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재홍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광주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교육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위원회 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번 결산심사는 의회에서 의결했던 2006년도예산이 당초 편성취지 및 방향과 목적에 부합되도록 집행되었는지 여부와 한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이 건전하고 알뜰하게 집행되었는지 결과를 검증하는 자리로 다음연도에 추진할 사업 계획의 타당성과 효율성은 물론 적법성을 예측하고 진단하는데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결산심사위원들의 검사와 각 상임위원회 활동에서 심도있는 검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여 주셨습니다만, 우리 예결위원님들께서는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방향을 제시하였다는데 거시적인 측면에서 문제점을 도출하신 후 합리적인 개선방향이 무엇인가를 제시하셔서 성숙한 결산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1. 2006회계연도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부교육감 이영찬입니다. 존경하는 김남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6년도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해 우리 광주교육은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교육가족 여러분들의 뜨거운 교육열정과 사명감, 그리고 시민들의 성원과 지지를 바탕으로 흔들림 없이 교육발전에 매진함으로써 대입수능시험성적 전국 상위권 유지와 재정분야 우수교육청 선정 등 으뜸광주교육의 긍지와 자부심을 드높였습니다. 이에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결산에 앞서 2006년도 우리시 교육청이 이룬 성과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교육수요자가 만족하는 교육을 실현하고 지식정보화 사회를 주도할 참되고 창의적인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기초ㆍ기본교육과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에 충실하고 교육의 다양성ㆍ수월성과 교원의 전문성을 제고하는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학력신장과 교수ㆍ학습개선 지원을 통해 학생들의 실력을 크게 향상시킴으로써 2007학년도 대입수능시험에서 1등급 비율 전국 평균 1.6배라는 높은 실적을 올렸고 맞춤식 논술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전국학생 논술경연축제에서 중등 최우수상을 수상하였으며 수업사랑방 및 광주교육 아카데미 등을 운영하여 교원의 자발적인 연구 활동을 도왔습니다. 특히 제35회 전국소년체육대회에서 금메달 29개로 전국 3위를 달성하는 쾌거를 이루어 광주교육가족과 시민들에게 큰 기쁨을 안겨 주었습니다. 둘째, 학생들에게 교육의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문화중심도시 조성 및 1등 문화시민을 양성하기 위해 교육복지를 증진하고 문화예술교육을 활성화하였습니다. 우선 교육복지증진을 위해 다문화가정의 자녀 교육지원 10대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소규모 농촌지역 학교에 보건교사를 배치해 의료혜택 기회를 확대했습니다. 그밖에도 학생인권존중 장학자료를 개발하여 전국에 보급하였으며 대안교육기관으로 금란교실을 운영하여 학교부적응 학생들의 적응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문화예술교육을 통해 예술적 재능을 기른 학생들이 각종 문화예술경연대회에 참가하여 큰상을 다수 수상하였으며 특히 전국 판소리 수궁가 경창대회에서는 고등부 대상을 차지하여 예향광주의 위상을 널리 자랑했습니다. 셋째, e-러닝 중심 학습체제를 구현하여 사교육비를 경감하고 공교육 내실화로 학교교육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하여 교육정보화 성장체제를 구축하고 교육정보의 새로운 인프라를 창출해 왔습니다. 그 결과 각종 경진대회나 공모전에서 대상과 금상을 획득하였고 12개국 551명의 외국학생과 e-러닝 국제교류협력 학습을 전개하였으며 선 순환형 ICT 활용수업 연수에 관한 모델을 개발하여 전국으로 확산시켰습니다. 그리고 2006 e-교육행정서비스혁신대회에서 교육부 총리상을 수상하는 성과를 올림으로써 명실상부 전국 교육정보화를 선도하는 교육청으로 우뚝 서게 되었습니다. 넷째, 기관청렴도를 제고하고 혁신정착단계 준비를 통한 고객만족의 교육행정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해 고객지향의 깨끗한 교육행정, 혁신 및 성과중심의 교육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전력을 다했습니다. 우선 시청과 구청 등 유관기관들과 재정 및 인재 지원체제를 구축하였고 신설학교 개교업무 제도개선을 위해 개교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편람을 표준화 하였으며 연구학교 운영 및 보고회 방법을 혁신하여 교원업무를 대폭 경감하는가 하면 교육재정 3-타깃 종합계획을 추진하여 재정분야 우수교육청으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특히 지난해 민선 4대 현 안순일 교육감 취임과 동시에 광주교육정책기획단을 발족하여 향후 4년간 추진해 나갈 광주교육의 기본방향 및 발전계획을 제시함으로써 학생중심 으뜸광주교육 2010 실현의 첫발을 내딛게 되었습니다. 이상의 주요사업 등에 투자했던 2006년도 우리시 교육비특별회계 결산의 총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은 1조 76억 1,000만원으로 2005년도 대비 0.6% 증가하였고 세출은 9,877억 2,000만원으로 2005년도 대비 0.3% 증가한 규모입니다. 다음은 세입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9,902억 7,000만원에 대하여 수입액은 1조 76억 1,000만원으로 예산액보다 173억원이 증가되었으나 전년도 이월액 210억원을 포함한 예산 현액 대비는 37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수입액이 예산 현액보다 증감한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9억 5,040만원, 법정전입금이 98억 9,300만원, 재산수입이 70억 9,800만원, 입학금 및 수업료가 7,300만원, 사용료 및 수수료 수입이 1억 9,100만원, 예금이자 등을 포함한 잡수입이 4억 7,500만원, 주민부담금이 3,900만원으로 총 187억 1,900만원이 증가된 반면, 국고지원금이 23억 6,600만원, 지방교육채가 200억 6,900만원으로 총 224억 3,5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이월액 210억원을 포함한 예산 현액 1조 113억 3,300만원에 대하여 9,877억 2,500만원을 집행하고 67억 3,700만원은 2007년도로 이월되었으며 불용액은 168억 7,100만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을 성질별로 말씀드리면, 인건비가 4,452억 400만원, 물건비가 383억 4,100만원, 이전경비가 3,752억 2,600만원, 자본지출경비가 1,079억 6,400만원, 보전지출 등이 209억 8,500만원입니다. 이를 다시 장별로 말씀드리면, 학교교육이 4,146억 4,400만원, 평생교육이 39억 6,900만원, 급여관리가 5,071억 900만원, 교육행정이 347억 6,100만원, 기타경비가 272억 4,0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월사업비 내역을 말씀드리면, 교육위원회와 시의회의 승인을 받아 명시이월 된 사업은 연구시범학교 운영비 등 5개 사업에 6억 2,600만원과 지난해에 집행되지 못하여 사고이월 된 사업은 학교신설 등 7개 사업에 61억 1,000만원입니다. 지금까지 2006년도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주요내용을 중심으로 개괄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본 안건을 심의하시는 중에 질의해 주시고 지적해 주시는 제반 사항을 신중히 검토하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제시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에 대하여는 교육행정발전을 위하여 최대한 반영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2006년도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결과 지적 및 개선건의에 대해서 교육청의 처리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김용흘입니다. 지난 5월 3일부터 9일까지 실시한 2006년도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 시 지적된 내용과 개선 건의 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세입예산 편성 부적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정확한 세입재원의 포착과 엄밀한 분석을 통해 세입예산 편성을 철저히 하여 예산대비 결산액의 격차가 최소화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지적에 대하여 우리시 교육청에서는 향후 세입예산편성 시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 및 세입자료의 철저한 분석을 통해 세입예산 대비 세입 결산액의 격차가 최소화하도록 세입예산 편성에 적정을 기하겠습니다. 두 번째, 수업료 미수납액에 대한 예산편성철저에 관한 사항입니다. 수업료 등에 대한 과년도 수입은 과거실적을 근거로 정확히 예측된 자료를 세입예산에 반영하여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에 대하여 각종 자료에 의한 세입재원의 판단에 있어 정확한 예측과 추계로 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으며, 특히 수업료와 관련한 과년도 수입은 과거의 통계자료를 면밀히 검토ㆍ분석하여 정확히 예측함으로써 예산편성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무상교과서 지원사업에 대한 예산편성 철저에 관한 사항입니다. 연도별 학생수의 변화는 큰 오차 없이 예측이 가능함으로써 무상교과서 지원사업에 대한 예산편성 시 과거와 현재의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예산편성 및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하여 무상교과서의 발주시점과 대금의 최종적인 정산시점이 회계연도를 달리하고 있어, 양 회계연도에 걸쳐 집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사고이월 처리 되거나 과다한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추후로는 무상교과서 지원사업에 따른 예산편성 시 예년의 통계자료 등을 검토하여 적정한 예산을 확보하고 아울러 그 집행에도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 학교시설에 대한 개방실태 및 개선 방안에 관한 사항입니다. 공공시설인 학교시설을 일반시민들에게 보다 적극적으로 개방하고 사용료는 관련규정에서 정한대로 징수하되 학교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을 감독기관은 철저히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는 지적에 대하여 우리 교육청에서는 교육활동과 재산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학교시설을 적극 개방하도록 지도함과 동시에 사용료는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에서 정한대로 징수하도록 지도감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학교체육활성화 방안에 대한 사항입니다. 학생들의 놀이문화의 변화와 입시위주의 교육으로 인한 체력저하 및 비만이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바 학생들에게 평생체육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심신이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학교체육 환경조성과 이를 위한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예산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하여 학생들의 건강격차를 해소하고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학생들의 체력증진 및 비만학생 감소를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예산확보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성과주의 복식부기회계제도의 도입에 따라 공유재산관리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타 시ㆍ도교육청에 비해 우리시교육청의 관재업무 담당인력이 적어 행정인력의 증원과 전산기술직의 추가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하여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지방교육 행ㆍ재정통합시스템을 통한 재산관리업무의 체계적인 지식공유와 교육 등을 실시하여 교육행정수요 및 교육환경변화에 적극 대처하고 지방공무원에 대한 표준정원이 증원될 경우 담당인력을 증원하는 등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태희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방법은 일문일답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일문일답방식을 감안해서 사업단위별로 질의와 답변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육청에서도 답변 시 질의 내용의 핵심을 잘 파악하여 간단하고 명료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의 질의신청 순서에 따라서 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순서에 따라 손재홍 위원님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선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손재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결산서를 보기에는 저희들이 짧은 시간에 힘들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 전에 손재홍 위원님께서도 부탁이야기 했습니다만, 시에서 자체 제작하는 결산서나 예산서를 참고하셔서 다음에는 그런 방향으로 고려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명자 위원님 말씀하셨고, 손재홍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저 역시 이야기했습니다. 학교운동장이라든가 체육관시설에 대해서는 무료 개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 점을 참고하셔서 다음 회기 때는 그 방향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육청은 교육사회위원회 소관이고 상임위에서 심의를 거친 적이 있기 때문에 간단히 그 때 제가 당부 이야기 했던 것을 재각인시키고 한 가지만 질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2006년도 세입금 미수납 내역에서 비교적 성질이 중대한 임곡초교 망선훼손에 따른 공금횡령사건에 대해서 예산을 다루는 행정실 직원에 대해서는 정기적 감사가 아니고 교육청에서 상시적으로 감사할 필요성이 있다. 예산을 다루는 사람들한테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강력한 법적인 제재조치가 필요하다. 그런 것을 강구하면 미연에 사고를 방지할 수 있다. 제가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또 행정소송사건 총 9건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건이 1999년도, 2002년도 사이에 확정된 판결입니다. 조금만 있으면 10년이 다됩니다. 소멸시효로 해서 더 이상 못 받게 되는데 아무리 적은 미수금이라도 시민의 혈세임을 감안하셔서 교육청에서 적극적 의지를 가지고 다음 결산서에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44쪽을 보겠습니다. 급식시설 현대화사업 개요설명이 있는데 농성초, 봉주초, 보셨습니까?

