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향숙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제157회 칠곡군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군정에 관한 질문(계속)

총무과장님 김경포입니다. 김학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무원 전보제한 기간내에 전보된 직급별 현황과 승진심사시 다면평가 방법과 반영비율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공무원 전보와 관련된 관계규정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7조 제1항에 의하면은 전보 및 전출의 제한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 통계, 호적, 주민등록 업무등 민원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1년 6개월, 감사, 법무, 공시지가, 공장설립 업무는 2년으로 정하고 있고 퇴직자 재임용이라든지 특수학교 졸업자등에 특별임용은 3년, 기타 그 이외에 일반직과 기능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1년의 전보제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7조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전보제한 기간중에 전보가능한 사유를 다음과 같이 열거 하고 있습니다 첫째, 기구개편, 직제 정원의 변경등으로 인한 공무원의 전보와 당해 공무원의 승진 또는 강임의 경우등을 규정하고 있고 두 번째, 인사위원회의 사전 심의후에 전보가능한 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경우에는 기관장이 보직관리상 특별히 필요한 경우 인사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쳐서 전보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저희들 기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2004년 7월 1일부터 2007년 7월 1일까지 약 3개년 동안의 저희들이 전보제한 기간내에 전보한 공무원 숫자는 총 60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중에 직급별로는 5급이 5명이고 6급이 27명, 7급이 16명, 8급이 11명, 9급이 1명으로 총 60명이 전보된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다면평가 방법과 반영비율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법적근거는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8조의 5에 의해서 우리군에서는 2004년 3월부터 다면평가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시행을 해왔습니다. 우리군에 시행방법은 평가위원을 먼저 선정하고 이 경우에는 노동조합에 우리 직협에 추천을 거쳐서 선정한 사람이 평가위원을 선정하고 평가위원은 총 15명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상급자가 5명, 동급자가 5명, 하급자가 5명이 되겠습니다. 평가항목은 업무실적, 업무능력, 근무태도, 리더쉽 등 4개항목에 대해서 각 항목별로 10점만점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평가점수는 탁월이 10점, 우수가 9점, 보통이 8점, 미흡이 7점으로 되어 있고 15명의 위원이 심사를 해서 최고 득점자와 최하 득점자를 제외한 13명의 점수를 평균해서 대상자의 평가점수로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평가를 제외하는 경우는 우대 승진자라든지 근속승진, 특별승진하는 경우에는 우리가 이런 경우와 승진후보자가 승진예정 인원수보다 적거나 같을 경우에는 다면평가를 하지 않습니다. 우리군에 평가반영 비율은 근무성적이 60점, 다면평가 점수를 40점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경포 총무과장님 답변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예, 김학희 의원님!

과장님 2005년도에서 2007년도 사이에 전보되었는 인원 하고 다면평가를 받은 인원하고 내부사유서를 좀 붙여서 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경포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백합재배농가 지원현황 및 농가 농자재 지원실적에 대하여 정지문 산업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정지문입니다. 김학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백합재배농가 지원현황과 예산지원 실적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백합재배농가 지원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관내 백합재배농가는 3농가이며 ‘95년도에 5농가가 칠곡영농조합 법인 설립해서 운영해 오다가 현재 3농가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설현황으로는 파이프온실 6,000평과 저온창고 100평, 냉동창고 100평, 수확기 1대, 선별기 및 부대시설 1식이 있습니다. 칠곡영농조합 법인은 ‘96년부터 백합을 생산해서 일본으로 수출하기 시작했습니다. 1996년도에 농림부지정 수출단지로 선정되었고 2000년도에는 경상북도 우수농산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2000년도부터는 지역특화사업으로 선정되어서 생산비 절감을 위한 백합종구 작업화 사업으로 수출경쟁력을 강화하였습니다. 지난해 백합을 연간 30만본을 생산해서 연간 매출액은 3억8,000만원입니다. 이중에 일본수출액은 2억15만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지역 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백합재배농가의 수출경쟁력 제고 및 고품질화훼생산과 안정적인 수출 기반조성을 위해서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저온창고 건립, 신품종 구입, 기자재비 노후생산 시설 개보수 우수농산물 포장재 지원사업에 2억6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백합재배농가 향후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산물의 수출로 농가소득 증대를 기하기 위해서 일본의 꽃시장을 겨냥한 백합재배 단지를 육성하여 오던중에 IMF와 일본내 경제가 장기 침체로 인해서 백합재배농가가 어려웠던 것은 사실입니다. 향후 백합단지에 대해서 신규시설 설치 등을 신중히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기존 백합농가의 수출경쟁력 제고와 고품질 화훼생산과 안정적인 수출 기반조성으로 농가소득 증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학희 의원님의 백합재배농가 지원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렸습니다. 계속해서 김학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친환경 농자재 지원 실적과 품목별 농자재 지원현황, 친환경 인증농가 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산물 수입개방 확대등 농업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친환경 농업을 육성하였습니다. 선진국을 포함한 전세계 농업이 친환경농업으로 전환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또한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높이고 농가소득 증대를 기하기 위해서 지난 수년전부터 친환경 농업실천농가에 친환경농자재 구입비를 지원해 왔습니다. 먼저 친환경 농자재 지원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의 지원실적은 3억4,300만원이며 금년도 지원계획은 2억9,800만원으로 현재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품목별 친환경 농자재 지원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친환경 농자재 지원사업은 신청양에 따라서 읍면별로 예산을 배정해서 작목반 또는 농업인이 희망에 따라 친환경 농자재를 구입하여 사용하며 2006년도에 969농가에 33개 품목을 구입해서 사용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2억9,8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해서 현재 사업추진중에 있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말씀드리면 친환경 농자재 품목은 현재 전국에 1,200여종의 농자재가 검증이 되지 않은체 유통되고 있어서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농촌진흥청에서 금년도 3월 28일자로 친환경 농업 육성법 제16조 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7조 5항에 따르면 친환경 유기 농자재 목록 공시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친환경 유기 농자재 목록 공시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내년도에 친환경 농자재 지원 사업분부터는 농촌진흥청에서 공시된 친환경 농자재가 작목반 또는 농업인이 구입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인증농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친환경 농산물의 인증제도 종류는 저농약 농산물, 무농약 농산물, 유기농산물 등 3종류가 있습니다. 농산물의 안정성과 품질을 인증해 주는 제도입니다. 우리군내 친환경 인증받은 농업인은 금년 6월말 현재로 213호입니다. 이중에 저농약 농산물은 202호, 무농약 농산물은 9호입니다. 유기농산물은 2호가 있습니다. 작물별 인증현황을 보면은 쌀이 8호이고 과실류가 35호, 과채류가 164호, 버섯류가 2호, 기타 4호가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고품질 농산물을 지속적으로 생산해서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농산물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김학희 의원님이 지적하신 참외 자동화시설 및 인력절감형 농기계 지원사업은 금년도에도 참외 재배 자동화시설을 43.2ha에 3억4,500만원을 지원하여 사업추진중에 있습니다. 인력절감형 농기계도 224대에 8억을 지원하여 농기계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 농업인들이 영농에 불편함이 없도록 예산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학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지문 산업과장님 답변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예, 김학희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백합농가의 현지 답사가 과장님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산업과에서 연간 매출액이 3억8,000만원이라고 하셨는데 기술센터와 협조가 부족한지 기술센터는 1억8,2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산업과장님은 두배가 부풀어져서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거는 아직까지 실적이 안나오고......

과장님은 연간매출이 3억8,000만원이라고 하셨는데?

2006년도에 매출되었는 겁니다.

2006년도에 과장님 파악은 3억8,000만원이고 기술센터는 1억8,200만원입니다. 그래서 현장답사나 농가에 지원을 하고도 그 농가와 대화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산업과와 기술센터가 협조를 잘 해서 중복지원이나 이런게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친환경 농자재 지원에 있어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제4종 복합 비료나 이런거는 가급적 지양하고 장기적으로 농가가 사용할 수 있는 쪽으로 지원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지문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약목면 교리 명원교 수해예방대책에 대해서 장영석 재난안전관리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장영석입니다. 김학희 의원님이 질문하신 약목면 교리 명원교 수해예방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교량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약목면 교리 명원교는 연장이 60m이고 폭은 8m이며 경간장이 15m로서 4경간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교량지점 하천에 계획홍수량은 초당 445t이며 1995년도에 가설되었습니다. 교량은 도로시설물로서 하천관리 측면에서 보면 지장물입니다. 따라서 유수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충분한 통수단면을 확보하여야 하는데 본 명원교는 하천정비 기본계획이 수립되기 전에 설치된 교량으로 통수단면과 교량연장이 부족한 상태로서 홍수대비 능력이 부족한 교량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참고로 경호천 하천 정비기본계획은 2002년도에 경상북도에서 수립하였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과 부합되지 않은 교량과 접속된 양안 제방에 보축구간 350m구간에 대하여는 지방2급하천 관리부서인 경상북도에 보축공사 시행을 요청하였으며 군에서는 부족한 통수단면을 보완하기 위해서 지난 6월 교량 하류 150m 구간에 하상과 유로를 정비하였습니다. 기 수립된 경호천 하천정비 기본계획에 적합하도록 재가설을 위하여 관련부서와 적극 협의하여 빠른 시일내에 재가설 완료하여 재난으로부터 우리 지역을 보호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재해위험요인이 해소될때까지 사전 예찰활동은 물론 유로정비 등 보완활동을 강화하여 수해로 인한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특별 관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영석 재난안전관리과장님 답변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예, 김학희 의원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답변이 151회 행정사무감시에 건설과장님께서 했는 답변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또 1년이 흘렀습니다. 도에서 2002년도 수립한 경호천 정비기본계획상 고쳐야 된다고 하는 것은 2006년도 감사시에 건설과장님께 똑같은 답변을 들었습니다. 또 세월이 흘러가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으로 할 것 같아서 재차 다짐을 합니다. 빠른 시일내에 교량이 30m 짧은 것 같습니다.

10m가 부족합니다. 70m교량으로 기본계획에 정해져 있습니다.

교량 연장과 제방 보축을 빠른 시일안에 수립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장영석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백합종구 배양현황과 백합재배농가 공급실적에 대해서 주기룡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주기룡입니다. 먼저 답변에 앞서서 늘 우리 농업인에게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신 의장님과 의원님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김학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백합종구 생산현황과 농가 공급실적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백합종구 배양실적과 공급현황을 말씀드리면 2002년부터 2006년까지 5개년동안 시베리아외 4개품종 16만7,000본을 생산해서 증식농가인 가산 1리 박규용 외 3농가에 분양하였습니다. 이를 생산하기 위해서 조직배양실에서 소요된 예산은 1억8,700만원정도 되며 재료비 시설장비 유지비 인건비로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백합재배 시범사업으로 재배농가에 집행한 내역을 설명드리면은 2003년부터 금년까지 4년간 국비가 1,700만원정도 군비가 1억2,800만원정도 총 1억4,600만원정도가 지원되었습니다. 이는 전기동력 시설과 양액 혼합비, 관비시설 재배상자 배지 등 시설장비와 재료로 지원되었습니다. 참고적으로 그동안 백합재배생산시설 기반조성을 위해 많은 노력과 지원을 해왔는데도 불구하고 엔화가 약화되고 국내생산 과잉등으로 국내여건이 아주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성과가 미흡한 실정입니다. 재배농가와 협의해서 경영분석 등 다양한 대책을 강구해서 농가소득 향상에 힘써 가겠으며 금후 백합재배 농가의 지도 운영 방향은 농가와 협의해서 자생력을 키워가고 농가의 어려운점을 감안해서 수입백합 종구대를 일부 지원하는 방법으로 전환해 가고 현 조직배양실은 참외등 시설채소와 축산농가가 원하는 미생물 발효생산시설물로 전환 운영하여 농업인과 함께하는 지도사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기룡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답변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예, 김학희 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아까 산업과장님도 이야기 하셨는데 엔화 약화라는 이유로 농가가 몇 농가가 부도위기를 맞았다고 하셨는데 그전에 엔화 약화 이전에 벌써 어떤 농가는 폐업을 한 농가가 상당히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점 알고 계십니까?

