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허문성 의원 발언
경록
제경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경제환경국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윤상기경제환경국장
경제환경국장 윤상기입니다. 경제환경국 소관 2006회계연도 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2006회계연도 상임위원회별 세입·세출 결산서 유인물에 의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7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2006회계연도 경제환경국 총 예산현액은 535억 8800만 원으로서 지출액은 483억 300만 원이며 지출잔액 중 다음연도 이월액 43억 6100만 원을 제외한 9억 2300만 원은 집행잔액으로 처리를 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457억 6800만 원으로 지출액은 411억 7400만 원입니다. 지출잔액 중 다음연도 이월액은 42억 3500만 원을 제외한 3억 5800만 원은 집행잔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78억 1900만 원으로서 지출액은 71억 2800만 원입니다. 지출잔액 중 다음연도 이월액은 1억 2600만 원을 제외한 5억 6500만 원을 집행잔액으로 처리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집행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진흥과입니다. 경제진흥과의 총 예산현액은 35억 100만 원이며 지출액 22억 4600만 원, 이월액 11억 9800만 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570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 5700만 원 중 3800만 원은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비로 동상, 진영재래시장 주차장 조성사업 집행잔액과 진례시장 장옥개축 감리비를 절감해서 집행잔액으로 처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육성과입니다. 산업육성과 총 예산현액은 78억 8000만 원이며 지출액 75억 6000만 원, 집행잔액은 390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 4000만 원 중 1700만 원은 고용촉진훈련 참여보상금, 지식기반형 기업도시 개발용역비를 예산절감 집행잔액으로 처리했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입니다. 세무과의 총 예산현액은 16억 7100만 원이며 지출액 15억 1700만 원, 집행잔액은 1억 540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 1억 5400만 원중 사무실 운영비 4700만 원,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5700만 원 등 1억 1800만 원, 징수포상금 1000만 원, 전산개발비 등 2100만 원을 절감해서 집행잔액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입니다. 환경보호과의 총 예산현액은 43억 6900만 원이며 지출액 39억 8600만 원, 집행잔액은 750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 7500만 원중
경록
제경록위원장
잠깐만, 국장님 집행잔액은 설명하지 마십시오. 저희들이 알아서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상기
윤상기경제환경국장
집행잔액은 7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과입니다. 청소과 예산현액은 283억 3600만 원이며 지출액은 258억 6400만 원, 집행잔액은 3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를 말씀드리면 산업육성과 소관 중소기업육성자금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20억 9500만 원이며 지출액은 10억 5800만 원, 집행잔액은 5억 3700만 원입니다. 끝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수질개선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57억 2300만 원이며 지출액은 55억 7000만 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1억 2600만 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2700만 원입니다. 그 외 세목별 집행내역 및 세부사업별 집행잔액에 대한 내역은 결산내역 부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2006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결산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진흥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72페이지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이명자경제진흥과장
경제진흥과장 이명자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서종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길
서종길위원
과장님 도시가스 때문에 민원이 얼마나 많이 들어옵니까?
명자
이명자경제진흥과장
많이 들어오는 편은 아닙니다.
상기
윤상기경제환경국장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외동하고 삼안동, 북부동 단독주택지가 많이 밀집한 지역에 민원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금년도에 시장님이 읍면동 순시했을 때 주민건의사항으로 받아서 1차적으로 지금 착수를 해서 시행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마친 부분도 있습니다. 추가로 발생된 민원에 대해서는 제가 며칠 전에 경남에너지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중에 가능할지 내년에 할지 하는 부분은 제가 판단을 해서 시민들한테 회신을 해주고 위원님한테도 해당 지역구에 가면 민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역 의원님한테
종길
서종길위원
국장님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우리 시장님이 읍면동 순시 때 오셔서 어느 통까지 지정해서 분명히 약속을 하셨단 말입니다. 시의원이 약속한 것이 아니고 시장님이 분명히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면 저희들이 가서 주민들한테 어떻게 답변을 해야 될지 각 읍면동마다 제일 고민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시장님 바로 하시겠다고 해놓고 지금까지 착공도 하지 않고 답변도 없고 우리도 답변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국장님 시원하게 답변을 해주세요.
상기
윤상기경제환경국장
제가 그 자리에도 있었습니다. 또 답변을 시장님 대신해서 드렸지요. 그런데 시원하게 못나오는 부분은 우리가 현지조사를 해서 참여인원이 적고 또 공사상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1년 예산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좀 애로사항이 있는데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제가 경남에너지와 협의해서 확실하게 일정을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어떤 어떤 질문을 받으면 시장님이 답변하는 것이 똑같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사항은 올 연말에 된다든지 8월에 된다든지 아니면 이런 이런 예산 때문에 경남에너지가 우리 시에서 하는 업체가 아니고 개발부담금을 받아서 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우리시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어서 항상 그런 내용들을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주셔야 되는데 즉흥적으로 해주겠다 해놓고 안 해주니까 시민들의 입장에서
상기
윤상기경제환경국장
아니, 저도 현장에 있었지만 우리가 검토를 해서 지원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는데 그 자리에서 우리가 하겠다 안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잘 안합니다. 왜냐하면 현지조사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렇는데 그 부분은 서종길 위원님이 이해를 해주시고 저도 내외동에 살고 있으니까 내외동 주민에 대해서 애로사항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이왕이면 통별로 답변을 하셔가지고 항상 그런 답변을 하실 때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특히 도시가스 같은 경우는 돈이 들어가서 바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검별해서 다음에 답변을 하시든지 즉흥적으로 하시지 마시고 답변하고 나서 당장 안되는 게 많잖아요. 우리 동뿐만 아니고 다른 동에 똑같이 이런 부분은 고려를 하셔가지고 해주시면 좋겠다 이 말입니다.
상기
윤상기경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강극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극중위원
과장님 동상재래시장 주차장, 진영재래시장 주차장 이 사업완료 시점이 언제입니까?
명자
이명자경제진흥과장
동상재래시장 주차장은 연도별로 했기 때문에 2006년도도 있고 2007년도도 있고 그렇습니다.
강극중위원
2006년도 사업완료 시점이 언제냐고 물었죠. 지금 결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2007년도 물을 이유가 없죠.
명자
이명자경제진흥과장
12월에 다 했습니다.
강극중위원
완료시점이 12월입니까? 2006년 12월입니까?
명자
이명자경제진흥과장
예.
강극중위원
그러면 진영재래시장도 마찬가지에요?
명자
이명자경제진흥과장
진영재래시장은 올해 2월에 다 마쳤습니다.
강극중위원
작년 연말까지 갔다는 이야기입니까?
명자
이명자경제진흥과장
예.
강극중위원
진례시장 장옥개축 감리비는
명자
이명자경제진흥과장
당초에 감리비는
강극중위원
진례시장 장옥개축은 언제했어요?
명자
이명자경제진흥과장
진례시장 장옥개축비는 사고이월 시켜서 4월에 했습니다.
강극중위원
2006년 4월?
명자
이명자경제진흥과장
2007년 4월, 2005년 사업인데 명시이월을 한번 시키고 사고이월 한번 시켜서 올 4월에 다 마쳤습니다.
강극중위원
2007년 4월이에요?
명자
이명자경제진흥과장
예.
강극중위원
이 감리비가 2007년도 4월에 진례시장 장옥개축을 사업완료 했다 말에요.
명자
이명자경제진흥과장
예.
강극중위원
그런데 감리비가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는 이유는 뭐예요?
명자
이명자경제진흥과장
그것은 당초에, 작년에 입찰을 다 하고 감리비하고 예정을 잡아서 나머지 부분은 불용으로 했습니다.
강극중위원
1080만 원 정도는 전년도 초에 이것은 집행잔액으로 남을 것으로 예상이 되었죠?
명자
이명자경제진흥과장
예.
강극중위원
왜 연말까지 예산을 가지고 있고 결산할 때 집행잔액으로 남습니까?
명자
이명자경제진흥과장
그것은 당초에 진영재래시장이 주차장 옥상
강극중위원
제 말은 그게 아닙니다. 제 질의를 정확하게 알아 들으셔야지. 진례시장 장옥개축 감리비가 작년 초에 이미 1000만 원 정도 절감된다는 게
명자
이명자경제진흥과장
작년 초에 된 것이 아니고 시기가 8월, 9월에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일찍 못했습니다.
강극중위원
이렇게 연말까지 결산에 집행 잔액으로 남길 이유는 없죠? 미리 예산상 삭감을 해서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는 돈이죠? 그렇잖아요? 그리고 동상동 재래시장 주차장 조성에 집행잔액은 보조금 사용잔액 1100만 원입니까?
명자
이명자경제진흥과장
1100만 원은 진례재래시장하고 동상동 주차장하고 그 다음에 아케이드가 명시이월, 동상재래시장 281만 원은 주차장 조성한 나머지 부분이고 진례재래시장 부분 불용액이 839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 사용 잔액이 되겠습니다.
강극중위원
그게 보조금이죠?
명자
이명자경제진흥과장
예.