예.

현대화 사업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보다 현대화 사업이라고 합니까?

시설을 해섭시설로, 위생적인 시설로 바꾸는 것이거든요. 노후시설이 있을 경우 교체하고 새로 필요한 설비들을 바꾸는 사업들입니다.

두 학교에 2억이 내려가서 이 사업이 끝났습니까?

서부교육청으로 봉주초등학교, 농성초등학교에 예산이 2억이 가있거든요. 지역교육청에서 초등학교, 중학교는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청에서는 이미 지역교육청으로 2억 정도가 배정된 것입니다.

2006년도 것이지요?

예.

그러면 2005년도에 시의회에서 통과되어서 넘어간 돈이지요. 그러면 2006년도에 이 사업이 끝나야지요?

그렇지요.

사실 이 사업이 지금도 시작이 안 되었습니다.

진척관계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산서가 문제에요. 학교로 1억만 내려가 있습니다. 봉주초, 농성초, 1억만 내려가 있고 1월에 돈이 들어가 있고. 이 사업이 조달청 입찰단계에 와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2006년도 결산서라고 볼 수 없지요?

진행이 안 되어 있으면…….

그래서 저는 이 결산서에 그런 문제가 여러 군데 발견되어 있습니다. 시간제약이 되어서 이 많은 방대한 자료를 며칠사이에 위원이 본다는 것은 힘듭니다. 이해하시지요. 그러면 이 사업이 2006년도에 안 끝나고 2007년도에도 시작도 안하고 있는데 여기에 기재되어 있는 결산서를 볼 수 있겠습니까?

그 사항은 해당 교육청에 양해해주신다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시이월 항목에 이 사업이 들어 있습니까?

송재선 위원님 고생합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에 의해서 이명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자 위원입니다. 저는 교사위원회 상임위에서 질의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는 교육청예산과 관련해서 예산편성의 불합리로 인해서 예산이 사장되는 경우를 지적할까 합니다. 지금 가뜩이나 어려운 교육청 재정 속에서 좀더 신중을 기해 예산을 편성했다면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각종 사업들의 어려움을 겪는 일들이 덜했을텐데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차후에는 똑같은 오류를 범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41쪽을 보시면 동부교육청인데, 동부교육청에서는 누가 답변하십니까?

동부교육청 관리국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부임하신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답변하실 수 있겠습니까?

무슨 내용인지 말씀해 주시지요?

불용액 사유별 현황을 보면 초등학교 관련해서 4,090만 3천원 빛고을초와 광림초 급식기구 구입 후 집행잔액 분에 대해서 물으려고 하는데요. 지금 보면…….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이 부분은 학무국장님 소관사항이기 때문에…….

그러세요.

학무국장 양세열입니다.

지금 보면 급식기구 구입관련해서 두 학교에 집행 잔액 1,600해서 학교당 800만원씩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예.

그렇다면 신설학교 급식실 관련 예산에 통상 어느 정도 책정합니까?

제가 알기로 학급 수에 따라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급수가 통상 어떻게 하고 계세요?

정확한 수치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담당자가 누가 있습니까?

오늘은 담당자…….

말이 안 되지요. 저희들 결산심의하고 있는데 답변을 해주실 분이 나와야지 어떻게 없답니까?

신설학교는 보통 8,000만원에서 9,000만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통상 몇 학급이에요?

24학급.

아닌데 제가 알기로 30학급에 9,000만원을 배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틀립니까?

그렇게 되었을 것입니다.

두 학교 얼마 주셨어요?

그 정도를 예상 했었는데 학급수가…….

제가 알기로는 두 학교당 7,000만원을 지원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2월에 추가로 학교에 1,200만원씩을 주셨습니다. 모르세요?

나왔습니다.

본 위원이 조사한 결과를 보면 빛고을초등학교의 경우는 2006년 9월 개교할 당시 학생수가 163명이었는데 현재 380명입니다. 광림초는 개교시 270명이었는데 현재 280명입니다. 처음 7,000만원을 지급한 내용은 예산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런데 개교한 학교라 나중에 학생들이 충원되어서 추후 예산을 내려 보내기 위해서는 좋다고 생각하는데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한 내용은 학교별 사정이 다르고 학생수도 달라요. 개교당시 지원금 이후 추후에 지원된 금액들이 학교별로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빛고을은 163명에서 380명 두 배 입니다. 그리고 광림초는 개교시 270명인데 280명이면 10명 늘었거든요. 돈은 1,200만원씩 똑같이 지원하셨어요. 제가 다시 말하자면 얼마만큼 수요가 있는지에 대해서 조사이후 필요한 예산만큼 편성해서 지급해야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관례대로 언제나 그랬듯이 하던 대로 예산을 편성해줬습니다. 그래서 필요불가분한 예산편성에 적정을 기하지 못했다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두 학교 행정실장에게 학교급식시설이 부족해서 청구 했냐 물었더니 하시는 말씀이 가관입니다. 12월 8일쯤 1,200만원씩 올리라고 동부교육청의 전화를 받아서 당시 학교 여건과는 상관없이 1,200만원을 신청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따라서 학교별로 2,000만원이 필요할 수도 있을 것이고, 추가 지원이 필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던 대로 관례대로 작년에 했던 학교로 무조건 배정하고, 수요파악도 안 하고, 사전조사도 없고, 일방적으로 배정하고 있는 풍토가 되어 있습니다. 그 점 어떻게 생각하십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는 그런 부분을 확실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부교육감님, 이명자 위원님 질의하셨는데 이렇게 답변이 불성실하게 하면 안 됩니다. 이제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이 자리에 반드시 관계국장이나 담당자가 나와서 답변을 해야 하는데 이렇게 불성실하다는 것은, 이번은 처음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겠습니다만, 앞으로 답변자체를 묵살하겠습니다.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용을 더 파악해서 문제가 있으면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문제가 있다면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까지는 각 학교에서 자체구입토록 되어 있고 2007년 이후 개교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집행하도록 되어 있나요?

예. 올해 개교하는 학교는 우리가 작년에 해서 집행했습니다.

금방도 이야기 했지만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편성했다라고 지적할 수밖에 없구요. 교육청에서 집행하니까 제가 지적한 내용들이 충분히 반영되어서 수요에 맞고 현실에 맞는 예산편성이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예산편성이나 집행을 엄정하게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파악해서 문제가 있으면 엄정하게 조치하겠습니다.

자체가 틀린데 일률적 예산편성은 말이 안 됩니다. 서부교육청에서 나오신 분, 특수학급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담당자 나오십시오.

특수학급 관련입니까?

예. 특수학급 운영.

특수학급은 제가.

설명자료 51쪽 보십시오. 장애학생 교통비 지급정산으로 인한 집행잔액이라고 이유를 표기했는데 장애학생 교통비 지급이 어떤 절차로 지급되고 있습니까?

장애학생들은 매년 초에 지원학생수를 조사합니다. 지원 학생수하고 부모님하고 조사해서 총 11개교 102명이 고등학교는 선정되어 있고요. 이 학생들에 대해서 지원, 여러 가지 금액을 예시한 대로…….

