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제1차 회의에 이어 오늘도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예비심사에 앞서 오늘 회의진행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환경국장으로부터 2006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들은 후 세무과장에게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며 세출부분은 국별로 국장이 총괄 제안설명을 하고 소관 과장으로부터는 질의에 대한 답변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경제환경국장으로부터 2006회계연도 세입부분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나와서 총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윤상기입니다. 2006회계연도 김해시 일반회계 세입결산승인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거 2006회계연도 일반회계의 세입부분에 대한 총괄적인 결산내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6년도 일반회계의 총 세입예산은 6464억 1400만 원이며 전년도 이월액 1563억 9900만 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8028억 13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은 8479억 8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당해연도 수납액은 전년대비 4.8%가 증가한 7998억 원이며 미수납액 481억 8000만 원 중 24억 4400만 원은 무재산 및 시효소멸 등의 사유로 결손처리 하였으며 나머지 457억 3600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입과목별 수납내역을 보면 지방세는 부과액 대 85%인 1536억 9000만 원, 세외수입은 부과액 대 92%인 2529억 1100만 원, 지방교부세 1034억 6700만 원, 재정보증금 460억 9200만 원, 국도비보조금 2092억 3800만 원, 지방채 344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일반회계 세입결산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세입예산 현액은 1502억 원으로서 징수결정액이 1795억 9400만 원이며 수납액은 전년도 1268억 7900만 원보다 21%가 증가한 268억 원으로 총 수납액은 1536억 9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이 259억 400만 원 중 17억 6500만 원은 결손처분하고 241억 3900만 원은 다음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지방세수입은 전년도와 비교해 보면 세목별 세입이 전체적으로 증가하였는데 그 중 주민세가 전년도보다 9%가 늘어난 26억 7400만 원으로 총 316억 5400만 원이며 재산세는 29%가 늘어난 58억 9400만 원이 증가됨으로써 총 263억 9200만 원, 자동차세는 17%가 늘어난 30억 8000만 원으로 총 212억 8600만 원, 도축세는 8%가 늘어난 2억 3900만 원으로 총 30억 5600만 원, 담배소비세는 12%가 늘어난 27억 4800만 원으로 총 254억 4900만 원, 주행세는 58%가 늘어난 92억 9300만 원으로 총 254억 1100만 원, 도시계획세는 19%가 늘어난 19억 9000만 원으로 총 123억 7800만 원 사업소세는 12%가 늘어난 4억 9600만 원으로 총 47억 2300만 원, 4페이지입니다. 과년도 수입은 13%가 늘어난 3억 9600만 원으로 총 33억 3500만 원으로서 세입은 전년도 보다 모두 21%가 증가된 261억 1000만 원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세입결산 회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예산현액은 2540억 28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이 2751억 8800만 원으로 수납액은 2529억 1100만 원입니다. 미수납액은 222억 7600만 원으로서 무재산과 행방불명, 시효소멸 등의 사유로 6억 7900만 원을 결손처리하였으며 나머지 215억 9700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의 세목별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국공유재산 임대수입이 2억 8700만 원, 도로, 시장, 기타사용료 수입이 15억 7000만 원, 증지 및 쓰레기봉투, 기타 수수료 수입이 75억 5200만 원, 사업수입은 장유소각장 폐열판매수입 및 사업장 생산수입 등 14억 7200만 원입니다. 다음 징수교부금은 도세징수교부금, 하천점용료 징수교부금, 농지전용부담금 징수교부금 등 74억 6300만 원입니다. 이자수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52억 7200만 원과 일상경비 및 세입.세출 외 현금통장 등의 기타 이자수입 5900만 원, 총 53억 3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 임시적 세외수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공유재산 매각수입이 7억 5800만 원, 순세계잉여금이 240억 5500만 원이며 전년도 이월금이 1563억 9900만 원으로 이월금 중 명시이월 사업비가 527억 6800만 원, 사고이월 사업비가 92억 600만 원, 계속비 이월사업비가 944억 2400만 원입니다. 전입금은 126억 2600만 원으로 공기업 전입금이 38억, 기타회계 전입금이 67억 4500만 원, 공사 공단전입금이 20억 8100만 원입니다. 부담금은 207억 7900만 원으로 김해교재가설 부산시 부담금인 자치단체간 부담금 32억 5300만 원과 일반부담금 175억 2600만 원입니다. 부담금 중 미수납액 7000만 원은 교통유발부담금 4300만 원, 개발부담금 2700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잡수입은 127억 8000만 원으로 무단점사용 국.공유재산변상금 8900만 원과 주정차위반 자동차 손해배상 부담법 및 차량등록위반 등으로 인한 과태료 수입이 38억 700만 원, 불용품매각 및 체납처분수입이 3100만 원, 골재판매 등의 기타잡수입 88억 5100만 원을 세입 조치하였습니다. 고질적인 체납과 거소불명 등으로 인한 미수납액 62억 9000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과년도 수입은 18억 3200만 원으로 재산임대수입이 4200만 원, 사용료 수입이 5300만 원, 과태료수입 16억 8500만 원 등을 세입 조치하였습니다. 미수납액 158억 4700만 원 중 무재산 시효소멸 등의 사유로 6억 7900만 원을 결손처분하고 나머지 151억 6800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예산현액이 1046억 36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이 1034억 6700만 원으로 전년도 920억 2000만 원보다 114억 4700만 원이 증가한 1034억 6700만 원을 세입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정보증금은 예산현액이 502억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460억 9200만 원으로 전년도 428억 2000만 원보다 32억 7200만 원이 증가한 460억 9200만 원을 세입조치하였습니다. 보조금 세입을 2092억 3800만 원으로 김해～부산간경전철건설 및 가야사환경 정비사업 등 신규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전년도 1282억 7400만 원보다 63%가 늘어난 809억 6300만 원이 증가한 2092억 3800만 원으로 국고보조금 1672억 8300만 원, 도비보조금 419억 5400만 원입니다. 지방채는 국내차입금으로 344억 원이며 김해～부산간경전철건설을 위한 지역개발기금 144억 원과 신항만 배후도로건설사업 및 태풍 에위니아 수해복구 공사를 위한 금융기관차입금 200억 원을 세입조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6회계연도 김해시 일반회계 세입결산에 대한 총괄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희봉 간사, 김유하 위원장과 사회교대)

