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규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성원을 이루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감사순서는 주민생활지원과, 주민복지과, 환경과, 위생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해당과장은 순서에 따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방법은 집행기관에서 작성 제출한 감사자료를 해당 부서장이 한 항목씩 먼저 설명한 후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 질의답변하고 마지막에는 전체적으로 한 번 더 질의 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은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공석 중인 주민생활지원과장을 대신하여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 하시겠습니까?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양호입니다. 존경하는 임인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김재옥 주민생활지원과장이 지난 6월 30일자로 정년퇴임하고 현재 그 직을 이완하 복지기획담당이 업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봅니다만 사실 구정업무 수행이 집행기능이고 주로 과단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업무 대행자로서 주민생활지원 업무에 보다 밝은 복지기획담당이 수감토록 배려해 주신다면 보다 더 효율적인 감사가 이루어지리라고 생각됩니다. 아울러 임인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보다 심도있는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통해서 그 동안 행정집행 과정에서 잘못된 부분 등 문제점을 지적해 주신다면 겸허히 수용하고 시정해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사회복지 및 환경, 위생 등 관련 업무추진에 보다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이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완하 담당 나오셔서 한 항목씩 감사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철위원입니다. 중구 구민의 복지를 위해서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215쪽 한마음순회봉사활동실적이 나오는데 한마음순회봉사 활동실적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1년에 7, 8회 할 계획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상반기에 벌써 5회 실시했다고 담당께서 하셨는데 한방진료 해서 한의원에서 3명이 나왔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숙위원 질의하십시오.

228페이지에 보면 사회단체보조금 집행현황이 있는데 여기에 표기된 것은 자세하게 나오지 않아서 이것 가지고는 볼 수가 없으니까 서면으로 자세히 볼 수 있도록 상세하게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만규위원 질의하십시오.

공석중인 과장을 대신해서 행감에 수고 많습니다. 215페이지 동료위원도 질의했습니다만 사회복지시설 예산지원현황에 보면 노숙자를 상대로 하는 복지관은 관리를 어디에서 합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문일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대신해서 계장님 수고 많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216쪽에 위원님도 물었습니다만 작년에 비해서 완전 곱입니다. 2배가 불었습니다. 사랑의 한가족 연결사업 추진실적에 후원대상자 현황을 보면 작년하고 비교해보니까 굉장한 숫자가 불었습니다. 독거노인은 완전하게 배 가까이로 불었는데 후원실적이 적습니다. 그건 왜 그렇습니까?

그러면 2007년도건?

그러면 지금 그 뒤에 발생되는 건 어떻게 됩니까? 내년에 봅니까? 후반기에 봅니까?

설동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20쪽에 보면 자원봉사센터 활동내역 밑에 예산지원 실적하는 게 있지요. 작년에 자치행정과에서 주민과로 이관된 과목이죠. 그런데 작년보다 1억 정도가 증액이 됐습니다. 작년에 할 때 1억5,800인데 지금 2억4,850인데 1억이 증액이 됐거든요.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215페이지 한마음 순회봉사 활동에 수행인원이 작년보다 배로 늘었는데 이렇게 배로 늘만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주민복지과 소관 237페이지에 목록은 생략을 하도록 하고 239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우대업소 운영실적이 되겠습니다. 점검시기와 점검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경로우대업소 홍보는 중구지회를 통해서 월요일마다 하고 있습니다. 우대업소 운영실적에는 업소수가 45개소가 되겠습니다. 이용업소가 26개소, 미용소가 19개소가 되겠습니다. 13개 동에 2,184만원 월 평균 노인수가 3,148명, 개소당 월 지원금이 4만원씩 지원이 됩니다. 노인이 이용을 많이 하고 적게 하고까지는 구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용하는 노인들에 한해서 요금을 2분의 1씩 할인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둘째 경로당 운영비 및 연료비 지원액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 관내 33개소에 회원수가 1,571명이 되겠습니다. 운영비가 5,885만원이 되겠습니다마는 현재 경로당 월 운영비가 15만원씩 공통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료비는 3등급을 구분해서 40평 이상 그러니까 132㎡ 이상일 경우는 102만원, 중간 크기는 97만원, 20평 미만일 경우에는 92만원 3개 등급으로 나누지 연료비를 동절기에 지급을 합니다. 총 금액이 9,019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33개소 중에 공설은 24개소, 사설 경로당이 주로 아파트에 사설 경로당은 9개소가 되겠습니다. 이 가운데에 공동작업장을 하는 곳은 9개소가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경로당 신ㆍ증축 및 보수현황이 되겠습니다. 작년 올해 신ㆍ증축은 없습니다. 보수한 실적은 삼덕12가 경로당 외에 5개소 되어 있습니다마는 수의계약해서 건물규모 사업비가 493만9,000원 공사내용을 참고해 주시고 사실 그때 필요할 때마다 얼른 나가서 수리를 해 줘야 되기 때문에 공사기간이 아주 짧습니다. 수의계약으로 처리를 합니다. 그 밑에 대한노인회 중구지회는 중구지회에 작년 지붕교체 방수를 해서 435만원이 지급이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네 번째 독거노인 및 소년소녀가정 동별 현황과 지원내역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 13개 동에 독거노인수 2,892명 65세 이상을 말합니다. 그 중에 지원받는 노인들은 1,145명 지원현황에 경로연금이 6억1,749만6,000원, 경로연금은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80세 이상이면 5만원을 줍니다. 그리고 65세에서부터 79세까지 기초수급자는 45,000원을 지급을 합니다. 차상위 계층은 35,000원을 지급합니다. 이렇게 해서 합한 금액이 6억1,700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생수당은 노인들 목욕비가 되겠습니다. 기초수급자 노인만 혜택을 받는 노인은 757명입니다. 70세 이상 노인들 월 7,000원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905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노인의 집 운영현황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2003년도에 구입을 해서 거기가 방이 여러 방으로 꾸며져 있습니다. 이래서 우리 갈 곳이 없는 저소득 독거노인의 신청을 받아서 우리 구에서 심사를 해서 입소를 결정하게 됩니다. 현재6명이 그곳에서 각 방을 해서 거주를 합니다. 종합복지관에서 청소와 방문을 하고 복지도우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243페이지 가정위탁 보호 및 소년소녀 가정지원내역이 되겠습니다. 갑자기 우리 청소년들이 갈 곳이 없는 그런, 부모가 없거나 소년소녀가장 중에 위탁모를 지정을 합니다. 위탁모를 지정을 해서 올해 그 지원내역을 보면 생활보호비 해서 월7만원 지급을 합니다. 심성관리비라고 초ㆍ중ㆍ고 구분해서 지급을 합니다. 피복비 월 6,000원 지급을 하고 도시락비를 28,000원 지급을 합니다. 12명이 혜택을 보는데 1,5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소년소녀가장도 이와 같이 지원내역에 6명에 630만5,000원을 현재 지급을 했습니다. 밑에 급식필요아동 지원현황이 되겠습니다. 급식을 하는 개소수가 복지관 2개소와 그 밑에 죠이비젼스쿨, 남문 행복한 홈스쿨, 구세군, 학교급식, 오뚝이교실지원인원은 참고해 주시고 남산종합복지관에는 토요일 우리기독교복지관에는 토요일, 공휴일만 급식을 합니다. 주로 이렇게 해서 1억1,024만7,000원, 종합복지관은 9,300 정도 단가는 주ㆍ부식 포함해서 1일 3,000원 정도 기준단가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죠이비젼스쿨, 남문 행복한 홈스쿨, 구세군아동지원, 오뚝이교실은 지역 내에 18세 미만의 저소득 자녀들이 방과 후에 공부를 하기 위한 그런 시설로 우리가 시설 승인을 하고 지원을 하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주로 저소득층 아동들이 여기에는 간식과 저녁식사만 밤늦게까지 공부를 하니까 지원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세 번째 있죠, 그런 식으로 지급이 되고 학교급식비 지원해서 2명이 있습니다. 이건 우리 관내에 정보여자고등학교 어려운 학생 2명한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주중에 야간 석식만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노인복지시설 예산지원입니다. 노인복지시설하면 우리 무료로 수급자 에덴요양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정원이 55명이 늘 가득찬 시설이 되겠습니다. 3억7,800 정도 어르신 마을에 여기는 주간에 집에 있는 노인들이 무료하니까 차상위 계층 어려운 노인들을 가족의 보살핌을 받을 수 없는 심신이 허약한 노인들을 장애인들 낮 동안에 시설에 와서 보호를 해 주고 음식도 제공하고 밤에는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정원 10명이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에덴요양원에 노인복지센터 가정봉사원 파견 대구노인의 전화에 가정봉사원 파견, 곽병원에 어르신 마을에 가정봉사원 파견 여기는 입소80명이 되겠습니다. 집에 있는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일상생활이 곤란한 노인이 있는 가정에 봉사원을 파견을 해서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돈이 각 업소마다 1억2,300 정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에서 중구시니어클럽 있지요, 삼덕12가 동사무소에 소재를 올해 7,8년째 하고 있습니다. 이 시설은 운경재단에서 전액 시비를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60세 이상 저소득 노인 희망자를 받아서 각종 주로 일자리를 지원하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월 18만원 이상, 20만원 정도 일자리로 이 분들 소득을 돕고 있습니다. 근무시간은 1일 3, 4시간 정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노인일자리사업해서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인원 621명 그 밑에 중구청 했는데 203명은 현재 동사무소에 15명에서 20명 미만의 노인들이 하루에 3시간, 4시간 일을 하고 월 20만원을 지급을 받는 금액이 작년도에 3억600이 지원됐고 그 밑에 시니어클럽이 나옵니다. 보면 클럽에 252명 예산에 3억9,000, 사업기간 3월부터 11월 30일까지 교육복지형 이렇게 했습니다. 이런 시설은 주로 문화유산 해설, 한자지도 교육 이런 데 종사하는 노인들에게 월 20만원 정도 주고 일종의 일자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중구시니어클럽 86명해서 980만원 해서 형태가 조금씩 다릅니다. 택배, 산모가사도우미 21명, 시니어 일터사업 23명, 유리창 청소 이 분들이 직접 돈을 법니다. 모아서 다시금 나중에 생활자립에 나눠 줄 수 있는 그런 형태가 시장형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80명 800만원은 인력파견한 재취업 사업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형식으로 2007년도 우리 중구청 250명, 시니어클럽에 현재 교육청 150명, 복지형 180명, 인력파견 60명, 시장형 200명 해서 8,640만원이 예산에 편성되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시니어클럽은 이외에도 컴퓨터교실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아동보육시설 여성아동 보육시설입니다. 우리 관내에 어린이 집 시설이 되겠습니다. 국공립시설이 1개소, 법인시설이 4개소, 법인은 백합동화마을, 동원남산교회가 되겠습니다. 민간시설이10개소, 가정시설이 4개소 이렇게 해서 연간 돈이 21억이 넘습니다. 보육료지원과 인건비지원인데 각 업소마다 지원율이 전부 다가 다릅니다. 그래서 인건비 지원은 국공립법인 시설일 경우에는 원장과 영아반 교사에는 월 지급액 80% 지원을 합니다. 유아반 교사는 30% 지원을 합니다. 장애아교사는 80% 지급방법이 다양하고 복잡하기 때문에 이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료 지원도 지급기준이 소득 수준에 따라서 1층, 2층, 3층, 4층 구분을 해서 저소득자에게는 100% 지원을 합니다. 그 다음에 2계층 소득자는 70% 지원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3만원에서 36만원까지에 계산이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이상 자녀보육료는 20만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동예산이 21억이 편성되어서 지원을 했습니다. 그 밑에 운영실태 지도점검 어린이 집 운영실태 지도점검을 했습니다. 대상시설은 여기에 있는 23개소, 우리 복지시설, 아동시설 성바오로집 19개소와 전부 다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주로 여기에는 조치결과가 보육시설 전반적인 운영실태 점검 이래 되어 있는데 주로 위반되는 사항들이 화재안전에 미흡했다, 안전교육을 미실시했다, 종사자들 건강검진을 실시하지 않았다, 이러한 유형에 위반되어서 저희들이 시정지시를 한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무료급식소가 중구에 아주 대형시설입니다. 3개소에 요셉의 집에는 하루 평균 425명, 자비의 집에는 314명, 남산2동입니다. 대신동에 서문교회가 하루 690명씩 지원을 받는 노인들에 대해서 우리가 3개소에 3억8,400 정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일주에 5일씩 식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 현황이 되겠습니다. 대구여성회 부설 성매매피해 여성쉼터 이건 대봉1동에 시설이 있습니다. 현재 13명이 계속적으로 생활과 주거를 같이 하기 때문에 예산이 대단히 많이 듭니다. 이렇게 하면서 의료, 직업훈련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1억9,500만원 정도, 소망의 집도 일종의 성매매피해 여성도 쉼터가 되겠습니다. 북성로 1가에 있습니다. 현재 13명이 계속 생활시설로 하기 때문에 1억5,300 정도 지원이 됩니다. 다음 성매매여성회 부설 상담소 힘내는 상담소 이름입니다. 종로2가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1억7,500 직원 5명이 운영비와 상담에 필요한 모든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열 번째 장애인등록 현황 및 수당실적 현재 중구에 장애인등록은 3,627명해서 여러 가지로 분류를 했습니다. 그 가운데 중간에 뇌병변 하는 건 중풍 걸린 환자들입니다. 기타에 마지막에 51명은 기타는 간질환자나 안면장애 주로 간기능 저하 51명해서 3,672명이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24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소득 장애인수당 저소득 장애인들에게 중증장애인이 수혜를 받는 사람이 3,486명, 경증장애인인 경우에는 4,177명 이렇게 해서 중증장애인에게는 월 16만원이 지급이 되겠습니다. 차상위는 월 12만원을 지급을 합니다. 그리고 경증장애인 3급에서 6급 정도 월 3만원 정도 지급을 합니다. 여기에 지원되는 예산이 5억4,500 정도가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장애아동 부양수당 지원 18세 미만의 장애아동 보호자에게 수당을 지급을 합니다. 장애인 1,2 중증장애인 일 경우에는 기초생활수급자일 경우에 월 20만원 지급을 합니다. 차상위는 15만원, 수급자 및 이런 경우는 월 10만원 지급을 하는데 장애아동 부양수당 2,578만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열한 번째 장애인복지시설 예산지원 현황 여기 시설명만 적어 놓았기 때문에 상당히, 나중에 위원님들 물으시면 설명을 일일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간보호시설은 말 그대로 주간에만 집에 있는 장애인들을 데려와서 주간에 각종 교육과 식사까지 제공을 하다가 밤에 집에 돌려보냅니다. 푸른교실에 입소정원 15명, 서문장애인 12명, 예산 5,188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공동생활가정은 그 집에서 먹고 자고 계속 생활을 하고 종사자 2명이 이 분들에게 원활한 가정생활과 앞으로 독립을 할 수 있도록 재활치료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비록 인원들이5명이지만 1개소에 3,300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직업재활시설도 우리 구에 3개소가 있습니다. 중구장애인 재활공동, 남산2동에 미문장애인, 서문장애인 대신동 교회에서 장애인 공동작업장이 있습니다. 여기에도 15명, 20명씩 직업능력이 낮은 장애인들에게 아주 쉬운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사회적응 훈련까지 시키는 그런 시설에 개소당 4,000만원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심부름센터 이건 차량을 이용해서 남산1동에 시각장애인들이 자부담은 1,000원씩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는데 앞으로 지원을 더 요구하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3억8,300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대구점자도서관 전액 시비로 시 전체를 통괄하는 그런 점자도서관입니다. 우리 구에 소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에 재활시설 2개소에 남산4동과 동인1동에 장애인들 재활시설들이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열두 번째 장애인 편의 시설 건축협의 및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지도ㆍ단속 장애인들의 편의시설 건축협의는 건축과에서 건축설계 들어오면 우리 과로 협의가 들어옵니다. 장애인들이 목욕 장애일 경우에 이런 기준에 의해서 편의시설을 설치하나 우리가 일일이 나가서 검토를 하고 협의를 해 주는 그런 실적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구역에 일반인들이 주차를 하면 벌금 과태료가 10만원 부과가 됩니다. 단속 9번, 시정계도 29명이 되겠습니다. 열세 번째 고용촉진 훈련사업 및 취업현황이 되겠습니다. 이건 예상보다 실적이 좀 저조합니다. 작년에 1년간 6월 3일부터 7월1일까지 한 것이 18명 탈락인원이 3명해서 수강료를 지원하는 것은 3,000만원 정도, 훈련수당은 730만원 정도 전액 국ㆍ시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수강료는 1개소당 26만원 정도 훈련소에 저희들이 지원을 합니다. 훈련수당은 개인의 교통비와 식비를 지급해 주는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주로 밑에 취업훈련 보면 주로 이ㆍ미용, 음식서비스, 간호조무사 주로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기계관계 했는데 지금은 원하지 않기 때문에 취업생이 적은 편입니다. 열네 번째 공공근로사업 추진현황 작년에 6월 2006년도에 3단계, 4단계 2007년도에 1, 2단계의 실적이 되겠습니다. 이건 전체 204명이 혜택을 보고 연인원 11,348명 1일 평균 참여인원이 50명이 되겠습니다. 무료급식 지원 14개소 사업에 주로 젊은 사람들은 데이터 각종 정보사업에 이 사람들을 취업을 시켜서 각종 근로에 의욕도 높여주고 삶의 체험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들한테 주는 금액은 일비가 28,000원 줍니다. 교통비 3,000원을 별도로 주고 있습니다. 월 봉급은 70만원 정도 지급을 합니다. 밑에 구 동별 추진현황은 위에 공공근로 사업을 동별로 구 본청에서 하는 것하고 제일 마지막에 동에서 하는 구분을 해 놨습니다. 참여인원을 구, 동으로 구분했고 밑에 금액도 집행 구분을 했습니다. 연관된 것이기 때문에 예산은 원래 2006년 3, 4단계 1, 2단계에서 4억1,000만원을 저희들이 집행을 했습니다. 15번 실ㆍ과ㆍ소 공통사항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제목은 지역봉사 및 재활프로그램 참여자 업무철저해서 재활프로그램 시정사항이 재활프로그램에 따른 실비보상에 불용액이 많다, 예산을 과다 책정했든지 아니면 홍보가 부족해서 알지 못하여 참여하지 못한 것이 아닌가 작년에 저희들이 지적을 받았습니다. 조치결과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봉사자 보상사업에 따른 예산 시에서 일괄배정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조건부 수급자 중에 건강상태나 연령상 근로능력이 저하된 경우와 자활근로 참여인원이 초과되어서 바로 투입을 하지 못할 경우에 대기기간 동안 간병이나 저소득층 아동돌보기 등 지역봉사에 임하기 때문에 지급되는 그런 보상금입니다. 그래서 지역봉사 재활프로그램에 실비가 3,000원입니다. 이렇게 해서 참여를 대단히 기피합니다. 그 밑에 21,000원 자활근로를 선호하기 때문에 여기에 참여자가 적다 그렇게 되겠습니다. 조치계획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적정 수준에 배정해서 주로 시에 건의를 했습니다. 향후에 지역봉사 재활프로그램 구분을 해서 적극 발굴 참여시키도록 독려도 하고 공문도 보냈습니다. 이렇게 시정을 했습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 251페이지 경로당 운동기구 설치추진 경로당에 현재 2개소가 시범적으로 경로당에 운동기구가 설치되어 있는데 조치결과 2007년도에 현재 우리 위원님들이 4,800만원 예산을 지금 주셔서 다각도로 검토를 해 본 결과 작년도에 예산을 수립을 할 때에는 33개 경로당에 절반 정도 우리가 시행을 하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실제로 선호도가 여러 모로 검토해 본 결과 전 경로당에 보급이 쉽고 사용하기에 편리한 것만 해 보자 이렇게 청장님이 특별하게 관심을 가져서 현재 33개 전 경로당에 우리 행정지원과에 구입요청을 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안마매트를 57개, 벨트마사지 48개, 발마사지 22개를 기본으로 해서 우리 담당자와 계장이 직접 업소에 장소여부를 검토해서 130개를 저희들이 준비를 하겠습니다. 4,800만원 가지고 기본적으로 경로당에 필요한 것들은 빠르면 7월말에 각 경로당에 지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로당을 한번 보시고 평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 복지행정 구현에 최선입니다. 노령인구 지속증가로 사회, 복지분야 업무등이 점차 증가되므로 복지에 소외되는 노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복지행정에 최선을 다 해 달라. 조치결과로서 금년도에 우리 복지부에 여러 가지 지금 새로운 시책들이 매우 내려옵니다. 그 중에 한 가지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한 것이 경로당과 협의단체와 자매결연을 맺어 왔고 그리고 어르신들의 복지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청장님과 함께 계속 다니면서 우리가 요구를 듣고 있습니다. 보사부에서 현재 우리 노인복지에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 노인돌보미바우처는 방송으로 한번 들었지 싶습니다. 집에 있는 노인을 돌 볼 사람들이 없을 경우에 정부지원에 자부담을 조금 해서 현재 계속 대상자를 발굴하고 금년8월부터 독거노인 혼자 있는 집에 생활지도사를 파견하는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8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존 동사무소에서 방문복지도우미가 우리 위원님 아시다시피 자활근로자 참여도우미가 계속 순회하면서 노인복지에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특수시책으로 저소득 한부모 가정 세대주 등에 생일선물을 전달하는 것을 특수시책으로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모부자 가정에 60세대, 소녀가정에 6세대, 가정위탁아동 8세대 74세대에 상품권하고 그 다음에 선물 2만원 정도, 1세대 5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후원금 100만원 정도예산 148만원으로 아주 불우하고 어려운 모부자 세대소녀소년가장에게 동장님들이나 직접 가지고 가서 그날 생일날 꼭 전달할 수 있도록 현재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그럼 현재시간 12시13분입니다. 14시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52페이지 구청장 공약사항 추진실적입니다. 첫째 노인복지시설 확충과 경로당 운영활성화 공약내용은 동일하고 사업개요를 보시면 노인복지시설확충으로 대상이 요양원과 복지회관 경로당이 되겠고 경로당 운영활성화는 프로그램 다양화를 위해 물리치료기 4,800만원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협의단체 자매결연 추진은 각동에 33개 전 경로당이 결연돼 있습니다. 실적은 참고해 주시면 경로당은 7년 3월 6일 화성 파크드림 경로당이 개소됐고 삼덕노인복지센터 복지시설이 5월 30일 개소됐습니다. 경로당 프로그램 활성화하기 위해서 보건소 시니어 클럽 건강관리공단 등에서 10개의 프로그램 33개소를 순회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관리사를 임명 순회하면서 진료하고 있습니다. 자매결연은 참고해 주시고 물리치료기도 그대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둘째 중구노인상담소 설치를 위해서 관내에 어르신 마을이 위탁이 5월 7일 체결되었습니다. 곧 조례를 상정해서 7월말경에 준비가 되면 8월초에는 개소할 수 있도록 추진해보겠습니다. 셋째 노인장애인종합복지회관은 사업비가 50억원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현재 구에 재정형편이나 여러 가지 형편상 추진은 문제점이 있어서 앞으로 연구과제가 되겠습니다. 넷째 사업장에 탁아 보육시설 의무화 적극 추진입니다. 50인 이상 보육시설을 설치하는 걸 적극 유도하겠고 관내 4개소에 직장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시청, 경대병원, 동산의료원, 프뢰벨이 되어 있고 앞으로는 대구시청 어린이집은 설치가 됐고 종사자 50인 이상 직장에 설치를 권장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장사항이 되겠습니다. 중구 관내에 50인 이상 업체가 19개소가 있습니다. 다섯째 중구건강가정지원센터 익히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1월부터 미래여성포럼에 위탁줘서 추진하다가 행정에 착오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6월 15일 우리 구에서 반납을 받았습니다. 6월 18일 구정조정위원회를 거쳐서 7월 2일부터 구청 직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팀장은 제가 겸임하고 있고 밑에 팀장을 하면서 가정사 3명은 노동부에 고용 계약 때문에 그대로 유지하면서 금년 말까지 최선을 다해서 추진해 보고 나중에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54쪽 언론보도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사실 건강가정 문제 때문에 언론에 몇 번 보도가 됐습니다. 6월 15일 반납이 됐기 때문에 싣지 않았습니다. 7번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첫째가 대구광역시중구보육정책위원회 설치근거 법을 참고해 주시고 신인수 교수외 12명이 어린이집의 제반문제와 구 시설인 꿈나무 재위탁하기 위해서 올해 서면으로 한번 위원회를 소집한 적이 있습니다. 장애인 활동보조 서비스인증위원회 장애인활동 보조사업 운영지침에 따라서 이 위원회를 설치해서 복지과장이 위원장이 되고 의사 1명 포함해서 6명이 장애인활동 보조등급을 결정하는데 하고 올해는 서면으로 한 번 실시한 바 있습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아동급식위원회 위원장은 서부교회 남태선 목사님이 위원장이고 급식문제의 주요사항과 사전에 문제점을 예방하기 위해서 설치했습니다. 실시한 바는 없습니다. 고용촉진훈련조정협의회도 규정 4조에 의해서 주민생활지원국장이 위원장이 되고 6명이, 이것도 서면으로 실시한 바 있습니다. 공공근로사업추진위원회, 공공근로사업 종합지침에 의해서 부구청장이 위원장이 되어서 추진계획을 심의합니다. 서면으로 심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용촉진과 근로사업추진위원회는 예산을 설정하지 않았습니다. 중구노인상담 수탁기관선정 심의위원회는 복지법 시행규칙 22조2에 의해서 유가효 교사가 위원장이 되어 8명이 2회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255쪽 각종 세외수입 부과징수현황을 보시면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위반 과태료를 부과 9건, 징수 4건, 미수납이 5건입니다. 1회 위반하면 과태료 10만원을 매기는데 차량압류는 다 해놨습니다. 거의 차를 매매할 경우에는 납부하도록 돼 있습니다. 예비비 집행사항 없습니다. 예산전용 내역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 보조사업 307-02 올해 돌보미 바우처 사업을 추진하려다 보니까 홍보비가 책정이 안 되어서 현수막 제작 전단지 하기 위해서 402만원 정도를 전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장애인 복지보조사업 중증장애인활동보조 지원사업을 우리 관내에 자활후견기관과 남산복지재단에 사업을 맡겼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바로 민간에 주려고 하다가 체계가 조금 복지부에서 바뀌었습니다. 사회서비스관계 센터 노인인력개발원에 이 돈을 예탁해라고 해서 예탁하기 위해서 과목을 바꾸어서 추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11번 예산 불용처리 내역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분야에 첫째 인건비 노인일자리 일시사역인부임 103만원 정도 경상적 경비 경로우대업소 보상 위생수당 440만원 정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 노인복지사업에 이것은 불용액이 1억1,500이 나옵니다만 사실은 경로연금하고 경로연금이 6억이 됩니다. 위생수당이 6천만원, 승차요금이 13억 이렇게 연간 예산이 전체 19억9천 중에 집행이 18억7천 1억1천이 많은 것 같습니다만 1회 집행하고 남아야 되기 때문에 조금 많이 남은 것 같습니다만 추가로 내려와서 많이 남았습니다. 노인복지시설운영비 에덴요양원 무료시설에 연간 예산이 20억입니다. 이것도 1회 나간 돈이 많아서 예산을 아주 딱 떨어지게는 못합니다. 집행잔액으로 남아서 불용처리됐습니다. 자체사업 경로당 수선비 참고해 주시고 장애인복지에 재가장애인 생활안정지원, 장애인수당입니다. 이것도 조금의 여유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305만원 정도 남았고 여성복지에 보조사업 저소득부자가정지원 247만2천원, 여성복지시설운영에 9,400만원 좀 많이 남은 것 같습니다. 여기도 4개 시설에 1회 나간 비용이 상당히 많이 나갑니다. 7억의 예산 가운데 6억800만원을 쓰고 남은 것은 주로 2005년도에 신규 입소자들이 한 번 들어오면 법률서비스와 직업소개까지 서빙을 받는데 2005년도에 한 번밖에 못 하게 돼 있습니다. 2006년도에는 집행잔액이 많습니다. 자체사업 여성지도자 위탁교육 불용처리됐습니다. 아동복지사업 소년소녀가정지원 가정위탁사업 580 정도 남았고요. 아동복지및 보육시설 운영에 여기도 2억3,700이 많은 예산이 불용된 것 같습니다만 보육예산이 연간 27억이 됩니다. 이래서 이 금액을 우리가 딱 떨어지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조금 여유가 있게 하다보니까 2억3,700정도가 불용처리됐습니다. 생활보호 인건비 기초생활보장 조건수급자 자활근로 170만원 정도, 근로사업 공제 사업 980만원 정도 이 사업하고는 조금 위에 자활근로사업을 자활장려금 봉급의 30%를 따로 모았다가 지급하는 돈인데 이것도 980만원이 남았습니다. 조건부 수급자 지역봉사참여 실시 보상 아까 말씀처럼 단가가 워낙 낮아서 참여자가 거의 없습니다. 495만원 전액 불용처리됐습니다. 노정관리에 자활후견기관 위탁 및 고용촉진 훈련사업 집행액 130만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실업대책 인건비 공공근로사업 970만원 이것도 많은 것 같습니다만 한 번 하게 되면 3개월간 해야 되기 때문에 한 사람의 인건비당 200만원이 듭니다. 이 금액을 가지고 한 분기도 실시할 수 없기 때문에 불용처리됐습니다. 257페이지 기관공통경비 일반운영비와 여비, 참석수당은 수탁기관선정 심의위원회 수당이 되겠습니다. 2회를 했습니다.