그점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본의원이 보기는 농정지원에 있어서 투자가 많이 지원되고 실패한 경우는 우리 군내에서는 봉계리 장미화훼단지 하고 우리 방금 제가 질문한 기산 백합단지라고 보고 있는데 제3의 지원실패가 없도록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기룡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실과소장님께서는 우리 동료의원님들의 질문에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나남훈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남훈 의원입니다. 한·칠레에 이어 한미 F.T.A 비준을 앞두고 기업인, 농민, 서민들의 근심이 날로 심해지고 있는 가운데 군정을 비롯한 의회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관하여 주신 방청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12만 군민의 여망인 도·농복합 칠곡시 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수고 많으신 배상도 군수님을 비롯한 권승갑 부군수님, 각 실.과.소장님, 그리고 칠곡군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또한 무더위와 장마가 계속되는 이때 우리 농업을 지키기 위해 애쓰시는 참외, 과수, 축산 그리고 특히 친환경 농업에 고군분투 하시는 농민여러분께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한미 FTA 체결 비준을 앞두고 있으나 FTA 체결이 되면 국가적으로 볼때 유·불리한 점이 있겠으나 농업부문이 가장 큰 피해가 우려되고 있는 상황에서 농민들에 대한 지원 및 대응책에 대해 정지문 산업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칠곡군 농산품 소득 1위 품목인 참외에 대해서 특히 참외시설 하우스의 기본은 철재파이프라고 봅니다. 우선 9m 파이프로서 되어야만 자동개폐기 운반기, 방재기등 자동화 시설을 설치하는 걸로 본의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비가 25%, 도비가 7.5%, 군비는 10.5%이고 본인부담이 50%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 효자상품인 참외를 생산하는데 더 많은 지원을 국비 도비를 능가하는 지원을 할 계획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연동 시설하우스, 일본산 비닐은 지원이 되고 국산 비닐 사용농가에게는 지원이 되지 않아 많은 농가에 불편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국산품 애용을 위하는데 대해서 농민들의 많은 불만이 있는 걸로 사료되는데 그 부분도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어서 도시주택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작년에도 군정질문을 통해 북삼읍 화진금봉 APT에서 농협간 도시계획도로 개설 추진현황과 빠른 시일내에 완공을 해 주기를 기대를 했습니다만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사업비가 약 60억 예상이 되고 사업기간은 2003년 3월에서 2010년 12월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으로 본다면 앞으로 10년이 걸려도 어려울걸로 예상이 됩니다. 우리 북삼읍민의 소망입니다. 특히 순환도로 역할로서 중요성을 가지고 있는 도로로서 빠른 개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그 주위에는 인평중학교, 북삼고등학교, 주공아파트를 짓고 있어 입주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북삼읍사무소를 중심으로 한 상업지역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는 뭐를 증명하느냐 하면은 북삼 오거리에서 강진마을로 들어갔다가 다시 오거리로 나오기 때문에 순환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을 저의 말씀을 잘 들어주시고 이거는 제 이야기가 아니고 북삼읍민의 이야기고 우리 군민의 이야기라 생각하시고 확실한 계획과 답변을 바랍니다. 이어서 재난안전관리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집중호우시 상습침수지역인 소하천 세천, 정비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세천과 하천의 중간쯤에 위치가 되어 있습니다만 정리가 잘 안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도 파악이 되어서 빠른 시일내에 작년에 피해봤던 그런 부분들이 구조물들이 다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기대하겠습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 군민들의 바램이고 희망입니다. 빠른 시일내에 재난에 대비해 주시고 특히 작년에 떨어진 낙엽들이나 또 이물질로 인해서 보가 넘치고 막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세워서 미리 정비하고 보수하는 그런 재난행정이 되기를 기대 합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나남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남훈 의원님이 질문하신 참외시설농가 지원 및 친환경 재배농가 확대지원 계획에 대하여 정지문 산업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정지문입니다. 나남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참외시설농가 지원 및 친환경 재배농가 확대지원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우리군의 참외재배농가수는 965호에 520ha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체 농가수의 21%를 차지하고 있으며 참외는 농가소득 작물중에 효자품목이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먼저 참외시설 농가지원 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동력 절감시설인 참외재배시설 자동화 사업에 2005년도에 18.4ha에 1억4,454만6,000원을 지원하였으며 2006년도에는 6.6.ha, 2,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금년도에도 43.2ha에 3억4,5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현재 사업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참외재배 친환경 재배농가에 대해 농가확대 지원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 참외재배 농업인 중에 친환경 농산물로 인정받은 농업인 수는 119호입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고품질 참외재배 농업인이 친환경 농산물로 인정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친환경 농업은 이제 경쟁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농산물 수입개방이 가속화 되는 시점에서 수입농산물에 대응할 수 있는 우리 농산물의 경쟁력은 친환경 농업으로 고품질과 안정성 확보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군에서는 지난 수년간 고품질 참외생산을 위해서 2억1,600만원을 투자한바 있습니다. 참외재배 자동화 시설과 친환경 재배 지원 사업비가 2007년부터 농림부로부터 참외 품목이 지역특화사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농림부 예산에 지역특화사업비로 3억6,000만원을 신청하였습니다. 예산이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지역특화 사업으로 예산을 매년 신청해서 참외재배 자동화 시설과 친환경 재배 지원사업에 계속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참외시설 재배에 대한 보조지원 관계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이거는 저희들이 2007년부터 지역특화사업으로 선정되어서 국비부담 비율하고 도비 부담비율 예산상에 부담비율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군비가 지원이 적게 되었는 것 같은데 앞으로 지원되는 지역특화 사업도 하겠습니다만 군비가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군비를 별도로 지원해서 여러농가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런 사업을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연동시설 하우스의 일본산 비닐이 지원되고 국산비닐은 지원되지 않아 불리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저희들이 연동 비닐하우스 지원사업은 농가에 사업을 배정하기 때문에 농가에서 신청하는 물량에 대해서 지원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억지로 국산을 쓰라 외제로 쓰라 하는것에 대해서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우리 경기가 나쁘니까 이것도 저희들이 될 수 있으면 국산을 쓰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지문 산업과장님 답변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예, 나남훈 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가장 기본이 되는 9m 파이프 지원이 2005년도까지 되어 있는데 2006년 2007년도에는 없습니다.

그게 지역특화사업으로 자동시설 하는거 올해 3억4,500만원하고 지금 9m짜리로 사업하고 있습니다.

여기 자료에는 안 나와 있는데 특히 이번에 돌풍피해라든지 농가들을 우리가 나가봤을때 정말 파이프가 가는 파이프를 1m 간격으로 이렇게 해났기 때문에 거기다 운반구까지 다 달아가지고 이래가지고 많은 피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 규격, 규격화 된 하우스를 중점적으로 지원을 하고 우리가 앞으로 그런게 제대로 되었는지 확인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앞으로 우리가 올해 사업하는 3억4,500만원 43.2ha에 대해서 9m 파이프를 설치안하면 자동화시설이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지확인과 지도를 철저히 해서 사업이 충실하게 되도록 철저히 지도하겠습니다.

