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구의회 발언
위용복 의원 발언
이원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중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상정된 결산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차례대로 나오셔서 간단명료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고 안건에 부속되는 기금결산 보고서와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한
권기한주민생활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권기한입니다. 지금부터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별책)
이원길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탁열
안탁열복지사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사업과장 안탁열입니다. 지금부터 복지사업과 소관 2006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별책)
이원길위원장
복지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별책)
이원길위원장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안종태경제과장
경제과장 안종태입니다. 경제과 소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별책)
이원길위원장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이상규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 이상규입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별책)
이원길위원장
환경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웅
손재웅보건행정과장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손재웅입니다.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별책)
이원길위원장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도시관리과장 길용식입니다. 도시관리과 소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별책)
이원길위원장
도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섭
정시섭건축주택과장
건축주택과장 정시섭입니다. 건축주택과 소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별책)
이원길위원장
건축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사병태건설과장
건설과장 사병태입니다. 건설과 소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별책)
이원길위원장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현
윤명현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장 윤명현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별책)
이원길위원장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균
최삼균교통과장
교통과장 최삼균입니다. 교통과 소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별책)
이원길위원장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휴식을 위하여 11시 2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회의 중지
11시 26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결산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바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에 앞서 원만하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직제순에 따라 과별로 질의와 답변을 바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결산서 몇 쪽이라고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해서 질의종결하면 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코자 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복지사업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봉원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봉원희위원
과장님 131쪽에 대구은행에 예치를 하셨다고 하는데 대구은행에 몇 %이자를 받고 있습니까?
탁열
안탁열복지사업과장
3%입니다.
봉원희위원
일반 시중은행 이자가 얼마인줄 아십니까? 일반예치를 했습니까? 1년 단위 예치를 했습니까?
탁열
안탁열복지사업과장
1년 단위로 했습니다.
봉원희위원
3%만 받아도 됩니까? 일반 시중금리가 5.1% 아닙니까?
탁열
안탁열복지사업과장
작년에는 3%이고, 올해는 조금 올라서 3.5%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봉원희위원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물론 복지사업과만 그런 것이 아니고 구청 전체가 다 그런데 일반 시중금리가 현재 5.1% 아닙니까? 4%라도 받아야지, 1년 정기예금을 3.5% 받으면 손해가 막심하잖아요? 싼 이자로 예치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박재술 의원이 구정질문을 한 번해서 우리구의 전체 이자율이 너무 낮다고 해서 이자를 높인다고 알아본다고 했는데 3.5% 하면 5.몇% 하고 얼마 차이가 납니까?
탁열
안탁열복지사업과장
그 관계는 확인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봉원희위원
과장님, 아무리 구청 돈이지만 우리 주민의 세금가지고 만든 돈이기 때문에 이자가 1%라도 1,000만원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우리구의 사업을 할 수 있는 예산이기 때문에 이자가 많은 것으로 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원길위원장
봉원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용복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용복위원
노인복지회관에 준비는 다 됐습니까?
탁열
안탁열복지사업과장
지금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위용복위원
문제점은 없습니까?
탁열
안탁열복지사업과장
지금까지는 운영을 해보니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위용복위원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노인들의 모집이 잘 됩니까?
탁열
안탁열복지사업과장
모집은 노인복지회관에서 하고 있는데, 선착순이라서 일시에 모이다보니 가까운 인근동에 있는 분, 평리1동이라든지, 평리3동, 비산6동 등 가까이 있는 분들의 숫자가 많습니다. 각 동 안배차원에서 1차적으로 70%는 선착순으로 받고, 나머지 30% 정도는 적은 동네에 안배하는 차원으로 이번에 조정을 했습니다. 너무 숫자가 많아서 다 수용을 못해서 걱정입니다.
위용복위원
노인분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상황인데 프로그램이 끝나고 새로 모집할 때는 노인분들이 7시부터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때는 복지관 담당자들이 1시간이라도 일찍 나와서 노인분들한테 편의를 봐주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탁열
안탁열복지사업과장
모집하는 날은 직원들이 일찍 옵니다만 참작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용복위원
그때만 특별하게 서비스를 부탁합니다.
탁열
안탁열복지사업과장
알겠습니다.
이원길위원장
위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복지사업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코자 합니다. 복지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생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코자 합니다.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경제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봉원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봉원희위원
과장님, 원대신시장 아케이트 사업추진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종태
안종태경제과장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일부 반대하는 주민들을 설득해서 지금은 몇 세대가 안 남았습니다. 이번 달에는 자체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원대상인회하고 협약서를 체결하겠습니다. 해가지고 8월에 원대신시장으로부터 우리한테 사업승인을 하도록 하고 시공업체를 선정해서 공사를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봉원희위원
반대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종태
안종태경제과장
반대하는 이유는 조망권이라든지, 이사할 때 불편하다는 그런 관계입니다. 그것은 설계시에 최대한 반영하도록 주민들하고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봉원희위원
시예산을 너무 오랫동안 갖다 놓고 있으니까, 빨리빨리 추진을 해서 기한을 정해줘야 다른 시장도 본보기가 되거든요. 놔두면 다른 시장이 공사를 하려고 해도 못 한다고요. 우리 서구에는 처음 시작인데 동장이나 의원님들하고 협의를 빨리 봐가지고 언제까지 안하게 되면 예산을 반납한다고 매듭을 지어야 추진을 하지, 구예산은 10%밖에 안 들어가지만 시예산 갖다 놓고 어영부영 하다가 1년이 지났지 않습니까? 다른 시장도 재래시장 활성화를 하려고 해도 예산만 낭비하고, 구청공무원들 피곤하고, 빨리 추진해서 언제까지 안하면 예산을 반납한다고 매듭을 지어버리세요.