과장님, 한 항목 너무 이렇게 하지 말고 특별한 것만 설명하고 빨리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국내여비 여비들은 거의 다가 교육과 세미나 우리 과에 예산이 없어서 풀로 청구해서 교육과 세미나를 참석했습니다. 13번 예산집행현황 장애인을 위한 사업안내 소형책자 인쇄 101만9천원 장애인들의 팜플렛 제작 때문에 한 것입니다. 258쪽 사회단체보조금 집행 대구광역시 노인중구지회에 전년도에는 1억1,300만원 올해는 1,400만원의 예산이 집행되고 그대로 집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교통장애인협회 중구지회는 작년에 120만원 올해는 300만원으로 장애인복지를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17번 추경성립전 예산집행입니다. 총 26건에 7억4,900만원으로 이 사업도 거의 다가 국시비가 내려와서 예산성립 후에 불가불 사업의 신속성과 연결성 때문에 추가예산 성립 전에 집행한 예산입니다. 2006년에 26건 2007년도에는 5건 추경성립전 예산집행액이 나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18번 보조사업 현황입니다. 국시비 백만원 이상 우리 과에는 2006년도에 128억8,200입니다. 이 예산이 262쪽까지 죽 73개 분야입니다. 국비가 45억4천만원, 시비가 60억4천만원, 분권교부세 4억3천만원, 구비가 총 18억6천만원해서 총 128억8,200을 보조사업으로 집행했습니다. 263쪽 2007년도 우리과에 복지 관련 순수예산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의료사업부터 마지막 267쪽까지 81개 분야에 2007년도 상단에 보면 교부액이 58억7천입니다. 미교부액이 86억6천 그중에 구비 예산이 18억7천해서 금년도에 복지예산은 164억1천만원으로 편성되어 현재 우리과에서 세심히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267쪽을 봐주십시오. 특별교부세 특별교부금 집행사항이 되겠습니다. 여성이 행복한 고을 우수기관 재정지원금을 2005년도에 우리구가 3위에 입상해서 1천만원의 특별교부세를 받아서 남산4동의 영세민의 어려운 가정에 백만원의 위문금을 지급했습니다. 여성 공무원들의 수고에 격려도 하고 해외견문을 넓히기 위해서 8,700만원이 집행되고 잔액 200만원은 여성문화 교육에 쓰도록 하겠습니다. 20번 명시이월사업 중에 에덴전문요양시설 신축이 금년도에 15억5천이 잡혔습니다. 시비가 아직까지 내려오지 않아서 공사를 착공하지 못하고 에덴요양원의 도로경계 주민과 소송문제 때문에 지금도 집행하지 못하고 8월 중에는 신축예정입니다. 마지막 어린이 놀이터 현황은 우리 구에 대신동 어린이놀이터 동인3가 놀이터 2개소 관리실태 공공요금과 시설보강에 282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이상 개괄적인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 업무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만규위원 질의하십시오.

장시간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40쪽에 연료비가 평방미터당 나오는데 40평 이상은 102만원, 그런데 16번에 대신이 있습니다. 거기는 지원내역이 운영비도 220만원인데 왜 이렇습니까?

2006년도에 모범경로당으로 선정될 경우에는 40만원이 더 추가로 나갑니다.

추가는 별도로 계산방법을 해주셔야지 그걸 여기에 같이 넣으면 어떻게 합니까? 40만원이 대신 경로당이 우수사업으로 해서 들어갔으면 거기에 대한 포상금 하면서 나가고 같이 플러스 하는 건 잘못된 것 아닙니까?

나중에 비고란에는 표기방법을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인4가동 22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금년도에 모범경로당으로 선정되어서 그렇습니다. 표기방법을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42쪽에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정 동별현황 지원내역이 나오는데 이건 어떻게 됩니까? 작년하고 독거 노인수는 2,891명이고요. 지원인원은 1,145명입니다. 어째서 이렇게 나옵니까?

2,891명은 무의탁 독거노인 65세 이상 전체노인을 말합니다. 통계상으로 내놓은 거고요. 그 가운데 경로연금은 다 받는 것이 아니고 65세부터...

지원인원하고 독거노인 수하고 독거노인이라고 다 나간 게 아니고 무의탁 독거노인만 얘기하시는 겁니까?

예.

제가 알기로는 독거노인수가 2,891명 이 분은 주민등록상에 인원이고 지원인원에 1,145명은 기초수급자 저소득층에 있는 걸로 제가 아는데 과장님 잘못 알고 계신 게 아닌가 모르겠네요.

위원님 말씀처럼 2,891명은 65세 이상 독거노인도 표기를 참고해서 해 놓고요. 가운데 경로연금 받는 사람은 기초수급자만 받거든요. 차상위도 받는 분이 있고 다 받는 것이 아닙니다.