세무과장 이종길입니다.

세입결산하신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총 결손금이 24억 4400만 원 맞습니까?

결손처분된 금액 말씀하십니까?

예.

총 24억 4400만 원

2006년도지요?

예, 세외수입하고 합쳐서 그렇습니다.

어쨌든 총 결손처분이 24억 4400만 원 그 내용이 보통 어떤 것입니까?

그 내용을 보면 무재산이 있습니다. 무재산에서 9억 8300만 원이고 행방불명이 47억 8400만 원 그 다음에 시효소멸이 14억 5600만 원 이래서 24억 4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2005년도는 얼마나 결손처분했습니까? 아십니까? 그래도 결손처분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전년도에는 29억 6600만 원 결손처분 했습니다.

결손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기준

예. 결손기준 있습니다. 무재산인 경우에는 저희들이 전체 행정전산망을 통해 가지고 행자부전산망 등을 통해 가지고 조회를 전부합니다. 그래서 재산이 없는 경우를 파악해서 징수불능분으로 분류를 해가지고 그렇게 결손처분을 하고 또 행방불명일 경우에는 사망자나 사망자의 경우에는 주민등록 말소자 중에서 무재산을 재산을 조회해도 재산이 파악이 안 되는 그런 사람 행방불명으로 결손처분하고 다음에 저희들이 행방불명자들 추적을 한다든지 이렇게 계속 재산 수정하는 과정에 있어 가지고 5년이 경과되어 가지고 시효가 소멸되는 경우 그럴 경우에 저희들이

제일 중요한 건 부도가 난다든지 결손처분하게 된 이유는 재산을 돌리는 사람이 많거든요. 추적을 해서 받을 수 있는 게 우리 의무인데 보통 결손처분, 재산 없으면 못받잖아요. 재산을 돌린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그걸 추적해서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되거든요.

저희들도 사전에 그렇게 돌리기 전에 빨리 이런 부분을 적발해야 되는데 그게 제도상 소득할주민세 같은 경우에는 재산을 팔고 세무서에 통보 오면 이미 그 사람은 전부 다 조치를 하고 난 이후에

