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기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0회 김천시의회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1.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류석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원호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쪽의 예산총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쪽 예산총칙 제1조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회계 3,392억 원, 기타 특별회계 415억 원, 공기업 특별회계 123억 원 해서 총 세입·세출 예산은 3,930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일시차입한도액은 117억 원으로서 일반회계가 101억 원, 기타 특별회계가 12억 원, 공기업 특별회계는 약 4억 원이 되겠습니다. 제2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세입·세출예산서와 같습니다. 제3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71억 원으로 했습니다. 제4조 총액인건비에 포함되는 예산비목 상호간에 이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이용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보도록 되어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와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에는 지방세수입이 342억 원, 세외수입은 871억 원, 지방교부세가 1,718억 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이 65억 원, 보조금이 808억 원으로서 총세입 합계 3,807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기정예산액에 비해서 501억 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지방세 수입이 31억 원, 세외수입이 128억 원, 지방교부세가 296억 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이 10억 원, 보조금이 34억 원이 각각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3,807억 원 중에 경상예산이 1,402억 원, 사업예산에 2,424억 원, 채무상환에 31억 원, 예비비 등에 308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기정예산에 비해서 501억 원이 증액된 예산으로서 경상예산에 34억 원, 사업예산에 380억 원, 채무상환에 8억 원, 예비비 등에 77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총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입 합계 3,392억 원 중에 지방세 수입이 342억 원, 세외수입이 491억 원, 지방교부세가 1,718억 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이 65억 원, 보조금이 774억 원으로서 이는 기정예산액에 447억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세목별로는 지방세 수입이 31억 원, 세외수입이 105억 원, 지방교부세가 296억 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이 10억 원, 보조금이 33억 원 각각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 합계 3,392억 원으로서 경상예산에 1,022억 원, 사업예산에 2,190억 원, 채무상환에 20억 원, 예비비 등에 159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기정예산액에 비해서 477억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항목별로는 경상예산에 34억 원, 사업예산에 375억 원, 채무상환에 8억 원, 예비비 등에 59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이 380억 원, 지방교부세가 1,300만 원, 보조금이 34억 원 해서 세입 합계 415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기정예산액 390억 원에 비해서 24억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세목별로는 세외수입이 23억 원, 지방교부세가 400만 원, 보조금이 8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 합계 415억 원 중에 경상예산이 20억 원, 사업예산이 234억 원, 채무상환이 12억 원, 예비비 등에 148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기정예산액에 비해서 24억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항목별로는 경상예산에 5천만 원, 사업예산에 5억 원, 예비비 등에 19억 원이 각각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총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금액이 3,392억 원으로서 세목별로는 지방세가 342억 원, 세외수입이 492억 원, 다음 장입니다, 지방교부세가 1,718억 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이 65억 원, 보조금이 774억 원으로서 이는, 앞장입니다, 기정예산액 2,915억 원에 비해서 477억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세목별로는 지방세수입이 31억 원이고, 목적세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에는 105억 원이 임시적 세외수입이 105억 원이 증액됐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방교부세는 296억 원이 증액되었고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10억 원, 보조금에는 33억 원으로서 국고보조금이 6억 원이 되었고 도비보조금이 26억 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예산 3,392억 원 중에 일반행정비가 695억 원, 사회개발비가 1,541억 원, 다음 장입니다, 경제개발비에 주택 및 지역사회 개발비에 409억 원, 경제개발비에 1,059억 원, 다음 장입니다, 민방위비에 약 5억 원, 지원 및 기타경비에 92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앞장입니다, 기정예산액 2,915억 원 보다 477억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 중에 일반행정비가 24억 원, 사회개발비가 249억 원, 다음 장입니다, 경제개발비에 195억 원, 다음 장 민방위비에 9천만 원, 지원 및 기타경비에 8억 원이 각각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예산에 대하여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323쪽이 되겠습니다. 323쪽 읍·면·동 제1회 추경예산에 반영한 총예산은 3천만 원으로서 이는 감천면장의 공로연수로 인하여 당초 인건비 1명분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서 3천만 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31쪽이 되겠습니다. 331쪽 기타 특별회계 세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합계 415억 원 중에 세외수입이 380억 원, 지방교부세가 1,400만 원, 보조금이 35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기정예산액 390억 원 보다 24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목별로는 세외수입에서 23억 원이 증액되었고 지방교부세에 약 500만 원, 보조금에 8천만 원이 각각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기타 특별회계 세출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합계 415억 원 중에 경상예산에 20억 원, 사업예산에 234억 원, 채무상환에 12억 원, 예비비 등에 149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기정예산액 390억 원 보다 24억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항목별로는 경상예산에 5천만 원, 사업예산에 5억 원, 예비비 등에 19억 원이 각각 증액이 되었습니다. 특별회계별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담당관실 예산편성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51쪽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예산안 보고에 앞서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예산심사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First Gimcheon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이것 First Gimcheon에 대해서 담당관님이 설명 좀 하고 추경 심사를 하려고 하는데 양해 좀 해주시겠습니까? 예, 실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그러면 추가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보고 순서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First Gimcheon은 시민, 사회단체, 공공기관, 기업 등 전시민이 참여하고 분야별로 Fascination 매력적인 개인문화, Identity 하나되는 가족문화, Reliance 신뢰하는 지역문화, Shift 변화하는 조직문화, Together 함께하는 대중문화 분야로 나누어 추진하고 개인과 가족문화를 쇄신하여 아름다운 나를 가꾸고 조직에는 효율성을 높여 주민의 욕구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발전적인 조직문화를 가꾸고 개방적이고 포괄적인 지역 이미지 제고와 함께 하는 대중문화를 고취시켜 건강한 사회를 가꾸기 위함입니다. 이와 같은 분야별로 고급문화를 함양시켜 역동의 혁신도시 김천을 건설하는데 가속화 하고 지역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 3쪽이 되겠습니다. 일류김천 만들기 기본계획은 목표는 지방의 세계화에 대응하기 위한 김천인의 정신문화를 정립하고 범시민 정신문화운동을 전개하여 도시경쟁력 강화를 함으로써 살기 좋은 김천 건설의 추진력 확보를 하기 위함입니다. 추진배경으로는 우리 시는 최근 경북드림밸리 건설, KTX 김천역사 건립, 종합스포츠타운 건립 등 외형적인 성장은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도시가 체계적으로 발전을 거듭하기 위해서는 시민문화의식 수준 향상이 도시 발전의 관건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지역개발과 정신문화의 조화는 지역사회 발전에 있어서 수레바퀴와 같은 중요한 구심점입니다. 국제정세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지방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조화가 잘 요구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역동의 혁신도시 희망 김천에 걸맞는 시민정신문화 함양과 민선 4기의 시정목표 성공 추진을 위한 시민대화합이 꼭 필요해서 추진 배경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추진방향은 김천시민 문화의식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서 사회단체, 공공기관, 학생 등 전시민이 참여토록 하고 안으로는 시민화합 분위기를 조성하고 대외적으로는 경쟁력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개요는 기간은 금년도 7월 1일부터 2010년 6월 30일까지 3년간으로 하고 주체는 김천시가 되고 주관은 일류김천만들기 범시민추진위원회에서 주관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여범위는 유관기관, 사회단체, 관내기업체, 각급 교육기관 등 전시민이 동참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방법은 단계별로 실천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먼저 1단계는 2007년 7월부터 12월까지로 세부계획 및 실천계획을 7월 중에 수립을 하고 기관별 실무협의회를 7월초에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리고 범시민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2단계로는 2007년 9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10개월로서 First Gimcheon 만들기 캠페인을 금년 9월달에 개최하고 First Gimcheon의 날을 지정을 해서 매월 셋째주 목요일로 지정을 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First Gimcheon 의식교육을 기관별로 월 1회 이상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First Gimcheon만들기 실천운동을 전세대가 참여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범시민 다짐대회도 금년도 10월경에 시민체전을 계기로 해서 종합운동장에서 다짐대회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홍보활동도 동영상 제작과 리플릿 제작, 유선방송, 관내 주간지 등을 적극 활용해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3단계 사업은 2008년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6개월간으로서 시민의식변화 설문조사를 하고 First Gimcheon만들기 경진대회도 개최하겠습니다. 그리고 First Gimcheon 시민 선정을 해서 인센티브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First Gimcheon 토론회라든지 심포지움도 개최를 하겠습니다. 4단계는 2010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6개월간으로서 내용은 First Gimcheon만들기에 대한 성과 분석을 해서 김천정신문화를 가꾸어 갈 방향을 도출하고 장기개발계획에 기본자료로 활용하겠습니다. 향추 추진과제로는 기관별로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평가기준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기타사항에 기대효과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고 소요예산은 홍보물 제작과 강사수당, 프로그램 운영 등 7,5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 예산안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1쪽에 기획관리에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고문변호사 선임료와 조금전에 설명드린 First Gimcheon 시민문화운동 홍보물 제작비, 그리고 시민문화운동 리후렛 제작비 등 해서 6,3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52쪽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 시민문화운동 캠페인 참가자 급식 등 천만 원을 계상을 했고 기타보상금에 문화운동 좋은 실천과제와 Best - Worst 문화시민 UCC공모 등 해서 6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민간경상보조금에 가족문화 프로그램 운영에 500만 원을 계상을 하였고 아포 제석리에 있는 도시브랜드 슬로건 홍보물을 새로 보수하기 위해서 4천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각종 박람회용 홍보부스 설치비로 저희들이 5천만 원 당초예산을 세웠습니다만 한 4천만 원 정도 부족해서 9천만 원 예상을, 이번에 4천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54쪽입니다. 국내여비에 2,700만 원을 계상을 하였고 직급보조비에 서울사무소에 6급 상당 한 명과 7급 공무원 한 명이 지금 사무소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에게 직급보조비 5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민간경상보조금에 참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 우수계획 사업을 위해서 3억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적은 재원에 할일은 많으나 꼭 필요한 부분만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하반기에 우리 시민을 위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삭감 없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응답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총괄과 기획감사담당관실 예산, 읍·면·동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인술 위원입니다. 먼저 예산안에 앞서 「First Gimcheon」운동 기본계획 설명 자료에서 설명하셨는데 이것 어디 용역 줘서 만든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기획실에서 만든 것입니까?

기본계획은 저희들이 직원들이 만들었습니다.

내용은 나쁜게 하나도 없는데 실천할 수 있어요?

물론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전시민들의 동참이 없으면 성공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First, 하면 첫 번째라는 뜻인데 거기다가 또 다섯 가지 해서 말은 그냥 그럴싸하게 잘 만들었는데 잘 만들어놓고 실천 안하면 하나마나입니다. 거기다가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도 보면 무슨 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예.

뭐 참여범위, 해서 4쪽에 참여범위, 유관 기관·단체, 언론, 사회단체, 관내 기업체, 각급 교육기관, 전시민 동참, 이렇게 죽 있어요, 있는데 그 부탁 하나 합시다.

예.

이 위원회 만들었어요 안 만들었어요?

아직 안 만들었습니다.

일류김천 만들기 범시민추진위원회, 가칭 그렇잖아요?

예.

위원히 구성할 때 만날 그 사람이 그 사람이거든요. 김천에 인구가 14만 정도 되는데 얼마나 없는지 하여튼 각종 무슨 위원회라든지 단체라고 만들어놓은 것 가보면 그 사람이 그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위원들 선임할 때 세금 냈는지 안 냈는지 확인 좀 하고 그렇게 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자료를 요구해서 받을 것인데 장기체납자 중에 있어요, 내가 보니까, 50명 이내도 있고 100명 이내에도 보니까 김천시에서 주관하는 무슨 위원회에 위원으로 되어있는 사람도 있고 버젓이 활동 여기 나와서 유지 노릇 하는데 세금은 안 냈더라고.

알겠습니다, 예.

꼭 살펴서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나중에 가서 담당 부서별로 또 망신당하지 말고.

예, 알겠습니다.

부탁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계획이 보면 현시장 임기말까지로 딱 해놨어. 그 다음에는 그러면 아무 것도 안할거예요? 민선 4기 시장 임기말 2010년 6월 30일까지, 이렇게 해놨단 말이라, 그 다음에는 아무 것도 안할 거예요, 그러면? 다 걷어치우고 말겁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장기적으로 계속 해야 할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현재 시장님 임기 중에만 우선 해놓고 그 다음 계획은 그 다음 또 시장님 취임하면 결재를,

정부도 임기가 다 됐잖아요, 다 돼도 앞으로 5년, 또는 10년, 이렇게 장기계획도 세워요, 세워서 합니다, 하는데 무슨 계획이 2010년 6월 30일까지로 딱 해서 그러면 그 다음에는 또 다른 사람이 들어오면 바뀐다는 얘기인데 거기에 우리 인력들의 뭡니까, 머리, 예산 이런 것이 뒤에 수반이 되기 때문에 내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공개적으로,

사람 바뀔 때마다 막 무슨 위원회라든지 떠들썩하게 잔뜩 만들어놓고 용두사미라, 그 다음에는 보면 꼬랑지가 없어, 쭉 빠지고. 그런게 우려가 돼서 내가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 장기시책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부터 철저를 기해 주시고 또 그 어떤 그 시장의 어떤 임기나 시장에 상관 없이 그 시의 어떤 기본계획 있잖아요, 우리 중장기 계획 있잖아요?

예.

거기에 맞춰서 할 수 있도록,

알겠습니다.

사람은 바뀌어도 어떤 기본 좋은 계획은 그대로 틀이 유지가 돼서 갈 수 있는 어떤 그런 체제로 돼야 되는데 여기 유인물 자체에 보니까 2010년 6월 30일까지 3년간, 이렇게 해놓으니까 나 할 때만 하고 그 다음에는 되든지 말든지 모르겠다는 뜻도 포함된 것 같아서,

예, 알겠습니다.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또 예산서도 보니까 금년도 기정 본예산에서 삭감한 것 거의 다 올라왔는데 예를 들어서 시장이 어디 해외출장을 가야 된다, 부시장이 가야 된다, 자주 나가잖아요 요즘은 과거와 달리 자주 나가는데 그런 예산을 별도로 세워서 가는게 아니고 어디서 예산 만들어서 한 번 가면 1인당 한 돈천만 원씩 안 들어가는가?

그렇게 들어가지는 않고 총무과에,

비행기도 특석 같은 것 하면 굉장히 비싼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가고,

가면 1인당 7·800만 원씩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예산서에는 하나도 없는데 잘 다니고 무슨 돈으로 다니는가 싶어서 물어봅니다. 어디다 끼워 놔서 갑니까?

총무과에 보면 국외여비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그 예산으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 가면 영어 잘 하는 사람이 있어야 될 것이고 독일 가면 독일어 잘 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현지에 가서 통역을 사서 합니까, 안 그러면 수행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영어하고 일어, 중국어는 우리 현재 직원들이 통역이 잘 됩니다, 직원들이 통상적으로 따라가고 독일 같은 경우에는 거기는 현지에서 통역사를 구하고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물론 통역사들이 잘 하겠지만, 잘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전달이 단어 하나만 틀려도 아 다르고 어 다른 식으로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이게 갑니다.

예, 맞습니다.