종태
안종태경제과장
그동안에 반대하는 주민들 때문에 국장님께서도 신경을 많이 쓰시고 직원들도 현장에서 많이 매달렸습니다. 빨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원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원위원
중평시장에 예산이 900만원 나와서 처리한다고 하셨잖아요?
종태
안종태경제과장
설계를 완료해서 이번 달에 계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원위원
지금 입구에 다는 것 하고 안에 다는 것 완전히 결정되었습니까?
종태
안종태경제과장
그것은 원래 하던대로 시장입구에.
김동원위원
시장입구 입니까? 시장 가운데 입니까?
종태
안종태경제과장
시장 들어가는 네거리, 전에 간판 있던 자리입니다.
김동원위원
그 자리이지요?
종태
안종태경제과장
이번 달에 전자입찰을 하겠습니다.
김동원위원
벽에 칠하는 것은요?
종태
안종태경제과장
그것은 최대한으로 업자하고 하든지 어떻게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원위원
하는 김에 별것 아니니까 하면 안 좋겠나…… 물론 합당한 것은 아니지만 왜냐하면 아치하는 것 하고……
종태
안종태경제과장
김위원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 우리가 충분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동원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태
안종태경제과장
예.
이원길위원장
김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배이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이희위원
우리가 5대에 들어온 지 1년이 되는데 작년 5.31 지방선거 때 재래시장 활성화 대책관계로 해가지고 구청장님도 재래시장 활성화 한다고 했고, 중리시장 현장 나가고 했는데 대충 진도가 어떻게 나가고 있습니까?
종태
안종태경제과장
중리시장에는 중리 롯데캐슬을 시공하고 있으니까 그 아파트가 준공이 되면 중리시장을 많이 이용할 것이다 이런 판단하에서 시설을 현대화 시켜볼 예정으로 상인들한테 물어봤습니다. 아케이트 시공에 대해서 호응하는 분도 있지만, 일부 반대하는 분도 있고 해서 활성화 할 수 있는 의지를 모아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되면 중기청에 요청을 해서 실사가 나오면 결정하도록 하고 동의여부를 진단해 보겠습니다.
배이희위원
작년에 과장님이 현장에 한번 나갔다 오셨지요?
종태
안종태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배이희위원
아치하고 채광인가 해서 설계를 대충 구상을 하지 않았습니까?
종태
안종태경제과장
당초에 번영회 회장하고 아케이트 관계를 얘기해 보니까 일부 반대하는 사람이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해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우리도 앞으로 접촉을 해볼 예정입니다.
배이희위원
지금 현재 주민들하고 상인들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접근을 못한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됩니까?
종태
안종태경제과장
중기청에 신청하는 것은 봄까지 기한이 있어서 3월 정도에 신청을 하면 실사가 나와서 그 이후에 결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시간을 두고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배이희위원
주민들이 상당히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행정적으로 적극 대처해 보시고 안 되면 안 되고, 되면 된다는 가부가 되어줘야 되겠다는……
종태
안종태경제과장
일단 적극적으로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이원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경제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코자 합니다.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환경관리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도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도야위원
71쪽에 수질관리 잔액이 조금 남았는데요?
상규
이상규환경관리과장
이것이 남은 것은 수질관리계에 공익요원 5명이 필요했는데 근무하다가 2월, 7월에 제대하고 남은 잔액분입니다.
감도야위원
채용을 더 안했습니까?
상규
이상규환경관리과장
민방위계에서 저희들한테 안 줬습니다.
감도야위원
수질검사는 1년에 몇 번 정도 합니까?
상규
이상규환경관리과장
수질검사는 1년에 한 번씩 합니다.
감도야위원
한 번밖에 안 합니까? 한 번 해가지고 음용하는데 지장이 없습니까?
상규
이상규환경관리과장
음용수관리는 재난안전관리과에서 합니다.
감도야위원
알았습니다.
이원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봉원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봉원희위원
과장님, 과·오납이 발생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상규
이상규환경관리과장
이중과세 해서.
봉원희위원
이중으로 부과하는 원인이 무엇입니까? 정화조청소를 했는데 독촉고지서가 나온단 말이지요. 과다하게 부과한 과·오납분이 아닙니까? 과·오납이 발생하는 원인이 무엇입니까?
상규
이상규환경관리과장
본인은 독촉장이 나가기 전에 정화조 청소를 했는데, 정화조 처리업체에서 저희들한테 통보가 안와서 담당자가 미처 파악을 못하고 다시 재독촉을 발급해서 그런 무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봉원희위원
그런 문제뿐만 아니고 과·오납을 하게 된 통지서가 두 번 나간단 말입니다.