답변을 애매하게 하시는데 제가 알기로는 특수교육대상자 교통비 지원은 「특수교육진흥법」 제12조 제3항에 의한 근거에 의해서 하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대상자가 「특수교육진흥법」제10조에 명시되어 있고, 버스 또는 지하철을 이용해서 통학하는 학생과 신체적 장애로 인해 승용차를 이용해야 하는 등, 하교가 가능한 학생, 그리고 대상학생의 보호자 1인으로 되어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원대상자 선정을 위한 심의는 특수학급 개설교의 경우는 학교 내에 개별화교육운영위원회에서 지원대상자를 선정하고, 특수학급 미개설학교는 개설된 학교 내 관련 심의기구 회의를 통해 선정토록 규정되어 있지요?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이토록 관련 법규를 설명하는 이유는 「교통비 지원에 관한 법」규정이 명확히 정해져 있고, 장애학생에 대한 대상자 파악이 이미 이루어져 있고 각 학교에 특수학급 인원도 교육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만큼 지원대상자의 인원은 어느 정도 파악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담당장학사님 말씀에 의하면 특수교육대상자 교통비 명목의 2007년도 예산은 많이 부족한 상황이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2006년도 예산은 확실한 조사를 통해서 해온 것은 아니다고 했습니다. 그랬을 때 제가 생각하기로 대상학생 수요를 좀더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학생들의 주소파악을 통해, 그런 것을 통해 어느 정도 예산이 소요될 것이다는 판단을 충분히 예측 했다면 500만원에 이르는 예산이 불용처리되지는 않았을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런 점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예측이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날 수밖에 없지요. 이런 것이 있습니다. 다시 학교에서 중간에 심의를 해서 장애학생으로 전환하는 학생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그 갭을 더 예산을 세웠지 않냐 생각됩니다. 그래서 결국에 많은 학생이 안나와 있기 때문에 그 차액만큼 불용액이 나왔지 않냐, 그리고 예산집행에 10% 교육청 내 절감 방침이 있어서 필요불급한 경우에는 집행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합해서 그런 정도의 불용액이 나온 것으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예를 들어서 교육청 예산편성의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교육청이 넉넉한 형편 속에 여러 가지 사업들을 돈 걱정없이 할 수 있는 사정이 아니라는 것은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다 알고 계실 것으로 믿습니다. 저는 여성의원으로 한 마디 하겠습니다. 저희가 마트 갈 때 카드가지고 갈 때와 현금 만원을 가지고 갈 때 구매조건이 달라지지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러실 것입니다. 카드는 때로는 충동구매도 할 수 있고, 다소 비싼 제품도 마음에 든다면 할부로라도 구입하게 되잖아요. 그러나 현금 만원을 가지고 지폐 한 장을 가지고 간다면 계획성 있고 당장 필요한 것도 우선순위에 의해서 내실있게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다 집에 가서 물어보시면 알고, 마트에 가보신 분들도 아마 그런 것을 이해할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2008년도 예산편성은 정말 내실있고 불용액을 최소화시키고 예산편성의 효율성을 증대 시켜주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명자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진선기 위원님 어떻습니까? 시간이 걸리면 식사를 하시고 하고…….

갑자기 하라고 하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상동 위원입니다. 우선 시 공무원들께서 장시간 감사에 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번에 제가 시 교육청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제 별명이 시 교육청 직원입니다. 해당 상임위에서 소멸되었던 예산이 예결위에 와서 부활되는 것이 그렇게 흔치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한 예결위원들의 모든 서명을 받아서, 전체 의원의 서명을 받아서 예산을 전부 다, 이것은 죽여도 좋습니다 하는 것까지 다 살려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 교육청 공무원이라는 애칭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여러분들의 능력과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하지만 지난번에 제가 부교육감님이나 여러분들을 통해서 연차휴가보상비에 대해서 해당 교사위에서는 논란이 되었고 예결위에서도 내가 논란을 삼을 필요가 없다 해서, 저는 문제가 되는 것은 해당 공무원과 직접적으로 풀어가는 그런 의원이 되고자 되도록이면 모든 것을 폭로하기 보다 이런 것은 이렇게 하면 어떻습니까 하고 해당 공무원하고 직접적으로 통화를 하는데, 제가 최근 1주일, 열흘 사이에 통화한 공무원 세 분은 정말로 저런 공무원들이 있기에 퇴출 공무원이 필요하구나 하는 것을 뼈저리게 느낀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번 감사를 통해서 저는 질의를 안 했습니다, 오죽 고민했을까, 얼마나 잘 만들었을까. 하지만 오늘은 부득불 마이크를 잡게 되었습니다. 양해 바라고요. 당연히 이 또한 의원의 의무이기도 합니다. 부교육감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고 해당 공무원께서 정확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 교육청의 2006년도 연가보상금 지급액이, 또 2007년도 연가보상금 지급액이 행자부 기준으로 10일 이내로, 본인이 휴가를 가지 않아도 10일 이내로 규정했는데도 불구하고 시 교육청에서는 부득불 20일로 했단 말이지요. 그렇다면 작년도 자료를 보니까 “공무원 연가보상비 크게 축소” 해가지고 매일경제 기사에 나왔는데 중앙인사위원회로부터 답이 어제 했는데 오늘 왔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중앙인사위원 및 농림부, 행자부, 기타 기관에서 7일 이내로 하기로 했다, 지급기준을. 그래서 공무원들의 반발이 예상되지만 그것이 급료의 대체적인 성격을 띠어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시 공무원께서 아침에 오셔가지고, 점심 때 오셔가지고 저를 설득하는 과정에서 시 공무원 규정에는 20일로 되어 있다. 그렇다라면 문제가 없습니다. 제가 보도자료를 내고 오는 길인데 20일을 다 쉬고도 이것을 지급받았다는 의혹은 없는가. 설마 그렇게 부도덕하기야 하겠습니까만, 시 공무원이 전해 준 자료는 예전 자료로써 하라는, 해도 된다라는 규정이 있지만 해도 되지 않아야 된다라는 규정은 행자부 기준으로 해서 우리 시청으로 작년 10월에 송달된 바가 있고, 그래서 시 공무원들도 10일 이내로 줄였습니다. 그렇다면 교육청 지침대로 하자면 우리시 기획관리실장이 매우 잘못하고 있다. 왜? 우리시 공무원들도 20일로 해줘야지 왜 10일로 이것을 축소를 했느냐 이것이지요. 그래서 기획관리실장에게 5분 발언을 통해서 할 예정입니다. 이 문건에 대해서 책임을 분명히 부교육감이나 아까 저한테 문건을 전달해 주신 공무원께서는 책임을 지실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의원이 하고 나면 쉽게 말해서 치고 빠지는 식으로 우리가 깊이 파고 내려가는 것에 한계가 있습니다. 어제도 이솝우화, 학과 여우의 접대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여우를 데려다 놓고 호리병에 쌀밥을 주고 학을 데려다 놓고 넓은 쟁반에 물을 주는 그런 자료제출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파고 들어가는 한계성과 시간적 여유가 없다 보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된다는 규정을 가지고 만약 우리를 묵살하려고 했다라면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그 분이 커다란 직무적인 태만이나 유기를 한 것이고, 이 규정이 맞다라면 문제가 없다. 다만 이 규정대로 다 쉬면서도 수당을 받아간 사람은 없는지. 또한 이 부분에 대해서 급료 대체적인 성격은 띠지 않았는지.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 중앙인사위원회는 상위법령으로써 행자부 이하 모든 기관에서 따라주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시 교육청은 그렇지 않다. 또 해당 시 교육청 16개에 물어봐라. 우리가 무슨 수로 물어봅니까? 그렇다면 우리 광주시가 착각하는지, 아니면 16개 시ㆍ도 교육청이 착각하는지, 아니면 유난히 교육인적자원부 지침만 이렇게 되어가지고 다른 데하고 엇박자를 내고 있는지, 첫 번째로 묻고 싶고, 두 번째는 이 공문에 대해서 분명히 책임을 질 수 있는가. 이 공문은 하라는 공문이지만 하지 말라는 공문 또한 분명히 있을 것으로 사료가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중앙인사위원회에서 작년부터 이것을 문제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7일 이내로 다 축소를 했습니다. 쉬지 않아도 좋다 쉬지 않아도 7일 이상은 받아갈 수가 없다, 이렇게 규정을 해 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에서는 그것을 다 따르고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이것의 잘잘못을 떠나서 부교육감님께 지난번에도 자료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제 최종적으로 대여섯 통화를 한 이후에야 오늘에야 제출했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우리 의회 관련된 질의나 위원회에서 질의를 받고 유야무야 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때 되면 “잘못했습니다” 하고 사과를 하고, 이것을 그 당시에 지적 받았을 때 저한테 이 자료를 주고 저한테 양해를 구했더라면 오늘날 이런 발언을 할 이유도 없을 것입니다. 시 교육청의 근무 형태가 그 정도인가. 그 정도 한계인가. 또한 시 교육청 예산서를 보면 급양비라는 말을 지난번에 모르고 저는 통과를 시켜 줬습니다. 급양비가 무엇입니까? 간식비 아닙니까? 간식비가 몇 개가 책정되어 있는 것입니까? 이 모든 것이 도덕적 해이에서 온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을 해 주십시오. 책임자가 하셔도 됩니다. 책임 분명히 지시는 말씀하셔야 됩니다.

기획관리국장 김용흘입니다. 좀 전에 말씀하신 연가보상과 관련해서 근무상황의 문제점을 잠깐 말씀하셨는데, 근무상황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나이스 처리 근무상황을 기본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연가를 내놓고 연가를 가지 않는 것으로 처리해서 연가보상수당을 타고 있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가보상비의 예산반영 관계는 우선 교육부 예산편성지침은 20일 이내 연가보상비를 예산에 계상토록 하고 있고 16개 시ㆍ도 교육청의 대부분이 그 기준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연가보상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제가 입수한 금년도 행정자치부의 지방공무원 보수 업무 등 처리 지침에 의하면 여기도 기준은 20일 이내로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중간에 어떻게 변경되었는지의 상황은 제가 알 수는 없습니다만, 저희들은 교육부 지침에 따라서 예산편성을 하기 때문에…….