나도 옛날에 조금은 그쪽에 알기 때문에 얘기인데 바보 만들기 일도 없어요, 통역에 어떤 장난이라 할까 나쁜 생각 한 가지만 딱 가지면. 다른 사람 못 듣잖아요, 아무도 모르잖아요?

예, 그래서 지난번에 독일에 주재하는 대사관을 같이 동행하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우리 현재 직원들 1,080여 명 되잖아요, 되면 또 그 인재를 발굴하세요, 앞으로.

알겠습니다.

독일어든 안 그러면 러시아어든 발굴을 해서 최대한 우리 천여 명 되는 직원들을 엘리트화 시킬 필요성이 있습니다, 가르쳐서. 그래서 나갈 때는 꼭 수행해서 통역까지 다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체제로 간다면 그야말로 말 한 마디 한 마디가 다 우리 시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또 어떤 그런 능력을 가진 직원들은 인센티브도 줄 필요가 있어요. 다른 보통 직원들 보다는 공부를 더 열심히 했으니까 남들이 못하는 것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인센티브도 진급이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주고 그렇게 해서 자꾸 발굴을 해야 되지 툭하면 용역이라 용역. 조금 힘들다 싶으면 용역, 용역. 나중에 가면 우리 공무원들 뭐 할거예요? 기획실은 머리입니다, 우리 시의.

잘 알겠습니다.

머리 부분에 해당하니까 예산하고 조금 방향이 다른 쪽에도 내가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실장님을 비롯해서 계장님들 직원들 하여튼 전직원이 기획실은 우리 시의 가장 머리에 속하는 부서다,

고맙습니다.

자긍심을 가지고 하나하나 일하는게 우리 시민들이 봤을 때 역시 다르구나 하는 어떤 그런게 보이도록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김태섭 위원입니다. 53쪽에 각종 박람회용 홍보부스 설치, 이 예산을 박람회라든지 행사장에 가셔서 부스를 설치한다 이 말씀이죠?

예.

부스 그러면 박람회에 가면 우리 김천시의 특산물이라든지 이런 것도 홍보하실 것 아닙니까?

예, 합니다.

지난번에 경주에서 술과 떡의 잔치라 하는 축제가 있었거든요.

예.

그때 우리 의회에서 4·5명이 견학을 갔었습니다, 갔는데 가니까 부스 상주, 영주, 각종 부스가 설치돼 있는데 김천만 없더라고요, 없고 또 문자 그대로 술과 떡의 잔치인데 술이 오디술, 하여튼 전국의 술이 다 모였어요. 다 모였고 또 체육관 1층에 가니까 술분포도 같이 해서 김천, 해서 과하주로, 김천, 해서 줄 그어놓고 옆에 과하주를 써놨더라고요, 지도에는 분포도에는요.

예.

그런데 우리가 애향심은 많다고 제가 말씀 못 드릴 사항이지만 술이 전국에 술이 다 있는데 우리 과하주는 왜 없는가 싶어서 계속 찾아봤습니다. 과하주는 없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 부스를 예산 들여서 설치해서 홍보가 활발하게 되는지 의심스럽네요.

저희들이 박람회용 홍보부스는 대구 엑스코에서 한 행정산업정보박람회때, 올해도 했습니다, 거기서 박람회를 해서 홍보도 하고 전시도 하고 했습니다. 그리고 세계에너지 박람회, 해서 독일에 가서 홍보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하고 이번에 또 코엑스에 가서 7월 19일부터 코엑스에 가서 홍보 부스 설치해서 홍보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 세 가지를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예산을 세웠었습니다. 아마 떡잔치, 그것은 다른 부서에서,

예, 다른 부서는 맞습니다, 맞는데 틀림 없이 총괄하고 계시는 부서라서 말씀드리는데 틀림 없이 경주에서 먼 곳도 아니고 도내인데 술과 떡의 잔치 행사를 하는 것 같으면 틀림 없이 공보실이라든지 총무과라든지 협조공문이 왔을 겁니다, 왠가 하면 이런 행사를 하니까 김천에도 특산물이라든지 진열도 하고 참석해 달라고. 그날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과하주 있는가 싶어서 계속 찾아봐도 없더라고요. 좀 홍보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54페이지 서울사무소 근무하시는 분들 직급보조비 해놓으셨는데 이 분들 몇 급 몇 급입니까, 급수가요?

한 분은 계약직인데 6급 상당이고, 우 박사라고, 그리고 하나는 7급 공무원입니다, 정규 공무원입니다.

그러면 우리 본청이라든지 시 공무원들도 6급, 7급이 직급보조비가 나갑니까?

다 나가고 있습니다.

나갑니까?

예.

6급, 7급은 안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5급은 몰라도, 한 번 나중에,

정정하겠습니다. 본청에 현직에 근무하는 공무원들 6급 이하는 없습니다.

파견근무하기 때문에 보조비,

예.

지금 사무실 강남에 어디 있죠?

예, 맞습니다.

어디 있습니까, 어디쯤에요?

서초구에 있습니다.

못 찾아요. ... ...

서초구에 있습니다.

서초구에, 안 그래도 먼저 자두시식회 하는 날 가니까 서울 근무하는 직원들 두 분 오셨더라고요, 오셨는데 여기 임대 금액은,

김 위원님!

예.

시간이 없습니다. 예산안에 대해서만 말씀을 해주십시오.

사무실은 어디쯤 있습니까? 아이, 그 저, 임대료는 얼마나 들어가 있습니까?

임대료하고 그것은 투자유치과에 담당을 하고 있어서 저는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많이 급하신 모양이죠?

아닙니다, 오늘,

내가 직급보조비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 아닙니까?

아니, 지금 직급보조비에 대해서 묻는 것은 좋습니다.

예, 지금 물어보고 있잖습니까?

예.

이것 오늘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을 절약해서 씁시다.

아니, 물어보는데 옆에서 자꾸 무슨 이야기라요, 도대체. 그래서 서울사무소 관계도 그렇습니다. 왠가 하면 이왕 설치할 바에는 우리 김천시민이 서울 가서 사무실도 찾아갈 수 있고 좀 알아볼 수 있는 장소에다가 사무실을 임대해서 사용하는게 옳지 싶고, 뭐 시간이 없다고 하니까 한 마디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김천에 KTX 역사가 준공되고 이러면 우리 김천시민들이 서울역을 많이 이용할 것으로 판단되니까 혹시 나중에 임대 기간이 끝나서 재 임대 계약할 때는 서울역 근처로 옮겨서 우리 시민들이 사무실도 한 번 가보고 좀 부탁할 일이 있으면 부탁좀 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한 가지만 합시다. 한 가지만, 예산 관계입니다.

예, 전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합시다. 9쪽 봐요, 9쪽. 예비비 등 기타 해서 예산이 남아서 이렇게 많이 했는가, 예비비하고,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9쪽 일반회계.

예.

예비비가 법적으로 1.4%하면 되죠?

예.

기타는 왜 이렇게 많이 불렸어요? 예산이 남아서 그랬어요?

그런 것은 아니고요,

예, 그러면, 이야기해 보세요.

투자유치과에 기금을 하나 조성을 해서 기업을 유치하려니까 부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지매입 기금으로 한 50억 정도 세웠습니다. 그것을 해놓고 그 다음에 국·도비 반환금이 한 9억 정도, 그래서 59억입니다.

기타하고, 기타하고, 예산을 봐서 기타하고 예비비에 많이 잡아놓은 것은 사실 아닙니까, 지금. 맞죠?

기금전출금이기 때문에, 기금이기 때문에 다른 목에는 들어갈 수 없어서 기타로 넣었습니다.

기타로 넣었고,

예.

예비비도 많잖아요, 71억 같으면, 1.4% 이상이면 법적으로 허용이 되잖아요, 맞죠?

예.

예비비를 기타 항목에다가 그러면 투자유치과 예산을 여기로 넣었단 말입니까, 50억을?

기금전출이기 때문에,

기금전출이기 때문에,

예, 기타에 잡았습니다.

편법 아닙니까, 이게?

편법은 아닙니다.

편법이지, 이것은.

기금전출은 다른 항에 들어갈 데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편법입니다. 기금전출을 기타에다 넣으면 안 되죠. 기금전출을 엄연히 넣어야 되죠. 타회계 전출에 넣으면 되지 왜 안 돼요?

세출예산 목별에 보면 전출금은 기금전출금은 되어있어서 기타로 넣었습니다.

그건 됐고, 예비비도 많습니다. 법적으로 2%까지 안해도 돼요. 1.5%이상이면 충분하잖아요, 맞잖아요?

예.

맞죠?

예.

1.5%면 법적으로 맞아요, 예비비. 예비비 이런 것 많이 세워서 어디 빼 쓰려는 것 아닙니까? 자,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과 기획감사담당관실 예산 및 읍·면·동 추경예산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가 시작한 지 장시간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10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장지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자치행정위원회 최원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그동안 저희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배려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31쪽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 총 세입은 10억 8,063만 2천 원으로 이 중 국고보조금사업 7,075만 5천 원, 도비보조 6억 987만 7천 원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은 국가 지정 문화재 보수 9,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문화예술 모델발굴 지원사업비 2천만 원입니다. 그리고 2007년도 국악분야 예술강사 지원은 당초 2,011만 4천 원에서 435만 9천 원이 감된 1,575만 5천 원이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33페이지입니다. 국가균형특별회계 보조금 문화공보담당관실 9,300만 원이 세입에서 감됐습니다. 이것은 그 다음 페이지 34페이지 김천문학관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당초에 4억이 예산에 내려왔습니다만 이번에 변경으로 해서 3억 7천만 원이 변경이 내려왔는데 9,300만 원이 감되었습니다. 그 밑에 부분에 문예진흥기금에서 무대공연작품 제작 지원비로 3천만 원이 세입되었습니다.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 도비부담금에서 시·도비 보조금 등에서 국가지정 문화재 보수 1,260만 원이 세입되었으며 국악분야 예술강사 지원은 국비 감소로 인해서 218만 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금보조사업 도비분담금 무대공연작품 제작 지원에 3천만 원이 세입이 되었습니다.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무형문화재 보유자 등 사업은 당초보다 300만 원이 감된 840만 원이 세입이 되었습니다. 무형문화재 안내도로 표지판 설치는 270만 원, 무형문화재 공개행사 이양사업비에서 330만 원, 문화재 보수 정비에 2억 6천만 원, 문화재 보수 정비 6,500만 원, 문화재 현안사업 성산여씨 하회댁이 되겠습니다, 2천만 원이 세입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 세출에서는 당초예산 21억 7,700만 원 보다 25억 6,600만 원이 증가된 47억 4,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행정비 홍보업무 중에 행사실비보상금은 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중에서 반공포로희생자 위령제 참석자 보상비가 225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후세대 전방 현장체험교육 참가보상비로 2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역언론인 간담회 개최 보상금으로 당초 300만 원이 있는데 300만 원을 더 계상하였습니다. 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개발비는 당초 20억 4,300만 원 보다 25억 5,800만 원이 증가한 46억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밑에 일반운영비 중에 수용비가 8,300만 원으로 이 중에 KTX역사라든지 혁신도시 건설, 투자유치 등 시정의 주요 현안사항을 홍보하기 위해서 4천만 원, 그리고 국·도정 및 시정홍보물 유인은 3천만 원, 시보 발간에 1,0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지역문화예술클럽 공연활동 지원을 위해서 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공연 단체 동아리들입니다. 그룹사운드인데 여기에 활동을 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7개소에 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부분에 사회단체 보조금 지방이양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방문화원 활동지원사업으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금 보조위탁금으로 경주 문화엑스포 김천의 날 행사를 해서 민간행사보조·위탁금으로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경주문화엑스포는 9월 7일부터 10월 26일까지 하는데 김천은 10월 5일 정도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예산에 민간이전사업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사업은 지역문화예술교육 모델발굴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빗내농악 전수를 위해서 읍·면·동에 순회를 하는데 따른 강사수당이라든지 교재, 이런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고보조사업으로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국악분야 예술강사 지원은 각급 초등학교에 교육프로그램으로서 국악 교육을 하기 위한 그런 교육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기정에 4천만 원이 되어있었습니다만 800만 원이 감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의 부분에 기금보조사업은 2007년도 무대공연작품 제작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사전집행 된 것인데 6천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옛소리 국악진흥회라든지 또 스트링콰르텟, 이런 단체들이 7개 단체가 있습니다. 이 단체에 무대지원 작품사업으로 지원해 주는 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가 있습니다. 시설비에서 균특보조사업에 김천문학관 건립에 12억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는 균특보조금이 3억 7백만 원, 도비가 2억, 시비가 7억이 되겠습니다. 62쪽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연구개발비에 용역비로서 김천 대표축제 연구 용역비를 5천만 원을 세웠습니다. 민간이전 위탁금으로 문화의 집이 있습니다. 그 문화의 집에 안에 내부시설 인테리어가 나무로 된 칸막이를 방염처리하기 위해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쪽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일시사역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빗내농악 전수관 관리 일시사역 인부가 있는데 한 분이 있습니다, 시간외근무로 저녁에 교육도 많고 이렇기 때문에 시간외근무수당으로 기정 100만 원 되어있습니다만 100만 원을 더 추가해서 202만 4천 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경상적경비가 있습니다.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수용비에서 도 지정 문화재 신문공고료가 있습니다. 이 신문공고료 1,8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뭔가 하면 저희들이 토지이용 규제법에 따라서 토지이용을 투명성을 확보하고 또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한국토지종합정보망을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우리 문화재라든지 전통사찰 보호구역 지정이라든지 여기에 소요되는 신문공고료가 되겠습니다. 관광홍보물 제작은 2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장애인체전과 경북방문의 해, 또 전국단위 관광박람회에 참석하는 그런 홍보물이 되겠습니다. 관광 홍보물 발송용 봉투 제작에 200만 원입니다. 그 다음 목조문화재 전기안전검사 수수료 260만 원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이 있고 또 그 밑에 빗내농악 경연대회 심사위원 수당 240만 원, 그 다음 빗내농악 전수관 교육 업무추진 5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사운영비로 도자기박물관 전시 기획 과목변경입니다. 이것은 그 밑에 일반보상금에 보면 박물과 기획전시회 초청비 과목에서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여기서 집행에 보상금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집행하는데 문제가 있어서 행사운영비로 과목 변경을 하는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북방문의 해 관광박람회에 참가하는데 이것은 부스 사용료라든지 안에 배너 설치라든지 횡간막 한다든지 여기에서 1,3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문화관광 해설사와 함께 하는 김천여행에 500만 원, 또 지역 관광지 팸투어에 천만 원, 1,500만 원이 되어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문화관광 해설사는 전국에 문화관광 해설사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 대표들을 초청을 해서 우리 지역을 관광을 시키고 이들을 관광을 하고난 뒤에 이들을 저희들 관광홍보요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500만 원이 되겠고 그 밑에 팸투어는 9월 15일이 저희들 관광방문의 해 김천주간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관광 관련 잡지라든지 여성잡지라든지 이 분들을 초청해서 1박 2일로 우리 관내를 관람을 시키고 해서 신문에도 좀 돼서 주필을 좀 하고 하기 위한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비는 행사실비보상금 박물관 기획 전시회는 아까 보고를 드렸고 여행사 대표 간담회 참석자 급식 제공입니다, 30만 원이고 여행사 대표 간담회 참석자 경비보상 12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사업으로 읍·면·동 빗내농악 경연대회가 8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작년에 안했기 때문에 금년에 빗내농악 경연대회를 할까 싶어서 지금 8천만 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65쪽이 되겠습니다. 무형문화재 전수장학생 지원이 600만 원이 감됐습니다. 이것은 빗내농악 전수장학생이 5명이 있었는데 작년 10월달에 수료를 하고 지금 김천징에 있는 장학생이 1명이 남아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6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도 무형문화재 전승지원 공개행사비로 510만 원을 계상했는데 개인은 김일웅 씨하고 김천징, 또 과하주에 송강호 씨가 있습니다. 여기 개인들이 제작 과정을 공개적으로 시행을 하는 그런 지원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단체는 빗내농악 공개행사비 지원이 23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 및 부대비가 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5억 6,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 국고보조금은 직지사 비로전 앞 삼층석탑 주변 정비입니다. 여기는 명월료 단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1억 3,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비보조사업으로 고방사에 화장실이 있는데 이것이 낡아서 사용하기가 곤란하고 해서 화장실이 남여 구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1억을 들여서 1억 천만 원을 들여서 20평 짜리 지으려고, 그 다음에 청암사 남별당 단청이 있습니다. 이것 9,900만 원으로 40평 정도 남별당에 단청을 하게 됩니다. 개령향교 사반루 보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마루가 좀 그것하고 기단이, 아, 지례향교입니다, 죄송합니다, 기단이 시멘트로 되어있기 때문에 이것 걷어내고 일단 양회 다짐으로 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3천만 원 계상이 됐습니다. 그 다음 청암사 백련암 담장 정비가 3,900만 원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난해에 160미터를 보수를 하고 현재 남아있는, 아, 160미터 중에 80미터를 보수하고 현재 남아있는 것이 80미터가 남아있는데 이것을 보수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김산향교 대성전 기단 보수입니다, 이것은 1,900만 원입니다. 그 다음 명륜당, 이것도 명륜당에 바닥에 시멘트로 되어있습니다. 이것을 철거하고난 다음에 강회다짐으로 해서 할 계획입니다. 개령향교 명륜당 번와 보수가 되겠습니다. 개령향교에 지금 명륜당에 보면 우측에 옛날 기와를 사용해서 번와 보수는 했습니다만 이게 좀 비가 옛날 기와를 사용했기 때문에 비가 좀 새고 있습니다. 그래서 6,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성산여씨 하회댁 화장실 보수인데 이것은 구성 광명에 있는 것입니다. 화장실이 이것이 노후가 돼서 붕괴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3,9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무형문화재 안내 도로 안내표지판은 과하주하고 김천징에 도롯가에 설치할 수 있는 안내판을 5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시설부대비로 총 48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67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이전에서 민간자본보조로 도비에서 개운사 대웅전 보수사업비로 3억 5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2005년도 10월달에 화재가 발생돼서 소실됐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체사업으로 시설 및 부대비 시설비가 있습니다. 여기에 박물관 기획전시에 따른 설명서라든지 또 그림이라든지 그래픽 설치하는데 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세계도자기박물관 방범창이 지금 완벽하지를 못해서 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도 지정문화재 현황 측량비가 천만 원입니다. 이것은 어모 옥률 석조 아미타여래좌상하고 남면의 미륵암, 봉산의 영천이씨 정려비, 이런 것들이 문화재가 있는데 이 문화재 중에 보호구역이 미지정된 데가 있습니다. 이게 6개소에 20필지가 되겠습니다. 이 20필지에 대해서 측량을 해서 등재를 하기 위한 그런게 되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국고보조금 반환은 2004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국비사업으로 문화재 보수사업 중에서 수도암에 있는 나한전하고 또 관음전 공사를 하고난 다음에 73만 6천 원이 남아서 이것을 이번 국비하고 도비를 반납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2007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출예산 추가경정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원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공보관실이 맡고 있는 문화예술분야, 관광 문화재 분야, 시정홍보 등의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공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응답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섭 위원입니다. 62페이지, 62쪽에 김천대표축제 연구 용역 5천만 원이죠?