알고 물었는데 과장님은 동문서답이 나오시네. 제가 도리어 묻는 입장이 아니고 가르쳐 주는 입장이 됐습니다. 한 번 상세히 보십시오. 행감 하러 오셔서 묻는 말조차 뜻을 모르고 얘기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가정위탁보호 소년소녀 여기에 작년에도 얘기가 있었습니다. 과장님이 아까도 위원님이 질의를 하니까 위에서 내려오는 대로만 한다고 했고 작년에 이 얘기를 피복비 6천원 이건 어떤 계산으로 피복비 6천원이 나옵니까?

거의다가 위에서 기준입니다.

시에서 하는 기준입니까?

지원 기준을 위에서 내려주니까 저희들이 그렇게 지급합니다. 월로 나가거든요.

월로 나가더라도 1년 치면 12달 7,200원밖에 안 됩니다. 그것 가지고 무엇을 사 입습니까? 속옷 1개 겨우 사 입겠네.

속옷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가정위탁 가정에 생활보호비 월 7만원 하는 자체도 그렇고요. 피복비 6천원 아까 위원님이 질의를 던져서 뭔가 얘기를 못하겠습니다. 이건 과장님이 구에서 시로 여기에 대한 문의는 해보서야 안 됩니까?

그것도 한 번 참고해 보겠습니다만 이건 심성관리비, 도시락비, 피복비이고 수급자에 생계비가 따로 나갑니다.

243쪽에 조이비전스쿨 하는 것 아까 학생들이 방과 후 마치고 나서 석식을 먹이고 공부를 시킨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남산복지관에서 하는 방과 후 아카데미 성격이네요.

조이비전스쿨은 위치는 딴 곳입니다.

방과 후 아카데미라고 남산복지관에서 시에서 보조를 받고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방과후 공부방 턱입니다. 봉산동에 있는 곳인데요.

전적으로 우리 구에서만 하는 겁니까? 시에서 하는 겁니까?

이 예산도 시비 구비가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안 이상합니까? 남산복지관에 연 1억5천만원 정도가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원은 40명으로 해서 그런데 시에서도 자기네들이 돈을 내려주면서 이런 식으로 구비가 또 들어갑니까?

이런 시설은 제가 알기로는 많이 해줄수록 주민한테 오히려 지역에 어렵고 집에 가서 제대로 공부방이 없다거나 지도를 못 받는 경우는 이런 시설이 많이 있는 것이 오히려 도움이 되지 싶습니다.

도움이 되는데 중복성으로, 차라리 각동에 방과 후 아카데미를 설치하도록 하면 동 단위로 나가는 게 안 낫느냐 이 말이죠.

현재 복지관은 규모가 다르고 방과 후 공부방이 우리 구에 4군데입니다. 여기는 이 공부방 시설면과 운영 규정 각 파트에 지도자 규정이 맞아야 인가를 받아서 매월 운영비가 200만원 들어갑니다. 각 동에서 하는 건 불가능한 경우입니다.

이걸 왜 얘기를 하느냐하면 처음에 봉산동 문화의 집에 방과 후 아카데미를 하려고 했습니다. 사정이 어렵게 돼서 남산으로 갔는데 거기에도 돈이 시비가 1억5천 이상이 나오는 걸로 정확한 것은 안 가져왔습니다만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중구 자체 안에 재단에 그런 식으로 해주고 그러면 남문 행복 홈스쿨은 어디에 있습니까?

남산1동에 이것도 조그만 교회에서 실시합니다.

4군데가 있다고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이 이런 시설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좋은데 그런 식으로 뭔가 지금 남산동에 있는 건 남산동 근처 사람들밖에 못 갑니다. 9시에 저녁을 먹여서 집까지 태워줍니다. 이건 그런 것은 아니고 밥만 먹여서 하니까 약간 뭔가 이것도 과장님 다시 한 번 알아보시는 게 안 낫겠습니까?

복지관하고 운영방법이 다른지 현장도 더 보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복지관에는 잘 돼 있습니다. 식당도 잘 돼 있고 공부방도 2개로 나누어서 잘 돼 있습니다. 244쪽 에덴요양원 동인2가에 있는데 여기에 시구비가 얼마나 들어갑니까?

사실은 수급자들을 무료로 이 사람들을 수용하기 때문에 전체...

과장님 여기에 가봤습니까?

예, 가봤습니다.

무료로 하는 것이 확실합니까?

거의 수급자입니다. 55명이 정원인데 현원이 43명입니다.

저도 집이 옆이라도 자주 봅니다. 진짜 돈 많은 어르신도 많습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작년에도 제가 이 얘기를 틀림없이 했습니다. 과장님이 동네 사람하고 경계선 문제 때문에 집을 못 짓는다고 그러셨는데 작년에도 돈이 내려왔습니다. 집을 안 짓게 되어서 다시 반납이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과장님이 오신 지가 거하다고 하니까 거한데 행감에 나오실 때는 이것저것 알아보고 나오세요. 제가 꾸짖으려고 그런 게 아니고 과장님 설명은 굉장히 감명 깊게 잘 들었습니다. 설명을 오목조목 잘해주셔서 그런데 실질적인 내막은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에덴요양원은 사실은 직원수는 1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운영비만 나가면 4억2,200입니다.

뒤에 또 나오죠?

각종 신축비용은 따로 돼 있습니다.

에덴요양원도 저도 그렇습니다만 마음대로 못 들어갑니다. 입구에서 차단이 다 됩니다. 아무나 못 들어갑니다.

시설장 윤성자라는 분이 제가 전화로 한 번씩 해도 시간을 확인해서 받고 그런 실정입니다.

앞에 들어가면 사람에 대해서 확인하고 방마다 안 보여줍니다. 저도 몇 번 갔지만 그 입구에 수부라고 합니까? 거기까지 밖에는 못 들어갔습니다.

저도 이 업무를 맡고 한 번 딱 가봤습니다.

자체적인 것도 노인요양시설도 좋은데 자체 안을 다시 한 번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어린이놀이터 현황 관리실태에 268쪽에 말입니다. 대신동하고 동인3가라고 했는데 동인3가가 옛날 동인파출소 옆에 거기죠?

맞습니다.

거기에 어린이들이 가서 놉니까?

담당부서에서도 시설을 어떻게 주민여론을 모아서 폐지를 하는 것이 좋겠느냐 동장하고도 몇 차례 얘기했습니다. 현재 기본 있는 시설은 그래도 어쩌다가 한둘이 노는 걸 봤습니다. 작년에 제가 와서 보니까 시설이 너무 위험해서 폐지를 하려면 여러 모로 검토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올해는 적은 비용으로 위험한 곳은 고쳐서 있습니다만 저도 녹지 부서하고 동하고 협의를 해서 주민들 의사가 제일 중요하니까 들어보고 폐지를 하든지 생각 중에 있습니다.

작년에도 이걸 또 제가 얘기를 드렸습니다. 자체가 동네에 어린이도 없을 뿐더러 또 있다손 치더라도 철길 뒤쪽에, 그 동네에는 사람이 없습니다. 없고 작년에도 보수비로 나가기는 나가는데 보수가 되어도 거기에 하루 종일 있어 봐도 몇 명 안 됩니다. 차라리 장소를 옮겨 보는 게 낫지 않을까 싶고.

워낙 오래된 시설이라서 위원님 말씀처럼 폐지를 검토하는 것도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걸 다시 검토해 보시고 좋은 방향으로 예산을 낭비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좋도록 하자고 하다보면 낭비성도 있을 수 있지만 이런 건 수정돼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숙위원 질의하십시오.

좀 전에 위원님께서 학교방과 후에 말씀하셨는데 저는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학교방과 후에 보면 다른 구에 방과 후 교육을 시키는데도 가보고 또 남산복지관에 방과 후 교육을 시키는 장소도 확인했는데 상당히 거기에는 선생님들이 상주를 해서 식사도 챙겨주면서 방과 후 숙제도 봐주고 가르치는 걸 보고 왔거든요. 우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여러 군데가 돼 있는데 여기에 표기에는 석식 제공 밥 먹는 것만 돼 있는데 다른 곳에서 실시하는데도 복지사 선생님들이 상주를 해서 체계적으로 남산복지관처럼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4군데 지역아동센터에 있는 석식비용은 별도고요. 기본운영비가 200만원씩 나갑니다, 분기에.

상주해서 복지사 선생님들이 남산복지관 식으로 똑같이 운영하고 있는지?

그렇죠, 예.

지역적으로 보면 일반개인도 받아서 운영을 하는 걸로 보이는데 맞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당초에 규모와 시설을 갖추어서 시에다 신청을 하는데 이걸 하기 위해서 줄을 서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정부에서 일단 200만원씩 기본이용료를 주고 석식비용을 따로 주니까.

유아나 유치원이나 법인 체계로 운영하는 식으로 설립이 된 겁니까?

정식규정을 갖추어서 등록된 시설입니다.

이건 자세히 알고 싶어서 그런데 서면제출 부탁드립니다. 253페이지 구청장 공약사항이 있습니다. 50억 정도의 예산에서 구청장 공약으로 해서 일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예산도 적고 초안을 잡아서 하는 것도 좋지만 그 동안에 공약이라고 해서 정말 하지 말아야 될 사항도 많이 해서 구에 살림을 많이 낭비도 하고 상당히 일을 많이 정말로 공직에서 오래 계시는 분들이 너무나 살림에 대해서 법규라든가 잘 아는데 구청장 공약으로 무리하게 일을 처리해서 구비를 상당히 낭비를 많이 한 걸로 보이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아시고 계십니까?

김위원님 장애인종합복지관을 말씀하십니까?

아니죠. 제가 전자에 설명하듯이 구청장 공약이라고 해서 해야 될 것과 안 해야 될 것 현실성 있는 것을 구분해서 타당성이 맞다고 조율되면 일을 처리해야 되는데 무조건 공약이라서 무리하게 구비를 써서 일 시작을 해서 많은 예산을 낭비하는 것을 제가 감사자료를 검토하다보니까 보이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좀더 심도 있게 구비가 낭비가 안 되도록 확실성 있고 현실성 있는 구청장 공약사항을 해 주셨으면 어떻겠나 하는 바람입니다.

말씀의 뜻을 알겠습니다. 물론 구청장 공약사항이라고 해서 실무부서에서 전후관계를 저희들이 면밀하게 해서 아까 그중에 3번 장애인종합복지관은 구청장 공약사항이지만 현재 전혀 현실이 불가능하다고 보고를 하고 있고요.

256페이지에 보면 불용처리 내역이 있습니다. 여성복지 자체사업으로 여성지도자교육이 1인당 10만원 30명을 세웠는데 몇 명 교육을 보냈기에 50% 이상이 불용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이 내용은 제가 상세히 파악을 못한 사항입니다. 나중에 해당계장하고 상세히 물어보고 따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을 처리한 계장이 자리에 없습니까?

이 금액은 강사비로만 쓸 수 있는 돈인데.

전년도에 행감 할 때 이걸 지적한 사항입니다. 그때는 예산이 올라왔기에 상당히 많이 올라왔다고 지적하면서 기왕 예산을 이만큼 세웠으면 보다 교육을 철저하게 시켜서 제대로 여성지도자로서 나와서 활동할 수 있도록 현실성 있게 하라는 얘기를 분명히 했거든요. 보니까 교육을 몇 번 시켰는지 불용액이 50% 이상 남아서 얘기하는데 답변이 안 나오니까.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적이 상당히 일리가 있는 지적입니다. 연간 교육을 더 세우든지 해서 올해는 이런 일이 없도록 다시 점검을 하고 가겠습니다.

점검을 하더라도 그 동안 교육을 시킨 서류도 제출하시고요. 추후부터는 계획을 확실하게 세워서 어떠한 성과를 거뒀는지 교육을 시켰는데 잘했는지 하는 한 눈에 볼 수 있는 감사자료에 나타날 수 있도록 서류가 나와야 되는데 전혀 그게 없고 불용액으로 나오니까 작년에 우리 위원들이 얘기한 거와는 무관한 서류가 나오니까 질의가 나오는 겁니다. 예산만 세우지 말고 예산 세워서 계획을 할 때 보다 확실하게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내년부터는 교육에 관한 그런 사항도 별도란을 만들어서 상세히 보고가 되도록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설동길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주민복지과는 장애인일이고, 노인일이고, 사회복지일인데 이 사업이 결과만 좋으면 어느 부서보다 보람 있는 부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244쪽 6번 노인일자리 사업 지원 구청에서 신청자를 어떤 식으로 접수를 받고 있습니까?

일단 해당 동에 접수를 받아서 노인일자리 자격이 되는지 그 사람들을 심사를 할 때 재정, 건강상태, 국민연금을 어떻게 내는가 참고해서 보험료나 부양가족수를 참고해서 선정을 합니다.

생활환경이 빈곤한 노인들한테 돌아가는데 신청자에 대한 수용은 어느 정도 다 합니까?

다 못합니다. 순번을 매겨서 뒤에 남아있는 사람이 관리되고 있습니다.

불평이 상당히 많거든요. 아마 신청자가 많다 보니까 순번제로 하든지 선별하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말썽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말썽이 없게끔 각별히 신경 써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246쪽 무료급식소 지원 내역에 요셉의 집, 자비의 집, 서문교회가 있습니다만 숫자 0.7은 어떤 의미입니까?

전액을 지원 못 해주고 70%만 준다, 30%는 자부담을 해라.

구청에서 해주면서 국비 시비 많이 지원한 거죠?

거의 시비입니다.

해주고 끝입니까? 운영을 구청에서 개입합니까?

지도도 하고 식중독 문제 때문에 자주 나가야 됩니다. 정부에서도 나오고 시에서도 나가고 우리도 나가고.

왜냐 하면 본위원이 두 번씩 가본 데거든요. 관심이 있어서 물어봤습니다. 253쪽 구청장 공약사항 중에 중구건강가정지원센터 반납이 된 상태에서 구청에서 직영한다고 했는데 과정을 당시 어느 신문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히 담당과장에 대해서 폄하한 발언을 많이 했더라고요. 심지어 과장 월권이라는 기사가 있던데 과장님이 직접 담당했던 때입니까?

예산을 우리가 시에 신청한 때가 2006년 5월 13일쯤입니다. 그때 제가 있기 이전에 했습니다. 통상적으로 우리가 지금도 내년도 각종 국시비 사업을 올립니다. 내년도 예산은 국장까지 거의 가지 않습니다. 거의 과장 전결로 해서 그렇게 올리고 있습니다. 사무전결 규정에 의해서도 그렇고요.

월권이라고 얘기하던데. 정상입니까? 그런데 왜 반납했습니까?

반납은 사실은 이게 저쪽에 일반적으로 복지사업을 위탁 공개 모집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일인데 이것이 처음에 잘못 수의계약식으로 돼 있다 이래서 거기에 대한 그분들이 사회 각종 단체에서 워낙 반발이 거세니까 이렇게 반발이 많으면 안 하겠다 해서 나온 것입니다. 단지 거기에 대한 담당직원들이 공개를 해야 되는데 공개하지 못할 그런 사정 관계상 우리가 청장의 방침을 받아서 하겠다는 결심만 받아놨더라면 직원들이 징계를 받지 않았을 텐데 거기에 대한 잘못은 징계를 받고 수탁받은 미래여성포럼에서는 이렇게 떠들면 안 하겠다 해서 반납한 겁니다.

원인이 어떻게 됐든 결과를 봤을 때 일이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반납이 되고 징계 받은 것 아닙니까? 구청에 대한 위상문제 신뢰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철저히 신경써 주시고요. 255쪽에 예산전용내역 노인돌보미 바우처 사업 내용이 저조합니다.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돌보미가 올해 처음 시작한 사업인데 이게 처음부터 예산을 많이 잡아서 한번 해보라고 내려준 사업인데 우리가 제일 문제가 노인들이 36,000원의 자부담을 해야 됩니다. 자부담을 해야 이 사람이 쿠폰이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놓으니까 자부담 문제 때문에 워낙 실적이 저조하니까 그러면 담당공무원부터 내어서 보탬을 주어서 이용을 높여보자 해서 시장님부터 10만원, 5만원, 사무관 1만원씩 자율적으로 실적을 올려보도록 특별하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사업을 시행했습니까?

하고 있습니다. 노인들이 부담할 36,000원을 다 부담하지 말고 그중에 절반이라도 공무원들이라도 보탬을 주자 해서 시가 중심이 되어서 공동모금회에 들어가서 그 돈이 노인들에게 들어가는...

영구히 지속된다고 생각합니까?

영구히 안 됩니다. 보사부에서도 방법을 강구 중에 알고 있습니다.

문제점이 발생하면 강력히 건의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가짐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건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258쪽에 사회단체보조금 집행현황 있죠? 양식 자체가 말입니다. 2006년도 보조금 결정액은 나와 있고 집행액은 반반씩 차이 나는데 하반기 집행한 금액을 얘기하는 것이죠?

예, 맞습니다.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하반기 집행했다든지 해줘야 쉽게 보지 결정금액은 이 정도 해놓고 반밖에 안 썼네. 오해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2007년도 건 남아있으니까 이해할 수 있지만 한눈에 봐서 이해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하반기라고 명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에 우리 과장님도 그러셨지만 1월달에 잘 모르겠다고 그러셨는데 우리 구에서도 구청장 바뀌었다고 해서 업무가 연결성어 있어야 되지 구청장이 바뀐다고 해서 업무가 바뀌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과장님 바뀌었다고 해서 그 앞서 했던 업무를 연계시켜서 잘 한 점은 지속되어야 될 것이다, 잘못된 건 바꿔야 될 것이고 이게 업무의 연관성인데 그냥 몇 월달에 내가 없었기 때문에 잘 모르겠다 그러면 무책임한 변명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충분히 시정을 해서 우 리 주민을 위해서 복지행정에 힘을 써 주세요. 이상입니다.