상규
이상규환경관리과장
그런 일이 있지요.
봉원희위원
그 발생하는 원인이 무엇입니까?
상규
이상규환경관리과장
확인해서 나중에 봉위원님한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봉원희위원
주민은 통지서가 나와서 납부를 했는데 또 내게 되면 민원이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원인이 왜 생기느냐고요? 전산착오입니까?
상규
이상규환경관리과장
그것은 행정착오입니다.
봉원희위원
지금 전부 전산처리를 하는데 과·오납이 생겨 민원이 생기고, 여기도 보면 과·오납에 대한 예산이 따로 나가기 때문에 신경을 써 주세요.
상규
이상규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이원길위원장
봉원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합니다. 환경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8분 회의 중지
14시 04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이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이희위원
지금 현재 일신공원 관리를 도시관리과에서 하지요?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예.
배이희위원
현장 한번 나가봤습니까?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현장에 수시로 나가 봅니다.
배이희위원
불량청소년 때문에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고, 본 위원이 야간에 나가보니까 중리초등학교에서 문화회관 중간지점에 공원등이 많이 전소가 되어 있더라고요.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그것은 수선완료했습니다.
배이희위원
그리고 경덕여고 맞은편에 몇 블록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7블록쯤 될 것입니다.
배이희위원
거기가 태양……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맞습니다.
배이희위원
요즘 저녁 10쯤 가니까 완전히 등이 없더라고요.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배이희위원
거기가 우범지역이 되어서 청소년들이 밤에 술판을 벌이고, 주민들이 무서워서 다니지를 못한다고 합니다. 거기에 대체할……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그것이 에너지관리법에 의해서 태양열등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고장이 잦고 잘 안되는데, 예산이 허용되면 중간에 보완할 수 있는 등을 추가로 설치하는 것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밝은 공원이 되도록 강구를 해보겠습니다.
배이희위원
임시등이라도 하나 해주세요.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이희위원
어제 매일신문에 보도된 것 보셨지요?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예.
배이희위원
관리를 잘 하셔야 되겠고 그것과 연관된 것인데 일신공원에 주택하고 담장에 말뚝을 세워서 철조망을 감아놓은 것이 있데요. 아이들이 드나든다고 담장을 쳐놓은 것 같은데 기둥이 녹이 슬어서 페인트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그것은 우리가 한 것이 아니고 주택주인이 했는데 우리가 공원 내에 그런 시설을 할 수는 없거든요. 우리가 칠할 수 있으면 칠하고, 안 그러면 주인보고 칠하도록 그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배이희위원
그리고 밤에 공원에 세 사람이 노숙을 하고 있어요. 이 분들이 다른데서 쓰레기를 가져와서 재활용품은 가져가고 재활용이 안되는 것은 쓰레기통에 담는 거예요. 거기 개소한지가 얼마 안 됐잖습니까?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예.
배이희위원
수도파이프 같은 것도 있고, 시소도 사고가 날 위험성이 많고 현장관리를 주민들에게 위촉해서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무보수라도 지정을 하면 그 사람들한테 말이 먹히겠는데 주위사람들이 이야기하면 “당신 땅이냐?” 이러니까 관리가 소홀하다고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거기뿐만 아니고 관내공원이나 어린이놀이터가 많다보니까 동장님 책임 하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뜻이 있는 주민들한테 책임을 맡기도록 하고 우리 공원시설 뿐만 아니고 모든 공공시설을 하도록 6월에 지침이 시달되었는데 열심히 하는 동장님들이 계시는가 하면 지역이 넓은 중리동 같은 경우는 동장님 혼자서 어려워서 우리하고 같이 하고 있는데 사실 보수를 해놓으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노숙자나, 불량청소년들이 스프레이를 뿌리고, 그래서 경찰쪽에도 협조를 구하고 있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열심히 관리하겠습니다.
배이희위원
우리가 행정구역이 넓다보니까 서평초등학교 건너편에 팔각정이나 이런 곳이 공원이지요?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시설녹지입니다.
배이희위원
거기에 보니까 착화탄을 땠는지 팔각정이 불에 다 탔더라고요.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지금 1, 2블록이 조만간 정비에 들어갑니다. 그 일대가 재편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 쪽에는 아직 관리를 덜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새로 재정비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배이희위원
본 위원이 밤에 몇 번 가봤습니다. 주민들을 위한 편의시설을 만들었는데 밤이 되니까 우범지역이 되어서 불안하더라고요.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맞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이번에 퀸스로드, 중리초등학교 1, 2블록이 환희 보이도록 재정비합니다. 정비 직전에 있기 때문에 그런 모습이 보일 것입니다.
배이희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행정구역은 상중이동이지만 관리는 인접해 있는 평리5동이나 평리6동의 직원들도 관심을 갖고 관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이희위원
여름이기 때문에 밤에 나오는 주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맞습니다.
대근
김대근도시국장
그 관계는 관할 동에 지시를 해서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원길위원장
과장님, 어제 매일신문 기사 보셨습니까?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봤습니다.
