,800만원이라는 많은 예산을 편성하는데 이만큼 차이 나도록 편성하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양우
이양우행정지원과장
17개 동에 보시면 월액여비, 정원가산비, 부서업무추진비, 동의 전반적인 업무가 다 그렇습니다. 다 들어가서 17개 동으로 했는 게 3억 얼마 나왔습니다.
박재술위원
그래도 이게 3억이라는 예산을 차액이 나도록 하면 다른 사업을 못 하잖아요? 다른 사업의 예산을 이쪽으로 투입해 놓으면 지금 우리 도로 덮개라든지 4m 도로 인도블록 등 그쪽 사업을 못 하잖아요?
양우
이양우행정지원과장
동에는 그런 게 있습니다. 예산절감 10% 하도록 예산에 시책비라든지 운영비 같은 것을 10% 예산절감하는…… 그런 것 다 포함되어서 그렇습니다.
박재술위원
그러면 당초예산에 잡아놓았는데 예산을 10%씩 절감을 하고……
양우
이양우행정지원과장
절감하고 어떤 건 또 15% 절감하고, 그것까지 다 합쳐져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박재술위원
그리고 그 밑에 연가보상비도 한번 봐 주십시오. 101-07 연가보상비도 4,200만원이라는 많은 돈을 집행잔액으로 만들어 놓았거든요. 이것도 잘못 계산이 된 것 아닙니까?
양우
이양우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이건 공무원들 연가가 20일인가 24일간을 주도록 되어 있는데 직원들이 연가를 안 가게 되면 연가보상금을 주는데 만약에 연가를 20일 한도 내에서 여름휴가하고 분기별로 직원들이 가면 연가보상금을 많이 못 주게 되어 있습니다.
박재술위원
그러면 연가를 안 가는 이유는 뭡니까?
양우
이양우행정지원과장
연가를 안 가는 사람들한테는 연가보상금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연말에.
박재술위원
안 가는 사람한테는 연가보상비를 드리고 가는 분들한테는 못 주고.
양우
이양우행정지원과장
연가보상비를 못 주기 때문에 이 돈은 결과적으로 그만큼 연가를 갔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박재술위원
그 밑에 경상적경비 이것도 상당히 많은 액수를 해놨거든요.
양우
이양우행정지원과장
이것도 예산절감 10%하고……
박재술위원
위에 이것하고 같은 통계지요?
양우
이양우행정지원과장
예. 동네 운영비 전부 그런 겁니다.
박재술위원
105쪽 봐주십시오. 여성대학 강사료가 있습니다. 여성대학 강사료면 이것은 행정지원과에서 하지요?
양우
이양우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박재술위원
그러면 이건 어디서 합니까?
양우
이양우행정지원과장
복지사업과에서 합니다.
박재술위원
이상입니다.
김성진위원장
박재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기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기태위원
안 그래도 오전에 기획조정실 하면서 우리 결산검사 대표위원 조영래 의원이 했는 보고서하고 결산검사의견서하고 아까 질의하고 난 다음에 정회시간에 직원한테 상세하게 내용을 들어보고 파악을 다 했습니다. 그걸 먼저 이야기 드리고, 그 다음에 기획조정실에 오전에 전용하는 문제 때문에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전용하는 걸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여성대학을 하든 무엇을 하든 간에 이걸 본예산에 실·과별로 처음부터 가급적이면 추경이나 이럴 때 짜서 하면 안되겠느냐 이랬더니 국장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항목을 넣다 보니까 자꾸 바꾸었다는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런 문제를 사전에 처음 예산 편성할 때 아예 항목에 맞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 집행잔액이나 불용액에 대해서는 사실 이야기를 안 해도 구청의 살림을 사는 집행부에서 열심히 할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구태여 이야기를 안 해도 안되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 점심시간에 채무액에 대해서 기획조정실에 내가 질의를 했는데 한 60억 된다는 게 지금 이자가 기재 안되어 있어서, 이자가 한 1억 정도 된다고 했는데, 지금 지방채 현황을 갖고 왔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우리 서구청이 지금 채무가 한 40억 정도밖에 안된다고 하네요. 많이 갚을수록 좋긴 한데 우리 서구의 재정을 충분히 감안해서 많이 갚는 건 고맙지만 그래도 서구에서 할 사업들이 정말 많잖아요? 많으니까 그런 걸 충분히 고려해서 물론 상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업하는 것도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게끔 과장님한테 부탁을 올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진위원장
류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병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병택위원
과장님, 동사무소마다 잔액이 많이 남았지요?
양우
이양우행정지원과장
예.
서병택위원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10% 아끼는 측면에서 남은 것보다도 좀 전반적으로 많이 남았지요? 결론적으로 자율방범대 이런 데에는 돈 다 주고 나머지는 많이 남았지요?
양우
이양우행정지원과장
예.
창기
윤창기행정관리국장
잠깐,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9페이지 이야기지요?
서병택위원
그렇지요.
창기
윤창기행정관리국장
일반행정비에 보시면 89억 6,958만원입니다, 예산액이. 남았는 게 3억 1,800만원이면 3% 밖에 안 남았어요. 왜 그러냐하면 이게 100% 딱 맞으면 좋지만 내가 아까 계산을 해보니까 3.333 이렇게 나갑니다. 3%밖에 안나갔으면 거의 적정하게 집행을 했다고 볼 수도 있는데, 여기 보면 다소 항목별로 좀 많이 남은 게 있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적정하게 편성이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서병택위원
그러니까 특별하게 빠져나갈 게 자율방범대원 운영비 이런 건 없잖아요?
창기
윤창기행정관리국장
예.
서병택위원
나머지는 보면 전반적으로 아끼는 측면도 있지만 어떤 건 많이 남은 것도 있습니다. 아끼는 측면도 좋지만 이것은 내가 볼 때는 집행이 잘못되었는지 예산을 너무 많이 잡았는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진위원장
서병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재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술위원
91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위에 민간자본보조는 기획조정실 것 맞습니까? 402-01.
양우
이양우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박재술위원
이건 어딥니까?
창기
윤창기행정관리국장
교통과 교통지도.
박재술위원
교통지도입니까?
창기
윤창기행정관리국장
예.
박재술위원
이상입니다.
김성진위원장
박재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위원장이 질의 한 가지 하겠습니다. 결산 105쪽 비산6동 증축공사 감리비 부족, 이것은 무엇 때문에 발생한 겁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우
이양우행정지원과장
비산6동의 동사무소 3층을 증축하면서 감리비가 부족해서 600만원을 전용한 겁니다.
김성진위원장
어떻게 해서 부족했습니까? 부족한 이유가……
양우
이양우행정지원과장
돈이 조금 모자라서……
김성진위원장
계획없이 했다는 것밖에 안되는데요.
양우
이양우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계획은 있었습니다. 공사비는 되는데 감리비가 조금 모자라서 회의실을 증축했습니다.
김성진위원장
회의실을 증축한 건 알고 있는데 증축하게 되면 몇 평방미터라는 게 나올 것 아닙니까?
양우
이양우행정지원과장
그렇지요.
김성진위원장
그래서 감리비가 추가되는 것 아닙니까?
양우
이양우행정지원과장
예.
김성진위원장
만약에 증축할 계획이 있었다고 하면 감리비가 부족한 원인이 발생하면 안 되지요.
양우
이양우행정지원과장
처음부터 예산을 편성할 때 600만원 더 계상했으면 되는데 적게 했는 것 같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성진위원장
그리고 28쪽, 아까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했는데 불용품 매각에 차량관계는 전자입찰을 한다고 했고, 또 컴퓨터라든지 전자복사기는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양우
이양우행정지원과장
PC 같은 건 이렇게 합니다. 중고재활용센터에 무료로 나눠주는데, 예를 들어서 서구 같으면 서구관내에 “주민과 선거” 모임 같은 데 있으면 PC가 필요한지 조회를 해서 그런 데에 나눠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성진위원장
구체적으로 예를 든다면 어디에 나눠줬습니까?
양우
이양우행정지원과장
PC관계는 체신청으로 해서 체신청의 사랑의 PC나누기운동본부로 보내져서 거기서 예를 들어 우리 서구 같으면 “주민과 선거” 모임에 세 대, 네 대 필요하다면 그리로 나눠주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성진위원장
그러면 매매한 건 없고?
양우
이양우행정지원과장
예.
김성진위원장
컴퓨터 이런 건 나눠줬단 말입니까?
양우
이양우행정지원과장
예, 컴퓨터만 그렇게 나눠주고 있습니다.
김성진위원장
그러면 전자복사기는?
양우
이양우행정지원과장
전자복사기는 매각하고 있습니다.