김동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철위원입니다. 우리 중구의 주민복지를 위해서 유훈식 과장님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254페이지에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 나옵니다. 제일 하단에 보면 중구노인상담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설치근거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5조2항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공교롭게도 주민생활지원과에서도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5조2항으로 명칭이 사회복지시설로수탁자선정위원회라고 지금 위원회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 보면 보건복지부 부령 이래서 나열되어 있는데 22조2항에 보면 시설에 위탁기준 및 방법 1 법34조제5항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에 의하여 수탁자를 선정을 하대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복지사업법에 보면 공교롭게도 노인복지법하고 사회복지 시설하고 같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건 위원회가 중복으로 있다 이야기입니다. 중복으로 있는 것까지는 좋은데 중복으로 있으면 한 번 개최하면 얼마 수당이 지출이 되지요. 지금 설치근거해서 2회 개최해서 지금 노인상담소수탁심의위원회가 70만원 지출이 됐습니다. 이렇게 부서간에 어떤 연계가 지금 전혀 안 되고 있고 복지시행령은 먼저 하기는 어디서 먼저 했냐면 자료를 찾아보니까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먼저 이 위원회를 구성을 했어요. 구성을 하고 다음에 우리 주민복지과에서 구성을 했는데 이러한 것들은 앞으로 좀 자제를 해야 되겠다,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사실은 지금 제가 알기로는 주민생활지원과에 종합복지관을 위탁을 하기 위해서는 별다른 위원회를 만들어 놓은 것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담당계장하고 이야기를 해 본 결과 복지관은 5년마다 수탁이 체결되기 때문에 그때그때에 청장님의 방침을 받아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과에 노인상담소수탁기관선정위원회는 금년도에 처음 이걸 우리가 하면서 노인상담소가 사회복지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맞는 법이 없습니다. 노인복지법에도 안 나오고 사회복지시설 관련법에도 안 되어서 사회복지시설법을 준용해서 우리가 8명을 선정을 해서 선정심의위원회 구성을 했습니다. 이래서 물론 김위원님 말씀처럼 양대 복지관련 기관에서 같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 구에서도 이런 문제 때문에 지금 부청장께서도 수탁관련 조례를 별도로 구청에서 따로 만드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괄적인 수탁관련 조례를 만들어서 필요에 따라서 소위원회를 구성하는 걸로 우리가 만약에 중구건강가정을 올 연말에 한다 그러면 필요한 소위원회를 만들고 그 다음에 노인상담소 따로 만들고 하나의 조례안에 우리 구청 전체가 일이 총괄될 수 있도록 그렇게 바꾸도록 방침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경험이 부족해서 건강가정과 좀 문제가 많았습니다마는 조례를 따로 만들고 있고 수탁관련 조례는 구에서 만들어서 해당실과마다 소위원회를 만들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물론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신 걸 제가 일부분 공감을 합니다. 하는데 시행령규칙이 22조2항에 대해서 법규정을 잘 모르시고 계시는 것 같은데 노인복지법하고 사회복지 시설에는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공교롭게 들어가 있어요. 유과장님은 별개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이게 복지법 규정에 보면 사회복지시설하고 노인복지부분하고 같이 이래 들어가 있거든요. 또 복지기획담당 이야기를 일부 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거기서는 5년에 한번 한다 그게 정해져 있는 게 아닙니다. 1년에 한번 할 수도 있고 예를 들어 5년에 한번 한다고 칩시다. 5년에 한번 하면 그만큼 예를 들어서 일감이 없는데 굳이 위원회를 2개를 구성을 해서 할 필요가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 주민생활지원과나 주민복지과나 서로 또 연계되는 지금 현재 우리 구청 살림 아닙니까? 그렇게 본위원은 보고 있는데 이렇게 위원회를 남발해서 사실은 우리가 구정도 어려운 구정 속에서 금액이 크지는 않습니다마는 그래도 부서 간에 업무간 좀 연계가 되어서 이런 건 중복해서 위원회를 안 만들어야 되겠 다는 걸 제가 과장한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세부지침을 상세히 한번 보시고 주민생활지원과하고 협의해서 한 위원회로 구성을 하도록끔 그렇게 해 보셨으면 좋겠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예, 함께 머리를 맞대고 연구를 해서 그렇게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위원장이 몇 가지 묻겠습니다. 242페이지 노인의 집 운영현황이라고 있습니다. 노인의 집 운영현황을 이야기해 달라고 했는데 이건 시설현황만 실제 로 올린 것 같은데 운영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돈을 얼마나 들이며 어떤 일을 하며.

노인의 집은 오갈 데 없는 기초생활수급자가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집입니다. 그런 집인데.

집도 평수가 얼마 안 되는데 16평 정도 밖에 안 되는데.

한옥이면서 집을 잘 꾸몄습니다. 한 6명이 따로 방을 쓸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았는데 이런 혼자 사는 노인들이 워낙 많으니까 우리 구에서도 집을 구입을 해서 각 동에 추천도 받고 해서 서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운영자체는 남산종합복지관에 복지도우미들이 현장에 자주 나갑니다. 이 사람들 6명은 소재 동사무소에 등록되어 있어서 거기에서 매월 수급자 돈을 받고 그러니까 크게 힘든 것은 아닙니다.

운영하는데 지원은 안하고 집만 시설만 주는 셈이네요?

예, 달성동에서 매월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상세한 내용현황을 알려 주세요. 이런 것도 하려면.

알겠습니다. 비고란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245페이지 보시면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성아동보육시설 운영현황해서 운영실태 지도점검 실적을 이야기해 달라고 했는데 여기에 점검해서 2006년 정기보육시설 지도점검 조치결과해서 보육시설 전반적인 운영실태 및 점검 이래서 안 되고 이것도 실제로 하려면 총 몇 건을 지적해서 정비하고 지적한 이런 걸 이야기를 해 주셔야 되지,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이야기가 안 되는 겁니다.

사실은 저도 이걸 보고 점검지도 실적만 해도 한 페이지가 이렇게 됩니다. 전체 다 실어야 될 그런 형편인데.

추려서 대표적인 걸 몇 가지 해야 되지, 지금 이런 실적을 내 놔서는 이야기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안 맞는데.

주로 점검을 한 것들이 안전교육 미실시, 종사자 인건비를 현금으로 지출했다 많은 지적들 전에 메모를 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분량이 많더라도 요약해서 넣도록 하겠습니다.

양식 자체가 이래서는 안 됩니다.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252페이지 중구노인상담소 설치해서 원래 의회에서 조례를 하기 전에 상담소를 계약을 하고 위탁하는 걸 체결하고 이래 하는 게 순서입니까?

사실은 조례부터 다 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조례를 맡 아 놓고 하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우리가 해당 실과에서 일을 하다보면 이게 잘 안 맞아요. 현재는 지금 수탁관계만 어르신마을하고 체결되어 있고 조례에 운용, 공포될 때까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혀 다음 단계를 진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상담소를 하려고 벌써부터 실제로 예정을 했는데 이걸 조례부터 미리 할 수 없습니까? 충분히 할 수 있지 싶은데.

위원장님 말씀 맞습니다마는 다음부터 하게 되면 조례부터.

또 하나 이야기합시다. 중구건강가정지원센터 이걸 실컷해서 말썽이 나서 다시 반납할 때쯤에 우리 조례에 올라왔어요. 아십니까?

사실은 이게 1월달에 바로 조례를 상정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1월달에는 개소를 준비를 하다가 6월 6일에 개소를 했습니다. 개소하고 3월달에 이 말이 터졌습니다. 사실은 조례를 다 해 놓고 하는 게 맞겠습니다마는 시작과 동시에 그 조례를 그 월에 다 상정을 하고 하는데 우리도 준비를 하긴 했지만.

실제로 조례 올라온 것하고 이게 차이가 너무 많이 납니다. 건강지원센터는 실컷 있다가 말썽이 나고 얼마 전에 우리 조례를 한 것 같은데.

아직 조례를 상정을 못 했습니다.

실제로 이게 6월 6일에 개소를 했는데 지금 조례가 올라와 있다면 이야기가 됩니까?

사실은 3월초에 올리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말썽난다고 조례를 안 올리면 어떻게 하노.

이게 사실은 이문제가...

말썽이 났다 치더라도 벌써 개소한 상황에서 조례를 올려야 되지 조례 안 올리고 있다가 지금 왜 올립니까? 계속 올리지 말지.

사실은 타구에 비해서 미안합니다마는 달서구 같은 경우에는 현재 조례도 없이 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

좋은 것 좀 본받고 좋은 건 배워야 되지.

이건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시정해야 될 일이 아닙니다. 이건 실제로 이래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무엇이 그리 바빠서 조례를 하지도 않고 개소부터 해야 됩니까? 앞으로 고쳐야 되는 일입니다. 그리고 좋은 건 받아야죠. 다른 구에도 이야기를 좀 할게요. 이건 정말로 앞으로 이런 건 정말 고쳐야 될 일입니다. 조례부터 하고 합시다. 건강가정지원센터 이것도 말이죠, 정말로 이렇게 말썽스럽게 해서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말썽이 났으면 대처를 빨리해야 되지 발 빠르게 대처를 해야 되지, 요즘 언론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 다음에 그런 것도 예측을 해야죠. 왜 미리 공개를 안 했습니까? 청장님이 하지 말라고 했어요?

사실 이건 예산을 국비예산을 따온 게 사실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작년도에 처음부터 중구가 계획이 없었던 사실이 주부교실에서 예산을 신청해서 예산을 따는데 수많은 노력을 했기 때문에 처음에는 우리가 담당직원도 공개를 하려고 했다가 주부교실에서 예산신청하면서 사업계획을 만들어 올렸기 때문에 일반적인 사항과 조금 다르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잘못한 것이죠.

그러니까 그럴수록 요즘 세월이 어떤 세월입니까? 이렇게 밝은 세상에 그래 해서 나중에 말썽나서 감당 어떻게 하려고 그럽니까? 그럴수록 공개해서 그러나 이 사람들이 미리 다 신청을 했을 때 이런 상황이라고 오히려 또 깨 놓고 이야기하는 게 더 안 맞겠나싶어요.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을 줄 믿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똑바로 해나가야 될 일이라고 생각해서 제가 열을 좀 냈습니다. 혹시 주민복지과에서 독거노인 생활지도사 파견사업 있습니까?

있습니다.

이걸 조사요원들이 생활지도사가 되어야 조사를 합니까?

예.

생활지도사가 우리 중구에는 매우 없습니까?

25명 선정해서 채용을 했습니다.

채용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우리 중구에 사는 사람들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채용은 해당 수탁기관인 남산복지관에서 공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이야기도 제가 바로 하겠습니다. 어떻게 제가 다니다 보니까 마침 생활지도사를 두 사람이나 만났어요. 만났는데 한 사람은 대명동 사람이라. 중구에 와서 어딘지 몰라서 난리라, 왜 대명동에서 했습니까 하니까 중구에는 사람이 빈다고 그래서 와서 했다고 그리고 그 다음에 동인동에서 한 사람 만났는데 그 사람도 조사하러 다닌다고 그래요. 여기는 아무것도 몰라서 통장한테 가 봐라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 사람이 이야기가 뭐라고 그러면 그 사람은 수성구 사람입니다. 수성구 사람인데 수성구에는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난리가 났다는 거라, 그런데 중구는 사람이 안 모인다 이거라. 그래서 수성구에서 떨어져서 중구에 온 사람이라.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홍보가 제대로 안 됐거나 틀림없이 남산복지관에서 했다고 하는데 우리 구에서 관리를 잘못한 게 아니냐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남산종합복지관에 원스톱 지원센터에서 이 사업을 우리가 위탁을 하면서 서비스 관리자 한 사람하고 생활지도사 25명을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이제 말씀하신 생활지도사가 이것저것 다 포함해서 60만원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중간과정에 체크를 한번 해 보니까 지원자가 중구에 많지 않다.

그러니까 그게 중구사람한테 홍보가 제대로 안 되서 그렇다니까요. 수성구에는 워낙 넘쳐서 하여튼 난리가 났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다 넘어 왔죠.

홍보는 사실 우리 각 동하고 복지관에서 홍보만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위원장님 혹시 나중에 수성구 구민하고 한 번 비교를 해 보세요. 사실 중구에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안 많지만 25명 사람 뽑을 사람이 없을까봐.

사실 돈이 60만원 하는데 이것저것 제하면 겨우 50만원 받고 사람이 참 귀하더라.

50만원 하면 크지요.

위원장님 생각하기에는.

수성구에는 서로 하려고 난리가 났어요.

물론 타구에 있는 사람도 할 수도 있고.

물론 할 수 있지만 기왕이면 중구에 사는 사람한테 많이 시켜야 되는 게 맞고, 또 지리도 중구 사람이 더 알 테고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중구 사람을 뽑으라고 하든지 구에서 다 맡겨 놓고 있을 게 아니고 어떻게 하는지를 우리가 지도감독을 했어야 되는 게 안 맞나 이런 이야기입니다. 동의 안 합니까?

예, 맞습니다. 지속적으로 관리도 하고 지도를 해 보겠습니다.

이런 것도 앞으로 고쳐야 됩니다. 이번에 달성군에 저소득 계층에 의료보험료 보조사업에 대해서 아시죠?

아직 우리 구에서는 실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당연하죠. 처음 내가 달성군에서 처음 시작했다고 안 그럽디까? 그런데 만 65세 노인, 모자부자 조손가정, 이런 쪽에 월 1만원 이하에 의료보험료를 다시 대납해 주는 그런 건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도 본위원이 보기에는 우리 중구도 적극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끝으로 주민복지과 업무가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이런 어려운 분들만 상대를 해서 직원들하고 전체가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가정을 내 가정처럼 잘 살펴 주시고 우리 주민들한테 원성을 안 사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구에서 가장 큰 예산 따지면 예산집행을 가장 많이 하는 과인 것 같습니다. 그런 만큼 그런 부분에도 좀 착오 없이 잘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복지과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현재 시간이 15시30분입니다. 15시45분에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이해은입니다. 연일 행정감사에 수고하시는 임인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자리에 앉아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미화원 종사자 관리현황 금년도 5월말 현재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147명입니다. 운전원이 19명이고 환경미화원이 128명입니다. 거기 내역은 보시는 바와 같이 생활폐기 물이나 음식물, 봉투배달 이런 부분에 의해서 기능직운전원과 환경미화원의 배치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 환경미화원 산재처리 현황입니다. 이번 감사기간 중에 저희들 5건에 산재처리가 있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환경미화원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일을 하는 과정에 주로 교통사고에 의해서 사고를 많이 당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병원에 진단서를 붙여서 근로복지공단에 신청을 하면서 근로복지공단에서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거쳐서 산재가 결정이 됩니다. 5건의 산재처리가 있었습니다. 세 번째 청사차량 정비내역이 되겠습니다. 차가 27대가 있는데 이중에 5톤 차가 있고 3톤 차가 있습니다마는 차별로 정비내용이 쭉 나와 있습니다. 경미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만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철위원입니다. 311쪽에 폐기물처리부담금 지출내역입니다. 2006년도까지는 톤당 13,000원 하던 것이 2007년도 13,650원으로 인상이 됐다 말입니다. 650원이 인상이 됐는데 2006년도 6월달 예를 들어 봅시다. 1,320톤 2006년도에는 톤당 13,000원입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곱하면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지출금액이 1,716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7월달에 1,409톤 13,000원 맞습니까?

위원님 계산상으로는 끝자리 곱해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톤을 하다 보면 실적보고가 올라오게 되어 있는데 그걸 영수증 같은 걸 톤이 소수점 이하나 이런 부분까지 하다 보면 계산이 그래 나왔습니다. 금액이 날라온 것에 의해서 잡았기 때문에 이게 정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5년도 보면 소수점까지 나와 있죠. 지난해에 표기가 앞으로 맞도록 표기를 해 줘야 됩니다. 지금 현재 계산상 다 안 맞습니다. 2006년도 6월달까지는 계산상 맞는데 7, 8, 9, 10, 11, 12까지 다 틀리거든요. 2007년 7월달에 와서 13,560원으로 톤당 계산을 하니까 이 계산도 전부 안 맞거든요. 밑에 2007년도에도 이런 계산방법이.

매립장에 들어갈 때에 소각비 외에 기타 경비가 있는 모양인데 위원님 이 부분은 계산상에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 같습니다마는 날라오는 전표에 의해서 정리가 되는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리를 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앞으로는 계산상 소수점까지 표기를 하세요. 그래야 오해의 소지가 안 생깁니다. 이런 회계법은 없습니다. 초등학생도 이런 식으로는 안 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해서 각 위원님들한테.

그 다음에 312페이지 음식물폐기물 처리비용입니다. 2006년 6월달 1,281톤 5,829만원이 나왔는데 이 계산도 지금 현재 공공위탁하는 것하고 민간위탁하는 것하고 톤당 값이 많이 차이가 안 납니까? 나기 때문에 월별로 해서 2006년도 6월달 같으면 위탁으로 몇 톤을 처리를 했고 공공위탁을 몇 톤을 처리를 했다 그렇게 해서 비용이 얼마다 이렇게 표기를 해 줘야 되는데 지금 여기도 두루뭉실해서 계산이 맞습니까? 하나도 안 맞잖아요. 예를 들어 2006년도 7월달 1,376톤해서 6,200만원 이 계산이 맞습니까? 안 맞잖아요. 어떻게 맞춥니까?