이것 2005년도 것 하고 2006년도 것 결손처분 내역을 큰 것만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어윤환입니다. 2006회계연도 세출결산안에 대한 도시관리국 소관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 배포한 유인물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6년도 세출결산 총괄 예산액은 특별회계를 포함한 554억 9800만 원으로서 지출액은 407억 7100만 원이며 지출잔액 중 다음 연도 이월액 105억 7800만 원을 제외한 41억 4800만 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과별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과는 조직개편 되기 전 명칭인 도시계획과와 도시개발과로 구분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의 예산현액은 120억 3500만 원으로서 지출액은 68억 5000만 원이며 이월액 50억 9400만 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9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입니다. 도시개발과의 예산현액은 124억 5600만 원으로서 지출액 87억 5200만 원이며 이월액 34억 4500만 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2억 5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입니다. 도시디자인과의 총 예산현액은 41억 6200만 원으로서 지출액 37억 원이며 이월액 9000만 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3억 7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건축과입니다. 건축과의 예산현액은 60억 3900만 원으로서 지출액 59억 57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8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허가과입니다. 허가과의 총 예산현액은 6억 4100만 원이며 지출액 5억 9500만 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4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입니다. 토지정보과의 예산현액은 11억 4900만 원으로서 지출액 10억 96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5300만 원입니다. 그리고 부서별 세출예산 집행잔액 중 불용액 내역은 9억 400만 원으로서 사업계획변경 및 취소로 인한 불용액이 1억 3600만 원,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불용액이 7600만 원, 예산절감액이 1억 4000만 원, 보조금 사용잔액이 3억 원, 집행잔액이 3억 9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의 다음연도 이월액 내역입니다. 이월액 총 86억 3000만 원중 계속비 이월액은 63억 1100만 원, 명시이월액이 21억 600만 원, 사고이월액은 2억 1300만 원입니다. 이월사업 세부내용은 유인물 또는 결산서 287에서 309페이지의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의 2006년 세출결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과장 조돈화입니다.

과장님 오랫만에 뵙겠습니다. 한 두가지만 질의해 보겠습니다. 3페이지 있지 않습니까? 명시월 부분에 임호공원 조성사업에 3억 8000만 원 명시이월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한번 해주십시오.

임호공원 조성사업을 위해서 3억 8700만 원이 명시이월 되었는데 이것은 임호공원이 2006년도 7월달에 조성계획 및 실시설계를 위한 기본계획 용역이 착수가 되었습니다. 착수가 되어 가지고 그게 용역을 하다 보니까 용역기간이 충분하게 있어야 되는데 너무 짧다 보니까 기간 안에 이 돈을 집행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월이 되어서 올해 초에 공원조성 계획이 거의 수립 완료된 걸로

알겠구요. 임호공원 조성사업이 진행방향에 애로사항이 없습니까? 문제점이

그 부분은 이 업무가 당초 도시개발과에 있다가 공원녹지과 업무가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행부분에 대해서는 그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중앙부처에 알아보니까 2020년도 김해시 도시계획과에 누락되어 있더라구요.

2020년도요?

예. 2020년도 도시계획이 보니까 이 부분이 중앙부처에서 빠져 있다. 그래서 국비 받기라든지 이런 게 문제점이 있는 것 같던데요.

국비지원사업이 되는 지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이게 2020년도의 국비지원 계획에 빠져 있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확인해서 위원님한테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민들은 임호공원 조성사업에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알아본 결과 국비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 같더라구요. 도시계획과에서 신경을 좀 써주십사 하고 다음 다른 질문 한 개 하겠습니다. 이건 세입.세출에 관계없는 부분인데 김해시민들한테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라서 도시계획과에 해당되는 것 같아서 질의해 보겠습니다. 사실 중앙부처에서 지침이 낙동강 수계 15㎞이내에서는 공장용지가 부적합하다고 내려왔죠?

예.

그러면 사실 그게 되어 버리면 한림이라든지 진영이라든지 대동이라든지 여러 부분에서 주민들이 재산상 불이익을 받을 확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이 상당히 포괄적인 업무인 것 같습니다만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업무 통합지침에 보면 낙동강 취수원 취수구 유하거리 상류 유하거리 15㎞에는 공장이라든지 환경에 저해되는 공장이라든지 이런 것은 허가를 할 수 없도록 이렇게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게 2005년 12월달인가 2006년도 12월달인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일단 내려와서 거기에 우리시 전체 행정구역 약 462㎢중에 거의 45, 6%가 이 수계영향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상동, 한림, 생림, 진영 일부 진례 일부가 아마도 이 구역에 해당되는 건 공장이라든지 환경에 저해되는 건축행위가 엄격히 제한이 들어가고 그로 인해서 많은 지역에 공장유치라든지 이런 게 안 되니까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이라든지 토지이용계획에 상당하게 장애요인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어떻게 대응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시는 이와 같은 우리시의 제한적 규제가 너무나 많은 부분이 들어 있다 보니까 우리시뿐만 아니라 인근에 있는 양산이라든지 밀양, 창녕, 의령 이런 군하고도 경상남도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도 이와 같은 것은 수계가 15㎞라는 방대한 것이 지정이 되어서 우리시의 균형발전에도 저해되고 지역경제활성화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경상남도에도 건의를 해서 이 부분이 완만하게 해제라기보다도 규제를 약화할 수 있는 이런 것을 우리가 건의도 하고 또 우리시에 시장님께서는 경상남도 시장 군수 회의 때도 이 부분을 강력하게 건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양산이나 인근에 있는 도시하고도 같은 목소리도 내고 있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이미 건교부에도 저희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시 재산권에 많은 제한적 요소가 되기 때문에 규제완화를 해달라는 것을 이미 건의한 바 있습니다.