김성진위원장
방식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양우
이양우행정지원과장
그건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진위원장
수의계약을 해요?
양우
이양우행정지원과장
물품을 살 사람, 예를 들어서 불용품을 띄우면 할 사람이 와서 견적을 내고 수의계약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성진위원장
인터넷에 띄운단 말입니까?
양우
이양우행정지원과장
인터넷을 안 띄우고 그냥 견적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성진위원장
견적으로요?
양우
이양우행정지원과장
예. 전자복사기라고 해봐야 내구연한 지난 것이기 때문에 인터넷 띄워봤자 금액도 얼마 안 되고……
김성진위원장
그러면 가격은 어느 정도 받습니까?
양우
이양우행정지원과장
대당 30만원 내지 40만원 됩니다.
김성진위원장
복사기는 칼라입니까, 아니면 흑백입니까?
양우
이양우행정지원과장
흑백입니다. 저희는 칼라는 없고 전부 흑백입니다.
김성진위원장
차량은 전자입찰해도 관계없는데 차량 빼고 불용 매각된 건수가 연간 얼마 정도 나옵니까?
양우
이양우행정지원과장
매각을 1년에 상반기, 하반기 2회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김성진위원장
건수가 대략 얼마 정도 됩니까?
양우
이양우행정지원과장
숫자가 굉장히 많아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성진위원장
나중에 서면으로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양우
이양우행정지원과장
예.
김성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보전산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재술위원
45페이지 봐주십시오. 하단에 통계관리 집행잔액이 344만 3,650원입니다. 상당히 많이 남겨놨는데 왜 이렇게 많이 남겨놨습니까?
종운
최종운공보전산과장
이건 통계조사하는 조사요원 인건비가 남은 것입니다.
박재술위원
인건비를 당초예산에는 이만큼 다 쓰도록 맞췄을 것 아닙니까?
종운
최종운공보전산과장
이게 조사요원 인건비하고 보험료하고 동시에 또 같이 되어 있는 게 뭐냐하면 통계연보, 그 다음에 업무수첩, 다음에 제세공과금 등 전부 여기 포함되어 있는 금액이 위원님 말씀하신 그 내용입니다. 총괄 전부 다 그렇습니다.
박재술위원
총괄 전체적으로 모은 것이……
종운
최종운공보전산과장
46페이지 뒤에 끝부분까지 입니다.
박재술위원
46페이지 끝부분은……
종운
최종운공보전산과장
맨 위에 일반운영비 통계까지.
박재술위원
그래서 이것을 상당히 많이 남겨놨고, 46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전산운영 집행잔액이 여기에는 상당히 많이 남겼습니다. 3,822만2,420원을 남겨놨거든요. 여기 전산운영비는 이렇게 많이 예산을 만들어 놓고 많이 남겨놓으면 다른 예산에도 못 쓰도록 하고……
종운
최종운공보전산과장
우리 프린트기라든지 소프트웨어 구입이라든지 시설장비 유지비라든지 이건 매년마다 계약을 합니다, 전산정보통신에 들어가는 시설에 대해서. 그걸 연간 당초에 계약하는 데에 따라서 금액이 좀 절감된 그런 내용입니다.
박재술위원
아니, 그러니까 당초예산으로 계약을 할 때 3,800만원이라는 돈을 적당하게 예산을 계약하고 해야되지 이 예산을 운영하는데 이만큼 외에 것을 더 붙여서 예산을 계약해 놓으면 이 3,800만원이라는 돈을 다른 데에도 사용 못 하도록 하고 여기에만 이만큼 묶어놓고 집행잔액을 이월시키면 차질이 많이 생기잖아요?
종운
최종운공보전산과장
그리고 그 내용도 포함되어 있고 동시에 일반운영비가 3,000만원 정도 남았는데 이건 주로 일반운영비인 경우에 10% 절감을 하는 차원도 있습니다. 그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재술위원
그러면 예산을 할 때 구에서 사업을 하게끔 10% 절감을 한다든지 아니면 10% 절감할지 안 할하지는 모르지만 5%를 절감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가상적으로 해서 예산을 잡아야 되지. 해놓고는 10% 절감했다고 하고, 10% 절감했는 근거자료가 있습니까?
종운
최종운공보전산과장
절감은 주로 기획조정실에서 배정 자체도 주로 10% 정도를 일반수용비인 경우에……
박재술위원
절감한 자료가 있느냔 말입니다.
종운
최종운공보전산과장
별지에 다 있습니다. 부속서류 66페이지 보면 예산절감액이 2,634만 700원 있고 집행잔액이 또 남아있고 이렇게 합쳐져서 총 3,822만 420원입니다.
박재술위원
그런데 66페이지에 보면 전산교육하고 통계관리가 있는데 이게 다 모아서 그렇다는 말입니까?
종운
최종운공보전산과장
그렇습니다.
박재술위원
밑에 보면 전산운영에 1,181만 1,120원하고, 그래도 전산운영비 모아서 해도 운영비를 이만큼 낭비한 것 아닙니까? 그냥 일반운영비도 있고 전산운영비 있고 전부 운영비를 이만큼 예산을 더 잡아서 해놨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조금 잘못된 것이지요?
종운
최종운공보전산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3,822만 420원 중에서 예산절감액이 2,634만 700원으로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순수하게 예산집행잔액은 1,181만 1,120원이라는 뜻입니다.
박재술위원
47페이지 봐 주십시오. 제일 위에 보면 공보관리가 있습니다. 공보관리도 1,200만원이라는 돈을 남겨놨거든요. 집행잔액을 했고, 그 밑에 국내여비하고, 하여튼 공보전산과에서는 엄청나게 많이 예산을 남겨놨는데 왜 집행을…… 예산 승인해 달라고 해놓고 쓰지도 않으면서 예산을 승인해 달라고 하면서 잔액을 남기고 하면 됩니까?
종운
최종운공보전산과장
위원님 말씀은 국내여비 관계는 지난해까지만 해도 문화공보실 상태에서 직원 한 명이 결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비가 남은 것입니다.
박재술위원
왜 결원되었습니까?
종운
최종운공보전산과장
지적과로 한 명이 발령받아 감으로 해서 한 명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남은 것입니다.
박재술위원
또 위에 보면 경상적 경비 1,200만원 이건 왜 공보관리가……
종운
최종운공보전산과장
이것도 물론 여기 보시면 예산절감액도 있고 신문구독이라든지 특히 서구광장지 발간이라든지 일반수용비 이런 데에서 예산을 많이 절감을 시킨 겁니다.
박재술위원
지금 광장지 발간을 몇 부합니까?
종운
최종운공보전산과장
지금 8만부인데 지난해 하반기 9월까지는 9만부를 했습니다. 지금은 8만부로 줄였습니다. 그런 게 좀 남았습니다.
박재술위원
8만부도 많지요.
종운
최종운공보전산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나름대로 적정하다고 봅니다.
박재술위원
그런데 서구광장지를 은행에도 갖다놓고 동사무소도 한 장씩 가져가라고 하는데 이것은 큰 효율성이 없다고 보거든요. 누가 은행에 볼일 보러 와서 광장지를 들고 가서 보겠습니까? 그리고 동사무소도 바쁜데 볼일 보러 와서 누가 광장지를 보겠습니까? 결과적으로 안 가져가면 폐품이 되는데 이것은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지금 8만부 같으면, 우리 서구 세대수가 얼마입니까?
종운
최종운공보전산과장
지금 세대수는 정확하게 8만 9,795세대입니다.
박재술위원
세입자들은 사실 보라고 해도 안 보니까 1만부쯤 더 줄이세요. 은행하고 동사무소마다 쌓아 놓고 가져가라고 해서 예산 낭비를 하면……
김성진위원장
박 위원님, 지금 결산하는 것입니다. 감사가 아니니까 지적은 하되 심도 있는 것은 행정사무감사 때 다루도록 하십시오.
박재술위원
1,200만원이나 남겨놓고 하니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종운
최종운공보전산과장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박재술위원
예산을 1,200만원이라는 돈을 남겨놨는데 공보관리 예산을 이만큼 많이 남겨놓으면 됩니까? 광장지하고 이런 것 관리하는데 1,200만원이라는 예산을 남겨놓고 하면……
종운
최종운공보전산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중에서 직원 한 명이 줄은 것에 대한 여비하고 예산절감액하고 그런 것을 다 포괄적으로 공보 전체가 1,200여만원 남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박재술위원
그리고 113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여기에도 보면 제일 하단에 일반행정비하고 전산운영에 서구홈페이지 개편이 있는데 1,400만원이 이월되었거든요. 이런 돈을 모두 합해 보십시오. 1억원 안됩니까. 1억원의 예산을 공보전산과에서 묶어놓고 하는데 지금 우리 서구에 도로도 개체하려면 건설과에서는 돈 없어서 못 한다고 하는데 공보전산과에서 이 많은 돈을 묶어놓고 있으면 됩니까?