농민의 어려움을 많이 이해하시고 직접 더 많이 뛰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효자품목인 참외 재배농가에 많은 예산이 지원되어가지고 소득을 올리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정지문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북삼읍 화진금봉 아파트에서 북삼농협간 도시계획도로 개설 추진현황에 대하여 고진희 도시주택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과장 고진희입니다. 나남훈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북삼읍 화진금봉아파트에서 북삼농협간 도시계획도로 개설 추진상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북삼읍 화진금봉아파트에서 북삼농협간의 도시계획도로는 연장 920m, 폭 20m에 총 사업비 45억원을 투자해서 2003년부터 2010년까지 개설하는 사업으로 2006년까지 북삼 소재지에서 숭오구획정리지구를 통행하는 차량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화진금봉아파트에서 기존 농로까지 7억원을 투자하여 150m를 우선 개설하였습니다. 2007년도에도 4억원의 예산으로 보상협의를 추진하여 현재 62% 보상협의가 진행된 상태입니다. 화진금봉아파트에서 북삼농협간의 도시계획도로 사업은 전체 도로개설 사업비가 많이 소요되어서 군 재정형편상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으나 연차적으로 예산을 증액 확보해서 용지보상을 조기 마무리하고 조속한 시일내에 도로개설이 완료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현재의 군 재정형편상 2010년 이후에나 도로개설의 완료가 가능함에 따라서 부족한 재원확보를 위해 행정자치부나 도 관계부서 방문계획을 수립하는 등 여러모로 실무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말씀드리고 노력에 대한 결과는 추후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진희 도시주택과장님의 답변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예, 나남훈 의원님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우리 북삼의 발전은 화진금봉에서 농협간 도로가 빨리 되느냐 안되느냐에 많은 결정이 달려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읍민의 간절한 소망입니다. 하루빨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군에서도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고진희 도시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상습침수지역 대책 및 소하천 정비계획에 대해서 장영석 재난안전관리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장영석입니다. 나남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상습 침수지역 대책과 소하천 정비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재난안전관리 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먼저 상습침수지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우리지역은 제방 등 하천시설물이 구비되지 않아 상습침수지역으로 지정된 지구는 없습니다. 그러나 기존 시설물이 노후되고 또 기상여건이 악화되어 소규모이지만 가끔씩 침수피해가 발생되는 지구가 있습니다. 북삼읍 오평리와 약목면 무림리, 덕산리 일부로서 각 지구당 2～3ha정도가 침수되곤 합니다. 이는 배수펌프장이 설치되어 있는 지구로서 과거 수도작 위주의 영농에서는 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최근 참외 등 특수작물 경작에서는 커다란 피해로 작용되어 본 구역 관리부서인 한국농촌공사에서 배수 개선 사업을 시행중에 있습니다. 사업의 내용을 설명드리면 수해면적이 278ha이며 주요공정으로는 배수펌프 증설이 6대, 관 구경은 800mm내지 1,350mm 정도가 되겠습니다. 배수문 전동화가 3개소, 배수로 정비가 2,175m 저지대의 복토가 35ha정도이고 소요되는 사업비는 155억2,200만원이며 사업기간은 작년도부터 2010년까지 5개년계획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배수펌프장은 내년도인 2008년도에 완공되어 전체가 가동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각 두 대씩인 배수펌프를 각 5대씩으로 증설하여 가동하게 되면은 계산상으로는 150%의 배수능력을 가집니다마는 실제로는 두배이상의 배수배제 능력이 되리라고 판단되어 침수피해가 예방되리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북삼읍 오평리와 덕산리 일원은 배수로가 불량하여 침수시간이 길었던 점을 감안해서 배수로의 1,175m를 정비하면은 배수능력을 증대시켜 침수피해가 없어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소하천 정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 소하천은 89개소에 162.8km정도의 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개수연장은 263km 정도이지만 현재는 개수율이 66%정도에 머물고 있습니다. 미정비된 잔여구간을 정비하기 위해서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됩니다. 따라서 단기간에 정비완료를 할 수는 없지만은 피해가 예상되는 지구 및 기 정비된 지구라도 노후되어 재해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지구등을 파악해서 계획적으로 정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국도비 보조사업과 자체사업을 포함해서 7지구에 약17억원의 사업비로 2,400m정도를 정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자체사업비는 물론이고 국도비 확보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사업규모를 확대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하천이나 소하천은 아니지만은 우수 배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소하천 규모이하의 세천이나 또는 농업시설물인 구거를 총 망라해서 사전 점검하고 파악하고 개인시설은 개인으로 하여금 보완토록 지도하고 행정에서 시행하여야 할 부분은 관리부서와 유기적으로 협조하여 조속히 정비토록 하여 안전한 우리지역 지키기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아오니 앞으로도 재난안전관리 분야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영석 재난안전관리과장님 답변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예, 장영석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배완섭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완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신민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12만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배상도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교육에 대한 투자는 미래에 대한 확실한 투자로서 칠곡군의 장래를 희망적으로 보느냐 비관적으로 보느냐 하는 관건이 될 수 있습니다. 학교 교육의 위축은 인구감소로 직결되고 인구감소는 지역 경기의 침체를 가져올 것입니다. 현재 우리지역에도 이렇다 할 명문 고등학교가 없어 학부모들이 자녀가 초등학생일때부터 교육에 대한 걱정을 시작하여 그 과정에서 교육시설이 좋은 학군을 찾아 부모가 자녀와 함께 거주지를 이동하는 사례는 교육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뜨거운 열정을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지역 학부모님들의 자녀교육에 대한 열정도 예외일 수 없다고 봅니다. 옛말에 교육은 백년지대계라고 했듯이 우리지역 발전의 근본 또한 교육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좋은 교육여건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국적으로 살펴보면 자치단체의 인구증가와 지역발전을 위한 교육에 대한 투자는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치단체마다 지역 고등학교의 진학을 유도하기 위하여 명문고 육성에 사활을 걸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전라남도 어느 작은 군은 지역 중학생들이 지역 고등학교를 진학하는 것이 하나의 자부심으로 여기고 있다고 합니다. 열심히 하면 막대한 지원이 뒤따르고 교사들의 열의 또한 대단하여 60억원의 장학기금을 조성하여 그 이자로 지역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서울대, 연·고대, 국립대 단과대 수석 입학자에게는 4년간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고 있고 또한, 3학년 담임교사와 우수교사에게는 해외연수와 아파트를 제공하여 지역에 머물면서 지도하도록 하고 있으며 매월 100만원의 수당을 지급하여 교사들의 사기를 높여 열심히 가르치도록 독려하고 있으며 지역 고등학교를 진학한 읍 단위 중학교 3%이내 면단위 중학교 1위 학생에게는 3년간 고등학교 등록금 전액과 기숙사비 전액을 지원하여, 우수 학생은 연간 700만원의 장학혜택을 받고 있으며 또 읍 단위 7%이내 면단위 중학교 5%이내 학생들에게는 분기별로 20만원과 매달 10만원의 기숙사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장학 사업을 총괄하는 곳은 군수가 위원장으로 있는 군 장학 사업위원회가 맡고 있으며, 군의 재정적인 지원과 지역 주민들이 동참한 장학기금 조성으로 명문고 육성에 뚜렷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입니다. 금년도에도 서울대 법대, 연세대, 고려대 등 서울 소재 대학에 50명이 합격했고 지방 국립대 등 4년제 대학에도 70명이 수시 모집에 합격하는 등 작은 군 단위 학교로서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자치단체는 자치단체와 학교를 위해 엄청난 투자를 해야 합니다. 예산 10억, 20억원의 공사를 시작하는 것보다 교육에 대한 투자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면서 군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명문 고등학교 육성방안 및 대책에 대하여 김경포 총무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학교시설과 교육환경의 문제는 교육인적자원부와 교육청 소관사항이라 볼 수 있겠으나 지방이 산다는 것은 교육 활성화가 곧 지방자치의 성공이라는 기본 인식하에 지방자치단체마다 교육의 주체로써 팔을 걷고 전면에 나서고 있습니다. 결국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속에는 교육에 대한 문제도 함께 논의 되고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이므로 질문 드리게 됨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군의 교육여건을 살펴보면 학교 내에 도서관, 다목적 강당, 기숙사, 학습 기자재 등 각종 학교 시설이 열악한 실정으로 도내에서 하위수준에 머물러 있다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교육 인프라가 구축되지 못하다 보니 학생들이 대구광역시, 구미시 등 대도시로 유학 아닌 유학을 갈 수 밖에 없는 실정임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인근 도시로 통학하는 학생의 수가 많아질수록 우리군의 인재육성 노력은 의미가 작아지고 그 결과 지역의 안정과 미래 전략적 측면에서도 손실이 크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우리지역 인재들이 인근대도시로 나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막연하게 교육청 대응사업으로 산발적으로 예산을 보조할 것이 아니라 중·장기적인 교육인프라 구축과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의해 재정 투자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군에서 마련하고 있는 교육관련 대책은 무엇인지 다음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칠곡군에 사람들이 몰려오는 도시를 만드는 가장 중요한 지역자원이 곧 교육이라고 확신하며, 학교지원 전담 부서를 신설할 의향은 없으신지? 둘째, 권역별로 명문고 육성을 위하여 고등학교에 기숙사, 도서관, 어학실 등 대학진학률 제고를 위한 필수 기반시설에 집중투자 할 의향은 없으신지? 셋째, 글로벌 시대에 걸맞은 인재를 육성하고 해외연수 사교육비를 절감하는 차원에서 원어민 교사 확보방안은 있으신지? 넷째, 전라남도 해남군의 경우 장학기금을 60억원 조성하였고, 100억원을 목표로 조성중입니다. 현재 우리군의 호이장학기금이 2001년도에 시작하여 현재까지 적립된 기금 총액과 적립 목표액은 얼마이며 타시군보다 적립기금이 적은 이유와 앞으로 더많은 기금을 학보할 계획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민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활 체육 활성화 방안에 대해 한상복 새마을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생활체육이란 유아에서 노인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이 자신의 건강을 지키고 체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자발적이고 일상적으로 행하는 체육활동입니다. 생활체육은 사회 모든 부문에서 공통적으로 활용된 복지 수단입니다. 체육시설을 체육인만의 것으로 생각하는 편협된 생각에서 탈피하여 체육시설은 곧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시설이라는 새로운 의식전환 속에 지원이 확대 되어야 합니다. 문화관광부에서 실시한 2006년도 국민생활체육활동 참여 실태조사 결과에 주목할 점은 1위에 있던 TV시청을 운동 및 스포츠 활동이 처음으로 앞 질렀다는 점 이는 생활체육에 대한 국민의 의식수준이 수동적 여가에서 능동적 여가로 발전되고 있으며 운동이 건강과 체력을 유지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군민체육센터 유치와 종합 운동장 건립 등 대규모 체육시설 확충사업은 완료되는 데에는 오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모든 주민이 언제든지 가까운 거리에 있는 체육시설을 자유롭고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의 확충이 시급한 사안임으로 다음과 같이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부족한 공공체육시설을 확충하고 주민들이 집 가까이에서 마음놓고 운동 할 수 있도록 자고산, 달오산에 야간에도 용이하게 등산할 수 있도록 등산로에 야광시설과 체육시설을 확충할 의향은 없으신지? 둘째, 학교운동장에 학교장과 협의하여 주간은 물론 야간에도 운동장을 개방함으로서 주민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야간조명을 설치할 의향은 없으신지? 셋째, 면단위와 취약지역의 생활체육 활성화 방안과 체육시설 확충방안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넷째, 생활체육에 필요한 천연잔디 또는 인조잔디 축구장을 조성할 의향은 없으신지? 다섯째, 체육 관련단체 활성화 방안은 무엇이며, 국민체육센터와 종합운동장 조성사업이 현재까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다음은, 농업인 건강관리실 활용방안에 대하여 이경숙 교육문화복지관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건강하고 활력이 넘치는 웰빙 농촌 건설과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농촌 마을에 농업인 건강 관리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농업인 건강 관리실에는 찜질방과 피로회복 및 체력 단련이 가능한 운동기구가 설치되어 있으며 반복되는 육체적 노동으로 누적된 농업인의 피로를 적기에 풀어줌으로써 영농 효율을 향상 시키고 농입인들이 질환의 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렇게 다수의 주민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사업은 앞으로 확대해야 할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현재, 자료에 의하면 칠곡군에서는 농업인 건강관리실이 1998년부터 2005년도까지 5개소가 설치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소요사업비는 국비, 군비, 자부담 포함하여 3억3,100만원이며 매년 전기료 난방비로 개소당 200만원이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업인의 건강 증진은 물론 휴식의 장소로 활용되고 있는 건강관리실이 농업인들에게 피로회복과 마을일을 의논하는 사랑방 역할을 하고 있어 농업인들에게 좋은 호응을 얻고 있는 만큼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지원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실공사 방지대책과 사업장 지도감독에 대해서 박달호 건설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막대한 국비 도비 군비가 투입되는 공사현장의 감독 기능은 우리군에서 전담하고 있습니다. 부실공사의 책임은 일차적으로 설계의 잘못 또는 시공회사와 감리자에게 있지만 궁극적으로 감독을 철저히 못한 우리군의 관련 공무원에게 그 책임이 있습니다. 부실공사 방지대책과 지도감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완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완섭 의원님이 질문하신 명문고 육성방안에 대하여 김경포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경포입니다. 존경하는 배완섭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서 교육현실에 대한 예리하고 높으신 의견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사실 명문고등학교 육성문제는 저희들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모든 지역에서 모든 학부모, 국민들이 한결같이 추구하는 교육정책이고 자치단체의 중요한 시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는 대략 저희들도 도내라든지 전국에 많은 자료를 분석을 했습니다마는 대체적으로 이게 몇가지의 기본적인인 요소를 가지고 있다는게 저희들 판단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학교당국의 노력도 중요하고 재단이라든지 동창회도 중요하고 학부모나 학생 열의도 중요하고 그다음 교육청이라든지 자치단체의 행정적인 지원도 중요한 이러한 문제가 함께 어울어져서 만들어내는 작품이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선 질문하신 네가지 사항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학교지원 전담부서 설치문제는 현재 저희들은 총무과에 주민자치담당 부서가 있고 교육문화복지회관에 교육을 담당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전담부서 문제는 여러 가지 직제상의 문제라든지 상부기관과의 협의라든지 이런 우리가 시승격을 앞두고 있는 이런 시점이기 때문에 충분한 조직진단을 해서 필요한 경우에 필요한 부서를 설치할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2007년 3월 28일자로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에 관한 규정이 입법예고중에 있습니다. 이건 지금까지 시군구의 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문제보다도 훨씬 더 많은 광역시라든지 그다음 특별시라든지 이런데까지 확대를 해서 교육경비의 재정적 지원이 확충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지금 입법예고 중에 있고 의견을 묻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이 부분이 법제화 된다면은 우리가 우리군이 가지고 있는 재정은 물론이고 경상북도라든지 중앙예산을 확보해서라도 교육경비 문제를 확충할 그런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두번째 고등학교 기숙사 강당 도서관 등 필수기반 시설 소위 교육인프라 구축이란 말씀이 계셨는데 이 부분도 사실은 재원에 관한 문제가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군에서는 군립도서관을 지금 현재 계획중에 있고 또 각 학교별로도 학교에 맞는 자체 도서관 건립을 지금 계획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도 좀더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런 교육 인프라가 확충될 수 있는 이런 방법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세 번째 원어민 교사 확보방안은 지금 말씀드리는 세가지의 내용은 대체적으로 재원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원어민 교사 확보방안은 우선 지천면에 영어마을을 조성중에 있고 교육청 및 각 학교별로 우리 지역의 특성인 캠프캐롤과 연계해서 원어민을 유치하는 학교단위 교육이 지금 시행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적절한 방법을 찾아서 원어민 확보방안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네 번째 호이장학금 문제는 현재 저희들 30억을 목표로 현재 13억을 확보했습니다. 매년 3억씩 하고 있는데 적어도 내년부터는 5억이상 해서 30억의 호이장학기금 목표를 조기에 달성해서 학생들에게 교육경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저희들 군에 전체적인 군정방침은 명문고등학교 뿐만 아니고 초등학교, 중학교를 망라해서 모든 학교가 소위 명문이 될 수 있는 쪽으로 행정적인 지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군에 교육경비 지원문제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면 관내 고등학교 이전하고 신설문제가 지금 현실직으로 약목고 이전과 북삼고 신설문제, 나아가서 여건을 검토해서 석적고등학교 신설문제까지 하고 현재에 있는 기존 5개교에 대해서도 특별히 저희들이 교육경비라든지 교육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초등학교입니다마는 저희들 학교급식 재료비 지원이라든지 또 교육경비 보조금 이거는 노후 교단, 노후 기자재 교체 문제도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호이장학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고 또 다른 형태의 장학금이 많이 있습니다 이장 자녀장학금이라든지 의용소방대 장학금이라든지 액수는 많지 않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장학금을 지급하는 이런 제도가 있고 특히 작년부터 시범 시행하고 있는 방과후 학교 문제는 사실 경상북도에서 우리 칠곡군과 영덕군이 하다가 이게 성공적으로 도내에서 가장 성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4억1,9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전 학교에 21개 초등학교라든지 9개의 중학교, 5개 고등학교가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이게 더 활성화 되어서 6억5,500만원의 군비를 투자해서 중앙예산을 합쳐서 12억4,000만원의 예산으로 지금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경북대학교라든지 영남대학교 향토생활관을 개설해서 우리 학생들을 거기에 기숙을 시키고 또 중고등학교 논술반도 교육문화복지회관에서 별도로 계획해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을 기준으로 해서 향후에도 제가 말씀드린 입법이 끝나고 나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하고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 문제도 점차적으로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지방재정을 확충하는 범위내에서 확대 투자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호이장학금 문제는 제가 모두에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상 저희들 군이 가지고 있는 말씀을 드리고 전체 경상북도 23개 시군중에서 사실은 교육경비 지원 비율이 타 시군 지방자치단체 보다 1%정도 앞서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받은 자료에 의하면은 대체로 2%내지 3% 그 지역의 시세에 맞는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현재 4% 우리 지역 군세의 4%를 교육경비에 지원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어느 시군보다 훨씬더 많은 교육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고 재정이 확충되고 여건이 조성되면은 타 지역 못지 않는 명문고 육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경포 총무과장님 답변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예, 배완섭 의원님!