예, 맞습니다.

먼저 대표축제 때문에 시 공무원들 편성돼서 축제에 여러 군데 간 적 있죠?

예, 저희들 세 군데 다녀왔습니다.

어디어디 가셨습니까?

그때 함평하고 그 다음에 보성, 그 다음에 장성, 세 군데 갔다 왔습니다.

이것 용역비를 줄이고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왠가 하면 기관이나 단체라든지 시민들 공청회 열어서 하세요.

안 그래도 지난번,

공청회가 제일 효과적입니다. 용역 줘서 특별하게 나오는게 있겠습니까? 우리 축제 하면 무슨 그 뭐 포도, 자두, 산채, 이런 종류인데,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난 5월달부터 해서 6월말까지 축제와 관련된 부서의 담당 계장들로 구성된 TF팀을 구성을 해서 2개월 동안 매주 한 번씩 운영을 했습니다, 운영을 했는데 안은 상당히 많은 안들이 나왔습니다만 대표 축제를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돼서 미처 좋은 아이디어를 개발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공무원들한테도 아이디어를 내놓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시민 일부 단체같은 데도 협조를 드렸고 기관에도 저희들이 협조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있는데 아직까지는 현재 좋은 안들이 아이디어가 안 나와서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안이 저희들 공무원들의 머리에서는 아이디어가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기 힘들다, 그래서 대표 축제를 개발하기 위해서 어차피 이런 부분도 전문가들이 용역을 이런 아이디어들을 갖다가 내놔야 안 되겠나, 그래서 저희들이 올렸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 지역에 축제가 뭐뭐 있습니까, 한 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지역 축제는 거의 지금 상가로축제하고 이런 정도, 큰 대형 축제는 지금 포도축제가 지금 실시되고 있습니다. 이 축제 말고는 나머지 축제는 예산이 다 깎여서 축제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용역을 주셔서 대표축제가 예를 들어서 포도다, 포도축제를 해서 7월 15일이면 7월 15일날 다른 축제도 합해서 하면 안 좋겠느냐, 그렇게 용역해서 답변 받는 것이나 아까 말씀대로 공무원들 다 유능하지 않습니까, 공무원들한테 설문서를 받든지 이러셔서 하시는게 제 생각에는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뭐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안 그래도 우리 시민들한테 공모를 할 계획입니다. 전시민들한테 공모도 하고 같이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본 위원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기관 단체, 공무원들, 시민들 공청회를 한 번 여셔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김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청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강인술입니다. 간단하게 앞에서 동료 위원님들이 질문한 것 중복으로는 하지 않겠습니다. 59쪽에 지역언론인과의 간담회 기정에 300만 원, 이번 추경에 300만 원 되어있는데 간담회 하는 목적이 뭡니까?

시정에 적극적인 홍보하는 홍보를 해달라는 그런 협조를 부탁하고 시정을 많이 보도해 달라는 내용으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KBS라든지 MBC라든지 또 TBC, 새로넷 기자들이라든지 또 방송사 관계자들이라든지 또 우리 김천지역에 보면 일간지, 주간지, 인터넷신문 기자들이,

1년에 몇 번 합니까?

수시로 지금, 1년에 횟수로 정해져있는게 아니고 수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부다 모아서 한 자리에서 합니까?

일시에 한꺼번에 모으지를 못합니다. 우리 출입기자들만 해도 지금 31명이 됩니다, 우리 시청에 출입하는 기자들. 그 다 하지를 못하고 방송사라든지 이런 데는 시장님과 간담회도 하고 있고 또 우리 새로넷은 관계자들이 저나 공보담당관이나 그렇게 하고 있고,

간담회라는 명목으로 그냥 격려금 주는 것 아닙니까, 봉투 담아서?

그것은 아닙니다. 그냥 격려금으로 지금 회계법상 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거의 급식비,

회계법상 못 빼니까 간담회라는 명목으로 해서 밥 먹었다 하면 주고 그렇게 되는 것이지.

현찰로 주는 것은 없습니다.

왜냐 하면 물론 언론이 제역할도 하는 언론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부분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시에서 예산까지 세워서 어떻게 보면 잘못됨을 조장하는 그런 부분도 보인다는 차원에서 내가 한 번 물어보는 것입니다. 다음에 67쪽에 개운사 개축, 해서 도비가 9,750만 원이고 시비가 2억 5,200만 원인데 불교라는 종교단체에 국가적인 차원이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너무 많은 출혈을 현재 하고 있다, 어떤 문화재 급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대답은 먼저 한 번 들은 적이 있어요, 있는데 화장실 짓는 데도 평당 천만 원이 넘게 들어가고 건드렸다 하면 돈이 엄청 들어가는데 불 났다 해서 또 시민들의 혈세를 가지고 또 집 지어줘야 되고, 도비나 시비나 국민 세금이지만 도비를 좀 많이 받든지 국비를 받든지 하지 시 재원도 없으면서 무슨 시비를 갖다가 이렇게 많이 해놨는지, 개운사가 조계종입니까, 태고종입니까?

조계종입니다.

사찰 부문에 지금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그 정산서 제대로 받아요, 안 그러면 그냥 돈만 주고 마는 겁니까?

정산서 다 받습니다.

다 받아요?

보조내시 해서 하기 때문에 정산을 분명히 합니다.

어떻게 된 판인지 표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종교단체에서 뭐 얘기하면 꺼뻑 죽더라고, 전부 보면. 막 돈 주는 걸 갖다가 그냥 물 퍼주듯 주고 말이야. 앞으로 정산서 우리가 의회에서 받아서 확인 다 할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대충대충 해서 그냥 돈 뺏기는 식으로 그렇게는 예산집행이 안 되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문화공보실이 보면 제일 쓸데 없는 예산을 많이 쓰는 것 같애. 아까 빗내농악 경연대회니 뭐 있어요, 있는데 똑같은 어떤 레파토리 가지고 22개 읍·면·동이 다 나와서 하는데 그게 무슨 큰 의미가 있겠느냐, 안 그러면 전국대회를 하는게 더 안 나아요? 우리 자체에서 경연대회 한다고 뚱땅거리지 말고 전국대회를, 안 그러면 요새 좋아하는 것 있잖아요, 세계대회를 해버리든가, 아예. 그래서 외지에서 좀 뭐 김천에 경연대회 한다고 좀 참여도 하고 그런 형태가 오히려 더 낫지 싶은데, 지역경기 활성화 차원에서 낫지 싶은데 만날 우리끼리 모여서 뚱땅뚱땅 하루 하고 말고 말이야, 그게 무슨 큰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빗내농악 경연대회라는 것은 전국대회 보다도 우리 전통문화재를 고유문화를 빗내농악이라는 이것을 전승 발전시켜 나가는 그런 목적으로 처음부터 형성이 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국대회를 빗내농악 경연대회를 전국대회를 할 수는 좀 곤란할 것 같고 그래서 우리 전통문화를 보존하기 위한 그런 행사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화재 같으면 지금 전주대사습놀이 같은 것은 전국대회로 하잖아요? 왜 안 돼요, 하면 되지?

전주대사습 관계는 그것은 어떤 지역에 한정된게 아니고 전체적인 우리나라의 전농악을 다 모아서 하는 것이라서 소리라든지 이런 것을 다 같이 동시에 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공보실장이 생각이 이렇게 줄 쳐놓은 그 안에 들어앉았으니까 세계대회도 안 되고 전국대회도 안 되는거라. 말하자면 읍·면·동끼리 뚱땅뚱땅 하루 하다가 마는 겁니다. 어떻게든간에 전남 함평이 뭐 나비 하나 가지고 전국에, 세계에 알릴 수 있었다는 것이 교훈을 한 번 보라고, 어떻게 했는지. 별것 아니잖아요, 맨처음에 시작 원인은 별것 아니잖아? 했잖아, 한 것 같으면 김천도 빗내농악, 하면 전국대회에서 우승도 하고 상당한 어떤 수준의 특색 있는 그런 농악인데 그것을 전국대회로 승화시켜도 충분하지 왜 안 돼요? 뭔가 외지인들이 김천에 올 수 있는 꺼리를 만드는 그런 차원으로 봐야 되지 왜 지역 자체에서 해서 뭐 선거운동 밖에 더 해요, 있는 그대로 얘기하면? 하루 사람 우 모아서 뭐 그렇게 대단한게 있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예, 강인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예, 전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화공보실장님,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예.

26쪽에 제일 하단에 지방이양 민간단체보조금 2천만 원, 아, 참, 61쪽에 민간행사보조 위탁, 해서 경주문화엑스포 2천만 원 있죠?

예, 있습니다.

또 64쪽에 경북방문의 해 관광박람회 참가 1,350만 원, 이것 하고 같은 맥락입니까?

63쪽입니까, 4쪽입니까?

64쪽.

64쪽, 그런데 그것은 같은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경북방문의 해는 올해 우리나라에서 경북방문의 해를 지정을 해서,

이것은 어디서 해요?

이것도 도에서 합니다.

도에서 합니까?

예, 문화관광부에서,

자, 그 앞에 민간자본이전은 어디로,

이것은 경주세계엑스포는 엑스포기획단에 있습니다. 그,

참가자에게 주는 것입니까?

예?

엑스포 참가자에게 줘요, 2천만 원을?

거기 주는게 아니고 경주엑스포를 9월 7일부터 10월 26일까지 하는데 거기에 시·군별로 돌아가면서,

며칟날 행사하는데, 인원 동원하는데 2천만 원 들어간다?

거기 우리가 들어가서 공연도 하고 여기서 인원도 가고 그런 행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것 하고는 틀린 행사다?

예.

됐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간단하게 합시다. 65쪽에 도비보조사업 있죠?

예, 도비보조사업, 예.

도비보조사업 내려오면 내시가 내려오죠, 시비 얼마 보태라는 내시?

예, 내려옵니다.

몇 % 보태는 겁니까, 김천시에서?

이게 도비보조사업은,

내시서 있잖아요, 내시서?

예?

내시서, 보조내시 있잖아요?

예, 보조내시가 있습니다.

그러면 시비를 얼마 보태는 걸로 돼있어요?

국비가 내려올 때는 시비하고 도비하고 50:50 정도 도비가 내려올 때는,

정도가 아니고 확실하게 내시서 있잖아요, 내시서, 도비 보탤 때는 몇 %입니까? 담당 계장님 답변해 봐요. 도비보조 내시서가 있어요. 얼마 보태서 하라는 내시서. 얼마입니까? 시비 몇 % 보태라는 내시서가 있어요. 몇 %입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도비에 전통사찰 같은 경우에는 4:4:2, 이렇게 됩니다, 4:4:2가 됩니다.

국비가 내려왔을 때 4:4:2고 도비 전액보조,

도비 문화재, 도비에서는 5:5입니다.

국비 내려올 때는 시비는 20%만 보태면 되잖아요?

예, 5:5 맞습니다. 50:50입니다.

50:50입니까?

예, 문화재 보수는 그렇고 전통사찰 보수는,

6:4 아닌가 봐봐요. 6:4인가 7:3인가,

이 내역에는 5:5로 돼있고, 문화재 보수는, 전통사찰 보수는 도비, 시비 해서 이것도 같은 비율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50:50입니까?