종운
최종운공보전산과장
113페이지에 홈페이지 구축은 이월시킨 겁니다.
박재술위원
이월을 시켜도 그만큼 많은 돈을 안 쓰고, 남으면 이월시키고……
종운
최종운공보전산과장
공기가 부족해서, 홈페이지 개편하는데 3월에 개편 완료했습니다.
박재술위원
3월에?
종운
최종운공보전산과장
그래서 불가피하게 이월시킨 겁니다.
박재술위원
일을 할 시간이 없어서 이월시켰단 말입니까?
종운
최종운공보전산과장
시방서에 나타난 대로 홈페이지 개편하는데 검증도 해야 되고 그래서 공기가 3월에 끝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월시킨 겁니다.
박재술위원
그래서 이월시켰습니까?
종운
최종운공보전산과장
예.
박재술위원
이상입니다.
김성진위원장
박재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기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기태위원
방금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한 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질의할게요. 돈은 절약하는 데까지 최대한 해줘야지요. 그 덕에 우리 구청 채무액이 40억밖에 안된다고 하니까 살림을 잘 살아줘서 고맙고, 그런데 우리 공보전산과장님한테 먼저 부탁을 하나 올릴 것은 예산 집행하는 것도 집행하는 것이지만 우리 기자들 관리 좀 잘 하세요. 어떻게 되어서 신문에 대문짝같이 말이지, 오늘 아침 영남일보에 대문짝 같이 났데요. 도시관리과에 킨스로드 앞에 나무, 그런 것을 좀 공보전산과에서 취재기자하고, 예산 있잖아요? 집행잔액이 있네요. 잘 좀 해보세요. 그렇게 대문짝 같이 나면 서구가 아무리 살림을 잘 살아서 윤 구청장이, 60억 남아 있는 것을 실제 파악을 해보니까 40억 정도밖에 안된다고 하는데, 그렇게 살림 잘 사는데 그런 식으로 신문에 보도되면 돈 들여서 나무 심어놨는데, 물론 공보전산과 일은 아닙니다. 나무 심어놨는데 다 말라비틀어져서 죽어버리고, 예산하고는 관계없다고 하지만 그런 것은 좀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공보관리 문제에 집행잔액이 남은 것은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했고, 그 다음에 아까 우리 기획조정실 할 때 105쪽에 보면 청소년 문화탐방 같은 게 있습니다. 청소년 문화탐방 같은 경우에 지금은 이것도 공보전산과에서 하지 않지요? 복지사업과로 넘어갔잖아요? 그런데 실지로 2006년도 같은 경우는 공보전산과에서 했잖아요? 2006년도에는 공보전산과에서 하다가 지금은 복지사업과로 넘어갔잖아요?
종운
최종운공보전산과장
그렇습니다.
류기태위원
그래서 예를 들어서 복지사업과에 물으면 뭐라고 하냐면 틀림없이 그때는 “공보전산과에서 했기 때문에 우리는 잘 모릅니다.”라고 하고 지금 전산과장님한테 물으면 이건 업무가 복지사업과로 넘어갔기 때문에 그쪽에 물으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러기 전에 한 가지만 물어볼 것은 예산을 전용하는 데 이런 것도 밑에 문화탐방을 하는 것 같으면 문화체육에서 경상적 경비에 예산을 추경이나 할 때 아예 편성을 하면 될 것인데 이것도 항목이 잘못된 것 맞습니까? 항목 변경한 것입니까? 이것은 보니까 사유에 보면 예산편성과목신설로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종운
최종운공보전산과장
104페이지 맨 위에 말씀이지요?
류기태위원
예.
종운
최종운공보전산과장
이게 제가 알아보니까 공보전산, 전산교육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이 기획조정실에서 알아보니까 이게 오타가 된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전산교육이 아니고……청소년복지.
창기
윤창기행정관리국장
이것은 복지사업과네요.
류기태위원
본 위원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지금 국장님도 금방 하는 얘기가 복지사업과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이것은 2006년도 결산서입니다.
창기
윤창기행정관리국장
이때는 문화공보실 맞네요.
류기태위원
맞잖아요. 이건 2006년도 결산서지 2007년도 결산서가 아니기 때문에 직제개편된 것은 2007년도에 와서 개편이 되었기 때문에 복지사업과로 넘어갔으니까 그렇지만 이것은 2006년도 결산서니까 예산편성할 때 아예 공보전산과에서 바로 예산편성하면 될 건데 왜 전용을 시켜서 이렇게 했는지 그걸 답변해 달라는 얘깁니다.
종운
최종운공보전산과장
이 부분은 307 항목에서 집행하기 곤란하기 때문에 201-02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목이 307-04에서 201-02로 그렇게 과목을 변경시켰습니다.
재준
김재준전문위원
과목신설하고 과목변경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직영을 하려고 하다가 위탁한 것입니다. 그게 과목변경입니다.
류기태위원
그러면 과목변경한 것으로 적어놓으면 되는데 옆에 또 사유에다 뭐라고 적어놨냐면 예산편성과목신설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위원들은 그런 내용을 다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는 예산과목신설로 되어 있으니까 이런 것을 처음부터 올릴 때 수치개념이나 뭐든간에 자료를 줄 때, 보기가 흉하잖아요. 땜방해서 붙여놓기는 붙여놨지만. 처음부터 예를 들어 인쇄할 때 잘못되었든지 자료를 넘겨줄 때 잘못 넘겨줬든지간에 이런 게 없어야 되지 않겠나 싶고, 하여튼 과장님 우리 구에 홍보를 정말 잘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진위원장
류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병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병택위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이 지적했는데 서구홈페이지 개편에 이월금 있지요?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십시오. 서구홈페이지 뭐를 해서 이월했습니까?
종운
최종운공보전산과장
우리 구청 인터넷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지난해 연말에 모든 것을 조사하여 계약을 해서 작업을 외주를 줍니다. 외주를 주면……
서병택위원
구청 전체입니까?
종운
최종운공보전산과장
구청 전체 것입니다.
창기
윤창기행정관리국장
잠깐만요, 홈페이지라는 것이 한 번 만들어 놓으면 계속 쓰는 게 아닙니다. 업그레이드 시킵니다. 업그레이드 한 단계를 더 높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민들이 받아들이는 수요, 받아들이는 질이 더 높아지기 때문에 컴퓨터를 486에서 586으로 높이듯이 한 단계 높이기 위한 비용, 홈페이지 개편 비용입니다. 그 작업을 하기 위한 비용으로 보면 됩니다.
서병택위원
그러면 이건 올해 했습니까?
종운
최종운공보전산과장
했습니다. 올해 것은 올 연말 되면 또 합니다.
창기
윤창기행정관리국장
1년에 한 번씩 업그레이드 시킵니다.
종운
최종운공보전산과장
1년에 한 번씩 합니다.
서병택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프로그램을 새로 설치한다는 얘깁니까?
창기
윤창기행정관리국장
그렇지요. 높이는 겁니다.
종운
최종운공보전산과장
그렇습니다. 국장님 말씀대로 업그레이드 시키는 겁니다.
서병택위원
알겠습니다.
김성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공보전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보전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봉사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재술위원
53페이지 봐 주십시오. 중간에 민원봉사에 보면 1,192만 9,420원이 이월되었는데 봉사행정과에도 이렇게……
동국
이동국봉사행정과장
이월된 것이 아니고 집행잔액입니다.
박재술위원
집행잔액이 되었는데 왜 집행잔액이 되었습니까?
동국
이동국봉사행정과장
이것은 제안설명할 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총 전체예산액 1억 3,500여만원입니다. 거기에 대한 10% 절감 내용하고 사용하고 남은 집행잔액 전체 포함해서 1,100만원입니다.
박재술위원
여기도 10% 절감해서 그렇습니까?
동국
이동국봉사행정과장
절감 부분하고 집행잔액입니다. 이건 정상적으로 집행이 다 된 것입니다. 계가 민원행정계가 있고 친절봉사계가 있고 호적계가 있는데 3개 계에서 쓰다가 남은 돈이 전체적으로 1,100여만원입니다. 전체입니다.
박재술위원
뒤에 54페이지 보니까 친절봉사하고 민원봉사, 호적관리하고…… 호적관리에도 234만 5,000원이 이게 절약되었는데 이게 집행잔액이면 호적관리에서는 왜 이만큼 집행을 못 했습니까?
동국
이동국봉사행정과장
이것도 보조서류에 나옵니다만 전부 다 이게 절감부분 200여만원 하고 그 다음에 집행잔액 30만원하고 합쳐서 235만원입니다.