총무과장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제150회 군정질문에서 곽경호 의원님께서 교육발전방안에 대해서 질의하신 내용중 총무과장님께서 타 자치단체의 교육발전위원회를 참고로 하여 기존 위원회를 활성화 하거나 새로운 위원회를 설립하는 방안을 교육기관, 사회단체 각 계층의 여론청취와 협의를 거쳐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이 추진결과가 나온게 있습니까?

당시에 곽경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하는 과정에 호이장학금 문제를 비롯해서 교육환경 개선문제에 대해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 자료는 상당히 많이 입수를 하고 있습니다만 시승격 통합문제와 관련해서 조금더 여건이 조성될 수 있는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아직까지 시행한 그런 일들은 아직 없습니다.

과장님 교육에 대한 것이 상당히 중요한데 우리군에도 중요한 공사는 1년, 2년 후에도 할 수 있지만은 교육에 대한 투자는 우수 학생들이 교육여건이 좋은 타지역 학교로 모두 떠나간 뒤에 실시할 경우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라고 생각됩니다. 빠른 시일내에 과감한 투자가 이루어져야 앞서가는 자치단체를 따라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당연히 맞는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아까도 교육경비 재정문제 때문에 그런데 앞서 우리가 비교가 되고 있는 시군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교육인적자원부에도 문의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했습니다마는 지금 전남 강진이라든지 타 시의 경우에 경남 거창이라든지 이런 지역에는 교육인적자원부에 신 활력사업을 지원 받아가지고 많은 예산을 받고 있는데 저희들 군의 여건이 거기에도 접근하기 어렵고 이래서 재정만 확충되면은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할 계획이니까 충분히 검토해서 잘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교육발전 방안에 대하여 교육기관과 만나 협의한 적이 있습니까?

교육기관 하고는 만나서 구체적으로 지역에 있는 고등학교라든지 교육청에 관계 분들하고는 한번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했습니다.

교육발전방안에 대하여 사회단체와 만나 협의한적은 있습니까?

별도로 사회단체 하고는 특별히 만나서 검토한적은 없고 학교와 관련된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학교급식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한 적은 있습니다.

지역인재 육성과 지역교육 발전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발전위원회를 구성할 의향은 있으신지?

법령과 여건이 되면은 그 부분도 검토를 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만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꾸 뒤로 미루시지 말고 빠른 시일내에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전담부서 신설할 의향에 대해서 질문했습니다. 제가 조사한바로는 경기도 화성시 같은 경우에는 전국 기초단체중 제일 먼저 학교지원 전담부서를 신설하여 연간 100억이상을 투자하여 지역 우수인재의 전출을최대한 억제하기 위하여 교육인프라 구축에 박차를 가해왔으며 또한 권역별로 명문고 육성을 위하여 관내 8개 고등학교에 기숙사, 도서관 어학실 등 대학진학률 제고를 위한 필수 기반시설에 집중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서 우리군은 너무 초라한 것 같고 화성시 같은 경우는 인재육성과가 있습니다. 인재육성과 밑에 4개담당이 있습니다. 목포시 같은 경우에는 평생교육과가 있습니다. 여기도 4개과가 있습니다. 해남군청에는 기획예산실 밑에 기획혁신교육팀이 있습니다. 3명이 하고 있는데 영암군청에도 자치발전과 밑에 교육지원계가 있습니다. 여기 비하면 우리 칠곡군은 총무과 밑에 주민자치담당에서 8개 분장사무 중에서 겨우 하나 학교교육지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꼭 이거 빠른 시일내에 전담부서를 신설하셔 가지고 우리 교육발전에 도움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 경기도 화성이라든지 대체적으로 말씀하시는 지역자치단체가 대체적으로 시단위의 기관이 많고 특별히 군단위의 경우에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신활력 사업이라든지 정책적인 배려속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군에서도 지금 교육문화복지회관에 평생 학습대학을 설립하고 교육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저희들 총무과에 주민자치 교육지원 주민자치담당과 교육문화복지회관에 교육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전담부서 계획도 내부적으로는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런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꾸 신활력 사업이라 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강진군 같은 경우에는 4년간 80억을 조성목표로 해가지고 군민, 출향 향우, 기업가 등을 대상으로 모금 운동을 펼친 결과 2년동안 40억을 조성했습니다. 군민 한구좌 갖기운동 등 장학사업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해남군은 올해 60억의 목표를 달성하고 100억을 목표로 조성중에 있습니다. 목포시에도 장학금이 100억입니다. 그에 비하면 우리군의 같은 경우에는 의지가 약합니다. 너무 수월하게 대처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진짜 걱정이 됩니다.

그거는 현실적인 여건만 볼때는 그렇습니다만 사실 저희들이 교육관련 조례라든지 앞서 말씀드린 교육에 투자하는 학교교육청 경비라든지 이런 문제는 타 자치단체 못지않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이 지역에 대해서 저희들이 벤치마킹을 해서 장점을 받아서 우리 지역에도 실현가능한 쪽으로 여건 조성이 되는 쪽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군에 보면 군세의 4%가 되어 있는데 목포시하고 금산군 같은 경우에는 7%입니다. 금산군 같은 경우에는 교육도시로 거듭나기 위해서 교육경비 지원을 지방세 7%, 전국 평균 2.5%에 비하면 획기적으로 예산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조례가 제정되면 학생 개인당 16만5,000원입니다. 충남 평균은 6만9,000원입니다. 3배 가까이 투자하고 있습니다. 군은 우수인재 육성을 위해서 기숙사 건립, 명문고등학교 육성등을 통해 이농현상을 방지하고 지역 인재를 적극 육성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한번 모든 자료를 좀더 챙기고 앞서 말씀드린 도시를 벤치마킹을 하고 내부적인 환경과 외부적인 환경을 충분히 고려해서 우리 지역에 명문고가 만들어 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명문고 육성을 위하여 필수기반 시설인 기숙사 건립에 투자할 의향은 있습니까?

지금 기숙사 투자문제도 학교마다 다 다른 형태로 되어 있고 또 특정학교에서는 기숙사 건립비 요청도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재원의 우선순위를 고려해서 필요한 경우에 투자할 수 있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칠곡군 교육경비 조례를 보면 너무 단순하게 되어 있습니다. 광양시 교육환경 개선 지원 그쪽에는 제3조 사업비 용도가 있습니다. 학교시설 장비 및 주거환경개선 지원되어 있습니다. 기숙사 건립 및 운영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외국인 원어민 교사 채용 지원되어 있습니다. 해남군 장학사업회도 매년 우수학교를 지정해 육설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해남군의 경우 장학조례를 보면 5장에 명문학교 육성 되어 있습니다. 제21조에 명문학교 지정되어 있고 21에 보면 명문학교 육성되어 있습니다. 1. 우수학생 유치지원, 장학금 및 기숙사비 지원, 2, 우수지도교사 격려금 지급, 3. 교육환경 개선지원, 이래 많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우리군은 호이장학금 시작한지 몇 년 되었습니까? 13억원 너무 초라합니다. 우리군에 호이장학금 지급기준은 관내 고등학생과 고등학교를 졸업한 대학신입생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장 시급한 것은 기초가 가장 중요한 초등교육을 위하여 중학교를 비롯한 우수한 인재를 먼저 육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진학을 유도하기 위해서 초등학교, 중학교, 성적우수자에게도 장학사업이 절실히 필요한데 그에 대한 지원방안은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원래 호이장학금을 만들때에 선발대상이라든지 지급기준이 소위 명문고등학교 육성 이런 차원이 되겠습니다마는 고등학생들에 대한 지급기준은 있는데 이것이 일부 대학으로 확대가 되고 방금 말씀하신것처럼 중학교이하라도 확대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당장 해볼 것이다 하는 문제는 검토를 해본뒤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거의 대부분 자치단체마다 고등학생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조사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다 고등학생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한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호이장학금 고등학생을 200만원으로 지급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일시에 지급합니까?

그렇습니다.

본의원이 생각하기에 학업에 평소에 필요할때에 쓸 수 있도록 매월이나 분기별로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돈을 나누어서 준다 한몫준다는거에 대해서는 저는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장학금이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자기들 쓸 수 있는 기간을 나누어서 준다 이런거 보다는 학생들에게 격려 차원에서 주면은 자기들이 알아서 쓰는 쪽으로 그렇게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200만원이라 하는 큰 목돈이 고등학생한테 들어왔을때 고등학생이 큰 돈을 잘 쓸 수 있겠습니까? 소문에 왜관에서 장학금 200만원 주니까 어느 학부모님이 밍크 오바를 샀다 하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좀 나누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학생들한테 유용하게 쓸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육경비 지원 내역을 봤는데 여기 보면 방과후 학교 교육 학교급식 지원은 대부분다 초등학교, 중학교에 포함되고 명문고등학교를 만들기 위한 고등학교는 많은 지원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몇 천만원 되거나 되지 않습니다. 고등학교에 많은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앞으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도교육청에 조사한게 하나 있습니다. 2002년도에서 2005년까지 4년간 지방자치단체가 교육청에 지원한 교육경비 보조금액을 지원액을 산출하여 교육청에서 특별교부금을 교부한적이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총 21억 가지고 시군마다 배정을 했습니다. 배정한 내용은 자치단체에서 교육청에 투자한 내용입니다. 봉화군 같은 경우에는 5억6,000만원 받아갖고 영덕은 2억300만원 가져갔습니다. 우리 칠곡군은 얼마 받았겠습니까?