행자부 지침이 20일이라는 것 책임 질 수 있습니까? 시청에서는 지침이 떨어져 작년 예산편성 때 10일로 축소했는데요. 말씀 잘하셨습니다. 시청도 20일로 되어 있는데 10일로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시 교육청에서, 예산을 받아서 쓰는 곳에서, 여기 예산 보면 “교육청 적자 1천억원 초과” 해가지고 “편법적인 기금 마련 우려”라는 기사도 나와 있는데, 노컷뉴스에요. 그렇다면 허리띠 졸라매는 차원에서 10일로 할 수는 없었습니까? 법적 한도는 20일로 하라가 아니라 20일 이내로 하라입니다. 이것이 바로 계획적인 시 교육청의 자세입니까? 만약 우리 국장님의 말씀이 옳다. 시도 20일이 맞다라고 하면 시는 10일로 했거든요. 그런데 시 예산담당관과 통화를 한 결과 10일로 행자부 기준으로 공문이 내려왔다 그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교육인적자원부가 하는 소관만 이렇게 방만하게 운영되는가. 그렇지 않습니까?

후생복지 차원에서 지급하고 있는 연가보상비는 교원에 대한 연가보상은 없습니다.

그 정도는 알고 물으니까요. 교원이 아니라 시 교육청 지방직ㆍ행정직ㆍ전문직, 교사를 제외한 사람을 이야기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 문건에 대한, 제가 지난번 두달 전부터 부탁했던 자료, 또 어제 전화해가지고 부탁했던 자료가, 아까 손재홍 위원이 지적하신 내용이 저는 틀리다고, 모니터링 다 했거든요. 그 당시 지적을 받으면 바로 3일, 5일, 열흘 안에 무슨 자료가 튀어나와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숙지를 하고 이해를 하고 또 양해를 하고 더 보태줄 것 보태주는데, 그로부터 지금까지 흐른 시간 얼마입니까? 그리고 어제까지도 미동도 하지 않은 채 어제 제가 전화로 닦달하니까 오늘 아침 9시 30분에 가져와서 못 만나고 이제야 받았습니다. 이 자체만 보더라도 시 교육청 직원 관련 손재홍 위원 질의를 보더라도 예산서 하나가, 제가 질의한 것 맞습니다. 경제산업국 책을 주면서 경제산업국에서는 우리시 공무원들이 우리 의원이 한 명이라도 퇴근을 안 하면 대기를 하면서 5078 담당 공무원 누구요 하면 와서 직답을 해 주는데 시 교육청에서는 이것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아까 부교육감님 말씀 중에 아주 부적절한 표현이 사용되었습니다. 해당 교사위에 의해서 모든 결산심사를 맡았기 때문에 이렇게 간단하게 했다. 예결위는 시청, 시 교육청 산하의 최고의 의결기관입니다. 혹시나 빠졌던 부분, 미진한 부분이 예결위에서 더 플러스 알파가 되어서 올라와줘야 여러분들이 편하게 통과가 되고 모든 것에 망치가 두드려지는 것 아닙니까, 부교육감님? 그런데 해당 위원회에서 처리된 것이라고 해서 여기서는 주마간산식으로, 주먹구구식으로 처리를 해라, 그런 뜻으로밖에 들리지 않는데 그런 뜻으로 말씀하시지는 않으셨지요? 설마 그런 뜻은 아니시지요? 자료를 해당 상임위보다, 해당 상임위에서 지적받은 내용을 더 첨가해서 이런 내용은 시정, 이렇게 해 주는 것이 옳습니다. 그리고 해당부처 전화번호하고 담당 이름 하나만 넣어줘도, 전화를 하려면, 시 교육청 일람표를 한번 보십시오. 위에 과장 전화번호 있는데 밑에 해당, 없습니다, 밑에가. 전화 돌려드리겠습니다, 혹시 끊어지면 다시 하십시오. 여기에 단축번호 하나만 해 놓으면 안 됩니까? 손재홍 위원님 질의 과정을 듣고 제가 안타까워서 하는 소리고. 지금도 국장님 전화벨 소리가 이 감사장 속에서 참으로 좋은 풍경 같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광주공고 학과개편공사에 있어서 총 공사비 3억 1,400만원인데……. 이것 빼겠습니다. 문화초등학교 교사 재배치 공사와 관련해서 어느 분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우선 제가 재배치 관련 사항은 잘 모르기 때문에 주무 과장으로부터 질의를 받도록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교육시설과장 유옥진입니다.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데, 공사기간 10월달에 끝났는데 계약업체측에서 이 돈을 수령해 가지 않았습니까?

예.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관급자재는 본인들이 청구를 해야 하는데요. 기간 내에 청구를 하도록 했는데 문화초등학교하고 광천초등학교 두 군데 다 그 분들이 청구를 하지 않아가지고 돈이 그때까지 지출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월시켰습니까?

예.

그 과정에서 시 교육청과 해당 업체 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아니, 그런 일은 전혀 없었습니다.

왜 이 질의하는지 아십니까? 공사를 마무리 했는데 해당 업체에서 돈을 청구해 가지 않았다, 광천초등학교하고 문화초등학교. 이것 이해가 가십니까?

우리는 들어오게 되면 14일 이내에 처리를 해 주게 되어 있는데 빨리 돈을 찾아가라 했는데도 거기서 안 찾아가서 이월이 된 상황입니다.

해당 업체에서 그렇게 이야기 할까요?

예. 그럴 겁니다.

해당 업체에서는 그렇게 이야기 안 하는데요.

그래요?

공사가 끝났는데, 직원과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이것은 공사 부분도 아니고 관급자재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참 이해가 안 됩니다. 여기에 계시는 우리 교육 공무원 어느 분의 자기 동생이 관급자재 납품하고 돈 안 받아갔다, 이것 이해 못합니다. 저도 100% 확인된 바가 아니라서 이 정도에서 질의를 마감하려고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됐습니다. 아까 부교육감님이나 국장님, 아까 연가보상비에 대해서 답이 없이 그냥 지나갔거든요. 중앙인사위원회에서는 결정된 사항인데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우리 시청 산하 직원들도 휴가를 가지 않아도 연차휴가보상비를 10일 이내로 규정했는데 부득이 시 교육청만 20일로 했다. 그러면 좋다. 그 근거를 내놔라. 그 근거를 내놨는데 오늘 가져왔거든요.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시겠느냐 이 말이지요. 이것은 맞는 소리입니다. 2007년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해가지고 행정자치부 이것은 맞는 자료인데, 이 자료가 맞냐 틀리냐가 아니라 이후에 별첨으로 해서 추가 지침이라든가 없었느냐, 그것을 책임질 수 있느냐 이것입니다. 만약에 모르고 이 예산을 편성했다면 이것 어느 분이 책임질 것인가까지 분명히 매듭을 짓고 이 답변을 끝내겠습니다.

우선 자료제출 요청에 대해서 지연된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단 저희들이 교육부로부터 예산편성지침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행자부로부터 시ㆍ도 교육청에 별도 지침이 내려온 적은 없습니다.

말씀 잘하셨습니다. 지금 시 교육청에서 제출한 자료가 행정자치부 지침을 저한테 보내주셨어요.

시청 상황을 저희들이 알아보고 난 다음에 그 자료를…….

아니, 그 뜻이 아니라요. 저한테 시 교육 공무원이 방금 제출해 주신 자료가 교육인적자원부 자료를 준 것이 아니라 행자부 기준 자료를 줬다니까요. 그런데 예산담당관실에서는 10일로 축소를 했단 말이지요. 그렇다면 말을 바꿔서 이야기 하면 시 교육청 자료가 모두 맞다고 하더라도 행자부에서 시 교육청은 20일로 해라, 시청은 10일로 해라, 이것도 웃기는 일이고요. 또한 그것도 맞다라고 하면 시 교육청에서는 20일로 부득불 최대 권한을 발휘하고 시청에서는 10일로 줄이는 고육지책을 썼겠느냐 그것입니다. (관계 직원, 국장에게 설명)

그 자료는 시ㆍ도 교육청에 바로 시달된 자료는 아니고 별도로 입수해서 위원님한테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이것도 차후에 자료 제출해 주시면 감사한 일이고요. 지난번 회의 끝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며칠입니까? 지금까지 어느 말단 공무원 하나가, 부교육감이 있으면 국장이 있고 국장 밑에 다섯 분인가 여섯 분의 과장이 계신데 과장 밑에 계장이 계신데 어느 분 한 명이라도 그것을 메모를 했더라면 그 질의 끝난 후에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이 이것인데 이것은 위원님이 잘못 알고 계십니다” 하고 풀어주면 우리도 양해하고 또 시 교육청이 잘못했으면 고치라고는 할 수 있는데 지금까지 어느 누구 하나 저한테 말 한마디 없다가 어제 연락해서 오늘에야 가져온 내용입니다. 그것이 굉장히 섭섭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회의를 그냥 임기응변식으로 하지 않느냐 하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매듭을 지어 주십시오. 아시겠지요?

향후 자료요구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챙겨서 위원님들한테 불편이 없도록…….

광천초등학교하고 문화초등학교 있지요? 이 해당 회사 불러가지고, 책임자. 지급을 미뤄가지고 이월시켰거든요. 이 이유에 대해서 파악해 주십시오.

보충해서 설명을 드린다면…….

아니요. 다른 위원님들도 계시니까 광천초등학교와 문화초등학교 관련해서 계약업체측에서 금액 수령해 가지 않아서 이월시킨 이유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고, 그리고 연가보상 지급내역, 이것 분명히 누군가는 책임 지셔야 합니다. 여러분들 말이 맞다라면 여러분들은 도덕적 해이로부터 피해나갈 방법이 없습니다. 이유는 행자부 지침에 시청은 10일로 내려왔다고 하는데 여기는 20일로 내려왔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말이 맞지만 시청도 행자부 기준으로 20일로 내려왔는데 여러분들도 20일로 내려왔다고 하면 시에서는 열흘을 줄이는 고육지책을 보인 반면 여러분들은 법적 최고한도를 다 찾은 것이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셔야 하고, 만약 10일로 지침이 추가로 내려왔는데도 부득불 20일로 했다면,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저도 사료가 됩니다. 126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결산서 126, 127페이지 보면 예산액과 지출액, 이월액, 불용액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약 100억원에 달하는 과목을 보면 기본운영, 교직원복리후생, 학교시설확충 등 여러 항목이 있는데 그중에서도 작년도 이월액이 학교시설확충에 편중되고 있습니다. 이월액도 학생후생복지 및 학교시설확충에 편중되어 있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까? 구십 몇 억원이면 100억원하고 가까운 돈인데.