강극중위원
동상재래시장만 포함되는 게 아니고 진례까지 포함된다는 거죠?
명자
이명자경제진흥과장
예.
강극중위원
집행 잔액들 각 실과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어제도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는데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에 삭감을 해서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는 예산들도 연말까지 꽉 쥐고 안 놓고 있는 이런 경향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참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류진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환
류진환위원
진례시장 현대화 사업이 2007년 2월에 계획되어 있었죠?
명자
이명자경제진흥과장
그것은 2005년도 사업이 되어서
진환
류진환위원
2006년도부터 시작한 것 아닙니까?
명자
이명자경제진흥과장
예. 2006년도 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2006년 4월부터 해서 2007년 2월에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업무계획에는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명자
이명자경제진흥과장
그런데 조금 늦어졌습니다. 왜냐하면 하수관 때문에 설계변경이 되어서 조금 늦게 시작되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감리비가 1000만 원 정도 남은 것은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같이 사고이월 되었는데
명자
이명자경제진흥과장
감리비는 건축에 대한 프로테이지가 있기 때문에 그 프로테이지만 놔두고 나머지 부분을 불용액 시켰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더 들어갈까 싶어서 남겨놓았다 이 말입니까? 사고이월 시켰다 말입니까?
명자
이명자경제진흥과장
아니, 사고이월은 건축자체를 8, 9월에 했기 때문에 그 사업이 12월에 완료가 안 되었기 때문에 사고이월 시켜서 4월 30일 날 완공을 했습니다.
상기
윤상기경제환경국장
감리비 집행잔액은 사고이월된 거하고는 별개입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그런데 명세서에는 그렇게 나와 있는데, 결산서 명세표에는 사고이월 시켜서 잔액을 1000만 원 남겼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진례시장 장옥개축 및 옥상주차장 조성공사 건축, 소방공사 감리 용역 2200만 원 당초예산에서 지출원인 행위를 하고 나서 남은 금액이 1114만 원을 이월시켰다 이 말 아닙니까?
명자
이명자경제진흥과장
예.
진환
류진환위원
그런데 결산할 때는 불용액이 1000만 원 정도가 불용액 처리되었다 이 말입니까? 굳이 사고이월 시킬 필요가 있었나 이 말이죠. 원인행위를 했으면
명자
이명자경제진흥과장
아니, 완공이 4월 30일날 올해 하기 때문에 사고이월 시켜줘야
진환
류진환위원
2007년 4월 30일날 완공을 하고
명자
이명자경제진흥과장
2006년도 9월에 시작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공사도 늦었네요?
명자
이명자경제진흥과장
예. 늦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이런 것은 신중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판단할 적에, 이상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진흥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산업육성과 소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73페이지, 74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삼
김영삼산업육성과장
산업육성과장 김영삼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74페이지 특화산업육성 이월액, 불용액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시오.
영삼
김영삼산업육성과장
저희들 크게 된 부분이 용역비 이월액이 2억 8800만 원, 불용액이 920만 원 되고 특화산업의 시책업무추진비에서 1만 원 정도 되었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용역비 사업인데 어째서 이월액 2억 8800만 원은 일부 쓰고 일부 용역할 게 남았다는 겁니까?
영삼
김영삼산업육성과장
용역비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기업도시 개발타당성 및 기본구상 용역과 산업발전 로드맵 용역 두개가 있습니다. 지금 산업발전 로드맵 용역은 명시이월 해서 전체적으로 이월이 되었고 기업도시 개발 용역은 지난 12월에 용역발주를 하였습니다. 2억 원에서 남은 부분이 920만 원 되겠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지금 현재 용역이 다 끝난 상태입니까?
영삼
김영삼산업육성과장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질의할 위원 안계시죠? 강극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극중위원
이 용역비가 2006년도 당초예산에 편성되었습니까?
영삼
김영삼산업육성과장
아닙니다. 추경에 편성되었습니다.
강극중위원
몇 회 추경에?
영삼
김영삼산업육성과장
2회 추경 때 되었습니다. 그래서 12월 달에 용역 발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강극중위원
12월 달에 발주 했다구요?
영삼
김영삼산업육성과장
12월 20일날 발주를 했습니다.
강극중위원
그런데 왜 그렇게까지 12월 20일날 용역의뢰를 할 특별한 이유가 있었어요?
영삼
김영삼산업육성과장
지금 용역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기본 용역계획하고 다음에 공고를 통해서 업체선정하고 기본적으로 1차적으로 업체가 선정이 되면 거기에서 가격을 다시 협상을 하게 됩니다. 그런 과정이 시간이 소요됩니다.
강극중위원
예산확보를 몇 월 달에 하셨는데 12월 20일날 용역의뢰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는 거요? 예산확보를 최소한 9월이나 10월에 했을 것 아니에요?
영삼
김영삼산업육성과장
그렇습니다. 그러면 보통 두 달 정도는 시간이 지나야 됩니다.
강극중위원
저는 이해가 안 된다 말이죠. 예산확보 하기 전에 그런 계획들이 세워져서 예산 확보하고 나서 바로 용역 의뢰가 되어야 되는 거지 예산확보하고 난 이후에 그런 계획들을 세우고 준비를 하고 이것은 아니잖아요.
영삼
김영삼산업육성과장
지금 저희들이 용역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계획을 세운 것이 올 하반기에 들어서 기업도시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논의가 되고 거기에 대해서 용역계획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들 예산확보 자체도 뒤로 늦어지게 되었고 그러다보니까 전체적으로 용역이 늦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강극중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 말이 잘못 된 거예요?
상기
윤상기경제환경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 확보해 놓고 공무원들이 일을 안 하고 노는 그런 부분이 아니고 우리가 전국단위에서 신중하게 업무도 추진하고 제대로 된 용역업체 선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최소한 법적인 소요기일이 들어가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을 잘하기 위해서 좀 늦어진 것이지 일을 안 하려고 늦춘 것은 아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극중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부분은 그런 필요한 부분은 예산 확보하기 전에 미리 검토가 되고 철저하게 준비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참고하십시오.
영삼
김영삼산업육성과장
알겠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산업육성과 소관 질의답변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세무과 소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이종길세무과장
세무과장 이종길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희성
김희성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오시기 전에 예산 집행된 부분들이 되어서 조금 그런데 경상적경비 있죠? 경상적경비에 1억 1800만 원 정도의 불용액이 발생을 했는데 이 내용은 보면 복사용지, 복사기 수선비 집행 잔액,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집행 잔액 확인해 보셨습니까? 우리 과장님 보실 때 어떻습니까? 이 부분이
종길
이종길세무과장
저희들 작년 9월부터 전자우편을 통한 송달방법 개선하는 관계로 해서 우편요금 공공요금이 예산절감 되어진 부분이 되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그리고 복사용지, 복사기 수선비 5000만 원
종길
이종길세무과장
5100만 원 이 부분도 전자우편을 송달방법 개선하는데 따라서 전산용품 구입비가 저희들이 바로 출력할 때에 필요한 전산용품 구입비가 불용이 되어서 남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또 저희들 고지서 인쇄 부분 이런 부분이 남아진 부분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과장님 제가 짚고 넘어가고 싶은 부분은 이런 부분 금액이 약 1억이 넘는 돈이 불용처리가 되었다는 것은 복사용지, 복사기 수선비,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이게 지금 계속해서 연도별로 해서 확보 가능한 예산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과다하게 잡혔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 오셨으니까 앞으로는 이런 불용처리가 되는 것이라든지 그것도 특별한 용도가 있는 것이 아니고 사무용품이나 공공요금 이런 부분에서 1억 이상의 불용처리가 된다는 것은 애초 예산을 잡을 때 과다하게 잡은 부분이 없잖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과장님이 계시면서 이런 부분은 신경을 써셔가지고 이런 내용의 불용처리 금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종길
이종길세무과장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이상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최동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석
최동석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맨 뒤에 시정관리 자체사업에 보면 전산개발비라고 있는데 실제 전산개발비 총액 해 봐야 3600만 원 정도 밖에 안 되는데 사실 이것은 예산 편성할 때 계획을 수립하셔가지고 예산편성을 했을 것인데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해서 840만 원이 남았거든요. 전임자가 하셨겠지만 차후에라도 자체사업으로 해서 예산 편성한 부분은 꼭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종길
이종길세무과장
저희들 유지보수비를 지급해야 되는데 저희들 지방 정부시스템 보급사업비로서 운영하는 지방자치 조합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저희들 무상으로 1년 동안 서비스를 해 주는 관계로 남은 것입니다. 당초에
동석
최동석위원
당초에 예산 잡을 때는 집행이 되기로 되어 있었는데
종길
이종길세무과장
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무상으로 서비스를 해주는 관계로 남은 것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그렇습니까?
종길
이종길세무과장
예.
동석
최동석위원
다음에라도 자체사업으로 평가된 것은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이종길세무과장
예.
동석
최동석위원
이상입니다.