박재술위원
그런데 위에 친절봉사가 248만 3,710원인데 민원실에서는 친절봉사를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동국
이동국봉사행정과장
하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각종 우편료라든지 일반 운영비입니다. 잡다한 일반운영비 전부 모아서 남은 게 248만원입니다. 이것은 목별로 조금씩 남은 것을 모은 것입니다.
박재술위원
이상입니다.
김성진위원장
박재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기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기태위원
과장님, 이것은 질의라기보다 문의를 좀 드릴게요. 요즘은 인터넷으로 주민등록초본이나 등본을 떼면 발급 수수료 안 들어가지요?
동국
이동국봉사행정과장
발급 수수료 들어갑니다.
류기태위원
인터넷으로 하면 돈이 안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동국
이동국봉사행정과장
자기 집에서 하는 것은 무료입니다.
류기태위원
무료로 하면 우리 수수료 수입 자체가 계속 줄어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동국
이동국봉사행정과장
줄게 됩니다.
류기태위원
줄게 되는 거 맞지요?
동국
이동국봉사행정과장
예.
류기태위원
실제 우리 주민들이 몰라서 그런데 만약에 알면 인터넷으로 해서 등본, 초본 다 떼고 해서 동사무소 안 가면 동사무소 일거리도 적어질 것이고 돈도……
동국
이동국봉사행정과장
우리가 일부로 홍보도 많이 합니다. 구청장님이 직접 시연도 하고 저도 하고 우리 계장도 하고 시연을 몇 번 했습니다. 하고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류기태위원
지금 홍보해 주고 있습니까?
동국
이동국봉사행정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류기태위원
어디로 하는데요?
동국
이동국봉사행정과장
우리 민원실에서 하고, 방법은 전자정보이용하는 내용을 동사무소에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류기태위원
그러면 결국 나중에 내년도 되면 수수료 자체가 많이 줄겠네요?
동국
이동국봉사행정과장
그건 알 수 없지요. 어느 정도 될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현재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숫자가.
류기태위원
그리고 결산서 54쪽 호적관리에 234만 5,000원 집행잔액이 남은 게 뭡니까?
동국
이동국봉사행정과장
그게 전부 일반운영비 모은 겁니다.
창기
윤창기행정관리국장
10% 예산절감하고 좀 더 있네요.
동국
이동국봉사행정과장
예산절감 부분하고 목별로 모아놓은 게 그렇게 된 겁니다. 여기 인쇄비나 우편요금 같은 그런 것 쓰다 남은 것 모아놓은 것입니다.
류기태위원
그런 것 홍보하려면 인쇄비도 더 들어갈 것인데 어떻게 해서 ……
동국
이동국봉사행정과장
호적에는 홍보 수수료가 들어갈 것이 없고요.
류기태위원
알겠습니다.
김성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봉사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봉사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휴식을 위하여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49분 회의 중지
15시 00분 계속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술위원
과장님, 세입부분에 26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지금 전체 지방세 수입 이월액이 9억 9,004만 1,140원인데 이것은 돈을 못 받은 것입니까?
상호
주상호세무과장
이것은 미수납액 다음연도 이월액입니다.
박재술위원
미수납이 되었습니까?
상호
주상호세무과장
그렇습니다.
박재술위원
그런데 지방세 미수납된 분들이 있습니까?
상호
주상호세무과장
많이 있습니다. 알기 쉽게 얘기하면 체납세인데 예를 들면 우리가 일반 관례상 보면 통상적으로 거의 5% 정도는 체납요인이 발생합니다. 그중에 당해연도 열심히 받아서 2%나 3%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납세자의 부득이한 경우에 의해서 한 3%에서 5%는 미수액으로 남고 있습니다.
박재술위원
지금 우리 세무과에서는 보니까 성과금도 많이 받아가던데.
상호
주상호세무과장
성과금은 거의 똑같이 받습니다. 다 똑같습니다.
박재술위원
성과금하고 포상금도 나가던데.
상호
주상호세무과장
성과금하고 포상금은 다르지요. 포상금은 일부 받습니다.
박재술위원
포상금도 많이 받는데 이만큼 이월하고도 포상금……
상호
주상호세무과장
예년에는 100억 이상 많이 이월되었는데 그래도 이것은 이월액이 그렇게 많은 게 아닙니다.
박재술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 지금 목적세에 대해서 우리가 목적달성을 못 하지요? 112 목적세에 보면 예산액이 18억 1,800만원인데, 목적세도 다음에 2,905만 9,200원이 이월되었는데 목적세도 다 못 받습니까?
상호
주상호세무과장
목적세나 지방세는 같은 맥락에서 보면 됩니다. 명칭은 목적세라고 해놨지만 사업소세라고 세목이 따로 있습니다. 그게 면허세나 재산세나 종합토지세는 똑같은, 이름을 얘기하자면 똑같습니다. 같은데 보통세, 목적세 구분하는데 목적세는 당해 세금을 받아서 그 목적에 사용하라는 그런 의미에서 목적세를 쓴 것이고 지금 목적세는 미수액이 상당히 적습니다, 실지로. 보시게 되면 18억에서 2,900만원인가 이월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최대한 징수하고 남은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됩니다.
박재술위원
그러면 27페이지 봐 주십시오. 징수교부금 수입에서 현액은 33억 4,100만원이고 실제 수납액은 31억 3,800만원인데 그게 약 2억 정도 밑지지요? 이게 미진하잖아요?
상호
주상호세무과장
31억 3,800만원이 실수납액이고 징수교부금은 설명을 드리자면 시세를 받아주는 데 대한 시에서 주는 교부금을 구 세입으로 잡는 겁니다. 그래서 목표는 33억 4,100만원 잡았더라도 받는 시세가 줄어졌거나 시세를 우리가 33억원을 받으려면 3%를 징수교부금으로 받다보니까 3%를 계산해서 목표율을 계산하면 33억 4,100만원이 되는데 실제로 시세 수입이 거기에 달하지 못 했기 때문에 시세 받았는 것 만큼에 대한 징수교부금입니다. 31억 3,800만원 같으면 다소 우리 목표했던 것보다 시세가 덜 들어온 것이지요. 쉽게 얘기하면 취득세나 등록세 같은 것이 덜 들어온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됩니다.
박재술위원
28페이지 제일 하단에 보면 지방교부세가 있거든요. 지방교부세도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는데……
상호
주상호세무과장
이것은 차이 많이 납니다. 이것은 49억 3,900원 해놨는데
박재술위원
예산액은 73억원인데 49억원 받았으니까 약 23억 정도로……
상호
주상호세무과장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질문을 해 주셨는데 종합토지세가 없어지고 종합부동산세가 생겼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국가에서 돈을 받아서 주겠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우리가 예측하기를 종합토지세를 옛날에 70억 80억 받았으니까 우리도 목표를, 일단 세입목표를 잡아야 세출을 잡을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70억을 잡았는데 국가에서 돈이 내려오기를 41억밖에 안 내려오고 나머지는 그 다음해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내려오기는 내려왔는데 이게 회계연도가 달라졌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박재술위원
회계연도가 달라져서……
상호
주상호세무과장
종합부동산세 납기가 12월 31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2월 28일 연도폐쇄기까지 정리해서 돈 내려오는 게 그 다음해에 내려오니까 돈은 왔지만 회계연도가 달라졌지요. 올해 들어왔지요. 나머지는 올해 들어온 겁니다.
박재술위원
차액이 나는 것은 올해 2007년도에 들어왔다는 것이지요?
상호
주상호세무과장
그렇습니다.
박재술위원
그러면 29페이지 여기도 마찬가지겠네요. 조정교부금.
상호
주상호세무과장
재원조정교부금은 지금 430억에서 420억인데 이것은 저희들하고는 관계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시에서 시세 받아서 각 구·군에 갈라주는 것이니까 사실은 이 돈이 우리 자치단체 운영에 가장 기본이 되는 돈입니다. 이것은 시의 사정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
박재술위원
그러면 세출부분에 54페이지 중간에 세정관리 봐주십시오. 세정관리가 보면 집행잔액이 6,300만 8,800원입니다. 이게 어떻게 세정관리를 하는데 우리 세무과에서 이만한 돈을 집행잔액을…… 예산을 많이 잡아놨습니까, 쓰지도 않을 돈을?