잘 알겠고요. 지금 상동매리공단 패소를 했지 않습니까? 또 우리가 상고를 하실 계획이시죠? 우리 시에서

예.

그 부분하고 맞물리는 부분인데 사실 김해 우리 시장님, 국회의원 두 분을 비롯해서 지도자들이 이건 정치적인 생명 내지 의욕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시가 부산, 창원, 마산 인근에서 날로 발전하는 도시인데 이 부분이 잘못되어 버리면 우리 시가 굉장히 위축되고 잘 나가다가도 속칭 대단히 죄송한 표현이지만 삼천포로 빠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진영, 한림, 생림, 대동, 상동 이 부분에서 아까 45% 정도의 면적이 포함되지 않습니까? 굉장히 우리 지도자들이 신경써야 될 부분입니다. 또한 여기 계신 우리 동료 의원들이라든지 아니면 집행기관 우리 공무원들이 이 부분을 정말로 사명감을 가지고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시장님하고 또 국회의원님들하고 신경을 쓰셔서 규제완화 부분에 또 다른 도시와 연관지어서 극히 신경 써주십사 하는 본위원의 의도입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서희봉 위원입니다. 원래 도시개발과 업무가 조직개편에 따라서 업무가 도시과로 통괄하게 되었죠? 업무파악이 완벽하게 다 되었습니까?

완벽하다고 힘주어 이야기할 만한 것은 직무에 따라서 미흡한 점도 있겠습니다만 왜냐하면 저로서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업무량이 많아서 충분히 파악을 하셨나 그것 때문에 질문을 드려보고요. 예산편성에 있어서 여러 가지 사업이 이월될 수도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예를 들면 보상이 계획대로 안 되어서 이월할 수밖에 없고 또 준공이 공사 지연이 되어서 준공이 늦어짐에 따라서 이월되고 이렇는데 그렇지만 기 예상이 되었던 그런 업무는 제대로 집행이 안 되어서 이월이 되면 안 된다고 생각이 되구요. 특히 봉림석산 진입도로라든지 예를 들면 이런 데는 예상이 기 되었을건데 이월이 되었구요. 한림 병동농공단지 수해복구 공사 이런 건 특히나 이월이 되어서도 안 되고 또 수해복구 공사같은 건 빨리 마무리 지어야 되는 그런 업무같은데 이 업무가 덜 되어서 이월이 되고 이런 부분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한림 병동농공단지 수해복구사업이나 봉림 석산 진입도로 이런 수해복구공사는 2006년도 7월달에 제3호 태풍 에위니아가 내습함에 따라서 이러한 농공단지 주변에 법면부라든지 진입도로 옆에 있는 법면부가 포락이 되고 사태가 났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태풍이 내습하고 나서 바로 발주가 되어야 되고 이렇게 하면 신속하게 복구가 되겠지만 예산이 없어서 예산을 추경에 확보를 해서 추경에 확보를 해가지고 설계를 하고 이렇게 11월달에 저희들이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11월달에 공사 착수해서 12월달에 착수하고 1, 2, 3월달에 현재 전부다 완료는 했습니다만 충분한 공사기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만큼 자금집행이 안되었기 때문에 이월을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공사는 마무리 되었구요?

예. 공사는 올 3월달, 4월달에 완공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이런 복구공사는 빨리 되어야 되고 예산편성이 이미 기 예상을 해서 해놓았는데 지급이 안 되어서 질문을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박환중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세입.세출하고는 별개인데 우리 동네 도심속의 오솔길 그게 자꾸 지연되고 있죠?