상기
윤상기경제환경국장
위원장님 앞에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시니까 참고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집행 잔액 발생 때문에 저도 결산 추경할 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는데 공무원들이 일을 하다가 예산을 아끼고 남겨 놓으면 결산 추경할 때 전부 제로로 만들어 가져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해야 다음 연도에 일도 할 수 있는데 이것을 결산회계 전부 제로로 만들어 놓으면 순세계잉여금이 한 푼도 발생 안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공무원들한테 예산 남겼다고 질책하지 마시고 애로사항을 열심히 해서 예산 집행 남긴 부분에 대해서는 격려 해주시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극중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게가 제가 간단한 예를 하나 들어 드릴게요. 자기 변명 밖에 안된다구요. 어떤 예가 있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학교시설도 마찬가지에요. 학교도 보면 도시학교하고 농촌학교하고 교육 환경이 얼마나 차이가 나 있습니까? 굉장히 열악한 농촌학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지원에 관한 예산들이 그대로 남는다는 것은 이것은 의지가 약하다는 것에요. 의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일정부분 순세계잉여금 남긴다는 부분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게 당연한 것처럼 국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결코 바람직스럽지 않다 본 위원은 그렇게 보는 거니까 본 위원 뿐 아니라 위원들은 다 그렇게 봅니다. 꼭 써야 할 돈을 안 쓰고 집행 잔액으로 남긴다는 것은 문제가 있고 특히 세무과장님이 명심하셔야 될게 있어요. 다른 부서도 아니에요. 다른 부서에 집행 잔액 남는 것 저는 이해해요. 때로는 그럴 수 있다고 이해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세입부서에서 일반운영비 딴 것도 아니고 일반운영비를 1억 2천에 가까운 돈을 집행 잔액으로 남긴다는 이것은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부서에서 일반운영비 이래 남기는 것하고 세입 파트에서 1억 2천이라는 운영비 남긴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얘기에요.
종길
이종길세무과장
저희들 전자우편 송달방법 개선이 9월 달부터 되었는데 그 이후에 결산추경에 이런 부분을 반영 시켰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잘못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강극중위원
잘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허문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성
허문성위원
추가로 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사실 그렇습니다. 이게 과다 예산을 잡은 것입니다. 실지로 예산을 많이 잡아 가지고 쓰다 보니까 남았는데 국장님 말씀도 제가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만 이래 당초에 과다 예산 잡을 필요가 없다. 그리고 세입부서에서 이렇게 많이 잡을 필요가 없다 이런 말입니다. 우리가 돈 쓸데 천지로 있는데 무엇 때문에 여기에서 많이 잡아가지고 다른 데 사용도 못하게 하느냐 말이야
상기
윤상기경제환경국장
그 부분은 허문성 위원님 우리가 작년에 세무과에서 고지서 방법개선을 9월 달에 한 것입니다. 등기 송달을 하면서 우체국에 의뢰를 하면서 일상경비가 남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 절감한 공무원이 그 당시에 표창도 받고 했었는데 이 남는 부분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결산추경에 전부 해서 제로로 만들었으면 이런 문제가 안 생기는데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미처 감액을 못시킨 부분도 있고 아까 얘기한대로 집행 잔액을 남겨 놓은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부다 잘못했다는 것은 생각을 해주십사 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문성
허문성위원
그래서 우리 위원들은 아까도 우리 강 위원님 말씀 계셨지만 일반운영비 세입부서에서 1억 넘는 돈을 남겼다는 자체가 안 맞다 말입니다. 누가 봐도 그리고 징수포상금 이것은 예산절감 되는데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종길
이종길세무과장
저희들 징수포상금은 과년도 체납세를 징수한 부분에 대해서 징수포상금을 지급합니다. 그래서 1년 지난 부분은 징수액 1% , 2년 지난 것은 3%, 3년 이상 지난 체납세를 받을 경우에는 5% 이런 식으로 과년도 분 체납세 징수포상금을 주고
문성
허문성위원
그런데 포상금 실적이 있었는데 내줄 돈을 안 내주었다는 얘기는
종길
이종길세무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
문성
허문성위원
예산절감을 했습니까?
종길
이종길세무과장
제가 볼 때는 집행사유가 미발생된 부분인데 분류가 잘못 된 것 같습니다.
상기
윤상기경제환경국장
아니 그 부분은 제가 보충 설명 드릴게요. 징수포상금은 그야말로 예상을 해서 예산에 책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목표를 설정해서 얼마로 하겠다고 했는데 이 부분 목표달성이 안된 부분이 있고 우리가 노력하다가 징수를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을 안 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공무원한테 줄 돈을 안줘서 남긴 부분이 아니고
문성
허문성위원
이것을 예산절감으로 얘기를 해서 되겠습니까? 실적이 없어서 못주었는데
상기
윤상기경제환경국장
그런데 우리가 12월 말까지 집행하다 보면 금액이 적다든지 잔액이 어중간한 부분은 몇 십만 원, 몇 만 원 되는 부분은 사실 일일이 집행을 안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남겼다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성
허문성위원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것도 예산을 많이 잡아가지고 남은 돈이지 절감한 돈은 아니지 않습니까?
상기
윤상기경제환경국장
예산을 과대 편성했다고 하는데 예산을 우리가 편성할 때는
경록
제경록위원장
국장님 이 관계는 명세서를 보면 예산절감 부분에 올려 놓았거든요. 사유가 없어서 집행을 못한 것을 예산절감 했다고 올려놓았다 말이야 그게 집행 잔액으로 올려놓아야 되는데 사유가 없어 미집행한 것을 예산절감에 올려놓았거든요. 그래 안 맞다는 소리거든
상기
윤상기경제환경국장
절감부분도 있고 예산집행 잔액부분도 있고 그것은
경록
제경록위원장
예산절감한 부분이 무엇 있습니까? 절감한 부분 얘기 해보세요.
상기
윤상기경제환경국장
명확하게 제가 부기표시를 안 했는데 아까 허문성 위원님 말씀대로 과다편성 했다고 하는데 징수포상금 부분은 사실 우리가 정확하게 맞추기 어렵다 하는 부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그러니까 과다편성 했다는 것도 아니고 편성했으면 집행사유가 없어가지고 안 주었거든요. 집행 잔액으로 올려야 되는데 예산절감으로 올려놓았다 말이요. 포상금을 어떤 식으로 예산절감 했는지 한번 들어 보고 싶다고. 그러면 앞으로 예산절감 해보자고 한번 얘기해보세요. 담당계장 일어나서 어떻게 해서 예산 절감된 것인지
원진
강원진도세부과담당주사
자료상으로는 남은 잔액하고 일부는 저희들이 과장님, 국장님도 전부 다 징수활동을 하시는데 그런 부분을 지급 안 한다든지 아예 지급을 안 하고 있거든요. 위에 분들
경록
제경록위원장
지급을 안 하고 있다는 앞으로 줄 수 있다 이 말이가
상기
윤상기경제환경국장
아니 받지를 안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부분은, 그리고 몇 원 되는 이런 소액부분은 집행을 잘 안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록
제경록위원장
1100만 원이라는 게 그런 식으로 모여서 된 거에요? 얼마씩 얼마씩 모여서
원진
강원진도세부과담당주사
예.
문성
허문성위원
그러면 자꾸 역으로 돌아간다 말이지요. 줘야 될 돈을 안 주었다는 소리 아닙니까? 실적은 있는데 자꾸 어렵게 만들고 있어요.
원진
강원진도세부과담당주사
집행 잔액이 많습니다.
문성
허문성위원
그러면 내역서 우리 위원들한테 한 부씩 제출해 주세요. 줘야 될 돈인데 안 주고 예산절감 한 부분이 있으면
경록
제경록위원장
보면 집행 잔액이 맞는데 예산절감을 해놓았다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묻는 것 아닙니까?
원진
강원진도세부과담당주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절감 한 부분은 저희들도 설명하기 곤란한 부분인데 예산절감 부분은 제가 생각할 때도 잘못된 그런 부분
경록
제경록위원장
집행 잔액으로 했으면 쓰고 남았다든지
원진
강원진도세부과담당주사
일반수용비나 이런 데서는 예산절감이 있을 수 있는데
경록
제경록위원장
그렇지 포상금에서 예산절감이라니까 이유를 묻고 싶다는거지
문성
허문성위원
구체적으로 우리가 보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내역이 쭉 나온 것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이 볼 때는 예산절감 차원보다도 집행 잔액 쪽에 가깝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참고 해주시고 어쨌든 전반적으로 아까 국장님 말씀도 제로로 만들어 온다. 이걸 신경을 더 써 가지고 하셨고 하는데 전반적으로 볼 때 과다편성된 것이 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종길
이종길세무과장
이제부터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문성
허문성위원
이상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서종길 위원 질의하십시오.
종길
서종길위원
과장님 오셔 가지고 업무파악은 잘 되고 있습니까?