시설확충 문제는 불용액으로 처리되었지만 이 사업비 집행 자체가 대개 연말에 이뤄져가지고 불용액으로 처리된 것 같습니다, 이 표기 자체가요.

알겠습니다. 학교시설확충은 학교 증ㆍ개축도 있고 시설관리도 있지만 교육환경개선 등이 많이 있지요?

현재 시설확충은 신설학교와 관련된 경비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78페이지 보시면 광주공고 학과개편에 따른 시설 모두가 명시이월되었습니다. 이월사유가 무엇입니까? 1억원. (관계 직원, 국장에게 설명)

광주공고 학과개편에 따른 공사비는 총 소요액이 3억 1,4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우선 작년도 추경에서 1억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1억원으로는 사업목적 달성이 어려워서 예산을 확보해서 진행하기 위해서 명시이월 조치하였습니다.

그렇게 했습니까?

예.

사업비가 3억 1,400만원인데 추경에 1억원만 편성했지요? 그런데 그 예산 가지고는 공사가 힘들어서 명시이월 시켰지요?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치명적인 우리시 교육청의 문제점과 난맥상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광주공업고등학교 학과개편 신청에 따른 내용검토 회신 해가지고 학교운영지원과로 2005년 9월 6일 3억 1,480만원을 청구한 적 있지요?

예.

그렇다면 여기에 따른 우선순위가 되고 시급성이 요구된다면 그해 본예산에 넣고 나머지 금액을 추경에 올렸더라면 이 사업은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본예산에서는 빼고 추경에서 1억원만 딱 올려놓고 그 사업이 진행되기를 바랐습니까? 그래놓고 이제 와서 1억원 가지고는 예산이 안 되니까 명시이월해야겠다, 이것을 옳은 말씀으로 대답하시는 것입니까? 잘못된 것입니까?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2006년도 예산도 당초 사업계획할 때의 만족스러운 재정형편이 못 되어가지고 본예산에서 많은 사항들이 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것을 1회 추경에 반영해보자 해가지고 넣었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대처를 못한 점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국장님께 제가 하나만 기억력 테스트를, 추경예산이라는 것을 정확히 용어를 말씀해 주십시오.

추경예산이라는 것은 당초 본예산에 계상하지 못할 특별한 사항이 발생했을 때 사업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추경예산을 통해 예산에 반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경예산이라는 것은 본예산이 편성된 이후에 새로운 사정으로 인해 소요경비 과부족 및 예산 추가변경을 요할 때 추경예산을 하게 됩니다. 이것 신규사업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 눈 가리고 아웅식, 주먹구구식, 저는 그렇게 이해가 되는데 제 표현이 잘못된 것입니까?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저희들이 왜 이런 입장이 되느냐 하면 본예산 편성 이후에 추경을 세울 수 있는 재원확보가 자체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추경을 통해서 어떤 사업을 완성시킬 수 있는 그런 재원이 확보된다면 가능한 문제입니다만, 워낙 추경 재원이 어렵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본예산에 예산을 세워가지고, 추경에 세웠는데도 이 공사를 못했다라고 해도 이해가 안 되지만 본예산이 부족해서 세우지 못한 예산을 추경에 1억원 세워가지고 1억원 가지고는 공사를 할 수 없다라는 이유로 이것을 이월했다, 이것은 납득이 안 가는데요. 아무튼 잘못되었다라고 하면 저는 넘어갑니다. 다음으로 85페이지 보겠습니다. 85페이지 중간 부분 보면 학교시설확충 해가지고 선명학교 다목적인데, 선명학교가 광주에 있습니까?

특수학교로 해서 공립특수학교가 있습니다.

선광학교 아닙니까?

선광학교도 공립특수학교하고 똑같이, 2개 있습니다.

두 군데가 똑같습니까? 됐습니다. 그러면 다목적 대강당 대수선비 사고이월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대개 사업비가 특별교부금 사업으로 내려오면…….

성립전 예산요? (관계 직원, 국장에게 설명)

작년 2회 추경에 반영했던 금액 같은데 성립전 예산으로 해서 11월달에 설계를 완료하고 추경에 반영해서 확보했던 것인데 어차피 절대공기가 부족하게 되어서 연도 말에 사업이 완성이 못되어서…….

국장님께서 시 교육청 관련해서 이월이 되었거나 그러면 “절대공기 부족”, 이 용어에 대해서 전문위원님, 올바른 용어입니까? 이 용어가 너무나 남발되고 있습니다. “절대공기 부족”, 이 용어 자제해야 될 용어 아닙니까? 무엇을 하다가 자기들이 안 되면 “절대공기 부족”, 이것 잘못된 것 아닙니까, 용어 선택이?

예산집행을 하다 보면 이 금액 중에서 12월 말까지 완성된 분만 찢어 나눠가지고 예산을 집행할 수 없는 그런 사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번에 발주해야만 공사가 제대로 진행될 수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공기를 감수하고라도 발주를 해가지고 다음연도에 완성을 하는 그런 경우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 다 썼습니까?

예.

40페이지 용산초등학교 정밀진단안전용역 실시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동구에 있는 용산초등학교입니까?

예. 동구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용산초등학교 관련.

예산이 동부교육청에서 집행이 된 것 같습니다. 동부교육청 관리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용산초등학교 정밀안전진단 실시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증ㆍ개축 관련입니까?

동부교육청 관리국장 최화룡입니다. 제가 7월 1일자로 새로 부임하다 보니까 완전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러십시오. 됐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증ㆍ개축 관련인데 정밀진단안전용역을 실시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깜짝 놀란 것이, 그렇다면 「시설물 안전관리에 대한 특별법」에 의한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자료를 답변으로 받았는데 학교시설물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하라는 어느 규정도 현재까지 ―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학교안전에 있어서 말로만 인재다 천재다 떠들고 있는데, 우리는 가장 가까운 인재를 옆에 두고 있다. 그렇다면 1종이나 2종이나 1만평 이상이나 1천평 이상이나 어느 1종, 2종 주택물을 봐도 어느 곳에도 학교시설물에 대해서 ― 증ㆍ개축을 제외한 ―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하라는 규칙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시 교육청 잘못은 아닌데요. 우리 부교육감님께서 한 가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우리나라 백년대계 미래를 책임질 학생들이거든요. 그 안전한 성수대교도 무너지지 않습니까? 요즘 건축물 관련 불감증이 크게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 지역에서 그런 붕괴사고가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없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조례를 만들든, 또 시간이 짧다 보니까, 이것은 또 교육위원들이 조례를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는데, 아무튼 어디에서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지금 94%의 학교가, 광주시 것 학교자료를 다 받아 봤는데 검토해 볼 필요가 없이 이 많은 학교들이 다 10년 이상 된 학교들이거든요, 신축학교를 제외하고는. 그렇지요? 신축학교를 제외하고는 다 10년 이상 되었지요? 국장님, 상식적으로 대답하십시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어디에도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대한 조례나 의무가 없기 때문에 시 교육청에서는 하지 않았다. 나중에 이것 발생하고 나면 인재로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조례로 만들든 아니면 시 교육청 차원에서 이것을 한번 해 볼 용의가 없느냐 하는 질의를 던지고요. 부교육감님, 10년 이상 된 학교건축물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실시한 예는 현재까지 없는 것으로 나와 있고 의무사항도 아니거든요. 그렇습니까?

안전점검 관계는 교육부에서부터 시작해서 철저하게 점검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등급을 분류해서 굉장히 위험한 건물은 증ㆍ개축을 한다든지 하는 식으로 하고 있지요.

증ㆍ개축을 할 때는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하게 되어 있어요, 시설물에 대해서. 그런데 기존 시설물에 대해서는, 제가 오늘 여러 군데에서, 네이버에서 뽑고 다음에서 뽑고 한 자료에는 하라는 규정이 없거든요. 이것이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우려가 있으니까 만약 이런 규정이 없다면 시 교육청이나 시청이나 우리시 의원들하고 협의해서 조례를 만들든가 안전점검을 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면 학생들이 좀더 안전한 환경에서 학업을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취지입니다.

그것은 다시 검토를 해 보겠는데요. 그런데 제가 지금 알고 있기로는 교육부에도 시설담당 파트가 있거든요. 그래서 전국에 있는 학교들 등급 구별을 합니다. 그래서 위험한 건물들은 철거를 한다든지 특별관리를 한다든지 해서, 또 내용연수에 따라서도 구별을 하고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위험한 건물들은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의무적으로 합니까?

예. 의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충해서 잠깐 말씀드려도 될까요?

아니요. 됐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추후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현재까지는 시 교육청이 앞서간다, 계획적이다, 이 말입니까? 어디에도 의무적으로 하라는 규정이…….

안전에 관련된 것은 굉장히 중요한 업무거든요. 만약 학교에서 붕괴사고가 난다는 것은 대단한 사건사고가 되기 때문에 평소에 굉장히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는데, 제가 이 자료를 다 파악했는지 자료를 다 못 봤는지 모르겠지만 학교안전점검 관련해서 실태점검이, 정밀진단이 이뤄지고 있는가, 본 위원은 안 되는 것으로 분명히 파악을 했는데…….