예.

잘 봐요. 녹음·속기 다 되잖아.

도비 내려올 때 50:50입니다.

됐습니다. 국비가 내려올 때는 국비 40%, 도비 40%, 시비 20%, 이렇죠? 맞아요?

내시가 국비가 내려올 때는, 그것도 사업별로 다 틀립니다.

틀려요?

예.

자, 그러면 물읍시다. 자, 질문할게요. 65쪽에 보세요 65쪽 위에 상단에 보면 국·도비 보조사업에 보면 비율이 틀렸죠, 이게 비율이? 맨처음에 직지사,

예.

틀렸죠, 비율이?

국·도비,

내시서하고, 틀렸죠? 그 다음에 고방사 화장실, 청암사,

62쪽에 이것은 우리가,

65쪽.

65쪽은 이게 비율이 아니고 이것은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65쪽 국비보조사업.

65쪽 아, 예, 맞습니다, 예.

비율 거기 위에서부터 죽 봐요. 비율을 한 번 봐요. 거기는 비율이 틀렸죠?

예, 비율이 다 다르네요.

다 다르죠?

예.

그 다음에는 봐요, 그 다음에는 과장이 말씀한대로 그 다음장에는 맞죠?

예, 66쪽에, 예.

예, 그 다음장에는 50%잖아?

예.

그 다음에 우리가 아까 부의장이 이야기하는데 개운사 대웅전, 이것도 틀렸죠? 민간자본이전 틀렸잖아요, 도비?

예.

도비가 9천만 원에 시비 9천만 원 보태면 되고 9,700만 원 보태면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이것 이유를 설명해 봐요. 왜 틀리는 것 이런 것은 과장님이 친한 사람은 더 주고 덜 주고 이랬는가 이것 설명을 한 번 해봐요.

개운사 이것은 1식으로 나와 있는데 도비하고 시비가 되어있습니다. 지금 일단 이것은,

자, 봐요, 과장님,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국·도비 보조사업을 빙자해서, 원칙으로 하면 예산 할 때 보조내시서를 갖다 줘야 됩니다, 각 의원들한테.

예.

보조내시서를 갖다 줘서 보조내시서에 준해서 예산편성이 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과장님 기분 나는대로 예산편성한 것 아닙니까, 지금? 맞잖아요?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러면 앞의 것 이것은 왜 이래요? 이것은 왜 50%,

그것은 개운사 것은 약간 2006년도에 내려온 사업비도 있고 금년에 내려온 사업비가 있습니다. 이게 포함됐는데 금년에 분권교부세가 내려온게 있고 또 도비보조사업비로 현재 1억 5천만 원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도비부담이 또 있고 이렇기 때문에 세 가지 종류가 지금 포함이 돼있습니다. 이래서 비율이 지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 추경예산 맞아요? 본예산입니까, 추경예산입니까?

추경입니다.

추경이죠?

예.

민간자본이전에 개운사 그러면 본예산에 들어가 있단 말입니까?

예,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으면 본예산에 표기를 하는게 맞죠, 예산서에?

본예산에 이것은 이월, 명시이월로 본예산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은 그래서 이렇게 했다?

예.

표기를 해줘야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표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앞에 65쪽하고 66쪽하고 비율이 안 맞잖아요? 이 부분은 설명을 못하겠죠, 이 부분은? 비율이 안 맞는 부분?

이 부분은 지금 제가 설명을 제가,

잘 못하겠어요?

예, 지금 못하겠습니다. 지금 알지를 못해서,

자, 이상입니다. 왜냐 하면 위원장, 이렇습니다. 국비나 도비를 내려오면 국·도비 보조내시서가 있습니다. 보조내시서를 의원들한테 나눠줘서 예산심의를 하는 겁니다, 하는 것인데 김천시 예산은 어떻게 된 판인지 전부다 자기들이 친하면 떡 한 두 개 더 주고 이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공보실장님, 내시서 있습니까?

예, 지금 보조비율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보조비율이 아니고 보조금이 내려갈 때는 보조내시서가 붙어서 내려갑니다.

내시서가 있습니다. 예산계로, 기획실로 내려온게 보조내시서가 도에서 일괄 예산편성을 하고난 뒤에 내려오는게 있습니다.

그런데 왜 전정식 위원 말씀대로 비율이 안 맞습니까?

비율은 지금 사업별로,

사업별로 다 틀립니까?

다 틀립니다. 지금 국고보조금사업도 지원되는게 여덟 가지가 지금 비율이 다 틀리고 또 문화재보수 도비보조도 보면 차이가 있는게 지금 몇 가지로 구분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틀립니다.

똑같은, 여기 예산서에는 기금이나 이런 것 기금하고 틀리고 국·도비 다 틀려요. 그러면 과장님 말씀이 타당성이 없는 것은 65쪽하고 같은 사업 아닙니까, 국·도비 보조사업?

예.

같은 목도, 목도 같고 세세항까지 같다 이 말입니다. 같은 사업에 도비가 어떤 것은 50%, 어떤 것은 30%, 이것은 잘못 된 것 아닙니까?

제가 그것까지는 지금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나중에 다시 제가 확인을 제가 해서 별도로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시설비 도비보조사업비 이것은 다시 한 번 더 정확하게 명시해서 갖다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흥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박흥식 위원입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도 지적하셨지만 김천을 대표하는 전국을 어필할 수 있는 축제가 포도축제 등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되어있습니다, 지역에서는 예산 들여서 많이 하고 있지만.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지적한 사항 중에서는 포도축제가 좀 이르다고 합니다. 사실상 시기적으로 봐서 좀 이르다, 그러니까 늦춰서 했으면 안 좋겠나 하는 그런 안이 있고 그리고 또 포도축제나 빗내농악이나 이런 것을 종합적인 축제로 다양화 시켜서 정말로 하루든 이틀이든 정말로 축제 답게 할 수 있는 것이 좋지 그 뭐 때에 따라 시에 따라서 다 다르게 각양각색으로 놀려니까 결과적으로 우리가 지난번 의회에서도 다른 의원이 시정질의때도 그런 지적을 하셨고 또 지난번에도 우리가 지적을 했습니다만 그것 시정을 좀 해주십사 하는 그런 내용이고 또 주무부서에서 축제전담부서를 만들고 기획,

박 위원님!

예.

죄송합니다. 예산안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럼 세계도자기박물관 있죠?

예.

거기에 지난번에 지역 신문에도 나고 여론도 있었습니다만 어떻게 해서 박물관 벽에 전수자와 전임 시장과 인증서를 나누는 벽보라 합니까, 그걸 뭐라 합니까, 벽화라 합니까?

그래픽,

그래픽?

예.

예, 그걸 왜 어떻게 해서 무슨 뜻에서 그걸,

박 위원님! 그런 것은 업무보고때 하시고 예산안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십시오.

아니 그래도 그게 그 예산이 들어갔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산 안 들어가고 돈이 집행 안 되고 뜯을 수 있습니까?

지금 추경에 대해서는 그게 안 들어가 있어요.

그래 어디서 나와서 그 돈 가지고 했습니까, 그러면?

그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추경예산안에 대해서만 말씀을 해주십시오. 예산안하고 관계 없는 것은 나중에 업무보고때나 행정사무감사때 하지 지금 추경하는데 예산안 심의하는데 그런 업무적인 것은 자제를 해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예. 박 위원님, 죄송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마지막으로 60쪽에 일반운영비 한 번 봐주십시오.

예.

국·도정, 시정 홍보물 유인물에 기정에 240만 원 되어있는데 이것 뭐하는데 3천만 원이나 다시 추가됩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언론 스크랩이라든지 정부라든지 도에서 각종 홍보물이 상당히 많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런 홍보물을 저희들이 재편성을 해서 다시 유인해서 각 부서에 나눠주고 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기정에 240만 원밖에 없으면 추경에 3천만 원이나 다시, 뭐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자꾸 요즘은 저희들 주로 보면 혁신도시라든지 위의 것 아까 제가 보고를 드렸지만 혁신도시, KTX역사라든지 투자유치 쪽에 공장유치라든지 이런 부분에 지금 상당히 많이 증가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3천만 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공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님 나오셔서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재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원호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종합민원처리과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고 보살펴주심에 감사드리며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71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종합민원처리과 당초예산액이 총 10억 461만 1천 원에서 이번 1회추경에 2천만 원이 증이 돼서 10억 2,461만 1천 원이 되겠습니다. 2천만 원 증이 된 내역을 설명드리면 시설비로서 지난 6월 18일부터 통합증명발급기 설치로 은행 형태의 민원발급 창구를 운영함으로써 민원실을 찾는 민원인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민원을 볼 수 있도록 민원안내 사인판을 설치하여 민원인 편의 제공은 물론 쾌적한 민원실 환경을 조성하고자 민원실 내에 안내 사인판 1식 2천만 원을 계상하여 당초 2억 7,500만 원에서 2천만 원이 증이 돼서 2억 9,500만 원이 되었습니다. 민원인 편리를 위해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종합민원처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응답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까? 예, 종합민원처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합민원처리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총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세진입니다. 연일 시민복지를 위해서 고생하시는 최원호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은 오늘 취토식 참석차 오늘 자리에 배석을 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총무과 추경예산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5쪽입니다. 먼저 총무과 총 일반행정비는 기정예산이 140억 472만 7천 원에서 7억 3,489만 2천 원이 증액돼서 147억 3,961만 9천 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국비가 500만 원, 도비가 1,710만 7천 원입니다. 먼저 203 업무추진비입니다. 당초 1억 5,650만 원에서 2,500만 원을 삭감하고 1억 3,150만 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 내역은 시정업무 추진비가 당초 7,600만 원에서 2,500만 원을 삭감해서 5,100만 원, 각종 행사 및 의전업무 수행에 당초 7,300만 원에서 천만 원을 삭감해서 6,300만 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 지역 현안사업 추진에 750만 원에서 천만 원을 증액해서 1,750만 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으로서 당초 2억 1,747만 원에서 3천만 원을 증액해서 2억 4,747만 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 내역은 지금 시청사에 지금 내부에 미술품 조각에 1,500만 원, 그 다음 칼라복사기 구입에 1,5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76쪽입니다. 시정업무입니다. 시정업무는 20억 3,526만 3천 원에서 5억 1,469만 2천 원을 증액을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먼저 2,140만 원에서 천만 원을 증액을 해서 3,140만 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세계지방자치단체연합 총회 참가입니다. 금년도 아마 세계자치연합이 총회가 제주도에서 개최가 됩니다. 여기는 우리 전국에 각 광역자치단체는 다 가입이 돼있고 우리 시도 가입이 돼있습니다. 여기에는 2003년도 저희들이 가입을 해서 지금 세계자치연합과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부스 사용료가 300만 원, 홍보물 제작에 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02 여비입니다. 거기는 1억 9,750만 원에서 1억 2,500만 원 증액을 해서 3억 2,250만 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먼저 국외여비로서 해외 우수자료 벤치마킹에 22명 해서 5,500만 원, 신규 자매도시 업무추진에 6명으로 3회 해서 4,500만 원, 투자유치 활동에 2,5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으로 민간 국외여비로 자매도시 교류 방문에 2천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으로서 9억 7,239만 천 원에서 3억 5,969만 2천 원을 증액을 해서 13억 3,208만 3천 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여기는 국비가 500만 원, 도비가 1,710만 7천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민간인 일반보상금입니다. 하반기 이·통장 해외연수 도비가 100만 원 내려와서 도비만 100만 원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으로서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성인 문해교육 지원사업에 500만 원이 국비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추가 500만 원만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자치단체 이전입니다. 1억 2,528만 2천 원에서 5,369만 2천 원을 추경에 편성해서 1억 7,897만 4천 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입니다. 그래서 우수 농축산물 학교급식 재료구입비입니다. 여기 도비가 1,610만 7천 원, 그래서 시비가 3,758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지금 각 학교에 우수농산물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 100원 정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서 8억 3,750만 원에서 3억을 증액해서 11억 3,750만 원입니다. 연구개발비가 당초에 5천만 원이었습니다만 추경에 5천만 원 해서 1억입니다. 여기는 평생학습도시 용역비입니다. 그 다음에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에 4천만 원에서 2억 5천만 원을 추경에 해서 2억 9천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여기는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서 김천유치원 지원에 2억 5천만 원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78쪽입니다. 인사업무에 기존 99억 8,775만 7천 원에서 2억 1,520만 원을 추가 편성을 했습니다. 먼저 인건비로서 14억 4,839만 원에서 이번에 1억을 편성을 해서 15억 4,839만 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 내역별로 보면 일시사역인부 국민연금 부담금이 6천만 원, 일시사역인부 건강보험료 부담금이 3천만 원, 일시사역인부 고용보험료 부담금이 천만 원입니다. 그 다음에 경상적경비로서 80억 4,736만 7천 원에서 1억 1,520만 원을 편성을 해서 81억 6,256만 7천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여기 지금 국내여비에 2억 5,743만 4천 원에서 5,520만 원을 편성을 해서 3억 1,263만 4천 원입니다. 국내여비로서 공무원 교육여비가 되겠습니다, 공무원 직무배양 교육에 3천만 원, 그 다음에 취타대원이 지금 저희들이 모든 행사에 출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한 번도 사기진작책이 없어서 금년도 하반기에 한 번 선진지 견학할 계획으로 해서 2,520만 원 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 국외여비에 퇴직예정 공무원 해외연수입니다. 당초 기정에 6천만 원에서 3천만 원을 해서 9천만 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서 당초에 4,500만 원에서 3천만 원을 추가해서 7,500만 원입니다. 여기에는 퇴직예정 공무원 배우자 해외연수에 3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추경예산안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질의 응답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강인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인술입니다. 대종각에서 행사가 끝이 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전 9시에 시작했는데 무슨 행사를 갖다가 지금 몇 시입니까, 행정지원국장이 고의적으로 행사 핑계 대고 나오지 않고 말이야, 나중에 위원장께서 주의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77쪽에 평생학습 용역, 해서 5천만 원 되어있습니다. 각 부서별로 보면 용역을 거의 일 안하려고 하는지 몰라서 그런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전부 용역인데 이것도 꼭 용역을 줘야 가능한 일입니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평생학습도시는 교육부에서 주관을 해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평생학습도시가 각 시·군별로 이제는 어떤 교육에서 평생교육으로 바뀌는 시점입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 저희들이 계획서나 아니면 어떤 용역 사업비 부분들이 교육 부분이 되다 보니까 상당히 일반 공무원들이 처리하기가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반적으로 한 번 추진하는 데는 어떤 사업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한 번 전문가의 의견도 필요하고 이래서 저희들이 용역을 주고 있고 또한 이게 교육부 평가를 받는데 용역 부분이 상당히 배점 기준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용역을 지금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에 75쪽에 시책업무 추진비가 2,500만 원, 또 천만 원, 이렇게 감을 시켰는데 당초 본예산에서 너무 많이 잡아서 그런 것 아닙니까, 다 쓰지도 않을거면서?