종길
이종길세무과장
열심히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우리 김해시에 1년에 사망자 명단이 보통 10만 명 넘게 오지요? 제가 자료를 보니까 2006년도, 2007도 보면 취득세, 등록세 부과분을 보니까 본인이 신고한 부분하고, 부과해서 노력한 부분이 15억 정도 됩니다. 작년에 보니까 계장님들이, 직원들이 아주 노력을 많이 해가지고 전에는 취득세, 등록세를 상속하시면 부과하는 경우가 별로 없었습니다. 2007년도에 7억 정도 되고 2006년도는 6억 가까이 노력을 많이 하셨고 앞으로 안내를 많이 하셔가지고 주민들이나 또 시민들에게 불편이 안 가도록 가산세 물지 않도록 해주시고 이 부분 우리 시의 공무원들이 노력하는 세수인 것 같습니다. 항상 잘 해주시고 우리 동료위원들이 질의하셨지만 예산 절감하는 부분이 보면 실제로 우리 법에 보면 고지서를 송달하는데 등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등기우편은 상당히 비싸요. 우리 시에서 어떤 부분이 착안하셔가지고 우체국에서 바로 전달하면 금액이 싸지요?
종길
이종길세무과장
금액은, 우편요금은 같습니다. 같은데 다른 경비 10만 건이 넘으면 10% 정도 절감을 해서 삭감해서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그 예산이 1년에 얼마나 절감이 됩니까?
종길
이종길세무과장
그 부분
종길
서종길위원
제가 알기로는 1년에 1500만 원 정도 예산절감이 된다고 아까 예산절감 부분이 5천 얼마 되어 있는데 그 중에 일부가 포함된 것으로 인지하는데 항상 고생하시는 것 같고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노력 더 하셔가지고 잘 해주시고 제가 작년에 시정질문 했지만 어떤 분들은 세금을 가산세 물지 않도록 사전에 안내문을 많이 보내시기 부탁드리고 올해 세수 전망이 우리 과장님 오셔가지고 대충 목표치 보다 몇 %쯤 앞서 나갑니까?
종길
이종길세무과장
저희들 시세부분은 전반적으로 인구 증가에 따라서 12% 정도 증가가 될 것으로
종길
서종길위원
목표액 대비해서 그렇습니까? 작년도 대비해서 그렇습니까?
상기
윤상기경제환경국장
제가 설명 드릴게요. 시세 부분은 사실은 우리 금년도 목표액 대 그리 증가되는 부분이 별로 없습니다. 주민세 부분은 조금 10% 늘어났고 도세 부분은 약 12% 정도 증가되었고 이렇게 추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시세 중에서 담배소비세가 좀 늘어날 것으로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국장님 추경재원이 세수가 추가로 들어와서 재원이 있습니까?
상기
윤상기경제환경국장
아직 자료는 안 내었습니다만 내부적으로 큰 금액은 아닙니다만 약간 금액은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금액을 따지면 어느 정도 7월, 8월까지 얼마 정도 되겠습니까?
상기
윤상기경제환경국장
8월 정도 추경 시점을 보는 것 같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목표액,
상기
윤상기경제환경국장
당초 목표보다는 200억 전후 정도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지금 각 과에서 추가로 예산편성이 많이 들어오지요?
상기
윤상기경제환경국장
그것은 예산부서로 하니까 제가 그 내용까지는 판단이 안 되는데 예산수요는 상당히 많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알겠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보상금 예산절감 내역 해가지고 우리 의회 위원들한테 한부씩 주세요. 빨리 나올 수 있죠?
종길
이종길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한번 봅시다. 무엇인지,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잠깐 정회할까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래
조장래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조장래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김명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명식
김명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76페이지 환경관리 보조사업 시설비가 지금 불용액으로 1710만 원이 불용처리 되었는데 이 사업이 해반천 자연형 하천정화사업 아닙니까?
장래
조장래환경보호과장
몇 페이지요?
명식
김명식위원
76페이지 수질개선 특별회계
경록
제경록위원장
김명식 위원님 특별회계는 내일 하는 것으로
명식
김명식위원
아니, 환경보호과 안에 들어가 있어요. 환경관리인데
경록
제경록위원장
특별회계는 별도로 다룰 것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환경보호과 안에 포함되어 있는데
경록
제경록위원장
과장님 그것은 답변할 수 있죠? 답변할 수 있으면 답변해주세요.
장래
조장래환경보호과장
그것은 대포천유역 주민지원사업 입찰잔액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대포천이 아니고 해반천 아닙니까?
장래
조장래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대포천유역 주민지원사업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내일 일정이 있다고 하니까 다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청소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공영주청소과장
청소과장 공영주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청소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사업소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사업소장 나와서 총괄적인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숙
이종숙문화관광사업소장
문화관광사업소장 이종숙입니다. 문화관광사업소 소관 2006년도 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관광사업소 2006년도 예산현액은 713억 9754만 4000원으로서 492억 8136만 원을 지출하고 212억 9596만 9000원을 2007년도로 이월하였으며 8억 2021만 4000원을 집행잔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과별 집행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82페이지 문화예술과 세출현황입니다. 문화예술과의 예산현액은 217억 4817만 3000원으로 170억 279만 4000원을 집행하고 이월액은 42억 2335만 700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5억 2202만 1000원이며 미집행사유는 계획변경 취소, 예산절감 등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중에 7647만 1000원은 시립예술단 인건비 및 운영비 잔액이며 5000만 원은 축제평가 용역비, 4358만 7000원은 시설방문 예술행사, 토요상설음악회, 시립예술단 행사비 등 계획변경으로 인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4페이지 관광과 세출현황입니다. 관광과 예산현액은 265억 3184만 1000원으로 184억 9207만 2000원을 집행하고 2007년도로 78억 9591만 6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1억 4385만 3000원입니다. 집행잔액 중에 3505만 4000원은 클레이아크 미술관 작품구입비 집행잔액이며 4870만 7000원도 클레이아크 미술관 개관 전시작품 운송 용역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재과 세출현황입니다. 예산현액은 227억 4917만 원으로 134억 2086만 4000원을 집행하고 91억 7669만 6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1억 5161만 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중에 4700만 원은 문화재 주변 건설공사 기준안 연구용역 불이행으로 인한 집행잔액이며 8937만 원은 충효공원 조성사업 준공 정산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시설관리과 세출현황입니다. 예산현액은 3억 6835만 9000원으로서 3억 6562만 9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272만 9000원으로 인건비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외 세목별 집행내용 및 집행잔액에 대한 세부내역은 과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사업소의 2006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문화관광사업소장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예술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문
조성문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조성문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과장님 불용액 중 예술단원들 인건비가 많이 남았는데 인원을 확충하지 않아서 그렇습니까?
성문
조성문문화예술과장
인건비 부분이 당초 작년에 행사를 하려고 하니까 5. 31 선거관계 때문에 많은 행사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유 때문에 행사비가 많이 절감이 된 부분입니다. 출연료가 되겠습니다. 행사가 취소됨으로 인해서
경록
제경록위원장
인건비 보다는 출연료가 되겠네요.
성문
조성문문화예술과장
예.
경록
제경록위원장
출연료가 이렇게 많이 남습니까?
성문
조성문문화예술과장
예. 저희들 총 예산액이 9억 8800만 원 정도 되는데 집행이 9억 1200만 원 정도 되고 나머지 7600만 원 정도 남았는데 다른 인건비는 600만 원 밖에 안 됩니다. 행사비 출연료가 2400만 원, 기타 단복을 구입한다든지 CD구입을 한다든지 악기보수 유지비가 4600만 원 정도 되어서 총 합쳐서 7600만 원 정도 불용액이 생겼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알겠습니다. 김희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희성
김희성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 부분들도 과장님이 오시기 전에 집행된 예산들이죠?
성문
조성문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지적된 부분들도 있는데 전체적으로 불용액들이 많이 발생을 했다 그 중에서 인건비 같은 경우에도 올해도 이런 현상을 보게 되는 겁니까?
성문
조성문문화예술과장
저희 과에서 이런 부분을 추경 때 남을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은 저희들이 절감해서 타 사업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잘못된 것을 인정하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 제가 볼 때는 부분적으로 예측 가능한 부분들도 사실 있다고 봅니다. 과장님이 이번 예산을 참고로 하셔서 올해 불용처리가 되어야 될 부분들이 만약에 발생 예측이 가능하다면 추경에 반납을 해서 다른 사업쪽으로 돌려주시고 내년에는 문화예술과라는 것이 사업적인 부분에 있어서 틀을 만들어놓고 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불용액이 일정부분은 발생할 수 밖에 없다라고 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인 부분에서 불용액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과장님이 우리시 예산을 좀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는 부분에서 우리 문화예술과에서도 노력을 하셔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성문
조성문문화예술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 결산부분을 근거로 해서 올해는 예측 가능한 부분은 미리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꼭 우리 시 예산이 적절하게 우리 시민의 삶의 복지를 위해서 잘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문
조성문문화예술과장
잘 알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이상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하선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영
하선영위원
수고 많습니다. 보조사업에 보면 전산개발비 350만 원은 무엇 때문에 전산개발비라 해가지고 불용처리를 하는 것으로 했습니까?