지연되는 것 없습니다.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고 나면 저 생각으로는 봄에 좀 하다가 BTL 공사 때문에 조금 지연되었는데 지금은 하수관 다 파고했을 건데

삼정동 도심속 오솔길 조성사업 그것 말씀 아닙니까?

예.

그건 오늘 내일 중으로 발주를 할 겁니다. 발주계획이 정상적으로 처음에 주민들한테 주민설명회할 때 정상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안으로 도비 받아놓은 것이기 때문에

올해 안에 사업 마쳐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저 생각으로는 그때 4월달 정도 착공을 해서 10월달 정도는 마무리가 안 되겠나 싶었는데 BTL 하수관 그 사업 바람에 자꾸 지연되고 있는데 빨리 좀 진행될 수 있도록

예. 알겠습니다.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니까 걱정하실 것 없습니다.

언제가 마무리가, 착공은 곧 할 것 아닙니까?

지금 발주를 하면 업체 선정하고 하면 늦어도 8월말이나 9월정도 되면 착공이 될 겁니다. 그러면 12월까지 마쳐집니다. 공사가

공사가 동절기에 되면 아무래도 부실공사

11월, 12월은 거의 마무리 단계니까 상관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도시환경 정비사업 중에 민간자본 보조해서 이게 사용잔액이나 불용액이 3억이다 말이에요. 이 부분 설명을 바랍니다.

이 부분은 지금 수로왕릉 옆에 보면 왕릉길 특성화 조성사업이라 해서 거리조성 사업을 해놓은 게 있습니다. 여기 주변에 문화유적이 있는 주변이 상당히 안좋다 해가지고 그 주변에 있는 건물을 정비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한옥을 신축하고 다음에 한옥을 리모델링하는 이런 사업비를 해서 조례를 만들어서 사업비 4억 2000을 책정을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1억 7000은 집행을 하고 3억이 남아가지고 이번에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인해서 이 3억이 삭감이 되는 건데

이 사업이 당초 예산액은 9000만 원인데 그렇죠. 성립 후 증감액이 3억 3000 그러니까 4억 2000이 되었다는 말이에요. 1억 700만 원이 집행이 되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현재 이월액도 1260만 원이 되어 있다 말이에요. 이 부분은 뭡니까?

이것은 뭐냐 하면

지금 사업중이다 그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여기에 권장업종이 유치가 되어 있는 게 4개 업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300만 원씩 지원을 해주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2년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조례에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아직까지 지원해 주지 못한 부분을 이월해놓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300만 원씩 세 군데 같으면 900만 원인데

권장업종 3군데 900만 원하고 다음에 간판정비가 2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300만 원 하고 해서 1260만 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그 사업이 정상적으로 됩니까? 결국 자기 집이나 가게를 결국 그렇게 할라는 의지나 자기 자본도 들어가잖아요. 100%는 아닐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주민들이 과연 호응도가 얼마나 됩니까?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사실상 자비부담할 능력이라든지 의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사업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차라리 그 도로를 시에서 사버리죠. 거기 땅 값도 헐커든요. 문화재 관계 때문에 회현동 문화재 주변에는 지가가 거의 바닥수준에 와 있어요. 사람도 다 떠나 버리고 상당히 동네 자체가 위기에 놓일 정도로 한산합니다. 그런데 차라리 이런 돈을 지원을 해가지고 시에서 사가지고 시에서 일률적으로 지어서 임대를 주어가지고 임대사업을 해버리지 그게 더 안 낫겠어요?

참 좋으신 말씀인데 저희들이 안 그래도 그런 안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해보니까 약 340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보상비가, 그래서 전체 필지를 단계별로 매입한 후에 사업을 추진하는 이런 방안도 지금 연구를 하고 있고

실제로는 사업 하나 할라 하면 위에 지장물 행위를 할라 하면 문화재 발굴해야 되고 신고해야 되고 엄청나게 주민들이 마음에 부담이 와서도 뭘 하고 싶어도 행위 자체를 못한다 말이에요. 그것 안 느낍니까? 수시로 문화재과나 담당문화재 시설과라든지 이런 데서 부서에서 왔다 갔다 하고 또 고고학에 관련되는 전문위원이나 박사들이 그쪽으로 주시를 하고 있어요. 자기들이 그걸 손을 대어야 또 돈을 챙긴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쪽으로 뭘 하는가만 도로를 내는 지 뭘 사업을 하는 지 내 보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차라리 이 사업은 다시 재고해서 면밀하게 재검토를 한번 하셨으면 생각이 듭니다.