이원길위원장
나무는 확인했습니까? 많이 죽었습니까?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올 봄에 많이 가물었습니다. 물을 계속 뿌려도 일부 수목들은 적응을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특히 올해 가물어서 36그루인가 죽었습니다. 그것은 1년, 2년 하자보수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가을쯤에 하고, 나무를 심으면 몇 그루씩 죽습니다. 그것을 가을에 보식하려고 합니다.
이원길위원장
하자보수 받을 수 있지요?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예.
위용복위원
보증기간이 얼마입니까?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2년입니다.
위용복위원
만약에 올 가을에 보식한다고 보고, 내년에 또 죽으면 한 번 더 할 수 있습니까?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2년 이내에 활착되도록 의무로 되어 있습니다.
위용복위원
2년 임박해서 새로 보식한 것이 죽었다면 누구 책임입니까?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또 해야 됩니다.
위용복위원
계속 이어지는 책임이 있습니까?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예.
위용복위원
그것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위용복위원
78쪽에 시책업무추진비가 384만 5,000원은 왜 남았습니까?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10% 절감분입니다.
위용복위원
써라고 예산편성한 것인데 남겼습니까?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국주무과는 국장님 것이 있기 때문에 다른 부서보다 많습니다.
위용복위원
국장님 것입니까?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국장님 것, 제 것, 청장님 것도 조금 있습니다.
대근
김대근도시국장
일률적으로 10% 절감분입니다.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의무적으로 10% 절감해야 하는 것입니다.
위용복위원
내년 예산에는 이 정도 빼도 되겠네요?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안 됩니다.
이원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코자 합니다. 도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축주택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용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용복위원
우리 서구의 큰 사업중에 하나인 구청 맞은편 신평리아파트가 어느 정도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시섭
정시섭건축주택과장
세입자가 13가구, 소유자가 2가구, 15가구가 아직 해결이 안됐습니다. 세입자는 4가구만 제외하고 판결이 난 상태입니다. 판결이 나면 2주 기간을 줘서 세입자가 안 나가면 집달관이 나와서 들어냅니다. 그 기간이 남았습니다. 7월 중에는 4가구를 제외한 전 가구는 들어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들한테 철거하겠다는 신고를 하면 철거작업에 들어간 후에 아마도 3～4개월 정도 걸릴 것입니다. 그러면 정식 착공신고를 하지요.
위용복위원
토지매입비가 그것이 끝나야 이행이 됩니까?
시섭
정시섭건축주택과장
그것은 사업승인이 날 시점에 조건으로 박아놨습니다. 착공과 동시에 납입하도록 조건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착공과 동시에 100억을 자기들이 납입을 해야 되지요. 그래야 구청에서 착공계를 받아줍니다.
위용복위원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무난하게 이행될 것으로 보고 있네요?
시섭
정시섭건축주택과장
예.
이원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배이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이희위원
지금 현재 신평리아파트 재건축과 연관된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중리아파트 같은 경우는 담장에 구화라든지, 조경을 잘 해 놨는데 평리2동, 평리4동 같은 경우 미관상 흉물스러운데 본 위원이 수성구 쪽에 나가보니까 미관관리를 잘 하고 있더라고요. 시공자 측에서 의무적으로 하는 것인지, 안 그러면 행정기관에서 주관해서, 아니면 유도해서라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시섭
정시섭건축주택과장
평리2동 재건축 현장도 지금 착공은 안 된 상태입니다. 가설울타리는 동서방향, 남측방향은 90% 정도 완료된 상태이고, 북측대로변 옆이 문제인데 거기는 철거 완료만 하면 완전무결하게 수성구와 다름없이 가설울타리를 8m 높이로 합니다. 지금은 부직포를 해서 보기 흉한데 철거관계 때문에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배이희위원
그림도 그리고 하는데 주민들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수성구는 부자 동네고, 서구는 후진 곳이니까 집행부에서 소홀히 하고 소외감 같은 이야기도 있고 흉물스럽고, 사고위험지구도 될 수 있으니까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철저한 신경을 써 주십시오.
시섭
정시섭건축주택과장
예.
대근
김대근도시국장
업체들이 브랜드 홍보차원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관심을 가지고 수성구보다 더 멋지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원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건축주택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종결코자 합니다. 건축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종결해도 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종결코자 합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이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배이희위원
과장님, 본회의장에서 본 위원이 보충질문한 것에 대해서 답변을 못 받은 부분이 있는데 지금 현재 서구의 지하수관리가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명현
윤명현재난안전관리과장
폐공은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환경관리과에서 관리를 합니다. 지하수법에 의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배이희위원
국장님이 본회의장에서 답변을 하려다가 서면으로 하셨는데 이것이지요?
대근
김대근도시국장
보충답변이 필요하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배이희위원
본 위원이 왜 그 이야기를 묻느냐 하면, 지하수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해야 되는데 물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보충질문을 한 취지는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 수질보전 차원에서 대구시 환경보건연구원 수질과에서도 검사를 하고, 일반 사설업체가 있는가 없는가 그것이 의문스러워서 그날 본 위원이 질문을 했습니다. 단답식으로 사설업체가 있습니까?