성문
조성문문화예술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산개발비 350만 원은 저희들이 경남전통문화행사 교류사업 전산화 사업입니다. 저희 시가 먼저 하고자 시에 자체 시비로 확보를 했는데 이 사업 전체가 경남일원에 다 해당이 되기 때문에 도에서 사업을 추진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지 않아도 되는 사업으로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도에서 추진했던 사업은 몇 월달에 했었습니까?
성문
조성문문화예술과장
연초에 계획을 수립했는데 도에서 이 사업을 알았기 때문에 진척이 좀 늦다가 10월에 사업을, 쭉 갖고 있었습니다. 도에서 이 사업을 이미 시행을 해버렸기 때문에 시비가 남은 것입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이월액이 아니라서 어떤 사업인지 궁금해서, 이상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최동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석
최동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자체사업 용역비 중에 이월액 부분도 있고 집행사유 미발생 부분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성문
조성문문화예술과장
저희들 이월액을 보면 42억 2300만 원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진영문화센터 건립하는데 총 사업비가 30억 원이었는데 진영문화센터가 아직까지 사업이
동석
최동석위원
아니, 자체사업 용역비 1억 4000만 원 중에서 집행한 것은 5560만 원이고 이월액이 3000만 원, 집행사유 미발생이 5440만 원이 발생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달라고 했는데
성문
조성문문화예술과장
이 사업비는 문화콘텐츠사업 기초자료 조사 타당성 검토용역 사업비가 3000만 원 남은 겁니다. 다른 부분은 다 쓰고 현재 아직까지 경남문화콘텐츠 개발센터 건립관계로 경남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이 시행되면 우리 하부 일선조직에서 어떤 사업을 할 것이냐 귀추를 보기 위해서 작년에 부득이 3000만 원을 이월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집행사유 미발생한 금액 5440만 원은 무엇입니까?
성문
조성문문화예술과장
이것은 자체사업 용역비 중에 북부도서관 건립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 용역비 3000만 원하고 축제통합평가 용역비 5000만 원, 총 8000만 원 중에 축제통합평가에 대한 2560만 원은 사용하고 2400만 원이 남고 도시계획시설 결정 변경 용역범위가 축소됨으로 인해서 북부도서관이 지금 현재 화정공원 안에 있습니다. 면적이 좁기 때문에 도시계획시설 결정 변경 용역을 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용역비가 그대로 남은 겁니다. 3000만 원하고 축제통합평가에 2440만 원하고 두개 합쳐서 5440만 원이 되겠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처음에 예산을 편성하실 때는 용역을 하시겠다고 해서 사업비를 책정하신 것 아닙니까?
성문
조성문문화예술과장
처음에는 범위를 크게 잡았다가 주민설명회와 간담회를 하는 과정에서 또 주민들하고 시측에서 규모를 축소하다 보니까 면적이 좁아지는 바람에
동석
최동석위원
사전에 세밀한 검토가 있었더라면 그에 대한 예산편성을 했을 때 규모를 크게 잡을 필요가 없었지 않았겠나 그냥 쉽게 이야기하면 대충 범위를 잡아서 이 정도 용역비가 들 것이라고 예상을 했다가 실제로 주민설명회나 용역을 의뢰 해보니까 금액이 그만큼 적게 들어서 실제로 남았다는 것이죠?
성문
조성문문화예술과장
예.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을 저희들이 확보를 했는데 진행과정에서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차후에는 어떤 예산집행이나 예산수립을 하실 때 세밀하게 검토하셔서 예산을 과다하게 편성해서 남기시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문
조성문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이상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강극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극중위원
과장님 혹시 이 자료 갖고 계시죠. 82페이지 중간 하단부에 경상적경비 행사실비 보상금 불용액이 4300만 원 정도인데 계획변경 취소가 된 것입니까?
성문
조성문문화예술과장
전체적으로 계획변경 취소분이 4300만 원 가량 되는데 저희들이 작년에 시설방문 예술행사에 6000만 원의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집행액이 4100만 원 정도 되고 잔액이 18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토요상설음악회도 3750만 원의 예산이 되어 있는데 집행액이 1800만 원 정도 되고 시립예술단 행사비도 5500만 원 예산되어 있는데 4900만 원 집행되었습니다. 잔액을 합치면 4300만 원 되는데 시설방문 예술행사의 경우에는 연초에 5. 31 지방선거 관계로 인해서 행사가 많이 취소되었습니다. 당초 계획이 45회였는데 선거관계하고 우천관계로 인해서 행사가 45회에서 30회로 15회가 축소되었고 토요상설음악회의 경우 당초 25회 계획에서 16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시립예술단 행사비도
강극중위원
구체적인 내용은 되었고 어떻든 가장 큰 이유가 5. 31 지방선거로 인해서 행사 취소된 것이 많다는 이야기죠?
성문
조성문문화예술과장
예.
강극중위원
하단부분을 우리 위원장이 질의를 하셨는데 예술단원 보상금 7600만 원 이런 것은 상당히 상반기에 벌써 결정이 되었단 말이죠. 너무 오래 가지고 계셨죠?
성문
조성문문화예술과장
맞습니다.
강극중위원
제가 국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국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되어서 업무파악이 제대로 되셨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관광문화사업소에 보면 이월액이 상당부분 많습니다. 212억 원 정도, 대충 큰 사업들 몇 가지만 우리 국장님 파악하고 계신 게 있습니까? 혹시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 이월액 중에 사고이월도 있습니까?
종숙
이종숙문화관광사업소장
제가 국장으로 온지 얼마 안 되어서 업무파악이 완전하게 파악은 안된 상태입니다.
강극중위원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계신다 말이죠?
종숙
이종숙문화관광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그래도 대충 큰 사업들은 아실 것인데 이월된 것 중에 우리 자료 제출한 이런 내용들인가요? 이거하고는 틀리는데 가야사 복원사업하고 북부도서관 건립 이런 것도 포함됩니까?
종숙
이종숙문화관광사업소장
진영문화센터 건립 관계하고 북부도서관 건립, 문화콘텐츠 사업이 도에서 일단 결정이 되면 저희들 하려고 한 이런 사업들이 지금 현재 이월되고 있습니다.
강극중위원
북부도서관이 어느 부서에서 담당합니까? 문화예술과에서 담당합니까?
성문
조성문문화예술과장
예.
강극중위원
이게 문화예술과에서 담당하는 게 맞습니까?
성문
조성문문화예술과장
저희들이 사업비는 확보하고 건립은 전문부서인 건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만 저희들이 확보하고 있습니다.
강극중위원
사업비 확보문제도 문화예술과에서 담당을 해야 되는 게 맞는지 저는 조금 의문스럽단 말입니다. 결과적으로 관리도 문화예술과에서 하실 것이 아니고 건축과에서 하실 것도 아니고 결국 총무국 쪽으로 가야 될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이 사업자체를 문화예술과에서 한다는 게 이해가 안 갑니다. 실질적으로 북부도서관이 준공되고 나면 운영할 부서는 총무국 산하에 있어야 되잖아요.
성문
조성문문화예술과장
그 부분은 건립이 되고 나면 건립되기 이전에 운영에 대한 부분은 별도로 검토를 할 생각입니다.
강극중위원
실질적으로 쓸 사람들이 설계단계에서부터 신경을 쓰고 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북부도서관이 문화예술과에서 맡아서 진행하는 게 맞는지 조금 의구심이 간다구요.
성문
조성문문화예술과장
이 도서관 업무를 여러 부분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도 하고 평생학습단에서 하고 있고 문제점으로 제기되어서 아마 다음에 인사조정을 할 때 도서관 관련되는 계를 신설하는 것으로
강극중위원
제가 볼 때는 지금 우리 시가 시책사업으로 책읽는 도시를 지향하고 있던데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도서관 업무에 대해서는 특별한 부서가 별도로 구성되는 게 맞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보고 또 난립되어서는, 문화예술과에서 하고 평생학습지원과에서 하고 이렇게 되면 구심점이 없다는 이야기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천정희관광과장
관광과장 천정희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질의할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자체사업 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를 애초 당초예산 잡을 때 110만 원, 성립 후 증감으로 해서 1억 5000만 원, 추경에 확보한 것입니까? 예비비입니까?
정희
천정희관광과장
이월된 금액입니다. 2005년도에서 2006년도로 이월된 것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사용을 하고 난 이후에 3500만 원 정도 불용처리가 되었죠? 제가 다른 부서에도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이월되었다는 자체가 그 전자에도 사용처에 대한 예측 자체를 하지 못하고 예산만 확보해 있다가 그 다음에 이월시키고 이월된 금액을 정확한 사용용도를 가지지 못하고 가지고 있다가 그냥 사용처가 나와서 하고 3500만 원은 불용처리하고 부적절하다고 보지 않습니까?
정희
천정희관광과장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클레이아크 미술관이 오픈할 때 2005년도 개관하려고 잡아놓은 돈이 개관이 안 되어서 2006년도 3월에 개관을 하게 되었습니다. 개관을 하다 보니까 각종 개관에 따른 경비를 쓰고 이월된 경비가 되다 보니까 감액처리가 불가능해서 남았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이월처리 되었으면 불용처리 되기 전에 우리 클레이아크가 3월달에 오픈했습니까?