안전에 관해서는 우리 교육청에서도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만약 안 된다고 하면 시에서 조례를 만들든 교육위원회에서 조례를 만들든, 교육청과 시청과 협의를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점검을 해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인재 소리를 듣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 서부교육청 홈페이지 들어가서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송원학원에 공개질의를 하려고 서부교육청 홈페이지를 들어갔다가 무엇을 발견했느냐 하면 지금도 광천동으로 표기가 되어 있어요. 나중에 송원학원으로 다시 들어갔더니 거기는 제대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서부교육청에서의 이런 행정적인 서비스도 대민서비스 아닙니까? 그렇지요?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굉장히 중요한 사항도 아니지만 지적은 해 드려야 할 것 같아서. 그 다음에 김후진 위원님께서 학교폭력지원금에 대해서는 이미 언급을 했고 언론에 보도 되었던 바가 있어서 저는 이 부분에서는 줄이겠습니다. 다만 북구지역 관내 학교, 제가 학교이름까지 부교육감님께 말씀해 드렸거든요. 그 학교에 통보했는지 모르지만 학교급식 식자재 부정의혹이 있다. 그래서 부교육감님하고 갑시다 해서 본인도 갑시다, 이런 것은 좋은 일이니까. 혹시 그런 예는 없는가. 여러분들이 시청에 나오시면 외부에서 식사하지 말고 시청 지하에서 식사 한번 해 보십시오, 2,200원 짜리 식사가 얼마나 잘 나오는지. 이것하고 학교 것하고 비교를 한번 해 주십시오, 어느 정도 편차가 나오는지. 부교육감님께 자료요청 합니다. 학교별 급식 단가 있지요? 전체 학교별로 하나 뽑아주시고요. 혹시 지원금 있으면 지원금까지 다 뽑아 주십시오. 제가 하고 싶은 말을 손재홍 위원님이 미리 해가지고 저도 김빠지는 것이 하나 있는데, 학교별 수입, 체육관, 기타 수입 내역을 저한테 전체 학교별로, 학교에서 얻는, 여기에서 내려가는 예산 말고 자체적으로 학교에서 얻는 수입을 전부 자료로 해서 다음 주 금요일까지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체육관 및 기타 수입. 저는 배드민턴 시 연합회장도 하고 있고 또 생활체육회장도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손재홍 위원이, 제가 자꾸 손재홍 위원 이야기를 하네요. 손재홍 위원이 지난번 시정질문을 통해서 아주 유머스럽게 질의를 잘한 것 같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이었는데 의제를 선점 당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도 후렴을 안 할 수 없게 합니다. 전남여상 같은 체육관 보면 우리 생활체육인들이 끼어들어갈 틈이 없습니다. 교사들을 위한 체육관입니다. 안순일 교육감이 제대로 된 교육행정을 이끌어내고 본인이 퇴임시에 올바른 송백으로 거듭나려면 일선 학교에서 따라주지 않고서는 전혀, 우리 시민들의 여론은 시 교육청이 가장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체육관 임대가 여러분들 말처럼 시원하게 되지를 않습니다. 일선 학교에 가면 학교장들이 말 그대로 왕입니다. 이것이 학교 직원들을 위해서 해 준 체육관이 아니거든요. 또 얼마 전 자료를 보니까, 학교 내에 골프장 시설한 데가 몇 군데나 됩니까? 지금 10곳이 넘는 것으로 파악되거든요. 부교육감님, 만약 골프연습장을 지었다. 그러면 개인 돈입니까? 그것이 교사들 봉급에서 20%씩 삭감되어서 지은 것이지요? 그렇지요? 학교 내 골프연습장 지은 것은 교사들 봉급에서 20%씩 차감해가지고,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60년 학교 전통을 가졌으면 그 직원 봉급으로 지은 것이지요, 그것? 학생들이 그 안에 가서 칠 수 있습니까? 상식적으로 못 칩니다. 학교시설 내 테니스장 같은 것 일반 생활체육인들이 이용하기가 엄청나게 힘듭니다. 그렇다면 이것 폐쇄명령 내릴 용의는 없습니까?

골프장은 학교에서 교육용으로 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교육용으로 되어 있는 것은, 예를 들어 송원고 같이 골프팀을 운영하는 곳은 좋습니다. 이것은 교육뿐만 아니라 교직원 레저용으로 사용하니까 빈축을 사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좋습니다. 교육용이라고 하면, 여기에서 따지면 끝도 없으니까요. 교육용을 제외한 나머지 직원들이 이용하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돈이 얼마가 들어갔을지언정 이것에 대해서 전체 폐쇄명령 할 수 있습니까? 들어간 돈이 아깝다라고 하면 전체 학부형이나 그 분들한테 개방할 용의는 있습니까? 지금 체육관도 안 되고 테니스장도 안 되는데 어떻게 특수시설을 이용하게 한다는 것입니까?

위원님, 그 관계는 학생들 특기적성 교육의 일환으로 도입한 데가 많거든요. 그리고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 외에는 국민체육진흥을 위해서 시민에게, 주민에게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개방하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왜 그렇게 말씀하세요. 제가 생활체육회장으로서 테니스장 이용하기도 힘들다는 말씀을 그렇게 목메이게 드렸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손재홍 위원님이 시정질문하실 때, 아까 국장님 답변하실 때 “늦어서 죄송합니다.” 늦어서 죄송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상습적이기 때문에 이런 질의를 또 하는 것입니다. 그때 손재홍 위원하고 커넥션이 이뤄져가지고 가불가불 해가지고 치고받고 해서 늦어지는 사유가 명쾌했다면 손재홍 위원도 나도 그런 질의 안 했을 거에요. 그런 것이 안 되다 보니까 손재홍 위원도 한 톤을 평소보다 높여서 이야기했고 저도 모니터링 하면서, 자료 준비를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재차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빠져나가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답변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빠져나가려고, 추호도 그런 생각 없습니다.

체육관 이용하기도 힘들고 테니스장 이용하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골프연습장을 일반 학부형들이 이용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학부형들이 골프연습장 이용할 정도 되면 8만원, 10만원 주고 140m, 150m 골프장 가서 칩니다. 여기 이용 안 합니다. 왜 그러십니까? 지금. 부교육감님, 만약에 여기가 교직원용 골프연습장이라든가 레저용이라든가, 교육 공간이 아니라면 어떻게 처리하시겠습니까?

학교의 체육시설은 학교에서 1차적으로 학생들 교육용으로 쓰고 교육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역사회나 시민들한테 최대한 개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교육청 방침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방향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례도 제정해서 전국에서 전향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것을 만들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직답을 해 주십시오.

골프장 관계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아이들 특기적성교육용으로도 쓰고 여러 가지 교육용으로 해서 활용을 하고요. 만약 거기에 저촉되는 범위 내에서는…….

부교육감님, 교육용으로 잘 쓰고 있으면 저는 더 좋습니다. 그러나 교육용이 아닐 때는 폐쇄 내지는 일반 학부형들한테 개방할 용의가 있느냐, 그 대답만 해 주시면 됩니다.

만약 교육에 지장이 되지 않는다면 일반 시민들한테 개방도 가능하지요.

부교육감님, 간단하게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고요. 이상동 위원님, 시간이 지났습니다. 정돈을 해 주시지요.

시간이 지났다는 말씀은, 20분에 시작해서 40분 되었는데 지났다라고 하면 발언권을 제한하는 것 아닙니까?

보통 30분인데 우리가 15분에 시작했습니다. 약 45분 시간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돈을 좀 해 주시지요.

맥이 많이 빠집니다, 위원장께서 그러시니까. 제가 위원장 의견을 존중해야 할 것 같습니다. 마무리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가 그러니까요. 하지만 의원의 발언권을 제한하는 것은 조금 부적절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발언권을 제한한 것이 아니고 정돈해 달라는 것은 시간이 약 45분이 되었기 때문에 다음 순서도 있고 해서 마무리보다는 정돈을 해 주시라고 했습니다. 그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손재홍 위원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아까 손재홍 위원께서 이 책자 이야기를 했는데, 서두에 말씀드렸지요. 시청 직원들은 우리 의원들 한두 명 퇴근 안 하면 자기 해당 국에서 몇 사람 포인트 되는 사람이 남아서 대기를 해 줍니다. 그래서 부르면 곧바로 와서 의혹을 해결해 주고, 의혹이라는 표현보다는 우리 궁금증을 해소해 주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또 질의할 것도 접고 안 하고 양해를 하고 또 자기들이 잘못된 점이 있으면 이것은 우리가 잘못되었는데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하면 인지상정 아닙니까? 차 한 잔 마시면서 그럽시다 하고 덮고 하는 것이 우리 의원들이고 그런 것입니다. 그렇지만 시 교육청 자료를 봐서는 어느 곳에서도 그런 자료를 볼 수가 없다. 그래서 예전에 부교육감님이 분명히 저한테 답변을 해 가지고 앞으로는 여기 끝에 해당 공무원과 코드 번호를 넣어주겠다 했는데 이번에도 해결이 안 되었거든요. 다음에 생활체육 관련된 문제, 이런 문제가 재발되지 않기를 바라고요. 우리 예결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고의 의결기관입니다. 해당 상임위에서 잘못된, 죽은 예산도 여기에 와서 부활되는 것이고 살아 올라온 것도 여기에서 깎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상임위가 더 성의를 가지고 우리한테 대해달라는 마지막 말씀드리고, 제가 끝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보충질의 하고 끝내겠습니다. 마무리 하겠습니다.