참고적으로 처리비용이 민간위탁은 작년같은 경우는 56,000원하다가 금년부터는 처리비용 해양배출관 계 때문에 함수율 95% 되는 것만 받아 주기 때문에 시설투자가 많이 들어간다고 해서 7만원으로 톤당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본위원도 알고 있는데 민간위탁 5만원에서 7만원으로 인상이 되고 공공위탁은 13,000원에서 13,650원으로 2007년 7월달부터 인상이 됐다는 건 표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본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위원님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제출을 해 달라고 의회에서 저희 집행부로 넘어옵니다. 넘어올 때에 어느 정도 표준안이 내려오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이 맞추다 보니까 나오는데 내년부터는 의회 전문위원님 하고 같이 조율을 거쳐서 이해가 쉽도록 세부적으로 모든 서식을 바꾸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에서 서식이 이래 넘어가더라도 서식을 톤당 예를 들어 민간위탁 얼마, 공공위탁 얼마 이래 계산을 하면 다 이게 정확하게 안 나옵니까? 그런 식으로 표기를.

그건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법상 이런 법은 없습니다. 제가 회계법을 전공한 사람은 아닙니다마는 그 다음에 우리 쓰레기봉투 판매실적은 계속 지금 하향세로 가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315페이지에 물어보겠습니다. 315쪽에 재활용 민간위탁 처리현황이 나오는데 위탁현황에 비용이 6억4,000이고 처리량이 3,740톤입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3,700톤인데 유감스럽게도 전년도에도 2005년도에도 3,740톤입니다. 이게 어떻게 해석을 합니까? 2005년도에도 3,740톤이란 말입니다. 가격문제는 오르고 내리고 가격은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민간위탁을 줬다지만.

지금 여기에 있는 통계자료는 거기에서 매월 실적을 받거든요. 받을 때에 이걸 판매한 판매업소에 영수증까지 붙여서 들어옵니다.

그런 건 아는데 그런 건 그렇게 안 하겠습니까? 하지만 왜 2005년도에도 3,740톤인데 지금 금년에도 3,740톤이냐 이 말입니다. 1톤도 차이가안 나요. 무슨 기계입니까? 더 될 수도 있고 덜 될 수도 있지 않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계장님 나와 있으니까 담당계장 한번 이야기해 봐요.

담당계장 한번 이야기를 해 봐요.

맞아, 계산이 틀렸다.

워드에 이 규격에 치는데 오타다? 그런 겁니까?

제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담당과장으로서 사과를 드리고 이 부분은 저를 꾸짖어 주세요. 제가 전체적으로 계산을 안 해 본 게 이래 됐습니다.

늘 감사자료를 올릴 때에는 상세하게 검토를 좀 해서 이런 착오가 안 생기도록 우리가 누차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도 검토해서 그렇게 올라와줘야 되는데 수치조차 틀린다면.

제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재활용 처리비용에 대한 것 서면으로 제출해 줄 수 있겠습니까?

예.

지금 현재 종이 얼마, 고철 얼마, 유리병 얼마, 캔 얼마 쭉 이래 나오는데 하루 얼마 민간위탁을 했지만...

매월 자료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수시로 나가서 지도단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줄 수 있는 최대 한 방법을 동원해서 서면으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앞으로 신경 써서 올려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입니다.

계속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8번에 쓰레기불법투기 단속실적 및 과태료 부과ㆍ징수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단속횟수는 217회 기간 중에 226건을 단속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현장시정이나 이런 부분도 있었지만 과태료 등 여러 가지 150건과 1,310만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과태료 징수는 96건, 785만원을 징수를 했고 나머지 징수가 안 된 부분에 대해서 계속 저희들이 독려를 하고 있고 재산을 추적해서 압류조치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징수포상금 지급내역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 추진실적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저희 관내에 음식물 쓰레기를 수거대상이 35,104개소가 있습니다. 일반주택과 소형 음식점이 주를 이루고 있고요, 그리고 수거함은 939개소에 1,198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수거인력하고 차량은 인원 17명이 차량 5톤과 2.5톤, 8대를 가지고 매일 수거를 하고 있고 여기에 수거함을 상당히 좀 위생상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세척을 해야 되는데 차량 2대로 차량 1대가 수거해 와서 차량 1대가 자동시스템에 의해서 세척을 해서 갖다 놓고 그런 운영체제가 되겠습니다. 수수료 부과 및 징수현황을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2005년 6월 1일부터 2006년 5월 31일까지 1년 동안에 10만2,435건에 5억6,579만6,000원 수수료를 부과했습니다. 2006년도부터 2007년도 사이에 10만14만4,000건에 대해서 5억5,500만원을 부과를 했고 그래서 증감사항에 보면 마이너스 229만1,000원이 되어 있습니다. 전체 징수율은 평균 73%를 저희들이 징수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체납이 되고 있는데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이게 수수료가 분기별로 저희들이 부과를 해서 세대당 1,300원씩 부과를 해서 3900원마다 분기마다 하고 있는데 주로 체납이 되는 사유가 잘 아시겠지만 저소득층들이 체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인숙 등에 집단 거주하거나 독거노인세대, 차상위 계층, 비거주자 또는 공가 등에 위장전입해서 살고 있는 사람들 이런 부분이 체납이 되고 있는데 여기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대책을 수립을 해서 체납액을 일소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월별 음식물쓰레기 발생추이를 보시면 2006년 6월부터 금년 5월까지 월별로 추이가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음식물쓰레기하고 생활쓰레기하고 비교가 되는데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음식물쓰레기가 50% 미만으로 45.8%로 나오는데 분리배출이 나름대로 잘 되고 있다 이러한 평가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10번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ㆍ징수현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 6월 1일부터 2006년 5월 31일까지 1년 사이에 한 게 시설물과 자동차가 되겠는데 시설물은 공장이나 사업장을 제외한 그런 일반주택을 제외하고 사업장에 설치되는 부과된 게 되겠습니다. 자동차는 경유사용 자동차를 부과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부과는 56,384건에 39억5,300만원 부과를 했습니다. 징수율은 평균 86%가 징수되고 있습니다. 이건 환경부에서 부과하는 환경부 국세가 되겠는데 국세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징수포상금을 저희들이 10% 받고 있습니다. 11번에 1회용품 사용위반업소 지도단속 실적입니다. 국가에서 지금 1회용품 사용을 억제하고 있는데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있는데 업소수는 4,050개소를 했고 과태료부과는 79건에355만원을 부과를 해서 69건, 310만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대상업소는 참고적으로 보시면 식품접객업소와 목욕장, 판매업소, 식품제조 기타 이래서 나와 있습니다.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번에 감염성 폐기물 처리내역이 되겠습니다. 주로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병원이나 여러 가지 나오는 감염성인데 주로 종류가 인체의 태반, 동물사체 이래 나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우리 관내에 감염성 폐기물 처리업체가 361개소입니다. 내역은 괄호에 되어 있는 게 개소수가 되겠습니다. 128,691㎏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번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실적 및 부과내역이 되겠습니다. 경유사용 차량에 대해서 도시에 사시면서 자동차 대형으로 인해서 환경이 오염되어서 단속을 하고 있는데 20회, 3,797대에 대해서 단속을 했고 위반건수는 34대를 적발을 해서 행정조치를 했습니다. 개선명령을 34건을 했고 사용정지는 1건, 과태료는 5건에 90만원 부과를 해서 금년도에 단속실적이 되겠습니다. 월별로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4번 세차장 현황 및 지도단속 실적이 되겠습니다. 세차장에 20개소를 연 1회 정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수시로 나갑니다마는 민원이 발생해서 위반사항을 적발하려고 나갔는데 전부 다 방류수 검사에서 양호한 걸로 나왔습니다. 15번 대기ㆍ소음ㆍ비산먼지 및 수질오염물질 배출업소 및 지도단속 결과입니다. 저희들 관내에 이러한 업소가 223개소가 있습니다. 대기는 3개소, 수질 185개소, 소음ㆍ진동 3개소, 비산먼지 32개소 대부분 공사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사장 신고를 받아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단속실적은 262개 업소에 5개소가 위반되었습니다. 방재시설 운영미비로 5건을 적발을 해서 5건에 대해서 개선명령을 내린 바 있습니다. 여기에서 위반업소 내역을 죽 보시면 대기오염 부분에 대해서 위반업소가 자동차 정비업소입니다. 저희들이 했고 개선명령을 내렸고요. 수질업소에 대해서는 계명대학교하고 동산병원 대구적십자 병원 두 군데 대해서 개선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했기 때문에 개선명령과 부과금 249만5,440원을 부과해서 징수했습니다. 대구적십자병원도 배출허가 기준을 초과했기 때문에 배출부과금을 부과했습니다. 비산먼지 부분에서는 경일건설과 신일 두 군데에 대해서 방진막 미설치로 인해서 개선명령을 내린 적이 있습니다. 16번 정화조 청소 미이행에 따른 과태료 부과 및 징수가 되겠습니다. 미신고 정화조가 관내 298개소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기간 중에 조치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성화 조치가 기간 중에는 양성화를 한 게 5개소가 있습니다. 그간 양성화한 게 632개소가 있습니다. 건축물 멸실 등 철거로 인해서 했고 향후계획은 지속적인 홍보로 해서 과태료 부과가 없이 조치할 계획입니다. 작년에 위원님들도 지적하셔서 융통성 있는 조치를 취해달라는 말씀이 있어서 법을 떠나서 주민들의 생활과 직결되기 때문에 서민들이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과태료를 가급적 부과 안 하고 자진 정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 감사기간 중에는 전혀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18번 유독물 판매업소 지도단속 실적입니다. 유독물입니다. 관내에는 유독물을 제조하는 업소가 없고 대부분 판매하는 업소가 되겠습니다. 27개 업소가 있습니다. 점검해서 이 부분은 위반이 없어야 됩니다. 글자 그대로 구민들한테 생명에 지장을 주기 때문입니다. 19번 환경오염 예방활동 내역입니다. 환경부분에 대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천순찰은 관내에 해당하는 신천에 대해서 순찰하고 있고 유류가 유출되었다든가, 수질오염이 되었다든가 항상 감시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 간선도로에 여름철 같은 데 먼지가 많기 때문에 살수차를 가지고 계속 물을 뿌리고 있습니다. 환경오염 상황실을 계속 24시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간에는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하고 있고 야간에도 당직실을 통해서 하고 있고 토요일, 일요일도 2명씩 나와서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0번 지하수 개발현황 및 관리실태입니다. 주로 지하수라 하면 공용주택, 목욕탕, 식당 대형상가 등에서 지하수를 개발합니다. 생활용입니다. 공업용은 없습니다. 252개소가 있습니다. 그중 생활용에 242개소, 민방위 급수시설 재난안전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10개소가 있습니다. 이것까지 포함해서 관내 252개소가 있습니다. 이중에 허가하는 지하수 개발이 있고요. 신고사항이 있습니다. 39개소가 허가된 사항입니다. 왜냐 하면 지하수를 뿜어 올릴 때 밖으로 나와 있는 반지름이 40㎜ 이상일 때에는 허가를 내주고 이하일 경우에는 신고 사항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실태 점검결과 허가된 업소에 대해서는 생활용 중 가정용과 식당용에 대해서 수질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질검사대상이 59개소인데 수질검사를 시 보건환경연구원에 물을 채취해서 했고 그외 전체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검사했습니다. 21번 실과소 공통사항입니다.

박문일위원 질의하십시오.

고생 많으십니다. 분량이 많아지면 그러니까 짚고 갑시다. 305쪽 환경미화원 종사자 관리현황에 운전직 기능직은 뭐고 환경미화원 운전은 뭡니까?

예를 들어서 청소차량이 27대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운전기사가 차량 하나에 1명씩 딸려야 되는데 운전원은 기능직이 해야 됩니다. 운전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환경미화원 중에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사람을 운전기사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기타에는 뭡니까?

환경미화원 기타는 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봉투배달창고에 있는 분, 차고지에 계신 분, 노조에서 지부장 같은 경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에 예비, 환경미화원을 예비로 의무적으로 배치해놨는데 아프다든가 연가를 갈 때 투입시킵니다. 자체 내에서 운영하는 하나의...

노조지부장은 누구를 얘기합니까?

무노동 무임금 부분인데.

환경미화원 노조?

예, 그렇습니다.

노조차고지?

노조에 근무하는 사람, 차고지에 근무하는 사람, 환경미화원이 배치된 현황을 내놓은 겁니다.

환경미화원의 노조위원장도 있고 거기에 따른 사무국장도 있고 그런 식으로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시지부도 있고 구지부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313쪽에 동별 대형폐기물 수거가 있죠?

예.

여기에 수입은 어느 정도 나옵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 7천만원이 들어왔습니다. 처분 수수료가.

그러면 지출비용은 어느 정도 나옵니까?

톤당 13,000원입니다. 연간 수거량이 997톤 되는데 1일 3톤 정도 평균 되고 처리비가 1,300만원 정도입니다. 상당히 수입이 되는 셈입니다.

요즈음 대형폐기물이 많이 안 나오죠?

이사철인 경우에는 많이 나오는데 요즈음 대형폐기물 많이 나오는 추세입니다.

월별로 따지면 이사철 되면 많이 나오겠네.

그렇죠. 많이 나옵니다.

315쪽에 8번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실적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에 과태료 부과에 비해서 징수는 굉장히 적습니다.

못 받은 게 있습니다.

왜 그래요?

건당 10만원씩 부과하거든요. 적발해서 청문을 합니다. 청문을 할 때부터 반발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돈을 받기가 힘든 사람이 있습니다. 계속 독촉도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에 가면 단속실적이 또 나올 것 아닙니까? 그때는 이 사항이 어떻게 됩니까? 결손처리합니까?

안 됩니다. 계속 받아야 됩니다. 결손 안 됩니다.

과태료 징수가 굉장히 많겠네요. 1년 것 아닙니까? 작년 것만 해도 199건입니다.

이게 작년 6월1일부터 5월31일까지입니다. 계속 누계돼 넘어오는 겁니다.

돈을 받고 이쪽으로 넘어와서 미납되는 것입니까? 현재 미납된 게 99건입니까?

이것은 1년 동안에 한건데 150건을 부과해서 96건을 받았거든요. 54건이 체납됐는데 그전에 체납된 건 그대로 있고 계속 누적된 겁니다.

작년은 작년 것대로 남았고 올해는 올해 거죠?

예.

언제까지 돈을 받아들입니까?

5년간을 관리하는데 결손처분을 하려면 사망을 하든지 재산이 없다든가 할 때 합니다.

타동으로 가고 없겠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면 빨리 받고 안 되면 자체도 결손처리를 해 주시는 게 낫지 어려운 사람 생각 다 해주면 할 게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추적은 다 되고 있습니다. 인적사항 주소는...

환경업무도 바쁘시지만 이런 것도 신경을 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계속 설명해 주십시오.

325페이지 실과공통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와 구정질문에서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서 조치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정요구사항이 있습니다. 쓰레기불법투기 과태료 체납징수 강구가 되겠습니다. 방금 질문하신 사항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고질 체납자를 일소하도록 직원들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더욱더 분발하겠고 고질체납자에 대해서 자동차등록원부를 압류하고 처분할 때는 꼭 낼 수 있도록 끝에 가서는 낼 수밖에 없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불법쓰레기투기단속 현실적인 방안검토 사실 불법쓰레기는 시민들의 의식과 상당히 관련이 있는데 선진국에도 제가 이번에 갔다왔습니다. 우리나라 시민들의 의식이 언제 바뀔지 모르겠는데 문화를 바꾸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겠고 나름대로 현실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매일 낮에는 직원들이 단속반을 편성해서 하고 있고 야간에는 상시 단속조로 편성해서 6시부터 12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무인감시 카메라를 설치해서 단속하고 있고 근래에는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불법투기 장소에 화단을 조성해서 불법투기를 단속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음식물쓰레기가 고질적으로 정액제를 하다보니까 세대원이 많든 적든 잘 살든, 못 살든 재산이 많든 적든 간에 일률적으로 세대당 1,300원을 받다보니까 불만요인도 있고 제도상의 문제가 있습니다. 제도상의 문제를 일소하기 위해서 대구시 계획은 2008년도부터 종량제로 갈 계획입니다. 저희들도 종량제로 가기 위해서 플라스틱 음식물통을 예산을 편성해 주셔서 이번에 구입해서 통반장한테 줘서 확대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종량제로 가지 않으면 이 부분은 일소가 안 된다 이 부분은 위원님들도 이해해 주시고 그러나 나름대로 징수체납분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독촉고지서나 현장방문 등을 거쳐서 징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27페이지 건의사항입니다. 음식물 쓰레기수수료 부과징수 방안 검토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제도적으로 정액제가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는데 제도적으로 문전수거 형식인 종량제로 전환함으로 인해서 자동적으로 해결될 것이다 중구도 내년부터는 종량제로 갈 수 있도록 시범 동을 정해서 일단 실시해 보고 거기에 따라서 전동으로 확산하겠습니다. 연말에 예산 편성할 때 내년도 종량제로 가기 위한 시범 동을 선정해서 예산을 편성할 때 위원님께서도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려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화조 청소 미이행 업소 융통성 있는 처분 옛날부터 내려오는 재래식 정화조를 사용하다가 수세식으로 바꿈으로 인해서 신고를 받고 거기에 따른 현황을 파악해서 1년에 1회씩 청소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미리 한 달 전에 계고장도 보내고, 안내서도 보내고, 독촉장도 보내고 현장에 나가서 지도단속해서 서민들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가급적이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대로 공무원들이 노력해서 그분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만규위원 질의하십시오.