정희
천정희관광과장
예.
희성
김희성위원
3월에 오픈할 때 이 용도로 쓰기 위해서 가지고 있었던 금액이라면 그 이후에 추경이나 이럴 때 사용처가 없다면 다시 반납을 해서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도록 조치를 했어야 맞지 않습니까?
정희
천정희관광과장
이월된 돈은 감액처리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연말까지 넘어간 돈이 되겠습니다. 이 목만 그렇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제가 이야기 하는 것은 감액이 되지 않는다는 부분인데 1억 5000만 원 받아서 넘어갔잖아요.
정희
천정희관광과장
2005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2006년도에 와서 불용처리 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감액시켜서 다른 용도로
희성
김희성위원
아니,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3월에 집행사유가 발생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금액을 쓰고 남은 돈이 3500만 원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추경이나 이럴 때 이 용도자체가 끝난 부분이니까 다시 반환을 해서 다른 추경쪽으로 해서 사용처를 만들어 주는 게 옳지 않았느냐 하는 이야기죠.
정희
천정희관광과장
이 용도변경을 못합니다. 이월된 돈이기 때문에 이월된 돈을 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만큼은 불용처리가 되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그 자체가 잘못되어 있다 그죠?
정희
천정희관광과장
예산 법자체가 그렇습니다. 이월된 돈은 불용처리 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잘못한 부분이 이렇게 불용될 것 같으면 당초 이월할 때 그것을 적정하게 잡아서 불용처리가 안 되게 했어야 됐는데 1억 5000만 원 정도 소요될 것이라고 보고 1억 5000만 원을 책정해서 남아버린 게 잘못되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그러면 앞으로 우리 예산을 처리할 때 이월금에 대한 것은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죠. 이월되어 버리면 그 금액자체는 다른 용도로 사용이 불가능하니까 무조건 돈이 예를 들어서 1억 원을 가지고 1000만 원을 쓰면 9000만 원 남더라도 그 용도 자체는 불용처리할 때까지 다시 회계연도로 넘겨야 된다는 이야기죠?
정희
천정희관광과장
이월되는 금액은 감액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산회계가 전 회계가 끝나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월되는 금액은 정확한 용도와 사용처에 대한 금액을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되고 그러한 사업에 대해서 무조건 이월된 금액이니까 넘어갈 수 없다는 것하고
정희
천정희관광과장
세밀하게 해야 됩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제가 총무과와 협의해서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최동석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동석
최동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여비부분에 보니까 국내여비는 다 써가지고 제로 되었는데 국외여비는 1000만 원 잡아 놓으시고 선진문화 벤치마킹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업 미집행 된 사유가 있습니까?
정희
천정희관광과장
사실은 가야사 2단계 조성사업을 위해서 해외 가서 좀더 벤치마킹도 하려고 했는데 가야사 2단계 사업이 교육시설 이전이 조금 늦어서 작년에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용을 못했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시기적으로 다른 거 협의가 안 되어서 못하셨네요. 차후에는 편성하시면 쓸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정희
천정희관광과장
차후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관광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광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문화재과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고 문화재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갑
강창갑문화재과장
문화재과장 강창갑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재과 질의답변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시설관리과 소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노
이강노문화시설관리과장
문화시설관리과장 이강노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과장님 됐습니다. 질의답변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의전당 소관입니다. 김해문화의전당 사장님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업
김승업김해문화의전당사장
존경하는 제경록 위원장님 그리고 총무위원회 위원님께 김해문화의전당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김해문화의전당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은 미리 배부해 드린 제2기 결산서 및 감사보고서로 보고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김해재단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 그리고 재단법인 김해문화의재단 정관 제10조에 결산서를 작성 공인회계사의 회계 검사를 받아 시장에게 제출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공인회계사 황석규, 김임숙, 이경진 등 3인의 외부 감사반의 감사를 받아 제2기 결산서와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적정하게 표시되어 있다 하는 의견의 감사보고서를 지난 3월 30일자로 시장에게 제출하였습니다. 세입 세출안은 결산서 17페이지 결산 총괄 사항을 가지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결산 부분입니다. 보고 편의상 천원 단위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출연금, 공연 수입, 전시수입, 스포츠센터수입 등 수익적 수입은 120억 8385만 1000원이며 자산취득비 등 자본적 수입은 3억 3491만 6000원으로 합계 124억 1876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결산부분입니다. 인건비, 일반보상금, 예술사업비 등 수익적 지출은 104억 6452만 4000원과 비품구입비 등 자본적 지출 1억 312만 5000원으로 합계 105억 6765만 원입니다. 다음은 자금 결산부분입니다. 전기이월액은 없으며 수입은 124억 1876만 7000원이며 지출은 105억 6765만 원으로 차기 이월액 18억 5111만 7000원입니다. 이상으로 김해문화의전당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안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공연전시 등 각 사업에 대한 상세한 질의답변은 예술사업실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고 예술사업실장은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극중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강극중위원
실장님 결산보고서에 의하면 자체수입에 공연수입이라든지 전시수입, 강좌수입, 대관수입이 예산액에 비해서 많이 늘어 났습니다. 그리고 영상사업수입, 전당 회원수입은 아예 예산액이 없었는데 수입이 1억 정도 이렇게 발생했어요. 이 이유는 무엇입니까?
종선
박종선예술사업실장
이 수입은 처음에 저희들이 어떤 예산을 두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회원을 모집하는데서 연간 VIP 회원이라든지 3만 원짜리 일반회원이라든지 또는 플러스 회원들을 모두 모집을 해서 그 얻어진 수입입니다.
강극중위원
충분하게 예상이 되었던 것인데 예산에는 왜 없었습니까?
종선
박종선예술사업실장
당초에 1차 년도에 저희들이 예상을 어느 정도 못했기 때문에 2차 년도에 들어 와서 2006년도에 이런 예산이 발생한 겁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저희들이 회원이 어느 만큼 예상 되지 못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강극중위원
그런데 상대적으로 협찬수입은 1억 8000의 예상액을 잡았다가 결산액은 전혀 없어요. 이 이유는 무엇입니까?
종선
박종선예술사업실장
협찬수입은 저희들이 공동 주체나 이런 부분에서 공연을 같이 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에 미스사이공처럼 합동 공연을 공동 주최로 해서 예산을 잡아서 나중에 거기에서 예산을 서로의 지분제로 해서 빼는 그런 부분입니다.
강극중위원
한마디로 그런 의욕을 가졌다가 이런 사업을 해보시겠다고 의욕을 가졌다가 이 사업을 못했다는 것이죠? 사업하지 못했다는 것이지요?
종선
박종선예술사업실장
협찬수입을 예산을 잡았다가 그 사업을 결국 못한 것입니다.
강극중위원
못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종선
박종선예술사업실장
그 이유는 저희들이 상황에 따라서 기업주나 기획사나 그 분들한테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저희들하고 예를 들어서 협상 조건이 안 맞는다든지 작품에 대한 컬리티(quality)가 떨어지거나 아니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서로 결별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 발생이 된 것입니다.
강극중위원
금년도에는 그런 것이 가능하겠네요?
종선
박종선예술사업실장
예. 작년에 그렇게 못다 한 부분을 감안해서 올해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극중위원
대관수입 같은 것도 계획 대비해서 한 400% 정도 달성을 한 것 같은데 상대적으로 스포츠센터 수입, 임대수입이 계획 대비해서 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있습니까?
종선
박종선예술사업실장
현재 저희가 작년도에 스포츠센터에서, 14페이지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스포츠센터의 목표 수입이 미달된 것은 저희들이 수영장의 환경개선을 위해서 특히 고객들의 어떤 편의를 위하고 고객들의 안전을 위해서 저희들이 작년 4월 1일부터 25일 동안 거의 한 달 동안을 바닥 들뜸 공사를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안전을 위해서 시행을 하다 보니까 영업을 하지 못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에서 예를 들어서 예산이 감소가 되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이 저희들한테 큰 이유입니다.
강극중위원
임대수입은 뭐예요?
종선
박종선예술사업실장
임대수입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스포츠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수영복이나 이런 매장이 있습니다. 스낵코너, 자판기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수입으로 했었는데 그것이 기획팀으로 이월이 되는 스포츠에서 예산을 잡아 놓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전년도에 스포츠센터에서 예산 수입을 올렸던 것과 차이가 나는 그 차이입니다.
강극중위원
금년도 결산에는 이런 것이 안 나고
종선
박종선예술사업실장
예. 안나오고 바로 기획팀으로 넘어가 있죠.
강극중위원
스포츠센터 수입도 금년에는 목표하고 계획 대비해서 성과를 이룰 수 있겠느냐는 거지요.