이상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약 10분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진선기 위원입니다. 예산은 저희들이 심의해서 다 통과를 했던 예산이고 2006년도 예산인데 그때 당시 여러분들이 예산 잘 쓰시겠다고 해 가지고 잘 썼는가 안 썼는가, 오늘 실질적으로 평가하고 또 그 전에 결산검사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김남일 위원님도 들어가 계시고 이정남 위원님도 들어가 계시고 그래 가지고 결산검사 의견서까지 다 나왔습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예산 부분은 아까 손재홍 위원님이나 이상동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 그 외에는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저도 봤을 때. 우리 위원님들이 자주 이야기하지만 어제 우리 시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상임위하고 예결위할 때 서로 위원과 집행부가 이야기를 나눈 것에 대해서 그런 쟁점화가 되는 것을 행동으로 옮기고 또 그것을 현장에 참여를 시켜서 실질적으로 시 교육청이나 시청이 보다 나은 우리 주민이나 광주시민들에게 서비스를 하자, 그런 차원에서 의원이 있고 또 여러분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우리 위원들이 교육청 간부님들에게 질의하고 그렇습니다. 우리 한국 속담에 자기한테 싫은 소리하면 좋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없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원들도 사실은 정말 힘듭니다. 광주는 한 다리 걸치다 보면 전부 다 형님 동생이고 또 질의 하나 잘못 해놓으면 그 의원이 아무리 좋은 질의해도 돌아서가지고 누구 제자인데 싸가지가 있니 없니, 이것이 광주 140만이라는 인구에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표로 의원이 되는 의원 입장에서 여러 가지로 부담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의원들이 발의할 때는 물론 그런 표도 좋지만 시민과 우리 주민들이 아까 이상동 위원님이 이야기했던 편의하게 쓰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질의하고 또 이렇게 해 주십소사 하는 그런 내용이지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고 여러분들한테 부담주게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시고 하루 종일 오셔가지고 교육 받으시는데 서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결산위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부교육감님이 제안설명서에 보면 기관 청렴도를 제고하고 혁신 정착 단계 준비를 통한 고객 만족의 교육행정 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한 고객 지향의 깨끗한 교육 행정, 혁신 및 성과 중심의 교육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전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라고 네 번째에 넣었는데 정말 저도 광주에 있지만 광주교육청과 광주시청이 국가에서 청렴도 조사 상에 항상 10위권밖에 있다는 것은 창피할 일이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말로만 민주의 도시고 민주의 성지, 앞으로 아시아의 문화중심의 도시라고 하면서 청렴 부문에 대해서 상위권으로 진입하지 못한다는 것은 여기 앉아계신 모든 간부님들하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간단하게 몇 가지만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기관 청렴도 부문에서 광주교육청이나, 광주시청도 마찬가지겠지만, 광주 시청은 9위로 올라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교육감님을 비롯해서 모든 간부님들이 정말 살신성인해서 봐주기식 청렴도 개념이 아니라 정말 한 사람이 뭔가 일을 제대로 해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했을 때 광주의 청렴도는 올라가지 않겠는가 해서, 특히 또 우리 광주가 작년에 가구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로 인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청렴도가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상동 위원도 이야기하셨지만 교육 분야에 청렴도가 문제가 있다는 것은 교육자로서의 본인을 스스로 되돌아봤을 때 과연 광주시 교육청을 맡고 있는 여기 계신 간부 여러분들이 과연 자녀들에게 어떤 소리를 듣고 있겠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있게 성찰하셔가지고 좋은 청렴도가 나올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장 호 장학사님은 여기에 안 나오십니까? (장 호 장학사, 방청석에서 거수) 아, 그러십니까? 잠깐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사회가 후진국에서 선진국, 중진국에서 선진국으로 가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청소년 문제입니다. 우리 어렸을 때야 부모님들이 일 나가면서 집에 던져놓으면 저희들이 알아서 파리가 달려드는 보리밥을 먹으면서 크고 또 노는 문화 자체가 시골에서 목욕하고 팽이치고 이것이 노는 문화였는데 선진국으로 가는 과정에 가출 청소년 문제가 크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저도 전대사대부중 운영위원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학교를 나오는 학생들을 파악하고 있습니까?

모두 다 징계 조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억울하다고 계속 하고 계시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소청을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에서 판단했을 때는 교육청에서 보이는 행정을 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한테 강제로 징계를 줬다 이런 이야기도 있는 것 같던데, 그 분들은 2월, 정확한 날짜는 모르지만 2월 23일까지 예를 들어서 자기들의 업무가 끝나고 물건은 3월달에 들어왔다는 이야기에요. 제가 숫자까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자기들 업무가 끝나고 물건이 들어왔기 때문에 자기들이 검수할 수 있는 실질적으로 현장에 없었다. 그것은 사실입니까?

그런 것도 우리가 충분하게 검토를 했습니다.

제가 부교육감님한테 물어보는 것은 여기 관계 공무원도 있겠지만 윗선에서 일하신 분들이 언론이라든가 이런 의식도 해서 그렇게 처리하셨는가 모르겠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같이 일하는 동료가 한 점의 오점도 안 남길 거라는, 어떻게 됐든간에 평생 30년, 40년 교직생활을 했는데 자기 입장에서는 깨끗하게 교장으로서 퇴임을 해야 될 입장인데 어떤 그런 인생의 오점을 남긴다는 것은, 또 흔히 요즘 텔레비전 보면 자살하는 이유가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교도소에 가 보면 100% 죄 지어 들어온 사람들도 있겠지만 억울해가지고 들어온 사람들, 옛날에 유명한 것 있지 않습니까? 경찰이 자기 애인하고 저녁에 모텔에서 자다가 아침에 근무소로 나갔는데 도둑놈이 들어와가지고 여자를 죽였는데 범인이 그 경찰로 되어 있었는데 범인이 다른 데서 잡혀가지고 그 경찰이 2년인가 옥살이하다 나와가지고 처리되는 이런 것이 있는데, 절차상에 봐서는 그 교장선생님들이 억울하지 않느냐고 저는 보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어떻게 됐든간에 근무를 하지 않는 상태에서 현장에서 물건을 볼 수 없는데 당신들이 책임이 있다는 것은, 저는 그 사람들이 리베이트가 오고 갔는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어찌 됐든간에 검수 당시에는 없었던 것은 사실 아닙니까?

그래서 교장선생들은 2월말까지 근무를 하고 다시 원 소속 학교로 복귀를 한 경우인데요. 그런데 그 전에 물건들이 상당 부분 많이 들어와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원인행위를 했고 그래서 사실상 물건 구매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교장선생들이 끝까지 있지를 않았기 때문에 교장선생님들은 모두 다 불문 경고를 하고 행정실장들은 3월 1일 이후에도 근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행정실장들은 징계 조치를 했습니다. 견책 처분을 해서 행정실장하고 교장을 차별해서 조치를 했습니다.

제가 경험으로 본다면 그것이 시설과 담당인가 모르겠는데 물론 제가 교육청 행정을 전체적으로 알 수는 없지만 저는 행정에서 문제가 있었지 않느냐 그렇게 봅니다. 왜 그런고는 책임지는 사람이 없고 만만한 교장선생님들한테 책임을 지라고 하는데 어떻게 됐든 간에 그 부분은 시스템에 문제가 있었지 않냐, 우리 교사위원님들도 계시지만 그것을 쉽게 이야기하면 찾지를 못 했어요, 그 제보를 받고도, 제가 듣기로는. 그런데 교장선생님들이 어떤 재주로 찾아냅니까? 물건 납품했을 때. 그래서 저는 그 분들이 30년, 교장까지 오기까지는 정말 교육자로서의 뭔가 소신을 갖고 살았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확한 시스템이라든가 위원회를 만들어서 납품을 했을 때 그 납품을 확인할 수 있는 능력있는 사람이 그 물건을 봐야지 교육에 30년, 교장선생님 했던 사람들이 중국산인지 어떻게 확인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의원들은 제보까지 받고 가 가지고 그것을 못 찾았어요, 처음에는. 뒤에 어떻게 해 가지고 다 뜯어져버리고 나중에 의자 뒤지다 보니까 하나를 중국산으로 찾아내가지고 문제가 됐었는데, 실제로 제보를 받아가지고 간 우리 교사위원들도 사실은 처음에 찾지를 못 했습니다, 제가 듣는 이야기로는. 그래서 제가 봐서는 언론에 너무 민감하고 이런 것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시민들이 봤을 때는. 정말 앞으로 어떠한 시스템을 만들어서 물건을 구입하고 앞으로 재발방지 시스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계장, 과장, 국장, 교육감, 왜 놔뒀겠습니까? 윗 단위에서는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어서 다시는 이런 어떤 문제가 안 생기게끔, 앞으로도 계속 교장선생님한테 그런 어떤 시스템이 된다라면 그 교장선생님이 공부만 가르친 사람이 언제 중국산인지 미국산인지 독일제인지 어떤 구분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번에 시스템에 문제가 있었지 않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듣는 말에 의한다면 교장선생님들이 그 물건 하나하나 파악할 정도의 시간을, 교장선생님이 물건 하나하나 들어온 것, 확인하고 다닌다는 것도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확하게 검수위원회를, 시스템을 만든다든가 그런 어떠한 제도를 앞으로 구체화시키고 부패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도 시스템에서 문제가 있지 않냐.

이번에 그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우리가 기자재구매위원회나 설립 전에 개교심사위원회나 이런 식으로 해서 제도를 상당히 많이 정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자재를 구매하는 것도 상당히 시간적인 여유를 갖고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식으로 해서 많이 제도를 정비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제도화를 시켜놨습니다.

하여간 제가 봐서는 어떠한 사고가 터졌을 때 괜히 현장에 있던 그 분들만 책임지고 옷 벗기고 그 사람들에게 중형을 내리고, 저는 이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행정을 하고 있는 오너들의 문제지 실질적으로 그 사고가 난 그 사람들의 문제로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월급도 더 받고 좋은 차 주고 기사 대주고 비서 대주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어떠한 아이템을 만들어내고 또 그런 사고가 터지기 전에 미리미리 파악을 해서 그런 사고가 터지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좋은 책상 주고 좋은 방 주고 그것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보면 넷째로 확고하게 기관 청렴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저희들한테 제안설명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광주 교육청이라든가 우리 광주시도 마찬가지인데 클린, 전국에서 10위권 안에 진입하는 이런 목표라도 가져가지고 열심히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선기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 순서에 의해서 나종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종천 위원입니다. 장시간에 걸쳐서 모두 수고들 많으십니다. 오전부터 지금까지 쭉 결산심의위원님들의 지적과 여러분들의 답변을 듣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할 때에 안타깝고 또 매번 이런 것들이 반복되고 있는 것에 대한 개선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껴봅니다. 광주시에서 근무하고 있는 교육 총원이라고 할까요? 몇 분이나 되십니까?