306페이지에 청소차량 부속품이 나열됐는데 이건 나열되지 않아야 될 사항을 너무 나열이 많이 됐고, 314페이지에 쓰레기봉투 판매대금 그것은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월별로 나눠서 보면 보기가 쉽게 구분이 될 텐데 앞에 자세히 되어야 될 것은 자세히 안 돼 있고 형평에 안 맞는 것 같으니까 다음에 자료를 낼 때는 유념해 주시고 325페이지 불법쓰레기 단속업무에 무인감시 카메라 해 놓은 것 있지 않습니까? 제가 그걸 보고 책자에 보니까 서울 광진구에 약심 등불이라고 밝히는 착한 광진구 만들기 해서 만들어놓은 게 있습니다. 쓰레기 상습무단 투기지역에 양심 등불 밝히기 해서 상당히 좋은 효과를 얻어서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 카메라보다 양심등불을 설치하여 사람의 양심을 일깨우는데 아주 좋은 역할을 해서 쓰레기도 상당히 줄이고 깨끗하고 주민들의 기초질서 확립에 아주 많은 기여를 해서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두었다는 좋은 글이 있어서 하나 가져왔는데 이건 어디 지역에나 쓰고 있는 형식이지만 아이디어 창출을 해서 우리구도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그에 대해서 알고 싶은데 한 번 자료 준비를 했는데 참고로 하실 것 같으면 보시고 구에서도 좋은 효과를 얻어서 이런 식으로 해주시고 또 전체적으로 세차장이라든가 단속을 죽 하셨는데 형식에 그친 걸로 도표를 보면 다 나와 있는데 이런 것부터 기초가 잘 되어야 깨끗한 물을 먹을 수 있고 수질오염에 좋은 이점에 안 되겠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영숙위원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에 저희들 못지않게 관심을 가지고 좋은 아이디어 스크랩까지 해 주셔서 고맙고요. 광진구에 양심등불 부분에 대해서 더 좋은 아이디어를 내도록 하겠고 그 부분도 벤치마킹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단속이라든가 지도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업무가 바쁩니다만 실질적으로 지도 단속을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문일위원 질의하십시오.

331쪽에 각종 세외수입부과징수 현황에 보면 보상금 징수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뭡니까?

이 부분은 저도 담당자한테 묻고 공부했습니다. 2000년 4월에 청소인부가 새벽에 청소를 하다가 음주차량에 의해서 하반신 불구가 됐습니다. 결국은 음주차량이 되다보니까 보험도 안 들었고 일단 저희들이 이분들한테 산재 처리해 주고 모든 조치를 취한 다음에 구상권을 먼저 구청에서 구비를 가지고 해주고 가해자한테 구상권을 행사했는데 가해자가 사망했습니다. 돈을 받을 데가 없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예산으로 구상권 그 부분이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건 언제 했습니까?

2000년 4월에.

사망을 했다는데 중구청에서 일시 보상금으로 준 겁니까?

일단 가해자한테 돈을 받아야 되는데 구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금액에 대한 것을 먼저 보상해주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가해자한테 구상권을 행사해서 받아야 되는데 사람이 죽고 없으니까 못 받는 거예요.

그러면 결손처분에 들어가야 되죠?

예.

그런데 제가 왜 이걸 묻느냐 하면 작년에 그대로 올라왔습니다. 작년에도 얘기를 했다는 결손처분 쪽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올해 또 올라왔어요. 환경과에는 이번에 오타가 자꾸 생기니까, 한 번 검토도 안 한 것 같습니다. 담당계장님 누구입니까?

대부분 화공약품.

황산이나 염산이나 다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에 지도점검을 얼마나 나갑니까? 그것도 분기별로 나갑니까? 그렇지 않으면...

분기별이 아니고 연 1회 하도록 돼 있는데 규정상에는 사실상은 1회 이상 나가 보고 있습니다.

규정으로 연 1회 되어 있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독극물 관계는 아차 잘못하면 하수도에 흘러들어갈 수 있으니까 자주 점검해 주세요. 그리고 정화조 양성화 실태조사를 298군데 나갔는데 감사기간 6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5개를 해줬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도 묻는 것은 위생과로 가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신경을 쓰셔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설동길위원 질의하십시오.

312쪽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에 전년도에는 민간위탁이 톤당 56,000원인데 금년에는 7만원 이상 됐는데 인상폭이 큰데 다른 물가에 비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사람들은 현재 민간에서 하던 사람들은 왜 인상이 됐느냐하면 음식물 쓰레기처리하고 남은 찌꺼기 정리하고 나머지 그걸 가지고 해양에다 갖다버리는데 그전에는 함수율이 95%가 되어야 받아주겠다, 해양부에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현재 있는 시설을 투자해서 음식물을 걸러내는 특수한 걸 투자해야 되는데 거기 투자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인상해 달라 처음에는 75,000원 달라고 했습니다. 저희들이 너무 많이 인상된다고 해서 이걸 협상을 해서 7만원으로 내렸는데 다른 구청하고 똑같이 맞추었습니다. 적정한 가격으로 했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면 많이 올랐다고 생각될 수도 있겠습니다.

중구관내는?

하나도 없고요. 대구경산에 하나 있고, 고령에 하나 있고, 달서구 쪽에 하나 있습니다.

업체수가 3개 업체가 있어요?

예.

업체 선정할 때는 나름대로 참여 다 시킵니까? 이 업체 얘기 듣고서...

조합에서 전체적으로 대구시와 협상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단독으로 한 게 아니고.

대구시 전체 다 그렇습니까?

예.

336쪽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에 보면 대봉동 작년에도 얘기 있었습니다. 대형폐기물 얼마 전에 경제과에서 앞으로 공원화한다는 지역인데 지금 여기 장소가 공원화된다면 폐기물 선정된 데가 있습니까?

파쇄장 자체가 분진 소음이 많이 나서 민원이 많이 발생해서 설치했습니다. 설치하고 난 뒤에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도 아직도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파쇄장은 중구 관내는 옮길 데가 없습니다. 문제가 되는데 어차피 경제과에서 하고 있는 걷고 싶은 거리가 현재 프레젠테이션을 했습니다만 구간이 기니까 저희들은 이 구간을 마지막으로 넣어달라고 돼 있고 내년 1월 1일자로 대형폐기물은 민간위탁을 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위탁으로 줘 버리면 이 부분은 자동적으로 해결 안 되겠느냐 민간위탁 부분에 대해서 추경 때 용역비를 계상해서 용역을 의뢰하고 있습니다. 결과 나오면 결과에 따라서 설명을 드려야 되겠고 계획은 대형폐기물부터 먼저 민간위탁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이 돼 있고 걷고 싶은 거리는 기니까 파쇄장 부근에 대해서는 12월말까지 가장 마지막 부분에 할 수 있도록.

대형폐기물도 민간위탁이고 파쇄장도 민간위탁입니까?

파쇄장도 민간위탁입니다.

바로 나가는 게 안 있습니까? 그쪽에 오는 건 파쇄기에 들어가지만 파쇄 안 하고 대형폐기물 처리하는 건 없습니까?

바로 가져갑니다.

대봉2동 자투리땅 화단조성공사 900만원이 집행됐는데 경제과에서 집행됐거든요.

저희들은 자투리땅을 기준으로 했고요. 경제과에서는 10평 이상 되는 어느 정도 규모가 큰 걸 했고요.

구체적으로 대봉2동 지역이 어디쯤 됩니까?

7개소입니다. 대봉2동 건들바위 가기 전에 밑에서 올라가면 우측에 옆에 골목 들어가는 코너에 있습니다.

위치가 다르다. 알겠습니다. 아까도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쓰레기종량제 있죠, 플라스틱 진척이 어떻게 됩니까?

신청을 해서 11일날 물건이 나오면 각 동에 바로 갖다 주는 걸로 돼 있는데 통반장들을 교육을 시킬 계획입니다. 각동에 갖다주면 통반장회의할 때 설명드리고 거기서 나눠주는 걸로 돼 있습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청소과에서 신고 포상금 있던데 카파라치를 이용합니까?

예, 많이 들어옵니다.

예산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한 건당 얼마씩 줍니까?

불법투기에 대한 것은 5만원을 주고 있고 담배꽁초는 12,000원 주고 있습니다.

증거물을 가져오겠지만 가져온 대로 그대로 수용되고 지급됩니까? 안 그러면 조사해 봅니까?

보상부분은 왔다고 바로 주는 게 아니고 적법해야 됩니다.

조사를 합니까?

예, 합니다. 사진이라든가 나타나야 되거든요.

현장조사도 한 번씩 해 봅니까?

담배꽁초는 할 수 없고 현장조사는 안 나가보고는 알 수 없거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위원장이 몇 가지 묻겠습니다. 305페이지 환경미화원 산재처리현황에 보면 작년에는 2명이라고 했는데 5명으로 늘었거든요. 물론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시면서 이런 일이 벌어지겠지만 과에서 특별히 아침에 잠도 옳게 깨기 전에 시작한다든지 준비 운동도 조금 하시고 교육을 시켜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줄여야 되거든요. 산재가 2건에서 5건으로 늘어난다는 것은 과에서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다. 줄여주십시오. 청소차량 정비내역에 2번 1705호 올해 이 자료에 107만2천원 쓰고 작년에도 이차는 139만1천원을 썼어요. 그러면 약 240만원 썼고 10번에 보면 2525호 이것도 작년에 169만2천원 썼어요. 올해 71만3천원 쓰고 14번에도 보면 이건 상당히 많이 썼어요. 이번에도 175만9천원, 작년에도 183만1천원 이것은 350만원 들었는데 물론 차가 고장이 나면 고쳐야죠. 그러나 차도 다루기 나름입니다. 이렇게 고장이 덜 나도록 다뤄야지 작년에도 백몇십만원 올해는 고쳐야 되는 차는 실제로 나온 게 오래된 게 아닙니다. 2004년도는 새차인데 요즈음 차가 잘 나오기 때문에.

전문 기계직 공무원이 앉아서 업무를 오래봤기 때문에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다시 한 번 챙기겠습니다.

챙겨주시고 폐기물 처리하는 것하고 처리비용하고 쓰레기봉투는 계산을 해 보니까 쓰레기봉투 수입은 작년 기준으로 9억4천 들어오고 처리비용은 2억4천 썼어요. 일반쓰레기 그 다음에 음식물 쓰레기는 다 들어온 게 4억이고 처리비용이 6억6천입니다. 대형폐기물은 7천 들어오고 1,300만원 비용 들고 음식쓰레기가 실제로 마이너스 2억6천이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덜 맞다는 얘기지 그건 어떻게 생각합니까?

음식물은 부과금액으로 봤을 때에는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게 78%, 20% 정도가 미수납이 되다 보니까 거기에서 발생하는 격차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어차피 이게 위원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업무자체가 공적인 공공성을 유지하기 위한 하나의 시민복지의 편리성을 위해서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수익을 올려서는 안 되겠습니다마는 마이너스가 안 나와야 되는데 어차피 청소폐기물이 감량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감량방법을 연구를 해서 주민들이 음식쓰레기를 줄이든지 계속 이렇게 나는 것 같으면 실제로 비용부담을 더 하게 하든지 방법을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참고적으로 지금 현재 음식물수수료가 너무 적다, 대구시에서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하면 대구시 전체 같이 줘야 되거든요.

종량제 한다 그런 건 어떻게 됩니까?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를 할 연구를 하고 있지요?

추경 때 일단은 현재 하는 게 정액제인데 2003년도부터 시작을 했는데 주민들한테 어느 날 갑자기 전면 종량제로 바꿔버리면 혼란이 너무 심할 것 같아서 점진적으로 내년부터.

알겠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구에서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닌 것 같고. 정화조청소 미이행에 따른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올해는 1건도 없죠?

예.

작년에는 몇 건이 있었는데 올해는 없는데 정화조 청소하고 나면 청소를 제때 안 하면 보냈죠?

1년마다 한번씩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이 1년 동안 잊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청소일 기준으로 해서 1개월 전에.

정화조 청소 미이행에 따른 청소계고 해서 안내장을 보내는데 제가 지난 10월 18일에 청소를 했는데 계고장이 언제 왔냐하면 우체국 소인이 대구시청 요금 2006년 12월 13일 소인이 찍힌 걸로 제가 아마 15일, 16일쯤 받았을 거예요. 청소하고 두 달 후에 청소를 안 했다고 계고장을 받았어요. 내 이름으로 왔는데.

청소하고 난 다음에 말입니까?

청소하고 두 달 있다가.

했는데도?

나를 실험하는 건가?

우리 직원이 열심히 일을 하다 보니까 착오가 생긴 것 같은데.

실제로 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는데 실제로 업무착오라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런 업무착오가 있으면 실제로 받는 사람은 두 달 전에 청소했는데 계고장 받으면 기분이 어떻겠어요. 우리로 봐서는 인력을 이용을 해서 실제로 다른 일 챙길 것도 많은데 엉뚱한 일을 하고 있다는 건 문제가 많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는지 그걸 제가 한번 차분히 물어보고 그걸 위원장님한테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이게 궁금합니다.

실제로 요즘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멀리 사는 것도 아니고 대구시내에서 다 하는데 그것도 하필 어떻게 해서 내 이름으로 내한테 보냈는지 조사 한번 해 보세요.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323페이지 환경오염 예방활동 내역해서 왔는데 하천순찰을 매일 1회 이상 한 걸로 되어 있는데 여기 매일 이렇게 해서 실적이 하나도 안 적혀 있어요.

우리 직원이 담당계장도 그렇고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매일 나가긴 나가 봅니다. 한번씩 돌고 이러는데.