종선
박종선예술사업실장
저희들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실장님 32쪽 불용액 조서를 봐 주세요. 불용액 사유들이 거진 예산절감으로 나타나는데 일반운영비, 일반보상금 대표적인 예산절감 내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선
박종선예술사업실장
일반보상금은 저희들이 3억 100만 원 정도의 불용액은 공연과 전시사업 수행에 있어서 목표를 달성하고 남은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105회 김해시의회 정례회 때 2006년도 사업 계획안을 보고 드릴 당시에는 기획공연 계획이 52건이었습니다. 저희들이 시민의 많은 참여를 유도하고 이렇게 많이 오시다 보니까 73건이라는 공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공연계획이 늘어나고 이 과정에서 2억 8400만 원 정도 예산을 절감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사업비용이 절감되었고 또 전시사업의 경우를 보면 12건의 기획을 했었는데 1건이 적은 11건을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체험 곤충세계전의 연장 전시로 전시 일수에서 계획했던 214일보다는 56% 더 증가한 333일을 더 전시를 해서 그 목표치를 더 달성한 것입니다. 그런 데서 보상금 자체가 발생한 것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그것을 예산절감이라고 봐야 됩니까? 집행 잔액으로 봐야 되나요?
종선
박종선예술사업실장
저희들은 예산절감으로 보았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목표치를 달성한 나머지 남았다고 해서 예산절감이다.
종선
박종선예술사업실장
그 안에서 저희들이 기획공연을 할 때 다른 타 공연장과 틀려서 저희들이 좀더 절감하는 기획 공연을 할 때 다른 타 공연장에 가져가는 어떤 공연물들을 좀더 타 공연장 보다 싸게 절감을 시킨 것입니다. 그러니까 건수도 더 많이 하게 되었고 또 시민들이 원하는 것을 저희들 인터넷에 올려놓습니다. 이런 공연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라고 해서 그런 공연을 외면할 수 없는 게 저희들 실정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우리 위원님들 이해가 되실는지 모르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의전당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술사업실장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클레이아크 김해미술관 소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서 클레이아크 김해미술관 관장이 지금 수업중입니다. 그래서 부득이 행정지원실장께서 총괄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까지도 실장께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됐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곤
김부곤지원관리실장
클레이아크 미술관 지원관리실장 김부곤입니다. 우리 이사회에서 결산서를 만들어 이사회 보고를 했습니다만 저희들은 위원님께서 보시기 편하도록 다시 제작을 했습니다. 그 부분 양해해 주시고 쉽도록 만들었습니다. 우선 1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전시관 운영은 상반기에는 세계건축도자전과 기획전, 가영명기전 특별전으로 3월 24일부터 전시하여 관람객 수가 5,900여명이었습니다. 하반기 전시는 기획전인 꿈꾸는 화장실 외 세계특별전으로 10월 24일부터 22,000여명의 관람객이 다녀갔습니다. 예산 집행 실적으로는 입장권 수입이 8200여만 원으로 예산대비 45%에 불과 안됐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실장님, 그 관계는 설명을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부곤
김부곤지원관리실장
그러면 사업성과는 제외를 하고 예산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이 39억 4600만 원으로 세입 결산액은 38억 8400만 원으로 6100만 원의 결손이 생겼습니다. 이는 자체수입에서 운영수입이 2300만 원, 임대수입 2900여만 원, 사업수입이 1600여만 원 결손된 결과입니다. 다음 예산편성 시에는 이를 토대로 적정한 세입을 예산에 반영토록 결손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결산내역인데 예산과목별로는 기본운영비가 19억 3000여만 원 집행하여 1억 5000여만 원의 불용처리가 되어 졌습니다. 사업운영비가 18억 2000여만 원으로 1억 6000여 만 원이 불용처리가 되고 예비비 등 미사용 잔액 합계가 1억 9600여만 원입니다. 성질별 조서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집행 내역도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페이지 불용내역도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8페이지 이월액은 세출예산 불용액 1억 9600여만 원에서 세입 결손액 6100만 원을 공제하고 1억 3500여만 원의 이월액이 남습니다. 이중에서 2007년도 당초예산에 1억 300만 원을 기 계상했습니다. 나머지 3200여만 원은 추경 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클레이아크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석
최동석위원
질의하기 전에 전번 임시회 때 관장님께서 임시회에 참석하셔서 여러 가지 의논했고 질의할 요지가 있었는데 의회 출석하셔서 그만 둘 의사가 있고 그에 대해서 정회를 한 다음에 더 이상 질의를 종료한 그런 사항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진행 사항이나 어떻게 된다든지 위원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든지 실장님이 해주시든지 답변을 들은 다음에 진행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곤
김부곤지원관리실장
의회에서 위원 여러분들께 저희 관장님께서 내가 잘못한 것 있으면 그만 두겠다 그런 말씀도 하셨고 그렇지만 우리 미술관이 내가 필요로 한다고 그러면 임기는 채우겠다 그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관장님하고 시장님하고 한번 만남의 자리가 있었습니다. 만남의 자리가 있을 때 임기동안에 열심히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임기동안 열심히 하실 것 같으면 앞으로 출석하시겠네요.
부곤
김부곤지원관리실장
오늘 못 오신 이유는 제가 변명 같지만 매주 수요일에는 학교에 나가시는 그런 날입니다. 그런 날이라 오늘은 못 오신다고 제가 의회사무국에도 기 얘기를 드렸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의회가 김해시를 대표하는 기관인데 회의석상에서 여러 가지 발언을 하셔놓고 거기에 대한 어떤 결과에 대해서 앞으로 열심히 하시겠다고 하면 참석하셔서 앞으로 열심히 할테니까, 임기를 채우시겠다는 의사표명이 있은 다음에 그래야 서로가 클레이아크 관장님 직위나 우리 김해시를 대표하는 의회의 위상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모양새가 있지 않겠나 본인이 하고 싶은 의사대로 발언을 다하시고 의회에서 질의를 할 부분도 그만 두시겠다는 의사표시 때문에 사실 질문도 못하고 여러 가지 제재를 못한 사항에서 그렇게 흘러왔는데 유야무야 그냥 흘러 가버리면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부곤
김부곤지원관리실장
오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정확하게 전달하겠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다음에 의회에 출석할 일이 있을 때는 출석하셔서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해명 내지는 여러 가지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시고 클레이아크관 운영을 하시는 관장의 직위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김희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희성
김희성위원
실장님 잘 들었습니다. 부분적으로 추가되는, 겹치는 부분이 있는데 정확하게 그 이후에 우리 클레이아크관장님이 주 몇 회 그러니까 월별로 해서 우리 클레이아크에 어느 정도 상주를 하셨습니까?
부곤
김부곤지원관리실장
지금 현재 상반기 전시가 끝난 사항에서 지금 관장님 한달에 세 번 내지 네 번은 저희 미술관에 오고 계십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세 번 내지 네 번입니까? 학예실장이 참석을 안 하셨는데 학예실장은 지금 자리에 있습니까?
부곤
김부곤지원관리실장
학예실장은 지난 6월 7일날 의원 면직 처리가 되어졌습니다. 자기 의사에 의거해서 그만 두셨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 클레이아크가 작년부터 해서 적자를 사실 면치 못하고 시에서 예산으로 보존을 해주고 있는 입장인데 지금 우리 관리실장님만 가지고 클레이아크를 청소하고 관리한다 해서 운영되는 게 아닙니다. 저 문화재단 자체가 어떠한 기획력을 가지고 운영해야 되는데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것은 학예실장이 없으면 더 더욱이 기획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책임자가 없습니다. 그러면 한달에 서 너 번 와서 이 운영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는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올 하반기에 기획을 누가 합니까?
부곤
김부곤지원관리실장
하반기에 총체적인 기획을 관장님이 서울에서 직접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작품선정, 물론 작품도 하반기에는 관장님 개인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만 그런 부분들은 관장님이 직접 관장을 하고 계십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실장님 말씀 잘 하셨습니다. 개인전 얘기를 하시는데 클레이아크가 관장 개인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김해시가 원하는 김해시민이 원하는 그리고 김해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클레이아크로서의 역할을 하려고 하면 지금 기획력을 가지고 있는 팀 자체가 구성되지 않는다면 자기가 책임자로서 그 자리에 상주를 하면서 어떻게 하면 지금 빠져있는 기획부분을 자기가 어떤 식으로든지 시와 협의를 하고 이것을 어떻게 활성화 시킬 것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서울에서 기획을 왜 합니까?
부곤
김부곤지원관리실장
지금 그 부분은 작품이 서울에 다 있고 지금 현재 우리 미술관에다가 작품을 갖다 놓을 수 있는 그런 여건도 되지 않습니다. 일단 상반기 전시가 끝나는 9월말까지, 상반기 전시가 끝나야 우리 미술관에 작품을 갖다 놓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에서 하고 있는 그 사항은 연습사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사항을 하나 하나 사진을 다 찍고 거기에다가 도록을 만들 준비를 하고 모든 하반기 전시부분은 지금 거기서 시뮬레이션처럼 하고 있는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실장님, 올해 관장님 연한이 만기죠?