대근
김대근도시국장
사설기관이 있는 것까지는 저희들이 파악을 못했는데 설령 있다 손 치더라도 그 쪽에다 의뢰를 안 하고,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주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시에서 관리하는 보건환경연구원에 우수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외에는 저희들이 인정을 안하고 있습니다.
배이희위원
우리 서구에 음용수로 사용하는데가 4군데입니까?
명현
윤명현재난안전관리과장
예, 4군데는 먹을 수 있습니다.
배이희위원
4군데는 일반지하수 입니까?
명현
윤명현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생활용수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배이희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하고자 하는 것은 그 관리를 현재 지하수가 오염된 부분을 막연하게 검사결과에 의해서 음용수로 부적합하다, 적합하다 거기에만 기다리지 말고 사실상 지하수가 오염된 부분은 지표수가 유입되어서 오염될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검사에만 의존하지 말고 지표수가 유입 안되는 방향으로 관리를 철저히 하면 음용수로 쓸 수 있는 지하수 관리가 안 되겠나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국장님은 거기에 전문가 아닙니까?
대근
김대근도시국장
지하수는 전문가의 검토사안에 의하면 전반적으로 대구시 산하 지하수는 어떤 면에서 음용수로 사용하기는 전반적으로 안 좋다는 결론을 내린 적도 있습니다.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대로 급수시설 주변을 청결하게 해서 가능한한 지표수물이 유입이 안 되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는데, 문제는 30m 아니 몇m만 내려가도 지하수라는 것은 눈에 안 보이는 변화가 끊임없이 이어지기 때문에 예측을 할 수 없는 것이 우리가 앞으로 해결해야 할 사안입니다. 그 문제 때문에 수시로 전문기관에 검사를 의뢰해서 판정을 받아서 음용수로 쓰고, 안 쓰고 결정을 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문제는 앞으로 저희들이 주변정리는 깨끗이 관리를 하겠습니다. 반면에 눈에 안 보이는 지하수의 변화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입장에서 연구 검토해야 될 사항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배이희위원
구민운동장 앞에 지하수는 음용수로 부적합해서 폐쇄하고 지금 사용을 안 하고 있지요?
대근
김대근도시국장
그것은 하고 있습니다.
배이희위원
감삼공원은 상수도로 한다고 안 했습니까?
대근
김대근도시국장
임시상수도로 조치하고.
배이희위원
평현파출소 건너편에 운동장 있지 않습니까?
대근
김대근도시국장
이현공원에……
배이희위원
이현공원하고 운동장에 있는 것 있잖아요?
명현
윤명현재난안전관리과장
그것은 음용수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배이희위원
주변환경이 안 좋아서 부적합하고, 세차도 하고.
명현
윤명현재난안전관리과장
수질이 최근에 나빠져서 역삼투압으로 정수기를 새로 설치했습니다. 6월 20일부터 가동을 합니다. 생수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배이희위원
음용수로 주민들이 이용을 하고 있네요?
명현
윤명현재난안전관리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대근
김대근도시국장
판정도 받았습니다.
이원길위원장
배이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국장님! 본 위원장이 거기에 대안을 하나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비상급수시설 때문에 말이 많은데 다사정수장 거기가 폭격 받으면 비상급수시설이 안 되거든요. 본 위원 생각에는 와룡산 오염 덜 된 지역을 잡아서 거기서부터 호스를 연결해서 하는 것이 돈이 좀 들어가더라도 그것이 비상급수시설이지 거기 폭격 맞고 난 뒤 올 수 있습니까? 지적감이거든요. 참고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근
김대근도시국장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원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코자 합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통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용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용복위원
어느 때나 머리 아픈 것이 과태료관계인데 징수를 적극적으로 하면 많이 걷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교통과 과태료가 제일 많지요?
삼균
최삼균교통과장
그렇습니다. 대부분 교통과 자동차 관련 과태료입니다.
위용복위원
특별한 복안이 있습니까?
삼균
최삼균교통과장
지금 구청 형편으로는, 제도적인 가산금이 없다든지 이런 부분은 전국적인 사항이고 우리구 단위로서는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만 작년 12월에 세입팀을 새로 개편하면서 세무직으로 교체를 했습니다. 지난번에 추경 때 보고드렸던 인터넷 납부방식을 도입하려고 연구를 했었고, 올해 상반기에는 신용카드 매출액도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하고 재산 추가압류라든지 저희들이 채권확보 분야에 있어서는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가산금이 없다보니까 납부하는 의식 자체가 결여되어서 ‘자동차 정리할 때 내면 안 되겠나’ 이런 부분이 있어서 사실상 납부율이 저조한 형편입니다.
위용복위원
자동차 과태료는 자동차에 압류조치를 해놓고, 그냥 자동차를 버리고 폐차를 하려고 해도 과태료가 겁나서 방기차량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차량은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삼균
최삼균교통과장
만약에 방기를 하게 되면 벌금이 과태료체납액보다 더 많습니다. 검찰에 고발조치를 하고 벌금이 100만원 이상 나오게 됩니다. 사실 방기차도 함부로 현실적으로 하기 어려운 상황이고, 부득이하게 방기하는 경우는 적발해서 검찰에 고발하고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위용복위원
오랫동안 방기된 차량을 주민들이 눈살을 찌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에 신고접수가 되면 어떻게 처리합니까?