저희들 업무추진비 부분들은 당초 예산편성 지침에 내려오는 부분까지 전액을 저희들이 편성을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특히 요새 업무추진 부분들이 선거법 문제라든가 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아마 이 부분들이 다 쓰지를 못할 것으로 판단을 해서, 그리고 이 부분을 지금 각 부서에서 일부 할 수 있도록 부서로 전환시키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전에는 다 쓰지도 못하는 것 어거지로 썼다는 그런 것도 얘기가 되겠네요?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태섭 위원입니다. 77쪽에 김천유치원 지원 해서 2억 5천만 원이 편성됐는데 김천유치원이 김천에 있는 유치원 전체입니까, 아니면 김천유치원이 따로 있습니까?

지금 김천유치원이 금릉초등학교에 다시 김천유치원을 교육청에서 해서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전체 제가 예산이 한 십 몇 억인가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청에. 그런데 교육하다 보니까 부대시설, 예를 들어서 지금 금릉초등학교 들어가는 뒤쪽에서 운동장쪽에 들어가는 다리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시에서 좀 지원해 주면 좋겠다 해서 그 다리 설치하는 부분을 저희들이 지원합니다.

아, 다리공사 지원비네요?

예.

김천유치원이 다시 설립을 했습니까?

예, 설립하고 새로 짓고 있습니다, 김천유치원을.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리 놓고 하는 것은 건설과에서,

그런데 이것 처음에 이 자체가 예를 들어서 건설과에서 다리를 바로 놔주면 좋은데 지금 교육청에서 할 때 아마 이것을 저희들이 시에서 지원되는 것으로 판단해서 아마 총괄 입찰을 부친 것 같습니다, 교육청에서. 그래서 건설과에서 자치단체 대행사업비로 교육청에 주는게 좀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학교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대행 조치를 했습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님, 직원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점심 먹고 해야죠? 위원 여러분, 중식 시간이 되었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럼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새마을체육과장 윤달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원호 위원장님,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서 아낌 없는 예산을 지원해 주셔서 지난해 10월의 전국체전과 금년 5월의 전국소년체전이 역대 어느 대회 보다도 가장 성공적으로 개최되었음에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3대 전국체전 중에 마지막 남은 9월의 전국장애인체전도 성공적으로 개최해야 할 막중한 과제를 가지고 금번 추경예산에 최소한의 예산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충분한 심의 후 전액 반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새마을체육과 소관 추경예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5쪽입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국·도비 보조내시 예산으로서 세출예산에 명기되어 있으므로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생략하고자 합니다.

예, 세입은 생략해도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81쪽이 되겠습니다. 83쪽입니다. 새마을체육과 소관 체육지원 소관입니다. 먼저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입니다. 2007년도 시민체육대회 예산입니다. 기정이 5억 원입니다. 경정은 8억 원으로서 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2004년도에는 총 7억 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읍·면·동에 지원하는 금액을 좀 확대 지원코자 3억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지사기 및 시단위 생활체육대회 참가에 800만 원 해서 민간경상보조금이 총 3억 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행사 보조·위탁입니다. 시장기대회 개최가 기정 4천만 원에서 2천만 원을 증액 편성해서 6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 개최된 종목은 볼링, 테니스, 축구, 검도, 배구, 야구 등 6개 종목이었으며 금년도 하반기에는 탁구, 수영, 골프, 배드민턴, 게이트볼, 씨름대회 등 6개 종목을 추가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시설비입니다. 84쪽이 되겠습니다. 기금보조사업으로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 설치 1식에 2,800만 원입니다. 1,400만 원은 국민체육진흥기금이고 우리 시비는 1,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위치는 봉산면 상금리 651-1번지로서 시유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야외용 체력단련기구 설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입니다. 학교 잔디운동장 조성사업으로서 1개교에 1억 2천이 되겠습니다. 이 대상은 신일초등학교 운동장으로서 인조잔디 운동장과 우레탄 트렉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총사업비는 4억 원이며 국민체육진흥기금에서 2억 8천만 원을 부담하고 30%인 1억 2천만 원을 우리 시가 부담하도록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 설치 및 보수 2천만 원입니다.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 보수는 기 설치된 읍·면·동 지역의 체육시설 21개소에 보수를 위하여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5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체전 운영입니다. 먼저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수용비로서 체전상황실 운영 용품에 1,300만 원, 체전상황실 사무기기 수리 및 소모품 구입에 600만 원 등 일반수용비에 1,900만 원, 그 다음에 운영수당에 자원봉사자 등 교육에 300만 원, 급량비에 대회 종사 공무원 급식에 1,500만 원 등 일반운영비에 3,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지난해 5월의 소년체전시 일반운영비는 약 7천만 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다음은 행사운영비입니다. 행사운영비는 총 5억 3,500만 원을 이번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지난 소년체전시의 행사 운영비 집행은 약 5억 원 정도가 소요되었습니다. 행사운영비는 장애인체전시 김천시가 실시 부서별로 집행하여야 할 기본적인 행사비입니다. 체전종합안내서 6천 부에 약 3천만 원, 체전홍보 배너기 천 개에 2,500만 원, 체전홍보 리후렛에 4,500만 원, 체전홍보 현수막·홍보탑 제작에 5천만 원, 종합상황판 제작에 800만 원, 체전 참여 감사 서한문 발송에 천만 원, 각종 보고서 유인에 2천만 원, 다음 86쪽이 되겠습니다. 홍보용 봉투·가방 제작에 2,400만 원, 체전홍보에 7천만 원, 체전기록 영상물 제작에 3천만 원, 입퇴장 관리 입간판·소모품에 800만 원, 개·폐회식 지원 초청장, 우편료, 현수막 등에 천만 원, 체전 참여 반상회 리후렛 제작에 천만 원, 대회 종사 공무원 책자 발간에 1,600만 원, 자원봉사자 운영 리후렛, 현수막 등에 1식에 400만 원, 선수단 자매결연 및 응원 소모품 구입 1식에 500만 원, 성화맞이 행사 수기, 책자 등에 400만 원, 화장실 편의용품 구입에 500만 원, 김천시홍보관 설치 운영에 8천만 원, 이 홍보관은 소년체전과 장애인체전을 같이 하는 것으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선수단 환영 영접 현수막, 화환에 800만 원, 교통안내 홍보물 전단, 현수막 1,500만 원, 대중교통 부착 홍보물 제작에 4,500만 원, 장애인체전 숙식대책 교재, 환영현수막 등에 800만 원, 프레스센터 지원에 500만 원 등 총 5억 3,500만 원의 행사운영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7쪽이 되겠습니다. 역시 체전운영입니다. 국내여비에 장애인체전 자료수집 및 회의 참석에 909만 6천 원, 상황실근무자 여비에 800만 원 등 총 1,709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소년체전시 여비는 1,549만 6천 원이 소요됐습니다. 다음은 국외여비입니다. 소년체전과 장애인체전 유공 공무원 해외연수에 250만 원 곱하기 10명 해서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난해 전국체전이 끝나고 나서 공무원이 29명이 호주와 유럽을 다녀왔습니다만 금년에는 최소한의 인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입니다. 민간인 국외여비에 소년체전과 장애인체전 유공 민간인 해외연수에 250만 원 곱하기 7명 해서 1,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사실비 보상금입니다. 장애인체전 자원봉사자 간식비 600만 원, 자원봉사자 현장적응교육참석 교통비에 600만 원, 이것은 분야별로 실시부서별로 사전 교육을 2회 정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장애인체전 교통안내 등 자율봉사자 급식에 500만 원, 이것은 이틀간에 500만 원 해놨습니다만 개·폐회식 2일간에 실제로 자원봉사자에 안 들어있는 자율봉사단체, 예를 들어서 해병전우회, 이런 데 주는 급식비를 이틀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술단원·운동부 등 보상금입니다. 찾아가는 음악회 공연에 시립예술단에 300만 원 곱하기 3회 해서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체전 기간 중에 시립국악단, 합창단, 교향악단 등이 강변공원이라든가 역 앞, 직지문화공원 등에서 찾아가는 음악회를 공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입니다. 민간경상보조금입니다. 주경기장 먹거리장터 부스 운영 설치에 1식에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난 소년체전시에는 사회과에서 시설비로 직접 설치하였습니다만 금번에는 음식협회 김천지부에다가 민간단체에다가 보조 지원해서 그렇게 설치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민간행사 보조·위탁입니다. 88쪽이 되겠습니다. 성화맞이 이벤트 행사입니다. 기정 천만 원이 당초예산에 됐습니다만 이번에 2천만 원을 추가해서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87회 전국체전에서는 4천만 원이 소요됐습니다. 내용은 풍물놀이라든가 성화안치식, 실비보상, 특설무대 이벤트 공연 등을 해서 87회 전국체전시에는 4천만 원이 소요됐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에 행사운영비입니다. 도비보조사업 농산물전시 판매장 운영은 과목변경으로 해서 6,200만 원이 과목변경이 됐습니다. 이것은 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체전 이동화장실 설치에 도비 1억, 시비 6,800만 원 해서 총 1억 6,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동식 화장실은 약 56개소에 300만 원 해서 주경기장에 40개 정도, 체육관에 8개 정도, 테니스장에 8개 정도 해서 설치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07 민간이전입니다. 조금전에 보고드린 민간행사 보조·위탁에 농산물전시판매장 운영 과목변경에 6,200만 원입니다. 이것은 10개 부스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민간단체에다가 농협중앙회 김천시지부에다가 줘서 위탁할 예정입니다. 여기에 농산물, 특산물 전시 판매라든가 농경문화 체험으로서 떡메 치기, 도자기, 농산물 비교 전시, 농산물 페이스페인팅 등의 사업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입니다. 국고보조사업에서 도비보조사업으로 변경해서 장애인체전 RB등 주경기장 설치가 국비가 500만 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은 89쪽이 되겠습니다. 전국장애인체전 경기장 개·보수에 1식에 도비가 4억 7,100만 원, 시비가 1억 5천만 원 해서 총 6억 2,1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447만 원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체전운영 자체사업 재료비입니다. 음료봉사센터 차 재료입니다. 6개소에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지난 소년체전시에는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만 조금 부족해서 음료봉사하는데 나름대로의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체전 전시관 설치는 전국체전하고 소년체전, 장애인체전 합해서 1식에 8천만 원입니다. 이 전시관은 실내체육관 안에 기존 지금 일부는 설치돼 있으며 앞으로도 소년체전, 장애인체전이 끝나고 나면 완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전국소년체전 선수촌 천막 설치 전액 감입니다. 이것은 당초예산에 4억을 얹어놨습니다만 이번에 천막 설치를 안했기 때문에 전액 4억을 감했습니다. 체전 임시사무실 철거 1식에 5천만 원입니다. 체전 종료후에 실내수영장이라든가 운동장에 있는 모든 시설들을 완전히 철거토록 하기 위해서 5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홍보시설물 설치 등 꽃탑, 꽃장식 1식에 1억 5천만 원입니다. 소년체전에서도 꽃탑, 꽃장식에 약 3억 5천이 소요됐습니다만 이번 장애인체전에는 약 3억 정도의 예산이 국비 1억 5천하고 시비 1억 5천 해서 3억 정도를 지금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편의시설 숙식업소 등 1식에 5천만 원, 이것은 여관, 모텔 등에 20개소 해서 250만 원 정도 해서 경사로 설치와 화장실 보수 등 해서 장애인편의시설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시설부대비는 201만 6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0쪽입니다. 청소년담당 예산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기금보조사업으로서 공공생활권 청소년 수련시설 지도인력 배치 재원변경입니다. 이것은 기금에서 기금을 60만 원 감하고 우리 시비가 60만 원을 부담하도록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보조사업에 민간경상보조금입니다. 기금보조사업으로서 비정규학교 운영 늘푸른청소년야학교입니다. 이것도 도비가 250만 원 감하고 시비를 2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이것은 강국원 씨가 대표로 있는 김천시 남산동 10-41번지에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기금 500만 원과 도비 500만 원, 시비 500만 원 해서 1,5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1쪽이 되겠습니다. 새마을담당에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옥외광고물 전수 조사입니다. 옥외광고물 전수 조사 인부임에 3만 원 곱하기 22명 해서 20일 1,320만 원입니다. 이것은 행자부에서 주관해서 전국적으로 옥외광고물 일제조사입니다. 7월부터 9월 21일까지 약 80일간의 일정으로 읍·면·동에 한 명씩 해서 하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2007년도에 아름다운 간판 원년을 맞아서 전수 조사 후에 옥외광고물 제도개선 대책으로 전수 조사를 하게 됩니다. 참고적으로 저희들 광고물이 현 옥외광고물이 한 6·70% 정도는 대부분 불법광고물로 방치돼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 불법광고물 정비 홍보물 제작 100만 원 해서 2회에 200만 원, 수거 불법광고물 처리 4회에 200만 원, 범죄없는 마을 입간판 설치에 100만 원, 범죄없는 마을은 증산면 수도리가 이번에 선정이 되어서 입간판을 설치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행사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새마을교통봉사대 발대식 참가에 227만 4천 원, 이것은 2007년도 4월 13일날 포항 새마을회관에서 새마을 교통봉사대 발대식에 저희들이 한 30명이 참가를 했습니다. 21세기 새마을운동 출범식 참가에 379만 원, 이것도 지난 2007년도 5월 3일 안동실내체육관에서 도단위 새마을운동 출범식에 우리 시에서 50여 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다음은 92쪽이 되겠습니다. 역시 새마을담당에 사업예산 보조사업입니다. 민간경상보조금으로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새마을서당 운영에 22개소에 도비가 1,350만 원, 시비가 1,950만 원 등 총 3,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당초에 도에서 18개소가 내려와서 도비 1,350만 원, 시비 1,350만 원, 50%, 50%씩 해서 이렇게 부담하게 됐습니다만 저희들은 22개 읍·면·동이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4개를 더 추가해서 그렇게 시비부담 600만 원이 늘어나서 1,95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행복한 보금자리 만들기 사업입니다. 이 사업에는 도비 3천만 원, 시비가 4천만 원 등 총 7천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도 당초 도에서 30가구가 내려와서 도비 3천만 원, 시비 3천만 원, 50%, 이렇게 되어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읍·면·동에서 계획을 받아보니까 35가구가 들어와서 5가구를 뗄 수가 없어서 5가구 곱하기 200만 원 해서 천만 원을 더 부담을 해서 7천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입니다.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자원봉사교육 코디네이팅 도우미 배치사업 지원입니다. 여기는 기정이 1,620만 원에서 경정이 810만 6천 원으로서 총 809만 4천 원이 감했습니다. 이것은 코디네이팅 도우미 배치사업은 당초에 1년간 운영할 계획이었으나 금년에는 7월부터 하는 것으로 해서 6개월분만 하기 때문에 절반이 감이 됐습니다. 국비가 404만 7천 원, 도비가 202만 4천 원, 시비가 202만 3천 원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 데이터베이스 구축 코디네이팅 도우미 배치사업도 같은 것으로서 국비가 590만 천 원, 도비가 294만 9천 원, 시비가 295만 원이 감액 편성됐습니다. 자원봉사센터 보험료 지원은 국비가 53만 8천 원, 도비가 26만 9천 원, 시비가 25%인 26만 9천 원 해서 107만 6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93쪽입니다. 새마을담당 시설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로서 범죄없는 마을 주민숙원사업 쉼터조성입니다. 여기 도비가 1,315만 원, 시비가 1,315만 원 해서 2,630만 원입니다. 이 사업은 검찰청하고 경찰서하고 우리 시청 등이 같이 해서 범죄없는 마을에 사업을 하는 그런 쉼터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입니다. 시설비에 불법광고물 철거 U대회 광고물 등입니다. 이것은 1식에 1,500만 원입니다. 이것은 기존 저희 김천시하고 구미하고 칠곡, 경주 고속도로변에 있는 U대회 광고물입니다. 이게 철거를 직접 해야 되는데 광고주가 안하기 때문에 대행해서 하고 나중에 강제이행금을 저희들이 강제이행금을 지금 해놨습니다만 철거하고 나서 강제 철거비를 징수해야 될 그런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 지좌동에 1식에 천만 원 했습니다. 이것은 기존 있는 지좌동 동사무소 입구 사거리에 기존 있는 게시대가 강풍하고 비에 해서 도복돼서 실제로 지금 철거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다시 지정게시대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민간자본이전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서 농소면 용암리 대방마을회관 건립을 5천만 원 감하고 남면 오봉1리 마을회관 건립에 1식 해서 5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소면 용암리 마을회관은 부지가 미확보되고 자부담 능력 부족으로 해서 마을에서 포기를 해서 남면 오봉1리 마을회관 건립에 변경해서 해놨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운영 특별회계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97쪽이 되겠습니다. 새마을소득특별지원운영입니다. 세입 부문입니다. 기정예산액은 14억 6천이고 이번에 4억 8,500이 증액돼서 19억 4,500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 경상적 세외수입에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72만 7천 원, 임시적 세외수입에 작년도 순세계잉여금이 4억 8,427만 3천 원 해서 세외수입이 4억 8,5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398쪽입니다. 세출 부문도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억 8,500은 예비비로 편성이 돼서 총 기정예산액 14억 6천에서 예산액이 19억 4,500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 뒷부분은 같은 내용이라서 보고를 생략을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원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다가오는 9월의 전국장애인체전이 성공적으로 개최되도록 저희 새마을체육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면서 새마을체육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새마을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응답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체육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전정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

우리 장애인체육대회에 돈 총 얼마 들어가요?