실제로 나갔으면 실적 이 나타나야 되는데 이걸 다음에는 실적을 나타내주세요. 대체로 과태료가 징수율이 실제로 조금 낮아지고 있어요. 1, 2%씩 낮아지고 전체적으로 좀 낮아지는데 환경개선부담금 같으면 1% 그러면 돈이 5억6,000입니다. 5억6,300만원이 지금 아직 미징수된 건데 이 부분에도 특별히 신경을 써서 징수를 빨리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오늘 제가 위원장을 하면서 환경과는 하다가 중단하고 다음에 다시 할까 싶은 생각까지 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물론 한두 개 틀릴 수도 있습니다. 인쇄할 때에 잘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렇게 감사를 받는 과정에서 다 밝혀지면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감사받는데 실제로 기본이 덜 됐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과장님 내년부터는 사전에 점검 좀 하시고 감사에 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청소과가 어려운 건 맞습니다. 현장도 많이 나가고 그러나 감사를 매일 하는 것도 아니고 1년에 한번 하는 건데, 이 자료를 이렇게 부실하게 내서 우리 위원들이 불쾌하게 만들면 안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과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승소 위생과장 나오셔서 한 항목씩 감사자료를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럼 현재시간이 17시45분입니다. 18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생과장 이승소입니다. 위생과 소관 추진사항 보고를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해서 보고하겠습니다. 343쪽이 되겠습니다. 위생업소 신고현황입니다. 공중업소가 796개업소인데 지난해에 비해서 좀 줄었습니다. 식품위생업소가 작년보다 4% 가까이 감소했습니다. 행정처분 내역입니다. 위반업소가 263개소입니다. 주로 무단멸실, 폐업신고를 하지 않고 한 건강진단미필, 청소년주류제공행위 등이 되겠습니다. 행정처분내역은 영업장 폐쇄명령이 106건이고 영업정지가 35건입니다. 시정명령이 62건입니다. 폐쇄명령은 면허세 체납이 11건이고 나머지는 무단멸실이 되겠습니다. 영업정지업소는 청소년주류제공이나 유통기한 이 경과된 식품을 취급하다가 단속된 그런 업소들입니다. 시정명령에 62건은 비위생적인 불량식품을 취급하는 업소가 14군데고 업종상호위반이 34개업소, 표시사항 조리사 고용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공용위생업소 위반업소가 20개소입니다. 주로 시설기준 위반이고 또 아니면 기타 14건이 있습니다마는 여기는 무신고업소나 욕조수가 부족한데에 따른 윤락행위나 유사안마행위 등입니다. 처분내역은 영업장 폐쇄 명령이 2개소이고 영업정지가 1개소고 시설개선명령이 되겠습니다. 346쪽입니다. 무신고업소ㆍ퇴폐업소 관리상황입니다. 점검업소수가 4,769개소에 위반이 29개소입니다. 무신고영업이 8개소고 청소년주류제공행위가 17개, 유흥접객행위가 2개이고 이들 업소에 대한 조치가 영업장 정지가 20개소이고 형사고발이 8개소가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노래연습장과 게임제공 업소에 대한 관리사항입니다. 노래연습장이 128개소이고 게임제공업소가 35개소, 총 195개 업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반업소는 104개소입니다. 104개소인데 주로 노래연습장에서 주류취급이 29개고, 게임제공업소에 사행행위나 이런 것이 31건입니다. 게임업소 등급분류 이런 내용이 4건입니다. 처분은 등록취소가 11건입니다. 영업정지가 48건이고 시정경고가 24건입니다. 게임제공업소가 사회적인 사행행위로 인해서 사회적인 여파로 인해서 많이 정리가 되었습니다. 과징금도 21건인데 2,03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다섯 번째, 집단급식소 현황 및 관리상황입니다. 집단급식소 46개소가 있습니다. 점검업소가 110개소고 위반업소가 4개소입니다. 대부분 위생관리 상태가 허술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식당급식소는 사실 취약점이 집단 식중독 발생 관련해서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중구에서도 금년도에 보면 식중독 예방을 위해서 상당히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그런 취약업소 다시 말씀드리면 김밥집이나 회집이나 구내매점이나 복지시설이나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곳에서 110개소 점검해서 4개소 해서 조치를 하고 이러한 내용들은 이미 TV 보도를 통해서 여러 차례 경각심 준 바가 있습니다. 여섯 번째 학교주변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실적입니다. 점검업소는 26개인데 위반은 3개소가 있습니다. 청소년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더 이렇게 단속을 늦추지 않고 관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곱 번째 식품자동판매기 위반업소가 47건입니다. 신고하지 않는 업소가 27건이고 무단폐업이 20건입니다. 그래서 미신고 업소에 대해서 사전에 10일간 유예기간을 줘서 행정지도를 해서 그래서 신고를 하도록 유도조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음식문화 개선 및 좋은 식단 추진실적입니다. 좋은식단에 자율실천을 권장하기 위해 현재 238개 업소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행정지도나 홍보 이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국민의 의식개혁과 맞물려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이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좋은식단 업소에 대해서는 우리가 행정지원도 약 3,000만원 정도를 했습니다. 쓰레기봉투 지원이나 상수도 요금을 지원해 주든지 손세정제 이런 걸 사서 식품의 안전관리, 위생관리에 기본적인 사항을 철저히 관리하도록 유도하는 인센티브 측면에서 다양한 사업을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모범업소 지정입니다. 모범업소에 작년도 현재 지정된 게 5월말이 151개입니다마는 작년도가 168개입니다. 금년에 7월말 8월초쯤 현재 재지정과 신규지정을 하기 위해서 음식업 중구지부와 함께 현장방문 실태에 평가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가능하면 많은 업소를 지정을 해서 육성을 시켜 주도록 그렇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모범업소에 대한 지원현황은 앞장에서 내용하고 좋은 식단업소에 대한 지원실적하고 마찬가지로 같습니다. 금년에는 사실 우리 상반기에는 저희들이 아직까지 전혀 하지 않고 하반기에 빨리 약 5,000만원을 지원을 하기 위해서 예산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대구시에서 교부가 2,400만원하고 손씻기 업소 1,400만원 등이 있고 나머지는 우리 구 예산으로 해서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10번 부정ㆍ불량식품 신고포상금입니다. 신고포상금은 6건입니다만 신고포상제도가 음식점이나 식품접객업소에 대해서 상당히 포상금 지급대상이 제외되고 있습니다. 이 6건은 건강기능 식품을 판매업등록을 하지 않고 이렇게 판매하다가 단속된 그런 경우입니다. 이건 신고한 사람은 3사람입니다. 3사람인데 약전골목에 주로 무단으로 한 그런 사례입니다. 신고되어서 이렇게 단속된 사람입니다. 11번 식품진흥기금 지원 및 홍보실적입니다. 한방음식 전시회를 올해 했습니다. 의회에서 많은 지원을 해 줘서 고맙습니다. 약령시축제위원회에 1,500만원 지원을 받아서 저희들이 업체발굴이나 운영은 하고 나머지 그 외에 우리가 홍보물 약전골목 맛 업소를 발굴해서 홍보하든지 또 한방음식 전시회를 소개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유인물 2만부 두 종류가 있었고 그게 249만7,000원입니다. 음식점에 참가한 사람들에 대해서 위생복, 앞치마, 기념티셔츠 206만5,000원이고 또 업소별로 우리 요금표나 아니면 음식에 대한 소개 이런 걸 배너를 제작을 했습니다. 112만7,000원입니다. 내년에도 약령시 축제와 연계한 한방음식전시회를 우리 중구에서 별도로 저희들이 확대해서 추진하려고 계획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의회에서도 긍정적으로 관심도 가져 주시고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2번 소비자식품 위생감시원 운영실태입니다. 종전에는 명예식품위생감시원이었습니다마는 지금은 소비자를 대표한다 해서 이 사람들의 하루 활동비가 35,000원씩 지급이 됩니다. 활동사항을 보면 감시원수는 15명입니다마는 운영일수는 98일이고 참여인원은 491명입니다. 주로 식품자동판매기 현장지도 점검 여기에 186명이 참여를 했고 매월 국민다소비식품이나 기능식품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합니다. 여기에 참여를 해서 30명이고 유통식품 구멍가게 관련해서 저희들이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을 활용해서 식품을 취급을 하는 주택가에 있는 작은 업소에 대한 일제 점검도 하고 지도 다 했습니다. 다음 실ㆍ과ㆍ소 공통사항입니다마는 행정사무감사와 구정질문에 따른 조치입니다. 사무감사의 사항인데 행정처분에 있어서 형평성을 유지를 해야 된다는 그런 걱정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저희들이 행정처분은 저희들 법에 의해서 저희들 재량행위가 극히 없습니다. 혹시 행정처분 위반한 사항에 대해서 불복이 있다든지 억울한 점이 있다 그러면 행정심판이나 이용을 하도록 저희들이 안내를 해 드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작년도에는 4건의 행정심판을 해서 1건이 기각이 되고 행정처분이 경감이 되는 것이 3건이 있었습니다. 금년도에도 9건이 행정심판에 청구가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기각이 3건이 됐습니다마는 4건은 심리 중에 있습니다. 모범업소 지정 지원을 확대해 달라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가능하면 시에 많은 요구를 해서 지원을 많이 해 줄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해 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출입 게임업소지도단속 강화입니다. 청소년 문제 비행탈선 문제에 대해서 우리 위생업소나 게임장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아주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평상 시 상설감시원들의 운영에 있어서 집중적으로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게임업소 22개소 중에서 청소년게임업소가 4군데가 있는데 1건이 적발된 적이 있습니다. 청소년 10시 이후에 출입을 금지하는 이런 안내판을 설치해야 되는데 안한 곳에 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353쪽입니다. 특수시책입니다. 재개발지역에 대해서 위생업소에 폐업신고 우리가 안내한 것입니다. 2건이 있었습니다마는 남산3동에 문제하고 대봉동에 1-1지구 관련해서 저희들이 나가서 안내를 해서 폐업을 다 내 유도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1개 업소가 폐업을 안 내서 현재 지금 정리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구맛집 선정 육성입니다. 맛난 업소 책자를 만들어서 지금 세입․세출에 이렇게 자치센터나 호텔이나 관광정보안내소에 다 배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업소 영업자들에 대해 간담회 실시를 한번 하고 이들 업소에 대해서 관광홍보나 다양한 시책을 발굴 중에 있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투명하고 신뢰받는 위생 행정구현을 위해서 감시업무 현장에 단속업무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느 업무보다 좀 투명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실현 가능한 모든 것들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서한문이나 우리가 현장방문을 하면 출입검사기록부는 우리가 그 업소에 방문해서 방문한 목적이나 지도점검 결과나 다 기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법업소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하고 난 뒤에 모두 인터넷에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3, 4, 5, 6은 표와 같습니다. 일곱 번째 위원회현황입니다. 식품진흥기금 운영을 위해서 기금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이건 조례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한번 위원회를 했습니다. 여덟 번째 각종 세외수입 부과 징수현황입니다. 오타가 있어서 저희들이 수정을 하고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75건에 4,025만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징수를 하고 체납된 것이 10건에 340만원입니다. 그 동안에 우리가 납부받은 것도 있고 5건은 지금 분할납부나 징수를 했습니다마는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5건은 재산추적을 해도 재산이 없습니다. 발로 찾아서 최선을 다 해서 가능한 체납액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13번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식품수거봉인지나 이런 인쇄를 5개 종류인데 209만원 했습니다. 또 식품수거용기나 이런 것들 물병이나 아니면 멸균팩이나 이런 게 110만원이 있습니다. 식품진흥기금 운영실적입니다. 2006년도에 조성액이 7,467만원이고 집행액이 6,709만3,000원입니다. 집행내역은 보면 우리 식품안전관리를 위해 안전의 날 홍보물 해서 좋은 식단이나 식품안전관리나 이런 홍보물을 만들도록 배부를 했는데 식중독예방 홍보비누를 우리 구청이나 손을 씻자는 슬로건을 넣어서 만들어서 배포를 했고 맛난음식 책자나 소비자식품 감시원활동비, 모범업소 상수도 요금이 1,500만원 가까이 됩니다. 상수도요금 손세정제 200만원이고 쓰레기봉투가 1,017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06년도 말에 총 적립액은 1억6,365만원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에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문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에 우리 과장님이 상당히 잘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기에 347쪽에 노래연습장, 게임제공관련업소 지도 단속실적이 있습니다. 지금의 바다이야기는 사라졌지만 지금 사행성으로 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지금 사행성이라고 나오는 것이 상품권.

아니, 그것 말고 주택지로 파고 들어 PC게임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건 추적이 어렵겠죠. 신고가 안 들어오면 하기 힘들 겁니다.

그리고 또 추적을 해서 현장을 덮치고 이런 건 경찰에서 다 하지, 우리가 하는 곳은 한계가 있거든요. 갔다 하더라도 안 응해 주면 곤란하거든요.

인터넷으로 PC게임이 굉장히 뜨는데 그런데 주택지로 이런 식으로 파고 들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들은 이야기로는 아주 은밀하게 아무나 출입을 시키는 게 아니고.

TV에 본 적은 있습니다. 그게 경찰팀에서 TV 한번 나왔습니다마는 사례를 보고 한 사람만 안내를 하고.

351쪽에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운영실태 예산지원 내역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을 하실 때에 감시원이 15명이 있다고 했죠. 어떤 사람이 등록이 되어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이 사람들은 소비자 관련단체에 활동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소비자보호관련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해당되는 단체에서 소비자보호 관련해서니까 이런 교육을 받고 그런 사람들이고 또 그 외에 나머지 사람들은 식품위생 이런 관련학과에 전공을 한 사람들입니다. 다 가정주부들입니다. 남자 한 사람 있습니다. 한약업사인데.

이런 사람들이 감시를 어떻게 합니까?

이 분이 하는 곳은 우리가 현장에 단속을 할 때에는 보조활동을 하죠. 같이 함께 갑니다. 그러면 행동하는 그 사람들도 평가를 하고 따로 우리 구멍가게에 대해서 식품안전 현장지도 점검이나 홍보물 배부는 지도사항들은 자기들끼리만 합니다.

이 사람들도 증이 있습니까?

다 있습니다. 식품위생법에 의해서.

이 사람들은 관리를 누가 합니까?

지정하는 것은 우리 구청장님이 지정을 합니다.

관리를 어떻게.

우리가 직접 단속을 나갈 때에.

과장님이 관리를 하십니까?

우리 담당자가 관리를 합니다.

작년으로 봐서 맛집도 지금 잘 되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맛집 책자를 저도 봤지만 그건 너무 작아요. 눈이 아플 정도인데 글씨가.

그런데 위원님은 걱정을 하시는데 사실 여성분들은 핸드백에 들어가기 때문에 일부러 그렇게 언제 어디든지 가지고 다니면서 핸드백으로 간편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아주 크게 만들어서 주는 것보다 오히려 좋다 쓸모가 있다고 평가를 합니다.

저도 봤지만 그 자체적인 게 지금 다 나갔습니까?

행정기관이나 여행사를 통해서 이렇게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아까 만부를 가지고 가셔서 공항 같은 데 열차 같은 곳은 비치를 해 놓으면.

관광정보센터에 다 있습니다.

그걸 알고 찾아가시는 분도 있지만 그냥 가서 빼서 보면 찾아오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골목자체에 거기에 따른 우리 골목이 안 많습니까? 대구에 많은데 그런 쪽에 관심을 좀 쏟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먹거리 골목해서 이번에 거리문화 시민연대에서 책자가 나왔습니다. 대구시내 전체에 골목이 형성되어 있는 이런 곳에 다 나와 있습니다. 거기도 우리 8군데가 제일 1면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모범음식점하고 향토음식점하고 들어 봤습니다마는 향토음식점은 우리 구에서는 없습니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모범업소는 우리가 식품위생법에 의해서 위생관리 수준이 갖추어야 될 만큼 어느 정도가 되면 모범업소가 지정이 됩니다. 향토음식하는 것은 향토음식으로 유일하게 지정되어 있는 것이 따로국밥입니다. 대구가 국문화가 여러 가지로 이게 하나의 진원지이다 이렇게 따로국밥이게 대구가 내세울 것이다, 정부에서 국가 이미지 사업으로 해서 시도별로 향토음식 한 가지 정도씩 발굴을 해서 많이 하면 안 되고 한 가지씩 해서 어떻게 국가 이미지 사업을 경쟁력 강화나 다이나믹 코리아 결부시켜서 홍보를 하자 그래서 우리 시에서 따로국밥을 향토음식 취급업소에 대해서 향토음식 지점을 정했습니다. 이게 대구시에서 한 것이 유일합니다. 향토음식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역사가 하다못해 우리가 50년 가까이 되어야 되니까 이게 필요로 하면 우리 시에서도 추가적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우리 구 단위에서도 한번 검토를 해 본다든지 해 볼 수는 있는데 이 검토를 하면 우리 가능하면 시에서 지정을 해 놓으면 여러 가지 측면에서 행정지원이나 교부나 이런 게 좀 쉽겠죠.

그리고 우리 구에서는 그게 안 되고 있잖아요. 향토음식점이 과장님이 따로국밥을 말씀을 하셨는데 찜골목에도 향토음식점이 몇 집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국세청장한테 가서 패를 받아왔는데 향토음식점은 국세청장이 주더라고요.

국세청에서 할 때에 저희들하고 처음에 이렇게 서로가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됐습니다. 그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라도쪽에는 조사한 게 많은데 대구는 왜 없느냐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쪽에는 음식발굴이나 조금 미진하다 우리가 따로 국밥같은 경우는 시에서 했지만 그 외에도 오래된 것이 많다, 그 기준은 전통이고 향토이고 어디까지나 아직까지 정확하게 정립된 게 없으니까 사회적인 그런 문제로 볼 수 있으니까 좀 오래된 업소에 대해서 이런 차원에서 발굴을 해 달라, 세무서에서는 사업소 등록증이 있으니까 그것만 해도 발굴을 해도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요구를 했어요.

그런데 대구만이 아니고 경북대구 다 있습니다.

전국 다 있습니다.

그때가 제가 2005년도인가 그럴 건데 그때도 말씀을 하실 때에 지금 모범음식점 앞에 붙는 게 안 있습니까? 그것하고 또 향토음식점 같이 거는 걸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하는데 그리고 흐지부지 됐어요. 지금 몇몇 집에서는 그 패를 비치를 해 놓은 집도 있습니다. 있는데 뚜렷한 그게 없으니까 향토음식점 같으면 모범음식점하고 다르던데 마크자체가.

모범업소는 우리 보건복지부 식품위생법에 의해서 여러 가지 고시가 되어 있다든지 법적 뒷받침이 다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향토음식에 대해서는 고유마크나 그런 게 없습니다. 도시에서 자율적으로 실시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율적으로?

예, 향토음식을 지정해서 할 수 있다는 그런 법적근거는 없습니다.

몇 년 전에 그걸 했는데 그리고는 그 이야기 자체가 없어지니까 어떻게 됐나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위생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계속 열심히 해 주세요. 그리고 징수나 이런 것보다는 이야기를 하지만 행정처분 쪽으로 가는 것보다는 지도로 사전에 예방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유념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생과장님은 위원님께서 다 물어보셨지만 우리한테 음식이나 신경 쓰는 부분이기 때문에 위생과는 특별히 맛집 개발이나 모든 걸 신경을 쓰는 걸로 알고 있지만 여러 가지 보면 신문보도상이나 수성구청에서는 ISO9001 품질경영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2011년 세계육상선수권대회에 맞추어서 음식문화 개선 및 좋은식단 실천 사업소를 위한 수성구청 위생과에서 주관을 해서 전국에 최초 일반 음식점 4개소를 ISO 품질경영시스템 인증을 획득했다는 그런 보도가 나왔는데 아마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도 보셨으리라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중구에서는 여기 2011년 육상경기에 대해서 준비하고 계시는 게 우리 중구에는 계획이 있는지 그것도 궁금하고 제가 인증된 걸 알고 보니까 국제적인 건데 국제품질인증서는.

국제기준 규격입니다.