안 그래도 거기에 동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테스크 포스팀을 구성해서 전부다 새로 검토를 하고 있는 이런 단계에 있습니다.

100만 원씩 땅을 주고 사면 3억이면 300평을 삽니다. 아시겠습니까?

땅값 문제는

예를 들자라면 하는 이야기에요. 저 이야기는 꼭 그렇다라는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3억을 불용액을 만들어 버리고 4억 2000 예산 세워놓았다가 1억 집행하고 이런 것 같으면 이건 집행부서에서 사업계획을 잘못 세웠다고 봐야죠.

알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집행잔액입니다.

이건 금방 김성규 위원님이 지적하신 3억 부분 그것 때문에 집행잔액이 상당히 올라져 있는데 나머지는 다들 사업을 하고 남아 있는 조그마한 집행잔액들이 되겠습니다.

7000만 원 정도가 이 사업이 여러 개가 되다 보니까 발주를 해가지고 계약하는 단계에서 조금씩 조금씩 남는 이게

전부다 공사 집행잔액인데 그 집행잔액은 발생이 계약율에 따라서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계획 세울 때는 참고로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오종우입니다.

세입.세출에 관계도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한번 질의해 보고 싶었는데 기회가 되어서 질의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 올해 노인회관을 만드는데 몇 군데 지원되었습니까?

6군데입니다.

6군데죠? 각 구에 다 면단위입니까? 아니면 시, 도, 동 단위도 있습니까?

지금 동 단위는 내외동이

예. 내외동 되어 있습니다.

내외동하고 다른 데는 면 단위

지금 우리 면 단위나 동 단위 이것 좀 파악을 잘 하셔가지고요 집행이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시가 날로 발전하기 때문에 아파트에 노인정이 상당히 많습니다. 의외로,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지금 아파트에서는 노인정을 하자보수라든지 여러 가지 수리부분에 지원이 안 되고 있죠? 우리 조례안이 그래 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확실합니까? 왜냐면 여기 계신 분도 우리 동료의원들이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애로사항을 많이 느낄 겁니다. 특히 장유라든지 북부동이라든지 삼안동이라든지 제가 담고 있는 내외동이라든지 상당히 노인네들이 어떻게 보면, 상당히 단순한 분들이거든요. 자연부락에는 왜 회관을 만들어 주면서 아파트에는 조그마한 돈 조금만 들여도 되는데 왜 시에서 지원을 안 하냐면서 본 의원이 굉장히 설명을 많이 해도 그 노인네들은 또 편파적으로 한다든지 특혜가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우리 아파트에는 하자 보수에 아마 10원도 못 나가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 조례안을 일반 노인네들은 모르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본 의원도 연구해 보겠지만 아파트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아파트도 오래된 아파트도 있고 또 새로 있는데 그 부분도 우리시에서도 조금 신경써가지고 짓는 데는 그 아파트에서 하지만 하자보수는 조금 얼마 지 않거든요. 금액이요. 그래서 우리 혜택을 볼 수 있다는 조례를 만들든지 아니면 또 시에서도 조금 신경을 써주셔 가지고 예산을 좀 확보했으면 하는 본 위원의 질의입니다.

최대한 검토해 보겠습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허가과장 김홍립입니다.

과장님 이 시설비예요 1억 200만 원, 예산회계에서 성립 후에 2000만 원 1억 2200만 원 중에 9300만 원이 집행이 되고 불용액이 2860만 원이란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바랍니다.

이게 당초에 옥외부스를 갖다가 설치를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옥외부스라는 것은 뭡니까?

무인민원발급기입니다. 당초에 5군데가 진례면, 한림면, 불암동 그 다음 인제대학교, 김해등기소 5개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나머지는 옥내로 3군데는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저희들이 인제대학교하고 김해등기소가 옥외로 되어 있었는데 여기가 학교 하고 김해등기소 부분에 가 보시면 지금 옥내에서 민원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옥내로 옮기자 이래가 저희들이 옥내로 옮기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부스제작이라든지 그 다음에 바닥공사, 전기인입 시설공사, 통신공사 이런 것들이 남게 되었습니다.

처음부터 과장님 옥내에다가 설치를 하는 게 맞지요 어떻게 협의를 하더라도 그 설치하는 장소의 건축주 내지는 사용자들한테 관리인들한테 협의를 해서 그 처음부터 그리 계획을 세우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물품취득비는 1600만 원 1650만 원이 지금 불용액이다 말이에요. 이것은 뭘 해가 이래 남겼습니까?