.......

400만원 받았습니다. 그만큼 투자를 안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현재 명문고 육성에 또 이게 있습니다. 전남 해남군 같은 경우에는 올해 서울대 2명, 고려대 3명, 연세대 1명, 서울교대 2명, 서울소재 대학에 40명이 입학했습니다. 학생수는 총 267명입니다. 전체 18%입니다. 사립학교인 충남 예산군 같은 경우는 서울대 2명, 고려대 3명, 연세대 2명, 서울권 주요대학에 68명이 합격했습니다. 거의 총 학생의 1/4이 수도권 학교에 합격했습니다. 농어촌 우수고가 시골 명문고로 확실히 자리잡을려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과 교육과정의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후속조치가 필요합니다. 올해 농어촌 우수고에게는 학교별로 매년 14억내지 18억을 국비로 지원해 준답니다. 여기 우리 칠곡군은 한 학교도 포함 안되어 있습니다. 경북에 청송고등학교, 영양여고, 성주고, 대가야고, 봉화고, 울릉고등이 우수고로 선정되었습니다. 칠곡군의 교육발전을 위하여 우리 칠곡군의 경우 너무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과감한 투자를 통하여 칠곡군이 교육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우리 칠곡군이 대구 경북의 교육중심 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발전 지원정책을 수립하여 주시고 전국에서 제일가는 평생도시답게 교육도시 건설을 위해 칠곡군이 지도적으로 앞장서서 명문고등학교 육성에 많은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간절한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수고 선정관계는 사실은 지역 학교단위에서 중앙에 교육인적자원부에 우수고 선정 신청을 해야지 거기에서 심사를 해가지고 우수고를 줍니다. 전남 강진이라든지 그다음에 다른 청송이라든지 이런 지역에서는 자치단위 학교에서 우수고를 신청하고 우수고로 신청을 받으면은 전국에서 학생 모집을 할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예산지원도 가능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학교단위에서 스스로 판단해서 교육청을 통해서 우수고 신청을 하는 것이고 교육재정 특별교부금 관계는 제가 좀더 연구를 해야되겠습니다마는 대체적으로 이런 부분은 교육재정이 부족한 부분을 중앙이나 광역 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이런것이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 군의 위치가 재정과 관련해서는 상당히 애매한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이래서 이 부분도 저희들이 재정교부금을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그렇게 하고 말씀하시는 모든 부분에 대해서 좀더 광범위한 검토라든지 벤치마킹을 통하고 자료를 수집하고 교육청 관계라든지 사회단체와 협의를 해서 좋은 여건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한가지 더 이야기 하겠습니다. 올해 체육지원이 1억100만원 지원이 되었습니다. 이거 교육청을 통해서 지원했습니까? 학교에 막바로 줬습니까?

그거는 학교에 바로 지급한 걸로 기억이 됩니다.

학교에 막바로 주면 우리 군에서 지원하는 1억100만원으로 끝납니다. 그렇지만 교육청으로 해가지고 지원했을 경우에는 교육청에서도 도 교육청에 이만한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걸 잘 아셔가지고 좀 균형있게 예산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포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총무과장님, 교육에 대한 지원을 많이 해줄수 있도록 구체적인 연구와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한상복 새마을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한상복입니다. 배완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생활체육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고산, 달오산 등산로 야광시설과 체육시설 확충 계획에 대해서는 자고산과 달오산에는 기 등산로를 개설해서 자고산에는 평행봉등 6종류, 달오산에는 허리돌리기등 7종류의 체육시설이 설치되어 있어 주민들이 지금 현재 활용하고 있으며 금년도 9월경에 자고산 중간지점에 추가로 윗몸일으키기등 5종류의 체육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며 향후 추가 수요가 있을시는 계속 증설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야광시설은 내년도에 용역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학교운동장 주·야간 개방 및 야간 조명설치 의향에 대해서는 학교시설의 개방 및 시설의 설치관리는 각급 학교장과 협의 승인사항이고 시설의 설치관리는 많은 예산이 소요되므로 종합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긍정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면단위와 취약지역의 생활체육 활성화 방안과 체육시설 확충방안은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생활체육협의회와 각종 가맹단체를 통해서 각 가맹단체의 참여를 적극 유도하고 생활체육협의회의 체육지도자를 통해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과 지도에 노력을 하겠으며 시설 확충 방안은 생활체육에 참여하는 계층이나 종목이 다양하여 일시에 많은 시설을 확충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나 군 자체사업과 기금사업을 통해서 점진적으로 확충해 나가겠으며 2006년도에는 자체사업 8,000만원의 예산으로 각 읍면에 체력단련 기구를 보급하였으며 기금사업으로는 석적읍 게이트볼장을 설치하였고 금년도에도 자체사업으로 석적읍 테니스장과 북삼읍 게이트볼장을 추진중에 있으며 기금사업으로는 가산면 다부리에 어린이놀이시설 개선사업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기금 사업으로는 매년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서 신청을 하게 되면은 읍면단위 1개소씩 최고 4,00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므로 연차적으로 계속해서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생활체육의 천연잔디 또는 인조잔디 축구장 조성계획에 대해서는 우리군의 실정으로는 향후 3년간은 종합운동장 조성등 체육시설 확충에 막대한 예산이 집중적으로 투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종합운동장의 건립후에 향후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체육관련단체 활성화 방안과 국민체육센터와 종합운동장 조성사업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체육관련단체 활성화 방안으로는 종합운동장 등 체육시설을 조기에 완공해서 현재 칠곡군체육회 각 가맹단체를 통해서 우리군에서도 도단위 전국단위대회 등을 유치해서 위상을 제고할 계획이며 국민체육센터는 왜관읍 석전리 산 75-4번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석전체육공원 부지에 50억원의 사업비로 다목적 체육관 배구, 농구장 등 해서 건립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4월에 우리군에서 타당성 분석 용역을 해가지고 5월 25일 국민체육진흥공단에 신청을 하였으며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인프라 시설팀에서 지난 6월 25일 우리군을 방문해서 현장 실사를 해갔습니다. 최종결정은 7월말경에 전국에서 7개소가 최종 확정이 되는데 우리군이 선정될 경우에는 금년도에 착공을 해서 2009년도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종합운동장 조성 추진계획은 왜관읍 아곡리 산 101-1번지 일원에 1996년부터 2009년까지 계획으로 278억의 사업비로 15만6,000㎡ 부지에 1만3,800석 규모의 운동장을 조성하기 위해서 기 80억을 투자를 해서 테니스장 설치와 부지 정비를 완료를 했습니다. 본 경기장이 2003년도 10월 주경기장 건립, 실시설계 용역을 하였으나 군 재정 형편상 일시에 많은 예산을 투자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소 지연이 되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발주를 위해서 55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하고 지난 7월 2일날 2003년도에 설계 해났는 내용을 실시설계 내역 조정 및 보완 용역 발주를 했습니다. 8월 중순경에 용역이 완료되면 금년도 9월초에 조달청에 장기 계속공사로 발주를 의뢰할 계획입니다. 발주를 의뢰하게 되면은 11월초에 시공사가 결정되므로 11월말경에 착공을 해서 2010년말경 완공 계획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한상복 새마을과장님 답변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예, 배완섭 의원님!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군민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체육활동 지원을 위한 예산이 많이 부족합니다.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2008년도에는 예산을 많이 확보하여 장애인을 위한 차상위 계층을 위한 근로자 및 청소년을 위한 노인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보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한상복 새마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새마을과장님께는 칠곡군민 건강을 위하여 체육시설 설치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 검토하여 군민에게 도움이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인 건강관리실 확대와 지원방안에 대하여 이경숙 교육문화복지회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복지회관장 이경숙입니다. 배완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업인 건강관리실 확대와 지원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군에는 농업인 건강관리실이 국비지원 사업으로서 가산면 가산1리와 기산면 행정1리, 노석1리, 지천면 창평1리, 왜관읍 금남2리 5개소가 설치되어 있으며 올해 사업으로는 가산면 학산리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농업건강관리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매년 유류대와 난방비를 200만원씩 지원하고 있으며 필요에 따라서는 연간 2,000만원씩의 유지보수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타 시군에 없이 우리 칠곡군에만 있는 농촌의 열악한 환경을 생각해서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나 건강관리실 같은 시설확충 하는 사업이 이게 국비지원 사업인데 이 사업이 2008년도부터는 사업이 중단될 계획입니다. 그렇지만 여러 가지로 농업인 건강관리실에 효율적인 운영과 또 주민들의 호응도가 높기 때문에 주민의 수요에 따라서 우리군에는 지방비를 확충하여 계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건강관리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교육강좌 개설이라든지 주민들의 수요에 맞는 그런 다각적인 운영에도 검토를 하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경숙 교육문화복지회관장 답변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예, 이경숙 교육문화복지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부실공사 방지대책과 지도감독에 대하여 박달호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달호입니다. 배완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실공사 방지대책과 지도감독 그리고 최근 3년간 하자검사 결과 및 부실공사 건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군에서 시행되는 모든 공사가 건실하게 시공되도록 평소에도 공무원 입장에서 같이 걱정해 주시는 의원님들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사와 관련해서는 우리군도 매년 여러지역에서 각종 건설사업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습니다만 지역주민들에게는 모든 공사 내용이 노출되어 있는 그런 실정이고 시공사는 언제나 부실시공의 여지와 개연성이 있다고 보고 감독기관인 저희 공무원들도 항시 감시의 끈을 놓을 수 없다고 생각하면서 긴장된 마음으로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부실공사 방지대책으로는 ‘94년부터 정부에서도 부실공사 방지 원년의 해로 정한 후에 이를 시발점으로 해서 우리군도 매년 1월초에 토목직렬을 비롯한 건축직]등 해서 관내 군 읍면 전체 기술직 공무원과 시공업체 대표등을 소집해서 공사의 품질관리, 검사시험의 강화, 안전관리 등 공사 부실 시공 방지에 대한 실무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또 평소에도 공사발주에서 완공하기까지 공사계획 수립, 예산편성, 설계를 포함한 발주 준비 과정과 발주와 동시 보상계획 수립시행 환경재해 등 새로운 영향평가 업무등 공사 한건 한건에 대한 행정업무 처리와 동시에 수시로 현지 출장 감독을 하면서 주요공정에 대하여 선정 관리 검사 시험등의 방법으로 현장 품질관리가 어려운 부분은 전문 시험기관에 위탁해서 품질시험을 하면서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부터 부실공사 방지와 확대를 위하여 일정공사에 대하여는 이장이나 새마을지도자에게도 일당을 지급하면서 감독할 수 있는 명예감독관 제도를 도입해서 부실공사 사전방지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도 부실공사 방지를 위하여 수년전부터 최근까지 건설산업 기본법을 수시로 개정해서 부실공사 중에 부실시공을 했거나 하자 담보기간내 발생한 부실정도 경중에 따라서는 벌칙이 많이 강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5년이하의 징역을 10년이하로 5,000만원이하의 벌금을 1억원이하로 1년이내 영업정지 또는 5억원 이하로 과징금을 부과토록 대폭 상향 조정해서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업체 스스로도 부실공사에 대하여는 상응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인식이 되도록 감독과정에 주지시켜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3년간 하자검사 결과 부실공사 건수에 대해서는 우리군도 매년 관계법령에 따라 하자보증 기간내 상하반기 각 1회씩 하자검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3년간 매년 250건의 사업장을 하자검사한 결과 즉시 보완가능한 하자가 발생해서 보완한 경우는 있지만 부실벌점 처분에 해당하는 부실건수는 아직까지 없었습니다. 앞으로 우리군 기술직 공무원들은 의원님들도 부실공사 방지에 대해서는 늘 같이 걱정하고 있다는 동반자적 입장이라고 생각하면서 지금보다 더 열심히 감독업무에 임할 것을 다짐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달호 건설과장님 답변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예, 배완섭 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공사 하자검사에 관한 질문입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1조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0조 및 동법시행령 규칙 건설기술관리법 행정자치부령에 따르면 공사계약을 할때는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정하고 담보 책임 기간중에는 연2회 정기적으로 하자검사를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도로, 교량, 하천공사에 대한 하자검사는 어떻게 하고 있으며 이 규정에 따라 실시한 하자검사 결과는 없다고 했습니다. 최근 3년간 하자검사 결과 하자부분을 발견하지 못했다 하셨는데 하자부분이 없다면은 하자검사를 아예 하지 아니하였거나 건성으로 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저희들 매년 상하반기 1, 2회 하자검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저희들 검사시에는 일단 육안검사를 하는데 그 모든 공사의 실질적인 검사, 품질관리는 품질관리시험을 공사진행 과정에서 그때그때 이루어지기 때문에 토공 같으면 함수량 시험이라든지 다짐시험이라든지 구조물의 압축강도라든지 슬럼프라든지 이런걸 공사진행 과정에서 다 시험을 하면서 또 중요한거는 종합건설사업소 시험실에 위탁해서 하고 지하 매설물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이 직접 입회하에 시공토록 하고 또 사진같은 것도 찍어서 보관을 하면서 저희들 감독이 검사과정에서는 종합적인 서류검사, 현장검사를 종합적으로 한다고 그래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식적이다 이렇게는 생각안하고 저희들 나름대로는 완벽한 검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자검사는 누가 합니까?