그런데 호텔 인터불고 하고 길조 한정식하고 자금성 중식하고 벽창호, 동인동 찜갈비라고 해서 4개가 인증을 받았는데 그런데 우리 중구에도 발굴을 하셔서 이런 인증을 받아서 소비자들이 2011년 육상경기대회해서 상당히 신뢰가 되는 식당을 찾는 문화가 안 되겠습니까 발 빠르게 움직여 게 우리 구에서도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관심을 가져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설명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ISO9001번 하는 게 도입이 된 것은 사업장에 제품을 만들 때에 하자를 줄이기 위해서 이런 게 있었습니다. 심지어 아파트 식품업소에는 아직까지 이게 보편적으로 적용이 안 되고 있는데 그대신에 우리는 HACCP 식품위해요소 중점 관리기준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국제적으로 우리 식품안전 관리하는 데 대해서는 이걸 인증을 받고, 안 받고 따라서 수출이 되고 안 되고 이런 게 있습니다. ISO 이 문제는 영업자가 의욕적으로 또 구청에서 뭔가 우리 업주들한테 열심히 하려고 하는 사람들한테는 좀 격려도 해 주고 차별성을 기하기 위해서 이런 것도 합니다. 그건 업주의 노력이니까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식품위생 행정을 하는 사람으로서 식품위생법에 의거한 HACCP 제도를 도입을 권장을 한다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가 관에서 나서서 특히 ISO 이걸 인증받은 경우는 이걸 가지고는 그걸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홍보를 이렇게 대대적으로 너무 많이 한다든지 그런 걸 못하도록 되어 있어요. 오히려 HACCP 하는 경우에는 우리 식품위생법에 의해서 우리 대구시에서 3억까지 2억인지 3억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식품진흥기금까지 융자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HACCP 하는 경우에는 홍보를 식품에도 이렇게 인증을 받았다고 하고 정부에서도 HACCP 받은 식품을 먹으면 보다 안전하다 이렇게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생업계 음식점에서는 ISO 제가 입장에서는 영업자가 우리는 이런 걸 받아서 잘 하는 업소보다는 좀 차별적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마는 우리 관이 나서서 권장을 하고 그럴 만한 사항은 아니라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세계육상선수권대회 문제는 우리 중구에 도심 살리기와 맞물려서 우리가 연찬회할 때에도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 과에서 토론도 했습니다. 이번에 일본에 오사카에서도 지금 현재 세계육상선수권대회를 하기 때문에 어떤 걸 준비를 하고 있는지 사전에 이것도 보기 위해서 이번에 우리 구에서도 20명이 일본에 직접 가서 답사도 한번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음식점에서 국제행사 대비해서 하는 경우는 2002년도 월드컵대회나 2003년도 유니버시아드대회 때 아주 꼼꼼하게 잘했습니다. 한 내용들이 다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와서 조금도 불편하지 않아도 외국어 메뉴판을 설치하고 옥외에 메뉴판을 설치를 하고 일어, 영어, 중국어 표기를 해서 말 한마디를 하지 않도록 금방 알 수 있도록 외국인들이 가서 우리나라 한국문화를 좀 쉽게 볼 수 있는 그런 업소에 대해서 별도로 외국인이 선호하는 100선, 이런 책자도 별도로 내야 됩니다. 맛난 업소 이것도 외국어 표기가 된 걸 준비를 해야 되겠고 이렇게 다양한 것들이 분위기 조성이나 이런 것 영업자들 시설개선이나 여러 가지 맞물려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주 대구의 경제와 상당히 연관된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에서도 여러 가지 구상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동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45쪽 공중위생업소 처분내역이 나오는데 과태료 부과가 4건입니다. 맞습니까?

예.

344쪽에 식품위생업소 처분내역에 과태료가 36건입니다. 맞습니까?

예.

그런데 355페이지 보면 각종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징수현황에 보면 식품위생법 위반과태료는 43건으로 되어 있는데 앞에서 볼 때에는 344쪽에 볼 때에는 36건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지금 과태료부과를 43건으로 했는데 이게 차이가 나는데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빠진 게 있습니까?

이게 1개 업소가 하나의 위반으로 해서 과태료가 1건이 있고 과징금도 있고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처분이 있고 그래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순수한 과태료만 되는 게 아니고 과징금하고 과태료하고 세외수입이기 때문에 그렇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1개 업소가 2건이기 때문에 그렇게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표기를 할 때에 과태료, 과징금 처분이라고 표기를 했어야 혼동이 안 올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본위원이 볼 때에는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서 공중위생관리도 그렇고 그래서 질문을 한번 해 봤습니다.

제가 검토를 하다가 저도 발견을 했습니다. 보니까 세외수입인데 그냥 식품위생법 위반이라고 해도 과태료, 과징금 다 들어 갈 건데.

부과건수가 상이하기 때문에 본위원이 질문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정확하게 표기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과징금, 과태료 표기를 해 주시면 위원님들이 보면 혼동이안 될 것 같습니다. 과징금하고 과태료하고 그 정의를 어떻게 둡니까?

과태료는 사소한 주의의무 위반입니다. 건강진단을 안 했다 든지 이런 경우 10만원 과태료 처분을 합니다. 과징금은 영업정지를 해야 될 업소인데 영업정지가 만약에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팔았든지 15일간 영업정지입니다. 문을 닫는 것보다 돈을 내고 금전적인 제재인데 나는 돈을 내고 계속 영업을 하겠다 그러면 과징금입니다.

위반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1일 수입.

매출액에 따라서 과표에 의해서.

과징금 1일 계산을 해서 얼마 내고 나는 영업을 하겠다 그것은 과징금이고 과태료는 즉 말해서 사소한 주의의무위반이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문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여기에 나와 있는 게 없습니다마는 지금 2011년 세계육상선수권대회에 큰 행사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 구에서 어떻게 한다는 그런 설명은 있습니까?

아까 김영숙위원님 질문에서 제가 개괄적인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반복됩니다마는 2002년도에 월드컵대회이나 2003년도 유니버시아드 대회 때.

그건 아는데.

그때 수준 이상으로 저희들이 다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지금 제가 잠깐 말씀을 들었습니다마는 2002년도에 대회를 할 때 제가 여기에 있으니까 우리 골목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우리 6시에 문을 닫았습니다. 닫을 수밖에 없는 게 차는 밀리고 사람이 약간 홍수 같이 터졌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우리 골목에 홍보나 그게 일주일 안에 KBS, SBS, TBC 방송매체가 골목홍보를 나섰습니다. 일주일 안에 그래서 그게 마지막 날 이틀 놔두고 동네가 지었는데 우리도 상상을 못 했기 때문에 상당한 그걸 당했는데 지금 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하냐면 지금 골목도 주거지역이기 때문에 집은 지금 못 짓는 집이 대다수입니다. 대다수인데 곧 동네 자체 안에 리모델링이 들어갑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구에서도 뭔가 거기에 따른 생각을 구상하시고 계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중복되는 물어봤습니다.

안 그래도 도심활성화 관련해서 청장께서는 이런 걸 많이 생각을 합니다. 저녁이 되면 호텔에 있는 사람들 중구로 봐서 주얼리나 약령 특구 쪽에 경기 때와 맞추어서 축제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되면 호텔에 있는 사람들 기자단이나 선수단이 차를 내줘서 순환버스를 하나 해서 중구를 들렀다갈 수 있도록 지갑을 열 수 있도록 해야 안 되겠나 이런 다양한 내용들이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실제로는 안 꺼내려고 했는데 골목자체에 들어와서 보면 특구는 아니지만 골목이 형성이 됐는데 30년 가까이 됐습니다. 옛날에는 향토 음식골목이라 하는 명칭이 있었습니다. 있다가 김영삼 대통령이 들어오면서 혜택을 주는 것 같다고 해서 그냥 먹거리 골목으로 바꿨습니다. 전전임 청장님을 만나서 얘기를 했을 때 왜 그 골목에는 짜장면집이 못 들어가느냐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게 우리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저 골목은 적습니다만 한 블럭이 같은 음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골목에 밀집돼 있는 자체적인 게 어디에 가도 없습니다, 저런 식으로 된 곳은. 그 차원에서 약간 신경을 써 주십사 부탁드리는 겁니다.

동인찜갈비는 시단위에서 하나 내놓으라면 동인찜갈비 밖에 없을 정도로 홍보를 하고 있고 언론에서도 그런 자료를 요구하면 자료를 주곤 합니다. 향토음식 골목이라든지 먹거리 골목 이런 것은 법적인 규제는 전혀 없습니다. 뭐든 쓰시면 됩니다. 하시면 됩니다.

옛날에는 팻말을 세워 줬는데 지금 입간판처럼 동인찜갈비 이런 게 아니고 향토민속음식 골목으로 옛날에 지정해줬습니다. 그런데 혜택을 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뗐는데 그것도 생각해 주세요.

그리고 국제행사 관련해서 도심에 찜갈비 골목도 연계를 해서 관광상품도 연계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문화관광과에서 이 사항을 종합적으로 마스트플랜이 나올 겁니다. 위생과에서는 개별업소에 외국인이 출입했을 때 업소를 이용하는데 전혀 손색이 없도록 단편적인 것만 저희들이 하게 될 겁니다.

위생과 한군데만 하는 게 아니고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전체적인 걸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사항은 제가 또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철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동철위원입니다. 한 번 더 과장님께 되묻겠습니다. 아까 질의를 했던 겁니다. 344쪽에 식품위생업소 처분내역입니다. 과태료 36건, 과징금 3건, 39건입니다. 과장님 말씀처럼 하면 39건 됩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39건인데 세외수입 징수현황에는 43건으로 돼 있거든요. 상이합니다. 공중위생관리 과태료도 역시 과징금에 과태료 플러스 했는데 수치상 안 맞거든요. 이것 어째서 그렇습니까?

공중업소도 2건이거든요.

과태료 4건, 과징금 3건 합이 7건입니다. 수입현황에는 9건으로 나와 있거든요.

9건이 공중에 2개 업소가 과징금하고 과태료 2개가 같이 2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9건이고 식품업소에 대해서는 39건인데...

그런데 과징금 처분을 받든지, 과태료 처분을 받든지 하나를 받지 한 업소에서 2개를 받을 수 있습니까?

과징금은 영업정지 처분이 별도로 있고. 위반사례가 2건이다 하면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식품은 집단급식소는 식품 업소에 해당이 안 됩니다. 344쪽에 보시면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단란 속에 집단급식소는 제외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자유업소가 있습니다. 자유업소는 구멍가게 있죠? 구멍가게에서 만약에 유통기한 지난 제품을 진열했다 하면 20만원 과태료 처분이 됩니다. 그런 업소하고 포함이 되어서 앞과 차이가 납니다.

현재 여기에 표기는 과태료 처분이 36건, 과징금 처분이 3건 아닙니까?

과태료 처분에 제외돼 있는 것이 집단급식소에서 위반한 것하고 여기에는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접객업소가 아니기 때문에. 비영리기관이니까. 자유업으로 돼 있는 구멍가게도 자유업입니다.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판매하다가 진정이 들어오면 20만원의 과태료 처분합니다.

그것도 표기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자유업이라손 치더라도 노점이라도 노점상 단속 1건 경제과에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세외수입에는 포함돼 있는데 위생업소에는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여기는 빠진 겁니다. 여기에는 집단 급식소도 빠져 있고 소규모 자유업소는 빠졌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납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위원장이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348페이지 집단급식소 현황 및 지도점검 실적인데 2007년도에 벌써 두 번이나 점검을 했습니다. 58개 업소에 나가서 위반업소를 1개만 적발했는데 이것도 폐기물 용기 덮개 미설치됐는데 이건 덮개가 없는 걸 덮개를 만들도록 했다는 얘기죠, 282건 수거건수는 뭡니까?

이건 의심나는 물이라든지 식품이라든지 수거해서 와서 검사를 시킵니다.

이것도 별 이상이 없었다.

예.

이건 보기에 실제로 집단급식소에 가보면 우리가 그냥 보통 주방에 들어가다 보면 한마디로 말해서 엉망인 데가 많습니다. 58군데 가서 폐기물 용기 덮개 1개밖에 발견을 못했다면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학교집단급식소에서는 학교에서 관리하고 있고 우리는 31개 일반급식소를 관리합니다. 상시인원 50명 이상이라야 집단급식소에 해당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단급식소에서는 비영리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식품위생법의 잣대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아마 될 겁니다. 중구에 있는 집단급식소는 한국은행이나 경북대학교 병원이나 큰 데입니다.

직장의 식당, 그러니까 구청 구내식당이라든지 이런 게 많다. 그 대신에 무료 급식하는 집단급식소는 포함됩니까?

그것은 여기에 해당이 안 됩니다. 사회복지시설이라고 해서 별도로 지도하고.

그건 그러면 위생과에서 관할 안 한다 그렇습니까?

주민복지과와 같이 나가서 위생지도해 줍니다. 이런 것은 출처가 없는 식품이니까 사용해서는 안 된다든지 아니면 불결하니까 손 좀 봐야 되겠다든지 저희들이 현장지도를 해줍니다.

어떤 근거가 있습니까?

근거가 없고 식품위생법에 의해서 어느 정도 위생수준을 하자는 얘기입니다. 집단급식소는 사실은 학교 같은데 사고가 많이 납니다만 즉석에서 만들어서 바로 먹고 끝내기 때문에 이건 하등의 사실 사고 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사항인데 학교 같은 곳은 식자재 문제로 여러 가지 문제가...

그런 데보다는 오히려 무료급식소 이런 데 가서 단속해야 될 것 같은데?

단속이 아니고 그것은 법외사항인데 식품안전을 위해서 현장을 나가서 수시 지도합니다.

그것도 지도를 철저히 해서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좋은 식단 우수실천업소하고 모범음식점하고 똑같습니까?

모범업소에 대해서는 좋은 식단을 실천해야 됩니다. 일반음식점 중에서도 모범업소에서는 좋은 식단제를 실천해줘야 됩니다.

좋은식단 우수실천업소라고 지정하는 겁니까?

지정합니다. 모범업소를 포함해서.

모범업소하고는 다르다?

대부분 모범업소입니다.

대부분 모범업소다 말이죠?

예.

모범업소나 좋은 식단 우수실천업소나 같다고 보면 됩니까?

예.

지원한 좋은 식단 우수실천업소에 323개 업소에 969만원하고 뒤에 이것도 똑같이 한 겁니까? 같은데 똑같이 지원했다는 얘기입니까?

두 번 표시한 겁니다.

한 번 지원했는데 두 번 표시했다? 이 서류로 봐서는 두 번 한 것 같아요.

오래전부터 양식을 이렇게 했는데...

이건 고쳐주세요, 앞으로. 모범음식업 지정하는 것 지정위원회가 있습니까?

모범음식점은 민간이 주관이 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음식업 중구지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음식문화개선추진위원회가 있습니다.

모범음식점 지정하는 것은 중구음식업 협회에서 자기들이 지정을 해서...

자기들이 평가를 하고 평가해서 평가결과를 거기에 음식문화개선추진위원회에서 한 결과를 우리구청으로 통보해 줍니다. 해주면 우리 구청에서 지정을 합니다.

우리 구청에서는 그것만 믿고 그대로 합니까?

평가할 때 음식업 중구지부에 있는 자율지도원하고 우리 구청 직원하고 같이 가서 평가를 합니다.

선정할 때 같이 가는 거네요? 구청에서도 같이 가네. 선정위원 중에 구청직원도 들어간다 말입니까?

해당업소에 대해서 현장에 가서 평가할 때만 참여합니다.

그래서 올라오는 것을 그대로 해서 지정한다 말이죠?

예.

왜 묻느냐하면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되면 상당히 이익을 볼 수 있는 부분이 많죠?

맞습니다. 20만원 가까이 지원됩니다.

지원도 되고 장사도 아무래도 하기도 좋을 테고 그래서 철저하게 또 안 되는 사람들은 불만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기준을 정확히 해 주시고 맛집 선정 심의위원회가 있는데 맛집 선정 심의위원회는 회의가 구성되어 있습니까?

이건 한시적으로 우리가 업소를 선정할 때 기초적인 조사는 공무원들이나 음식업지부 단체 자료를 공람을 시켜 다 받아서 최종적으로 맛난업소 해야 되겠나 안해야 되겠나 하는 것은 조리계열에 있는 교수들이나 관내 평판이 좋은 몇 분들 해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한시적으로 결성해서 그 분들한테 자문 심의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한시적으로 선정돼 있다 말이죠?

예.

2회 할 때 사람이 같습니까?

같습니다.

실제적으로 헤어졌다 또 만나는 거네.

하나의 목적으로 해서 할 때는 그분들 처음에 한 번 할 때 자문도 받고 다음에 한 번 더 받고 할 때는 그렇게 해야지요.

심의위원회 위원이 몇 명입니까? 정확하게.

외부인사가 교수, 요리학원 원장님 3인이 있고 내부적으로 3인이 있고.

내부는?

부청장님, 국장님, 위생과장.

위원장은 누구입니까?

위원장은 보통 호선도 하는데 대부분 부구청장님이 하십니다.

이것도 지정이 되어서 거기에 책자에 들어가면 실제로 책이 만권이나 제작되어서 배부되는데 큰 혜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도 정말 자료를 확실히 남겨서 왜 이집이 선정됐고 왜 안 됐는지 정확한 근거를 남겨두셔서 다음에 민원의 소지가 생기지 않도록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356페이지 식중독 예방 식품진흥기금에 식중독 예방 홍보물 비누 550만원 밑에 모범음식점 손세정제 201만7천원 두개는 같은 것 아닙니까?

밑에 것은 하나의 손을 소독하는 살균소독제이고 알콜제재입니다.

조리하는 사람들이 소독하는 것이고 홍보물 비누는?

시민들도 해당되고 구민들도 다 해당됩니다. 손을 씻으면 감염병을 70% 예방할 수 있다 하루에 최소한 8번 이상은 씻자는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위생과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이 자리에서 제4일차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3일차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