지금 장애인체육대회 예산 들어가는게 도비, 국비하고 관련돼서 들어가는게 32억 정도 들어가고 그 중에 저희들 시비가 12억 정도 들어갑니다.

12억?

예.

이것 계산 잘못 했어요. 이번에 도비 지원받은 것 5억 7,100만 원밖에 더 받았어요, 장애인체육대회에?

그런데 이렇습니다. 바로 이 예산 편성된게 있고 바로 자기들이 보조내시를 별도로 하는게 있습니다.

이번에 체전에 들어가는 것이 이번에 들어가는 것만 해도 10억 넘어요, 이번에 들어가는게. 10억 넘게 들어가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번의 것이, 우리가 새마을체육과에 총 이번에 증액된 것이 20억 4천만 원 돼있단 말입니다.

그것은 새마을하고 이쪽에 체전지원하고,

나머지는 5억도 안 돼, 나머지는요. 전부 장애인체육대회에 들어가는게 15억입니다, 15억 중에서, 대략 추산해서 15억이 된다니까. 한 번 봐요. 13억 8,500만 원 아닙니까?

이게 체전운영에 있는 것이 85쪽에 있는 것 예, 이게 체전운영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도비 받은 것 5억 7,100만 원밖에 안 받았잖아요? 그런데 또 6억 8,700만 원, 이것도 체전비거든. 이것까지 합하면 약 이것만 해도 얼마입니까, 돈이, 15억이 넘잖아?

그런데 당초예산에 도에서 얹어놓은 것이 있거든요. 그것을 저희들한테 교부를 바로 해주는 것도 있고 재배정하는 것도 있고 이렇습니다. 이래서,

받은 것은 5억 7,100만 원인데,

이번에 올라간 것이 5억 7,100이죠, 도비로 올라간 것이.

그것이 잔치 자기 잔치 하면서 돈은 남의 돈 가지고 잔치하는 것 아닙니까?

안 그래도 시장님도 저희들 여러 가지 지난번 청소년 할 때도 그런 말씀 많이 하셨습니다, 해서 도하고 상당히 논란도 있고 이랬습니다만 저희들이 예산편성하는 것은 저희들 행사운영비라든가 기본적인 것 저희들 할 수 있는 것만 최소한 것이고 시설이라든가 큰 것 이런 것은 도에서 개회식이라든가 폐회식, 이런 것은 별도로 자기들이,

5억 7,100만 원 가지고 낯 내는 것 아닙니까, 총 5억 7,100만 원 가지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개·폐회식 같은 것은 그것만 해도 12억이고요, 개·폐회식 하는게,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86쪽에 김천시 홍보관 설치 운영 8천만 원 있죠?

예.

봐요, 또 넘겨 봐요. 그리고 체전전시관 설치 해서 8천만 원,

예, 있습니다.

89쪽에.

예.

그 차이점을 이야기해 봐요. 홍보관 설치하고 비슷비슷한 것인데, 내용이, 뭘 8천만 원씩 두 번이나 숨겨놔요?

숨겨놓은 것은 아니고 전시관, 이것은 지난번에 일부 전국체전 한 전시관을 만들어서 테이프 커팅을 했습니다만,

사진 몇 장 넣는데 8천만 원 들어갑니까?

아닙니다, 지금 소년체전하고 장애인체전하고 덜 해서 그것 다 하고 나면 그 정도 안 들어가겠나,

홍보관은 또 어디입니까?

홍보관, 이것은 말씀드린 것이고,

전시관은?

전시관이 그것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 홍보관 설치는 지난번 소년체전할 때도 우리 김천시 홍보관을 별도로 설치를 했습니다. 그것하고 장애인체전하고 합쳐서 8천만 원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예, 강인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인술입니다.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불법광고물, 현수막을 갖다 붙이면 과태료 매깁니까 안 매깁니까? 없어요?

과태료를 매기게 되어있습니다, 있는데 실제로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대부분 규정에 어긋나는게 많아서 단속하는 데도 한계가 있고 사실 어려운게 많습니다.

그것은 또 철거한다고 시에 예산 세워서 설거지 하고 따라다니고 규정, 법대로 집행 못할 것같으면 법을 아예 만들지를 말든지 이래야 되지 지금 새마을체육과 본 위원 개인 생각 같으면 돈만 쓸데 없는 돈만 펑펑 쓰는데 없앴으면 좋겠어요, 새마을체육과. 그냥 물 쓰듯 쓰네, 돈, 그냥. 전국체전, 소년체전, 장애인체전 해서 얻어진게 뭐가 있어요? 아이구 참, 욕이 절로 나오네. 그리고 배너기 같은 것은 과거에 보면 거의 스폰서 받아서 많이 안했어요?

스폰서는 전국체전할 때 100조인가 200조인가 그 정도 받고 전부다 예산 가지고 했습니다. 소년체전할 때도 예산에 했고 소년체전할 때도 저희들이 많이 줄였습니다, 배너기 줄이고요. 이번에도,

배너기가 아주 중요한 도로 이런 데만 몇 개 붙어있으면 되지 스폰서 들어와서 자기들 선전하고 싶은 것은 잘 보이는데 해놓고 시에서 하는 것은 괜히 돈 들여서 엉뚱한데 잘 보이지도 않는데 갖다가 잔뜩 걸어놓고, 예산낭비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좀 알뜰하게 해야 됩니다. 누가 돈 거저 보태줄 사람이 어디 있어요? 방금 전정식 위원 얘기했지만 도비 마치 조금 받아서 시비 잔뜩 쳐들여서 하고난 뒤에 돈 많이 들이면 당연히 잘 했지, 돈 적게 들이면 좀 못했고. 안 그래요, 외관상 볼때, 관중도 없는 것. 알뜰하게 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생각을 바꿔야 돼요. 개인 재산 같으면 물 쓰듯 펑펑 쓰겠습니까? 그렇게 안 씁니다. 또 보면 설거지 하는 데도 전부 용역이라. 전부 용역이라. 공무원들이 좀 하면 또 어떤데요? 손도 까딱 안하려 해요, 전부 보면. 다 용역 줘서 하고 자원봉사하는데도 뭐 주고 뭐 주고, 자원봉사라면 그냥 마음과 몸으로 하면 그게 자원봉사라, 대가 바라지 않고요. 생각 같아서는 나중에 정리할 때 새마을체육과 예산 다 삭감했으면 속이 시원하겠어, 하는 짓 보면. 이상입니다.

예, 예산집행하는데 강인술 부의장님 말씀처럼 저희들이 가능한 할 수 있는 데는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배너기는 금년도에는 조금 줄여서 꼭 필요한 부분만 하도록, 시장님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해서 좀 줄이겠습니다.

막 밤만 되면 잔뜩 불 켜놓고 뭐하는데 그래요? 김천시민들은 다 알잖아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고속도로에 휙 지나가면 그만인데 뭐 그렇게 관심 있게 본다고 전기료는 돈 안 나갑니까, 나가죠. 알뜰하게 하세요, 알뜰하게. 앞으로는 경영을 그야말로 집안 살림 살 듯이 그렇게 해야 돼요. 내것 아니라는 그런 생각 가지고 그냥 써버리면 그만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알뜰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태섭 위원입니다. 83쪽에 2007 시민체육대회, 먼저 5억 편성돼 있는데 이번에 3억 다시, 합계가 8억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8억을 예산편성해서 체육대회를 실시하게 되면 혹시 읍·면·동에 이 예산에서 지원해 주는게 있습니까?

그래서 2004년도에 저희들이 한 7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그 당시는 읍·면·동에 한 천만 원 정도 지원을 했는데 저희들 생각입니다만 좀 더 올려서 지원해야 읍·면·동에서 덜 부담스럽지 않겠나 싶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금액은 아직 말씀드리기 그렇습니다만 저희들 선에서는 한 1,500만 원 정도는 줘야 조금 안하겠나 싶고 그 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왜 그 질의를 하는가 하면 집행부에서 다 아실 것입니다만 체육대회 하면 읍·면·동에 주민들한테 또 거출하러 다닙니다. 통별로, 반별로 다니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데 물론 돈 많은 사람은 팍팍 내면 되지만 없는 사람은 달라 하면 3만 원씩 5만 원씩 거출해서 경비를 모으고 하는데 절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좋은 말씀이십니다. 저도 면장을 5년 했습니다만 할 때마다 좀 어려운게 많았습니다.

이것 안 되고, 아까 시간에 공보실 건도 빗내농악 경연대회 그것도 먼저 삭감을 했는데 다시 편성을 시켜놨는데 이것도 문제가 뭔가 하면 빗내농악 하는 강사 있죠, 이 사람들 횡포가 무지하게 심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동에 가서 20만 원 받으면 다른 데도 모시고 가는거라, 왜, 우리도 1등 하려고. 그러다 보면 30만 원, 40만 원 막 올라갑니다, 강사비가. 그런 점이 있고,

저희들이,

예, 말씀해 보세요.

빗내농악 경연 때문에 읍·면·동간에도 그렇고 해서 저희들 아직 보고는 안 드려봤습니다만 읍·면·동의 순위 경쟁이나 이런 것은 지양을 하고 다른 쪽으로 축제 분위기로 해서 그런 쪽으로 하는게 안 좋겠나, 저는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드리는 말씀은 뭔가 하면 어떤 시민체육대회로 인해서 이·통장들이, 반장들이 가가호호 방문해서 돈 거두면 안 됩니다. 이것은 특별한 공문을 지시를 하든지 하셔서 돈 거두는 사람 대번에 징계 조치 하든지 무슨 처벌을 받도록 해줘야 됩니다. 바로 민폐 아닙니까, 민폐. 8억이 적습니까, 돈이? 이런 상황이고,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마을부녀회 있죠?

예.

이 분들 말입니다. 무슨 일일찻집, 하면서 티켓을 만들어서 강제로 막 맡기는거라.

김 위원님!

예.

예산에 대한 것만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시간이 없습니다.

이런 부분도 조금 감독을 하셔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해야 됩니다. 이것 전부 주민 피해 아닙니까? 예, 이상입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흥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84쪽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내용인데 도비가 나오고 시비가 지금 우리가 1억 2천이 들어가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 관계는 제가 알기는 김천서부초등에서 하는 것으로 예산을 세웠었는데 어떻게 해서 이쪽으로 왔는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예, 이것은 처음에 김천서부초등하고 신일초등하고 두 군데를 저희들 교육청을 통해서 올렸는데 최종 선정하면서 신일초등이 결정이 돼서 저희들도 사실 중간에 좀 그런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이것은 체육기금에서 교육청을 통해서 2억 8천이 보조가 되고 1억 1천만 자부담이 되는데 복수로 올리다 보니까 결정이 그렇게 돼서 내려와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서부초등은 아예,

예, 지금은 해당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범죄없는 주민숙원사업에 우리 시에서도 참 살기 좋은 마을인가 그 사업이 있죠? 그 관계로 해서 혹시 범죄없는 마을 쉼터조성에 쉼터조성이 되고 있는 상태에서 또다시 참 살기 좋은 마을로 선정이 돼서 또 3천만 원 지원될 그런 중복되는 그게 없잖아 있을 수 있는데,

지금까지 범죄 없는 마을이 작년에는 없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재작년에 구성에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올해는 증산면 수도리입니다, 수도리인데 저희들이 한 번 찾아보든지 하겠습니다, 그것은.

혹시 지금 선발됐는지 몰라도 실사를 했거든요.

예.

했기 때문에 혹시 그게 중복되는 경우, 안 가는 동네를 가야 되는데 중복투자가 될 수 있지않겠나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고,

예, 잘 알겠습니다.

또 87쪽에 체전 유공자 중에 왜 직원들은 10명을 보내시는데 민간인들은 7명으로 선정을 했습니까?

이것을 저희들도 처음에는 한 열댓 명 정도,

민간인을 좀 더 보냈으면 싶은데,

예, 저도 그렇게 했습니다만 자체 예산 사정 하면서 이렇게 해서 7명으로 좀 줄었습니다, 줄고, 저희 공무원도 한 20명 정도 했더니 한 10으로 줄고 해서 최소한의 인원만 보내면 안 좋겠나 싶고 그래서 그렇게 줄었습니다.

제 생각에는 민간인 쪽이 좀더 선발됐으면 안 좋았겠나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청기 위원님!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섭 위원입니다. 106쪽에 본청 식당동 리모델링은 차고 있는데 좌측에 우리 직원들 식사하는데 거기 얘기하십니까?

예.

식당동?

예, 거기가 지금 상당히 다시 리모델링해서 이쪽에 지금 휴게실쪽도 벽을 허물고 해서 많은 사람들을 수용을 할 수 있고 안에 내부 디자인을 바꾸고 해서 쾌적한 환경에서 식사도 하고 또 거기서 외부에서 어떤 행사가 있을 때도 거기서 소화해 낼 수 있는 그런 시설로 지금 교체를 했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예, 박흥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06쪽에 과장님, 통합민원창구 시범설치인데 우리 시청 안의 민원실에는 다 돼있죠?