감독이 아닌 계장급들이 하고 있습니다.

하자검사를 할 수 있는 장비가 있습니다. 철근탐사장비라든지 콘크리트 압축 강도측정기라든지 노면 포장 두께 측정할 수 있는 장비가 있습니다. 이 장비없이 육안으로 하자검사를 했다고 했습니다. 육안으로 결과가 정확합니까?

방금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공사진행 과정에서 검사를 다하고 오기 때문에 저희들 검사장비는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평소에 그런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종합건설사업소에 시험실이 있어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저희들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은 합니다.

하자검사를 1년에 몇건 합니까?

하자검사를 상하반기 전체 공사에 대해서 상반기, 하반기 1회씩 그래 하고 있습니다.

전문용역업체에 맡길 필요없이 우리 칠곡군에도 하자검사를 할 수 있는 장비를 구입하셔 가지고 그것가지고 정확하게 검사를 하셔야 됩니다.

저희들 검사할때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사시행중에 검사의뢰를 해서 다하고 있기 때문에 준공검사 과정에서는 검사의뢰를 거의 하는게 없습니다. 앞으로 간단한 장비 콘크리트 표면 강도 테스트 한다든지 아스팔트 포화기 이런정도는 앞으로도 구입을 해가지고 검사하는 쪽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철저한 검사를 하셔가지고 하자가 없도록 부탁드립니다. 하자검사 조사서는 작성은 하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으면은 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군에 부실공사 방지대책위원회는 있습니까?

부실공사 방지대책위원회라고는 별도로 구성된게 없습니다.

우리군에는 부실공사 방지조례가 지정되어 있습니까?

우리군에 조례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도내에도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부실공사 방지에 대한 조례는 제정이 되어 있는데가 없습니다.

되어 있는데가 있습니다. 제가 조사한개 있는데 다른군에는 있습니다.

전국에는......

군단위에 있고 건설공사에 대하여 부실시공 설계 및 부실시공을 방지하고 성실 시공을 정착시켜 완벽한 건설공사를 위하여 부실공사 방지조례는 제정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의 견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실공사에 대해서는 이게 사실 전국적으로 공통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우리군만 특별히 제정한다기 보다는 건설부에 표준조례안을 만들어 가지고 각 도로부터 해가지고 시군에 시달되면은 조정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건의를 하도록 해보고 표준조례안이 내려오면 거기 맞춰서 조례를 만들도록 해보겠습니다.