삼균
최삼균교통과장
차량관리계에서 전담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관내순찰 하면서 수시적발도 하고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주민신고라든지 동장 관내 환경순찰하면서 신고가 들어오면 절차에 따라서 수시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위용복위원
처리절차에 대해서도 말씀해 보십시오.
삼균
최삼균교통과장
일단 방기차가 발견이 되면 계고서를 보냅니다. 30일간 계고서를 보내고 나서, 그 다음에 자체적으로 계고한 후에 본인이 자진해서 처리를 안 할 경우에는 강제처리를 하게 되겠습니다. 강제처리 절차부터는 현행법 위반자로 분류되어서 검찰에 고발조치를 하게 됩니다. 그때부터는 유예기간을 뒀다가 자진해서 하지 않으면, 검찰에 고발하면 검찰에서 벌과금이 부과되는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위용복위원
차량견인은 어떻게 합니까?
삼균
최삼균교통과장
견인을 강제조치할 시점부터 견인을 해서 우리구 자체 견인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관을 하게 됩니다.
위용복위원
우리구에는 어디에 보관을 합니까?
삼균
최삼균교통과장
이현동 고가도로 밑에 자체 견인소가 있습니다.
위용복위원
지금 몇 대나 있습니까?
삼균
최삼균교통과장
평균적으로 50～60대 정도 있습니다.
위용복위원
거기에 계속 놔두지는 않습니까?
삼균
최삼균교통과장
계속 안 놔둡니다.
위용복위원
거기서 보관을 어느 정도 합니까?
삼균
최삼균교통과장
보관해 있다가 안 되면 폐차처리하는 절차를 밟습니다.
위용복위원
폐차처분할 때 과태료는 별도로 소유자한테 남아있고 차량은 폐차처분이 이루어지고 소유자가 무재산이고 하면 우리가 5년 동안 가지고 있다가 소멸시키고.
삼균
최삼균교통과장
보통 자동차 채권확보가 안되는 경우는 재산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대체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위용복위원
하여튼 과태료징수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균
최삼균교통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원길위원장
위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봉원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봉원희위원
125쪽에 주차시설확충기금 대구은행에 이자를 얼마 받습니까?
삼균
최삼균교통과장
작년까지는 3% 받았습니다. 올해부터는 새로 예치를 하면서 3.5% 인상을 시켜서 다시 예치를 했습니다.
봉원희위원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인데 기획조정실하고 협의를 해서 시중금리가 5.2% 아닙니까? 1.5%해도 이자가 굉장히 많거든요. 100억에 1.5% 같으면 한 달에 이자수입이 많습니다. 대구은행에 이자가 낮으면 다른은행에 넣으면 되잖아요? 지금 시중금리가 5.2%이고, 3% 받다가 박재술 의원이 구정질문해서 0.5% 올랐거든요. 구정질문해서 0.5% 올리고 이것은 뭔가 잘못됐습니다. 일반인이 정기예금을 해도 5.2% 주는데 적어도 5%는 받아야지 자기네들 편리 봐가면서 몇 백억씩 넣어놓으면서 이자를 너무 싸게 받으면 문제가 있거든요. 이것은 교통과만 그런 것이 아니고 다른부서도 똑같거든요. 협의를 해서 내년부터 이자를 많이 받으면 확충기금도 늘어나지 않습니까?
삼균
최삼균교통과장
그렇습니다.
봉원희위원
이자를 많이 받는 만큼 기금조성할 필요없이 이자만 해도 늘어나잖아요?
대근
김대근도시국장
그 말씀이 맞습니다.
봉원희위원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삼균
최삼균교통과장
알겠습니다.
대근
김대근도시국장
총괄적인 면에서 관련부서하고 업무협조를 충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원위원
대구은행에서 이자를 적게 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기만 왜 적게 받습니까?
대근
김대근도시국장
이것을 관리하는 세무부서에서 대구은행 측하고 약속이 된 것 같습니다.
이원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이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이희위원
과장님, 지금 시내버스공영제이지요?
삼균
최삼균교통과장
그렇습니다.
배이희위원
안내방송 하는 것 시에 교통과에서 지정을 해줍니까?
삼균
최삼균교통과장
시내버스 관련 사항은 시에서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면서 시스템 도입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총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배이희위원
본 위원이 건의하고자 하는 것은 중리아파트 사거리가 “중리시장” 정류소라고 멘트가 나왔거든요. 그런데 중리아파트가 부숴지고 나니까 “중리시장” 멘트가 없어지고 “중리사거리”로 멘트가 나옵니다. 중리시장 자체를 안내방송을 안 합니다. 시 교통과에 건의해서 정리를 해주십시오.
삼균
최삼균교통과장
건의해서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근
김대근도시국장
건의하겠습니다.
배이희위원
그렇지 않아도 주민들이 소외감을 느끼고 있는데 아파트 없지, 시장에 손님도 없는데 “중리시장” 하는 멘트를 빼버리니까 상당히 불만이 많습니다.