상호
주상호세무과장
우리 당초 예산책정 목표액이 7억 4,100만원인데 관리별로 세무관리, 구세관리 쭉 있습니다. 총 6,3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 인건비 같은 것은 육아휴직 3명 정도 되고 그러다 보면 인건비라든지 제수당이라든지 그런 게 남게 되고, 그 다음에 10% 정도 예산절감분이 또 생기게 되고, 그 다음에 위원회를 운영하게 되면 예를 들어 예산에 책정했다가 수당을 줘야 되는데 위원회 열 번 개최한다고 했다가 열 번이 안 되면 그것도 돈이 남는 것이고 그 다음에 각종 수용비 중에서 10% 절감했던 부분을 다 모아서 그렇게 된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모으면 좀 많아 보이긴 합니다.
박재술위원
세무과에서는 더 우리가 산출근거를 세밀하게 해야 되는데 세무과에서 이렇게 많은 돈을 집행잔액으로 남겨놓고 하면 다른 과에서는 지금 돈이 없어서 못 쓰고 있는데 세무과에서 이렇게 많이 남겨놓고 하면 안되잖아요?
상호
주상호세무과장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예산부서에서는 순세계 잉여금을 위해서 많이 좀 남겨달라는 부탁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아껴쓴 것인데 더 열심히 쓰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술위원
우리 구의 살림살이는 세무과에서 제일 잘 살아야……
상호
주상호세무과장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박재술위원
그리고 55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여기도 보면 제일 밑에 세무조사를 하는데 예산액은 2,406만 5,000원인데 쓴 돈은 2,079만 380원이고 나머지가 300만원이라는, 조사하는 데도 300만원이라는 돈을 남겨놨거든요. 이것도 10% 절감액입니까?
상호
주상호세무과장
이것도 세무조사에 관련된 직원 인건비라든지 여비라든지 특수수당 모두 다 포함된 겁니다. 이건 정말 우리가 아껴쓴 겁니다.
박재술위원
하여튼 우리 세무과는 다 열심히 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56페이지 봐 주십시오. 하여튼 우리 세무과에는 보면 상당히 잔액을 많이 남겨놓았습니다. 중간에 체납관리도 1,400만원을 남겨놨고 그 밑에 여러 가지 쭉 내려오면서 보면 과표기준에서도 1,000만원, 체납관리에서도 1,400만원, 세무과에서는 왜 이렇게 많이 남겨놓습니까?
상호
주상호세무과장
이게 앞에 보시면 물론 우리 예산액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약 한 1억원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수용비라든지 아니면 수당이라든지 그런 데에서 조금씩 절감되어서 남겨놓은 것 같은데, 많이 아껴 썼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박재술위원
아껴쓰는 건 좋은데 이렇게 과장님이 아껴쓰도록 만들면 우리 직원들이 일하기가 상당히 힘이 안듭니까? 돈을 아껴 쓰도록 만들면 우리 직원 각 부서마다 일을 못 하잖아요?
상호
주상호세무과장
그래도 제가 잘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재술위원
이만큼 돈을 많이 아끼도록 하면 직원들이 일을 못 하잖아요? 일을 하게끔 좀 풀어서 일을 열심히 하도록 만들어야지요.
상호
주상호세무과장
알겠습니다.
박재술위원
하여튼 많이 아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진위원장
박재술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기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기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요즘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 세금 징구하신다고 고생이 많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27쪽에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사용료 아까 설명할 때 대구은행하고 구내이용소라고 했는데……
상호
주상호세무과장
그건 행정지원과입니다. 그건 임대료입니다.
류기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55쪽에 자산물품취득비 있지요? 740만원 잡혀있는 것.
상호
주상호세무과장
예. 740만원.
류기태위원
이건 세무과 것 맞지요? 405-01.
상호
주상호세무과장
맞습니다.
류기태위원
예산액도 740만원이고 딱 집행한 것도 740만원인데 이것은 자산물품취득비인데 뭡니까?
상호
주상호세무과장
이건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래놓으니까 표가 안 나서 그러는데 우리가 2006년도에 대구시로부터 상사업비 3,000만원을 받았습니다. 받아서 740만원을 나중에 추경에 넣으면서 우리가 기계를 보고 맞췄습니다. 맞춰서 740만원만 우리 달라. 나머지 2,260만원은 예산계로 넘겨줬습니다. 넘겨줘서 차 한 대 사고 다른 것 사고 했답니다. 그래서 이건 추경할 때 했기 때문에 딱 맞췄습니다.
류기태위원
이상하게 금액이 물품을 사는데 740만원에서 1원도 안 남고……
창기
윤창기행정관리국장
에누리를 못 했구만요.
상호
주상호세무과장
그건 중요할 때 맞춰서 그렇습니다.
류기태위원
그리고 우리 결산검사의견서 봐 주십시오. 16페이지 재산할사업소세 중과여부 검토에 “중리동 1130번지 소재 태양산업은 2006년 6월 28일 수질배출허용 기준치 초과로 개선명령을 받고 7월 28일 개선완료 보고를 한 바 재산할사업소세 과세기준일 7월 1일 현재 부적합 상태가 치유되지 않았음” 이라고 해놨는데 이건 어떻게 해결되고 있습니까?
상호
주상호세무과장
그건 중리동에 태양산업이라고 있는데 이게 환경관리과에서 공해물질, 그러니까 폐수나 그런 게 적발되어서 지적이 되면 우리가 지방세법상 폐수나 공해로 오염시키는 그런 업소는 사업소세를 중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중과는 2배, 곱으로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0만원 내는 것 같으면 20만원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관리과, 세무과 통보자료 중에서 착오가 발생했습니다. 그러니까 시기적인 문제가 있었는지 몰라도 착오가 발생해서 우리는 일반세율로 과세를 했는데 결산검사 과정에서 그게 다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확인이 되어서 바로 부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6월 12일 과세해서 납부를 했습니다.
류기태위원
그러면 새로 부과시켜서 징구가 다 되었습니까?
상호
주상호세무과장
다 되었습니다.
류기태위원
그리고 그 밑에 문제점이라고 해서 “과세기준일 현재의 부적합 상태 치유여부를 판단하여 중과여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음”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상호
주상호세무과장
이것은 항상 지방세법상 과세자료가 발생하면 과세부서에 통보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환경관리과나 굳이 환경관리과가 아니더라도 지방세과세가 가능한 것은 전부 우리가 요청하게 되어 있고 보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받는 과정에서 착오가 생겨서 그런데 “부적합한 상태 치유여부”라는 건 좀 법리적으로 썼습니다만 간단하게 얘기하면 확인을 정확하게 하라. 착오가 생기지 않도록 하라는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건 돈을 추가로 추징해서 돈이 들어왔습니다.
류기태위원
이것도 추징이 끝났습니까?
상호
주상호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류기태위원
그 다음에 밑에 개선사항이 있는데 거기도 보면 재산할사업소세 11만 1,110원.
상호
주상호세무과장
이것은 추징했습니다.
류기태위원
“추징하여야 할 것임” 이라고 되어 있는데.
상호
주상호세무과장
예, 그걸 6월 12일 추징해서……
류기태위원
이것도 끝난 겁니까?
상호
주상호세무과장
예, 한 건입니다. 현황에 대한 개선사항입니다.
류기태위원
그러면 이건 추징이 끝났고 그 밑에 17쪽에 보면 “종원업할사업소세 환급여부 검토”라고 해서……
상호
주상호세무과장
그건 제가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삼성운수라는 화물차운수사업 법인이 있는데 우리 종업원할사업소세 과세대상이 종업원 50명 이상에 한해서 과세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수회사에 지입차주가 약 한 50명 정도 되는가봅니다. 그 나머지 전부해서 107명인데 지입차주를 전부 종업원으로 간주해서 했던 그 회사 직원이 착오가 있었던 겁니다. 신고납부 받도록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가서 조사한 것이 아니고 본인들이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받다보니까 우리는 당연히 맞는 걸로 봤지요. 그러고 난 후에 우리가 1년 지나면 세무조사를 합니다. 적정하냐, 안 하냐. 신고를 적정하게 했냐 안 했냐. 그런데 그 사이에 아마 삼성운수에서 신고를 지입차주까지, 지입차주는 사실상 종업원으로 보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포함되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환급해 줬습니다. 다시 삼성운수에 환급을 7월 13일자로 감액해서 환급을 해줬습니다.
류기태위원
그러면 이건 7월 13일 해결이 다 되었다는 뜻이지요?
상호
주상호세무과장
예, 다 되었습니다.