한가지 더 부탁하겠습니다. 우리군에 도로나 교량공사의 공공시설물을 설치할 때 미적감각과 예술성을 살려 주변 환경과 잘 조화를 이루면서 칠곡군을 상징할 수 있는 건축물이 시공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평소에 생각을 하고 있는 사항들인데 관광지라든지 유원지라든지 특수한 문화재가 있는 그런 지역이라든지 이런거는 지역특성에 맞춰가지고 시설물을 미적감각을 살려가지고 설계단계부터 그런식으로 해가지고 시공이 되도록 적극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철저한 현장감독은 물론이고 건설업자의 자정노력을 유도해서 우리 관내에서 시공되는 모든 공사에 부실시공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달호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달호 건설과장님께서는 부실방지조례안이 있는지 전국 또는 경상북도내 시군의 현황을 파악하셔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님, 부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전 일정을 마치고 14시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우용 의원입니다. 5대 의회가 개원한지가 1년이 지났습니다. 지난 1년동안 의회와 집행부가 사이가 너무 좋다고 주위의 부러움을 받기도 했습니다. 특히나 군수님과 의장님과는 아주 돈독한 사이로 배려하는 마음이 지나칠 정도로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관계가 유지될 수 있었던 것은 집행부는 의회를, 의회는 집행부를 서로 입장을 배려하고 존중해 왔기 때문일 것입니다. 앞으로도 집행부와 의회가 지킬 것은 지키고 또한 서로의 입장을 배려해주고 존중하면서 역할을 다 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램을 가져 봅니다. 아울러 칠곡시 건설과 12만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배상도 군수님, 권승갑 부군수님과 그리고 7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평소 저희 의원들의 의정활동과 군정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방청해 주시는 방청객 여러분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군정질문을 통하여 현재 군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나 앞으로 추진할 사업을 이 시간을 빌어 군민들에게 알려 궁금증도 해소해 주고 또한 군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줌으로써 군민들이 행정과 지역에 보다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질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 의원의 질문이 바로 12만 군민들의 질문이라 생각하시고 성실하게 그리고 책임성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국도비 보조금 확보현황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돈 많이 벌어오는 남편은 가족들로부터 사랑과 존경을 받습니다. 역시 중앙정부로부터 많은 예산을 확보해 오는 기관장님은 군민들로부터 사랑과 존경을 받을 것입니다. 칠곡군이 칠곡시로 승격하고자 하는 시점에서 정부예산 확보야말로 군비절약은 물론 지역발전의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최근 들어 2005년～2007년까지 칠곡군에서 군수님 이하 실과장님들께서 정부에 각종 사업들의 예산확보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해 왔는지 또한 그 노력으로 확보한 예산은 어느정도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읍면 사무소와 보건 진료소 근무자중 6급이상 직원중 근무년수가 5년이상인근무자 현황에 대하여 총무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오전에 김학희 의원의 질문에 과장님께서 답하신거와 같이 통상적으로 본청 및 읍면사무소 직원들은 직급에 따라 1년 6개월에서 3년주기로 순환근무토록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의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10개 보건진료소 중 8곳은 15년이상 그리고 1곳은 11년 9개월간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 되었으며 또한, 읍면사무소에서도 총 22명이 5년이상 장기근무자로 재직하고 있고 그중에는 10년이 넘게 근무한 직원도 다수 있는 걸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특수한 기술을 요구하는 전문직이라면 혹여 이해가 될 수도 있겠지만 현재 칠곡군에서 장기근무하고 있는 부서는 얼마든지 순환근무를 해도 하등의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직원들이 그 자리에 안주하고파서 스스로 원해서 그 자리에 있는 것인지 아니면 갈곳이 없어서 있는 것인지 앞으로의 인사정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에 관련된 사항을 사회복지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농촌의 인구가 3명중 1명이 65세이상으로 전체 비중이 30%를 넘어 초고령 사회로 접어 들었습니다. 통계청에서 발표한 2006년 농어업 기본통계조사 결과에 의하면 지난해 농가수는 124만5천 가구로 2005년도 보다 2.3% 줄었고 농가인구도 330만4천명으로 작년보다 3.8% 감소되었으나 노인인구는 65세 이상의 비중이 작년대비 1.7% 올라 30.8%로 되어 있습니다. 다행히 본군에서는 65세이상 노인인구가 11,900여명으로 군민전체의 10.4%정도이지만 앞으로 많은 사회적 문제를 안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계속 늘어나는 노인인구를 감안하여 노인들에게 삶의 의욕도 심어주고 사는 보람도 느낄 수 있도록 노인들의 일자리를 만들어 주어야 할 것입니다. 현재 마을마다 경로당에 가보면 많은 노인들이 모여 무료하게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노인들이 비교적 쉽게 할 수 있는 일들은 환경개선사업, 공공시설관리, 문화재 관리 등 공익형 사업과 노인들의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문화재 해설 등 교육형 사업과 또한 문화복지형사업, 공동작업운영과 같은 시장형사업 그리고 인력파견형 사업 등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현재 칠곡군에서 시행중인 노인일자리는 어떤곳이 있으며 노인일자리현황 및 앞으로의 계획과 혼자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이 가사, 일상생활 지원 및 활동보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서비스 이용권을 지원하고자 올해 5월부터 시행한 노인돌보미 바우처 지원사업의 현황과 기초생활수급자로 한정됐던 요양시설이용을 일반노인들도 싸게 이용하거나 또한 가족이 없거나 가족이 돌봐주기 힘든 노인들에게 노인수발을 전문적으로 하는 전문요원들이 가정을 방문하여 목욕이나 간호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보험료 지원은 보험료에서 62%, 지방자치단체에서 25%, 본인부담이 13%인 2008년 8월부터 시행예정인 노인수발보험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본군에서는 어떤계획을 갖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현재 사용중인 왜관 IC 명칭과 대구 칠곡 IC 명칭 변경건과 왜관～대구간 국도 4호선 구간중 지천면에서 대구로 진입하는 통로 BOX 확장건을 건설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칠곡군은 현대 자동차 물류센터 영남권 복합화물 터미널기지 건설 등 물류 유통의 거점도시로 발돋움하고 있으며 또한 평생학습도시 등 칠곡을 배우기 위해 전국 각지에서 많은 외지인들이 우리 칠곡을 찾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칠곡군의 관문인 IC가 왜관으로 되어 있어 칠곡을 찾는 많은 사람들이 대구 칠곡 IC를 혼동하여 이용하는 등 많은 혼란을 야기시킬 뿐만 아니라 칠곡군에 대한 인식도 아주 나쁘게 심어주고 있는 현실입니다. 본군에서도 IC명칭 변경을 위해 수차례 한국도로공사와 북구청에 시정요청을 하고 협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으나 현재까지 바뀐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명칭변경을 위하여 어떤 노력을 하였으며 향후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에 대한 답변과 그리고 2002년 9월에 준공한 왜관～대구간 국도4호선 구간중 지천면에서 대구로 진입하는 덕산리 통로박스가 폭 3.5m, 높이 4.5m, 길이 22.5m로 2차로이기때문에 통로가 매우 협소하고 진입로 회전반경이 10m 정도로 극히 짧아 트레일러 등 대형 차량 진출입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지천면은 영남권 내륙화물기지, 영진전문대학, 대구영어마을조성, 면소재지내 25만평 택지개발 계획 등에 따른 급격한 도시화로 많은 차량통행과 대형 차량통행이 대폭 늘어날 전망이며 현재 교통량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2차선으로 되어 있는 통로박스를 교량형으로 확장개량하여 줄 것을 주민들은 절실히 원하고 있습니다. 공사진행때부터 통로박스의 부당함을 주민들의 대표가 부산국토관리청을 방문하여 항의도 하였고 군청에 시정요구를 수차례 건의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작년 하반기에 한나라당 당정협의회 개최시에도 정식 안건으로 거론되어 협의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만 아직까지 아무런 진척이 없는 실정입니다. 건설과에서는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칠곡군이 칠곡시로 가는 길목에서 중앙정부로부터 자금을 확보해야 할 부서에서는 모든 역량을 모아 국비 및 도비를 확보하고 군민들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해야할 부서에서는 직원들의 의식수준과 역량을 높여 주민들에게 봉사하는 마음으로 또한 군민들의 편익을 위한 부서에서는 주민들이 무엇을 바라고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살펴서 실행에 옮기는 자세로 바뀌어질때 칠곡군이 칠곡시로 승격하는데 밑거름이 될 것이라 생각하며 군수님을 중심으로 군민과 의회, 그리고 집행부가 갈등이나 대립이 아닌 화해와 협력 그리고 상생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칠곡군은 군민들이 살고 싶어하는 도시로 꿈과 희망이 있는 도시로 다시 태어날 것입니다. 공직자 여러분들의 분발을 촉구하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우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우용 의원님이 질문하신 국도비 확보현황에 대해서 서광수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서광수입니다. 이우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국도비 확보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국도비 확보내역을 말씀드리면 2005년도에 국비 381억, 도비 106억, 합해서 488억을 확보를 했습니다. 2006년도에는 국비 485억, 도비 125억, 합계 611억을 확보했습니다. 2007년도에는 국비 451억, 도비 127억을 확보해서 총 578억을 확보했습니다. 2005년대비 2006년은 총 9건에 123억을 확보하여 25%의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2007년은 2006년대비 1회 추경대비가 되겠습니다. 전체 37건에 117억을 증액 확보했습니다. 이를 위해 그동안 행정자치부, 기획예산처, 국회,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경북도 등을 수시 방문 출장하였으며 출장내역은 2006년도에 군수님께서 서울 5회, 부산 1회, 천안 1회 부군수님께서는 부산 1회, 경북도 4회, 2007년 금년도는 군수님께서 서울출장 3회, 부군수님께서는 서울 2회, 대구 1회 출장한바 있으며 이밖에도 국회의원, 도의원을 통한 예산확보와 정확한 숫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전화통화등으로 국도비 예산확보에 노력하여 많은 성과를 거양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국도비 예산확보를 위해 군수님을 중심으로 전직원이 합심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서광수 기획감사실장님 답변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예, 이우용 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부군수님 또 실과소장님 출장내역을 말씀하셨는데 자료를 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도비 2005년대비 2007년도 2005년도에서 2006년도는 25% 증가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대비 2007년도를 보면은 89억7,700만원이 증가했으나 실제로 2006년도에 비해서는 건수와 금액도 줄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줄은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까지 1회 추경대비 해서 작년도 1회 추경하고 올해 1회 추경대비 해서 금년에 아직 많이 남아 있으니까 그래 대비하면 117억이 증액되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와 인접한 구미시에서는 국비 확보를 위해서 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특별대책팀을 구성하여 예산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경시에서도 테크노포스를 구성하여 신규 시책 개발과 국가정책 사업 조기반영등 중앙예산 확보와 도비지원책 강구 등을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는걸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군수님을 선두로 다음에 예산을 위해 중앙부처에 대상사업과 성격 필요성을 그리고 파급효과와 수혜범위등을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서 설명하는등 국비 확보에 총력을 다한다고 듣고 있습니다마는 타 자치단체처럼 특별기구를 구성하여 계획성있게 운영할 방안을 강구해 주시길 바라면서 국가예산 확보야말로 공직자들의 노력여하에 따라서 배정여부와 그리고 배정액이 달라진다는 것을 생각을 하시고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광수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읍면사무소 보건진료소 장기근무자 현황에 대해서 김경포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경포입니다. 이우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보건진료소, 읍면사무소 장기근무자 현황과 이에 대한 인사시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보건진료소 근무자는 총 10명으로서 근무년수가 앞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최단 2년 3개월에서 최장 15년 2개월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보건진료소 근무자에 관한 답변은 실상 보건소장과 협의를 해서 제가 대신 답변을 올리는 점을 양해드리겠습니다. 읍면진료소의 배치는 보건소장의 전결사항이지만 업무형편상 제가 묶어서 답변드리는 것을 양해 드립니다. 진료소에 근무하는 보건진료 요원은 채용당시부터 특수한 오지에 근무하고 특별한 간호업무를 다루기 때문에 별정6급상당으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모집할때에 근무지 배치라든지 실제 현장에 근무하는 여건등을 충분히 고려해서 채용하고 있고 또 실질적으로 보건진료소의 업무자체가 자기 관할지역에 주민의 병력이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관내 사정이라든지 또 가족사정이라든지 이런것등을 상세히 알고 있어야 효과적인 진료가 되기 때문에 다소 장기 근무의 성격은 있습니다만 전체적인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 이렇게 근무기간을 넓게 두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 읍면근무를 지적하셨는데 읍면에 5년이상 근무한 직원의 현황이 6급기준으로 22명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칠곡군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제26조에 보면은 군과 읍면 상호 순환교류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장기간 읍면에 근무하는 이유는 첫째 저희들이 과거에 시행하던 군전입시험에 응시하지 않거나 또는 응시했다손 치더라도 시험에 합격되지 못해서 불가피하게 읍면에 있는 경우도 있고 또 일선 읍면의 업무특성상 장기적으로 다소 그 지역에 근무하면서 연고지 근무의 유리한 점을 이렇게 따라서 다소 장기 근무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점에 대해서 앞으로 저희 총무과에서는 어느것이 효과적이냐 어느것이 지역을 위한 민원행정, 또는 서비스 행정이냐를 따져서 필요한 경우에는 읍면 순환보직 내지는 연고지 배치, 오지 근무자에 대한 순환배치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경포 총무과장님 답변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예, 이우용 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기근무자가 근무자 입장에서 보면 편리한 것 맞습니다. 누가 이때까지 타성에 젖어있기 때문에 같이 몸담아 있던 사람들이 오래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큰 불편을 못 느낍니다. 편안합니다. 그렇지만 수혜를 받는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은 정말 장점보다는 단점이 많은 그런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근무를 하고 있는 근무자의 입장에서 자기 의지하고는 상관없이 그렇게 있는 분들도 있고 어차피 자기가 원해서 있는 공직자들도 있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저는 이 질문을 준비를 할때 장기근무를 하고 있는 분들이 정말 자기 보신주의에 젖어서 그 자리에 안주 하겠다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고 있거나 아니면은 능력이 없어서 정말 갈때가 없어서 그 자리에 계속 있는 것이 아닌지 그런 의아심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총무과장님께 이런 질문을 드렸는데 과장님 하시는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조금 위안은 됩니다. 제가 본의원이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천만 다행이라는 생각을 이래 합니다. 사실 요즘 신문지상에 보면 많은 공무원들의 의식변화를 위해서 많은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얼마전에 서울시에서 공무원 3% 퇴출, 그리고 경산시에서는 연공서열을 무시한 파격인사, 그리고 문경시에서 조직개편을 통해서 직원들에게 새로운 의식을 심어주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청도군에서는 업무성과를 서로 잣대를 되어서 하는 개량사업을 하고 있고 영덕군은 우수직원은 인센티브를 적용해서 하고 또 불량직원은 불이익을 주는 이런 제도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또 상주시에서는 공무원 철밥통 이미지깨기 해서 교육도 시키고 대구 서구청에서도 무능 공무원을 퇴출시키기 위한 그런 제도로 가고 있고 이렇게 우리 주변의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이 철밥통 이제는 깨자는 그런 구호를 내걸고 관행 타파를 시대의 흐름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이런 추세인데 도·농복합 도시를 준비하고 있는 본 군에서는 공직자들의 의식개혁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으며 또 어떤 계획을 하고 계신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우용 의원님께서 보시는 관점이 어떤지 모르지만은 저희들 칠곡군의 694명의 공직자는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항간에 타시도 자치단체가 하고 있는 이러한 퇴출제도는 저희들 군에서는 아직까지 검토한바가 없습니다. 행정수요는 시단위 수요인데 인력은 군단위 인력으로서 엄청난 일을 하고 있다는 점을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의식개혁, 업무에 대한 연찬, 연구를 위해서 저희들이 몇가지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습니다. 퇴출이라는 메가티브적인 이런 제도보다는 좀더 양질의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자질 함양을 위해서 저희들이 무슨 교육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습니다. 간부공무원에 대해서는 매년 시책교육이라든지 일반 직무교육을 통해서 능력을 배양시키고 있고 6급이하 우리 전직원에 대해서는 1년에 매년 합니다마는 전 공직자들 대상으로 해서 혁신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영진인력개발원에서 연2회에 걸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도 경상북도라든지 중앙교육기관을 통해서 각종 직무교육을 연간 140명 이상 받고 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개인적인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 각종 공무원 제안제도를 통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하고 있고 지식관리시스템을 통한 새로운 정보 업무능력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혁신메아리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매월 내부 공직자들에 대한 의식교육을 하고 있고 외래강사를 초청해서 특별 정신교육이라든지 또 직장내에 직장 보수교육을 통해서 정말 정신적으로 무장된 이러한 공직사회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 외에 특별히 메가티브적이긴 합니다만 직무수행 태도를 점검해서 불이익을 주고 정기평정시 감점을 주는 이러한 극약 처방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본의원이 질문을 준비했는 목적은 694명의 공직자가 열심히 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이 들어서 했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그중에 몇분을 퇴출을 시켜야 된다라고 생각해서도 아닙니다. 단지 우리시대는 발빠르게 변화를 해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 변화에 순응을 할려면은 조직도 변해야 되고 또 조직원들도 바뀌어야 됩니다. 다행스럽게 본군에서 그런 많은 프로그램을 갖고 직무교육도 시키고 혁신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여러 가지 교육을 통해서 공무원들에게 정신교육을 시킨다니까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정말 끊임없이 자기 혁신을 하고 조직 혁신을 통해서 주민들에게 다가서는 행정이 되고자 노력하는 그런 모습이 아주 좋게 느껴집니다. 정말 21세기에는 서비스, 섬김, 봉사의 시대입니다. 시대에 흐름에 잘 대처하는 공직자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포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관련 사업현황에 대하여 김종문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종문입니다. 이우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노인돌보미 바우처 지원사업과 노인장기 요양보험, 그리고 노인일자리 창출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인돌보미 바우처 지원사업입니다. 바우처사업은 금년도 보건복지부 신규사업으로서 5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목적은 중풍, 치매등 노인성 질환등으로 일상생활을 혼자 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취사, 청소 및 세탁 생활필수품 구매 등 일상생활 지원과 식사, 목욕, 화장실 이용 또한 외출시 동행하는등 활동을 도와주므로서 노인에게는 안정된 노후생활을 보장해주고 가족에게는 마음놓고 사회적, 경제적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서비스 대상은 만65세이상 노인중에서 가구의 소득 및 재산수준과 건강상태를 고려하여 선정하는데 현재 우리군에서는 보사부 지침에 따라서 선린복지법인 칠곡 가정봉사원 파견센터를 사업 수행기간으로 지정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62명을 수혜대상으로 1억1,5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중 운영비가 500만원입니다. 부담비율은 국비 70%, 도비 9%, 군비 22%입니다. 지원방법은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한 사회서비스 센터에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매월 20만2,500원, 1인당 수혜를 받을적에 지원하고 대상가구에서는 매월 3만6,000원의 본인부담금을 월 28일까지 선납해야만 한달에 27시간 한도내에서 서비스를 혜택 받게 됩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10건을 신청받아서 8건은 건강상태 조사를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8명중에서 5명은 적합하여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고 3명은 소득기준 초과로 부적합 하였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수혜자 부담분이 과중하고 또한 보호자들의 이해부족으로 다소 어려움이 있으나 지속적인 홍보로 수혜자 인식을 제고하는등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장기 요양법 시행에 따른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장기 요양보험은 금년도 4월 25일 제정되어서 2008년 8월 1일부터 시행계획이 있으나 본법에 따른 시행령은 현재 제정되지 않은 그런 상태입니다. 노인장기 요양보험 제도는 고령이나 치매, 중풍 등으로 거동이 불편해서 6개월이상 혼자서 일상생활하기가 어려운 어르신들의 가정을 전문 수발원이 방문해서 식사, 목욕, 가사 지원 및 간호서비스 등을 제공하거나 또한 아니면 요양시설에 입소하도록 해서 치료를 겸한 전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보험 제도입니다. 수급대상은 65세이상의 노인 또는 65세미만의 자로서 치매, 뇌혈관성 질환 등 6개월이상 대통령이 정하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입니다. 참고로 보건복지부에서는 2008년도는 전체 노인의 1.7% 정도를 대상으로 보고 있고 2010년도는 전체 노인의 3.1%정도가 수혜대상이 되지 않겠나 이런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보험가입자는 현재 국민건강보험법에 가입한 모든 사람입니다. 보험료는 건강보험료와 통합 징수를 하는데 건강보험료에 대통령이 정하는 일정 요율이 되겠습니다. 추정하기로는 현재 지금 내고 있는 건강보험료 6만원 정도 낸다고 기준으로 했을때 월 2,000원정도 더 낼 것으로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야될 일은 장기요양 기관의 지정 및 설치 신고수리 하고 요양 급여 비용 및 관리 운영비 부담인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보험공단에서 62%, 그리고 국가 및 자치단체에서 25%, 본인부담이 13%입니다. 그리고 우리 군에서는 내년도 8월 1일부터 시행되었을때 혹시 수급대상자를 대비해서 자체적으로 수급대상자를 파악해 봤습니다. 그결과 65세이상 노인성 질환자가 313명인데 중풍으로 고생하시는 분이 171명이 계셨고 그리고 치매로 고생하시는 분이 142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65세이하의 노인성 질환자가 262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노인복지시설에서 요양중인 6개시설에 155명을 감한다면은 실제 내년 8월 1일부터 시행했을적에 요양보험 서비스 대상자는 420명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금년 시설문제로 봐서는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하는 것이 성가재가복지센터에 105명정도, 군립 노인전문병원 130병상을 신축하고 있고 그리고 장미요양원의 30병상을 증축중에 있으므로 당장 내년도에 우리 장기 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되더라도 지금 당장에는 불편함이 없겠습니다 그러나 2010년정도 되면은 시설이 확충되어야 될것으로 그렇게 판단합니다. 끝으로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예산지원 현황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일자리 사업은 전문기술을 요하지 않는 단순한 거리 환경 개선과 자연환경 정화사업을 하는 공익형이 있고 또 전문지식이나 경험을 바탕으로 청소년 공부방 등에서 자녀교육이나 컴퓨터, 영어등을 가리키는 교육형이 있고 경로당내에서 청소나 조리 찬조공연 등 사회복지분야에 봉사하는 복지형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공익형과 복지형은 주3일 4시간을 근무하는데 하루 1만6,660원을 지원하고 교육형은 주3일 두시간을 근무하는데 하루 2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산지원과 추진실적은 기 제출된 현황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원은 국비가 50%, 도비가 15%, 군비 35%입니다. 끝으로 향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르신들의 신체적 특성을 고려해서 공익형 일자리는 일하시는 어르신을 대상으로 산재보험에 가입해서 마음놓고 일할 수 있도록 안전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저희들 군에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까지 사회복지과에서 여러 가지 업무를 다루다 보니까 노인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특별히 연구하고 했는 바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우용 의원님께서 이번 군정질문을 하시므로 인해서 노인들의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새삼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실무진에서는 지금 준비를 해서 내년도에는 비 예산으로 예산이 안드는 노인일자리를 창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경로당에서 어른들이 그냥 모여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관내에 보면은 산업체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일할 수 있는 소일거리를 제공하도록 상공회의소하고 지역산업체하고 함께 다양하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종문 사회복지회과장님 답변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다.