부곤
김부곤지원관리실장
내년 말이 만기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그러면 내년 말까지 관장님 개인적인 입장에서 클레이아크 운영을 이대로 방치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부곤
김부곤지원관리실장
그 부분은 우리 미술관이 조직개편 된 이후에 조직인원들 중에서 4명이 결원이 있습니다. 4명 결원에 대해서 재단사무소에 조속한 시일 내에 학예실장 같은 그런 기획력 있는 사람을 충원해 주도록 기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조직개편 이후에 학예실장, 지원관리실장, 실장제도가 없어졌습니다. 현재까지는 저도 인사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에서 제가 실장으로서 보고를 드리고 있습니다만 조직개편 사항에서는 학예실장, 지원관리실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3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시기획팀, 총무팀, 홍보마케팅팀으로 5개 팀에서 3개 팀으로 줄어드는 것으로 되어 있고 현재로서도 그 체제대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올 여름도 작년과 같이 여름밤의 칵테일인가 해서 행사를 했었죠? 지역주민들을 위한 봉사차원에서 올해 그런 것도 잡혀 있었죠?
부곤
김부곤지원관리실장
올해는 저희들 예산에 문화이벤트 사업에 예산이 하나도 없습니다만 비예산 사업으로 지금 미술대회나 각종 이벤트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7, 8월 중에 9일 동안에 영화의 밤 행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혹시 학예실장이 그만둔데 대해서 다른 특별한 불협화음이나 이런 문제점은 없었습니까?
부곤
김부곤지원관리실장
상당한 문제점은 많습니다. 저희들 학예실장은 지금 직제는 없어졌습니다. 전시기획팀장이 기획력을 가지고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하반기 전시준비가 아니고 그 다음 준비를 해야 됩니다. 우리 전시기획팀에 전문직 라급 1명, 전문직 나급 1명, 두 사람 밖에 없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인원이 충원되어져서 다음 전시준비를 해야 되는데 지금 아직까지 인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채용을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실장님 제가 이야기 하는 것은 학예실장이 그만두게 된 부분에 있어서 그 조직내에 어떤 불협화음
경록
제경록위원장
김희성 위원님 그 관계는 질의를 안 하시는 것으로 합시다. 실장님께서도 그 관계를 답변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 관계는 질의를 삼가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알겠습니다. 클레이아크 부분적인 공백에 우리가 문제되지 않도록 실장님이 좀더 염두에 두시고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시와 의논하셔서 잘 운영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곤
김부곤지원관리실장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이상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강극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극중위원
실장님 2006년도 결산서에 의하면 운영수입도 그렇고 임대수입도 그렇고 사업수입도 그렇고 계획대비 해서 실적이 상당히 저조합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부곤
김부곤지원관리실장
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우선 운영수입에서 2300만 원 정도의 결손이 생겼고 임대수입에서 2900만 원, 사업수입에서 1600만 원 결손이 있었습니다. 운영수입에서는 체험관에서 114%라는 충분한 예산이 반영되어졌습니다만 전시관 운영수입에서 45%에 불과했습니다. 이 부분들은 처음에 저희들이 운영수입을 계상할 때 유치원생들도 운영수입에 입장권을 받는 것으로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반영이 되어졌는데 모든 공공시설에서 유치원생들한테 입장료를 받지 않고 있었습니다. 개관한 그 당시에 예산 편성했을 때 예상했던 부분인데 사실은 예산 계상할 때 인원측정이 잘못된 것으로 사료되어집니다. 내년부터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강극중위원
사업수입 같은 것은
부곤
김부곤지원관리실장
당초에 임대수입은 2900만 원 결손이 생기는데 샵하고 카페테리아, 연수관 식당입니다. 작년에 샵하고 연수관 식당에 대해서 2회 내지 3회 입찰공고를 했습니다만 응찰하는 사람이 없어서 그 부분들에 임대수입이 안 난 그런 내용이고 그 다음 사업수입 1600만 원에 대해서는 당초에 저희들 미술관이 도자판매수입을 계상하고 도자점이 있었습니다. 도예협회에서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도자판매수입, 연수관 운영수입이 있었습니다 연수관을 실제적으로 일반인들한테 수익사업으로 하지를 안했습니다. 연수관은 창작하는 레지던시 창작가들의 공간으로 마련하고자 해서 일반인들을 받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이 부분들은 그렇게 일반인들을 받지 않고 레지던시 창작활동하는 사람들 그들만의 공간으로 했기 때문에 이만큼 결손이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극중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예산대비 해서 우리 자체수입이 7% 정도 되거든요. 클레이아크에 제가 참고로 문화의전당을 말씀드리면 문화의전당은 스포츠센터라는 그런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기관이 있어서 그렇지만 예산대비 60%정도 됩니다. 자체수입이, 클레이아크는 고작 7%입니다. 물론 문화예술이라는 이 분야에 경제논리를 접근하는 것은 무리가 있겠죠. 저도 당연히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시민이 낸 혈세로서 운영된다는 점에서는 결코 그냥 간과할 일은 아니죠. 그쪽 부분도 이렇게 신경을 써야 되겠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참고하십시오.
부곤
김부곤지원관리실장
저희들 미술관 운영하고 그 다음에 문화의전당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문화의전당은 위원 여러분께서도 아시고 계시겠지만 입장료 수입이 많게는 12만 원, 적게는 5000원 그런 선입니다. 그렇지만 저희들 미술관은 대한민국 어느 미술관을 본다 하더라도 공공미술관의 입장료 수입은 고작 2000원 내지 3000원입니다. 사립미술관은 6000원, 1만 원 되어지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문화의전당하고 미술관을 비교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강극중위원
수평적으로 대비하는 것은 본 위원도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문화예술에 너무 경제논리로 접근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 시민들이 보는 입장도 있다는 것을 참고로 하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특히 클레이아크 미술관이 외국인이나 중앙에는 많이 알려진 것 같은데 오히려 우리 시에 많은 홍보가 안 되어 있다는 느낌을 상당히 많이 받거든요. 그 부분도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부분이죠?
부곤
김부곤지원관리실장
예. 제가 사업성과 분석에서 그 부분을 노출화 시켜놓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지역에 홍보가 되어져서 우리 지역민이 애용하는 그런 미술관이 되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극중위원
이상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김명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식
김명식위원
16페이지 보면 예산전용 내역이 있는데 예산전용은 관장님 전결입니까?
부곤
김부곤지원관리실장
전용내용은 관장님 전결이 아니고 이사장의 결재를 득해서 전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제가 오기 전에 사무처장의 전결로서 전용이 되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 처리되어진 부분은 이사장 결재를 누락시키고 사무처장 전결로서 전용이 되어졌는데 올해도 전용이 1건 있습니다만 결재전용 권한 자는 이사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그때 당시에 사무처장이 누구였습니까?
부곤
김부곤지원관리실장
류치원 국장이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이사장 결재를 득하지 않고 사무처장의 결재만 득해가지고 예산전용을 하셨다 이 말씀이죠. 그러면 잘못된 것이죠?
부곤
김부곤지원관리실장
제가 오기전의 사항이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사항은 모르지만 결과적으로 사무처장의 결재로서 전용이 되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실장님 이번에 재단이 다시 구성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재단이 구성되면 거기에 승인을 득해야 되는 것이죠.
부곤
김부곤지원관리실장
재단이 구성되어지면 김해문화재단은 재단사무처, 문화의전당, 클레이아크 미술관 세부분으로 독립채산제의 형식으로 운영되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그리고 올해 하반기에 행사 2개가 취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곤
김부곤지원관리실장
예. EKW시즌하고 핸디메이드전이 취소가 되어졌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사업예산 금액이 얼마정도 됩니까?
부곤
김부곤지원관리실장
사업예산 금액은 제가 예산서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하반기 전시예산의 반 정도는 차지한다고 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그것 추경예산에 반납하셔야 되죠?
부곤
김부곤지원관리실장
추경예산에 반납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하반기 전시주제가 파이어드 페인팅전인데 그 부분에 처음에 작품이 30여점으로 구성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특별전을 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해서 작품이 200여점으로 늘어났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아니, 늘어났다는 것은 관장님이 그렇게 했다는 겁니까?
부곤
김부곤지원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처음 예산하고 지금 늘어났다는 예산금액은 취소된 하반기 사업으로 전용하실 예정이십니까?
부곤
김부곤지원관리실장
예. 그렇게 전용해서 사용할 수 밖에 없는 그런 불가피한 사유에 임박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사유가 있다면 취소된 행사는 예산을 반납하시고 추가된 금액이 있으면 다시 요청을 하셔야죠. 전용을 한다는 것은
부곤
김부곤지원관리실장
아직까지는 전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추경 때 그 부분을 삭감시키고 그 부분만큼 하반기 전시에 증액을 요구토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그 부분은 추경예산에 분명히 반납하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왜 이렇게 짚고 넘어가야 되냐 하면 앞에도 예산전용하실 때 사무처장의 전결로 해서 전용을 하셨고 올해도 똑같은 수순을 밟을 수 있습니다.
부곤
김부곤지원관리실장
올해는 규정에 전용은 이사장의 결재를 득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그 규정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례는 없을 것으로 제가 자신합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그러면 실장님 믿겠습니다.
부곤
김부곤지원관리실장
예.
명식
김명식위원
이상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클레이아크 미술관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은 모두 마치고 제3차 총무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