류기태위원
그 다음에 18쪽에 보면 이것도 “과태료 적기 수입”이라고 해서 “이월되는 과태료 중 당해연도 발생액 35억 3,800만원 중 6억 1,500만원이 지난연도 이전의 발생액 153억 7,900만원 중”이라고 해서 쭉 적어놓고 “고질적인 체납을 원인으로 해서 이월되고 있음”이라고 해놨는데 이건 무슨 ……
상호
주상호세무과장
이건 사실 문제가 좀 있긴 합니다. 교통과태료가 주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해연도 35억 3,800만원이 발생했는데 지난연도 이월액이 자꾸 발생되어서 누적되니까 고질적인 체납을 원인으로 누적되고 있으니까 이걸 어떻게 좀 잘 받는 방법이 없느냐 그래서 문제점을 보면 특별한 사유없이 거소불명, 무재산 이런 식으로 자꾸 이월이 되어 징수가 안 되니까 대책을 적극적으로 해 달라. 그래서 적극적인 대책이 요구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저희들도 세외수입이 실·과 전체에 다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구청 동까지 다 있으니까. 그래서 그걸 전부 수합해서 이건 계속해서 문제점으로 제시되어 오는 것인데 향후 특수대책을 마련해서 이월액이 적도록, 당해연도 징수가 되어서 수입이 들어오도록 조치를 해 나가야 되는데 법적 뒷받침과 그 다음에 행정적인 뒷받침이 필요하고 상당히 이건 중요한 문제로 앞으로 대두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우리 세무과에서만 해야 될 일이 아니고 전 부서가 다 합심해서 해야 될 그런 문제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앞으로 저희들도 빠른 시간 안에 대책을 만들고 해서 좀 효율적으로 징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류기태위원
지금 여기에 보면 문제점하고 개선사항이 다 나와 있는데 조금 전에 과장님이 얘기했지만 교통과 같은 경우에도 많을 것 아닙니까? 요즘 주차위반이든 신호위반이든 해서. 그런데 이게 장기적으로 세금 안 내는 사람은 계속 안 낼 것 아닙니까?
상호
주상호세무과장
차가 이전될 때 내지요.
류기태위원
이전될 때라고 하지만 이전될 때 되면 어디에 버리고 없잖아요?
상호
주상호세무과장
그래도 자기들 이걸 안 내면 폐차도 안 되지 않습니까?
류기태위원
그리고 북구청 같은 경우에 혹시 세금 징수하는 무슨 특별징수위원회를 위원들이 발의해서 만들거나 그런 건 없습니까?
상호
주상호세무과장
없습니다. 그건 세외수입 징수를 위해 각 부서에 한 사람을 차출해서 북구 세무과에서 6급 직원을 팀장으로 한 열 몇 명을 구성을 해서 팀을 만들었는데 그게 지금 현재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왜 안 되느냐하면 행정직 직원이 중간에 팀을 만들었는데 팀원이 구성원이 되는데 사실상 어떤 조직이든지 갑자기 모은 조직이 원활하게 일사불란하게 안됩니다. 그러다보니까 팀장이 이번에 사표내고 나갔어요, 도저히 안되어서. 성질 급하고 이러다. 그래서 그게 쉽게 되는 일이 아닙니다. 이게 사실은 아주 법적으로나 행정적으로 특단의 뒷받침을 해주지 않으면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저라도 세무과 같으면 죽기 아니면 살기로 하겠는데 전부 흩어져 있고 부과자는 다 따로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세수 집계만 내다보니 당하기는 우리 세무과에서 다 당하고 있는 겁니다.
류기태위원
그게 아마 본 위원이 알기로는 북구청에서 그 팀을 만들어서 운영한다고……
상호
주상호세무과장
신문에 났습니다. 만들다가 중단되어 있습니다. 저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그쪽에 직원들을 직접 보내서 확인도 했습니다.
류기태위원
이게 실제 금액이 워낙 많아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기획조정실 할 때 오늘 하면서 물어보니까 우리 서구청에는 채무액이 40억 정도 밖에 안 된다고 하던데요?
상호
주상호세무과장
예, 구청장님께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셔서 우리 자치단체로서는 참 좋은 일이지요.
류기태위원
전에 자료에는 60억 하던 게 40억밖에 안된다고 하니 정말 윤 구청장님이 살림을 열심히 살아서 금액을 많이 줄였으니까 이런 것도 홍보가 되듯이 쉽게 얘기하면 세금도 우리가 징구할 수 있는 방법을 한 번 세무과에서 특별한……
상호
주상호세무과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류기태위원
특별한 방법을 한 번 더 만들어 봐주십시오.
상호
주상호세무과장
많이 지원해 주시고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류기태위원
이상입니다.
김성진위원장
류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병택위원
간단하게 하나 하겠습니다.
김성진위원장
서병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병택위원
세무조사를 근래에 몇 건 정도 합니까, 1년에?
상호
주상호세무과장
수치는 우리가 500개 정도 잡아서 직접 서면조사합니다. 서류를 보내서 200개 업체를 하는데 격년제 2년마다 3년마다 한 번씩, 그래서 2년 지난 걸 그 다음해 합니다. 법인은 결산이 되어야 되니까. 결산 그 다음부터 하니까.
서병택위원
금액은 어느 정도 선 이상?
상호
주상호세무과장
법인이면 다 합니다. 봐서 부동산이 있는 법인 없는 법인, 그러니까 시나 이런 단위는 자본금 300억 이상, 우리 구 단위는 법인이면 다 합니다. 비영리법인도 하고 영리법인도 하고 다 해야 되지요.
서병택위원
그러면 불러서 오는 게 아니고요?
상호
주상호세무과장
예, 우리가 서류를 보냅니다.
서병택위원
서류를 보내서 내라 이런 식으로 합니까?
상호
주상호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서병택위원
구에서는 그 정도밖에 안합니까?
상호
주상호세무과장
만약에 자료를 안내고 또 자료를 허위로 냈을 때 우리가 판단해서 허위로 판정되면 다른 자료가 있거든요. 이게 매치를 시키면 나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뭐 하나 받았는데 이쪽 자료하고 우리 또 자체자료하고 안 맞으면 확인하러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경우는 잘 없습니다.
서병택위원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하면 실효성은 얼마나 있습니까?
상호
주상호세무과장
실효성은, 그러니까 돈을 받은 것에 50%면 50%는 법인이라든지 회사가 법인 조사를 하니까 속여서는 안 되겠다는 의식이 있지요. 그래서 이게 있음으로써 가만히 있어도 돈이 들어옵니다, 가능하면.
서병택위원
낼 사람은 낸다는 얘기지요?
상호
주상호세무과장
안 하면 자꾸 빠지려고 하지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병택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왜 그러냐하면 우리 포상금에 대해서 사실 올해 다 집행을 안 하고 이백몇만원이 남았지요?
상호
주상호세무과장
포상금요?
서병택위원
예. 결론적으로 왜 그러냐하면 이런 것을 방문을 해서 하는 것이나 내가 볼 때는 물론 자산이 엄청 많은 것 같으면 세무조사를 정식적으로 안 하고 여기서 와서, 결론적으로는 세무서에서는 사람을 안 부르네요?
상호
주상호세무과장
자기들이 옵니다. 자료를 팩스로 받아도 되는데 자기네들 설명하기 위해서 직접 옵니다.
서병택위원
안 낼 사람이 오라고 한다고 옵니까?
상호
주상호세무과장
그렇지요. 그러면 우리가 출장을 가야 되지요.
서병택위원
그러니까 내가 하는 얘기는 물론 보내도 되겠지만 적극적으로 가서 알아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상호
주상호세무과장
그게 1994년 이후에 혁신 뭐 기타등등 해서 비리개선 때문에 공무원이 직접 현장 출장을 못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병택위원
이상입니다.
김성진위원장
서병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재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24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124페이지에 보면 우리 자산을 세무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지요? 기금결산 보고서.
상호
주상호세무과장
이것은 예산계에서 합니다. 저희들이 하는 것 아닙니다.
재준
김재준전문위원
그것은 사회도시위원회 것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것은 없습니다.
창기
윤창기행정관리국장
여기에는 우리 위원회 것은 없습니다.
박재술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 공무원들 보통통장에 예치금이 얼마나 들어가고 나가고 합니까, 시재가? 공무원 전체 매월 우리 시재가 얼마쯤……
상호
주상호세무과장
월급통장에 들어가는것요?
박재술위원
평잔이 얼마쯤 됩니까?
상호
주상호세무과장
평균이 38억 정도 됩니다.
박재술위원
그것은 안 넘습니까?
상호
주상호세무과장
그러니까 한 달 평균인데 월급 들어갈 때 그렇습니다. 금고에 남아 있는 돈 말입니까? 평균?
박재술위원
평잔이 전체적으로 한 달에 공무원들 월급 나가는 게 얼마 정도 나갑니까?
상호
주상호세무과장
38억 정도 월급 나갑니다.
박재술위원
38억 같으면 며칠간 여유가 있습니까? 며칠간 우리가 유치를 합니까, 평잔에?