예, 본의원의 질문에 정말 내년도 부터는 많은 노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일자리를 지역산업체와 연계를 시켜서 상공회의소와 연관을 시켜서 그렇게 검토해 보신다 하니까 다행입니다. 사실 정부에서 노인들에게 많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행정에서는 다 그것을 찾아서 하지를 못하는 그런 실정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료에 의하면 2006년도에는 노인일자리가 868명이던 것이 2007년에는 306명으로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 원인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자료를 내면서 몇일 하는 날을 기재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작년도거는 1년 연간이고 금년도거는 6월말 현재입니다.

사실 65세 노인인구가 갈수록 늘어나고 노인 자살율도 심각한 수준입니다. 노인성질환, 만성질환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이 노인들을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사회의 안전장치는 미흡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러한 때에 노인들에게 일자리를 만들어 주고 또 아플때 마음놓고 병원에 갈수 있고 또 외로워할 때 관심을 가져주는 것이 자치단체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노인복지를 위해 많은 관심과 노력을 해주시기를 다시한번 당부를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문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고속도로 왜관IC 명칭 변경에 대해서 박달호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달호입니다. 이우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왜관IC 명칭 변경건과 왜관～대구간 국도 4호선상에 지천 덕산리 통로박스 확장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왜관 IC 명칭 변경건에 대해서는 우리군에서도 이우용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우리군을 찾는 외지인들이 대구에 칠곡 IC를 이용하는 등으로 해서 혼란으로 인한 민원을 저희들이 해소하기 위해서 ‘94년 12월 중앙고속도로 개통 이후에 칠곡 IC 명칭변경을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도로공사 측에서도 ‘93년 10월달에 관음 IC로 명칭을 변경을 해서 시행하려다가 홍보과정에서 주민반대로 무산된 이후에 지금까지 칠곡IC 명칭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후에 우리 도로공사측에서도 북구청 주민들이 칠곡이라는 명칭의 본산지는 대구 칠곡이라고 주장을 하면서 지속적으로 반대가 있어서 사실상 답보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2006년도 2월경부터 해서 우리군에서도 칠곡시 승격을 대비해서 왜관 IC 명칭을 조속히 칠곡 IC로 변경해야 된다는 재 인식하에 2006년 2월 이후에는 본격적으로 우리도 도로공사하고 경북지역본부, 북구청, 지역주민들을 대표한다는 칠곡 향교 등을 군수님을 비롯해서 9차례나 방문 또는 협조공문을 발송을 하면서 적극적인 명칭 변경 활동을 계속해 왔습니다. 그래서 도로공사 측에서도 조속히 변경해야 한다는데 공감을 하고 구체적인 변경 대안으로 중부고속도로 IC 명칭 변경 중복을 감안하면서 왜관 IC 명칭 변경을 위해서 많은 고심을 한 끝에 안을 냈습니다. 안 냈는 내용이 경부고속도로 상에 현재 북대구 IC를 대구 IC로 하고 또 중앙 고속도로 상에 칠곡 IC를 북대구 IC로 하고 왜관 IC를 칠곡 IC로 변경한다는 새로운 안을 확정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과 도로공사 측이 합동으로 북구청과 북구청 주민들을 상대로 지금까지 적극적인 설득 활동을 벌이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향후에도 왜관 IC 명칭 변경건은 우리군에서도 현재 왜관읍하고 석적읍을 통합해서 칠곡읍으로 명칭을 바꾸면서 2009년도에는 칠곡시로 승격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IC 명칭 변경의 명분이 더 확실해 지고 명칭 변경에 대한 여건도 더 성숙될 것으로 보고 지속적으로 북구청과 협의해서 변경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도4호선 지천면 덕산리 통로박스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도확장이 2002년 9월달에 준공이 되면서 통로박스 규모가 협소해서 대형차량 통행이 어려워서 사실 불편을 겪어 왔습니다. 이 의원님께서 걱정하신대로 앞으로 지천면은 영남권 내륙화물기지, 영진전문대학 영어마을 소재지 택지개발 등으로 해서 대규모 사업추진으로 차량통행이 빈번해 질것으로 예상이 되고 조속히 확장되어야 된다는데는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군에서도 향후 통행량을 감안해서 2004년 2월부터 본격적으로 통로박스에 대한 확장건의를 부산지방국토관리청하고 경북도하고 대구국도 관계기관에 수차례 건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역 국회의원한테도 건교부에 예산지원을 건의하는 자료를 만들어서 건의를 했습니다만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공사의 준공시점이 얼마되지를 않았고 확장 교량이 경부선 철도하고 이언천을 통과하는 곡선커브 지점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본선 도로상에 교량개체가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까지 미루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군에서도 적극적인 건의를 하면서 지난 3월 23일날 경북도를 통해서 건의를 했습니다. 건의를 한결과 지금 시점에서 근본적인 본선 도로상 교량개체는 어렵지만 우선 대형차량이 원할히 통과할 수 있는 입출구 회전 반경 확보를 위한 공사계획으로 2008년부터 대구국도유지사무소에서 시행하는 국도 병목 지점 개량 4단계 사업에 반영을 해서 시행하겠다는 그런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도 도로 본선에 대한 근본적인 교량개체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국도관리청하고 건교부 등 관련부서에 적극 건의를 하면서 조속히 확장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달호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예, 이우용 의원님!

정말 노력은 IC 명칭변경이나 진입로 확장공사나 상당히 많이 하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노력을 많이 하셨고 그래서 노력을 많이 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사업들이 목적이 달성이 되었을때 그 노력도 빛이 나는 겁니다. 앞으로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만 노력도 아울러 계속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얼마전에 신문기사에 이런 내용이 났습니다. 강원도 원주에 사는 어떤 분이 칠곡에 있는 친지의 결혼식에 참석하기 위하여 중앙고속도로를 달려오던 중에 대구 칠곡 IC에서 내려서 그 주변에서 예식장을 찾았답니다. 결국 예식을 못보고 낭패를 봤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결코 이 이야기가 원주에 사는 그 사람에 국한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외지에서 처음 오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번쯤은 경험할 수 있는 이런 이야기일 것입니다. 칠곡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런 사소한 것이라도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주변에 작은 일부터 챙기는 공직자의 자세가 꼭 필요할 것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달호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한향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2일간 군정질문을 보면서 몇가지 느낀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정생활을 1년동안 하면서 집행부의 변함없는 모습을 제가 봤습니다. 알맹이 없는 답변을 너무 많이 합니다. 뚜렷한 실천계획이나 대책마련 보다는 노력하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변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을 참조하셔서 좀더 신빙성 있고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언제, 어떻게, 언제까지 합법적으로 시행하겠다 이렇게 명확하게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길수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님, 그리고 배상도 군수님, 권승갑 부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소장님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7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7회 칠곡군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