예, 시청 안에도 민원기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시청에 있는 것은 13종을 발급을 받을 수 있고 면에서는 위임이 덜 돼서 7종만 받을 수 있는게 두 대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면부 동부 합쳐서 대곡동이 처음 시범 설치되는 것이죠?

예, 맞습니다.

저희 동이라서 지원해 주셔서 고맙긴 고마운데 다른 타동에도 역시 앞으로 확대해서 할 그런 계획은 가지고 계십니까?

예, 시범 설치하고 곧 확대에 들어갑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대단히 고맙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어서 정보기획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정보기획팀장 나오셔서 정보기획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보기획팀장 신순식입니다. 시민의 복지증진과 정보화 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존경하는 최원호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정보기획팀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09쪽과 110쪽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 일시사역인부임에 지역정보센터 인터넷 선생님 인부임입니다. 도비보조사업 일시사역인부임은 당초예산 1억 5,660만 원에서 도비 405만 원, 시비 945만 원을 더하여서 1,3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도비보조사업에 일반운영비 944만 5천 원과 국내여비 405만 5천 원, 합계 1,355만 원, 즉 인건비성인 만큼 과목변경하면서 전액 삭감했습니다. 111쪽입니다. 도비보조사업 용역비에 경북드림밸리 U2-E Park 즉, Ubiquitous English Entertainment Park 타당성 연구 용역에 6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먼저 위원님께 양해를 구하옵기는 지난 7월 2일날 의정회시 본 사업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을 드리려고 자료도 준비하고 요청을 했습니다만 사정이 여의치 못해서 설명을 드리지 못함을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저희 시에서 자체적으로 기획 구상해서 IT기술의 총아라 할 수 있는 URC와 같은 유비쿼터스 기술을 응용한 놀이형 영어체험 공원 조성을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교육·문화 명품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우리 경북도와 정보통신부에 지원을 받기 위해 추진하는 과정에 정보통신부에서는 우리 시에서 공무원들이 신경을 써서 작성한 기획도 좋지만 사업의 당위성이라든지 수요 예측 그리고 기술 검토를 위한 연구 용역을 하는 것이 향후에 정보통신부와 기획예산처, 그리고 국회를 설득하는 데도 좋겠다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 사업의 추진력과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 우선 용역단계부터 도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도비 예산을 3천만 원을 확보했으며 연구 용역 결과를 가지고 우리 시에서 기획한 새로운 사업 아이템의 타당성과 테마를 먼저 선점을 하고 경북도와 정보통신부, 그리고 국회 등을 설득하고 홍보해 나가는 자료로 활용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체사업으로 연구개발비 미니정책 포탈 사이트 구축에 1억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현재 저희들이 개편 작업 중에 있는 시 홈페이지를 포털 형식으로 구축을 하면서 게시판 운영과 자료 링크, 간단한 디자인 작업 지원 수준의 제한적인 기능을 담은 미니 홈페이지로 기획을 했습니다만 행정자치부에 제출할 우리 시의 행정혁신 4대 과제로 재기획이 되면서 행정의 투명성과 시민의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서 정적인 화면에서 동적인 구성과 그리고 쪽지 보고 등 간단한 그룹웨어 기능과 문서 파일의 자동변환 체계와 자료의 동적 연계로 복합 구성하고 요즘 네티즌들이 많이 활용하는 UCC개념의 복잡 다기한 기능을 포괄하는 체제로 개편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행정의 효과성과 투명성, 그리고 시민의 참여도 제고를 위한 한 차원 높은 웹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많은 배려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공통기반시스템 업그레이드에 필요한 7,096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시·군·구의 고도화, 그리고 인사행정, 지방세, 지방재정, 건축행정, 재난대응 등 6개의 공통기반시스템을 표준화된 시스템 환경으로 공동 이용하기 위하여 전국의 시범기관에 구축된 업무시스템의 자원 용량과 성능을 행정자치부 전문 기술진들이 점검한 결과 아무래도 메모리 부족과 성능 개선이 많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이 돼서 저희들도 행정자치부에서 저희뿐만 아니고 전국의 기초 자치단체에 권고하는 수준의 보강 용량을 추가로 구매 도입하여 시스템 운영에 효율성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정보기획팀 소관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녹음·속기 좀 약간 꺼줘요, 약간만.

녹음·속기 좀 잠깐 꺼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시립도서관장 맹봉준입니다. 우리 시립도서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항설명서 도서관 부분은 303페이지와 3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303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으로 3,717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본급, 주휴수당 4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304페이지에 일반운영비 중에서 시설장비 유지비 4,312만 6천 원을 삭감하는게 되겠습니다. 그것을 4,312만 6천 원을 일시사역인부임으로 과목변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515만 5천 원이 감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그 바로 밑에 304페이지에 도서구입비에 국비가 당초예산에 2천만 원 지방이양사업비가 2천만 원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예산이 77만 3천 원이 삭감돼서 시비를 77만 3천 원 증가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시립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응답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립도서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시립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소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채희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원호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연일 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들이 올해 1회추경예산안을 빠진 내용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07쪽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일용인부임입니다. 당초 저희들 본예산에 휴일근무수당 자체가 조금 누락이 돼서 153만 원 정도 추가되는 사항입니다. 그 4대보험료하고 추가해서 했습니다. 종합스포츠타운에 시설관리 인부임 야간경비 763만 원도 휴일근무수당이 좀 빠져 있어서 내용은 그렇게 됐습니다. 테니스장하고 시설물 3개소에 관리 인부임 휴일근무수당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저희들 실내수영장 수영강사하고 안전요원 인부임이 저희들 당초에 올해 상근이 4명, 그리고 일시사역인부가 4명 있었는데 당초예산에는 저희들 상근 요청을 해놓은 상태가 돼서 8명에 대해서 전부다 상근으로 계상이 돼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직까지 정수가 안 내려와서 4명분은 지금 일시사역으로 계속 지급을 하다 보니까 전액 삭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음 308쪽입니다. 다음은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저희들 실내체육관 청소인부임 4,500만 원 하고 실내수영장 청소인부임 6,100만 원에 대해서 과목변경하는 것입니다. 당초에는 저희들이 청소 용역으로 계산을 뒤에 가면 내용이 나오겠습니다만 계상이 되어있다가 저희들 이것은 증액을 시키고 용역 부분에서는 전액 삭감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체 하면 저희들이 한 6,200만 원 정도 저희들이 감액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309쪽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실내수영장 수영강사 인부임입니다. 그것은 당초 상근에서 일시사역으로 6개월분 만큼 빼는 내용에 대해서 3,900만 원이 계상됩니다. 아까 그 위쪽에 보면 4,600만 원 감이 되고 3,900만 원은 계상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입니다. 저희들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김천시정에 대한 어떤 내용으로 현장체험단을 조성해서 저희들 체험을 시키는 과정에서 스포츠타운 체험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내체육관, 그리고 보조경기장 배드민턴장, 수영장, 테니스장, 4개 항목에 대해서 저희들이 용품을 미리 구입해 놨다가 오시는 분들한테 무료 체험을 시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총 계산해서 2,080만 원 계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연료비입니다. 저희들 실내수영장에 가스료, 도시가스를 지금 쓰고 있는데 가스료가 애초에 저희들 요구는 한 2억 7천 정도 계상을 요구를 했었는데 본예산에서 너무 예산이 많다고 해서 조금 삭감이 된 내용인데 실제 저희들이 6개월 사용을 하다 보니까 한 1억 2천 정도는 모자라지 싶어서 계상을 1억 3천 정도 더 계상을 시키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시설장비 유지비입니다. 아까 청소용역비가 장비유지비 안에 용역비로 계상이 되어있다가 전액 감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총괄 실내체육관에 한 2,700만 원 정도, 실내수영장에 3,500만 원 정도 일시사역으로 쓰므로 해서 예산이 절감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저희들 실내체육관에서 도시가스 인입시설을 지금은 LPG가스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점토벽돌 위로 LPG 차량도 출입이 좀 곤란하고 여러 가지 사항이 있어서 수영장을 할 때 바깥에까지 도시가스 인입시설을 할 수 있도록 바깥에까지 빼놓은 그것은 당초예산에 요구를 9천만 원 정도 했었는데 그것도 삭감이 돼서, 여기서 삭감이 된게 아니고 애초 좀 조정을 하는 과정에서 빠졌습니다. 그래서 시행을 해야 될 내용이 돼서 5천만 원 증액을 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체육시설 개·보수에 3천만 원이 계상이 돼있는데 그것은 저희들 스포츠타운이 너무 광활하다 보니까 경비실도 지금 필요로 하고 일반적으로 또 나머지 개·보수할 사항이 기계시설 외에 지금 개·보수할 사항이 약간 있어서 3천만 원 정도 계상해 놨습니다. 다음 311페이지입니다. 종합스포츠타운 내 조경수목 관리비 3천만 원 정도 계상을 해놨습니다. 그것은 저희들 작년도에 해봤는데 실제 이것을 저희들 조경수 전정이라든지 일반 과목 정리하는 것, 잔디, 잡초 제거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꼭 필요한 내용이 돼서 3천만 원 계상을 해놨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저희들 원래 론볼경기장을 저희들 김천에 할 예정으로 해서 경기장이 신설되는 그런 내용 포함해서 기타 비품비 해서 원래는 7천만 원이 계상이 돼있었는데 론볼경기장이 안동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그게 필요가 없어서 5천만 원을 삭감하고 2천만 원으로 다시 개정을 했고 저희들 수영장 보행식 바닥 세정기를 구입코자 합니다. 이것은 뭔가 하면 수영장 안 내용이 아니고 바닥 모서리 부분에 물이 계속 고이다 보면 부옇게 흠집이 많이 생기고 해서 그것을 세정기를 기계식으로 끌고 다니면서 세정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게 1,500만 원 되겠고 전동차 구입에 800만 원 계상해 놨는데 저희들 지금 두 대가 있습니다, 있는데 그게 3년 하고 5년 정도 된 두 대입니다. 그래서 5년 정도 된 것은 수리가 자꾸 심하게 들어가고 이래서 전동차를 할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 쓰레기 수거, 그리고 각종 비품 나르고 하는 그런 차량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시설사무소 보고를 마치고 위원님들의 원안가결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응답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하나만 물어봅시다.

예, 전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예.

전정식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시립도서관도 있길래 그냥 넘어갔었는데 갑자기 청소를 용역을 주다가 일시사역인부로 바꾼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제가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국장님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연초에 시장님께서 청소를 왜 용역을 주느냐, 아무리 돈이, 용역을 주면 돈이 많이 들어간다. 인부를 써서, 일용인부를 써서 직접 해라, 이래가지고 이 예산을 과목을 바꾸는 것입니다. 기존 용역비를 다 삭감을 하고 인부임으로 대체를 합니다.

김천시 전체에?

예, 도서관, 예술회관, 체육시설관리사무소, 본청, 보건소, 의회 전부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 이제 일용인부로,

그 부분이 예산 나오면 아, 그런 차원에서,

일용인부를 썼을 때, 계약직하고는 틀리죠?

예, 그렇습니다. 월별 계약을 하면서 전 위원님 생각하시는대로 걱정되는 부분이 있으면 그것은 한 달 한 달 계약을 하기 때문에 그것을 끊었다가 하는 것입니다.

끊었다가, 끊었다가 하면 한 달 공간을 둬야 될 것인데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런 문제는 그때 가서,

아니 계속 1년내 쓰면,

그렇게 안 씁니다. 운영할 때 다른 인부, 얼마든지 인부를 확보할 수 있으니까 그런 문제가 안 생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가 시작된지 장시간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5시 4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럼 15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회관 관장 하준호입니다. 최원호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십니다. 299쪽입니다. 저희들 당초 문화예술회관 청소 인부임이 용역비로 계상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일시사역인부임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현재 저희들 청소원이 3명으로서 기본급 3만 원과 주휴수당, 월차수당, 시간외근무수당,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해서 이번에 되는게 3,764만 3천 원을 증을 하고 기존에 있는 용역비에서 3천만 원을 감하는 내용이겠습니다. 좀 어려우시더라도 통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술회관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응답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섭 위원입니다. 그러면 이것 용역하고 사역인부임으로 바뀌는 바람에 돈이 700만 원 더 들어가네요?

예, 조금 느는 것은 용역을 하면 저희들이 입찰을 보이기 때문에 가격이 좀 다운돼서 그렇고 실지로 용역을 보이다 보면 외지, 지난번에도 포항 업체에서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부임 하나라도 저희들 시민한테 안 돌아가고 용역업체에서 쓰다 보니까 좀 그런 문제가 있고 조금 저희들이 하면 더 들어갑니다만 그래도 김천시민한테 다 돌아가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국장님 말씀은 시장님께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전환했다는 말씀을 하시던데,

예, 절감 문제하고는 조금 상이가 됩니다만,

이런 경우는 예술회관에 용역비가 3천만 원 책정된게 조금 예산이,

부족한,

다른 부서보다 좀 적게 됐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람 셋 쓰는데 꼭 필요한 경비입니다. 예술회관 같은 경우에 한 700만 원 불어납니다. 그러나 다른 데는 전부 줄어듭니다.

아, 전체적으로 봐서?

예, 전체적으로 봐서.

그러면 전체에서 보셔서 얼마 만큼 절감된다고 판단하십니까, 예상을?

아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 같은 데는 전체 한 6천만 원 연간 절감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회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술회관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사업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님 나오셔서 보건사업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 보건사업과장 박문식입니다. 존경하는 최원호 자치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자치행정위원님 여러분, 연일 축축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 하시느라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보건소 보건사업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5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사업과 기정예산액이 77억 6,400만 원입니다. 금년도 추경예산액이 101억 8,900만 원입니다. 거기 증된 것이 25억 2,400만 원이 증되었습니다. 국비가 60만 원, 기금사업이 6,700만 원, 도비가 2억 7,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적예산에 3천만 원이 증되었습니다. 인건비에 3,586만 3천 원이 증되었습니다. 인건비로서 일시사역인부임이 1,140만 7천 원이 증되었습니다, 계상했습니다. 4대보험 부담금이 445만 6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266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청사 청소 인부임이 353만 7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방역소독 인부임을 2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경상적경비로서 일반운영비에 보건소 홍보물 구입 해서 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로서 보건소 청사 청소용역비 전액 감되었습니다.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과목변경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서 행사실비보상금 전국한센의 날 행사 참석자 보상을 431만 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국고보조사업입니다. 11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전염병관리자 실무자 교육비입니다. 기금보조사업으로서 267쪽입니다. 일반수용비로서 예방접종확대사업 운영비 홍보물 제작 전액 감되었습니다. 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운영수당으로서 예방접종 확대사업 운영비를 전액 감되었습니다, 200만 원입니다. 국내여비로서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전염병 관리자 및 실무자 교육 36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기금보조사업으로서 예방접종사업 지원입니다. 400만 원이 전액 감시켰습니다. 민간이전사업으로서 의료비 및 구료비입니다. 1억 9,742만 원을 감했습니다. 다음은 268쪽이 되겠습니다. 예방접종 약품구입비입니다. 1,160만 9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한방지역보건사업 진료소모품 및 약품보조입니다, 92만 4천 원을 감했습니다.