상호
주상호세무과장
지금 박 위원님 얘기하시는 게 은행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공무원 월급이라고 하니까 자꾸 헷갈리는데.
박재술위원
은행에 월급을……
창기
윤창기행정관리국장
“우리 돈이 금고에 평균 잔액이 얼맙니까?” 라는 질문이지요?
박재술위원
예.
상호
주상호세무과장
평균잔액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약 한 50억 정도, 올해의 경우에는 80억 정도 보면 됩니다.
박재술위원
그래서 보통 이자가 얼마 됩니까, 이자가?
상호
주상호세무과장
후순위금융채권 같은 5년짜리는 6.0%입니다.
박재술위원
채권 같은 것 말고 우리가 국고에서 여기 공무원들 월급 주라고……
상호
주상호세무과장
일반예금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재술위원
일반예금.
상호
주상호세무과장
일반예금은 1.1%입니다.
박재술위원
1.1%니까 우리가 이것을 시중에서 보통 하루를 맡겨놔도 4.5%까지 주려고 하는 은행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구가 이제까지는 대구은행하고 거래를 그렇게 했더라도 이제는 우리가 정상적으로 밝혀서 정상적으로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창기
윤창기행정관리국장
좋은 말씀인데요, 저희들도 하루에 4.5% 주는 데를 조사를 하겠습니다. 박 위원님 자료를 주세요.
박재술위원
내가 자료 안맡겨놨습니까.
상호
주상호세무과장
조사 다 되어 있습니다, 지금.
창기
윤창기행정관리국장
우리가 1% 받고 4%를 받는 데로 바꿔야 되지요.
김성진위원장
박 위원님, 그건 보장성이 아니기 때문에 안 맞는 것이고, 질의가.
박재술위원
보장성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밝혀서 수입이 더 나오는 곳으로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시고, 그 많은 돈을 하루를 맡겨놔도 1년을 치면 엄청난 수익이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수익이 되도록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상호
주상호세무과장
알겠습니다. 박 위원님 말씀 알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 이자 수입 증대를 위해서 걱정을 많이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존경스럽습니다. 그러나 다만 저도 이 업무를 맡고 있으면서 열심히 하려고 무척 노력을 해봤습니다만 문제점이 한, 두 개 나타나기 때문에 못 하는 이유를 굳이 말씀드리지 않습니다만 앞으로 많이 더 연구를 해서 이자 수입이 증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재술위원
이상입니다.
김성진위원장
박재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기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류기태위원
지적과장님, 결산서 153쪽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에 토지, 건물 이렇게 해서 총 금액이 우리 서구청에 돈이 많네요?
양태
김양태지적과장
예, 구청 청사하고 노인회관하고 전부다 포함된 수치입니다.
류기태위원
그러면 전부 다 포함이 된 겁니까?
상호
주상호세무과장
예, 건물하고 토지 전부 다입니다.
류기태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용도별 현황이라든가 뒤에 종류별 현황 이것도 우리 서구살림 전부 다지요?
양태
김양태지적과장
예, 맞습니다.
류기태위원
그러면 결산검사의견서 10페이지에 보니까 “공유재산 및 물품 결산”이라고 해서 “공유재산”이라는 것 하고 밑에 “물품”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걸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양태
김양태지적과장
물품관리는 우리가 안 합니다. 자동차하고의 관계는 모두 세무과 소관이고, 위에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우리 지적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공유재산은 공용재산이 있고 공공용재산이 있고 기업용재산, 보존재산, 잡종재산 이렇게 있는데 공용재산이라고 하는 건 동사무소나 보건소 우리가 사용하는 일반적인 사무실, 자치단체에서 쓰는 관공서입니다. 그리고 공공용재산이라는 건 도로, 공원 등 자치단체가 직접 공공용에 사용하기로 결정된 재산이고, 우리 구에서 기업용재산하고 보존재산은 없습니다. 잡종재산은 행정재산 외에 용도폐지된 재산이라든지 이런 건 우리 지적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행정재산, 보존재산 외에 모든 공유재산을 잡종재산으로 우리가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류기태위원
그런데 비산동에 예를 들어서 2101-1번지 대지12㎡ 420만원, 그러면 이것은 무슨 물건입니까?
양태
김양태지적과장
이것은 보통 동사무소를 짓는다든지 우리 구에서 매수하는 토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도면을 확인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이런 잡다한 종류의 소규모 재산이 꼭 필요로 해서 사는, 동사무소를 짓는데 옆 통로에 도로를 확보해야 된다든지 이럴 때 재산을 우리가 매입했기 때문에 불어난 수치입니다.
류기태위원
그런데 여기에 명기된 것은 감소분이라고 해놨는데요.
양태
김양태지적과장
감소분은 우리가 소방도로를 내고 자투리땅이라든지 삼각형으로 쓸모없는 땅을 매각했는 땅, 우리가 매수하고 매각한 것은 통계가 다 있습니다. 1년에 이루어지는 수치가 워낙 많기 때문에 어느 동에 어느 위치인지 그 번지로는 확인을 못 하겠습니다.
류기태위원
그리고 전에 우리 질문한 것 평리5동 같은 데 그때 동사무소 앞에 경로당 하던 것 있지요?
양태
김양태지적과장
예, 있습니다.
류기태위원
그것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양태
김양태지적과장
지금 현재 그것은 타 부서에 1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서는 우리가 협조를 구했는데 현재까지는 들어온 건 없고 한 2개월 전에 우리 박 위원님께서 무슨 연맹인가 사용할 수 있는지, 그래서 우리 직원보고 검토를 해보라고 했는데 현재 우리 직원들 나가서 관리를 하고 있지만 동사무소에서 2, 3일에 한 번씩 계속 나가서 현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사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류기태위원
그러면 그것도 2층 건물이라고 했지요?
양태
김양태지적과장
예, 단독주택 2층짜리입니다.
류기태위원
단독주택인데 그걸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비워놨겠네요?
양태
김양태지적과장
예, 비워놨습니다.
류기태위원
리모델링하여 사무실로 쓰면 안되는가요?
양태
김양태지적과장
전에 교통과에서 그래서, 도시국에 제가 있을 때인데, 거기 가서 주차장용으로 건물을 철거하고 쓸 수 있는지 가보니까 너무 소방도로 자체가 경사가 심해서 못 하고……
류기태위원
일반 사무실 같은 건 안됩니까? 예를 들어 우리 연합회 무슨 사무실 같은 데에서 달라고 하면 주면 안됩니까?
창기
윤창기행정관리국장
위치가 아주 안좋아서 차도 못 들어가고……
재준
김재준전문위원
위치가 안좋고 경사가 심합니다.
양태
김양태지적과장
타 부서에 한 번 조회를 더 해보겠습니다, 쓸 수 있는 부서가 있는지.
류기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진위원장
류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재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술위원
수고 많습니다. 결산서 26페이지 세입부분 중간에 재산임대수입에서 보면, 못 받아서 이월로 되어 있지요?
양태
김양태지적과장
예.
박재술위원
798만 7,160원 그것은 왜 못 받았습니까?
양태
김양태지적과장
징수결정액은 한 7,300만원에서 결정을 해서 실제 받기는 6,500만원 정도를 받았는데 실질적으로 10% 정도를 못 받았습니다. 798만원 정도 못 받은 것은 비산2·3동에 보면 영세민들이 사는데 대지와 대지 사이에 구도로라든지 이런 게 있는데 우리가 그걸 용도폐지를 해서 사라고 해도 사지도 안 하고, 그러면 우리가 일제 조사를 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 건 임대료를 결국 계약을 해서 매입을 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과에 실질적으로 재산관리 직원이 3명밖에 안됩니다. 창구에 하나 나가있고 이래서. 그래서 일일이 필지마다 다 밟아서 열심히 받기는 받아야 되는데 한 10% 정도 작년에는 못 받았습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술위원
그러면 임대수수료를 너무 과도하게 매긴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영세민들하고 의논해서 너무 과다하게 매기지 말고 그래도 미수금을 이렇게 남겨놓으면 결과적으로 우리 과장님 책임이 있고 하니까 조금 해주고……
양태
김양태지적과장
우리가 임의대로 매길 수도 없고 공시지가에 의해서 그 비율에 5%면 5%, 10%면 10%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건 면밀히 검토를 해서 과다하게 부과되는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술위원
공시지가로 하더라도 지금 현재 우리 경제가 어렵고 하면 같은 구민으로서 조금 선택을 하셔야지, 꼭 우리가 법규대로만 다 이행을 하려고만 하지 말고 조금 선처를 해서 그렇게 할 수 없느냐 하는 그 뜻입니다. 그렇게 하시고, 계속해서 미수금이 올라오고 하면 안 되잖아요?