그게 옥외에서 옥내로 들어가는 부분에 냉난방비라든지 그 다음에 보안감시카메라 그런 게 다 따로 붙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옥내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감소되는 부분입니다.

이게 감시카메라 하고도 이게 다 설치가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무인민원발급기마다 다 그래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연결되어가 옥외는 전부 다 그렇습니다.

옥외는 부스도 설치해야 되고 그러면 CCTV로 해서 늘 감시를 하도록 그러면 그게 녹화되는 필름이 저장이 됩니까?

예. 다 저장이 됩니다. 24시간 저장이 됩니다.

24시간 저장이 되면 그게 얼마간 보유를 합니까?

그것은 보통 1년 단위로 해서 저희들이 1년간 보유하고 다시 빼내가지고 다시 계속

1년 후에는 소멸시키고 그렇습니까?

예. 그것은 파손이라든지 그런 다른 것 때문에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1년간은 자료가 그대로 남아 있네요? 그러면

예.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경상적경비 국내여비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허가과는 인원이 몇 명입니까?

지금 이번에 직제개편으로 해서 50명입니다.

다른 도시과나 도시개발과 도시계획과보다 국내여비가 다른 과 보다 많은 이유가 뭐 있습니까?

국내여비가 많은 것은 지금 인원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각종 여비라든지 그런 게 집행이 사실 많이 되고 그 다음 민원 부서가 되다 보니까 딴 부서보다는 저희들이 집행이 좀 많이 되고 있습니다. 다른 명목으로 해서

다른데 도시디자인과 이런 쪽에는 해외로 출장도 많이 가고 다른 타 도시 모방도 많이 하고 그런 데는 국내여비가 인원에 비해서 제법 많지 않나 싶어서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저희들은 민원실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타 시에 벤치마킹이라든지 그런 것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다른 데서도 우리시에 방문을 많이 합니다. 벤치마킹을 하기 위해서,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그런 식으로 쓰고 있지요.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자료하고 관계없이 과장님 만난 김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그 허가기준에 주거지역선 안에 공장을 지금 허가를 해 주고 있지요.

지금 자연취락지구와 기존 주거지역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연취락지구는 옛날에 자연취락지구로 되기 전에는 기존 공장이 들어가 있은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자연취락지구 안에는 비공업 공장이 입지가 안 되고 있지요.

자연녹지 지역에도 지금 공장허가를 해 주고 있지요?

자연녹지 지역은 공장허가가 안됩니다.

안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도정공장이나 제재업이라든지 그런 1차 산업 부분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자연녹지지역에 허가가 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최첨단산업이다.

그것은 가능합니다. 최첨단산업은 해당됩니다.

최첨단산업을 허가해 주는 것까지는 이해가 되는 데 허가를 받아가지고 이 양반들이 다른 데 팔고 가버렸다, 그럼 나중에 이 최첨단산업이 아니고 만약에 공해공장이다 그럴 때는 어떤 대책을 갖고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조사를 해 가지고 등록취소를 시킵니다.

공장은 다 지어 놨는데?

예. 그렇습니다.

등록취소를 시킬 수 있습니까?