교직원 수 말입니까?

행정요원이건 현장에서 가르치고 있는 분이건 총원이 몇 분이나 돼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해 가지고 교원 수는 1만 2,362명으로 통계가 나와 있거든요. 이것은 현재 2007년 3월 1일자 자료입니다.

양 교육청과 시 교육청에 근무하고 있는 인원 수는 몇 분이나 되십니까?

지금 교육청 본청에는 약 이백칠팔십명 정도, 지역 교육청에는 한 80명 정도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양 동부·서부, 그리고 시 교육청 합해서요?

본청이 280명 정도, 동·서부 교육청이 각각 칠십칠팔명 정도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50명 정도, 그런가요?

예.

양쪽 시 교육청에 150명 정도에다가 우리 시 교육청에 270명 정도가 근무하고 계신다 그 말이지요?

예.

그러면 합쳐서 430명 정도, 그러시네요?

예. 그밖에 직속기관이라든지 일선 학교 행정실 요원들이 별도로 있습니다.

비율로 봐서 3.5% 정도 되구만요. 왜 이 얘기를 여쭤보고 있냐면 오전부터 쭉 들어보면서 우리 시 교육청이라든가 동부· 서부 교육청에 근무하고 계시는 분들은 행정요원이 되었건 또는 직접 교육에 임하고 있는 교사와 관련이 되어있건 간에 다른 사람들보다는 월등하게 여건이 좋으신 분들, 그리고 능력을 훨씬 더 겸비하신 분들이 우선적으로 근무를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 봅니다. 평상시 저는 교육청 관계자들, 굉장히 존경하고 또 여러 면에서 광주의 실력을 반영해 주고 있다라든지 청렴도로 가기 위해서 애써주시고 있다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의 환경적 또는 현 상황적 내용에서 볼 때 늘 힘들고 어려운 속에서도 잘 해 가고 있기는 한데 이렇게 예산편성 심의를 한다거나 또는 결산 심의를 하면서 가만히 보면 비교적 전문가들보다 능력 있으신 분들이 이런 계통에 근무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기는 하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교육이라든가 혹은 전문가적인 여건은 갖췄다 할지라도 우리 사회 현실 속에서 경제적인 논리라든가 수립, 또는 사업계획을 짜고 마무리하는 것은 미숙한 점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많으신 분들한테 이렇게 종합적으로 여러 가지 듣기 거북하고 힘든 소리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 가지를 지적을 해 놓고 또 말씀을 들어보려고 했는데 동료 위원님들이 많이 짚어주기도 했지만 이런 내용들을 한번 얘기를 해 볼까 합니다. 세입과 세출에 있어서 세입예산의 부적정, 그리고 불확실한 예산의 편성,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심합니다, 다른 부서에 비해서 우리 교육청이요. 또 중간에 보면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사업 내용이 변경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아까 어떤 부분에서 보니까 설계변경한 이유가 뭐냐라고 내용을 파악했더니, 용역을 맡겼더니 그것이 너무 과다하게 나타남으로 인해서 그 사업을 진행할 수가 없으니까 결국에 다시 금액을 줄여서 사업계획을 짤 수 있는 방법으로 사업 내용 변경을 시켰다, 그래서 설계변경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초부터 우리가 사업계획에 써야 할 그 금액을 놔두고 거기에 맞는 설계를 해야 할 것이고 거기에 맞는 비용으로 사업계획도 짰어야 할 터인데 그러지 못하고 가장 적정하고 모범된 설계안을 찾아서 해 보려고 하다가 그 금액이 과다하다 보니까 그것을 갖다가 따를 수가 없어서 설계변경을 하고 있다. 이것은 뭔가 미래의 광주교육을 놓고 볼 때 적절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또 다음 문제에서 보면 내년의 예산을 짜게 되면 본예산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예산을 세워서 2006년도 같으면 2005년말에 예산을 세우고 그 다음에 추경 예산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해 봄에 1회 추경을 거치게 되고 또 가을쯤이라든가 연도말에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서 마지막 돈 들어오고 있는 내용이라든가 또는 그 부분에 대한 부족했던 것을 마무리하고자 하는 것이 추경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는데도 그런 과정이 이렇게 중간중간에 있는데도 그런 것을 갖다가 이용을 잘 못 하시는 것인지 어떤 데서 보면 본예산에서 1차 추경으로 가면서 증액을 했다가 감액을 했다가 다시 2차 추경으로 와 가지고 감액을 했다가 마지막에 가 보니까 돈이 엄청나게 많이 남아버리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미숙하고 있다. 이렇게 수입과 쓸 사업 계획과의 큰 차이를 보임으로 인해서 불용액 처리로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바로 세입세출에서의 불용액의 과다 문제, 이것은 바로 남은 돈을 안 썼는데 왜 그것이 잘못인가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려운 과정 속에서 열악한 광주시 교육청의 내용을 볼 때에 들어오는 수입, 앞으로 들어올 금액, 모든 것을 최대한도로 잘 파악하고 그 수입원을 제대로 간파하고 제대로 받아들여서 그것을 갖다가 적정하게 사업계획에 알맞게 정리를 해주는 것이 최고의 내용이고 세입과 세출에서 그 금액이 가장 최소화되어야 그 문제를 잘 정리했다고 할 터인데 그러지를 못하고 늘 과다하게 남아버리는 그런 현상을 빚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여러분들이 교육은 전문이고 그리고 다른 내용에서 열심히 하고 있기는 하지만 사회 현실 속에 있는 경제적인 논리에서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이 일을 전문적으로 보고 있는 분들이 있고, 그리고 교육청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일선 학교에서 학생들을 교육시키고 있는 부분과는 완전히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이제는 실수를 저질러서는 안될 것이다. 저는 이번에 예결위원이 되었지만 지난 4대 때에 예결위원을 하면서 또 교사 위원을 하면서 여러분들과 늘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저는 굉장히 여러분들 좋아합니다. 그러나 매년 지적하고 매년 실수가 일어나고 그리고 그 개선점을 지적을 하고 있는데도 그 내용이 또 반복되고 있습니다. 크게 시정을 하려고 한다거나 개선하고자 하는 의지가 부족한 것인지 이런 내용들이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게 되면 타 기관에 비해서 여러분들이 쉽게 그것을 인정을 해 버립니다. 그리고 또 그것을 받아들이고 반성하시는 것 같이 재발되지 않도록 개선할 것처럼 약속을 잘 하십니다. 그런데도 이것이 나중에 또 그런 일이 일어나고 보면 정말로 안타깝기가 짝이 없습니다. 오늘도 옆에 있는, 모두가 다 그렇기는 하지만 앉아서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여러 가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을 듣기가 정말로 난감할 정도로 본인도 어려웠습니다. 제발 여러분들 스스로가 이런 것이 부끄러운 일이다라는 것을 서로 알고 잘 정리해가야 할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에 앉아계시는 대답하시는 분들의 잘못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뒤에서 뒷바라지해주고 계시는 계장, 과장님들, 직접 이 업무를 다루고 있으신 팀원들, 이 분들이 정신을 더 차려서 내년에 예산심의를 한다든가 결산심의를 할 때에는 지난해 것과 올해 것에 반복된 내용들 잘 좀 읽어서 숙지하셔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일어나지 않도록, 그리고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웃으면서 잘 하고 있다고, 많이 개선됐다라고 하는 그런 차원으로 진행되어주기를 바랍니다. 각성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드렸는데 말씀드리기도 저도 부끄럽고 땀이 납니다. 그래서 이 다음부터는 조금 더 잘 시정되고 개선되어서 이런 여러 가지 서로 어려워하는 그런 자리가 아니도록 부탁의 말씀드리면서 제 질의를 줄일까 합니다. 우리 부교육감님의 간단한 멘트만 듣고 끝내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불용에 관해서는 계속해서 불용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기계적으로 해서 정확하게 불용액을 없애기는 상당히 곤란합니다. 그래서 많이 앞으로도 개선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은 앞으로 잘 준수해서 업무 처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종결에 앞서서 추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아까 부교육감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대해서 부교육감님이 굉장히 훌륭하신 부교육감님이에요. 왜냐하면 위원들의 질의를 물타기를 아주 잘 하시거든요. 위험한 데는 점검을 하고 있다 이래서 저도 “아차, 내가 이 질의를 잘못 했구나” 했는데 그 다음 직원이 와서 뭐냐면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불현듯 우리 보좌관한테 문자가 들어왔는데 육안으로 하고 있답니다. 그러지요? 실제 많은 예산을 들여서 과학적인 방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육안에 의해서 점검이 그것이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대한 특별법」과 부합한 그 정도의 강도로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지요? 금이 갔다든가, 그것을 안전정밀진단을 완료한 것처럼 이렇게 대답을 하시니까 저도 상당히 혼란스러워서…….

그래서 건물진단에 관해서는 기술 파트에서 중점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참 잘 하고 계시는구나, 천재도 인재도 아니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것이 아니라서 추가 질의를 한 것입니다. 저도 추가 질의를 안 하려고 노력했는데, 그런 것입니다.

이상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종결에 앞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질의와 교육청의 성실한 답변을 들었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육청에서 오늘 심사에 임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의 편성 및 집행시 바르게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셔서, 간곡히 다시 한번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교육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질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