삼균
최삼균교통과장
알겠습니다.
대근
김대근도시국장
즉시 하겠습니다.
배이희위원
지금 현재 교통과태료가 서구에 몇 건입니까?
삼균
최삼균교통과장
20만건이 넘습니다.
배이희위원
작년에는 19만 몇 건하더니 지금은 20만건?
삼균
최삼균교통과장
2006년도 1년치 중에서 못 받은 것이 27억 정도가 체납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건수도 늘었습니다.
배이희위원
강제성이 없으니까 결과적으로 폐차할 때 아니면 도저히 회수할 수 없잖아요?
삼균
최삼균교통과장
저희들이 수시로 독촉고지서를 보내서 독촉을 하면서 재산압류도 하면서 제도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
배이희위원
저번에 본 위원이 서울 양천구에 과태료 회수하는 방법이 상품권을 주는 방법으로 해서 한다고 질의를 한 번 했지요?
삼균
최삼균교통과장
예.
배이희위원
구청을 방문하거나 확인을 해 보셨습니까?
삼균
최삼균교통과장
아직 가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상품권 관계는 지난번에 구청에서 시행을 하다가 공직선거 위반사례가 되어서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배이희위원
본 위원도 선거관리위원회에 기초단체에서 유권해석을 받은 것을 보았습니다. 특별회계로 처리해서 하는 방법으로 하니까 기부행위에 해당이 안된다는 판단을 받은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 얘기를 해주는 이유는 좋은 제도, 좋은 방법이 있으면 벤치마킹도 하고, 기발한 아이디어가 있으면 만들어서 되도록이면 빨리 회수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한 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도 적극적으로 접근해 보겠습니다.
삼균
최삼균교통과장
저희들이 사례를 한 번 보겠습니다.
배이희위원
지금 서구청에 21만건 체납된 자료를 서면으로 저한테 주시고요.
위용복위원
양이 엄청 많습니다.
배이희위원
그러니까 21만건에 대한 총액만, 그리고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결산처분하는 부분은?
삼균
최삼균교통과장
결손처분도 매년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5년 경과된 사항은 결산서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2006년도에도 1억 3,000만원 정도 결손을 하고.
배이희위원
시효기간이 5년입니까?
대근
김대근도시국장
5년이 지나야 됩니다.
삼균
최삼균교통과장
5년입니다.
배이희위원
시효기간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5년 동안 청구를 하지 안했을 경우에 시효소멸이 되는데 매년 최고장 발송하지 않습니까?
삼균
최삼균교통과장
매년 독촉하고 있습니다만 시효소멸 되는 이런 부분은 무재산이라든지, 본인사망이나 오래된 건수이고 최근의 것은 시효소멸이 될 수 없습니다. 오래된 사항 중에서 조치를 합니다.
배이희위원
부과를 할 때 등기우편을 보냅니까?
삼균
최삼균교통과장
처음 부과통지는 보통으로 보냅니다. 독촉부터는 등기로 보냅니다.
배이희위원
등기로 보내서 근거를 남겨 놓으면 시효가 연장이 되니까.
삼균
최삼균교통과장
재산압류라든지, 법적 강제조치 사항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등기로 보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배이희위원
하나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번에 국회에서 50만원인가, 30만원 연체되면 형사처벌하는 제도를 국회에 계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학법과 같이 무더기로 통과되었거나 통과된 것을 알고 계십니까?
삼균
최삼균교통과장
아직까지는 중앙부처로부터 통보받거나 지시받은 사항은 없습니다.
배이희위원
통과가 되면 신속하게 대처해서 인구 24만에 21만건이 과태료라고 하면 수치스러운 일이거든요. 이상입니다.
삼균
최삼균교통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원길위원장
배이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위원님들한테 참고사항을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지금 다루는 것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집행결과에 대해서 심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재정분석이라든지 평가해서 다음 연도에 예산반영을 효율성있게 할 수 있도록 집중적으로 심사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결산서에 초점을 맞춰서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코자 합니다.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이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배이희위원
보건행정과장님 수고많습니다. 여름에 전염병 많이 유발될 수 있지요? 방역은 어떤 체계로 운영합니까?
재웅
손재웅보건행정과장
방역은 비산 전동하고 내당2·3동, 원대동 등 8개동은 다기능 오토바이 시스템으로 2대가 각 4개동씩 담당해서 하고요. 나머지 9개동은 한 동에 방역원 1명씩을 배치해서 수동분무식으로 수동으로 하고, 그 다음에 구청보건소에 차량이 2대, 오토바이 1대 있는데 오토바이 1대는 기동성을 이용해서 민원이 있으면 즉시 현장출동해서 방역을 하고, 차량 2대는 주로 야간이나 새벽에 연막분무, 주간에는 공원이라든가 특히 구청 앞에 신평리아파트 재건축지역이나, 불결지역이나, 대단위 축사지역 이런 곳에 중점 방역하고 있습니다.
배이희위원
상중이동 같은 경우는 면적이 엄청나게 넓습니다. 상중이동 같은 곳에도 한 사람이 배치가 되어 있겠네요?