예. 그것은 용도지역에 맞지 않는 공장이기 때문에 등록취소를 시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공장부지가 부족하다 보니까 이제 인가 쪽으로 또 자연녹지 지역으로 해 갖고 공장이 막 이리 들어오고 있다 말입니다. 있는데 거기에는 벌써 공장도 짓기 전에 팔고 갈 것이다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공공연히 그래서 시에 허가과에서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묻고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것은 일반관리지역에서도 공장을 갖다가 등록을 받아서 지금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자연녹지 지역에서도 안에 가능한 공장을 하고 있는데 허가를 받은 분들은 내가 나중에 팔 것이다 그러지는 않거든요. 일단은 자기들이 들어 와서 공장업종 변경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지적분할을 합니다. 지적분할을 해가 당초에는 예를 들어서 100㎡가 있었는데 그러면 30 : 30 : 30씩 나눠 가지고 세 등분 해 가지고 판다든지 그런 경향은 완공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 법적으로 그것까지 저희들이 제재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지금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그러면 이제 인가 근처에 공장이 들어올 때 이 설계상 보면 인가 쪽으로 공장을 붙이게 되면 자기들이 용이하다 말이죠. 공장하고 인가하고 너무 가깝게 붙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이것도 허가과정에서 좀 면밀히 검토를 해 가지고 좀 참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토지정보과장 주재순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최동훈입니다. 김해시시설관리공단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괄은 세입결산과 세출결산 설명을 동시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결산 내용은 수익적 직접관리비와 간접관리비의 예산결산액 161억 675만 원과 자본적 예산결산액 2억 7371만 3000원을 합한 총 예산결산액은 163억 8046만 3000원입니다. 다음 세출결산 총 예산액은 163억 8046만 3000원으로서 기관성과급 4억 8295만 8000원과 대행사업비 156억 2379만 2000원 및 자산취득비 2억 7371만 3000원입니다. 대행사업비 156억 2379만 2000원 중 항목별로는 급여가 17억 3236만 7000원, 제수당이 16억 4377만 4000원, 기타직 보수 25억 2359만 5000원, 퇴직급여 5억 7254만 6000원, 복리후생비 14억 9129만 8000원, 여비교통비 2억 3108만 3000원, 수도광열비 27억 5730만 6000원, 일반수용비 2억 2393만 7000원, 도서인쇄비 1억 4026만 6000원, 수선유지비 10억 6797만 3000원, 차량유지비 1억 1019만 7000원, 지급수수료 1억 1450만 6000원, 재료비 기타가 14억 356만 7000원, 행사 등 잡비 2억 3570만 3000원, 위탁관리비 8억 1153만 8000원, 보상비 1억 7147만 2000원 등입니다. 세출지출액은 150억 6144만 2000원으로서 기관성과급 3억 8109만 2000원과 대행사업비 급여 외에 26개 항목에 144억 1595만 원이며 자산취득비는 2억 6439만 9000원입니다. 불용액은 예산절감으로 발생한 13억 1902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해시시설관리공단 2006년도세입.세출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임이사 조규학입니다.

질의를 간단히 하겠습니다. 총 예산에서 13억 1900만 원 정도가 불용액이 생겼는데 그 중 급여에서 지금 많이 생겼습니다. 기관성과급에서 1억 100만 원, 급여에서 2억 1800, 제수당 2억 2500 ,기타직 보수 1억 2800 그런데 유일하게 퇴직급여는 똑 같아요. 정확하게 예산을 맞췄어요. 5억 7254만 6000원인데 여기에 제안설명을 부탁드릴게요.

급여과목에서 제수당, 기관성과급, 제수당, 기타직 보수 이 과목에는 당초 예산 확보시 정원대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2006년도에는 정원에서 한 4명이 정원에 미달하는 인원으로 공단시설을 전 운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제수당 포함한 급여과목에는 인건비 인상분 2.8%가 포함되어 있는 수치였습니다. 그러면 2005년, 2006년 2년 연속 저희들 공단 인건비는 동결을 시에 지시를 받아 동결을 시켰습니다. 부득불 그래서 자동적으로 이 집행잔액이 많이 남게 되어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면 당초 예산은 정원대로 예산을 세웠다가 4명의 인원을 채용을 다시 안 했어요?

상반기에 안하고 하반기에 늦게 하다보니까 인건비가 절감이 되었습니다.

지금 정원이 다 차가 있습니까?

지금은 다 차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퇴직금은 똑 같아요? 예산은 그 무엇이 틀려야 맞을 건데

이것은 퇴직급여는 전에 보험회사에 적립하는 금액으로 예산결산액이 차액이 당초 계약대로

급여에 비교해 가지고 기준해 가지고 퇴직금 적립을 하시죠? 그렇잖아요? 급료의 몇% 퇴직적립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너무 많은 것도 이상하지요?

이것은 당초예산 편성할 적에 예산부족으로 해 가지고 2006년도 당초에 2005년 연말에 당초예산 편성할 때 이 남는 것을 감안을 해 가지고 소요액의 80%만 편성이 되었답니다. 그래 가지고 조금 부족한 것을 그 이듬해 2007년도에 금액을 정산하는 그런 사항이 되니까 제로가 되었습니다.

제가 질의 요지는 급료가 나오면 퇴직금이 정확하게 나올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급료가 이렇게 절감이 되면 퇴직금이 절감되어야 맞는데 정확하게 맞아 떨어졌으니까 정상적으로 퇴직금이 입금이 됐는지 정말 의심이 가네요. 제가 봤을 때 100% 됐는지 아니면 80% 됐는지

100% 다 됐습니다.

다음에 예산을 짤 적에 참고를 하십시오. 왜냐하면 급료가 이 만큼 줄면 퇴직금이 줄어야 맞는데 정확하게 됐거든요. 이상입니다.

꼭 그래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