과장님!

예.

왜 감이 됐는가 어차피 나중에 위원님들이 물어볼 것인데 왜 감됐는가 설명을 하면서 내려가도록 하세요.

예. 감된 내역은 도비부담 지시로서 기금사업 등으로 감된 사업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서 기금보조사업입니다. 손상 퇴원 환자 표본감시사업 운영비를 25만 원 기금사업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서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 도시보건지소 신축공사입니다. 26억 1,338만 7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 기금사업이 기금이 국비입니다, 1억 6,600만 원, 도비가 3억 2,100만 원, 시비가 20억 5,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실시설계비로서 6,746만 7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감리비로서 이 사업에 대한 감리비입니다. 감리비로서 3,76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도시보건지소 신축공사는 내년도에 4억 7,700만 원을 국비로 지원받을 계획입니다. 269쪽입니다. 시설부대비로서 도시보건지소 신축공사 시설부대비입니다, 916만 6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기금보조사업입니다. 한반건강증진기반 구축입니다. 양도락기 외 4종 해서 46만 2천 원이 감되었습니다. 이것은 기금사업으로서 교부 결정이 46만 2천 원을 감되어서 내려왔습니다. 민간경상보조금으로서 보건진료소 운영 2,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봉산 태화에 진료소인데 부지대금입니다. 다음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서 60만 9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270쪽입니다.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서 73만 5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건사업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보건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응답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예, 박흥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66쪽에 방역소독 인부임에 주간 및 야간 연막소독, 해서 예산을 세우셨는데 이게 각 읍·면·동에 오토바이 타고 연막소독하는 그것입니까?

예, 맞습니다.

각 동마다 인원이 정원이 정해져 있습니까?

예, 2명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청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인술입니다. 우리 과장님, 예산안에 대한 위원들 질문에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닌 것 같은데 보니까 제대로 숙지가 안 돼서 그런지 답변이 이해를 못하겠어요.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전혀 이해를 못할 정도로 설명이 부족합니다. 도시보건지소 신축에 대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여론도 상당히 여론화 돼있고 시민들에게 알려지기는 국비지원사업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국비는 쥐꼬리고 실제로 보면 이름만 국비보조사업이고 실제는 시비를 거의 다 들여서 짓게 되는데 결국은 시민들 편의시설이기는 하지만 예산편성상 문제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비율로 봤을 때?

예, 강인술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저희들 도시보건지소 사업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보건지소 사업은 저희들 보건복지부에서 원래 5개소를 전국에 5개소를 선정을 하도록 되어있었는데 저희들이 6개소를 하는 바람에 국비를 1억 6,600만 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무엇 때문에 그랬는가 하면 원래는 예산이 5개소만 되어있었습니다. 그래서 대구시에 돈 1억 6,600만 원을 우선 저희들이 보건복지부에서 대구시에 지원할 것을 조금 잘라서 1억 6,600만 원을 지원받은 사항입니다. 먼저 그렇게 받고 저희들이 금년도에 추경에 도비 3억 2,100만 원을 또다시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4억 7,700만 원은 내년에 내년 사업비로 지원해 주기로 하고 저희들이 지금 금년도 추경예산에 확정만 되면 바로 저희들이 설계하고 승인을 받아서 착공할 그런 계획입니다. 총 저희들이 예산은 원래 한 10억 정도, 국·도비 포함해서 10억 정도 하고 시비는 15억 정도 투자를 해서 그렇게 도시보건지소를 설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내년에 오는 것은 보건지소 건물을 지어놓고 장비 넣는 것 아닙니까?

예, 장비비입니다.

그거잖아요. 신축비가 지금, 설명을 알아듣기 쉽게 하면 돼요. 어쨌든 우리 시민들하고 약속은 한 것이고 하기는 해야 되겠고 하여튼 돈은 달라고 안 보챌 것이니까 사업 승인만 내달라고 졸라서 딴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돈은 1억 얼마 받았나,

1억 6,600만 원입니다.

1억 6,600 국비를 받은 셈이고 도비 3억 2,100만 원 받았는데 시비를 무려 20억 5,800만 원을 투입해서 도시형 보건지소를 짓는다고 하는데 좀 무리가 이 예산편성에도 맞지 않고 상당한 무리수를 둬서 사업을 하는 것은 그렇게 좋은 현상이 아닙니다. 또 우리 시에는 지금 병·의원 수가 적은 편이 아닙니다. 제대로 된 종합병원 하나 없다는 그게 단점이지 전체적으로 의원급이라든지 이런 2차진료기관 정도 되는 그런 수준은 개수로 봤을 때는 적은 편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도시형 보건지소 해놓으면 좋은 점도 물론 있지만 일반 병·의원들한테는 상당한 피해가 갈 수가 있고 이래요. 이래서 너무 공약사업을 갖다가 조기에 완료하려고 바둥대다 보니까 무리하게 시비 부담률이 높아졌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봅니다. 맞아요, 틀려요? 빨리 공약사업 완료하려고 허겁지겁 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난 것 아닙니까? 거기다가 지금 다 짓게 되면 설계변경 한두 차례 안하고 그냥 갑니까? 설계변경 할겁니까, 말겁니까? 설계변경 하면 또 한 40억 될 것 아니라, 뻔한건데, 뭐.

설계변경 안하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노력하고는 틀리죠. 지금까지 우리 시에서 사업하는 것 치고 설계변경 안하고 가는 게 뭐가 있어요? 뚜껑만 열어 놓으면 그 다음에 설계변경 한 두 차례 하면 거의 사업비가 3·40% 올라붙는데.

내년도에 국비를 최대한 확보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느 내가 면사무소 가니까 들어가는 현관 앞에 나쁜 관행을 빨리 버려야지 잘 된다, 라는 어떤 그런 형태로 무슨 구호를 해서 걸어놨더라고. 설계변경 자주 하는 관행 그것 빨리 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시민들한테 떳떳할 수 있고 큰소리 칠 수 있어요.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전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정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애쓰셨고, 과장님 한 가지만 물을게요. 그때 도시보건소 짓는다 하면서 과장님 저희들한테 설명할 때, 의회에 설명할 때 5억이라 안했습니까, 국비지원이? 그때 5억이라 그랬죠?

6억 4,2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나 줄었어요?

줄은게 아니고 이게 원래 보건복지부에서 5개 지역 사업비만 확보되어 있었는데 이게 인구 40만 이상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여섯 번째로 억지로 이게 따다 보니까 마지막에 선정되는 바람에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을 갖다가 미리 예산이 없었습니다. 금년도 예산이 없어서 대구시의 예산을 1억 6,600만 원을 받은 사항입니다. 대구시한테는 상당히 저희들이 미안한걸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는 내년도에 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하는 약조를 받았습니다.

내년도 오는 것은 장비구입 한다면서요? 신축하는 데는 1억 6,600만 원이 다 아닙니까?

내년에도 시설비를 담당자하고 해서 한 저희들이 한 4억 7,700만 원 정도를 받고 또 장비비도 지원하는 조건, 아, 조건은 없습니다만 약조는 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사업 받는 것은 시설비입니까?

예, 시설비 플러스 장비비입니다.

4억 가지고요?

예.

....(웃으면서)... 4억 가지고 시설비 플러스 장비비가 되나?

4억 7,700만 원인데,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과장님. 사실 돈 1억 6,600 받았다고 국비 받았다 하는 것 이것은 차라리 없고 아예 시비로 하는게 낫습니다, 시비로. 돈 1억 6,600 받아서 국비지원받았다, 이것은 소리 낼 것도 없고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계산대로라면 약 30억 공사인데 설계변경이 한 번 들어갔다, 아까 우리 부의장도 말씀, 한 번 들어가면 40억도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이라는 말입니다. 현재 이것이 장비 들여놓으면 30억 아닙니까, 30억 공사인데 30억 공사에 돈 뭐 참 5억 미만 가지고 국비지원 받았다는 것은 좀 우스운 이야기지,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연 1억 6,600을 받아가지고 국비지원 받아서 거창하게 플랜카드까지 내걸고 할 사업이냐, 하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사업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강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님 나오셔서 건강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강관리과장 우문경입니다. 존경하는 최원호 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또한 시민 보건향상과 건강증진에 성원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럼 보건소 건강관리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71쪽입니다. 당초예산이 23억 7천만 원 정도인데 추경예산에 2억 9,800만 원, 6억 1,200만 원 정도가 증액됐습니다. 증액된 내용은 출산장려사업하고 맞춤형 방문보건사업에 주내용이 되겠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정신보건센터를 당초에 위탁을 해서 하려고 했는데 직영을 하기 때문에 민간이전에 저희들 인건비부터 해서 죽 나눠놨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과목변경이 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500만 원 이상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500만 원 이상 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러십시오.

인건비에서 지역사회 정신보건센터 운영 인건비에 5,680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272쪽에 인건비에 2,100만 원을 삭감해서 추진활동 여비하고 4대보험 부담비하고 같이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에 출산장려금 바인더 제작 및 꽃다발 1,600만 원 하고 맞춤형 방문보건사업이 올 4월달부터 처음 시행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이 없어서 지금 추경에 반영해서 1,215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273페이지 기타보상금에 출산장려지원금에 4억 8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일반 기금보조사업으로서 일반운영비에서 일반수용비는 지역사회정신보건센터 운영에 대해서 1,560만 원을 기초조사하는데 프로그램 개발비, 홍보물 제작하는데 이렇게 사용토록 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 274쪽이 되겠습니다. 운영수당에 정신보건센터 강사수당에 840만 원 정도 했습니다. 그리고 행사운영비에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 사회적응 프로그램은 과목변경 해서 12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과목변경으로서 국내여비에 금연클리닉에 200만 원, 건강생활실천사업 200만 원, 정신보건센터 추진활동비에 420만 원 했습니다. 다음 276쪽은 재료비에 정신보건센터 프로그램 운영 재료구입에 296만 원 계상했고 행사실비보상금에는 과목변경을 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277쪽 정신보건센터 운영비에 2,569만 원은 자문의사 진료 활동비, 전담요원 방문활동비, 정신보건 프로그램 참석자 급식비, 그리고 정신보건 프로그램 참석자 간식비, 그리고 자원봉사자 활동비가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서 셋째아이 출산양육 지원에 당초에 도에서 4,200만 원 계상됐었는데 추경에 4,200만 원 도에 계상됐기 때문에 저희도 4,2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278쪽이 되겠습니다. 278쪽에 의료 및 구료비에 취약계층 생애 전환기 일제 건강진단에 당초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증 100만 원 했습니다. 지역정신재활사업하고 임산부 산전관리 지원금액은 임산부 산전관리 지원금액은 1,300만 원 감됐습니다. 국가적 사업에서 예산을 국가에서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도비하고 시비를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 정신보건센터 운영비 전액 1억 5천 삭감해서 과목변경 시켰습니다. 그리고 건강생활실천사업 어린이 줄넘기 교실 시범학교를 당초에 민간경상보조에서 그 밑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300만 원을 과목변경 했습니다. 다음 건강생활실천사업 운동 홍보 입간판 설치하기 위해서 380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정신보건센터 사무실 설치 및 보수에 280쪽에 2천만 원 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정신보건센터 물품구입비 천만 원을 했고 의료 및 구료비에 출산육아용품 지원비에서는 4,50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삭감한 이유는 첫째아이 30만 원을 주기 때문에 출산용품을 삭감했습니다. 맞춤형 방문보건사업을 하는데 혈당검사지하고 콜레스테롤 검사, 혈당, 이런 검사하는 장비하고 소모품에 대해서 3,375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에 725만 원 프린터하고 검사기세트, 서류장 하는데 했습니다. 284페이지 국고보조사업 반환금에 대해서 불임부부 지원사업하고 보건소 암예방 관리사업하고 이렇게 2,494만 원 하고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에 2,038만 5천 원 했는데 희귀 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749만 원, 그리고 선천성대사이상검사 208만 원, 불임부부 지원사업 959만 8천 원 했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건소 건강관리과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건강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응답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건강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태섭 위원입니다. 280페이지에 정신보건센터 사무실 설치 및 보수 2천만 원 표기되어 있는데 정신보건센터 사무실이 어디 위치하고 있습니까?

지금 7월달에 개소, 예산이 통과되면 개소 예정인데 농소보건지소 2층에, 사무감사할 때 제가 보고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전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정식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고요, 281쪽에 국고반환금이 7,075만 5천 원 하는게 운영을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나 반환합니까?

행정사무감사때도 보고드렸는데 불임부부 지원사업에서 불임부부 신청을 했다가 몸이 좀 안 좋고 해서 1차는 했는데 또 그게 연기를 했는데도 연말까지 안 돼서 다시 올해 또 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래서,

1,900만 원 뿐이잖아요?

예?

불임부부는 1,900만 원.

예, 불임부부 그렇고,

기금에서 3천만 원 반환하고, 기금보조사업에서도 3천만 원 하네?

기금보조사업 반환금을 이 밑에 저기 건강생활실천사업부터 해서 죽 동그라미 해놓은 것을 전체 합한 것이 그게 3천,

3천만 원 되고,

예.

도비가 2천만 원 되고,

예, 이것은 도비하고 국비하고 있는데 50%, 15%, 이렇게 나누어 놨기 때문에 그런 관계로 해서,

그게 7천만 원 되면 이게 현재 결산으로는 충분히 우리가 소화를 하고 시비를 절약할 수 있었을텐데,

이것 정산할 때,

담당 계장님들이 좀 정신을 못 차린 것 아닙니까? 잘못됐는데?

정산을 할 때 50%, 프센티지대로 50%, 15%, 30%,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희귀 난치성 질환 같은 경우는 희귀 난치성 질환자가 해당이,

아는데, 그건 알아요. 사업을 하다 보니까 덜해서 국고를 반납한다, 이 말인데 그런데 그것은 현재 회계법으로는 결산서에 맞춰낼 수가 있다니까. 복식부기도 아니고 단식부기로서는 시비를 좀 덜 쓰고 국비 많이 쓰면 됐었어요, 현재 결산으로서는. 가능한 일입니다.

전에는 그렇게 했는데 지난번에 농축산과에서 조사하면서 나와서 그것을 조정을 해서 시비를 절약하려고 하다 보니까 공문서 위조로 걸려서 애를 먹었습니다.

아,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정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이게 왜냐 하면 본 위원은 국비를 이렇게나 7천만 원 하면 적은 돈도 아닌데 반환한다는 것이 좀 아까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

이 문제는 뭐냐 하면 역으로 생각하면 그 만큼 우리 직원들이 노력 안했다는 계산도 나오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환자가 발견돼야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암환자나 희귀 난치성 질환자가,

많아요. 산모 생산 도우미, 불임부부는 얼마 안 돼요, 900만 원, 뭐 한정 없네요. 우리 고혈압, 희귀 난치성, 한 가지 두 가지가 아니라 한 30여 종 되겠는데요? 예, 이상입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강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들었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증액요구나 삭감할 것에 대하여 논의하고 계수를 조정할 차례입니다. 계수조정을 할 동안 자유스러운 논의를 할 수 있도록 속기와 녹음을 잠시 중지하고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속기와 녹음을 중지하고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기와 녹음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