재웅
손재웅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이희위원
그 넓은 지역을 한 사람으로는 방역이 제대로 안 됩니다.
재웅
손재웅보건행정과장
물론 동별로 편차는 있습니다만 구청차량 2대를 이용할 적에 동단위 자체인력으로 하는 곳은 사람이 등짐으로 하는 것은 20ℓ밖에 못지거든요. 하루에 하는 양이 오토바이 하고 비교하면 상당히 차이가 많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가급적이면 차량운행을 수동분무식으로 하는 곳에 배치하고 대규모 큰 동으로 집중배치 하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배이희위원
우리 상중이동 같은 곳은 공간녹지가 많지 않습니까? 공터가 많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전염병 유발된다는 전화가 많이 와요. 신속하게 배정을 잘 하셔서 방역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재웅
손재웅보건행정과장
지역을 감안해서 구청 차량방역을 많이 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이희위원
통장님들한테 주민들이 항의하는 것이 있는 것 같던데 통장님들이 해야 할 의무는 아니잖아요?
재웅
손재웅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통장님이 하는 것은 아닌데 자율방역단이라고 아마 통장님들이나 동네에 관심있는 분들끼리 조직해서 하는 그 활동 관계로 이야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만 통장님이 의무적으로 방역을 담당하고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자율적으로 하는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배이희위원
하여튼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웅
손재웅보건행정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원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봉원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봉원희위원
64쪽 보조사업에 6,395만 3,000원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설명을 다시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웅
손재웅보건행정과장
보조사업 전체해서 6,395만 3,000원인데요. 내역별로는 국내여비, 용역비, 행사실비보상금, 기타보상금 의료및구료비, 민간위탁금, 자산및물품취득비 그 중에 대체적으로 집행잔액인데 당초예산 편성보다 조금 많이 남았는 것이 64페이지 제일 마지막 항목에 보면 의료및구료비 해서 5,524만 1,000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총 예산이 3억 2,200만원에 비하면 10%가 조금 넘습니다. 넘는 이유는 이 예산 중에 금연보조제라고 지급하는 것이 있습니다. 금연보조제 지급이 2006년도 경우는 적게 했는데, 왜 적게 했느냐 하면 보건복지부 평가지침에 보니까, 연구결과 금연보조제를 붙이기보다는 운동처방으로 하는 것이 낫더라 그래서 가급적이면 운동처방을 권장하고 자기들 평가할 적에 운동처방으로 인해서 금연성공자가 많은 기관에 대해서는 평가점수를 많이 주겠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2006년도 같은 경우는 보건소에 총 600명 정도가 금연성공을 했는데 600명한테 지급해야 할 금연보조제 붙이는 것도 있고, 껌 종류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그것을 줄이고 대신에 운동처방요법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초예산 확보상에는 1인당 8만원 정도 소요예산으로 책정을 했는데 금연보조제가 덜 나갔습니다. 구입을 덜 하다 보니까 예산이 조금 남았고 다른 부분은 대부분 집행잔액이고 또는 예산절감이고 그렇습니다.
봉원희위원
용역비 103만원 남았지요?
재웅
손재웅보건행정과장
예.
봉원희위원
10% 절감차원에서 남긴 것입니까?
재웅
손재웅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용역비라든가, 업무추진비라든가 주로 소비성 예산에 10%씩 의무적으로 남겨야 되고 사업비는 덜 줄여서 5% 정도 하고 있습니다.
이원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용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용복위원
결산서 66페이지 상단에 의료및구료비가 6,860만원 자체사업에 의료및구료비가 있는데 이런 것이 각 사업별로 의료및구료비가 다 있습니까?
재웅
손재웅보건행정과장
각 사업별로 다 있고 또 같은 사업이라도 순수 자체 구비만 투입하는 자체사업 예산이 있고 국·시비 보조에 따라서 보조사업의 의료및구료비가 있습니다.
위용복위원
제일 상단에 6,800만원은 금액이 큰데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웅
손재웅보건행정과장
불임부부 지원사업인데 작년 같은 경우는 목표를 총 101명으로 했습니다. 실적은 91건입니다. 101명을 못 채운 이유는 불임부부 사업은 수정이 한 두 번만에 되는 사람이 있고, 안 되는 사람은 다섯 번 해도 실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수정이후 출산까지의 총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듭니다. 1인당 1,0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1,000만원을 다 지원해주면 좋겠는데 지원한도는 1인당 150만원밖에 안됩니다. 물론 150만원 안받더라도 이것을 해야 되겠다 하는 사람은 하겠지만 150만원 줘놓고 나머지 이만큼 들여가면서 불임시술을 해야 하나 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청자가 목표만큼 안 들어왔습니다. 이것은 본인의 신청에 의해서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저희들의 홍보가 안됐다고 볼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101건에 91건 정도 했다는 것은 목표는 못 채웠지만 많이 한 것으로 판단되고요. 단지 남은 것은 방금 말씀드린대로 신청이 덜 들어와서 남았습니다.
이원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코자 합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바로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의사일정 제1항 본 위원회 소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의된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다시 심사한 후 본회의의 심의를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마침과 동시에 제125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본 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조례안 및 결산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본 위원회 활동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