양태
김양태지적과장
열심히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재술위원
아무리 열심히 받더라도 없다고 하는 데에는 재주가 없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우리 구청이 선처를 해 주시고 그렇게 하도록 하시면 안좋겠나 해서 내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27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제일 하단에 재산매각 수입인데 우리가 올해 상당히 많이 들어왔네요? 44억 5, 477만 9,000원 들어왔네요? 이것은 어디 매각했는 겁니까?
양태
김양태지적과장
44억 6,200만원 중에 제일 많이 들어온 게 이번에 평리2동 재건축, 구청 건너편에 저 위에 단독주택 있는 것 뜯고 재건축 관련해서 거기가 1127-108번지 외 18필지가 되는데 거기가 우리 공원하고 주차장하고 소방도로 용도폐지분하고 합해서 38억 7,000만원 정도 그게 주를 이루었고 나머지 한 5억 정도는 소방도로 개설하고 자투리땅 남은 것을 팔았는 것입니다.
박재술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평리4동에 신평리아파트 재건축하는 거기에는 도로부지가 선정이 되었잖아요? 거기는 안 들어왔습니까?
양태
김양태지적과장
그건 용도폐지가 되었습니다. 되어서 지금 우리가 감정을 해서 가격을 결정해 놨는 금액이 100억 5,600만원 정도 됩니다. 그게 사업승인 조건에 “공사착공 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 안 간 사람이 있고 건물 철거를 덜 했기 때문에 건축시공을 할 때는 착공 전에 우리가 건축과에서 “완전히 철거가 다 되어서 착공 신고가 들어왔다. 돈 들어왔느냐?” 승인조건에 그렇게 나왔으니까 돈이 들어오면 건축과에다 통보만 해 주면 됩니다.
박재술위원
건축과에요?
양태
김양태지적과장
지금 아직까지는 돈이 안 들어왔습니다.
박재술위원
그러면 154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154페이지에도 보면 구청에 자산이 상당히 많지요? 엄청나게 많은데 153페이지는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질문을 하셨고, 여기 중간에 공공용재산이 있습니다. 공공용재산이 우리 구청 땅을 다 계산한 것이지요?
양태
김양태지적과장
예.
박재술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재산은 많아도 쓸모없는 재산도 상당히, 인접해 있는 도로나 집이라든지 이러면 구청장님께서 작은 자투리땅에 공원도 많이 만들었고 그것도 안되는 땅은 지금 현재 놀리고 있는데 이런 땅은 인근 지주분들한테 상의를 해서, 물론 우리 구청에서는 또 공적으로 하기 때문에 공시지가로 산정을 해서 합니다. 하고 우리 지적과 심의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조금 더 매각을 해서 다른 좋은 장소에 우리가 공공시설을 만드는 방안도 연구를 해 주십시오.
양태
김양태지적과장
예, 수시로 조사를 해서 필요없는 땅은 매각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박재술위원
이상입니다.
김성진위원장
박재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병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병택위원
과장님, 26쪽 제일 밑에 도로사용료 있지요? 제일 밑에 하단부에 이건 구체적으로 어디가 들어온 겁니까?
양태
김양태지적과장
이 도로사용료는 우리 과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행정재산으로써 건설과에서 관리를 하는데……
서병택위원
지적과 아닙니까?
양태
김양태지적과장
행정재산 도로 관련은 건설과에서 합니다.
서병택위원
그래요?
양태
김양태지적과장
집 같은 것을 짓고 할 때 도로 점유해서 사용하는 임대료 내는 겁니다.
서병택위원
이상입니다.
김성진위원장
서병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회관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재술위원
62페이지 하단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술단원·운동부 등 보상금”인데 여기는 어디입니까? 예술단원이라면 어느 단원을…… 지금 집행잔액도 32만 5,000원 남았는데 이것은 어떤 단원입니까, 예술 단원이?
재준
김재준전문위원
합창단 아닙니까.
박재술위원
합창단입니까?
허환
허환문화회관장
합창단에 대한 보상금입니다. 그래서 그게 예산절감분이 32만 5,000원이 남은 겁니다.
박재술위원
집행잔액이 32만 5,000원 남았네요?
허환
허환문화회관장
예산절감분입니다.
박재술위원
지금 문화회관에서는 행사를 어느 정도까지 하고 있습니까?
허환
허환문화회관장
행사는 현재 세 가지 정도밖에 못 했습니다. 여름에는 덥고 하기 때문에 한 8월 정도에 열린음악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박재술위원
지금 왜 아직까지 많이 못 하고 있습니까? 행사를 계속 해야 되는데 날짜가 안 잡혔어요? 날짜가 잡히더라도 행사를 못 한 이유는 뭡니까?
허환
허환문화회관장
중간에 비가 좀 오고 날씨가 안좋고 해서 연기 해놨습니다.
박재술위원
대구는 비 안 오는데요. 대구에 비 왔다고 합니까? 그리고 61페이지 봐 주십시오. 중간에 문화회관 운영비에 대해서 보면 집행잔액이 3,118만원이 남았는데 행사가 안 돼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허환
허환문화회관장
행사가 안 된 게 아니고 예산 집행잔액도 일부 포함이 되었고, 그것은 전체적으로 합해서 문화회관 운영 자체 예산 12억 중에서 3,100만원이 남은 겁니다.
박재술위원
12억 중에서 전체 총괄적으로 해서 3,100만원, 여기는 상당히 더 절감했네요, 한 20% 절감한 택이네요? 20%도 더 했네요?
허환
허환문화회관장
20%가 안되지요. 12억 4,000만원 중에서……
박재술위원
2%입니까?
허환
허환문화회관장
2%지요.
박재술위원
2%쯤 절감되었네요. 지금 예술단원은 잘 되고 있습니까?
허환
허환문화회관장
예, 잘 되고 있습니다.
박재술위원
지금 예술단원 몇 명입니까?
허환
허환문화회관장
한 50명 됩니다.
박재술위원
50명이고 주차장이 좀 많이 좁던데, 주차장 관계는 해결이 좀 되었습니까?
허환
허환문화회관장
주차장 관계는 아직 해결이 안 되어서 좀 대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재술위원
옆에 땅 사려고 하다가 못 샀잖아요?
허환
허환문화회관장
그걸 그 사람이 땅 저당 잡힌 걸 해지를 안 해서 계속 보류하고 있습니다.
박재술위원
이상입니다.
김성진위원장
박재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기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기태위원
과장님, 요즘 전에 문화회관에 의자 교체한다고 하던 것 그건 어떻게 되었습니까?
허환
허환문화회관장
교체공사 하고 있습니다.
류기태위원
공사 중에 있습니까?
허환
허환문화회관장
예.
류기태위원
그러면 거의 다 되어 가겠네요?
허환
허환문화회관장
한 7월 말쯤 되면 마칠 겁니다.
류기태위원
알겠습니다.
김성진위원
류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병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병택위원
지금 주차장 부지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그게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었습니까?
허환
허환문화회관장
전에 제가 한 번 설명을 드린 것 같은데 …… 가압류가 되어 있습니다.
김성진위원장
과장님, 실명은 거론하지 마십시오. 속기에서 지우십시오.
허환
허환문화회관장
개인 간 채권·채무관계가 있어서 땅이 저당 잡혀있는데 그걸 처음에는 본인들한테 질문을 하니까 땅을 정리해서 팔겠다고 그래서 예산도 시에서 따오고 전부 준비를 해놨는데 계속 정리를 안 하길래 최종적으로 불러서 물었더니 “정리 못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데 우리 자문변호사한테 물어보고 공영기관 실무자한테 물어보니까 도저히 이 땅은 저당 잡힌 것을 거래해서는 안 된다는 자문을 받아서 일단 폐쇄를 해놨습니다.
서병택위원
그러면 그걸 안 하게 되면 공사를 할 수 있습니까?
허환
허환문화회관장
못 하지요.
서병택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안 되는 쪽입니까?
허환
허환문화회관장
그래서 금년까지 기다려보고 도저히 안 되면 3억원은 따온 것이니까 우리가 다른 부서에 돌려줘서 사용하도록 하고 공사를 포기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서병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진위원장
서병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혜위원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예술단원은 우리 합창단하고, 운동부라고 했는데 거기에 속해 있는 운동부가 어떤 운동부입니까?
허환
허환문화회관장
운동부라는 건 헬스, 에어로빅 등 이런 사람들을 운동부라고 합니다.
김명혜위원
그분들한테 주는 겁니까?
허환
허환문화회관장
예.
김명혜위원
이상입니다.
김성진위원장
김명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문화회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바로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의사일정 제1항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중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승인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마침과 동시에 제125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의 본 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회 활동기간 동안 수고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많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